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소음 진동 관리 제 1 절소음 진동관리

제 1 절 소음 진동관리 1. 소음 진동의정의 소음 진동공해는대기및수질오염등과는달리귀나몸으로느끼는감각공해로서생물화학적이아닌물리적인현상이고, 피해범위가좁아국지적이며, 소음 진동이발생할때에만느끼는일과성의특징을가지고있으나피해당사자에게는참을수없는고통일경우가많다. 이는인간의정신적 심리적스트레스의원인이될뿐만아니라심할경우환청과난청의원인이되기도하며,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등다양한형태로우리에게나타나고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에서는 소음이란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물체의사용또는공동주택, 노래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및무도장업, 학원및교습소, 음악학원,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콜라텍업에서사람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소리 를말하며 진동이란기계 기구 시설, 그밖의물체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흔들림 으로정의하고있다. 2. 소음 진동발생현황 가. 공장소음 1) 현황 공장에설치되는소음배출시설은자동차 기차및항공기와같은이동소음원이아니라고정소음원이다. 따라서고정소음원의특성상한번설치되면소음원이없어지지않는한배출시설로부터발생되는소음이인근지역에지속적으로피해를줄수있다. 공장소음피해는국지적인점을감안하여 1993년에배출시설의설치허가등에관한업무를환경부장관에서관할자치단체장의고유업무로전환되었다. 한편,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등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장에대해서는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에서제외하였고, 1997년 3월 소음 진동규제법 을개정하여정온을요하는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주변지역및주거지역, 보육시설 (2010년 6월 2014 수원환경백서 159

추가 ) 에대한허가제를존속시키고나머지는신고제로전환하였다. 수원시의허가및 신고대상배출업소수는 2013 년 15 개소로 2012 년 16 개소에비해 6.67% 감소하였다. < 표 3-3-1> 수원시소음 진동배출업소현황 ( 기준 : 2013. 12. 31, 단위 : 개소 ) 구분 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소음 진동배출업소 15-13 1 1 2) 대책및관리 학교, 병원, 주거지역등정온을요하는지역에대하여는배출업소유입을억제하기 위하여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도록하고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도록지속 적인지도 단속을실시하고있다. < 표 3-3-2> 수원시정온시설현황 계학교공동주택종합병원공공도서관 ( 기준 : 2013. 12. 31, 단위 : 개소 ) 노인의료복시시설 영유아보육시설 772 198 520 4 10 4 36 나. 교통소음 1) 현황 교통소음은그배출원이자동차 기차등으로서발생소음도가매우높을뿐만아니라그피해지역도광범위하다. 특히자동차는도로망이확장되고차량보유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주된대도시소음원으로주목받고있다. 대체로우리나라의도로교통소음의양상은도시의경우, 상 공업지역은물론주거지역까지교통소음의영향권에있으며, 고속도로등각종도로망의확장으로농촌에이르기까지교통소음의영향권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160 제 3 부환경보전시책

2) 대책및관리 도로및철도등교통기관에서발생하는소음 진동으로피해가우려되는지역은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으로지정하고속도의제한, 우회명령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자동차의경우제작차의가속주행 배기 경적소음과운행차의배기 경적소음허용기준을정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3-3-3> 수원시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지정현황 (27 개지역, 42.3km) 연번 위치 길이 ( km ) 연번 위치 길이 ( km ) 1 송죽동대성 ( 아 )~ 파장동삼익 ( 아 ) 1.0 15 권선중앙병원 ~ 평동동남 ( 아 ) 2.2 2 동신아파트 ~SK케미컬 1.4 16 수원중부경찰서앞 ~ 정천초등학교 2.0 3 농촌진흥청 ~ 선경 ( 아 ) 1.0 17 대평초등학교 ~ 영남 ( 아 ) 1.1 4 동수원사거리 ~ 권선중학교 3.5 18 코오롱 ( 아 )~ 정천초등학교 0.6 5 백성병원 ~ 성일스포츠 1.5 19 천천동우체국 ~ 신명 ( 아 ) 0.9 6 법원사거리 ~ 임광아파트 2.2 20 롯데 ( 아 )~ 미주 ( 아 ) 1.0 7 지동초등학교 ~ 아주대학교 2.5 21 효원 ( 아 )~ 주공그린빌5단지 ( 아 ) 1.3 8 영통동롯데 ( 아 )~ 영일초교 1.1 22 영덕초등학교 ~ 황곡초등학교 1.2 9 곡선동써미트빌 ( 아 )~ 버스터미널 1.8 23 백자 ( 아 )~ 삼성2차 ( 아 ) 1.1 10 영통두산 ( 아 )~ 영통쌍용 ( 아 ) 1.3 24 효성사거리 ~ 동수원우체국 1.8 11 영통주공9단지 ( 아 ) ~ 영통신명 ( 아 ) 2.8 25 정자초등학교 ~ 한라비발디 ( 아 ) 1.4 12 권선중앙양로원 ~ 권선대원 ( 아 ) 1.0 26 성균관역 ~ 삼성 ( 아 ) 0.7 13 우만4차 ( 아 )~ 원천동정보산업고 2.7 27 권선중학교 ~ 세류중학교 1.0 14 정자동영남 ( 아 )~ 성원 ( 아 ) 2.2 27개지역, 42.3km 다. 생활소음 1) 현황 생활소음배출원은확성기소음, 건설공사장의작업소음, 소규모공장의작업소음, 유흥업소심야소음등매우다양하다. 최근인구증가와더불어도시화, 산업화등으로생활소음배출원은급격히증가하고있는반면, 생활수준의향상에따라정온한생활환경에대한욕구증가로 2013년소음민원은 1,995건이었으며, 2012년 1,155건에비해서는 72.7% 증가하였으며, 환경분야전체민원중 84.6% 를차지하고있어대책마련이중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2014 수원환경백서 161

