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Study on the Happiness Index of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발 간 사 행복과관련된문제는사람들의중요관심사일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도많은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입니다. 이런이유로행복의측정이중요하지만, 행복에대한정의와측정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측정이쉽지않은실정입니다. 정책적인측면에서도민의행복수준을증진하기위한정책수립과시행을위해서는도민들이느끼는행복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수가필요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는행복이라는추상적인개념을측정가능하고구체적인현실의개념으로전환하는작업이먼저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새로운도정구호가행복 2배임을감안할때도민들의행복수준을객관적인기준에따라지수화하여측정하고, 그결과를정책수립과평가에반영하는것은중요한함의를가집니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이연구에서는강원행복지수를작성하기위한방법과절차를검토하여기본틀을구축하였고, 이에근거하여행복지수를작성하였습니다. 이를통해도민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어떤분야의어떤정책지표를강화하고보완해야할지에대한정책방향을가늠해볼수있으리라기대합니다. 연구를수행한황규선박사와자료수집및연구진행과정에서자문회의와심의회를통해귀중한의견을제시해주신여러전문가들에게도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12 년 4 월 강원발전연구원장
목차 목차 요약문 Ⅰ. 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연구내용및방법 2 Ⅱ. 행복의개념과행복수준의측정 5 1. 행복의개념 5 1.1. 행복의물질적기반측정치로서 GDP와그한계 5 1.2. 행복의개념 7 2. 삶의질및행복결정요인과측정 8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11 1. 국제기구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11 1.1.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인간개발지수 11 1.2. WHO의삶의질척도 (WHOQOL-100) 12 1.3. 영국신경제재단 (NEF : New Economic Foundation) 의 13 행복한지구지수 (HPI : The Happy Planet Index) 1.4. OECD의국가행복지수 (NIW : National Index of Wellbeing) 14 - i -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1.5.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삶의질지수 15 (EIU's Quality of Life Index) 2. 개별국가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16 2.1.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GNH : Gross National Happiness) 16 2.2. 캐나다행복지수 (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17 2.3.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18 2.4. 홍콩의삶의질지수 19 3. 국내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20 3.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20 3.2. 주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25 3.3. 혼합적지표를이용한연구 28 4.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지표구성비교 31 Ⅳ. 행복지수작성체계 33 1. 지표체계구성을위한고려사항 33 2. 영역설정및영역별세부지표선정 35 2.1. 영역설정 35 2.2. 영역별지표선정 39 3. 지수화방법 46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49 1. 자료설명 49 2. 영역별행복지수작성 50 2.1. 경제적영역 51 2.2. 사회 복지영역 52 2.3. 교육 문화영역 54 2.4. 의료 보건영역 56 - ii -
목차 2.5. 생활기반및환경영역 59 3. 행복지수작성결과종합및정책적시사점 61 Ⅵ. 정책제언및결론 63 참고문헌 66 ABSTRACT 67 - iii -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표목차 < 표 Ⅱ-1> 삶의질결정모형 9 < 표 Ⅲ-1> UNDP 의인간개발지수 12 < 표 Ⅲ-2> WHO 의삶의질척도 (WHOQOL) 13 < 표 Ⅲ-3> 행복한지구지수의구성내역 14 < 표 Ⅲ-4> OECD 의국가행복지수 (NIW :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구성 15 < 표 Ⅲ-5> EIU 의삶의질지수구성내역 16 < 표 Ⅲ-6> 부탄국민총행복지수세부지표구성 17 < 표 Ⅲ-7>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구성내역 18 < 표 Ⅲ-8> 신국민생활지표영역별지표구성 19 < 표 Ⅲ-9> 홍콩의삶의질지수구성내역 20 < 표 Ⅲ-10> 제주도민의삶의질지표구성내역 21 < 표 Ⅲ-11> 경기도민의삶의질측정지표구성내역 22 < 표 Ⅲ-12> 장영식외 (2007) 연구의지표구성 23 < 표 Ⅲ-13> 지역주민의삶의질측정지표구성내역 24 < 표 Ⅲ-14> 김승권외 (2008) 연구의행복지수산출을위한지표구성 25 < 표 Ⅲ-15> 서울시민행복지수측정지표 26 < 표 Ⅲ-16> 한국인의행복요소 27 < 표 Ⅲ-17> 대전시민삶의질측정연구의지표구성 28 < 표 Ⅲ-18> 김용하외 (2009) 연구의지표구성과가중치내역 29 < 표 Ⅲ-19> 황명진 심수진연구의행복지수의지표구성 30 < 표 Ⅲ-20> 선행연구비교 32 < 표 Ⅳ-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의영역비교 36 < 표 Ⅳ-2> 선행연구의영역비교 38 - iv -
목차 < 표 Ⅳ-3> 영역구분 39 < 표 Ⅳ-4> 영역별선행연구이용지표 41 < 표 Ⅳ-5> 영역별지표 45 < 표 Ⅴ-1> 자료내역 49 < 표 Ⅴ-2> 경제적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52 < 표 Ⅴ-3> 사회 복지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54 < 표 Ⅴ-4> 교육 문화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56 < 표 Ⅴ-5> 의료 보건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58 < 표 Ⅴ-6> 생활기반및환경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60 < 표 Ⅴ-7> 행복지수종합결과 62 - v -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도 3 - vi -
요약문 요약문 연구의배경및목적 행복과관련된문제는국민들의중요관심사일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도많은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이다. 이런이유로행복의측정이중요시되고있으나, 행복에대한정의와측정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측정이쉽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강원행복지수를작성하기위한방법과절차를검토하여기본틀을제공하기위해수행되었다. 1차적으로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본틀을구축하고, 정립된방식에근거하여행복지수를작성하여제공하고자한다. 이를통해정책적으로도민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어떤분야의어떤정책지표를강화하고보완해야할지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행복지수작성방법 행복지수작성을위해국제기구들의지수작성사례를비롯한선행연구들을참고하였다. 선행작성사례와연구들을비교 검토하여최종적으로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생활기반및환경등 5개영역에걸쳐모두 26개의세부지표를선정하였다. 선정된 26개의지표들을표준편차정규화방법에근거한표준화 Z-값을적용하여지수화하였다. 영역별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종합적인행복지수를산출하였다. 행복지수작성결과 행복지수산출결과는강원도의상황이매우열악한실정임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영역별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행복지수를산출한결과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 vii -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13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로보면, 경제적영역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4위로최하위권을기록하였다. 사회 복지영역의경우도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하였다. 반면교육 문화영역은강원도가 1위를기록하였다. 의료 보건영역에서 15 위를기록하였으며, 생활기반및환경영역에서는 10위를기록하여중하위권수준을기록하였다. 정책적함의 행복지수작성결과가제시하는정책적함의는단순하면서도분명하다. 즉도민들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른지역에비해열등한분야를보완 보강하여수준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 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동시에모든분야를개선시킬수는없겠지만, 현재극히열등한상황에놓여있는부분부터점진적으로개선시켜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 1차적으로행복의물질적토대를형성하는경제적기반을공고히하여야할것이다. 또한복지확충의물적기반이되는복지예산의확충이필요하나지방에서모두감당하는것은무리이므로중앙정부에기능이양에상응하는예산이양을요구해야할것이다. 의료 보건분야의상황이극히열악하여도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하면서행복을향유할수있는기반이극히취약함을확인하였다. 특히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음주율과흡연율을낮추기위한적절한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생활기반및환경영역에서는무엇보다도생활안전도를높이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확인하였다. - viii -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새로운강원도정의구호인 행복 2배 가지향하는사회는풍요의물질적기초인일자리가넉넉한사회, 지역균형발전이실현되어통합이이루어진사회, 소외받는사람이없고사회적약자가배려받는사회, 공정한기회를제공할교육을중시하는사회, 도민모두가행복한미래에대한희망과확신을갖는사회이다. 정책적인측면에서도정의궁극적인목표와최종적인성공여부는도민의행복수준증진여부가될것이므로이를정확히알수있는좌표가필요하다. 따라서이러한도정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립과시행을위해서는도민들이느끼는행복에대한과학적이고객관적인지수가필요한실정이다. 이를위해서는 행복 이라는추상적인개념을측정가능하고구체적인현실의개념으로전환하는작업이먼저이루어져야하며, 개인적측면은물론사회적인측면에서행복수준의향상을위한정책의기준으로서행복지수작성의토대가먼저구축되어야한다. 본연구는이러한필요에부합하여 강원행복지수 를작성하기위한방법과절차를검토하여기본틀을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1차적으로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본틀을구축하고, 나아가정립된방식에근거하여행복지수를작성하여제공하고자한다. 이를통해정책적으로도민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어떤분야의어떤정책지표를강화하고보완해야할지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2.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은크게네부분으로구성된다. 먼저 Ⅱ장에서는행복과행복지수의개념정립, 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대한연구검토를위해관련된문헌중심으로선행연구를수행한다. Ⅲ장에서는국내외행복지수작성사례를검토한다. 먼저국제기구들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을살펴본후개별국가들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을검토한다. 그리고국내행복지수작성동향을주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객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혼합적지표를이용한연구로구분하여살펴본다. Ⅳ장에서는행복지수작성을위한지표체계와지수화방법을검토한다. 먼저행복지수작성방법론과지표구성체계를살펴본다. 다음으로다양한선행연구검토를통해영역을설정하고, 각영역별로대표적인지표들을선정한다. 그리고영역별로선정된지표들을어떤방법을이용하여지수화할것인지방법들을비교 검토한다. Ⅴ장에서는전국 16개시 도를대상으로행복지수를작성한다. 이를통해강원도의상대적인위치와강점이있는부분, 보완이필요한부분들을살펴봄으로써도민들의행복수준증진을위한정책의방향을제시해본다. 연구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론이동원되어야하는데, 본연구에서크게세가지에의존한다. 첫번째방법은국내 외선행연구및정책자료를검토하는문헌연구이다. 두번째는행복지수작성을위한통계자료분석이다. 세번째는연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서전문가및정책담당관계자의자문을구하는방법이다. 본연구를통해서예상되는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도정수행의결과를쉽게파악함으로써도정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립과집행의지침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는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한관련정책수립과정책의효과성평가에활용할수있는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점이다. 그리고도민의행복수준향상을위한정책과예산배분의우선순위선정의근거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 행복 2배달성을위한로드맵작성의참고자료로도활용할수있을것이다. 2
