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가은행업에미치는비대칭적영향과정책적시사점 강경훈 1) 전주용 2) < 요약 > 핀테크는정보통신기술을이용하여제공되는다양한융합형금융서비스를지칭하며은행등기존은행권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은행은다양한종류의금융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면서범위의경제, 혹은시너지를추구한다는특징을갖고있는데, 핀테크의성장에따라은행의다양한업무들간에존재하는여러가지형태의시너지의형태, 크기및관계가변화하면서은행의산업모델에도변화가예상된다. 일부은행은금융플랫폼으로의성격을강화하면서, 외부의핀테크서비스들을포용하는형태로범위의경제를제공및유지하는사업모델을선택할수있는반면, 수신및지급결제와관계금융형대출 (relationship lending) 에서오는시너지를바탕으로빅데이터와저비용으로무장한핀테크업체들과직접적인경쟁을지속하는경우도생각할수있다. 금융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는가운데핀테크의성장이신용시장보다수신, 결제등비신용시장의경쟁을격화시키는경우수익기반약화로금융안정성에도영향을줄수있다. 반면, 은행-핀테크상호공존이가능한플랫폼중심모델로성공적전환이이뤄지고금융안정성저해문제에대한예방책이충분하다면핀테크업체들의등장은금융서비스의발전및신용공급확대등으로사회후생을증진시킬것으로보인다. 1) 동국대학교경영학과부교수 2) 동국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1/25
Ⅰ. 서론 핀테크는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을이용하여제공되는다양한융합형금융서비스를지칭하며 (i) 채널다양화및금융거래비용절감을통한비용효율성개선 (ii) 정보격차해소를통한거래효율성개선 (iii) 틈새시장발굴및지원을통한금융시장확대등에기여한다 ( 금융연구원, 2015).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한국은물론전세계금융산업에서혁신과구조개혁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그이전과는달리은행은외형확장보다는건전성유지에보다중점을두었다. 그과정에서자영업및중소기업등중신용시장에대한여신공급을축소하였으며, 그로인하여해당시장에신용공백 (credit gap) 이발생하게되었다 (Mills and McCarthy, 2014). 이런상황에서, 미국의렌딩클럽 (Lending Club), 중국의앤트파이낸셜 ( 알리바바계열 ), 국내의 8퍼센트등과같이크라우드 (crowd) 혹은 P2P(peer-to-peer) 금융이라고불리는자금수요자에대한투자자의소액직접투자를온라인에서매개하는핀테크금융플랫폼이빠르게성장하였다 (Busch and Moreno, 2014). 이러한상황에서핀테크 (FinTech) 는금융산업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받게되었으며 2014년이후국내금융산업의주요화두로등장하였고, 국내에서도핀테크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15년 1월 IT 금융융합지원방안 을통해핀테크산업의육성을위한규제패러다임전환및오프라인위주의금융제도개편및핀테크산업성장지원계획을발표하였으며, 5월에는 핀테크산업활성화를위한단계별추진전략과향후과제 에서 1단계 ( 핀테크산업진입장벽완화 ), 2단계 ( 핀테크생태계조성 ), 3단계 ( 핀테크산업성장을위한규제패러다임전환 ), 4단계 (Emergent Fintech 활성화 ) 추진전략을발표하기도하였다. 핀테크확산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은 (i) 금융서비스제공에있어서직접적인대고객서비스와후단에서의금융업무처리간의분화가본격화되며, (ii) 플랫폼을중심으로한직접금융화추세가강화된다는점이다. 3) 이러한변화는향후은행의역할에대한여러가지논의로이어지게된다. 전통적인은행업의가장큰특징은중개업 (brokerage) 과달리만기가짧고위험이작은예금을받아만기가길고위험이큰대출등으로운용하는자산변환 (qualitative asset transformation) 기능을수행한다는점이며, 은행은여러가지서비스특히예금, 대출, 지급결제등을융합함으로 3) 이는타서비스산업분야에서는이미상당부분진척되었으며, 운수서비스플랫폼인우버 (Uber), 숙박서비스플랫폼인에어비엔비 (AirBnB) 등이이러한플랫폼중심의직접화추세를반영하는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2/25
써시너지를얻을수있다는것이기존의연구결과로나타났다. 또한은행의성격에대한보다최근의관점은금융서비스제공측면에중점을두어은행을여 수신, 송금, 지급결제등의다양한금융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기업으로파악하는것이다 (Mariotto and Verdier, 2014). 이와같은관점은금융산업의발달과더불어은행-증권-보험등으로구분되는금융업의전통적업권구분이점차사라지게되면서경쟁환경에서금융회사들의전략적행동을이해하고규제시사점을도출하는데보다유용하다. 최근핀테크의활성화는은행업에도다양한영향을미치고있는데핀테크서비스들은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은행이제공하는각서비스들이수직적, 수평적으로분화가가능해지면서, 개별기능을특화된형태로제공하면서도, 금융플랫폼을중심으로하여여전히범위의경제를달성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4) 즉 IT기술발전및은행과의정보격차축소등에따라은행의여러업무간시너지가줄어들면서다양한핀테크업체들이금융시장의곳곳에파고들수있으며파고들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은행의다양한업무가운데영향또는경쟁압력을더받거나덜받는것들이있게마련이며이러한비대칭성은금융시스템및금융시장의경쟁구도에도변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핀테크업체들의등장에따라은행업무에어떠한영향이초래되고있으며향후어떤변화를초래할지에대하여살펴본다. 최근핀테크발전이지급결제부문과빅데이터를이용하는대출부문등에서가장빠르게이루어지고있음을반영하여이두부문을중심으로검토하고마지막 Ⅳ절에서는결론및정책과제를제시한다. 4) Fransman (2010). 다만이경우에도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가장유력한후보는은행이다. 3/25
