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0 월 8 일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이정균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전문연구원 (jkrhee@kiep.go.kr, 044-414-1084) 김범환세계지역연구센터신북방경제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bhkim@kiep.go.kr, 044-414-1041)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한관계개선에대한주변국의지지확보를위하여올해 북 러수교 70 주년 을맞이하는시점에서북 러관계에대한조망이필요함. - 북 러수교 70 주년기념일 (2018.10.12) 을맞이하여올해초부터북한과러시아는고위급인사교류를통해공동기념행사개최와한반도현안문제에대한논의를지속해옴. 소련해체이후소강상태에있던북 러관계는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별다른진전을보이고있지않으나, 여건조성시개선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의대북관계강화유인 : 신동방정책추진을통한극동지역경제발전, 북한의대중국정치적 경제적의존, 대북한영향력확대등 - 북한의대러관계강화유인 : UN 의대북제재로인한국제적인고립탈피, 미국의대북강경책완화및동북아시아패권주의확대견제를위한러시아 중국과의관계유지, 러시아와경협을통한전력, 에너지, 식량등경제난문제해결등 러시아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상황에서도북한과에너지, 전력, 철도, 항만, 해양, 북한노동자해외파견관련협의를지속적으로진행하면서정치, 경제분야협력의기틀을강화하고있음. - 북 러간주요경협사업은향후대북제재완화, 남북경협추진, 동북아정세변화에따라한국과의경협으로발전가능성다대 - 북 러두만강접경지역에자동차전용교량건설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 - 러시아가북한을포함한 18 개국을대상으로전자비자제도를시행 (2017.8) 함에따라북 러간관광협력이더욱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 2018 년하반기의북 러수교 70 주년기념행사와북 러정상회담개최결과에따라한반도비핵화논의와대북제재해제과정에서러시아의영향력이달라질것으로전망됨. - 2018 년북 중 (3.25~28, 5.7~8), 남 북 (4.27, 5.26), 한 중 일 (5.9), 북 미 (6.12), 한 러 (6.22), 중 러 (9.13) 간한반도현안문제해결을위한정상회담이진행된가운데, 북 러 70 주년인올해 북 러정상회담이개최될것으로전망 - 러시아는푸틴 4 기행정부출범으로 신동방정책 의일관되고지속적인추진을진행하고있으며, 북한은국제사회를향한비핵화의지표출, 경제건설총력집중정책을실시하고있는바, 대북제제 완화시중단된북 러경협의재개및확대발전가능성이큼. 한반도비핵화논의진전시철도 에너지 ( 가스 ) 전력분야에서남 북 러, 남 북 중 러다자협력에대한구체적인방안 ( 정치 외교적불안요소관리, 상이한법 제도통합 ) 마련이필요함. - 남 북간경협논의추진과병행하여중국, 러시아등관계기관네트워크발굴및구축은물론, 중국과러시아에서선행한북한과의경협사업에대한지속적인논의와추가공동연구추진필요
1. 서론 2. 북 러관계개관 3. 북 러주요경제이슈가. 대외무역나. 경제협력다. 북한노동자파견 4. 향후전망및시사점 참고문헌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4 1. 서론 남 북 (18.4.27, 18.5.26, 18.9.19), 북 중 (18.3.26, 18.5.8, 18.6.19), 북 미 (18.6.12) 정상회담의잇따른개최로한반도비핵화에대한기대감이커졌음. - 미국의대북한先비핵화이행촉구, 미 중통상분쟁, 북 일고위급접촉, 러시아의동방경제포럼개최등이이어지면서국제정세가급변하고있는바, 북한과주변국의대외경제관계동향에대한면밀한관찰이필요함. 2018 년은 북 러수교 70주년 (18.10.12) 이되는해로북 러관계변화에대한세밀한관찰이필요함. - 한반도비핵화논의가진전을이룰경우, 북 러가관계개선을시도할것으로전망됨. - 2018년 1/4분기에는 북한노동당창건 73주년 (18.10.10) 북 러수교 70주년 (18.10.12) 등행사가맞물리면서북 러정상회담과양국간대규모기념행사가추진될가능성이높음. 통상적으로북 러수교기념행사는양측고위인사가참석한연회형태로진행되었음. - 북한과러시아는우리정부의 신북방정책 과도긴밀한관계가있는만큼이에대한동향분석이필요한시점임. - 다만비핵화문제가답보상태에빠지고미 중통상분쟁이악화될경우, 러시아의외교적입지가축소되면서관련행사가소규모로치러질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러시아는정치 군사적으로북한과긴밀한공조를하고있으므로향후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역할이증대될가능성이있음. - 북 러관계는국제사회에서경제교류규모에비해정치 군사적상징성이큰상황임. - 현재북 러간대외경제협력은대부분 협의 단계에머물러있으며실질적인 이행 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나국제사회에서정치 군사적으로공조양상을보이고있음. - 북한의경제성장을위한국제사회의개발협력사업추진에대해서는지지를하고있으나, 북한정권교체나사회혼란을야기할수있는그어떤군사적인행동도반대하고있는입장임. - 추후비핵화논의진전에따라러시아의역할이증대될것으로전망됨. 2. 북 러관계개관 북한과러시아는전통적우방이며이는양국의지정학적이해관계에서기인함. - 북한과러시아는두만강을사이에두고 16.9km( 북 중국경 1,416km 의 1/84, 중 러국경 4,374km 의 1/259 수준 ) 의국경을접하고있음. - 러시아에게북한은태평양진출을위한관문이며, 북한은물론한국과일본에게러시아는유라시아대륙진출을위한교두보임.