Ⅰ. 서론 아래의 < 그림 Ⅰ-1> 은연구의흐름과내용, 그리고연구방법을정리한연구수행체계도이다. 연구흐름세부내용연구방법 연구목표설정 문제인식및연구목표설정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행복과행복지수의개념정의 삶의질지표로서 GDP 와그한계 삶의질과행복 행복의정도측정수단으로서의행복지수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국내외행복지수작성사례검토 국제기구의작성사례 해외개별국가의작성사례 국내작성사례 문헌조사 행복지수작성방법 지표구성체계 영역구분및영역별세부지표선정 지수화방법검토 가중치산정방법검토 문헌조사 통계자료분석 전문가자문 정책제언 정책적연계및활용방안 정책제언 정책담당자자문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도 3
Ⅱ. 행복의개념과행복수준의측정 Ⅱ. 행복의개념과행복수준의측정 행복과관련된문제는일반국민들의중요관심사일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도많은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이다. 이런이유로행복의측정이중요시되고있으나, 행복에대한정의와측정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측정이쉽지않은실정이다. 국민들의행복수준을측정하여그결과를정책수립과평가에반영한다는것은정책적으로중요한함의를가진다. 즉객관적으로지표화 지수화된행복지수는국민들의단면적인삶의질수준을파악할수있다는 1차적인의미와함께사회 경제정책의개발과계획, 정책의효과성평가의도구로활용할수있다는정책적의미를가진다. 따라서행복지수는사회의상황을보고하고정책과프로그램의개발및집행을모니터링함으로써정책결정권자의책임성유지와정책우선순위결정도구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1. 행복의개념 1.1. 행복의물질적기반측정치로서 GDP 와그한계 우리나라헌법제10조는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여행복추구를국민의가장기본적인권리로규정하고있다. 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이처럼행복한삶을영위하는것은인간의가장기본적인권리이자욕구로서이를실현하기위한삶의질및행복수준의향상은정부정책의일차적인목표이다. 그러나사람들이느끼는행복수준은지극히주관적이고상대적이므로이를정책목표로설정하고평가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지표화또는지수화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만한다. 그간삶의질수준을측정하는지표로서가장널리활용되어온것은 GDP 를비롯한경제적요인들이었다. GDP 와경제적요인들은객관적인기준하에서계량화가용이하고, 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필요한기본적인물적기반이된다는측면에서여전히중요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최근에접어들면서삶의질수준은단순히소득수준을중심으로한경제적지표로만으로는측정할수없는복합적인것이라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 GDP 로대표되는경제적지표만으로삶의질수준을정확히반영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 GDP 만으로행복또는삶의질수준을측정하기에한계가있음을여실히나타내준사례가 Easterlin 의역설이다. Easterlin 에따르면일반적으로개인이느끼는행복수준은빈곤선에근접할수록소득과강한관련성을보이며, 한국가내에서는고소득층이저소득층보다더행복하다고느낀다. 그러나미국의 1인당국민소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기간에미국국민의행복수준은오히려감소했다는사실에서알수있듯어느정도의기본욕구가충족된국가들에서는개인의행복체감도가반드시소득에비례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다는것이다. 참고로영국 EIU 는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1만 5천달러사이에도달하면국가의정책기조가경제중심에서삶의질을고려하는방향으로선회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처럼경제가발전함에따라소득증가가삶의전부가아니라는인식이강해지면서물질적인풍요로움과함께정신적인삶의질이나행복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일반적으로국가적차원에서국민의소득이높으면행복할것이라고생각하지만, 기존의조사결과들을보면모든국가가이런경향을보이고있는것은아니다. 즉상대적으로국민소득은낮지만행복한정도가높게나타나는국가가있는반면에국민소득은높지만행복한정도가낮게나타나는국가도있다.(Osberg, 2004) 소득증가로대표되는물질적인지표들이행복의절대적인요소가아니며, 행복을측 6
Ⅱ. 행복의개념과행복수준의측정 정하기위해서는다양한사회문화적지표들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는주장도제시되고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1.2. 행복의개념 행복의사전적의미는 생활에서충분한만족과기쁨을느끼는흐뭇한상태, 심신욕구가충족되어만족감을느끼는정신상태 등으로정의되고있다 ( 국립국어연구원 ). 행복과삶의질이동일한의미를갖는것으로볼수는없지만행복을웰빙또는삶의질과유사한의미로보며, 삶의물질적조건과더불어개인들의만족감에의해서결정되는것으로정의하기도한다. 행복은다의적인개념으로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며, 행복을보는시각에도차이가존재한다. 행복은개인의전체삶에대한주관적인감정과평가로정의되기도하며 (Diener, 2007 ; Dolan, 2007), 삶의질또는 well-being 과비슷한의미로도사용되고있다 (Veenhoven, 2007 ; Donnelly, 2004). 이처럼행복은명확하게정의될수있는것이아니라개인의가치관이나인생관, 개인의기대수준, 환경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것이다. 행복이라는것은다분히주관적인것으로그정의나개념이명확히정립되어있지는않다. 행복과삶의질, 주관적만족감, well-being 등은동일한의미를갖지는않지만, 객관적으로측정하는데있어서는통상적으로유사한의미를갖는것으로취급되고있다 (Veenhoven, 2007 ; Donnelly, 2004). 이의측정에서는경제나삶의질측면을중요시하기도하고, 환경적측면을강조하기도하고, 주관적인느낌을강조하기도하는등지표체계가일의적 보편적이지않으며다양한기준에의해측정되고있다. 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2. 삶의질및행복결정요인과측정 삶의질또는행복을측정하기위한지표체계는모든사회에있어서보편적이지않다. 객관적평가위주의지표들은개개인의행복이나삶의질보다는경제나사회환경에대한수치위주로평가되고있고, 주관적평가위주의지표들은개인의주관적인평가방식이나성향에따라달라질수있는부분이많다. 객관적지표사용을옹호하는연구들은좋은삶의질을위해필요한것들은대부분보편적이며사회마다다르지않다고가정한다. 그리고자료수집에있어서모든사회에보편적으로적용가능한기초적인접근방식에서나온정보의사용을주장하고있다. 주관적지표사용을옹호하는연구들은삶의질측정은사람들이삶에서경험한개인적인삶의질개념에기초해야하며, 삶에대한사람들의다차원적인평가는기분이나감정의주관적인평가뿐아니라삶의만족에대한인식적인판단을포함한다고주장한다. 삶의질지표설정의출발점은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변수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의식이다. 삶의질을측정하고자하는지표는삶의질에관한포괄적인관심영역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그런데삶의질을측정하는문제는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중요요인을무엇으로보느냐에따라달라지므로삶의질에대한개념정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 김승권외 (2008) 의연구에서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영역들을정리하면경제적요소 (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요소 (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요소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요소 (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요소 (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또는인구학적요소 (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로대별할수있다. 이들영역별세부요소들은아래의 < 표 Ⅱ-1> 과같다. 8
Ⅱ. 행복의개념과행복수준의측정 < 표 Ⅱ-1> 삶의질결정모형 삶의질 (Quality of Life) 영역 경제적요소 (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요소 (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요소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요소 (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요소 (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또는인구학적요소 (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세부요소 - 소득및생활수준 - 주택 - 학력 - 여가 - 직업 - 친구관계 - 결혼생활 - 가족생활 - 이웃관계 - 성격 - 문화 - 환경 - 재난 - 동네 ( 거주지 ) - 치안 - 민주주의 - 사회보장 - 건강 - 연령 - 성 행복결정요인에대해서는두가지방향의설명이있다. 먼저객관적인차원으로서행복은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소득, 교육, 보건, 여가등삶의다양한물리적구성요소의객관적지표를통해파악되는삶의물질적조건을의미한다. 다음으로주관적차원으로서행복은삶에대한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문화적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의부재등통상안녕감 (well-being) 이라고불리는주관적평가및인지상태를의미한다. 이와같이행복을결정하는요소들은매우다양하지만일반적으로물질적인삶의조건, 주관적감정, 만족감등에의해서결정된다고볼수있다. 9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1. 국제기구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1.1.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인간개발지수 UNDP 에서는한국가의평균적인인간개발성취를길고건강한삶, 지식, 생활수준의세측면에서측정하여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 HDI) 를제시하고있다. 길고건강한삶측면의지표로는출생시기대여명을, 지식측면의지표로는성인문자해독률과취학률을, 생활수준측면의지표로는 1인당 GDP 를이용하여지수화함으로써인간개발지수를측정한다. 인간개발지수는 1인당국민소득으로만평가하였던한사회의행복수준측정의결함을보완한지표라는데그의의를가지고있다. 보편적으로사용되는지표로측정하고있어서로다른사회 문화간에비교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으나, 지표수가적고단순하여행복이나삶의질척도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1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1> UNDP 의인간개발지수 차원지표차원지수 길고건강한삶 (a long and healthy life) - 출생시기대여명평균수명지수 지식 (Knowledge) - 성인문자해독률 - 취학률 교육지수 = 2/3( 성인문자해독률 ) + 1/3( 취학률 ) 생활수준 (a decent standard of living) - 1 인당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지수 1.2. WHO 의삶의질척도 (WHOQOL-100) 세계보건기구 (WHO) 는삶의질을 한개인이살고있는문화권과가치체계의맥락속에서자신의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관련하여인생에서자신이차지하는상태에대한개인적인지각 이라정의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상기한정의를토대로하여삶의질척도 (WHOQOL :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 Instrument) 라는자기보고식검사도구를개발하였다. WHOQO 는 100 개의세부항목을통해삶의질을측정하는다원적인측정도구로신뢰도와타당도가비교적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문항이지나치게상세하고검사소요시간이오래걸린다는단점과함께자기보고식도구여서객관적인지표의활용도가떨어지고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한삶의질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는경제적요인이반영되지않았다는점등전반적인행복수준을평가하는지표로보기는어렵다는지적도있다. 12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 표 Ⅲ-2> WHO 의삶의질척도 (WHOQOL) 영역 (Domains) 1. 신체적건강 2. 심리적측면 3. 자립성 4. 사회관계 5. 환경 지표 (Facets incorporated within domains) - 삶과건강의전반적인질 - 체력과피로 - 고통과불편함 - 수면과휴식 - 외모에대한생각 - 부정적감정 - 긍정적감정 - 자존감 -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 이동성 - 일상적활동 - 약물및의료기구의존도 - 노동능력 - 대인관계 - 사회적지원 - 성적활동 - 새로운기술과정보습득의기회 - 여가참여기회 - 물리적환경 - 교통망 6. 종교및개인적신념 - 종교및개인적신념 1.3. 영국신경제재단 (NEF : New Economic Foundation) 의행복한지구지수 (HPI : The Happy Planet Index) 영국의신경제재단에서발표하는행복한지구지수는생태학적관점이반영된행복지수로서, 인간의생활과정에서초래되는생태학적효율성을중심에두고삶에대한만족도등을이용하여평가한다는점에서 GDP 등경제적요인이중심이었던기존의평가와차이가있다. 행복을평가하기위해주관적지표와객관적지표를함께사용하고있으며, 인간의행복을평가하기위해생태학적특성을반영한새로운측정방법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행복측정을위해주관적측면과객관적측면을통합하여구성하였지만너무단순화되어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HPI 산출식은다음과같으며, 최고점 (resonable ideal) 은 83.5 점이다. 1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식 Ⅱ-1) 여기서, LS : 생활만족도 (Life Satisfaction) LE :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EF : 생태흔적 (Ecological Footprint) < 표 Ⅲ-3> 행복한지구지수의구성내역 영역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생물학적발자취 (Ecological footprint) 삶의만족도 (Life satisfaction) 지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인구를유지하고에너지를감당하는데필요한토지면적 주관적인삶의만족도 - 당신의전체삶을고려할때당신은현재얼마나만족하십니까? 