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여러분반갑습니다. 최근크고작은아동학대가사회문제로대두된가운데우리지역의아동학대현실을분석하고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포럼을개최하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오늘날인간과인공지능이서로경쟁하고협력하는고도의문명사회임에도불구하고원시적인아동학대가자행되고있으며더구나아동학대중 80% 이상이부모에의한학대가잇따르고있는안타까운현실입니다. 우리지역에서도아동학대발생률이해마다증가하는추세에서아동학대에관한인식은낮은데다아동에대한체계적인지원도아직은미흡한실정으로분석되고있습니다. 이는우리사회의일부어른들이아직도전근대적인낡은사고방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아동들에대한학대행위가범죄라는인식이부족한데서기인하는것으로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특히아동은우리지역사회와국가를이끌어갈미래의주인공이라는점에서더욱소중히보호하고양육해야할보석같은존재입니다. 아무쪼록각계전문가여러분의주제발표와심도있는토론이이뤄지는오늘의포럼을통해아동학대에대한정확한실태분석과함께아동학대예방을위한대응방안이마련되길바랍니다. 나아가피해아동에대한체계적인정책지원과아울러아동학대방지를위한전략적방안이논의되어봄꽃처럼화사한아이들의미소가번져나가는전라북도가실현되기를기대합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강현직전북연구원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과포럼에참석해주신각계전문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전북연구원의무궁한발전과더불어여러분모두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년 3 월 24 일 전라북도지사
목차 Contents 09 주제발표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신영화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37 41 45 53 59 지정토론 01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지정토론 02 김광혁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지정토론 03 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지정토론 04 임광묵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지정토론 05 황경완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과장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일시 : 2016. 3. 24( 목 ). 14:00~16:00 장소 : 전북도청 2층도서관세미나실공동주관 : 전라북도 /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 사회 조경욱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연구위원 13:30-14:00 등록 14:00-14:10 축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14:10-14:40 개회사 주제발표 이지영 전북연구원여성정책연구소소장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신영화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좌장 이흥래전주 MBC 국장 14:40~15:40 15:40~16:00 지정토론 종합토론및폐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김광혁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임광묵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황경완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과장 * 가나다순
주제발표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신영화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주제발표 아동학대의현실과정책적대응 신영화 (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제목차례 I. 연구의필요성과목적 II. 아동학대의이해 III. 아동학대의현실 IV. 아동학대에대한정책적대응 V. 결론및제언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1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I. 연구의필요성과목적 2000 년아동복지법개정 아동학대예방사업법적기반마련 2001 년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개소 ( 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4 년아동복지법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2016 년현재 16 개시도 56 개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 112 (24 시간접수 ) ( 미국, 1974 년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제정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의의 : 가정내훈육 -> 중대한범죄 국가와지자체의아동학대에대한적극적개입 주요내용 : 친권제한및상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조사권한과경찰관현장동행 신고의무강화및확대 응급보호조치제도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신고전화 112 지정 12
주제발표 아동학대의영향 : - 아동학대증후군 (the Battered Child Syndrome) - 아동, 청소년기의발달문제뿐만아니라, 성인기부모역할, 대인관계, 직업생활등정신건강및사회적기능에장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침 ( 이은주, 2004 재인용 ) 피해아동, 가해자및가족에대한다양한개입에도불구하고재발생율이높음. 아동학대와가정폭력의중복발생 아동학대의세대간전승 아동보호의제도적접근 / 사회적연대감향상요구 아동학대중단과상처의치유, 그리고아동발달지원이가능한가족기능향상, 아동보호를지원하는사회적체계의다중적정책방안필요.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3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연구목적 아동학대의현황과아동학대처벌특례법시행이후의변화를분석하고, 외국의아동보호체계사례를검토함으로써아동학대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함. II. 아동학대의이해 1. 아동학대의개념과유형 아동학대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 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함 ( 아동복지법제 3조 ). 14
주제발표 2. 아동학대에대한관점 1) 아동학대의초기모델 정신역동모델 ; 개인 ( 가해자, 피해아동 ) 또는가해자 - 피해자양자관계 ( 상호작용 ) 사회학적모델 ; 학대위험에영향을주는외부의사회경제적요인 ( 실업, 열약한주거와서비스환경 ) 2) 생태학적관점 복잡하고다양한아동학대영향요인을포괄하는모델 multimodal approach에대한요구 (Milner & Chilamkurti, 1991; 박명숙, 2000 재인용 ) 아동학대는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영역에서의많은요인들에의하여결정되고요인들은생태학적으로서로연계되어있다는것을강조함. ( 김광혁, 김정석, 2012 전라북도사례연구 )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5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부모의개체발달적특성 부모 - 자녀상호작용 아동 미시체계 외적체계 거시체계 < 그림 1> 아동학대와생태학적모델 (Sidebotham, 2001; 김세원, 2008, p.10 재인용 ) 개체의발달적 (ontogenic development) 특성 : 특정부모가어떻게학대혹은방임적방식으로행동하게되는지설명, 부모자신이아동기에학대받은경험이있는지와학대에대한부모의지각과반응의특성을포괄. - 가해자의알코올및약물문제, 정신건강, 낮은연령 16
주제발표 미시체계 (microsystem): 아동이속한직접적인가족세팅, 아동의건강, 행동, 기질및장애, 부부관계와가정폭력, 부모의양육태도등이해당 외적체계 (exosystem): 가족이속한더큰사회체계, 아동에게직접적으로개입하기보다는사회적네트워크와지역사회를통해아동과가족에게영향을미침. 거시체계 (macrosystem): 특정사회의문화적신념과가치, 문화또는사회적규범이개인에게얼마나영향을미치고이것이아동학대의잠재적가능성에얼마나영향을주는가를설명, 아동에대한태도양육에대한태도폭력에대해용인하는태도등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7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2. 아동학대의영향과중재요인 1) 아동학대의영향 학대받은아동의행동문제및정신건강문제 (Collado & Levine, 2007; 신영화, 1986) 공격성과대인불안 ( 신혜영, 최혜림, 2003) 학습능력저해 ( 김미숙, 박명숙, 2004) 청소년기와성인기자살의도, 폭력비행증가 ( 박재연, 2010; Lansford et al., 2007) 성인기부모역할, 정신건강문제에영향 (Collishaw et al., 2007; 이은주, 2004) 2) 중재요인 - Luthar & Zigler(1991) 아동의성향 / 기질적특성 ( 반응성, 독립, 지적능력 ) 따뜻하고안전한가족관계 가족외부의지지의활용가능성 ( 또래, 교사 ) - Collishaw et al.(2007) 돌봄에대한인식, 또래관계및성인기애정관계의질, 부모이외의지역사회지지 ( 교사, 이웃 ) 18
