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408-01 법제처정책연구과제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 교류및지원가능성연구 2011. 12.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제출문 법제처장귀하 본보고서를 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현황분석과교류및지원가능성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〇 〇〇〇〇 주관연구기관명: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1. 8. 5 ~ 12. 9 주관연구책임자: 박덕영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구원: 마광교수 ( 중국절강대학교법과대학) 연구보조원 : 윤익준연구교수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이주윤전문연구원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이소영전문연구원 (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 이서연 (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김영근 (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차경은 ( 연세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석사과정)
주요목차 제 1 장녹색성장의개념과배경 제1절 제2절 녹색성장의개념 녹색성장개념의배경 제 2 장국제기후변화대응및교토의정서의이해 제1절 제2절 제3절 배경과추진경과 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주요내용 제4절 Post-2012 체제의모색 제 3 장미국과 EU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미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2절 EU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4 장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개관 기후변화 에너지 시사점 제 5 장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제3절 중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일본의녹색성장관련법제 대만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6 장동남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인도네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말레이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필리핀의녹색성장관련법제 - i -
제5절 싱가포르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7 장서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제3절 제4절 아랍에미리트의녹색성장관련법제 카타르의녹색성장관련법제 사우디아라비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요르단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8 장중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우즈베키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카자흐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9 장오세아니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호주의녹색성장관련법제 뉴질랜드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10 장남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 제2절 인도의녹색성장관련법제 파키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 11 장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비교분석및시사점 제1절 제2절 제3절 개관 지역별각국가별녹색성장법제비교분석 각국가별녹색성장관련법제의비교분석및시사점 제 12 장결론: 교류가능성 제1절 제2절 제3절 녹색성장법제교류의원칙및가이드라인 국가별녹색성장법제현황에따른그룹화 그룹별법제교류가능성및방향성의검토 부록각국가별녹색성장관련법명 - ii -
세부목차 제1장녹색성장의개념과배경 제1 절녹색성장의개념 1 제2 절녹색성장개념의배경 3 제2장국제기후변화대응및교토의정서의이해 제1 절배경과추진경과 7 제2 절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9 Ⅰ. 협약의목적 9 Ⅱ. 협약의원칙 10 제3 절주요내용 12 Ⅰ. 기후변화협약 12 1. 공약및이행 12 2. 기후변화협약의구조 14 Ⅱ. 교토의정서 16 1. 공약기간및감축목표 16 2.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18 제4절 Post-2012 체제의모색 20 Ⅰ. 발리로드맵 20 1. 교토의정서협상트랙(AWG-KP) 21 2. 기후변화협약협상트랙(AWG-LCA) 21 Ⅱ. 코펜하겐총회이후의동향 22 1.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 22 2. 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22 Ⅲ. 평가및시사점 24 제3장미국과 EU의녹색성장관련법제 - iii -
제1 절미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27 Ⅰ. 개관 27 Ⅱ. 기후변화 28 1. 법률 28 2. 정책 47 Ⅲ. 에너지 51 1. 법률 51 2. 정책 56 Ⅳ. 시사점 58 제2절 EU 의녹색성장관련법제 60 Ⅰ. 개관 60 1. EU 조약상환경법 60 2. 이차적 EU 법상환경법 61 3. EU 의환경정책 62 4. 국제협약과이행 63 Ⅱ. 기후변화 64 1. 법률 64 2. 정책 70 Ⅲ. 에너지 74 1. 법률 75 2. 정책 77 Ⅳ. 시사점 79 제4장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개관 80 Ⅰ.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81 Ⅱ. 녹색인증 82 Ⅲ. 녹색금융협의회 83 Ⅳ. 에너지관리공단 83 제2 절기후변화 83 - iv -
Ⅰ. 법률 83 Ⅱ. 정책 85 1. 온실가스목표관리제 85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87 3. 자동차연비규제제도 88 제3 절에너지 89 Ⅰ. 법률 89 1. 에너지법 89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89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90 4. 집단에너지사업법 91 Ⅱ. 정책 91 1. 신재생에너지센터와 RPS 92 2.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 93 3. 그린카드제도 93 제4 절시사점 94 제5장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중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95 Ⅰ. 개관 95 Ⅱ. 기후변화 97 1. 법률 97 2. 정책 100 Ⅲ. 에너지 104 1. 법률 104 2. 정책 121 Ⅳ. 시사점 122 제2 절일본의녹색성장관련법제 124 Ⅰ. 개관 124 1. 지구온난화대책의흐름 124 2. 일본정부의비전 126 - v -
Ⅱ. 기후변화 129 1. 법률 129 2. 정책 134 Ⅲ. 에너지 139 1. 법률 139 2. 정책 143 Ⅳ. 시사점 145 제3 절대만의녹색성장관련법제 146 I. 개관 146 1. 현황 146 2. 환경일반관련법률 147 Ⅱ. 기후변화 148 1. 법률 148 2. 정책 150 Ⅲ. 에너지 150 1. 법률 151 2. 정책 153 Ⅳ. 시사점 156 제6장동남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157 Ⅰ. 개관 157 1. 태국의법체계및환경법제현황 157 2.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관련기구현황 158 Ⅱ. 기후변화 159 1. 법률 159 2. 정책 162 Ⅲ. 에너지 163 1. 법률 163 2. 정책 167 Ⅳ. 시사점 170 - vi -
제2 절인도네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171 Ⅰ. 개관 171 Ⅱ. 기후변화 172 1. 법률 172 2. 정책 177 Ⅲ. 에너지 179 1. 법률 179 2. 정책 181 Ⅳ. 시사점 182 제3 절말레이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183 Ⅰ. 개관 183 Ⅱ. 기후변화 184 1. 정책 184 Ⅲ. 에너지 185 1. 법률 185 2. 정책 190 Ⅳ. 시사점 194 제4 절필리핀의녹색성장관련법제 194 Ⅰ. 개관 194 Ⅱ. 기후변화 195 1. 법률 195 2. 정책 199 Ⅲ. 에너지 200 1. 법률 200 2. 정책 207 Ⅳ. 시사점 208 제5 절싱가포르의녹색성장관련법제 210 Ⅰ. 개관 210 Ⅱ. 기후변화 211 1. 정책 211 2. 소결 218 Ⅲ. 에너지 218 - vii -
1. 법률 218 2. 소결 221 Ⅳ. 시사점 222 제7장서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아랍에미리트의녹색성장관련법제 223 Ⅰ. 개관 223 1. 아랍에미리트의환경법 223 2. 아랍에미리트의환경정책 223 3. 국제협약과이행 224 Ⅱ. 기후변화 225 1. 정책 225 Ⅲ. 에너지 225 1. 법률 225 2. 정책 230 제2 절카타르의녹색성장법제 233 Ⅰ. 개관 233 1. 카타르의환경법 233 2. 카타르의환경정책 234 3. 국제협약과이행 235 Ⅱ. 기후변화 235 1. 법률 235 2. 정책 236 Ⅲ. 에너지 239 1. 정책 239 제3 절사우디아라비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241 Ⅰ. 개관 241 1. 사우디아라비아의환경법 241 2. 사우디아라비아의환경정책 242 Ⅱ. 에너지 243 1. 법률 243 - viii -
2. 정책 244 제4 절요르단의녹색성장관련법제 245 Ⅰ. 개관 245 1. 요르단의환경법 245 Ⅱ. 기후변화 245 1. 정책 245 Ⅲ. 에너지 246 1. 법률 246 2. 정책 248 Ⅳ. 시사점 249 제8장중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우즈베키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253 Ⅰ. 개관 253 Ⅱ. 기후변화 254 1. 법률 254 Ⅲ. 에너지 261 1. 법률 261 Ⅳ. 시사점 263 제2 절카자흐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263 Ⅰ. 개관 264 Ⅱ. 기후변화 265 1. 법률 265 Ⅲ. 에너지 271 1. 법률 271 Ⅳ. 시사점 273 제9장오세아니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호주의녹색성장관련법제 274 - ix -
Ⅰ. 개관 274 Ⅱ. 기후변화 275 1. 법률 275 2. 정책 287 Ⅲ. 에너지 288 1. 법률 288 2. 정책 289 Ⅳ. 시사점 296 제2 절뉴질랜드의녹색성장관련법제 297 Ⅰ. 개관 297 Ⅱ. 기후변화 299 1. 법률 299 Ⅲ. 에너지 304 1. 정책 304 Ⅳ. 시사점 309 제10장남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 절인도의녹색성장관련법제 311 Ⅰ. 개관 311 1. 인도국내법상환경보호 311 2. 입법절차 312 3. 국제환경조약 312 Ⅱ. 기후변화 312 1. 정책 313 Ⅲ. 에너지 316 1. 법률 316 2. 정책 318 Ⅳ. 시사점 320 제2 절파키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320 Ⅰ. 개관 320 Ⅱ. 기후변화 321 - x -
1. 정책 321 Ⅲ. 에너지 324 1. 정책 324 Ⅳ. 시사점 326 제11 장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비교분석및시사점 327 제1 절개관 327 제2 절지역별각국가별녹색성장법제비교 분석 328 Ⅰ. 동아시아지역 328 Ⅱ. 동남아시아지역 330 Ⅲ. 중앙아시아지역 333 Ⅳ. 서남아시아지역 336 Ⅴ. 오세아니아지역 337 Ⅵ. 남아시아지역 340 제3 절각국가별녹색성장관련법제의비교 분석및시사점 341 Ⅰ. 기후변화대응에관한기본법의유무 342 Ⅱ.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가( 통합) 위원회의유무 342 Ⅲ. 배출권거래제의논의현황 343 Ⅳ. 산림보호에관한규정 344 Ⅴ. 바이오연료에관한규정 344 Ⅵ. 에너지효율화에관한규정 344 Ⅶ. 신재생에너지에관한규정 345 제12 장결론: 교류가능성 346 제1 절녹색성장법제교류의개념및특징 346 Ⅰ. 법제지원및교류의개념 346 Ⅱ. 법제교류의가이드라인 346 Ⅲ. 녹색성장법제의특징및녹색성장법제의입법모델요소 347 1. 국내녹색성장법제의특징 347 - xi -
2. 국내녹색성장법제의입법모델요소 348 제2 절아시아각국의녹색성장법제지원및교류가능성검토 349 Ⅰ. 녹색성장법제교류의원칙 349 Ⅱ. 녹색성장법제교류및지원의가능성검토 350 1. 수용성 350 2. 효과성 350 3. 보편성 351 4. 인센티브 351 Ⅲ. 녹색성장법제지원및교류전략 351 1. 정확한국가현황파악및모델제시 351 2. 아시아각국과의교류증진및정책및체제정비지원 352 제3 절국가별녹색성장법제현황에따른그룹화및교류방안 353 Ⅰ. 아시아각국의그룹화 353 Ⅱ. 그룹별교류가능성및교류방안의검토 354 1. 제1 그룹국가의경우 354 2. 제2 그룹국가의경우 355 3. 제3 그룹국가의경우 356 부록: 각국가별녹색성장관련법명 358 - xii -
제1장녹색성장의개념과배경 제1절녹색성장의개념 국제적으로 2008년 7월 21 일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 은기 후변화, 세계금융위기, 석유자원고갈의문제를해결할정책방향으로서그린뉴딜 (Green New Deal) 을제창한이후, 세계각국은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추진 하는새로운패러다임에주목하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8월 15일대통령의대한민 국건국 60년경축사에서우리나라의새로운비전의축으로저탄소녹색성장이 처음제기되었다. 경축사의내용에따르면저탄소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 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서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 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이라고제시하고있다. 정부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구현하기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 정하였고, 동법에서는녹색과성장이라는두요소가유기적으로밀접하게 결합된형태로서녹색성장을환경과경제의통합으로보고있다. 이러 한녹색성장의법체계가녹색성장법 (Green Growth Law) 이고, 법제를 기준으로말하면녹색성장법제(Green Growth Legislation) 이다. 그리고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 은이녹색성장법의주된법원( 法源 ) 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녹 색성장법제를이해함에있어서는양핵심개념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에특히 주안점을둘필요가있다.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Nachhaltige Entwicklung) 이라는개 념은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이라는개념에서유래한것으로전해진다. 우리 나라도유사한개념으로이해하고있다. 즉, 지속가능발전법 에따르면, " 지속가능 성이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ㆍ사회ㆍ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 低下 ) 시키지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 을이루는것을말하고( 제2조제1 호), " 지속가능발전이란지속가능성에기초하여 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을말한다 ( 제2조제2 호). 녹색성장정책을주도하는쪽에서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이추상적이고모 호하여, 실천적개념으로활용할수없기때문에녹색성장이라는개념을사용하는 것이타당하다고주장한다. 이러한설명에따르면녹색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은 서로다른개념형식이다. 한편지속가능한발전이란개념은환경적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형평성의균형ㆍ조화및현세대와다음세대사이의형평성을강조 - 1 -
하는개념으로서, 국제사회의보편적실천개념으로통용되고있는개념이다. 그런 데, 녹색성장이생태환경의보전과사회ㆍ경제발전을의미한다고좁게본다면, 사회 통합적측면은녹색성장에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 지속가능발전보다는협소한개 념으로이해될수있다. 반면생태계보전과경제발전은지속가능발전의두요소이 기도하며, 사회통합없는경제발전은불가능하다는점을감안하면, 녹색성장의이 념또한사회통합이념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하는견해 도있다. 이견해에따르면, 결국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은유사한개념이거나같 은개념형식이라할것이다. 이러한논의를통하여알수있는것은우선녹색성장이라는개념도스스로자명 하지않은, 해석을요하는개념이라는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개념을사용하는것 에호의적인두연구자사이에서도그개념의내포와외연이서로다른것은녹색 성장도지속가능한발전과마찬가지로추상적이고모호한것이라는것을반증한다. 이것은녹색성장정책을주도하는측에서주장하는것처럼, 녹색성장이라는개념이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과는달리구체적이고명확하여, 실천적개념으로활용 할수있다는것과배치되는결과이다. 그렇다면이제동일한수준의추상성또는명확성을가진두개념중어느개념 을선택하는것이좋은가의문제만남는다.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은그개념 이등장한이후상당한시간동안전세계적으로사용되어왔고, 그동안그구체적 내용이무엇인지국제적으로상당히논의가진행되어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정의 라는세가지를그내용으로하는데합의가도출되었으며, 그세부실천방안에관해 서도많은합의가이루어진개념이다. 반면녹색성장이라는개념은그개념이명확 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필두로한녹색성장법제에서는 이러한가치기준의정당성및통합성을제고하기위한법제의개선을통해이문제 를해결하고자노력하고있음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녹색성장개념은다른 가치기준과구분되는특성으로서로다른법제사이에유기적통합을추구하는가 치기준이다. 오늘날환경법, 행정법에서통합은크고작은다양한영역에서, 종 ㆍ횡적으로요청되는피할수없는과제며, 최근강조되고있는통합의원리는이 러한요청에대한발로이다. 따라서논의의핵심은녹색성장또는지속가능한발전과같은개념내에수용된다양한가치들간의우열의문제가아닌어떻게조화와통합을이룰것인가가주요한문제이다. 나아가이러한논의는정책입안자또는입법자의재량에있어서요청되는가치기준간또는법질서사이에모순없는체계정합성내지체계정당성 - 2 -
을추구ㆍ유지하는것이다. 체계정당성의원리라함은법령체계의정합성의요청 이라고도할수있는것으로, 법령상호간에는규범구조나규범내용면에서서로상 치되거나모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의미한다. 체계정당성의원리가바로위헌 성판단의준거는아니라하더라도국내법체계의통일과조화라는관점에서볼때 입법과정에서당연히지켜져야할원리이고, 특히새로운법제도를창설할때에는 당연히기존법제도와의조화를늘염두에두어야할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체계정당성이요청되는분야는특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 장( 저탄소녹 색성장의추진을위한녹색경제ㆍ산업의구현), 제5 장( 저탄소사회의구현), 제6장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에관한법령들이며, 이러한각분야의법령들은 체계정당성의구심점인녹색성장기본법의목적ㆍ계획ㆍ관계규정과정합성을이루 어야할것이다. 제2절녹색성장개념의배경 1960 년대이후들어국제사회는산업화이후파생된사회문제, 환경문제등에직면하여성장지상주의로치닫던경제정책에서탈피하여, 인류공동의미래를위한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추구하기위한국제적인합의를형성해나가고있다. 한국정부도이러한흐름에부응하기위하여녹색성장을국정목표로천명하였다. 이에따라한국헌법상경제조항들이최근의녹색성장중심의사회질서구축과융화가가능한지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시대의도전에따라사회의가치패러다임이새롭게변화하는경우기존의헌법적원리및질서를비판적으로재조명하여헌법이이러한시대적도전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이론적규범적틀을마련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먼저시대적도전으로서의지속가능성내지녹색성장이라는가치의발 생배경을살펴보아야할것이다. 서구국가에서 19세기초중반이후전개된산업 화는생산구조및생산성의진보를통하여인류에게경제적풍요와번영을제공해 주었다. 그러나산업화과정에서이전에겪지못한새로운사회문제와환경문제가 파생되었다. 특히사회 환경문제와관련한지속가능성의문제는이전에는잠재되 어있다가 1960 70 년대이후의제화되기시작했다. 지속가능성의문제가구체적으 로의제화된계기는 1972 년로마클럽(Club of Rome) 이작성한보고서인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와 1972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에서채택된 인간과환 경에관한스톡홀름선언등이다. 1987년국제연합이위탁하여환경과발전에 관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작성한보고 - 3 -
서인우리공동의미래(Our Common Future) 에따르면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 현세대의수요(need) 를충족시키면서, 그러나미래 세대가자신들의수요를충족시킬가능성을박탈해서는안된다는의미이다. 특 히국경을초월한환경오염과기후변화문제는국경을넘는인류의공동대응을필요 로하였고이로인해지속가능성에관한논의는국제적인차원에서빠른진전을이 루었다. 이후지속가능성은 1992 년리오데자네이로(Rio de Janeiro) 에서개최된 국제연합환경과발전에관한선언과행동강령인의제 21(Agenda21) 에서보 다구체화되었다. 지속가능성개념이환경문제에국한된것은아니었으나, 1997년 교토의정서등을계기로지속가능성원칙은환경영역에서보다구체화되었다. 녹색 성장개념은이러한국제사회의움직임속에서, 2005년 UN ESCAP가서울에서주최 한제5 차환경과개발에관한아태지역장관회의에서사용되며부각되기시작했다. 녹색성장은저개발국가들이경제성장을추구하는경우선진국과같이자연을훼손 하는방식의산업화가아니라경제성장단계부터환경과의조화, 고려하는성장을추구하는전략을추구해야한다는개념이다. 즉지속가능성을 한국의환경보존내지지속가능성에대한관심은 1960년대공해방지를위한정책 과규범으로형성되기시작하여, 이후 1997년교토의정서등국제사회의논의에영 향을받아본격적으로국내법률에법제화되기시작했으며, 2007년지속가능발전기 본법의제정으로지속가능한발전개념이국내법에수용되었다. 지속가능한발전 원리의이념과위상을왜곡한다는비판을받고있긴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2008 년에지속가능한발전에서파생된녹색성장개념을국가정책목표로천명하고, 2010 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에따라국가차원에서녹색성장을위 한규범과정책을수립하고실현하기위한헌법적근거를모색하는작업이시급하 게요청되고있다. 지속가능성의논의는오랫동안환경문제에국한되어논의되었으며, 국가의일반 과제로인식되지는않았다. 오늘날인류의시대적도전이자시대정신인지속가능성 의원리는수평적으로는환경, 재정을포함한경제, 사회체계를포괄하는다차원적 인국가의과제이며수직적으로는세대를초월하는국가의과제이다. 지속가능성의 원리는소극적으로는환경, 경제, 사회체계가상호배척관계에있어서는안된다는 요청이며, 적극적으로는세가지체계가균형있게지속적으로형성되어야한다는 요청이다. 이러한지속가능성의원리는아직공화주의,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복 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와같은위상의일반적인헌법원리로서인정되고있다고 보기는힘들다. 지속가능성이헌법원리로서적용되는영역은아직환경권및환경 법의영역에국한되어있다. 사회보장의기능유지, 경제성장및재정의안정성등이 각각독자적으로논의의대상이되고있으며, 지속가능성이아직이모든영역을 관통하여적용될수있는헌법적지침은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속가 - 4 -
능성을환경법의영역을넘어무리하게일반헌법원리로이해하는시도를하는경 우지속가능성은환경권및환경법의원리로기능하는독자성마저상실할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일반헌법원리로서의성격을인정하기어렵다고하더라 도, 이는국가목표로서의성격을갖는다. 헌법은국가공동체의지속을당연한전제 로하며, 또한국가의지속을적극적으로보장하는과제를갖는다. 또한지속가능성 을매개하는인적, 물적, 정신적매개체에대한헌법적관심은헌법제36조의혼인 과가족의보호, 제32조제5 항의연소자에대한보호, 제34조제4항의노인및청소 년에대한보호, 제9 조문화에관한조항등에이미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다. 지속가능성은시대적중요성을갖는개념일뿐만아니라이미국제적으로구체적 인합의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국가와헌법의존재의의의, 정당성을유지하기 위하여지속가능성의원리를국가목표로서의위상을인정해야만하며, 또한구체적 인적용을위해서지속가능성원리의구체적인성격과규범의형태, 원리들과의상관관계등에대한보다구체적인고찰이필요하다. 그리고다른 지속가능성이헌 법에편입되면이는기존의헌법원리인민주주의, 법치국가의원리, 복지국가의원 리, 문화국가의원리등과구조적인상관성을갖고헌법의이념을실현하는위상을 갖기때문이다. 특히환경, 경제, 사회영역에서의지속가능성의실현을위하여국가는경제사회 영역에개입하여규제하고조정할역할갖는데특히자유의영역이자성장위주의 정책이추진되어온경제영역에국가가지속가능성의실현을위해개입하기위한헌 법적근거를찾기위하여헌법제119조를중심으로한헌법상경제질서조항의체 계를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헌법제9장상경제질서에관한규정은규범 적으로완결된것이라고볼수없으며, 이조항들은헌법의기본원리및기본권을 포함한전체헌법구조속에서이해되어야하며, 또한필연적으로입법적행정적 결정을통하여구체화된다. 이과정에서헌법은적극적인형성기준으로서, 혹은소 극적인통제기준으로서기능한다. 우리헌법은기본적으로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 를채택하고있다. 이는헌법제119조제1 항 (" 대한민국의경제질서는개인과기업 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함을기본으로한다 ), 제10조에서도출되는계약 의자유, 제15 조직업선택의자유, 제23 조재산권, 그리고원칙적으로사영기업을 국영혹은공영으로전환할수없고, 또경영을통제또는관리할수없도록하는 제126 조에서도출된다. 그러나우리헌법이순수한형태의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 를예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헌법 119조제2항이시장의유지와사회적고려를 위해서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는 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 시장의지배 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 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 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 ). 이는국가의생산기능을부분적으로인 - 5 -
정하는방법으로혹은국가가경제에개입하는방법으로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경제질서에관한헌법규정으로부터국가의규제와조정의영역, 내용및방법등에 대한지침이직접도출되기는힘들다. 헌법이순수한자본주의시장경제와사회주 의계획경제질서사이의다양한경제질서의유형중에특정한어느한유형을선택 한것으로보기는힘들기때문이다. 경제질서는경쟁구조와가격구조, 분배와재분 배및경기조정등에대한구상을형성요소로하고있는데, 이러한다양한구성요 소에대한국민적합의가이루어질수도없고, 또한합의가존재한다하더라도이 는가변적이기때문에이러한내용을헌법에명문화하는것은헌법의정치안정적 기능과정치개방적기능모두를저해하는결과가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헌법은경제질서에관하여다음과같은윤곽만을제시할뿐이다. 첫째, 시 장의기능유지와사회적고려에무관심한극단적인형태의경제질서나, 반대로국 가가생산을독점하고시장을부인하거나지배하는극단의경제질서는우리헌법이 인정하지않으며, 둘째, 경제질서는기본권과의상호작용속에서실현되므로, 경제 질서의목표가기본권적기준을위반하여실현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한편, 개인과기업의경제상의자유와창의를존중한다는헌법제119조제1항과 시장의기능유지와사회적고려에의한국가의규제와조정에관하여그동안의대 표적인이해방법은제1항과제2 항을원칙과예외로이해하는것이었다. 그러나시 장의내재적한계, 그리고헌법상경제질서의존재의미를고려할때는이는적합한 이해방법은아니다. 기본권보호를필요로하는경우, 시장의내재적한계를극복하 고시장의기능을유지할필요가있는경우, 국가의존립과유지, 국가공동체를지 속가능하게하기위한사회적배려와통합을필요로하는경우국가의개입을단순 히원칙에대한예외라고하거나보충성의원리에따른개입이라고보는이해를극 복하기위한논리가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지속가능한자유와발전을이세대와미래세대가향유하기위한헌법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녹색성장보다는국제적인합의가이루어져가고있는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을국가목표내지구체적인헌법원칙으로명시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며, 또한이러한국가목표내지헌법원칙을구체화하기위한국가의규제와조정을정당화하기위해헌법상경제질서에대한전체적인윤곽을파악하는거시적인시야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경제영역에대한국가의규제와조정기능이절대적인자유에대한예외적조치라고보기보다는진정한자유의기반을조성하고이러한자유를유지하기위한적극적인질서형성기능으로파악하는새로운접근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 6 -
제2장국제기후변화대응및교토의정서의이해 제1절배경과추진경과 1972년세계 52 개국의학자와기업인, 전직대통령등각계지도자 100명으로구 성된연구기관인로마클럽에서는성장의한계(The Limits to Growth) 라는보고 서를발간한다. 이보고서의핵심내용은지구상에존재하는천연자원은한정되어 있고, 인구는계속해서증가할것이므로미래의경제발전은제한을받을수밖에없 다는것이었다. 특히식량산출량의증가를넘어서는인구증가, 공업생산의증대와 이보다훨씬빠르게소멸하는자본재의문제, 재생불가능한자원사용의급속한증 가로인한자원고갈, 인류의공업활동증가에따른환경오염의가속화문제등을 집중적으로경고한다. 1) 재조명함으로써 이보고서는경제발전과환경문제간의관계를반성적으로 1980년대이후부터본격적으로세계적차원에서환경문제에대한 국가간협력이이루어지는데필요한이론적기반을제공하였다. 1988 년에는지구온난화의과학적근거마련및사회경제적영향평가수행을위하 여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PCC) 2) 이설립되었고, IPCC의초대보고서는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에서기후변화 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이하기후변화협약) 이채택되는데초석이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4년 3월발효되어현재 195개의당사국이참여하고있 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47 번째로협약에가입하였다. 3) 기후변화협약에서는차별화된공동부담원칙에따라가입당사국을부속서 Ⅰ (Annex Ⅰ) 국가, 부속서Ⅱ(Annex Ⅱ) 국가, 비부속서(Non-Annex Ⅰ) 국가로구분하여각 기다른방법으로온실가스저감의무를부담하기로결정하였다. 부속서Ⅰ국가는선 진국국가들을나타낸것으로 1992년기준 24개의 OECD가입국과경제이행국가 (EIT, Economies in Transition) 인러시아, 발트해연안국가, 일부동유럽국가및 EU 를포함하고있다. 그후제3 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 에서 6개국이추가되 었다. 부속서Ⅱ국가는부속서Ⅰ국가중 EIT를제외한 OECD가입국만나타낸것으로 1) 최승국, 녹색경제를향한모색 (http://happy100.tistory.com/340). 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약자. 유엔환경계획(UNEP) 과세계기상기구 (WMO) 가인간의활동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1988년 11 월설립. 기후변화에관련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하고, 국제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정부간협의체. 3) IPCC는 1990년 8 월, 2100년에는지구평균기온이약 3 상승한다. 대기중농도를현재수준으로유지하려면즉시인간활동에의한 CO2 배출을 60% 이상저감하지않으면안된다는내용의제1 차평가보고서를발표하였다. - 7 -
개발도상국에재정과기술을지원할의무를지닌다. 비부속서국가들은대부분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에대처할역량이부족한개발도상국을포함하고있다. 구분부속서 Ⅰ 국가부속서 Ⅱ 국가 비부속서국가 국가 - OECD 국가 - EU - 동구권경제이행국가 (11 개국) 부속서Ⅰ국가중동구권 EIT 국가제외한 OECD국가와 EU 기후변화협약가입국중부속서Ⅰ외의국가 의무 온실가스배출량 1990년 대비평균 5.2% 감축 개발도상국에재정지원및 기술이전의무 국가보고서제출등협약상의공통의무수행 표1. 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서및비부속서국가현황4) 기후변화협약은최고의결기구로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를두고 있으며, 1995년독일베를린에서 1차로개최된뒤매년 1 회개최되고있다. 1차당 사국총회에서는 200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 1990년수준으로감축시킬것을목표 로한선진국의공약이부적절하다고결론짓고, 부속서Ⅰ국가들의이행수준을강화 하기로한소위베를린위임사항(Berlin Mandate) 에합의하였다. 그후 2년간의 협상과정을거쳐 1997년 12월일본교토에서개최된제3 차당사국총회(COP-3) 에서 채택된것이바로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이다. 교토의정서는산업혁명이후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을제공해온선진국에역사적 인책임을묻고, 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부속서Ⅰ국가를대 상으로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부여하였다. 이에따라교토의정서는 2008 년~2012년에이르는 1차공약기간동안 38개국에평균 5.2% 의의무감축률을설 정하였다. 우리나라는교토의정서채택당시 OECD 국가였으나, IMF로인해개도국 으로분류되어멕시코와함께비의무감축국이되었다. 교토의정서의가장특징적인 부분은선진국들이자국에부여된감축의무를국내적인수단으로만달성하기에는 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여, 배출권거래나공동이행제도등을통해의무이행에 유연성을부여했다는점이다. 5) 그러나 2001년 3 월, 단일국가로는세계최대온실가 스배출국이었던미국(36.1%) 이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기로함에따라교토의정서 의발효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고, 발효는보류된채당해 11월마라케쉬합의문 을통해교토의정서의세부운영규칙에대한합의만을이루었다. 6) 2004년 11월러 4) 석현덕외, 기후변화협약 ERDD+ 메커니즘의이해와향후협상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p.36. 5) Ibid., p.38. 6) 교토의정서제25조 1항 This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after t he date on which not less than 55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orporating Parties includ ed in AnnexⅠwhich accounted in total for at least 55 percent of the total carbon dioxide - 8 -
시아의비준으로인해발효요건이충족된교토의정서는 2005년 2 월발효되었고, 2011년 8월현재 EU와 192 개국이비준한상태이며, 부속서Ⅰ국가의총배출량은전 체의 63.7% 를차지하고있다. 제2절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Ⅰ. 협약의목적 기후변화협약제2조 1 문에서는 " 기후체계가위험한인위적간섭을받지않는수 준으로대기중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달성하는것 을협약의궁극적목적으 로언급하고있다. 여기에서기후체계란동협약제1조에명시된바와같이 대기권, 수권, 생물권과지리권그리고이들의상호작용의총체를의미한다. 본 협약의목적이이와같기때문에대기권, 수권, 생물권및지리권이인위적간섭으 로인하여온실가스의배출농도를측정하고, 이를감축하기위한노력및그결과 의평가는협약이행에있어서가장기초적인과제가된다. 그러나이러한목적의타당성은지구온난화자체를부정하는이론및인위적활 동과의연관성부족에대한비판등이지속적으로제기되면서그타당성을의심받 아왔다. 이에대응하기위하여 IPCC는정기적으로발표하는기후변화보고서를통 해각종과학적관측결과와분석을통해협약의목적이갖는타당성을입증하고 있다. 가장최근에발표한 IPCC의제4 차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에서는인위 적활동의유형별온실가스배출량을분석해 " 인류의활동에의하여발생한지구 온실가스(GHGs) 배출량은산업화이전부터증가해왔으며, 1970년부터 2004년사이 에는 70% 나증가하였다라는점을입증하였다. 7) 또한시뮬레이션을통해자연강제 력과인위적강제력에따른지표온도의변화값을측정함으로써지구의온난화현 상이인위적강제력이없이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라는점도밝히고있다. 1 문에서언급된위험한인위적간섭에대한근거역시강화된과학적예측결 과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IPCC 4차보고서는 2090~2099 년에는 1980~1999 년에비 해지구의온도가시나리오에따라최소 1.1 에서최대 6.4 까지상승하고, 이러 한상승폭의중간값인 3.8 정도상승한다고가정할경우, 생물종의 30~40% 가멸 emissions for 1990 of the Parties included in Annex Ⅰ, have deposited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7) IPCC, 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II and I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9 -
종위험에노출되고, 모든위도에서곡물의생산성이감소하기시작하여 3 천만~1억 2 천만에달하는인류가기근의위협에놓이게된다고전망한다. 따라서인위적간 섭이현재와같은수준으로유지될경우에초래될기후체계의위험성은비교적명 백하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온실가스에해당하는물질은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 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여섯가지로 분류된다. 각각이지닌위험성의정도와전체적인온실가스농도안정화에미치는 영향은본서가다루는범위를벗어나는전문적인문제로서, 자세한내용은 IPCC의 4 차보고서를참고하길바란다. Ⅱ. 협약의원칙 기후변화협약의원칙은협약제3조의 1항에서 5 항에걸쳐서술되어있다. 첫번째 원칙은형평성에입각하여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따라기후체 계를보호하는것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가입당사국을부속서Ⅰ, Ⅱ, 비부속서국 가로나누어각기다른의무를부담하도록한것도이러한원칙에의한것이다. 부 속서는 OECD 가입여부, 시장경제체계의체화여부, 기후변화에대한귀책사유여 부등을기준으로각국가를분류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선진국, 즉부속서Ⅰ국 가에더무거운보호의무를부과한것은 IPCC 제4차보고서에서언급된바와같이 산업화라는인위적활동이 19세기와 20세기에걸쳐지구온난화에미친부정적영향 을고려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역사적책임은정량적으로측정할 수없기때문에, 선진국이어느정도의책임을분담할것인지정하는데있어서는 여전히많은논란과이견이존재한다. 두번째원칙은기후변화에대한부담의정도를결정하는데있어 개발도상국 의특수한사정에대한배려를하는것이다. 제3조 2 항의내용에따르면, 특수한 사정이라함은기후변화의부정적효과에특별히취약할수밖에없는환경적 또는사회경제적조건에놓여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에얼 마나취약한가의정도는그지역의적응능력과그지역에미칠기후변화현상의잠 재적영향력에따라결정된다. 예를들어, 가난과자원부족, 식량난, 경제의세계화, 무력분쟁, HIV/AIDS와같은질병의높은발병률등은그지역이기후변화로인해 간헐적으로발생하는재해에대비할수있는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함을암시한다. 또한본협약제4조 8 항에명시된소도서국가, 저지대연안국, 가뭄과사막화에취 약한국가등은같은기후변화현상에도더큰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 사실은실증적인분석에의해서도두루뒷받침되고있는데, 대표적인것중하나는 - 10 -
개발과환경분야의비영리단체인 GermanWatch 에서개발한기후위기지표(CRI, Climate Risk Index) 이다. 8) CRI분석에따르면 1990 년~2009년사이기후변화위기로 인해가장심각한피해를입은 타났다. 10대취약국은모두개발도상국또는최빈국으로나 순 위 국가 CRI 지표 연간 사망자수 표2. 10 대기후변화취약국 (1990~2009 년) 총피해액 ( 백만불) 연평균 10 만명당 사망자수 GDP 대비 피해규모 (%) 사건 사 고횟수 1 방글라데시 7.33 7,849 5.63 2,068.14 1.67 259 2 미얀마 8.67 7,124 14.33 676.35 2.04 30 3 온두라스 10.83 322 5.21 663.57 3.12 53 4 니카라과 16.17 157 2.80 263.33 2.05 39 5 베트남 19.00 457 0.59 1,861.50 1.31 203 6 아이티 19.67 338 3.98 164.62 1.20 46 7 필리핀 26.83 821 1.08 684.45 0.35 270 8 도미니카공화국 27.67 212 2.55 185.08 0.40 41 9 몽골 31.00 13 0.54 308.65 5.19 30 10 타지키스탄 33.50 30 0.47 311.27 2.93 51 이와같이대부분의개발도상국은기후변화에대한적응능력이낮거나잠재적피해의영향력이크거나혹은두가지모두에해당하는경우가많으므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온실가스의감축의무에있어이들의예외적사정을고려하기위한원칙을명시하고있는것이다. 세번째원칙은 기후변화의원인및부정적효과를완화하기위한예방적조치 를취해야한다는것이다. 제3조 3항에서이러한예방적조치의필요성은주로 비용효율적인(cost-effective) 조치를확보하기위한측면에서제기되고있다. 또한 과학적증거의불완전성 이예방적조치의시행을연기하는데유효한근거가 될수없음을언급함으로써기후변화현상으로인한피해가능성을최대한보수적으 로판단해대비할것을주문하고있다. 자연재해가본질적으로갖는불확실성과그 피해의초국적파급효과를고려해볼때, 이러한원칙은충분히타당성을지닌다고 할수있다. 네번째원칙은각당사국은지속가능한발전을증진할권리를지니며, 기후체계보호를위한조치가각국가의발전계획에통합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경제 8) http://www.germanwatch.org/klima/cri2011.pdf(briefing Paper: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1); CRI 는기후변화현상으로인한총사망자수,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총피해금액, GDP 대비피해금액의비중, 이네가지지표를바탕으로작성된다. - 11 -
적발전이기후변화대응에필수적인만큼이러한통합에있어서각자가지닌고유 한상황이고려된다. 이원칙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데있어비단환경정책차원 의접근만으로는충분히효과적이지않다는현실적인식을담고있다. 기후변화에 대한적극적대응이지나친사회적비용을초래하여경제적발전에심각한저해가 된다면환경과경제둘중어느것도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각국가의주어진상황하에서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정책과경제발전을위한정 책이서로유리되지않고조화를이룰수있도록해야한다. IPCC의제3실무그룹이 발표한제4차보고서에서 기후변화및다른지속가능한개발정책들은항상은 아니지만종종시너지효과를나타낸다. 예를들면, 흔히기후정책과는별도로여 겨지는거시적경제정책, 농업정책, 다각적인개발은행대출, 보험, 전력시장개 혁, 에너지안보및산림보전에관한의사결정이배출량을상당히감소시킬수 있다는증거가속속등장하고있다 고밝힘으로써지속가능한개발과기후변화의 완화가정책적으로보완적관계로발전할수있음을보여준다. 9) 다섯번째원칙은개방적인국제경제체제를촉진하여모든당사국, 특히개발도 상국의지속가능한개발과효과적인기후변화대응을이끌어낸다는것이다. 또한, 2 문에서는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조치가국제무역체제대한자의적또는정당 화할수없는차별수단이나위장된제한이되어서는안된다 는점을명시함으로 써, 개별국가가취할수있는기후변화조치의한계를설정하고있다. 제2문의이러 한표현은 1947 GATT 제20 조예외조항의두문과거의동일한것인데, 이는기후변 화협약이자유무역국제경제체제의예외로작용하더라도그체제가인정하고있는 예외의범위를벗어나지않을것임을암시한다. 제3절주요내용 Ⅰ. 기후변화협약 1. 공약및이행 공통된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능력 의원칙에따라협약을통해이행하게 되는공약역시모든당사국의공약과선진국의공약으로나뉘어있다. 제4조 1항은 모든당사국의공약사항을, 제2항은부속서Ⅰ국가들의차별화된공약사항을명시하 9) http://www.ipcc.ch/pdf/assessment-report/ar4/wg3/ar4-wg3-spm.pdf(contribution of Wor 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 te Change, 2007). - 12 -
고있다. 각각의공약사항에담긴핵심요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제4조 1항 - 모든당사국의공약사항 온실가스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량과흡수원에따른흡수량에관한국가통 계작성및제출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완화조치의계획수립및공표 산업ㆍ농업ㆍ에너지등전분야에걸친온실가스감축기술및공정적용 생물자원ㆍ산림ㆍ해양등온실가스흡수원의보존및강화 기후변화로인한부정적영향에대비, 적응및대응계획개발 기후체계에관한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경제적조사를통해기후변화에대한대 응전략이지니는불확실성축소또는제거 기후체계에관한과학적ㆍ사회경제적ㆍ법적정보의포괄적이고신속한교환 2) 제4조 2항 - 부속서Ⅰ국가의공약사항 온실가스의인위적배출을제한하는내용을포함하는기후변화완화에관한국 가정책의채택. 2000년까지 1990년수준으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 채택된조치의결과로서나타난정기적인배출량감축정보당사국총회에보고 협약의목적달성을위하여관련경제적및행정적수단검토및조정 제4조 1항과 2항을비교해보면두국가군에대한협약의기대수준의차이가확연 히드러난다. 제4조 1 항은공약을수행하는데있어각국가의특수한국가적, 지역 적개발우선순위등을고려한다는점이명시되어있는반면, 2항에는그러한언급 없이공약에대한합의사실만언급되어있다. 이는 2 항 (a) 호에서밝히고있는바와 같이본협약은선진국에단순히공약의준수가능성을기대하는것이아니라, 협약 의목적을수행하는데있어선도적인역할(taking the lead) 을기대하고있기때문 이다. 또한모든당사국에해당하는공약사항과달리선진국의공약사항에는 1990 년수준이라는구체적인목표감축량도정해져있다. 그러나제4조 6항에따 라시장경제로의이행기에있는국가군에대해서는이러한공약내용을이행하는데 있어어느정도의융통성이허용된다. 3) 제4조 3 항~5항 - 부속서Ⅱ국가의공약사항 개발도상국의제12조 1 항에따른공약이행( 이행관련정보의가공및통보) 에따 르는부가비용을충족시키기위해새로운추가적재원제공 기후변화에취약한국가에대한적응비용지원 개발도상국이협약의규정을이행하는데필요한기술및노하우이전 - 13 -
부속서Ⅱ국가에는부속서Ⅰ국가중시장경제로의이행기에있는국가군이포함되 지않기때문에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적ㆍ기술적지원의무가더욱구체적으로명 시되어있다. 2001년마라케시에서개최된제7차당사국총회에서는이러한협약상 공약에따라최빈국기금(LDCF, Least Developed Countries Fund) 과특별기 후변화기금(SCCF, Special Climate Change Fund)' 과같은개발도상국지원기금을 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이기금들은독립적인금융기구인 GEF(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10) 에의해운영되고, 선진국의자발적인기여에의존하고있 다. 11) 4) 제12조 - 이행관련정보의통보 제12조는제4조에명시된공약의이행을위해당사국이충분한조치를취했는지 에대해검증하는메커니즘을담고있다. 제4조 1 항에명시된바에따라, 모든당사 국은온실가스의배출량과흡수량에관한국가통계및협약이행을위해취한조치 의내용등이담긴보고서를제공해야하고, 부속서Ⅰ국가는제4조 2항에명시된 공약에따른조치사항을, 부속서Ⅱ국가는제4조 3 항~5항에따라취한조치의상세 내용을각각사무국에통보해야한다. 부속서Ⅰ국가는매 4~5년마다정기적으로보 고서를당사국총회에제출해야하지만, 개발도상국은특별히정해진주기가없다. 제출된보고서는 1~2 년간전문가검토팀(ERTs, Expert Review Teams) 이협약상의 공약내용에기초해검토한다. 2. 기후변화협약의구조 1)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후변화협약제7 조는당사국총회의설치를위한조항이다. 당사국총회는기후변 화협약내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체결당시해결하지못했던이슈들을찾아내 어분류하고, 과학적지식및기후상황의발전에비추어이러한이슈들에대한해 결책을모색한다. 또한협약에따라제공된모든정보에입각하여당사국이채택한 조치의효과및성취도등을환경ㆍ경제ㆍ사회적측면에서평가한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협약상의의무및조치, 그리고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결정하기때문 에당사국총회에서달리결정하지않는한매년 1 회개최된다. 12) 1995년독일베를 린에서제1차당사국총회가개최된후로매년 1 회개최되었고, 2011년 11 월~12월에 10) GEF(Globl Environmental Facility) 는개발도상국의지구환경보호프로젝트에무상으로자 금을제공하는독립적금융기구. 주요분야는기후변화, 종다양성, 국제수자원, 오존층파괴 방지, 토양보존등. 1991 년세계은행의파일럿프로그램으로설립되었고, 1992년리우정상 회의를통해별도의독립기구로재탄생. 현재유엔종다양성협약(UNCBD), 기후변화협약(U 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스톡홀름협약의재원메커니즘으로작용. 11) 정지원외, 개도국의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 KIEP, 2010, pp.26-28. 12) Michael Grubb, The Kyoto Protocol-A Guide and Assessment, Earthscan, 1999, pp. 41~42. - 14 -
는남아공더반에서제17 차당사국총회가개최되었다. 2) 과학 기술자문보조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후변화협약은당사국총회의의사결정지원을위해두개의상임하부기관을설 치 운영하고있는데, 제9조에명시된 SBSTA 가그중하나이다. 객관적인과학적 사실을추구하는 IPCC 의과학자실무그룹(Group Ⅰ) 과달리, SBSTA는유관분야의권 한있는정부대표로구성되므로정부의입장을대변하기위한협상포럼의성격을지 닌다. 13) 따라서당사국총회가개최되는시기의중간에모여 IPCC의실무그룹이발 견한과학적사실과당사국총회가추구하는정책적목표를이어주는역할을하기도 한다. SBSTA 의주요업무는기후변화와그효과에대한과학지식을평가하고, 당사 국이협약을이행하기위해채택한조치들의과학적효과를평가하는것이다. 밖에도기후변화와관련하여환경친화적연구를통해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협약 이행을위해적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것등이 SBSTA 의업무에포함된다. 그 3) 이행보조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기후변화협약의두번째상임하부기관은제10 조에명시된이행보조기구이다. SBI 는당사국총회가협약의효과적인이행상황을평가하고검토하는것을지원하기위 한목적으로설치되었다. 즉, 제12조 1항및 2항에따라통보된정보를최신의과학 적평가에비추어심의하는업무를수행한다. 또한 GEF와함께당사국총회에비부 속서국가들에대한재정적지원에관련된사항을조언하기도한다. SBSTA와 SBI는 매년약 2 회, 1 회는당사국총회와같은기간에, 나머지 1회는총회와다른기간에 모여두회의를병행한다. 그림1. 기후변화협약구조 13) Ibid., p.42. - 15 -
Ⅱ. 교토의정서 1. 공약기간및감축목표 교토의정서의주목적은 2000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체제를구축하여실질적이고 가시적인기후변화완화의효과를거두는것이었던만큼, 어떤목표를어느정도의 기간내에달성할것인가를정하는것은매우중요한문제였다. EU는구체적인연 도에맞추어비강제적인공약을이행하는방안을선호했고, 미국은이행기간은유 연하게늘리되강제적인공약을이행하는방안을선호했다. 1~3년은예측불가능하 고변동성이큰기후변화의특성을고려할때지나치게짧은기간이라는점에동의 하여 4 년의공약기간이대안으로등장했지만, 미국은국내정치적주기와겹치게될 것을우려해이에반대했다. 미국은다시 5 년이라는공약기간을제시했고, 협상막 바지에 EU와일본등다른선진국들도이에동의함으로써 5년이라는공약기간이 확정되었다. 14) 교토의정서에서가장중요한성과중하나는각당사국에구체적인수치를감축 목표로부과했다는것이다. 제3조 1 항에따르면공약기간(2008 년~2012 년) 내 1990년 수준의 5% 이상감축하기위해부속서Ⅰ의당사국은부속서 A에규정된온실가스의 총인위적배출량이부속서 B 에규정된허용량을초과하지않도록해야한다. 이에 따라 1990년배출수준을기준으로하여최소 -8% 에서최대10% 까지차등적으로감 축의무가부과되었다. 또한교토의정서제3조 2항에따라각당사국은이러한공 약을달성하는데따른가시적진전이있었음을제시해야한다. 2001년 3월기준 단일국가로는온실가스최대배출국이었던미국은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아감 축목표치가부과되었지만이에구속받지않는다. 15) 14) Ibid., p.69. 15) 김찬우, 포스트2012 기후변화협상, 에코리브로, 2010, p.38. - 16 -
감축율 국가 -8% EU, 스위스, 벨기에, 불가리아외 23개국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5% 크로아티아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 +8% 호주 +9% 아이슬란드 표3. 부속서Ⅰ 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율 또한가지중요한논점은감축대상, 즉온실가스의범위이다. 교토의정서협상 당시, EU 와일본은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이렇게세종류의 묶음으로한정하는안을선호했다. 한편미국은여기에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 탄소(PFCs), 그리고육불화황(SF6) 등세가지종류를추가한묶음을주장했다. 1990 년대에화학공업이일찍성숙한단계에이르러있던미국의입장에서는 1990년대 수준으로이들가스의배출량을감소시키는것이상대적으로수월했기때문이다. 그러나 EU 와일본은미국에일방적으로유리한이의견에반대했고, 결국최종안에 서는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그리고육불화황(SF6) 의배출량측정시 1995 년도를기준연도로사용할수있게하는것으로절충되었다. 16) 그밖에교토의정서제3조 3항및 7 항은토지이용변화및임업활동(LUCF, Land Use Change and Forests) 에따라온실가스가배출되는동시에산림 토지등으로흡 수되는문제에대해다룬다. 17) LUCF 는교토의정서에서채택된용어이다. 온실가스 의배출감축을위한방법으로산림의증대나수종의전환등을수행하게되면결과 적으로온실가스의순감축을이룰수있다는논리에서출발한다. 이는산림과토지 16) 교토의정서제3조 8 항: Any party included in AnnexⅠ may use 1995 as its base year for hydrofluorocarbons, perfluor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for the purposes of the calcu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17) 교토의정서제3조 3 항: The net change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resulting from direct human-induced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 ivities, limited to afforestation, reforestation and deforestation since 1990, measured as v erifiable changes in carbon stocks in each commitment period, shall be used to meet the commitments under this Article of each Party included in Annex I.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associated with those activities shall be rep orted in a transparent and verifiable manner and review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 and 8. - 17 -
를온실가스흡수원(sink) 으로서인정한것이며토지의이용도변화와산림이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등장한것이다. 18) 제3조 7항은 1990년도이후의토지이용변화와임업활동에기인하는온실가스배출량과흡수량은전자에서후자를공제한양을해당기간의배출량으로간주한다는점을명시함으로써이를확인하고있다. 19) 2.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 교토의정서에서가장주목할만한특징은이른바교토메커니즘으로불리는 시장원리에입각한온실가스감축수단을도입했다는점이다. 교토의정서는공동이 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Emission Trading) 등을통해선진국의의무이행의 가능성을높이고이행비용도절감할수있도록하였다. 다음과같다. 각제도의상세한내용은 1) 공동이행제도 ( 제6 조) 공동이행제도는부속서Ⅰ국가가제3조의공약을이행하기위해온실가스를감축 하는데있어서, 다른부속서Ⅰ국가로부터감축량을취득하거나, 그들에게감축량을 이전하는등의방식으로공동이행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어, 부속서Ⅰ 국가 A가부속서Ⅰ국가 B 에투자한결과일정량의온실가스가감축되었다면, 이는 배출저감단위(ERUs, Emission Reduction Units) 에해당되고, ERUs는 A국의배출저 감실적으로인정된다. 20) ERUs의인증등공동이행제도와관련된주요사항은 JI감독 위원회(JISC, Joint Implement Supervisory Committee) 하에검증및결정된다. 21) 실질 적인감축이없는상태에서도다른국가의감축분을구입하여온실가스배출감축 량으로인정받는배출권거래제와는달리, 발생한온실가스배출량만을감축량으로인정받을수있다. 22) 공동이행제도는구체적인사업을통해 18) 기상청, 기후변화핸드북, 2009, p.85. 19) 교토의정서제3조 7 항: In the first 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commitm ent period, from 2008 to 2012, the assigned amount for each Party included in Annex I sh all be equal to the percentage inscribed for it in Annex B of its aggregate anthropogenic c arbon dioxide equivalent emissions of the greenhouse gases listed in Annex A in 1990, or the base year or period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bove, multiplied by fiv e. Those Parties included in Annex I for whom land-use change and forestry constituted a net sourc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n 1990 shall include in their 1990 emissions base year or period the aggregate anthropogenic carbon dioxide equivalent emissions by sources minus removals by sinks in 1990 from land-use change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ir assigned amount. 20) 한국생산기술연구원외, 주요산업 국가별무역환경규제대응가이드라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011, p.24. 21) 김호철, 기후변화와 WTO, 경인문화사, 2011, p.24. 22) 김홍균, 국제환경법, 홍문사, 2010, pp.148~149. - 18 -
2) 청정개발체제 ( 제12 조) 청정개발체제는부속서Ⅰ국가가비부속서국가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해 얻은감축량의일부는자국의감축량으로인정받는것을의미한다. 이제도는궁극 적으로비부속서국가의지속가능한개발을돕고, 제3조에의한부속서Ⅰ국가의공 약이행을지원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제도를이용해선진국은온실가스 감축량을얻고, 개발도상국은이들로부터기술및재정을지원받을수있기때문이 다. 즉, 공동이행제도가선진국간의협력메커니즘이라면, 청정개발체제는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협력메커니즘으로볼수있다. 또한청정개발체제는사업이수행되 는국가가개발도상국이기때문에공동이행보다더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장점 이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시작되는청정개발사업은제1차공약기간개시전이라 하더라도소급해서공약기간동안의배출감축량으로취득할수있도록하는 온실가스감축활동(Early Action) 이인정된다. 23) 조기 3) 배출권거래제 ( 제17 조) 배출권거래제는교토의정서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를부여받은부속서B 국가들 이제3조공약의달성을위해서상호간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할수있도록한것 이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각국가는각자가배출한도로할당받은배출권(AAU), 공동이행제도(ERU) 와청정개발체제(CER) 로발생하는배출권, 그리고조림등을통 해발생하는배출권(RMU) 등을주고받을수있다.( 표4) 배출권은모두이산화탄소 1 톤을기본단위로하며서로자유롭게교환할수있다. 24) 공동이행제도와의차이점 은특정사업으로부터발생한감축량을취득하는것이아니라온실가스감축분을 기초로실제배출할당량에서의이전을허용한다는점에있다. 25) 그런데이러한배 출권거래는감축목표를준수하기위한국내적조치에보충적(supplemental) 으로만 활용가능하다고명시되어있다. 이는일부선진국이배출권거래제에만의존하여실 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등한시하는상황을경계하는의미를담고있다. 즉, 배출권 거래제는어디까지나감축의무이행에있어부차적인수단에불과하다는것이다. 26) 그러나보충적이라는것이어느정도의수준까지허용하는지에대한통일된 해석은아직까지존재하지않으므로논란의여지가있다. 23) Ibid., p.25. 24) 김찬우, 전게서, pp.40-41. 25) 김호철, 전게서, p.25. 26) 김홍균, 전게서, p.147. - 19 -
종류 AAU (Assigned Amount Unit) CER (Certified Emission Unit) ERU (Emission Reduction Unit) RMU (Removal Unit) 특징 - 교토의정서부속서Ⅰ국가들에할당된온실가스배출권 - AAU 를달성하기위한배출권거래허용 - 부속서Ⅰ국가와비부속서국가간의온실가스감축사업 인 CDM( 청정개발체제) 을통해발생하는크레딧 - 투자국의 AAU에영향을주지않는추가적사업으로부터 발생한배출권 - 부속서Ⅰ국가간의 JI( 공동이행) 를통한온실가스감축사 업에의한감축실적 - 해당국가의 AAU와 RMU에영향 - 2008~2012 년기간동안만유효 - 교토의정서제3조 7항에명시된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 동에대한온실가스흡수원에의한감축실적 표4. 교토메커니즘상배출권종류27) 제4절 Post-2012 체제의모색 Ⅰ. 발리로드맵 Post-2012 체제란교토의정서의제1차공약기간이종료되는 2012년부터교토 의정서체제를이어적용될체제를의미한다. 2005년 12월교토의정서발효후처음 개최된몬트리올당사국총회(COP-11) 에서는교토의정서제3조 9항에따라부속서Ⅰ 당사국의 1 차공약기간이후의온실가스감축에대해협상이시작되었다. 28) 이에 따라몬트리올회의에서는 Post-2012 체제준비를위해개발도상국을포함하는대 화협의체를구성하고당사국총회의지도하에 4 차례의워크숍을개최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협상인 2007 년인도네시아발리총회(COP-13) 에서시작되었다. 이때, Post-2012 체제의전반적인구조를사실상완성하는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이채택되면서 ⅰ) 2009년코펜하겐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 협상완료, ⅱ) 27) 석현덕외, 전게서, p.39. 28) 교토의정서제3조 9 항: Commitments for subsequent periods for Parties included in An nex I shall be established in amendments to Annex B to this Protocol, which shall be ad op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paragraph 7. The Conference of th 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Protocol shall initiate the conside ration of such commitments at least seven years before the end of the first commitment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1 above. - 20 -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 two-track 접근등에합의를이루었다. 발리행동계획 은새로운협상체제인발리로드맵(Bali Road Map) 을창설했는데, 이러한로드맵 에따르면교토의정서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문제만을다루는교토의정서협상트 랙(AWG-KP) 과공유비전, 감축, 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및기술지원등의문제를 전반적으로다루는기후변화협약협상트랙(AWG-LCA) 으로나뉘어각각의트랙이 2009 년코펜하겐총회까지협상을병행하게된다. 29) 1. 교토의정서협상트랙(AWG-KP) 교토의정서제1차공약기간의무부담 40 개국을대상으로한다. 주요의제는 2012 년이후의무감축국가의추가감축에대한내용과, 선진국이수량화된감축목표 (QELROs, Qual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를추구하고이를 공약이나행동으로서실천에옮기는것에대한내용이다. 2. 기후변화협약협상트랙(AWG-LCA) 협상분야는공유비전,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기술개발과이전, 재정지원 등다섯개주제로분류된다. 공유비전과관련해서대다수의개발도상국은선진국 의역사적책임과개도국의개발권리를강조하고, 특히선진국의재정및기술지 원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이에대해선진국은 2050년까지전지구적 으로 50% 온실가스감축, 선진국은전체적으로 80% 감축이필요하다는입장으로, 전체적으로는개발도상국의책임론을수용하면서도감축외의구체적인의무부담에 대해서는다소방어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30) 한편, 온실가스감축의의제에있어 서선진국은선진국의감축의무이행과개발도상국의감축행동간의연계및 MRV ( 측정 보고 검증) 31) 를강조하고, 개발도상국은 NAMA( 자국에적합한감축행동)' 32) 과선진국의감축의무를다른차원으로분리시키고자한다. 그밖에적응의제는주 로최빈국, 아프리카국가등을고려한취약성평가, 대응우선순위평가, 위험관 리/ 저감전략등이다루어졌으며, 기술부문에서는친환경기술이전 확산가속화 방안, 기존및신규기술 R&D 협력에관한내용, 재원부문에서는개도국에대한 자금지원방안등이논의되었다. 33) 29) AWG-KP는 The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Ⅰ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하의선진국추가감축공약특별작업반), AWG-LCA 는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 기후변화협약하에장기협력방안모색을위한특별작업반) 을축약한것이다. 30) 석현덕외, 전게서, p.40. 31) Measurable, Reportable, and Verifiable 의약자. 32)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의약자. 33) 기상청, 전게서, p.62. - 21 -
Ⅱ. 코펜하겐총회이후의동향 1.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 2009년 12월덴마크코펜하겐에서열린제15차당사국총회에는 130여개국가의 정상포함정부대표, 국제기구, NGO 등약 4만 5천명이참여하여사상최대규모로 진행되었다. 동총회에서는그동안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의공개및발표를꺼 렸던 EU, 미국, 중국, 인도등이잇달아감축목표를발표하면서회의성과에대한 기대도고조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러한기대와달리협상진행과정에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극심한대립이반복되었고, 수단, 볼리비아, 도서국가연합등개발 도상국의반대로합의도출에실패하였다. 코펜하겐합의는이처럼합의문형태로 채택되지는못했으나, 나름대로의의미있는결과를도출했다는평가가우세하다. 주요합의내용의상세내용은다음과같다. 산업화이후지구온도상승을 과가권고하는수준인 2 IPCC 제4차보고서등과학에기반을둔연구결 이내로유지 부속서Ⅰ국가들은 2020 년까지수량적감축목표를달성하기로약속하고, 이러한 이행여부에대해측정ㆍ보고ㆍ검증(MRV) 절차를거침 비부속서국가들은감축행동을이행하고이에대하여국내적검증을거치되, 매 2년마다보고 개발도상국의 NAMA Registry 도입 ( 희망국가대상) 2020년까지매년 1,000억불재원마련 2. 칸쿤합의문 (Cancun Agreement) 2010년 11 월~12월총 2주간멕시코칸쿤에서열린제16차당사국총회에는 194개 정부대표단및 NGO등약 1만2 천여명이참가하였다. 칸쿤합의문(Cancun Agreements) 은정치적합의수준에불과했던코펜하겐합의문(Copenhagen Accord) 과 는달리그내용을유지ㆍ발전시킴으로써유엔체제로공식채택되었다는데의의가 있다. 34) 그러나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정치적이해관계가여전히첨예한대립 양상을보이면서몇가지쟁점에있어서협상이난항을겪었다. 미국과일본등선진국은교토의정서가선진국의의무부담만을규정하고있는것 에대한불만을표시하고, 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가의무부담국이되도록하는 새로운의정서채택을주장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은교토의정서체제를그대로 유지하고, 개발도상국의자발적감축행동은현행과같이별도로운영하는투-트랙 34) 장현숙, 칸쿤기후변화회의결과및시사점,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0. - 22 -
(two tracks) 협상방식을지지하였다. 35) 이는의무감축과개발도상국지원등에대한 재정적 정치적부담을느낀선진국들이, 기후변화대응에대한개발도상국의무임승 차를막고편중된부담을분산시키고자적극적방어의전략을채택했음을보여준 다. 이에반해, 개발도상국측에서는현재의교토메커니즘하에서누리는상대적수 월성을유지하려는소극적방어의전략을취하고있다. 이러한견해차이는쉽게 좁혀지지않았고, 결국가능한이른시일안에교토의정서연장에관한합의를 마무리짓는다는내용을담고, 2011년남아공더반당사국총회로그협상종료시 점을연기하는데그쳤다. 이밖에도선진국ㆍ개발도상국의재분류문제, 실질적으 로하향화된선진국의감축의무상향조정문제, 론의문제등여러가지쟁점이논의되었는데, 정리하면다음과같다. 36) 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지원방법 그중에서도핵심적인합의내용을 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지원을위하여단기자금으로 2010~2012년간총 300억 달러조성. 장기자금으로는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을설립, 2013~2020년까지연간 1,000억달러조성 선진국의지원을받은개발도상국의감축행동검증을위해 4년마다국가보고서 제출, 2년마다진전상황보고및 ICA 37) 적용, 모든감축행동의등록부(Registr y) 38) 기록 기후적응및완화행동을지원하는기술협력을증가시키기위해기술집행위원회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및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설립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2차의무이행기간사이에공백이생기지않도록 하기위해협의를계속진행 칸쿤총회직후이러한합의내용에대한각국가정부의반응은대체로긍정적이 고, 폐기의위기에몰린코펜하겐합의의정신을되살렸다는평가가많았다. 그러나 학계와시민단체, 각국의언론등의평가는이러한합의가구체적인목표와이행 방안등을결여한합의라는비판이적지않다. 특히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지원을 위해조성하기로합의한녹색기후기금은구체적재원마련방안이담겨있지않아실 35) 녹색성장연구실, 칸쿤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협상결과및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 소, 2011. 36)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Cancun delivers balanced package of decisions, restor es faith in multilateral process, UNEP(http://www.unep.org/Documents.Multilingual/Default. asp?documentid=653&articleid=6866&l=en). 37) ICA(International Consultation and Analysis): 감축행동의국제적협의및분석. 38) 등록부는개발도상국의자발적인감축행동을등록하는방안의일부로, 일종의데이터베이스로기능한다. 개발도상국은법적성격이약한등록부를지지했고, 선진국은오스트리아가제안한이행계획(schedule) 을지지했다. 이행계획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을불문하고, 모든당사국이자국의장기배출경로와다양한감축행동을등록하는것이다. ( 김찬우, 전게서, p.91) - 23 -
제이행으로이어질수있을지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켰다. Ⅲ. 평가및시사점 앞서논의한내용을토대로 Post-2012 체제의주요쟁점과전망을정리하면, 기후 변화협약원칙의범위, 국가군분류의문제, 선진국및개발도상국의감축목표수 준, 글로벌장기목표의수준등총 4 개정도로분류된다. 첫째, 기후변화협약의공유비전, 즉원칙의방향이장기적인협력수준을결정할 것으로보인다. 현재까지이견이없이가장명확하게확립된원칙은공통된그러 나차별화된책임의원칙이다. 39) 그리고이러한원칙의근간은산업화가초래한 환경파괴및이에대한선진국의역사적책임이다. 그러나미국, 유럽을비롯한세 계경제의침체로인해선진국의입장도조금씩미묘한변화를보이고있으며, 기후 변화대응의공공성을부각시키면서, 비용을더많은국가가분담해야한다는주장 도선진국의내부에서는더욱설득력을얻고있다. 또한다국적기업이증가하고, 국 경을넘어서확장하는산업이증가하면서국가별로감축의무를부여받는체제의모 순점도발견되었다. 40) 따라서국가별부담의형평성뿐아니라, 세대간부담의형 평성, 오염자부담의원칙등의각국가들이제시한새로운원칙에도주목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된다. 둘째, 국가군분류의문제는처음기후변화협약이탄생하던시점부터현재에이 르기까지끊임없이제기되었고, 여전히논란의핵심에있다. 특히교토의정서체제 이후선진국에여러가지감축의무가부여되면서,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분류기준 에대한선진국의비판이더욱거세지는형국이다. 구체적으로이에대한각국가 의입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39) 정성춘외, 기후변화협상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p.314~ 316. 40) 김호철, 전게서, p.31. - 24 -
제안국가 AOSIS 41) ( 도서국가연합) 국가분류에대한입장 공통의차별화된책임원칙을전제로모든국가가행동에나서야한다 는원칙 아이슬란드 각국의기여는능력과사회경제적여건에따라비교가능, 건을비교할수있는핵심지표설정이필요 각국의여 호주 비부속서국가에서부속서Ⅰ국가로의이행 ( 졸업제도) 을위한객관적 기준을확립 미국 최근의과학적지식의발전, 가필요 경제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재분류 뉴질랜드 공통의객관적기준(common, objective criteria) 에의거하여당사국을분류하고다양한형태의감축행동이나의무를부과 표5. 국가분류에대한각국가의입장42) 셋째, 선진국및개발도상국의감축목표수준에대한의견대립도매우첨예하다. 개발도상국은 IPCC가제4차보고서를통해선진국에 1990년대비 25~40% 수준감 축을권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선진국의실제감축량은 13~19% 에불과하다는점을 비판한다. 칸쿤회의에서는선진국도이러한점을인정하고 2020년까지 IPCC 제4차 보고서권고수준을달성하기위해노력한다는문구에합의했다. 그러나선진국은 형평성확보를위해개발도상국측의감축행동을검증할강제력이필요하다고주장 하고있으며, 일부국가는구체적인수치로서그성과를요구하고있다. 43) 우리나라 는비의무감축국이지만, 현재 OECD가입국으로서선진국으로의재분류압력을받고 있어, 이러한압력을따돌리기위해자발적감축목표를발표하는등다각도로대응 하고있다. 44) 감축목표의구체적수치를정하는문제는앞서언급한원칙의방향 및국가군분류와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므로, Post-2012체제를구성하는과정에 있어가장중점적인협상의대상이될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장기목표의수준을정하는문제가있는데, 이부분은아직장 기목표를수치화할지여부에대한논의마저마무리되지않은상태이다. 45) 하지만 대부분의국가가공통적으로 2050년까지최소한현재배출량의 50% 이하로감축해 야한다는의견을지니고있다. 당장구체적인합의에이를수는없다고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장기적인목표에따라모든당사국들의장ㆍ단기적인협상목표도달 41)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의약자. 42) 정성춘외, 전게서, p.317. 43) 뉴질랜드는개발도상국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의감축이필요하다고주장. EU는일부선진개발도상국에 BAU 대비 15~30% 감축을주장. 44) 녹색성장연구실, 전게서참조. 45) 정성춘외, 전게서, p.319. - 25 -
라질수있고, 기후변화대응의이행강도에도조정이필요할수있으므로 Post-2012 체제로넘어가는시점에서반드시필요한논의라고할수있다. - 26 -
제3장미국과 EU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미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미국은 UNFCCC의당사국이며현재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에의한협상에적 극적으로참여한다. 미국은 1992년 6 월, UNFCCC에서명하였고동년 10월에비준 하였다. 1997년 12월에채택된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에발효하였지만미국 은아직까지교토의정서를비준하지않은상태이다. 미국의기후변화관련법및정책에앞서우선미국의입법절차를살펴보자면, 미 국의입법과정은먼저의원이나정부에의해법안이발의되는것으로부터시작된 다. 입법이발의되는형식은다양한데법안(Bill) 과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 만이 후에법이된다. 미국의입법은위원회중심으로진행되는데, 위원회과정에서많은 법안들탈락하기도한다. 위원회를거친안은본회에서심의하여표결하는데, 법안 이통과되면다른원에서동일한과정을거치게된다. 다른원에서도법안이통과 되면양원합동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가구성될수있고, 여기서나온통일된 법안은다시양원에서표결에부쳐진다. 이렇게최종적으로양원모두를통과한법 안은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법률이된다. 미국의입법체계는양원의심의단계에서 부터본회의의여러단계에서부결의기회가수없이많이주어진다. 소수가거부할 수있는힘이여러단계에서다양하게보장되어있기때문에, 소수에게유리하게 작동하는미국의입법체계상새로운입법을통한정책변화가쉽지않은것이미국 의실정이다. 미국내환경관련주무관청은환경보호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다. EPA 는환경적평가, 조사및교육을실시하고, 다양한환경법에따라국가적 기준을관리하고실시할책임이있으며, 벌금, 제재및기타조치를포함한시행권 한을가진다. 또한현재다양한자발적오염방지프로그램과에너지보존프로그램 을통해산업체와정부기관과협력한다. 또한미국의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는미국의국가, 경제, 에너지분야에서의안정성을높이고, 이를위해과학 적및기술적혁신을도모하고, 핵무기공단의환경정화를책임진다. 에너지부는또 한재생에너지원관련부서를전담하며동시에다양한에너지관련프로그램을주도 하고있다. 에너지부의정책및국제문제청(Office of Policy and International Affairs) 은기후변화와관련된대통령주도하의정책을지휘및감독한다. - 27 -
