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2009-02 일본의정권교체전망과시사점 2009.8
1. 일본중의원총선거전망 1 2. 민주당의주요경제정책방향 3 3. 對한반도정책 6 4. 민주당의집권에따른파급효과및대응방향 6 이자료는본회아시아팀이동진선임조사역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3771-0319 FAX : 6234-5294 E-mail : nyxity@fki.or.kr
일본의정권교체전망과시사점 1. 일본중의원총선거전망 8 월 30 일로예정되어있는일본중의원총선거는민주당이무난하게승리하여 54 년만에정권이교체될전망 정당지지도및비례대표투표의향조사등을감안할때민주당이 2/3 가까운의석을확보할것으로일본언론 여론조사기관은예측 < 중의원선거전후의석변화전망 > 민주당 자민당 조사시기 교도통신 320 136 8/20~22 마이니치신문 320 100 8/19~21 일본경제신문 320 130 8/18~20 요미우리신문 320 100 8/18~20 아사히신문 330 100 8/18~19 * 주 : 현재의석분포 - 자민당 303, 민주당 112 - 현재정당지지율은민주당약 32%, 자민당약 20% 이며, 비례대표투표전망에서도민주당이 40%, 자민당이 21% 의지지율을기록 < 비례대표투표전망 > * 자료 : 아사히신문여론조사결과 * 일본중의원 ( 하원에해당 ) 의전체의석은 480개이며, 이중 300개의석은지역대표로, 나머지 180개의석은비례대표로선출됨 * 중의원에서과반수의석을획득한정당의대표를내각총리대신으로선출 - 1 -
CEO MEMO 2009-02 민주당의집권전망은자민당에대한일본국민의신뢰상실에기인 자민당지도층의무책임한모습, 정책추진력상실등으로자민당지지율은금년 6 월에 17.5% 대까지추락 (8 월 10 일현재 20.5%) - 우정민영화, 지방자치단체국고지원삭감등의개혁정책을뚜렷한설명없이완화하는등정책의일관성상실 -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1.2만엔을국민에게지급하는경기부양책이외에뚜렷한정책을국민에게제시하지못함 * 일본의지난해 4/4 분기 GDP 성장률은전분기대비 -3.3% 를기록, 연율환산으로는 -12.7% 로제1차오일쇼크직후인 1974년 1/4분기 ( 연율 -13.1%) 이후 35년만에최악의수치로또다시 잃어버린 10년 이오지않을까우려 민주당은어린이수당지급, 농가소득보상과같은직접지급정책을제시하여국민의지지를획득 자민당은직접지원이아닌농협지원등과같은단체, 지자체등을통한간접지원정책을취해왔음 < 민주당과자민당의주요정책비교 > 정책분야민주당자민당 성장전략 재정재건 연금의료 어린이수당, 고교무상화, 고속도로무료화등에의한가계가처분소득을증대하여소비를확대, 내수주도형경제로전환 IT, 바이노, 나노테크, 환경등첨단기술의개발, 보급을지원 농림수산업, 의료 간호를새로운성장산업으로지원 국가총예산 207 조엔전면재검토 낭비근절로 2013 년까지 16.8 조엔을절약 소비세증세는 4 년간없음 연금기록분실문제를 2 년안에해결 연금제도일원화하여월 7 만엔의최저보장연금실현 후기고령화의료제도폐지 의료제공체제재건 간호노동자임금월 4 만엔인상 저탄소사회나건강장수사회실현을목표로집중적인경제대책을실시하여 2010 년후반연 2% 의경제성장실현 3 년간 40~60 조엔의수요를창출하여 200 만명의고용확보 향후 10 년가정의세후수입을 100 만엔증가 10 년이내정부와지방의기초적재정수지흑자화 전예산재검토하여낭비를근절 소비세증세는경제상황이호전된후즉시실행 연금기록분실문제를 2010 년까지해결 3 년이내무연금자에대한대책마련 후기고령화의료제도수정 진료보수를 2010 년개정 간호보수 3% 인상 - 2 -
일본의정권교체전망과시사점 정책분야 민주당 자민당 고용 고령자고용환경정비하여 3년동안 직업훈련기간중월최대 10만엔지급 100만명직업훈련 2개월이하파견계약직금지, 제조업 일용직파견원칙상금지파견직원칙상금지 고용조정보조금조성확충으로일본식 최저임금을전국평균 1,000엔인상잡쉐어링추진 중졸까지월2.6만엔어린이수당지급 (2010년은반액 ) 3~5세육아교육비를단계적으로경감. 