주제발표 3.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관점 ; 아동보호와가족서비스 문제를보는시각개입의초점국가와부모의관계가정의보호 대표적인국가 아동보호 개별적 / 도덕적법률적 / 조사중심대립적 / 적대적비자발적 영미권 ( 미국, 캐나다, 영국 ) 신고제도채택 가족서비스 사회적 / 심리적치료적 / 욕구사정중심파트너관계자발적 노르딕국가 ; 신고제도채택서유럽국가 : 신고제도미채택 자료 : 김은경, 김미희, 윤혜미 (2015), p.5. 우리나라아동보호체계 : 신고주의에기반, 아동보호 중심 2000년아동복지법개정 : 가족서비스 지향 2014 년아동학대처벌특례법 : 아동보호 로회귀 학대행위자의가중처벌에초점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19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III. 아동학대의현실 아동학대의신고현황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신고급증 2001년 2,606건 2010년 7,406건 2014년 15,025건 ( 전년도대비 36% 증가 ) 2014 년피해아동발견율 1.10%( 아동 1 천명당 ) 전북지역발견율 2.81% 2014 년학대재발생율 10.2%(1,027 건 ) 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
주제발표 전북지역아동학대현황 (2014) 아동학대의심사례 1,290 건 ( 총신고건수중 90%) (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전라북도 153(25.4) 387(64.3) 540(89.7) 전라북도서부 97(16.1) 454(75.3) 551(91.4) 전라북도동부 29(12.7) 170(74.2) 199(86.9) 소계 279(19.5) 1,011(70.5) 1,290(90.0)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21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전라북도시군별신고접수건수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신고율 29.0%, 비신고의무자 71% 신고의무자 : 초, 중, 고교직원 1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비신고의무자 :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3.2%, 경찰 14.7%, 부모 13.3% 22
주제발표 아동학대현장조사및사례판단 1 건당 2.0 회현장조사진행 상담원단독현장조사 77.8% 상담원 / 경찰 12.7% 상담원 / 공무원 5.0% 경찰단독 3.2% 상담원 / 경찰 / 공무원 1.1% 피해아동인구사회학적특성 아동의성별차이가유의하지않음 연령 : 만 13~15 세 23%, 고학년, 저학년순 가족유형 : 친부모가족 44.5%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미혼부모가정 2.1% 국민기초비수급권자 64.9%, 수급권자아동 23.3%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23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학대행위자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 남성 55.6%, 여성 44.3% 연령 : 40 대 43.3%, 30 대 30.8% 지위 : 부모 81.8%, 보육교직원 2.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8% 직업유형 : 무직 32.4%, 단순노무직 16.5%, 관리직, 기술공, 사무직등 21.6% 국민기초비수급권자 68.4%, 수급권자 18.5% 특성 : 양육태도및방법부족 33.1% 사회경제적스트레스및고립 20.4% 부부및가족갈등 10.0% 아동학대사례조치결과 < 피해아동초기조치 > 원가정보호 73.4% 분리보호 26.4% 사망 16 건 (0.2%) 신체적 / 정서적학대, 방임의 70% 원가정보호 성학대의 49.9% -> 원가정보호 24
주제발표 < 학대행위자최종조치 > 지속관찰 74.4% 고소, 고발, 사건처리 15.0% -> 중복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순 학대행위자만나지못함 5.5% 아동과분리 5.1% 성학대 : 다수가고소, 고발 성학대외유형 : 지속관찰 70% 서비스제공현황 피해아동 : 총 335,424회상담서비스약 49%, 일시보호 28%~32% 학대행위자 : 총 73,817회상담서비스 80% 이상 부모또는가족 : 총 79160회상담서비스약 87%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25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재학대사례 피해아동의성별, 연령, 가족유형에서재학대미발생사례와유사 학대행위자의성별, 연령분포유사직업유형 : 무직 43.8%, 단순노무직 22.2%, 서비스및판매직 10.8% 소득수준 : 150 만원미만의저소득층 44.4% 수급권자 54.9%, 비수급권 35.7% 특성 : 중독문제 8.3% 재학대사례 지위 : 부모 87.2%, 친인척 / 대리양육자 4.7% 발생장소 : 가정내 90.9%, 복지시설 2.5% 발생빈도 : 매일 36.4%, 1 주일에 1 번 13.7%, 2~3 일에 1 번 13.1% 학대유형 : 비율분포유사 조치결과 : 분리보호비율이높음 가족유형 :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비율이더높음 26
주제발표 사망사례 발생건수 : 17건 (14명) 피해아동연령 : 2세미만이 8건 피해아동성별 : 여아 9건, 남아 8건 행위자지위 : 친부 6건, 친모4건, 양부 2건, 양모 2건 발생빈도 : 일회성 7건, 거의매일 5건 고소 / 고발 / 사건처리 10건, 수사중 7건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업무량 상담원수 : 14 년 364 명, 15 년 503 명 1 인당신고접수사례 48.8 건 현장조사 168.2 회 피해아동, 행위자, 가족대상서비스총 1341.6 회 교육사업 38 회, 홍보사업 30,917.8 회, 협력사업 3.5 회 1 인당담당사례관리총 66.5 건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상근 47 명, 프리랜서 137 명 업무량 : 1 인당총 245.4 회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27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IV. 아동학대에대한정책적대응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성과 ( 장화정, 2015; 허남순, 고윤순, 2015) 신고접수사례증가 경찰동행현장조사비율 680% 증가 아동보호격리조치증가 아동학대는범죄라는인식강화, 유관기관의공조체계구축, 정보공유와 DB 구축, 법적지원강화, 학대행위자치료명령증가 아동보호기관과전문인력의증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개선과제 ( 장화정, 2015) 유관기관간상호업무이해및아동학대민감성증진 유관기관간정보공유체계 ( 근거법규정 ) 마련 아동학대관련인프라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및상담원수충원분리보호아동에대한보호인프라 ( 쉼터 ) 확충아동보호전문기관내전담경찰배치 아동복지법내학대행위자상담 / 교육의강제성필요 28
주제발표 < 외국의아동보호체계 > 미국 1974년연방정부 아동학대의예방및치료에관한법률제정 1976년주정부 아동학대신고법 제정으로아동보호체계확립 1997년개정된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에의한연방정부행정체계신설 2003년 아동및가족의안전에관한법률 : 아동학대방지에관한프로그램의개선과아동학대관련정보관리기관의임무강화, 아동학대에대한효율적인수사및소추에관한프로그램지원 연방정부행정체계 아동청소년가족부 (Admin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의아동국 (Children s bureau) 산하에아동학대와방임사무국 (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 아동학대업무수행 전국아동복지자원센터 (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 운영 / 10 개에이르는자원센터는민간위탁운영 : 가족중심실천, 입법및사법적이슈, 조직개선, 위탁보호영구계획, 아동복지정보기술, 특수욕구아동입양, 청소년서비스, 아동학대, 유기아동지원, 지역사회에기초한가족자원지지등업무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29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전국정보센터 (National Clearinghouse) 의민간위탁운영, 전국아동학대및방임정보센터 (NCCAN) 와전국입양정보센터 (NAC) 로구분, 연방정부의전액예산지원운영 : 아동학대와방임, 입양에대한모든정보를수집, 가공하여전문가와일반인에게보급, 전문가매뉴얼작성 건강및인간서비스국 (HHS) 내의아동및가족부 (ACF): 아동및청소년과가족을위한포괄적인지원프로그램을기획, 관리, 조정 / 아동및가족부 (ACF) 내에아동청소년및가족부 (ACYF) 에서아동보호정책을추진하며그산하에있는아동국 (Children s Bureau) 에서아동학대와관련된구체적인업무지원 주정부의아동보호행정체계 ( 미국은주마다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업무를추진 ) 24 시간긴급전화운영, 신고접수전담인력배치, 응급사례경우에 24 시간이내에현장조사실시, 30 일이내에학대여부를조사하여판정 부모로부터분리가필요한경우에분리조치, 부모는 24 시간이내에법원방문 아동은위탁가정 / 비영리기관에서보호 가족전체가지원받을필요가있을경우에지역사회연계서비스제공실시 모든경우의아동에게지역사회민간기관과연계한적응서비스제공 30
