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시간 10:30~10:40 10:40~11:20 11:20~12:00 프로그램 개회사 : 김경회 ( 성신여대교육학과교수, 학교안전연구소장, 한국학교안전학회장 ) 주제 1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고영종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장 ) 토론 김이경 ( 중앙대교육학과교수 ) 사회 : 차우규박상근 ( 서울시교육청정책 안전기획관 ) ( 한국교원대교수, 한국학교안전학회 주제 2 학교안전관련해외사례 : OECD, 덴마크, 수석부회장 ) 프랑스, 그리고독일류성창 ( 국민대교수 ) 토론 김성기 ( 협성대교수 ) 12: 00~12:30 종합토론및폐회 표석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1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고영종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 ) I. 안전정책의중요성 우리나라의학교는과연안전한곳일까? 학교는어린시절부터반복적인학습을통해안전대응능력을체화시킬수있는최적의공간이다. 학교에서경험한다양한안전체험교육은평생동안자신의안전을지키는밑거름이된다. 2014 년 4월발생한세월호침몰사고는우리사회의안전문제, 학교의대응체제에대한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으며, 학교안전정책의중요성을되새겨보는계기가되었다. 또한 2016 년 9.12. 경주지진발생으로우리나라도더이상지진으로부터안전한지역일수없다는인식의확산, 2015 년부터자유학기제전면시행에따른학생들의체험활동확대등으로학교안팎의안전사고예방및대응여부가교육정책의중요한화두가되고있다. 최근에는미세먼지농도가높아지는날이많아지면서미세먼지의위해성및이로인한학생들의건강대책도국가의주요관심사가되고있다. 학교안전정책이더욱중요해지고있는이유이기도하다. Ⅱ. 주요정책추진현황 1. 학교안전사고예방체제구축 1) 안전정책지원시스템 현재교육부에는국가차원의교육분야안전정책을종합적으로수립 점검할수있도록교육안전정보국이별도로신설 ( 15.1.) 운영되고있으며, 교육안전분야컨트롤타워로서교육안전정보국을통해화재, 태풍, 지진등재난 재해뿐만아니라사이버안전등교육현장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재난 안전사고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국가차원뿐만아니라시 도교육청에서도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마련을위한전담부서설치를의무화하였으며, 각급학교에도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등을총괄할수있도록교

2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감급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 으로지정하고, 학교내부서별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기능 을통합담당하는안전부장을신설하였다. 또한학교마다학교안전법에근거하여매년 학교안 전계획 을수립하도록함으로써학교안전사고를근본적으로예방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2) 다양한안전체험시설확대 학생및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을체험중심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이를뒷받침할수있 는안전체험시설이필요하다. 현재 9 개시 도교육청에안전교육종합시설설립을추진중이 다. 구분 이동식안전체험시설 < 표 1> 시도교육청별안전체험시설설치현황 종합안전체험관 소규모안전체험관 서울 14.12. 16.11.(2) 교실형안전체험관 부산 16.11.(2) 대구 16.4. 15.12. 16.11. 16.11.(2) 인천 15.12. 광주 14.12. 대전 14.12. 울산 세종 14.12. 16.4. 16.11. 경기 16.4. 14.12. 강원 충북 16.4. 15.12. 16.11. 16.11.(2) 충남 14.12. 16.11. 전북 16.11. 전남 14.12. 경북 14.12. 16.11. 16.11. 