국민을섬기는법원국민과함께하는법원 제 2 회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재판결선경연문제 2 0 1 1 년 1 월 대회집행위원회
[ 문제 ] 여러분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579 손해배상 ( 기 ) 청구사건의원고및피고의소송대리를수행중인변호사들로서, 2011. 2. 11. 제6차변론기일을앞두고서, 재판부로부터제6차변론기일에서이사건쟁점사항에관하여최종변론할것을요구받은상태임 원고소송대리인이제출한소장및피고소송대리인이제출한답변서는 [ 별첨 1] 과같음 증거조사결과밝혀진사실관계는 [ 별첨 2] 와같음 카지노랜드의운영과관련된규정은 [ 별첨 3] 과같으며현재까지적용되고있음 재판부는원고의청구원인과관련하여사실관계에서드러난쟁점에대해양측소송대리인의주장을법정에서들어보기로함 여러분은양측소송대리인의입장에서다음과같은과제를수행하여야함첫째, 각자의입장을정리한서면 (1차서면 ) 의작성 제출 ( 단, 원고측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1차서면으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제출할수있음 ) 둘째, 실제제출된상대방작성서면에대한반박서면 (2차서면 ) 의작성 제출셋째, 고지된변론기일 장소에출석하여변론 변론을함에있어서는각각 7분 30초간주어지는주변론을위한 PPT 자료를사용하여야함 ( 변론기일에사용할 PPT자료는 2011. 2. 10.( 목 ) 14:00까지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김현민행정관이메일 (dol@scourt.go.kr) 로제출할것. 추후파일교체는파일이구동되지않는경우이외에는절대허용하지아니함 )
[ 유의사항 ] 제출하는원고소송대리인이름은 " 법무법인바람, 담당변호사조희원 " 으로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이름은 " 법무법인아름, 담당변호사손정민 " 으로표기하되, 변호사성명옆괄호안에참가팀의참가번호를표기하고, 서면자체에는참가팀의소속로스쿨등인적사항이드러나지않도록유의할것 서면의양식은대회규정 2. 4. 를준수하고, 문서제목은원고및피고소송대리인모두 준비서면 으로하며 ( 단,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를제출하는경우는예외 ), 작성일자는실제제출일자로함 1차서면의제출기한은 2011. 1. 26( 수 ) 14:00까지이고분량은 15 장이내임. 과학적지식을언급할경우에는반드시참조한해당논문등의출처를정확하게밝힐것. 2차서면의제출기한은 2011. 1. 31.( 월 ) 14:00까지이고, 분량은 7 장이내임 원고와피고는모두가상의인물또는회사임 - 1 -
[ 별첨 1] 소 장 원고오진복 (450428-1027518) 서울서초구서초동 1815 서초아파트 8동 907호소송대리인법무법인바람담당변호사조희원서울서초구서초동 1520 서해빌딩 5층 피고 주식회사카지노랜드 강원정선군고한읍고한리 250-2 대표이사조준 손해배상청구의소 청구취지 1.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 76억원및이에대한 2009. 8. 6.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고,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원고에게 35억원및이에대한 2009. 8. 6.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 - 2 -
까지는연 20% 의각비율에의한돈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 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1. 주위적청구원고는서울근교에서농사를짓는중졸의농부였는데, 부근에신도시가건설되면서땅값이상승하여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되었으나노후에별할일없어심심하게지내던중평소알고지내던이신원이카지노랜드에서놀면심심하지않고잘배우면돈을많이딸수도있다고하여카지노랜드에서바카라, 블랙잭같은도박을하였습니다. 그러나이신원의말과달리 1달간 5억원을잃게되었고, 이를회복해야한다는생각에제대로먹지도못하면서게임에몰두하였고, 4개월만에 41 억원의돈을잃었습니다. 그때원고는도박에빠져식사도제대로하지않고가족들과도거의연락하지않는등제정신이아니었습니다. 당시원고의가족이원고를찾아와데려가지않았다면훨씬더많은돈을잃었을것입니다. 피고는당시원고가도박중독에빠져있었음을알았지만원고의출입을제한하지도않고, 원고의가족들에게이를알리지도않았습니다. 만약피고가원고의출입을제한하였더라면 41억원이라는큰돈을잃지는않았을것이며, 아래제2항예비적청구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 30억원을더잃지도않았을것입니다. 그러므로피고는민법 750조의불법행위책임을진다고할것이며원고는피고에게주위적으로 76억원 (41억원 + 5억원 + 25억원 ) 및이에대하여 2009. 8. 6. 부터의지연손해금을청구하는바입니다. - 3 -
2. 예비적청구설사원고의주위적청구가인정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의손해배상책임이인정됩니다. 원고는위에서본바와같이 4개월동안무려 41억원을잃게된후집에서자중하고있었는데이신원으로부터전화가와서원고가거액의돈을잃은것을최근에알게되었는데, 그동안잃은돈을찾게해줄테니찾아오라는것이었습니다. 제가회원실에서게임을하고있으면이신원이베팅신호를보내주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원고는이신원이알려준날인 2009. 4. 15. 카지노랜드를찾아갔으나이신원은아직준비가되지않았으니오늘은그냥돌아가서기다리면다음에완벽하게준비된후연락하겠다고하였습니다. 하지만원고는견물생심이라고카지노에서다른사람들이도박을하는것을보자순간제정신을잃고다시도박에빠지게되었으며, 10여일동안 5억원이나더잃어버렸습니다. 원고가이렇게카지노에빠져허우적대자원고의아들이출입제한요청서를카지노랜드에보냈지만원고의아들이반환을요청하자피고는두말없이반환해주었습니다. 결국원고는 3개월동안 25억원의돈을더잃게되었습니다. 3. 위자료청구원고는도박을하던도중각성제의일종인페니드를복용하면집중력이높아져서블랙잭게임에서의승률이올라간다는이야기를주위사람으로부터듣고페니드를구입하여매일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페니드때문인지집중력이높아져 5일동안블랙잭게임에서 3억원이나따게되었습니다. 그러자갑자기피고는원고가먹고있는페니드가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말도안되는이유로원고를퇴장시켜버렸습니다. 원고의승률이올라가자이를막기위하여원고를퇴장시킨것입니다. 그러므로원고는위자료로 5억원및 2009. 8. 6. 부터의지연손해금을구합니다. 만약원고가퇴장당하지않았다면수억원을더땄을것이므로최소 - 4 -