주제발표 일본 ( 김혜영, 2014) 2000 년 아동학대의방지등에관한법률 : 아동학대의정의와관계자의조기발견, 신고의무, 아동상담소 의역할에관한사항을규정 2004 년개정 : 아동학대의조기발견및예방강조, 국가및지자체책무구체적명시, 학대받았다고생각되는경우 도신고범위포함아동복지사증원, 심리사배치, 가해부모상담강화 2007 년개정 : 아동학대방지에 아동권익옹호 를추가, 아동의심각한피해사례분석 을국가와지자체책무로명시, 현장방문조사의권한과보호자에대한지도권한강화 중앙정부행정체계 후생노동성 > 고용균등아동가정국 > 학대예방대책실 : 아동학대방지시책의기획입안에관한일, 아동학대예방대책에관한각부처등과의조정에관한일, 아동학대예방대책의조사연구에관한일, 아동학대예방대책에대한홍보계발에관한일등을수행 지자체행정체계 각지방도도부현의공립아동상담소와시정촌의복지사무소및가정아동상담소를중심으로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31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일본아동보호서비스내용 피학대아동에대한심리치료 : 심리치료전담직원 ( 비상근 ) 배치확대 가족강화를위한보호자지원 : 가족재통합을아동보호서비스의목표로설정, 학대받은아동의시설입소전부터퇴소후까지지속적이며통합적으로가족단위사례를관리하는가족사회복지사를아동복지시설에배치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으로가족지원체제긴급정비촉진사업, 아동학대연계대응강화 V. 결론및제언 아동학대보호체계개선방향 법원과경찰조직의아동학대민감성수준향상 아동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을위한치료적개입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양적확대와상담원수확대로선진국수준의서비스제공 아동학대예방강화와조기발견체계구축 지자체의책무강화 : 아동학대방지사업및가족지원사업확대, 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 아동복지예산확대 32
주제발표 제언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 (Child Frendly Cities. CFC) 18 세미만의모든아동이불평등과차별없이생존, 보호, 발달, 참여등 4 대권리를충분히누리면서살아가는도시 아동이살기좋은도시로유니세프에서정의함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만들기프로젝트심벌자료 : BWFDI brief, 2014.6.30 2013 년서울시성북구가유니세프로부터공식적으로인증을받음 충주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조성업무협약 (2015.10.22) 광주시남구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조례제정 (2015.10.24) 부산시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조례제정 (2015.12.28) 대전시유성구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협약 (2016.3.14)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표방, 2016년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33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참고문헌 강미경 (2009). 아동학대행위중단과정에관한질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9, 29-72. 김광혁, 김정석 (2012). 가족빈곤및지역사회환경과아동학대, 그리고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45-64. 김미숙, 박명숙 (2004). 아동의학습능력저해요인으로서의학대경험에관한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김세원 (2008). 아동학대재발생의영향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김유숙 (2003), 놀이를활용한이혼가족의해결중심단기치료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77-99.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7). 부부폭력가해자의성장기아동학대경험이자녀학대에미치는영향 -부모역할만족도를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김혜영 (2014). 한, 미, 일아동보호서비스제도에대한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52, 119-141...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학대적경험이자녀학대에미치는영향력에관한연구 - 개인특성및가족관계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박명숙 (2000). 아동학대문제에대한생태체계적관점의유용성에관한연구. 사회복지리뷰, 5(1), 95-11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신영화 (1986). 한국아동학대의사회인구및가정환경적특성에관한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신영화 (2003). 가정폭력에노출된성인아이성향자녀의가족에대한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27-153.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아동의행동문제에관한연구. 사회복지연구, 16(1), 67-85. 신혜영, 최혜림 (2003). 부모로부터의학대경험과공격성및대인불안간의관계 - 초등학교고학년아동을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한국심리학회, 295-307. 34
주제발표 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이호균, (2006). 피학대아동의권리보장과공적친권개입을위한탐색적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29-57. 김은경, 김미희, 윤헤미 (2015). 성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쟁점과개선방안, 생활과학연구논총, 19(2), 1-19. 이은주 (2004). 아동학대경험과가정폭력. 한국사회복지학회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집, 526-538. 이은주 (2015). 아동보호체계의변화와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20(1), 69-85. 조미숙 (1999). 가정폭력목격이자녀의심리사회적부적응에미치는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장화정 (2015). 아동학대처벌법및개정아동복지법 1 주년성과및개선과제, 2015 아동학대예방포럼자료집, 9-39. 정혜숙 (2011). 가정폭력과아동학대의중복발생과관련된국내사회복지현장실무자의경험에관한질적연구 - 따로또같이 -.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최선령 (2007). 아동기학대피해여성의가족치료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59-188. 허남순, 고윤순 (2015). 한국아동학대범죄의처벌을위한특례법시행이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37, 1-1. Collado, Carmen and Paul Levine (2007). Reducing Transfers of Children I n Family Foster Care Through Onsite Mental Health Interventions, Child Welfare, 86(5) September/October, 133-150. Collishaw, Stephan, Andrew Pickles, Julie Messer, Michael Rutter, Christina Shearer, Barbara Maughan (2007). Resilience to adult psychopathology following childhood maltreatment: Evidence f rom a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31, 211 229. Edleson, J. L. (1999). Children 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839-870. Faller Kathleen (1997). Child Abuse: A Form of Family Violence. 