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6-40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전재완 김성진 김민지 2016. 8.

차례 제 1 장서론... 7 1. 연구의추진배경... 7 2. 연구목적및방법... 11 제2장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13 1. 미국내원유생산의증가... 13 2. 북미지역정제능력포화현상... 14 3. 미국경질유초과공급에따른전망및영향... 18 제 3 장미국산원유수출금지해제관련정책동향분석... 22 1. 미국원유수출금지배경... 22 2. 미국내원유수출금지해제과정... 26 제4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29 1. 미국원유수출이유가에미치는영향... 29 (1) 미국원유수출에따른유가시나리오... 29 (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유가현황... 31 (3) 미국원유수출이국내에너지산업에미칠영향... 33 2. 미국원유수출주요대상국및수출전망... 34 (1) 미국원유의주요수출대상국... 34 (2) 주요국가별미국원유수출전망... 36

제5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44 1. 미국원유의국내도입시경제성분석... 44 2. 미국산콘덴세이트수출및국내도입전망... 49 (1) 미국산콘덴세이트수출... 49 (2) 미국산콘덴세이트의국내도입가능성... 53 제6장결론및정책시사점... 58 1. 향후미국원유생산 수출전망및국내산업영향... 58 2. 미국원유수출에따른대응방안... 62 (1) 정부차원의대응방안... 62 (2) 기업차원의대응방안... 71 참고문헌... 75

표차례 < 표 2-1> API 함량에따른원유종류및수입지역... 17 < 표 2-2> 북미지역정유소종류및정제용량... 18 < 표 4-1> 상황별 Brent 와 WTI 가격전망및차이비교... 30 < 표 4-2> 지역별정제시설의종류및용량... 35 < 표 4-3> 미국, 캐나다지역의정제시설종류및용량... 36 < 표 4-4> 중남미지역의미국내원유수입전망... 40 < 표 4-5> 북미및유럽지역의정제시설종류및용량... 42 < 표 5-1> 한국콘덴세이트스플리터현황... 54 < 표 5-2> 미국산과중동산의콘덴세이트비교... 56 < 표 6-1> 지역별오일허브특성비교... 68 < 표 6-2> 동북아오일허브지역별조성계획... 69 < 표 6-3> 미국과유럽및아시아지역의원유수입특성... 71 < 표 6-4> 중동산유국들의수출지역별원유값책정... 72 < 표 6-5> 국내연도별 지역별정유사원유도입현황... 73

그림차례 < 그림 1-1> 미국원유수출량추이... 8 < 그림 1-2> 셰일혁명의기초가된수압파쇄기술... 9 < 그림 2-1> 미국내원유생산량추이 (1980~2015)... 13 < 그림 2-2> 미국 LTO(Light Tight Oil) 의생산증가및전망... 14 < 그림 2-3> 미국내 PADD 구역별원유정제능력... 16 < 그림 2-4> 단계별 LTO 정제능력포화에따른가격인하... 19 < 그림 2-5> Brent-WTI 스프레드증감추이 (2010~2014)... 20 < 그림 4-1> 시나리오별 Brent-WTI 간의스프레드전망... 31 < 그림 4-2> Brent-WTI 스프레드의변화 (2014.1~2016.5)... 32 < 그림 4-3>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원유생산전망... 33 < 그림 4-4> 미국걸프만 (Gulf Coast) 에서타국으로의수출운임비용... 36 < 그림 4-5> 미국캐나다간원유수출및석유제품수입추이... 37 < 그림 4-6> 중남미지역의석유제품수요및생산량 (1980~2014)... 39 < 그림 4-7> 중남미지역정제시설의고도화비중... 39 < 그림 4-8>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원유생산량추이... 41 < 그림 4-9> 유럽의경질유수입량및수입국의변화전망... 43 < 그림 5-1> 중동에서타지역으로의수출비용및시간... 44 < 그림 5-2> 파나마운하확장공사... 45 < 그림 5-3> 파나마운하개통에따른국가별기간단축... 46 < 그림 5-4> 운하별통과가능한선박용량... 48 < 그림 5-5> 파나마운하를통과한석유제품및원유의비중 (2015)... 48 < 그림 5-6> 미국내원유 ( 콘덴세이트포함 ) 비축량의변화... 50 < 그림 5-7> 리스 (Lease) 와플랜트 (Plant) 콘덴세이트정제과정... 51 < 그림 5-8> 미국내리스콘덴세이트 (Lease Condensate) 생산추이... 52 < 그림 6-1> 미국활성화리그개수대비리그당오일생산량... 59 < 그림 6-2> 미국원유주요수출국 (2015.12~2016.5)... 59 < 그림 6-3> 중국의북미지역비전통석유생산량... 63 < 그림 6-4> 일본정부와상사간의자원개발협조체계... 65 < 그림 6-5> 오일허브 (Oil Hub) 의개요... 67 < 그림 6-6> 아시아의지역별원유수입량 (2002~2010)... 71

제 1 장 서론 1. 연구의추진배경 미국원유수출의증가 미국원유수출을제한하는 EPCA법은 1975년에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수출금지는 1980년대부터이루어졌으며, 28만 7,000b/d 수출로정점에도달한후감소세로돌아섬. 1995년에클린턴정부에서 ANS(Alskan North Slope) 원유수출을허용하면서부분적으로수출이증가함. - 1995년 3만 6,000b/d에서 1999년 7만 4,000b/d까지증가하였으며, 주요대상국은동아시아국가들임. 1) - 그러나 2000년에유전소유권변동및생산량감소등을이유로 1) 한국 (50%), 일본 (36%), 중국 (12%) 등동아시아 3 개국이수입함.

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ANS 지역의원유수출이중단되면서미국원유수출이급감 한편, 미국원유수출은 2001년에최저수출실적을기점으로다시증가하기시작함. - 이후원유수출실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3~2010년까지연평균 3만 5,000b/d의원유가수출됨. - 또 2011년을기점으로원유수출이급격히증가하여, 2011~2012 년에는 6만 b/d이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3배이상증가한 20 만 b/d에도달함. 미국내원유수출이증가하게된주요원인은최근미국에서개발된셰일가스와더불어셰일오일생산량이급증하였기때문임. < 그림 1-1> 미국원유수출량추이 700 ( 천 b/d) 600 500 400 300 200 100 0 1970.1 1971.9 1973.5 1978.5 1980.1 1981.9 1983.5 1985.1 1986.9 1988.5 1990.1 1991.9 1993.5 1995.1 1996.9 1998.5 2000.1 2001.9 2003.5 2005.1 2006.9 2008.5 2010.1 2011.9 1975.1 1976.9 자료 : EIA(2016), U.S. Exports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2013.5 2015.1

제 1 장서론 9 미국셰일혁명 (Shale Revolution) 미국내의셰일가스를개발하고자하는움직임은 19세기초부터시도되었으나, 높은시추비용등으로인해개발이늦어짐. 1998년에 미첼에너지 사의소유주인조지미첼이수압파쇄기법을활용하여셰일개발에성공하며경제성을확보하면서본격적인개발이이루어지기시작함. - 수압파쇄기법으로셰일가스개발비용은 100만 BTU 2) 에 4달러수준으로떨어짐. - IEA에의하면셰일가스는천연가스의생산성을 50% 까지증대시켰으며, 미국내 1차에너지의가장큰성장원동력이된것으로평가됨. < 그림 1-2> 셰일혁명의기초가된수압파쇄기술 2) British Thermal Units 의약자로, 100 만 BTU 는 1,100 메가줄스와동일한열량임.

1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미국원유수출금지의해제 미국은 1970년대의이란오일파동이후에에너지안보를목적으로원유수출을지금까지금지해왔음. - 2000년대이전까지만하여도미국은원유순수입국이었으며, 자국내원유생산량이계속해서줄어드는추세였기때문에수출금지에대한특별한이의가없었음. 그러나 2000년대부터미국에서수압파쇄기법을활용한셰일가스개발로가스와오일의생산량이급증하면서상황이바뀜. 미국내가스 오일생산량이급증함에따라에너지가격이하락함으로써자국산업생산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지만, 원유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기존수출금지를해제해야한다는의견이석유생산업자들을중심으로대두됨. - 원유수출금지해제의주요한원인가운데하나는미국기준원유가격 (WTI) 이세계유가 (Brent) 와격차가점점커짐에따라자국내석유생산업자들의수익성이떨어짐. - 또하나의원인은현재새로운셰일개발로생산되고있는오일은경질유로, 기존미국의중질유중심의정제시설에적합하지않음에따라자국내공급과잉및가격인하현상이나타났기때문임. 이후미국의원유수출금지법안에대한논의가수차례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양당합의로미국원유수출이전격해제되었음.

제 1 장서론 11 2. 연구목적및방법 연구목적 먼저, 미국원유생산이증가하게된요인과증가한생산량으로인해수출까지하게된과정에대해살펴보고자함. 이후미국의원유수출금지의역사적배경및정책입안과정에대해살펴보고자함. 다음장에서는미국의원유수출이유가에미치는영향과미국의주요원유수출대상국들의수출전망에대해살펴보고자함. - 또우리나라의미국원유도입가능성및전망에대하여분석하고자함. 마지막으로, 향후미국원유생산과수출전망및우리나라의정부 기업차원에서의대응방안에대하여모색해보고자함. 연구방법 문헌자료분석 - 국내외관련논문및보고서수집연구 전문가자문및세미나 - 국내정유와석유화학업계의의견취합및전문가자문

1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국내정제시설현황및 LTO 활용방안과관련한정유와석유화학업계의담당자세미나 통계분석적용 - 미국원유수출이아시아프리미엄 (Asia Premium) 의해소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통계분석적용

제 2 장 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1. 미국내원유생산의증가 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08 년에 500 만 b/d 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 나, 이후에는급격한증가를보여 2012 년에 650 만 b/d 를기록함. - 미국에너지정보국 (EIA) 에의하면, 향후미국은세계최대원유생 산국으로부상하여 2019 년에 650 만 b/d 를생산할전망임. < 그림 2-1> 미국내원유생산량추이 (1980~2015) 10,000 ( 천 b/d) 8,000 6,000 4,000 2,000 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dnav/pet/pet_crd_crpdn_adc_mbblpd_m.htm).

