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18-1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연구 연수현

연구책임연수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윤소영 ( 한국관광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조광호 ( 한국관광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서 문 사회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 청년실업등사회문제에대한해결방안으로호혜, 연대, 신뢰, 협동을기반으로하는사회적경제역할이표면화되고있습니다. 이에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활성화 를 100대국정과제로설정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법제정과사회적경제의통합적추진체계구축을통한사회적경제정책지원효율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사회적기업의제도화와함께 2000 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성장을이루어왔습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경우, 2008 년 11개에서 2018년현재 223개로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의경우에도 2013년 77개에서 2018년 8월기준 1,219 개로증가하였는데, 이는눈부신양적성장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입니다. 하지만정부의정책적지원에발맞춰양적발전을이룬결과만을가지고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의현재를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이연구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다양한특성을살펴보고현황을파악하여향후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한환경을마련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이연구가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한미래방향성설정과정부의합리적인정책개발수립을위한기초연구로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자문과인터뷰, 설문조사에도움을주신많은분들께깊은감사의뜻을전합니다. 2018 년 10 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김정만

연구개요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배경및목적 사회적경제조직의양적성과에도불구하고, 그조직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한계를보이고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합리적사회합의가부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다양한특성을살펴보고현황을파악하여향후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지속가능한환경을마련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 나. 연구범위및방법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등의현황분석을바탕으로경제적성과와사회 적성과, 그리고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함 iii

연구개요 2. 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가. 사회적경제개념과정책흐름 1) 사회적경제의개념 사회적경제의다양한정의 사회적경제의개념은여러학자와기관에의해매우다양하게정의 되고있으며, 다음의내용과같음 기관또는학자 OECD(2007) 국제노동기구 (ILO, 2008) 드푸르니 (Defourny, 2004) 폴라니 (Polanyi, 2009)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 (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CWES)(1990, 벨기에 ) 내용 -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면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모두가진조직들 - 사회및연대 (solidarity economy) 의경제라고정의. 정부, 시장및사회적기업과비영리단체등의다양한주체가광범위하게연대하고있는사회경제적생태환경을의미 - 법적 제도적차원과규범적차원이라는이중적인접근을통해규정 - 법적 제도적차원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라는법적지위를포함 - 규범적차원 : 구성원이나공공을위한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있어서자본보다사람과노동중시라는 4 가지원칙포함 - 사회적경제를상호배려정신에입각한호혜성의원리, 나눔을원칙으로하는재분배의원리가작동한경제로봄 - 사회적경제에서가장중요한 3 가지요소 : 구성원또는공공의이익을위하는사회적목적, 자본에의해이윤배분이제한되고사람을중심에두는의사결정, 자본과권력의힘으로부터의자율성 - 1 이윤을축적하기보다는구성원또는커뮤니티에서비스의우선적제공, 2 자율적경영, 3 민주적의사결정과정, 4 자본에대해사람과노동을우선시하며이윤의재분배라는원리에배태된연대, 자율성, 시민성의가치에기반을둔결사체기반경제조직으로규정 iv

연구개요 2) 사회적경제정책의흐름 한국사회적경제관련제도의흐름 한국의사회적경제는구사회적경제와신사회적경제로나누어볼수있으며, 우리사회에모습을드러내기시작한 1990 년대이후를신사회적경제로봄 연도내용 1957 년 - 농업협동조합법제정, 농업은행법제정 1961 년 - 산림법제정, 농협 농업은행통합 1962 년 - 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 1972 년 - 신용협동조합법제정 1980 년 - 산림조합법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제정 1982 년 - 새마을금고법제정 1988 년 - 인삼협동조합법제정, 농협법및수협법개정 1989 년 - 산림조합법개정 1993 년 - 산림조합법을임업협동조합법으로개정 1999 년 - 농업 축산업 인삼협통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2000 년 - 임업협동조합법을산림조합법으로개정 2003 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2006 년 -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2007 년 - 노인장기요양법제정 2010 년 - 자립형마을공동체사업도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법개정 2011 년 - 협동조합기본법제정 2013 년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2017 년 -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발표 ( 사회적경제기본법등 3 법제정추진 ) 2018 년 - 사회적금융활성화방향 (2018.02.08.) - 소셜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2018.05.16.) - 사회적경제인재양성종합계획 (2018.07.03.) v

연구개요 3) 사회적경제의의미와가치 지역사회로부터의사회적확산을이끌어내고, 정부지원을통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역할을함 지역사회의필요에따라지역역량에기반을두고문제를해결하는사회적경제는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드는데크게기여함 나. 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과지원제도 1) 유형및현황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과정의 조직유형 ( 중앙부처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정의 -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일정기준에따라인증을받은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 일반협동조합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 - 사회적협동조합 : 위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지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vi

연구개요 조직유형 ( 중앙부처 )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 정의 - 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공동의지역문제를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마을단위의기업 ( 행정자치부, 2017) -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가상호협력하여조합또는사업자의형태로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 보건복지부, 2017) 사회적경제조직의주요현황 구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소관부처 근거법령 시작연도주참여자 정책목표 활동내용설립방식 사업주체 유형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 년 2012 년 2011 년 2000 년 취약계층중심 고용창출, 사회서비스공급 2,161 개소 (2017 년기준 ) 인증제 대부분대표자 1 인 - 인증사회적기업 : 2,161 개인증 : 1,877 개활동중 -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292 개 : 지역형 903 개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중심새로운법인격도입을통해시장경제문제점보완 12,431 개소 (2017년기준 ) 신고제 : 일반협동조합인가제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출자자 ( 최소 5 인이상 ) - 일반협동조합 : 11,603 개 - 사회적협동조합 : 828 개 지역주민중심 지역공동체활성화 1,446 개소 (2016 년기준 ) 심사제 공동출자자 ( 최소 5 인이상, 주민 70% 이상 ) - 자립형 : 909 개 - 신규 : 120 개 - 1, 2 차년도 : 111 개 - 기타 : 133 개 저소득층중심 탈빈곤 1,189 개소 (2017 년기준 ) 신고제 대표자 1 인 - 지역자활기업 : 1,055 개 - 광역자활기업 : 34 개 - 전국자활기업 : 4 개 고용약 40 천명약 30 천명약 16 천명약 15 천명 vii

연구개요 구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특징 - 일자리제공유형이 70% 를차지 - 일반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이전체 75% 를차지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문제해결목적형이전체 40% 를차지 - 지역농산물가공 판매업종이 58% 를차지 - 5 대표준화사업중청소소득이 21% 차지 2) 유형별지원제도 사회적경제유형별주요지원정책 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공통개별 사회적기업 세제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인건비, 사회보험료, 감면, 기부금인정등 ) 사업개발비판로지원, 교육및홍보, 모태펀드운영등 협동조합 - 컨설팅, 창업및운영지원, 정 - 마을기업 사업비 책자금융자등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및시설자금융자 3) 사회적금융 사회적금융의개념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은사회적가치 (Social Value) 실현을재무적이익 (Financial Return) 과함께추구하는금융이라고정의함 협의로는사회적가치창출을목적으로사회적경제기업등에투자 융자 보증을통해자금을지원하는금융활동을의미함 광의로는추후회수를전제로하는투자 융자 보증뿐아니라보조 금 (Grant) 과자선행위 (Philanthropy) 도포함하거나사회적가치를 넓게적용하여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우수기업에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 (SRI) 까지포괄한다고볼수있음 viii

연구개요 사회적경제조직의자금공급원 자금공급원 정부 시중은행 협동조합은행 금융투자회사 개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주요내용 - 중앙정부 :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신용보증사업, 미소금융,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지방정부융자사업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업지원자금등정책자금지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협동조합협업화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등 - 신용보증기금및지역신용보증재단 : 사회적기업나눔보증및사회적기업전용특별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협동조합희망보증, 협동조합특례보증등 - 미래에셋벤처투자 : 사회적기업투자한국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 운영 - 우리은행 : 사회적기업지원전용상품 - 국민은행 : 사회적기업신용보증부대출 - 기업은행 : IBK-COOP( 협동조합 ) 통장 - 신한은행 : 사회적기업전용대출 - 우리 / 국민 / 기업 / 신한은행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으로대출제공 - 신협중앙회 :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상품 - 성남주민신협 :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직원무담보신용대출 - 북서울신협 : 사회적경제기업임직원전용대출, 자활근로자전용대출, 사회투자기금운용 ( 서울시 ), 크라우드펀딩모델개발 ( 오마이컴퍼니 ) - 동작신협 : 사회적경제활성화대출 - 논골신협 : 협동조합금융지원 - 사회적기업투자모태펀드 : 정부가대기업, 금융기관과함께공동출자해 운영하는방식 - 금융투자영역으로유입되는자금활용으로사회적경제기업투자가능 -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공급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사회적경제조직에게제공 - 한국사회투자 : 서울시가공익목적재원으로조성한사회투자기금을금융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등에융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장기저리대출수행 : 아이쿱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신나는조합, 북서울 동작 논골신협, 루트임팩트등 ) - 국내금융중간지원조직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 함께일하는재단, 신협일부등 - 사회연대은행 : 국내마이크로크레딧의대표적기관, 미소금융의등장으로마이크로크 ix

연구개요 자금공급원 주요내용 레딧사업위축이후사회적경제기업에자금과경영컨설팅을제공하는중개기능으로업무전환 - 신나는조합 : 한국최초마이크로크레딧기관, 서울시정책자금중간지원기관융자사업과미소금융사회적기업융자사업등 - 사회투자지원재단 : 사회적경제기업의기반형성을돕기위한대출 - 함께일하는재단 : 사회적기업자본대부사업 ( 지역개발금고사업 ) 사회적금융사업주체별중점자금지원대상 임팩트투자 상업성에기반을두고투자방식으로사회적금융을수행하는비교적발전된형태임 사회적임팩트투자를대표하는사회성과연계채권 ( 혹은사회임팩트채권 ) 은사회의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결과에따라투자자의수익이결정되는구조임 x

연구개요 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가. 문화예술과사회적경제 1) 문화예술의사회적역할 문화예술을통하여개인이느끼는만족과기쁨이공감능력을확장하고인식능력을신장시켜사회적연대나공동체적의미를형성할수있음 문화예술의창작혹은향유활동은새로운감각의경험과정서적만족을넘어서사회적역할을담당할수있음 일부문화예술분야전문가들은이러한사회문제해결에목적을두고있는예술활동을 사회적예술 또는 소셜아트 라고부르기도함 문화예술은지역사회의발전뿐만아니라공동체지향적인삶, 일상적예술활동을통한재미, 예술교육을통한치유와회복등을이루어내면서사회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함 xi

연구개요 지역사회에활력을불어넣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등의직접적인이익과지역구성원들이함께문화예술을향유하면서공동체가회복되는것과같은간접적인이익을가져다줌 지역사회구성원들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고, 사회적계층이나지위의고하에상관없이모두에게동등한권리를부여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함 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정책흐름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지원정책의흐름 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연구경향 비교적역사가짧고, 초창기에는현황, 사례연구중심이었음 최근에들어서통계나정보축적을통한연관 / 상관관계검증, 성공요인분석등을시도하고있음 xii

연구개요 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 지역의공동체를중심으로문화적발전에 기여하는것으로그기대효과가변화하고있음 나. 국내 외조직운영사례 xiii

연구개요 1) 사회적협동조합드림위드앙상블 (Dream with Ensemble, 한국 ) 문화예술활동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는대표적인기업임 국내최초발달장애인클라리넷앙상블로시작하여발달장애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시키고, 동시에일자리를제공하며, 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시키고있음 발달장애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시켜일자리를창출하고직업인으로서의역할을감당함으로써사회참여에앞장서고구성원과가족및지역사회에행복한공동체를만들어가는데기여함 2017년한해동안 72회의연주로연주거리는 5,344km 에달하며공연시간은 2,900 분으로나타났으며, 14,920 명의총관람객수, 10 회의사회공헌활동등상세한조직운영에대한연차보고서를매년발행하고있음 2) 카페아트 (Cafe Art, 영국 ) 노숙자들이그들의예술작품을통해서로연결되고더넓은지역사회와소통하는조직임 노숙자들의예술작품을조금더많은사람들에게, 다양한장소에서, 365일소개하고있다는것이다른단체와의차별점임 3) 스트릿와이즈오페라 (Streetwise Opera, 영국 ) 예술활동을통해노숙자들의복지를증진시키고사회참여를독려함으로써그들의삶에지속적이고긍정적인변화를만들어내려는목적으로설립된단체임 사회적측면뿐만아니라예술적인측면에서도완성도높은양질의오페라를선보이며, 이미예술부문과자선단체부문에서많은상을수상함 xiv

연구개요 노숙자를위한예술프로젝트로국제적인협력과교류를시도한최초의사회적기업임 4) 프리랜서협동조합 SMart( 벨기에 ) 예술인의지위향상과사회보장관련법제도개선, 저작권등창작활동의안정성을강화하자는목표로세워진프리랜서예술가협동조합모델임 프리랜서나시간제예술가를위한단순계약관리서비스였던비즈니스모델을사업관리서비스로확장하면서기타서비스의결합을통해서시너지를창출하고있음 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별이해 구분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 인증 사회적기업 (2017) 협동조합 (2017) 예비부처형 예비지역형 일반 사회적 마을기업 (2018.3) 자활기업 (2017) 전체 1,877 292 898 11,599 828 1,514 1,269 문화예술 222 (11.8%) 65 (22.2%) 158 (17.6%) 913 (7.9%) 46 (5.6%) 146 (9.6%) ( 단위 : 개소 ) 16 (1.2%) xv

연구개요 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가. 실태조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 활기업등 337 개조직을설문조사하여현황을분석함 구분 (1) 조사대상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 (2) 유효표본 337 개기업 / 단체 (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1%p (4) 조사방법 (5) 자료처리및분석 내용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온라인조사 ( 응답자편의에따른 Multi-mode Survey 적용 ) 수집된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Cleaning 과정을거쳐통계패키지 SPSS 21.0 for Windows 로분석함 (6) 조사기간 2018 년 7 월 5 일 ~ 8 월 9 일 ( 약 5 주 ) (7)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 실태조사설문지내용 > 항목 조직개요 - 대표자정보 ( 성별, 연령등 ) - 현재조직상태및운영상태 내용 - 기관유형 / 표본산업분류 - 주요사업내용및주요연계사업 유급근로자고용현황 자원봉사자현황 경제적성과 - 유급근로자총인원 - 연령 / 취약계층 / 고용형태 / 직급별유급근로자고용현황 - 자원봉사자총인원 - 성별 / 학력 / 연령별자원봉사자수 - 재정현황 ( 자산, 부채, 자본 ) - 매출액구성 ( 공공 / 민간시장등 ) - 매출및손익현황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기타 -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및지원내용 - 사회적금융을통한수혜경험및내용 - 조직활동기반에대한활동정도 - 조직의성장단계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애로사항및지원 xvi

연구개요 1) 사업유형 전체 337개의조사대상조직은인증사회적기업이 31%, 일반협동조합이 27% 로그다음을차지함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 21%,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이 8%, 사회적협동조합과마을기업은 5%, 자활기업은 1% 를차지함 2) 인력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로비교했을때, 남성과여성의비율이비슷하거나오히려여성의비율이더높은경우가많았음 직급상태에서관리직과비관리직의비중으로분석했을때, 남성은관리직의비중이비관리직보다높은데비해여성은비관리직의비중이더높게남 전체조직중 13.9% 만이자원봉사를활용하고있었음 3) 경제적성과 대부분의조직이영업손실이나타나고있었으나영업외수익인정부보조금의역할로일부손실을보전하고있었음 매출액구성은 민간시장 이 5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장 (34.7%), 기타 (2.1%) 로나타남 4) 공공 / 민간기관지원현황 10개조직중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은 7~8 개정도의조직이공공 / 민간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으나, 협동조합의경우절반정도만이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남 지방자치단체가사회적경제조직과가장밀접하게역할을하고있음 xvii

연구개요 5) 사회적금융활용현황 설문에응답한조직의 7% 가사회적금융수혜경험이있다고답함 신용보증 75%, 대부 25% 를차지, 임팩트투자경험은거의없음 6) 조직활동현황 사회적기업은절반이상이성장및판로확대단계에와있다고답함 협동조합은설립과초기정착단계에있다는응답이 40% 이상 나. 면접조사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어려움, 문화예술분야특성을반영한지원제도설계부족,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합리적인인식부재, 네트워크및정보부족등을조직경영의애로사항으로꼽음 그밖에재원조달과시장진입에의어려움, 조직구성원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부족등도주요이슈로언급됨 xviii

연구개요 5.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가. 지속가능성진단 사회적경제분야전체가가지고있는공통의문제라고해서하나의마스터키전략으로풀어낼수없음 문제해결의방향성을문화예술의특성안에서찾아야한다는것이지속가능성의핵심임 나. 정책방안 1) 문화예술사회적가치인식확산및다양한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 문화예술사회적경제인식제고를위한다양한프로젝트진행 문화예술로풀어내는사회문제은행국민캠페인 ( 가칭 ), 지역의제발굴 프로젝트 ( 가칭 ) 등진행 xix

연구개요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동대상 시상식등개최 현재관련조직에근무하는종사자를포함한잠재인력, 지원인력인식제고프로그램마련 다양한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 포럼, 마켓, 박람회를통한공감과교류의장마련 공동기획, 상호거래촉진을위한지원정책마련 2)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측정과자본과투자접근성확보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평가및리포팅체계마련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를측정할수있는체계마련 정부와선도적인기관들이함께사회적임팩트보고서에대한가이드와풀키트를발간하는파일럿프로젝트진행 공시와공유를전제로하는사회적임팩트보고서발행의무화 기부및투자에대한세제인센티브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을창업하기위한단체에기부한금액에대해서세액공제제공 문화예술임팩트펀드조성과사회성과연계채권도입 다양한자금공급원주체들이참여하여펀드를조성하는문화예술임팩트펀드조성 사회성과연계채권 (SIB) 을활용한문화예술분야특성사회성과보장사업도입 xx

연구개요 3) 성장단계별맞춤지원제도설계 창업전준비단계, 초기창업단계지원 일정시간동안자신을탐색하고, 지역사회를탐구하면서문화예술을통하여사회에기여할수있는아이디어를도출하는창업전준비지원사업마련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관련다양한정보를담은플랫폼구축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문화예술특별트랙을도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인증제도를신설 창업이후성장단계지원 문화예술조직의특성에맞는인건비제도보완 공공시장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한인식제고활동 ( 우수사례집, 가이드북발간등 ) 지원 판로확대를위해국제적인네트워크활용지원 도약단계지원 안정기에들어선조직에게신규진입자를위한멘토역할부여 규모나역량적인도약을위한협동화지원사업추진 대규모계약입찰을위한컨소시엄구성을돕는입찰플랫폼을구축 xx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제2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11 제1절사회적경제개념과정책흐름 13 1. 사회적경제의개념 13 2. 사회적경제정책의흐름 16 3. 사회적경제의의미와가치 23 제2절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과지원제도 25 1. 유형및현황 25 2. 유형별지원제도 30 3. 사회적금융 33 제3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41 제1절문화예술과사회적경제 43 1. 문화예술의사회적역할 43 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정책흐름 48 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연구경향 51 제2절국내 외조직운영사례 54 1. 사회적협동조합드림위드앙상블 (Dream with Ensemble, 한국 ) 54 2. 카페아트 (Cafe Art, 영국 ) 56 3. 스트릿와이즈오페라 (Streetwise Opera, 영국 ) 61 4. 프리랜서협동조합 SMart( 벨기에 ) 67 xxiii

연구개요 제3절조직유형별이해 71 1. 사회적기업 72 2. 협동조합 78 3. 마을기업 81 4. 자활기업 82 5. 소셜벤처 83 제4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87 제1절실태조사 89 1. 사업유형 92 2. 인력현황 93 3. 경제적성과 96 4. 공공 / 민간기관지원현황 98 5. 사회적금융활용현황 101 6. 조직활동현황 103 7.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112 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필요지원사항 114 제2절면접조사 115 1. 문화예술특성 116 2. 인식확산및교육 118 3. 인력운용 121 4. 지원정책 122 5. 네트워크및거버넌스 124 6. 정보접근성 125 제3절소결 126 xxiv xxiv

목차 제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29 제1절지속가능성진단 131 제2절정책방안 133 1. 문화예술사회적가치인식확산및다양한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 133 2.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측정과자본과투자접근성확보 136 3. 성장단계별맞춤지원제도설계 141 제 6 장결론및제언 147 제 1 절결론및제언 149 참고문헌 151 ABSTRACT 156 부록 159 xxv

연구개요 표목차 < 표 1-1> 실태조사개요 7 < 표 1-2> 실태조사설문지내용 7 < 표 1-3> 현장조사및인터뷰개요 8 < 표 2-1> 사회적경제의다양한정의 15 < 표 2-2> 문재인정부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핵심내용 21 < 표 2-3> 한국사회적경제관련제도의흐름 22 < 표 2-4>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과정의 27 < 표 2-5> 사회적경제조직의주요현황 28 < 표 2-6> 사회적경제유형별주요지원정책 30 < 표 2-7> 인증사회적기업지원제도 31 < 표 2-8> 협동조합지원제도 32 < 표 2-9> 사회적경제조직의자금공급원 35 < 표 2-10> 사회적금융관련공공부문사업현황 36 < 표 3-1>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지원사업연혁 49 < 표 3-2> 2018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지원사업세부내용 50 < 표 3-3> 유럽국가별 SMart 조직현황 (2016 벨기에 SMart 사업보고서 ) 67 < 표 3-4> 조합원카테고리별가입대상및조건 68 < 표 3-5>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 71 < 표 3-6> 2017 사회적기업서비스분야별현황 73 < 표 3-7> 2016 문화서비스업분야사회적기업평균지원금액 75 < 표 3-8> 연도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창업지원현황 83 < 표 3-9> 최근 5년간업종특화창업지원기관운영현황 85 < 표 4-1> 조사세부내용 89 < 표 4-2> 조사설문지내용 89 < 표 4-3> 조사기관유형및특성 90 < 표 4-4> 조사기관일반유형 90 < 표 4-5> 유급근로자고용현황 93 < 표 4-6> 취약계층유급근로자고용현황 94 < 표 4-7> 자원봉사자활용현황 95 < 표 4-8> 재정, 매출및손익현황 96 < 표 4-9> 매출액구성 97 xxvi xxvi