Ⅱ. 기후변화 1. 법률 1) 기후변화입법동향 기후변화와관련한입법노력은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되었다. 기후변화관련입 법발의건수는 105 대의회(1997-1998) 7건에서 107 대의회(2001-2002) 에는 80건을 넘어섰으며 109 대의회(2005-2006) 에는 106 건에이르렀으나, 현재까지법안제정은 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2003년 Lieberman 상원의원과 McCain 상원의원은온실가 스배출량의 85% 를차지하는주요배출원에대하여 2010년까지 2000년수준으로 감축한다는내용의기후책임법(Climate Stewardship Act of 2003) 을발의하였지만, 동년 10 월상원에서부결되었다. 2007년에는 Lieberman의원과 Warner의원이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 년대비 63% 감축하도록하는미국기후안보법(Climate Security Act of 2007) 을발 의하였다. 이와더불어배출권거래제실시, 기후변화대책을수립하지않은국가로 하여금대미수출시온실가스배출권구입의무화등을제시한동법안은 2007년 12 월상원의환경공공사업위원회 (U.S. Senate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Public Works) 를통과하였으나 2008년 6 월상원본회의에서부결되었다. 이밖에온실가스 규제를목적으로하는여러법안들이발의되었으나, 기후변화에대한양당간의의 견차이를좁히지못하여법안제정에는이르지못하였다. 2009년 3 월하원에너지 상무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위원장인 Waxman과동위원회의에너지환경분과위원장인 Markey의원 은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이하 Waxman-Markey 법안) 을발의하였다. Waxman-Markey 법안이라고불리는본법안 의핵심은 2005년기준 2020년에 17%, 2050년에 83% 온실가스감축이라는국가감 축목표를설정하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효율향상에박차를가하면서총량제 한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는것이다. 세계자원연구소의분석에따르면이법안이 담고있는조항들이충분히이행되면실제로는 1990년에비해 2020년까지온실가스 23% 를감축하는것이가능하다고한다. 이법안은 2009년 6월 26일미국하원에서 찬성 219대반대 212 로가까스로가결되었는데, 이는미국의회에서온실가스를줄 이는법안에대한사상최초의승인이라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 법안은 2009년 7월 6 일, 상원으로넘겨졌지만아직상원을통과하지않았기때문에 입법화되지는않았다. - 28 -
상원에서는하원을통과한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에대한심의와별도로독자적 인법안제정움직임이계속되었다. 2009년 6월 17일 Bingaman의원이발의한미국 청정에너지리더십법(American Clean Energy Leadership Act of 2009) 이 2009년 6월 상원에너지자원위원회를통과하였다. 이법안은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 재생에너 지기준, 기술연구와개발, 에너지시장안정화그리고송전망개선등과관련있는 조항을포함한다. 당부분포함한다. 46)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은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의내용을상 이외에도 Kerry의원과 Boxer 의원이발의한청정에너지일자리와미국력법(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of 2009, 이하 Kerry-Boxer 법안) 이 2009년 11월 5 일상원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통과하였다. Kerry-Boxer 법안은 6월 26일하 원을통과한 Waxman-Markey 법안을토대로많은기후변화관련조항들을끌어왔 다. 하지만 Waxman-Markey 법안은포괄적인청정에너지기후법이고 Kerry-Boxer 법안은기본적으로미국온실가스배출량저감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차 이가있다. Kerry-Boxer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20% 의온실가스감축을목 표로한다. 2010년 5월 12일 Kerry의원과 Lieberman의원이공동으로 Kerry-Boxer 법안에대 한수정안을제시한것이, 일자리창출, 국가안보강화, 청정에너지혁신등의내용 을포괄하는미국력법(American Power Act of 2009) 이다. 동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목표와더불어연방차원의배 출권거래제도입, 탄소가격상한제, 연간 2만 5,000톤이상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 는사업장에대한규제실시, 숲과농지등을통한 20 억톤의탄소상쇄를허용, 연 안지역에대한석유탐사확대및탄소관세부과등을핵심으로하고있다. 미국청 정에너지안보법과미국력법은일부차이를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유사한내 용을담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에따라미국력법이상원을통과할경우 상 하원의조정과정을거쳐단일법안을상정한후상 하원의재의결을거쳐확 정될전망이다. 47) 46) 동법안의주목적은 ⑴ 새로운청정에너지보급청 (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 on) 을설립하여청정에너지기술을비약적으로발전시키고보급을가속화하기위한새로운금융에수백억달러를촉진, ⑵ 미국전역에서전력공급회사들이 2021년까지판매전력의 1 5% 재생에너지원을통해충당, ⑶ 국가송전망을위해새로운상향식계획시스템을만들어서전력을위한 " 주정부사이의고속도로시스템을설립, ⑷ 현재의상호연결기준과절차의패치워크를조화롭게하여분산화된발전을촉진, ⑸ 청정에너지이용과에너지효율을촉진하여미국제조업을활성화하고경쟁력을유지, ⑹ 에너지낭비를막도록연방정부, 가전제품, 설비, 집, 건물에서에너지효율을향상, ⑺ 전략비축유를현대화하고석유와가스개발을위해멕시코동부만을개방하는데있다.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s111-1462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11. 47) http://www.biochar-international.org/sites/default/files/apasectionbysection.pdf 참조. Ac cessed on October 2, 2011. - 29 -
2)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1) 개요 Waxman-Markey 법안은하원법안으로온실가스배출총량규제 거래제(Cap and Trade) 를처음으로명시한독자적인기후변화법안이다. 이법안은크게 ⑴ 청정에 너지, ⑵ 에너지효율, ⑶ 온실가스감축, ⑷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⑸ 농업및 산림부문으로구분된다. 첫째, 청정에너지부문에는연방재생전력및효율의무, 탄소포집및저장기술, 새로운석탄화력발전소의성능의무, 전기자동차를위한 연구개발지원, 그리고지능형전력망보급지원등과관련한조항을담고있다. 둘째, 에너지효율부문에는건물, 가전제품, 수송, 산업활동등에서에너지효율향 상을위한규정을포함한다. 셋째, 온실가스감축부문에는온실가스감축의국가목 표설정, 배출총량규제 거래제도입등규정을포함한다. 넷째, 청정에너지경제로의 전환부문에는자국내기업과근로자의국가경쟁력과적응력관련보호조치규정 을포함한다. 48) (2) 주요내용49) 1 청정에너지부문 동법안은연방정부차원의재생전기의무할당제 (RES: Renewable Electricity Standard) 시행을제시한다. 연간판매전력량 100만 MWh 이상인전력판매회사들 이총전력판매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에의해충당하도록의무화하고 있다. RES 와함께신재생전기공급의무면제권제도(RECs: Renewable Electricity Credits) 50) 와연계하여단위전력량을신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하였다는인증서는 시장에서거래또는예치될수있다. 또한이비율만큼의무공급비율감면이가능 하게된다. 또한동법안은 EPA가이산화탄소포집및격리기술발전전략및관련기금형 성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한다. 이외에도 EPA에게자동차등수송용연료로부터 배출되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연료기준관련규정을제정할의무를부 여한다. 더나아가법안시행 3년이내에 2005년기준수송연료의온실가스기준 배출강도(Baseline Emissions Intensity) 를결정하도록한다. 이외에도동법안은 DOE 가친환경자동차의지역적확산촉진을위한기업의금융지원계획수립을제정하도 48) http://www.pewclimate.org/docuploads/waxman-markey-short-summary-revised-june2 6.pdf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11. 49) http://www.nationalaglawcenter.org/assets/crs/r40643-1.pdf 참조. Accessed on Septemb er 14, 2011. 50) 재생전기크레디트(Renewable Electricity Credit, REC) 는전기공급업자가자신의전기가재생에너지로생산되었음을나타내는크레디트로전기공급업자가전력과별도로판매할수있다. - 30 -
록한다. 2 에너지효율부문 DOE는국가시범빌딩에너지절약법규를매 3 년업데이트해야한다. EPA 는 " 에너 지와환경성능개선을위한개조 (Retrofit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프로그램시행을위해가정및상업용빌딩에대한구식설비개조 기준을수립해야할의무를가진다. 또한 DOE 는에너지고효율건물자재, 가전제품 의판매에성과가높은소매업자를대상으로보상프로그램을수립하고시행할의 무가있다. EPA는석유소비감축및대기오염감소를추구하는 SmartWay 프로그램 을제정하고, SmartWay 기술로지정되기위한제반조건을수립해야한다. 51) 모든 공익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매년에너지절감목표수립및결과보고서를 DOE 에제출해야하며, DOE는불이행시를위한범칙금등이를위한기술적기준 을마련하고보고서를검토해야한다. 이외에도 DOE는산업부문에너지효율제고 를위해 " 산업공장에너지효율자격기준(Industrial Plant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Standards) 한금전적보상을마련해야한다. 을수립하고공정혁신을통한에너지효율향상업체에대 3 온실가스감축부문 온실가스감축의국가적목표를 2012 년, 2020 년, 2030 년, 2050년에각각 2005년 온실가스배출량의 안발효후 97%, 83%, 58%, 17% 를초과할수없다고규정한다. 52) EPA는법 6 개월이내에연방온실가스배출등록소를개설하고온실가스배출량, 배출제품생산, 수입관련제품등에관한자료를보관해야하고, 모든등록업체는 2011년 3월말까지 2007~2010 년동안의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되어있고, 2011년 부터는분기자료를제출하도록되어있다. EPA 는이를토대로배출허용(emission allowances) 제도를구체적으로결정해야한다. 배출총량규제거래제도는 2012 년부터, 2014 년, 2016년에걸쳐 5년간단계적도입으로 2016 년에도입이완료된다. 배출허용 상한을초과하는기업의경우배출권시장에서배출권을구매해야하는데, 필요한 51) http://www.epa.gov/smartway/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52) 본법안에따라대기청정법에추가될 제7장 - 지구온난화오염물질감축프로그램 의 A 조는배출상한을다루고있다. 이와관련비구속적인경제전반의온실가스저감목표는다음 과같다( 제7장 A조 702 항). 2012 2005년배출수준에서 3% 감축 (1990년배출수준보다 12% 증가) 2020 2005년배출수준에서 20% 감축 (1990년에비해 7% 감축) 2030 2005년배출수준에서 42% 감축 (1990년에비해 33% 감축) 2050 2005년배출수준에서 83% 감축 (1990년에비해 80% 감축) 대상온실가스에대한강제적인배출상한목표는다음과같다(703 항). 2012 2005년배출수준에서 3% 감축 (1990년배출수준보다 12% 증가) 2020 2005년배출수준에서 17% 감축 (1990년에비해 4% 감축) 2030 2005년배출수준에서 42% 감축 (1990년에비해 33% 감축) 2050 2005년배출수준에서 83% 감축 (1990년에비해 80% 감축) - 31 -
배출권의 1.25 배를구매해야한다.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초과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벌금이부과된다. 4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정부는미국기업들의총량제한준수로인한비용증가에대한보상으로리베이트 (rebate) 프로그램을제공한다. EPA 청장은에너지온실가스집약도, 무역집약도, 해 외경쟁력정도, 국제협상상황등을고려하여리베이트수혜기업여부를결정해야 하는데, 리베이트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단계적으로시행된후 폐지될것이다. 자국의수입업자가제품수입시의무적으로배출권을구입하도록 하는수입관련국제지정배출권(International Reserve Allowance) 을제정해야한다. 이프로그램의전제조건으로대통령이 2017년 6월말이전에 EPA와협의를하고 의회에관련사항을보고할것을규정한다. 또한온실가스배출제한이없는국가로 부터수입되는제품에대해 2020년부터관세또는다른조정조치를부과할수있 다. 이외에도교육부장관은녹색산업분야에초점을둔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 선별하고, 그에따른청정에너지교과개발지원금(Clean Energy Curriculum Development Grants) 을마련해야한다. 또한노동부장관은녹색산업분야에초점을 둔교육및훈련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5 농업및산림부문 동법안은국내농업및산림관련상쇄프로그램을제공한다. 농림부장관은동 법안의제정후 1 년이내에상쇄프로그램을수립해야하고, USDA 는상쇄방법론, 제3 자확인요건, 감사절차를포함하는규칙을제정해야한다. 이외에도 USDA는동 법안의제정후 1년이내에 Federal Register에상쇄가허용되는경우를발표하도록 되어있다. 3) 탄소제한및에너지개정법(Carbon Limits and Energy for America's Renewal Act: CLEAR Act) 53) (1) 개요 상원의원 Cantwell과 Collins가 2009년 12월 11 일상정한법안으로서, CLEAR Act 로불리는법안이다. 탄소와에너지를중점적으로다룬최근개정법안으로, 구속력 이없는경제전반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 54) 와화석연료의탄소배출량에대한 의무적인연간상한 55) 을설정하였다. 대통령은기후과학적변화, 미국의국제적의 53) http://www.wri.org/stories/2010/02/wri-summary-carbon-limits-and-energy-americasrenewal-act 을참조하여작성하였다. 54) 2020년까지 2005년대비 20% 감축 (1990년대비 7%), 2025년까지 2005년대비 25% 감축 (1990년대비 12%), 2030년까지 2005년대비 42% 감축 (1990년대비 33%), 2050년까지 2005년대비 83% 감축 (1990년대비 80%). 55) 2012: 2012년대비 0%, 2020: 2012년대비 5%, 2030: 2012년대비 29%, 2050: 2012년 - 32 -
무, 그리고미국산업의경쟁력보호와같은원인에따라서의회의승인을거쳐화 석연료탄소배출상한을증감시킬수있다. Cantwell 상원위원은미국이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의 80% 이상을대상으로하고배출권경매수익의 3/4을소비자에게환급 하고자하였다. 배출총량규제 환급제는 2012 2014년의기간동안배출총량을 2012 년수준으로제한하는한편, 2015년부터배출총량을매년 0.25% 씩강화시키 며, 56) 배출권에 2년의만료기한설정을통해배출권매점및투기를방지하도록한 다. 또한배출권경매수익의대부분을판매자에게주는배출총량규제 거래제와는 달리에너지가격상승을상쇄하기위해경매수익의 3/4을소비자들에게환급하고 나머지를청정에너지분야고용과연구에지원하는배출총량규제 환급제(cap and dividend) 를제안하였다. (2) 주요내용57) 동법안의규제대상은대기로방출되고연소될화석연료내탄소로(Sec. 2 ⑻), 배 출량의의무적인보고자체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다. 2012년프로그램의시 작단계에대상이되는모든기관들이 화석연료를 upstream 방식으로접근하게된다. 58) 미국에 1차로판매하는자는판매된모든화석연료탄소에대하여배출권을가 지고있어야한다(Sec. 4 ⑴(B)). 탄소제한범위는 2005년기준미국온실가스배출 량의 81% 이다. 배출권의 100% 는규제대상기관들에게경매로판매되고, 이중 75% 는 Carbon Refund Trust Fund 에예치되고(Sec. 4 ⑵), 나머지 25% 는 Clean Energy Reinvestment Trust Fund(CERT Fund) 에예치된다(Sec. 6 ⑴(A)). 경매는월단위로 개최되는것이원칙이며규제대상기관만참여가가능하다(Sec. 4 ). 펀드에서발생 하는지출액의경우, Carbon Refund Trust Fund는에너지안보기금을지출하기위 한목적으로이용가능하고, CERT Fund는예산기관과연간의회의예산책정액에 따라이용가능하다. 청정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저감과관련하여, CLEAR Act는재무부에청정에너 지신탁자금을마련하다. 대통령은의회에서의연간책정액에따라 ⑴ 청정에너지, 연료연구, 개발, 외교활동에대한투자, ⑵ 건물효율성프로젝트. 수익이낮은공 대비 82%. 56) Waxman-Markey 법안이제시하는 17% 에비하여 0.25% 는지나치게적고, 이것을 0.5% 로하면 2025년까지 Waxman-Markey 법안보다더많은혹은동일한양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해질것이라는견해도있다. http://www.alternet.org/environment/144781/a_new_outside-t he-beltway_climate_bill_deserves_support%3b_why_won't_enviros_get_behind_it_?page=2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57)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s111-2877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58) 동법안은제조공장등의이산화탄소배출을제한하기보다는제조공장등이사용하는화석연료에포함되어있는탄소의양을제한하고자한다. 이러한방법을택하게되면규제의대상이되는생산업자의수가줄어들고, 감시와규제가수반하는비용과복잡성도상당히줄어들게된다. - 33 -
공건물에대한투자, ⑶ 거주용연료전환지원, ⑷ 에너지효율성소비자융자금 수령자들에대한보조금지원, ⑸ 기후에영향을미치는비화석연료온실가스, 블랙카본등에대한배출량삭감, ⑹ 숲, 토지이용을통해서온실가스배출량저 감, 회피, 격리시키는국내, 국제프로젝트와같은오프셋활동을위한목적으로 CERT Fund 를사용할수있다(Sec. 6). 이외에도재무부에서에너지효율이나청정에너지기술에투자하려는개인에게투 자비용을대출해주는에너지효율소비자융자프로그램 (Efficiency Consumer Loan Program) 이마련되어있다(Sec. 5). 또한저탄소경제전환을위한지원과관련, 일 정자격을갖춘개인들이일인당에너지안보기금(energy security dividend) 을월 단위로받을수있도록한다(Sec. 5). 국제경쟁력을고려하여, 수출업자들에대한지 원자금도제공한다. 2013년부터재무부장관은연간책정액에따라 CERT Fund에서 에너지집약수출산업들에대한보조금을분배하여야한다. 보조금은화석연료탄소 규제또는국가간수출입과정에서발생하는수수료등의원인때문에경쟁에서불 리한산업들을지원하는명목으로사용된다. 지원자금은생산단위당추가비용들에 대한보상격으로기관들에게제공되고, 가장경쟁적으로불리한산업부문들에우 선적으로비용을지원한다 (Sec. 4 ⑹). 4) 청정에너지일자리와미국력법(Clean Energy Jobs and American Power Act of 2009) (1) 개요 2009년 10월상원의원 Kerry와 Boxer는오는 2020년까지 2005년수준의 20% 까지 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청정에너지사용을늘리자는내용을골자로하는청정에너 지일자리와미국력법을독자적으로마련하였다. Kerry-Boxer Waxman-Markey 법안을모델로구성되어 Waxman-Markey 법안은하원법안인 법안과배출권거래제관 련규정을포함한내용이매우유사하다. 하지만 Waxman-Markey 법안보다강력한 법안으로평가되고있다. Waxman-Markey 법안과는달리 2020년감축량을 17% 에서 20% 로강화시켰고, 천연가스와원자력발전확대를추가하였고, EPA가청정대기법에 의한온실가스규제와는별도로배출관련규제권한을인정한점에서큰차이가있 다고볼수있다. 59) (2) 주요내용 동법안의목표는오염배출감축, 재생에너지와원자력에너지연구를위한기금 제공, 건물과차량을위한새로운배출기준수립, 식재와지속가능한농업방식을증 59) Kenkins J., Anatomy of a Bill: Key Features of Kerry-Boxer Senate Climate Bill, The Energy Collective, September 30, 2009. - 34 -
진시키는데있다. 또한다양한공산품과서비스에대한새로운에너지효율기준을 제정하고, 대중교통에대한투자증대를목표로하고있다. 법안은새로운온실가스 배출기준과에너지분야의연구, 새로운기준적용, 경제전환에관한지원등을 다루는 A장과온실가스배출상한과배출허용량의수익사용에관한내용을담은 장으로구성된다. 또한 Waxman-Markey 법안의배출총량규제 거래제를오염감 축및투자(Pollution Reduction and Investment System) 로명칭을변경하였다. Waxman-Markey 법안과의가장큰차이점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20% 감축을 목표로하고있다는점이다. 60) B 배출권분배와관련, 2012~2050년간각년도총배출권의 25% 를경매할예정이며, 동수익금은재정적자감축펀드(Deficit Reduction Fund) 에예치하게된다. 기타배 출권은소비자보호, 기업지원, 에너지효율촉진등에사용한다. 전력회사, 석탄회사, 지역천연가스배급업체에각각 30%, 5%, 9% 의지구온난화가스배출권을무료로 분배하고, 철강시멘트제지유리등업체들에는 2012~2013년 4% 의배출권을부여 한뒤 2014~2015년에이를 15% 로증가시키도록하였다. 무료배출권은소규모전력 공급업체, 천연가스공급업체, 가정용난방연료공급자에게주어질것이며, 이는중 산층및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지원에쓰일계획이다. 오염물질무료배출권을배 부하는것은청정연료로의전환을원활하게하고이는소비자들의에너지비용을 낮추도록하기위한방안이다. 이외에도 Waxman-Markey 법안에서크게다루지않 았던원자력에너지, 진보된바이오연료, 그리고천연가스세부분에대한지원계획 을포함하였다. 61) 5) 배출권거래제관련법 (1) 연방차원의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도입의배경62) 2009년 6 월미연방하원을통과한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 즉 Waxman-Markey 법안은탄소거래시장과관련하여배출총량규제 거래제도입을명시하고있다. 63) 60) 2005년대비 2012년까지 3%,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42%, 2050년까지 83% 감축을목표로한다. 61)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s111-1733 참조. Accessed on October 8, 2011. 62) 본내용은서정민외,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한국의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국제적연계를중심으로를참조하여정리하였다. 63) 동법안은그밖에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청정에너지 R&D 사업에대한투자등에대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동법안은상한적용대상과비적용대상간의배출권(allowance) 거래를허용한다. 상한적용대상은 2012~16 년간단계별로확대되며, 2016년에는미국의총온실가스배출량의 84.5% 를포괄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상한적용대상은연간 2만 5,000 톤( 이산화탄소배출량기준) 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이다. World Resources Institu te(wri) 의추정에따르면, 동법안을통해감축할수있는온실가스양은 2005년배출량을기준으로 2020년 28~33%, 2050년 75~81% 수준이다. Larsen, John, Alexia Kelly, and Ro - 35 -
동법안은의회가온실가스감축관련법안을승인한최초의사례로서큰의의가 있으며, 배출상한적용대상은 2020년까지 2005년배출량의 17%, 그리고 2050년까 지 83% 감축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한편상원법안인 Kerry-Boxer 법안은 Waxman-Markey 법안을바탕으로배출권배분, 탄소상쇄( 오프셋), 전략적비축분 등에대해약간의수정을가하여상원에상정된법안이다. 특히감축상한적용대 상의감축목표가 2020년까지 2005년대비 20% 로서 17% 로규정한 Waxman-Markey 법안에비하여높다. Waxman-Markey 법안이청정에너지를포괄적으로다루는기 후법이라면, Kerry-Boxer 법안은온실가스배출저감에중점을두고있다. Kerry-Boxer 법안에대한논란이지속되면서수정안으로서민주당상원의원 Kerry와무소속 Lieberman은 2010년 5월 12일 Kerry-Lieberman 법안을공개하였다. 그러나제조업계와공화당의거센반발로인해민주당이주도하고있는온실가스 감축관련법안의상원통과는어려워졌고, 특히상기한법안들에서크게후퇴하는 내용을포함한타협안이잇달아제시되면서앞으로의방향이불투명해졌다. 그러나 Waxman-Markey 법안과이후제시된 Kerry-Boxer 법안과 Kerry-Lieberman 법안의 주요내용은향후관련법에반영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인정되고 있다. 2 적용대상 대상온실가스의종류와배출권단위는 Waxman-Markey 법안, Kerry-Boxer 법안, 그리고 Kerry-Lieberman 법안모두동일하다. 즉, 배출규제대상이되는온실가스 는교토의정서가지정한 6 가지종류의가스와삼불화질소(NF3) 이며, EPA는이외에 도다른가스를추가할권한이있다. 대상산업은이산화탄소 1톤에상응하는온실 가스에대하여 1 단위의배출권을부여받는다. 온실가스총량은대상산업의전년도 직접배출량또는대상산업 downstream 업체의배출량을기준으로정해진다. 대상 산업분야는배출상한의상향조정에따라점진적으로확대되는데, 진행단계별로 적용대상산업분야를명시함으로써각산업은지정전까지준비기간을확보하게 된다. Waxman-Markey 법안의경우, 대상산업의온실가스배출량기준은 2만 5,000톤으 로 2012~2016년사이에단계적대상산업분야를확대하여 2016년이후에는미국전 체온실가스배출의 84.5% 를배출하는대상에게배출상한이적용된다. 64) 의회예산 bert Heilmayr, RI Summary of H.R. 2454,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 ct(waxman-markey), World Resources Institute, 2009; 서정민외 4 인, 전게서, 145 면. 64) 이를보다상세히살펴보면, 2012년에는배출상한이총배출량의 66.2% 를포괄한다는가정하에모든발전업체, 연간 2만 5,000톤이상을배출하는양의액화천연가스ㆍ석유ㆍ석탄액화연료생산자및수입업자, HFC를제외한프레온가스류생산자와수입업자등을대상으로한다. 2014년에는배출상한이총배출량의 75.7% 를포괄한다는가정하에연간 2만 500 0 톤이상을배출하는산업배출원( 석유및재생가능한바이오매스를재료로하는연소는불 - 36 -
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에따르면, Waxman-Markey 법안의단계별프로그 램을통해미국의온실가스배출량대부분이적용될것으로예상된다. 65) Kerry-Boxer 법안역시큰차이는없지만소규모정제회사는 2015년부터배출상한 의적용을받는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Kerry-Lieberman 법안역시 2만 5,000톤 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대상에대해단계적으로적용된다. 2013년에는우선적 으로발전업체, 운송연료업체가배출상한대상으로지정되며, 2016년에지역천연가 스공급회사및산업배출원이상한대상에포함된다. 3 감축목표량및할당량배분방식 온실가스감축목표량은경제전반의목표량과배출상한대상의감축목표량으로 나누어지고, 또한기간별로단기(2012~2013 년), 중기(2020~2030 년), 그리고장기(2050 년) 로나누어져있다. 법안이제시한목표감축량의달성여부와관련하여이를실 시하는기관은 Waxman-Markey 법안의경우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이다. 국립과학원의제안사항에대하여대통령은이를이행해야할의무가 있으며, 의회에추가적인조치를취하도록권고할수있다. Kerry-Boxer 법안은더 나아가정부부처들이정기적으로국내외정책을검토하여대통령에게보고할의무 를명시하였다. 배출권의할당은기본적으로제도초기에무상배분방식으로시작 하여점차적으로경매중심으로이행되는형식이다. 배출권의경매시경매최저가 가명시되어있고, 이는물가상승률을제외하고매년동일한비율로상승하도록되 어있다. Waxman-Markey 법안과 Kerry-Boxer 법안에서는감축목표이행으로인한 부정적효과를방지하기위한차원으로무상배분을제시하고있는데, 대표적인것 이탄소집약도및수출경쟁도가높은산업체에대한배출권무상배분이다. 66) 이러한산업분야와관련하여 특히 2020년부터는온실가스제한규정을적용하지않는수 입품에대해탄소관세(carbon tariff) 를부과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 67) 포함) 과그밖의에너지집약적인모든산업분야( 유리, 세라믹등) 를추가한다. 대부분의산업분야가 2만 5000 톤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고있으므로, 2014년에는사실상모든제조업이배출제한의대상이된다. 그리고 2016년에는배출상한이총배출량의 84.5% 를포괄한다는가정하에연간 4억 6,000 입방피트이상을공급하는지역천연가스공급회사(Natural Gas Local Distribution Companies: LDCs) 가추가적으로포함된다. 65) 2016년에는총 7,400 개의업체가동프로그램에포함될것으로예상되며, 대상기준을 1만톤으로낮출경우추가적으로포함시킬수있는대상은 7,000개가량이지만배출량면에서는미국전체배출량의 0.7% 에불과하다. Mark Holt and Gene Whitney, Greenhouse Gas Le gislation: Summary and Analysis of H.R. 2454 as Reported by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 009; 서정민외, 전게서, 146-147 면. 66) Waxman-Markey 법안에의하면매출액대비에너지또는온실가스집약도가 5% 이상이며수출입비중이 15% 이상인업종( 또는에너지또는온실가스집약도가 20% 이상인업종) 에대해온실가스규제에따른비용지원의방법으로서배출권을무상분배하도록하였다. 전체배출권에서이러한산업체들에주어지는배출권의비중은 2016년 13.4%(7억 2,900 만톤) 에서 2030년 6.7%(2억 2,260 만톤) 로점진적으로감소된다. 한편 Kerry-Boxer 법안에따르면, 2016년 11.8%(6억 4,800 만톤) 에서 2030년 5.3%(1억 8,900 만톤) 로축소된다. 67) 이외에도감축목표이행으로인한부정적효과방지책중배출권할당과관련한사항으로 - 37 -
4 이월및차입허용방식 Waxman-Markey 법안, Kerry-Boxer 법안, 그리고 Kerry-Lieberman 법안모두배 출권및상쇄의이월은무제한적으로허용하고자한다. 하지만차입의경우는무이 자차입과이자차입으로구분하며, 시간과규모에제한을둔다. 무이자차입은배출상 한대상업체가바로다음연도의배출권에한하여이를무이자로차입하여당해 연도에사용할수있고, 차입규모에제한을두지않는다. 반면, 이자차입의경우 당해연도준수의무의 15% 에한하여 1~5년후의배출권을차입하여사용할수있 지만, 차입한배출권에대해매년 8% 의이자를지불해야한다. 무이자차입은대상 기간은다음연도로한정하는대신차입규모에는제한을두지않는반면에, 이자 차입은배출권을차입할수있는기간을확대하는대신에차입규모를제한하고있 는것이다. 두가지차입방식은상호대체적인특성을가지며, 기업들은선택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되어있다. 5 전략적비축분 Waxman-Markey 법안, Kerry-Boxer 법안, 그리고 Kerry-Lieberman 법안모두가 격안정화방안으로분기별로전략적비축분경매를규정하고있다. 비축분은프로 그램시행초기에확보가능한배출권을증량시킴으로써확보하며, 배출상한대상 업체만전략적비축분경매에서배출권을구매할수있다. Waxman-Markey 법안은 배출권당최저가가 2012년 28달러에서 2014년까지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상승하도 록하며, 2016년부터는 3년치평균가격대비 60% 이상높은가격으로책정하도록 되어있다. 반면에 Kerry-Boxer 법안은 2012년에는동일하게 28달러로시작하고 2013~2017년간에는전년도경매시작가격에물가상승률을제외한 5% 인상, 2018년 이후에는전년도경매시작가격에물가상승률을제외한 7% 인상을규정하고있다. Kerry-Lieberman 법안은거래제를시행하게되는 2013년의최저가격을 25달러로 정하고이후에는물가인상분을제외 5% 씩인상하도록규정하였다. 연간전략적비 축분경매에서판매될수있는배출권의규모는 2012~2016년간당해연도총배출 권량의 5% 이하, 2017~2050년간 10% 이하로제한된다. 반면, Kerry-Boxer 법안은 2012~2016년간 15% 이하, 2017~2050년간 25% 이하로서더많은양을규정하고있 다. Waxman-Markey 법안과 Kerry-Boxer 법안에의할경우, 배출상한대상업체가 1 발전업체가가격상승부담을소비자에게전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소비자에대한지원책으로, 연간전송량이 400만 MWh 이하의소규모지역천연가스공급업체(LDCs) 에대한무상배분, 2 자동차및자동차부품산업에대한지원을위한청정운송장비기술투자에대한무상배분, 3 정책변화에따른가구의적응대책마련을위한배출권경매수익을활용한 1 가계당수입을기준으로각주에배출권배분, 4 배출권경매수익을활용한저소득가정지원, 5 경매수익을활용한실직자지원및교육프로그램지원, 특히에너지효율화및재생에너지관련직업교육지원, 6 사전에온실가스를감축한대상(early actors) 에대해시행초기에총배출권가운데 1%( 약 4,600 만톤) 를무상제공(Kerry-Boxer 법안은이를증량시켜 1.7%(7,800 만톤) 를제공), 7 삼림파괴방지및기후적응활동에대한배출권제공이있다. - 38 -
매년경매를통해구매할수있는배출권규모는당해연도의무량의 20% 이하로 제한된다. 한편, Kerry-Lieberman 법안은연도에대한규정없이 15% 이하로제한 하고있다. 6 상쇄( 오프셋) Waxman-Markey 법안에서상쇄시장은국내시장과국제시장으로구분되는데, 매 년활용가능한국내상쇄와국제상쇄는각각 10억과 20 억배출권으로제한된다. 국 내상쇄공급이부족할경우해외상쇄사용량을 15억배출권까지증량시킬수있도 록허용하고있다. EPA 등은동법안에따라상쇄시장이본격화되면배출권가격을 절반정도로낮추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한다. 68) 한편, Kerry-Boxer 법안은 매년활용가능한상쇄의총량을 Waxman-Markey 법안과동일하게 20억배출권으 로정하고있으나, 사용가능한국내상쇄는 75%, 해외상쇄는 25% 로책정하고있다. 만약에국내상쇄공급이부족할경우에는해외상쇄사용량을 12.5억배출권까지증 가시킬수있도록규정하였다. Kerry-Lieberman 법안은상쇄총량, 국내및해외상 쇄배분비율은동일하게명시하였으나, 국내상쇄공급이부족할경우 10억배출권 을한도로해외배출권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69) 7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의방향전환 2010년 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하원다수당을장악하게되면서온실가스배 출저감을위해오바마대통령이적극적으로추진해왔던탄소배출권거래제가실질 적으로실패한것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그동안공화당은 Waxman-Markey 법안 이또다른형태의에너지세부과이며소비자와기업에불리하다는이유로저지해 왔다. 오바마대통령은이와관련하여배출권거래제는온실가스감축을위한대응 방안중하나일뿐이며온실가스감축을위해다른방안을강구할것이고, 공화당 과의공조의사를밝혔다. 70) 하지만중간선거결과로인해, 오바마대통령의임기내 68) 서정민외, 전게서, 150-153 면. 69) Waxman-Markey 법안에의하면, EPA는최소 5년마다오프셋관련프로그램운영을검토해야하며, 오프셋크레디트의발행에앞서오프셋비축량을확보해야한다. 또한 reversal이발생할경우이에대한보고및원인조사등과관련된정책을수립해야한다. Kerry-Boxer 법안은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으나, EPA 를명시하지않고, 대신대통령이적절한연방부처와협의하여관련법규를공포한다고명시하였다. Kerry-Lieberman 법안도위와대동소이한내용을담고있다. 오프셋인정대상이되는프로젝트의종류에는 1 탄광, 쓰레기매립지, 그리고석유및가스공급시설의메탄가스배출, 2 농업, 목초지, 방목장등의배출가스고정화(sequestration) 및관리, 3 토지이용의변화와삼림활동으로인한탄소비축량의변화등이포함된다. 70) 중간선거이후이산화탄소감축논의에새로운변수들이등장하면서, 청정석탄기술과천연가스가재조명되고있다. 또한신재생에너지법안의확대가주목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하여상원의원 Bingaman 이발의한대체법안이주목받고있다. 동법안은태양력, 풍력등신재생에너지이용의국가적기준을마련하고자한다.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0-1 1-04/obama-moves-away-from-cap-and-trade-seeks-new-tools.html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11. - 39 -
이법안이통과될가능성이거의없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이다. 미국내탄소배 출권거래전문기관으로알려져왔던시카고기후거래소 (Chicago Climate Exchange) 는중간선거발표이후에전반적인거래량이대폭감소하였으며, 2010년 12월 31 일을기점으로거래소가폐장된상태이다. 71) 하지만이와중에서캘리포니 아주는 2010년 12 월에배출총량규제 거래제계획을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를통해승인받아, 현재까지미국내가장 큰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형성될것으로예상된다. 72) (2) 주차원의배출권거래제 1 서부기후이니셔티브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2007년 2월 26 일,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 그리고뉴멕시코주지사 는온실가스배출저감과기후변화대응을위한서부기후이니셔티브를수립하는 협정에서명하였다. 이후유타와몬태나주지사와캐나다의마니토바, 온타리오, 퀘 벡, 그리고브리티시콜롬비아주지사도동협정에가입하였다. 73) 동이니셔티브의 양해각서에따르면, WCI에참여하는주는공동으로지역차원의온실가스배출목표 치를설정하고이목표치를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경제분야에걸쳐시장체제에 기반을둔배출총량규제 거래제를수립하고자한다. 74) 2008년 9 월, WCI는지역배 출총량규제 거래제에대한권고안을발표하였다. 동권고안에따르면, 거래제의시 행제1단계로는 2012년을기점으로전력발생과산업연료연소및산업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배출에대하여배출총량규제 거래제가적용될것이다. 시행제2단계로는 2015 년부터교통, 거주용, 상업용, 그리고산업용연료사용으로부터발생하는배출 에도적용될것이다. 감축대상가스는 UNFCCC 에서정한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 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이외에삼불화질소가포함된다. 75) 배출권이월(allowance banking), 탄소상쇄( 오프셋), 그리고 3년의준수기간과같은 71) http://www.nytimes.com/cwire/2011/01/03/03climatewire-chicago-climate-exchange-closes-but-k eeps-ey-78598.html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11. 72) 동계획안은연간 2만 5,000 톤이상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발전소, 정유소, 제철소와같은중공업의이산화탄소배출을중점적으로규제하고 2020년까지산업온실가스배출을 85% 감축이라는목표치를제시한다. http://www.nytimes.com/cwire/2010/12/17/17climatewire-stat e-regulators-approve-the-nations-biggest-84198.html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 4, 2011. 73) 미국의알래스카,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네바다, 와이오밍주와캐나다의노바스코샤와서스캐처원, 멕시코의바하캘리포니아, 치와와, 코아윌라, 누에보레온, 소노라와타마울리파스주는옵서버로참여한다. 74) http://www.westernclimateinitiative.org/the-wci-cap-and-trade-program 참조. Accesse d on October 6, 2011. 75) WCI는참여하는주들이개별적으로진행해왔던대응책과 2006년의남서부기후변화이니셔티브(the Southwest Climate Change Initiative of 2006, 애리조나와뉴멕시코를포함) 와서부주지사지구온난화이니셔티브 (the West Coast Governors' Global Warming Initiative of 2 003, 캘리포니아, 오리곤, 워싱턴주를포함) 를토대로한다. - 40 -
요소를포함시킴으로써 WCI 의배출총량규제 거래제는가장비용효과적인방법으 로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려는안정적인접근방식으로평가된다. 동프로그램의 대상업체와시설에제한된수의배출권을배분함으로써배출총량을규제하게될것 이고, 대상업체들은경매를통해배출권을구매하고, 유통시장에서매매할수있으 며비축을위해예탁할수도있다. 또한지역차원의배출총량이외기타배출원에 서이산화탄소배출을감축하는경우에제한된수의오프셋크레디트를구매할수 있다. 2 중서부온실가스감축협정 (MGGRA: Midwestern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 2007년 11월 15일중서부의여섯주의주지사와캐나다마니토바주지사는 MGGRA 에서명하였다. 76) 동협정에참여하는주는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을수립 해야한다. 프로그램의일부로서동협정에참여하는주는지역차원의온실가스감 축목표치를설정해야하고이러한목표치달성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다분야배 출권거래제를도입하게된다. 또한온실가스배출저감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 을수립하고배출저감을위해저탄소연료기준과같은기타관련정책을이행하게 된다. 이외에도동협정은다른주의유사프로그램과의연계, 과도기적인일자리 감소의최소화, 향후연방차원의프로그램과의통합이나상호작용의가능성에대해 서도다룬다. 2009년 6월에발표된최종설계안과프로그램적용권고안에따르면배 출권거래제는 2012 년부터시행되는것으로되어있다. 77) 3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78) (i) 개요 RGGI는미국 10개주79) 가참여하는최초의이산화탄소배출총량규제및거래프 로그램으로서 2009년 1월 1 일발효되었다. 10개주는공동으로지역배출총량규제 및거래프로그램을설계하고, 우선감축대상으로발전부문을선정하였다. RGGI에 속한각주별로이산화탄소배출량상한을정하고, 이를근거로이산화탄소예산 거래프로그램(CO2 Budget Trading Program) 을수립하였다. 각주의프로그램은공 통의 Model Rule 에근거하여서로연결된다. 10개주의거래시장이하나로통합되 기때문에규제대상이되는각주의발전시설들은 권을구매할수있도록되어있다. 10개주내에서발생하는배출 76) 동협정에참여한주는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미시간, 미네소타그리고위스콘신주이다. 옵서버로서참여하는주는인디애나, 오하이오, 남다코타, 그리고캐나다온타리오주이다. 77) http://www.pewclimate.org/what_s_being_done/in_the_states/mggra 참조. Accessed on Oct ober 6, 2011. 78) 본내용은서정민외,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한국의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국제적연계를중심으로와 http://www.rggi.org/docs/rggi_fact_sheet.pdf 를참조하여정리하였다. 79) 2005 년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버몬트주가공동으로 RGGI를수립하였으며, 2007 년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주가추가적으로참여하였다. - 41 -
(ii) 적용대상 배출상한대상이되는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이며, 최초의시행대상은발전으로 한정된다. 10개주내의화석연료를사용하는 25MW 이상의발전소가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배출저감대상이되고, 10개주내에이에해당하는발전소는약 209 개로추산된다. (iii) 배출권단위 배출권의기본단위인 1배출권은이산화탄소 1 톤을배출할수있는권리이며, 연 방법안에서정하고있는배출권단위와동일하다. RGGI에참여하고있는각주별로 이산화탄소배출상한이정해지면, 주정부별로상한범위내에서배출권을발행한 다. 주정부는해당주의총이산화탄소배출량이상한을넘지않는선에서배출권 의수를조절해야한다. (iv) 감축목표량및할당량배분방식 총량적인감축목표량은 2018년의배출량을 2009년배출량대비 10% 감축한수준 이다. 구체적으로는, 2009~2014년간에는연간배출량을 1억 8,800 만으로제한하고, 2015~2018년간에는매년 2.5% 씩배출량을감축하도록한다. 이러한단계적접근방 식은초기단계에적응할수있는기간을주어발전소들로하여금급격한가격변동 없이탄소저감기술에투자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각주별이산화탄소 배출할당량은과거의배출량을기준으로협상을거쳐결정되었다. 각주는경매를 통해대부분의배출권을배분하고, 배출권의무상배분을사실상배제하고있다. 각 주가할당받은배출권가운데최소 25% 는소비자수익프로그램에사용되어야하 며, 나머지 75% 의배분에대해서는각주가자체적으로결정할수있다. 그러나각 주들은거의모든배출권을경매에붙이고있다. 80) 경매수익은에너지효율성, 청정재생에너지개발프로젝트에사용된다. 기본경매 단위는 1,000배출권으로서 1년에총 4 회분기별로실시된다. 81) 최초경매시최저가 격으로배출권당 1.86 달러를설정하였고, 이후에는인플레이션, 가격조정분등을고 려하여점차상승하게된다. 각경매별최저가격은사전에공개된다. 단일업체가 1 회의경매를통해구입할수있는배출권의수량은해당경매에나온총배출권의 25% 이하로제한된다. 82) 아울러 RGGI 는조기감축배출권(Early Reduction 80) 뉴욕, 매사추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메인주등은 100% 경매를공표한바있으며, 매사추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주는이를주법에도반영시키고있다. 81) 2011년 9월까지 RGGI 경매에서판매된배출권의 85% 는전력회사와계열회사들이차지한것으로나타난다. 82) 2011년 9월까지경매수익은 9 억이넘었고, 이중 80% 는소비자혜택프로그램,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와기타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에투자되고있다. - 42 -
Allowances) 을규정하고있는데, 이는배출권거래제출범전에일정조건을만족시키는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이행한업체에대해직접적으로배출권을부여하는제도이다. 조기감축배출권은경매를통한배분에해당되지않는별도의배분장치로서, 상한에추가적으로포함된다. (v) 이월및차입 배출권의이월은제약없이허용한다. 배출권의차입에대한규정은별도로포함 하고있지않지만, 3년간의준수기간부여를통해한시적으로차입을허용하고있 다. 준수기간이만료되는시기에대상업체는지난 3년간배출한이산화탄소양에 상응하는배출권을반납해야한다. 83) 이를통해발전업체들은수요변동, 유가상승 등돌발적인변화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수있음은물론, 사실상 3년의기간동 안차입을허용하는것과같다. 경매를통해이루어진다. 이산화탄소배출권의초기배분은거의전적으로 (vi) MRV 방식 대상업체는모니터링시스템을설치하고이산화탄소배출량기록및보고의무가 있다. 이산화탄소배출권추적시스템(RGGI COATS: RGGI CO2 Allowance Tracking System) 을통해각주의이산화탄소배출량, 배출권보유량등을기록하고관리함으 로써투명성을유지하고, 배출권의배분및거래를원활하게하고자한다. RGGI에 참여하는주기관들은적용대상이되는발전소가각해당주의 CO2 Budget Trading Program을준수하고있는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 RGGI COATS 를사용한다. 또한이시스템은일반대중이배출권시장활동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 써간접적인시장감시기능을활성화시킨다. 84) RGGI COATS 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자면, 첫째, 각주의배출원별이산화탄소 배출량을기록한다. 85) 둘째, 각배출원이보유한배출권규모를기록한다. 각배출 원은고유의계정을보유하며, 배출권거래시이를활용해야한다. 셋째, 각배출원 의준수상황을감시하는데사용된다. 각배출원은 3년간의준수기간이종료된시 점에서할당된배출량과동일한규모의배출권을제출해야하고, 이를위반한업체 는제재를받게된다. 넷째, 탄소상쇄모니터링과관련하여 RGGI COATS는탄소상 쇄프로젝트신청및등록, 그리고탄소상쇄프로젝트의적합성보고서와모니터링 및인증보고서제출 86) 등에사용된다. 83) 첫준수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로시작해서 2011년 12월 31 일까지이다. 84) http://www.rggi.org/docs/rggi_coats_in_brief.pdf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 11. 85) 이는 RGGI의자체적인데이터수집이아니라 EPA 의데이터베이스를근거로한다. 86) 탄소상쇄프로젝트신청시프로젝트스폰서( 신청자) 는해당프로젝트가탄소상쇄프로젝트승인규정에적합한지를보여주기위한적합성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또한프로젝트의적합성이인정받게되면, 신청자는그프로젝트가달성한이산화탄소감축량이나탄소격리량을 - 43 -
(vii) 상쇄( 오프셋) RGGI 는배출상한대상이되는발전산업이외분야에서의이산화탄소배출감축 에대한상쇄를인정한다. 이에따라 RGGI 규제대상이되는발전업체는감축의무 의일부를상쇄를통해충족시킬수있다. 이산화탄소오프셋배출권의사용은일 정기간동안해당업체의총준수의무량가운데 3.3% 이하로제한되지만가격폭 등과같은특수한상황의경우 5~10% 까지증량될수있다. 상쇄에해당되는이산화 탄소감축또는격리프로젝트는매립지메탄포집및소거, SF6 배출량감축, 조림 에의한탄소격리, 빌딩분야에서의최종사용에너지효율성향상으로인한감축, 농업부문의메탄배출방지등 5 개분야이다. 이상의 5개분야는 RGGI에가입한 각주들의여건등을감안하여선정되었으며, 추후새로운분야의추가가가능하다. 상쇄로인정되는프로젝트는 RGGI 에가입한주내에위치하거나, 그주들과 MOU 를체결한미국내다른주나기타사법권에위치해야한다. 87) 6) 온실가스의무보고법(MRR: Mandatory Reporting of Greenhouse Gas Rule) 88) (1) MRR 의입법배경 미국의기후변화대응정책은오바마정부가들어서고온실가스의무보고에관한행 정입법을포함하여기후변화대응에관한새로운정책들을발표하면서적극적인형 태로전환되었다. 89) 미국이 2009년 10월에제정한 MRR은 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시스템을입법화한것이다. 90) MRR은 EPA가온실가스배 출저감을위한제도적수단마련권한을위임받아 2008년부터착수하여마련된제 도이다. EPA는경제의모든단위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의감축에적절한온실가스 의무보고시스템을요청받고, 청정대기법상의근거를통해온실가스의무보고제에 관한연방행정입법(Code of Federal Regulation) 을제정했다. 의무보고의대상이되 는온실가스배출에관한정보를얻기위해서에너지공급을포함한최종생산제품을 주기적으로보고해야하는데, 이때제출하는보고서가모니터링및인증보고서이다. 87) RGGI 가규정한상쇄의가장중요한판단기준은추가성(additionality) 의원칙이다. 추가성이란 RGGI가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이라고판단되는상쇄프로젝트로인한추가적인이산화탄소감축량을의미한다. 따라서 RGGI가없었더라도존재가능한프로젝트로부터발생하는이산화탄소감축량은추가성이없기때문에상쇄로인정되지않는다. 이러한추가성의판단을위해 RGGI 는벤치마크표준과실적표준을도입하였다. 벤치마크표준은해당프로젝트가일상적인시장조건에서는불가능한것임을질적방법으로판정하는방법이다. 실적표준은일상적인시장조건에서의배출량, 시장침투율, 에너지효율성을기준으로이를초과하는경우추가성을인정하는양적판정방법이다. 서정민외, 전게서, 158 면. 88) http://www.epa.gov/climatechange/emissions/downloads09/finalmandatoryghgreportingrul e.pdf 참조. Accessed on September 14, 2011. 89) David B. Hunter, International Climate Negoti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 he Obama Administration, 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vol. 19, 2009, p. 247. 90) 미국의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40 장이하에서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조문은 40 C.F.R. Parts 86, 87, 89, 90, 94, 98, 1033, 1039, 1042, 1045, 1048, 1051, 1054, 1065 에자세하게규정되어있다. - 44 -
통한온실가스배출량측정또는산정(upstream production) 과사용원료또는재료 를통한분석방식(downstream sources) 을모두검토하였다. MRR의제정과정에서가 장논란이되었던부분은온실가스배출기준량의설정과보고기간의문제였다. 2008 년부터시작된온실가스보고제도의논의는공개적으로이루어졌고, EPA는 미국온실가스총배출량의 85% 를차지하는 31개산업계부문이배출량을추적하여 보고하도록의무화시킬목적으로본제도를구축하였다. 미국에있어서도공익의 목적으로특정한오염물질또는에너지사용에관한보고제도가연방, 주, 또는지 역단위에서이루어지고있었고, 또한 MRR에서대상으로하고있는직접적온실가 스배출이외에간접적온실가스배출등다양한고려요소가논의되었다. (2) 주요내용 1 규제대상및지구온난화지수 MRR 에서보고대상온실가스로지정하고있는물질은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 개물질이고, 수소불화탄소와과불화탄소의경우측정기술력과배출량을고려하여 일부물질로한정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량은지구온난화에미치는영향력을고 려하여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를활용하여산정하고있 다. 91) 이러한배출량에기초하여 2010년부터사업장단위로 2만 5,000톤이상의온 실가스를배출하는해당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을의무적으로보고해야한다. 92) MRR 시행시에보고의무대상으로지정된사업장은 2만 5,000톤이하로배출량을감 축하더라도계속의무보고대상사업장이된다. 보고대상사업장은직접적인온실가스배출사업장과화석연료및산업용연료 공급업체를모두포함하고, 암모니아생산사업장과같이일부업종에대해서는온 실가스배출량과상관없이보고의무를부담하고그밖에온실가스배출업체에대해 서는생산제품과에너지사용설비그리고연료사용량등에기초하여 2만 5,000톤 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는사업장단위로보고한다. 2 보고방법 MRR은 2010년 1월 1 일부터적용되고, 따라서 2010년 1월 1일부터수집된온실가 91) 예를들어이산화탄소의 GWP를 1 로정하고, 메탄의 GWP는 14 로정하고있다. 이를기초하여온실가수물질별배출량에 GWP 를곱하여연간온실가스배출량(CO2-e) 을산정또는측정한다. 92) MRR 의규제대상은회사또는기업이아니라사업장으로한정하고있는점은일본과호주, 영국의 MRV 시스템과차이가난다. 호주의온실가스에너지보고법(NGER: National Greenh 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은일정기준량이상의온실가스배출기업( 사업장포함) 을중심으로의무를부과하고있고, 일본도역시기업단위또는프랜차이즈단위로정하고있다. - 45 -
스배출정보를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EPA 에보고해야한다. 보고하는온실가스 배출정보는 ⑴ 모든배출원에서수집된온실가스총배출량, ⑵ 에너지를포함한 제품생산을위해공급된원료의유형에따라수집된온실가스배출총량, ⑶ 전기 발전량(in kilowatt-hours), ⑷ 생산된합성비료와비료에포함된니트로겐의양, 그 리고 ⑸ 설비단위또는공정에서배출한온실가스정보, 연료주입량등실측데이 터(Activity Data), ⑹ Q/A Q/C 데이터등추가적인자료가반드시포함된명세서 방식으로작성되어야한다. 이러한명세서와함께사업장의일반현황도반드시보고되어야하고, 명세서의 내용에는온실가스물질별배출정보등구체적사항을포함하여보고하도록되어 있다. 다만 2010년첫해에는준비기간을감안하여에너지사용량에기초하여보고 하는것을일부허용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는반드시그정확성에대해 서지정된기관또는개인에게검증(certification) 받아야하고, 보고서와함께검증 에관련된서류도 EPA 에직접제출해야한다. EPA는관련서류의정확성을확인하 고, 해당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보고서를접수한다. 3 자동차엔진등에대한온실가스배출측정 모든산업분야에서발생된온실가스를대상으로배출업체가배출내용을 EPA에 보고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이많은배출업체는배출정보에대한감독을받는다. EPA 는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또는사업장을배출량기준으로지정하고, 대상사 업장또는기업이보고하는내용을검증하는방식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규제하고 자하는데, 이로인하여화석연료공급업자와산업용연료공급업자와같은에너지생 산및공급업자, 그리고직접적으로온실가스를배출하는업체와대형차량및특수 목적차량의생산업자와엔진생산업자들이많은영향을받게되었다. 일반적으로사업장을중심으로하는온실가스배출량측정은최종생산품을중심 으로제품생산공정과정에서배출되는양을포함하여배출량을측정또는산정한 다. 그러나온실가스배출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자동차의온실가스배출의 경우온실가스배출에관한정보제공의의무자가누구인지가문제된다. 호주의 NGER 과같이운송업체를중심으로연료주입량에기초하여산정된온실가스배출량 을보고하도록하면실제온실가스배출량에근접한보고가이루어질수있지만, 일반승용차의경우에는자동차의생산공정과정에서배출된온실가스배출량이외에 는정보가제공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미국의 MRR은목표관리를통한 감축보다는인벤토리구축에중점을두고있으며, 엔진제작업체가일반적인측정수 단에따라측정된온실가스배출량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경우자동차 제작업체이면서엔진제작업체는생산공정과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과엔 진의평균가동률에기초한온실가스배출예측치를보고해야한다. - 46 -
4 MRR 개정안 2010년 3 월, EPA는새로운부문에서수집된자료는온실가스의배출원에대한심 층적이해를제공할것이고, EPA와사업단이배출저감을위한효과적인정책과프 로그램을개발하는데일조할것이라며, MRR 내에추가적으로배출원을포함시키자 는제안을한바있다. EPA 의새로운안에의할경우, 31개산업계뿐만아니라불 소화가스(fluorinated gas) 를방출하는정유와천연가스산업부문및이산화탄소지 질격리(geologic sequestration), 석유및가스회수증진을목적으로지중에이산화 탄소를주입및저장하는시설로부터배출량데이터를수집하게된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시설로부터수집한데이터를통해 수있을것이며, EPA는주입된이산화탄소량을추적할 경우에따라서는대기중으로방출될가능성이있는온실가스를 감지하는모니터링전략을필요로하게될것이다. 또한 EPA는이러한데이터를통 해사업단이해당기업의배출량을추적하고, 유사시설의배출량과도비교가능할 것이라고보았다. 더나아가 EPA는새롭게제안한시설을포함하여 MRR하의모든 시설이당사의소유구조에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지니도록하는방안을제시 하였다. 93) 2. 정책 1) 오바마행정부이전기후변화정책의변화 클린턴행정부시절인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로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 회의(UNCED) 에서 UNFCCC이체결되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제사회의노 력은시작되었다. 미국은 UN기후변화협약체결과정에서구속력있는감축의무에대 하여부정적입장을분명히밝혔지만세계에서 4번째로비준함으로써기후변화에 대한국제적대응의필요성을인정하였다. 그러나 UN기후변화협약을구체화하기위 한후속협상이진행되던 1997년 7 월미국상원은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개도국의온실가스저감을위한의무이행이없다면미국경제에치명적인영 향을미칠것이라고하였다. 그결과기후변화협약과관련한어떤의정서에도서명 할수없다는내용의 Byrd-Hagel 결의안이만장일치로채택됨으로써미국은소극적 인자세를취하게되었다. 그리고이것은국제기후협상의진전에큰걸림돌로작용 하게되었다. 1997년 12 월선진국의감축의무를핵심으로하는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는데, 온 93) EPA가제안한 MRR 개정안에따를경우, 2011년 1월에새롭게포함되는배출원과관련하여배출량데이터수집을시작하게될것이다. 그리고 2012년 3월 31일에 EPA 첫번째연차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http://yosemite.epa.gov/opa/admpress.nsf/e77fdd4f5afd88a3852576b3 005a604f/8d717a8525394687852576ef00595ffc!OpenDocument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 47 -
실가스감축의무부여를주장하는 EU에비하여미국은상대적으로유연한접근방식 을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미국은의무감축기간설정, 감축대상온실가스 6종지 정,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등의도입및시행을제시한바있다. 이와같은 미국의제안이교토의정서의핵심내용으로반영되었음에도불구하고클린턴행정부 는기후변화에대한부정적입장이었던공화당의반대로교토의정서비준을추진하 지못하였다. 부시행정부가들어선 2001 년, 미국은개도국에대한감축의무미부여, 경제에대 한부정적영향등을이유로교토의정서에대한거부의사를공식화하였다. 또한국 가에너지정책(National Energy Policy) 에서표명한것처럼대외적으로석유와천연가 스자원확보를가장우선시하는한편국내적으로국내유전개발과청정석탄기술 개발과보급, 그리고원자력확대와신기술개발에주력하였다. 또한수소이용과 탄소저장격리, 재생에너지보급등의에너지정책을보조적으로추진하기도하였 다. 이외에도미국은국제적으로는 2005년호주와공동으로 7개국이참여하는아시 아- 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십(Asia-Pacific Partnership on Climate Change) 구성을 주도하기도하였다. 미국의기후변화정책은 2006 년주정부차원의온실가스배출규제,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및민간차원의배출권거래제도입요구등이이어지고, 2007년에는자동차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40% 강화( 리터당 14.9km) 하는내용의에너지자립및안전 보장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이통과되었다. 또한 2008년에는 2025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을 0 하였다. 으로한다는구체적목표를처음제시 2) 오바마행정부기후변화정책 미국의기후변화정책은오바마행정부가들어서면서부터변화하기시작했다. 오 바마대통령은선거기간중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대비 15% 감축 및 2050년까지 80% 감축시킨다는공약과더불어이를위해서앞으로 10년간온실 가스를저감하는바이오연료, 하이브리드차, 재생에너지등을촉진하기위해 1500억 달러를투자하고, 2035년까지석유소비를현수준대비 35% 줄이겠다고주장했다. 또한연방정부차원에서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를신설하여 2025년까지재생 에너지전력비중을 25% 까지높이겠다는목표치도제시하였다. 2009년 12월덴마크 코펜하겐에서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제15차당사국회의에서오바마대통령은온 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7% 감축하자는감축목표를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일부국가의반대로구속력있는협정체결 에실패하였지만미국은중국, 인도등과공동으로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 을주도함으로써미국의기후변화정책이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 48 -
3) EPA의온실가스감축이니셔티브94) (1) 청정에너지- 환경주정부파트너십(Clean Energy-Environment State Partnership) 이자발적인프로그램하에 EPA 는공기의질을향상시키고, 에너지사용을줄이 며,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해프로그램을만들고이행하는주들을보조하고 있다. 이프로그램에따라각주는 Clean Energy-Environment State Action Plan을 계획하고실행하기위해 EPA 와협력한다. EPA 는파트너인각주에게정책, 기술과 정보를포함한포괄적인기술을지원한다. EPA는또한주정부가청정에너지정책을 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트래킹활동을펼치고모범사례를홍보하는동시에주 정부간공무원교류사업및교육을돕고있다. (2) Climate Leaders 프로그램 EPA 내정부와산업간협의체로기업들과함께기후변화관련포괄적장기전략 들을개발하는역할을하는프로그램이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기위해서협력체 들은각기업별온실가스감축목표를정하고각자의배출량을조사하여기업별진 척도를평가해야한다. 또한진행상황및관련데이터를 EPA에보고함으로써협력 체들이지속적인성과기록물을관리하도록한다. (3) 열병합발전파트너십(Combined Heat and Power Partnership) 95) (4) ENERGY STAR 96) (5) 교통및대기품질국프로그램(Office of Transportation and Air Quality Voluntary Programs) 동프로그램은중소기업, 대기업, 민간단체, 산업체, 제조업체, 무역협회, 주정부와 지역정부와파트너십을형성하여오염저감과대기품질개선을목표로한다. 이와 관련 2004년 2월 EPA는 SmartWay Transport Partnership 을발표하였다. 동파트너 십은 EPA와화물운송산업간자발적인협력프로그램으로서대기오염과온실가스의 배출을저감하면서에너지효율을개선하고자한다. 이외에도 Green Vehicle Guide, Voluntary Diesel Retrofit Program, Clean School Bus USA 등의프로그램이있다. (6) 녹색전력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 97) 94) http://epa.gov/climatechange/policy/neartermghgreduction.html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95) 에너지관련법률및정책부문에서다룬다. 96) 에너지관련법률및정책부문에서다룬다. 97) 에너지관련법률및정책부문에서다룬다. - 49 -
(7)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가스감축프로그램(High GWP Gas Voluntary Programs) 지구온난화지수가높은가스를실질적으로감축하기위한산업간자발적인파트 너십이다. 본프로그램은 HCFC-22 생산업체, 반도체제조업체, 전력회사, 마그네슘 제련소등을포함한특정산업체와관련이되어있다. 본프로그램에참여하는산 업체는비용효과적인생산공정과정을위한개선방안을개발하고이행함으로써온실 가스배출량을저감하고자한다. (8) 메탄가스프로그램(Methane Voluntary Programs) EPA 는본프로그램을통하여산업체, 주정부와지역정부와협력하여메탄가스배 출량을감축하고자한다. 본프로그램은메탄가스배출감축에방해가되는정보적, 기술적, 그리고제도적인장애물을극복하는한편석탄, 천연가스, 원유, 매립지산 업에유익한기회를제공해주기위해고안된것이다. 동프로그램으로인하여 2003 년전체미국의메탄가스배출량은 1990년대비 10% 가넘게감축되었다. EPA는이 프로그램을통해메탄가스배출량을 1990년도기준이하로유지할수있을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Methane to Markets 파트너십의참여를통해국제적인차원에서도 미국이메탄가스배출량을줄이고자한다. (9) WasteWise 프로그램 EPA는자발적인 WasteWise 프로그램을통해폐기물감축으로인한이산화탄소감축량산정기준을제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파트너들은각자의폐기물저감방법을고안할수있도록한다. 또한이프로그램을통하여재활용인식률을높여주고자한다. (10) 친환경자동차가이드(Green Vehicle Guide) 자동차제조업체가자발적으로제출한데이터에근거하여미국 EPA가자동차모 델별연비효율, 대기오염에미치는영향, 온실가스영향을각각지수화(0-10 점) 하여 공시하는프로그램이다. 소비자에게차량의친환경성을알려주기위해환경성능지 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score), 98) 대기오염지수 (air pollution score), 99) 온실가 스지수 (greenhouse score) 100) 를산정하여, 연비가우수하고대기오염이적은차에대 98) 자동차연비( 에너지소비효율) 를기준으로정해진다. 99) 스모그, 연기, 그리고건강상의문제를야기함으로써지역적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자동차배기관배출의수준을반영한다. 10점을받는차량은오염물질을배출하지않는다는점에서가장친환경적인차량으로인정받는다. 100) 이산화탄소와다른온실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의배출수준을반영한다. 자동차의연비( 에너지소비효율) 를기준으로측정된다. 연비가높은차량은그만큼이산화탄소의배출량이적기때문에, 더높은점수를받는다. 연료마다포함되어있는탄소의정도가다르기때문에연료의종류에따라점수가달라지기도한다. 동점수역시자동차배기관배출의수준을반영한 - 50 -
해서 SmartWay 또는 SmartWay Elite 등의등급을부여한다. 101) Ⅲ. 에너지 1. 법률 1)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 102) 2005년 8월 8일부시전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최종확정된에너지정책법은에 너지안전보장을기본으로하면서원자력재활성화를위한지원책과재생에너지지 원책등을포함한다. 즉, 미국의에너지정책과관련, 다양한유형의에너지생산에 대하여각종세제해택및정부지원을보장함으로써미국내에너지관련문제의해 결을목적으로하는법이다. 동법은에너지효율을증대하기위해서새로운연방프 로그램의창설, 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의생산과이용을장려하고, 공공시설에서 재생연료와에너지효율이높은제품을이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체에너지와및 재생에너지의사용을장려한동법은다양한에너지정책세제지원도포함하였는데, 특히 CREB(Clean Renewable Energy Bond) 프로그램은재생에너지프로젝트들을대 상으로무이자로자금을융자해주고자하였다. 이밖에도농무부또한일부재생에 너지및에너지효율관련프로젝트들을대상으로보조금지급및정부보증대출프 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03) 2) 에너지자립및안전보장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104) CLEAN Energy Act of 2007 로명명된바있는에너지자립및안전보장법은 제 110 대연방의회회기기간동안민주당의원들에의하여하원에서입법, 2007년 6월 21 일양원을통과하였으며, 같은해 12월 19일부시대통령의최종승인을거 다. 현재온실가스점수는수소불화탄소와같은자동차에어컨냉각제의누출또는블랙카본의배출에는적용되지않는다. 두오염물질은자동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배출량의상대적으로적은부분을차지하기때문이다. 101) 대기오염지수와온실가수지수를합산했을때상위약 20% 에들어가는차량은 SmartWay 차량으로지정받는다. SmartWay Elite는 SmartWay 차량중에서도최고의친환경적인차량을말한다. 102)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9-6 참조. Accessed on October 8, 2011. 103) 동법은대체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사용을장려하기는하였지만, 여전히석유및화석연료에의의존에서벗어나지못했고, 이러한의미에서동법은미국의전통적인에너지정책을유지한것으로서, 에너지법으로는부족하다는비판이있다. Brad Sherman, A Time to Act Anew: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and the Changing Elec trical Energy Market, William & Mary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Review, vol. 31, 2006, p. 211, 104)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09-6 참조. Accessed on October 9, 2011. - 51 -
쳐확정된법이다. 에너지자립및안전보장법은 2017년까지미국의석유소비량을 2007년기준으로 20% 감축하는것과관련, 주로차량의연료효율성을높이고대체 연료활용을장려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나아가이를통해미국의국가에너지 독립성을제고하고에너지보안을확보하고자한다. 또한차량뿐아니라각종공 산품과건물의에너지효율성을높이는한편온실가스배출저감과관련한연방정부 의 R&D 및기술활용확대노력에관한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주로쟁점이되었던내용은평균연비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재 생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에너지효율장비기준(Energy Efficiency Equipment Standard), 석유와가스의세금혜택의폐지(Repeal of Oil and Gas Tax Incentives) 등이다. 그중최종적으로규정된사항은평균연비제도, 재생연료기준, 그리고전자제품및조명의효율성기준이다. 평균연비제도와관련, 평균연비의기 준이높아짐에따라, 자동차생산업체들은 2020년까지승용차와소형트럭의연비를 현재보다 40% 개선을요하는수준인갤런당 35 마일로향상시켜야한다(Sec. 102). 그리고중과세적용트럭을위한연료효율을위한프로그램과, 영업용트럭을위 한별도의연료효율기준을마련하였다. 재생연료기준관련, 동법은재생이가능한 연료기준에관하여수정된기준을제시하였다. 바이오연료의사용을 2008년 90억 갤런으로부터, 2020년까지 360억갤런으로늘릴것을요구하는재생연료기준을제 시하여대체연료자원의공급을늘리고자한다(Sec. 202). 더나아가 2022년의 360억 갤런중 210억갤런은셀룰로스에탄올또는다른발전된바이오연료로부터얻어야 한다. 전자제품및조명의효율성기준과관련, 동법은조명과전자제품의( 가전제 품, 배터리충전기, 대형냉장고와냉동고, 전기모터, 전구등) 에너지효율을위한 다양하고새로운기준들을제시한다. 3) 미국경기회복과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 9) 105) 동법은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기술발전을위한많은지원프로그램과세제 혜택, 정부보증대출, 채권관련프로그램들을포함한다. 재생에너지와관련, 정부직접 지출, 세제혜택, 그리고정부대출및채권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동법은정부 직접지출과관련, 지능형전력망기술의개발과활용화를위한연구비지원과파일 럿프로젝트실행을위해 45 억달러제공, 재생에너지의연구개발및검증을위해 168 억달러예산제공, 그리고주정부에서주관하는에너지프로그램에 31억달러 제공한다. 세제혜택과관련, 생산자세제혜택(Production Tax Credit) 을연장한다. 106) 105)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11-1 참조. Accessed on October 8, 2011. 106) 풍력에너지는 2012년 12 월말까지, 지열, 바이오매스, 수력에너지는 2013년 12월말까지연장한다. - 52 -
또한이전에는태양에너지설비에만가능하던투자세제혜택 (Investment Tax Credit) 이풍력, 지열, 바이오매스등다른재생에너지기술프로젝트에도해당되어투자액 30% 의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한다. 이외에도 2009년과 2010년에시작하는해당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한하여프로 젝트 30% 에해당하는보조금을재무부에신청할수있도록하였다. 정부대출및채 권프로그램과관련, 재생에너지대출보증프로그램(Renewable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이마련되어있다. 관련프로그램은재생에너지의전력발전과 운송프로젝트를위하여총 60 억달러에해당하는정부보증대출을포함하고, 혁신 적인바이오연료기술의상용화를위한최대 5 억달러를지원한다. 107) 또한바이오 매쓰, 지열, 수력, 쓰레기배립가스등의시설에대한재정지원을위해 16억달러치 의청정재생에너지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을발행한다. 4) 청정에너지보안법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 Waxman-Markey 법안은크게 ⑴ 청정에너지, ⑵ 에너지효율, ⑶ 온실가스감축, ⑷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⑸ 농업및산림부문으로구분되는데, 이중제1장과 제2 장이주로에너지를다룬다. 제1장인청정에너지부문에서는효율과재생가능 전력의무의통합, 탄소포집과격리, 청정교통, 주에너지와환경개발회계, 지능 형전력망(Smart Grid) 기술진보, 송전계획, 에너지법안들의기술적교정, 에너지 효율센터와연구, 그리고원자력과첨단기술을다룬다. 제2장에서는건물에너지 효율프로그램, 조명과가전에너지효율프로그램, 교통효율, 산업에너지효율프 로그램, 에너지절약성능계약개선, 공공기관, 그리고에너지효율이웃을위한녹 색자원을다룬다. 108) 1 청정에너지 (i) 재생가능전력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전력의비중을 20% 까지높인다. 재생에너지원은풍력, 태 양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또는매립가스, 기준을충족하는수력, 해양및유체동 력에너지등이다. 일반수력, 원자력, 그리고탄소포집및저장은여기에포함되 지않는다. 이행의무분의 25% 까지효율향상을통해충족될수있고주정부는이것 을 40% 까지끌어올리는청원을할수있다(Sec. 101). (ii) 탄소포집및저장 국가기관의계획, 저장장소관련규정, 탄소포집및저장기술조기시행및상 107) 단년월일이전까지시작되는프로젝트에한한다, 2011 9 30. 108)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text.xpd?bill=h111-2454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 53 -
업화, 석탄화력발전소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Sec. 111-116). (iii) 청정운송 전기차량의경우전력회사들이전기자동차통합계획을수립하도록한다. 전기 자동차시범보급과전력망의통합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만든다. 전기자동차와배 터리제조를위한금융지원을하며, 대규모전기차량전환프로그램을위한기금 은대규모로차량을운영하는업자의전기차량구매지원과지능형전력망과같은 인프라구축을위한기금이다 (Sec. 121-123). (iv) 주정부에너지및환경개발기금 주정부에너지및환경개발 (State Energy and Environment Development, SEED) 기금은연방정부가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그리고기후변화프로그램을위해주정 부에지원하는기금을관리하기위해각주를위해만들어진다. SEED 기금은법안 제3 장,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판매되는배출허용량수익으로마련된다(Sec. 131). (v) 지능형전력망기술적용 법안은 DOE와 EPA가에너지효율제고가가능한모든제품에지능형전력망기 술적용시발생하는비용을측정하도록한다. 또한지능형전력기능탑재후제품 의에너지효율, 온실가스배출, 비용절감등을분석하여보고하도록한다(Sec. 141). 연방무역위원회는지능형전력기능이있는제품에관한정보를에너지정보 라벨링에추가하는방안을검토하도록한다. 에관한정보, 이로써지능형전력기능이있는제품 주거지에지능형전력망이구축되어야있어야이런제품의지능형 전력기능이작동할수있다는사실, 지능형전력기능이있는제품을사용함으로써 어느정도의비용절감이가능한지와같은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도록한다 (Sec. 143). 또한주정부나지역전력공급회사가최고전력사용량을줄이는목표를설정하 도록한다(Sec. 144). 지능형전력망설비를보급하기위해리베이트와공공홍보프 로그램을확대한다 (Sec. 145). (vi) 송전계획 신재생에너지원의개발을주된목적으로새로운송전계획및입지선정절차를 수립한다 (Sec. 151). (vii) 에너지법개정 (viii) 에너지효율연구기관지원 법안은 DOE 가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고, 화석연료에너지사용을줄이기위한 지역차원의에너지혁신허브(Energy Innovation Hubs) 를설립하도록한다(Sec. 171). - 54 -
또한 DOE 가에너지효율기술과신기술의적용을촉진하고, 교육및훈련과정을제 공하고, R&D를장려하기위해 Building Assessment Centers에자금을제공하도록 한다 (Sec. 173). (ix) 원자력과첨단기술 청정에너지기술의제시와개발을촉진하는데에목적을둔다(Sec. 182). 신설되는 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 이청정에너지관련프로젝트에대한재정 적지원을위해사용하도록재무부에리볼빙펀드를설립하도록한다 (Sec. 184). DOE 장관은청정에너지기술제시를위한목표치를설정하도록한다(Sec. 185). Clean Energy Deployment Administration 은연방정부가전적으로소유하게된다 (Sec. 186). 2 에너지효율 (i) 건물의에너지효율제고프로그램 정부는구체적인효율목표에맞추어매 국가건물규정을업데이트한다. 3년마다주거용과상업용건물에대한 건물규정을이행하고집행하는주정부와지방정 부에배출허용량을인센티브로준다. 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해주거용과비주거 용건물의개조계획인 에너지와환경성능을위한개조 (REEP: Retrofits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를마련한다. 1976년이전에건축된주택 소유자에게에너지효율인증(Energy Star) 을받은주택구입을위한리베이트를제공 한다. 또한부동산시장을위해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도입한다. DOE와환경 보호청건물에사용될에너지효율등급제도를마련한다. 주거지와소형사무실건 물들이위치한지역에나무심기를전개하기위해식목단체와협력하는소매전력 공급자에게장려금을지급한다 (Sec. 201-205). (ii) 조명과가전제품효율 일련의새로운가전및조명효율기준을제공하고기준설정절차를개선하도록 한다. EPA는 WaterSense 프로그램을도입하여제품, 건물, 경관의물사용효율성을 조사하도록한다 (Sec. 215). (iii) 수송효율 EPA 는대형차량, 차량엔진, 기타비도로용운송차량및엔진( 철도차량및선박) 에대해새로운온실가스배출기준을만든다. 배출기준은온실가스배출에서해당 차량이차지하는비중, 배출감축에드는비용, 기술개발여부, 안전과에너지소 비등을고려해서세운다(Sec. 221). 법안발효 18개월이내로 EPA는연방운송관리 국(DOT) 과협의해운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안을제출한다. 주정부와시 기획처는이목표안을달성하기위한감축계획을마련한다(Sec. 222). 또한 EPA는 - 55 -
