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Vol.11 Nov. 2017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소식지 Vol.11 Nov. 2017 Contents 3 우리들의이야기 9 이달의핫이슈 3 5 1. 힘내세요. 송나영 ( 보건의료정책상담팀 ) 2. 답답할땐 129! 성수연 (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 9 12 12 10 월부터변경되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생생정보통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됩니다!! 7 3. 쉽게공감할수있겠니? 한가지공 ( 共 ) + 느낄감 ( 感 ) 이서율 ( 위기대응상담팀 )
우리들의이야기 힘내세요. 보건의료정책상담팀송나영 쉴새없이울리는전화벨소리에는다양한민원들이있다. 그중내가근무하고 있는보건의료정책상담팀은의료기관을이용하다생기는불편사항이나, 의료비 지원에대한도움을요청하시는분들이많다. 가을바람이코끝을간지럽히던어느날, 현수막을보고전화드렸는데.. 저같은사람도도움을받을수있을까요? 라는차분하지만가라앉은목소리의중년남성의전화를한통받게되었다. 6년전배우자와이혼후혼자살고있고, 낮에는병원에서근무하고저녁에는택시운전을하면서생계를이어가고있었는데올 7월경교통사고로건강이악화되어현재일을할수가없는상황이라고하셨다. 실업급여수령도어렵고, 일을할수없으니돈이없어라면으로하루하루끼니를때우고있었는데현수막을보고 129로연락주셨다고하셨다. 창피해서동주민센터에도가본적이없고, 갑작스럽게교통사고가해자가되어심적인부담도큰상황에서일도하지못해소득도없고, 너무나막막해서연락을하였다는민원인의목소리에서얼마나힘들고어려웠을지가느껴져말씀하신부분을상세히기록해건강악화로일을하지못해생계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긴급생계지원을연계하였다. 그외에도만성질환으로의료비부담이있던부분에대해서는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제도를안내하였다.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3
2017_Nov. 우리들의이야기 당장지원여부가결정된것은아니지만, 조금이나마밝아진목소리로 내말을들어줘서고맙고, 직접찾아가지않아도담당자로하여금연락을먼저줄수있도록해주어서고맙다 고하시는말씀을들으니비록대면상담은아니지만유선으로도충분히고객님의마음을움직일수있다는것에다시한번감사하게되었다. 어렵고힘든상황에서나의상담이도움이되었다는것에앞으로더이해하고공감할수있도록노력해야겠다고생각하게되는하루가되었다. 4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우리들의이야기 답답할땐 129!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성수연 보건복지콜센터내조직개편으로인해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으로팀을옮기고 1 년이되어가는어느가을날, 약간의짜증과답답함이섞인목소리로문의를 주신어르신이있었다. 병원에입원중이고, 내일퇴원하는데혼자살고있어서퇴원후집에가면아무도돌봐줄사람이없어가사지원이필요하다고하셨다. 그래서장기요양등급신청을알아보니병원에입원했다퇴원한경우일정기간지나야서비스신청이가능하다고하며, 바로신청을할수없다고들었다고한다. 그리고신청을해도바로등급이나와서요양보호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도아니라며어르신은당장가사지원이필요한데어떻게하면좋은지, 다른방법이없는지문의하시려고답답한마음에전화를주셨던것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고령이나노인성질환으로 6 개월이상의기간동안혼자서 일상생활이어려운분들에게신체활동, 가사활동등의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 이다. 어르신께서퇴원후바로도움을받을수없어서답답함을많이호소하셨다. 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제도중에노인돌봄종합서비스라는것이있어서혹시 어떤사유로입원을하셨는지여쭤보니다리골절로인해입원을하셨다고한다. 그래서어르신에게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단기가사서비스를안내해드렸다. 단기가사서비스라고해서최근 2 개월이내골절등으로의사진단서나소견서 등서류확인이된독거또는 75 세이상고령부부어르신에게지원하는제도로퇴 원일로부터 1 개월이내신청이가능하며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확인하는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5