목차 < 표 4-10> 공공 / 민간기관지원금액 100 < 표 4-1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1/2) 113 < 표 4 1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2/2) 113 < 표 4-1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장조사및인터뷰대상 115 xxvii

연구개요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의흐름및체계 9 [ 그림 2-1] 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분류 25 [ 그림 2-2] 사회적금융의개념 34 [ 그림 2-3] 사회적금융사업주체별중점자금지원대상 38 [ 그림 2-4] 사회가치연대기금을활용한사회적금융생태계구축 ( 안 ) 38 [ 그림 2-5] SIB 운영구조 40 [ 그림 3-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지원정책의흐름 48 [ 그림 3-2] 워드크라우드로분석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관련선행연구주제 52 [ 그림 3-3] 2007~2017 문화예술분야인증사회적기업의수 72 [ 그림 3-4] 2017 사회적기업서비스분야별현황 73 [ 그림 3-5] 2017 사회적기업평균매출액및당기순이익 74 [ 그림 3-6] 2016 표준산업분류별사회적기업매출액 74 [ 그림 3-7]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지역분포 76 [ 그림 3-8] 사회적기업일반유급고용및취약계층평균고용인원수 77 [ 그림 3-9]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평균임금 77 [ 그림 3-1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평균근로시간 77 [ 그림 3-11]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경제적성과 79 [ 그림 3-12] 2017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유형별현황 79 [ 그림 3-13] 2017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지역별현황 80 [ 그림 3-14] 2016 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법인형태별현황 81 [ 그림 3-15] 2016 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지역별현황 82 [ 그림 4-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사업유형 92 [ 그림 4-2] 자원봉사자현황 95 [ 그림 4-3]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유무 98 [ 그림 4-4] 지원공공 / 민간지원수혜경험기관 99 [ 그림 4-5] 공공 / 민간기관지원내용 99 [ 그림 4-6] 실질적인도움이되었던공공 / 민간기관지원사항 101 [ 그림 4-7] 사회적금융수혜경험유무 101 [ 그림 4-8] 사회적금융활용자금성격 102 [ 그림 4-9] 사회적금융자금지원사업명 102 [ 그림 4-10] 밀접한관계기관 103 xxviii xxviii

목차 [ 그림 4-11] 조직성장단계 ( 전체 ) 104 [ 그림 4-12] 조직성장단계 ( 사회적기업 ) 104 [ 그림 4-13] 조직성장단계 ( 협동조합 ) 104 [ 그림 4-14] 조직성장단계 ( 마을기업 ) 104 [ 그림 4-15] 정부부처추진정책사업과의연계진행경험 105 [ 그림 4-16] 조직활동기반평가 종합 106 [ 그림 4-17] 조직활동기반평가 지역기반 107 [ 그림 4-18] 조직활동기반평가 서비스단위 108 [ 그림 4-19] 조직활동기반평가 서비스특성 109 [ 그림 4-20] 조직활동기반평가 조직운영 110 [ 그림 4-2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112 [ 그림 4-2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필요지원사항 114 xxix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최근세계적인경기침체와저성장기조등세계경제불확실성이확대되면서, 한국경제도안정적인경제기조유지가어려운상황에놓였다. 이에사회양극화, 소득불평등, 빈곤, 청년실업등사회문제에대한해결방안이요구되고있다. 이에호혜, 연대, 신뢰, 협동을통한양극화해소,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재생과지역순환경제, 주민의삶질개선등에대한시도가사회적경제영역에서표면화되고있다. 1990 년대말정부는외환금융위기이후빈곤과실업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회적경제를활성화시키고자지원정책을제도화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사회적경제조직의양적성과에도불구하고, 그조직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한계를보이고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합리적사회합의가부재한상태이다. 특히,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등문화예술분야에서도사회적경제조직의발전을이루었다. 사회적기업의경우는 2008 년 11개에서 2018년 8월기준 223개로증가하였으며, 전체사회적기업 1,978 개대비 11.3% 에해당하는규모를차지하고있다. 또한협동조합의경우에도 2013년 77개에서 2018년 8월기준 1,219 개로증가하였고, 전체협동조합 13,777개대비 8.8% 를차지하고있다. 정부의정책적지원에발맞춰양적발전을이룬결과만으로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의현재를판단하기는어렵다. 문화예술분야의조직은생산과정에기계나다른요소로대체할수없는노동투입에의존하는서비스업의특성때문에생산성이정체될수있고, 전문인력의

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투입으로인건비의비중이높아사업성 수익성을기대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이에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질적발전에대한현황파악이나평가와이들조직의지속가능성에대한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연구의주요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적경제의개념과범위를탐색한다. 사회적경제개념과정책의흐름을파악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과현황을분석한다. 둘째,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를이해한다. 문화예술과사회적역할, 사회적경제까지정책흐름과연구경향등을살펴보고, 국내외조직사례를통해이해를돕는다. 또한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화를통해특성과현황을파악한다. 셋째, 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운영현황을파악한다. 마지막으로현황파악을통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파악을통해지속가능성을진단하고, 정책지원방안을제시한다. 이렇게본연구는사회경제조직에대한이해,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진단을통하여문화예술분야에서창출하는문화적가치및사회적가치가사회에미치는긍정적인역할을다시금재인식하는기회로삼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는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이지속가능할수있는제도적, 정책적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과제들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1 장서론 5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가. 대상적범위국내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에서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조직및중간지원조직등을비롯해사회적경제를이루고있는모든구성조직을포함한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등을중심으로분석한다. 구체적으로조직의비전이문화예술의창작 생산등을최종목표로하거나, 문화예술을매개로혹은문화예술교육을통하여수익을창출하는조직을모두포괄한다. 문화예술분야의범위는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에서제시하고있는활동을포함한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정의하고있는문화예술 ( 문학, 미술,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및만화등 ) 과문화예술의창작물또는문화예술용품을산업수단에의하여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것등을포함한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정의하고있는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를모두포함하며, 관광, 체육과생활체육의경우는그대상에서제외한다. 하지만관광, 여행등의테마로지역의문화콘텐츠를활용하여사업을영위하는경우는일부포함하였다.

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나. 시간적범위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2017 년 12월말기준의자료를중심으로단년도분석을진행하였다. 실태조사의조직일반현황등의경우에도 2017 년기준으로질문하였다. 불가피한경우그이전의자료 (2016 년말기준 ) 를사용하였으며, 정책변화혹은사례를분석함에있어서는최신의자료를사용하였다. 다. 내용적범위사회적경제조직전반에대한개념적이해및사회적경제조직의역할과필요성을파악하고, 국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현황 ( 관련법, 제도, 정책, 활동유형등 ) 을파악한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동의국내외사례및정책환경을조사하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경제적성과와사회적성과, 그리고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정책방안을도출한다. 2. 연구방법 먼저문헌연구와자료조사를통하여연구목적과범위를설정하고, 사회적경제에대한전반적인흐름을이해한다. 그리고문화예술과관련된사회적경제보고서혹은논문등을통하여지금까지진행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논의를분석한다. 또한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는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실질적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의사회적경제조직 DB 자료를활용하였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하여 337 개기관의일반경영현황과더불어사회적경제관련정책적이슈들에대한

제 1 장서론 7 의견을묻고분석하였다. 구분 (1) 조사대상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 (2) 유효표본 337 개기업 / 단체 (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1%p (4) 조사방법 (5) 자료처리및분석 내용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온라인조사 ( 응답자편의에따른 Multi-mode Survey 적용 ) 수집된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Cleaning 과정을거쳐통계패키지 SPSS 21.0 for Windows 로분석함 (6) 조사기간 2018 년 7 월 5 일 ~ 8 월 9 일 ( 약 5 주 ) (7) 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 < 표 1-1> 실태조사개요 < 표 1-2> 실태조사설문지내용 항목 조직개요 유급근로자고용현황 자원봉사자현황 경제적성과 기타 - 대표자정보 ( 성별, 연령등 ) - 현재조직상태및운영상태 내용 - 유급근로자총인원 - 연령 / 취약계층 / 고용형태 / 직급별유급근로자고용현황 - 기관유형 / 표본산업분류 - 주요사업내용및주요연계사업 - 자원봉사자총인원 - 성별 / 학력 / 연령별자원봉사자수 - 재정현황 ( 자산, 부채, 자본 ) - 매출액구성 ( 공공 / 민간시장등 ) - 매출및손익현황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및지원내용 - 사회적금융을통한수혜경험및내용 - 조직활동기반에대한활동정도 - 조직의성장단계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애로사항및지원 다음으로국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중유형별, 제도별, 특징별여러조직을선정하고심층면접을통하여구체적인조직의활동과지속가능성을위한조건등을탐색한다. 마지막으로전문가자문및컨설팅등을통하여국내외정책환경분석과사례연구등을통해종합적인정책방안등을도출한다. 이와같이단계적인접근을통하여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을위한종합적인정책방안을제시한다.

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구분기업명및참석자비고 현장사례조사 심층면담 자문회의 - 모어댄 - 예술무대산 - 제리백 - 언더독스 - 위누 - 컴패니뉴히어로즈 - 네덜란드 - 마리몬드 - 옐로우독 - SOPOONG - 문화프로덕션도모 ( 임 00) - 자바르떼 ( 이 00) - 아리랑스쿨 ( 문 00) - 최게바라 ( 최 00) - 어썸스쿨 ( 김 00, 김 00) - 천안청년들 ( 최 00) - KOO 스튜디오 ( 김 00) - 3.14( 수 ) - 글로벌 SE 네트워킹데이 - 3.14( 수 ) - 예술과사회혁신비즈니스세미나 - 6.25( 월 ) - 2018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국제포럼 - 4.18( 수 ) - 예술경영지원센터판로지원팀주최 - 4.27( 금 ) - 트래블러스맵 ( 변 00) - 5.4( 금 ) - 문화인력양성소협동조합판 ( 오 00) - 임팩트스테이션 ( 송 00) - 자바르떼 ( 이 00) - 컬처앤유 ( 박 00) - 문화공작소세움 ( 유 00) - 비브뮤직 ( 전 00) - 에이컴퍼니 ( 정 00) - 재능나눔협동조합 ( 하 00) - 필더필컴퍼니 ( 신 00) < 표 1-3> 현장조사및인터뷰개요 - 7.30( 월 ) - 주식회사로모 ( 박 00) - 9.21( 금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박 00) - 9.5( 수 ) - 한국사회혁신금융 ( 이 00) - 9.13( 목 ) - 7.31( 화 ) - 문화체육관광부미래문화전략팀주최

제 1 장서론 9 연구의흐름에따른연구방법과세부내용은아래그림과같이정리할 수있다. 연구흐름세부내용연구방법 1 개념이해 - 연구목적및범위설정 - 이론적검토를통한사회적경제관련개념및역사적흐름분석 - 문헌분석 - 리서치원고 2 현황파악 3 실태조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개념파악및제도분석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4 정책제언 - 이슈분석을통한정책방안도출 - 문헌분석 - 전문가회의 - 설문조사 - 현장조사 - 심층면접 - 자문회의 - 연구진논의 [ 그림 1-1] 연구수행의흐름및체계

제 1 장서론 11 제 2 장 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13 제 1 절 사회적경제개념과정책흐름 1. 사회적경제의개념 가. 사회적경제의등장배경사회적경제라는용어는 1830 년에 새로운사회적경제개론 을발표한프랑스의자유주의자샤를르뒤누아예 (Charles Dunoyer) 에의해처음등장하였으며, 이러한사회적경제의학문적연구과정은현실에서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의발전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었다. 사회적경제는각국의연구자들에의해제3부문, 비영리조직, 혹은자원활동조직등을일컫는용어로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주로비영리조직또는독립부문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반면, 영국에서는자원활동조직이라는용어를선호하고, 프랑스에서는자원활동조직과협동조합, 공제조합등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사회적경제라는용어를사용한다 (Defourny, Favreau & Laville, 2001; Seibel & Anheier, 2002; OECD, 2003). 19세기유럽에서는자본주의의발달로노동자들의삶이피폐해지자이에대한자구책으로노동자들이공동구매조직을결성하여사망, 질병, 장애, 실직등의위험으로부터의피해를최소화하고자했다. 이를시작으로 20세기전반에이르기까지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차원의결사체들이등장하고확산되었다. 2차세계대전이후에는복지국가가성립되고확대되면서국가가주도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의역할은축소되었다.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들은시장이나국가제도로편입되었고사회개혁의중심은산업국들의경제성장에의해좌우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후반시장실패로인한경제위기와복지서비스전

1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달능력의한계로인해복지국가가위기를맞으며사회적경제는다시부활하였다. 지역활동가들은중앙집권적으로조직화된정책의비효율성을지양하고새로운시도를이어갔다. 각기다른경로를걸어오던프랑스의민간조직들은 1970 년, 자신들의사회적영향력과대정부협상력을높이기위해 연대기구 공제조합 협동조합 민간단체전국연락위원회 (CNLAMCA) 를결성하고, 1977 년 사회적경제 라는옛용어를채택하였다. 1981 년미테랑의사회당정부가들어서자세계최초로사회적경제라는용어를채택한행정부의공식기구 (DIES) 가만들어졌고, 이후이개념은유럽연합을통해다른나라로확산되기시작했다. 1989 년유럽연합 (EU) 의집행기구인유럽위원회는경제정책부서안에사회적경제국 (Social Economy Unit) 을신설하였다. 나. 사회적경제의정의사회적경제의개념은여러학자와기관에의해매우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2007 년 OECD 에서는사회적경제조직을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면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모두가진조직들 이라고정의하였다. 1912 년샤를르지드는사회적경제를인간과주변에대한자연스러운관계를결정하는자연적법칙으로정의하고, 인간의상황을향상시키기위한모든노력에대한연구를의미한다고하였다 ( 장구보외, 2017). 데스로케는사회적경제의범위와법적조직형태에서착안해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조직들의법적지위에기반을두고사회적경제를정의하고있다. 오틀리는제3부문과유사한개념으로사회적경제에순수하게박애적인활동부터상업적인활동까지사람중심의민주적인가치를갖고사회적목적을향상시키기위한활동을하는모든조직을포함시켰다 (Payne & Burnside, 2003). 또한, 사회적경제를민간시장부문과공공부문사이에존재하는활동영역으로규정하고, 자원활동, 지역사회조직, 재단, 노동조합, 종교집단, 주택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을사회적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15 경제에포함시키기도한다 (Yorkshire Forward & Partners, Mc- Manus, 2004). 드푸르니 (Defourny, 2004) 는사회적경제를법적 제도적차원과공공을위한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의사결정과정과사람과노동을중시한다는규범적차원의접근을통해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아래표와같이다양한정의가존재한다. < 표 2-1> 사회적경제의다양한정의 기관또는학자 OECD(2007) 국제노동기구 (ILO, 2008) 드푸르니 (Defourny, 2004) 폴라니 (Polanyi, 2009) 내용 - 국가와시장사이에존재하면서사회적요소와경제적요소를모두가진조직들 - 사회및연대 (solidarity economy) 의경제라고정의. 정부, 시장및사회적기업과비영리단체등의다양한주체가광범위하게연대하고있는사회경제적생태환경을의미 - 법적 제도적차원과규범적차원이라는이중적인접근을통해규정 - 법적 제도적차원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결사체라는법적지위를포함 - 규범적차원 : 구성원이나공공을위한목표, 경영의자율성, 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있어서자본보다사람과노동중시라는 4 가지원칙포함 - 사회적경제를상호배려정신에입각한호혜성의원리, 나눔을원칙으로하는재분배의원리가작동한경제로봄 - 사회적경제에서가장중요한 3 가지요소 : 구성원또는공공의이익을위하는사회적목적, 자본에의해이윤배분이제한되고사람을중심에두는의사결정, 자본과권력의힘으로부터의자율성 왈룬사회적경제위원회 (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CWES)(1990, 벨기에 ) - 1 이윤을축적하기보다는구성원또는커뮤니티에서비스의우선적제공, 2 자율적경영, 3 민주적의사결정과정, 4 자본에대해사람과노동을우선시하며이윤의재분배라는원리에배태된연대, 자율성, 시민성의가치에기반을둔결사체기반경제조직으로규정 다. 조직유형에따른사회적경제의개념사회적경제는크게네가지조직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특정사회문제해결을위해설립된옹호단체 (Associations) 로국가에따라협회, 자원봉사조직, 비정부조직, 자선단체등으로불린다. 이조직은국가에따라경제활동이원천적으로금지되어있기도하고 (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등 ), 재화의생산과판매가허용되어복지공급자가되는나라 ( 프랑스 ) 도

1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있다. 둘째, 개인이나그룹의기금에의해운영되는재단 (Foundations and trusts) 이있다. 주로사회, 종교, 교육활동을후원하며직접사업을운영하거나자금조달을하기도한다. 셋째, 소유권이투자자가아닌특정범주의그룹 ( 소비자, 근로자, 생산자등 ) 에주어지는조합 (Co-operatives) 이있다. 전통적협동조합의목표가조합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이라면새로운협동조합은사회전체의이해를위한목표로확장되고있다. 넷째, 19세기산재보험이나노령연금의일환으로시작되어서비스사용자들인고객에의해소유되는협동조합의일종 (Mutual aid societies) 이있다. 첫번째와두번째의조직유형은미국, 영국, 호주등에서, 세번째와네번째유형은유럽에서강한전통을가지고있다. 미국에서는사회적경제를비영리적배당제한의요건에집중되어있는비영리조직, 재단과같은조직형태로바라보았고유럽에서는사회적경제의조직형태보다는참여, 민주주의등의활동형태를더중시하는경향이있다. 2. 사회적경제정책의흐름 가. 한국사회적경제의범주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는정부의정책운영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어정부의정책과결부해범주를구분한다. 최근 20대국회에서는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추진하고있으며, 여기에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등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규정되고있다. 노대명 (2007) 은사회적경제를국가와시장의중간지대로설정한다. 국가와사회적경제사이를정부의존과자립지향의관계로구분하고사회적경제와시장을비영리와영리로구분하고있다. 엄형식 (2008) 은전통적사회적경제에생산자협동조합또는신용협동조합인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새로운사회적경제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17 과사회적기업을포함시키고있다. 그러나농협, 수협과같이해방후조직된협동조합은이른바사회적경제의네가지원칙에입각하여발전해왔다고보기어렵고, 규범적내용을중심으로사회적경제를규정할필요가있다는주장도있다 ( 신명호, 2009). 1) 구사회적경제전통적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를들수있다. 농협은해방후농업발전이라는국가적관심에의해만들어졌으며, 수협은일제강점기에있었던조선수산업회가개편되어 1962년수산업협동조합법이제정되면서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체제로재편되었다. 산립조합은 1961 년산림법이제정되면서산림조합과대한산림조합연합회로승계되었으며, 신협은 1960 년에성가신용협동조합과가톨릭중앙신용협동조합이창립하면서등장하였다. 새마을금고는 1961 년군사쿠데타이후출범한관변단체인재건국민운동을배경으로등장하였는데, 재건국민운동은마을금고를역점사업으로채택해급성장하였다. 2) 신사회적경제신사회적경제로규정할수있는조직들은 1990 년대이후우리사회에모습을드러내기시작하여, 2000 년대이후급속하게성장하였다. 생협은 1985 년에조직된안양의바른생협과 1986 년부터사업을시작한한살림을모태로하여현재의형태가만들어졌다. 1999 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제정되어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고, 친환경농산물직거래를주요사업으로하고있지만의료생활협동조합과공동육아협동조합등의사회적욕구에대응하여영역이확대되고있다. 자활기업은 1990 년대도시빈민밀집지역에서조직되었던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뿌리를두고있다. 정부는 1996 년부터자활지원센터시범사업을진행하였고, 1999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과함께자활사업으로

1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제도화되었다. 지역자활센터를주요인프라로하며, 자활근로사업을기반으로해자활기업을창업시키는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사회적기업은자활사업과 2003 년에시작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경험을바탕으로등장하였다.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되면서제도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고용노동부주무부처 ( 인증사회적기업 ) 와각지자체 ( 예비사회적기업 ) 가함께운영하고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중앙단위지원조직으로하고광역단위민간위탁기관을두고있다. 마을기업은이명박정부시절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과 희망근로사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등에뿌리를두고있다. 2011 년마을기업이란명칭이확정되었고, 2013 년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법적근거를두고있다. 마을의다양한자원을개발하여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고지역활성화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농어촌공동체회사또한이명박정부시절농어촌활성화를위해커뮤니티비즈니스또는사회적기업개념을도입하고자한사업이다. 농립수산식품부의주관으로농어촌주민의자발적참여와기업경영방식을접목하여지역자원을활용함으로써지역일자리와소득창출, 지역에필요한서비스를공급하여지역문제를해결하고지역을활성화시키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협동조합은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으로본격화되기시작했다.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전에존재했던협동조합이나각개별협동조합법에입각해설립된협동조합은동법이적용되지않는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이익을우선시하는일반협동조합과공익활동을우선시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구분한다.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19 나. 한국사회적경제의흐름 1) 1920~60 년대한국사회적경제의조직화시도는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에시작되었다. 이시기에는소비자조합이주를이루었다. 소비자가직접출자해 물품을공동으로구입 판매 이용하거나저리로자금을융통해줌으로 써경제적이익을도모하는협동조합이 97개, 조합원수가 4만여명에이르렀다 ( 이환규, 1985). 최초의협동조합으로평가받는조직은 1919 년결성된 강계공익조합 이며, 최초의소비자협동조합은 1920 년에설립되어미곡, 면포, 시탄등의공동사업을했던 목포소비조합 이라할수있다. 이외에도농민의경제적이익을도모하기위해조직된천도교의농민공생조합 (1931 년설립 ), 기독교의하숙옥조합, 오산소비조합이있었다. 생산조합은미미했으나평양을중심으로직종별산업조합이등장하기도하였다. 이후일제의탄압으로 1937 년이후에는협동조합의조직화가단절되었으나, 해방후에다시관제협동조합이조직화되면서사회적경제는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2) 1960~80 년대 1960~70 년대의사회적경제는국가의강한통제하에국가시책에부합하는활동을통해성장하였다. 주도권을국가가가지고있었기때문에민간이주도하는협동조합설립은거의찾아볼수없었고, 1957 년농업협동조합법, 1961 년산림법, 1962 년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으로각협동조합이조직화되었다. 신용협동조합형태에대한정부의조직적개입으로새마을금고가탄생하였다. 해방후민간주도협동조합운동은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출발하여소비조합운동으로발전해한국협동조합운동의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러나이후제 2금융권으로전락하는위기를맞기도한다.

