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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일시 : ( 수 ) 오전 10시 ~12시 장소 : 국회의정관 105 호 주최 유통서비스노동자및환경보호특별법제정전국연석회의 ( 준 ),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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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토론회프로그램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노우정부위원장 ) 인사 : 이미경의원 발제 - 발제 1 :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 김남근민변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 - 발제 2 :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 이성종서비스연맹정책국장 ) 토론 - 토론 1 : 야간노동의건강영향 ( 고금숙여성환경연대환경건강팀장 ) - 토론 2 :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 김보영환경운동연합간사 ) - 토론 3 :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정책실장 ) 유통서비스노동자및환경보호특별법제정전국연석회의 ( 준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환경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경실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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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목차 인사 이미경의원 / 2 발제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 5 김남근민변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 23 이성종서비스연맹정책국장 토론 야간노동의건강영향 / 49 고금숙여성환경연대환경건강팀장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 57 김보영환경운동연합간사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 67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정책실장

6 인사말 대형유통업영업시간연장에따른문제는어제오늘이야기가아닙니다. 96 년 유통시장이전면개방된이후, 대형유통점은시장과포화상태에다달았고, 이로 인한업체의과다경쟁은영업시간연장이라는부작용을만들었습니다. 영업시간연장에따라, 휴식없는근로환경에서의노동자건강문제, 주변주민 의생활환경권침해문제, 야간영업으로인한에너지과소비문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문제등그간제기되어온문제점들도한두가지가아닙니다. 특히근로자의건강문제는심각한수준입니다. 최근덴마크에서는야간근무가유방암에영향을준다는법원의판결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대형유통점의경우전체근로자의 80% 가여성근로자이며, 대부분의여성근로자가어쩔수없이야간근무에동원되고있습니다. 결국대형유통점의여성근로자들은건강에치명적인위협을받고있는것입니다. 또한야간근무를하는근로자의이혼비율이일반근로자의 2~3 배에달한다는연구, 생활주기변화로 인해만성소화불량, 우울증, 인격변화, 심혈관계질환등에걸릴위험이높다는연구등은대형유통점 의야간근무가단순히소비자의 편리함 만을위해서강요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뒷받침에줍니다. 그러나이명박정부의입장은 WTO 협정과 FTA 에위배된다고하면서, 영업시간제한은불공정한국내규제가될수있고이러한과도한규제는위헌의소지가있다는이유로영업시간제한에반대하고있습니다. 결국영업시간에대해서는정부차원에서의규제가아닌지자체의조례에의한규제만하고있습니다. 2

7 이미독일 영국 프랑스등에서는주중영업시간을제한하거나휴일영업을금지하도록법으로규제 하고있고, 일본에서는입점시에대규모점포에한하여환경영향평가까지받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경우도여러개정안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고했으나, 구조적한계로지지부진한상태입니다. 오늘이자리가여러분들이들려주시는현장의목소리와전문가여러분의고견을통한구체적인대 안을만들어가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미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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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제 1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김남근민변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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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발제 1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 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김남근민변민생경제위원회변호사 1. 대규모유통점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의필요성의다양한측면 (1) 대규모유통점의과당경쟁에서비롯된과다한영업시간 1996 년김영삼정부는유통시장을전면개방하고, 유통산업의경쟁력강화라는미명하에관련규제정책을크게완화하였다 년도소매업진흥법이폐지되고유통산업발전법이제정되어대형마트등과같은대규모소매점의개설이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대형마트시장은급속히팽창하였고, 소수의유통회사들이유통시장전반을주도하게되었다. 대형마트점포수는 1999 년부터 2009 년까지 10년동안 4배가량증가하였고, 매출액은 4배넘게증가하였다 년초관련업계및전문가들은대형마트 1개당적정상권인구를 15~20 만명으로추산했을때우리나라대형마트적정점포수를 250~300 개로판단하였고, 2003,4 년이후에는중복출점지역을중심으로유통기업간경쟁이치열할것으로내다보았다. 실제 2003 년대형마트점포수는 257 개로불어났고, 매년 30% 이상증가하던매출액은그증가율이 10% 아래로떨어지는등성장세가눈에띄게둔화되었다. 언론에서도대형마트시장이포화상태에도달했다며 제살깎기 식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고진단했다 년말이되자대형마트점포수는 329 개로늘어나적정점포수의최대치인 300 개를초과해과포화상태에다다른다. 이러한과포화상태에이르러과당경쟁을벌이기시작한대형유통점들은한편으로는본격적으로기업형슈퍼마켓 (Super Super Mareket, 이하 SSM) 출점경쟁에돌입하기시작하였고, 영업시간도점점늘려과거 1주일에한번있던휴업일이없어지고야간영업시간도점점늘어났다 년사이국회지식경제위원회를중심으로벌어졌던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논의는주로전자의무분별한기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7

12 업형수퍼마켓의동네상권침탈문제가주된관심의대상이었다. 하지만, 과다경쟁으로인한심야여업, 공휴일영업등도많은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있어, 이에대한대책도사회적논의와입법적대안마련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 심야시간까지의장시간영업, 공휴일까지휴식없는영업이대형유통점에근무하는유통산업근로자의건강권을크게해치고있어노동법적관점에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위한영업시간규제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고, 심야시간과공휴일에도대형유통점에승용차들이출입하여교통혼잡과소음등을유발함으로써대형유통점주변주민들의생활환경을악화시키고있다. 에너지측면에서도과당경쟁이없다면휴점해야할심야시간이나공휴일까지영업을함으로써많은전력에너지낭비를초래하여사회적비효용을낳고있다. 이러한사회적비횽을해결하기위하여대형유통업체들이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등선진국가의대형유통업체들처럼자율적으로야간영업시간을줄이고공휴일영업을자제할것이요청되지만, 대형유통업체간눈치보기식과당경쟁으로인해특정업체가영업을연장하면따라서모든업체의영업시간이연장되는등더이상자율적조정이불가능하므로유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도입법적으로대형유통점들의영업시간규제가필요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최근에는청와대와정부에서도대형유통업체들의영업시간규제정책을제시하겠다고하고있다. (2) 백화점과대형마트등에서특유하게나타나는휴식없는장시간노동 유통산업서비스근로자의건강권과휴식권을영위할권리가대형마트, 백화점, 할인점등대규모점포등의출혈과당경쟁으로인한장시간, 휴일없는영업으로인해위협받고있다. 장시간근로의문제는일반근로자모두에해당하는문제이기는하나, 우리나라의경우특히여성이다수근로하는대규모점포등에서심각한상황이다. 특히유통산업근로자는물건을끊임없이판매하는서비스업의특성상실질적으로휴게시간이따로없고매장이미지를위해매장내에서는적절한휴식을취할수없는등근로기준법에보장된 4시간마다 30분동안휴게할권리를심각하게침해받고있다. 현재유통업의주 5일제시행비율이 29.9%( 서비스평균 40.7%) 에불과한실정에서영업시간연장은과다노동유발하고있다. 백화점판매직의경우장시간서서일하는관계로어깨와허리 목등의근골격계질환 (22~35%) 이나하지정맥류증상 (5년이상근무자 41.1%) 과같은업무상질병과그외자궁질환, 방광염등건강이상과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음을호소하고있다. (3) 대형유통점주변주민의생활환경권침해 심야시간과공휴일에도대형유통점에승용차들이출입하여교통혼잡과소음등을유발함으로써대 형유통점주변주민들의생활환경을악화시키고있다. 서구유럽이나미국의대형유통점들은주거지 8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13 역에서떨어진도시외곽지역에서영업을하고있고, 주거지역에대형유통점이출점하려는경우주민들의반대운동으로출점을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미국의월마트도현재뉴욕시내에는출점하지못하고있고, 이제시카코에처음으로매장을오픈할정도로대도시주거지나도심지역에서는교통과소음을많이유발하여주거지역의생활환경을침해하게되는영업의특성상주거지역이나도심지역진출의규제를받고있다. 그러나, 한국의경우에는대형유통점의주거지역이나도심지역에로의진출을도시계획적측면에서규제하지않았기때문에도심이나주거지역에진출한대형유통점들이많고이에따라주거지역주민의생활환경을침해하고도심지역의교통혼잡을유발하여이와관련한민원이많이제기되고있다. 한국에서도일산지역에서주민들이대형유통점진출에반대하는주민운동이전개된경우가있었다. 서구유럽국가들이도시계획법이나도시계획정책에의하여일정규모이상의대형유통점의도심이나주거지역진출을규제하였던것과비교하여한국은대형유통점의도심지역이나주거지역출점을규제하지않은결과상대적으로대형유통점주변주민들의생활환경을침해할우려가더큰상황이되었다. 일본이이러한주민들의생활환경의측면에서야간영업등을규제하는입법을한바있다. 뿐만아니라주거지역에근접한대부분의마트가심야영업을함에따라야간소음이발생하여주변주민에불편을끼치고있음. 지역에따라소음공해와빛공해도문제가되지만, 가장문제가되는것은교통체증과위험한환경을유발하면서도제대로된교통체증해소책을내놓고있지않는대형마트와백화점의태도이다. 이에법으로주변주민을보호할필요성이있다. (4) 일본원전사태와에너지과소비의위험성 일본의원전사태에서알수있듯이원자력발전은위험을동반함에도석유한방울나지않는우리나라의현실에서국가적에너지부족현상은무리한원자력개발을계속강행하는근거가되고있다. 이런상황임에도야간의상가용전기료가가정용보다 5분의 1 이상저렴하다는점을악용하여대형마트와할인점이야간에이용객이많지않음에도불을켜놓고서로과당경쟁을하고있어국가에너지위기를가속화하고환경보호에역행하는대표적사례가되고있다. 대형소매점포의심야전기낭비만절약해도국내전기사용량의상당량을절약하여친환경에너지생산의바탕을이룰수있을것임. 대형유통점의심야영업을제한해야하는주된이유중하나이다. (5) 중소상인의생존권보호 대형유통점의야간영업시간과공휴일영업을규제하면야간영업시간과공휴일시간대에중소상인의 틈새영업시장이확보되어중소사인의생존권보호에도움을주게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에따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9

14 르면대형유통점의심야영업시간규제는중소상인의영업에큰영향을주지않지만, 공휴일영업을규제하는경우중소상인의시장확대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중소상인생존권보호는헌법에서천명되어있는국가의경제운용의정책목표이니만큼이러한중소상인생존권보호측면에서도대형유통점의공휴일영업을규제할필요가있는것이다. 2. 대규모유통점의영업시간규제에관한입법논의 (1) 2008 년부터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서논의를시작하여 정부공포된유통산업발전법개정논의에서대규모유통점포의영업시간을규제하는법개정내용으로아래와같은 4개법안이제출되어심의하였으나여당과정부의반대로인해영업시간규제법개정안은모두폐기되고결과적으로전통시장으로일정한거리안의전통상가등보전구역이라는 zone안에대규모유통점의진입을제한하는내용만이입법화되었다. 국회유통산업발전법개정논의과정에서나타난반대논리의내용은다음과같았다. 1) (2) 년유통산업발전법개정과정에서제출되었던영업시간규제에관한법개정내용 민주노동안이정희의원안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중소유통업의균형적인발전을위하여월 2일이상 4일이하의범위에서시 군또는자치구의조례로정한대규모점포의의무휴업일수와주중오후 8 시부터다음날오전 10시이내의범위에서시 군또는자치구의조례로정한대규모점포의영업종료시각을명령할수있도록하고, 위반하였을경우에는 6개월이내의범위를정한영업정지처분또는 5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한것이주요내용이었다. 민주당이용섭의원안은시장 군수 구청장은대형유통업체와중소유통업체의균형있는발전과지역상권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쳐대규모점포에대하여오전 10시부터오후 9시까지의범위내에서영업을하도록명할수있고, 월 3일이상의의무휴업일수를준수하도록명할수있도록하고, 절차 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되, 위반시에는 6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는내용이었다. 민주당강창일의원안은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을오전 10 시부터오후 9 시까지의범위내에서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이제한할수있도록한것이었다. 1) 2010 년말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대한국회지식경제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중 1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15 민주당이시종의원안은시 도지사는대규모점포에대하여오전 10시부터오후 9시까지의범위내에서시 도의조례가정하는영업시간에영업을하도록명할수있고, 월 3일이상 4일이하의범위내에서시 도의조례로정하는의무휴업일수를명할수있도록하고, 위반한자에게는 3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 3,0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내용이었다. (3) 정부의대형유통점영업시간규제에관한의견 외교통상부는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일수지정등은국내규제사항으로그자체로협정상우리나라양허에위배되지않으나, 역시국내규제관련 GATS 6.1 조 합리적, 객관적이고공평한방식으로운영 되어야한다는것이었고, 지식경제부는대규모점포및그직영점에대하여만영업시간을제한하는것은불공평한국내규제로국내 외법상문제가많고, 제한목적이근로자및소비자보호, 인근주민의권익보호등으로유통산업발전법에서규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으며, 편의점등다른업태와의형평성문제로위헌소지가있고, 모든종합소매업의영업시간을제한할경우소비와고용의위축등경제활동에좋지않은영향을미칠우려가크므로, 우선심야영업의자율적제한을유도하되, 자율제한이어려울경우에너지절약등다른법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률 ) 에규정하는방안을별도강구하겠다는것이었다. (4) 국회지식경제위원회전문위원검토의견 영업시간제한문제와관련국제통상법전문가들은 WTO GATS 규범내에서허용된다고보며, 이를영업서비스총량제한으로 GATS 제16 조의위반으로보지않으며, 국내규범과관련영업시간제한문제는영업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한이라는반대의견이상존할수밖에없는문제로서입법자의결단이필요한사안이며, 이의운영도 GATS 제6 조에서말하는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의기준은충족하여야하고, 현행다른법률인, 청소년게임영업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식품접객영업자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 수상레저산업 ( 수상레저안전법 ), 최근의학원영업시간제한조례 ( 교육자치원칙에근거 ) 등이영업시간을제한하고있는데, 항상위헌논의가제기되고있는사안이라는점을지적하는것이었다. (5) 대규모유통점을위한입법논의지원을담당했던법무법인의의견 WTO GATS 제16 조마켓엑세스제한사항으로봐야한다는견해도있고, 그런것은근로자복지를위한합리적인국내규제로보는상반된견해가있는바, WTO나국제적으로확립된케이스는없지만, 마켓엑세스를위배했을경우에는상당한문제가발생하기에보수적으로보는것이좋고, 예컨대, 다른일반점포는제한없이자유롭게영업을할수있는데, 대형점포에대하여피크타임인오후 8시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11