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5 특히러시아는극동지역에서북 중 러 3국의국경을접하고있는지정학적우위를이용하여북한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는한편, 이를통한한반도에서의러시아위상확보와아태지역진출시도추진 - 우리정부의신북방정책도유라시아대륙과의항만, 철도, 도로등교통인프라연결에방점을두고있어북 러와의협력이절실함. - 한국이대륙과해양을하나로잇는교두보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는남 북 러협력사업의추진이필요하며동시에비핵화를통한한반도평화조성을위한정치 군사적불안정성을제거할필요가있음. 북 러관계는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측면에서전략적이해관계를형성하고있음. - 북한은 1948 년 10월 12일소련과국교를수립한이후사회주의경제권의중심지역할을하는소련의정부조직, 사회 경제체계를자체적으로변형하여도입함. 소련은북한의주요교역국인동시에주요공여국 북한은러시아와과학기술과사회체제, 이념측면에서동질성보유 - [1970~80 년대 ] 문화대혁명이후중국경제가안정을찾아가면서북한은러시아에대한과도한의존을견제하기위하여중 러간에등거리외교 ( 시계추외교 ) 를추진하였으나, 북한무역중러시아의비중은여전히평균 25~50% 를차지하였음. - [1990 년대 ] 소련의페레스트로이카이후러시아가사회주의우호가격을폐지하고경화결재 (hard currency) 를결정하면서북 러경제관계가악화되었으며, 한국의북방정책으로한 러수교가이루어지면서북 러관계는소원해짐. 1990 년북 ( 구 ) 소무역액은약 22억달러로북한총무역대비 53.3% 를차지함. 북한발전의 70%, 화학비료의 50%, 제철의 40% 가소련의지원으로생산된것으로알려짐. 1) 1995 년북 러교역액은약 8,300 만달러로 1990 년대비대폭감소 2) - [2000 년대 ] 푸틴행정부출범과동시에북 러관계개선이시도됨. 푸틴대통령은러시아대통령으로는처음평양을방문 (2000. 7) 하였으며이후김정일위원장은모스크바 (2001. 8), 하바롭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 (2002. 8) 를답방 북 러간제분야관계개선및경제교류협력강화에방점을둔새로운 북 러우호친선및협력에관한조약 을체결 [ 표 1 참고 ] 양정상은전기에너지분야의공동합작회사를재설립하고, 남 북 러철도연결을위한현대화사업을추진하기로합의 - [2011 년 ] 김정은국방위원장은비공식으로러시아울란우데를방문하여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과회담에서 6자회담재개와경협문제를논의하였으며, 이를계기로북 러경협이재추진되었음. - [2012~14 년 ] 북 러간경협을강화하기위한다양한기념비적인협약이체결되었으나, 2016 년북한핵실험이후대부분의관계가중단됨. 2012 년 9월러시아가북한의채무탕감에합의 2013 년 2월러시아는상호이익을원칙으로남한과북한양측모두에우호적인정책을펴기로결정 3) 1) Leshakov, P.S.(2005), Russia 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New Horizons, p. 201. 2) Leshakov, P.S.(2005), Russia s role in Policy of Economic Engagement of the DPRK, New Horizons, p. 201. 3) 84. Russia seeks to maintain friendly and neighborly rel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asis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nd to better use the potential of those relationships to speed up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inter-korean political dialogue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are fundamental to peace, stability and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6 2014 년 3월갈루시카극동개발부장관이북한을방문하여양측무역규모를 2020 년까지현재북한평균무역액 ( 약 60억달러 ) 의 16.7% 에해당하는 10억달러규모로확대하겠다고발표 4) 2014 년 4월극동의유리트루트네프가푸틴대통령의특사자격으로북한을방문하여경협과무역을강화하는협약을체결하였으며 50대의소방차를기증 같은해러시아는북한에인도적차원에서 50,000 톤의밀을지원 5) - [2015 년 ] 북 러기업협의회가발족하였으나, 대북제재로후속협의는지속되지못하고있음. - [2016 년 ] 강화된대북제재로인해북 러관계가위축되기는했으나제재외품목교역, 고위급인사교류를통한경제협력논의는지속되고있음. 북 러양국은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으며, UN 결의안에대한반대 / 이의제기등국제사회에서공조 구체적으로북한은 UN이발의한러시아크림반도합병에반대하는결의안을거부하였고, 6) 러시아는북한인권문제및핵 탄도미사일실험과관련한수차례의 UN 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에반대 표 1. 