2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1960 년대강원도태백지역의교회 3곳에서신협운동 ( 원주, 풀무신협 ) 이시작되어신협이확산되었고, 1972 년신용협동조합법이제정되었다. 1972년남한강대홍수로인한재해대책위원회활동으로소득창출사업과신용협동조합이보급되기도했다. 그밖에도그동안의생존권운동이생명운동담론으로발전되어생긴친환경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난곡희망의료협조합, 주거협동조합이있었다. 3) 1980 년대이후사회적경제의역할도시대에따라점점진화해왔다. 이시기에는점차경제적영역에서활동하는사회적조직의수와중요성이커지면서오늘날사회적경제의원형적규범이라할수있는조직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 재단이나비영리조직은재화나서비스의생산에직접참여함으로써더욱생산적, 기업적으로진화했고, 협동조합은시장과국가의실패로인해생긴새로운니즈의출현으로회원들의이익보다사회전체의이익을중시하는새로운협동조합모델의발전을촉진하게되었다. 사회적기업은 1980년대에등장한새로운개념으로재화나서비스의생산에참여하지만사회적목적을갖고있거나배당제한이있는기업을뜻한다. 또한이시기에는영리기업도사업에사회적, 환경적관심을담아사회적책임을중시하는풍토가형성되었다. 1990 년대에는생협의조직화가본격화되었다. 생협의대표적인예인한살림은 1986 년한살림농산에서시작하여 1988 년한살림공동체소비자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협의회를결성하였다. 1999년에는소비자협동조합의법제화가이루어졌다. 빈곤을위한자구책으로해님여성회, 협성산업, 건축일꾼두레, 실과바늘, 월곡여성생산공동체등과같은생산공동체운동도시작되었다. 그러나자본과기술력의부족, 관리의어려움으로시장의문턱을넘지는못했고후에자활지원제도로법제화되었다. 또한, 광동택시, 신아조선과같은노동자협동조합, 사원주주회사의설립시도와함께공동육아협동조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21 합 ( 성미산공동체 ), 협동조합형대안학교 ( 간디학교 ), 의료협동조합부활등의다양한협동조합설립시도도있었다. 이후외환위기시기에는마이크로크레딧, 지역통화,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의개념이제시되었는데, 이러한실천의수용은정부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을제정하여사회적경제조직을확장하는계기가되었다. 4) 최근동향문재인정부는새정부를시작하면서사람중심의경제를표방하고, 100대국정과제중하나로서 사회적경제활성화 를포함시켰다. 일자리정책으로 혁신창업 과 사회적경제기업육성 두가지를핵심축으로보고있으며,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도함께발표하였다. 활성화방안에는개별법으로분산되어있는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통합적정책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한사회적경제관련법제정추진이포함되어있다. 현재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지원법은국회에제출된지 2년가까이계류중인상태이다. < 표 2-2> 문재인정부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핵심내용 구분통합지원체계금융접근성제고인력양성체계강화판로확대지원 세부내용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기관판로지원법제정 - 기획재정부중심의관계부처협의체구성및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설치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지원한도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전용투자펀드확대운용,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확대, 지방세감면등투자활성화를위한우호적조세환경 - 초 중등교육과정내사회적경제교육확대, 대학내사회적경제리더과정및평생교육체계지원사업확대 -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지역경제교육센터등과연계해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확산 - 국가계약법개정해낙찰기준에사회적가치반영원칙신설 - 사회적경제기업입찰에대한가점확대및의무구매제도도입 - 2018 년도공공기관경영평가개정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반영,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연계반영

2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해방이후한국사회적경제관련제도의주요흐름을살펴보면아래 표와같다. 연도내용 1957 년 - 농업협동조합법제정, 농업은행법제정 1961 년 - 산림법제정, 농협 농업은행통합 1962 년 - 수산업협동조합법제정 1972 년 - 신용협동조합법제정 1980 년 - 산림조합법제정, 축산업협동조합법제정 1982 년 - 새마을금고법제정 1988 년 - 인삼협동조합법제정, 농협법및수협법개정 1989 년 - 산림조합법개정 1993 년 - 산림조합법을임업협동조합법으로개정 1999 년 - 농업 축산업 인삼협통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2000 년 - 임업협동조합법을산림조합법으로개정 2003 년 - 사회복지사업법개정 2006 년 -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2007 년 - 노인장기요양법제정 2010 년 - 자립형마을공동체사업도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법개정 2011 년 - 협동조합기본법제정 2013 년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2017 년 -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발표 ( 사회적경제기본법등 3 법제정추진 ) 2018 년 < 표 2-3> 한국사회적경제관련제도의흐름 - 사회적금융활성화방향발표 (2018.02.08.) - 소셜벤처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발표 (2018.05.16.) - 사회적경제인재양성종합계획발표 (2018.07.03.)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23 3. 사회적경제의의미와가치 가. 사회적경제의역할과기능사회적경제의중요한기능중하나는지역사회로부터의사회적확산을이끌어낼수있다는점이다. 지역주민들을사회적경제조직에참여시킴으로써지역의문제를해결하고지역개발에기여하는것인데, 이는다중이해관계자의협력을이끌어내고더나아가기존의사회적불평등, 사회적배제로인한문제, 고령화로인한문제해결에완충적역할을할수있다. 유럽의경우에는이민자유입으로형성된다인종, 다문화지역에서사회적경제조직들이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있다. 또한실업률이증대되는현상황에서사회적경제조직들은정부지원을통한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일반법인에비하여취업유발효과가큰편 1) 이며, 사회적경제의핵심동력으로작용하는사회적경제조직은주민참여, 지역사회자원활용, 협치적거버넌스를중시하며혁신적인사업구조로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공동체의집합적이익을추구하는데그목적을두고구성원이전체이익을공유하는구조이기때문에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 이조직들은직업훈련, 직업알선등의정부의정부정책에참여하면서조금더유연한사업운영능력을갖추게되고, 지역의서비스사각지대에서지역의미충족된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면서사회서비스를통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이것은지역의욕구에따른지역화된서비스이기때문에기존에없던새로운서비스욕구도촉진시킬수있다. 신규일자리를통해지역소득이증대되고, 이것이곧주민의소득증대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수있다. 그러나정부지원금에지속적으로의존하게되면정부와의서비스계약자이자극빈층에대한서비스전달자역할로축소될수있다는점이한계로작용한다. 1) 예를들어산출액 10 억원당취업유발계수는전산업 12.9 명, 협동조합 38.2 명임.

2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나. 사회적경제의의미와가치지속가능한지역사회는지역사회의역량에의해경제, 생활, 복지, 문화, 환경등의과제를해결하고안정적으로재생산하는사회를말한다. 대기업중심의성장전략은지역전반의양극화를심화시키는반면지역사회의필요에따라지역역량에기반을두고문제를해결하는사회적경제는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드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2015년기준 EU 전체 GDP 중사회적경제가 10% 이상을담당하고있다. 특히고용비중도 EU는평균 6.5% 이고, 프랑스는 9.0%, 벨기에는 10.3% 를상회한다. 스페인의몬드라곤, 이탈리아의에밀리아로마냐, 캐나다의퀘벡에서는국제적인경기침체와금융위기에도지역중심의사회적경제로안정적인경제성장과실업률상승을막아낸사례이다. 우리나라의사회적경제기업고용비중은전체대비 1.4% 2) 정도에그쳐유럽선진국에비해아직사회전반적인활성화는미흡한편이라고볼수있다. 2) 다만, EU 의사회적경제조직의범위는우리나라에서제도적으로사회적경제주체로보는것보다더포괄적이기때문에단순비교는어려우나, 우리나라사회적경제조직의고용비중이 EU 의 1/4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전반적으로유럽에비해사회적경제활성화정도는부족하다고할수있다.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25 제 2 절 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과지원제도 1. 유형및현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을동시에추구하는사회적경제조직에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대안금융조직, 공정무역조직등다양한형태의조직이포함된다. 사회적가치창출과지역과공동체활성화를지향하는정도와경제적가치창출에노력하는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여러조직으로펼쳐유형을분류해보았다. 넓은의미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은기업섹터의사회공헌활동부터시민사회 / 지역공동체활동분야까지모두포괄하는조직을말하지만, 본연구에서는좁은의미의사회적경제중에서도 ( 인증 / 예비 ) 사회적기업, ( 일반 / 사회적 )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으로한정하여분석하고자한다. 자료 : 제 3 차사회적경제정책포럼자료재정리 [ 그림 2-1] 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분류

2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정부는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6~7) 을통해현재우리나라사회적경제를구성하는주요조직으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언급하였는데, 이조직들의유형과정의를살펴보면 < 표 2-4> 와같다. 사회적기업은영리기업과비영리기업의중간형태로,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추구하면서재화 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수행 하는기업 ( 조직 ) 을말한다고고용노동부에서정의하고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서는사회적기업을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기관으로정의하고있다. 영리기업이주주나소유자를위해이윤을추구하는것과는달리, 사회적기업은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일자리를창출하는등사회적목적을조직의주된목적으로추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사회적기업은인증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구분되며인증사회적기업의유형에는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이있다.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은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등 8개부처가실시하고있다. 사회적기업의조직형태는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상법상회사, 협동조합등으로다양하다. 협동조합은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이며, 일반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으로나뉜다. 사회적협동조합은지역주민들의권익 복지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27 않는협동조합을말한다. 마을기업은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공동의지역문제를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마을단위의기업이다. 지역농산물가공 판매업종이절반이상을차지하며, 자립형이대부분이다. 자활기업은 2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가상호협력하여조합또는사업자의형태로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를지칭하며, 5대표준화사업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재활용 ) 등에집중분포되어있으며, 그중에서청소소득이 21%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표 2-4> 사회적경제조직의유형과정의 조직유형 ( 중앙부처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 협동조합 ( 기획재정부 ) 마을기업 ( 행정자치부 ) 자활기업 ( 보건복지부 ) 정의 - 인증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등의사회적목적을추구하면서재화및서비스의생산 판매등영업활동을하는기업으로서일정기준에따라인증을받은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으로서의실체를갖추고있으나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는기업을사회적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자치단체장이지정한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12)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요건을갖추고있는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지정하여장차요건을보완하는등사회적기업인증을목적으로하는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105) - 일반협동조합 :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 - 사회적협동조합 : 위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지증진과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 지역주민이각종지역자원을활용한수익사업을통해공동의지역문제를해결하고, 소득및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설립 운영하는마을단위의기업 ( 행정자치부, 2017:1) - 2 인이상의수급자또는차상위자가상호협력하여조합또는사업자의형태로탈빈곤을위한자활사업을운영하는업체 ( 보건복지부, 2017: 14) 자료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이영수, 2016 사회적기업성과분석자료에서재인용

2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나. 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최근정부가발표한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에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인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의주요현황은아래 < 표 2-5> 와같다. 그러나조직간의법적인형태가배타적이지않아한기업이여러개의사회적경제조직에포함될수도있고, 각각의조직마다자료를집계하는방식에도차이가있어아래현황자료를통해사회적경제조직의규모를정확히파악하기는어렵다. < 표 2-5> 사회적경제조직의주요현황구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소관부처 근거법령 시작연도 주참여자 정책목표 활동내용 설립방식 사업주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육성법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마을기업육성사업시행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 년 2012 년 2011 년 2000 년 취약계층중심 고용창출, 사회서비스공급 2,161 개소 (2017 년기준 ) 인증제 대부분대표자 1 인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자중심 새로운법인격도입을통해시장경제문제점보완 12,431 개소 (2017 년기준 ) 신고제 : 일반협동조합인가제 :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출자자 ( 최소 5 인이상 ) 지역주민중심 지역공동체활성화 1,446 개소 (2016 년기준 ) 심사제 공동출자자 ( 최소 5 인이상, 주민 70% 이상 ) 저소득층중심 탈빈곤 1,189 개소 (2017 년기준 ) 신고제 대표자 1 인 유형 - 인증사회적기업 : 2,161 개인증 : 1,877 개활동중 - 일반협동조합 : 11,603 개 - 사회적협동조합 - 자립형 : 909 개 - 신규 : 120 개 - 1, 2 차년도 : 111 개 - 지역자활기업 : 1,055 개 - 광역자활기업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29 구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292 개 : 지역형 903 개 :828 개 - 기타 : 133 개 : 34 개 - 전국자활기업 : 4 개 고용약 40 천명약 30 천명약 16 천명약 15 천명 특징 - 일자리제공유형이 70% 를차지 - 일반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이전체 75% 를차지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문제해결목적형이전체 40% 를차지 - 지역농산물가공 판매업종이 58% 를차지 - 5 대표준화사업중청소소득이 21% 차지 자료 :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 201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참조재정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조사에따르면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소로시작하여 2018 년 5월기준총 2,236 개소가인증을받았으며, 현재 1,937 개소가활동중이다. 지역별현황으로는서울이 347개소 (17.9%), 경기가 323 개소 (16.7%) 로두곳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었고, 세종시가 10개소 (0.5%) 로가장적었다. 사회적목적실현유형별로는일자리제공형이 1,325 개소 (68.4%) 로압도적으로많았으며, 기타형 216개소 (11.2%), 혼합형 179개소 (9.2%), 사회서비스제공형 120개소 (6.2%), 지역사회공헌형 97개소 (5.0%) 순으로나타났다. 서비스분야별로는기타분야가 939 개소 (48.4%) 로가장많았고, 문화예술분야 224개소 (11.6%), 청소 199개소 (10.3%), 교육 158개소 (8.2%), 환경 115개소 (5.9%), 사회복지 107개소 (5.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은 2012 년 12월부터현재까지총 13,356 개소에이르렀으며이중일반협동조합은 12,321 개 (92.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57개, 사회적협동조합 970개 (7.9%),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개로구성되어있다. 일반협동조합의지역별설립현황을살펴보면서울 (2,956 개소, 24%) 과경기 (2,093 개소, 17%) 에가장많이분포되어있고, 세종시에가장적은 69개소 (0.6%) 가설립되어있다. 부처별사회적협동조합설립현황을살

3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펴보면교육부 231 개소 (23.8%), 보건복지부 212 개소 (21.9%), 고용노동 부 169 개소 (17.4%) 로순으로많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는 74 개소 (7.6%) 의사회적협동조합이설립되어있다. 2. 유형별지원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직접지원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공통 간접지원 판로지원, 교육및홍보, 협동조합 * - 컨설팅, 창업및운영지원, - 마을기업 사업비 정책자금융자등 - 자활기업 < 표 2-6> 사회적경제유형별주요지원정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자료 : 기획재정부 (2017), 사회적경제활성화방안 * 자주 자립 자치등협동조합기본원칙에입각하여간접지원중심으로운영 개별 세제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감면, 기부금인정등 ) 모태펀드운영등 사업및시설자금융자 가. 사회적기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지원예산은약 1,280 억원으로, 일자리창출지원에가장많은예산을투입하고있다 ( 이영수, 2017). 인증사회적기업을지원하는제도에는인건비 ( 전문인력지원과일자리창출지원 ), 사업개발비, 4대사회보험지원, 세제지원과같은직접지원과경영컨설팅,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판로개척, 금융지원등의간접지원이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사회보험료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등과같은일부항목을제외하고인증사회적기업과같은형태의지원을받지만지원내용과정도에는차이가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이영수, 2017).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31 < 표 2-7> 인증사회적기업지원제도 지원분야 전문인력지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개발비지원 사회보험료지원 경영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권고 시설비지원 세제지원 모태펀드 주요내용 - 사업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고용시인건비지원 - 지원금액 : 월 200 만원, 250 만원한도로일부수혜기관부담 - 지원인원 : 2 명 (50 명이상의사회적기업은 3 명 ) - 자부담률 : 1 년차 20%, 2 년차 30%, 3 년차 50% - 지원기간 : 인증후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 년이내 3 년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참여시참여자인건비지원 - 지원금액 : 최저임금수준인건비와사업자부담사회보험료 - 지원인원 : 최대 50 인 - 지원비율 : 1 년차 60%, 2 년차 50%, 3 년차 30%( 계속고용시 20%) - 지원기간 : 인증후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 년이내 3 년 - 기술개발, R&D, 경영능력향상을위한사업비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 억원 ( 최대 3 억원 ) - 자부담률 : 1 회차 10%, 2 회차 20%, 3 회차 30% - 지원기간 : 인증후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 년이내 3 년 - 사업주부담분일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 인 - 지원기간 : 인증후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 년이내 4 년 - 설립및운영에필요한경영컨설팅및정보제공지원 - 기초컨설팅 : 총 3 회 (10% 자부담 ), 연간 500 만원 - 전문컨설팅 : 총 5 회, 금액한도없음 - 사회적기업생산품이나서비스의우선구매를권고 - 대상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등 783 개소 - 설립및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지원, 국 공유지임대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희망드림론협약보증, 사회적기업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정책성특례보증등 - 법인세, 소득세 3 년간 100%, 그후 2 년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제공하는의료보건및교육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 고용부모태펀드출자및민간출자자참여를통해사회적기업투자조합을결성해사회적기업에투자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a; 이영수, 2016 사회적기업성과분석자료에서재인용

3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나. 협동조합의지원제도협동조합은중소기업의형태로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을통하여다양한지원제도를활용할수있다. 대출지원이주를이루고있으나, 교육, 설립 인가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권역별중간지원기관, 국제교류지원등다양한지원제도도존재한다. 주요내용은아래 < 표 2-8> 과같다. 2016 년부터는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도중소기업범위에포함되어중소기업으로서의지원을받을수있게되었다. 또한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등인증및인가제도를활용하여다양한지원사업에접근할수있다. < 표 2-8> 협동조합지원제도 지원분야교육설립 인가지원경영지원판로지원중간지원기관국제교류 주요내용 - 협동조합맞춤형아카데미, 협동조합임원교육, 협동조합코디네이터교육과정등을통해협동조합운영내실화와네트워크구축유도 - 수시상담과자문을통해설립 전환및운영지원 - 협동조합형인큐베이팅지원과활동비지원으로청년협동조합창업지원 - 운영시발생하는법무, 회계, 세무등의문제에대해전문가자문 - 경영지원단의현장방문컨설팅제공 - 상품자문단을운영하여유망상품발굴및홍보, 협동조합판로지원 DB 구축 - 협동조합상호거래강화와유통채널진출지원을통해시장진입지원 - 권역별중간지원기관을확대해현장밀착형지원체계구축 - 협동조합활동가및연구자등의역량강화를위한해외연수추진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자료참조 다. 자활기업의지원제도자활기업은창업지원, 사업자금융자, 국 / 공유지우선임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조달구매시자활기업생산품우선구매, 창업컨설팅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채용시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지원, 우수자활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33 기업지원등을받을수있다 ( 보건복지부, 2017; 이영수, 2017). 또한우수자활사업단을예비자활기업으로지정하여사업지원을하고있으며, 예비자활기업으로지정될경우 1년간정부지원사업비가확대되고, 점포임대지원, 자금대여, 시설투자비등자활기금 3) 을활용한지원도자활기업수준으로확대하여지원받을수있다. 라. 마을기업의지원제도마을기업으로지정되면최대 3년간 1억원을지원하고있으며, 유통판로개척, 마케팅 홍보등사업의성장을위해필요한자금으로사용될수있다. 행정안전부에서자금지원은별도자부담이발생하는데, 최근 청년참여형마을기업 으로선정되면자부담비율이경감 (20% 10%) 되고, 지역제한기준이완화 (70% 50%) 되는혜택을시행하고있다. 마을기업지정전준비과정을지원하는제도인예비마을기업으로지정시에는최고 1천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3. 사회적금융 가. 사회적경제의자본접근성 사회적금융 (Social Finance) 은사회적가치 (Social Value) 실현을재 무적이익 (Financial Return) 과함께추구하는금융이라고정의하고있 다.(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 협의로는사회적가치창출을목적으 로사회적경제기업등에투자 융자 보증을통해자금을지원하는금융 활동을의미하며, 광의로는추후회수를전제로하는투자 융자 보증 뿐아니라보조금 (Grant) 과자선행위 (Philanthropy) 도포함하거나사회 적가치를넓게적용하여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우수기업에투자 3) 자활기금은자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국고보조금, 출연금, 자활근로수익금등을재원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조성운용하는기금임

3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하는사회책임투자 (SRI) 까지포괄한다고볼수있다. 자료 :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 [ 그림 2-2] 사회적금융의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이지속가능하려면다양한자본에쉽게접근할수있어야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당면하고있는가장큰어려움중하나는사회적목적을실현하면서수익도창출해야한다는것인데, 이를위해서는자금조달이중요한과제이다 ( 장석인, 2017). 사회적경제조직을위한정부의금융지원체계가구현되지않는다면지역사회에서사회적경제영역은확산되지못하고한계에직면하게된다. 우리정부는마이크로크레딧, 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확대, 지역기금조성, 모태펀드등의사업을통해다양한공급주체로부터자금공급을이끌어내려노력하고있다. 그러나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인식에한계가있고, 사회적경제조직이창출하는사회적가치를측정할수있는체계또한부재하기때문에사회적경제조직에대해서는신용창출의기회나투자가치를평가받을수있는기회가쉽게주어지지않는것이현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기금의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현재로서는정부의인건비지원에의존하거나높은금리의부채를쓰는경우가많다. 특히, 지역의경우자금공급원에대한접근성은더욱어려워활용도가미미하다. 영국, 미국, 캐나다등지에서는사회적금융을담당하는공적기구가잘발달되어있다. 영국의 Futurebuilders, Charity Bank( 사회적금융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35 전용은행 ), Big Society Capital 등을그예로들수있다. 이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조직의성과에따라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사회적기업만을상장한거래플랫폼인사회적증권거래소등을통해사회적금융생태계가탄탄하게자리잡고있다. 나. 사회적경제자금지원현재우리나라에서는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등과같은시중은행을비롯하여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복지사업자, 사회연대은행, 한국사회투자와중간지원조직등이사회적경제관련자금을지원하고있다. 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제도로는미소금융, 중소기업정책자금, 사회적기업전용특별보증, 모태펀드등을들수있다. < 표 2-9> 사회적경제조직의자금공급원 자금공급원 정부 시중은행 협동조합은행 금융투자회사 주요내용 - 중앙정부 :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사업, 신용보증사업, 미소금융, 사회적기업투자펀드, 지방정부융자사업등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성장기반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기업지원자금등정책자금지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협동조합협업화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등 - 신용보증기금및지역신용보증재단 : 사회적기업나눔보증및사회적기업전용특별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협동조합희망보증, 협동조합특례보증등 - 미래에셋벤처투자 : 사회적기업투자한국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 운영 - 우리은행 : 사회적기업지원전용상품 - 국민은행 : 사회적기업신용보증부대출 - 기업은행 : IBK-COOP( 협동조합 ) 통장 - 신한은행 : 사회적기업전용대출 - 우리 / 국민 / 기업 / 신한은행 :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으로대출제공 - 신협중앙회 : 협동조합특례보증대출상품 - 성남주민신협 :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직원무담보신용대출 - 북서울신협 : 사회적경제기업임직원전용대출, 자활근로자전용대출, 사회투자기금운용 ( 서울시 ), 크라우드펀딩모델개발 ( 오마이컴퍼니 ) - 동작신협 : 사회적경제활성화대출 - 논골신협 : 협동조합금융지원 - 사회적기업투자모태펀드 : 정부가대기업, 금융기관과함께공동출자 운영하는방식 - 금융투자영역으로유입되는자금활용으로사회적경제기업투자가능

