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과제는 2013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3년고용영향평가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시행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윤혜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참여연구자 : 고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혜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동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상훈 ( 한국노동연구원 )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4 1. 연구내용 4 2. 연구방법 5 제2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의이해 10 제1절정부재정지원인력양성사업현황 10 1.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의의 10 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현황 11 제2절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이론적논의 17 제3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개요 22 1. 고용영향평가사업의의의및평가방법 22 2.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개요 26 제3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37 제1절거시적고용효과분석 37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모형 : 거시계량 -산업연관통합모형 37 2. 고용창출효과의추정결과 41 3. 소결 45 제2절미시적고용효과분석 47 1. 훈련참여자특성별훈련성과 47 2. 훈련성과분석 58 3. 소결 71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73
제1절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73 1. 설문조사결과 73 2. FGD 및인터뷰 81 제2절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87 1. 설문조사결과 87 2. FGD 및인터뷰 101 제3절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105 1. 참살이실습터별운영실태및현황 105 2. 설문조사결과 115 3. FGD 및인터뷰 130 제4절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141 1. 교육기관별취업성과 141 2. 설문조사 142 3. FGD 및인터뷰 153 제5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56 제1절요약및결론 156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157 2. 미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159 3.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유형별실태조사결과 162 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권고사항 175 제2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개선을위한정책과제 178 1. 교육훈련생을위한취업및창업상담프로세스강화 178 2. 사업유형에따른평가지표개발및성과관리시스템구축 178 3. 인력양성사업참여자및교육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 178 4.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인력양성사업간연계효율화 179 5. 중소기업인식개선및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시스템필요 180 6. 국가직무능력표준을직업교육및훈련혁신에활용 180 7. 고용안정성및고용의질강화를위한연구및정책필요 181 참고문헌 182
[ 부록 1]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산업연관통합모형 186 [ 부록 2] 설문지 213 [ 부록 3] 해외사례 247
표목차 < 표 1-1>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 5 < 표 1-2>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7 < 표 1-3>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8 < 표 2-1> 제2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중점추진과제 12 < 표 2-2> 2013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황 14 < 표 2-3> 2013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창업지원 ) 현황 16 < 표 2-4>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및직업훈련성과에관한연구 18 < 표 2-5> 연도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인원및집행액 27 < 표 2-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훈련장려금지급수준 29 < 표 2-7> 2013 년도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인원및예산 30 < 표 2-8> 2013 년참살이실습터지원업종 32 < 표 2-9> 2013 년참살이실습터운영기관및운영업종 34 < 표 2-1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직무교육교육과정 36 < 표 3-1> 예산집행에따른전체고용창출효과 43 < 표 3-2> 예산지출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43 < 표 3-3> 실질예산 10억원당지출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43 < 표 3-4>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규모 ( 전체 ) 44 < 표 3-5>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비중 ( 전체 ) 45 < 표 3-6> 성별및연령별훈련참여현황 48 < 표 3-7> 인적속성별중도탈락률 49 < 표 3-8> 노동지청별중도탈락률 50 < 표 3-9> 훈련직종별중도탈락률 50 < 표 3-10> 훈련시작시기별중도탈락률 51 < 표 3-11> 훈련직종별수료율 52 < 표 3-12> 훈련직종별훈련단가및훈련비용 53 < 표 3-13> 인적속성별동일직종취업률 54
< 표 3-14> 훈련직종별동일직종취업률 55 < 표 3-15> 인적속성별고용보험유기기간 56 < 표 3-16> 훈련직종별고용보험유지기간 57 < 표 3-17> 성향점수도출을위한 Logit 분석결과 61 < 표 3-18> 매칭된변수의이질성검정 62 < 표 3-19> 훈련참여여부별취업률비교 64 < 표 3-20> 훈련참여여부별고용유지율비교 65 < 표 3-21> 훈련참여여부별정규직취업률비교 67 < 표 3-22> 훈련참여여부별임금비교 69 < 표 3-23> 훈련성과평가요약 72 < 표 4-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설문조사응답자특성 74 < 표 4-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훈련 : 훈련참여이유 75 < 표 4-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과정선택이유 75 < 표 4-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과정의유형및방법 76 < 표 4-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의문제점 76 < 표 4-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성공중요요인 77 < 표 4-7>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수료후현재상태 77 < 표 4-8>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업종 78 < 표 4-9>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직장종업원수 78 < 표 4-10>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현재직장경력 78 < 표 4-1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수료후취업소요시간 79 < 표 4-1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시장애요인 79 < 표 4-1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직장 고용만족도 80 < 표 4-1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희망업종 80 < 표 4-1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시장애요인 81 < 표 4-1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 창업을위한개선사항 81 < 표 4-17>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FGD 인터뷰참여자구성 82 < 표 4-1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설문조사응답자특성 88 < 표 4-1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참여이유 89 < 표 4-2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용용도 89
< 표 4-2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단계별만족도 89 < 표 4-2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의문제점 90 < 표 4-2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교육생의상태 90 < 표 4-2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업종 91 < 표 4-2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종업원수 91 < 표 4-2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고용형태 91 < 표 4-2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고용보험가입여부 91 < 표 4-2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근무기간 92 < 표 4-2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취업소요시간 92 < 표 4-3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 -교육분야일치여부 92 < 표 4-3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생의창업계획여부 92 < 표 4-3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시장애요인 93 < 표 4-3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 직업만족도 93 < 표 4-3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업종 94 < 표 4-3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 1인창업여부 94 < 표 4-3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공동창업자존재여부 94 < 표 4-3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공동창업자명수 95 < 표 4-3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후고용한종업원수 95 < 표 4-3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사업자등록여부 95 < 표 4-4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사업자형태 96 < 표 4-4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해당사업기간 96 < 표 4-4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창업소요시간 96 < 표 4-4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 교육분야일치여부 96 < 표 4-4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시장애요인 97 < 표 4-4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에대한만족도 97 < 표 4-4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희망업종 98 < 표 4-4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희망업종취업성공가능성 98 < 표 4-4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시장애요인 98 < 표 4-4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 99 < 표 4-5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희망업종 99 < 표 4-5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요인 100
< 표 4-5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장애요인 100 < 표 4-5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가능성 101 < 표 4-5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 101 < 표 4-5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FGD 및인터뷰참여자구성 102 < 표 4-56> 참살이실습터 : 건양대학교교육시간 106 < 표 4-57> 참살이실습터 : 송파구청교육시간 108 < 표 4-58> 참살이실습터 : 전주비전대학교교육시간 110 < 표 4-59> 참살이실습터 : 제주관광대학교교육시간 111 < 표 4-60> 참살이실습터 : 한국관광대학교교육시간 113 < 표 4-61> 참살이실습터 : 2012 년업종별창 취업효과 114 < 표 4-62>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성별및학력 115 < 표 4-63> 참살이실습터 : 참살이실습터별교육생응답률 116 < 표 4-64>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경력및전공일치도 117 < 표 4-65> 참살이실습터 : 교육참여동기 117 < 표 4-66> 참살이실습터 : 교육과정선택이유 118 < 표 4-67> 참살이실습터 : 창업자금지원여부 118 < 표 4-68> 참살이실습터 : 수료후만족도 119 < 표 4-69> 참살이실습터 : 취 창업준비에도움이된점 119 < 표 4-70> 참살이실습터 : 교육의문제점 120 < 표 4-71> 참살이실습터 : 교육추천의사및자비부담여부 120 < 표 4-72>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응답자현재상태 120 < 표 4-73> 참살이실습터 : 취업장애요인 121 < 표 4-74> 참살이실습터 : 취업자고용및계획관련 122 < 표 4-75> 참살이실습터 : 직장만족도 122 < 표 4-76> 참살이실습터 : 창업자현황 123 < 표 4-77> 참살이실습터 : 창업장애요인 123 < 표 4-78> 참살이실습터 : 창업성공요인 123 < 표 4-79> 참살이실습터 : 창업에대한만족도 124 < 표 4-80> 참살이실습터 : 취업준비생취업가능성및구직활동 124 < 표 4-81> 참살이실습터 : 취업장애요인 125 < 표 4-82> 참살이실습터 : 개선점 125 < 표 4-83> 참살이실습터 : 창업성공요인 126
< 표 4-84> 참살이실습터 : 창업장애요인 126 < 표 4-85> 참살이실습터 : 개선점 127 < 표 4-86> 참살이실습터 : 수행담당자의견조사 128 < 표 4-87> 참살이실습터 :FGD 참여자구성 131 < 표 4-88>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인터뷰질문항목별세부내용 132 < 표 4-89> 참살이실습터 : 전문가 FGD 안건선정 133 < 표 4-9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모집성과 141 < 표 4-9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수료및취업성과 142 < 표 4-9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참여 목표인원, 성별분포 143 < 표 4-9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응답자연령층 143 < 표 4-9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응답자학력 143 < 표 4-9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목적 144 < 표 4-96>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전경제활동상태 144 < 표 4-9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참여동기 145 < 표 4-98>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기타교육참여동기 145 < 표 4-99>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참여후인식변화 146 < 표 4-10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과정 146 < 표 4-10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취업이유 147 < 표 4-10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취업기피이유 148 < 표 4-10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취업성공요인 148 < 표 4-10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기타취업성공요인 149 < 표 4-10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취업성공요인중요도 149 < 표 4-106>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기관 과정만족도 150 < 표 4-10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개선사항 150 < 표 4-108>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채용담당자 151 < 표 4-109>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성과 152 < 표 4-11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구직자요건 152 < 표 5-1>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164 < 표 5-2>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167 < 표 5-3>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170 < 표 5-4> 창업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174
그림목차 [ 그림 2-1] 정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 12 [ 그림 2-2]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 28 [ 그림 2-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운영내용 35 [ 그림 3-1] 통합모형의흐름도 38 [ 그림 3-2] 훈련참여여부별성, 연령분포 62 [ 그림 3-3] 훈련참여여부별취업분포및 QQ plot 64 [ 그림 3-4] 훈련참여여부별 6개월이상고용유지분포및 QQ plot 66 [ 그림 3-5] 훈련참여여부별정규직취업분포및 QQ plot 68 [ 그림 3-6] 훈련참여여부별임금분포및 QQ plot 70 [ 그림 4-1]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인터뷰자료수집및분석 133 [ 그림 4-2] 참살이실습터 FGD 진행과정 134
요약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점진적잠재성장률하락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지속적경기침체로인하여우리경제의전반적인고용창출능력이저하되고있음. 이에고용창출력제고가국정운영의주요과제로대두되었고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역할이보다강조되고있음 ( 윤윤규, 2009). 경제성장에따른고용흡수력둔화현상은전세계적인추세로미국, 호주를비롯한주요선진국에서도일자리창출을경제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으며정부의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음 ( 안경애 이상돈 전승훈, 2012). 고용창출이중대한국가적현안으로대두된가운데고용창출력제고의관점에서정책 사업의고용영향을분석하고그결과가고용친화적경제산업정책의수립에반영되는환류기제 (feedback mechanism) 는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반드시필요함 ( 윤윤규, 2009).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 조 ( 정책의분석 평가 ) 및동법시행령제23조 ( 정책의분석평가대행 ) 를근거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주요정책및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 요약 i
분석 평가하여고용창출효과를제고하고, 고용친화적정책추진지원을목적으로함. 고용영향평가시행에따른기대효과로 1 정부정책 사업의타당성및우선순위를평가하는지표로서활용하는일자리창출중심의정책평가시스템정립, 2 고용영향평가를매개로산업-고용간연계성을강화하고정부정책의효과성및재정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부처간협력적거버넌스구축, 3 정부정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을통한정책적응성제고를들수있음 ( 류기정, 2012). 고용영향평가의연혁및추진경과와관련하여 2006년부터고용영향평가를위한기초연구를시행하고,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법적근거를마련한후, 2010년부터각부처의주요 7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시범사업을실시하였음.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총 40개고용영향평가사업이진행되어왔으며, 유형별로산학연공동기술개발등정책지원분야 21개, 제도개선분야 9개, 지방자치단체사업분야 6개, 4대강살리기사업등사회간접자본투자 (SOC) 사업분야 4개과제가수행됨 ( 전용석, 2012). 일자리창출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하고있는가운데본연구는 2013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의하나로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직업능력개발훈련및창업지원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소기업으로의취업연계및실전창업교육관련인력양성사업들을대상으로고용영향평가 i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를실시하였음. 중소기업은 1990년대후반구조조정과정속에서도일자리창출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하였으나고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인력구조를가지고있으며중소기업에서자체적으로인력양성및직업훈련을추진할수있는재정과역량이미흡함 ( 박윤희 김영생 김수원, 2010). 현재우리나라의많은구직자들이낮은임금과복지수준, 고용불안정등을이유로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고있으며이는우수인력을확보하지못한중소기업의생산성저하로이어져인력문제의악순환이발생하고있음 ( 김진형, 2013).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및중소기업근로자대상직업능력개발을통한고용의질제고등은일자리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과관련한중요한이슈라고할수있음. 이에산업현장의인력난해소, 전문기술 기능인력양성, 청년 중장년및경력단절여성을위한일자리창출활성화를목표로하는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연계성및고용효과를분석하고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참여자의취업및창업역량의향상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및정부인력양성 요약 iii
정책이일자리로이어지는메커니즘과정책제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고용영향평가의틀안에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실태를분석하고양적 질적고용효과를평가함으로써중소기업으로의취업및창업관련인력양성사업이일자리로이어지는메커니즘과정책제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연구의기획부터정책제언까지 5단계로이루어짐. 1단계는본연구의기획단계로선행연구, 관련법령, 사업별기초자료등을분석함. 2단계에서는정량평가를통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거시적 미시적고용효과분석, 3단계에서는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참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4단계에서는교육훈련수행기관, 교육훈련참여자,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한인터뷰와 Focus Group Discussion(FGD) 등정성적분석을통한인력양성사업의질적고용효과분석, 5단계에서는대상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과제언을도출하였음.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며각사업에대한개요는다음표와같음. iv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 > 사업명 분류 내용 담당부처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기간 법적근거 고용보험법제31조및동법시행령제53조 전략산업 사업목적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직종훈련 대상 15세이상의실업자 시작년도 1997년 (2011년부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통합 ) 담당부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법적근거소기업및소상공인진흥을위한특별조치법제10조의2 소상공인사업목적예비창업자의창업성공률제고대학창업학교대상예비창업자 시작년도 2006년 담당부처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참살이서비스 법적근거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분야창업및사업목적 1인창조기업창업 육성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대상 관련대학전공자, 초급기술자 ( 자격증소지자 ) 시작년도 2005년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담당부처 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 법적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 ( 중소기업인력양성 ) 사업목적 기술개발인력양성및중소기업에취업연계 대상 이공계대졸예정자및졸업후 2년이내미취업자 시작년도 2013년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및사례분석 사업별기초자료를분석하고학술논문및유관기관자료분석을통하여고용영향평가의개념및주요방법론을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사용될고용영향평가방법을도출함. 나. 고용효과분석 본연구에서는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거시적측면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음. 요약 v
거시적계량분석을위하여각사업별 2011~2012년도예산집행내역및 2013년도예산내역을활용하였으며고용친화적예산서지침양식에따라총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 인건비제외 ), 연구개발비, 직접사업비등의데이터를각사업별로수집하였음. - 예산투입에의한고용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사업운영비에서직접인건비를지급하여고용이늘어나는직접고용효과, 사업집행에따른서비스및재화구입에의해파급되는간접고용효과, 임금지급등에의한소비지출로파급되는유발고용효과를합산되어계측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에국한하여실시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고용보험DB와 HRD-Net 훈련데이터자료를활용하였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의인적속성, 지역, 훈련직종, 훈련시기별중도탈락률및수료율, 훈련직종별훈련비용, 훈련참여자의동일직종취업률, 고용보험유지기간등을분석하였음. 또한, 훈련참여자들의훈련성과는준실험적 (quasi-experimental) 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성향점수매칭방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을이용하였음. 고용센터에해당훈련을신청하였으나승인을받지못한훈련지원탈락자 ( 훈련비참가자 ) 를대조군으로설정하였으며성향점수매칭방법을통하여매칭된데이터를기반으로취업성과및고용유지, 정규직취업여부, 월평균임금에대한차이를비교함으로써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하였음. v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다. 설문조사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등 4개사업의수료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본연구의평가대상사업을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을제공하는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과창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창업교육및실습을제공하는 창업형인력양성사업 으로구분하였고, 설문조사대상을취업자, 창업자,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으로분류하여대상별특성및목적에부합하는문항을개발하였음. - 설문조사항목은본연구의선행이론분석에서다룬주요요인으로구성하였으며조사목적은각사업유형별취 창업성과와교육훈련만족도및고용효과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한것임. 중소기업청의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은 2013년신규사업으로, 2012년도사업성과가없으므로취업역량향상및중소기업으로의고용연계성등에대한인식조사중심으로조사를실시하였음.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에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과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있으며, 설문조사의주요항목에는훈련생특성및훈련에대한만족도, 중소기업으로의취업에대한인식, 구직자의요건, 취업성공요인등이포함됨. 요약 vii
<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 주요문항 대상 교육훈련생특성 교육훈련성과 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등 ), 교육수료후목표 ( 취업, 창업, 상위학교진학등 ), 교육참여동기 ( 전문지식및기술획교육훈련생득, 실무경험, 자격증취득, 자기계발, 네트워크형성, 정보획득등 ) 교육훈련의성과 ( 취업가능성향상, 취업의지및자신감향상, 전문지식및기술배양, 실무프로젝트경험, 취업관련교육훈련생정보획득, 인적네트워크형성, 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채용담당자증가등 ) 취업전망에대한인식 훈련과정분야의취업전망 교육훈련생채용담당자 전공일치도취업희망분야와의일치여부, 전공및적성일치여부교육훈련생 교육훈련효과에대한인식 교육훈련만족도, 교육내용및방법, 교사 강사전문성, 교육시설 장비, 취업정보제공및상담, 실무프로젝트교육훈련생기회제공, 소양교육만족도, 교육생간지식공유등 중소기업에대한인식 교육후중소기업취업에대한인식변화 교육훈련생 취업성공요인 취업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 ( 학력 / 학벌, 해당분야전문교육훈련생지식및기술, 관련자격증, 네트워크, 실무프로젝트경험, 채용담당자인턴십경험, 어학능력, 전공, 수상경험등 ) 고용의질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향후개인발전가능성, 교육내용활용정도, 임금만족도, 고용안정성, 복지수준만족도, 교육훈련생근로시간만족도등 창업형인력양성사업에는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와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사업이있으며, 교육훈련생특성및만족도를포함하여, 취업및창업장애요인, 사업개선사항, 고용의질등을위주로설문하였음. vii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 주요문항 대상 교육훈련생특성 교육훈련성과 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등 ), 창업교육및실습터참여동기 ( 지식스킬습득및향상, 무료교육, 창업자금수혜자신청등 ) 교육훈련의성과 ( 취업 창업역량향상, 취업 창업의지향상, 흥미와관심향상, 자격증취득, 네트워크형성,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감소등 ), 교육및실습내용, 교육기간, 지원서비스, 시설및환경, 취업 창업전망등 공통 창업교육단계별효과 창업교육단계별만족도및효과 ( 자가진단및상담, 이론교육, 창업인턴제, 자금추천, 사후관리 ) 교육개선사항 취업 창업인식 취업 창업장애요인 고용의질 사업개선사항 교육및실습내용, 교육기간, 지원서비스, 시설및환경의문제점및개선사항 취업 창업전망에대한인식, 취 창업업종, 취업형태 ( 직장규모, 직장소재지, 정규직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등 ), 창업취업자형태 (1인창업여부, 창업후고용인수, 창업소재지, 사업자창업자등록여부, 사업자등록형태등 ), 고용 / 창업유지기간, 취업 창업준비기간, 훈련-취업 창업분야일치여부 취 창업장애요인 ( 사회생활에대한두려움, 가사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학력낮음, 해당분야자격증미비, 특정일자리공통에대한사회적편견,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등 )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향후개인발전가능성, 교육전취업자이, 임금만족도, 고용안정성, 복지수준만족도, 근로시간만창업자족도, 지속의향등 사후서비스강화,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전문가및취 / 취업준비생창업성공자멘토링, 교육환경및시설개선, 해당분야현장창업준비생체험교육확대등 라. FGD 및인터뷰 사업별교육훈련생대상으로훈련참여동기, 사업의차별성, 취업 창업성공요인및장애요인, 사업개선사항등을중심으로인터뷰하였음. 요약 ix
사업주관및수행기관의해당사업담당자, 해당직종의실무자를대상으로 FGD를실시하였음. FGD에서는정량분석및설문조사에서파악하기어려운사업의효과성및차별성, 사업의문제점과개선사항, 취업 창업제고방안등에대하여논의하였음. 마. 전문가자문회의 각사업별고용영향분석및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직업훈련, 창업서비스및창업교육, 경력단절여성지원및교육, R&D 인력양성분야의전문가를대상으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증진을위한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고사업방향을제시하였음. 제 3 절연구결과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본연구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에서는거시경제와산업에대한개별적접근으로인해발생하는결과의상이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거시적측면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음. 아울러재정지출을위한재원조달로인하여정책적효과가상쇄되는소위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즉재원조달을위해조세수입을확대할경우 민간소비위축, 기업투자위축 GDP 감소 노동수요감소의상쇄효과를산업부문까지확대하여분석이가능함. x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본연구는인력양성사업에대한고용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에국한하였음. 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사업들은인건비의대부분을교육훈련관련파트타임또는단기인력중심의채용관행으로인해본연구에서계측하고자하는연인원 (man-year) 개념으로환산시고용자수는실제고용인원에비해크게축소될수있음. 각사업별 2011 2012년도예산집행액및 2013년예산내역분석결과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은 2011년 114.3억원, 2012년 1,344.3억원, 2013년 1,594.7억원이집행되었고, 이에대한재원을조세로조달하였을경우전체고용창출효과는 2011 2013년기간중각각 202명, 3,173명, 3,775명으로나타남. 총산출액 (2005년불변가격기준 ) 에대한유발효과는 2011년 197.3 억원, 2012년 1,598.1억원, 2013년 1,811.9억원규모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 (2005 년불변가격기준 ) 유발효과는각각 97.0 억원, 784.5억원, 892.1억원규모로나타남. 2005년불변가격기준예산 10억원당고용유발인원은 2011 2013년기간평균기준으로 19.5명수준으로나타남. 아울러 4개사업가운데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이여타사업에비하여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2. 미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미시적계량분석은본평가대상사업중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에대하여실시하였음. 요약 xi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국가의기간산업이나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에대한지원 기능인력및전문 기술인력양성을목적으로시행되는고용노동부의실업자훈련으로 1997년까지정부위탁훈련이라는이름으로시행되어 1999년부터는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실시되었으며 2010년부터각부처의일부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합하여현재의명칭으로실시되고있음. - 현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하기위해서는고용센터를방문하여훈련적합성및필요성을확인받는상담단계를거치며이를통해훈련지원자관련데이터가 HRD-Net DB에기록됨. 본연구에서는 HRD-Net DB를활용하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와훈련에지원하였으나승인받지못한훈련미참여자를대조군으로설정하여성향점수매칭방법의최근거리매칭법을이용하여훈련참여자들의훈련성과를분석하였음. - 성향점수매칭을위해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신청자를로짓 (logit) 분석방법을이용하여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산출하였음. - 성향점수를소수점 0.0001 자리수준에서훈련참여그룹과참여하지않은그룹을매칭한결과, 총 35,002명 ( 훈련참여자 33,903 명, 훈련미참여자 1,099명 ) 가운데 2,192명 ( 훈련참여자 1,096 명, 훈련미참여자 1,096명 ) 이매칭되었고, 검정결과매칭에이용된변수모두에서처리그룹과대조그룹간차이가발생하지않을것을확인하였음. 미시적계량분석에앞서고용보험 DB 및 HRD-Net 자료를활용하여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총 35,002명의훈련관련성과를분석하였음. - 2012 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신청에대한승인률은 96.9%, 중도탈락률은 12.4% 로나타남. xi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직종별중도탈락률의편차가크게나타남. 사무관리분야의경우중도탈락률은 38.1% 를보였으며, 다음으로환경 (15.7%), 운송장비제조 (15.1%) 순으로중도탈락률이높은것으로확인된반면, 의료분야의경우 0%, 금속분야의경우 10.1% 의중도탈락률을보임. 전체훈련수료율은 75.1% 였으며 ( 조기취업제외 ), 훈련직종별로의료분야 (84.0%), 금속분야 (83.5%), 건설분야 (82.4%) 의수료율은높게나타난반면, 전자분야 (70.5%), 운송장비제조 (71.7%), 정보 통신분야 (72.8%) 의경우평균이하의수료율을보이고있어훈련과정의관리에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일직종취업률 ( 취업자중동일직종취업자비율 ) 은 79.9% 로나타남. 성별로보면남성 (82.4%) 이여성 (70.8%) 에비해동일직종취업률이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후반 (83.1%), 30대초반 (84.2%) 이높았으며그이하와이상의연령범주에서는동일직종취업률이낮게나타나역 U자형의모양을하고있음. 학력별로는전문대졸의동일직종취업률이 82.9% 로가장높았고그이하와이상의학력에서는점점낮아지는것으로나타나연령범주와유사한역 U자형의모습을보임. 반면, 사무관리분야 (53.8%), 환경분야 (57.7%) 등의경우절반을약간넘는우회하는정도만이동일직종으로취업을하는것으로나타나훈련의실효성에대한관리및개선이필요한직종으로판단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한취업자의 6개월이상고용유지율은 57.3% 로나타남. 훈련참여자중취업자의 6개월이상 요약 xiii
고용유지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무관리분야로 95.5% 정도가취업을유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환경분야 (78.2%) 가고용유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성향점수매칭방법을통하여매칭된데이터를기반으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한결과, 훈련미참여자의경우 47.9% 가취업을하였고, 훈련참여자의경우 55.2% 가취업하여훈련참여자의취업률이약 7.3% 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고용유지율과관련하여훈련미참여자의경우 34.9% 가 6개월이상취업을유지하였으나훈련참여자의경우 34.2% 가 6개월이상지속한것으로나타나오히려미참여자의고용유지율이 0.7% 가량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두집단간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음.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한취업자가운데 34% 정도만이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고있다는점은개선될여지가있음. 이를위해훈련기관의수료생사후관리나취업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강화가필요함. 훈련참여생의정규직취업여부는고용의질및고용안정성측면에서중요한요소임. 정규직취업여부의경우취업자가운데훈련미참여가 82.9%, 훈련참여자는 87.6% 로나타나훈련을받은집단이그렇지않은집단에비해약 4.8%p 높았으며유의미한차이가있었음. 고용의질을대리할수있는훈련참여생의월평균임금의경우훈련참여자의월평균임금 (158만원 ) 이훈련미참여자의임금 (142 만원 ) 에비하여높았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였음. 따라서훈련에참 xiv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여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제시하는사업장에진입할가능성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3.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유형별실태조사결과 가.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본연구의평가대상인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취업연계 R&D 교육센터사업에참여한교육훈련생대상설문조사결과에대한요약은다음표와같음. <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 사업분류내용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조사대상 응답자특성 조사결과 2012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 547명 성별 : 남성 (74.8%), 여성 (25.2%) 연령 :20 대 (47.7%), 30 대 (33.1%), 40 대이상 (19.2%) 학력 : 대졸이상 (67.5%) 훈련유형 : 주문형 (14.4%), 채용연계맞춤형 (23.2%), 일반형 (62.4%) 훈련수료후현재상태 취업 취업준비생 취업후퇴사 취업의사없음 306(55.9) 169(30.9) 64(11.7) 8(1.5) 교육참여동기 : 훈련받은분야에대한기술 지식을습득하여취업하기위해 가가장많았음 (65.1%). 교육훈련과정선택이유 : 나의적성에맞으며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46.8%). 훈련의문제점 : 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47.9%). 취업성공요인 : 해당분야의전문지식 기술, 프로젝트및인턴십등실무경험 이높은점수를보임. 취업장애요인 :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이높은점수를보임. 요약 xv
사업분류내용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조사대상 응답자특성 조사결과 2013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 6개과정교육생 225명 성별 : 남성 (76.8%), 여성 (23.1%) 연령 :29 세이하 (91.2%), 30 세이상 (8%) 학력 : 고졸이하 (2.7%), 전문대졸 (9.3%), 대졸 (71.6%), 대학원이상 (12.9%) 교육참여직전경제활동상태 : 졸업이후구직 (40.4%), 재직중 (33.3%), 재학중 (24.4%), 기타 (1.8%) 교육참여동기 : 전문지식 기술획득이높은점수를보임. 중소기업취업을긍정적으로생각하는이유로낮은취업문턱, 전문적으로특화된교육과정, 동반성장가능이높은점을들었고, 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는이유는연봉, 복지 근무여건문제로나타남. 취업성공요인으로 해당분야의전문지식 기술, 프로젝트및인턴십등실무경험 이높은점수를보임. 교육과정만족도 : 교사 강사의전문성 (4.56/5 점 ), 교육내용및방법 (4.29/5 점 ) 이높은점수를보였고, 교육진행중기업별매칭이가장낮은점수를보임 (3.57/5 점 ) 개선사항 : 교육연계심화과정및취업연계서비스제공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과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에대한타국비지원훈련과의차별점, 사업의문제점및개선사항, 고용률제고방안등에대해사업수행기관담당자, 교육훈련생, 관련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시행한결과에대한요약은다음표와같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설문조사의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종료된훈련에참여한교육훈련생 547명이며전체응답자중남성은 74.8%, 여성은 25.2% 였으며응답자중 20 대와 30대가 80.8% 를차지하였으며, 훈련수료후현재상태는취업자가 55.9%, 취업준비생이 30.9%, 취업후퇴사한경우가 11.7%, 취업의사가없는경우가 1.5% 였음. xv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사업차별성 문제점및개선점 취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 <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명 - 상대적으로장기적으로훈련운영 - 단순학습및취미보다는취업의지가높은훈련생이참여 - 현장수요 ( 실무위주 ) 를반영한맞춤형, 주문형훈련과정포함 - 채용수요가있는기업과연계하여채용확정형과정운영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 고급 R&D 인력양성에초점 - 서울대학교, KT, KAIST 등우수한인프라를보유한기관이참여 - 전문학사이상의우수인력유입을통해기술개발역량강화에기여 - 중소기업취업박람회, 취업캠프등수요자중심교육과정운영 - 대기업취업이나대학원진학을목적 - 체계적상담을통한훈련생선발과으로하는교육생의경우에도장기정을보완필요적관점에서 R&D 인재육성에기여 - 다년계약과정에대한기준완화를통한측면이있으나본사업목적과부한확대 운영필요합하지않는측면에대한개선책필 - 현실적인훈련비단가조정필요요 ( 교육생선발시고려 ) - 인성교육프로그램을국가에서지원 - 본사업의위탁기관은대학, 기업, 민하여도입할필요가있음간기관으로구분되나각대상별특 - 취업인센티브및중도탈락방지위성, 중소기업네트워크및인프라가한훈련수당지원필요매우상이하므로사업수행유형별 - 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기준시설및차별화된운영, 커리큘럼, 성과관리장비기준등현실적여건반영필요가필요함. - 우수훈련기관에대한인증기준을명확히하여이에따른적절한보상및인센티브필요 - 교육훈련생대상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 - 교육과정에산업수요적극반영, 지역산업단지컨소시엄과의 MOU, 취업에성공한수료생들과의네트워킹강화필요 - 채용연계형운영을위한신뢰성있는훈련수요및우수기업체모집 - 교육생커뮤니티활성화필요 - 취업캠프, 잡페어등취업지원과관련하여기업참여활성화필요 - 사업위탁기관에따라보유한기업네트워크가상이하므로교육초기단계에서부터중소기업청및사업수행기관이중심이되어취업정보및중소기업체험기회등을제공 - 본사업은 2013 년신규사업으로 1 차교육수료생이배출되었으므로수료생 - 교육생간정보교류를강화할수있는학습공동체마련필요 ( 참여수료생에게혜택부여 ) - 지역, 직종, 훈련유형, 인적특성을고 - 사업비수혜자대비수혜자의교육참려한훈련성과분석을위한패널조여로인한성과분석을위하여교육사필요지원자데이터를포함한구체적인 - 고숙련 고품질교육훈련을위한훈개별정보수집필요련비규제완화 - R&D 인력양성이사업목적이므로장 - 훈련과정인정-평가-성과분석및환기적인패널데이터구축으로성과관류관리할수있는체계구축리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적용우수민 - 2013년도수행기관중우수과정및간훈련기관사례발굴및홍보성공사례에대한홍보강화 요약 xvii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의설문조사대상은 2013년총 6 개과정 ( 슈퍼컴, LabVIEW, Pro-e, 앱개발 ) 에참여한교육생으로전체교육인원인 369명중 225명인 61.0% 가설문에응답하였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사업설문조사참여자의연령층은 20대가 90.8% 로다수를구성하고있으며대학원이상학력을가진자도 12.9% 로높았음. 나. 창업형인력양성사업 창업형인력양성사업으로분류된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와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에참여한교육생대상설문조사결과에대한요약은다음표와같음. <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 사업명 분류 내용 조사 참살이실습터 ( 송파구청, 서정대, 백석문화대, 대구보건대, 제주관 대상 광대등 10개실습터 ) 에참여한교육생 124명 성별 : 여성 69%, 남성 31% 학력 : 고졸이하 17.7%, 대졸이상 46.8% 교육관련경력 : 관련경력이없다는응답자가 68.5% 응답자 전공과일치하지않는자가 50.8% 로많았음. 특성 교육수료후현재상태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조사항목및결과 취업자창업자취업준비생창업준비생취 창업의사없음 12.1% 9.7% 37.1% 37.1% 4.0% 교육참여동기 : 해당서비스업종관련기술및지식습득후취업 창업이 67.7% 로가장높게나타남. 교육과정선택동기 : 적성에맞으며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 67.7% 로가장높게나타남. 교육만족도와관련하여해당교육과정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아졌다는문항이가장높은점수를보임. 문제점 : 짧은교육기간, 취 창업연계서비스의미흡함이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남. 창업성공요인 : 해당분야전문기술및실무경험, 자금지원 창업장애요인 : 일에대한전문성부족이가장높게나타남. xvii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사업명분류내용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조사대상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생 378 명 응답자특성 조사항목및결과 성별 : 남성 55%, 여성 45% 연령 :30 대이하 28.8%, 40 대 32.8%, 50 대이상 38.4% 학력 : 고졸이하 10.3%, 전문대졸 17.7%, 대졸이상 72% 경력기간 :1 년미만 24.1%, 1~5 년미만 38.4% 교육수료후현재상태 취업자창업자취업준비생창업준비생취 창업의사없음 18.0% 30.7% 9.0% 35.2% 7.1% 교육참여동기 :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 창업을하기위해서라는응답이 56.1% 로가장높게나타남. 실전창업교육만족도 : 창업자가진단및상담, 창업이론교육 에대한점수가각각 3.30 점으로가장높았음. 문제점 : 창업연계를위한지원시버스의미흡이 34.7% 창업장애요인 : 창업자금부족이 83.6% 로높음. 취업장애요인 :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이 47.1%, 일에대한전문성부족이 44.1% 개선사항 :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창업지원자금대상확대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와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의수료생, 교육훈련수행기관담당자및전문가등을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시행한결과에대한요약은다음표와같음. FGD 및인터뷰의주요내용은타사업과의차별점및문제점, 취업 창업률제고방안, 기타사업에대한개선방안등임. 사업차별성 < 창업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 사업명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 창업이론, 실습, 현장체험으로구성. - 참살이 (well-being) 목적에부합하는특사업가로서의자질과지식, 사업분색있는교육과정선정석등경영지식과마인드함양에중 - 참살이실습터가속한지역및대학인점프라적극활용 - 현장체험및인턴십활성화 - 실습터수료생창업성공사례및박람회를통한홍보활성화 요약 xix
문제점및개선점 창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훈련생출결관리를포함한성과관리시스템이부재 - 현장교육을진행하기엔교육기간이짧고교육수료후사후관리부재 - 창업을위한현장체험을위한인프라가제한적 - 현재창업교육수료후개인자본으로창업한뒤 3 개월유지될경우창업자금신청가능한상황이나창업당시자금을지원받을수있는방안마련 - 창업후생존율이낮은수준이므로실효성있는창업컨설팅및전문가도움필요함 - 창업실패를사회적자산으로인식하고창업에재도전할수있는환경조성, 재도전기회보장정책확대필요 사업명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 교육기간이짧아창업을할수준의기술을배우기에는미흡 - 교육수료생에대한취업상담및창업연계를위한지원부족 - 관련분야기술이외에창업전략부족으로실제창업까지연계되기어려움 - 전반적으로교육생관리나취업 / 창업등성과관리미흡 - 체계적선발 : 선발기준정비하여창업의지가분명하고적극적인지원자위주로선발 -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선정시교육수요및지역산업수요반영 - 참살이실습터의커리큘럼개발시사업계획작성요령, 마케팅전략, 창업에대한용기, 의지및해당분야전문지식외운영에필요한지식에대한비중강화 - 고급기술인력창업이나청년창업 - 교육생수준을단계별로나누어기초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소외된소지식및기술습득과정과고급기술상공인대상창업인큐베이팅시스습득및창업실무교육으로특화템구축 - 지역특화웰빙분야중심으로참살이 - 빅데이터분석을통한업종별매출실습터사업을선정하여중앙부처에추이및전망제공필요서실시하는취업및창업관련직업 - 사업수혜자대상신뢰성있는성과관훈련사업과차별화필요리시스템구축필요 제 4 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개선을위한정책 과제 1. 교육훈련생을위한취업및창업상담프로세스강화 취업및창업역량제고를위한인력양성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교육생선발및상담과정에서실질적으로취업및창업의사가있는구직자를선별할수있는장치가필요함. xx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전환으로인하여훈련수요자의선택권은점차확대되고있으나여러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다양한지원훈련프로그램에참여하며취업이아닌자기계발또는취미를목적으로훈련에참여함에따라생겨날수있는부작용을해결하기위해훈련수요자책임성제고장치도마련해야함. 2. 사업유형에따른평가지표개발및성과관리시스템구축 인력양성사업유형별로고용효과분석을위한방법론연구및지표개발연구가필요함. 인력양성사업의경우직업훈련기관에대한평가나훈련과정에대한평가지표는개발되어있으나고용의측면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평가할수있는평가지표는개발되지않았음. 특히개별인력양성사업의목적 ( 취업, 창업 ) 과인력양성대상및수준에따른평가지표개발이필요함. 3. 인력양성사업참여자및교육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 교육훈련및창업의효과를객관적으로측정 분석할수있는패널데이터의축적을통하여정부인력양성사업의장기적성과분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가반드시필요함. 인력양성사업은산업및노동시장의인력수요에따라규모나성격이변하며그특성상일부창업관련사업을제외한교육훈련사업의경우직접적인고용창출에영향을미치지않음. 또한보편적인성과지표로연구되어온취업률, 취업시고용형태나 요약 xxi