1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2-2> 미국 LTO(Light Tight Oil) 의생산증가및전망 16 ( 백만배럴 / 일 ) 14 12 10 8 6 4 2 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Light Sour/Medium Sour Heavy Sour Condensate Light Sweet Potential Production/Free Trade Case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원유생산량의급증은셰일자원개발로인한 LTO 생산증가가주요 원인임. - LTO 생산량은 2008 년 60 만 b/d 에서 2012 년 250 만 b/d 로 4 배가까 이증가하였으며, 2019 년에는 480 만 b/d 까지도달할것으로전망 - 한편, LTO 가차지하는비중또한 2008 년 12% 에서 2012 년 35% 까 지증가하였으며, 계속해서증가할것으로전망 2. 북미지역정제능력포화현상 북미지역정유소의정제능력 미국은세계최대정유국가로, 현재가동중인정유소 115 개와총 1,782 만 b/d 의원유정제능력을갖추고있음 (2013 년 10 월기준 ).

제 2 장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15 현재미국내정제시스템은 PADD(Petroleum Administration Defense Districts) 라불리는 5개구역으로나뉘어있으며, 각구역은석유제품수요, 지리적으로근접한원유, 정제용량, 정유소유형에따라다른정제시스템을보이고있음. 5개의 PADD 구역가운데현재가장중요하게부각되고있는구역은 PADD 3 구역임. - 걸프연안주변으로형성된 PADD 3은북미에서가장큰규모의정제능력을갖추고있어, 총 43개정유소에서 910만 b/d의원유를정제할수있음. - 원래 PADD 3에서는텍사스에서생산되는원유를정제하였으나, 이후미국내생산이줄어들면서수입된중질유 ( 캐나다, 멕시코, 베네수엘라 ) 위주로정제하였음. - PADD 3 구역은중질유수입및강화된환경규제에맞추어대규모투자가이루어졌으며, 1992년이후 850억달러가투입되어현재는 60% 정유소가중질유정제에적합한코킹 (Coking) 3) 정유소임. 이곳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이유는미국내정제용량이클뿐아니라원유및수입원유를모두처리하는오일허브 (oil hub) 로서 3) 현재정유소는크게 4 개표준공정, 즉토핑 (Topping), 하이드로스키밍 (Hydroskimming), 크래킹 (Cracking), 코킹 (Coking) 으로구분될수있으나, 크게구분하면주로경질유를정제하는크래킹공정과상대적으로중질유를정제하는공정인코킹공정으로구분할수있음. 경질유는석유제품생산에필요한 LCP(Light Clean Product) 의함량이더높으나가격이더비싸며, 중질유는상대적으로 LCP 의함량이적은대신에저렴함. 미국은지금까지중질원유에서 LCP 를최대생산할수있는코킹고도화설비에집중적으로투자를해옴.

1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2-3> 미국내 PADD 구역별원유정제능력 단위 : 백만 b/d 자료 : 김재경외 (2014), 미국원유수출자유화의영향및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역할때문임. - 현재 PADD 3은 WTI뿐아니라미국타지역 ( 이글포드, 바켄지역등 ) 에서생산되는 LTO(Light Tight Oil), 캐나다, 중동, 남미에서수입되는중질유등을모두처리하고있음. - 또자체수요는정제능력의 1/3에불과한관계로, 남은석유제품을미국내다른지역에서공급하는 정유공장 역할을담당하고있음. - 마지막으로, 걸프만에위치한관계로대외수출또한이구역에서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제 2 장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17 경질유 (LTO) 초과공급에따른포화현상 원유의유종은 API 4) 비중에따라비중이낮은중질원유부터비중이 높은초경질원유, 콘덴세이트까지구분할수있음. - API 비중이낮은중질원유는 LCP 5) 의함량이낮은대신에가격이상대적으로저렴하며, API 비중이높은경질유계통은 LCP 함량이높아다양한석유제품을생산할수있는대신에가격이상대적으로높음. 미국은지금까지캐나다와중남미지역의저렴한중질원유를수입 하여중질유에서 LCP 를최대한생산할수있는코킹 (Coking) 고도 < 표 2-1> API 함량에따른원유종류및수입지역 중 ( 重 ) 질원유 (heavy oil) 중 ( 中 ) 질원유 (medium oil) 경 ( 輕 ) 질원유 (light oil) 초경질원유 (ultra light oil) 콘덴세이트 (condensate) API 비중 종류 ( 수입지역 ) 24 미만 오일샌드 ( 캐나다산 ), Central Valley( 캘리포니아산 ), Maya( 멕시코산 ), Merey( 베네수엘라산 ) 24~32 Medium( 사우디아라비아 ), Basrah( 이라크 ), Mars( 미국 ), 원유 (Poseidon) 32~42 Brent( 북해 ), Baskets( 서아프리카 ), LLS( 루이지애나 ), WTI, ANS, Arabian Light, Ural( 러시아 ) 42~50 Blend( 알제리 ), Tapis( 말레이시아 ), Bakken( 미국 ), LTO( 이글포드등 ) 50 이상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4) API 비중은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Gravity 를뜻하며, 물에비하여원유성분이얼마나무거운지혹은가벼운지를측정할때사용함. 원유의 API 비중이 10 이상일때는물에뜨며, 10 이하일때무거워가라앉음. 5) Light Clean Product 의줄임말로, 주로소비되는휘발유, 제트유, 경유등의청정경질석유제품을아우러서말함.

1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표 2-2> 북미지역정유소종류및정제용량 정유소및정제용량 개수정제용량 90% 포화 토핑 (Topping) 정유소타입 크래킹 (Cracking) 단위 : 백만 b/d 코킹 (Coking) PADD I 9 1.3 1.1 0.1 0.9 0.3 PADD II 26 3.8 3.5-1.1 2.8 PADD III 52 9.2 8.2 0.3 1.8 7.1 PADD IV 16 0.6 0.6-0.3 0.3 PADD V 30 3.0 2.7 0.3 0.7 2.0 Total U.S. 133 17.9 16.1 0.8 4.6 12.6 비율 89.9% 4.5% 25.7% 70.4%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산업연구원 (KIET) 재구성. 화설비에집중적인투자를해옴. - 현재미국내주요정유소인 PADD 3 구역은주로중질유를처리하는데최적화되어있음. - 그러나미국에서셰일개발로급증하고있는원유는주로경질유 LTO(Light Tight oil - 경질유 ) 계통으로, 현재 PADD 3의고도화설비에서처리하기에는비효율적임. 3. 미국경질유초과공급에따른전망및영향 미국경질유과잉공급에따른전망 LTO 의생산량과정제능력의부조화로인하여포화상태가발생함 에따라 IHS 에서는 4 단계에걸쳐발생할시나리오에대하여구상함.

제 2 장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19 < 그림 2-4> 단계별 LTO 정제능력포화에따른가격인하 Capacity and Runs ( 천배럴 / 일 ) Potential Maintenance Incremental( 달러 / 배럴 ) 10,000 Production Case and Outages Topping Capacity 9,000 8,000 TIER 4 7,000 Current 2016 Increase in LTO Prod. Suboptimal Capacity Balance of 2015 Increase in LTO Prod. Reduction in 6,000 PADD Ⅲ Sour Capacity Refining System 2014 Increase in LTO Prod. 5,000 TIER 3 2013 LSR/MSR PADD Ⅲ Runs Suboptimal Yield from Domestic Production in Sour Capacity 4,000 3,000 2,000 1,000 2013 LSW PADD Ⅲ Runs from Domestic Production TIER 2 TIER 1 Optimum Processing in Sour Capacity Displacement of Light Imports 0 0 PADD Ⅲ Runs(Domestic Only) PADD Ⅲ Refining Capacity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18 4 2 1 LTO Price Discount - 1단계에서기존에수입하던 LTO를자국내생산량으로대체하여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기존의중질유를취급하던정유소에서용량이허락하는한도까지신규생산된 LTO를투입하는시나리오임. - 만약에대체투입하던정유소마저정제능력이포화상태일경우신규 LTO의투입량은감소되며, 설비이용률이감소함에따라중질유에비해정제마진이감소할수밖에없음. - IHS에서는 4단계에이르러정유소에 LTO 추가투입이불가능할경우, 가격할인이 10~25달러 /bbl에근접해야수익창출이가능할것으로예측함. 미국내기준유가 (WTI) 와국제유가간의가격차이증가 미국내셰일개발로원유대량생산이이루어지며경질원유의공급 과잉현상이일어남에따라가격이인하됨.

2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2-5> Brent-WTI 스프레드증감추이 (2010~2014) 130 120 110 100 90 80 70 ( 달러 / 배럴 ) 30 25 20 15 10 5 0 60 2010.1 4 7 10 2011.1 4 7 10 2012.1 4 7 10 2013.1 4 7 10 2014.1 4 7 10-5 Spread(Brent-WTI) Cushing, OK WTI Spot Price FOB(Dollars per Barrel) Europe Brent Spot Price FOB(Dollars per Barrel) 자료 : EIA(2016), Sport Prices for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 자국내정제시설은캐나다산중질유처리에최적화되어있어, 새로생산된비전통석유의자국내공급과잉현상이일어남. - 미국기준유가 (WTI) 가계속인하됨에따라국제유가 Brent유의가격차이 (spread) 가점차증가하여 2011년 15.8달러 /bbl, 2012년 17.5달러 /bbl, 2013년 10.65달러 /bbl 등배럴당 10달러이상할인되는현상발생 LTO 생산량급증에따른정유소포화로원유의가격할인현상이발생함에따라생산업자에게는부정적이지만, 정제업자에게는유리한상황이발생함. - 반대로원유수출을전면개방할경우정제업자에게는상대적손실이가며, 생산업자또한정제업자의투자감소로수요가감소하는위험이존재함.