< 표 3-3-4> 연도별소음민원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민원건수 839 1,411 1,155 1,995 구 분 계 민원접수건수 공 장 < 표 3-3-5> 소음관련민원현황및조사처리현황 교 통 생 활 규제기준초과건수 계 개선 명령 ( 기준 : 2013. 12. 31, 단위 : 건 / 천원 ) 처리내용고발과태료 사용금지, 조업정지등 총계 1,995 449 56 1,490 21 1,985 21 0 0 1,964 0 0 21 13,680 공사중지, 폐쇄명령 기타이해설득등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대책및관리 소음 진동관리법 에서는확성기, 소규모공장및공사장등에서발생하는소음이 규제기준초과시소음방지시설설치, 작업시간조정등저감대책을강구하도록하고 있다. 라. 항공기소음 1) 현황 수원공군비행장의군용항공기운항항로및운항에따라항공기소음피해는수원비행장주변지역의주요한환경문제로대두되고있다. 이에수원시는항공기소음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확보를위하여 2009년부터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설치하여현재 (2014년 11월 ) 평동, 서둔동, 세류동, 당수동등 4 개지점에서항공기소음도를 24시간상시측정하고있으며항공기소음도측정결과를월별로분석 평가하여소음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다. 162 제 3 부환경보전시책

2) 대책및관리 민간공항의경우, 1994년 7월 소음 진동규제법시행령 을개정하여항공기소음의한도를신설하는한편, 소음피해지역에대하여관계기관에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2001년 3월 27일 항공법시행령 의개정으로국내선민간공항에대하여도항공기소음대책을수립할수있게되었고, 2010년 3월31일 공항소음방지및소음피해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의제정 (2010.9.23 시행 ) 으로항공기소음피해에대한소음대책사업이원활하게시행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현재수원공군비행장과같은군용비행장은소음피해지원에관한법적근거가없는관계로국회에서군용비행장소음방지및소음피해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기위해심의제정중이다. 마. 진동 진동은기계 기구의사용으로인한강한흔들림을의미하며, 주로지반을통하여 건축물에전파되어건물내에 2 차소음을발생시키는것이보통이다. < 표 3-3-6> 수원시소음 진동배출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계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소음 진동배출업소 15-13 1 1 3. 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일반지역도로변지역 적용대상지역 낮 (06 : 00 22 : 00) 기준 ( 단위 : Leq db (A)) 밤 (22 : 00 06 : 00) " 가 " 지역 50 40 " 나 " 지역 55 45 " 다 " 지역 65 55 " 라 " 지역 70 65 " 가 " 및 " 나 " 지역 65 55 " 다 " 지역 70 60 " 라 " 지역 75 70 2014 수원환경백서 163

비고 1. 지역구분별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 " 가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제1 호라목에따른녹지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제2 호가목에따른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 1항제 3호및제4 호에따른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 1호가목에따른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 2항제3 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의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지역 6)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부지경계로부터 50 미터이내의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 4호에따른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지역나. " 나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제2 호나목에따른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제1 호나목및다목에따른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다. " 다 "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 조제1 항제1 호나목에따른상업지역및같은항제2호다목에따른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제3 호다목에따른준공업지역라. " 라 "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제 3호가목및나목에따른전용공업지역및일반공업지역 2. " 도로 " 란자동차 (2륜자동차는제외한다 ) 가한줄로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는데에필요한일정폭의차선이 2개이상있는도로를말한다. 3. 이소음환경기준은항공기소음, 철도소음및건설작업소음에는적용하지않는다. 4. 소음 진동저감대책 수원시에서는생활소음저감을위하여특정공사의사전신고관리를강화하여저소음발생장비사용및공사착공전주민설명회를개최하도록유도하여주민피해최소화되도록관리하고있다. 또한소음진동배출업소에대해규모별지역별등급별로나누어정기 수시점검을연중실시하고, 영업을하기위하여이동하며사용하는확성기소음및행락객이사용하는음향기기및기구에대한단속을실시하여이동소음원단속에도힘쓰고있다. 뿐만아니라수원시환경소음실태를조사하고자분기별소음을측정하고, 환경소음측정망을설치운영하여소음관리의기초자료및소음저감정책자료로활용하고있다. 164 제 3 부환경보전시책

< 표 3-3-7> 환경소음자동측정망 ( 환경부 ) 연번 지점명 지점주소 비고 1 서부주유소앞 장안구정자동 111 앞보도 담배인삼공사앞 2 모던인테리어씽크대공장앞 팔달구화서동 272-3 앞보도 화서2동주민센터앞 3 신나무실509동중앙교회앞 영통구영통동 965-2 앞보도 영통중학교앞 4 한국은행앞 장안구영화동 439 앞보도 장안공원앞 5 하나은행앞 영화동 445-1 앞보도 화서문로터리 2014 수원환경백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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