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259-283 투고일 2009.1.20 / 심사일 2009.2.12 / 게재확정일 2009.3.10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현빈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조호대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1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국문요약 12) 조현빈 * 조호대 ** CCTV는이미현대생활에깊숙이자리잡고있으며공적인장소는물론, 사적인장소모두에서흔하게볼수있게되었다. CCTV 는베트남전쟁중에미군에의해처음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가사회일반의안전목적으로사용이일반화되었으며또한경찰등에의한공공부문에서의 CCTV의활용은주로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등의공공목적이외에아파트등공동주택, 일반건물, 엘리베이터등사적인공간에서도안전을위한 CCTV 의활용이일반화되고있다. CCTV활용의일반화에따른 CCTV의활용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법률적논의와범죄예방을중심으로한논의가대부분이나, CCTV의일반적사용은반드시범죄예방만을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며시설관리, 교통관리, 교통단속, 재난, 화재관리, 공항만관리등포괄적인의미의안전과관련된분야에서다양하게쓰이고있다. 이처럼 CCTV가사회일반의각분야에서다양하게쓰이고있으나그효율성및문제점등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적은것이문제이다. 헌법상의초상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그리고자기정보결정권과같은기본권을침해할우려가매우높으며효율적인설치, 운영및관리등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이필요하다. CCTV 의설치주체가사인, 공공단체, 경찰등매우다양하기때문에이들의합동근무, 합동시설관리등의공익목적달성을위한새로운관리운영의접근방식이필요하다. 한예로직접적인경찰권발동이필요한경우가아닌경우에경찰등공공주체가직접개입하기보다는기계경비업자의전문성을빌리는것도 CCTV의공익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법일수있다. 이러한경우, 정보의유출등다양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반드시범죄예방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닌사회안전확보의차원에서 CCTV 관리운용지침을작성등의현실화를통하여예상되는문제점들은충분히예방이가능하다고생각된다. 주제어 : CCTV, 범죄예방, 사회안전, 범죄수사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주저자 ) ** 순천향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 교신저자 )
26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CCTV의활용실태 Ⅳ. CCTV 활용문제점과개선방안 Ⅴ. 결론 I. 서론 CCTV는이미현대생활에깊숙이자리잡고있으며공적인장소는물론, 사적인장소모두에서흔하게볼수있게되었다. 이러한 CCTV의확대는우리가살고있는사회의여러병리현상으로부터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확대되고있으며잘알려진바와같이늦은시간귀가하는여성들을대상으로발생했던강력범죄에대응하기위하여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방범용 CCTV를설치했던서울시강남구의예가그렇다. CCTV 는베트남전쟁중에미군에의해처음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가 1993년이후민간용으로개발, 일반화되기시작하였다. 안전한사회유지를위한 CCTV의도입은현대식과학치안의개념이도입된것으로기존의단순한감시및순찰시스템에서벗어나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에의한범죄취약요소에 CCTV를연계함으로써 24시간상시감시시스템이구축되어우범지역등이해소되어더욱안전한사회의추구및유지에큰도움이되고있다. 또한경찰등에의한공공부문에서의 CCTV의활용은주로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등의공공목적이외에아파트등공동주택, 일반건물, 엘리베이터등사적인공간에서도안전을위한 CCTV의활용이일반화되고있다.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3 그러나 CCTV의활용과관련된선행연구들을보면법률적논의를제외한대부분의연구들이주로범죄의예방과관련한접근들이많지만실제 CCTV 의효과가범죄예방기능을충족하고있는가에대하여는반드시그렇지만은않은것같다. 물론범죄예방효과가존재하겠지만 CCTV의효과를직접적으로범죄의예방과관련하여증명하기는어렵다. 또한 CCTV 의활용사례들을보면사적인목적을제외하고공공목적을위한부분에서는범죄예방만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시설관리, 교통관리, 교통단속, 재난, 화재관리, 공항만관리등포괄적인의미에서의안전과관련된분야에서다양하게쓰이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로범죄예방목적만을위한 CCTV 활용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공공부문과민간부분의협력등을통한 CCTV 의활용확대를위한방향으로논의를진행하고자한다. II. 이론적배경 1. CCTV 의활용 1) CCTV의개념텔레비전시스템은수신자의범위에따라보통개회로시스템 (Open Circuit System) 과폐회로시스템 (Closed Circuit System) 으로분류될수있다. 개회로시스템은어떠한정보를불특정다수에게전달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보통 TV 방송이여기에속한다. 반대로폐회로시스템은어떠한정보를특정의목적으로특정의사용자에게전달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 즉, CCTV는특정수신자만서비스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텔레비전전송시스템을가리키는화상통신용어이다. 교육, 의료및지역정보서비스등산업분야전반에이용되고있는 CCTV는송신측에서수신측까지유선또는특수무선전송로를이용하기때문에불특정다수인은수신이불가하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1: 1467). 일반적으로촬영자가없이영상을잡는다는의미에서무인감시카메라로통용되고있으며, 이와같은기능을갖는장치를무인단속장비라부르기도한다. 유럽에서는이를 CCTV라는시스템에주목하기보다는그기능적특질에초점을맞추어비디오감시 (video-surveillance) 라부르기도한다 ( 이민영, 2007: 39).