북 러, 북 중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비교 구분 북 소우호협력및상호원조조약 북 러우호친선및협력에관한조약 북 중우호협력상호조약 체결시기 1961.7.6 2000.2.9 1961.7.11 조항 6개조항 12개조항 7개조항 유효기간 10년 10년 쌍방합의 기간연장 주요내용 만료기간 1 년전효력중지에관한의향을통고하지않을경우만료기간이후 5 년씩자동연장 체약일방이무력침공을받았을경우자동군사개입및기타원조제공 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동맹체결, 행동및조치불참가 양국이익과관련한국제문제상호협의경제, 문화분야에서가능한원조제공 한반도통일이한반도와극동에서의평화유지에부합됨을인정 만료기간 1 년전효력중지에관한의향을통고하지않을경우만료기간이후 5 년씩자동연장 국가주권의상호존중, 내정불간섭, 평등 호혜원칙, 영토보전원칙에입각한우호관계지속발전군비축소, 세계평화와안전보장노력평화와안전을위협하는사태발생시쌍방은즉각상호접촉상호관심사정기적협의및제3국과의조약, 협정체결등불참여한반도통일이아시아와전세계의평화유지에기여함을인정무역, 경제, 과학, 기술발전적극협력, 상호협력촉진및투자장려협정체결 - 체약일방이무력침공을받았을경우자동군사개입및기타원조제공 상대방이동의하지않는동맹체결, 행동및조치불참가 양국이익과관련한국제문제상호협의경제, 문화분야에서가능한원조제공 한반도통일이한반도와극동에서의평화유지에부합됨을인정 - 제분야에서다방면의협력추진합의 아시아및세계평화와인민의안전을수호하기위한모든노력경주 - 도시간자매결연등다각적교류장려 - - 상대국의문화및언어습득 - - 조직범죄, 테러리즘근절협력 - - 제3 국이익을저해하는목적추구금지 - 실효여부 1996 년폐기 유효 유효 자료 : 저자작성. security in the region. Russia has always been in favor of the non-nuclear statu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ill fully support a step-by-step progress in the area based on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4) 데일리 NK(2014. 6. 9). 5) 노컷뉴스 (2014. 11. 6). 6) 박정민 (2015), p. 242.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7 북한은러시아와의대외관계에있어경제협력, 국제사회의정치 외교적지지등에방점을두고있음. - [ 정치적측면 ] 대북제재와테러지원국지정등국제사회와미국의대북강경책으로인한국제고립화를탈피하기위하여오랜우방으로북한을잘이해하고있고, UN 안보리상임이사국지위등국제무대에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러시아의지원을필요로함. 북한은중국, 러시아가동북아시아에서미국패권주의영향력확대를견제하기위하여자신들이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전통적우방이라는명분하에관계를개선 유지하는외교전략추진 러시아와의정치 군사적협력은대중국의존도심화를견제하는수단으로작용 - [ 경제적측면 ] 경제협력은규모가미미하여별다른역할을하지못하고있으나, 극동러시아건설업 ( 현장노동 ), 임업 ( 벌목공 ), 어업 ( 수산물가공 ) 에노동자파견을통한외화벌이와식량난, 에너지난해결을위한식량 에너지공급, 노후생산시설에대한개 보수를추진하고있음. 영공통과허용, 러시아선박의북한해역 ( 동해 ) 에서의어로활동허가 ( 조업권 ) 등을통한외화벌이극대화 에너지난해결을위해러시아로부터화력발전용유연탄과정제유수입 러시아의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과 TKR( 한반도종단철도 ) 연결을통해시베리아 극동지역을물류허브로발전시키는정책에부분적으로협력하면서 2014 년에는북한내철도의신설및개 보수를통한현대화추진 2014 년북한은극동하바롭스크에 1만헥타르의농지를임대하여축산업과채소경작을할계획임을발표 7) - [ 군사적측면 ] 군사동맹관계가약화되고있으나, 소련의무기체계를갖추고있는북한으로서는재래식무기의부품조달이필요한상황임. 북한은나진항구장기사용권임대, 가스관사업등러시아의요구를받아들이는한편, 북한재래식무기부품및신무기, 무기관련기술이전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추정 러시아는북한과의대외관계에있어극동지역의산업생산을위한노동자수급, 동북아에대한정치 외교적입지확대등에방점을두고있으나, 궁극적으로북한을경유한남한으로의가스관 철도 전기연결을목표로하고있음. - 신동방정책 의성공적추진을위해북한과의관계개선 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음. 한국과의시베리아철도연결, 러시아의대한국송전 송유관연결등을위해북한과의관계개선을도모 다만남북한의관계개선과경협활성화가한국의극동러시아투자를축소시킬지여부에대한우려를표명하고있는상황 - 경제적으로극동러시아는산업활동을위해북한노동자가절실한상황임. 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중북한노동자에대한신규비자발급중지및갱신금지조항은극동러시아의경제적어려움가중 극동러시아는주민이모스크바로이동하는인구공동화현상경험 2000 년대초반극동지역산업정상화를위하여중국노동자를대거유입하였으나많은부작용이발생하여관련정책을소극적으로운용하기시작 2000 년대후반부터대거유입된북한노동자들은극동지역의산업활동에긍정적으로기여하기시작 2016 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이후북한노동자비자발급이금지되면서산업활동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대안으로인도노동자도입을검토하였으나실효성이낮은상황 7) 연합뉴스 (2014. 11. 14).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8 - 또한러시아는국제사회에서북한에대한영향력확대를위해북한을지지하는조치를취함. 북한에대한경제적영향력유지와한국의투자자본유치를위해유엔안보리 UNSCR 2270 호결의과정에서북 러경협사업 ( 나진- 하산프로젝트 ) 이경제적이해관계에의한것임을근거로국제사회의제재예외인정을받음. 