한국아동복지학회제 8 회국제학술대회자료집, 150-194. May, Joanne C. (2005). Family Attachment Narrative therapy: Healing the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maltreatment.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3), 221-237. Miller, B. J., Jose R. P. Cardona, M. Hardin (2006). The use of Narrative Therapy and internal family systems with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examining issuses related to loss and oppression. J. of Faminst family Therapy, 18(4), 1-27. 아동학대현실과정책적대응 35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Lansford, Jennifer E., Shari Miller-Johnson, Lisa J. Berlin, Kenneth A. Dodge, John E. Bates and Gregory S. Pettit (2007).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ment, 12, 233-245. Parker, Alyson, Anne Fourt, Judith I. Langmuir, E. Jane Dalton, Catherine C. Classen (2007). The Experience of Trauma Recovery: A Qualitative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Women Recovering from Abuse Program (WRAP),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6(2), 55-77. Sanders,M. R., William Bor, Alina Morawska, (2007). Maintenance of Treatment Gains: A comparison of enhanced, standard, and self-directed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J. of Abnorm Child Psychol., 35, 983-998. Scott, K. & C. V. Crooks, (2007). Preliminary Evaluation of Intervention Program for Maltreating Fathers.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7(3), 224-238. 36
토론 지정토론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정토론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번포럼을기회로정확한실태조사와피해아동에대한체계적지원, 그리고근본적인 예방대책을마련하는자리가되기를바람. 먼저주제발표문의연구필요성과목적에아동복지법과정책의연혁을소개한다든지아동학대의영향을소개하는등목차의구성에맞게바로잡을필요성이있음. - 아동학대에대한정책적대응으로제시된내용은대체로공감하나다만앞장의 아동학대의현실 에서제시된데이터를근거로정책적대응이도출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 예컨대 27쪽학대행위자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부모가 81.8% 를차지하고있고양육태도및방법부족이 33.1% 를차지하고있는데 35-36쪽아동학대에대한정책적대응에서인식개선이나부모교육과각종사전교육프로그램에대한대책이제시되어있지않고 - 결론및제언에서도정책적주요사안으로다루고있지않는점등보완해야할것으로사료됨. 따라서본의원은발제문에서다루어지지않은주요핵심사안들에대해다음과같이정책대안을제시함. - 2013년칠곡, 울주사건을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아동학대예방법이시행되었음. 그러나 2014년아동학대예방법시행예산이전무했던데이어, 2015년에는필요예산 572억원중 169억원만편성됨 ( 국회에서 83억증액하여최종 252억편성 ). - 더욱이, 올해아동학대예산이 185억원으로 2015년 252억에서 67억 (-26.5%) 이나삭감됨. - 이처럼필수예산조차편성하지않은것은물론, 그나마의예산마저삭감한정부의무책임한태도가비극의반복을야기한것임. 정부는관련예산을포함하여아동학대를근원적으로예방할정책대안을내놓아야함. 아동학대사건을근원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아동보호시스템을강화해야함. - 아동보호시스템강화를위해, 1학대아동조기발견, 2학대사건에대한신속하고효과적인개입, 3피해아동에대한충분한치료 보호제공, 4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강화등을추진해야함. 첫째, 학대아동조기발견을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을개정하여초등학교및유치원, 어린이집등에다니는영유아와아동이특별한사유없이 3일이상결석할시시설장이해당내용을관할경찰서에통보하도록해야함. 39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 또한 아동복지법 을개정하여관계시설장으로부터결석내용을통보받은경찰서에서아동학대전문가를대동하고해당영유아및아동의집을방문하여학대여부를확인하도록해야함. - 장기결석및미취학아동현황을 1-2일내신속하게파악할수있도록교육부- 행정자치부-경찰청, 학교와주민센터,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간의유기적인정보공유체계를마련해야함. - 교육부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등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 학교의유기적인협력이필수적임. 둘째, 발견된학대사건에대해신속하고효과적인개입이이루어지도록아동보호전문기관을확충해야함. 학대사건개입의일선에있는기관이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만, 기관수가전국 55개소 (2016. 1. 5 현재 ) 에불과하여신속하고효과적인개입이어려움. - 단기적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모든시군구마다 1개소씩설치되도록해야함. 아동보호전문기관확충을위한예산을지속적으로반영해야함. 셋째, 학대피해아동은충분한치료와보호서비스를제공받아야함. 이를위해피해아동쉼터를대폭확충해야함. 지난해아동학대피해자의 5.1% 만이부모로부터격리조치를받았고, 74.4% 는가정복귀조치됨. 상당수의피해아동이다시집으로돌려보내지는이유가아동쉼터가부족하기때문임. - 현재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고치료서비스를제공하는쉼터들의총수용규모가 250여명에불과함. 이를대폭늘릴수있는예산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 넷째, 아동학대를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한인식개선및부모교육을포함한교육프로그램등을확대해야함. 즉아이를방임하고때리는것은학대행위이며, 스스로자신을보호할수없는아동에대한학대는인권유린행위이자중대한범죄행위라는대국민홍보와교육을강화하는것이필요함. - 또한학대재발방지를위하여, 현재아동학대행위자에게권고하도록되어있는상담 교육및심리치료등을의무화하는것이필요함. - 끝으로본의원은가정교육의주체로서부모가올바른부모역할을실천할수있도록부모학습활성화를위한지원을목적으로하는부모교육또는부모학습과관련한지원조례를제정하여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대책을더욱촘촘하게만들도록하겠음. 40
토론 지정토론 김광혁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지정토론 김광혁 전주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아동학대예방및치유를위한전라북도의노력과과제 1. 발표내용에기초한실태분석 1) 아동보호 에서 가족서비스 로의전환필요 - 부모가학대하는비율이매우높음 - 아동이아닌, 가족이정책의대상이될필요가있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는지역의높은신고율 3) 신고의무자의신고확대 - 신고의무자의역할강화는매우의미가있음. 그러나그내용을분석해볼필요가있음 ( 초중고교직원의높은신고율 ) 4) 아동학대가해자의고위험군, 피해자의고위험군파악 - 사전적예방서비스의효과예상 5) 분리보호의비율이높아지고있음. - 지역사회아동보호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필요 2. 특례법을통한아동보호전달체계의강화, 그러나여전한과제 1) 과정, 절차, 수단의강화 를 궁극적목적의달성 으로연결짓기위한노력필요 1 아동보호서비스의과정및절차영역을강화한특례법제정및시행이우리의궁극적인목적인아동학대의예방및학대경험아동의치유를완전히보장하는것은아님. 2 이번특례법을간략히요약하자면, 아동보호서비스의공공화, 처벌의강화, 강제력의강화 로요약할수있음. 이러한공공화, 처벌의강화, 강제력의강화는주로아동학대예방및치유라는아동복지의궁극적목적달성을위한수단이나과정영역의강화라할수도있음. 즉목적달성을위한과정중심의강화및발전이라평가할수있음. 3 목표달성을위한우수한과정및절차를만든노력및성과에대한의미부여와이과정들을통해우리의궁극적인목적인아동학대의예방, 학대경험아동의회복, 재학대발생의방지등궁극적인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아동복지계의후속과제는무엇인지에대한관심과논의가필요함. 2) 궁극적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과제와논의 1 현실적과제 : 급증하는신고를어떻게이해하고, 대응해야되는가? - 신고의무자처벌강화에따른면피용신고의증가 - 저위험사례에대한신고와미신고에따른처벌의딜레마? ( 아동중심의신고와조사, 판단의절차및과정에대한고민도필요함 ) - 급증하는신고를감당할수있는인프라가충분히갖추어졌는가? 