Ⅱ. 핀테크와비여신소매금융서비스의변화 1. 망산업으로서의 banking 과플랫폼으로서의 bank 은행업은고유의산업적특성때문에독과점화되는경향이있어서이해당사자간의분쟁발생및경쟁정책의규율대상이될소지가크며또한경쟁정책과금융안정정책과의정책목표충돌로정책운영에불확실성이초래될수있다. 다만외환위기및금융위기, 그리고규제산업이자성숙산업이라는특징이강하게부각된 90년대후반이후최근까지는산업적측면을중심에둔경쟁정책적측면의규제는 2014년말의이자율담합조사건을제외하고는은행업에는그다지적용되지않은것이사실이다. 그러나, 최근핀테크를활용하여다양한형태의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자들이기존에구축된지급결제시스템에신규진입하기를원하는사례가증가하면서지급결제부문을중심으로은행권을중심으로배타적으로설계되어있는금융하부구조 5) 에대한접근허용문제를중심으로경쟁정책의적용에대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2. 은행업의특수성 2.1. 네트워크산업 은행업은통신등과유사한네트워크산업의일종으로정상적인은행업의운영을위해서는참가기관간지급결제망및신용정보등과같은후단 (back-end) 서비스이용자들간상호간연계체계 ( 네트워크 ) 가구축될필요가있다. 네트워크산업으로서의특수성으로인하여하부구조가정상적으로가동되기위해서는최소수준 (critical mass) 이상의참가기관및이용자규모가확보되어야하며, 참가기관및이용자는자신의노력여하와상관없이여타참가기관및이용자수에비례한편익을누릴수있다. 이러한시스템은그구축과정에상당한투자비용과리스크가수반되는반면, 시스템이정착된이후시스템운영에있어서는규모의경제가작용하여자연독점화될가능성이높다. 실제로지급결제망같은경우를보더라도우리나라를비롯대부분의국가에서정부및공공분야의주도로구축되어있다. 5) 금융하부구조에대한자세한설명은강경훈 (2015) 참조 4/25
2.2. 상 하류시장구조 하부구조의대표적인기능인지급결제부문은 지급결제시스템이용시장 ( 지급결제부문의도매시장 ) 과 지급결제서비스제공시장 ( 지급결제부문의소매시장 ) 으로구성되어있다. 도매시장은금융결제원이운영하는소액결제시스템이용시장이라고볼수있으며, 소매시장은금융기관이고객들에게제공하는인터넷뱅킹이나신용구매등지급결제서비스제공시장이이에해당한다. 현재지급결제시스템은공공독점형태로구축되어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이용시장 ( 상류, 도매시장 ) 에대한접근은금융기관에게만허용되어있으며, 비금융기관은금융기관을통해서만접근할수있다. 따라서금융기관은지급결제서비스제공시장 ( 하류시장 ) 을포함한전체지급결제부문의경쟁구도통제가가능한구조이다. 수신업무를수행할수없는상황에서핀테크서비스가지급결제망에접근하지못할경우제공할수있는소매금융서비스의종류는인증이나투자자문등과같이제한적일수밖에없다. 다만, 대부분의지급결제시스템이이연차액결제방식 (DNS; Deferred Net Settlement) 을취하고있어신용및유동성리스크가야기될수있으며, 기반기술의고도화에따라운영리스크문제도상존하고있다는점은규제를유지할근거로작용하게된다. 6) 하부구조의또다른대표적인기능은신용정보제공기능이다. 정보의생산이나유통등에장애나왜곡이있는경우신용경색, 나아가금융위기로연결될수도있음은최근의금융위기를통하여확인할수있다. 최근에는빅데이터및딥러닝등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복잡도가높고비체계적인정보에대한정량적처리가가능해졌으며, soft information이중심인전통적관계금융의역할축소및 P2P 형태의직접금융이등장하게된원동력이되었다. 다만, 은행이보유한신용정보에대한공유및접근제공수준과범위및수수료등을정하는데있어서는경쟁의문제와정보생산의유인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다. 가령, 신용정보의접근제공은신규금융기업의신용시장 (credit market) 진입및경쟁을활성화할수있지만, 신용정보의공유범위가지나치게넓을경우개별금융기업의자체적신용정보생산에대한동기가감소함은물론, 담합의도구로사용될가능성도존재한다. 3. 해외의금융인프라에대한개방정책현황 망산업특성및수직분화구조라는특성은혁신적인핀테크서비스가등장하더라 6) 참고로, 비트코인의모태가되는블록체인의경우는총액결제 (Gross Settlement) 방식을취한다고볼수있다. 5/25
도그에대한채택과정에는다수의기관간의조정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특히지배적위치에있는사업자가자신이현재제공하고있는서비스를대신하는기술혁신이등장할경우자기잠식 (cannibalization) 에대한우려로이를도입하는것을종종꺼린다. 이경우, 금융서비스의혁신도입수준은사회적으로최적의결과와비교하여비효율적인수준에있을수있다. 설사, 혁신적서비스가도입되더라도그방식은기존의제도를대체하기보다는기존제도에단계를추가하는형태로종종이루어진다. 가령소액결제에서의 PayPal과오프라인에서의모바일지불을위한 ApplePay 및 AndroidPay를살펴보면, PayPal은이베이등 PayPal계정환경내에서는편리한지불기능을제공하지만, 다른곳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결국은행계좌에대한링크가필요하다. ApplePay 및 AndroidPay도역시지불용카드를미리보유할경우에만이용할수있다. 지불처리단계가증가함에따라전반적인서비스비용또한효율적인수준보다증가할수밖에없다. 따라서,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은행이핀테크를이용한소매금융서비스제공에있어서일종의필수설비를제공하는플랫폼이라고본다면, 통신산업등에서드러난바와같이이에대한공정하고도효율적접근을제공하는것은혁신적서비스도입과정에서중간단계가과도하게늘어남으로써사회적비용이커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중요한문제라고할수있다. 3.1. EU Payment Service Directive 2(PSD2)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는핀테크기업등제3자가온라인상에서은행이보유한후단 (back-end) 서비스기능및데이터에대한접근을가능하게해주는기능을지칭한다. 7) 핀테크등장과더불어이에대한필요성은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2015년 EU의회에서동의한 EU Payment Service Directive 2(PSD2) 에서는이에대한방향을제시하고있다. PSD2는 2018년까지 EU내의모든은행들은지급결제서비스에대한 Open API를제공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은행의 Open API는 (i) 외부사업자가제공하는소액결제서비스에서 Open API를이용하여지불을처리하는과정에서사기방지를위한인증서비스및 (ii) 외부사업자가거래요청, 잔고및거래기록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PSD2가성공적으로적용될경우적절하게라이선스가부여된핀테크기업들에게 7) 본래 API 는하나의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 서비스, 프로그램등으로이해가능 ) 에서자체구현없이다른어플리케이션이제공하는기능을호출 (call on) 하여이용하는것을가능하게하는구조화된인터페이스를지칭하는전산용어이다. 6/25
