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i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김명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홍보팀선임연구원 < 목차 >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 것인가? 제 2 장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제3장경영권승계방법제1절 법 대로할경우제2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우제4장결론 제 1 장서론 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것인가? 계속되는경기침체와저성장으로인해우리나라 20 대젊은이들의실업률은 10% 를돌 파하고있다. 청년실업률이이렇게높아진것은경기침체의탓도있지만제2의베이비부머들인에코세대가 20대에들어서면서그절대적숫자가늘고, 그들부모세대의정년이 60 세로연장되는상황이겹쳤기때문이다. 이는아무리능력있는지도자가나타더라도해결할수없는문제이며몇년간은어쩔수없이견뎌야하는우리의숙명이라는말이다. 원인이야어찌되었건청년실업은현존하는우리의중요한사회이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청년실업의대안으로그들에게창업을권하고있다. 창업은취업보다 * 이논문은저자개인의견해로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 1 -
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쉽게시작할수는있으나지속하기는어렵다. 창업후 5년생존율은 10% 에지나지않는다. 물론그들중큰성공에이른기업가들도있다. 마크저커버그, 빌게이츠, 스티브잡스그리고이해진, 김범수, 양현석등이다. 많은청년들이이들을꿈꾸며창업전선에뛰어들고있다. 그러나이것은 100만의시도중하나의성공이다. 이들이성공에이른길은지뢰밭을가로지르는위험을모두통과한후의결과다. 한걸음의살아내는선택을수십번해내야이룰수있는성공이란말이다. 어쩌면이는러시안룰렛같은목숨을건싸움의연속이었는지도모른다. 그런데더큰문제는다음이다. 이런성공을거둔창업의결실을우리는다음세대로이어줄수없다. 상속증여세때문이다. 최고세율 65% 에이르는상속증여세는아주귀한우리의성공을한세대에서그치게만든다. 백만개의씨를뿌려야겨우하나의꽃을피울수있는이귀한작품을우리는지금이세대에서파괴하고정리해야한다. 그리곤누군가나서서그기적을다시만들어보라는것이다. 이는어려운창업의성공신화를매번스스로해내는것만인정하겠다는것과다르지않다. 현재우리사회는죽음의계곡을넘은신화가자연스럽게 2세에게로연장되는것을용납하지않는다. 그래서오늘날대한민국의창업자들은시장의경쟁과기술혁신그리고세계경제의격변에대해준비하기보다더많은시간과자금그리고신경을경영권승계에쏟아야한다. 그렇다면이문제는어떻게풀어야할까? - 2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 iii 제 2 장 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 그시작 甲은증권시장에상장된중견기업 A회사의대주주이며, 창업자로서경영권승계를위한준비를시작하려한다. 甲의경영권승계과정을함께따라가다보면우리는우리나라상장회사의경영권승계제도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 문제점은무엇인지, 개선방안은무엇인지에대해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인식할수있을것이다. A 회사의대주주甲은 A 회사의지분 30% 를보유하고있다. A회사는상장회사로서시가총액은 5천억원이다. 따라서甲의보유주식가액은 1,500억원이된다. A회사는중견그룹내주력회사로서편의상그룹의모든계열회사가치가 A회사에있는것으로가정한다. 이상황에서甲은장남에게주식을증여하여경영권을넘겨주고자한다. 현재장남은 A회사의주식이한주도없는상태다. - 3 -
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제 3 장경영권승계방법 제 1 절 법 대로할경우 Ⅰ. 법에서정한대로자신의주식을장남에게증여할경우 甲은기업에대한부정적인사회분위기를감안하여법에서정한규정에따라투명하 고정확하게세금을납부하는경영권승계를계획한다. 이를위해甲은자신이보유한 주식을전부장남에게증여한다. 이방식에의하면장남은아버지甲으로부터받은주식에대해세율 60% 를적용한세금 900억원을납부해야한다. 적용세율이 60% 인이유는증여가액이 30억원을초과할경우최고구간에해당되어최고세율인 50% 가적용되나, 주식으로증여할경우그주식에는경영권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하여 20% 할증하기때문에세율이 60% 까지상승하는것이다. 따라서장남이납부해야할증여세는 900억원 * 이된다. < 표 > 상속세 증여세세율 - 4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5 v 그럼이제증여세 900 억원을조달하는방법에대해알아보자. (1) 증여받은주식을매각하여자금조달 甲으로부터증여받은주식 30% 중 18% 를매각하면장남은 900억원을조달할수있다. 증여세를납부하고남은장남의주식은 12% 가된다. 