제 2 장미국내원유생산증가에따른변화 21 이에자국내비전통석유개발산업을활성화하고유지하기위해서는자국내원유수출이허용되어야한다는미국의셰일개발업자들을중심으로의견이대두됨. - 1970년대만들어진체제 / 논리가현대의상황에적용하기어렵다는것과, 원유수출규제해제를통해새로운체제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요구가생겨남.

제 3 장 미국산원유수출금지해제관련정책동향분석 1. 미국원유수출금지배경 미국내석유수입통제배경 1950년대이전만하여도미국은원유순수출국이며사실상세계최대수출국이었음. 그러나제2차세계대전이후미국경제호황으로석유수요가급증하며, 자국생산으로수요충당이어려워짐에따라상대적으로저렴한중동유가수입되기시작함. - 미국은원유수출국에서순수입국으로점차변하였으며, 석유수입량은 1950년대 0% 에서 1973년에는소비량의 32% 에이르렀음. - 한편, 이때부터중동유의저가공세에대비하여자국원유산업을보호해야하며, 해외석유의존도를낮추어에너지안보를강화

제 3 장미국산원유수출금지해제관련정책동향분석 23 해야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됨. 이에트루먼대통령이구성한 Paley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아이젠하워행정부에서는 1959년에원유수입을제한하는 석유수입할당제도 (Mandatory Oil Import Quota System) 를도입함. - 석유수입할당제도는원유및석유제품의수입량조절을위하여, 업자들에게개별수입할당량을배당하며초과한이들에게벌금을부과하는제도임. - 이를통해상대적으로저렴한국제유가와비싼미국원유간의가격차이 (Spread) 를형성하는이중가격시스템을구축하며, 미국유가를배럴당 3달러이상으로지지함으로써원유생산을유지또는증진하고자함. 석유수입할당제도 는미국의무역기조인자유무역주의와배치되는보호무역제도장치이지만, 2차세계대전을통하여원유확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및소련과의냉전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 라는가치아래시행됨. 이란사태및미국원유수출금지법안 미국내원유수출제한에대한적극적동기는 1970년대 OPEC의오일파동및이란혁명을두차례겪으면서, 에너지안보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제기됨. - 1973년에아랍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2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Exporting Countries : OAPEC) 는갑작스럽게원유수출금지조치를발표하였음. - 이러한금수조치의배경은이스라엘과아랍의영토전쟁에미국이개입함에따른보복조치로, 1973년 10월부터매달 5% 씩원유감산조치와함께, 미국을포함한이스라엘의우방국 (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영국등 ) 에대한원유수출금지조치를발표함. - 아랍의원유수출금지의영향으로국제유가 (Arabian Light 기준 ) 는 1973년 9월 3.65달러 /bbl에서 1973년 12월 11.65달러 /bbl까지오름. 이란사태및국제유가의급격한상승을경험하면서, 미국내의감소하는오일생산량및이란지역의정치적불안정성으로인하여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한정책대안의필요성이제기됨. 앞선사태에대응하며, 미국내의에너지안보확보를위해 1973년에대통령령으로석유제품의수출및가격을조정할수있는 EPAA 6) 법안이통과됨. - 오일파동이전에도자국내의오일가격을시장가격원리에따라조정하고자하는움직임은있었지만공식적으로법안으로통과된것은 EPAA가시초였음. 이어서에너지자립에대한사회적인식아래 1975년미국원유수출 6) 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 의약자로, 오일파동에대응하여미국내에너지의안정적공급을위하여미국에서생산된석유제품에대한수출제한법안을의미함.

제 3 장미국산원유수출금지해제관련정책동향분석 25 법적규제로 에너지정책및절약법 (Energy Policy and Conversation Act : EPCA) 도통과되면서미국의원유수출금지법안이공식화됨. - 이법안에는에너지효율기준및자동차연료의효율성등에대한내용도포함되었지만, 가장주요한부분은에너지안보를목적으로한원유수출금지조항임. - EPCA의 Section 103은석유안보관련, 에너지공급교란에대응키위해일부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미국원유수출을전면금지할수있는권한을미국행정부에부여함. - 1979년에전면개정을통해수출관리법 (Export Administration Act) 의수출관리규정을시행령으로마련하여금수조치를미국상무부에서담당하도록하였음. - 예외적수출은상무부산하산업보안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 이하 BIS) 에서면허승인절차를통해서만허용되도록함. EAA는한시법으로, 원래 1989년까지만효력이있지만, 미정부에서는의회의허가를얻어효력이연장될수있도록운영함. - 1994년클린턴대통령의행정명령으로추가연장되어 2001년효력이만료되어더이상효력연장승인이의회에서이루어지지않음. - 대신에 2001년 9 11 테러를맞아부시대통령은국제긴급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 IEE-

2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PA) 에의거한행정명령을통해국가비상사태를선포후, IEEPA 하에서 EAA의수출관리규정 (EAR) 효력을유지하도록함. - 이후매년대통령공고를통해수출관리규정효력은계속적으로연장됨. 2. 미국내원유수출금지해제과정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에대한요구는 2000년대셰일혁명으로원유공급량이증대하면서시작되었고,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짐. - 2014년초에원유생산주 ( 알래스카, 텍사스,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등 ) 의의원들을중심으로 미국에너지부흥법, 원유수출법 등으로미국원유수출규제폐지를위한입법활동전개 미국정부에서도이러한상황을인지하며, 자국내셰일개발산업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단계별로원유수출을허용하기시작함. - 2014년에 BIS는초경질유에해당하는콘덴세이트를최소한의압력시험 (stabilization) 및증류처리공정 (distilation process) 을거친다는전제하에 2개의업체 (Pioneer Natural Resources 사와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 에수출을허용함. 7) 7) 2014 년 12 월에 BIS 는업계전반에적용가능한지침을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써, 2015 년부터는사실상리스콘덴세이트의수출자유화를허용.

제 3 장미국산원유수출금지해제관련정책동향분석 27-2015년에는멕시코의중질유와자국내생산된경질유간의오일스와프 (Oil Swap) 를허용함. 한편, 정부방침의변화에도불구하고석유업계는지속적으로원유수출금지해제를주장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의회에서법안이상정되기시작함. 2015년 10월 9일에미국원유수출금지핵심조항이었던 EPCA의 Section 103의폐기법안인 H.R. 702가하원을통과하면서, 수출자유화의가능성이보임. - 그러나거부권을가지고있던오바마대통령이반대를표명하면서양당간의협상이이루어짐. - 공화당이주축이되어원유수출규제해제를주장한반면, 민주당에서는재생에너지세제혜택연장이나, 에너지절약 수자원보호등을요구함으로써물밑협상진행 2015년 12월에양당의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오바마대통령은 40 년간이어져온미국원유수출금지법안을전격해제하였음. - 미국원유수출규제철폐규정은 2016년통합세출예산법의 Section 101항으로, 다른어떤법률로도미국산원유수출을제한할수없도록함. 그러나대통령의권한이침해받지않도록예외사항 ( 국가비상상태시, 국가안보상의이유또는미국내원유공급부족시 ) 으로서대

2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통령권으로제한가능하도록규정함. - 특이한점은미국내원유가격이국제시세보다일정이상할증될경우수출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현재미국의저렴한유가혜택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자함. 향후미국원유생산증가가둔화되거나감소세로돌아설경우, 해당조항으로인해미국내원유수출허용또는제한에대한논쟁이재론될가능성존재

제 4 장 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1. 미국원유수출이유가에미치는영향 (1) 미국원유수출에따른유가시나리오 미국원유수출에따른유가전망 (EIA) 미국원유수출이해제되기직전인 2015년 9월 EIA에서는미국원유수출금지가해제될경우미칠영향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여 8), 4가지상황아래시나리오를구성함. - 첫째는, 현재의원유수출금지가계속이어질경우 (oil export restricted), 두번째는, 저유가상황 (low oil price- LP), 세번째는, 오일과가스자원이증가할경우 (high oil and gas resource- HOGR), 마지막으로, 저유가이면서오일과가스자원량이증가할경우 8) EIA(2015), Effects of Removing Restriction on the US Crude Oil Exports.

3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HOGR/LP) 등 4가지가정을두고분석하였음. 보고서에서는원유수출금지가해제되어도국제유가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으며, 오히려수출정책과관련되지않는다른가격결정요인들로결정될것이라고결론을지음. - 다만원유생산량이크게증가할경우, WTI 가격이상승하며 Brent-WTI 간의스프레드가좁아지고, 이경우에정제마진은감소하나원유생산업체의이윤은증가할것으로전망 EIA는기존의원유수출금지정책이유지되며, 자국내생산량은하루평균 1,170만배럴에달할경우 Brent와 WTI 간의가격차이가 10달러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또 Brent-WTI 간가격이 6~8달러b/d 이상차이가난상황에서원유수출금지가해제될경우, WTI 유가가상승함에따라수익이증대하여자국내오일생산업자들은생산을증대할것으로예측함. - 반면에가격차이가 6~8달러b/d 이하일경우에는오히려자국내 < 표 4-1> 상황별 Brent 와 WTI 가격전망및차이비교 History 기준저유가상황 원유가스가풍부 단위 : 달러 / 배럴 원유가스자원이풍부하며저유가 Year 2013 2014 금지해제차이금지해제차이금지해제차이금지해제차이 Brent 108.6 97.22 90.4 90.23 0.18 63.01 63.01 0 81.39 80.47 0.92 56.31 55.78 0.54 WTI 97.98 91.6 84.32 84.15 0.17 57.5 57.47 0.03 66.39 72.26 5.87 42.33 47.65 5.32 Spread 10.58 5.62 6.08 6.08 0 5.51 5.54 0.03 15 8.21 6.79 13.98 8.13 5.85 자료 : EIA(2015.9), Effects of Removing Restriction on the US Crude Oil Exports.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31 < 그림 4-1> 시나리오별 Brent-WTI 간의스프레드전망 18 15 ( 달러 / 배럴 ) history projections 12 9 6 3 0 2010 2013 2016 2019 2022 2025 Ref HOGR HOGR/LP LP 자료 : EIA(2015.9), Effects of Removing Restriction on the US Crude Oil Exports. 오일생산량이낮아질것으로예측함. (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유가현황 원유수출금지해제의주요논거는수출허가시, 미국내유가상승및원유증산으로이어질수있으며, 이는 Brent- WTI 간의가격차이가 10달러 /bbl 이상을유지하던시기의논리임. - 미국원유수출주요예상지가유럽인만큼, 미국수출채산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최소미국 ~ 유럽간운송비차액 (6~8달러) 보다는 Brent- WTI 간의스프레드가확대되어야함. 그러나 2014년도부터유가가급락함에따라브렌트유의가격은 2015년말에 38달러 /bbl에이르렀으며, WTI와 6달러 /bbl 이하의낮은가격차이를보이고있음에따라당시논거를그대로적용하기어려움.

