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 마이너스대출의문제점및개선방안 2013. 12.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일반현황 3 Ⅲ. 은행별마이너스대출정보제공실태 7 1. 마이너스대출상품명칭표기실태 7 2. 이자납입일정보제공실태 9 3. 금리인하요구권정보제공실태 11 Ⅳ. 마이너스대출에관한소비자설문조사결과 12 1. 조사개요 12 2. 마이너스대출일반 13 3. 금리인하요구권 18 4. 대출관련설명 22 5. 소비자불편및부당행위 24 Ⅴ. 관련법규 26 1. 은행법 26 2. 은행업감독규정 28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4 4. 기타 ( 가계대출상품설명서 ) 36 Ⅵ. 소비자보호를위한개선방안 39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개정 39 2. 마이너스대출금리비교공시체계마련 41 3. 대출소비자정보제공을위한문자메시지서비스확대 43 4. 은행자율모니터링강화 43 5. 기타 44 Ⅶ. 조치계획 45 별첨 1. 마이너스대출이용실태설문지 47 2. 설문응답자특성 54
1. 조사목적 Ⅰ. 조사개요
2. 조사방법및내용 3. 조사대상 4. 조사기간 : 2013. 10. 12. (3개월) 5. 조사자 : 이신애, 안혜신
Ⅱ. 일반현황 1. 마이너스대출의개념및특징 2. 가계대출현황
861.4 905.9 793.8 416.8 445.4 468.9 514.8 575.6 630.1 683.6 734.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 5% 4% 4.3 4.1 4.5 4.3 4.6 5.3 5.0 3% 2% 2.4 2.3 2.4 2.6 3.1 기타대출 주택담보대출 1% 1.6 1.8 0% 2013.4 2013.5 2013.6 2013.7 2013.8 2013.9 2013.10
3. 금리인하요구현황
Ⅲ. 은행별마이너스대출정보제공실태 1. 마이너스대출상품명칭표기실태
2. 이자납입일정보제공실태
3. 금리인하요구권 정보제공실태
Ⅳ. 마이너스대출에관한소비자설문조사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나. 조사대상 다. 조사방법 라. 조사내용
2. 마이너스대출일반가. 마이너스통장개설이유
나. 마이너스통장개설시약정서등자료수령여부
다. 마이너스통장금리
라. 마이너스통장이자인출일
마. 우대금리적용조건 3. 금리인하요구권가. 금리인하요구권인지여부
나. 금리인하요구권인지경로
다. 금리인하요구권설명여부
라. 금리인하요구권행사
4. 대출관련설명가. 변동금리기준금리설명여부
나. 신용등급및금리산출내역설명여부 다. 마이너스통장이자인출일설명여부
5. 소비자불편및부당행위가. 절차상소비자불만사항 나. 금리비교공시에대한소비자견해
다. 소비자불만해결방법 라. 부당행위 ( 꺾기 ) 경험여부
Ⅴ. 관련법규 1. 은행법
2. 은행업감독규정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2012.9.20 개정 )
4. 기타 가계대출상품설명서
o 상품명 : o 대출기간 : 취급후개월 o 대출신청금액 : 원 o 채권보전 : 담보, 신용 ( 보증, 무보증 ), 기타 o 적용예정금리 ( 보증료율 ) : % ( 금리적용방식 : 변동, 고정 ) o 예상실질유효금리 : % o 개별거래 : 약정액범위내에서일괄하여대출이발생하고상환한금액을재사용할수없는방식 o 한도거래 : 약정한한도금액범위내에서동일과목의대출을자유롭게재사용하고대출기간만료일에한도금액을상환하는방식 ( 개별거래에비해상품마다별도가산금리가부과되어금리수준이높음 ) o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결정한금리가약정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되는금리로, 대출실행일현재은행에서고시하는기준금리의변동에따라금리차이가발생할수있음. o 변동금리 : 대출약정기간내에기준금리가변경될경우해당대출금리가변경되는금리로, 기준금리가인상될경우대출자의이자부담이증가될수있음. o 최근 5년간최대금리변동폭및부담증가액 - 대출신청일현재기준금리는연 ( )% 이며, 전월말기준 5년간최고기준금리는연 ( )% 임. - 일시상환변동금리대출의경우최근 5년간최고기준금리수준으로금리상승시연간 ( ) 원 [ 월간 ( ) 원 ] 의이자부담이증가될수있음. o 대출금리결정 ( 변동 ) 요인 - 대출금리는원가요소와마진을반영하여결정됨. - 원가요소 : 은행의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따른신용원가, 