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허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국내동향, 수행역량, 일본사례이대섭 연구위원 국제동향, 선택과집중, IFAD 및 FAO 사례최은지 연구원 민관협력, 캐나다사례안규미 연구원 기관간협력, 영국사례 연구보고 R790 Post-2015 대응중장기국제농업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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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790 l 2016. 10. l Post-2015 대응중장기국제농업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Post-2015 Era www.krei.re.kr 허장ㅣ이대섭ㅣ최은지ㅣ안규미

연구담당허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국내동향, 수행역량, 일본사례이대섭 연구위원 국제동향, 선택과집중, IFAD 및 FAO 사례최은지 연구원 민관협력, 캐나다사례안규미 연구원 기관간협력, 영국사례 연구보고 R790 Post-2015 대응중장기국제농업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등록 제6-0007호 (1979. 5. 25.) 발행 2016. 10.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세일포커스 ( 주 ) 02-2275-6894 ISBN 978-89-6013-973-2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2017000539)

i 머리말 2015년을기점으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중심으로한국제개발협력체제가출범하였고. 우리나라정부도이에발맞추어개발협력중장기로드맵을수립하였다. 이러한국내외동향에부응하기위해서는부문별이행전략이필요하다는관점에서, 이연구는농업, 농촌개발분야의국제개발협력중장기추진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자하였다. 부문별전략이포함하여야하는내용은특정부문에국한한다고하더라도매우광범위할수밖에없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특히사업수행기관의역량제고, 민간부문과의협력 ( 그중에서도민간기업의참여 ), 시행기관간의협업과연계등조정체계, 그리고선택과집중을위한중점협력국가 분야의선정이라고하는네가지핵심사안에초점을맞추었다. 이들사안의현황과문제점을다각도로분석한뒤, 연구의성과가정책담당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가급적구체적인개선방안과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과정에서영국, 일본, 캐나다등주요공여국과 IFAD, FAO와같은국제기구의동향도중요한참고자료가되었다. 개도국과의농업, 농촌개발협력은가시적인효과가중장기적으로나타나는경우가대부분이고그성과측정과관리가어렵다고알려져있다. 제시된방안에따라정책방향이설정되고차분하게세부과제를추진하는것이무엇보다필요한분야이다. 연구에도움을준 KOICA 담당자, 설문조사에응해준사업수행기관관계자, 외국출장조사시많은정보를제공한공여국, 국제기구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를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김창길

iii 요 약 연구의배경 UN이 2030년을목표연도로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발표함에따라 2015년을목표로제시되었던새천년개발목표 (MDGs) 중심의국제개발협력이새로운체제로전환되었음. 또한국내에서도제2차국제개발기본계획 (2016~2020) 이수립 추진되면서국제개발협력관련정책과제도의개편이이루어짐. 국제적패러다임의변화및국내관련정책의개편등국내외동향을반영하여농업및농촌개발분야에서의개발협력전략의목표와방향, 추진과제를제시하고자함. 연구방법 Post-2015 시대의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중장기농업 농촌개발분야의국제개발협력정책이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핵심과제들로 1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의제고, 2민간과의협력강화, 3사업의연계, 조정등체계화, 4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화를선정함. 관련된문헌에대한광범위한검토와우리나라 ODA 통계시스템 DB로부터자료를확보하여분석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제공하는보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OICA 등관계기관의홈페이지및주요보고서등을수집 활용하였음.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의사례를살펴보기위해영국, 일본, 캐나다, FAO, IFAD에대한사전인터넷조사및현지출장조사를실시함. 새로운개발협력체제와국내외동향 국제사회의주요논의는개발재원, 원조효과성제고, MDG 성과와한계, SDG 체제등장과성과지표등을중심으로흐름. - 국제사회의주요논의는개발재원, 원조효과성제고, MDG 성과와한

iv 계, SDG 체제등장과성과지표등을중심으로흐름. - 국제자본시장에서낮은금리로재원을조달하여 ODA 재원으로사용하는사례가발생하면서 ODA의양허성논의가촉발됨. 할인율과증여율을소득그룹별로차등적용하고증여등가액적용방식으로변경하는논의가있음. - 2011년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선진국중심의관점을탈피하여개도국주인의식, 결과중심의사업추진, 포괄적개발파트너십, 투명성과상호책무성강조 - MDG 체제가빈곤감축과영양결핍인구감소, 기초교육, 감염병사망자감소에기여하였다는평가와중소득국이상국가에서는성과가미미하였다는한계등을바탕으로, 17개최상위목표 (Goal) 와 169개세부목표 (Target) 및성과지표 (Indicator) 로구성된 SDG 체제가등장함. 주요국내전략과동향으로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개발협력 4대구상및새마을운동확산방안, 2기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 KOICA 추진계획등을살펴볼수있음. - 제2차기본계획 (2016~2020) 의기본방향 ( 통합적, 내실있는, 함께하는 ODA) 과중점추진과제를선정함. - 개발협력 4대구상및새마을운동확산방안을발표하면서개발수요를고려한국가별맞춤형새마을운동협력사업추진전략을제시함. - KOICA는우리나라개발협력사업시행기관중유일하게농어촌개발을위한중기 (2016~2020) 전략을수립함. 농업분야개발협력의현황과주요과제 ( 사업수행기관의역량 )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사업수가급증함에따라사업수행기관의역량제고가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음. - 민간부문중대형엔지니어링업체의참여가소극적인가운데공공기관이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는추세를보임. - 증가하는 ODA 규모및사업수대비인력의수및전문성이부족하여수요를따라잡지못하는문제가지적됨에따라사업수행기관의인

v 력양성과전문성함양을위한장기적접근이필요함. ( 민관협력 ) 개발효과성제고및개발재원확대를동시에충족시키는하나의대안으로민간기업과의협력이강조되고있음. - 기업들의글로벌CSR는기업이미지제고수단, 자선적성격의사업에머무르는경향을보이고있음. 정부, 기업, NGO가 SDGs 이행을도모하기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각주체별단점을서로보완하고동시에장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 - 특히기업의핵심역량및기술의활용할수있도록공유가치창출 (CSV) 방식의민관협력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 ( 기관간협업 ) 유 무상원조사업분리시행과다수부처및기관의협력사업참여로인하여분절화와비효율화우려가제기되면서사업연계, 조정, 통합절차를도입하였으나협업과연계의시너지를창출한사례는부족함. - 협업과연계를장려하기위한정부정책과제도가대부분사업진행중인단계나사업종료후사후적으로이루어져사업사전단계에서부터효과적인시너지를창출하기위한협업사례가드묾. - 농업개발협력분야의협업및사업연계사례가극히적으며전략구상단계에서부터협업을통한맞춤형사업을형성할필요가있음. ( 선택과집중 ) 농업분야의 ODA 시행경험과재원의규모가부족하기때문에향후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효율적인사업추진방향과전략수립이필요함. - 국제사회의새로운개발목표와연계되는농업역할을파악하여 한국형 ODA 모델 을재정비하고실제사업에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 새로선정된중점협력국중농림업을중점분야로선정한경우, 국가별농림업현황의구체적인파악이선행되어야함.

vi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방향과추진전략 < 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의구상 > ( 사업수행기관역량 ) 사업수행기관역량제고를위해서는민간부문의참여와역할분담을통한전문화와기능, 지역및분야전문성인력의확보가필요함. - 공공과민간부문이가지고있는조직적, 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도록역할을구분하는것이필요 < 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의구상 >

vii - 기능적전문성, 권역별전문성, 분야별전문성등삼각역량의균형이필요 - 인적자원을공공기관과민간업체에연결시키는 ( 가칭 ) 농업개발협력인재복덕방 사이트를운영 - 해외사무소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해외봉사단과인턴지원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컨설팅등국제개발협력사업에활용하여경력을축적 ( 민관협력 ) 기업들의사업참여를독려하고참여기반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며, 우수사례홍보를통한기업들의관심제고가필요함. - 기업들과정례 ODA 민관협력회의를개최하여맞춤형정보와컨설팅을제공하고동시에중점협력국에대한수요조사를통해사업의매치메이킹을도모 - 농업 농촌개발분야중점협력국에서활동하는 NGO의정보를관심기업에게제공 - 적정기술및현지맞춤형기술개발, ODA사업성과와기업활동과의연계등추진가능한사업유형을다양화 < 농업분야적정기술활용사례 > 적정기술휴대용옥수수탈곡기 (Corn Sheller) 모바일기술을이용한비료거래내역추적수동식물펌프 (Super Money Maker) 주요특징옥수숫대에서알맹이를쉽게탈곡하도록제작손의부상을방지하는데효과적인제품으로옥수수농사가많은동부아프리카에널리보급모바일을통해비료거래의전과정실시간관리비료창고반출부터운반트럭의차량번호, 운송비료양, 트럭도착예정시간등전자추적페달로연못물과지하수를끌어올리는장치보급무게 16kg으로가볍고내구성이우수 - 국제개발민관협력전담사이트를만들어민관협력우수사례홍보 ( 기관간협업 ) 원조시행기관간협의기구정례화와사업정보공유채널확대, 현지협의체를통한후속연계사업발굴등의활동전략이필요함. -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협업을추진하기위하여중장기적으로 농업분야유 무상관계기관협의회 를정식운영

viii - 관계기관들이수시로사업목록과내용을검색하고의견을제시하는플랫폼기능의 농업분야온라인협업연계지원시스템 을통한정보공유확대 - 현지기관들과주요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 ODA 현지협의체 에서사업이행경과와사후수요조사를통한적극적인후속연계사업발굴필요 < 농업분야 ODA 현지협의체구성과종료사업으로부터의후속연계사업발굴 > ( 선택과집중 ) 사업효과성제고를위하여농업분야중점협력국가와농림업분야중중점적으로지원할세부분야선정작업이필요하며사업의성과관리를위한합리적인지표를선정하고협력대상국의통계시스템을활용할필요가있음. - 국제사회가추구하는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에적극동참하고사업의성과관리에초점을두며, 우리나라의기여도를분석할수있도록 SDG 지표와연계되는사업을중점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음. < 농업개발협력중점협력국과중점협력분야선정 > 농업개발협력중점협력국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미얀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등 16개국가 농업개발협력중점협력분야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생산성향상, 농업생산기반구축, 친환경농업, 산림녹화, 가축사육및관리, 농업인력육성등 7개분야

ix ABSTRACT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Post-2015 Era Background of Researc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et the need to present strategic objectives and directions as well as policy agendas to be promoted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with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na reflecting newly aris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such 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Second Master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hat future development cooperation be complied with international expectations and maintain coherent domestic policies by achieving objectives presented in the SDGs and carrying out the mid- and long-term road map in each related sector.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s data collected from the ODA Statistics System managed by EDCF. Moreover, report documents provided by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mittee, data and documen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KOICA are collected and utilized. In order to examine cases of major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carried out online preliminary investigations as well as business trips to these countries and organization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project implementing agencies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unique strengths of the private sector, to play pub-

x lic agencies distinct roles, and to take a long-term approach to foster manpower and professionalism. In terms of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most projects take a form of global CSR that are limited to one-time or small volunteer type activities. Cooper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can take diverse patterns, and some of such ca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nclude projects in DR Congo, Lao PDR, Rwanda, and Cambodia. In order to ensur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ODA budget, Korea has been promoting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by choosing focus countries and priority areas, but in agriculture, most of projects have been concentrated on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This study also presents cases of the UK, Japan, Canada, IFAD and FAO to examine major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trategies in the post-2015 era. We set objectives of the Korean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as to achieve SDG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contribute to implementation of principles and agendas of the master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n propose basic policy directions to reinforce substantiality of project implementation by fostering capacity of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atize project implementation by fostering cooperation and linkages among related projects, strengthen efficiency through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order to enhance project implementation capacity, a clear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establishment of triangular capacity among people engag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re needed. To this end, it is important to run a professional manpower information exchange site ( manpower agency ) and manage young people with experience in development cooperation. As for encouraging th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detailed project demands of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that of development partner countries, actively engage with NGOs, develop appropriate technology suitable for particular situa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successful cases. As for the improving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it is suggested to enhance consultation among grant and loan related institut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establish an online cooperation and project linkage support system, foster diverse types of cooperation, discover successful cases of linkage projects and also to seek other

xi measures such as fostering project linkages through ODA local consultative body in the agricultural sector, developing follow-up projects.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ixteen countries are chosen as strategic focus countries and seven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including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are suggested taking the SDGs and Korean ODA Model into account. Researchers: Heo Jang, Lee Daeseob, Choi Eunji and Ahn Gyumi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x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과범위, 방법 2 3. 선행연구검토 3 4. 주요연구내용 9 제2장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 국제개발협력체제의변화 11 2. 국내동향과전략, 계획 23 3. 주요시행기관의추진계획 34 4. 함의 38 제3장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 사업수행기관의역량미흡 45 2.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제약 66 3. 사업추진체계에서의연계부족 82 4. 농업분야협력대상국 / 분야의설정필요 110 제4장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 개요 121 2. 영국 122 3. 일본 138 4. 캐나다 148 5.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161 6. 식량농업기구 (UNFAO) 167

xiv 제5장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1. 목표와기본방향의설정 175 2. 추진과제별전략 178 제6장요약및결론 219 부록 1.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참여기관및사업명 (2010~2014) 225 2. 일본개발협력대강주요내용 229 3. SDG 지표의정의와개념 233 참고문헌 243

xv 표차례 제2장 < 표 2-1> 유상원조 ODA 적격기준변화 13 < 표 2-2> 파리선언내용 16 < 표 2-3> 부산선언문핵심내용 17 < 표 2-4>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21 < 표 2-5> 제1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기간의성과 25 < 표 2-6> 제2차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원칙, 주요추진과제 26 < 표 2-7> 제2차기본계획상의 2020년목표치 29 < 표 2-8> 개발협력 4대구상의개요 30 < 표 2-9> 개발수요등을고려한국가별맞춤형추진전략 32 < 표 2-10> 국가협력전략중중점협력분야와지역개발의내용 33 < 표 2-11> KOICA의중기전략중실행과제와추진계획 34 < 표 2-12> KOICA의 SDGs 이니셔티브 35 < 표 2-13> KOICA의새마을운동관련이니셔티브의내용 36 < 표 2-14> KOICA 농어촌개발중기 (2016~2020) 전략 37 제3장 < 표 3-1> 2006~2014 유형별원조수행기관 49 < 표 3-2> 수행기관들의원조유형별전문화 51 < 표 3-3> 프로젝트사업수행기관 (KOICA 발주사업 ) 53 < 표 3-4> 프로젝트사업수행기관 ( 비KOICA 발주사업 ) 54 < 표 3-5> 분석대상주요수행기관 56 < 표 3-6> 주요수행기관의조직, 인적역량현황 56 < 표 3-7> 주요수행기관의해외사업수주경험및개도국네트워크현황 61 < 표 3-8> SDGs 목표 17번중민관협력관련지표 69 < 표 3-9> 민관협력추진유형 69

xvi < 표 3-10> KOTRA Global CSR 농업분야사업예시 72 < 표 3-11>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사업실적 74 < 표 3-12> 농업 농촌개발관련분야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분석 77 < 표 3-13> 국제개발협력위원회협업및연계관련협의사항 91 < 표 3-14>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협업및연계관련협의사항 92 < 표 3-15> 사업연계모델예시 95 < 표 3-16> 기관간사업연계유형 96 < 표 3-17> 사업연계모델유형분석 97 < 표 3-18> 농림수산식품부-KOICA-DR콩고농업농촌개발부업무분담 (2010. 7.) 99 < 표 3-19> 단위사업별기관간의역할분담 102 < 표 3-20> 사업단계별기관간의역할분담 102 < 표 3-21> 2010년 ODA 중점협력국 111 < 표 3-22> 농림업분야세부사업지원현황 114 < 표 3-23> 농림업분야세부사업의 1기중점협력국지원현황 115 < 표 3-24> 농림업분야 1기중점협력국지원액및비중 117 < 표 3-25> OECD/DAC 농림업분야사업군 VS. 한국형 ODA 모델 118 < 표 3-26> 농림업분야 한국형 ODA 프로그램 별추진사업수 (2006 2015) 119 제4장 < 표 4-1> 주요공여국및국제기구현지조사개요 122 < 표 4-2> 영국원조전략 4대목표와각목표달성방법과제도적활동 124 < 표 4-3> DFID의농업부문개입결정을위한 농업진단 기준 128 < 표 4-4> 범정부적원조전략과농업중점개발협력분야의연계 129 < 표 4-5> 영국의 2가지차원의민간과의협력비교 131 < 표 4-6> 영국공공서비스협정 (PSA) 29번항목달성을위한부처협업및역할분담 133 < 표 4-7> 일본 2014년 ODA 예산 138

xvii < 표 4-8> 인적자원의충원과교육훈련 145 < 표 4-9> 캐나다국제개발협력주요기관ODA 예산분배현황 (2014~2015) 150 < 표 4-10> GAC 사업선정 9대기준 150 < 표 4-11> 캐나다국제개발농업분야지원동향 154 < 표 4-12> 캐나다국제개발협력중점지원국 158 < 표 4-13> 주요국가별농업개발지원세부분야 158 제5장 < 표 5-1> 공공-민간부문의역할구분방안 180 < 표 5-2> 주요공공기관의외국근무인턴지원프로그램 185 < 표 5-3> KoFID 회원단체 189 < 표 5-4> 농업분야적정기술활용사례 191 < 표 5-5> KOPIA센터사무소현황 192 < 표 5-6> 농업분야온라인협업연계지원시스템 게시정보 ( 예시 ) 198 < 표 5-7> 농업분야중점협력국선정기준 207 < 표 5-8> 농업분야중점협력국선정 207 < 표 5-9> 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적중점협력국선정결과 ( 안 ) 209 < 표 5-10> 농업 농촌분야 SDGs 지표선정 210 < 표 5-11> 중점협력분야선정을통한 한국형 ODA 모델 활용 215

xviii 그림차례 제1장 < 그림 1-1> 연구흐름도 10 제2장 < 그림 2-1> 개발재원의포괄적개념 14 < 그림 2-2> SDGs의구성 20 < 그림 2-3> SDGs 구성체계 20 < 그림 2-4>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립절차 27 < 그림 2-5> 새마을운동의개념체계 31 제3장 < 그림 3-1> 글로벌 CSR 추진의애로요인 73 < 그림 3-2> 우리나라 ODA 사업조정절차 86 < 그림 3-3> 우리나라유 무상 ODA 및농업분야지원액 113 제4장 < 그림 4-1> DFID 농업및농촌개발부문협력지원기본구상도 127 < 그림 4-2> JICA 수행업무의분류 140 < 그림 4-3> JICA의 ODA차관진행절차 141 < 그림 4-4> 농업및농촌개발지원의목적, 원칙, 목표 142 < 그림 4-5> JICA의 PBP 사업의추진방안및기대효과 144 < 그림 4-6> JICA의 PARTNER 웹사이트초기화면 146 < 그림 4-7> GAC 부문별 ODA 예산 (2014~2015) 149 < 그림 4-8> 캐나다국제개발지원검토문서및의견서 ( 예시 ) 153 < 그림 4-9> IFAD의 SDGs 관련전략및목표 163 < 그림 4-10> FAO의농업협력전략 171

xix 제5장 < 그림 5-1>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전략체계 ( 안 ) 176 < 그림 5-2> 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의구상 177 < 그림 5-3> 사업프로세스에따른역할구분방안 180 < 그림 5-4> 삼각역량모델 183 < 그림 5-5> 인력정보교환사이트의활용방안 184 < 그림 5-6> KoFID 조직도 189 < 그림 5-7> 정부부처와유 무상관계기관정례협의기구구상도 196 < 그림 5-8> 농업분야 ODA 현지협의체구성과운영 202

xx 약어표 (Abbreviations) 약어 전체이름 ( 영문 ) 번역 ( 국문 ) AAA Accra Agenda for Action 아크라행동계획 AAAA Addis Ababa Action Agenda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GRIS Agricultural and Rural Integrated Survey 농업 농촌통합조사 BOP Bottom of Pyramid 피라미드의밑바닥 ( 최저소득층 ) BPP Business Partnership Program 기업협력프로그램 CARD 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 아프리카쌀개발동맹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국제개발청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별협력전략 CSA Climate Smart Agriculture 기후스마트농업 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시민사회조직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사회적책임 CSSF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영국갈등안정안보기금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D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DECC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영국에너지 기후변화부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영국환경식품농무부 DFAI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캐나다외교통상부 DFI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국제개발부 DIT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영국무역부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RA Follow-up and Review Architecture 후속조치검토체계 GAC 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글로벌부 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부산글로벌파트너십 HDD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영국국제개발부인적역량개발부 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고위급정치포럼 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SDG 지표를위한기구및전문가그룹 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DRC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캐나다국제개발연구센터 IDWG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부서간작업반 IEA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캐나다국제지원통합체계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xxi ( 계속 ) 약어 전체이름 ( 영문 ) 번역 ( 국문 ) KOPIA Korea Project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MIC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저중소득국 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MoD Ministry of Defence 영국국방부 MOPAN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 NVR National Voluntary Reviews 국별자체평가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 OLIC Other Low Income Countries 기타저소득국 PBP Proposal Based Program 민간부문의제안에근거한협력사업 PDA Public-Private Development Alliance 민관개발연대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PSA Public Service Agreement 공공서비스협정 PSIF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일본민간기업을위한대출 RBA Results-Based Approach 성과중심접근법 RBM Results-Based Management 결과기반사업관리 RD 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RMFs Results Measurement Frameworks 성과측정틀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SHEP 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and Promotion Project 소규모원예농가의역량개발과촉진사업 SI Sustainable Intensification 지속가능한강화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OCO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rkets 농산물시장현황보고서 SOFA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식량및농업현황보고서 SOFI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국제식량불안정성보고서 SOFIA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국제수산및양식현황보고서 STEP 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일본자국기술활용조건부차관 TC 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 TOSSD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총공적개발지원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고중소득국 UNCSD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WFP World Food Programme 세계식량계획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 지난 10여년간우리나라는파리협약, 부산고위급포럼총회등개도국과저개발국을지원하는국제사회의노력에동참하기위하여여러가지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농업및농촌개발분야도예외는아니어서, 개도국의기아와빈곤의해결및자립적발전을위한원조를지속하고있다. 2010년대후반부에들어서면서국제분쟁과내전, 기아, 빈곤등에의한국제적문제들은아직도만연하고있으며, 이를새로운각도의원조와협력으로해결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이새로운전환점을맞이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흐름은다음과같은세가지측면에서나타나고있다. 우선국제적패러다임의변화이다. UN이 2030년을목표연도로한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를발표함에따라 2015년을목표로제시되었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심의국제개발협력이새로운체제로전환하였다. SDGs는 17개의목표 (goals) 와 169개의세부목표 (targets) 로구성되어있다. 특히두번째목표로 기아근절, 식량안보, 영양개선및지속가능한농업 을설정하여, MDGs에이어 Post-2015 패러다임에서도농업및식량안보분야의중요성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두번째는국내관련정책의개편이다. 이러한새로운개발협력의지형속에서국내에서도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 서론 를중심으로한국제개발협력관련정책과제도를새롭게구성하고있다. 2016~2020년을대상으로한제2차국제개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이수립, 추진되면서유 무상통합전략등협업강화, 중점협력국의조정과제 2기국별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의수립, 평가 환류및사후관리의강화, 다양한민간재원활용등을추진과제로설정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5). 세번째는이에따라농업분야중장기전략수립의필요성이대두하였다는점이다. 잘알려져있다시피농업부문은개도국의경제발전에다른부문보다 2배이상의효과를가진다. 아울러개도국에서늘어나는신규노동인구를흡수하려면농촌개발이시급하다 (World Bank 2007). 빈곤감축효과를보면농업이 52%, 비농업 13%, 국제송금 35% 라는연구도있다 (Cervantes-Godoy Dewbre 2010). 즉, 개도국의발전에농업 농촌개발은필수적으로선행혹은동반되어야하며, 따라서우리도농업및농촌개발분야에서이러한국내외여건변화를반영한중장기추진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과범위, 방법 이연구의목적은 Post-2015 시대에 1) 국제적으로합의된 SDGs 목표달성에기여하며, 2) 국가적공적개발원조 (ODA) 전략의방향에부합하고, 3) 농업분야국제협력의효과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우리만의비교우위에입각한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중점추진분야와전략의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이연구의시간적범위는제2차기본계획의집행기간인 2016~2020년을대상으로하되새로운개발협력체제에의한 2020년이후의시기에대한방향도거시적차원에서제시하는것으로한다. 아울러개도국의농업및농촌개발과관련한 ODA를주요내용으로설정하고, 기업, 비정부기구

서론 3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등민간을포함하는넓은의미의국제개발협력은필요한범위에서추가로다루고자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농업 농촌개발협력과관련된정부, 공공기관들이중장기전략을수립할때참고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를위하여관련문헌에대한광범위한검토와더불어 EDCF가관리하는 ODA 통계시스템의 DB로부터자료를확보하여분석하였다. 아울러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제공하는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KOICA 등관계기관의홈페이지및주요보고서등을수집, 활용하였다. 특히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의사례를살펴보기위해 2016년 9월에영국, 캐나다, 일본과 IFAD, FAO에대한사전인터넷조사와현지출장조사를시행하였다. 3. 선행연구검토 이연구의주제와관련이있는선행연구들은대체로다음세가지중하나의범주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 3.1. Post-2015 개발협력패러다임의목표에관한연구 첫째로는 Post-2015의새로운개발협력패러다임이지향하는목표, 즉 SDGs가담아야할내용에대한논의와제안들에관한연구이다. Prammer & Martinuzzi(2013) 는 2015년이후 MDGs를대체하기위한두가지접근법인 Post-2015 프레임워크와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검토하고각각의접근법이향후하나의도구로통합되어활용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또한 SDGs 달성을위한개발협력추진은식량안보와지속가능한농업, 수자원과위생 보건, 에너지, 교육등 Post-2015의핵심사항에초점을두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더불어이연구는 Post-2015의핵심사항이자료의

4 서론 신뢰성에기반을둔지표개발및재원의효율적사용인것을고려,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를강조하였다. 박성현 (2014) 은중장기적관점에서지속가능개발목표의보완책을논리적으로도출하고, UN 고위급패널이작성한 UN보고서를토대로 12개예시적목표에대한개선점을통해 SDGs의효과적수행방안을제시하였다. 김지현 (2014a, 2014b) 은 SDGs 수립과정의검토를통해 MDGs와 SDGs 의차이점을분석하였다. 즉, 이연구는 MDGs가개도국의개발을통한문제의해결을목적으로하는반면, SDGs는보편성에입각하여선진국도목표달성에참여하여야함을강조한것이라고소개하였다. 또한 MDGs가영유아사망률, 질병감소등당시풀어야할이슈에집중한반면, SDGs는국내외불평등, 평화,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등의영역으로 21세기환경과사회적욕구를반영한측면에서차이점이있다고지적하고있다. Kroll(2015) 은선진국들이지속가능개발목표를수행할역량이충분한지를살펴보고, SDGs 목표별, 국가별강점과약점을분석하여향후추진방향을제시하였다. OECD 국가가 SDGs 17개목표달성을위한역량을보유하고있는지평가하기위해세가지기준 ( 실행가능성, 적합성, 적절성 ) 을근거로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를시행하였고, SDGs에적합한역량을가진국가를분류해그이유를설명하였다. 또한이연구는 OECD 국가입장에서 SDGs 주요도전과제는포용적경제모델을수립하고 ( 목표8, 10),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패턴을창출해내는부분 ( 목표12) 이라는점에초점을두었다. 아울러선진국은 SDGs를달성하기위해더많은대내외적노력이필요하며, SDGs는지속적인경제 사회모델수립을위해활용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Stevance(2015) 는 SDGs 목표와세부목표가과학적증거에기반을두는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지속가능개발이가능하고효과적으로시행되기위해구체적인지에대하여분석하였다. 또한이연구는 169개의세부목표를매우적절하다고고려되는목표, 조정이필요한목표, 전반적인재조정작업이요구되는목표로분류하였다. SDGs의성공여부는최상위목표및세부목표가현재의국제적합의및정책적절차와연계되는것에달려있

서론 5 는데, 몇가지목표는효과적시행이어렵게설정되어있고정량적이지않아자료의활용가능성과목표측정에서의역량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한편 MDGs와 SDGs에서이행국가의범위가다르다는점에주목하였는데, MDGs가개발도상국과한정적수준의지속가능성을다룬것에비해 SDGs는모든국가의총괄적범위를다루고있다고평가하였다. 3.2. 비농업분야중장기개발협력전략선행연구 아직은다양한분야별로제시되지는않았지만비농업분야에서우리나라 ODA 마스터플랜등중장기개발협력전략, 정책수립에관한선행연구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산업기술분야에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은개도국의산업기술발전니즈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우리나라의산업화경험을바탕으로이른바 ODA 3.0 에기반을둔 한국형 ODA 모델 을개발하고자시도하였다. 이를위해산업기술분야의 ODA 중점협력국을선정하고수요를분석하였다. 아울러공작기계, 섬유, 전력, 수처리, 건설기계, 농기계, 태양광, 금형, 농수산식품가공, 폐기물자원화등 10개의중점추진분야를선정하여중점국별로지원모델을제시하였다. 그러나최근연구임에도불구하고이연구는 Post-2015의새로운패러다임혹은 SDGs 지표와의연계를고려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추진방향설정, 중점협력국및중점추진분야선정, 대상국별, 추진분야별지원모델을제시한것등은본연구를위해서도유용한방법론이라고할수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유병일 윤보은 (2015) 은 SDGs의수립, 개발효과성에대한강조등여건변화속에서산림분야개발협력의발전방안을제시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즉농업과산림분야개발협력사업이패키지혹은사업사슬로연계되어야함을강조하고, 중점협력국가를 10개국으로선정하여주요사업분야를제안하였다. 이밖에성과제고와확산을위하여 SDGs 이

6 서론 행지표를반영한지표개발과모니터링, 평가체계를수립할것등다양한과제를제안하였다. 아울러분야별중점협력국가선정에참고할만한방법론을제시한것도눈여겨볼만하다. 환경분야는조을생외 (2014) 가수행한 SDGs 세부대응전략연구가있다. 이연구는 1990년대이후우리나라를포함하여미국, EU, 일본, 독일, 영국등과 OECD, UN 등국제기구, 시민사회의지속가능발전관련정책과환경관련이슈를중심으로최근의 SDGs 논의동향, 발전과정을개괄하였다. 이러한국내외논의과정에서지속가능발전이향후구체적패러다임으로등장할것으로내다보았다. 특히물과위생, 생물다양성이선진국과개도국사이의국제개발협력을통한해결이필요한빈곤과식량안보와가장밀접한연계성이있다고주장하였다. 이러한흐름에대한국내대응방안으로는 1) 이슈별로연계성을고려하여부처간통합된정책과이행방안을마련할것, 특히향후수립될 3차 (2016~2020)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정책방향을기존제도를재정비하는계기로삼을것, 2) 정책조정과협업, 통합을위해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위상과역할을강화할것, 3) 공공과민간의상호협력메커니즘으로서의지방의제 21을활성화할것, 4) SDGs의중요성에대한정부및국민의인식제고등을제시하였다. 국제적이행지원방안으로는 1) SDGs 달성을핵심목표로설정하는방향으로 ODA 사업의방향을전환할것, 2) 글로벌파트너십의강화를위해중소기업, 시민사회등의적극활용과지원책을마련할것, 3) 기술보급과공유를중심으로한협력기반으로서의글로벌플랫폼이니셔티브를조성, 확보할것등을제안하였다. 3.3. SDGs 목표중농업, 농촌개발관련목표선정선행연구 그밖에 Post-2015 체제전환시기중장기농업및농촌개발협력의방향에관련한국내선행연구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발간하는월간 세계농업 에서지속가능개발목표와농업, 환경, 사회개발을중심으로일련의동향정리와분석이시도되었다. 임송수 (2016), 김태윤외 (2016a; 2016b), 박수영

서론 7 (2016) 은 SDGs의 17개목표중에서농업, 농촌개발과관련한것들을선정, 열거하고있다. 저자들이선정한목표들이관점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SDGs 달성을위해이분야가매우중요하다는것에는일치한다. 아울러목표달성에필요한지표개발과지표별성과관리, 평가를강조하면서이를위해토지및관개, 시장접근성, 여성에초점을맞출것을주문하였다 ( 김태윤 전병균 조선미 2016a). 지속가능개발목표가특히강조하는것은농업과환경의관계인데, 농업부문에서이에기여하기위해서는기후스마트농업 (Climate Smart Agriculture: CSA) 과지속가능한강화 (Sustainable Intensification: SI) 와같은기후변화적응과완화의방안들이적극추진될필요가있다는주장이다 ( 박수영 2016; 강상인 2016). 3.4. 기타선행연구 Post-2015에대비하여우리나라의개발협력관련정책을국제규범등과비교하고개선과제를도출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웅조 (2015) 는새천년개발목표와지속가능개발목표를개발범주, 이행목표, 발전대상, 개발재원, 참여주체와국내외거버넌스와같은기준들을두고비교하며분석하였다. 우리나라 ODA 정책의개선과제로한국형 ODA 모델의재정립, ODA 규모증대, 비구속성및무상원조비율확대, 추진체계통합성강화, 투명성제고와평가체계강화, 국회역할제고라는 6가지분야를제안하였다. 그러나전반적으로는우리나라와 DAC 공여국수준을비교하는선에머물러있다. 김은미외 (2015) 는전환기 OECD DAC의주요규범, 최신개발협력주요이슈와동향을파악하고영국, 일본사례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Post-2015 체제의도입에따른환경변화보다는 DAC의가입국가확대등외연확대, ODA 개념재정의, 분쟁및취약국원조가이드라인의강조, 동료검토 (peer review) 기준의변화, EU와의공조강화등 DAC 체제의변화에관한분석위주로논의를진행하고있다. 그러나

8 서론 DAC 규범의변화역시 Post-2015 개발의제의대두가그배경의하나이기때문에, 이들의정책제언도이보고서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하겠다. 한국의중장기개발협력정책방향에대한제언으로, 1) OECD DAC 작업반활동참여확대, 2) 신흥공여국과의공조확대, 3) SDGs 연계강화, 4) 정책일관성개선, 5) 다양한개발재원활용방안마련, 6) 분쟁 취약국에대한지원전략구체화등을제시하였다. 한편이민호 (2015) 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수행한이분야의개발협력사업의성과와문제점을파악하고 SDGs 목표에부합하는사업전략을수립할것을제안하고있다. 이에따라 1) 거버넌스강화, 2) 지속가능한자원관리와생산성증대, 3) 시장성강화의세모듈에입각하여농업, 수산업, 임업부문에서추진할사업을제시하였다. 비슷한맥락에서 Post-2015 시대에대비하여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재원조달방식을중심으로국제사례를분석하고혁신적인개발협력재원발굴방식을제안한연구도있다 ( 성태윤 윤덕룡 김종희 2014). 이연구는소득이높은개도국은유상원조, 소득이낮은개도국은무상원조가효과가있다고분석하였다. 새로운개발협력시대에는민관협력과더불어지분투자, 메자닌금융, 보증, 시장재원을이용한저양허성차관 ( 개발금융 ), 신디케이트론등다양한금융기법을활용하여부족해지는재원을확보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김경량 김경철 (2015) 은농촌개발과관련한지속가능개발목표의세부목표와모니터링지표를검토하고한국의국제농촌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을짚어본후, SDGs 체제에대응하기위해 1) 이행목표의체계화와통합, 2) 포용적파트너십강화, 3) 프로젝트의지속가능성보장, 4) 성과관리전략수립을제안하였다. 우리의비교우위와개발경험이있는새마을운동, 녹색혁명, 백색혁명, 협동조합, 수확후관리, 농산물유통등을적용할수있는국가군을제시하였다. 그러나국내인력이나물적자원, 추진체계에관한분석이없고 SDGs와연계한개발협력추진전략은제시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

서론 9 3.5.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위에서본바와같이 Post-2015 혹은 SDGs 패러다임아래에서의국제개발협력에관하여다양한방향과주제를중심으로연구, 분석한국내외선행연구가존재한다. 이들연구와달리이연구는 Post-2015 개발협력패러다임이확정되고핵심목표 (SDGs) 가발표 (2015년 9월 ) 된이후시점에서국내 SDGs의세부목표이행에초점을맞추고농업 농촌개발분야에관하여현실적으로적용이가능하도록전략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는점에서차별성을가진다. SDGs가경제, 사회, 평화, 파트너십등 MDGs가간과한부분까지포괄하는새로운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 매우복잡하고많은내용의목표, 세부목표를설정함에따라, ODA 등이를제대로국내의농업, 농촌개발분야국제개발협력정책수립에반영하고실제사업추진에적용시키기에는적지않은시간이필요할것이다. 이연구는이러한정책수립및사업의효율적추진을지원할수있는중장기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4. 주요연구내용 이러한연구의필요성에부응하고연구목적을달성하며선행연구와차별적인내용을다루기위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도록한다. 우선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국내외동향파악을위해 SDGs 목표와세부목표, 지표의수립등국제적동향과더불어국내개발협력기본계획등전략수립에관한동향을제시하였다. 이어서이연구의핵심이되는내용으로농업분야개발협력의현황과주요과제를사업수행기관의역량과사업추진체계에서의연계,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 농업분야협력대상국 / 분야의선택과집중등네가지로나누어살펴보았다.

10 서론 다른공여국 ( 영국, 일본, 캐나다 ) 과국제기구 (IFAD, FAO) 사례를검토하여결과를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향후우리나라국제농업개발협력의목표와기본방향을설정하여제시하고, 앞서자세히살펴본주요과제별로전략의추진방안을제시하는것으로이연구의내용을구성하였다. < 그림 1-1> 연구흐름도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제 2 장 1. 국제개발협력체제의변화 국제사회는국제개발협력을통해 2015년까지달성하고자했던 MDGs를종료하면서 2016년부터는보다포괄적인목표를포함하고있는 SDGs를채택하고새로운개발협력방향을제시하였다. MDGs와달리 SDGs는최빈국, 개도국뿐만아니라선진공여국도포함함으로써전지구적달성목표를지구촌의사회, 경제, 환경, 안보등포괄적분야로확대하였다. 박복영외 (2015) 는최근국제개발협력을둘러싼국제적환경변화를다음과같은 6가지의핵심사항으로제시하였다. 즉, 1) MDGs 체제에서 SDGs 체제로의전환, 2) 원조효과성에서개발효과성으로의중심이동, 3) 개발재원의발굴과 ODA의재정의, 4) 성과중심관리의중요성증대, 5) 기업및 NGO 등민간부문의역할증대, 6) 개발원조재원의분배상취약국지원, 기후변화대응, 인도주의적지원분야의중요성증대등이그것이다. 김은미외 (2015) 역시 SDGs 체제의등장이라고하는 Post-2015의핵심변화이외에도 ODA 개념의재정의와개발재원의다양화, 신흥공여국의등장, OECD/DAC의확장등중요한이슈들이논의되면서최근의시기를 개발협력패러다임의전환기 라고언급하였다 ( 김은미외 2015: 36). 이절에서는국제적으로협의되고있는핵심사항인 ODA 정의의재설정을포함한개발재원, 효과성제고, MDGs에대한평가와함의, SDGs의구성등을논의한다.