API를통한은행인프라접근이허용되면서핀테크의확산이가속될것이다. (Cortet, Rijks & Nijland, 2016) 또한이는수시입출금계좌를중심으로여타금융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기존은행의사업모형에대한근본적인도전이될것이다. 3.2. 영국 Open Banking Workgroup 영국에서는재무부가중심이되어 " 공개뱅킹 "(Open Banking Working Group, 2016) 이라고지칭되는표준적인공개 API를개발하기위한워킹그룹을설립하였다. 이는최근 2년간수행된영국은행산업에서의경쟁현황에대한최종보고서에등장하였으며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2016) 2017년 1 분기말까지은행이공개 API를발표하고또외부기업이이용할수있도록요구한다. 공개 API 는 (i) 모든개인및기업수시입출금계정상품및중소기업대출제품에대한요금과이용약관 ; (ii) CMA에서지정한서비스품질지표 ( 예 : 고객추천점수 ) 등에대한정보를유지및관리할수는기능을제공해야한다. 현계획에따르면 2018년 10월 10일까지영국의은행들이 PSD2를준수하는개방 API 및지불및거래데이터에대한완전한읽기및쓰기기능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Mline, 2016) 3.3. 비은행결제기관의중앙은행자금접근 이연차액결제방식을도입한대부분의거액결제시스템에참가하고자하는기관은중앙은행에자신의계좌를개설하여중앙은행을통한단기결제자금을거래할수있어야한다. 이는수신불가능성과더불어핀테크사업자들이자신의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은행에의존해야하는구조의원인으로작용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 Milne (2016) 는자격을가진결제서비스사업자에게는기술적인접근외에도결제처리를위한중앙은행계좌개설을허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는앞서지적한결제처리에있어서의비효율적인중간단계증가를크게줄일수있는방법이될수는있다. 다만, 독점 / 공익기업형지급결제시스템에대한접근을현행보다확대하게될경우지급결제시스템에법률리스크외에도실행리스크가발생할수있으며고유의지급결제정책수행의어려움이증가할수있을가능성도존재하며, 또한블록체인기술이발전함에따라총액결제방식의적시처리가가능해질경우에는기술적인접근만으로도처리할수있기때문에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7/25
4. 금융플랫폼 - 핀테크서비스구조하에서의소매금융시장경쟁 Pleiter and De Jong (2016) 은은행이보유한하부구조에대해의무적인접근제공이적용될경우은행은고객서비스를향상시키기위해제3자와협력할수있는기회를포착하거나, 접근제공규정을준수하는것에국한하면서더민첩하고혁신적인경쟁자에게시장점유율을내주고수익의손실위험을감수하는것중에서선택해야하는상황에놓여있다고주장한다. 4.1. 시스템간경쟁 (inter-systems competition) 모형 시스템간경쟁형 모델은복수의은행간상호경쟁을통해은행업전반의서비스수준향상및가격인하를도모할수있다. 이경우는은행의독점 대형화등과같이경쟁을제한하는시도들을규제하게된다. 반면, 은행간경쟁및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신규핀테크사업자에대한서비스제공의무를은행에게부과하지않는 ( 필수설비이론의제한 ) 경우도허용하기때문에복수기관에대한접근허용등이요구되는핀테크서비스제공원리에는다소맞지않는측면도존재한다. 4.2. 시스템내경쟁 (intra-system competition) 모형 시스템내경쟁형 모델은단일의대형하부구조시스템 ( 지급결제망, 신용정보등 ) 을구축 운영하되, 시스템내부에서참가기관들의경쟁을촉진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입장이다. 시스템내부에서의경쟁촉진을위해서는단일하부구조시스템에의참가기회확대및비전형적인방식으로시스템에간접접근하는것을허용하면서, 참가기관들에의한전체하부구조시스템의탄력적이용을보장하는형태를취한다. 가령, 일부참가기관들만으로구성된블록체인기반국외송금등하위네트워크를구축해그구성원들간신종서비스를제공하거나할인된가격을적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핀테크기업들에게하부구조혹은후단서비스에대한접근권을보장하되, 접근에따른가격과내용에대해서는자율적으로정하도록할수있을것이다. 8/25
지급결제부문의경쟁구도모델비교 시스템간경쟁형 시스템내경쟁형 신규사업자의접속보장 (mandatory access) 구조적경쟁요인존재 ( 경쟁시스템존재 ) Anti-duality rule ( 중복참가금지 ) 시스템내부에서의운영통제 ( 내부경쟁제한 ) 보장하지않음 보장 보장 보장하지않음 ( 원칙상 ) 허용 불허 허용 불허 공적규제정도최소최소 장점 단점 경쟁을통한금융플랫폼개발및도매 / 후단 (bank-end) 및소매 (front-end) 혁신강화유인두부문모두에서경쟁기반을조성핀테크서비스및금융산업특성현실적 구조적경쟁촉진에는한계에대한고려부족 주 : 한국은행 (2008) p.22 표를참조하여재구성 9/25
Ⅲ. 핀테크와대출시장의변화 1. P2P 대출과크라우드펀딩의부상 핀테크기업들은지급결제, 송금등의서비스이외에자산관리, 신용평가, 대출등여러은행업무에대해서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특히다양한정보를활용하여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직접연결하는대출중개기능이등장하고있는데이러한대출관련핀테크업체들은은행의예대마진을축소시키는등수익성을악화시킬가능성이있다. 여러가지대출중개서비스가운데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은핀테크를통한새로운사업영역중가장성공적인사례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P2P 대출은금융기관을거치지않고직접개인과개인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돈을빌려주고빌리는것을의미하며 2005년영국에서 Zopa가최초로시작한것으로알려져있다. P2P업체들은예대마진이아닌자금공급자와수요자간의중개수수료등을통해수익을창출하고있으며개인에대한신용평가서비스도제공한다. 자급공급자는보다높은수익률을얻을수있으며수요자는기존의카드론등보다낮은금리로자금이용이가능하다. 주요 P2P 기업들의대출 1) 1) 규모 ( 십억달러 ) 주 : 1) 신규대출기준 자료 : The Economist (2015), 한국은행금융결제국 (2015) 에서재인용 ) 10/25