16 밤 10시까지운영을못한다는식으로차별을한다면문제될소지가있으며, 근로자의휴식권보장을위한어떤규제가필요하다고한다면유통산업발전법을개정해서가아니라근로관계법령을개정해야할것이라는것이었다. 그리고, 만일규제를한다면동일업체에동일한제한이들어가야하며지방자치단체조례로제한하면지자체별로편의적으로운영할우려가크다는것이었다. (6) 국제법교수들의전문의견 경희대최승한교수는휴일일수나영업종료시간의제한은서비스영업활동의총수나서비스의총산출량을제한하는것처럼보이나, 미국도박사건에서서비스총산출량이라는개념은최대한도에대한제한을의미하기때문에업무휴일일수나영업종료시간의제한은총수또는총산출량의제한으로볼수없으므로 WTO협정에부함되고, 대안법규의실효성확보를위해서영업시간등을위반한경우에는영업정지나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그런규정의신설이있어야한다는의견을제출했다. 서강대왕상한교수의의견은영업시간제한이양적규제라고생각하지않고. 영업시간제한과관련 하여그목적이예컨대근로자휴식권이라든가가정생활이라든가기타공익의목적에의한제한을가할 수있고이미이와같은제한을가하는나라도있다는것이었다. 성극제경희대교수는영업시간을제한하는것은영업서비스의총량을제한함으로 GATS 제 16 조제 2 항 C 에위반될가능성이크고, 설사위반되지않는다할지라도이는무차별적으로적용되어야하고, 규 제의도입에대한합목적성이없으면위반가능성이크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7) 기타다른법률전문가들의지적의견 법률의견을제출한한법무법인은다른외국의입법례와는달리평일과휴일을구분하고있지않고있는데, 구체적인입법의미비라는점을지적을하였고, 숭실대강경근교수는대규모점포등에영업종목결정권과영업행위등을통한기업의자유의제한이헌법제37 조제2 항의기본권제한에있어서비례성원칙과관련하여검토필요가있고, 헌법제15조의직업의자유로부터나오는영업의자유와기업의자유를어느정도제한할수있느냐가쟁점인데, 대규모점포등의재한과관련하여서는소비자의기본권과의상충문제도검토해야하고, 기본권제한의근거인비례성의원칙과관련하여대규모점포등의등록제의상당한부문이법률에서포괄적으로위임받은조례에의하도록한부분은법률에서상세한내용을정하지않을경우위헌성이상당히있을수있다고지적하였다. 1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17 3. 외국입법례 (1) 독일 독일은 1956 년부터유통업체종업원 ( 특히여자 ) 휴식권보장및가정생활보호를목적으로모든종류의도소매업종과간이매점에대하여공통으로영업시간을규제하는상점영업시간규제법을시행하였다. 법안의내용은모든상점은평일은오전 7시부터오후 18시 30분까지토요일은오전 7시부터오후 16시까지개점하며, 일요일과공휴일은폐점하도록하는것이다. 다만,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매월첫토요일에대해서만오후 18시까지 ( 긴토요일 ) 영업할수있도록하고크리스마스이전 4주동안은매주토요일에 18시까지영업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부터는매주목요일에대해서는오후 20시 30분까지영업을연장하였는데, 이에따라모든민간및공공서비스업 ( 소매업, 은행, 보험, 의사, 변호사사무실, 여행사, 여객운수업, 비디오가게등 ) 과연방정부의서비스업 ( 노동사무소, 우체국, 여행센터, 철도등 ) 에게목요일에는 20시 30분까지근무하도록권고 ( 녹색목요일예외 ) 하고있다. 전체주당영업총시간도규제하고있는데, 긴토요일이있는동절기에는 66.5 시간, 하절기에는 68.5 시간으로총영업시간이제한된다. 목요일연장영업시행으로총영업시간을맞추려면다른영업일의폐점시간이줄어들어야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었지만, 대부분의대형유통점들이오전 7시부터영업을시작하는경우가드물어다른요일의영업일의폐점시간은그대로유지되었다고한다. 그러나, 폐점시에점포내에있는고객은계속서비스를받을수있는데, 고객에는물건을사려는사람뿐아니라, 물건을조사및검사하는사람도포함된다. 폐점시물건을선택한상태였는지, 그리고가격을지불했는지등에관계없이점포내에있는고객은계속서비스를받을수있다. 결국, 고객이대단히많이밀릴경우대형유통점들은마지막고객에게까지물건을판매하는것이가능한데, 이경우유통근로자들의휴식권, 건강권보호를위하여종업원은정상근로시간을 30분초과하는선까지만근무하고, 꼭필요한청소를할경우에도정상근로시간을 30분이상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위와같은경우에도하루최대 10시간이상의근무를할수는없다. 위상점영업시간규제법은근로시간에관한근로기준법과청소년보호법에관한특별법의성격을가지게되는데, 1일최대 8시간의일반근로시간규정을그대로적용되며청소년보호법과의관계에서도 18세이하의청소년은 8시간이상을근무할수없다. 다만, 약국, 신문판매대, 주유소, 역, 공항, 선착장, 이미용업, 특정생필품 ( 우유, 빠등등 ), 휴양지, 박람회지역등에대하여는상점영업시간규제법이적용되지않는다. 처음에는연방정부법으로시행되었으나, 지금은각주차원의규제로전환되어현재는 14개주에서시행되고있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13

18 (2) 영국 영국에서는 Sunday Trading Act 1994 법령에따라매장면적 280 m2이상의소매점에대하여는일요일의영업을금지하되, 예외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허가를얻어일요일에영업을할경우에도오전 10시부터저녁 6시사이의 6시간만일하도록규제하고있다. 그리고, Christmas Day (Trading) Act 2004 법령에따라매장면적 280 m2이상의소매점의성탄절영업을금지하도록하고위반시 50,000 파운드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율하고있다. (3) 일본 영업시간은시장및마케팅상황에따라자율로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의해야간소음방지를위해영업시간제한이가능하다. 그리고, 2000 년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을제정하여 1,000 m2초과의대규모점포는설립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도록강제하고, 주민설명회를하도록하고있는데, 이러한환경영향평가와주민설명회절차를통해서주민들에대한소음 교통혼잡등의생활환경문제를야기하도록규제하고있는것이다. (4) 프랑스 근로관련법령을통하여근로자의휴식권을보장할수있도록일요일에는원칙적으로는영업을하지못하도록규율하고있다. 주중의영업은 22:00 까지제한하고, 식료품영업은 13시간, 비식료품영업은 11시간이내로총근로시간을제한하고있으며, 일요일은원칙적으로영업을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다. 다만, 근로관련법령에서영업시간을제한한다는의미는대형마트근로자에만한정되는것이아니라모든영업장의근로자가일요일에는쉰다는의미로해석되고있다. (5) 이탈리아 D.L.(Decree Legislative) 법에서노동자간노동시간불균형해소와고객안전확보차원에서영업시 간을제한하고있는데, 일요일, 공휴일은영업이금지되고, 주중에는오전 9 시부터오후 10 시 ( 하절기 23 시 ) 까지의영업만허용하고있다. (6) 이상과같이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의유럽국가는유통업체종업원 ( 특히여자 ) 휴식권보장및가정생활보호를위해모든상점에공통으로의무휴업일수를준수토록하고있는데, 대부분일요일과공휴일은영업을금지하는내용으로평일에는야간영업을오후 8시나 10시이전에폐점하도록규제하되토요일에는야간영업자체를하지못하도록오후 4시나오후 6시이전에폐점하도록하는 14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19 입법정책을취하고있다. 그리고, 영업시간규제와함께미국워싱톤등은 1 차식품 ( 대형마트매출의 20~25%) 을중심으로식품과비과세상품의매장면적비중을 15% 미만으로규제하고독일은도심성상 품과비도심성상품으로구분취급할수있도록영업품목을규제하고있다. 4. 대규모유통점영업시간규제에관한반대논리에대한비판 2) (1) 정부일각에서는국내규제가서비스총수또는총산출량규제에관한 GATS 제16,17 조등의개별조항에위반되면바로 GATS 위반이되는것처럼주장하고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다시 GATS 제6 조에의하여그러한국내규제가 GATS 제6조에의하여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상실한것이냐의검토에의하여비로서 GATS 위반여부가판정되는것이다. GATS 의규범체계를보면국내규제가제16 조, 제17 조등개별규정에위반될여지가있다하여바로위반행위가되는것이아니라국내규제에관한일반원칙조항인 GATS 제6 조에서정하고있는 GATS 위반판단의일반기준인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요건 을충족하지못하는국내규제인지를다시검토하여 GATS 제6조의위일반판단기준에저촉될때비로서 GATS가되는것이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미국의 3개의연방법과 8개의주법에서도박서비스의공급을금지하고있는국내규제가타국의도박서비스공급지로부터들어오는도박서비스를전면금지한조치로일응 GATS 제16 조 (a), (c) 규정에의한서비스공급지수의제한, 총산출량의제한에저촉되는것으로판단되지만, 그것으로바로 GATS 위반으로판정되는것이아니라다시 2단계로그러한국내규제가 GATS 제14조에서예외적으로국내규제의정당성을부여하는일반규정인 공중도덕의보호 나 공공질서의유지 를위한정당한규제인지여부를심사하여도박및내기서비스의공급제한이공중도덕의보호나공공질서의유지를위한정당한규제라하여 WTO 위반이아니라는판정을받게된것이다. 마치, 우리헌법재판에서규제조치가헌법에열거된기본권을일응침해하거나제한하는것이지만, 헌법제37조에의하여그규제, 즉기본권제한내지침해의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기본권제한의규제조치는합헌이라고판단하는것과같은판단방식이다. 따라서, 개설허가제, 영업품목과영업시간규제와같은중소상인보호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규제조치가 GATS 제16조, 제17 조등의개별조항과저촉되는것처럼보이더라도바로 GATS 위반으로판단되는것이아니라그러한규제조치가 GATS 제6 조의국내규제의 WTO 위반여부에관한판단기준인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을상실한것인지를검토하여개설허가제, 영업품목과영업시간규제가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을상실한것이라고판단될때비로서 GATS 위반이인정되게된다. 그리고, 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 이라는것은앞서본바와같이우리헌법 2) 아래내용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국회지식경제위에제출한법률의견서인 대규모점포의개설허가제, 영업시간영업품목규제에관한위헌주장과 WTO 위반주장에관한법률검토의견서 를발췌한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15