12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1. 개발재원에대한논의동향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란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사회복지증진을목표로제공하는원조 (aid and loan) 를의미하며, 개발도상국정부및지역, 또는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기술협력을포함하는개념으로정의된다. ODA의정의는경제협력개발기구의개발원조위원회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DAC) 가 1961년출범한이후사용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이란국가간에존재하는개발및빈부의격차를줄이고빈곤문제해결을통해인간의기본권을지키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행동을의미한다 (www.odakorea.go.kr: 2016. 6. 15.). 기존의개발원조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 (Foreign Aid), 해외원조 (Overseas Aid) 등의용어가유사한의미로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개발도상국과의포괄적협력이강조되면서국제개발협력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에사용되는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s), 민간자금의흐름 (private flows), 민간증여 (net grants by NGOs) 로구분할수있다. 그중에서개발도상국의개발을주목적으로하는재원이공적개발원조 (ODA) 이다. 군사적지원, 평화유지를위한자금및인력투입, 사회 / 문화적교류프로그램등수원국이아닌공여국을위한활동은 ODA에포함되지않는다. OECD/DAC는혁신적인개발금융 (innovative development finance) 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보증, 지분투자, 보험, 기타파생상품등에대한흐름이반영되지못한 ODA 정의를사용하고있다. 특히, 유럽의몇몇국가는정부예산대신낮은금리로국제자본시장에서조달하여 ODA 재원으로사용하는사례가발생하면서 ODA의양허성 (concessional in character) 에대한논의가촉발되었다. 따라서 Post-2015 개발협력논의는개발재원의정의, 측정수단등개발재원의전반적인분야를반영할수있는체계구축이주요이슈로대두되었다 ( 박수영 조한슬 2015; 구윤정 2015). 유상원조의경우증여율 25% 이상 ( 할인율 10%) 으로계상되었던기존적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3 격기준은실제가치보다많은금액이 ODA로계상된다는비판을받아왔다. 최근의낮은이자율기조를고려할때 10% 의할인율은공여국의자본기회비용에비하여너무높아차관의양허성이과도하게높게산출되어온문제점이제기되었다. 따라서 OECD/DAC는개도국의위험수준을고려하여소득별 3개그룹으로구분한차등할인율 (differentiated discount rate) 적용방식으로변경하였다. 이에따라할인율은 IMF 이자율 (5%) 에소득그룹별디폴트위험을감안한위험조정률 (risk-adjusted discount rate) 을더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 고중소득국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UMIC) 은이자율 5% 에위험조정률 1% 를더한 6%, 저중소득국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 은위험조정률 2% 를더한 7%,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및기타저소득국 (Other Low Income Countries: OLIC) 은 4% 의위험조정률을더한 9% 의할인율을적용하게되었다 ( 박수영 오수현 2015). 더불어 OECD/DAC는증여율기준을기존 25% 에서소득그룹별로 UMIC 10%, LMIC 15%, LDC 및 OLIC는 45% 로변경하였다. 또한측정방식은기존순지출액 ( 총지출액-총상환액 ) 기준에서증여등가액 (Grant Equivalent, 총지출액 증여율 ) 적용방식으로변경되어기준율을넘는차관총액중무상원조에해당되는금액만을 ODA로인정하게되었다 ( 박복영외 2015). < 표 2-1> 유상원조 ODA 적격기준변화 단위 : 십억원, % 현행 변경 측정방식 순지출산정방식증여등가액 ( 총지출액 총상환액 ) ( 총지출액 증여율 ) 증여율 25% 이상 소득그룹별차등증여율적용 LDC/OLIC: 45% LMIC: 15% UMIC: 10% 할인율 10% IMF 이자율 5%+ 소득그룹별차등위험조정할인율 LDC/OLIC: 9%(5%+4%) LMIC: 7%(5%+2%) UMIC: 6%(5%+1%) 자료 : 박수영 오수현 (2015) 과박복영외 (2015) 를토대로재구성.

14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개발재원에대한논의가시작된것은 2002년멕시코몬테레이에서개최된개발재원에대한국제회의에서채택된 몬테레이콘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부터이다. 몬테레이콘센서스는조세개혁, 국제무역촉진등을비롯한국내재원의조성, 국제민간자금유입확대, 국제무역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개편등개발재원확대를위한다양한방안이논의되었다. 특히, 개도국이빈곤퇴치와경제발전을위해필요한재원을자체적으로마련할책임이있다는점을강조하였고, 이는 2005년발표된원조효과성제고의원칙인파트너국의주인의식 (ownership) 강화와도연계되는부분이다 ( 김은미외 2015). 이후국제사회는 2015년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서개최된제3차개발재원국제회의를통해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를채택하였다. AAAA는 SDGs 달성을위한 Post-2015 개발재원조달의이행수단의성격을내포하고있으며, 향후필요한재원마련을위해협력해야할분야들을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다 (UN 2015a). < 그림 2-1> 개발재원의포괄적개념 자료 : OECD(2015).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5 AAAA 합의내용중주목해야할부분은총공적개발지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의개념을도입한것이다. TOSSD는 DAC회원국의 ODA 재원을포함하여민간자선활동, 국제기구및다자기구, 개발금융기관, 민간투자기관, 수출신용기관, 그리고 DAC 비회원국들의개발재원을모두포함하는개념이다. 1.2. 원조효과성제고에대한논의 원조효과성에대한논의의시발점은 2002년로마에서개최된제1차원조효과성고위급회의이며, 로마선언의핵심내용은대상국수요의우선순위와시기선택을바탕으로개발협력사업이시행되어야하며, 대상국이스스로개발진로를결정하는리더십을강화할수있도록모니터링과연구분석을통해모범적인이행사례를장려하는것이다 (www.odakorea.go.kr: 2016. 6. 15.). 2005년파리에서개최된제2차고위급회의는공여국과대상국이원조효과성에대한약속과이를성취하기위한상호책무성에대해합의한선언 (Paris Declaration) 을도출하였다. 파리선언은원조의질과개발에미치는영향을개선하기위해보다실질적이고행동지향적인로드맵을제시하고, 구체적인이행조치뿐아니라성과를측정하고모니터링체제를구축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 표 2-2>.

16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 표 2-2> 파리선언내용 5대핵심원칙 12개이행목표 1 수원국의주인의식 (Ownership) - 협력대상국주도의개발전략수립 - 국가체제의신뢰 - 국가개발전략과일치된원조 2 - 국가개발전략과일치된역량강화원조일치 - 협력대상국정부조달체계, 재정관리체제활용 (Alignment) - 중복성탈피를통한역량강화 - 예측가능성확대 - 비구속성강화 3 원조조화 - 공여국간협력정책협의를통해분절화방지 (Harmonization) - 협력정책공동분석장려 4 성과관리 (Managing for Results) - 성과중심관리 5 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 상호책무성강화 자료 : 이대섭 허장 정승은 (2012). 재인용. 2008년가나의수도아크라에서개최된제3차고위급회의는시민사회단체를초청하여원조효과성증진에대한시민사회역할의중요성이고려되는계기가되었다. 아크라회의는파리선언에서수립된목표이행의필요성을강조하고우선추진분야를설정한아크라행동계획 (Accra Agenda for Action, AAA) 을채택하였다. 2011년부산에서개최된제4차고위급회의인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4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는개발협력의패러다임을기존선진국관점의원조효과성제고에서개발효과성확대로전환하는것에합의하고,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부산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선언문을채택하였다. 선언문은개도국의주인의식, 결과중심의사업추진, 포괄적개발파트너십강화, 그리고투명성및상호책무성을강조하는 4대협력원칙을포함하였다 < 표 2-3>.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7 < 표 2-3> 부산선언문핵심내용 4대협력원칙 공동원칙에따른행동계획 개도국의주인의식 개발협력정책및절차의민주적주인의식심화, 확대, 운용 진행상황에대한결과중심의모니터링및평가, 커뮤니케이션개선및지원규모 결과중심 확대, 국가역량강화및다양한개발성과관련재원등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 결과를위한노력강화 포괄적개발파트너십 남남협력및삼각협력을위한노력강화 투명성및상호책무성 개도국의다양한개발재원활용및개발협력활동촉진 1.3. MDGs 성과와한계 MDGs는빈곤과인간개발문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였을뿐만아니라개도국의국가개발계획수립과공여국의개발협력추진전략수립에유용한기준을제시하였다. MDGs의성과에대한평가는다양하나, 빈곤감축목표의경우하루 1.25달러미만의빈곤층비중은 1990년 47% 에서 2015년 14% 로낮아졌고, 영양결핍인구도 1990년 23.3% 에서 2015년 12.9% 로감소하였다 (UN 2015b). 하지만일각에서는이중대부분이 MDGs와는직접적인관계가없는중국등에서정치 경제개혁과무역, 투자, 인적자원개발을통해달성되었기때문에 MDGs를통한빈곤감축의성과로평가하기어렵다는견해도있다 (Chen Ravallion 2008; 임원혁 2012).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분야나보건분야는 MDGs가개발재원활용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기때문에괄목할만한성과가도출되었다. 교육분야의경우기초교육기관에대한미취학아동수는 2000년 1억명에서 2015년 5,700만명으로감소하였고, 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경우는아동의취학률이약 20% 증가하였다. 또한보건분야의경우 MDG 목표6에포함된 HIV/AIDS 치료에대한접근성은전지역에서개선되었고, 2000년이후말라리아감염자와관련사망자수는각각 17% 와 25% 감소하였다 (UNSTT 2012; UN 2015b). 이와같은성과에대해서도 MDGs가전반적인경제 사회발전을통해보건 위생개선을추구하는수

18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평적접근법대신특정질병의퇴치를추구하는수직적접근을강조함으로써보건 위생체계의포괄적인발전을저해했다는비판도있다 ( 임원혁 2012). MDGs가제시한목표의달성여부를떠나목표설정과방법론상의한계도지적되었다. MDGs는목표의달성을위해세계빈곤인구를대상으로한기초적인교육 보건 사회문제에초점을두어중소득국이상의국가에는성과가미미하였다는비판도제기되었다. 특히저소득국에서중소득국으로도약한개도국들은빈곤인구가남아있긴하지만, 지속가능한발전에더관심을기울이며, 원조보다는지식공유, 무역, 투자에초점을맞춘논의를선호하고있다. 분쟁 취약국의경우는금전적인원조뿐만아니라정치 안보상황을안정시키고국가역량 (state capacity) 을강화하는포괄적인국가건설프로그램을요청하고있다. 이처럼세계빈곤인구의분포에변화가생김에따라정치적으로안정적인저소득국을대상으로원조를제공하는기존의국제개발의제는한계를드러내게되었다. 또한 MDGs 설계당시부터논란이있었지만, 평화와안보, 인권과선정 (good governance), 평등한기회제공, 그리고지속가능성등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지적도있다. 이는평화와안보, 인권과선정이빈곤감축과인간개발의전제조건임에도불구하고 MDGs에서는이에관한항목이없었기때문이며, MDGs의주요지표가성별, 소득별로세분화된다고하지만, 불평등문제에대한고려도부족하였기때문이기도하다. MDGs는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을환경차원의이슈로다루고있지만, 경제 사회적차원의지속가능성과외부충격에대응하여공동체를유지하는복원력 (resilience) 에대해서는언급이없는단점도지적되었다. MDGs는 7개의개별목표가분절적으로설정되어있다는한계를내포하고있다. 또한빈곤의다양한양상을고려하지않은채소득수준의개선과같은획일적이고단순한차원만의목표를설정하였으며, 경제수준에상관없이모든국가에서나타나는불평등의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도다루지못하였다. 이행수단과파트너십에관한유일한목표였던 MDGs 8번목표는각회원국에게실질적으로책무성을부과할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하는데실패했고불공정한무역및금융정책과같은구조적인문제에도접근하지못하였다 ( 문도운 2014). 이렇게빈곤의다양한측면과심층적이고본질적인문제를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19 간과한 MDGs의한계는수립단계에서부터광범위한의견수렴과정없이일부관료와전문가그룹에의해하향적이고획일적으로만들어졌기때문으로평가받고있다. 1.4. SDGs 체제의등장및성과지표의구성 2015년국제사회가합의한 MDGs 달성의당초시한이종료됨에따라 2012년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Rio+20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 는 우리가원하는미래 (The Future We Want) 라는문건에합의하고, 이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로활용되었다. SDGs는 17개의최상위목표 (Goal) 와 169개의세부목표 (Target) 및성과지표 (Indicator) 로구성되어있다. UN에지표를제안한대표적인전문가그룹은 UN 경제사회이사회산하통계위원회전문가그룹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IAEG) 과지속가능개발솔루션네트워크위원회 (the Leadership Counci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 등이다. 특히 IAEG가제안하고있는글로벌지표는 UN을통해공식화되고있다. 하지만글로벌지표의일부는관련목표와세부목표의일정부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지속적인수정보완작업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20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 그림 2-2> SDGs 의구성 자료 : SDSN(2015) 을토대로저자재구성. < 그림 2-3> SDGs 구성체계 SDGs는 MDGs의기조를유지하면서 3대기본원칙과 4대핵심축을제시하였다. 3대기본원칙은인권존중, 평등보장, 그리고지속가능성이며, 4대핵심축은포용적사회개발, 환경측면의지속가능성, 포괄적경제개발, 그리고평화와안보보장이다. 특히, SDGs는모든사람을포함하는 누구도소외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1 하지않는 (Leave No One Behind) 발전 을기본정신으로채택하여개도국과선진국모두를포용하는인류의공동번영을추구하고자한다 < 그림 2-2>. SDGs의 17개목표는 < 표 2-4> 와같으며, 농업분야에직접적인관련이있는목표는목표 2라할수있다. SDGs의 17개목표는 4대핵심축을토대로설정되었으며, 목표 1 6은사회개발, 목표 8 11은경제개발, 목표 7과 12 15는기후변화대응과같은환경의지속가능성등을위해설정되었다. 또한목표 16은포괄적제도수립을통해 SDGs를달성하고자하는수단이며, 목표 17은 SDGs 달성을위한국제사회의협력강화를제시하였다. < 표 2-4>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목표 1. 빈곤퇴치목표 2. 기아해소와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개발목표 3. 건강한삶보장과모든세대의복지증진목표 4. 포용적이고공편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목표 5. 양성평등및모든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목표 6. 모든사람들의식수와위생시설에대한접근성과관리능력확보목표 7. 모두를위한적정한가격의신뢰성있고지속가능한현대적에너지에대한접근성강화목표 8. 포괄적이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 양질의일자리제공목표 9. 지속가능한사회기반시설및산업화구축, 혁신장려목표 10. 국내및국가간불평등감소목표 11. 회복력있고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목표 12. 생산패턴과소비의지속가능성목표 13. 기후변화와대응목표 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대양, 바다, 해양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목표 15. 육지생태계보호및복구와지속가능한사용을촉진하고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 사막화대처, 토지황폐화중단및복구, 생물다양성손실중단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롭고포용적인사회촉진, 사법접근성확보, 모든차원에서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포용적제도구축목표 17.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자료 : SDSN(2015). SDGs 지표는 UN 산하통계위원회에일임하여수립되고있다. 글로벌지표의개발을위해 UN 총회는통계위원회에다양한권한을위임하였고, 이

22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권한은 2015년 9월 세계의변혁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에언급되어있다. 또한회원국들은글로벌지표와협력대상국의통계정보, 지역단위로수집되는정보등을기반으로 SDGs 달성정도를연간실적보고서에기재하는데동의하였다. 이는 IAEG에의해개발되고활용될지표와관련된내용을 UN 사무국이 SDGs 연간보고서에포함할의무를부여한것이다. 따라서효율적인 SDGs 관련자료수집을위해 UN은개발도상국의통계역량강화를위한지원확대를권고하고있다. SDGs 지표의개발과정을살펴보면, IAEG는 2015년 6월글로벌지표의선정, 최상위목표및세부목표간연계성등의내용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는글로벌지표에대한논의를진행하기위해국제사회와지표에대한합의정도를고려하여합의 (Green), 수정 (Yellow), 수정보완 (Grey) 범주로분류하였다. 합의범주는전반적인동의를얻은지표이며, 수정범주는합의되지않은내용들을포함하고있는지표이고, 수정보완범주는보다광범위한논의가필요한지표이다. 2015년 10월 81개의수정지표와 32개의추가적인지표를검토한결과대부분의회원국의동의로 67개의수정지표를합의지표로전환하고 34 개의지표를수정보완범주에포함시켰으며, 2개지표를배제하였다. 수정보완범주에포함하는지표들은대부분글로벌지표로활용하기로합의는되었으나기타논의사항이존재하거나최종결정을위해명확한단어사용이합의될필요가있는경우이다. 그외에도정부간논의과정중에있거나검토되고있는지표들은수정보완범주로분류되고있다. 2016년 4월에개최된총회에서 IAEG가제안한 SDGs 성과지표는 229개글로벌지표와 12개의부속지표등총 241개로구성되어있으나, 모든지표가공식화되지않고있다. 또한 IAEG는권역별 (regional), 국별 (country), 전문분야별 (thematic) 모니터링을위한글로벌지표와의관계를고려하고있으나글로벌지표와호환성이있는기존의지표활용을권고하고있는실정이다. 한편, SDGs를통해발표된목표들의달성을위해각국이충실히노력하도록독려하기위해 UN은다양한방안, 플랫폼을도입하고있다. 기본적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3 으로 SDGs에대해서는국가주도로세부목표치및측정지표설정을권고하는동시에, 국제사회는국별이행의모니터링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자한다. UN의 후속조치검토체계 (Follow-up and Review Architecture: FRA) 는 1) 국제적차원 (Global), 2) 권역적차원 (Regional), 3) 국가적차원 (Country) 의다층적검토메커니즘과, NGOs 등비정부관계자에의한외부검토메커니즘으로구성되어있다 ( 임소진 2016: 2). 즉, 국제적차원에서는 UN경제사회이사회에 자발적국가보고서 (NVR) 를제출하도록하였고, 권역별로는 UN유럽경제위원회와같은기존의권역차원에서의조직을활용하여다양한방식으로 ( 가령, 권역내국가대상으로설문조사 ) 상호모니터링을시행하고자한다. 국가적차원은국회혹은시민사회가 SDGs 이행을모니터링하는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것이다. 외부검토메커니즘은 HLPF(High-Level Political Forum) 참여와 NVR (National Voluntary Review) 제출, 비정부기관의피드백수용등과같은방안들이활용될수있다 ( 임소진 2016: 2-3). 2. 국내동향과전략, 계획 국내에서는 2010년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에따라 5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는기본계획의 1차기간이종료되면서 2016~2020년을대상으로한 2차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 이것은우리나라개발협력의전분야에대한중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기본로드맵으로서중요한계획서이다. 이기본계획은우연하게도 SDGs 체제가출범하는시기와일치하게됨으로써, 모든사업시행기관의연간계획과중장기전략계획은이기본계획과 SDGs 목표달성과관련된내용을포함하게되었다. 아래에서는우리나라가 2010년에수립한제1차기본계획의내용과성과, 제2차기본계획의내용을살펴보고, 이른바 개발협력 4대구상 과 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방안 등주요전략문서를소개하기로한다. 아울러

24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현재까지농업, 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의추진에관한중장기전략을공표한유일한기관인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의전략을소개하고자한다. 2.1.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성과와추진과제 국제개발협력주관기관인기획재정부와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의거하여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을작성하고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차기본계획 (2011~2015) 의성과는다음과같다 ( 이하는박복영외 2015; 관계부처합동 2015에서정리 ). 첫째, ODA 전체규모는 2010년 11.7억달러에서 2014년 18.5억달러로늘어서이기간의연평균증가율이 12% 에달하였다. 미국이 1.9%, 일본이 4.5%, 영국이 10.4%, DAC 평균이 1.2% 로,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1 둘째, 한편으로는 GNI 대비 ODA 비율이 1차기본계획에서제시하였던목표인 0.25% 에크게못미쳤다. ODA 총액이빠르게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 GNI의증가속도도빨라서 0.13% 수준에서머물러있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양자와다자로구분해보면, 2010년양자 ODA가전체의 77% 였던것이 2014년에 75% 로약간감소하였다. 같은기간에양자 ODA 중무상원조는 64% 에서 63%, 유상원조는 36% 에서 37% 로거의변동이없었다. 유상원조의경우차관의상환일정, 집행시기의지연등의요인에따라순지출금액이변동하기때문에약간의오르내림이있기는하였지만, 1차계획기간중에우리나라의 ODA는양자원조와무상원조에치중하는원조구조를유지해왔다. 넷째, 지역별배분을보면, 아시아의비중이전체의절반을약간상회하는수준으로감소 (65.7% 53.9%) 한반면에아프리카의비중이증가하였다 1 우리나라는 2010 년 DAC 의 24 번째회원국으로가입하였고, 그뒤 2013 년유럽 5 개국 ( 체코, 아이슬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이가입하면서총 29 개회원국이되었다.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5 (15.3% 22.9%). 우리나라의지리적위치상아시아에의비중이높을수밖에없다는점, 아시아국가에대한지원의갑작스런감축이용이하지않다는점, 반면에아프리카에의지원비중을높이라는국제사회의요구가많다는점등을고려할때나름대로적절한지역배분의양상을보인다고할수있다. 한편으로는중남미, 태평양도서국가등의비중은상대적으로큰변화가없었던것으로나타난다. 다섯째, 수원국의소득군별로는최빈국을포함한저소득국비중이늘고 (37.6% 42.8%) 상위중소득국의비중은크게줄었다 (13.0% 4.3%). 여섯째, 비구속성 (untied) 원조의비율이 35.7% 에서 60.0% 로크게늘었다. 그러나당초의목표인 75% 에는아직도많이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5> 제 1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기간의성과 2010 2014 비고 전체 ODA( 백만달러 ) 1,174 1,851 증가율 12% 양자 ODA 901 1,391 전체 ODA 중 75% 유상 327 512 양자 ODA 중 37%( 14) 무상 574 879 양자 ODA 중 63%( 14) 다자 ODA 273 459 전체 ODA 중 25% ODA/GNI(%) 0.12 0.13 아시아비중 (%) 65.7 53.9 아프리카비중 (%) 15.3 22.9 저소득국비중 (%) 37.6 42.8* *2013년기준 상위중소득국비중 (%) 13.0 4.3* *2013년기준 비구속성원조비중 (%) 35.7 60.0 주 : 순지출기준. 자료 : 박복영외 (2015: 54-62); 관계부처합동 (2015) 에서정리. 제2차기본계획 (2016~2020) 은 Post-2015, 즉 SDGs 체제의출발시기와일치하게되었다. 이계획은추진시스템의개선과고도화를목표로한 통합적인 ODA, 재원의효율적이고효과적사용을위한 내실있는 ODA, 그리고민간등과의다원화한파트너십을구축하는 함께하는 ODA 로기본방향을설정하였고, 각방향마다 5~6가지의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중점추진과제별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6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 표 2-6> 제 2 차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원칙, 주요추진과제 기본방향원칙추진과제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추진시스템의개선및고도화확대된재원의효율적 효과적사용 유무상통합전략강화무상통합전략강화중점협력국및 CPS 내실화다자원조의통합적추진집행기관 (EDCF KOICA) 역량강화 ODA 콘텐츠재정비사업절차개선사후관리강화 ODA 평가와환류강화사업투명성제고인도적지원확대 민간부문의 ODA 함께하는 ODA 관심 참여도가증가한것을뒷받침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범국민이해와참여증진민간파트너십다원화및포용적비즈니스모델확산삼각협력활성화다양한민간재원활용확대글로벌파트너십강화 ODA의통합적인추진을위하여첫째, 유무상원조의통합전략을강화한다. 개발협력사업시행기관이수립, 제출한시행계획안에입각하여외교부, 기재부가무상과유상원조분야별시행계획안을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제출하도록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 가이를토대로연간종합시행계획을의결하게되면, 그내용을반영하여각시행기관이예산요구를하는것으로절차를개선하도록한다. 이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조정결과가각부처의예산요구서에반영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둘째, 무상원조의통합전략을강화한다. ODA시행기관의수가늘어나면서나타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관계기관협의등으로사업연계를강화하고, 전문원조기관으로서 KOICA를통하여정부부처제안사업이나공공협력사업을발굴하는등다양한플랫폼을적극활용하도록한다. 셋째, 중점협력국을 24개로조정하고산관학연작업반을구성하여 2기국가협력전략을수립한다.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7 < 그림 2-4> 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수립절차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46). 넷째, 통합적인다자원조이행을위하여다자원조에대해서도중점협력기구를선정하여예산을집중하는전략을추진한다. 다자협력은다자원조 (core) 와지정기여 ( 다자성양자, multi-bi) 로나누어다자기구평가네트워크 (MOPAN) 참여등을통해성과관리를강화한다. 다섯째, EDCF와 KOICA와같은우리나라주요원조집행기관의역할을강화한다. 조직을정비하여적정규모인원을확보하고외국소재의사무소를증설하며외국근무인력을확충한다. ODA의내실있는추진을위한방안으로첫째, ODA 콘텐츠를재정비하는계획이제2차기본계획에포함되었다. 2012년에마련된 한국형 ODA 모델추진방안 등에서의개발협력모델을정비하고실효성을강화하기위하여분야별시행계획수립과중점협력국대상중점협력분야선정시이를반영하도록한다.

28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둘째, 사업절차의개선을위하여수원국요청에따라타당성조사가이루어지도록하는현장중심의사업발굴절차를적용하도록한다. 특히개도국내수원총괄기관이재외공관을통해시행기관에사업을요청하거나협의하도록하는등, 개도국과의협의채널이효과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한다. 셋째, 사후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시행기관별로표준화된사후관리지침을마련하고, 사후관리대상사업에대한정보공유등사업종료이후에도시행기관간에연계가이루어지도록한다. 넷째, ODA 평가와환류체계의강화를위하여평가관련예산과인력을확대하고외부평가등으로평가의책임성, 투명성, 객관성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 (IATI) 가입을계기로정보공개대상과항목을확대하고 ODA KOREA 홈페이지등을통해일반국민들의정보접근성도개선하여사업투명성을높인다. ODA의내실을다지기위한마지막방안으로인도적지원을확대한다. 취약계층지원등비교우위분야를선정하여인도적지원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관련기능, 인력, 조직등역량을강화한다. 민간과의협력채널을구축하는등민관협력활동도강화한다. 함께하는 ODA 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첫째, 국민들의이해와참여를높이는활동을주요추진과제로설정하였다. 교과과정반영, 일상생활에서의홍보, 연령별참여기회확대등을추진한다. 둘째, 민간파트너십을다원화하고포용적인비즈니스모델을확산한다. 시민단체, 학계, 기업과의민관협력관련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그규모를확대한다.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등기업의 ODA 관련활동에인센티브부여방안을모색하도록한다. 셋째, 삼각협력을활성화하기위하여지리적, 문화적거리감이큰지역에대하여지역별거점국가를 주축국 으로선정, 활용하고이주축국의원조행정체제정비와역량강화를추진한다. 넷째, 다양한민간재원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시장자금을양허성차관으로활용하는등개발금융도입을검토하고관련인력의리스크관리,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9 재원조달전문성제고등경쟁력을강화하는것도주요추진과제이다. 이와더불어민간투자에대하여정부가이차보전, 보증과같은방식으로투자위험을줄여주어개발협력에참여할수있도록함으로써다양한민간의재원을활용하는방안을도입한다. 개발금융은현재와같은초저금리시대에상업은행등시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여개도국원조의재원으로활용한다는것이다. 현재대외경제협력기금은정부재원만을바탕으로하여지원규모확대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판단아래, 대출비용을충당할수있는수준보다낮은대출이율을책정하여지원하는경우그대출에따른손실을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보전할수있도록하려는것 ( 대외경제협력기금법개정이유, www.moleg.go.kr: 2016. 9. 30.) 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파트너십의강화를위하여공여국원조기관과의협의채널을확대하고수원국에서공여국협의체등에확대참여할수있도록기본계획의방향을설정하였다. 한편, 2차기본계획을통해 2020년도에도달해야할목표치는다음과같이설정되었다. < 표 2-7> 제 2 차기본계획상의 2020 년목표치 ODA/GNI 비율유상 : 무상 1) 양자 : 다자비구속성비율 목표치 0.20 40:60 75:25 주 : ODA 계상방식변경이예상되므로 2017 년목표까지만설정.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5). 유상 55% 무상 95%

30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2.2. 개발협력 4 대구상및새마을운동확산방안 2.2.1. 4 대구상 정부의개발협력 4대구상은 2015년대통령이각종국제회의에서천명한국제개발협력의방향이다. 2016~2020년기간에우리나라의개발협력의방향은 SDGs와연계하여이러한 4대구상, 그리고비슷한시기에공표된새마을운동등농촌개발의실천을중심으로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2 4대구상은 소녀들의보다나은삶, 모두를위한안전한삶, 보다나은삶을위한과학기술혁신, 그리고 아프리카직업기술교육지원사업 등으로구성되어있고, 각각중점추진분야와대략적인지원규모가정해져있다. < 표 2-8> 개발협력 4대구상의개요 순번 개발협력 4대구상 발표시기 내용 1 소녀들의보다나은삶 15년 9월, 유엔 16~ 20년간총 2억달러규모로개도국소녀 (Better Life For Girls) 개발정상회의들의교육 보건 미래역량강화지원 2 모두를위한안전한삶 15년 9월, 글로벌보건안보 16~ 20년간총 1억달러규모로개도국의감 (Safe Life For All) 구상서울회의염병대응역량강화지원 3 보다나은삶을위한과학기술혁신 15년 12월, 유네스코 16~ 20년간총 2억달러규모로개도국의혁 (Science, Technology and 특별연설신적과학기술인재양성과창업기반조성지원 Innovation for Better Life) 아프리카직업기술교육지원사업 4 (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및 ICT 활용교육혁신지원사업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a). 15년 12월, 유네스코특별연설 16~ 20년간아프리카직업기술교육지원 ( 약 1천만달러 ) 및 15~ 17년간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아프리카국가의교육분야혁신지원 ( 약 6백만달러 ) 2 당초개발협력 4 대구상에는 2015 년 9 월, UN 총회에서제안된 신농촌개발패러다임 (New Rural Development Paradigm) 이포함되었으나, 이후정부에서이를새마을운동세계화와연계하여별도의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것으로추진하게됨에따라아프리카 BEAR 등의사업이그대신포함되었다 ( 관계부처합동 2016a, 2016b).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1 2.2.2. 새마을운동의확산방안 우리나라대통령은 2015년 9월제70차 UN총회, UN 개발정상회의, 그리고우리나라외교부, 유엔개발계획 (UNDP), OECD가공동주최한 새마을운동고위급특별행사 등을통해새마을운동의경험과노하우의국제적공유를강조하였다. 이에따라이듬해 5월정부는제25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통해글로벌새마을운동의마스터플랜인 새마을운동의국제적확산방안 ( 이하 확산방안 ) 을확정, 발표하였다 ( 허장 이윤정 2016; 관계부처합동 2016c). 확산방안 은다섯가지의중점과제를설정하였다. 첫째는새마을운동 ODA 개념의명확화이다. 근면, 자조, 협동의 3대정신이외에 1) 경쟁과인센티브, 2) 자발적인주민참여, 3) 지도자의리더십과주민의신뢰등 3 대핵심가치를설정하고, 새마을운동 ODA사업은반드시 1) 성과평가와보상, 2) 주민자치위원회구성, 3) 새마을지도자교육등을포함하도록하였다. 특히사업추진시 1) 민관협력, 2) 적정기술, 3) 가치사슬등현대적요소를반영함으로써새마을운동의현재화 ( 現在化 ) 를추구하였다. < 그림 2-5> 새마을운동의개념체계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c: 20).

32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둘째는국가별맞춤형전략수립이다. 수원국의의지와개발수요, 발전단계그리고우리나라의지원역량을고려하여수원국을 A, B, C 그룹으로구분하고그룹별로맞춤형지원을시행한다. 가령, 수원국의의지가높은국가에대해서는전국단위의대형, 종합패키지사업을추진하고, 그렇지않은국가는초청연수등교육훈련이나소규모시범마을개발사업부터추진한다. < 표 2-9> 개발수요등을고려한국가별맞춤형추진전략 Group A Group B Group C 수원국협조도 국가차원협조 국가차원협조 지방정부관심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c). 개발수요 높음 중간 중간 우리측준비 준비완료 준비완료 준비미흡 대상국가르완다, 베트남, 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네팔, 우간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 스리랑카, 케냐, 남아공, 모잠비크, 파키스탄, 탄자니아, 키르기스스탄, 파푸아뉴기니, 카메룬,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11개국) 말라위, 나이지리아, 솔로몬군도, 부룬디, DR콩고, 짐바브웨, 필리핀, 에콰도르, 파라과이, 콜롬비아 (10개국) 추진전략 전국단위패키지사업 소규모시범마을 초청연수등교육훈련 셋째, 사업절차와방식을개선한다. 시범마을사업, 소득증대및생활환경개선사업, 초청연수사업, 전문가및봉사단파견등으로구분하여각각에관한새마을운동 ODA사업의표준사업절차를수립한다. 가령소득증진사업의경우주민들이자율적으로세부사업을선택하도록하고평가를거쳐인센티브를부여하도록한다. 넷째는추진체계개선및효율적역할분담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산하에 새마을분과위원회 를신설하고각부처별역할을분담하도록한다. 이에따라새마을운동사업시행계획수립시외교부와행정자치부와협의하여야한다. 다섯째는개발주체참여확대를통한파트너십강화로서, 유무상연계, 기업, NGO와의민관협력, 국제기구와의협업등을확대하도록한다.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3 2.3. 2 기중점협력국대상국가협력전략수립 제2차국제개발기본계획이시행되는기간을대상으로 24개국으로중점협력국이조정되어, 이들국가에대한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이수립되고있다. 2016년 10월현재콜롬비아등 9개국에대한전략서가완성되었으며, 전체 24개국가에대해서도만들어질예정이다. CPS는수원국의개발수요와우리나라의원조역량을고려하여수립되는데특히우리나라의비교우위가있다고판단되는분야를중심으로중점협력분야를선정하고, 이를협력사업의발굴과선정에반영하도록하고있다. 실제로대상국과의협력사업시해당분야에 70% 이상의재원을투입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방향에입각하여 9개국의중점협력분야가선정되어있는데, 농업및농촌개발분야는보통 지역개발 분야에포함되어있다. < 표 2-10> 국가협력전략중중점협력분야와지역개발의내용 국가명 중점협력분야 지역개발 의주요내용 콜롬비아 평화구축, 교통, 산업, 지역개발 지속가능한농촌및도시개발을통한지역격차해소 방글라데시 교육, 교통, 물관리및보건위생, 통신 아제르바이잔 통신, 공공행정, 물관리및보건위생, 지역개발 농업기술전파등을통한지역간균형발전 르완다 통신, 교육, 지역개발 농업생산성증대프로그램및새마을운동사업을통한농민소득증대 볼리비아 지역개발, 보건위생, 교통, 에너지 새마을운동, 농축산업생산성증대및가치사슬확대를통한농촌지역의통합적개발을지원 우간다 지역개발, 교육, 보건위생 농업역량강화, 지역개발사업등통합적농촌개발을통해농업생산성증대및농업가치사슬강화 우즈베키스탄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및보건위생 인도네시아 교통, 환경보호, 공공행정, 물관리 파라과이 물관리및보건위생, 교통, 통신, 지역개발 소농의자립역량강화및생태도시구현에기여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d).