장남이 12% 의지분으로안정적인경영을하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이방법은경영권승계목적으로는사용될수없다. (2) 금융기관대출을통한자금조달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아증여세를납부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다. 다만대출을받을때장남은아버지 ( 甲 ) 로부터증여받은주식을담보로제출해야한다. 지분율하락없이증여세를납부할수있는장점은있으나, 장남은 900억원의대출원금을상환할방법이없다. 따라서원금을상환하기전까지이자만납부하는불안정한상황이지속될것이다. 대출이자율을 3% 로가정하면매년 27억원이필요하다. (3) 27 억원이자납부를위한해결방안 이제장남은매년 27 억원의이자를납부해야하는상황이다. 이자납부를위한장남의 주요자금원은급여다. 단, 증여받은주식의배당금이생길경우해당배당금도자금원 - 5 -
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이될수있다. 그러나배당은모든주주를대상으로지급해야하는까닭에대규모자금이소요되는반면급여는장남에게만지급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장남은계열회사임원이되어연간 45억원정도의급여를수령해야한다. 연봉이 45억원까지필요한이유는소득세 40% 를차감해야하기때문이다. 장남에게있어은행대출을받아증여세를납부하는방법은경영권을유지할수있는 유일한방안이다. 그러나 900 억원이라는거액의자금을마련하여원금을상환하기전까 지는매년 27 억원의이자를부담해야하기때문에경영권승계가완성되었다고보기어 렵다. 즉, 이방법도임시방편에불과하다. 더군다나사회적으로임원보수에대한부정적 인인식이강해지고있는상황에서 5 억원이상의보수를받는경우그사실만으로도여 론의지탄을받을수있어부담스럽다. 5 억원미만으로여러계열사에서받는방법도있 으나최근공시관련개정법안발의현황을고려할때앞으로여러계열사에서보수를 받는것도어려워질듯하다. < 표 > 20 대국회임원보수공시관련개정법안발의현황 - 6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7 vii Ⅱ. 법대로증여하면경영권승계가불가능한것은우리만의문제? 세계최고의증여세율을적용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법에서정한대로사전증여할경 우경영권승계는불가능하다. 나라별로과세유형 (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 세율구간, 면세점, 공제제도에따라실제 과세액에차이가발생하나중견기업이상의경영권승계에서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 요인은제외하였다. < 표 > 주요국상속증여세율현황 2) 수증자에따라세율이다른경우직계자녀기준 - 7 -
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도 40% 이상의세율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기업경영권승계가어려운환경은비슷한것아니냐고오해할수있다. 그러나이들나라는다른지원을통해우회적으로경영권승계를허용하고있어큰문제가없다. 따라서세계최고의부자인빌게이츠나오르테가 (ZARA 창업자 ) 그리고젊은재벌인마윈이나저커버그와같은경영자들도경영에만몰두할수있는것이다. Ⅲ. 그럼에도불구하고더욱강화되는우리나라상속증여세 20 대국회상속증여세제개정법안발의현황을살펴보면, 개정방향은점점더강화되는 추세로가고있다. 의원법안발의내용의대부분은타법에서완화된제도의효과차단, 상속증여세공제제도의축소이다. - 8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9 ix - 9 -
1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가업상속공제제도개정내용 - 10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1 xi 가업상속공제가계속적으로확대되어온이유는가업승계가부의대물림이아닌경 영권이라는책임의승계라는것과창업자에의해탄생한기업이지속가능한기업이 되기위해서는경영자가경영에만몰두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는것 ( 경영권의 안정적승계 ) 이매우중요하기때문임. 그러나최근발의법안은대부분공제제도를축소하려는움직임을보임. 제 2 절 우회적방법 으로할경우 Ⅰ. 공익법인활용하기 주식매각이나금융기관대출을통한증여방법이완전한경영권승계가될수없는이유는증여가액이크기때문이다. 따라서증여가액을줄일수있는방안을보조적으로사용한다면보다안정적인경영권승계가될수있으며, 아래 우리나라대기업집단계열공익법인의계열사 ( 상장회사 ) 보유현황 과같이우리나라대기업들은공익법인을활용한경영권승계를진행해왔다. - 11 -