26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2) CCTV 활용유형 CCTV 설치목적별활용유형으로서방범, 교통정보수집, 과속 주정차단속, 시설물관리, 쓰레기투기감시, 재난 화제관리, 공항 항만관리, 기차 지하철관리등으로일반적으로구분할수있다. 다음에서는각유형별로간략하게검토해보도록하겠다. < 방범용 CCTV> < 시설관리 CCTV> < 교통정보수집 CCTV> < 지하철 CCTV> (1) 방범용 CCTV CCTV가가장많이사용되는유형중의하나이며일반적으로인식되고있는활용유형이다. 주택가, 골목길등비교적넓은공간을사람에초점을맞춰감시하기때문에가장문제시되는유형이다. 방범용 CCTV를직접구입및설치, 운영하는경찰기관은없다. 다만지역별자치단체와공동으로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강남구청에서운영하는 CCTV의경우얼굴인식이가능하며, 녹화자료는 3년간보존하고, 180도회전에 500미터거리의사람얼굴을식별할수있는줌기능을갖추고있으며경고방송, 음성녹음등이가능하다. (2) 교통흐름조사용 CCTV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특정한차량이나개인을촬영하는것이아니라교통흐름의실시간모니터링을위한것으로녹화되고있지않다. 서울, 부산, 대구지방경찰청의경우기계적으로는운전자나보행자의얼굴을인식할수있으며녹화도가능하고좌우및상하회전이가능하나음성녹취는불가능하다. (3) 교통법규위반등단속용 CCTV 과속차량, 신호위반, 무인주정차, 버스전용차선위반등의교통법규위반차량을단속하는데사용되며범칙금부과에따른민원에대비해일정기간보존의필요성이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5 있어, 지방경찰청마다 5년에서준영구적으로보존기간을달리하고있다. (4) 수배차량감지용 CCTV 주행중인자동차번호를자동판독하고수배차량번호와비교하여신속하게범인을검거할수있는차량번호자동판독기 (AVNI,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시스템의일종이다. 우리나라의경우고속도로주요톨게이트에는거의설치되어있으며, 각지역간의기간도로망에도설치되어있다. (5) 기타세관에서의밀수감시용야간 CCTV와총기류밀반입감시용 CCTV, 산림관리청이나지방자치단체에서산정상에설치하는산불감시용 CCTV,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개인차원에서의개인용컴퓨터등을이용한 CCTV 및개인건물및시설등에서시설등의보호를위한 CCTV 등을들수있다. 2. CCTV 설치근거 CCTV의설치및활용과관련하여우리의법적근거는매우미미하고할수있다. 전술한 CCTV의여러활용방향과관련하여설치를의무화하거나녹화된내용을사용하는등의각활용방법에있어서특별한법적근거를찾기는매우어렵다. 또한 CCTV의활용을주체에따라공공부문과민간부분으로구분하여본다면공공부분에있어서 CCTV의설치를의무화하거나그근거를명확히한근거는찾아보기어렵다. 1) 현행법률상 CCTV 관련조문이포함된법률현행법률상 CCTV 관련조문이포함되어있는법률은아래와같다. 법률의목록에서도알수있듯이 CCTV 의일반적설치근거를규정하기보다는각법률의특정목적을위해필요한한도내에서만설치를의무화하거나제한을둔것이대부분이다. 민간영역의경우해당시설의허가및기준으로 CCTV의설치를명시한법률이있는데,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4조제2항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등의건설교통부령에서 CCTV의설치의무를명시하고있다. 이러한법률들은특정시설및특정목적을그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구체적인논의에서제외하기고한다. 공익목적과관련하여 CCTV의활용과관련이있는법률수준의
26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법률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을대표적으로들수있는데, 이법은 CCTV에의해녹화된자료의사용제한과관련된부분을규율하는등적극적인 CCTV의활용등과관련된규정을거의찾아보기가어렵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4의2(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 제4의3(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및관리에대한위탁 ), 제23조 ( 벌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 제4조 (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 제4의2( 안내판의설치 ), 제4의3( 설치 관리사무의위탁 ) 관광진흥법 : 제28조 ( 카지노사업자등의준수사항 )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 제11조 ( 폐쇄회로시스템 ), 제12조 ( 국회방송자문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26조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및위반횟수별부과계수 ) 아동복지법 : 제9의2( 아동보호구역에서의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등 ) 외국인보호규칙 : 제37조 ( 안전대책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제4조 ( 공사제한의예외 ) 주차장법시행규칙 : 제6조 ( 노외주차장의구조및설비기준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14조 ( 카지노업의영업에관한제한등 ) 