34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 주요시행기관의추진계획 농업및농촌개발분야에서의국제개발협력의주요시행기관은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그리고농림축산식품부등이나, 최근까지 Post-2015 시대의 SDGs 목표와연계하거나 2단계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세부실천을위한중장기전략을수립한기관은 KOICA가유일하다. KOICA는 지구촌행복시대를열어가는개발협력플랫폼 을위해중장기전략을수립하고, 3단계비전중두번째단계에해당하는 2015~2017 년도의경영과관련한중기전략에서는 Post-2015와관련한여건변화에대응하고자 12개의전략과제와 32개의실행과제들을제시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5a). 실행과제중에는 SDGs의주류화, 글로벌원조규범이행, Post-2015 브랜드사업, 통합성과관리체계확립, 글로벌파트너십활성화, 개발재원발굴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2-11> KOICA 의중기전략중실행과제와추진계획 실행과제 SDGs 주류화 * 글로벌원조규범이행 * Post-2015 브랜드사업추진통합성과관리체계확립 추진계획 SDGs 개발의제연구, SDGs 이행전략수립및이행 최신개발이슈분석및대응강화, 글로벌개발효과성규범이행 분야별 (5 개년 ) 지원전략수립및이행, Post-2015 브랜드프로그램세부이행계획마련 수혜자수중심의객관적성과기준마련, 국제사회 기관 사업 개인성과연계통합성과관리체계 (result framework) 마련 글로벌개발파트너십활성화 * 전략적글로벌개발파트너십확대, 국제기구협력사업선진화, 국내외연구파트너십강화, 분야별파트너십및협력활동강화 개발재원발굴 * 개발재원분야연구, 혁신적개발재원융합촉진주 : * 는실행과제중시급하고중점실행과제로서전후방연계효과가큰과제임.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5a).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5 이중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와관련하여, KOICA는 SDGs 달성에필요한사업수행방식을도입하고관련된제도를개선하며우리나라의비교우위가있는중점기여분야를중심으로전략적으로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이른바 SDGs 이니셔티브 를발표하였다. 그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 표 2-12> KOICA 의 SDGs 이니셔티브 기본방향 SDGs 주류화중점기여분야혁신적사업수행방식사업수행원칙 세부내용 KOICA 중장기전략, 국가별 CPS, 분야별전략을연동하는기관차원의 SDGs 주류화전략수립지속가능한포용적성장모델로서의스마트새마을운동, 인적자원개발과제도적역량강화, 기후변화, 최빈국 분쟁취약국등특수한환경에처한국가에대한지원 ODA를레버리지로하여민간을포함한다양한개발재원과의연대, 과학기술을개발협력사업의이행수단에접목 지속성 (sustainability), 포용성 (inclusiveness), 근거에기반을둔사업성과 (data & evidence based result) 기관개혁및사업수행및평가체계내실화, 직원확충및역량강화, 외부컨설턴트육성을통해사업수행효율성제도개선제고자료 : KOICA(http://www.oda.go.kr/opo/ko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204080S02: 2016. 8. 11.). 한편, SDGs 달성에기여하기위한 5가지테마별이니셔티브도발족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을통한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개발, 교육과보건을통한포용적성장 ( 소녀들을위한더나은삶 ), 모두를위한안전한삶, 더나은삶을위한물 ( 인간의기본권으로서의물 ), 그리고 혁신을통한포용적성장 ( 과학, 기술및혁신 ) 이다. 이들이니셔티브는결국정부가주도하는 4대구상을뒷받침하는것들이다. 그가운데 새마을운동을통한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개발 이니셔티브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36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 표 2-13> KOICA 의새마을운동관련이니셔티브의내용 < 목표 > 농촌의절대적빈곤문제를해결하고농민의소득증대와마을발전이라는가시적성과를거둔우리나라의대표적인개발모델인새마을운동을국제사회의빈곤퇴치및새로운농촌개발을위한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부합하는모델로활용 < 중점지원분야 > 1. 기업과의포용적파트너십통한새마을운동의확산 - 우리기업과의전략적인새마을파트너십을통해개도국의농촌경제활성화, 고용창출및소득증대에기여 ( 민간기업의비즈니스적니즈 (Needs) 를연계한사회투자형사업으로협력모델을구축 ) 2. 농업가치사슬강화를통한개도국주민의소득증대 - 농업의가치치슬강화를통해개도국마을을하나의사업단위 (Business Unit) 화하는전략으로농작물생산량증대를위한농기계교육 훈련, 인프라구축뿐만아니라생산물의수확후관리, 가공및유통, 마케팅강화를목표 3. 적정기술활용을통한개도국농촌에창조경제구현 - 개도국현지에맞는적정기술의활용뿐만아니라, 급변하는외부세계에적응가능한신기술과재생에너지를사업요소로적극활용 4. 국제사회주요개발기관과협업을통한새마을운동현대화 - 스마트새마을운동의개발협력모델을확산하기위해국제기구및국제NGO와협업하고, MP(Millenium Promise),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UNDP, OECD 등스마트새마을운동에관심을가지고있는공여기관들과공동사업추진, 공동연구및사업평가진행 자료 : KOICA(http://www.oda.go.kr/opo/koin/mainInfoPage.do?P_SCRIN_ID=OPOA204080S02: 2016. 8. 11.). 한편, 농업, 농촌개발분야의전략에관해서는 2016년이후 5년간시행할지원전략의방향에관하여이효정 지성태 (2016: 232-234) 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의기여, 다른분야와의연계강화, 소농, 농촌여성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확대,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등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은시각을반영하여 KOICA는농어촌개발중기 (2016~2020) 전략을설정하고, 농어촌개발과관련이있는 SDGs 목표와세부목표를선별하고이에연계된사업을중심으로기획, 성과관리를한다는기본방향을설정하였다. 이에따라, 1) 지속가능한생산및시장성증대, 2) 포용적지역개발, 3)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연자원의보존등농업, 농촌개발, 환경과관련된세가지목표를수립하고각각에대한주요사업모듈을제시하였다 (www.koica.go.kr: 2016. 9. 30.).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7 < 표 2-14> KOICA 농어촌개발중기 (2016~2020) 전략 내용및핵심프로그램 주요사업모듈 비전 모든인간의포괄적웰빙이보장되는삶 미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및농촌개발을통해모든인간의삶의질증진에기여한다. 전략목표 1 전략목표 2 전략목표 3 지속가능한농업생산기반구축 소농중심의지역농민협동조직육성등을통한식품공급시스템구축 지속가능한새마을사업 친환경적이며, 지역특성에부합하는농산어촌개발지원 농촌개발과생물다양성보존이조화된정책거버넌스강화 기후변화대응, 보존가치가높은산림과농업시스템보존, 복원및황폐화방지 자료 : KOICA(www.koica.go.kr: 2016. 9. 30.). 지속가능생산및시장성증대 포용적지역개발 식량작물생산성증진농업생산기반구축농산물유통체계구축수확후관리, 저장, 유통 협동조합육성농산물유통체계구축농업인력육성농촌지도사업 패키지형종합프로젝트 / 소규모프로젝트새마을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 WFK 를통한봉사단파견민관협력사업 수자원보존관리및수산양식기술전수산촌마을중심의산림자원개발및경영임산자원개발어촌정주어항개발시범사업농산어촌생활환경개선생태관광 기후변화대응을위한자연자원의보존역량강화 수산자원보존사업농업생물다양성보존사업산림보호지역주변완충지대의토지활용안정화를위한생물종보호사업국가임산자원개발전략수립컨설팅외래침입종검역, 방제체계제도수립및정책컨설팅 산림자원보존사업산림면적조사사업사막화방지및생태녹화조림토양오염복원사업열대림보호등국제연대활동

38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4. 함의 지금까지국내외동향과우리나라의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그리고무상원조시행기관인 KOICA의중장기농어촌개발분야전략등을살펴보았다. 요컨대, 국제적으로는 SDGs가지향하는바가 MDGs에비해그범위가매우넓어지면서성과관리를위한지표체계를수립한다는점, ODA 개념재정의와재원확대를위한다각도의노력이시도되고있다는점이핵심인것으로보인다. 국내적으로는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효율적조정과관리, 재원의효율적사용과성과관리, 그리고시민사회등민간으로의이해관계자범위확대가특징적변화라고볼수있다. 그러나특히국내정책의경우농업분야등부문별로특화된개발협력전략과향후개선방안이부재하여이를시급히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도지적할만하다. KOICA의경우전반적인개발협력전략에서의농어촌, 농림어업전략을수립하고는있으나기타농식품부, 농촌진흥청등관련중앙부처나한국농어촌공사등공공기관의중장기개발협력혹은해외개발전략과의연계는전혀고려되고있지않은형편이다. 국가적전략, 즉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기본방향아래분야별혹은부문별개발협력전략이수립됨으로써정책적일관성과연계성이확보될것이고, 개도국농업및농촌개발협력현장에서의과제가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을것이다. 이보고서에서는 Post-2015 시대의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중장기농업, 농촌개발분야의국제개발협력정책이중점적으로다루어야할핵심과제들을다음과같이네가지로선정하였다. 아래에서는각과제들의선정배경을설명하고다음장에서는각과제들의현황과세부과제들을제시하기로한다.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39 4.1. 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의제고 개발협력사업의수행역량은수행기관의역량을의미한다. 농업분야에서우리나라의사업수행기관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뉘는데, 공공부문의경우중앙부처에서부터정부출연혹은투자기관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참여하고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수행기관은대학, 민간연구소, 컨설팅업체등을포함한다. 이들기관이실제로어떤사업분야에집중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어떠한역할을담당하고있는지등에대해서는아직까지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 이에대한정확한파악을통해사업수행기관의역량을제고하고농업분야개발협력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사업집행기관 ( 시행기관, 즉 KOICA와 EDCF) 의역량강화를추진과제의하나로제시하고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5). 그러나실제로는이두기관외에도무상원조분야에서는많은사업시행기관이 ODA사업을추진하고있다. 한연구 ( 박복영외 2015: 35) 에따르면, 2010~2014년기간에원조사업에참여한공공기관 ( 정부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연도별종합시행계획에포함되는기관 ) 의수는 41개에서 50개로늘어났다. 이들공공기관가운데에는직접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는경우도있으나대부분은개도국현지에서사업을수행하게될공공, 민간기관을선정하여추진하거나사업을관리하는기관에게위탁하는방식으로시행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 KOICA가시행하는사업이외에도여러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 가령,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 가사업시행기관으로농업및농촌개발관련 ODA사업에참여하고있는데, KOICA에비해서는그규모가크지않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빠른속도로늘어남에따라농업분야에서도프로젝트형사업이나컨설팅, 타당성조사, 교육훈련등의기술협력사업의수가급증하고규모도대형화되고있다. 이는곧사업수행에참여하는전문가및전문기관의역할이중요해지고이들개발협력자원의역량이사업의성과에큰영향을미치게됨을뜻한다. KOICA나 EDCF 등사업시행기관의역량제고뿐만아니라사업수행기관의역량제고가중요한과제인것이다.

40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4.2. 민간과의협력강화 민간부문과의협력강화는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 (AAAA) 을통해집약된개발재원의확충및다양화과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국제사회는세계경제특히공여국의경제상황에영향을받는현행의 ODA 개발재원의문제점을인식하고, 해결방안으로민간재원의유입을유도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시도하고있다 ( 김은미외 2015). ODA 개념의재정의도이러한방향의일환으로서, 민간의자금흐름까지포함하는총공적개발지원 (TOSSD) 의개념을구상하기에이른것이다. 그러나민관협력은재원의확충만이목적이아니다. 개도국현장에서의활동지원을위해공여국민간부문의전문성을활용하고, 개도국내기업등민간부문의발전을지원한다는측면도있다. 영국국제개발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의경우 ODA 규모중약 16% 를시민단체등 NGO, 대학연구기관과같은민간부문이수행하도록함으로써민간과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민관협력의초점을개도국현지회사나인력을활용하여빈곤퇴치와경제번영을도모하는방식으로맞추고있다 ( 제4장참조 ). 이와같은국제적흐름의변화이외에도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 민간파트너십다원화및포용적비즈니스모델확산, 다양한민간재원활용확대 등을중요한추진과제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시민사회의참여와기업의 CSR, CSV 활동, 그리고개발금융의도입, 민간투자에대한지원등의구체적인민간과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국제사회가지향하는 SDGs의중점목표가운데하나인 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 목표 17) 는민간으로부터의재원동원의중요성뿐만아니라 포용적파트너십 (Inclusive Partnership) 의측면에서기업, 학계, 시민사회등으로참여범위를확대할것을요구하고있다 ( 박예린 박인혜 2015: 332).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41 4.3. 사업의연계, 조정등체계화 ODA의추진체계는각국의정치구조와정책관련공공기관의역할배분방식등에따라다양한모습을갖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유상원조와무상원조의주관기관, 시행기관이나뉘어있으며, 주관기관이외에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등이무상원조사업에참여하고있다. 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와관련하여효과성과효율성이성패의중요한판단기준이되고있는상황에서다양하게분화하여추진되는사업들을서로연계하거나조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DA 최고의결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위상과권한을강화하고부처및공공기관간에각종협의회를통해사업의연계, 조정에힘써왔다. 농업분야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가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통해소속및유관기관의 ODA사업들에대한정보교환과연계, 조정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는이와같은사업의연계, 조정의성과가뚜렷하지않은것이현실이다.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는기본방향중하나를 통합적인 ODA 로하였고, 이것의추진과제로 유무상통합전략강화 와 무상통합전략강화 를설정하였다. 그리고이를현실화하기위해연간통합추진계획수립의절차를개선하거나다양한사업발굴플랫폼을활용할것을제시하고있다. ODA 협력사업을추진할때기본계획의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는사업의연계, 조정이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를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리고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는다양한방식가운데실제로어떠한협업, 연계가이루어져왔고그성과가어떠하였는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해보다실현가능한연계, 조정의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42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4.4. 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화 선택과집중은 ODA자금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초기부터강조되어온과제이다. 이는다음과같은두가지측면에서고려할수있다. 첫째, ODA가중점적으로지원할대상국가를선정하여중기 (5년) 협력전략을수립하고예산배정에서우선순위를부여하는등이들국가와의사업을우선고려한다는것이우리나라정부의기본적인정책방향이다. 이는제1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서통합중점협력국가 26개국을발표하기이전에도 KOICA, EDCF가각자추진해온적이있다. 일본등명시적으로중점협력국가명단을가지고있지않은공여국들도있는반면에, 영국은인도주의와국제사회안보의측면에서지원이필요한중동, 서아시아, 빈곤국전락의위험이있는북아프리카등중점협력지역에대한지역적집중 (geographic concentration) 을기본방향으로하고있다. 캐나다는국익, 가치관, 프랑스문화권, 캐나다내대규모이민자공동체가형성된국가 ( 우크라이나 ), 전통적우방국 ( 아이티 ) 등을고려하여 25개중점지원국을지정하였고, 그가운데농업, 농촌개발, 식량안보가지원우선순위인나라들도별도로지정하였다 ( 제4장참조 ). ODA 예산규모가크지않은우리나라도전략적으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 제2차기본계획은이러한기조아래 24개중점협력국을선정하고이들국가에대한협력전략을수립하고있으며, 전략서안에중점협력분야도포함함으로써국가및국별지원분야의선택과집중이이루어지고있다. 둘째, 중점지원분야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12년 한국형 ODA모델 을구축하여비교우위가있고개도국에의전수가용이한 협력프로그램 을분야별로설정하였다 ( 허장 이대섭 정승은 2012). 이모델을만든목적은선정된프로그램을기초로국별협력전략에서의국별지원분야의선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아울러국제적으로는 Post-2015 시대에달성하여야할지속가능개발목표가발표되어, 17개의목표와 169개의세부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개발협력사업을집중하는것이필요해졌다 ( 김은미외 2015: 15).

새로운국제개발협력체제와동향 43 캐나다의경우농업에서식량안보및경제성장에초점을맞추던것을기후변화와연관된지속가능한농업, 즉 SDGs의두번째목표를선택하여집중하는것으로전환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도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의예를들면 SDGs 달성에기여하고자새로운전략을수립 ( IFAD 전략프레임워크 2016~2025 ) 하여개발협력사업의규모확대 ( Bigger ), 품질개선 ( Better ), 효과성, 효율성제고 ( Smarter ) 라고하는 BBS 개념을도입, 공표하였다 ( 제4장참조 ). 국내에서는 KOICA가이른바 SDGs 이니셔티브 를발표하고농어촌개발중기목표에서도 SDGs 목표달성과관련된사업의기획, 성과관리에초점을맞춘다는계획이다. 이렇게 한국형 ODA 모델 과 SDGs 목표를고려한농업 ODA에서의중점협력분야가설정된다면이를기초로오늘날대상국의현실에맞는세부사업, 즉현재화되고현지화된협력사업을적용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다 ( 임형백 2014). 요컨대, 농업, 농촌개발분야의경우에도 ODA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서이분야의특성을고려한중점협력국가를선정하고, 한국형 ODA 모델 에서의농업분야협력프로그램을포함하여 SDGs의목표달성에적합한농업분야에서의중점협력분야를선택, 집중지원할필요가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제 3 장 1. 사업수행기관의역량미흡 1.1. 수행기관역량분석의의의 사업수행기관 3 은개도국의사업현장에서실제로인적자원의기술역량과장비등을활용하여대상국담당기관과사업을집행하는기관들이다. 이들의인적, 조직적역량의수준이개발협력사업에서의자원의투입, 산출, 효과, 영향등중 단기적성과를결정한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빠른속도로늘어남에따라프로젝트형사업이나컨설팅, 타당성조사, 교육훈련등의기술협력사업의수가급증하고규모도대형화되고있다. 이는곧사업의집행에참여하는전문가및전문기관의역할이중요해지고이들개발협력자원의역량이사업의성과에큰영향을미치게됨을뜻한다. 이절에서는이들공공기관, 즉사업시행기관에대한역량보다는실제로현장에나아가사업을집행하는기관 ( 파트너기관 혹은사업수행기관 ) 의 3 시행기관, 수행기관, 집행기관 등의여러용어를이보고서에서는다음과같이정리하여사용한다. 즉, 시행기관 은 KOICA, EDCF, 농식품부등 ODA 사업을관리, 발주하는기관, 수행기관 은현지와연계하여실제로 ODA 사업을담당하는기관으로정의한다. 집행기관 은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및 JICA 에서사용하는대로 시행기관 과동일한의미로본다.

4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개발협력사업참여현황과역량을중심으로분석하고이를통해문제점및함의를파악해보고자한다. 1.2. 분석자료및방법 농업분야개발협력기관들의사업참여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우리나라 ODA 데이터 DB 가운데 EDCF가관리하는 ODA통계시스템 (http://211.171. 208.92/index.html) 으로부터의자료를분석하였다. 자료는양자간유무상원조자료이며,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하였다. 분야는분야대분류상농업과임업, 그리고다부문 ( 대분류 )-기타다부문 ( 중분류 )-농촌개발 ( 소분류 ) 에국한하였다. 원조유형의분류에서 미분류 로기재되어있는경우가있는데이사업들은모두 2010년이전에시행된것들이다. 미분류로분류된사유는분명하지않으나사업내용상으로볼때대부분전문가파견, 연수등이다. 미분류의경우에도사업수행기관의이름이기재되어있다. 동자료에는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자료를제출한기관으로되어있는경우, 즉협력단이사업을발주한경우실제로사업을현지에서수행한기관이협력단이아닌경우에도원조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으로되어있다. 이와는달리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등이자료제출기관으로되어있는경우에는원조시행기관이실제로사업을현지에서수행한기관으로기재되어있어서혼란을초래하고있다. 이는 KOICA의경우국제적관례에따라사업시행기관은사업발주기관이며, 현지사업수행기관은 파트너기관 으로표현하고 EDCF에제출되는 DB에는파트너기관명을기재하지않기때문이다 (KOICA 담당자인터뷰 : 2016. 5.). KOICA 사업은기술원조, 프로젝트등사업건수가매우많아수행기관이어느기관인지를 KOICA 측으로부터확인하는것이불가능하였다. 따라서원조유형별수행기관을분석한부분 ( 아래 1.3.) 에서는 KOICA가사업시행기관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는부득이사업수행기관을별도로분석할수없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47 반면에농림업과농촌개발분야에서의프로젝트형원조에국한하여사업별수행기관의분포및집중도에관한분석 ( 아래 1.3) 에사용한자료는그수가많지않기때문에 (2011~2014년에수행된농림업, 농촌개발분야 KOICA 시행프로젝트원조사업의수는 147개 ), KOICA로부터별도로입수하여분석에사용하였다. 즉, 프로젝트형원조의경우 KOICA가별도로제공한프로젝트형원조사업별 파트너기관 의명단, 그리고 KOICA 이외의자료제출기관의경우에는 EDCF의 ODA 통계시스템에서의프로젝트형원조사업의 원조시행기관, 즉원조수행기관을최종적으로분석에활용하였다. EDCF가제공하는유상원조의경우에는원조시행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 인경우도있고차관을받은국가이름 ( 가령, 앙골라정부, 중국정부등 ) 을기재하기도하여일관성이결여되어있다. 또한, 차관사업의경우분석대상기간이전에사업이종료되고분석기간중에는상환만이루어지는경우 ( 가령, 중국정부대상사업 ) 원조금액이마이너스 (-) 로표기되는문제가있다. 따라서유상원조프로젝트형사업은수행기관을참고로만활용하였다. KOICA 이외의기관들경우에도수행기관을모두파악할수있는것은아니고일부 공여국내 NGO 혹은단지 NGO 로만기재하거나 공공-민간파트너십 (PPP), 대학교 교육 / 연구기관, 수원국내 NGO 등으로기재한경우는파악이불가능하였다. 아울러수행기관이 FAO, WFP, IFAD, UNDP 등과같이국제기구인경우도우리나라의자원이아니기때문에이연구의대상이아니다. 이는원조유형가운데 NGO, PPP 지원및프로그램원조 에서국제다자기구나국제NGO 등과의특정목적의프로그램과기금지원사업들이해당된다. 수행기관을확정, 분석하는과정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을적용하였다. 농촌진흥청내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Asi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AFACI) 등세부추진조직이나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등국제네트워킹기구는모두농촌진흥청으로분류하였다. 반면에경북도등지자체와도소속농업기술원은별도로보았다. 대학교산학협력단의경우 대학교 로만기재한경우가있는데산학협력단과동일기관으로보았다.

4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3. 원조유형별수행기관의분석결과 아래표는분석대상기간 (2006~2014년) 중사업실적이있는수행기관을원조유형별로제시한것이다. 1.3.1. 수행기관수의증가 가장먼저눈에띄는것은 2006년이래수행기관의수가폭발적으로늘어났다는점이다. 동일한원조유형내에서 2010년까지만사업실적이있는기관은총 33개이며 1개기관이 2회이상의사업을집행하는경우가있으므로실제기관의수는 29개이다. 2011년이후사업실적이있는기관은총 66개이고, 실제기관수는 54개기관으로전시기에비해거의두배로늘었다. 이는미분류원조유형을감안하더라도마찬가지이다. 미분류유형중국제옥수수재단, 농림부, 한국농촌지도자협회, 농림부정보화팀등이 2011년이후사업실적이없는기관이지만, 농림부는소속및유관기관을통해국제농업협력사업을시행해오고있다는점에서실제로미분류유형에속한기관중에서는국제옥수수재단, 한국농촌지도자협회정도가더이상사업을시행하지않고있다. 즉, 2010년까지사업을시행하던기관 29개중 25개가 2011년이후에도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2011년이후에는새로 29개기관이사업을시행하기시작하였다. 1.3.2. 프로젝트및기술원조로의유형별분화 2010년이전시기원조유형이미분류가상당수이기때문에두시기간수행기관들이시행한원조의유형을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에는프로젝트형원조와기술원조 ( 기타기술협력과전문가, 봉사단파견 ) 로크게분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2006~2010년과는다른유형으로 2011년이후사업을시행하는기관은경상북도, FAO한국협회, 강원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경상남도, 서울특별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49 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이있다. 이들기관중경상북도를제외한 6개기관중 5개기관이 2011년이후프로젝트형원조에서기술원조로추진사업의방향을바꾼것으로나타났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미분류에서기술원조로전환 ). 1.3.3.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의역할분화 한편, 2011년이후수행기관의성격을정부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와그소속기관 ), 공공 ( 정부투자혹은출연기관 ), 민간 ( 대학과민간연구소, 협회, 재단법인등 ) 으로구분하여살펴본다. 이를보면기술원조 ( 기타기술협력과전문가, 봉사단파견 ) 유형에서는 27개기관중 20개기관 (74%) 이정부와공공기관으로, 이들의참여가매우두드러지게나타나는반면, 프로젝트형원조에는 34개기관중민간부문이 22개기관 (65%) 으로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프로젝트형원조가대체로현지에서장기간체류하며사업을시행하여야하는반면, 정부와공공기관에서는장기외국파견을위한조직적뒷받침이되어있지않은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농촌진흥청이나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와같이국제협력사업시행을위한사무소 ( 가령 KOPIA센터 ) 가설치된곳에서는활발히프로젝트형원조를시행하고있는것이이러한추정을뒷받침한다. < 표 3-1> 2006~2014 유형별원조수행기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기술원조 - 기타기술협력 - 기타기술협력 2006~2010 년에만사업실적이있는기관 경상북도 (1) 수행기관 2011~2014년에사업실적이있는기관 기관명 FAO 한국협회, KDI, 강원도농업기술원, 강원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경북포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진청, 산림청,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대학교, 시장경제연구원 / 넥스텔리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아랍아프리카센터컨소시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함안군 (19) 성격별구분 ( 건 ) 정부 : 11 공공 : 3 민간 : 5

5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기술원조 - 전문가및봉사단파견 - 전문가및봉사단파견 미분류 - 미분류 - 미분류 프로젝트원조 - 프로젝트원조 - 프로젝트원조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 개도국유학생및연수생지원 2006~2010 년에만사업실적이있는기관 경상북도 (1) FAO 한국협회, 강원대학교, 강원도, 경상대학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종자원, 국제옥수수재단, 농림부, 농림부정보화팀, 농진청, 농촌공사, 동국대학교, 새마을운동중앙회, 세계농정연구원, 식물검역원, 진주산업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발전연구원,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식품연구원 (20) FAO 한국협회, 강원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새마을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새마을회,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미래숲 (11) 수행기관 2011~2014년에사업실적이있는기관 기관명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농촌진흥청, 서울특별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발전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함안군 (8) ( 재 ) 녹색사업단 /( 주 )SK 임업, ( 재 ) 새마을세계화재단,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북도포항시, 경상북도, 경운대새마을아카데미, 구미새마을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진청,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몽골그린벨트사업단, 미래숲, 산림청,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대학교, 세계농정연구원, 수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시, 다산컨설턴트, 동일기술공사, 웃샘, 이산, 한국종합기술, 충북대, 한경대학교,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몽교류진흥협회, 한 - 인니산림협력센터 (34) 새마을운동중앙회, 영남대, 충남도농업기술원, 충남도아산시농업기술센터, 함안군 (5) ( 계속 ) 성격별구분 ( 건 ) 정부 : 4 공공 : 2 민간 : 2 정부 : 9 공공 : 3 민간 : 22 정부 : 2 공공 : 0 민간 : 3 주 : ( ) 안의숫자는기관수임. 성격별구분은다음과같음. 정부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 ( 소속기관포함 ), 공공 - 정부투자 / 출연기관, 민간 - 나머지 ( 대학및민간연구소, 협회, 재단법인포함 ).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51 1.3.4. 수행기관들의원조유형별전문화 수행기관들은기관의성격과역량에따라기술원조와프로젝트원조중하나의유형에초점을맞추는경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아래표에서보면기술원조와프로젝트원조에참여한 50개기관중 16개기관 (32%) 은기술원조, 27개기관 (54%) 은프로젝트원조에만참여하고나머지 7개기관 (14%) 만이양쪽유형에다참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여기에서도정부 공공기관과민간기관이각기집중하는분야는차별화되는경향을보인다. 프로젝트에만참여하는기관들중대부분 (27개기관중 20개기관, 74%) 은민간기관인반면, 기술원조에참여하는기관의 69%(16개기관중 11개기관 ) 는정부와공공기관들이다. < 표 3-2> 수행기관들의원조유형별전문화 기술원조에만참여프로젝트원조에만참여둘다참여 수행기관 FAO한국협회, KDI, 강원도농업기술원, 강원도, 경기도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시장경제연구원 / 넥스텔리전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아랍아프리카센터컨소시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함안군,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한국농촌발전연구원 (16) ( 재 ) 녹색사업단 /( 주 )SK임업, ( 재 ) 새마을세계화재단, 강원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상북도, 경운대새마을아카데미, 구미새마을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몽골그린벨트사업단, 미래숲, 세계농정연구원, 수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시, 다산컨설턴트, 동일기술공사, 웃샘, 이산, 한국종합기술, 충북대, 한경대학교, 한국개발전략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한몽교류진흥협회, 한-인니산림협력센터 (27) 경상북도포항시, 농진청, 산림청,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식품연구원 (7) 성격별구분 ( 건 ) 정부 : 9 공공 : 2 민간 : 5 정부 : 6 공공 : 1 민간 : 20 정부 : 3 공공 : 2 민간 : 2 주 : 유학생및연수생지원유형은포함하지않음. ( ) 안의숫자는기관수임. 성격별구분은위표에서의구분과같음.

5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4. 프로젝트사업분석결과 이하에서는원조유형가운데사업비규모가크고무상, 유상원조의핵심적역할을하는프로젝트형원조유형에초점을맞추어분석한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사업비규모가큰사업을수행한기관의집중도를파악하여함의를도출하는것이목적이다. 분석은농업, 임업, 농촌개발분야를대상으로하고원조유형으로는프로젝트원조만을대상으로하였다. 시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이대상이다. 자료제출기관은 KOICA 이외에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등중앙행정부처와경기도, 경상북도등지방자치단체이다. 원조수행기관은앞에서와마찬가지로 KOICA, 한국수출입은행, 기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등에따라다른방식으로기재되어있어서별도의자료수집과정을거쳐실제사업수행기관을파악하여분석하였다. 1.4.1. KOICA 발주사업 분석대상기간중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가장많은금액의사업을위탁받아협력사업을시행한기관은 KOICA 발주사업의경우정부투자기관인한국농어촌공사이다. 이기관은금액의규모로나건수로나다른기관들보다월등히많은사업을시행하였으며, 2위인강원대학교보다금액으로는 4.5배, 건수로는 2.5배나많다. 그뒤로는민간연구소인한국농촌발전연구원, 정부출연기관인한국식품연구원이뒤를잇고있다. 2011~2014년기간에총 300만달러이상의사업을시행한기관은 12개로전체기관수의 17% 인데, 이들이전체사업건수의 31%, 전체사업비의 77% 를차지하여집중도가높은편이다. 건당금액의경우 32만달러 ( 기타그룹 ) 에서 336만달러 (KOICA+UNDP) 로편차가크다. 하지만전체평균은 93만달러인데비해 12개기관은 227만달러여서, 기타그룹 32만달러에비해 7배나사업비가큰규모의사업을시행하여, 상위기관들이대형사업을많이시행하였다는것을알수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53 12위안에들어간기관들의성격별분포는정부 공공기관이 5개, 민간이 7개이다. 이를앞서본바와같이정부 공공기관은기술원조, 민간기관은프로젝트형원조에집중한다는추세와비교해보면, 민간기관이프로젝트형원조에집중하기는하나사업비규모가상대적으로적은사업에많은기관이참여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3-3> 프로젝트사업수행기관 (KOICA 발주사업 ) 단위 : 백만달러, 건 순위 수행기관명 금액 건수 건당금액 1 농어촌공사 48.53 15 3.24 2 강원대학교 10.71 6 1.79 3 농촌발전연구원 9.5 5 1.90 4 한국식품연구원 5.95 3 1.98 5 한경대학교 4.85 3 1.62 6 한국개발전략연구소 4.28 2 2.14 KOICA 7 농촌진흥청 4.2 2 2.10 사업 8 KOICA+UNDP 3.36 1 3.36 9 한경대 + 가나안복민회 3.27 1 3.27 10 국제지역개발연구원 3.26 3 1.09 11 농림축산검역본부 3.25 1 3.25 12 수프로 3.04 4 0.76 소계 104.2 46 2.27 기타 대한측량협회등 57개 31.92 101 0.32 총계 (69개기관 ) 136.12 147 0.93 자료 : 저자작성. 1.4.2. 정부부처, 지자체발주사업 KOICA가아닌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등이발주한사업의경우를보면다음과같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AFoCo, 산림청지원 ) 가 850만달러로가장많은가운데, 한국종합기술 ( 농식품부지원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rea Project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농촌진흥청지원 ), 새마을세계화재단 ( 경상북도지원 ), 몽골그린벨트사업단 ( 산림청지원 ) 등이그뒤를잇고있다. 농어촌공사는건수로는많으나사업비금액으로는여섯번째순위이다.

5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사업비총액 300만달러이상의사업을시행한기관 9개는전체의 25% 를차지하며, 이들이건수로는전체의 32%, 사업금액으로는 64% 를차지함으로써, KOICA 발주사업에비해서는기관의집중도가덜한것으로나타났다. 건당금액에서는 65만달러 ( 기타그룹 ) 부터 576만달러 ( 농촌진흥청 KOPIA) 까지차이가크다. 여기서도역시기타그룹에속하는 27개기관의건당금액이전체평균인 123만달러의절반수준에불과하여, 사업비규모상위기관에게대형사업들이몰리는현상이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사업비규모상상위권에속한기관들은정부 공공기관 4개, 민간 5개로, 민간부문이소규모프로젝트형원조에많이분포되어있다는추세가여기서도나타나고있다. < 표 3-4> 프로젝트사업수행기관 ( 비 KOICA 발주사업 ) 단위 : 백만달러, 건 순위 수행기관명 금액 건수 건당금액 1 아시아산림협력기구 8.50 3 2.83 2 한국종합기술 6.17 3 2.06 3 농촌진흥청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5.76 1 5.76 4 ( 재 ) 새마을세계화재단 5.55 1 5.55 5 몽골그린벨트사업단 5.14 1 5.14 비KOICA 6 한국농어촌공사 4.10 5 0.82 사업 7 한국식품연구원 3.25 2 1.63 8 동일기술공사 3.20 1 3.20 9 ( 재 ) 녹색사업단 /( 주 )SK임업 3.03 1 3.03 소계 44.70 18 2.48 기타 새마을운동중앙회등 27개 25.25 39 0.65 총계 (36개기관 ) 69.95 57 1.23 자료 : 저자작성. 이상에서보았듯이농업, 농촌개발분야프로젝트사업수행기관은대부분민간부문으로, 비교적규모가큰사업비의사업을수행할기회를많이갖지못하는데, 이는우리나라개발협력컨설팅업체의일반적인경향인것으로보인다. 박복영외 (2015: 80) 는 2007년국내컨설팅업체의건당평균수주금액이 1억 6,000만원에불과하다고파악하였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55 1.5. 주요수행기관의조직, 인적역량 1.5.1. 조사방법 이상에서분석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의협력사업은정부와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여러기관이수행기관으로참여하고있다. 기술협력과전문가파견등은사업의성격상역량개발 (capacity building) 을위한교육, 연수, 컨설팅등과같은기술원조에초점을맞추기때문에해당전문가혹은컨설턴트의역량이중요하다. 프로젝트형원조는전문가이외에도시설, 장비와같은하드웨어의공급, 건설등이패키지로제공되는사업이기때문에이를추진할수있는기관의조직적역량도매우중요하다. 따라서프로젝트형원조에대한분석결과로부터 KOICA 및비KOICA 사업에서 2011년이후사업비규모에서상위를차지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조직, 인적자원의현황을살펴보았다. 조사대상기관은 23개기관 (KOICA+UNDP, 녹색사업단 +SK임업컨소시엄포함 ) 중 16개기관을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구조화된설문지를이메일로발송하고회수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는데, 이가운데두곳을제외하고 14곳이응답하여그내용을정리, 분석하였다.

5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 표 3-5> 분석대상주요수행기관 정부 공공 민간등 자료 : 저자작성. 정부부처 정부투자, 출연,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대학교 민간연구소 민간컨설팅 NGO 수행기관명농촌진흥청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농어촌공사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대학교한경대학교한국농촌발전연구원한국개발전략연구소국제지역개발연구원한국종합기술동일기술공사 SK임업수프로새마을세계화재단가나안복민회 비고 ( 구 ) 녹색사업단의국제사업업무는 2016.7.31. 부로한국임업진흥원으로이관국제농촌개발협력단미응답미응답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의재단법인명 1.5.2. 조직현황 < 표 3-6> 주요수행기관의조직, 인적역량현황 기관번호 전담조직 인력및경력담당업무 ( 석사, 박사만 ) 언어박사석사학사 1 2 3 1+2 1+3 2+3 1+2 영어서어불어 +3 1 무 10년 (1) 5년 (1) 5년 (1) 1 1 3 2 유 25년 (1) 3년 (4) 2년 (1) 7년 (1) 6년 (1) 15년 (1) 1년 (2) 1 2 1 11 1 3 무 11년 (1) 3년 (1) 2년 (1) 1 2 3 4 유 8월 (1) 2년8월 (1) 8월 (1) 1년8월 (1) 1년 (1) 8월 (2) 1 1 1 4 5 무 전담인력무 해당무 6 유 39년6월 (1) 무응 39년 (1) 12명 3명답 30년 (1) 18 2 4 7 유 8년3월 (1) 6년8월 (1) 3년1월 (1) 2 1 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57 ( 계속 ) 기관 전담 인력및경력 담당업무 ( 석사, 박사만 ) 언어 번호 조직 박사석사학사 1 2 3 1+2 1+3 2+3 1+2 +3 영어 서어 불어 8 유 20년 (1) 15년 (1) 2년 (1) 2 2 2 8년2월 (1) 2년5월 (1) 9 유 5월 (1) 1년6월 (1) 2월 (1) 2 5 3 3 10 유 5년 (2) 3년 (1) 5년 (2) 4년 (1) 8명 1 1 4 12 1 1 51년 (1) 11 유 38년 (1) 32년 (1) 18년 (1) 3년8월 (1) 3명 1 1 3 7 12 유 6년 (1) 4년 (1) 2년 (1) 1 2 3 13 유 박사등다수 40명 1 1 4 담당인력보유이상 14 유 10년 (1) 9년 (1) 4년 (1) 3년 (1) 5년 (1) 3 2 2 인원 ( 명 )* 5 6 7 6 5 2 7 54 5 6 비율 (%)* 13 16 18 16 13 5 18 83 8 9 주 : 기관번호는응답기관명을번호로처리한것임. 인력에서 ( ) 안숫자는인원임. 9번기관의인력은일부업 무에대해서만기재함. 담당업무에서 1= 행정혹은관리, 2= 농업및농촌개발섹터전문, 3= 특정권역혹은 국가전문. * 표시된인원및비율의숫자는집계에포함하기어려운 5, 6, 13번기관은제외한것임. 농업, 농촌개발분야의 ODA 원조사업에적극참여하는기관들가운데민간연구소세곳은국제협력사업을전문으로하는곳으로, 기관안에행정등사업관리조직이외에는모두개도국지원사업에전념하는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NGO로분류할수있는두기관역시원조와교육훈련등개도국관련사업을전문으로수행하고있다. 대학교의경우개도국원조사업을전담하는산학협력형태의사업단을설치하고전담인력을고용하여운영함으로써사실상전문조직을갖추고있다고하겠다. 그외의경우, 즉정부부처와공공기관, 민간컨설팅업체는전담조직의유무가기관, 업체의성격에따라나뉘는상황이다. 전담조직의설치여부에따라반드시개발협력사업수행역량의정도가달라진다고할수는없다. 전담조직이설치되어있는기관의경우에도사

5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업의수주, 관리, 연락등행정업무를전담하고실제개발협력투입인력은기관내다양한조직에속해있는분야별전문가를수시로필요에따라업무에활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또한기관의방침에따라조직의개편, 존폐가수시로이루어질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담조직을설치하고담당인력을배치함으로써개발협력사업의수행을기관의중요한업무의하나로제도화하고역량을투입, 적극추진함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국제개발협력의중요성증대및 ODA 예산의확대에따라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기관들이전담조직을구축하거나사업수행을목적으로한기관을설립하는추세가늘어나는것으로예상된다. 관건은기관의사업수행에필요한인적자원등인적역량이얼마나뒷받침될수있는지에달려있다. 1.5.3. 인적역량현황 주요기관의담당인력에대한설문조사에응답한내용을살펴보면, 사업수행기관들이보유한인적역량의유형은다양한데, 여기서는담당자의수, 이들의업무경력, 언어역량, 그리고전문분야등의측면에서파악해보기로한다. 가. 전문가의수 사업수행기관의인적역량을박사, 석사급인력을중심으로살펴보면, 9번기관의경우개도국들과권역별연구네트워크를구성하고 20개국에현지사무소를두는등개발협력업무를담당하는전담인력을다수보유하고있다. 아울러정부기관으로서다른기관으로부터의요청시각종기술협력에참여하여전문성을발휘하고있어서활용가능한인적역량을잘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전담조직이없다고응답한 3개기관도사업내용에따라필요시전문가를개발협력인력으로투입하고있었다. 대기업계열사인 13번기관의경우국내외도로및공항, 상하수도, 수자원, 항만등각종인프라사업에참여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59 하는대형컨설팅업체로, 해외사업부라고하는전담조직이있으나타사업본부로부터엔지니어등전문인력을활용할수있어서인적역량이풍부하다고할수있다. 회사의경영방침과중장기비즈니스전략에따라서는국제개발협력사업에보다힘을쏟을수도있으나, 대형중장기인프라사업이많지않은국내 ODA에역점을두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개발협력사업전문민간연구소 3곳은핵심인력이라고할수있는박사, 석사급인력이 2명, 5명, 15명인것으로응답하였다. 이가운데 15명이있는민간연구소는농업, 농촌개발분야를포함하여다양한사업분야에참여하고있기때문에, 이들인력이모두농업, 농촌개발전문인력이라고할수없다. 따라서전문연구소라고는해도농업, 농촌개발분야에관해서는모두매우소규모의인적역량으로활동하는것으로보인다. 전담조직이없다고응답한 3개기관은사업내용에따라필요시전문가를개발협력인력으로투입하고있다. 그러나이들기관을포함하여대부분의기관들은 2명에서 6명사이의소수석사및박사급인력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었다. 나. 경력 한편이들인력의경력을보면, 많게는 51년에서적게는 5개월정도로매우다양한편인것으로나타났다. 개발협력전문민간연구소와일부 NGO의경우에는박사급인력의경력이매우오래된것으로나타났지만, 그밖에는대체로 10년이내이다. 20년이상의오랜경력에는개발협력분야에의종사경력이외의것도포함된것으로보이긴하지만, 협력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요구되는다양한경험과기술에부합하는역량을보유한인력이라고판단할수있다. 석사급인력은일부를제외하고는그에비해서는경력이적어서 5년내외가다수를이루고있다. 공여국으로서의우리나라개발협력의역사가 1990년대중반부터라고할때, 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본격적인협력사업의경력을갖추고현재에도활동하고있는인적역량은충분하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6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개발협력사업담당인력의수와업무경력의정도가인적역량의수준을직접적으로가늠하는대표적지표라고단정할수는없다. 그러나개발협력사업의다양한구성과내용에부응하고, 사업수행경험및기술이축적되어있을때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업성과를낼가능성이높아질것이라는점은자명하다. 다. 언어역량 사업수행기관들이보유한인력들의언어역량을보면대부분영어에편중되어있고, 아프리카와중남미지역에서의사업수행에필수적인프랑스어, 스페인어가가능한인원은매우드문것으로나타났다. 다양한종류의언어구사역량을갖출수록사업수행능력이제고될것임은말할나위가없다. 언어역량에관해응답한바에따르면, 전체인력 ( 박사, 석사, 학사 ) 의대부분 (54명) 이영어가가능 ( 일상의사소통에무리가없는정도 ) 하다고하였으나, 프랑스어는 6명, 스페인어는 5명에불과하다. 라. 전문분야 담당업무혹은전문분야를행정혹은관리업무와농업및농촌개발전문, 특정권역혹은국가전문등세가지로나누어응답을요청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집계에포함하기어려운 3개기관의응답내용을제외한 11개기관의현황을보면, 우선대상자 ( 박사, 석사 ) 38명가운데농업및농촌개발전문가, 즉섹터전문가는 6명 (16%), 권역혹은지역전문가역시 7명 (18%) 이며, 섹터와권역, 지역을아우르는전문가는 2명 (5%), 섹터, 권역및지역에행정과관리업무까지담당하는인력은 7명 (18%) 으로나타났다. 이와는별도로행정, 관리업무만담당하는인력은 6명 (14%) 이다. 3가지의업무, 전문분야가고루분포되어있는것이바람직하다고볼수는없으나, 박사, 석사급인력이행정및관리업무를전담 (5명, 13%) 하는경우와, 행정, 관리업무를섹터, 권역및지역업무와겸임 (20명, 53%) 하는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61 경우가 66% 를차지한다는것은, 인적역량이부족하다는점을또다른측면에서보여주는것이라고하겠다. 1.6. 해외사업수주경험및개도국네트워크 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의글로벌역량은여러측면에서살펴볼수있을것이나, 여기서는앞서조사대상으로하였던 16개기관의현황을파악하는것으로하였다. 기관 해외사업 개도국네트워크 번호 수주 현지지사 현지사무소 직원파견 현지인네트워크 기타 1 - - - o o - 2 1건 o o o o - 3 - - - - - o 4 미기입 - o - - - 5 - - - - - - 6 5건 - - o - 7 - - - - - 8 - o o o o - 9 - - - - o - 10 - o o o o - 11 - - o o o - 12 - o - - - - 13 < 표 3-7> 주요수행기관의해외사업수주경험및개도국네트워크현황 유 ( 연간약 30 건이상의입찰참여, 100 건이상의해외사업수행 ) o o o o - 14 - - - - o -

