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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및목적 1 Ⅱ. 어린이보호구역현황 2 어린이보호구역의정의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절차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현황 Ⅲ. 어린이보호구역문제점 6 Ⅳ. 개선방안및표준모델 11 어린이보호구역유형분류 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및설치절차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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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Ⅰ. 1 Ⅱ Ⅰ. ( ) 3 Ⅱ. ( ) 3 Ⅲ. ( ) Ⅳ Ⅰ. ( ) 9 Ⅱ. ( ) 10 Ⅲ. ( ) ( ) 12 Ⅳ. ( ) 13 Ⅴ Ⅰ. 16 Ⅱ.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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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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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용역 - 착수보고 - 2012. 8.28.( 화 ) 발표자 : 빈미영연구위원

Contents Ⅰ 과업의개요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Ⅲ 사업별추진계획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Ⅴ 추진인력및일정

Ⅰ 과업의개요 1. 배경및목적 2. 범위와내용

Ⅰ. 과업의개요 배경 범위 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어린이안전위협확대 부천시어린이안전조례 (2011.11) 제도장치마련 어린이안전을위한종합적 체계적방안, 실천적사업필요 목적 어린이를각종사고와위험으로부터보호 각부문별종합적이고체계적인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어린이환경실태조사를통해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수립관련계획및법규검토어린이안전관리부문별기본계획안전실태관련설문조사어린이보호구역어린이안전사고현황개선기본계획수립 시간적범위 - 자료기준연도 : 최신, 2011년 - 계획기간 : 2013년 ~ 2017년 (5년) 대상범위 : 13세미만의사람 ( 부천시조례 ) 공간적범위 : 경기도부천시 내용적범위 - 문헌조사및국내 외사례연구수행 - 부천시어린이현황및문제점분석 - 부천시어린이보호구역안전시설및사례조사 - 관련계획및법규검토 - 어린이안전실태관련시민의식조사실시 -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수립 4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1. 어린이안전사고현황 2. 어린이안전정책동향 3. 어린이보호구역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어린이사망원인 1위 : 안전사고 (32%), 사고장소 : 가정 (60.8%)> 교육시설 > 놀이시설 어린이안전사고연령 : 6세이하의미취학어린이가 75.2% 교통사고가가장많이발생 (45.7%) 가정및보육시설등에서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호자안전교육등이필요 어린이사망원인 (14 세이하 ) 안전사고발생장소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1..5.17) 어린이사망원인 1 순위안전사고 보건복지부 (2007), 어린이안전사고실태조사 6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OECD 국가와한국의어린이사고사망원인 구분계 (%) OECD 05 ( ) 교통사고 추락익사화재중독기타 100.0 39.6 3.2 14.9 5.5 1.9 34.1 05 한국 10 100.0 44.9 8.9 20.7 2.5 0.5 22.5 100.0 50.3 10.6 11.4 3.9 0.8 23.1 * OECD 통계자료의시기차이로한국과 2005 년을기준으로비교 OECD 국가와한국의어린이교통사고현황 구분 인구 10 만명당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수 OECD 평균 09 ( ) 1.6 인 한국 09 ( ) 1.9 인 자료 : OECD 회원국교통사고비교, 2010, 도로교통공단 7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전국어린이교통사고현황 어린이사망자중 62%(78 명 ) 이차대사람교통사고로사망 차대사람교통사고사망자는취학전아동 (37%,29 명 ) 과초등학교저학년 (42%,33 명 ) 에집중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15 호 8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인구현황 ( 경기도, 부천시 ) 경기도어린이인구비율이 1995 년대비 7% 감소, 부천시는 11% 로더욱급격하게감소 경기도 부천시 연도총인구어린이인구어린이인구어린이인구어린이인구총인구 ( 천인 ) ( 천인 ) 비율 (%) 원미구소사구오정구계비율 (%) 1995 7,637 1,836 24.0% 778,693 107,016 55,057 51,893 213,966 27.5% 2000 8,937 2,026 22.7% 757,832 90,521 43,585 47,532 181,638 24.0% 2005 10,341 2,070 20.0% 833,931 89,040 42,048 40,246 171,334 20.5% 2010 11,196 1,867 16.7% 842,482 71,018 34,915 32,455 138,388 16.4% 부천시어린이교통사고현황 출처 : 통계청경기도총조사인구 (1995-2010) 연도 06 07 08 09 10 부천시지역평균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 275 1 108 204.8 2.7 76.5 262 4 106 198.6 1.9 71.1 231 4 90 188.1 1.8 61.7 247 2 86 202.5 1.8 65 218 4 75 177.4 1.0 54.1 * 지역평균은경기도주요 14 개시 ( 수원, 성남, 