20 재판에서의헌법제 37 조에의한기본권제한 ( 규제 ) 의목적의정당성, 헌법제 10 조의평등성심사 ( 현저 히불합리한차별인지여부 ) 등을심사하는것과유사한개념이다. (2) 영업시간. 영업품목규제등은국내의대규모점포나외국의대규모점포의관계에서보면, 국. 내외의대규모점포가규제를받는데있어동일한목적과방식의동일한제도에의하여차별없이규제를받는것이고, 외국 의 대규모점포 와국내의중소상인의관계에서보면, 대규모점포 와중소상인이라는유통시장에서의우월적지위가규제의목적에서문제가되는것이지 외국 기업이라는기업의국적이규제의목적이되는것이아니어서이를두고, 최혜국대우나내국민과의동등대우조항에위배된다고할수없는것이다. GATS 제16 조제2 항에서말하는 총수또는총산출량 에대한제한은 최대한도에대한제한 (maximum limitations) 을의미하기때문에 ( 미국 -도박서비스사건), 의무휴일일수및영업종료시간의제한은 총수또는총산출량 에대한제한으로볼수없다. 의무휴일일수및영업종료시간의제한은 GATS 제6 조상의국내규제에해당하며, 대규모점포와재래시장 / 중소유통업체는동종서비스공급자라고할수없기때문에대규모점포에대한이러한규제는내국민대우의무위반이라고할수없다. 각국도노동자간노동시간불균형해소, 고객안전확보, 종업원보호등을위한목적에서영업시간을규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영국의경우 Sunday Trading Act(1994 년 ) 에의해대형점포 ( 점포연면적 280m2이상 ) 는지역관계기간에대한사전통보없이는일요일에영업할수없으며일요일영업시간은총 6시간을초과하지못하고, 영업시간제한위반시는 5천파운드이상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 3) 이탈리아의경우도 D.L. 법은대규모점포의일요일영업을금지하고주중에는 시 ( 하절기 23시 ) 까지만영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프랑스의경우는노동법에의거영업시간을규정하는데주중에는 22시까지영업이가능하나일요일은원칙적으로영업을규제하고있습니다. 이러한각국의영업시간의규제는그정책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고국내외기업의구분없이규제가이루어지기때문에 GATS 위반의여지가없다. 프랑스는유통산업근로자의근로시간보호라는노동법적시각에서노동법에의해영업시간을규제하고있고 ( 주중 22시까지영업가능, 일요일은원칙적으로금지 ), 일본은유통산업이유발하는교통. 소음등생활환경의측면에서접근하여소음방지법에의해야간소음방지를위해영업시간제한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영업품목제한명령등의위반시영업정지또는과태료를부과하는조치는 GATS 제6 조상의국내규제에해당하므로, 영업품목제한명령등대규모점포점에대한상기규제조치가합리적, 객관적, 공평하고, 범규위반에대한영업정지또는과태료부과조치가모든대규모점포점을대상으로국내외서비스공급자에대해차별없이합리적, 객관적이고공평하게시행된다면, 영업품목제한명령등이 GATS 규정에의합치된다고할수있다. 3) WTO 유통업개방의반성과대안 ( 왕상한저 ) 16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21 (3) 영업시간, 영업품목규제등이대규모점포개설자의헌법상기본권인영업의자유나재산권을침해하여위헌이라는주장이있으나, 영업의자유 ( 직업수행의자유 ) 나재산권은기본권을제한할수없는절대적기본권이아니라헌법제37 조에의하여그제한의정당성이인정되는상대적기본권입니다. 지역경제의균형발전이나중소상인의보호는헌법제123 조에서우리헌법이천명하고있는정책이어서이러한헌법상의정책목표실현을위한기본권제한은그규제의정당성인인정된다. 직업선택의자유내지직업수행의자유는그제한이불가능한절대적기본권이아니라헌법제37조의기본권제한의일반적원리에의하여제한이가능한상대적기본권이다. 그러므로개정안의규제와같은방식의직업의자유에대한제한은목적의정당성, 수단의적절성, 과잉금지의원칙이라는헌법제37조의헌법제37조의기본권제한의법리에위반되지아니하고, 따라서헌법제123 조제2항의지역경제의균형발전이나제3항의중소기업의보호 육성을목적을위해서개정안의규제와같은방식으로직업선택의자유내지직업수행의자유 ( 영업의자유 ) 를제한한다하더라도그정도가지나치게과도하여입법형성권의범위를현저히일탈한것이라고볼수없어헌법에위반되지는않는다. 4) 더욱이, 현행헌법의경제질서는사유재산제를바탕으로하고, 경제활동의자유와자유경쟁을존중하는자본주의적자유시장경제를골간으로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수반되는모순들을제거하고사회정의와경제민주화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적규제와조정을광범하게인정하고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사회적시장경제질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5) 그와같은현행헌법의경제질서에성격을고려할때, 헌법상의경제원칙혹은경제정책중하나인지역경제의육성 ( 헌법제123 조제2 항 ), 중소기업의보호 육성 ( 헌법제123조제3 항 ) 등의목적을위하여사유재산제의원칙및자유시장경제의원칙, 그구체화로서헌법제15조의직업의자유및제23 조의재산권을일부제한하는것은가능한것이다. 나아가직업수행의자유 ( 영업의자유 ) 는공공질서, 공공복리에미치는영향이큰까닭에헌법제37조제2 항의법률유보에의한폭넓은제한이가능하며, 그장소, 시기, 방법등에관하여상당한규제가가능하다. 대법원과헌법재판소도기본권제한의방법과그정도의문제에있어서좁은의미의직업선택의자유에비하여직업행사의자유 ( 영업의자유 ) 에대하여는상대적으로더욱폭넓은법률상의규제가가능하다판시하고있다. 6) (4) 편의점등다른업태와비교하여대규모점포만을규제하는것은헌법상의평등권위반이라는주 장이있으나, 편의점은중소상인의사업영역에서차지하는비율이 3% 전후로대규모점포와는그시 4) 헌재 선고 98 헌가 5, 헌재 선고 93 헌바 14, 헌재 선고 97 헌바 31 5) 헌재 선고 2001 헌마 132 6) 대법원 선고 93 초 104 식품접객영업자에대하여영업시간에관한필요한제한을할수있도록한식품위생법제 30 조는공공복리와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제한을하고있는것으로서, 그제한이자유와권리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거나국민의평등권을침해하여헌법제 37 조제 1 항, 제 2 항후단, 제 11 조등에위반되는위헌의규정이라할수없다., 동일취지의헌재 선고 2001 헌마 132 판결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17

22 장점유율이나보호대상인중소상인에미치는영향이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고취급하는영업품목등도아직은대규모점포와비교하여광범위하지않으므로지금단계에서대규모점포에대해서만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규제등을한다하여헌법의평등권심사기준인현저히합리성을결여한차별조치라할수는없다. 정부는개정안의규제가소매시장에서점유율이증가하고있는편의점등다른업태와비교하여대형마트나백화점등의특정업태만을차별적으로제한하는것이라주장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평등권위반심사에있어서헌법제11조에서명문으로그차별을금지하고있는성별, 인종, 국적등에관한평등성침해심사와헌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사안에관한평등권침해의심사방법을구별하여전자에대하여엄격한심사방법을후자에대하여는완화된심사방법을적용해야한다고하고있습니다. 후자의경우에는그차별의정도가현저히합리성을결여한것이라할정도가아니라면평등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다. 그런데직업선택의자유나직업수행의자유와관련한차별은헌법이명문으로제시한차별의근거로삼아서는아니되는기준에해당하지않으므로이와관련한평등권심사에서는완화된심사기준, 즉차별기준내지방법의합리성여부가헌법적정당성여부의판단기준이되어야한다. 7) 대규모점포와비교되는업태인편의점의경우아직은중소영세상인의사업영역에서차지하는비율인 3% 전후로대규모유통점포와는그시장점유율이나보호대상중소유통상인의영업에미치는영향이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은상태이고취급하는품목도아직은대규모유통점포와비교하여광범위하지않다. 따라서대규모점포에대하여는개정안의규제와같은입법을취하면서편의점에대하여는이러한규제를실시하지않는것은입법정책상재량의문제일뿐이고장래에편의점의경우도그시장영향력이현저히증대하고다루는품목등이늘어나보호대상중소영세상인의사업영역에심대한영향한미치게된다면그때입법적으로편의점업태의영업의자유를제한하는입법을추진할수있는것으로이러한차별적입법대응을두고현저히합리성을결여한차별조치라할수는없다. (5) 대규모점포의개설하거제, 영업시간. 영업품목규제가소비자선택권을침해한다는주장도있으나, 이러한소비자의선택권과중소상인의보호받을권리가충돌할때두기본권의합리적조화를꿰하는것이헌법재판소가표방하고있는기본권충돌의해결원리라는점을볼때독일의입법례와같이개설영향평가에따라중소상인의영업에미치는영향의정도가크지않을때대규모점포의개설을허가하거나영업시간이나영업품목의일부를규제하는것을이러한합리적조화의원리에부합하는것이다. 7) 헌재 헌마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23 소비자의권리는소비자가물품과용역을사용또는이용함에있어거래의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자유로이선택할권리를가진다는내용의 자유로운선택권 을말한다. 한편그와같은소비자의자유로운선택권이실현되기위해서는독과점의금지, 공정거래의보장, 유통구조의개선등이이루어져야하는데, 만일대규모점포에대한영업규제가실시되지않는다면단기적으로는소비자의자유로운선택권이보장될수도있겠지만장기적으로는지역의다양한상권및유통경로의붕괴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자유로운선택권이더욱침해될가능성이매우높다. 그와같은이유로개정안의규제가곧바로헌법상의소비자의권리를침해를의미하지는않는다. 헌법제123 조에의하여보호되고있는경제적약자인중소상인의보호받을권리와소비자들의일반적선택의자유가충돌하는기본권충돌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그와같이두기본권이충돌하는경우에는그해법으로는기본권의서열이론, 법익형량의원리, 실제적조화의원리 (= 규범조화적해석 ) 등을들수있는데, 충돌하는기본권이성격과태양에따라적절한해결방법을선택, 종합하여이를해결해야한다. 그런데충돌하는기본권사이에절대적우열이인정되지않는경우두기본권을합리적으로조화시켜두기본권이그정도가제한되더라도모두기능과효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규범조화적해석의원리가기본권충돌의일반적인해결원리이다. 8) 여기서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의파생권리인소비자의일반적선택의자유도그제한이가능한상대적기본권이고헌법제123 조등에의하여보호되는중소기업의영업권과비교하여우위의기본권이라할수는없다. 따라서두기본권의합리적조화원칙에의하여기본권충돌의문제를해결해야할것이고, 그렇다면지역경제의균형발전, 중소기업보호등의정당한목적에의하여소비자의선택의자유가일부제한된다고하여그것만으로그기본권이본질적으로침해되었다거나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는없다. 9) 5. 대규모유통점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에담겨야할주요내용 (1)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이아니라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인이유 우리나라의경우도 1997 년 IMF 이전에는백화점의경우매주월요일등주1회휴무제를시행했으며, 대형마트가밤샘영업을하게된것도최근의일임. 이와같이대형소매점포들의과도한야간, 휴일근로를제한하는것은과도한경쟁이전으로돌아가는것이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이아닌특별법인이유는근로기준법의경우모든근로자에게적용되는법인데이법에유통산업서비스노동자에대한사항만을특별히규정하는것이법체계상맞지않고, 환경보호와교통체증을줄이기위한사항도같이규정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를환경관련법제에포함시키고근로기준법에또따로유통산업근로부 8) 헌재 선고 89 헌마 9) 헌재 선고 98 헌가 5 탁주의공급구역제한제도로인하여부득이다소간의소비자선택권의제한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이를두고행복추구권에서파생되는소비자의자기결정권을정당한이유없이제한하고있다고볼수없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19

24 분을나눠개정시키게되면법의수범자인대형마트와백화점영업주들이자신이지켜야할법사항을찾아보기힘들게되는바, 이러한것은국민누구나알수있도록법을만들어야할국회의기본적태도에맞지않다고할것이므로아예특별법을제정하는것이타당하기때문이다 년 2010 년사이의국회지식경제위원회에서중소상인보호를위한유통산업발전법개정논의과정에서제출된정부와여러전문가들의의견도유통산업근로자보호를위한영업시간규제가주된목적이라면유통산업발전법이아니라노동관계법에서영업시간규제를해야한다는것이었다. 독일이나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의상점영업시간규제법의주된목적은유통산업근로자의건강권 휴식권보호와가정생활보호등이었고, 일본의경우에는야간소음, 교통혼잡등의생활환경으로부터주민들을보호하는것이었다. (2) 법의적용대상과시행시기 법의적용대상업종은슈퍼마켓과소매업을영위하는백화점과대형마트, 대형할인점및 SSM 으로해야한다. 법의적용대상규모는가족단위로운영하는사업장까지포함하거나지나친영세상인까지포함하는것은무리가있으므로 1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자를수범대상자로하되, 유통산업이특별법의준수를위한준비를해나가고산업발전에저해가되지않도록수범자를법시행직후에는 100 인이상을고용하고이는대형업자만을대상으로하고, 5년뒤에는 50명이상고용업자, 10년뒤에는 10인이상고용업자순으로순차적으로확대하는것일바랍직하다. (3) 유통산업서비스근로자보호를위해포함되어야할내용 가. 야간근로의제한 - 원칙금지예외적허용, 지역에위임 유통산업근로자의건강권과휴식권을보호하기위하여대규모점포등은오후 9시부터오전 10시까지사이에영업을원칙적으로금지할필요가있다. 다만, 지역특성 주민요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환경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영업을할수있도록한다면재산권과의조화를이룰수있음. 이러한원칙적금지예외적허가는영국법도유사한구조이다. 환경노동부장관이허가시에주중에비하여주말의영업시간을더단시간으로정하여야하고, 백화점과할인점등업태에따라달리정할수있으며, 주민의필요에따라단일업체내일부매장또는일부품목에대해영업시간을허용할수있도록한다면더욱조화로울것이다. 그리고지역특색을반영하기위해서는환경노동부장관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하도록허가권을위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나. 휴일근로의제한 - 원칙금지예외적허용, 지역에위임 유통산업근로자의건강권과휴식권을보호하기위하여대규모점포등은공휴일중월 4 회이상의 범위에서휴업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다만, 지역특성 주민요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 2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25 환경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공휴일오전 10시에서오후 6시사이에 6시간에한하여영업을할수있게한다면재산권과의조화를역시꾀할수있다. 그리고역시환경노동부장관이허가시에백화점과할인점등업태에따라달리허가할수있으며, 주민의필요에따라단일업체내일부매장또는일부품목에대해공휴일영업을허용할수있도록하고환경노동부장관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허가하도록허가권을위임하게하면될것이다. 다. 휴게시간 대규모점포등의사용자는유통산업근로자에게식사시간이외에도유통산업근로자의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경우 30분이상, 8시간이상인경우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전용휴게시설에서사용할수있도록줄필요가있음. 서비스노동자들은쉼이없는노동을하고, 업장의이미지가중요하다는특성상하루종일서서일하거나매장내에정수기조차없는등근로환경이심각한경우가많다. 라. 휴게시설등 대규모점포등의사용자는유통산업근로자전용휴게시설을업체내에업체규모에따라근로자를충분히수용할수있는규모로설치하고의자, 급수시설등휴게와수유시설, 탁아시설등모성보호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하도록하고휴게시설의면적과필수시설은대통령령으로정하게할필요가있다. (4) 주변주민의생활환경보호와에너지절약등을위해포함할내용 가. 환경보호등지침공표 환경노동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대규모점포등의입지및에너지소비와관련하 여그인근주민의생활환경보호및에너지절약을위해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지켜야할사항에 관한사항을정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 나. 신고의무와주민설명회 그리고대규모점포등을개설하려는자는제 8 조의환경노동부령이정하는공표사항에관하여다음 내용을대규모점포등이속하는시도군에신고하도록하고이를주민들에게설명회를열도록하여야 함. 이는일본법례도동일하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의영업시간규제특별법제정필요성에대하여 21