그외에도 UNSCR 2371 호결의과정에서북한이발사실험한미사일을 ICBM 이아닌중거리탄도미사일로규정하였는데, 이는대북제재결의안의정당성을약화시키는역할담당 북 미정상회담 (2018. 6. 12) 이후중국과함께 UN 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완화주장 - 러시아는남북문제가동북아시아안정에저해될경우극동러시아에대한영향최소화와동북아시아안정을위해관련문제에개입하겠다는입장임. 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한국, 일본의핵무기개발로이어지며군비경쟁을유발할가능성이크므로 6자회담을통한북핵해결노력및다자간안보협의체등창설주장 3. 북 러주요경제관계이슈 가. 대외무역 북 러무역규모변화가양측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나무역이국제정치와결부될경우상징성이달라지는전략적가치가있음. - 최근사례로대북제재기간에러시아가북한에제공한것으로알려진정제유를들수있음. 대북제재로북한의원유수입이제약을받으면서북한내휘발유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실제휘발유가격은안정적으로유지 이를근거로최근미국은대북제재상황에서러시아가북한에경제적지원을하고있다는 러시아배후설 을제기하고있는상황 UN 안보리의대북제재에도불구하고북 러무역은큰영향을받지않았는데, 이는대북제재가대부분북 중무역품목을중심으로이루어졌기때문임. - 2017 년북 러총무역액은 7,793 만달러 ( 전년대비 1.4% 증가 ), 북한의대러수출은 372만달러 ( 전년대비 57.7% 감소 ), 수입은 7,421 만달러 ( 전년대비 9.1% 증가 ) 임. 8) - 다만북한의상대국수출은감소하고, 수입이증가하는것은러시아와중국모두동일함. - 구체적으로전년대비 2017 년대러시아수산물 (HS 03) 수출은감소 (281 만달러규모 ) 하였으나북한의광물성연료 (HS 27) 수입증가 (409 만달러규모 ) 가이를상쇄함. 9) 8) 북 러간무역통계자료는 ITC, KITA, KOTRA 등에서확인할수있는데출처간규모면에서차이를보이고있음. 본보고서에서는가장긴시계열을일관된형식으로제공하는 ITC 의통계자료를주로사용하였음.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에서는러시아관세청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statistics) 에서원자료를제공받아북 러간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음.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9 북한이러시아를제재회피수단으로이용한다고해석할수도있으나북 러무역규모를고려하면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판단됨. - 2016 년기준 10) 북한대외무역에서 1위교역국인중국은 92.7% 를차지하는데비해 2위교역국인러시아가차지하는비중은 1.2% 수준으로미약함. 11) 2016년기준북한의 5대교역국 : 중국 (92.7%), 러시아 (1.2%), 인도 (0.9%), 태국 (0.8%), 필리핀 (0.7%) 순 - 2000 년이후북 러무역은 2005 년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현재까지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음. 이는러시아의경제악화, 중국대비북한과의국경통상구및인프라시설등부족, 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적낙후성등에서기인 그림 1. 북한의대러시아무역 (2000~17 년 ) ( 단위 : 만달러 ) 자료 : 2000 년은 KOTRA, 북한의대외무역동향 ; 2001~17 년은 ITC 참고하여저자작성. 2001~17 년북한의대러제1위수입품인광물성연료 12) 의누적수입액 (11.6 억달러 ) 비중은누적총수입액 (17.1 억달러 ) 의 67.9% 를차지함. - 주요광물성연료 (HS 27) 수입품으로는석유와역청유 ( 원유제외 (HS 2710)), 석탄 (HS 2701) 이있는데광물성연료누적수입액에서각각 62.0%, 34.2% 를차지함. 13) - 광물성연료 (HS 27) 외에주요수입품목으로는누적수입액기준보일러 기계 (HS 84, 4.1%), 일반차량 (HS 87, 3.6%), 펄프 (HS 47, 3.4%), 철강 (HS 72, 2.9%) 등이있으나미미한수준임. 2016 년기준광물성연료 (HS 27), 전자기기 (HS 85), 보일러 기계 (HS 84), 일반차량 (HS 87), 플라스틱 (HS 39%) 순인북한의대중국 5위수입품과유사성을보이며북한내필요한물품사정에따른결과로추정 9) 2017 년북한의수산물 (HS 03) 수출은 2016 년에비해 100% 감소하였음. 수산물의대북수입을금지한 UNSCR 2371 이 2017 년 8 월 ( 17.8.5) 결의된점을감안할때수산물수출감소폭이과다한것으로보이나다른통계자료를통해대조 검토한결과일치하였음. 이와같은결과는통계상의오류일가능성이있으나현상황에서특별한검증방법이부재하므로이를받아들이기로함. 10) 2017 년북한대외무역통계는공식적으로발표된자료가없는관계로 2016 년을기준으로하였음. 11) KOTRA(2016), p. 12. 12) 품목별데이터는 2001~17 년기간만을분석대상으로하는데 2000 년의경우품목별데이터가부재. 13) 최근 3 개연도에서는북한의시베리아산석탄수입이증가하면서석탄 (HS 2701) 수입량이역청유 ; 원유제외 (HS 2710) 수입량보다크게나타나고있음.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0-2001~17 년의기간동안광물성연료를제외한수입상위품목의순위는매년변화를보였으나대부분 10% 내외 수준으로비중이크지않은것이특징임. 표 2. 