최근전세계적으로금리가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저신용자에대한대출금리가여전히높은수준을지속하면서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를직접연결하는서비스의장점이부각되고있다. P2P 대출업체들은무담보소액대출및학자금대출등을주로취급하며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기관의대출심사가강화됨에따라대안적인신용중개기관으로새롭게부각되고있다. 이러한 P2P 대출업체들의부상과관련하여최근 IT기술의발달로인한정보수집비용감소로방대한규모의빅데이터입수및처리가가능해진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P2P업체들은차입자의거래금융기관을통한과거금융거래내역을이용할수있을뿐만아니라다양한데이터를활용하여신용도를다면평가함으로써기존금융기관과의정보격차가크게축소되었다. 한편 P2P 대출과관련하여주목할핀테크사업으로크라우드펀딩을들수있다. 원래크라우드펀딩은웹이나모바일네트워크등을이용해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행위인데자금력이나신용이부족한개인또는소규모기업들이금융기관을통하지않고도자금을쉽게조달할수있는새로운방안으로각광을받으며금융중개기능을제공하고있다. 크라우드펀딩은크게개인이나소규모기업에자금을대출해주는대출형과벤처기업또는기업의프로젝트등에투자하는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대출형크라우드펀딩은모두 P2P 플랫폼 (peer-to-peer platform) 에기반하고있으며, 개인및소규모기업을대상으로대출하고있다. 투자형크라우드펀딩은신생기업이나벤처기업, 개발프로젝트등에투자하는것으로자금수요자는금융회사를통하지않고상대적으로쉽게투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투자자도투자중개에따른수수료를절약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최근 P2P 대출의빠른성장세에도불구하고이러한대출업체들이기존은행들을얼마나위협할것이냐에대해서는아직도논란이있다. 우선 P2P 대출업체들은자금공급자확보를위해보다높은수익률을제공해야하기때문에시장금리가상승할경우수익기반이위축될수있다. P2P 업체등의진입에따라대출시장의경쟁이심화되고이로인해저신용자대출이늘어날우려도배제할수없다. 특히 P2P 대출업체들은신용평가와대출심사를위해빅데이터분석에의존할수밖에없는데빅데이터의활용이얼마나수월할것인지의여부는아직까지불투명하다고할수있다. 2. 빅데이터의활용과대출시장의경쟁 핀테크산업의발전에따라대출시장의경쟁양상이어떤모습을보일지에대해서 11/25
는아직결론을내리기어려운상황이다. 그러나핀테크업체들은대부분온라인거래를중심으로하기때문에관계형금융 (Relationship Banking) 이어렵다는데에는이론이없으며이러한약점을빅데이터분석과대출업무의결합을통해얼만큼극복할수있는지가관건이라고하겠다. 관계형금융은은행이파악한중소기업등고객의정보를바탕으로수익성과리스크를평가하고해당고객에게대출및예금을포함한여러상품을파는금융중개방식이다. 중소기업의경우재무정보에대한낮은신뢰도등으로신용평가가어렵기때문에은행은상시탐방을통하여기업고유의특성이반영된정보를발굴할필요가있다. 즉계량지표이외에차주의영업능력, 성향, 기업문화, 평판등정성적요인및인근지역이나거래처, 온라인상에서의평가등주변정보를수집하여해당기업을철저히이해하여야하는데이를비대면거래를통해파악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기때문에핀테크대출업체나인터넷전문은행들이관계형금융을도모하는것은매우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의역사가상대적으로오래된미국의경우개인대출이나유가증권투자의비중이기업대출보다훨씬높은상황인것은좋은사례이다. 또한지점없는인터넷은행으로출발했던일본인터넷전문은행들이최근지점을설치하거나미국의일부인터넷전문은행들이은행경력의대출전문사원을활용하는사례는인터넷전문은행의고객정보수집및모니터링에서의약점을보완하기위한노력으로이해될수있다. 하편빅데이터분석에기초한새로운대출시장의가능성이커지고있는데이러한사업모델의경쟁력여부가인터넷전문은행이나핀테크대출중개업체들에게핵심적인숙제라고할수있다. 이미여러 P2P 대출업체들이빅데이터를활용하여신용분석이나대출업무에활용하고있으며 PayPal, 알리바바등도여러기업들이빅데이터를이용한대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대출업체 Kabbage는이베이를통한판매내역, 고객평가등을이용하여판매자별신용도를평가하며, 신용카드결제서비스업체 Square는과거의대금납부내역등을신용평가에활용하고있다. 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등대규모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 IT, 통신, 유통회사들이은행업에진출하여빅데이터분석을대출업무에접목시키는경우기존은행들에게위협이될수있으며대출시장의경쟁구도가크게변화될가능성이높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등기존금융권에서도다양하게빅데이터를활용하고있다. 씨티은행, Deutsche Bank 등여러해외은행들이 SNS 데이터, 거래정보등의분석을신용도평가에포함시키고있다. 국내은행들은 SNS 데이터등빅데이터를아직신용분석에본격적으로활용하고있지는않지만관련투자를지속적으로하고 12/25
있어조만간빅데이터활용이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은행등금융회사들은자신 들이보유하고있는신용정보, 예금거래정보등금융정보에더하여빅데이터를이 용할수있다면정보면에서오히려우위에설수도있다. 3. 개인정보보호와빅데이터의활용 빅데이터의활용이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당장필요한것은데이터의확보이다. 그런데대부분의금융회사나새로운핀테크업체들이데이터를자급자족하는것은어렵다고할수있다. 더욱이대출시장에서의경쟁력의새로운원천이라고할수있는데이터는많으면많을수록좋다. 이에따라대부분의기업들은다른원천으로부터데이터를입수하여융합을거쳐원하는형태의빅데이터를만들필요가있다. 문제는이와같은상황에서정보수집및이용의목적을정하여정보주체의동의를미리받는것은매우힘들다는점이다. 더욱이빅데이터는말그대로규모가크기때문에사안에따라매번동의를받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할수있다. 여기서주의할점은금융회사들이나핀테크업체들이빅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주요목적의하나가여러원천에서수집된데이터를종합분석함으로써신용분석에활용하거나새로운사업모델을개발하기위함이란것이다. 이질적이고비정형인데이터들의결합을통해신용분석이나사업개발에활용하는데이가운데는수집당시신용분석에사용될것이라고미리예상하지못한경우가매우많다. 신용정보가 CR(Credit Registry) 또는 CB(Credit Bureau) 등을통해공유됨에따라대부분의금융회사들이접근가능하다고할때다른회사들이생각하지못한새로운정보를찾아내서신용분석에사용하는것은새로운대출시장환경에서중요한사업전략이된다. 문제는이처럼신용분석에사용할것으로예상하지않던데이터의활용은개인정보보호의기본원칙과충돌한다는점이다. 현재우리나라를포함하여해외주요국의개인정보관련법규에서는개인정보를수집할때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등을알리고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개인정보의수집에있어서도그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도록하는등엄격한제약을부과하고있다. 그런데빅데이터의경우수집및이용의목적을미리정하기가어렵기때문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놓기가어렵다는문제가발생하게된다. 이하에서는빅데이터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의충돌문제를각국의사례를들어살펴보기로한다. 8) 13/25