3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4-2> Brent - WTI 스프레드의변화 (2014.1~2016.5) 120 100 80 60 40 20 ( 달러 / 배럴 ) 10 8 6 4 2 0 0 2014.1 3 5 7 9 11 2015.1 3 5 7 9 11 2016.1 3 Brent-WTI Spread Cushing, OK WTI Spot Price FOB(Dollars per Barrel) Europe Brent Spot Price FOB(Dollars per Barrel) 자료 : EIA(2016.5.18), Sport Prices for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2-2014년에 Brent-WTI 간의평균스프레드가 6.54달러 /bbl인데비해, 2015년초기를제외하면대부분 6달러 /bbl 이하를유지하였으며, 점차축소되어 2015년 12월은평균 0.8달러 /bbl을기록함. 저유가상황의원인에대한의견은다수가존재하지만, 전세계원유생산의초과공급및주요생산국들간의감산합의실패가대표적원인으로지목됨. - 미국과더불어이란도 2016년 1월경제제재가해제되면서원유수출을늘리는반면, 중국경제를비롯한세계경제성장의둔화로원유수요는줄어들고있으며, 이는저유가기조로이어짐. - 또 OPEC, 이란, 러시아등주요원유생산국들이감산합의에실패하여공급량조절이어려우며, 이는새로운원유생산국으로부상한미국을견제하기위한수단으로보는해석도있음.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33 < 그림 4-3>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원유생산전망 10.0 9.5 ( 백만 b/d) 수출금지해제시점 9.0 8.5 8.0 2015.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료 : EIA(2016.5), Short-Term Energy Outlook. (3) 미국원유수출이국내에너지산업에미칠영향 미국의원유수출이자유화될경우, 주요수출품목이경질유 (LTO) 가될것으로예상되며, 세계석유시장에경질유의초과공급으로 Brent 가격은하락하는한편, 미국내 WTI 가격은 Brent 가격에수렴하는방향으로상승이예상됨. - 반면, LTO를수출하지않더라도, 미국내정제설비투자와송유관확충등으로자체적으로흡수가되며, 미국의경질유수입이줄어듦에따라 Brent 가격이인하되고, 미국내재고가감소함에따라 WTI가 Brent에수렴할때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됨. - 어떠한경우에서든지중장기적으로경질원유가격이하락함에따라우리나라의경질원유수입비용감소및석유제품가격하락으로이어질전망임. 한편, 미국원유수출이전면자유화됨에따라중질유중심의정제

3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시설의유종변환을위한투자를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짐으로써중질유소비량은그대로거나소폭감소가예상됨. - 결국국제중질원유 (Dubai 등 ) 는가격하락이 Brent에미치지못하여, 중질유 경질유간의가격차이는지금보다축소가예상됨. 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고도화설비에적극적으로투자해왔으며, 평균 25% 의정제시설고도화비율을보이고있음. - 고도화설비는중질유를 LCP(Light Clean Product) 제품인휘발유또는경유로재처리하며, 중유와경질석유제품간가격차이가클수록높은마진을확보함. - 결국미국원유수출자유화가우리나라석유제품수출경쟁력을강화또는약화시킬지에대한효과분석은중기적으로지켜보아야함. 2. 미국원유수출주요대상국및수출전망 (1) 미국원유의주요수출대상국 미국이원유를수출할경우주요수출대상지는유럽과아메리카대륙 ( 캐나다, 남미등 ) 이될것으로예상됨. - 주요원인은운송비절감효과및해당지역들의정유소정제시설이미국이수출하고자하는 LTO 계열에적합하기때문임.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35 < 표 4-2> 지역별정제시설의종류및용량 단위 : 백만 b/d 총정제용량 크래킹용량 코킹용량 크래킹비율 코킹비율 북미 17.9 4.6 12.5 26% 70% 유럽 15.7 11.0 2.9 70% 18% 중국 11.0 2.1 8.5 19% 78% 인도 4.4 1.7 2.7 37% 62% 러시아 6.0 2.5 1.7 42% 29%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미국은지금까지그동안캐나다및멕시코등에서수입한중질유 에정제시설이맞추어져있어서, 최근에비전통석유의개발로급 증한경질유는기존시설에서처리하기가어려움. - 반면, 아메리카대륙 ( 캐나다 남미 ) 및유럽지역은시설이경질유에적합화되어있어수출하기에유리하며, 특히인접한캐나다와멕시코지역에서는수출금지해제이전에도 LTO(Light Tight Oil) 을거래해왔음. 9) 아시아에비해유럽및아메리카지역은미국과지역적으로근접하 여운송비절감효과가있음. - 새로운비전통석유의개발은미국남부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 지고있으며, 새로생산된석유는대부분 USGC 10) 지역의항구를 통해수출될예정임. 9) 코킹 (Coking) 시설은주로중질유처리에적합하며, 크래킹 (Cracking) 은 LTO(Light Tight Oil, 경질유 ) 처리에적합함에따라나라별시설의비율로국가별로주요원유종류수입을파악할수있음. 10) United States Gulf Coast 의약자로, 미국남부의걸프만을뜻함.

3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4-4> 미국걸프만 (Gulf Coast) 에서타국으로의수출운임비용 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orts: Likely Destinations. - 아시아지역까지는약 5~7달러로거리에따른추가운임이발생한것에비하여, 남미와유럽지역으로의운송비용은약 1~3달러로절약되며, 운송일수도유럽지역까지는 20일미만인데비해아시아지역까지는최소 30일이상소요됨. (2) 주요국가별미국원유수출전망 1) 캐나다와중남미 ( 캐나다 ) 캐나다동부지역정유사들은그동안오일샌드로부터추 출된캐나다산중질유처리를위한시설고도화에투자한대신, 주 < 표 4-3> 미국, 캐나다지역의정제시설종류및용량 단위 : 백만 b/d 총정제용량 크래킹용량 코킹용량 크래킹비율 코킹비율 미국 17.9 4.6 12.6 26% 70% 캐나다 1.9 1.4 0.4 73% 21%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산업연구원 (KIET) 재정리.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37 로경질유처리에적합한시설을고수함. 경질유에적합한시설을고수하기위하여캐나다는지금까지중동또는서아프리카의경질유를유조선을통하여공급받음. 그러나최근에미국내셰일개발로 LTO( 경질유 ) 의생산이급증하면서대서양을건너유조선으로공급받던중동이나서아프리카에비해, 미국의경질유를보다할인된가격으로공급받기시작함. - 미국에서캐나다로운송시일정한철도운송비용이발생하지만, 기존타지역수입운송비용보다저렴하므로자연스럽게미국산경질유로대체되고있음. 미국에서원유를수입한캐나다는이를정제후석유제품을미국시장에재수출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전에도 BP(British Petroleum), Royal Dutch Shell, Vitol 등은미국원유를캐나다특정정유사에수출하 < 그림 4-5> 미국캐나다간원유수출및석유제품수입추이 U.S. Exports to Canada of Crude Oil ( 천배럴 ) 20,000 15,000 10,000 5,000 U.S. Imports from Canada of Crude Oil and Petroleum Porducts ( 천배럴 ) 150,000 100,000 50,000 0 0 1995 2000 2005 2010 2015 1995 2000 2005 2010 2015 자료 : EIA(2016), US Canada Crude oil exports & Petroleum Products import.

3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기위한허가를받았으며, 캐나다는정제된원유를미국에재수출한것으로보도됨. 11) ( 중남미 ) 최근멕시코, 브라질등의중남미지역은석유제품의수요는증가하는한편, 재정적인어려움과정치적부패등으로시설고도화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아공급에차질이생김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음. 멕시코는석유제품수요가지난 20년간증가하여 2014년 2MMBPD 에이른반면, 생산은 1994년 1.6MMBPD로정점을이룬후에감소하여 2014년에는 1.2MMBPD를생산함. - 석유정제품생산이감소한주요원인은저유가및예산감축등의문제로 PEMEX( 멕시코국영석유기업 ) 이정제시설의고도화에실패하였기때문임. 브라질또한석유공기업인 Petrobras가 13개의정제시설을운영중이지만, 정제생산량이 2MMBPD에못미쳐급증하는수요를조달하지못하고있음. - Petrobras는물가상승및늘어나는채무, 정치적부패혐의등으로인하여 2020년원유정제생산량을 4.0MMBPD에서 2.8MMBPD 로하향조정함. 멕시코와브라질을제외한라틴아메리카지역은정제시설이두나라에비해미미하고생산량도적음. 생산량이자국내증가하는석 11) Argus Media Report(2012.12.1).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39 < 그림 4-6> 중남미지역의석유제품수요및생산량 (1980~2014) 10 ( 백만 b/d) 9 8 7 6 5 4 1980 19821984 1986 19881990 1992 19941996 1998 20002002 2004 20062008 Consumption Refinery Throughput 2010 20122014 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ports: Likely Destinations. 유제품수요에비해적으며, 기존정제시설의운영및예산관리에도어려움을겪고있음. 중남미국가들은시설고도화설비투자비중이낮아, 자국내수요에공급이미치지못함에따라미국원유에대한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특히미국내생산되는원유는경질유계통이며, 중남미에서생 < 그림 4-7> 중남미지역정제시설의고도화비중 60 (%) 56 50 49 40 30 37 32 29 40 31 20 미국멕시코브라질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쿠바콜롬비아칠레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ports: Likely Destinations, 재정리.