지하공공보도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12조 ( 부대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 2) CCTV 관련행정부령및훈령 CCTV 설치, 관리관련사항이규정된하위법규로서대표적인것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과 2008년에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개인정보보호과에서마련한 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 을들수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비밀기록물전용서고에대하여감시카메라등에의하여모든출입사항이상시감시, 기록되어야한다고규정하여 CCTV 활용의근거를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고있다. 또한 공공기관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7 CCTV 관리가이드라인 역시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및개인화상정보보호에대하여공공기관이준수해야할법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즉, 공공기관에서공익목적의 CCTV 를설치할때개인정보보호및관리, 유출방지등을목적으로자료의 안전한관리 를목적으로규정된것이지 CCTV 자체의설치규정을둔것은아니라할수있다. 공공영역에서의 CCTV 설치는최상위법인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제한할수있기때문에입법기관인국회가제정하는법률에위임되어야할성격을가진사항임에도, 현행법규는극히제한된영역에서행정입법으로이를다루는정도에그치고있다. 즉, CCTV의공익목적활용에관한주요목적인범죄예방, 교통흐름조사, 교통법규위반차량단속, 쓰레기무단투기단속등에있어서어떠한법적설치근거도제시되어있지않은현실에있어서는정확한문제의식을가질필요가있을것이다. 3. 관련이론및선행연구의동향 CCTV의활용과관련하여선행연구들은크게세가지측면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유형은 CCTV의활용에있어서개인정보의침해와관련하여법률적측면에서접근한연구들이다. 이민영 (2007) 은개인정보보호의규율대상으로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적용법리에있어상호구별됨을반영해야하는것은정보자기결정권의효력이미치는범주에따라개인정보의활용이허용되느냐아니면규제되느냐가달라지기때문에귀납적으로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규제법리가구별될수있기때문에공공영역에서의공공기관의법적인개인정보보호의무를강화하는차원에서법률의제, 개정이검토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창범 (2007) 은미국의개인정보보호법제의특징을바탕으로논의를전개하면서미국식의민간부문과사적부문의분리경향과유럽식의통합화경향을비교하면서, 우리가어떠한경향을따르기는어렵지만최소한국제적수준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유지하면서의료, 금융과같은영역의수위는높이고일반적인민간영역은공공부분정도의수준을유지하는등탄력적인보호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 두번째유형은 CCTV 의활용을주로범죄예방차원에초점을맞추어접근한연구들로서주로 상황적범죄예방이론 과 풍선효과와이익의확산, 그리고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론 을바탕으로선행연구들이전개되었다. 최응렬과김연수 (2007) 는상황
26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적범죄예방이론과풍선효과와이익의확산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였다. 상황적범죄예방이론은기존의범죄예방이론들을종합하고체계화한것으로서범행기회를줄이는방법을연구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관련이론으로서합리적선택론과기회이론, 일상활동이론등을들수있다. 연구결과이러한상황적범죄예방측면에서격정범인강력범죄중살인, 강간보다는강도, 절도에대하여 CCTV의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고, 풍선효과관련이론즉, 범죄의전이와관련하여서는기능적전이효과가나타났으며, 풍선효과와이익확산효과의상쇄효과도나타났다고한다. 즉 CCTV와관련하여서방범의효과는지속적이지못하고단기적인효과에그친다고주장하였다. 마지막세번째유형은방범용 CCTV의운영과관련한문제점과제안들을제시한연구들이다. 노호래 (2005) 는 CCTV의활용관련법규의제정, 시민의동의, 지방정부와의협력, 경찰의기능별 CCTV 활용확대등을제안하였다. 이상원 (2006) 은 CCTV 의운용과정에서인권침해및사생활침해, CCTV 관리주체의명확화, 비경찰운용 CCTV의체계적관리등을제안하였다. 이상과같은 CCTV 관련선행연구들은구체적인서술의시각이다르지만공통적인것은 CCTV를범죄의예방이라는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이다. CCTV는분명범죄예방효과를가지고있지만, 현실에서는범죄예방만을목적으로 CCTV를설치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간과하고있다. 따라서 CCTV의활용을범죄예방이아닌포괄적인의미에서의사회안전이라는측면에서접근할때에범죄예방보다는더많은활용과효과가가능할것이다. 