경남 16.4. 15.12. 제주 안전체험센터시범운영 15.4., 16.6. ( 광나루, 보라매 ) 16.6. (119 시민안전체험장 ) 15.4., 16.6. (365 세이프타운 ) 16.6. ( 충남안전체험관 ) 16.6. ( 전북 119 안전체험관 ) 합계 8 곳 9 곳 6 곳 9 곳 ( 15)3 곳, ( 16)6 곳 예산 : 이동식안전체험시설 5.5 억원, 종합안전체험관 79.72 억원 ( 14.), 70 억원 ( 15. ), 소규모안전체험관 15 억원, 교실형안전체험관 1 억원 또한저학년이안전체험훈련을쉽게접할수있도록이동식안전체험시설 ( 이동식안전체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 3 험버스 ) 의설치를지원하여 8개시도교육청이추진중이며, 일부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 17 년 2월, 대전시교육청 ; 17년 5월 ) 은이미설치를완료하여유치원및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안전체험교육을실시중에있다. 또한학교여건을고려하여소규모안전체험관 (6개 ) 과교실형안전체험관 (9개) 을설립중이며, 그밖에공공과민간이운영하는안전종합체험시설을 안전체험시범센터 로지정하고, 유휴교실을활용한안전체험교실운영등다양한형태의안전체험시설을확대하고있다. 3) 안전한학교문화조성 학교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안전한학교문화조성이중요하다. 이를위하여학교내 외에서교육활동중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대응요령을앱 (App) 과포켓용소책자형태로만들어 2015 년 3월부터학교에보급하고있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 2회이상실제훈련을실시하고있다. 2015 년부터는안전사고다발학교및취약학교를대상으로시설, 교통, 유해물질, 급식등의분야에대해각분야의전문가가학교를한번에방문하여직접점검하고지적사항에대해서는컨설팅을해주는 원스톱 (One-Stop) 점검 을매년실시하고있다. 2014 년 2월경주마우나리조트붕괴사고이후대학생안전에대한관심과요구가확대되고중요해지고있다. 대학생집단연수에대한안전확보매뉴얼을제작 ( 14. 3월 ) 하여대학에서실시하는오리엔테이션등집단연수는대학이주관하여실시하고, 숙박 ( 장소 ) 시설 교통안전점검, 보험가입, 행사전답사, 사전안전교육등을의무화하고있으며, 지속적인현장점검을통해대학안전관리를생활화하도록하였다. 또한교외보다는교내에서대학의본부가주관이되어학생행사를추진하여안전하고건전한학생행사가될수있도록요구하고있다. 4) 어린이교통사고예방 학교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학생안전지역 ( 스쿨존 ) 으로지정하여학생들의교통사고를예방하고있으나스쿨존내교통사고는최근증가추세 1) 이며, 부처간협력을통한어린이안전에대한대책이요구되고있다. 2013 년 3월어린이가본인이다니던통학차량에의해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면서어린이통학버스에대한기준이크게강화되었다. 2014 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 ( 일명 세림이법 2015 년 1월시행 ) 으로어린이통학버스신고가의무화되고, 어린이 영유아하차시동승자의안전확인의무화등어린이교통안전확보를위한제도적기반이강화되었다. 특히어린이통학버스에는반드시동승보호자가의무적으로탑승하도 1) 스쿨존내교통사고발생건수 : 751 건 (2011), 511 건 (2012), 427 건 (2013), 523 건 (2014), 541 건 (2015), 459 건 (2016), 이상경찰청통계자료 (2016 년 12 월 )

4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록하는등어린이교통사고예방노력이확대되고있다. 2. 체험중심안전교육 1) 학교안전교육 7 대표준안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라 2017 년부터초등학교 1 2학년은 안전한생활 이신설되었고, 2018 년부터초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안전 단원이신설되어체험중심의안전교육이실시된다. 