1.4. OECD 의국가행복지수 (NIW : National Index of Wellbeing) NIW 지수는 OECD 가유럽연합집행위원회산하공동연구센터와함께 2006 년 6월밀라노에서개최한국제워크숍에서제안된것으로, 기본적인틀은캐나다행복지수 (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이다. NIW 지수는소득수준관련지표들을활용한화폐적측정과사회적지표를활용한비화폐적측정을함께활용하고있다. 화폐적지표는경제적자원영역과경제적자원연관요인영역, 비화폐적지표는사회적요인영역, 환경영역, 주관적행복영역으로구분되어있다. 14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 표 Ⅲ-4> OECD 의국가행복지수 (NIW : National Index of Wellbeing) 지표구성 지표영역항목 화폐지표 1. 경제적자원 2. 경제적자원연관요인 1 국가의경제적자원 : Net National Income 2 가구의경제적자원 : 가구가처분소득 3 여가시간 4 가구규모 5 소득분포 6 자립 (self-sufficiency) - 고용률 - 비취업가구인구비율 - 평균교육연수 - 15 세학생의평균학업성취도 비화폐지표 3. 사회적요인 7 형평성 (equity) 8 건강 (health) - 소득불평등 - 상대빈곤률 - 아동빈곤률 - 성별임금격차 - 출생시기대수명 - 영아사망률 - 사고혹은예방가능한질병으로잃은생명의잠재적수명 9 사회적연대 (social cohesion) - 자발적지역사회활동참여 - 자살률 - 감옥수감자비율 - 범죄피해율 4. 환경 5. 주관적행복 : 생활만족도 1.5.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삶의질지수 (EIU's Quality of Life Index) EIU의삷의질지수는주관적인만족도조사결과와삶의질을결정하는객관적인요소들을결합하여개발한삶의질지수로, 지표구성을위해 74개국의삶의질을조사하여획득한평균점수를다중회귀분석하여통계적으로유의미한 9개요인을추출하였다. 1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기존에구축된자료들을사용함으로써국가간비교가능성이높다는장점이있으나, 9개영역을측정하는지표가모두하나씩이어서너무단순화되었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 표 Ⅲ-5> EIU 의삶의질지수구성내역 영역 지표 물질적안녕 (Material wellbeing) 건강 (Health) 정치적안정성 (Political stability and security) 1 인당 GDP 기대수명 정치적안정과안전비율 가족생활 (Family life) 이혼율 ( 인구천명당 ) 공동체생활 (Community life) 기온, 기후 (Climate and Geography) 직업안정성 (Job security) 정치적자유 (Political freedom) 성평등성 (Gender equality) 교회참석이나노동조합의회원비율이높으면 1, 그렇지않으면 0 의값을갖는더미변수 따뜻하고차가운온도가변화는범위 실업률 정치와시민자유의평균지수 남성과여성의평균임금차이 2. 개별국가의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2.1. 부탄의국민총행복지수 (GNH : Gross National Happiness) 가장널리알려진전형적인국가단위에서측정된행복지수로경제적인고도성장이아닌전국민의행복을가장중요한국가발전전략으로삼고있는부탄정부의정책목표를반영하고있는대표적인행복지수이다. 모두 8개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 1인당 GDP 로대표되는경제적요인의비중이낮은반면주관적인요인이강한정신적, 영적, 종교적측면이강조되는특징을가지고있다. 16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 표 Ⅲ-6> 부탄국민총행복지수세부지표구성 영역세부지표 정신적웰빙 (Psychological Wellbeing) 생태 (Ecology) 건강 (Health) 교육 (Education) 문화 (Culture) 삶의수준 (Living Standard) 시간활용 (Time Use) 지역사회활력 (Community Vitality) 주관적정신건강상태, 기도문암송횟수, 명상횟수, 카르마 (karma) 횟수, 자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강의오염, 토지의침식, 쓰레기처리방법, 서식동식물의이름과종, 집주면의식목상태 주관적건강상태, 장애, 지난 30 일간건강한일수, BMI, HIV/AIDS 에대한지식, 모유수유기간, 보건소까지걷는거리 교육연수, 문자해독률, 지역의전설에대한지식 모국어구사수준, 전통놀이횟수, 전통예술기술, 규범의중요성에대한아동교육, 공평함의중요성에대한아동교육, 지역의가면과춤에대한지식, 호혜주의원칙의중요성, 살인에대한태도, 절도에대한태도 가구소득, 일상생활의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복구매, 지역축제기여도, 가옥의시급한유지보수 근로시간, 수면시간 이웃에대한신뢰, 이웃에도움을주는횟수, 이웃과의노동력교환, 친구와의교제, 부양가족, 많이다투는가족, 가족간이해심, 가족내안정감, 범죄피해, 안전감, 이웃간적개심, 봉사활동일수, 기부, 사회적지지 2.2. 캐나다행복지수 (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캐나다행복지수는 1999 년앳킨슨자선재단 (Atkinson Charitable Fund) 이캐나다의경제, 보건, 사회와환경분야의진보를측정하기위한독창적이고신뢰성있는도구개발을제안함에따라개발된지수이다. 캐나다행복지수의초안은 2006 년에마련되었으며, 생활수준과여가시간의활용, 건강, 생태계의건전성, 교육, 지역사회의활력, 시민들의참여등 7개영역의 35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1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7>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지표의구성내역 영역 (Domains) 1. 생활수준 2. 여가시간사용 3. 건강 4. 생태계의건전성 5. 교육 6. 지역사회활력 7. 시민참여 지표 (Indicator) - 안정적고용 - 적정소득 - 저임금비율 - 빈부격차 - 식품안정성 - 충분한주택공급 -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균형 - 시간사용에대한결정권 - 시간부족에대한스트레스 - 자가진단건강상태 - 건강상태 - 건강수명 - 영아사망률 - 저체중출생 - 순환계질환, 암, 호흡기질환, 당뇨에의한이환과사망 - 우울증비율과자살률 - 신체질량지수 - 흡연 - 신체적활동 - 깨끗한공기와물 - 건강한숲, 토양, 해양환경 - 이산화탄소배출량 - 쓰레기재활용 - 환경지속가능성 - 기초언어능력 - 기초수리계산력 - 교육적성취와질에대한지표 - 안전성 - 결속력 - 형평성 - 다양성 - 정체성 - 문화 - 예술및여가활동 - 공공의관심과이슈에대한개인과집단행동 - 삶의질개선을목적으로수행되는추가적인가족활동 2.3.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신국민생활지표는일본정부가국민생활에영향을미치는사회경제적인변화를하나의지수로제시하고자시도한것으로 ' 풍요로움의지표 라는별칭으로도불리고있다. 여기서풍요로움의개념은경제적인만족뿐만아니라심리적인풍요로움, 사회의안전및안심, 다양한가치관의허용, 국가에대한자긍심과외국으로부터의존중, 좋은환경의장기적지속등을포괄하는것이다. 18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신국민생활지표의지표체계는 8개의활동영역과 4개의활동평가를축으로하여세부지표들을구성하고있는데, 세부지표들가운데사회의각영역을평가하거나성과를나타낼수있는적절한지표를선정한후표준화하는과정을통해표준화지수를산정한다. 행복이나삶의질을측정하는지표라기보다는사회전반에대한지표에가깝다는평가를받고있다. < 표 Ⅲ-8> 신국민생활지표영역별지표구성 영 역 지표구성내용 주 거 주거, 주거환경, 근린사회의치안등의상황 소비지출 수입, 지출, 자산, 소비생활등의상황 근 로 임금, 노동시간, 취업기회, 노동환경등의상황 양 육 육아 / 교육지출, 교육시설, 진학률등의상황 보건의료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등의상황 여 가 휴가, 여가시설, 여가지출등의상황 교 육 대학, 생애학습시설, 문화적시설, 학습시간등의상황 관 계 혼인, 지역교류, 사회적활동등의상황 2.4. 홍콩의삶의질지수 홍콩의삶의질지수는홍콩 Chinese University 의사회과학교수들이홍콩의삶의질을모니터링하고평가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한것이다. 사회문화, 경제, 환경영역의객관적및주관적지표 21개로구성되어있으며, 공식통계자료와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지수를산출한다. 21개의지표중스트레스지수, 삶의만족도지수, 언론비판지수, 언론자유도지수, 정부수행지수, 현재경제상황지수등 6개지표는연구자들이측정하여산출한지표이다. 19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9> 홍콩의삶의질지수구성내역 영역사회문화경제환경 지표 - 출산율 - 기대수명 - 건강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율 - 신고가능한전염별신고율 - 스트레스지수 - 일반적인삶의만족도지수 - 언론자유도지수 - 언론비판지수 - 정부수행지수 - 전체범죄율 - 주택구매비율 - 전세지수 - 실업률 - 현재경제상황지수 - 실질임금지수 - 교육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율 - 지역대학에서프로그램의연령별참여비율 - 대기지수 - 수질지수 - 소음지수 - 재활용률 3. 국내행복지수작성동향과내용 국내의삶의질또는행복지표를설정하기위한연구는크게객관적인지표설정을통한연구, 주관적인지표설정을통한연구, 혼합적인지표설정을통한연구로구분할수있다. 3.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객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들은일정한객관적조건이충족될때삶의질이보장되고향상된다는전제하에서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되는객관적인지표들을선정하고, 현상태에서그러한지표들의상황이어떠한지를파악한다. 20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강창민 ( 제주발전연구원, 2010) 은제주특별자치도민의삶의질 ( 행복지수 ) 평가연구에서인구구조, 지역경제, 사회 문화, 주거및환경, 사회복지, 안전등 6부문으로영역을나누어모두 29개지표를이용하여행복지수를측정하였다. < 표 Ⅲ-10> 제주도민의삶의질지표구성내역 영역 세부지표 인구구조지역경제사회 문화주거및환경사회복지안전 - 기대수명 - 조이혼율 - 합계출산율 - 인구천명당경제활동인구 - 실업률 - 1 인당 GRDP - 50 인이상사업체수 - 재정자립도 - 지역경제투자비율 ( 세출결산중경제개발비 ) -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 교육및문화예산비중 - 초 중 고등학교교원당학생수 - 대학교입학정원수 (2 년제및 4 년제 ) - 자원봉사활동참여 - 주택보급률 - 공원비율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1 인당 1 일쓰레기배출량 - 사회복지시설확보율 ( 인구 10 만명당 ) - 보육시설확보율 (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 저소득층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율 ) - 인구천명당의사수 - 복지예산비율 ( 일반회계의사회복지예산비율 ) - 교통사고발생비율 (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건수 ) - 범죄발생율 (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 - 화재발생률 ( 인구만명당화재발생건수 ) - 소방관 1 인당인구수 - 경찰관 1 인당인구수 2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조성호외 ( 경기개발연구원, 2009) 는경기도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한경기도청의정책수립자료제공목적의연구에서지역경제, 교육및문화, 교통, 주거및환경, 정보화, 일반행정, 사회복지, 사회안전분야에대해 31개시 군의객관적지표점수를산출하여삶의질을측정하였다. 이연구는 8개영역에걸쳐 44개의세부지표를이용하였으며, 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자료를이용하여가중치를산출하여적용하였다. < 표 Ⅲ-11> 경기도민의삶의질측정지표구성내역 영역 지역경제 - 1 인당 GRDP - 지역경제투자비율 - 50 인이상사업체수 - 경제활동인구 - 공장등록율 - 재정자립도 세부지표 교육및문화교통주거및환경정보화 - 문화시설현황 (1 천명당 ) -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예술행사당참여주민수 - 교육및문화예산비중 - 초 중 고등학교교원당학생수 - 대학교입학정원수 (2 년제및 4 년제 ) - 도로포장률 - 고속도로및철도연장비율 - 주차장확보율 - 주차면당차량수 - 교통체증도 - 주택보급률 - 시가화면적비율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쓰레기배출량 - 환경오염배출시설물비율 - 유통시설수 (1 천명당 ) - 공무원정보화교육비율 - 주민정보화교육비율 - 행정컴퓨터보유현황 - 행정온라인통신회선 22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 표 Ⅲ-11> 경기도민의삶의질측정지표구성내역 ( 표계속 ) 영역일반행정사회복지사회안전 세부지표 - 공무원 1 인당주민수 - 민원공무원 1 인당민원처리수 - 총민원처리수대비제도개선주민건의민원처리비율 - 공무원청렴도 - 인구천명당의사수 - 인구천명당병상수 - 보육시설확보율 - 사회복지시설확보율 -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 교통사고발생비율 - 범죄발생율 - 범죄검거율 - 화재발생률 - 소방관서수 - 인구천명당경찰관수 장영식외 (2007) 에서는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삶의질수준을비교하기위해건강, GDP, 교육, 직업안정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지털기회등 8개분야에걸쳐 8개지표를이용하여삶의질지수를산출하였다. < 표 Ⅲ-12> 장영식외 (2007) 연구의지표구성 분야건강 GDP 교육직업안정성환경가족생활안전디지털기회 선정지표건강수명 1인당 GDP 비문맹률, 취학률실업률 CO2 배출량이혼율고의적살인빈도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이용정도 허철행 김도엽 (2000) 은지방자치가본격시행된 1995 년을기준으로지난 3년간지방자치단체의삶의질변화상태와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객관적인요인들을분석하 2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기위해지역경제,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등 4개영역에걸쳐모두 35개측정지표를이용하였다. < 표 Ⅲ-13> 지역주민의삶의질측정지표구성내역 영역 세부지표 지역경제주거환경교육문화사회복지 - 지방세부담액 - 인구밀도 - 세출결산규모 - 사업체수 - 사업체고용자수 - 공무원 1 인당가구수 - 상수도보급률 - 1 일평균급수량 - 도로포장률 - 1 일폐수배출량 - 주택보급률 - 도로연장 - 차량대수 - 주차면수 - 전화가입자수 - 금융기관수 - 시장수 - 공중위생업소수 - 도시공원면적 - 공공도서관좌석수 - 극장좌석수 - 문화재수 - 교육기관수 ( 초등 ) - 학교수 - 학생수 - 병상수 - 의사수 - 약국수 - 복지예산액 - 저소득자비율 - 화재발생건수 - 범죄발생건수 - 교육사고건수 - 소방대원수 - 파출소수 24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3.2. 