4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표 4-4> 중남미지역의미국내원유수입전망 현재총수입량 수입전망 (2020) 경질유수입량 ( 현재 ) 미국수입량 ( 현재 ) 단위 : 천 b/d 미국수입전망 (2020) 멕시코 0 100 0 0 100 브라질 348 369 348 244 258 기타남미지역 310 319 290 89 105 남미총괄 659 788 639 333 463 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ports: Likely Destinations. 산되는원유에비해황의함량이적어중남미정제시설에적합하므로추가시설고도화에대한투자가불필요함. - 라틴아메리카에서는지금까지경질유계통이대부분인 600MBPD 의원유를러시아및아프리카로부터수입하였지만, 미국의지리적 물류적이점으로인하여향후미국내수입이증가할전망임. 2) 유럽지역 유럽정제시설의적합화 유럽은 31개국가에 127개의정유소가있으며, 원유정제량은 16.7 MMBPD로미국원유정제량과거의유사함. - 그동안유럽정제시설들은노후화및운영비용의증가, 경쟁등으로인하여생산에어려움을겪음에따라장기적으로 2.0MMBPD 생산량감소가예상됨.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41 < 그림 4-8>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지역의원유생산량추이 10 ( 백만 b/d) 8 6 4 2 0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Europe Africa Latin+South America 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ports: Likely Destinations. 유럽의주요원유생산은북해 (North Sea) 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부터 6MMBPD에서 3MMBPD로 50% 이상생산량이급감 북해생산량의감소로인하여유럽의원유수입은증가하고있으며, 러시아와북아프리카로부터수입을늘리고있음. - 그러나최근에러시아와아프리카지역은정치적문제및내전등으로수입량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며특히아프리카는리비아사태및자체생산감소로 2008년이후 2MMPBD 이상감소함. 유럽의정제시스템은주로북해지역및북아프리카의경질유계통을처리하는데적합하도록설계되어있어지금까지크래킹정유소를코킹정유소로개조하는데많은투자를하지않음. 유럽에서그동안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수입해온원유의 80% 이상은 API 31 이상의경질유계통임.

4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표 4-5> 북미및유럽지역의정제시설종류및용량 단위 : 백만 b/d 총정제용량 크래킹용량 코킹용량 크래킹비율 코킹비율 북미 17.9 4.6 12.5 26% 70% 유럽 15.7 11.0 2.9 70% 18%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산업연구원 (KIET) 재정리. - 미국의최근주요생산및수출원유계통이경질유이며, 그간유럽이수입해온원유보다더가벼운계통 (API 38-42) 에속하지만, 유럽이운영중인정제시설의업그레이드없이정제가능할것으로예상됨. 유럽에서정제하는원유계통 ( 경질유계통 ), 주요수입국 (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 지리적위치등을분석 비교해보았을때, 향후미국원유는기존유럽의원유수입량가운데최소한 10MMBPD는대체할전망임. 12) 3) 기타지역에미치는영향 북해생산량의감소등으로인하여유럽은타지역 ( 러시아, 아프리 카등 ) 에서의경질유수입량이 300 만 b/d 까지증가하였음. 13) 그러나향후값싸고성분이좋은미국원유가기존원유수출국들의 수입을대체함에따라중동, 아프리카산유국들은잉여물량을해 소하기위하여아시아쪽을타깃으로수출할가능성이높음. 12)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orts: Likely Destinations 의분석결과. 13) 리비아사태등과같이각나라별정치적상황으로인하여수입량에다소변동이있음.

제 4 장미국원유수출이미치는영향및수출전망 43 < 그림 4-9> 유럽의경질유수입량및수입국의변화전망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E2014E 2016 2016 Status Libya Quo Recovery North Africa West Africa to North/Central Europe West Africa to South Europe Caspian to North/Central Europe US to North/Central Europe Caspian to South Europe US to South Europe 자료 : IHS Energy Report(2014), US Crude oil Export Decision, 산업연구원 (KIET) 재정리 - 이로인하여그동안중동산유국을중심으로운영되어온 아시아 프리미엄 은해소되거나완화될가능성이높음. Other 2026

제 5 장 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1. 미국원유의국내도입시경제성분석 미국원유수입의경제성 원유도입에있어서아시아지역은권역내에수출국가가없으므로 역외수입에의존할수밖에없음. < 그림 5-1> 중동에서타지역으로의수출비용및시간 자료 : Turner Mason & Company(2015), US Light Crude Oil Exports: Likely Destinations.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45 - 기타지역보다상대적으로근거리에위치한중동지역은수송비용등의경제성측면에서타지역보다유리함. 중동에서한국을포함한아시아권역까지운송비용은약 2~3달러이며, 시간은 20일내외인데비하여, 북미에서아시아까지의운송비용은 5~6달러로기간도남미최남단케이프혼 (Cape Horn) 을경유할경우 40일내외로추정됨. - 미국내수출항만까지송유관이송비용까지감안하면 Dubai- WTI 간스프레드가최소한 5~6달러이상되어야미국원유의경제성이확보될것으로예측됨. 파나마운하확장공사 파나마운하는 1914년개통되어대서양 ~ 태평양을연결하는해상물류교통요충지를담당하였으며, 총길이 77km에통행시간은 10 < 그림 5-2> 파나마운하확장공사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파나마운하확장이미국 LNG 수출에미치는영향.

46 미국 원유수출금지 해제 조치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그림 5-3> 파나마운하 개통에 따른 국가별 기간 단축 South America Ecuador Chile Asia Japan South Korea Northern China Taiwan Southern China Thailand Singapore Indonesia Malaysia India Pakistan Panama Canal 0 10 20 30 Suez Canal Other 40 days 자료 : EIA 웹사이트 자료(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26892). 시간이 소요되는 운하임.14) 선박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파나마운하가 좁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나마 정부는 2007년부터 총 53억 달러를 투자하여 확장공 사를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완공 - 기존에 폭 32m, 길이 294m의 파나막스(Panamax)형15) 이하 선박 크기만 통과가 가능하였으나, 운하를 확장함으로써 폭 49m, 길이 366m의 Post-Panamax 급 선박도 통행이 가능함. 또 현재 미국 멕시코만 등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 로 향하는 대부분 원유 또는 LNG 선박들은 아메리카 최남단 케이 프 혼(Cape Horn)을 경유해야 하므로 총 41일이 소요되지만 파나 마운하를 경유할 경우 25일로 기간이 단축됨. 14)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였을 경우 최대 24시간 소요. 15) 선박의 한 종류로 전체 길이 294m, 선폭 32.3m, 흘수 12m 이하인 선박임.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47 파나마운하확장에따른경제성 2016년 6월 26일에파나마운하확장공사가완료되어원유, 석유제품및 LNG 선박의통행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 지금까지 30만 ~50만배럴용량의파나막스 (Panamax) 급선박만통과하였으나, 확장공사를통해 40만 ~60만배럴용량의네오파나막스 (Neo-Panamax) 급선박도통과가가능해짐. 확장공사를통하여 LNG 선박의수출경제성은확보되었으나, 석유제품및원유운송선박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 - 원유와석유제품의선박은운송거리에비례하여선박의용량 ( 규모 ) 이클수록경제성확보에유리함. - 석유제품 ( 가솔린, 디젤 ) 의수출은보다작은여러선박으로배분하여파나마운하를통과하여이동이가능함. - 그러나원유수출의경제성이확보되는 VLCC(Very Large Crude Carriers) 또는 ULCC(Ultra-Large Crude Carriers) 의경우파나마확장공사이후에도통과가어려워경제적효과가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 2015년을기준으로파나마운하를통과한석유제품및원유의총량을보았을때, 대서양에서태평양으로향하는석유제품류비중은디젤 (9.5 mlt), 가솔린 (9.1 mlt) 순임.

4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5-4> 운하별통과가능한선박용량 Panama Canal Max Length 985 ft Width 106 ft Draft 39.5 ft New Panama Canal Max Length 1,200 ft Width 161 ft Draft 49.9 ft Suez Canal Max Width 164 ft Draft 66 ft 39.5 Panamax(Old) 60-80 DWT 49.9 Panamax(New) 60-100 DWT Suezmax 66 130-200 DWT Strait of Malacca Max Length 1,312 ft Width 193 ft Draft 82 ft VLGC(Very Large Crude Carrier 82 160-320 DWT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18011). - 원유통과량은 대서양 태평양 이동이 3.0mlt이며, 태평양 대서양 이 2.8mlt로석유제품에비하여비중이낮음. 파나마운하의확장으로프로판과같은가스제품은보다큰 VLGC (Very Large Gas Carriers) 선박으로이동이가능하므로수송면에서유리해졌지만, 석유제품이나원유선박의이동은여전히제약이있으므로경제적효과가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 < 그림 5-5> 파나마운하를통과한석유제품및원유의비중 (2015) Northbound Pacific to Atlantic (million long tons) Southbound Atlantic to Pacific (million long tons) 2.6 crude oil 3.0 0.2 distillate(diesel) 9.5 1.3 gasoline 9.1 0.7 jet fuel 0.3 0.2 0.04 1.1 kerosene HGL (includes propane) petroleum coke 0.2 4.1 4.1 10 8 6 4 2 0 0 2 4 6 8 10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todayinenergy/detail.cfm?id=26792).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49 2. 미국산콘덴세이트수출및국내도입전망 (1) 미국산콘덴세이트수출 1) 콘덴세이트의정의 콘덴세이트는천연가스에서나오는휘발성액체탄화수소로나프타의다량함유로정제시원유보다저렴하게나프타생산및파라자일 (PX), 혼합자일렌 (MX) 등확보가능 - 국내에서도콘덴세이트정제가가능하여수익성있는기타석유제품으로변환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주요한수입항목가운데하나임. 콘덴세이트는초경질유로지하에서는기체상태이나, 추출시액화되는원유의한종으로, 셰일가스가개발되면서미국내에서생산이급증하고있음. - 지하에서는기체형태로존재하다가추출시액화되는특성때문에미국내에서가스로분류할지, 원유로분류할지논란이있었음. 멕시코만일대를중심으로셰일가스의개발, 생산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 부가생산물로콘덴세이트생산또한급증하고있음. - EIA에따르면미국의리스콘덴세이트생산량은 2000년에 57만배럴 / 일에서 2014년 89만배럴 / 일로약 1.57배증가함.