한 5억원은받아야합니다. 4. 결론따라서, 원고는피고에게주위적으로 76억원 (41억원 + 5억원 +25억원 + 5억원 ) 및이에대한 2009. 8. 6.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하고, 예비적으로 35억원 (5억원 + 25억원 + 5억원 ) 및이에대한 2009. 8. 6. 부터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연 5% 의, 그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는연 20% 의비율로계산한지연손해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입증방법 ( 생략 ) 첨부서류 ( 생략 ) 2010. 5. 10. 원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바람 담당변호사조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5 -
답변서 사건 2010 가합 13579 원고 피고 오진복 주식회사카지노랜드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구취지에대한답변 청구원인에대한답변 1. 카지노랜드의상황및순기능청구원인에대한답변에앞서우선카지노랜드의설립취지와운영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카지노랜드의비윤리성을강조하며도박중독자에대한보호의무가있는것처럼주장하고있으나이는사실과다릅니다. 물론도박중독자, 직원비리등으로카지노랜드에대한부정적시각이있지만, 폐광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해기여한부분은절대무시할수없습니다. 석탄산업이활황일때이지역은 20만명이넘는인구가살았으나폐광이늘면서인구가급감했습니다. 그러나카지노랜드가들어선후인구는더이상감소하지않고있습니다. 또한우리나라사람이해외카지노에서쓰는돈은한해 1조원이넘으며, 세계 130여개국가에서 2,600여개의카지노가운영중입니다. 카지노의부정적이미지에도불구하고외화획득과관광객유치, 자국관광객유출방지, 영업장소재지역의경제회생등을위해세계각국은카지노산업을육성하고있는것입니다. - 6 -
그리고카지노랜드는다른나라와는달리도박중독예방및치유프로그램을운영하여도박중독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카지노가비록비윤리적인것으로인식이되어있다하더라도위에서본바와같이순기능도있기때문에현재국내다른곳에서도카지노시설을유치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는것입니다. 2. 주위적청구에대한답변원고는상당한사회적경험이있는성인입니다. 스스로의판단에따라도박을즐기기로하였다면그책임을다른곳으로돌릴수는없습니다. 술과담배도중독성이있지만그중독의책임을제조업체에지울수없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 3. 예비적청구에대한답변원고는피고회사의직원이원고를유인하였다고주장하나카지노랜드에서는일체승률조작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있을수없는일이며이또한원고의책임전가주장에불과하며, 설사피고회사직원이원고에게그와같은말을했다고하더라도원고가카지노에들어와도박을한것은원고의결정이지피고의권유는아니었습니다. 또한규정상출입제한조치를하여달라는원고아들의요구는피고회사가정상적으로접수하기도전에원고아들이반환을요구하여반환하였으므로아예위법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없습니다. 4. 위자료청구에대한답변원고가소장에기재한바와같이원고는향정신성의약품을복용하고있었습니다. 이로인해피고가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따라원고를퇴장한것일뿐원고의승률이높아졌기때문이라는원고의주장은터무니없습니다. 5. 결론따라서원고의청구는모두이유없으므로기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증방법 - 7 -
( 생략 ) 첨부서류 ( 생략 ) 2010. 6. 4.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아름 담당변호사손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제 33 민사부귀중 - 8 -
[ 별첨 2] 사실관계 1. 과거서울근교에서농사를짓고있던원고오진복의농지부근에신도시가건설되면서땅값이수십배상승하여원고는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되었다. 원고는위돈으로서울에건물을매입하였으며, 그건물관리는자신의아들오용희에게맡기고자신은건물임대료를받으면서무료하게노후를보내고있었다. 2. 원고와같은동네에살던이신원은신도시개발후터전을잃고카지노랜드 1) 에취업하여영업부직원으로근무하고있었는데, 원고가수백억원대의재력가가된사실을알고원고를찾아와카지노랜드에와서카지노를해볼것을권유하였다. 3. 2008. 9. 1. 이신원의소개로카지노랜드를찾은원고는처음에는일반영업장에서게임을하다가이신원의안내로예약실에서게임을하기시작하였다. 2) 원고는예약실과일반영업장을번갈아가며게임을하다가 1달간 5억원을잃게되었고, 이를회복하기위하여카지노랜드가제공한호텔에서묵으면서 1달에 13~15일정도를카지노에출입하여회원실에서바카라, 블랙잭게임등을하였다. 원고는개장시간부터폐장시간까지카지노에서머물면서라면, 냉커피등으로만끼니를때우며계속게임에몰두하였는데돈을잃은날은칩을집어던지거나딜러나플로어퍼슨 (floor person, 테이블관리요원 ) 에게욕을하고시비를걸어피고회사직원들 1) 카지노랜드는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 11 조에의하여설치된, 카지노업을할수있는곳이며, 위법및그시행령과관광진흥법및그시행령등의적용을받는시설이다. 2) 카지노랜드내에는일반고객을대상으로한일반영업장과회원고객 (VIP : 플래티늄, 골드, 그린의 3 개등급이있다 ) 을대상으로한회원용영업장을분리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일반영업장은 5,000 원의입장료만내면입장가능하고베팅한도액이게임별로 10 만원또는 30 만원정도이지만, 회원용영업장은회원들만출입이가능하고베팅한도액도거액으로바카라게임의경우최고 300 만원에서 1,000 만원이다. 카지노랜드의회원용영업장내에는 VIP 고객중에서도이른바 V-VIP 고객은다른이용자들과분리되어자신이동반한자들과함께게임을할수있는별도의예약실 2 개 ( 다이아몬드룸과에메랄드룸 ) 가설치 운영되고있는데, 예약실에는예약자를포함하여 6 명까지만입장이가능하며 V-VIP 고객인게임자는 2 억원이상을소지하여야하고최저 50 만원에서최고 1,000 만원까지베팅을할수있다. 카지노랜드는예약실을비롯한모든게임장내에 CCTV 를설치하여실시간으로모든게임장면을녹화 감시하고있으며, 고객들의특이한행동 ( 욕설, 폭행, 게임방해등 ) 을기록하여두고있다. - 9 -