3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자금공급원 개인 - 크라우드펀딩을통한자금조달 주요내용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 공급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사회적경제조직에게제공 - 한국사회투자 : 서울시가공익목적재원으로조성한사회투자기금을금융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등에융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에장기저리대출수행 : 아이쿱협동조합경영지원센터, 신나는조합, 북서울 동작 논골신협, 루트임팩트등 ) - 국내금융중간지원조직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회투자지원재단, 함께일하는재단, 신협일부등 - 사회연대은행 : 국내마이크로크레딧의대표적기관, 미소금융의등장으로마이크로크레딧사업위축이후사회적경제기업에자금과경영컨설팅을제공하는중개기능으로업무전환 - 신나는조합 : 한국최초마이크로크레딧기관, 서울시정책자금중간지원기관융자사업과미소금융사회적기업융자사업등 - 사회투자지원재단 : 사회적경제기업의기반형성을돕기위한대출 - 함께일하는재단 : 사회적기업자본대부사업 ( 지역개발금고사업 ) 자료 : 임준형 (2017) 자료참조 사회적금융과관련한공공부문사업에는대부, 신용보증, 투자등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서울시사회투자기금등이대표적인대부사업이며, 정책적특례보증, 사회적기업특례보증등을통하여신용보증을공급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정부가민간자본시장을활용하여투자하는형태인사회적기업모태펀드를들수있다. < 표 2-10> 사회적금융관련공공부문사업현황 구분 사업및내용 사업구조 서민금융진흥원 ( 08 년 ) : 사회적기업에임대차보증금, 시설 운영자금등을대출 : ( 규모 ) 16 년 9.5 억원 ( 08 16 년간 204 억원 ) 대부 중소기업정책자금 ( 10 년 ) :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포함 ) 에시중금리보다낮은금리로융자 : ( 규모 ) 16 년 106 억원 ( 10 16 년간 304 억원 )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37 구분사업및내용사업구조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12 년 ) : 사회적경제기업대상융자프로그램운영 : ( 규모 ) 16 년 207 억원 ( 총기금규모 703 억원 ) 기금재원으로사회적기업융자外소셜하우징융자, 중간지원기관협력사업융자, 사회적프로젝트융자프로그램도운영 정책성특례보증 ( 12 년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대한신용보증공급 : ( 규모 ) 16 년 46 억원 ( 12 16 년간 211 억원 ) 신용보증 사회적기업전용특례보증 ( 12 년 ) : 사회적기업에특화된특별보증운용 : ( 규모 ) 16 년 94 억원 ( 12 16 년간 309 억원 ) 투자 사회적기업모태펀드 ( 11 년 ~) : 민간자본시장을활용하여사회적기업에투자 : ( 규모 ) 제 1 호조합 (42 억원, 11 년, 투자종료 ), 제 2 호조합 (40 억원, 12 년, 투자종료 ), 제 3 호조합 (60 억원, 13 년, 투자종료 ), 제 4 호조합 (40 억원, 15 년 ) : ( 규모 ) 16 년 15.5 억원 자료 :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2018) 사회적금융에대한시도는 2000 년대초반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의출범으로시작되었고, 최근에는민간영역의움직임도활발해지고있다. 2009 년에는휴면예금법에기반을둔미소금융사업이출범했다. 미소금융은사회적기업의임차보증금, 시설운영자금을저금리로대출해주고있으며, 이사업에는함께일하는재단,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함께하고있다. 2011년에는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모태펀드가도입되었다. 현재정부가 100억원, 민간이 82억원을출자해운영중이

3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 그림 2-3] 사회적금융사업주체별중점자금지원대상 며, 내년에정부가추가로 100억원을더출자할예정이다. 2013 년에는서울시사회투자기금출범, 2015 년에는사회적금융네트워크가설립되었고, 올해에는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을통해향후 5년간 3,000 억원규모의한국형사회가치연대기금을조성한다는내용을발표하였다. 자료 : 임준형 (2017) 자료참조 [ 그림 2-4] 사회가치연대기금을활용한사회적금융생태계구축 ( 안 )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39 다. 새로운사회적금융, 임팩트투자 1)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임팩트투자는상업성에기반을두고투자방식으로사회적금융을수행하는비교적발전된형태라고볼수있다. 임팩트투자는재무적수익달성과함께사회적, 환경적으로긍정적인가치를창출하는사회적벤처에대한투자를뜻한다. 임팩트투자자들은혁신적인사업모델을갖춘사회적벤처를적극적으로찾아내어생애주기에맞게장기적인관점에서자금과경영컨설팅을제공한다. 이용어는 2007 년미국록펠러재단이개최한벨라지오정상회담에서처음등장하였으며, G8국가를중심으로관련투자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Eurosif, 2014, BRS & ADA, 2013).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의 2017 임팩트투자연간보고서 에따르면현재임팩트투자에운용되고있는자산은약 123조원규모로, 2020 년에는 400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내임팩트투자의규모는 2016 년기준약 760 억원규모로아직시작단계이며, 장애인, 취약계층의일자리창출등의분야에주로투자하고있다. 정부는 2017년에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를출범시키고, 올해에는소셜벤처의활성화를위해 1,200 억원규모의소셜임팩트투자펀드를조성한다고발표하였다. 4) 2) 임팩트투자로서의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 사회적임팩트투자를대표하는사회성과연계채권 ( 혹은사회임팩트채권 ) 은가장성장하는시장을형성하고있다. 일반적인채권의의미보다 사회적결과에대한미래의계약 이라고표현한다.(OECD, 2015) 투자자가투자한사업의성과에따라보상을받는소셜투자의한형태이다. 영국은 결과지불 (Pay for Result), 미국은 성공지불 (Payment-for-Success), 호주 4) 파이낸스투데이 (2018.05.17.)

4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는 혜택지불 (Pay-for-Benefits) 채권이라고부른다 ( 주성수, 2017). 사회의문제해결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결과에따라투자자의수익이결정되는구조이다. 정부가민간조직과의계약을통해공공서비스를위탁공급한후민간조직이약정된성과를달성하면투자금액과인센티브를제공하고달성하지못한경우아무것도제공하지않는성과급투자방식이다. [ 그림 2-5] SIB 운영구조 ( 출처 : panimpact.kr) 사회성과연계채권은영국이 2010 년최초로시행하였고, 2017 년수십개의사회성과연계채권이시행중에있는선도적인사례라고볼수있다. 최초로발행된사례로 2010 년영국피터버러교도소의재범률감소사업을들수있다. 남성퇴소자 3,000 명을대상으로한이사업은 3년뒤재범률을 7.5% 이하로낮추는것을목표로했고, 목표가달성되면투자자에게 13% 의수익률을제공하기로해 17곳의투자처에서약 100억원의재원을확보하였다 ( 원낙연, 2013). 사회성과연계채권은비용대비편익면에서높은사회적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에현재에도우리나라를포함한영국, 미국, 호주등의많은나라에서큰관심을받고있다. 하지만사업의성과에의해서만수익이결정되는방식이기때문에특수한경우에제한적으로적용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 ( 원낙연, 2013).

제 2 장사회적경제조직개념및제도 41 제 3 장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43 제 1 절 문화예술과사회적경제 1. 문화예술의사회적역할 문화예술은비판적사고와변화를중시하는사회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고오랫동안인식되어왔다. 가치기반경제를강조하는클래머는문화예술의가치를크게경제적가치 (economic value), 사회적가치 (social value), 문화적가치 (cultural value) 로나누었다. 여기에서문화예술이내포하고있는사회적가치 (social value) 는사회적관계를구성하는기본단위인개인들, 그룹들, 공동체들, 사회들간의신뢰, 우정, 사랑, 정체성, 공감등의가치들이증진되는데에있어서각단위들의다양한문화적습속, 제도, 신념, 활동과산물들이미치는영향을총괄하는것이라고보았다 (Arjo Klamer, 2001). 이와같이문화예술을통하여개인이느끼는만족과기쁨이공감능력을확장하고인식능력을신장시켜사회적연대나공동체적의미를형성하게된다는주장은문화예술의창작혹은향유활동을통하여새로운감각의경험과정서적만족을넘어서사회적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현대사회는저출산과고령화, 청년실업률상승, 계층격차확대등많은사회적문제와직면하고있다. 이러한사회문제가지속되면서문화예술의사회적역할이더욱주목받기시작하였고, 사회문제해결을위한문화예술의사회적활동범위또한확대되었다. 일부문화예술분야전문가들은이러한사회문제해결에목적을두고있는예술활동을 사회적예술 또는 소셜아트 라고부르기도한다. 오늘날문화예술은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재생등의여러분야로그사회적기능과역할이확대되고있다. 예를들어, 2000 년대초반부

4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터시작된 < 생활문화공동체조성사업 >, < 마을미술프로젝트 >, < 인문학마을 > 등의프로젝트는문화예술을통해지역사회의발전뿐만아니라공동체지향적인삶, 일상적예술활동을통한재미, 예술교육을통한치유와회복등을이루어내면서사회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같은문화예술활동은침체된지역사회에활력을불어넣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는등의직접적인이익을가져다주면서그와동시에지역구성원들이함께문화예술을향유하면서공동체가회복되는것과같은간접적인이익도가져온다. 또한문화예술은지역사회구성원들의참여를이끌어낼수있고, 사회적계층이나지위의고하에상관없이모두에게동등한권리를부여할수있다는점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게새로운기회를제공한다. 서로다른문화를누리던여러계층의사람들이예술활동을통해서로소통할수있는기회가생기고이로인해지역내화합과결속을다질수있다. 따라서문화예술은다양한계층의공감대를이끌어내공동체의식을강화시켜지역내갈등을해소하며, 이는결국사회발전과직결된다. 일반적으로문화예술분야에서사회적경제조직은 공연, 음악, 미술, 종합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등문화예술활동을중심으로사회적서비스제공및일자리창출등과같은사회적목적추구및영리활동을수행하는기업 이라고정의되고있다 ( 류정아, 2011). 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정부의문화예술복지를위한대리인역할을한다고여기거나, 혹은시장경제속에서문화예술활동을매개로소셜미션을추구하는협의의조직으로이해하는경우도있다. 또한어떤학자는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정부지원금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스스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잠재력을통해조직의독립성과경영의자유, 창조성, 예술활동에대한경제적이익을창출한다는점에서이전의조직과는다르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Grace McQuilten & Anthony White, 2015). 사회적경제조직은정부와시장, 그리고국가의역사적맥락속에서다양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45 하게정의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하나의명확한문장으로정의내려져있지는않다. 하지만사회적경제조직의소셜미션 ( 사회적목적 ) 이그조직의존립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가장중요한가치여야한다는점은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는문화예술인들의고용발판을마련한실업극복재단의 신나는문화학교 등과같이사회적활동을수행하는조직들이일찍부터존재하였으나,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과함께정부가사회적기업육성을주도하기시작하면서부터문화예술분야에서도사회적경제조직에대해본격적으로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여기에더불어, 2008 년발생한세계금융위기는사회의양극화와저성장을심화시켰고, 지역 계층간격차, 고령화, 청년실업등여러방면에서사회문제가대두되면서우리사회는더욱더공동체적연대감을지향하게되었다. 이런사회분위기속에서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이확산되었고, 이조직들의활동은문화예술을통해사회발전과혁신을이루고자했다. 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들은다양한형태로대상, 목적, 필요에따라사업목적을세우고, 이를달성하기위해활동하고있다. 국가나시장이해결할수없는사회적문제를문화예술을통하여해결하고, 이러한사회적문제해결을위해문화예술인들이적극적으로참여하면서일자리를창출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또한지역내흩어진문화예술자원들을발굴하여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 지속적이고단단한네트워크를구축해지역공동체를활성화시키는역할을하는조직이기도하다. 이는지역과사회가함께성장하고, 지역사회구성원이창의력을바탕으로성장하는원동력으로작용하게하는것을목표로한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미션은문화예술을통해보편적사회문제를해결하는유형과문화예술분야생태계의경제적자립과성장을위해노력을하는유형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첫번째, 문화예술활동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는대표적인기업으로드림위드앙상블을

4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들수있다. 국내최초발달장애인클라리넷앙상블로시작하여발달장애 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시키고, 동시에일자리를제공하며, 장애에대한 인식을개선시키고있다. 사례 1 ( 사 ) 드림위드앙상블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 ) - 2015 년창업 ( 매출규모 : 17 년기준 236 백만원 ) 국내최초발달장애인클라리넷앙상블, 장애인식개선, 발달장애인일자리창출 - 발달장애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 일자리창출, 직업인책임의식과사회참여기회제공 - 정규직 14 명, 총관객 14,940 명, 연주획수 72 회, 공연시간 2,900 분 ( 17 년기준 ) 예술경영지원센터간담회 (7.31) 자료발췌 그리고아트브릿지라는기업은연극을관람하고다양한놀이활동에참여시키면서자연스럽게역사를배울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있다. 다문화어린이들과함께지역이야기를발굴하고연극무대를만드는작업을하면서문화소외계층에게예술교육을지원하고함께공동체를살리는역할을하고있다. 사례 2 아트브릿지 ( 인증사회적기업 ) - 2007 년창업 ( 매출규모 : 16 년기준 650 백만원 ) 문화예술을통한사회적행복창출, 문화소외계층예술교육, 공동체살리기운동 - 문화예술을매개로쉽고재밌는역사교육, 뮤지엄플레이 개발 - 연극관림및다양한놀이활동에참여하며자연스럽게배우는역사 - 2009 년초연, 첫작품 박물관은살아있다 : 고구려 - 고분탐험대 55 회전회매진 - 창신동커뮤니티마을학교 뭐든지예술학교 활동, 지역 ( 다문화 ) 어린이들과함께지역이야기발굴및연극무대만들기 예술경영지원센터간담회 (7.31) 자료발췌 두번째문화예술분야생태계의경제적자립과성장을위해노력하는유형에는주식회사위누를들수있다. 위누는예술가와대중이자유롭게만날수있는플랫폼을구축하여다양한작가들이제작한작품을판매하고, 신진작가를홍보하는등예술의대중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47 사례 3 위누 ( 인증사회적기업 ) - 2007 년창업 ( 매출규모 : 16 년기준 876 백만원 ) 예술의대중화, 신진예술가일자리창출, 예술의다양성확대 - 예술가와대중이자유롭게만나는 예술콘텐츠플랫폼 구축, 작가들이제작한디자인상품판매 - 반고흐, 국립현대미술관, 100 만관객영화등상위 1% 의예술이아닌, 아직만나지못한 99% 의예술과 99% 의대중의만남을모토로함 - 잘될것같은씨앗을크게키우는일반적아티스트매니지먼트가아닌, 예술가가어떤씨앗을품고있는싹을틔울수있는토양을마련해주는역할지향 - 신진작가홍보, 사회적메시지를담은예술작품생산등사업영역을넓히며작가의중저가자금판매를위한 DIY 키트를판매, 큰성공을거두기도함 - 지금까지위누예술프로그램을통해 1,000 여명의신진예술가와 150 만명의대중이만났으며, 예술가들은그과정에서대중과호흡하는지속적인창작기반을조성 예술경영지원센터간담회 (7.31) 자료발췌 그리고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만족할수있는디지털음원서비스플랫폼을개발하여, 올바른음원유통정책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는바른음원협동조합을예로들수있다. 뮤지션조합원지원사업을통해디지털음원과대중음악콘텐츠를대리중개하는역할을하고있다. 사례 4 바른음원협동조합 - 2014 년 7 월설립 ( 현재조합원수 : 2,560 명, 2,125 계좌 ) 창작자제몫찾기운동, 천번을들어줘야 4,200 원먹고살수있습니까? - 바른음원유통정책확립및전파 - 뮤지션조합원지원사업 - 생산자와소비자가함께만족할수있는디지털음원서비스플랫폼개발 - 디지털음원및대중문화콘텐츠대리중개예술경영지원센터간담회 (7.31) 자료발췌

4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정책흐름 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지원정책은 2007 년사회적기업육성법이제정된이후부터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고용노동부가 MOU를체결하면서양부처의협력으로 200개이상의사회적기업과 3,000 여개사회적일자리를창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이후예술경영지원센터가고용노동부로부터사회적기업문화예술분야전문특화지원기관으로지정되면서본격적으로사회적기업을위한지원사업등을펼치기시작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된 2012 년이후에는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협동조합까지영역을확대하여지원사업을이끌어나가려고노력하였다. 최근들어서는사회적경제영역에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까지포괄하는노력으로정책간칸막이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그림 3-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지원정책의흐름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49 다음표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과지원을지속적으로진행해온기관인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지원사업의연혁을정리한것이다. 사회적경제관련지원사업초기에는사회적기업제도와그와관련된지원사업에대한안내와교육을중심으로사업이진행되었고, 조사연구나 DB구축을시작하면서박람회나포럼등을통하여인식확산에주력하였다. 중기이후에는자금지원, 멘토링, 컨설팅등개별기업이성장할수있는직접적인지원사업을진행하였다. 최근들어서는직접지원사업과더불어기업이스스로재정모델을구축할수있도록돕거나경영안정화를위한전략구상에지원하는등새로운지원사업을개발하려는단계에들어섰다고볼수있다. < 표 3-1>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지원사업연혁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주요내용 Ÿ [ 조사연구 ] 전략분야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실태조사 < 문화예술분야 >( 고용노동부, 2009) Ÿ 10 년도사회적기업문화예술분야민간위탁지원사업 ( 고용부 ) - [ 교육 컨설팅 ] 문화예술분야 ( 예비 ) 사회적기업교육 컨설팅 - [ 설명회 ] 문화예술분야 ( 예비 ) 사회적기업인증설명회 - [ 워크숍 ] 문화예술분야 ( 예비 ) 사회적기업가워크숍 - 문화예술분야 ( 예비 ) 사회적기업온라인컨설팅 - 권역별사회적기업지원기관연계서비스제공등 Ÿ 11 년도사회적기업전문 ( 문화예술분야 ) 지원사업 ( 고용부 ) - [ 교육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기업모델창출 - [ 포럼 ] 문화예술분야 ( 예비 ) 사회적기업네트워크포럼 - [ 행사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체험마당및마켓 & 포럼 - [ 조사연구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실태조사 - [ 포럼 ] 2012 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포럼 ( 총 4 회 ) < 예술교육을통한문화예술단체의사회적목적실현방법 >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이꿈꾸고일구는생태적모델 > < 우리시대의하이브리드, 문화예술사회적기업의길찾기 > < 예술에더하는사회적가치, 공연예술사회적기업의경영전략과생존방식 > Ÿ 문화예술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 ( 문체부 ) - [ 교육 컨설팅 ] 문화예술 ( 예비 ) 사회적기업역량강화 - [ 설명회 ]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설명회 - [ 행사 ] 문화예술사회적기업네트워크포럼, 협동조합심포지엄 - [ 조사연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실태및협동조합인식조사