북한의대러시아수입상위품목 (2001~17 년 ) ( 단위 : %) 순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 2 3 4 5 광물성연료 (25.2) (15.0) 철강 (12.1) 일반차량 (11.9) 광학 / 의료기기 (5.2) 광물성연료 (87.1) 펄프 (4.0) 비료 (1.9) 철강 (1.5) 목재 (1.4) 광물성연료 (87.6) (2.1) 펄프 (2.0) 철강 (1.3) 목재 (1.1) 광물성연료 (70.9) 철강 (6.1) 기타 (5.7) 펄프 (4.8) 목재 (4.2) 광물성연료 (18.7) 일반차량 (15.2) 펄프 (14.0) 밀가루 (12.2) 목재 (6.8) 광물성연료 (38.5) 곡물 (15.1) 철강제품 (6.2) 밀가루 (4.8) 시멘트 (4.2) 광물성연료 (42.1) (22.1) 일반차량 (9.3) 밀가루 (3.7) 주 : 괄호안의수치는해당연도북한의대러시아수입에서각품목이차지하는비중 ; HS 코드 2 단위기준. 자료 : ITC. 시멘트 (3.6) 광물성연료 (83.1) 목재 (4.1) 곡물 (3.5) 밀가루 (2.9) 식물성수액 (2.6) 광물성연료 (83.1) 동식물성유지 (4.0) 어패류 (3.3) 밀가루 (3.2) 철강 (1.3) 2001~17 년북한의대러제 1 위수입품목은전자기기임. 14) - 동기간누적총수출액 (1.97 억달러 ) 대비전자기기 (HS 85) 의누적수출액 (0.37 억달러 ) 비중은 18.9% 를차지함. - 전자기기외에주요수출품목으로는누적수출액기준보일러 기계 (HS 84, 16.0%), 의류 ; 편물제외 (HS 62, 9.4%), 플라스틱 (HS 39, 7.5%), 토석류 소금 (HS 25, 5.6%) 등이있음. - 북한은무연탄, 철광석, 수산물등 1 차생산물을거의러시아에수출하지않는데이같은요인이북한의대러수출 규모를축소시키고적자규모를증가시킨것으로평가됨. 15) 북한은제조업기반이열악하여그동안 1 차생산물을주력상품으로하여수출해왔으나러시아에서는북한의 1 차생산 물에대한수요미미 - 최근주목할만한변화는 2013 년부터의류 (HS 62) 가북한의 1 대수출품목을차지한점이며과거높은순위였던 보일러 기계, 전자기기의비중이점차감소함. 북한의주력수출품이섬유부문으로옮겨감에따른영향인것으로추정 2009 년북한의섬유수출은 6 천만달러에불과하였으나 2016 년에는 7.5 억달러로급격하게상승 16) 수입품목에서섬유 ( 원단, 의류부자재 ) 부문비중이낮은것으로미루어볼때중국과달리의류임가공수출은아닌것으로분석됨 14) 품목별데이터는 2001~17 년기간만을분석대상으로하는데 2000 년의경우품목별데이터가부재. 15) KOTRA(2016), 중국의경우해당세가지품목 (HS 03, 26, 27) 이 2016 년기준대북수입의 60.8% 를차지하고있으며의류 (HS 62) 와전자기기 (HS 85) 가각각 14.1%, 9.3% 차지. 16) MBC(2017).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1 표 3. 북한의대러시아수출상위품목 (2001~17 년 ) ( 단위 : %) 순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 2 3 4 5 (24.3) 인조필라멘트섬유 (15.8) 전기기기 TV VTR (15.1) 항공기 (7.3) 인조스테이플섬유 (7.0) (19.2) 전기기기 TV VTR (17.0) 비금속제공구 (6.6) 광학 / 의료기기 (5.5) 철도차량 (5.4) (33.3) 전기기기 TV VTR (27.6) 인조스테이플섬유 (9.9) 플라스틱 (6.8) 일반차량 (4.7) 전기기기 TV VTR (31.4) (19.1) 인쇄물 (12.9) 유리 (7.9) 플라스틱 (7.1) 전기기기 TV VTR (23.1) 플라스틱 (15.8) (14.5) 선박 (11.5) 고무 (6.9) 토석류 소금 (20.9) 화학공업생산품 (14.2) 의류 ( 편물제외 ) (13.5) (11.0) 선박 (9.2) 주 : 괄호안의수치는해당연도북한의대러시아수출에서각품목이차지하는비중 ; HS 코드 2 단위기준. 자료 : ITC. 의류 ( 편물제외 ) (41.4) 시계 (13.8) (12.2) 전기기기 TV VTR (4.5) 일반차량 (3.8) 의류 ( 편물제외 ) (30.0) 어패류 (29.4) 악기 (19.0) 인조필라멘트섬유 (4.7) 전기기기 TV VTR (4.5) 의류 ( 편물제외 ) (32.0) 악기 (26.8) 화학공업생산품 (9.8) 플라스틱 (5.7) 의류 ( 편물포함 ) (5.3) 북한의대러시아무역에서중앙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17) 등세지역의비중이 95% 이상을차지함 (2015~17 년기준 ). 18) - 북한의대러무역에서시베리아연방관구가지속적으로 1위를차지하고있으며중앙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가 2, 3위를번갈아차지함. - 시베리아연방관구가큰비중을차지하는이유는최근북한이해당지역으로부터석탄 (HS 2701) 을대량수입하기때문임. 러시아는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나진- 하산구간철도를대대적으로개 보수해시베리아산석탄을나진항으로운송해중국등으로수출 19) - 한편중앙연방관구에서는역청유 ; 원유제외 (HS 2710), 밀가루 (HS 1101), 의약품 (HS 3004) 등, 극동연방관구에서는석탄 (HS 2701), 대두유 (HS 1507), 역청유 ; 원유제외 (HS 2710) 등을주로수입 - 반면북한의대러수출에서는시베리아연방관구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으며중앙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의비중이높음. 17) 러시아는 8 개의연방관구로행정구역이나뉘어있음. 18) 러시아행정구역별통계자료의부재로본연구에서는 2015~17 년 3 개년만분석. 19) RFA(2017. 11. 9).