주관적지표를이용한연구 주관적인지표설정을통한연구는개인의삶은개인의고유한가치, 필요, 소망등에의해영향을받으므로동일한생활조건이나경험을가진사람들도주어진상황을서로다르게인지하고평가할수있다는전제하에서개개인의생활상태에대한주관적인평가를통해삶의질을평가한다. 김승권외 (2008) 의연구는각분야전문가및일반인을대상으로한델파이조사결과를바탕으로행복지표를개발하고, 각지표들의우선순위를파악한후일반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행복지수를산출하였다. 1차적으로 10개영역의 41개세부지표를선정한후델파이조사분석결과에근거하여최종적으로행복수준측정지표로서 9개영역의 21개세부지표를선정하였다. < 표 Ⅲ-14> 김승권외 (2008) 연구의행복지수산출을위한지표구성 영역심리적안정가족 결혼개인적관계지역사회일상생활경제적안정일건강주거 지표 - 자신에대한자아존중감정도 - 자신에대한긍정적인가치관및감정 - 현재자신의모습에대한만족도 - 현재의가족 ( 결혼 ) 생활에대한만족도 - 현재의부부생활 ( 이성교제 ) 에대한만족도 - 출산및자녀성장에대한만족도 - 가족원관계에대한만족도 - 친구및동료의관계에대한만족도 - 타인에게긍정적으로인정받는정도 - 지역사회환경에대한만족도 - 만족스러운수면 ( 양, 질 ) - 여가및휴식에대한만족도 - 원하는만큼재산 ( 소득 ) 을소유 ( 취득 ) 하고있다는충족감 - 원하는것을언제든사거나가질수있다는유능감 - 현재의일종류와자신이원하는것과의일치정도 - 현재일에대한급여및근무환경에대한만족도 - 자신의일에대한보람정도 - 자신의주관적인건강수준 - 가족의건강수준 - 규칙적인운동여부 - 주거의소유및질에대한만족도 2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서울시민행복지수측정지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연구는서울시의특성을반영하여서울시민의행복을측정할수있는행복지수를개발하기위해경제, 문화, 복지, 환경, 시민등 5개영역에걸친 37개문항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요인분석하여최종적으로 8개분야의 21개문항을확정하였으며, 여기에주관적인건강평가, 서울시에대한자부심, 주관적행복감등의항목도포함하였다. < 표 Ⅲ-15> 서울시민행복지수측정지표 영역 설문문항 경제 문화 / 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민시정 공동체적삶 - 내가경제활동을할수있는다양한기회가열려있다 - 서울의물가는비싸다 - 주변에다양한문화생활과여가활동을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다 - 내가살고있는지역에외국인이찾아왔을때자랑스럽게소개할수있는것들이많다 - 내가살고있는지역의교육환경에만족한다 - 장래나에게위기가찾아오면가족외에편안하게도움을받을제도나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 아이들을위한양육 / 보호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등의편의및보호시설이잘마련되어있다 - 서울시의보건 / 복지환경에대해만족한다 - 밤에거리를다니기가안전하다고생각한다 - 교통사고, 재해 / 재난등의사고의위험으로부터안전하다고느낀다 - 안심하고수돗물을마실수있다 - 서울의공기오염은심각하다 - 대중교통을이용하기편리하다 - 이웃및주변사람들과마음을터놓고지낼공간이충분하다 - 주변에생활편의시설에대한접근이용이하다 - 서울시와관련된각종정보를인터넷등정보매체를이용해얻는데불편함이없다 - 서울시는시민들의민원을잘수행한다 - 서울시의행정은투명하다 - 이웃과주변사람과마음을터놓고지낼기회가많다 - 봉사활동을할수있는기회가잘마련되어있다 - 당신은건강상태가어떻습니까? - 서울시에사는것이자랑스럽다고생각하십니까? - 현재행복하십니까? 26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서울시와국제도시들간의비교를위해서만들어진지표로서도시비교의특성이많이반영되어있는특징이있으며, 측정이주관적인평가만으로이루어져결과가조사시기와조사환경에많은영향을받을수있어정책결정을위한자료로활용하기에객관적인지표보다명확성이떨어질수있다는문제가지적되고있다. 김명소 한영석 (2006) 의연구는 Focus group interview 와설문조사를통해한국인이인식하는행복요인을도출한후 LISREL 모형을이용하여행복지수산출공식을개발하였다. 행복에영향을미치는 16개요인을도출하고, 이를생존, 관계, 성장의 3대영역으로재분류하였다. 이런과정을거쳐도출된한국인의행복지수산출공식은, 행복 = (2.5 생존 ) + (2.5 관계 ) + (5.0 성장 ) 로표현할수있다. < 표 Ⅲ-16> 한국인의행복요소 욕구생존관계성장 - 경제력 - 사회, 정치, 문화, 환경 - 외모 - 건강 행복요소 - 자녀의바른성장 - 부모및친지간의원만한관계 - 배우자 ( 이성 ) 와의사랑및신뢰 - 타인과의원만한관계 - 사회적지위및인정 - 자기수용감 - 자기계발및목표추구 - 자립성 - 여가 - 긍정적인생관 - 사회봉사 - 종교 2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3.3. 혼합적지표를이용한연구 혼합형지표를이용한연구는주관적입장과객관적입장을종합하는방법으로, 삶의질을구성하는객관적인요소와주관적인요소를적절하게통합하여삶의질을측정하고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주장에근거하고있다. 정선기 ( 대전발전연구원, 2007) 의연구에서는지역경제와사회안전영역을각각주관적지표와객관적지표로구분하고, 객관적지표는공식통계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고주관적지표는설문조사를통해수집한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는방법을이용하고있다. < 표 Ⅲ-17> 대전시민삶의질측정연구의지표구성 지역경제 사회안전 주관적지표 - 경제사정 - 경제시장에대한전망 - 개인의소비생활 - 현재의직업생활 - 직업의장래 - 범죄로부터의안전 - 의료시설서비스 객관적지표 - 실업률 - 경제활동참가율 - 직업의유형 - 하루평균근로시간 - 월평균가구저축 - 흡연인구비율 - 의료인력수 - 자동차사고건수 - 화재발생건수 - 구급차기동력 김용하외 (2009) 의연구는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국가들의행복수준을파악하고국제적인비교를수행하기위해행복지수를산출하였다. OECD 의 NIW 지수를기초로경제적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생활만족도등 7개분야의 26개세부지표를이용하였으며, 범주별및세부지표별가중치는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자료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28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 표 Ⅲ-18> 김용하외 (2009) 연구의지표구성과가중치내역 범주세부지표요인가중치지표가중치 경제적요인 0.178 사회적요인 1 - 자립 0.132 사회적요인 2 - 형평성 0.119 사회적요인 3 - 건강 0.179 사회적요인 4 - 사회적연대 0.115 NNI 0.270 가처분소득 0.270 여가시간 0.231 균등소득분배 0.229 소계 1.000 고용률 0.419 미취업가구원비율 0.207 평균교육연수 0.202 평균학업성취도 0.172 소계 1.000 Gini 계수 0.272 상대빈곤율 0.246 아동빈곤율 0.163 노인빈곤율 0.173 성별임금격차 0.146 소계 1.000 출생시기대수명 0.242 건강수명 0.384 영아사망률 0.212 잠재적수명손실 0.162 소계 1.000 자원봉사활동참여율 0.258 자살률 0.306 감옥수감자비율 0.172 범죄피해율 0.264 소계 1.000 1인당 CO2 배출량 0.307 정수시설활용인구 0.222 환경요인 0.133 1인당쓰레기배출량 0.257 경지면적당농약사용량 0.213 소계 1.000 주관적생활만족도 0.143 생활만족도 1.000 계 1.000 29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황명진 심수진 (2007) 의연구는국가공식통계자료를이용하여객관적인평가가가능한체계적인행복지수작성을위한지표개발을목표로하고있으며, 객관적인지표와주관적인지표가혼합된 10개영역의 43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다. < 표 Ⅲ-19> 황명진 심수진연구의행복지수의지표구성 영역가족경제직업교육건강주거환경안전문화와여가정부와사회참여 지표 - 조이혼율 - 가족관계만족도 - 소년소녀가장가구수 - 1인당 GDP - 소득집중도 ( 지니계수 ) -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만족도 - 생활물가지수 - 실업률 - 주당근로시간 - 근로여건만족도 - 교육기회의충족도 - 교원 1인당학생수 - 교육비부담률에대한인식 - 학교생활만족도 - 주관적건강평가 - 스트레스인식정도 - 유병률 - 기대수명 -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인식 - 자살률 - 도시주택가격지수 - 주택에대한만족도 - 방당거주인수 - 거주지역에대한만족도 - 대기오염도 - 수질오염도 - 환경오염에대한체감 - 소음공해도 - 사회안전에대한인식 - 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 - 범죄발생건수 - 교통사고발생사망자수 - 교통안전시설만족도 - 화재발생건수 - 문화예술시설수 - 여가활용만족도 - 평균여가시간 - 공공체육시설수 - 사회단체참여율 - 자원봉사자비율 - 사회이동의가능성 - 민원서비스에대한만족도 30
Ⅲ.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 4. 국내 외행복지수작성사례지표구성비교 여러국제기구와국가들에서행복지수를산출하여국가간비교에활용하는것은이를통해전체또는관심을갖는해당분야의수준을한눈에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국가별연구들의공통점은통상행복지수로개발되기보다는삶의질또는웰빙지수로지표를구성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주로지수가개발된국가의시계열적인비교를목적으로하고있어그사회의특징이나정책적인목적을반영하는지표들위주로구성되어있다는점도특징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그리고영역구분은전체사회의특징을보여줄수있도록세부영역을구성하고있으며, 지표의구성방식은주로객관적지표가중심이되면서객관적지표를통해측정하기어려운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주관적지표를구성하는방식을이용하고있다. 선행연구들의행복과삶의질측정을위한영역구분방식을보면, 크게단일한차원으로구분하여측정한경우와다양한차원으로구분하여측정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지표들의영역구분방식은대부분기존연구의체계를기본으로재구성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기존연구들의영역구분을살펴보면, 주로생활수준이나경제적영역, 신체적 정신적건강영역, 가족또는공동체생활등의사회적관계, 문화, 환경, 자신에대한만족도및자아성취등으로구분하고있다. 즉행복과삶의질결정요소는크게경제적측면, 신체적 정신적건강, 가족 사회관계, 생활환경여건, 자아성취와만족감, 교육, 직업으로구분되고있다. 영역설정이이루어지면다음으로는영역을대표하는개별지표들을선정한다. 다음의 < 표 Ⅲ-20> 은선행연구들에서이용한지표형식, 영역및이용하고있는지표수를정리한것이다. 3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Ⅲ-20> 선행연구비교 지표구성 연구 측정구분 영역 지표 UNDP의 HDI 객관적지표 3 4 WHO QOL 주관적지표 6 100 NEF의 HPI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3 3 OECD의 NIW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5 22 EIU의삶의질지수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9 9 부탄의 GNH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9 캐나다의 CIW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7 37 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객관적지표 8 204 홍콩의삶의질지수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3 21 강창민 (2010) 객관적지표 6 29 조성호외 (2009) 객관적지표 8 31 장영식외 (2007) 객관적지표 8 8 허철행 김도엽 (2000) 객관적지표 4 35 김승권외 (2008) 주관적지표 9 21 서울시민행복지수 (2006) 주관적지표 8 29 김명소 한영석 (2006) 주관적지표 16 97 김용하외 (2009)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6 29 정선기 (2007)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2 17 황명진 심수진 (2007) 객관적지표 / 주관적지표 10 43 32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Ⅳ. 행복지수작성체계 행복지수를작성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첫번째는행복에영향을미치는영역들을어떻게구분할것인가이다. 두번째는몇개의부문으로구분된영역별로어떤지표들을어떤방식으로선정할지이다. 세번째로는 scale 과측정단위가각기다른지표들을어떤방식을이용하여표준화할지를고려하여야한다. 행복지수작성은세가지고려사항에따라영역설정, 영역별지표선정그리고표준화를통한지수작성등크게세단계에걸친과정을거쳐서수행된다. 1. 지표체계구성을위한고려사항 행복지수산출에서논란이되고있거나될가능성이높은것은행복지수산출을위해이용된지표들이적절하게선정되었는지여부와각구성영역및세부지표에부여된가중치가적정하며전체를잘반영하고있는지여부이다. 여기서중요한점은활용된지표의다양성이아니라지표의대표성이므로, 이용할지표에대한합리적인선정작업이매우중요한과정이다. 지표선정을위해이들지표들을묶어영역화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선행연구들의행복과삶의질측정을위한영역구분방식을보면, 크게단일한차원으로구분하여측정한경우와다양한차원으로구분하여측정한경우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 3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지표들의영역구분방식은대부분기존연구의체계를기본으로재구성하는방식을사용하고있다. 선행연구들의행복과삶의질측정을위한영역은주로생활수준이나경제적영역, 신체적 정신적건강영역, 가족또는공동체생활등의사회적관계, 문화, 환경, 자신에대한만족도및자아성취등으로구분하고있다. 즉행복과삶의질결정요소는크게경제적측면, 신체적 정신적건강, 가족 사회관계, 생활환경여건, 자아성취와만족감, 교육, 직업으로구분되고있다. 영역설정이이루어지면다음으로는영역을대표하는지표들을선정해야한다. 그런데영역을대표하는지표를구성하기전에객관적지표를사용할것인지아니면주관적지표를사용할것인지를먼저결정해야한다. 두형태의지표를선택하기위해서는각각의장 단점을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주관적지표의단점으로는객관성확보에어려움이있다는점, 주관성평가는개인의상대적인위치로결정될수있는바자신의현재사회문화적환경이나기대수준에따라서평가가알라질수있다는점, 다른여러사회와의비교시문화의차이에의해표현방식과인지정도, 해석에서차이가있을수있다는점등을들수있다. 반면객관적지표의대표적인단점으로는행복과같이개인의주관적인판단을포함하고있는다소추상적인사항을객관적인지표로측정하는것이타당한가하는지표의타당성문제가있다. 대체적으로국내의행복지수산출은주관적인요인이강조된경향이있다. 