5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요내용 Ÿ 문화예술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 ( 문체부 ) - [ 경영멘토링 ] 기업별전담컨설턴트배치 1:1 경영멘토링 - [ 자금지원 ] 멘토링참여기업자금지원 (5개기업, 각 10백만원 ) - [ 행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마켓 & 포럼 - [ 행사 ]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이야기콘서트 - [ 조사연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경영사례연구 Ÿ 문화예술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 ( 문체부 ) - [ 컨설팅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경영컨설팅 - [ 멘토링 ] 기업별전담컨설턴트배치 1:1 경영멘토링운영 - [ 자금지원 ] 멘토링참여기업자금지원 (7개기업, 각 10백만원 ) - [ 워크숍 ] 지원단체구성원역량강화 - [ 행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마켓 & 포럼 - [ 조사연구 ] 문화예술사회적기업실태및공공구매진출사례조사 Ÿ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지원사업 ( 문체부 ) - [ 공공구매활성화 ] 문화예술분야공공구매수요정보연계제공서비스및상품개발멘토링, 개발비지원, 공공구매상품개발시연워크숍운영 Ÿ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온라인컨설팅및 DB관리 Ÿ ( 신규 ) 예술기획사사업개발지원 ( 사회적기업선정50%) Ÿ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 ( 문체부 ) - [ 경영활성화 ] 경영안정화를위한멘토링및사업개발비지원 - [ 재원조성 ] 재원조성모델개발및매출증대를위한자금지원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내무자료 < 표 3-2> 2018 예술경영지원센터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지원사업세부내용 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규모비고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경영활성화지원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재원조성모델개발지원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 인증및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등 자료 : 예술경영지원센터홈페이지 - 경영안정화및신규비즈니스모델개발 - 자금및컨설팅지원 - 재원조성모델개발 - 자금및엑셀러레이팅지원 우수기업홍보 마케팅비용추가지원 - 15 개기업내외 - 기업당 14 백만원정액지원 - 자부담 10% 필수 - 10 개기업내외 - 기업당 5 천만원이내차등지원 - 자부담 10% 필수 홍보 마케팅비총 3 천만원추가지원 - 2018 예술분야투자형크라우드펀딩활성화지원 선정우대 - <2018 문화예술 IR 데모데이 > 참여기회제공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51 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연구경향 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지원정책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부터관련연구도함께진행되어왔다. 문화예술에대한사회적역할혹은사회적가치에대한연구는그이전부터이루어져왔지만,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와관련된연구는 2009 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2009 년부터현재까지약 70여건에달하는연구 5) 가이루어져왔으며, 이를토대로연구의흐름을분석해보았다. 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와관련한주제로발표한연구중절반이상이석사연구논문으로이루어져있었다. 사회적경제의개념과정의를통해문화예술분야에적용하려는시도와더불어사례조사를중심으로연구가진행되어왔다. 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와관련한연구는비교적역사가짧지만, 현황, 사례연구중심이었던초창기에비해최근에들어서통계나정보축적을통한연관 / 상관관계검증, 성공요인분석등을시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연구의한계는대부분의연구에서통계자료의접근및활용이어려운환경을지적하고있다. 다음의그림은워드크라우드를활용하여 2009 년부터진행되어온연구논문의키워드빈도수를기반으로정리한것이다. 사회적기업에대한연구가압도적으로많이차지하고있었으며, 협동조합이그다음으로많은빈도를차지하고있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혹은소셜벤처에대한연구는거의미미한것으로보인다. 키워드를통하여공연, 무용, 연극, 음악, 미술, 전통문화등문화예술분야별로접근한연구가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몇몇의조직의이름이등장한것으로보아사례를중심으로연구를진행한경우가꽤있음을짐작할수있다. 무엇보다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활성화나운영방향성, 그리고지속가능성에대한고민이꾸준히이루어져왔음을유추할수있다. 5) 자료수집에있어분석대상으로포함되지않은연구도다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5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자료 : 워드크라우드 [ 그림 3-2] 워드크라우드로분석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관련선행연구주제 2009년부터 2010년대초반부에는국내에서의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가능성에대한낙관적인견해를표하고있으며, 기대효과로예술가및문화예술학부졸업생들의취업난문제해결, 수도권및지방간문화수혜격차완화, 지역문화발전에기여등으로좁혀볼수있었다. 이후논문에서는언급되었던효과들중일부가일정부분성취된것으로서술되고있다. 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기업이지역내문화예술및관광사업, 타민간문화예술기관과의연계를통해긍정적인효과를내고있다는부분들은반복적으로언급되고있으며, 여전히추가적가능성이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53 반면예술가및문화예술학부졸업생들의취업및생계문제해결에미친영향은크지않았던것으로서술되고있다. 초창기에논의되었던문화예술분야의창작자의현실적인문제 ( 생계적문제등 ) 해결에대한낙관적인견해들은거의자취를감추었으나, 문화예술관련학부졸업생과같은 청년 계층에집중하여가능성을나타내는경향으로변화하였다. 이는작가공동체와같은순수문화예술단체의방향성으로서의사회적경제를통한대안제시보다는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고, 지역의공동체를중심으로문화적발전에기여하는것으로그기대효과가변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5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제 2 절 국내 외조직운영사례 1. 사회적협동조합드림위드앙상블 (Dream with Ensemble, 한국 ) 가. 미션과연혁문화예술활동을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는대표적인기업으로사회적협동조합드림위드앙상블을들수있다. 국내최초발달장애인클라리넷앙상블로시작하여발달장애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시키고, 동시에일자리를제공하며, 장애에대한인식을개선시키고있다. 발달장애인을전문연주자로성장시켜일자리를창출하고직업인으로서의역할을감당함으로써사회참여에앞장서고구성원과가족및지역사회에행복한공동체를만들어가는데기여하는것이이조직의비전이다. 2015 년성남시사회적경제창업공모사업창업팀으로선정되면서부터조직이탄생하였다. 같은해문화체육관광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인가와전문예술법인지정을받았다. 2016 년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획득하였다. 성남시를중심으로활동하며, 예술경영우수사례최우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을받았다. 가장최근 2018 년평창패럴림픽전야제초청공연을진행하기도하면서활발하게활동을펼치고있다. 나. 조직구성과경영방식 2017 년기준이사장을비롯해, 드림위드앙상블지도자와단원, 그리고지원부서까지 29명의구성원이조직을이루고있으며, 정규직원수는 14명이다. 개인후원자 187명, 법인후원사 10개, 조합원 42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55 다. 사업내용주요사업으로는연주및강연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음악교육사업, 연주재능기부사업등이있다. 음악적역량이있는발달장애청소년을대상으로클라리넷앙상블팀을창단하였고, 전문연주활동으로직업재활의터전을마련하였으며, 발달장애앙상블팀이각급학교의학생들을대상으로장애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식개선콘서트 ) 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음악에재능있는장애청소년을발굴하여, 악기지도후에능력에따라앙상블팀을조직하여교육하고있으며, 지역사회내문화소외지역을중심으로찾아가는음악회를개최하고있다. 라. 재원조달방식과재정상황 2017년기준수입은후원금이 149백만원 (44%)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보조금 85백만원, 연주수입 78백만원, 포상금 10백만원, 교육수입 9백만원, 기타순으로나타났다. 매출액 236 백만원, 당기순이익 75백만원, 출자금 23백만원으로향후 5년이내순수연주활동으로인한매출수입을 120백만원까지올리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마. 특징및시사점 2017 년한해동안 72회의연주로연주거리는 5,344km 에달하며공연시간은 2,900 분으로나타났다. 14,920 명의총관람객수, 10회의사회공헌활동등상세한조직운영에대한연차보고서를매년발행하고있다. 또한 2016 년부터매년조합원 ( 출자자 ) 및기부 / 후원자를초청하여감사의마음을전달하고관객과소통하는음악회형식의정기연주회를진행하고있다.

5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2. 카페아트 (Cafe Art, 영국 ) 가. 미션과연혁카페아트의미션은노숙자들이그들의예술작품을통해서로연결되고더넓은지역사회와소통하는것이다. 이단체의비전은노숙자들이예술활동을통해자신감을갖고, 그들의작품을카페에전시하거나달력을제작하는등사회적경제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함으로써같은상황에처해있는다른노숙자들을돕게하는데에있다. 카페아트는 2012 년노숙자자선단체를통해노숙자들의작품을런던의한카페에전시하면서시작되었다. 세달도채되지않아수백점의작품을 15곳의카페에걸었고, 여름에는크리스티 (Christie's) 에서첫번째팝업전시회를열기도하였다. 이전시를시작으로현재까지앨런앤오버리 (Allen & Overy), 크리스티 (Christie s), 시티그룹 (Citigroup), 가디언 (The Guardian), 이케아 (Ikea), 서더크대성당 (Southwark Cathedral) 등에서전시를열고있다. 또한카페아트가설립된해에노숙자들의예술작품을모아첫번째카페아트달력 원 (ONE) 을발행하였다. 이달력은 1,000 부가인쇄되었으며판매수익 5,000 는전부예술가와그들이속해있는예술단체에게돌아갔다. 2013 년에는카페아트를공동체의이익을추구하는사회적기업으로정식등록하였다. 또한영국왕립사진협회 (Royal Photographic Society) 의후원으로일회용카메라로찍은사진콘테스트를매년개최하게되었고입상한사진들로달력을제작하기시작하였다. 2013 년에는 3,000 부를제작해판매하여 5,000 를예술단체에전해주었다. 마이런던 (MyLondon) 은 2014 년에제작한카페아트달력의부제였지만 2015 년에는이프로젝트의정식명칭이되었다. 2014 년에는 4,500 부의달력이판매되었고, 2015년에는 6,000 부의달력을발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단체홍보에큰역할을하였고, 프로젝트에참여한사람들은수익뿐만아니라자신감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57 과실력을얻게되었다. 2013 년 11월에는세계의주요도시와특별한국제교류를시도하여, 뉴욕을시작으로매년새로운도시와훌륭한작품을교류하고있다. 또한, 매년노숙자의날 (10월 10일 ) 즈음하여열리는프리아트마켓과기업에작품을대여하는사업도시작하게되었다. 2015년 11월에는영국왕립사진협회의닐 (Neil Cordell) 과사진멘토링프로그램을시작해사진콘테스트입상자 20명에게 DSLR 과다른디지털카메라다루는방법을알려주었다. 나. 조직구성과경영방식카페아트는두명의디렉터폴 (Paul Ryan) 과마이클 (Michael Wong), 그리고자원봉사자들에의해운영되고있다. 작품을전시해주는지역카페와노숙자자선단체들의역할도매우크다. 카페아트는런던의모든노숙자자선단체에속한예술가들을연결시켜그들의작품을대중에게선보이며, 이를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낸다. 더중요한것은예술가들이자체적으로재원을조성하고또그기금으로다른자선단체를돕게만드는데에있다. 이것은모두그들의예술적재능과창의성, 노력으로이루어내는것이다. 카페아트는가족과지인들의작은후원금으로시작되었다. 그후원금으로작품틀을사고, 웹사이트를구축하며운영하였고, 2013 년 11월정식사회적기업 (Community Interest Company) 으로등록하였다. CIC 로등록된기업은회사를팔수없고, 회사가없어지는경우모든회사의자산은기증해야한다. 현재카페아트의자산은두대의노트북과수백개의작품틀이전부다. 또한수익의 100% 를노숙자들을위해사용하고있다. 현재카페아트수익의 80% 는예술가들에게, 20% 는사업에재투자되고있다.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는고객이작품을구매한경우작품판매

5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가의 100% 를예술가에게지급하였으나 2016 년 3월예술가전시위원회가만들어지며작품판매가의 20% 를전시사업에재투자하게되었다. 아트인카페사업을통해노숙자들의작품을전시하는카페는작품을걸거나판매하는대가로아무것도받지않는다. 카페아트가추구하는바는매우단순하다. 노숙자들이가진예술적재능을더많은사람들에게소개하는것이다. 이프로젝트를통해노숙자들은감정적위안과함께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를얻고대중은그들의예술적성과를함께누린다. 또한노숙자들이자신감과성취감을얻어다른사회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유도할수있으며, 노숙자들이다양한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록그들이다시평범한사회구성원으로돌아갈날도가까워질것이다. 다. 사업내용카페아트는크게다섯개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첫번째로는아트인카페 (Art in Cafes) 가있다. 카페아트는 2012년부터이사업을통해런던노숙자들의그림을지역카페에전시하고있다. 짧게는몇주에서부터길게는몇달까지 20곳이상의카페에전시되고있으며, 많은노숙자자선단체들이이사업에참여하고있다. 두번째로는카페아트의주요사업인마이런던 (MyLondon) 프로젝트가있다. 노숙자를대상으로사진대회를개최하고입상한사진으로달력을제작해판매하는사업이다. 사진대회전에는세인트폴대성당에서 100 명의참가자에게일회용카메라를 5일간빌려주고사용법도알려준다. 출품할사진의주제는나의런던이다. 상금 2,000 는입상자 20명에게나누어지급되며만약킥스타터를통해사진작품이판매될경우사진작가는판매가의 50% 를받는다. 사진대회에서입상한사진으로제작된마이런던달력은빅이슈잡지와같은방식으로판매된다. 마이런던공식매대에서달력을판매하면 1부당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59 4를받을수있고, 개인적으로 5에달력을구매해 10 에판매해서수익을낼수도있다. 또한킥스타터와카페아트홈페이지, 아트마켓을통해서도판매하고있다. 매년진행되는이사업에많은노숙자들이참여하고있으며, 달력과사진의판매수익으로마이런던프로젝트의기금이조성된다. 현재런던뿐만아니라영국맨체스터, 캐나다토론토, 미국뉴올리언스, 브라질상파울루에서마이맨체스터 (MyManchester), 마이토론토 (MyToronto), 마이뉴올리언스 (MyNew Orleans), 마이상파울루 (MinhaSao Paulo) 라는명칭으로같은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다. 세번째로는카페아트의아트마켓사업을들수있다. 일주일간열리는아트마켓을통해예술단체들은작품을팔거나전시할수있다. 마이런던사진전시회와달력판매도아트마켓에서진행된다. 카페아트의네번째사업은국제교류사업 This is Where I live 이다. 이사업은노숙자문제가세계공통의문제라는메시지를담고뉴욕, 베를린, 멜버른등의도시와노숙자들의작품을교류하고있다. 2013 년뉴욕의프레시아트 (freshart) 와작품을교환하면서처음시작되었고, 2014 년에는멜버른과, 2015년에는베를린과교류를시작했다. 다섯번째로는런던에위치한민간기업들에작품을대여하거나판매하는 Home is Where the Art is 라는프로젝트가있다. 이사업도다른사업들과마찬가지로예술가들을직접프로젝트에참여시키고그들에게수익을창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 라. 재원조달방식과재정상황카페아트는현재수많은파트너단체또는개인의후원과조력으로운영된다. 먼저영국노숙자관련단체들의상부기관인홈리스링크 (Homeless Link) 의후원을받고있으며, 많은노숙자자선단체를통해노숙자들과

6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연결된다. 영국왕립사진협회 (Royal Photographic Society) 는다른도시에서도마이런던프로젝트가진행될수있도록다리역할을해주었고, 런던중심가의한갤러리에서사진전을열도록장소를제공해주기도하였다. 이외에도사진대회나달력판매를위해공간을제공해준세인트폴대성당과크리스티 (Christie's), 스피탈필즈마켓 (Spitalfields E1 Market), 대회참가자들에게식사를제공해준프렛 (Pret a Manger), 카메라장비와인쇄에도움을준후지필름 (FujiFilm) 과스내피스냅스 (Snappy Snaps Muswell Hill) 등수많은기업들의후원을받았다. 큐빅호텔 (Qbic Hotel) 은 2014 년 11월부터카페아트의작품을보관할수있도록지하에공간을제공해주었고, 마이런던프로젝트의사진들을상설전시해놓고있다. 단체와기업의후원이큰역할을차지하지만, 작품을전시하고사진대회를진행하는데있어수많은자원봉사자들의손길도빼놓을수없는부분이며, 마이런던달력과로고디자인도한디자이너개인의재능기부로이루어졌다. 또한카페아트는개인의재능이나공간, 물품후원과더불어기부금으로재원을마련하기도한다. 2015년 3월에는신생사회적기업을위한빌드잇 (Build It) 기금을통해 15,000 를지원받았고, 8~9 월에는크라우드펀딩플랫폼인킥스타터 (Kickstarter) 를통해 700명이넘는사람들에게후원금을받기도하였다. 2017 년부터는여러기금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지원하기시작하여 2017 년 10월부터현재까지 7,050 의지원금을받았다. 그러나아직까지는수입의대부분이마이런던달력판매수익을통해채워지고있다. 마. 특징및시사점많은노숙자자선단체들이연례행사로특별전시회를열어노숙자들의훌륭한작품을대중에게선보이고있다. 이는물론훌륭한취지의이벤트이고사업이지만카페아트는여기에서더나아가노숙자들의예술작품을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61 조금더많은사람들에게, 다양한장소에서, 365 일소개하고있다는것이다른단체와의차별점이다. 카페아트는전시할장소, 작품의형식이나질에제한을두지않고더많은예술가들의작품을전시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카페아트의또다른특징은작품이걸려있는카페에서구매자와예술가를연결시키려고시도한다는점이다. 이것은완전히다른삶을살고있던두명의사람이예술이라는매개체를통해만나고연결될수있는절호의기회이다. 사람과사람의연결은카페에훌륭한작품을내걸거나노숙자들의숨은재능을찾아내는것보다훨씬더깊은의미를담고있다. 3. 스트릿와이즈오페라 (Streetwise Opera, 영국 ) 가. 미션과연혁사회적기업스트릿와이즈오페라의미션은음악을통해노숙자들의복지를증진시키고사회참여경험을제공함으로써그들의삶에긍정적이고지속적인변화를만들어내는것이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 2000 년한신문기사에실린 노숙자들은당신이오페라하우스에서나올때피해서지나가야하는사람들이다. 라는한정치가의발언에서시작되었다. 당시런던에서오페라비평가로활동하던맷피콕 (Matt Peacock) 은노숙자들을오페라무대에세워노숙자에대한사람들의편견을깨고싶었고이를실행에옮겼다. 노숙자들과함께한오페라프로덕션어린왕자 (The Little Prince) 를로열오페라하우스무대에올린것이다. 이프로덕션은큰성공을거두었고, 오페라에참여한노숙자들의삶에도지대한영향을미쳤으며청중들로부터호평을받았다. 첫번째프로덕션이큰성공을거두자이는노숙자센터에서의정기적인오페라워크숍과정신설로이어졌으며, 2002 년에는사회적기업스트

6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릿와이즈오페라가설립되었다. 현재는영국의런던, 맨체스터를비롯한 5개의도시에서오페라워크숍을진행하고있으며, 새로운오페라를꾸준히무대에올려비평가와관객들의호평을받고있다. 2011 년부터는홈리스링크 (Homeless Link) 와노숙자를위한예술교육프로그램 Get Creative: arts for all 이라는프로젝트도함께진행하고있다. 2012년에는런던2012 문화올림피아드의쇼케이스를통해 With One Voice 라는국제협력프로젝트를처음선보였다. 그이후이프로젝트는브라질리우 2016 문화올림피아드에서다시한번진행되었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 With One Voice 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발전시켜노숙자문제를예술로풀어내는과정에서국제적으로교류하고협력할수있는여러방안을모색하고있다. 나. 조직구성과경영방식사회적기업스트릿와이즈오페라에는총 20명의직원이있다. 2명의공동대표와 2명의예술감독이있고, 프로그램, 재원조성, 일자리, 국제협력, 마케팅, 감독 평가담당자와예술행정인력 1명, 각지역별코디네이터 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사회는 11명의이사와 1명의자문위원을두고있다. 여기에더해 87명의홍보대사, 40명의전문예술가, 31명의자원봉사들의역할도빼놓을수없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노숙자들이그들의삶에자신감을가질수있는기회를제공하려고노력한다. 자신에게우호적인사람들과함께노래와연기를배우고, 일반인들에게조차고급예술장르로인식되고있는오페라에직접참여하면서노숙자들의삶은도전받고변화된다. 오페라라는새로운장르에도전함과동시에사람들을만나고즐기면서그들은어느새지역사회와더가까워진자신의모습을발견하게되고, 평범한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본인의자리를되찾으려는의지가생긴다. 다시독립적인생활을하고본인의의지로일자리도찾아나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63 수있는희망과자신감이생기는것이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가추구하는중요한가치에는창조성, 포부, 관용, 협동, 지속적인배움, 재미, 진실성이있다. 정기적인오페라워크숍은참가자들이창의성을발휘하고새로운것을마음껏시도해보면서즐길수있는안전하고사회적인공간을제공한다. 프로젝트에참여하는동안각각의참가자들은노숙자가아닌예술가로서존중받으며, 내재된예술성을발굴하고발전시키려고노력한다. 참가자설문조사를통해진행되고있는프로젝트에대해평가받고발전시키는것도게을리하고있지않다. 또한, 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사회적측면뿐만아니라예술적인측면에서도뛰어난오페라프로덕션을제작하려고노력하고있다. 실력있는작곡가에게새로운오페라를꾸준히위촉하고있으며, 영상을사용하는등의혁신적인방식으로오페라의예술성을한층더높게끌어올리고있다. 제작되는오페라는노숙자와그들의경험이아닌작품의예술성에더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전문적인오페라가수들과의긴밀한협력을통해오페라의높은예술적퀄리티를유지한다. 모든오페라프로덕션은공연전이나후에관객과예술가가만나서소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다. 사업내용스트릿와이즈오페라의핵심사업은영국내 5개도시 ( 런던, 멘체스터, 뉴캐슬 / 게이츠헤드, 노팅엄, 티스사이드 ) 에서진행되고있는오페라워크숍프로그램이다. 매주진행되는이워크숍은지역내노숙자쉼터나문화예술공간에서진행되며, 이워크숍을통해노숙자들은전문강사에게노래와연기를쉽고재미있게배우고있다. 모든워크숍은무료로참여할수있고, 오디션은없다. 오페라워크숍에는드롭인 (Drop-in) 세션과익스플로어 (Explore) 세션이있다. 드롭인세션에서는오페라의줄거리와배역에대해소개하고주요아리아를배우며, 연기하는방법이나간단한오페라무대연출등에

6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대해서도강의한다. 노래는귀로듣고배우기때문에악보를읽지못해도상관없다. 연중 48주동안노숙자쉼터에서진행되며참가자는상황에따라자유롭게수업에참여할수있다. 새로운참가자도수업의진도와관계없이언제든지참여할수있다. 이세션은참가자의자신감회복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노숙자들이그들의삶을다시돌아보고긍정적인미래를찾아나가는데큰도움을주고있다. 익스플로어세션은드롭인세션과같은맥락의수업이지만지역예술단체와파트너십을맺고문화예술공간에서진행되며, 1년동안하나의오페라로프로젝트를진행한다. 기본기보다는실전연습에중점을두고있다. 자원봉사나실제무대를경험해볼수있는기회가주어지며조금더책임감을갖고임해야한다. 이세션은과거에노숙자였던사람, 노숙의경험은없지만자신감을높이고새로운방법으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고싶은사람들도수강할수있으며, 새로운프로젝트가시작한지 6주이내에만신청이가능하다. 정기적인수업외에도워크숍참가자들은함께공연장을방문해클래식공연이나오페라를관람하기도하고, 지역축제나행사무대에서직접공연을하기도한다. 또예술단체나예술공간, 박물관, 축제등에서직무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도제공받는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의두번째사업은오페라프로덕션사업이다. 이사업에는메인프로덕션과오페라아워스 (Opera Hours) 라는프로그램이있다. 메인프로덕션은 2년주기로각지역에서돌아가면서열리는데, 기존오페라레퍼토리로공연하거나작곡가레지던시프로그램을통해새로운오페라를위촉해올리기도한다. 새로운오페라는작곡가와워크숍참가자들이함께작업하며때로는가사를참가자들이직접쓰기도한다. 오페라아워스 (Opera Hours) 는매년모든지역에서열린다. 이프로그램은두개의워크숍그룹참가자들이각자배운노래를선보이고, 관객과서로소통하고교감하는프로그램이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65 세번째사업은 With One Voice 라는국제협력프로젝트이다. 이사업은칼루스트굴벤키안재단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과맥쿼리그룹재단 (Macquarie Group Foundation) 의후원을받아시작되었다. 2016 년에는리우문화올림피아드를통해 6개국 300 명의노숙자가참여한행사를 40회진행하였고, With One Voice 홈페이지를따로개설해 21개국에서진행되고있는 160개프로젝트의정보를공유하고있다. 이사업은노숙자를위한예술프로젝트의정책과실행방법의국제적교류를통해진행중인프로젝트를발전시키고, 새로운사업을개발하며, 노숙자에게예술이미치는영향력의중요성을알리고, 노숙자와예술에대한정책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 재원조달방식과재정상황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정부와재단, 기업, 개인의후원금으로대부분의재원을마련하고있다. 전체수입중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후원금으로는복권기금과영국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마리아마리나재단 (MariaMarina Foundation) 의기금이있으며, 주요한기업파트너로는맥쿼리 (Macquarie) 가있다. 개인적으로는우편으로수표를보내거나홈페이지를통해후원금을보낼수있고, 정기후원자가되거나재원마련행사에참여해기부할수도있다. 또한, 워크숍이나국제협력프로그램, 프로덕션, 사무실에서의자원봉사로시간과재능을기부할수도있다. 후원금이외에스트릿와이즈오페라가워크숍프로그램과다른사업을통해창출한수익도존재하긴하지만미미하다. 스트릿와이즈오페라의 2016/17 시즌총수입은 803,514 로, 2015/16 시즌의수입 905,214 보다는감소하였다. 이는 2016/17 시즌에메인프로덕션프로그램이없었기때문이다. 총수입중기금과후원금은총 787,114(97.9%) 로이역시 2015/16 시즌의 878,066 보다감소하였다. 기금과후원금은재단의기금이 44%, 정부의공적자금이 40% 로대부분