기존의 SmartWay 프로그램을체계화하도록한다. 더나아가운송수단의연료소비 절감, 공기오염및온실가스배출량저감을위해관련기술, 제품차량, 연료등에 대한조사를실시하여 SmartWay 기술과전략을지정하고, 이의적용을위해노력 하고최선의관행을격려하도록한다. 또한 SmartWay 금융프로그램도마련하도록 한다(Sec. 223). 주정부의차량은연방정부의차량과동일하게 DOE의규정에따르 도록한다 (Sec. 224). (iv) 산업에너지효율프로그램 DOE 는산업시설에너지효율인증기준과전력과열에너지효율에대한보상제도 를마련한다. 효율성이뛰어난산업용모터를위한리베이트를제공한다. 풍력발전 기, 태양광전지판, 그리고연료전지등과같은청정에너지기술제품에대해리볼 빙융자기금프로그램을마련한다. 이외에도청정에너지사용, 에너지집약감축, 온실가스배출량저감및혁신적인제조기술을사용하는제조업에대하여인센티브 를제공한다 (Sec. 241-247). 2. 정책109) EPA 는모든분야에서소비자, 주정책입안자, 에너지제공업체가청정에너지기 술과정책옵션에관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고안된다양한청정에너지관련프로 그램을시행하고있다. EPA는다양한청정에너지프로그램을통해객관적인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네트워크를형성하고, 기술지원을제공하고자한 다. 청정에너지관련프로그램은다음을포함한다. 1) 열병합발전파트너십(Combined Heat and Power Partnership) 열병합발전(CHP) 의사용을장려함으로써발전의환경적영향을줄이고자하는자 발적인프로그램이다. 새로운프로젝트의개발과환경적및경제적이익을촉진하 기위해에너지사용자, CHP 산업, 주정부와지역정부가협력한다. 2) 녹색전력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 기관으로하여금자발적으로녹색전력 110) 을구매하도록함으로써전통적인전기 사용과더불어환경오염을저감하는방법을강구하는자발적인프로그램이다. 현재 연간수십억 kwh의녹색전력을자발적으로구매하는수백개의단체들과함께한 다. 녹색전력파트너로서의기관은파트너십가입 1년내에전통적인전력사용을 109) http://www.epa.gov/cleanenergy/energy-programs/index.html 참조. Accessed on October 6, 2011. 110) 녹색전력은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저부담수력전기(low-impac t hydropower) 와같은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된다. 녹색전력은전통적인전력이나생산물들보다더적은오염물질을발생시킨다. - 56 -
녹색전력으로대체할것을약속한다. 3) 주차원과지역차원의기후및에너지관련프로그램 주차원의기후및에너지프로그램은온실가스배출저감, 에너지비용저감, 경제 발전이라는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정책및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한다. 지역차 원의기후및에너지프로그램은비용효과적인기후변화와청정에너지전략을통하 여목적달성을원활하게하고자한다. 또한지역정부가관련프로그램을통해서온 실가스배출을저감하고, 다양한공동체의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한다. 4) 에너지효율을위한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Energy Efficiency) 에너지효율개선에대한지속가능하고적극적인참여를위해마련되었던민간-공 공이니셔티브였다. 현재 EPA 는주및지역차원의에너지효율행동네트워크(State and Local Energy Efficiency Action Network) 를지지하지위해 DOE와함께협력한 다. 동네트워크는 2020년까지비용효과적인에너지효율을달성할수있도록주정 부와지역정부를지원하고자한다. 5) ENERGY STAR ENERGY STAR는 EPA와 DOE 의공동프로그램으로서, 에너지효율적인상품의생 산과에너지절약의실천을통해서환경을보호하고비용을절감하고자한다. 현재 1,400개이상의제조업체들은 40군이넘는제품에 ENERGY STAR 제도를적용하고 있다. ENERGY STAR 파트너십은현재에너지성과와목표설정및감소량추적, 그 리고성과에대한보상등검증된에너지관리전략을제공한다. ENERGY STAR는 글로벌시장에서자발적인에너지효율라벨링프로그램을통일시키고프로그램에의 참여를보다용이하게하기위한목적으로국제파트너십도제공한다. 6) 녹색성장관련 오바마행정부의녹색경제 111) 추구는오바마행정부가미국경기의회복을꾀하 면서도에너지위기와기후변화와같은시대적과제에동시에대응하고자하는정 책개념이다. 오바마행정부가들어선이후미국의녹색경제의지향은녹색뉴딜로 구현되고있는데, 경기를부양하고일자리를만들기위한공공투자에서시대적과 제, 지속가능성, 시장과기술의변화방향등을반영하여소위녹색에비중을 둔것이녹색뉴딜이다. 오바마행정부의녹색뉴딜은경기부양책으로알려진미국 111) 녹색성장과녹색경제는에너지ㆍ생태위기시대에등장한발전전략으로유사하면서도약간의차이가있다. UNESCAP이 2005년에처음으로사용하고한국이국가비전으로설정한녹색성장은녹색경제의맥락에경제성장을강조하는특징이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빠른경제성장추세를반영한이개념은선진국을중심으로사용되는녹색경제에상응하는개도국에적용되는개념이라볼수있다. - 57 -
경기회복과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을통해서제도화되어추진중이다. 112) 경기회복을위한공공투자의상당부분을지능형전력망,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연구및개발등에배분하기때문에이녹색뉴딜은에너지정책의변화, 기후변화대응과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경기부양책중기후변화나녹색뉴딜과직결된에너지분야에서총 613억달러가 배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지능형전력망에 110 억달러, 주정부와지방정부가에너 지효율에 630 억달러를투자하도록하고, 재생에너지와전력송전기술융자보증에 60 억달러를책정하고, 방사성폐기물정화에 60 억달러, 중간소득계층주택단열강 화에 50 억달러를책정함과같이주로에너지효율향상과재생에너지이용, 효율 적인송배전망구축등에지출되고있다. 113) 경기부양책이외에도 Waxman-Markey 법안의제4장은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 을다루고있는데, 본장에서는녹색성장과관련하여산업배출량에서의실질적인 저감, 녹색일자리와노동자전환, 소비자지원, 청정기술수출, 기후변화적응하기 를다룬다. 주요내용으로는추가적인소비자보조와관련하여전기, 가스지역공 급회사의고객지원과관련, 지역공급회사가받는배출허용량은오로지회사고객 인전기또는가스최종소비자를위해사용되어야하며, 회사와의거래에서이익을얻기위해사용되어선안된다. 다른전기판매나다른 녹색일자리와노동자 고용전환과관련, 교육부산하그랜트프로그램을마련해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적응분야관련일자리연구를지원한다. 또 한기금을마련해기후변화의큰영향을받을분야근로자의기후변화적응을지원 한다. 이외에도개발도상국의삼림사업을통해탄소를감축할것을규정한다. 기후 변화적응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고. 적응을위한기금중 40-60% 는국제적인 기금에나눠주도록한다. 또한청정기술이전을위한기금을마련하도록되어있다. 미국이비준한국제기후변화관련협약의회원인개발도상국중탄소배출감축노 력을하는국가가청정기술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다. Ⅳ. 시사점 미국의기후변화대응에대한미온적인대처는오바마정권이들어선이후에야적극적인자세로전환되었다. 오바마정부는온실가스감축의지를보이며지구온난화에대한대응책을의료보험개혁과함께국내정책우선과제로추진해왔다. 미국은 112) 이법은연방세금감면, 실업급여의확대와다른사회복지조항들, 교육ㆍ의료보험ㆍ사회기반시설( 에너지부문포함) 에대한국내투자등을포함한다. 113) 전의찬, 전게서, 24 면. - 58 -
기후변화를경제성장원동력기반으로활용하고자하였고, 이를목적으로 2009년 3 월에미국하원은독자적인기후변화법안인 Waxman-Markey 법안, 미국청정에너 지안보법을발의하였고, 2009년 10월에상원은별도의기후변화법안인 Kerry-Boxer 법안, 청정에너지일자리와미국력법을발의하였다. 미국의기후변화법 안이확정될경우미국정부는법안의지침과내용에따라기후변화대응전략을추진 하게될것인데, 관련기후변화법안들은청정에너지사용,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 스감축, 청정에너지경제로의전환등핵심부분에초점을두고있다. 이외에도미국은 2009년 11월국가온실가스에대한관리시스템인 MRV시스템을 입법화하는온실가스의무보고제에관한연방행정입법을제정한바있다. 탄소배출 권거래제와관련, 미국은현재연방차원의배출권거래제를실시하지않고있으며, 배출권거래제가아직법제화되지않은상태이다. 기후변화대응을위한수단으로서 연방차원의총량제한방식의배출권거래제를도입한 Waxman-Markey 법안, Kerry-Boxer 법안등이국회에계류중이지만, 2010년 11월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 하원다수당을장악하게되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오바마대통령의노력이 실질적으로실패하였고, 오바마대통령의임기내이법안이통과될가능성이거의 없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이다. 미국의에너지정책은부시행정부의에너지공급안정성확보위주의정책에서 탈피하여재생에너지확대, 에너지효율향상을우선시하는정책을추구하고있다. 이미시행중인경기부양책을통해서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효율향상등 청정에너지산업에집중적으로투자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의기후변화법안을살 펴보면특히환경의경제적관점이매우중요하게부각되고있음을알수있는데, 기후변화를자국경제성장원동력의기반으로활용하려하는미국의정책은법안의 제정배경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중요한것은오바마행정부는경기부양책과기 후변화법안을통해서청정에너지를육성하고이를기반으로일자리창출, 경기회 복, 온실가스저감을동시에추구하고자한다는점이다. 즉, 경기부양책과기후변화 법안은미국을저탄소녹색경제, 청정에너지경제로전환시키는데핵심적인수단으 로평가되고있다. 한국은미국보다앞서저탄소녹색성장을국가비전으로정하고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제정하는한편녹색기술의개발과성장동력화에박차를가하고있는상 황이다. 저탄소녹색성장의국가라는비전하에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 고자하는한국의정책은국제적인움직임과도일치하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특 히한국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문제뿐만아니라녹 색기술과 R&D, 녹색산업구조로의전환과발전, 녹색국토 도시 건물 교통등저 탄소녹색성장에관한내용을포괄적으로다루는종합법인동시에경제산업발전을 - 59 -
지원하는법이라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온실가스감축, 화석연료규제가 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우려하여기후변화관련법률을쉽게제정하지못하 는미국에앞서시행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가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한다는 이미지를국제사회에심어주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제2절 EU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 EU 조약상환경법 제2차세계대전이후유럽의경제협력을증진하고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 설립된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라부름) 114) 은기후변화와녹색성장 등환경법분야에있어서도유럽차원의조화와통합을위한주요한토론의장을 형성하며, 선진화된법률과정책을발전시켜오고있다. 115) EU 는환경보호와관련하여서도일차적및이차적법원(primary or secondary legal sources) 을통해이를규율하고있다. 원래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에는환경(environment) 이란단 어가언급되지않았지만, 1972년 10월파리에서열린정부간회의이후환경보호는 공동체의주요한목표중의하나가되었다. 116) EU의일차적법원인유럽공동체를 기초하는조약중에서는 1986 년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에서처음으로 환경분야에대한공동체의권한을규율하였는데, 117) 동의정서는제100A 조( 현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14 조) 에환경에관 한언급을하였으며, 제130R-130T 조( 현 EU기능조약제191-193 조) 에환경에관한독 립된타이틀을제정하였다. 그러나여전히환경보호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의목표에포함되지는못하였다. 118) 1992 년마스트히트조약(Maastricht 114) 유럽연합이라는명칭은 1992 년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처음언급되었으며, 이전에는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Communities) 로불리고있었다. 그러다 20 09년 12 월리스본조약이발효함으로써, 드디어법인격을향유하게된유럽연합이기존의유럽공동체를대신하게되었다. 본고에서는문맥에따라유럽공동체라는표현도함께사용하도록하겠다. 115) Cinnamon Piñon Carlarne,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EU and US Approaches (O 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44. 116) Jan H. Jans and Hans H.B. Vedder, European Environmental Law, 3rd. ed. (Groningen: Europa Law Publishing, 2008), p. 3; Ioannis K. Karakostas, Greek & European Environm ental Law (Athens: Sakkoulas, 2008), pp. 9-10. 이보다앞선 1967년에이미환경문제를다루는이차적법률행위인지침 (Directive 67/548/EEC of 27 June 1967 on the approximati 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 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이제정되었다. 117) EU조약의개정에따라환경보호규정의변천은 Carlarne, op. cit., pp. 154-157 참조. - 60 -
Treaty on European Union) 에서제2조와제3조에처음으로공동체의목표와원칙 중의하나로환경보호가규정되었다. 119) 2007년에서명되고 2009년 12 월에발효한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에의하면, 사실상 EU 의환경정책과관련하여주요한변경을가하고있지는않다. 120) 리스본조 약에의하여개정된 EU조약은舊 EU조약과마찬가지로전문과제3조 3항에서 EU의 목표중하나로지속가능한개발과환경보호를규정하고있다. 제3조에규정된지 속가능한개발은경제적발전뿐만아니라기술적발전까지도아우르는목표로보인 다. 121) 舊 EC설립조약제174조내지제176조가개정된 EU기능조약제191조내지제 193 조는환경에관한독립적인장을이루고있는데, 동조약은기존현실을확인하 는수준을넘어서지는못하고있다. 122) 그러나제191조는구체적인환경정책의목적 으로환경의보존(preserve), 보호(protect) 및개선, 인체건강보호, 자연자원의신 중하고합리적인이용, 지역및지구차원의환경문제, 특히기후변화문제(climate change) 를해결하기위한국제적차원의정책수단의개발등 4가지를열거하고 있다. 특히동조항에기후변화에관한내용을도입한것은눈여겨볼만하다. 123) 또 한 EU기능조약제194조를통해 EU의에너지정책이독립적인장의일부로삽입되 었다는사실은개선사항으로볼수있다. EU는에너지정책을환경적관점에서구 현하도록규정하고있다. 124) 리스본조약이도입한환경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제도적혁신은시민발안권 (citizens' initiative) 제도이다. 125) 동제도에의하면, 법적구속력은없지만시민의 주도로유럽집행위원회에법률안을제안할수있게부탁할수있다. 126) 2. 이차적 EU법상환경법 기후변화를포함한환경보호에관해 EU는 EU기능조약제288조에규정된구속력 을가진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과같은이차적입법행위를 통해규율하고있다. 먼저유럽의회와이사회가공동으로, 또는집행위원회단독으 로채택하는규칙은일반적용성과온전히전체로서법적구속력을가지며, 모든회 원국에서직접적용된다. 127) 따라서당해규정의시행을위해회원국의별도법령이 118) Jans and Vedder, op. cit., pp.6-7; Karakostas, op. cit., pp. 11-13. 119) Jans and Vedder, op. cit., p. 7; Karakostas, op. cit., p. 13. 120) Hans Vedder, Analysis: The Treaty of Lisbon and European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22, No. 2, 2010, p. 286. 121) Ibid., p. 288. 122) Ibid., p. 290. 123) Ibid., p. 291. 124) Ibid. 125) EU조약제11조 4 항. 126) Vedder, op. cit., p. 292. - 61 -
필요하지않다. 유럽의회와이사회가공동으로, 또는집행위원회단독으로채택하는 지침은달성해야하는결과와관련하여, 그것이정하는각회원국에게구속력이있 는데, 그형식과수단은각회원국이결정하므로, 128) 이행을위해회원국의별도법 령이필요하다. EU는특히서로다른국내환경조치의조화를위해지침을많이 채택하는데, 지침에서는주로공동환경정책의기본틀이정해지며, 회원국은주어진 틀내에서자국의법령을정비, 시행하게된다. 다음으로각각이사회와집행위원회 단독으로, 또는유럽의회와의사회가공동으로채택하는결정은전체로서구속력을 가지며, 수범대상을회원국, 개인, 기업등으로특정하여그대상에대해서만구속 력을갖는다. 129) EU는지난 40여년간 200 개이상의규칙, 지침, 결정의채택을통해 환경법을발전시켜왔다. 130) 3. EU 의환경정책 1973 년이사회는최초로공동체환경실천계획(Community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s, 이하 EAPs 라부름) 을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늘어나는환경문 제를줄이기위한공동체의노력에대한의지표명이담겨있다. 131) 2011년현재까 지, 6개의 EAPs 가채택되었으며, 이들은각각일정한기간동안공동체환경정책 을위한틀을제공하며, EU 의환경의제를형성하고있다. 132) 현재진행중인제 6 차환경실천계획(The 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2002-2012) 은집행위원회의통보133) 와유럽의회및이사회의결정 134) 에의하여채택되었다. 특히, 제6차환경실천계획은최초로법적지위를지닌 EAP 로, 공동환경정책의 4 대우선순위분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과보건및자연자 원과쓰레기의지속가능한관리) 와목표를정하고, EU의지속가능한발전을실천하 기위한정책을규율하고있다. 135) 또한, EU는 1990 년에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을설립하여공 동체와회원국이환경고려를경제정책에통합하여지속가능하도록도우며, 유럽환 127) EU기능조약제288조 2 문, 3 문. 128) EU기능조약제288조 4 문. 129) EU기능조약제288조 5 문, 6 문; 김대순, 2007년 EU 리스본조약의개관, 국제법학회 논총, 제53권제1 호(2008. 4), 151 쪽. 130) http://ec.europa.eu/environment/legal/law/index.htm. 131) Carlarne, op. cit., pp. 152-153. 132) Ibid., p. 158;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index_en.htm 참조. 133)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co 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the Sixth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Environment 2010: Our future, Our cho ice. 134) Decision No 1600/200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ly 2002 laying down the Sixth Community Environment Action Programme. 135) http://ec.europa.eu/environment/newprg/index.htm. - 62 -
경정보와감시네트워크를조정하는것을임무로삼았다. 특히환경정보를각회원 국에배포하며, 과학및기술적지원을제공하였는데, 이는 EU 차원의기후변화정 책을이행하고개선시키는데주요한기능을담당하였다. 더나아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기준을설정하고, 회원국에환경정책발전을조언하며, 공동체환경입법의감 독과이행에있어서도필수적역할을수행하였다. 136) 4. 국제협약과이행 기후변화에대한대처는 EU 의최고우선순위에속한다. EU는온실가스배출량을 실질적으로감축하기위하여맹렬히노력하고있으며, 다른국가나지역도이와같 이할것을장려하고있다. 동시에, EU는더이상막을수없는기후변화의영향에 적응하기위한전략을개발하고있다. 기후변화를통제하는데는막대한비용이들 지만, 장기적으로볼때아무것도하지않는다면더많은비용을필요로할것이다. 또한배출량을감축시키는녹색기술에투자하는것은고용을창출하고경제를활성 화시킬것이다. 137) 기후변화와관련하여 EU 는회원국과권한을공유하는데, 1992년기후변화협약및 1997 년교토의정서에지역국제기구로서유일하게참여하고있다. 특히교토의정서 당사국인 EU는최초이행기간인 2008년-2012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수 준대비 8% 이하로낮추도록하는공동체차원의의무를달성할책임을지고있 다. 138) 당시 EU 회원국이었던 15개국139) 은위의목표를이행할것이요구되고있는 데, 배출량감독기관에의하면이들 15개국가들은대체로당해목표를잘준수하 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140) EU 가교토의정서를비준한이후, 12개의국가들이추가로 EU 에가입하였다. 이들 국가의가입이 EU 의교토의정서준수를변경시키지는않는다. 새로운 12개국가들 중, 먼저 10 개의국가들, 즉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 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와루마니아는온실가스배출량제한및감축 의무를갖는교토의정서제Ⅰ부속서당사국으로동의정서를비준하였다. 나머지 2 개의국가인키프로스와몰타역시교토의정서당사국이지만, 이들은비부속서Ⅰ국 가로분류되며, 교토의정서첫번째이행기간동안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할의무 136) Carlarne, op. cit., pp. 157-158. 137) http://ec.europa.eu/clima/policies/brief/eu/index_en.htm; EU가채택한기후변화에관한주요한결정에관해서는 http://ec.europa.eu/dgs/clima/acquis/index_en.htm#monitoring 참조. 138) Carlarne, op. cit., pp. 158-159. 139) 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여기에해당한다. Carlarne, op. cit., p. 159; 이들 15개국가들의온실가스배출량목표치에대해서는 Ibid., p. 161 참조. 140) http://ec.europa.eu/clima/policies/brief/eu/index_en.htm. - 63 -
를지지않는다. 141) 교토의정서부속서의지위와상관없이, 27개의모든 EU 회원국들은기후변화협약 규정에의하여국내온실가스목록과동협약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취해진조 치를설명하는개별보고서를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에제출할의무 를진다. 따라서교토의정서상의 EU의약속이 15 개국가에한정되어있긴하지만, 공동체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를준수하기위하여전체 27개국가의진행상 황을감독하고, 공동체차원의기후변화정책을설립할권한을보유한다. 142) 한편, EU는선진국및개발도상국의주요온실가스배출국가들이새로운기후협 약에따라공평한배분을할것을약속으로한다는조건을내걸고, 2020년까지 30% 까지배출량을감축시킬것을제안하였다. 이러한합의는교토의정서의첫번째이 행기간이종료하고난 2013 년부터효력을갖게될것이다. 또한, 2010년 12월멕시 코에서열린 UN 환경회의에서채택된칸쿤협정(Cancún Agreement) 은 2012년이후 기후변화행동을위한포괄적이고법적으로구속력이있는기본틀을형성할주요한 단계에와있음을의미한다. 143) Ⅱ. 기후변화 1. 법률 1) 유럽기후변화계획 EU의기후변화에관한법과정책은교토의정서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 EU차원 의전략을확인하고개발하기위하여 2000년 6월수립된유럽기후변화계획 (European Climate Change Programme, 이하 ECCP 라부름) 을통해수행된다. ECCP 는기후변화에관한법과정책을개발하고, 공동체및회원국들이온실가스 배출량을줄이기위해가장비용이적게드는조치를식별하도록도와줄수있는 골격을제공한다. 또한, ECCP는 EU의기후변화전략의가장핵심적요소들을구현 하고관리하며, 기후변화의원인과결과를다루는다양한영역별노력을통합시키 는우산의역할을수행한다. ECCP의발전과이행이전적으로공적영역에서만발 생하는것은아니며, EU, 회원국, 산업체및환경단체를포함한수많은공적및사 적이해관계자들과관련이있다. 144) 141) Carlarne, op. cit., p. 160. 142) Carlarne, op. cit., p. 160. 143) http://ec.europa.eu/clima/policies/brief/eu/index_en.htm. 144) Carlarne, op. cit., p. 162. - 64 -
ECCP의구조는다음사항에관하여지침을포함한다양한입법행위의채택을용이하게하고있다: CO2 배출량거래제도창설, 145) 교토유연성제도와 EU 배출권거래제도의연계, 146) 재생에너지장려, 147) 고효율열병합발전의장려, 148) 생물연료장려, 149) 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 150) 에너지상품과전기에대한과세재조정, 151) 에너지이용상품에대한친환경디자인요건설정을위한골격확립, 152) 운송에있어생물연료이용, 153) 자동차의에어컨시스템으로부터나오는배출량통제 154) 와매립지에서미생물에의해분해되는쓰레기로부터메탄재생. 155) 또한 ECCP는모든회원국들로하여금집행위원회에국내온실가스배출량을매 년보고하도록요구하는감독및보고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결정 (Council Decision) 156) 과국내온실가스등록제도를획일화하고, 공동농업정책하에직접적지 원제도에관한공동규칙을설립하며, 농부에대한특정지원제도를확립하는이사 회규칙 (Council Regulation) 157) 의통과를용이하게하였다. 이러한지침, 규칙및결 145)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 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 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146)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 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 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 nisms. 147)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 ricity market. 148) Directive 200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ry 20 04 on the promotion of cogeneration based on a useful heat demand in the internal energ y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92/42/EEC. 149) Directive 2003/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May 2003 o 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ofuels or other renewable fuels for transport. 150) Commission Directive 2001/30/EC of 2 May 2001 amending Directive 96/77/EC laying down specific purity criteria on food additives other than colours and sweeteners. 151) Council Directive 2003/96/EC of 27 October 2003 restructuring the Community frame work for the taxation of energy products and electricity. 152) Directive 2005/3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2005 e 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etting of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 uct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2/42/EEC and Directives 96/57/EC and 2000/5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53) Directive 2003/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May 2003 o 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biofuels or other renewable fuels for transport. 154) Directive 2006/4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relating to emissions from air-conditioning systems in motor vehicles and amending Cou ncil Directive 70/156/EEC. 155) Council Directive 1999/31/EC of 26 April 1999 on the landfill of waste. 156)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Februa ry 2004 concerning a mechanism for monitoring Community greenhouse gas emissions an d for implementing the Kyoto Protocol. 157) Council Regulation (EC) No 1782/2003 of 29 September 2003 establishing common ru les for direct support schem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and establishing cert - 65 -
정은기후변화와관련하여공동체행동을위한기반을제공해준다. 158) (1) 제1차유럽환경변화계획 EU 는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배출량을제한하고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해 최초의공동체차원의전략을개발한 1991년초부터기후변화정책을구체적으로제 정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공동체차원의전략을유효하게하기위하여, EU는회 원국의정책과조치를규율하는공통된정책및조치체제를형성하였다. ECCP는 회원국을대상으로최소한의온실가스배출량요건을설정하고공동체차원의행동 을조정하기위한포럼을제공하는근간을형성한다. 159) 현재까지, ECCP는다음을포함하는주요한 EU 차원의정책을이행하고조정하는 것을가능하게만들었다: 공동체차원의배출권거래제도의설립을규정하고있는 환경실천계획, 2008 년까지집행위원회와주요유럽, 일본및한국자동차생산업자 간의이산화탄소배출량중 25% 감축을달성하고자하는자발적합의, 에너지효율 을개선하기위하여에너지제품의과세에관한제안을담고있는공동체차원의 SAVE 계획에따른조치, EU 전체에걸쳐에너지효율과최적기술배치에관한통 합실천영역을보여주는유럽최적관행구상 (European Best Practice Initiative). 160) 2000년에출범하여 2004년에종료한제1차유럽환경변화계획의즉각적인목표는 EU 가교토의정서에따른감축목표를달성하는것을돕는것이다. 이를위해 2004 년이전에 EU 회원국으로있던국가들은 2012년까지 1990년수준대비 8% 이하로 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할것을요구하고있다. 161) 특히,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의 주된관심은에너지, 운송, 산업체영역을포함하여, 온실가스배출량과가장밀접 하게관련이있는경제영역을목표로한정책을수립하는것이었다. 이러한목적 을달성하기위하여, EU는기후변화문제를분석하고정책에관한권고를제출하기 위한실무반(working groups) 을조직하였다. 162) 총 11 개의실무반이구성되었는데, 이들은다음에관한영역에대해활동하였다: 유연성체제: 배출권거래; 유연성체제: 공동이행및청정개발제도;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최종용도설비와제조공정 에서의에너지효율; 운송; 산업체; 연구; 농업; 농업용토지의온실가스흡수원; 산림 관련온실가스흡수원. 이러한각각의실무반은비용효과를기초로하여온실가스 ain support schemes for farmers and amending Regulations (EEC) No 2019/93, (EC) No 1452/2001, (EC) No 1453/2001, (EC) No 1454/2001, (EC) No 1868/94, (EC) No 1251/ 1999, (EC) No 1254/1999, (EC) No 1673/2000, (EEC) No 2358/71 and (EC) No 2529/ 2001. 158) Carlarne, op. cit., pp. 163-164. 159) Carlarne, op. cit., pp. 164-165. 160) Ibid. 161)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first_en.htm. 162) Carlarne, op. cit., p. 165. - 66 -
배출량을감축할수있는가능성과선택사항을확인하였다. 또한에너지안보나대 기의질과같은다른정책영역에미치는부수적영향에대해서도고려의대상이 되었다. 제1차유럽환경변화계획의결과로나타난가장중요하고혁신적인사항은 전력생산과제조업분야에서대략 탄소배출량을다루고있는 11,500개의대규모배출업자들로부터의이산화 EU 배출권거래제도일것이다. 163) EU 는차후에도이용될수있는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한세가지조치를개발 하였는데, 첫째 ECCP의첫번째단계를위한이행전략의윤곽을잡는집행위원회 통보를제정하였다. 둘째, EU의교토의정서비준계획을수립하였는데 2002년 4월 에이행하였다. 셋째, EU는특정사업체와산업체의경우이산화탄소배출할당량 의거래를허용하며, 비용절감의방법으로배출량을감축하도록하는온실가스배출 거래에관한지침의채택을권고하였다. 아래에서좀더자세히살펴볼배출거래 제도는현재 EU 기후변화계획의핵심적요소중의하나가되었다. 164) (2) 제2차유럽환경변화계획 제1차 ECCP 의교훈을기초로하여, EU는 2005년 10월 24일브뤼셀의주요한이 해관계자회의에서제2 차유럽환경변화계획(ECCP Ⅱ) 를출범하였다. ECCP Ⅱ는다 음분야의진전을최우선으로삼는다: 배출권거래,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운송 영역, 탄소포집과저장, 그리고적응. 또한기후변화의영향을확인하고, 기후변화 적응전략의개발을시작하여공동체업무를확대하고있다. 더나아가 ECCP Ⅱ는 교토의정서상의배출감축목표를달성하는것으로한정되었던제1차유럽환경변화 계획의목적을확장하였는데, 즉기후변화를중지시키는것을넘어서서기후변화에 적응하며, 국제협력, 기술이전, 연구및교육의증진까지포함시키는것으로그임 무를확대하였다. 165) ECCP 제2단계의핵심목표는제1단계에서확인된우선순위의실질적이행을용 이하게하고지원하는것이다. 즉제2 단계동안, 주요목표는기후변화를완화하고 이에적응하기위한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진전을이루어내는것이다. 집행위원회 가 ECCP Ⅱ의목표이행을조정하고용이하게하는일차적책임을맡고있다. 2005년 3월집행위원회는다음계획을설립함으로써 ECCP Ⅱ의이행에있어실질 적진보를만들고있다: EU 배출권거래골격에관한제안; EU에서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위한실천계획; 역내전력시장에서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으로부터전력 을생산하도록하는지침에관한제안; 생물연료이용에관한지침의제안; 열병합 발전사용에관한지침의제안; 운송수단과세에관한통보; EU 배출권거래제도에 163)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first_en.htm. 164) Carlarne, op. cit., pp. 165-166. 165) Ibid., p. 166. - 67 -
항공기를포함시키는제안. 166) 또한 ECCP 의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가현재까지 ECCP를통해이루어진 진전을준수하고있다. ECCP Ⅱ 역시여러개의실무반167) 으로구성되어있는데, 크게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ECCP Ⅰ 검토( 운송,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 비이산화탄소, 농업); 항공기; 이산화탄소와자동차; 탄소포집과저장; 적응; 선박으 로부터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 168) ECCP의제1단계를통해배출량감축가능성과비용절감측면에서보다깊이있 는연구가필요한것으로확인된수개의특별한행동들역시발전을보이고있다. 또한재생가능성과관련하여, 제2 단계는재생가능열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집행위원회는기존의존재하거나새로운조치들이재생가능열개선에기여할수 있는방법들을분석하고있다. 169) ECCP Ⅱ는기후변화를다루기위한 EU의계속적인법적및정치적노력을위한 정책골격을창설한다. 제1 차, 제2차유럽기후변화계획은모두실질적상징적가치 를지니고있는데, 이들은산업체, 회원국정부및국제공동체에 EU가기후변화를 다루기로약속하였으며, 자신의모든기관, 사업체및시민이자신의역할을수행하 기를고대한다는강력하고도장기적인신호를보내고있다. 더나아가, 집행위원회, 이사회및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가법적으로구속력있는제도와공동체목 표와의무를달성하기위한장기적정책전략을세우기위해작동할수있는기본 틀을구성한다. 170) 2) 대기질골격지침과 IPPC 지침 ECCP 를통해채택된법적조치와자발적합의이외에도, EU는기후변화에영향 을미치는온실가스배출량을제한하는지침을포함한, 조치들을채택하였다. 171) 대기질을통제하는다른 EU 의대기질정책은유럽대기질골격지침(European Air Quality Framework Directive) 172) 과이후체결된 Directives) 173) 및 4 개의딸지침들(Daughter 2008 년새대기질지침(New Air Quality Directive) 174) 에의하여 166) Ibid. 167) 해당실무반에관해서는 http://circa.europa.eu/public/irc/env/eccp_2/library 참조. 168)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second_en.htm. 169) http://ec.europa.eu/clima/policies/eccp/second_en.htm. 170) Carlarne, op. cit., p. 167. 171) http://ec.europa.eu/environment/air/quality/legislation/existing_leg.htm. 172) Council Directive 96/62/EC of 27 September 1996 on ambient air quality assessment and management(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l00 62:EN:NOT 참조 ). 173) First Daughter Directive: Council Directive 1999/30/EC relating to limit values for sulp hur dioxide, nitrogen dioxide and oxides of nitrogen, particulate matter and lead in ambie - 68 -
확대되어왔다. 유럽대기질통제지침은주요한대기오염인자에대한제한과목표를확인및 설정하고, 일관된형태의기준을창설하기위하여감시전략, 측정방법및질평가 절차등을조화시키는제도를규정하고있다. 또한당해지침은 ECCP와함께연계 하여, 기후변화를통제하기위해회원국들에최소한의기준및목표를설정한다. 그 러나회원국이이러한기준을어떻게준수하며 EU가제시하는기본적요건을뛰어 넘는국내규칙을확립할지여부의결정은회원국에맡겨져있다. 175) 한편, EU 기후변화정책과통합된오염방지및통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이하 IPPC 라부름) 에관한지침176) 사이에는매우역동 적이고흥미로운논쟁이존재한다. IPPC 지침은오염가능성이높은모든산업및 농업활동은일정한환경조건을준수하는경우에만발급될수있는허용인가증을 구비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지침의목적은오염방지비용을국내로돌리고, 오 염방지를극대화하며, 오염을유발하는당사자들이오염원의방지와축소의책임 을부담할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IPPC 지침이제도적으로는 EU의기후변화정 책과구별되긴하지만, IPPC 지침과 EU 배출권거래제도의관계와관련이있다. EU 배출권거래제도에의해포함되는활동에대해, 회원국들은 IPPC 지침이있더라도 당해활동에대해에너지효율요건을부과하지않기로선택할수있다. 즉, EU의 배출권거래제도의이행은 EU의가장진보적환경보호정책의하나를이끌고있는 IPPC 지침의활동에개입할수있다. 이러한관계는배출권거래제도에의하여온실 가스를줄이려는 EU의노력이 IPPC 지침에따라보다효과적일수있는배출량통 제를해칠뿐만아니라, 제2의오염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는의구심을키우고 있다. 177) 3) 온실가스배출권거래지침 EU배출권거래제도는 EU 의기후변화대책의토대가되며, 산업체의온실가스배출 nt air; Second Daughter Directive: Directive 2000/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ing to limit values for benzene and carbon monoxide in ambient air; T hird Daughter Directive: Directive 200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 cil relating to ozone in ambient air; Fourth Daughter Directive: Directive 2004/10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lating to arsenic, cadmium, mercury, nickel a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in ambient air. 174) Directive 2008/5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ambient air quality and cleaner air for Europe(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 UriServ.do?uri=CELEX:32008L0050:EN:NOT 참조 ). 175) Carlarne, op. cit., pp. 167-168. 176)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 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http://ec.europa.eu/environment/ai r/pollutants/stationary/ippc/index.htm 참조. 177) Carlarne, op. cit., p. 168. - 69 -
량을비용효율적으로감축하기위한주요한도구가된다. 온실가스배출량허용치 거래에대한최초이자, 가장큰규모의국제적체제를갖춘 EU배출권거래제도는 30 개국가(27개의 EU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노르웨이) 의 11,000개의발 전소와산업단지를포함하고있다. 178) 1999 년초, EU 집행위원회는공동체차원의배출권거래제(ETS) 의창설을제안하였 고, EU는 2004 년에온실가스배출권거래지침을채택하였다. 2005년 1월 1일자로 운영을시작한 ETS는지구상에존재하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중에서최초이자 가장많은국가가여러분야에걸쳐참여하는대규모제도이다. 179) EU ETS는 cap and trade 원칙에따라작동하는데, cap 은공장, 발전소및기타산업체 로부터방출될수있는일정한온실가스의총량에제한이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 제한에따라, 기업체는필요한경우다른업체와사고팔수있는배출량허용치를 할당받게된다. 기업체가자신이할당받은배출량을감축하는경우, 허용치가부족 한다른업체에이를판매하거나, 나중에필요할경우를대비하여비축해둘수있 다. 배출량허용총량은매년줄어들고있는데, 2020년에는 2005년대비 21% 내려 갈전망이다. 180) ETS 는성장과개선을요구하는세가지단계로운영되도록만들어졌는데, 첫번 째단계는 2005년부터 2007 년까지존재하였다. 두번째단계는교토의정서이행단 계인 2008년부터 2012 년과일치한다. 세번째단계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운영 될것이다. 181) 2. 정책 1) 기후변화행동및재생에너지패키지 2007년 3월유럽이사회는기후변화에대처하고에너지안보를증가시키기위한 기후변화와에너지정책에관한통합적접근을시도하였는데, 이는유럽을고도의 에너지효율및저탄소경제체제로변형시키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 2020년까지 20-20-20' 목표로알려진다음목표를설정하였다: 1990년대수준대비 20% 이하 178)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 179) Commission Decision of 29 January 2004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 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 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Carlarne, supra note, p. 171; EU가채택한배출권거래제도에관한주요명령, 지침및결정에관해서는 http://ec.europa.eu/dgs/clima/acquis/in dex_en.htm#eu_ets 참조. 180)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index_en.htm. 181) Carlarne, op. cit., p. 171. - 70 -
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 EU 에너지소비량중 20% 를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생 물에너지, 지열, 수력및조력) 로사용; 에너지효율의증진을통해주요에너지사 용의 20% 감축달성. 그리고 2008년 1월 23 일, 유럽집행위원회는유럽이사회에의 하여채택된에너지및기후변화에관한결정을이행하기위하여일련의 EU차원의 정책, 이른바기후변화행동및재생에너지패키지(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 를제안하였고, 이는 2009년 6월 EU 법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 182) 위패키지는다음네가지주요요소를포함하고있다: (1) EU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라부름) 의확대와회원국들의배출권할당 량배분을위한 EU 차원의새로운규칙; (2) 교통, 주택, 농업및쓰레기와같이 ETS 에포함되지않는영역에대한회원국차원의배출권감축목표; (3) 회원국을위한 법적으로이행가능한재생에너지목표; (4) 탄소포집및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 라부름) 과환경보조금에관한새로운규칙. 이러한기후변화 및에너지패키지는에너지효율을달성하기위한압력을형성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를대상으로하지않고 EU 의에너지효율실천계획을통해서달성되어야한다. 183) 2) 저탄소기술 새로운기술의하나인저탄소기술(Low Carbon Technologies) 은 EU 및지구의기 후변화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일뿐만아니라, EU 의혁신, 고용창출및성장의 제에도기여할수있다. 유럽은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해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 데있어세계를이끌수있는노하우와능력및야심을가지고있다. EU가향후목 표로삼고있는 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대비 95% 이하로감축 하는것은경제의탈탄소화(decarbonising) 작업을요구하는것이다. 이목표의실현 을위해새롭고도혁신적인저탄소기술이개발되고배치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 저탄소기술은온실가스배출량의감축은물론, 할것이다. 184) 새로운고용과성장창출에도일조 기후변화행동총국은이혁신적인기술의안전적배치와적절한관리를보장한 다. 여기서주요한쟁점은지구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하는데주요한 기여를할것으로기대가되는탄소포집및저장과관련이있다. EU는이러한주 요기술을어디에배치하고, 환경및인간건강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며, 기술과 기후변화의통합을보장하기위하여, 이산화탄소의환경적으로안전한지리적저장 을위한법적골격을확립하였다. 기후변화행동총국은또한새로운기술의이전을 지원하고있는데, 기술을시험단계에서상업적형태로변경하기위해서는재정적 연결이때때로필요하다. 동총국의 NER300 지원계획은유럽의저탄소에너지기술 182) http://ec.europa.eu/clima/policies/package/index_en.htm 참조. 183) http://ec.europa.eu/clima/policies/package/index_en.htm 참조. 184) http://ec.europa.eu/clima/policies/lowcarbon/index_en.htm. - 71 -
의대규모실현을위한실질적기금을제공하며, 계획에속한다. 185) 이분야에서는세계에서가장큰 3) 배출권거래제 (1) 회원국별할당계획 EU ETS 체제에따라, 회원국은공공및사적영역에서온실가스배출량허용치 를할당받고, 관련산업체의전자등록제도를설치한다. 각회원국은 EU 의명령, 지 침을이용한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s, 이하 'NAPs' 라부름) 을창설할 책임을갖는다. 186) NAPs는 EU 회원국이제1 단계(2005 년-2007 년) 와제2 단계(2008-2012 년) 에서자신의 산업체에허용하는온실가스배출량의총량을설정하고있다. 제1, 2단계시작이전 에각회원국은각단계별로전체적으로얼마나많은배출량이허용되어야하며, 얼마나많은산업체가여기에포함될것인지를결정하여야했다. 각회원국은제1 거래단계를위해 2004년 3월 31일까지첫번째국가할당계획을준비하고발간해야 했으며, 제2거래단계를위해서는 2006년 6월 30일까지두번째국가할당계획을준 비하도록요구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시작하는제3단계에서는더이상국가별할 당계획은존재하지않고, 대신에할당량은 EU 차원에서직접적으로결정될것이 다. 187) 국가할당계획의평가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지침부속서에규정된기준을기초 로하여집행위원회가맡는다. 예컨대회원국이제시하는허용치총량은교토의정 서의골격내에서회원국의목표와합치되어야한다. 이것은회원국이자신이자국 의산업체에허용하는배출량이교토의정서목표를준수하도록보장하여야한다는 사실을반영한다. 한편, 회원국이자신이설정한계획을이행할수없을경우집행 위원회는폐기결정을내릴수있는데, 이경우집행위원회는회원국에이행요건 과합치되는계획을세우는방법을제시하여야한다. 188) 한편, ETS는교토의정서의유연성체제에따른공동이해및청정개발체제에대한 개별회원국의참여뿐만아니라회원국의국내계획에보충적역할을수행한다. 189) 185) http://ec.europa.eu/clima/policies/lowcarbon/index_en.htm. 186) Carlarne, op. cit., p. 171;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 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 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 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187)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allocation_en.htm. 188)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allocation_en.htm. - 72 -
관련지침은 EU ETS 를교토의정서상의공동이행및청정개발체제와결합한다. 그 리하여안정적인탄소시장의창설을장려하고 ETS에참여하는사업체에새로운 자극제를창설하며, 동시에 EU 배출권거래제도에따른회원국의약속을준수하기 위한노력의비용효율성을증가시킴으로써, 교토의정서의유연성체제의참여를배 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190) (2) 제1차국가할당계획 2005년부터 2007 년까지첫번째단계동안, 상당한배출량감축으로이끄는안정 적시장의창설을목도하지는못했지만, EU ETS는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내었 다. 이기간동안, 3억 6천 2 백만톤의이산화탄소가시장에서거래되었고, 시장가 격은 2006년 4월기준으로 1톤당최고 30 유로에거래되었다. 그러나개별회원국들 이대다수산업체가자신의배출량을감축할필요가거의없을정도로높은수치의 배출량제한을설정하였다는사실이드러나면서시장은붕괴되었다. 191) 시장에기반을둔거래문제가첫번째단계에서는정보부족과경제적복잡성으 로인하여불가피하게자리를잡기어려웠으나, 점차시간이지남에따라개선되었 다. EU ETS의제1단계는가치있는시장기능의개선을위해필요한변화에대한 인식을제공해주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시장가격을해치는과도한할당량을제 거하기위하여국가할당계획의보다엄격한심사필요성을확인하였다. 192) (3) 제2차국가할당계획 2008년부터 2012년까지진행되는제2차국가할당계획193) 은구조적관점에서볼 때, 이산화탄소이외의온실가스를포함함으로써적용범위를확대하고, 2004년온 실가스배출권거래지침을통해공동이행및청정개발체제를연계시키는제도를제 공하며,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및노르웨이와같은비EU회원국을포함시켰다는 점에서이전단계와차이가있다. 제1단계에서제기되었던복잡성과투명성부족 문제를해결하기위해, 집행위원회는제1단계와제2단계사이의참여매개변수와 관련하여복잡성은제거하고투명성은확대하는한편, 내용으로주요한변경을가하였다. 심사의엄격성을강조하는 집행위원회는먼저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 189)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 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 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 nisms. 190) Carlarne, op. cit., p. 172. 191) Carlarne, op. cit., p. 173. 192) Ibid. ; 집행위원회에통보된개별회원국별국가할당계획및집행위원회결정에관해서는 h ttp://ec.europa.eu/clima/documentation/ets/allocation_2005_en.htm 참조. 193) 제2차국가할당계획의국가별구체적내용에관해서는 http://ec.europa.eu/clima/document ation/ets/allocation_2008_en.htm 참조. - 73 -
NAPs 에포함되어있는주요정보를요약하는규범화된표를작성하였고, NAPs를 간편하게만들기위하여회원국들에제1단계에서창설된행정규칙을비판적으로검 토하도록장려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NAPs를보다엄격하게평가하기위하여 새로운기준을창설하였다. 194) (4) 제3차계획과노력분담결정 제2 단계의진행과함께, 집행위원회는이미제3단계에포함될계획에주요한개 혁을가하고있다. 2009년 4 월, EU ETS를개선하고확대하는새로운지침을채택하 였는데, 195) 2013년부터 2020년까지운영될제3단계동안집행위원회는 2005년의온 실가스배출에대한할당량으로부터 21% 감축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 EU 할 당량중제2단계의 10% 에서 60% 에대해경매를허용하며, 대규모산업단지뿐만 아니라새로운영역을포함하도록 ETS 의범위를확대할것이다. 여기에는석유화 학, 암모니아, 알루미늄및항공기분야가포함될예정이다. 196) 한편, EU는비ETS 분야, 즉운송, 건물, 농업및쓰레기등으로부터배출되는온 실가스를감축하기위하여, 노력분담결정(Effort Sharing Decision) 을채택하였다. 197) 2009 년재생에너지지침과유사하게, 각회원국은노력분담결정에따라국가의상대 적부를기초로하여결정된 2020 을위한국가별배출량제한목표에동의하였다. 회원국의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수준과비교하여비ETS 분야로부터배출되는 온실가스를 10% 까지감축하는것이다. ETS와제도적으로는분리되지만보충적성 격을지닌노력분담결정은 EU 기후변화정책을고르게하고, 지역차원의저탄소사 회로나아가는보다광범위한정책제도형성을지원하기때문에주요한의미가있 다. 198) (5) 평가 EU 배출권거래제의성공을자축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없지않다. 그러나탄소가격이계속해서안정화되고있고시장이형성되었기때문에, ETS가점차효과적일것임은예상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2단계동안탄소가격은비록안정적이기는하지만낮은채로남아있다. 199) 194) Carlarne, op. cit., pp. 173-174;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allocation_2008_e n.htm. 195)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 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196) Carlarne, op. cit., p. 175. 197)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 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 he Community 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198) Carlarne, op. cit., p. 176. - 74 -
어찌되었든간에, EU ETS는 EU 역사상최초의제도이며, 현재까지온실가스배 출량감축을위한세계적차원의광범위한거래제도를창설하였다는데의의가있 다. 또한 ETS 는실질적배출량감축, 사업체관행의변경, 배출량감축기술의세계 적분산을위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 200) Ⅲ. 에너지 1. 법률 1) 재생에너지로드맵 집행위원회는에너지재생능력개발에있어그발전속도를가속화하기위한노 력으로, 2007년 1 월재생에너지로드맵(Renewable Energy Road Map) 을규정하는통 보를제정하였다. 201) 집행위원회는재생에너지의실질적진전이있을수있는유일 한분야는대체전력에관한 2001 년지침의결과, 전력이될것임을강조하였다. 이 러한이유로집행위원회는위로드맵에서포괄적이고장기적목표에기반을두고, 2020년까지에너지소비량중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 20% 로하는약속을법적으 로구속력있게만들것을제안하였다. 그러나집행위원회는구속력을가진새로운 공동체또는국내이행조치없이도 EU가 20% 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력할것임 을인정하였다. 202) 집행위원회의재생에너지사용에관한로드맵은다음의정책과법적조치를규정 하고있다: EU 에너지시스템상재생에너지통합장벽을제거하는법적규정; 냉난 방에있어재생에너지사용증가에대한장벽을해결하는법률; EU의역내전력시장 에있어재생에너지체제의조화를위해회원국의재생에너지지원제도를평가하는 조치; 생물에너지독력및지원제도의제안에대한지원; 공공조달에있어재생에너 지자원의장려계획; 재생에너지자원에대한최적관행교류의장려계획및재래화 석연료에너지의역외비용을국내화시키는조치. 203) 집행위원회는위로드맵을공동 체에너지정책의주요한변경을위해사용하였으며, 로드맵을통해 EU의재생가능 에너지를위한포괄적이고구속력있는체제의협상을위한근거를마련하였다. 204) 199) Ibid. 200) Ibid., p. 177. 201) Commission Communication of 10 January 2007: Renewable Energy Road Map. Rene wable energies in the 21st century: building a more sustainable future. 202) Carlarne, op. cit. p. 169. 203)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energy/renewable_energy/l27065_en.htm. 204) Carlarne, op. cit., p. 170. - 75 -
2) 재생에너지지침 재생에너지로드맵의최고점은 2009년재생가능한자원으로부터에너지이용을촉 진하는새로운지침의채택이었다. 205) 재생에너지지침은 2020년까지재생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을 20% 까지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다음표에서알수 있듯이각회원국별로에너지소비량당재생에너지사용비율목표를설정하고있 다. 206) EU 회원국별재생에너지사용률및 2020 년목표사용률(%) 국가 2005년 2009년 2020년목표치 오스트리아 23.3 29.2 34 벨기에 2.2 3.8 13 불가리아 9.4 11.5 16 키프로스 2.9 3.8 13 체코 6.1 8.5 13 덴마크 17 19.7 30 에스토니아 18 22.7 25 핀란드 28.5 29.8 38 프랑스 10.3 12.4 23 독일 5.8 9.7 18 그리스 6.9 7.9 18 헝가리 4.3 9.5 13 아일랜드 3.1 5.1 16 이탈리아 5.2 7.8 17 라트비아 32.6 36.8 40 리투아니아 15 16.9 23 룩셈부르크 0.9 2.8 11 몰타 0 0.7 10 네덜란드 2.4 4.2 14 폴란드 7.2 9.4 15 포르투갈 20.5 25.7 31 루마니아 17.8 21.6 24 슬로바키아 6.7 10 14 205)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 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http://eur-lex.europa.eu/lexuris erv/lexuriserv.do?uri=celex:32009l0028:en:not 참조. 206) Carlarne, op. cit., p. 170. - 76 -
슬로베니아 16 17.5 25 스페인 8.7 13 20 스웨덴 39.8 50.2 49 영국 1.3 2.9 15 EU 27개국가 8.5 11.6 20 출처 : http://ec.europa.eu/energy/renewables/targets_en.htm 재생에너지지침은또한국내운송수단과관련하여 10% 의재생에너지사용을보 장할것을규율하며, 생물연료의지속가능한사용을위한기준을설정하고있다. 이 러한생물연료이용의촉진은재생에너지사용과관련한목표를달성하는데도움 이될것이다. 207) 3) 에너지 2020 통보 2010년 11월 10 일, 유럽집행위원회는에너지 2020: 경쟁적이고지속가능하며안 전한에너지전략에관한통보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Energy 2020 A strategy for competitive, sustainable and secure energy) 를채택하였다. 동에너지 2020 통보는향후 10년 간의에너지우선순위를정하며, 에너지절약, 경쟁적가격과안전한공급이뒷받침 된시장형성및기술리더쉽의증대라는과제를다루고, 국제파트너들과의효과 적인협상을위해취해야할행동들을규정하고있다. 208) 좀더구체적으로는, 새로운에너지전략이초점을맞추어야할다섯가지우선 순위로첫째, 2020년까지에너지사용을 20% 감축하는에너지효율의달성, 둘째 에너지의자유로운이동을보장하는진정한범유럽차원의에너지통합시장의건설, 셋째소비자들에게권한을부여하고최고수준의안전및안보달성, 넷째에너지 기술과혁신에있어유럽의리더쉽확대, 다섯째 EU 에너지시장의대외적측면강 화를목표로하고있다. 209) 2. 정책 1) 에너지정책의발전 1996 년을시작으로, EU 는국내에너지체제의자유화와통합을추진하며, 전기에 207) Carlarne, op. cit., p. 170. 208) http://ec.europa.eu/energy/strategies/2010/2020_en.htm. 20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52010dc0639:en:htm L:NOT. - 77 -
너지에서나오는온실가스배출량에가격을매기고( 비용을할당하고), 재생에너지 채택을위한구속력있는목표를확립하였으며, 국가에너지독점을붕괴시키며, 에너 지기본시설과시장을위한 EU 차원의규범및기준설정을지원하였다. 특히, 위 에서살펴본바있는제2차유럽기후변화계획의핵심적요소는재생에너지에관한 사항이었다. 210) 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하고지속가능성을증대시키며, 에너지공급의안전을 보장하기위한재생에너지의역할을인식한 EU 집행위원회는 1997 년 ' 재생에너지에 관한공동체전략백서 '(White Paper for a Community strategy on renewable energy) 를발간하였다. 211) 동백서는 2010년까지 EU의국내총에너지소비에있어 현재 6% 로부터 12% 까지재생에너지사용량을두배로증가시키자는야심찬목표를 제안하였다. 212) 또한여기에는실천계획의형태로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시 간계획표를포함시키고있는데, 특히실천계획은 ' 도약을위한캠페인'(Campaign for Take-Off) 을가장주된내용으로삼고있다. 동캠페인의목표중하나는재생 에너지에대한공공및사적영역의투자를용이하게만드는것으로, 이행기간인 2000년부터 2003 년까지태양열, 풍력및바이오매스( 생물에너지) 를포함한주요재 생에너지원에대한관심환기에주력하였다. 213) 또한가장최근의유럽 2020 계획은유럽전기공급체제의통합, 자유화및탈탄소 를위한이행가능한목표와에너지효율을위한야심차고원대한목표를확립하였 다. 214) 2) 2000년-2010년의에너지정책 2000년부터 2010년까지유럽에너지정책은다음네가지구상으로구성되어있 었다. 첫째, 매년배출량에대한제한을통해유럽경제의약 40% 에대한탄소배출 량에비용을매기고, 동제한내에서배출량허용치에대한제2시장을규정하고있 는배출권거래제도, 둘째 2020년까지평균전력공급량중 20% 를재생에너지로소 비하도록회원국에구속력있는목표를설정하고있는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셋째수직적으로통합된국내에너지시장을생산, 분배및소매 210) Carlarne, op. cit., p. 167. 211) Commission,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laying down a Community strategy and action plan, COM (97) 599 final, 26 November 1997;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 ries/other/l27023_en.htm. 212) Carlarne, op. cit., p. 168. 213) Ibid., pp. 168-169. 214) Mark Huberty, "Green Growth as Necessity and Liability: The Political Economy of a Low- Carbon Energy Systems Transformation in the European Union", BRIE Working Paper no. 20 0, 2011, p. 1; 2011년 7월 25 일현재, EU에서시행되고있는에너지관련입법행위의목록에관해서는 http://ec.europa.eu/energy/doc/energy_legislation_by_policy_areas.pdf 참조. - 78 -
로분할할것을목표로하는에너지시장자유화계획 (Energy Market Liberalization Program), 넷째회원국에게연구, 개발및새로운에너지기술의배치를위한기금 을제공하는전략에너지기술계획및골격계획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and Framework Programmes) 이그것이다. 215) 3) 저탄소기술 EU 는저탄소기술의발전에있어주도적역할을할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동 기술이가장필요로하는지역을대상으로저탄소기술의이전을지원한다. EU는개 발도상국과전환기에있는국가에서소규모로이루어지는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 지프로젝트에사적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일정한공적자금을사용하는혁신 적인지구에너지효율및재생에너지기금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을조성하였다. 216) Ⅳ. 시사점 EU 는기후변화및에너지보호와관련하여국제적인차원에서선두적인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교토의정서를이행하기위하여유럽기후변화계획의주도아래온실 가스배출권거래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대기질골격지침등과같은여러유형의 EU 법을제정하여왔다. 또한정책적으로도기후변화행동및재생에너지패키지를 통하여유럽의에너지효율과저탄소경제체제로의변화를꾀하고있다. 그리고스 마트하고지속가능하며포용적인경제를위한 EU 의전략은거시경제요소, 성장촉 진개혁, 공공재정을모니터링하며녹색성장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 EU의다양 한계획과노력은한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에게기후변화에대처하고에너지 효율을달성하는데있어참고해야할모범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215) Huberty, op. cit., p. 6. 216) http://ec.europa.eu/clima/policies/lowcarbon/index_en.htm. - 79 -
제4장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개관 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89년 11월네덜란드에 서통과된대기오염및기후변화에관한노르드베이크선언에서부터였다. 이 후 3년간의논의끝에각국의기후변화억제를위한정책시행가이드라인을제시한 유엔기후변화협약이체결되었고, 1997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힘겨운줄다리 기끝에일본교토에서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이하교토의정서라한 다) 가체결되었다. 교토의정서는개도국과선진국간의합의가이루어진문서 라는점, 기존의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구체적으로감축목표를명시하지못했 던한계를극복하였다는점, 강제규정이존재하는점등에서기후변화에대한전 세계적대응방식의진일보한발전을가져왔다는평가를받는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 월국회에서본조약의비준동의가통과되었고, 당시는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 이행의무가없다가 있다. 2008년부터점진적인이행의무국으로써본협약의적용을받고 한편이명박정권이래정부는 2008년 12 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이하 녹색성장위원회라한다 ) 217) 를발족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률제 9931 호, 2010. 1. 13. 제정, 이하저탄소녹색성장법이라한다) 을 2010년 1월에공 포하였고, 이를중심으로현재 2009-2013년녹색성장 5 개년계획, 27대녹색 성장중심기술개발, 탄소배출권거래제등다양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 218) 이는 2008년 8월 15일대한민국건국 60 년경축사에서이명박대통령이 " 대한 민국건국 60 년을맞는오늘, 저는저탄소녹색성장을새로운비전의축으로 제시하고자합니다. 녹색성장은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입 니다.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 新 ) 국가발전패 러다임입니다라고연설을한직후,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과설치, 동위원회 를중심으로한각종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령들의제정되고, 이와관련한정책 들의추진이시작된것이다. 219)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현재관련이있는대표적인법률에는 신에너지 217) 정부의녹색정책을종합적으로심의하고조율하는역할을담당한다. 사회여러계층의의견을수렴하여녹색성장정책과관련된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과산업, 법제, 금융, 문화와예술등의개별분야에서의수행을총괄하여담당한다. 현재는제 2 기가활동중에있다. 218)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http://www.greengrowth.go.kr/www/green/is/is.cms) 참조. 219)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 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2009, p. 11. - 80 -
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법률제 9931 호, 2010. 1. 13. 타법개정), 에너지법( 법률제 10911 호, 2011. 7. 25 타법개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률 제9931 호, 2010. 1.13, 타법개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법률제 9777 호, 2009. 6. 9. 제정), 지속가능발전법( 법률제 9931 호, 2010. 1. 13. 타법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제 9933 호, 2010. 1. 18. 일부개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법률제10615 호, 2011. 4.28, 타법개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법률제10550 호, 2011. 4. 5, 타법개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에관한법률( 법률제11020 호, 2011. 8. 4. 타법개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률제104455 호, 2011. 3. 9. 타법개정), 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제10615 호, 2011. 4. 28. 타법개정) 등이있다. 이 들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구심점으로각각이지식경제부( 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 에너지사업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자동차 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법,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맡고있다. 한편이러한대표적인법률에의한개별의세부정책들은대통령직속녹생성장 위원회를구심점으로, 각각의구체적인정책마다그주관 협력부처가상이하게결합 하여운용되는시스템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 ⅰ) 탄소배출권거래제도정착을 위한탄소정보공개와관련된시스템을총괄하는주관 협력부처는녹색성장위원 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산림청, 그리고농업진흥청이되고, 220) ⅱ) 저탄소농업기술개발총괄부처는환경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농식품부가되 는식이다. 221) 즉, 개별적인법률의담당부서와세부정책들마다의총괄행정부처 가각기다르기에 -모든정책의수립의결정적인구심적역할을하는녹색성장위원 회를제외하고는- 개별정책들을아울러서담당행정부처를체계적으로도식화하여 설명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비록담당부처들간의명확한도식화가어려운한계 점은있으나, 이하에서중점적으로기술하고자하는법제와정책의주관부서를간 단히소개하자면다음과같다. Ⅰ. 녹색성장위원회222) 정부의녹색정책을종합적으로심의하고조율하는역할을담당한다. 사회여러 계층의의견을수렴하여녹색성장정책과관련된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과산 220) 전게서, p. 45 221) 전게서, p. 57 222) http://www.greengrowth.go.kr. - 81 -
업, 법제, 금융, 문화와예술등의개별분야에서의수행을총괄하여담당한다. 현재 는제 2 기가활동중에있다. 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하녹색인증22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32조 224) 와이에따른시행령제 19조 225), 관계부처합 동고시인녹색인증제운영요령에근거하여설치된기구이다. 동기구는 ⅰ) 온 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등의 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을녹색기술인증으로인증하는 일, ⅱ) 다양한녹색기술을활용하여이러한배출을최소화하는사업체에녹색사 업인증을하는일, ⅲ) 창업후 1년이경과된기업으로써위 ⅰ 에서인증된 기술로직전년도매출액비중이총매출액의 30% 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녹색전 223) http://www.greencertif.or.kr. 224) 제32 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표준화및인증등) 1 정부는국내에서개발되었거나개발중인녹색기술ㆍ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국제표준에부합되도록표준화기반을구축하고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국제표준화활동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2 정부는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등에대한적합성인증을하거나녹색전문기업확인, 공공기관의구매의무화또는기술지도등을할수있다. 3 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적합성인증및녹색전문기업확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이나확인을받은경우 2. 중대한결함이있어인증이나확인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제1항내지제3 항에따른표준화, 인증및취소등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25) 제19 조( 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적합성인증및녹색전문기업확인) 1 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분야에대하여법제32조제2 항에따라녹색기술ㆍ녹색사업( 녹색산업설비ㆍ기반시설의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응용ㆍ보급ㆍ확산등녹색성장과관련된경제활동으로서경제적ㆍ기술적파급효과가큰사업을말한다) 에대한적합성인증및녹색전문기업의확인( 이하녹색인증이라한다) 을한다. 2 녹색인증을받으려는자는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녹색인증을신청하며, 신청을받은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신청한내용을평가하는기관( 이하평가기관이라한다) 을지정하여녹색인증의평가를의뢰하여야한다. 3 평가기관의평가결과를확인하고녹색인증의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관련중앙행정기관공동으로녹색인증심의위원회( 이하인증위원회라한다) 를둔다. 4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른녹색인증의신청접수및평가기관의평가업무의지원등에관한업무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따른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위탁한다. 5 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녹색인증을신청한자에게인증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6 제1항부터제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녹색인증의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지정, 인증위원회의구성ㆍ운영등녹색인증에필요한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및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공동으로정하여관보에고시한다. - 82 -
문기업확인을하는일을맡는다. Ⅲ. 녹색금융협의회226) 녹색성장과관련된금융계전반의협의채널로써녹색금융상품을발굴하고논의하 여, 각종의비과세녹색상품, 예 적금, 펀드, 보험등의녹색금융상품들을개별금융 회사에개발토록촉구하고, 이를개인과기업에소개하는역할을담당한다. 본협의 회에서개념정의하는녹색금융이란다음의총체라고할수있다. 첫째, 녹색기 술과녹색산업의육성을통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관련산업이글로벌경쟁력을 갖출수있도록선도하는금융, 둘째, 기업과개인의생산활동과소비활동이친환 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녹색금융상품을개발하고보급을활성화함으로써국 가경제전체의에너지효율개선과환경훼손방지를유도하는금융, 셋째, 산업환 경의변화와탄소시장형성등새로운변화에대응하여금융기업이적극발굴하는 금융이바로그것이다. 227) Ⅳ. 에너지관리공단228) 에너지이용의합리화산업을추진함으로써이산화탄소의배출을저감시키고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당해기관의목적으로한다. 자금이나세제지원등의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대상으로한지원사업뿐만이아니라, 신생에너지와집단에너지의개발과보급사업, 기후변화협약에대처하기위한각종기반조성의사업, CDM 등의컨설팅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 제2절기후변화 Ⅰ. 법률 2010년 1월 13일제정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총 7 장, 64조로구성되어 있으며, 이를근간으로동년 4월 13일에대통령령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 행령이제정되었다. 제1 장은총칙으로서, 제1조에서는본법제정의목적을기술하 고있고, 제2 조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등의개념정의를하고있으며, 이 하제3조내지제7 조에서는각각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 국가의책무, 226) http://www.green-finance.or.kr. 227) http://www.green-finance.or.kr/app/green_introduce/g_i_group/concept.jsp. 228) http://www.kemco.go.kr. - 83 -
지방자치단체의책무, 사업자의책무, 국민의책무를기술하고있다. 한편제1장의 마지막조항인제8조다른법률과의관계 229) 부분은대한민국과일본에만있는 특이한기본법에대한명시규정으로서, 헌법상특정법률군의일방적인효력 우위가인정되지않음에도 2000년대이후행정편의상정부발의법률에특히많이 등장하고있는조항으로써, 법률체계상의이론적정당성에대한논의230) 가이루어지 고있는부분이기도하다. 제2장은저탄소녹색성장의국가전략을수립하고시행하는것에관한조문들을 담고있으며, 제3 장에서는녹색성장위원회의운영에대한조문들, 제4장에서는저탄 소녹색성장의추진을위한기본원칙과개별기업들을금융, 제도적으로지원하기 위한방법들, 제5 장에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정책들, 제6장에는저탄소교통체계의 구축과녹색건축물의확대를위한방편, 생태관광등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개 별정책들, 제7 장에는보칙을담고있다. 한편, 기후변화정책과관련이있는부분은제4장의제22조 1항과제5장에서의 제38 조, 제40 조, 제42조내지제48 조이다. 제22조 1 항에서는 " 정부는화석연료의사 용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 지속가능발전을추구하는경제를구현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38조 1 호에서는 " 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을인 식하고 범지구적노력에적극참여한다, 제2 호에서는 " 온실가스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추진한다, 제4 호에서는 " 국내탄소시장을활성화하여국 제탄소시장에적극대비한다, 제46조 1 항에서는 " 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는제도를운영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 향후계속적으로온실가스배 출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국가정책을운용해야하며, 그방법중의하나로탄소배 출권거래제를이용할수있음을법적으로규율하고있다. 한편, 더나아가제40조 1 항에서는 " 정부는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에따라 20 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고하였고, 제42조 1 항에서는 " 정부는범지구적인온실가스감축에적극대응하 고저탄소녹색성장을효율적ㆍ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중장기및단계별 229) 제8 조( 다른법률과의관계) 1 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2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른법령에따라수립하는행정계획과정책은제3조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기본원칙및제9조에따른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과조화를이루도록하여야한다. 230) 우리나라의각종기본법의효력에대한헌법적대한비판으로는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법적성질및다른법률과의관계, 공법연구제39 권, 2010. 12; 박영도, 기본법의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황승흠, 기본법체제에대한법학적이해- 아동 청소년분야통합 분리논의를중심으로, 공법학연구제11 권, 2010. 2. 참조. - 84 -