안산등인구 30 만명이상도시 ) 의평균치 9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교통안전지수개념및활용방안 (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자료등의기초자료를객관적으로판단, 백분위지수형식 (100 점만점 ) 으로변환 보조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의보조지표로부문별 ( 어린이, 보행자 ) 교통안전수준파악가능 지자체별교통안전수준객관적평가및교통안전정책수립시활용 부천시교통안전지수현황 (2010 년 ) 전국 99 위 (228 개시군중 ) 중위권수준 주요안전지표 : 보행 39.3 점, 어린이 70 점 교통안전지수 안전대책강화필요전국평균 : 74.9점 ( 전국 228개시군 ) 부천시 : 76.8점 ( 전국 99위 ) 보조안전지수 보행자 39.3 70 70 어린이 주 : 보조안전지수는교통안전수준을나타내는척도이며, 값이클수록 ( 최대값인 100점에가까울수록 ) 안전도가높음자료 :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 2011, 도로교통공단 10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부천시교통안전지수현황 (2010 년 ) 전국 99 위 (228 개시군중 ) 중위권수준 주요안전지표 : 보행 39.3 점, 어린이 70 점 교통안전지수 안전대책강화필요전국평균 : 74.9점 ( 전국 228개시군 ) 부천시 : 76.8점 ( 전국 99위 ) 보조안전지수 보행자 39.3 70 70 어린이 주 : 보조안전지수는교통안전수준을나타내는척도이며, 값이클수록 ( 최대값인 100 점에가까울수록 ) 안전도가높음 자료 : 전국시군구별교통안전지수, 2011,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지수개념및활용 ( 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자료등의기초자료를객관적으로판단, 백분위지수형식 (100 점만점 ) 으로변환 보조안전지수 교통안전지수의보조지표로부문별 ( 어린이, 보행자 ) 교통안전수준파악가능 지자체별교통안전수준객관적평가및교통안전정책수립시활용 11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부천시보육시설 602 개소, 18,436 명의영유아보육 ( 보건복지부 2010 보육통계자료, 2011) 최근잦은영유아돌연사로보육시설내안전사고에대한정책적관심고조 - 보육시설내영유아안전사고총 3,840 건 ( 사망 8 건포함 ), 만 2~3 세가전체사고의약 45% 차지 (2010 년 ) 2010 년도연령별보육아동비율 (%) 2010 년도연령별안전사고발생률 (%)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1.6.10) 어린이집안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책임진다! 12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어린이먹거리안전조사결과 : 자녀의먹거리에 관심있다 고응답한비융은 82.4% 자녀의식품안전위협받고있다고인식 - 자녀를둔부모나보호자중 6.7% 만안전한것으로인식, 54.4% 는안전하지못하다고인식 학교급식직영의경우경기도의식중독발생건수최다 ( 식약청,2012) - 위탁으로급식운영하는경우부산지역의식중독발생건수가가장높음 먹거리안전에대한관심도 먹거리안전에대한체심도 전국학교급식식중독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어린이먹거리종합대책 자료 : 식약청 (2012), 2010 년지역 / 시설별식중독현황 ( 명 ) 13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경기도시 군범죄발생건수, 경찰청 (2012) 수원시 37,474 성남시부천시안양시 15,455 29,006 30,768 전국성범죄발생비율 3 위 ( 대검찰청,2012) 사건수 / 인구수 ⅹ100,000 안산시 25,873 용인시 15,855 평택시 16,201 광명시 8,294 시흥시 17,243 군포시 이천시 5,621 6,843 고양시 26,089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13,273 10,723 14,853 구리시 7,337 0 10,000 20,000 30,000 40,000 2010년범죄발생건수 ( 건 ) 자료 : 대검찰청 (2012) 14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2002 년이후부천시총범죄피해발생률중 20 세미만의범죄피해꾸준히증가 2008 년 14 세미만어린이범죄발생건수 : 60 명에서 2010 년은 2 명으로감소 자료 : 부천시기본통계 (2008~2010) 15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 2011)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을지정 관리하는절차와기준규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행정안전부, 2012) 어린이놀이시설의설치 유지및보수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행정안전부, 2011) 어린이들이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하기위하여안전하고영양을고루갖춘식품을제공하는데 필요한사항규정 16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아동안전종합대책추진과제변화현황 2003.5 7 대분야 58 개과제 교통안전 (12 과제 ), 익사사고 (5 과제 ), 추락사고 (7 과제 ) 화재약물놀이 (8 과제 ), 안전교육 (4 과제 ), 안전문화운동 (6 과제 ) 안전대책 (6 과제 ) 2004.5 9 대분야 66 개과제 교통안전 (11 과제 ), 통학버스 (6 과제 ), 익사사고 (5 과제 ), 추락사고 (7 과제 ), 화재약물놀이 (9 과제 ), 안전교육 (11 과제 ), 안전문화운동 (6 과제 ), 자치단체 (6 과제 ), 안전대책 (5 과제 ) 2004.12 12 대분야 76 개과제 교통안전 (10 과제 ), 통학버스 (6 과제 ), 익사사고 (5 과제 ), 추락사고 (7 과제 ), 아동학대 (6 과제 ), 화재약물놀이 (9 과제 ), 불량식품 (3 과제 ), 미아찾기 (2 과제 ), 안전교육 (11 과제 ), 안전문화운동 (6 과제 ), 자치단체 (6 과제 ), 안전대책 (5 과제 ) 2006.12 12 대분야 58 개과제 교통안전 (9 과제 ), 통학버스 (6 과제 ), 익사사고 (3 과제 ), 추락사고 (3 과제 ), 아동학대 (6 과제 ), 화재약물놀이 (6 과제 ), 불량식품 (3 