이에따라질적으로더높은수준의지수산출을위해서는객관적인지표의보강과함께지역간비교가능한지표개발도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다. 현실적으로는객관적지표가주관적지표보다명확하기때문에정책적인활용가능성이높은것이사실이다. 즉현실적으로심리적인측면에서는주관적지표를강조하는편이지만, 비교가능성이나정책적인활용을위해서는객관적지표를강조하는편이다. 본연구에서는정책적인활용가능성과자료수집의용이성이라는현실적인문제를감안하여객관적지표만을사용하기로한다. 1) 그리고현재까지발표된행복지수들은 1) 이런점들을감안하여호주통계국에서제시하고있는성공적인지표개발과정에서고려해야할지표개발의기준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회적으로중요한문제나이슈를반영하고있어야한다. 그리고 34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주로횡단면적인특성으로산출되고있는바, 행복지수가정책적우선순위선택과평가에기여하기위해서는시계열적인변화양태와특성이반영될수있어야함을고려하도록한다. 2. 영역설정및영역별세부지표선정 2.1. 영역설정 영역설정은기본적으로행복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진분야를중심으로한다. 영역설정은너무세분화되지않으면서동시에지나치게단순화되지않도록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국내 외선행연구의영역구분을참고한다. 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연구목적에따라다양하게영역을설정하고있다. 작게는 2 개에서많게는 10여개까지영역을구분하고있는데, 큰틀에서영역구분의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대별해보면선행연구들은가구와가족, 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및교통, 정보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 정부및사회참여등으로영역을구분하고있다. 선행연구들중객관적지표를이용하고있는연구들의영역은주로소득과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및교통, 환경, 복지, 문화와여가, 안전등으로구분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먼저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들의영역구분을비교하여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시계열이용가능성으로, 연도별로구축이가능한지표여야한다. 변화에민감하고그러한변화가의미있는지표여야하며, 지표의본질을잘요약하고있어야한다. 여러성분으로잘분해될수있는지표여야한다. 그리고이해하고해석하기쉬워야하며, 다른지표들과관련되어있어야한다.(Trewin, 2001, 호주통계국 ) 3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Ⅳ-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의영역비교 연구 UNDP의 HDI NEF의 HPI EIU의삶의질지수 OECD의 NIW - 길고건강한삶 - 지식 - 생활수준 - 평균수명 - 생물학적발자취 - 물질적안녕 - 건강 - 가족생활 - 기온, 기후 - 직업안정성 - 성평등성 - 경제적자원 - 경제적자원연관요인 - 사회적요인 영역구분 부탄의 GNH 캐나다의 CIW 홍콩의삶의질지수일본의신국민생활지표 - 정신적웰빙 - 생태 - 건강 - 교육 - 문화 - 삶의수준 - 시간활용 - 지역사회활력 각영역내에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가혼재 - 생활수준 - 건강 - 생태계의건전성 - 교육 - 지역사회활력 - 경제 - 사회문화 - 환경 - 주거 - 소비지출 - 근로 - 양육 - 보건의료 - 여가 - 교육 36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 표 Ⅳ-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의영역비교 ( 표계속 ) 연구 영역구분 강창민 (2010) 조성호외 (2009) 장영식외 (2007) 허철행 김도엽 (2000) 김용하외 (2009) 정선기 (2007) - 인구구조 - 지역경제 - 사회 문화 - 주거및환경 - 사회복지 - 안전 - 지역경제 - 교육및문화 - 교통 - 주거및환경 - 정보화 - 일반행정 - 사회복지 - 사회안전 - 건강 - 소득 - 교육 - 직업안정성 - 환경 - 가족생활 - 안전 - 디지털기회 - 지역경제 - 주거환경 - 교육문화 - 사회복지 - 경제적요인 - 사회적요인 1 : 자립 - 사회적요인 2 : 형평성 - 사회적요인 3 : 건강 - 사회적요인 4 : 사회적연대 - 환경요인 각영역내에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가혼재 - 지역경제 - 사회안전 각영역내에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가혼재 3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Ⅳ-1> 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의영역비교 ( 표계속 ) 연구 황명진 심수진 (2007) 영역구분 - 가족 - 경제 - 직업 - 교육 - 건강 - 주거 - 환경 - 안전 - 문화와여가 - 정부와사회참여 각영역내에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가혼재 < 표 Ⅳ-2> 선행연구의영역비교 연구 영역 가구와가족 소득과소비 노동교육보건주거 / 교통 정보 / 통신 정부 / 문화와환경복지여가안전사회참여 UNDP의 HDI WHO QOL NEF의 HPI OECD의 NIW EIU 삶의질지수 부탄의 GNH 캐나다의 CIW 일본신국민생활지표 홍콩삶의질지수 강창민 (2010) 조성호외 (2009) 장영식외 (2007) 허철행 김도엽 (2000) 김승권외 (2008) 서울시민행복지수 (2006) 김용하외 (2009) 정선기 (2007) 황명진 심수진 (2008) 주 : 황명진 심수진 (2007) 을참고하여재구성. 38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본연구에서는객관적지표를이용한선행연구들의영역구분을참고하되, 유사한분야로분류할수있는영역들은묶어서다음과같이크게다섯개의영역으로구분하기로한다. 첫번째영역은소득과노동등을포괄하는경제적영역이다. 두번째영역은사회복지와인구 가족을포괄하는사회 복지영역이다. 세번째는교육과문화, 체육등을포괄하는교육 문화영역이다. 네번째는보건, 의료, 보건및의료관련병리현상등을포괄하는보건 의료영역이다. 마지막으로다섯번째는생활기반측면과생활에서의안전, 쾌적한생활에영향을미치는자연환경의질을포괄하는생활기반및환경영역이다. 이상에서논의한영역구분과영역별세부분야는아래의 < 표 Ⅳ-3> 에정리하였다. < 표 Ⅳ-3> 영역구분 영역경제영역사회 복지영역교육 문화영역보건 의료영역생활기반 환경영역 세부분야소득, 노동, 지역경제및지방재정복지, 인구 가족교육, 문화, 체육보건, 의료, 보건및의료관련병리현상주거, 교통, 생활편의, 안전, 환경 2.2. 영역별지표선정 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은기본적으로해당영역의실체와내용을대변할수있는대표성과해당영역을구성하는요소들을충분히포함하여야하는포괄성, 그리고통계의가용성과같은특성들을가져야한다. 여기서는이러한조건들을충족시키는개별지표들을선정하는기준과방법들을살펴보기로한다. 지표는특정사상이나현상을대표하는수치내지기호라는다소추상적인개념으로정의되는바, 이를통상적인사전적의미에서설명해보면지표란방향, 목적등을나타내는표식으로서다른무엇을나타내는어떤것으로해석할수가있다. 2) 39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이런점에서지표가단순한통계수치이상의그무엇인가를나타내려면일정한지표요건을구비하고있어야한다. 또한행복이지향하는가치를쉽게파악할수있는항목들이선정되어져야할것이다. 아울러각각의영역에는적절한개별지표항목을설정하여야하는바, 이는광범위하고비체계적으로분산된지표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비교분석하기위해서영역과개별지표간의체계적관련성이일관되게유지되도록하기위함이다. 구체적인개별지표선정방법으로, 국내 외의기존연구에서이용된개별지표중에서속성이유사한지표는일단모두망라하였다. 이는합의된정설이없는상황에서어느한쪽의학설에경도됨으로써편향된지표가설정되어의도한목적이왜곡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과함께가급적폭넓은지표목록을설정함으로써자료의가용성등현실적측면의제약에따라개별지표가탈락될가능성을염두에두었기때문이다. 먼저선행연구에서이용하고있는지표들을영역별로재구성하면다음의 < 표Ⅳ-4> 와같다. 2) 예를들어실업률이란지표는이지표가표현하고있는단순한수치이상의의미를가지고있다. 즉시간이흐름에따라실업률이란지표가하락 ( 상승 ) 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면지표의정의에따라다음과같은사실들을유추할수있게된다. 먼저, 실업자가감소 ( 증가 ) 하여생산활동에실제로참여하는취업자라는인적자원이증가 ( 감소 ) 하였다는사실을유추할수있다. 또는실제생산활동에참여하는인력은변화가없지만경제활동인구라는생산활동에투입이가능한인력이증가 ( 감소 ) 하였을것이라는유추를할수가있다. 또한실제생산활동에참여하는인력증가 ( 감소 ) 속도가생산활동에투입이가능한인력의증가 ( 감소 ) 속도보다빠르다는점도유추할수가있을것이다. 따라서지표는방향을나타내주는단순한통계수치이상의다른의미가있음을쉽게알수있다. 40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 표 Ⅳ-4> 영역별선행연구이용지표 영역 경제적영역 사회 복지영역 지표 - 국내총생산 (1 인당 GDP) - 국민순소득 (Net National Income) - 가구가처분소득 (Household Disposable Income) - 균등소득분배 - 소득분포 - 소득불평등 - 자산 - 월평균가구저축 - 지출 - 고용률 - 비취업가구인구비율 - 실업률 - 임금 - 노동시간 - 취업기회 - 경제활동참가율 - 1 일평균근로시간 - 실질임금지수 - ( 인구천명당 ) 경제활동인구 - 현재경제상황지수 - 생활물가지수 - 50 인이상사업체수 - 사업체수 - 사업체고용자수 - 공장등록률 - 재정자립도 - 예산중지역경제투자비율 - 지방세부담액 - 세출결산규모 - 사회복지시설확보율 ( 인구십만명당 ) - 보육시설확보율 (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 저소득층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율 ) - 복지예산비율 ( 일반회계의사회복지예산비율 ) - 보육시설확보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복지예산액 - 저소득자비율 - 소년소녀가장수 - 사회단체참여율 4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Ⅳ-4> 영역별선행연구이용지표 ( 표계속 ) 영역 지표 사회 복지영역 교육 문화영역 의료 보건영역 - 자원봉사자비율 - 상대빈곤률 - 아동빈곤률 - 성별임금격차 - 조이혼율 - 문자해독률 - 취학률 - 평균교육연수 - 학교수 - 학생수 - 15 세학생의평균학업성취도 - 교육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율 - 초 중 고교원당학생수 - 대학교입학정원 - 교육및문화예산비중 - 문화기반시설수 ( 인구십만명당 ) -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예술행사당참여주민수 - 공공도서관좌석수 - 극장좌석수 - 공공체육시설수 - 평균여가시간 - 인구천명당의사수 - 인구천명당병상수 - 건강에대한공공지출의 GDP 비율 - 신고가능한전염병신고율 - 병상수 - 의사수 - 약국수 - 흡연인구비율 - 의료인력수 - 자살률 - 유병률 - 영아사망률 - 출산율 - 건강수명 - 출생시기대수명 42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 표 Ⅳ-4> 영역별선행연구이용지표 ( 표계속 ) 영역 생활기반영역및환경영역 지표 - 주택가격지수 - 전세지수 - 주택구매비율 - 주택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하수도보급률 - 1 일평균급수량 - 정수시설활용인구 - 시가화면적비율 - 공원비율 - 도로포장률 - 고속도로및철도연장비율 - 주차장확보율 - 주차면당차량수 - 차량대수 - 금융기관수 - 유통시설수 ( 인구천명당 ) - 범죄율 - 수감자비율 - 교통사고발생비율 ( 자동차천대당교통사고건수 ) - 범죄발생율 ( 인구천명당범죄발생건수 ) - 범죄검거율 - 화재발생률 ( 인구만명당화재발생건수 ) - 소방관 1 인당인구수 ( 인구천명당소방관수 ) - 경찰관 1 인당인구수 ( 인구천명당경찰관수 ) - 토지면적 - 기온 ( 기후 ) - 대기지수 - 수질지수 - 소음지수 - 재활용률 - 1 인당 1 일쓰레기배출량 - 환경오염배출시설물비율 - 이산화탄소배출량 (1 인당배출량 ) - 1 일폐수배출량 - 경지면적당농약사용량 4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망라된지표들을참고하여영역별구성지표들은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선정하였다. 먼저영역을대표하는대표성을가지면서정책적인의미를가지는지표를우선선정하였으며, 단선적이고 1차적인자료는특별한경우가아니면가급적제외하였다. 또한지역차원에서는의미가없거나영역별로중복되는지표들도제외하였다. 그리고개별지표의중요도로서기존연구들에서선정된빈도를참고하여포함하여야할지표를선정하고, 자료수집의일관성과용이도를감안하여순차적으로포함해야할개별지표를선정하여목록을작성한다. 후보지표들을선정하기위해서상술한기준들과함께다음과같은몇가지사항들을보완적인기준으로고려한다. 먼저선행연구의작성사례를참고하고, 통계자료의이용가능성을고려하여각부문별로해당되는지표들이가능한고르게포함되도록배분한다. 또한가능한지표들은통계청을비롯한국가기관등공신력있는기관에서작성 공표하고있는공식자료들을우선하여고려한다. 아울러통계자료의작성주기와자료의계속성등을만족하는지표들을반영하도록한다. 상기한절차에따라최종적으로 5개영역에걸쳐모두 26개의지표를선정하였다. 일부지표의경우몇개의지표를합성하여생성함에따라이용하는개별지표수는모두 31개지표이다. 경제적영역에는 1인당 GRDP, 고용률, 주당평균근로시간,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등 5개지표가선정되었다. 사회 복지영역에는일반회계예산대비복지예산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유아천명당유아보육시설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시설수, 인구천명당자원봉사자비율, 이혼율등 6개지표가선정되었다. 교육 문화영역에는지역내총생산대비교육예산비율, 교원 1인당학생수, 인구만명당평생교육기관수, 인구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등 4개의지표가선정되었다. 의료 보건영역에는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유병률, 음주율과흡연율을산술평균하여하나의지표로산출한음주율및흡연율, 출생시기대수명등 5개의지표가선정되었다. 생활기반및환경영역에는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전세가격상승률을합성하여하나의지표로산출한주택가격상승률, 상수보보급률과하수도보급률을합성하여하나의지표로산출한상 하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 범죄율과화재발생률그리고교통사고발생률등세개의지표를합성하여하나의지 44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표로산출한생활안전도, 인구천명당공원조성면적, 1인당임목축적량등 6개의지표가선정되었다. 