6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을차지했고, 기업의후원금이 8%, 개인의기부금이 6% 를차지했다. 사업별기금을살펴보면, 워크숍프로그램을위한기금은 293,305 에서 349,809 로증가하였고국제협력프로젝트를위한기금은 66,367 에서 189,571 로크게증가하였다. 워크숍프로그램과기타사업으로발생한수익은 14,728(1.8%) 로작년의 24,371 보다감소하였고, 투자수익은 1,672(0.2%) 였다. 지출은 830,337 로 2015/16 시즌의지출 840,545 보다는감소하였다. 눈에띄는변화로는국제협력프로그램의지출이 81,456 에서 129,895 로크게증가하였고, 프로덕션지출은 187,350 에서 21,167 로크게감소하였다. 기업이확장되면서풀타임근로자 1명과파트타임근로자 3명을더충원하여, 인건비지출은 347,638 에서 439,062 로증가하였다. 마. 특징및시사점스트릿와이즈오페라는예술활동을통해노숙자들의복지를증진시키고사회참여를독려함으로써그들의삶에지속적이고긍정적인변화를만들어내려는목적으로설립된단체이다. 그러나사회적측면뿐만아니라예술적인측면에서도완성도높은양질의오페라를선보이며, 이미예술부문과자선단체부문에서많은상을수상하였다. 또한, 노숙자를위한예술프로젝트로국제적인협력과교류를시도한최초의사회적기업이기도하다. 2017/18 시즌에는 461회의워크숍, 37회의공연, 66회의자원봉사참여기회를제공했으며, 총 662 명의노숙자들이프로젝트에참여하였다. 참가자중 58% 는처음으로프로젝트에참여한사람들이었으며, 246 명은워크숍세션에 5회이상참여하였다. 설문조사를통해알아본결과, 참가자대부분은이프로젝트에참여함으로써정신적, 육체적으로건강해졌고, 미래에대한희망과자신감을얻게되었으며, 새로운사람들과관계를맺게되면서사회적소속감이생겼다고답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67 4. 프리랜서협동조합 SMart( 벨기에 ) 6) 가. 미션과연혁 프리랜서협동조합 SMart 는벨기에에서시작된이후유럽 9 개국으로 확산된프리랜서예술가협동조합모델이다. 동일한가치와목표를가지 고지역파트너와협력하여유사한서비스를개발하는자매기관네트워크 라고지칭할수있다. 각나라마다문화예술환경과노동시장구조및 사회보장제도가차이가있어다소다르게운영될지라도다음과같은몇 가지공통점을기반으로하고있다. 문화예술인들이자신의사업체를설 립, 운영할필요가없이자영업자나독립적프리랜서의지위로있는것보 다낮은비용으로안정적인사회보험혜택을받을수있다. 행정, 회계, 재무, 법무등의계약과사업관리를맡고, 창작활동을위한공간, 장비, 네트워크등의인프라를서비스한다. 또한지불보증기금, 사회보험등의 혜택을제공하고, 비즈니스관련각종서비스를제공한다. 2016 년기준벨기에를중심으로프랑스, 스웨덴, 스페인등 9 개국에서 총 43 개지부를운영하고있다. < 표 3-3> 유럽국가별 SMart 조직현황 (2016 벨기에 SMart 사업보고서 ) 구분창립년도조직형태서비스 벨기에프랑스 1998 2008 협동조합 (2016 년전환 ) 공익협동조합 - 활동과프로젝트의행정, 회계, 재정지원 ( 개인또는법인 ) - 지불보증기금 - 7일내보수지금 (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에서는내달 10일지급규정, 네덜란드에서는지급규정없음 ) - 법률지원 수수료 ( 부가세불포함금액 ) 지부 서비스이용자 6.5% 12 개 85,000 명 6.5%( 법인 ), 8.5%( 개인 ) 14 개 10,000 20,000 명 스웨덴 2012 유한책임회사 6.5% 1 개 100 1,000 명 스페인 2013 협동조합 7.5% 8 개 1,000 10,000 명 이탈리아 2013 협동조합 8.5% 2 개 100 1,000 명 네덜란드 2013 재단 6.5% 2 개 10 100 명 오스트리아 2013 협동조합 7.5% 1 개 10 100 명 독일 2013 협동조합 7% 2 개 100 1,000 명 헝가리 2014 비영리단체 8.5% 1 개 100 1,000 명 자료 : 2016 벨기에 SMart 사업보고서, 2017 년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아카데미사업교안재인용 6) 2017 년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아카데미사업교안일부발췌재정리

6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벨기에 SMart 는 1998 년에문화예술인을위한공제회사로창립하였으며, 예술인의지위향상과사회보장관련법제도개선, 저작권등창작활동의안정성을강화하자는목표로 예술인의전국플랫폼 (Plateforme nationale des Artiste, PFNA) 을구축하였고, 문화예술인의대변자로자리매김하였다. 나. 조직구성과경영방식전국 12개지부를두고있으며, 총 178 명의직원이근무 (2016 년 18명신규채용 ) 하고있다. 이중상근직은 148 명 ( 컨설턴트가 72명 ) 으로전문성강화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중이다. 2016년 12월에사회적목적협동조합으로전환하여조합원가입을의무화하였다. 현재 12,600 여명의조합원이가입되어있으며, 조합원은카테고리 A( 이용자, 개인사업자, 독립노동자 ), 카테고리 B( 공급자, 발주기관, 전문파트너기관등 ) 에따라가입조건이상이하다. < 표 3-4> 조합원카테고리별가입대상및조건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가입대상 이용자, 개인사업자, 독립노동자 공급자, 발주기관, 전문파트너기관, 스마트고용 ( 직원, 인턴, 프리랜서, 학생 ) 등 가입조건 출자금 30 유로 (1 주최소단위 ) * 과거회비는 25 유로 전해의연간소득 ( 세전 ) 기준, 소득의 1% 에기초해계산하여출자금납부 * 2016 년 31,000 유로였을경우 1% 는 310 유로, 310 유로는 30 유로로딱떨어지지않으므로 300 유로로계산하여 10 주를출자금으로납부하는방식 자료 : 2017 년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아카데미사업교안인용 협동조합으로전환과함께 SMartsms 참여거버넌스조직, 지속가능한사업모델, 이용자범주확대등의목적구현을위해운영본부, 행정 재무본부, 전략과개발본부, 정보서비스본부등 4개본부로조직구조를재편하였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69 다. 사업내용 2016 년까지총 75,000 명 ( 누적합계 ) 이스마트의서비스를접했으며, 21,244 명 ( 최소 1일계약포함 ) 이서비스를이용하였다고보고하고있다. 2005 년부터현재까지서비스이용자는꾸준히늘어나고있으며, 유럽각국에서예술인의노동조건을개선하고유럽내에서예술인들의창작활동 ( 국가간이동 ) 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이모델을확산하는데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 SMart 를통한단기계약으로 595,940 근로시간이신고되었으며, 이는 2,709개의상근직에해당한다고발표했다. 주요사업은크게계약관리서비스와사업관리서비스로나누어진행한다. 계약관리서비스는프리랜서회원과 ( 프리랜서에게사업을의뢰한 ) 고객사이에서이뤄지고스마트는고용계약서작성, 고용및사회보험신고등위임받은행정업무처리등을진행한다. 사업관리서비스에는행정, 회계, 재무, 온라인즉각대응관리, 보수및용역비입금 (7일이내 ), 선금지급및부가세환급, 미지급금 ( 체불임금 ) 에대한보증기금운영, 법률지원, 포괄보장보험, 저작권료청구, 보조금관리, 협약 ( 계약 ) 관련자문등이포함된다. 그외 2016 년전산정보종합관리본부를신설하여정보, 보안시스템을구축하였고, 산재 대인 대물보상보험등보험서비스를추가적으로제공하고있다. 조합원의근로형태가전통적인피고용인과다르기때문에이를반영한포괄적보험의필요성을강조한다. 또한장비나코워킹공간임대, 교육, 보증기금의혜택도 SMart 의서비스에포함된다. 문화예술전문크라우드펀딩플랫폼 PUSH 를운영하는것이특이한점이다. 라. 재원조달방식과재정상황 SMart 는프리랜서의고용및사회보험관련복잡한행정처리대행 업무를하고, 기관의입장에서다양한프로젝트를동시수행하거나, 하나

7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의프로젝트에여러명의프리랜서를고용해야할경우행정서비스를맡아하고있다. 이와같은서비스의수수료를총매출의 6.5%( 프랑스의경우 8.5%) 7) 를청구하여조직의운영재원을마련하고있다. 수수료 6.5% 는 SMart 총수입의 42.3%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외에는상호부조의결과로인한수입등이있다. 지출항목의절반이상은인건비이며, 그외에나머지는임대료등운영비가차지한다. 2016 년기준으로총수입은 2,100 만유로이며, 순수익이 400만유로로한화로는 52억원에달한다. 마. 특징및시사점 SMart 는프리랜서나시간제예술가를위한단순계약관리서비스였던비즈니스모델을사업관리서비스로확장하면서기타서비스의결합을통해서시너지를창출하고있다. 7) 수수료는총매출의 6.5% 를청구한다. 그중 4.5% 는서비스이용료이고, 2% 는보증기금이다. 프랑스의경우는임금총액의 8.5% 로계산하여청구한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71 제 3 절 조직유형별이해 다음은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 활기업, 마을기업등으로구분하여현황을파악하고자한다. 인증사회적 기업의경우, 2017 년말기준전체 1,877 개소중에서 12% 에육박하는 222 개소가문화예술분야조직이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는문화체육관 광부의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제도가없음에도불구하고전체 292 개소 중 22% 가넘는 65 개소가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는조직이었으며, 65 개중 51 개는고용노동부소관으로확인되었다. 협동조합의경우는일반 협동조합의전체수에비하여문화예술분야의협동조합이 7.4% 밖에차지 하지않지만, 절대량은 921 개소로사회적기업의 4 배이상의수가존재하 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 828 개의전체사회적협동조합중에서 46 개가문화예술분야사회적협동조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소관인사 회적협동조합의수는 2017 년기준 74 개로이중관광과체육분야가포함 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마을기업의경우는전체대비 9.6% 인 146 개 를차지했으며, 자활기업의경우는전체대비 1.2% 인 15 개로문화예술분 야기업이매우적었다. 구분 인증 사회적기업 (2017) 협동조합 (2017) 예비부처형 예비지역형 일반 사회적 마을기업 (2018.3) 자활기업 (2017) 전체 1,877 292 898 11,599 828 1,514 1,269 문화예술 222 (11.8%) < 표 3-5>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 ( 단위 : 개소 ) 65 (22.2%) 158 (17.6%) 913 (7.9%) 46 (5.6%) 146 (9.6%) 16 (1.2%)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DB, 협동조합 DB),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DB), 보건복지부 ( 중앙자활센터 DB) ( 예비부처형 / 지역형사회적기업일부중복 )

7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1. 사회적기업먼저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기업은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초기인 2007 년에는 3개에불과하다가 2009 년고용노동부와문화체육관광부가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 MOU 를체결한이후, 2010 년을기점으로총 64 개로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17년 222개까지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014 년을기점으로인증사회적기업수의증가가잠시주춤한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 2013 년제정된협동조합기본법을통하여문화예술분야에서의협동조합설립이많이이루어진것의영향을받은것으로추측된다. 2015 년이후문화예술분야에서의인증사회적기업수가다시증가추세로돌아섰으며, 이는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는기업이사회적기업인증제도를통해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요구가증대되었다고볼수있다.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연도별자료재정리 [ 그림 3-3] 2007~2017 문화예술분야인증사회적기업의수 2017 년말을기준으로인증사회적기업 ( 총 1,877 개소 ) 중에서서비스분야 별로는기타 (904 개, 48.2%) 를제외하고문화예술이 222 개로전체의 11.8% 로 가장높은수치를보이고있다. 청소 191 개소 (10.2%), 교육 153 개소 (8.1%),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73 환경 113 개소 (6.0%), 사회복지 107 개소 (5.7%) 등의순으로나타난다. < 표 3-6> 2017 사회적기업서비스분야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문화, 예술 청소환경교육사회복지 간병, 가사지원 산림관광, 운동보육보건문화재보전및관리 고용 기타 개소 ( 비율 ) 222 191 113 (11.8%) (10.2%) (6.0%) 153 (8.1%) 107 (5.7%) 95 (5.1%) 45 (2.5%) 13 (0.7%) 14 (0.7%) 8 (0.4%) 7 (0.4%) 5 904 (0.3%) (48.2%)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7 인증사회적기업지정현황자료재정리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4] 2017 사회적기업서비스분야별현황 다음은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재정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제공한 2017년말기준데이터에따르면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매출액은연평균 4.2 억원으로전체인증기업 ( 평균 19.4억원 ) 의 5분의 1 수준에그치고있다. 당기순이익의경우도평균 2.4백만원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인증사회적기업 50백만원의 20분의 1로경제적성과가매우저조한것을확인할수있다. 2016년말기준전체사회적기업은 2조 6천억원에가까운매출총액을보고하였

7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으며, 매출액평균은 1,582 백만원으로나타난다.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5] 2017 사회적기업평균매출액및당기순이익 표준산업분류를통한 문화서비스업 평균매출액은평균이 345 백만 원으로 11 개업종중최하위를나타내고있다. ( 단위 : 천원 ) 자료 : 고용노동부 (2016) 재정리 [ 그림 3-6] 2016 표준산업분류별사회적기업매출액 ( 단위 : 천원 )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75 다음으로사회적기업지원금현황을확인해보고자한다. 지원금은사회적기업이정부및민간으로부터받은지원금을의미한다. 2016 년전체지원금총액은 1천 6백억원정도로나타났다. 이를세부항복별로구분해보면정부지원이외의일반지원 (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민간지원 ) 금액으로나누어볼수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이운용한다양한지원금과평균지원금액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문화서비스업의사회적기업중 144 개소가정부지원금을받았으며, 이는전체지원기업수대비 97% 에달한다. 평균 99백만원의정부지원금을지원받았다. 평균지원금액이가장높은것은일반기부금인데, 총 42개소의사회적기업이평균 256 백만원의기부금을지원받았다. 종합적으로는총 148 개소에서평균 112백만원의지원금을받아운영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3-7> 2016 문화서비스업분야사회적기업평균지원금액 ( 단위 : 천원 ) 구분 지원기업수 문화서비스업평균지원금액 전체평균지원금액 정부지원금 144 99,484 101,437 기업후원금 28 29,591 61,726 모기관지원금 2 21,844 6,944 일반기부금 42 25,950 25,264 기타민간지원금 6 45,858 31,413 총지원금 148 111,912 112,816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자료참고 정부지원의경우 2018년 8월기준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전체 223 개기업중 183 개의기업이인건비및사업화개발비, 정책자금지원을받았으며, 금액은기업당평균 92,147천원으로나타났다. 2018년 8월기준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전체의 46%(102 개소 ) 가서울을포함한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그러나 2012 년수도권의사회적기업비율이 55%(68 개소 ) 였던것을감안했을때수도권집중현상은완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7]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지역분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은 2017 년평균 7.9 명을고용하여전체인증사회적기업평균 23명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취약계층고용인원도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이 2017 년평균 3명으로전체인증사회적기업평균 14명의 4.5분의 1으로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의 2017 년유급근로자평균임금은 1,504 천원이며비취약계층 1,588 천원, 취약계층 1,379 천원으로비취약계층의임금이취약계층보다 15% 가량높았다. 또한근로시간은 2017 년기준평균 34.7 시간이며비취약계층 35.2 시간, 취약계층 26.5시간으로비취약계층의근로시간이취약계층보다약 33% 가량많은것을알수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77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8] 사회적기업일반유급고용및취약계층평균고용인원수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9]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평균임금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1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기업유급근로자평균근로시간

7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2. 협동조합 협동조합은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나누어볼수있다. 2017년기준전체협동조합수대비문화예술분야에서의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총 913개 (7.9%),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46개 (5.6%) 를차지하고있었다. 협동조합유형에는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있다. 문화예술분야일반협동조합의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전체 913개소중사업자협동조합이 642개 (69.9%)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221개 (24.0%), 소비자협동조합 28개 (3.0%), 직원협동조합 28개 (3.0%) 의순으로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협동조합은 46개소모두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의경우, 일반협동조합은조합원이 200 인이상또는직전년도출자총액이 30억원이상의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은전체조합이경영공시가의무이나실제사회적협동조합 1,047 개중 435개 (41%) 만경영정보를공시하고있다. 문화체육관광부사회적협동조합은 88개중 33개조직이경영공시를실행하였고, 경영공시자료에따르면평균매출은 442,865 천원이며, 평균영업이익은 13,560 천원으로나타났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79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11]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경제적성과 ( 매출액, 영업이익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 그림 3-12] 2017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유형별현황 고용인원은평균 9명이며이중취약계층은평균 1명으로취약계층고용인원은인증사회적기업대비 1/14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회적협동조합도 2018 년부터사회적기업과동일하게인건비지원사업에참여가능하여취약계층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8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서울이 226개소 (23.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경기 126개소 (13.0%), 강원 90개소 (9.3%), 광주 77개소 (8.0%) 순으로나타났다. 서울과인천, 경기지역을합친수도권지역의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수가 365개소로전체의 37.7% 를차지하고있다. 반면, 세종 (7개소, 0.7%), 울산 (12개소, 1.2%), 인천 (13개, 1.3%) 등에비교적적은수의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이분포되어있었다.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제공협동조합공시자료 (2017) [ 그림 3-13] 2017 문화예술분야협동조합지역별현황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81 3. 마을기업 2016년기준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은총 93개소로전체마을기업 1,274 개소의약 7.3% 를차지하고있다. 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의목적사업으로는수공예품제작및판매, 문화예술교육, 마을축제기획, 지역문화체험사업등이있다. 문화예술분야의마을기업은주식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영농조합등의다양한법인형태로구성되어있다. 2016 년기준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의법인형태별분포를살펴보면주식회사가 42개 (46.2%) 로가장많았고, 협동조합 29개 (31.9%), 사단법인 9개 (9.9%), 영농조합 6개 (6.6%), 기타 5개 (5.5%) 순으로나타났다. 자료 : 행정안전부마을기업공시자료 (2016) [ 그림 3-14] 2016 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법인형태별현황 2016 년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대구가 18 개소 (19.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전 11개소 (12.1%), 부산 9개소 (9.9%), 광주 8개소 (8.8%) 순으로나타났으며, 충남이 1개소 (1.1%), 강원, 충북과전북이 2개소 (2.2%) 로적은수의분포를보였다. 지역문화를활용하는마을기업의특성상서울 경기지역보다지방의대도시에비교적많은수의마을기업이분포되어있었다.