특히, 2016 년 3월에는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대한고시 를제정하여유 초 중등학교의모든학생들이 학교안전교육 7대표준안 을기준으로학년당 51차시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안전교육을강화하고있다. < 표 2> 안전교육 7대표준안주요내용 7대영역 세부내용 교육시간 생활안전 시설안전, 실내 실외활동, 신체활동, 여가활동안전, 식생활안전 10~13 교통안전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 선박 항공 철도등 ) 안전 10~11 폭력, 신변안전 언어 신체폭력, 자살및집단따돌림, 성폭력, 아동학대, 사이버폭력, 유괴및미아사고 8~10 약물, 사이버중독흡연 음주, 의약품, 사이버 ( 게임및인터넷, 스마트폰 ) 중독, 정보보호등 10 재난안전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오염, 자연재난 ( 지진, 태풍, 홍수등 ) 6 직업안전 실험 실습, 산업재해의이해와예방, 직업병, 직업안전의예방및관리 2~3 응급처치 응급처치의이해와중요성, 심폐소생술, 유형별응급처치 2 총 7개 51 체험중심의교육훈련도강화하고있다. 학교에서의재난대응훈련도연 2 회이상실시를의 무화하도록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 를개정 ( 17.5) 하여교직원및학생의재 난대비훈련을보다강화해나갈것이다. 2) 교직원의안전역량강화 체험중심의안전교육에서교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학생사고의초동대처는담당교사에서시작하기때문이다. 2014 년 11월발표한 교육분야안전종합대책 에따라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은 2015 년부터 3년마다 15시간이상이수하도록되어있다. 2016 년말현재전국교직원중 15시간이상안전교육을이수한비율은 75% 수준이며, 2017 년까지 100% 이수를목표로추진중이다. 또한예비교사인교대, 사대학생들에대한안전교육도강화하여 2017 년부터교대와사대학생들은재학기간중 2회이상심폐소생술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체육, 보건교과를담당하는학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 5 생들은안전과목을추가이수하도록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하여 17 년 3 월부터적용하고있 다. 안전관련국가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도입을추진하고있으며이와관련된학교안 전법개정안도발의 ( 16.9) 된상태이다. 3) 학교안전매뉴얼보급 학교에서안전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교육안전과관련된각종매뉴얼을새롭게개정보완하고있다. 특히 9.12 경주지진을계기로지금까지의안전매뉴얼에대한현실적합성이지적되면서지진등재난발생시학교에서의훈련가이드를개정 ( 16.11) 하였고, 각학급마다 재난발생시행동요령 을의무적으로비치 ( 16.11) 하도록하였으며, 각종재난유형별교육훈련매뉴얼도개정 ( 16.12) 하는등학교구성원들의재난대응능력강화를지원하고있다. 최근에는고농도미세먼지의위해성이강조되면서미세먼지농도가 나쁨 단계이상이면학교에서는실외수업을자제토록미세먼지대응매뉴얼을강화하고학교담당자및관리자등을대상으로미세먼지인식개선을위한교육ㆍ연수를실시함으로써학생들의안전이우선시되도록노력하고있다. 3.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 1) 안전점검강화 현재학교안전점검은재해취약시기별로해빙기 여름철 겨울철로나누어연 3회정기적으로추진하며, 국가안전대진단시에는점검대상을학교시설물뿐만아니라놀이시설등생활안전분야와법령 제도 관행으로확대하고있다. 2014 년부터잠재적위험시설인 40년이상경과된노후건물에대한정밀점검을정례화하여재난위험시설을조기에발견하고있으며, 재난위험시설로지정될경우 2년내에해소하고, 해소시까지사용중인건물은구조전문가의검토를받고안전관리원칙 ( 매주점검, 위험표지판설치등 ) 에따라관리하고있다. 2) 학교시설내진보강추진 9.12 경주지진발생을계기로내진보강을위한시설투자가대폭확대되었다. 2013 년부터 2016년까지총 1,725 억원을투자하여 577개동의내진보강을완료하여내진성능확보율을 25.2% 까지향상시켰다. 2017 년부터는매년 2,500 억원이상투자하여는등규모를더욱확대하여 2035년까지내진보강을모두완료할예정이다.