목표를설정하고 고함으로써동법발의 5개월후발표되는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제44조 1항과 2 항에서는 " 각각관리업체는사 업장별로매년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에대하여 으로정하는공신력있는외부전문기관의검증을받아야한다. 로써현재시행하고있는녹색인증제의법적근거역시마련하고있다., " 대통령령 고규정함으 Ⅱ. 정책 1. 온실가스목표관리제231) 환경부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2011년 3월 16일온실가 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을확정 고시하였다. 이역시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의온실감축정책중하나인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 제도의이행을위하여규정된것으로, 2011년말기준으로업체기준온실가스 배출량 125천 CO2톤과에너지사용량 500TJ( 테라줄), 사업장기준온실가스배출량 25천 CO2톤과에너지사용량 100TJ 에해당하는대규모사업장( 혹은업체) 은관리업 체로지정되어, 사업시행예정인 2012 년의전년도(2011 년) 9월목표설정량을통보받 고관리업체별로전년도 터의감독아래이행계획을수립해나가야한다. 12월에제출된이행계획서를바탕으로온실가스종합정보센 다음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위의지침을이해의편의를위하여간략하게 도식화한자료들이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의부처별역할 231) 환경부온실가스관기 T/F 팀, 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 지식경제부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팀, 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실,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운영지침확정 고시, 2011년 3월 16 일; http://www.gir.go.kr/og/hm/tm/a/oghmtma010.do 참조. - 85 -
목표관리프로세스개관 관리업체의지정 감축목표이행계획수립 제출 - 86 -
감축목표이행실적제출 2.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2010년 7월 29일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에서는국내지역단위공공기관첫배출 권거래제시범사업결과 1/4분기에광역자치단체산하 494개공공기관에서 1543회 의거래가이루어져총 7655CO2 톤의거래량이발생하였다고발표한바있다. 이는 금액상으로는약 2억700 만원에해당하는규모로써, 부산이 2472 톤으로가장많았고, 대구가 1014 톤, 광주 616 톤, 경기 609 톤, 전남 503 톤순으로그뒤를이었다. 232) 이 는환경부가 2009년말서울을포함한전국 14개의시도와지역단위공공기관배출 권거래제시범사업 MOU 를체결하여시범사업을벌인결과이다. 한편본시범사업 은 2012 년까지로예정되어있다. 온실가스 233) 배출권거래제도는이미유럽연합과뉴질랜드에서는의무적형태로 미국, 일본에서는자발적형태로시행되고있는제도234) 로서, 2011년 4월 12일이명 박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정 안이확정되어국내에서는 2015년부터본격적으로탄소배출권거래제가도입되게 되었다. 이러한법률안의법적근거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6조에서 기저하며, 본법률안에서는국가배출권할당 5 개년계획을별도로수립하고, 본 계획기간중할당대상업체를대상으로총배출권과이행연도별배출권을할당하 여, 각업체는배출권등록부에배출권거래계정을등록하여거래를할수있게계 획하고있다. 세부사항은이후의국회의결절차를거쳐확정될것이나, 기본목표량 은정부가 2009년 11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발표한 2020년온실가스배출전망 치대비 30% 감축을기본으로정해질것이다. 232) 장효진, 첫지역단위배출권거래량 7655 톤발생, 에너지타임즈, 2010. 7. 29. 233)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안에서는온실가스의개념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 9 호상의개념으로이해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 9호의온실가스란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으로적외선복사열을흡수하거나재방출하여온실효과를유발하는대기중의가스상태의물질을말한다. 234) 녹색성장위원회, 2015년부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 - 4.12. 이명박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법률안의결, 2011. 4. 12. 보도자료. - 87 -
3. 자동차연비규제제도23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47조 1 항에서는 " 자동차등교통수단을제작하려 는자는그교통수단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 하며,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경쟁체제에부응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야 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본법과시행령제 37조에의하여환경부는자동차평 균에너지소비효율( 평균연비) 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과기준의적용 관리에 관한세부사항에대한고시안을 2011년 6월 8 일확정하였다. 2011년을기준으로현재국내온실가스의 16.2% 가자동차등의수송부분에서배 출 236) 되는데, 매년증가되는수송부분에서의온실가스방출을억제하기위하여 2012 년부터국내에서신규로판매되는자동차중 10 인승이하승용 승합차(3.5t 미만) 의 경우온실가스배출허용의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하게된다. 2009년 159g/km의온 실가스배출기준을 2015년까지 140g/km 까지단계적으로상향하는데, 이는 2009년 7 월 6 일녹색성장위원회에서발표한 '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개선방안' 을토 대로 2015 년국가평균연비및온실가스목표(17km/ l 또는 140g/km) 달성을위하 여자동차제작업체별로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및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을설정하였다. 환경부는이를통해신규판매되는차량에대해서 2015년의온실가 스기준을달성한다면최소연간 다. 237) 40만톤의온실가스가감축될것으로예상하고있 한편국토해양부는이와별도로저탄소에너지절감형교통체계구축을위한 1 교통수요관리강화및교통시설운영효율화, 2 생활밀착형보행 자전거활성화, 3 대중교통인프라확충및서비스개선, 4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 5 친환경 교통물류기술개발의 5대추진전략을위하여 2011년 6월 30 일 지속가능국가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을현재고시예정을하고있다. 238) 235) 환경부, 2011년 6월 29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설명자료(http://me.go.kr/kor/notice/notic e_ 02_01.jsp?id=notice_02&mode=view&idx=178272) 참조. 236) 고재만, 내년부터자동차온실가스배출규제단계적시행, 매일경제신문, 2011. 6. 8. 237) 김경환, 자동차연비 온실가스배출기준고시안입법예고, 머니투데이, 2010. 9. 3 0. 238) 수송부문감축목표달성을위한세부추진계획은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하여추진해나갈계획임 - 환경부, 앞의보도자료. - 88 -
제3절에너지 Ⅰ. 법률 현재에너지관련대표법제로는지식경제부의신재생에너지과와에너지자 원정책과, 에너지절약정책과, 에너지관리과에서각각전담하는신에너 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 법, 집단에너지사업법이있다. 1. 에너지법 에너지법은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이전에는명칭이에너지기본법으로서 한국의에너지법령의초석이었다. 하지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되고법제가정비 되는과정에서동법은명칭이현재의에너지법으로바뀌었고에너지정책등의 기본원칙에관한조항, 에너지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조항, 온실가스총배출량통 계에관한조항등이삭제되었다. 기존의핵심조문이대거삭제되었음에도불구하 고, 동법은여전히에너지분야에서만큼은기본법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동법은연료 열및전기를대상으로하는( 법제2조 1 호) 효율적이며환경친화 적인에너지수급구조를실현하기위한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련계획의수립 시행을목적으로한다( 법제1 조). 이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서동법은시장, 도 지사등은본법을근간으로지역경제발전을위한지역에너지계획을 5년이상의 계획기간으로하여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법제7 조). 또한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 지수급에중대한차질을대비하여비상시에너지수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법제8 조). 그리고정부는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과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 5년 마다 10 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고, 이에따른 연차별실행계획을수립 시행한다( 법제11 조). 그리고지식경제부장관은기본계획 및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을위하여국내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 계를작성 분석 관리하며, 표할수있다( 법제19 조). 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이를공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차석유파동을겪은한국이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의필요성을실감하여 1979 년에제정한것이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다. 동법제 1조에따르면동법의 목적은, 에너지의수급( 需給 ) 을안정시키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 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및국 - 89 -
민복지의증진과지구온난화의최소화에이바지하는것이다. 동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를합리적으로이 용하게하기위하여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시도지사는매년실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법제4조및제6 조). 둘째, 사업주관자가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사용하는사업을실시하거나시설을설치 하는경우, 에너지수급에미칠영향과에너지소비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에미칠 영향을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공급계획및에너지의합리적사용과그평가에관 한계획을수립하여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제10조내지제12 조). 셋째, 정부는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이를통하여온실가스의배출을줄이기위 한사업에대하여금융 세제상의지원또는보조금의지급, 그밖에필요한지원을 할수있다( 법제14 조). 넷째,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등에너지를사용하는 제품의에너지합리화를유도하기위한여러정책을규정하고있다( 법제15조내지 제24 조). 다섯째, 정부는일정요건을갖춘기업등이에너지이용합리화를통한온 실가스배출감축실적의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있어서그감축실적을등록 하여야한다( 법제29 조). 관리 3.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에서규정하는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란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 것으로써( 동 법제2조 1 호), 이법은이러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 이용 보급 촉진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를통하여에너지원을다양화하고, 에 너지의안정적인공급, 에너지구조의환경친화적전환및온실가스배출의저감을 추진함으로써환경의보전, 국가경제의건전하고지속적인발전및국민복지의증 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법제1 조) 고규정하고있다. 정부는상기목적에 부합되는시책을강구하여야하며( 법제4 조), 지식경제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 과협의를거쳐 5 조), 10 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하는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법제 한편, 동법은신 재생에너지분야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는여러제도의법적 근거를마련하고있다. 첫째, 동법은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이용을의무화하고 있다( 법제12 조). 즉, 지식경제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신축 증축또는 개축하는공공기관의건축물이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게할수 있다. 둘째, 동법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소유한자가받을 - 90 -
수있는신 제12조의2~4).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에대한인증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법 셋째, 동법은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을촉진하고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 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전기사업법에따른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 업법및전기사업법에따른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것으로보는자,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공급의무자) 에게발전량의일정량이상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게할수있도록하여( 법제12조의5~10) 신 재생에너 지공급의무화를규정하고있다. 넷째, 동법은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를규정하고있다( 법제17조내지 19 조). 하지만이러한발전차액지원제도관련조항들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유 효하다( 법률제10253 호(2010.4.12) 부칙제2조 1 항). 다섯째, 동법은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및표준화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 다. 동법에의하여신 재생에너지설비의인증을원하는자는법제13조에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정하는인증기관으로부터설비인증을받을수있다( 제13조내지 제16 조). 또한지식경제부장관은인증기관에대하여표준화기반구축, 국제활동등 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신 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을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법제20조내지제21 조). 4. 집단에너지사업법 많은수의사용자를대상으로공급되는열또는열과전기 를의미하는집단 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1 호) 사업의운용과집단에너지시설의설치등( 법 제1 조) 을규율하는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이진단에너지공급 에관한 5 년마다의기본계획을수립하게규정하고있다( 법제3 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등은이러한계획의수립에대한협의를하며( 법제4 조), 지식경제 부장관은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공고하여( 법제5 조) 당해지역에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허가를하게된다( 법제6 조). Ⅱ. 정책 한국은보고서에서비교할몇몇아시아국가와는달리, 에너지관련정책에대해서는모두법적근거를구비하고있다. 따라서여기서는한국이녹색성장의맥락에서실시하고있는주요에너지정책을소개하는것으로한다. - 91 -
1. 신재생에너지센터와 RPS 에너지관리공단산하의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2011년 3월 9일개정된신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과, 그부속대통령령인시행령과지 식경제부령인시행규칙을바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전담하여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enewable Porfolio Standard, RPS) 의시행을예정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란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중일 정량이상을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를의미하는데, 설비 규모( 신재생에너지설비제외) 가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및수자원공사, 지역난방 공사는신재생에너지공급의의무자가된다. 239) 여기서말하는신재생에너지란 " 기 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물 지열( 地熱 ) 강수( 降水 ) 생물유기 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써, 240) 이에 는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변환시켜이용하는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등이포함된다. 공급의무자는 2012년부터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제외한 총발전량에서 2% 의무공급비율을시작으로매년계속적으로그의무공급비율을높 여공급해야한다. 241) 의한편시행령 < 별표 4> 에서는태양광산업의집중육성을위 한별도의무량을할당하고있는데 2012년신규로 263(GWh, 기가와트) 의무공급을 하는것을시작으로이역시매년계속적으로신규의무공급을높여야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09년부터시작하여 2012년까지 3년간의 RPS 시범사업을 진행중에있는데, 이는태양광시장확대보급을위하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 전, 중부발전등의 RPA협력기관을대상으로태양광발전공급인증서를발급하고매 매하는시범사업을의미한다. 참고로본사업의도식은다음과같다. 242)243) 239) 에너지관리공단산하신재생에너지센터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_ 02.asp),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12조의 5 참조. 240)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 1 항. 24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시행령 < 별표 2>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242) http://www.knrec.or.kr/knrec/12/knrec120700.asp. 243) 그림에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란신재생에너지자발적공급협약을의미한다. RPS 제도의시행전인현재 9개에너지공기업을대상으로한정부측의신재생에너지공급자발적협약이시행되고있는데, 본제도는강제성없이매년자발적으로에너지공기업들이신재생에너지설비를구축하는협약을의미한다. 참고로, RPA 시행첫해인 2006년부터 2008 년까지한국전력공사, 6개발전자회사와한국지역난방공사등의 9개에너지공기업이총 6059억원을투자하여약 201 MW급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구축하였다. - 92 -
2.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제도이란민간등의소유건축물에신 재생에 너지설비를자발적으로설치하고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임을정부로부터인증 받으면, 인증을받은민간등은이를표시하거나홍보등에활용하는제도를말한 다. 이제도는한국의에너지관련법령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정책은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12조의2 에근거하고있다. 이제도에 따라인증을받을수있는건축물은건축법시행령제91조제2항에의한건축물중 연면적 1,000 m2이상인신축업무시설이다. 이정책은신축민간건축물의신 재생에 너지공급률에따라등급을부여하고인증함으로써민간이자발적으로신 재생에 너지설비를설치토록유도하고, 건물이소비하는에너지를절약할뿐아니라친환 경에너지를건물자체에서생산 소비할수있는체제로의전환하여 CO2 배출을최 소화하는등, 신 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의보급및확산을그목적으로한다. 이 정책이인정하고있는신 재생에너지원은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가있고 2011년 4월 13 일부터시행하고있다. 3. 그린카드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greencard.or.kr) 에서시행중인제도로서, 2011년 7월부터비씨그린카드혹은동년도 8월부터 KB 국민그린카드를발급받으면 ( ⅰ) 6개 월간전기, 수도, 가스개별사용량을참여당시의과거 2년대비 10% 이상감축 시연간최대 7 만원( 비서울시민)/ 10 만원( 서울시민) 을적립할수있고, ( ⅱ) 총 32개 의유통매장등에서친환경제품을그린카드로결제시금액의 1~5% 를포인트로 환급받을수있으며, ( ⅲ) 대중교통이용시에는 10~20% 의포인트적립, ( ⅳ) 약 130 여개의국립공원, 휴양림등결제시일정금액이할인되는제도이다. 244) 본제도는 244) 연간최대만원이상의포인트가적립되어이를현금처럼사용하거나혹은환경보호를 20, 위한기부역시가능하다 (http://www.greencard.or.kr/m1_3.php). - 93 -
궁극적으로는총 CO₂배출량의 43% 를차지하는비산업부문에서의온실가스방출의 실질적감축수단으로의활성화를의도하고있는데, 만약 300만명이그린카드를발 급받아 10% 의전기 수도 가스의절약과녹색소비 10% 를동시에달성하게되면연간 약 CO₂208 만톤의감축효과가발생한다고한다. 245) 제4절시사점 2002년 11월국회에서비준한교토의정서의이행을위하여이명박정부는집 권이래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이하녹색성장위원회라한다) 를발족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중점으로다양한기후환경보호와에너지보존을위한 법제, 정책을운용중에있다. 전세계적으로선진국과개도국간의환경보전에관한 강행규정의합의가이루어진것은불과십여년밖에되지않았으며, 아직많은부 분에서부족한부분이많은것도기정사실이다. 우리나라역시이러한세계적정황 과국내안에서의기후환경, 에너지관련법제시행의역사가짧다는점등으로모 든정책들이현재시작단계에놓여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비단우리나라 의법제와정책의이해뿐만이아닌가깝게는아시아, 넓게는주요환경정책선진국 의법제와정책들을대조, 비교하여연구하는것은당국의미래의정책개발에대한 시사점만을주는것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 궁극적으로는환경보호라는공통된 전지구적목표를어떻게하면잘이루어나갈것인가하는문제와도직결된다고할 것이다. 현재대한민국에서는온실가스목표관리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자동차연비 규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 그린카드제등이대표적으로시행혹은시행의예 정이되어있다. 이러한정책과법제는사회의다양한각계각층전반의참여를바 탕으로하기에, 운용의과정에서는대내적으로는경제적이윤, 대외적으로는국가인 지도에초점이맞춰질위험성도있다. 전세계와우리나라에서논의되고있는다양 한환경규율들과정책들의궁극적인목적은전지구적환경보호라는것에있다는 것을항상직시하며, 주와종을뒤바꾸지않는입안과정책을항상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45) http://www.greencard.or.kr/m1_4.php. - 94 -
제5장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중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중국은 1992년 11월 7 일 " 기후변화협약을비준하였고이어서 2002년 8월 30일 유엔에 " 교토의정서 모두가입하였다. 의승인서류를기탁함으로써기후변화와관련된관련조약에 2011년 10 월현재, 중국은 " 농업법 ( 農業法 ), " 초원법 ( 草原法 ), " 어업법 ( 漁業 法 ), " 토지관리법 ( 土地管理法 ), " 삼림법 ( 森林法 ), " 야생동물보호법 ( 野生動物保 護法 ), " 수법 ( 水法 ), " 전력법 ( 電力法 ), " 석탄법 ( 煤炭法 ), " 환경보호법 ( 環境保護 法 ), " 환경영향평가법 ( 環境影響評價法 ), " 대기오염방지법 ( 大氣汚染防治法 ), " 수질 오염방지법 ( 水汚染防治法 ), " 환경소음오염방지법 ( 環境噪聲汚染防治法 ), " 해양환 경보호법 ( 海洋環境保護法 ), " 해역사용관리법 ( 海域使用管理法 ), " 에너지절약법 ( 節約能源法 ), " 재생가능에너지법 ( 可再生能源法 ), " 순환경제촉진법 ( 循環經濟促進 法 ), " 청결생산촉진법 ( 淸潔生産促進法 ) 등 27개의환경과자원보호및에너지절약 과관련된법률및 "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 ( 關于積極應對氣候 變化的決議 ) 246) 를공포하였고, 환경과자원보호및에너지절약과관련된행정법규 50 여개를출범하였으며, 지방성법규와부문규정및지방정부규정247) 은 660 여개, 국 가기준은 800 여개제정하여, 농업 삼림과기타자연생태계, 수자원등분야에서녹 색성장및기후변화대응에대해규제를하고있다. 또한중국은현재 " 에너지법 ( 能源法 ) 의초안을작성중에있으며 " 대기오염방지법과 " 청결생산촉진법의개 정작업을진행하고있다. 상술한법률외에도중국정부는기후변화대응및녹색성장과관련하여다음과같 은다양한정책 248) 들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246) 동결의는중국의입법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제정한것으로서법률과동등한지위에있다. 247) 현재중국법의공식연원은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경제특구의규범성문서, 특별행정구의법률ㆍ법규, 규정( 規章 ), 국제조약, 국제관습등으로나뉜다.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부문규정과지방정부규정의효력순위는전국인민대표대회및그상무위원회가제정하는법률이우선하고다음으로국무원이제정하는행정법규의효력이높다. 동일한지방의경우, 지방인민대표대회가제정하는지방성법규가지방정부규정에비해우위이며, 지방성법규, 부문규정과지방정부규정 3 자사이에는정해진효력순위가없고, 충돌의소지가있을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그최종결정권을갖는다. 중국법의연원에대해서는마광, " 중국법의연원에대한연구, 인권과정의 2007년제7 호, pp. 185 192 참조. - 95 -
2007년 6월 3 일, 중국정부는 "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 中國應對氣候變化國家方 案 ) 249) 을출범하여, 기후변화의기본원칙, 구체목표, 중점분야, 정책조치와순서를 명확히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의업무시스템을완벽화하였고, 기후변화대응의실 제행동도일부시행하였다. 동국가방안의시행을지원하기위하여, 과학기술부 국 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교육부 재정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환경보호총국 국가임업국 중국과학원 중국기상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국가해양국 중국 과학기술협회등부서는 2007년 6월 13 일공동으로 " 기후변화대응과학기술전문행동 ( 中國應對氣候變化科技專項行動 ) 250) 을공포하였다. 동행동은기후변화대응의기 술과조치를자세히기술하고있다. 2011년 3월 14 일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비준된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 년계획개요 (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251) 에서는에너지절약과이 산화탄소배출감소의목표임무를확정하였다. 동계획의제6 편은 " 녹색발전, 자원절 약형및환경친화형사회의건설 이라는주제하에 " 세계기후변화에대한적극적 대응, " 자원절약과관리의강화, " 순환경제의대폭발전, " 환경보호의강화, " 생태보호와회복촉진, " 수리와재해방지및재해감소시스템의구축강화등 내용을제21장-제26 장에서규정하고있다. " 환경보호법규제정절차방법 ( 環境保護法規制定程序辦法 ) 제2조에의하면환경보 호부( 環境保護部 ) 는전국인민대표대회관련기관의위탁또는법률, 행정법규의수권 에의하거나직권에의해다음의규범성문건을제정한다. ( ⅰ) 전국인민대표대회관 련기관의위탁을받고환경보호법률의초안을작성한다. ( ⅱ) 국무원에송부할환경 보호법률또는행정법규의초안을작성한다. ( ⅲ) 환경보호부문규정을제정한다. 또 한동방법의제3 조에의하면환경보호법률, 행정법규의입법절차는입안, 초안작 성, 심사, 심의송부, 심의, 통과, 공포의순서로이루어지며, 환경보호부문규정의입 법절차는입안, 초안작성, 심사, 결정, 공포, 등록과해석의순서로이루어진다. 환 경관련법률은전국인민대표대회및그상무위원회가제정하고, 행정법규는국무원 이제정하며, 부문규정은환경보호부등각부문에서제정한다. 248) 이들정책은그제정또는채택부서에따라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과동등한효력을가지므로법률로볼수도있겠지만, 그내용을보면원칙적인방향성규정을주로두고있기에시행되려면별도의시행세칙을제정해야한다. 따라서이들을본연구의편리상정책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자한다. 249) 동방안은국무원에의해제정된법규성문건으로서행정법규와동등한지위에있다. 250) 동행동은여러부서에서공동으로제정한부서규범성문건으로서부문규정과동등한지위에있다. 251) 동계획개요는중앙정부인국무원에서초안을작성한후입법기관인전국인민대표대회에의해비준된것으로서법률과동등한지위에있는법률성문건이다. - 96 -
Ⅱ. 기후변화 1. 법률 1)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 "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는 2009년 8월 27일전국인민대표대 회상무위원회에의해통과되었으며 7개의부분으로구성되었는데제3부분과제4부 분에서는각각기후변화대응관련조치의시행과법제건설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1) 온실가스의배출통제 에너지절약기술과에너지절약제품을대폭보급시키고, 에너지생산과소비구조를 개선하며, 청결석탄기술의사용을고무및지원한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에너 지, 생물에너지등재생가능에너지를적극발전시키고, 원자력발전소의건설을추진 한다. 순환경제를대폭발전하게하여낙후한생산능력과제품을도태시키며, 에너 지의종합이용효율을제고한다. 중점생태건설공정을실시하여이산화탄소흡수계 능력을강화시킨다. 식수조림을계속추진하고이산화탄소흡수계임업을적극발 전시키며삼림의이산화탄소흡수계기능을강화시킨다. 보호적경작, 초원생태건설 등조치를취하여농지와초지의이산화탄소흡수계를강화시킨다. 252) (2)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각종극단적날씨와기후사건에대한모니터링, 사전경보, 예보를강화하고, 극단 적날씨와기후재해및파생재해에대비및대응한다. 농지기초시설건설을강화하 고농업구조조정을추진하며농업종합생산능력을제고한다. 수자원관리를강화하고 종합적인물절약등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을강화한다. 해양과해안지대생태시 스템에대한모니터링과보호를강화하고연해지구의해양재해저지능력을강화한 다. 253) (3) 기후변화대응관련과학기술의발전 기후변화대응분야의중대한기술, 특히에너지절약과효율제고, 청결석탄, 재생 가능에너지, 원자력및관련저탄소등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을촉진하고탄소포 획및그밀봉보존, 이용기술을발전시킨다. 254) (4) 녹색경제와저탄소경제의발전 252)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3부분제1 단. 253)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3부분제2 단. 254)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3부분제3 단. - 97 -
녹색투자를확대하고녹색소비를유도하며녹색성장을촉진한다. 고탄소에너지 의저탄소화이용과저탄소산업의발전을촉진하고, 저탄소형공업, 건축과교통시 스템을건설하며, 청결에너지자동차, 궤도교통을대폭발전시킨다. 저탄소배출을특 징으로하는새로운경제성장을이룩하고, 경제발전모델이고효율, 저에너지소모, 저배출의모델로전환하도록한다. 255) (5) 기후변화대응시스템의구축 기후변화대응을국민경제와사회발전계획에포함시키며, 경제, 과학기술, 법률, 행 정등수단을종합적으로이용하여기후변화대응능력을강화시킨다. 각급정부의 예산에서상응하는배치를하여지원을강화한다. 산업정책, 재정세수정책, 신용대 출정책, 투자정책을완벽하게하고, 생태보상제도를도입한다. 256) (6) 기후변화대응관련입법의강화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와관련되는법률을적시적으로개정하고, 부대법규를제 때에출범하며실제상황에근거하여새로운법률, 법규를제정함으로써기후변화대 응에유력한법제도적인보장을해준다. 기후변화적극대응의전반적요구에따라, " 에너지절약법, " 재생가능에너지법, " 순환경제촉진법, " 청결생산촉진법, " 삼 림법, " 초원법등관련법률 법규를엄격히집행하며, 법에의해중국의기후 변화대응업무를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측면의업무를인민대표대회감독업무의 중점으로삼고, 관련법률의시행상황에대한감독과검사를강화하며, 법률 법규 의효과적인시행을담보한다. 257) 2) 대기오염방지법 중국의 " 대기오염방지법은 1988년 6월 1 일부터시행되었고, 1995년과 2000년 두차례의개정을거쳐현재 2000 년개정법률이적용되고있으며, 제3차개정이논 의중에있다. 현행 " 대기오염방지법은 7개의장에 66 개의조항으로구성되었고, 대기오염방지의감독관리제도, 주요한법률제도, 연소로발생된대기오염의방지, 자동차와선박의배출로인한대기오염의방지, 폐기, 먼지와악취의오염을방지하 기위한주요조치, 법적책임등에대해모두비교적명확하고구체적인규정을하 였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의총량통제와허가증제도이는대기오염의방지를위한하나의중요한제도로서, 2000년의개정에서새로 255)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3부분제4 단. 256)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3부분제5 단. 257)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제4 부분. - 98 -
확립된법률규범이다. 정부는조치를취하여각지방주요대기오염물의배출총량 을계획적으로관리하고점차적으로삭감하여야한다. 또한지방각급정부는관할 구역의대기환경에대하여책임을지며, 계획을수립하고조치를취하여관할구역 내의대기환경질이규정된기준에도달하도록하여야한다. 258)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는아직규정된대기환경질기준에미달되는지역과국무원이비준하여 확정한산성비통제지역, 이산화황오염통제지역에대해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 총량통제지역으로확정할수있다. 대기오염물질총량통제지역내의관련지방정부 는국무원이규정한조건과절차에따라공개 공평 공정의원칙에입각하여기업 사업단위의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을결정하고,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허가 증을발급한다. 대기오염물질총량통제임무가있는기업사업단위는반드시결정된 주요대기오염물질배출총량과허가증에규정된배출조건에따라오염물질을배출 하여야한다. 259) (2) 오염물질과도배출시의책임 대기환경질량기준의제정과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의제정에대해규정하였고, 260) 기타환경오염방지법률에비해먼저오염물질과도배출시의책임을명확히규정 하였다. 즉, 대기중으로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그오염물배출농도는국가나 지방규정의배출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61) 규정을위반하여대기중으로 국가나지방규정의배출기준을초과하여오염물질을배출하는경우에는기한내처 리하여야하고, 동시에소재지의현급이상지방정부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1만 위안이상 10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262) (3) 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오염물질배출에대해비용을징수하는제도는오염자부담의원칙을반영하였고, 또한오염자로하여금적극적으로오염을처리하도록유도하는효과도있다. 정부는대기중으로배출하는오염물질의종류와수량에따라오염물질배출부과금제도를실시하고, 강화된대기오염방지의요구와국가의경제 기술조건에근거하여합리적으로오염물질배출부과금징수기준을제정한다.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의징수는반드시국가규정의기준을준수하여야하며, 구체적인방법과실시절차는국무원이규정한다. 징수된오염물질배출부과금은일률적으로재정에계상하여국무원의규정에따라대기오염방지에사용하여야하고, 다른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되며, 아울러감사기관은법에의거감사를실시한다. 263) 258) 대기오염방지법제3 조. 259) 대기오염방지법제15 조. 260) 대기오염방지법제7 조. 261) 대기오염방지법제13 조. 262) 대기오염방지법제14 조. 263) 대기오염방지법제48 조. - 99 -
(4) 기타기타주요내용에는건축항목의환경영향평가와오염방지시설검수제도, 264) 특별구역보호제도, 265) 대기오염방지중점도시의확정제도, 266) 산성비또는이산화황오염통제지역의확정제도, 267) 낙후한생산기술과설비의도태제도, 268) 오염배출업체에대한임검제도, 269) 대기환경질량상황공보제도 270) 등이있다. (5) 개정논의중인내용 현재, 중국은 " 대기오염방지법에대한개정작업을추진하고있는데, 그개정초 안에서는 " 온실가스배출통제 라는장을별도로추가하였으며그주요내용은다음 과같다. ( ⅰ) 온실가스배출통제의원칙, 지표와기획을확정하였다. 즉국무원은기 후변화의완화와적응을동등하게중시하는원칙에근거하고, 온실가스배출통제와 지속가능한개발능력의강화를목표로하며, 경제발전의보장을핵심으로하여온 실가스배출통제에관한구속력있는지표를확정한다. 국무원과지방각급정부는 온실가스배출의구속력있는지표를국민경제와사회발전의중장기기획에포함시 킨다. ( ⅱ) 온실가스배출에대해통일적인통계, 검사와심사를실시한다. 즉온실가 스배출의통계, 검사와심사방법을제정하고, 온실가스배출에대한검사를전개하며 온실가스검사의네트워크구축을강화한다. ( ⅲ) 온실가스배출의구속력있는지표에 근거하여주요산업의온실가스배출기준을제정한다. 즉온실가스의구속력있는 지표와국민경제, 기술조건에근거하여철강, 유색금속, 석유등주요산업의온실가 스배출에대한강도기준을제정및공포한다. ( ⅳ) 저탄소기술을보급하고, 저탄소인 증을보급하며저탄소소비를유도한다. 즉정부는녹색소비를유도하고, 저탄소, 문 명적생활방식과소비모델을유도하며, 저탄소지표를환경라벨제품인증에포함시켜 에너지절약제품의인증과에너지효율라벨관리를강화한다. ( ⅴ) 중점생태수림건 설을실시하고, 식수조림을추진하여 2020년에이르러삼림면적이 2005년대비 4,000 만헥타르증가하도록하며, 삼림축적량이 2005년대비 13억세제곱미터증가 하도록한다. ( ⅵ) 기후변화분야에대한국제협력사업을추진한다. 즉기후변화분야 에대한국제협력을전개하여국외의선진적인저탄소기술을효과적으로도입해서 이를이용하고, 국외자금을적극이용하며, 중국의기후변화대응능력을높인다. 2. 정책 264) 대기오염방지법제11 조. 265) 대기오염방지법제16 조. 266) 대기오염방지법제17 조. 267) 대기오염방지법제18 조. 268) 대기오염방지법제19 조. 269) 대기오염방지법제21 조. 270) 대기오염방지법제23 조. - 100 -
1)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 2007년 6월 3 일중국정부는 " 기후변화대응국가방안을공포하였다. 5개의부분 으로구성된동방안은제4부분에서중국의기후변화대응관련정책과조치를제시 하고있다. (1) 온실가스배출완화 1 에너지생산과전환 ( ⅰ) 온실가스배출완화에유리한관련법률, 법규를제정, 개정및시행하며에너 지전략계획의연구와제정을강화한다. ( ⅱ) 에너지체제개혁을추진하며, 재생가능에 너지발전의제도건설을추진한다. ( ⅲ) 에너지공급산업의관련정책조치를강화한 다. 생태보호의기초위에수력발전을질서있게개발하고, 원자력발전의건설을적 극추진하며, 화력발전의기술진보를추진한다. 탄광가스산업을대폭발전시키고, 생물에너지발전을추진하며,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등의개발과 이용을적극지원한다. ( ⅳ) 선진적인적용기술( 석탄의청결과고효율개발및이용 기술, 오일가스자원의채굴개발이용기술, 원자력발전기술, 재생가능에너지기술, 송전 과배전및전력계통안전기술) 의개발과보급을강화한다. 2 에너지효율제고와에너지절약 ( ⅰ ) 에너지절약법률, 법규와기준의제정및시행을강화하며, 에너지절약에대 한감독검사를강화한다. ( ⅱ) 제도창조와건설을강화한다. 에너지절약목표책임과 평가심사제도를구축하고, 종합자원계획과전력수요관리를진행하며에너지절약제 품의인증과라벨관리제도의시행을대폭추진한다. 계약에너지관리를추진하여에 너지절약기술의보급에존재하는시장의장애를극복하고, 에너지절약투자담보제 도를도입하며, 에너지절약자발계약을추진하여최대한기업과산업협회의적극성 을동원한다. ( ⅲ) 관련정책조치를강화한다. 산업구조와구역의합리적인분포를 대폭조정하고, 에너지절약제품우대정책을제정하며, 에너지절약형소배기량자동 차를발전시키고, 에너지소모가큰차량의도태추진을고무하는관련재정세수정 책을제정한다. ( ⅳ) 중점산업( 철강공업, 유색금속공업, 석유화공공업, 건축자재공업, 교통운수, 농업기계, 건축, 상업과민용) 의에너지절약기술개발과보급을강화한다. ( ⅴ) " 에너지중장기전문계획 ( 節能中長期專項規劃 ) 에서지정한 10대중점에너지 절약공정을가일층실현한다. 3 공업생산과정 순환경제를대폭발전시키고철강절약을강화하며철강제품의수출을제한한다. 산적시멘트를가일층보급시키고, 시멘트에폐기물을섞는것을고무하며, 건축재료 의절약을대폭전개한다. 아디프산등생산기업이청정발개발체제프로젝트등국 제협력을진행하도록추진하고, HFCS, PFCS, SF6 등온실가스배출의통제에필요한 - 101 -
자금과기술지원을모색하여각종온실가스의배출을감소시킨다. 4 농업법률, 법규의제정과실시를강화하고집약화정도가높은지구의생태농업건설을강화하며, 기술개발과보급이용을강화한다. 5 임업 법률, 법규의제정과실시를강화하고, 기존산업정책을개혁하며, 임업중점생 태건설공정을추진한다. 6 도시폐기물 관련법률, 법규의실시를강화하고산업기준을완벽하게하며, 기술개발과이용 의강도를확대한다. 산업정책의인도역할을발휘하고매립가스회수이용을촉진하 는고무정책을제정한다. (2) 기후변화적응 1 농업농업기초시설건설을강화하고농업구조와재배제도를조정하며, 내성이강한품종을재배한다. 초지사막화가가중되는추세를억제하고새로운기술의연구와개발을강화한다. 2 삼림과기타자연생태계기후변화적응에관한법률과법규를제정및실시하고기존삼림자원과기타자연생태계에대한효과적인보호를강화하며기술개발과보급응용을강화한다. 3 수자원수자원관리를강화하고수리기초시설의계획과건설을강화하며수자원배치, 합적인물절약및해수이용기술의연구개발과보급을강화한다. 종 4 해안지대및연해지구 관련법률, 법규를완벽하게하고기술개발과보급응용을강화한다. 해양환경의 모니터링과사전경보능력을강화하며해수면상승의적응에대한대책을강화한다. 2) 기후변화대응과학기술전문행동 " 기후변화대응과학기술전문행동은 2007년 6월 13 일공포되었으며, 5개의부분 으로구성되었는데제4 부분은중점임무를열거하고있다. - 102 -
1 기후변화의과학문제 차세대기후시스템모델, 기후변화의모니터링과원인, 기후변화모니터링과예측 및사전경보, 아시아계절풍시스템과기후변화, 중국의극단날씨및기후사건과 재해의형성메커니즘, 얼음권변화과정과추세, 생태계에너지의전화와물질순환 이기후변화에대한부응. 2 기후변화완화기술 온실가스배출통제와기후변화완화기술, 에너지절약과에너지효율제고기술, 재생가 능에너지와새로운에너지기술, 석탄의청결및고효율적인개발이용기술, 오일가스 자원과탄광가스의탐사, 선진적인원자력기술, 이산화탄소포획과이용및밀봉보 존기술, 생물탄소흡수기술과탄소흡수공정기술, 농업과토지이용방식으로온실가스 배출을통제하는기술. 3 기후변화적응의기술과조치 기후변화영향평가모델, 기후변화가중국의주요취약한분야에대한영향및적 응기술과조치, 극단날씨와기후사건, 재해의영향과적응기술및조치, 기후변화 영향의민감한취약지역과위험관리시스템의구축, 기후변화가중대한공정에대한 영향및대응조치, 기후변화와기타세계적환경문제의상호작용및대응조치, 기후 변화영향의위험수준및적응능력, 기후변화적응사례연구. 4 기후변화대응의중대한전략과정책 기후변화대응과중국의에너지안전전략, 미래기후변화국제제도, 중국의미래에 너지발전과온실가스배출정경, 청정개발체제와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대응과저 탄소경제발전, 국제상품무역과온실가스배출, 기후변화대응의과학기술전략. 3)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개요 2011년 3월 14 일비준된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개요의제21 장은전문기후변화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다. 즉기후변화의완화와적응을동등 하게중시하고, 기술진보의역할을발휘하며, 기후변화대응능력을제고할것을요구 하고있다. (1) 온실가스배출통제 산업구조조정과에너지구조조정, 에너지절약과에너지효율제고, 삼림의탄소흡 수계강화등다양한수단을종합적으로이용하여에너지소모강도와이산화탄소의 배출강도를대폭감소시키고온실가스의배출을효과적으로통제한다. 에너지소비 총량을합리적으로통제하고에너지사용에대한관리를엄격하게하며에너지발전 계획을촉진하여제정하고총량통제목표와분해이행체제를명확히한다. 식수조림 - 103 -
을추진하여삼림면적 1,250 만헥타르를새로증가시킨다. 저탄소기술에대한연구 개발과응용을촉진하고, 공업, 건축, 교통과농업등분야의온실가스배출을통제 한다. 저탄소제품의기준, 라벨과인증제도및온실가스배출의통계계산제도를구축 하며,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을점차구축한다. 저탄소시범을추진한다. (2) 기후변화적응능력강화 정부의기후변화적응총체적전략을제정하고기후변화에대한과학연구, 관측과 영향평가를강화한다. 생산력분포, 기초시설, 중대한프로젝트계획설계및건설에 있어서기후변화요소를충분히고려한다. 기후변화적응, 특히극단적인날씨에대응 하는능력양성을강화하고적응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을촉진하며, 농업, 임업, 수자원등중점분야와연해, 생태취약지역의기후변화적응수준을제고한다. 극단 적인날씨와기후사건에대한모니터링, 방어및경감시키는능력을제고한다. 사전경보와예방을강화하며자연재해를 (3) 국제협력전개차별적공동책임원칙을견지하고국제협상에적극참여하여공평하고합리적인기후변화대응국제제도의구축을추진한다. 기후변화분야의국제교류와전략적정책대화를강화하고과학연구와기술연구개발및능력건설등측면에서실질적인협력을전개하며, 자금마련및기술양도의국제협력및관리제도의구축을추진한다. 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대응에지원과도움을제공한다. Ⅲ. 에너지 1. 법률 1) 에너지절약법 중국의 " 에너지절약법은 1998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고, 2007년의개정을거 쳐현재 2007 년개정법률이적용되고있으며, 7개의장에 87개의조항으로구성되 었다. (1) 에너지절약관리 1 에너지절약관련표준의제정국무원표준화주무부서와국무원관련부서는법에따라관련국가표준, 산업표준을제정하고적시에수정, 실시함으로써표준화시스템을수립하고건전히하여야한다. 국무원표준화주무부서는국무원에너지절약관리부서및국무원관련부서 - 104 -
와회동하여에너지사용제품, 설비의강제성에너지효율표준과생산과정에에너 지소모율이높은제품생산단위의제품에너지소모제한표준을제정하여야한다. 또한정부는기업이국가표준이나산업표준보다엄격한기업에너지절약표준을제 정하도록권장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강제성국가표준이나산업표준보다엄격 한지방에너지절약표준을제정한경우성, 자치구, 직할시정부가국무원에보고 하여인가를받아야한다. 271) 2 에너지절약평가및심사제도국무원은고정자산투자프로젝트에대해에너지절약평가및심사제도를실시한다. 법에따라프로젝트심사인가또는확인을책임진기관은강제적으로에너지절약표준에부합되지않는프로젝트를인가하거나확인하여서는아니되며, 건설단위를착공하여서는아니된다. 이미완공하였을경우에는생산에투입하지못하고사용하지못한다. 272) 3 낙후설비등의도태제도 국무원은낙후하고에너지소모율이높은에너지사용제품, 설비, 생산공정에대해 도태제도를실시한다. 생산과정에에너지소모율이높은제품을생산하는생산단위 는제품단위당에너지소모율제한표준을집행하여야한다. 제품단위당에너지소 모율제한표준을초과하는생산단위에대하여는에너지절약관리부서가국무원이 규정한권한에따라기한부정비를명하며, 에너지소모율이높은특종설비에대하 여는국무원의규정에따라에너지절약심사와감독을실시한다. 273) 4 에너지효율라벨제도국가는가전제품등사용면이넓고에너지소모량이많은에너지사용제품에대하여에너지효율라벨관리를실시한다. 에너지효율라벨관리를실시하는제품의리스트와실시방법은국무원에너지절약관리부서가국무원제품품질감독부서와회동하여제정하고공포한다. 274) 5 에너지절약제품인증제도에너지사용제품의생산업체, 판매자는자원원칙에입각하여국가에너지절약제품인증규정에따라국무원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의인가를받고, 에너지절약제품인증에종사하는기관에에너지절약제품인증을신청할수있다. 인증에합격하여에너지절약제품인증서를취득한경우에너지사용제품또는그포장에에너지절약제품인증표식을사용할수있으며, 위조한에너지절약제품인증표식의사용이나 271) 에너지절약법제13 조. 272) 에너지절약법제15 조. 273) 에너지절약법제16 조. 274) 에너지절약법제18 조. - 105 -
에너지절약제품인증표식도용을금지한다. 275) (2) 에너지절약포함범위 " 에너지절약법은에너지절약의포함범위에공업을제외하고도에너지절약취약 분야인건축, 교통운수,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조치도포함시켰다. 1 공업의에너지절약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는에너지자원의최적화개발이용과합리적배 치를추진하고, 에너지절약에유리한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며에너지사용구조와 기업구도를최적화하여야한다. 276) 또한국무원에너지절약관리부서는국무원관련 부서와회동하여전력, 철강, 유색금속, 건재, 석유가공, 화학공업, 석탄등주요에 너지소모업종의에너지절약기술정책을제정하고, 기업의에너지절약기술개조를 추진하여야한다. 277) 정부는공업기업이능률적이고에너지를절약하는전동기, 보 일러, 각종가마, 송풍기, 통풍기, 펌프등설비채용, 열 전기의연합생산, 폐기열 에너지와압력의재이용, 청정석탄및선진적인에너지사용에대한감시, 통제등 기술채용을권장한다. 278) 송전망기업은국무원관련부서가제정한발전, 배전에너지절약규정에따라청 정하고능률적이고규정에부합하는열 전기의연합생산, 폐기열에너지와압력의 재이용발전기조및자원종합이용규정에부합하는기타발전기조와송전망을배 치하여운영하고송전망송전가격은국가관련규정을집행하여야한다. 279) 국가규정 에부합하지않는석탄발전기조, 오일발전기조, 석탄열발전기조의신규건설을 금지한다. 280) 2 건설업에너지절약국무원건설주관부서는전국의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을감독관리하며, 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건설주관부서는본행정구역내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을감독관리한다. 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건설주관부서는동급에너지절약관리부서와회동하여본행정구역내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계획을제정하며, 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계획에는건물의에너지절약개조계획을포함시켜야한다. 281) 275) 에너지절약법제20 조. 276) 에너지절약법제29 조. 277) 에너지절약법제30 조. 278) 에너지절약법제31 조. 279) 에너지절약법제32 조. 280) 에너지절약법제33 조. 281) 에너지절약법제34 조. - 106 -
건설공사의건설, 설계, 시공및감리단위는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표준을준수하 여야하며, 건설주관부서가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표준에부합하지않는건설공사 의건설을인가하여서는아니된다. 건설을착공한경우에는시공중지, 기한부시정 을명하여야하며, 완공한경우에는분양, 사용하지못한다. 건설주관부서는건설공 사시공기간에건설에서의에너지절약표준집행상황을감독, 검사하여야한다. 282) 부동산개발기업은가옥분양시구매자에게분양가옥의에너지절약조치, 보온공사 보수기간등정보를명시하고가옥매매계약,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에이를명기하 는동시에그진실성과정확성에대한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283) 에어컨으로난방, 냉방하는공공건물은실내온도통제제도를실시하여야한다. 284) 정부는점차대책을강구하여집중난방건축물의가구당계량, 사용열량에따른 수금제도를실시하도록하며, 신축건물또는기존건물의에너지절약개조시에는 규정에따라열에너지계량장치, 실내온도조절장치, 열에너지공급시스템통제장치 를설치하여야한다. 285) 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의관련부서는도시전기절약에대한관리를보강하고공용시설과대형건물의장식성경관조명의에너지소모를엄하게통제하여야하며, 286) 정부는신축건물과기존건물의에너지절약개조시신형벽체자재등에너지절약건재와설비사용, 태양에너지등재생가능한에너지이용시스템설치를권장한다. 287) 3 교통운수업에너지절약국무원교통운수관련주관부서는각자의직책에따라전국교통운수분야의에너지절약에대한감독관리를책임지며, 국무원교통운수관련주관부서는국무원에너지절약관리부서와회동하여각각관련분야의에너지절약계획을제정한다. 288) 국무원및그관련부서는각종교통운수방식의조율발전과유효한접속, 교통운수구조의최적화, 에너지절약형의종합교통운수시스템건설을지도하고촉진한다. 289) 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는대중교통을우선발전시키고대중교통에대한투입을늘리고대중교통의서비스시스템을완벽하게하여외출시대중교통수단이용을권장하며, 자동차이외의교통수단이용을권장하여야한다. 290) 282) 에너지절약법제35 조. 283) 에너지절약법제36 조. 284) 에너지절약법제37 조. 285) 에너지절약법제38 조. 286) 에너지절약법제39 조. 287) 에너지절약법제40 조. 288) 에너지절약법제41 조. 289) 에너지절약법제42 조. - 107 -
국무원교통운수관련주관부서는교통운수에대한조직, 관리를보강하고도로, 수상, 항공운수기업이수송조직화와집약화수준을제고하고에너지이용률을높 이도록인도하여야한다. 291) 정부는에너지절약형의자동차, 오토바이, 철도기관차 차량, 선박, 기타교통운수수단의개발, 생산, 사용을권장하며, 노후교통운수수단의 폐기갱신제도를실시한다. 또한교통운수수단의청정연료와오일대체연료의개발, 보급, 사용을권장한다. 292) 국무원관련부서는교통운수운영차량과선박의연료소 모제한표준을제정한다. 표준에부합하지않는차량은운영하지못하며, 국무원교 통운수관련주관부서는교통운수운영차량과선박의연료소모검측에대한감독 관리를보강하여야한다. 293) 4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 공공기관은절약을이행하고낭비를두절하며솔선하여에너지절약제품과설비 를사용하여에너지이용률을제고하여야한다. 여기에서공공기관이라함은전액 또는일부재정자금을사용하는국가기관, 사업단위, 단체를말한다. 294) 국무원과 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의기관사무관리기관은동급관련부서와회동하여본급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계획을제정하고실시하며, 공공기관기존건물의에너지절약개조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295) 공공기관의에너지절약계획에는 공공기관은에너지절약연도목표와실시방안을제정하고에너지소모계량및검측, 관리를보강하며본급정부기관사무관리기구에그전연도에너지소비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국무원과현급이상각급지방정부의기관사무관리기관은동급관련부서와회동하여관리권한에따라본급공공기관의에너지소모정액을제정하고재정부서는그정액에근거하여에너지소모지출표준을제정하여야한다. 296) 공공기관은본단위에너지사용계통에대한관리를보강하여에너지사용계통의운영이국가관련표준에부합하도록보장하여야하며, 규정에따라에너지감사를진행하고에너지감사결과에의거하여에너지이용률제고대책을취하여야한다. 297) 공공기관은에너지사용제품과설비를구입하는경우우선에너지절약제품과설비정부조달목록에있는제품과설비를구입하여야하며, 에너지절약제품과설비정부조달목록은성급이상정부의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가동급관련부서와회동하여제정, 공포한다. 298) 290) 에너지절약법제43 조. 291) 에너지절약법제44 조. 292) 에너지절약법제45 조. 293) 에너지절약법제46 조. 294) 에너지절약법제47 조. 295) 에너지절약법제48 조. 296) 에너지절약법제49 조. 297) 에너지절약법제50 조. - 108 -
5 에너지중점사용단위의에너지절약 정부는에너지중점사용단위의에너지사용에대한관리를보강하는데다음의에 너지사용단위는에너지중점사용단위에포함된다. ( ⅰ) 연간종합에너지소비총량 이표준석탄 1 만톤이상인단위, ( ⅱ) 국무원관련부서또는성, 자치구, 직할시정 부에너지절약관리부서가지정한, 연간종합에너지소비총량이표준석탄 5,000톤 이상 1 만톤미만인에너지사용단위. 에너지중점사용단위에대한에너지절약관 리방법은국무원에너지절약관리부서가국무원관련부서와회동하여제정한다. 299) 에너지중점사용단위는매년에너지절약관리부서에그전년에너지이용상황보고 서를제출하여야하며, 에너지이용상황에는에너지소비상황, 에너지이용효율, 에 너지절약목표수행상황, 에너지절약이익분석, 에너지절약조치등의내용을포함한 다. 300) 에너지절약관리부서는에너지중점사용단위가제출한에너지이용상황보고서를심사하여야하며, 에너지절약관리부서는에너지관리제도가건전하지못하고에너지절약조치가시행되지못하며, 에너지이용효율이낮은에너지중점사용단위에대하여현장조사를진행하고, 에너지사용설비의에너지사용효율을검측하고에너지감사를진행하며, 서면정비요구를제출하여기한부시정을명하여야한다. 301) 에너지중점사용단위는에너지관리직을두고에너지절약전문지식과실천경험이 있는중급이상기술직명을가진임원을에너지관리책임자로등용한다음, 에너지 절약관리부서와관련부서에보고하여배치하여야한다. 또한에너지관리책임자는 본단위의에너지사용상황을분석, 평가하고본단위에너지이용상황보고서를 작성하며, 본단위에너지절약조치를개진, 실시한다. 에너지관리책임자는에너지 절약훈련을받아야한다. 302) (3) 에너지정책장려조치확대 " 에너지절약법은에너지절약을촉진하는재정, 세수, 정부구매, 신용대출, 가격 정책을명확히실시하였다. 중앙재정과성급지방재정은특별자금을설정하여에너 지절약기술연구, 에너지절약기술과제품의시범과보급, 중점에너지절약공학의 실시, 에너지절약홍보와훈련, 정보서비스와표창장려등을지원한다. 303) 정부는보급리스트의지원이필요한에너지절약기술, 제품의생산과사용에돌 298) 에너지절약법제51 조. 299) 에너지절약법제52 조. 300) 에너지절약법제53 조. 301) 에너지절약법제54 조. 302) 에너지절약법제55 조. 303) 에너지절약법제60 조. - 109 -
리며세수우대등부조정책을실시하며, 재정보조를통하여에너지절약형조명기구등에너지절약제품의보급과사용을지원한다. 304) 정부는에너지자원절약에유리한세수정책을실시하고에너지광산자원의유상사용제도를건전하게하며, 에너지자원의절약및채취수준제고를촉진한다. 305) 정부는세수등의정책을운용하여선진적인에너지절약기술. 설비의수입을권장하고생산과정에에너지소모율이높고오염이심각한제품의수출을통제한다. 306) 정부조달관리부서는관련부서와회동하여에너지절약제품, 설비조달목록을제정하며에너지절약인증증서를취득한제품, 설비를우선적으로목록에나열한다. 307) 정부는에너지절약프로젝트에신용대출을지원하고조건에부합하는에너지절약연구개발, 에너지절약제품생산및에너지절약기술개조등프로젝트에우대대출을제공하도록금융기관을지도하며, 사회관련측이에너지절약에대한투입을늘리고에너지절약기술개조를가속화하도록추진한다. 308) 정부는에너지절약에유리한가격정책을실시하여에너지사용단위와개인의에 너지절약을추진하며, 재정세금, 가격등정책을이용하여전력수요측에대한관 리, 계약에너지관리, 에너지절약자원협의등에너지절약방법을지원한다. 또한전 기수요의고봉과저곡시간가격, 계절가격, 부하중단가격제도를실시하고사용자 가전기사용부하를합리하게조정하도록권장하며, 철강, 유색금속, 건재, 화학공업 및기타에너지주요소모업종에대하여는도태, 제한, 허용, 권장의차별화한전기 가격정책을실시한다. 309) 각급정부는에너지절약에대한관리, 에너지절약관련과 학기술연구와보급에서뚜렷한성과가있고엄중한에너지낭비행위를고발한단위 와개인을표창, 장려한다. 310) 2) 청결생산촉진법 중국의 " 청결생산촉진법은 2003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으며, 6개의장에 42개 의조항으로구성되었다. (1) 정부및관련부서의책임 1 청결생산에유리한정책과청결생산보급계획의제정국무원은청결생산실시에유리한재정세수정책을제정하여야하며국무원및 304) 에너지절약법제61 조. 305) 에너지절약법제62 조. 306) 에너지절약법제63 조. 307) 에너지절약법제64 조. 308) 에너지절약법제65 조. 309) 에너지절약법제66 조. 310) 에너지절약법제67 조. - 110 -
관련행정주관부서와성 자치구 직할시정부는청결생산의실시에유리한산업정 책과기술개발, 확대보급정책을제정하여야한다. 311) 현급이상의정부경제무역행 정주관부서는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등관련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청결생산의추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12) 현급이상의지방정부는당해 행정구역의경제를합리적으로계획하고산업구조를조절하며순환경제를발전시키 고기업이자원과폐기물종합이용등의분야에서의협력을촉진시키며자원의고 효율이용과순환사용을실현하여야한다. 313) 2 청결생산기술지도목록과지침의제정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국무원관련행정주관부서와회동하여청결생산 기술과공법, 설비와제품등추천목록을정기적으로공포한다. 국무원과성 자치 구 직할시정부의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환경보호, 농업, 건설등관련행정주관 부서는관련업종또는지역의청결생산지침과기술편람을편성하고청결생산을지 도실시하여야한다. 314) 3 낙후한기술, 공법, 설비와제품의도태 국가는자원낭비와심각한환경오염을야기하는낙후한생산기술과공법, 설비 및제품에대해기한내도태제도를실시한다.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국 무원관련행정주관부서와회동하여기한내에도태해야할생산기술 공법 설비 및제품의목록을정하여공포한다. 315) 4 청결생산정보시스템과기술자문서비스시스템의구축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경제무역,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등관련행정주관부서는청결생산정보시스템과기술자문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야 하며, 청결생산방법과기술, 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의수요공급과청결생산정책등 에관한정보와서비스를사회에제공하여야한다. 316) 현급이상정부과학기술행정 주관부서와기타관련행정주관부서는청결생산기술과환경자원보호에유리한상 품의연구 개발및청결생산기술의시범및추진사업을지도하고지원하여야한 다. 317) 국무원교육행정주관부서는청결생산기술과관리과정을관련고등교육, 직업교육과기술훈련시스템에포함시켜야한다. 현급이상정부관련행정주관부서는청결 311) 청결생산촉진법제7 조. 312) 청결생산촉진법제8 조. 313) 청결생산촉진법제9 조. 314) 청결생산촉진법제11 조. 315) 청결생산촉진법제12 조. 316) 청결생산촉진법제10 조. 317) 청결생산촉진법제14 조. - 111 -
생산의홍보와훈련을전개하며국가공무원과기업경영관리자및인민대중의청결 생산의식을제고시키며청결생산관리와기술요원을배양하여야한다. 언론출판 방 송 문화등기관과관련사회단체는각자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여청결생산홍 보사업을전개하여야한다. 318) 5 청결상품의우선구매 각급정부는절전 절수 폐기물재활용등환경과자원보호에유리한제품을우 선적으로구매하여야하며각급정부는홍보 교육등조치를통해대중구매와절 전 절수 폐기물재활용등환경과자원보호에이로운제품의사용을장려하여야 한다. 319) 6 오염기업리스트의공포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청결생산실시의감독을강화 하여야하며, 청결생산의수요에따라기업오염물의배출상황에근거하여당해지 역의주요언론매체에오염물이기준을초과하여배출되었거나오염물배출총량이 한정된양을초과한오염이심각한기업의명칭을정기적으로공포하며, 국민들이 기업들의청결생산실시를감독하는데근거를제공해주어야한다. 320) (2) 기업에대한청결생산요구 1 지도적규정 신축 개축 확장건설하는프로젝트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하고, 원료 사용, 자원소모, 자원종합이용및오염물발생과처리등에대해분석검토를실시 하여야하며, 자원이용율이높고오염물발생이적은청결생산기술과공법및설 비를우선적으로채용하여야한다. 321) 제품의포장물설계는그생명주기내에인체 건강과환경에대한영향을고려해야하며, 무독 무해하거나쉽게분해되고회수 이용이편리한방안을우선적으로선택하여야한다. 기업은합리적인제품포장으로 포장재의과도사용과포장성폐기물발생을저감시켜야한다. 322) 기업은생산과서비 스과정중의자원소모및폐기물발생상황에대하여감독과측정을실시하여야하 며, 필요에따라생산과서비스에대한청결생산심사허가를실시한다. 323) 2 자원적규정 기업은오염물배출이국가나지방이규정한배출기준을달성하는기초위에서관 318) 청결생산촉진법제15 조. 319) 청결생산촉진법제16 조. 320) 청결생산촉진법제17 조. 321) 청결생산촉진법제18 조. 322) 청결생산촉진법제20 조. 323) 청결생산촉진법제28조제1 항. - 112 -
할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및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진일보된자원절약과오염물배출량삭감에관한자율적협의를체결할수있다. 동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당해지역의주요언론매체를통하여그기업의명칭과자원절약및오염방지효과를공포하여야한다. 324) 기업은자체계획에의거국가관련환경관리체계인증의규정에따라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가권한을위임한인증기관에인증신청을제출하고, 환경관리체계인증을통과하여청결생산수준을제고할수있다. 325) 3 강제적규정 대형전기설비, 운수차량및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지정한기타제품을 생산하는기업은국무원표준화행정주관부서또는위임을받은기관이제정한기 술규범에따라제품의주된부품에재료성분의기준을명확히표기하여야한다. 326) 강제회수목록에포함된상품이나포장물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은반드시상품을 폐기하거나포장물품을사용한후에동상품이나포장물품을회수하여야한다. 327) 오염물배출이국가와지방정부가규정한배출기준을초과하거나관련지방정부의 승인을얻은오염물배출총량지표를초과하는기업은청결생산의심의를실시하여 야한다. 유독 유해한원료를사용하여생산하는과정에서유독 유해한물질을 배출하는기업은정기적으로청결생산심의를실시하여야한다. 328) 오염이심각한 기업명단에포함된기업은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규정에따라주요오염 물의배출상황을공포하고대중의감독을받아야한다. 329) 3) 재생가능에너지법 중국의 " 재생가능에너지법은 2006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고, 2009년의개정을 거쳐현재 2009 년개정법률이적용되고있으며, 8개의장에 33개의조항으로구성 되었다. (1) 총량목표제도국가는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과이용을에너지발전의우선영역으로삼고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의양적목표를제정하며상응하는조치를취하여재생가능에너지시장의건설과발전을추진한다. 국가는각종소유제형태의경제주체가재생가능에너지의개발이용에참여하는것을장려하며,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자의합법적인권익을법에의해보호한다. 330) 국무원에너지주관부서는전국에 324) 청결생산촉진법제29 조. 325) 청결생산촉진법제30 조. 326) 청결생산촉진법제21 조. 327) 청결생산촉진법제27 조. 328) 청결생산촉진법제28 조. 329) 청결생산촉진법제31 조. - 113 -
너지의수요와재생가능에너지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전국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중장기양적목표를제정하고국무원에보고하여비준한후집행하며공표 한다. 국무원에너지주관부서는총량목표와성, 자치구, 직할시경제개발과재생 가능에너지자원의실제상황에근거하여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와회동하여각 행정구역의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의중장기목표를확정하고공포한다. 331) (2) 재생가능에너지의강제접속( 强制上網 ) 제도 강제접속과관련하여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량의전액구매를규정하였으며또 한재생가능에너지발전에대해온라인서비스의제공을규정하였다. 332) 이들규 정은전력망기업으로하여금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량을전액구매하는의무를 부담하는외에도, 접속시스템의구축을책임지게하여, 전력망기업이특수경영산 업으로부담해야하는사회적책임을명확히하였다. 전력에있어서의강제적접속 과유사하게, 생물자원으로생산한가스, 열력과액체연료의시장접근에대해서도 명확한규정을하였다. 입망기술표준에부합되는가스와열력에대해경영기업은 그입망을수락해야하며, 석유판매기업은국가표준에부합되는생물액체연료를그 연료판매시스템에포함시켜야한다. 333) 이러한규정은가스, 열력과석유판매기업이 특수한경영산업으로서부담해야하는사회적책임을명확히하였다. (3) 재생가능에너지의온라인전력요금제도 재생가능에너지의온라인전력요금제도의핵심은정부가총량목표의요구와기 술발전의수준에근거하여특정시기내특정기술의전력요금수준을규정하는것 이다. 전력요금제도를실시하는목적은프로젝트심사비준절차를감소시키고, 투자 보답을명확히하며, 프로젝트개발원가를인하시키고부당경쟁을제한하는것이 다. 제도의내용에는서로다른기술부류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가격수준을 각각확정하고, 가격의적용기한과조정방법및규칙등을확정하는것이다. 서로 다른유형의재생가능에너지발전의특점과지역이다른상황에근거하고, 재생 가능에너지개발이용의촉진에유리하고경제적으로합리적인원칙에따라확정하 며,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기술의발전에근거하여적시에조정하고, 그가격을 공포해야한다. 가격입찰을실시하는재생가능에너지발전프로젝트의공시가격 은낙찰확정가격에따라집행하며, 단지동종재생가능에너지발전프로젝트의 공시가격수준보다높아서는아니된다. 334) (4) 비용분담제도 330) 재생가능에너지법제4 조. 331) 재생가능에너지법제7 조. 332) 재생가능에너지법제14 조. 333) 재생가능에너지법제16 조. 334) 재생가능에너지법제19 조. - 114 -
전력망기업은확정된송전전력가격에의거하여재생가능에너지전력량을구매하는데발생하는비용이정상적인에너지발전평균송전전력가격에따라계산하였을때발생한비용보다많으면그차액은전국범위내에판매하는전량에대해재생가능에너지전력가격부가보상금을징수한다. 335) 전력망기업이재생가능에너지전력량을구매하기위하여지출한합리적인전력망접속비용및기타합리적인관련비용은전력망기업의송전원가에포함시킬수있으며, 판매가격중에서회수할수있다. 336) (5) 전용자금제도 비용분담제도는재생가능에너지의발전에있어서발생되는액수외의원가문제 를해결하기위한것이고, 기타의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에필요한자금결핍은 별도의전문적인방법을통해해결해야한다. 즉재생가능에너지발전전문자금 의설립은최적의선택이며, 이를통해비용분담제도를통해해결할수없는재생 가능에너지의개발이용보조금, 보조와기타형태의자금지원에이용하게된다. " 재생가능에너지법에의하면, 국가는재생가능에너지전문자금을설립하여다음 의활동을지원한다. ( ⅰ) 재생가능에너지개발이용의과학기술연구, 표준의제정과 시범공정, ( ⅱ) 농촌, 목축지역생활에너지사용과관련된재생가능에너지이용프 로젝트, ( ⅲ) 외진곳, 섬지역의재생가능에너지독립전력시스템건설, ( ⅳ) 재생 가능에너지의자원답사, 평가와관련정보시스템의건설, ( ⅴ) 재생가능에너지개 발이용설비현지화생산의촉진. 337) 4) 순환경제촉진법 중국의 " 순환경제촉진법은 2009년 1월 1 일부터시행되었으며, 7개의장에 58개 의조항으로구성되었다. (1) 자원소비와폐기물발생의감소 1 도태된설비, 재료, 제품또는기술, 공정의생산, 수입, 판매, 사용금지 국무원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는국무원환경보호등관련주관부서와회동 하여고무, 제한및도태하는기술, 공정, 설비, 재료와제품의명칭을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도태하는목록에편입된설비, 재료와제품의생산, 수입, 판매를금지하 며, 도태하는목록에편입된기술, 공정과재료의사용을금지한다. 338) 도태하는목 록에포함된제품또는설비를생산, 판매할때에는 " 제품품질법의규정에의하 여처벌한다. 도태하는목록에포함된기술, 공정, 설비, 재료를사용할경우현급 335) 재생가능에너지법제20 조. 336) 재생가능에너지법제21 조. 337) 재생가능에너지법제24 조. 338) 순환경제촉진법제18 조. - 115 -
이상정부의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에서책임지고사용금지를명하고불법으로 사용한설비와재료를몰수한다. 아울러 5만위안이상 20만위안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심각한경우현급이상정부의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에서 의견을제출하여본급인민정부에보고하며, 업을금지한다. 국무원규정에따라폐업시키거나영 도태된설비와재료또는제품을수입할경우세관에서책임지고 반환조치하며 10만위안이상 100 만위안이하의처벌을부과한다. 수입자가불분 명할경우운송자가반환책임을지거나또는관련비용을부담한다. 339) 2 포장설계에대한요구 가공, 설비, 생산및포장물설계에종사하는기업은자원소모와폐기물생산절약 의요구에근거하여회수용이, 분해용이, 무독무해또는독성이미약한재료와설계 방안을우선도입하여야하며관련국가기준의요구에부합되어야한다. 분해와처 리하는과정에서환경오염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전기전자등제품에대하 여국가에서금지하는유독유해물질을설계하거나사용하지말아야한다. 전기전자 제품중사용을금지하는유독유해물질의리스트는국무원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 부서에서국무원환경보호등관련주관부서와함께제정한다. 제품포장물설계는 제품포장기준에부합되어야하며과도포장으로인한자원낭비와환경오염의발생을 방지해야한다. 340) 분해또는처리과정에서환경오염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전자 전기등제품또는국가사용금지목록에기록된유독유해물질을사용할경우, 현 급이상정부의제품품질감독부서에서책임지고기한내개선하도록한다. 기한 내에개선하지않는기업에대하여 2만위안이상 20만위안이하의처벌을부과하 며상황이심각할경우, 현급이상정부의제품품질감독부서에서동급공상행정관 리부서에관련상황을보고하여공상행정관리부서가법에의해영업면허증을취소 한다. 341) 3 공업기업에대한요구 국가는기업이고효율의오일절약제품을사용하는것을권장및지원한다. 전력, 석유가공, 화공, 강철, 유색금속과건축재료등과관련된기업은반드시국가가규 정한범위와기한내에클린석탄, 석유코크스, 천연가스등청정에너지로대체해야 하며국가규정에부합되지않는연료발전기세트와연료보일러의사용을금지해야 한다. 내연기관과자동차제조업체는국가에서규정한내연기관과자동차연료경제 성기준에근거하여오일절약기술을도입하여석유의소모량을감소해야한다. 342) 전력, 석유가공, 화공, 강철, 유색금속과건축재료등기업에서규정된범위내또는 기한내에국가규정에부합되지않는연료발전기또는연료보일러사용을중지하 339) 순환경제촉진법제50 조. 340) 순환경제촉진법제19 조. 341) 순환경제촉진법제51 조. 342) 순환경제촉진법제21 조. - 116 -
지않았을경우현급이상지방정부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에서책임지고기한 내에개선하도록한다. 기한내에개선하지않는기업에대해해당연료발전기또 는연료보일러를책임지고철거시키며 5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처벌을부 과한다. 343) 4 광산자원의채굴에대한요구 광산자원을개발하는경우통일적으로계획하고합리적인개발이용방안을제정하 며아울러합리적인개발순서, 방법과선광공정을채용하여야한다. 채광허가증을 수여한기관은신청자가제출한개발이용방안에서개발회수율, 선광회수율, 광산 수순환이용율과토지재간척율등지표에대하여심사하여야하며, 심사과정중 합격되지못할경우채광허가증을발급하지않는다. 채광허가증을발급한기관은 법에의해광산자원의개발에대한감독관리를강화하여야한다. 344) 법에근거하여 확정한개발회수율( 採鑛貧化率 ), 선광회수율, 광산수자원순환이용율과토지재개간 율등이규정된지표에이르지못한광산기업은현급이상정부의지질광산주관부 서에서책임지고기한내개선하도록하며, 5만위안이상 50만위안이하의처벌 을부과한다. 기한내에개선하지않는기업에대해채광허가증발급기관에서법에 의해채광허가증을취소한다. 345) 5 건축설계, 건설, 시공에대한요구 건축설계, 건설, 시공등사업자는국가관련규정과기준에의해설계, 건설, 시공 하는건축물및구조물에대해에너지절약, 물절약, 토지절약, 재료절약의기술 공정과소형, 경형, 2 차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국가는무독무해의고체폐기물로 만들어진건축재료및잡화시멘트사용과예비콘크리트및예비모르타르를보급하 여사용하는것을권장한다. 농경지파괴벽돌을굽는것을금지한다. 국무원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가규정한기한내또는구역내에서실심벽돌의생산, 판 매및사용을금지한다. 346) 국무원또는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에서점토벽돌의생산, 판매, 사용을금지하 는기간또는구역내에서계속생산, 판매또는사용할경우현급이상정부가지 정한부서에서책임지고기한내개선하도록한다. 불법으로얻은이익은몰수하고 기한을초과하여생산, 판매할경우지방정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법의근거하여 영업허가증을취소한다. 347) 343) 순환경제촉진법제52 조. 344) 순환경제촉진법제22 조. 345) 순환경제촉진법제53 조. 346) 순환경제촉진법제23 조. 347) 순환경제촉진법제54 조. - 117 -
이밖에도, " 순환경제촉진법은공업에서의물절약, 348) 농업에서의물절약, 비 료절약과농약절약, 349) 국가기관의에너지절약과물절약, 350) 서비스제공기업의에 너지절약과물절약, 351) 일회용소비제품의생산과판매에대한제한 352) 과관련하여 고무, 유도성적인규정을두고있다. (2) 재이용과자원화 1 각종산업단지에대한재이용과자원화의요구 현급이상정부는구역경제배치를통일적으로계획하고사업구조를합리적으로 조정시키며기업이자원종합이용등영역에서협력할수있도록추진한다. 자원의고효율이용과순환사용을실현한다. 아울러 각산업단지는구역내기업을조직하 여자원종합이용을실시하여야하며순환경제발전을추진하여야한다. 국가는각 산업단지내의기업이폐기물교환이용, 에너지재이용, 토지집약이용, 물분류이용과 순환사용을실시하고기반시설과기타관련시설을공동사용하는것을권장한다. 353) 2 기업에대한여열, 여압의종합이용요구 기업은국가규정에따라생산과정에서발생된석탄재, 맥석, 찌꺼기, 미광, 폐석, 폐기물등공업고체폐기물에대해종합이용을진행하여야한다. 354) 여열, 여압, 석탄 층, 석탄및쓰레기등저열연료를이용한연결망발전프로젝트를만들어법률과 국무원의규정에의하여행정의허가를받거나또는보고하여기록에남겨야한다. 전력기업은국가규정에의하여종합이용자원발전의기업과네트워크협의를체결해 야한다. 355) 기업에서여열, 여압, 석탄가스, 맥석, 석탄찌꺼기및쓰레기등저열량 연료를사용하여생산한전력을전력기업에서회수하지않을경우국가전력감독 관리기관이책임지고기한내개선하도록한다. 기업에손실을주는경우전력기업 에서법에의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 356) 3 폐기물의회수와이용국가는생산경영자가산업폐기물교환정보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권장하며기업교류산업폐기물정보를추진시킨다. 기업은생산과정에서발생된폐기물이종합이용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요건을구비한생산경영자에게제공하여종합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357) 국가는폐기물회수체계를건설하는것을추진및권 348) 순환경제촉진법제20 조. 349) 순환경제촉진법제24 조. 350) 순환경제촉진법제25 조. 351) 순환경제촉진법제26 조. 352) 순환경제촉진법제28 조. 353) 순환경제촉진법제29 조. 354) 순환경제촉진법제30 조. 355) 순환경제촉진법제32 조. 356) 순환경제촉진법제55 조. - 118 -