자세한영역별구성지표내역은다음의 < 표 Ⅳ-5> 에정리하였다. < 표 Ⅳ-5> 영역별지표 영역 지표 경제적영역사회복지영역교육 문화영역의료 보건영역생활기반및환경영역 - 1 인당 GRDP - 고용률 - 평균근로시간 - 물가상승률 - 재정자립도 - 복지예산비율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 유아보육시설수 - 노인여가시설수 - 자원봉사자비율 - 이혼율 - GRDP 대비교육예산비율 - 교원 1 인당학생수 - 평생교육기관수 - 문화기반시설수 - 의료인력수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유병률 - 음주율및흡연율 - 기대수명 - 주택가격상승률 - 상 하수도보급률 - 도로포장률 - 생활안전도 ( 범죄율, 화재발생률, 교통사고발생률 ) - 1 인당임목축적량 - 공원조성면적 4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3. 지수화방법 지수산출을위한기본적인고려사항으로는먼저지표들의구축연도가동일해야하며, 지표들간의측정단위가다르기때문에단위의표준화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들수있다. 가중치부여여부에대한고려도필요한데, 이에대해서는나름대로의장단점을비교해볼필요가있다. 개별지표의가중치부여의문제는삶의질을평가하고분석하는과정에서개별지표들이가지는상대적인위치의비중이상이함을어떻게고려할지의문제이다. 즉가중치를부여하지않고개별지표들을단순히합산하거나, 개별지표에가중치를부여하는경우는어떤방법으로부여할것인지의문제로구분하여생각할수있다. 가중치를부여하지않는이유는가중치를부여하는것이옳으나가중치산출에시간이걸리거나여건변화에따라가중치가가변적이어서타당성이떨어지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 즉가중치적용이연구자들의주관에따라다를뿐만아니라적용된가중치의비중이정확한지도분명하지않은문제가있다. 가중치를부여하지않는연구에서의지수화방법으로는개별점수를 Z-값을이용하여표준화하여합산하거나, 각변수의순위를매긴후평균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가중치를부여하는연구에서의방법을보면, 평가관련자들이각항목이나지표들간의중요도를판단하여가중치를임의로부과하는주관적인방식과통계기법을이용하여가중치를수리적으로도출하는방법으로나눌수있다. 통계기법을이용하는경우요인분석이널리이용되나, 상위항목이단일차원의개념일경우는타당하나상위항목이서로다른차원의개념일경우는부적절하다는문제가있다. 객관적지표를중심으로다른지역과의비교 평가를수행할경우지표간의상대적중요도를구분하기어렵고, 가중치부여가오히려더많은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럼점을감안하여가중치를부여하지않고 Z-값을이용하여표준화하는방법을이용한다. 서로다른단위로측정된지표들을표준화하는방법으로는표준편차정규화방법, Max-Min 방법등이널리이용되고있다. 표준편차정규화방법을이용할경우 개의비교대상지역들의행복지수를구성하는 46
Ⅵ. 행복지수작성체계 개의요인들을설정하고 지역의 요인을 라고가정하면, 각구성요소들의표준 화지수 는다음과같이계산할수같다. ( 식 Ⅳ-1) 여기서, : 요인의평균값 : 요인의표준편차 Max-Min 방법 (Distance from the best and worst performers) 에의한표준화지수는자료중가장큰값을 1, 가장작은값을 0으로처리하는방법으로다음과같은산식을통해계산할수있다. min max min ( 식 Ⅳ-2) 여기서, max : 요인의최대값 min : 요인의최소값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들에서널리이용되고있는표준편차정규화방법을사용하기로한다. 표준화방법을통해지수를측정함으로써타지역과의비교가가능해진다. 만일한지역만을대상으로평가할경우는최초의평가결과를기준으로하여추후평가된결과를기준과비교하여삶의질정도를측정할수있을것이다. 즉최초평가된결과를기준으로이후지역의삶의질이높아졌는지아니면떨어졌는지를상대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종합적인행복지수는다음의공식과같이각요인들의표준화지수를단순합하여산출하며, 측정된값이클수록행복지수가높은것으로해석한다. 4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식 Ⅳ-3) 종합적인행복수준을평가하는방법으로단위지표들을 100 점만점으로환산하여산출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으나, 이는 100 점만점에대한절대기준이없기때문에최종점수를단순히최대절대점수로환산하여적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이런점을고려하여종합적인행복지수는영역별표준화점수를합산한결과를그대로이용하기로한다. 48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1. 자료설명 행복지수작성에이용되는자료의산출방법과기준연도등자세한내역은아래의 < 표 Ⅴ-1> 에정리하였다. < 표 Ⅴ-1> 자료내역 영역지표산출 ( 측정 ) 방법 기준연도 - 1 인당 GRDP 2010 년지역내총생산 / 내국인주민등록인구 2010 경제적영역 사회복지영역 -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2011 - 평균근로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주당평균근로시간 2011 -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1 -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세입총액 } 100 2011 - 복지예산비율 일반회계예산중복지예산비율 2010 - 기초생활수급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 주민등록인구 2009 - 유아보육시설수 유아 (0~4세 ) 천명당유아보육시설 2010 - 노인여가시설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10 - 자원봉사자비율 인구천명당등록자원봉사자수 2011 - 이혼율 조이혼율 2010 49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1> 자료내역 ( 표계속 ) 영역지표산출 ( 측정 ) 방법 기준연도 - GRDP 대비교육예산비율 교육특별회계예산액 / 지역내총생산 2010 교육 문화영역 - 교원 1 인당학생수 학생수 / 교원수 2010 - 평생교육기관수 인구만명당평생교육기관수 2010 - 문화기반시설수 인구만명당문화기반시설 2010 - 의료인력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자수 2011 의료 보건영역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2010 - 유병률 지난 2 주일간아픈적있던사람비율 2010 - 음주율및흡연율 보건복지부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2010 - 기대여명 출생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 2008 - 주택가격상승률 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상승률의평균 2011 - 상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과하수도보급률평균 2010 생활기반및환경영역 - 도로포장률 전체도로중포장도로비율 2010 - 생활안전도 범죄율, 화재발생률, 교통사고발생률의평균 2010-1 인당임목축적량 임목축적량 / 인구 2010 - 공원조성면적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 2010 2. 영역별행복지수작성 개별지표들의표준화점수는 ( 식Ⅳ-1) 을이용하여산출하며, 이들을합산하여영역별점수를산출한다. 부정적인지표와낮은값이우월한지표의경우는반수를적용하여처리한다. 50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2.1. 경제적영역 경제적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 2010 년기준 1인당 GRDP 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0위를기록하였다. 1위는울산이차지하였고, 대구는최하위를기록하였다. 지역노동시장의고용상황을대표하는지표인고용률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최하위권인 15위를기록하였다. 제주도가 1위를기록하였고, 부산이최하위인 16위를기록하였다. 물가는국민들의일상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하겠다. 물가상승률의경우강원도는중하위권인 9위를기록하였다. 인천이물가상승률이가장낮아 1위를기록하였고, 전남은가장높은물가상승률을보여최하위를기록하였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반대로보면여가시간으로생각할수있다. 강원도는다른지역에비해주당근로시간이그리많지않은것으로나타나 3위를기록하였다. 전남이 1위를기록하였고, 최하위지역은울산이었다. 재정자립도는지방자치를뒷받침하여지역민의선호에부합하는지역정책의토대가된다는점에서중요성을갖는다. 강원도는재정자립도에서 14위로하위권을기록하였다. 서울이 1위를차지하였고, 부산이 16위를기록하였다. 개별지표들의지수를합산하여경제적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4위를기록하여최하위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울산이 1 위를기록하였고, 부산이최하위를기록하였다. 자세한개별지표별표준화지수산출결과는 < 표 Ⅴ-2> 와같다. 경제적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강원도민들의만족도내지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행복의물질적토대를형성하는경제적기반을공고히할필요가있다. 분석결과는물질적기반이최하위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따라서일자리확충과소득증대, 지방재정기반의확충이시급하며, 이러한정책변수들이적절히충족되지않으면행복수준을높이기가요원함을쉽게유추할수있을것이다. 5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2> 경제적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1인당 GRDP 고용률 물가상승률 근로시간 재정자립도 계 서울 0.2273 0.1813 0.6570-0.6887 2.0758 2.4527 부산 -0.7408-1.7402-1.6425-1.1575 0.4497-4.8313 대구 -1.0120-0.8701-0.6570-1.0403 0.3106-3.2688 인천 -0.3839 0.3988 1.9710-1.0403 1.0685 2.0141 광주 -0.8225-0.9426-0.3285 0.2491 0.0228-1.8217 대전 -0.7478-0.6888-1.6425 0.2491 0.4881-2.3419 울산 2.8824-0.0725 0.0000-1.2748 1.0589 2.5940 경기 -0.5234-0.0363 0.6570-0.4542 1.2220 0.8651 강원 -0.4875-1.0151-0.9855 0.8352-0.9366-2.5895 충북 -0.0758 0.1450-1.3140 0.2491-0.6871-1.6828 충남 1.2882 0.6163-0.3285-0.3370-0.5576 0.6814 전북 -0.4786-0.5076-1.3140 1.3041-1.0805-2.0766 전남 0.7368 1.0514-1.6425 2.4763-1.2628 1.3592 경북 0.5543 1.0151-0.9855 0.0147-0.9078-0.3092 경남 0.2084 0.3263-0.6570 0.0147-0.2123-0.3199 제주 -0.6202 2.3928-0.9855 0.6008-1.0517 0.3362 2.2. 사회 복지영역 사회 복지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복지예산비율의경우강원도는전국 16개시 도중에서 15위를기록하여최하위수준임을보여주고있다. 광주가 1위를기록하였고, 제주도가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롤즈의견해에따르면사회의최하층을구성하는계층의행복수준을높이는것이그사회의행복수준을높이는가장좋은방법인바, 이런점에서기초생활수급자수가중요한정책적의미를갖는다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비율을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2위를기록하여하위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울산이 1위인것으로나타났고, 전북이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52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유아보육시설은일하는여성, 나아가일하는여성이있는가정의행복과직결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7위로중위권수준을기록하고있다. 대전이 1위를차지하였고, 최하위는부산으로나타났다. 급진전되고있는고령화에따라노인들의행복을증진하기위한수단으로서여가활동을뒷받침할수있는시설의중요성이점차높아지고있다. 노인여가시설을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7위로중위권수준을기록하고있다. 전남이 1위를기록하였고, 서울이최하위인것으로나타났다. 자원봉사는건전한사회적토양을형성하는중요한기초중의하나로생각할수있다. 인구천명당자원봉사자비율을보면, 강원도는 7위로중위권수준을기록하고있다. 광주가 1위인것으로나타났고, 경기도는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이혼은당사자들에게도불행한사건이지만, 자칫가정해체까지도가져올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적문제라할수있다. 이혼율을보면, 강원도는 14위로최하위권에있음을보여주고있다. 서울이 1위였고, 최하위는인천인것으로나타났다. 사회 복지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 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전이 1위를기록하였고, 인천시가 16위를기록하였다. 자세한표준화지수산출결과는 < 표Ⅴ-3> 에정리하였다. 사회 복지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를살펴보면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강원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먼저복지확충의물적기반이되는복지예산의확충이필요할것이다. 그러나복지예산을모두지방에서감당하는것은무리가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복지기능의지방이관에상응하는만큼의예산지원이뒤따라야할것이며, 취약한재정력으로인한대응자금부족으로복지시책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여소외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에대해범지방차원에서기능이양에상응하는예산이양을지속적으로건의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5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3> 사회 복지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복지예산비율 기초생활수급자비율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노인천명당여가시설수 인구천명당자원봉사자비율 이혼율 계 서울 0.1359 1.3266-1.1244-1.2135-0.4264 0.9879-0.3139 부산 1.1207-0.2233-1.398-0.9594-0.9525 0.4281-1.9844 대구 1.3735-0.4155-0.6137-0.9239-0.808 0.9879-0.3997 인천 0.6034 0.8662-0.8425-0.9071-1.0789-2.3709-3.7298 광주 1.9185-0.598 0.0235-0.4362 2.4162 0.9879 4.3119 대전 1.2931 0.4114 1.829-0.8697 0.7981 0.9879 4.4498 울산 -0.1213 1.6134-1.2346-0.4343 0.6095-0.1317 0.301 경기 -0.2762 1.5269 0.6934-0.4997-1.2972-0.6915-0.5443 강원 -0.938-0.4878 0.2686 0.1543-0.1526-0.6915-1.847 충북 -0.4296-0.0212-0.4381 1.0773-0.661-0.1317-0.6043 충남 -0.751 0.104 0.0725 1.0007 0.3091-0.1317 0.6036 전북 -0.1783-1.8236 1.0447 1.4492-0.3225 0.9879 1.1574 전남 -0.922-1.552-0.965 1.7967 1.0957-0.1317-0.6783 경북 -0.6341-0.7077 0.4565 0.8269-0.3489 0.9879 0.5806 경남 -0.5012 0.3924 1.539 0.7896-0.3799-0.1317 1.7082 제주 -1.6935-0.4134 0.6893-0.851 1.1993-1.8111-2.8804 2.3. 