임금등은단기적성과가나타나기어려운교육훈련, 인력양성사업의특성상사업에대한유일한성과지표가될수없음. 특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특성상훈련의단기효과분석은한계가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국가인력양성사업전반에대한유형별분류및이에따른사업효과분석자료구축이필요하여이를바탕으로고용연계및효과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강구해야함. 4.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인력양성사업간연계효율화 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은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대부분의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가운데각부처별로차별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유사사업간중복성이나타남.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2014. 2. 25) 을통하여유사 중복사업에대한지속적인통 폐합추진및사업재설계를추진중이며중소기업청은전부처중소기업사업군분석을통해유사 중복사업을조정하고통합관리시스템운용을통해중복지원을최소화할계획임. 현재소상공인창업교육, 경력단절여성을위한직업훈련및여성창업교육, 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 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이미흡한상황이며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중복추진이문제가되고있어, 각세부사업간체계적이고실효적인성과창출을위한차별화전략또는사업연계 통합을통한효율화방안이필요함. xxii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를위해정부부처, 산업체, 유관기관, 민간훈련기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인력양성사업유형별효율화방안강구, 공동사업발굴등을추진하고관련주체와정부간교류를지속해야함. 5. 중소기업인식개선및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시스템필요 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낮아우수인력의중소기업취업기피현상이나타남. 따라서대상별 (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반대학재학및졸업생 ) 로중소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는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인력수급해소를위해업종별단체와교육훈련기관이협력하여기술 기능인력의교육및채용연계를진행하고, 지역별로는지역내구직자와중소기업인력수요를연계하여맞춤형현장훈련후취업지원이필요함. 교육훈련과정개발에있어중소기업의수요를반영한공동개발및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1:1 취업매칭과졸업자재교육지원등사후취업지원및컨설팅강화가이루어져야함. 6. 국가직무능력표준을직업교육및훈련혁신에활용 국민행복시대를기조로하는정부국정과제 73번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 의핵심사업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 보급을추진하고있으며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은직업훈련- 자격을연계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효율화를추구하여장기적으로는자격과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체계적으로연계하는것 요약 xxiii
을목적으로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의필요성및중요도에공감을하나심사기준강화및현장적용등우려의목소리가높음. 각과정별훈련기관의시설및장비, 교 강사기준등은국내인프라여건등을감안하여적정한기준을마련해야하며이러한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교육과정개편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국정과제추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음. 7. 고용안정성및고용의질강화를위한연구및정책필요 중소기업에서고용유지를강화한다는것은중소기업인력정책에있어인력흡인력을강화한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곧중소기업으로의유인력뿐아니라유지력도제고해야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함. 그간의중소기업인력정책이양적측면에주로초점을맞추어왔다면앞으로는질적제고를위한패러다임전환과함께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더나아가중소기업인력양성프로그램의질을관리하는장치를구안해나갈필요가있음. 고용유지제고에있어서금전적인보상력강화정책은실효성이일시적일수있으므로비금전적보상으로중소기업재직자및중소기업의미래성장비전을키우는정책이병행될필요가있음. xxiv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점진적잠재성장률하락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지속적경기침체로인하여우리경제의전반적인고용창출능력이저하되고있음. 이에고용창출력제고가국정운영의주요과제로대두되었고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의역할이보다강조되고있음 ( 윤윤규, 2009). 경제성장에따른고용흡수력둔화현상은전세계적인추세로미국, 호주를비롯한주요선진국에서도일자리창출을경제정책의최우선과제로삼고있으며정부의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음 ( 안경애 이상돈 전승훈, 2012). 고용창출이중대한국가적현안으로대두된가운데고용창출력제고의관점에서정책 사업의고용영향을분석하고그결과가고용친화적경제산업정책의수립에반영되는환류기제 (feedback mechanism) 는정책의효과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반드시필요함 ( 윤윤규, 2009). 제 1 장서론 1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및동법시행령제23조 ( 정책의분석평가대행 ) 를근거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주요정책및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고용창출효과를제고하고, 고용친화적정책추진지원을목적으로함. 고용영향평가시행에따른기대효과로 1 정부정책 사업의타당성및우선순위를평가하는지표로서활용하는일자리창출중심의정책평가시스템정립, 2 고용영향평가를매개로산업-고용간연계성을강화하고정부정책의효과성및재정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부처간협력적거버넌스구축, 3 정부정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을통한정책적응성제고를들수있음 ( 류기정, 2012). 고용영향평가의연혁및추진경과와관련하여 2006년부터고용영향평가를위한기초연구를시행하고,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법적근거를마련한후, 2010년부터각부처의주요 7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시범사업을실시하였음.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총 40개고용영향평가사업이진행되어왔으며, 유형별로산학연공동기술개발등정책지원분야 21개, 제도개선분야 9개, 지방자치단체사업분야 6개, 4대강살리기사업등사회간접자본투자 (SOC) 사업분야 4개과제가수행됨 ( 전용석, 2012). 일자리창출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대하고있는가운데본연구는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직업능력개발훈련및창업지원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소기업으로의취업연계및실전창업교육관련인력양성사업들을대상으로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였음. 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중소기업은 1990년대후반구조조정과정속에서도일자리창출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하였으나고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인력구조를가지고있으며중소기업에서자체적으로인력양성및직업훈련을추진할수있는재정과역량이미흡함 ( 박윤희 김영생 김수원, 2010). 현재우리나라의많은구직자들이낮은임금과복지수준, 고용불안정등을이유로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고있으며이는우수인력을확보하지못한중소기업의생산성저하로이어져인력문제의악순환이발생하고있음 ( 김진형, 2013).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및중소기업근로자대상직업능력개발을통한고용의질제고등은일자리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과관련한중요한이슈라고할수있음. 이에산업현장의인력난해소, 전문기술 기능인력양성, 청년 중장년및경력단절여성을위한일자리창출활성화를목표로하는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연계성및고용효과를분석하고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한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본연구는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참여자의취업및창업역량의향상과고용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함으로써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및정부인력양성정책이일자리로이어지는메커니즘과정책제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제 1 장서론 3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본연구는고용영향평가의틀안에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실태를분석하고양적 질적고용효과를평가함으로써중소기업으로의취업및창업관련인력양성사업이일자리로이어지는메커니즘과정책제언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연구의기획부터정책제언까지 5 단계로이루어짐. 1단계는본연구의기획단계로선행연구및사업별기초자료등을분석함. 2단계에서는정량평가를통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거시적 미시적고용효과분석, 3단계에서는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참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4단계에서는교육훈련수행기관, 교육훈련참여자, 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한인터뷰와 Focus Group Discussion(FGD) 등정성적분석을통한인력양성사업의질적고용효과분석, 5단계에서는대상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과제언을도출하였음.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며각사업에대한개요는 < 표 1-1> 과같음. 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1-1>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 사업명 분류 내용 담당부처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국가기간 법적근거 고용보험법제31조및동법시행령제53조 전략산업 사업목적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직종훈련 대상 15세이상의실업자 시작년도 1997년 (2011년부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통합 ) 담당부처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지원과 법적근거소기업및소상공인진흥을위한특별조치법제10조의2 소상공인사업목적예비창업자의창업성공률제고대학창업학교대상예비창업자 시작년도 2006년 담당부처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 참살이서비스 법적근거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분야창업및사업목적 1인창조기업창업 육성을통한양질의일자리창출 취업지원 대상 관련대학전공자, 초급기술자 ( 자격증소지자 ) 시작년도 2005년 담당부처중소기업청기술정책과취업연계법적근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1조 ( 중소기업인력양성 ) R&D 사업목적기술개발인력양성및중소기업에취업연계교육센터대상이공계대졸예정자및졸업후 2년이내미취업자지원사업시작년도 2013년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및사례분석 사업별기초자료를분석하고학술논문및유관기관자료분석을통하여고용영향평가의개념및주요방법론을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본연구에서사용될고용영향평가방법을도출함. 나. 고용효과분석 본연구에서는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거시적측면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음. 거시적계량분석을위하여각사업별 2011~2012 년도예산집행내역및 제 1 장서론 5
2013년도예산내역을활용하였으며고용친화적예산서지침양식에따라총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 인건비제외 ), 연구개발비, 직접사업비등의데이터를각사업별로수집하였음. - 예산투입에의한고용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사업운영비에서직접인건비를지급하여고용이늘어나는직접고용효과, 사업집행에따른서비스및재화구입에의해파급되는간접고용효과, 임금지급등에의한소비지출로파급되는유발고용효과를합산되어계측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에국한하여실시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고용보험DB와 HRD-Net 훈련데이터자료를활용하였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의인적속성, 지역, 훈련직종, 훈련시기별중도탈락률및수료율, 훈련직종별훈련비용, 훈련참여자의동일직종취업률, 고용보험유지기간등을분석하였음. 훈련참여자들의훈련성과는준실험적 (quasi-experimental) 방법을이용하여분석하였음. 고용센터에해당훈련을신청하였으나승인을받지못한훈련지원탈락자 ( 훈련비참가자 ) 를대조군으로설정하였으며성향점수매칭방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을통하여매칭된데이터를기반으로취업성과및고용유지, 정규직취업여부, 월평균임금에대한차이를비교함으로써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하였음. 다. 설문조사 본연구의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등 4개사업의수료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본연구의평가대상사업을취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을제공하는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과창업역량강화를목적으로창업교육및실습을제공하는 창업형인력양성사업 으로구분하였고, 설문조사대상을취업자, 창업자, 취업준비생, 창업준비생으로분류하여대상별특성및목적에부합하는문항을개발하였음. - 설문조사항목은본연구의선행이론분석에서다룬주요요인으로구성하였으며조사목적은각사업유형별취 창업성과와교육훈련만족도및고용효과에대한인식을조사하기위한것임. 중소기업청의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은 2013년신규사업으로, 2012년도사업성과가없으므로취업역량향상및중소기업으로의고용연계성등에대한인식조사중심으로조사를실시하였음. < 표 1-2>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주요문항 대상 교육훈련생특성 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등 ), 교육수료후목표 ( 취업, 창업, 상위학교진학등 ), 교육참여동기 ( 전문지식및기술획득, 실무교육훈련생경험, 자격증취득, 자기계발, 네트워크형성, 정보획득등 ) 교육훈련성과 교육훈련의성과 ( 취업가능성향상, 취업의지및자신감향상, 교육훈련생전문지식및기술배양, 실무프로젝트경험, 취업관련정보채용담당자획득, 인적네트워크형성, 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증가등 ) 취업전망에대한인식 훈련과정분야의취업전망 교육훈련생채용담당자 전공일치도취업희망분야와의일치여부, 전공및적성일치여부교육훈련생 교육훈련효과에대한인식 교육훈련만족도, 교육내용및방법, 교사 강사전문성, 교육시설 장비, 취업정보제공및상담, 실무프로젝트기회제공, 교육훈련생소양교육만족도, 교육생간지식공유등 중소기업에대한인식 교육후중소기업취업에대한인식변화 교육훈련생 취업성공요인 고용의질 취업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 ( 학력 / 학벌, 해당분야전문지식교육훈련생채및기술, 관련자격증, 네트워크, 실무프로젝트경험, 인턴십용담당자경험, 어학능력, 전공, 수상경험등 )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향후개인발전가능성, 교육내용활용정도, 임금만족도, 고용안정성, 복지수준만족도, 근로시간교육훈련생만족도등 제 1 장서론 7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에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과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이포함되며설문조사의주요항목에는훈련만족도, 중소기업으로의취업에대한인식, 취업성공요인등이포함됨. 창업형인력양성사업에는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와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사업이있으며, 교육훈련생특성및만족도를포함하여, 취업및창업장애요인, 사업개선사항, 고용의질등을위주로설문하였음. < 표 1-3>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항목 교육훈련생특성 교육훈련성과 창업교육단계별효과 교육개선사항 취업 창업인식 취업 창업장애요인 고용의질 사업개선사항 주요문항 인적특성 ( 성별, 연령, 학력등 ), 창업교육및실습터참여동기 ( 지식스킬습득및향상, 무료교육, 창업자금수혜자신청등 ) 교육훈련의성과 ( 취업 창업역량향상, 취업 창업의지향상, 흥미와관심향상, 자격증취득, 네트워크형성,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감소등 ), 교육및실습내용, 교육기간, 지원서비스, 시설및환경, 취업 창업전망등 창업교육단계별만족도및효과 ( 자가진단및상담, 이론교육, 창업인턴제, 자금추천, 사후관리 ) 교육및실습내용, 교육기간, 지원서비스, 시설및환경의문제점및개선사항취업 창업전망에대한인식, 취 창업업종, 취업형태 ( 직장규모, 직장소재지, 정규직여부, 고용보험가입여부등 ), 창업형태 (1인창업여부, 창업후고용인수, 창업소재지, 사업자등록여부, 사업자등록형태등 ), 고용 / 창업유지기간, 취업 창업준비기간, 훈련-취업 창업분야일치여부 공통 취 창업장애요인 ( 사회생활에대한두려움, 가사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학력낮음, 해당분야자격증미비, 특정일자리에대공통한사회적편견,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등 ) 대상 직장만족도, 직무만족도, 향후개인발전가능성, 교육전이, 취업자임금만족도, 고용안정성, 복지수준만족도, 근로시간만족도, 창업자지속의향등사후서비스강화,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전문가및취 / 창취업준비생업성공자멘토링, 교육환경및시설개선, 해당분야현장체험창업준비생교육확대등 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라. FGD 및인터뷰 사업별교육훈련생대상으로훈련참여동기, 사업의차별성, 취업 창업성공및장애요인, 사업개선사항등을중심으로인터뷰하였음. FGD에서는앞서실시한정량분석및설문조사에서파악하기어려운사업의효과성및차별성, 사업의문제점과개선사항, 취업 창업제고방안, 건의사항등에대하여논의하였음. 마. 전문가자문회의 각사업별고용영향분석및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직업훈련, 창업서비스및창업교육, 경력단절여성지원및교육, R&D 인력양성분야의전문가를대상으로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증진을위한정책개선방안을도출하고사업방향을제시하였음. 제 1 장서론 9
제 2 장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의이해 제 1 절정부재정지원인력양성사업현황 1.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의의 지식기반경제로의전환에따른변화속에서대기업보다시장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중소기업의역할은점차중요해지고있으며전체사업체및근로자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은일자리창출의기반인동시에경제성장의원동력임 ( 강순희 전병유 김승택, 2001; 박윤희외, 2010; 이윤재, 2011).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중소기업은경영성과및질적경쟁력측면에서미흡하다는지적을받고있으며 ( 신상철, 2008), 생산성향상을위해요구되는기술력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음 ( 박윤희외, 2010). 또한, 기업의인적자원개발이경쟁력강화의핵심요인으로인식됨에따라근로자의역량개발을위한교육훈련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으나중소기업의인적자원개발은대기업에비하여상대적으로주목을받지 1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못하고있음 ( 김형만 김철희, 2000). 중소기업은 1990년대후반구조조정과정속에서도일자리창출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하였으나고부가가치창출이어려운인력구조를가지고있으며중소기업에서자체적으로인력양성및직업훈련을추진할수있는재정과역량이미흡함 ( 박윤희외, 2010). 최근정부에서는관계부처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 을발표하였으며우리나라는일자리창출에있어중소기업의역할이보다강조되고있음. 고용률 70% 로드맵 에서는 2017년까지연간 47만 6천개, 5년간총 238만개의일자리창출이필요하며, 이를위해기존의대기업, 남성, 장기간근로중심의고용창출시스템을중소기업, 여성, 서비스업으로이동시켜야함을제시하고있음. 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현황 정부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 조에따라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등 8개관계부처합동으로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을추진해오고있음 ( 김철희, 2013). 제1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2005~2009) 의주요정책과제는인력난대응, 직업능력개발촉진, 작업환경의안전성및생산성개선, 근로자복지및임금수준제고, 중소기업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 인력지원제도보안등이었으며, 제2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2011~ 2015) 의중점추진과제는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및양성지원, 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 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 일자리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11
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등임. 2013년도 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 중소기업청, 2013. 7) 에따르면정부는중소기업인력지원을위한시행전략으로 1 현장맞춤인력양성, 2 채용지원, 3 재직자역량강화, 4 중소기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을지원중임. [ 그림 2-1] 정부의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 1 인력양성 ( 중소기업청 교육부 ) 2 채용지원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부등 ) 3 역량강화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중소기업특성화고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산학협력선도대학등 고용허가제 (E-9) 병역대체복무제도 기술인재공급 활용지원 청년인턴제등 중소기업훈련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진공연수사업 중소기업계약학과등 4 중소기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 고용노동부 : 워크넷 잡영, 우리사주제도, 직장어린이집, 고용환경개선등 중소기업청 : 우수중소기업 DB, 인재육성형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인식개선등 기획재정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과세특례, 취업청년소득세면제등 자료 : 중소기업청 (2013), 2013 년도중소기업인력지원시행계획. < 표 2-1> 제 2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중점추진과제 4 대영역중점추진과제 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및양성지원 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 직종별다양한인력유입및활용촉진산업구조변화에부응하는인력공급기업에필요한직업훈련및능력개발촉진 중소기업에대해근거없는편견불식우량중소기업정보제공구직자들의중소기업식별능력제고 근로환경및복지여건개선 인력유입촉진을위한환경개선중소기업장기재직을위한인센티브강화능력개발을통한생애보상제고 일자리창출인프라구축및제도정비 기업가정신앙양등일자리창출능력제고가용인력활용을통한일자리확대인력지원제도신규발굴및정비추진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 ( 제 2 차 : 2011~2015 년 ). 1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러한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중중소기업인적자원육성은주로중소기업청에서주관하고고용노동부, 교육부가일부수행하고있으며, 채용지원은고용노동부와산업통상자원부, 재직자역량강화는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 그리고중소기업인력유입인프라조성은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가주로수행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에따르면중소기업인적자원정책은크게실업자등에대한양성직업훈련과중소기업재직자직무능력향상으로나누어볼수있음. 실업자직업훈련에는대표적으로고용노동부의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 취업사관학교운영등이포함되며, 중소기업근료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능력개발지원사업에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지원, 중소기업체계적현장훈련지원사업등이있음. 재직자훈련은 1 사업주에대한지원 ( 사업주가근로자를위해직업훈련을실시하는경우 ), 2 재직근로자에대한지원 ( 근로자가스스로직업능력개발을하는경우 ), 3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등세가지로구분됨. 인력양성및고용향상을위해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등 23개부처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실시하고있음.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유형으로는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및지원등이있음. < 표 2-2> 는부처별 2013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대한현황이며, < 표 2-3> 은 2013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창업지원사업에대한현황임. - 2013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직업훈련및창업지원에해당하는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13
사업을부처별로살펴보면직업훈련과정은고용노동부 17개, 국토교통부 4개, 농림축산식품부 5개, 문화체육관광부 9개, 미래창조과학부 5 개, 보건복지부 3개, 법무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3개, 여성가족부 2개, 통일부 1개, 해양수산부 1개, 환경부 4개, 국가보훈처 1개, 농촌진흥청 2개, 중소기업청 3개, 특허청 1개의사업이운영중임. < 표 2-2> 2013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황 ( 단위 : 백만원 / 명 ) 부처명 사업명 담당과 사업규모예산인원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인적자원개발과 348,914 3,300,000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인적자원개발과 275,585 353,320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인적자원개발과 200,748 25,00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인적자원개발과 159,356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인적자원개발과 96,749 63,455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인력수급정책과 3,915 4,200 기술기능인력양성사업직업능력정책과 58,115 22,495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력수급정책과 53,162 - 중소기업훈련인적자원개발과 29,200 26,832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지원사업직업능력정책과 14,084 4,105 자영업자능력개발지원인적자원개발과 2,581 6,500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장애인고용과 3,171 1,269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인적자원개발과 2,057 150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인적자원개발과 1,676 1,239 산재근로자직업훈련산재보상정책과 1,323 392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인적자원개발과 819 366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인적자원개발과 275 138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물류정책과 2,780 1,980 U-City 인력양성사업도시재생과 1,890 346 무인헬기조정인력양성운항정책과 700 90 한브랜드한옥도시건축원건축문화환경팀 600 200 귀농귀촌활성화경영인력과 2,110 1,350 식품산업및식문화교육식품산업정책과 770 65 농업 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훈련지원경영인력과 20,226 26,000 한식세계화지원외식산업진흥과 350 75 쌀전업농교육훈련식량산업과 280 2,147 1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2-2> 의계속 부처명사업명담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예산 사업규모 인원 인적자원육성관리영상콘텐츠산업과 4,937 390 관광전문인력육성관광정책과 1,746 1,821 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디지털콘텐츠산업과 2,200 300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방송영상광고과 800 50 예술인력육성 ( 무대예술전문교육 ) 예술정책과 181 320 출판사업육성및해외진출지원출판인쇄산업과 245 680 대중문화콘텐츠산업육성영상콘텐츠산업과 1,000 9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문화예술교육과 300 600 MICE산업육성지원 국제관광과 460 250 기술사기술향상교육훈련사업 과기인재정책과 235 14,000 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 방송통신기반과 5,093 3,340 연구개발서비스기반조성사업과기인재정책과 250 180 이공계인력중개센터지원사업과기인재기반과 8,384 1,873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네트워크기획과 3,654 256 임상시험전문인력양성 보건의료기술개발과 3,980 1,700 보건산업전문인력양성 보건산업진흥과 780 810 뷰티산업선진화 구강생활건강과 750 1,800 ( 수형자 ) 직업훈련직업훈련과 3,410 3,975 갱생보호활동 ( 직업훈련 ) 보호관찰과 85 1,672 에너지인력양성 에너지기술팀 2,850 4,170 일반광업육성지원사업광물자원팀 240 50 이러닝산업활성화 지식서비스과 250 430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지원과 10,139 12,122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경력단절여성지원과 50 75 통일부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하나원교육훈련과 1,368 2,500 해양수산부해양수산연수원지원선원정책과 1,867 280 환경부 생물자원전문인력육성자연자원과 1,800 100 온실가스관리전문인력양성기후변화협력과 1,420 300 물산업전문가양성및교육지원수도정책과 1,000 120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화학물질과 560 150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생활안정과 150 312 농촌 농업전문인력양성 역량개발과 2,730 560 진흥청 농업전문인력양성 역량개발과 2,034 10,000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정책과 1,750 2,200 중소연수사업인력개발과 15,156 57,450 기업청초중급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기술정책과 2,000 300 특허청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산업재산인력과 300 600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15
이외에도중소기업청은산학연계맞춤형, 중소기업특성화고, 산업기능요원사업등을통하여특성화고와중소기업간산학협력을통하여중소기업인력수요가많은현장기술인력을공급하고, 중소기업이직접참여하는특화교육과정을학년별로운영하여취업시바로현장에투입할수있는인재를학교에서양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한편, 창업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 2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중소기업청 12개사업이수행되었음. 최근정부는중소기업재직자에대한향상교육또는중소기업구직자에대한직업훈련외에도청소년및청년층을대상으로기업가적자질과역량을고취시키고중소기업에대한인식을개선하기위해다양한형태의창업교육및사전인턴제등을실시하고있음 ( 천수경외, 2009). < 표 2-3> 2013 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창업지원 ) 현황 ( 단위 : 백만원 / 명 ) 부처명 사업명 담당과 사업규모예산인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과 11,200 320 노동부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산재보상정책과 4,311 60 농림축산 귀농귀촌활성화 경영인력과 9,000 2개시 군 식품부 첨단온실신축지원 원예경영과 20,000 20 산업통상자원부 대체산업창업지원 ( 융자 ) 석탄산업과 2,000 157 창업기업지원 ( 융자투자 ) 창업진흥과 130,000 4,000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벤처투자과 50,000 370개소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진흥과 127,143 2,300 창업인프라지원 창업진흥과 25,742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지식서비스창업과 30,500 1,700 소상공인경영역량강화 소상공인지원과 16,881 4,340 중소기업청 시니어창업지원 창업진흥과 4,352 1,500 여성기업육성 판로정책과 2,400 210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소상공인지원과 3,000 115 저소득장애인맞춤형창업인큐베소상공인정책국이터구축사업 3,000 20 창업저변확대 창업진흥과 6,950 1,100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정책과 700 60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러한창업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인력양성및인프라구축은주로중소기업청에서관할하고있으며, 기업가정신앙양등일자리창출능력제고등을중점추진과제로삼고있음. 제 2 절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이론적논의 산업구조의급속한변화는기업과근로자에게지속적인기술습득과숙련향상을요구하고있으며개인은고용가능성및고용안정을높이기위해교육훈련에투자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 어기구 강순희 어수봉 최기성, 2012).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에관한연구는주로중소기업인력양성및공급, 근로환경및복지여건, 중소기업의인식개선및정보제공강화등에초점이맞추어져있음. 중소기업인력양성및공급에관한연구는중소기업현장맞춤형인력양성및취업지원이필요하다는개선방향을위주로진행됨. - 중소기업인력부족해소를위한개선방안으로는산학협력을통한중소기업수요맞춤형인재양성및육성, 중소기업인력채용지원, 외국인력도입및유치등을제시하고있음. - 중소기업인력부족에관해서는산학연계에의한인력양성중요성을강조하거나산업현장의인력수요와훈련기관에서의인력양성 공급이매치되기위해서는인력수요-공급을연계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산업현장의인력수요가정확히분석되어야한다는인력수급에관한연구필요성을제시함.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17
직업훈련성과에관해서는다방면에서많은종류의연구가이루어져왔으며, 직업훈련의만족도, 지속의향등교육성과나취업률, 고용유지율등취업성과에관한연구, 훈련기관및훈련프로그램품질향상에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이외에도직업훈련투입대비성과등에초점을맞춘연구가진행되어옴. 인력양성정책또는사업평가에관한연구는앞서다룬두개의주제에비해서는다소미미하게이루어져온편이며주로연구기관에서정책평가나사업효과성을측정하기위해이루어진것이대부분임. < 표 2-4>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및직업훈련성과에관한연구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에관한연구 제목대상및분석방법연구결과 중소기업의직업능력개발활성화방안, 강순희 (1998) 중소기업직능사업참여부족원인분석및참여확대방안제시 중소기업직업훈련체제전환방안 ( 다기능고숙련 전문인력양성훈련과향상훈련 재훈련필요, 공공훈련과민간훈련역할분담등 ) 현장훈련 (OJT) 훈련인정기준완화와지원강화직능사업적용대상확대와보험료율설정및바우처제도적용개별근로자에대한직업교육훈련직접지원체제확충 1,000인이상대기업훈련참여율 32.5%, 150인미만중소기업참여율 0.5% 이며직업훈련, 직능사업기타교육훈련비용지원에서도큰격차 중소기업인적자원의견조사, 고용보험직중소기업직업훈련실시애로사항 : 훈련개발지원방안연구, 능사업추진현황원자종류불문하고교육훈련에따른생산차강순희 (2001) 료분석질, 적절한훈련위탁기관및프로그램부재, 훈련시설설치및장비구입비용부담, 훈련후근로자이직, 근로자참여부족등 연구개발보조금지원사업의효과에관한연구 : 중소기업의석 박사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을중심으로, 노민선 이삼열 (2009) 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참여중소기업지원전후의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연구원수변화분석사업참여기업 vs. 미참여기업정책효과사전 - 사후측정실증분석 : 데이터분석 & 설문조사 실증분석결과 : 동사업참여중소기업비교집단대비매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원수등통계적유의미한증가설문분석결과 : 사업참여기업 90% 이상만족도와 R&D 기여도높게평가, 또한사업참여고급연구인력근무기간은평균연봉수준에따라달라짐. 개선방안제시 : 사업지원을위한기준연봉인상, 기업부담액축소, 상시채용에대한지원시스템으로의전환, 인력 DB 확충과중개 알선기능강화등 1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2-4> 의계속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에관한연구 제목대상및분석방법연구결과 FTA 시대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중소기업인력지원정책현황및개선방안, 한국무역협회 (2012) 한국중소기업인정책연구력정책의전개과정과정책적개선방향및과제, 이춘우 노민선 (2013) 중소기업훈련활성화방안, 나영선 (2011) 중소기업대상정부인력지원정책동향조사, 현황조사, 정책분석, 설문조사, 사례조사, 개선방안제시 중기청인력정책관련내부자료, 국회보고자료, 관련문헌분석인터뷰 / 자문 / 토론 17 개소훈련현장실태조사, 500 여개소중소기업체훈련요구조사, 6 회포럼, 외국사례연구인적자원기업패널조사 1~3 차년도자료실증분석 ( 단기대책 ) 정책이행자이면서수혜자인중소기업관점에서미비점보완 개선 ( 장기대책 ) 인력수급양적 질적불일치를사전적예방관점과전주기적관점에서입체적 종합적으로파악하고이를해소키위한범정부적대응방안모색 주요문제점 : 중소기업인력정책에대한평가결과, 중소기업에대한낮은인식으로인한인력정책실효성저하, 기존의단기적공급자중심인력정책, 정책평가및환류기능미흡등개선방향및과제 : 제 3 차중소기업인력지원기본계획의수립이행력제고, 중소기업인력정책의인력흡인력 ( 유인력 + 유지력 ) 강화, 선택과집중을통한중소기업정책실효성강화, 인력정책의질관리시스템구축, 창조경제국제협력공단및남북협력공단조성을통한중소기업인력문제해소 상품및노동시장변화에따른중소기업훈련수요 : 고숙련근로자양성훈련필요중소기업훈련프로그램실태및성과분석 ( 실증분석 ) : 2007 년도자료 (+) 의효과, 나머지자료는직업훈련비투자효과없음. 중소기업훈련요구조사 : 대내외환경측면보다 훈련내용및훈련방법 상장애요인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정책과제 : 사업주훈련확충방안, 중소기업특화훈련효과성제고방안, 개인지원방식훈련다각적설계방안, 중소기업 HRD 진단 컨설팅방안, 중소기업친화적훈련정보체계구축방안, 공공 민간시설활용극대화방안, 중소기업훈련성과평가체계구축방안, 지역별 업종별전달체계구축방안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유인체계구축 중소기업직업능문헌분석, 설문조사, 면추진과제 : 수요자중심지원, 업무현장력개발유인체계구담조사, 사례조사중심지원, 사전적맞춤형지원축, 박윤희외 (2010) 유인체계구축을위한주체별역할제시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19
< 표 2-4> 의계속 직업훈련성과에관한연구 제목대상및분석방법연구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상통합적질관리체제연구, 장혜정외 (2012) 기업교육훈련에대한국가개입과그효과, 김안국 (2008) 교육훈련이고용창출에미치는효과와그연계방안에관한연구, 어기구외 (2012) 문헌분석, 사례분석, 자문회의, 현장답사, 관계자워크숍, 시뮬레이션 재직자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자료, HRD- Net DB, 한신평자료성향점수매칭후 DID 추정 문헌분석 KLIPS 원시자료실증분석교육훈련 - 일자리고용연계성분석 문제점 : 정부재정지원훈련기관하향평준화발생, 취업의지미약부실훈련생으로인한훈련성과미미, 부실훈련기관및훈련생제재및관리미약, 평가시행유관기관들간협조체제미약, 훈련기관질관리평가기준모호통합적질관리체제모형 : 수요자대상변화모형및행위모형, 공급자대상변화모형및행위모형, 핵심이해관계자간업무관계도포함운영방안 : 직업능력개발정책 / 제도초점전환 ( 통제 자율, 훈련품질인식제고, 자율적질관리도구가동 ), 훈련운영기초역량제고 ( 사전승인기준강화, 운영경력기준상향, CEO 직업훈련이해검증 ), 수요자책무성강화 ( 선발기준강화, 취업약정제실시, 훈련생포트폴리오구축 ), 모니터링 / 컨설팅강화 ( 문제 / 부실기관조기경보시스템가동, 업종별협회자율적질관리, 질관리연수 / 컨설팅실시 참여기업및비교그룹간성향점수매칭후분석하면, 정부의개입효과는부정적임 <KLIPS 데이터실증분석결과 > 직업훈련참여비율 : 전체 4.6%, 시계열분석결과 2002~06 꾸준히증가, 2007 이후부터감소추세직업훈련참여기간 : 1 개월 66.4%, 1~3 개월 20.8%, 3 개월 87.2%, 평균 1.5 개월직업훈련참여분야 : 사무관리 40.3%, 서비스분야 14.0%, 컴퓨터 / 정보 / 통신분야 9.1% 로 3 개분야가 63% 차지직업훈련지원형태 : 회사시행훈련 57.0%, 정부지원훈련 24.7%, 개인자비부담 17.3% 직업훈련관련부족한점 : 교육훈련정보 32.5%, 다양한프로그램부족 24.5%, 훈련내용 / 방법부실 19.6%, 훈련비용지원미흡 13.5% < 직업훈련참가결정요인분석 > 성별 : 남성 < 여성통계적유의미 X, 연령, 교육년수 직업훈련참여 통계적으로유의미인적자본이론제시주요변수들중성별제외한다른변수들이론과동일한결과보임. 직업훈련참가제약할것으로예상했던가구특성관련변수들도대체로유의한영향 2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2-4> 의계속 직업훈련성과에관한연구 제목대상및분석방법연구결과 기업내교육훈련의경영성과효과, 노용진 채창균 (2009) 직업능력개발성과분석 - 노동시장이행을중심으로, 박진희 (2009) 기업의교육훈련수강자인적자본기업패널 2 차년도자료 + 한신평데이터 고용보험 DB+HRD-Net DB(2006~08) 로짓분석 ( 훈련분야와동일직종노동시장이행여부 ) 1 인당교육훈련비 1 인당매출액 ( 하지만부가가치및영업이익에는효과없음 ) 재직자직업훈련은이직에어느정도긍정적역할실업자직업훈련은여성, 저학력취약계층의경력형성에일정부분기여 저소득계층훈련수료여부와사업주훈련 : 취업가능 저소득층의직업훈한국성인의평생학습성에 (+) 련효과에관한연실태및수요조사 ( 직빈곤층에비해일반계층의훈련후취업구, 오영훈 (2006) 능원, 2005) 가능성이훨씬높음. 로짓모형 실업자직업훈련의효과추정, 유경준 (2008) 직업훈련의임금효과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를중심으로, 유경준 강창희 (2010) 실업자직업훈련수료 / 미수료 ( 민간위탁, 공공훈련기관구분 ) 고용보험 DB+HRD-Net 자료로짓모형, OLS 사업주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기업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 ( 노동부 )+ 한신평자료회귀단절모형 훈련을받은실업자의구직기간및구직성공률이더높지만임금수준에서는유의한차이를보이지못함. 순지원율 ( 법정분담금 / 지원금의격차 ) 은기업의직업훈련여부, 기업의직업훈련실시근로자비율, 근로자 1 인당총훈련비용및기업의매출에유의한영향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고용직능사업참여를통한이행에있어서직업취업능력제고현황파직업훈련참여 & 참여정도 : 취업에 (+) 그훈련참여효과, 전악실태조사 ( 직능원 ) 러나임금효과는없음. 재식 (2008) 로짓모형 ( 취업효과 ) & OLS( 임금방정식 ) 실업자재취직훈련DB 2000년실업자직업훈련성과분석, 정택수 김철희 (2001) 로짓모형 ( 재취업결정요인 ) & 훈련유형별, 개인특성별, 기간별, 지역별재취업률분석 훈련직종별로보면전문직종에서높은재취업률훈련후산업간노동이동많음. 저연령층일수록, 민간훈련기관일수록, 훈련이전실업기간이짧을수록재취업률높음.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21
< 표 2-4> 의계속 인력양성사업평가에관한연구 제목대상및분석방법연구결과 직업능력개발사업효율성평가분석, 김주섭 이병희 박성재 (2004) 교육훈련지원사업에대한사업성과분석및내실화방안연구, 심지현 김수원 (2011) 직업훈련기관및프로그램평가의혁신, 오영훈외 (2006) 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자사업주직능훈련 DB+ 한신정기업재무자료결합훈련효과를재취업효과와임금효과로나누어파악 한국폴리텍대학 FL 시스템사업 ( 교과과정개발사업, 교재개발사업, 교수학습방법개발사업, 실무능력인증제사업, 이러닝운영사업 ) PEST 분석모델 문헌분석, 설문조사, 심층면담기관및훈련과정평가원점수분석 기업의훈련투자증가 기업의생산성증가실업자재취직훈련 = 약 35.5 일의재취업기간단축효과훈련수료자임금 : 중도탈락자에비해월 6.8 만원의임금효과 공통제언사항 : 각사업별투입 - 과정 - 결과 - 평가 - 피드백 5 단계평가프로세스정립필요 현행평가제도는전반적으로훈련프로그램에대한전문성제고에기여평가기준및결과활용을통한훈련기관자율적질적향상유도, 수요자선택권확대, 훈련시장건전성제고및기관간자율경쟁강화, 성과중심의정책효율성제고를달성한것으로평가함. 제 3 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 개요 1. 고용영향평가사업의의의및평가방법 경제 산업정책을통하여민간부문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는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정부재정지원사업의고용친화성을높이기위해정부정책 사업이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석과평가의 2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중요성이보다증대됨. 2010년도부터고용영향평가를정부차원에서실시하면서다양한영역의정부정책및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및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나정부인력양성사업, 특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에관한연구는미흡한상황임. - 방송연상콘텐츠산업육성정책고용영향평가연구 에서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사업 ( 드라마프로듀서스쿨, 다큐멘터리디렉터스쿨, 방송기술전문가스쿨등 5개단위사업 ) 의고용파급효과를일부분석한바있음 ( 조준모외, 2012).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주요정책이나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그결과를정책에반영하도록하기위한제도로고용영향평가시행에따른기대효과로 1 고용영향평가를통하여정부정책의타당성및우선순위를평가하는지표로서활용하는일자리창출중심의정책평가시스템정립, 2 고용영향평가를매개로산업-고용간연계성을강화하고정부정책의효과성및재정집행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부처간협력적거버넌스구축, 3 정부산업정책의파급효과에대한시뮬레이션을통한정책적응성제고를들수있음 ( 류기정, 2012). 고용영향평가의모형에서양적고용효과 (quantitative effects of employment) 는주로거시적 산업적고용창출및유지규모를계량적으로추정하는작업과기업차원의고용효과비교를중심으로하는미시적실증분석작업으로구성됨 ( 주무현, 2011). 현재까지수행된선행고용영향평가사업에서는정책 사업수행의단위사업별고용량, 순고용창출량, 고용기간, 임금등의변화를측정하는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23
미시적분석과정부의정책 사업이경제전체의고용에미치는장 단기적영향을파악하는거시적분석이실시되었음. 고용영향평가의거시적분석은정부의다양한정책이나, 포괄적재정사업및대내외적인사회경제적환경변화가국민경제상고용에미치는영향, 즉고용창출 ( 고용유지 ) 등에미치는영향을사전적 사후적으로평가 분석함과동시에이를기초로고용친화적선순환경제구조를지향하기위한정책적대안들을마련하는데그의의가있음 ( 이해춘, 2012). - 주요방법론으로는회귀분석모형, 시차분석모형등의거시계량모형 ( 총량모형 ), CGE모형, 수요유도형모형, 공급유도형모형, 생산-생산형모형등의산업연관분석모형등이있음. 거시계량분석은정부정책의국민경제적고용총량에미치는영향파악과거시경제적방안을제시해주며정부정책운영과관련된거시경제적지표변화가산업부문별생산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과산업부문별고용창출 ( 유지 ) 변화를추출하여산업구조적측면에서고용친화적정책운영방안을제시하는데의의가있음 ( 이해춘, 2012). 미시적분석에의한고용영향평가는 기업수준 (firm-level) 이나 사업체수준 (establishment-level) 에서주로근로조건의안정성, 고용의지속가능성등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주요사업및정책의고용효과를파악함 ( 노용환, 2012). - 대표적인방법론으로는준거집단 (treatment group) 과통제집단 (control group) 의고용효과를비교하는실증분석, 이중차감법을통한분석, Heckman의 2단계추정을통한분석등이있음. 또한, 고용영향평가의방법으로정량적지표로평가할수없는질적인요소 ( 근무조건, 근무환경, 고용안정성, 고용지속성 ) 를설문조사나심층인터뷰를통하여분석하는정성평가도활용되고있음 ( 안경애외, 2012). 2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고용영향평가제도가정부정책 사업을통해창출될수있는최대일자리규모를추정하는데머물지않고고용연계성을평가하고나아가고용친화적정책개선을위한제언기능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고용영향평가모형이만들어졌음 ( 주무현, 2012). 고용영향평가는크게다섯단계의과정을거치는데재정지원정책의대상산업분석 (1단계) 재정지원정책분석 (2단계) 고용효과분석 (3단계) 실태조사및 FGI 분석 (4단계) 결론과정책제언 (5단계) 순임 ( 김성훈, 2012). - 고용영향평가모형의마지막단계에서고용영향평가를통해분석된결과를토대로정책사업의고용영향을증대시키기위한정책적개선안을제시하며이는기존계량모형에의존한고용영향평가모형에서벗어나다차원적인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기위함임. 고용영향평가는사업의고용효과추정자체에만한정하지않고, 고용및인력수급정책측면에서일자리창출등기존직접적고용정책의외연을확대하는정책수단으로작용하는계기를모색하는데에도의의가있음 ( 주무현, 2011). 고용영향평가는고용효과에대한분석을넘어서정부사업의재정효율화등공공기능을적정화하기위한판단지표로도활용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으며, 고유의사업목적을달성하면서유사한목표를추구하는다른사업들중고용효과가우수한사업에재원및정책역량을집중시키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음 ( 류기정, 2012).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25
2. 고용영향평가대상사업개요 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사업목적은국가경제의기간이되는산업, 국가전략산업중인력이부족한직종과그밖에산업현장의인력수요증대에따라인력양성이필요한직종에대하여지원 기능인력및전문 기술인력을양성하여공급함으로써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고용률증대에기여하는것임. 2010년우리나라실업자훈련의기본방식이훈련공급기관지원에서개인지원방식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로변경됨에따라과거기능인력양성을중심으로시행되었던우선선정직종훈련이각부처의일부전문인력양성사업과통합되면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는명칭으로실시되고있음 ( 이상준 이수경 이지은 김한준, 20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따르면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근로자에게직업에필요한직무수행능력을습득 향상시키기위하여실시하는훈련으로, 여기에서근로자란사업주에게고용된사람과취업할의사가있는사람을말함. 재직자훈련은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해사업주가근로자에게훈련을실시하거나근로자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것을의미하며실업자훈련은실업자의취업능력또는기초직무능력향상을위해정부가훈련기관에실업자훈련을위탁하거나실업자스스로훈련을받는경우정부가비용을지원하는것을의미함. 고용노동부의직업능력개발훈련은대상에따라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2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과실업자훈련 ( 양상훈련 ) 으로구분되며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 ( 그림 2-2) 의실업자훈련에해당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대상은 직업안정법 제9조에따른구직등록을한실업자중만 15세이상인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따른고등학교 3학년에재학중인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에진학하지아니할것으로예정된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의최종학년에재학중인사람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1 조3, 고용보험법 제80 조제1항제1호에의거하여고용보험기금을사용하며 2012 년에는약 2만 9천명을대상으로 1,677 억원을집행함 (2007~2012년의훈련참여인원과집행액은 < 표 2-5> 와같음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훈련과정은직능수준에따라산업현장에서생산활동, 서비스개발등을지원하는보조인력인지원 기능인력양성과정 ( 전문대졸이하또는그와동등한경력보유자 ) 과해당분야의전문교육을받은인력으로응용기술및서비스개발을담당하는전문 기술인력양성과정 ( 대졸이상또는그와동등한경력보유자 ) 으로구분함. < 표 2-5> 연도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인원및집행액 ( 단위 : 천명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인원 집행액 27 1,493 22 1,255 21 1,103 17 998 25 1,505 29 1,677 자료 : 고용노동부 (2013b).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27