26 다. 의견청취와시정명령 설명회후대규모소매점포등의소재지주민은시도군에신고내용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 하고신고내용에대한주민이의가제기된경우시도군의장은그내용을참작하여신고자에게시정 을명령하도록한다면실효성이담보될수있다. 라. 교통유발부담금의가중 특히가장문제가되는교통유발에대해, 시장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따라교통혼잡의원인이되는시설물의소유자로부터매년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ㆍ징수할때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7 조에따른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의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외에도대규모점포등에해당하고교통유발을줄이기위한노력을충분히하였는지여부에따라가중하여부과할수있도록해야한다. (5) 지역주민과노동조합, 환경단체및유통상인의의견수렴을위한위원회와벌칙 가. 심의위원회의필요성 법에관한중요한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소속으로대규모점포등심의위원회를두고심의위원회는회의안건에대해심의시해당시 군또는자치구내의지역주민, 지역내유통산업근로자노동조합임원, 지역내환경단체임원, 대규모점포등개설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청취해야한다고정한다면지역의이해를반영할수있도록한다. 나. 벌칙의필요성 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는이법의위반자에대해영업정지나매출액을기준으로한과징금부과를 정해야한다. 2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27 발제 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이성종서비스연맹정책국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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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제 2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이성종서비스연맹정책국장 1. 한국의유통산업개방과주요경과 년 1월 1일유통산업전면개방 (93 년 12월 UR 타결이개방의근거 ) * UR[Uruguay Round] :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T) 의제8차다자간무역협상으로농산물, 섬유류교역과서비스, 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지적재산권등 15개의제가협상되고합의 ( 주로관세철폐또는무역개방조치였음 ) 되었다 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 ( 외국인의부동산소유허용 ) 되면서국내유통시장에대한진입장벽은완전히사라짐 - 한국유통산업은유통시장개방이후새로운유통업태의출현과유통구조의변화가나타났으며경제성장으로이어진측면으로분석하여긍정적평가가우세 - 현재우리나라유통시장은성장기를지나성숙기에진입한것으로분석하고있음 2. 유통업종노동자들의노동실태 유통산업종사자추이 (2007 년기준 ) 고용비중 : 총고용의 15.7% 로 2 위 ( 제조업 17,6% 1 위 / 음식, 숙박업 8.7% 3 위 )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25

30 업체규모별영업시간운영현황 분류백화점할인점면세점 SSM 편의점기타 ( 양판점, 카테고리킬러등 ) 영업시간 10:30~20:00/ 상시적인연장영업 23 시까지야간영업 / 월 1 회휴점 ( 지켜지지않음 ) 10:00~24:00/ 24 시간영업 / 년중무휴영업 10:00~21:00 또는 22:00/ 년중무휴영업 09:00~24:00 또는 24 시간영업 / 년중무휴영업 24 시간영업 / 년중무휴영업 10:00~22:00/ 년중무휴영업 * 양판점 : 대량으로상품을판매하는대형소매점 ( 하이마트등 ) * 카테고리킬러 : 카테고리킬러란종합소매점에서취급하는품목가운데한계열을선택, 상품폭을넓히고할인된가격으로판매하는전문유통업체. 또는여러가지물건을백화점식으로나열해팔지않고한가지종목만취급하는유통업체를말한다.(ABC 마트등 ) - 유통자본은점차적으로직접고용인력을줄이는대신간접고용및협력 ( 입점 ) 업체비율높임. 특히신규매장의인력운영은정규직대신비정규직으로운영, 더불어기존의연공급형임금체계를성과급형임금체계로전환. 게다가기존인력을사업부외주 용역 분사등의방법으로유연화전략추구 - 유통업노동자장시간노동에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 비정규직의경우사회보험적용율은 50% 수준에불과함. 입점업체직원들의경우휴일휴가조차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음 (* 유통업 : 정규직 180 만원 비정규직 102만원 [ 여성비정규 93만원 ], 주5일제시행비율 19.4% 비정규 13.5% 전체서비스평균 40.7%). 이런현실에서최근백화점들의나이트파티행사 ( 소수우수고객을위한 ) 로연장영업일상화. 이런이유로입점판매직의주당평균노동시간은 65시간내외. 노동자의건강권악화상황 판매직근골격계비율 22~35% 수준 (5년이상근무자하지정맥류비율 41.1%). 유통업 ( 도소매업 ) 비정규직추이 : ( 단위 : 천명 ) ,291 (68.7%) 1,361 (69.6%) 1,278 (65.8%) 1,303 (66.2%) 1,220 (64.4%) 1,257 (64.9%) 년 8 월 2007 년 3 월 2007 년 8 월 2008 년 3 월 2008 년 8 월 2009 년 3 월 26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31 - 여성화 (60-80%) 및비정규직화 (65% 고착화 ) 백화점및할인점등의종합소매업은여성과비정규직비율이높은업태임. 하지만이들의이해를대변할노동자대표조직은거의없는상황 ( 노조조직률 4.4%[ 비정규 1.7%] 수준, 전체조직률의 1/3) 이기에개별노동자들의노동권이침해받아도해결하지못하는현실 (Voice Exit) - 유통업중백화점과할인점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노동실태를보면, 원청정규직인사무관리직 ( 평균임금 189 만원 ) 에비해간접고용노동자및하도급협력업체종사자들의임금불평등도가높은편. 특히원하청간임금불평등도를보면, 사내하청종사자 > 협력업체종사자 > 원청종사자순으로임금불평등도가높음. 예를들면원청사무관리직의임금을 100 으로할경우사내하청종사자인농수산축산물직은 45.3, 계산직은 60.2, 고객서비스직 66.5 인데, 협력업체종사자인기타판매판촉직 55.2, 식품판매직 62.1, 화장품판매직 특히원청 ( 유통기업 ) 의영업방침이결정되면하청 ( 협력업체노동자, 또는파견노동자 ) 노동자들은이를거부하지못하고그에맞추어일해야하는구조적인문제가있음. 이는근로조건에대하여스스로결정권한이없는상태로기본적권리마져박탈된상태임 서비스노동자삶의질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0 년 10~11 월 - 조사대상 : 연맹소속 71 개노조의 3,096 명 [ 조사내용 ] 직장만족도 / 노동조건변화 / 노동시간및휴가, 휴게 / 감정노동 / 직무스트레스 / 우울증 / 탈진 / 질 병및사고에관한설문 * 노동시간만족도 업종 노동시간매우만족약간만족약간불만매우불만 평균 유통외식 60 (3.7) 441 (27.3) 688 (42.5) 429 (26.5) 2.92 레저 210 (16.4) 674 (52.7) 303 (23.7) 92 (7.2) 2.22 특수고용 1 (1.3) 17 (21.3) 33 (41.3) 29 (36.3) 3.12 전체 271 (9.1) 1132 (38.0) 1024 (34.4) 550 (18.5) 2.62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27

32 * 노동강도만족도 노동강도 업종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평균 유통외식 43 (2.7) 478 (29.8) 705 (44.0) 377 (23.5) 2.88 레저 65 (5.1) 476 (37.2) 489 (38.2) 249 (19.5) 2.72 특수고용 0 23 (28.8) 27 (33.8) 30 (37.5) 3.09 전체 108 (3.6) 977 (33.0) 1221 (41.2) 656 (22.1) 2.82 * 근무형태만족도 근무형태 업종 매우만족 약간만족 약간불만 매우불만 평균 유통외식 85 (5.3) 638 (39.7) 651 (40.5) 232 (14.4) 2.64 레저 74 (5.8) 508 (39.7) 536 (41.9) 161 (12.6) 2.61 특수고용 1 (1.3) 19 (23.8) 31 (38.8) 29 (36.3) 3.10 전체 160 (5.4) 1165 (39.3) 1218 (41.1) 422 (14.2) 2.64 * 근무시간변화 업종 3 년동안근무시간변화 매우감소약간감소변화없다약간증가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54 (3.6) 238 (15.9) 873 (58.4) 249 (16.7) 81 (5.4) 3.04 레저 19 (1.5) 134 (10.8) 775 (62.6) 217 (17.5) 94 (7.6) 3.19 특수고용 2 (2.6) 8 (10.4) 43 (55.8) 11 (14.3) 13 (16.9) 3.32 전체 75 (2.7) 380 (13.5) 1691 (60.2) 477 (17.0) 188 (6.7) 3.11 * 여유시간변화 업종 3 년동안여유시간변화 매우감소약간감소변화없다약간증가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132 (8.6) 213 (13.8) 989 (64.2) 191 (12.4) 16 (1.0) 2.84 레저 143 (11.4) 231 (18.5) 753 (60.2) 104 (8.3) 20 (1.6) 2.70 특수고용 10 (13.2) 12 (15.8) 43 (56.6) 7 (9.2) 4 (5.3) 2.78 전체 285 (9.9) 456 (15.9) 1785 (62.2) 302 (10.5) 40 (1.4)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33 * 휴일근무횟수변화 3년동안휴일근무횟수변화 업종 매우감소 약간감소 변화없다 약간증가 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57 (3.7) 144 (9.4) 1037 (67.6) 250 (16.3) 46 (3.0) 3.05 레저 38 (3.1) 106 (8.5) 808 (65.0) 231 (18.6) 61 (4.9) 3.14 특수고용 3 (3.9) 11 (14.5) 45 (59.2) 9 (11.8) 8 (10.5) 3.11 전체 98 (3.4) 261 (9.1) 1890 (66.2) 490 (17.2) 115 (4.0) 3.09 * 업무량변화 업종 3 년동안업무량변화 매우감소약간감소변화없다약간증가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11 (0.7) 93 (6.0) 677 (43.9) 580 (36.3) 201 (13.0) 3.55 레저 3 (0.2) 63 (5.0) 517 (41.4) 470 (37.6) 197 (15.8) 3.64 특수고용 0 11 (14.3) 39 (50.6) 16 (20.8) 11 (14.3) 3.35 전체 14 (0.5) 167 (5.8) 1233 (43.0) 1046 (36.5) 409 (14.3) 3.58 * 업무종류변화업종 3년동안업무종류변화평균매우감소약간감소변화없다약간증가매우증가 유통외식 5 (0.3) 86 (5.6) 581 (37.8) 634 (41.2) 233 (15.1) 3.65 레저 8 (0.6) 61 (4.9) 443 (35.4) 526 (42.0) 213 (17.0) 3.70 특수고용 1 (1.3) 6 (7.9) 37 (48.7) 20 (26.3) 12 (15.8) 3.47 전체 14 (0.5) 153 (5.3) 1061 (37.0) 1180 (41.2) 458 (16.0) 3.67 * 부서인력변화 3년동안부서인력변화 업종 매우감소 약간감소 변화없다 약간증가 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178 (11.5) 332 (21.5) 676 (43.7) 327 (21.1) 34 (2.2) 2.81 레저 260 (20.8) 405 (32.4) 413 (33.0) 143 (11.4) 30 (2.4) 2.42 특수고용 2 (2.6) 14 (18.2) 29 (37.7) 25 (32.5) 7 (9.1) 3.27 전체 440 (15.3) 751 (26.1) 1118 (38.9) 495 (17.2) 71 (2.5) 2.65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29