로부터제지를받기도하였으며, 게임을하는날은돈을모두잃고나서야자리를떠났으며, 돈을많이잃은날은술을마시고들어와술에취한상태에서게임을하기도하였고, 늘핼쑥한모습으로잘씻지도않은채돌아다녔다. 4. 원고는 2008. 10. 1. 부터 2009. 1. 31. 까지 4개월간총 56회카지노에출입하여총 41억원의돈을잃었다. 5. 피고는노령의원고가제3항과같이행동하면서단기간에거액의돈을잃었음을 CCTV나플로어퍼슨등을통하여알고있었으며, 원고가돈을따거나잃은액수를전산에기록하여두고있었다. 하지만피고는원고의일상적인판단력에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여원고의가족에게원고가카지노에서거액의돈을잃었음을알리거나원고에게도박중독이의심되므로치료를받아보라는권유를하지는아니하였다. 6. 원고가위와같이단기간거액의돈을잃은것을알게된원고의처및맏아들오용희는카지노랜드회원실에서도박을하고있던원고를찾아와도박에빠졌음을나무라고집으로돌아갈것을종용하였다. 이에원고는가족과함께자택으로돌아왔으며자신의행동을반성하면서근신하였다. 7. 카지노랜드는평소영업부직원들의영업활동을독려하고직원들의영업실적에따라상여금을지급하고있다. 이신원은최근실적이좋지않아상관으로부터야단을듣게되자자신이관리하는고객명단을최근카지노출입현황과대조해보면서원고가최근출입이뜸한것을알게되었으며, 원고가자주이용한예약실의딜러와플로어퍼슨으로부터원고가제3항과같은행동을하면서큰돈을잃었다는사실을전해듣게되었다. 8. 이신원은 2009. 3. 말경원고에게전화를하여최근에는왜카지노에오지않는지물어보았는데, 원고는단기간에너무많은돈을잃어집에서근신중이라고얘기하면서카지노를권유한이신원을크게원망하였다. 이에이신원은원고에게사과하면서 그동안잃은돈을찾게해줄테니 - 10 -
VIP 회원실인다이아몬드룸에들어와게임을하라. 내가신호를보내는대로베팅하면돈을딸수있다. 고얘기하였다. 원고는이신원이알려준날인 2009. 4. 15. 카지노랜드의다이아몬드룸에들어가게임을하려고하는데이신원이와서아직준비가되지않았으니오늘은그냥돌아가서기다리면다음에완벽하게준비된후연락하겠다고말하였다. 그러나원고는순간적으로자제력을잃고그날부터 10여일간다시카지노에서게임을하여 5억원을다시잃게되었다. 9. 원고가근신중에다시카지노에가서도박을하고있음을알게된오용희는 2009. 4. 29. 피고에게 원고는도박중독에빠져있으며원고의카지노출입으로가계의재정에큰어려움이있으므로원고의카지노출입을제한하여달라 는내용의출입금지요청서를발송하였는데, 이를눈치챈원고가크게화를내면서오용희에게출입금지요청을당장풀지않으면자신소유건물의관리권을둘째아들에게넘기겠다고말하였다. 이에오용희는다음날아침일찍직접승용차를운전하여카지노랜드로가서피고회사의우편물취급직원인정기태에게자신의이름으로온출입금지요청서는착오로잘못보낸것이므로즉시돌려달라고요청하였는데정기태는아직우편물이도착하지아니하였으므로도착하면연락을주겠다고하면서오용희에게잠시기다리라고하였다. 10. 같은날오후정기태가겉면에출입제한요청서라고기재된오용희명의의우편물을우체국으로부터수령하였고, 오용희에게전화를걸어위우편물이도착하였음을알렸다. 근처에서기다리고있던오용희는바로정기태를찾아가서위우편물을돌려달라고요청하였으나정기태는규정상출입금지요청서는임의로돌려줄수없다고알려주었다. 그러나오용희는출입금지요청서가처리되면원고가대로하여집에서뿐만아니라카지노에서도큰소란을일으킬것이라면서일단돌려주면원고를잘설득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겠다고다짐하면서재차돌려줄것을부탁하였다. 오용희의수차례에걸친설득으로정기태는상관에게보고 - 11 -
하지도않은채출입제한요청서를돌려주었다. 11. 원고는 2009. 5. 1. 다시카지노랜드에출입하여 7. 30. 까지 25억원의돈을더잃게되었다. 12. 원고는그와중에우연히알게된사람으로부터각성제의일종인페니드 ( 메칠페니데이트, Methylphenidate) 를복용하면집중력과기억력이높아져서블랙잭게임 3) 에서의승률이올라간다는이야기를듣고그사람으로부터페니드를구입하여 2009. 8. 1. 부터매일복용하였으며, 페니드때문인지는알수없지만집중력이높아져 5일동안블랙잭게임의승률이올라가 3억여원을따게되었다. 13. CCTV를통해원고가이상한약을계속복용하고있음을이상하게여긴피고는 2009. 8. 6. 직원을통하여원고가무슨약을먹고있는지파악하게하였는데, 페니드라는것이밝혀지자원고가향정신성의약품을복용하였다는이유로강제퇴장시켰다. 14. 원고는이에 [ 별첨 1] 소장과같은내용의소를제기하였다. 15. 원고가피고회사에출입시부터이사건소제기시까지의게임기록표는별지와같다. 3) 카지노랜드의블랙잭게임은셔플기가카드를무한대로섞는것이아니라딜러가직접카드를섞어서플레이어에게나누어주기때문에이미나온카드와남아있는카드의조합을기억하여유리한카드가나올확률계산을할수도있다. - 12 -
별지 원고의카지노게임기록표 전체기록 번호 게임일자 Win/Loss 4) ( 원 ) Comp 5) 발생 1 2008-09-01-7,000,000 288,900 2 2008-09-02 22,000,000 1,654,875 3 2008-09-03-4,000,000 217,575 4 2008-09-04 17,000,000 415,913 5 2008-09-06-7,000,000 728,100 6 2008-09-07-61,000,000 918,000 7 2008-09-09 35,000,000 1,501,750 8 2008-09-10-114,000,000 1,906,525 9 2008-09-14 28,000,000 1,748,025 10 2008-09-15-106,000,000 2,960,600 11 2008-09-18-129,000,000 2,009,800 12 2008-09-22-102,000,000 2,477,925 13 2008-09-24 49,000,000 1,282,500 14 2008-09-28-121,000,000 2,628,460 15 2008-10-01 47,000,000 3,019,300 16 2008-10-02-121,000,000 2,376,675 17 2008-10-03 52,000,000 3,451,850 18 2008-10-06 170,000,000 4,541,980 19 2008-10-07 32,000,000 4,778,700 20 2008-10-08-204,000,000 5,860,300 21 2008-10-11 42,000,000 2,667,000 22 2008-10-13-150,000,000 3,677,700 23 2008-10-15 66,000,000 2,191,000 24 2008-10-16-176,000,000 3,212,100 25 2008-10-18-45,000,000 1,212,750 26 2008-10-20 19,000,000 385,500 27 2008-10-21-25,000,000 810,000 28 2008-10-22-207,000,000 4,318,825 29 2008-10-23-20,000,000 874,125 30 2008-11-01 28,000,000 1,340,800 31 2008-11-02-356,000,000 6,411,650 32 2008-11-03 107,000,000 2,589,075 33 2008-11-05-180,000,000 2,807,975 34 2008-11-06-140,000,000 4,205,100 35 2008-11-07 65,000,000 2,186,575 36 2008-11-10-213,000,000 3,592,575 37 2008-11-12 26,000,000 3,212,175 38 2008-11-15-84,000,000 1,476,900 39 2008-11-22-20,000,000 3,298,725 40 2008-11-23-199,000,000 4,551,750-13 -