[ 그림 2-2] 직업능력개발사업체계 사업주능력개발지원 재직자훈련 ( 향상훈련 ) 중소기업특화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훈련 ( 양성훈련 ) 실업자직업훈련 실업자내일배움카드제 < 지자체 >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 공공훈련 ( 폴리텍 / 한기대 ) ( 산업인력양성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b).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각훈련과정은 3개월이상, 350시간이상진행하며훈련생은훈련수강이전에훈련상담을거쳐야함. 훈련기관은훈련생에게 수료증 을발급하여야하며훈련수료후 6개월이상해당훈련직종과관련있는분야에대한고용정보제공및취업알선을지원해야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2012년부터고용노동부가실시주체로서사업계획수립등전과정을담당하며위탁훈련기관선정을위한심사위원회운영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담당함. 2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2-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훈련장려금지급수준 기본 훈련장려금 1 실업급여수급자격이없는훈련생 2 고등학교재학생 3 대학교재학생 금액월 20만원월 10만원월 12만원 추가 4 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훈련생 ( 기숙사이용자제외 ): 종전교통비 5 1 일평균훈련시간이 5 시간이상인훈련을받는훈련생중단위기간의출석일수가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경우 : 종전식비 월 5 만원 월 6.6 만원 고용노동부에서훈련대상직종을선정 고시하고훈련은대학, 연구소, 전문훈련기관에위탁하여실시하는데, 위탁기관은매년기본계획수립후공개경쟁을통해선정되며지방관서는위탁훈련기관과의위탁계약체결, 사후관리를담당하며위탁훈련기관은훈련실시상황을 HRD-Net 에입력하여야하며훈련수료일이후각 3월, 6월이되는날을기준으로취업실적을작성하여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HRD-Net 에입력하여야함. 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사업은 2006년시작한이래 2013년도까지지속되고있으며소상공인의창업을위해실무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함으로써창업성공률과지속률을높이기위한사업임. 교육과정으로는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 실전창업교육과정 과업종전환예정자를대상으로하는 업종전환과정 이있으며각교육과정별로이론교육과현장실습및인턴체험등현장실무중심의창업교육을실시함.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29
실전창업교육과정 은창업전과정을 (1단계 ) 공통이론교육 (2단계) 기능연마및실습 (3단계 ) 사업계획서작성 (4단계) 창업인턴제 (5단계 ) 자금지원 (6단계) 사후관리의총 6단계로구성하여창업에필요한이론및실무종합교육을실시함. 각과정은 130시간동안진행되며교육생은현장실습에필요한비용 5만원을부담함. 업종전환과정 은업종전환자및폐업자를대상으로부가가치가높은신업종에서의재창업을유도하기위해실시됨. 총 8시간의과정에서업종분석, 업종별성공사례및실패사례원인분석, 재창업전략에대한정보전달이이루어지며교육생의자부담금은없음. 2013년도에는전체 24,440명의인원이교육에참가하였으며약 68억원의교육사업예산과추가로 3억여원의관리비예산이투입됨. 각과정별로실전창업과정은 4,340 명의교육생을대상으로약 4억 5천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며업종전환과정에 2만명이참가하고있고 1억 8천만원의예산이투입됨. 그외에도해외소자본창업과정이있는데, 5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국가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창업교육으로해외진출을지원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전달체계는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사업위탁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지역본부-( 사업수행기관 ) 창업학교로이루어짐. < 표 2-7> 2013 년도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인원및예산 ( 단위 : 백만원 / 명 ) 실전창업업종전환해외소자본창업계 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인원금액 4,340 4,544 20,000 1,800 100 500 24,440 6,844 3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기본계획수립및운영총괄은중소기업청에서담당하고세부추진계획및운영지침수립, 교육실적및예산관리, 성과분석등은소상공인진흥원에서담당함. 교육기관모집, 교육관리감독, 예산관리, 집행및결과보고는소상공인진흥원지역본부에서운영하며매회교육이완료되면창업학교는주관기관에회차별로보고함. 다.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참살이 (well-being) 란행복하고만족도가높으며, 질병이없는삶의상태를뜻하는순우리말로, 건강한삶에대한관심이하나의산업군을형성하는세계적추세에따라등장함. 참살이서비스분야는삶의질향상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신규시장창출이가능하고, 창조적인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등을주요생산요소로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의미함. 현재참살이서비스분야는소자본으로창업이용이한산업을지원하여양질의일자리창출이가능하나전문인력양성체계가취약하고현장에서요구하는기술고도화를위한시스템이부족함. 또한참살이서비스의수요는증가하여인력이필요하나구직자와구인자간의임금과복지의요구수준차이로인력의안정적확보가어려우며체계적지원이부족해창업이후에쉽게폐업으로이어짐. 이에중소기업청은기술 전문지식등의서비스산업에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문화, 뷰티, 취미, 여행및건강등의분야에대한실무교육을실시하는참살이실습터를운영하여성공적인취 창업을지원하고있음. 참살이서비스육성사업은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의중소지식서비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31
스기업육성의세부사업으로국민들의창의적이고상업화가능성이높은아이디어를경제적으로전환할수있도록 1인창조기업창업 육성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촉진을목적으로함. 2011년의 7개기관을시작으로, 2013년현재 10개기관이참살이실습터로지정되어 13개참살이업종에대한실습교육및창업 취업지원을실시함. 2012년도참살이실습터보조금집행액은총 17억 2천만원 ( 예산 18억원 ) 임. < 표 2-8> 2013 년참살이실습터지원업종 지원업종세부내용활동분야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애견디자이너 와인소믈리에 웨딩플래너 웰빙가구리포머 커피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퍼스널헬스트레이너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 금속, 도자기, 한지, 목공예분야공예품제작및판매 네일케어이론및실습, 손과손톱의기본케어 두피관리이론및실습, 두피스케일링, 경혈마사지, 스켈프케어 운동처방론, 재활운동, 스포츠마사지, 수중재활, 필라테스 애견미용, 가정견훈련, 핸들링, 동물간호학 와인양조, 와인품질평가, 와인테이스팅, 감별 웨딩토탈뷰티코디네이션, 웨딩이벤트관리 공예샵, 프리랜서, 공예강사 네일숍, 전문네일바, 네일코디네이터 두피및모발관리사, 헤드스파운영 스포츠센터창취업, 재활지도자 애견미용사, 애완동물종합관리사, 견훈련사, 핸들러 와인샵, 레스토랑소믈리에취업 웨딩샵, 웨딩컨설턴트, 웨딩매니저 닥섬유, 한지등을이용한장식장리폼가구공방창업, 가구리폼강사 커피음료만들기, 라떼아트, 핸드드립, 블렌딩, 로스팅 여행상품기획, 개발, 여행지수배, 티켓예약과발권 운동처방, 건강증진을위한프로그램기획및진행 음식기획 연출, 테이블세팅, 식공간연출 플라워상품제작, 파티및웨딩, 연회데코 커피숍, 커피감별사, 식음료분야취업 여행상품기획가, 여행코디네이터, 여행사취업 피트니스창취업, 피트니스관리사 푸드숍운영, TV, 영화, CF 의음식연출 여행상품기획가, 여행코디네이터, 여행사취업 3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참살이실습터교육은참살이업종관련대학전공자, 초급기술자및경력단절자중창업및취업의지가강한자를지원대상으로하며교육참가신청서및창업 취업계획서를평가하여지원대상자를선발하고참살이실습처별운영계획에따라교육생을지원함. 참살이실습터교육은참살이업종관련이론및전문기술습득을위한실습교육과현장실습, 컨설팅, 멘토링, 주민체험, 캠프등의프로그램참여, 수료생사후관리로구성되며교육생은교육담보금 20만원을납부하고교육수료시전액환급받도록구성됨. 2012년에는총 7개참살이실습터 ( 송파구청, 제주관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건양대학교, 대구보건대학, 전주비전대학교 ) 에서 12개업종에대한교육을실시함. 2013년참살이실습터는지역안배를고려하여수도권의서정대학교, 송파구청, 충청권의건양대학교, 대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영남권의대구보건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신라대학교, 호남권의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총 10곳에서운영됨. 2013년에는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애견디자이너, 와인소믈리에, 웨딩플래너, 웰빙가구리포머, 커피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퍼스널헬스트레이너,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총 12개업종이운영됨. 2013년참살이실습터지원예산은총 14억원임. 각실습터별최대 1억 2천만원, 특화과정포함실습터는최대 1억 7천만원한도로지원됨 ( 특화과정은기본과정중지역여건, 기관역량을고려하여특화운영이가능한분야또는창 취업시장이형성된신규업종을말함 ).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33
< 표 2-9> 2013 년참살이실습터운영기관및운영업종 지역운영기관교육업종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서정대학교애견디자이너, 웨딩플래너,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송파구청 건양대학교 대덕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대구보건대학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신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공예디자이너 ( 포크아트 ), 네일아티스트, 커피바리스타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플라워데코레이셔너, 네일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커피바리스타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와인소믈리에, 커피바리스타 공예디자이너 ( 한지 ), 두피관리사, 웰빙가구리포머,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와인소믈리에, 투어플래너, 푸드코디네이터 공예디자이너 ( 도자, 목공예 ),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푸드코디네이터, 퍼스널헬스트레이너 공예디자이너 ( 포트아트 ), 커피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플라워데코레이셔너 지원예산은교육운영을위한강사비, 재료비등의직접비와실습터운영을위한간접비, 인건비등으로사용할수있으며각참살이실습터의지정운영기간은 2년임. 라.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운영사업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운영사업은중소기업의인력공급체계개선및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해중소기업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는 R&D 전문인력을양성하고취업으로연계되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2013년중소기업청신규사업임. 2011년지식경제부 ( 現산업통상자원부 ) 의중소기업융합실태조사에의한기업수요분석을통해해당사업의필요성이대두되어 2011년 4월부터시행되었으며 2013년도부터중소기업청일반예산으로편성되어운영되고있음. 2013년도예산으로 20억원이지원되며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진행됨. 3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연계 R&D 교육센터는취업준비생혹은 ( 전문 ) 학사이상의졸업예정자, 졸업후 3년이내미취업자를대상으로이론교육및 R&D 과제실습등실무과정을진행함. R&D 사업전략기획등기본적정보를전달하는소양교육 (1~2 일 ), 전문직무교육 (3~8주), 기업실무형프로젝트수행및현장체험 (1~2주, 기업실무형프로젝트 ) 의 3단계교육으로구성되며이후연구인력의기업별매칭을통해취업까지연계로운영됨 ( 그림 2-3 참조 ). - 중소기업은교육수료생을우선적으로채용할수있으며중소기업과의과제및취업연계협약을통해프로젝트수행을통해단기 R&D 과제또한해결가능함. 전문직무교육은총 6개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과정별로 2~3차수가개설되어 5월부터 10월까지각과정별로운영됨. [ 그림 2-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운영내용 교육기간 (1 일 ) 교육기간 (10 주내 ) 교육진행 ( 중 / 후 ) 소양교육직무교육프로젝트수행취업연계 R&D 사업전략기획수립등교육 전문직무교육실시 기업실무형프로젝트수행 기술개발인력기업별매칭 제 2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효과에관한연구 35
< 표 2-1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직무교육교육과정 교육과정명교육내용차수장소 슈퍼컴 - 모바일, 슈퍼컴에서사용되는가속기 (GPU 등 ) 프로그래밍전문가과정 - 국산슈퍼컴 천둥 을활용한병렬프로그래밍수행및기업실습 2 서울대학교컴퓨터연구소 앱개발 - 실제현업에서활용가능한상용앱개발능력배양 - 중소기업마케팅프로젝트실습 2 KT 에코노베이션스마트스쿨 Labview - 직관적그래픽기반의범용프로그래밍언어 (G 언어 ) - LabVIEW 를이용하여앱개발기법과프로그래밍개발환경교육 3 한국 NI 교육센터 adobe 디지털퍼블리싱과정 - 전자출판디자인기반의앱북 Application 개발전문가과정 - 웹디자인 Tool s/w 인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등관련교육을통해그래픽디자인심화과정학습, 패션잡지, 전자화보등어플개발에응용 - 3D 모델링 Pro-engineer 를활용한설계전문가과정기업맞춤형 3D - 자동차 Markerm alc 벤더업체, 반도체 /LCD 장비, 모델링 SW 전문휴대폰업체등제조업체의수요를반영하여 3D 가양성모델링툴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 취업과연계될만한전문인력양성 - 웹표준, 웹접근성역량강화프로그램전문가과취업준비생의전정략적성공취업을 - 최근모든개발프로젝트에서준수해야할웹표위한웹표준준및접근성에대한규칙, 방법이해, 프로젝트에참여하여주도적업무수행능력배양 3 2 2 제이알크리에이티브 KAIST EMDEC 한국생산성본부교육장 3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3 장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제 1 절거시적고용효과분석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모형 : 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 1) 가. 이론적배경 거시경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은거시경제의다양한상호의존관계를표시하고거시경제의구조를묘사하는행위방정식과정의식으로구성됨 (Keynes, 1936). 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은신고전파의일반균형이론에입각하여산업간의상호의존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모형임 (Leontief, 1951). 산업연관모형은가격과동학의조합이가능하고, 예측과계획에도유용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모형에관한이론적배경은오상훈 (2014) 의내용을요약 발췌함.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37
하여다방면에활용할수있는모형임. Klein(1978, 1986) 은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을하나의분석틀로통합하는소위 Keynes-Leontief- Klein의방법론을제시함. 거시경제계량적산업연관모형의전형적인형태는소비, 투자, 수출입과같은최종수요를계량경제적기법으로추정하고, 이들을산업연관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부문과접목하는것임. 경제의다양한생산부문인산업에대한최종수요는산업연관관계에의해서산업총산출 (gross industry outputs) 과연계되므로산업총산출에대한부가가치비율을일정하다고가정하면개별산업의총산출로부터국내총생산 (GDP) 을유도할수있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외생적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를거시경제계량모형에의해산출되는예측치를제공함으로써거시경제와산업부문이상호정합적인예측치의산출이가능함. [ 그림 3-1] 통합모형의흐름도 자료 : 오상훈 (2014). 3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 통합모형의기본구조 :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경제의최종수요를총부가가치로이전되어수요와공급이같아지게하는것임. 통합모형의기본구조는 Keynes 의거시경제모형이수요를결정하고세부산업의생산은 Leontief 체계에입각하는것임. 이렇게거시경제적행동과산업수준의생산활동을통합하는방안을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으로부르고있음. 산업연관모형은한경제에 n개의산업부문이존재할경우, n개의산업수준에서전체모형을취급하는방법으로최종수요각구성요인 ( 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 ) 의 n개산업에대한추정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에서 n개의산업별총산출 (gross output) 은중간투입과부가가치로구성됨. 고정계수의 Leontief 생산함수는기술계수행렬 ( ) 에의해서묘사되는데, 이때 는 j번째산출물단위당 i번째투입을의미함. - 여기서 는 j번째산출물을생산하는데사용된 i번째중간투입, 는 j번째산업의부가가치를각각표시함. - 또한각산업의부가가치는총산출에서중간투입을뺀것을의미하므로다음과같은식이성립됨.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39
- 이를행렬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쓸수있음. V 1 (1- n i=1 a i1) 0 0 0 X 1 V 2 = 0 (1- n i=1 a i2 ) 0 0 X 2 V n 0 0 0 (1- n i=1 a in) X n β β β= n개의산업이존재할경우최종수요별산업별구성은다음과같은행렬로표현이가능함. f 1 f 1C + f 1I + f 1G + f 1E - f 1M f 2 = f2c + f 2I + f 2G + f 2E - f 2M + + + - f n f nc + f ni + f ng + f ne - f nm - 이를최종수요항목별비중과총계로분리하여행렬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f 1 a 1C + a 1I + a 1G + a 1E - a 1M f C f f I 2 = a 2C + a 2I + a 2G + a 2E - a 2M + + + - f E f M f n a nc + a ni + a ng + a ne - a nm f G 4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f = HҨ, Ҩ = [ C I G E -M] X= (I - A) 1 HҨ 이러한방법에있어서거시경제계량모형의추정치는최종수요항목별산업수요의추정치와조화를이루게됨. 식 β β 을적용하여 Keynes-Leontief-Klein의통합모형으로부터산업별부가가치의산출이가능함. 이러한접근방식은전통적인거시경제계량모형들을만족시키는실질적이고세부적인생산과공급측면을제공함. 더욱이최종수요의외생적증가가소비와투자지출의승수적소득유발을초래하는연속적인과정을추적할수없는개방형정태산업연관모형의단점을해소함. 2. 고용창출효과의추정결과 가. 전체고용창출효과 거시계량-산업연관통합모형에의해 2005년불변가격기준중소기업인력양성관련예산집행 ( 실적기준 ) 이 2011 2013년기간동안투입되었을경우고용산출효과가 < 표 3-1> 에제시되어있음. 예산투입에의한고용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사업운영비에서직접인건비를지급하여고용이늘어나는직접고용효과, 사업집행에따른서비스및재화구입에의해파급되는간접고용효과, 임금지급등에의한소비지출로파급되는유발고용효과가합산되어계측되어야함. - 다만직접고용효과부문은모형내에서결정되지않고모형밖에서별도로산출하여합산. 즉, 직접고용효과를산출하는과정은먼저총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41
피용자보수를피용자수로나누어인당피용자보수를구한다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집행실적에포함된전체인건비를인당피용자보수로나누어직접고용인원을산출함. - 간접고용및유발고용효과는모형내에서추정되는데, 시설의임금지급에의해파급되는유발고용효과산출시에는투입자료인전체인건비에서통계청 2인이상가구당월평균가계수지통계에서구한평균소비성향을감안하여소비지출로파급되는것으로전제함.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집행예산을조세로조달하여해당사업에집행하였을경우전체고용창출효과는다음 < 표 3-1> 에제시되어있는바와같이 2011 2013년기간중각각 202명, 3,173명, 3,775명으로나타남. 각연도직접고용인원은 11 2,106명, 간접고용인원은 189 1,272명, 유발고용인원은 2 397명에달하며, 2011년에비해서 2012년에갑작스럽게고용이증가한것은세부사업중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이 2012년부터추가된데기인함. 2) 앞의결과를토대로 2005년불변가격기준예산 10억원당고용유발인원을산출하였을경우 2011 2013년기간평균기준으로 19.5 명수준으로나타남. 아울러 4개사업가운데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이다른평가대상사업들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수행기관의 2012년이전예산관련자료는본연구의고용효과분석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요구사항에부합하지않아해당사업은 2012년부터분석에포함되었음. 또한,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의경우 2013년신규사업으로 2013년도분석에만포함되었음. 4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 예산집행에따른전체고용창출효과 2011 2012 2013 직접효과 11 1,700 2,106 간접효과 189 1,152 1,272 유발효과 2 321 397 계 202 3,173 3,775 2005 년불변가격예산 10 억원당명 주 : ( ) 안은직접효과포함시. 20 (21) 13 (29) ( 단위 : 명 ) 13 (29) < 표 3-2> 예산지출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단위 : 명 ) 2011 2012 201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 - 1,000 1,128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 23 21 1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166 131 11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 - 15 합계 189 1,152 1,272 < 표 3-3> 실질예산 10억원당지출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단위 : 명 /2005년불변가격 10억원 ) 2011 2012 201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 - 19.3 19.2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 25.8 27.9 24.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20.0 20.1 19.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 - 18.8 합계 20.5 19.5 19.3 나.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투입의산업별고용, 산출및부가가치파급효과는 < 표 3-4> 와 < 표 3-5> 에제시되어있음. 먼저산업별고용및총산출파급효과비중을살펴보면교육및보건업부문에서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가크게나타났고그뒤를이어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전력가스및수도업, 화학제품업에서다소의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43
파급효과를보였으며여타산업에는거의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남. 2011 2013년기간중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예산 ( 경상가격기준 ) 이 114.3억원, 1,344.3억원, 1,594.7억원이집행되었을경우총산출액 (2005년불변가격기준 ) 은 2011년 197.3억원, 2012년 1,598.1억원, 2013년 1,811.9억원으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 (2005 년불변가격기준 ) 의경우각각 97.0 억원, 784.5억원, 892.1억원의유발효과를나타내고있음. < 표 3-4>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규모 ( 전체 ) ( 단위 : 명, 백만원 ) 산업 고용총산출액부가가치액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 농림수산품 1 9 10 180 2,171 2,524 100 1,204 1,399 2. 광산품 3 19 20 816 4,593 4,942 489 2,750 2,960 3. 음식료품 1 15 18 261 5,013 5,974 62 1,198 1,428 4. 섬유및가죽제품 1 14 17 108 2,334 2,783 31 678 809 5. 목재및종이제품 1 4 4 129 804 878 33 206 225 6. 인쇄및복제 1 4 4 86 537 594 33 206 228 7. 석유및석탄제품 0 1 2 839 6,062 6,752 129 934 1,041 8. 화학제품 5 30 33 1,915 12,079 13,302 354 2,232 2,458 9. 비금속광물제품 0 1 1 53 259 261 15 75 75 10. 제1차금속제품 1 2 2 377 1,481 1,363 58 228 210 11. 금속제품 1 4 4 116 637 661 34 185 192 12. 일반기계 1 3 3 132 611 585 34 155 149 13. 전기및전자기기 0 3 4 310 2,671 2,905 66 566 616 14. 정밀기기 3 17 19 184 1,231 1,367 50 333 370 15. 수송장비 0 2 2 179 1,757 1,938 42 412 455 16. 기타제조업제품 0 4 5 95 954 1,100 26 260 299 17. 전력 가스및수도 8 73 84 508 4,440 5,072 137 1,197 1,368 18. 건설 1 2 1 74 122 33 29 48 13 19. 도소매 0 4 4 447 6,653 7,839 249 3,708 4,370 20. 음식점및숙박 3 48 57 369 6,006 7,137 140 2,281 2,710 21. 운수 1 10 11 380 3,652 4,175 123 1,181 1,350 22. 통신및방송 0 2 3 192 2,635 3,103 82 1,122 1,322 23. 금융및보험 3 34 39 566 6,505 7,583 327 3,761 4,385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9 90 105 1,115 10,847 12,662 743 7,225 8,434 25. 교육및보건 145 1,022 1,151 9,513 67,011 75,498 6,201 43,685 49,218 26. 공공행정 국방 사회 기타서비스 2 56 67 211 5,257 6,306 107 2,615 3,129 27. 기타 - - - 577 3,487 3,847 - - - 전산업 191 1,473 1,669 19,733 159,806 181,186 9,695 78,447 89,211 4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5> 산업별고용 산출 부가가치파급효과비중 ( 전체 ) ( 단위 : %) 산업 고용총산출액부가가치액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1. 농림수산품 0.4 0.6 0.6 0.9 1.4 1.4 1.0 1.5 1.6 2. 광산품 1.8 1.3 1.2 4.1 2.9 2.7 5.0 3.5 3.3 3. 음식료품 0.4 1.0 1.1 1.3 3.1 3.3 0.6 1.5 1.6 4. 섬유및가죽제품 0.3 1.0 1.0 0.5 1.5 1.5 0.3 0.9 0.9 5. 목재및종이제품 0.3 0.2 0.2 0.7 0.5 0.5 0.3 0.3 0.3 6. 인쇄및복제 0.3 0.2 0.2 0.4 0.3 0.3 0.3 0.3 0.3 7. 석유및석탄제품 0.1 0.1 0.1 4.2 3.8 3.7 1.3 1.2 1.2 8. 화학제품 2.5 2.0 2.0 9.7 7.6 7.3 3.7 2.8 2.8 9. 비금속광물제품 0.1 0.1 0.0 0.3 0.2 0.1 0.2 0.1 0.1 10. 제1차금속제품 0.3 0.1 0.1 1.9 0.9 0.8 0.6 0.3 0.2 11. 금속제품 0.4 0.3 0.3 0.6 0.4 0.4 0.3 0.2 0.2 12. 일반기계 0.4 0.2 0.2 0.7 0.4 0.3 0.3 0.2 0.2 13. 전기및전자기기 0.2 0.2 0.2 1.6 1.7 1.6 0.7 0.7 0.7 14. 정밀기기 1.3 1.1 1.1 0.9 0.8 0.8 0.5 0.4 0.4 15. 수송장비 0.1 0.1 0.1 0.9 1.1 1.1 0.4 0.5 0.5 16. 기타제조업제품 0.2 0.3 0.3 0.5 0.6 0.6 0.3 0.3 0.3 17. 전력 가스및수도 4.4 5.0 5.0 2.6 2.8 2.8 1.4 1.5 1.5 18. 건설 0.8 0.2 0.0 0.4 0.1 0.0 0.3 0.1 0.0 19. 도소매 0.1 0.2 0.3 2.3 4.2 4.3 2.6 4.7 4.9 20. 음식점및숙박 1.5 3.3 3.4 1.9 3.8 3.9 1.4 2.9 3.0 21. 운수 0.5 0.7 0.7 1.9 2.3 2.3 1.3 1.5 1.5 22. 통신및방송 0.1 0.1 0.2 1.0 1.6 1.7 0.8 1.4 1.5 23. 금융및보험 1.5 2.3 2.3 2.9 4.1 4.2 3.4 4.8 4.9 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9 6.1 6.3 5.7 6.8 7.0 7.7 9.2 9.5 25. 교육및보건 75.9 69.4 69.0 48.2 41.9 41.7 64.0 55.7 55.2 26. 공공행정 국방 사회 기타서비스 1.2 3.8 4.0 1.1 3.3 3.5 1.1 3.3 3.5 27. 기타 - - - 2.9 2.2 2.1 - - - 전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소결 본분석에서는거시경제와산업에대한개별적접근으로인해발생하는결과의상이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거시적측면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음.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45
정부정책에대한고용영향평가시기존연구에서는거시경제적분석과산업적분석이개별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결과의차이가발생하고이에대한명확한해석이부재하였음. 본분석에서는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분석함으로써상기의문제를해결하고거시및산업분석의일관성과정합성을제고하였다는점에서의미를둘수있음. 아울러재정지출을위한재원조달로인하여정책적효과가상쇄되는소위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즉재원조달을위해조세수입을확대할경우민간소비위축, 기업투자위축 GDP 감소 노동수요감소의상쇄효과를산업부문까지확대하여분석이가능함. 본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고용영향평가는교육훈련과창업및취업지원훈련사업에대한고용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에국한하였음. 많은교육훈련기관에서파트타임또는단기인력중심의채용을관행으로하고있어본연구에서계측하고자하는연인원 (man-year) 개념으로환산시고용자수는실제고용인원에비해크게축소될수있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예산 (2011년 114.3억원, 2012 년 1,344.3 억원, 2013년 1,594.7억원 ) 이집행되었고, 이에대한재원을조세로조달하였을경우 ( 구축효과감안시 ) 전체고용창출효과는 2011 2013 년기간중각각 202명, 3,173명, 3,775명으로나타남. 총산출액 (2005년불변가격기준 ) 에대한유발효과는 2011 2013년각각 197.3억원, 1,598.1억원, 1,811.9억원규모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 (2005년불변가격기준 ) 유발효과는각각 97.0 억원, 784.5억원, 892.1억원규모로나타났음. 4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005년불변가격기준예산 10억원당고용유발인원은구축효과를감안할경우 2011 2013년기간평균기준으로 19.5 명수준으로나타남. 아울러 4개사업가운데특히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이다른사업들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음. 제 2 절미시적고용효과분석 1. 훈련참여자특성별훈련성과 본장에서는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훈련참여자별성과를살펴봄. 훈련참여자의발급률및취업성과분석에서는전수자료를이용. 훈련과정평가부분의경우 2012년훈련과정종료일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 기관평가대상 3) 기관의훈련참여자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에모수와다소차이가발생함. 가. 훈련참여특성 2012년총 35,002명이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신청하였으며, 그가운데 33,903명이훈련과정에참여하여총발급률은 96.9% 로나타남. 성별로보면, 남성의발급률 (97.6%) 이여성 (94.5%) 에비해다소높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 연령별로는대체적으로저연령대의발급률이높음. 3) 2년연속 A등급기관이거나자체적으로평가받기를포기한기관, 국가기간다년과정은제외된결과임.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47
< 표 3-6> 성별및연령별훈련참여현황 ( 단위 : 명, %) 전체 발급수 발급률 전체 35,002 33,903 96.9 성별 여성 7,979 (22.80) 7,541 94.5 남성 27,023 (77.20) 26,362 97.6 20세미만 3,719 (10.63) 3,683 99.0 20~24세미만 5,850 (16.71) 5,712 97.6 연령별 25~29세미만 12,448 (35.56) 12,245 98.4 30~34세미만 5,072 (14.49) 4,919 97.0 35~39세미만 2,307 (6.59) 2,194 95.1 40세이상 5,606 (16.02) 5,150 91.9 훈련참여자가운데기관평가미대상을제외한중도탈락률을살펴봄. 중도탈락률은 훈련과정중 을제외한훈련수료대상자가운데 조기취업 이나 이수 등을제외한 순중도탈락 의비율을의미함. 전체훈련수료대상자 28,871명가운데중도탈락자는 3,584명으로나타나 12.4% 의중도탈락률을보임. 인적속성별로보면여성이 13.4%, 남성이 12.1% 로여성의중도탈락률이미세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5~29세 (9.4%) 를중심으로퍼져올라가는 U자형의모양을하고있으며, 학력이낮을수록그비율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노동지청별중도탈락률은광주 (16.1%) 가가장높고, 부산 (14.0%), 대구 (12.6%), 대전 (12.2%), 중부 (10.5%), 서울 (9.4%) 의순으로나타남. 4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7> 인적속성별중도탈락률 ( 단위 : 명, %) 성별연령별학력별 전체여성남성 20세미만 20-24세미만 25-29세미만 30-34세미만 35-39세미만 40세이상고졸미만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이기타 전체 28,945 (100.0) 6,752 (23.3) 22,193 (76.7) 1,369 (4.7) 5,473 (18.9) 10,139 (35.0) 4,896 (16.9) 1,932 (6.7) 5,136 (17.7) 3,650 (12.6) 13,452 (46.5) 4,076 (14.1) 7,456 (25.8) 183 (0.6) 128 (0.4) 훈련수료대상자 28,871 (100.0) 6,739 (23.3) 22,132 (76.7) 1,368 (4.7) 5,461 (18.9) 10,107 (35.0) 4,877 (16.9) 1,929 (6.7) 5,129 (17.8) 3,648 (12.6) 13,424 (46.5) 4,063 (14.1) 7,427 (25.7) 181 (0.6) 128 (0.4) 순중도탈락자 중도탈락률 3,584 12.4 900 13.4 2,684 12.1 212 15.5 768 14.1 949 9.4 569 11.7 267 13.8 819 16.0 598 16.4 1,716 12.8 462 11.4 760 10.2 14 7.7 34 26.6 훈련직종별로는중도탈락률의편차가크게나타남. 사무관리분야의경우훈련수료대상자 126명가운데 48명의순중도탈락자가있어, 중도탈락률은 38.1% 를보이고있지만, 훈련참여인원에있어그절대수치가크지않아전체비율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함. 다음으로환경분야 (15.7%), 운송장비제조 (15.1%), 전자분야 (14.6%) 의순으로중도탈락률이높은것으로확인된반면, 의료분야 (0.0%), 금속분야 (10.1%), 건설및섬유가각각 10.5% 로적은중도탈락률을보임.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49
< 표 3-8> 노동지청별중도탈락률 ( 단위 : 명, %) 노동청전체훈련수료대상자순중도탈락자중도탈락률 전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8,945 (100.0) 5,484 (18.9) 3,265 (11.3) 2,631 (9.1) 5,401 (18.7) 5,629 (19.4) 6,535 (22.6) 28,871 (100.0) 5,484 (19.0) 3,261 (11.3) 2,631 (9.1) 5,370 (18.6) 5,610 (19.4) 6,515 (22.6) 3,584 12.4 882 16.1 411 12.6 322 12.2 754 14.0 529 9.4 686 10.5 훈련시작시점을기준으로분기별중도탈락률을보면 2011년시작한훈련의경우대체적으로평균이상의높은중도탈락률을보인반면, 2012년도시작훈련의경우평균이하의중도탈락률을보여중도탈락률이개선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 표 3-9> 훈련직종별중도탈락률 ( 단위 : 명, %) 전체 건설분야 공예분야 금속분야 훈련직종 ( 대분류 ) 전체훈련수료대상자순중도탈락자중도탈락률 기계 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28,945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36 (37.4) 126 (0.4) 28,871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18 (37.5) 126 (0.4) 3,584 12.4 506 10.5 69 12.8 11 10.1 1,295 12.0 48 38.1 5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9> 의계속 산업응용분야 섬유분야 운송장비제조 의료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훈련직종 ( 대분류 ) 전체훈련수료대상자순중도탈락자중도탈락률 정보 통신분야 환경분야 3,758 (13.0) 420 (1.5) 333 (1.2) 50 (0.2) 2,020 (7.0) 1,598 (5.5) 3,755 (13.0) 572 (2.0) 3,731 (12.9) 419 (1.5) 332 (1.1) 50 (0.2) 2,020 (7.0) 1,593 (5.5) 3,733 (12.9) 572 (2.0) 493 13.2 44 10.5 50 15.1 0 0.0 244 12.1 233 14.6 501 13.4 90 15.7 < 표 3-10> 훈련시작시기별중도탈락률 ( 단위 : 명, %) 훈련시작일전체훈련수료대상자순중도탈락자중도탈락률 2011 년 /1 분기 2011 년 /2 분기 2011 년 /3 분기 2011 년 /4 분기 2012 년 /1 분기 2012 년 /2 분기 2012 년 /3 분기 2012 년 /4 분기 28,945 (100.0) 7,132 (24.6) 1,933 (6.7) 3,014 (10.4) 5,137 (17.7) 5,678 (19.6) 4,041 (14.0) 1,554 (5.4) 456 (1.6) 28,871 (100.0) 7,132 (24.7) 1,933 (6.7) 3,014 (10.4) 5,134 (17.8) 5,673 (19.6) 4,008 (13.9) 1,521 (5.3) 456 (1.6) 3584 12.4 770 10.8 301 15.6 448 14.9 814 15.9 660 11.6 430 10.7 119 7.8 42 9.2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51
훈련직종별로 조기취업 등을제외한훈련수료율은훈련중을제외한전체훈련수료대상자가운데수료자가 21,696명으로수료율은 75.1% 를보임. 특히의료분야 (84.0%), 금속분야 (83.5%), 건설분야 (82.4%) 의수료율은높게나타난반면, 전자분야 (70.5%), 운송장비제조 (71.7%), 정보 통신분야 (72.8%) 의경우평균이하의수료율을보이고있어훈련과정의관리에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3-11> 훈련직종별수료율 전체 건설분야 공예분야 금속분야 ( 단위 : 명, %) 훈련직종 ( 대분류 ) 전체수료대상자수료자수료율 기계 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산업응용분야 섬유분야 운송장비제조 의료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 통신분야 환경분야 28,945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36 (37.4) 126 (0.4) 3,758 (13.0) 420 (1.5) 333 (1.2) 50 (0.2) 2,020 (7.0) 1,598 (5.5) 3,755 (13.0) 572 (2.0) 28,871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18 (37.5) 126 (0.4) 3,731 (12.9) 419 (1.5) 332 (1.1) 50 (0.2) 2,020 (7.0) 1,593 (5.5) 3,733 (12.9) 572 (2.0) 21,696 75.1 3,980 82.4 397 73.7 91 83.5 8,002 74.0 63 50.0 2,750 73.7 334 79.7 238 71.7 42 84.0 1,541 76.3 1,123 70.5 2,716 72.8 419 73.3 5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훈련직종구분 ( 대분류 ) 별훈련비정보를보면다음과같음. < 표 3-12> 훈련직종별훈련단가및훈련비용 ( 단위 : 명, 원 ) 건설분야 공예분야 금속분야 훈련직종 ( 대분류 ) 전체훈련수료대상자훈련단가전체훈련비용 전체 기계 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산업응용분야 섬유분야 운송장비제조 의료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 통신분야 환경분야 28,945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36 (37.4) 126 (0.4) 3,758 (13.0) 420 (1.5) 333 (1.2) 50 (0.2) 2,020 (7.0) 1,598 (5.5) 3,755 (13.0) 572 (2.0) 28,871 (100.0) 4,829 (16.7) 539 (1.9) 109 (0.4) 10,818 (37.5) 126 (0.4) 3,731 (12.9) 419 (1.5) 332 (1.1) 50 (0.2) 2,020 (7.0) 1,593 (5.5) 3,733 (12.9) 572 (2.0) 3,904 3,171.9 6,429 2,855.8 2,982 2,560.0 2,935 2,703.6 3,515 3,679.2 4,062 2,941.3 3,839 2,632.9 2,891 2,449.9 3,421 2,401.1 12,185 4,264.8 2,909 2,713.6 2,828 2,934.4 3,120 3,282.9 3,398 2,924.2 나. 훈련참여자취업특성 훈련을받고취업한이들가운데인적속성별로동일직종에취업한비율을살펴봄.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53
< 표 3-13> 인적속성별동일직종취업률 ( 단위 : 명, %) 성별 연령 학력 전체여성남성 20세미만 20~24세미만 25~29세미만 30~34세미만 35~39세미만 40세이상고졸미만고졸전문대졸대졸대학원이상기타 전체수료대상 25,287 (100.0) 5,839 (23.1) 19,448 (76.9) 1,156 (4.6) 4,693 (18.6) 9,158 (36.2) 4,308 (17.0) 1,662 (6.6) 4,310 (17.0) 3,050 (12.1) 11,708 (46.3) 3,601 (14.2) 6,667 (26.4) 167 (0.7) 94 (0.4) 취업자 17,916 (100.0) 3,912 (21.8) 14,004 (78.2) 967 (5.4) 3,542 (19.8) 6,240 (34.8) 3,227 (18.0) 1,202 (6.7) 2,738 (15.3) 2,459 (13.7) 8,081 (45.1) 2,705 (15.1) 4,490 (25.1) 116 (0.6) 65 (0.4) 취업률 동일직종취업자 동일직종취업율 70.9 14,306 79.9 67.0 2,768 70.8 72.0 11,538 82.4 83.7 755 78.1 75.5 2,828 79.8 68.1 5,188 83.1 74.9 2,717 84.2 72.3 958 79.7 63.5 1,860 67.9 80.6 1,868 76.0 69.0 6,542 81.0 75.1 2,243 82.9 67.3 3,532 78.7 69.5 85 73.3 69.1 36 55.4 취업자가운데동일직종취업자의비율인동일직종취업률은 79.9% 로나타남. 성별로보면남성 (82.4) 이여성 (70.8%) 에비해동일직종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후반 (83.1%), 30대초반 (84.2%) 이높고그이하와이상의연령범주에서는동일직종취업률이낮게나타나역 U자형의모양을하고있음. 5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4> 훈련직종별동일직종취업률 훈련직종 ( 대분류 ) 건설분야 공예분야 금속분야 기계 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산업응용분야 섬유분야 운송장비제조 의료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 통신분야 환경분야 전체수료대상 4,323 (17.1) 470 (1.9) 98 (0.4) 9,523 (37.7) 78 (0.3) 3,238 (12.8) 375 (1.5) 282 (1.1) 50 (0.2) 1,776 (7.0) 1,360 (5.4) 3,232 (12.8) 482 (1.9) 취업자 2,515 (14.0) 341 (1.9) 83 (0.5) 7,527 (42.0) 26 (0.1) 2,151 (12.0) 235 (1.3) 197 (1.1) 31 (0.2) 1,285 (7.2) 952 (5.3) 2,299 (12.8) 274 (1.5) 취업률 동일직종취업자 ( 단위 : 명, %) 동일직종취업율 58.2 1,829 72.7 72.6 258 75.7 84.7 73 88.0 79.0 6,405 85.1 33.3 14 53.8 66.4 1,666 77.5 62.7 178 75.7 69.9 148 75.1 62.0 29 93.5 72.4 1,107 86.1 70.0 690 72.5 71.1 1,751 76.2 56.8 158 57.7 학력별로는전문대졸의동일직종취업률이 82.9% 로가장높고, 그이하와이상의학력에서는점점낮아지는것으로확인되어, 연령범주와유사한역 U자형의모습을보임. 훈련직종 ( 대분류 ) 별동일직종취업률을보면의료분야가 93.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금속분야 (88.0%), 전기분야 (86.1%), 기계 장비분야 (85.1%) 의순으로대체적으로높은비율을보임. 반면, 사무관리분야 (53.8%), 환경분야 (57.7%) 등의경우는절반을약간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55
넘는정도만이동일직종으로취업을하는것으로나타나훈련의실효성에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높은직종으로판단됨. < 표 3-15> 인적속성별고용보험유기기간 ( 단위 : 명, %) 전체수료대상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가입율 고용보험유지기간 6 개월이상유지 6 개월이상유지율 전체 25,287 (100.0) 13,414 (100.0) 53.0 218 7,680 57.3 성별 여성남성 5,839 (23.1) 19,448 (76.9) 2,482 (18.5) 10,932 (81.5) 42.5 211 1,460 58.8 56.2 220 6,220 56.9 20 세미만 1,156 (4.6) 601 (4.5) 52.0 100 115 19.1 20~24 세미만 4,693 (18.6) 2,390 (17.8) 50.9 196 1,084 45.4 연령 25~29세미만 30~34세미만 9,158 (36.2) 4,308 (17.0) 5,429 (40.5) 2,604 (19.4) 59.3 233 3,409 62.8 60.4 242 1,695 65.1 35~39 세미만 1,662 (6.6) 861 (6.4) 51.8 203 466 54.1 40 세이상 4,310 (17.0) 1,529 (11.4) 35.5 207 911 59.6 고졸미만 3,050 (12.1) 1,425 (10.6) 46.7 124 359 25.2 고졸 11,708 (46.3) 6,012 (44.8) 51.3 224 3,413 56.8 학력 전문대졸대졸 3,601 (14.2) 6,667 (26.4) 2,127 (15.9) 3,714 (27.7) 59.1 219 1,278 60.1 55.7 240 2,543 68.5 대학원이상 167 (0.7) 95 (0.7) 56.9 218 61 64.2 기타 94 (0.4) 41 (0.3) 43.6 210 26 63.4 5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3-16> 훈련직종별고용보험유지기간 훈련직종 ( 대분류 ) 건설분야 공예분야 금속분야 기계 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산업응용분야 섬유분야 운송장비제조 의료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 통신분야 환경분야 전체수료대상 4,323 (17.1) 470 (1.9) 98 (0.4) 9,523 (37.7) 78 (0.3) 3,238 (12.8) 375 (1.5) 282 (1.1) 50 (0.2) 1,776 (7.0) 1,360 (5.4) 3,232 (12.8) 482 (1.9) 고용보험가입자 2,003 (14.9) 201 (1.5) 73 (0.5) 5,917 (44.1) 22 (0.2) 1,543 (11.5) 89 (0.7) 139 (1.0) 30 (0.2) 989 (7.4) 648 (4.8) 1,549 (11.5) 211 (1.6) 고용보험유지기간 6 개월이상유지 ( 단위 : 명, %) 6 유지율 187 979 48.9 218 108 53.7 156 29 39.7 225 3214 54.3 179 21 95.5 218 1018 66.0 189 54 60.7 201 74 53.2 198 18 60.0 229 627 63.4 250 430 66.4 220 943 60.9 217 165 78.2 훈련이후취업한사람들을대상으로 6개월이상고용유지가되었는지확인해본결과전체평균이 57.3% 로나타나, 지속적인취업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확인됨. 인적속성별고용보험유기기간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성별로보면, 남성이전체적인고용보험유지기간은길지만, 6개월이상유지율의경우여성 (58.8%) 에비해남성 (56.9%) 이낮게나타남. 연령별로는 20대이하가 19.1% 만이 6개월이상취업상태를지속하는것으로나타나가장낮은비율을보였으며, 20~24세미만이 45.4% 로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57
그다음으로낮은비율을보임. 학력별로는대체적으로학력이높아질수록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는비율이올라가고있으나, 대학원이상의경우엔대졸에비해다소떨어지는양상을보임. 이를다시훈련직종 ( 대분류 ) 별로살펴보면 6개월이상고용유지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무관리분야로 95.5% 정도가취업을유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환경분야 (78.2%) 의고용유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이두산업의경우앞선분석에서동일직종취업률이가장낮았던점과연관지어생각해보면, 훈련기관에서훈련과정의전문성및수료후취업연계에보다매진할필요성이있음. 2. 훈련성과분석 가. 분석방법 본절에서는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들의훈련성과를준- 실험적 (quasi-experimental) 방법을이용하여분석함. 성과평가연구에있어항상문제가되는것이선택편의 (selection bias) 의문제이고, 이는무작위배정 (random assignment) 이가능하다면해결되는문제임. 하지만일반적인사회과학데이터에서는이러한유형을찾아보기힘들고, 사람들을인위적으로통제하기는더욱불가능함. 즉 이만족되지못한상태에서추정을할수밖에없음. 5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럴경우추정치는불편추정량이될수밖에없으므로일치추정량을얻기위하여다양한비실험적추정방법론이개발되었으며대표적인방법론으로는도구변수모형 (IV), 이중차분법 (DID), 성향점수매칭방법 (PSM), 회귀불연속모형 (RDD) 등이있음. 본연구에서는이가운데성향점수매칭방법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의최근거리매칭법을이용하고자함. 일반적으로매칭방법은 ATT의편의가 0이되는조건에근거하여부가성에대한일치추정량을추정하고자하는데서출발함. Rosenbaum and Rubin(1983) 으로부터제안되었으며프로그램에대한효과를측정하기위해개발된비모수적방법론임. 이방법론의주목적은무작위실험이불가능할때, 그와유사한조건을만들어내는데있음. - 특히, 성향점수매칭방법론은데이터분포에관한특별한가정을필요로하지않고, 다른많은방법론과함께사용되어여러강한가정을풀어주는효과가있음. - 매칭방법론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윤윤규외 (2012), 전재식 (2012), 안준기 (2012) 를참조할수있음. 매칭방법론의주어진가정하에서 ATT는관찰되는특징이동일할때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훈련성과차이를비교함으로써그효과를파악할수있음.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 여기서실제관찰되는변수가많아지면실험군과대조군의동일한특성을찾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될수있음. - 따라서로짓 (Logit) 이나프로빗 (Probit) 분석에서집단을구분할때이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59
용되는확률, 즉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바탕으로매칭하는성향점수매칭 (PSM) 방법이가장많이활용됨. Pr 매칭유형에는성향점수가가장유사한통제집단의관측치와매칭하는최근거리매칭, 커널함수를이용하여모든실험집단내관측치를통제집단의관측치와매칭시키는커널매칭방법등이대표적인방법으로이용됨. - 본연구에서는단순하면서도설명력이좋은최근거리매칭방법을이용함. 훈련성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훈련을받지않은집단, 즉적절한대조군을선정해야함. 매칭방법을통해가시적인특성들은유사하게통제할수있으나, 보이지않는이질적인특성들에대해서는완벽히통제할수있다고볼수없기때문에대조군선정시유의하여야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참여자와미참여자를비교하는데도이는중요한문제로작용할수있음. - 이에따라우리는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지원하였으나, 어떤이유에의해서과정을승인받지못한사람들을대조군으로함. - 이들의경우훈련과정에지원하였다는한가지사실만으로도훈련을받은집단과의이질성이상당히통제된집단일것임. - 또한훈련신청후탈락한집단이라는점은회귀단절모형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에서분절점주변의관측치를이용하는것과기본아이디어가유사함. 6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 분석결과 1) 성향점수매칭 먼저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신청자를로짓 (logit) 분석방법을이용하여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산출함. 성향점수를산출하기위한변수로는성및연령을이용하였는데, 이는미참여자의경우이용할수있는변수가한계가있기때문임. 하지만동일훈련을지원하였다는점에서어느정도동질적인집단이라는특성이있어인적기본특성만으로성향점수를도출하여도큰문제가없다고판단됨. 성향점수도출을위한기본적인모형및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위의모형을다른각도에서바라보면, 훈련신청후훈련과정에진입하는확률모형이될수있음. 여성보다는남성이, 고연령보다는저연령이훈련과정신청후실질적으로훈련과정에진입하는확률이높은것을볼수있음.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소수점 0.0001 자리수준에서훈련참여그룹과참여하지않은그룹을매칭한결과, 총 35,002명 ( 훈련참여자 33,903명, 훈련미참여자 1,099명 ) 가운데 2,192명 ( 훈련참여자 1,096명, < 표 3-17> 성향점수도출을위한 Logit분석결과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4.850 0.099 2415.7 <.0001 gender 0.802 0.064 157.2 <.0001 age -0.056 0.002 673.7 <.0001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61
