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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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70 72 74. (IBA) 5! 434 2016 9 30 1980 8 22. 00162, 2 ( ) (033)749-5085 (02)344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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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읽어주는 남자 글. 강민수 교수(강원지부 안전교육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970년대 후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내 차량 대수가 증가 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 제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교통사고 보상처리 기준이나 사고 의 책임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 등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사고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매뉴얼이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다 가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책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민사상 책임이 있다. 민사상 책임은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체를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 게 생긴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행정상 책임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넘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은 형사상 책임으로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운전은 때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 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를 게을리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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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가지 중대법규위반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호지시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속도위반(20 /h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위반 ⑩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 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이처럼 11대 중과실 항목을 위반한 상태에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 봐야 11대 중과실 위반을 하지 않고 치상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데, 이때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종 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앞에 가고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자. 너무 강하게 추돌한 나머지 앞 차량 운전자가 평생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을 경우, 가해 운전자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상으로만 보면 일반사고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안고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만 할 수 있다면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절취선 (뜯어서 사용하세요) 종합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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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8 ( : ) 4,086 2,465,712 118,965 2,588,763 3,147 117,206 16,692 137,045 1,519 1,001,057 32,799 1,035,375 1,094 42,928 6,206 50,228 821 895,262 23,479 919,562 742 31,177 4,409 36,328 1,346 952,086 211,200 1,164,632 892 44,310 11,619 56,821 673 494,930 17,951 513,554 514 19,856 2,779 23,149 568 516,521 13,746 530,835 507 21,319 2,289 24,115 545 436,977 8,433 445,955 392 14,061 2,032 16,485 252 87,220 580 88,052 145 3,373 319 3,837 6,011 3,998,612 74,145 4,078,768 3,254 195,547 33,324 232,125 1,559 519,301 11,987 532,847 1,279 27,255 3,294 31,828 1,094 551,191 13,513 565,798 847 27,876 3,943 32,666 1,494 726,796 15,053 743,343 987 38,414 5,627 45,028 1,317 622,497 16,875 640,689 1,087 30,034 4,525 35,646 1,691 590,813 65,325 657,829 1,342 32,671 7,993 42,006 2,112 959,357 16,197 977,666 1,547 45,700 5,791 53,038 2,085 1,211,547 45,684 1,259,316 1,687 50,728 8,081 60,496 683 263,378 96,228 360,289 379 13,907 7,372 21,658 27,856 16,293,257 782,160 17,103,273 19,842 756,362 126,295 902,499 3,770 285,340 56,005 345,115 342 2,066 4,714 7,122 11,345 2,870,324 196,376 3,078,045 1,580 157,482 32,953 192,015 122 1,072 8,579 9,773 4,315 1,202,539 80,537 1,287,391 1,150 144,030 18,774 163,954 