개인정보보호는사생활을보호받을권리 (right to privacy) 라고하는역사가오랜개념에서비롯되었다. 미국이나유럽주요국들의사생활보호관련법들은수백년의역사를가지고있는데미국대법원판례에따르면수정헌법 1조, 4조, 5조, 9조의네개조항이개인의사생활을보호하고있다고한다. 1953년의유럽인권보호조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는 모든개인은각자의사생활, 가족생활, 가정등을존중받을권리가있다 고규정 9) 함으로써명시적으로사생활에대한권리를밝히고있다. 1970년대에는 사생활 개념이 정보보호 (data protection) 와결합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들어서는포괄적인사생활보호법안들이나타났다. 이후다양한변천과정을거치면서오늘날까지발전되어왔으나각국의문화및사회여건등에따라다른모습을보여주고있다. 3.1 미국 미국은개인정보보호와보안을위해부문별접근방식을사용하고있다. Craig 및 Ludloff (2012) 는미국의방식을상향식 (bottom up) 접근법으로명명하고있다. 미국 은포괄적인개인정보보호법을제정하지않고있으며개별영역에서 30 여개의법 률 10) 이사생활보호에대해규제하고있다. 최근에는빅데이터의활용과밀접한관련이있는인터넷상프로파일링 (profiling) 에대한규제가도입되고있다. 프로파일링 이란개인의직무성과, 경제상황, 위 치, 건강, 기호, 신뢰성혹은행동등다양한측면을분석하거나예측하는다양한 형식의개인데이터자동처리기법을말한다. 소비자데이터가수집되면이에대 한해석을거쳐제 3 자의정보원으로부터인구통계데이터및사이코그래픽 11) 데이 터, 소비자의오프라인구매데이터을추가하고여기에소비자로부터직접수집한 정보도연계될수있다. 이렇게강화된데이터에의해광고기업은소비자의선호나 취미, 관심등에대해다양한추론을할수있게된다. 최근연방거래위원회 (FTC) 등에의해온라인상개인행동의추적에기반한광고와관련하여인터넷상에서의 추적을금지하는 추적금지 (Do-Not-Tract) 의도입이추진되고있다. 8) 이하각국의개인정보보호제도현황에대한설명은강경훈 (2015) 를주로참조하였다. 9)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s. 10) 중요한것으로건강및의료정보에대해규율하는 Health Information and Portability Accountability Act, 금융정보에대한 Fair Credit Reporting Act,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Gramm-Leach-Bliley Act 등이있다. 13 세미만의아동과관련된정보에대해서는 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의규제를받는다. 11) 잠재고객을분류할때사용되는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 태도, 가치관, 신념등의측정기술, 소비자의가치관을의미한다. 14/25
2012년 2월에는오마바대통령이 소비자사생활권리장전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CPBR) 에서명함에따라 추적금지 (Do-Not-Tract) 의틀을명기한법안이제출되었다. 또한캘리포니아주 ( ) 에서는 2013년 9월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해서온라인프로파일링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또미성년자자신이투고한내용또는정보의경우인터넷웹사이트로부터의삭제요청에응할의무를규정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이러한움직임은미성년자에대하여프로파일링에의한마케팅활동이나광고송신을제한할뿐만아니라일종의 잊혀질권리 를부여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최근에는데이터브로커등을포함한기업간의정보수집및유통을관장하는포괄적법규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미정부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2013년 9월정보재판매자 (information resellers) 에대한보고서를발표하고정보재판매자를포함해민간기업간의개인정보의수집 판매를관장하는포괄적연방사생활보호법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정보재판매업자는데이터브로커 (data broker) 로도불리며소비자의개인정보를수집해서그정보를제3자와공유하거나재판매하는기업을말한다. 미국의데이터브로커들은다양한데이터원천으로부터소비자데이터를광범위하게수집, 유통하고있지만대부분의경우소비자가이를정확하게인지하지못하고있다. 데이터브로커는거의모든미국소비자와관련된데이터를수집하고있으며데이터브로커간에도이를유통하고있으나데이터거래관계가복잡하여소비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데이터가어떤경로를통해유통되는지파악하기힘들다. 이와같은문제점을인식하고미국 FTC는데이터브로커들의투명성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소비자가데이터브로커의존재와활동을인지하고, 이들이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법률을제정할것을권고한바있다. 즉데이터브로커가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에대해소비자가접근할수있도록하고, 마케팅목적으로개인정보를공유할경우소비자가이를거부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3.2 EU 미국과달리 EU는통일적인기준을제정하고있으며미국에비해엄격한개인정보보호정책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EU의경우통일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하향식 (top down) 접근법으로불리는데의료정보등민감정보에대해서는더욱강화된보호조치를취하고있다. 최근에는 1995년의 Data Protection Directive를개정하기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 15/25