훈련미참여자 1,096 명 ) 이매칭됨. 매칭된그룹의이질성확인을위해성및연령에대하여 T 검정을실시함. 검정결과매칭에이용된변수모두에서처리그룹과대조그룹간차이가발생하지않을것을확인할수있음. 이렇게성향점수매칭방법을통해매칭된데이터셋을기반으로취업성과및고용유지, 정규직취업, 월평균임금에대하여그차이를비교함으로써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확인하고자함. < 표 3-18> 매칭된변수의이질성검정 accept Mean 95% CL Mean Pr > t 0 0.601 0.572 0.630 gender 1 0.601 0.572 0.630 1.000 Diff (1-2) 0.000-0.041 0.041 0 40.046 39.171 40.921 age 1 40.046 39.171 40.921 1.000 Diff (1-2) 0.000-1.237 1.237 [ 그림 3-2] 훈련참여여부별성, 연령분포 6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노동시장이행성과비교분석 (1) 취업 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보다면밀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훈련종료이후어느정도시점까지를훈련효과로파악하는것이중요함. 하지만훈련을받지않은집단의경우훈련을받은집단과동일한기준적용이어렵고, 훈련 (2012년) 을받은바로다음해의평가이므로기간적용은하지않고, 단순히취업여부를이용하여취업성과를파악함. 또한이미참여자와미참여자집단을유사하게통제한상태이므로성과지표들에대하여검정 (test) 하는방법으로성과를평가함. 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취업성과는다음과같음. 분석집단가운데훈련미참여자의경우 47.9% 가취업을하였고, 훈련참여자는 55.2% 가취업하여훈련참여자의취업률이약 7.3%p 높은것으로확인됨.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63
< 표 3-19> 훈련참여여부별취업률비교 accept Mean 95% CL Mean t Value Pr > t 0 0.479 0.449 0.509 1 0.552 0.523 0.582-3.43 0.0006 Diff (1-2) -0.073-0.115-0.031 이는 T 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차이임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3-3] 훈련참여여부별취업분포및 QQ plot 6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 고용유지 고용의안정성측면에서고용의유지는중요하게판단될수있음. 훈련수료이후노동시장에진입한시간이길지않은점을고려하여 6 개월이상취업상태를유지하고있는지여부를이용하여고용유지효과를분석함. 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고용유지성과는다음과같음. 분석집단가운데훈련미참여자의경우 34.9% 가 6개월이상취업을유지하였고, 훈련참여자의경우엔 34.2% 가 6개월이상지속한것으로나타나오히려미참여자가 0.7%p가량높은것으로나타남. 하지만 T검정결과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 두그룹간차이가없다고분석됨. 취업자가운데 34% 정도만이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고있는점은개선될여지가있음. 이를위해훈련기관의수료생사후관리나취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표 3-20> 훈련참여여부별고용유지율비교 accept Mean 95% CL Mean t Value Pr > t 0 0.349 0.295 0.403 1 0.342 0.289 0.395 0.18 0.8572 Diff (1-2) 0.007-0.069 0.083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65
[ 그림 3-4] 훈련참여여부별 6 개월이상고용유지분포및 QQ plot 6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정규직취업 정규직취업여부도고용의질및고용안정성측면에서중요한요소로작용할수있음. 정규직여부변수의경우대상자의고용보험취득당시입력된정보를바탕으로구성됨. 이에따라, 학문적으로정의하고있는정규직의기준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함. 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정규직취업여부는다음과같음. 정규직취업여부의경우취업자가운데훈련미참여가 82.9%, 훈련참여자는 87.6% 로나타나훈련을받은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약 4.8%p 높은것으로확인됨. 이는 T검정결과 5%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결과로두그룹간정규직취업여부는통계적으로차이가있다는것이확인됨. < 표 3-21> 훈련참여여부별정규직취업률비교 accept Mean 95% CL Mean t Value Pr > t 0 0.829 0.796 0.861 1 0.876 0.850 0.902-2.26 0.0242 Diff (1-2) -0.048-0.089-0.006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67
[ 그림 3-5] 훈련참여여부별정규직취업분포및 QQ plot 6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4) 임금 임금의경우고용의질을대리할수있는변수로많이이용됨. 근로일수와근로시간을고려하여시간당임금으로산출하여비교해야하는데, 변수활용의제한으로인해월평균임금을그대로이용함. 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월평균임금은다음과같음. 취업자가운데훈련미참여자의월평균임금은 142만원정도로, 훈련참여자의 158만원에비해약 15만원정도의차이를보임. 이는 T검정결과 1% 유의수준에서유의미한결과로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월평균임금이실질적으로차이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결과임. 이에따라, 훈련에참여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제시하는사업장에진입할가능성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 표 3-22> 훈련참여여부별임금비교 accept Mean 95% CL Mean t Value Pr > t 0 1,423,195 1,350,743 1,495,647 1 1,575,837 1,501,957 1,649,717-2.88 0.0041 Diff (1-2) -152,642-256,672-48,612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69
[ 그림 3-6] 훈련참여여부별임금분포및 QQ plot 7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소결 가. 훈련참여자특성 2012년을기준으로총 35,002명이훈련을신청하여, 33,903명이훈련을승인받아훈련승인율은 96.9% 에해당됨. 일반적인실업자훈련이나취약계층지원사업과달리남성의참여율 (78%) 이높고, 연령대가낮음 ( 평균연령대 25~29세미만 ). 순중도탈락률은 12.4% 정도의수준으로나타나고있고, 훈련중을제외한수료율은 75.1% 의수준으로나타남. 나. 훈련참여자취업성과 훈련참여자의전체취업률은 70%( 훈련기관입력자료 ) 정도로추산되었으며, 고용보험가입사업장취업률은 53% 로나타남. 취업자가운데동일직종취업비율은 79.9% 로나타났으며, 의료분야 (93.5%) 가가장높고, 사무관리분야 (53.8%) 가가장낮게나타나고있음. 취업후 6개월이상고용보험유지기간비율은 57.3% 정도로나타났고, 사무관리분야가 96.5% 로가장높은유지율을보인반면, 금속분야는 39.7% 로가장낮은비중을보임. 훈련성과분석은성향점수매칭방법을이용하여통제된데이터를기반으로주요변수를검정하는방식으로성과를분석함. 제 3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양적고용효과분석 71
< 표 3-23> 훈련성과평가요약성과변수 비교 통계적유의성 취업 훈련 >> 미훈련 유의함 고용유지 훈련 = 미훈련 유의하지않음 정규직취업 훈련 > 미훈련 유의함 임금 훈련 > 미훈련 유의함 7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제 4 장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제 1 절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 설문조사결과 본설문조사는국기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대한교육생의의견조사를위하여 2013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교육수료생 547명을대상으로온라인으로약 2주간진행함. 전체응답자중남자는 74.8%, 여자는 25.2% 였으며응답자중 20대와 30대가 80.8% 를차지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교육수료생의훈련참여이유로는 훈련받은분야에대한기술및지식을습득하여취업하기위해서 가 65.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정부로부터훈련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관심분야를배워두기위해 (11.3%) 등의순으로나타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선택이유로는 나의적성에맞으며내가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에 가 46.8% 로타이유대비상대적으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73
로높게나타났으며, 해당분야의지식이나경력은없지만새로운분야에도전해보고싶어서 (23.4%), 취업률이높고미래유망직종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 (22.7%) 등의순으로나타남. < 표 4-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설문조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성별나이업종학력경력훈련과정-전공일치도훈련과정-적성일치도 사례수 비율 전체 547 100.0 남자 409 74.8 여자 138 25.2 20대 261 47.7 30대 181 33.1 40대 61 11.2 50대 23 4.2 60대이상 21 3.8 섬유분야 8 1.5 기계 장비분야 105 19.2 건설분야 135 24.7 전기분야 38 6.9 전자분야 30 5.5 정보 통신분야 64 11.7 운송장비제조 5 0.9 산업응용분야 93 17.0 공예분야 13 2.4 사무관리분야 9 1.6 의료분야 8 1.5 환경분야 39 7.1 대학원이상 29 5.3 대졸 340 62.2 전문대졸 96 17.6 고졸이하 82 15.0 1년미만 242 44.2 1~5년미만 257 47.0 5~10년미만 18 3.3 10~15년미만 10 1.8 15~20년미만 2 0.4 20년이상 9 1.6 무응답 9 1.6 예 279 51.0 아니오 268 49.0 예 437 79.9 아니오 110 20.1 7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훈련 : 훈련참여이유 ( 단위 : %, n=547) 훈련참여이유 비율 훈련받은분야에대한기술및지식을습득하여취업하기위해 65.1 정부로부터훈련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관심분야를배워두기위해 11.3 ( 졸업또는경력단절후 ) 실업상태로있고싶지않아서 8.8 관련분야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 7.9 해당분야기술 지식은있으나훈련수료후취업연계혜택을제공받기위해 6.8 훈련분야창업 0.2 < 표 4-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과정선택이유 ( 단위 : %, n=547) 훈련과정선택이유 비율 나의적성에맞으며내가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에 46.8 해당분야의지식이나경력은없지만새로운분야에도전해보고싶어서 23.4 취업률이높고미래유망직종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 22.7 취업상담 ( 고용센터등 ) 을통해이분야의훈련을추천받았기때문에 4.2 지인추천 0.7 기타 2.2 훈련과정과전공의일치여부는 일치 가 51.0%, 불일치 는 49.0% 로큰차이가나지않았으며, 훈련과정과적성의일치여부는 일치 가 79.9% 로높게나타났으며 불일치 는 20.1% 로나타남. 훈련과정의유형은 기타일반형 이 62.3% 로타유형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채용연계맞춤형 ( 훈련수료후기업에채용이예정된훈련과정 ) 이 23.2%, 주문형훈련과정 ( 기업이훈련과정설계, 훈련생선발기준, 훈련방법주문 ) 이 14.4% 로나타남. 훈련의방법으로는 집체훈련 이 63.8% 로 36.2% 를차지한 집체훈련 + 현장훈련 / 현장실습 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또한, 해당교육을자비로신청할의향의여부는 의향없음 이 72.4%, 의향있음 은 27.6% 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75
< 표 4-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과정의유형및방법 ( 단위 : %, n=547) 훈련과정유형 훈련방법 사례수 % 주문형훈련과정 ( 79) 14.4 채용연계맞춤형 (127) 23.2 기타일반형 (341) 62.3 집체훈련 (349) 63.8 집체훈련 + 현장훈련 / 현장실습 (198) 36.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효과와관련하여 취업에대한의지와자신감이높아졌다 는의견이 3.51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취업역량은높아졌다 (3.39점),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이없어졌다 (3.24점) 등의순으로나타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문제점으로는 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이 47.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하기에는미흡 (21.2%), 교육환경이나시설장비열악 (13.7%) 등의순으로나타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문제점에관한기타의견으로는 교육기간이너무짧음 (0.5%), 수준별교육과정개설이필요함 및 훈련생모집시정확한가이드제공으로훈련에적합한사람들만 ( 각각 0.4%) 등이있었음. < 표 4-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의문제점 ( 단위 : %, n=547) 문제점 비율 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가미흡함 47.9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하기에는미흡함 21.2 교육환경이나시설 장비가열악함 13.7 교사나강사의전문성이낮음 7.5 교육받은분야의취업전망이밝지않음 6.6 기타 3.1 7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성공중요요인 ( 단위 :5 점척도, n=547) 취업성공중요요인 점수 학력또는학벌 3.68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4.25 관련자격증 3.80 네트워크 ( 인맥 ) 3.98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4.13 어학능력 3.63 전공 3.59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 3.23 < 표 4-7>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훈련수료후현재상태 ( 단위 : 명 (%), n=547) 구분취업취업준비생취업후퇴사취업의사없음 전체 306(55.9) 169(30.9) 64(11.7) 8(1.5) 취업에성공하기위한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이 4.25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고,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4.13점), 관련자격증 (3.80점), 학력또는학벌 (3.68점)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통해향상된점이나개선해야할점의기타의견으로는 졸업후취업지원필요 (24.2%), 관련기술및지식습득 (15.2%), 전문강사필요 (8.0%), 이론과실습의적절한연계필요 (5.0%) 등이제시됨. 응답자의훈련수료후현재상태로는 취업 이 55.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취업준비생 (30.9%), 취업후퇴사 (11.7%), 취업의사없음 (1.5%) 의순으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의취업업종은 정보 통신분야 가 21.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건설분야 (18.6%), 기계 장비 (13.1%) 등의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77
순으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가근무하는직장의종업원수는 10~29명 이 20.9%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000명이상 (15.4%), 5~9명 (14.7%), 100~299명 (11.8%), 50~99명 (10.1%) 등의순으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의직장소재지는 서울 이 38.9% 로타지역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경기 (14.4%), 부산 (7.8%) 등의순임. 취업한응답자의고용형태는 정규직 이 78.1% 로 비정규직 (21.9%) 에비하여높게나타났음. 취업한응답자의현재직장경력은 1년미만 이 55.6%, 1~5년미만 이 44.1% 였으며평균직장경력은 10.9개월로나타남. < 표 4-8>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업종 취업업종 비율 취업업종 비율 정보 통신 21.6 환경 4.2 건설분야 18.6 전자 2.9 기계 장비 13.1 금속 2.6 전기 9.2 의료 1.3 사무관리 7.5 기타 19.0 ( 단위 : %, n=306) < 표 4-9>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직장종업원수 ( 단위 : %, n=306) 종업원 ( 명 ) 1-4 5-9 10-29 30-49 50-99 100-299 300-999 1,000 이상 전체 7.8 14.7 20.9 8.8 10.1 11.8 10.5 15.4 < 표 4-10>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현재직장경력 ( 단위 : %, n=306)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평균경력 전체 55.6 44.1 0.3 10.9개월 7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11>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수료후취업소요시간 ( 단위 : %, n=306)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평균기간 전체 80.1 19.6 0.3 5.6개월 < 표 4-12>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시장애요인 ( 단위 : %, n=306) 취업시장애요인 비율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62.1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8.0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40.8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37.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24.2 학력이낮음 20.3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9.0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18.6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8.5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2.0 기타 9.8 취업한응답자가수료후취업까지걸린기간은 1년미만 이 80.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평균소요기간은 5.6개월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의취업시장애요인으로는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이 62.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8.0%),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40.8%),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37.6%) 등의순으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의직장및직업에대한만족도는 현재하는일을통한개인의발전가능성 이 3.64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업무만족도 (3.62점), 직장만족도 (3.48점 ), 고용안정성에대한만족도 (3.34점) 등의순으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79
< 표 4-13>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자직장 고용만족도 ( 단위 :5 점척도, n=547) 직장및고용에대한만족도및훈련활용도 점수 직장만족도 3.48 업무만족도 3.62 일을통한미래발전가능성 3.64 훈련에서배운지식과기술활용도 3.17 임금수준에대한만족도 2.95 고용안정성에대한만족도 3.34 복지수준 ( 복리후생등 ) 에만족도 3.00 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 3.16 < 표 4-1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희망업종 ( 단위 : %, n=306) 취업희망업종 비율 취업희망업종 비율 기계 장비 14.8 전자 3.6 건설 14.2 산업응용 3.6 사무관리 13.0 환경 3.6 전기 8.9 의료 2.4 정보 통신 8.3 금속 공예 3.0 섬유 3.6 기타 21.3 취업준비생의취업희망업종은 기계 장비분야 가 14.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건설분야 (14.2%), 사무관리 (13.0%) 등의순으로나타남. 취업준비생의희망업종으로의취업성공가능성에대한인식을묻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 47.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낮음 (32.5%), 높음 (20.1%) 의순으로나타남. 취업준비생의취업시장애요인으로는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이 54.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5.6%),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7.3%),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4.9%) 등의순으로나타남. 8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1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업시장애요인 ( 단위 : %, n=169, 중복응답 ) 취업시장애요인 비율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54.4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5.6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7.3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4.9 해당분야자격증미비 32.0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23.7 학력이낮음 19.5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16.0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10.1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9.5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7.7 기타 9.5 < 표 4-16>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취 창업을위한개선사항 ( 단위 : %, n=169, 중복응답 ) 취 / 창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 비율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80.5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69.8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57.4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9.7 교육환경및시설개선 36.1 기타 6.5 취업준비생의취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으로는 취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가 80.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69.8%),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57.4%),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9.7%) 등의순으로나타남. 2. FGD 및인터뷰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의 2013 년교육기관담당자, 전문가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81
< 표 4-17>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 FGD 인터뷰참여자구성 참여기관 기관소재지 한국패션디자인직업전문학교 서울종로구 ( 사단법인 ) 한국상하수도협회 서울마포구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서울영등포구 은곡직업전문학교 서울노원구 교육기관 경원직업전문학교서울관악구한국정보기술연구원서울구로구 경북직업전문학교 경북포항시북구 한동직업전문학교 경북포항시북구 ( 재 ) 대덕인재개발원 대전중구 아이티스쿨정보기술교육원 대전서구 전문가 서울강남고용센터 상담담당자 서울시강남구 등을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실시하였음. FGD 및인터뷰항목은타사업과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사항, 취업률제고방안, 기타개선방안등이었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다른국비지원훈련에비해차별적인점에대한의견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훈련기간에있어타사업에비해장기간진행되다보니전문성을가진다는점, 훈련생대부분이취미로지원이아닌취업의지가강한사람들이라는점등이차별점이라는의견이있었음. - 교육기관은취업에필요한모든프로세스를진행하고있으며최소 350 시간이상의교육훈련을시행하고있음. 각교육기관마다일반적으로 700~1,500시간대의훈련과정을운영하며훈련직종기능인력, 전문인력양성을위해필요한적정시간 ( 인성교육, 취업준비를위한프로그램운영포함 ) 을운영하고있음.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탄력적운영이가능하고다양한훈련조건, 훈련기간에연속성을가지고다년간사업을해왔기에기업의수요에따른취업기간을충족시킬수있음. 8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훈련기관의노력에있어서도차별점을들수있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대부분훈련기관들이기관운영에가장큰비중을둠. 훈련의지속적유지를위해기관마다취업등훈련실적제고에많은노력을함. 훈련성격에맞는훈련생을선발하고현장수요에맞는훈련 ( 실무위주 ) 을제공함. 인성교육및자격증, 취업간담회 ( 졸업생간담회, 실무자 / 취업지원간담회 ) 등을통해적극적구직활동을지원하고있음. 기관인센티브제도도차별화되어있음. 고용보험가입취업률및취업후 180일이상근속률의일정목표를달성하였을경우훈련비를추가로지급하는규정이있음. 이를활용하여추가훈련비의 50% 를해당훈련과정을담당한훈련교사에게, 25% 를교직원전체에게인센티브로지급하는제도운영가능. 이러한추가훈련비등의인센티브규정은훈련성과향상의유인방안이됨. 전액무료훈련과정, 전공제한없음이며, 대학교재학생 ( 졸업예정자 ) 도수강가능하여졸업예정자신입고용을원하는회사들의선호도가높은편. 채용확정형과정을운영함. 타국비지원과정은집체교육 + 현장훈련 ( 기업인턴 ) 과정으로국가기간과정은채용수요가있는기업을대상으로채용확정함. 채용확정형은서류검토후해당기업임원및실무진면접을통해교육생선발. 협회는교육생선발보조역할을수행함. - 타국비지원과정과달리현장훈련 ( 기업인턴 ) 기간을수습기간대체기간으로설명하여교육이끝난후별도기업의수습기간없이바로정직원으로취직할수있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음. ( 모집 ) 훈련대상및훈련개시일자연기와관련하여개선이필요함. - 대학생훈련생참여가능여건이었으면함. 현재대학생은훈련참여가어려우며대부분휴학상태에서참여하고있음. 휴학생의경우자퇴를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83
해야만참여가가능해불가피하게자퇴하고훈련과정에입학하는실정임. 일반주간대학재학생은해당훈련과정이종료되는연도까지학점이수하여졸업이가능해야참여가능함. - 훈련대상인원 / 출석률이감소하고있으며훈련생모집이해마다어려워폐강, 소수인원으로운영하는경우가발생함. 모집부진으로인한훈련연기를고용노동부에서허용하지않아더어려운상황이며원활한모집을위해주간대학휴학생참여방법개선, 15~30일정도로훈련개시를연기할수있도록허용이필요함. ( 선발과정 ) 홍보와체계적상담 / 선발절차 - 1차적인모집에어려움이많아운영에어려움이있어고용지원센터의적극적인홍보가필요함. 선발과정에서해당훈련의차별적특성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고, 관련산업체채용기준요건을참고하여적합한훈련생을선발함으로써수료후취업에대한인력손실을줄여야함. 대학원진학을제지할수있는규정이현재없음. ( 위탁훈련기관선정절차관련 ) 위탁훈련기관으로선정되기위해서는공고에따라심사신청을하여야하는데, 심사신청서면자료제출및 HRD-Net 상전산등록을동시에하여야함. 이중 HRD-Net 상전산입력을하여야하는내용은제출되는서면자료와크게다르지않고, 입력하여야할양이방대하며, 제출된자료를다른파일로만들어재차등록하여야하는등번거로운작업이많음. - 이를개선하기위해불필요한중복작업을없애시간과경제적낭비를줄일필요가있음. 현재내일배움카드제승인과같이 HRD-Net 상으로심사신청을하거나, 서면심사신청서와함께훈련시설및장비와관련한영상파일정도만등록하도록간소화하였으면함. ( 다년계약 ) 다년계약확대가바람직하나현재여건상어려움. - 다년계약 ( 보통 3년 ) 신청이가능하지만성과목표가너무높음. 주문형이나채용연계형은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하려고하지않음. 다년계약은민간훈련기관의안정적운영에매우좋은제도임. 이를단순히 8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서류평가만으로선정하기보다는평가 A를받은우수훈련기관의다년제운영을지원하고평균이상취업성과달성시자동연장되면시설투자를꺼리거나교사양성을제한하지않고성과적용부분은 2년째부터적용할수있도록보완하였으면함. (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훈련과정 )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훈련과정의효율적활용을위한개선필요 - NCS 기반훈련과정도입의긍정적측면도있으나시설및장비, 교사기준등교육훈련현장의여건이이를적용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음. 또한, NCS 기반훈련과정개발을전과정으로확대하기에는해당훈련내용을교육하는데 ( 특히실기부문 ) 필요한교재가보급되거나개발되지않아어려움이있음. - 따라서 NCS 기반훈련이수체계, 훈련성취목표에대하여보다명확한가이드라인과적용방법및사례등제시가시급하며, 훈련기관의인프라여건및예산현황을감안하여시설및장비, 교사기준등에대한적정한기준마련이필요함. 또한훈련교재는한국산업인력공단등기관에서개발 보급하거나공모를통하여훈련기관에서도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함. ( 직업훈련교사 ) 자격인정과고용안정의필요성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경우직업훈련교사자격증소지자가교사로채용되어야함. 규모가큰훈련기관은전임교사로채용하고있으나퇴사하는경우대체교사채용에큰어려움이따름. 내일배움카드제훈련사업과같이전공, 실무경력, 현장경험에따라경력을인정하여자격범위가유연하게운영되었으면함. 자격증만이교육의질을반영하는것이아니므로훈련교사의범위를확대하여다양한방식으로교사의자격을인정해주었으면함. - 훈련기관에재직하는교사및직원의고용안정은훈련기관의질과관련하여매우중요하게고려해야할요소임. 매년훈련승인결과에따라실업자가될수있다는부담감을갖고근무하고있으며이들에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85
적극적인훈련생취업지원을바라기가어려운현실임. ( 훈련비단가 ) 현실적인단가조정이이루어져훈련을위한시설 장비에투자할수있는재원이마련될필요가있음. ( 훈련수당 ) 대부분훈련생들이 6개월이상의교육에참여하기에생계에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으며그로인한중도포기가빈번함. ( 인성교육 ) 자체적으로지도하고있으나체계화된프로그램을갖고교육이진행되기어려움. 전문교육기관에서개별적으로인성교육프로그램을지원할필요가있음. ( 취업성공수당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취업성공수당제도와같이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도수료후자발적취업이나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성과인센티브제도가강화될필요가있음. 현재훈련생들에게지급되는훈련장려금은큰유인책이되지못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훈련생의취업률제고방안및기타개선방안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음. 우수직업훈련기관에게고용노동부우수훈련인증패를제작 배포하면지역특화훈련기관의경우더나은취업여건을갖출것임. 지역기업및미취업자들로부터신뢰를얻어보다취업과연계된훈련을제공할수있을것임. ( 취업률인정부분 ) 취업률산정시최대 6개월내고용보험가입을기준으로하고있어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창업이나인턴은제외되는경우가발생함. 또한최초취업처에대한부분만실적으로인정되며 HRD- Net상에서도최초취업처만등록이가능. 이를실적으로반영하지못함으로인하여전체적인고용보험가입취업률, 고용보험사업장고용유지율등이낮아지는문제해결이필요함. ( 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 ) 대학졸업생의경우중소기업을기피하는경향이있음. 중소기업에대한이해도, 업무환경, 급여조건을설명할수 8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있는시간, 실제기업현장을방문하여현장여건을알수있는교과목배치등제도적개선필요 ( 우수기업체확보 ) 훈련생취업처를분석하여우수기업체선정. 채용약정을체결하여신규직원채용시훈련기관훈련생을우선적으로채용하는제도검토가필요함. ( 중도탈락시훈련참여배제규정필요 ) 현규정은수료및중도탈락의경우실업자계좌제훈련과정이나다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할수있음. 또한수료후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아교육을수강하는훈련생이있으므로규정개정을통하여일정기간동안계좌제및여타정부지원훈련수강을금지하도록변경할필요가있음. 제 2 절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1. 설문조사결과 본설문조사를위하여 2012년도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를수료한교육생 500명을성별및연령을고려하여추출하여웹설문지를배포하였음. 총 378명이응답하여 75.6% 의응답률을보였음. 응답자특성을분석한결과남성이 55.0% 를차지하였고, 40~50대응답자가 63.0% 로대다수였으며응답자의 72% 는대졸자였음.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참여동기로는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또는창업하기위해서 가 56.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을지원받기위해 (24.9%), 내가이미가진기술을보다발전시켜취업가능성을높이려고 (14.8%) 등의순으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87
< 표 4-1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설문조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 성별 나이 교육지역 학력 경력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수혜여부 응답자전체수 378명 % 남성 208 55.0 여성 170 45.0 20대 28 7.4 30대 81 21.4 40대 124 32.8 50대 114 30.2 60대이상 31 8.2 서울 138 36.5 강원 7 1.9 경기 39 10.3 경남 6 1.6 경북 16 4.2 광주 26 6.9 대구 42 11.1 대전 19 5.0 부산 28 7.4 충남 12 3.2 세종 2 0.5 울산 15 4.0 인천 9 2.4 전남 4 1.1 전북 4 1.1 제주 11 2.9 고졸이하 39 10.3 전문대졸 67 17.7 대졸이상 272 72 1년미만 91 24.1 1~5년미만 145 38.4 5~10년미만 49 13.0 10~15년미만 30 7.9 15년이상 54 14.3 무응답 9 2.4 예 31 8.2 아니오 347 91.8 8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1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참여이유 ( 단위 : %, n=37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참여이유 비율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또는창업하기위해 56.1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을지원받기위해 24.9 내가이미가진기술을보다발전시켜취업가능성을높이려고 14.8 기타 4.2 < 표 4-2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용용도 ( 단위 : %, n=31) 사용용도 비율 사용용도 비율 시설투자 38.7 교육용도 3.2 창업지용 32.3 기계 / 장비구입투자 6.4 운영자금 25.8 사업자금 9.7 < 표 4-2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단계별만족도 ( 단위 : 점 (5 점척도 ), n=378) 실전창업교육 6단계단계별만족도 점수 1단계 : 창업자가진단및상담 3.30 2단계 : 창업이론교육 3.30 3단계 : 창업현장실습 ( 창업인턴제 ) 3.21 4단계 : 창업워크숍 3.21 5단계 : 창업자금추천 3.01 6단계 : 창업사후관리 2.89 소상공인정책자금을받지못했다는응답이 91.8% 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교육수료생중소상공인정책자금을수혜받은경우는 8.2% 정도에불과했음. 소상공인정책자금을수혜받은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사용용도를조사한결과 시설투자 가 38.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창업비용 (32.3%), 운영자금 (25.8%), 사업자금 (9.7%) 등의순으로나타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실전창업교육에대한단계별만족도결과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89
창업자가진단및상담 와 창업이론교육 항목이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보였음.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의문제점으로는 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이 34.7% 로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교육및실습내용이창업하기에미흡함 (30.4%), 교육기간이짧음 (18.3%), 교육받은분야의창업전망이밝지않음 (10.3%) 등의순으로나타남. 응답자의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수료후의상태를조사한결과창업준비생이 35.2% 로가장높게나타났고창업 (30.7%), 취업 (18.0%), 취업준비생 (9.0%), 취업이나창업할의사없음 (7.1%) 의순으로나타남. 응답자를대상으로취업한업종을조사한결과사업서비스업이 17.6% 로타업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 교육서비스업 (16.2%), 숙박및음식점업및제조업 ( 각각 13.2%), 건설업 (8.8%) 의순으로나타남. 또한, 현재취업한직장의종업원수가 10인이하인경우가 55.9% 를차지하였음. < 표 4-2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의문제점 ( 단위 : %, n=378)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의문제점 % 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34.7 교육및실습내용이창업하기에미흡 30.4 교육기간이짧음 18.3 교육받은분야의창업전망이밝지않음 10.3 교육환경이나시설이열악함 2.4 기타 4.0 < 표 4-2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교육생의상태 ( 단위 : %, n=378) 상태창업준비생창업취업취업준비생취 창업의사없음 비율 35.2 30.7 18.0 9.0 7.1 9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2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업종 ( 단위 : %, n=68) 사용용도 비율 사용용도 비율 사업서비스업 17.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5.9 교육서비스업 16.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 2.9 숙박및음식점업 13.2 통신업 2.9 제조업 13.2 금융및보험업 1.5 건설업 8.8 운수업 1.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4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1.5 도매및소매업 7.4 < 표 4-2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종업원수 ( 단위 : %, n=68) 종업원 ( 명 ) 1~4 5~9 10~29 30~49 50~99 100~299 300~999 1,000 이상 전체 22.1 17.6 16.2 16.2 13.2 10.3 1.5 2.9 < 표 4-2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고용형태 ( 단위 : 명 (%), n=68)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전체 인원 ( 비율 ) 22(32.4) 48(67.6) 68(100.0) < 표 4-2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고용보험가입여부 ( 단위 : 명 (%), n=68) 고용보험가입비가입전체 인원 ( 비율 ) 58(85.3) 10(14.7) 68(100.0) 취업한응답자의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이 67.6% 로비정규직 (32.4%) 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취업한응답자의고용보험가입여부로는 85.3% 가가입, 14.7% 가비가입이라고응답하였음. 취업한응답자의직장근무기간으로는 1년미만 (51.5%) 과 1~5년미만 (42.6%) 이대부분을차지했으며, 평균근무기간은 18.1개월인것으로나타났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91
< 표 4-2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근무기간 ( 단위 : %, n=68) 1 년미만 1~5 년미만 5~10 년미만 10~15 년미만평균기간 전체 35(51.5) 29(42.6) 3(4.4) 1(1.5) 18.1 개월 < 표 4-2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취업소요시간 ( 단위 : %, n=68) 1 년미만 1~5 년미만 5~10 년미만평균기간 전체 44(64.7) 23(33.8) 1(1.5) 9.1 개월 < 표 4-3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 - 교육분야일치여부 ( 단위 : 명 (%), n=68) 일치여부일치불일치전체 인원 ( 비율 ) 15(22.1) 53(77.9) 68(100.0) < 표 4-3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교육생의창업계획여부 ( 단위 : 명 (%), n=68) 창업계획계획있음계획없음전체 인원 ( 비율 ) 49(72.1) 19(27.9) 68(100.0) 취업한응답자의창업학교교육수료후취업까지걸린시간에서는 1 년미만 이 64.7% 로타기간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평균소요기간은 9.1개월인것으로나타남. 취업한응답자의취업분야와교육분야의일치여부를묻는문항에서는불일치한다는응답이 77.9% 로나타났고, 향후창업할계획이있다는응답이 72.1% 로나타났음. 취업한응답자의이후취업시나타나는장애요인으로는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이 47.1% 로타요인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 9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4.1%),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2.6%),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8.2%),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36.8%) 등의순으로나타남. 현재직장및직업에대한만족도에서는 일에대한만족도 (3.63점), 일을통한개인의발전가능성 (3.50점), 직장만족도 (3.47점) 등이높은점수를보였으나동종업계와비교할때임금수준이나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 표 4-3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시장애요인 ( 단위 : %, n=68, 복수응답 ) 취업시장애요인 비율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47.1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4.1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2.6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8.2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36.8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2.1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16.2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4.7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10.3 기타 25.0 < 표 4-3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자직장 직업만족도 ( 단위 : 5 점척도, n=68) 항목 점 직장에대한만족도 3.47 일에대한만족도 3.63 일을통한개인의발전가능성 3.50 창업학교에서배운지식과기술의유용성 3.09 동종업계비교임금수준만족도 2.84 동종업계비교고용안정성에대한만족도 3.12 동종업계비교복지수준 ( 복리후생등 ) 에대한만족도 2.69 동종업계비교근로시간만족도 3.12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93
다음으로창업에성공한교육수료생의응답을분석한결과, 숙박및음식점업 에종사하는비율이 31.0% 로타업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도매및소매업 (23.3%), 제조업 (12.1%)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한응답자의 1인창업여부로는 1인창업 이 79.3% 로 1인창업아님 (20.7%) 대비높게나타났음. 창업한응답자의공동창업자존재여부로는 없음 이 86.2% 로 있음 (13.8%) 대비높게나타났음. - 공동창업자가존재하는응답자의공동창업자명수는 2명 이 56.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1명 (18.8%), 4명 (12.5%), 3명 및 5명 ( 각각 6.3%) 의순으로나타남. < 표 4-3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업종 ( 단위 : %, n=116) 사용용도 비율 사용용도 비율 숙박및음식점업 31.0 교육서비스업 5.2 도매및소매업 23.3 부동산및임대업 4.3 제조업 12.1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6 사업서비스업 6.9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사업 2.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6.9 기타 5.2 < 표 4-3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 1 인창업여부 ( 단위 : 명 (%), n=116) 일치여부 1 인창업 1 인창업아님전체 인원 ( 비율 ) 92(79.3) 24(20.7) 116(100.0) < 표 4-3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공동창업자존재여부 ( 단위 : 명 (%), n=116) 일치여부있음없음전체 인원 ( 비율 ) 16(13.8) 100(86.2) 116(100.0) 9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3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공동창업자명수 ( 단위 : %, n=16) 공동창업자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 비율 18.8 56.3 6.3 12.5 6.3 < 표 4-3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후고용한종업원수 ( 단위 : %, n=116) 종업원수 0 명 1 명 2 명 3 명 4 명 5 명이상 10 명미만 10 명이상 비율 48.3 20.7 16.4 6.0 2.6 4.4 1.8 < 표 4-3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사업자등록여부 ( 단위 : 명 (%), n=116) 사업자등록등록함등록안함전체 인원 ( 비율 ) 97(83.6) 19(16.4) 116(100.0) 창업한응답자의고용한종업원수는 0명 이 48.3% 로타종업원수대비높게나타났으며, 1명 (20.7%), 2명 (16.4%), 3명 (6.0%), 5명이상 10명미만 (4.4%)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한응답자의창업소재지로는 서울 이 30.2% 로타소재지대비높게나타났으며, 경기 (16.4%), 부산 (7.8%), 대전, 대구, 경북 ( 각각 6.0%)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한응답자의사업자등록여부로는 등록함 이 83.6%, 등록안함 이 16.4% 로나타남. 창업한응답자의사업자형태로는 개인사업자 가 88.8% 로 법인사업자 (11.2%) 대비높게나타남. 창업한응답자의해당사업기간으로는 1~5년미만 (59.5%) 과 1년미만 (35.3%) 이대부분을차지했으며평균사업기간은 19.9 개월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95
< 표 4-4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사업자형태 ( 단위 : 명 (%), n=116) 사업자형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전체 인원 ( 비율 ) 103(88.8) 13(11.2) 116(100.0) < 표 4-4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자해당사업기간 ( 단위 : %, n=116) 1년미만 1~5년미만 5~10년미만 10~15년미만 평균기간 전체 41(35.3) 69(59.5) 4(3.4) 2(1.7) 19.9개월 < 표 4-4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수료후창업소요시간 ( 단위 : 명 (%), 개월 ) 사례수 1 년미만 1~5 년미만 5~10 년미만평균기간 전체 (116) 82(70.7) 33(28.4) 1(0.9) 7.7 개월 < 표 4-4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 - 교육분야일치여부 ( 단위 : 명 (%), n=116) 일치여부일치불일치전체 인원 ( 비율 ) 68(58.6) 48(41.4) 116(100.0) 응답자의창업학교교육수료후창업까지걸린시간에서는 1년미만 이 70.7% 로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평균 7.7개월의시간이소요된것으로나타났음. 창업한응답자의창업분야와교육분야의일치여부로는 일치 가 58.6% 로 불일치 (41.4%) 대비높게나타났음. 창업한응답자의창업시장애요인으로는 창업자금부족 이 83.6% 로타요인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55.2%),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8.3%) 등의순으로나타남. 9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4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시장애요인 ( 단위 : %, n=116, 복수응답 ) 창업시장애요인 비율 창업자금부족 83.6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55.2 일에대한전문성부족 48.3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32.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24.1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11.2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8.6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8.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8 기타 18.9 < 표 4-4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에대한만족도 ( 단위 :5 점척도, n=116) 문항 점수 창업하신업종은전망이밝다고생각하십니까? 3.57 창업에만족하십니까? 3.66 현재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3.83 창업학교에서배운지식과기술은유용합니까? 3.40 귀하의현재수입수준에만족하십니까? 2.53 귀하의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2.89 귀하가창업한사업을계속운영할의사가있으십니까? 3.93 창업한응답자의창업에대한만족도에서는 7) 창업한사업을계속운영할의사가있는지 의의견이 3.93 점으로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3) 현재하는일을통한개인의발전가능성에대한만족도 (3.83점), 2) 창업의만족도 (3.66점) 등의의견이있었으며 5) 현재수입수준에대한만족도 는 2.53점으로비교적낮게나타났음. 취업을준비하는응답자의희망업종으로는 교육서비스업 이 23.5% 로타업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숙박및음식점업 (17.6%), 부동산업및임대업 (11.8%) 등의순으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97
< 표 4-46>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희망업종 ( 단위 : %, n=34) 희망업종 비율 희망업종 비율 교육서비스업 23.5 금융및보험업 5.9 숙박및음식점업 17.6 건설업 5.9 부동산업및임대업 11.8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5.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8.8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2.9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5.9 도매및소매업 2.9 사업서비스업 5.9 제조업 2.9 < 표 4-47>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희망업종취업성공가능성 ( 단위 : %, n=34) 취업가능성낮음보통높음전체 인원 ( 비율 ) 26.5 52.9 20.6 100.0 < 표 4-48>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시장애요인 ( 단위 : %, n=34, 복수응답 ) 취업시장애요인 비율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61.8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58.8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2.4 해당분야자격증미비 29.4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29.4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20.6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20.6 학력이낮음 11.8 기타 35.2 취업준비생이생각하는희망업종으로의취업성공가능성은 보통 이 52.9% 로높게나타났으며, 낮음 (26.5%), 높음 (20.6%) 의순임. 취업준비생이생각하는취업시장애요인은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이 61.8% 로높게나타났으며,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58.8%),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2.4%) 등의의견이있었음. 9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49>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취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 ( 단위 : %, n=34, 복수응답 )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개선사항 비율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70.6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67.6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7.6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61.8 교육화경및시설개선 20.6 기타 11.6 < 표 4-50>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희망업종 ( 단위 : %, n=133) 희망업종 비율 희망업종 비율 숙박및음식점업 36.1 제조업 6.0 도매및소매업 12.0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5.3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1.3 보건및사회복지사업 3.8 교육서비스업 11.3 부동산업및임대업 3.0 사업서비스업 9.0 기타 2.3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에서의개선사항은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이 70.6% 로타개선사항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및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 각각 67.6%),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61.8%), 교육환경및시설개선 (20.6%)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을준비하는응답자의희망업종으로는 숙박및음식점업 이 36.1% 로타업종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도매및소매업 (12.0%),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 ( 각각 11.3%)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성공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 창업지원자금 이 27.1% 로타요인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창의적인아이디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99