6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 표 3> 내진보강중장기투자확대계획 학교급 내용 현행 ( 16) 5 년후 (~ 22) 투자확대 ( 17~) 10 년후 (~ 27) 완료 투자효과 투자액 673 억 12,500 억 25,000 억 45,388 억 유 초 중등학교 내진확보율 25.3% 46.3% 65.8% 100% 소요기간 67 년 18 년 (2035 년 ) 45 년단축 국립대학 ( 학교 ) 투자액 - 1,021 억 2,271 억 5,050 억 내진확보율 29.9% 43.8% 61.3% 100% 소요기간 50 년 * 20 년 (2037 년 ) 30 년단축 3) 유해요소제거, 적정냉난방으로쾌적한교육환경조성 노후시설과우레탄, 석면등유해요소가개선되도록교육환경개선사업투자계획 (2016~2020 년 ) 을수립하여예정교부금을 2015 년 1조 4,000 억원, 2016 년 1조 5,000 억원, 2017 년 2조 1,500 억원으로대폭확대지원하고, 적정한냉난방이공급되도록기본요금인하등교육용전기요금체계를개편하여쾌적한교육환경및교육여건을개선하고있다. (2015년 ) 1.4조원 (2016년 ) 1.5조원 (2017년 ) 2.15조원 Ⅲ. 새정부의학교안전정책 새정부에서도학교안전과관련된사항은중요하게다루어질것이다. 안전하고쾌적한학교를위하여노후학교등시설개선을위한국가차원의계획수립을추진하고, 위험시설및노후시설, 기자재등에대한개선조치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각종재난및위험으로부터학생들이충분히보호를받을수있도록교직원의안전역량및취학전학생안전교육도강화될것이다. 특히미세먼지의위해성이높아진상태에서새로선출된대통령은취임식 5일이후인지난 5.15( 월 ). 첫학교방문으로서울은정초등학교를방문하였다. 이자리에서미세먼지배출량감축방안, 학교에간이측정기설치, 공기정화장치설치, 실내체육시설확충등미세먼지대책마련을지시하였고, 환경부등을중심으로세부추진계획을마련중이다. 이외에도학생들의각종위험과사고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전교사의안전교육이수, 초등학교입학전어린이안전교육실시등학생들의안전을위한노력이강화될것이다.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 7 Ⅳ. 향후과제 학교안전은아무리강조하여도지나치지않다. 교육부는지난해많은어려움속에서도매년증가하던학교안전사고건수 2) 가처음으로감소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국민안전처에서평가하는 2016 년도정부기관재난관리평가에서우수부처로선정되어국무총리포상기관으로선정되었다. 긍정적인평가임에는분명하나학교안전을위한교육부의역할과책임은더욱막중해지고있다. 학교안전정책의방향은 대응중심 보다는 사전예방 이무엇보다중요하다. 최근발생한대학생오리엔테이션사고 (K교대, K공과대학등 ) 에서알수있듯이초중등교육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한대학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제도적노력이절실히요구된다. 학교에서안전사고예방이생활화될수있도록관계부처및민간단체등과의협력도확대하여안전문화풍토조성에도노력을기울여야한다. 안전은누구혼자만의노력으로담보되지않는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모두가함께노력할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기때문이다. 2) 77,496 건 (2010), 86,468 건 (2011), 100,365 건 (2012), 105,088 건 (2013), 116,527 건 (2014), 120,123 건 (2015), 116,077 건 (2016)

토론문 / 9 토론문 김이경 ( 중앙대학교 ) 1. 토론에임하는자세 학교안전은우리나라학교현장에서최근주목받아야하는사안가운데에서도가장중요한것이라고할있다. 학교가담당해야할기능의본질은 학습 으로, 학생들이학습을통해서미래를준비하는공간이다. 이러한공간이가장안전한곳이되어야한다는주장은너무당연하기까지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러한당연한주장이정책적으로뒷받침되기까지그동안많은사고와희생이있었다는점에서안타깝기짝이없다. 미래를준비하기위해서현재가정에서맛볼수있는즐거움과자유를뒤로하고학교라는공간에머무는학생들이안전사고로인하여정신적, 신체적상해를입거나소중한생명을잃게된다면, 그처럼안타까운일어더있겠는가? 