으며유럽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일반데이터보호규칙 을제안한바있다. 12) 이규칙은 적법성, 공정성및투명성, 목적제한, 데이터최소화, 정확성, 보존최소화, 책임 등의개념과함께 유효성 ( 데이터주체가자신의권리를효과적으로행사할수있는방법으로취급할 ) 을추가하였다. 또한충분한보호수준을가지고있지않은제3국또는국제기구에대한데이터이전을금지하는제도를포함하고있다. 특히제20조에서는프로파일링과관련하여 1 이의신청권, 2 차별적조치금지, 3 데이터주체에법적효과를발생시키는조치등을가져오는프로파일링에사람의평가를의무적으로포함시키도록하고있다. 또한제31조와제32조에서는관리자나처리자에대해개인데이터위반 (personal data breaches) 을감독기관에통보하고데이터주체에게연락하는것을의무지우고있다. 영국의 ICO(Information Commissioner s Office) 는 EU의규칙에맞추어 2012년익명화관련규약 Anonymiz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를발표하고이를적절히이행하면정보처리자가익명화된정보를공표하더라도재식별화를통해개인정보가부적절하게유출될가능성이낮다는합리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재식별위험평가로 Motivated Intruder Test 활용을권고하며, 분석기술의발전및공공유용정보의증가에따른재식별화위험을주기적으로재평가할것을제안하였다. 정보보호에대한책임은재식별화로생성된개인정보처리기관이책임지며, 정보주체에해가되는재식별화가발견될경우민사상최대 50 만파운드상당의민사제제금을가할수있다. 그러나비식별화는정도의문제이며 100% 익명화를목표로하고있지않다는점 13) 도천명하였다. 3.3 기타사례 미국과 EU가사생활및정보보호에앞장서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사실대부분의나라에서입법이나법원판례를통해또는국제협정을채택함으로써국민의사생활을보호하고있다. 호주, 캐나다에서는 EU와같은종합적인법률을가지고있 으며아시아 태평양지역의여러회원국으로이루어진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도 2004년 Privacy Framework 를발표한바있다. 2010년에는이보다더강화된기준으로평가되는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CPEA) 를발 12)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3) The issue is not about eliminating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altogether, but whether it can be mitigated so it is no longer significant. (ICO 의보고서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 16/25
표하였다. 아시아국가들가운데일본은 EU의여러나라처럼개인정보보호법을제정한바있는데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정에서개인정보활용도제고를위해동의없이제공가능한익명가공정보조항을신설하였다. 익명가공정보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가공한개인정보지만, 정상적인수단을통해복원할수없는즉완벽히복원이불가능한수준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또한개인정보의악용을감시 감독하기위한제3의독립기구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설립하여산업별각주무장관이실시하고있던감독업무를일원화하고현장검사및지도권등강력한권한을부여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정한규칙에따른익명가공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가능하다. 그리고개인정보이용목적제한을 이용목적과관련성을가지고합리적으로인정되는범위 로완화하였다. 한편중국은아직까지정보보호의수준이매우열악한국가에포함된다. Craig 및 Ludloff (2012) 는 미국이사생활상품화 (commoditization) 의사례이고 EU의경우가양도불가능한인권으로서의사생활에대한권리의사례라면중국은국민의정보보호에전혀신경쓰지않는나라의대표적인사례 라고지적하고있다. 3.4 국내빅데이터관련법규및제도 현재개인정보를보호하고있는법률은모든개인정보에대한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 법률제10465호, 2011.3.29., 제정 ), 신용정보에관한규제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4866호, 1995.1.5., 제정 ), 전자금융거래정보에관한규제법인 전자금융거래법 ( 법률제7929호, 2006.4.28, 제정 ), 금융거래의비밀보장에관한기본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법률제5493 호, 1997.12.31., 제정 )( 금융실명법 ) 등을들수있다. 빅데이터는앞에서정의한것처럼각종데이터의수집으로부터만들어질수있기때문에이법들이모두빅데이터와관련된다고할수있으나가장직접적인규제를받는것은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주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그전제로하고있는데이는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가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느범위까지수집, 이용, 제공되는지에대해스스로판단, 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로하여금개인정보보호에관한기본원칙 ( 제3조 ) 을준수하도록하는한편개인정보를수집할때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등을알리고정보주체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또한개인정보의수집에있어서도그 17/25