어 (25.6%), 교육훈련을통한기술습득 (24.8%), 도전정신등기업가정신 (15.0%)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준비생이생각하는창업시장애요인은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및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이각각 57.1% 로타요인대비높게나타났으며,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51.9%),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27.1%),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25.6%),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4.8%)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준비생이생각하는창업성공가능성은 보통 이 39.1% 로높게나타났으며, 높음 (30.8%), 낮음 (30.1%) 의순으로나타남. < 표 4-51>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요인 ( 단위 : %, n=133) 창업성공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 비율 창업지원자금 27.1 창의적인아이디어 25.6 교육훈련을통한기술습득 24.8 도전정신등기업가정신 15.0 인적네트워크 7.5 < 표 4-52>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장애요인 ( 단위 : %, n=133, 복수응답 ) 창업시장애요인 비율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57.1 일에대한전문성부족 57.1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51.9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27.1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25.6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4.8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6.5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12.0 자금부족 10.5 기타 16.6 10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53>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가능성 ( 단위 : %, n=133) 창업가능성낮음보통높음전체 인원 ( 비율 ) 30.1 39.1 30.8 100.0 < 표 4-54>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창업성공을위한개선사항 ( 단위 : %, n=133, 중복응답 )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개선사항 비율 창업지원자금대상확대 61.7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58.6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57.1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54.1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5.9 교육환경및시설개선 16.5 기타 3.2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에서의개선사항은 창업지원자금대상확대 가 61.7% 로타개선사항대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58.6%),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57.1%),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54.1%) 등의순으로나타남. 2. FGD 및인터뷰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사업의 2013년교육기관담당자, 전문가등을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실시하였음. FGD 및인터뷰항목은타사업과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사항, 취 창업률제고방안, 기타개선방안등이었음.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이다른국비지원교육에비하여취업및창업연계에있어차별적인점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01
< 표 4-55>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 FGD 및인터뷰참여자구성 참여기관 기관소재지 비즈플레이스 서울성동구 교육기관 마에스트로미용예술직업전문학교 서울성동구 한국한복공업협동조합 서울강남구 전문가 창업교육전문가 (K대학교) - 창업에필요한전과정학습및체험 : 창업이론 (24~40시간), 기능실습 (40~56시간), 현장체험 ( 선배창업자매장이나현장에서의인턴십 40시간 ) 으로총 130시간교육이이루어짐. - 인턴십을통해창업전취업으로경험을쌓거나멘토링을받음. 또한타취업교육이기능연마에중점을두는반면소상공인창업교육은사업자로서의자질과지식, 사업의장단점분석, 세무등경영에필요한지식과마인드함양에중점. ( 높은교육열 ) 다른국비지원교육과비교하여실제창업에관심있는교육생이수강.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이나타남. ( 교육비정산 ) 구간설정정산이필요함. 현재모집정원 (20명) 대비교육수료인원기준으로구간 (90%-18명, 80%-16명, 60%-12명, 40%-8 명 ) 을정해교육비를정산하고있음. - 수료인원대비정산이아닌구간설정으로인하여구간별최저인원을초과하는교육생 ( 예를들어 19명, 17명, 15명, 11명이수료하는경우 ) 에대한교육비정산이이루어지지않음. - 교육생의고의적불참에따른미수료처리로인하여교육기관이교육실습비와보험료손해를봄. 교육생의교육참여일수및시수에따른정산필요. 10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교육신청및수료 ) 중복및과다신청자방지시스템 : 연간 2회로교육수료를제한하고있으나신청에는제한이없어여러교육기관에중복및과다신청을하는경우가발생. 이에따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중복신청방지시스템이필요함. ( 현교육시스템의한계 ) 교육열은높으나교육의목적을달성하는데시스템의한계가있음. - 인정기준 : 소상공인진흥원산하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상담사가관할지역교육기관에개강첫날강사로참여, 교육기간중불시점검및수료식날마지막강의를함. 불시점검시의출석인원과인정인원기준에따라출석을인정. 질병, 사고, 개인사정등의돌발상황이발생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인정기준의모호함으로정확성과공정성이결여됨. 잦은출장과감독은효율성, 비용측면에서도문제를초래. 또한수료기준이일반공공기관교육에비해높음. - 교육생출석과교육시간을체크할수있는노동부계좌제같은시스템이필요. 시스템의부재는교육비지급및정산의문제점등으로교육기관들의도덕적해이와부정발생요인이높음. 또한교육수강카드발급을통해출석체크를하여관할상담사의불시현장방문에따라제각각인출석인정상황을개선해야함. - 업종별차별화된교육시스템활용 : 담당자들이창업교육노하우를현실에반영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각업종별차별화된시스템을활용할수있도록배려해주면더좋은결과가나올것임. ( 교육시간부족 ) 현재 1년 2회진행. 타국비교육 ( 노동부실시취업교육, 재직자직무능력향상교육등 ) 에비해교육시간이부족하여효과성이떨어짐. 특정업종의경우창업을위해필요한준비기간은최소 6개월. - 현장교육 (40시간) 의한계 : 실제창업을위해서는실무상으로배워야할부분이많음. 그러나 40시간으로는익힐수있는내용이부족. 따라서인턴십이외실제로본인이예비창업의과정 ( 제품생산에서실제판매에이르기까지 ) 을실제로경험해보는것도중요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03
- 사후관리교육 : 창업인큐베이터내에서 6개월의기간동안교육관련협력업체등과의연계를통해실무창업을실행해봄으로써실질적인교육을받을수있음. - 사후관리교육자금 : 6개월간의교육에는막대한교육비지원이필요하므로교육이후일정범위 ( 수료생대비인원 ) 에서창업의지및창업가능개인환경을판단하여사후관리교육 ( 창업인큐베이터 ) 을병행실시. 창업인큐베이터의경우참여수료생들을먼저사업자등록을하게한뒤, 이들을협동조합형태로조직하여소상공인진흥원에서실시하는협업화사업자금등을인큐베이터운영자금으로사용. 또한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운영을위한자금도활용가능. ( 제한된체험기회 ) 실제업체에서체험할수있는기관에한정되어있음. 전문업체에서단기간인턴실습을통해간접체험이아닌직접체험을경험하는것은매우필요함. 또한직종의특성상 ( 미용전문학교 ) 선진국의사업시스템을체험할수있는기회가있었으면함.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참여교육생취 창업률제고방안에대한의견은다음과같이나타남. ( 창업전지원자금집행 ) 자금부족으로창업을미루거나포기하는교육생이적지않은편임. 현재창업교육수료후개인자본으로창업한뒤 3개월경과후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을구비해각지역신용보증재단에창업자금을신청해야함. 창업자금보다는경영자금의성격으로집행되고있는상황임. ( 창업전의무취업기간인정및우대 ) 창업전관련직종경력에대한가산점부여. 교육프로그램이수후인턴십매장및기타관련업종사업장에취업하여경험을쌓은뒤창업하는경우, 관련직종근무기간에따른가산점을부여하여창업자금증액, 또는사전사후컨설팅지원등의지원혜택을부여하면좋을것임. 10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전문가연계 ) 체계적인사업계획을위한컨설팅전문가의좀더적극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연계. 또한상권분석전문가의도움을받아창업을준비하는지역에맞는기술력을보충. 부족한기술력에대해서는비법전수전문가의노하우를습득할수있도록연계. ( 창업인큐베이터운영을통한사후관리교육 ) 특정업종에서창업인큐베이터를운영해본결과높은창업률이나타남. 이를통해창업교육에매우필요한요건이됨을알수있음. 이를위한수료생과교육기관의역할을다음과같이운영할것을제안함. - 수료생은 (1단계) 부족한기능, 기술의사후관리교육실시 (1~2 개월 ) (2단계) 제품생산 (3단계) 독자창업 ( 인큐베이터 6~12개월운영후 ) - 교육기관은창업분야대안제시및선정창업컨설팅, 확정된창업분야에대한멘토링실시 ( 업계와의연계 ), 제품생산및기획에대한멘토링, 생산제품의판로개척 ( 공동마케팅실시-소상공인진흥원협업화, 특화등의사업과연계시더높은효과기대 ), 유사창업자간조직화유도 ( 협동조합등 ) 제 3 절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1. 참살이실습터별운영실태및현황 4) 가. 건양대학교 건양대학교는대전 충청지역사회와각단과대학의교수진, 대학내 4) 참살이실습터별운영실태및현황은 2012년도참살이실습터로선정된 7개의실습터가작성 제출한 2012년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 의내용을토대로구성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05
각센터와의협력을바탕으로학교내참살이실습터운영을위한사업관리부와사업지원부로구성된전담부서를배치하여운영함. 건양대학교참살이실습터의총사업비는신규특화과정이 1억 6.5천만원, 기존과정이 7.5천만원으로운영되고이중정부보조금은각 1억 5천만원, 5천만원으로총 2억원이지급됨.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소믈리에, 제과제빵총 4개과정을운영하였으며 2012년도건양대학교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따르면전체교육생 140명중 137명이수료하여 98% 의수료율을보였음. 건양대학교참살이실습터각과정별교육시간은 < 표 4-56> 과같으며각과정별로커피바리스타과정 200시간, 플로리스트과정 100시간, 소믈리에과정 100시간이운영되었고각과정별 10시간씩의인턴십과정이운영됨. 교육외에시민체험의날, 현장체험활동, 제과제빵과정의복지센터방문봉사및생산품기부등소외계층나눔활동, 플로리스트과정의요양원및실버타운원예치료봉사활동등의프로그램이지자체와연계를통하여운영됨. 또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여바리스타과정의모의창업시뮬레이션, 제과제빵과정의제과제빵일일체험학교등을진행함. < 표 4-56> 참살이실습터 : 건양대학교교육시간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소믈리에 제과제빵 이론 26시간 6시간 31시간 25시간 실습 102시간 54시간 39시간 103시간 체험 72시간 40시간 30시간 72시간 계 200시간 100시간 100시간 200시간 10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 대구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대구보건대학교와더불어대구광역시와 ( 사 ) 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 사 )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 사 ) 한국뷰티산업진흥협회가참여하였으며대구광역시와대구보건대학교가사업기획및관리를담당하였음. 2012년도사업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운영되었으며일반과정으로는네일아티스트, 웨딩플래너과정, 당해연도특과과정으로는한지공예디자이너과정이운영됨. 한지공예디자이너과정은전반기와후반기각 25명씩 2차례운영되었고네일아티스트과정과웨딩플래너과정은각 1차례씩운영됨. 2012년도총사업비는 2억 6천만원이었으며정부지원금 2억 1천만원과기관투자대응금 5천만원이집행되었음. 2012년도교육생수는네일아티스트 41명, 웨딩플래너 40명, 한지공예 50명이었으며대구보건대학교의 2012년도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따르면수료율은 100% 로전체교육생 131명중전원이수료함. 대구보건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네일아티스트가 27회로총 104시간, 웨딩플래너는 27회로총 104시간, 한지공예디자이너는 20회로총 100 시간운영되었으며해당교육과정외에도교육생세미나, 전문가멘토링, 창 취업경진대회등을운영함. 2011 년, 2012 년기수료생의역량강화를위해신규트렌드및기술교육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07
을실시하고교육생들의기술유지및개발을관리함. 지역사회와연계하여주민체험프로그램을 10회운영하여총 832명이체험프로그램에참가함. 다. 송파구청 송파구청참살이실습터는서울특별시내의유일한실습터로송파구청이주관하고한국바리스타지원센터, ( 사 ) 한국네일지식협회, ( 사 ) 한국플로리스트협회등이참여함. 2012년에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네일아티스트, 커피바리스타, 플로리스트 3개과정을운영하였으며총사업비는 2억 1.4천만원 ( 정부보조금 1억 5천만원, 주관기관부담금 6.4천만원 ) 이집행됨. 송파구청참살이실습터의 2012년도최종보고서에따르면전체 101명의인원중 100명의교육생이수료 ( 수료율 99%) 하였으며그중 82명이창 취업과연계되었음. 특징적으로, 송파구청참살이실습터의경우교육생의중도탈락방지를위하여결석원인분석및보충수업을실시하고좌석제를실시하여책임감을부여하는등의방법을실시함. 송파구청참살이실습터각교육과정운영시간은다음과같음. < 표 4-57> 참살이실습터 : 송파구청교육시간 네일아티스트커피바리스타플로리스트 교육시간 130 시간 148 시간 124 시간 10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송파구청참살이실습터에서나타나는특징적인점은창업체험센터운영, 지자체구인 DB를활용한창 취업연계등이있음. 지자체에서운영하므로송파구의일자리센터구인기업 DB를활용한취업상담알선, 창업체험센터를활용한창업준비기회제공, 채용박람회를통한취업알선및송파구창업지원센터를통한창업지원등의방안을활용함. 이외에도지역내한성백제문화제, 취업박람회등행사에참여하여주민체험을실시함. 라.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전주비전대학교가주관하며전주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가참여하였으며운영위원으로는 ( 사 ) 한국웨딩플래너협회, ( 사 ) 네일지식서비스협회, ( 사 ) 한국두피모발연구학회등이참여함. 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대학내조직을활용하여운영하며조직은참살이실습터, 참살이교육팀, 행정지원팀, 창업지원팀으로구성됨. 참살이실습터는참살이업종육성, 취업 창업증진을위한멘토링시스템을운영하고, 참살이교육팀은참살이기본과정 ( 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 퍼스널헬스트레이너 ) 의실습터지정교육을담당함. 이외에도실습터관리, 교 강사관리를담당하는행정지원팀, BI센터를중심으로취업및창업을지원하는창업지원팀으로구성됨. 2012년도참살이실습터는 2012 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운영되었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09
총사업비는 4억 9.2천만원이며국고보조금 2억 6천만원, 전라북도와전주시에서각 5천만원씩총 3억 6천만원의정부보조금과 1억 3.2천만원의기관부담금으로운영됨. 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참살이업종중네일아티스트, 웨딩플래너, 커피바리스타의일반과정 3개와특화과정인푸드코디네이터, 신규과정두피관리사까지총 5개업종을운영하며웨딩플래너와네일아티스트, 두피관리사과정은전주비전대학교에서운영하고푸드코디네이터와커피바리스타과정은전주대학교에서운영함. 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의 2012년도최종보고서에따르면 2012 년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참여인원 160명중수료자는 160명으로수료율 100% 로나타나고있음. 전주비전대학교참살이실습터각교육과정운영시간은 104시간으로과정마다동일하며각과정별이론및실습교육비율이다름. 교육과정외에네트워크를활용하여창 취업연계세미나, 워크숍, 창 취업강좌, 멘토링, 주민체험등을운영함. < 표 4-58> 참살이실습터 : 전주비전대학교교육시간 웨딩플래너 네일아티스트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두피관리사 이론 44시간 24시간 32시간 16시간 40시간 실습 52시간 80시간 56시간 80시간 56시간 체험 8시간 16시간 8시간 8시간 교육시간 104시간 104시간 104시간 104시간 104시간 11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마.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제주관광대학평생교육원을중심으로지역내관광관련산업체가요구하는관광기능인을 JIT(Just-In-Time) 시스템을적용하여단기간에효율적으로양성함을목표로함. 모든교육과정은 2012 년 5 월부터 10 월사이에운영됨. 총사업비 2억 6천만원을정부로부터지원받았으며각과정별지원규모는투어플래너특화과정 6천만원, 플라워데코레이션신규과정 5천만원, 일반과정 1억 5천만원임. 제주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운영과정은일반과정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공예디자이너 3개과정과특화과정인투어플래너, 신규과정인플라워데코레이션총 5개과정임. 총실습인원은 166명 ( 정원 165명, 커피바리스타정원보다 1명더훈련받음 ) 이며 2012년도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따르면그중수료생은 166명으로수료율 100% 임. 제주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각과정별운영시간은다음과같음. 이론, 실습, 체험이비어있는경우각프로그램이함께운영되어구분할수없는경우임. < 표 4-59> 참살이실습터 : 제주관광대학교교육시간 커피바리스타 소믈리에 공예디자이너 투어플래너 플라워데코레이션 이론 36시간 53시간 - - - 실습 54시간 39시간 - - - 체험 10시간 22시간 - - - 교육시간 100시간 114시간 123시간 108시간 111시간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11
바. 한경대학교 한경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운영됨. 한경대학교분과중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을보조할영양조리학과, 원예학과가설치되어있어이와연계하여푸드코디네이터 / 홈파티플래너, 플로리스트, 소믈리에 / 비즈파티플래너의 3업종, 5개과정을운영함. 각과정별운영시간은이론 실습 84시간, 인턴십 18시간, 특강 14시간으로총 116시간임. 2012년도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따르면한경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전체참여인원 83명중수료인원은 78명으로수료율은 94% 임. 교육과정외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직접재현하는체험단을운영함. 전체참여인원은 896명이며각과정별로푸드코디네이터 320명, 플로리스트 331명, 소믈리에 245명임. 주민체험프로그램을단순한시음, 시식형태가아닌강좌형식으로진행하여교육생들은교육내용을실전에응용하고체험자들은참살이실습터사업, 업종에대한지식을획득하도록함. 안성시의포도산업을홍보하는포도박물관에서참살이상설체험관을운영하여안성시민뿐아니라포도박물관방문객도참살이서비스를체험하도록함. 사. 한국관광대학교 2012년에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특화과정커피바리스타, 일반과정투어플래너, 소믈리에, 신규과정복지건강운동전문가총 4 11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개과정을운영함. 총예산 3억여원중정부보조금 2억 6천만원, 기관부담금 4천만원이집행됨. 한국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경기도이천시에위치한한국관광대학교에서운영함. 한국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실습터운영을이천시, 서초구, 강동구 3곳으로분산하여운영하였으며강동구청, 한국관광대학교및관련협회 ( 한국바리스타지원센터, 한국소믈리에협회, 한국소자본창업컨설팅협회 ) 와공동협력하여운영함. 커피바리스타과정과투어플래너과정은상반기강동구평생학습센터, 하반기한국관광대학교에서각각운영하였고소믈리에과정은상반기에는한국소믈리에아카데미, 하반기는한국관광대학교에서운영함. 2012년도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최종보고서에따르면한국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는전체 161명이수료하였음. 한국관광대학교참살이실습터교육시간은 < 표 4-60> 과같음. < 표 4-60> 참살이실습터 : 한국관광대학교교육시간 커피바리스타투어플래너소믈리에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이론 21시간 33시간 33시간 36시간 실습 89시간 71시간 71시간 56시간 체험 38시간 38시간 29시간 12시간 교육시간 104시간 104시간 104시간 104시간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13
< 표 4-61> 참살이실습터 : 2012 년업종별창 취업효과 ( 단위 : %) 기 지정 운영 업종 신규업종 업종별 공예디자이너 네일아티스트 와인소믈리에 웨딩플래너 커피바리스타 투어플래너 푸드코디네이터 플로리스트 두피관리사 복지건강운동전문가 주관기관 교육 ( 명 ) 수료 ( 명 ) 창 취업 ( 명 ) 창 취업률정원계인원계창업취업계 대구보건대학교 50 50 7 29 80 80 제주관광대학교 30 30 1 17 대구보건대학교 41 송파구청 31 102 31 102-23 41 1 16 전주비전대학교 30 30 3 18 건양대학교 20 제주관광대학교 30 30-16 118 116 한경대학교 28 26 2 5 20-8 한국관광대학교 40 40-15 대구보건대학교 40 40-20 65 65 전주비전대학교 25 25 16 9 건양대학교 56 전주비전대학교 25 187 25 186 2 15 55 2 17 송파구청 29 29-19 제주관광대학교 26 26 4 12 한국관광대학교 51 51-19 제주관광대학교 50 50 1 35 90 90 한국관광대학교 40 40-13 전주비전대학교 50 50-29 82 80 한경대학교 32 30 4 3 건양대학교 23 송파구청 40 86 40 84 3 37 22 1 16 한경대학교 23 22-4 54 68 61 60 46 39 45 69 90 48 49 54 36 44 61 71 전주비전대학교 30 30 30 30 1 24 25 83 한국관광대학교 30 30 30 30-5 5 17 제과제빵건양대학교 41 41 40 40 1 14 15 37 플라워데코레이셔너 제주관광대학교 30 30 30 30 3 15 18 60 계 941 941 933 933 52 453 505 54 주 : 각실습터별 2012 년 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 최종보고서내용을업종별로정리하여재구성함. 11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교육과정외에도온라인커뮤니티구축을통한교육생간의네트워크유지, 창 취업동아리지원, 세미나및특강등을운영함. 다음은 7개참살이실습터의업종별취 창업효과를각실습터별 2012 년도사업최종보고서를토대로정리한결과임. 2. 설문조사결과 5) 가. 교육생 참살이실습터지원사업 의설문조사는 2013년도에운영한참살이실습터 11개기관 ( 송파구청, 서정대, 백석문화대, 대덕대, 건양대, 대구보건대, 부산과기대, 신라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 의교육수료생 124 명을대상으로온라인 / 오프라인조사로실시되었음. 124명의교육생응답자중남성의비율은 31%(39명 ), 여성은 69%(85 명 ) 로여자교육생의응답수가 2배이상많았음. 교육생응답자중에는대졸이 37.9% 로가장많았으며, 전문대졸 (23.4%), 고졸이하 (17.7%), 대학원이상 (8.9%) 순으로나타남. < 표 4-62>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성별및학력 성별 ( 단위 : 명, %) 응답자 응답자 남 39(31) 대학원이상 11( 8.9) 대졸 47(37.9) 학력 전문대졸 29(23.4) 여 85(69) 고졸이하 22(17.7) 응답없음 15(12.1) 5) 참살이실습터설문조사는 2013년도참살이실습터로선정된 11개실습터의 2013 년도교육훈련생을대상으로온 오프라인조사로실시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15
< 표 4-63> 참살이실습터 : 참살이실습터별교육생응답률 ( 단위 : 명, %) 응답자 송파구청 17(13.7) 서정대 35(28.2) 백석문화대 50(40.3) 대덕대 0( 0.0) 건양대 0( 0.0) 대구보건대 3( 2.4) 부산과기대 5( 4.0) 신라대 4( 3.2) 전주비전대 3( 2.4) 제주관광대 5( 4.0) 응답없음 2( 1.6) 각교육기관별설문응답자비율은백석문화대가 40.3%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서정대 (28.2%), 송파구청 (13.7%) 순으로나타남. 응답자중와인소믈리에교육과정을수료한교육생이 21% 로가장많았으며, 복지건강운동전문가 (20.2%), 푸드코디네이터 (16.1%) 가다음으로많았음. 교육과정관련경력여부를묻는문항에는응답자중 아니오 (68.5%) 가 예 (21.8%)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재취업자여부로는 아니오 가 64.5% 였으며, 예 는 15.3% 로나타남. 전공일치도여부에는 아니오 가 50.8% 이며, 예 는 20.2% 로교육생중절반이상이전공과일치하지않은교육과정을수료한것으로나타남. 경력단절기간은 없음 을선택한교육생이 32.3% 로 있음 (18.5%)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1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64>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경력및전공일치도 ( 단위 : 명, %) 예 아니오 응답없음 교육과정관련경력 27(21.8) 85(68.5) 12( 9.7) 재취업여부 19(15.3) 80(64.5) 25(20.2) 전공일치도 25(20.2) 63(50.8) 36(29.0) 없음 있음 응답없음 경력단절기간 40(32.3) 23(18.5) 61(49.2) < 표 4-65> 참살이실습터 : 교육참여동기 ( 단위 : 명, %) 응답자 해당서비스업종관련기술및지식습득후취업 창업 84(67.7) 관련분야자격증취득 19(15.3) 정부로부터교육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여가시간활용 8( 6.5) 기타 13(10.4) 전체 124(100) 참살이실습터교육에참여한주된동기중 해당서비스업종관련기술및지식습득후취업 창업 이 67.7% 로다른동기들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으며 관련분야자격증취득 (15.3%) 은두번째로높게나타남. 단순여가시간활용또는지원혜택을받고자참여하는것보다는취업 창업을목표로전문성을가지기위해교육에참여하는교육생이많음을알수있음. 교육생응답자중교육과정선택동기로 나의적성에맞으며내가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 이 46.0% 였으며, 해당분야의지식이나경력은없지만새로운분야에도전해보고싶기때문 (33.1%), 소자본으로도창업하기쉬운고부가가치창출서비스업종이라생각 (12.1%) 순으로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17
< 표 4-66> 참살이실습터 : 교육과정선택이유 ( 단위 : 명, %) 응답자 나의적성에맞으며내가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 57(46.0) 해당분야의지식이나경력은없지만새로운분야에도전해보고싶기때문 41(33.1) 소자본으로도창업하기쉬운고부가가치창출서비스업종이라생각 15(12.1) 취업 창업상담 ( 대학, 고용센터등 ) 을통해이분야의교육을추천받음 8( 6.5) 기타 3( 2.4) 전체 124(100) < 표 4-67> 참살이실습터 : 창업자금지원여부 ( 단위 : 명, %) 예 아니오 응답없음 전체 창업자금지원여부 4(3.2) 117(94.4) 3(2.4) 124(100) 교육생응답자중교육수료후정부로부터창업자금을지원받지않은비율이 94.4% 로대부분이지원을받지않은것으로나타남. 창업자금을지원받은교육생의경우, 재창업을하는데자금을사용했다고응답함. 참살이실습터교육에참여하기전과후를비교하였을때얻게된역량의측면에서긍정적인결과를얻었다고대답한교육생이많음. 긍정적인응답으로는수료한과정에대한 흥미와관심이높아졌다 가 4.2점으로나타났으며, 인적네트워크형성 (4.0점), 의지와자신감이높아짐 (3.9점), 자격증취득에도움이됨 (3.9점 ) 등이있었음. 반면, 취업 창업할준비가됨 이 3.2점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교육생응답자들은참살이실습터교육중취업및창업준비에가장도움이된점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선택한결과, 실무교육 이 1순위에서 60.5%, 2순위에서 17.7% 로나타났으며 이론교육 이 1순위에서 22.6%, 2순위에서 36.3% 로나타나실무교육다음으로도움이많이되었음을알수있음. 11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68> 참살이실습터 : 수료후만족도 만족도 흥미와관심이높아짐 4.2 인적네트워크형성 4.0 의지와자신감이높아짐 3.9 자격증취득에도움이됨 3.9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이없어짐 3.8 취업 창업역량이높아짐 3.7 취업 창업할준비가됨 3.2 < 표 4-69> 참살이실습터 : 취 창업준비에도움이된점 ( 단위 : 명, %) 도움이된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론교육 28(22.6) 45(36.3) 13(10.5) 실무교육 75(60.5) 22(17.7) 12( 9.7) 취업 창업지원컨설팅및연계서비스 5( 4.0) 11( 8.9) 22(17.7) 참살이경진대회, 실습터캠프, 워크숍등활동 1( 0.8) 18(14.5) 24(19.4) 참살이실습터연계인턴십 2( 1.6) 9( 7.3) 17(13.7) 교육생커뮤니티 ( 온라인 / 오프라인 ) 를통한학습및네트워크 7( 5.6) 12( 9.7) 24(19.4) 기타및응답없음 6( 4.8) 7( 5.6) 12( 9.7) 합계 124(100) 124(100) 124(100) 이밖에도 참살이경진대회, 실습터캠프, 워크숍등의활동 및 교육생커뮤니티 ( 온라인 / 오프라인 ) 를통한학습및네트워크 도 3순위에서각각 19.4% 로나타나실무 이론교육과함께도움이된것으로볼수있음. 참살이실습터교육의가장큰문제점에서 교육기간이짧음 이 38.9% 로가장높게나타남. 또한 취업이나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24.4%),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이나창업하기에는미흡함 (22.1%) 또한많은교육생들이문제점으로지적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19
< 표 4-70> 참살이실습터 : 교육의문제점 ( 단위 : 명, %) 응답자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이나창업하기에는미흡함 29(22.1) 교육기간이짧음 51(38.9) 취업이나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32(24.4) 교육환경이나시설 장비가열악함 6( 4.6) 교육받은분야의취업 / 창업전망이밝지않음 3( 2.3) 교사나강사의전문성이낮음 1( 0.8) 응답없음 9( 6.9) < 표 4-71> 참살이실습터 : 교육추천의사및자비부담여부 ( 단위 : 명, %) 예아니오응답없음전체 참살이실습터추천 116(93.5) 6( 4.8) 2(1.6) 124(100) 자비부담여부 55(44.4) 64(51.6) 5(4.0) 124(100) < 표 4-72>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응답자현재상태 ( 단위 : 명, %) 응답자 취업자 15(12.1) 창업자 12(9.7) 취업준비생 46(37.1) 창업준비생 46(37.1) 취업이나창업의사없음 5(4.0) 전체 124(100.0) 2013년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설문조사에응답하던당시의교육생상태로는취업준비생과창업준비생이각각 37.1% 로나타났으며취업자와창업자비율은각각 12.1%, 9.7% 로나타남. 12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1) 취업자 응답자 124명중 15명이 취업자 상태로나타남. 취업자로응답한교육생중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고용된비율은각각 46.7% 로나타났으며이들중고용보험가입자는 26.7% 미가입자는 53.3% 로나타남. 교육생이취업한분야와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과의일치도에서 예 는 80.%, 아니오 는 20.0% 로나타남. 현재취업한교육생의대다수를차지하는 80.0% 는현재창업을계획하고있다고하였으며 13.3% 는 아니오 라고응답함. 취업자 로응답한교육생중취업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으로 일에대한전문성부족 (22.9%) 과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20.0%) 을뽑음.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이 11.4% 로나타난반면,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이나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을선택한응답자가없는것으로보아성별이나직종에대한편견보다는나이가취업을하는데더큰장애로나타남을알수있음. 일하는직장에대한만족도부분에서응답자들은현직장및하는일에대해각각 4.1점, 4.4점으로높은만족도를드러냄. 또한취업을한곳에서참살이실습터교육내용을잘활용하고있으며, 개인의발전가능성도높게인식하고있는편인것으로나타남. < 표 4-73> 참살이실습터 : 취업장애요인 ( 단위 : 명, %) 응답자 일에대한전문성부족 8(22.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7(20.0) 해당분야자격증미비 5(14.3)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5(14.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11.4)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5.7) 기타 4(11.4)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21
< 표 4-74> 참살이실습터 : 취업자고용및계획관련 ( 단위 : 명, %) 현재고용형태 고용보험가입여부 교육과정일치도 현재창업계획여부 정규직 7(46.7) 예 4(26.7) 예 12(80.0) 예 12(80.0) 비정규직 7(46.7) 아니오 8(53.3) 아니오 3(20.0) 아니오 2(13.3) 응답없음 1( 6.7) 응답없음 3(20.0) 응답없음 0( 0.0) 응답없음 1( 6.7) 전체 15(100) 전체 15(100) 전체 15(100) 전체 15(100) < 표 4-75> 참살이실습터 : 직장만족도 만족도 참살이실습터교육활용여부 4.4 현재하는일에만족여부 4.4 현직장만족여부 4.1 개인의발전가능성여부 4.1 동종업계대비근로시간만족 3.5 동종업계대비현재임금만족 3.2 동종업계대비현재고용안정성만족 3.2 동종업계대비복지수준만족 3.0 반면, 동종업계대비현재임금, 고용안정성, 복지수준, 근로시간 모두 3점대초반으로동종업계에대비해서높은만족감을느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2) 창업자 응답자 124명중 15명이현재 창업자 상태라고응답함. 응답자의대다수가 1인창업이며, 사업자등록을한상태임. 또한창업분야와교육과정의일치도에서 예 가 66.7% 로높게나타남. 사업자종류로는응답자 15명중 1명을제외한모두가개인사업자로나타남. 교육수료생중창업자들이창업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에관하여복수응답을한결과,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24.0%), 해 12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당분야자격증미비 (16.0%),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12.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2.0%) 등의의견을보임. 창업성공에이르기까지영향을미치는가장중요한요인세가지로가장많이선택된요인들로는 창업자금지원, 해당분야에대한전문기술 해당분야실무경험 이각각 21.4% 로나타남. 그밖에 창의적인아이디어, 전문가의창업컨설팅 이각각 14.3% 로나타남. < 표 4-76> 참살이실습터 : 창업자현황 ( 단위 : 명, %) 예 아니오 응답없음 전체 1인창업여부 11(91.7) 1( 8.3) 0( 0.0) 15(100) 사업자등록여부 10(83.3) 0( 0.0) 2(16.7) 15(100) 교육과정일치도 8(66.7) 2(16.7) 2(16.7) 15(100)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응답없음 비율 사업자종류 10(83.3) 1( 8.3) 1( 8.3) 15(100) < 표 4-77> 참살이실습터 : 창업장애요인 ( 단위 : 명, %) 응답자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6(24.0) 해당분야자격증미비 4(16.0)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12.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12.0) 기타 9(36.0) < 표 4-78> 참살이실습터 : 창업성공요인 ( 단위 : 명, %) 응답자 창업자금지원 6(21.4) 해당분야에대한전문기술 6(21.4) 해당분야실무경험 6(21.4) 창의적인아이디어 4(14.3) 전문가의창업컨설팅 ( 입지분석, 경영컨설팅등포함 ) 4(14.3) 기타 2(7.1)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23
< 표 4-79> 참살이실습터 : 창업에대한만족도 만족도 창업지속예정여부 4.0 창업업종의전망밝음 3.8 창업만족여부 3.8 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는가 3.8 참살이실습터교육의유용성 3.8 현재수입만족여부 3.4 근로시간만족여부 3.4 현재 창업자 인교육생의 창업업종의전망밝음, 창업만족여부, 개인발전가능성여부, 참살이실습터교육의유용성 에대한만족도는각각 3.8점으로높게나타났으며, 창업지속예정여부 에대한만족도점수또한 4점으로나타남. 3) 취업준비생 교육생응답자 124명중 46명이현재 취업준비생 으로응답함. 희망업종으로의취업가능성점수가 3.4점으로희망업종취업가능성에교육생들이긍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음을보여줌. 반면현재구직활동여부에서는 71.7% 가 아니오 라고응답함. 이를통해 취업준비생 이라고응답한교육생은희망업종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하지만아직까지구직활동은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음. < 표 4-80> 참살이실습터 : 취업준비생취업가능성및구직활동 ( 단위 : 명, %) 척도희망업종으로의취업가능성 3.4 예아니오전체현재구직활동여부 13(28.3) 33(71.7) 46(100) 12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81> 참살이실습터 : 취업장애요인 응답자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28(20.7) 일에대한전문성부족 28(20.7)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17(12.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7(12.6)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17(12.6)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9( 6.7)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5( 3.7)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5( 3.7) 기타 9( 6.6) ( 단위 : 명, %) < 표 4-82> 참살이실습터 : 개선점 ( 단위 : 명, %) 응답자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32(25.6)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31(24.8)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0(24.0)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26(20.8) 교육환경및시설개선 6( 4.8) 취업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세가지를복수응답한결과, 가장큰장애요인으로는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과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이각각 20.7% 로가장높게나왔음. 이어서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해당분야자격증미비,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이각각 12.6% 로나타남. 취업및창업성공을위해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을복수응답한결과,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가 25.6% 로가장높았으며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이각각 24.8%, 24.0% 로나타남. 반면, 교육환경및시설개선 은 4.8% 로비교적낮게나타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25
4) 창업준비생 교육생응답자 124 명중 46 명이현재 창업준비생 상태라고응답. 창업성공요인에대하여복수응답한결과, 창업성공요인으로 해당분야에대한전문기술 이 23.3%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어서 자금지원 (22.3%), 창의적인아이디어 (16.5%) 등의순으로나타남. 창업장애요인으로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이 27.5% 로다른요인들에비해높게나타남. 이어서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5.8%),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5%) 순으로나타남. < 표 4-83> 참살이실습터 : 창업성공요인 ( 단위 : 명, %) 응답자 해당분야에대한전문기술 24(23.3) 자금지원 23(22.3) 창의적인아이디어 17(16.5) 해당분야실무경험 16(15.5) 전문가의창업컨설팅 ( 입지분석, 경영컨설팅등포함 ) 13(12.6) 기타 10( 9.7) < 표 4-84> 참살이실습터 : 창업장애요인 ( 단위 : 명, %) 응답자수 일에대한전문성부족 33(27.5)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9(15.8)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8(15.0)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12(10.0)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12(10.0)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11( 9.2) 해당분야자격증미비 8( 6.7) 기타 7( 5.8) 12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85> 참살이실습터 : 개선점 ( 단위 : 명, %) 응답자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30(25.0)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0(25.0)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28(23.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25(20.8) 교육환경및시설개선 6( 5.0) 기타 1( 0.8) 참살이실습터에요구되는개선점으로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와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이각각 25.% 로나타났음. 이어서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23.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20.8%) 순으로나타남. 나.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의견조사는참살이실습터의교육기관수행담당자 10명과참살이업종관련전문가 6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음. 전문가는참살이업종창업자, 커피협회, 웨딩플래너협회등참살이업종관련협회관계자등을포함함.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및전문가를대상으로진행한본설문은참살이실습터교육의목적, 업종선정배경, 취 창업역량향상에의기여점, 교육생선발기준, 창업성공요인, 취 창업장애요인, 개선사항, 국가지원이필요한부분, 중소기업청및창업진흥원에바라는점총아홉가지문항에대하여각선택지의순위및동의정도를설문함.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는참살이실습터에대해 취업 창업을할수있는자격, 능력배양 을가장중요한교육의목적이라고응답하였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27
< 표 4-86> 참살이실습터 : 수행담당자의견조사 설문문항 순위평균 동의정도평균 순위평균순위 동의정도순위 1. 참살이실습터교육의목적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취업 창업을할수있는자격, 능력배양 1.69 4.38 1 1 2. 지역사회의발전에기여 3.54 3.81 4 3 3. 취업취약계층에교육기회제공 3.00 4.13 3 2 4. 일자리창출 2.31 3.75 2 4 5. 참살이업종인식제고및교육 4.46 3.56 5 5 2.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 ( 업종 ) 선정의배경은무엇입니까? 1. 실습터가속한대학전공과연계성 2.62 3.63 2 4 2. 과거참여교육생의수요조사반영 3.85 3.25 5 5 3. 취 창업전망이밝은직종선정 2.38 4.06 1 1 4. 지역특색사업에필요한인력양성 2.92 3.88 3 2 5. 참살이 (well-being) 를실현하는데기여할수있는직종관련과정선정 3.23 3.75 4 3 3. 참살이실습터교육이교육생의취업 창업역량향상에기여한점은무엇입니까? 1. 전문가자질을갖출수있는교육운영 1.54 4.19 1 1 2. 해당분야인턴십등실습프로그램운영 2.38 4.19 2 1 3. 취업 창업요구에맞는컨설팅, 멘토링실시 3.00 4.06 3 3 4. 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취업알선 4.00 3.81 4 5 5. 교육후지속적교육생관리 ( 정보제공등 ) 4.08 3.88 5 4 4. 참살이실습터의교육생선발기준및창업의지와가능성선별기준 1. 구체적, 실질적인창업계획및사업계획 2.23 4.25 2 2 2. 기존경력자 ( 해당분야유경험자 ) 3.46 3.75 3 5 3. 교육생의현재상태 ( 구직, 재직등 ) 3.85 3.88 5 4 4. 취업 창업에대한교육생의의지 1.92 4.44 1 1 5. 취약계층 ( 경력단절여성등 ) 3.54 4.00 4 3 5.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이실제창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 1. 창업자금 2.15 4.50 1 1 2. 해당업종에대한전문적지식 4.00 4.00 4 4 3. 창업아이디어 4.69 3.94 5 5 4. 선 후배창업자간의정보교류 6.08 3.63 7 7 5. 구체적인사업계획및시장정보 2.92 4.19 2 3 6. 현장실습을통한창업의장 단점파악 5.23 3.75 6 6 7. 창업의지 2.92 4.38 2 2 6. 참살이실습터교육생들이취업 창업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요인 1. 창업자금부족 1.92 4.25 1 1 2. 해당분야와관련된경험부족 3.54 4.00 4 3 3. 사업목적및뚜렷한계획부족 3.46 3.94 3 4 4. 시장정보부족 4.62 3.69 6 5 5. 부정적인사회의시선 ( 경력단절여성등 ) 6.54 2.69 7 7 6. 창업자의자신감결여및막연한부담감 4.31 3.69 5 5 7. 짧은준비기간 3.31 4.25 2 1 12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86> 의계속 설문문항 순위평균 동의정도평균 7. 귀하께서담당하시고계신참살이실습터의문제점및개선필요사항 1.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실제취 창업으로연계되지않음 ( 교육생의의지부족등 ) 순위평균순위 동의정도순위 2.62 3.75 1 2 2. 외부교 강사와교육생간의커뮤니티운영 4.23 3.25 5 6 3.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홍보의어려움 3.23 3.63 3 3 4. 다양한교육과정필요 4.38 3.56 6 4 5. 수강인원이너무많음 3.38 3.56 4 4 6. 교육종료후수료생관리위한지원부족 3.15 4.00 2 1 8. 참살이실습터가교육생취업및창업에기여하기위해국가가지원하여야할부분 1. 비효율적행정체계개선 4.38 3.56 5 6 2. 창업자금지원 ( 이자율인하, 보조금지원등 ) 1.69 4.31 1 1 3. 지자체와연계하여창업준비지원 2.85 4.19 2 2 4. 프로그램운영을위한기자재확보지원 4.38 3.63 5 5 5. 창업후운영상의어려움지원 3.92 3.75 4 4 6. 40 대이상연령층의취업지원 (40 대이상교육생은취업에어려움을겪음 ) 3.77 4.13 3 3 9. 참살이실습터의효율적운영 고용률향상을위해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에바라는점 1. 효율적운영을위한행정절차축소 ( 예산운영및감사등, 가이드라인제공등 ) 2. 젊은층취업선호하는매장운영자의인식개선 ( 참살이실습터교육생 40~50 대다수 ) 2.46 3.81 2 4 4.08 3.50 5 5 3. 창 취업지원비용확대 2.15 4.00 1 1 4. 참살이실습터운영체제개편 ( 소수인원집중교육방식으로변화 ) 5. 직업특성에따른창 취업구조분석을통한창 취업매뉴얼작성및배포 2.54 4.00 3 1 3.69 3.94 4 3 주 : 순위평균은각항목의순위의평균으로값이적을수록높은중요도를의미하며동의정도는 1 점 ( 전혀동의하지않는다 )~5 점 ( 매우동의한다 ) 의평균으로값이높을수록중요함. 참살이실습터교육의차별화된강점으로 전문자적자질을갖출수있는교육프로그램운영 과 해당분야인턴십, 창업체험등실습프로그램운영 을통해교육생의취 창업역량향상에기여했다는응답이가장높았음. 참살이실습터교육생선발시가장중요한요인은 취업, 창업에대한교육생의의지 였으며취 창업의지는 구체적이고실질적인창업계획및사업계획 ( 예산, 목표등 ) 을통해서살펴볼수있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29
참살이실습터교육을이수한교육생이실제창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은 창업자금 과 창업의지 였으며, 참살이실습터선 후배교육생간의정보교류는상대적으로중요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보았음. 창업장애요인은 창업자금부족, 짧은준비기간 이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음. 참살이실습터의문제점및개선점은교육수료후실제취 창업으로연계되기어렵다는점 ( 실제창업으로연계되기에는기초수준의지식과기술이전달됨 ) 과교육종료후수료생관리를위한지원이부족하다는의견이있었음. 교육생의취 창업에기여하기위하여국가가지원하여야할부분에대하여창업자금지원 ( 수행담당자주관식의견조사시이자율인하, 보조금지원등의방법제시 ), 지방자치단체와의연계를통한창업준비지원이있었음. 전반적으로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는 취 창업전망이밝은직종 을중심으로교육과정을선정함에도교육과정외적인요인 ( 자금, 준비기간, 나이등 ) 의문제로교육생의취 창업연계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3. FGD 및인터뷰 가. 조사설계 1) 연구대상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사업의 2012년, 2013년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진행한웹기반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응답자중 3 명을선정하여전화및서면인터뷰를진행함. 인터뷰대상자선정에있어각실습터별, 교육과정별교육생의만족도가차이나는설문결과를 13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87> 참살이실습터 : FGD 참여자구성 차수참여자소속 / 교육기관직위담당업무 / 현재상태 교육생인터뷰 웨딩플래너과정수료생대구보건대프리랜서창업준비 투어플래너과정수료생한국관광대프리랜서프리랜서 애견디자이너과정수료생서정대학교사업장대표애견숍운영 참살이업종관련협회대표 (3 인 ) 각협회소속 협회대표및대리 직종별협회운영 해당직종교육 교육생취 창업지원 F G D 1 차 현재참살이직종창업자 (2 인 ) 여성창업교육담당자 (1 인 ) 개인사업자 사업장대표 여성발전센터창업교육담당자 여성창업보육센터 창업준비생 (1 인 ) 프리랜서 관련업종창업준비 2 차 2013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 (11 인 ) 2013 년참살이실습터 수행담당자 ( 실무 ) 참살이실습터운영 고려하여각각다른기관, 교육과정의교육생을선정함. 또한, 교육수료생의설문결과를바탕으로 2013년참살이실습터교육기관수행담당자및참살이직종관련전문가집단을구성하여협의회를진행함. 이때, 수행담당자 FGD(FGD 2차 ) 의경우담당기관 10곳의고른의견수렴을위하여회의참여가어려운기관의경우서면으로의견을수렴함. 참살이직종관련전문가협의회 (FGD 1차 ) 는푸드코디네이터, 웨딩플래너, 커피바리스타등직종종사자 협회 의담당자, 현재참살이직종창업자, 경력단절여성의참여가많으므로여성센터의창업교육담당자로구성함. 2) 자료수집및분석 교육생인터뷰질문지구성을위해 2013 년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생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31
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결과분석을통해추가질문사항을선정함. 질문지구성은인터뷰교육생의기본정보 ( 연령, 교육과정, 관련경력등 ), 설문을통한실태조사의객관식문항에서높은선택비율을보인문항, 교육과정에대한구체적사례등으로구성함. 인터뷰는전화또는이메일을통해진행되었으며인터뷰내용은속기후각교육생별워드문서로기록한후 참살이실습터교육참여이유및해당과정선택이유, 참살이실습터교육의만족도및개선할점, 참살이실습터설문조사에서가장개선해야할부분으로선택된참살이실습터의취 / 창업연계서비스에대한견해, 실제창업상태에관한문항 ( 창업만족도, 창업장애요인등 ) 으로나누어결과를정리함. 수행담당자및참살이업종전문가를대상으로 FGD를통해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사업의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 2013년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생대상설문결과및 2013년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대상설문결과 ( 각질문별최다선택문항중심 ) 분석을통한 FGD 안건을선정함. 안건은각기준별로 3개이상을선정하였음. < 표 4-88> 참살이실습터 : 교육생인터뷰질문항목별세부내용 문항영역교육참여동기및해당과정선택이유참살이실습터의취 / 창업연계서비스 세부내용참살이실습터교육참여동기및해당교육과정선택이유해당교육과정소개 ( 경험진술 ) 해당교육과정에기대했던바교육을통해제공받았던취 / 창업연계서비스의유무취 / 창업연계서비스의문제점및개선방안 참살이실습터교육만족도및개선방안 실제교육에기대했던바와의일치도및전반적만족도참살이실습터교육의개선방안 현재창업상태 ( 해당자 ) 현재창업상태및운영상의어려운점 13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그림 4-1]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인터뷰자료수집및분석 < 표 4-89> 참살이실습터 : 전문가 FGD 안건선정 문항영역 참살이업종선정 참살이교육의목적 참살이교육의취 / 창업가능성 ( 창업가능성중심 ) 운영기관의실태 담당분야에서보는개선사항 세부내용 참살이 (Well-being) 서비스업종의인지도및업종의적절성 각참살이실습터에서업종선정시고려해야할사항 참살이업종에대한정부지원의필요성및전망 교육받은업종으로의취 / 창업비율이높지않은데교육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교육에참여하는기회제공 ( 여가, 자기계발 ) 취약계층을우대하는무료교육을목적으로하는가 전문가의입장에서참살이교육만으로창업 / 취업이가능한가 특히 3 개월이라는짧은기간의교육을통한창업가능성 창 / 취업을원하는교육생의기대를반영한개선사항 실제창업자입장에서창업에가장중요한요인 ( 성공요인, 지속요인 ) 대학, 구청에서운영하는참살이실습터각각의장단점 각분야관련협회의교육과참살이실습터교육비교 여성대상교육과참살이실습터비교 ( 실제참여자의대다수가여성 ) 등 참살이실습터전문가 FGD는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선정한문항영역 ( 참살이업종선정, 참살이교육의목적, 참살이교육의취 / 창업가능성, 참살이실습터운영기관의운영실태, 각분야전문가의개선사항 ) 에서안건을선정함. FGD에참여할전문가는참살이실습터교육의업종선정, 교육목적부터취 / 창업연계, 개선사항도출까지전분야를다루어야하므로참살이실습터교육생의특성, 참살이업종, 실제취 / 창업성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33