과제 ), 미아찾기 (2 과제 ), 안전교육 (5 과제 ), 안전문화운동 (5 과제 ), 자치단체 (5 과제 ), 안전대책 (5 과제 ) 17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국토해양부어린이교통안전정책 (201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지속추진 - 2004년어린이보호구역사업추진법적근거마련 - 2012년까지전국 14,499개소 (93%) 의어린이보호구역개선 정비계획 워킹스쿨버스확대추진 - 자원봉사자들이통학로를걸으며어린이들을데리고안전하게등 하교하는집단보행시스템 - 2010년 16개시도, 38개초등학교를워킹스쿨버스시범학교선정 - 2011년각시도및시 군 구별교육청등과협의하여전국으로확대추진중 어린이교통사고 Zero실현실천 캠페인추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및차량위주의도로를보행자가우선하는체계로전환 - 2010년 5월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강화대책을마련 - 2011년어린이보호구역내 30km/h 서행스티커배부, 어린이통학차량운전자대상안전교육실시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강화대책추진 - 2011년부터어린이보호구역내과태료중과부과를시행 - 근본적인교통사고예방을위해보도와차도를분리 - CCTV 설치확대로불법주정차, 과속등에대한단속강화 18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아이사랑시행계획 - 보건복지가족부 (2011) 영유아보육법및하위법령개정 (2012) 보육시설환경개선기준 - 기준합리화 - 환경개선융자금지원 - 시정조치기간운영및설치독려 보육시설영양 건강 안전관리 - 친환경급식추진 - 급식안전관리강화 - 식약청합력 노후시설환경개선비지원 - 국공립, 법인, 법인외시설 - 민간 가정보육시설 어린이집급식위생관리강화 - 급식관련규정준수 - 기존영유아보육법이아닌식품위생법적용 영유아차량이용에대한안전확보 - 등 퇴원리스트를작성하여안전확인 평가인증실효성제고 - 평가지표에따라어린이집점검 - 결과에따라우수한어린이집은유효기간연장 영유아생명 신체피해에대한보상책임강화 -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입의무화 - 보상체계정비 - 유치원은법률에따라학교안전공제가입 19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어린이먹거리안전종합대책 (2007) 핵심과제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 탄산음료, 과지방품목판매금지 - 학교주변시설개선 어린이기호식품규제강화 - 외식업체영양표시자율시행 - 미끼상품광고금지 - 영양성분기준치초과제품광고제한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등저감화 - 당 나트륨실태모니터링저감화기술지원등 어린이기호식품의첨가물안전관리 - 섭취량조사및병용섭취안전성평가 영양강화및영유아식품안전관리 -실태조사및지침마련 어린이단체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 식품안전영양교육및홍보확대 - 식품안전영양평가원설치 운영 - 초등학교교육시간배정 우수제품생산및선택여건마련 - 영양성분신호등표시제 - 어린이건강친화기업지정 - 가공식품품질인증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정 어린이먹거리안전영양수준평가관리 - 지표개발 - 식품안전영양수준조사 평가 20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제 2 차아동안전종합대책 (2011) 전체 14 개과제, 46 개세부사업중에서유해환경과범죄예방분야의연관과제를 4 개과제 7 개사업도출 아동친화적놀이환경및유해물질로부터의보호 - 어린이놀이시설환경안전성강화 - 유해물질관리강화 실종아동예방및지원 - 실종예방홍보활동강화 유해환경에서의어린이보호체계강화 - 유해환경개선을위한체계및단속강화 - 학교및주거지주변유해업소확산방지 - 아동성범죄예방및보호체계강화 손상피해아동에대한치료및재활서비스지원 - 학교폭력및아동학대, 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상담및의료서비스지원 21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전국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지속적으로확대, 최근유치원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이크게확대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자료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정기보고 22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 (13 세미만 ) 교통사고추세 전체어린이교통사고는감소하는추세이지만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는오히려증가 전체어린이교통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 ( 단위 : 건 ) ( 년도 ) ( 년도 )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1), 교통사고분석자료집 15 호 23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초등학교, 유치원등총 135 개소 24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91 개소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 ( 대상 135 개소대비 67.4% 지정 ) 구분 대상 ( 개소 ) 지정 ( 개소 )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초등학교 63 63 34 15 14 유치원 57 21 11 6 4 특수학교 1 1 1 0 0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총계 ( 개소 ) 14 6 2 2 2 135 91 48 23 20 지정율 - 67.4% 35.6% 17.0% 14.8% 25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초등학교 34 개소, 유치원 11 개소, 특수학교 1 개소, 보육시설 2 개소 총 48 개소지정 26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초등학교 15 개소, 유치원 6 개소, 보육시설 2 개소 총 23 개소지정 27p