목적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를수집하도록하는등엄격한제약을부과하고있다. 그런데앞서지적한바와같이빅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는주요목적은여러종류의데이터를종합분석함으로써새로운통찰력을얻고이에따라소비자의행동등을보다잘예측하기위함이다. 이에따라데이터사용을목적에맞게규율하고있는개인정보보호법은빅데이터의활용을지나치게제한할가능성이크다. 특히빅데이터의분석기법이발달함에따라개별적데이터만으로는개인을식별할수없는무의미한정보라고볼수있는데이터를종합가공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데이터로만들수도있기때문에예전에생각하지못했던개인정보의침해사례가나타날수가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을감안하여정부는 2014년 12월빅데이터처리ㆍ활용시개인정보보호와활용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정한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으며 2016년 6월에는 개인정보비식별화조치가이드라인 을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공동명의로발표한바있다. 이에따르면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데이터범주화, 데이터마스킹등의비식별화조치가적정하다는평가를받으면해당정보는개인정보가아닌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현재동가이드라인의비식별화조치및이에대한평가과정이충분하지못하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으며비식별화조치를거쳤더라도재식별화된경우다시개인정보로정의되는문제점도가지고있다. 4. 정보시장과금융시장의상호작용 앞에서살펴본것처럼핀테크산업이대출시장의경쟁에어떤영향을주느냐와관련해서는빅데이터의활용문제가핵심적인이슈이다. 일부국가를제외하고세계대부분의나라에서개인정보보호가이루어지고있으며최근에더욱강화되고있는추세이므로금융권에서의빅데이터활용이어떻게이루어질지예단하기는어렵다. 만일빅데이터사용이매우제한적으로이루어진다면 P2P 대출업체등핀테크기업들이기존금융회사에대하여실질적인위협이되기어려울것이다. 반대로빅데이터사용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경우에도기존금융회사들이빅데이터에쉽게접근할수있다면핀테크업체들의장점이발휘되지못할수있다. 즉빅데이터의활용이매우제한적이거나매우광범위할때에는기존금융회사들의대출시장점유율이별로낮아지지않을것이다. 이와달리주요빅데이터에대한접근이데이터생산과직결되는대규모포털, 18/25
유통업체등에국한되고이들이금융업에진출하는경우에는기존금융회사의대출시장경쟁력에위협이될수있다. 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등대규모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업체들은자본력도충분하기때문에은행업에진출하여빅데이터분석을기초로대출시장에서경쟁하는경우기존은행들에게위협이될수있다고평가된다. 결국향후대출시장에서의경쟁은빅데이터의활용여부와긴밀히연결되어있으며이는각국의정보보호와도관련되므로쉽게예상하기어렵다. 다만은행등이수행해오던관계형금융은핀테크업체들과의경쟁속에서도살아남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관계형금융의핵심은고객과의장기적이고안정적인거래관계에서파악된고객에대한정성적인내부정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고객정보는계량하기어려우며이에따라전산화처리가쉽지않다는점에서연성정보 (soft information) 라고도불리는데빅데이터의활용에따라정보의상대적가치가줄어들수는있다. 그러나연성정보의가치가완전히감소할수는없으며빅데이터가널리활용되어이와결합될수있는경우그가치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또한현재까지는정보주체들이미래에활용될가능성을생각하지않고빅데이터를축적해왔다고할수있으나앞으로빅데이터의활용에대하여인지하게되면데이터제공, 축적에서왜곡이나역선택등의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빅데이터가워낙방대한영역에서수집, 가공되기때문에개인이일일이이를관리하거나대처하는게쉽지않겠으나문제는빅데이터의가치가올라가면올라갈수록, 빅데이터가활용이잘되면잘될수록각정보주체의정보왜곡이나역선택의유인이커진다는데있다. 한국의경우시장이크지않은반면다수의은행들에더하여새로핀테크업체들이경쟁하는경우관계형금융이활성화되기어렵다는평가도있다. 경쟁강화는은행들이관계형금융으로부터얻을수있는미래이익의크기를줄임으로써관계형성에대한투자를줄이는것이사실인데반대의인과관계도생각할수있다. 즉은행간경쟁이심화될수록은행들은차별화에힘쓰게되는데정성적내부정보에근거한관계형금융은차별화의좋은방편이될수있다. Boot and Thakor (2000) 은자본시장의성장이나새로운대출업체의등장에따라경쟁이격화되더라도은행의관계형금융은계속유지될것이라고예측한바있는데실제다수의실증분석이이를지지하고있다. 한편빅데이터의수집과유통이활성화되는경우연성정보의생산유인이강화될가능성도높다. Karapetyan and Stacescu (2013) 은금융회사들이 CB 또는 CR을통하여신용정보를공유하는경우연성정보의생산을자극할수있음을보이고있다. 19/25
금융회사들이공유하는신용정보는계량화와전달이편리한경성정보 (hard information) 이므로역시경성정보의일종으로볼수있는빅데이터에대한접근이쉬워지는경우금융회사들의연성정보생산이더활성화될수있다.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핀테크업체들의진입에따른대출시장의경쟁구도는정보시장에서의경쟁구도는물론정부의정보보호정책과도맞물려있는상황이며빅데이터의수집및활용확대가연성정보의생산을자극하기도하는등다양한양상으로나타날수있다. 다만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이더욱어려워지는상황에서개인정보의 1차생산기업에만데이터접근권한이독점적으로주어지는경우경쟁정책상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대규모포털, 통신, 유통업체등의데이터우위가크지않은가운데대출시장을두고경쟁이지속되는양상을하나의가능성으로생각해볼수있다. 20/25