[ 그림 4-2] 참살이실습터 FGD 진행과정 공자등을대상으로진행함. 전문가협의회는 1회시행하였으며협의내용은서기록을작성하였고, FGD 결과는회의참여자의실명을밝히지않고의견만서술함.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를대상으로한 FGD 2차는 창업 벤처박람회 를방문하여각참살이실습터담당자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한후조사를바탕으로동의정도 (5점척도 ) 및순위를작성하는설문지를재배포하여만족도를조사함. 이를토대로논의사항을선정하여 FGD를진행함. 이에각논의사항의결과가설문결과와대체로일치함. 나. 조사결과 1) 교육생인터뷰 2012년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생중설문에응답한교육생을선정하여인터뷰진행. 인터뷰항목은참살이실습터교육참여이유및해당과정선택이유, 참살이실습터교육의만족도및개선할점, 참살이실습터설문조사에서가장개선해야할부분으로선택된참살이실습터 13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의취 / 창업연계서비스에대한견해, 실제창업상태에관한문항 ( 창업만족도, 창업장애요인등 ) 으로구성.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선택이유및교육에기대하는바 해당분야를통해진출할수있는직종에관심이있거나최근사회변화로해당직종의전망이좋음. 또한, 실제해당분야로의창업을준비중이거나해당교육분야와관련된직종에서근무했던경험이있어해당과정을선택함. 연령이낮은경우이후해당분야취 창업을위한기초공부과정으로선택하기도함. 해당분야교육과정을통하여해당분야관련직종의전반적인역할을알고자하며실제창업을준비하는경우참살이실습터교육을통해준비중인사업아이템을발전시킬수있기를기대함. 실제교육은교육생의기대대로해당분야전문가의이론교육, 실제직업현장방문및실습으로이루어짐. 그러나실습이해당직종에서실제창업하는상황과괴리가있음.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만족도및개선점 참살이실습터교육은우수한교 강사섭외와단기간의교육기간임에도이론교육과더불어실습이함께이루어졌다는점에서만족함. 또한, 실습장소및내용이사설교육과정보다다양하여창업을준비할때연계할수있는부분을탐색하기에적합함. 이후의취 창업을위한공부를하려는교육생에게도해당직종에서다루는거의전분야를수업하여여러목적을가진교육생이전반적으로만족함. 교육전날문자를보내는등교육생관리도어느정도이루어짐. 개선사항으로는강의실이실습등의교육을하기에적합하지않아불편했다는의견과각실습터의기자재가낙후되었음. 또한실습을하긴하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35
지만이론, 실습이실제실무와연계가어렵고, 취 창업으로이어지기도어려움. 따로창업교육이이루어지는곳도있으나그렇지않은경우창업시회계, 세무등의교육내용외에다루어야할내용이많음. 교육생의취 창업의지를선발기준으로보고는있으나실제교육생은취미혹은먼미래의취 창업을생각하는경우도많아명확한취 창업의지가있는교육생을선발해야함. 위의개선사항에대하여국가는우수수료자에게창업자금, 저금리대출등정책적지원이나자금지원을해주기를원함. 또한정부에서취 창업을위한컨설팅을해주는전담기관이마련되어있기를바람. - 특히, 참살이실습터의취 창업연계지원서비스에관한개선필요성이제시되었는데교육생이취 창업연계서비스존재여부를인지하지못하며개인적으로교 강사에게조언을듣는경우도있음. 창업성공요인및창업자가겪는어려움 창업성공요인은참살이실습터에참여할때부터확고한창업모델을가지고자신의아이디어를교육내에서발전시켰던점을성공요인으로꼽음. 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이론교육 ( 해당분야의전망및현황등 ), 실습과더불어창업교육 ( 경영분야등 ) 도이루어진점이성공적. 취 창업장애요인으로는참살이실습터교육생의경우평균연령이높아나이, 경력제한으로취 창업이쉽지않음. 또한, 중장년층창업지원교육등이있으나중장년층이경력이전혀없는신규업종으로창업하는것은어려움이따름. 그리고참살이실습터의실습이실제취 창업현장과는달라실습만으로점포운영을할수는없음. 2) 참살이실습터 FGD 결과정리 현재선정된참살이실습터업종의적절성에대하여경력단절여성이자신의능력을발휘하기에적합하고참살이 (well-being) 가삶의주요한 13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요소로자리잡았으므로음식, 결혼, 커피등일상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거나일생에서중요한순간을만드는업종들은참살이업종으로적합함. 참살이업종이종사자뿐아니라이용자에게도삶의질을향상시키는직종이므로이러한업종을국가에서지원하여교육을진행할필요가있음. 또한, 최근한국의참살이업종에대하여중국등해외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어국외로의취업에도시선을돌릴필요가있음. 참살이실습터교육에참여한후취업및창업으로의연계가능성에대하여업종자체의취 / 창업수요는있으나교육후사회적여건 ( 나이에대한편견, 경력단절여성에대한편견등 ) 으로인한취 / 창업의어려움과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해당분야의기술교육은이루어지지만취 / 창업에필요한세무, 경영등의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특히경력단절여성의경우교육이후사회진출에두려움을느낌. 참살이실습터교육에경력단절여성의참여가많은데다른여성교육과의차별성은 실습 이이루어진다는것임. 실습을통해서전문기술은향상되지만실습은교육장에서이루어지므로창업을하였을때실제로부딪치는문제에대하여충분한대비가어려움. 여성창업보육센터의프로그램중 점포형창업 프로그램은실제창업을해볼수있는점포를제공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는데, 이러한보완이필요하며경력단절여성이느끼는두려움해소를위해세무교육, 경영교육등이실습과함께이루어져야함. 참살이업종관련협회에서도자체적으로혹은대학및기관, 국가의직업훈련과정 ( 계좌제등 ) 과연계하여직업훈련을진행함. 이과정에는관련업종종사자를다수보유한장점을이용하여멘토링제공, 창업코디네이터파견등교육이후의관리도진행함.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37
창업성공을위한요인은창업에대한용기, 의지및해당분야전문지식외에운영에필요한요소 ( 사회생활경험, 세무, 입지조건등경영관련지식, 창업자금의여부등 ) 가더욱중요함. 창업에성공한이후에도창업을유지하는것이중요한데, 지속적유지를위해기존의해당업종종사자들과의차별성 ( 타업종과의연계등 ) 을확보하고자신이가진전문기술을소비자의트렌드변화에맞추어지속적으로교육받고연구하는것이중요함.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이 1회수료로끝나는것이아니라창업유지를위해지속적교육을연계받을수있다면도움이될것임. 그외개선사항으로는실습터내에서교육생관리 ( 출결사항, 교육의질, 참여도등 ) 가원활히이루어져야할것이며지역사회와연계한취 / 창업연계프로그램이필요함. 또한, 취업시단기간이아닌장기적인채용이필요하며중장년경력단절여성이많이참여하는참살이업종에서나이, 여성에대한편견을극복할필요가있음. 또한, 짧은교육기간의개선도필요함. 참살이실습터운영전반및개선사항등에대하여수행기관 10곳의담당자를대상으로 2차 FGD를실시하여아홉가지주제에대하여논의함. 참살이실습터교육의목적 - 참살이실습터교육을통해서최우선으로교육생들에게실질적으로취업 창업을할수있는자격, 능력을배양하는것이중요함. 특히 1인창업을유도하고, 지역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중요함. 또한, 취업취약계층 ( 경력단절여성등 ) 에교육기회를제공하고각지역의특성에따른창업 취업목표에부합하여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함.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 ( 업종 ) 선정의배경및선정과정 13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대학에서운영하는참살이실습터의경우해당참살이실습터가운영되고있는대학의운영학과와의연계성을반영하여선정함. 서정대학교의애완동물과, 백석문화대학교의외식산업학부, 관광학부, 스포츠과학부등이여기에해당. - 취업 창업전망이밝고용이하다고판단되는분야나해당지역의특색사업으로인력양성이필요한과정을선정하기도하며참살이 (wellbeing) 를실현하는데기여할수있는직종과관련된과정을선정하기도하나교육수료생의수요또는반응을반영하여결정하는경우는드물었음. 참살이실습터교육이교육생의취업 창업역량향상에기여한점 - 각업종에서전문가적자질을갖출수있도록운영함. 창업체험센터를운영 ( 송파구청- 잠실마루 ) 해보거나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해애견숍, 퍼스널센터등각업종별운영매장으로의현장견학및인턴십파견 ( 백석문화대, 서정대, 전주비전대 ), 동아리활동지원을통한학습자간유대강화, 현장체험등지원 ( 대덕대, 건양대 ) 등 참살이실습터교육생선발기준 - 서류전형에서사업계획서를평가하여취업 창업에대한교육생의의지와취업 창업에대한구체적인구상및실질적인계획이정확하게세워져있는지를반영하여선발 ( 사업계획, 예산등을평가 ). 초급기술자, 경력단절자등기존에해당업종을이수한경력자를선발하고교육을끝까지이수할수있을지교육의지도면접전형에서반영함. 일부실습터는면접전형없이선발하는데에대한아쉬움을표함. - 대학의경우해당학교학생보다는일반인을우선선발하며교육생의현재상태 ( 구직자, 재직자 ) 를반영하기도함. 취 창업취약계층의경우선발에우대함. 취 창업성공요인 -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의창업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 창업자금 이라는의견을수렴함. 또한, 교육생의창업의지도중요. 참살이실습터교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39
육등창업업종에대한전문적지식과창업아이디어도중요한덕목으로꼽힘. 자금과더불어충분한준비기간, 구체적인사업계획및시장정보등의중요성도부각 취 창업장애요인 - 취업 창업에가장장애가되는요인으로창업자금부족을원인으로꼽았고기관, 업체등과의연계가어렵거나창업을하기에사업목적및뚜렷한계획부족, 시장정보부족도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함. 일부기관의경우참살이실습터를통해획득하는지식수준이나깊이가창업하기에는부족한짧은교육시간이문제임. - 참살이실습터교육에참여하는대다수의교육생이경력단절여성이거나중장년층이상의연령대여서자신감이결여되어있고막연한부담감을가짐. 게다가이러한교육생들을채용하기꺼리는사회적시선과부정적인식이작용함. 참살이실습터의문제점및개선방안 - 참살이실습터에취 창업을목적으로들어오는데실제교육수료후취 창업으로연계되지못함. 취 창업시연계지자체나실습터에서연계지원이필요함. 연관하여교육종료후수료생관리를위한실습터지원이부족 -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을홍보하기가어려움. - 각과정별수강인원이많아 15명정도가적당할듯함. 또한내부강사와달리외부강사와교육생간의커뮤니티가부족 - 다양한교육과정운영필요 참살이실습터가교육생의취 창업에기여하기위해국가가지원하여야할부분 - 창업에가장큰장애요인이창업자금의문제이므로창업자금으로사용될보조금을지원하거나창업자금대출시이자율을인하하는방안이필요. 특히사회취약계층은취업은가능하나창업을하기에큰어려움이있음. 또한, 지자체와연계하여교육생의취업준비를도와주는방법 14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도필요 - 특히, 30~40대경력단절여성의경우나이로인해취업이어려우므로취업환경마련, 창업지원등이중요. 취 창업과관련한인센티브제공, 창업 취업전문컨설팅제공및창업이후계속적운영을위한지원이필요함. 충분한기자재확보도필요 제 4 절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1. 교육기관별취업성과 2013년도취업연계교육센터의운영및교육생현황에관한자료에따르면 415명의교육생을대상으로진행한 14차수교육에서 357명이교육을수료하였고, 190명이취업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은슈퍼컴, 앱개발, LabVIEW, 디자인, Pro-e, 웹표준등 6개과정을 1~3차씩운영하였고전체교육참여지원자는 1,061명으로경쟁률은 2.6대 1을기록함. < 표 4-9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모집성과 교육과정 운영 운영기관 목표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슈퍼컴 2차 서울대학교 60 81 1.3 앱개발 2차 KT 80 205 2.6 LabVIEW 3차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120 408 3.4 디자인 3차 제이알크리에이티브 45 76 1.9 Pro-e 2차 KAIST 50 100 2 웹표준 2차 KPC 60 191 3.2 전체 415 1,061 2.6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41
< 표 4-9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수료및취업성과 ( 단위 : 명, %) 교육과정 교육인원 수료인원 수료율 취업자 ( 명 ) 취업률 슈퍼컴 60 47 78.3 14 29.8 앱개발 80 63 78.8 30 47.6 LabVIEW 120 120 100.0 50 41.7 디자인 45 40 88.9 19 47.5 Pro-e 50 39 78.0 37 94.9 웹표준 60 48 80.0 40 83.3 전체 415 357 86.0 190 53.2 2013년 12월기준전체 415명중 357명이수료하여수료율은 86.0% 이며 190명이취업하여취업률은 53.2% 로나타났음. 수료율은 LabVIEW (100.0%), 디자인 (88.9%), 웹표준 (80.0%) 순으로높게나타나며취업률은 Pro-e(94.9%), 웹표준 (83.3%) 과정순으로높음. 2. 설문조사 가. 교육생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을대상으로한본설문은 225명이참여하여전체교육인원 369명중 225명으로 61.0% 가참가함. 참여자중 LabVIEW 과정이 90명 (75%) 으로가장많은수가참가하였고슈퍼컴과정이 30명 (100%) 으로가장높은참가율을보임. 설문참여자의연령층은 25~29세가 79.7% 이며설문에참여한교육생의학력은대졸자가 71.6% 로가장많았음. 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진응답자는 12.9% 로나타남. 14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9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참여 목표인원, 성별분포 ( 단위 : 명, %) 과정명 남 여 참가인원 교육인원 설문참여비율 슈퍼컴 27 3 30 30 100.0 LabVIEW 81 9 90 120 75.0 Pro-e 17 1 18 49 36.7 앱개발 30 16 46 81 56.8 디자인 8 13 21 29 72.4 웹표준 10 10 20 60 33.3 총합계 173 52 225 369 61.0 < 표 4-9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응답자연령층 ( 단위 : 명, %) 연령층 인원 비율 10대 1 0.4 20~24세 25 11.1 25~29세 177 79.7 30~35세 15 6.7 35~39세 3 1.3 응답없음 4 1.8 합계 225 100.0 < 표 4-9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응답자학력 ( 단위 : 명, %) 학력사항 인원 비율 대학원이상 29 12.9 대졸 161 71.6 전문대졸 21 9.3 고졸이하 6 2.7 응답없음 8 3.6 합계 226 100.0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43
< 표 4-9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목적 ( 단위 : 명, %) 이수목적 인원 비율 취업 189 84.0 창업 4 1.8 상위학교진학 3 1.3 자격증취득 3 1.3 취 창업의사는없지만이분야를배우고싶어서 25 11.1 응답없음 1 0.4 합계 225 100.0 < 표 4-96>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전경제활동상태 ( 단위 : 명, %) 학력사항 인원 비율 재직중 75 33.3 구직중 ( 졸업후 ) 91 40.4 재학중 55 24.4 응답없음 4 1.8 합계 225 100.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경우취업을목적으로이수한자가 84.0% 였으며 취 창업의사는없지만이분야를배우고싶어서 라는응답이 11.1%, 기타 창업 (1.8%), 상위학교진학 (1.3%), 자격증취득 (1.3%) 순으로나타남. 취업연계 R&D 교육생들의교육전경제활동상태는구직중 ( 졸업후 ) 이 40.4% 로가장많았으며재직중 33.3%, 재학중 24.4% 순으로나타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교육참여동기를전문지식및기술획득, 현장실무경험및프로젝트수행, 자격증취득, 개인적학습및 14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자기계발, 네트워크 ( 인맥 ) 형성, 취업분야및기업정보획득으로나누어각항목에대하여중요도를조사함. 교육생이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에참여한가장중요한동기로는 전문지식및기술획득 이가장높은점수를보였고이어서 개인적학습및자기계발 로나타났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참여후인식변화에대한문항은취업가능성, 취업에대한자신감상승, 전문지식, 실무프로젝트, 취업에유용한정보획득, 인맥, 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 취업에대한막연한두려움등으로문항구성. < 표 4-9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참여동기 내용 만족도 ( 점 ) 전문지식및기술획득 4.51 개인적학습및자기계발 4.34 현장실무경험및프로젝트수행 4.30 취업분야및기업정보획득 4.16 네트워크 ( 인맥 ) 형성 3.79 자격증취득 3.28 < 표 4-98>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기타교육참여동기 참여동기 작성인원 취업에도움받고자 15 배우고싶어서, 관심있는분야라서 11 전문성을키우고자, 프로그램을더전문적으로배우고싶어서 11 선택지와중복 9 기타 ( 공백기간을채우고자, 미래지향적, 전공융합등 ) 10 전체답변수 56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45
< 표 4-99>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참여후인식변화 내용 평점 ( 점 ) 취업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십니까? 4.03 취업의지나자신감이높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4.00 취업에유리한전문지식및기술을배운다고생각하십니까? 4.16 취업에유용한실무프로젝트를경험한다고생각하십니까? 3.85 취업에유용한정보를획득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3.96 취업에도움이되는인맥을쌓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3.85 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아지셨습니까? 4.22 취업에대한막연한두려움이없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3.44 < 표 4-10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과정 내용 만족도 ( 점 ) 귀하가수강한교육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십니까? 4.22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취업전망이매우좋은편입니까? 3.74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취업희망분야와일치하십니까? 3.83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전공과일치하십니까? 3.39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적성과일치하십니까? 3.9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은교육참여후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아졌다는의견과취업에유리한전문지식을획득했다는의견이가장높은점수를보였음. 이외에도교육후향상된것으로는직무에대한자신감, 조직생활을통한협동경험등이있음. 또한자기소개서, 이력서작성, 잡페어의모의면접등의경험을통한면접에대한자신감등취업준비과정에필요한분야도향상되었다는의견을보임.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사업목적이기술개발인력양성을통한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강화에있으므로중소기업취업에관한인식이중요함. 이에중소기업취업에대한인식을조사하게됨. 14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연계 R&D 수료생중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고려한다는문항에긍정적으로답변 ( 그렇다및매우그렇다 ) 한응답자는 178명중 117명으로전체응답의 65% 를차지했음. 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고려하는이유로낮은취업문턱, 전문적으로특화된교육과정및전공과의연계성, 기업과함께자기발전을이룰수있다는의견이있었던반면대기업을선호하는원인에는연봉, 복지등현실적인원인이크게작용함. 중소기업취업을원하는이유에대한주관식문항을분석한결과 ( 전체 127명응답 ) 기업과취업자간의동반성장가능성과능력을발휘할기회가많을것에대한기대 가 21회언급되었고, 다양한직무경험이가능 이 16회언급됨. 중소기업으로취업을원하지않는이유로는전체응답자 69명중 19명이 낮은연봉 을선택하였고 복지및근무여건 은 12회언급됨. 그외에 대기업에도전하고싶어서, 고용의불안정성, 대기업을더우월하게보는기업문화 등의이유가제시됨. < 표 4-10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취업이유 중소기업취업을원하는이유 횟수 동반성장가능성, 능력발휘기회많음 21 다양한직무, 실무경험이가능 ( 대기업의과도한직무세분화에거부감 ) 16 관심직무와교육과정에적합한기업이많아서 8 취업의폭이넓고바로취업이용이함 ( 대기업보다낮은취업문턱 ) 8 자기능력, 기술향상의기회많음, 평생직장보다평생직업 8 체계적인유망기업, 비전있는기업이라면괜찮을것 7 대기업취업이어려움 ( 스펙부족, 대기업경력직이늘어나는등 ) 6 기타 53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47
< 표 4-10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취업기피이유 중소기업취업을원하지않는이유 언급 ( 회 ) 낮은연봉 19 복지및근무여건 12 대기업에도전하고싶어서 5 고용의불안정성 5 대기업을더우월하게보는기업문화 3 기타 25 취업성공요인을학력또는학벌,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관련자격증, 네트워크,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어학능력, 전공,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으로구분하여각요인의중요도를조사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이생각하는취업성공의가장중요한요인은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4.56점), 실무경험 (4.32점) 으로실무에바로적용할수있는현장요인이크게작용한다고생각함. 반면, 학력또는학벌 (3.45점) 은가장중요하지않은요인으로꼽혔고, 어학능력 (3.49점) 도중요하지않은요인으로꼽힘. 이를통해취업성공에는실무수행능력이중요한것으로판단됨. < 표 4-10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취업성공요인 ( 단위 : 점 ) 내용 만족도 ( 점 ) 학력또는학벌 3.45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4.56 관련자격증 3.53 네트워크 ( 인맥 ) 3.76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4.32 어학능력 3.49 전공 3.74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 3.72 14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표 4-10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기타취업성공요인 ( 단위 : 명 ) 내용 언급 ( 회 ) 해당분야지식등그분야의경쟁력 18 실무프로젝트, 직무관련경험, 인턴등경험 11 자신감, 적극성, 인성 8 자격증, 어학점수 5 어학능력 4 기타 24 < 표 4-10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취업성공요인중요도 ( 단위 : 명, %) 요인 선택자수 비율 학력또는학벌 44 8.9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132 26.8 관련자격증 40 8.1 네트워크 ( 인맥 ) 40 8.1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125 25.4 어학능력 31 6.3 전공 40 8.1 기타 40 8.1 전체 492 100.0 취업성공요인 (3가지요인우선순위없이선택 ) 으로는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기타성공요인으로는자신감, 인성, 적극성및조직화합력, 자신의능력발휘, 적성, 자기소개서및이력서등도중요한요인으로나타남. 교육기관및교육과정에대한문항에서는교사나강사의전문성에대한평점이 4.56 점으로가장만족스러운부분으로나타났음. 또한교육내용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49
및방법, 교육기관의시설및장비, 교육생간지식공유및학습등의항목이높은평점을받음. 반면교육진행과정에서기업별매칭, 기업실무형프로젝트기회제공, 직무교육전소양교육등이낮은평점을받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과정중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는취업및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취 창업자와의멘토링등이있었고그중교육과연계된심화과정제공을가장중요한개선사항으로꼽음. < 표 4-106>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기관 과정만족도 내용 만족도 ( 점 ) 교육내용및방법 4.29 교 / 강사의전문성 4.56 교육기관의시설및장비 4.08 취업관련정보제공및상담 3.80 기업실무프로젝트기회제공 3.73 교육외활동 ( 취업캠프등 ) 3.87 직무교육전소양교육 3.79 교육진행중기업별매칭 3.57 교육생간지식공유및학습 4.05 < 표 4-10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개선사항 ( 단위 : 명 ) 요인 선택자수 비율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109 22.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127 25.9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100 20.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39 7.9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99 20.2 기타 17 3.5 전체 491 100.0 15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나. 중소기업채용담당자 본설문결과는각기업의채용담당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해운영하는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에대하여진행한설문을바탕으로작성됨. 채용담당자총 33명이참여하였고채용담당자들은경영지원, 마케팅, 기획관리등소속부서가다양함. 채용담당자의각분야별관심도및취업전망에대한응답결과무응답 1 명, 1개분야선택 15명, 2개분야선택 16명, 3개분야선택 1명 ( 총 33 명 ) 으로나타남 ( 복수응답가능, 선택개수제한없음 ). 채용관심분야는선택비율 (%) 로, 취업전망은 5점척도를기준으로서술함. 분야별선택인원은앱개발, 디자인, LabVIEW 분야에서높게나타났고취업전망도디자인, LabVIEW, Pro-e 과정이상대적으로높음. 채용담당자가선택한기타과정은웹표준 2명, 웹개발 1명, java 1명, CAD 2/3 1명, C++ 1명등으로나타남. 앱개발의경우채용담당자의가장많은선택을받았으나취업전망은낮은것으로나타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교육성과에관한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 부터 매우그렇다 (5점) 까지의평점을기준으로설명함. < 표 4-108>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채용담당자 ( 단위 : 명, %) 슈퍼컴 LabVIEW Pro-e 앱개발 디자인 기타 인원 2 10 7 13 10 8 비율 4.0 20.0 14.0 26.0 20.0 16.0 취업전망 (5점) 4.00 4.10 4.14 3.69 4.60 -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51
< 표 4-109>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교육성과 내용 교육성과 취업가능성증가 3.91 취업의지상승 3.97 취업자신감상승 3.91 전문지식, 기술습득 3.76 실무프로젝트경험 3.30 취업정보획득 3.61 인맥형성 3.18 흥미와관심증가 3.82 채용담당자는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이 교육생의취업의지상승 (3.97점) 에가장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하였고 취업가능성증가 (3.91점), 취업자신감상승 (3.91점) 부분에서도높은성과를기대함. 상대적으로교육을통해취업에관련된인맥을형성하거나실무프로젝트를경험할수있다는기대는낮음. 이는아래개선사항을묻는문항에서도 실무프로젝트경험 을높여야한다는답변으로이어지는것과연관됨. 채용담당자가선택한취업성공요인은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4.33점) 이었으며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4.00점 ) 도중요한요인으로꼽음. 기타구직자가갖추어야할요인으로성격, 인성, 성실함 (2명), 관심도 (2명), 표현력 (1명) 등이있음. < 표 4-110> 취업연계 R&D 교육센터 : 중소기업구직자요건내용 순위 평점 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1 4.33 실무경험 ( 프로젝트및인턴십 ) 2 4.00 전공 3 3.52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 4 3.36 관련자격증 5 3.30 어학능력 6 3.12 네트워크 ( 인맥 ) 7 3.09 학력또는학벌 8 2.85 15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연계를위한개선의견으로는각기업에맞는실무경험위주로구성된교육의필요성에대한의견이 10회언급됨. 교육과정운영시처음부터기업과연계하여개발하면좋겠다는의견과교육이후에해당기업에우선적으로교육생정보열람등의기회를주면좋겠다는의견도제시됨. 전체적으로채용담당자는취업연계 R&D 교육센터과정이취업의지나가능성상승에는효과적일것이나실무경험획득, 전문지식축적에는높은점수를주지않음. 반면, 취업에중요한요인으로해당분야의전문지식및기술, 실무경험등을꼽아중소기업취업에필요한요인과취업연계 R&D 교육센터과정과는격차가있음을보여줌. 이에채용담당자는해당교육과정에서 기업과연계된실무프로젝트 를보완하기를기대함. 3. FGD 및인터뷰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에대한 FGD 및인터뷰내용결과는다음과같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FGD 및인터뷰는 1차교육생대상, 2차는교육기관대상으로이루어졌음. 우선 2013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주된참여동기로는다른유사전공관련교육훈련은이론교육위주로이루어지며수강비용이상당하기때문에실습과연계되어있으며무료로교육이이루어지는취업연계 R&D 교육센터를선택하였다는의견이있었음. 실제운영상에서교육에참여하는비용은들지않음. 또한,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교육분야가전문분야이므로이분야의교육을통해취업역량을상승시키고자함. 교육생은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을통해실제현장에서해당분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53
야실무를처리할정도의역량혹은최소한현장에쉽게적응할수있는정도의실력을갖추기를기대함. 혼자공부하기에한계를느끼고전문지식을습득하기도함. 또한,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이후좋은기업에취업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이취업역량향상에차별적으로기여한점은주어진프로젝트를교육생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하여빠른기술향상을이룰수있고조별프로젝트가시행되는경우각교육생들이각자만의방법으로해결하게되어서로의아이디어를교환하며창의성을키울수있음. 다만, 이러한기술교육은취업역량향상보다는입사후업무적응능력을향상시키는데더욱도움이됨. 기술교육뿐아니라취업특강, 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요령교육이이루어졌으며교육이후여러중소기업에면접을볼수있는기회가주어짐. 교육종료후에도미취업자에게지속적인정보제공이이루어짐. 그러나일부교육생의경우자신의기대치보다적은횟수의연계만이루어짐 (1~2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교육과관련된분야에취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으로는이론지식, 실무역량, 해당분야자격증등관련분야능력과서류심사를통과하기위한어학능력및영어성적의중요성이언급됨. 가장중요한요인과유사하게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경우이공계열전공자가많아어학성적을준비하는것이어려운요인으로언급되었고취업면접시기업에서질문하는수준이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의수준보다높다는점, 취업의목표가명확하지않거나지나치게높은것등을꼽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개선사항으로는기업에서실무에바로투입할수있는인재를원하므로실제기업에서수행하고있거나했던프로젝트수행이많이이루어진다면기업취업및적응에도움이될것이라는교육내적측면과교육생에게연계해주는취업정보가적고교육생의기대보다연계해주는기업의취업조건 ( 복지, 연봉등 ) 이좋지않아개선 15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또한교육시행횟수증가, 교육과정에대한활발한홍보등이의견으로제시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취 창업률향상을위해국가가지원해야할부분은기업연계실무프로젝트를다수진행하고취업으로연계될수있도록관련업체와의협력을지원할필요가있음. 2013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의교육기관대상 FGD 및인터뷰는타사업과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사항, 취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위주로이루어졌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의차별점으로는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에초점을두었다는점, 기업연계형으로보다취업맞춤으로특화된커리큘럼을갖추고있다는점, 훈련생선발에있어전문학사이상의우수연구인력을채택하려고했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하지만본사업의취지와는다소달리대기업취업이나대학원진학을목표로하는훈련생이다소있다는점, 위탁기관선정에있어대학교가전공지식함양에있어서보다효과적인측면은있으나실무기술함양측면이나기업연계측면에서는기업이보다적합하지않느냐는의견도일부있었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의취업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 2013년도에운영하였던취업캠프나잡페어등이보다실효성을갖추고참여기업수가다양해질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음. 또한본사업을시행하는중간기관과수행기관의고유기업인프라가강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일부있었음. 마지막으로개선방안에대해서는중간기관의기업인프라를바탕으로수요조사가선행되어위탁기관선정이나교육분야선정에대한근거로활용될필요가있다는점, 이외에도인성교육이나기업연계프로젝트가강화될필요가있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제 4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질적고용효과분석 155
제 5 장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제 1 절요약및결론 국가인력양성및직업훈련정책및사업은대부분의선진국에서대표적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강조되어왔으며, 실업을예방하고질좋은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데효과적이라는평가를받아왔음. 그러나교육훈련의고용효과에대한이론적논의, 자료의제약및방법론상의한계로인하여개별정책및사업의특성을고려한정부인력양성사업에대한고용효과분석은간과된측면이있음. 청년, 여성, 중장년층등다양한집단을대상으로한창업지원정책은현정부의일자리창출을위한원동력으로강조되고있으며일자리증가를통한고용률증대는내수기반의확대로경제성장의선순환을가져올것이라는기대가있음 ( 박천수 박동 김수진, 2013). 본연구는 2013년고용영향평가연구과제의하나로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직업능력개발훈련및창업지원사업이고용에미치는 15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중소기업으로의취업연계를중심으로하는직업훈련및창업교육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실시하였음. 본연구의평가대상사업은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이며각사업유형에따라대상, 관리체제, 운영프로그램, 사업성과지표등이상이하므로사업유형별특성을고려한실태분석을실시하였음. - 1단계는본연구의기획단계로선행연구, 관련법령, 사업별기초자료, 해외사례등을검토함. 2단계에서는정량평가를통한인력양성사업의거시적 미시적양적고용효과분석, 3단계에서는인력양성사업교육훈련참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4단계에서는교육훈련수행기관, 교육훈련생, 전문가를대상으로한인터뷰와 FGD 등정성적분석을통한인력양성사업의질적고용연계성및고용효과분석, 5단계에서는고용영향평가대상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정책적시사점과제언을도출하였음. 1. 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본연구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에서는거시경제와산업에대한개별적접근으로인해발생하는결과의상이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을이용하여거시적측면의고용효과를분석하였음. 정부정책에의한고용영향평가시기존연구에서는거시경제적분석과산업적분석이개별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결과의차이가발생하고, 이에대한명확한해석이부재하였음. 본분석에서는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한일체형모형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57
을이용하여분석함으로써상기의문제를해결하고거시및산업분석의일관성과정합성을제고하였음. 본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의고용영향평가연구는주로교육훈련과창업및취업지원훈련사업에대한고용파급효과를계측하는것에국한하였음.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을수행하는대부분의훈련기관이파트타임중심의단기인력채용을관행으로하고있어본연구에서계측하고자하는연인원 (man-year) 개념으로환산시고용자수는실제고용인원에비해크게축소될수있음. 본연구의고용창출효과분석결과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은 2011 2013년각각 114.3억원, 1,344.3억원, 1,594.7억원이집행되었고, 이에대한재원을조세로조달하였을경우 ( 구축효과감안시 ) 전체고용창출효과는 2011 2013년기간중각각 202명, 3,173명, 3,775명으로나타났음. 각연도직접고용인원은 11 2,106명, 간접고용인원은 189 1,272명, 유발고용인원은 2 397명에달하며, 2011년에비해서 2012년에갑작스럽게고용이증가한것은세부사업중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이 2012년부터추가된데기인함. 총산출액 (2005년불변가격기준 ) 에대한유발효과는 2011 2013년각각 197.3억원, 1,598.1억원, 1,811.9억원규모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 (2005년불변가격기준 ) 유발효과는각각 97.0 억원, 784.5억원, 892.1억원규모로나타나고있음. 2005 년불변가격기준예산 10 억원당고용유발인원은구축효과를감 15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안할경우 2011 2013년기간에평균 28.9명수준으로나타남. 아울러 4개사업가운데특히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이여타사업에비해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2. 미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에대한미시적계량분석은본평가대상사업중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에대하여실시하였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국가의기간산업이나전략산업중인력부족직종에대한지원 기능인력및전문 기술인력양성을목적으로시행되는고용노동부의실업자훈련임.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은 1997년까지정부위탁훈련이라는이름으로시행되어 1999년부터는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실시되었으며 2010년부터각부처의일부전문인력양성사업을통합하여현재의명칭으로실시되고있음. - 현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하기위해서는고용센터를방문하여훈련적합성및필요성을확인받는상담단계를거치며이를통해훈련지원자관련데이터가 HRD-Net DB에기록됨. 본연구에서는 HRD-Net DB를활용하여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와훈련에지원하였으나승인받지못한훈련미참여자를대조군으로설정하였고, 성향점수매칭 (SM) 방법의최근거리매칭법을이용하여훈련참여자들의훈련성과를분석하였음. - 성향점수매칭을위해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신청자를로짓 (logit) 분석방법을이용하여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의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산출함. - 성향점수 (Propensity Score) 를소수점 0.0001 자리수준에서훈련참여그룹과참여하지않은그룹을매칭한결과, 총 35,002명 ( 훈련참여자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59
33,903명, 훈련미참여자 1,099명 ) 가운데 2,192명 ( 훈련참여자 1,096 명, 훈련미참여자 1,096명 ) 이매칭되었고, 검정결과매칭에이용된변수모두에서처리그룹과대조그룹간차이가발생하지않음을확인하였음. 미시계량분석에앞서고용보험 DB 및 HRD-Net DB 자료를활용하여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참여자총 35,002명의훈련관련성과를분석하였음. -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신청에대한승인률은 96.9% 이며, 중도탈락률은 12.4% 임. - 2012년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직종별로는중도탈락률의편차가크게나타남. 사무 관리분야의경우중도탈락률은 38.1% 를보였으며, 다음으로환경분야 (15.7%), 운송장비제조 (15.1%), 전자분야 (14.6%) 의순으로중도탈락률이높은것으로확인됨. 반면, 의료분야 (0%), 금속분야 (10.1%), 건설및섬유 (10.1%) 직종의경우낮은중도탈락률을보임. 훈련직종별로 조기취업 등을제외한훈련수료율은 75.1% 이며의료분야 (84.0%), 금속분야 (83.5%), 건설분야 (82.4%) 의수료율은높게나타난반면, 전자분야 (70.5%), 운송장비제조 (71.7%), 정보 통신분야 (72.8%) 의경우평균이하의수료율을보이고있어훈련과정의관리에개선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취업자가운데동일직종취업자의비율인동일직종취업률은 79.9% 로나타남. 성별로보면남성 (82.4%) 이여성 (70.8%) 에비해동일직종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후반 (83.1%), 30대초반 (84.2%) 이높았고그이하및이상의연령범주에서는동일직종취업률이낮게나타나역 U자형을보임. 16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학력별로는전문대졸의동일직종취업률이 82.9% 로가장높고, 그이하와이상의학력에서는점점낮아지는것으로확인되어연령범주와유사한역 U자형을보임. 반면, 사무관리분야 (53.8%) 와환경분야 (57.7%) 의경우절반을약간넘는정도만이동일직종으로취업하는것으로나타나훈련의실효성에문제가제기될가능성이높은직종으로판단됨. 훈련이후취업한사람들을대상으로 6개월이상고용유지가되었는지확인해본결과 57.3% 로나타나, 지속적인취업유지를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확인됨. 그러나 6개월이상고용유지비율이가장높은분야는사무관리분야로 95.5% 정도가취업을유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환경분야 (78.2%) 의고용유지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성향점수매칭방법을통하여매칭된데이터셋을기반으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노동시장이행성과를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취업성과의경우훈련미참여자집단은 47.9% 가취업을하였고, 훈련참여자는 55.2% 가취업하여훈련참여자의취업률이약 7.3%p 높은것으로확인되었음. 고용유지율과관련하여훈련미참여자집단의경우 34.9% 가 6개월이상취업을유지하였고, 훈련참여자의경우엔 34.2% 가 6개월이상지속한것으로나타나오히려미참여자가 0.7%p가량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두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없다고분석됨. - 그러나취업자가운데 34% 정도만이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고있는점은개선될여지가있음. 이를위해훈련기관의수료생사후관리나취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강화할필요가있음.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61
훈련참여생의정규직취업여부는고용의질및고용안정성측면에서중요한요소임. 정규직취업여부의경우취업자가운데훈련미참여가 82.9%, 훈련참여자는 87.6% 로나타나훈련을받은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약 4.8%p 높았으며유의미한차이가있었음. 고용의질을대리할수있는훈련참여생의월평균임금의경우훈련참여자의월평균임금 (158만원 ) 은미참여자의임금 (142 만원 ) 에비하여높았으며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음. 따라서훈련에참여한경우그렇지않은경우보다높은수준의임금을제시하는사업장에진입할가능성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3.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유형별실태조사결과 가.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본연구에서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으로분류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과취업연계 R&D 교육센터사업에참여한교육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의주요결과는 < 표 5-1> 과같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개선사항으로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와교육및실습내용이미흡하다는의견의비중이높았음. 자비로해당교육훈련을신청할의향이낮은것으로볼때일부훈련과정에서시행하고있는채용연계맞춤형또는주문형훈련과정이확대및강화될필요가있다고판단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참여동기와관련하여취업이아닌재정부담없이훈련을받거나미취업상태로있고싶지않아훈련에참여한다는응답자비율이약 20% 인것으로나타난점과관련하여취업성과제고를위해훈련자선발시보다구체화된상담프로세스를통하여취 16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업의지가강한지원자가참여할수있도록해야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사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대학원이상의학력을가진교육참여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음. 이는 R&D 기술인력양성이라는취지에적합한측면도있으나교육수료이후상위학교 ( 석사또는박사과정 ) 에진학하는경우도발생함. 따라서중소기업으로의취업연계를목적으로하는사업의취지와목적에적합한교육생선발및관리가요구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과정에참여한동기에대하여전문지식이나기술획득이가장높은점수를보였고, 개인적인학습이나자기계발, 네트워크형성, 현장프로젝트수행등대부분의항목을중요한참여동기로인식하고있었음. 특히교육참여후교육과정전반에대한지식이나기술이향상되었다는의견과함께나만의이력서나자기소개서, 프로젝트를통한자신만의포트폴리오를개발할수있었다는긍정적인평가가있었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중소기업취업에관한인식을조사한결과약 50% 의응답자가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목표로하고있다고하였음. - 그이유에대하여기업과조직구성원간의동반성장가능성과능력을발휘할기회가많을것이라는기대가높았음. 그러나중소기업취업을원치않는경우낮은연봉과복지및근무환경문제를가장큰이유로들었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과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점, 취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등에관하여수행기관, 훈련생, 산업전문가를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시행한결과는다음과같음.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63
< 표 5-1>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사업 분류 내용 조사대상 2012년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교육생 547명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응답자특성 조사결과 조사대상 응답자특성 조사결과 성별 : 남성 (74.8%), 여성 (25.2%) 연령 :20 대 (47.7%), 30 대 (33.1%), 40 대이상 (19.2%) 학력 : 고졸이하 (15%), 전문대졸 (17.6%), 대졸이상 (67.5%) 훈련유형 : 주문형 (14.4%), 채용연계맞춤형 (23.2%), 일반형 (62.4%) 훈련수료후현재상태 (%) 취업취업준비생취업후퇴사취업의사없음 306(55.9) 169(30.9) 64(11.7) 8(1.5) 교육참여동기 : 훈련받은분야에대한기술 지식을습득하여취업하기위해 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65.1%) 교육훈련과정선택이유 : 나의적성에맞으며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46.8%). 훈련의문제점 : 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음 (47.9%). 취업성공요인 : 해당분야의전문지식 기술, 프로젝트및인턴십등실무경험 이높은점수를보임. 취업장애요인 :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일에대한전문성부족 이높은점수를보임. 2013 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 225 명 성별 : 남성 (76.8%), 여성 (23.1%) 연령 :29 세이하 (91.2%), 30 세이상 (8%) 학력 : 고졸이하 (2.7%), 전문대졸 (9.3%), 대졸 (71.6%), 대학원이상 (12.9%) 교육참여직전경제활동상태 : 졸업이후구직 (40.4%), 재직중 (33.3%), 재학중 (24.4%), 기타 (1.8%) 교육참여동기 : 전문지식 기술획득이높은점수를보임. 중소기업취업을긍정적으로생각하는이유로낮은취업문턱, 전문적으로특화된교육과정, 동반성장가능이높은점을들었고, 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는이유는연봉, 복지 근무여건문제로나타남. 취업성공요인으로 해당분야의전문지식 기술, 프로젝트및인턴십등실무경험 이높은점수를보임. 교육과정만족도 : 교사 강사의전문성이가장높은점수를보였고, 교육진행중기업별매칭이가장낮은점수를보임. 개선사항 : 교육연계심화과정및취업연계서비스제공 16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다른정부지원훈련사업과비교하여차별적인점에대해직업능력개발계좌제등유사훈련에비해교육기간이길고보다전문성을배양할수있는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된다는점, 상대적으로해당훈련을운영하는훈련기관의역량이우수하다는점, 고용보험가입취업률및취업후 180일이상근속률등일정목표달성시훈련비를추가로지원해주는인센티브제도가훈련성과향상의유인책이된다는점, 기업과연계한채용확정형과정이포함되어있다는점이해당훈련사업의강점으로나타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의문제점및개선사항으로는훈련생모집과홍보의어려움, NCS 기반훈련과정도입에따른프로그램개발및심사준비의어려움, 다년계약과정확대의필요성등이있음. - 구체적으로훈련생모집이어려워폐강과정이많은점, 다년계약과정은신청이가능하나성과목표가다소높아주문형이나채용연계형과정참여기업이많지않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됨. - NCS 기반훈련과정도입에따른 NCS 기준시설및장비기준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시설및장비, 교사기준등교육훈련현장의여건이이를적용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음.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사업의취업률제고방안에대해서는민간훈련기관의안정성보장, 중소기업인식개선, 산 학 연전문가투입을통한현장밀접도제고, 우수기업체확보, 커뮤니티활성화를통한사후지원강화, 사회에서인력이부족한분야인력양성등에대한의견이있었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과관련한 FGD 및인터뷰는교육생및교육기관대상으로이루어졌으며주요결과는다음과같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은해당교육을통해현장에서실무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을정도의역량혹은최소한현장에쉽게적응할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65
