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능인력근로개선대책추진현황점검 06.8 노동부현안보고시대통령님께서 건설플랜트사례등의문제는오랜기간동안사회적갈등요인이되어관리하기어려운수준이되고있으므로, 이번에는반드시근본적문제를해결하여야할것 을건교 노동부장관에게지시하심에따라, 양부처추진상황및비서실검토의견을보고드림 1. 조치실적및추진계획 < 요약 > ( 고용안정 ) 건설근로자고용우수업체입찰시가점부여등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중 ( 근로여건개선 ) 건설현장화장실 식당등필수편의시설설치기준법정화, 건설근로자의임금채권에대한보장강화등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개정 ( 07.7) ( 불법하도급근절 ) 시공참여자제도폐지, 불법하도급에대한처벌강화및원도급업체책임성강화등 건설산업기본법개정 ( 07.4) 및하위법령정비중 ( 07. 말 ) ( 전문성제고등 )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확충, 건설기능분야자격체계개선등 건설업계의견수렴등을거쳐금년하반기까지개선완료 2. 비서실검토의견 대통령님지시에따라관련법률개정이완료되는등노사불안의원인해소를위한제도적기반은마련된것으로판단 또한개선안마련과정에서 T/F 운영, 연구용역, 노정간담회등을통해의견수렴절차도충분히거친것으로보임 시공참여자제도폐지등건설요구사항이대부분수용됨에따라금년들어노사관계가크게안정되었으나, 대형노사분규가하절기에집중하는경향이있으므로예방대책강구 그간의조치현황을건설측에적극홍보하고, 추진중인과제가마무리되는하반기중추진실적을재점검하도록하겠음 - 1 -
1. 추진경과 최저가낙찰제확대, 불법다단계하도급등으로포항플랜트건설파업 ('06.7) 등건설산업분야대형노사분규집중발생 ( 참고 1) 건설파업종결후노동부의현안보고시 ( 06.8), 대통령님께서 건설산업노사안정을위한근본적개선대책 강구지시 건교부주관으로노동부, 재경부, 공정위, 중기청등관계기관및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T/F 를구성하여, 건설요구사항대응방안및중장기제도개선과제논의 ( 06.9~10) T/F 논의결과를토대로종합대책 ( 안 ) 을마련하여산업정책 노동비서관실협의 ( 06.11~12) 를거쳐관련법령개정등후속조치추진중 < 별첨 > 건설기능인력근로개선대책추진현황및향후조치계획 ( 건교부 노동부 ) 2. 대책의주요내용및추진현황 고용안정, 근로환경개선, 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 전문성제고, 노사안정유도등을통해건설근로자의처우를획기적으로개선 고용안정 1 상시고용업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 - 건설근로자를장기 안정적으로고용하는전문업체와거래비중이높은일반업체에대해공공공사입찰시가점부여 100 억원미만적격공사입찰시 1~2 점의가점을부여하는내용으로하반기중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제도도입 - 동절기등건설공사가중단되는기간에도건설근로자를계속고용하는사업주에대해인건비보조 노동부주관으로제도설계를위한연구용역을진행중 ( 07.4, 건설산업연구원 ) 으로, 예산확보를거쳐 08 년이후시범사업추진 - 2 -
근로여건개선 ( 참고 2 : 건설근로자관련통계 ) 1 근로시간단축 - 주 40 시간근무제가공기및인건비산정등에반영되어건설현장에서제대로지켜질수있도록제조업등과다른시행기준마련 근로기준법을개정 ( 07. 말 ) 하여건설공사는현장별총공사금액을반영하여주 40 시간근무제시행 2 건설현장필수편의시설설치기준법정화 - 일정규모이상의건설현장에대해화장실 식당등위생 편의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고, 위반사업주에대해서는과태료처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 개정을완료 ( 07.7) 하고세부적용기준은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시반영 ( 07. 말 ) 세부설치기준에대해서는건교부주관으로연구용역진행중 ( 07.5~) 3 체불임금보호강화 - 합법적원 하도급관계에서는일정요건 * 하에直上수급인또는원수급인이건설근로자의임금을直拂할수있는근거마련 * 하도급자가부도 파산등으로건설근로자의임금지급이불가능한경우등 - 불법다단계하도급관계에서는불법하도급을준건설업체에불법하도급을받은자와건설근로자의임금에대해연대책임을부과 근로기준법개정을완료 ( 07.7) 하여내년도부터시행 4 사회안전망확충 - 최저가낙찰제등에도불구하고건설근로자의국민연금및건강보험이낙찰률에따라삭감되지않도록사후정산제도입 공공공사는국가계약법회계예규개정 ( 07.1) 을거쳐금년부터사후정산제를적용중 민간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 ( 07.4) 으로도입근거를마련하고, 세부시행절차등에대한하위법령정비를거쳐내년부터시행 - 3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적용되는공사규모를확대하고, 사업주의납입액도단계적으로상향조정 구분현행 ( 07) 개선 ( 08) 적용공사 (1) 10 억원이상공공공사 (2) 300 호이상공동주택공사 (1) 5 억원이상공공공사 (2) 200 호이상공동주택공사 (3) 공기업자회사공사및 200 호이상주상복합공사 납입액 3,000 원 / 일 4,000 원 / 일 적용공사확대는건산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협의중이며, 납입액상향은노동부승인 ( 06.5) 을거쳐 08 년부터시행 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 1 시공참여자제도 * 폐지 ( 참고 3) * 전문건설업체의관리 책임하에전문건설업체와성과급또는도급형태로계약을체결하고공사에참여하는작업반장 십장 - 불법다단계하도급의원인으로지적되어온시공참여자제도를폐지하고, 전문건설업체가건설근로자를직접고용하도록제도개선 건산법개정 ( 07.4) 으로제도폐지를완료하고, 노동부 건설업계등과시공참여자제도폐지에따른합법적십 반장활용방안협의중 2 불법하도급에대한처벌강화 - 불법재하도급에대한형사처벌규정을신설하고, 하도급업체의불법행위시일정요건하에원도급업체의책임도강화 불법재하도급을범한경우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 원도급업체가하도급업체의불법하도급행위를지시 묵인한경우과태료처분 ( 건산법개정, 07.4) 3 하도급정보망구축 운영 - 하도급공사정보망을구축하여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기능인력고용현황등하도급관련정보를발주자가수시모니터링 예산확보 ( 07, 13 억원 ), 시스템설계및시범운영을완료 ( 07.6) 하고금년말부터본격적으로운용 - 4 -
건설근로자의전문성제고 1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확충 - 중부권 1 개소에그치고있는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을확충하여수도권유관기관 1 개소를교육위탁기관으로지정 인천건설기술교육원 ( 건설협회 ) 에건설근로자교육과정을신설하는방안을업계와협의중으로, 금년말까지소요비용확보등세부절차를완료하고내년부터전문인력배출추진 ( 연간 200 명규모 ) 2 자격체계개선 - 건설기능분야최고자격증인기능장자격을신설 확충하고, 건설업등록기준상건설기능인력보유기준도상향조정 하반기중관계부처, 건설노사등이참여하는 건설기능인력자격체계개선 T/F 를구성하여세부개선방안마련 노사안정유도 1 건설분야교섭지도지침마련 - 다수의전문건설업체와단일간의지역교섭형태로이루어지는건설산업의노사교섭특성을반영한교섭지침마련 교섭당사자의지위확인, 합리적교섭틀형성 지원등의내용을담은 건설분야교섭지도지침 수립 시달 ( 07.2) 2 발주자 원 하도급업체 근로자간대화협력강화 - 발주자 원 하도급업체로구성된건설산업상생협의체 * 에건설근로자대표도참여하여건설근로자의애로사항을적극수렴 * 건설산업상생협력방안 ( 06.3) 의일환으로건교부및산하기관공사현장에대해 06 년 17 개소, 07 년 69 개소를지정 운영 하반기중 07 년지정현장중공사규모, 투입인원등을고려하여시범현장지정추진 건교부는하절기에집중되었던건설분규를방지하는차원에서제도개선실적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건설산업勞政간담회, 정례브리핑등을통해적극홍보할계획 ( 07.7~8) - 5 -
3. 검토의견 대통령님지시이후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등관련법률개정이완료되는등, 건설근로자의고용안정성을강화하고근로여건을개선하기위한제도적기반은마련된것으로보임 또한개선대책 ( 안 ) 을수립 구체화하는과정에서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T/F 운영, 전문기관연구용역, 건설산업노정간담회등을통해, 대책의실효성을높이고건설노사의반발도줄이는등이해관계자의견수렴절차도충분히거친것으로판단됨 아울러시공참여자제도폐지, 체불임금보장강화등건설에서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요구해온사항이대부분완료됨에따라, - 06 년에비해건설현장의노사분규가거의발생하지않는등건설산업노사안정도정착단계에들어서고있는것으로보임 타워크레인파업 (6.4~7.24), 전국건설시흥안산지회목수조합파업 (6.19~6.30) 이외에는특이동향이관찰되지않고있음 다만, 2000 년이후건설현장의대형노사분규가하절기에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므로, 건교부 노동부로하여금개선대책추진현황을정례적인노정간담회등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토록조치하고, 개선대책중퇴직공제적용대상공사확대등일부사항은하위법령정비등이금년말완료될예정이므로, 3/4 분기이후후속조치추진현황을재점검하도록하겠음 - 6 -
참고 1 건설산업구성및주요분규현황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개요 88 년결성된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와 89 년설립된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연맹의통합으로 99.12 월설립 - 민노총소속으로건설현장일용근로자등 25,000 여명가입 24 개단위중타워크레인, 레미콘, 덤프, 지역건설일용등 14 개는산별 ( 전국건설 ) 로전환 ( 07.4)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조직도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남궁현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건설사무 (38 개단위 ) 지역 / 업종협의회 산별전환 위원장사무처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강병철 ( 울트라 ) 이덕재 ( 성원 ) 정창두 ( 대우 ) 전기학 ( 삼부 ) 박준상 ( 한양 ) 위원장, 의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 백석근 이광일 ( 경기 ) 박대규 ( 건설운송 ) 조기현 ( 대구 ) 정광수 ( 전북 ) 지역 (16 개 ) 업종 (8 개 ) 벽산건설 삼환기업 건영 대우건설 현대건설 성원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등 서울, 경기도, 경기중부, 경기서부, 인천, 대전충청, 대구경북, 포항, 광주, 여수, 전남동부경남서부, 전북, 부산, 충남, 충북, 전북개발공사 전국타워크레인기사, 전국건설운송, 울산건설플랜트,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전기원, 부산인테리어 목공, 서울 경기지역설계 - 7 -