장한다. 지방정부는도시계획에의하여폐기물회수지점망과거래시장을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하며폐기물회수기업과기타조직의폐기물수집, 저장, 운송및정보교 류를지원하여야한다. 358) 현급이상정부는도시와농촌의생활폐기물분리수거및 자원화이용시설의건설을종합적으로계획하고분리수거및자원화이용체계를구 축및보완하며, 생활쓰레기자원화효율을제고하여야한다. 현급이상정부는기 업에서쓰레기자원화이용과처리시설을건설하는것을지원하여쓰레기종합이용 수준을높이며 2 차오염의발생을방지한다. 359) 4 재이용, 재제조및수선제품에대한요구 폐전자전기제품, 폐자동차, 폐타이어등특정제품에대해분해또는재이용할때 에는관련법률과행정법규의규정에부합해야한다. 360) 회수한전기전자제품은수 리를거친후판매될경우반드시재이용제품의기준에부합해야하며, 아울러잘 보이는위치에재이용제품이라고표시하여야한다. 회수한전자전기제품을분해하 고재이용할경우반드시분해조건이구비된기업에맡겨야한다. 361) 판매한재제조 제품과재생한제품의품질은반드시국가기준에부합해야하며, 잘보이는위치에 재제조제품또는재생제품이라고표시하여야한다. 362) 재이용제품표시가없는전자 전기제품을판매하였거나재제조또는재생제품라벨이없는제품을판매한경우지 방정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책임지고기한내개선하도록하며 5천위안이상 5 만위안이하의벌금을부과한다. 기한내개선하지않는기업에대해영업허가증 을취소하며손실을야기한경우법에의해배상책임을져야한다. 363) 이밖에도 " 순환경제촉진법은공업폐기물의종합이용, 364) 기업용수의순환이용과재생이 용, 365) 건축폐기물의종합이용, 366) 농업 367) 과임업폐기물 368) 의종합이용에대해서도 원칙적인요구를제기하였다. (3) 순환경제발전촉진에대한고무조치 1 재정조치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는순환경제에관련된자금을마련하고순환경 제의과학기술연구개발, 순환경제기술, 제품의시범과보급, 중대한순환경제프로 357) 순환경제촉진법제36 조. 358) 순환경제촉진법제37 조. 359) 순환경제촉진법제41 조. 360) 순환경제촉진법제38 조. 361) 순환경제촉진법제39 조. 362) 순환경제촉진법제40조제2 항. 363) 순환경제촉진법제56 조. 364) 순환경제촉진법제30 조. 365) 순환경제촉진법제31 조. 366) 순환경제촉진법제33 조. 367) 순환경제촉진법제34 조. 368) 순환경제촉진법제35 조. - 119 -
젝트의실시, 순환경제의정보서비스등의발전을지원한다. 구체적인방법은국무 원재정부서에서국무원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등관련주관부서와회동하여제정 한다. 369) 국무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및관련부서는순환경제와관련된중대 한과학기술연구프로젝트의자체신규창조연구및응용시범과산업화발전을국 가또는성급과학기술발전계획과기술사업발전계획에편입시키며재정자금을지원 한다. 재정자금을활용하여순환경제중대기술과설비를도입할경우그기술과설 비를흡수및신규창조하는방안을제정하여관련주관부서에보고하여심사및 감독한다. 관련주관부서는실제적수요에따라협조체계를마련하고중대한기술, 장비의도입과소화, 흡수및신규창조에대해통일적으로협조를실시하며자금을 지원한다. 370) 2 세수특혜 국가는순환경제발전을추진하는산업활동에대해세금우대를실시하며세금등 조치를이용하여선진적인에너지절약, 물절약, 재료절약등기술, 설비와제품 의수입을권장한다. 생산과정에서에너지소모가크고오염이심각한제품의수출 을제한한다. 기업이국가청결생산, 자원종합이용등고무리스트에열거된기술, 공 정, 설비와제품을이용또는생산하는경우, 국가의관련규정에따라세수특혜를 향수한다. 371) 3 금융조치 현급이상정부순환경제발전종합관리부서는투자계획을제정하고시행할경우 에너지절약, 물절약, 토지절약, 재료절약, 자원종합이용등프로젝트를중점투 자분야에편입시켜야한다. 국가산업정책의에너지절약, 물절약, 토지절약, 재 료절약, 자원종합이용등프로젝트에부합된경우금융기관은우선적대출등신 용지원을하며부대금융서비스를적극제공한다. 사용이도태된목록에편입된기 술, 공정, 설비, 재료및제품을생산, 수입, 판매또는사용하는기업에대해금융 기관은그어떤형식의신용지원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372) 4 가격조치 국가는자원절약과합리적인이용에유리한가격정책을실행하며기업과개인이 물, 전기, 가스등자원성제품을절약하고합리적으로사용하도록유도한다. 국무 원과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가격주관부서는국가산업정책에근거하여자원다 소비업종의항목에대해제한성가격정책을실시하여야한다. 여열, 여압, 석탄가스, 맥석, 석탄찌꺼기및쓰레기등저열량연료를사용하는발전프로젝트에대해가 369) 순환경제촉진법제42 조. 370) 순환경제촉진법제43 조. 371) 순환경제촉진법제44 조. 372) 순환경제촉진법제45 조. - 120 -
격주관부서는자원종합이용원칙에의해전기가격을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본행정구역의경제사회발전상황에근거하여쓰레기배출요금제도를수립 하며, 받은비용은쓰레기분류, 수집, 운송, 저장, 이용과처리에만사용한다. 373) 5 정부구매정책 국가는순환경제발전에유리한정부구매정책을실시하며재정자금으로구매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물절약, 재료절약과환경보호및재생에유리한것을우선구 매하여야한다. 374) 2. 정책 1)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개요 " 국민경제와사회발전제12차 5개년계획개요의제22장제1 절, 제23장은에너 지와관련된내용이다. (1) 에너지절약과소모감소추진 에너지소모가큰산업이너무빠르게성장하는것을억제하고공업, 건축, 교통, 공공기관등분야의에너지절약을중시하며, 절약관리를강화한다. 벽하게한다. 중점에너지이용업체에대한에너지 에너지절약목표책임심사를강화하고장려와징계제도를완 에너지절약의법규와기준을완벽하게하고주요에너지소모제품의 에너지소모한도와에너지효율기준을제정및엄격히집행하며고정자산투자항목의 에너지절약평가와심사를강화한다. 너지관리와전력수요관리를추진하며에너지효율라벨, 에너지절약시장체제를완벽하게하고계약에 에너지제품인증과에너지제 품의정부강제구매제도를완벽하게한다. 선진적인에너지절약기술과제품을보급 시키고에너지절약능력건설을강화하며, 전사회적인에너지절약및배출감소행동 을추진한다. (2) 순환형생산방식보급 청결생산을다그쳐추진하고농업, 공업, 건축, 상업무역서비스등중점분야에있 어서청결생산시범을추진하며전반과정에서오염물의발생과배출을통제하고자 원소비를감소시킨다. 폐석의종합이용을강화하고자원의종합이용수준을제고한 다. 대량공업고체폐기물과건축, 도로폐기물및농림폐기물의자원화이용을추진 하여공업고체폐기물의종합이용비중이 72 % 에이르게한다. 순환경제요구계획에 따라각종산업단지를건설및개조하며토지의집약이용, 폐기물의교환이용, 에너 지의단계별이용, 폐수의순환이용과오염물질의집중처리를실현한다. 산업순환식 373) 순환경제촉진법제46 조. 374) 순환경제촉진법제47 조. - 121 -
조합을추진하고연결및순환되는산업체계를구축하며자원의생산성을 고한다. 15% 제 (3) 자원순환이용회수시스템구축 재생자원의회수시스템을완벽하게하고도시와농촌의회수지점, 분류중심, 집산 시장을망라하는회수네트워크를다그쳐건설하며재생자원의규모화이용을추진 한다. 낡은제품의재제조회수시스템을다그쳐완벽하게하고재제조산업의발 전을추진한다. 쓰레기의분류회수제도를구축하고분류회수, 밀폐운수, 집중처리시 스템을완벽하게하며주방폐기물등쓰레기의자원화이용과무해화처리를추진 한다. (4) 녹색소비모델보급 문명, 절약, 녹색, 저탄소의소비이념을제창하고중국국정에부합되는녹색생활 방식과소비모델의구축을추진한다. 소비자가에너지및물절약제품, 에너지절약 및친환경자동차, 에너지절약및토지절약주택을구매하는것을장려하고, 일회용 제품의사용을감소시키며과도한포장을제한하고불합리한소비를억제한다. 부의녹색구매를추진하고에너지및물절약제품과재생이용제품의비중을점차 제고시킨다. 정 (5) 정책과기술지원강화 계획지도와재정세수금융등정책지원을강화하고법률법규와기준을완벽하게 하며,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실시한다. 순환경제기술과제품목록을제정하고재생 제품라벨제도를구축하며순환경제통계평가제도를구축한다. 근본적인감량, 순환 이용, 재제조, 제로배출과산업연결기술을개발및응용하며, 순환경제전형모델을 추진한다. 국가순환경제시범을추진하고감숙성과청해차이담순환경제시범지역등 순환경제시범지점과산서자원형경제변화종합개혁시험지역건설을추진한다. Ⅳ. 시사점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기후변화및에너지와관련하여다양한법령과정책을제정및시행하고있으며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나아가고있다. 중국은기후변화및에너지와관련하여정부적차원에서많은노력을해나가고있으며상해시와항주시등도시에서자전거대여제도를도입하여비교적성공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등한국및기타아시아국가들이참고할수있는부분도눈에뜨인다. 하지만아직존재하는문제점역시적지않은상황이다. - 122 -
우선, 현재기후변화또는에너지와관련하여종합적으로규정한법령이없는상 황이고여러가지법률에에너지또는기후변화와관련한내용이산재하여있는상 황이다. 예를들어에너지와관련하여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 에너지절약법, " 재생가능에너지법, " 순환경제촉진법, " 청결생산촉진법등 4개의법률에서동 시에규정하고있고기후변화와관련하여서는 " 대기오염방지법과 " 기후변화에적 극대응하는것에관한결의에서규정하고있다. 비록 "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하 는것에관한결의에서기후변화에대해전문적으로규정하고있지만, 이는전국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결의로서법률에해당하지만필경법률은아닌지라법 률처럼상세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여러개의법률에서동시에규정을하다보 니동일한내용이중복되는부분이많고, 또한기후변화및에너지와관련하여법 령과관리의측면이다름에따라그주무부서가다르게나타나고있다. 전반적으로 보면통일성이부족하다. 따라서한국이나일본처럼기후변화또는녹색성장과관 련하여특정의기본법을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된다. 다음으로기후변화또는에너지와관련하여법령또는정책을제정함에있어국 제규범특히국제통상규범과의면밀한검토를하지못한것으로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법령으로인하여외국과의통상마찰이벌어진사례도있다. 예를들어중국 재정부가 2008년 8 월부터시행한 "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용자금관리잠정방법의인 쇄배포에관한재정부의통지 ( 財政部關於印發 風力發電設備產業化專項資金管理 暫行辦法 的通知 ) 의경우, 제4 조에 " 풍력발전설비산업화전용자금을설치하는데그 지원대상은중국국내에서풍력발전설비의생산과제조에종사하는중국인투자및 중국인투자지주기업이며주요하게기업이새로개발및산업화를실현한풍력발전 설비및그부품에대해보조금을지급한다고규정하는등 WTO규범과의충돌이 문제시되었다. 이들은실제로특정산업에대한보조금의공여로서조치가능보조 금에해당하며또한외국기업및그제품에대한차별에해당하여내국민대우원칙 에도위배되었다. 결국미국이이에대해 WTO에제소를하자중국정부가협의요청 단계에서동통지를폐지하였다. 따라서추후의법령또는정책제정과정에서국제 규범과의일치성에대한심사역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배출권거래제의전국적범위의도입도다그쳐야할과제로사료된다. 현재 는천진시, 중경시, 하북성및항주시에서만시범적으로배출권거래제도의운영을 도입중에있는데이러한시범을거쳐배출권거래제를전국적범위로확대해나아 가야할것이다. - 123 -
제2절일본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일본은현재유엔기후변화협약부속서 1 의국가이며, 이협약의제4조 2 항 (a) 는 부속서 I에해당하는국가는기후변화의완화를위한국가적정책과수단을채택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375) 실제로일본은 적정책을내어놓았고 1990년부터지구온난화에관한국가 1997년교토에서제3차당사국회의를개최한이후로지구온 난화에대처하기위한움직임을더욱활발히하고있다. 1997년교토회의이후일 본정부는개최국으로서책임감을느끼고온실가스배출감축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감축이라는목표를제시하였고온실가스배출의감축은 2008년후쿠 다비전을시장으로저탄소사회를구체적으로지향하게되었다. 이후 2009 년에민주당이집권을하게되면서온실효과가스감축의목표는상향조정이되었는 데 2010년에통과된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에서 1990년대비 25%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일본환경성은종합환경국 지구환경국 수질및대기환경국을설치하여각분야별 로정책을내고있으며종합환경국은정부차원의입법을추진하게된다. 376) 지구환경국은기후변화와관련하여정부전체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환경 성에관련된국제기구, 외국의행정기관등과의교섭 조정하고개발도상국에대한 환경협력관련업무를하고있다. 1. 지구온난화대책의흐름 일본은고도성장기(1945 년 ~ 1973 년) 를거치면서석유중심의에너지공급구조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1973년의제4차중동전쟁으로인한석유위기로석유에너지의 공급에대한불안을느끼고에너지공급을안정을위하여에너지정책을전환기를 맞이하게된다. 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석유의의존도를낮추고석유대체 에너지개발등으로에너지원을다양화와신에너지개발에초점을두고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 1979년에 을제정하였고에너지수급에대한노력에의하 여일본의석유의존도는 1980년대중반에약 55% 수준까지저하되었다. 하지만 1985 년플라자합의이후국제유가가안정세에접어들면서일본의석유에대한의존도는 높아졌다. 375) UNFCCC Art. 4(2)(a); UNFCCC Annex I 참조. 376) 환경관련법에관해서는내각입법과의원입법으로나눌수있는데, 정부는각의결정을거쳐의회심사를통과하게되면법률안을제출할수있으며, 의원이나정당이독자적으로법률안을제출할수있다. - 124 -
한편일본정부는 1990년 10월지구온난화방지대책계획을책정하여발표했 다. 이는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및이산화탄소총배출량을 2000년이후 1990년 대수준으로안정화시키겠다는목표로실시한최초의체계적지구온난화방지대책 이었다. 하지만이정책은실패하였다고평가받는데, 2000년일본의이산화탄소환 산온실가스배출량을살펴보면 13억 3200만톤으로 1990년대비 8.0% 증가하였 다. 377) 온실가스의 90% 를차지하는이산화탄소배출량도 12억 3700만톤으로 1990 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도 7.6% 증가하였다. 후에 1997 년교토의정서가채택되면서일본은 1990년배출량대비 6% 를 1차공약기간인 2008 년~2012 년에달성해야하는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 1998 년에는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에너지사용의합리화에관한법률을개 정하였다. 1 에너지관리지정공장의세분화 2 톱러너(Top Runner) 방식의규 제가도입된 378) 이후 2002 년, 2005 년, 그리고 2008년에계속개정되어에너지관리 지정대상을확대하고규제가강화되었으며, 위한규제강화가추진되었다. 379) 주택이나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을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1997 년교토의정서의부속서 Ⅰ 국가중하나로서, 일 본은 1990년배출량대비 6% 의감축의무를부담하게되었다. 380) 이러한국제적약 속을달성하기위한방안으로 1998년에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책정하였고 지구온난화추진에관한법률을제정하였다. 주요정책은 1 국가에종합적이 고계획적인지구온난화대책을책정하고실시할의무를부과, 2 교토의정서목 377) 하지만이시기의온난화대책은사회전반의구조를유지하면서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데중점을두었다. 이는최근일본이추진하는저탄소사회와는다른성격이다. 저탄소사회는사회전반적인구조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부터시작하기때문이다. 378) 에너지를소비하는기계기구의성능기준으로현재상품화되어있는기기중가장에너지효율이좋은기기의성능이상으로개선하도록요구하는제도이다. 정성춘외, 일본의저탄소사회전략에관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83. 379) 에너지사용상황의보고의무확대와사업자단위의에너지관리를도입하였다. 380) 곽경호외, 일본의국내지구온난화관계법과제도에대한고찰, 산림경제연구, 제 16권제2 호, 2008, p. 66( 재인용). - 125 -
표달성계획을책정, 3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설치 종합조정역할, 4 교 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의거하여중앙정부및지방정부는각각정부시행계획 및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을책정 5 사업활동에의해상당히많은양의온실 가스를배출하는자( 특정배출자) 에대해온실가스의산정배출량을보고하도록의무 화가있다. 2002년에일본은 1998년의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바탕으로새로운지 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책정하였다. 특징은에너지기원이산화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것을중시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의경우온실가스배출량의약 90% 는 에너지기원이산화탄소인데이를감축하는것이온실가스전체배출량을감축하는 관건이되기때문이다. 2005 년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은이신대강을바탕으로책정되었다. 2007 년에는이계획의진척상황을점검하였고검토결과를반영하여 탄소사회일본을지향하며( 후쿠다비전) 을발표하였고같은해 8월 2008년 6월에는저 저탄소사회구 축을위한행동계획을발표하였다. 이때부터일본에서는저탄소사회라는용어가 본격적으로사용되기시작하였다. 381) 이후 2008년에는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 법률의개정을통하여에너지사용규제를강화였고 2010년에는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일본은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목표를제시하 였다. 382) 2. 일본정부의비전 1) Cool Earth 50 일본의아베전총리는 2007년 5월국제교류회의의아시아의미래에서실시 한연설에서일본의기후변화정책을국제사회에제시하였다. 1 장기전략으로 " 세 계전체의배출량을현재대비 2050년까지반감한다는목표와 2 장기목표를달 성하기위한중기전략을제시하였다. 이러한중기전략으로는혁신적인기술개발, 저 탄소사회구축을제시하였다. 전략의내용은 ⅰ) 주요배출국전체가참가하고교토 의정서를넘어세계전체의배출감축을달성, ⅱ) 각국의사정을배려한유연하고 381) 현재까지의정책은실패로평가된다. 정부부처간특히경제산업성과환경성이탄소감축정책에대한대립을해소하지못하고있는반면, 정부부처의갈등을해결하고적극적으로이끌어갈정치적리더십도부족하기때문이다. 정성춘외, 전게서, p. 62. 현재지구는선진국을중심으로저탄소사회를지향하는법제와정책을쏟아내고있다. 이른바저탄소사회는유럽에서처음사용된것으로추정되는데, 영국의공식문서에서 Low Carbon Economy 라는용어를사용해왔다. 일본도이에맞추어사용한것으로추측된다. Ibid. 382) 하지만 2010년 11월 OECD는일본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서일본은 2002년교토의정서비준으로 2008 년~2012년평균온실가스배출을 1990년대비 6% 를감축하여야하지만, 2007년일본온실가스배출량은 13억 7천톤 CO2로 2000년에비해 1.8%, 1990년대비 9% 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http://oecd.mofat.go.kr 참조. - 126 -
다양한체제, 383) ⅲ) 에너지절약등의기술을활용하여환경보전과경제발전을양립 384) 하는것이었다. 3 그외에교토의정서목표달성을위한국민운동전개를내용으로한다. 2) Cool Earth 추진구상 후쿠다전총리는 2008년 1월다보스포럼에서아베전총리가제안했던장기목 표, 즉 2050년까지세계전체의배출량을현재배출량대비절반수준으로감축한 다는목표를실현하기위한국제사회의대응책을제시했다. ⅰ) 2020년까지세계 전체의에너지효율을 30% 개선한다는목표를제안, ⅱ) 국별수량목표(quantified national target) 의수용에대한분명한의사표명, 385) ⅲ) 개도국지원을위한구체 적자금메커니즘제안, 386) ⅳ) 환경 에너지분야의연구개발투자를중시하면서향 후 5년간 300 억달러정도의자금을혁신기술개발투입을제안하였다. 387) 3) 저탄소사회일본을지향하며 ( 후쿠다비전) 388) 후쿠다전총리는저탄소사회의실현이일본경제에새로운성장기회를가져다줄 것이라는점을강조하였다. 저탄소사회로의전환은새로운수요와고용을창출할 것이고특히일본의높은에너지 환경기술을활용하여일본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 킬것이라는자신감을피력했다. 먼저장기목표로서일본은 2050년까지현재배출 량대비 60~80% 의감축을제시하였다. 이장기목표에는일본을저탄소사회로전환 하겠다는의미가포함되어있다. 현재의배출량을최대 80% 감축한다는것은혁신적 인기술도입이나경제사회시스템의획기적인전환이필요하기때문이다. 한편일본은이비전을통해 2020년까지달성가능한일본의감축수준을최초로 발표하였는데 2020년까지 2005년대비 14% 의감축은가능하다는안을제시하였다. 그러나 14% 감축이라는수치는일본이국제사회에제시한약속이아니라일본의 383) 선진국과개도국의대책이동일할필요는없고, 개도국에서도신흥국과기타개도국간에능력과사정이다르기때문에이러한사정을고려한유연한체제를형성해야한다는주장이다. 384) 온실가스감축에적극적인개발도상국에추가적으로자금을지원하기위한새로운자금메커니즘을제안. 385) 미국과개발도상국은국별수량목표설정에반대하였다. 전제조건은 1 에너지효율등과학적이고투명한척도를이용하여부문별로감축잠재력을계산하고이를합산하는방식을통해공평하고공정한감축목표를설정한다는것 2 복수의기준년을설정하는것이다. 386) 개발도상국지원을위해향후 5년간 100 억달러규모의자금메커니즘(Cool Earth Partner ship) 을구축하였다. 387) 하지만일본은이러한저탄소사회에역점을둔목표설정에역행하는행동을보였는데, 201 0 년칸쿤회의에서일본은목표설정자체를거부하고자발적약속에의한감축을수용하였다. 388) 후쿠다전총리는지금이야말로우리는산업혁명이후형성된화석에너지의존체질을혁파하고장래세대를위한저탄소사회로대대적인방향전환을해야만하는때를맞이하고있습니다라고하면서일본이저탄소사회로전환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http://www.k r.emb-japan.go.jp/ 에서저탄소사회일본을지향하며참고). - 127 -
감축잠재력을나타내는것에불과하였다. 이전부터부문별접근법을제안하였다. 각부문별로향후예상되는에너지절약기술혹은신에너지기술의도입수준을고려하여부문별감축잠재량을계산하고이를모두합산하는방식으로한국가의감축잠재량을산출하는방식인데, 일본은이부문별접근법을실제로적용하여 14% 감축이라는수치를얻어냈던것이다. 후쿠다비전에서는이러한중장기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도제시하 였는데, 저탄소사회정책이주요특징은 1 혁신기술개발과기존선진기술의보급, 2 국가전체를저탄소사회로전환하기위한시스템, 3 지방의활용, 4 국민중심 의저탄소화이다. 이정책들중에일본이가장역점을두어추진하고자하는정책 은혁신기술개발과기존선진기술의보급이다. 2050년까지 60~80% 를감축한다는 장기목표는현재의기술만으로도저히달성될수없기때문에혁신적인기술개발 이필요하고적극적인연구개발투자가필요함을역설하였다. 그러나이비전에서도일본은여전히 2020까지의감축목표를국제사회에약속하 지않았다. 단지목표발표를 2009 년이내에하겠다는약속을했을뿐이다. 또한혁 신기술개발이나기존선진기술의보급을위한구체적인시책은여전히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이비전은저탄소사회구축을위한정책방향을좀더구체화하였다 는점에서높이평가할수있다. 4) 새로운성장을향하여 2009년 4월아소전총리는새로운성장을향하여라는연설에서일본의새로 운성장전략을제시하였다. 그내용에서 2008년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 수출의존적인종전의성장전략이한계에직면하였다는점을지적하면서 저탄소혁 명을강조하였다. 아소전총리는태양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절약형가전을 새로운 3 종의신기( 神器 ) 로제시하였다. 일본정부는저탄소혁명을실현하기위해이 들제품의보급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다. 아소전총리의연설에제시된구체적 시책을보면다음과같다. 먼저태양광발전보급목표의배증이다. 일본정부는 2020 년까지태양광발전의누적도입량 10배증가목표를세웠으나아소전총리는이목 표를 20 배증가목표로수정하였고, 고정가격구매제도라는새로운제도를창설할 예정이었다. 또한차세대자동차보급을위한대책도제시하였다. 일본정부는 2020년 까지신차두대중한대는차세대자동차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 위해 2009년 4 월부터차세대자동차의자동차중량세, 자동차취득세를면제시켰고, 보조금제도를도입하여차세대자동차구매를확대해나가고있다. - 128 -
Ⅱ. 기후변화 1. 법률 1) 일본환경정책의기본이념과시책 일본은 1993년 11월 19 일에환경기본법을통과시켰다. 389) 동법제5조는국제협 조에의한지구환경보전을위한적극적추진에관하여정하고있다. 즉, " 지구환 경보전이인류공통의과제이며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장래에걸쳐서확 보하기위한과제이며, 그리고일본의경제사회가구제적인밀접한상호의존관계 속에서영위되고있는것을고려하여지구환경보전은일본의능력을살리고국제사 회에있어서의일본이점하는지위에대응하여국제적인협조아래에서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2) 환경기본계획 기본법제2절제15 조에는환경기본계획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동조제1항 은정부가환경보전에관한종합적이고계획적인시책을정할의무를규정하고있 다. 390) 동조의환경에대한기본계획에대하여제2 항에서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1환경보전에관한종합적이고장기적인시책의대강, 종합적이고계획적인추진을위한사항, 3 2그외의환경보전에관한 환경대신은중앙환경심의회의의견을 듣고, 환경기본계획의안을작성하고각의의결정을얻어야하고공표및시행하여 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391) 이에따라 1994년에제1 차계획이, 2000년에제2차 계획이책정되고 2006년 4월에제3 차환경기준이각의결정되었다. 제1 차환경기본계획(1994 년) 은환경정책을순환, 공생, 참가, 국 제대처를실현하는사회를구축하는것을장기목표로하고있었다. 이는환경부 담이적은순환을기조로하는경제사회시스템이실현되도록인간이다양한자연 생물과함께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하여모든사람들이환경보전을위한행동에 참가하며국제적으로대처해가도록하기위해의도되었다. 제2차환경기본계획은 389) 이법은 1992년 6월에브라질리오지구정상회의의성과를발판으로환경정책의틀을재구축하기위한것으로, 1992년 7월이후로구체적인법제에대한검토가진행되었지만법안제출후 1993년 6 월에중의원해산으로일단폐안되었다. 하지만그후의임시국회에서양의원들이전원일치로가결시켰고, 11월 12일에성립하여같은달 19 일에공포ㆍ시행되었다. 환경기본법제정이전에도국가차원에있어환경행정의종합화를위한틀로서당시환경청이단독으로정한환경보전장기계획(1977 년) 및환경보전장기구상(1976 년) 이있었지만, 정부전체가환경보전에관한시책의기본법방향을제시하는것은환경기본법에의해처음으로정해졌다. <http://env.go.jp/kr/policy> 참조. 390) 환경기본법제15조제1 항: 정부는환경보전에관한시책의종합적이며계획적인추진을도모하기위하여환경보전에관한기본적인계획( 이하 [ 환경기본계획] 이라함) 을정하지않으면안된다. 391) 환경기본법제15조제2 항. - 129 -
2000 년에정해진것으로이념에서실행으로전개와계획의실효성확보라고 하는두가지점에주목하였다. 이념에서실행으로의전개라는점에서지구온 난화대책등중점적으로대처해야할 11가지항목의전략프로그램의설정에의해 중점과제의명확화와실효성을확보하였다. 계획의실효성의확보의차원에서 정부전체의대처체제를강화하기위해추진체제의강화( 각부성에의한환경배려방 침의작성등) 와진척사항의점검을강화하였다. 또한제1차계획에서취급하지않 았던화학물질로인한토양오염이나 POB 등의환경상의부( 否 ) 의유산해소와 IT 를활용한환경투자의추진등도포함하고있었다. 제3차환경기본계획에서는 2050 년을바라보는장기적인비전이제시되고있다. 향후의환경정책의전개방향으 로써환경적측면, 있다. 392) 경제적측면그리고사회적측면의종합적인향상을제시하고 3) 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법률 1998 년교토의정서가채택된이후일본은지구온난화방지대책에적극적으로참여 하기위해서지구온난화대책추진대강을책정하였고, 이후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관한법률( 이하온난화대책법) 을제정하였다. 이법의성립후 2002년에 일본은교토의정서를체결한후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책정하였고, 2005년에 는온실효과가스배출량에대한보고를의무화하였으며, 2006년개정에서는할당량 계좌부의정비와크레디트거래의안전확보를위한개정이진행되었다. 2008년 6 월에최종개정된온난화대책은 2009년 4 월부터시행되었다. (1) 총칙 이법제1조는온실가스농도의안정화를통하여지구온난화를방지하는것은인 류공통의과제이며자주적이고적극적으로대처해야한다는중요성을확인하고있 다. 또한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을책정하여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을도모하고 국민의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의확보에기여함과동시에인류복지에공헌하는것 을목적으로한다고밝히고있다. 393) 제2조에서는지구온난화문제에관련된주요용 어들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제3조에서는국가에종합적이고계획적인지구온 난화대책을책정하고실시할의무를정하고있다. 394) 이에더하여제4조부터제6조 는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및국민이온실가스배출의억제를위한협력에관 한책무를규정하고있다. 이는 1990년에책정된행동계획은법률적근거가없이 392) 위의내용은일본환경성홈페이지<http://env.go.jp> 의한국어웹페이지에게시된환경정책개요를재정리한내용이다. 393)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제1 조. 본법률의우리말해석은법제처에서제공하는번역문에따랐다. 394) 온난화대책법제3 조의내용은다음과같다. 국가는대기중에서의온실효과가스의농도변화상황과이와관련된기후변동및생태계상황을파악하기위한관측및감시를실시함과동시에종합적이고계획적인지구온난화대책을책정하고이를실시하도록한다. - 130 -
단지관계각료회의에서결정한것에불과하였는데반하여, 이법률의제정을통해서국가가책정하는온난화대책은더욱강력한강제력을가지게되었음을뜻한다. 395) (2)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396) 2005년에책정된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은 2002년에책정된신지구온난 화대책추진대강을바탕으로작성되었고, 2007년에는계획의진척상황을점검하 였다. 그검토결과를반영하여 2008년 3월개정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이채 택되었다. 이계획의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1 교토의정서의 6% 삭감약속 을이행하기위한지구온난화대책의추진에관한기본방향, 2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및국민각각의온실가스배출억제등을위한조치에관한기본사항 실효과가스별로목표와대책및그실시일정을기술한다. 그외에 4 개개의대책 에대한일본국전체에있어서의도입목표량, 위한시책을포함한다. 397) 이렇게정해진목표달성계획은 3 온 배출삭감예상량및대책을추진하기 2009년에온실효과가스의 배출및흡수량상황을감안하여변경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98) (3) 지구온난화대책본부지구온난화대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내각에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설치하고있다. 이본부는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안의작성및실시의추진및장기적인전망에서지구온난화대책의실시추진에관한종합조정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399) (4) 온실효과가스의배출억제등을위한시책 국가는온실가스배출의억제를위한기술, 정보, 지방공공단체와연계등필요한 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고노력해야한다. 도도부현및시정촌은교토 의정목표달성계획을감안하고그구역내에온실가스배출의억제등지방공공단 체실행계획을책정하여실시하고자노력하도록한다고규정하고있다. 400) 또한정 부실행계획및지방공공단체실행계획에있어계획기간, 목표, 조치의내용및실행 계획실시에관한필요한사항에대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401) 제21조의 2에 서는사업활동에따라상당히많은온실효과가스를배출하는자로써시행령이정하 395) 정성춘외, 전게서, p. 59. 396) 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 은 2010년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에의하여 실시계획 으로수정되었다. 397) 온난화대책법제3조 2 항. 398) 온난화대책법제9 조. 399) 온난화대책법제11 조. 지구온난화대책본부 에관하여정하고있는제3장은 지구온난 화기본법 의제정으로일부개정되면서삭제되었다. 400) 온난화대책법제20 조. 401) 온난화대책법제20조의 2, 제20조의 3. - 131 -
는자( 특정배출자라함) 에대하여온실효과가스산정배출량의보고를의무화하는규 정을두고있다. (5) 온난화방지활동의추진 제23조에서제26조는온난화방지활동을추진하기위한추진센터및지역협의회를 둘수있도록규정을하고있는데그내용은다음의표와같다. 402) 사업내용 도도부현추진위원주민에대한지도, 조언, 협력 도도부현방지활동추진센터계발, 홍보, 조언, 정보제공 전국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광역계발, 홍보, 조사연구 지구온난화대책지역협의회 지자체와상기단체의배출억제에필요한조치협의 (6) 산림정비 보전등에따른온실효과가스흡수원대책 정부및지방공공단체는교토의정서목표달성계획에서규정한온실가스흡수량에 관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삼림 임업기본법에서규정한삼림 임업기본계 획, 산림의정비및보전또는녹지의보전및녹화의추진에관한계획에근거하 여흡수작용의보전및강화를도모한다. 403) (7) 할당량계좌부 제29조는환경대신및경제산업대신은교토의정서제7조 4항에따른할당량의계 산방법에관한국제결정에따라서할당량계좌부를작성하여산정할당량의취득, 보유및이전을위한계좌를개설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산정할당량의신청 과관리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제30 조~ 제41조및제44 조에서규정하고있다. (8) 기타규정및벌칙 제42 조~ 제47조에서는정부가지방공공단체및민간단체등이온실가스의배출억 제등을위한조치의실시상황을자체적으로파악하고평가방법의개발및성과의 보급에노력하도록하며, 관계행정기관의협력 수수료 자기디스크에의한보고 등을처리하도록하고있다. 또한제48 조 ~ 제50조에서는할당량계좌개설에관련 하여허위신청등의위반에관하여벌금에처하는규정을두고있다. 4)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 일본민주당은이전부터 1990년대비 25% 감축을중기목표로해야한다고주장 402) 온난화대책법제23 조~ 제26 조. 403) 온난화대책법제28 조. - 132 -
을해왔고,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이하온난화대책기본법안) 을 2008년 6월에 참의원에제출하였다. 당시민주당은야당이었고이법안을통과시키는데실패하 였다. 본법안은민주당이애초부터주장해오던 25% 감축목표를그대로반영하였고 2050년까지 80% 감축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중기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모 든정책을총동원할것과그정책을체계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히고있다. 더 욱이 2013년이후포스트교토체제를준비하기위하여국제적인교섭을지향하 며지구온난화대책의기본적인방향을법률로정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나타내고 있다. 이러한지구온난화대책에관하여기본원칙을정하고국가, 지방공동단체및 국민의책무를명시하고온실효과가스의배출의양을감축하는것에관한중장기 목표를설정하고, 기본적인사항을정한다는취지를밝히고있다. (1) 기본원칙및책무 온난화대책기본법안 은현재의국민생활과경제를영위하면서온실효과가스배 출의양을감축하는점에초점을두고사회의전반적인생활양식의전환을시도하 고있다. 지구온난화의문제는전지구적인과제로온난화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 인협조를강조하고있으며지구온난화방지에이바지하는연구성과와산업발전 을도모하는것에기본원칙을두고있다. 또한에너지의안정적인공급을확보하는 것과더불어경제활동및국민생활에미치는효과및영향에대해사업자및국민 의이해를얻으며적절한재정운영을고려하여행해져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04) 또한제4조부터제7 조에서는온실효과가스감축을위한국가, 지방공동체, 사업자및 국민의책무를정하고있다. (2) 중장기적수치목표 동법제10조에서는 2020년까지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목표 를제시하였다. 하지만동조제2항에서는주요국가의의욕적인삭감목표를제시하 고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공평하고실효성있는국제적합의가있는경우에설정 하는전제를두어, 25% 감축목표의달성에있어발뺌을할수있는요소를두고있 다. 405) 404) 온난화대책기본법안제3 조. 본법안의내용은한국법제연구원에서배포한국문번역본에따라작성되었다. 405) 실제로일본은 2020년까지온실가스 25% 삭감목표에서후퇴할조짐을보이고있다. 아토야마전일본총리가유엔연설에서 25% 삭감목표를제시하였고, 본기본법안에도그목표가그대로반영되었으나오자와사키히토전환경상등은이삭감목표를삭제한수정법안을만들어자민당에제시하였다. 이수정안은온난화대책세도입시기명기를포기하고배출거래제도도입도유보하는등당초법안에서대폭후퇴하였다. 자민당도후쿠시마일본대지진의피해로원자력발전소운전정지로인하여온실가스삭감목표달성이어려워진만큼 25% 삭감목표를명시한본기본법안의철회를요구하고있다. 현재이법안은오자와전환경상이위원장인중의원환경위원회에서심의를하고있으며, 산업계에서도현재의여건상 25% 삭감목표달성이무리인만큼목표를대폭완화하여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日, 온실가스 25% 감축목표는어디가고?, 그린데일리 2011년 6월 7 일기사에서발췌. - 133 -
동조제3항은 2050년까지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년대비 80% 삭감하고 2050 년까지세계전체온실가스배출량최소 50% 삭감을목표로전세계국가들과노력 을공유할것을제시하고있다. 또한제11조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총공급량대 비재생에너지비율을 10% 로확대할것을규정하고있다. (3) 기본시책이법안에서는자주적으로실시하고있던국내배출량거래제도를창설하기로하고이를위해필요한법제상의조치를지구온난화대책세와병행하여검토하기로하였다. 406) 이와함께지구온난화대책세( 환경세) 를 2011년도에도입할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한편세제전체의그린화도추진한다. 407) 에너지부분에관하여는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이용촉진을위하여발전전량에대한고정가격구매제도를창설하고, 408) 원자력에관련한시책에관하여는그안정성에대한대국민신뢰회복에중점을두고실시한다고규정하고있다. 409) 또한지구온난화방지및지구온난화적응에기여하는재생에너지의이용등에너지에관련된혁신적인기술개발을촉진하고, 이산화탄소이외의온실가스배출을억제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기로한다. 410) (4) 시행기일이법안은공포일부터시행하지만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관한중장기적목표에관해서는단서에따라국제적인목표의합의가있다고인정되는날이후의정령으로정한날부터시행한다. 411) 2. 정책 1) 그린구입 (1) 그린구입의목적 그린구입 이란구입의필요성을충분히고려하여구입이필요할경우에는할 수있는한환경부담이적은제품이나서비스( 친환경상품) 을우선적으로구입하는 것을말한다. 친환경상품412) 으로수요의전환을촉진하기위해 2001년 4월부터국 406) 온난화대책법제13 조. 407) 온난화대책법제14 조. 408) 온난화대책법제15 조. 409) 온난화대책법제16 조. 410) 온난화대책법제19 조~ 제21 조. 411) 온난화대책법부칙제1 조. 412) 친환경상품은 (i) 환경적영향의감소에기여하는재료또는부품을포함하는재활용자원이거나 (ii) 환경적영향감소에기여하는재료가사용되거나상품의사용으로배출되는온실효과가스의환경적영향이크지않거나혹은상품의전체또는일부분이쉽게재사용또는재활용이되어폐기물의발생을제한할수있는것등의기준중하나의요건을만족시켜야한다. 그린구입법제2 조참고. - 134 -
가등에의한친환경상품등의조달의추진등에관한법률( 그린구입법) 에입각하 여, 국가등의공적부문에있어그린구입을추진하고있다. 환경성에서는일반소비 자에대하여도그린구입을할때참고가되도록에코마크를비롯해여러가지의환 경라벨등의정보를정리한데이터베이스로정보제공을하고있다. (2) 그린구입법의내용친환경상품으로소비를장려하기위하여정부및행정부서는친환경상품을선택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적절한예산을분배하여야한다. 정부차원에서는사업자와시민들이교육활동과홍보활동을통하여친환경상품으로의전환에대한중요성을이해하도록하여야한다. 지역정부는친환경상품의구매를촉진하기위한수단을마련하여야하며, 사업자와시민들은이러한노력에협조하여야한다. (3) 그린구매를위한정책그린구매법제6 조는그린구매정책의근거가된다. 이기본정책은환경성장관이각부처의장들과협의하여기본정책과달성정책을정하여야하며, 동법이정하는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또한연말마다친환경상품의달성기록요약을환경성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그린구매를촉진하기위한기본정책 일본환경성은 2011년 2 월에그린구매를촉진하기위한기본정책( 이하기본정 책) 을발표하였다. 이기본정책은친환경상품으로소비패턴의전환을도모하고그 에따라소비자가친환경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그기준을제시하였다. 종이에서 서비스에이르기까지친환경상품의평가기준을구체적으로열거하고있다. 413) 2) 배출량거래제도: 동경도의배출권거래제도를중심으로 일본정부는배출량거래제도에관하여소극적인태도를취해왔으며현재도이제 도에대한검토를진행하고있을뿐, 제도의도입이라는결과물은내어놓지못하고 있다. 414) 일본환경성은 2005 년도부터자주참가형의국내배출권거래제도(JVETS: 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를실시하고있다. 415) 이제도는자 413) 구체적인기준과내용은 <http://www.env.go.jp/en/laws/policy/green/2.pdf> ( 방문일: 201 1년 10월 24 일) 을참고. 414) 2008년 3 월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여부를판단하기위한검토회가발족되었고, 동년 7월에개최된도야코 G8 정상회의직전에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을선언하였다. 하지만동년 10 월부터이제도는시범적으로시행되고있을뿐, 현재까지도도입검토의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 415) 2005년부터일본환경성이주관하여시행해온제도로서온실가스의배출삭감에자주적이고적극적으로참여하는사업자에대하여 CO₂배출억제설비정비를위한보조금교부를지원한다. 참가사업자는목표보유참가자와거래참가자로분류하며, 목표보유참가자는다시 A B C 타입으로구분한다. A타입은 CO₂배출억제설비도입을위한보조금지원을인센티브로일정 - 135 -
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더불어국내크레디트제도 416) 를통해서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통로를열어두기는하였지만자율적인참여가온실가스감축에어느정도 기여를할지에대해서는회의적으로보인다. 반면동경도의경우 2008년 6월도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는환경에관한 조례( 이하개정환경조례) 를개정하여일본에서처음으로이산화탄소감축을의무 화하고배출량거래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다. 417) 현재일본정부가국내통합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실시하지못하고있는점을미루어볼때동경도의적극적인행 동은일본의최대의도시로서그파급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동경도 는세계에서세번째로배출권거래제도를채택한도시로서 2009년 3월에아시아 에서는처음으로 ICAP 의정식회원이되었다. 동경도는 2010년 3월에배출거래제 도에대한계획을발표하고 4 월부터실시하였다. 이러한동경도의배출권거래제 도에서주목해야할점은 EU-ETS(European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과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s) 와는달리세계최초로 상업부문에서사무실과같은시설을제도내에포함하고있다는점이다. 이하에서 는동경도의배출거래제도의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1) 동경도개정환경조례418) 동경도의배출권거래제도는 2008 년개정환경조례에근거한다. 개정조례제3조 는 " 지구환경보존은사업활동과일상생활모두에있어촉진되어야한다 고규정 하고있고이에따라제9조에서는동경도지사가동경도환경대계획을세울것 을요구한다. 또한동조례제10조는기존의환경조례의내용을강화하여온실효과 가스의총배출량을감소할것과배출권거래제도를촉진하기위한수단의도입을 의무화하고있다. 419)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현재배출량의 50% 삭감을목표로하 며, 2020년까지 2000년대비 25% 삭감을목표로한다. 이는 1990년대비 19% 삭감 과같은양이다. 량의배출삭감을약속하고배출권을교부받은참가자이고, BㆍC타입은설비보조를받는것없이기준연도배출량에비하여적어도 1% 배출삭감을약속하는참가자이다. 그리고거래참가자는배출권의거래를행할목적으로등록부시스템에계좌를두고거래하는자를말한다. 416) 대기업이중소기업의탄소감축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그대가로국내크레디트를얻는방식이지만이역시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417) 문상덕, 일본의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현황과전망, 기후변화와법의지배, 박영사, 2010, pp. 211-212; 김해창, 일본, 저탄소사회로달린다, 2009, pp. 87-88 참조. 418) 해당조례의내용은 <http://www.reiki.metro.tokyo.jp/reiki_honbun/g1011328001.html#j5-11_k1_g1> 을참조. 419) Tokyo Cap-and-Trade Program: Japan's first mandatory emissions trading scheme, 2010. 3, p. 14, <http://www.kankyo.metro.tokyo.jp/en/attachment/tokyo-cap_and_tra de_program-march_2010_tmg.pdf> ( 방문일: 2011년 10월 20 일). - 136 -
(2) 배출제한의대상 2010 년부터의무적으로시행되는배출권거래제도는산업부문과상업부문을그 대상으로한다. 배출제한은화석연료, 난방그리고전기의총사용량이최소한 1년당 1,500 킬로리터가되는대규모의시설( 건물또는공장) 에적용된다. 420) 이때대상이 되는온실가스는동경의온실가스배출에 95% 를차지하는에너지관련 CO₂만을 대상으로하고필요한경우그외의온실가스로확대될전망이다. 또한동경은대 규모의상업지구로동경내의약 80% 정도의건물이배출제한대상에포함된다. 421) (3) 이행기간(compliance period) 동경도는온실효과가스를 2020년대비 25% 감축을목표로하고 2009년에배출 권거래제도의첫이행기를 2010년에서 2014년으로지정하여총배출량을 6% 감축 을목표로하였다. 제2 이행기는 2015년에서 2019년으로 17% 감축을목표로하고 있다. 배출제한의적용범위내에있는시설은주어진이행기간동안배출권(the emission allowance) 보다적은양의온실가스를배출하였을때그잉여량을이월 (banking) 할수있다. (borrowing) 은금지하고있다. 422) 하지만지속적인온실가스삭감을위하여배출권의차입 (4) 배출제한의설정 2020년까지에너지사용에관련된 CO ₂의목표를다음과같이정한다. FY1990 FY2000 FY2020 1990 년대비 삭감량 ( 단위: 10,000 톤) 2000 년대비 삭감량 산업및상업부문 2,555 2,570 2,146 16% 17% 에너지관련 주거부문 1,300 1,433 1,158 11% 19% 교통부문 1,485 1,766 1,022 31% 42% CO₂전체량 5,340 5,768 4,326 19% 25% * 출처: 동경도배출권거래제도프로그램 기준배출량은지난 3 년동안의평균배출량으로하며배출권(allowance) 은기준 배출량 삭감의무율 5( 이행기간) 으로계산되어설정한다. 삭감의무율은동경도지 사가정하며지난 2009년에확정된제1 이행기간의의무율은다음과같다. 423) 420) 현재동경도의대규모시설에포함되는건물의수는약 1,400 개이다. 이는도내사업소의 1% 에도이르지않는수이지만, CO₂ 배출량의합계는도내의업무 산업부문의약 40% 를 차지하고, 동시에 1개사업소당평균배출량은일반가정의약 3,300 세대분의규모에상당한 다. 문상덕, 전게논문, p. 235. 421) 이러한상업부문의건물에는중앙정부의입법및행정기관의건물도포함된다. 422) borrowing 은현재이행기간동안다음이행기의배출권을미리사용하는것을의미한 다. - 137 -
구분삭감의무율 I-1 오피스빌딩과그와유사한시설및지역냉난방시설 (*1) 8% I-2 지역냉난방시설로부터에너지를자주이용하는오피스빌딩과그 와유사한사업시설 (*2) 6% II I-1 또는 I-2 에포함되지않는공장과그와유사한사업시설(*3) 6% *1 오피스빌딩, 관공청사, 상업시설, 숙박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등 *2 에너지의총소비량에서지역냉난방시설로부터공급받는에너지의양이 20% 이상이되는경우 *3 공장, 상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 또는그 (5)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 및검증(verification) 배출제한의대상이되는시설은이행기간이종료되기 1년전에도지사에게온실 가스배출을보고하고그데이터를매년공개할의무가있다. 이에대한검증은동 경도도지사가등록한검증소에서실시된다. (6) 벌칙 배출권에적용을받는시설은그배출량을배출량제한이하로유지하여야하는 데이는강제적인의무(mandatory obligation) 이다. 따라서이러한의무를위반하였 을경우벌칙이적용된다. 벌칙의종류에는 1 벌금( 상한 5 만엔) 2 위반의공개그 리고 3 의무를이행하지못한부분에대하여부족량을위반자에게청구하는것이 있다. 하지만시설의할당된배출량은유지해야할의무는벌금을낸후에도피할 수없다. (7) 상쇄(offset) 배출권할당량을부여받은시설은그의무를만족시키기위해서다음과같은상 쇄를적용할수있다. (i) 배출권거래제도에의무가있는시설을제외하고동경지역내에있는중소규 모의시설들이에너지절감수단을통해배출량을감소하였을경우 (ii) 동경도이외의대규모사업소에가에너지절감수단을통하여배출량을감소한 경우. 동경이외의지역에서발생한삭감량을거래할수있는데이때상한선은 동경도지사가정한다. (iii) 재생가능에너지증서가있는경우. 이때에너지의형태는태양력, 풍력발전, 열이용(heat utilization) 이있다. 그증서에는그린전력증서, 생( 生 ) 그린전력, 도 423) http://www.iges.or.jp/en/cdm/pdf/regional/20110311/kimura.pdf 의표를인용함( 방문일: 2011년 10월 20 일). - 138 -
( 都 ) 의태양에너지뱅크등이있다. Ⅲ. 에너지 1. 법률 1) 에너지정책기본법 이법의목적은에너지수급정책의기본방침을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의책무 를밝히며에너지수급정책의장기적 종합적 계획적추진( 에너지장기수급전망) 을 통하여지구환경보전 지속적발전사회에대한기여를목표로하고있다. 에너지의 안정공급을꾀하고환경에대한적합화를위하여에너지소비효율화, 신에너지로의 전환, 지구온난화대비를위한보전형에너지수급, 순환형사회형성의추진을정하 고있다. 또한시장원리의활용,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의책무와상호협력을 정하고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 424) 2)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 은석유위기이후변화된에너지환경에대응 하기위하여 1979 년에제정되었다. 이법률은공장 사업장, 건축물 주택, 수송, 기계 에대한에너지사용합리화를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한조치를마련하고있으며, 2008년 5 월의개정을포함하여현재까지다섯차례에걸친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법률은규제대상에대하여에너지사용을합리화함으로써에너지소비를억제 하고나아가에너지기원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할수있다. 규제대상사업자는 다음과같다. <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의규제대상사업자> 425) 분야공장 사업장건축물 주택수송기계기구 공장을설치하여사업을하는자 대상사업자 사업장( 병원, 호텔, 학교등) 을설치하여사업하는자 건축시: 주택 건축물의건축주 기축물의증개축 대규모개보수시: 주택 건축물의소유자및관리자 수송사업자: 화물과여객의수송사업을하는자 화물주: 자신의화물을수송사업자에게수송시키는자 에너지를소비하는기계기구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 위의규제대상은에너지사용의합리화를도모한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지만 424) 최우용, 일본의지구온난화대책관련법제의내용및과제, 동아법학, 제45 호, pp. 115-116. 425) 정성춘외, 전게서, p. 128 의표인용. - 139 -
구체적인규제의내용은다르다. 이하에서는각규제대상에따른규제내용을살펴 보도록한다. 첫째, 공장에대해서는목표계획달성조치기준을설정하고관리공장의 지정 에너지관리자규정을정한다. 둘째, 수송은목표계획달성기준을정하고특 정화물수송업자의지정과하주에대한조치및여객에대한조치를한다. 셋째, 건 축물은건축자의노력의무에의하도록하고마지막으로기계는제조업자의노력에 의하도록하였다. 이러한조지에관한내용은 2008 년개정에서더욱강화되었다. 이 하에서는규제내용을좀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1) 공장 사업장등의에너지효율개선규제 1년간에너지사용량이 1,500kl( 원유환산) 이상인공장 사업장을설치하는자는본 법에의거하여에너지사용상황을신고하고, 에너지관리자또는에너지관리원의 선임하는의무가부과된다. 1년간에너지사용량이 1,500kl 이상인경우다음해 4 월말까지경제산업장관에게에너지사용상황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이때연 간에너지사용량이 3,000kl 이상인경우제1 종에너지관리지정공장, 1,500kl 이상 3,000kl 미만인경우제2 종에너지관리지정공장으로지정된다. 제조업, 광업, 전기 공급업, 가스공급업, 열공급업의 5업종에서제1종공장을설치한사업자는제1종특 정사업자로지정되며, 제조업등 5업종이외의업종에서제1종공장을설치한사업 자는제1 종지정사업자로자정된다. 426) 모든업종에서제2종지정공장을설치한사 업자는제2 종특정사업자로지정된다. 427) 2008년개정에서는산업부문만이아니라 사무실이나편의점등업무부문에있어서의에너지절약대책을강화하기위해사업 자단위의에너지관리의무를도입하고프랜차이즈체인에대해서도개개사업자로 이해하며사업자단위의규제와동일한규제를도입하였다. 428) (2) 주택ㆍ건축물규제 2008 년에개정에서는주택 건축물로부터의온실가스배출규제를상당히강화하는 조치를도입하였다. 이법률은이미 2,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해에너지절약대책 을강구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고있었지만규제당국은특정에너지절약대책의 이행을건축주에게강제할수있는권한을갖지못하였다. 그런데 2008년개정으로 규제당국은특정대책의실시를명령할수있는권한을가지게되었고, 그결과규 제당국의행정지도력은더욱강화되었다. 429) 규제대상이되는주택 건축물은제1종특정건축물과제2종특정건축물로분류된 426) 5 업종이외의업종으로는호텔, 병원, 학교등이있다. 427) 2009년 3월까지제1종지정공장은 7,820 개, 제2종지정공장은 6,883개가지정되어있으며, 지역별로는간토(40.1%), 주부(14.5%), 주부(14.5%), 긴키(16.8%) 지역에 70% 이상이분포한다. 정성춘외, 전게서, pp. 129 ~ 132. 428) 최우용, 전게논문, p. 117. 429) 정성춘외, 전게서, p. 139. - 140 -
다. 전자는건축물면적이 2,000 m2이상인건축물이해당되며, 후자는 300m2이상 2,000 m2미만의건축물이해당된다. 제1 종특정건축물의신축, 증개축및대규모수 리를할경우에는에너지절약조치를소관행정청에신고하도록하고있다. 신고된 조치가충분하지못할경우, 당행정청은새로운조치를지시 공표 명령할수있 도록하였다. 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100만엔이하의벌금을과하도록하 고있다. 430) (3) 수송분야에너지효율개선규제 최근자동차와관련된에너지소비가급증하고있고이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 도크게증가하기때문에수송분야에서의에너지효율개선도매우중요하다. 이러 한점에입각하여일본정부는수송분야에대해서도공장 사업장, 주택 건축물에대한 에너지사용규제와비슷한방법으로수송분야사업자에대해서도규제를가하고있 다. 수송분야에서규제대상은수송사업자와화물주로구분된다. 수송사업자란자신 또는타인의화물을운반하거나여객을운반하는사업자로서수송수단별로보유한 수송능력이일정규모이상인경우, 그사업자를특정수송사업자로지정한다. 또한 스스로의사업활동에따르는화물수송을위탁하는양이연간 3,000만톤km 이상의 사업자는특정화물주로지정하고규제대상으로하고있다. 특정수송업자에대해서는연 1회에너지절약계획을책정하여이를국토교통장 관에게제출해야한다. 국토교통성은수송사업자의에너지절약에대한판단기준을 정하여공표하는데, 이판단기준에는에너지절약목표, 에너지절약조치, 저연비자 동차도입, 에코드라이브추진, 화물적재효율양상, 공수송저감등이포함되어있 다. 431) 이런판단에근거하여특정수송사업자는에너지절약을위한계획을작성하 여제출하는데, 이계획이충분하지않다고판단될경우에는필요한조치를권고할 수있다. 특정수송업자가이권고를따르지않을경우기업명등을공표할수있고 권고를따르도록명령할수있으며, 명령을위반할경우 100만엔이하의벌금을부 과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내용은특정화물주에대해서도비슷하게적용된다. 430) 일본에서는현재까지공표된사례조차존재하지않기때문에벌금이부과되는사례는없을것으로추정되지만, 명령권한을행정당국이보유하게됨으로써행정당국의행정지도력을강화하는효과가기대된다. Ibid. 431) 수송수단별기준은다음과같다. 수송수단 기준 화물 여객 철도 차량수 300량 300량 트럭, 버스, 승용차 대수 200대 버스: 200대택시: 350대 선박 총선박량 총 2만톤 총 2만톤 항공기 총최대이륙충량 총최대이륙중량 9,000톤 출처: 정성춘외, 전게서 p. 141 의표인용. - 141 -
(4) 톱러너규제: 기계 기구의효율성개선 톱러너규제란 1998년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의개정에의해 1999 년부터시행된제도로서에너지를많이소비하는기기들중이법률로지정한기기 ( 이하특정기기) 에대해에너지소비효율목표기준치를설정하도록하고이를달성 하는것을의무화한제도를말한다. 이제도가도입된배경은가정부문이나산업부 문그리고수송부문에서많이사용되는기기의에너지효율을높임으로써에너지절 약과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었다. 1997년교토의정서가이제도도 입의직접적인배경을이루고있다고여겨진다. 432) 특정기기로지정되는조건은다음과같다. 1 대량으로사용되고 2 상당한양의 에너지를소비하며 3 에너지소비효율향상이특별히필요한기기여야한다. 2009 년 7월까지 23 개기기가특정기기로지정되었다. 433) 목표달성여부에대한판정은 제조업자혹은수입업자별로실시한다. 특정기기는동일한에너지소비효율을지향 하는것이가능하고적절한제품군들로구분되며이들제품군들의에너지소비효율 을가중평균하여목표달성여부를판정한다. 따라서에너지소비효율이좋은제품 을더많이시장에투입한제조업자는에너지소비효율이낮으나고부가가치를창 출하는제품을시장에판매할수있는여력이높아지게된다. 이러한측정방식은 다양한제품을제조 판매할수있는유연성을부여하며, 목표를달성하는제품을더 많이판매하도록하는인센티브효과도가지고있다. 제조업자는특정기기의카탈로그나본체에에너지소비효율을표시할의무가있 다. 목표연도에목표기준치를달성하지못한제조업자등에대해서는권고 공표 명령 벌금부과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434) 3) 석유대체에너지의개발및보급의촉진에관한법률 대체에너지법은에너지의안정적이며적절한보급이라고하는관점에서석유대체 432) Ibid., p. 135. 433) 특정기기로지정된제품은승용자동차, 에어컨디셔너, 형광등만을주광원으로하는조명기구, TV, 복사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화물자동차, 비디오테이프리코더,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조리기기, 가스온수기, 석유온수기, 전기변좌, 자동판매기, 변압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DVD 리코더루팅기기, 스위칭기기로 23 가지이다. <http://www.ec cj.or.jp/qanda/machine/qa01.html#01> 참조. 434) 톱러너기준의책정되는절차는다음과같다. 먼저경제산업성장관의자문기구인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하부조직으로설치된에너지절약기준부회가톱러너기준의대상으로적절한기기를선정한다. 이부회는학계, 산업계, 노동조합, 소비자단체등으로구성되며, 대상기기를선정한후각기기별로판단기준소위원회를설치하여목표기준치등에대해세부적인검토를실시한다. 소위원회는학계, 업계단체, 수입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로구성되며 1년에서 2 년반정도의심의기간을거쳐목표기준치를설정한다. 소위원회가제시한목표기준치는국민의견청취를거쳐에너지절약기준부회에보고되고심의를거쳐확정된다. 정성춘외, 전게서, p. 137. - 142 -
에너지의개발및도입을촉진하는법적구조로제정되었다. 공급목표 석유대체에너지의 의책정 공표등과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지구가실시하는각종 사업을구상하고있다. 또한, 석유대체에너지의공급목표는에너지수요및석유공급 의장기전망, 석유대체에너지개발의상황그밖의사정을감안하고, 환경보전에유 의하면서정하는것으로하고있다. 위와같은사정의변동이있고필요하다고인 정될때에는공급목표를개정하도록하고있다. 435) 4)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안 2010년 6 월의회의결을통해결정된일본에너지기본계획에따르면, 2030년까 지현재 18% 에불과한에너지자급률을두배로끌어올리고, 탄소배출을하지않는 에너지원(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비율을현재의 34% 에서 70% 까지대폭확대하는 것을목표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일본중의원경제산업위원회는 2011년 8월 23 일에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신재생에너지특별조치 법안의수정안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 이는일본의원자력의존도를낮추는중 요한걸음이다. 지난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자력발전안전에대한공공의신 뢰를무너뜨렸으며, 에너지정책을태양열및풍력에너지발전활성화하도록하였 다. 동법안은전력회사에태양광이나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에서발생한전력을 최대 20 년까지고정가격으로매입하여전기요금에추가하도록요구하는것이다. 여야간법안수정협상에따라화학이나철강과같이제조업평균 8배이상의전기 를소비하는에너지집약사업자는전기요금추가분의 80% 를경감받게된다. 일본 정부는동법안이향후 10년내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을 30,000MW 이상으로확대 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동법안은참의원에서 2011년 8월 26일에 통과되었으며, 2012년 7 월부터발효예정이다. 2. 정책 일본은전력회사에의한재생에너지전력구매법 (Act on Purchase of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by Electric Utilities) 을통해그동안시행해오던신재생에너지의무 할당제(RPS) 를폐지하고 2012 년부터발전차액지원제도(FIT) 를도입한다. 이법안은 전기사업자에게재생가능에너지전기매입을의무화한다.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를이용해생산된전기는일본경제산업성이정하는일정기간동안전기 사업자가고정가격으로매입조달해야하는의무가부과되는것이다. 이를통해발 전사업자가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투자를할때비용회수위험을줄이고신규투 자활성화를유도한다. 전기매입에필요한비용충당을위해각전기사업자가각각의수용가격에대해사 435) 최우영, 전게논문, pp. 117~118 참조. - 143 -
용전력량에비례하는부과금( 할증료) 을청구하는것을인정하고, 동시에일본정부가 지역간할증료부담에불균형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기로했다. 신재생에너지원을사용해생산된전기를전력회사가전량매입하고이매입분으로 인한전력회사의손실은전기요금인상을통해보완한다는것이다. 법안은최소 3년 마다재생가능에너지도입량과할증료부담이끼치는영향, 특히전력다소비산업 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제도에대한재검토를실시함과동시에 2020년도폐지를 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 FIT도입에따라 RPS는폐지하고기존발전설비의운전에 영향을주지않도록필요한조치도마련하기로했다. 436) < 재생에너지법의주요내용> 매입대상 발전에너지원 매입제도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전량매입제도. 단, 주택등에서의태양광발전은잉여전력에한해매입. 매입기간에전력회사가고정가격으로전력을구매 매입기간 재생에너지의발전설비가설치된이후부터설비의교체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까지의기간 매입가격 경제산업성장관은국회의원( 참의원, 중의원) 의동의로임명된 위원들로구성된조달가격산정위원회의의견을존중해결정. 매년발전에너지원별로매입가격을결정하나설치원가등의 변화에의해필요성이제기될경우 6 개월에한번결정할수있음. 시행후 3년간은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량확대를고려한가격을 설정 할증료 (Surcharge) 매입비용은할증료의형태로전력요금에추가됨. 단, 이하의경우에는경감가능 (1) 전력을많이소모하는기업은일정기준을충족시킬경우할증료의 80% 이상을공제, (2)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피해가명백한기업이나가정은 2013년 3월말까지할증료를면제 전력회사의매입의무예외 전력회사는원활한전기공급에지장을초래할위험이있다고판단할경우, 전력매입을거부할수있음. * 출처: 다이와소켄(Daiwa Institute of Research) 436) 日, RPS폐지하고 FIT 전격도입, 그린데일리 (2011. 8. 22 일자),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7> ( 방문일: 2011년 10월 1 일) - 144 -
Ⅳ. 시사점 실제로지난 2010년 11월에 OECD는일본기후변화정책에관하여평가를한바 있다. OECD는일본이교토회의개최국으로서포스트-교토의정서시대를준비 하기위하여국제기후변화대책에는크게기여해왔다고평가하고있다. 다만이러 한일본의정책에대하여 OECD는 1 기후변화정책조합에대한다른대안적수단 들도함께고려하면서비용- 효과성을검토할것, 2 기후관련조세와결합된배출 권거래제를통하여탄소에일정한가격을부여할것과시범적배출권거래제를가능 한범위에서다른나라의제도와양립되는의무적인배출권거래제로전환시킬것, 3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일관되고장기적인프레임웍을구축하고화석연료에대 한의존을줄일것, 4 종합적인기후변화적응전략을개발할것과보다광범위한 국제적노력의일환으로기후변화저감과적응을개발협력에통합하기위한추가적 인재정지원을제공할것을권고하고있다. 지만 이러한대책들은석유에너지에대한의존을낮추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고있었 1997 년교토회의를개최한이후그움직임이활발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상에서살펴본바를토대로일본정부의저탄소사회로의법제및정책에서 세가지의시사점을찾아낼수있다. 첫째, 일본정부의지구환경에대한관심은전 일본총리들이발표해온비전에서뚜렷이나타나듯이저탄소사회로의전향으로 이어지고있다. 특히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에서는온실효과가스배출에관련 하여 1990년대비 25% 감축이라는파격적인제안을하고있다. 이감축목표는국제 적인협력이있을경우에이행이되는목표이지만온실효과가스감축을국제적으 로선도하는입장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감축목표로인해산업계 는반발을하고있고실제로감축목표를줄이기위한수정법안이국회에제출중이 다. 지구온난화를대처하는데있어온실효과가스감축으로직접적인영향을받는 산업계화의타협을충분히한이후에법령을제정하는과정이필요하다는점을여 실히보여주는예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에관련하여동경도에서의무적실시를한점을들수있 다. 사실일본정부는배출권거래제도의도입에는미진한태도를보이고있다. 하지 만동경도는일본의중심도시로서그파급효과에대해주목해야한다. 현재는동경 도에위치하고있는 1% 지만동경도의온실효과가스배출량의약 이내의사업소에대하여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는실정이 과가스배출량을감축하는데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40% 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그온실효 셋째, 일본정부에서발표하고있는정책의내용이매우구체적인것에주목할필 요가있다. 비록현재는그틀의구축에주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 1990년 - 145 -
지구온난화방지대책계획 을책정했을때와비교했을때는확연한차이를보이고 있다. 이는정부계획에대한법률적인근거를지속적으로만들기때문이다. 물론관 련법이난립하는문제가제기될수도있지만일본정부의노력자체만은높이살만 하다. 또한정책면에있어서도구체적인기준과산업계와국민들이참고할수있는 지침서를발표함으로써세부적이며체계적으로대처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지구온난화의정책에서산업계와정당간의컨센서스의형성이중요하며세부 지침사항을수립해나가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이므로이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 바가크다고할수있다. 제3절대만의녹색성장관련법제 I. 개관 1. 현황 대만의 2008년온실가스배출은 294.6 MTCO²eq이며 1990년에서 2008년간 120% 증가하였다. 2008년에화석연료연소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은 4.4% 줄었는데, 그 이유는다음세가지때문이었다. 첫째, 세계경제위기가대만내의경기침체를야 기했기때문이다. 둘째, 석유가격과전력가격이합리화되어서에너지소비가줄어들 었기때문이다. 셋째, 정부가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배출감축을위한관련정책들 과조치들을강하게추진하고있기때문이었다. 한편, 2008년에서 2010년간대만의 이산화탄소집약도(GDP 당이산화탄소배출량) 가 4.11% 감소하여이산화탄소배출이 6.8 백만톤감소하였다. 대만은 " 대만의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의틀 이라는비전하에국가온실가스배 출량감축을발표했다. 그비전에따르면, 온실가스배출로인한기온상승을 2 로 안정화시키고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 450 ppm으로안정화시키기위해대만의이 산화탄소배출은 2016-2020년에 2008 년수준이어야하고, 2025년에는 2000년수준이 어야한다. 한편, 대만은현재기후변화협약당사국이아니며, 이산화탄소감축노력 을위해당사국으로참여할수있도록협력해줄것을국제사회에호소하고있다. 비록대만이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당사국이아니지만, 온실가스감축을 위해여러가지측면에서노력하고있고, 이를위한다양한법과정책을수립하였 다. 대만의녹색성장과관련한입법으로는 2002 년환경기본법(Environmental Basic Act of 2002) 과에너지관리법(Energy Management Law) 과 2009년재생가능에너지발 - 146 -
전법(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ct), 아직은의회를통과하지않은법안인 2010 년기후변화안보법( 안)(Climate Change Security Bill of 2010) 등이있다. 2. 환경일반관련법률 1) 2002 년환경기본법(Environmental Basic Act of 2002) 동법은대만의특수한국내상황과다양한국제적인상황때문에개정되었다. 2000년새롭게바뀐대만정권은 1998년독일이비핵화를추구한정치적아이디어 에영감을받아원자력으로부터자유로운국가(nuclear-free-homeland) 정책을 추구하게되었다. 또한교토의정서도영향을미쳐동법에온실가스감축에대한조 항을삽입하게하였다. 그러나동법은기후변화의다양한측면을다루고있지는않 고기후변화이슈들과관련하여추상적인방향성을제공하고있을뿐이다. 동법은 제1 장총칙, 제2 장계획과보호, 제3 장예방및구제, 제4 장지도, 감독및상벌, 제 5 장부칙로이루어져있다. (1) 목적 환경의품질을향상하고국민건강과복지를증진하며환경자원을수호하고영 속적인발전을추구하며환경보호를추진하기위하여특별히이법을제정한다. 이법에서규정하지아니하는것은그밖의법률의규정을적용한다( 제1 조). (2)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의정의 환경이란인류의생존과발전에영향을미치는각종천연자원및인위적인과정 을거쳐영향을미치는자연적인요소들의총칭을말하며햇빛, 공기, 물, 토양, 육 지, 광산, 삼림, 야생생물, 경관및휴양, 사회경제, 문화, 인문사적, 자연유적및 자연생태계시스템등을포함한다. 지속가능한발전이란만족할만한현대의수요 를충족하고동시에후대에충분할만큼필요한발전에손해를끼치지아니하는것 을말한다( 제2 조). (3) 환경우선의원칙 국가의장기적인이익에기초하여경제, 과학기술및사회발전은모두환경보호 를고려하여야한다. 다만경제, 과학기술및사회발전이환경에심각한영향이있 거나위해할우려가있는경우환경보호를우선하여야한다( 제3 조). (4) 오염자부담의원칙국민, 사업및각급정부는공동으로환경보호의의무와책임을다하여야한다. 환경을오염시키는사람, 파괴하는사람은그가초래한환경위해또는환경위험에 - 147 -
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전항의오염자, 파괴자가존재하지아니하거나확정할수 없을시정부가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 제4 조). 환경자원은전체국민세대의소유 이며중앙정부는환경오염및파괴자비용수취제도를구축하여오염자및파괴자에 대하여오염예방및환경복구비용을징수하여환경의지속가능한이용을수호하여 야한다( 제3장제28 조). (5) 국제협력 중앙정부는지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된국제협약과기술협조, 공정기술및 실험연구를추진하고관련정보를공개하여국민, 사업에이익이되도록운용할수 있다. 지방정부역시필요에따라실시할수있다( 제12 조). (6) 온실효과의예방모든정부부처는이산화탄소배출억제조치를적극적으로채택하여관련계획을제정하고온실효과를예방하여야한다( 제3장제21 조). (7) 비핵국가로의전환 정부는계획을제정하여비핵국가의목표를점진적으로달성하고핵에너지안전 관리통제, 복사예방, 방사능물질의관리및환경복사검측을강화하여민중의생활 이방사능에대한위험을받지않도록보장하여야한다( 제3장제23 조). (8) 환경영향평가제도중앙정부는환경영향평가제도를수립하여정부정책또는개발행위가환경에조성하는불량한영향을예방하고경감하여야한다( 제3장제24 조).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설립행정원은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과관련된업무의결책을책임지게하며관련부서가집행하게하며위원회는정부부서, 학자및전문가와사회단체가각 3분의 1 씩구성한다( 제29 조). Ⅱ. 기후변화 1. 법률 1) 2010 년기후변화안보법( 안)(Climate Change Security Bill of 2010) 437) 437) A.M. Gao, An Alternative Wa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A Comparative Study a - 148 -
대만정부가 2006 년온실가스감축법(Greenhouse Gas Reduction Bill) 을추진했 지만, 에너지집약적온실가스배출집약전인산업계로부터의거센압력과여러가지 논란으로인해그법안은의회에서통과되지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 Morakot 태 풍재해로인해기후변화에대해행동을취할것을대만국민들이요구하게되었고, 한국을포함한다른여러나라의기후변화관련법들을검토한후, 여성국회의원인 Cheng Li-wen이 2010 기후안보법을제안했다. 동법안은온실가스감축법 의최신버전으로인식되었는데, 기본적인요소들, 즉배출감축그리고 적응요소들이혼합되어있다. 동법안은지속가능한발전의목적과녹색기술의 개발과같은좀더복잡하고광범위한목적들을혼합하려는경향이있다. 또한동 법안은녹색산업의역할에대하여강조하는경향이있다. 그이유는기후변화관련 법과정책을실행시키는데기후변화법안에녹색산업을통합시키는것이산업계 나일반시민의저항을무마할가능성이더크기때문이다. 현재, 이법은의회에서 검토중이다. 아직제정되어공포된법은아니지만동법안의원칙들을살펴보는 것이대만의기후변화관련입법의골격을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기때문에소 개하고자한다. (1) 기후변화안보법의원칙들 1 공평성의원칙 공평성에근거하여그리고공통되지만차별화된책임과각각의역량에따라정부 는인류의현재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하여기후시스템을보호해야만한다( 제7 조 ). 2 사전주의와사전예방의원칙 정부는기후변화의원인들을예측하고, 향을완화시키기위해사전예방조치들을취해야한다( 제8 조). 예방하고또는최소화하고그부정적영 3 비용효과의원칙 기후변화문제를다루기위한정부정책들과조치들은가능한가장적은비용으로 지구적인혜택을보장하기위해비용효과적이어야한다( 제9 조). 4 포괄성의원칙정부의정책과조치들은모든관련된배출원들, 온실가스의흡수및저장과적응을포함하고모든경제섹터들을고려하는포괄적인것이어야한다( 제10 조). nd Critical Review of Basic Acts and Bills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in Japan, Sou th Korea, and Taiwan, 19 Oil, Gas & Energy Law Intelligence, 1, 30 (2011). - 149 -
5 지속가능한발전의원칙정부는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시킬의무와권리를가진다. 정부는인간이야기한변화에맞서기후시스템을보호하기위한정책들과조치들을개발해야한다. 이들은대만의특수한요건들에적절한것이어야만한다. 그리고경제개발이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들을선택하는데있어필수적이라는것을고려하면서국가개발프로그램과통합되어야한다( 제11 조). 6 국제협력의원칙 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개발로이끄는개방적인국제경제시스템을촉진하 기위해협력하여야한다. 일방적인조치들을포함하여, 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 한정부조치들은국제무역에대한자의적또는정당화될수없는차별이나위장된 제한의수단을구성하는조치를구성하지아니한다( 제12 조). 2. 정책 1) 온실가스배출감축관련정책 2007년 7월대만환경보호청은공식적으로상업과산업분야의모든에너지에관 한온실가스배출측정을보고하는것을골자로한 국가온실가스등록플랫폼 (National Greenhouse Gas Registry Platform) 프로그램을시작하였다. 이프로그램 에따르면, 온실가스배출업체들은정부기관의보조를받아온실가스배출측정을 해서국가등록부에결과를등록한다. 2008년에대만환경청은 EcoLife Taiwan Net 을공식적으로시작해인터넷에접속이가능한국민들에게탄소감축을위한 10단 계선언 에참여하여국민들이매일탄소감축을위해어떤노력을하는지등록하도 록했다. 또한블로그기능도부여해에너지보호와탄소감축을위한경험들을서로 나눌수있도록했다. Ⅲ. 에너지438) 438) 에너지와관련한전담업무는경제부의에너지국(Bureau of Energy) 이하고있다. 에너지국조직법에따르면, 에너지국의기능은다음과같다. a) 에너지정책과에너지관련규제수립 b) 에너지수요와공급계획및평가 c) 에너지의탐사, 생산, 이동, 저장, 변환, 분배, 마케팅과사용에관한허가권에대한권한 d) 천연가스와전력가격검토 e) 에너지기업의등록, 행정, 조언과감독과관련한업무수행및설립에대한허가업무관장 f) 에너지전문기술자의등록및감독업무 g) 에너지데이터베이스설립 h) 에너지절약프로그램과교육촉진및기술지원제공 i) 신재생에너지기술과에너지절약기술개발과연구촉진 j) 국제에너지협력촉진 - 150 -
1. 법률 1) 에너지관리법(Energy Management Law) 에너지관리법은 1998년 7월 8 일개정되었다. 이법은제1 장총칙, 제2장에너지의 공급, 제3 장에너지의사용과감사(audit), 제4 장벌칙, 제5장부칙으로구성되어 있다. (1) 목적 에너지관리를강화하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사용의촉진을위하여특 별히동법을제정한다( 제1 조). (2) 에너지의정의 동법은에너지로다음과같은항목을지정하고있다. 1. 석유및그생산품, 2. 석 탄및그생산품, 3. 천연가스, 4. 핵연료, 5. 전기에너지, 6. 그밖의중앙주관기관 이에너지로지정한자원이그것이다( 제2 조). (3) 행정기관 에너지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앙기관은경제부를말한다. 중앙주관기관은중앙 주관기관은예산법( 豫算法 ) 의규정에따라에너지연구발전특별기금( 能源硏究發展 特種基金 ) 을설치하여계획을제정하고에너지의연구발전업무를강화할수있다고 밝히고있다. 에너지연구발전특별기금은다음과같은용도에쓰일수있다( 제5 조). a) 에너지개발기술의연구발전및대체에너지의연구 b) 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사용및에너지절약기술, 방법의연구발전 c) 에너지경제의분석및그정보자료의수집 d) 에너지계획및기술등전문인원의양성 e) 그밖의심사결정을거친지출. (4) 열병합발전설비의설치에너지고객이발생시키는증기가중앙주관기관이규정하는일정량에달한경우마땅히열병합발전설비(Co-Generation Equipment) 를설치하여야한다. 에너지고객은열병합발전설비를설치하여유효열에너지의비율및총열효율이중앙주관기관의규정에달한경우현지의종합전기업에그가생산한에너지의잔여에너지, 시스템의유지보수에제공하거나고장에필요한전력의구배를요청할수있다. 현지의종합전기업은정당한이유가있고중앙주관기관의비준을득한경우이외에는거절할수없다( 제10 조). - 151 -
(5) 에너지이용과감사(audit) 중앙주관기관이지정하는기존의에너지고객이사용하는조명, 동력, 전열제품, 공기조절시스템, 냉동냉장기또는그밖의에너지를사용하는설비의에너지의사 용및효율은마땅히중앙주관기관이규정하는에너지절약에관한유관규정에부 합하여야한다. 전항에너지고객의지정, 사용하는에너지설비의종류, 에너지절 약및에너지사용효율에관한규정은중앙주관기관이공고한다( 제8 조). 에너지 고객의에너지사용이중앙주관기관이규정하는일정수량에달한경우마땅히에 너지감사(audit) 제도를구축하고에너지절약목표및집행계획을수립하여중앙주 관기관에보고하고집행하여야한다( 제9 조). (6) 에너지효율업자가중앙주관기관이지정하는에너지사용설비또는기구를제조하거나수입하여국내에서사용하도록제공하는경우그에너지설비및기구의에너지효율은마땅히중앙주관기관이허락하는에너지소모에관한유관규정에합하여야하며아울러에너지소모용량및그효율을표시하여야한다. 전항의에너지소모허가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에너지사용설비또는기구는수입하거나국내에서판매할수없다( 제14 조). (7) 자동차효율업자가중앙주관기관이규정하는차량을제조하거나수입하여국내에서사용하도록제공하는경우그차량의에너지효율은마땅히중앙주관기관의에너지소모허용에관한유관규정에부합하여야하며아울러에너지소모량및그효율을표시하여야한다. 전항의에너지소모허용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차량은수입하거나국내에서판매하도록허가하지아니한다( 제15 조). 2) 재생가능에너지발전법439) 재생가능에너지의이용을촉진하고, 에너지다원화를추구하며, 온실가스감축을 하기위해동법을제정한다. 동법은규제완화와인센티브등다양한방법을통해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을위한인센티브를확대하도록정부에권한을주고있다. 법에서밝히고있는목표는재생가능에너지발전용량을 20년이내에 650만킬로와 트에서천만킬로와트로달성하는것이다. 동 재생가능에너지발전법이 2009년 6월통과되기이전에전력공급업자들은전력을 Taiwan Power에 NT$2/kWh 로팔의무가있었다. 이제대만은재생가능에너지발전 법이제정되고나서발전차액지원제도(FIT) 를도입했다. Taiwan Power는태양광패 439) http://www.cepd.gov.tw/encontent/m1.aspx?sno=0012048(2011년 11월 6 일방문). - 152 -