따라서 CCTV의활용에있어서이론적접근을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도찾을수있을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관련이론들은구체적으로는다르지만지역사회경찰활동이라는철학에있어서는협력치안을본질적인내용으로하고있다. 따라서 CCTV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민간차원, 공공차원등의각각의 CCTV 설치목적이외에이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 자료를공공의목적에서이용할수있는협력의방안을찾을필요가있을것이다.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69 III. CCTV 의활용실태 1. CCTV 설치현황 1) 공공분야다음의 < 표 1> 은경찰에서직접관리하는방범용 CCTV의설치현황을조사한것이다. 자료의조사기간중최근 5년간의현황을살펴보면, 2003년에는 268대의 CCTV를경찰이관리하고있었으나매년그수가늘어나 2007년에는모두 3,743대를관리하고있어불과 5년동안에약 13배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 표 2> 의경찰서별 CCTV 설치, 운영현황을보면, 서울의강남구가 200대로가장많고광진구, 송파구, 노원구등이 CCTV가많이설치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각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및관심도의순에따른것으로보인다. 또한지역별로는충남의천안 130대와아산 117대로가장많은데이는충청남도의안전도시와관련한사업추진및신도시조성과관련된지역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방범용 CCTV는모두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후수리 관리등에대한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경찰에서는설치된 CCTV의모니터링등운영을담당하고있다. < 표 1> 방범용 CCTV 설치현황 I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8월 설치대수 268대 538대 1,110대 1,978대 3,743대 자료 : 경찰청, 2007 년국정감사요구자료. < 표 2> 경찰서별방범용 CCTV 설치현황 II (2007. 8. 31 기준 ) 청 ( 서 / 대 ) 계 182 개서 3,743 대 서울 (28/1,244) 부산 (10/53) 중부 종로 남대문서대문 혜화 용산 성북 동대문 마포 영등포 성동 동작 광진 강북 18 16 13 32 17 32 40 25 30 71 16 20 80 22 금천 강남 관악 강서 강동 종암 구로 서초 양천 송파 노원 방배 도봉 수서 36 200 40 32 30 18 32 36 41 60 52 48 15 172 중부 동래 동부 서부 남부 해운대 사상 금정 영도 사하 4 2 5 2 7 11 11 6 2 3
27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대구 (9/271) 인천 (1/40) 광주 (5/32) 대전 (2/26) 울산 (1/12) 경기 (26/514) 강원 (7/51) 충북 (2/14) 충남 (10/303) 전북 (15/113) 전남 (21/148) 경북 (23/621) 경남 (21/292) 제주 (1/9)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수성 달서 성서 달성 17 18 10 7 63 47 36 56 17 연수 40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광산 6 8 2 6 10 대전서부 대전둔산 17 9 남부 12 수원중부 수원남부 안양과천군포성남수정 분당부천남부 부천중부 양주고양일산광명안산단원 10 10 5 53 17 8 35 21 32 19 10 11 5 22 안산상록 시흥 평택 남양주 구리 화성 용인 이천 포천 양평 가평 연천 17 5 15 6 10 165 10 4 3 8 5 8 춘천 원주 삼척 영월 평창 횡성 철원 24 10 4 5 1 4 3 영동 옥천 10 4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당진 서천 연기 금산 예산 서산 130 117 4 8 6 16 4 8 3 7 전주완산 전주덕진 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임실순창진안장수무주 7 7 4 8 3 5 3 6 11 6 6 14 16 13 남원 4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고흥 해남 장흥 보성 영광 화순 함평 영암 장성 13 8 6 5 13 10 4 6 4 10 10 6 2 2 강진 담양 곡성 완도 무안 진도 구례 4 4 4 6 6 10 15 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경산안동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칠곡의성청도 7 12 10 33 29 37 34 56 38 11 28 57 26 36 영덕 울진 봉화 예천 성주 청송 영양 군위 고령 42 21 17 6 27 24 20 22 27 창원중부 창원서부 마산중부 마산동부 진주김해진해통영사천거제밀양양산거창합천 7 7 8 8 8 25 10 6 10 14 25 22 15 12 창녕 하동 남해 함양 산청 함안 의령 34 12 7 23 18 14 7 서귀포 9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1 다음의 < 표 3> 은경찰의교통정보센터운용현황을조사한것이다. 