34 * 고객스트레스변화 3년동안고객스트레스변화 업종 매우감소 약간감소 변화없다 약간증가 매우증가 평균 유통외식 10 (0.6) 68 (4.4) 432 (27.9) 522 (33.7) 519 (33.5) 3.95 레저 21 (1.7) 74 (5.9) 417 (33.4) 451 (36.1) 285 (22.8) 3.73 특수고용 0 2 (2.6) 13 (17.1) 15 (19.7) 46 (60.5) 4.38 전체 31 (1.1) 144 (5.0) 862 (30.0) 988 (34.4) 850 (29.6) 3.86 * 업무공간의자제공및이용실태 의자제공및이용 업종 의자없음 회사눈치 고객눈치 가끔앉음 의자앉음 유통외식 656 (50.5) 175 (13.5) 173 (13.3) 195 (15.0) 100 (7.7) 레저 344 (41.3) 105 (12.6) 53 (6.4) 154 (18.5) 177 (21.2) 특수고용 7 (16.7) 2 (4.8) 1 (2.4) 8 (19.0) 24 (57.1) 전체 1007 (46.3) 282 (13.0) 227 (10.4) 357 (16.4) 301 (13.8) * 응답자노동시간및휴가사용실태 업종 평균 유통외식 레저 특수고용 향후근무년수 ( 년 ) 일근무시간 ( 시간 ) 월간 10시간이상근무일 ( 일 ) 주간노동시간 ( 시간 ) 월간휴일 ( 일 ) 월간토, 일요일휴일 ( 일 ) 년간휴가일사용 ( 일 ) 사용휴가 / 전체휴가 (%) 년간생리휴가사용일 ( 일 ) * 일가정양립가능성여부 일가정양립 업종 매우힘듬 약간힘듬 별로안힘듬 거의안힘듬 유통외식 380 (23.8) 806 (50.4) 368 (23.0) 45 (2.8) 레저 147 (11.8) 619 (49.5) 423 (33.8) 61 (4.9) 특수고용 14 (17.7) 39 (49.4) 23 (29.1) 3 (3.8) 전체 541 (18.5) 1464 (50.0) 814 (27.8) 109 (3.7) 3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35 * 감정노동노출수준 항 목 유통외식 레저 특수고용 1. 내일은감정적으로노력을많이해야한다 내가하는일은내기분과관계없이항상웃거나, 즐거운표정을지어야한다 나는일하면서무표정한표정을지으려고노력한다 나는솔직한내감정을숨기고일해야한다 나는일을하거나고객을대할때보여주어야하는기분을실제내기분이될수있도록노력한다 나는내뜻대로고객응대를계속할지결정할수있다 내일을잘하기위해서는고객의호의와협조가필요하다 * 감정노동을악화시키는성적, 물리적폭력실태 업종유통외식레저특수고용전체 인격무시폭언경험성희롱폭행경험 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 525 (33.2) 552 (44.8) 27 (36.0) 1104 (38.2) 1058 (66.8) 680 (55.2) 48 (64.0) 1786 (61.8) 358 (22.6) 520 (42.2) 29 (38.7) 907 (31.4) 1223 (77.4) 712 (57.8) 46 (61.3) 1981 (68.6) 64 (4.1) 192 (15.6) 2 (2.8) 258 (9.0) 1514 (95.9) 1035 (84.4) 69 (97.2) 2618 (91.0) 35 (2.2) 91 (7.3) 2 (2.7) 128 (4.4) 1558 (97.8) 1151 (92.7) 72 (97.3) 2781 (95.6) * 한달평균 일하면서겪었던인격무시경험자는약 40%, 폭언경험자는약 30%, 성희롱경험자는 9%, 폭행경험자는 5% 로나타났다. * 성희롱, 폭력등의가해자분포 업종 가해자고객상사동료기타 유통외식 354 (60.3) 186 (31.7) 35 (6.0) 12 (2.0) 레저 447 (73.0) 137 (22.4) 18 (2.9) 10 (1.6) 특수고용 25 (80.6) 2 (6.5) 1 (3.2) 3 (9.7) 전체 826 (67.2) 325 (26.4) 54 (4.4) 25 (2.0) * 응답자의우울증수준 업종유통외식레저특수고용 전체 우울증상없음 604 (40.6) 574 (49.9) 33 (44.6) 1211 (44.7) 경증우울증상 491 (33.0) 267 (23.2) 21 (28.4) 779 (28.7) 중등도우울증상 214 (14.4) 187 (16.3) 9 (12.2) 410 (15.1) 고도우울증상 178 (12.0) 122 (10.6) 11 (14.9) 311 (11.5) 심리상담필요 392 (26.4) 309 (26.9) 20 (27.1) 721 (26.6)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31

36 3. 연맹의유통노동자건강권쟁취활동소개 서서일하는서비스여성노동자에게의자를 의자캠페인 3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37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33

38 국회사진전 34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39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35

40 1 인시위 ( 국회, 백화점앞 ) 36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41 상인대회 연대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37

42 토론회 38 휴일에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43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을 위한 대국민캠페인 영업시간규제와 의무휴무제 법제화를 통한 유통서비스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및 에너지 과소비 억제, 중소상인보호 등에 대한 종합 검토 39

44 영업시간제한법 ( 가칭 ) 입법청원 년 6 월 년 7 월 11 일 영업시간제한및주 1 회정기휴점제시행을위한서명운동 - 내용 : 대형유통업체의영업시간제한및정기주휴점제실시를위한범국민서명운동 대형유통업체간접고용노동자실태조사 - 내용 : 노동법적용의사각지대에있는간접고용노동자들에대하여헌법상의노동기본권이온 전히보장될수있도록하는활동을전개함 소비자의식설문조사 - 내용 : 대형유통매장의영업시간연장에대한소비자의식조사 지하철벽면광고 - 지하철 2, 5 호선차량내부착 / 약 200 개 / 기간은 2009 년 4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45 4. 연맹의 2 대요구및각부문별시행효과 연맹의 2 대요구 영업시간제한, 규제또는적정한영업시간도입 ( 백화점 / 10:30~19:30) ( 할인점, SSM/ 10:00~22:00) ( 면세점 / 10:00~20:00) 주 1 회정기휴점제시행 기타규제방안 - 개설허가제도입으로대형유통업체들의신규출점을제한 - 영업품목제한, 거리제한등대형유통업체들에대한적절한영업활동규제 각부문별시행효과 * 당연맹의 2 대 ( 영업시간제한및주 1 회정기휴점제도입 ) 요구에대한시행효과 부문노동자유통기업소비자 ( 국민 ) 중소영세상인유통산업사회문화여성국가 시행효과여성노동자들의공동휴식권, 건강권보장및노동조건개선과삶의질향상고유가시대에너지절약효과 ( 탄소가스배출감소 ) 와경비절감및수익증대휴점시시설안전점검을통해방문객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을보장재래시장및중소영세자영업자생존권보장및업종내양극화해소재벌유통기업들의독과점완화와유통산업내의불균형등양극화해소과소비문화조절및사회구성원간의더불어사는인식고양출산, 육아에대한사회적여건보장과심야시간여성을상대로한범죄예방균형있는유통산업의발전과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녹색성장정책에기여 (1) 서비스노동자들의공동휴식권과건강권보장등삶의질향상 ( 유통노동자 ) - 백화점협력업체직원들의주당근로시간은평균 60시간을초과하고있을정도로 OECD국가중최장의노동시간을일해야만하는매우열악한노동조건상태임 - 주1회정기휴점제시행은 ILO에서권고하고있는한사업장의모든노동자가공동으로휴식을할수있는기회가발생하게되고또한, 주5일제의온전한시행을통해서여가, 레저생활확대등노동자들의삶의질을향상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41

46 죽도록일만하는한국의노동자들 OECD 통계연보주요내용 구분 한국 OECD 평균 비고 1인당 GDP 2만4801달러 3만2664달러 소비자물가지수 년 =100 고용률 63.9% 66.7% 연간근로시간 2316시간 1768시간 자살률 18.7명 11.88명 10만명당 자동차사고 127 건 90건 100 만명당 빈곤률 년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 1996 년가입한한국의노동자들은연간최장의노동시간을보유하고있 고, 2위인헝가리보다도무려년간 330 시간 (41 일 ) 을더일을하고있는상황 노동자들의공동휴식권을권고하고있는 ILO 조약 ILO 조약 106 호 상업및사무직의주휴에관한조약 제 6 조 2. 주휴기간은각사업장의모든관계자에대하여가능한한동시에부여되어야한다. 3. 주휴기간은국가또는지역적전통이나관습에의하여휴일로정해진날과가능한한일치시켜야한다. ILO 조약에서는하나의사업장내모든노동자가같은날쉬어야한다는 ( 공동휴식권 ) 것과국공휴일 에가급적쉴수있도록해야한다는내용을권고하고있음 (2) 고유가시대에너지절약효과와기업의수익증대 ( 유통기업 ) - 유통기업의특성상조명과냉온방등에너지가과다소비되는문제와고유가시대에에너지절감이국가시책인상황에서영업시간제한및휴점등을통하여상당량의에너지를절감할수있음 - 에너지절감은곧기업의비용절감을의미하며이는유통기업의입장에서는수익성을높일수있는것임 정기주휴점제를시행할경우전기 / 수도료절감효과 (1997 년의예 ) 년 12 월말현재전국백화점현황 ( 유통저널 98 년 1 월호참고 ) - 전국백화점점포수 125 개 2. 각휴무형태별매장면적 ( 유통저널 98 년 1 월호자료로계산 ) - 전국백화점총매장면적 1,995,805 m2 4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47 3. 휴무형태별각점포당 1일평균전기 / 수도료 - 주휴점제점포 4,275,792 원 - 월2회휴무제점포 2,797,818 원 - 월1회휴무제점포 1,318,064 원 - 무휴점제점포 2,673,928 원 * 산출근거로는매장면적 m2의 1일영업에대한전기 / 수도료 6,823,059원 ( 상업연맹자체조사. 부가세포함 ) 을바탕으로매장면적에따라비례계산 4. 각휴무형태별 1년의평균영업일수 ( 백화점업계영업일수자료 ) - 주휴점제점포 317일 ( 세일기간무휴포함 ) - 월2회휴무제점포 337일 ( 세일기간무휴포함 ) - 월1회휴무제점포 345일 ( 세일기간무휴포함 ) - 연중무휴시영업일수 357일 ( 신정, 추석, 설날등 8일제외 ) 5. 연중무휴제전환시추가영업일수 - 주휴점제점포 40일 - 격주휴무제점포 20일 - 월1회휴무제점포 12일 6. 전국의모든백화점이연중무휴제영업을하게될경우추가전기 / 수도료 - 계산식 : ( 각휴무형태별추가전기수도료 = 각휴무형태별추가영업일수 각휴무형태별점포수 각휴무형태별평균면적점포의 1일평균전기 / 수도료 ) - 연중무휴시추가전기수도료 = 40일 40개 4,275,792 원 + 20일 73개 2,797,818원 + 12일 5개 1,318,064 원 = 6,841,267,200 원 + 4,140,770, ,083,840원 = 11,061,121,680 원 7. 모든백화점이연중무휴에서주휴제 ( 세일기간도주휴 ) 를실시할경우절약되는전기 / 수도료 - 계산식 : 줄어드는영업일수 ( 각휴무형태별전체점포의 1일전기수도사용료 의합 ) * 1년은 52주이므로줄어드는영업일수는 52일 - 절약되는전기 / 수도료 = 52 (40 4,275, ,797, ,318, ,673,928 7) = 52 (171,031, ,023, ,590, ,717,496) = ,580,210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43

48 = 20,830,170,920 원 ( 약 208 억 ) * 현재의물가수준으로환산하면 1,000 억이상으로평가 (3) 휴점시시설안전점검으로방문객들의안전을보장 ( 소비자, 고객, 국민 ) - 현재대형유통업체들의년중무휴영업으로시설에대한안전점검이불완전하게이루어지고있어결국유통매장을찾는고객 ( 소비자, 국민 ) 들의생명과안전을위협하는원인임 ( 삼풍백화점붕괴사고 ) - 따라서대형유통매장의영업시간제한및휴점등을통해확보된시간에체계적이고종합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여방문객들의안전을보장할수있음 - 한편으로는연장, 야간영업을규제함으로써심야시간에여성들을대상으로행해지는범죄발생률을대폭줄일수있음 매장내안전사고 2008 년전국적으로일어난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 사고의 80% 가백화점, 할인점등대형유통매장에서발생하고있음 이외에도유리로된자동출입문에손가락등의끼임사고나미끄러운바닥에서전도사고등도많 이발생하고있음 삼풍백화점붕괴사고 1995 년 6 월 29 일오후 6 시경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에있던삼풍백화점이붕괴된사건으로, 건물이무너지면서 1 천여명이상의종업원과고객들이다치거나사망했다. 그후 119 구조대, 경찰, 시, 정부, 국회까지나서범국민적인구호및사후처리가이어졌다. 사망자는 501 명, 부상자는 937 명, 실종 6 명, 피해액은약 2700 여억원으로집계됐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는백화점측이수개월전부터건물의붕괴조짐을인식하고있었음에도불구 하고시설에대한적절한점검과안전조치를취하지않고돈벌이에만급급무리하게영업을강행하 다발생한명백한인재로확인됨 (4) 재래시장및중소영세자영업자생존권보장 ( 중소영세상인및자영업자 ) - 재벌유통기업들의무분별한신규출점과과당경쟁으로중소영세상인및자영업자들은생존권을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상황이고최근에는 SSM( 기업형슈퍼마켓 ) 의골목상권까지출점함으로써더욱악화되고있는상황 - 대형유통업체들의영업시간제한및정기적인휴점은해당지역의재래시장을포함한중소영세 44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49 상인들이독립적인시간대또는특정한날에영업을할수있게되어기본적인생존권을보장할 수있음 비교자료 년 91 개이던대형마트는 2005 년 307 개로 330% 나늘어남 - 같은기간영세소매점은 70 만 6000 개에서 62 만 6000 개로 11.3% 가줄었음 - 재래시장의매출액은 2004 년 35 조 4 천억원에서 2006 년 30 조원으로감소 (5) 유통업종내의불균형등양극화해소 ( 유통산업 ) - 96년유통시장이개방된이후국내의유통산업은외국유통자본의유입과재벌기업들의유통시장진출로비약적인발전을이루긴하였으나유통기업들의과당경쟁으로인한무제한출점시도등유통시장의독과점이심화되고불균형과기형화현상이계속되고있음 - 따라서재벌유통기업들에대한규제 ( 영업시간제한및정기휴점제시행 ) 를통해서국내유통업종의공정하고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여불균형을해소하고산업내양극화도해소할수있음 (6) 과소비문화조절및사회구성원간의더불어사는인식고양 ( 사회문화 ) - 대형유통매장들은소비자들을대상으로과소비를유발시킬수있는각종방법을동원하여영업활동을하고있음 - 대형유통업체에대한규제를통하여소비자들의과소비욕구를적절하게조절할수있음 - 또한, 매장을이용하는소비자들이매장안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들의건강권을보장하는데조력하는역할을자의반타의반하게됨으로써사회구성원간의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적의식을고양하는효과가있음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45