널로부터생산된전력을 NT$11.12/kWh로사들일것이라고에너지국이 2009년발표 하였다. 동법에서는발전설비업체가재생에너지발전망을연결하고재생에너지로 만든전력을구매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법은또한재생가능에너지를발 전하는자가발전설비를설치하는요건들과토지사용에대한제한요건들을제거하였 다. 화석연료와원자력에너지를사용하는발전업체들은재생가능에너지를사용하는 것에인센티브를줄기금에지불할의무가있다. 440) 2. 정책 1) 비핵화선언 2011년 11월 3일대만총통 Ma Ying-jeou는대만이비핵지대가되기위한단계를 점진적으로밟아나가는것을약속하는정부의새로운원자력에너지정책을발표했 다. 그는이미가동중인세기의원자력발전소의예정된운영기한인 40년을더 이상연장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 그리고다른 1기에대하여는모든안전규 정이충족될때에만상업적인운영을할것이라고선언했다. 총통은새로운정책은 정부가비핵국가가되는목표를서서히추구할계획을세운다는환경기본법제23조 와긴밀히연결되어있다고밝혔다. 2) 대만의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에관한틀(Framework of Taiwan's Sustainable Energy Policy) (1) 정책의목적: 에너지 환경 경제를위한윈-윈-윈해법 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은에너지안보, 경제개발, 환경보호그리고미래세대의 필요라는목적들사이에서균형을이루어야한다. 에너지 환경 경제의윈-윈-윈 해법을만들어내기위해,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은한계가있는에너지자원들을 효율적으로이용하고, 청정에너지를개발하고에너지공급의안정을이루어야한다. - 에너지효율증가 매년 2% 이상에너지효율을증가시키는것이목적이다. 이렇게에너지효율을증 가시킴으로써 2005 년수준과비교해봤을때, 2015년에너지집약도는 20% 감축할 것이다. 더나아가 2025 년에는기술발전, 적절한행정조치로인해에너지집약도 가 50% 감소할것이다. - 청정에너지개발 2016-2020년에 2008 년수준으로, 2025년에는 2000년수준으로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한다. 전력발전에있어저탄소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을현재 40% 에서 2025 440) 그러나이는소비자들의전력가격에전가될우려가있다. - 153 -
년 55% 로증가시킨다. - 에너지공급의안정성확보 2008년부터 2012년까지경제개발목표인매년 6% 경제성장을이루기위해에너지 공급의안정성을확보한다. (2) 정책원칙(2고2 저원칙) - 고효율: 에너지소비와전환효율을향상한다. - 고부가가치: 에너지소비의부가가치를증가시킨다. - 저배출: 저탄소저오염의에너지공급방법과소비행동을채택한다. - 저의존: 화석연료와수입에너지에대한의존을감소시킨다. (3) 전략틀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의전략틀은보다더청정한에너지의공급과에너지수 요를합리화하는것이다. - 청정에너지공급: * 이산화탄소배출제로인재생가능에너지를개발한다. 2025년까지전력발전에 재생가능에너지의비중을 8% 까지증가시킨다. * 저탄소천연가스의사용을증가시켜 2025년에발전량의 25% 이상이되게한 다. * 에너지공급원을다양화시킨다. * 기존발전설비들을교체하는것을가속화한다. * 청정석탄기술과 CCS 기술을소개한다. * 단기의내부비용과장기의외부비용을반영하기위한에너지가격을합리화한 다. - 에너지수요의합리화: 다양한분야에서에너지절약을촉진 * 산업분야: a) b) 산업분야를고부가가치저에너지집중구조로전환하여탄소집중도를 2025년까지 30% 감소시킨다. 산업계가에너지를절약하고이산화탄소배출을감소시키는생산과판매 모델을채택하도록배출쿼터와감축의무를할당한다. c) 중소기업들이배출감축역량을증가시킬수있도록지원한다. 그들이청정 생산기술을적용하도록하기위해인센티브조치나행정제도를수립한다. d) 청정에너지경제로도약하기위해녹색에너지산업을촉진한다. - 154 -
* 교통분야: a) b) 자가용의사용을줄일수있도록편리한대중교통시스템을도입한다 빠른교통정보와교통관리역량을증가시키기위한지능교통시스템을설 립한다. c) 사용자위주의녹색위주의도시교통환경을만든다. d) 자가용승용차의연료효율기준을 2015년 25% 로증가시킨다. * 주거및상업분야: a) 도시계획을향상시키고, 저탄소도시를창조하기위해도심지역에숲을조 성한다. b) 에너지보전디자인을통해저탄소에너지보전녹색건축을촉진한다. c) 가전기구효율기준을 2011년 70% 까지향상시킨다. 고효율제품생산을촉 진하기위해 2015 년까지효율기준을증가시킨다. d) 에너지를절약하는조명시스템을발전시킨다. 기존의조명기기를고효율 제품으로교체한다. * 공공분야: a) 정부건물과학교건물의에너지사용을 2015년까지 7% 감축한다. b) 탄소중립개념을정책계획을수립하는것에통합시킨다. - 종합적인규제틀과관련된메커니즘의제공 * 규제의틀 a) 배출감축역량과감축조치들을실행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법을만든 다. b) 청정에너지를개발하기위해재생에너지발전법을만든다. c) 에너지절약조치들을효율적으로촉진시키기위해에너지관리법을 개정한다. * 보조메커니즘: a) 고품질의에너지서비스를제공하고, 시장도입장벽을감소시키고, 에너지 b) 분야의규제를완화하는것을통해공정하고, 효율적이고개방적인에너 지시장을설립한다. 탄소거래체제를설계하고산업계가다양한배출감축프로그램을통해배 출쿼터를받도록지원하기위해탄소기금을설립한다. 을증가시키기위해국제배출감축메커니즘에참여한다. 대만의배출역량 c) 에너지관련연구예산을다음 4년동안매년 NTD 50만에서 100만으로증 가시킨다. - 155 -
d) 에너지보전과배출감축에대한교육을촉진한다. Ⅳ. 시사점 대만은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당사국이아님에도환경기본법, 에너지관리 법, 재생가능에너지발전법, 기후변화안보법( 안) 과같은법들과지속가능한에너지 정책틀과같은정책등을통해저탄소사회로가기위한의지를확실히하였다. 대만이녹색성장과관련하여다른국가들과차이가나는점은원자력에너지의안전 성과방사능폐기물을안전하게처리할수없다는이유로대만을원자력에너지로부 터자유로운국가, 즉비핵화선언을했다는것이다. 한국과비교해보았을때대만 은한국의녹색성장위원회와같이행정적으로큰힘을발휘할수있는행정조직의 존재가없고, 법제면에서는아직온실가스감축과청정에너지원개발에대한관련 법률들은있으나기후변화만을다루고있는법은제정되지않은상황이다. 대만이 비핵화선언과온실가스감축과관련하여여러가지시사점을국제사회에주고있는 만큼, 정치적원인으로인해기후변화협약의당사국이되지못한점은아쉬운점이 라할것이다. - 156 -
제6장동남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태국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 태국의법체계및환경법제현황 태국의환경정책은헌법에깊숙이뿌리를내리고있는것이특징인데, 1974년헌 법은환경보호에관한규정을최초로제정한헌법으로제77절에환경과자연의보 전및보호라는정부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한편 1997년헌법은환경에악영향 을미치는결과를초래한행정의의무불이행을이유로, 정부에소송을제기하는 국민의권리를최초로인정하였다. 또한 1997 년헌법은지속가능한자연의보전, 관 리과정에정부와함께지역커뮤니티가참여할수있도록권리를인정하고있는 데, 이전에는정부가전면적 주체적으로관여했다. 현재시행되고있는 2007년헌법의환경보호규정은 1997년헌법과유사하지만 2007 년의헌법은환경과자연보호에관한정부와국민의권리 의무를다음과같이 명시하고있다: ⅰ) 환경에심각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계획에대해 EIA와 HIA 를수행할의무( 제67조제2 항); ⅱ) 환경, 건강, 위생상의조건에영향을미칠가 능성이있는계획또는활동의수행허가를얻기전에시민들이정부로부터정보제 공, 설명, 이유를받을권리( 제57 조). 1975 년제정된국가환경질의향상과보전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NEQA)) 이시행된이래, 환경에관한태국의법 률규정은서서히정비됐으며이법역시 1992 년수정작업이이루어졌다. NEQA는 환경보호와관리에구체적으로대응한최초의기본법으로그이전에는환경보호에 관한규정을 Factory Act, Public Health Act, Mining Act, Public Cleansing, Orderliness Act 등개별법률로나누어규정하였다. 1992년개정된 NEQA는국내에 서시행되는효율적인환경관리를위한기본을규정하고있는데, NEQA에는환경보 호에관한법률규정준수를촉구하는인센티브에관한규정도있다. 동법의규정에 는사업으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관리에이용하는장비수입자에대해자금제 공과세액공제를적용하는제도가포함된다. 태국은복수의핵심정부기관과지방의관할하에있는환경보호체제를조정한 다는목적으로 NEQA 에입각해국가환경회의(NEB) 를설치하였다. NEB는총리가의 - 157 -
장을맡고부총리가부의장, 천연자원환경장관이제2 부의장, 천연자원환경부사무 차관이위원겸서기로각각임명되며운수 정보통신장관, 내무장관, 교육장관, 공 공위생장관, 산업장관, 투자의회서기장, 예산사무국장이위원을맡고있다. 또한 직무상위원및환경문제에관련된위원으로최대 8 명이가세하는데, 이가운데절 반이상은반드시민간부문의대표자여야한다. 또한환경의질( 質 ) 에관한기준, 배출및유출에관한기준책정, 대기오염관리 구역과환경보호구역처럼환경보호에있어중요한구역을지정하는것도 NEB의 주요임무중하나이다. 환경의보호와보전에관한과제는더욱더중시되고있으 며제7차 NESDP(1992 년 1996 년) 부터제10차 NESDP(2007 년 2011 년) 에이르기까지 많은과제가 NESDP 에포함된다. 일단물과대기의질에관한기준을결정하는수 많은규정이도입되고있는데, 일례로공장법(Factory Act) 에는환경보호에관한다 양한조항이포함돼있으며이법률입각해다양한규정이도입되고있다. 또한규 정에는공장운영자가환경의질을보호하는의무를수행하도록요구한산업성의 수많은명령이포함된다. 2.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관련기관현황 1) 태국에너지정책사업국 태국에너지정책사업국(The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EPPO) 은국가 의에너지정책및사업의관리및행정의중심기관으로아래와같은업무를수행 한다. EPPO는에너지개발정책과사업뿐만아니라정책규정에따른집행을조정 하고, 모니터링및이행을평가하며, 에너지관리, 개발및에너지절약, 에너지효 율증진을위하여다른국가들과협력하여발전시키도록하고있다. ㆍ국가의에너지정책및에너지관리, 개발사업을권고 ㆍ에너지절약과대체에너지에대한대책수립 ㆍ에너지절약과대체에너지개발추진에대한예산할당체계결정 ㆍ석유부족현상을지정하여예방및해결 ㆍ에너지정책과관리에따른이행결과와국가개발계획, 펀드의관리를조정, 모니터링, 평가 ㆍ에너지정보기술과국가에너지동향을예측 뿐만아니라에너지 EPPO 의목표는에너지정책수립을통한에너지공급과대체에너지및신에너 지개발의적극적인지원을제공하고, 규정과감독, 인센티브제공및에너지양심 절약촉진, 것이다. 에너지소비문제개선통한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과절약촉진하는 또한에너지분야의관리시스템의능률화와국제협력과개발의강화를 촉진하고, 모든이해관계자의참여강화및국가에너지협력네트워크를개선하 - 158 -
며, 에너지관련정책을개발하며, 환경과안전측면의영향을평가한다. 2) 태국대체에너지개발국 태국대체에너지개발국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fficiency, DEDE) 은이전에국가에너지위원회로알려졌으며, 국가에너지법 률에의해설립되었다. 이후국가에너지관리부, 에너지개발및진흥부, 기술환경과학부로부서명이변경되었으며 2002년부터대체에너지개발국으 로명명되었다. 동기관의주요업무는공간효율과지속가능이라는각각의상황에 부합되게청정에너지생산과효율적사용방법을개발추진하고, 청정에너지기술 상업화및국내소비와수출뿐만아니라네트워킹과협력개발하며, 대체에너지 및신재생에너지연구및개발하는것이다. Ⅱ. 기후변화 1. 법률 1) 온실가스관리기구의설립에관한국왕령 온실가스관리기구의설립에관한국왕령 (Establishment of Greenhouse Gas Management Organization(Public Organization, 2007) 은온실가스441) 방출과관련한 권한과의무를가진다.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 공공기관) 의설립을위한국왕령의 목적은온실가스의분석, 관찰및승인프로젝트에대한관점을결정, 프로젝트개 발및무역인증배출감축을지원하기위해, 온실가스운영상황에대한정보를 중심으로, 지원, 잠재력을개발하거나원조하는데있어정부및민간기관에지침 을제공한다. 동법은총 7개의장과 48 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1) 목적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의설립목적은다음과같다( 제7 조): ( ⅰ) 분석, 관찰및프로젝트의승인과관련하여의견과의견을수렴뿐만아니라 공인프로젝트를추구하고평가 ; ( ⅱ) 온실가스거래인증사업의양적발전과시장의발전; ( ⅲ) 온실가스운영에대한상황에대한정보집중; ( ⅳ) 국가위원회와위원회에의해결정된정책에따랐음에도불구하고허가된사 업과승인된온실가스거래량에대한정보의근거마련 ; 441) 온실가스는적외선복사를흡수하고반사하는, 자연또는인간에의해발생된대기의구성부분인모든가스를의미한다( 법제3 조). - 159 -
( ⅴ) 온실가스운영에있어공공기관및민간기관에지침을제공할뿐만아니라 효율성을추구하고제고 ; ( ⅵ) 온실가스관리에관한공식적캠페인을보급하고수행; ( ⅶ) 기후변화운영을제공하거나지원. (2) 권한과의무 동법제7조에따른목적을달성하기위해온실가스관리기구에대해다음과같은 권리와의무가부여된다( 제8 조): ( ⅰ) ( ⅱ) 소유자의권리를보유하거나모든실제권리를창출하기위해소유권을가진 다 ; 그의무를이행함에있어기구에이익이되도록하기위해다른법률상의행 위를수행할뿐만아니라모든종류의적절한법률상행위를수행할권리를 설정 ; ( ⅲ) 온실가스이행을촉진하기위한기금을조직하거나제의; ( ⅳ) 위원회에의해결정규칙과절차에따라특정사업을이행하기위한비용, ( ⅴ) ( ⅵ) 할당액, 보수또는서비스요금; 연구및조사프로젝트입찰과보고서또는추가적인고려사항에대한기구 에게로전망과의견제출을보상하기위해의무가있는모든실력이나전문 적인사람이나기관에대한위임 ; 위원회로부터위임된기구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다른필수적인행위를지 속적으로이행 ; ( ⅶ) 각료회의, 국가위원회또는위원회에의해위임된기타다른활동의수행. (3) 기금의소득과자산 1 기구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기금과재산 기구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기금과방법은다음으로구성된다( 제9 조): ( ⅰ) 초기자금으로정부보조금; ( ⅱ) 적절한경우, 정부에의한일반교부금; ( ⅲ) 사적기구, 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인또는국제기관뿐만아니라기타기관 에의해기부된자금또는비용이나개인이기증한자금또는재산 ; ( ⅳ) 비용, 수수료, 보수서비스요금및이자또는의무의이행으로발생한수입; ( ⅴ) 기구의재산으로부터발생한과실이나이자. 2 기구의권한 기구가그목적과권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한경우, 온실가스관리기구는위원 회에의해결정된비율에따라그서비스제공에따른비용, 수수료, 보수또는요 금을요구할권한을지닌다. 기구가사업의승인을위한신청서를고려하는경우, - 160 -
기구는위원회에의해결정된비율에따라다른서비스와같이그사업의분석, 증 권화(securitization) 와이행에관한비용을요구하여야한다. 기구는전항에따라받 는비용의일부를공공기관이나민간기관에의해이행된추가적인온실가스운영 에지출하기위하여기구의행정비용에서분리된계정으로, 이사회에의해결정된 규칙과비율에따라나눌수있다. 기구의모든수입은국고유보에관한법률및예산절차에대한법률에따라재 무장관에게전달되지아니한다. 필요하거나적절한경우, 기구는위원회의승인에 의해적절하다고생각되는액수의수입을국가의수익으로서재무장관에게전달할 수있다. 또한보조금으로획득하였거나기구의수입에의해구입된기구의자산은 모두기구의소유로한다. 기구의자금은기구의활동에대해서만지불된다. 기구 자금의보관과회수는위원회가결정한규정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4)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위원회 1 위원회의구성 태국온실가스관리기구위원회는우수한지식, 능력및관리에대한경험을가지 고있는사람으로서내각회의에의해임명된한명의위원장과자연자원및환경부 의장관, 대체에너지개발및에너지절약부와천연자원및환경정책 계획사무소 의장그리고교통 유통정책과계획사무소의이사로구성된직권상회원 4인과사 업, 에너지, 임업, 과학기술, 환경품질향상및보존또는산업의운영에있어학 식과경험이풍부한공공기관과사적기구의대표로내각회의에의해결정된 5인이 내의회원으로구성된다( 제15 조). 2 위원회의권한 위원회는기구의목적에따라기구의일반사무를감독할의무와다음과같은권 한과의무를지닌다( 제20 조): ( ⅰ) 기구의관리를위한지침, 목표및정책지휘; ( ⅱ) 프로젝트의분석및승인에있어규칙과절차결정; ( ⅲ) 온실가스양의거래이익을위해청정개발체제(CDM) 에따른프로젝트의승인 발행 ; ( ⅳ) 비용, 수당, 보수나서비스에대한비용의비율결정; ( ⅴ) 온실가스수량거래뿐만승인된프로젝트의추구및평가; ( ⅵ) 기구의운영계획, 투자계획, 재무계획, 프로젝트및연간예산의승인; ( ⅶ) 기구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요하고적절한경우지사를설치 해체하고, 상기지사에대한관리절차결정 ; ( ⅷ) 집행이사를선택, 임명, 평가및감독; ( ⅸ) 기구의일반사무의운영과지사및직원의인사, 자금과관련한규정 - 161 -
( ⅹ) 기구의목표와권한을준수하거나, 다른필요한행위수행. 내각회의또는국가위원회로부터위임된 2. 정책 태국정부는 2006년 9월태국제10 차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TNESDP; 2007~2011 년) 을승인하였다. 동계획은태국중기개발과제에착수하기위한전략적체계이 며, 1990년대중반부터이루어진태국의세계화경험을바탕으로경제개발에대한 태국정부의태도가변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이다. 동계획은이전에확정한우 선개발대상들즉, 인적자본및사회자본, 경쟁력, 기근및불평등을개선, 천연자 원, 환경을그대로우선순위로유지하고, 관리부문을새롭게추가하였다. 또한동 계획은 1인당 CO2 배출상한치를현재의배출수치보다훨씬낮은 3.5t CO2로설 정하고있다. 다 : 이밖에태국이기후변화대응을위해채택한기타정책및전략들은다음과같 ⅰ) 태국의기후변화관리의전반적규제를책임지고있는태국총리실(OPM) 은 2007 년에기후변화정책에대한국가위원회를설립하였다. ⅱ) 태국내각은 2008 년태국최초의기후변화관리를위한국가전략(NSCCM, 2008~2012 년) 을채택하였다. ⅲ) 태국천연자원환경부(MoNRE) 는국가환경질강화와보전을위한정책및 20 년장기계획(1997~2016 년) 을발표하였다. ⅳ) 태국에너지부(MoEN) 는 1992 년이후부터에너지보존촉진법(1992) 을기반으로 한에너지보존을장려하고있다. 또한태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제10차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과환경관리 계획에공적기관을통한녹색조달계획을포함시키고있다. 2008년 1월내각은공 적기관의녹색조달을추진하기위한계획을승인하고 2007년 2011년공공기관의 그린조달정책을발표하였다. 이정책은모든정부기관에대해환경을배려한제품 과서비스구입을솔선해서실시할것을권유하고있다. 녹색조달계획은 2011년까 지정부기관이구입하는모든제품과서비스가운데환경을배려한제품과서비스 가 60% 가되도록한다는목표를설정했으며, 현재 14개종류의제품과 3종의서비 스에적용하고있다. 태국의기후변화대응과관련하여온실가스관리기구(TGO) 는 2009년 12월 25일 카본풋프린트라벨링에관한시험계획에착수하였다. 탄소배출량라벨링은어떤 제품의제품수명에사이에배출되는탄소배출량을증명하는것으로, 제품생산이환 경에미치는영향에대한제조자의의식을향상시키고소비자가기후변동의영향을 - 162 -
완화하는데직접기여할수있는환경친화형제품구입을장려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시험계획의최종목표는온실가스배출량삭감과관련해제조자와소비자에게각각의역할을촉구하는것이다. 환경부문에있어태국은공업화가진행되면서환경에대한시민의식이높아졌으 며지난 1971 년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TNESDP) 에착수한이후, 경제가급속하게발 전하였다. 제6차 TNESDP(1987년 1991 년) 당시연간경제성장률은 10.9% 를기록했 으나제6차 TNESDP가완료될때까지많은지역에서개발이진행되면서대량의산 림이채벌되었다. 태국의산림자원을관리하는정부기구인왕실산림국(Royal Forest Department) 은국왕재위 50주년인 1993년 80만ha 의영구림( 永久林 ) 조성프로젝트 에착수했으며이프로젝트에는많은민간부문이참여, 2008년까지 16만ha의식재 를실시하면서왕실산림국은식재외에도산림의효율적인이용과주변환경정비 등교육 계몽측면에서도다각적인노력을실시하고있다. Ⅲ. 에너지 1. 법률 1) 에너지보전촉진법 2007 년개정에너지보전촉진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motion Act, 2007) 은태국의에너지보전( 절약) 촉진정책을추진하고에너지효율성을지원한다. 이 에따라태국정부의에너지효율성추진정책의주요구성요소는기계, 장비및 대형건물이나공장에서의에너지보전및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기금을설치 운 영한다. 대형건물과공장이에너지감사를실시하고이정보를토대로에너지보 전( 절약) 계획을세워야한다. 이계획의실행에대해당사자( 건물이나시설물의 소유자) 는정부지원을신청할수있다. 또한정부는재정지원을하고에너지보 전수단및재생기술( 바이오매스) 에대한연구개발을위해민간부문의협력을 추진한다. 끝으로동법은인력개발및홍보활동과더불어에너지보전및효율 제고를위한노력의일환으로대중들의이해와인식을촉진하기위한계획을수립 하여야한다. (1) 목적 동법의에너지보전및촉진의목적을위해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는다음과같은 권한과의무를지닌다( 제4 조): ( ⅰ) 회의에에너지보전에관한정책, 목표및조치를제안; ( ⅱ) 제8조와제18 조에따라국왕령의제정을내각회의에제안; - 163 -
( ⅲ) 제9 조, 제19 조, 제21조와제23 조에따라부령을제정할것을권고; ( ⅳ) 제28조 1 항에따라기금의지출에관한지침, 규칙, 조건과우선권을규정; ( ⅴ) 제28조 5항에따라기금에납부하여야할부담금이면제가되는연료의종류 를결정 ; ( ⅵ) 제35 조, 제36조및제37조에따라연료에관한기금을납부하여야할부담금 의비율결정 ; ( ⅶ) 제43 조에따른추징금(surcharge) 의승인; ( ⅷ) 제40조에따른고효율기계또는설비들둔공장이나건물또는그생산자와 판매자및에너지보전을위해이용되는물질의생산자또는판매자에대한 촉진및지원을제공하기위한가이드라인, 규칙그리고조건을규정; ( ⅸ) 동법에규정된의무의이행. ( ⅴ) 와 ( ⅵ) 에따른결정은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2) 공장의에너지보전 공장의에너지보전은 ⅰ) 연료연소효율의증진; ⅱ) 에너지손실의방지; ⅲ) 소비된에너지의재이용; ⅳ) 다른종류의에너지를이용으로변환; ⅴ) 전력요소의 조정, 시스템의최고이용시에요구되는최대전력에너지의감소, 에너지이요시설 의적합한이용또는다른조치들에따라전기에너지소비의향상; ⅵ) 고효율의기 계와설비, 통제시스템과에너지보전물질의이용을의미한다( 제7 조). 공장의에너지 소비와관련하여세부적인사항들은국왕령으로정하며, 동국왕령은관보에게재 된뒤 120 일이후에효력이발생한다( 제8 조). 지정된공장442) 의에너지보전을위해 장관은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조언에따라에너지부령을제정할권한을지닌다 : ⅰ) 지정된공장의소유자가준수하여야할에너지관리를위한기준, 규칙과절차 의수립; ⅱ) 각각의지정된공장의소유자에에너지관리자를지명할것을요구하 며, 에너지관리자의자격과의무의결정( 제9 조). (3) 건물의에너지보전 건물의에너지보전은 ⅰ) 건물내로들어오는태양광으로인한열의감소; ⅱ) 효율적인공기조절의향상및건물내적합한온도를유지; ⅲ) 에너지보전이가능 한건축자재의이용과당해재료의품질증명; ⅳ) 건물내효율적인채광의증진; ⅴ) 건물내에너지보전이가능한기계, 설비및물질의이용및설치; ⅵ) 기계와 설비를위한운영통제시스템의설치; ⅶ) 부령으로규정된다른에너지보전조치의 이행( 제17 조). 건물의에너지소비와관련하여세부적인사항들역시국왕령으로정 하도록한다( 제18 조). 에너지보전을위한건물의건축또는개조를위해장관은국 442) 지정된공장이란 1 연간에너지소비량이 10,000 kw 이상인건물 2 연간에너지소비량이 11,750 kva인단일또는복수의변압기설치가허가된건물 3 연간에너지소비량이 2 억 MJ 이상인건물을말한다. - 164 -
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조언에따라에너지보전을위해건축또는개조된건물의 목록또는규모를규정하고, 에너지보전설계의기준, 규칙및절차를제정한다( 제19 조). 또한지정된건물443) 의에너지보전을목적으로장관은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의조언에따라다음과같이부령을제정할권한을가진다: ⅰ) 지정된건물의소유 자가준수하여야할에너지관리를위한기준, 규칙과절차의수립; ⅱ) 각각의지 정된건물의소유자에에너지관리자를지명할것을요구하며, 격과의무의결정( 제21 조). 에너지관리자의자 (4) 기계와설비에대한에너지보전및에너지보전물질또는설비의이용증진 기계또는설비를위한에너지보전의혜택과에너지보전물질또는설비의이 용을향상하기위해장관은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의조언에따라다음과같이부령 을제정할권한을가진다( 제23 조): ⅰ) 기계또는설비의고효율에너지소비의기 준; ⅱ) 그목록, 에너지소비량, 에너지보전율과에너지효율에따라고효율기계 또는설비의승인; ⅲ) 에너지보전을위한물질또는설비의목록과에너지보전을 위한물질또는설비로서의품질과기준을결정; ⅳ) 기계또는설비의제조자와판 매자에대해그러한기계또는설비의에너지향상요소의입증요구. 전술한 ( ⅱ) 또는 ( ⅲ) 에따라고효율의기계또는설비, 물질의제조자및판매자 는제40 조에따른촉진과원조를신청할수있다. 또한동법의규정및부령에따 라태국산업제품기준위원회또는산업기준연구소는동법의제품기준에의해제품 이생산되도록적절한산업제품기준을작성하여야한다. (5) 에너지보전촉진기금 에너지보전과관련하여이행하여야하는지원또는보조를위해에너지부소속 관련기금으로에너지보전촉진기금(Promotion of Energy Conservation Fund) 를수립 하여야한다( 제24 조). 동기금은다음의자금과자산으로구성된다: ⅰ) 수상에의해결정된연료부족의예방과구제에관한법률에따른연료기금 (Fuel Fund) 으로부터이전된자금; ⅱ) 제35 조, 제36조및제37 조에따라납부된부담금; ⅲ) 제42 조에따른추징금; ⅳ) 통상적인정부보조금; ⅴ) 사적영역, 국내및국외,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로부터획득한자금또는 자산 ; ⅵ) 기금의과실과이익으로부터발생한자금. 443) 지정된건물이란 1 연간에너지소비량이 1,000 kw 이상인건물 2 용량이합계 1,175 k VA인단일또는복수의변압기설치가허가된건물 3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너지소비량이전기에너지 2,000만 MJ 이상인건물을말한다. - 165 -
에너지부장관은기금의자금과자산을유지하고, 동법에따른기금으로부터자 금을지출하여야한다. 기금의자금은에너지보전, 정부기관및국영기업의에너지 보전으로발생하는환경문제의개선을위한투자에있어관련기금, 원조또는보 조금으로지출된다. 또한사기업의에너지보전및에너지보전으로인해발생하는 환경문제의개선을위한투자에있어관련기금, 원조또는보조금으로지출될수 있다. 그밖에정부기관, 국영기업, 교육기관또는비정부기구에대해다음의사항 을목적으로지원과보조를위해지출된다: 에너지보전과에너지보전으로인해 발생하는환경문제의예방및개선과관련한사업및조사, 연구; 에너지정책과계 획의결정조사및연구; 에너지보전과환경문제의예방을위한대중에대한교육 의증진. (6) 촉진및지원 에너지보전을이행하기위한의무를부담하는, 그러한목적을위해필요한기계, 설비, 도구및물질을설치한지정된공장또는건물이나에너지보전을위한고효 율기계또는설비의제조자와판매자는다음의촉진과지원을받을자격이부여된 다( 제40 조): ⅰ) 동법에따른추징금의면제; ⅱ) 제25조에따른기금으로부터의재 정원조또는보조. 동법은에너지보전을이행할의무를지닌공장또는건물의소 유자, 정부기관이나국영기업이아니라할지라도이에준하는기계또는설비를설 치한경우촉진및지원을받을자격이부여된다( 제40 조). 법제40조에촉진및증 진을위한신청서는에너지보전촉진기금의이사회규정에따라동이사회에제출되 어야한다( 제41 조). 신청을받은이사회는법제4 조(8) 에따라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 에의해규정된가이드라인, 규칙과조건에의해신청서를검토해야한다. 또한자 격이부여된자에대한촉진또는지원을제공함에있어이사회의결정을준수하도 록관련정부기관에정보를제공해야한다. 에너지개발추진부(Energy Development and Promotion Department EDPD) 는전항에따라자격이부여된자의이행을감독할의무를부담하며, 관련정보를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법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법(National Energy Policy Council Act, 2535 (1992) BE) 은 1992 년제정되었다. 동법은총 14 개조문으로이루어져있으며, 국가에너지정책위 원회의기능과역할에대해규정하고있다. 동법에따라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는다음과같은권한과임무를가진다( 제6 조): ( ⅰ) 국가에너지정책과관리및개발계획(National Energy Policy and the - 166 -
( ⅱ) National Energy Management and Development Plan) 을내각회의에제출하 고 ; 국가에너지정책과관리및개발계획에따라에너지가격을규제하는규 칙과조건을입안하고 ; ( ⅲ) 에너지와관련한권한과의무를지닌모든위원회(committees), 정부기관, 국영기업과사적영역이국가에너지정책과관리및개발계획에따라운영 되도록모니터링, 감독, 조정, 지원및촉진하고; ( ⅳ) 국가에너지정책과관리및개발계획의이행결과를평가하고; ( ⅴ) 국무총리또는내각회의에의해위탁받은사항을수행한다.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는에너지문제를고려하는하나이상의위원회를지정하거 나위임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에따라다음과같은능력과직무를갖는국가에 너지정책위원회의사무소가설립되어야한다( 제10 조): ( ⅰ) 국가관리및개발계획을분석, 연구그리고국가에너지정책을국가에너 지정책위원회에제출 ; ( ⅱ) 국가에너지정책의모니터링, 평가및조정및국가관리및개발계획의 실시에대한지원센터의역할 ; ( ⅲ) 에너지관련데이터를수집하고, 에너지의변화상황을모니터하며, 추세를 분석하고평가그리고국가에너지정책및국가관리및개발계획과관련 한제안을준비하고, 통계를보급; (iv) 수상또는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에의해위임된다른기능을수행. 2. 정책 1) 에너지절약정책 에너지부문에있어서 2007 년에너지개발추진부(EDPD) 는에너지절약촉진법에따 라건물용에너지절약라벨도입계획에착수하였다. 동계획은기존의건물과 건축계획중인건물의소유예정자가에너지절약라벨의발행신청을실시하도록하 고있다. 이계획에참가할수있는건물은주거용건물, 호텔, 사무소, 상업용건물 로이계획에참가하기위한신청서는에너지개발추진부(EDPD) 에제출하여야한다. 계획단계인경우에는에너지개발추진부(EDPD) 의기술팀이건물의설계를검증하는 데기술팀은 1 소재지 2 공조설비 3 조명설비 4 에너지관리설비 5 위생설비 6 건축자재 7 건물의에너지절약전략을검증대상으로한다. 건물은에너지절 약과관련해좋음, 상당히좋음, 대단히우수함이라는 3단계로평가되 며, 신청자는에너지절약라벨취득자격을얻기위해건설계획재검토를요구받는 경우가있다. 또한신청자가기존건물의소유자인경우, 기술자팀은건물의구조전 체에대해검증을실시하고전반적인평가를내린다. - 167 -
더불어 2009년 11 월에너지개발추진부(EDPD) 는에너지효율이우수한건물설 계추진계획 ( 통칭 2E-building) 이란프로젝트에착수했는데, 이는신설하는 2E-Building Center 를통해에너지보전촉진법의대상건물설계등에대해자문을제 공하기위한것으로 2009 년규정을바탕으로결정된규범, 기준, 절차에맞추도록 하기위한것으로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된다 : ⅰ) 연소기관의연소효율개선; ⅱ) 에너지손실방지; ⅲ) 에너지폐기물의재활용추진; ⅳ) 효율성높은종류의에너지 시스템으로대체추진; ⅴ) 역률( 力率 -Power factor) 의향상, 전기시스템의피크수요시최대전력수요절 감, 적절한장치; ⅵ) 사용을통한보다효율적인전기이용, 에너지효율이높은기계류또는장치 ⅶ) 사용, 에너지; 보전에기여할작동제어시스템또는재료사용등다른접근방법을통한보 다효율적인전기이용. 나아가최근태국은국가의에너지개발을통합하는새로운마스터플랜을수립할 것이라고밝히고있다. 444) 즉, 기존의전력개발계획(Power Development Plan), 재생 에너지개발계획(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 과에너지보전계획(Energy Conservation Plan) 을통합하는국가에너지개발계획의마스터플랜을수립함을목 적으로한다. 이는기존의전력개발계획이일본원전사로인해태국내원자력발전 소건설이연기되고재생에너지개발계획또한 2022년까지재생에너지의존도를전 체에너지소비의 20% 에서 25% 로상향한다는정부방침에따라수정이불가피해졌 기때문이다. 2) 태국의대체에너지계획 태국정부는 2022년까지대체에너지사용을국가전체에너지사용률의 20% 로 높이고, 태국을바이오연료수출및재생에너지기술개발의중심국으로만드는 15 년대체에너지계획(Alternative Energy Plan) 을 2008 년부터추진하였다. 단기(2008~11 년) 계획은상업적잠재가치가높은증명된대체에너지기술의사용및개발을증 진하는데중점을두고있으며, 이와같은증명된대체에너지기술로는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등이있다. 태국정부는이러한분야에투자하는기업에매 력적인재정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중기(2012~16 년) 계획은상업적으로타당성이있는혁신적인재생에너지기술에 444) B/P 비즈니스 2 면. - 168 -
대한투자진흥에중점을두고있으며, 도시개발에있어서 Green City 개념을증진 해주택지붕에태양열 이다. PV 패널설치와같은재생에너지기술적용을장려할예정 장기(2017~22 년) 계획은현재로서는상업화가가능하지않은떠오르는기술의개 발및진흥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이에는수소연료의생산및사용등이포함된 다. 이계획은또한태국이바이오연료수출의주요허브로서자리매김하도록요 구하고있다. 15년대체에너지계획을통해만든목표를성취하기위해태국정부는 대체에너지산업의개발에유리한환경을조성한다. 태국정부는대체에너지산업 의개발에우선순위를두고이분야에투자를유치하기위해다양한계획을수립하 고있다. 3) 태국의대체에너지진흥정책 (1) 재정지원 태국정부는 Energy Conservation Program (ENCON) 을만들어서재생에너지투자 를진흥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대체에너지생산프로젝트에대한직접적인보조 금, 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장기저리우대자금, 바이오연료에대한보조금, 재생자원으로생산한전력에대한할증매입(adder) 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장기저리우대자금 1 Energy Conservation Fund (ENCON Fund) ENCON Fund 는대체에너지와에너지절약계획을지원하기위해장기저리우대 자금을제공하고있으며, 우대자금은 7년간연이자 4% 에최대 5000만바트까지지 원이되고있다. 2 NSTDA 우대자금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 산하의기술관리센터(TMC) 에서는혐기성생물막법 (Anaerobic fixed film) 기술을이용해폐수를처리하고카사바전분공장에서바이오 가스를생산하는데우대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우대자금은 4~6년기간동은연리 3~4% 이다. (3) 세금인센티브산업부산하태국투자청(BOI) 는대체에너지생산및에너지효율성증진등에참여하는기업들에매력적인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인센티브는기계및에너지효율장비의수입관세면제, 8 년동안법인소득세면제등을포함한다. - 169 -
(4) 청정개발메커니즘(CDM) 교토의정서하의청정개발메커니즘(CDM) 은국제적인녹색경제의발전을장려하 기위해시작했다. 태국에서재생에너지와관련된 CDM 프로젝트들은온실가스배 출감소에상당하는재정지원을받을자격을얻게된다. 현재태국정부에서승인 을받은대체에너지분야 70 개프로젝트가존재한다. (5) ESCO Energy Service Company(ESCO) 는대체에너지시스템의디자인및건설, 기금조 성과같은광범위한에너지관련솔루션을제공하는기업체이다. ESCO는에너지 관련프로젝트를수행하고자하는고객들에게원스톱숍(one-stop shop) 의역할을 수행한다. 태국정부는매력적인인센티브를통해 ESCO의활동과성장을지원하고 있으며, 또한태국정부는 2009년에 ESCO Fund를조성해민간투자가와공동투자 할수있도록했다. Ⅳ. 시사점 태국은정부가정책적으로재생에너지분야를육성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유치 를위하여다각도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재생에너지개발은지구온난화, 온 실가스감축과같은세계적인화두와연관하여각국에서큰관심을가지고중점적 으로추진하는분야임이며, 태국은재생에너지분야에서갖춘장점으로는농작물 등풍부한원재료, 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 잘갖추어진인프라구조, 연관산업 의지원, 숙련된노동력을보유하고있다. 태국은특히농작물이풍부한농업국가로서농작물에서추출한연료를활용하는 바이오가스, 에탄올, 바이오디젤분야가발달되었으며, 여기에의투자에도유망한 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지리적자원적특성과더불어에너지절약을강조하고있 는태국의에너지및기후변화관련법제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여겨진 다. 먼저, 자국의역량에맞는기후변화대응법제의수립과온실가스관리를위한 독립된기구의설립은효율적이면서체계적이고법률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 다. 또한각종인센티브제도를통한제도적지원방안의구축은신재생에너지사업을육성하고발전시키는데일조할수있다. 다만이와같은보조금및세제혜택이타국의기업에차별적으로적용되는경우통상분쟁의우려가있으므로이러한점에서상당한고려가요구된다. - 170 -
태국의녹색성장전략및법제, 즉기후변화대응과관련한일련의법제에대해국내법제와의교류에있어서는각종환경기준과기술기준에대한제고및세제등지원방안에대한국제적인고려에있어논해볼수있다. 또한바이오연료등의개발에있어서다른부수적인역효과및사회적약자와불평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보완되어야할것이다. 제2절인도네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945 년헌법, 정부규정, 장관령, 시행규칙, 지역규정등인도네시아의국가법 률체계에는여러체계가존재하고있다. 국민협의회는전반적인국가정책, 헌법 수정, 위헌법률심사권의책임을지니고있는최상위국가기관이며, 또한국회는정 부규정및법률을다루는권한을보유하고있다. 하지만많은경우정부규정및 법률들은기술적법률문서를필요로하며, 관련장관들은법령혹은규정을선포 할수있다. 인도네시아에서제정된최초의근대적인환경법은 1982년법률제4 호로, 이법률 은다음세대를위해환경자원의고갈과파손을막고환경자원을보호하고보존하 기위해환경이용을규제 관리하는모든노력의기반을확립하는것이었다. 인도 네시아는 1997년 9월 19일에 1982년법률제4 호를대신하는환경관리법(Environmen tal Management Act No. 23 of 1997(EM 23/1997)) 을공포하였다. 이법률은폐기물 배출, 환경영향평가, 유해물질과유독물질관리등여러가지문제를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환경의중요성을강조한것으로환경을관리하는수단으로허가증발행 의중요성도강조하고있다. 최근인도네시아환경기본법은 2009년 10월 3일환경 보호및관리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No.32(EPMA 32/200 9)) 으로교체되는데, 새로운법률은환경관련규정을세계수준을참조해개정한것 으로약한규제를강화함으로써정부권한을강화하고있다. 삼림파괴및삼림감소는기후변화온실가스 (GHGs; climate changing greenhouse gases) 증가의주요요인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의처녀림개발, 삼 림개발이권, 농장개발, 벌목(IPK), 농장개발, 광산, 토지화입, 유목, 불법벌채등 이모두인도네시아삼림에악영향을미치고있으며, 이러한삼림관리는인도네시 아국가경제정책의영향을받고있다. 이에따라새로운환경변화축소계획이 제안되고, 또한임업이그핵심관심대상으로떠오르고있으며, 삼림파괴및삼림 - 171 -
감소에따른배출가스축소 (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는 2012년시작되는교토의정서의다음단계로서기후변화에따 른지구보호의핵심부문이되고있다. 인도네시아는거대하지만급격히사라지고 있는열대림지역이라는점에서 REDD 논의의중심이되고있다. 인도네시아녹색성장관련법제는에너지와관련하여에너지법, 환경과관련하여환경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기후변화대응과관련하여국가기후변화위원회법과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림에관한법률의규정등을들수있다. Ⅱ. 기후변화 1. 법률 1) 환경보호및관리법 환경관련규정으로환경관리법(Act No.23/1997 on Environmental Management) 은 그전신인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of 1982를대신하여 1997년새롭게등장 하면서인도네시아의환경관련기본법으로자리하게되었다. 새로이개정된환경관 리법의특징으로는 (1) 사업장운영에관하여강화된환경규제, (2) 강화된처벌규 정, (3) 환경적논쟁의소지가있는부분에대한규제강화, (4) 환경정보에관한일 반대중의알권리도입등을들수있다. 환경관리법은인도네시아에서지역과인간의개발이라는기본전제하에서친환경 적이면서지속적인개발을추진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환경과인간사이에균형과조화를이루는것 현세대는물론다음세대까지의번영을보장 환경관리법 (Act No. 23/1997 on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기능의보전 자원개발에관한구체적인활동 환경오염및피해를일으키는국제간활동이나사업의영향으로부터인도네시아를보호 표. 환경관리법의기본목표(Asia-Pacific Centre for Environmental Law(APCEL)) - 172 -
환경관리법은 2009년인도네시아의환경에관한기본법률로환경보호및관리법 (Law No. 32/2009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으로대체되었다. 동법은총 17개의장과 127 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동법은유해하고독성이 있는폐기물뿐만아니라유해하고독성이있는물질들의관리를위한조항을두고 있다. 또한동법은환경보호와관리에있어서지역사회의역할의중요성에대해특 별한관심을두고있다. 나아가동법은환경보호및관리정책의개발과이행을지 원하기위한환경정보체계의개발, 사람들의권리, 의무와금지규정들, 환경분쟁조 정, 인도네시아공화국경찰의조사권한, 위반과벌칙등을규정하고있다. (1) 목적 동법의목적은환경적인계획정책과환경의합리적인이용(exploitation), 개발, 유지, 복원, 감독과통제수단을통해서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을창출하는것 으로동법은인간과환경이조화를이루는친환경적이고지속적인개발을추진하 고, 전세계적인환경이슈에적극참여함을목표로규정하고있다( 동법제3 조). 나 아가동법은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환경보전을위한지속가능한개발의원칙을 세워환경영향의평가전략을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15 조 (1)). (2) 환경보호및관리의책임 정부는천연자원의통제, 환경오염과훼손의통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 의수립, 환경의질적기준의제공, 사인과다른법적주 체들사이의법적활동과관계의규율, 사회적으로영향을미치는행위의통제, 환 경의기능을보존하기위한노력을위한기금의개발등에대한책임이있다. 환경 보호및관리는천연자원에관한데이터와정보를획득하기위한환경의목록화, 생태지역의조건(stipulation of ecoregions), 환경보호와관리계획의조직화의단계로 이루어진다. (3) 환경부장관의권한동법은환경부장관에게환경보호와관련된국가정책을제출하도록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실행하여해당기업에평가인증서를발부하고감시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제28 조 (3)). (4) 환경영향평가제도동법은환경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모든사업또는행위는동법에서상세히논의되는그러한사업또는행위를하기위한자격(license) 을얻기위한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 환경허가를획득하기위한요건과절차는동법에규정하고있다. - 173 -
즉, 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모든사업이나활동은환경적가치에근거하여환경부장관이나관련주지사가발부하는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다( 제36 조 (4)). (5) 기금및인센티브환경을유지하고보전하기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환경기금을조성하거나경제적인센티브를주는등의경제적수단을개발하고실행하도록강제하고있다 ( 제42 조 (1)(2)). (6) 환경을배려한건물의기준과인증에관한 2010년환경장관령제8호 환경을배려한건물의기준과인증에관한 려한건물의건설이충족해야할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2010년환경장관령제8호는환경을배 모든기준을충족하는 건물은유효기간 2 년인환경배려건물인증을받게된다. 환경부는건물소유자의 지속가능한환경보호활동참여를촉구할목적으로이러한법령을공표했으며, 직은임의로환경배려건물이건설되고있지만환경보호제도를통해환경배려건 물인증취득이필요조건의하나가될가능성이있다. 아 환경배려건물로인증되기위한기준은다음과같다 : ⅰ) 에코라벨증명이첨부된건축자재와지역에서제조된건축자재등환경친화 적인건축자재사용 ; ⅱ) 물사용량을측정해수원( 水源 ) 을보존하고빗물을사용할수있는시스템등 ⅲ) 수질보전을목적으로한수단, 설비, 인프라정비; 재생가능에너지사용및에너지소비량이낮은조명설비와공기순환시스템 등에너지보존과다양화를위한수단, 설비, 인프라정비; ⅳ) 공조와소화기등의설비에오존파괴물질사용금지; ⅴ) 폐수처리및처리된배수( 排水 ) 의재이용을위한수단, 설비, 인프라를정비; ⅵ) 물을분류하는수단정비; ⅶ) 신선한물의순환설비정비, 자연광이용, 식물이있는옥외공간, 빗물집수시 설등을통해지속가능한식재( 植栽 ) 의전유면적을확보하고이상기후와기후 변동의일반적인문제를고려한공간계획에맞는건설계획을채용하고계획 에따른건물관리방법정비 ; ⅷ) 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등재해대응수단, 설비, 인프라를정비하고극단 적인기상조건( 호우, 가뭄) 에대한대응능력이우수한건축자재사용. 2) 기후변화국가위원회법 인도네시아는 2008년 7월 4일기후변화대응및국제협력과관련하여인도네시아 정부부처를총괄조정하고, 대외협상창구의단일화를위하여대통령령(Presidential - 174 -
Regulation No. 46/2008 on the National Council of Climate Change) 으로기후변화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n Climate Change) 를조직하였다. 동대통령령은기후변화위원회의수립과위원회의국내조직및임무를정의하는규정을두고있다. 나아가동대통령령은위원회의기능과임무에기후변화통제노력에관한국가정 책, 전략, 프로그램과활동의형성하고, 이러한행위들을조정하면서탄소거래의체 계와절차에관한정책들을수립하고, 또한기후변화를통제함에있어국제적인포 럼에서인도네시아의교섭위치를강화하는것을포함하도록하고있다. (1) 목적및권한 각부처별로추진하고있는다자 양자협력사업을조정하여중복을회피하고향후 기후변화관련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NCCC는기후변화에관한인도네시아국가 정책의중심으로국가정책과전략및프로그램의실행에있어 1 차적책임이있고, 기후변화통제, 완화와적응, 기술이전과재정적활동등에관한모든정책을실행하 고조정하는권한과책임이있다. NCCC는다른환경관련국가기관과의관계설정에 있어서기후변화국가위원회가각각의정부부처가기존에실행해오던기후변화대응 정책이실행을변경하거나대체하여집행하는것은아니다. (2) 위원회의구성 대통령을위원장으로부위원장( 경제조정부장관, 복지조정부장관), 간사( 환경부장 관), 위원( 외교부, 재무부, 내무부, 산림부, 에너지및광물자원부, 농업부, 산업부, 공공사업부, 국가발전계획청, 해양수산부, 무역부, 연구기술부, 교통부, 보건부장관, 내각사무처등 16 개부처장관및기상청장) 으로구성된다. (3) 위원회의주요임무 기후변화대응국가정책 전략을수립하여우선사업을발굴 시행하고, 탄소배출권거 래관련정책 체제구축및대책마련하며, 기후변화협상, 산림분야및기술이전 관련이니셔티브대응그리고기후변화관련다자 양자협력강화및원조사업의조 정 총괄등을포함한다. (4) 위원회의조직운영사무국(Operating Secretariat) 은추진사업에대한행정적지원과관련정책의모니터링 평가, 홍보 교육 행정을담당하고있다. 7 개의작업반(Working Group) - 기후변화완화 - 175 -
- 기후변화적응 - 기술이전 - 재정지원 - 산림분야 - 2012프로그램 - 기후관련데이터목록작성 각각의작업반은관련데이터와정보를수집 분석하여정책을입안하고, 화정책에관한기준과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기후변 (6) 업무수행체계와절차기후변화국가위원회사무국을통해기후변화관련제도및추진사업을검토하고, 사업시행에필요한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한다. 사업수행을위해기후변화관련특정사업을담당하는인도네시아행정부처와의협력체계를구축한다. 국가발전계획청(BAPPENAS) 및재무부를통해공여금, 공여조건등을검토하고, 사업수행에필요한경우지방정부및이해관계자와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한다. 국가발전계획청또는해당부처와필요한양해각서(MOU) 를체결하고, 추가적인제도 개선또는정책입안이필요한경우, 기후변화국가위원회에소청하고기타필요사항 이있을경우기후변화국가위원회와협의토록한다. 3)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산림에관한법률의규정 법률 No 41/1999 는삼림관리및계획, 삼림연구 개발 교육에관한임업분야 에관한인도네시아의기본법률이다. 동법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산림지역을 분류하여결정할권한이있고, 해당산림지역내에서의활동에대한허가권을가지 고있으며( 제4 조), 각각의산림유형의경계를결정할권한을가진다. 산림관리와관 련없는활동은보호림과생산림내에서만가능하다( 제38조제1 항). 원칙적으로모든산림관련활동과비산림활동은관련행정청의인허가를받아 야한다. 산림관련활동에대해장관( 필요한경우에는지자체장) 은산림의조성, 산 림농장과관련한허가권을가지고있으며, 목재의식수와벌채에관한허가권을지 닌다. 허가를받은자는면허나허가를받은사항에대하여수수료, 산림조성기금, 보증금을지불할의무를부담하며( 제35 조), 자신이통제하는지역에서발생한산불 에대한책임이있고, 산림과산림보호시설에피해를주는행위도금지된다( 제49조 내지제50 조). 더불어보호림과생산림지역에서의비목재생산활동에면허권을지닌다. 면허와 - 176 -
관련하여 2007년정부규정제6 호(Government Regulation No. 6 of 2007) 에보다상 세히규정하고있는데동규정은산림지의지정, 산림관리계획, 산림의이용, 산림 지의사용에대해규정하고있다. 동규정에따르면산림조성사업을실시하는자는 보호림혹은산림의생산물을이용하기위한허가를받아야하고, 이허가는해당 지역의지자체장, 주지사그리고임업부장관이일반개인이나법인, 민간이나국가 또는지자체가소유한산림에대해내려진다( 제61조및제67 조). 2. 정책 1) 현황 인도네시아정부는 2010~14년중기국가개발계획에따라기후변화완화 (Mitigation) 와적응(Adatation) 계획을발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정부(DNPI: Indonesia National Climate Council) 에따르면인도네시아 2005년 CO₂e 445) 발생량 은 2.3giga 톤으로집계하였다. 이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하지않으면매년 2% 씩 증가할것이며, 2030년에는 3.6giga 톤에달할전망되며, 세계은행은인도네시아산림 과토지이용으로인해발생하는 CO₂e는약 2.6 giga톤으로추정하기때문에이 발표수치는저평가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 CO₂발생량을 2030 년까지 150 개이상의조치를취한다면, 2.3 giga톤까지줄일수있다고전망하고있 다. 부문 Forest Peat 상세내용 현황 - 발생량은 850Mt(Peat Land/Forestry 제외) - 인도네시아 CO₂e 발생량의 38% 차지 - Deforestation 562MtCO₂e, Forest Degradation 211Mt CO₂e, Forest Fires 77MtCO₂e으로구성 전망 - 현재와같은 Deforestation로연 80만헥타르그리고 Forest Degradation으로연 1 백만헥타르의숲이사라진다면, 2030년 CO₂e의발생량은 850Mt CO₂e - Deforestation 감소와 Forest Degradation 방지는 2030년 CO₂e의발생량을 1100Mt, Reforestation/Afforestation 은추가적으로 250Mt의절감효과를가져올전망 현황 - 발생량은 1Gt, 인도네시아 CO₂e 발생량의 45% 차지 - Dry-out/fire로 0.77Gt, Deforestation/Degradation으로 0.25Gt 발생. 445) 6대온실가스를 CO ₂상당량으로환산한량으로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을포함한다. - 177 -
- 플랜테이션을위한용지전환이지속될경우, 2030년에는 20% 증가한 1.2Gt으로증가할전망 Agricultur e Electricity Transport Building Cement 전망 - 30만헥타르 Peatland에서 Logging/Degradation 방지는 250Mt CO₂절감가능 - 500만헥타르의비상업 Peatland 복원으로 360Mt CO₂e 절감가능. 또한현재농장과 Pulp 플랜테이션토지에서의산불관리로추가절감가능 현황 - 139Mt CO ₂발생, 이중논경작으로인해발생하는메탄으로 CO₂e 발생은 51.4Mt - 가축사육및대규모농장증가로 2030년 CO₂e 발생량은 152Mt으로증가할전망 전망 - 논의수질관리및영양관리, Degraded된농지개선으로인해 105Mt CO₂e만큼절감가능 현황 - 110MtCO₂e 가발생하고있으며, 이중 75% 가석탄으로인해발생 - 전력수요및석탄의존도증가로 2030년에는 7배증가한 750Mt CO₂ e 발생전망 전망 - 청정재생에너지사용(166Mt CO₂e) 과청정석탄사용(6.1Mt CO₂e) 으로 220Mt CO₂e까지배출량을감소시킬수있는가능성존재 현황 - 총 70Mt CO₂e가발생 - 2030 년에는상업용( 인구 1000명당 115 대) 과개인용( 인구 1000명당 312 명) 차량증가로총 500Mt CO₂e 가발생할전망. 전망 - 모든자동차에내연기관사용증가(75Mt CO₂e) 와전기/ 하이브리드자동차사용증가(15Mt CO₂e) 과같은절감수단으로 100Mt CO₂e까지절감가능 현황 - 현재 20Mt CO₂e 발생 전망 - 상업용건물과가정에서에너지사용증가로약 40Mt CO₂e 발생전망 - 대체온수(8.8Mt CO₂e), 에너지효율전구(11.3Mt CO₂e) 그리고전기효율이높은기구사용(9.3Mt CO₂e) 으로 29.4Mt CO₂e까지절감가능 현황 - 현재 20Mt CO₂e 발생 - 178 -
전망 - 인도네시아에서향후 20년안에가장높은성장률을보일 Cement 부문은 Clinker 사용증가로 2030년 CO₂e의발생량은 70Mt으로증가할전망. - Clinker를대체할경우 12Mt 까지절감가능. 또한바이오메스를활용할경우 3.4MtCO₂e 추가절감가능. 표. 부문별 CO₂ e 발생량현황및전망 2) 기후변화대응계획 인도네시아의 3대분야와 3 대기능으로구분될수있다. 3대분야는농업및식 량, 에너지, Peat 및 Forestry 로정의되며, 농업및식량은기후변화영향에대비농 업시스템의적응(Adaptation) 을강화토록하며, 에너지는대체에너지사용증가( 재 생에너지및저탄소에너지사용) 를유도하고, Peat/Forestry: Peatland 관리향상, Degraded 산림복원, 산불감소, 산림파괴감소, 유역관리개선을주요대응전략으 로삼고있다. 3대기능은 Adaptation, Mitigation 그리고 Supporting Instrument 을말하며, 적응 (Adaptation) 은기후변화조기경보시스템, 재난통제 Capacity Building을전략으로하 고, 완화(Mitigation) 는 Peatland/Forestry,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폐기물분야절감 노력을명시하고있다. 분야 Peatland/ Forestry Energy Transport Industry Agriculture Waste 상세내용 Deforestation/Forest Degradation 감소 - 산림관리개선, 불법벌목감소, 산불통제, Spatial Planning 개선 탄소억제및 Carbon Sink 증가 - Degraded Forestry 복원, Forest 보존 에너지믹스정책 - 지열, 바이오연료등재생에너지사용 - 에너지보존 - 교통과가정에천연가스사용전환 대중교통개선 탄소배출및오존배출물질감소 저탄소기술개발 농지를태우는행위금지 화학비료및살충제사용감소 탄소절감기술개발 농업을위해 Degraded Land 개발 폐기물처리시설개선 통합폐기물관리 Composting과연료화를위한폐기물사용 - 179 -
Ⅲ. 에너지 1. 법률 1) 에너지법 2007 년에너지법(Energy Act No. 30) 은화석( 化石 ), 지열( 地熱 ), 대규모수력에너 지, 원자력에너지등일련의에너지원을국가가관리한다고규정하고있다. 중앙정 부는새로운에너지개발의관리, 추진, 연구, 개발에대한책임이있으며, 에너지와 관련된비즈니스활동의효율성및경쟁성담보를전면적으로지원한다. 에너지의가격은공정하게결정되는데중앙정부는재정상황이어려운지역, 개발이진행되지않고있는지역이나마을, 원격지에대한에너지공급을우선한다는목표하에정부가설립한기금을통해자금을갹출해지원하고있다. 에너지를생산한지역은에너지를우선적으로소비할수있으며, 에너지가격과조성금의규모는법률규정에따라결정된다. 에너지법은에너지와관련된활동이설비기준, 보안, 안전성, 업무상의안전성, 위 생상태등에대해규정한법률의조건을충족하는환경친화적인기술을채용할것 을요구하고있다.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는새로운에너지원개발과관련해착수 부터수익을얻을때까지의기간, 각종라이선스취득절차및세무등에서인센티 브를제공하고있으며에너지절약장비제조자에대한인센티브도정비하고있다. 원유와가스개발에관한생산활동의경우, 재무부는 No. 177/PMK.011/2007을통해 국내에없거나국내에서아직제조하지못하는수입기계류와재료에대한수입세 면제를규정하고있다. 수입세면제는굴삭기지( 基地 ), 해상또는해저에서의생산활 동에도적용된다. 2007 년에너지법에입각해대통령이의장을맡은국가에너지평의회가설치됐으 며, 국가에너지평의회는관계부처각료를포함한 7명의정부고위관료와이해관계 단체의대표 8 명으로구성된다. 국가에너지평의회는국가의에너지정책을입안 책정하며국가의에너지에관한기본계획을결정하며, 에너지위기및긴급상황에 대한대응책을결정하며, 에너지와관련된전반적인정책수행을감시하고예비에 너지를관리하는책임을맡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10년 1월 8일자대통령령 2010년제4호를통해 2014년까지 10,000MW의신규전원을개발하는계획인제2 차크래쉬프로그램(crash program) - 180 -
2010-2014 를책정하였다. 이번계획은앞서제정된제1차크래쉬프로그램 (10,000MW : 2006-2009) 에이은것이지만, 제1차크래시프로그램이중소규모의 석탄화력만대상으로한반면, 1 지열(39%) 과수력(12%) 등재생가능에너지개발 에중점, 2 독립발전사업자가전력회사에판매하는 IPP방식을전체의 49.6% 까지 도입하는등의특징이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중시하는배경에는지구환경문제 에대한높아진관심과발전비용이연료가격변동에크게좌우되지않는다는점이 있는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정부는제2차크래쉬프로그램에이어 10월 29일자재무장관령 No. 24/pmk011/2010 을통해재생가능에너지를이용한사업에대해다음과같은세제우 대조치를도입하였다. 이는인도네시아가재생가능에너지개발에주력하는자세 를확인할수있는부분으로대상은지열, 풍력, 바이오연료, 태양광, 수력, 해류 해양온도차등이다. ⅰ) 소득세(pajak penghasilan) 공제 : 총투자액의 30% 상당액은과세대상액에서 공제(6년간매년 5%), 고정자산상각기간단축, 국외로의이익송금원천징수 세율 10% 로낮춤, 결손금이월기간최대 10년까지연장 정령( 政令 ) 2007년제1호시행규칙 16/PMK.03/2007 에준해이들사업에적 용확대 ⅱ)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 면제 : 특정전략적인관련기계 기기수 입시부가가치세면제( 정령 2001년제1 호에준해이들사업의관련기계 기 기로적용확대 ) ⅲ) 관세(Bea Masuk) 면제 : 관련기계 기기의관세면제 재무장관령 154/PMK.011/2008 및 176/PMK.011/2009에준해이들사업에 관련된기계 기기로적용확대 ⅳ) 세제우대 : 정부예산에입각한세금우대 전략적인기기류 부품수입에대한수입관련세금경감을도모. 2. 정책 1) 인도네시아 CDM 제도현황 국가기후변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Climate Change: DNPI) 가 2008년 7 월대통령산하독립위원회로 CDM 프로젝트의관리를위해설치되었다. 이에환경 부는공해배출규제분야를, 산림청은산림복구사업분야를책임지도록하였다. 인도 네시아 CDM 사업의중점분야는바이오매스나바이오가스, 조력및수력등의신재 생에너지, 기존화석연료발전소의가스발전소전환등발전분야에집중되어있으 며, 산림의경우현재개발에중점을두고있으나, 조림을통한 CDM사업에대해중 장기적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 181 -
인도네시아 CDM 사업은 2009년 2 월까지바이오매스활용, 폐기물매탄가스재활 용, 수력및지열발전, 가스발전등과관련하여총 90건의 CDM 프로젝트승인되었 으며, 아직본격적인 CDM 개발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으로추가개발여지가많이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정부가 CDM 사업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않아프로 젝트의발굴과평가프로세스가생각보다원활하지못한것이장애요인으로분석되 고있다. 프로젝트종류 개수 연간감축규모 2012년기준감축예상량 CER 발급량 바이오매스 7 791,009 3,667,825 바이오가스 5 528,870 2,887,534 메탄회수재활용 3 180,192 840,984 기타신재생에너지 2 655,673 3,991,885 1,077 시멘트 2 614,163 4,354,204 80,967 에너지효율성 1 22,796 4,354,204 폐가스/ 열재활용 1 390,893 2,429,689 113,446 연료전환 1 42,622 227,317 총계 22 3,226,218 18,479,224 195,490 출처 : 日 Integrated Capacity Strengthening (IGES) Ⅳ. 시사점 인도네시아의법은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에비해상당히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는편이다. 그러나자국내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고선진국의환경관련법령을그대로도입하는과정에서발생한문제점을생각할때단계적인개정을통한재정비와법집행능력의부족개선이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인도네시아는녹색성장및기후변화대응과관련하여삼림의중요성및기능, 최 종적으로생산림, 보호림, 삼림보호구역에서의허가및불법행위, 관련분쟁절차 를규정하고있으나, 특히자연림지정및관리권리부분의모호성으로인해비난 을받고있다. 인도네시아는삼림파괴및감소에따른탄소배출축소에관한장관 령 PP No. 68/2008 을두고있으며, 필요한절차를규정짓고있다. 최근의관련규정 은생산림 보호림내탄소격리및저장의상업적활용에관한허가절차를다루고 있는임업부장관령 No. 36/ 임업-II/2009 로서, 탄소격리혹은탄소저장활동참여 를위한사업허가취득을위한절차를규정하고있다. 또한동법령은현재지속 적삼림관리(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를위해벌목주기연장, 환경친 화적벌목, 보호기능이필요한지역내보호및보안과같은생산관련활동 을포함하고있다. - 182 -
이러한인도네시아녹색성장관련법제는기후변화의주요원인이되는이산화탄 소등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분야별정책과이를추진하기위한법률이제정되 어실행되고있으며, 특히산림분야와에너지분야에대한논의가중심을이루고 있다. 이가운데산림분야의경우농업, 공공사업, 에너지등다른분야의개발에 필요한산림지를제공하므로기후변화에가장크게영향을주는분야라고할것이 다. 그러나이러한법제및정책에있어인도네시아내비정부기구(NGO) 와원주민 들의의사가거의반영되지않고있으며, 그불확실성및투명성부족으로인한비 난에직면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대응법률과정책을집행하는기관으로환경부, 에너지및광물자 원부, 산림부등분야별로산재되어있어효율적인정책집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물론국가기후변화위원회가기후변화대응에관한업무를총괄 조정하고있으나기 후변화에대한법률의흠결에대한빠른대응에있어미흡하다. 기후변화대응에관한포괄적인법률은환경보호및관리에관한 특히인도네시아 2009년법률제32 호가존재하지만, 기후변화에대한특별법이나정부의규제가아직미비한상태라 할것이다. 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구체적인논의를검토하자면먼저,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구체적이고직접적인규정과감독규정의흠결시이에대한정비가필요하고, 기후변화대응추진기관의지정및통합 조정이필요하다. 다음으로법체계상여러기관및법률에산재된규정들사이의모순과충돌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법체계의균형과조화를이루기위한법제의정비가요구된다. 끝으로강력한규제방식인명령통제방식과더불어자발적방식및인센티브의제공등을병행하고있으나, 기후변화에대한국민적인식이낮거나기업의기술수준이미흡한경우에는경제적유인수단보다는명령통제방식이효율적이므로이러한강한규제방식의채택과유연한규정들을효과적으로병행할필요가있다. 제3절말레이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2010 년말레이시아반도에서생산된전력원을보면, 54.3% 가천연가스이고, 39.8% 가석탄, 5.5% 가수력발전이며그밖에석유, 디젤, 바이오매스등이일부발전에 - 183 -
이용되고있을정도로말레이시아는화석연료에상당히의존해오고있으며, 2008 년 6 월까지화석에너지소비에상당한규모의보조금을지원해왔다. 2007년에는해 당보조금의규모가연방정부수입의약 1/3에달하는 430억링깃에달함으로써이 에대한대안으로바이오연료, 태양광, 수력등신 재생에너지와원자력에너지를 주목하고있다. 2006년 3 월채택된국가바이오연료정책(National BioFuel Policy) 은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 ⅰ) ( ⅱ) 5 가지전략과목표를규정하고있다; 바이오연료산업육성 바이오연료생산 ( ⅲ) 바이오연료의연구, 개발및상용화 ( ⅳ) 바이오연료기술의수출 ( ⅴ) 바이오연료의사용을통해최소한의온실가스방출과환경의품질을향상. 말레이시아는 2006년바이오연료정책을표방하면서 2007년바이오연료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of 2007) 을제정하였다. 동법은화석연료의사용을 줄이고팜유의가격을안정시켜그수요를증대시키는것을목표로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 바이오연료저장 거래활동에관한허가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 2010 년에는국가신재생에너지정책및실행계획을공식적으로선언하였고, 재생에 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10, Law of Malaysia Act 725) 을제정하였다. Ⅱ. 기후변화 1. 정책 1974 년제정된환경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EQA) 및이와관련된규정과명령이환경문제에대처하는법률적인도구역할을하고있다. 말레이시아환경국 (DOE) 도이법률에입각해설치됐으며, 조직상과학기술환경부에속하지만독립적인권한이강하며환경법을관할한다. 동법은지정된시설에폐기물을배출할수있는라이센스, 허용치이상의소음발생을허용하는면허취득을의무화하고있으며, 라이센스가규정한조건을따르지않을경우에는형사처벌적용대상이된다. 1) 국가환경정책 과학기술환경부가 2002 년발표한국가환경정책(NEP) 은모든개발계획에지속가 능한발전을지향한다는방침을포함하는한편생활의질적향상, 생태계보호, 천연자원보호및책임있는이용을목표로하고있다. NEP 는경제 사회발전과 - 184 -
환경보호를고려해책정되며, 정부기관 산업 사회전반이지향할방향성을제시 하는데기존의개발계획및향후책정되는개발계획은모두 NEP 에준거해야한다. 국가환경정책(NEP) 의목적은다음과같다. ⅰ) 현세대와미래세대를위해청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환경을 ⅱ) 창조 ; 사회의모든부문이참여해독자적이고다양한국가의문화와자연유산을보 호 ; ⅲ) 지속가능한생활양식과다양한형태의소비활동및생산활동을가능하게함. 말레이시아정부는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 NEP에 8 가지원칙을마련, 환경에 대한의무를수반하는경제발전을정의하고있다: ⅰ) 환경의관리; ⅱ) 자연의활력 과다양성유지; ⅲ) 지속적인환경의질적향상; ⅳ) 천연자원의지속적인이용; ⅴ) 의사결정의통합; ⅵ) 민간부문의역할; ⅶ) 관여및설명책임; ⅷ) 국제사회에 대한적극적인참여. 2) 국가기후변화정책 말레이시아정부는 2009년환경보호에관한국가계획의일환으로국가기후변화정 책(NCCP) 을도입했는데 NCCP는기존의법률규정과정책을합리화하는동시에조 정하고, 저탄소경제달성을위한선택지및전략의특정( 特定 ) 을목표로한다. 말레 이시아제9 차계획(2006년 2010 년) 에따라천연자원 환경부는유독폐기물처리 등기업의환경관리를평가하는별점제도입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야자유 산업의배출물로인해심각해진오염문제를배경으로당초야자유제조공장만을대 상으로했으나이후다른산업도대상에포함됐으며별점평가를위한자문위원회 가발족하였다. 말레이시아정부는별점제는공해를줄이려는광범위하고포괄적인노력의일부 로, 소비자가별점이높은기업의상품을보다적극적으로구입할것이라고기대된 다. 말레이시아정부는제10 차계획(2011년 2015 년) 에서기후에대한대응력을갖 춘성장로드맵책정, 국가의생태학적자산보호노력을높이는데지속적으로최선 을다할것임을밝혔으며, 카본풋프린트(CFP) 와관련해서는향후 5년간다음분야 에주력할예정이다 : ⅰ) 재생가능에너지에대한투자를촉진하기위한대규모자극책수행; ⅱ) 에너지효율제고; ⅲ) 고형폐기물관리향상; ⅳ) 산림보호; ⅴ) 맑은공기를위해배출량억제. - 185 -
Ⅲ. 에너지 1. 법률 1) 재생에너지법 (1) 발전차액지원제도의체계 1 발전차액지원신청의참가자격 30MW 이하의시설용량또는장관에의해승인될수있는그보다높은시설용 량을가진재생에너지시설로부터재생에너지를발전하고자하는자( 제4 조 (a)) 와 때때로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부서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Malaysia: SEDA) 에의해규정된다른기준을충족시키는자는발전차액지원제도에 참가할자격이허용되며, 제7 조에따라부여되는승인(a feed-in approval) 을신청할 자격을가진다. 2 발전차액지원승인의신청 자격을지니는생산자는 SEDA에의해정해진방법으로서면신청서를 SEDA에제 출하고 SEDA에의해규정된수수료를첨부함으로써제7조에따른발전차액지원승 인을신청할수있다( 제5 조 (1)). 동법에따른신청서는인가또는거절이전에언제 라도철회할수있다( 동조 (2)). SEDA는제1항에따른신청서를전자매체또는전신 을통해제공하는것을허용할수있다( 동조 (3)). 제3항의목적을위해제공되는신 청서의조건과내역은 SEDA 에의해결정된다( 동조 (4)). 3 발전차액지원승인의인가또는거부 SEDA는제5조에따른발전차액지원승인에관한신청서와추가정보또는서류 ( 제6 조) 를고려한후에신청서를승인또는거부할수있다( 제7 조 (1)). SEDA는실행 할수있는한서면통지에의해자격있는생산자와관련배전면허자 (distribution licensee) 에게전항에따른결정을협의하여야한다( 동조 (2)). 제2항에따른 SEDA의 서면통지는신청서가승인된경우에그승인의사실과제8 조에따라부과된조건(a) 그리고신청이거부된경우에그거부사실과거부이유(b) 를기재해야한다( 동조 (3)). 이법에따른발전차액지원승인의부여는발전차액지원승인소지자에개별 적으로하여야하고발전차액지원승인은이전의 사람에게부여하거나이전해서는안된다( 동조 (4)). SEDA 서면승인을제외하고다른 (2) 발전차액지원제도 1 발전차액지원비용과기한 - 186 -
제21 조(3)(a) 에속하는발전차액지원승인소지자는유효기간내에제18조에따라 조정된적용가능한발전차액지원비율을근거로재생에너지시설에서발생한재생에 너지에대해재생에너지구입협정에가입하였던발전차액지원소지자인경우배전면 허자로부터발전차액지원비용을지불받는다( 제16 조 (1)). SEDA는특정발전차액지 원비율이적용되는발전차액지원승인소지자의자격을조사하기위한재생에너지 시설의충족기준에관한규정을둘수있다( 제16 조 (2)). 2 발전차액지원의감액 발전차액지원비율은동법의시행이후매년 1월 1일에개시하는적용가능한감 액비율에근거하여향후매년감액되어야한다( 제17 조 (1)). 그러나발전차액지원 승인소지자에대해발전차액지원개시이후에추가적인감액을위한발전차액지원 비율이정해져서는안된다( 동조 (2)). 이경우연간감액비율은제18조에따라검 토된다( 동조 (3)). 3 그리드패리티 (Grid parity) SEDA 는특정재생에너지시설이그리드패러티를달성하였는지여부를결정하여 야한다( 제21 조 (1)). SEDA에의해특정재생에너지시설이그리드패러티를달성되 었다고결정된경우, SEDA는그달성을관련발전차액지원승인소지자와배전면 허자에통지하여야한다( 제21 조 (2)). 그리드패러티를달성한재생에너지시설을소 유한발전차액지원승인소지자는발전차액지원금을받을자격을상실하고, 그대 신배전면하자에의해유효기간의남은기한을위해효과적인대체비용 (displaced cost) 에근거한요금(tariff) 이지불되어야한다( 제21 조 (3)(a)). 배전면허자는제19조에 언급한금액을기금으로부터구상할자격을상실하고특정재생에너지시설에대해 제20 조(a) 에따른행정수수료를지불하여야한다( 제21 조(3)(b)). (4) 재생에너지기금 재생에너지기금(Renewable Energy Fund) 은 SEDA에의해설치되고운영및통제 된다( 제23 조 (1)). 기금은수시로기금(Fund) 을위해의회로부터제공되는비용과제 22 조 (4), 제24 조 (1) 및제24 조 (5) 에따라 SEDA 에지불되는비용, 이자를포함하여 기금을통해발생되는투자소득으로부터획득한모든자금, 그리고기금을위해 SEDA 에의해합법적으로받는모든기타자금으로이루어진다( 제23 조 (2)). 배전면허자는관보에게재된장관의명령에의해요구되는경우, 전력공급법 (Electricity Supply Act of 1990) 의제26 조(1) 에따라배전면허자에의해징수된요금 의일부를명령에서규정한방법과비율로기금에할당하거나지불하여야한다. 이 를위반한배전면허자는유죄인경우, 100 만링깃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SEDA의 공무원또는 SDEA 에의해권한이위임된사람에의한서면신고(statement) 는기금 - 187 -
에할당되지않은요금부분, 배전면허자가책임져야할지불되지않은요금을기재 하여야한다. SEDA는배전면허자에게법제24조제1항에따라기금에대해지불되 지않은요금부분을지불할것을요구하여야한다. 서면신고를통해작성된지불되 지않은비용은시민의빚으로취급되며, 법정에서민사소송(civil action) 에의해회 복된다. SEDA의권고에따라장관은동법의목적을충족시키기위해기금에충분 한자금이있다고보는경우관보에게재된명령에따라만들어진요건들을폐지할 수있다. 기금은제19조와제20조그리고일반적으로동법의규정을이행하는비용 으로지출한다. (5) 일반규정 1 FIT 제도이행보고서 SEDA는 FIT 시스템의이행과관련한모든중요한사항들을모니터링하고, SEDA 의각회계연도이후장관에게동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SEDA가이와같은 기능을수행함에있어적절하다고여겨지는사항들을고려하여야한다. SEDA에의 해제출된보고서는동법및관련된법률의운영과이행, 적용가능한발전차액지원 금과감액비율, 기금, 동법과관련법률의조문들에대한특정인의비준수, FIT 승 인의부여또는폐지, 동법및관련법률의범위또는운영에있어서의어려움, 장 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다른사항들을포함한다. SEDA는 SEDA가장관에게동 보고서를제출한날이후실행가능한적절한방법으로동보고서를출간하여야한 다. 2 다른법률의준수 SEDA에의한 FIT 승인의부여는 FIT 승인소지자에게전력공급법과관련법률을 포함해서모든다른적용가능한법률을준수할의무에대한예외를두고있지않 다. 2) 바이오연료산업법 말레이시아바이오연료산업법(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7) 은 2007년 7월 18 일제정되었으며, 바이오연료의의무적인사용, 바이오연료와관련한허가그리고 이와관련된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동법은총 4 개장, 56개조문으로서장 (preliminary), 규정된행위와허가(Prescribed Activities and Licensing), 이행 압 수 체포등에관한권한 (Powers relating to Enforcement, Seizure, Arrest, etc.), 일반규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1) 우선적효력(Prevailing law) 동법은 " 이법의조문들은연료와관련한다른성문법률의조문들의가치를저 - 188 -
하시키지않으면서그러한법의조문들에추가되어야한다 고규정하면서( 제3조 (1)) 동법의조문과다른바이오연료( 혼합된바이오연료를포함하여) 를다루는법률 이상충되거나불일치하는경우에는이법이상충또는불일치한범위에한해서다 른법률에우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3 조 (2)). (2) 행위규정과허가 1 행위규정 동법은장관에게바이오연료의유형과다른연료와혼합하는경우그비율을규 정하도록하고, 바이오연료, 다른연료와혼합된바이오연료및다른바이오연료와 혼합된바이오연료의이용에관한행위를강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4 조). 이와 같은행위규정은말레이시아에바이오연료산업을규제하고석유디젤의조화를이 루고 다. B5로불리는말레이시아바이오디젤의의무적사용을촉진하도록설계되었 2 허가의요건동법에따라바이오연료관련활동은면허에의해규제되며의무화된다. 법령에의해규제되는바이오연료의종류는야자및메틸에스테르등이있다. 동법은바이오연료의다른유형을규제하고있지는않다. 아래내용과같이면허로하는활동을하고자하는자는두개의면허중하나를 신청해야한다. 면허권한은 MPIC 나사무총장, 장관에의해서면으로승인된다. 법 제5 조 (1) 다음의활동에대해서면허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ⅰ) 모든바이오연료식물이나바이오연료혼합공장건설; ( ⅱ) 바이오연료생산; ( ⅲ) 다른연료또는바이오연료와바이오연료의혼합; ( ⅳ) 다른연료또는다른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 바 이오연료의수출 ; ( ⅴ) 다른연료또는다른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 바 이오연료의수입 ; ( ⅵ) 다른연료또는다른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 바 이오연료의수송 ; ( ⅶ) 다른연료또는다른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 바 이오연료의조사, 또는 ( ⅷ) 다른연료또는다른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와혼합바이오연료, 바 이오연료의테스트. (3) 면제와규제 - 189 -
동법의제53조 1항에따라장관은그가적합하다고생각되는기한과조건에따라 면제를할수있다. 동법의규정전부또는일부로바이오연료와관련한특정인또 는특정부류의사람들, 특정활동이나특정부류의활동을예외로둘수있다. 또 한장관은동법의규정을전체적으로유효화하기위해필요하거나편의적으로이행 하기위해허가기관과협의한후관련규정을수립할수있다( 제55 조 (1)). (4) 양도및허가의할당 허가를받은자는허가기관의사전서면승인을받아다른사람에게허가를양도 할수있다. 동법은허가를받은자로부터의서면신청이있는경우, 허가기관은허 가를받은자의사망이나행위불능, 파산의경우허가의양도를승인할수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제10 조). 이경우허가를받은자가법인인경우, 허가를받은자의 사업에따라양수인이나관리인에게허가가양도될수있다. 허가를양도하는것이 부당하지않아야한다는조건을충족하면허가의양도를승인하는것은허가기관의 자유재량이다( 제10 조(3)(c)). 그러나허가자가제3 자에대해그의허가에따른권리, 의무또는책임을할당하는것은금지되어있다. (5) 취소또는허가의정지 법제12조허가기관은다음의경우허가를취소할하거나중지할수있는권한이 있다 : ( ⅰ) 동법의조항중하나, 다른법률또는서면허가의조건중하나를준수하지 ( ⅱ) 않은경우 ; 허가자에의해또는허가자의탓으로허위의진실을통해허가발급이이루 어진경우 ; ( ⅲ) 허가가발행될당시의원래의목적이더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 ( ⅳ) 허가자는허가가발행되었던바이오연료활동을이행하거나운영하는것을 중단하여야한다( 제12 조). 동법제12 조(2) 는허가자의허가가취소되거나중단된다는결정이있기전에허가 자가허가기관에대해진술할기회가주어지도록규정하고있다. 2. 정책 1) 말레이시아녹색산업정책( 제10 차계획) 말레이시아는총전력의 5.5% 인 985MW를재생에너지로발전하도록하는녹색산업 정책을수립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의보고에따르면말레이시아는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0.7% 로낮은수준이다. 그러나국가별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농도를측정한결과, 말레이시아의에너지 - 190 -
산업부문배출농도는세계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에너지비효율성을드러내 고있다. 말레이시아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하기위해다음주요 을맞춘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다. 5개분야에초점 그림 1. 재생에너지부문에투자촉진 * 출처: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1) FIT(Feed-in Tariff) 도입 재생에너지발전을지원하기위해전력부문에서 1% 의재생에너지구매를의무화 하며, 이제도는재생에너지로발전된전력을고정된가격으로일정기간구매하도 록하고있다. FIT 시행으로재생에너지펀드마련하며, 에너지 녹색기술및수자 원부(KETTHA: Ministry of Energy, Green Technology and Water) 산하기관인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uthority 에서관련펀드를운영하여재생에너지 발전을지원할계획이다. (2) 에너지효율성제고 정부는에너지절약프로그램인 National Energy Efficiency Master Plan을발표하 였다. 이계획은말레이시아산업의각부문에서에너지의효율성을높여 2015년까 지 4000 킬로톤의석유와동일한양의에너지를절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191 -
산업부문주거부문도시산업부문빌딩 주요이니셔티브 - 백열등전구의사용을줄여 2014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량 73만 2000 톤을 줄임. 매년약 1074GW 정도의에너지를절약함 - 현재에너지효율성표시를하는 4 개제품(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선풍 기) 을 10 개로늘림(6 개추가제품 :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세탁기, 전자레인 지,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 에너지효율성을표시하면소비자들의구매결 정에영향을미침 - 녹색도시개념과 carbon footprint baseline 에기초한평가기준표에대한 소개와 Putrajaya 와 Cyberjaya 를시작으로녹색도시개발촉진 - 에너지효율성이높은기계및장비사용 - 에너지효율성이낮은가전제품의제조및수입을지양하고최소에너지 효율기준인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의도입 - 통일건물규칙을개정하여말레이시아표준제정 : 에너지효율화와비거 주빌딩에대한재생에너지사용(MS1525). 이는빌딩의재생에너지사용및 에너지절약부문에통합된시스템을제공함 - 친환경건축물등급제 (GBI: Green Building Index) 를도입하여신규건물과 구건물의에너지효율성을높임 - 에어컨사용건물에지붕단열제사용확장으로에너지를절약함 표. 에너지효율성향상이니셔티브 (3) 고형폐기물관리향상말레이시아정부는고형폐기물관리의효율성을향상시켜온실가스배출량감소에일조하고자하고자한다. 건축자재재활용처리설비(Building material recovery facility), 열처리시설(thermal treatment plants), 유기성폐기물재활용시설등을설치하여국가의폐기물관리시스템을발전시킬예정이다. (4) 삼림보호 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 20% 가삼림파괴로인한것이며온실가스배출의주요 원인이다. 이에 10 차말레이시아계획기간정부는삼림보호, 특히집수지역에대한 보호를강화할예정이다. (5) 대기정화계획 말레이시아는대기정화계획인 Clean Air Action Plan 노력하고있으며, 이계획은다음의 5 개부문에초점을맞추고있다. 시행으로대기정화를위해 - 192 -
ㆍ자동차배기가스감소ㆍ자동차배기가스로인한연무발생(haze pollution) ㆍ산업배기가스감소ㆍ행정기관의제도구축및역량배양ㆍ대중의인식및참여강화 예방 말레이시아는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고재생에너지사용을촉진시키기위해 많은프로그램과관련정책을수립시행하고있으며, 정부는에너지효율화계획인 Energy Efficiency Master Plan 이니셔티브를수행할예정이다. FIT(Feed-in Tariff) 제도관련, 말레이시아에서는이미 24.7MW의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가승인됐으 며, 제10차말레이시아계획아래 985 MW까지높일예정이다. 그림 2. 말레이시아의에너지개발정책 (6) 재생에너지촉진인센티브 1 개척자지위(PS : Pioneer Status) 부여 10년간법적소득액 100% 세금면제(2009년부터 25%) 2 투자세공제 (ITA : Investment Tax Allowance) 공제가능자본적지출이발생한날로부터 5년내자본적지출액에대해 100% 의투자세공제혜택을부여하고, 이공제액을이용해매과세연도법정소득액의 100% 까지상계할수있다. 3 수입세감면 기계및장비, 재료, 부품에대한수입세를감면한다. 4 판매세감면 - 193 -
현지에서구입한기계및장비, 재료, 부품에대한판매세를감면한다. 5 타사대리점(TPD: Third Party Distribution) 의판매세와수입세감면 태양광(PV 또는열에너지) 시스템제품의수입세를감면한다. Ⅳ. 시사점 말레이시아는원유및천연가스의순수출국이나경제발전과자원고갈로 2015년경 부터에너지순수입국이될것으로예상되고, 2020년에는총에너지수요의절반이 수입으로충당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자국이보유하고있는팜유를디젤 대체유로생산코자하는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하고관련법제를정비하고있 다. 2007년말총 22개 Bio-Diesel 공장이기가동또는건설중으로, 애초 1백만톤의 Bio-Diesel 생산을예상했으나실제생산량은 50 만톤미만에그치고있다. Bio-Diesel 생산업체들은디젤유에 5% 의바이오디젤첨가를의무화해줄것을정부 에요청하고정부측도팜유재고감소를위해거듭정부의정책추진의지를표명했 으나, Bio-Diesel 사용의무화는거의진전이없어전체바이오디젤사업의정책실패 가우려되고있는실정이다. 하나의정책이나법제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관련기술의개발이나제 도적장치가충분히마련되어야한다. 따라서환경관련기준의정비, 기술수준에따 른단계적이행체제의마련, 재생에너지사업에따른경제적빈곤층과약자의고 려, 청정개발체제의이행과관련한제도적보완과타국가의참여유도를위한인 센티브제도의보완등이충분히논의되어야할것이다. 제4절필리핀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필리핀정부는 2010년까지 60% 의에너지자급을통한에너지독립을목표로하 고있다. 신 재생에너지관련목표로는세계 1위의지열생산국이되는것과동남 아시아내 1 위의풍력발전국이되는것이다. 또한 2013년까지 3,100MW상당의추가 적인수력발전과더불어바이오매스와태양열그리고해양에너지의이용확대를통 - 194 -