5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5-6> 미국내원유 ( 콘덴세이트포함 ) 비축량의변화 ( 십억배럴 ) 47 46 Total reserves additions 6.6 billion barrels 45 44 0.44 43 5.02 0.42 0.35 42 Adjustment Net Net of sales & 41 revisions acquisitions 40 (3.2) 39 38 37 0.16 0.22 Net revisions and other 36 36.5 1.2 billion barrels 35 billion Total discoveries barrels 34 5.4 billion barrels Proved reserves 2013 New field discoveries New reservoirs in old fields Extensions Production Proved reserves 2014 39.9 billion barrels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naturalgas/crudeoilreserves/). 리스콘덴세이트의생산량이급증하였지만, 현재미국내정유설비는콘덴세이트보다멕시코등에서수입해온중질유처리에적합하도록구성되어있어초과공급이이루어짐. - 콘덴세이트의초과공급으로가격인하현상이발생하면서콘덴세이트수출허용에대한쟁점으로이어짐. 2) 미국콘덴세이트수출허용과정 콘덴세이트는추출방식에따라 플랜트 또는 리스 콘덴세이트로구분함. 기존원유의정제과정에서다른석유제품들과같이최종부산물로추출되는 플랜트콘덴세이트 와는달리, 리스콘덴세이트 16) 16) 리스콘덴세이트 (Lease Condensate) 는기체상태의탄화수소 ( 셰일가스 ) 가지상에올라와응축되어액체상태로변화된것이며, API 40~50 도이상의초경질원유를의미함.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51 < 그림 5-7> 리스 (Lease) 와플랜트 (Plant) 콘덴세이트정제과정 Gas Reservoir Oil Reservoir Gas-Oil Separator* A Oil Condensate Separator Gas Steam B * Con densate Free Water Lease Operations Dehydrate C Water Lease or plant Remove Contaminants H2S Co2 etc D Nitrogen Extraction Nitrogen Plant Operations Dry Gas (to Pipeline) DeMethanizer Dry(Residue) Gas Fractionator (to Pipeline) F * G * Natural Gas Liquids(NGLs) Ethane Propane Butane Pentanes Natural Gasoline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naturalgas/crudeoilreserves/). E 는셰일가스와함께지하에서바로액체상태로추출됨. 이러한정제과정의차이때문에전자는석유제품으로분류되어자유롭게거래되었던반면, 후자는 원유 로분류되어지금까지미국에서수출을금지함. - 리스콘덴세이트 의경우미국수출관리규정의수출금지대상인원유로분류할지, 수출가능한 액화천연가스 로간주할지에대한논의는계속진행됨. 최근셰일가스와더불어미국내에서 리스 콘덴세이트의생산이급증함에따라서정부는기존의방침을바꾸어일부수출을허용하기로함.

5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그림 5-8> 미국내리스콘덴세이트 (Lease Condensate) 생산추이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 백만 b/d) - 2014 년에미국 BIS 는미국내 2 개의업체 17) 에리스콘덴세이트의 안전을위한기본적인압력공정을거친다는전제하에수출면허 발급을허용함. - 정부의허가이면에는리스콘덴세이트의자체처리용량이부족 한관계로공급과잉에따른가격인하현상을해소하기위한것 으로판단됨.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자료 : EIA 웹사이트자료 (http://www.eia.gov/dnav/ng/ng_prod_lc_s1_a.htm). 인허가제였던콘덴세이트는 2015 년 12 월미국원유수출금지가전 면해제되면서원유와함께자유롭게거래되기시작함. - 미국내콘덴세이트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향후미 국의유력한석유수출제품으로부상할것으로기대됨. 17)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 사등.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53 (2) 미국산콘덴세이트의국내도입가능성 1) 미국콘덴세이트의국내도입가능성 지금까지국내정제시설은대부분중동산원유처리에적합하도록되어있으며, 만약미국산경질유또는콘덴세이트를수입및정제하기위해서는원유슬레이트변경, 또는스플리터 18) 설비를확대해야함. 다만콘덴세이트의경우국내에서도중동위주의수입에서수입선다변화를목적으로미국산콘덴세이트수입을고려해볼수있음. 국내정유사및석유화학업체들은최근에원료다변화를목적으로콘덴세이트스플리터설비의확충계획을세우고있음. - 삼성토탈,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등은 2017년까지신규스플리터확충계획을세우고있으며, 신규스플리터가완공될경우한국은최소 35만 5,000b/d 이상의정제능력을갖추게되어, 국내콘덴세이트총도입규모를넘어섬. 19) 지금까지우리나라는중동카타르지역에서주로수입 20) 하였으나, 중동지역의정치적불안및에너지안보확보차원에서수입원을다변화할필요가있음. 18) 콘덴세이트를정제하기위한시설임. 19) 2013 년기준국내콘덴세이트도입규모는약 25 만 7,000b/d 임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20) 2014 년 7 월기준으로국내도입원유의약 80.7% 를중동지역으로부터수입.

5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표 5-1> 한국콘덴세이트스플리터현황 단위 : b/d 위치 처리능력 상태 완공연도 삼성토탈 대산 80,000 운영중 2008 S-oil 오산 80,000 운영중 2011 삼성토탈 대산 100,000 건설중 2014 SK에너지 인천 100,000 건설중 2014 현대오일뱅크 대산 100,000 건설중 2017 자료 : 김재경외 (2014), 미국원유수출자유화의영향및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 중동지역은정세가불안하고위기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있어, 에너지안보의잠재적위협이상존함. - 더불어원유수입에있어서중동의존도가높아, 중동원유수입시가격협상력이약화되어 아시아프리미엄 을지불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 2) 미국콘덴세이트의국내도입현황및전망 국내도입현황 국내에서는 2014년에 9월에 GS 칼텍스에서미국내과잉생산되고있는콘덴세이트 40만배럴을처음으로도입함. 1차입찰에서는일본미쓰이상사가낙찰을받았으며, 이에대하여재판매를시도하여 GS칼텍스가여수항에서최종적으로인수함 (2014년 9월 10일 ). - SK이노베이션및현대오일뱅크도입찰에참여하였으나, 물류비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55 등을감안하여중도에입찰을포기함. GS칼텍스가처음으로도입한리스콘덴세이트물량은 40만배럴로, 평균일일정제량인 77만배럴에비해많은양이아니므로성분분석을위한시험용물량으로추정됨. 국내에서는스플리터 (Splitter) 시설또한확장하고있어, 향후추가물량도입가능성이높음. 미국산콘덴세이트의국내도입전망 향후미국과의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기위해서는운임이나성분의차이등극복해야할장애물들이존재함. 운임측면에서는미국에서아시아지역까지의수출운임은중동에비하여배럴당 4~6달러정도높음에따라추가운임이발생함. - 금년파나마운하완공시운항거리가단축됨에따라경제성이좀더확보가될것으로기대되지만, 파나마운하의폭이기대한만큼확대되지않음에따라미국원유수출의경제적효과는기대하기어려움. 21) - 이를극복하기위하여미국의원유가격 (WTI) 이중동보다충분히낮을경우경제성이확보되겠지만, 현재글로벌장기저유가로 21) 운하가확장됨에따라기존 panamax 급보다높은 post-panamax 급통과가가능함에따라가스제품 (LNG 등 ) 의수출은유리했지만, 원유수출에유리한 VLCC 급의통과는아직도불가능하여원유수출의경제성은크게개선되지않을것으로예상됨.

5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인해 Dubai-WTI 간의가격차이가거의없음. 그동안한국을비롯한아시아지역정제시설들은중동의중질유에적합하도록구성되어있어미국원유의정제시설적합성문제가대두됨. - 국내기업들의콘덴세이트정제시설은대부분중동산원유에맞춰져있어미국산원유를정제할경우배관등에이상이발생할우려가있음. - 또중동산콘덴세이트는불필요한황성분함량이높은대신, 정제시나프타함량이 70~80% 인반면에, 미국산콘덴세이트는황성분이적은대신국내의주요원료인나프타함량이 50% 에불과함. 정부측에서는미국콘덴세이트생산량이급증함에따라국내도입에대한기대를높이고있으나, 기업차원에서는아직까지경제적기대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표 5-2> 미국산과중동산의콘덴세이트비교 미국 중동 가공여부 Basic Refinement No refinement 색깔 Clear, transparent Clear, transparent 황함량 Low High 납사생산율 50% 70~80% 배럴당운송비 5달러 1.5달러 관세 0%(US-Korea FTA) 3% 자료 : 한국일보기사참조 (http://www.hankookilbo.com/v/bc3434ff79984bf5ae23fe81b1d4bab9).

제 5 장미국원유의국내도입가능성및전망 57 2014년 GS칼텍스에이어국내최대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15 년두차례에걸쳐 50만배럴씩들여왔지만, 이는하루평균정제능력인 100만배럴의절반정도에그치는소량임. - 향후기존주요수출국및미국대응에따라국내의콘덴세이트수입지형은달라질것으로예상됨.