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2 표 4. 북한의대러시아무역상위 3 위연방관구 (2015~17 년 ) ( 단위 : 만달러, %) 연방관구 2015 2016 2017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중앙 2,371 28.1 811 10.9 846 10.9 시베리아 4,562 54.1 5,582 74.7 5,141 66.0 극동 1,286 15.2 825 11.0 1,507 19.4 합계 8,218 97.4 7,217 96.6 7,494 96.2 자료 : 러시아연방세관무역통계 (Federal Customs Service, Customs Statistic of Foreign Trade), http://stat.customs.ru/apex/f?p=101:2: 739465550515143::NO:::. 나. 경제협력 북 러경제협력은 1990 년소련해체후소강상태에있다가 2010 년대이후개선되고있음. - 2011 년김정일국방위원장과메드베데프대통령간정상회담을계기로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가양측의정권교체와맞물려소강상태에빠짐. - 김정은체제출범 (2012.4) 과푸틴 3기행정부출범 (2012.5) 이후안정기에접어들면서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발표 (2013.5) 를계기로개선됨. - 김정은체제출범이후부채탕감, 루블화결제방식도입, 철도 전력 가스관사업논의, 나진- 하산프로젝트추진, 고위급인사교류등다방면에서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를도출하였으나경제협력은여전히 협의 수준에머물고있음. 표 5. 북한 러시아수교이후분야별체결협정 체결분야 협정 체결일자 국경 국경협정 1985 에너지 자료 : 내외신언론을정리하여저자작성. 원자력발전소건설협정 1985 전력분야협력협정 2015.12.30 관광 상호여행협정 1997.01.24 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1997.09.29 수의 수의학협력협정 1997.10.14 임업 임업협력협정 1999.12.28 관세 관세협정 2003 운송 자동차운송협정 2015.04.14 식량 식량협정 2015.04.14 항공 항공협정 2015.09.05 어업 어업협정 2016.05.19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3 경협사업협의채널은고위급을중심으로한 북 러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이며, 앞으로이위원회가북 러경협의주도적인역할을할것으로전망됨. - 1967 년 10월북 러합의하에 북 러경제공동위원회 가창설되었으나소련해체이후중단됨. - 1992 년 북 러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개칭하고 1996 년 4월 1차회의개최를시작으로현재 8차회의까지진행됨. 20) - 제7차회의 (2015.4) 에서는러시아가스프롬이북한송유관연결에관심을보였으며, 라오 (RAO) 는북한에 20MW 급풍력발전소를건설하겠다고제안함. 표 6. 북 러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개최시기및주요내용정리 시기 주요내용 2000 년 10월 3차회의 북 러간나진- 하산철로개 보수합의 2007 년 3월 4차회의 북한노동력이용문제, 세관분야, 임업, 공업협력 2011 년 8월 5차회의 북 러간가스관및철도연결, 나진- 하산협력, 러시아채무탕감문제 2014 년 6 월 6 차회의 2015 년 4 월 7 차회의 2018 년 3 월 8 차회의 북 러간대규모경제협력합의 ( 북한의구소련부채 99 억달러탕감 ) 2014 년 6 월부터루블화로교역결제, 북한내광물매장지공동개발합의 북측, 북한내러시아투자자들의인터넷및휴대전화사용허가 에너지, 자원개발,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등협력분야논의 러 : 함경북도나선과청진, 함경남도단천, 강원도원산 - 금강산등동해안지역에전력공급 북 : 함경북도온성구리광산개발권러시아측에제공방안제시 북 러간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확대논의 북 러간직통운송로확보를위한대교건설논의 자료 : 이용화 (2015) 21) 및언론자료종합하여저자작성. 북한의대러시아채무탕감 에대한양국합의가이루어지면서북 러경제협력을확대할수있는계기가마련됨. - 북한의채무탕감요청으로북 러간지속적인채무탕감협상을진행함. - 2012 년 9월, 110억달러의채무중 90% 를탕감하고나머지채무 (10.9 억달러 ) 는북한이이자없이 20년에걸쳐상환해야하나, 양측은상환금을보건 교육 에너지분야의양국합작프로젝트에재투자하는데합의하였으며, 22) 2014 년 5월푸틴대통령은채무탕감협정비준안에최종서명함. 23) - 러시아의북한채무탕감은북 러경협확대기반조성을통한북 중경협견제책으로해석가능 러시아는 UN 안보리대북제재예외사업이자물류분야핵심사업인 나진 - 하산프로젝트 를활용한남 북 러경제협력 을추진하고이를통한한국의극동러시아투자확대를기대하고있으나북한핵실험으로답보상태에있음. 20) 박정민 (2015), p. 237. 21) 이용화 (2015), p. 67. 22) 중앙일보 (2018. 3. 22). 23) 연합뉴스 (2015. 5. 14).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4-2000 년북 러정상회담에서시베리아횡단열차 (TSR) 와한반도종단열차 (TKR) 연결사업을지속적으로논의하였으며 2008 년 4월나진- 하산간 56km 의철도구간개 보수에합의함. - 사업구체화를위해 2008 년 10월 라손콘트란스 합작법인을설립함. 