한 250 MW의발전량을확보하는것이다. 또한농촌지역의전력공급능력제고를위 해신 재생에너지이용의확대, 5,100개이상의섬의전력화를통한빈곤의구제와 더불어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환경보호를목표로한다. 필리핀의신 재생에너 지정책의변천사를살펴보면, 1978 년에지열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 1991년에는 소수력발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2003 년신 재생에너지정책의틀이제안되 었으며, 교토의정서가비준되었다. 2006년에는바이오연료에관한법률이재정되었 으며, 2008 년신 재생에너지법(RA 9513) 이재정되었다. Ⅱ. 기후변화 1. 법률 1) 기후변화대응법 2009 년필리핀의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of 2009) 은기후변화에관한대 강의전략과프로그램을수립하고, 그밖에다른목적과이러한목적을위해기후변 화위원회를설립하면서정부의정책형성내에기후변화를다루기위한법으로제정 되었다. 동법은제26 조로구성되어있다. (1) 정책선언 필리핀정부는 " 국가는자연의리듬과조화에따라건강한생물학을누릴인간의 권리를전체적으로보호하고증진할책무를지닌다 고규정하면서 " 이러한점에서 필리핀정부는현재와미래세대를위한자연환경의질을유지하면서인간의수요를 충족하기위한지속가능한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을지지하는필리핀의제 21 을채택하였다고규정하고있다( 제2 조). 나아가그결과로 " 정부는인류에유용한기후체계를보호하는원칙, 기후정의 (climate justice), 그리고공통의그러나차별화된책임과기후위험관리(climate risk management) 를위한결정지침으로사전주의원칙을채택하였다고선언하였다. 이 러한관점에서국가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자로서국가가달성해야하는기후시 스템과인위적인위험간섭을방지할수있는수준에서대기온실가스농도의안정 화를궁극적인목표를채택하였음을선언하고있다( 제2 조). (2) 기후변화위원회 1 위원회의지위위원회는독립적이고자율적인기구여야하며정부기관과동일한지위를지닌다. 위원회는이법안의규정에따라기후변화와관련한정부의프로그램및실천계획 - 195 -
을조정, 감시와평가하는유일한정책결정기관이다. 위원회는이법안의발효후 60 일이내에구성되어야한다( 제4 조). 2 위원회구성 위원회는필리핀공화국의대통령을위원장으로대통령이지명한 3인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한명을부위원장으로한다( 제5 조). 위원회는다음과같은자문위원 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둔다: 농업부장관; 에너지부장관; 환경및천연자원부장 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보건부장관; 내무부장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국가재난조정위원회의의장의자격으로국 방부장관(the National Disaster Coordinating Council); 공사및고속도로부장관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과학기술부장관; 사 회복지및개발부장관; 무역및산업부장관; 교통통신부장관; 필리핀지속가능한 개발위원회의장의자격으로국가경제개발기구심의관(Director-General); 국가안전 위원회심의관; 필리핀여성의역할에관한국가위원회의장; 지방연맹의장; 도시연 맹의장; 대도시연맹의장; 기타비정부대표등. 대표는각각의그룹에의해제출된후보목록에서대통령이임명한다. 대표는그 들이대표권을지니는영역에의해그대표권이철회되지않는한재임명없이 의임기를지닌다. 공석에대한임명은전임자의남은임기동안유지된다. 다만자 문위원회의직권상회원으로차관이하이하의자격을갖춘대리인을임명한다( 제5 조 ). 6년 3 위원회회의 위원회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결정한경우를제외하고 3개월에한번씩개최된 다. 위원장은동법의적절한이행을위해다른정부기관을소환할수있다( 제6 조). 4 위원의자격, 임기, 보상 위원은임명시 30 세이상인필리핀시민이어야하고, 적어도 10년동안기후변 화에대한경험을지닌정직과성실함이검증된자이어야한다. 위원은그의교육 적배경, 훈련및경험에비추어기후변화에관한전문가여야한다( 제7 조). 적어도 1 명이상은여성이어야하고, 여서는아니되며, 어떠한경우에도동일한영역으로부터위원을임명하 어떠한경우에도위원은자신의행위를대신하기위한대표를 임명해서는안된다. 위원은 6 년의임기를지니며, 재임명될수있다. 그러나두번 이상연임할수없다( 제7 조). 5 위원회의권한과기능 위원회는다음과같은권한과기능을가진다( 제9 조): - 196 -
( ⅰ) 기후변화의주류가국가적, 분야별, 지역적개발계획과프로그램내의재해 위험감소와시너지효과를거두도록보장하고 ; ( ⅱ) 정부기관의기후변화프로그램을조정및동기화하고; ( ⅲ) 기후변화계획, 연구개발, 확장, 그리고기후변화에활동의모니터링을위한 ( ⅳ) 프로그램의기반으로사용할기후변화골격전략을수립하며 ; 기후변화에대한골격전략및프로그램에서설정한목표의달성을보장하기 위한정책조정을이행하고 ; ( ⅴ) 기후변화적응과완화및기타관련활동을위한법률, 정책, 전략및프로그 램을권고하고 ; ( ⅵ) 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목표의달성을보장하기위해수자원, 농업, 임업, 연 안및해양자원, 건강, 인프라등기후에민감한분야에대한주요한투자 개발을권고하고 ; ( ⅶ) 관련된적절한위험(risk) (enabling environment) 을조성하고; 공유및위험이전도구의설계가가능한환경 ( ⅷ) 광범위한다중의이해관계자참여를증진하고, 기후변화완화및적응을통 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 ( ⅸ) 기후변화의원인인온실가스(GHG) 와그밖에인위적인원인을완화하기위 ( ⅹ) 한전략을수립하고 ; 기후관련재해에대한사람들의취약성을감소시킴에있어효율성과효과를 향상시키기위해국가재해조정위원회와밀접한협력관계를조정및구축 하고 ; ( ⅺ) 외교부와협력하여, 기후변화협상에서필리핀을대표하고; ( ⅻ) 기후변화영향및적응평가에대한취약성을결정하기위한지침을수립, 개선하면서그이행과감시를위한기술지원에관한규정을촉진하고 ; (xiii) 지방정부단위(LGUs) 와지역및지방, 도시와시정촌의기후변화영향에대한 (xiv) 취약성을다루기위한민간단체와협력토록하고 ; 지역적응계획구현및취약지역사회와지역의기후변화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을위한능력구축을촉진하고 ; (xv) 취약지역사회와지역의연구 개발프로그램과프로젝트기술및재정적지 원을증진시키거나제공하며 ; (xvi) 기후변화, 지역취약점과위험, 관계법령및프로토콜과적응및완화조치 에대한정보의보급을감독한다. (3) 기술전문가패널위원회는재해위험감소를포함하여기후변화에관련된분야의실무자로구성된기술전문가의전국패널을구성한다( 제9 조). 패널은기후과학기술와관련하여위원회에대해기술적자문및리스크평가의최적이행과기후변화의잠재적영향에취 - 197 -
약한사람들의적응능력의개선을제공한다. 위원회는기술전문가에대한자격과 보상을규정하고, 패널의운영및활동을위한자원을제공한다( 제10 조). (4) 기후변화골격전략및프로그램 1 기후변화골격전략및프로그램의수립 위원회는이법은발효된날부터 6개월이내에기후변화에대한골격전략을수립 한다. 골격은기후변화계획, 연구개발, 확장, 그리고기후변화의악영향으로부터 취약한지역을보호하기위해활동모니터링을위한프로그램의기반으로사용된다 ( 제11 조). 그리고골격전략은국제협약에따라기후변화의취약성, 구체적인적응수 요와완화잠재력을근거로수립되어야한다. 골격전략은필요한경우외에매 3년 마다검토되어야한다. 2 기후변화골격전략및프로그램의구성요소 골격전략은다음과같은구성요소를포함하나이에한정되지아니한다( 제12 조): ( ⅰ) 국가우선순위; ( ⅱ) 영향, 취약성및적응평가; ( ⅲ) 정책수립; ( ⅳ) 국제공약의준수; ( ⅴ) 연구및개발; ( ⅵ) 데이터베이스개발및관리; ( ⅶ) 교육프로그램, 능력과주류화; ( ⅷ) 옹호및정보보급; ( ⅸ) 모니터링및평가; ( ⅹ) 성주류화(mainstreaming). (5)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위원회는후자의수립이후 1 년이내에골격전략에따라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을수립한다. 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은다음 과같은요소들이포함되나이에국한되지아니한다( 제13 조): ( ⅰ) 기후변화의국가적영향평가; ( ⅱ) 기후변화, 다양성및극단적인현상의영향을받는생태계를포함하여가장 취약한사회및지역의식별 ; ( ⅲ) 남자, 여자, 어린이에대한기후변화의차등적영향의식별; ( ⅳ) 위험및취약성평가및관리; ( ⅴ) GHG 완화가능성의식별; ( ⅵ)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공동프로젝트에대한적절한적응대책의선택과 우선순위의식별. - 198 -
(6) 지역기후변화행동계획 (National Climate Change Action Plan) LGUs 는수립, 계획및해당지역의기후변화실천계획의이행에지방정부규범 (Local Government Code) 의규정, 골격전략, 그리고국가기후변화행동계획과일치하 는그들각각의지역에대한기후변화행동계획의수립, 계획및이행에있어주무 기관이된다( 제14 조). LGUs 는정기적으로사회적, 경제적, 환경조건과새로운변화 문제를반영하기위해그들각각의행동계획을업데이트한다. LGUs는그들의행동 계획과모든후속개정, 그로인한변형과교정사본을그적용 1개월내에위원회 에제출하여야한다. LGUs는효율적으로각각의실천계획을구현하는데필요한 인력, 자원과물류를동원하고할당한다. 그러나지역기후변화행동계획의달성을위한 LGUs에대한기술및재정지원을 확장하는것을정부의책임으로규정되어있으며, LGUs에는명시적으로이에반하 는지방정부규범이있더라도정해진지방계획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해필요한 비용을내부수익할당(Internal Revenue Allotment) 으로부터적절히사용할권한이부 여된다( 제14 조). (6) 정부기관의역할 골격전략과기후변화에대한프로그램의효과적인구현을보장하기위해관련기 관은다음과같은기능을수행한다( 제15 조): ( ⅰ) 교육부(DepED) 는기본적인기후변화원리와개념을초등및중등교육과정 이나과목에통합시킨다 ; ( ⅱ) 내무및지방정부(DILG) 와지방정부아카데미는기후변화에있어 LGUs를 위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제공을촉진한다 ; ( ⅲ) 환경및자연자원부(DENR) 는기후변화, 활동과투자를포함한기후변화정보 관리체계와네트워크의수립및유지와다른관련국가기관, LGUs 와의협력을감독한다; 연구소및 ( ⅳ) 외무부(DFA) 는기후변화에관한국제협약을검토하고이와관련된문제에 대한정부의비준및규정준수에필요한사항을권고한다 ; ( ⅴ) 필리핀정보기관(PIA) 는기후변화, 지역취약성및위험, 관계법령및의정서 와적응및완화조치에관한정보를보급하여야한다 ; ( ⅵ) 정부재정연구소는기후변화관련사업을위한특혜금융패키지를제공한다. 이경우위원회는대출의승인을평가하거나권고하고 감시한다. LGUs의기금이용을 2. 정책 - 199 -
필리핀은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가입국이다. 2008년필리핀은세계적으로 8번째로많은 CDM 사업이등록된국가로기록되어있다. 그러나기후변화를완화하 거나적응하기위한노력은주요한정부정책, 고있지는못하다. 프로그램이나계획의일부로수용되 Ⅲ. 에너지 1. 법률 1) 신 재생에너지법 필리핀의녹색성장관련핵심법률로 2008 년신 재생에너지법(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을들수있다. 동법은총 9 장, 40 개의조문으로이루어져있으며, 동법에서재생에너지원의발전과개발을촉 진하기위한기틀을마련하고그이용을증진하기위한전략프로그램을개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제3 조). (1) 목적 자연가스,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력에너지, 해양에 너지원및하이드로시스템과같은재생에너지원을탐구개발하여에너지를자급자 족하여에너지수입을줄이며수입에너지연료에대한재생에너지의경쟁력을보 장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제2 조(a)). 또한재생에너지의이용을증가시키고, 재 생에너지시스템의국가적및지역적능력을개발하며그효율적이용과상업적이 용가능성을경제적, 비경제적이익을수여하는방법을통하여증진하도록한다( 제2 조 (b)). 그리고재생에너지원을효과적으로보존하고해가되는방출량은줄이는도구로 서경제성장과개발및에너지자족을이루어건강과환경보존및더나아가다음 세대의환경의질을높이도록한다( 제2 조(c)). 끝으로이법이나기타관련법에서필 수적으로구체화한필수인프라를구축한다( 제2 조(d)). (2) 재생에너지전력망개발 동법은전기동력산업의모든주주들에국가의재생에너지시장의성장에기여 할의무를부여하고있다. 즉, 동법제27 조에따르는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NREB) 는이법발효일로부터 1년안에이용가능한재생에너지원의재생비율을정하여재 생포트폴리오기준(RPS) 부분의최소비율을정하여야한다( 제6 조). 나아가동법은 - 200 -
전기동력사업자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서에너지부(DOE) 에게필리핀에너지시장 협회(PEMC) 및 NREB 의자문을통하여, WESM의보조시장으로서의재생에너지시 장(REM) 의설립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제8 조). 이경 우 PEMC는에너지부의감독하에재생에너지등록을할수있도록하여재생에너 지원의발생에관한재생에너지인증사항을발행하도록한다. 포트폴리오기준(RPS) 에따라서인증된다( 동조). 이증명서는재생 또한동법은재생에너지원을발굴하기위해서풍력, 태양력, 해양자원, 강물을이 용한수자원및바이오매스로부터전기를생산하는시스템에관한관세제도를육성 하도록하고있다. 이를위해서동법은필리핀영토내의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 성된전기에너지를전력망(Grid) 에연결하거나, 전력망운영자가이전기를구매, 전 송및지불하는에너지부가만든 에따르는재생에너지에대하여최대 적용되어야한다( 제7 조). RPS규칙및이법의재생에너지포트폴리오기준 12년을넘지않는기간동안세율을결정하고 (3) 일반인센티브 1 재생에너지사업및활동에대한인센티브정식으로등록하고, 동력또는비동력적용장치를모두포함한하이브리드시스템을포함한재생에너지시설개발자는다음의특권을부여받게된다. (i) 수입세면제기간(Income Tax Holiday, ITH) 과면제 처음상업적으로운영한지 7 년이내에는, 재생에너지운영계약자는국가가부과 하는수입세를면제받는다. 추가적으로개발하는경우에는, 그개발상황에비례하여 면제받는다. 새로운재생에너지의발견및개발은투자로써인정받아야하고인센 티브를받을권리가있지만, 추가면제기간은초기면제기간의 3배이상을인정받 지는못한다. (ii) 재생에너지기계수입시면세 재생에너지운영계약후 10 년동안에기계와장비, 그재료와부품들의수입시 에는세금이면세되고부가세가붙지않는다. 단, 이미지정한기계, 기구, 내용물 및부품들은실제로필수적으로필요한것이어야하고, 이기계, 기구, 재료의수입 이전에 DOE 승인을받아야한다. 그리고이 DOE 의승인은반드시수입되어판매, 전송및유통전에받아야하며, 수입일로부터다음의경우에는 10년이내에이러 한판매, 전송및유통을시킬수있다. (a) 다른재생에너지개발업자가수입자본설비에대하여세금의무및면제의 무를향유하게된경우 (b) 비재생에너지개발업자에게판매된주요장치의순수가격가치에해당하는 - 201 -
세금및의무를부과시키는경우 (c)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필요한기존의주요설비, 기계, 부품이나주요서류의 (d) 수출 기술적인감가상각이인정된경우 전술한판매, 전송및유통에있어수입된날로부터 10년이후에위의요건에해 당하는경우에는판매전송및유통에세금이나기타의무를부과하지않는다. (iii) 장비에관한특별부동산 모든법및지역조례에반하여 개발업자의기계장비에관한부동산세금은원래비용의 RES를독점적으로사용하는등록된재생에너지 1.5% 를넘어서는안된다. 단, 공화국법 No. 9136에서규정하는누진개발및발전시설에는부동산세가공장에 부과된다. (iv) 순운영손실이월 (NOLCO) 처음영업시작일로부터 3년동안재생에너지개발자의순운영손실은다음해 7 년동안세금부과년도의공제액으로서이월된다. 단, 이법에서인센티브를받아 운영된운영손실의경우에는 NOLCO 에포함되지않는다. 또한 ITH를이용하는재 생에너지개발자는 NOLCO 를이용할권한이없다. (v) 법인세율 세금율통합 7년이경과한이후에는모든재생에너지개발업자는순세수입의 10% 법인세를내야한다. 단재생에너지개발업자는최종소비자에게는더낮은동 력률을적용하여야한다. (vi) 가속된가치저하 재생에너지개발에 ITH를얻는데실패할경우에는가속된가치저하를적용할 수있고, 이를기초로해서세금을적용할수도있다. 단, 가속된가치저하가적용 된경우에는그사업은더이상 ITH 의적용을받지못한다. 재생가능한에너지원의 식물, 기계및장비, 탐구개발에필요한장비의가속된가치저하는 1997년에개정 된조세법(NIRC) 의경제규정에서정하는규칙과규정에따라서연간계산된것의 두배를넘지않는범위내에감가상각비율로떨어질수도있다. 그리고가속가치저하에는다음의방법이적용된다. i) 감소균형법(Declining balance method) ii) 연수총량법(Sum-of-the years digit method) (vii) 부가가치세율제로 - 202 -
바이오매스, 태양력, 풍력, 하이드로파워, 지열, 해양에너지및기타재생에너지 원로부터생산된전력판매는공화국법 No. 9337로개정된 1997년조세법에따라서 부가가치세(VAT) 율을 0 으로한다. 모든재생에너지개발업자는공장시설의설치, 건설및개발에있어서필요한자산, 부지및서비스의구매에대해제로율부가가 치세를지불한다. 탐구에관한모든절차에적용된다. 이규정은재생에너지원을동력으로바꾸는데필요한개발및 (viii) 필수지역에재생에너지개발업자에대한현금인센티브 이법에서의효력일이후에설립된재생에너지개발업자는 시간당킬로와트를기준으로하여현금할인을받는다. 50% 정도의수준에서 (ix) 이산화탄소공정의면세 모든이산화탄소방출량의공정판매에관한모든절차는세금이면제된다. (x) 국내자본시설및서비스의세금공제 재생에너지관련기계, 설비, 자료및부품이수입되는경우에, 국내재생에너지 운영계약업자에게는부가가치세및관세의무에는이법에서정하는 100% 의세금 공제를한다. 단먼저에너지부서에의한이전승인이필요하고, 또한이설비들은 재생에너지운영계약자의유효기간내에획득할수있는것이어야한다. 2 재생에너지영리화에대한인센티브 에너지부가인정하고정당한등록을마친지역에서생산되는재생에너지장비, 부속품및자료의모든제조업자, 조립자및공급자는 DOST, DOF, DTI와협력하여 BOI 에등록한이후에는일정한권리를갖는다. 이법제15조와제21조에서정하는 BOI 에의등록은, BOI와 DOE 의협의와행정규칙에따라이행된다. 또한이등록이 DOE의승인을기초로 BOI 에의해이루어지도록위임된다. 재생에너지부문은우선 적투자부문이다. 그리고 DOE의승인을받은모든기업은여기에서의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i) 세금및면제부품의수입 재생에너지장비와부품의제조/ 제작에필요한모든선적의경우에는세금과부 가가치세가면제된다. 단, 그부속물이나부품은다음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 (a) 합리적인경쟁가로국내에서제작된것이아니어야하고; (b) 재생에너지장비에실질적이고직접적으로필요한것이어야하며; (c) 선적서류에정식으로제조업자/ 조립업자로등록되어직접운송할권한이 있는자에의한것일것. 단, 에너지부(DOE) 의승인을먼저받아야한다. - 203 -
(ii) 국내주요부속물및부품에관한과세 재생에너지장비제조업자, 조립업자및등록된공급자등국내제조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부품을구매하는자에게는부가가치세총액의 100% 에상응하는세금공 제및과세의무를부과한다. 단이러한부품이나부속물은재생에너지제조나조 립에직접적이고실질적으로필요한것이어야하며, 에너지부(DOE) 의승인을먼저 받아야한다. (iii) ITH 및면제 인정 승인이후 7 년동안, 재생에너지제조업자, 조립업자및공급업자는정부가 부과한세금이전액면제된다. (iv) 0% 부가가치세율적용 재생에너지설비를생산하는지역의모든제조업자, 조립업자는물품, 자산및서 비스의지역적공급및그운송에 0% 부가가치율의세금을적용받는다. (4) 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의설립 1 NREB 의구성 국가재생에너지위원회를설립한다. 위원회는의장 1명과다음의각기관대표를 위원으로한다: DOE. DTI. DOF, DENR, NPC, TRANSCO 및그이해관계승계인, PNOC, 및 PEMC. 그리고다음의각부분에서대표자를선출한다: 재생에너지개발 업자, 정부재정경제기관(GFIs), 민영유통시설, 전기조합, 전기공급업자및비정부 기관, 각산업별로정당하게승인을얻은대표자로모두필리핀대통령이임명한다. 의장은이법시행일로부터 1달안에 NREB 를개최한다. 에너지부의장관이나그의 지시를받는차관은위원회장의권한으로이법이공포된후한달이내에 소집하여야한다. NREB를 NREB는이법제32 조에서창설한에너지부(DOE) 의재생에너지관리부서의기술 사무국으로부터지원을받게될것이며, 부서장관또는차관의사무실로 NREB의 활동관련사태에따른보고서를직접보내야한다. 기존계획(plantilla) 을충족시키 거나확장하기위해서는사무국의직원및직원들의업무에대응하는일자리의창 출이필요하며, 이에관하여는예산집행관리부(DBM) 의승인을받고, 현존하는공무 원규칙과규정에따라야한다. 2 NREB 의권한과기능 (i) RPS 및 off-그리드지역에서의최소재생에너지발전능력의평가및 DOE에 권고 (ii) 전국재생에너지프로그램의실행을촉진하고, 이의실행에있어서전국정부 - 204 -
부서및기관이중복되지않도록하는특정조치의권고 (iii) RPS를준수하는지및 off-그리드지역의최대재생에너지생산등의 NREP 의실행에관해관리감독 (iv) 이법제28조에따라창설되고 DOE 가관리하는재생에너지신탁기금감독, 감시 (v) 이법의효과적인이행을위한기타다른기능 (5) 재생에너지신탁기금(RETF) 재생에너지신탁기금은재생에너지의장비확대와발전을강화하기위하여이 법에의거하여설립된다. 신탁기금은 GFI 의특별계좌로에너지부(DOE) 에의해관 리된다. 1 RETF 의목적 (i) 재생에너지시스템의생산적이용을위한광범위하고생산적인연구, 개발, 증 명, 보급을위해그리고재생에너지연구개발을위한연구기관이나장학금 및펠로우십등공공, 민영부분에서의합동연구에종사하는재생에너지연구 개발기관을지원한다. (ii) 시장에서의경쟁력을키우기위해서신재생에너지개발을장려한다. 단, 여기 의보조금은경쟁과투명한방법으로서지원된다. (iii) 재생에너지원을위한전국적인자원을관리하고시장평가를연구한다. (iv) 회사, 개인, 그리고협회들이전국, 그리고지역수준에서재생에너지의보급 (v) 을확장하기위하여재생에너지정보의공공화, 보안, 훈련, 그리고그이익 을제공한다. 이법의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서필요하거나부수적인다른활동지원기 금의사용은이법의목적성취를위해필요한자금을양도, 대출, 주식투자, 대출담보, 보험, 대출자금또는다른기금조약을한사람들에게배분한다. 단, 실행가능한한도에서그분배는경쟁을통한투명한방법으로이루어진 다. 2 RETF 기금의조성 (i) 공화국법 No. 8749 또는필리핀청정대기법과일치하는모든전기발생시설 들을가동시키는데서비롯되는사용금액 (ii) 1과 1/2 퍼센트 (iii) 1과 1/2 퍼센트 (iv) 1과 1/2 퍼센트 (v) 기부, 보조금그리고후원: RETF 를위해들어오는기부금, 보조금, 후원금액 은 NIRC 에부과되는세금에서감면된다. BIR 은에너지부(DOE) 가이러한공급 - 205 -
수단에대한규제와제약을고안하는데에있어도움을주어야한다. (vi) 1과 1/2 퍼센트 (vii) RETF 의운영으로부터수입되는기금그리고 (viii) 이법에따라서부과되는벌금과위약금. (6) 환경준수 공화국법 No. 7160 Section 17 (b) (3) (iii) 에서정하는바에도불구하고, 재생에너 지개발업자에게 DENR 지역사무소에상등하는환경준수기준(ECC) 을준수할것 을요건으로할수있다. 2) 바이오연료법 필리핀정부는아시아최초로국가차원에서수송용바이오연료사용을의무화하 는바이오연료법(Biofuels Act of 2006, Republic Act No. 9367) 을제정하였다. 고유 가에대응하고오염방지등환경문제해결을위해 2006년 12월 13일제정한바이오 연료법은총 21 개의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1) 목적바이오연료법은다음과같은목적을가진다: ⅰ) 수입원유의존성을감소시키기위한신재생에너지의개발과이용; ⅱ) 독성배출을감소; ⅲ) 국내의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그리고식량비축에어떠한위해를야기하지않으면서대체에너지와재생가능한깨끗한에너지의이용을보장. (2) 동법의주요내용 동법은유해한가솔린첨가제의이용을금지하고( 제4 조) 모든액체연료에포함되 어야하는지역에근거한바이오연료원을구체화하는규정을두고있다. 나아가바 이오연료이사회의설립과그권한및기능을규정하고있다( 제5 조). 구체적으로바 이오연료프로그램과관련하여바이오디젤에대해서는모든디젤차량은 1% 혼합, 2년내에 2%(2008 년) 혼합사용의무화하고, 바이오에탄올은동법발효후 2년내에 5%(2008 년), 발효후 4년내에 10%(2010 년) 혼합사용의무화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5 조). 바이오연료의연구개발과과관련하여코코넛( 바이오디젤) ㆍ사탕수수( 바이오에탄 올) 등원료곡물의생산ㆍ투자확대를적극장려하며, 자국산바이오연료에대해서 는석유화학제품과달리특별세를면세하도록하고있다( 제6 조). 보다구체적으로 혼합사용시첨가된바이오연료의양만계산하여면세하고, 바이오연료의원료( 코 코넛, 사탕수수, 카사바, 옥수수기타등등) 의판매시에부가가치세(VAT) 를공제 - 206 -
받을수있다. 바이오연료생산에서발류되는물, 액체비료등농업용도로사용된 물에대해서는수도세를면제한다. 나아가필리핀개발은행, 부동산은행등정부 금융기관들이바이오연료생산업체에대한금융지원을한다. 바이오연료상업생산개시후 6 년간소득세를면제하고, 바이오연료생산용기자 재수입에대해서는법발효후 5 년간관세면세하며, 금융기관이바이오연료제조 업체에대해우선적으로재정지원을해주도록규정하고, 주정부자체적으로바이 오연료업체에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다. 2. 정책 1) 에너지자급률확대계획 필리핀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는 2014년까지현재에너지자급률 40% 에서 60% 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필리핀에너지계획 2005-14 를수립 하여추진중에있다. 특히탐사활동확대를통하여석유및가스부존량을현재보 다 20% 이상을확보할계획이며. 민간투자자의적극유치를위하여각종조세감면 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관대한수준인 40% 개발세를설정하였으며, DOE는 2003년 1차광업권공매에착수한이후 2007년중반 3차국제입찰을통해총 23 개(9개석 유및가스, 3 개지열, 11 개석탄) 의광업권을설정하였다. 또한필리핀 PNOC는 South China Sea에대한해저석유탐사를중국의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 베트남의 PetroVietnam과공동추진하는계약을 2005년 3월 1 일에체결하였다. 3단계탐사계획중 1단계는 2005년 8월 26일에착수 하여 2005년 11월 19 일에완료하였으며, 2단계탐사가 2007년 1월에착수되어 2008 년 6 월에완료될예정이다. 필리핀에너지생산원의 30% 를차지하고있는석탄의경우, 국내생산량은 2006 년 240 만톤인반면, 730 만톤을호주, 중국및인도네시아에서수입하였다. 석탄이 다른화석연료인석유, 가스보다가격이저렴하므로당분간필리핀은석탄사용비 율은그대로유지하는것이불가피할것임에도불구하고필리핀에너지계획에서 는 20% 의수입감소를계획하고있어그에상응한석탄개발을상정하고있다. 필 리핀에너지계획은화석연료생산증가뿐만아니라 2013 년까지재생에너지( 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를사용한전기생산을현재보다 100% 증대(9.1 GW) 를목표로 하고있다. 2) 대체에너지개발 필리핀정부는 2010년까지에너지자립도 60% 를달성하겠다는목표를달성하기 - 207 -
위해서는바이오연료생산을필수적인요소로보고있다. 바이오연료법 2007년법 안은발효 3개월후모든디젤연료에대하여최소 1% 의 Biodiesel 첨가를의무화하 였고 2008년 2% 로확대하도록되어있다. 가솔린에대해서는 2009년에 5% 의 Bioethanol 첨가를의무화하였으며, 2011년까지 10% 를목표로하고있다. 또한바이오연료생산을촉진하기위하여국영석유회사의대체에너지회사 (PNOC-AFC) 를설립하여대제에너지개발, 사용및상업화를촉진시키도록한다. PNOC는 Biodiesel 생산을위해 1500ha의 Jatropha 를식목하였으며, 2010년까지 700,000ha 로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Ⅳ. 시사점 필리핀의기후여건및유휴토지를감안할때대체에너지원을생산하기에매우유리하다고판단되나, 대체에너지추출을위한정제시설및바이오에너지판매를위한주유소시설등인프라에대한투자확보가병행되어야할과제이다. 한편빈곤층이많은필리핀의경우바이오에너지개발로인한식량생산감축및식량가격상승으로국민들의생활을위협할우려가있다는주장이있다. 이러한찬반논의에도불구하고대체에너지원생산에유리한여건을보유하고있는필리핀으로서는바이오연료개발을확대해나갈것으로여겨진다.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법은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수력에너지 를대상으로하는데, 2008년 12월 16 일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부터효력이 발생하였다. 신 재생에너지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는시장개발이다. 전력망내 외개발메커니즘과발전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통한신 재생에너지사업촉진, 새로운신 재생에 너지자원( 풍력, 태양열, 해양, 수력, 바이오매스) 으로부터생산된전력에대해최소 12 년동안기준가격을보장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낙후지 역신 재생에너지전력공급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을통한전력망외에신 재생 에너지개발과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간연계사업의활성화이다. 두번째는생산장려정책이다. 7 년간소득세면제, 최초 10 년간신 재생에너 지관련상품들( 기계와장비, 원료) 에대한관세면세, 특별부동산세율, 법인세율 인하, 탄소크레디트에대한면세, 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세금공제를포함하는 생산인센티브와모든종류의농산품에대한장비와기계, 원료에대한수입면세 와부가세면세등공급원료생산자에대한세제혜택을포함한다. - 208 -
세번째는관세면세조치, 국내자본요소, 원료에대한세금공제, 모든종류의 신 재생에너지관련장비의거래에대한부가세면제, 신 재생에너지부품의구 입에대한세금환급등신 재생에너지상업화와관련한인센티브를통한기술진 보와이용확대이다. 네번째는소비자우대정책인데, 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된연료의판매에대한부가세면제, 최종소비자가에너지원을신 재생에너지로이용할수있게해주는그린에너지옵션, 소비자가잉여전력을전력망에되팔수있게하는신 재생에너지요금상계제도등이있다. 신 재생에너지개발자 신 재생에너지공급자 7 년간소득세면제(ITH) 7 년간소득세면세(ITH) 10 년간신 재생에너지관련기계, 장비, 원료 들에대한수입면세 관련장비와기계에대해 1.5% 의특별부동산세율적용 7 년간운영손실에대한보전 소득세면세이후 가속감가상각률적용 10% 의법인세율적용 10 년간의생산과공급활동에대한면세 0% 의부가세율거래관련한 0% 의부가세율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에대한재정지원 탄소배출권에대한면세 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 100% 의세금공제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 100% 의세금공제 거래비용의경감 재정지원프로그램 출처 : Status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Philippines, Vincent S. Pérez 신 재생에너지법제정이후필리핀의녹색성장관련법제의전망은다음과같 다. 첫째낙후지역의최소발전량기준, 국내신 재생에너지프로그램과실행, 재 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모색, 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장려에대한모니터링등의 역할규정, 둘째에너지부, 교통부, 광물자원부, 재정담당기구등과비영리민간기구, 민간송배전사업자, 발전사업자등다양한부문의대표들로구성된국가신 재생에 너지위원회의구성, 셋째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에대한기준마련인데, 마 지막의경우신 재생에너지원의종류, 발전의무할당제적용부문, 연간최소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량, 기술적실행가능성과지속가능한전력망시스템구축내 - 209 -
용의세부사항을포함한다. 필리핀의바이오연료법및신 재생에너지법에대해서는실패의우려가높은것 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 관련기술의개발보다높은수준의기준을설정하고있 으며, 극빈층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가미흡하다는지적이다. 이러한관점에서 필리핀의관련법제상기술수준에상응하는기준의설정및국내환경관계법의 기준과의비교 검토, 사회적약자를배려하기위한보조금등세제혜택및지원 제도등을반영하는것으로교류의장을열수있으며, 에너지이용과관련하여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위한인센티브제도의경우 WTO 보조금협정에위배될우 려가있으므로, 통상무역과의마찰여부에대해서도상호법제교류를통한검토 가필요할것이다. 제5절싱가포르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싱가포르는인구 이다. 480 만명의작은도시국가이다. 446) 기후는열대기후이고섬나라 세계에서두번째로인구밀도가높은국가이기때문에해수면상승과같은 기후변화의영향에특히취약하다. 447) 부존자원이별로없기때문에에너지및물을 수입에의존하고있다. 448) 한국과유사한수출지향적인정책을펼치고있고현재일 인당국민소득이미화 다. 43,867 달러449) 에이르고있다, 또한 ASEM 회원국이기도하 싱가포르는 1997년 5월 29일과 2006년 4월 12일에각각 UNFCCC 및교토의정서 에가입하였고부속서 I 국가가아니므로온실가스감축의무국이아니다. 또한싱가 포르는 UNFCCC 제4조 8항및동조 10항에규정하고있는개발도상국에대한특별 한고려가자국에대해서도적용이된다고주장하고있다. 450) 동협약제4조 8항은 소도서국가를포함한기후변화의부정적효과에취약한개발도상국에대한자금지 446) 한국의영토는싱가포르보다약 140 배더크다. 447) Singapore,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 vention on Climate Change ( 이하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FCCC), 2010 at 2. 448) Ibid., at 11, 13. 449)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http://www.singstat.gov.sg/stats/themes/economy/hist/gdp.h tml (2011. 10. 16 최종방문). 그러면서도아직대외적으로자신을개발도상국이라고표현하고있다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FCCC at 11). 450)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NFCCC at 11-12. - 210 -
원, 보험및기술이전과관련된조치에대해 UNFCCC 당사국들이충분히고려할것 을규정하고있고, 동조 10항은대체에너지로의전환이심각하게어려운개발도상 국의여건을고려할것을규정하고있다. 싱가포르는자국이작은섬나라라는점, 이에따라부존자원이부족하므로대체에너지의개발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 점, 그리고자국은아직개발도상국이라는점을들어 UNFCCC 당사국들로부터동 협약제4조 8항및 10 항상의고려를받아야한다고주장한다. 싱가포르가 UNFCCC 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2000년에배출한온실가스양은 38,790 Gg에이르고이중에서에너지의사용이 97.82% 로절대적인다수를차지한 다. 451) 따라서아래에서살펴볼것처럼기후변화와관련된싱가포르의대응방식은 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및보전에집중되어있다. Ⅱ. 기후변화 1. 정책 1) 싱가포르녹색계획 2012 싱가포르녹색계획 2012(Singapore Green Plan 2012: SGP 2012) 452) 는환경적지속 가능성에대한싱가포르의청사진이다. 2002년에처음출범하여 2005년에중간점검 을거친후, 2006 년에한차례개정되었다. (1) 기후변화목표453) 대기에관해서는 2014년까지 PM2.5를연평균 15μg/Nm3으로유지하는목표를세 웠다. 기후변화저감을위해서는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454) 를 2012년까지 1990 년대비 25% 낮춘다는계획을세웠다. 기후변화에대응하는주무관청으로국가 에너지효율성회의(National Energy Efficiency Conference: NEEC) 를지정하였다. 이를통하여싱가포르의기후변화정책이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을중점적으로다 451) http://unfccc.int/ghg_data/ghg_data_unfccc/ghg_profiles/items/4626.php( 싱가포르의온실가스배출프로파일); 싱가포르는자국의탄소배출에관한최신자료를자국의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al and Water Resources) 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으나(http://ap p.mewr.gov.sg/web/contents/contents.aspx?contid=683), 분야별탄소배출량을게시하지않아인용하지않았다. 452) http://app.mewr.gov.sg/web/contents/contents.aspx?contid=1342 에서다운로드가능(20 11. 10. 16 최종방문) 453) Singapore, The Singapore Green Plan 2012 (2006 revision), 2006 at 26-7. 454) 탄소집약도란주어진경제활동의수준에서비교되는탄소배출량이다. 이는국가 ( 또는다른경제독립체체) 가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에너지를얼마나효율적으로사용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이다 (Jerry Silver( 최영은譯 ),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 스스로배우는), 푸른길, 2010, 261 쪽). - 211 -
루고있을알수있다. 또한기후변화와관련된하부목표로는에너지효율의증진, 청정에너지의사용 증진, 그리고재생에너지시범사업수행등이있다. 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 싱가포르는가전제품의에너지최소기준을지정하는 최저효율성성과기준 (minimum efficiency performance standards: MEPS) 을두고있다. 또한에어컨및 냉장고의에너지라벨링을의무화하고자동차연비라벨링을의무화할계획이다. 이외에도건물의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이루어지도록건축업계와협동하고산업 계가더깨끗한에너지인천연가스로전환할수있도록유도한다. 그외에기존의 녹색자동차리베이트체제(Green Vehicle Rebate scheme) 을통해환경친화적 인자동차의사용을지원하고, 기업들이재생에너지사업에착수할수있도록계속 해서 환경적지속성을위한혁신 (Innovation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ES) 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한다. (2) 쓰레기감축 재활용 재사용 쓰레기의관리에관하여전반적인재활용비율을 2012년까지 44% 에서 60% 올리 고, 산업계와쓰레기를줄이도록협력한다. 쓰레기를재활용하고감축할수있는혁 신적기술을지원하고재활용제품을판매할수있는시장을개발한다. (3) 자연의보전 싱가포르는토지가부족하다는여건에도불구하고자연의보전을위해 자연보 호구역레크레이션대계획(Nature Reserves Recreational Masterplan)' 에따라 1997 년부터자연보호구역을설정하고보전하고있다. 또한이러한자연보호구역에국민 들이편하게접근할수있도록자연보호구역의변두리에레크레이션시설물을설치 해놓고있다. 위해서 이외에도자연의보전과관련해서싱가포르는생물다양성의진작을 국가생물다양성정보센터 (National Biodiversity Reference Center: NBRC) 을두고있다. (4) 건강한생활환경한국가의지속가능한발전에는전염병, 비위생적음식및위생적이지않은환경이장애요인이되기때문에공중보건에관련된목표도설정하여두고있다. 특히싱가포르는열대국가이기때문에, 뎅기열과같이모기로인해전염될수있는전염병의예방에힘쓰고있다. (5) 국제적협력 국제적협조를위해서싱가포르는싱가포르녹색계획 2012 에적시하고있는 - 212 -
바로는다자적환경협정의체결, 지역적협력의증진, 양자간협력의강화, 환경문 제의해결능력배양등이있다. 이중에서특히눈에띄는것으로는싱가포르가 ASEAN의회원국으로 ASEAN 의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도시를위한계획(ASEAN Initiative o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Cities: AIESC) 하나라는것이다. 을주도하고있는국가중 2) 국가기후변화전략 싱가포르의국가기후변화전략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 NCCS) 455) 은기후 변화의영향에취약할수밖에없는싱가포르가현재에행하고있고, 앞으로행할 기후변화대응책의큰그림을그리고있다. 특히싱가포르는자국이온실가스감축 을위해서자국의주요에너지분야, 그중에서도전력생산, 산업체, 수송, 건물및 가정에서의에너지효율성개선에힘쓸것을공표하고있다. 그외에태양에너지와 수자원분야에서의기술개발을지원할의사를밝히고있다. 그리고 NCCS를결정하 는과정에서싱가포르는기후변화의대응은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고경제성장및 사회발전과도호환이가능하여야하고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보장 456) 한다는 원칙을준수하였다. 또한기후변화대응은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인지하에싱가포르는국가기 후변화위원회(National Climate Change Committee: NCCC 또는 N3C) 를설립하였다. 이위원회는싱가포르의환경수자원부를의장으로여러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그 리고 NGO 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이위원회를통하여싱가포르는민간부문과공 공부문이함께기후변화에관한문제를논의하고그에대한대책을강구할수있는 장을마련하고자하였다. 457) (1) 기후변화에대한싱가포르의취약성과적응책 싱가포르는열대지역에위치하고있어강수량이많을뿐아니라, 상대적으로저 지대이면서인구밀도가높아기후변화의영향에특히취약하다. 기후변화가싱가포 르에미칠것으로예상되는영향으로는홍수의증가, 해안지역의유실, 물부족, 전 염병의창궐, 기온상승으로인한스트레스, 에너지수요의증가, 생물다양성에의악 영향등이있다. 이에대한적응책으로싱가포르는하수시설의개선및저지대재 개발, 바닷물의담수화, 마리나댐(Marina Barrage) 의건설, 도시녹지화, 건물의에너 455) http://app.mewr.gov.sg/data/imgupd/nccs_full_version.pdf 에서다운로드가능(2011. 1 0. 25 최종방문). 456) 예를들어 NCCS의초안을환경수자원부의홈페이지에공개하고초안에대한피드백을받기위해 4 개월의기간동안설문지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도록하였다(NCCS at 6). 457) 하지만이위원회홈페이지(http://www.nccc.gov.sg/) 는활성화되어있지않은상태에있고, 이후의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이나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U NFCCC에서이위원회에대한언급이없다. - 213 -
지효율화, 모기증식감시, 맹그로브식재, 적응책의지속적인평가및감시를두 고있다. (2) 온실가스감축 싱가포르는부존자원이부족하여대체에너지의개발에한계가있고, 수출지향적 인경제에서커다란비중을차지하는것이정유, 석유화학, 제약등과같은에너지 집약적산업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싱가포르의탄소집약도는세계평균보다낮다. 싱가포르가이러한성과를올릴수있었던이유는에너지의 80% 는고효율복합발 전기술(highly efficient combined cycle technology) 을이용한천연가스에서얻어지 고있고정부는별도로에너지관련보조금을지급하고있지않기때문에사업체들 은에너지효율성을추구할수있는유인이있다는데에있다. 싱가포르의온실가스감축정책은크게세가지로나눌수있는데, 에너지효율성 의증진, 탄소집약도가낮은연료의사용, 산림과같은탄소저장소의증가가그것이 다. 싱가포르는영토의크기가작기때문에탄소저장소의수를늘리는데에한계가 있기때문에감축정책은주로앞의두가지에집중이된다. 싱가포르는탄소집약도가낮은연료사용을진작시키기위해전력생산업체에서 천연가스를사용하고있고재생에너지의개발에힘쓰고있다. 또한에너지효율성 을증진시키기위해싱가포르는 ' 에너지효율성싱가포르(Energy Efficient Singapore: E2 Singapore)' 이라는정책을정립하였다. 이정책은에너지효율성관련 기술지원, 시민들의의식고양등을포함하고있고, 지속가능한에너지기금 (Sustainable Energy Fund: SEF) 의자금이활용될것이다. 이러한목적하에구체 적으로싱가포르가실시하고있는정책으로는연비라벨링제도 (Fuel Economy Labelling Scheme: FELS) 와그린마크(Green Mark) 제도458) 가있다. (3) R&D 지원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개발을위해싱가포르는여러가지방안을활용하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는청정에너지사업국(Clean Energy Programme Office: CEPO) 을설립하여, 특히태양에너지를중심으로청정에너지개발을지원하도록하고있 다. 현재 CEPO 는청정에너지개발사업(Clean Energy Research Programme) 을만들어 5 천만싱가포르달러를지원하고있는실정이다. 459) 458) 그린마크제도는싱가포르의건물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이 2005년부터실시하고있는제도로새로건설되는건물들이환경친화적으로건설되는것을유도하기위해도입되었다. 2008년부터모든새건물및기존의건물중중요한개조를하는건물들은반드시그린마크제도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459) 2011. 10. 27 현재싱가포르달러대비원화의환율은 891.25원으로약 440억원에이르는금액이다. - 214 -
(4) CDM 과배출권거래제도 CDM 과관련해서싱가포르는탄소서비스분야의아시아허브가되겠다는계획을 가지고있다. 이에따라무역진흥기구인싱가포르국제기업청(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IE Singapore) 는자국의세계무역인프로그램(Global Trader Programme: GTP) 에서거래될수있는상품으로탄소배출권을두고있다. CDM, 배 출권거래제도그리고그외탄소시장과관련있는금융허브의구축을위해국가환 경청(National Environmental Agency) 와 IE Singapore는 CDM 사업에관심을보이는 기업과회의, 세미나, 워크샵등을통하여교류하여왔다. (5) 국제적협력 탄소감축을위해싱가포르는독일과 pore Environmental Technology Agency: GSETA) 독일- 싱가포르환경기술청(Germany-Singa 을설립하여기후변화를포함한 환경이슈에관한세미나를조직하고있다. 또한싱가포르는 ASEAN과관련된기후 변화쟁점을논의하는장인다자환경협정에대한 ASEAN 작업반(ASEAN Working G roup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다. 그리고 APEC 회원국의산림지대를 2020년까지최소한 2천만헥타르늘리겠다는 APEC의 사업과같이, 탄소저장소를보존하고복원하는국제적이거나지역적인노력에싱가 포르는일조하고있다. 3) 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 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Sustainable Development Blueprint Singapore Blueprint) 460) 은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MCSD) 또는 Sustainable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부처간위원회 (Inter-Ministerial 표그리고싱가포르시민들과협의를하여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 461) 가여러기업체및공동체대 2030년까지추 진할목표를설정하면서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추진을하고있거나추진하게될 정책들을보여주고있다. (1) 지속가능한개발과싱가포르방식 싱가포르는싱가포르방식(The Singapore Way) 이라는이름하에경제성장을 하는과정에서계속해서 3 가지원칙을따를것이라고천명하고있다. 첫째원칙인 460) Inter-Ministerial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A Lively and Liveable Singapore: S trategies for Sustainable Growth, 2009 (http://app.mewr.gov.sg/web/contents/contentssss.aspx? ContId=1034 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0. 28 최종방문). 461) IMCSD 는국가개발부장관(Minister for National Development) 과환경수자원부장관을공동위원회장으로하여금융부장관(Minister for Finance), 교통부장관(Minister for Transpor t), 무역과산업을위한상급국무부장관(Senior Minister of State for Trade & Industry) 으로구성되어있고, 2008년 1 월에발족되었다. - 215 -
장기적이고통합된계획(Long-Term, Integrated Planning) 에따라싱가포르는몇십 년앞을내다보면서토지의사용및도시의기반을설계한다. 나머지원칙들은실 용적이고비용절약적인접근(Pragmatic, Cost-effective Approach) 과유연성 (Flexibility) 이다. (2) 2030년까지의목표싱가포르는지속가능한개발이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목표도 2030 년까지의목표를두고있다. 2030년목표의달성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 2020 까지의중간목표도아울러설정하고있다. 주요부분에서의목표를살펴보면, 에너지는탄소집약도를 2020년까지 2005년대 비 20% 줄이고 2030년까지는 25% 를줄여야한다. 또한 2020년까지공원녹지를 900 헥타르늘려서 4,200 헥타르가되도록하고, 2030년까지는인구 1000명당 0.8헥타르 가되도록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싱가포르는네가지정책에초점 을맞춘다. 첫째, 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해서더적은자원으로더많은경제성장 을이룩하는것이다. 둘째, 환경오염을통제하고물리적환경을개선함으로써싱가 포르의환경을개선하는것이다. 셋째, 기술발전등을통하여더환경친화적으로발 전할수있는지식을발굴하여이를공유하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깨끗하고 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싱가포르를만들기위해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환 영하는것이다. (3) 지속가능한생활방식 " 지속가능한생활방식(Live-A Sustainable Way of Life) 이라는제목의장에서 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은크게네가지방법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생활화를제 시하고있다. 이러한생활화는물과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을중심으로제시하고 있는데, 이전 NCCS에서도제시하였던그린마크제도를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 안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전싱가포르녹색계획 2012에서제시하였던최소효율 성성과기준을 2011년까지가정에어컨및냉장고에도입하는것을시작으로점진 적으로전체가전제품으로까지확대실시할계획을보여주고있다. (4) 더편리한녹색교통 싱가포르는영토크기가매우작기때문에자동차도로가차지하는면적을최소화 하기위해서대규모대중교통시스템을마련하고자동차의소유및사용을억제하 는정책을펼쳐왔다. 기존의정책의연장선상에서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은더 깨끗하고, 녹색이며편리한교통(Cleaner, Greener and More Convenient Travel) 이라는장에서대중교통을더개선하고, 교통수단의자원효율성을높이며도보나 자전거와같은더깨끗한교통수단을위한시설물설치등의정책을제시하고있 - 216 -
다. 그중에서더에너지효율적인승용차의사용을촉진하기위해국가환경청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이연비라벨링제도를두어정보제공차원에 서승용차의연비를표시하도록하고있고경유자동차의배출기준으로유로 준(Euro IV Standard) 를 2006년 10 월부터적용하고있다. 또한소비자들의녹색자 동차의구입을유도하기위해싱가포르정부는녹색자동차리베이트 (Green Vehicle Rebate: GVR) 제도를정기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청사진에서발표하고있 다. 그외에육지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 은경유하이브리드버스를 시험운행할계획이라고한다. IV 기 (5) 정원과물의도시 싱가포르의절반에조금미치지못하는영역이녹지로뒤덮여있는것에서볼수 있는것처럼, 싱가포르는자연환경의관리에신경을많이쓰고있다. 이에따라싱 가포르는이청사진에서 " 정원과물의도시 라는장에서자연공원을더지정하고 건물의지붕에정원을두는것(skyrise greenery) 을지원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또한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실행계획을설계해서생물다양성의보호및증진에도 힘쓸계획이라고하고있다. (6)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자원효율적인산업계 싱가포르는자국의경제발전이환경과조화롭게이루어질수있도록여러가지 정책을마련하고있는데, 그중에서에너지의효율성과폐기물및오염물질배출의 최소화가그핵심을이루고있다. 에너지효율성에관한정책으로는 NEA 가 " 국가 에너지효율성동아리사업 (National Energy Efficiency Circle Programme) 462) 을 도입할예정이다. 그리고폐기물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하기위해 NEA가 2007 년도에 NGO, 산업의협회및음식료품업계의기업들과싱가포르포장협정 (Singapore Packaging Agreement) 를체결하였고 2020 년까지아황산가스(SO2) 의배출 량을연평균 15μg/m3 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7) 기술발전을통한역량강화 싱가포르는수자원관리, 건물의에너지효율성, 폐기물관리중심으로한 R&D 발전에힘쓰고있다. 이에따라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 는미화 5 천만달러에이르는건축환경을위한연구기금(Research Fund for the Built Environment) 을설립하여녹색건축기술을위한 R&D 를지원하고있다. 또한 태양에너지기술역량제도(Solar Capability Scheme: SCS) 상업화가가능하도록지원해주는제도들도싱가포르는두고있다. 와같이녹색기술의 그리고국가개 462) 이사업은각사업장에지속가능한에너지효율성의개선이가능하도록직원들이동아리를이루어정기적으로만나자신의일터에적용시킬수있는에너지효율성개선책을논의할수있도록지원한다. - 217 -
발부및환경수자원부가공동으로지속가능한도시개발의싱크탱크로한도시센터(Centre for Liveable Cities: CTC) 를설립하였다. 살기적합 2. 소결 싱가포르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러기후변화와관련된정책을순차적으로 발표를하였다. 각정책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를아우르고있는양상을보이 고있어싱가포르가야심차게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처럼보인다. 하지만조금더 자세히살펴보면아직이러한평가를하기에는시기상조인것을알수있다. 그이 유로첫째, 싱가포르는교토의정서에가입한이후에도탄소배출량의감축목표를발 표하고있지않다. 싱가포르는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에서탄소집약도라는지수를 기준으로탄소배출량의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지만, 탄소집약도라는개념은 UNFCCC 에도입되고있는개념이아니다. 둘째, 싱가포르는아직기후변화에관련 된법률을두고있지않은상황이다. 법률은정부에대한탄소배출량감축의책무 를지우면서탄소배출량을줄이기위해정부가민간에대하여강제적으로실시할 수있는여러조치의근거가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이러한법률이없다는사실 은싱가포르가실질적으로기후변화에대응할의지가없는것을보여주고있다. Ⅲ. 에너지 1. 법률 1) 2008 년건물통제( 환경적지속가능성) 규정과그린마크제도 2008 년건물통제( 환경적지속가능성) 규정(Building Control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gulations 2008) 463) 은싱가포르의에너지보전에관한제도중핵심 적인위치를점하고있는그린마크(Green Mark) 제도를규정하고있다. 그린마크 제도는싱가포르의국가기후변화전략에도소개되어있는제도로서, 2008년 4월 15 일부터실시되고있다. 이규정은건물통제법(Building Control Act) 464) 및건물통제 규정 2003(Building Control Regulation) 465) 을환경적인측면에서보완하는역할을한 다. 463) http://www.bca.gov.sg/envsuslegislation/environmental_sustainability_legislation.html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1. 09 최종방문. 464) Chapter 29.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doci d%3a4260434d-a1cf-4808-8d2e-6d45407138de%20depth%3a0;rec=0;resurl=http%3a%2 F%2Fstatutes.agc.gov.sg%2Faol%2Fbrowse%2FtitleResults.w3p%3Bletter%3DB%3BpNum% 3D1%3Btype%3DactsAll;whole=yes 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1. 09 최종방문). 465) http://www.bca.gov.sg/buildingcontrolact/building_control_regulations.html 다운로드가능, 2011. 11. 09 최종방문. - 218 -
(1) 적용범위 2008 년건물통제( 환경적지속가능성) 규정은그린마크제도가적용되는건물의건 축으로는총바닥면적이 2,000 제곱미터이상인건물의건축, 기존건물의총바닥 면적을 2,000 제곱미터이상늘리는것을포함하는건축또는 2,000 제곱미터이상 의바닥면적을가지고있는기존건물에대한건축등이있다( 제3 조). (2) 그린마크점수의부여와관련그린마크인증 그린마크제도의실질적인이행은그린마크점수의부여와관련그린마크인증 부여의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싱가포르의주요지역에위치한건물은 그린마크골드플러스또는그린마크플래티넘이상의인증을받아야한다. 그외의 주거용건물또는비거주용건물은그린마크최저점수인 50 점을넘어야한다( 제4조 1 항). 그린마크점수는적절한실무자에의해건물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가제정하는 건물의환경적지속가능성을위한규칙(Code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Buildings) 466) 에따라부여된다( 제5 조). 건물을건축하 는개발자는설계도면과함께실무자가부여하는점수를건물통제위원장에게제출 한다( 제7 조). (3) 제재규정 2008 년건물통제( 환경적지속가능성) 규정은제10 조에벌금규정을두고있다. 이 에따르면점수를부당하게부여한실무자에게는 벌금을부과할수있다. 10,000 싱가포르달러한도내의 2) 환경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과의무적에너지라벨링제도의무적에너지라벨링제도는그린마크제도와마찬가지로싱가포르의국가기후변화전략에도소개되고있는제도로서, 싱가포르의대표적인에너지보전제도중하나이다. 이제도는환경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EPMA) 467) 에규정되어있고, 여러명령또는규정에의해구체화되고있다. (1) 에너지라벨링제도의의의 466) http://www.bca.gov.sg/envsuslegislation/others/env_sus_code.pdf 다운로드가능, 2011. 11. 09 최종방문. 467) Chapter 94A. (http://statutes.agc.gov.sg/aol/search/display/view.w3p;page=0;query=co mpid%3a36a16399-ca27-4143-a8b6-81b96df4b2d5;rec=0;resurl=http%3a%2f%2fstatute s.agc.gov.sg%2faol%2fbrowse%2ftitleresults.w3p%3bletter%3de%3bpnum%3d1%3btyp e%3dactsall 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1. 09 최종방문). - 219 -
환경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규정된바에따르면그누구도등록가능한 물품을무역또는사업의일환으로공급할수없다. 단, 등록은제40조 D 3항에따 라이루어져야하고, 요건에따라라벨이부착되어있으며, 요구되는에너지효율성 최저기준을만족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0조 C). 공급자등록및물품 등록은국가환경청에한다( 제40조 D). 또한환경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이 행을위해국가환경청장관은 tal Protection) 을임명할수있다( 제3조 1 항). 환경보호사무총장 (Director-General of Environmen (2) 등록가능한제품의종류 국가환경청장관은그어떠한제품을관보에게재된명령으로써등록가능한제 품으로선언할수있다( 제40조 B). 이명령은환경의보호및관리 ( 등록가능한제 품) 명령[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Registerable Goods) Order] 468) 으로써현재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건조기등이있다. (3) 공급자및등록가능한제품의등록 등록을위한신청은 ELS 온라인포털(ELS Online Portal) 469) 을통하여한다. 신청 시필요한구비서류로는해당제품의에너지효율기타필요한정보를적시하고있 는시험결과지등이있다. 470) 각등록가능한제품을위한에너지효율시험방식 은환경의보호및관리 ( 에너지보전) 규정[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Energy Conservation) Regulations] 의별표 2 에제시되어있다. 어느 한사람이공급자로등록이될경우, 환경보호사무총장은이자에게식별번호를 발급한다( 동법제3조 6 항). 또한등록가능한제품을등록하거나이미등록한제품 의등록을갱신하는경우, 환경보호사무총장은등록된공급자에게제품에대한등 록증을발급한다( 동조 7 항). (4) 에너지라벨의부착모든등록된공급자는환경의보호및관리 ( 에너지보전)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에너지라벨을해당제품에눈에띄면서가려지지않은위치에단단하게부착하여야한다. 471) 468) CHAPTER 94A, SECTION 40B.(http://app2.nea.gov.sg/data/cmsresource/200903161408 88596834.pdf 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1.09 최종방문) 469) http://els.nea.gov.sg/mels/aircon.asp. 470)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Energy Conservation) Regulations 제3조 2 항( 동규정은 http://app2.nea.gov.sg/data/cmsresource/20090316653072840750.pdf 에서다운로드가능, 2011. 11.25 최종방문). 471) 동규정제7조 2 항. - 220 -
그림. 냉장고의에너지라벨의예시 < 출처: 환경의보호및관리 ( 에너지보전) 규정별표 1> 에너지라벨에는해당제품을등록할당시제출하였던시험결과지의정보가표시 된다. 472) 에너지라벨의상단에위치한체크표시( ) 숫자는에너지효율등급을 나타내는데, 체크표시는최소 0개에서최대 3~4 개가표시되고, 이표시가많을수록 에너지효율등급이높다. 473) (4) 제재규정 환경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C 1항을위반하는자는 2,000 싱가포르 달러한도내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동조 2 항). 이와유사한벌금조문은그외에 도여러개가있다( 제40조 L, 제40조 J, 제40조 K 등). 에너지라벨을잘못부착하였 을경우에도 4 항). 2,000 싱가포르달러한도내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동규정제7조 2. 소결싱가포르에서는온실가스배출출처중에서에너지의사용이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만큼에너지보전에힘쓸수밖에없는것은당연한일일지도모른다. 상기에서제시한대표적인에너지보전제도들은법규에마련되어있기때문에정부에의한강제가가능하다. 하지만국가기후변화전략이나지속가능한개발청사진에제시되어있는그외에너지정책들은법적근거를가지고있지못할뿐아니라민간부문의자발적참여를기초로하고있기때문에그실효성이의심스럽다. 472) 동규정별표 1 제1 조. 473) 동규정별표 1 제2 조. 각등록가능한제품(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건조기) 의등급별충족기준을더자세히알고싶다면동조참조. - 221 -
Ⅳ. 시사점 싱가포르는여러가지점에서한국과유사하다. 첫째, 내수시장에의존하기보다 수출지향적인경제정책을채택하여성공한사례에해당한다. 둘째, 현재두국가모 두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진입하는문턱에위치해있다. 셋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수있는정도의강제력을가지는의정서가채택될경우, 이두국가도온실 가스감축의무를부담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싱가포르도한국과마 찬가지로그러한상황에닥칠것을대비하여야하기때문에 2000년대부터기후변화 와관련있는여러포괄적인정책을펼친것으로보인다. 하지만한국과는달리, 싱 가포르가기후변화관련정책을발표한후에실질적으로그것을이행할수있는법 적근거를마련한것은앞서소개한에너지보전과관련된제도몇가지에그친다. 싱가포르는권위주의적인국가이긴하지만지배층이깨어있기때문에정책을발표하는것만으로정책의성공적인이행이가능하다는의견이있기도하지만, 474) 그러한정책을실제로이행하겠다는법적예측성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정책의입법화가필요하다가생각된다. 이러한정책의입법화가필요한또다른이유로는싱가포르정부가정책을발표를할때에그정책에대한뼈대만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그것만으로는정부가구체적으로정책적목표를실현시키기위해서어떠한방식으로규제를실시할것인지를알기가힘들다. 따라서싱가포르는한국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예에따라정책의입법화를할필요가있다. 474) Stephan Ortmann, Environmental Governance under Authoritarian Rule: Singapore an d China, Deutsche Vereinigung fur Politische Wissenschaft in Kiel Ad-hoc Group Vergl eichende Diktatur- und Extremismusforschung, 2009 at 11. - 222 -
제7장서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아랍에미리트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 아랍에미리트의환경법 UAE 연방정부는 1993 년연방환경당국을설립하고조직의구성및목표, 활동영 역등을연방법으로제정하였다( 연방법제7 조). 이후본격적으로환경관련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여러번의개정작업을거치면서일반적인환경보호외에수질, 토 양, 대기오염, 소음공해, 야생동식물보존및보호, 보호구역, 자연재해, 유해폐기물 처리등구체적인사항에대한법을마련하였다. 환경보호및개발에관한구체적 인규제는 1999년에제정된연방법제24 조에명시되어있다. 이법안의목적으로는 환경보전및환경균형유지, 연방정부외부에서발생하는환경피해활동으로부터 환경보호, 연방정부환경법규의비준범위에서국제적환경협약의체결등을들수 있다. 연방법제24조제1장개발과환경의제2절에서환경과지속가능한개발을언 급하고있는것이기후변화대응문제와관련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제9조에 서경제건설개발및계획을책임지는모든부서는경제및사회발전계획을수립하 거나집행할때환경보호의측면, 오염통제, 천연자원의합리적사용을고려해야한 다고명시하고있다. 원자력에너지와관련해서방사능물질의통제와위험물로부터 의보호에관한규제(2002) 도두고있다. 연방법 UAE 지방자치단체내부에서도각각환경관련법규를마련해놓고있으며 주로지역환경과관련한법규가중심을이루고있다. 에미리트중에서는아부다비 가가장체계적인환경규제시스템을가지고있다. 아부다비정부는대기오염, 물 사용등을강력하게규제하면서기후변화대응에도신경을쓰고있다. 2. 아랍에미리트의환경정책 UAE 는다각화(diversification), 성장(Growth), 지속(Substantiality) 를핵심키워드로 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아부다비는 Plan Abu Dhabi 2030 에서지속가능성 을향후주요방향으로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개발, 비신재생에너지사용자제 를추구하는등환경에중점을두었다. 475) UAE는 2020년까지 UAE의총발전량의 - 223 -
7%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에너지정책을수립하고, 세계미래에너지최고회의(World Future Energy Summit) 에서아부다비정부의신재 생에너지정책에의거하여신재생에너지로의공급계획을추진중에있다. 3. 국제협약과이행 아랍에미리트와이란은세계의 Top 50 위안에드는이산화탄소배출국이다. 세계 자원협회 (World Resources Institute) 에따르면이란이 18 번째, 사우디아라비아가 22 번째, 아랍에미리트가 43 번째이다. 아랍에미리트의전력소비에따른온실가스배 출량이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57% 를차지하고있는데산업동력을위한에너지절 약효율의방법으로산업에너지소비는 25% 감소될것이라고예상된다. 또한아랍에 미리트는 1992 년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의비부속서Ⅰ국가(Non-Annex Ⅰ) 당사국이지만다른 13개의아 랍국가들과달리첫번째국가보고서를비교적늦은 2007 년에제출하였다. 2000년 대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만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다. 아랍에 미리트는 2005 년에교토의정서에가입하였다. 표. UNFCCC 첫번째국가보고서제출국 가입연도 1997 요르단 1999 레바논, 이집트 국가 2001 예멘,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2002 모리타니아, 지부티 2003 수단, 코모로 2005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2007 아랍에미리트 출처 : http://unfccc.int/national_reports/non-annex_i_natcom/items/2979.php 아랍에미리트는 19차아랍권국가장관들의환경대응에관한회의에서아랍권국가 들의미래행동을기반으로하여제정된아랍권국가들의기후변화선언에동참했 다. 이선언은이산화탄소감축프로그램에초점을맞추는것이며깨끗한연료의 생산및사용과모든부분에서의에너지의사용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 경제및 사회적인상황에맞는에너지사용의다변화를추구하고청정생산기술과환경친화 적인기술을확장하는데그의의가있다. 475) UAE 정부, UAE Year Book 2009. - 224 -
Ⅱ. 기후변화 1. 정책 1) 이산화탄소배출감소정책 환경 수자원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는아랍에미리트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을담당하고있다. 환경 수자원부는국가차원의이산화탄소배 출감소정책을실시하여 2009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증가를 3.5% 미만으로제한하 고, 201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증가를 2.5% 미만을목표로하고있다. 최근에는 실질적으로외교부(Minster of Foreign Affairs) 밑에에너지및기후변화담당부서 (Directorate of Energy& Climate Change, DECC) 가대부분의기후변화관련한일들 을주관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집행위원회(The Climate Change Executive Committee) 는 UAE 의기후변화와관련된모든활동을감독하는역할을한다. 에너 지부가의장을맡았고, 농업, 산림, 폐기물, 산업등관련된모든기관의대표로구 성되어있다. 기후변화집행위원회는대중에게기후변화이슈를널리알리고관련된 데이터자료를수집하여정보의창구역할을하면서기술적으로가능한계획을이 행시키는역할을맡고있다. UAE는아직기후변화대응을총괄하는성격의국가위 원회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에관한문제를통합적으로다루기보다는다양한 부서에서다루고있는실정이다. 2007년 UNFCCC의아랍에미리트의첫번째국가보고서에서인구증가와경제성 장때문에경량자동차운전자는증가하고있다고언급했다. 아랍에미리트행정부 는차량의사용연수에따른제한제도를수립하여 15 년이상차량을사용금지하고, 10 년이상차량의양도를금지하고있다. 승용차 5 년이상, 버스 7년이상의중고차 수입도금지한다. 이와같은정책의실시로대중교통시스템에대한전반적인효율 성이상당히향상되었다. 또한지하철에대한투자로도시의혼잡성을경감하고온 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는일석이조의효과가있었다. 현재두바이는급증하는 교통체증을완화시킬수있는도시의철도수송시스템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 있다두바이의첫번째지하철이 2009 년에완공되었고, 이는아라비아반도의첫 번째도시철도운동수단이되었다. 476) Ⅲ. 에너지 1. 법률 476) UAE, Initial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FCCC 2007. - 225 -
1) 그린빌딩규제(Green Building Regulation and Specifications) 2011 년의그린빌딩규제는에너지, 수자원, 자재및폐기물등자원의효율성을 높이는친환경적인건물을건설함으로써녹색도시를구현할수있는두바이시의 건물규제방식으로, 1 장행정부, 2 장정의, 3 장생태학적인계획, 4 장건물의활성화, 5 장~7 장자원의효율성( 에너지, 수자원, 자재및폐기물) 으로구성되어있다. (1) 규제의목적 아랍에미리트의두바이의그린빌딩규제에관한규정은에너지 수자원 자재의 소비를감소시키고공중위생및안전성, 복지를향상시키면서건물의계획, 설계, 건설, 작동을강화시켜서안락하고성공적인삶을살수있는도시를만드는두바 이건물의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는데목적이있다. 또한지속가능한도시환경 을창조하고미래의발전을충족시키기위한아랍에미리트의사회기반시설의기능 을확장하려는두바이의전략계획을뒷받침하고있다. 그린빌딩규제는인간의건 강과환경에영향을미치는건물을감소시키면서더나은입지, 설계, 건설, 작동, 유지및제거를통한건물의생활양식이존재하도록에너지 수자원 자재와같은 자원사용의효율성을증가시키는구조를만들어나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2) 기존규제의폐지 행정결의안 66 절(2003) 의단열시스템을위한기술적인지침을승인하는규제, 두바이의그린빌딩규제를이행하는정부문서 외관건설에관한정부문서 No. 171/174(2007), No. 161(2003), 그린빌딩의지붕및 두바이의공중보건및안전성에관 한지방명령 No. 11(2003) 을시행하는행정부결의안 30 조(2007) 는두바이시당국 의규제중빌딩규제를승인하는행정결의안 125 조(2001) 에추가된것이다. 어떤 조항이나규제가앞에서열거한규제들과충돌하면그규제는폐지된다. (3) 관할당국그린빌딩규제의관할당국은두바이시이고, 두바이시는자유지역의규제자와다른제삼자를포함한다른기관에게맡길수있는결정권을가진다. (4) 그린빌딩규제이행에관한검증관할당국은준수사항을설명하는정보에관한실행지침과관련한이행기준운행표가포함된모든적용가능한그린빌딩규제의준수사항을제공받아야한다. 관할당국은제안된그린빌딩규제의의도와상당히일치하는점을설명하는만족할만한문서를발견한경우에는문서화의대안적인방법으로서그문서를적절한재량으로수용가능하다. - 226 -
(5) 적용대상 그린빌딩규제는자유지대를포함한두바이에있는모든건물에적용되며, 다음 표에서와같이개인용건물, 공공건물, 산업용건물타입세가지분류에적용된다. 개인용건물 빌라 거주용건물 상업용건물 투자목적의빌라들 아파트 호텔 개인빌라 노동자숙박시설 모텔 아라비아집 학생숙박시설 가구가배치된아파트실험실사무실리조트식당및푸드코트 은행박물관영화관주요소교육시설우체국 공공건물 정부건물보건시설소매판매처쇼핑몰문화유적건물화교건물및종교용도의건물 산업용건물 공장창고작업장 (6) 적용가능성 이규제는모든새로운건물에적용이가능하며, 두바이시로부터건물의허가를 요구한현존하는건물에추가, 확장, 재단장한건물에도적용할수있다. 또한현존 하는특별한건물과복합용도의건물에도적용된다. 여기서복합용도의건물이란 하나의용도가아닌여러가지용도를사용하는건물을일컫는다. 이때복합용도 의건물의각부분은특정한주거유형에따른적절한규제를따라야한다. 만약에 용도의변경이생기면이규제는새로운용도에적용된다. 예를들어서주거빌라 로사용하던건물이학교로바뀌었을경우에학교에이규제가적용된다. (7) 에너지이용방법의준수 건물의에너지성능을평가하기위해서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표준적인방법 - 227 -
으로는기본방식이있고, 대안적인방법으로는성능방식이있다. 모든건물이각각 의규제를준수해야하는방법으로기본방식이있고, 대안적인계산방법으로기본 적인방식을따를수없는건물에는성능방식이적용된다. 성능방식은역학적인열 모델에서와같이시산수법을이용하여모든기본적인요구를충족하는기준의건축 부지와제안된건축부지의연간에너지소비량과비교한다. 기준을충족하는건축 부지는형태, 크기, 운영방식에서제안된건축부지와같아야한다. 그린빌딩규제 의준수는기준을충족하는건축부지가제안된건축부지의연간에너지소비량과 같거나적어야한다. 기본적인방식을따르는건물의종류는다음과같다. 첫째, 윤이나는외관의방 위변화를따른건물이여야한다. 빌라와산업용건물들과는다른새로운건물은 다음과같은사항을준수해야한다. 전체빌딩부분중에서윤이나는표면이적어 도 50% 는북쪽방향을향해야한다. 절연처리가된뒤에판쪽의윤이나는부분을 제외하고남쪽과서쪽에서윤이나는부분은친환경적으로만들어져야한다. 둘째, 새로운에어컨이설치된모든건물에서건물외벽요소는평균적인열관류율 (Thermal Transmittance or U Value) 477) 을준수해야한다. 셋째, 공조정비장비와시 스템에서에너지효율성이있어야한다. 새로운에어컨이설치된모든건물에서콘 크리트나철재, 외부의벽과기둥, 문, 창문주변사이에서건물밖으로의열의흐 름을연결하는열교부위는열전도양을감소시키기위해서제거되어야한다. 넷째, 인테리어에서조명의전력밀도가있어야한다. 새로운에어컨이설치된모든건물 에서난방, 환기, 에어컨장비와시스템은최소한의에너지효율성요구를따라야 한다. 2) 원자력에너지법제 (1) 원자력관련행정체계 UAE의원자력관련행정기관으로는에너지분야정책수립및총괄하는 UAE 너지부 (Ministry of Energy) 와아부다비주의수 전력공급계획을수립 실행하고, UAE 발전설비 53% 를보유하고있으며, 수자원및전력정책의입안, 개발및실행 하는아부다비수전력청(ADEWA : Abu Dhab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이있다. 에 아부다비수전력청은기획개발국, 사업지원국, 민영화관리국, 프로젝트관리국회 계감사국, 법률자문관, 연구센터아부다비수전력회사등 9개의기업을소유하고있 으며, Emirates CMS Power Company 등 4개회사지분 60% 를가지고있다. 두바이 477) 창문, 집, 지붕, 벽채등건물외장재의단열성능은열관류율(U) 로표현된다. 열관류율이란가로와세로가 1m 인단위면적( m2 ) 의어떤자재를사이에두고외부와내부온도차가 1 일때외부에서내부또는내부에서내부로전달되는열에너지(W) 를의미한다. - 228 -
수전력청(DEWA : 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은두바이주의수 전력과 관련된공급계획을수립 실행하고있으며, UAE 발전설비의 29% 를보유하고있다. 샤자수전력청(SEWA : Sharjah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은샤자주의수 전력 공급계획을담당하며, UAE 발전설비의 11% 를보유하고있다. 나머지지역은연방 수전력청(FEWA : Federal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이공급계획과전력수급을 담당한다. 478) 표. UAE의원자력에너지행정체계도 UAE 의원자력프로그램은원자력분야를규율하는포괄적인원자력관련국내법 령의초안작업을수반하고있으며, 원자력에너지의이용과안전규정에관한기본 적인사항의개념화를우선적으로시도하고있다. UAE 가추진 제정하고있는원 자력관련법은핵심국가기반시설국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uthority, CNIA) 가주도하고있으며, 최근에는핵심적인두가지위협, 즉환경파괴와테러위협에 대응하는법적틀을구축하는데노력하고있다. CNIA는평화적원자력이용을목표 로건설중인원자력발전소 4 기의보안에대한책임을지고있는기관이다. (2) 원자력평화적이용법 (2009) 2009년 10월 HH Sheikh Khalifa 대통령이발한평화적원자력이용을위한원자 력평화적이용법은 IAEA 의기준과일치하고있다. 법안의내용은 UAE 국경안의우 라늄농축의개발, 건설, 운용과연료의재처리시설을금지하고있다. 또한 UAE연 방원자력안전성규제기관이설립되어야하고, 이기관은완전히독립적이어야한 다. 이기관은가장높은수준의원자력안전성 보완성 방사능유출보호의기준 을적용하여규제 증진 감시할것이다. 핵물질의허가및통제를위한보안시스 478) 이명호, 우리나라와 UAE 교역과 UAE 원자력법및행정체계, 2011. - 229 -
템의발전을언급하고, 핵물질의비인가사용, 도난, 이송, 교역등은불법으로적용 받는다. UAE 원자력법을위반할시에는형법이적용되어벌금이부과된다. 법령의 주요영역은규제기관및허가기관을설립하는것과, 원자력관련책임성및운영 자와허가취득자의책임을묻는다. 또한방사능폐기물과연료소비를관리하는방 법과원자력시설등을해체하는방식을논한다. 핵원료의물리적보호와비확산의 무및통제와시행에관한부분도있다. 규제기관의독립성을확보하기위하여 UAE 정부는새로운규제기관을창설하고, 원자력에너지분야와연료소비및방사능폐기물관리등과관련된운영자및허 가취득자그리고정부및기타단체등에대하여독립성을보장할수있도록인사 에관한지명체계, 충분한예산에의한독립성확보, 기술적인측면에서의독립성, 정부로부터의독립을고려한연방규제기관의운영을도모하고있다. 479) 최근의 UAE 의원자력관련법에대한접근은잘이루어지고있으나, 국경통제를개선하고평 화적원자력이용을위한시스템과문화를장려하는것을핵심으로판단하고있다. 2. 정책 1) 신재생에너지 2009년 1월 UAE가재생에너지에 1억 5 천만달러를투자했고, 우리나라는 2009년 아부다비신재생에너지협력 MOU 를체결했다. 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친환경기 술분야에는다수의선진국들이공동기술개발에참여하고있다. 스위스는 2009년 1월 UAE정부와수소발전소등재생에너지분야의상호협력을추진하기로협의하 였다. 현재아랍권국가중에서 UAE 가녹색산업이가장활발히진행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인예로친환경도시인마스다르 (Masdar) 480) 시티를들수있다. 마스다르시 티란아부다비공항에인접한 600만m2규모의도시로총 220 억달러를투입하였고, 5 만명수용거주지, 1,500개기업 연구소수용공간이 2014 년에조성될계획이다. 481) 이도시는특히도시운영에필요한모든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하고폐기 물발생도제로화하는혁신적인목표를설정했다. 도시건설은 7단계로나누어완 공될예정이며, 마스다르시티는기존에존재하는도시를친환경적으로변모시키는 것이아니라처음부터탄소배출을하지않도록설계해새롭게건설되는세계최초 의프로젝트라는데의미가있다. 특히 No Carbon, No Waste, 환경친화적자재사 용등을모토로도시를설계한다. 479) 이준호 김범준, 아랍에미리트의원자력발전에관한법제와정책연구. 480) 아랍어마스다르(Masdar) 는자원, 원천(Resources) 이라는뜻이다. 481) 신재생에너지, UAE 진출급물살, 신소재경제신문, 2010.3.3. <http://www.amenews.kr/news/service/article/mess_01.asp?p_index=2712&flag=> - 230 -