교육 문화영역 교육 문화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지역내총생산대비교육예산비율의경우강원도가전국 16개시 도중에서 1위를기록하였는데, 이는지역내총생산수준이높지않은지역들이상위권을기록한사실을볼때강원도의낮은지역내총생산수준에기인하는바가클것으로판단된다. 최하위는울산으로나타났다. 54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교원수는교육의질적수준을담보해주는기본적, 1차적인요인이라는점에서중요성을갖는다. 교원 1인당학생수를보면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2위로상위권을기록하고있는데, 이는교원수가절대적으로많다기보다는학생수가많지않다는사실에더크게의존하는결과로판단된다. 전남이 1위를차지하였고, 광주는최하위인것으로나타났다. 평생학습사회로접어들면서국민들의전생애에걸친학습권을지원해주는 1차적인기반인평생교육기관의정책적중요성도커지고있다. 인구만명당평생교육기관수를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3위를기록하였다. 서울이 1위를차지하였고, 최하위는울산으로나타났다. 문화적욕구충족도행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요인인데, 문화기반시설은문화적욕구충족의필요조건이라할수있다. 인구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2위를기록하였다. 제주도가 1위, 부산이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교육 문화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 강원도가 16개시 도중에서 1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지표들이인구에대비하여작성되어인구가적은강원도에유리하게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16위는울산으로나타났다. 자세한개별지표별표준화지수산출결과는 < 표 Ⅴ-4> 에정리하였다. 교육 문화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강원도가다른영역에비해월등히좋은기록을보였지만, 이는규모의과소에따른영향이존재함을인지해야할것이다. 따라서도민들의행복증진에실질적인투입요소가될수있도록관련시설이나인력의절대적인수적확대와함께질적수준향상에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5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4> 교육 문화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GRDP 대비교육예산비율 교원 1 인당학생수 인구만명당평생교육기관수 인구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계 서울 -1.4212-0.4393 2.9874-0.6757 0.4512 부산 0.0262 0.0059-0.4367-0.9065-1.3111 대구 0.7487-0.8092 0.0166-0.8359-0.8798 인천 -0.3661-0.4581-1.1336-0.7599-2.7177 광주 1.0768-1.3485 0.3379-0.6432-0.577 대전 0.3851-0.7528 1.0442-0.5427 0.1338 울산 -1.8387-0.897-1.2727-0.7816-4.79 경기 -0.5759-1.1792-0.4947-0.5807-2.8305 강원 1.4041 1.5107 0.6508 1.3606 4.9262 충북 0.1762-0.0192-0.3153 0.3615 0.2032 충남 -1.0444 0.7081 0.0982 0.28 0.0419 전북 1.3625 1.4167 0.2625 0.1741 3.2158 전남 -0.0303 1.7176-0.5002 0.6004 1.7875 경북 -0.5306 1.1659-0.155 0.2773 0.7576 경남 -0.6442-0.1258-0.7192-0.1952-1.6844 제주 1.2718-0.4957-0.3704 2.8676 3.2733 2.4. 의료 보건영역 의료 보건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9위를기록하여중위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광주가 1위를차지하였고, 인천이최하위인것으로나타났다. 개인의건강수준은행복감을제대로향유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요인이다. 건강수준에대한주관적인인지율을보면, 강원도는 11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충북이 1위인것으로나타났으며, 경북은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56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와병상태에놓여있음은개인의신체와정신의속박을야기하여불행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유병률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놓여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이 1위를차지하였으며, 전남이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음주와흡연이건강의적임은주지의사실이며, 신체와정신건강의상실은행복을향유하기위한기본적인토대가상실되었음을의미한다. 음주및흡연율의경우강원도가 1위이며, 다른지역과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시급함을보여주고있다. 1위는전북으로나타났다. 출생당시의기대여명은한지역의전반적인의료 보건수준은물론경제및사회적인프라등다양한요인들을반영하고있다. 기대여명의경우강원도는 14위로최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서울이 1위로나타났으며, 부산이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의료 보건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5 위를기록하여최하위권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이 1위를기록하였고, 경북이 16 위를기록하였다. 자세한개별지표별표준화지수산출결과는다음의 < 표Ⅴ-5> 에정리하였다. 5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5> 의료 보건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인구천명당의료인력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유병률 음주및흡연율 기대여명 계 서울 0.9687 0.0665 2.0310 0.0309 2.2009 5.2980 부산 1.3692-0.1269-0.7571-0.7000-1.0633-1.2781 대구 0.8200-1.1423 0.1082 0.1874-0.1906-0.2173 인천 -1.2551-1.3115 0.8132-0.8171 0.3535-2.2170 광주 1.8201-0.0060 0.1402 0.5421 0.2855 2.7819 대전 0.9828 1.2511 0.9734 0.8191 0.6595 4.6859 울산 -0.6179-0.7071 0.4286-0.3480-0.5872-1.8316 경기 -1.2546-0.5379 0.8773 0.0400 1.0449 0.1697 강원 -0.0380-0.5379-0.6930-1.4036-0.8366-3.5091 충북 -1.0509 1.3961 0.0441 0.1484-0.7119-0.1742 충남 -1.0782 1.0335-0.3725 0.6507-0.0205 0.2130 전북 0.2864 0.8643-0.5007 1.6131-0.5759 1.6872 전남 0.5042 0.7917-2.2953 1.3304-0.7006-0.3696 경북 -0.8655-1.3115-1.1417-0.4561-0.8139-4.5887 경남 0.0010-1.1181 0.4927-0.8112-0.8933-2.3289 제주 -0.5923 1.3961-0.1482-0.8592 1.8496 1.6460 의료 보건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강원도는의료 보건영역에서전국최하위권을기록하였는데, 이는도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하면서행복을향유할수있는기반이극히취약함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음주율과흡연율을낮추기위한적절한정책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건강에악영향을미치는요인을차단함으로써유병율을낮추고, 나아가중 장기적으로기대여명과건강수준인지율도제고할수있는기반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58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2.5. 생활기반및환경영역 생활기반및환경영역을구성하는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먼저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상승은일부자본이득을획득할수있는계층의이익을증대시키지만, 많은서민들의생활에큰어려움을주는것이현실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을보면, 강원도는상승률이높아전국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하였다. 인천이 1위를차지하였으며, 광주가최하위를기록하였다. 상수도와하수도보급은현대생활에서가장기본적인편의기반이라할수있다. 상 하수도보급률의경우강원도는 13위로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1위는서울로나타났고, 충남이최하위를기록하였다. 도로는이동의편의를제공한다는측면과함께근래에들면서경제활동측면에서더큰중요성을갖는요인으로평가받고있다. 도로포장률의경우강원도는 15위로최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서울이 1위를기록하였으며, 최하위는경남인것으로나타났다. 사람들이안심하고일상생활할영위할수있도록해주는것은행복한생활을영위하기위한전제조건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런점에서범죄, 화재, 교통사고로부터의안전은행복한생활의중요한요인이된다. 생활안전도의경우강원도는 15위로최하위권을기록하고있다. 인천이 1위를기록하였으며, 최하위는경남인것으로나타났다. 쾌적한환경은사람들의일상생활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환경의질을대변하는요소로임목축적량과도시공원면적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먼저 1인당임목축적량의경우는강원도가 1위인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은최하위를기록하였다. 인구천명당도시공원조성면적의경우강원도는 8위로중위권을기록하였다. 울산이 1위를차지하였으며, 광주가 16위로최하위를기록하였다. 생활기반및환경영역의표준화지수산출결과를보면, 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0위를기록하여중하위권수준을기록하였다. 인천이 1위를기록하였고, 최하위는광주로나타났다. 자세한개별지표별표준화지수산출결과는 < 표Ⅴ-6> 에정리하였다. 59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 표 Ⅴ-6> 생활기반및환경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 주택가격상승률 상 하수도보급률 도로포장률 생활안전도 1 인당임목축적량 인구천명당공원조성면적 서울 1.0127 0.9199 1.2286 0.6631-0.7300-1.3672 1.7271 부산 -0.8347 0.8804 0.9737 0.5356-0.6929-1.1466-0.2845 대구 -0.0611 0.8322 1.1403-0.2695-0.6567 1.0868 2.0720 인천 2.0350 0.8235 0.4889 1.1690-0.6857 0.1184 3.9491 광주 -1.4523 0.7853 1.1436-0.9975-0.6857-1.5305-2.7371 대전 -0.0195 0.7759 1.2003 0.8077-0.6597-1.1778 0.9269 울산 -0.4957 0.5416 0.9612 0.1230-0.4874 1.5130 2.1557 경기 0.6199 0.1361-0.0400 1.0394-0.5663-1.1890 0.0001 강원 -0.8479-0.6304-1.1053-1.0958 3.1325 0.1271-0.4198 충북 -1.0326-0.4356-0.6622 0.1346 0.4374 0.8924-0.6660 충남 0.1898-2.3323-0.7247-0.0233-0.0329 0.3203-2.6031 전북 -0.1369-0.3189-1.0445 0.1645 0.1846 0.2007-0.9505 전남 0.1603-1.6246-1.0604-0.4512 0.3394 1.3735-1.2630 경북 0.8873-0.6785-1.0029-0.5191 1.1864 0.0897-0.0371 경남 -0.9625 0.0603-1.3819 0.0597 0.1272 0.5708-1.5264 제주 0.9382 0.3547-0.1124-1.3368-0.2101 0.1122-0.2542 계 생활기반및환경영역표준화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최근강원도로의접근성개선과동계올림픽유치는인구유입과기업유치를통해지역에활력을불어넣고있는데, 이와중에주택공급의애로로인한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안정적인주택공급이중요한정책과제임은분명하나, 주택수급에대한신중한검토가전제되지않을경우심각한후유증이발생할수있음도유념해야할것이다. 접근성이개선되고있기는하나여전히도로포장률은낮은수준에머물고있으므로, 새로운교통인프라확충과함께이문제도병행하여해결하려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무엇보다시급한것은생활안전도를높이는것인데, 이문제는예산지원과함께지속적인기반확충이이루어져야하는중 장기적인과제이다. 60