50 과소비유발하는유통매장의풍경 백화점이나대형할인점들은고객의심리를이용하여구매를유도하도록전반적인시스템을구축하여놓고있습니다. 화장실을 2 층부터만들어고객의동선을늘어나게하고에스컬레이터왼쪽에할인매대를설치하여값이싼제품으로소비자의막간의시간을이용한판매를하고, 시계와창문을없애서쇼핑시간을늘리는효과를보고있습니다. 또한시간대별로음악을바꿔가며심리학에근거하여음악으로소비자의구매를유도합니다. 할인매장에서는 T 라인진열형식을만들어서가판대를 S 라인의동선으로쇼핑을유도하여고객들이최대한많은상품을접하도록합니다. 계산대주변에있는간편한상품 ( 껌, 소세지등 ) 들은기다리는짧은시간동안또하나의상품을구매하게만들어버립니다. 과소비의문제점 1 가계파탄 ( 소득보다초과구매로인한가계재정의어려움유발 ) 2 사회불안의한요인 ( 일부 과시소비 행태는위화감조성 ) 3 국가경제의경쟁력약화 4 자원의고갈과각종오염물질의배출을증대시켜환경파괴 (7) 공정하고균형있는유통산업의발전을도모 / 녹색성장정책에기여 ( 정부 ) - 대형유통업체에대한적절한규제를통하여중소영세유통업자와대형유통업체가상호공존, 공생하는문화와국내유통산업의공정하고균형있는발전을기할수있음 - 대형유통업체들에대한과도한에너지소비를적절히규제하여정부가추진하는녹색성장정책에부흥할수있고지구온난화문제에대하여기업들의도덕적책임을수행할수있음 - 야간활동증가에따른현대인들의건강상의문제를보호하는효과를얻을수있음 한국의온실가스배출량증감및향후변화 46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51 최근정부발표 지난해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을발표해 2020 년까지세계 7 대녹색강국진입이라는원대한목표를천명했다. 동시에 2005 년기준 2020 년에온실가스 4% 감축이라는개도국으로서는최고수준의감축목표를결정했다. 5. 특별법추진의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전체노동자들의안전과건강부문을다루는특별법은 존재하지만특정한산업또는업종의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입법추진은각별한역사적인의 미를담고있다고볼수있다 - 특히, 여성노동자들이대부분인유통업종 ( 판매직종을중심으로한 ) 노동자들의건강권은국가적인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저출산문제해소와모성보호, 육아, 일과가정의양립등이미사회적으로중요한의제로인식되고있는분야이므로국민적인관심과참여를호소할수있는충분한기재라판단된다 - 또한, 특별법추진은재벌유통기업들의독과점으로인한산업양극화해소와과도한에너지소비 를규제하여친환경기업활동을추동하고사회문화적으로는쇼핑문화를선진화시키는효과를볼 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최근이슈가되고있는서비스업종노동자들의감정노동의완화와그로인한직무스트레스로인한 산업재해예방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무제법제화를통한유통서비스업노동자들의건강권확보및에너지과소비억제, 중소상인보호등에대한종합검토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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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론 1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야간노동의건강영향 고금숙여성환경연대환경건강팀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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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토론 1 야간노동의건강영향 고금숙여성환경연대환경건강팀장 시간속도사회 를떠받치는야간노동 한밤중에별어려움없이식사를하고영화를보고쇼핑을할수있는 24시간 풀가동되는곳, 바로한국사회이다. 경찰서나병원처럼공익적목적이있거나불가피한경우가아니더라도많은대형마트, 영화관, 미용실, 공장, 퀵서비스, 음식점등이야간연장영업에뛰어들고있다. 사람들은 편리하네 라며언제든이용가능한서비스의증가와좀더싼제품의구입을환영한다. 그러나그이면에는야간노동을수행하는노동자가자리잡고있다. 야간교대노동은첫째, 공공서비스사업으로서전기, 가스, 운수, 수도, 통신, 병원등공익적사업을중지할수없는경우, 둘째, 생산기술이나업무의성격상불가피한경우로서철강, 석유화학등생산과정이연속되어작업을중단할수없는경우, 셋째, 경영효율성을위해생산설비완전가동이나기업간경쟁등의사유로조업및영업시간을길게하는경우에실시된다. 이중교대제가어느정도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첫째와두번째이다. 그러나셋째의경우오직생산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일뿐, 그자체로필수불가결한것은아니다. 국내에서야간노동이문제가되는경우도바로세번째에해당한다. 따라서야간교대노동은개인적선택의차원이아니라, 밤에불을훤히밝혀수면을줄이고장시간일을하게만드는사회구조차원에서이해되어야한다. 닭의산란율을높이기위해닭장안을 24시간내내훤하게밝혀놓는것처럼, 한국사회도효율성과생산성을위해 24시간내내돌아간다. 현재평균야간수면시간은 6.9 시간인데, 이는최근 100 년사이에 20% 가줄어든결과이다. 적절한수면시간은 야간노동의건강영향 51

56 8.2 시간이지만평균낮근무자는약 1.3 시간잠이부족하며, 만성적, 부분적인수면부족이일상적인사건이되었다. 노동부 (2002 년 ) 의 근로시간실태조사 에의하면교대근무제를시행하고있는사업장이우리나라전체사업장의 39.9% 를차지하며, 점차증가하는추세라고한다. 전세계노동인구의약 20% 가교대근무를하고있다는통계와비교했을때, 국내교대노동비율이다른나라에비해높음을알수있다. 2. 노동자 : 야간노동의건강영향 야간노동을포함한교대제로인한건강장해의근본적인원인은 24시간생체주기의파괴에있다. 교대근무노동자들은 24시간공장가동과주야연속교대제에의해서밤낮의주기가바뀐상태에서일을하게됨에따라 24시간생체주기가파괴되고, 이로인해암 (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샘암 ), 뇌심혈관계질환 ( 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콜레스테롤의과도한증가 ), 수면장애및교대부적응증후군 ( 수면박탈 불면증 만성피로 각성도감소 집중력감소 생리적리듬의부조화로인한교대시차증후군 ), 소화기계질환 ( 위염 위궤양 간장질환 ), 내분비계질환 ( 당뇨병 ) 을앓게된다. 독일수면의학협회에따르면, 야간교대노동자의 80% 가수면장애에시달리고있으며, 일반노동자의신경장애비율은 25% 인반면교대노동자는 60-70% 에이른다고한다. 이러한건강장애는종국에야간교대노동자의수명에영향을주는데, 대체로규칙적인생활을하는직군에속한노동자의평균수명이 78세인반면, 교대근무를하는노동자의평균수명은 65세에그치고있다. 야간교대노동자의어린자녀가정서적으로문제가있으며별거나이혼확률이 2~6 배높다는연구를떠나, 야간근무가노동자의건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다. 그래서야간교대근무의부작용을개인의문제가아닌공공보건 (public health) 문제로다루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 특히여성노동자의경우 24시간생체주기가파괴됨으로써여성호르몬분비기전에장애를일으켜재생산기능이전반적으로떨어지고, 월경주기가파괴되며, 자연유산이증가하고, 저체중출산과조산이증가하며, 유방암이증가한다. 최근덴마크에서는야간교대근무를 공공보건 문제로다루는시도가이루어지고있다. 20~30 년간일주일에최소 1일정도야간근무를했던스튜어디어스의유방암을직업병으로인정하는판례를내린것이다. 잠잘때나오는멜라토닌은여성호르몬의분비를돕고유방암세포의작용을억제하여유방암을예방하는역할을하는데, 이는유방암에걸린여성들의멜라토닌수치가낮다는연구를통해서도확인된바있다. 덴마크에서는야간교대근무와유방암과의직접적인인과관계를증명하지는못했을지라도지금까지축적된연구결과와정황에입각해유방암발병에야간근무에서노출된인공조명이영향을주었다고인정하고사회적으로이를보상하는방향을선택하였다. 한국에서도 2010 년말자동차공장에서일한노동자의수면장애를야간교대근무로인한업무상재해로일부인정하는판결이나왔다. 5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57 이는 2007 년세계보건기구 (WHO) 의국제암연구소 (IARC) 가생체리듬을교란시키는교대근무를사람에게암을일으킬수있는물질 ( 그룹 2A) 로지정한사실에서도확인된다. 야간노동은그자체로자동차의배기가스나유해물질인다이옥신 (IARC 지정그룹 2B) 보다한단계높은발암요인이다. 따라서불필요하고과도한야간노동을공공보건의관점에서규제하고금지해야한다. 3. 소비자와지역주민 : 빛공해의건강영향 24시간속도사회에서살아가면서점점많은사람들이일상적으로빛공해에노출되고있다. 그런데사람은불빛에의해어떤영향을받을까? 단기적건강영향으로수면장애, 밤의수면장애로인한낮의졸림, 그로인한일상생활의장애등이있다. 장기적으로는생활주기변화로인해만성소화불량, 우울증, 인격변화, 심혈관계질환에걸릴위험이높아지며, 기존의질환이악화되기도한다. 인공조명에서나오는자외선은태양에서나오는자연자외선보다 2배나많기때문에사람들의피부와눈에도영향을준다. 이는아기가자는방에불을켜놓으면커서근시가될확률이높다는연구결과에서도확인된다. 강한인공조명은피부를빨리늙게하고, 빛알레르기나피부암을일으킬수있다. 특히빛공해는주로야간에생성되는멜라토닌이라는중요한호르몬을억제한다. 멜라토닌은사람의성장과수면주기에영향을주며, 체내각종분비선과기관의활동을감시하고호르몬분비를조절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또한신체의생물학적시계를조정해면역력강화, 암과노인성치매등을예방한다. 예를들어, 이스라엘에서행한 야간의과다한빛이여성들의유방암발생비율에미치는영향 에따르면야간에과다한빛에노출된지역의여성들이그렇지않은지역의여성들보다유방암발생비율이 37% 높았다고한다. 이처럼 24시간속도사회는야간노동을수행하는노동자뿐아니라빛공해를통해소비자와지역주민의건강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 표 1> 유방암을중심으로본빛공해와야간교대근무의건강영향연구 야간교대근무 = IARC 2A 급발암물질 직업 야간교대근무를한간호사의유방암발병률이높음. Kolstad, 2008 직업 야간교대근무를한비행기승무원의유방암발병률이높음. Megdal, 2005 문헌고찰 장기간야간교대근무의경험이유방암위험을 1.5~2.5 배높임. Stevens, 2009 고찰 역학연구 대조군연구 147 개마을을찍은위성사진과암발병률지도를비교한결과, 빛공해가강할수록유방암발병률이증가함. 폐암의경우에는연관성이나타나지않음. 빛을인지하지못하는시각장애인에비해빛을인지할수있는시각장애인의유방암발병률이유의미하게높음. 한집단여성들의혈액을낮과밤으로나누어체취하고, 다른집단은멜라토닌분비를막는약을투여한후밤에제취하고, 나머지집단은밝은전등에노출시킨후제취하여실험쥐에투여함. 연구결과멜라토닌이분비되는밤에체취한혈액의경우유방종양의성장과증식이억제된반면, 나머지경우에는모두이효과가감소함. Kloog, 2008 Flynn-Evans, 2009 Blask, 2005 야간노동의건강영향 53