6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6.1. 해외사업수주경험 지난 10년간 (2006~2015) 다자개발은행 (MDBs), 타원조공여국, 기타수원국이발주하는개도국, 저개발국대상개발협력조달사업에응찰하여사업수행을한적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응답한 13개기관가운데 3곳만수주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기업계열사인엔지니어링회사를제외하고는나머지두곳도 5건, 1건에그치고있다. 5건을수행한기관의경우모두전략수립혹은자문, 초청연수, 타당성조사, 평가등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에속하는사업이어서, 인프라설계나시공등중대형사업을시행한것은아니다. 1.6.2. 개도국과의네트워크 개도국과의네트워크는사업의원만한수행과사후관리등에매우중요한자원이며, 이를얼마나구축하고있는지가수행기관의글로벌역량을일부보여주는근거가될수있다. 이연구에서는현지에법인으로등록되어있는지사의설치여부, 상근인력이파견되어별도의공간에서근무하는사무소설치여부, 별도공간은없으나 3개월이상현지에서계속근무하는직원의파견여부, 업무관련활동을수행하고일정한보상을지급하는현지인네트워크의유무등을파악하는것으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두곳이아무런개도국네트워크가없다고응답하였고, 나머지다른기관들은어떤형태이든연계망을가지고있었다. 특히절반인 7개기관은현지법인혹은사무소를두고있었다. 네트워크가없다고응답한두기관의경우에도사업수행경험이있기때문에최소한현지인네트워크에버금가는, 즉별도의보상은지급하지않으나필요시소통이가능한인적관계는유지하고있을것으로예상된다. 현지에법인으로등록된조직혹은현지사무소를갖추고있는경우가장강력한형태의네트워크라고할수있는데, 비교적중장기적으로추가적인사업의발굴과시행을위한조직적역량을구비하고있다고보인다. 직원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63 파견의경우는현재진행중인사업의시행, 관리등을위해사업책임자혹은분야별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경우일것이다. 요컨대, 비교적프로젝트형사업을활발하게수행하고있는수행기관들이다양한수준의개도국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물론, 이것을이들의글로벌역량의수준으로동일시할수는없을것이나, 경우에따라서는글로벌역량을키우고확대할수있는기반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기업들이국제조달시장에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도이러한네트워킹은매우중요하다. MDB가조달하는국제사업의경우수원국이차주 (debtor) 이기때문에수원국과의공식, 비공식적교류가큰자산이될수있기때문이다 ( 곽재성외 2016; 박복영외 2015: 80). 1.7. 사업수행기관의전문성제고를위한의견 한편, 설문조사에응답한기관들가운데사업수행기관의전문성제고와관련된문제점, 개선방안에대하여자유롭게의견을개진할것을요청한결과, 일부기관으로부터다음과같은의견을받았다 ( 의견의내용을왜곡하지않는범위에서약간수정함 ). 1) 예산이뒷받침된철저한사후관리, 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필요 2) 정부부처소속기관의경우예산증액이거의불가능한상태해소필요 3) 사업시행기관간의업무총괄적정리필요 4) 정부부처등공공기관은순환보직으로, 대학등은부수적업무로수행하므로전문성이결여되기때문에전문성을가진컨설턴트양성이필요 5) 개도국여건을고려하여업무수행을위한각종비용의탄력적집행 6) ODA 비구속성강화추세에따라국내기관들의경쟁력강화를위한전문인력, 기관의양성을지원하는제도구축필요 7) 다양한기관별사업을통합관리할수있는정부내전담조직역할필요

6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 소규모협력사업보다는단위협력사업규모로확대할필요 9) 국제 MDB 사업수주기회의확대필요 10) 전문가의장기적참여로완성도높은사업수행계획을사전에마련 11) 수원국현지주민밀착형의중저수준기술의사업개발 12) 공공기관보다는민간기업, NGO 의역할이확대되어경험과기술축적필요 13)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병행지원필요 14) 파리기후변화협약에따라기후변화관련사업발굴필요 15) 수원국의국내법률, 행정절차등을준수하도록해외주재기관의지원필요 이상의의견을종합하면대체로다음과같은네가지로분류할수있다. 첫째, 수행기관등역량및전문성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 (4, 6, 9, 12). 국내기관의역량강화를통해국제화하는 ODA 시장과비구속성사업확대의추세에대비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는수행기관의역량제고가필요하다는이보고서의판단을뒷받침하는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ODA 사업의체계적관리를위한조직, 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다 (3, 7, 15). 이는우리나라의 ODA 추진에서의조정과연계가미흡하다는일반적인평가를반영한것이라고볼수있다. 셋째, 예산의효율적지원과관련된의견이다 (1, 2, 5). 사업의성과와영향이성공적으로나타나기위해서는지속적인사후관리와적정한예산배정, 그리고개도국내여건을고려한탄력적인예산활용이필요하다는것이다. 넷째, 기타다양한의견들이다 (8, 10, 11, 13, 14). 1.8. 함의 이상에서는우리나라농업, 농촌개발분야 ODA 사업에참여하는수행기관의특성과참여분야, 수행하는사업비규모와사업건수집중도등을분석하였다. 아울러이들수행기관의조직, 인적역량등과해외사업수주경험, 네트워크등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기에필요한역량과기반등에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65 관하여살펴보았다. 이를통하여다음과같은함의를도출할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ODA는시장및단위사업규모가과소하여민간부문의중대형엔지니어링업체의참여가소극적인가운데소규모민간연구소나대학, NGO가민간기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출연혹은투자기관, 게다가정부부처가사업수행기관으로참여하면서기술원조분야이외에도프로젝트형사업에적극참여하고있다. 궁극적으로사업의수행은민간이보유한전문적역량을활용하고공공부문은고유의역할에초점을맞추는것이바람직하며, 국제사회에서도전문컨설팅업체나컨설턴트를고용하여사업을수행하는추세이다. 이를고려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각자의장점을발휘하고고유의업무를충실히수행하는방향으로역할이분담되어야할것이다. 둘째, ODA 규모와사업수가급증하면서인력의수및전문성이부족하여이를따라잡지못하는문제에대해서는많은지적이있었다. 이는사업의수행과정의효과성, 효율성과사업목적의달성을위한성과도출에영항을줄것이다. 아울러사업시행기관 ( 가령 KOICA, 농식품부 ) 의프로젝트등발주사업에참여하는수행기관을, 다양한역량을갖추고충분히많은기관풀 (pool) 로부터선발할수있는여지가매우좁다는것을의미한다. 더구나대체로입찰시발주기관은유사사업수행실적을중요한선정기준으로활용한다는점에서, 기존의사업수행경험이있는수행기관에의편향이불가피해지고이로써신규업체참여에대한진입장벽이될수있다는제도적문제도포함하고있다 ( 박복영외 2015: 78-81). 이러한점에서무엇보다도인력양성과전문성함양을위한장기적접근이필요할것이다.

6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2.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제약 2.1. 민관협력의의의 개발효과성에대한반성과 SDGs 이행을위한개발재원의확대차원에서개발협력사업수행방식으로민간부문과의협력, 즉, 민관협력의확대에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다. SDGs 17번 지속가능발전을위한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목표와의연장선상에서, SDGs 이행전략수립에있어민관협력의중요성은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SDGs 이행을위한개발재원이턱없이부족한상황에서민간기업의사업참여를통해부족한재원간극을일정수준매울수있다. 둘째, 민간부문의분야별전문성및사업경험을활용함으로써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셋째, 최근늘어나고있는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과접목시킨개발협력사업방식은소외계층을경제영역으로편입시키고이것이곧기업의경제적수익으로이어지는구조를형성함으로써사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다. 이절에서는개발협력사업과관련된민간부문의다양한주체중 SDGs 이행을위한민관협력의맥락하에민간기업과의협력을중심으로국내외주요현황과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농업분야개발협력사업의민관협력에대한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2.2. 분석자료및방법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 즉민관협력의분석을위해문헌조사를통해민관협력의전반적동향과국내농업 농촌개발분야사례에대한자료를수집하였다. 먼저 SDGs 체제에서민관협력의필요성에대해기술하고민간부문이국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67 제개발에참여하는방식을목적에따라일반적인사회공헌활동 (CSR) 과공유가치창출 (CSV) 로유형화하여국제지원활동에있어민간기업의사업추진동향을살펴보았다. 더나아가농업 농촌개발분야민관협력사례를정리하고각사례에구정우 (2015) 가제시한바람직한국제개발민관협력 4가지원칙에적용하여현재우리나라의민관협력의발전수준을진단하였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사업분야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과의조응성은매우높게나타난반면기업핵심역량의활용과새로운소득원의창출효과에있어서는한계를보인다. 이는우리나라의민관협력은아직까지 CSV형민관협력수준에근접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2.3. 민관협력의개요및유형 2.3.1. 개요 민관협력은넓은범위에서정부와기업이공동의목표를가지고긴밀히협력하는모든활동을의미한다. 국제개발협력에서민관협력은보편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개발을지원하기위한사업에공적개발원조 (ODA) 에민간재원이함께투입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 구정우 2015: 76). 공적개발원조자금은양자간및다자간사업형태로투입되며, 민간부문은좁게는민간기업을지칭하며넓게는시민사회 (CSO), 비정부기구 (NGO, 재단, 연구소등 ) 등을모두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민관협력은크게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와 PDA(Public Private Development Alliance) 로구분된다. 유상원조분야에서인프라에대한투자등은 PPP에해당되며, 무상원조분야에서추진되는기업의사회공헌활동 (CSR) 의일환으로추진되는프로젝트형사업은 PDA 에해당된다. SDGs의성공적인이행을위한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방식으로개발효과성제고및개발재원확대를동시에충족시키는하나의대안으로민간

6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기업과의협력이강조되고있다. 개발효과성제고측면에서민간기업과의협력은 SDGs 8번 (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완전하고생산적인고용, 모두를위한양질의일자리제공 ), 9번 ( 회복가능한인프라건설,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및혁신촉진 ), 12번 (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양식의보장 ) 의달성에있어강조되고있다 ( 이효정 2016: 142에서재인용 ). 개발재원증대측면에서는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고있는데이러한분위기의확산은다음과같은추세와연관이있다 : 첫째, 국내재정압박등으로인해공여국들은 GNI 대비 ODA 비율을 0.7% 로하겠다는국제적의무를다하는것에대해많은부담을느끼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차 ODA 기본계획 (2011~2015) 에서는 ODA 목표치를 GNI 대비 0.25% 로설정하였으나올해부터시행되는 2차기본계획 (2016~2020) 에서는 0.2% 로하향조정하였다. 호주, 일본, 스페인등대다수의공여국역시 DAC 회원국의목표평균치인 0.3% 를넘기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둘째, SDGs는 누구도소외되지않아야한다 (Leave No One Behind) 는것을이행원칙으로삼고있다. 이에따라 MDGs보다소외지역지원확대의중요성이강조된다. 소외지역에대한단위당지원비용은비소외지역보다훨씬높기때문에 SDGs 이행을위한개발재원확대는더욱절실한상황이다. 셋째, 개발도상국들이 SDGs의이행을위해필요로하는연간투자수준은약 3.9조달러인것으로추정되는데, 실제투자규모는 1.4조억달러수준으로개발도상국에대한연간총투자규모를고려했을때현재약 2.5조달러의격차가존재한다 (UNCTAD 2014). 또한민관협력은 SDGs 목표 17번 이행수단과글로벌파트너십강화 달성에있어서도핵심적인수단으로강조된다. 국제사회는인간과지구를중심에둔공통적비전과목표위에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간의포괄적인파트너십이형성되어야한다는것에공감하였다. 특히민관협력은 SDGs 목표 17번의세부지표 17.16과 17.17과밀접한연관이있다. 이들지표는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도모하기위한이행방안으로다양한이해관계자가보유하고있는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등을활용하고상호간의파트너십을통해시너지를창출할것을제시한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69 < 표 3-8> SDGs 목표 17 번중민관협력관련지표 지표 17.16 내용모든국가, 특히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지원하기위해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을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동원하고공유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간파트너십으로글로벌파트너십증진 17.17 파트너십의경험과재원조달을바탕으로효과적인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파트너십의장려및증진자료 : SDSN(2015: 66). 2.3.2. 민관협력의유형 개발협력에서기업과정부가민관협력을추진하는방식을기준으로크게정부와기업이 ODA사업기획단계부터함께사업에참여하는유형과정부가구축한 ODA성과를기업이활용하여현지주민들의소득증대에기여하는방향으로사업이연계된유형으로나눠볼수있다. 여기서더나아가이러한두가지유형의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기술출처에따라우리나라가기존보유하고있는기술또는자원을활용하는유형과현지의환경에맞춰새로운기술을개발한사례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 표 3-9> 민관협력추진유형 유형 민관협력추진방식 기술출처 1 국내기술전수 보급정부와기업이 ODA사업에공동참여 2 대상국맞춤형기술개발 보급 3 국내기술전수 보급 ODA성과와기업활동의연계 4 대상국맞춤형기술개발 보급 자료 : 저자작성. ( 유형 1) 대부분의민관협력사업은공공재원과민간재원이동시에투입되는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또한이러한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은유형 1과같이우리나라가보유하고있는기술과자원을전수 보급한유형에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이유형에해당하는농업 농촌분야민관협력사

7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업은우리나라의선진영농기술을전파하여현지농민들의생산역량강화를도모하거나현지에적합한종자를보급하여소득창출원의마련을지원한사례등이포함된다. 그예로코이카기업협력프로그램을통해포스코가모잠비크와짐바브웨에서수행한빈곤퇴치지원사업이있다. 포스코는대상지역주민들의자립을지원하기위해사업의일환으로기계화농법전수등영농교육을실시하였다. ( 유형 2) 정부와기업이 ODA사업에공동참여한사업중대상국의환경에적합한기술또는교과과정을새로개발하여보급한사례는유형 2에포함된다. 여기에해당하는한예시로다비육종의 베트남빈증지역양돈교육연수원설립및운영 사례가있다. 코이카기업협력프로그램을통해추진된민관협력사례로베트남사업확대기회를모색해오던양돈업기업인다비육종은베트남현지에양돈연수원을설립하고다비육종이보유하고있는선진양돈기술을전수하는데있어베트남실정에맞는양돈산업교육모델을개발하였다. 비슷한사례로유진크레베스가우즈베키스탄토양에적합한뽕나무및누에품종을연구하여양잠기술을개발하고이를지역주민들에게보급한사업도이러한유형에포함하는것으로구분할수있다. ( 유형 3) 정부의 ODA 성과를토대로기업활동이연계된대표적인모범사례로는우리나라농식품부와오리온의베트남협력사례가있다. 농식품부가 ODA사업으로가공용감자종자배양기술을전수하고저장시설을제공하여베트남농민들의감자생산을지원했다. 그결과물로생산된감자를오리온이수매해가공 판매하여가치사슬을형성하였다. 그결과, 농가의안정적인소득증대에크게기여하는동시에오리온기업은품질좋은감자스낵생산원료를확보할수있게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추진한베트남채소계약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또한이러한민관협력유형에해당하는사업의발굴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유형 4) 정부가추진한 ODA사업의성과와기업활동이연계되는방식으로형성된민관협력유형으로는위의오리온사례가유일한것으로확인된다. 이후오리온은베트남토양에맞는씨감자를연구및보급을위한연구시설기증등사업을이어나가고있으나이는민관협력이아닌자체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71 적사업으로추진되고있다. 따라서아직까지는 ODA사업으로대상국현지에적절한맞춤형기술을개발한사례가기업활동과연계된경우또는기업이 ODA사업결과물을활용하여맞춤형기술개발 보급등으로연계된경우에해당하는사례는전무하다. 2.4. 민간기업의개도국지원사업유형및현황 민간기업이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개발지원을위해적극적인사업활동을펼치는유형은지원목적에따라크게일회성성격의글로벌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과비즈니스연계모델을구축하는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CSV) 로구분된다. CSR는주로기업들이경제적, 환경적, 윤리적책임을다하고기업이미지를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며단순물자지원, 기술전수등이여기에포함된다. 반면 전략적 CSR 로도불리는 CSV는기업의핵심역량을활용하여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고동시에사회적가치를창출함으로써사업대상국현지에지속가능한비즈니스생태계를조성한다는특징이있다. 기업의입장에서 CSV는사회적이익을추구하는동시에비즈니스기회와지역사회의니즈가만나는곳에새로운수입원과같은경제적가치를창출함으로써시장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것이장점이다. CSV의대표적인방식으로전세계빈민층을대상으로한비즈니스, 일명 BOP(Bottom of Pyramid) 비즈니스 전략이있다. BOP 시장은연간소득 3,000달러이하 (1일 8달러이하 ) 로생활을영위하는전세계인구의 2/3 인약 40억명으로구성된거대한시장을가리킨다. BOP 비즈니스는이들을구매력이없는수혜대상으로보기보다는수요측면에서는소비자로, 공급측면에서는직원, 생산자, 공급자, 유통자등비즈니스파트너로간주한다 ( 주성수 2014: 15). BOP 비즈니스의대표적사례로프랑스유제품판매기업인다농 (Danone) 이있다. 다농은개발도상국에서 BOP 소비자의구매능력에맞추기위해소포장단위로바꿔용량을대폭줄여저렴한가격에

7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영양가높은요거트를판매하고있다. 또한방글라데시에서는 그라민레이디 라고불리는여성방문판매를활용하여기업및제품에대한친숙도를제고하고여성들에게는일자리를제공하는효과를얻을수있었고, 공장에서는현지인을채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도하였다. 그결과, 다농은 2~3% 의순이익을창출했으며지역아동들의영양상태개선에도많은기여를하였다. 우리나라기업들이자체적으로수행하는개도국지원사업은현금지원, 현물지원, 자원봉사등의형식의소규모일회성사업이주를이룬다. 농업분야글로벌 CSR의경우영농관련기술전수, 장비이전등의활동이주로추진되고있다. 이전에는단순기부, 시민단체지원등이주로추진되었던것에반해최근에는기업들이축적해온전문적인지식및기술을나누는활동이증가하는것은긍정적인추세이나아직까지는이러한활동들도비정기적으로매우단기간에걸쳐실시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3-10> KOTRA Global CSR 농업분야사업예시 연도 국가 기업 사업내용 2012 필리핀 한국전력 발전소인근농어촌지역복지향상 2013 남아공 수성엔지니어링 양계기술전수교육 방글라데시 태호전자 농가에가정용태양광발전시스템기부 에티오피아 에이드그린 과실음료개발기술공유 캄보디아 메인스트림 쌀상품화기법공유 2014 모잠비크수성엔지니어링양돈기술전수캄보디아아시아종료육묘장노하우공유 이집트 아이디알시스템 유소년대상농업기초기술공유 중국 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등 농업폐기물처리기술공유 우크라이나 대원GSI 곡물색채선별기이전 캄보디아 대동공업 농기계기술학교운영 케냐 대동공업 농기계기술학교운영 2015 캄보디아 WCSV 유통산업학교운영 캄보디아 IGSP 곡물처리기술학교운영 캄보디아 하슬라아트월트 경관농업기술학교운영 자료 : KOTRA(2012, 2013, 2014, 2015).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를토대로저자작성.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73 우리나라기업들이글로벌 CSR를추진함에있어마주하는주요애로요인에는 지역전문가또는파트너단체발굴의어려움, 열악한입지조건등지리적, 물리적환경 이있다. 그외에도 담당인력및재정지원부족, 현지인들과의공감대형성의어려움 도높게나타났다. < 그림 3-1> 글로벌 CSR 추진의애로요인 단위 : % 자료 : 전경련 (2013: 63) 을토대로저자작성. 우리나라대다수의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소규모일회성성격의글로벌 CSR는기업의이미지제고및현지화전략추구에있어서는일정수준효과가있을수있지만국제개발협력측면에서는성과를내기어렵다. 국내기업들의글로벌 CSR가 전략적 CSR 와대조되는 소극적 CSR 에머무르고있는것은무엇보다한국기업들이여전히개발도상국의개발협력을지원하는글로벌 CSR에대한인식이높지않고, 빠르게변화하는국제적 CSR 담론을따라잡지못하고있는것에있다 ( 주성수 2014: 164). 기업들이해외지원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지역전문성결여로인한고충을겪고있는데반해공공부문은지역에대한풍부한정보와현지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다. 기업들이자체적으로추진하는글로벌 CSR가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민관협력을통해국내기업들의전문성과해외지원사업재원이

7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및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방향으로유인하는것이필요하다. 2.5. 농업분야민관협력 2.5.1. 민관협력추진동향 우리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에서 PPP 사업예산확대등을통해민간기업과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상생관계 (Win-Win) 구축마련계획을수립하였다 ( 관계부처합동 2010). 무상원조분야에서 KOICA 는 2010년부터 글로벌사회공헌 (Global CSR) 사업을시작하였고현재는명칭을변경하여 기업협력프로그램 (Business Partnership Program: BPP) 을통하여개발도상국에서개발협력활동을수행하는기업을지원하고있다. KOICA의기업협력프로그램은 ODA사업의효율성강화, 재원의다양화도모, 사회문제해결과기업의핵심경쟁력강화를동시에달성하는공유가치창출 (CSV) 확산을목적으로한다 ( 오수현 2015: 3).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지원에있어민간부문과의협력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예산및사업수가빠른속도로확대되어가고있다. 예산측면에서사업규모가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0년 11 억원의예산으로시작했던사업은 2014년기준약 54억원규모로확대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전년도대비 64% 증가하는등빠른속도로규모가확대되고있다. 사업건수측면에서도사업수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 표 3-11>. < 표 3-11>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사업실적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원금액 ( 백만원 ) 1,100 2,200 2,800 4,600 5,413 지원국가 ( 국 ) 10 12 9 13 13 사업건수 ( 사업 ) 5 10 12 19 28 자료 : KOICA(www.koica.go.kr: 2016. 6. 15.).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75 2.5.2. 조사및분석방법 SDGs 체제에서기업들의 CSR에대한관심이민관협력증대로이어지기위해서는민관협력이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에효과적으로기여하고아울러사업의결과가 기여 에서머무르는것이아닌기업및우리정부의직접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한전략의도출을위해구정우 (2015) 가제시한방법론을적용하여현재우리나라의농업 농촌개발과관련된민관협력사업현황을살펴보았다. 구정우 (2015) 는 글로벌사회공헌에서공유가치창출로 : 국제개발민관협력혁신모델의조건 에서 바람직한국제개발민관협력모델 의조건으로다음네가지의원칙을제시한다. 1) 기업의핵심기술및역량활용, 2) 소외계층을대상으로새로운가치창출, 3) 국가협력전략 (CPS) 과의조응성, 4) 다양한이해관계자역량활용이그원칙이다. 기업의핵심역량은기업의효율적인생산노하우와생산에활용되는기술을지칭하는것으로, 타기업이쉽게모방할수없는기업고유의지식체계를활용하기위해서는기업의전문분야와지원분야가일치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기업은소외계층을단순한자선과시혜의대상이아닌구매자이자생산파트너로인식하고이들을경제영역으로편입시키는것을사업의주요목적으로하여포괄적성장에기여할수있다. 더나아가국가협력전략 (CPS) 을고려한대상국가및사업분야를선정하여우리나라정부의전반적인 ODA 정책과개도국의개발수요에부응하여야한다. 정부외에도사업과관련된다양한이해관계자와, 특히 NGO와의파트너십을형성하여사업의효과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 ( 구정우 2015: 80-82). 즉, 기업의핵심기술및역량을활용하여소외계층이경제영역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는동시에우리정부의 ODA 정책과부합하며 NGO와의파트너십을기반으로추진되는사업을바람직한모델로삼는다. 분석대상으로 2010~2014년기간동안수행된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중사업내용상농업개발과농촌마을지원요소가포함된사업을전수조사하였다.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전체사업목록은 2010~2013년기간

7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KOICA 글로벌 CSR 프로그램으로추진된모든사업에대해종합평가를진행한손혁상 한재광 김용빈 (2014) 과 KOICA 홈페이지에공개된 2014년사업참여현황자료로부터수집하였다. 각사업의기간, 목적, 분야, 내용, 산출물, 기대효과등사업의상세내용은 KOICA 민관협력실의협조를받아해당사업들의사업개요서를입수하여확인하였다. 한기업이다년도사업으로추진한사업은단일사업으로취급하고, 동일한기업이다른국가에서비슷한내용으로진행한사업은별개의사업으로간주하였다 < 부록 1>. 그결과총 52개의사업중농업및농촌개발요소가포함된사업으로는 8건이이에해당되었다 < 표 3-12>. 분석에앞서 바람직한국제개발민관협력모델 원칙을보다좁은의미로재정의하였다. 이는위에서언급한 4가지원칙중 새로운가치창출 에서 새로운가치 및 다양한이해관계자의역량활용 에서 다양한이해관계자 에대한정의가명확히기술되어있지않았던것에기인한다. 새로운가치창출 은사업을통해현지에지속가능한경제적활동기반, 즉직접적인소득원을마련하는것으로명확히하고, 다양한이해관계자 는풍부한개발협력경험을보유하고있는국내및현지 NGO로한정하였다. 구정우 (2015) 는민관협력을수행함에있어소외계층이경제영역으로편입되도록지원하는것과국제개발사업에대한풍부한경험을가지고있는 NGO들을통해지역사회주민들이경제활동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한수단으로이들과의파트너십구축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기때문이다. 2.5.3. 분석결과 위의과정을통해분석한결과는 < 표 3-12> 와같다. 대상국가에대한국가협력전략 (CPS) 과의조응성은매우높게나타났다. 중점지원대상국이아닌짐바브웨사례를제외하면분석대상이된모든사업이 CPS 중점지원분야또는협력분야와연관성이있는분야에대한지원이이루어졌다. 대상국가에대한우리나라의협력전략을적극적으로참고하여사업을선정하는것은개발수요에부응하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되었으며동시에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77 CPS가바람직하게활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이는우리나라의비교우위분야에자원을집중함으로써국가차원에서 ODA 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한측면에서도바람직하다고평가할수있다. NGO와의파트너십구축에해당하는사례도높은편으로조사되었다. 8 개의사업중 5개의사업에사업대상지역또는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있는 NGO가함께참여하여사업의효과성을도모하였다. 따라서기업들은주로국내및대상국현지에사무소가개설되어있는국제NGO와협력하는것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반면대부분의사업은농업및농촌지역소득증대를목표로하고있으나지원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참여한기업은 CJ제일제당과다비육종두기업뿐인것으로나타났다. 사업의직접적수혜자들의자립기반이될수있는새로운소득원을마련한사례는총 8개의사업중 3건에그쳤다. 또한대부분의사업이빈곤층의직접적인수입원기반을마련해주는것보다는기술교육등을통한간접적수익기반을마련하는활동위주로진행되었다. 기업의핵심역량을활용한동시에소득원을창출한사례로는 베트남농촌가치사슬강화를위한새마을사업 이유일하며, 실제로이사례는가장성공적인민관협력사례중하나로널리소개되고있다. < 표 3-12> 농업 농촌개발관련분야 KOICA 기업협력프로그램분석 번호 기업명 사업명 기업핵심역량소득원 CPS와의 NGO와의활용창출조응성파트너십구축 1 CJ제일제당 베트남농촌가치사슬강화를위한새마을사업 O O O x 2 포스코 모잠비크마니싸지역빈곤퇴치지원사업 x x O O 3 교보생명보험 베트남번째성빈곤농가소득증대를위한경제작물지원사업 x O O O 4 포스코 몽골영농지도자양성및소득증대사업 x x O O 5 다비육종베트남빈증지역양돈교육연수원설립및운영 O x O x 6 포스코 농업개발을통한짐바브웨세케지역빈곤퇴치사업 x O x O 7 유진크레베스 우즈베키스탄농가소득증대및실크산업의발전을위한연구지원및양잠기술교육사업 x x O x 8 아시아나항공 필리핀아이따족자립기반지원사업 (2012) x x O O 자료 : 저자작성.

7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CJ제일제당 (2014~2017): 베트남닌투언성 2개마을을대상으로한농촌개발사업의한요소로 CJ 고추작물계약재배를지원하였다. CJ제일제당은식품사업기업으로해당기업식품연구소소속연구원들을파견하여사업대상지역에적합한고추를선별하고일반농가에보급하였다. 더나아가 CJ제일제당은생산된고추를수매하여생산-가공-유통 -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 (value chain) 을구축하였다. 사업을통해베트남농가는안정적인소득원을마련할수있었고 CJ제일제당은신뢰할수있는해외농산물공급처를확보하게되었다. 새마을운동과연계한농촌개발사업은베트남에대한우리정부의주요협력분야에해당된다. 포스코 (2011~2014): 철강기업인포스코는기아대책과함께모잠비크마니싸지역에새마을농업훈련원을설립하고선진농업기술교육을전수해오고있다. 동사업은새마을운동을활용한체계적인농업교육을통해지역사회의자립기반을마련하고소득을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수행되었다. 사업에참여한기아대책은전세계 51개국에서지역공동체의자립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국내 NGO로직업훈련원운영등다양한해외교육사업에전문성을가지고있으며, 협력국시행기관으로기아대책모잠비크지부가참여하였다. 농업기술향상을통한농업생산성제고는우리나라의대모잠비크중점협력분야에해당된다. 그러나농업은포스코의전문분야에해당되지않으며농업훈련원내농장을운영하였으나이는농업훈련원운영재정마련을위한것으로주민들의직접적인소득원을마련한사례로는부합하지않는다. 교보생명보험 (2015): 교보생명보험은코이카와글로벌비전이 2010년부터베트남번째성극빈가구를대상으로유실수종묘 ( 자몽, 야자수등 ), 농기자재, 친환경농업교육및조합운영을지원하는사업에참여하였다. 이를통해농가의농업경쟁력을높이고지속가능한수익창출기반을마련한사례이다. 글로벌비전의주요활동분야로해외지역개발사업의일환으로지역주민들의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다양한사업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79 을수행한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동사업의협력국사업시행기관으로글로벌비전베트남이참여하였다. 빈곤농가의경제적자립을통한농촌지역개발을지원한사업으로이는베트남 CPS 지원분야인농촌개발과연관성이있다. 그러나교보생명은보험회사로동사업에기업의핵심역량을활용한사례에는해당되지않는다. 포스코 (2011~2012): 포스코는지구촌나눔운동몽골사무소와함께몽골전역에서선발된영농지도자후보를대상으로합숙교육을통해영농교육을지원하였다. 포스코와지구촌나눔운동이공동으로개발한영농기술교육커리큘럼에는비닐하우스재배법, 축사건축등이포함되며교육을통해농촌소득증대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수행되었다. 또한지역의자립역량강화를위한주민지도자양성도이어서진행하였다. 농업개발은몽골 CPS상중점지원분야중하나에해당하며, 지구촌나눔운동은몽골지역개발에주력해온국제NGO로 CPS와의조응성, NGO와의파트너십구축사례에해당한다. 반면포스코는철강기업으로기업의핵심기술을활용한사례및직접적인소득원을창출한사례에는해당되지않는다. 다비육종 (2012~2014): 다비육종은베트남빈증지역에양돈교육연수원을설립하고양돈사업인력양성과교육시스템구축을지원하였다. 동사업은양돈업인재육성을통한베트남양돈업발전을목적으로수행된사업이다. 다비육종은 2005년베트남에해외현지법인을설립하고양돈농장을운영해오고있는종돈전문업체이며따라서기업의핵심기술을활용한사례에해당된다. 동사업은농촌개발및교육에해당되며농촌개발은베트남 CPS 지원분야에속한다. 직접적인소득원을마련하거나 NGO와의파트너십을구축한사례에는해당되지않는다. 포스코 (2011~2014): 포스코는농업선진기술교육을제공하여자립기반조성, 소득증대, 일자리창출을촉진하고이를통한지역사회개발을목

8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표로짐바브웨세케지역에농업훈련원센터를건립하고청년들의농업기술교육을제공하였다. 또한사업의일환으로공동농장을운영하고고수익작물을재배하여에이즈환자와가족의경제적자립기반을마련하였다. 동사업에는다양한직업훈련및훈련원운영경험을가진기아대책이함께참여하였다. 따라서 NGO와의파트너십을구축한사례에는해당되지만기업의핵심기술의활용한사례에는해당하지않으며짐바브웨는 CPS 대상국가에포함되지않는다. 유진크레베스 (2014~2019): 금속제양식기기업유진크레베스는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현지농촌환경에맞는양잠기술을개발, 보급함으로써농촌지역빈곤퇴치및가계소득증대를실크산업발전을목적으로동사업을수행하였다. 사업의최종목표인농가소득증대는우즈베키스탄 CPS에포함하지는않으나기술직업훈련교육기관의역량강화측면에서 CPS와조응성이있는협력분야에해당한다. 사업에 NGO 참여는없었으며기업의핵심역량을활용한 CSR 사례에는해당되지않는다. 아시아나항공 (2011~2013): 항공운송기업인아시아나항공은아이따족이거주하는필리핀소외산간지역필리안마을개량사업을지원하였다. 기업과절대빈곤마을의결연을통한지속적후원관계를형성한특징이있다. 사업의일환으로위생보건및학교시설지원, 주택개량사업, 선진영농기술전파등을통해질병예방, 안정적주거환경조성, 마을자립기반구축등포괄적마을개발사업이진행되었다. 동사업은필리핀 CPS 중점협력분야인보건의료와농업분야실행계획중하나인농촌개발에해당한다. 굿피플은태양광사업, 의료진료등오랫동안아이따족지원사업을펼쳐온국제개발 NGO이다. 반면기업의핵심역량활용, 직접적인소득원창출기준에는부합되지않는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1 2.6. 함의 글로벌 CSR의일환으로추진되는국내기업체들의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활동유형및범위가아직까지상당히단순화되어있으며, 민관협력에참여하는기업들또한민관협력을 win-win 전력 으로대하기보다는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고, 이로인해자선적성격의사업에머무르는경향을보인다. 민관협력이개발도상국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정부, 기업, NGO가 SDGs 이행을도모하기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각주체별단점을서로보완하고동시에장점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할것이다. 농업 농촌개발민관협력사례를살펴봤을때, 특히기업의핵심기술및역량을활용하려는노력이부족했던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평가보고서에따르면포스코모잠비크사업의경우농업분야전문성결여로인해현지농산물가치사슬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사업실행시여러의사결정오류가발생하였으며성과에한계가있었음이지적된바있다 ( 손혁상 한재광 김용빈 2014: 214). 개발협력에서정부에비하여민간기업이가지고있는강점은무엇보다해당기업이보유하고있는전문적기술과노하우, 그리고풍부한사업경험에있다. 협력대상국의산업발전에기여하고민관협력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기업의핵심역량및기술의활용이가장중요하다. 또한기업은기본적으로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행위자로정부와시민사회와는달리효율적으로수익을창출하는방법을가장잘알고있는주체이기도하다. 이러한장점을활용하여개도국의소외계층을경제영역으로편입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소득창출기반을제공하는것이이상적이다. 반면에현재우리나라의민관협력의대부분을차지하는 CSR 방식의사업은간접적으로자립을지원하는역량강화등의사업에머무르고있으며이는지속가능성측면에서한계가있다. 민관협력참여기업들이기업의핵심역량및기술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더나아가그러한지원활동이일자리및소득창출등수혜자들의직접적인경제력확장으로이어질

8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수있도록다양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또한기업이전문성을가지고있는분야는아니지만추후사업확장관심분야이거나기업의가치관과밀접한연관이있어비전문분야에서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분야전문성을보완해줄수있는유인책이요구된다. 해당전문성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나 NGO 또는공공기관의컨소시엄구축을독려하는방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따르면우리정부는향후민관협력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기업과의협력프로그램도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개발협력분야에기업들의참여를장려하여효과적으로 SDGs를이행하고 SDGs 달성을위한개발재원을확대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효과적인개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CSV형민관협력의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사업추진체계에서의연계부족 3.1. 사업연계의필요성 우리나라유상원조와무상원조의주관기관과시행기관이분리되어있으며유상과무상원조정책이개별적으로수립되고추진되어왔다. 유상원조는 EDCF가전담하고있으나무상원조는 KOICA 이외에도 30개가넘는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등이사업시행기관으로서예산을확보하고직접혹은사업수행기관을선정하여참여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분야별전문성을활용하고동원한다는나름대로의의의가있다. 그러나분절화와사업중복으로인한비효율의경향이늘어간다는우려도있다 ( 박복영외 2015). 이러한비효율성우려를해소하기위하여정부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등부처간논의기회를확대하고사업간연계, 통합등조정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아울러사업중복과부실화를방지하고자유 무상종합심사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3 시스템을수립하였다. 중복가능성이큰사업을위주로사전배제또는사업연계권고를하는방향으로사업심사절차를개선하였다. 2013년에시작한유 무상조정및통합권고는 47개에서 2016년에 134개로늘어났다 ( 관계부처합동 2015: 43). 이처럼연계권고에따라, 서로다른기관이시행하는두사업을묶어추진하는사례가증가하지만사업타당성심사단계이후, 연계된사업을관리하기위한체계는미비하다. 특히, 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는농업생산및가공인프라구축과기술지원에더불어, 새마을운동의취지와핵심요소를반영하고주민역량강화활동을결합한농촌종합개발사업을진행한비율이다소높다. 이러한농촌개발사업은패키지형으로지원이이루어지기때문에다양한분야의전문기술과지식이필요하며사업의지리적범위나예산규모도큰편이다. 지리적근접성과협력분야의유사성을근거로사업을연계하면더욱장기적이고효과가큰사업으로이행가능하다. 그러나농업개발협력분야의사업시행및수행기관이소수로국한되어있으며해당분야의기관이다른기관의사업연계를이루기위하여사전타당성조사단계전후에협의를실시하는사례는거의없다. 생산과가공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을실시하더라도, 단지농기계와건설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농업생산과정과가치사슬의전반을포괄적으로이해하는농업분야전문기관이나인력이필요하다. 주민교육수준과현지기술수준을파악하고그에적합한기술과원조방식을채택하는경험을축적한원조시행기관의참여도필요하다. 이처럼하나의사업을구성하는여러가지요소별로전문성을갖춘기관들이사업을연계하고협업함으로써, 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사업의효과를극대화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러나현재는사전협의를통하여체계적으로사업연계가이루어지기보다는, 개별적으로사업이시작된후에사후연계되는경우가대다수이다. 주요개발협력담당기관들이사업형성과정에서부터사업연계를위하여활발히협의할수있는체계가필요한시점이다.

