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그동안중소유통업보호대책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주요개정내용. 정 관계및관련업계 소비자의동향. 주요논쟁 ( 쟁점 ) 되는사항. SSM 등의입지제한을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향후추진계획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시 군의조례로대규모점포등의영업을제한할수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및동법시행령입법예고중 시 군및각계의의견을들어도내의영업제한일관성및내실화를기하고우리도의대응방안과정책건의사항발표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총계 홈플러스 대형마트 42 9 6 6 4 3 롯데마트이마트기타홈플러스익스프레스 준대규모점포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GS 슈퍼 30 4 5 0 (23) (4) (0) () (8) 대부분종전부터 범위내에서영업중 홈플러스천안신방점 및 이마트천안점 은 시간영업 그동안중소유통업보호대책추진 대형마트및 SSM 입점제한조례개정 전통시장경계로부터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개정완료 개시군 추진중 아산시 - - 계룡시는제정생략 대형마트및 SSM 입점제한으로지역상권보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추진 부지 건축 완공 사업비 억원 광특 지방비 민자 월운영예정 부지 건축 완공예정 사업비 억원 광특 지방비 민자 월운영예정
유통산업발전법 주요개정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 대규모점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과준대규모점포 에대하여시 군 구의조례로다음사항을명할수있음 ⅰ) 영업시간제한 : 오전 0시 ~ 8시범위내 ⅱ) 의무휴업일수 : 매월 ~ 2일범위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의한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대규모점포등은제외 ( 예 : 농협하나로마트 ) 대규모점포및 등의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위반자에게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 ( 안 ) 입법예고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상가등은제한대상에서제외 회위반 천만원 회위반 천만원 회이상위반 천만원 - 2 -
정 관계및업계 소비자의동향 국회 인구 만명미만중소도시에대형마트와 의신규진출을 년간금지방안추진 의무휴업일도 일까지확대논의 여당 대형마트 영업제한을위한조례개정촉구결의 지경위 전국지자체 시 군 유통법 개정을계기로이를반영한조례개정준비중 법은개정됐지만규제가가능한대규모점포범위및영업시간위반시처분규정등을정한시행령개정후조례개정추진 전주시의경우, 대규모점포범위, 위반자처분규정누락및시행령개정한날부터개정조례시행등으로실효성이미흡하게조례개정 지자체마다심야시간대 시 시 의영업금지는별차이가없으나월 일휴업관련평일또는휴일로할지다소차이 유통업계 중소유통업 대형마트로집중된고객의분산으로전통시장과골목상권이활기를띠는계기로환영 대형마트 유통법개정에대해 영업의자유 소비자의선택권 평등권 등의침해라고헌법소원청구 특히 휴일휴업은매출에막대한타격주장 매출액비율 ( 한국체인스토아 ) : 일요일 20.2%, 토요일 9.6%, 평일.~3.7% 입주상인 은 우리도똑같은소상인 이라며생존권위협비판 소비자단체 골목상권살린다는취지는공감하나소비자의선택권침해 맞벌이부부는휴일휴업에불만 전통시장활성화에의문 - 3 -
유통업전문가 강제휴무가단기적으로효과가있을지모르나중소상인들이 스스로경쟁력을못갖추면큰효과는없을것이라는지적 주요논쟁 ( 쟁점 ) 되는사항 영업제한시간 시 시 유통법 에서 시 시범위내에서영업시간을제한하고 타지자체에서최대범위로적용하므로우리 도최대적용 영업제한시간 : 0시 8시 (8시간) 의무휴업일지정 일 유통법 개정취지가대규모점포및준대규모점포 등 로부터영세상인보호및타시군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 의무휴업일수 : 2일 일요일 평일 유형 조례에의무휴업일 일요일 평일 을지정하여명문화 각계의의견수렴으로합리적휴무일지정 휴업일지정변경남발억제 안정적휴업일제운영 유형 2 의무휴업일을조례에서시장 군수가별도지정위임 조례시행규칙별도제정 휴업일지정에시간필요 지연 지역실정에맞게탄력적운영 임의변경시혼란초래 - 4 -
유 형 매월 일요일 로의무휴업일을지정 회 휴일지역상권으로고객분산 법령개정취지최대반영 지역상권활성화증대효과 일부소비자의불만우려 유 형 2 매월 일요일 및 평일 을각각 일씩휴업지정 휴업일의이원화로소비자의혼란야기 지역상권보호효과는감소되어지역상권의불만초래 유 형 3 매월 평일 에만의무휴업일로지정 회 지역상권활성화효과저조 법령개정의미가무색 일부중소상인들은휴일휴업지정에강한불만표출 유 형 4 대형마트등에서자율적으로의무휴업일지정 회 시 군에서대형마트휴업일 회 신청받아지정 공고 유형 과유사하게시행가능 지역상권활성화저조 시장 군수의권한포기로인식 사회적물의우려 - 5 -