2007년기준으로교통정보센터 20개소, 전자, 첨단신호기 15,635대, 검지기 17,032개, CCTV 972대, GPS 4,700개를운영하고있다. < 표 3> 교통정보센터운용현황 (2007년 ) 교통정보센터 전자, 첨단신호기 검지기 CCTV GPS 20개소 15,635대 17,032개 972대 4,700개 자료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234. 2) 민간분야다음의 < 표 4> 는아파트지하주차장등민간분야의방범시설설치현황을조사한것이다. 공식통계자료상, 아파트지하주차장등방범시설이설치된시설은모두 30,165개소이고미설치시설이 2,057개소로나타났다. 방범시설이설치된시설에설치된 CCTV는모두 265,098대로조사되었다. < 표 4> 아파트지하주차장등방범시설점검결과 계설치미설치 미설치에대한조치 설치권고 행정처분의뢰 CCTV 설치대수 32,222 30,165 2,057 2,034 23 265,098 자료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89. 2. CCTV 활용실적 다음의 < 표 5> 는서울강남구의강남및수서경찰서관할지역에서발생한 5대범죄의현황을강남구에서방범목적으로 CCTV를 2002년 12월에 5대의방범카메라설치를시작으로강남구전역에확대설치한 2004년 9월을기점으로하여조사한것이다. 일단전체범죄발생건수는 2004년 9월을중심으로볼때분명히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으나개별범죄유형을중심으로살펴보면 CCTV의범죄예방효과라는측면에서볼때, 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전술한선행연구의검토에서
27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살펴본바와마찬가지로 CCTV의범죄예방효과는상황적범죄예방이론적인측면에서볼때강도, 절도와같은일반적으로미리준비과정을거치게되는범죄의경우에는뚜렷한증가세를볼수있었지만살인, 강간등의범죄에있어서는뚜렷한감소경향을찾아보기가어렵다. 방범용 CCTV의설치효과는다양한사회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는범죄발생의특성상일면만으로단정하기는곤란하나, 강 절도등검거와범죄억지력및체감치안등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이는방범용 CCTV가범죄예방에효과적인수단중의하나이나범죄는개인 사회적요인의복합적작용으로발생하고있어 CCTV의범죄예방효과를정확한수치로산출하기곤란하며, 방범용 CCTV를최초로설치한서울강남구사례를통해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를간접적으로추론할수있을뿐이다. < 표 5> CCTV 설치이전과이후의범죄발생현황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1. 9월 ~ 02. 8월 14,047 8 264 147 6,222 7,406 설치前 02. 9월 ~ 03. 8월 11,340 15 313 124 4,737 6,151 03. 9월 ~ 04. 8월 9,984 12 191 173 3,186 6,422 계 35,371 35 768 444 14,145 19,979 04. 9 월 ~ 05. 8 월 9,215 15 158 163 2,944 5,935 설치後 05. 9 월 ~ 06. 8 월 7,705 7 113 205 2,222 5,158 06. 9 월 ~ 07. 8 월 6,798 15 94 183 1,616 4,890 계 23,718 37 365 551 6,782 15,983 주 : 설치 3 년이경과한서울강남구 ( 강남 수서경찰서 ) 5 대범죄발생현황 다음의 < 표 6> 과 < 표 7> 은 CCTV를활용하여이미발생한범죄대응에활용한현황을조사한것이다. < 표 6> 과 < 표 7> 의자료는모두경찰청에서입수한것으로서 CCTV가범죄수사에역할을한것을조사한것이지만, 자료의양적인부분에서차이가나고있다. < 표 6> 의통계자료는 CCTV의자료가범인검거등범죄수사에직접적으로역할을한경우로해석할수있고 < 표 7> 의통계자료는이미발생한범죄의해결에간접적인증거의확보등의방법으로 CCTV의자료가역할을한것으로미루어판단할수있을것이다.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3 < 표 6> CCTV 활용범인검거현황등 (2004. 8. 25 ~ 2007. 8. 31) 구분 계 범인검거현황 소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기타형사범 수배자검거 도난차량회수 전국 772 438 6 18 5 150 35 224 256 78 자료 : 경찰청, 2008 년국정감사요구자료. < 표 7> CCTV 활용범죄수사활용현황 사범별 계 죄종별 살인강간강도절도사기기타 검거및증거활용 2001 1008 15 5 83 642 92 171 201 2002 832 19 6 54 544 47 162 236 2003 543 6 6 63 338 31 99 170 2004 544 8 13 50 369 18 86 191 2005 590 9 10 41 364 31 135 209 2006 602 8 18 49 376 16 135 223 2007 402 15 1 43 230 19 94 72 자료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IV. CCTV 활용문제점과개선방안 1. CCTV 활용근거와권리침해 범죄예방등공익목적을위하여공공기관이 CCTV를공공장소에설치, 운영하는것은그설치지역과운영방법등에따라개인의초상그자체뿐만아니라특정시간에어디서어떤모습으로누구와함께있었는가에관한개인정보를취득하는것이며, 설치 CCTV의종류및작동방법에따라서개인의사생활영역내의모습을녹화, 저장하는것도가능하다. 또한공공기관이아니라하더라도사적목적으로설치된 CCTV의녹화물등을범죄예방등공익목적을위하여입수, 사용하는경우도일반적으로인정될수있다. 그러나범죄예방을위한 CCTV의설치, 운영은 CCTV에촬영되