1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우리나라주요대기업집단의계열공익법인지분보유현황 A회사대주주인甲도공익법인을활용하여증여가액을줄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상속증여세법은공익법인에재산을기증할경우증여세를면제해주기때문이다. 기증하는재산이주식일경우에는발행주식의 5% 까지증여세를면제 ( 상증법제45조제1 항 ) 받을수있다. 또한해당공익법인이성실공익법인임을확인받은경우면제되는범위는 10% 까지늘어난다. 이렇게되면甲은증여세부담없이자신의주식중 10% 를성실공익법인에기증할수있다. - 12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3 xiii 이제甲에게남은주식은 20% 이며주식가액으로는 1,000억원이다. 그만큼甲은증여세부담을덜게된것이다. 따라서공익법인을활용하는방법은경영권을승계하고자하는창업자라면반드시사용해야할보조적이며우회적인수단이다. 단, 공익법인에주식을기증하더라도 A회사에대한경영권을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공익법인의이사장직을장남이나甲이계속수행해야한다. 따라서공익법인을활용하는방법은보조적인것이지근본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 - 13 -
1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 공익법인활용의주요외국사례우리나라는당초공익법인주식출연에대한제한이없었으나, 1990년부터 20% 이하로, 1994년부터 5% 이하로제한하고있다. 또한 1999년말에는공익법인이보유할수있는계열기업주식을총재산의 30% 이하로제한하도록개정되었다. 반면상속증여세최고세율이 55% 인일본의경우상장회사대주주는공익법인을활용하여세금없는경영권승계가가능하다. 미국의경우공익법인주식출연한도가특수관계인의주식을포함하여 20% 로되어있으나총발행주식수의 20% 이하라는점, 공익법인형태를다양하게인정 ( 저커버그가만든 LLC형태의공익목적회사등 ) 하는점등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세금없는경영권승계가가능 * 하다. * 워런버핏, 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등사례다수 따라서상속증여세율이다소높은국가들에서는공익법인을활용한경영권승계가보 조적이거나우회적방법이아닌주된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 < 표 > 주요국의공익법인출연가능한주식한도 3) 3) - 14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5 xv (2) 거꾸로가는우리나라공익법인관련제도 20대국회의공익법인과관련된각종법률개정법안발의현황을살펴보면개정방향은점점더강화되는추세로가고있다. 의원발의내용은공익법인주식출연에대한공제축소와의결권제한이다. 경영권승계방법으로활용되는것을막기위해끊임없는규제들이쏟아지고있는실정이다. - 15 -
1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Ⅱ. 일감몰아주기활용하기 법에서정한대로 의경영권승계, 그리고 공익법인을활용 한경영권승계도모두완벽한방법이될수없는상황에서甲은이제다른방식의경영권승계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 그대표적이고전통적이며효율적으로가장많이사용되었던방식이일감몰아주기다. 일감몰아주기는가치가낮은장남소유의회사를만들어주고, 그회사에甲이자신의주력회사로하여금일감을몰아주는형식으로지원케하여가치를올려주는것이다. 장남은가치가올라간자신의회사주식을팔아증여세자금을마련하거나주력회사의주식으로교환하여경영권승계에도움을받는다. 그러나최근이방법은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등다양한규제로인해사용에 많은제약이가해지고있다. < 표 > 회사법상일감몰아주기관련규정 * - 16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7 xvii - 17 -
1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공정거래법상일감몰아주기관련규정 - 18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19 xix (1) 일감몰아주기 의대표적활용및제재사례 가. 글로비스 ( 주 ) 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그룹총수일가 ( 정몽구, 정의선 ) 가전액출자하여글로비스를설립 (2001년) 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등그룹계열사운송물량을몰아줌. - 2007년행위금지시정명령및 96억원과징금부과 - 총수일가지분일부 (20% 이상 ) 매각 나. 롯데쇼핑 ( 주 ) 의매점운영권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롯데쇼핑산하롯데시네마는매점사업권을오너일가가운영하던회사 (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 에몰아줌. - 2013년 7월부터시작한세무조사후본건을포함하여국세청으로부터 600억대의추징금처분 - 19 -