41 2008-11-24 124,000,000 5,415,300 42 2008-11-25-214,000,000 4,310,300 43 2008-12-01-224,000,000 5,362,625 44 2008-12-02 137,000,000 4,925,250 45 2008-12-03-180,000,000 3,917,900 46 2008-12-05-261,000,000 4,893,975 47 2008-12-10 58,000,000 3,487,950 48 2008-12-12 133,000,000 5,470,425 49 2008-12-13-291,000,000 4,110,525 50 2008-12-15-199,000,000 5,372,200 51 2008-12-16 109,000,000 5,535,900 52 2008-12-20 103,000,000 6,455,250 53 2008-12-21-149,000,000 6,431,625 54 2008-12-23 69,000,000 4,874,175 55 2008-12-24-201,000,000 3,540,375 56 2008-12-25-226,000,000 4,187,700 57 2009-01-03-148,000,000 2,591,325 58 2009-01-04 73,000,000 4,414,500 59 2009-01-05-187,000,000 2,407,725 60 2009-01-07-163,000,000 4,965,950 61 2009-01-13-79,000,000 5,303,000 62 2009-01-14 95,000,000 4,282,200 63 2009-01-15-25,000,000 3,417,400 64 2009-01-21-345,000,000 6,739,250 65 2009-01-22 139,000,000 6,558,075 66 2009-01-23-175,000,000 5,625,300 67 2009-01-24 135,000,000 4,484,475 68 2009-01-25-210,000,000 8,052,075 69 2009-01-27-146,000,000 4,552,650 70 2009-01-28-366,000,000 6,751,550 71 2009-04-15-299,000,000 5,121,225 72 2009-04-16 81,000,000 4,026,600 73 2009-04-17-14,000,000 5,234,400 74 2009-04-18 219,000,000 5,939,325 75 2009-04-20-283,000,000 4,024,000 76 2009-04-21 112,000,000 4,354,200 77 2009-04-22 163,000,000 5,466,400 78 2009-04-24-132,000,000 5,677,200 79 2009-04-25-120,000,000 6,559,200 80 2009-04-27-227,000,000 4,440,600 81 2009-05-01 115,000,000 3,491,550 82 2009-05-02-351,000,000 5,078,250 83 2009-05-06 208,000,000 3,210,950 84 2009-05-09-128,000,000 6,887,700 85 2009-05-11-355,000,000 5,888,700 86 2009-05-12-204,000,000 6,552,000-14 -
87 2009-05-13 123,000,000 4,464,450 88 2009-05-14 105,000,000 6,404,400 89 2009-05-19 68,000,000 7,587,450 90 2009-05-21-89,000,000 2,043,900 91 2009-05-23 13,000,000 4,670,100 92 2009-05-24 179,000,000 5,418,900 93 2009-06-01-74,000,000 6,083,550 94 2009-06-02 178,000,000 4,755,600 95 2009-06-03 13,000,000 3,073,950 96 2009-06-05-45,000,000 6,226,200 97 2009-06-07-171,000,000 4,102,200 98 2009-06-08 75,000,000 4,959,225 99 2009-06-09 6,000,000 836,100 100 2009-06-10 105,000,000 3,085,650 101 2009-06-11-161,000,000 6,439,950 102 2009-06-12-231,000,000 5,649,750 103 2009-06-18-135,000,000 5,252,400 104 2009-06-19-380,000,000 6,375,350 105 2009-07-01 228,000,000 6,975,000 106 2009-07-02-313,000,000 4,168,800 107 2009-07-04-175,000,000 6,432,300 108 2009-07-05 170,000,000 3,922,200 109 2009-07-08-186,000,000 5,318,100 110 2009-07-09-253,000,000 4,290,750 111 2009-07-10-40,000,000 543,000 112 2009-07-11-260,000,000 6,292,800 113 2009-07-12-295,000,000 6,222,150 114 2009-07-16 57,000,000 8,056,800 115 2009-07-18-315,000,000 3,988,350 116 2009-07-21 4,000,000 92,300 117 2009-07-24 153,000,000 7,829,100 118 2009-07-26-139,000,000 8,062,325 119 2009-08-01 57,000,000 1,593,550 120 2009-08-02 61,000,000 2,085,700 121 2009-08-03 52,000,000 2,067,000 122 2009-08-04 55,000,000 1,295,800 123 2009-08-05 76,000,000 1,216,000 124 2009-08-06 28,000,000 607,950 4) 플러스는원고가딴금액이고, 마이너스는피고가딴금액이다. 5) 콤프는카지노사업자가고객유치를위해카지노고객에게무료로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을말하며, 베팅금액에따라정해진다. - 15 -