그러나이제라도학교안전정책의중요성을온국민이인지하게되고정부가적극나서서인적, 물적자원의투여를동반한각종정책적노력을기울이게되었다는점에서조금은안도감이든다. 우리나라의학교는과연안전한곳일까? 라는도전적인질문에서출발하여 학교안전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를체계적이고구체적으로발표해주신발제자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우리가통제할수없는상태에서발생하는각종자연재해에서부터학교내에서수시로발생하는안전사고등으로부터학생들의소중한생명을지킬수있을정도로학교는안전한곳이되었을까? 라는의구심을여전히강하게가지고있었는데, 발제문을통해서상당한정책적노력이체계적으로지속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기때문이다. 토론자는 2016 년도에성신여대학교안전연구소의위탁을받아정책연구를수행하고연구소주최로개최된정책세미나등에참여하면서학교안전에좀더깊은관심을갖게되었다. 그동안학교안전시범학교를위시한초중등학교현장을방문하여교원, 학생들과의면담을통해서실태를점검해보거나관련전문가나학자들과의의견교환, 외국사례탐색등을통해서학교안전에대해느낀점이많았다. 그가운데하나를들자면, 인명은제천이다 라는속담이학교안전에만전을기하지못한어른들의실책을정당화하는변명거리가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우리학생들의소중한목숨을하늘에맡겨서는안되고우리모두가지켜내야하며, 체계적이고빈틈없는계획과투자, 그리고교육과훈련을토대로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발제문은이런토론자

10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의생각과맥을같이하고있다. 발제자께서는중앙정부입장에서학교안전관련정책전반에대해서그추진현황을소상히밝히고, 새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해야할과제를제시하고있다. 그동안다양하게추진되어온내용을요목화하여잘제시해주셔서정부의학교안전정책의주안점과지원현황을잘알수있었다. 따라서학교안전정책의성과를 top-down 관점에서조망했다고할수있다. 이에토론자는이러한정책이학교현장에서얼마나잘구현되고있는지, 그결과학교구성원의체감도는어떠한지등보다 bottom-up 관점에서성과를검토한다는자세로토론에임하고자한다. 먼저토론자가이해한수준에서발제문을간략하게요약하고, 이어서해당정책을현장실천의관점에서볼때좀더고려했으면하는사항두가지를질문하는것으로소임을다하고자한다. 2. 발제문의요지 발제자께서는주요정책추진현황을 1) 학교안전사고예방체제구축, 2) 체험중심안전교 육, 3)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으로구분되어제시하고있으므로, 이세가지내용에 4) 새정부의학교안전정책전망과과제를더하여발제문을총 4 개항목으로요약하고자한다. 1) 학교안전사고예방체제구축의경우, 주관조직, 체험시설, 안전사고예방을위한지원, 어린이교통사고예방기준강화등 4 가지성과가제시되었다. 교육부의교육안전정보국신설, 시 도교육청에전담부서설치, 각급학교에학교안전책임관지정및안전부장신설등중앙정부 -시도교육청 -학교를궤뚫는조직체계가마련되었다. 안전체험시설이이동식안전체험시설, 종합안전체험관, 소규모안전체험관, 교실형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범센터등으로다각화되어각시도에서운영되고있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해대응요령을알려주는앱및소책자보급, 학교대상컨설팅실시, 대학안전관리강화등이추진되었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어린이통학버스기준을강화하고, 특히, 통학버스신고의무화, 동승보호자의의무탑승및안전확인등의의무를강화하였다. 2) 체험중심안전교육의경우, 7 대표준안마련및교육강화, 교직원안전역량강화를안전교육강화, 매뉴얼개정보완등으로대응능력향상등의성과가제시되었다. 학교안전교육 7 대표준안을마련하고, 안전관련교과및단원을신설하는한편,