고위험, 저위험사례에대한차등적인대응시스템의마련이필요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의인력및예산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증설필요 43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2 아동학대의사후적개입강화와함께예방적개입의실질적강화가요구됨 - 특례법제정및시행이후, 최근아동보호서비스의주요한변화는사후적개입이라할수있는아동학대의 3차적예방서비스영역에서주요하게나타나는경향이있음. - 아동보호서비스의최선의목표는사전적예방이라할수있으며, 이를위한노력이병행및강화될필요가있음. 특히, 고위험군에대한예방적개입의강화필요. - 예방적개입과사후적개입은기존의아동서비스기관의연계및역할분담으로가능함. 아동학대예방을위한 2차적예방서비스의강화가필요함. 사후적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지역사회내아동관련기관간연계체계강화 : 학대노출아동의사후관리 ( 치료 ) 및가족서비스 ( 사례관리 ) 가강화되어야함. 지역아동센터및드림스타트, 양육시설및치료시설과연계체계의구축필요 3 아동학대예방서비스는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책임및역할인가? - 특례법제정및시행이후, 아동복지서비스내아동보호서비스영역의변화나역할은아동보호전문기관이주체이고, 나머지아동복지기관및시설은객체적인역할에그치고있는것은아닌지자문해볼필요가있음. 목표달성의강화 를위해서는아동복지계전반의연계및협력강화등이중요하며, 이는아동복지계전반의과제이자의무라할수있음. 그렇다면아동보호전문기관과여타아동복지기관의역할분담은 어떠한과정에서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가? 에대한구체적논의와모형제시가필요함 4 조사-서비스가결합되어있는상태에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다른아동서비스기관간의연계및협력이제한적인수밖에없는부분도있음 ( 다른아동서비스기관도조사의대상이될수있으므로...) 장기적으로아동학대사례에대한조사및판정과서비스기능의분리고려 3. 전라북도에필요한정책 1) 광역아동서비스센터설립필요 - 컨트롤타워의부재로인한비효율적운영 - 기관간연계강화및역할분담 ( 아동, 가족, 여성서비스의유기적결합 ) - 예방및사후서비스강화 ( 서비스의유기적결합및조정 ) - 서비스사각지대해소 ( 낙후지역에대한직접서비스제공 ) - 학교, 행정, 복지서비스기관간의연계강화 2) 아동보호전문기관신설및담당지역의조정필요 - 기존기관의업무부담증가 ( 사례수증가, 치료서비스증가 ) - 서남권지역 ( 군산, 고창, 부안 ), 동북권지역 ( 무주, 진안, 장수 ) 대한서비스강화 3) 부모교육의강화 - 부모를대상으로한프로그램이강화될필요가있음. - 부모의아동관, 교육적지원등이변화될필요가있음. - 고기를잡아주기보다는고기잡는방법을알려주는것이예방적개입의시작 44
토론 지정토론 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지정토론 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신영화교수님의 아동학대의현실과정책적대응 이라는발표를통해아동학대의이해와아동학대의현황그리고피해아동에관한연구들과아동학대에대한정책대응등에대해다시한번되돌아보니현재를점검할수있는계기가되어서참감사합니다. 저는토론자로서현재사회적이슈로등장하고있는아동학대의문제와그예방과해결책들이속속발표되고있는시점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근무하는종사자로서생각하고있는아동학대의해결과예방에대한제개인적소견을 아동학대범죄처벌들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현장의경험을토대로제안해보자합니다. 특별히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을중심으로이야기하는이유는현재아동학대를접근하는가장중요한근거가특례법이며, 실제적으로특례법적용전후의아동보호현장이변화와사례의형태가매우달라지고있기때문입니다. 1. 특례법의시행과적용의문제점과법률적용에서의적극성부족부분먼저, 2014년 9월부터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확대하고, 아동과부모의격리규정등을담은아동학대특례법이시행되었고이를근거로현장조사는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그조사가 ( 학대의심가정의 ) 문을열고들어가서조사하라 는부분까지명확하게들어있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외상같은명백한증거가없으면특례법도 ' 친권 ' 이라는벽을넘을수없다는겁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통계를살펴보면, 초동조치이후부모에게돌려보냈다가 2차학대피해를본아동이 2015년에만 700명가까이된다. 는점은주목해야할부분입니다. 즉, 친권존중과아동보호라는두가치가충돌하면서특례법이실효를거두지못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일각에서는 경찰이나보호기관이학대사실을입증하게돼있는지금의규정을, 자녀를학대하지않았다는증명의무를부모에게부과하는쪽으로바꿔야한다. 는목소리가높습니다. 이와더불어부모의인식개선이절실합니다. 최근의아동학대사건들이연일보도되고아동학대의인식이높아지고있는시점이지만아직도많은부모님들이아동학대문제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경찰이개입할경우 " 내아이를말잘듣게때리는데 ( 내아이가말을잘듣도록때리는데 ) 왜경찰이와서개입하느냐고부모가항의하는바람에오랜시간설득으로상담이지연됩니다. 또한개입의법적근거와타당성, 당위성을설명하고심지어는경찰관에의한물리력이행해진이후비로소아동에대한상담과서비스가진행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지금현실입니다. 즉, 현장에선신체등눈에보이는명백한학대증거가없으면가해부모와승강이를벌이다결정적인개입시기를놓치는어려움을겪어야한다는것입니다. 미국의경우를살펴보면, 자기자식이아니라도 ' 아동에대한신체및정서적학대는용인할수없다 ' 는인식이형성됐기때문에아동학대신고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습니다. 하지만한국의경우, 내아이를내방식대로, 내가성장했던과거의경험을토대로키우겠다는부모들의인식이아동학대개입의어려움이며분명히개선되어야할부분입니다. 즉, 아이들의부모가아동보호서비스를거부하는게가장큰문제가되고있는현실에서부모가아동보호서비스를거부하면처벌에앞서서비스를강제로실시할수있는제도적장치도필요합니다. 47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재학대에대한처벌이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통계를보면전체사례의재학대율이평균 10% 정도로나타나고있습니다. 최근도내의아동학대사례중에서도재신고사례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최초학대발생시아동들과부모에대한개입이이루어지고잠시부모와분리시키지만이후부모의아동원가정복귀에대한강력한의견제시와민원제기그리고아동들의부정적인시설인식으로원가정보호중심의서비스가진행됨에도불구하고재학대가이뤄지고있습니다. 이는최초학대와재학대에대한처벌이별반다른지않은게허점이라생각합니다. 얼마전숨진원영군처럼아동보호기관에맡겨졌다가다시집으로돌려보내지는학대피해아동이 10명중 7명이나되는결과를토대로, 재학대에대한모니터링과처벌이강화돼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보호시설의부족문제입니다. 최근숨진원영군처럼아동보호기관에맡겨졌다가다시집으로돌려보내지는학대피해아동이 10명중 7명이나되며이와같은아동들은다시학대위험에노출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부족해서집으로돌려보내지는경우도있습니다. 격리보호를하려고해도아이들을당장입소시킬수있는시설이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본격적으로적용되었던 2015년전라북도에접수된아동학대사례는 1,328건이며이중 1,165건이아동학대로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이중일시보호 29건, 장기보호 86건총 115건의시설보호가이루어졌습니다. 격리를통한아동의보호는전체사례의 8.6% 정도의비율입니다. 피해아동이가해부모와분리후 2 3개월가량머물면서심리치료를받고보호받아야하는데, 현재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는전국에 46곳이며, 한곳당수용인원은겨우 7명입니다. 원가정과완전히분리가필요한아동은장기보호시설 ( 보육원, 일반쉼터등 ) 로옮겨지는데, 지자체가관리하는장기보호시설은학대아동만돌보는게아니어서전문적인상담이나치료를버거워합니다. 전라북도의아동복지시설을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14) 과치료시설 (1) 및자립생활관 (1) 개소총 16개의시설에정원 900명으로, 현재 725명의아동들이보호중이며 41개의그룹홈 ( 정원 277) 에 213명의아동들이보호중입니다. 그러나실제로아동학대로인하여요보호아동이발생할경우수급권지정문제와수사지원문제그리고부모로부터의강력한항의와저항, 거기에학대피해아동들이가지고있는기존의여러가지문제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시설보호가필요한아동들의보호조치가힘든게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학대피해아동이발생될경우일시적으로아동을보호하고안정시키며여러가지서비스를계획할수있는일시보호시설은반드시확충되어져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 48