제 6 장 결론및정책시사점 1. 향후미국원유생산 수출전망및국내산업영향 미국원유생산전망 ( 미국내원유생산 ) 저유가상황이지속됨으로써수출달성을위한 Brent-WTI의가격차이가충분치않음에따라미국원유생산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 - 미국은기술혁신을통한생산성향상으로손익분기점을 65달러 / bbl에서 50달러 /bbl까지낮추었지만, 저유가상황이지속됨에따라생산성이낮은유정폐쇄, 신규투자감소등으로 2016년말까지감소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 그러나한편으로미국내오일전체생산량및활성화된리그 ( 오일시추기구 ) 의개수는줄어들고있지만, 기술혁신으로인해각리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59 < 그림 6-1> 미국활성화리그개수대비리그당오일생산량 2,000 1,500 1,000 500 ( 천 b/d) ( 개 ) 25 20 15 10 5 0 Production rate(oil per rig) U.S. Crude Oil Rotary Rigs in Operation(Count) 자료 : EIA(2016), Crude oil and Natural Gas Drilling Activity 와 Baker Hughes(2016), Rotary Rig Count 자료조합. 0 그당오일생산량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므로유가가회복될경우오일생산량은빠른속도로회복될전망임. - 기존중동 북해지역의수직시추를활용한전통기법의경우한곳을집중적으로오래시추해야하며, 원유생산을중단할경우다시회복하는데막대한투자가필요함. < 그림 6-2> 미국원유주요수출국 (2015.12~2016.5) 120 100 80 60 40 20 ( 천 b/d) 600 300 0 2015.12 2016.1 2016.2 2016.3 2016.4 2016.5 네덜란드 쿠라카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콜롬비아 바하마 니카라과 페루 이스라엘 마셜섬 파나마 스위스 전체수출량 캐나다 자료 : EIA(2016.8.31), Total Crude Oil and Products Exports by Destination. 0

6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반면, 미국에서비전통원유의개발로활용한신규시추기술의경우는이동식리그를활용하여수평이동하며넓은면적을빠르게시추할수있어, 오일생산을중단하여도재생산시향후복구속도가빠를것으로전망 미국원유수출전망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 미국원유수출량은 66만 2,000b/d (2016년 5월기준 ) 로, 1920년이후가장높은원유수출량을기록하였음. -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이후미국내석유생산업자들은자국내원유를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등각지로수출을넓히고있음. - 미국원유주요수입국으로는캐나다가 30만 8,000bpd로가장많이수입하고있으며, 이어서네덜란드 (11만배럴 / 일 ), 쿠라카오 (6만 7,000배럴 / 일 ), 영국 (3만 6,000배럴 / 일 ), 일본 (2만 9,000배럴 / 일 ), 이탈리아 (2만 3,000배럴 / 일 ) 등도수입량을늘리고있는추세임. 한편, 미국원유의국내도입은기존중동수입원유와비교하였을때거리에따른추가운임이발생하며, 국내정제시설이대부분중동원유에맞추어져있는관계로추가투자비용이발생함에따라수입에어려움을겪고있음. 그러나높은중동원유수입의존도를완화하며, 수입선다변화를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61 통한에너지안보목적을위해서도미국원유수입은검토해볼수 있는사안임. 미국원유수출이국내석유산업에미치는영향 향후미국의원유가수출될경우, 저렴한원유도입이국내석유산업수출경쟁력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할필요가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New RCA지수 22) 를통하여한국석유산업 ( 정유및석유화학산업 ) 의저렴한원유도입효과에따른수출경쟁력을측정하였음. 23) - 제조업, 수출상품중심으로 14개부문으로나누어총 119개의품목을구분하였으며, 부문별로한국의주요수출대상국 5국에 2010~2014년평균무역금액을기준으로상위 20개수출 수입국을선정 RCA분석결과를보았을때석유산업은 1.192로 20개국가운데 5 위이며, 석유화학산업은 1.214로 1위를차지하여, 저렴한미국원유의도입이우리나라수출경쟁력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22) New Comparative Advantage 지수 의약자로, 기존 Balassa 지수를발전시킨모델임. 기존 RCA 지수는해당국의수출실적을척도로비교우위를측정하는데비하여, New RCA 지수는상대적생산성, 교역비용, 특정교역비용의 3 가지요인으로측정하여보다정확하게비교우위를반영. 23) 김재경 (2016), 미국의원유수출규제완화가국내석유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

6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2. 미국원유수출에따른대응방안 (1) 정부차원의대응방안 1) 미국비전통석유개발의참여 해외자원개발현황 북미지역의석유탐사및개발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는전망에따라, 우리나라해외석유자원개발전략에도이를반영하여북미셰일자원개발에참여할필요성이대두됨. - 북미지역이외에도중국, 러시아, 유럽등에셰일자원의잠재매장량이큰것으로파악됨에따라북미석유자원개발에참여시향후타지역에서도배운기술 경험적용이가능할것으로전망 - 특히셰일자원개발시적용되는수압파쇄 수평시추법은기존전통매장지에서의석유회수증진에도도움이되므로, 기술획득이더욱절실한상황임. 24) 에너지자원부족국인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지속적으로해외석유자원개발에투자하여왔고, 2000년대중반부터는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해외기업등에투자하며자원생산량및공급량을증가시켜옴. - 해외자원개발에대한지속적인투자로정부가목표로한자주개 2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미국원유수출자유화의영향및시사점 참고.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63 발률에도달하였지만, 주로기술 인력습득이아닌지분율확대에초점을맞춘관계로, 주요기술의적용방안이나이해도는아직까지기초적인수준임. 한편, 해외석유개발투자금액은 2006~2011년사이에 90억 7,000만달러로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51억 5,000만달러로감소하였음. - 최근에유가하락등으로석유자원개발수익률이하락함에따라해외자원개발신규사업수는 2011년 71개에서 2014년 17개로 76% 급감하였으며, 동기간투자액도 117억 1,600만달러에서 67 억 9,300만달러로 42% 감소하였음. 주변국 ( 중국 일본 ) 의해외석유개발현황및시사점 한편, 동기간에주변국인일본과중국은자원가격이하락한저유 가상황을이용하여석유자원개발에대한투자를확장하고있음. < 그림 6-3> 중국의북미지역비전통석유생산량 Chinese Unconventional Production in Canada 250 ( 천 b/d) 200 150 100 50 0 2008 20092010 2011 20122013 2014 20152016 2017 2018 CNOOC PetroChina Sinopec Group Chinese Unconventional Production in the US 180 ( 천 b/d)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2008 20092010 2011 20122013 Sinochem Sinopec Group 2014 20152016 CNOOC Lanzhou Halmo 2017 2018 자료 : OECD/IEA(2014), Update on Overseas Investments by China s National Oil Companies.

6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 2014년한해동안일본은약 935억달러, 중국은 712억달러로우리나라의 10배이상규모를해외자원개발에투자함. 특히최근중국석유공사는해외자산거점을분산하여, 기존의중동및아프리카지역에서 OECD 지역, 즉북미의셰일과영국의북해지역으로투자를늘리고있음. - 이는에너지수입선을다변화하고, 비전통석유에대한기술및인력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해석되며, 현재생산량은 404kboe/ d로낮은편이지만, 잠재적기술력획득에따른가치는더클것으로판단됨. 25) 최근에저유가기조가지속되면서과거에우리나라자원개발관련공사들이매입또는투자한해외석유자원관련가치가하락하면서손실및부채가증대되고있음. - 기존공사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 가투자해온해외기업들의손실발생및부채가증대함에따라정부차원에서공사들을통폐합하고자하며, 해외석유자원개발을민간에이양하고자하는움직임을보임. - 그러나장기적인국가적비전을가지고진행해나가야할해외석유자원개발계획을단기적인수익을우선목표로하고있는민간기업이감당하기에는여러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도일본의사례와같이정부차원의큰틀에서자원외교 25) IEA(2013), Update on Overseas Investments by China s National Oil Companies.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65 및정책금융지원을적극적으로펼치며, 구체적인계약및자원개발참여는민간기업에서이행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음. 우리나라와동일하게자원부족국인일본은일찍이해외자원개발을국가주도하에계획해왔으며, 가장큰특징은정부와종합상사간의긴밀한협동체계임. - 정부에서는국외적으로는적극적자원외교및 ODA 26) 를활용하며, 국내적으로는일본기업의진출용이를위해정책금융및무역보험을확대하고있음. - 민간부문에서는종합상사조직이탐광개발, 자원개발달성에사업역량을적극활용하여자체정보수집및자원개발기능은물론, 에너지절약기술개발및대체에너지원개발에도앞장서고있음. < 그림 6-4> 일본정부와상사간의자원개발협조체계 보조금 JOGMEC 조사실시, 권익취득 경제산업성 (METI) 프로젝트발굴, 조사계약조사성과획득공동조사, 실시 국가에의한관여 JOGMEC 민간기업으로인계 탐광개발 민간기업실시 안정공급확보 자원개발달성 자료 : 신장철 (2013), 일본의해외자원개발과소고쇼샤의역할기능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제 38 권제 2 호. 2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의약자로, 공적개발원조를의미함.