[ 별첨 3] 카지노업약관 - 16 -
카지노업약관 제1조 ( 적용범위 ) 1 이약관은 ( 주 ) 카지노랜드와카지노이용고객에적용한다 [ 이하 ( 주 ) 카지노랜드카지노는 카지노, 카지노이용고객은 고객 이라한다 ]. 2 고객은이약관을모른다는이유로그적용을면할수없다. 제 2 조 ( 약관의비치 ) 카지노는고객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약관을항상일정장소에게시또는 비치하여야한다. 제3조 ( 게임의성립 ) 고객의게임은게임테이블상의지정된위치에현금또는게임칩스를베팅하거나머신게임기기에동전을투입하는행위를게임진행자 ( 이하 딜러 라한다 ) 가인정한때에성립한다. 제4조 ( 베팅행위등 ) 1 베팅 이라함은고객이게임참가의의사표시로게임칩스를게임테이블상의지정된장소에걸거나동전을기계에투입함을말한다. 2 고객은게임참가를위한베팅시카지노에서지정한칩스, 토큰또는동전만을사용하여야한다. 3 고객은해당딜러가선언하는베팅개시및종료를준수하여야한다. 4 고객은해당게임테이블또는머신게임기기에게시된최저 최고베팅액을준수하여야한다. 5 일단베팅한칩스는지정된베팅시간종료후에는취소나정정을할수없다. 다만베팅한칩스의금액이해당게임의베팅한도에미달하거나초과한경우딜러만이취소또는정정처리할수있다. - 17 -
제5조 ( 당첨금지급등 ) 1 카지노는카지노게임규칙에의하여계산된당첨금을테이블에서칩스로지급하며머신게임기기의당첨금은현금으로지급한다. 단, 머신게임기기의당첨금이 1억원을초과하는경우카지노는그당첨금을다음과같이분할지급할수있다. 1억원이상 ~ 5억원이하 : 당첨시 50%, 90일후 50% 5억원이상 ~ : 당첨시 40%, 90일후 30%, 180일후 30% 2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회사는당첨금의지급을거절할수있다. 1. 고객이불법 ( 위조, 변조 ) 으로취득한칩스또는동전을사용하는경우 2. 카지노게임규칙에위배되는베팅을하여당첨된경우 3. 제7조에의해영업장출입및게임참가가제한되는자가당첨된경우 4. 머신게임기기의기계적고장으로인하여당첨된경우 5. 머신게임기기의경우영업시간종료후당첨된경우 6. 게임참가이외의목적으로입장한방문객이당첨된경우 제6조 ( 고객의준수사항 ) 1 고객은카지노의신분확인요구에항시응하여야한다. 2 고객은카지노업영업세칙및문화관광부장관이승인한게임방법및배당금에관한사항을준수하여야하며, 이에관하여이의를제기할수없다. 3 고객은칩스교환시현금과칩스를정확히확인하여야하며, 정해진절차에의거처리된이후에는고객이제기한어떠한이의도인정되지않는다. 4 고객은카지노가관련법령및고객출입관리와관련된규정등에의거퇴장을요구하였을경우에는즉시퇴장하여야한다. 제 7 조 ( 출입제한또는게임참가의거절 ) - 18 -
1 카지노는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36조별표7의2) 제11호및카지노업영업세칙제37조제5항에따른고객출입에대한관리를하여야한다. 2 카지노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고객의입장또는게임참가를거절할수있다. 1. 과음또는약물중독등으로정상적판단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2. 영업장의품위를저하시킬우려가있는복장으로출입하는경우 3. 통화, 수표또는칩스를위조하여사용하다적발되는경우 4. ( 주 ) 카지노랜드임직원및그직계가족 배우자, 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 5. 카지노랜드카지노호텔을근무처로하는용역회사등의임직원및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 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에의한폐광지역진흥지구중회사가별도로정하는지역내의주민 7. 기타카지노가공정한게임진행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카지노는고객의도박중독예방을위하여장기체류고객의출입을제한할수있다. 4 카지노는제1항, 제2항및제3항에따른고객출입관리및게임참가거절등의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정한다. 제 8 조 ( 고객의책임 ) 신분증위조및위조지폐또는수표유통등기타불법적방법으로카지노 에출입함으로써야기되는민 형사상모든책임은고객이진다. 제 9 조 ( 관할법원 ) 고객의게임참가와관련한소송은카지노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 다. - 19 -
다만, 카지노와고객의합의에의하여관할법원을따로정할수있다. 제 10 조 ( 준거법 ) 이약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대한민국관계법률의규정을따른다. 부칙 <2000. 10. 28.>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0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1. 2. 5.>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1 년 2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1. 12. 7.>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1 년 12 월 7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7. 24.>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2 년 7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4. 10. 1.> - 20 -
제 1 조 ( 시행일 ) 이약관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21 -
카지노출입관리지침 - 22 -