274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는사람들의초상권과정보자기결정권침해문제를야기할수있고, CCTV 설치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수있다. 이러한헌법상보장된국민의자유권의침해가능성은범죄예방등의목적이지니는공익성과 CCTV의설치및운영이자신의생명권과재산권을보호받을수있는수단이라고주장하는주민의이익을함께고려하여판단할문제인가등을고려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일반적으로초상권이란개인의얼굴, 이름, 목소리등을포함한인격적, 재산적권리를말하며초상권과관련된직접적명문의규정은없으나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추구할권리 를규정한조문에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는생명권, 명예권, 성명권등을포함하는일반적인격권을의미하고이러한일반적인격권에는개별적인격권으로서초상권이포함된다고한다. 초상권의침해는허가없이사진을촬영하거나초상을작성하는것에의하여발생한다. 무단촬영등타인의초상을작성하는자체가초상의침해가되는경우작성자에게피초상자의초상을공표할의사가있었는지의여부는불문한다. 은밀한촬영이아니라피초상자본인도촬영을알수있었던경우에도피초상자본인이의의를제기하지않았다고하여바로피초상자의묵시적승낙이있다고볼수없다. 그러나범죄수사등공공목적을위한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된다는것이일반적인의견이다. 그러나묵시적동의라하더라도일정한계를일탈하여공표되는경우에는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없을것이다. 즉, CCTV 에의한촬영은표지에의한고지가있는경우에초상권의침해에대하여논란의여지만이존재하지만저장한자료를공표하거나제 3자에게제공하는경우에는초상권을침해한화상정보라는개인정보의침해가될것이다. 또한범죄수사등공공목적을위한경우에도그러한침해를위한행정경찰권발동의근거가법률적근거에있지않다는현실은심각한위헌성을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 이민영, 2004: 34-35). 정보의자기결정권이란개인관련정보의사용과공개에대하여원칙적으로개인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로서 자기정보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으로불리고있다. 정보의자기결정권은헌법제17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권에서도출된권리로서주관적공권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모든국가권력력을직접구속하는효력이있다. 따라서행정조사혹은수사권발동등의공공목적달성을위한경우에도그침해는헌법상요건에따라야하고필요최소한의제한이어야하기때문에법률의근거에따라본질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법하게제한을할수있기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5 위한법률상의근거가필요하며, 공익목적을위하여공적인주체뿐만아니라사적인주체 ( 통합관제센터용역요원등 ) 또한유사한역할을하는것에대비하여법률적근거의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 CCTV 관련여러침해위험성으로인하여행정안전부에서제정한공공기관 CCTV 관리가이드라인제9조 ( 안내판의설치 ) 에서는 공공기관의장은 CCTV를설치할경우정보주체가이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설치목적및장소, 촬영범위및시간, 관리책임자및연락처등의사항을기재한안내판을설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안내판의설치예외사항으로는다음의 < 표 8> 과같은경우에한하여인정하고있다. < 표 8> 안내판설치예외사항및설치사례 예외사항공공기관건물안에다수의 CCTV 설치할경우 설치장소건물입구에만설치 개인정보침해위험이적은경우나안내판설치가어려운경우 개인정보침해위험이적은경우인터넷웹사이트에 - 원거리촬영, 과속 신호위반단속또는교통흐름조사관련사실게재 - 산불감시용 CCTV 등장소적특성으로인해안내판설치가불가능한경우 안내판설치로인해보안취약점노출이우려되는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등 통합방위법에따른국가중요시설 - 가 급 : 정부중앙청사, 청와대, 국회, 대법원 - 나 급 : 중앙행정기관부 처및이에준하는기관 - 다 급 : 중앙행정기관의청 - 그외가 ~ 다급주요공공기관참조 안내판미설치 구분 안내판및홈페이지게제내용 방범용 시청경찰서경찰청
276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쓰레기투기방지 구청 구청 시설물관리 시청공단교육청 주차관리 구청 교통정보수집 홈페이지게제문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7 과속 주정차단속 구청 재난 화재감시용 공단 기차 지하철안전관리 지하철역공사차량기지 2. CCTV 의설치, 운영의주체의효율화 방범용 CCTV의설치및운영주체와관련된문제는사회의안전확보와관련하여국민의신뢰성확보와직결된문제이므로현재의모습을정확하게보고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 표 9>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방범용 CCTV의운영은통합관제센터의형식과각지역의지구대및치안센터에서운영하는방식으로크게나눌수가있다. 통합관제센터는전국에 6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경찰 34명 ( 의경 3명포함 ) 과용역직원 58명이함께합동근무를하고있다. 또한각지구대, 치안센터등은모두 586개소가