8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자료 : 행정안전부마을기업공시자료 (2016) [ 그림 3-15] 2016 문화예술분야마을기업지역별현황 4. 자활기업 자활기업은지역자활센터의자활근로사업을통해습득된기술을바탕으로 1인혹은 2인이상의수급자또는저소득층주민들이생산자협동조합이나공동사업자형태로운영되는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중 ( 신규 ) 예비자활기업을통해자활기업으로창업할수있다. 2016년기준문화예술분야자활기업은총 10개소로전체자활기업 ( 1,148개소 ) 의약 0.9% 에불과하다. 업종별로구분해보면일반서비스유통 ( 매장 ) 이 4개소, 공산품제조 3개소, 기타업종 3개소로분류할수있다. 지역별로는경기 2개, 강원 2개, 서울, 인천, 충북, 전북, 경남, 대전광역시각각 1개소로분포되어있다. 문화예술분야자활기업의절반이상이색, 도예, 쥬얼리등을소재로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83 한공방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제품을생산하여현장에서판매하는 것과더불어체험학습프로그램및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5. 소셜벤처 문화예술분야에서의소셜벤처는별도로창업에대한집계나운영에대한자료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진행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에참여한기업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11년부터문화체육관광분야의아이템으로육성사업에참여한창업팀은총 679개팀으로전체창업팀 2,864 개대비 24.4% 를차지하였다. 이중 573개팀 (84.4%) 이창업에성공하여전체창업성공팀대비 23.4% 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181개팀 (31.6%) 이 ( 예비 ) 사회적기업으로진입하였다. 이중 38개창업팀은현재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인증을완료한상태이다. < 표 3-8> 연도별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창업지원현황 ( 단위 : 팀 )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육성팀 79 97 101 104 79 108 111 679 업성공팀 56 57 72 97 76 107 108 573 예비진입 16 27 24 27 25 35 27 181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내부자료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5기 (2016 년 ) 에서는 107개창업팀중 39개기업이우수사례로선정되어소개되었고, 그중 5개기업 ( 오투놀이학교, 두레아트, 음악극단콩나물, 지역문화공동체반반협동조합, 충남문화예술협동조합등 ) 이문화예술분야에서선정되었다. 2017 년 6기육성사업에서도총 108개창업팀중 38개기업이우수사례로소개되었고, 그중 6개기업 ( 퍼니브라운, 협동조합판, 세번째그림, 아토, 구름마, 손수다혜등 ) 이문화예술분야에서선정되었다. 꾸준히문화예술분야에서의소

8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셜벤처들이창업과시장진입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렇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진행하는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참여한대부분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고용노동부소속의예비사회적기업이나인증사회적기업으로진출하고있는실정이다. 다음은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참여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들의간략한소개와사업내용을소개하고있다. 사례 1. 오투놀이학교 대 표 : 최형구 사업영역 : 전통문화예술놀이및교육서비스제공 사업내용 : 오투놀이학교는가족의회복을꿈꾸며, 가족의밀알인아이들에게전통음악과전래놀이, 흙놀이 를통해즐거움을전한다. 대표적인교육수업으로는전통음악수업 소리랑, 세시풍속체험수업 노리랑, 그리고도예체험수업 흙이랑 이있으며, 현재춘천, 인제, 홍천, 양구등약 40 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수업을제공하고있다. 소셜미션을추구하는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가치 가제대로서있다면수익도저절로 따라온다고생각한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으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다. 멘토링과정은오투놀이학교가추구하고자 하는사회적가치를되새기게하였고, 이를통해지금의시스템을갖출수있게되었다. 사례2. 두레아트 대표 : 김현정 사업영역 : 스타킹공예및리사이클링공예 사업내용 : 순천에소재하는두레아트는스타킹, 폐타이어, 캔뚜껑등일상생활속에서버려지는것들로부터새로운가치를발견하고, 재활용하여생활소품을만든다. 순천지역여행자들을위해스타킹공예체험부스를열고있으며, 범죄피해여성들이나장애인대상으로한공예수업을운영하며, 예술의사회적가치를실현하고있다. 순천교육청의추천으로두레아트가교육부에진로체험정식업체로등록됐다. 전국에서순천으로수학여행오면학생들이두레아트를방문해스타킹공예체험을할수있다. 순천에는참신한아이디어를가진친구들이많다. 그런데여기친구들이뛰어난만큼지원이안되고있어서아쉬울때가있다.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8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창업아이템의다양화및전문화에대응할수있도록권역단위창업지원기관과별도로특정분야의창업지원기관을운영하고있다. 특히올해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확대등에따라 6개분야로특화분야창업지원기관운영확대실시하고있다. 2014 년이후문화예술관련으로특화분야가설정되어있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3-9> 최근 5년간업종특화창업지원기관운영현황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분야 - 문화예술 - 디자인 / 패션 -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 - 글로벌 - IT - 제조 - IT - 글로벌 - IT - 글로벌 - 디자인 제조 - IT - 글로벌 - 디자인 제조 - 도시재생 - 여성 - 귀산촌 산림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제 3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이해 87 제 4 장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89 제 1 절 실태조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해 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총 337 개기업 / 단체를대상으로조직의일반 현황, 근로자현황, 경제적성과, 조직성장단계, 운영상애로사항등을 설문하였다. 조사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구분 (1) 조사대상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 (2) 유효표본 337 개기업 / 단체 (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1%p (4) 조사방법 (5) 자료처리및분석 < 표 4-1> 조사세부내용 내용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한온라인조사 ( 응답자편의에따른 Multi-mode Survey 적용 ) 수집된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Cleaning 과정을거쳐통계패키지 SPSS 21.0 for Windows 로분석함 (6) 조사기간 2018 년 7 월 5 일 ~ 8 월 9 일 ( 약 5 주 ) 항목 조직개요 유급근로자고용현황 - 대표자정보 ( 성별, 연령등 ) - 현재조직상태및운영상태 내용 - 유급근로자총인원 - 연령 / 취약계층 / 고용형태 / 직급별유급근로자고용현황 - 기관유형 / 표본산업분류 - 주요사업내용및주요연계사업 자원봉사자현황 - 자원봉사자총인원 - 성별 / 학력 / 연령별자원봉사자수 경제적성과 기타 < 표 4-2> 조사설문지내용 - 재정현황 ( 자산, 부채, 자본 ) - 매출액구성 ( 공공 / 민간시장등 ) - 매출및손익현황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및지원내용 - 사회적금융을통한수혜경험및내용 - 조직활동기반에대한활동정도 - 조직의성장단계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애로사항및지원

9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조사대상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 893개중결번인 212개를제외한 681 개를대상으로조사를진행하였으며, 조사최종응답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 337개로응답률 49.5% 로조사를완료하였다. 특히, 조사에참여한 337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중기관유형이중복된기관은 55개로확인되었으며, 결과분석시기관유형중복을포함하여 392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데이터를자료처리및분석하였다. 기관유형중복기관을처리한최종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특성은다음과같다. < 표 4-3> 조사기관유형및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 비고 전체 (337) 100.0 실제조사에참여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수 사회적기업 (237) 60.5 기관유형 협동조합 (130) 33.2 자활기업 (4) 1.0 마을기업 (21) 5.4 사회적경제조직 337 개中기관유형이중복된 55 개를추가하여 392 개로최종결과분석함 데이터확인및검증을거친설문자료에대해 SPSS 사회과학통계프로 그램을이용하여빈도분석, 교차분석등의통계표를산출하였다. < 표 4-4> 조사기관일반유형 기관유형 ( 대분류 ) 기관유형 ( 세분류 ) 구분 사례수 비율 (%) 전체 (337) 100.0 사회적기업 (237) 60.5 협동조합 (130) 33.2 자활기업 (4) 1.0 마을기업 (21) 5.4 인증사회적기업 (121) 30.9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35) 8.9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81) 20.7 사회적협동조합 (20) 5.1 일반협동조합 (106) 27.0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91 구분 사례수 비율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1.0 자활기업 (4) 1.0 마을기업 (21) 5.4 상법에따른회사 (113) 28.8 상법에따른합자조합 (5) 1.3 조직상태 소재지 민법에따른법인 (72) 18.4 민법에따른조합 (4) 1.0 비영리민간단체 (35) 8.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1.3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112) 28.6 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45) 11.5 기타 ( 개인사업자등 ) (1) 0.3 서울 (94) 24.0 부산 (14) 3.6 대구 (32) 8.2 인천 (18) 4.6 광주 (21) 5.4 대전 (16) 4.1 울산 (10) 2.6 세종 (4) 1.0 경기 (38) 9.7 강원 (34) 8.7 충북 (9) 2.3 충남 (12) 3.1 전북 (26) 6.6 전남 (17) 4.3 경북 (21) 5.4 경남 (22) 5.6 제주 (4) 1.0

9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1. 사업유형 표준산업분류에따른조직유형을나누어보았을때,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74% 가 R코드에해당하는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에포함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외에상당수의조직이교육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에포함되어있었으며, 제조업, 농업, 과학등에도적은수이지만다수포함되어있었다.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의경우에는공연기획업과공연 / 연극단체가 15% 를차지했고, 시각예술 / 공예, 공연제작대리업, 무용 / 음악단체등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에는방송이나영화등이포함되어있었다. 15% 기타 14% 4% 8% 15% 14% 6% 5% 5% 14% [ 그림 4-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사업유형 조직의사업유형과더불어연계사업에대한설문에는관광 (23.7%), 농업 / 생태 (9.8%), 환경 ( 재활용, 업사이클등 )(7.4%)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그이외에치료, 과학 / 기술, 공정무역, 문화재, 패션등과사업을연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93 2. 인력현황 가. 유급근로자고용현황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전일제근로자는평균 2.4 명, 시간제근로자는평균 0.4명으로나타났으며, 여성근로자 ( 평균 1.6명 ) 가남성근로자 ( 평균 1.2명 )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5> 유급근로자고용현황 [ 단위 : 평균 ( 명 )] 구분 전일제시간제전일제 + 시간제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합계남성여성 총인원 2.2 2.7 2.4 0.3 0.6 0.4 1.2 1.6 인증사회적기업 2.9 3.8 3.4 0.2 0.4 0.3 1.6 2.1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1.7 2.7 2.2 0.1 0.4 0.2 0.9 1.5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2.0 2.0 2.0 0.2 0.9 0.6 1.1 1.5 사회적협동조합 1.8 7.1 4.4 0.2 0.5 0.3 1.0 3.8 일반협동조합 1.8 1.4 1.6 0.3 0.6 0.5 1.1 1.0 일반협동조합연합회 0.5 0.8 0.6 0.0 0.0 0.0 0.3 0.4 자활기업 0.3 1.3 0.8 0.8 1.0 0.9 0.5 1.1 마을기업 1.5 1.5 1.5 0.8 0.8 0.8 1.2 1.1 39세이하 1.5 1.9 1.7 0.8 2.2 1.5 1.2 2.1 연령별 40~54 세 0.8 0.9 0.9 0.9 0.7 0.8 0.8 0.8 55세이상 0.5 0.6 0.5 0.6 0.7 0.6 0.5 0.6 고용상태 정규직 2.6 3.1 2.9 0.6 0.9 0.8 1.6 2.0 비정규직 0.3 0.3 0.3 1.6 2.2 1.9 0.9 1.2 직급상태 관리직 1.5 1.6 1.6 0.3 0.4 0.4 0.9 1.0 비관리직 1.3 1.8 1.6 1.9 3.2 2.5 1.6 2.5 저소득자 0.4 0.3 0.4 0.4 0.8 0.6 0.4 0.6 취약계층 고령자 0.3 0.4 0.3 0.3 0.4 0.4 0.3 0.4 장애인 0.1 0.0 0.1 0.1 0.1 0.1 0.1 0.1 청년 0.3 0.5 0.4 0.2 0.7 0.5 0.3 0.6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에는전일제유급근로자수가다른유형 의조직보다훨씬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일제여성은평균 7 명을 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을제외하면인증사회적기업

9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이전일제와시간제, 남성과여성고용인원모두비교적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취약계층유급근로자고용현황을갈펴보면, 인증사회적기업은저소득자와청년을적극적으로고용하고있으며부처형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은청년을적극적으로고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사회적기업의인건비지원제도가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되며, 청년들은구직활동에있어사회적기업을선호한다고유추해볼수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2018 년부터사회적기업과동일하게인건비지원사업에참여가능하여취약계층고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취약계층고용을통한인건비를지원받는경우에조직이현황을파악하고있는경우가대다수이므로실제적으로고용한취약계층근로자수라고판단하기에는어렵다. < 표 4-6> 취약계층유급근로자고용현황 [ 단위 : 평균 ( 명 )] 구분 ( 전일제 + 시간제 )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 전체 0.4 0.6 0.3 0.4 0.1 0.1 0.3 0.6 인증사회적기업 0.6 0.6 0.2 0.2 0.1 0.1 0.4 0.6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0.1 0.3 0.1 0.1 0.0 0.0 0.4 0.6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0.3 0.4 0.2 0.2 0.0 0.0 0.2 0.7 사회적협동조합 0.1 0.0 0.4 3.9 0.4 0.1 0.3 0.4 일반협동조합 0.3 0.4 0.4 0.3 0.0 0.0 0.1 0.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0.0 0.5 0.0 0.0 0.0 0.0 0.0 0.5 자활기업 0.5 1.3 0.0 0.3 0.5 0.0 1.0 0.0 마을기업 0.1 0.3 0.0 0.1 0.1 0.0 0.3 0.2 나. 자원봉사자활용현황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13.9% 는자원봉사자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가없는경우는 86.1% 로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특성별로살펴보면비영리법인인사회적협동조합 (35.0%) 과비교적지역사회를기반으로활동하는마을기업 (33.3%) 이가장많이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있으며, 다음으로는일반협동조합 (20.8%), 부처형예비사회적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95 기업 (14.3%), 인증사회적기업 (10.7%),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8.6%) 순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활기업은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4-7> 자원봉사자활용현황 [ 단위 : 평균 (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계 전체 (337) 13.9 86.1 100.0 인증사회적기업 (121) 10.7 89.3 100.0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35) 14.3 85.7 100.0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81) 8.6 91.4 100.0 사회적협동조합 (20) 35.0 65.0 100.0 일반협동조합 (106) 20.8 79.2 100.0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0.0 100.0 100.0 자활기업 (4) 0.0 100.0 100.0 마을기업 (21) 33.3 66.7 100.0 유급근로자 ( 전일제, 시간제 ) 인원을제외한자원봉사자는평균 33.2 명이었으며, 자원봉사활동시간총합은 2017년한해기준으로평균 1,158.5 시간이었다. 자원봉사자중여성은평균 23.7명, 대졸 (4년제이상 ) 은평균 16.1 명으로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세미만 은평균 14.8 명, 30~49 세 는평균 9.8명, 50세이상 은평균 8.7명이었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평균 ( 명 )] 자원봉사자 : 유급근로자 ( 전일제, 시간제 ) 인원을제외한자원봉사자 [ 그림 4-2] 자원봉사자현황

9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3. 경제적성과 가. 재정, 매출및손익현황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재정현황을살펴보면, 자산평균 10,674.7 만원, 부채평균 10,385.4 만원, 자본평균 4,405.6 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및손익현황은매출액평균 20,804.7 만원, 영업이익 평균마이너스 260.1 만원, 당기순이익평균마이너스 2.0 만원으로나타 났다. 기관유형 조직상태 < 표 4-8> 재정, 매출및손익현황 [ 전체 (n=337), 단위 : 평균 ( 만원 )] 구분 재정현황 매출및손익현황 자산부채자본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전체 10,674.7 10,385.4 4,405.6 20,804.7-260.1-2.0 인증사회적기업 11,921.0 7,991.5 6,506.1 31,951.8-870.3-381.3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23,399.2 24,658.5 759.5 14,172.7-568.9-1,143.3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15,653.7 15,083.2 2,316.8 20,714.6-267.3-237.9 사회적협동조합 7,987.7 6,966.4 3,211.1 24,716.3-4,255.8 1,233.2 일반협동조합 8,866.5 4,339.5 4,375.7 11,490.5 902.3 184.3 일반협동조합연합회 1,711.5 262,245.5 1,227.5 452.3-119.0-119.0 자활기업 3,815.8 967.9 3,630.9 6,875.8 1,035.2 966.5 마을기업 7,431.6 3,245.0 4,729.6 24,497.8 1,078.5 376.2 상법에따른회사 21,714.1 20,002.1 4,424.9 24,671.4 245.8-388.5 상법에따른합자조합 4,899.5 400.0 1,500.0 31,000.0 3,001.0 640.0 민법에따른법인 9,871.4 6,494.4 5,562.3 28,174.9 794.4-313.9 민법에따른조합 3,250.0 1,000.0 2,250.0 875.0 237.5-125.0 비영리민간단체 7,354.9 6,344.4 2,944.9 26,879.5-6,535.7-1,307.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30.0 0.0 630.0 2,500.0-140.0-2,354.0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 9,171.8 14,166.8 4,537.7 12,829.7 911.5 324.9 7,008.5 5,086.9 2,540.7 20,651.4-1,857.9 778.1 기타 ( 개인사업자등 ) 1,000.0 600.0 2,500.0 1,700.0 0.0 0.0 매출및손익현황에서영업이익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와판관비 ( 판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97 매비 + 관리비 ) 를뺀나머지를말하는데, 대부분의기관이매출액에비해영업손실이나타나고있는것으로미뤄보아, 판관비를포함한매출원가가매우높음을알수있다. 영업손실의주요원인으로인건비지출이높다는것을유추해볼수있다. 당기순이익을보면영업손실을일부보전하고있는상황인데, 이는영업외수익중정부보조금의역할이큰것으로판단할수있다. 특히정부지원금이나후원금에의존하는비영리민간단체혹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영업손실이큰폭으로줄어드는것을확인할수있다. 기관유형중에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을제외한나머지조직은대체적으로정부지원금이후원금에의존하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나. 매출액구성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매출액구성을살펴보면, 민간시장 이 5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장 (34.7%), 기타 (2.1%) 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기타서비스업, 기업사회공헌, 위탁운영 등이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인증사회적기업이공공시장에서창출하는매출액구성이 41.7% 로다른기관유형보다높은수치를나타냈다.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는민간시장매출구성이 70% 가까이차지하고있었다. < 표 4-9> 매출액구성 [ 전체 (n=337), 단위 : 평균 (%)] 기관유형 ( 세분류 ) 구분 사례수 공공시장 민간시장 기타 전체 (337) 34.7 59.5 2.1 인증사회적기업 (121) 41.7 56.4 1.9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35) 30.3 69.7 0.0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81) 38.9 59.1 2.0 사회적협동조합 (20) 36.8 58.3 0.0 일반협동조합 (106) 27.2 57.5 2.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0.0 100.0 0.0 자활기업 (4) 36.3 61.8 1.9 마을기업 (21) 15.5 75.1 9.4

9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4. 공공 / 민간기관지원현황 가.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유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65.0% 는공공 / 민간기관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30.9% 는공공 / 민간기관의지원을받은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3] 공공 / 민간기관지원경험유무 사회적경제조직유형별로살펴보았을때, 공공 / 민간기관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이 사회적기업 (77.2%), 마을기업 (76.2%), 협동조합 (50.8%)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협동조합의경우는공공이나민간기관에서지원하는정책사업등이다른유형의조직에비해적거나, 지원을받기어려운환경이라고유추할수있다. 나. 지원공공 / 민간기관공공 / 민간기관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지원기관을살펴본결과, 지방자치단체 가 56.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32.4%), 기타공공기관및공기업 (2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 (21.0%), 문화체육관광부 (17.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사회를기반으로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99 활동하는사회적경제조직이많고, 지자체에서적극적으로이런조직을 지원해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Base: 공공 / 민간기관지원수혜경험기관및단체 (n=219), 단위 : %] [ 그림 4-4] 지원공공 / 민간지원수혜경험기관 다. 공공 / 민간기관지원내용공공 / 민간기관으로부터지원받은내용으로 사업개발비 가 60.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지원 (58.9%), 사회보험료 (14.2%), 홍보및마케팅지원 (6.8%), 교육및컨설팅지원 (5.9%), 금융지원 (3.2%), 후원금지원 (2.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공공 / 민간기관지원수혜경험기관및단체 (n=219), 단위 : %] [ 그림 4-5] 공공 / 민간기관지원내용 ( 복수응답 )

10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라. 공공 / 민간기관지원금액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공공 / 민간기관에서지원받은금액은 평균 5,463.0 만원으로나타났다. 공공 / 민간기관에서받은지원내역별로 살펴보면, 일반기부 가평균 7,635.9 만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후원금지원 ( 평균 5,028.6 만원 ), 교육및컨설팅지원 ( 평균 4,055.8 만원 ), 사업개발비 ( 평균 3,559.8 만원 ), 인건비지원 ( 평균 3,466.0 만원 ) 등의순이다. 구분 총지원금액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교육및컨설팅지원 홍보및마케팅지원 후원금지원 금융지원 일반기부 전체 5,463.0 3,466.0 3,559.8 576.1 4,055.8 2,448.1 5,028.6 1,000.0 7,635.9 3,927.9 인증사회적기업 7,282.7 4,356.2 4,571.3 586.0 8,785.2 3,373.5 6,566.7 4,731.4 3,522.3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표 4-10> 공공 / 민간기관지원금액 [ 단위 : 평균 ( 만원 )] 3,457.3 2,280.0 2,789.5 1,750.0 833.3 1,000.0 1,000.0 1,305.7 4,177.0 2,737.2 2,295.4 195.3 500.0 6,750.0 7,979.6 사회적협동조합 5,380.2 1,719.5 2,804.1 640.0 1,000.0 14,897.0 1,939.0 일반협동조합 4,891.3 3,411.9 4,224.2 425.6 1,260.0 2,799.0 2,736.3 마을기업 4,787.1 1,050.0 4,876.9 1,750.0 4,146.5 기타 마. 실질적인도움이되었던공공 / 민간기관지원사항실질적인도움이되었던공공 / 민간기관의지원사항으로 사업개발비 가 42.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지원 (42.0%), 사회보험료 (3.2%), 홍보및마케팅지원 (1.8%), 금융지원 과 교육및컨설팅지원 ( 각 1.4%) 등의순이다. (1순위응답기준 ) 교육및컨설팅지원과홍보및마케팅지원의경우는전체지원금액의큰규모를차지하고있지만, 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01 [Base: 공공 / 민간기관지원수혜경험기관및단체 (n=219), 단위 : %] [ 그림 4-6] 실질적인도움이되었던공공 / 민간기관지원사항 5. 사회적금융활용현황 가. 사회적금융수혜경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86.1% 는사회적금융을통한수혜경험이없고 7.1% 만이사회적금융수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전반적인경영상태를비추어볼때, 사회적금융에대한접근성이떨어지거나지원요건에맞추지못하여수혜경험이없을수있다고볼수있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7] 사회적금융수혜경험유무

10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나. 사회적금융자금성격 투자와융자, 보증등회수를전제로지원받은사회적금융의자금성격 을살펴본결과, 신용보증 75.0%, 대부 25.0% 로나타났다. [Base: 사회적금융수혜경험기관및단체 (n=24), 단위 : %] [ 그림 4-8] 사회적금융활용자금성격 ( 복수응답 ) 다. 사회적금융자금지원사업수혜받은사회적금융을통한자금지원사업명을살펴본결과, 중앙정책자금 이 5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앙보증지원 (16.7%), 중앙융자지원 과 민간자조금융 ( 각 8.3%), 지역보증지원 과 지역융자지원 ( 각 4.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Base: 사회적금융수혜경험기관및단체 (n=24), 단위 : %] [ 그림 4-9] 사회적금융자금지원사업명 ( 복수응답 )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03 6. 조직활동현황 가. 밀접한관계기관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기관 ( 재정지원, 교육참여, 컨설팅등다양한방면모두포함 ) 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43.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및권역별지원기관 (20.5%), 고용노동부 (14.2%), 문화체육관광부 (9.8%), 기타공공기관및공기업 (5.9%)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응답기준 )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0] 밀접한관계기관 나. 조직성장단계전체조직의성장단계를살펴본결과, 성장및판로확대단계 가 5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설립및초기정착단계 (25.8%), 정체 / 안정기 (10.1%), 개편혹은쇠퇴단계 (5.3%), 수익극대화단계 (4.5%) 의순으로나타났다. 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의경우대부분성장및판로확대단계라고조직을판단하고있는반면, 협동조합의경우설립및초기정착단계와성장및판로확대단계라고답변한경우가모두 40% 이상이었다. 최근협동조합을형태로신규창업활동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10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1] 조직성장단계 ( 전체 ) [Base: 전체 (n=237), 단위 : %] [ 그림 4-12] 조직성장단계 ( 사회적기업 ) [Base: 전체 (n=130), 단위 : %] [ 그림 4-13] 조직성장단계 ( 협동조합 ) [Base: 전체 (n=21), 단위 : %] [ 그림 4-14] 조직성장단계 ( 마을기업 )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05 다. 정부부처추진정책사업과의연계진행경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70.9% 는정부부처가추진하고있는정책사업과연계진행한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정부부처와연계하고있거나, 연계진행한경험이있는정부부처추진정책사업을살펴본결과, 마을공동체사업 이 13.9% 로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11.3%), 청년지원사업 (10.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정책사업으로는 교육부의교육사업, 여성가족부다문화문화봉사교육사업 등으로나타났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5] 정부부처추진정책사업과의연계진행경험 ( 복수응답 ) 라. 조직활동기반평가사회적경제조직의활동기반에대한활동정도를살펴보면, [ 지역기반 ] 지역단위 가 3.97 점으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 서비스대상 ] 일반시민 3.71 점, [ 서비스대상 ] 사회적약자 3.36 점, [ 서비스특성 ] 장르융합적 3.28 점, [ 지역기반 ] 전국단위 2.97점, [ 서비스특성 ] 기술혁신적 2.80점, 재정자립 2.74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사회적경제조직특성별로살펴보면, [ 지역기반 ] 지역단위 의활동정도가높다는응답은협동조합을제외한기관유형모두평균 4점이상이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의활동정도가평균 4.10점으로가장높았다.