카지노출입관리지침 第 1 條 ( 목적 ) 이지침은주식회사카지노랜드 ( 이하 회사 이라함 ) 의카지노업약관제7조 ( 출입관리또는개임참가의거절 ) 에의거카지노고객등의영업장출입및제한등카지노출입관리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第 2 條 ( 적용범위 ) 카지노영업장출입등에관한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카지노영업장출입에관한모든관리는이지침이정하는바에따른다. 第 3 條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출입관리 라함은회사가타지노영업장에출입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입장여부및회사내고객의특정행위에따른퇴장요구및출입제한등을관리하는것을말한다. 2. 출입금지 라함은신분변동및사정변경이없는한관련법령및이지침에의거카지노영업장을출입할수없는것을말한다.<신설 2006. 12. 6.> 3. 출입제한 이라함은이지침에의거일정기간동안카지노영업장을출입할수없는것을말한다. <신설 2006. 12. 6.> 4. 직원등 이라함은회사의임직원 ( 실습생포함 ) 및그가족, 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을말한다. 5. 용역회사직원등 이라함은회사의카지노 호텔을근무처로하는용역회사의임직원및퇴직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전 ( 前 ) 임직원을말한다. 6. 가족 이라함은직계존 비속및배우자를말한다. 7. 지역주민 이라함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에의거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폐광지역진흥지구및그와인접하여카지노출입에따른폐해가우려되는지역내주소를두고있는주민을말한다. 다만 - 23 -
그출입제한대상지역의범위는회사가정하며별표1과같다. 8. 담당부서 라함은고객의출입제한을관장하는안전관리실을말한다. 9. 신분증 이라함은고객의주민등록증과운전면허증을말한다. 다만외국인의신분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여권으로한다. 10. 카지노영업장 이라함은카지노의일반및회원용영업장을말한다. 11. 심의위원회 라함은카지노출입관리지침적용에있어고객의이의신청이있거나카지노질서유지를위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관련내용을재심의 결정하는기구를말하며, 위원회구성및주요기능은별표 5와같다. 신설 2006. 1. 11. 第 4 條 ( 출입관리 ) 1 회사는카지노영업장에출입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대상별로구분하여기준및제한사항등을정할수있다. 2 제1항과관련하여영업장출입대상자구분및적용등세부적인사항은별표2와같다. 第 5 條 ( 출입금지등 ) 1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카지노영업장의출입을금하여야한다. 1. 미성년자 ( 단, 호텔및카지노관련학과대학생또는학원단체의업장견학등관련부서의사전협의시입장허용할수있다.) 개정 2006. 1. 11. 2. 신분확인에필요한서류등의제시를거부한자 3. 무기소지등으로타인에게위협을줄수있는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 4조의규정에의한단체또는집단을구성하거나그단체또는집단에자금을제공한자<신설 2006. 12. 6.> 5. 국내외를막론하고불법행위등으로카지노업체에피해를입힌경력이있는자 <신설 2006. 12. 6.> 6. 카드카운터등전문도박인으로인정되는자 <신설 2006. 12. 6.> 7. 지역주민 - 24 -
8. 기타관련법령및규정에의거출입을금하여야할타당한사유가있는자 2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각호에서규정하는사항등이확인되었을경우에는카지노영업장의출입을금할수있다. 1. 타인에게혐오감을느끼게하는자 개정 2006. 1. 11. 복장이타고객으로하여금불쾌감또는수치심등을느끼게하는자 모자및선그라스착용등으로인상착의식별이용이하지않는자 전염성이있는각종질병이나지병등으로타인에게피해를줄수있다고판단하는자 기타및고객보호및카지노영업장질서유지를위해출입금지가불가피하다고판단되는자 2. 삭제 2006. 1. 11. 3. 카지노에서불법행위나소란행위등으로영업장운영을방해한경력이있는자 4. 카지노에서사행심을부추길우려가있는전당사업및사채업을경영하거나동종업에종사하는자 신설 2006. 1. 11. 3 제 1 항제 7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매월 1 일에한해카지노영업장 의입장을허용할수있다. 다만, 매월 1일은매월둘째주화요일로하고, 월 1회의범위내에서변경시행할수있다. 第 6 條 ( 퇴장요구등 ) 1 회사는다음각호의자에대하여퇴장을요구하여야한다. 퇴장요구를받은자는이에따라야한다. 1. 과도한음주로카지노영업장의질서를문란하게하거나문란하게할우려가있는자 2. 가족으로부터퇴장할것을요구받은자 3. 카지노영업장의질서유지및카지노이용자의안전을위하여퇴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자 2 회사는카지노영업장에서영업행위를방해하거나방해할우려가있는 - 25 -
자는강제퇴장시킬수있다. 3 회사는제5조각항에서규정하고있는자가타지노영업장내에서발견되었을경우퇴장을요구할수있다. 第 7 條 ( 출입제한 ) 1 회사는고객이회사에서규정하고있는금지행위내지퇴장요구사항이발생된경우에는사안에따라일정기간출입을제한할수있다. 다만. 고객의출입제한및퇴장조치사항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출입제한기간등을조정할수있다. 2 카지노고객본인또는지계혈족 배우자등이출입제한을요청할경우담당부서에서는출입제한요청을접수하고출입제한자명단에등록하여피요청자의영업장출입을제한할수있다. 3 담당부서에서는출입금지및퇴장요구등의처분을함에있어행위당사자의본인여부및행위내용입증을위해신분증사본과사유서등을징구할수있다. 4 제1항의금지행위및퇴장요구사항등에따른제한사항은별표3과같다. 다만, 별표3의행위중카지노영업장출입관련및카지노영업장내의행위이외의회사타시설내에서의금지행위에대하여담당부서근무자는사안에따라고객의카지노영업장출입을제한할수있다. 5 고객의금지행위위반은별표 3의규정에따르며개별적출입제한의 1 회, 2회, 3회라함은최근 1년간같은사안으로출입제한된것을기준으로한다. 다만, 금지행위위반횟수초과자나, 초과하지아니하더라도사안에딸별도의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제한내용등을조정할수있다. 개정 2006. 1. 11. 6 심의위원회는같은사안이아닌금지행위가있는경우에는출입제한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신설 2006. 12. 6.> 7 고객의출입제한내용은관련부서간에상호공유한다. <신설 2006. 12. 6.> - 26 -