2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총수일가시네마통상등지분전량매각 다. SKC&C IT서비스일감몰아주기활용및제재사례 - SK텔레콤, SK건설, SK증권등 7개계열사로부터 IT 아웃소싱수의계약체결후일감을몰아줌. - 부당지원을이유로 2012년공정위로부터시정명령및 347억원과징금제재를받았으나, 불복소송을통해 4년만인 2016년제재취소판결 라. 기타 - 이밖에도일감몰아주기규제를피하기위해이재현회장은 CJ GLS( 현, 대한통운 ) 의지분을모두매각, 정몽규회장은아이컨트롤스지분을공정거래법상규제이하 (30% 미만 ) 로일부매각하는등지분처분하는사례다수 - 제일모직과삼성SNS, 현대엠코와현대엔지니어링합병사례는일감몰아주기규제회피목적의지분율조정사례로언론에주목 - 2012년거래분부터는공정거래법상제재뿐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에지배주주와그친족에게증여세부과 - 20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1 xxi (2) 부작용이너무큰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감몰아주기 는헌법상기본권제한을과도하게규제하는것은아닌지, 중복규제로 인한과잉금지원칙에반하는것은아닌지 4) 에대해논란이있으나관련규제는계속강 화되어왔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는지배주주등의 부의대물림 만을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규제시부작용또한클수밖에없다. 계열회사를통한거래는수직계열화를통한성장, 보안이중요시되는사업의그룹내유지, 독립법인화의필요성, 사업운영의효율성, 유연성등그목적이다양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감몰아주기규제는기업의사업운영방식까지제한하는결과로이어졌다. 기업은철저하게경제적효율성을추구하는방향으로지배구조를선택해야하는주체임에도효율성목적이아닌규제회피를위한목적으로불필요한계열사간합병, 분할, 사업부매각등을해야만하는상황에놓여있다. 기업의자율적인선택을제한하는규제가과도해지면국가경쟁력또한저해되는결과로이어질것이불보듯뻔하다. - 21 -
2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강화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20 대국회개정법안발의현황 ) - 22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3 xxiii Ⅲ. 지주회사활용하기 경영권승계를완성하기위해고려할수있는다음대안은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으 로써현존하는가장적법하고유일한경영권강화방안이다. 甲은상장사 A 를지주회사체제로개편하여장남에게증여한다. 또는장남에게증여 한후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수도있다. 두방법모두대주주의지배력을강화하는방 식이며, 대주주의지분율은일반적으로지주회사전환전지분율의 3 배정도증가한다. 지주회사전환방식및핵심사항은다음과같다. (1) 인적분할우선 A회사를지주회사 A 와사업회사 B로분할한다. 그러면甲은 A 와 B 두회사의지분을각각 30% 씩보유하게되며이것이인적분할이다. 즉회사만둘로쪼개질뿐각각에대한지분은동일하게행사할수있다. - 23 -
2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인적분할이후지주회사전환과정도간단히축약해서설명하자면위의그림 5) 과같다. 우선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가치를 1:1로가정하고분할할경우甲은사업회사 (B) 주식을지주회사 (A ) 에넘기고그대가로지주회사주식을받는다. 그렇게되면甲은지주회사주식을 60% 까지보유할수있으며지주회사는사업회사주식을 30% 보유하게된다. 5) - 24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5 xxv (2) 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분할비율결정 甲의지주회사에대한지배력증가는인적분할시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분할비율에 의해결정된다. 위의경우에는인적분할시사업회사의가치비율을 1:1 로하였으나일반 적으로는이비율을 1:2 로만들어지주회사지분을 3 배로늘린다. 단, 지주회사가甲에게지주회사주식을줄때미리확보된주식이없어새로이신주 (30주) 를발행하게되면총발행주식수가 100에서 130으로증가하여대주주의지분이 60% 에서 46% (60/130) 로줄어든다. 이때자사주가있다면신주발행규모를축소하여지분희석을방지할수있다. (3) 주가변동에따른甲의지분변동 甲은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주식으로교환하는지분정리를지주회사전환직후에할수도있고, 1~2년후에할수도있다. 甲이지주회사주가가하락하고사업회사주가가상승한상태에서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주식으로교환받게된다면甲의지주회사지분율은더욱커질것이다. 따라서지주회사전환시지주회사와사업회사의미래가치를예측하는것이중요하다. - 25 -
2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26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7 xxvii (4) 자사주이용하기 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때미리자사주를보유하고있다면인적분할시자사주를지주 회사에이전하여지주회사의신주발행규모를축소할수있어甲에게유리하다. 즉, 甲이사업회사주식을지주회사에주고지주회사주식을받아갈때미리지주회사에자사주를이전하였다면해당자사주가사업회사주식과지주회사주식으로전환되어그만큼지주회사주식을발행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그렇게되면분모인총발행주식수가줄어들어甲의주식비율은상대적으로증가한다. - 27 -