지정토론 2. 특례법의적용에서의적극성부족부분 또다른측면으로서의법의적용에관한측면입니다. 특례법이후법적으로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등의제도적장치가만들어졌지만앞에서지적되었듯이부모의강력한친권행사와사회적으로부모의친권이법보다먼저중시되는현상, 그리고현장경찰의아동학대가여타의강력범죄 ( 살인, 강도, 강간등 ) 에비해서그중요성이크지않다고보는아동보호에대한인식부족이학대피해아동을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했음에도불구하고최근일련의학대로인한아동사망사고를예방하지못한것으로생각해봅니다. 2015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통계를살펴보면응급조치의경우 906건으로전체사례의 7.7% 가이루어졌고, 임시조치 1,100건으로 9.4%,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 259건으로 2.2% 이루어진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최근사회적으로아동학대가이슈화되고있으면서경찰은아동학대사건수사를전담하는기구를신설했다고하며, 학대아동을적극발굴하고전담검사와경찰을배치해사후관리도강화하기로했다고합니다. 또한서울중앙지법은기존의형사재판부 3곳을 아동학대전담부 로지정했다고밝혔으며, 법원관계자는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항소재판부각한곳을아동학대사건만전담하는곳으로지정했다 고발표하고있는데이를통해전담판사들이아동학대사건을전문적으로다루며기존보다개선된재판진행이나처벌등이가능할것으로기대봅니다. 이러한여러가지노력에더불어일선현장경찰관들또한아동학대사례를신고접수받고현장에출장하였을경우아동안전최우선원칙에근거하여피해아동보호를위한측면으로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등을청구하는것을적극적인검토하고적용해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그와더불어정확한아동학대의개념정립을통한사회적합의가요구됩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신설될때 ' 아동학대 ' 개념은수정, 보완되지않고기존아동복지법에서규정한정의를그대로적용함으로써, ' 아동학대범죄 ' 역시과거의형법이정한범위에그치고있습니다. 그때문에현장에선신체등눈에보이는명백한학대증거가없으면가해부모와승강이를벌이다결정적인개입시기를놓치는어려움을겪어야합니다. 아직까지우리사회는 ' 부모의체벌은어느정도있을수있다 ' 는인식이팽배합니다. 게다가정서적학대는신체학대보다관대하게생각하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므로아동학대의정확한개념정립이필요하다 " 고생각합니다. 49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3. 학대받은아이, 사회가보호합니다. 50 아프리카속담에 한아이를기르기위해서는한마을이필요하다. 는속담이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역할을살펴보면아동학대신고접수시현장에출동해아동을보호하고상담하며치료하는역할과아동학대의원인으로지목되는다양한원인들을제거하고원가정을회복하는역할이중심입니다. 즉, 피해아동의학대피해에대한개입과서비스제공이소기의목적을달성하면서비스를종료하고 3개월의추후관리이후사례종결을하는절차를밝고있습니다. 그러나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지역사회의기대및요구사항은도저히감당할수없는수준에이루고있습니다. 지역사회내에서의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한사례관리적측면은원가정보호중인아동들에게는한번개입되었다면아동이만 18세를지나성인에이르기전단계까지의사례관리를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분리보호되어시설보호중인아동들은시설보호과정에서지속적인사례관리와원가정과의소통을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들에게요구하고있습니다. 현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포함,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곳에불과하고, 소속상담원은 522명으로상담원 1명이아동 1만8000명을담당하는꼴입니다. 최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1인당업무량조사자료를보면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적용전인 2013년상담원 1인당현장조사평균은 131.2회이며, 2014년상담원 1인당현장조사회수는 168.2회로 28.2% 상승했으며특례법이본격적으로적용된 2015년의경우상담원 1인당 271회평균 106.6% 의업무량상승치를볼수있으며, 서비스제공측면에서보면 2013년상담원 1인당 1,382.1회에서 2014년 1,341.6회로비슷한서비스를제공하던것이특례법이본격적으로적용되기시작하는 2015년 2,930.4회로 112% 의상승치를보이고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업무량의경우신고접수가 2013년 13,071건, 2014년 17,773건으로전년대비 36% 상승되었으며 2015년 19,200건으로전년대비 46.9% 상승한수치이며, 현장조사의경우 2013년 42,638회, 2014년에 61,242건 (43.6%), 2015년 70,732건으로 65.9% 상승했으며, 서비스제공의경우 2013년 449,172회, 2014년 488,326회 (8.7%), 2015년 764,834회 70.3% 상승되었습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상담원들은현재접수중인사례에대한개입뿐만아니라한번담당자로지정되면그기관에근무하는동안은종결없는사례관리의책임을요청받고있는상황입니다. 원가정과지역사회의학대피해아동과관련된여러체계들로부터지속적인아동보호책임이라는역할수행의부담은상담원으로하여금지속적인소진과갈등그로인한이직과사직을고민하고다른부서로의전환을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자연스럽게상담원의전문성을축적하고확립하는데방해요인이되고있는것또한사실입니다. 이제이부분에대한역할정립이구체적으로요구됩니다. 아동학대가신고접수된이후아동의상담, 보호, 치료의과정을거치고어느정도학대상황에서아동이안전하다판단되면종결을진행하고 3개월의사후관리를통해피해아동에대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 1차적종결이이루어진이후의사례관리는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들을활용하여사례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집니다. 그주체가드림스타트가될수있고
지정토론 희망복지지원단이될수도있으며지역사회의복지관이나지역아동센터가될수도있을것입니다. 최근일련의아동학대로인한아동사망사건이후여러지자체등이 아동학대대응체계관련네트워크구축등종합대책 을수립하고있는데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좀더촘촘한안전망구축, 특히사례관리에대한보다체계적인연구와노력이필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일공개한 2015년전국아동학대현황 ( 속보치 ) 에서지난해아동학대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건보다 16.8% 증가했다고밝혔습니다. 학대로사망한아동은같은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늘었습니다. 이중교직원 의료인등 24개신고의무직군이신고한경우는 29.3%(4885건 ) 에그쳤고, 나머지는이웃 친구, 친 인척등신고의무자가아닌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일보 (2016.1.29.) 기사에따르면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의료인, 교사, 학원강사등 24개직군, 전국 160만명규모지만, 학대예방교육을받은인원은 19% 인 30만명 (2014년) 뿐이다. 라고밝히고있습니다. ( 다른나라의경우일본 68%, 미국 60%) 신고의무자의신고가중요한이유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실태보고서에의하면피해아동은취학연령인만 7~15세가전체피해아동의 60.1% 를차지하기때문입니다. 보고서는피해자중학령기아동과청소년의비중이높은것은교사를포함한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상대적으로아동의건강이나위생상태를면밀히관찰할수있는기회가많아발견가능성이높다고분석하고있습니다. 최근아동학대로인한사망아동들을살펴보면공통적으로우리가조금민감했었더라면막을수있었다는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신고의무자에대한아동학대신고는매우중요한사항이며이신고를통하여한아이의생명을살릴수도있다는측면에서신고의무자에대한규정을좀더강화하고신고의무를다할수있는제도적방치를빠른시간에정립해야할것입니다. 신고의무자교육과관련해현행법은 지자체는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로돼있는등강제성이없는부분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최근교육부는 초 중 고교에서행정자치부의주민전산망을활용해미취학 장기결석아동정보를빠르게확인하는방안이시행된다. 고발표하면서 "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에한해학교장이행정정보망에접속해아동의인적사항인주소, 연락처, 출입국관리기록등을파악할수있게된다 " 고밝혔는데이에덧붙여아동학대를발견하면어떻게해야한다는구체적행동강령이보완되어져야합니다. 그동안학교현장에서는학교내에서발견된아동학대사례를신고하고대응하는부분과학대피해아동의사례관리적측면이나상담원의피해아동의피해사실을확인하는부분에매우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습니다. 