第 8 條 ( 출입제한해제등 ) 1 회사는출입제한기간이만료된자및출입제한해제요청자에대한출입제한해제시타고객의보호및카지노영업장질서를위하여필요한경우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출입제한기간을일정기간연장시키거나해제하지않을수있다. 개정 2006. 12. 6. 2 가족및본인의요청에의해출입이제한된자에대하여가족및본인의해제요청이있을경우제출된관련구비서류를갖추었을때에는출입제한을해제할수있다. 3 가족및본인의출입제한해제요청시처음에는출입제한일로부터 3월이상, 2회이상시에는출입제한일로부터 6월이상경과하여야한다. 단. 위규정에도불구하고출입제한을요청한자가출입제한해제에대한서면요청서와동의서 ( 각서 ) 를첨부하여재심요청이있을경우심의위원회심의를통하여출입제한을해제할수있다. 개정 2006. 1. 11. 4 회사는출입제한해제요청을접수할경우동조제3항단서의내용을고객에게고지하여야한다. 5 제7조제2항의출입제한요청및동조제2항의출입제한해제요청에필요한구비서류등세부사항은별표4와같다. 6 고객의출입해제내용은관련은관련부서간에상호공유한다.<신설 2006. 12. 6.> 第 9 條 ( 게임참여등의금지 ) 1 카지노종사원은게임에참여하여서는아니되고고객과결탁한부정행위또는국내 외의불법영업에간여하거나, 기타관광종사자로서의품위에어긋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카지노고객의편의를돕기위한여행사직원및등은방문증을패용한후영업장에출입할수있으나게임에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 第 10 條 ( 회사의의무 ) 1 회사는제5조제2항제5호에해당하는자가발생한경우에는문화관광부및한국카지노관광협회에이를보고할수있다. 附 則 - 27 -
이지침은 2002 년 7 월 24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4 년 2 월 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6 년 1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附 則 이지침은 2006 년 12 월 6 일부터시행한다. - 28 -
[ 별표 1] 지역주민출입제한대상지역 구분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 지정지역전역도계읍 사북읍, 고한읍, 남면, 신동읍 상동읍 - 29 -
[ 별표 2] 출입대상별세부사항 출입관리대상 세부사항 적용대상처리기준제한내용 現임직원및직계혈족배우자 - 업무외입장금지 ( 단, 방문증패용후투어가능 ) 입장금지 직원등 前임직원 - 직권면직된자 - 의원면직된자중 회사에피해를입혔거나고의 중과실로인해징계받은자 카지노게임과직접관련부서소속의 3 급이상직원 ( 삭제 ) - 의원면직자중카지노게임과직접관련부서소속의 4 급이하직원 ( 삭제 ) 출입제한 (1 년간 ) 출입제한 (6 월 ) - 의원면직자중퇴직후일정기간내입장금지 - 계약직원및딜러실습생등교육생 출입제한 (3 월 ) 용역회사직원등 現임직원 - 업무외입장금지입장금지 前임직원 - 용역회사퇴직후일정기한내입장금지 출입제한 (3 월 ) 지역주민 [ 별표 1] 지역내주민 - 지역주민출입의날외입장금지 가족요청에의한자 - 직계혈족및배우자의요청시출입제한 매월둘째주화요일입장허용 영구 요청등 본인요청에의한자 - 본인요청시출입제한 영구 관광서및유관단체요청 - 출입금지사유서접수후담당자 ( 상황팀장 ) 판단보고후출입제한여부결정 - 카지노고객장기체류고객 - 일반영업장월별 21 회이상장기입장고객 월 20 회출입초과일로부터당월말일까지출입제한 ( 익월출입허용 ) - 30 -
[ 별표 3] 행위별출입제한 부분개정 2006. 12. 6. 구분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목적관련 매춘목적및물품판매행위, 사채행위 사진촬영행위 단, 홍보부와사전협조시출입허용 출입금지 신분증위조및변조행위 3 월 6 월 1 년 출입절차관련 전당사채행위관련 신분증수여및대여행위 6 월 1 년 3 년 지역주민및출입제한자에신분증대여행위 6 월 1 년 3 년 입장권위조행위 3 월 6 월 1 년 기타부종한방법의출입관련위반행위 3 월 6 월 1 년 사채업자의회사내에서의사채영업행위 사채행위목적으로한호객행위 ( 전단유포등 ) 사채관련채권 채무에따른폭력행위 사채관련채권 채무에따른영업방해행위 [ 별표 1] 지역내전당포이용고객 ( 차량등전당으로돈을빌린고객 ) 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 3 월 6 월 출입금지 위해요소관련 카지노고객의기타사채관련위반행위 불법무기소지행위 음주만취협오감을느끼게하는자 약물복용 ( 향정신성의약품관련 ) 입장시신분확인요구불응 한정, 금치산자및정신이상자로판명된자 당사사업자방화행위자및관련자 당사시설물훼손및파괴행위 - 비고의성 ( 변상조치 ) - 고의성 ( 변상조치 ) 영업장내에서의절도행위 1 월 출입금지 경고 6 월 1 년 출입금지 - 31 -
구분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습득물소유및사용행위 ( 점유이탈물횡령 ) 3 월 6 월 1 년 위해요소 관련 인화성물질을뿌리는행위 ( 방화등 ) 영업방해목적의난동 ( 유괴및감금행위등 ) 출입금지 출입금지 고의적으로타인차량을파손하는행위 6 월 1 년 - LOSS 금액환불에따른위해목적의협박 - 영업장내의자해행위 - 영업장내의자살기도행위 1 년 출입금지 출입금지 근무자협박 3 월 6 월 1 년 폭행성신체접촉행위 6 월 1 년 3 년 근무자모독 욕설및업무방해행위 3 월 6 월 1 년 직원및고객에대한성희롱 / 성추행행위 1 년 출입금지 고객상호다툼 ( 욕설, 폭행 ) 으로인한소란행위 3 월 6 월 1 년 영업장 질서유지 관련 회사비방및군중심리유발행위 ( 허위사실유포등 ) 6 월 1 년 출입금지 회사외부에서카지노종사자와부당한접촉 회유및금품제공등으로불법영업조장또는부정행위의혐의가있는행위 출입금지 영업장내범죄행위로형사처벌자 출입금지 영업장내오, 폐물 ( 침, 껌등 ) 투기하는행위경고 3 월 6 월 언어폭력등영업장질서유지에반하는행위 3 월 6 월 1 년 - 32 -
구분행위 위폐 / 모조코인사용및기기임의조작자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거절 슬롯머신게임관련 기기파손행위 : 변상조치 ( 비고의적 ) 당일 기기파손행위 : 변상조치 ( 고의적 ) 6 월 1 년 출입금지 좌석매매 / 점유목적의기기다중사용행위 3 월 6 월 1 년 타고객의코인무단사용및인출행위 3 월 6 월 1 년 이석하여타고객잭팟유도후당섬시권리주장 3 월 6 월 1 년 좌석점유목적의 Credit 방치고객경고 1 주 2 주 당첨금 2 중수령행위 3 월 6 월 1 년 모조칩스사용행위 출입금지 딜러및직원과단합하여게임하는행위 출입금지 게임관련 칩스절취행위 : 비고의성 ( 환불조치 ) 3월 6월 게임진행방해행위 3월 6월 출입금지출입금지 테 부정한방법의배팅행위 3 월 6 월 출입금지 이 사기도박 ( 카드카운트행위등 ) 출입금지 블 타고객의배팅금절취및당첨금수령 ( 고의 ) 1 년 출입금지 게 타고객의배팅금절취및당첨금수령 ( 비고의성 ) 경고 임 좌석권남용으로 Pay중계후수수료수여 3월 6월 게임전문가사칭고객유인후대리게임 3월 6월 배팅금액허위주장등으로게임진행방해 3월 6월 타고객배팅금무단이동행위 3월 6월 타고객칩스무단사용행위 3월 6월 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출입금지 - 33 -