3년후무상화 육아지원 공립고교수업료무상화, 사립고에는 고교 대학교의장학금제도, 취학보조금 보조금지원 출산지원금 55만엔지원 제도창설 육아를배려한저소득자지원책마련 환경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15% 감소 온실가스 2020년까지 25% 감소 (1990년대비 ) (1990년대비 ) 차세대자동차수요를 1년간 100만대 배출량거래제도등도입증가 태양광패널, 환경대응차량등의 태양광발전을 2020년에 20배, 30 구입보조년에는 40배로 2017년까지전국을 10개내외광역 지자체로권한, 재원을대폭이양 자치주로재편성하는도주제도입 지방분권 중앙보조금을일괄교부금으로대체 보조금, 세금분배등재검토 중앙정부사업의지방부담금폐지 중앙정부사업의유지관리비에대한 중앙정부와지방의협의기관설치 지방부담금금지 중앙정부와지방의협의기관설치 농업 외교 통상 주요곡물의완전자급률달성 농가에대한호별소득보조금제도 2010년창설 긴밀하고대등한미일동맹구축 동아시아공동체구축을위한아시아외교강화 북한에대해화물검사등단호한대처 미일 FTA 교섭추진 식량자급률 50% 목표로대책마련 의욕있는농가를지원대상으로하여소득최대화실현 미일안보체제강화 인도양급유활동지속 자위대해외파견가능법제정 북한에대한단호한대응 2. 민주당의주요경제정책방향 기업의정치자금폐지, 중소기업법인세율인하, 근로자보호정책강화등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 근로자우대 기업의정치자금 3년후폐지, 경제재정자문회의폐지등일본재계의경제정책영향력배제 * 경제재정자문회의는재정운영이나예산편성의기본방침을조사 심의하기위해내각부에설치된기구이며일본경단련인사가민간위원으로참여하여경제계의견을반영해왔음 - 3 -
CEO MEMO 2009-02 중소기업의법인세를현 18% 에서 11% 로인하, 공정한시장환경조성과같은내용을골자로한중소기업헌장제정등중소기업중심의경제정책 * 현재일본의법인세율 : 자본금 1 억엔이상법인세율약 40%, 자본금 1 억엔이하 ( 중소기업 ) 22%(2010 년까지한시적으로 18%) 제조업에대한파견근로자금지등비정규직보호정책강화, 최저임금전국평균 1,000 엔인상등노동자를우대 내수확대와분배정책을통한경제활력회복 중졸이하어린이가있는가정에 1인당월 2.6만엔어린이수당지급 - 어린이수당은교육비등어린이관련시장에소비되어 GDP의약 0.1~0.2% 상승시킬전망 ( 쿠마노제일생명경제연구소이코노미스트, 7.24) - 고교교육무상화와함께어린이수당지급은출산율상승이나교육수준향상으로중장기적으로일본의경쟁력을제고할것으로예상 세액공제액이소득세액을상회하는경우그차액을현금으로지급하는세액공제제도도입등소득재분배정책실시 농업진흥과 FTA 추진확대를통해성장동력확보 국가가정한생산조정에협력하는농가에대해판매가격과생산비차액을지급하여농가의소득을보전하는호별소득보상제도입 - 쌀가격등을억지로유지하는정책을폐기함으로써농산물가격하락유도 - 자민당은쌀판매수수료를받는농협의이해관계로가격하락을유도할수있는정책을실시하지못했음 FTA 추진의걸림돌로작용했던농업문제해결을통해 FTA 추진확대 예산효율화를통한정책재원마련 향후 4년간소비세인상은없이어린이수당등각종복지정책재원을예산절감을통해마련 * 현재일본의국가채무는 800조엔을돌파한상태이고, 장기금리도상승할위험이크기때문에별도의재원확보없이재정확대정책을추진하기어려운사항 - 4 -
일본의정권교체전망과시사점 < 민주당의재원만련방안 > 단위 : 조엔 예산액 (2009) 절감액 절감내용 공공사업 7.9 1.3 댐건설, 도로정비계획재검토 인건비등 5.3 1.1 공문원총인건비 2할삭감 시설비, 보조금등 55.1 6.1 입찰개혁, 지방 단체보조금삭감 기타 2.5 0.6 의원정수삭감, 예산엄격사정등 기타예산 135.6 - 국채상환, 연금급부등 매장금활용 - 4.3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외환자금특별회계의운용익, 보정예산재검토등 정부자산매각 - 0.7 미이용국유지, 관사, 주식등 공평과세 2.7 배우자공제, 부양공제등의폐지, 조세특별조치개선 총계 16.8 * 자료 : 週刊東洋經濟 (2009 8/8 호 ) 그러나뚜렷한성장전략은부재 기업의생산성향상, 투자촉진등거시경제정책과같은성장전략내용이빈약하고뚜렷한성장전략이없음 - 자민당은 자민당, 민주당의매니페스토차이 라는문서에경제성장, 재정재건항목에대한공약이없다고비판 - 이런비판에대해민주당은 8월 11일환경관련산업육성지원등 일본경제성장전략 을추가로발표하였으나자민당은급조한정책이라비판 < 민주당과자민당의성장전략차이 > 성장전략 민주당 가처분소득증대에의한내수확대 자민당 집중적경제대책, 저탄소혁명, 건강장수사회의실현 등에의해향후 3 년간 40~60 조엔의수요창출 성장목표 특별히성장목표를제시하지않음 2010 년도후반연율 2% 의성장달성 1 인당국민소득의획기적증대 - 5 -