58 4. 개인취향을넘어, 사회의슬로우라이프 내가일하는여성환경연대에서는자연의속도에맞게느림의시간을실천하자는 슬로우라이프 운동을한다. 그런데개인의의지만으로 슬로우라이프 를택할수없는현실이다. 백석시인식으로말하자면 자기위에서자기를굴리는것이따로있는상황 에서, 사회의속도에서이탈하는순간한발재겨디딜곳이없어질것만같은 24 시간속도사회 에서그속도와하등상관없는초인이되는것은쉽지않다. 인간을쉬게하고마트를휴가보내고 24시간돌아가는속도사회의밤을 셧다운 하는사회적합의와규제가필요한것은이때문이다. 이미프랑스에서는 1910 년대이후관광업을제외하고일요일에는가게가영업을하지못하고대형마트는주 72시간이내에서만영업할수있다. 독일에서는대형마트가오후 8시까지만문을열수있고일요일에는영업을할수없다. 유러피안드럼 이나오기까지는그만한사회적합의와규제가마련되어있었던것이다. 그런데우리는거꾸로간다. 한국에서는전통적으로심야에문을열었던편의점, 찜질방등이외에도놀이동산, 미용실, 영화관, 옷가게등이야간연장영업에뛰어들고있다. 24시간영업하는미용실이나퀵서비스업체도증가하는추세이다. 대형마트들역시 24시간영업을하는점포들을확대하고있으며백화점도기존의영업시간을밤 10시까지연장하고있다. 사람들은 편리하고좋네 라며언제고이용할수있는시설과서비스의증가를즐거워한다. 그러나사람들이 편리하고좋네 를연발할수록 유러피안드럼 은더욱멀어진다. 편리함에대한기준과생활방식과습속이 24시간속도사회에맞춰지기때문이다. 저녁 8시에문을닫는백화점에서는연장영업이필요하지않다는소비자가많지만, 밤 10시까지문을여는백화점에서는유독연장영업에찬성하는비율이높다고한다. 도대체응급실도아니고홍대거리에있는클럽도아닌, 쇼핑이라는전국민의일상활동이밤 12시넘어오프라인에서가능하는것은무슨의미일까? 누군가는불을밝힌가게에서야간교대근무를한다는것, 심야전기를위해핵발전소가맹렬하게돌아간다는것, 대형마트에익숙해진사람들의외면으로동네가게들이망해간다는것, 그리고야간활동으로인해우리의건강이악영향을받는다는것, 그런것들이바로 24시간속도사회의결과이다. 소비자의 편리하고좋네 가지화자로끝나지않는것은사람들이더많이아프면건강보험료는높아지고핵폐기물이많아질수록사회는더욱위험해지고동네자영업이문닫을수록중산층은사라지는세상의이치때문이다. 비용만이아니라누군가는비용으로계산되지않는고통을껴안아야한다. 그리고그감당은온전히, 개인아니라사회가함께짊어져야한다. 54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59 5. 밤에는자자! 24시간연장여업마케팅을공격적으로펼치고있는한대형마트는 친환경 을컨셉으로내세운다. 특히여월에위치한매장은태양광, 풍력발전시설, LED 조명, 형광등밝기조절, 중수이용등건물에서할수있는거의모든에너지절감과친환경기술을갖추고있다. 그런데 친환경 이나 지속가능성 이란단어는재생가능에너지를마음껏소비한다는뜻이아니다. 그냥기본만해도좋다. 밤에는불을끄고점포문을닫고노동자도잠자고소비자도쉬는삶을배려하는것이먼저다. 미국의반소비주의단체 애드버스터 에서는빈카트를끌고 월마트 를돌아다는 휠 (wheel) 마트 데이를만들었다. 우리는 24시간속도사회의불을환히밝힌대형마트에앞에서색색의파자마를입고구르부를말고우리만의캠페인을만들고있다. 토론회와캠페인을넘어 24시간속도사회를늦추기위해대형마트의야간영업과 365 일영업을규제하는법안이통과되기를바란다. 이제우리에게필요한것은건강영향에대한연구자료가아니라사회적합의와정치적의지가필요하다. 참고자료 references 임종한, 야간 / 교대근무가노동자건강에미치는영향 : 멜라토닌과유방암을중심으로, < 여성환경 연대자료집 >, 2009, 24~25 쪽. 손미아, 야간노동이건강에미치는영향, 한겨레신문 일자 왜냐면 코너 야간노동의건강영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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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론 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김보영환경운동연합간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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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토론 2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김보영환경운동연합간사 들어가며 아침 9시, 24시간영업을하는대형마트에가본적이있다. 사방에불을밝힌가운데, 계산하는직원몇명에손님은손가락에꼽는수준. 밤새도록매장에불을켜두는데, 남는게있는가궁금해질정도였다. 이처럼불필요한에너지낭비라는비난을감수하면서도 24시간영업을하는이유를에너지측면에서보자면, 값싼일반용경부하요금 1) 에서기인한측면이있다. 밤에불을더켜놓은들추가발생비용이부담스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은국내전기요금전반에서시작하여, 일반용경부하요금체계를살펴봄으로써전기요금 ( 제도 ) 가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에미친영향을살펴볼것이다. 상대적으로저렴한국내전기요금 지난 5월 25일뉴스에의하면정부가 7월에전기요금을인상하겠다는방안을발표했으며, 지식경제부가평균 7.6% 의인상안을기획재정부에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 그이후 6월 9일에는전기요금로드맵작성을서두르지않겠다며인상을다소늦출것을시사했지만, 그간제시된각종지표를통해서도에너지과소비를막기위한방안의하나로전기요금현실화는예상되고있는바이다. 1) 부하 라는것은에너지소비를말한다. 경부하요금이란, 부하가가벼운 ( 전기를별로쓰지않는 ) 23 시부터 09 시사이에적용되는요금을뜻한다.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59

64 < 전기요금원가보상율 > 구분 `07 `08 `09 `10추정 원가보상율 (%) 한전의경영지표, 정한경 < 전력소비급증, 원인과해결방안 > 재인용 < 가정용에너지가격국제비교 ( 전력부분발췌 )> ( 단위 : USD/TOE) 한국 미국 일본 OECD 평균 전력가격 ,758.1 OECD/IEA, Energy Price & Taxes, nd quater 표에서보는바와같이국내전기요금의원가보상율은낮은수준이고, 전력가격도여타국에비해낮은수준이라는자료가많이제시되고있다. 사실, 전기요금을다른나라와단순가격비교를하는것은무리가있다. 각국가별 1인당 GDP 및구매력지수가다르고, 전력수급망, 에너지자립도등주어진여건이다르기때문이다. 그래서국내의다른에너지원과비교할때의전력가격이얼마인지를따져보는것이가격측면에서에너지문제에접근하는것이타당한방법이될수있다. < 석유가격기준에너지가격비율 (%)> 한국 OECD 일본미국영국 석유 전력 석유 전력 석유 전력 석유 전력 석유 전력 OECD/IEA, Energy Price & Taxes, nd quater 위의표를보면, OECD 주요국가비교할때, 한국의석유가격대비전력가격은무척저렴한것을 알수있다. 전기는석유에서생산되는 2 차에너지임에도불구하고석유가격대비전기가격의차이가 6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65 크지않고, 심지어 2004 년부터는낮게책정되어있다. 수요자입장에서는상대적으로값싼에너지원 을이용하는것은너무당연하다. 더욱저렴한경부하요금 기본적으로전기는비효율적인에너지원이다. 전기로열을발생하기위해서는 에너지원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의과정을거치며전환과정에서의에너지손실이일어나기때문이다. 따라서전기사용의증가는에너지사용의비효율을불러온다. 상대적으로값싼전기요금이에너지사용의비효율화를불러왔다면, 현행전기요금의현실화는불가피한측면이있겠다. 그런데문제는, 그부담을어떻게나눌것인가하는문제이다. < 국가별 1인당전력소비량지수 >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1인당 주거부분 조선일보 5월 25일기사인용 위의표를통해한국이주요선진국에비해전기를많이쓰는것은사실이나, 주거부분의소비는오 히려적음을알수있다. 바꾸어말하면전력소비의주책임자는주거이외의부분, 산업계와상업계 라는것이다. (1) 국내전기요금체계 그런데현행전기요금체계에서는산업용, 일반용 ( 상업건물이주로이용 ) 의요금이주택용보다낮게책정되어있으며, 주택용에만 6단계의누진율이적용되고있다. 그래서가정에서는겨울철전기난방으로인한 전기요금폭탄 을떠안게되는반면, POSCO에서는고철을녹이는고로를가동하는데전기를이용하며대형마트가손님이적은심야에도영업이가능한것이다. 요금체계를자세히들여다보면상황이더욱명확해진다. 현행우리나라의전기요금체계는다음과같이구분되어있다. 2) 2) 한전사이버지점 ( 전기요금표 참고.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61

66 종별적용범위요금체계 주택용 일반용 주거용 공공, 영업용 계약전력 3) 3kW 이하 100kWh 마다달라지는 6 단계누진요금제 갑계절별차등 (7 ~ 8 월고율 ) 교육용학교, 박물관등계절별차등 (7 ~ 8 월고율 ) 산업용 광업, 공업용 을 월계약전력 1,000kW 이상시간대별차등 (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 갑계절별차등 (7 ~ 8 월고율 ) 을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사용농업, 어업용단일요금 ( 갑, 을, 병차등 ) 병 가로등가로, 보안등단일요금 계약전력 1000kW 이상시간대별차등 (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 이를바탕으로 7 월한달간, 매일매시간 1kWh 씩합계 720kWh 전기를사용한다고가정하고, 부 과되는전기요금을종별로비교해보았다. 4) 전기요금 ( 원 /kwh) 시간 주택용 산업용 ( 병 ) 요금체계 5) 일반용 ( 을 ) 요금체계 24~ ~2 처음100kWh까지 ~3 다음 100kWh까지 ~ ~5 다음 100kWh까지 심야시간 43.4 경부하 5~6 다음 100kWh까지 ~ 다음 100kWh까지 ~ ~9 500kWh 초과 ~ 중간부하 10~11 100* * ~ * 최대부하주간시간 12~ * 중간부하 13~ * * ~ 최대부하 3) 전기공급사업자가일반소비자에게공급하기로동의한전력. 4) 최대한일정기준으로비교하기위해주택용은 고압용 사용, 일반용과산업용은여러종류의고압용요금을평균했다. 실제전기요금은사용량에기본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가추가되지만, 여기서는전기사용량만측정했다. 산업용 ( 병 ) 과일반용 ( 을 ) 은동시공급가능전력 1000kW 이상계약자에적용하는전기요금제도이며, 주택용은 6 단계로누진요금이적용된다. 6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67 전기요금 ( 원 /kwh) 시간주택용산업용 ( 병 ) 요금체계 5) 일반용 ( 을 ) 요금체계 15~ ~ ~ ~ 저녁시간 19~ ~ ~ ~ 중간부하 23~ 심야시간 43.4 경부하 월전기료 ( 원 ) 194,068 * 산업용, 일반용일요일, 공휴일에도경부하요금적용 * *24*4 =32, * *24*4 =56,243.1 표에서보는것처럼일반용이나산업용전기요금은기본전기요금이낮게책정되어있으며, 경부하할인이적용되고, 주택용전기요금과달리누진율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많은양의전기를사용해도큰부담이없다. 산술적으로비교했을때같은전기를사용하더라도산업용은 6배, 일반용은 3.5 배가량의전기요금차이가발생하는셈이다. (2) 저렴한경부하요금이미치는영향 이와같은전기요금체계에서는전기를많이사용할수록할인혜택이늘어난다. 전기로 ( 전기를이용해서고철을녹이는고로 ) 를사용하는당진의현대제철에서는지난해 5,180 억원을전기요금으로납부했는데, 이는일반가정 140 만가구의전기요금에해당된다. 6) 이금액은시간대별차등요금이적용된산업용전기요금체계에따른것으로, 같은사용량을누진율이적용되는주택용으로환산하면현대제철은 5조원의전기요금을부담했어야했을것이다. 이는 1350 만가정의전기소비와맞먹는금액이다. 어떤커피점은낮이건밤이건관계없이항상창가에전등을켜놓고있으며, 상점의천장은전등이안쪽에들어가도록설비를해놓았다. 일반용전기요금을쓰고있는영업용건물과오피스텔에서는겨울철가스보다는전기난방을이용할것을권장하는안내문이붙어있는모습을보게되며, 겨울철에는지난겨울철전력피크의주범인전열기사용이급증하게된다. 5) 산업용요금체계는계약전력 300kW 미만, 300~1000kW, 1000kW 이상의세가지로나뉘고 300~1000kW 미만일경우 주간, 저녁, 심야시간대 로나뉘고 1000KW 이상일경우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요금체계를적용받는다. 6) mbc 뉴스데스크 4 월 23 일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63