Ⅱ.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정책동향 초등학교 14 개소, 유치원 4 개소, 보육시설 2 개소 총 20 개소지정 28p

Ⅲ 사업별추진계획 1. 각부문별법률검토 2. 부문별추진내용과방법 3. 수행절차 4. 설문조사수행계획 29p

Ⅲ. 사업별추진계획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 어린이를각종사고와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 어린이의안전을도모 교통안전부문 ( 제 2 장교통안전 ) 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수립등 ) : 시장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시행계획을매년수립 제13조 ( 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 ) : 시장은매년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교통안전과도로부속물의실태및개선이필요한사항을조사,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반영 식품안전부문 ( 제 3 장식품안전 ) 제16조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 : 시장은학교와해당학교의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 미터의범위안의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지정관리 제20조 (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관리 ) : 시장은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가위생적이고안전한식품공급규정을준수하도록지도계몽및위생점검등을실시 30p

Ⅲ. 사업별추진계획 보육안전부문 ( 제 4 장보육안전 ) 제 25 조 ( 정의 ) : 어린이집 이란보호자의위탁을받아영유아를보육하는시설 제 27 조 ( 어린이집의안전관리 ) : 어린이집원장은영유아의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최선의주의와노력 유해환경부문 ( 제 5 장유해환경 ) 제31조 ( 유해광고물단속 ) : 시장은어린이통학로및어린이통행이빈번한곳에는청소년유해광고물을우선적으로단속 제32조 ( 문구점등지도점검 ) : 시장은학교주변문구점등에어린이의정서에악영향이되는괴담집및환각성분이들어있는본드니스등판매행위에대한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 범죄예방부문 ( 제 6 장범죄예방 ) 제 34 조 ( 성폭력예방 ) : 시장은어린이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과행적적재정적지원 제 35 조 ( 무인카메라설치 ) : 시장은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및운영조례 에따라어린이통학로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설치 31p