우리들의이야기 가구소득이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이면최장 4개월간서비스를받을수있다. 어르신에게다른방법으로서비스를받을수있는방법을안내드리니이내어르신은화가많이누그러진목소리로서비스신청및이용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을문의하셨다. 단기가사서비스는다른서비스들에비해한달에이용할수있는서비스시간이많지는않지만급한대로이런서비스가있는것을알게되어너무좋다고하셨다. 퇴원후주소지읍 면 동주민센터방문해서신청하시고, 대상자로결정되어일정본인부담금을납부하게되면바로다음날서비스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제공기관에연락해서최대한빨리서비스를받아보시라고안내해드렸다. 그리고단기가사서비스이용이후에도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하다면단기가사서비스이용하시면서건강보험공단에노인장기요양등급을신청하시고등급판정을받게되면장기요양제도로더많은시간동안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음을안내해드렸다. 어르신께서는당장퇴원후어떻게해야하나너무걱정되고, 답답하여혹시나 하는마음에보건복지콜센터로전화를해봤다고하시며이렇게좋은정보를 알려줘서너무나고맙다고하셨다. 그말을듣고잠시생각해봤다. 항상내가아는지식이너무적어도움이되었을까생각한적이많은데어르신이 정말답이없어답답했는데너무감사하다 라는말을들으니내가어르신께약간의사이다가되었을지도모른다는사실에보람을느꼈다. 힘겨울때, 답답할때 129 로전화주세요! 사이다상담원들이도와드립니다!! 6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우리들의이야기 쉽게공감할수있겠니? 한가지공 ( 共 ) + 느낄감 ( 感 ) 위기대응상담팀이서율 위대한신은우리에게두개의귀와하나의입을내려주었다. 우리가말하는만큼의두배를듣도록말이다 라는인디언격언을실천했던 TV프로그램이있었다. 얼마전종영된 김제동의톡투유 라는사람들의마음을물어보는프로그램이다. 사람이사는이야기를듣고공유하며그들의마음에귀기울이는사이무의식적으로느껴지는공감으로감정의정화를느낄수있어서개인적으로좋아했던프로그램이었다. 위기대응팀상담사로입사후한쪽귀는사람의이야기를듣고다른한쪽귀는사람과함께사는것들의이야기를듣고있다. 어둠이짙게깔린새벽한통의전화가걸려왔다. 한여성이목놓아울며두서없이이야기를시작했다. 남편의사업실패, 외도그리고폭력과원치않은유산등우여곡절이많았음에도자녀를생각하며참고지내왔다고했다. 하지만소주반병을마시고답답하여바람쐬러옥상에올라왔고문득이난간에서뛰어내려죽고싶다고했다. 옥상난간이라는말에무엇보다도내담자의안전이중요해내려와달라는여러번의요청에도죽지않을테니걱정말라는말을하며이야기를이어나갔다. 40대중반으로정신과학위도있지만갱년기초기증상을겪고, 누군가에게말하고싶지만말할수가없어 129를찾았다고했다. 이내마음이진정되었는지울음을그치고자살을시도했던이야기를담담하게이어나갔다. 죽고싶어서먹다가남은수면제 10알을먹어봤지만다음날아무렇지않게일어나허탈했다고어이없는웃음를지으며말했다. 어릴적부모의사랑을애타게갈구했고, 성폭력을여러번당한힘든기억이있지만당시어머니는자기의삶이중요했는지대수롭지않게여겼던것이떠오르고화가난다고했다.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7
우리들의이야기 결혼을하고아이를임신한상황에서남편의폭력으로이혼을한다고어머니를찾아갔지만참고살라는엄마의말에또다시억장이무너졌다고했다. 이만하면저잘살았지요? 근데.. 저진짜힘들었거든요. 긴한숨과울음, 허탈한웃음을반복하며말을이어가던여성은금새씩씩한목소리로인생을가식적으로살아솔직한이야기를한번이라도하고싶어전화를했고상담사가젊은데도불구하고힘든일을하고있는것같아열심히살아야겠다며옥상에서내려와집에들어가고있다고했다. 이사례의여성은정신건강복지센터와지속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연결하였다. 이처럼상담을하다보면 누가내말좀들어주면좋겠어 라고호소하는사람들을만나게된다. 굴곡진삶을전화한통에다담을수없지만내담자는어떠한표현으로라도담아내려고한다. 대부분의이야기는그동안의내삶은힘들었고열심히살려고노력했다. 그럼에도다람쥐쳇바퀴돌고있는듯느껴질때가있고그땐왜그랬을까후회도되며지금제대로가고있는건지막막할때가많다는이야기를듣게된다. 해결을원하는것이아닌누군가나의생각을알아주었으면하는바람이나또는스스로답을찾기위해 129에전화를한것같다. 남의입장이된다는건쉽지않다. 하지만누군가가듣기를원해서하는말이기에더신중하게 힘들지? 라고내담자에게물어볼수있고 그땐아마그게최선이라그랬을거야 라고내담자스스로를토닥여주며감정의정화를불러일으킬수있도록함께하는위기대응팀상담사가되고자한다. 8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이달의핫이슈 10 월부터변경되는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자료제공 : 인구아동정책상담팀박미선 2017 년 10 월부터난임치료시술에건강보험이적용됨에따라기존난임 부부시술비지원사업이저소득층에대한본인부담금완화지원제도로 변경됩니다. 지원방향 - 기존지원방식과동일한전달체계 * 유지하되, 지원금액과지원대상변경 *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이후시술하여병원에서시술확인서및청구서를보건소로제출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9