이러한현상이지속될경우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에한해학교장이행정정보망에접속해아동의인적사항인주소, 연락처, 출입국관리기록등을파악할수있게된다. 는것은오히려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는부분에있어서역효과를보일수있는부분이므로발견이후개입절차나개입방향에대한정확한행동지침이보완되기를기대합니다. 51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신고의무자보호법이필요합니다. 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규정을강제화함에있어서반드시따라가야할것은신고자에대한신변보장에대한부분입니다. 많은신고의무자들이아동학대를발견하고도신고하기를어려워하는공통점으로신고이후의신고자의신변이보장되지않고가해자로부터협박, 폭언, 기타신변의위협을받는부분이나조직내에서아동학대신고로인해나타나는신변상의불이익을지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른측면으로는신고이후수사과정이나재판과정에서증인등으로출석함으로써본인의신분이노출됨으로파생되는다양한불편함을이야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신고의무자보호에대한제도적보완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52
토론 지정토론 임광묵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지정토론 임광묵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전라남도아동학대현황과아동보호체계개선방안 2014. 09. 29. 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시행되었고, 이에따라아동학대사건의사법체계내사건처리등아동학대개입의공적인절차가강화되는체제로서의새로운변화를맞이하게되었다. 이러한변화를통해국가의아동학대에대한적극적인개입의지를표명하였으나아동보호서비스최일선현장에서체감하고있는것은이러한제도및법의현실적인시행을위한예산및인프라, 사례관리에대한대책이여전히부족하다는점이다. 물론특례법이시행된지 1년남짓밖에되지않았고이제걸음마를떼었다고생각할수도있지만, 최근계속해서발견되는참혹한아동학대사건들을바라보고있노라면우리사회가아동보호현장에많은관심을가지고어떠한부족함이있는지지속해서점검하고논의함으로써부족한점이있다면시급히정책보완및제도개선을통해더는안타깝게희생되는아동들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기울였으면하는생각이다. 현재상황에서아동보호체계개선을위해서는법원과경찰조직의아동학대민감성수준향상, 치료적개입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양적확대와상담원수확대, 아동학대예방강화와조기발견체계구축, 지자체의책무강화, 아동복지예산확대라는발제자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으며, 이의견에대한실천현장의상황과전라남도에서는현재어떠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공유하고자한다. Ⅰ. 전라남도아동학대현황 1. 아동현황및아동학대연도별현황전라남도의만 18세미만아동수는 2014년말기준전국아동수대비 3.55% 인 326,307명으로, 전라남도인구수대비 17%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 최근 4년간아동수변화추이를통해보면매년아동수감소폭이전국보다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 연도별아동인구및아동수변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전국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이동수 전남 359,112 348,993 337,216 326,307 비율 3.62 3.60 3.57 3.55 변동현황 전국 - 전남 - 239,136 ( 2.4) 10,119 ( 2.8) 260,177 ( 2.7) 11,777 ( 2.4) 244,858 ( 2.6) 10,909 ( 3.2) 기준일 ( 매년 12.31) 주민등록인구통계 ( 행정자치부 ) 55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이렇듯감소하고있는아동인구와는반대로오히려아동학대는증가하고있다. 최근 5년간의전라남도아동학대현황을연도별로살펴보면매년평균 22% 의신고증가율을보이며, 학대판정또한매년평균 29% 의증가율을보인다. 전국신고건수대비전라남도신고건수가차지하는비율은 2015년기준 5.4% 이며학대판정비율은 6.6% 이다. 이렇듯급증하는아동학대신고속에서는현재의인력과예산으로는충분한서비스제공과서비스접근성에많은문제점을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 아동학대연도별현황 < 단위 : 건, 개 > 구분 11 12 13 14 15 신고 10,146 10,943 13,076 17,789 19,208 전국 학대판정 6,058 6,403 6,796 9,823 11,514 아동보호전문기관 44 46 51 51 56 신고 480(4.7%) 553(5.1%) 641(4.9%) 928(5.2%) 1,052(5.4%) 전라남도 학대판정 298(4.9%) 354(5.5%) 372(5.5%) 638(6.5%) 758(6.6%) 아동보호전문기관 2(4.5%) 3(6.5%) 3(5.9%) 3(5.9%) 3(5.4%) 기준일 ( 매년 12.31) 주민등록인구통계 ( 행정자치부 ) Ⅱ. 아동학대보호체계개선방안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양적확대와상담원수확대전라남도는 3개소의아동보호전문기관이운영중에있으며, 1개소평균 13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다. 이중관장및심리치료인력, 사무원을제외하면실제아동보호서비스현장에서현장조사업무와사례관리업무를진행하는상담원은평균 9명이며, 1개소평균아동 10만 8천여명, 상담원 1인당으로는약 12만여명의아동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 9명의상담원이평균 7개시 군의광범위한지역의아동학대사례에개입하고있음을고려해야한다. 일례로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8개의시 군을관할하고있으며이중 4개의관할지역각각의면적이인근의광주광역시보다넓고나머지 4개군의각각의면적도광주광역시와비슷한수준이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또한신안, 진도, 완도등섬을포함한관할지역이있어현장조사및사례관리에많은어려움을가지고있다. 현재의인원구성으로는급증하고있는신고에대한현장조사업무조차도버거운것이현실이며아동학대에대한활발한예방활동과적극적인사례관리업무는엄두도내기힘들다. 상담원 1인당담당사례관리수가전국평균 66.5건인데평균 7개시군의관할지역에서이렇게많은수의사례를효과적으로개입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많은어려움이따른다. 충분한서비스제공과접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시급히아동보호전문기관수를늘리고인력을확대해야할것이다. 2. 법원과경찰조직의아동학대민감성수준향상 아동학대처벌법에새롭게제정된규정에따라현장조사시경찰동행과아동에대한응급 조치및임시조치등의절차가포함되었고행위자처벌에있어경찰과검찰의법원의역할이 56
지정토론 한층강화되었다. 이러한변화속에서처벌법이현장에잘적용되기위해서는법을집행하는경찰과검찰, 법원의아동학대에대한민감성이높아져서적극적으로법을현장에적용시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전라남도의경우특례법시행을전후하여경찰, 검찰, 법원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및관계기관들과의소통을위한노력이지속해서이루어졌다. 전라남도차원에서의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수립하고관계기관들과의소통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각경찰서및지방경찰청차원에서의아동학대관련인식개선교육을아동보호전문기관과진행하였으며, 간담회를통해아동학대에대한관점차이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다. 검찰또한간담회및워크숍진행을통해관계기관과소통의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가정법원또한마찬가지로간담회진행을통해관계기관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자노력하고있다. 모든기관이소통의노력을통해아동학대에대한민감성수준을향상하고자노력하고있으나현실적인어려움은있다. 우선사법기관종사자들의순환보직으로인한인사이동이잦아반복적인교육과소통으로인해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이에관계기관들과의소통과더불어사법기관별자체교육이지금보다더욱활발하게이루어질필요성이있으며아동학대업무에대한철저한인수인계절차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아동학대행위자와학대피해아동을위한치료적개입강화특례법시행이후에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이강화되고, 아동에대한응급조치등이증가하고있어, 학대행위자를대상으로한교육및치료가강화되고, 학대아동을치료할수있는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등도크게확대되어야할것이다. 