제비용인업무원가, 출연금, 교육세등법적비용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등대출조건이변경되는경우에는변경당시의원가요소와마진을기준으로대출금리가변경될수있음. o 대출금리는대출자의신용등급및거래실적, 대출조건, 담보유무등에따라달리적용됨. o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의상환기일이도래하기전에대출금을상환할경우대출자가부담하는금액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o 한도약정수수료 : 대출한도금액의 ( )% * 대출한도금액 한도약정수수료율 = 한도약정수수료
o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미사용한도의 ( )% o 기타수수료 : 항목 ( ) 금액 ( )%, 원 o 근저당권설정비용 ( 국민주택채권매입비등 ) o 인지세 : 인지세법에의해대출약정체결시납부하는세금으로대출금액에따라세액 이차등적용되며, 은행과대출자가각 50% 씩부담함. o 기타비용 ( 부담주체가분명하지않은비용 ) o 대출자의채무불이행으로인해발생하는비용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제 4 조 ( 비용의부 담 ) 에의거하여대출자가부담해야함. o 대출자가부담할대출이자와대출취급시은행이대출자에게받는수수료등비용을합 산하여대출금리 ( 연율 ) 형태로표시한것으로, 수수료등비용중법령에의하여대출자 가부담하는비용 (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중도상환수수료, 기타실비성격의일부 수수료는실질이자율산정대상에서제외됨. o 예상실질유효금리계산에합산된내역 ( 적용예정금리, 한도약정수수료, 기타등 ) o 이자납입일을정하여일정주기 ( 매월등 ) 마다이자를납입 o 마이너스대출 : 은행이정한매월결산일에납입 22) o 기타이자납입방법은대출거래약정서참조 o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만기일에전액상환 o 분할상환방식 : 대출개시일로부터익월또는일정기간동안거치후만기일까지분할하여상환 o 마이너스대출 : 대출한도내에서자유로이상환하며대출만기일에전액상환 ( 이자를원금에가산하는경우대출원금에포함되어익월부터이자가부과됨 ) o 기타상환방법은대출거래약정서참조 o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별연체가산이자율 로적용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에따라구분하여부과하는방식 ( 계단방식 ) 을적용 o 연체이자율은최고연 17%( 신한, 하나 ) 연 18%( 국민 ) o 상품에따라연체이자율이다를수있으므로세부사항은대출거래약정서등참고 o 대출의제한 o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를내야하는경우 - 이자를납입하기로약정한날 에납입하지아니한때 - 원금을상환하기로약정한날 에상환하지아니한때 - 분할상환금 ( 또는분할상환원리금 ) 을상환하기로한날 에상환하지아니한때 - 기타여신거래기본약관제 7 조에서정한대출기한전의채무변제의무사유에해당되어기한의이익이상실된때
- 통장형식의한도대출이대출한도금액부족으로이자의일부라도지급되지않은경우 이자를납입하여야할때부터계속하여 1개월간지체한때또는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제7조에서정하고있는사유발생시그에따라기한의이익이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로부터일중최고잔액에대하여연체이율에의한연체이자를내야함. o 대출기한전에채무를상환해야하는경우 - 대출자소유의예금, 담보부동산에법원이나세무서등으로부터의 ( 가 ) 압류명령등이있는때등 - 대출기한이도래되었거나기한이익이상실된대출을하나라도상환하지아니한때등 o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본인의신용상태에현저한변동이있는경우금리변경을요구하는권리를말함. - 금리인하요구권대상 : 개인신용등급에따라금리가차등적용되는가계대출이용대출자 : 취업,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취득, 우수고객선정, 자산증가, 부채감소등으로인해신용등급에변동이있는경우 - 금리인하요구권신청방법 : 해당사유를증빙하는서류와신분증을지참하고대출계좌를관리하는해당영업점을방문하여신청가능 * 은행의 CSS( 개인신용평가시스템 ) 평가결과에따라금리인하가되지않을수있음.