Ⅲ. 사업별추진계획 보육안전부문 부천시특성에맞는보육시설안전대책수립 - 기존중앙정부정책외수요조사를통해도출된안전대책보완 - 안전요원인보육교사등에대한교육계획마련 어린이집안전관리방안제시 - 장소별 ( 교실, 계단, 놀이터등 ) 예방대책및사고발생대처요령매뉴얼개발 식품안전부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방안제시 - 지도 계몽, 위생점검방안제시 부천시식품안전실태조사정례화 - 정기적인실태조사및안전대책기본계획수립 32p

Ⅲ. 사업별추진계획 유해환경과범죄예방부문 유해환경에서의어린이보호체계강화 - 유해환경개선을위한구축및유해업소확산방지위한단속강화 - 아동성범죄예방및보호체계강화 - 등하교길유해환경정비 어린이안전사고예방 - 어린이놀이시설종합관리시스템구축 - 어린이놀이터노후놀이시설현대화 - 어린이놀이터, 통학로 CCTV설치및유지 관리방안 유해환경개선을위한협력체계확립 -시민안전감시단등시민참여확대 -안전생활화운동등실천운동전개 -분산된어린이안전관련조직정비 33p

Ⅲ. 사업별추진계획 수행절차 순서내용방법 1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실태조사 문헌조사 2 어린이안전실태관련시민설문조사 설문조사및의견수렴 3 안전사고예방을위한각부문별, 단위사업별계획 문헌조사, 전문가자문 4 어린이보호구역현황검토및기본 계획수립 현황조사및설문조사분석 시민및전문가의견수렴 5 결론및정책적제언 전문가자문및의견수렴 34p

Ⅲ. 사업별추진계획 설문조사필요성 부천시어린이보호구역현황을파악하고교통량, 불법주차, 시설물등을검토 ( 어린이보호구역 (135개소중지정 91개소 )), 4개소상세조사와시설설계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및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함 설문조사범위및내용 조사대상 모집단 : 부천시지역거주자 ( 어린이자녀를둔학부모 ) 표본의크기 : 설문학교당 130매 (4개소) 조사내용 교통안전 : 통학로보행환경, 안전표지, 교통사고등에관한설문조사및분석 식품안전 : 판매사례조사및설문분석 치안관련 : 우범지역현장조사및설문조사, 분석등 35p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추진계획 36p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어린이보호구역지정대상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35조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보육시설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 어린이보호구역기본계획수립시고려사항 어린이보호구역세부현황조사 어린이보호구역의신호기, 안전표시에관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의도로부속물의설치, 정비, 유지에관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재정지원에관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설치된노상주차장및불법주차, 정차개선대책에관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내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에관한사항 어린이보호구역의보행환경및교통사고예방에관한사항 37p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부천시어린이보호구역개선절차 금회대상지점선정 기존지점현황및문헌조사 - 주변입지및보행교통연건 - 안전시설물설치현황및노후화 - 교통사고발생현황 평가지표선정 - 보행교통여건점수화 ( 평점 1~10) - 안전시설물노후화 ( 평점 1~10) - 최근 5 년간사고건수 ( 건수별평점부여 ) - 부천시의견반영 종합평점평가 및 대상지점선정 대상지점 상세조사및 문제점분석 현장조사 입지조건 : 주변시설물조사 교통여건 : 접속도로, 통행량, 불법주차 안전시설물 : 신호기, 안전표지등 연간교통사고현황및사고요인조사 통학로체계 : 보행로등 문 제 점 주변여건상사고위험요인파악 안전시설물위치및개소수적정성분석 교통사고유형별, 요인별분석 보행체계등안전사고위험성파악 대상지점개선안도출 통학로조성 - 주변여건을고려한안전한보행공간조성 안전시설물추가설치및위치이동 - 시설물관리주체의지속적점검 교통평온화기법 - 시인성확보 ( 노면포장등 ) - 안전한이동시설 ( 보 차분리등 ) - 과속방지시설, 횡단시설 ( 고원식횡단보도등 ) 어린이대상안전교육실시 현장조사항목은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의조사사항반영 38p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현황및문제점 입지조건 ( 주변시설현황 ), 통학로 ( 보행여건 ), 교통현황 ( 불법주차 ), 안전시설물파악을통한문제점도출 구분 문제점 구분 문제점 정문주변불법주정차차량으로시야방해윈미구약대초교 경사진교차부로인한안전사고위험소사구소안초교 1 시인성 3 주변도로운영 안전표지판위치조정필요소사구송일초교 보도단절로인한사고위험 윈미구도당초교 2 안전시설 4 보행여건 39p