68 (3) 24 시간영업시추가발생비용 분석의범위를대형마트에서사용하는일반용을종요금으로좁혀보자. 앞서와같이한달간시간당 1kW 사용을전제로, 대형마트가 24 시간영업을할경우추가로발생하는비용을계산해보았다. 9 시 ~23 시영업 24 시간영업 56,243.1 추가비용증가분 ( 증가율 ) 현행요금체계하의월전기요금 ( 원 ) 심야와공휴일에중간부하요금적용시월전기요금 ( 원 ) 1,568.95(1 일요금 )*26 일 ( 휴일경부하요금 )*14 시간 *4 =43, ,456.95(1 일요금 )*26 일 *24*4 =72, ,020(23.1%) 29,182.4(67.5%) 현행체계에서는심야영업을추가로할경우전기사용비용추가분이 23.1% 이지만, 심야에도중간부하를적용시킨다면비용추가분은 67.56% 로부담비중이 3배가까이증가한다. 즉, 어떤전기요금체계가적용되느냐에따라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이달라지고, 이는사용량과직결될수있으므로전기요금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를살펴봐야한다. 현재사회적으로는산업용경부하요금이많이주목받고있다. 기획재정부에따르면제조업체에적용되는산업용전력의평균원가는 kwh당 원이지만요금은평균 원이다 ( 생산원가의 89.4%) 반면주택용전력의평균원가는 kwh당 원인데요금은평균 원이다 ( 원가의 94.2%) 년기준전체전기의 15% 를소비하는주택용사용자가, 전체소비의 53% 를소비하는산업용전기요금을충당하는꼴이므로 7) 산업용전기요금이인상될필요성이있다. <2008 년계약종별전력소비량 >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농사용가로등심야합계 사용량 ( 백만 kwh) 7,878 87,827 5, ,475 8,869 2,847 19, ,070 비율 (%) * 심야전력은현재추가신청을받고있지않음. 한국전력공사경영연구소, < 전력소비행태분석 >, ) 조선일보 5 월 25 일자기사인용 64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69 여기서더나아가일반용경부하요금에대한점검또한필요하다. 그간저렴한산업용전기요금및 경부하요금체계에대한문제제기는많이되었지만, 상대적으로일반용요금에대한문제제기는거의 없던실정이다. 지난겨울전력피크가발생한시각은오전 11시 ~12 시, 오후 4시 ~6 시경, 식당등의서비스업에서전기난방을일제히가동하는시간대이다. 최대부하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전기소비가일어나는이유는일반용전기요금이기본저렴한데다가주택용과달리누진율이없기때문에아무리많이써도부담이상대적으로덜하기때문이다. 즉, 산업용뿐아니라일반용전기요금에서경부하요금을폐지하는것과더불어누진율도입을고려하는것이에너지의효율적소비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마치며 캐나다의심리학자스탠리코렌은 잠도둑들 이라는책에서에디슨이전구를발명한이후현대인들은점점더잠을뺏기고있다고개탄했다. 애초부터 깨어있는밤 에대한욕구가있었던것이아니라 환한밤 이제공됨에따라 깨어있는밤 에대한요구가증가했다는것이다. 이를전력정책에빗대러보자면애초에 전력과잉소비 에대한욕구가있었던것이아니라 값싼전력 이제공됨에따라 전력과잉소비 에대한욕구가생겨난것이다. 대형마트의심야연장영업은노동자의휴식권과건강권, 주변중소상인의영업권면제서도폐지되어야하지만, 고유가시대와기후변화시대에에너지낭비를막고이산화탄소발생을줄이기위해서도필요하다. 대형마트야간영업을할경우마트자체적으로발생하는추가소비분외에도마트를이용하는고객들의자동차로인한추가에너지소비등 2차비용이발생하게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반용경부하요금체계를통해값싸게제공되는전기는 24 시간영업을통 해전기과소비를불러일으키는유인을제공한다. 유통업체의 24 시간영업제한은일반용경부하요금 체계에대한조정을통해간접적으로규제하는방식도고려되어야한다. 전기요금이만들어낸유통업체의심야연장영업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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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토론 3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백화점 대형마트노동자보호및에너지과소비억제방안토론회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정책실장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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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토론 3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 중소상인의생존방안 이동주전국유통상인연합회정책실장 대형마트-SSM 의현황 - 대형마트는 1993 년문을연이래 14년동안 5,260 배성장, 50억규모였던매출액이 2006 년, 26.3 조에이르는상황 년 9월말기준대형마트 423 개 (117,667명당1개 ) 1) SSM 794 개 (62,697 명당1개 ) 대형마트 +SSM = 40,898명당 1개 년에총 33개의대형마트가문을열었고, 전년도에비해매출증가액은약 2.6 조원인것으로나타남. 이는재래시장 130 개의총매출에해당하는액수 년대비 2008년의재래시장과대형마트매출액의증감을보면, 이기간동안대형마트의매출액은 9.2 조원이증가한반면, 재래시장의매출액은그만큼인 9.3 조원이줄어들었음. 상도의도, 공정한경쟁도필요없다... SSM 의무분별한확산과대형마트의변화 - 재벌대기업들은 2007 년무렵부터 SSM 사업에집중하기시작하였고, 엄청난속도로점포수를늘려가며실제로골목상권을잠식해가고있음. 특히 SSM 업계의빅3 라불리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삼성테스코 ), 롯데슈퍼, GS슈퍼의과열경쟁으로, SSM 에대한사업조정신청이봇물처럼터진 2009 년한해동안만무려 200 개의 SSM 이개설되었고, 2010 년상반기에도 114 개의점포가증가했음. 또최근 3년간 (2006년 ~2009년 ) 빅3 기업의점포수는 3배 (223 개 ), 매출액은평균 2.2배 (115.6%) 가증가하였음. SSM( 재벌슈퍼 ) 규제가지연되면서 SSM( 대형마트는제외한수치 ) 이최근 820여개 2) 를넘어섰고, 곧 1천개도넘어설전망. 그와동시에그나마가족들의생계를근근이꾸 1) 삼성경제연구소, 적정대형마트수인구 15 만명당 1 개, 270~80 개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69

74 려가고있던전국의중소자영업자들은지금엄청난생존의위기를겪고있음. - 반면, 동네슈퍼마켓의점포수와매출액은급감하였음 년소형슈퍼마켓 ( 매장면적 150 m2이하 ) 의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 년에비해 2만개이상이줄어들었으며, 대형마트및 SSM 진출전 3년과진출당해년을포함한진출이후 3년간매출액을비교해본결과점포당월평균 4,132 천원의매출이하락하였으며, 중소유통업체점포당연평균매출액감소를추정하면약 5천만원 ( 4,132, = 49,584,060원 ) 의매출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2010년 8월중소기업연구원피해현황보고서 > 대형마트확산은지역경제파탄 대형마트 33 개입점 18,800 명고용 ( 매출 2.6 조증가 ) 재래시장 130 개폐업종사자 26,000 명퇴출 7,200 명실직 매출전액은본사로, 불공정거래도위험수위를넘었음. - 매출액을본사로올려보내지역의부를고갈시키고, 최소한의지방세도상습적으로체납하고있음. < 전북사례 > 1조원 (2010 년 ) 연매출수도권역외유출 [ 전주시의회분석자료 ] - 중앙이통제하는일괄구매방식을써서지역생산자의판로를위축시키고있음. - 납품업체에게추가적인단가인하압력, 상품독점을위한압력, 이벤트비용떠넘기기등의불공정거래는이미심각한사회적문제로지적되고있음. 대형유통업체들의지역상품구매율을살펴보면, 2010 년대전시가조사한바에따르면대전시의대 형마트의상품총매입액중지역상품구매율은 1.5% 에불과함. 같은해전주시가조사한대형유통 업체지역상품구매율도단지 10% 에불과함. 일자리창출 -대형마트의고용효과가재래시장의 31% 에불과중소기업청의발표에따르면 2007 년현재대형마트와재래시장총매출액은각각 28.9조원, 26.7조원으로그수치가유사했다. 반면재래시장취업자수가 36만 2960 명에달한반면대형마트취업자수는 11만 3607 명에불과함. 대형마트의고용효과가재래시장의 31% 에불과함 년의경우대 2) < 머니투데이 > 일자기사에의하면현재 SSM 개수는가맹점을제외하고 820 여개를넘어섰음.( 체인스토어협회회원사기준이므로미회원사인경우를감안하면더있을수있음. 예를들면중소규모농협하나로마트같은것은포함되지않았음 ) 70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75 형마트 1 개의고용인원이평균 315 명정도였음을감안할때, 대형마트 1 개가들어선경우산술적으 로그지역대형마트고용이 315 명늘어난대신그것의 3.2 배인 1000 명이상의재래시장상인이일 자리를잃었다는결론이나옴. 또한최근에는 SSM 을통한소매업진출말고도, 신세계이마트에서는기존의매장 ( 소매업 ) 을창고형 대형할인매장 3) ( 도매업 ) 인트레이더스로전환출점을시도 ( 개 ) 하고있고, 이마트몰이라는 온라인망을통해서도일반수퍼마켓업주를대상으로도매업에진출해있음. 그와함께, 전체자영업자수치는 2007 년 604 만9 천명이었으나 2009 년 571 만1천명을기록하여, 이명박정부취임이후 2년동안 33만 8천명줄어든것으로나타났음 년 1월수치를감안하면이명박정부들어서자영업자의숫자가 55만명가까이줄어들어자영업자숫자가 547 만5000 명으로외환위기이후 11년만에처음으로 550만명 아래로떨어지기도했음. 중소상인들의생존권보호와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시민들 ( 소비자 ) 의폭넓은공감대형성 년 10월 13일한나라당정태근의원이여론조사기관에의뢰해실시한조사결과, 1000 명의응답자중 73% 가허가제도입에찬성 년 10월 6일 KBS 시사기획 쌈 이 2987 명의전국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한소비자인식조사결과역시, 기업형슈퍼마켓에대한규제에찬성하는응답자가 70% 를넘고, 기업형슈퍼마켓과동네상권경쟁은불공정하다고응답한비율도 76.5% 였음. SSM 규제법그이후.. < 기사 1> 유통법허점많아 기업형슈퍼 입점못막았다경향신문 < 김보미기자 bomi83@kyunghyang.com> ㆍ법통과후에도 7개월간 70여곳신설강행ㆍ상인들철회시위 재래시장지원나서야 지난 3월서울상계 6동에들어선기업형슈퍼마켓 (SSM)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앞에서주변영세상인이반대시위를하고있다. < 중략 > 강북구롯데마트입점예정지는건물에입주했던 30여개점포들이시장활성화차원에서재개발사업을추진한곳이다. 그러나개발뒤마트가들어서는것으로계획이바뀌면서이건물근처에서영업 3) 창고형대형할인매장은회원제로운영하는미국자본인코스트코 (94 서울양평점 1 호출점이후 6 개점포 ) 도있음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71

76 하던또다른상인들이거세게반발했다. < 중략 > 지난해 11월유통산업발전법 ( 유통법 ) 과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 상생법 ) 이국회를통과한지반년이지났지만재래시장이나지역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입점공포 에서못벗어나고있다. 법통과후롯데슈퍼 (27개 ) 와홈플러스익스프레스 (16개 ), GS슈퍼마켓 (19개 ), 이마트에브리데이 (2 개 ) 등 4대 SSM 은 70여개의신규점포를열었다 년한해동안이들 4개업체가 230 개의새매장을오픈한것에비하면절반수준으로떨어졌다. 법통과이후 SSM 개점작업을하던전국 34곳에서지자체를통한사업조정이진행되고있다. < 중략 > 하지만조정작업의실효성이크지않은게문제다. 지자체가유통업체에내릴수있는행정조치는권고뿐이다. 전국시 도및구청의 SSM 관련조례에따르면각지자체는 대형유통사및 SSM 운영자에게입점지역, 시기, 규모등에관한사항에대해권장또는협력을요청할수있다 라고명시돼있다. 구속력이없는데다입점을강행하더라고강제할방법이사실상전무하다. 상위법인유통법에강제조항이들어있지않기때문이다. 우리헌법과기업의사회적책임 (CSR) - 우리헌법제119 조 2항도 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헌법제123 조 2항과 3항은더직접적으로 국가는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을위하여지역경제를육성할의무를진다 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음. 즉우리사회를시장의강자나대기업의횡포와무분별한이윤추구행위로부터보호하고공정한경제환경을조성하는것이국가의권능과의무로명시되어있는것임. 이렇듯이대기업의일방적인이익추구는허용되지않을뿐아니라, 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책임이부과됨. 이것이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인것임. 72 휴일에는휴식을밤에는수면을!

77 국내규제도입사례 < 사례 1> [ 기사 ] 청주, 신규대형점포밤 11시 ~ 오전 8시영업금지중앙일보원문기사전송 :05 [ 중앙일보신진호. 이수기 ] 충북청주시에서새로문을여는대형마트는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8시까지영업을하지못한다. 청주시의회재정경제위원회가 8일상임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포함한 청주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를의결했기때문이다. 이번조례는기존대형마트에는적용이되지않는다. 그러나청주시의회는조례가공포된뒤기존대규모점포의영업시간제한조례도새로제정할계획이다. 조례 (14 조 ) 는 300 m2이상대규모점포가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8시사이에영업을할경우시장이점포의등록을제한할수있도록했다. 영업품목이전통시장과 50% 이상중복될경우에도등록이제한된다. 이를지키지않을경우청주시장은조건부허가와철회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전국적으로는홈플러스가자정까지영업하는점포 58곳, 24시간영업하는점포 30곳이있다. 24시간영업점포중한곳이청주에있다. 롯데마트는 88곳의점포중 54곳이자정까지영업한다. 이마트는전국 129 곳중자정까지영업하는점포가 86곳, 24시간영업점포는 10곳이다. 이마트측은 24시간영업점포는심야유동인구가많은서울 수도권에몰려있다 고밝혔다. < 사례 2> 재벌유통업체영업시간단축과의무휴일제촉구결의문 거대자본을앞세운대형마트와기업형슈퍼마켓 (SSM) 의무차별한시장잠식으로우리의전통시장이붕괴된지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주택가골목의구멍가게까지문을닫는지경에이르렀다. < 중략 > 우리는오늘, 갈수록불균형이심화되어가는우리나라의유통체제를바로잡고우리의가족이자, 이웃인전통시장상인과영세상인들을지키고살려야겠다는절박한심정으로다음과같이결의한다.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규제와의무휴일제도입은중소상인의생존방안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