Ⅵ. 소비자보호를위한개선방안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가계용 ) 개정
2. 마이너스대출금리비교공시체계마련
3. 대출소비자정보제공을위한문자메시지서비스확대 4. 은행자율모니터링강화
5. 기타
Ⅶ. 조치계획 1. 규정개정및정책건의 2. 소비자정보제공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설문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금융거래와관련된소비자권익을증진하기위하여설문조사를실시 하고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응답해주신내용은통계법제 33 조에따라조사목적을위해서만사용 되고, 개인정보와응답내용은비밀이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시간을내시어, 정확하게응답해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02-3460-3348, Fax : 02-3460-3459 선별질문 1. 소비자님의연령대는어떻게되십니까? 1 만 19 세미만 종료 2 만 19 세 ~29 세 3 만 30 세 ~39 세 4 만 40 세 ~49 세 5 만 50 세 ~59 세 6 만 60 세이상 2. 소비자님께서최근 2년이내에이용한금융상품은무엇입니까? ( 해당상품모두선택가능 ) 1 예금 / 적금 종료 2 펀드 ( 증권형펀드, 부동산펀드등 ) 종료 3 대출 ( 마이너스통장, 주택 예적금담보, 보험계약대출등 ) 진행 4 CMA, MMF 등 종료 5 경험없음 종료 3. 소비자님께서받은대출의종류는무엇입니까?( 해당대출모두선택가능 ) 1 주택담보대출 종료 2 마이너스통장대출 진행 3 학자금대출 종료 4 예적금담보대출 종료 5 보험계약대출 종료 6 기타 종료 4. 그렇다면, 소비자님께서마이너스통장대출을받은곳은어디입니까?( 해당금융기관모두선택가능 ) 1 은행 ( 농협, 수협포함 ) 진행 2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파이낸셜 종료 3 대부업체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등 ) 종료 4 기타 종료 5 잘모르겠음 종료
Ⅰ. 마이너스통장일반 마이너스대출 은일정한도에서돈을수시로빌려쓸수있는대출제도입니다. 이는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통장대출, 종합통장대출, 한도대출등의다양한용어로불리지만본설문에서는 마이너스통장 이라고표기하겠습니다. 1. 소비자님께서마이너스통장을만들게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통장잔고부족등생활비가부족해서 2 당장쓰지않아도언젠가는필요할것같아서 3 기타 : 2. 소비자님께서는어느은행에서마이너스통장을만들었습니까? ( 복수응답가능 ) 1 경남은행 2 광주은행 3 국민은행 4 기업은행 5 농협 6 대구은행 7 부산은행 8 산업은행 9 수협 10 신한은행 11 외환은행 12 우리은행 13 전북은행 14 제주은행 15 하나은행 16 씨티은행 17 SC제일은행 ( 스탠다드차타드 ) 2 개이상의마이너스통장을이용하시는경우, 이하에서는주로이용하시는마이너스통장 을기준으로답변하시면됩니다. 3. 해당은행을선택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주거래은행이어서 2 주거래은행은아니지만회사거래은행이어서혜택이좋을것같아서 3 금리가낮아서 4 대출한도가가장커서 5 여러은행에서거래하면신용등급에안좋은영향을미칠것같아서 6 기타 4.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한도와현재사용금액은얼마입니까? (2개이상의마이너스통장을이용하시는경우, 이하에서는주로이용하시는마이너스통장을기준으로답변하시면됩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 : - ( ) 만원마이너스통장사용금액 : - ( ) 만원 5.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관련자료를받았습니까? 항목 1 받았다 2 받지않았다 3 잘모르겠다 1 대출거래약정서 1 2 3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1 2 3 3 가계대출상품설명서 1 2 3