Ⅳ. 결론및정책과제 최근핀테크업체들의부상에따라경쟁이지급결제등과같이소비자금융서비 스만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경우은행이보유한필수설비에대한접근제공을통 한경쟁강화는개별소매금융기업의수익률감소및이를만회하기위한은행들의 위험투자증가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 그러나은행은핀테크기업에게소매금융 서비스의직접제공에대한주도권을넘기는대신핀테크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 플랫폼제공자로서역할강화를택할수도있다. 이경우저금리기조로인하여축 소된예대마진대신수수료비중이강화된수익구조로성공적인변화를창출해낼 수있으며, 수신분야에서의경쟁격화에따른위험은감소할수도있다. 결국이는 변화의수용에대한 coordination 을누가주도할것인가의문제가될수있다. 현시점에서은행은규모가크고업무가복잡한것이특징이어서핀테크활성화를 선도하기에부적합한반면, 핀테크기업들에게금융플랫폼으로서하부구조에대한 접점을제공하면서소규모핀테크기업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할수있다는가능 성을갖고있다. 새로운산업인핀테크의활성화를위해서는창의적인아이디어와 함께이에대한과감한투자가필요한기때문에기업의규모가크지않고신속한 의사결정이가능한 IT 벤처등이훨씬유리하다. 그러나이를시장에만맡길경우 는 coordination problem 및수직제약동기등으로인하여자발적으로일어나기어려 우며, EU PSD2 등과같이은행과핀테크의역할분화를통한신규서비스도입강 화및가치창출을위한관계당국의노력또한필요할것이다. 한편앞에서살펴본것처럼대출시장에서의경쟁구도는정보시장의움직임은물 론정부의정보보호정책과도맞물려있기때문에쉽게예상하지못한다. 다만개 인정보보호가강화되는세계적인추세속에서개인정보의 1 차생산기업에만데이 터접근권한이독점적으로주어지는경우경쟁정책상문제가제기될수있으므로 대규모포털, 통신, 유통업체등의데이터우위가크지않은가운데대출시장을두 고경쟁이지속되는양상을하나의가능성으로생각해볼수있음을지적한바있 다. 이러한경우핀테크업체들이지급결제나예금시장에비해대출시장에서저조 한성적을보일가능성도있으며이에따라 Boyd and De Nicolo (2005) 14) 에서처럼 금융안정성을저해하는효과가나타날수있다. Boyd and De Nicolo (2005) 에따르면예금시장에서의경쟁이냐, 대출시장에서의 경쟁이냐에따라금융시스템의안정성에미치는영향은달라질수있다. 예금시장 에서의경쟁격화는예금금리인상및이에따른수익률제고노력에따라은행들 14) Boyd, John H., and Gianni De Nicolò, 2005, The Theory of Bank Risk Taking and Competition Revisited, Journal of Finance, Vol. 60, Issue 3, pp. 1329-343. 21/25
의위험투자가증가할수있는반면대출시장에서의경쟁격화는 U형태를따르며어느정도까지는대출금리하락으로인한차입자들의안전투자유인제고효과로연결될수있다고알려져있다. 여신의경우은행의대출 (line-of-credit lending) 업무는일종의유동성보험 (liquidity insurance) 업무로볼수있는데 Kashyap, Rajan & Stein(2002) 15) 에따르면여신쪽에서유동성보험업무의성격이수신쪽에서예금업무와유사하기때문에두업무를동시에취급하는데따른이점이있음을보이며, 특히 Gatev & Strahan(2006) 16) 은금융시장의교란이발생할경우유동성보험과은행예금이반대로움직이기때문에은행이유동성보험과예금업무를동시에취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고있다. 경쟁의심화는이러한상황에서상대적으로충성도가낮거나신용도가낮은고객들을상대로한신용공여증가및그로인한고객유지비용증가와부실화위험상승문제가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은행들이금융위기를초래하는장본인이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연구들이진행된바있다. 특히 Boot and Ratnovski (2016) 이나 Acharya and Naqvi (2012) 등은은행의다양한업무수행이위기를배태할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Boot and Ratnovski (2016) 는은행의관계형금융과트레이딩의결합이동태적비일관성 (Dynamic Inconsistency) 문제를초래할수있음을보였다. Acharya and Naqvi (2012) 는 Gatev & Strahan (2006) 이지적한것과같은맥락에서은행들에게유동성이집중되는경우은행의방만한투자로연결되어금융위기의씨앗 (seeds of a crisis) 이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눈여겨보아야할점은이들논문들도은행의여러업무간시너지를부정하지않고있다는것이다. 즉이논문들은관계형금융과트레이딩간, 예금및대출의유동성보험기능간시너지를인정하는가운데이러한시너지가적절히제어되지못하고왜곡된내부경영유인 (Acharya and Naqvi, 2012) 또는외부환경 (Boot and Ratnovski, 2016) 과만났을때부실화나금융위기가초래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결론적으로은행의다양한업무들간에다양한형태의시너지가존재하는데최근 IT기술의발전및핀테크업체의등장에따라시너지들의변화가예상되며이에따라은행업의모습이바뀔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플랫폼사업중심으로전환하 15) Kashyap, Anil K., Raghuram G. Rajan, and Jeremy C. Stein, 2002, Banks as liquidity providers: An explanation for the co-existence of lending and deposit-raking, Journal of Finance 57, 33 74. 16) Gatev, Evan and Phillip H. Strahan, 2006, Banks' Advantage in Hedging Liquidity Risk: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Commercial Paper Market, Journal of Finance, Vol. 61, Issue 2, pages 867 892, April 2006 22/25
는은행의경우전통적인시너지를추구하기어렵게되는데일부대형은행들은이러한사업모델로변경할가능성이있다. 한편소규모은행이나협동조합형금융회사의경우예금, 지급결제와관계형대출 (relationship lending) 간의시너지를바탕으로빅데이터와저비용으로무장한핀테크업체들과경쟁을지속하는경우도생각해볼수있다. 결국은행업의경쟁은안팎으로심화될것으로보이는데금융안정성저해문제에대한예방책이충분하다면이러한경쟁격화는사회적후생의증가로연결될가능성이크다. 새로운금융기법의발전과함께자금수요자에게는선택의폭이더커지기때문이다.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등전통적인금융권에더하여핀테크를통한직접금융의활성화는신용간격을메우는역할을해줄수있으며이는기존의은행에대한보완적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17) 17) Mills and McCarthy(2014) 는크라우드 (crowd) 혹은 P2P 금융이미국내에서신용간격 (credit gap) 을메우는데큰기여를했다고지적하였다.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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