24) - 2009 년북한이러시아에나진항개발권을위임하면서러시아는 2010 년나진항 3호부두에대한 50년장기사용권계약을체결하고나진- 하산물류협력사업을위해 90억루블 ( 약 2억 5천만달러 ) 을투자하여나진항 3호부두에대한개 보수공사를진행함. - 2013 년 9월철도건설을완료하였으며, 2014 년 7월화물터미널을공식개장하여현재러시아산석탄의대중국수출항으로활용중임. - 하지만러시아는나진- 하산프로젝트를북한과직접적인경제협력으로추진하기보다는한국시장을염두에둔남 북 러경제협력추진을기대하고있음. 북 러간핵심경협사업중가장많은진척을보이는것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로 (TKR) 연결사업으로동북아시아에서물류 문화 관광교류의주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남 북 러철도연결로연간 50만개의컨테이너수송이가능하며, 러시아와북한의운송수입은각각 4억달러, 1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25) 러시아가추진한북한지하자원개발과철도현대화 ( 포베다프로젝트 ) 26) 를연계한사업은투자재원부족과국제사회대북제재로중단되었으며, 대북제재완화로여건이조성될경우재추진될것으로예상됨. - 2014 년 10월러시아모스토비크과학생산연합체는북한에 20년간 250억달러를투자하여총 3,500km 길이의철도를현대화하는 포베다 ( 승리 ) 프로젝트 에합의함. - 사업비용은러시아기업이북한의희토류, 금속류, 석탄등지하자원을채굴, 판매한자금을북한철도현대화사업에투입하는방식으로마련할계획임. - 러시아는기술과설비를북한은노동력을제공하는방식으로사업을진행할계획임. 러시아는나진- 하산프로젝트와마찬가지로주요북 러경협사업인가스관연결사업에한국이참여하기를기대하고있음. - 남 북 러가스관연결사업은 2011 년김정일국방위원장과메드베데프대통령정상회담에서논의되었으며, 이후러시아는한국, 북한과각각양자협상을진행함. - 2008 년한 러정상회담에서 2015 년부터 750만톤천연가스를러시아로부터공급받는양해각서를체결 27) 하였으나북핵문제로중단된상태임. - 2011 년 8월북 러정상회담에서가스관사업에합의하였으며, 9월러시아국영가스회사인가스프롬은북한과양해각서를체결함. 24) 라손콘트란스 (RASONCONTRANS) 는러시아와북한이각각 70%, 30% 의지분보유. 25) JPNEWS(2012. 8). 26) POVEDA 는 승리 를의미. 27) SBS(2011. 8. 20).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5 - 러시아이루쿠츠크 -북한- 한국을잇는가스관연결사업을통해러시아는시베리아극동지역자원을개발하여한국과북한에수출하는방식으로진행. 북한은연간 1억 ~1억 5천달러의고정적인중계수수료수입획득, 한국은중동산 LNG에비해저렴한러시아산 PNG 수입이가능함. - 그러나사업추진에있어가스관건설비용 ( 특히원유가격하락에따른투자비용회수기간의장기화에대한우려 ), 북한과러시아의정치적환경변화로인한가스공급중단가능성등이장애요인으로작용함. 북 러두만강접경지역의새로운 우정의다리 건설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북 러우정의다리는 1959 년에건설된철교로노후화로인해정상적인운영이힘든상황임. - 북 러간새로운다리를건설할경우, 중국을경유하던북 러무역이직접적인북 러무역으로대체될것이며이로인하여북 러무역규모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 2018 년 3월제8차 북 러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 에서우정의다리건설을위한업무팀을조직하는것에합의함. - 새로운우정의다리는철도교량이아닌자동차교량으로 현재철도교량을개 보수하여차량 열차를병행이용하는방안 새로운자동차전용교량을건설하는방안 건설비가저렴한부표교를설치하여계절적으로운용하는방안등이검토됨. - 알렉산드로크루티코프극동개발부차관은 2018 년 6월전문가협의를통해장비, 자재, 기술적조건, 공사기간, 인력등세부항목을결정할것이라고발표함. 28) 러시아는자국내풍부한전력자원을지원하는한편, 그반대급부로북한의구리광산개발권획득에관심을보이고있음. - 2015 년 4월평양에서열린제7차북 러통상경제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러시아는북한의동해안지역 ( 함경북도나선, 청진, 함경남도단천, 강원도원산- 금강산등 ) 에전력을공급하고, 그대신에함경북도온성의구리광산개발권소유방안을제시함. 29) - 2015 년 11월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가북 러전력분야협력협정체결을지시함. - 러시아국영수력발전회사루스기드로의극동지역자회사인라오동부에너지시스템 (RAO Energy System of East) 은 2015년 10월부레이수력발전소와블라디보스토크에위치한보스토치나야열병합발전소의잉여전력을남한과북한에공급하기위한타당성을검증함. - 러시아가 15억루블 (313억원 ), 북한이 20억루블 (417억원 ) 을투자하여 63km( 러시아접경- 나진 45km, 연해주지역 18km 전력선부설 ) 에이르는전력망을건설하고 2017 년까지 60MW 를송전하겠다는계획이었으나북핵문제로중단됨. 30) 28) 뉴스 1(2018. 5. 3). 29) 연합뉴스 (2015. 5. 14). 30) 노컷뉴스 (2016. 9. 22).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6 다. 북한노동자파견 러시아시베리아 극동지역북한노동자 ( 벌목공 ) 파견은 1967 년소련브레즈네프서기장과북한김일성주석의블라디보스토크회담 (1966 년 5월 ) 에서체결된협약을기초로함. 31) - 러시아하바롭스크베르흐네부레인스키지역에 1만 5천명 / 년을벌목공으로파견 - 1985 년협약에서 2만 ~2만 5천명 / 년으로파견인원이증대되고하바롭스크를포함한아무르주로확대됨. - 1991 년북 러는상기두지역에북한노동자를파견하여러시아산림청에서지정하는벌목, 목재가공, 산림복구사업을수행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 산림및벌목분야의협력 에관한협약을재체결함. 