CEO MEMO 2009-02 3. 對한반도정책 자민당정권과마찬가지로민주당도한일 FTA를적극추진 민주당정권공약사항으로동아시아공동체구축을위한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높은수준의 FTA 추진을표방 * 하토야마대표가 6월방한, 이대통령을만나한일FTA에대한적극적인입장표시 * 한일FTA는 2004년 11월협상중단시농수산물관련우리측은양허안 90%( 품목수기준 ) 를일본측에요구했으나일본측은멕시코에양허한이상 ( 약 50%) 으로는어렵다는입장을견지하여의견이좁혀지지않았음 북핵문제, 일본인납치문제등북한에대해자민당처럼단호한입장이나북미관계가진전될경우협상노선으로바뀔가능성이있음 핵실험과미사일실험은일본및국제사회평화에대한명백한위협으로결코용인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라고입장표명 *8월 11일기자회견에서하토야마대표는북한문제에대해미국과중국, 한국, 러시아와협력필요성을강조하고 무력이아닌대화로해결해야하며, 그과정에서강하게대응해야할때는강하게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고밝힘 아시아중시외교기조유지 민주당은창당때부터아시아외교를중시했다고밝히고, 과거사문제로관계가악화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밝힘 -8월 11일하토야마민주당대표는 자신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지않을것이며관료들도자숙하기를바란다 라고언급 - 또한일본의식민지배와침략을사죄했던무라야마담화 (1995년) 를 당연히존중하며과거일본행위를직시하는용기를가지고미래를지향하겠다. 고밝힘 4. 민주당의집권에따른파급효과및대응방향 민주당이집권할경우경제성장률은향후 2~3년간소폭상승 일부공공사업중지등, 금년에는 0.3%P 성장률이낮아질가능성이있음 자녀수당신설등의정책들이예정대로시행되더라도 2010년 ~2011년성장률이약 0.2~0.9%P정도상승 - 6 -
일본의정권교체전망과시사점 *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의시산에따르면민주당집권시경제성장률의제고효과 ( 기존경제대책대비 ) 는 2010년도및 2011년도는각각 0.2% 포인트, 0.9% 포인트높아질것으로추정 < 민주당집권시부문별성장률제고효과 > 단위 : % 포인트 구분 기존경제대책 공약집행시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실질GDP 1.5 0.5-0.8 1.2 0.7 0.1 개인소비 0.6 1.2 0.0 0.5 1.6 0.6 설비투자 1.2 2.1-0.4 1.5 4.0 0.7 주택투자 0.4 0.8 0.7 0.4 1.0 1.3 공공투자 18.5-11.2-7.0 11.3-12.3-4.5 수 입 1.8 1.5-0.2 1.3 1.7 0.9 * 자료 :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소 ( 野村週報 :2009 年 8 月 10 日号 ) 일본경제계의정부정책에대한영향력감소불가피 기업의정치자금을 3년후폐지할예정으로정책을평가하여후원금을정해왔던일본경제계의영향력감소 - 일본경단련의정책평가에따라회원기업 단체가행한 2007년도정치헌금은자민당약 29억엔, 민주당약 8천만엔이었음 * 호소카와연립정권시절 (1993년) 일시적으로경단련은정치헌금을중지한적이있으며이후의원개인이아닌정당에게만정치헌금을제공토록제도가바뀜 일본경제계는경제재정자문회의를통해그들의이해를정책에반영해왔으나민주당은경제재정자문회의를폐지할방침 - 현재일본경단련부회장인조후지오토요타회장이민간위원으로참석중이며수도권규제완화등의정책이반영되도록해왔음 한일 FTA를적극추진할계획인만큼우리정부는이에대비해야 내년 7월참의원선거가예정되어있기때문에농 어업문제등민감한이슈가걸린한일FTA를그이전에추진하지는못할전망이나정권이안정화되면적극추진할것으로예상 - 7 -
CEO MEMO 2009-02 한일FTA 협상재개를위한일본의자세를충분히활용하여경제 산업분야협력확대등이실현될수있도록협상전략을마련해야함 - 정부조달시장개방, 비관세장벽해소, 중소기업협력, 부품소재전용공단투자유치를포함한산업협력등이실현될수있도록준비필요 * 한일FTA협상은작년 4월한일정상회담에서한일FTA 체결을위한실무회의개최합의후 6월, 12월에실무협의회의를개최하였으나큰진전은없는상태 민주당과의전략적네트워킹강화필요 한국은민주당인맥이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으로향후원활한협력관계구축을위해여러교류를통한인맥형성필요 * 2008년 2월민주당의원방한시전경련이간담회개최, 매년개최되고있는한일의원연맹총회등민주당과의교류를확대해나가야할것임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