8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3.2. 분석자료및방법 농업분야개발협력사업의연계와협업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정부가연계를지원하기위하여마련한정책과제도를살펴보았다. 먼저, 일반적인협업과조정절차를파악하고각조정단계를관여하는협의회나절차를조사하였다. 유상과무상원조간의연계, 무상원조사업간의통합을도모하기위한정례적협의회와지원제도의현황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도출하여향후전략에반영하고자하였다. 일반적인 ODA 협업및연계조정절차와관련논의가이루어진과정을알아보기위하여보고서작성시점까지의국제개발협력위원회본회의와평가소위원회회의결과를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ODA 전체사업조정절차를관장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평가소위원회의주요안건으로서협업과연계가어느정도의빈도와중요성을가지고다루어졌는지살펴보면, 현시점까지의협업과사업연계추진사항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하였다. 다음으로는협업과연계가능한사업을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추진되는가장일반적인사업연계유형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차원에서도유 무상원조사업간연계모델을제시한바있다. 여기에실제사업사례로부터착안할수있는연계모델을추가하고, 아직선례는없지만향후연계사업구상시활용가능한모델들도추가하여연계가능유형을정리하였다 < 표 3-18>. 사업유형화는연계추진현황을파악하는데도움을줄뿐만아니라, 원조시행기관과사업수행기관이사업연계를구상하는단계에필요한참고자료가될것이라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농업과농촌개발분야사업연계사례를조사하였다. 각협업사례가어떠한연계유형에해당하는지분류하고사업의추진경과나결과를간략히정리하였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5 3.3. 협업및연계관련정부정책 3.3.1. 일반적협업및조정절차 모든 ODA 사업은외교부가주관하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검토되며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결과는국무조정실이주관하는유 무상원조사업종합심사를받게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심사에서사업내용이유사하거나지리적근접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하거나사업수혜대상이유사하면사업중복조정이이루어진다. 사업간연계를통하여더욱큰효과가기대되면연계방안을제시하여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사업조정절차는시기상매년 1월외교부가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을공지하면서시작된다. 3~4월경까지각무상원조사업수행기관이시행계획을외교부에제출하면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1차사업내용검토를실시한다. 외교부는지역 분야별분과협의회를개최하여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심의하고조정한다. 이후국무조정실이주관하는유 무상원조사업심사와조정, 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을거쳐, 조정결과와연간종합시행계획이시행기관에송부되는것을끝으로공식적인사업조정절차가마무리된다. 사업시행기관은종합조정결과에따라예산을편성하면서본격적으로사업에착수한다 < 그림 3-2>.

8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 그림 3-2> 우리나라 ODA 사업조정절차 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 공지 (1월, 외교부 ) 각기관별시행계획외교부에제출 (3월, 시행기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통하여 1차검토 (4월, 외교부 ) 종합조정결과에따라예산편성절차이행 (6월 ~, 시행기관 ) 조정결과및연간종합시행계획각시행기관에송부 (6월, 국무조정실 ) 유-무상원조사업종합심사및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 (5월, 국무조정실 ) 자료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5: 99). 3.3.2. 무상원조통합및조정절차 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무상원조주관기관인외교부가개발협력사업의중복이나분절화를줄이기위하여주관하는협의회로, 외교부의제2차관이주재한다. 사업내용이나대상지역이중복되거나원조의효과를높이기위하여연계강화가필요한사업들을조정하는기능을갖는다. 나. KOICA 플랫폼기능 무상원조시행기관인 KOICA가정부부처제안사업과공공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다. 각부처가 KOICA에사업제안서를제출하면 KOICA가이를검토하고, 협력대상국으로부터사업요청서가접수되면이때부터 정부부처제안사업 으로분류된다. 정부부처제안사업으로분류된사업에대하여 KOICA는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고사업시행계획서를작성한다. 정부부처가추천하는특정공공기관이 KOICA와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는 공공협력사업 도무상원조를효과적으로통합하기위한제도이다. 정부부처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7 가추진하는프로젝트사업가운데원조집행과정의전문성을보완하기위하여 KOICA와협업을이루는사례도종종있다. 다.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개발협력사업의통합과연계가능성을검토하는역할은행정자치부가맡는다. 각지방자치단체의개발협력사업이중앙행정기관의무상원조프로젝트사업과연계할수있는지를살펴, 통합과조정기제를운영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지차제의자체예산을사용하거나독자적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행정자치부의조정기제는실제로활발히작동하지않는편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5: 42-70). 3.3.3. 유 - 무상원조통합및조정절차 가. 유 - 무상관계기관협의회 유-무상원조의통합과조정절차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무상원조통합조정이끝난후에실시된다. 기획재정부, EDCF, 외교부, KOICA 4자간협의체가운영되고있으며각분야별 유-무상관계기관협의회 도연 2회개최된다. 양부처간의협의를통하여유상과무상원조로연계가가능한사업을발굴하는것이관계기관협의회의주요개최목적이다. 4자협의회가개최될때분야별관계기관협의회가함께열린다. 나. 사업 2 년전예비검토제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유무상연계가능성과효과를높이기위하여 사업 2년전예비검토제 를도입하여시행한다. 사업에착수하기 2년전부터관련기관이예비사업을확인하고연계가능성을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검토할수있도록협의하는시스템이다.

8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예비검토제에서제시하는 ODA 연계사업유형은대표적으로 3가지이다. 대규모유-무상프로젝트와사업구성요소상직접적관련이있는사업을발굴하는것이첫번째유형이다. 대규모프로젝트는사업의효과와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하여분야별로전문성을지닌여러기관과인력이필요하다. 대규모인프라구축이나마을종합개발사업과같이, 사업규모와범위가클수록사업내용을보완하기위하여유상과무상사업이병행될필요가있다. 2년후새롭게시작하는사업가운데대규모프로젝트를중심에놓고보완적인성격의사업이기획되고있다면, 사업을연계하여추진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예비검토제를통하여연계권고를하는두번째유형은각기관들이이미추진중인예비사업의내용을일부수정하여다른유사사업과연계하는방안이다. 이미각기관이다년간실시하는사업은대략적인사업은그윤곽이형성되어있다. 특히무상원조사업중개발컨설팅의경우, 연간또는다른시간단위로파트너국가와지원분야를설정하게된다. 유무상원조지원계획이수립되는단계에서사업내용간유사성과상호보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면단순히두사업을묶는것을넘어, 각원조시행기관이기획단계에서부터사업내용을조정하며협업시너지효과를창출할수있다. 마지막대표적연계사업권고유형은이미종료된프로젝트사업에대한사후조치성격의신규사업을발굴하는것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6: 9-12). 예를들어, 인프라구축사업을종료하고개도국현지지원을마쳤으나인프라가지속적으로관리되고운영되도록하기위하여추가인프라나서비스가필요한경우가많다. 현지주민들이인프라를지속해서관리할수있게하는인센티브성격의사업이나현지관리자를대상으로한기술역량제고사업도필요하다. 현재까지는대다수사업이협력국정부나현지기관으로의사업이관을위한적절한계획수립과정없이추진되었다. 사업종료시점이후부터의후속지원이나조치가없어, 사업결과물의효과와지속성이떨어지는현상이빈번하였다. 사업사후관리와후속조치의일환으로서, 종료사업과연계가가능한사업을발굴하는작업을고려할수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89 다. EDCF-KOICA 협업이행계획 EDCF와 KOICA 간협업이행계획을수립하면서두기관은사업의공동기획을통한협업모델을수립하기로하였다. 더불어두기관은실질적으로협업을강화하고자이행계획의 5대전략분야를선정하였다. (1) 대규모인프라공동지원, (2) 개도국농촌개발협업, (3) 사업지속가능성제고, (4) 대국민 ODA 인식증진, (5) 성과지향적협업모델구축을중심으로협업을이행한다. 5개의전략분야는유-무상간협업이필요한분야를잘반영하는것으로평가받고있다. 협업이행계획의일환으로, 가장먼저시범적으로추진되는사업연계형태는 EDCF가대규모인프라사업을차관형태로금융지원하고 KOICA가사업의사전타당성조사를시행하는것이다 ( 유은영 2015). 대규모인프라를구축하는사업은단지차관지원만이필요한것이아니라, 지역민이인프라를이용하고관리할수있도록돕는역량강화나기술협력등의무상원조가수반되어야한다. 개도국농촌개발부문과같은패키지형개발협력프로젝트가필요한분야에서는유무상간의전략적인원조수단선택이필요하다. ODA와관련한홍보활동또한유상과무상원조기관이공동으로추진할활동이다. 유상과무상원조시행기관이개별적으로원조이행목표와사업성과를홍보하기보다는, 공동으로대국민이해증진활동을전개하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유상과무상원조라는두가지방식의원조체계를통합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하고각원조전략의필요성과원조수요에따른적합성을국민이공감하고인식할수있게할필요가있다. 라. 국장급 ODA 협업회의 유무상통합정책의일환으로, 실질적인사업간연계방안을도출하기위한국무조정실주관의국장급 ODA 협업회의 가분기별 1회가량운영되고있다. 사업연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기관간의이견을조정하고사업현장에서의기관별협업이행실태를점검하는역할을한다.

9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3.3.4. 국제개발협력위원회등각종위원회활동 우리나라국제개발협력에관련정책을심의하고조정하는개발협력분야의최고정책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활동결과를살펴보았다. 그가운데협업과연계와직접적으로관련된안건을발췌하였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7차회의까지개최되었으며 (2016. 8.) 그중협업과연계와직접적으로관련된안건을다룬회의는 3건으로나타났다. 11 차위원회에서 ODA 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다룬것이협업과연계가주요의제로등장한첫본회의이다. 국별협력전략을수립할때유상과무상원조기관들이각자의역할을분담하고유상과무상원조를위한각각의전략을통합하여국별전략에반영하기로하였다. 한편, KOICA와 EDCF 임원과실무책임자가협력대상지역별로교류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성하거나유상과무상원조시행기관이협력국현장사무소를공동사용하는방안이검토되기도하였다. 다음으로협업과연계관련논의가이루어진회의는제16차위원회이다. 협업을통하여 ODA의효과성을높이는방안이주요의제중하나로다루어졌다. 사업발굴과정에서부터협력을강화하고사업선정기준과절차를보완하며, 사업의집행과평가과정에서협업을장려하기위한계획을밝혔다. 협업의기반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 상시조정체계를두며기관간소통과협업의유인을마련하고패키지형사업성공사례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확산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기관간협업과연계를다룬마지막회의는 26차회의 (2016. 5.) 였으며이회의를통하여위원회는 20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제시하였다. 사실상협업과연계가주된논의안건으로다루어지지는않았다. 그러나차년종합시행계획을발표하는동시에, 위원회는 64개의유무상원조사업간연계, 56개중복및부실사업의통폐합또는차별화, 17개무상원조사업간연계권고등사업심사결과도같이제시하였다. 이러한연계권고대상사업수는해마다증가하는추세이다. 정부의협업및연계관련개발협력정책이추상적인연계방안을고심하는데머무르지않고실질적인협업활성화방안으로서의제도적절차를마련하고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91 < 표 3-13> 국제개발협력위원회협업및연계관련협의사항관련안건결과제11차 - 국별협력전략 (CPS) 수립과정에서유, 무상기관들의역할분담, 연계 ODA 관계기관간국제개발협력위원회 - KOICA-EDCF 임원급, 실무책임자간지역별네트워크구축, 협력체계구축방안 (2011. 12.) KOICA-EDCF 현장사무소공동근무등 - 사업발굴과정협력강화, 사업선정과정내실화, 사업집행 평가과제16차협업활성화를통한정의협력강화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효과성제고방안 - 협업기반강화방안 : 1 상시조정체계마련, 2 소통및협업유인 (2013. 8.) 강화, 3 패키지형사업성공사례발굴및확산등제26차 - 64개유상, 무상원조사업간연계 17년국제개발협력국제개발협력위원회 - 56개사업통폐합또는차별화종합시행계획 (2016. 5.) - 17개무상원조사업간연계권고자료 : ODA Korea(odakorea.go.kr: 2016. 6. 15.).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본회의외에도실무위원회와평가소위원회가열리며평가소위원회에서는개발협력전략이나개별사업평가결과가공유된다. 평가계획과관련된규정을제, 개정하는것역시평가소위의주된기능이다. 평가소위에서협업과연계관련안건을직접적으로다룬것은, 유무상연계추진사항에관한평가결과와 ODA 통합평가체계구축을위한의결사항이행점검결과를공유한세차례의소위원회이다. 협의의제측면에서사업연계와통합이직접적으로다루어진것은유무상연계유형의다양화, KOICA-EDCF-관계부처간협력강화, 유무상분야별협의회활성화계획수립, 유무상통합추진전략과체계관련의결과제의추진성과점검등으로정리할수있다. ODA 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통합평가체계수립에관한안건을주로다루는평가소위에서는유-무상원조의효과적인통합방안모색이기타안건의일부로서, 또는다른사안과연결되어간접적으로언급되어왔다.

9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 표 3-14>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협업및연계관련협의사항 관련안건 결과 제6차평가소위 (2010. 12.) 유-무상연계평가결과 - 유-무상연계에관한전반적평가결과, 연계사업유형은 무상개발조사 + 유상프로젝트 연계가대부분이나 2009년이후부터는 무상기술협력 + 유상프로젝트 등으로다양화된것으로평가 제8차평가소위 (2011. 12.) ODA 추진체계및사업수행체계 - 유-무상분야별협의회활성화, 통합추진시부처의견적극반영, KOICA와 EDCF 또한관계부처와의협력을강화계획 - 통합추진전략, 체계, 운영과관련된 25개의의결과제의추 ODA 통합평가체계제10차평가소위진성과와이행사항을점검하고조치사항제시구축을위한 (2012. 8.) - ODA 통합추진체계구축을위한통합평가, 기관간협력체계의결사항이행점검구축방안, 유-무상통합국가협력전락수립등을논의 자료 : ODA Korea(odakorea.go.kr: 2016. 6. 15.). 3.3.5.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활동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 본회의와실무협의회로구성 ) 는우리나라유관기관에서산발적으로추진하던국제개발협력사업 ( 주로 ODA에국한 ) 을총괄하기위하여 2010년 2월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위원회 라는명칭으로출범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 현농림축산식품부 ) 차관이협의회를주재하며농식품부유관기관, 학계, 민간전문가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해외농업개발협회등 ) 15명내외가참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처명칭이바뀌면서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로협의회명칭이변경되었으며, 2016년 10월기준으로총 7회의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가개최되었다. 사업협력대상국수요협의와심의결과, ODA 평가지침, 특정사업평가결과, 농업분야 ODA사업업무매뉴얼, 제안사업검토및선정, 농업분야기관별무상원조시행계획등이주요안건으로상정되어왔다. 제6차실무협의회에서는 농림 ODA 추진체계화 T/F 운영결과를논의하면서여러기관의사업연계가가능한사례 2가지를제시하였다. EDCF 가유상원조로농업인프라를구축하고농식품부가시범단지조성과새마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93 을운동전수를골자로하는무상원조사업을추진하는사례이다. 유상지원방안이확정되면농림업관계기관이구체적인무상원조사업추진계획을세워사업을연계하는것으로논의하였다. 한편, KOICA, KOTRA, EDCF, 농식품부가사업연계를추진한캄보디아쌀산업단지조성사업에관하여협의회에서다루어졌다. EDCF의차관진행사항을검토한후에구체적인사업내용과사업비를결정하는것으로논의가완료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2014: 4-8). 이어제9 차실무협의회에서 EDCF사업과연계하기에가장적합한 2개의사업심의결과를공유하면서, 가능범위내에서협업을추진한다는논의가덧붙여졌다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 2015: 3-10). 이처럼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통하여농업분야 ODA 관계기관이모여사업심의결과와협업및연계권고사항을점검하고있지만, 구체적인사업연계방법이나계획이논의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정부또는농림축산식품부차원의농업분야 ODA 관련중장기전략과정책문서가부재하다는점은전략을토대로한사업형성, 평가지침마련, ODA 추진매뉴얼수립을더디게한다. 농업 ODA의중점지원세부분야선정, 프로젝트별수행성과목표제시, 기관간협업시역할분담등협업및연계활성화방안을더욱심도있게다룰수있게끔협의회의안건이구성될필요가있다. 3.4. 협업및연계유형 3.4.1. 유 - 무상, 무상간사업연계유형 먼저, 유상과무상, 무상간사업연계가이루어지는일반적인형태를조사하였다. 가장일반적인형태는정부부처나기관이무상원조로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마스터플랜이다루고있는분야에필요한인프라나행정 정보시스템을유상원조로지원하는형태 ( 모델 1) 이다. 가령국토교통부는인

9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프라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수출입은행은금융지원을통하여관세및토지행정시스템을도입하는, 2가지의사업을연계하는것이다. 이연계모델은무상원조로추진하는마스터플랜과의적합성이상당히높은유상원조지원을전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유상원조로인프라를건설하고무상원조로기술협력을시행하는사업연계 ( 모델2) 도활발한편이다. EDCF가현지에필요한시설을건립하기위한유상지원을하고해당분야에전문성을지닌공공및민간기관은기술협력이나시설운영컨설팅을제공하며, 필요한경우 KOICA는봉사단파견이나사후관리사업을실시하는형태이다. 무상원조로시범적성격의소규모사업을실시하고사업이효과를거두어협력국의요청이있으면, 시범사업의규모와범위를확대하여유상원조로대규모사업을실시하는사례 ( 모델 3) 도대표적연계모델이다. 그외에도, 3개기관이상의사업을연계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 각무상원조기관이전문성을지닌분야에기술협력, 컨설팅, 역량강화, 사후관리를실시하고필요한시설과장비는유상원조형태로지원하는모델을적용할때여러개의기관이공동으로한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다. 특정농촌지역에필요한여러가지인프라를종합적으로구축하기위하여유무상원조중적합한방식을택하여, 2개이상의사업을묶는것 ( 모델4) 도가능하다. 또한, 이미구축된인프라가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운영과관리에필요한시설과장비를유상원조로지원하고, 시설운영에관한교육훈련을무상원조로실시 ( 모델 5) 하는방법도있다. 이밖에도유상원조를통하여인프라를건설하고 2개이상의무상원조사업을실시하는형태 ( 모델 6) 가가능하다. 가령한사업은인프라와시설운영을지원하는가운데, 다른사업은주민역량강화를위한지원을전개하는것이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95 < 표 3-15> 사업연계모델예시 유형 연계모델설명 연계내용 모델 1 ( 무상 ) 마스터플랜수립및무상원조로마스터플랜수립및사업별사전타당성조사사전타당성조사 (F/S) 를수행하고유상원조로는핵심인프라시설을건설 ( 유상 ) 인프라건설 모델 2 ( 유상 ) 인프라건설 ( 무상 ) 역량강화및기술지원을통한사업운영사후관리 유상원조로인프라를건설하고무상원조로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봉사단등기술및기자재지원등을통하여사업운영사후관리 모델 3 ( 무상 ) 시범사업무상원조로특정분야의소규모시범사업을실시하고수 ( 유상 ) 대규모사업원국의요청이있을경우유상원조로대규모사업지원 모델 4 동일지역내종합인프라구축 유상의경제인프라, 무상의사회인프라등동일지역에유-무상공동인프라구축 모델 5 유상원조로기존구축되어있는인프라의시설과장비를 ( 유상 ) 시설지원지원하고무상원조로시설운영과이용의효과를높이기 ( 무상 ) 역량강화위한관계자및주민역량강화지원 모델 6 ( 유상 ) 인프라건설 ( 무상 ) 시설지원 ( 무상 ) 역량강화 유상원조로인프라를건설하고무상원조로시설과장비를지원. 별도전문기관이관계자및주민이용교육을포함한역량강화지원 자료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2015: 49-52) 내용을토대로저자재구성. 3.4.2. 기관간사업연계유형 사업내용과성격에따라유무상연계나무상원조간의연계를형성하여유형화할수도있지만, 원조관련기관의연계제안과정에따라서도사업연계유형을분류할수있다. 먼저, 정부부처나원조주관기관이중장기 ODA 추진전략을수립하면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국별협력전략 (CPS) 수립과정에이를반영한다. 이협력전략을참고하여 KOICA와 EDCF가유 무상원조사업을기획하는방법으로협업과연계를이룰수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1: 90). 한편, 정부부처가새로운사업분야나사업모델을제안하면 KOICA와 EDCF가해당분야나모델을바탕으로원조사업을구상하는방식의연계도가능하다. KOICA의정부부처제안사업이나공공협력사업, EDCF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간패키지방식

9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의지원도이러한협업사례에해당하는것으로분류할수있다. 또다른대표적인기관간협업모델은정부부처가기술협력사업을시행하는동시에, KOICA나 EDCF가시행하는신규또는기존사업과연계를이루는것이다. 정부부처가사업을추진할때 KOICA나 EDCF의원조집행전문성을활용하기위하여이형태의협업을추진하기도한다 ( 관계부처합동 2015: 47-48). < 표 3-16> 기관간사업연계유형내용중장기 ODA 추진전략제안 ( 주관기관, 부처 ) 국별협력전략 (CPS)( 위원회 ) 유 무상원조사업유형 1 추진 (KOICA/EDCF) 유형 2 새로운사업모델제안 ( 부처 ) 유 무상원조사업 (KOICA/EDCF) 에활용유형 3 기술협력 ( 부처 ) 유 무상원조사업 (KOICA/EDCF) 과연계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90). 3.4.3. 연계가능모델종합및유형분석 앞서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등우리나라개발협력분야최고정책결정기구와원조주관기관이제시한사업연계가능유형과우리나라에서실제로연계추진된사업사례들을종합하여보았다. 사업연계가용이할것이라판단되는형태를 < 표 3-17> 에연계모델로제시하였다. 사업연계모델칸에는유 무상원조형태와사업의내용을간략히설명하고, 사업구성요소를사업단계 ( 사전, 사업이행, 사후 ) 별로구분하여연계시점을시각화하였다. 연계된 2개이상의사업이같은사업단계에속하면별도의두사업이통합조정된것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 통합형, 2개의사업이서로다른사업단계에속하면하나의사업이종료된후사후적으로사업이연계된것이므로 체인형 으로분류하였다. 더불어, 모델 1, 2, 3을선택적으로결합하면, 사업기획단계의사전타당성조사에서부터종료단계의사후관리까지패키지형사업연계가가능하다는점을표에나타내었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97 < 표 3-17> 사업연계모델유형분석 연계모델 사업단계 사전사업수행사후 유형 1 ( 무상 ) 사전타당성조사 (F/S) 또는마스터플랜수립 ( 유상 ) 인프라건설 ( 무상 ) 타당성조사 ( 무상 ) 마스터플랜 ( 유상 ) 인프라 시스템구축 체인 2 3 ( 유상 ) 인프라건설및 ( 유상 ) 인프라건설 시설지원 ( 무상 ) 기술협력, 역량강화 ( 무상 ) 기술협력및 ( 유 / 무상 ) 인프라건설 ( 유 / 무상 ) 사후관리및후속사업 사업수행단계에서의연계 역량강화 ( 유 / 무상 ) 인프라건설또는기술협력 ( 유 / 무상 ) 사후관리, 후속사업 결합시패키지 통합 체인 4 ( 무상 ) 시범사업 ( 유 / 무상 ) 대규모사업 ( 무상 ) 시범사업 ( 유 / 무상 ) 대규모사업 체인 5 동일지역내종합인프라구축 ( 유상 ) 경제인프라 ( 무상 ) 사회인프라 통합 6 ( 부처및기관 ) 기관별협력전략, 국별협력전략제시기획단계 ( 유 / 무상 ) 프로젝트설계, 기획 ( 부처 기관 ) 전략제시 ( 유 / 무상 ) 사업설계및기획 체인 7 ( 무상 ) 공동사후평가종료단계 자료 : < 표 3-15> 와 < 표 3-16> 을토대로저자재구성. ( 무상 ) 사후평가 ( 무상 ) 사후평가 통합

9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3.5. 협업및연계사례 3.5.1. DR 콩고츄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 가. 연계사업개요및유형 DR콩고츄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가시범포조성사업을위주로소규모프로젝트를구성하는것에서출발하였다. 농식품부가시범성격의사업을확대하여본사업을설계하는단계에서외교부가주콩고공관과의협의를가졌다. 협의를통하여관개수로설치와직업교육훈련과같은비농업분야의사업을추가하면서츄엔게마을의종합개발프로젝트로확대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농림축산식품부와 KOICA가동일지역에사업을연계하여상호보완적인세부사업을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 연계당시농림수산식품부 ) 는주로주민소득향상을위한시설운영지원과영농기술전수를위한시범포운영을위주로사업을담당하였다. KOICA는지역사회인프라 ( 학교, 보건소, 진입로, 사무소건축 ) 건설과관개수로등농업생산기반정비를지원하였다 ( 이재훈외 2013). KOICA가인프라건설과생산시설정비와같이, 상대적으로비용이많이드는세부사업을담당하였기때문에예산액과사업종료시점 ( 농식품부 2012년 11월, KOICA는 2014년 6월 ) 은두기관간에차이가있었다. 츄엔게사업은무상원조로소규모시범사업을추진하고또다른무상원조로인프라구축과역량강화사업을추가하여, 대규모사업으로확장한모델 4에해당하는사업연계사례이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99 < 표 3-18> 농림수산식품부 -KOICA-DR 콩고농업농촌개발부업무분담 (2010. 7.) 농림수산식품부 KOICA 총사업비 168 만달러 750 만달러 사업기간 2010~2013 년좌동 사업분야 사업내용 주민소득향상 영농기술교육활동사업 지역사회인프라건설 - 마을회관건축 - 벼건조장건축 - 농기구창고건립 - 양어장건설 - 식수개발 (4 공 ) 주민소득향상 - 양어장운영지원 - 양계및부화장운영지원 - 가정용쌀도정기운영 주민영농기술 - 영농기술시범전시포 ( 벼및채소, 각 1ha) 연수생초청 - 농촌개발 (5 인, 2 주 ) - 농업생산 (5 인, 2 주 ) - 농촌조직 (10 인, 2 주 ) 지역사회인프라건설 농업생산기반정비 지역사회인프라건설 - 마을진입로포장 - 학교건축 - 보건소건축 - 공동화장실건축 - 국도유지관리사무소건설 농업생산기반정비 - 관개개발 (750ha) - 용수로, 배수로설치등 주민역량강화 연수생초청 - 고위공직자 ( 농촌개발, 5 인, 10 일 ) - 관개및토목 (5 인, 2 주 ) - 초중등교육과정 (5 인, 2 주 ) DR 콩고농업농촌개발부 건축부지제공 전력, 수도등인프라제공 지원기자재, 면세통관, 운송협조등 정부차원의사업추진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 토지수용에관한보상문제해결 전문가파견 전문가파견 기타 - 츄엔게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자료 : 이재훈외 (2013) 를토대로재구성. 나. 사업평가 츄엔게농촌종합개발사업은사후평가에서우리정부의개발효과성강화정책과의부합성, 지역주민의수요반영여부, 연계사업과의조화, 주민분석의적절성면에서는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그러나파트너국가정부의

10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사업주도성이부족하고타공여기관 ( 세계은행 ) 의사업과조화를이루지못하였으며사업대상지가부적절하였다는점이지적되었다. 마을개발위원회선출과정과구성은이사업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작용하였고투입비용대비효과가큰편으로나타났다. 직업교육을통하여농가의새로운소득원을창출하고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는등직업교육의자생적인파급효과가컸던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현지인력과물적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거나현지관계기관과유기적으로협력하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 시설물과기자재, 기술개선사업으로소득증대에기여하지는못하였고시설물유지보수방안이나기자재수리대책이미비한것으로지적되었다. 또한, 중장기운영방안과예산확보체계가미흡하였던것으로평가된다 ( 이재훈외 2013). 연계사업간조화가잘이루어졌고투입비용대비사업효과가컸던점은두사업수행기관간의역할분담을통하여, 세부사업운영비절감과각기관의전담지원을통하여사업효과를증대할수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두조직이가진현지네트워크를공유하여확대하거나효과적으로활용하지못하였다는점과후속조치와관련된계획이미비하였다는점은향후사업연계추진시보강해야할측면을제시한다. 3.5.2. 라오스사바나켓농촌종합개발사업 가. 연계사업개요및유형 라오스사바나켓농촌종합개발사업은라오스정부가한국정부에새마을운동프로그램이포함된농촌개발사업을공식적으로요청하면서시작되었다. KOICA의사전조사가실시된후에 EDCF와의유무상공동개발협력프로젝트가구상되었다. KOICA 현지사무소자체현장조사와두차례의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비엔티엔주 2개군과사바나켓주 2개군을사업대상후보지로선정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사업을실시하는것으로 2014년말협의의사록 (Record of Discussion: RD) 이체결되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01 었다. 본사업의주요목적은라오스사바나켓주의주력산업인쌀산업의활성화, 농가소득증대, 내수와수출경쟁력확보이다. 사업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쌀생산에서가공까지의과정을기계화하고마케팅지원을통하여고품질쌀제품화를추진하는단위사업이전개된다. 새마을운동방식을적용한농촌개발사업과기술협력은농림축산식품부와 KOICA가주로담당한다. 쌀산업현대화를위한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omplex: RPC) 지원과도로구축, 경지정리, 관개시설구축등인프라조성은 EDCF가일임함으로써프로젝트내에서협업을이룬사례이다. EDCF가담당하는 RPC 참여농가와관개및경지정리대상지구농가를위주로 KOICA가농기계교육과종자, 비료등의농자재지원사업을실시한다. 동일지역수혜자를대상으로 3개의공여기관이보완적인단위사업을동시에전개하여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하여연계가이루어진사례이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5b: 102-107). 먼저, KOICA는쌀생산기술표준화를위한교육훈련과우수종자보급등쌀생산후방산업과관련된지원을담당한다. 우수종자생산및보급활동외에도 KOICA는교육교재개발과농업지도자교육을전개한다. 농업생산자현황, 농업경영여건조사, 시장분석등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기위한심층조사와모니터링계획도 KOICA의역할에포함된다. 한편, EDCF는쌀산업현대화를위한지원활동에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쌀시장분석과마케팅, 생산자조직화, 농기계임대법인설립과운영, RPC 운영을지원한다. 사업을초기에정착시켜수혜자가인프라운영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마을개발센터를조기에완공하고농기계가조기에공급되도록하는지원도병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주로주민역량강화와주민소득증대와연관된사업을담당한다. 리더십교육이나농업기술교육, 국내초청연수, 생산자조직화연수를실시한다. 또한, 가축위생관리와협동조합설립과운영을지원하여주민소득증대를이루는데기여할계획이다. 사바나켓농촌종합개발사업은협력국사업요청에따라 KOICA가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고이후새마을기반조성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10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새마을교육훈련프로그램, 연수원건립이주요활동으로포함된 KOICA 무상원조사업을기획한것이다. 사바나켓주라는동일지역에시설원예시범단지육성과소사양관리기술전수를포함하는새마을협동조합의무상원조사업과 EDCF의쌀산업현대화를위한유상지원사업이 KOICA 의무상원조사업에연계되었다. 이것은위의연계모델 1과 2가결합된형태로볼수있다. < 표 3-19> 단위사업별기관간의역할분담 단위사업 KOICA EDCF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지원부문 쌀생산후방산업 쌀산업현대화 주민역량강화및소득증대 생산자그룹조직및운영 지원 담당 우수종자선발및보급 담당 영농기술교육 담당 농기계임대조합운영 담당 RPC 운영및유통망확보 담당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5b: 107). < 표 3-20> 사업단계별기관간의역할분담 1단계 (1~2년) 2단계 (3~4년) 3단계 (5~6년) 농림축산식품부 지도자교육 현지주민교육 농민조직화 소득증대사업 소액금융 협동조합활성화 - KOICA 농업기술연수 생산자조직화지원 협동조합운영교육 주민조직현황파악 쌀생산기술교육 쌀시장마케팅교육 벼종자시범포운영 우수종자보급사업 EDCF 현지쌀시장분석 RPC 생산자조직화 RPC 기업설립 농기계임대협동조합 쌀시장마케팅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5b: 107). 나. 연계사업평가및전망 라오스사바나켓농촌종합개발사업은 3~5년에걸쳐진행되는 EDCF, KOICA, 농림축산식품부의대규모사업들을연계한것으로, 사바나켓농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03 촌지역의쌀산업을전방위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농촌개발경험으로서의라오스새마을운동지원은정책적으로도기술적으로도타당하며라오스정부요청에따라사업이형성된만큼수원국의의지도매우높은것으로평가받는다. 그러나사업대상지역은생산기반이매우열악하고재배기술수준과시장접근성이떨어지기때문에생산물을상품화하여소득을창출하기어려운여건에놓여있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5b: 119-123). 낮은재배기술수준과열악한시장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지역사회현황파악, 이행계획수립, 사업의실제이행, 모니터링과평가등의기술적측면은한국에서파견하는전문가가지원한다. 이때문에사업이행기간의기술적타당성은어느정도보장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대규모사업연계를통한종합적개발사업의효과가지속되려면사업대상지역여건과주민들의기술수준을고려한인프라나전수기술을결정하는과정이신중하게이루어져야한다. 더불어, 인프라및시설지원과결부된주민역량강화교육훈련과점진적인라오스전문가참여확대가필수적이다. 쌀생산의전후방산업을패키지형태로지원한다고해서사업수행기간동안창출된효과가사업종료이후에도지속되리라장담할수없다. 사업기간이긴만큼사업기간을단계화하여 1~2년단위로도입기술수준을변경하는것도현실성있는수행방안이될수있다. 연계사업으로서의효과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 3개기관이분담한세부사업들이사업단계마다유기적으로연결되는것이중요하다. EDCF는 RPC 생산자를조직화하고, KOICA는영농기술교육을실시하며농식품부는협동조합활성화와소액금융서비스를도입하면, 동일사업단계 ( 기간 ) 에 3개기관이추진하는각각의사업을 협동조합-생산자조직화-기술교육 이라는하나의종합연계사업으로형성할수있다. 이때 3개이상의사업이시기적으로맞물려진행되어야연계효과와의미가창출될가능성이높다.

10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3.5.3. 르완다농업및동물자원개발사업 -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술지원사업 ( 농식품부 ) - 르완다야루구루농촌종합개발사업 (KOICA) 가. 연계사업개요및유형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으로추진된 르완다농업및동물자원개발사업 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강원대학교국제농촌개발협력사업단 (KNU- IIRD) 이수행한사업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르완다농업동물자원부가협의의사록을체결하면서양국정부의승인을받아사업이시작되었다. 르완다야마가베군 (Nyamagabe District) 모고밸리 (Mwogo Valley) 지역에양어장, 양계장, 양잠시설, 뽕밭등의시설을신축하고, 양계, 양어, 양잠업신기술을이전하여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기회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양어, 양계, 양잠시설, 뽕밭등의시설구축과기자재지원, 세분야의농업전문가파견, 농업관련공무원을위한국내초청연수, 현지주민을위한농업기술보급및지도활동이전개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2014: 16-18). 이사업의사후평가에서후속사업이나연계사업을통하여현지농민의기술과교육수준을감안한기술전수와교육훈련이병행되어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2014: 97). 이에, 농식품부는양어, 양계, 양잠시설운영을위한기술협력의후속사업으로서, 자립형사료공장을건축하고공장관리및운영노하우를전수하기위한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지원사업 을추진중 (2014~2016년) 이다. 1차사업인르완다농업및동물자원개발사업은 3년간총사업비 17억원규모로진행되었고, 후속사업인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술지원사업은 5년간총 43억원의예산이투입되는것으로, 후속사업을기획하면서사업규모가더욱확대되었다. 후속사업은사료생산공장건축, 설비구축, 공장운영기술전수, 사료생산후가공기법전수를통한유통및판매활성화, 기자재지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 전업농신문 2014). 이후 2017년국제개발협력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05 종합시행계획을통하여농식품부후속사업인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술지원사업 을 KOICA의 르완다야루구루농촌종합개발사업 과연계하는방안이권고되었다. KOICA 야루구루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총사업비 56억원규모로진행되는식량증산,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사업이다. 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1) 경사지와습지개발을통한우수경작지제공, 초청연수및농민교육을통한 2) 영농 낙농기술전수, 350여빈곤계층농가에 3) 젖소지원, 4) 농민조직재편, 5) 마을공동시설건축과기자재보급활동을펼친다 ( 한국국제협력단 2013: 8-13, 62-65). 야루구루사업은농촌지역개발을위한종합적지원이지만가축지원과영농 ( 낙농 ) 기술전수등을통한농축산업생산성향상을중요도높게다룬다. 대부분의지역이가파른경사지와산악지대로구성되어영농기계화를통한작물재배생산성향상에는제약이뒤따르기때문에가축과축산활동지원을통한마을소득증대기회를제공하려는것이다. 이에따라 2017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에서농림축산식품부의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기술지원사업 의사료생산지원부문과 KOICA의 야루구루농촌종합개발사업 포트폴리오중농촌개발과축산업활동지원부문을연계하여추진하도록조정이이루어진것이다. 이사업연계사례는무상기술협력사업과무상후속사업, 그리고사업마무리단계에서개별무상원조간사후적연계를이룬사례로, 위에서제시한연계모델 3에가장가깝다고볼수있다. 나. 사업평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르완다사료생산기술지원 은이미종료된 1차사업의후속사업으로동일지역에서이루어진사업을확대실시한것이다. 기존사업을통하여중소규모의양어, 양계, 양잠시설을설치하였으나현지기술수준을충분히반영하지않고주민스스로시설을활용하여생산성을높일수있을만큼의역량강화과정을제공하지못하였다. 게다가, 사료부족

10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현상으로시설운영이더욱어려워졌다는점을르완다측에서알려왔다 (www.mafra.go.kr: 2016. 9. 29.). 1차사업에서미비하였던점에착안하여, 2차후속사업은자립형사료공장설립과지속적인공장운영이가능하도록농민조직을대상으로공장운영및생산기법전수에초점을두고설계되었다. 기존사업이종료된후에나타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사후관리성격의후속사업을추진한사례이다. 농식품부의후속사업이사료생산공장설립을지원하고현지농민들에게시설운영기법을전수하는점은 KOICA가별도로추진중이던농촌종합개발사업의목적인, 농업생산성증대와농촌지역의개발에기여할여지가크다. 다만, 농식품부의후속사업과 KOICA 사업모두사업이별도로진행되어왔으며사업종료시점을 1~2년남겨둔시기 (2017년) 에사업을연계추진하도록조정되었기때문에각사업의독자적인집행과정, 예산운용방법, 수혜대상자집단이상이한것은불가피하다. 기존사업간이질성과특수성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사업연계효과를거둘지는미지수이다. 3.5.4. 캄보디아농촌분야사업공동평가 가. 연계사업개요및유형 KOICA가 2006~2008년 3년간시행한캄보디아캄퐁참주바테이군의 3개마을농촌개발사업에대한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009~2012년캄퐁참주크로치마군과트봉크멈군의 6개마을에서시행한농촌마을소액금융지원시범사업을 KOICA와농식품부가사후에공동으로평가하였다 ( 정기환 고순철 2011: 3). 캄보디아캄퐁참주라는동일지역에농업 농촌분야의유사한성격의 2가지협력사업이시행된점에착안하여, 2011년총리실주관의통합평가소위에서통합평가대상으로선정되었다. 이에따라캄보디아농촌분야사업에대한공동평가가실시된것이다 ( 정기환 고순철 2011: 14-15). 이사업은사업대상지역의지리적근접성, 농촌개발과농촌지역소액금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07 융지원이라는협력분야의유사성을근거로, 2개의무상원조수행기관에서공동으로사후평가를수행한사례이다. 이평가사업은위에제시한연계모델 7에해당한다. 나. 연계사업평가 공동평가를실시한목적은독립적으로추진된 2건의사업을사후연계하는방안과지속성을담보 ( 효과적인사후관리방안 ) 하기위한정책적제언을도출하는것이었다. 두사업수행기관이공동으로평가에착수하였으나각사업에대한개별적인평가가이루어지는데그쳤다. 또한, 사업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한사업및사업기관간협력과연계방안도출에는분명한한계가있었다 (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2012: 11). KOICA의농촌개발사업은평가당시이미사업이완료되었기때문에사후적인평가가이루어졌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소액금융지원사업은사업이진행중이었기때문에중간평가형태로진행되었다. 동일척도로두사업의성과를비교분석하고후속연계사업을도출하기어렵다는점이공동평가를통한후속사업과시사점도출의애로요인으로작용하였다 ( 정기환 고순철 2011: 32). 평가보고서에각사업에대한평가결과가독립적으로제시되어있고, 2개의기존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후속사업은제시되지않아공동평가시행취지가퇴색되었다. 또한, 각 2개사업에대한평가를통하여제시된개선방안은농촌사회의사회자본축적, 지도력배양, 사후관리를위한컨설팅제도도입과같은일반적인제언에머물러있다. 두사업을연계평가함으로써해당사업의특수성을도출하지못하고개발협력사업전반에적용가능한일반적담론으로평가가마무리된것은아쉬운점이다.