수있는정도의실력을갖추기를기대하며교육에참여함. 또한민간학원에서동일한과정을수강할경우수강료가상당히높은프로그램을정부지원교육과정으로운영하고있는점, 취업과연계된 R&D 인력양성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교육생의참여동기를높인것으로파악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이취업역량향상에차별적으로기여한점에대한교육생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 해당교육은주어진프로젝트를교육생스스로해결할수있도록하여실무역량을키우도록프로그램을제공하였고조별프로젝트가시행되는경우각교육생들이서로의아이디어를공유하며창의력을키울수있었으며팀단위교육은입사후업무적응능력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하였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은해당과정에대한교육뿐아니라취업캠프, 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요령교육등도함께이루어졌으며잡페어 (Job Fair) 를통하여해당교육과정관련중소기업인사담당자와면접할수있는기회가주어짐. 교육종료후에도미취업자에게지속적으로정보를제공하고있음. 교육생들은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교육관련분야에취업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인으로이론지식, 실무역량, 해당분야자격증등관련분야능력과서류심사를통과하기위한어학능력및영어성적의중요성이높다고인식하고있었음. 또한면접시기업에서질문하는수준이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의수준보다높다고인식하였음.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개선사항으로는기업에서실무에바로투입할수있는인재를원하므로실제기업기반프로젝트수행이많이이루어진다면취업및조직적응에도움이될것이라는의견이있었음. 또한교육생에게제공하는취업관련정보가적고교육생의기대보다연계기업의근무여건 ( 복지, 연봉등 ) 이좋지않아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따라서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취 창업률향상을위해국가가지원해야할부분은기업연계실무프로젝트를다수진행하고취업 16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으로연계될수있도록관련업체와의협력을지원할필요가있음. 2013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의교육기관대상 FGD 및인터뷰는타사업과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사항, 취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위주로이루어졌음. < 표 5-2> 교육훈련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사업차별성 문제점및개선점 사업명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 - 훈련기간이긴집중과정운영 - 고급 R&D 인력양성에초점 - 단순학습및취미보다는취업의지가높 - 서울대학교, KT, KAIST 등우수한인프라은훈련생이참여를보유한기관이참여 - 현장수요 ( 실무위주 ) 를반영한맞춤형, 주 - 전문학사이상의우수인력유입을통해문형훈련과정포함기술개발역량강화에기여 - 인력수요가있는기업과연계된채용확 - 중소기업취업박람회, 취업캠프등수요정형과정운영자중심교육과정운영 - 체계적상담을통한훈련생선발이필요 - 다년계약과정에대한기준을완화하고확대 운영필요 - 현실적인훈련비단가조정필요 - 인성교육프로그램을국가에서지원하여도입할필요가있음 - 취업인센티브및중도탈락방지를위한훈련수당지원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관련기준시설및장비기준등현실적여건반영필요 - 대기업취업이나대학원진학을목적으로하는교육생의경우에도장기적관점에서 R&D 인재육성에기여한측면이있으나본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는측면에대한개선책필요 ( 교육생선발시고려 ) - 본사업의위탁기관은대학, 기업, 민간기관으로구분되나각대상별특성, 중소기업네트워크및인프라가매우상이하므로사업수행유형별차별화된운영, 커리큘럼, 성과관리가필요함. 취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 - 우수훈련기관에대한인증기준을명확히 - 취업캠프, 잡페어등취업지원관련기업하여이에따른적절한보상및인센티브참여활성화필요필요 - 사업위탁기관에따라보유한기업네트 - 교육훈련생대상중소기업에대한인식워크가상이하므로교육초기단계부터중개선이필요소기업청및사업수행기관을중심으로 - 교육과정에산업수요적극반영, 지역산취업정보및중소기업체험기회등제공업단지컨소시엄과의 MOU, 취업에성공 - 본사업은 2013년신규사업으로 1차교한수료생들과의네트워킹강화필요육수료생이배출되었으므로수료생-교육 - 채용연계형과정활성화를위한우수기생간정보교류를강화할수있는학습공업체모집필요동체마련필요 ( 참여수료생에게혜택부 - 교육생커뮤니티활성화필요여 ) - 지역, 직종, 훈련유형, 인적특성을고려한 - 사업비수혜자대비수혜자의교육참여로훈련성과분석을위한패널조사필요인한성과분석을위하여교육지원자데이 - 고숙련 고품질교육훈련을위한훈련비터를포함한구체적인개별정보수집필규제완화요 - 훈련과정인정-평가-성과분석및환류관 - R&D 인력양성이사업목적이므로장기적리할수있는체계구축인패널데이터구축으로성과관리필요 - 국가직무능력표준적용우수민간훈련기 - 2013년도수행기관중우수과정및성공관사례발굴및홍보사례에대한홍보강화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6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사업의차별점으로는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에초점을두었다는점, 기업연계형으로보다취업에특화된커리큘럼을갖추고있다는점, 훈련생선발에있어전문학사이상의우수인력을선발했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하지만본사업의취지와는달리대기업취업이나대학원진학을목표로하는교육생이일부과정에서는다수있었으며, 위탁기관선정과관련하여대학에속한강사및운영진은전문적인지식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으나취업연계를위한중소기업네트워크가약하므로사업수행기관의지원이필요함.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의취업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 2013년도에운영하였던취업캠프나잡페어등이보다실효성을갖추고참여기업수가다양해질필요가있음. 또한, 본사업을시행하는중간기관과수행기관의기업인프라를바탕으로수요조사가선행되어위탁기관및교육과정선정에대한근거로활용될필요가있음. 나. 창업형인력양성사업 창업형인력양성사업인소상공인창업학교와참살이실습터에참여한교육생대상설문조사결과는 < 표 5-3> 과같음. 소상공인창업학교의실전창업과정에참여한교육수료생에대한실태조사결과가장큰문제점으로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가미흡하다는의견과교육및실습내용이창업하기에는미흡하다는의견의비중이모두 30% 이상으로높았음. 소상공인창업학교참여동기와관련하여취업이나창업이아닌소상공인정책자금을지원받기위해교육에참여한다는비중이 25% 나차지하였고개선사항도창업지원자금확대라고응답한점은인력양성사업의목적과관련하여주목해야할결과임. 16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시장애요인에대하여정부의취업및창업지원서비스부족이가장높게나타났고, 창업시장애요인에대하여는정부지원부족과함께창업자금부족이절대적으로높게나타남. 교육수료생중창업자의경우임금이나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는낮았지만창업에대한만족도나창업을통한발전가능성, 창업지속의사가매우높은편이었음.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해당과정에참여한동기에대하여자신의적성에일치하거나새로운분야에대해도전하고싶었기때문이라는비중이높았음. 다양한참살이업종에대한선호가반영된결과로보이나고부가가치서비스업종이라고생각한다는응답은낮은편임. 또한소상공인창업학교의응답자와달리창업자금지원혜택을이유로교육에참여한다는학생들의비율은매우낮았음. 참살이실습터교육참여후만족도와관련하여모든항목에있어전반적인만족도가높은편이었으나특히흥미와관심이높아졌고실습터를통한인적네트워크가강화되었다는항목의점수가높았음. - 이론교육보다는실무교육이취업이나창업준비에유용하다고응답하였으며교육기간이짧다는의견이개선의견으로가장많았고교 강사의전문성에대한불만은매우적었음. 교육수료생중취업자나창업자의경우임금 / 수입이나근로시간에대한만족도는낮았지만창업에대한만족도나창업을통한발전가능성, 창업지속의사가매우높은편이었음. 그러나응답자중교육수료후구직준비를하고있지않은자가응답자의약 70% 를차지해교육수료후취업이나심화과정교육연계를위한교육기관의적극적인서비스가요구된다고할수있음.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69
< 표 5-3> 창업형인력양성사업설문조사결과요약 사업명분류내용 조사대상 참살이실습터 ( 송파구청, 서정대, 백석문화대, 대구보건대, 제주관광대등 10 개실습터 ) 에참여한교육생 124 명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응답자특성 조사항목및결과 성별 : 여성 69%, 남성 31% 학력 : 고졸이하 17.7%, 대졸이상 46.8% 교육관련경력 : 관련경력이없다는응답자가 68.5% 전공과일치하지않는자가 50.8% 로많았음. 교육수료후현재상태 취업자창업자취업준비생창업준비생취 창업의사없음 12.1% 9.7% 37.1% 37.1% 4.0% 교육참여동기 : 해당서비스업종관련기술및지식습득후취업 창업이 67.7% 로가장높게나타남. 교육과정선택동기 : 적성에맞으며일하고싶은분야이기때문이라는응답이 67.7% 로가장높게나타남. 교육만족도와관련하여해당교육과정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아졌다는문항이가장높은점수를보임. 문제점 : 짧은교육기간, 취 창업연계서비스의미흡함이가장큰문제점으로나타남. 창업성공요인 : 해당분야전문기술및실무경험, 자금지원 창업장애요인 : 일에대한전문성부족이가장높게나타남. 조사대상 응답자특성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생 378 명 성별 : 남성 55%, 여성 45% 연령 :30 대이하 28.8%, 40 대 32.8%, 50 대이상 38.4% 학력 : 고졸이하 10.3%, 전문대졸 17.7%, 대졸이상 72% 경력기간 :1 년미만 24.1%, 1~5 년미만 38.4% 교육수료후현재상태 취업자창업자취업준비생창업준비생취 창업의사없음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조사항목및결과 18.0% 30.7% 9.0% 35.2% 7.1% 교육참여동기 :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 창업을하기위해서라는응답이 56.1% 로가장높게나타남. 실전창업교육만족도 : 창업자가진단및상담, 창업이론교육 에대한점수가각각 3.30 점으로가장높았음. 문제점 : 창업연계를위한지원시버스의미흡이 34.7% 창업장애요인 : 창업자금부족이 83.6% 로높음. 취업장애요인 :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이 47.1%, 일에대한전문성부족이 44.1% 개선사항 :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창업지원자금대상확대 17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와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의교육수료생, 교육기관담당자및전문가등을대상으로 FGD 및인터뷰를실시하였음. FGD 및인터뷰항목은타사업과의차별점, 문제점및개선사항, 취 창업률제고방안, 기타개선방안등이었음. 먼저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다른국비지원훈련에비하여취업연계에있어차별적인점에대해, 창업이론 (24~40시간 ), 기능실습 (40~56시간 ), 현장체험 ( 선배창업자매장이나현장에서의인턴십 40시간 ) 으로총 130시간에걸쳐창업전반에필요한이론및실무교육을모두다룬다는점이라는의견이있었음. 특히타취 창업교육이기능연마에중점을두는반면소상공인대학창업교육은사업자로서의자질과지식, 사업의장단점분석, 세무등경영에필요한지식과마인드함양에중점을둔다는의견이었음.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으로는교육비정산에관한문제, 출석체크의비효율적인관리등행정적측면의문제점에대한의견이일부있었으며실제창업까지이어지기에필요한구성은다있으나실질적교육기간이짧다는점, 실질적으로필요한창업자금등에대한지원이나고민이필요하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의취 창업률제고방안으로는창업자원지금의현실적지원에대한의견이많았음. 현재는창업교육수료후개인자본으로우선창업한뒤 3개월경과후사업자등록증, 사업자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을구비해각지역신용보증재단에창업자금을신청하여지원받는제도가있으나이는창업자금이라기보다는경영자금의성격으로집행되고있는상황으로창업자금의부족으로창업을하지못하는수료생들에게실질적인지원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이외에도체계적인사업계획을위해컨설팅전문가의보다적극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연계하는방안이필요하며상권분석전문가의도움을받아창업을준비하는지역에맞는기술력을보충하고부족한기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71
술력에대해비법전수전문가의노하우를습득할수있도록연계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도일부있었음. 또한창업시스템의체계적정비가필요하다는개선의견과함께창업인큐베이터운영을통한사후관리교육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음.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에대해서는 1차로는 2013년도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생을대상으로, 2차로는참살이실습터전문가및수행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함. 1차교육생대상의항목으로는사전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분석을바탕으로인터뷰항목을도출하였으며주로전화또는 e-mail 을통해진행되었음. 2차 FGD에서사업의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 2013년도교육수료생및수행담당자설문결과분석을통해안건을선정함.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의교육수료생대상인터뷰항목은참살이실습터교육참여이유및해당과정선택이유, 참살이실습터교육의만족도및개선할점, 참살이실습터설문조사에서가장개선해야할부분으로선택된참살이실습터의취 / 창업연계서비스에대한견해, 실제창업상태에관한문항 ( 창업만족도, 창업장애요인등 ) 으로구성하였으며주요내용요약은다음과같음. 교육과정선택사유로는해당분야직종에관심이있거나예전에관련경험이있다는의견, 이후해당분야취 창업을위한기초공부과정으로선택하였다는의견이있었음. 또는해당분야의전반적역할을알고자하며실제창업을준비하는경우준비중인사업아이템이발전되기를기대한다고응답하여참살이실습터교육에임하는교육생들이가까운미래에창업을계획하고있는준비된창업예비생이라기보다는창업에대해막연하지만해당분야에관심이있어수강을해본다는측면의 17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유가보다강한것으로나타났음.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만족도및개선점으로는이론교육과함께실습이이루어졌다는점에서전반적으로만족하며실습장소및내용이타교육과정보다다양하여창업준비시연계할수있는부분을탐색하는데적합하다는의견이있었음. 다만일반대학교강의실에서진행하는경우가많아강의실이실습등을진행하기에적합하지않았으며각실습터기자재가낙후되었다는의견이있었음. 또한창업교육에있어창업시회계, 세무등의교육내용외에도추가적으로갖추어야할커리큘럼이많을것으로보인다는의견이있었음. - 이와관련하여국가는우수수료자에게창업자금, 저금리대출등정책적지원이나자금지원을해주기를원한다는의견이있었음. 다음으로진행한참살이실습터관련전문가및수행기관담당자를대상으로한 FGD 결과요약은다음과같음.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의타국비지원과의창업연계에서의차별점으로업종선정이참살이 (Well-being) 의관점에서는삶에중요한음식, 결혼, 커피등일상생활에밀접한웰빙분야를지원한다는측면에서해당사업이필요하며차별성이있다는의견이있었음. 또한경력단절여성의참여가많다는점, 타여성교육과는달리 실습 위주로이어진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또한현장견학이나인턴십지원을하고지역업체와의연계를통해창업체험센터를운영하거나다양한지역사회연계활동을통해학습자간유대도강화하고지역사회발전에기여한다는점등이차별점이라는의견이있었음.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의문제점및개선사항으로는취 창업연계가미흡하다는점이주요문제점으로드러났으며이외에도교육운영및성과관리시스템이부재하거나미흡하다는의견이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73
있었음. - 참살이실습터에참여하는대다수의교육생이경력단절여성이거나중장년층이상의연령대이라서자신감이결여되어있고막연한부담감을가짐. 게다가이러한교육생들을채용하기꺼리는사회적시선과부정적인식이작용함. - 창업에대한사업적준비나자신감이부족한참여생이많은반면사업자체에대한운영관리나성과관리가부족한측면이있어취 창업으로의연계가다소부진한측면이있다는의견이있었음. < 표 5-4> 창업형인력양성사업 FGD 및인터뷰결과요약 사업차별성 문제점및개선점 창업률제고방안 개선방안 사업명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 - 참살이 (well-being) 목적에부합하는특색있는교육과정선정 - 창업이론, 실습, 현장체험으로구성. 사 - 참살이실습터가속한지역및대학인프업가로서의자질과지식, 사업분석등라적극활용경영지식과마인드함양에중점 - 현장체험및인턴십활성화 - 실습터수료생창업성공사례및박람회를통한홍보활성화 - 훈련생출결관리를포함한성과관리시스템이부재 - 현장교육을진행하기엔교육기간이짧고교육수후사후관리부재 - 창업을위한현장체험을위한인프라가제한적 - 교육기간이짧아창업을할수준의기술을배우기에는미흡 - 교육수료생에대한취업상담및창업연계를위한지원부족 - 관련분야기술이외에창업전략부족으로실제창업까지연계되기어려움 - 전반적으로교육생관리나취업 / 창업등성과관리미흡 - 현재창업교육수료후개인자본으로창 - 체계적선발 : 선발기준을정비하여창업업한뒤 3개월간유지될경우창업자금의지가분명하고적극적인지원자위주로신청가능한상황이나창업당시자금을선발지원받을수있는방안마련 -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선정시교육수요 - 창업후생존율이낮은수준이므로실효성및지역산업수요반영있는창업컨설팅및전문가도움필요함 - 참살이실습터의커리큘럼개발시사업계 - 창업실패를사회적자산으로인식하고획작성요령, 마케팅전략, 창업에대한창업에재도전할수있는환경조성, 재용기, 의지및해당분야전문지식외운도전기회보장정책확대필요영에필요한지식에대한비중강화 - 고급기술인력창업이나청년창업등에 - 교육생수준을단계별로나누어기초지비하여상대적으로소외된소상공인대식및기술습득과정과고급기술습득및상창업인큐베이팅시스템구축창업실무교육으로특화 - 빅데이터분석을통한업종별매출추이 - 지역특화웰빙분야중심으로참살이실및전망제공필요습터사업을선정하여중앙부처에서실시 - 사업수혜자대상신뢰성있는성과관리하는취업및창업관련직업훈련사업과시스템구축필요차별화필요 17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창업률제고방안으로는실질적창업에필요한내용위주로구성된커리큘럼이필요하다는점, 당장단기창업에목적을두기보다는창업유지에있어서도관리가필요하다는점, 사업의효과성증진에있어서는무엇보다도창업에대한준비가된참여생을선발하는체계적선발절차및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등에대한의견이있었음. 참살이서비스분야창업및취업지원사업의개선방안으로는지역사회와연계한취 / 창업연계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점, 여성에대한편견극복이필요하다는점, 교육기간의확장고려가필요하다는점등의의견이있었음. 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예산권고사항 본연구의분석결과에기반하여 4개평가대상사업중고용노동부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과중소기업청의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의 2개사업을예산증액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으로분류할수있으며, 그근거는아래와같음. 가. 고용노동부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직업능력개발지원체제혁신에따른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전반적개편및운영방안구축필요 고용노동부에서추진예정인훈련과정심사단일화, 과정심사-기관평가통합, 훈련성과중심의평가방색개선등직업능력개발지원체계개편등정책환경의변화에따른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및운영구축을위해예산확대필요 또한 2014년부터고용유발효과가큰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인력양성확대를위하여직종체계가개편된바이에따른훈련서비스및성과관리시스템개편, 우수기관양성, 훈련생홍보, 해당산업분야훈련효과분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75
석등의추가수행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적용 확산에따라성공적안착을위한지원필요 단계적으로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을포함한모든정부지원교육훈련과정에전면적용하여현장중심 NCS 훈련기준에따라개편하고훈련품질의수준에따른훈련비차등지원, 현장변화를반영한품질관리강화등관련정책의실행및내실화를위한예산확대필요 고용의질개선을위한사후관리및모니터링강화필요 본연구의거시적고용효과분석결과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경우여타평가대상인력양성사업에비하여고용창출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으며, 훈련미참여자에비하여참여자집단의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그러나고용유지에있어훈련참여자와미참여자간유의미한차이가없었으며 2012년훈련참여후취업한자가운데 34% 정도만이 6개월이상고용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남. - 또한, 훈련참여자중취업자를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도고용의질 ( 임금수준, 복지수준, 근로시간 ) 에대한만족도는업무만족도나일을통한미래발전가능성에비하여낮게나타나고용의질개선, 훈련기관의사후관리나지속적모니터링강화의필요성을시사함. 취업성과뿐아니라고용유지율이높은우수훈련기관에대한인센티브지급등관련정책및지원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예산확대가필요함. 나.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지원 사업 장기적관점에서의고급 R&D 인력양성시스템구축필요 17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013년신규사업으로본연구에서는교육참여후취업준비기간을감안하여공식적인취업성과는제시하지않았음. 그러나실태조사및현장인터뷰결과질높은우수교육기관을선정하여현장프로젝트중심의교육커리큘럼을통한 R&D 인력양성을효율적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판단됨. 현재까지정부지원훈련및인력양성사업에대한체계적고용효과분석이장기적으로이루어진경우는매우드물었으며이러한한계로인하여사업효과에대한객관성및신뢰성을입증하기어려웠음. R&D 인력양성의특성상교육훈련의단기효과분석은한계가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취업연계 R&D 인력양성사업참여자에대한취업준비실태, 고용현황, 고용환경, 교육전이효과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반드시필요하며, 이러한결과를차년도사업운영을위한객관적자료로활용하여야함. 중소기업특화우수인력양성및채용연계를위한지원강화필요 본사업이의도한본래목표를달성하기위해교육생을대상으로중소기업에대한인식개선, 중소기업현장체험확대, 중소기업참여강화등중소기업관련네트워크를강화하고관련커리큘럼및활동을개발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에특화된핵심인력을우수기관을통해양성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지닌사업으로교육생을위한채용연계및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해교육직후단기취업성과가아닌장기적인관점에서성과관리시스템구축과교육생유인을위한홍보가필요하며훈련참여생의중소기업연계를위한사업수행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됨. 위와같은이유로신규인력양성사업의안정적운영및성과관리를위한초기시스템구축을위해예산확대가필요함.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77
제 2 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개선을위한정책과제 1. 교육훈련생을위한취업및창업상담프로세스강화 취업및창업역량제고를위한인력양성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교육생선발및상담과정에서실질적으로취업및창업의사가있는구직자를선별할수있는장치가필요함. 수요자중심의직업능력개발체제로의전환으로인하여훈련수요자의선택권은점차확대되고있으나여러부처및지방자치단체에서제공하는다양한지원훈련프로그램에참여하며취업이아닌자기계발또는취미를목적으로훈련에참여함에따라생겨날수있는부작용을해결하기위해훈련수요자책임성제고장치도마련해야함. 2. 사업유형에따른평가지표개발및성과관리시스템구축 인력양성사업유형별로고용효과분석을위한방법론연구및지표개발연구가필요함. 인력양성사업의경우직업훈련기관에대한평가나훈련과정에대한평가지표는개발되어있으나고용의측면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평가할수있는평가지표는개발되지않았음. 특히개별인력양성사업의목적 ( 취업, 창업 ) 과인력양성대상및수준에따른평가지표개발이필요함. 3. 인력양성사업참여자및교육정보의데이터베이스화 교육훈련및창업의효과를객관적으로측정 분석할수있는패널데이 17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터의축적을통하여정부인력양성사업의장기적성과분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가반드시필요함. 인력양성사업은산업및노동시장의인력수요에따라규모나성격이변하며그특성상일부창업관련사업을제외한교육훈련사업의경우직접적인고용창출에영향을미치지않음. 또한보편적인성과지표로연구되어온취업률, 취업시고용형태나임금등은단기적성과가나타나기어려운교육훈련, 인력양성사업의특성상사업에대한유일한성과지표가될수없음. 특히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의특성상훈련의단기효과분석은한계가있으며, 장기적관점에서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국가인력양성사업전반에대한유형별분류및이에따른사업효과분석자료구축이필요하여이를바탕으로고용연계및효과제고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강구해야함. 4.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인력양성사업간연계효율화 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은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대부분의부처에서추진되고있는가운데각부처별로차별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유사사업간중복성이나타남.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2014. 2. 25) 을통하여유사 중복사업에대한지속적인통 폐합추진및사업재설계를추진중이며중소기업청은전부처중소기업사업군분석을통해유사 중복사업을조정하고통합관리시스템운용을통해중복지원을최소화할계획임. 현재소상공인창업교육, 경력단절여성을위한직업훈련및여성창업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79
교육, 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 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이미흡한상황이며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중복추진이문제가되고있어, 각세부사업간체계적이고실효적인성과창출을위한차별화전략또는사업연계 통합을통한효율화방안이필요함. 이를위해정부부처, 산업체, 유관기관, 민간훈련기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인력양성사업유형별효율화방안강구, 공동사업발굴등을추진하고관련주체와정부간교류를지속해야함. 5. 중소기업인식개선및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시스템필요 중소기업에대한사회적인식이낮아우수인력의중소기업취업기피현상이나타남. 따라서대상별 (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반대학재학및졸업생 ) 로중소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에대한원인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제시할수있는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인력수급해소를위해업종별단체와교육훈련기관이협력하여기술 기능인력의교육및채용연계를진행하고, 지역별로는지역내구직자와중소기업인력수요를연계하여맞춤형현장훈련후취업지원이필요함. 교육훈련과정개발에있어중소기업의수요를반영한공동개발및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1:1 취업매칭과졸업자재교육지원등사후취업지원및컨설팅강화가이루어져야함. 6. 국가직무능력표준을직업교육및훈련혁신에활용 국민행복시대를기조로하는정부국정과제 73번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만들기 의핵심사업으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의개발 보 18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급을추진하고있으며국가직무능력표준의개발은직업훈련-자격을연계함으로써인적자원개발효율화를추구하여장기적으로는자격과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체계적으로연계하는것을목적으로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기관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의필요성및중요도에공감을하나심사기준강화및현장적용등우려의목소리가높음. 각과정별훈련기관의시설및장비, 교 강사기준등은국내인프라여건등을감안하여적정한기준을마련해야하며이러한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교육과정개편이고용에미치는영향에관한분석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국정과제추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음. 7. 고용안정성및고용의질강화를위한연구및정책필요 중소기업에서고용유지를강화한다는것은중소기업인력정책에있어인력흡인력을강화한다는것을의미하며이는곧중소기업으로의유인력뿐아니라유지력도제고해야할필요성이있음을시사함. 그간의중소기업인력정책이양적측면에주로초점을맞추어왔다면앞으로는질적제고를위한패러다임전환과함께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더나아가중소기업인력양성프로그램의질을관리하는장치를구안해나갈필요가있음. 고용유지제고에있어서금전적인보상력강화정책은실효성이일시적일수있으므로비금전적보상으로중소기업재직자및중소기업의미래성장비전을키우는정책이병행될필요가있음. 제 5 장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정책과제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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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 제 1 절거시계량 - 산업연관 (I/O) 통합모형구축 1. 거시계량 - 산업연관 (I/O) 통합모형의이론적배경 Keynes와 Leontief는같은시기에경제전반에대한수량적방법인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에대한혁명적인아이디어를제공한바있음. Keynes는 1936년에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을출간 Leontief도 1936년에산업연관체계를집대성한논문을발표 먼저거시경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은거시경제의다양한상호의존관계를표시하고거시경제의구조를묘사하는행위방정식과정의식으로구성됨. 행위방정식 (behavioral equations) 과정의식 (identities) 으로체화된수량적관계들은계량경제적기법 (econometric techniques) 을이용하여추정되고, 그결과는거시경제전반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체계적 18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설명을제공함. Bodkin, Klein, and Marwah(1986a, 1986b, 1991), Bodkin and Marwah (1988), Bodkin(1988) 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후반까지의거시경제계량모형의흐름을논의함. Diebold(1998), Valadkhani(2004), Jayawickrama(2007) 은거시경제계량모형의역사적중요성을포괄적으로논의함. 미래의거시경제적예측을평가하는관점에서거시경제계량모형은구조모형과비구조모형으로대별됨 (Diebold, 1998).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s) 은경제적이론에기초하고있는반면, 비구 조모형 (Non-structural Models) 은일반적으로말하면사실상비이론적모형임. 구조적거시경제계량모형은 1950 60년대에걸쳐현저한발전을거듭하면서경제정책의수립과평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 이후 1970년후반부터여러가지비판에직면하게됨. 구조모형에대한비판주의는모형의체계 (systems), 기대형성 (expectations) 및동학 (dynamics) 을기초로형성 (Pandit, 2001) 통화주의의비판은 St. Louis Model을탄생시켰고, 합리적기대학파는통화주의를추월하여급속하게발전하면서 Sargent(1976) 는합리적기대를고려한최초의전향적거시경제계량모형 (forward-looking macroeconometric model) 을개발함. 이러한비판주의에대한반응으로계량경제학자와정책입안자들은절충적거시경제계량모형 (eclectic macro-econometric model) 의개발에집중함 (Klein, 1986; Pandit, 2001; Bhattacharya & Kar, 2002). 경제적모형이나계량경제적모형은사람들이행동해야하는방식보다 부록 187
는실제로행동하는방식의반영을강조하는것이타당하며, 후진국과선진국경제에대해서시도된일련의거시경제계량모형화에매우설득력있는논거를제공함. Keynes 이론의쇠퇴로구조모형의개발이퇴보하고있지만, 최근들어동태 확률적일반균형이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이개발되고구조적거시경제예측이다시유행하는조짐을보이고있음. VAR이나 CGE 모형등과같은새로운방법의개발에도불구하고구조모형의접근방식을대체할수는없다는주장이제기됨 (Hall, 1995). 한편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은신고전파의일반균형이론에입각하여산업간의상호의존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모형임 (Leontief, 1936). 산업연관표는한경제를구성하는다양한산업간에존재하는상호관계를구체화한통계표로서다양한유형의경제적이슈를분석하기위해매우유용한분석틀을제공함. Leontief가 1936년에발표한미국경제의투입- 산출관계에대한논문은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대한수량적분석에실마리를제공함. 이후 Leontief(1951, 1953) 는구체적방법론을개발하여미국경제의구조연구에동방법론을적용함. Stone(1984), Rose and Miernyk(1989) 는산업연관분석의다양한적용과확장에관한연구를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고있고, Miller and Blair(2009), ten Raa(2005) 는산업연관모형에관한포괄적인이론이면서실증적인논의를제공함. 18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산업연관모형은가격과동학의조합이가능하고, 예측과계획에도유용하여다방면에활용할수있는모형임. 일반적으로산업연관모형은다른방법론과결합하여시나리오모형구축, 시뮬레이션, 최적화등과같은정책분석에사용이가능함. 산업연관모형은지역내혹은지역간분석에도유용하며, 국가를지역단위로하는글로벌모형에서도시와같은소규모영역이나사회에도적용이가능함. 이러한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연계하고자하는시도는 1960년대로거슬러올라감. 미국의 Brookings Quarterly Forecasting Model(Duesenberry et al., 1965), 일본의경제기획청 (1965) 등이대표적임. - Stevens et al.(1981) 은지역수준에서두모형의통합을시도함. 특히 Klein(1978, 1986) 은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하나의분석틀로통합하는소위 Keynes-Leontief-Klein의방법론을제시함. 거시계량적산업연관모형 (macro-econometric-input-output model) 의전형적인형태는소비, 투자, 수출 입과같은최종수요를계량경제적기법으로추정하고, 이들을산업연관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부문과접목하는것임. 경제의다양한생산부문인산업에대한최종수요는산업연관관계에의해서산업총산출 (gross industry outputs) 과연계되므로, 산업총산출에대한부가가치비율을일정하다고가정하면개별산업의총산출로부터국내총생산 (GDP) 을유도할수있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외생적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를거시경제계 부록 189
량모형에의해산출되는예측치를제공함으로써거시경제와산업부문이상호정합적인예측치의산출이가능함. 2. 통합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경제의최종수요가총부가가치로이전되어수요와공급이같아지게하는것임. 통합모형의기본구조는, Keynes 의거시경제모형이수요를결정하고세부산업의생산은 Leontief 체계에입각하는것임. 이렇게거시경제적행동과산업수준의생산활동을통합하는방안을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이라일컫고있음. 이러한통합모형에있어서산업연관모형의역할은최종수요와부가가치의기본적동일성에근거하여거시계량모형을보완하는것임. [ 부도 1] 통합모형의흐름도 19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Leontief의균형해 : 는최종수요벡터로서최종소비벡터 ( ), 최종투자벡터 ( ), 최종정부지출벡터 ( ) 및순수출 ( ) 의합으로구성됨. 즉산업연관모형은한경제에 n개의산업부문이존재할경우, n개의산업수준에서전체모형을취급하는방법으로최종수요각구성요인 ( 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 ) 의 n개산업에대한추정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에서 n개의산업별총산출 (gross output) 은중간투입과부가가치로구성됨. 고정계수의 Leontief 생산함수는기술계수행렬 ( ) 에의해서표현되는데, 이때 는 j번째산출물단위당 i번째투입을의미함. 여기서 는 j번째산출물을생산하는데사용된 i번째중간투입 을, 는 j번째산업의부가가치를각각표시함. 또한각산업의부가가치는총산출에서중간투입을뺀것을의미하므로다음과같은식이성립됨. 이를행렬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이쓸수있음. 부록 191
X 1 X 11 X 21 X n1 1 V 1 X 2 = X 12 X 22 X n2 1 + V 2 X n X 1n X 2n X nn 1 V n X 1 a 11 X 1 a 21 X 1 a n1 X 1 1 V 1 X 2 = a 12 X 2 a 22 X 2 a n2 X 2 1 + V 2 X n a 1n X n a 2n X n a nn X n 1 V n V 1 0 0 0 X 1 V 2 = 0 0 0 X 2 V n 0 0 0 X n, β= 즉산업연관모형은경제에있어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간의교량적역할을담당함. 완전하게구체화된산업연관체계를갖는 Keynes-Leontief 통합모형은미시경제적세부정보를사용하는정책의사결정에매우중요한계량적정보를제공함. 따라서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거시경제변수간상호관계뿐만아니라산업간상호의존관계를동시에반영할수있다는장점을지님. 19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두모형의통합은경제에있어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의동일성에기초함. 최종수요벡터는최종수요구성항목별벡터의합으로표현가능하며, 최종수요벡터의 i번째원소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음. 각구성항목별 i번째계수는다음과같은비중으로산출됨 (e 는단위열벡터 ). a ic =[f ic /e f C ], a ii =[f ii /e f I ], a ig =[f ig /e f G ], a ie =[f ie /e f E ], a im =[f im /e f M ] 상기최종수요계수의배열은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는직각행렬 (rectangular matrix) H를형성함. f = HҨ, Ҩ = [ C I G E -M] X=AX+f의균형식을이용하면각산업의총산출은 GDP의최종수요구성별가중합으로표현됨. f = HҨ = (I - A) X X = (I - A) 1 HҨ 상기의식은투입 - 산출행렬과최종수요계수를사용하면 GDP를산업별총산출로전환할수있으며, 반대의경우도가능하다는것을의미함. n개의산업이존재할경우최종수요별산업별구성은다음과같은행렬로표현이가능함. 부록 193
f 1 f 1C + f 1I + f 1G + f 1E - f 1M f 2 = f 2C + f 2I + f 2G + f 2E - f 2M + + + - f n f nc + f ni + f ng + f ne - f nm - 이를최종수요항목별비중과총계로분리하여행렬로표현하면다음과같음. f 1 a 1C + a 1I + a 1G + a 1E - a 1M f C f f I 2 = a 2C + a 2I + a 2G + a 2E - a 2M + + + - f E f n a nc + a ni + a ng + a ne - a nm f M f = HҨ, Ҩ = [ C I G E -M] X= (I - A) 1 HҨ 이러한방법에있어서거시경제계량모형의추정치는최종수요항목별산업수요의추정치와조화를이루게됨. f G 식 을적용하여 Keynes-Leontief-Klein의통합모형으로부터산업별부가가치의산출이가능함. 통합모형은 GDP 최종수요 산업별생산 부가가치 GDP 라는완전한순환과정을포함함. 이러한접근방식은전통적인거시경제계량모형들을만족시키는실질적이고세부적인생산과공급측면을제공함. 더욱이최종수요의외생적증가가소비와투자지출의승수적소득유발을초래하는연속적인과정을추적할수없는개방형정태산업연관모형의단점을해소함. 19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소결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거시경제적소득순환과산업간순환의연계를통해거시 미시적경제환경의변화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분석을가능케함. 국민경제의순환과정은거시경제적소득순환과산업연관적관계에의한산업적순환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파악할수있음. 소득순환은소득의발생 분배 처분과정, 즉한나라생산활동의결과로발생한국민소득이이윤, 임금, 이자등의형태로분배되어소비재와자본재의구입이라는처분활동을거쳐다시다음의생산과정으로환류되는과정임. 산업간순환은생산부문상호간의재화와서비스의거래관계를통해이루어지는산업간상호의존적순환과정을의미함. 이러한두가지순환의상호연계는거시경제적환경변화의미시적영향과산업이나기업활동관련환경변화의거시경제적영향을동시에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지님. 특히다양한경제정책의파급효과, 장래의경제예측및계획수립에있어서거시경제뿐만아니라산업수준까지세분화하여분석이가능함. 소비, 투자, 수출등최종수요나최종생산물을대상으로하는거시경제적소득순환분석은국민경제전체의수준을파악할수는있지만, 산업수준에서의분석은불가능함. 그러나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통합할경우특정산업혹은모든산업에있어서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최종수요의변화가발생되었을때생산, 고용, 소득등국민경제에미치는다양한파급효과를산업별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음. 부록 195
예를들어, 정부재정지출을통해수요를증가시키면민간소비나투자지출의확대로인해국민소득이증가하는거시경제적영향과더불어 재정지출을생산하기위한본원적생산요소 ( 노동, 자본등 ) 와중간재의투입증가 연관산업 ( 관련제조업, 관련서비스업등 ) 에대한수요증가 연관산업의생산증가를위한본원적요소와중간재의수요증가 재정지출관련산업의중간수요증가및기타산업의수요증가 라는연쇄적파급에대한분석이가능함. 더욱이재정지출을위한재원조달로인하여정책적효과가상쇄되는소위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즉재원조달을위해조세수입을확대할경우 민간소비위축, 기업투자위축 GDP 감소 노동수요감소 의상쇄효과를산업부문까지확대하여분석이가능함. - 아울러정부재정지출시나리오에따라다양한정책시뮬레이션 (policy simulation) 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한편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다양한측면에서보다세련된모형으로개선될여지가많음. 구조적시계열추정기법의다양화를통한모형의세련화, 거시경제모형에서기대변수의활용등이통합모형에접목될수있음. 산업연관모형으로부터초래되는예측오차를최소화하는다양한기법의개발이필요함 (Ghosh, Ghose, and Chakraborty, 2010). 제 2 절모형추정결과및적합도검정 1. 거시계량모형의구조및추정 본모형은민간소비 (CP), 정부소비 (CG), 총고정투자 (FI), 총수출 (EX), 19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총수입 (IM), 조세수입 (TAX), 기타정부수입 (OTGR), 회사채수익률 (YCB), GDP디플레이터 (PGDP) 등 10개의행위방정식 (behavioral equation) 과 GDP, 정부수입 (GR), 정부재정수지 (BSD) 등 3개의항등식 (identity) 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05년 1/4분기 2012년 4/4분기기간을대상으로한연립방정식형태의분기별거시경제계량모형임. 연간모형이아닌분기별모형으로구성한이유는우선, 1990년대까지의압축성장과 1997년외환위기및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등으로인하여한국경제의구조변화가급속하게진행되어온관계로최근의경제구조를반영할필요가있다는점 둘째는최근의경제구조를반영한거시경제계량모형의추정을위해서는부족한자유도를확보하기위하여분기별자료의선택이불가피하다는점 셋째는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가 2005년이후 2011년까지연간으로발표되어옴에따라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대상기간을통일시키는최대한의데이터를확보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함. 한편거시총량변수는모두실질가격기준변수를사용하였으며, 데이터상계절적요인 (seasonal factor) 이있는경우계절더미변수 (seasonal dummy variables) 를방정식에포함하여계절적요인을제거하고자하였음. 재정지출의증가는총수요 ( 소비, 투자등 ) 증가를통한 GDP 증가로노동수요증가를초래하나, 한편으로는재정지출증가시재정수지적자확대에의한이자율상승효과로투자, 소비가감소하여 GDP를위축시켜노동수요감소를초래하는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가발생하게됨. 재정지출확대 민간소비, 투자증가 GDP 증가 노동수요증가 부록 197
( 재정승수효과발생 ) 아울러재정지출확대 재정수지적자확대 이자율상승 투자, 소비감소 GDP 감소 노동수요감소 ( 구축효과발생 ) 민간소비 민간소비 (CP) 는소득의일정부분이지출된다고전제하여소득변수의대용변수인가처분소득 (GDP-실질조세), 원화환율 (EXKR) 과시차변수로함수화함. 여기서 GDP는산업연관표로부터의부가가치의합과순생산물세의합인항등식으로정의되어산업연관표부문과연결되도록하였음. 정부소비 정부소비 (CG) 는통합재정수지상의경상정부수입 (GR) 을 GDP디플레이터 (PGDP) 로실질화한실질정부수입 (4분기이동평균), GDP 4분기이동평균치및시차변수로정식화하였음. 총고정투자 설비투자와건설투자를합한총고정투자 (FI) 는민간소비와마찬가지로소득변수 (GDP), 투자비용인회사채수익률 (YCB) 및시차변수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함수화하였음. 총수출 ( 물량 ) 재화와서비스수출을합한총수출 (EX) 방정식은세계실질교역량 (WEXV/ WEXP) 변수와수출단가 (PXGS) 와세계수출가격 (WEXP) 간의상대가격 19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을가격경쟁력변수로보아정식화하였음. 총수입 ( 물량 ) 재화와서비스수입을합한총수입 (IM) 방정식은국내소득변수인가처분소득 (GDP-실질조세) 변수와원화표시수입단가 (PMGS EXKR) 와국내물가 (PGDP) 간의상대가격, 수출 (EX) 규모등에의해설명되도록정식화하였음. 실질국내총생산 (GDP) GDP = CP + CG + FI + EX - IM + STINV 통합재정수지상정부수입 (GR) GR =TAX+OTGR 통합재정수지상재정수지 (BSD) BSD = GR - GE 기타정부수입 (OTGR) 정부수입에서조세 (TAX) 를제외한기타정부수입은경상 GDP의 2분기이동평균함수로보았음. 조세수입 (TAX) 통합재정수지상조세수입 ( 경상 ) 은경상 GDP 의 2 분기이동평균치에의해 부록 199
정식화하였음. GDP 디플레이터 (PGDP) 물가변수인 GDP디플레이터는수요압력변수인국내총생산 (GDP) 과비용상승 (Cost-push) 요인인원화표시수입물가 ( 수입단가지수 원 / 달러환율 ), 그리고시차변수를각각설명변수로채택하였음. 수출단가지수 (PXGS) 수출단가지수식은달러표시국내물가 (GDP/EXKR) 와 1분기전수입단가지수, 시차변수등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정식화하였음. 회사채수익률 (YCB) 금리변수인회사채수익률식은 1분기전한국은행기준금리 (BOKR), 재정수지 (BSD) 6분기이동평균치, 그리고시차변수등에의해설명되도록정식화하였음. 2. 산업연관모형의구조및연관계수도출 상기거시경제계량모형과통합하는산업연관모형은기존기본부문 403 개산업부문의산업연관표를다양한재정지출사업분석을위해통합대분류 28개부문과통합중분류 78개부문두가지산업연관분석모형을정립하여거시계량모형과연결된모형으로설정하였음. 통상적으로국가재정지출사업은인건비, 인건비를제외한경상비 ( 난방수도비, 건축비, 숙박식음료비, 교통비 여비, 우편 전화료, 간식비, 기 20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타등 ), 장비비 ( 기자재및장비구입비등 ), 원료비, 사업지원서비스 ( 연구개발비, 마케팅지원, 광고및홍보비, 프로그램운용비, 임차료, 업무활동운용비, 네트워크구축, 사업운용비 창업지원비 컨설팅비, 교육및인력양성, 출판 오락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교재 교구및사무용품구입비등 ) 등으로구성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이들과연관성이높은산업을중심으로산업을분류하고자함. < 부표 1> 재정지출분석을위한산업연관표의편제 중간수요 1 28 계민간정부소비소비 최종수요고정재고자본증가수출형성 계 총산출수입총공급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및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제품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제품 8. 화학제품 9.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및전자기기 14. 정밀기기 15. 수송장비 16. 기타제조업제품 17. 전력, 가스및수도 18. 건설 19. 도소매 20. 음식점및숙박 21. 운수 22. 통신및방송 23. 금융및보험 24. 부동산, 사업서비스 25. 공공행정및국방 26. 교육및보건 27. 사회및기타서비스 28. 기타중간투입계 부가가치 총투입계 부록 201
< 부표 2> 재정지출효과분석을위한산업연관표편제 통합대분류 (28개부문 ) 통합중분류 (78개부문 ) 농림수산품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어업서비스 광산품 석탄및원유, 금속광석, 비금속광물 음식료품 육류및낙농품, 수산가공품, 정곡및제분, 기타식료품, 음료품, 사료, 담배 섬유및가죽 섬유사및직물, 의류및섬유제품, 가죽제품 목재및종이 목재및목제품, 펄프및종이제품 인쇄및복제 인쇄및복제 석유및석탄 석탄제품, 석유제품 화학제품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및합성고무, 화학섬유, 비료및농약, 의약품및화장품, 기타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유리제품, 도자기및점토제품, 시멘트및콘크리트제품, 기타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선철및조강, 철강1차제품, 비금속괴및 1차제품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일반목적용기계및장비, 특수목적용기계 전기및전자 전기기계및장치, 전자기기부분품, 영상, 음향및통신기기, 컴퓨터및사무기기, 가정용전기기기 정밀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자동차, 선박, 기타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전력, 가스및수도사업 전력 ( 원자력포함 ), 도시가스및수도 건설 건축건설, 토목및특수건설 도소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음식점및숙박 운수 육상운송, 수상및항공운송, 운수관련서비스 통신및방송 통신, 방송 금융및보험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부동산, 연구기관, 사업관련전문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 사회복지사업, 위생서비스 사회및기타서비스 출판및문화서비스, 오락서비스, 사회단체, 기타서비스 기타 기타 본모형구축은특정국가재정지출사업의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용도가아니라다양한국가재정지출사업분석에적합하도록정립된범용다목적구조-산업연관모형이라할수있음. 산업연관모형의각종계수는한국은행에서공식발표한전국생산자거래산업연관표의가장최근치인 2011년치를기준으로산출 20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산업별생산물의상대가격변동에따른왜곡을제거하고거시경제계량모형에포함되는경제변수와의기준연도를통일시키기위해 2005년불변가격으로평가된불변산업연관표에기초함.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에기초하는거시경제계량모형과통계적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서산업연관표로부터는계수및비중만을이용함. 한국은행이국민경제전체를대상으로작성하는국민계정과산업연관표통계는작성목적이나작성원칙등의차이로인해동일연도의동일항목에대해서수치적차이가있음. 동일연도의동일산업에대한총산출이나부가가치가수치적으로다소차이가발생하며, 최종수요항목이나수입의경우도국민계정의수치와산업연관표의산업별합계에차이가발생함. 이러한수치적차이로부터발생할수있는오차를제거하기위해통계의수치값은국민계정의통계를기준으로하고산업연관표로부터는산업별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최종수요항목별산업별비중등을이용함. 산업연관모형의각종유발계수는생산자거래표의경쟁수입형을기준으로도출함. 산업연관표는수입의취급방식에따라국산중간투입재와수입중간투입재를구분한비경쟁수입형과양자를구분하지않는경쟁수입형으로구별됨. 유통마진이포함된구매자거래표보다생산자거래표가안정적 본연구는수입거래와상관관계가거의없는국가연구개발재정지출과관련된분석이며, 특히고용에대한영향평가라는점, 그리고비경쟁수입형으로모형을구성할경우산업연관모형과관련된방정식수가기하 부록 203
급수적으로증가하여모형의안정성을해칠가능성등을고려하여경쟁수입형을사용함. * 경쟁수입형에의한생산유발계수행렬 : ( 단, 는중간투입계수 ) * 부가가치유발계수 : ( 단, 는부가가치계수 를대각원소로하는대각행렬 ) * 노동유발계수 : ( 단, 는노동계수 를대각원소로하는대각행렬 ) 산업연관모형의구조는산업별수급균형조건을만족하는다음과같은정의식 (identity) 들로이루어짐. 산업별최종수요 (28개정의식 ) : ( 단, : j 최종수요항목에있어서 i 산업에대한비중 ) 산업별총산출 (28개정의식 ) : ( 단, 는 Leontief 역행렬원소 ) * 여기서 는산업별예산지출의변화를반영하는정책더미변수 (dummy variable) 로서예산지출의증가가없을경우에는 0, 산업별예산지출의증가가발생할경우해당금액을반영하도록설정 산업전체총산출 : 산업별부가가치 (28 개정의식 ) : 산업전체부가가치 : 산업별피용자 (28 개정의식 ) : 20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산업전체피용자 : 3. 모형의적합도검정 거시경제 산업연관연계시뮬레이션모형을구성하는각부문별개별방정식의추정결과는개별방정식에포함된설명변수들의통계적유의성과추정된파라미터의크기와부호, 즉경제이론적및현실적합성을중심으로검토하게됨. 앞의절에서기술한바와같이대부분의방정식은통계적유의성이나현실적적합성측면에서별문제가없는결과를나타내고있음. 이와같은개별방정식의검정이완료된이후에는부문별개별방정식을하나의연립방정식체계로통합하고이에대한모형전체의적합성을검정하는과정을거쳐야함. 즉개별방정식의이론적, 통계적적합성뿐만아니라모형전체의구조적인안정성과현실적합성이확보되어야만이에입각하여다양한정책 적시뮬레이션을시도할수있음. 모형의전반적인적합성을검정하기위해모형에포함된내생변수들의예측치 (predicted value) 와실제치 (actual value) 를비교하여역사적시뮬레이션 (historical simulation) 을실시하였음. 역사적시뮬레이션을실시하는기간은개별방정식의추정기간과동일하게 2005년 1/4분기 2012년 4/4 분기기간동안으로하였음. 모형의해를구하는과정에서동태적안정성을고려하기위해개별방 부록 205
정식의시차내생변수값을모형내에서결정하는소위동태적시뮬레이션 (dynamic simulation) 의방법을선택하였음. 이러한연립방정식체계의모형에대한적합성을검정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평균자승근퍼센트오차 (root mean square percent error : RMSPE) 와 Theil의불균등계수 (inequality coefficient) U값이이용됨. Theil' 특히 Theil' U값은실제치와추정치간오차의원인을파악하기위해편의비율 ( ), 회귀비율 ( ), 잔차비율 ( ) 을구분하여볼수있는편불균등계수 (partial inequality coefficients) 를각각산출하여검정 여기서편의비율은실제치와추정치간의평균불일치로인한오차를의미하고, 잔차비율은선형회귀분석에서의잔차를의미하므로두값은 0에가까울수록이상적임. 20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이들은새로운정보를추가적으로도입함으로써오차를줄일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그러나이값들은개별항목 (point) 의정확도를측량하는장치이므로이값에만의존하여모형의적합성을판단함.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모형에대한현실적합성을 2005년 1/4분기 2012년 4/4분기의 8년 (32분기 ) 간동태적시뮬레이션결과에 RMSPE와 Theil의 U값을적용하여검정한결과모형의안정성이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다음 < 부표 3> 에서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주요거시경제변수의경우수출, 정부수입, 가격변수등일부변수를제외하고는대부분변수의 RMSPE가 5% 내외의수준을보이고있고, Theil의 U값은모든변수들이 0.1 이하수준을나타내었고, 편의비율과회귀비율도대부분 0.1 이하수준을보임. < 부표 3> 주요거시경제변수의적합성검정 RMSPE U UB UR UD 민간소비 (CP) 1.64718 0.00905 0.00050 0.03157 0.96792 정부소비 (CG) 2.23761 0.01295 0.04468 0.00008 0.95523 총고정투자 (FI) 1.75162 0.00926 0.00026 0.00002 0.99973 수출 (EX) 6.07486 0.03605 0.01518 0.14872 0.83609 수입 (IM) 4.72334 0.02906 0.02771 0.01528 0.95701 정부수입 (GR) 6.62839 0.03839 0.00149 0.00675 0.99176 기타정부수입 (OTGR) 7.30281 0.04285 0.00330 0.01649 0.98321 GDP디플레이터 (PGDP) 0.98393 0.00523 0.01272 0.01131 0.97597 수출단가지수 (PXGS) 7.14066 0.03590 0.05498 0.04554 0.89948 GDP 2.77267 0.01536 0.00042 0.12397 0.87561 회사채수익률 (YCB) 6.55528 0.02739 0.02539 0.05678 0.91783 조세수입 (TAX) 7.31189 0.04188 0.00198 0.00073 0.99728 통합재정수지 (BSD) 512.32618 0.23724 0.00149 0.00000 0.99851 부록 207
제 3 절재정지출사업의세부예산지출내역서작성 재정지출사업의세부예산지출내역서작성은거시-산업연관모형을통해고용효과를분석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지출기준으로작성하며, 그항목은다음 < 부표 4> 와같이통상인건비, 경상비, 장비비, 원료비, 사업지원서비스등으로구성되어있음. < 부표 4> 사업지출항목별산업연관표배분및고용창출효과산출 지출항목 산업연관표배분 고용효과산출 인건비 총인건비 / 인당피용자보수 직접고용자수산출 경상비 ( 인건비제외 ) ( 난방, 수도비 ) ( 건축비 ) ( 숙박비, 식음료비 ) ( 교통비, 여비 ) ( 우편, 전화료 ) ( 간식비 ) ( 기타 ) 전력가스수도사업건설음식점및숙박운수통신및방송음식료품해당산업 장비비 ( 기자재, 장비구입 ) 제1차금속금속제품일반기계전기및전자정밀기기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원료비석유및석탄 간접고용자수산출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사업지원서비스 ( 연구개발비 ) 연구기관 ( 마케팅지원 )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 광고및홍보비 )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 프로그램운용비 )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 임차료 ) 부동산 ( 업무활동운용비 ) 기타사업서비스업 ( 네트워크구축 )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 사업운용비, 창업지원비, 컨설팅비 ) 사업관련전문서비스업 ( 교육및인력양성 ) 교육및보건 ( 출판, 오락, 자동차수리, 이미용세탁 ) 사회및기타서비스 ( 교재, 교구및사무용품구입비 ) 기타 부동산구입, 토지보상비 토지, 건물구입및보상비 분석효과에서제외 인건비 가계지출 전산업 유발고용자수산출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 유발고용자수 + 간접고용자수 20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재정지출사업의세부예산지출항목은모형내에서재정지출에따른간접및유발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본모형의기초자료가불변가격기준 (2005년기준 ) 으로작성되어있으므로, 지출자료도 2005년디플레이터로환산한불변가격기준을투입변수로사용 [ 부도 2] 재정지출의고용영향파급경로 부록 209