6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우리나라도정부에서외교및금융을통하여기업을지원함으로써 향후미국또는여타국가의석유탐사에참여할수있는전략을더 효과적으로구상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2) 동북아오일허브의구축 오일허브의정의및국내외사례 미국원유수출허용에따라중동, 아프리카등기존산유국들이아시아지역으로수출을증가함에따라향후아시아지역의원유물동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동아시아에서중국과일본사이에지정학적으로유리한위치에있는우리나라가오일허브를구축할경우늘어나는원유물동량을수용함으로써글로벌오일트레이더로부상할수있음. ( 오일허브의정의 ) 오일허브란세계주요항로상의지역에상업용탱크터미널을구축하여원유, 제품의저장및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석유물류및거래서비스의중심지를말함. - 기존의석유비축시설과는달리이러한상업용저장시설은보관은물론, 품질보정 (blending), 가열 (heating), 집적 / 소분 (making/ breaking bulk) 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며, 이를기반으로석유거래소가형성되어석유거래및금융중심지로발전하게됨. ( 국제오일허브 ) 현재전세계적으로 3개의국제적인오일허브는미국걸프지역, 유럽의 ARA(Antwerp, Rotterdam, Amsterdam) 허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67 < 그림 6-5> 오일허브 (Oil Hub) 의개요 정유회사 정제, 공급 탱크터미널 입출하, 저장, 부가서비스 항만인프라 입출항, 통관등 다양한생산 / 공급자 Oil Hub 다양한소비 / 수요자 현 / 선물거래청산 석유상품거래소 Payment risk hedging, pricing 금융 / 석유정보인프라 자료 : 석유공사웹사이트자료 (www.knoc.co.kr). 석유중개 / 거래 Oil Trader 브, 싱가포르허브임. - 미국의걸프오일허브의경우세계최대의석유물류허브로서하루석유정제규모만 888만배럴로한국의 3배가넘으며, 미국내최대석유및천연가스생산지역에위치해있어최적의입지여건을갖추고있는내수형오일허브임. - 유럽의 ARA 오일허브는서유럽의산업중심지에자리잡고있고넉넉한석유및화학제품저장시설을보유하고있어, 저장및중계기지역할에적합하며, 항만을중심으로물류네트워크가잘정비되어있어중동에서공급되는원유를서유럽내륙까지효과적으로수송할수있는배후지역수출형허브임. - 싱가포르허브는다른오일허브들과달리내수시장이부족하지만금융허브구축과정부의적극적인인프라지원으로아시아대표의중계수출형오일허브로발전함.

68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입지조건 < 표 6-1> 지역별오일허브특성비교 미국유럽싱가포르대한민국 - 석유생산지 - 국내배후소비지 - 유럽대서양관문 - 물류요충지 - 인도양, 태평양관문 - 중동원유수송로 - 주변다수소비국 배후시장미국동남부서유럽동남아, 중국환태평양 기업환경 인프라 - 친기업적 - 친기업적 - 메이저에유리 - 다국어구사 - 시장중심석유정책 - 오랜거래실적 - 관세자유지역 - 석유거래발달 - 외환, 금융허브 - 관세자유지역 - 석유거래발달 - 외환, 금융허브 - 친기업적 - 비즈니스지원 - 영어공용어 - 관세자유지역 - 석유거래발달 - 외환, 금융허브 자료 : SK 에너지블로그참고 (http://blog.skenergy.com/1129). - 동북아중심 - 일본 중국등배후거대소비국 - 친기업적환경미흡 - 물류높은규제 - 언어소통문제 - 비관세자유지역 - 석유거래시장미발달 - 외환, 금융허브미발달 ( 국내오일허브구상 ) 석유공사는오일허브구축을위한액션플랜과사업성분석을거쳐정부지원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며, 2011년울산사업기본설계까지연구와검토를거쳐오일허브사업을추진하여왔음. 2014년에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오일허브울산북항사업합작법인 을출범하면서, 여수와울산을중심으로계획중인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우리나라를동북아석유물류와금융거래의중심지로육성하여세계 4대오일허브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담음.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은 2020년까지여수와울산에대규모오일저장시설을짓고이를기반으로석유거래및금융서비스를활성화해우리나라를동북아석유거래중심지로만들고자하는계획임.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69 < 표 6-2> 동북아오일허브지역별조성계획 여수 울산북항 (1단계) 울산남항 (2단계) 용지 ( m2 ) 26만 2000 29만 5000 60만 4000 사업규모 ( 배럴 ) 820만 990만 1,850만 사업비 ( 억원 ) 5,170 5,085 9,948 계획기간 2008~2012년 2010~2016년 2015~2020년 현재단계 완공후가동 2017년이후완공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 매일경제기사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no=196799&year=2016). - 박근혜정부는 2014 년 동북아오일허브추진대책 을발표하며우 리나라를현재세계 3 대오일허브인미국의걸프만, 유럽의 ARA 27), 아시아의싱가포르와함께세계 4 대오일허브로키우겠다고발표 향후오일허브진행방향 국내오일허브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먼저국내 만의지리적 경제적이점을부각하여사업목표를구체화할필요 가있음. - 단순한오일저장소로수익을내는것을넘어서, 미국내수형 유 럽수출형 싱가포르중계 / 금융형오일허브와같이국내만의강 점과특성을개발하여부각시킬필요가있음. - 여타국가들과같이우리나라도동북아의중심이며, 일본 중국 등을배후로한지리적인이점이있지만, 다른나라에비해높은 규제, 언어소통, 외환금융미발달등의문제가있음. 27) 앤트워프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70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동북아오일허브가성공적으로안착되기위해서는기존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의개정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현재까지는정유사들만대규모정제시설을통하여다량의석유제품을일괄생산할수있었으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시간단한블렌딩 (blending) 을통하여석유제품을혼합하며, 수요에맞춘고부가가치제품생산이가능함. 이러한유연한제조환경이갖추어질경우현재단순저장 보관기능에치우친역할에서사업영역을확장및수익성개선을통하여, 글로벌석유트레이더로부각될가능성이있음. 또한국내오일허브를구축하기위해서는국가차원에서의지속적인투자및진행노력이요구됨. - 지속적인저유가로향후몇년간은이전만큼석유거래가활발히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 중국상하이등주변국에서도유사한오일허브구축을계획함에따라많은장애물이있을것으로예상됨. - 정부는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며사업을계속진행하기위해서오일허브에서단기적인유가변동을넘어서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지속적인투자를진행하며, 울산지역시민들의관심과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도필요함.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71 (2) 기업차원의대응방안 원유도입다변화로아시아프리미엄해소 아시아프리미엄 이란중동을포함한주요산유국들이아시아지 역에원유수출시타지역에비하여더높은가격을책정하여판매 해온현상을지칭함. 28) - 미국이나유럽지역은자체원유전을보유하며, 대체수입국 ( 남 < 표 6-3> 미국과유럽및아시아지역의원유수입특성 특성 / 지역미국, 유럽아시아 단기 / 장기계약상황에따른단기계약장기공급계약위주 지역내오일생산및거점중동측과경쟁거의없으며, 중동에의존 가격경쟁력높음낮음 자료 : Doshi, T. K. ad N. S. D Souza(2011), The Asia Premium in Crude Oil Markets and Energy Market Integration, ERIA Research Project Report 2010-25. < 그림 6-6> 아시아의지역별원유수입량 (2002~201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 천배럴 / 일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Former Soviet Union Middle East West Africa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참고 (bp.com/statistical/review). 28) 동북아국가에대한원유는약 2%, 천연가스는 30% 비싼가격에책정하여판매함.

72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미나아프리카 ) 이있는것과달리, 동아시아지역은자체생산이나대체수입국이부재한관계로, 지금까지중동원유에대한수입의존도가 80% 에육박함. 보통원유는연간단위장기계약형태로수입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원유수입시 Dubai 현물가에아람코 29) 가정한조정계수를더한공식판매가격 (OSP, Official Selling Price) 에계약이이루어짐. - 조정계수는수출되는지역마다다르며, 아시아지역은유럽이나미국지역의북해, 서부텍사스와같은경쟁원유산출지가없는관계로상대적으로높은조정계수가붙음. - 2000년대초반까지아시아지역에원유판매가격을타지역에비하여배럴당 1~1.5달러추가하여판매한것으로추정됨. 그러나 2015년중동산유국들의지역별공식판매가격을비교하였을때, 미국 유럽은조정계수가인상되었으나아시아권은하락하면서판매가격이유사해짐. < 표 6-4> 중동산유국들의수출지역별원유값책정 수출지역 기준유가 분기별조정계수 2013년 10월 2015년 10월 유럽 북해산브렌트유 -0.75-3.55 아시아 두바이 오만유 3.40 0.10 미국 서부텍사스원유 0.95 0.95 자료 : 한겨레기사참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16653.html). 29) 사우디아라비아국영석유회사.

제 6 장결론및정책시사점 73 이러한현상은미국의비전통석유, 즉셰일오일개발로미국이원유수출국으로부상하면서발생함. - 미국셰일혁명을계기로글로벌원유공급량이증대하면서장기저유가기조로이어졌으며, 원유시장의약세로 아시아프리미엄 이거의사라짐. - 미국이자국생산량을늘리고, 새로생산된셰일오일을유럽등타국에수출까지하면서중동산유국들은기존의아시아프리미엄전략을구사하기어려워짐. 당분간저유가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나, 원유값상승이후에도 아시아프리미엄 현상을차단하기위해서는국내정유사들이시장상황에빠르게대처하며, 원유도입선다변화를전략적으로구상할필요가있음. 국내정유사의원유도입현황을보면 2013~2015년사이에중동으 < 표 6-5> 국내연도별 지역별정유사원유도입현황 단위 : MBD, % 2013 2014 2015 물량 비율 물량 비율 물량 비율 아시아 208 8.8 177 7.8 208 8.7 아프리카 10 0.4 31 1.4 32 1.3 아메리카 1 0.0 26 1.1 59 2.5 중동 2,094 88.2 1,971 86.7 2,032 84.7 유럽 62 2.6 67 3.0 68 2.8 합계 2,375 100 2,272 100 2,399 100 자료 : GS 칼텍스내부자료.

74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로부터수입비율은 88.2% 에서 84.7% 로감소한데비해, 미국의원유수입비율은 2.5% 까지증가하고있음. - 국내정유사또한향후 아시아프리미엄 에대비하여수입선다변화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으며, 미국산원유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또한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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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2016-406 미국원유수출금지해제조치의영향및정책시사점 인쇄일 2016 년 8 월 29 일발행일 2016 년 8 월 31 일발행인유병규발행처산업연구원등 록 1983 년 7 월 7 일제 2015-000024 호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자료 편집팀 044-287-3215 인쇄처이호문화사 값 3,000 원 ISBN 978-89-5992-966-5 93320 내용의무단복제와전재및역재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