10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3.6. 함의 우리나라 ODA 전반정책과사업추진동향, 주요의제등을파악할수있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본회의와평가소위원회활동사항을살펴본결과, 우리나라에서기관간협업과사업연계의필요성에대하여본격적인논의를시작한지는오래되지않았다. 2010년 OECD의협업강화권고에따라협업과연계를강화할필요성이공론화되기시작하였다. 논의초기에는국별협력전략을유무상원조기관이분담하여작성하고통합전략을수립할계획을세우거나연계사업유형을다양화하는노력을기울였다. 유무상원조기관의네트워크를강화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도재차강조되었다. 개발원조사업수행경험을점차축적하면서협력국개발협력현장에서부터사업간의연계와협업이필요하다는점이더강조되었다. 단일수원요청창구가부재하여사업분절화현상이심해졌으며동일지역에유사사업이중복지원되었다. 우리나라의원조예산의규모와범위가매년확대되고원조를수행하는기관의수가대폭증가하면서사업중복과부실화우려가있었다. 실제로협업과연계를이끌어내기위한제도가다수마련되었다. 협업기반으로서상시조정체계나사업예비검토제등의제도를통하여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기관간협업비율을높이는시도가이어지고있다. 또한, 관계기관협의회에서사업심의와조정절차가끝나면국무조정실은매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을발표하면서사업연계권고를한다. 연계권고이유와조정사항을명시하여사업시행기관이구체적으로어떻게사업을연계추진할지에관한지침을제시한다. 그러나사업통합및연계추진권고의대다수가여전히사업이이미진행중인단계에서또는한사업의종료시점이후에사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사업시행기관들이형성단계의사업개요나협력대상지역정보를서로공유하여연계를추진하고연계기획사업을관계기관협의회와국무조정실심의조정절차에제출하는경우는거의드물다. 현재까지는국무조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09 정실의연계권고가내려진경우에한하여사업시행기관이협의하여연계를추진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 현시점까지의우리나라의농업개발협력분야의협업및연계사례는극히드물고사업연계시도사례조차좀처럼공유되지않고있다. 본연구에서종합한사업연계가능유형을다양한방식으로활용하는시도가필요하다. 농업분야에서부처나기관이전략을제시하고그전략을직접적으로실현하기위한사업을기획한전례가없다. 부처와유무상원조시행기관간의협의회를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국제개발협력사업전략구상단계에서부터유무상원조기관과협업하여전략맞춤형사업을형성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예를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축산분야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축산이력제와가축위생관리시스템을도입하는, 농가소득증대사업을추진하면서마스터플랜을구체화하는방식의기관간협업을이룰수있다. 부처간의, 관계기관간의협업과협의체계를강화해나가는것은원조효과성을높이고정책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반드시필요하다. 동일지역과동일부문을대상으로협력사업이중복으로실시되면원조예산사용의실효성과 ODA의필요성에대한설득력이떨어진다. ODA 사업이분절화되면각사업시행기관의사업마다추구하는목표, 방향, 가치가서로충돌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개발협력분야의정책일관성을유지하기가어렵다. 현체제에서도 사업 2년전예비검토제 를도입하고기재부 (EDCF) 와외교부 (KOICA) 간의협업이강화되고있지만, 유상과무상원조가분리되어있어유무상원조를담당하는각두기관의정책적원조지향점이다르다. 이로인하여유무상통합과사업연계노력에도불구하고상호협력을통한긍정적성과창출사례보다는사업주도권을쥐기위하여경쟁하는사례, 사업이행의세부결정사항을놓고이견이발생하는사례, 연계권고를받아들여사업을실시하면서도실질적인효과를거두는협업은이루어지지않는사례등이이따금발견된다. 가장바람직한협업및연계의논의는사업을시행하는기관들이자발적으로구성한협업네트워크를통하여이루어질것이다. 사업연계와기관

11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간협업의실효성과지속성이보장되기위해서는자발적인협의가이루어지는거버넌스가구축되어야한다. 정부차원에서는사업확정단계이후에통합및중복조정권고를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등의컨트롤타워를통한사업연계를넘어서야한다. 사업시행기관이자발적으로협업을모색하도록하는인센티브를개발하고연계사업이행지원을위한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4. 농업분야협력대상국 / 분야의설정필요 4.1. 중점국가 / 분야의선택과집중의의의 우리나라는 ODA예산집행의효율성과개발협력사업의성과를높이기위하여중점협력대상국및중점협력대상분야를선정하여선택과집중의정책기조를유지해왔다. 특히, 우리정부는 SDGs 목표와성과관리를위한지표가개발되면서국제사회의공동목표달성에기여하는방향으로개발협력사업들을선정하고성과를관리하는방식으로정책을수립하고있다. 이는농업분야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는정책방향이다. 이에따라농업분야에서도전략적협력대상국을선정하고, 중점협력이필요한세부분야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농업분야중점협력국의경우우리나라농업부문이지향하는정책목표의특수성이반영될필요가있다. 중점협력세부분야는 2012년에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 의농림업분야협력프로그램이있으나, 그콘텐츠에대한점검과재정비가예정되어있어이기회에 SDGs 의목표와지표를반영한조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이절에서는우리정부가선정한중점협력국가중농업이중점협력분야인나라에추진된개발협력현황을토대로선택과집중의향후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11 4.2. 중점국가선택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 가입을계기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과관계부처가참여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수립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중점협력국선정, 국별협력전략수립을통한중점분야선정과사업의다양한콘텐츠개발등선택과집중의원칙에입각한추진방식을도입하였다. 세부적인추진방식은 26개의중점협력국가에 ODA 예산의 70% 를집중지원하며, 국별협력전략 (CPS) 수립과 한국형 ODA 모델 구축등을통해국제개발협력사업의시행원칙을확립하였다. 따라서본절은위에서언급한선택과집중의원칙이그동안효과적으로추진되었는지를검토하여 SDGs 시대에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가는 26개국으로아시아 14개국, 아프리카 중동 8개국, 중남미 4개국, 동구 CIS 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등이다. 이중농업이중점협력분야인국가는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DR콩고, 모잠비크, 카메룬, 우간다,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솔로몬군도등 16개국가이다. < 표 3-21> 2010 년 ODA 중점협력국 아시아 (14) 아프리카 중동 (8) 중남미 (4) 동구 CIS(2) 오세아니아 (1) 베트남 * 인도네시아 * 가나 캄보디아 * DR콩고 * 국제개발협력필리핀 * 나이지리아콜롬비아 * 기본계획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 * 페루 * 우즈베키스탄 몽골 * 모잠비크 * 볼리비아 * 아제르바이잔솔로몬군도 * 중점협력국라오스 * 카메룬 * 파라과이 * (26개국) 스리랑카르완다 네팔 우간다 * 파키스탄 동티모르 주 : * 는농업이중점협력분야인국가.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재인용.

112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4.3. 예산지원현황 우리나라는 2014년기준약 18억 57만달러의 ODA 예산을지원하였으며, 이중양자간유 무상지원이 74~77% 수준을차지한다. 농림업분야에지원된 ODA 예산은 2010년 4,500백만달러에서 2014년 1억 250만달러수준으로 2배이상증가하였으며, 농업에대한전체 ODA 예산비중도 2010년 3.8% 에서 2014년 5.5% 로증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개발협력의핵심인농업분야에투입되는예산은아직적은수준이다 < 그림 3-3>. 농림업분야에대한세부지원현황을살펴보면 < 표 3-23> 과같다. 농업분야의지원액은 2010년 3,575만달러에서 2014년 9,057만달러로빠르게증가하였으나, 임업분야는같은기간 923만달러에서 1,173만달러로소폭증가하였다. 농업분야의세부사업에대한지원액은농업개발이 2010 년 797만달러에서 2014년 5,274백만달러로급증하였고, 농업관련교육훈련프로그램도 286만달러에서 956만달러로증가하였다. 또한농업용수개발분야도연도별차이는있으나같은기간동안평균 8.8백만달러가지원되었다. 하지만기타농지개발, 기자재제공, 식량생산, 농업연구, 협동조합등 한국형 ODA 모델 에포함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원이미미한것으로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우리나라의농업분야 ODA는 2010년이후농업관련인적역량개발을토대로농업용수가포함된농업개발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인적역량개발 농업용수개발 농업개발순서의프로그램형식으로추진된사업은없으며, 개별적인사업으로시행되었기때문에사업별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의발생은전무한것으로검토되었다. 한편축산과관련된지원은 2010년 1,496만달러에서 2014년 361만달러로감소하였으며, 검토기간 (2010~2014년) 동안지원액의편차가커집중지원분야가아닌것으로나타났다.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13 < 그림 3-3> 우리나라유 무상 ODA 및농업분야지원액 자료 : ODA Korea(www.odakorea.go.kr: 2016. 6. 2.). 더불어농업이중점지원분야인중점협력국에지원된 ODA 예산을살펴보면 < 표 3-23> 와같다. 농업개발사업의경우중점협력국에지원된 ODA 예산의비중은 2010년약 34% 에서 2014년 50% 이상으로증가하였으며, 농업용수자원사업은대부분의예산이중점협력국에지원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식량생산, 농업연구, 농업관련서비스사업들의경우도지원비중이높게나타났으나, 실제지원된예산은 36만 185만달러수준이다. 한편농업분야교육훈련사업은지원비중이감소하고는있으나실제지원액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이밖에임업분야는임업개발과임업연구사업에서높은지원비중이나타났으나지원액은미미하였다.

114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 표 3-22> 농림업분야세부사업지원현황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정책및행정관리 -0.34-0.13 0.69 1.01 1.97 농업개발 7.97 23.23 31.70 42.47 52.74 농지개발 1.07 0.23 2.97 0.79 1.43 농업용수자원 3.78 9.17 9.10 13.51 8.38 농업관련기자재 1.41 0.61 1.65 0.84 0.39 식량생산 0.10 1.40 2.91 3.10 2.09 경제작물 / 수출작물 0.29-0.50 1.26 1.03 축산 14.96 5.69 5.54 9.02 3.61 비정규농업훈련 1.65 0.71 1.03 3.63 2.02 농업관련교육 / 훈련 2.86 4.67 4.06 5.54 9.55 농업연구 0.64 0.45 0.48 0.80 2.04 농업관련서비스 - 0.12 0.03 0.47 0.70 병충해구제 - - - 0.27 0.66 농업금융서비스 0.05 0.06-0.09 0.03 농업협동조합 1.24-0.26 0.21 0.20 축산진료 0.08 0.58 0.51 1.80 3.73 농업소계 35.75 46.79 61.42 84.81 90.57 임업정책및행정관리 0.58 1.12 3.69 6.38 7.13 임업개발 8.25 3.52 1.97 3.39 3.51 임업교육 / 훈련 0.40 0.63 0.41 0.50 0.33 임업연구 - 0.25 0.26-0.96 임업소계 9.23 5.52 6.32 10.28 11.93 농림업총계 44.98 52.30 67.74 95.08 102.50 자료 : 조성제 (2016: 509).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15 < 표 3-23> 농림업분야세부사업의 1기중점협력국지원현황 단위 : 백만달러 OECD 농업분야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정책및행정관리 -0.34-0.13 0.69 1.01 1.97 중점협력국지원액 0.30 0.11 1.09 1.37 2.25 비중 (%) -88.25-84.12 158.80 135.27 114.19 농업개발 7.97 23.23 31.70 42.47 52.74 중점협력국지원액 2.73 8.64 18.13 25.10 26.64 비중 (%) 34.2 37.2 57.2 59.1 50.5 농지개발 1.07 0.23 2.97 0.79 1.43 중점협력국지원액 1.07 0.23 2.97 0.00 1.06 비중 (%) 100.0 100.0 100.0 0.0 74.1 농업용수자원 3.78 9.17 9.10 13.51 8.38 중점협력국지원액 1.70 9.03 8.38 12.68 6.66 비중 (%) 44.9 98.4 92.1 93.8 79.4 농업관련기자재 1.41 0.61 1.65 0.84 0.39 중점협력국지원액 0.00 0.43 1.23 0.77 0.36 비중 (%) 0.0 71.4 74.7 92.0 92.1 식량생산 0.10 1.40 2.91 3.10 2.09 중점협력국지원액 0.03 0.81 1.97 2.67 1.85 비중 (%) 30.1 57.7 67.7 86.1 88.3 경제작물 / 수출작물 0.29-0.50 1.26 1.03 중점협력국지원액 0.17 0.00 0.50 1.00 0.50 비중 (%) 57.7-100.0 79.2 48.7 축산 14.96 5.69 5.54 9.02 3.61 중점협력국지원액 1.02 1.92 2.24 1.57 1.77 비중 (%) 6.8 33.7 40.4 17.4 49.1 비정규농업훈련, 농업관련교육 / 훈련 4.51 5.37 5.09 9.16 11.57 중점협력국지원액 2.76 2.52 2.83 5.23 5.71 비중 (%) 61.1 46.9 55.5 57.1 49.4 농업연구 0.64 0.45 0.48 0.80 2.04 중점협력국지원액 0.19 0.41 0.30 0.66 1.32 비중 (%) 30.2 92.4 63.6 82.4 64.7

116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 계속 ) OECD 농업분야분류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업관련서비스 - 0.12 0.03 0.47 0.70 중점협력국지원액 - 0.10 0.03 0.21 0.65 비중 (%) - 77.1 100.0 44.9 92.5 병충해구제 - - - 0.27 0.66 중점협력국지원액 - - - 0.18 0.44 비중 (%) - - - 66.7 66.7 농업금융서비스 0.05 0.06-0.09 0.03 중점협력국지원액 0.05 0.06-0.02 0.00 비중 (%) 100.0 100.0-20.0 0.0 농업협동조합 1.24-0.26 0.21 0.20 중점협력국지원액 0.95-0.00 0.00 0.13 비중 (%) 76.5-0.0 0.0 63.7 축산진료 0.08 0.58 0.51 1.80 3.73 중점협력국지원액 0.05 0.16 0.09 1.13 1.43 비중 (%) 68.3 27.1 18.6 62.7 38.3 임업정책및행정관리 0.58 1.12 3.69 6.38 7.13 중점협력국지원액 0.17 0.64 1.32 1.22 1.54 비중 (%) 29.72 56.74 35.76 19.15 21.64 임업개발 8.25 3.52 1.97 3.39 3.51 중점협력국지원액 6.98 2.84 1.85 3.39 2.98 비중 (%) 84.6 80.8 94.0 100.0 84.9 임업교육 / 훈련 0.40 0.63 0.41 0.50 0.33 중점협력국지원액 0.16 0.21 0.21 0.21 0.25 비중 (%) 40.6 34.1 52.2 42.6 75.0 임업연구 - 0.25 0.26-0.96 중점협력국지원액 - 0.00 0.00-0.96 비중 (%) - 0.0 0.0-100.0 자료 : 조성제 (2016: 509). 한편, 농림업분야에지원된우리나라 ODA 예산중중점협력국에지원된비중은 2010년 40.6% 에서 2014년 55.1% 로증가하였으나정부가계획한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17 70% 지원목표는농림업분야에서달성되지못하였다. 특히, 임업분야는 2010년약 80% 에서 2014년 48%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나임업분야의지원이확대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업분야의경우같은기간동안 30.7% 에서 56.1%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지원액또한 2.5배이상증가하여농업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4> 농림업분야 1기중점협력국지원액및비중 단위 : 백만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44.98 52.30 67.74 95.08 102.50 중점협력국 18.28 28.06 43.14 57.40 56.49 비중 (%) 40.6 53.6 63.7 60.4 55.1 농업 35.75 46.79 61.42 84.81 90.57 중점협력국 10.96 24.36 39.76 52.57 50.76 비중 (%) 30.7 52.1 64.7 62.0 56.1 임업 9.23 5.52 6.32 10.28 11.93 중점협력국 7.32 3.69 3.38 4.83 5.73 비중 (%) 79.3 66.9 53.5 47.0 48.0 자료 : ODA korea(http://211.171.208.92/index.html: 2016. 10. 12.). 4.4. 한국형 ODA 모델의중점협력프로그램 더불어국제개발협력사업의콘텐츠보강을위해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 은실제국제사회가권고하고있는방향에부합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해 OECD/DAC에서분류하고있는사업군과 MDGs의성과지표와의비교분석이필요하다. 하지만 MDGs의성과지표는하루 1.25달러이하소득으로생활하는사람들의비율, 빈곤격차 (poverty gap) 비율, 산림면적비율, OECD/DAC 공여국의비구속성양자 ODA 비율, 개발도상국이생산한농산물과섬유및의류상품에부과된평균관세, OECD 각국가의 GDP 대비농업생산자지원추정치비율, 무역역량강화를지원하는 ODA 비율등포괄적인부분을측정하기때문에개별사업과비교하는것은

118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무리가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 OECD/DAC 가분류하고있는농림업분야 사업군을토대로 한국형 ODA 모델 이국제사회가권고하고있는수준의사업유형으로구축되어활용되는지의여부를판단하고자한다. < 표 3-25> OECD/DAC 농림업분야사업군 VS. 한국형 ODA 모델 OECD 농림업분야분류농업정책및행정관리농업개발농지개발농업용수자원농업관련기자재식량생산경제작물 / 수출작물축산비정규농업훈련, 농업관련교육 / 훈련농업연구농업관련서비스병충해구제농업금융서비스농업협동조합축산진료임업정책및행정관리임업개발임업교육 / 훈련임업연구자료 : 저자작성. 농림업분야한국형 ODA 모델농촌종합개발, 농촌특화사업농지제도및관리관개배수시스템개발및관리영농기계화, 농산물유통체계구축식량작물생산성향상친환경농업, 시설원예및경제작물생산, 농산물가공가축사육및관리, 농축산물검역농업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및현장지도지원체계농업기술개발및현장지도지원체계농업생산기반구축농식품안전 위생관리농업협동조합가축질병관리산림녹화, 임산자원개발 < 표 3-25> 에서나타난것과같이 한국형 ODA 모델 은 OECD/DAC가분류하고있는농림업분야사업군과대부분호환성이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특히, 농업정책및행정관리, 농업연구, 농업금융서비스, 임업정책및행정관리, 임업교육 / 훈련, 임업연구등의사업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 과유사한사업은없으나실제농촌종합개발이나농업기술개발및현장지도지원체계, 산림녹화, 임산자원개발등의사업내용에정책컨설팅및공동연구수행등이포함되어있어대부분의사업군과유사한것으로해석할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119 수있다. 하지만실제농림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 별추진사업수 (2006~2015년) 는농촌종합개발사업이 40개로가장많았고, 경제작목재배및시설원예 11개, 영농기계화사업과임산자원개발사업 9개, 농업인력육성사업 7개와농산물가공사업과산림녹화사업이 6개로그뒤를잇고있다. 이외에는 0~5개수준의사업이추진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미분류범주에포함된사업 423개는대부분단기초청연수사업이며, 농업관련교육사업 ( 석사과정 ) 등이포함되어있다 < 표 3-26>( 이대섭외 2015). 따라서 한국형 ODA 모델 과실제관련사업의추진사례로볼때우리나라의농업분야 ODA 사업은농촌개발사업, 경제작목재배및시설원예, 영농기계화, 농산물가공, 농업인력육성, 임산자원개발사업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3-26> 농림업분야 한국형 ODA 프로그램 별추진사업수 (2006 2015) 한국형 ODA 프로그램 개수 1. 농촌종합개발 40 2. 식량작물생산성향상 3 3. 농업생산기반구축 4 4. 농산물유통체계구축 3 5. 관개 배수시스템개발및관리 5 6. 농업기술개발및현장지도지원시스템 5 7. 농업인력육성 7 8 가축사육및관리 5 9. 농지제도및관리 0 10. 농업협동조합 4 11. 경제작목재배및시설원예 11 12. 친환경농업 2 13. 영농기계화 9 14. 농식품안전 위생관리 1 15. 농산물가공 6 16. 산림녹화 6 17. 농축산물검역 5 18. 임산자원개발 9 19. 농촌특화사업개발 2 20. 가축질병관리 4 21. 혼합형 24 22. 미분류 423socoo 자료 : ODA korea(http://211.171.208.92/index.html: 2016. 10. 11.); 이대섭외 (2015) 를바탕으로재구성.

120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현황과문제점 4.5. 함의 우리나라는선택과집중의원칙을토대로 ODA 규모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기타 OECD/DAC 회원국들과비교하여 ODA 경험이부족하고재원규모가작기때문에향후선택과집중의원칙을고수하여효율적으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한편농림업분야 한국형 ODA 모델 은수립당시 MDGs를고려하지않고우리나라의비교우위가고려되어구성되었기때문에국제사회의공동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재정비될필요가있다. 또한 < 표 3-26> 에나타난것과같이실제사업의시행은일부모델에편중되어있어향후다양한사업추진을통해축적될수있는경험과노하우에한계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는 SDGs 시대를맞아 SDGs 달성을위한농업의역할을최상위목표와성과지표를고려하여파악하고, 이와연계한 한국형 ODA 모델 을재정비하고이를실제사업에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농림업분야중점협력국을선정할때는 2015년새로지정된중점협력국의농림업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동분야가대상국의빈곤퇴치와사회 경제발전에지렛대역할을할수있는국가로선정하되, 우리나라정부부처와의전략적협력관계도고려되어야한다. 더불어, 농림업분야가개도국의빈곤퇴치및경제성장에절대적인역할을수행하는사실을감안하여동분야에대한지원규모가확대되어야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제 4 장 1. 개요 이장에서는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를선정하여 Post-2015 시대 SDGs 와관련한전략의유무및그내용을살펴보기로한다. 아울러제3장에서논의한주요쟁점들과관련하여이들국가및기구에서는이에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사례를살펴볼것이다. 이를위해 2016년 8월말과 9월초에걸쳐현지를방문하여자료를수집하고담당자와의면담조사를수행하였다. 방문대상국과기구가운데이장에서소개하는곳은영국, 일본, 캐나다등 3국과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및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2개기구이다. 공여국에서는 ODA를주로담당하는정부부처나원조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등을방문하였다. 조사방법은비구조화된설문지 ( 체크리스트 ) 를통해면담 (face-to-face) 조사로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1) Post-2015를반영한협력전략, 2) 사업추진절차와사업선정방법 ( 즉, 위원회등스크린메커니즘 ), 3) 민간과의협력내용등을기본으로하였다.

12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표 4-1> 주요공여국및국제기구현지조사개요 국가 조사일정 방문기관 일본 9.1 2 NTC International, JICA, Nippon Koei 캐나다 9.6 7 CCA, GAC, Agriteam, CIDP 영국 9.6 8 DFID, ODI, Farm Africa 국제기구 9.6 8 IFAD, FAO, IFOAM 2. 영국 2.1. ODA 개관 OECD 개발협력위원회 (DAC) 는영국을주요공여국중에서가장모범적인사례로손꼽으며다른공여국들도영국의기본원조방향과정책들을참고하고따를것을권고한바있다 (OECD 2006). 2002년에는국제개발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을제정하면서영국개발원조의본격적인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고, 이국제개발법은새천년개발목표 (MDGs) 중하나인세계의빈곤퇴치가영국개발원조이행의궁극적목표라는점을명시하고있다. 또한, 개발협력정책전반을관장하고개발원조프로그램을시행하는독립적단일원조부처인국제개발부 (Deap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와관련기관을두어, 정책일관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는공여국중하나이다 ( 진상기 2010: 116; 한지영 2013: 88). 영국의 ODA 체계를전담하는 DFID의수장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은내각구성원이며총리와재무부수장 (Chancellor of the Exchequer) 과는정치적으로연대하여국제개발분야의독자적인부처로활동한다. 국무상 (Ministry of State) 과차관 (Under Secretary of State) 은하원에서 DFID를대변한다 ( 손혁상 2012). 국제개발부는 2014년기준으로전체 ODA 규모의약 86%(1,172만파운드 ) 를직접통제 (DFID 2015b: 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23 하며정부간협력과조정주도권을가진다. 국제개발부의이러한독립적인정치적지위는정책조율과정에서유관부처와동등한권한을행사할수있어원조의정책일관성과효과성을높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 국제개발부장관이외교부나통상부장관과동등한지위를지니기때문에 ODA 정책을외교통상문제와분리하여독립적으로펼칠수있다 ( 진상기 2010: 116). DFID는자국에는런던 (London) 과이스트킬브라이드 (East Kilbride) 두곳과해외 28개국 4 에사무소를두고있으며 (2016년 10월기준 ), 전체직원은약 2,700명에이른다. 절반가량의직원이해외현지사무소에파견되어근무하는데, 현지상황과수요를가장잘파악하는현지사무소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dfid.gov.uk: 2016. 9. 2.). 해외사무소가설치된중점협력국마다국가별 5년여단위의실행계획 (operational plan) 을수립하고있다. OECD DAC가동료검토에서제시한원조대상국축소권고를따라, 전통적인협력대상국이자과거식민국가가운데경제가성장한국가들부터해외사무소와원조프로그램운영을중단하였으며, 양자원조프로그램의 90% 이상을 20개국내외에집중지원하는선례를보이기도하였다 ( 한지영 2013). 자국생산성과안보이익, 개발도상국의경제성장, 공정거래원칙등에의거하여협력대상지역을축소하고집중하는추세이다. 한편, ODA를비롯한국제개발협력분야에관한국민이해도와참여를높이기위하여, DFID 홈페이지와다양한발간물을통하여프로젝트보고서와연구결과물을대중에공개한다. 국민들의개발원조프로그램인식도조사를매년실시하여대국민이해증진활동을위한자료로도활용한다. 4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키르기스스탄, 네팔,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DR 콩고, 에티오피아,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 아시아 9 개국, 아프리카 19 개국, 총 28 개국 )(dfid.gov.uk: 2016. 9. 2.).

124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2.2. 개발협력일반전략 영국은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를골자로하여 Post-2015에대응하기위한별도의전략을수립하지는않는다. DFID를포함한대다수정부부처가 Single Department Plan 이라는향후 5년간의개별부처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 DFID는향후 5년간의부처별계획과 UK Aid Strategy 라는정부원조전략문서를통하여 1) 세계평화, 안보, 거버넌스강화, 2) 위기대응과위기로부터의회복력강화, 3) 세계경제적번영도모, 4) 극빈퇴치와세계취약계층지원이라는 4가지의전략목표를발표하였다. 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법과제도적활동은다음 < 표 4-2> 와같다. < 표 4-2> 영국원조전략 4 대목표와각목표달성방법과제도적활동 전략목표방법제도적활동 세계평화, 취약국감소와안정된국가건립지원 DFID 전체예산의 50% 를취약국지원에사용 1 안보, 거버넌스 책무성및투명성강화, 부패방지 시리아위기관련원조예산증대 강화 빈곤국자원의효과적이용방안지원 BBC World Service 펀딩증대 5 억파운드규모의정부 ODA 위기리저브구축 2 위기대응력및회복력강화 재해에대응한긴급하고효과적인인도주의지원 기후변화대응지원 15억파운드규모의 글로벌챌린지연구 펀드 10억파운드규모의감염성질병예방치료상품개발연구 개도국을위한영국기후금융자금 50% 증대 3 세계경제의번영도모 일자리및소득창출을위한촉매제적투자 개발투자영향증대 최소 7억달러규모의 CDC 투자 IMF의빈곤감소기금 에너지아프리카 캠페인투자 아동기본교육지원 빈곤층의식수위생이용증진극빈퇴치및 4 취약계층영양개선취약계층지원 예방가능질병면역주사 가족계획수립지원자료 : HM Treasury DFID(2015: 13-19) 를토대로재구성.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25 4개의전략목표에더불어, 영국정부는 비용대비가치 (Value for Money) 와원조이행과정의투명성원칙을원조정책문서를통하여중요도높게강조한다. 비용대비가치와투명성원칙을실현하기위하여 Smart Rule Delivery 라는개발원조시행지침에는원조이행과정에서따라야할제도적절차를제시한다. 한편, 국제개발부 (DFID) 가수행하는양자간협력사업의약 90% 가최빈국지원에할애된다. 전통적인협력대상국이었던인도에대한지원을종료하고지속가능개발목표를통하여강조되었던 취약국가 (fragile states) 와분쟁국가지원에더욱주력하려는것이다. 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가꾸준히성장하면서해당지역국가에대한지원도점차거두는추세이다. 주로빈곤퇴치를목적으로아프리카와분쟁및이주문제해결과안보이익을목적으로중동지역에지원을집중적으로늘리고있다. 협력대상지역을줄이거나변경하는 중점협력지역재설정 (geographic refocus) 이활발하다. 각중점협력국의국별프로그램포트폴리오는 양자원조보고서 (Bilateral Aid Review) 에게재된다 (DFID 2016: 10). DFID가매우중요하게다루는 이주 (immigration) 문제는지속가능개발목표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영국정부의전략상집중적으로지원할분야이다. 이주문제는영국의국가안보이익과도직결되어있기때문이다. 개발협력분야의전략으로서 범정부적접근방식 도영국개발협력의주요의제이다. 기본적으로 DFID는영국개발원조의일차적채널로작동하지만원조예산규모가커지면서다른정부부처들도원조에점차더많이관여하고있다. 범정부적전략또는정부부처간의협업과연계를가능토록하기위하여영국정부는 1) 갈등, 안정, 안보기금 (Conflict, Stability and Security Fund, CSSF), 2) ODA 위기대응리저브 (ODA crisis reserve), 3) 번영펀드 (Prosperity Fund) 라는 3가지의범정부기금을운영한다.

12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2.3. 농업 농촌부문전략 2.3.1. 농업부문기본구상 DFID는분야별개도국상황인식과원조전략을담은기본구상문서를제시한다. 그중농업분야원조전략은 농업부문기본구상 (DFID s Conceptual Framework on Agriculture) 을통해확인할수있다. 이기본구상에서는대다수의영국중점지원국에서농업이주요경제성장동력원이아니더라도농업 농산업발전이개도국빈곤감소와경제성장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다. 지속적인농업 농산업투자와농촌주민의역량강화를통한사회적유동성증대를개도국농업과농촌사회발전전략으로제시하고있다 (DFID 2015a). DFID는농촌지역경제성장과주민생계지원을위한농업 농촌개발전략으로, 유기적으로결합된 3단계전략을제시한다. 소위 강화 (stepping-up), 지탱 (hanging-in), 이탈 (stepping-out) 전략을동시에수행하는것이다. 앞서지적한것과같이, 영국은개도국산업전환기에서농업이중요한경제성장동력의역할을한다는점을인식하고농업경쟁력을 강화 한다는계획이다. 이와동시에, 생계농업을넘어서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이일어나도록농업부문투자를지속하고사회적유동성을증대시켜농촌사회의구조적변화를유도한다는지원방침을밝히고있다 (DFID 2015a: 10-11).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27 < 그림 4-1> DFID 농업및농촌개발부문협력지원기본구상도 강화 (stepping-up) 농산업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식품가격안정 이탈 (stepping-out) 노동집약형제조및서비스업성장지원 농외소득창출활성화 보건및영양상태개선 지탱 (hanging-in) 생계농업지원을위한투자 주민역량강화지원을통한농촌의사회적유동성증대 자료 : DFID(2015a: 10). DFID의국제개발협력전략에서농업부문투자가차지하는우선순위와중요도는매우높은편이다. DFID의중점협력대상국대부분이농업과농산업을주요성장동력으로삼고있지않지만농업이개도국경제성장과빈곤퇴치에기여하는바를고려하여, 농업과농촌사회지원은영국개발원조의우선순위에포함된다. 그러나모든중점협력국에동일한방식과규모로농업, 농촌부문에지원을하지는않는다. 각중점협력국내농업의잠재적역할, 경제성장과빈곤감소에대한농업의기여도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농업부문원조를실시한다. < 표 4-3> 에제시된지역및국가별 농업현황진단 (Agriculture Analysis) 의결과에따라, 각국농업부문원조실시여부, 규모, 범위등이결정된다.