27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운영되고있으며경찰관은 68명 ( 의경6명포함 ) 과용역직원 25명이함께근무하고있다. 통합관제센터와지역별지구대및치안센터에공식적으로파견된경찰관 102명은 CCTV의모니터링을위하여상주하여근무하고있다. 공식적으로파견된인원외에각경찰서별로설치된관제센터에배치된경찰관들은공식적인통계치를제외하고도많은인원이근무하고있다. 실제로경찰청에서하달된관제센터운영관련준수사항을보면 합동관제센터근무경찰관에게순찰근무등병행은지양 이라는부분을보면범죄예방목적이든, 기타목적이든합동근무관제센터근무의전문성등을의심하지않을수없다. CCTV의운영과관련하여 CCTV의활용목적에따른관리에있어서범죄의예방및수사목적등공적주체로서의역할에서자유로워질수있다면그전문성및효율성이훨씬증대될수도있다. 예를들어, 공항의검색요원들은공적인신분을가지지않고민간위탁의형식으로배치, 근무하고있다. 또한우리의민간경비업의발전을보면기계경비업이일정수준에도달해있으며실제로도자체적인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고있다. 우리가가지고있는법제상의제약을벗어나서보면기계경비업자들은지방자치단체, 경찰등이직접설치하지않았다하더라도사적인시설물에서일정한관제업무를충실히수행하고있으며직접적으로설치및운영을하고있다. 사적인시설물이라하더라도장소의특성상공공성을띠는경우도많다. 예를들어지하철역등과연결된백화점등을들수있다. 충북청주시남이면척산리의경우에는마을기금 400만원으로 CCTV 3대를자체적으로설치, 모니터링하고있다. 설치주체는공공기관이아니지만공공성을띠고있는사례로볼수있다. 그러나실질적으로지속적인유지, 보수가문제가될수있다. 이러한부분에서기계경비분야의실질적인원조가기대될수있을것이다. 범죄예방목적외의 CCTV 관제센터의경우에도경찰외자치단체의직원들과합동근무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예를들어서울시간선도로를관리하는서울교통관제센터에서서울시직원과파견경찰관이합동근무를하며모니터링을하고있다. CCTV의활용목적상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여야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것이다. < 표 10> 은서울시강남구의방범용 CCTV 관련소요예산을조사해놓은것이다. 설치비용이외에도상당한액수의비용이유지보수를위하여들어가고있다. 이러한부분에있어서기계경비분야를활용하는것도 CCTV의효율화를위한의견이될수있을것이다. 이미설비가갖추어진경우에는경비업자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79 와의용역계약을통하여모니터링요원의지원과보다전문적인유지보수를받을수있다. 설비가갖추어져있지않다하더라도장비의설치및근무, 유지보수등을포함하여용역계약을맺는것이더효율적일수도있다. 다만, 이러한경우에는근무주체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CCTV 관리가이드라인 등과같은제반규정및절차를직접적으로적용받는대상자가아니기때문에관리책임경찰관등의철저한감독아래근무할수있도록법률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훨씬효율적인 CCTV 운영방식이될수도있을것이다. < 표 9> 방범용 CCTV 모니터링현황 (2008. 10. 31) 관제현황 장소 CCTV 관리대수 근무인원 총 592 개소 7,004 대 경찰 102( 의경 9 포함 ), 용역 83 통합관제센터 (6) 서울역삼지구대, 충남천안 아산 (KTX 역사 ), 경기동탄 (KT 정보센터 ), 과천서, 용인시청, 인천계양구청 959 경찰 34( 의경 3 포함 ) 용역 58 지구대 서울삼선치안센터등 (24), 서울혜화서상황실등치안센터등 (562) (586) 자료 : 경찰청, 2008 년국정감사요구자료. 6,045 경찰 68( 의경 6 포함 ), 용역 25 < 표 10> 강남경찰서관내방범용 CCTV 설치예산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총계 CCTV 신규설치 유지관리용역비 관제센터용량증설 관제센터운영비 센터건립 계 (522 대 ) 21,534,637 6,709,727 (31.2%) 2,261,432 (10.5%) 7,775,261 (36.1%) 3,687,105 (17.1%) 1,101,112 (5.1%) 2002년 (5대) 2003년 (37대) 75,031 75,031 558,500 558,500
28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2004년 (230대) 2005년 (100대) 9,259,173 3,433,142 87,294 4,267,000 370,625 1,101,112 2,407,358 1,411,473 202,422 793,463 2006 년 1,258,255 289,129 969,126 2007 년 (40 대 ) 4,136,135 289,064 1,057,634 1,962,261 827,176 2008 년 3,648,265 942,517 624,953 1,546,000 534,795 2009 년 (110 대 ) 191,920 191,920 V. 결론 우리나라에 CCTV가도입되어활용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경찰서와각지방단체들은범죄예방적차원과범죄검거에대한효과를제시하며방범용 CCTV설치를점차적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교통정보수집, 교통단속, 공항만관리, 산림관리등다양한공익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CCTV의활용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각기관별, 지방자치단체별로무분별하게 CCTV를설치하는것은 CCTV 의효과를확대해석하여자칫예산낭비라는결과를낳을수도있고아직 CCTV의설치근거가법률수준에서제정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확대는헌법상의초상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그리고자기정보결정권과같은기본권을침해할우려가매우높다. 