현재전라남도에는 5개소의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가운영중이나 22개시군에서발생하는아동들을보호하고치료하기에는턱없이부족한숫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상주하는임상치료사의경우늘어나고있는학대행위자수탁프로그램진행만으로도업무가가중되고있으며군단위지역이많은전라남도에서는지역내치료인프라가취약한지역이많아치료프로그램을연계하기가어려운경우도비일비재하다. 이에전라남도에서는 3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임상심리사 1명을전액도비지원을통해배치하여양육시설보호아동및학대피해아동에대한심리검사및치료를지원하고있다. 또한, 각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프리랜서심리치료사를통한찾아가는심리치료를활성화하여서비스제공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4. 아동학대예방강화와조기발견체계구축전라남도에서는아동학대예방교육과홍보강화를위해신고의무자직군의집합교육을활성화시키고자노력하고있으며, 도비 1천5백만원을아동학대예방캠페인비용으로별도책정하여유관기관들과의연대를통한공동아동학대예방사업을매년시행해오고있다. 또한전라남도의경우 2007년아동학대예방과보호를위한전남도의책무를규정하고아동학대예방사업추진, 아동학대발견, 신고, 홍보, 치료의뢰등아동보호를위한사업시행등을주요내용으로아동학대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지자체의책무성을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57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Ⅲ. 앞으로의과제아동학대는정부만의또는지자체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모두가관심과책임을지고노력을기울여야할부분이다. 정부는아동학대방지와피해아동보호를위해예산지원을늘리고, 현실적인수준의인프라확충을시급히진행해나가야할것이다. 지자체는아동학대예방사업을확대하고, 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며, 사법기관또한특례법이현장에잘적용될수있도록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특례법시행으로아동학대에대한국가적개입이강화되고아동보호에많은변화가이루어진것은사실이나현재의특례법체계내에서는학대행위자에대한처벌강화는사후책일뿐이므로사법적개입을통해아동학대를해결하려는노력에는한계가있을것이다. 우리사회는처벌, 훈육을정당화하고폭력에너무관대한문화를가지고있다. 선제적예방활동을통해국민의아동학대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아동학대를예방해나가는것이매우중요할것이다. 58 참고문헌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회의자료 (2016. 03) 아동양육과부모인식개선대토론회 (2016.03)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아동학대예방및보호를위한아동보호체계개선방안 (2015.04) 굿네이버스아동정책포럼
토론 지정토론 황경완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과장
지정토론 황경완 전라북도여성청소년과과장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대책 Ⅰ. 기본현황 아동인구 : 326,202명 ( 도인구 1,869,711명의 17,4%, 2015년말기준 ) 아동복지시설 : 342개소 ( 양육14, 보호치료1, 자립1, 그룹홈41, 지역아동센터285 ) 아동보호전문기관 : 3개소 ( 전주 1, 익산 1, 남원 1) 학대피해아동쉼터 : 3개소 ( 전주 1, 익산 1, 남원 1) 아동학대예방관련사업비 : 1,919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 1,530백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 379백만원 - 기타아동학대예방사업비 : 10백만원 Ⅱ. 우리도아동학대현황 피학대아동연령 : 유치원생 30%, 초등학교 40%, 중고생 30% 학대발생장소 : 가정 80%, 교육기관 5%, 복지시설 5%, 기타 10% 가해자유형 : 부모80%, 친인척 7%, 시설종사자 5% 기타 8% 신고및조치결과 구분 건수 신고건수학대사례피해아동조치결과 현장조사 일반상담 건수신체적정서적성적방임중복 ( 학대둘이상 ) 건수원가정친인척일시장기 입원등 2014 년 1,435 1,302 133 925 78 157 39 218 433 925 650 95 175 5 2015 년 1,328 1,166 162 883 65 187 47 209 375 883 665 93 119 6 구분 학대행위자 건수부모조부모친인척시설종사자 ( 보육포함 ) 학대행위자조치결과 기타건수지속관찰아동과의분리 고소고발기타 2014 년 925 782 37 37 20 49 925 744 34 93 54 2015 년 883 719 27 34 43 60 883 675 39 138 31 61
2016 년제 1 차전북여성정책포럼 Ⅲ. 비전및중점추진과제 비전아동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전라북도 목표 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 치료강화로건강한성장환경지원 학대행위자, 가족에대한교육과지원을통해학대재발방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운영 추진과제 학대피해아동보호기능강화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강화아동학대사례개입을위한유관기관협력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부설일시쉼터확충및기능강화 학대피해아동격리보호시가정위탁우선보호 격리보호가필요한아동의시설보호지원 사후관리강화로학대기억으로부터회복지원 아동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 ( 성학대예방, 아동권리교육등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및일반성인대상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예방홍보사업 아동학대예방위원회설치운영 유관기관간실무협의회운영을통한협력체계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현장컨트롤타워기능강화 Ⅳ. 추진대책 1. 아동학대예방을위한실태조사 미취학, 초등, 중등장기결석아동교육청과합동조사 : 수시 건강검진 예방접종미실시아동전수조사 : 3월말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컨트롤타워기능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여아동학대조기발견및사례관리등실무적인협력방안모색 3. 피해아동에대한사후관리철저 사후관리강화로학대기억으로부터회복지원 - 학대피해아동특성에맞는심리치료서비스제공 - 학대행위자, 부모및가족지원을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제공, 공적지원및지역사회서비스기관연결 62
지정토론 4.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강화 신고의무자직업종사자에대한신고의무자교육실시 : 부서별자체교육계획수립 16년상반기중교육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 여성청소년과 - 아동복지시설 (340개소) : 여성청소년과 - 사회복지및아동복지전담공무원 (1,095명) : 사회복지과 - 가정폭력 성폭력관련시설 (31개소) : 여성청소년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 여성청소년과 - 어린이집 (1,623개소)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 (178개소) : 노인장애인과 - 청소년시설 (54개소) : 여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관련복지시설 (7개소) : 여성청소년과 - 아이돌보미지원센터 (15개소) : 여성청소년과 - 다문화지원센터 (14개소) : 국제협력과 - 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료직군 :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 소방서 119 구급대원 (2,000명) : 방호구조과 교육기관종사자 : 교육청에서별도추진 최일선에서아동복지업무를담당하는읍면동담당자 (260명) 를대상으로특별교육실시 : 16. 4월 주민교육및홍보등인식개선활동강화 - 공익신고방법및포상금지급제도에대한홍보리플릿제작배부 - 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강화를통해신고활성화 - 도및시군의홍보전광판을활용포상금제에대해홍보 5. 유관기관협력체계강화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설치 운영 : 4월중 - 복지여성보건국장 ( 위원장 ), 도의원, 교육청, 전북경찰청법조계, 의료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학계등 15명이내구성 실무위원회설치 운영 : 4월중 - 도출산아동팀장, 교육청, 경찰청,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팀장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6. 아동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강화 소관부서별시설종사에대한아동학대예방교육이행독려및미이행기관에대한행정처분등지도감독강화 아동학대발생시설에대한형사고발및시설의운영정지 폐쇄등강력한행정처분적용 시 군드림스타트를활용아동시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