주요분규현황 연도구분파업원인및경과파업일수 04 05 06 포항 여수 광양플랜트파업 울산플랜트파업 포항플랜트파업 대구 경북건설파업 임금인상, 불법다단계하도급근절, 저가하도급방지대책등을요구하며 04.7 월부터파업에돌입 도로점거, 근로자출입저지등불법행동으로지도부 8 명이구속 04 년설립이후원유무등에대한이견으로단체교섭이이루어지지않자 05.3 월파업에돌입 울산시청점거, 서울마포타워크레인 울산 SK 정유탑점거등폭력적인불법행위발생으로사회문제로비화 노사간자율교섭에실패하고노사, 시민단체, 울산시등이참여한공동협의회를통해사회적협약형태로파업종료 임금인상, 불법다단계하도급철폐, 근로시간단축등을요구하며 06.7.1 파업 7.13 포스코본사점거등불법 폭력시위를전개 정부의엄정대응원칙천명및폭력시위관련지역여론악화로 7.21 자진해산 점거사태가종료된이후에도원의우선채용, 임금인상, 포스코의손해배상청구등으로협상타결에장기간소요 일당인상, 시공참여자폐지, 불법다단계하도급철폐등을주장하며 06.6.1 파업 6.12 대구수성경찰서폭력시위등으로와경찰측부상자가다수발생하는등과격양상 7.5 10,000~5,000원선의일당인상안에노사가합의하여파업종료후현업복귀 40 일 71 일 82 일 35 일 07 년에는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산하지역 업종협의회의산별전환, 플랜트건설협의회의단일출범등집단화움직임을보이고있으나, 대형분규없이노사안정유지중 - 8 -
참고 2 건설근로자관련통계 건설기능인력보수수준 06 년기준건설근로자의월평균임금수준은전산업상용직근로자임금의 52.2% 수준이며, 임금격차도매년확대 * 구분 * ( 04) 55.3% ( 05) 53.7% ( 06) 52.2%( 건설업상용직과비교시 50%) 전체산업건설업제조업 ( 단위 : 만원 ) 상용직임시직일용직상용직임시직일용직상용직임시직일용직 04년 202.4 108.3 77.9 220.8 145.7 111.8 184.7 109.6 59.4 05년 209.7 110.6 78.4 216.2 148.4 112.7 197.6 112.5 65.1 06년 216.8 114.2 81.4 226.2 150.0 113.2 209.8 118.9 7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근로시간 06 년기준건설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2.5 시간으로, 전산업평균인 39.7 시간을 2.8 시간, 제조업평균을 4.4 시간상회 구분 전체산업건설업제조업 ( 단위 : 시간 ) 상용직임시직일용직상용직임시직일용직상용직임시직일용직 04년 49.3 49.6 39.5 50.3 49.3 40.9 51.0 50.8 39.5 05년 45.9 48.1 39.8 48.2 50.2 41.4 47.5 49.2 39.1 06년 45.1 47.1 39.7 47.8 49.3 42.5 46.5 48.2 3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원자료 건설업고용동향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취업자 2,116 2,157 2,217 2,214 2,256 2,286 2,315 건설업취업자 158.0 158.5 174.6 181.6 182.0 181.4 183.5 비중 (%) 7.5 7.3 7.9 8.2 8.1 7.9 7.9 증감율 (%) 7.1 0.3 10.2 4.0 0.9 0.3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 9 -
참고 3 시공참여자제도개요및문제점 제도개요 전문건설업체의관리 책임하에전문건설업체와성과급또는도급형태로계약을체결하고공사에참여하는작업반장또는장비업체 - 십장의실명화를통하여책임시공을정착한다는취지에서성수대교붕괴사고후건산법에도입 ( 96) 시공참여자제도하의건설공사수행체계도 전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 발주자 일반건설업자 ( 원도급자 ) 전문건설업자 ( 하도급자 ) 시공참여자 전문건설업자 시공참여자 ( 십장 ) 자재공급업자 기계임대업자 시공참여자 시공참여자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 < 불 법 > < 합 법 > 입찰 계약 시공 업역체계 최종참여자 문제점 시공참여자간의다단계하도급이나시공참여자에의한건설근로자임금체불사례가빈번히발생 [ 시공참여자제도에의한대표적인불법다단계하도급유형 ] 1 공사의중간마진만을챙기고시공참여약정한공사의전부를他시공참여자에게재하도급 2 전문건설업체로부터건설공사의일부가아닌전부를일괄하도급받아공사수행 3 편의상여러건의공종에대해시공참여자약정을체결하고일부공종은다른시공참여자에게재하도급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