참고문헌 일본경제기획청 (1965), 중기경제계획모형 : 1964~1968. Bhattacharya, B. B. and S. Kar(2002), Short And Medium-Run Growth And Stability: A Macro-econometric Analysis And Forecasts For India, Working Paper Series No. E/224/2002, Institute of Economic Growth, Delhi. Bodkin, R. G., L. R. Klein, K. Marwah(1986a), Keynes and the Origins of Macroeconometric Modelling, Eastern Economic Journal XII(4), pp. 442~450. (1986b), Macroeconometric Modelling as a Background to Development Pla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 Planning Literature 1(1), pp.39~56. (1991), A History of Macroeconometric Model-Building, Aldershot: Edward Elgar. Bodkin, R. G. and K. Marwah(1988), Trends in Macroeconomic Modelling: The Past Quarter Century, Journal of Policy Modeling 10(2), pp.299~315. Bodkin, R. G.(1988), A Survey of Non-Dutch European Macroeconometric Models: Some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W. Driehuis, M. M. G. Fase, and H. D. Hartog (eds.), Challenges for Macroeconomic Modelling, Amsterdam: Elsevier Science Publishers. Diebold, F.(1998),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Macroeconomic Forecast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2), pp.175~192. Duesenberry, James, Gary Fromm, Lawrence Klein, and Edwin Kuh, eds.(1965), The Brookings Quarterly Econometric Model of the U.S. Economy, Chicago: Rand McNally. Ghosh, Ghose and Chakraborty(2010), Models for the Correction of Input- 21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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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교육생설문조사지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수료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년 10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성별 남 여나이 ( ) 세이름 교육과정 학력 전공교육수료일 섬유분야 금속분야 기계 장비분야 건설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정보 통신분야 운송장비제조 산업응용분야 공예분야 사무관리분야 의료분야 환경분야 훈련기관 대학원이상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경력 관련분야경력 :( ) 개월 총경력단절기간 :( ) 개월 부록 213
아래의문항은귀하가참여하셨던훈련에대한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참여하셨던동기는무엇입니까? 1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하기위해 2 내가이미가진기술을보다발전시켜취업가능성을높이려고 3 교육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4 정부지원신청시유리하기때문에 5 기타 ( ) 2. 참살이실습터교육에대하여다음문항에해당되는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귀하의취업역량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귀하의취업의지와자신감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을위한자격증취득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관련분야인적네트워크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없애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귀하께서는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가장큰문제점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하기에는미흡함 2 교육기간이짧음 3 취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4 교육환경이나시설열악함 5 교육받은분야의취업전망이밝지않음 6 기타 ( ) 4. 귀하께서는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의상태에대한문항입니다. 1 취업 ( 6번으로 ) 2 취업준비생 ( 7번으로 ) 3 취업이나창업의사없음 ( 설문종료) 5. 4번문항에 3이라고선택한경우이유는무엇입니까? ( ) 21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자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수료후취업하신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6-1. 귀하께서취업하신업종은무엇입니까? 6-1-1. 현재다니고있는직장명은무엇입니까? 6-1-2. 현재직장의종업원수는어느정도입니까? 1 1~4명 2 5~9명 3 10~29명 4 30~49명 5 50~99명 6 100~299명 7 300~999명 8 1,000명이상 6-1-3. 현재직장의소재지는어디입니까?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전시 4 대구시 5 울산시 6 광주시 7 인천시 8 경기도 9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제주도 17 기타 6-2. 현재귀하의고용형태를선택해주십시오. 1 정규직 ( ) 2 비정규직 ( ) 6-3. 귀하는고용보험에가입되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4. 귀하는현재직장에얼마나오래다니셨습니까? 개월 6-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수료후취업까지걸린시간은몇개월입니까? 개월 6-6. 취업하신분야는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교육과정분야와일치합니까? 1 예 ( ) 2 아니오 ( ) 부록 215
6-7.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6-8. 귀하께서일하시는직장및귀하의직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체크해주세요.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현재직장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2 3 4 5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배운지식과기술을직장에서잘활용 1 2 3 4 5 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임금수준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고용안정성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복지수준 ( 복리후생등 ) 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준비생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수료후취업준비중인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7-1. 귀하의취업희망업종은무엇입니까? 7-2. 귀하는희망업종으로의취업성공가능성을어떻게보십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7-3.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7-4.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부록 217
< 참살이실습터교육생설문조사지 > 참살이실습터교육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0 월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성별 남 여나이 ( ) 세이름 교육과정 웨딩플래너 네일아티스트 애견디자이너 플로리스트 투어플래너 공예디자이너 커피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터 소믈리에 참살이실습터 학력 전공 대학원이상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경력 교육과정관련경력 : ( ) 개월 총경력단절기간 : ( ) 개월 교육수료일 21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아래의문항은귀하가참여하셨던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참살이실습터교육에참여하셨던동기는무엇입니까? 1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또는창업하기위해 2 내가이미가진기술을보다발전시켜취업가능성을높이려고 3 교육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4 정부지원창업자금신청시유리하기때문에 5 기타 ( ) 2. 귀하께서정부로부터창업자금을지원받으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요 ( ) 2-1. 지원받은창업자금을어떤용도로사용하셨습니까? ( 예 : 시설투자 ) 3. 참살이실습터교육에대하여다음문항에해당되는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귀하는참살이실습터교육이 귀하의취업 / 창업역량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귀하의취업 / 창업의지와자신감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 / 창업을위한자격증취득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관련분야인적네트워크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없애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귀하께서는참살이실습터교육의가장큰문제점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교육및실습내용이취업이나창업하기에는미흡함 2 교육기간이짧음 3 취업이나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4 교육환경이나시설열악함 5 교육받은분야의취업 / 창업전망이밝지않음 6 기타 ( ) 5. 귀하께서는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의상태에대한문항입니다. 1 취업 ( 6번으로 ) 2 창업 ( 7번으로 ) 3 취업준비생 ( 8번으로 ) 4 창업준비생 ( 9번으로 ) 부록 219
5 취업 / 창업의사없음 ( 설문종료 ) 취업자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취업하신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6-1. 귀하께서취업하신업종은무엇입니까? 6-1-1. 현재다니고있는직장명은무엇입니까? 6-1-2. 현재직장의종업원수는어느정도입니까? 1 1~4 명 2 5~9 명 3 10~29 명 4 30~49명 5 50~99명 6 100~299명 7 300~999명 8 1,000명이상 6-1-3. 현재직장의소재지는어디입니까?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전시 4 대구시 5 울산시 6 광주시 7 인천시 8 경기도 9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제주도 17 기타 6-2. 현재귀하의고용형태를선택해주십시오. 1 정규직 ( ) 2 비정규직 ( ) 6-3. 귀하는고용보험에가입되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4. 귀하는현재직장에얼마나오래다니셨습니까? ( 예 : 10 개월 ) 개월 6-5.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취업까지걸린시간은몇개월입니까? ( 예 : 10개월 ) 개월 6-6. 취업하신분야는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분야와일치합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7. 귀하께서는현재창업을계획하고계십니까? 22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1 예 ( ) 2 아니오 ( ) 6-8.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6-9. 귀하께서일하시는직장및귀하의직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체크해주세요. 전혀그렇지그렇지보통않다않다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현재직장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참살이실습터에서배운지식과기술을직장에서잘활용하고있다고 1 2 3 4 5 생각하십니까?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임금수준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고용안정성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복지수준 ( 복리후생등 ) 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부록 221
창업자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의창업하신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7-1. 귀하의창업업종은무엇입니까? 7-1-1. 1 인창업입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1-2. 공동창업자가존재합니까? 1 예 ( 몇명입니까? ) 2 아니오 ( ) 7-1-3. 창업후몇명의종업원을고용하셨습니까? ( ) 명 7-1-4. 현재창업하신곳의소재지는어디입니까?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전시 4 대구시 5 울산시 6 광주시 7 인천시 8 경기도 9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제주도 17 기타 7-2. 귀하는사업자등록을하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3. 귀하는다음중어디에해당되십니까?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7-4. 귀하는이사업을시작하신지얼마나오래되었습니까? 개월 7-5.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창업까지걸린시간은몇개월입니까? 개월 7-6. 창업하신분야는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분야와일치합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7. 귀하께서창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22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7-8. 귀하의창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체크해주세요. 귀하는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창업하신업종의전망이밝다고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창업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의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 1 2 3 4 5 생각하십니까? 참살이실습터에서배운지식과기술은유용합니까? 1 2 3 4 5 귀하의현재수입수준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귀하의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귀하가창업한사업을계속운영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2 3 4 5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부록 223
취업준비생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의취업준비중인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8-1. 귀하의취업희망업종은무엇입니까? 8-2. 귀하는희망업종으로의취업성공가능성을어떻게보십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8-3.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8-4. 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2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창업준비생 참살이실습터교육수료후의창업준비중인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9-1. 귀하께서창업을희망하시는업종은무엇입니까? 9-2. 창업성공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창업자금 2 창의적인아이디어 3 인적네트워크 4 도전정신등기업가정신 5 교육훈련을통한기술습득 9-3. 창업성공가능성을어떻게보십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9-4. 귀하께서창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9-5. 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 보기 >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부록 225
<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교육생설문조사지 >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0 월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이름나이 ( ) 세성멸 남 여 교육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교육명 학력 대학원이상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경력 교육과정관련경력 : ( ) 개월 전공총경력단절기간 : ( ) 개월 22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아래의문항은귀하가참여하셨던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에참여하셨던동기는무엇입니까? 1 새로운기술을배워취업또는창업하기위해 2 내가이미가진기술을보다발전시켜취업가능성을높이려고 3 교육비를지원받아재정부담없이여가시간을활용하기위해 4 소상공인정책자금 (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 ) 을지원받기위해 5 기타 ( ) 2. 귀하께서소상공인정책자금을받으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요 ( ) 2-1. 소상공인정책자금을어떤용도로사용하셨습니까? 3. 실전창업교육 6 단계에대하여해당되는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창업자가진단및상담은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창업이론교육은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창업현장실습 ( 창업인턴제 ) 은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창업워크샵은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창업자금추천은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창업사후관리는실제창업에도움이되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에대하여해당되는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귀하의창업역량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귀하의창업의지와자신감을높였다고생각하십니까? 관련분야인적네트워크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사회활동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없애주었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부록 227
5. 귀하께서는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의가장큰문제점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교육및실습내용이창업하기에는미흡함 2 교육기간이짧음 3 창업연계를위한지원서비스미흡 4 교육환경이나시설이열악함 5 교육받은분야의창업전망이밝지않음 6 기타 ( ) 6. 귀하께서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의상태에대한문항입니다. 1 취업 ( 6번으로 ) 2 창업 ( 7번으로 ) 3 취업준비생 ( 8번으로 ) 4 창업준비생 ( 9번으로 ) 5 취업이나창업의사없음 ( 설문종료): 그이유는무엇입니까? ( )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2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자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취업하신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6-1. 귀하께서취업하신업종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고, 해당되는업종을아래의보기에서선택해주십시오. 업종 :( ) 1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매및소매업 6 숙박및음식점업 7 운수업 8 통신업 < 보기 > 9 금융및보험업 10 부동산업및임대업 11 사업서비스업 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6-1-1. 현재다니고있는직장명은무엇입니까? 6-1-2. 현재직장의종업원수는어느정도입니까? 1 1~4 명 2 5~9 명 3 10~29 명 4 30~49명 5 50~99명 6 100~299명 7 300~999명 8 1,000명이상 6-1-3. 현재직장의소재지는어디입니까?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전시 4 대구시 5 울산시 6 광주시 7 인천시 8 경기도 9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제주도 17 기타 6-2. 현재귀하의고용형태를선택해주십시오. 1 정규직 ( ) 2 비정규직 ( ) 6-3. 귀하는고용보험에가입되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4. 귀하는현재직장에얼마나오래다니셨습니까? ( 예 : 10 개월 ) 개월 부록 229
6-5.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취업까지걸린시간은몇개월입니까? 개월 6-6. 취업하신분야는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과정분야와일치합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7. 귀하께서는이후창업을계획하고계십니까? 1 예 ( ) 2 아니오 ( ) 6-8.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지원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5 학력이낮음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 보기 >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12 기타 ( ) 6-9. 귀하께서일하시는직장및귀하의직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체크해주세요. 전혀그렇지보통매우그렇다그렇지않다않다이다그렇다 현재직장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2 3 4 5 창업학교에서배운지식과기술을직장에서잘활용하고있다고생각 1 2 3 4 5 하십니까?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임금수준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고용안정성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복지수준 ( 복리후생등 ) 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동종업계와비교할때현재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3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창업자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의창업하신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7-1. 귀하께서창업하신업종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고, 해당되는업종을아래의보기에서선택해주십시오. 업종 :( ) 1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매및소매업 6 숙박및음식점업 7 운수업 8 통신업 < 보기 > 9 금융및보험업 10 부동산업및임대업 11 사업서비스업 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7-1-1. 1 인창업입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1-2. 공동창업자가존재합니까? 1 예 ( 몇명입니까? ) 2 아니오 ( ) 7-1-3. 창업후몇명의종업원을고용하셨습니까? ( ) 명 7-1-4. 현재창업하신곳의소재지는어디입니까? 1 서울시 2 부산시 3 대전시 4 대구시 5 울산시 6 광주시 7 인천시 8 경기도 9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1 경상북도 12 경상남도 13 충청북도 14 충청남도 15 강원도 16 제주도 17 기타 7-2. 귀하는사업자등록을하셨습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3. 귀하는다음중어디에해당되십니까?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7-4. 귀하는이사업을시작하신지얼마나오래되었습니까? 개월 부록 231
7-5.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창업까지걸린시간은몇개월입니까? 개월 7-6. 창업하신분야는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분야와일치합니까? 1 예 ( ) 2 아니오 ( ) 7-7. 귀하께서창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복수응답 )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5 학력이낮음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2 기타 ( ) 7-8. 귀하의창업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체크해주세요. 창업하신업종의전망이밝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창업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현재의하시는일을통해개인의발전가능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창업학교에서배운지식과기술은유용합니까? 귀하의현재수입수준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귀하의근로시간에만족하십니까? 1 2 3 4 5 귀하가창업한사업을계속운영할의사가있으십니까? 1 2 3 4 5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23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취업준비생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의취업준비중인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8-1. 귀하의취업희망업종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고, 해당되는업종을아래의보기에서선택해주십시오. 업종 :( ) 1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매및소매업 6 숙박및음식점업 7 운수업 8 통신업 9 금융및보험업 < 보기 > 10 부동산업및임대업 11 사업서비스업 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8-2. 귀하는희망업종으로의취업성공가능성을어떻게보십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8-3. 귀하께서취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5 학력이낮음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2 기타 ( ) 8-4.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 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 보기 >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부록 233
창업준비생 소상공인창업학교교육수료후의창업준비중인분께해당되는문항입니다. 9-1. 귀하의창업희망업종을구체적으로적어주시고, 해당되는업종을아래의보기에서선택해주십시오. 업종 :( ) 1 농업, 임업, 어업및광업 2 제조업 3 전기, 가스, 수도사업 4 건설업 5 도매및소매업 6 숙박및음식점업 7 운수업 8 통신업 < 보기 > 9 금융및보험업 10 부동산업및임대업 11 사업서비스업 12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3 교육서비스업 1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6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9-2. 창업성공에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창업자금 2 창의적인아이디어 3 인적네트워크 4 도전정신등기업가정신 5 교육훈련을통한기술습득 9-3. 창업성공가능성을어떻게보십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9-4. 귀하께서창업하시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사회생활에대한막연한두려움 7 특정일자리에대한사회적편견 2 가사, 육아에대한가족의지원부족 8 일자리에대한정보부족 3 나이에대한사회적편견 9 일자리경험이나경력부족 4 여성에대한사회적편견 10 일에대한전문성부족 5 학력이낮음 11 정부의취업 / 창업지원서비스부족 6 해당분야자격증미비 12 기타 ( ) 9-5. 참살이실습터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 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23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설문조사지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0 월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교육과정 슈퍼컴 앱개발 LabVIEW 디자인 Pro-e 기타 현재상태 성별 남 여나이 ( ) 세이름 교육수료 교육중 교육예정 교육목적 교육전경제활동상태 학력 이메일주소 취업 창업 상위학교진학 자격증취득 취 창업의사없으나배우고싶어서 전체 : ( ) 개월경력 관련분야 :( ) 개월 재직중 구직중 ( 졸업후 ) 재학중 대학원이상 전문대졸 대졸이하 고졸이하 전공 부록 235
아래의문항은귀하가참여하셨던교육에대한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본교육에참여하신동기는무엇입니까?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전문지식및기술획득 1 2 3 4 5 현장실무경험및프로젝트수행 1 2 3 4 5 자격증취득 1 2 3 4 5 개인적인학습및자기계발 1 2 3 4 5 네트워크 ( 인맥 ) 형성 1 2 3 4 5 취업분야및기업에대한정보획득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2. 교육참여후귀하의인식변화에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취업가능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하십니까? 취업의지나자신감이높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에유리한전문지식및기술을배운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에유용한실무프로젝트를경험한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에유용한정보를획득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취업에도움이되는인맥을쌓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이높아지셨습니까? 취업에대한막연한두려움이없어졌다고생각하십니까?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3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2-1. 기타교육을통하여향상되었거나얻고있다고생각하는점을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3. 귀하가수강하고계신해당교육과정에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귀하가수강한교육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십니까?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취업전망이매우좋은편입니까?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취업희망분야와일치하십니까?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전공과일치하십니까? 귀하가수강한교육분야는귀하의적성과일치하십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귀하의취업에대한인식에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교육참여후중소기업취업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게되었습니까?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교육수료후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목표로하고계십니까? 가능하면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취업하기를원하십니까? 1 2 3 4 5 1 2 3 4 5 4-1. 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고려하고계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4-2. 중소기업으로의취업을고려하고계시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부록 237
5. 귀하가희망하는분야로취업에성공하기위해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아래항목에우선순위와중요도를모두표시해주십시오.) 전혀중요하지않다 전혀만족하지않는다 중요하지않다 만족하지않는다 보통이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만족한다 매우중요하다 학력또는학벌 1 2 3 4 5 해당분야전문지식및기술 1 2 3 4 5 관련자격증 1 2 3 4 5 네트워크 ( 인맥 ) 1 2 3 4 5 실무경험 ( 프로젝트, 인턴십 ) 1 2 3 4 5 어학능력 1 2 3 4 5 전공 1 2 3 4 5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6. 귀하가수강하신교육과정및교육기관에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매우만족한다 교육내용및방법 1 2 3 4 5 교사 / 강사의전문성 1 2 3 4 5 교육기관의시설및장비 1 2 3 4 5 취업관련정보제공및상담 1 2 3 4 5 기업실무형프로젝트기회제공 1 2 3 4 5 교육외활동 ( 취업캠프등 ) 1 2 3 4 5 직무교육전소양교육 1 2 3 4 5 교육진행중기업별매칭 1 2 3 4 5 교육생간지식공유및학습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7. 취업성공을위해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점은무엇입니까? 보기에서 3가지를골라주십시오. ( 복수응답 ) < 보기 > 1 취업 / 창업을위한사후서비스강화 2 교육연계및심화과정제공 3 전문가및취 / 창업성공자멘토링 4 교육환경및시설개선 5 해당분야현장체험교육확대 6 기타 ( ) 본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23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채용담당자설문조사지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채용담당자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0 월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회사명담당부서이메일 1. 어떤과정을이수한구직자들에대한구인에관심을갖고계십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슈퍼컴 2 LabVIEW 3 Pro-e 4 앱개발 5 디자인 6 기타 ( ) 2. 해당교육과정의전망에대한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표시해주십시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교육분야는취업전망이매우좋은편이다. 1 2 3 4 5 부록 239
3. 해당교육과정은다음항목에대해얼마나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해당교육과정은교육생의취업가능성을높일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교육생의취업의지를높일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교육생의취업에대한자신감을높일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취업에유리한전문지식및기술을가르쳐줄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취업에유용한실무프로젝트를경험시켜줄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취업에유용한정보를획득하게해줄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취업에도움이되는인맥을쌓게해줄것이다. 해당교육과정은관련분야에대한흥미와관심을높여줄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중소기업으로의취업에성공하기위해구직자가갖추어야할가장중요한요소는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 아래항목에순위와중요도를모두표시해주십시오.) 전혀중요하지않다 중요하지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학력또는학벌 1 2 3 4 5 해당분야전문지식 기술 1 2 3 4 5 관련자격증 1 2 3 4 5 네트워크 ( 인맥 ) 1 2 3 4 5 실무경험 ( 프로젝트, 인턴십 ) 1 2 3 4 5 어학능력 1 2 3 4 5 전공 1 2 3 4 5 공모전참여및수상경험 1 2 3 4 5 기타 ( ) 1 2 3 4 5 24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5. 기타귀하의기업에채용하기위해구직자가갖추어야할요건은무엇입니까? 6. 해당교육과정을수료한교육생이취업으로연계되기위해교육서비스의어떤측면이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본정보는연구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부록 241
< 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의견조사지 > 2013 년도참살이실습터수행담당자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중소기업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2 월 해당되는사항에체크하시거나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참살이실습터명참살이실습터경력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1. 참살이실습터교육의목적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사업계획서상의사업목표가아닌귀하께서생각하시는참살이교육의목적을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 2. 참살이실습터교육과정 ( 업종 ) 선정의배경은무엇입니까? 어떻게이분야가선정되었는지의과정을기술해주십시오. 24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3. 참살이실습터교육이교육생의취업 창업역량향상에기여한점을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 취업이나창업에성공시키기위해귀하의실습터에서어떠한차별적인교육및서비스를제공하였는지를중심으로 ) 4. 참살이실습터의교육생선발기준은무엇입니까? 창업의지와가능성이높은지원자를어떻게선별합니까? 5. 참살이실습터교육생이실제창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참살이실습터교육생들이취업 창업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7. 귀하께서담당하시고계신참살이실습터의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8. 참살이실습터가교육생취업및창업에기여하기위해국가가지원하여야할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9. 참살이실습터의효율적운영과교육생의고용률을높이기위하여중소기업청과창업진흥원에바라는점은무엇입니까? 부록 243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담당자인터뷰지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수행담당자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년 12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가다른국비지원훈련에비하여취업연계에있어차별적인점은무엇입니까? 2. 귀하께서담당하시고계신취업연계 R&D 교육센터의문제점과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에참여한훈련생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방안에대해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4. 취업연계 R&D 교육센터와관련하여기타건의사항이있으시면자유롭게기술해주십시오. 24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취업연계 R&D 교육센터훈련생인터뷰지 > 2013 년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국가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훈련정책, 교육훈련기관평가및자격제도에관한연구와사업을수행하고있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조사는인력양성정책및사업의실태를파악하여고용연계를위한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실시하는것으로귀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제33조에의거하여비밀이보장되며, 설문에대한모든응답과개인적인사항은철저히무기명으로처리되고, 통계분석의목적이외에는절대사용되지않습니다. 조사에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2013 년 12 월 해당되는사항에체크하시거나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별 남 여나이 ( ) 세이름 교육과정 학력 대학원이상 대졸 전문대졸 고졸이하 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진 실습장소 경력기간 ( ) 개월 전공경력단절 ( ) 개월 교육수료일 1 차 2 차현재상태 재직중 구직중 1.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에참여한동기는무엇입니까? 부록 245
2.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을통해얻고자하는것이무엇입니까? 3.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이취업역량향상에차별적으로기여한점을자유롭게말씀해주십시오. 4. 실제교육관련분야에취업하는데가장중요한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5.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교육생들이취업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6. 교육생의취업및창업률을높이기위해취업연계 R&D 교육센터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7. 취업연계 R&D 교육센터가교육생의취업및창업률을높이기위해국가가지원하여야할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24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부록 3 해외사례 외국에서의중소기업인력양성에관한사례로는중소기업인력이나창업인력을양성하는도제제도, 창업교육, 또는중소기업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장기적으로고용연계성을증진시켜주는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교육이나인턴훈련등이있음. 영국의경우매우유연한도제제도를운영하며, 아일랜드는국가적으로필요한특수한분야에서도제제도를운영하는특징을지니고있음. 현재우리나라에서도일 학습병행프로그램을통해국내실정에맞는도제제도를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있음. 또한영국의성공적인창업지원은창업희망자에대한적절한선발과패키지형교육및실습, 창업이후사후관리등체계적인지원제도마련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우리나라에서도분절적인창업지원을서로연계하는형태로운영할필요가있음. 1. 영국의도제제도 (apprenticeship) 영국에서의의무교육은 16세까지이며 16세가되면대학진학을위한상위중등학교과정 (Six Form) 으로진급함. 여러형태의계속교육기관 (Further Education Institution) 으로진학하여직업교육중심의다양한과정에참여함으로써진로를선택하게됨. 학생이원하는경우에는 18~19 세까지무상교육이제공됨. 영국은이전까지인문교육이강세를이루었으 부록 247
나 1980년대이후에정부가직업교육확장과이를통한고등교육의기회를확대하고자노력중임. 이러한배경속에영국은학생들을대상으로현장지향적직업교육에참여할수있는기회로도제제도 (apprenticeship) 및국가기술 일반자격제도 (NVQs, GNVQs) 등을운영하고있음. 영국의도제제도는 1994년처음시행되었으며 2000년대초반부터도제프로그램에참여하는학생들의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도제직에대한수요와공급에는다소불일치가있는편임. 도제를고용하는기관의수는국제표준과비교하였을때는낮은편이며도제직지원자의수는도제직을제공하고자하는고용주의숫자보다많음. 영국의도제직은완성된숙련도, 지식및주요기술, 직무경험및직장외훈련을요구하고있지만현재까지높은질적수준까지는도달하지못했음. 도제제도에대한재정적지원이좋지못한편이며다른나라에서는고용주들에게재정적인센티브를지원해주지만영국은그렇지않음. 반면, 영국의평균도제급여는다른도제제도를시행하는나라들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임. 다른나라의고용주들은도제훈련비용을숙련공임금으로계산해서지급한도제생의수당또는임금으로회수하려함. 고용주는도제훈련으로인하여사용된비용을그들의도제기간을장기간으로함으로써상쇄하려함. 영국의의무교육은 16세가되면끝나게되고이중약 3분의 2는 fulltime education 을선택해주로학교에남거나 sixth form college 를선택하며약 3분의 1은 Further Education College(FE) 에진학함. 248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 부표 1> 2006 년주평균도제급여 ( 영국 =100 기준 ) 국가 주평균도제급여 호주 55 프랑스 (1) 36 독일 73 스위스 (2) 36 영국 100 주 : (1) 16 18 세청년최소급여, (2) 4 년도제기간자료 : Table 3 UKCES(2008). Catalyst No.5 Time to Look Again at Apprentice Pay? [ 부도 1] 훈련또는교육을받는 16 세참여형태 주 : (a) 는기타교육및훈련 (OET) 를포함, (b) 는고용주지원하의훈련포함. 자료 : SFR 12/2009 DCSF and National Staticstics Table 1. 2. 영국의국가도제원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영국국가도제원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은 Skills Funding Agency(SFA) 에소속된기관으로도제일자리를중개해줌으로써도제기회를늘려고용주와학습자모두에게이로움을주고자만들어졌으며단순히능력있는인재를양성하는것뿐만아니라인력을충원하고생산성을늘림으로써도제가세계적으로성장하는여러글로벌기업들에많은도움을줄수있도록도제제도를지원하는기관이며개인뿐아니라고용주및국가경제에큰의미를가짐. 부록 249
< 부표 2> 영국의도제제도관련기관 기관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Skills Funding Agency Training Organization 설명 Skills Funding Agency 에소속되어있으며고용주와훈련기관, 도제들과의파트너십구축에도움을주는기관 직장외학습 (Off-the-job training) 을제공하는계속교육사설공급자및학교등의훈련기관들과네트워크를가지고있음 고용주들은대부분훈련프로그램, 평가, 기타기술, 지식을지원해줄훈련기관들과일을하게됨 자료 :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2013).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2013: A Guide to Apprenticeships for Large Employers. 국가도제원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도제일자리를중개하는영국정부기관으로취직을희망하는도제들을지원해주는역할을수행함. 주로도제의수및수습기회를늘려주며, 온라인시스템을통해다양한산업영역의고용주들이회사의공석을알려도제들이지원할수있도록함. National Careers Service 는공정한직업정보, 조언제공및지도를온라인, 전화또는대면으로실시함. 구직자들에게그들의가능성을깨닫게하고직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함. Information Authority 는영국에서의계속교육과직업훈련, 표준데이터마련및운영데이터수집을하는기관들을대신해활동함. 도제프레임워크 (Apprenticeship Framework) : 산업분야의대표들과 Sector Skills Councils 에의해교육훈련커리큘럼을개발하고자도제제도를만듦. 일반견습제도는국가직업자격, 개인학습및사고능력, 고용주의권리와임무, BTEC 또는 City & Guilds 에의한인증,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신기술활용등의기능적기술들을포함함. 모든도제제도는직종과밀접한연관을가짐. 대부분의도제훈련은직무교육훈련 (on-the-job) 으로멘토로부터직장에서의구체적인직무훈 250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련을받게됨. 직장외훈련 (off-the-job) 은직종분야및훈련기관에따라다르며고용주가요구하는방향에좌우됨. 이훈련은현장에서이루어질수도있으며또는직장외다른환경에서이루어질수도있음. 고용은도제제도의궁극적인목표이며도제는기업의생산성향상을목표로고용되어야함. 국가도제원에서는주요도제대상으로향후취직을희망하며새로운기술또는원하는직종과관련된기술을배우고자하는사람들에게초점을두고있음. 정부지원은 16 18세사이의청년들에게로제한되어있으나도제직고용에나이제한은없음. 정부지원을받는훈련기관과협력하는기업의고용주는최대 10명의도제직원을고용할수있음. 2012년 5월자 Learners BIS research paper에따르면 10명중 8명의도제가도제기간동안자신의직무와관련된기술및지식을쌓는데많은도움이되었으며향후진로방향을설정하는데유익했다고함. 도제제도에서의도제기간은견습하게될직무와연관된개인의능력과도제가습득하고자하는기술에따라다름. 16 18세도제의최소도제기간은 12개월이며 19세이상의도제직원또한이전에유사교육을받은경험이없는경우에는마찬가지로최소 12개월의도제기간을가져야함. 만약유사경험이있다하더라도 6개월이상의도제기간을거쳐야함. 이는일반적인기간을말하는것이며정해진체계또는상황에따라더길어질수도있음. 부록 251
공학기술처럼전문영역또는고급수준의기술습득을원하는경우에는도제기간이 3 4 년이될수도있음. 도제직의최소근무시간은 30시간임. 만약개인의환경또는기타사정으로인하여이를행할수없는경우에는최소 16시간근무를해야하며이경우에는도제기간이연장되어야함. 도제유형및단계에는원자력해체, 환경공학, 청년사업, 광고등을포함한 1,500 개의직무와 170개의산업등이포함되며 Intermediate, Advanced, Higher(degree) 단계로구성되어있음. 도제직은영국내모든영역에서의기업에서근무가능함. < 부표 3> 영국의도제유형및단계별인정학위 도제단계 Intermediate Level Apprenticeship(Level 2) Advanced Level Apprenticeship(Level 3) Higher Apprenticeship(Level 4 또는그이상 ) 학위 equivalent to five A*-C GCSEs equivalent to two A Levels degree level 자료 :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2013). 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2013: A Guide to Apprenticeships for Large Employers. 도제들은도제직을자신들이선택할장래직업의입문단계로여기고, 고용주들또한유능하고의욕이충만한인력을뽑는좋은채용방식으로간주하고있음. 82% 의고용주들이사업과관련된기술및역량을도제직원들이얻을수있도록도움이되고, 75% 의도제직원고용주들이말하기를도제프로그램을통해고용비용을절감할수있었다고함. 또한향후고용정책개선에많은도움이되었다고함. 80% 의고용주는도제직고용을통해직원이직률이낮아졌다고하고, 88% 의도제직원고용주들은기업에대한질적영역에서의수준과직원의충성도가높아졌다고함. 252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81% 의도제직원고용주들이말하기를기업생산성이일주일평균 214 파운드로향상되었다고하고, 88% 의고용주들은도제제도에만족감을느끼며 69% 는훈련에대하여매우만족을했다고응답함. 도제직원은나이, 종사하는영역에따라서다르게지원을받게됨. 16 18 세의경우에는 Higher Apprenticeship 을선택하는경우를빼고는훈련비용전액을지원받으며, 19 24 세의경우에는훈련비용의절반을지원받음. 또한, 25세이상인경우에는최대 40프로까지지원을받을수있음. 도제비용은도제훈련을지원하는기관에서직접전달받으며대부분의경우는훈련기관을통해서전달받음. 또한도제직원들은최저도제임금 (Apprenticeship National Minimum Wage) 에따라급여를지급받으며 19세미만또는 19세이상처음도제직을시작하는사람의경우에는시간당최소 2.65 파운드를지급받아야함. 2011년도제급여조사에따르면대부분의기업에서평균적으로도제급여를주당 200파운드지급하였음. 2013년 8월부터는 24세이상의 Advanced Level 또는 Higher Apprenticeship 을선택한도제직원의경우훈련비용을지불해야하며추가비용에한해서는고용주가지불해야함. 도제기간중고용주는반드시직무교육훈련 (on-the-job training: OJT) 을제공해야하며, 2012년 4월 6일이후부터는고용주와도제직원간도제계약 (Apprenticeship Agreement) 을반드시맺어야함. 계약상에는도제직원이특정기술, 직종분야에서의도제를진행중이며도제직관련요구사항을정확히인지하고있다는점을표기해야함. 작성한계약서를통해도제직원은다른직원들과동등한대우를받게됨. 부록 253
고용주는도제직공석이생긴경우웹사이트 (apprenticeships.org.uk) 를통해서무료로홍보가능하며원하는도제직원후보를찾을수도있음. 홈페이지를통한고용은단순히비용을절감할수있을뿐만아니라한곳에서모든고용절차를거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훈련기관은지원서관리및도제직선발과정에서고용주에게도움제공 (2012년지원자는백만명이상이었으며평균경쟁률은 10:1이었음 ). 3. FSB(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영국중소기업연합회인 FSB(Federation of Small Businesses) 는영국에서가장큰자영업자및소기업사업주를지원하고보호해주는비영리, 비정치적성격의중소기업연맹기관임. 1974 년설립이래현재는회원의수가 20,000명이상이며 194개지점을운영중임. FSB는중소기업회원들에게법적지원, 세금지원, 법률문서지원등의비즈니스지원을제공하고있음. 영국정부및기업의 Apprenticeship 에대한지원현황 현재영국정부는교육훈련인력양성확대를목표로도제제도에대한지원을확대할예정임. - 2015년까지는청년을위한 40,000개의추가도제직을만드는데 18억파운드를투자할예정이며, 성인을위한 75,000개의추가도제직을만들기위해 25억파운드를투자할예정임. 또한 10,000 개의전문도제직에 2.5억파운드가투입될예정임. 도제제도에대한훈련비용및급여지급등의재정지원은도제생의나이나기술의레벨에따라정부와기업이나누어서차등부담하고있음. 24세이상이나 Level 3 혹은그이상의상위 Level을수강하고자하는 254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고용영향평가연구
도제생에게는정부지원을하지않고있으며대신대출이가능함. - Basic skill 의경우나이에관계없이정부가모두부담함 - Level 2 첫도제생의경우 19세 ~23세의청년에게만정부가전액부담, 그이상에게는기업이부담하거나대출을해야함. 또한 Level 2 재교육자의경우는기업이부담하거나대출을통해해결해야함. - Level 3 첫도제생의경우 19세 ~23세의청년에게만정부가전액부담하며그이상이나재교육자의경우에는기업이자체부담하거나대출을해야함. - 지원금은훈련공급자에게제공되며여기서훈련공급자는기업이될수도있고 a Further Education(FE) college 또는 commercial training company 가될수도있음. [ 부도 2] 2013 정부지원혜택 자료 : Apprenticeships/National Apprenticeship Service Heart of SW LEP/ESBs. FSB는 The Apprenticeship Journey 를통해정부와 NAS 가도제제도와관련하여가져야할의무들을제안함. - FSB는정부가도제제도활성화를위해기업들과협력해야하는방안, 기업이도제제도에대한직접적인재정적지원을늘릴수있는방법, 부록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