Ⅴ. 행복지수작성결과 3. 행복지수작성결과종합및정책적시사점 영역별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행복지수를산출한결과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서울이 1위를기록하였으며, 부산이 16위를기록하였다. 영역별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종합적인행복지수를산출한자세한결과는 < 표Ⅴ-7> 과같다. < 표 Ⅴ-7> 행복지수종합결과 경제적영역 사회 복지영역 교육 문화영역 의료 보건영역 생활기반및환경영역 총계 종합순위 서울 2.4527-0.3139 0.4512 5.2980 1.7271 9.6151 1 부산 -4.8313-1.9844-1.3111-1.2781-0.2845-9.6894 16 대구 -3.2688-0.3997-0.8798-0.2173 2.0720-2.6936 10 인천 2.0141-3.7298-2.7177-2.2170 3.9491-2.7013 11 광주 -1.8217 4.3119-0.577 2.7819-2.7371 1.9580 5 대전 -2.3419 4.4498 0.1338 4.6859 0.9269 7.8545 2 울산 2.594 0.3010-4.7900-1.8316 2.1557-1.5709 8 경기 0.8651-0.5443-2.8305 0.1697 0.0001-2.3399 9 강원 -2.5895-1.8470 4.9262-3.5091-0.4198-3.4392 13 충북 -1.6828-0.6043 0.2032-0.1742-0.6660-2.9241 12 충남 0.6814 0.6036 0.0419 0.2130-2.6031-1.0632 7 전북 -2.0766 1.1574 3.2158 1.6872-0.9505 3.0333 3 전남 1.3592-0.6783 1.7875-0.3696-1.2630 0.8358 6 경북 -0.3092 0.5806 0.7576-4.5887-0.0371-3.5968 14 경남 -0.3199 1.7082-1.6844-2.3289-1.5264-4.1514 15 제주 0.3362-2.8804 3.2733 1.6460-0.2542 2.1209 4 행복지수산출결과가내포하는정책적의미는영역별로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을것이다. 분석결과는물질적기반인경제분야가최하위수준임을보여주고있는데, 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행복의물질적토대를형성하는경제적기반을공고히할필요가있다. 61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사회 복지영역의분석결과로부터, 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복지확충의물적기반이되는복지예산의확충이필요할것임을유추할수있다. 그러나필요한복지예산을지방에서모두감당하는것은무리가있는것이현실이므로중앙정부의기능이양에상응하는예산이양을요구할필요가있다. 교육 문화영역의경우는지수상으로는좋은결과가나왔지만, 이는인구과소에따른영향이존재함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도민들의행복증진에실질적인투입요소가될수있도록관련시설이나인력의질적향상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의료 보건분야에서도상황이극히열악함으로확인하였는데, 이는도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하면서행복을향유할수있는기반이극히취약함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음주율과흡연율을낮추기위한적절한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생활기반및환경영역에서는무엇보다도생활안전도를높이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확인하였다. 이문제는당장의생활과관련된단기적인개선책과함께근본적인측면에서예산지원을포함하여중 장기적으로접근하여보다근원적이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62
Ⅵ. 정책제언및결론 Ⅵ. 정책제언및결론 행복과관련된문제는국민들의중요관심사일뿐만아니라정책적으로도많은관심의대상이되는분야이다. 이런이유로행복의측정이중요시되고있으나, 행복에대한정의와측정기준이명확하게제시되고있지않아측정이쉽지않은실정이다. 본연구는강원행복지수를작성하기위한방법과절차를검토하여기본틀을제공하기위해수행되었다. 1차적으로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본틀을구축하고, 정립된방식에근거하여행복지수를작성하여제공하고자한다. 이를통해정책적으로도민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어떤분야의어떤정책지표를강화하고보완해야할지에대한정책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행복지수작성을위해국제기구들의지수작성사례와선행연구들을참고하여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생활기반및환경등 5개영역에걸쳐모두 26개의세부지표를선정하였다. 선정된지표들을표준화 Z-값을이용하여지수화하였고, 개별지표들의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행복지수를산출하였다. 행복지수작성체계에따라산출된행복지수는강원도의상황이매우열악한실정임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영역별표준화지수를합산하여행복지수를산출한결과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영역별로자세히보면, 경제적영역의경우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4위로최하위권을기록하였다. 사회 복지영역의경우도강원도는 16개시 도중에서 13위를기록하여하위권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교육 문화영역은강원도가 1 위를기록하였다. 의료 보건영역에서 15위를기록하였으며, 생활기반및환경영역 63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에서는 10위를기록하여중하위권수준을기록하였다. 행복지수작성결과가제시하는정책적함의는단순하면서도분명하다. 즉도민들의행복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다른지역에비해열등한분야를보완 보강하여수준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 물론예산등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동시에모든분야를개선시킬수는없겠지만, 도민들의생활과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면서현재극히열등한상황에놓여있는부분부터점진적으로개선시켜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각영역별로구체적인정책적함의와방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분석결과는물질적기반인경제분야가최하위수준임을보여주고있는데, 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 1차적으로행복의물질적토대를형성하는경제적기반을공고히하여야할것이다. 사회 복지영역의분석결과로부터, 도민들의행복수준을높이기위해서는복지확충의물적기반이되는복지예산의확충이필요할것임을유추할수있다. 그러나필요한복지예산을지방에서모두감당하는것은무리가있는것이현실이므로중앙정부의기능이양에상응하는예산이양을요구해야할것이다. 교육 문화영역의경우는지수상으로는좋은결과가나왔지만, 이는인구과소에따른영향이존재함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도민들의행복증진에실질적인투입요소가될수있도록관련시설이나인력의질적향상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의료 보건분야에서도상황이극히열악함으로확인하였는데, 이는도민들이건강한삶을유지하면서행복을향유할수있는기반이극히취약함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은음주율과흡연율을낮추기위한적절한정책수립이시급한실정이다. 생활기반및환경영역에서는무엇보다도생활안전도를높이는것이시급한과제임을확인하였다. 이문제는당장의생활과관련된단기적인개선책과함께근본적인측면에서예산지원을포함하여중장기적으로접근하여보다근원적이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그러나본연구결과의해석과이용에는일정한제약과한계가있음을인식해야한다. 첫번째한계는주관적측면의지표를포함하지못하여행복과관련된보다개인적이 64
Ⅵ. 정책제언및결론 고미시적인관점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또한영역별, 지표별가중치를고려하지못한점도한계점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가강원지역차원에서행복수준을측정한첫연구라는점을감안하면, 이두문제는추후지속적인보완과개선을통해해결해야할과제가될것이다. 아울러단한번의지수작성으로는지수작성체계의신뢰성과안정성을확보하기에무리가있으므로, 자료발표주기에맞추어주기적으로지수를작성하여확인 점검함으로써지수작성체계의완성도를높여야할것이다 65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참고문헌 강창민, 제주특별자치도민의삶의질 ( 행복지수 ) 평가연구, 제주발전연구원, 2010. 김명소 한영석, 한국인의행복지수공시식개발, 조사연구, 7(2), 1~38, 2006. 김승권 장영식 조흥식 차명숙, 한국의행복결정요인과행복지수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용하 윤강재 김계연, OECD 국가행복지수산정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책자료, 2009. 김제국, 김효창 유옥희 이기배, 경기도민삶의질향상을위한지표설정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시민행복지수측정을위한지표개발에관한연구, 2006. 윤강재 김계연, OECD 국가의행복지수산정및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장영식 고경환 손창균 이수현, 한국인의삶의질수준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정선기, 대전시민의삶의질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7. 조성호 신원득 김흥식 허재완 윤태웅, 경기도민의삶의질평가에관한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황명진 심수진, 행복지수의개발 - 지표체계구성안 -, 통계청통계개발원, 2007. 황명진 심수진, 한국의행복지수개발, 조사연구, 9(3), 93~117, 2008. 현대경제연구원, 대한민국경제적행복지수, 2012. 1. 66
Abstract Abstract Preliminary Study on the Happiness Index of Residents of Gangwon Province Hwang, Kyu Sun Matters related to happiness do not only comprise a major public interest, but are also the subject of intense interest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For these reasons, measuring happiness has become very important. However, the absence of a clear definition of the term and a set of definitive criteria for measuring it has yet to be formaliz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methods and procedures designed to draw up the index of happiness for Gangwon Province. It is intended to serve as a basic framework for this endeavor. For the first stag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basic framework to draw up the index of happiness. Based on the consequentially established methods, this study extends to compile and provide the index of happiness. To improve the happiness index of the residents by policy, the policy direction in terms of which policy indicators in each field need reinforcement will be proposed. These indicators will be complemented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happiness for the people in the province in a political sense. To draw up the index of happiness,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26 detailed 67
강원도행복지수작성을위한기초연구 indicators in five fields. These indicators include economy, society, social welfare, education, culture, public health, medical service and life base as well as the environment, with reference to the cas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evious research studies. The selected indicators were indexed using standardized Z value and the index of happiness was calculated by adding the standardized index of each individual index. The results of adding the indexes by field show that Gangwon Province ranked 13th among a total of 16 cities and provinces in terms of the happiness index. A close look at each field shows that Gangwon ranked 14th, the lowest in the economic field out of the 16 cities and provinces. As for the social and welfare fields, it was found that Gangwon placed 13th. With regard to education and culture, Gangwon topped the list. In terms of medical service and public health, as well as life base and the environment, it ranked 15th and 10th, respectively. It seems that the said results exhibit simple and clear policy implication. That is, to improve the level of happiness felt by the residents, reinforcement and complementation are necessary. Although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budget issues may be detrimental, efforts to yield steady and gradual improvement are needed from the areas that remain inferior. Such efforts would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lives of residents and their quality of life.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