Ⅳ. 어린이보호구역개선방향 개선방안 기존의불합리하거나전시위주의시설정리및노후시설정비 효과적인어린이교통안전을위한합리적인시설설치및지속적인유지관리필요 구분 개선방안 구분 개선방안 시점부에미끄럼방지포장및노면표시설치 직선도로의곡선처리 (chicane) 와볼라드 (bollad) 등에의한차도폭좁힘시설 1 시인성확보 3 과속방지 보 차도교차지점, 보도와보도간연결지점에칼라보도블럭설치 고원식횡단보도설치 2 안전시설 4 안전한횡단 40p

Ⅴ 추진인력및일정 1. 추진인력 2. 일정 41p

Ⅴ. 추진인력및일정 연구총괄 경기개발연구원 ( 연구책임 빈미영 ) 부천시 교통시설과 자문단 교수 00 명 관계기관 부천시의회시민단체경찰학교, 유치원관계자 어린이안전사고현황파악및안전시책기본방향제시단위사업별계획유해환경및범죄예방부문단위사업별계획식품안전및보육안전부문 빈미영연구위원 (ITS, 교통안전 ) 문주백연구원 장윤배연구위원 ( 도시계획및설계 ) 김준연구원 김희연연구위원 ( 복지행정, 아동복지 ) 임지영연구원 어린이보호구역현황파악 및시민설문조사 다산컨설턴트 42p

Ⅴ. 추진인력및일정 구분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 월 1. 과업의개요 2. 착수보고 3. 어린이안전사고현황및실태 4. 어린이안전실태설문조사 5. 중간보고 6. 어린이안전시책의목표및기본방향 7. 안전사고예방을위한각부문별, 단위사업별계획 8. 어린이보호구역개선기본계획수립 9. 결론및정책적제언 10. 최종보고및보완 43p

Ⅵ 협조사항 1. 기관 부서별자료협조 2. 사업추진계획협조 44p

Ⅵ. 협조사항 교통부문 부천시아동인구수와비율 부천시어린이교통사고발생현황및건수 부천시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발생건수 부천시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 부천시어린이연령대별, 학년별교통사고사상자 부천시사고유형별어린이교통사고 부천시어린이의승차형태별사상자수 부천시구별어린이교통사고 부천시구별자전거승차중사상당한어린이 교통약자보호구역지정관리현황 ( 스쿨존개선사업등 ) 부천시자전거이용시설현황 부천시어린이안전사고관련정책 ( 캠페인, 교육 ) 여부 학교폭력예방부문 부천시 CCTV 현황및설치계획 부천시학교폭력예방교육경험 부천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현황 구조대부문 1 학교 1 경찰관제도, 소방관제도여부 부천시 119 구급대보유현황 45p

Ⅵ. 협조사항 보육부문 보육시설통계 보육시설내안전사고발생건수 보육시설안전공제회가입비율 부천시보육정책자료및성과자료 식품안전부문 부천시식품안전정책자료및성과자료 학교주변먹거리소상공인현황 식품안전과관련된사고현황 ( 예. 식중독발생건수등 ) 성폭력부문 부천시성폭력범죄현황및건수 부천시성별, 연령별어린이성폭력피해자수 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