128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표 4-3> DFID의농업부문개입결정을위한 농업진단 기준고려기준 1 경제성장에대한농업기여도 2 농촌빈곤층생계유지에서의농업중요도와농업의시장잠재력 3 농업생산성향상저해요인과비용 4 기후변화및기상이변위험 5 지원할세부분야, 사업모델, 수혜대상층에가장적합한지원방식자료 : DFID(2015a: 30). 2.3.2. 농업부문중점협력분야 농업및농촌개발분야의개발원조는영국개발원조의일반중점지원분야중하나인 개도국민간부문발전 을통한빈곤과깊은연관성을띤다. 농업부문개발원조는 소규모생산자의세계시장가치사슬편입, 농업투자와농산업기업확대, 농촌소액금융서비스 등의세부분야를중점적으로다룬다 < 표 4-4>. 그예로서, 최근 DFID는영국의일반중점협력지역인아프리카를지원하기위하여현지기업의발전과시장활성화에주력하는가운데, 특히농업과관련하여식품가공업과소매업을집중적으로지원한다. 식품가공업과소매업발전을위하여농산물판매품목을다양화하고빈곤층을위한소비시장을형성하기위하여개발원조프로그램을활발하게실시하고있다. 다수의농업협력프로그램시행지역에농업소액금융 (microfinance) 시스템을도입하여소농생산성향상을위한투자자금과식량안보달성을위한기초자금마련을지원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29 < 표 4-4> 범정부적원조전략과농업중점개발협력분야의연계 범정부적원조목적및전략 원조목적 원조전략 전략이행수단 국제평화안보 개방사회개방경제 위기대응 토지투자 개도국민간부문발전 경제번영도모 여성경제활동참여및경제적 지위향상 일자리창출 빈곤퇴치 교육 극빈퇴치와 보건 취약계층지원 영양 식수위생 외부감사 비용대비가치 모든원조예산집행사항의회보고 예산절감 결과에따른지불 전략 자료 : DFID(2016: 18-33) 와 ODI 인터뷰결과를기반으로작성. 농업중점개발협력분야 소규모생산자세계시장가치사슬편입 농업투자와농산업활성화 ( 기업증대 ) 농촌소액금융서비스도입 2.4. 민간과의협력 영국은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민간부문발전 이라는의제를매우중요시한다. 그러나영국은, 우리나라에서새로운개발재원이나 ODA 효과성제고문제와관련하여활발히논의되는민관협력 (PPP) 과는다소다른차원으로 민간과의협력 을바라본다. 자국기업의개발관련투자나개도국현지사업활동과연계한 ODA는영국에서매우장려되는원조형태가아니다. 그보다는파트너국가의민간부문 ( 시장 ) 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파트너국가의민간업체나생산자조직과긴밀히협력하는것을영국개발협력분야에서는민간과의협력으로인식한다. 이점이영국주요원조시행기관과의면담조사에서도여러차례강조되었다. 자국민간기업의투자및

130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사업활동을 ODA와결합하는문제보다는, 협력대상국현지의민간부문인적, 물적자원을활용하는방안이더욱중요한화두로다루어진다. 민간과의협력에대한다른차원의이해는영국의일반적인원조현황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 현재영국의모든원조는원칙적으로비구속성 (untied) 이다. 개발원조수행초기 1980년에공표한국제개발협력법 (Oversea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ct 1980) 에따라자국물품과인력을활용하는조건부형태의원조를지향하였다. 그러나기존국제개발협력법 (ODCA 1980) 을폐지하고 2002년에영국개발원조의법적, 제도적기반을정비한국제개발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을제정하면서양자원조를자국용역과연결시키는조건부원조를폐지하였다. 더불어, 원조사업을개도국발전이외의목적으로수행하는것을일체금지하게되었다 ( 한지영 2013: 74-75; DFID 2016: 32). DFID가시행하는사업의 80% 가량을영국의민간기업이수행하고있지만모든원조프로그램의수행업체는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선정되며자국기업에특별히우호적인기준은없다. 입찰에서선정된업체의특성과강점과원조프로그램의특징을고려하여, 사업수행업체가효과적인공유가치창출 (CSV) 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자문을제공하는것이 DFID가자국의일반민간기업을직접지원하는가장보편적인방식이다. 일부전문적이고구체적인협력분야, 예를들면, 농업의세부분야원조프로그램포트폴리오를수행하기에적합한업체가많지않아사실상의공개경쟁입찰이불가능할경우, DFID가미리조사한소수업체를장관을비롯한의사결정권자에게제시하고그가운데사업이행에가장적합한업체를선정하는경우도있다. 특수한경우가아니라면원조사업수행의독과점이발생하지않게끔각별한주의를기울인다. 영국정부도우리나라에서통용되는민관협력 (PPP) 형태의사업을전개하기도한다. DFID가특정이슈나협력분야, 협력대상지역에관하여사전조사를실시하고민관협력사업시행을기업측으로제안하는것이일반적이다. 개도국에서시장이형성되기시작한, 시장발전초기단계의분야에대하여영국의민관협력사업이가장활발히추진되고있다. 간혹민간기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31 업에서정부 (DFID) 쪽으로기존에추진하던사업을민관협력형태의사업으로진행할것을제안하면, 정부가기존사업의효과를향상하기위한목적으로 ODA와결합하는사례도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는드문편이다. 영국은민관협력을활성화하고지원하기위한별도의정책을수립하지는않는다. 그보다는, 정부에서민관협력형태의 ODA 사업을기획하면서사업설명회등의이벤트를개최하여민간기업의참여를독려한다. 동시에, 사업대상지역에관한정보, 협력프로그램의포트폴리오 ( 사업구성요소 ), 사업의위험성과정부의위험보장대책등에관하여상세히설명하는방식으로민간부문의개발원조참여를지원한다. < 표 4-5> 영국의 2가지차원의민간과의협력비교 민간과의협력 개도국민간부문발전 민관협력 (PPP) 특징 협력대상국가현지민간부문과영국정부간협력 정부와일반민간기업간협력 설명 주요목적 주로개도국현지민간기업과현지인력과의파트너십을통한개발원조프로젝트수행 개도국민간부문과시장활성화를통한국가와민간경제성장도모민간부문활성화를통한빈곤감소및경제번영도모 일반적으로공여국또는기술선진국가의기업이참여 정부 ODA사업과자사의개도국투자및기업활동을결합하는형태민간개발재원활용과민간기업의개도국내진출거점마련 지원우선순위높은편 개도국민간부문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개발영국정부원조사업기획주요지원 사업수행에서의현지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 ( 현지인력및자원활용 ) 비중증대자료 : 본문내용을종합하여저자작성. 지원우선순위낮은편 사업목적과기업특성에따라 CSV 활동자문제공 PPP사업기획시사업설명회를통한사업지역상세정보공유

13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2.5. 기관간협업및사업연계 대외원조일원화를위하여설치된해외개발부 (Ministry of Overseas Development) 에서현재의 DFID에이르기까지원조를한부처에서일임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전체 ODA의 80% 를훨씬웃도는예산액을 DFID가집행해왔다. 그러나국제개발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에국민총소득 (GNI) 의 0.7% 를 ODA 예산으로책정할목표를명시하고전체예산액이점차증가함에따라 DFID 외의여러정부부처도점차 ODA 참여비중을늘리고있다. 다른부처의전문성이필요한원조사업의경우, 외무부 (FCO), 국방부 (MoD), 재무부 (HM Treasury), 영연방개발공사 (CDC Group PLC), 에너지 기후변화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 무역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DIT), 환경식품농무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등의부처중심으로원조사업을실시하고있다. 영국외무부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FCO) 는개발협력지원보다는주로외교적이슈를다루었고무역부 (DIT) 는교역확대와지원역할에초점을맞추어왔으나점차개도국의국제무역시장참여와관련한개발원조사업을실행한다.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MoD) 역시아프가니스탄과같은분쟁지역에기초교육이나국가재건지원을늘리고있다. 이와같은여러부처의 ODA 참여확대에따라, 영국정부는각부처사업들이정책일관성을유지하도록조정하고부처간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메커니즘으로 공공서비스협정 (Public Service Agreement: PSA) 을운영하고있다. 30개의정책우선순위로구성된 PSA의 29번째항목에는새천년개발목표의신속한실현을통한 빈곤퇴치 가포함되어있다. DFID는빈곤퇴치달성을위한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고재무부, 외무부, 환경식품농무부,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DBEIS) 와주로협력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33 < 표 4-6> 영국공공서비스협정 (PSA) 29 번항목달성을위한부처협업및역할분담 PSA 29 (MDGs의신속한진행을통한극빈국의빈곤퇴치달성 ) 부처국제개발부 (DFID) 재무부 (HMT) 외무부 (FCO) 환경식품농무부 (DEFRA) 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국방부 (MoD) 비즈니스혁신기술부 PSA 29 분담역할 PSA 29 달성주관부처 저소득국가차관및채무관리 국제금융기구협력 협력국정부및민간부문의협력 인권민주주의 천연자원및환경거버넌스 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개발정책 분쟁예방및해결 평화유지와인도적지원 국방, 외교, 안보협력 무역정책, 공정시장 자료 : OECD/DAC(2010). 영국정부는개발협력활동예산을배분하고운용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부터 PSA를통하여부처간협력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 각부처의실무자들이기관간의협업을필요로하는 PSA 사안을검토하며, PSA 사안을달성하기위하여협업에참여하는각부처의역할, 목표, 실천방안을 3년단위로설정하여제시한다 (OECD DAC 2010). 2.6. 인적자원의개발 2.6.1. 관련조직의역할 영국은 DFID를통하여인적자원개발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DFID 인적개발부 2011-2016년실행계획 (Operational Plan 2011-2016 Human Development Department) 이라는정책문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인적역량개발계획을수립한다. 인적역량의개발이라는것은결국각개발

134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원조시행및수행기관의사업수행능력과직결되기때문에, 실행계획의내용또한사업이행과정, 이행을위한자원, 비용대비가치, 평가및모니터링, 투명성등으로이루어져있다. 이요소들은영국이인적자원역량개발과직결되는것으로간주하는사안들이다. 특히, 비용대비가치와투명성문제와관련하여적기적소에적절한방법으로원조예산을지출하는것에 DFID는높은우선순위를둔다. 이에따라, 인적개발부또한개발도상국에투자를유인할수있는기업환경을조성하게하고기업가들이자금을확보하도록돕는데역점을두고있다. 이와더불어개도국의경제개발을위한협력프로그램을이행할때, 보다일관적이고집중적인접근법을적용하여투명성과예산사용가치를높이겠다는방침을밝히고있다. 2.6.2. 모니터링과평가 영국국제개발부 (DFID) 는모니터링과평가를인적역량개발에기여하는주요활동으로인식한다. 철저한평가와모니터링제도를통하여사업이행과정으로부터교훈을도출하고추후시행되는원조프로그램의품질을높일뿐만아니라, 프로그램을관리하고수행하는기관과인력의역량을높일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가. 프로그램단위의모니터링과평가 각개별협력사업을위하여작성된문건을토대로 DFID의인적역량개발부 (HDD) 가프로그램의이행사항을점검한다. 인적역량개발부는사업계획서, 연간평가보고서, 프로젝트완료보고서등산출물의품질을보장하기위하여프로그램평가그룹을발족하고평가그룹구성원사이에서사업이행과정의교훈을도출하고있다. 인적역량개발부에서추진하는프로그램은반드시정기적인 DFID 내부감사절차를거친다. 인적역량개발부는예산액이크고혁신적인시도를하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35 는원조프로그램에대하여서는독립평가를실시한다. 일례로, 소녀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 ( The Girls Education Challenge ) 은사업착수전철저한기초선조사를실시하였고, 그기초선자료를활용하여프로그램이행의진행사항을평가하고있다. 나. DFID 단위의모니터링과평가 인적역량개발부프로그램담당부서와 DFID의재무및기업성과국은결과프레임워크의구성요소를연도별로점검한다. 인적역량개발지표의활용방법을고안하고품질을보증하기위하여인적역량개발부는 DFID의결과프레임워크를모니터링한다. 인적역량개발부 (HDD) 는인적역량개발을위한국제사회의자금과이니셔티브의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고책무성강화를위한영향평가를실시한다. 2.8. 시사점 우리나라농업, 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전략수립과관련하여영국의 DFID의원조전략과개발원조이행체계로부터다음의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영국은기존의전략에서경제적, 정치적상황변화를반영한개발관련목표수치등일부사항을점진적으로, 그러나지속적으로수정해나간다. Post-2015 체제와지속가능개발목표출범과같은국제사회개발패러다임에대응하는별도의전략을수립하지않는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를거대한패러다임변화로인식하기보다는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연장선상에서이해하려는노력이지배적이다. 정부 (DFID) 의원조목표도 빈곤퇴치 라는지난 MDG의가장근본적인목표로한정하였고, 이에따라빈곤감소에기여하는활동을전개하는데집중하여왔다. 농업과농촌개발분야의원조또한 세계경제번영도모 와 개도국민간

13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부문발전 이라는 DFID의일반적개발원조목표와결부하여, 개도국의농산업활성화, 농업투자증대, 소액금융서비스활성화를중심으로사업이기획되고수행된다. 또한, 영국개발원조전체전략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지는범분야 (cross-cutting) 이슈는성평등 (gender equality) 이다. 이러한맥락에서농업및농촌개발분야의개발협력프로그램또한여성의경제지위향상과여성과소녀의사회경제활동참여독려를필수사업구성요소로포함하도록정하고있다. 이와같이, 정부정책일반과농업농촌분야의개발전략및목표는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 분야별정책이일반정책의기조를구체화한형태로수립되면서, 원조의정책일관성과효율이더욱증대되는효과가있다. 둘째, 영국의개발원조는협력파트너의자립을통한개발을이끌어낼수있는원조방식과수단을선택한다. 자국기업이익도모를위한조건부원조나민관협력 (PPP) 을영국정부와민간부문사이의협력으로인식하지않는경향을보인다. 대신에, 파트너국가현지의인력을사업에참여시키는것과현지에서생산된물적자원을활용하는것을민간과의파트너십으로인식하여, 그것을활성화할방안을찾는데공을들인다. 일반적인개발원조체계와마찬가지로농업 농촌개발분야의원조이행과정에서도, 그리고정부부처뿐만아니라 NGO나민간사업수행기관도, 협력국현지에사무소를운영하고현지네트워크를활용하는것을사업효과와성공여부를결정짓는중요한요소로인식하고있다. 현지사무소와협력국정부에가급적최대한의사업집행권한과의사결정권을부여하여주인의식을함양하고사업효과의지속가능성을높이려는것이다. 현지사무소에많은인력 (DFID의경우전체직원절반 ) 을투입하고자율적운영권을주어, 현지수요를가장잘반영하는원조계획을수립하고현지상황변화에따라사업을융통성있게운영할수있게한다. 셋째, 영국은개발협력사업에관한홍보활동과원조사업관련정보공개에매우적극적이다. 영국정부는 500파운드 ( 약 80만 ~90만원 ) 이상의모든원조예산지출액에관하여집행내역을 DFID 홈페이지를통하여일반에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정부부처인 DFID뿐만아니라영국의대표적인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37 개발 NGO인팜아프리카 (Farm Africa) 역시국민들이개발원조에관하여정확하고올바르게이해할수있도록사업결과물을홍보책자로발간하며홈페이지를통하여사업성과와운영사항을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 투명한정보공개와사업결과홍보활동은 ODA 사업목적에대한국민의공감을이끌어내는데주요하게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수시로개발협력사업정보를간략하게나마업데이트하고사업이행관련기사들을작성하는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넷째, 영국의원조역사, 경험, 예산규모에비추어볼때, 영국은다소협소한지역과분야에집중적으로원조사업을전개하고있다. 중점협력국선정시대륙별로일정한수의국가를선정하지않고경제발전단계상또는역사적인관계를협력대상지역선정기준으로삼는것이일반적이다. 또한, 중점협력국가의수는 20개내외로유지한다. 정부뿐만아니라개발 NGO들도협력대상국을늘리기보다는, 대상지역을한정하고그지역에서네트워크를폭넓게형성하여더나은사업성과를도출하는데주력한다. 농업과농촌개발을위한개발협력사업또한대체적으로 DFID의중점협력국인아프리카국가를중심으로이행되고있다. 영국과의역사적인관계가깊은국가이자, 농업및농촌개발을통한빈곤퇴치의필요성이가장높은지역인아프리카국가들을선정하여농업부문개발원조역량을집중시키는것이다. 농업 농촌개발을위한영국의원조사업분야또한농산업기업확대, 소규모생산자시장참여, 소액금융도입과같이구체적인소수분야로한정되어있다. 이러한영국의개발협력분야에서나타나는점진적이고지속적인전략수정과변화, 높은원조통합성과집중도는 DFID라는독립적인정부부처가원조정책을기획하며원조프로그램을심의조정하는단일창구역할을할수있다는점에서기인할가능성이크다. 그러나원조전략의점진적수정, 현지인적 물적자원활용의극대화, 홍보및정보공개강화, 원조시행지역과분야의집중은원조창구의단일화가이루어지지않은현재의우리나라개발협력체계하에서도시도할수있는사안들이다.

138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3. 일본 3.1. ODA 개관및 JICA 의조직, 업무 일본 ODA 예산은 2014년기준 156억달러정도이며, 농림수산업에는무상원조중 10.1%, 기술협력중 12.9%, 차관지원중 2.1% 가지원되었다 (JICA 2015). < 표 4-7> 일본 2014년 ODA 예산 예산 ( 백만달러, 지출기준 ) 무상원조 (A) 2,402.72 기술협력 (B) 2,610.62 무상원조계 (C=A+B) 5,013.34 ODA차관집행 (D) 7,381.14 다자기구기여, 분담 (E) 3,247.16 ODA 총계 (C+D+E) 15,641.64 GNI 대비비율 (%) 0.19 자료 : JICA(2015: 13) 에서발췌.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는일본외무성산하의개발협력시행기관으로서, 2008년기술협력업무 ( 구 JICA 담당 ), 유상원조업무 ( 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담당 ), 무상원조업무일부 ( 일본외무성담당 ) 를통합하여새롭게출범하였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5). 본부이외에국내사무소 15개소, 해외사무소 91개소 ( 아시아 22, 태평양 9, 북미 중남미 22, 아프리카 26, 중동 9, 유럽 3) 가있으며, 인원은 1,845 명 (2015. 8. 기준 ) 이다. 도쿄에위치한 JICA 본부의경우동남아시아 대양주, 동 중앙아시아등과같이지역을담당하는부서, 민간연계, 사회기반 평화구축, 농촌개발등과같은주제별과제를담당하는부서, 그리고자금협력지원을담당하는부서등으로구성되어있다. 농업관련협력사업은 농촌개발부 에서담당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39 JICA가수행하는업무는다음네가지범주로크게나눌수있다. 첫째는 ODA 차관으로, 우리나라 EDCF가수행하는유상원조와유사한내용이다. 특이하게는개도국진출자국민간기업을위한대출 (PSIF), 자국기술을활용할것을조건으로하는차관 (STEP) 을시행하고있다. 둘째는무상원조로, 우리나라의무상원조와유사한내용이며, JICA는사전조사, 집행, 사후관리등의업무를담당한다. 이두가지는우리나라에서시행하는범주와크게다르지않다. 셋째는기술협력이다. 이것은전문가파견, 초청연수, 기자재지원등과함께개도국의사회경제개발에필수적인인재육성 ( 인적자원개발 ), 연구개발 (R&D), 기술전파, 제도적틀 (institutional framework) 의개발을지원하는분야이다 (www.jica.go.jp: 2016. 8. 30.). 이가운데개발을위한제도적틀개발의하나인 개발계획수립 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형태가있다. 즉, 1) 공공사업에관한정책결정과계획수립을지원하기위한마스터플랜및정책지원조사 ( 재정개혁, 법률체계의수립등 ), 2) 긴급상황 ( 자연재해, 분쟁등으로손상된기초인프라의복구와재건 ) 지원에관한조사, 3) 개도국정부혹은타공여국이추진하는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4) 기타조사 ( 지형도제작, 지하수조사등 ) 등이다. 우리나라는무상원조의범위에기술협력을포함시키고있으나, 일본의경우 JICA가새롭게출범하기이전의구 JICA 시절부터전담하여오던사업분야이기때문에별도로구분하여관리하는것으로보인다. 넷째는 JICA가수행하는사업중우리나라에서는그다지중요하게다루지않는것으로, 일본의민간기업을위한지원 (Proposal Based Program: PBP) 이다 (JICA 2014).

140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그림 4-2> JICA 수행업무의분류 자료 : 저자작성. 사업의발굴은해외 JICA 사무소와해외공관등으로구성된현지 ODA T/F를통해후보사업리스트 (Long/Short List) 를작성하면서시작된다. 즉, 일본외무성을거쳐사업이제안되면 JICA본부에서여러차례의회의를거쳐의견을수렴하고외무성이외의부처로부터도의견을받는다. 그러나사업선정을위한별도의위원회는없다.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TC) 및무상원조사업의경우전체적으로 3~5년이소요되는데준비단계, 즉사전평가와실시설계, 협의의사록 (RD) 체결등에 1년이상경과한다. 차관사업은일반적으로더오래소요된다. 사업종료뒤 3년이경과하면 200만달러이상의사업에대해서는사후평가를하도록되어있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41 < 그림 4-3> JICA 의 ODA 차관진행절차 자료 : JICA(www.jica.go.jp: 2016. 8. 30.). 3.2. SDGs 체제에서의 JICA 의전략 현재까지 JICA의농업및농촌개발지원의목적, 원칙, 목표는 2013년 3 월에수립된 JICA 농업 농촌개발에관한포지션문서 에기반을두고있다. JICA의농업및농촌개발관련사업은 < 그림 4-4> 와같이 1) 지속가능농업, 2) 안정적식량공급, 그리고 3) 활력있는농촌사회의촉진등세가지목표를지향하면서추진되어왔다 (www.jica.go.jp: 2016. 10. 3). 5 첫째, 지속가능한농업은 1) 개도국의농업정책수립의지원, 2) 생산에서유통, 판매에이르는가치사슬전반에대한협력, 3) 기후변화에대한 5 일본은 SDG 와관련한 JICA 전체의전략은 2016 년 10 월경에발표할예정이며 ( 영문본은 2016 년말혹은 2017 년 3 월경완성 ), 농어촌개발의부문별전략 (Sector Strategy) 은이와연계하여차후에수립될예정이다.

14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대응, 그리고 4) 고품질, 고부가가치의안전한식품생산등이목표이다. 둘째, 안정적식량공급에관련해서는특히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쌀을생산하는 23개국을대상으로 2008년부터이른바 아프리카쌀개발동맹 (Coalition for African Rice Development: CARD) 을추진해온것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이를통해 2018년까지이국가들의쌀생산량을 1,400만톤에서 2,800만톤으로두배로늘리도록하고국가별로 국가쌀개발전략 (National Rice Development Strategies) 을수립하는것등을지원한다. 셋째, 농촌사회개발과활성화를통해농촌개발을추진하는것인데, 이들국가스스로기존의 재배하고판매 (grow and sell) 하는방식에서벗어나 팔기위해재배 (grow to sell) 하는시장지향적농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계몽하는것이다. 역시아프리카지역을대상으로하는일련의 소규모원예농가의역량개발과촉진사업 (Smallholder Horticulture Empowerment and Promotion Project: SHEP) 을 2006년부터진행하고있는데이를한층업그레이드하는것이목표이다. < 그림 4-4> 농업및농촌개발지원의목적, 원칙, 목표 자료 : JICA(2015: 95).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43 한편, 중점추진국가및국가별협력전략과관련하여, JICA는중점추진국가를명시적으로설정하지는않고있다. 즉, 일본의경우, 중점국가를선정하고그국가에대한협력전략을수립하는것이아니라, ODA가진행되고있는나라들에대해외무성을중심으로국별지원정책 (Country Assistance Policy: CAP) 을수립하고있다. 아울러 5년내외의기간동안지원하게되는사업의리스트와기간, 규모등을언급한연동계획 (Rolling Plan) 을별도로수립하고있다. 이연동계획은환경변화에따라수시로변경, 업데이트된다. 이국가별지원정책문서와연동계획문서의내용은일본외무성사이트에서볼수있다 (www.mofa.go.jp: 2016. 10. 3.). 3.3. 민간과의협력사업 JICA 측의자료에의하면, 민간부문의제안에근거한협력사업 (Proposal Based Program: PBP) 은개도국에서의기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이른바 일본모델 (Japanese Model) 을활용하겠다는것이다 (JICA 2015: 109). 즉, 일본민간부문의선진기술과노하우 ( 가령, 물정화장치, 침식방지용경사면보호시트, 쌀도정시설등 ) 를활용함으로써 ODA의질적수준을제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사업의추진절차는일본민간기업으로부터제안서를받아심사를거쳐선정된기업과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이며, JICA 내민간연계사업부에서담당한다.

144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그림 4-5> JICA 의 PBP 사업의추진방안및기대효과 자료 : JICA(2015: 109). 세부절차는 1) 민간기업의예비조사, 2) JICA에제안서제출, 3) 제안서심사, 4) 비망록등작성, JICA-민간기업-상대기관서명, 5) JICA와민간기업의계약, 6) 사업수행 (1~3년), 7) 상대기관으로부터의피드백수용등으로이루어진다. PBP는정보수집및타당성조사, 보급사업및인적자원개발등두가지범주에다섯가지종류의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정보수집및타당성조사분야에는, 첫째, 중소기업파트너십추진을위한조사 사업이있다. 이는해외비즈니스를확대하려는일본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한조사사업으로, 개도국의개발과제에부합하고자하며, 사업기간은최대 1년이다. 둘째, ODA사업에민간부문이일본기술을활용하도록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urvey) 가있다. 일본의 ODA사업에일본민간기업의제품과기술을활용할수있을지에대한잠재적가능성을조사하며, 장래 ODA사업의형성을위한네트워킹과정보수집을포함한다. 사업기간은 1년이다. 셋째, BOP 사업추진을위한사전조사 (preparatory survey) 이다. 민간부문의 BOP 사업을촉진하기위한조사사업으로, 개도국의개발과제에부합하고자하며, 사업기간은최대 3년이다. 보급사업및인적자원개발분야에는, 첫째, 일본기술의보급을위한민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45 간부문과의 입증조사 (verification survey) 가있다. 특정한일본제품과기술의유용성여부를실제설치및운용함으로써입증하기위한조사사업으로, 조사종료시상대기관에게제품을이양한다. 사업기간은 1~3년이다. 둘째, 일본기술의보급을위한민간부문과의협력프로그램이다. 일본민간부문의제품, 기술, 노하우, 시스템을개도국에소개하고자워크숍, 세미나에초청하는사업으로, 사업기간은최대 2년이다. 3.4. 인적자원의개발과훈련 일본의 JICA는늘어나는인적자원에의수요에대응하고효율적인사업관리와시행을위하여다양한인적자원충원, 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의전문가양성을위하여 JICA가 2014년에시행한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사업명 / 목적 참가자수 (2015년 3월현재 )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을위한종합적인경력정보를웹사이트를통해제공 PARTNER 국제협력의인력자원으로등록한인원 10,616명 인적자원훈련 1. 제휴전문가프로그램 ( 일정한수준의전문성을갖춘청년등에대한현장교육 ) 신규 8명, 계속 14명 2. 전문가양성을위한맞춤형훈련 7개강좌 14명 3. 인턴십 ( 대학생등 1~4개월국내, 해외사무소연수 ) 1) 개방형 ( 외과의사포함 ) 2) 개발컨설턴트형 4. 기타훈련프로그램 1) JICA 전문가파견사전훈련 2) 역량제고훈련 3) UNHCR과공동안전관리훈련 4) 장기해외훈련 ( 해외대학석사과정 ) 5) 불어교육 6) 스페인어교육 7) 토속어교육 8) 기타 < 표 4-8> 인적자원의충원과교육훈련 40 명 59 명 35 명 연 12 회, 317 명총 18 회, 323 명 2 개강좌, 68 명 4 명선발 9 명 2 명 161 명 JICA 직원파견사전훈련등

146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 사례 (계속) 사업명/목적 참가자 수(2015년 3월 현재) 인적자원의 확보 1. JICA 시니어 자문관 74명 2. 특별 자문관 27명 자료: JICA(2015: 124). 한편 JICA는 파트너(PARTNER) 라는 웹사이트(JICA의 인적자원부가 운영)를 통해 인적 자원들의 캐리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http://partner.jica.go.jp). 여기에는 JICA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정부기관, NPO/NOGs, 컨설팅 업체와 기타 민간회사 등으로부터의 수많은 정보들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1만 명이 넘는 국제협력 인적자원 들이 등록되어 있 고, 2014년에는 3,323개의 구인정보와 1,711개의 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정보가 실리기도 했다(JICA 2015: 125). <그림 4-6> JICA의 PARTNER 웹사이트 초기 화면 자료: JICA-PARTNER(http://partner.jica.go.jp: 2016. 10. 3.).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47 3.5. 시사점 우리나라농업, 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전략수립과관련하여일본 JICA 사례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무상원조, 유상원조를담당하는것이외에기술협력을크게강조한다. 이는당초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의업무가 JICA로통합되기이전에 JICA가기술협력에전념하고있었기때문인것으로보이는데, 대형인프라지원등대규모예산이소요되는사업이외에우리나라의기술과경험을지원함으로써효과적으로개도국의역량을개발할수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도눈여겨볼만하다. 특히이른바 일본모델 을활용하기위하여일본민간기업의신기술, 노하우의개도국적용및이전가능성을조사, 실험하는사업에지원하는민간과의협력사업 (PBP) 도기술협력의일환으로추진되는것이어서, 민간의역할을확대할필요가있는우리나라에중요한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둘째, SDGs 체제에서의농업분야전략이 2017년초에수립될예정이라정확히파악할수는없다. 현재 JICA의농업및농촌개발지원의목표가안정적식량생산 ( 농업 ), 농촌지역활력증진 ( 농촌개발 ), 안정적식량공급 ( 식량안보 ) 의세축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2015년 2월에발표된 개발협력대강 이빈곤퇴치를위한 질적성장 (quality growth), 식품의가치사슬의발전을포함하는농림수산업의추진 을강조하고있는데, 이것들은 SDGs에서강조하고있는지속가능농업, 식량, 영양등의목표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므로새로운농업, 농촌개발전략도농업, 농촌개발, 식량안보를중심으로 SDGs 목표를충실히이행하는방향으로설정될것으로보인다. 이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 SDGs를중심으로개발협력사업을집중하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148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4. 캐나다 전통적인농업강국인캐나다는국제개발협력최우선지원분야중하나로식량안보를강조해왔다. 지속가능한농업개발을통해식량및영양에대한접근성을제고하고빈곤에처한개도국주민들의경제적소득증대측면에서농업을통한빈곤퇴치를지원해오고있다. 2015년 10월새롭게들어선캐나다의새정부는 SDGs 체제에서식량안보보다는경제개발과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농민, 특히소농에대한지원을계속해나갈것으로보인다. 캐나다는국제사회에서중재자및평화조성자역할, 인간안보라는국제규범을설정하는등중견국가로서모범적인이미지와대외적신뢰를구축해왔다. 특히여성및아동권리보호영역에서활발히활동하며독보적으로앞서나가고있다고평가된다. 인도적가치관을중심에두고통상적이익보다는최빈국의빈곤감소를목적으로협력대상국의입장에서사업의효과성을담보하고자노력하는등이상적인대외원조를수행해오고있다. 4.1. ODA 개관 캐나다 ODA규모는 2014년기준미화 43억달러정도이며, 이중농림수산업부문에는 2억 5,000만달러가지원되었다 (stats.oecd.org: 2016. 10. 9.). 1968년에설립된캐나다국제개발청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CIDA) 은캐나다 ODA를전담하는기구로무상원조사업과다자간기구 ( 다자개발은행, 유엔및지역기구 ) 를통한지원사업을수행한다. 1986년이후양허성차관을지원하는유상원조사업은수행하지않고있다. 2013년캐나다정부는국제개발협력사업이캐나다의가치관과우선순위에긴밀히일치하는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캐나다외교통상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DFAIT) 와 CIDA 를통합하여캐나다외교통상개발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rade,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49 and Development: DFATD) 를설치하였고, 그뒤이를캐나다글로벌부 (Global Affairs Canada: GAC) 로명칭을바꾸었다. 지원부문별예산배정을기준으로 2014~2015년글로벌부총예산은약 35억캐나다달러로, 이중 9% 가식량안보부문에대해지원되었다 < 그림 4-7>. < 그림 4-7> GAC 부문별 ODA 예산 (2014~2015) 단위 : 백만달러 (CAD) 자료 : GAC(2016: 11). 캐나다총공적자금원조의약 70% 가 GAC에배정된다. 그외에도주요기관으로국제금융개발은행에대한출자및개도국채무구제를담당하는재무부와개도국주요문제에대한연구를지원하는국제개발연구센터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DRC) 가있다.

150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표 4-9> 캐나다국제개발협력주요기관ODA 예산분배현황 (2014~2015) 단위 : 백만달러 (CAD) 기관명 2014년 ODA 예산 외교통상개발부 (DFATD) 3,743.61 재무부 (Finance Canada) 1,344.42 국제개발연구센터 (IDRC) 193.67 기타 210.23 예산총액 5,491.93 자료 : GAC(2015: 3) 재구성. 캐나다글로벌부의양자간개발협력프로젝트사이클은 1) 사업발굴및형성, 2) 사업기획, 3) 사업승인, 4) 사업수행, 5) 사업종료및평가로구성된다. 사업선정을위한제안서검토시 < 표 4-10> 과같이 9개의기준에대한타당성여부를검토한다. 9대평가기준중최근들어결과의지속가능성측면을더욱중요하게고려하는추세이며, 이밖에혁신, 부합성및보완성등도추가적으로고려한다. 예산측면에서는사업수행기관의재무상태를살펴보고재정위험분석을실시하는데재정위험이다소높은기관의경우사업예산을분할하여지급함으로써위험부담을낮춘다. < 표 4-10> GAC 사업선정 9대기준번호평가기준 1 사업추진의타당성 2 논리모형 (Results-based Management) 3 사업계획 4 지속가능한환경 5 성평등 6 거버넌스 7 결과의지속가능성 8 예산 9 사업수행기관의역량자료 : Global Affairs Canada(www.international.gc.ca: 2016. 9. 2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51 사업이시작되면사업수행기관은 6개월에한번씩사업보고자료 (narrative report) 와재무보고자료 (financial report) 를제출하고, 사업종료시성과지표달성여부를반영한최종보고서 (final report) 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통상적으로양자간사업기간은 1단계 (first phase) 가 3~5년으로계약되며, 7 년기간의사업도진행되고있다. 사업이 2~3단계로연장되는횟수도높은편으로사업연장의용이성을도모하기위한내부승인체제를갖추고있다. 캐나다의국제개발협력사업수행체계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현지와의파트너십구축이다. 글로벌부는사업분야에대한전문성을보유한현지전문인력을직접고용하여사업의진행경과, 주요현황등을수시로파악한다. 현지인력은사업기획단계에서함께협력한전문가로사업수행기간중에는사업모니터링을담당한다. 또한사업수행기관과의계약시프로젝트예산의일부로현지사무소개설및유지비용이반영된다. 이에따라사업수행기관은사업별로현지에프로젝트사무소를개설하고사업기간동안운영하며현지프로젝트사무소에서직접현지인력을채용하여사업을운영하도록한다. 농업분야가나에서진행되는 820만캐나다달러규모의프로젝트의경우 1명의캐나다인국가담당자와 60명의현지직원이함께협업하고있다. 사업의평가는독립적인평가를지향하여외부위탁계약방식으로추진하는데사업종료 1년전또는사업마지막해에실시하며, 사업의효과적수행여부와사업수행기관등에대한평가를실시한다. 사업의효과성제고측면에서사업종료전충분한기간을두고평가를실시하여개선사항을찾아내고이를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특징적이다. 또한모든예산에모니터링과종료평가예산을반영하며, 장기적사업의경우중간평가도별도로실시한다.

15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4.2. 일반전략 2015년 10월새롭게들어선캐나다의새정부는국제개발지원을포함한전반적인정책개정을위한검토를진행하고있다. 10년만에정권교체를이룬쥐스탱트뤼도총리정부는캐나다의 SDGs 이행지원을도모하고캐나다국제지원지침서가될새로운국제개발지원전략을수립하기위한준비작업을진행중이다. 곧발간될동전략서는캐나다정부가 20여년만에발간하는국제개발지원공식문서가된다. 전략수립을위해캐나다정부는관련기관및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국제개발지원검토문서 ( International Assistance Review ) 를발간하였다. 검토문서는주요부문별도전과제와 SDGs와관련된중점이슈, 지금까지의지원방향에대한검토, 향후목표등을제시하고질문형식으로국내외시민사회및전문가들의의견을묻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를토대로 2015년 5~7월공개컨설팅 (open consultation) 을진행하였다. 캐나다의국제개발협력정책수립과정에는정부기관과시민사회간의긴밀한협의체가마련되어있다. 이러한협의체를통해캐나다국제개발사업수행기관및연구소등전문기관은검토문서에대한의견서 (response paper) 를작성하여전략수립을위한의견을제시한다. 새로운정부출범과함께임명된글로벌부국제개발 프랑코포니장관 (Ministe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La Francophonie) 의임명서한 (Minister of Foreign Affaires Mandate Letter) 에는 SDGs 이행지원을주요업무중하나로명시되어있다 (www.international.gc.ca: 2016. 9. 27.). 새로운전략수립을위한검토문서또한이를명시하고있으며캐나다의개발협력목표와 SDGs가일치시키는것을새로운전략서개발의주된목적으로한다. 이에따라곧발간될캐나다의새로운국제개발정책프레임워크는 SDGs를주요골자로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53 < 그림 4-8> 캐나다국제개발지원검토문서및의견서 ( 예시 ) 새로운전략수립에있어캐나다는원조기본방침을세계빈곤퇴치를위한지원은캐나다정부와국민의기본적인의무 (right thing to do) 이자동시에세계평화 정의 번영은캐나다국민들에게도이득 (benefit) 이된다는것으로설정한다. 새로운전략수립의목표는캐나다국제개발협력의영향력을가장증대할수있는분야에대한선택과집중이다. 이를위해캐나다의비교우위분야를중심으로보다혁신적인사업체계및사업방식을활용하고사업결과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파트너십을강화하는것을이행전략으로추진하고자한다. 지원분야측면에서는지금까지캐나다는국제개발중점지원분야로식량안보, 아동및청소년, 지속가능한경제성장, 민주주의, 국제안보를강조하였다. SDGs 체제의새로운전략은여성및아동, 환경친화적인경제개발과기후변화, 수용적이고책임감있는거버넌스, 국제평화와안보, 인도주의적지원에집중할계획이다.

154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4.3. 농업 농촌부문전략 농업분야와관련해서는지금까지는식량안보및경제성장과관련하여추진되어왔다. 농업분야에대한개발지원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에있는데이는식량원조에대한비판적견해와기후변화등다른분야에집중하려는경향등이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새로운전략체계에서농업은기후변화와연관된사업중심으로추진될것으로보이는데특히환경적측면에서지속가능한농업에초점을둘것으로예상된다. 보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경제성장측면에서효율적이고표용적인시장과무역을통한민간부문의활성화는일자리창출, 소득증대, 식량안보강화등의효과를가져오며이를위한이행방식으로환경친화적인신기술의적용과제도개선을강조한다. 특히기후변화를경제성장에위협이되는주된요소로보고 SDGs 체제에서에너지, 소비, 농업, 토지및수자원관리분야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지원에집중하고자한다. 지속가능한친환경적농업을식량안보및일자리창출의핵심으로간주하고소농을대상으로한기후스마트농업방식교육등의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 표 4-11> 캐나다국제개발농업분야지원동향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지원금액 ( 백만달러, CAD) 571 354 294 278 198 241 비중 (%) 17.17 10.56 7.95 8.62 5.60 7.02 자료 :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tform(cidpnsi.ca: 2016. 9. 30.). 4.4. 민간과의협력 공식웹사이트에따르면캐나다정부는개도국민간부문의활성화를위한 노력의일환으로민간부문과의공동출자, 민간기업과의프로젝트형사업,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55 빈곤층을위한새로운상품개발등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 공동출자의경우의약품, 백신등의개발을위해빌 & 멜린다재단 스웨덴국제개발협력청 (SIDA) 약품회사인화이자등과협력하는사업이여기에해당된다. 프로젝트형사업의경우캐나다커피회사인팀홀튼 (Tim Hortons) 과글로벌부무역투자진흥처 (Trade Facilitation Office Canada) 와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국경지대인트리피니오 (Trifinio) 지역의커피소농들의커피생산및수출을지원한사례가있다. 아동용체온밴드, 휴대폰을활용하여혈당량을측정하는진단용스트립리더 (strip reader) 등새로운상품개발을위한자금을지원한것은새로운상품개발에해당되는사례이다. 그러나아직까지는본격적인민관협력 (PPP) 사업의추진에는다소소극적인경향을보인다. 최근 5년사이민관협력에대한중요성이인식되면서시범사업형식으로사업이수행되고있지만아직까지는별도의부서는마련되지않았으며한명의직원이관련사업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이는캐나다자원기업과수행한 PPP사업에대한회의적인견해와관련이있다. 이전보수정권은시민사회의반대에무릅쓰고광업부문민간기업과의개도국지원협력사업을추진하였는데기업의사적인이익을위한외국진출을도모한반면개도국주민들의환경, 노동등의권리를착취하였다는비판을받았다. 동시에국제개발지원을통해캐나다의통상이익을추구하였다는비판도일었다. 일례로민관협력사업이수행된페루와콜롬비아의경우캐나다와자유무역협정이체결된국가이며몽골의경우캐나다광업기업들이많이진출한국가이기도하다. 이와같은비난과더불어몽골보다는최빈국에대한지원을늘리고중점지원국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비판등개발협력사업의일환으로 PPP를추진하는것에대해부정적인시각이앞서고있다.

15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4.5. 사업추진체계에서의연계 캐나다는국제지원통합체계 (International Assistance Envelope: IAE) 를통해원조를통합적으로관리한다. IAE는국제지원자금관리도구로이를통해총리실, GAC, 재무부는원조재원관련주요의사결정을집행된다. IAE는캐나다의국제지원활동자금의약 90% 를관리하며여기에는 ODA( 주로 GAC, 재무부, IDRC를지원 ) 및비ODA( 평화유지군등 ) 금액이포함되어있다. 나머지 10% 는난민지원자금등기타채널을통해지원된 ODA 자금으로구성된다. 단일관리시스템하에부처별역할및예산내역을명시함으로써사업의중복을피하고예산을투명하고효율적인방식으로관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다년도예산계획을토대로관리되고있어예측가능성제고측면에서도효율적이다. IAE의자금약 75% 가 GAC 프로젝트에투입되며그외 10% 는국제금융기구지원을담당하는재무부에지원되며나머지는보건부등여러부처에배분된다. 캐나다의경우 GAC 외다른부처들은국제적인활동을하거나국제조달을수행할권한이없는관계로국제개발협력사업에있어타부처와의조율의필요성이미미하다. 일부부처가 OECD DAC 기준 ODA 자금으로분류되는역량강화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나예산및규모가매우작은사업이다. 프로젝트의내용에따라다른부처의전문성이필요할경우 GAC의주도아래다른부처들이프로젝트에참여하는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고있다. 외국에서캐나다는특히유럽, 호주등과좋은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외국타원조기관과의협력은분기별로사업대상국현지담당부처가주최하는분야별원조기관실무그룹 (donor working group) 에서사업조율이이루어진다. 타원조기관과의사업연계의예시로농민들의농산물판매증진을목적으로원예분야엄브렐러회사 (umbrella company) 를설립하고동일한가치사슬과관련된사업을지원하는타원조기관이동회사를지원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를위해 FAO가회사를설립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57 진하여해당가치사슬강화를위해네덜란드, EU, 호주등과함께협력해나가고있다. 4.6. 인적자원의개발 사업수행을위한인적자원의개발은주로사업수행기관이자체적으로운영하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농업분야사업수행기관중하나인캐나다협동조합연합 (CCA) 의경우연중두번 학습주간 (learning week) 행사를개최하는데, 동행사는직원들의사업수행경험및사업수행과정에서배운점을공유하고그룹토론을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이와별도로결과에기반을둔사업관리 (Results-Based Management: RBM) 트레이닝프로그램을자체적으로운영한다. 또다른사업수행기관인 애그리팀 (Agriteam) 은신규직원들을대상으로 RBM 및젠더와관련된트레이닝프로그램과사업매뉴얼을제공하고있다. 또한사업착수단계에서사업과관련된모든관계자들을대상으로현지프로젝트사무소에서사업관리및모니터링에대한워크숍을실시한다. 캐나다글로벌부는글로벌부직원들을위한 RBM 트레이닝에국내사업수행기관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사업수행기관들이자체적으로각분야의전문가들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그외별도의트레이닝프로그램은따로제공하지않고있다. 4.7. 협력대상국선정및농업관련세부분야의선택과집중 캐나다는캐나다의국익, 가치관, 프랑스문화권, 캐나다내대규모이민자공동체가형성된국가 ( 우크라이나 ), 캐나다의전통적우방국 ( 아이티 ) 등을고려하여중점지원국을선정한다. 현재중점지원국은지정된국가는총 25개국이다.