99 558 1,795 2,452 2,812 1,071,027 48,457 1,122,296 1,111 152,448 28,364 181,923 106 1,100 4,592 5,798 3,455 1,149,944 255,775 1,409,174 692 78,183 11,152 90,027 64 510 1,554 2,128 1,943 593,479 33,436 628,858 613 75,444 10,582 86,639 68 534 1,384 1,986 1,756 613,818 28,001 643,575 555 61,637 8,850 71,042 45 373 2,107 2,525 1,537 513,048 21,422 536,007 182 12,092 1,302 13,576 21 89 113 223 600 102,774 2,314 105,688 5,078 646,551 101,411 753,040 422 3,852 9,321 13,595 14,765 4,844,562 218,201 5,077,528 2,103 138,007 8,037 148,147 149 926 1,277 2,352 5,090 685,489 24,595 715,174 1,371 136,481 12,601 150,453 108 885 2,385 3,378 3,420 716,433 32,442 752,295 2,082 192,085 15,933 210,100 196 1,180 2,528 3,904 4,759 958,475 39,141 1,002,375 1,812 165,489 14,464 181,765 133 1,119 1,837 3,089 4,349 819,139 37,701 861,189 2,110 207,947 19,000 229,057 165 1,656 4,239 6,060 5,308 833,087 96,557 934,952 2,561 281,278 22,603 306,442 204 1,856 4,617 6,677 6,424 1,288,191 49,208 1,343,823 2,371 259,354 22,652 284,377 163 1,510 5,069 6,742 6,306 1,523,139 81,486 1,610,931 805 71,886 3,189 75,880 76 424 470 970 1,943 349,595 107,259 458,797 29,946 3,065,734 387,872 3,483,552 2,483 19,710 56,581 78,774 80,127 20,135,063 1,352,908 21,568,098 :
2016 8 ( : ) 1 2 6,034,289 3,503,717 2,530,572 7,632,396 3,637,882 3,994,514 1,957,657 1,179,882 777,775 2,501,761 1,404,893 1,096,868 1,534,343 881,997 652,346 1,908,689 1,152,636 756,053 1,738,484 1,034,388 704,096 2,210,603 1,285,021 925,582 886,783 502,992 383,791 1,102,609 674,014 428,595 911,244 525,179 386,065 1,165,082 664,515 500,567 744,035 436,491 307,544 939,188 563,204 375,984 5,749,165 3,339,957 2,409,208 7,200,821 3,924,375 3,276,446 1,997,310 1,153,725 843,585 2,617,114 1,373,922 1,243,192 917,502 550,120 367,382 1,251,965 720,731 531,234 944,249 566,929 377,320 1,260,161 733,555 526,606 1,367,509 824,441 543,068 1,774,780 1,032,815 741,965 1,076,269 647,763 428,506 1,440,301 842,837 597,464 1,047,390 646,840 400,550 1,370,314 816,157 554,157 1,616,859 972,584 644,275 2,066,456 1,351,737 714,719 1,990,983 1,189,167 801,816 2,588,754 1,506,836 1,081,918 388,661 220,554 168,107 510,862 309,094 201,768 30,902,732 18,176,726 12,726,006 39,541,856 21,994,224 17,547,632 : 1.. 2. (www.koroad.or.kr) 20... 3. : 26466 2 ( ) : www.koroad.or.kr KoROAD... ABC 2 1,000.,. (033)749-5085 1997 2 14 ABC 2 1,000,,,,,,,,. /. /. / E-Book www..or.kr. 72 73
2 ( ) (033) 749-5000 14-5 (043) 717-7114 242 (02) 3498-2114 621 (042) 520-0114 74 (051) 629-9114 29 (063) 281-6114 31 (053) 659-6114 201 (062) 530-6114 30 (032) 830-6114 31 14-3 (054) 478-6114 3 41 (031) 8006-1114 397 12-13 (055) 270-6114 2806 (033) 250-9114 231 (064) 710-9114 TBN 242 - (02) 2233-9977 - 68 94.9MHz (051) 610-5114 080-450-8000 182 40 97.3MHz 103.5MHz (062) 970-1114 080-333-8000 120 103.9MHz (053) 606-0114 080-664-8000 17 102.9MHz, 103.9MHz, 93.5MHz, 102.9MHz (042) 600-1114 080-665-8000 251 100.5MHz, 105.5MHz (032) 453-1114 080-357-8000 183 105.9MHz, 103.7MHz, 105.5MHz, 95.1MHz, (033) 749-0114 080-363-8000 95.3MHz 1097-10 102.5MHz (063) 210-3114 080-776-8000 7 11 104.1MHz (052) 290-8514 080-947-8000 94 82-4 95.5MHz, 100.1MHz (055) 272-6114 080-210-8000 95 103.5MHz, 103.7MHz (054) 240-6214 080-240-8000 11 17 105.5MHz, 105.9MHz (064) 717-8114 080-248-8000-1120) 114 23 (02) 2193-7601~2 464 (033) 640-3200~1 1449 (02) 2092-0100~1 596 (033) 737-0600 171 (02) 2669-2998~9 166 (033) 550-5700 42 13 (02) 300-3500~1 131-20 (043) 290-0900 367 35 (051) 310-7600~1 1 16 (043) 840-4600~2 16 (051) 610-8000~1 1660 90 (042) 250-3300~1 38 (053) 320-2400~1 500 (041) 330-7400~1 1247 (032) 810-2300~2 359 (063) 210-3800~1 342 (052) 255-8700~1 2 49 (061) 339-1500~2 2267 (031) 289-0101 1 12 (054) 550-2600~1 352 (031) 490-2800~2 656 (054) 290-9300~4 109 55 (031) 850-8700~2 90-1 (055) 240-8100~2 247 (033) 269-1200~1 2072 (064) 710-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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