대북제재로인해북한인력활용에어려움이가중되면서러시아극동지역의노동인력수급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추정됨. - 2017 년말기준러시아극동지역에는약 37,000 여명의북한노동자가건설, 벌목, 농업, 어업, 봉제업등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됨. - 2371 호, 2397 호대북제재결의안에따라극동러시아체류북한인력의대다수가 2019 년말비자가만료되어귀국해야하는상황임. - 최근미국 WSJ은러시아가제재이후에도약 1만명의북한노동자를새롭게등록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올해에만 700여명의북한노동자가신규고용됐다고보도하였으나러시아정부는이를부인하고제재전계약에따른조치라고설명함. 32) 4. 향후전망및시사점 최근북한의연이은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 2012 년이후회복중인북 러관계개선에부침이있었으나한반도비핵화논의가진전되어여건이조성될경우더욱개선될것으로전망됨. - 러시아는극동지역개발을위하여대내적으로선도개발구역과자유항을지정, 조성하고있으며, 대외적으로남 북 러가스관 철도 송전선연결사업을추진하고있음. - 남 북 러사업추진을위해서는북 러관계개선이필수적이며, 러시아도이를위해 2012 년부터북한과의관계개선에나서고있음. 문재인정부는신북방정책을통해유라시아대륙과한반도의경제통합을추진하고있으며, 이를위해서북 러관계개선 에대한면밀한관찰과이를활용한남 북 러경제협력사업발굴및추진이필요함. 31) 김학기 (2014), p. 63. 32) 아시아경제 (2018. 8. 4).
북 러관계 70 주년평가와전망 17 - 북 러간경제협력의주요현안은무역규모확대및경협사업발굴임. 북 러관계개선이이루어진다면이현안들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이며, 북한경제, 특히인접지역인라선시경제에주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함. - 북 러경협확대는북한지역개발에주변국이참여함으로써한반도경제개발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확보, 다자간의북한리스크분담, 북한인프라개발에필요한재정분담, 남 북 러삼각경협사업추진가능등의장점이있음. - 반면북한북부지역에대한러시아의선점, 북부지역개발을위한한 러경쟁의불가피등의단점도있음. 2018 년하반기의북 러수교 70주년기념행사와북 러정상회담개최결과에따라한반도비핵화논의와대북제재해제과정에서러시아의영향력이달라질것으로전망됨. - [ 대규모기념행사및정상회담개최 ] 2018 년북 중 (3.25~28, 5.7~8), 남 북 (4.27, 5.26), 한 중 일 (5.9), 북 미 (6.12), 한 러 (6.22), 중 러 (9.13) 간한반도현안문제해결을위한정상회담이진행된가운데, 북 러 70주년인올해북 러정상회담이개최 33) 될것으로전망됨. 푸틴대통령은남 북및북 미정상회담등한반도상황변화를이끌어낸우리정부의주도적노력을높이평가하고러시아도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한반도및동북아지역의항구적평화와안정을정착시키기위한노력을지속해나갈것이라고언급 34) 또한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면담에서싱가포르북 미정상회담이한반도에서대규모군사분쟁가능성을후퇴시킴과동시에북한과관련한문제를정치 외교적으로해결할수있는가능성이나타났다고평가 35) 푸틴 4기행정부출범으로 신동방정책 의일관되고지속적인추진이진행되고있으며,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중지, 풍계리핵실험장폐기, 경제건설총력집중, 새로운경제발전의전략적노선채택 등으로대북제재완화시중단된북 러경협의재개및확대발전가능성큼. - [ 소규모기념행사개최및정상회담미개최 ] 북 러수교 70주년행사는소규모로치러지고이후경제협력관계역시별다른진전을보이지못할것으로전망됨. 특히러시아는미국을포함한 6자회담당사국정상간회담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북 러정상회담개최를서두르지않는태도로일관하며북 미간비핵화논의가일정정도진전을이룰때까지상황을관망하고있는것으로분석 그러나대북제재기조속에서도북 러고위급인사교류, 무역 경제및과학기술협조위원회개최등의교류는지속 한반도비핵화논의진전시철도 에너지 ( 가스 ) 전력분야에서남 북 러, 남 북 중 러다자협력의단계적추진이진행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국가간상이한법 제도의통합방안과사업추진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정치 외교적불안요인을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는방안에대한심도있는연구와대안마련이필요함. - 러시아, 중국등은북한과오래전부터인적교류를통한철도, 도로, 전력인프라등제분야협력논의와공동연구등많은경험과자료를바탕으로대북경협사업에있어선점적지위를차지하고있음. - 향후남북경협추진에있어중국, 러시아등과마찰을빚을수있는요소에대한분석및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 남 북간경협논의추진과병행하여중국, 러시아등관계기관네트워크발굴및구축은물론중국과러시아에서선행한북한과의경협사업에대한지속적인논의와추가공동연구를추진해야할필요성이있음. 33) 러시아비즈 (2018. 8. 28). 34) 이데일리 (2018. 6. 22). 35) 연합뉴스 (201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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