158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 표 4-12> 캐나다국제개발협력중점지원국 지역 중점지원국 미주 캐리비안지역, 콜롬비아, 아이티, 온두라스, 페루 아시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동유럽 우크라이나 중동및아프리카 요르단, 웨스트뱅크및가자지역 사하라이남아프리카 베냉,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남수단, 탄자니아 자료 : Global Affairs Canada(www.international.gc.ca: 2016. 9. 26.). 캐나다의중점협력국가중농업, 농촌개발, 식량안보가지원우선순위로명시된국가에는콜롬비아, 온두라스, 베트남, 우크라이나, 웨스트뱅크및가자지역,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가나, 말리, 세네갈, 남수단등이있다. 농업, 농촌개발지원을위한국별세부지원사항은 < 표 4-13> 과같다. < 표 4-13> 주요국가별농업개발지원세부분야 국가지원분야세부내용 콜롬비아온두라스베트남우크라이나웨스트뱅크및가자 경제성장식량안보경제성장, 식량안보경제성장인도주의적차원의식량안보 - 소작농민을위한신용및보험제도개선 - 농촌경제다각화 - 농민및중소기업의시장접근성개선 - 소농농업생산방식개선 - 소농의고부가가치작물및전통곡식품질제고 - 친환경미량관개시스템설치 - 천연자원관리 - 농업생산자조합및금융기구강화 - 고품질고영양식량에대한접근성강화 - 빈곤한농촌지역대상소규모인프라 ( 관개수로등 ) 에대한접근성개선을통한농업생산성강화및농업개발 - 농민들의생산및소득증대를위한역량강화및농업지원접근성개선 - 소농, 특히여성중심농가들에대한현대적이고친환경적인관리방식제고 - 농가등을위한지역비즈니스환경개선 - 장기간의분쟁으로피해를입은팔레스타인 - 빈곤층의소득창출및식량생산역량강화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59 ( 계속 ) 국가 지원분야 세부내용 부르키나파소 경제성장 - 여성벼생산자들의파아보일링기술교육을통한벼품질개선 - 벼생산자단체의금융서비스접근성강화등을통한거버넌스및가치사슬참여제고 에티오피아 식량안보 - 식량접근성개선 - 농업생산성제고를위한농민역량강화및제도개선 - 시장접근성개선 - 토양및수자원관리 가나 식량안보 - 북부지역마을단위식량안보개선 - 농업관련연구지원및농민단체강화 - 토지및수자원관리 - 식량및농업부문제도개선지원 말리 식량안보 - 새로운경작지개발 - 농민생산자단체생산역량강화 - 농민생산자단체의농업신용및시장에대한접근성강화 세네갈 식량안보 - 고영양작물생산성강화 - 여성및아동영양상태개선 남수단 식량안보 - 농업생산성강화 - 시장접근성개선 - 식량안보취약층에대한지원 자료 : Global Affairs Canada(www.international.gc.ca: 2016. 9. 26.). 4.8. 시사점 우리나라농업, 농촌개발분야개발협력전략수립과관련하여캐나다글로벌부 (GAC) 사례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첫째, 캐나다정부는 SDGs 전략수립을위해국내, 공여국및개발도상국의학계, 사업수행기관, 시민사회, 국제기구등여러개발협력파트너기관에게캐나다정부의정책 ( 안 ) 을소개하고이에대한활발한논의과정을거친다. 민주적인과정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 ODA 정책을수립한다.

160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캐나다는 2008년에대외원조책무법 (Official Development Accountability Act, 이하 ODA 책무법 ) 을제정하여 ODA와관련된의사결정을함에있어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등외부전문기관에 2년에한번씩컨설팅받도록하는등원조정책수립에있어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 을중시한다. 우리나라또한민간컨설팅업체, NGO, 기업등과파트너십을형성하여보다민주적이고투명한의사결정체계를수립해야할것이다. 둘째, 캐나다는 1950년콜롬보플랜에참가하였으며 1968년 CIDA를설립하면서본격적인 ODA 활동을수행해왔다. 이처럼오랜기간동안개도국지원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각분야전문성과경험을축적한사업수행기관을육성할수있었다. 이런사업수행기관들은캐나다정부가 ODA 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경험과전문성을토대로구체적인안을제시할역량을갖추고있다. SDGs 이행을위한새로운전략문서를만드는과정에서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활동하는캐나다국내사업수행기관들도적극적으로참여하여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수행이개도국현지를중심으로수행되기때문에캐나다사업수행기관들은사업별로프로젝트현지사무소를설립하고현지인력을채용하여사업을관리한다. 현지인력을고용, 양성하고이들과협력할수있는역량이있기에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또한사업수행기관들이관련정책수립에있어적극적인목소리를내고우수한현지사업수행역량을갖출수있도록사업수행기관의역량강화를적극적으로도모할필요가있다. 셋째, 캐나다는사업수행시현지주민들과의신뢰형성에많은자원과노력을투입하며, 프로젝트별로현지파트너기관과사업수행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상호간의책무를강화하는데적절한사업수행체계를보유하고있다. 특히사업별로현지프로젝트사무소개설및유지비용이프로젝트자금의일환으로지원되는것이흥미롭다. 현지주민들과의신뢰형성을중시하기때문에사업기간또한길게설정하고있으며 1년정도는현지에서사업수행에필요한인프라및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집중한다. 이와같이사업수행체계를우리나라의실정이아닌협력대상국, 그리고사업의지속가능성을중심에두고자하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61 5.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5.1. SDGs 달성을위한기본방향 IFAD는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에기여하고자 2016년새로운방향을제시하는중장기추진전략을수립하였다 (IFAD Strategic Framework 2016~2025). IFAD는기본적으로 UN의궁극적인목표인빈곤퇴치에대한기조를유지하고있으며, BBS 전략 을도입하였다. BBS 전략은 Bigger, Better, Smarter를지향하는것이며, 각각의세부기조는 1) 보다많은예산과자원을농촌지역개발에투입하고, 2) 지식공유, 정책개발및참여, 대상국과의파트너십강화, 개혁등을통해국별프로그램의질을높이며, 3) 대상국의수요변화에대응하여비용대비효과성을고려한개발협력사업추진등으로구분하고있다. IFAD는 3개의궁극적인목표를설정하고있다. 첫번째목표는농촌지역의빈곤인구에대한역량강화이며, 두번째는시장참여를통해농촌지역빈곤인구의혜택을증가시키고, 세번째는빈곤인구경제활동의환경적지속가능성및기후변화대응역량을제고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 IFAD는 1) 정책적프레임워크를개별국가와국제적인틀로구분하여도입하고, 2) 농촌지역에대한투자를증대하며, 3) 개별국가별농촌정책과프로그램개발, 시행및평가등의역량을개선하고자한다. IFAD는궁극적으로 SDGs 달성에기여할수있는핵심적인요소에대한연구를지속하고있다. 특히 IFAD는 1) 글로벌개발을위한핵심축으로서의역할, 2) 초점을두어야하는목적, 수행방안, 전략적인목표설정과결과도출, 3) IFAD의독자적인개발협력사업, 글로벌및지역별무상원조사업등을조화롭게시행하여새로운정책과전략에부응할수있는방안마련, 4) IFAD 인력에대한궁극적인정책의일관성을제공하여 SDGs 달성에기여하고자한다. IFAD가제시한 BBS 전략의구체적인실행계획은 1) Bigger: IFAD의개

16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발협력에대한규모확대방안과관련이있다. IFAD는 SDGs 최상위목표인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농업개발을위해예산증액이필수적이라판단하고있다. 특히, 효과적인개발을위해공적자금과민간투자가병행되어야함을직시하고있다. 2) Better: 예산규모확대만으로개발협력의효과성제고에한계가있기때문에개발협력사업의품질을제고하고자한다. 따라서 IFAD는국가별프로그램별전략목표를대상국정부정책과연계하여설정하고목표달성을위한무상지원프로젝트를추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구체적인방향은다양한문제에접근하기위해실제농촌지역주민이직면하고있는어려움을분류하여이를프로젝트시행을통해개선하는것이다. 세부사항은농촌주민의습득력강화, 필요한지식개발및증거제공을통해사업추진시점에서부터시행까지의품질을제고함은물론정책수립에참여하여대상국정부와의협력체계를강화는것이다. 3) Smarter: 상대적으로비용대비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의결과를제시하는것과연계되어있다. 이를위해 IFAD는본부의모든부서와국별사무소의협력을강화하여주어진자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한다. 5.2. IFAD 의중장기전략 (2016~2025) IFAD의전략적비전은 1) 절대빈곤을퇴치하고, 2) 농촌지역주민생활에자긍심을고취시키며, 3) 지속가능한농촌생활여건조성을통해번영의메시지를전파하고, 4) 자립적인식량안보를성취하여, 5) 농촌지역의젊은세대에게보다나은삶을영위할수있게하는것이다. 위에서언급된비전을실행하기위해서 IFAD는 1) 빈곤인구의사회 경제적역량강화, 2) 빈곤인구를위한제도적지원체계강화, 3) 빈곤인구의경제활동다양화와수익성및생산성제고, 4) 빈곤인구의국가경제참여확대, 5) 빈곤인구의영양을고려한식량제공, 6) 환경친화적재화공급확대에초점을두고있다. 더불어초점그룹은농업가치사슬내에종사하는소규모농민과수산업종사자이며, 특히여성, 소수민족 ( 원주민 ), 그리고젊은세대가대상이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63 < 그림 4-9> IFAD 의 SDGs 관련전략및목표 자료 : IFAD(2016) 를토대로저자재구성. 1IFAD의중장기전략은전략적비전과전략적목표 (overarching goal) 를통해 SDGs 달성에기여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전략적목표는위에서언급하였듯이소득증대와지속가능하고회복가능한생계수단의조성을통해식량안보강화와빈곤을퇴치하는것이다. 또한중장기전략은 IFAD 의 5가지사업추진원칙 (principles of engagement) 에준하여실시하고자한다. 5가지원칙은 1) 집중 (targeting), 2) 권한강화 (empowerment), 3)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4) 개혁, 학습및규모확대 (innovation, learning and scaling up), 그리고 5) 협력강화 (partnerships) 등이다. IFAD가지원하는모든개발협력사업은농촌빈곤인구에집중하여경제 사회적역할강

164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화를통해양성평등을촉진하여학습과규모확대를토대로한개혁을지향하고효과적이고효율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SDGs와관련하여 IFAD는목표 1, 2, 5, 8, 10, 13, 15가농업부분이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에실제전략적목적은 1) 농촌빈곤층의생산능력증대, 2) 시장참여를통한소득증대, 3) 경제활동의환경적지속가능성및회복력강화로설정하고있다. 더불어중점분야로는전략목적 1) 과관련하여천연자원의접근성강화, 농업기술및생산서비스접근성강화, 포괄적금융서비스제공과빈곤인구의영양을제고하는것이며, 전략목적 2) 를위해농기업및고용기회의다양성확대, 농업분야투자환경조성, 생산자조직구축, 그리고지역인프라구축등이다. 또한전략목적 3) 은기후변화와환경적인지속가능성을고려한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 그림 4-9>. 특히, 협력강화는 SDGs 17과연관되어있으며, 로마에위치하고있는국제기구 (FAO, WFP) 등과의협력이우선순위이다. 더불어 IFAD는지속가능성강화를위한민관협력사업의확대를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 일명 4P(Public-Private-Producer-Partnership) 를도입하고자한다. 5.3. 성과관리방안 기본적으로 IFAD는중장기전략의성과를측정하기위해성과측정틀 (Results Measurement Frameworks: RMFs) 을도입하였으며, 사업수행중애로사항의개선을위해추가지원등이이루어질수있게전반적인지원체계를개편하고자한다. 결과적으로 IFAD의성과관리는기존의성과중심접근법 (Results-Based Approach: RBA) 에서추가지원이나보충지원 (complementary support) 등이이루어질수있는체제로전환되면서변화이론 (Theory of Changes) 을도입하고있는중이라해석할수있다. 특히, 변화이론의도입은개발협력사업의구성, 시행, 예산집행절차등에서다양한변화를추구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나라에게주는시사점이크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65 IFAD가도입하고있는변화이론의절차및활용과정은첫째, 장기성과 (long-term outcome) 를구체화하고, 둘째, 변화과정 (pathway of change) 을발전시키며, 셋째, 성과를측정가능하도록현실화 (operationalize) 하고, 넷째, 개발협력사업및활동 (intervention) 을정의하며, 다섯째, 가정 (assumption) 을명확히하는것이다. 변화이론의적용과정은 1) 변화이론과정을실행하는첫단계로성과에대한개념을명확히하여개발협력사업 (intervention) 이다양한구성요소를기반으로달성하고자하는목표에초점을두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통상변화도식도 (map) 을작성하는단계로변화과정 (pathway of change) 을구체화하는핵심적인과정이다. 이단계는성과와관련된모든전제조건을구체화하여장기목표달성을위해일관되고연속적인변화가달성되도록하는도구또는설계도를작성하는것이다. 이러한변화과정맵을중심으로일련의구체적인일들이계획되고변화이론이전개되기때문에매우중요한과정이라고할수있다. 세번째단계는성과를측정가능할수있도록현실화 (operationalize) 하는것이다. 이과정은측정가능하고수집가능한데이터에초점을둔성과지표만활용하는경우가많으나창의적인방법으로지표를반영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는변화과정맵을작성하고, 성과를현실화한이후에는프로그램, 정책, 활동등을구체화하는경우가많으나, 이단계에서는사업실행을구체화하는것이아닌장기목표달성을위한일반적인전략수립이중요하다. 따라서네번째단계는, 사업및활동 (intervention) 을정의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 사업참여자가만들어낼수있는성과와목표달성이불가능한성과를구분해내는것이매우중요하며, 이를통해변화과정맵의성과내에서실질적으로발전시킬전략을결정하게되고예상되는결과를통해사업관리를합리적으로할수있게된다. 마지막으로는가정 (assumption) 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변화이론은주로두가지형태의가정이중요하다. 우선각전제조건이변화과정맵의결과달성에있어서 왜중요한지 와 그전제조건은장기성과를가져오는데충분한지 에대한가정이명확해야한다. 특히, 변화과정맵의작성을통해수행하고자하는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이나성과도출이어려울때인과관계를분석

166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하여대체사업 (substitute) 이아닌보완적사업 (complementary) 이시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변화이론의핵심이다. 5.4. 시사점 IFAD는농림수산분야와관련있는 SDGs 목표선정을토대로전략적비전, 상위목표, 세가지의전략목적, 중점분야, 성과와성과확산방안을중장기전략에포함하고있다. 이는 IFAD가추진또는지원하고있는모든개발협력사업의목표를 SDGs와연계하여시행하고자하는의미이며, 관련 SDGs 목표별중점추진분야를선정하여국별성과관리를통해국제사회가추구하는글로벌목표달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 IFAD는변화이론을도입하고개발협력사업시행중개선사항을지속적으로보완하여사업이추구하는궁극적목표달성에초점을두고자한다. 우리나라는아직까지농림업분야에서 SDGs를고려한중장기전략수립에대한논의조차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정부에서수립한제2차기본계획 (2016~2020) 에따라개발협력사업의방향을설정하는수준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2차기본계획은 SDGs와연계되어수립되지않았고실제그내용도구체적이지못하다. 또한우리정부는제2기국별협력전략 (CPS) 수립시국별중점분야선정을통해농업분야의역할을설정하고자하나, 구체성이없어실제개발협력사업을시행하는기관들의역량에따라사업이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1) 우리나라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 SDGs와연계된농림업분야의중장기국제개발협력추진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농림업분야의중장기전략은최상위목표를 SDGs와연계하여설정하고, 비전, 전략적목표와목표달성을위한중점분야및실행계획, 성과관리방안, 성과확산방안등을포함하여제시해야한다. 결과적으로 Post-2015시대농림업분야는중장기전략을토대로정책적일관성을고려한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이시행되어야한다. 특히, 2) SDGs 시대개발협력사업은신뢰성있는성과관리가중요하며,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67 사업시행중에도보완적인사업이추가되어그사업이당초설정했던목표달성에초점을둘필요가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대부분의개발협력사업과해당사업에대한예산계획수립및배정이특정정부부처에서별도의절차를통해결정되기때문에추가보완적사업을위한예산집행이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의성과를측정하여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을수행하려면프로그램또는개발협력정책시행시실제로나타나는결과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달성여부와그정도를파악하여야한다. 또한그에대한검토와분석을하는모니터링과개선사항을제시하는평가를수행해야하기때문에예산집행에대한구조적인제약은미미할수도있다. 더불어사업에대한모니터링은특정지표에대한체계적인정보수집을통해현재진행되는사업의관계자에게목표와지표에대해어느정도달성되고있는지, 투입된자원과비교하여성과를파악 보고하는것이라면사업계획시점에예산을책정하여활용할수있도록할수있기때문에예산책정및배정의행정적제약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는 SDGs 시대를맞이하여국제사회가추구하는인류공동의목표를개발협력의최상위목표로설정하고농업분야에대한구체적인중장기전략수립과추가보완적사업추진이가능한예산측면의유동성확보, 그리고개발협력사업의성과관리방안제시를통해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6. 식량농업기구 (UNFAO) 6.1. SDGs 달성을위한기본방향 FAO는농림수산분야 SDGs의실질적모니터링을강화하고그역할을정립하기위해내부전략서 ( FAO's role in monitor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를작성하여농림수산분야의 SDG 지표를토대로한국별지원방

168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안을논의하고있다. 이전략서는개별지표 (indicator) 를활용하여국별통계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현지전문가역량개발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포함하고있다. 특히, FAO는 17개의 SDGs 중농림수산분야목표를목표 2, 5, 6, 12, 14, 15 등 6개로선정하고있다. 더불어 SDG 지표에관한대상국별자료는가용성, 신뢰성과호환성을고려한수집방법을통해수집되어야함은물론국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적용하여개별국가와국제사회의 SDGs 인식차이를감소하고일관성있는 SDG 지표의활용을도모하고자한다. SDG 지표의모니터링을위해 FAO가판단하고있는국제기구의역할은국별자료의경우글로벌지표와호환성이있어야하며, 권역별, 글로벌수준에서취합될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따라서 FAO는 SDGs관련통계를관장할수있는부서간작업반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IDWG) 을구축하여권역별, 국별 FAO 사무소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 IDWG의주요역할은유엔통계국의 SDGs 관련정보를공유하고, FAO가내부적으로일관된방향이설정될수있게하며, SDGs와관련된작업부서에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다. 특히, SDG 지표의모니터링을위한 FAO의역할은 6개의목표와관련된국별자료수집이다. 따라서 FAO는조만간 SDG 지표와관련된 FAO의작업을단순한점수표로요약한웹사이트를제작하여일반인에게제공하고자하며, 이웹사이트는 1년주기로업데이트할예정이다. 또한그동안 FAO에서제공하고있는국제식량불안정성보고서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SOFI), 식량및농업현황보고서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SOFA), 국제수산및양식현황보고서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SOFIA), 농산물시장현황보고서 (The State of Agricultural Commodities Markets: SOCO) 에 SDG 지표와연관된내용및자료를수록할계획이다. FAO의 SDG 지표에대한통계지원방안은 1) 이러닝 (e-learning), 권역별, 국별워크숍및세미나를포함한교육훈련프로그램지원, 2) 식량및농업과관련된기존의자료출처및조사방법을개선하는기술적지원과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69 3) SDG 지표의국별또는권역별자료의구분을위한기술적지원등이다. FAO는국별, 권역별통계관련훈련프로그램제공등통계관련대상국공무원의역량강화를통한신뢰성있는자료수집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 FAO가보유하고있는기존의통계수집방법을개선하여 SDG 지표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자한다. 예를들어, 영양결핍유병율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지표 2.1.1) 관련기존모듈의활용방안에대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여자료수집의효율성을제고하며, 8~10개문항으로구성된농가조사표를배포하여식량부족경험척도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지표 2.1.2) 관련자료를수집하고자한다. 이러한자료수집방법은 FAO가기존에활용하고있는통계수집모듈이나특정분야 ( 식량안보, 영양결핍, 식량자원등 ) 의자료수집에활용하는방법등이며, 현재 FAO는 SDG 지표와관련된사항을기존통계수집방법에포함하여개선하는작업을하고있다. FAO의기존통계모듈은위에설명한 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Food Insecurity Experience Scale 외에도식량및농업자원자료인 DAD-IS DB, 식량가격과관련된모듈인 Food Price Monitoring and Analysis Tool, FPMA Tool, 용수관련통계모듈인 AQUASTAT DB, 산림관련통계모듈인 Open Foris Collect Earth 등이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6.2. FAO 의중장기개발협력전략 FAO는 1) 영양부분을포함한식량안보강화, 2) 생산적이고지속가능한농업, 3) 농촌빈곤퇴치, 4) 포괄적인식량생산체계구축, 5) 자연재해대응복원력강화등의 5가지전략적목표설정을통해권역별추진전략을수립하고있다. 권역별추진전략은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중남미로구분되어있으며, 관련이니셔티브 (Initiative) 지원을통해포괄적인전략을수립하고있다. 또한지속가능농업측면에서아시아 태평양권역은주식인쌀에초점을둔지원전략을, 중남미권역은농업용수에초점을두어권역

170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별맞춤형전략을수립하고있다. 농촌빈곤퇴치목표는모든권역에서가족농을포함한소규모농가에집중하고있으며, 식량생산체계구축에대한목표는가치사슬개선이나농산물무역체계구축등으로세분화되어있다. FAO는실제개발협력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중장기추진전략과연계되는국별협력전략 (Country Programming Frameworks: CPFs) 을별도로수립하고있다. CPFs는우리나라가수립하고있는국가협력전략 (CPS) 과유사하며, 실제대상국의농업 농촌분야의구체적인분석을통한문제점을도출하고대상국입장에서추진될수있는개발협력사업지원을통해문제점을개선하고자하는추진전략의하나이다. FAO는권역별중장기전략서와더불어기후 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블루성장이니셔티브 (The Blue Growth Initiative), 개발을위한모니터링, 식량사슬위기-조기예방시스템 (Food Chain Crisis-Emergency Prevention System), 굶주림없는세상, 지속가능집약농업, 가족농및소농대상농촌고용, 포괄적농업및식량생산체계, 복원력강화, 농업및식량분야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농촌의가난퇴치와식량안보강화를위한사회적서비스등 11개민간투자분야를선정하여협력하고자한다.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71 < 그림 4-10> FAO 의농업협력전략 자료 : FAO(2016) 를토대로저자재구성. 6.3. 성과관리 FAO의성과관리방안은앞에서언급된것과같이개도국의통계시스템구축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FAO는 SDGs와연계된효과적인개발협력사업의구상을위해신뢰성있는자료수집체계구축이필수적이라인식하여개도국통계수집체계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또한통계와관련된개도국의역량강화는국별전략수립및우선순위결정에기본적인요소라판단하고있다. 따라서 FAO는기타국제기구및공여국과협력하여글로벌농업 농촌통계개선전략 (Global Strategy to improve Agricultural and

172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Rural Statistics) 을시행하고있다. 이전략은농식품및농촌사회와관련된통계의품질을개선하고 1) 식량안보수준의측정방안을개선하고자하는 VoH (the Voices of the Hungry) 이니셔티브, 2) 농업 농촌통합조사 (Agricultural and Rural Integrated Survey: AGRIS) 이니셔티브, 3) 지역별자연자원모니터링 (Geospatial Framework for Natural Resources Monitoring) 등을활용하고자한다. VoH 이니셔티브는단순한설문조사를통해식량안보가불안정한개도국을대상으로시행하는것이다. 이조사를통해수집된자료는자연재해또는기근의발생후필요한식량제공이나양성평등원칙에따른식량공급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를분석할수있다. 또한분석결과를토대로 FAO는개도국의식량안보수준을고려한적절한개발협력사업지원과이를통한영향평가를수행할수있다. AGRIS 이니셔티브는상대적으로비용대비효과성을고려한신속한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해채택된농업 농촌통합조사시스템이다. 주요내용은농산물생산성, 생계수단, 자연자원활용등에대한포괄적인자료수집체계구축을지원하는것이다. 특히, AGRIS 이니셔티브는개도국의통계처리역량강화를통해필요한자료를생성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지역별자연자원모니터링은농산물재배지역, 단수추정, 생산량전망, 조기경보, 산림및수산과용수등의모니터링을개선하기위해제안되었다. 이통계관리방안은대규모샘플이필요하기때문에아직까지시행되지않고있으나, 종합적인정보관리체계로구축될예정이다. 6.4. 시사점 FAO는중장기목표를달성하기위해중장기추진전략, 권역별맞춤형전략, 개별국가별세부전략등을수립하고있다. 특히, 개발협력사업의주체를대상국정부로인식하고자체적인정책개발과추진을지원하고있다. 또한, SDG 목표 2, 5, 6, 12, 14, 15를 FAO가기여할수있는분야로선정

주요공여국과국제기구사례 173 하고 UN이제시한성과지표를토대로구체적인통계수집방안과대상국통계관련부처의역량개발프로그램지원등개발협력사업추진부터통계수집까지의다양한세부분야에지원을확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제농업개발협력분야는대부분국무총리실주관으로수립되고있는국별협력전략 (CPS) 을토대로농업분야가중점협력분야로선정된국가를대상으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는농업과같은분야의특수성을고려한개발협력전략이라기보다단기간추진방향을제시한전략서로국제사회에서제언하고있는효과성제고나성과중심사업추진이어려운단점이있다. 따라서향후우리나라의국제농업개발협력은 1) SDGs 달성에기여할수있는중장기분야별추진전략과국가별동분야의개발협력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고, 2) SDGs 목표달성을위해지원되고있는개발협력사업의성과를 SDG 지표로측정할필요가있으며, 3) 이를위해대상국통계관련역량을파악하여필요한지원을병행할필요가있다. 더불어 4) 향후 ODA 재원을활용한공적지원과민간투자또는민간재원을활용한개발협력사업분야도제시되어국제농업개발협력의범위와규모를확대, 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의역할을강화하여야한다.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제 5 장 1. 목표와기본방향의설정 1.1. 기본적고려사항 Post-2015 시대를맞이하여농업및농촌개발분야의국제개발협력은다음과같은두가지방향에중점을두어전략을수립하고추진하여야할것이다. 첫째, Post-2015의핵심적원칙을반영한전략이어야한다. 즉, 국제적으로는 SDGs의목표들을실현할수있는내용과방법을갖춘사업들이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 SDGs 목표들의달성여부를측정하는성과지표를면밀히검토하여이에따라사업을선정, 추진하고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충실히이행하는데기여하여야한다. 둘째, 2016년을기점으로국내에서도국가적중기로드맵이새롭게수립된점을반영하여, 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방향을전략에서충실히현실화할수있어야한다.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농식품부를포함한우리나라의농업부문 ODA가양적으로크게팽창하여왔으며, 이제약 10 년이경과한이시점에서사업의내실화, 글로벌화등의질적차원에서의업그레이드가필요하다. 박수영 (2016: 171) 은이와관련하여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의전략이중점적으로추진하여야할사업을세가지분야로제안하고있다 < 그림 5-1>. 이는 1) 소농과여성농민을위하여지속가능한친빈곤농촌공동체개발사

176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업, 2) 전통및혁신기술을활용하여농업생산성을향상하고기후변화에대응하는사업, 그리고 3) 기후변화에의적응과복원력을높일수있도록농민의시장, 정보에의접근성향상사업등이다. 이러한원칙과사업분야를통하여궁극적으로기후변화에의대응, 지속가능한농업생산성향상, 식량및영양안보달성이라고하는목표를달성하도록한다. < 그림 5-1> 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전략체계 ( 안 ) 자료 : 박수영 (2016: 171). 이러한논의는 SDGs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중점추진하여야할농업, 농촌개발분야에서의사업분야에관한것이다. 그러나사업의분야이외에도사업의효과적, 효율적인추진을위한역량과추진체계등의전략적측면에도초점을맞추어야한다. 이하에서는앞에서논의한추진과제들에대하여앞으로우리나라정부와사업시행기관이고려하여야할구체적방향에관하여제안하고자한다. 1.2. 목표와기본방향 Post-2015 시대의 SDGs 목표달성을위한국제농업개발협력의전략은우리나라의제2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비전과기본방향에기반을두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177 고그목표를수립하도록한다. 제2차기본계획의비전은 인류의공동번영과세계평화에기여 하는것과그하위비전으로 SDGs 이행목표달성기여 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고기본계획의목표는별도로제시하지않았다. 아울러추진원칙으로 국제개발협력통합적추진, 국제개발협력내실제고, 국제개발협력의참여확대 를제시하고, 이러한 3개의추진원칙별로각각 5~6개의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 앞의제2장참조 ). 이에기반을두어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의목표는 농업분야지속가능개발목표달성및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원칙과과제의수행에기여 하는것으로설정한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 3가지의기본방향과이를달성하기위한 3개의수단및 4개의추진과제로전략을구성한다. 기본방향과이를위한수단은 1) 개발협력역량제고로사업수행의내실화, 2) 연계와협업으로사업추진의체계화, 3) 전략적선택과집중으로개발협력의효율화등이다. 사업수행의내실화를위한추진과제로는개발협력수행을위한인적, 조직역량등사업추진역량을제고하는것을제시한다. 체계적사업추진을위해서는민관협력, 유관기관간의협력등이추진과제이다. 개발협력의효율화를위해서는중점국가와중점사업에의선택과집중등을제시한다. < 그림 5-2> 국제농업개발협력전략의구상

178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2. 추진과제별전략 2.1. 사업추진역량제고 개발협력사업의발굴, 기획과형성과정에서는정부부처나 KOICA와같은사업시행기관이담당한다고하더라도기술협력이나프로젝트형사업을실제로현지에서집행하는기관, 전문가의역량은매우중요하다. 사업수행과정에서역량있는조직과전문가를양성하고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에대한장기적접근이필요하다. 2.1.1. 민간부문의참여와역할분담을통한전문화 앞에서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사업집행은공공부문에크게의존해있는것이사실이다. 공공부문 ( 공사, 국책연구기관등 ) 이개발협력사업, 컨설팅등기술협력에적극참여하는것은우리나라만의특이한현상으로, 점진적으로민간부문이이를전담하는방향으로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 ( 박복영외 2015: 125). 일본의사례를보면, JICA가발주하는 ODA사업에전념하여참여하는민간컨설팅업체가있으며 ( 가령 NTC 인터내셔널 ), 혹은강력한조직적, 인적기반을갖추고 ODA 사업에도적극진출하는대형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업체가있어서 ( 가령일본공영 ( 日本共營 )), 민간부문이농업, 농촌개발을포함하여다양한분야에전문성을가지고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는민간연구소나대학, NGO 등이다수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고있으나그영세성으로말미암아중규모이상사업에의참여가쉽지않은실정이다. 여기에는개도국과의네트워킹을위한현지법인이나사무소의설치가어렵다는사정도작용한다. 한편으로는대기업과연계된컨설팅, 엔지니어링업체들은인프라사업의설계나감리등을중심으로참여하고있으나, 농업분야 ODA의사업별규모가여타국제개발사업에비하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179 여크지않고 ODA 분야자체의시장규모가작기때문에컨설팅업계에서적극적인관심을보이지않는다. 향후에는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추진의역량제고를위하여공공과민간부문이가지고있는조직적, 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특히공공부문의기관들이국가기관으로서부여된본연의업무에충실할수있도록집중하는방향으로전환하여야한다. 이에대한방안으로,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역할을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박복영외 (2015: 167) 는원조기관, 즉공공부문은행정기능에주력하고개발컨설팅기업, 즉민간부문이자체보유한지역, 분야전문인력을활용하여개발, 수행, 평가등민간참여가가능한부문을담당할것을제안한다. 기본적으로개발협력과관련한공공의역할은 ODA 관련국내외여건의파악과대응, 국내관련정책, 계획의수립과집행, 사업의관리, 그리고사업수행기관을지원할기초자료의수집과제공일것이다. 이러한역할들은공공기관이가지고있는인적자원의전문성을동원하여수행하도록한다. 민간부문에서사업을수행하는기관의경우사업의충실한집행을위한자체조직과인적자원의구성과양성, 배치등으로전문성을제고하도록한다. 그리고사업집행의전과정을담당하며, 현지에서의물적, 인적네트워킹을구축, 유지하도록한다. 이러한기본방향아래현실적으로는공공및민간연구소의전문가, 대학등에서의전문가가개인적차원에서적절하고다양한사업프로세스내에서의기술지원을할수있도록한다. 필요시다른부문으로부터의요청에의해인적자원을일시적으로제공함으로써원활한상호협력과지원이이루어지도록한다. 가령사업의형성을위한타당성조사시민간엔지니어링업체로부터의전문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 가령, 오지농장개발협력사업을기획할때 IT업체의기술인력을활용하여설비규모를추정 ). 반면에민간의현지네트워킹활동에는공공부문이구축해놓은현지사무소 ( 가령,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 ) 의전문가가함께할수있을것이다.

180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 표 5-1> 공공 - 민간부문의역할구분방안 공공부문 민간부문 ( 사업수행기관 ) 담당역할담당기관 ( 예 ) ODA관련국내외동향의파악, 대응, 기초자료수집, 정리, 제공사회경제적타당성조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사업평가농촌진흥청기술적타당성조사산림청한국농어촌공사국내정책, 계획의수립, 집행농림축산식품부사업관리 ( 발굴, 기획, 형성, 발주, 모니터링, 환류, 사후관리 ) 한국농어촌공사사업성과홍보, DB 관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직구성, 인적자원양성, 배치대학산학협력단사업집행 ( 설계, 감리, 공정관리, 컨설팅, 전문가파견, 연수 ) 민간컨설팅업체등현지네트워킹유지 < 그림 5-3> 사업프로세스에따른역할구분방안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181 2.1.2. 기능, 지역및분야전문성인력의확보 가. 삼각역량 의제고 개발협력분야, 그가운데에서도농업과농촌개발분야를전공으로한인적자원을확보하는것은우리나라의개발협력, ODA의역사가일천하다는점을고려할때중장기적과제로삼아야할일이다. 1960년대이후우리나라가식량자급을이룩하고농촌의종합적인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다양한정책경험을쌓고, 여러가지상황에적합한기술을개발해온인력들이많이존재한다. 그러나이들인력의노하우와경험이개도국의다양한자연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환경에쉽게적용될수있는것은아니며, 언어역량이외에도여러가지상이한상황에신속하게적응할수있는또다른역량을필요로한다. 마찬가지로농업개발협력분야에서종사하게될젊은전문인력의인적자본 (human capital) 은단기간에확보될수있는것이아니다. 인적역량은다양한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많은경험을중요한요소로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앞의분석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개발협력종사인력은경우에따라서는수십년의경력을가지고있으나개발협력의역사, 특히농업분야에서의 ODA가최근에야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개발협력과관련된경력이있는전문인력은부족한실정이며, 스페인어, 프랑스어등영어이외의언어가통용되는중남미, 아프리카등과의협력사업수행을위한역량도모자라는형편이다. 아울러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도서지역등개도국의권역별특성이사업추진에반영하기위해서는권역별전문성을갖춘인적역량도필요하다. 가령, 우리나라기획재정부의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과같은정책자문의경우, 사업에참여하는전문가는보통해당자문의주제별전문가로구성되어있어서현지혹은해당국가나권역에대한전문성은취약하다고할수있다 ( 박복영외 2015: 81).

182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곽재성외 (2016) 는국제조달시장에의진출을활성화하기위한전략가운데첫번째로, 개도국사업전문지역전문가를육성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정부등공공기관의간부급정규직직원이세계은행과같이국제개발사업을발주하는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에적극진출하도록지원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이를통해볼때, 인적역량의양성은농업혹은농촌개발이라고하는분야의전문성에만초점을맞추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즉, 개발협력의다양한사업유형을추진하고관리할수있는기능적전문성 (functional specialty) 이외에도권역별전문성 (regional specialty) 과분야별전문성 (sectoral specialty) 이필요한것이다. 박복영외 (2015: 161-162, 167) 에따르면, 기능이란원조를위한정책개발, 행정등협력사업의수행에필요한업무상의능력이며, 권역은수원국및주변지역에대한포괄적이해의대상이고, 분야는보건, 교육, 농업등의사업내용이속하는산업, 기술적지식체계이다. 아울러이러한기능, 권역, 분야의세차원에서의역량을 삼각역량 이라는용어로표현하고있다. < 그림 5-4> 는이러한삼각역량의모델을그림으로표현한것이다. 현재는원조행정, 관리기능위주로조직의인력이편성되어있는데이를지역및분야 ( 섹터 ) 전문가를상시확보하여 3자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운영하는체제로바꾸고, 지역별, 섹터별전문가를양성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세개의분야를연결하는전문가연수과정을개발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즉, 지역과섹터전문가를위한개발협력관련전문가연수과정을개설하거나, 개발협력전공자에게특정지역의특정분야 ( 예를들어, 동남아시아의농업및농촌 ) 에관한연수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183 < 그림 5-4> 삼각역량모델 자료 : 박복영외 (2015: 162). 나. 인력정보교환사이트의활용 기능과지역, 분야별전문가풀을만들고이들을개발협력사업의과정에적극참여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동안기관별로다양한인적자원데이터베이스가작성된것으로보이나, 대부분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으며정보접근이일부관리자에게만허용되어있는등기관간에공유하여활용하는것에장애요인이많았다. JICA의 PARTNER 사이트를벤치마킹하여, 인적자원을공공기관과민간업체에연결시키는 ( 가칭 ) 농업개발협력인재복덕방 사이트를운영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기를희망하는개인혹은조직이자신의전문분야, 경력, 참여희망사업등에관한정보를게시하고, 인력이나전문수행조직을물색하는기관은기관현황, 개발협력관련수행업무, 희망초빙인력의요건등을공지하도록함으로써양자를연결시키도록하는것이다. 개인의경우자신의삼각역량중강점이있는부분을홍보하여참여의가능성을높이고, 원조기관은공개입찰을통해수행기

184 Post-2015 국제농업개발협력의방향과추진전략 관으로부터 ODA사업수행제안서를받는과정에서도이사이트를통해더욱적극적으로 헤드헌팅 을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5-5> 인력정보교환사이트의활용방안 2.1.3. 청년전문인력의양성 한편, 중장기인적역량, 특히청년인력의양성을위해서는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사업추진역량의습득과경험의축적을위해 KOICA와 EDCF의외국사무소, 농촌진흥청의 KOPIA 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의외국무역관등에서근무한경력이있는외국봉사단과인턴직원들, 그리고 KDI의글로벌개발협력청년전문가 (Young KSPians) 등과같은청년인력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컨설팅등국제개발협력사업에활용하여경력을축적하도록할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