이달의핫이슈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부인연령만 44세이하난임부부로의학적진단을받은자 * 기존지원사업과기준동일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및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의료급여수급권자로한정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시술비중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최대 5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지원횟수와연계 ( 최대 4회 ) 지원기간 - ( 지원신청 ) 17.9.27일이후지원결정통지서를받아, 10.1일이후시술을시작 * 17.10.1일부터시행이원칙이나연휴상황등을고려 9.27부터지원결정통지서발급가능 - ( 지원청구 ) 시술기관에서 17.11.30일* 까지청구한건에대해서지원 * 17년회계연도마감고려, 17.12.1이후지원에대해서는 18년국비확보이후결정예정 10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이달의핫이슈 Q&A Q1. 50만원지원이가능한범위는? A1. 시술과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금으로기존지원사업범위에해당하는경우에만지원이가능합니다. * 유전자검사비용또는배아동결비용은지원범위에서제외 Q2. 10 월 1 일부터비급여부분지원시비급여원외처방약도약제비청구가능한지? A2. 기존방식과동일하게청구가가능하나이때에도 11 월 30 일까지청구가이루어져야 합니다. Q3. 보건소에서건강보험적용되는시술횟수에대해서어떻게알수있는지? A3.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건강보험적용차수를시술확인서에기재하여제출, 보건소에서는이를근거로확인합니다.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11
생생정보통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됩니다!! 자료제공 : 사회복지정책상담팀노은영 기초생활보장제도는도입후빈곤계층의최후의사회안전망으로서그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 15.7월상대빈곤관점및다양한복지욕구반영, 보장수준현실화등을위해기초생활보장제도를맞춤형급여로개편하면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주요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중위소득과연동 다층화하고부양의무자소득기준도대폭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복지제도의지속적인확충에도불구하고빈곤율악화및양극화심 화등빈곤문제는제자리걸음으로남아있어 비수급빈곤층 등복지사각지대해 소를위해부양의무자기준을대상자및급여별로단계적폐지할예정입니다. 시행시기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기준완화 ( 부양의무자미적용 ) 17 년 11 월 19 년 1 월 22 년 1 월 수급자가구에노인 중증장애인이 1인이상포함되어있고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가 1인이상포함된경우수급자가구특성과상관없이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70% 이하중증장애인이포함된경우수급자가구특성과상관없이부양의무자가구에소득 재산하위 70% 이하노인이포함된경우 부양의무자기준폐지 18 년 10 월주거급여수급 ( 권 ) 자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소득환산율완화 미정 ( 현행 ) 월 4.17% ( 완화 ) 월 2.08% 12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생생정보통 이중 17 년 11 월시행하는부양의무자기준완화의적용대상은수급자가구에노 인 중증장애인이 1 인이상포함되어있고부양의무자가구에기초연금 장애인연 금수급자가 1 