도시의모든전기생산은풍력과태양열, 지열로만운영되고, 도시중심에는대규 모태양열발전소가건설돼주요에너지공급원의역할을하며, 도시외곽에는풍 력발전기가설치돼걸프만에서불어오는바람을최대한이용하게된다. 또한박막 태양전지를건물의지붕과벽에설치해각각의건물에필요한에너지를생산할예 정이다. 도시에사용되는재생에너지의비율태양에너지 82%, 폐기물발전 17%, 풍 력발전 1% 수준으로예상하고있다. 마스다르시티개발을총괄하는주체는아부다비미래에너지회사 (Abu Dbabi Future Energy Company) 이며, 일반적으로마스다르사로불리고있다. 마스다르 사는마스다르시티개발및운영, 아부다비정부의 CDM 프로젝트개발에도주도적 인역할을담당하는미래에너지전문기업이다. 아부다비정부의투자 150억달러 중약 1/3 수준인 50 억달러만이이프로젝트에실질적으로투입될예정이며, 기금 대부분은외부에서조달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마스다르시티입주기업들은 대부분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들이될것이며, 입주기업들은대정부관련업무 One Stop 서비스제공은물론, 외국인지분 100% 보장과같은일종의 UAE 내자유무역 지대와유사한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이다. 482) 미국의 GE ( 재생에너지솔루션), 핀란드의 WinWinD( 풍력), 영국의 BP사와호주 의 Rio Tinto사가합작회사한 Hydrogen Energy ( 수소) 등세계재생에너지관련유 수기업들이 UAE 의마스다르시티의재생에너지사업에참여중이다. 현재마스다 르사에서마스다르시티개발을위해진행하는프로젝트는아래와같다. 482) 아랍에미리트친환경도시건설프로젝트, KOTRA. - 231 -
표. 마스다르시티의프로젝트 프로젝트명 Masdar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 Pipeline Network 규모 (US$ 백만 ) Masdar - Hydrogen Power Plant 2200 Masdar - Shams 1 Concentrating Solar Power (CSP) Plant 404 Masdar PV - Photovoltaic Factory 400 NREA - Gulf of Suez Wind Farm - Phase 1 -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22000 Masdar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 Phase 1 2500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Masdar Headquarters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Masdar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bu Dhabi Future Energy Company - Masdar Carbon Free City - Phase 1 - Swiss Villlage Masdar - Mussafah Steel Rolling Mill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 Phase 1 출처: 아랍에미리트친환경도시건설프로젝트, KOTRA - - 300 500 200-2) 태양에너지 UAE 의대표도시인두바이와아부다비가태양에너지발전방안을모색중이다. 두바이정부는태양에너지발전을장려하기위해서인센티브제공방안의도입을구 상하고있다. KOTRA의해외시장조사에따르면두바이의에너지수급정책을담당 하는최고에너지위원회(Dubai Supreme Council of Energy) 는 2011년 7월두바이 에서사용되는에너지원중태양에너지의사용률을 2020년까지 1%, 2030년까지 5% 로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인센티브로태양에너지발전장치를설치 하는기업과태양전지판을설치하는가구에대해보조금을지원하는발전차액지원 제도(Feed-in-Tariff: FIT) 를검토중이다. 483) 아부다비는 2020년까지 7% 의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할계획이며, 향후 10 년동안연간 GDP의 10% 를신재생에너지에투자할계획이다. 484) 현재마스다르시 483) UAE 의각에미리트는태양에너지산업장려를위한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등) 및태양열설비설치시조세감면등의제도를현재운영하고있지않으며, 전체에너지대비태양에너지발전비중목표만설정하고있지만태양에너지발전사업을위해관련제도의수립을준비중이다. 484) UAE 태양에너지발전정책본격시행, 투데이에너지, 2011.09.16. - 232 -
티건설부지에 UAE 최초의 10 MW태양광발전소가완공돼가동중이며, 연간 1만 5000 톤의탄소를줄일수있다. 또한신규태양광발전소를통해 2009~2011년기 간에총 57,092 톤을감축하고, 2012~2018년의기간에연간 174,977톤의온실가스배 출을감축할계획이다. 485) 독일이아부다비정부와합작하여 2008년 Masdar PV사를 설립하였고 2014년까지연간 1,000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여 20억달러를투 자하였다. UAE 연방정부도 2030년까지에너지자원의 30% 를태양열에너지를포함 한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로대체한다는방침이다. 3) 두바이의그린빌딩규제제도 2010년 9 월두바이의에미레이트그린빌딩위원회(Emirates Green Building Council) 486) 에서는건축물의친환경규제로써건물등급제를실시했다. 그린빌딩규 제제도는그린빌딩규제를기반으로한두바이시의정책이다. 이규제는건물간 거리, 공공통행정류소와건물간의거리에관한것이며, 개발자, 계약자, 건물디자 인업체등모두에게적용된다. 그린빌딩은국제기준으로통용되는미국의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에따라전력및수자원이용의 효율성을높이고, 설계, 운영, 시공, 유지및보수에있어서보다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LEED 인증이란미국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에의 해개발된친환경건물등급평가시스템이다. 1998년처음도입되었으며최근그 린빌딩에대한관심이커지면서전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다. 평가점수 에따라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라각기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다. 의네등급으로구성되며건물용도에따 그린빌딩규제제도가시행되면에너지소비 20% 감소, 수자원소비 30% 감소할것으로기대되고, 부문별에너지감소율은냉방 30%, 전기 9%, 온수 6%, 수자원 30% 로예상된다. 제2절카타르의녹색성장법제 Ⅰ. 개관 1. 카타르의환경법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65806> 485)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에너지정책동향, 2010.12.3 486) 세계그린빌딩위원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 에소속되며, 현재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타이완, 멕시코, UAE의 8 개국이그린빌딩위원회를독립으로운영중임 < 중동에펼쳐지는친환경녹색도시 >, KOTRA, 2009. - 233 -
개정된영구적인헌법(2004) 제33조에서국가는모든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개 발에달성하기위해서환경과자연적인균형을보존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따 라서카타르의법제는오염으로부터의환경보호및보존을고려해야한다. 이러한 근본적인헌법의원칙을위반하는법률은헌법에위배되는것으로해석이가능하 다. 이러한헌법의원칙은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고자하는데그목표가있다. 법률안 No. 11(2000) 에근거해서환경및국립보호의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for the Environment and Natural Reserves: SCENR) 가환경관리와보호를규제하는 주요기관이되었다. 최고위원회는환경문제에관한국가주요규제기관이다. 최고위 원회는환경을보호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이행하게하는역할을담당한다. 이기 관은환경과관련된법제, 규제, 결정의초안을준비하고국가환경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며, 카타르의잠재적인환경영향과관련된환경영향평가연구를승인하고평 가한다. 또한최고위원회는기후변화에관한쟁점사항을관리하고, 환경의식에관 련한교육법안을추진하고있다. 카타르의환경문제에관한우선적인순위로는석 유공급, 자연유산의보존, 담수화를통한식수공급등이다. 2008년에환경과국립 보호의최고위원회는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로개편되었다. 이러한통합된 원칙및규칙을따른카타르의환경보호법제하에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과행정규제들이반포되었다. 487) 환경보호법(2002) 제2조에서환경을보호하고 자연적인균형및환경의질을유지할것을그목적으로하고있다. 2. 카타르의환경정책 2008년카타르정부는미래의국가구상인 국가비전 2030 을발표했는데 국가 개발전략 2011년 2016년 은구체적인실현방안을제시한것으로 3월에발표되었 다. 이 국가개발전략 은경제, 사회, 문화, 환경분야에서의발전을통해카타르의 더나은번영과 국가비전 2030 의실현을위하여계획되었다. 환경문제에대한대처는 국가개발전략 의주요한내용중하나로, 수자원관리, 에너지, 대기오염, 기후변동등에대처하도록되어있다. 경제발전과에너지자원의 채굴에있어서도환경에대한배려를호소하고, 경제발전의부정적인영향이차세 대에미치지않도록특히유의하고있다. 또한생태계보호를강조하며도시개발에 있어서도녹지대조성을충분히검토하는등카타르정부는경제발전에따른심각 한환경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나갈생각이다. 카타르정부는 국 가비전 2030 을통해기후변화에대응방침을마련하는등관련정책방향을정립하 고연구및실용화를적극지원하고있다. 488) 487) http://www.martindale.com/environmental-law/article_sultan-al-abdulla-partners_94327 8.htm. 488)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 234 -
또한환경부, 국영카타르석유회사(Qatar Petroleum) 카타르대학교 카타르민 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 의대표자들을포함한국가위원회는최소 한의온실가스배출량의국가기준을정했다. 예를들어많은회사들은이미석유와 가스분야에서최신시스템과기술을사용하면서생산과소비의효율성을향상시키 고있다. 3. 국제협약과이행 카타르정부는 1992년브라질에서개최한 UN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에서아젠다 21의원칙과행동계획을채택 했다. UN 환경개발회의목적은모든국가에지속가능하고환경을위한개발을증진 하면서환경의질적저하를막는방법을찾는것이다. 아젠다 21은각정부에에너 지, 오염, 인구, 개발문제와같은지속가능한개발에적합한환경정책을수립하는 지침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카타르정부는 2002년남아프리카에서열 린리우환경협약(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이같은원 칙을다시확인했다. 카타르는 1992 년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의비부속서Ⅰ국가이자 2005년교토 의정서에비준했다. 메사이드(Mesaieed) 산업도시의 Al Shaheen 프로젝트는교토의 정서의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와관련이있다. 2008년 OPEC은지구온난화에대응하고깨끗한환경을만들기위한총 7억 5천만달러의 새로운기금을주기로약속했으며그중쿠웨이트, 카타르, UAE는각각 1억 5천만 달러를내기로했다. 카타르와같은개발도상국은교토의정서의첫번째이행기간동안에는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의무가없지만 post-2012 기후변화레짐을위한협상에서는서명한국 가들에게는감축요구를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은이유로카타르 국가비전 2030 에서카타르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관리하는국가정책과기후변화쟁점 을포괄적으로다루는정책을제시했다. 국가비전 2030 에서채택한계획이시 행되기위해서는지역협력을통해초국가적인기후변화영향을고려해야한다. 489) Ⅱ. 기후변화 489) UNDP,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Qatar National Vision 2030, Second N 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 235 -
1. 법률 1) 환경보호법(2002) 카타룸(Catalum) 은 2009년국영 Qatar Petroleum 과하이드로(Hydro) 의합작투자 로진행되어 585,000 톤의알루미늄생산능력에도달한사업이다. 카타룸은카타르 가걸프만지역국가들의알루미늄생산에중요한부분을기여하고있다. 제련소는가장환경친화적이고효율성있는공장으로건설되었다. 게다가 카타룸은제련 소, 주조장, 이산화탄소공장(Carbon Plant) 등으로구성되어있는가장큰주요한 알루미늄공장이면서 1,350MW 정도의가스화력발전소이다. 카타룸프로젝트는 하이드라의내부를발전시킨전력감소세포공학을기반으로하고있다. 이세포공 학은낮은투자비용, 높은생산성, 낮은에너지소비량과배출량을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있다. 490) 카타룸프로젝트와더불어카타르의국영 Qatar Petroleum는온 실가스감축사업을통해배출권의발급을추진중에있고, 그린기술과청정기술사 업의개발을장려하는새로운운영방식을만들어갈예정이다. 이프로젝트는환경보호법(No. 30 law of 2002) 과행정법률(Executive by-law of 2005) 을기반으로하고있다. 환경보호법(2002) 는현재카타르의환경보호정책에 기반을둔법률로써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에그목적을두고있다. 이법안 은개발프로젝트의필수요건인환경영향평가를수행해야하고, 새로운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가능하면서경제적으로오염원통제가가능해야하며환경의질적저하 를막아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환경보호법(2002) 은에너지생성으로부터의배출권제한을목표로하고있다. 제 33 조에산업에서타는종류의연료또는다른물질, 에너지생성, 건설, 다른상업 적인목적, 연기, 가스, 해로운증기는허용된제한을지켜야하고, 이기능에대한 책임은타면서발생하는오염의양을최소화하기위하여모든필요한예방조치를 사전에취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예방조치를이행하기위한행정규제, 허용된제한, 굴뚝에대한지침, 연기 가스 증기에관한통제는타는과정에서이 행되어야한다고언급한다. 또한행정법률(2005) 은건설의동의, 작동의동의를위한 조건으로써환경및폐기물관리에관한요구를시행해야한다고명시한다. 이법 안아래산업은대기, 수중, 토양폐기물처리에관한환경모니터프로그램을개발 해야한다. 이계획은그횟수와결과보고서가구체화되어야하며환경및국립보 호최고위원회(SCENR) 의승인이필요하다. 491) 2. 정책 490) http://www.greencarcongress.com/2011/09/qatalum-20110927.html. 491) Qatalum EIA Report, Legal Framework & Environmental Protection Criteria. - 236 -
1) 온실가스감축사업 카타르의이산화탄소총배출량은전세계의배출량의 0.2% 로상대적으로낮은 편이다. 그렇지만주요에너지생산국가로서작은인구인것에비하면카타르는일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최고수준이다. 492) 카타르의 Abdullah bin Hamad al-attiyah 에너지부장관은카타르가탄소배출권분야의선두국가중하나임을강 조했다. 카타르의기후변화대응정책은환경및자연보호의최고위원회(SCENR) 가 담당하고있다. 세계야생생활기금(World Wildlife Fund) 가 2010년 10월에발표한 "Living Planet Report 2010 에따르면, 카타르국민이연간배출하는 CO2를흡수 하기위해서는 8.1 헥타르의산림이필요하며, UAE 의경우도비슷한수준이다. 북 미의경우 5.4 헥타르가필요하고, 중국에서필요한산림의양은 1.2 헥타르이다. 온실가스를감축하려는포괄적인노력으로소비패턴을바꿀필요성이있다. 타르의에너지소비량은급속한인구성장과에너지및산업분야의확장의결과로 써 2001년에서 2006년까지 57% 가증가했다. 에너지생산을하는동안에연소는이 산화탄소배출량의 67% 를차지한다. 가정및산업사용자들이전체배출량의남은 33% 를차지하고있다. 전력소비의에너지원단위를감소시키는것은수요와공급의 형평을지향하는의식을요하는캠페인이요구될것이다. 수요측면에서는새로운 인센티브와과장된인식의효과가소비자들이수요를줄이도록유발할것이다. 급측면에서는하나이상의발전소의시즌별폐쇄를허용함으로써발전소출력을최 대화시킬수있다. 이러한계획으로 2016년까지 7% 의발전을줄일수있다. 493) 최근 에카타르는특히전체배출량의 12% 를차지하는가스공중연소(gas flaring) 분야 에서단계적으로배출량이감소되고있다. 가스공중연소의배출량이가장많이감 소되었다. 494) 카 공 카타르는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기위해 2009년 UNFCCC의 CDM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l-Shaheen 유전회복및이용프로젝트는중동지역에서는첫번째이자 전세계에서세번째로진행된사업이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 Al-Shaheen 유전을 회복시키고천연가스를이용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프로젝트에서연단위의 1,457,811 톤의이산화탄소를 Al-Shaheen 유전에서제거할것이고, 그가스를메사 이드가스공정발전소로옮긴다. 이발전소에서가스는전력을생산하는수출용, 지 역소비로이용될것이다. 이프로젝트는 4천만의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다루 16) 국가별 1인당연간탄소배출량추정치 국가 UAE 카타르미국영국 탄소배출량( 톤) 32 50 20 8 출처 :WSP Environment and Energy(www.wspenvironmental.com) 493) Qatar to get national green policy. 494)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2011~2016. - 237 -
는데 CDM 프로젝트중가장규모가크다. 495) 역사적으로 Al-Shaheen 유전운용에 서카타르의가스공중연소가 20% 에해당됐는데, 이프로젝트로인해공중연소를 약 80% 까지감축시키고연간평균 250만톤의이산화탄소를감축시키면서이산화 탄소배출량을가장크게감축시킨사업이되었다. 이프로젝트는화석연료소비를 증가시키지않고발전공급을증가시키면서카타르의에너지효율성에도기여를한 측면이있다. 496) 또한카타르는 Al-Shaheen 유전의폐천연가스포집사업을통해 아부다비에앞서 UN 의배출권을받을예정이다. 2) 이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이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은화석연료를연소, 처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 산화탄소를대기중에방출하지않고모으는기술을말한다. 이산화탄소배출원으 로부터이산화탄소를모으는기술과그것을땅속이나바다속에저장하는저장기술 로구분된다. 전체비용의약 70~80% 가이산화탄소를모으는데들어간다. 유엔정 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는이산화탄소배출을줄이는기술중 CCS의기 여도가가장클것이라고전망했고, 과학기술위원회(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는앞으로 5년간중점개발이필요한 6대기술가운데하나로 CCS를선 정했다. CCS 기술에는화력발전소배연가스(Flue Gas) 와같이화석연료연소후발생시키 는가스혼합물로부터이산화탄소를모으는연소후기술(Post-combustion), 연료를 연소하기전미리반응처리해이산화탄소와수소로전환한후 CO2/H2 혼합가스를 분리 연소해배기가스중이산화탄소만을모으는연소전기술(Pre-combustion), 연료를공기대신산소만으로연소시키는순산소연소기술(Oxyfuel) 등 3가지기술 이있다. 497) 카타르에서고도산업의이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은중요한잠재성을가지고있 다. 온실가스배출량의 90% 이상이에너지와제조산업에서발생하고있는데카타르 는이분야를집중공략해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 다. 산업에너지사용의효율성의낙관론에의하면낮은가격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 감소시킬수있다. 예를들어서석유와가스분야에서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대 한노력은공급과정에서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통합작용이다. 작동의 개선과보수절차를통한에너지관리프로그램을발전시킴으로써달성할수있다. 495) UNFCCC Report (2009). 496) Arab Environment Green Economy, Chapter3 Energy. 497)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fication, UNCCD) 보고서. - 238 -
Ⅲ. 에너지 1. 정책 1) 신재생에너지 2022 년월드컵유치및정치적영향력증대등을감안하여카타르정부는신재생 에너지개발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다. 태양에너지, 풍력, 원자력, 수소전지등분 야별로실증및타당성연구에착수하였으며특히, 태양에너지( 태양광) 분야에대한 연구 투자및실용화에집중되고있다. 다만, 태양에너지를제외한풍력, 수소전기 등은아직도초기연구단계이고, 원자력에대한타당성조사를마쳤으나향후정책 방향은불투명한실정이다. 현재와같이정부가전기요금에높은보조금을지원하 고있음에반해, 신재생에너지분야지원을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지않은점 은시장확산의제약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예상된다. 카타르투자청(Qatar Investment Authority: QIA) 은영국의 Carbon Trust Company 와전략적동반자협정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 2.5 억(4,03 억달러) 498) 규모의 카타르-영국청정기술투자기금조성을위해서카타르투자청이 1.5 억을출자하고, 영국 Trust는자체적으로 0.1 억을출자하여, 여타민간부문에서 0.9억의자금을 모집하기로하였다. 이기금은청정에너지기술에대한연구지원에사용될계획이며 운영은 Carbon Trust Investment 가담당하게된다. 또한대기중이산화탄소저감기 술에대한이전도포함하고있다. 499) 2) 태양에너지 카타르는지리적여건으로인해연중맑은날씨가계속되며, (Radiation level) 이여름에는평방미터당 방사선수준 6.5~7kW까지올라가고연중하루평균 9.2 시간동안햇볕이비추고있어대체에너지로태양에너지가유력하다. 중동지역 에서태양에너지기술은전력생산, 담수화, 가열, 공조등다양한분야에적용될수 있다. 이미아부다비, 오만, 바레인등의지역에서태양에너지기술이광범위하게 적용되고있다. 498) 1 USD = 3.6418 QAR ( ) 499) 정웅태, 에너지설비산업의해외진출확대연구: 동아시아권 중동권, 에너지정책연구원, p. 103. - 239 -
연구결과에따르면 350 km2 면적만있으면걸프만지역국가들이현재필요한전력 을생산할수있다. 전력생산비용은태양열을활용할경우 kwh당 0.12 불이며, 태 양광을활용할경우 0.27~0.35 불로서현재의전력생산비용보다매우높다. 카타르 는태양열을활용하여전력을생산할경우평방미터당연간 2,000kWh를생산할수 있으며, 2050년까지 2.8조Wh 의전력을생산할수있다. 카타르 R&D중추기관인 Qata Foundation 이중심이되어투자에착수하였으며, 태양에너지가우선적으로대 상이되고있다. QF와독일의 SolarWorld AG사와합작으로태양전지와관련설비 를제조하는 Qatar Solar Techlogies(QST) 사가설립되었고, 신재생에너지관련기술 을적용한부동개발프로젝트도진행중이다. 500) 걸프만지역에서태양에너지는상당한잠재력을가지고있으며태양에너지기술을통해이산화탄소발생량을줄이는데도움을줄수는있지만태양에너지도입에소요되는자본에비해인센티브가미약하여태양에너지성장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인다. 3) 대체에너지 카타르재단기금은대체에너지관련한많은연구를지원하고있고, 이재단은또 한카타르과학기술공원(Qatar Science and Technology Park: QSTP), 대체에너지기 술을위한카타르의주요연구허브를후원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와청정기술을 기반으로한회사는태양에너지기술을실험하는합작연구를실행할것이고, 연구는카타르과학기술공원에서시행될것이다. 501) 그린빌딩을위한카타르지속가 능성평가시스템은 2016년까지그린빌딩의기준이모든정부의건물에적용하는 것을의미한다. 그후에모든새로운상업목적의건물및주거목적의건물에도적 용될것이다. 이 4) 청정에너지 2011 년카타르사업투자포럼에서카타르의과학기술공원(QSTP) 과미국에너지부 는비용효과적이면서지속가능한청정에너지기술을증진시키기위한 MOU를체 결했다. 카타르와미국은 5 가지주요분야에서협력할것을추구했다. 주요분야로 는선진의냉방기술( 다음세대의냉방기술, 통합시스템, 건물통제), 재생가능한발 전( 비용효과적인통합발전시스템, 기상조건의영향을줄일수있는코팅기술), 에너 지저장소 ( 초고밀도의전력저장소, 열및전력시스템을결합한열전도저장소), 이 산화탄소포집 저장기술, 정수처리시스템( 효율적인담수화기술, 효과적인정수) 이 있다. 다음 10년간파트너들은과학적인교류와첨단기술의연구를발전시키기위 500) 주카타르대사관카타르신재생에너지시장동향및전망,, 2011.9. 501) Doha Carbon and Energy Forum, Alternative Energy. - 240 -
해서민간부분에서함께협력할것이다. 이협정은청정에너지를개발시키고기후변화의목표를공유하는데있어서미국과카타르의다자간의파트너쉽의참여를강화하게할것이다. 502) 5) 원자력에너지 카타르는증가하는에너지수요에대비하여대체에너지원으로원자력을고려하고 있지만 IAEA 안전기준을충족하는발전소설치장소의부족과전력망공급구조의 대폭적인개선이실질적인문제로작용하고있다. 카타르전력수급을총괄하고있 는 Kahramaa( 카타르수전력공사) 는 2010년말까지원자력에대한타당성조사를마 쳤다. 다만서부해안은해수의염도가높아냉각수로적합하지않고동부해안은산 업및인구가밀집된지역이라는점에서입지선정이쉽지않은여건이다. 또한, 아 직까지는전력생산에여유가있어전력수급상황만을볼때는당분간은도입을서두 르지않을것으로보이고, 이는원자력관리를위한자국인력이부족하다는점에 도기인하고있다. 제3절사우디아라비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 사우디아라비아의환경법 1) 개요 사우디는세계최대의석유생산국으로서환경문제를야기하는석유및석유화학 산업이이전되어 CO2 배출에따른대기오염문제, 석유개발에따른토양및수질오염 문제등과관련하여환경오염에대한철저한규제가필요함에도그환경에대한인 식이지극히낮아환경과관련된제도적인정비는최근들어서야이루어지게되었 다. 사우디의헌법으로간주되는 1992 년마련된기본법(Basic Law) 제32 조에는 " 국가 는환경의보존, 보호및개선을추구하며오염을방지한다라고선언적으로명시 되어있다. 환경관련법규로는국가환경에관한기본법인환경기본규제(General Regulations of Environment) 와시행령인 Rules for Implementation 이있으며, 환경기 502) www.natlawreview.com/article/us-department-energy-and-qatar-sign-agreement-to-strengthen-cooperation-cle an-energy. - 241 -
본법은 2001.10.15 왕령제M34 호로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폐기물, 소음등에관해 제정공표되었고, 시행령은내각령 No. 1/4/5/924호로 2003.9.29 에제정공표되었다. 총 24개조항으로이루어진환경법은환경전반에관한규칙및정의와함께환경 에영향을줄수있는산업및공업활동규제사항과관련기준치를포함하고있으 며현재계속수정중에있다. 유해폐기물과관련하여서는따로분류하여유해폐기 물의정의및발생기준치, 처리시설기준, 폐기물운송차량기준등을두고있다. 2001년국가의환경기본법이제정되기전까지는다른법령의일부또는국제환경협약의비준등산발적으로법제화되어있었는데, 각기관별로자체적인환경규정을수립하여시행하여왔으며, 환경기본법및시행령이제정되면서기상환경청이환경분야문제와관련하여관련기관과협력조정을통해환경기준을정립하는업무를담당하게되었다. 2) 환경기본법 2001 년도에제정된환경기본법은환경보전및환경오염에대한정책수립을비롯 하여국가의환경분야전반을포괄하는일반적인법률로서전체적으로 24개조항 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이법안의목적으로제2조에서환 경보전, 보호및개발과오염의방지하고, 환경피해를야기하는활동이나행동으로 부터공공보건을보호하며, 천연자원의보전및개발과자원사용에대한인식을제 고하며, 공업, 농업, 건축및기타분야의개발계획전체의통합적인부분으로서환 경계획을수립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환경문제에대한인식의제고및환경보 전및개선에대한책임성을강조한다. 제4조에서환경관련기관의임무를제시하 고있는데모든환경관련공공기관은프로젝트수행과관련하여환경규정및기준에 적합하도록하는규정을수립하고이행하여야하며, 환경에영향을미치는모든활 동과관련하여환경기준, 규정을제정하여야하며제정수립이전에기상환경청과협 의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제10조에환경문제의개발계획반영을의무화하는규정이있는데다양한분야에서 의개발프로젝트, 프로그램및개발계획의과정에서환경적문제를반드시고려하 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제11조프로젝트수행의환경적합성의무화조항으로 프로젝트설계및운영과관련된자는환경규정및기준에적합하도록설계하고운 영하여야하며, 환경에부정적결과를초래하는작업에종사하는자는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고규정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환경정책사우디정부의환경분야장기비전은가용자원의개발을극대화하고, 지속가능 - 242 -
한개발을위해환경관리시스템을통합하는것으로다음과같은비전을설정하였 다. 첫째, 현재및미래세대를위해모든경제사회적활동시천연자원을보전하고 유지하며, 재생불가능한자원의최적사용을추구한다. 둘째, 모든목적의물소비 시에는재생가능한수자원만을사용하며, 수자원보호를위한적절한수단을마련 한다. 셋째, 사막화방지노력을강화하며건조지역에적합한농업부문개발, 농업 및삼림목적의재생가능한수자원을개발한다. 넷째, 환경오염에대한처벌강화, 시설, 도로, 공원등에대한환경오염을방지한다. 다섯째, 최신기술과장비로공업 시설, 수송및발전소로부터의대기오염배출을통제 감소시키고, 환경오염물질배 출을감소시키는에너지시설구축및이를위한기술선진국과의협력을강화한 다. 503) 환경분야의개발전략은지속가능한개발을통해천연자원에대한부정적영향을제거하고유해한활동으로부터공공의보건과환경을보호하는데있으며, 수자원분야의개발전략은수자원분야의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수자원의최적사용과효율성을증대시키는데있다. Ⅱ. 에너지 1. 법률 1) 원자력에너지법제 2009년 8월사우디아라비아는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개발하겠다고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선언은 2010년 4 월압둘라시티의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위한왕실 법령 No. A/35 제정에영향을미쳤다. 이법령은전력을생산하기위한에너지의 필요성, 담수화된물생산, 고갈되고있는탄화수소자원의의존성감소와같은왕 실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원자력에너지의발전은필수적인것이라고선언하 고있다. 또한이법령은압둘라시티의원자력 신재생에너지(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 개발계획을설명하고있다. 이계획에 서원자력 신재생에너지를국가정책으로이행할것을언급했다. KA-CARE의주요 목적은다음과같다. ⅰ)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관한국가정책을제안하고, 필요 한이행계획및전략을세우고, 관련된규제및규칙의초안을작성한다. ⅱ) 과학 적인연구프로그램을이행하고민간부문및대학교에서의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관련한프로젝트를장려한다. ⅲ)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분야의국내전문가를양성 503) 사우디아라비아환경정책의목표, 해외통합정보망. - 243 -
하기위해서장학금을마련하고관련훈련프로그램을이행한다. ⅳ) 원자력 신재 생에너지의규제기관이있어야한다. ⅴ) 13명으로구성된최고위원회가 KA-CARE 의개발을감독할것이다. ⅵ) 이법령아래 KA-CARE는독립적인예산을 가지게되며과학연구를위해수입하는장비들의세금과관세의무로부터면제된 다. 504) 2. 정책 1) 신재생에너지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정책의중심은가능한한많은발전설비능력의건설에주 력하는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전력수요는매년 6% 에서 8% 로확대되고있어사 우디아라비아전력회사(SEC) 는, 수요에쫓아가는것만으로도연간 5,000MW에가까운 용량을건설하지않으면안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현재국내전력수요를충족시 키기위해하루에 800,000 배럴의석유를태우고있고, 2028년에는국내전력수요가 두배이상으로오르고하루에 830 만배럴의석유를소비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 수출에가용한석유수준에도심각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비록거대 석유수출국의지위를유지하고있고석유화학제품을만들수있는천연가스매장 지를이용할수도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전력을생산할수있는대안적 방식을바라고있기때문에새로운재생에너지전략에집중하고있다. 2) 태양광발전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재생에너지목표를밝히고있지않지만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전체전기의 20% 를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한다는목표를가지고있으 며, 이재생에너지의대부분은태양광에서얻을것으로예상된다. 사우디정부에서 태양광산업을제2 의오일산업과같은수출산업으로육성하려고하고있다. 실질적 으로태양광의경우한정된자원이라할수있는오일, 가스와는달리는무한대로 공급이가능할뿐아니라사우디의경우하루 12시간이상일조량이가능 s/m당 7000W의에너지가발산되고더욱이한반도의 10 배(215 만km2) 에이르는광활한면적 의대부분은사막으로구성돼있어태양광산업육성의최적의장소로지목된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이러한여건을잘알고있기때문에그동안이부처저 부처에서산발적으로추진해오던태양광연구활동등을이제포괄적으로하나의 우산하에서효율적으로제반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원자력과태양광등 재생에너지를다아우를수있는총괄기구로원자력및재생에너지센터를설치했 다. 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의에너지미래를확보하는것을도울수있는태양광과 원자력발전에 1,000 억달러(620 억유로) 를투자하기를희망하고있다. 현재구성 중인 FIT조항만확실히재정될경우에는많은선진업체의투자가이뤄질가능성이 504) Freshfields Bruckhans Deringer, Nuclear Power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244 -
높다. 향후화석연료의고갈에대비하여 1970년대부터정부차원의태양광 R&D를수행 중이고, 특히 KACST(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 Technology : 국책연구소) 를 중심으로 1977년부터태양에너지 R&D 가시작, 현재 18개태양에너지관련 R&D 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다만, 본격적인태양광보급은석유생산 Peak 도달이가 시화될경우추진될수있을것이며, 원천기술개발보다는개발기술도입후현지 적용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제4절요르단의녹색성장관련법제 Ⅰ. 개관 1. 요르단의환경법 현재요르단에서환경문제를규제하는주요한법으로환경보호법 (Law No. 52 of 2006) 이있다. 수자원보호, 대기보호, 자연보호, 환경평가에관한다른규제들도 존재한다. 이렇게법제화된구조는요르단의환경보존을위해서필수적인장치이다. 환경보호법제16 조에서환경보호기금의설립에관해언급하고있다. 환경보호기금 은환경보호목적이나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규제를위해사용된자금을 뜻한다. 제17조에서환경보호기금의조건을좀더구체적으로정의하고있는데환 경보호기금은공공단체, 민간독립체, 아랍지역및국제단체로부터기부받은돈이 될수있다. 자선받은돈뿐만아니라이법과관련된벌금, 부과금, 요금도해당된 다고명시하고있다. Ⅱ. 기후변화 1. 정책 1) 사하라녹화프로젝트(Sahara Forest Project) 2011년 2 월요르단과노르웨이는사하라녹화프로젝트에합의했다. 이프로젝트 는집광형태양열발전(CSP) 를이용해물을가열시키고증기를이용해터빈을돌려 생산하는방식으로전력생산뿐만아니라식물재배와담수화를동시에이룰수있 는방식이다. 요르단의해안도시아키바에서 20만m2에이르는면적을확보해놓은 - 245 -
상태이며, 합의를통해추가적으로 200 만m2를예정지로지정하였다. 사하라숲프로젝트의목적은통합된큰규모의재조림을위한시스템을개발하 고, 깨끗한수자원, 바이오연료, 전력의수익성이있는생산을통해서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데있다. 결론적으로 " 회복시키는성장이주된목표이다. 햇빛이비치고 건조한기후에는이러한사하라숲프로젝트가효과적일것이다. 이시스템의독특 한이점은입증된기술의통합으로인한상승작용에있다. 사하라녹화프로젝트의 핵심은해수온실 (Seawater Greenhouse) 505) 로이기술은이미호주, 오만, UAE에서 적용되고있어그가능성은입증된상태이다. 해수온실은해수의깨끗한물의생 산을돕고, 습기가있고서늘한기후를제공하여적절한식량및생물량의생산을 야기한다. 집중된태양열발전은열과에너지를생산하기위해서태양복사열을사 용하고, 전세계에서태양열을얻을수있는가장빠른성장기술을보유하고있다. 즉사하라녹화프로젝트는양질의농작물을생산하는데기여한다. 506) Ⅲ. 에너지 1. 법률 1) 재생에너지관련법안 (1) 재생에너지와재생에너지효율에대한법(2010) 요르단정부는 2010 년에재생에너지와재생에너지효율에대한법(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Law of 2010) 을승인했다. 이법은총 18조로구성되 어있으며제1 조법의명칭, 제2 조법의용어에관한정의, 제3조-제7조에너지광물 자원부의역할, 제8 조전기에너지판매권의재한, 제9 조운송체계, 제10조에너지판 매가격, 제11조-제15 조재생에너지장려기금, 제16 조전기법규정의적용, 제17조- 제18 조행정부의법률이행에관해서설명하고있다. 동법의목적( 제3 조) 는에너지광물자원부가관할기관과협력및협의하여재생에너 지자원의이용및안전한공급과이분야의투자장려, 재생에너지이용의장려로 환경보호와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고, 다양한분야에있어에너지사용의지침을 505) 건조한사막의공기가해수가있는필터를지나면서먼지와유해물질이걸러지고, 해수온실의습도를높여서식물이자랄수있는환경을형성한다. 이어습한공기는뜨거운해수로둘러싸인배관을통해다른부분으로옮겨지고, 뜨거운해수는집광형태양열(CSP) 발전을이용해서가열되고, 이렇게가열된공기의습도는더높아지고다시차가운곳에이르러액화되어염분이없는물로응고되어모이고, 이런일련의과정을거쳐해수는담수로변환된다. 이렇게얻어진담수에태양열발전을이용해가열하여증기를발생시키고터빈을돌려전력을생산하며, 생산된전력의일부는해수온실내의펌프와팬을동력으로사용된다. 506) http://saharaforestproject.com. - 246 -
제공하고에너지효율을개선하는등의업무를이행하는데있다. 또한제8조에서이법에따라허가를취득한재생에너지시설로부터공급되는전기에너지공급허가를취득한자에게만판매한다고규정함으로써구매자의조건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 (2) 재생에너지투자촉진법(2010) 재생에너지에대한임시법안은재생에너지분야의투자촉진을목적으로제정되 어 2010년 2 월부터발효되었으며, 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국내기업과외 국기업이재생에너지관련사업에대해경쟁입찰방식을통하지않고, 에너지자 원부와재생에너지프로젝트수행부서와직접협상하는것을허용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사업승인이이루어지기전에동프로젝트를통해얻게되는전력효율 을명확하게제시하여야한다. 국가에너지전략목표달성을위해요르단전력공사는풍력발전, 태양열발전또는다른기술을통한재생에너지생산에필요한비용을지원하고, 재생에너지발전에서나오는모든전력을구매해야하는의무를지니고있다. 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전력을생산한가정은소비되지않는초과전력을지역내전력공급자에게소매가로되팔수있는권리를부여한다. 또한재생에너지기술에대해관세와판매세를면제해주면서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접근을용이하게해준다. 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펀드는에너 지절약과재생에너지발전을위해조성되었고민간기업과국내 외모든투자자들 이받을수있다. 이펀드는요르단의국가재정및국제기부단체의지원을받고있 다. 세계은행과지구환경기구(Global Environment Facility) 로부터재정지원을받고, 요르단정부로부터 2 천만요르단디나르( 약 2,800 만달러) 정도의지원을받는다. 이 지원은재생에너지생산가격과전력소비가격의차이를메워주고기술발전을위한 투자를독려하고있다. 2) 원자력에너지법제 원자력에너지발전소를도입하려는요르단의국가정책은 2040년까지국가전력의 30% 를발생시키려고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계획의중심은요르단의천연우라 늄장비를사용하는것과담수화를위한원자력에너지를이용하는것이다. 또한요 르단은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Jordan Atomic Energy Commission, JAEC), 요르 단방사능및원자력규제위원회 (Jordan Radiation and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JNRC) 와함께원자력에너지프로그램을상당히발전시켜왔다. 위원 회들간의원자력개발협력은 750-1100MV의원자력발전소를 2013년에건설하기시 작해서 2018 년에작동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두번째원전은 2025년까지건 - 247 -
설하고 2030년까지 1000MW급원자력발전소 4 기건설을추진할계획이다. 요르단의원자력에너지법제는 JAEC 가제정한원자력법(Law No. 42 of 2007) 과 JNRC 가입안한원자력안전성및보안과방사능보호에관한법(Law No. 43 of 2007) 가있다. 그런데관련이행규제가아직입안중이기때문에이법안둘다원 자력에너지를개발하기위한포괄적인법제라고는보기는어렵다. 507) 2. 정책 요르단은중동의몇안되는비산유국으로필요에너지의 96% 를수입에의존하 고있으며 2010년에너지수입액은 36억달러로 GDP의 20% 를상회한다. 경제발전 과인구증가로에너지수요가매년 7% 이상급증하고있으며주로화석연료에의존 하고있고, 재생에너지비중은전체에너지소비량의 1% 에불과하다. ( 에너지사용 비중: 유류 65%, 천연가스 32%, 재생에너지 1%) 국제유가상승에따라높은에너 지수입의존율은요르단경제에큰부담이되고있으며엄청난금액의수입에너지 의존량을줄이기위해서는재생에너지사업이매우필수적이다. 1) 에너지정책의비중 현재정부는 2020년까지에너지비중을천연가스 29%, 석유 15%, 재생에너지 10%( 풍력에너지원 1,200MW 조달, 태양광에너지 600MW 조달) 원자력에너지 6% 로 조정해나갈예정이다. 요르단에너지자원부는이러한정부시책에맞추어에너지 원다각화와함께온실가스배출을줄이며특히, 재생에너지투자를독려하고있다. 요르단정부의에너지전략(2007-2020) 은에너지원의다각화, 국내생산에너지의증 가, 수입에너지에대한의존탈피, 지역환경보호등다양한내용을포괄하고있 다. 이를통해총에너지수입의존도를현 96% 에서 2020년에는 45% 줄이는것이 목표이다. 508) 2)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열등) 요르단정부는태양에너지프로젝트의경우기술미흡과고비용으로인해주로 풍력에너지개발에집중하고있다. 가정 산업용태양열온수기이용률을현재 15% 에서 50% 까지끌어올릴계획이고, 2015년까지 Wadi Rum 부근에 150-300MW 규모 의태양열발전소를건설하고 2020년까지 600MW 규모로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까지 Kamshesh와 Fujejj에각각 80-90MW 규모의풍력발전소를건설하고, 2020년까지총 1,200MW 규모로풍력발전소를증설할예정이다. 507) http://www.world-nuclear.org/info/inf102.html. 508) 요르단재생에너지개발현황및우리기업참여, KOTRA, 2011.7.29. - 248 -
요르단의대표적인재생에너지관련기관은에너지자원부, 요르단전력공사, 재생 에너지발전소이다. 첫째, 요르단의재생에너지관련업무를관장하는부서는에너지 자원부로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입찰공고를내고, 기업들과가격을협상하 거나경쟁입찰을통하지않고발주업체와계약을체결하기도한다. 는전력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모니터링도하고, 에너지자원부 재생에너지관련 기업들에게사업허가서를발급해준다. 둘째, 요르단전력공사는요르단의송전업 무를담당하고있는독점공기업으로풍력, 태양등다른모든에너지가전력공급 망을통해원활히송전될수있도록소용비용을부담하고, 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된모든전력을구매해야할의무가있다. 셋째, 요르단재생에너지발전소는요 르단의재생에너지개발을촉진시키고, 효율적인에너지사용을위해설립된조직 이다. 또한요르단은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를채택하여 2020년까지국가의주요에너지생산의 10% 를재생에너지로달성 하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다. Ⅳ. 시사점 걸프협력회의(Gulf Coperation Council: GCC) 는 1981년 5월에걸프만의 6개아랍 산유국인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역내협 력을강화하기위해결성한지역협력기구이다. 걸프지역은전세계온실가스의배 출의 2.4% 밖에해당하지않지만 GCC 국가들의기후변화문제는중대한관심사이 다. 비록이지역의총탄소배출량이 2.4% 로다른지역과비교했을때매우적지 만 1 인당배출량은매우높은편이다. 509) GCC 국가들의 1 인당배출량, 에너지원단 위, GDP 당배출량은 25개 EU 국가들과 OECD 국가들의평균보다높다. 510) 이런 점을고려해봤을때앞으로걸프지역의에너지효율성이향상되어야한다는것은 분명하다. GCC 국가들은주로이산화탄소의배출의주된원인인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 고, 이국가들의경제는오일 가스 석유산업에상당히의존하고있기때문에어 려움에직면해있다. 화석연료의고갈이라는한계성이있기때문에새로운에너지원 에주목한다. 온실가스흡수원의발전비율이높을지라도곡식을경작할수있는 토양및수자원의부족으로온실가스흡수원인숲과녹지의발전을저해하고있다. 에너지정책연구원의 2009년보고서에따르면녹색산업의특성상기술개발이나보급 확대에따른장기적인투자회수기간이필요한데중동지역의풍부한오일머니가이 509) Mohamed A. Raouf, Climate Change Threats, Opportunities, and the GCC Countries, The Middle East Institute Policy Brief. 510) Danyel Reiche, Energy Policies of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possib ilities and limitations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n rentier states, Energy Policy. - 249 -
러한자급공급원의역할을할수있다고언급하고있다. 511) 최근에지역개발청정체제(CDM) 관한정책과정이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와같은중동지역에서많이일어나고있다. 걸프만지역에서는많은기업들 및컨설팅회사들이새롭고빠르게성장하고있는배출권거래분야에도전하고있 다. 영국을기반으로한 EcoSeucrities 는두바이에지사를세웠다. 바레인과레바논 에도지사가있고내년에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뿐만아니라이집트와리비아에도 지점을설립할계획을가지고있다. 걸프만지역의 CDM 정책은신재생에너지, 폐 기물, 시멘트등다양한분야와관련이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샤르자( 아랍에미 리트연방의 7 개토후국중하나) 의쓰레기매립지정책이이행되고있다. 이정책은 아직은이른단계이지만 CDM 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의승인 을받았다. Dubal CDM는아부다비의마르다르시가알루미늄제련에서나오는온실 가스를감축하기위한정책을개발하기위해두바이알루미늄주식회사(Dubal) 와협 력을하는정책이다. 512) 이와같이 CDM은현재탄소배출권판매를기반으로한 추가적인수입자원으로여겨지고있다. 잠재성있는 CDM 정책은시멘트, 매립지, 산업적효율성, 쓰레기관리, 농업분야 에서착수될수있다. 예를들면걸프만지역의효율적인에너지정책은이산화탄 소배출량의수만톤을감축시킬수있다. 게다가신재생에너지중특히태양에 너지는이지역에서큰잠재성을가지고있다. 그동안에환경법제는존재했지만 CDM 정책이발전하기위해서는이에맞는실행가능한새로운규제가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정책과기후변화를경감시키기위한다른청정기술은 GCC국가들 이그들의온실가스감축을조절하게할것이라는점에는의심의여지가없다. 걸 프만지역은단지거대한석유공급과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태 양의최대한의노출을받을수있고많은지역에서무한한신재생에너지를제공하 는바람이존재하는완벽한지정학적위치를지닌곳이다. 이러한사실에도불구하 고 GCC 국가들에는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이미약한편이다. GCC각국의재생 에너지발전량은태양열, 태양광, 풍력을전부합쳐도 1천kW 에미치지못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한대상국가모두총발전설비용량대비재생에너지비중은 0.1% 정도이고, 전략생산의 0.3% 이하가신재생에너지에해당한다. 또한 GCC 국가에서는유럽에서시행되고있는생태학적세금개혁(Ecological tax reform) 513) 과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 FIF) 514) 같이재분배하는정책들이시 511) 정웅태, 전게서, pp. 30-31. 512) Raouf, op. cit.. 513) 교토의정서에서탄소배출권감축의무를지고있는독일이 1999년에도입한제도로서 200 3년까지 5 년동안단계적으로전기와연료의세금을올리는것이다. 이개혁은온실가스배출 - 250 -
행되고있지않다. 석유및천연가스로발생한수입을국내인구로이전하기위해 서는보조금을지급하는에너지정책이필수적이다. 국가는국민들이왕족의규칙 을준수하는대가로의료서비스, 교육, 저임대주택, 공공일자리서비스등을제 공한다. GCC 국가들은국민이국가에거의세금을납부하지않기때문에국가는 국민의어떠한압력에도책임지지않다고된다고생각한다. GCC국가들의국내세금 은정부수입및소비에아주적은부분을차지하고평균적으로국내세금은 GDP의 5% 이하이다. 이는 GCC국가들이공공지출을위한수입을얻기위해서석유수출에 의존하다는것을의미한다. 515) 그렇지만이들은석유가고갈된이후의시대를준비해야한다. British Petroleum(BP) 의세계에너지통계(2008 년기준) 에따르면앞으로오만은 21.3 년, 카 타르는 62.8 년, 사우디아라비아는 69.5 년, 아랍에미리트는 91.9 년, 쿠웨이트는 100년 동안석유를생산할수있다고한다. 이에비해이지역의주요에너지소비는 2000 년에서 2007년까지 43% 가증가했다. GCC국가들은전세계국가들과함께기후변화 에대한책임을공유해야하고, 법제를입안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분야에관한정책을마련하고관련 GCC 국가에서기후변화및신재생에너지분야의법제는아직미비한편이다. 앞 에서언급했던 UAE 의그린빌딩규제와원자력평화적이용법, 카타르의환경보호 법, 사우디아라비아의환경기본법과원자력법제가녹색성장과관련한법제라고볼 수있다. 재생에너지관련한법률이제정되어있는요르단은아랍권국가이지만, GCC 국가에포함되지않는다. GCC 국가에서녹색성장관련법제들이제정되지 않고, 환경관련기관의역할에난점이있는지에관해여러가지원인을고려해볼수 있다. 우선 GCC 국가들은자원의 96% 를수입하는요르단과달리석유의존도가높 은편이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와같은에너지정책에관련한법제나 기후변화대응에둔감한편이다. GCC 국가들도석유가무한정자원이아님을인식 하고신재생에너지정책을마련하는시도를하고있지만, 법안으로입안되는경우 는아직드물다. 예를들어아랍에미리트와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발전차액제도 (FIF) 와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도입에대해서아직확실한결정을내리지 못한상태이기때문에 EU처럼이에관련된구체적인법안을만들기는쉽지않는 실정이다. 또한 GCC국가들의국민들의세금비중이높지않기때문에정부는보조 금을지급해서재분배하려는정책을채택하고있지않다. 아랍권국가중에서알제 리만발전차액제도(FIT) 를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레바논은아직 고려중이다. 또다른한계점으로는발전소에서생산된배출량에관한정보및기록 의감소를가져왔다. 514) 태양광, 풍력, 바이오등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발전된전력을높은기준가격을설정하여구매하는제도로독일, 스페인등주로유럽국가에서시행하고있다. 515) Reiche, op. cit. - 251 -
데이터의어려움이있다. 환경관련기관선택적인프로그램의이점에관한정보가 부족하고잘훈련된전문가들이적기때문에기관운영에있어서효율성의부족을 초래하는구조라고볼수있다. 따라서안정되고효율적인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제안되는법안이부족하다. 그렇지만 GCC 국가들은대부분헌법과환경보호법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명시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기후변화및에너지분야에관한 지속가능한발전에관련한세부적인법제들이입안될것이라고생각한다. GCC 국가들은상대적으로원자력에너지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고, 원자력에너 지법제도비교적안정적으로제정되어있다. 이국가들은원자력에너지를화석연 료의대체에너지로생각하고있고, 지형적으로풍력 태양에너지가불리한조건일 때원자력에너지를그대안으로생각한다. UAE는다른 GCC 국가들에비해원자력 에너지법제가가장잘구축되어있다. IAEA의동의를얻고원자력에너지방출가 능성을위해감시 감독하는규제기관도설치되어있고, 력에너지법에서분명하게제시하고있다. 그역할을분명하게원자 원자력에너지를평화적인목적에서만사 용해야한다고도명시하고있어서원자력에너지가핵무기로사용될가능성을차단 한다는점에서발전된원자력에너지법이라고볼수있다. 반면에카타르는원자력 에너지법제가아직제정되지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원자력에너지법이있지만 그시행규칙을상세하게설명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한계점이있다. 요르단도원 자력에너지법은존재하지만이행규칙에관한세부적인법제가입안중이기때문에 아직원자력에너지법의체계가완성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서아시아지역에위치하고있지만요르단은 GCC 국가들하고달리유전이없는 석유수입국가이고, 자국내의석유의존도는낮은편이다. 그래서요르단은일찍 부터대체에너지자원의필요성을절감하고, GCC 국가들과는달리재생에너지와재 생에너지효율에대한법(2010), 재생에너지투자촉진법(2010) 을입안하면서재생에 너지에관한법제가탄탄하게형성되어있다. 요르단에서는오히려유전이없는상 황이에너지자원의효율성을증가시키고이에관련한법제도먼저구축하게되는 발판을마련하고있다고생각한다. 자원보유량및환경조건의차이가녹색성장에 관련한정책및법안을형성하는데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와같은중동산유국의경우석유의존적산업구조상이산화탄소감축가능성이 전세계에서가장높은지역이고, 석유자원은무한정인것이아니기때문에현세대 와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서는이와관련한구체적인법제를마 련해야한다. - 252 -
제8장중앙아시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제1절우즈베키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6월 20 일유엔기후변화협약에가입했고, 1999년 10월 12 일교토의정서를비준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Annex I 국가가아니므로온실가스감 축의무가없으나교토의정서상의 CDM과에너지절약등정책을통해직간접적으 로온실가스배출감축을실시하고있다. 특히 CDM활용에있어서우즈베키스탄은동 유럽/CIS 에서가장활발하다. 우즈베키스탄의기후변화관련주요법률은자연보호 법, 대기보호법, 환경평가법등이있는데이들법률은기후변화문제를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포괄적이며일반적인 framework 을제공한다. 반면대통령령, 내각령등 몇몇시행규칙은온실가스감축에대한국가전략, 오존층파괴물질사용금지, CDM프 로젝트운영, LNG/CNG사용사업등다양한사업과프로그램을다룸으로써기후변화 에대한보다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다. Ⅰ. 개관 기후변화문제는중앙아시아중심국인우즈베키스탄에생소한문제가아니다. 근 10년간우즈베키스탄대기온난화수준이 0.2 C를초과하여북반구평균온난화 율보다 40% 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516) 우즈베키스탄기후온난화주요원인중 하나가여타나라들과마찬가지로온실가스배출이라고할수있는데, 아래의그림 에서보는것처럼 86% 이상의온실가스가에너지부문에서배출된다. 우즈베키스탄 을비롯한중앙아시아지역에서기후변화를야기하는또다른주요요소는한때세 계 4 위의호수였던아랄해(Aral Sea) 가강물의유입이해마다줄어들면서급격히 작아지고있다는것이다. 517) 최 516) UNDP (2008), Uzbekistan: Climate Change Problems and Implementation of Clean De velopment Mechanism of Kyoto Protocol, p. 2. 517) Ibid.: Before the Aral Sea was the fourth largest inland water body on the earth. Tod ay its volume fell by nearly 10 times, and its surface shrank by 5.5 times. Water table r eceded by more than 28 meters, and coastline retreated by tens of kilometers. The sea continues to shrink just like shagreen as a result of water diverted from its sources - A mudarya and Syrdarya, causing overall deterioration of environmental situation and wors ening of the crisis. - 253 -
출처 :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f Uzbekistan under UNFCCC(2008) 이러한맥락에서기후변화를직면하고있는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6월 20일유 엔기후변화협약에가입했고, 1999년 10월 12 일교토의정서를비준하였다. 우즈베 키스탄은 Annex I 국가가아니므로온실가스배출감축의무가없으나, 교토의정서 상의 CDM 해왔다. 및에너지절약등정책을통해직간접적으로온실가스배출감축을실시 표. 우즈베키스탄의기후변화조약참여현황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서명일자 N/A 1998.11.20 비준일자 1993.6.20 1999.10.12 발효일자 1994.3.21 2005.2.16 자료 : UNFCCC, <http://maindb.unfccc.int/public/country.pl?country=uz> 기후변화문제를포함한환경법입법절차는의회인 Oliy Majlis가관련법률을제 정하면대통령, 내각, 정부부처등행정기관은관련시행규칙을채택한다. 우즈베키 스탄법제는헌법, 법률, 의회( 상 하원) 의결정, 대통령령, 내각의결정, 정부부처의 지침( 장관명령등), 지방정부의지침등으로구성된다. 환경보호담당기관은정부 부처인국가환경보호위원회이며, 기후변화협약상의 CDM프로젝트관련국내업무는 부처간이사회와경제부가담당한다. 518) Ⅱ. 기후변화 1. 법률 우즈베키스탄은기후변화대응법률이따로없으나자연보호와관련된몇몇포괄적 518) CDM 담당기관에대한설명은아래내용참조. - 254 -
법률안에해당조항을두고있다. 령이나내각령등에규율되어있다. 기후변화에대한보다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 1) 자연보호법519) 동법률은환경보호에대한가장기본적이며포괄적인규범으로서땅, 지하자원, 물, 동식물, 대기를오염, 남용, 파괴등불행위로부터의보호대상으로삼고있다. 구체적으로자연보호대상과목적, 정부기관의권한, 국민의권리와의무, 자연자원 사용의규제, 환경평가, 통제(ecological control), 자연보호의경제적수단, 건설등 경제활동에대한환경적요건, 기본원칙과내용을규정한다. 자연보호법제의위반에따른책임등사항에대한 2) 대기( ) 보호법 大氣 520) 동법의목적은대기의원래의구성을유지하며, 대기에대한화학적 물리적 생 명적등부정적영향을방지 감소시키고, 대기보호에있어서정부기관, 기업, 협회 등기관과국민의활동을규제하는데있다. 대기보호관련국가관리(state administration) 권한은내각,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지방자치에귀속되어있고, 사람 및환경대상물 기후/ 오존층에대한대기보호표준은각각보건부와국가자연보호위 원회에의해채택된다. 따라서예를들어모든연료가국가자연보호위원회의표준 을만족시켜야지국내사용이가능하다. 동법률은자연보호와관련하여개인과기업의기본준수사항을규정하는데, 후변화대응조치로서온실가스배출감축, 연료등자원절약, 에너지절약기술사용 등에대한의무사항을규정한다. 또한기업, 기관활동으로발생하는대기오염에대 해서는관련주체의보상의무가있지만, 보상했다는사실로대기보호조치와손해배 상의무로부터면제를받을수없다고규정한다. 기 3) 환경평가법521) 환경평가는 (1) 경제적등활동이계획단계에서국가환경표준에부합하는지의여 부, (2) 환경이나사람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계획 실시 되는활동에대한환경적위험성의수준, 혹은 (3) 환경보호및자연자원의최적시 용을위해취해지는조치의적합성을평가하는작업이며, 공공( 국가) 평가, 민간평가, 환경감사(environmental audit) 형태로이루어진다. 국가자연보호위원회가실행하는 의무적공공평가대상으로서는국가프로그램초안, 경제 사회부문의발전관련 사업계획; 건설부지선정; 사업타당성서류; 천연자원사용을수반하는활동에대 519) Law On Protection of Nature, No. 754-XII (9 December 1992). 520) Law On Protection of Atmospheric Air, No. 353-I (27 December 1996). 521) Law On Environmental Assessment, No. 73-II (25 May 2000). - 255 -
한표준 가이드라인초안; 신기술개발서류; 환경또는사람의건강에해로운공 장( 기업); 보호자연구역, 환경적재난구역선정등이언급되어있다. 공공평가실시 기간은 30 일( 부득이한경우 1 달연장가능) 이며, 그의결과는환경적차원에서관련 대상활동의허용여부를좌우한다. 민간평가는 NGO 또는국민들의요청에의거실 시되며, 그의결과는권고적성격을지니다. 환경감사는환경에부정적영향을주는 공장등에대해동공장소유주의결정에따라이루어진다. 4) 1999~2005년도환경보호프로그램이행에관한내각령522) 1999년 10월 20일우즈베키스탄내각이채택한 1999-2005년도환경보호프로그 램 523) 은국민의복지개선,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천연자원의최적사용, 국제협력 강화등 3 가지주요분야를위주로환경보호를위한조치를제시하고있다. 기후변 화대응조치를언급하고있는동프로그램을이행하기위해우즈벡내각은 2000년 10월 9 일채택한내각령을통해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국가전략을세웠다. 524) 본문서에따르면우즈베키스탄이비록기후변화협약 Annex 1 국가가아니지만우 즈벡정부가주요한경제부문에서배출감축정책을수행하고있고, 특히온실가스감 축에대한국가전략이 (1) 경제적수단, (2) 구조적강화조치(institutional strengthening), (3) 기술조치를포함한다. 경제적수단은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각종요금조정조치: 에너지절약을위한에너지소비요금제개선; 천연가스, 수 도, 전기등요금을그의실제가격에맞게조정하는동시자연독점과국민소득 을조정하는조치 소비자에게계량기제공: 에너지소비비용통제를위한천연가스, 열에너지, 온 냉수사용규제개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배출국가표준도입및기업별, 정부부처별배출 규제에대한적용 에너지절약정책의전파( 선전) 구조적강화조치는다음과같다. 온실가스배출 흐름의통계목록(inventory) 작성: 이조치는경제부문별로의온 실가스배출감축현황파악과온실가스감축프로젝트에대한국제기구들의평가 522)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rogram for Envir onment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Years of 1999-2005, No. 389 (9 October 2000). 523)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the Action Program for Environment Protection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Years of 1999-2005, No. 469 (20 October 199 9). 524) National Strategy for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nex 1 to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389 of 9 October 2000. - 256 -
기준치에대한근거를제시함. 경제부문별 CO2 CH4 쿼터분배: 이것은표준배출, 연례보고, 표준배출초과에 따른부과금을규정하는데필요하며, 그리고향후교토의정서진보에따라배 출권거래시장에진입하기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음. 배출감축사업(CDM) 시장인프라구축: 관련법제마련, CDM 국가센터설립, 관 련전자데이터베이스구축 기술조치는 2010년까지 CO2배출량을 16.4-33.5 million tons(mt) 로감축을위해특 히(inter alia) 다음과같이취해진다. gas-turbine 장비설치: 3.6-4.8mt 감축 열 전기에너지생산공동사업: 1.9-3.1mt 감축 소 중형보일러실수리: 2.4-3.9mt 감축 소규모수력전기개발: 0.9-3.0mt 감축 closed 난방열공급시스템사용: 0.9-2.1mt 감축 기존열펌프의 heating insulation: 0.9-3.0 mt 감축 가스계량기등 control 장비설치: 1.8-4.5 mt 감축 고효율 illuminator 사용: 1.0-1.7mt 감축 효율냉난방시설설치: 1.5mt 감축 액화천연가스사용자동차사업: 3.0-5.9mt 감축 5) 오존층보호관련조약상의의무수행에관한내각령525) 동내각령은오존층보호관련조약상의우즈베키스탄의의무를수행하기위해오 존층파괴물질사용종료에대한국가프로그램을채택하였다. 본프로그램은 2002년 까지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Montreal Protocol 부록 A 및 B상의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 제조자와소비자를위협하지않은범위에서대체물질사용, 국가규제( 수 출입제한, 허가제, 조세등) 강화, 관련연구활성화등에대한구체적인조치와시 행시간을제시한다. 6) 교토의정서 CDM범위에서의투자프로젝트실행조치에관한대통령령526) 동대통령령은온실가스감축, 국인투자와첨단기술유치를목적으로 국내산업에서에너지절약프로젝트수행을위한외 CDM업무를담당하는내각산하부처간이사 회(Inter-Agency Council for CDM) 를설치하였다. 본이사회는제1부총리를비롯한 525)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Ob ligation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der Ozone-Layer Protection Treaties, No. 20 (24 January 2000). 526) President's Resolution On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withi n the Framework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No. PP-525 (6 December 2006). - 257 -
21 인으로구성되며, 관련기관전문가들로구성된별도의사무국을둔다. 그의기능 은 (1) CDM 가적용될수있는우선분야설정, (2) CDM 프로젝트국내선정 승인 규칙과절차채택, (3) 해당담당기관에의한심사를거친 CDM 프로젝트국내승인, (4) CDM 프로젝트당사자간의온실가스배출감축구매계약서초안승인등으로정해 졌다. 또한우즈베키스탄경제부(Ministry of Economy) 는 CDM 당국(national authority) 으로지정되었으며다음과같은업무를맡게되었다. CDM 프로젝트준비및선정, 관련데이터베이스운영 CDM프로젝트의교토의정서제12 조, 관련조약, 국내법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 국내외기준에대한준수여부를심사하는담당부처활동조화 CDM 프로젝트승인을위해부처간이사회에제출 기후변화협약사무국 CDM Executive Board에승인된 CDM프로젝트제출 CDM 프로젝트이행감시 그림. 우즈베키스탄의 CDM담당기관 CDM 프로젝트에직접투자를하는외국업체의수입(profit) 은법인세로부터면제된다. 7) 교토의정서 CDM 범위에서의투자프로젝트준비 이행절차관련규정채택에 관한내각령 527) 동내각령은우즈베키스탄이내 CDM프로젝트관련국내절차를크게 2개의단계 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제1단계에서는프로젝트제안자가관련제안서를 CDM당 527)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Approval of the Rules on Procedures for Prepar 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lean Dev 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No. 9 (10 January 2007). - 258 -
국에제출하면, 후자는 2주간에걸쳐지속가능한발전기준에비추어동프로젝트의 타당성여부를검토한다. 이러한기준으로서는 (1) 경제적요소( 에너지 원료절약 여부, 첨단기술도입을통한생산 천연자원사용의효율성제고의여부, 경제의민 간부문발전의여부); (2) 환경적요소( 환경보호기여의여부, 천연자원사용과산업 폐기물최소화의여부, 재활용 재생에너지관련기술도입의여부, 환경에대한부 정적영향감소의여부); (3) 사회적요소( 고용 국민소득증가의여부, 프로젝트이 행참여인원과주변이웃국민의건강개선의여부, 국민의천연자원사용의최적화 에대한이해제고의여부) 가내각령부록 2 에나열되어있다. 본내각령은제안된 프로젝트가상기기준을모두충족시킬필요가없으나궁극적으로나라의지속가능 한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면안된다고한다. CDM 당국은프로젝트제안서를타당성이있는것으로평가할경우에부처간이사 회에회부하고, 부처간이사회의승인취득시 3일간에프로젝트제안자에게공식적 으로통보한다. 통보시프로젝트이행을위한투자자선정관련입찰문서(bidding documentation) 에조건사항을제시하며, 프로젝트제안자는투자자선정입찰을공고 한다. 그림. 우즈베키스탄 CDM프로젝트채택절차 제2 단계에서는프로젝트제안자가투자자선정입찰시초기 최종제안사항의비 교표, 기술설계도, 프로젝트월별추진계획서, 우즈벡수문기상센토와국가자연보호 위원회의긍정적평가서등을포함한신청서를 CDM 당국으로제출하며, 후자는 2주 이내검토한뒤부처간이사회에회부한다. 이사회는프로젝트의종합적경제적타 당성과이행효율성의여부, 환경조건준수의여부, 기술장비의현대품질기준에적 합한지의여부와같은기준을바탕으로제안된프로젝트에대해결정한다. 프로젝 트승인시에는 CDM당국이프로젝트제안자에게통보하고 CDM Executive Board에 관련승인서를송부한다. - 259 -
우즈벡 CDM 당국( 경제부) 자료에따르면, 2011년 6월기준으로 CDM Executive Board에서등록된 CDM프로젝트는 11 건에달했으며, 총배출감축량은연간 4,402,000 톤(CO2-equivalent) 으로예상된다. 따라서현재 CDM 프로젝트건수(24건 중 11 건) 및배출감축량(100% 중 83%) 에있어서우즈베키스탄이동유럽과 CIS지역 에서 CDM 을가장활발하게이용하는국가로나타났다. 528) 표. CDM Executive Board에서등록된우즈베키스탄의 CDM프로젝트현황 Registered Title Other Parties 14 Ma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shop#25, production line #3 at "Navoiazot plant Reductions Japan 118900 16 Ma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shop#25, production line #2 at "Navoiazot plant 27 Ma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shop#25, production line #4 at "Navoiazot plant 29 Ma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shop#25, production line #1 at "Navoiazot plant 3 Ap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Maxam-Chirchik plant 10 Apr 09 Reduction of N2O emissions at "Ferganaazot plant 19 Dec 09 Akhangaran Landfill Gas Capture Project in Tashkent Japan 132500 Japan 112500 Japan 132500 Japan 353153 Japan 170925 Japan 84908 26 Nov 10 Reduced gas leakage at compressor stations 504000 27 Nov 10 Leak Reduction in Above Ground Gas Distribution Equipment in the Gas Distribution Network UzTransgaz-Markazgaz (UzTG) 28 Dec 10 Leak Reduction in Above Ground Distribution Equipment in the Gas Distribution Network UzTransgaz-Zhanubgaz (ZhGT) UK 1021137 UK 559912 17 Feb 11 Reducing gas leaks in low pressure and medium pressure gas distribution networks in Ferghana Valley United Arab Emirates Netherlands 1211629 출처: UNFCCC, <http://cdm.unfccc.int> (2011.10.1 검색) 8) Uzkimyosanoat 국유주식회사산하업체들에서교토의정서 CDM프로젝트의적시이행촉진조치에관한대통령령 529) 528) Ministry of Economy, <http://mineconomy.uz/cdm/ru/node/212> (2011.10.1 검색). 529) President's Resolution On Measures Ensuring Timely Implementation in Enterprises o f the State Stock Company Uzkimyosanoat of a Projec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 - 260 -
동대통령령은 CDM범위에서 Uzkimyosanoat 국유주식회사와 Mitsubishi Corporation 일본회사간에체결된아산화질소(N2O) 배출감축에대한공동프로젝 트시행에관한계약의적시이행을위한문서이다. 본계약은프로젝트이행에필요 한총재원만큼의직접외국인투자의유치, 2007년도광물질비료의생산량을줄이지 않는조건으로장비시설수리 대체작업, 첨단기술사용으로인한 N2O배출의 80% 감축, 인정받은배출감축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의세계시장으로의판매로 발생할추가이득( 프로젝트총비용제외) 의확보( 분배율: 우즈벡측 80%, Mitsubishi 사 20%) 등조건을규정하고있다. 동대통령령은이러한사업실행을위해다양한국내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 있다. 즉 Uzkimyosanoat 사를대상으로작업반설치, Mitsubishi사의자금으로필요장 비구매, 관련정부부처( 경제부, 대외경제부) 와공동으로장비시설구매입찰 (Mitsubishi 사참여포함) 공고, Mitsubishi 사와함께기술설계도제출등을요구한다. 또한기제출기술설계도의동시다발적심사, CDM 부처간이사회앞으로의서류제출, 결제, 관세 법인세면제, 외국인전문가비자발급등절차를규정하고있다. 9) Uztransgaz 주식회사의가스압축기터미널(compressor station) 에서의가스누출 감축관련교토의정서 동내각령은 CDM프로젝트의이행조치에관한내각령530) Uztransgas사가녹색투자제도하에서자기자금을쓰면서가스압축 기터미널에서가스누출을감축하여얻은배출감축권을 Fortis Bank NV/SA(Belgium) 및 Fortis Intertrust(Netherlands) 사에 1톤당최소 10EURO로판매하는조건으로맺은 배출감축권구매계약(2008) 상의 CDM 프로젝트를이행함을규율하는문서이다. Ⅲ. 에너지 1. 법률 1) CNG 천연가스충전소건설과점진적 LNG/CNG차량개조에관한내각령531) 동내각령은휘발유보다더욱친환경적이고저렴한액화천연가스 (LNG: liquified natural gas) 와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를향후대체원료로사용 lean Development Mechanism under the Kyoto Protocol, No. PP-540 (25 December 2 006). 530)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Kyoto Protocol CDM Project for Reduction of Gas Leakage at Compressor Stations of the Stock Compa ny Uztransgas, No. 175 (23 June 2009). 531)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Measur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a Chai n of Auto Gas Refueling and CNG Stations and Gradual Conversion of Vehicles to LNG and CNG, No. 30 (10 February 2007). - 261 -
하는것과관련된정부전략을세웠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하여 2007-2012년간의관 련전망지표에기초하여다음의 3 가지사업에대한일반작업계획(action plan) 을제 시하고있다. 1. CNG 천연가스충전소건설 2. LNG/CNG 차량개조 3. LNG/CNG 실린더생산 동내각령은관련기관으로하여금상기사업실행에필요한조치(CNG 천연가스 충전소위치지정, 토지확보, LNG/CNG 실린더국산화등) 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동내각령과밀접한관계가있는다른내각령 532) 은고속도로인프라와서비스산업 의발전에대한 action plan 을세웠으며, 특히 2010-2015년간에국가고속도로주변 에수십개의 CNG 천연가스충전소를설립할것을계획하고있다. 2) 2008-2012년도환경보호작업프로그램에관한내각령533) 동내각령은기존 1999-2005년도환경보호작업프로그램의후속프로그램으로서다 양한과제를제시하고있는데, 그중천연자원최적사용, 환경오염감소, 에너지절 약 에너지재생기술사용등이언급되어있다. 본프로그램은다음과같은 4개의 주요분야( 방향) 별로구체적사업, 조치를나열하고있다. (1) 환경보호및생태적안전성보장: 이분야에서는자동차로인한유해물질배 출감축, 철도전화, 화력발전소로인한유해물질배출감축, 수질오염방지등관련 17 건의프로젝트가있으며, 그중에서 15,000 대의천연가스자동차개조사업, N2O 배출감축관련 CDM 프로젝트등이나열되어있다. (2) 천연자원최적사용및친환경적경영방법도입: 이분야에서는생물다양성유 지, 보호자연구역확대, 토지의생태적상태개선, 환경이낙후된지역의생태계회 복, 친환경연료개발등과관련된 15 건의사업이실행되도록규정되어있다. (3) 환경관련법제, 학문, 교육개선: 여기서는환경적재난지역, ecological control 등에관한법안, UN 지속가능한발전관련교육에대한요건의국내환경 교육표준에의반영등 8 건의사업이구체화되어있다. (4) 국제협력과지역생태안전성: 여기서는국내적및초국경환경위협확인, 분류, 관련국제프로그램등평가와관련된 4 건의사업이언급되어있다. 532)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Measur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Roadsi t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longside the Uzbek National Highway, No. 277 (22 Oct ober 2009). 533)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On Action Progra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Years of 2008-2012, No. 212 (19 September 200 8). - 262 -
이프로그램하의모든조치의이행에필요한총예산은 164.2 billion Uzbek Soum, 351.3 million USD, 450,000 EURO 로잡혀있고, 재원은관련정부부처, 기업, Aral 해기금, 외국인투자등으로규정되어있다. Ⅳ. 시사점 우즈베키스탄은기후변화협약 Annex I 비회원국으로서온실가스배출감축에대한 의무가없으나자발적배출감축, CDM 적극활용, 에너지절약등을통해지구온난 화문제를해결함에대해나름대로기여하는것으로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기후 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를각각 1993 년, 1999년비준한뒤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 국내법규를제정하였다. 즉자연보호법, 대기보호법, 환경평가법등광범위한법률 과함께기후변화문제를집중적으로다루는 1999-2005 환경보호프로그램이행에 관한내각령, CDM 프로젝트국내절차에대한대통령령과내각령등을제정하였다. 그외에는에너지부문에서 LNG/CNG사업활성화와 2008-2012년도환경보호작업 프로그램을다루는규정도있다. 우즈베키스탄의녹색성장법제와달리한국의법제는체계적으로잘정리된것으 로보인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같은큰틀의법규가있기때문이다. 우즈벡 입법자가녹색성장중요성을인식하지만녹색성장정책의포괄적법적 framework 를제시하는것보다에너지절약, CDM 등구체적인조치를집중적으로규정하는 셈이다. 다시말해 top-down 접근보다 buttom-up 접근으로기후변화문제를다루는 것으로이해된다. 반면우즈벡정부가 CDM을매우중요하게여겨 Uztransgas, Uzkimyosanoat 등국내업체가참여하는개별사업에대해서도대통령령, 내각령 등규정을따로두는것은주목을받는다. 따라서향후한국에서도 CDM 등사업이 순조롭고신속하게진행되기위해관련시행령등을제정하는방법도고려해볼만 하다. 제2절카자흐스탄의녹색성장관련법제 카자흐스탄은원래기후변화협약상 Annex I 비회원국이었으나교토의정서비준 이후부터자국의국제적인위상을높이기위한일종의수단으로써배출감축의무국 인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의인정을받도록노력해왔고, 2008~2012년간인위적 온실가스배출량이 1992 년수준을초과하지않기로하였다. 기후변화관련법제는환 경법, 에너지절약법, 재생에너지사용지원에관한법률, 환경평가법등법률과함께 - 263 -
환경보호프로그램, 환경보호부의전략계획, 온실가스배출제한 중지 감축규칙, 온실가스배출원등록, 배출권거래규칙, 온실가스국가통계목록규칙, 탄소단위국 가기록부작성규칙등을포함한다. Ⅰ. 개관 중앙아시아북쪽에자리를잡고있는카자흐스탄역시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 있는기후변화문제로인한어려움을겪고있다. 아래표에서보는것처럼카자흐 스탄의온실가스총배출량(2005) 은 243 mil. 톤에달했으며, 그중에서임업 토지 이용부문의온실가스흡수량( 약 6mil 톤) 을제외하면약 237 mil 톤으로나타났다. 온실가스주요배출원(2005) 은에너지(78%), 농업(9%), 제조업(6%), 폐기물(3%) 등이 었다. 카자흐스탄정부는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여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 서를각각 1995년및 2009 년에비준하였다. 출처 : Kazakhstan's 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to the UNFCCC COP(2009) 표. 카자흐스탄의기후변화조약참여현황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서명일자 1992.6.8 1999.3.12 비준일자 1995.5.17 2009.6.19 발효일자 1995.8.15 2009.7.17 출처 : UNFCCC, <http://maindb.unfccc.int/public/country.pl?country=kz> 카자흐스탄은원래기후변화협약상 Annex I 비회원국이었으나자국의국제적인위상을높이기위한일종의수단으로서온실가스감축의무국인교토의정서 Annex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