2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표 > 분할전후농심의지분현황 ( 단위 : %) - 28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29 xxix (5) 자사주가없는경우 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이없다면자기주식취득을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으나이러한방법을활용시대주주의지분을늘리기위한자기주식취득으로간주되어배임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참고로계열사중 A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회사가있다면합병을통해자연스럽게자기주식을취득하는방법도있다. - 29 -
30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가. [ 분할비율 ] 사업회사 (A ) 와지주회사 (B) 가치가 2:1 인경우와 3:1 인경우 ( 주주구성은甲 30%, 기타주주 70%) - 30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1 xxxi 나. 자사주를 10% 보유한경우 ( 자사주가없는경우는 가의 2 : 1 과동일 ) - 31 -
32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다. 자사주를 20% 보유한경우 ( 자사주가없는경우는 가의 2 : 1 과동일 ) - 32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3 xxxiii 지주회사전환후받게되는공정거래법상각종규제는다음표와같다. 그러나적용대상이자산규모 1 천억원이상에서 5 천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 (17.7.1. 부터적용 ) 됨에따라자산규모 5 천억원미만은지주회사로전환하더라도공정거래법상 규제를받지않으며, 지주회사전환에따른세제상혜택역시없다. 지주회사전환은대주주의지분을늘리고경영권을지킬수있는방법이지만그다음 세대로경영권을넘길때는또다시상속증여세 65% 를내야한다. 따라서지주회사전 환도일회성대안에불과하다. < 표 > 강화되는지주회사규제 (20 대국회개정법안발의현황 ) - 33 -
34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Ⅲ. 특수주활용하기 (1) 차등의결권 활용불가차등의결권제도는기업이정관에따라의결권을차등부여하여주식을발행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차등의결권주식을통해경영권을중시하는지배주주는이익 ( 배당 ) 이아닌안정된경영권을보장받고, 수익을추구하는일반주주들은상대적으로낮은의결권, 높은배당이부여된주식을받을수있는효율적인제도다. 그러나우리나라는아직상법상 1 주 1 의결권원칙을이유로제도도입을미루고있다. 또한본회는지난해차등의결권도입을위해의원발의를추진하였으나, 사회적합의가 뒷받침되지않아무산된바있다. - 34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5 xxxv 주주이익중심의자본주의국가인미국의경우제도적으로다양한경영권방어장치를허용하면서기업과주주에게자유로운선택의기회를부여하고있다. 유럽은대주주의기업경영권보호에관대한편으로미국보다더욱다양한형태의경영권보호장치와기업지배구조를형성하고있다. 6) < 표 > 주요국차등의결권제도도입현황 (2) 자사주 활용가능 자기주식은의결권이없으나, 결정적상황에서회사가우호세력에매각할경우의결권 이부활되고우호지분을확보할수있게된다. 적대적 M&A 의시도에대한방어방법의하나로써자사주혹은신탁되어있는자기주 식을제 3 자에게매각하는것은합법적인방법이라는데에대해서는별다른이의가제기 되지는않았다. 7) - 35 -
36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그러나자사주취득을위해서는많은자금이소요되기때문에기업운영의재무적측 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또한자사주는지주회사전환시대주주의주식희석을방지하 는효과가있다. (3) 황금주 활용불가 황금주는일종의 거부권 으로지분과관계없이경영상주요결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주식이다. 경영권방어장치의하나이긴하나, 황금주의최초도입배경은정부가공기업을민영화한후주요의사결정에대한거부권등영향력을행사하기위함이었다. 미국에서는비교적자유롭게활용 * 가능하며유럽, 일본등에서는폐지, 활용되지않는추세다. - 36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7 xxxvii 제 4 장 결론 지금우리나라의경제를지탱하고, 많은국민의고용을책임지고있는기업들은이미창업의좁은관문을뚫고크고작은성공의신화를이룩한우리의소중한결실이다. 