인이상포함된경우입니다. ( 수급가구 ) 만 65세이상도래자, 등록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따른기초연금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따른장애인연금수급자가포함된경우와장애아동에대한양육부담등을고려하여,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따른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미만이고, 1급,2급,3급중복등록장애아동이포함된경우에는부양의무자기준적용제외 ( 소득재산하위 70% 수준미적용 ) 행복과희망을드리는보건복지콜센터 _13
생생정보통 < 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통한주요혜택사례 > 현재상황 1 노인-노인부양사례올해 100세가된 A 할머니는전북전주의요양원에서지내고있으며, 인근에서어머니를챙기던첫째딸 B(80세 ) 씨도지난해 8월암진단을받으면서거처를집에서요양원으로옮겼다. 생활비는매달자녀들이십시일반모아서주는 20만원이전부다. 슬하의자녀는아들넷 딸셋인데, 대부분노년기인이들도넉넉하지않은형편이다. 그나마일곱남매중세명만어머니의요양원비용 ( 월 50만 ~60만원 ) 을나눠서내고있다. 하지만 A 할머니는기초생활수급대상이아니다. 현행법상부양의무자인자녀들이있다는이유에서다. 개선효과 (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비수급빈곤층감소 ) 17.11 월부터부양의무자기준의단계적완화에따라 A 할머니의노인자녀들이기초연금수급자 라면부양의무자기준이적용되지않으므로 ( 노인 - 노인부양 ), A 할머니는본인의소득 재산만을 기준으로기초수급자로선정가능 현재상황 2 노인-장애인부양사례서울영등포구의 A(66세 ) 씨부부는뇌성마비 1급인딸 B(38세 ) 씨와함께살며, 딸의약값과물리치료비로매월 150만원을쓴다. 그래서 A씨는딸이다니는장애인학교에서운전기사와청소를하고부인도식당에서시간제로일하며생활비를보탠다. 하지만 B씨가사회에서받는혜택은장애인연금 22만원뿐이며, 기초생활수급신청은부양의무자인부모가있어안된다. A씨부부는아무리자녀지만부모가감당하기힘들면사회에서도책임을나눠서지면좋겠다고말한다. 개선효과 ( 부양의무자기준완화로비수급빈곤층감소 ) 17.11 월부터부양의자기준의단계적완화에따라 A 씨부부가기초연금수급자라면부양의무자 기준이적용되지않으므로 ( 노인 - 장애인부양 ), 딸 B 씨는본인의소득 재산만을기준으로기초수급 자로선정가능 14_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행복과 희망을 드리는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전화 129 중앙 및 일선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신속하게 연결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만 누르세요! 상담시간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정책 상담 : 평일 09:00~18:00 위기대응 상담 : 24시간 365일 인터넷 영상(수화) 채팅상담, See-Talk 전화수화상담(070-7947-3745,6) : 평일 09:00~1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129.go.kr 상담분야 보건복지콜센터는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아동정책, 노인장애인정책, 위기대응 등 총 5개 분야의 상담팀으로 이루어져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건의료정책상담팀 보건 의료,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 의료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상담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자활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긴급복지지원 등 인구아동정책상담팀 임신 출산, 보육정책, 아동복지, 사회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 노인장애인정책상담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상담팀 자살예방, 정신건강, 노인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 등(365일 24시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