Ⅱ. 마이너스통장금리일반 1.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금리는몇 % 입니까? 1 3.0% 미만 2 3.0% 이상-3.5% 미만 3 3.5% 이상-4.0% 미만 4 4.0% 이상-4.5% 미만 5 4.5% 이상-5.0% 미만 6 5.0% 이상-5.5% 미만 7 5.5% 이상-6.0% 미만 8 6.0% 이상-6.5% 미만 9 6.5% 이상-7.0% 미만 10 7.0% 이상-7.5% 미만 11 7.5% 이상-8.0% 미만 12 8.0% 이상-8.5% 미만 13 8.5% 이상-9.0% 미만 14 9.0% 이상-9.5% 미만 15 9.5% 이상-10.0% 미만 16 10.0% 이상 17 잘모르겠음 2.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금리는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1 변동금리 3번으로 2 고정금리 4번으로 3 잘모르겠음 3번으로 3.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변동금리의기준이되는금리 ( 예 : CD, COFIX, 금 융채수익률등 ) 에대한설명을들었습니까? 1 설명을잘해줘서이해가잘되었다 3 설명을듣지못했다 2 설명을들었으나잘이해되지않았다 4 잘모르겠다 4. 소비자님께서는개인신용등급에따라금리가다르게적용되는가계대출을이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잘모르겠다 5.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든이후승진, 재산증가등의변화가있을때, 해당은행에금리인하를요구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있습니까? 1 알고있다. 5-1번으로 2 모른다. 9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약정당시와비교하여신용상태의개선등일정한요건에해당하는경우은행이정하는절차에따라이자율인하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말합니다. 일정한요건 : 취업, 승진, 소득상승, 신용등급개선, 전문자격증취득, 우수고객선정, 재산증가등 5-1. 소비자님께서는금리인하요구권에대하여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1 신문기사, TV 뉴스등언론 2 은행창구의안내문 4 은행인터넷홈페이지 5 기타 : 3 은행창구직원의설명 6.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신규또는연장시, 금리인하요구권에대해설명을들은적이있습니까? 1 설명을들었다 2 설명을듣지못했다 3 잘모르겠다 7. 소비자님께서는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안내문을은행영업점 ( 대출창구 ) 에서본적이있습니까? 1 보았다 2 보지못했다 3 잘모르겠다
8. 소비자님께서는금리인하요구권에대한내용을은행인터넷홈페이지에서본적이있습니까? 1 보았다 2 보지못했다 3 잘모르겠다 이하질문은소비자님께서금리인하요구권을알지못하더라도거래은행에금리인하를요구한적이있는지를묻는질문입니다. 9.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의금리인하를거래은행에요구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9-1번으로 2 없다 9-2번으로 9-1. 소비자님의금리인하요구는받아들여졌습니까? 1 은행의심사를통해금리가낮아졌다 10번으로 2 은행의심사를받았으나금리가낮아지지않았다 10번으로 3 나의금리인하요구자체가받아들여지지않았다 10번으로 4 잘모르겠다 10번으로 9-2. 소비자님께서금리인하를요구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몰라서 2 기존마이너스통장에불이익 ( 한도, 금리등 ) 이있을것같아서 3 요구해도받아들여지지않을것같아서 4 확정이율인줄알고있어서 5 절차가번거로울것같아서 6 마이너스통장사용금액이크지않아서 7 기타 10.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이자율이변동 ( 인상, 인하 ) 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10-1번으로 2 없다 11번으로 3 잘모르겠다 11번으로 10-1. 소비자님께서는이자율변동 ( 인상, 인하 ) 사실을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1 마이너스통장을보고 2 인터넷 모바일뱅킹화면을보고 3 은행직원이전화나문자로연락을해줘서 4 만기연장시은행직원과상담을통해서 5 잘모르겠음 6 기타 : 11. 소비자님께서는신용등급별마이너스통장금리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는방안에대하여어떻게생각합니까? 1 도입이필요하다 2 도입이필요하지않다 3 잘모르겠다