그런데고율의상속증여세로인해창업자의후손들은그런기업을정리하여세금을납부하고남은 1/3의자금으로다시전쟁터같은창업의현장으로뛰어들어야한다. 이는국가와국민을위해서도결코바람직한일이아니다. 사실어떻게경영권을물려줄것인가의문제는어떻게회사를존속시킬것인가의문제와같다. 회사의영속성은경영자는물론소속직원들에게도반드시필요한것이다. 나아가국가경제발전을위해서도기업의영속성은필수요소다. 그렇다면우리는어떤선택을해야할까?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익법인활용, 지주사전환, 일감몰아주기, 특수주제도활용등은대안이될수있으나모두일회성내지임시방편적이라는단점을지니고있다. 또한그러한 우회적방법 마저도우리나라는그활용을너무제한하고있다. 따라서영속기업을위한근본적인해결책은역시상속증여세율을최대한낮추거나폐지하는방법뿐이다. 물론이러한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지금은대기업에대한뿌리깊은반기업정서가발목을잡고있다. 경영권승계문제가이슈화될때마다회자되는 1996년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발행사례는법원의무죄판결과는별개로편법승계라는사회적비난을아직도면치못하고있다. 이제기업들에게따뜻한자본주의, 자본주의4.0시대도래는피할수없는현실이되었다. 기업은이러한패러다임변화속에서기업의사회적책임과함께지속발전할수있는길을모색해야만한다. 그과정에서합리적인제도개선논의도가능해지리라기대해본다. - 37 -
38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 참고문헌 ] 정승영, 주요국의가업상속세제의내용과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7. 김정호, 한국적상황과재벌의경영권승계에대해서이경숙, 경영권및기업승계에따른상속세제완화방안, 부산대학교경영대학원, 2008.8 임양균, 우리나라경영권승계제도평가와과제, 상장협연구제60호, 2009.10 조경엽, 합리적인상속세제개편방향, 정책연구 2015-33, 한국경제연구원, 2015.12. 이상엽 송은주 김민경, 물납제도운용현황및주요국과의비교연구, 세법연구 15-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8. 정성엽, 현대차그룹경영권승계와지배구조, 지배구조이슈리포트, 2014.12 한상국 장래정, 상속 증여세제의개편에관한해외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용역보고서, 2013.12. 박성훈, 세법상최대주주소유주식할증평가율에대한실증연구, 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 2014.2. 이도신, 해외장수기업현황및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용역보고서, 2012.12 대한상공회의소, 상속 증여세제국제비교및시사점, 연구보고서, 2014.3. 강정민, 2014년임원보수공시현황분석, 경제개혁리포트 2015-05호, 경제개혁연대, 2015.4. 김종근 전병욱, 공익법인에대한주식출연관련증여세과세문제, 세무학연구제29권제3호, 2012.9 이상신, 기부활성화를위한정책과제, 정책연구 2015-23, 한국경제연구원, 2015.11. 이수정,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주식보유실태분석, ERRI 이슈 & 분석 2013-14 2013.10 김진수, 공익법인의주식취득 보유제한에대한타당성검토, 재정포럼, 2009.8-38 -
경영권승계제도의현황과활용방안 39 xxxix 채이배 이수정, 일감몰아주기관련과세및규제의회피사례와관련제도개선방안제안, 경제개혁리포트 2015-03호, 경제개혁연대, 2015.2. 박정민, 일감몰아주기규제에관한법적연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 2014.10 강세환, 일감몰아주기규제에대한검토, 한양대학교대학원, 2013.8 김미애, MRO 가이드라인의실효성에관한비판적검토,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7. 김선웅, 농심, 지주회사설립을통해얻으려는것은?, 이슈리포트 2003.5.,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3.5. 전재우, 회사의인적분할시자기주식의처리에관한간략한검토, 기업과법무 vol.5, 한국기업법무협회, 2012.10. 고동수,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지주회사관련제도의개선방향, ISSUE PAPER 2008-238, 산업연구원, 2008.12. 원종학 이형민 홍성열, 주요국의상속 증여세제현황및최근동향, 세법연구 12-08, 2012.12 노혁준, 지주회사설립과전환의법적문제, 상장협연구제56호, 2007.10 차등의결권제도의각국사례와검토과제, 상장 2008.5월호국세청,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를통한증여이익의 2015년증여세신고안내, 2015. 국회예산정책처, 2016 조세의이해와쟁점 5상속세및증여세, 2016.6.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