구분행위 객실내도박및매춘행위 개정 ( 안 ) 1 회 2 회 3 회 출입금지 영업장내에서구걸행위 1 년출입금지 타고객카드로콤프를적립시키거나사용행위 3 월 6 월 1 년 지역콤프가맹점 ( 깡 ) 불법할인행위 3 월 6 월 1 년 기타 좌석권매매및좌석대리접수행위 3 월 6 월 1 년 2 중으로테이블게임을하는행위경고 1 년 6 월 계좌이체대행에대한수수료요구행위 3 월 6 월 1 년 사회단체나언론사등에허위사실유포자 카지노운영관련당사와소송중인자 출입금지 출입금지 - 34 -
[ 별표 4] 출입제한및해제요청세부사항 구분요청자구비서류비고 - 출입제한요청서 - 가족확인서류 가족등 ( 주민등록호적등본등 ) - 요청자, 피요청자신분증사본 각 1 부 - 피요청자사진 1 매 출입제한요청 - 대리요청시위임장및인감증명 본인 - 출입제한요청서 - 요청자본인신분증사본 관공서및당사직원 - 출입제한요청사유서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가족등 - 출입제한해제신청자신분증사본 - 도박중독센터상담확인증 출입제한해제요청 본인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 도박중독센터상담확인증 관공서및당사직원 - 출입제한해제신청서 - 35 -
[ 별표 5] 출입제한및해제심의위원회 신설 2006. 1. 11. ( 목적 ) 본심의위원회는회원고객 (VIP) 및일반영업장고객의출입제한및출입해제와관련하여고객으로부터부당함을이유로재심의를요청할경우이를재심의할심의위원회구성, 심의및처분전반에대한사항을규정한다. ( 재심청구및위원회개최 ) 해당고객이출입제한및해제와관련하여부당함을재심의요청할경우안전관리실접수 ( 서면 ) 하며, 접수된사항에대해심의위원회를개최한다. - 위원회개최 : 재심청구의뢰일로부터 7일이내 ( 위원회구성 ) 1 본위원회위원은카지노영업부서 ( 고객서비스팀장, 테이블영업지원팀장 ) 과고객출입관리부서 ( 안전관리실장, 안전상황팀장 ) 및도박중독센터상담원으로구성한다. 2 본위원회소관부서는안전관리실로하며안전관리실장을위원장으로한다. ( 심의위원회심의대상 )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7조 1항에따른출입제한및퇴장조치에이의신청이있는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7조 5항에따른금지행위위반횟수초과건중이의신청이있거나, 지침에명시된제한기간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8조 1항에따른기간만료자에대해카지노영업장질서유지를위해별도심의가필요한경우 - 카지노출입관리지침제8조 3항에따른출입제한일미경과자및 2회 - 36 -
이상요청한경우등과관련하여이의신청하는경우 ( 참고인출석및진술 ) 본위원회심의시사안에따라담당직원및해당 고객을참고인으로참석시켜진술기회를부여할수있다. ( 심의및결정 ) 본위원회심의결정은과반수이상의찬성에의해결정되며위원간가, 부동수일때는위원장이결정권을가진다. - 심의과정에대한회의록작성은생략할수있으며, 다만심의결과에대해서는주요사유를명시하여심의, 결정서를작성하고위원장에출석한위원이이에서명날인하여야한다. - 위원장은심의결정된사안에대해불복하여또다시재심의요청시심의결정에대한절차상하자나결정과정에서의고의성이없을경우에는재심요청을거절할수있다. ( 심의결정통보 ) 본위원회심의결과는익일중담당부서 ( 안전상황팀 ) 에 통보하여야하며, 담당부서는즉시고객에게심의결과를통지하여야한 다. - 37 -
회원영업장운영내규 - 38 -
회원영업장운영내규 6)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 ( 주 ) 카지노랜드 ( 이하 회사 ) 회원영업장테이블게임 운영에관한전반적인지침과회원고객의효율적인관리에필요한내용을 명시한다. 제 2 조 ( 범위 ) 회원영업장의운영및관리에관하여는카지노관계법령을준수 하며, 이에명기되지않은사항의경우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게임룸의운영 ) 회원영업장은카지노업허가사항에명기된면적안에 서게임룸을운영하며, 필요시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후축소또는 증설할수있다. 제 4 조 (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 )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는별표 1 을따른다. 제 5 조 ( 회원카드의운영 ) 1 회원영업장출입관리및고객관리를위해일반 영업장고객용카드와구분하여임시회원카드, 회원카드두가지종류의카드를회원고객에게발급한다. 2 임시회원카드는회사에서정한단기간만출입이가능하다. 3 회원카드는고액손실및영구회원카드발급으로인한부작용을방지하기위하여유효기간을 6개월로한정한다. 4 회원고객카드와관련한고객정보는비밀을유지하여야하며, 정보를공개하거나외부로누출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 ( 출입일수 ) 회원영업장이용고객은매월 15 일을초과하여출입할수 6) 이내규는 2004. 2. 5.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 36 조단서의별표폐광지역카지노사업자의영업준칙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내규이다. - 39 -
없다. 제 7 조 ( 퇴장및출입제한 ) 회원영업장고객의퇴장및출입제한에관한사항 은카지노관계법령등의출입제한규정을준용한다. 제 8 조 ( 출입제한심의위원회의운영 ) 1 고객의출입통제및관리를위해출 입제한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며, 출입제한심의위원회는카지노영업과관련된해당부서장으로구성한다. 2 출입제한심의위원회는해당부서에서요청시수시로회의를개최하도록한다. 부 칙 이규정은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 별표 1] 게임종류별베팅리미트 ( 제 4 조관련 ) 구분게임룸명게임종류대수리미트 Private 게임룸 다이아몬드메인바카라 1 50 만원 ~ 1,000 만원 에메랄드메인바카라 1 50 만원 ~ 1,000 만원 회원자율이용게임룸 크리스탈 사파이어 메인바카라 1 50만원 ~ 1,000만원 미디바카라 2 20만원 ~ 500만원 메인바카라 1 50만원 ~ 1,000만원 미디바카라 10 10만원 ~ 300만원 7대 20만원 ~ 500만원 3대 - 40 -
블랙잭 4 합계 20 5 만원 ~ 200 만원 3 대 10 만원 ~ 300 만원 1 대 -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