은행연합회 (http://www.kfb.or.kr/) 에서는 17 개은행의신용등급별가계대출금리를비교 공시하고있으나마이너스통장은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http://www.fsb.or.kr/) 에서는신용대출상품의취급비중, 적용금리등을 비교공시하고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http://www.clfa.or.kr/) 에서는대출금리대별비중, 최저 / 최고금리등을비 교공시하고있습니다. Ⅲ. 대출관련설명 1.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 아래사항에대해자세한설명을받았습니까? 항목 1 2 3 설명받았다설명받지못했다잘모르겠다 1 신용등급 1 2 3 2 금리산출내역 ( 예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적용금리 ) 1 2 3 2.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은행직원이소비자님의신용등급을설명해주는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합니까? 1 은행직원이신용등급을설명해줄수있음을안내하고, 고객동의하에설명해야한다. 2 신용등급에대하여굳이설명할필요가없다 3 잘모르겠다 3.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이자인출일이언제인지알고있습니까? 1 안다 3-1 번으로 2 모른다 4 번으로 3-1.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이자인출일을어떻게알게되었습니까? 1 통장에적혀있는이자인출일을보고 2 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직원이설명해줘서 3 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내가직접직원에게물어봐서 4 은행인터넷홈페이지에서보고 5 기타 : 3-2.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이자인출일은언제입니까? 1 매월 ( 째주 ( ) 요일 2 매월 ( ) 일 3 잘모르겠음
4.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을만들때급여이체, 자동이체등의조건으로금리인하 ( 우대금리 ) 를적용받았습니까? 1 적용받았다. 4-1번으로 2 적용받지않았다. Ⅳ. 소비자불편으로 3 잘모르겠다. Ⅳ. 소비자불편으로 4-1. 소비자님께서적용받은우대금리내역은무엇입니까? ( 해당내역을모두선택가능 ) 1 급여이체 2 자동이체 ( 예 :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등매월이체건수 3건이상 ) 3 예금, 적금, 펀드등금융상품신규가입 4 신용 / 체크카드이용실적 ( 예 : 최근 3개월이용금액 100만원이상 ) 5 거래은행우수고객 6 은행거래실적 ( 예금잔액, 환전 송금, 대출등 ) 7 재직중인회사와의특약 8 은행영업점재량 9 기타 : Ⅳ. 소비자불편및부당행위 1. 은행마이너스통장을만드는절차와관련하여가장큰불만사항은무엇입니까? 1 우대금리적용을이유로예금, 적금, 펀드가입등부수적요구가많았음 으로 2 이자율산출방법, 이자인출일, 만기연장등에대한설명이부족함 2번으로 3 마이너스한도가예상보다작음 2번으로 4 은행간마이너스통장금리비교가어려움 2번으로 5 불만이없음 3번으로 6 기타 2번으로 2 번 2. 마이너스통장관련불평 불만이있는경우어떻게해결하였습니까? 1 해당은행에직접방문또는전화 / 인터넷문의 2 분쟁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등 ) 에문의 / 상담 3 불만제기를하지않음 4 기타 3. 소비자님께서는마이너스통장거래시강제로상품에가입 ( 일명 꺾기 ) 한적이있습니까? 1 있다 ( 복수응답가능 ) 해당사항체크 ( ) 2 없다 예금 ( ) 적금 ( ) 펀드 ( ) 보험 ( ) 기타 ( )
응답자특성 1. 소비자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2. 소비자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 재학은졸업학력으로표시해주세요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졸이상 3. 귀하의직업은어떻게되십니까? 1 영업 / 사무 / 관리직 2 연구 / 전문직 3 생산 / 기술 / 노무직 4 자영업 5 공무원 / 교직 / 공공기관등 6 자유직업인 7 대학 ( 원 ) 생 8 전업주부 9 취업준비 / 고시준비 10 기타 4. 소비자님의월평균소득은어떻게되십니까? 1 월 200만원이하 2 월 200만원초과 - 월 300만원이하 3 월 300만원초과-월 400만원이하 4 월 400만원초과 - 월 500만원이하 5 월 500만원초과-월 600만원이하 6 월 600만원초과 - 월 700만원이하 7 월 700만원초과 5. 소비자님의마이너스통장사용기간은어떻게되십니까? 1 1년미만 2 1년이상 ~ 2년미만 3 2년이상 ~ 3년미만 4 3년이상 ~ 5년미만 5 5년이상 ~ 10년미만 6 10년이상 설문에참가해주셔서감사합니다.
설문응답자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