SSM 등의입지제한을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유통법 에의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는대규모점포및 등의입점을제한가능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의골목상권에는진입제한방안이없어토박이 등으로부터영세점포의생존권을위협 SSM 등의건축면적기준을축소, 입지제한토록관련조례개정 현실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에 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에는슈퍼마켓의건축면적을 천 미만으로건축이가능토록규정됨 건축면적이 천 이상일경우에는판매시설로시 군의 도시계획조례 에의해최대 천 미만까지건축가능 측에서는골목상권까지판매시설로입점추세 도시계획조례 의판매시설건축가능면적현황 일부시 군에서는 국계법시행령 에서위임한최대건축면적 천 미만 을인용하여조례로규정함 주거및준주거지역의판매시설을 천m2미만으로개정완료 : 논산, 청양 도내 의매장면적은평균 인반면 영세슈퍼마켓은대부분 미만으로대형마트및 과경쟁불가 최소한매장의규모만이라도입지제한이되도록 도시계획조례 에서정한판매시설의건축가능면적축소가시급함 - 6 -
시 군의협조사항 영업품목구분없이판매시설의건축면적을일괄축소보다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에한하여축소함으로써행정규제를최소화 판매시설의건축면적을 국계법시행령 에서정한슈퍼마켓수준 (천m2미만 ) 으로축소토록 도시계획조례 를개정 ( 상반기 ) 향후추진계획 유통법시행령 개정 안 입법예고의견수렴 까지 지경부 대규모점포등입점제한관련조례개정표준안마련 월초 토론회시논의된의견을반영하여표준안마련 유통법시행령 개정령공포 시행 월중 지경부 시 군의관련조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월중 시 군 유통법시행령개정령공포와동시입법예고공고 대규모점포등입점제한관련조례개정완료 월 시 군 시 군에서는개정절차추진을최단기로강구하여조기완료 - 차기의회의사일정에반드시상정, 지역상권활성화극대화 시 군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완료 상반기 시 군의도시계획담당부서는조기완료되도록적극협조 참고자료 < 참고 >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 참고2 > 시 군별 도시계획조례 의판매시설건축가능면적 - 7 -
< 참고 >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대형마트 개 매장면적 천 이상 준대규모점포 개 및 의순수가맹점포함 기업형슈퍼마켓 개 개인사업자인순수가맹점제외 시군별 계 천안시 공주시 총계 42 (7) 8 (2) () 홈플러스 대형마트 롯데마트이마트기타홈플러스익스프레스 9 6 6 4 3 23 (7) 7 2 2 2 (2) SSM 4 3 롯데슈퍼 0 (5) 6 () E 마트에브리데이 보령시 4 2 2 아산시 7 3 4 3 서산시 2 2 논산시 2 계룡시 2 금산군 () ()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2) (2) 당진군 3 2 2 () GS 슈퍼 8 (2) 2 () () 순수가맹점 - 8 -
< 참고 2 > 시군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 에서위임한 시 군별 도시계획조례 의용도지역별판매시설건축가능면적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준주거지역비고 ( m2 ) 국계법 시행령 ( 슈퍼 ),000 미만 ( 판매 ) 2,000 미만 ( 슈퍼 ),000 미만 ( 판매 ) 2,000 미만 ( 슈퍼 ),000 미만 ( 판매 ) 2,000 미만 ( 슈퍼 ),000 미만 ( 판매 ) 제한없음 판매시설은시군의조례에위임 도시 계획 조례 판매시설 타지역 천안시 건축불가,000 미만 2,000 미만 제한없음 2종주거지역제한 공주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3,000 이하 보령시 건축불가,000 미만 2,000 미만,000 미만 2종, 준주거지역제한 아산시,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제한없음 3종주거지역제한 서산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없음 논산시,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계룡시 건축불가,000 미만,000 미만,000 이하 당진시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없음 금산군,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제한없음 3종주거지역제한 연기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제한없음 부여군,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제한없음 3종주거지역제한 서천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000 미만 준주거지역제한 청양군,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홍성군,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3,000 미만 3종주거지역제한 예산군,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 3,000 이상 3종주거지역제한 태안군 2,000 미만 2,000 미만 2,000 미만 3,000 미만 부산시 건축불가 건축불가 건축불가 3,000 미만 주거지역제한 군산시건축불가,000 미만,000 미만,000 미만주거지역제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