토론문 / 11 51차시이상의안전교육을이수하되체험중심, 재난대비훈련을강화하였다. 교직원의안전역량을강화하기위해교직원이 2015년부터 3년마다 15시간이상안전교육을받도록하고 2017년까지이수비율 100% 를달성하려고한다. 교대와사대예비교사는재학중 2회이상심폐소생술교육을이수하도록하고있다. 학교안전관련각종매뉴얼을개정보완하여, 행동요령등을학교에비치함으로써지진, 미세먼저등에의대응능력을높이고있다. 3)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의경우, 학교시설안전점검강화, 건물내진보강, 교육환경개선등의성과를제시하고있다. 학교시설에대한안전점검강화및노후건물에대한정밀점검정례화로재난위험시설에대한관리를강화하였다. 학교건물내진보강을위해 2016년까지 1,725 억원, 2017년 2,500 억원이상투자되었고 2035년까지내진보강을완료할예정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투자계획 (2016-2020) 수립및교부금확보로냉난방공급등교육여건을개선하고있다. 4) 새정부의학교안전정책전망과향후과제는다음과같이제시되었다. 학교안전사고건수가 2016 년처음으로감소하는성과를거두었으나교육부의역할과책임은더욱막중해지고있다. 새정부의학교안전정책은그동안이룩한성과를토대로각영역별로지속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학교안전은대응보다는사전예방이중요하므로, 초중등은물론대학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모두가함께노력해야한다. 3. 학교안전정책의현장실천및학교구성원체감도관련견해및질문 학교안전정책이그동안우리나라에서추진되어온실태를보면, 비록소잃고외양간고치는격이기는하지만, 국가수준의이니셔티브와재원마련을토대로시도와학교간협업을통해인프라가상당수준으로구축된것으로생각된다. 이를위해서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은무에서유를창조하는자세히열심히달려왔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정책적노력에힘입어학교현장에서안전관리및안전교육이얼마나충

12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실하게실천되고있으며, 안전한환경에서교육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가? 를묻지않을수 없다. 이와관련하여다음두가지질문을드리고자한다. 1) 학교안전을담보하기위한안전관리와안전교육은교원들에의해실시된다. 교원들이학교안전에보다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하는대책이나지원이마련되었는가? 2017 년 1월에종료된 학교안전문화정착방안연구 를수행하면서조사한바에따르면, 학교안전에대한교장및교사들의관심은상당히높았다. 그저변에는학교에서안전사고발생할경우상당부분그책임이그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학교에넘쳐나는수많은규정들에파묻혀교사들은학교안전관련법규등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었다. 교사들은학교안전교육의일환으로 51차시수업을수행하는것에대한부담과어려움을느끼고있었다. 안전교육실시를위한인프라 ( 목표, 조직, 인력, 교육과정등 ) 은상당부분확보되었으나제대로시행되기까지는갈길이멀었다는인상을받았다. 가령, 면담을위해방문했던초등학교의경우 2016 년에입직한신규교사에게학교안전업무가맡겨져있어서해당교사는교직생존과안전업무수행을위해고전하고있었다. 오늘발제문에성과및과제로제시된내용을보면, 인적, 물적자원이많이투여된점은고무적이지만상당히많은업무를학교에서교원들이추가로담당해야하는형편이다. 아무리훌륭한매뉴얼을제작해도교원들이이를제대로활용하지않는다면무용지물이될것이다. 교원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새로운역량을계발하기에도벅찬부담을느끼고있는데, 학교안전계획수립, 사고예방및대응, 안전교육실시등을충실하게할수있을까? 이점과관련하여교원들이학교안전에보다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하는대책이나지원이있는지궁금하다. 기본적으로구축된인프라를토대로학교안전정책을좀더내실화시키는방안은무엇인가? 2) 학교안전강화를위한정책적노력이학교의교육활동을오히려위축시키는것은아닌가? 학교안전은학교에서교육활동을수행하는중에발생하는사고나학교시설로인한사고로부터학생들을보호하는것뿐만아니라, 안전교육을통해학생스스로자신과타인의안전을확보하도록하는것까지를포함한다. 그저변에는학교안전이학생들이사고나신변에대한위험을느끼지않고마음껏교육활동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뜻이담겨있다. 그러나세월호침몰사고이후학생들의교육활동에대한학교의책임이깊이인식되면서수학여행등외부활동에지장이초래되고있다고한다. 대학의경우에도신입생오리엔테이션등을교내에서본부주관으로추진하도록하는등규제지향적인일률적정책은교육활동을위축시키거나감소시킬수있다.