따라서막대한예산에대한 CCTV의효율성이제기되는문제에대해서는 CCTV 설치대수와관련하여범죄가얼마나억제되는지에대한수치, 실제로범죄가얼마큼줄어들었는지를과학적과통계적으로입증해야할필요가있으며기본권침해에대한 CCTV의설치목적을분명히하고 CCTV 설치를정당화할수있는가령생명, 신체의안전확보또는그에대한범죄의예방처럼기본권침해 ( 개인정보자결권 ) 의의의및비중, 제한의정도에상응하는법률적근거를갖출필요가있다.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81 또한효율적인설치, 운영및관리를위하여지방자치단체와경찰등의합동근무가일원화되어있는방식에서새로운방향을찾을필요가있다. 직접적인경찰권발동이필요한경우가아닌것이대부분의 CCTV관련근무양태이기때문에기계경비업자의전문성을빌리는것도 CCTV의공익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법일수있다. 물론 CCTV 관련근무에는정보의유출등여러가지문제들이예상될수있지만 CCTV 관리운용지침을작성하고교양하여관리책임자가 CCTV운용에따른이상유무점검, 테이프관리 활용, 주기적 A/S실시등체계적으로관리하고운용한다면범죄예방을포함한다양한공익목적을달성하는데유용한도구인 CCTV의활용성은더욱더확대될수있을것이다.
282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 38 號 (2010) 참고문헌 노호래. (2005), 범죄예방을위한 CCTV의효과적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11-50. 문병효. (2007), 독일의개인정보보호법제및 CCTV 관련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이민영. (2007), 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법제와 CCTV 관련규정의현황, 문제점검토및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적쟁점, 정보통신정책 19(10): 17-43.. (2006), CCTV 규제의현황과그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8(12): 1-31.. (2004),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대한법적검토, 정보통신정책 16(16): 20-54. 이상원. (2006), 방범용 CCTV 운용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2: 197-217 이철호. (2005), CCTV와인권, 아태공법연구 13: 27-65. 최응렬 김연수 (2007), 방범용 CCTV의범죄예방효과에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145-186 표창원 (2007), 공공장소 CCTV 설치의효용성과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1), 정보통신용어사전, 두산동아.
사회안전을위한 CCTV 활용의문제점과개선방안 283 Abstract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of CCTV Practical Use For Social Security Jo, Hyun Bin Cho, Ho Dae CCTV has been laid our modern life and also, We can see CCTV in public place and private place. The Beginning of CCTV had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 during Vietnam War, and today. generally, CCTV has been used for social security. Especially, CCTV has been used crime prevention, gathering traffic information, traffic enforcement in police, public sector, and apartment, building, elevator in private sector. Most proceeding studies about CCTV use were focused on regal discuss and crime prevention. But, the purpose of CCTV is not only crime prevention but facilities management, traffic management, traffic enforcement, disaster management, etc. Therefore We must need to consider diversity of CCTV. Also We must need to consider revitalization of CCTV on efficiency and problems. For example, basic right of constitutional law, privacy etc. public confidence in CCTV systems is to be maintained there needed to some tighter and diversity control over their deployment and use. Key Words : CCTV, Crime Prevention, Social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