토론문 / 13 교육활동이활발하게일어나면서도안전이담보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는학교기관들의자율적이고적극적인동참이필요하다. 발제자께서말미에 안전은누구혼자만의노력으로담보되지않는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모두가함께노력할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다 고하셨는데, 이말에적극동의한다. 각급학교기관의구성원들이함께적극적으로노력할수있도록하기위한방안과관련하여생각하신것이있는지궁금하다.

토론문 / 15 토론문 박상근 ( 서울시교육청정책 안전기획관 ) 세월호사고이후교육분야에서가장큰변화는교육부나, 시 도교육청에안전전담부서가설치되고학교안전정책이보상중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된것이라고본다. 그러나이러한학교안전정책의변화가학교현장에서체감할수있고, 특히학부모를비롯한국민들의요구에얼마나부합하는가하는관점에서는아직도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교육부고영종과장님의발제를중심으로그동안추진되어왔던안전정책에대한발전적비판과함께개선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1. 학교안전사고예방체제구축 가. 안전정책지원시스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8조의 3( 학교안전사고예방 대책전담부서 ) 에교육감은시 도교육청에학교안전사고예방및대책을담당하는전담부서를설치 운영하도록되어있으나 전담부서 에대한뚜렷한지침이없어시 도교육청별로 과단위 또는 팀단위 로전담부서가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각시 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의경우안전을담당하는전담부서가전무한상태로시 도교육청에서안전관련공문이내려가면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재정지원과가서로갈등을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 일선학교의경우에도교육부에서학교내부서별안전교육및안전사고예방기능을담당하는 안전부장 을신설하도록하였으나부장신설에대한예산을지원하지않아대부분의교육청이기존의생활부나체육부에이름만안전을추가로포함하여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의경우안전부장신설에따른부장수당이연간약 1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산되고있다. 지방교육재정의열악한사정을감안하여교육부차원에서예산을지원할필요가있다. 시 도교육청의전담부서설치안과교육지원청의전담부서설치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16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시 도교육청전담조직 ( 안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 (5) 안전교육 (5) 재난대응 (4) 행정3, 기술1, 보건1 재난 안전총괄및지휘 안전체계구축 시설및보건안전계획수립 교통안전계획수립 장학관1, 장학사3, 주무관1 안전교육계획수립 7대안전영역교육 안전체험관운영 사무관1, 주무관3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학교안전사고예방, 분석및대응총괄 재난대응 대비 교육지원청안전전담부서설치및조직구성 -인력배치 : 전문직 1, 행정 3 -담당업무 : 교육안전이행계획수립, 학교안전계획평가, 재난 안전사고대처, 안전교육 ( 학생, 교직원 ), 교통안전등 나. 다양한안전체험시설확대 세월호사고의가장중요한교훈은학생들의안전능력 ( 위험을알아차리고, 피하고, 대응하는능력 ) 을배양하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여러가지재난상황을체험할수있는체험관이필요하지만대부분의시 도교육청의경우체험관이부족한상황이다. 서울의경우다른시 도교육청보다양호한편이나학생들이평균 6년마다체험관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전국평균 10년 ). 교육부에서는체험관확대를위해이동식안전체험관, 종합안전체험관, 소규모안전체험관, 교실형안전체험관등의예산을지원하고있으나학교에서체험관을편리하게이용하도록하기위해서는빠른시간안에더많은체험관건립이요구된다. 안전체험관운영과관련하여기존의안전체험관의경우자치단체소방공무원들이운영하여전문성이확보되고있는바, 교육청자체건립운영방식보다는예산을교육부에서지원하고운영은자치단체에서하는방안이확대될필요가있다. 서울의경우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서구청 3개기관이예산을분담하고설립운영은강서구청에서하는모델을도입하고있다. 이런유형의체험관건립이확대되어최소한학생들이 1년에한번은안전종합체험관을이용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토론문 / 17 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 초등학교주변 300m 이내에지정된어린이보호구역의경우일선학교에서관심을갖고자치구나경찰서에교통안전시설에대한개선사항을적극적으로요구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단위학교에서추진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 학교밖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는시 도교육청이자치구의협조를얻어단위학교에아래그림과같은어린이보호구역도면을제공하고학교에서적극적인노력을하도록할필요가있다. 서울시교육청의경우서울시해당과와 25개자치구의협조를받아 2017 년하반기에초등학교 602교의어린이보호구역도면을확보한후이를각급학교에제공할계획이다. 2. 체험중심안전교육 가. 학교안전교육 7 대표준안 2016 년 3 월에시행된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대한고시 에의하여학생들에게매년 51 차시교육을실시하도록되어있으나, 아래와같이안전교육이교과군이아닌창의적체험 활동시간에하도록되어있어일선학교에서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18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창체활동시간에교육부나시 도교육청이요구하고있는범교과학습주제는아래와같이다양하고그시간을합산하면연간학교에서사용할수있는창체활동시간을초과하는현상이일어나고있으며, 최근문제가되고있는미세먼지와관련하여 2시간안전교육을하도록요구되고있는등사회적으로현안이되고있는사항이있으면창체활동시간에요구되는시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창체활동시간에대한범교과학습주제에대한구체적인이행방안에대하여체계적인연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창체활동운영에대한지침을일선학교에제시해줄필요가있다. 교육부요구범교과학습주제

토론문 / 19 서울시교육청요구범교과학습주제 3. 안전하고쾌적한교육환경조성 학교시설을설치 이전하거나확장에근거가되는법률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이다. 동법률은학교를설치하기위한여러가지제약사항을간소화하기위한내용이대부분이고, 학교를설치한이후유지관리에대한내용은전무하다. 학교시설에대한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여러가지법률에근거가산재해있는바학교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포함한체계적인유지관리근거가되는법률의제정이시급하다고본다. 특히, 노후시설은물론우레탄, 석면, 지진, 공기질등다양한유해요소에대한기준과이행방안이포함된체계적인법률의제정이요구되어진다. 4. 학교안전정책의미래 저출산영향으로학생수는계속감소함에도불구하고학교안전사고건수는 2015 년까지지속적을증가하다가 2016 년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감소원인이무엇인지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고보고특히, 세월호사고이후보상중심에서예방중심안전정책으로전환이획기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손상감시시스템 3) 과같은기법을도입할필요가있다. 3) 질병이외의외부적요인에의한부상등에대해체계적으로수집 분석하는일련의과정

20 / 2017 한국정책학회하계특별학술대회 손상감시시스템의단계 (WHO, 2001) 교육부에서고시한안전교육영역이크게 7가지이며분류를세분화하면 50개영역이넘는다. 이는안전관관련학교, 교육청, 교육부의역량으로는일정부분한계를갖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학생안전에대한실질적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자치단체, 공공기관, 안전전문기관, 민간단체와어떻게협력하고지원을받을지에대한체계적인방안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학생들이안전하게교육활동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새로운법률, 제도등의도입도필요하지만, 이미시행되고있는법과제도가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