10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6] 조직활동기반평가 종합 1) 지역기반 1 전국단위사회적기업은전국단위활동정도에대해살펴보면인증사회적기업이평균 3.09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2.93 점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2.92 점 ) 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전국단위활동정도에대해살펴본결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평균 4.67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2.86 점 ), 사회적협동조합 ( 평균 2.67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전국단위활동정도는대해평균 3.00점이었다. 2 지역단위사회적기업의지역단위활동정도에대해서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평균 4.08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인증사회적기업 ( 평균 4.07점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88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지역단위활동정도는사회적협동조합이평균 4.1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3.77점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평균 3.25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지역단위활동정도는평균 4.05점이었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07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7] 조직활동기반평가 지역기반 2) 서비스단위 1 사회적약자사회적기업의사회적약자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인증사회적기업이평균 3.06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33 점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14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사회적약자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사회적협동조합이평균 3.74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3.27 점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평균 2.67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사회적약자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평균 3.00점이었다. 2 일반시민사회적기업의일반시민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인증사회적기업이

10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평균 3.87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86 점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73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일반시민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대해사회적협동조합이평균 3.53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3.52 점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평균 3.00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일반시민에대한서비스활동정도는평균 3.76점이었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8] 조직활동기반평가 서비스단위 3) 서비스특성 1 기술혁신적사회적기업의기술혁신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평균 3.01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2.90점 ), 인증사회적기업 ( 평균 2.82점 ) 의순으로나타났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09 다. 협동조합은기술혁신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일반협동조합이평균 2.62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회적협동조합 ( 평균 2.56점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평균 2.00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기술혁신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평균 3.00점이었다. 2 장르융합적사회적기업의장르융합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인증사회적기업이평균 3.45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33 점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3.32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장르융합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사회적협동조합이평균 3.35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2.98 점 ),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평균 2.00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장르융합적서비스분야활동정도는평균 3.25점이었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19] 조직활동기반평가 서비스특성

11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4) 조직운영 1 재정자립사회적기업의재정자립조직운영활동정도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과인증사회적기업 ( 각평균 2.83점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2.81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재정자립조직운영활동정도는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평균 3.0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회적협동조합 ( 평균 2.84점 ), 일반협동조합 ( 평균 2.51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재정자립조직운영활동정도는평균 2.81점이었다. 2 청년벤처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20] 조직활동기반평가 조직운영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11 사회적기업의청년벤처조직운영활동정도는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이평균 3.30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평균 2.65 점 ), 인증사회적기업 ( 평균 2.54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협동조합의청년벤처조직운영활동정도는일반협동조합연합회가평균 3.0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일반협동조합 ( 평균 2.49 점 ), 사회적협동조합 ( 평균 2.07 점 )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기업의청년벤처조직운영활동정도는평균 2.42점이었다.

11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7.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에서느끼는애로사항으로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미션 (56.1%) 과 문화예술분야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지원부재 (54.4%) 가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수요자의인식부족 (35.4%), 사업을펼치기위한시장진입에의어려움 ( 정보부족등 ) (28.3%), 재무, 회계, 법률등기업경영에필요한규정및지식부족 (22.8%), 기존문화예술기관과차별성증명의어려움 ( 동종시장과의경쟁가중 ) (22.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재정적어려움, 운영자본부족, 지역주민들의인식부족 등을들었다. 부처형,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에는사업을펼치기위한시장진입에의어려움과전문지식에대한부족을다른조직에비해더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Base: 전체 (n=237), 단위 : %] [ 그림 4-2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 복수응답 )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13 < 표 4-11>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1/2) [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미션 문화예술분야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지원부재 문화예술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수요자인식부족 사업을펼치기위한시장진입에의어려움 재무, 회계, 법률등기업경영에필요한규정및지식부족 전체 (337) 51.0 51.3 34.1 28.2 22.6 인증사회적기업 (121) 52.1 57.0 37.2 18.2 14.9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35) 60.0 57.1 31.4 45.7 34.3 (81) 60.5 49.4 34.6 35.8 29.6 사회적협동조합 (20) 60.0 40.0 25.0 35.0 25.0 일반협동조합 (106) 43.4 47.2 36.8 26.4 20.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0.0 50.0 25.0 25.0 25.0 자활기업 (4) 0.0 25.0 25.0 50.0 25.0 마을기업 (21) 57.1 42.9 38.1 23.8 33.3 < 표 4 1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운영시애로사항 (2/2) [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기존문화예술기관과차별성증명의어려움 경제적성과를창출하는것에대한부정적인식존재 다른기업과협업을할수있는네트워킹부족 없음 기타 전체 (337) 22.0 19.6 18.7 7.4 2.7 인증사회적기업 (121) 24.8 19.8 13.2 4.1 4.1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35) 20.0 25.7 22.9 5.7 0.0 (81) 19.8 21.0 22.2 3.7 1.2 사회적협동조합 (20) 15.0 20.0 15.0 15.0 0.0 일반협동조합 (106) 21.7 19.8 15.1 11.3 2.8 일반협동조합연합회 (4) 0.0 25.0 25.0 0.0 25.0 자활기업 (4) 0.0 0.0 25.0 25.0 0.0 마을기업 (21) 23.8 14.3 23.8 9.5 0.0

11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필요지원사항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필요한지원사항으로는 사업비지원 이 3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지원 (22.8%), 운영비지원 (12.8%), 시설 ( 인프라 ) 지원 (9.2%), 기업연계지원 (4.2%), 다양한세제지원 ( 임팩트금융등 ) 과 공공기관사업서비스위탁지원 ( 각 2.4%), 기업컨설팅지원 (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1순위응답기준 ) 기타응답으로는 마케팅비지원, 운영자에대한직접지원, 차량지원, 공헌보상시스템마련 등이있었다. [Base: 전체 (n=337), 단위 : %] [ 그림 4-2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필요지원사항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15 제 2 절 면접조사 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이당면하고 있는주요이슈들을도출하기위하여면접조사를진행하였다. 9 개조직에 대한현장 사례조사와 17 개조직의개별 집단심층인터뷰, 2 개조직의 전문가자문회의등총 28 개조직의담당자를만나조직경영의애로사항 과관련정책및활동사례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구분기업명및참석자비고 현장사례조사 심층면담 자문회의 < 표 4-13>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장조사및인터뷰대상 - 모어댄 - 예술무대산 - 제리백 - 언더독스 - 위누 - 컴패니뉴히어로즈 -네덜란드 - 마리몬드 - 옐로우독 - SOPOONG - 문화프로덕션도모 ( 임순희 ) - 자바르떼 ( 이동근 ) - 아리랑스쿨 ( 문현우 ) - 최게바라 ( 최윤현 ) - 어썸스쿨 ( 김강미, 김영광 ) - 천안청년들 ( 최광운 ) - KOO스튜디오 ( 김보미 ) - 3.14( 수 ) - 글로벌 SE 네트워킹데이 - 3.14( 수 ) - 예술과사회혁신비즈니스세미나 - 6.25( 월 ) - 2018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국제포럼 - 4.18( 수 ) - 예술경영지원센터판로지원팀주최 - 4.27( 금 ) - 트래블러스맵 ( 변형석 ) - 5.4( 금 ) - 문화인력양성소협동조합판 ( 오석조 ) - 임팩트스테이션 ( 송상훈 ) - 자바르떼 ( 이동근 ) - 컬처앤유 ( 박정수 ) - 문화공작소세움 ( 유세움 ) - 비브뮤직 ( 전창열 ) - 에이컴퍼니 ( 정지연 ) - 재능나눔협동조합 ( 하은영 ) - 필더필컴퍼니 ( 신다혜 ) - 7.30( 월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박정현 ) - 9.5( 수 ) - 한국사회혁신금융 ( 이상진 ) - 9.13( 목 ) - 7.31( 화 ) - 문체부미래문화전략팀주최

11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1. 문화예술특성 가. 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동시추구의어려움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은문화예술을통한사회적문제를해결한다는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동시에수익창출을포함한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미션달성에어려움을나타냈다. 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수익도창출해야한다는미션을가지고있어요. 그러나전체사회적경제조직을평가할때에는경제적가치창출에더초점을맞추고있는것같아요. 아무래도문화예술분야에있는사회적경제조직들은이부분에서가장힘들어하는것같아요. 문화예술을통한사회적가치실현을더강조할수있다면경제적가치창출이자연스럽게따라올까요. 나. 문화예술분야특성을반영한지원제도설계부족문화예술분야의특성을살려초기창업지원이가능한맞춤형창업지원제도가부족하다. 대표적인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진행하는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의경우 IT, 도시재생, 제조, 글로벌, 산림 등에특화되어존재하나, 문화예술분야특화는부재한상황이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으로부터많은도움을받았다. 멘토링과정은오투놀이학교가 추구하고자하는사회적가치를되새기게하였고, 이를통해지금의시스템을갖출수있게 되었다. 그나마문화예술분야에특화된지원프로그램은매우한정적이어서 경쟁률이높아지원받기어려운구조이다. 정부지원사업중에서문화예술분야에특화된지원사업에수많은시도를했지만, 처음 진입한기업입장에서는지원받기어려운상황이예요. 경쟁률이어마어마하다고들었어요.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17 또한문화예술분야에서의인력활용 ( 프리랜서, 전문직등 ) 이나사업 성격 ( 프로젝트단위진행 ) 등의특성을반영한지원제도가부족하다는 의견이많았다. 사회적경제안에서인건비및인력지원이핵심이라고볼수있는데, 문화예술안에서의인력은일반기업에서말하는인력과는다르다는것을인정해주어야해요. 인건비지원을받는대상자는기획자나매개인력들이고, 예술가들도보통상근근무를하지않는프리랜서인경우죠. ( 중략 ) 일정치않은근무시간과프로젝트단위로진행되는사업에서인건비지원은받기도어려울뿐더러정산의문제가항상존재합니다. 기획자가회사에 7 명이에요. 예술가들을밖에서픽업해요. 픽업그룹이많은데우리가 이번년도에 4 대보험은아니지만수익을벌게해준다하는데 4 대보험이안되면일자리 창출이안된다고하더라고요. 프리랜서에대해서개념을잘해야할거같아요. 영세한규모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대부분이기때문에공 공기관입찰참여시불리하게적용되는점이많다는의견이있다. 서울시입찰을거의안들어가요. ( 중략 ) 직원수, 자격증관련전문가점수가너무커서작은기업은직원수가 10명이상부터시작하지만저희는마이너스가되고요. 자격증도저는전공이박사 ( 무용 ) 까지나왔는데홍보, 기획, 마케팅관련한게있고기술점수만있어서그런것에서입찰하면기술점수에서마이너스 5점부터시작해서못들어가요. 다. 문화예술에대한특성을반영한성과지표부재특히많은기업대표들은문화예술분야에대한사회적성과를측정하는지표가구체적이지않아서타부처나민간지원대상에서경쟁력을잃는경우가많았다고밝혔다. 현재관련기관및기업들도사회적가치측정에대한이해도가낮은편이며, 사회적가치안에서도문화예술의특수성을인정받기굉장히어려운상황이다. 기업스스로이를증명하고, 발굴하는적극적인태도를위해서정부의역할이필요한시점이라고보여진다.

11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일반적으로통용되고있는사회적가치지표나사회성과인센티브제도내에서는문화예술에대한특성을반영한지표는찾아보기어려워요. 특히사업개발, 판로등지원과관련한사회적가치나경제적파급력등의관점에서다른제조업, IT분야의기업과경쟁한다면문화예술분야는거의승산이없다고보면돼요. 2. 인식확산및교육 가. 사회적경제에대한교육환경미약기존의경제교육에서는경제영역이이기심과등가교환의원리에의해움직이고공정성이나이타심, 연대등의심리적경향은정치과정을통해정부영역에의해서발현되는것으로간주되어왔다. 그렇기때문에공정성과이타심이시민활동과기업활동속에서등장하는사회적경제에대한내용을초 중 고등교육에서찾아볼수없는것이현실이다. 이런교육제도하에서는시장과정부라는이분법적구도에서벗어나서비경제교과에서배울수있는다양한가치들이갖는경제적의의를이해하기어렵게된다. 어찌보면이런배경에서학생들의진로준비가사회적경제에대한고려가없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또한우리나라에서는창작실기를위주로하는전공에서기업가정신, 기획, 마케팅, 유통, 창업등과같은교육을진행하는학교가거의전무한실정이다. 훌륭한아티스트가되기위한덕목중하나로비즈니스마인드를가르치는문화예술관련학과는거의드물다고인식하는것이보통이다. 문화예술관련학과를졸업하고해당분야에서의아이디어를실현할수있는실전창업을위해서별도의교육이필요한상황이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창업자가문화예술전공자가아닌경우가많아요. 아마도창업혹은비즈니스관련수업이부족하고, 창작위주의수업이대부분인우리나라교육과정에서당연한결과일수있어요. 아이디어를실현시킬수있는스킬을키우는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19 저는사업팀을시작한후에제가무용이베이스라서경영행정이나엑셀을전혀만져본적도없고피피티를해본적도없었어요. 많이부족하다고느꼈고창업을위해 00대학교에서사회적기업리더과정을 1년간공부했어요. 그곳에서지금의사업파트너들을만나게되었어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이나, 창업지원사업등을통해사회적경제에 대한교육을많이진행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도움이되기보다형식적 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 창업교육은창업에실제적인도움이되는것보다, 교육을위한교육진행이많아실질적 도움이되지않는부분이많아요.. 컨설팅도마찬가지고요. 사회적경제와관련된교육도되게고정된내용이바뀌지않고이어지고있다는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에게협동조합에대한교육은또다른스트레스인것처럼받더라고요. 협동조합 책을읽어봐라협동조합이이렇다교육을가라. 또하나의업무인거죠. 저는그렇게보고 있어요. 사회적경제조직혹은기업창업가과소상공인창업가는준비단계부터성장과정까지많은부분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현재의창업교육이나심화과정들을분석하다보면, 피겨스케이팅코치가스피드스케이팅선수를선발하고가르치는것같다. 같은빙판, 스케이트를타지만완전히다름에도불구하고현재청년창업정책들이이러한현실들을제대로파악하거나고치려고하지않는다는점이안타깝다. 나. 사회적경제에대한합리적인인식부재문화예술분야에서근무하는사람이나예술가들중에서도사회적경제에대한개념을정확히알고있는사람이많지않으며, 단순히지원사업에접근을용이하게해줄수있는또하나의자격증혹은면허증같은개념으로이해하고있을만큼행정정책영역으로국한되어있다.

12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우리직원들도여러정책행정관련토론을해보면사회적경제자체에대해큰흥미를 느끼지못해요. 그렇게교육을습득하는게사실크게어렵지않은행정적개념으로숙지하 고가는것같고요.. 실제로본연구의설문조사를진행중에해당기관담당자와연락을취하였을때, 현재근무하고있는회사가사회적경제조직인지인지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 오히려사회적경제조직이면뭐가좋은건가요? 하고반문하는경우가다수있었다. 문화예술분야에서종사하는사람들은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같은사회적경제 에대한개념을대부분모른다. 그래서내가전파하고있다. 제가사회적기업운영한지 10 년이넘는데도제주변친구들이나가족들은아직도사회 적기업이어떤기업인지알지못하는것같아요. 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일 수도있겠지만, 문화예술분야에서는특히나그경계가모호한것같아요. 협동조합전환할때무용하는팀이사회적기업이라고하니까갑자기와서 00 을내놔라. 그렇게예비횡령자취급받고요. ( 중략 ) 사회적기업들한테자부심있게일하게해줘야 한다고생각해요.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21 3. 인력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근로자의잦은이직창업을위한기업가정신이나관련교육의부족과더불어사회적경제조직에근무하는인력수급의문제도심각한편이다. 다수의기업대표가공통적으로지적하는문제중하나가인력문제였다. 조직의성장을위해서는능력있는인재수급이필수요소인데, 조직과함께성장해나갈인재를찾기도어렵고, 찾는다하더라고이직률이높은편이라고언급했다. 현재지속적으로정규직인력을채용하고있지만, 평균 3~6 개월정도근무하다가이직하는경우가많아요. ( 중략 ) 문화예술공공기관으로이직하기위해거쳐가는정도로생각하는친구들이많다고느껴요. 채용공고를올리면수많은이력서가도착하지만정말로구직을하는사람은절반도안되는것같아요. 이는특히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중에서초기창업단계에서성장단계로진입하고안정단계까지올라서는중견기업이많이탄생하지않고있는점과연관지을수있다. 영세한상태에서유지되거나, 소멸하고다시새롭게탄생하고를반복하는조직이많기때문에인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어려워지는것이다. 이런조직의불안정성은근로자의이직으로이어지고, 고용자는경영부담이가중되는상황이발생한다. 사회적경제가뭔지도모르고입사하는친구들이많아요. 사실이런부분을경영자가교육으로채워주고, 기업문화를만들어가야하는데어렵죠. 당장회사가굴러가려면해야하는일들이너무많은거예요. 회사가조금만어렵다거나다른좋은구직의기회가되면바로이직하는현실이안타깝죠. 나. 근로자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지원제도부족 중견관리자급이상의인력들은조직과함께성장하는동안소모되지 않고성장할수있는분야별, 단계별, 다양한교육프로그램에대한설계도

12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고려해야한다고언급했다. 창업을위한지원사업에초점을맞춘정책으로진입자에게필요한교육과정이외에스스로조직진단을통해당면한과제들을해결하고한단계성장할수있는역량을키울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 단순학습과정을통한교육이아닌조직과조직의구성원으로서필요한의사결정및문제해결기술을향상시킬수있는훈련등이필요하다. 처음에창업하면사회적경제에대한교육은여러번받았던것같아요. 교육이너무지겹다고느끼다가, 어느순간오히려교육이고픈시점이오더라구요. 개념이해와실무를넘어서조직을진단하고조직이처한어려움과장애를뛰어넘는과정에서많이외로웠어요. 물론직원들과함께고민하고결정해야하는것이맞겠지만..( 중략 )... 교육을넘어선그이상뭔가가필요한시점이었죠.. 4. 지원정책 가. 성장단계별맞춤지원정책부재사람중심이고표준화가어려운문화예술분야의초기지원사업은사업개발비위주로이루어져있다. 창업이후시장에안정적으로안착할수있도록하는광의의유통채널지원체계가미흡하며, 신규기업들이매출을확보하고거래처를만드는과정에서어려움을많이겪고있다고언급했다. 초기에는운영비확보가어렵고, 성장기에는민간재원을확보하기어려운것은조직성장단계에따라필요한지원정책이합리적으로설계되어시행되고있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청년들은취업을준비하면서평균 5 년에서 6 년이란시간을투자해야합니다. 그러나창업이라 는직업을선택하면서는단 6 개월도준비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창업에대한준비운동과 사전준비없이창업이라는마라톤을완주해나가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생각이듭니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23 나. 재원조달의어려움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은투자, 보증, 융자등의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다. 특히경제적성과를중심으로평가되고이루어지는투자의경우는소수의기업 / 단체를제외하면거의불가능한실정이다. 또한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이해와지원이부족하고, 투자에따른효과성을측정할평가체계가부재한상황이다. 50 군데가넘는 VC 를찾아다니고, 문체부주관의다양한투자지원프로그램에공모하여 투자자를만났지만현실적으로투자로이어지기는어려운현실입니다. 특히비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과단체의경우에는더욱자본접근성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의경우에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과단체만지원가능하며,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사원지원도영리및수익사업만가능하기때문이다. 문화예술분야의비영리사회적경제조직은수혜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또한노란우산공제 8) 의경우에도소기업ㆍ소상공인이폐업에대비해사업재기및생활안정자금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역시비영리법인의대표자는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협동조합의경우신규사업의추진을위해투자계획을가진협동조합은출자말고는회사채발행이나투자모집이불가하기때문에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상태이다. 8) 노란우산공제가입자는폐업, 퇴임, 노령, 사망등수령사유가발생하면납입부금과연복리로불입한이자를합친공제금을지급받을수있다.

12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5. 네트워크및거버넌스 가.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부재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간정보네트워크와커뮤니케이션채널이부족한상황이다. 지역의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과지역문화재단등을중심으로정보교환이나사업진행교류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 조직간직접적커뮤니케이션은개별조직구성원의인적네트워크에전적으로의지하고있다. 활동지역에서팀을많이만나는데전국적으로네트워킹하면좋은데말이죠. 예전에 0000 페스티벌을타지역에서하는데그지역에서활동하는팀을알면그쪽팀과할건데몰라서다데리고내려왔어요. 숙박비, 이동경비이런걸여기서도사람을다꾸려서내려가니까 20명데리고내려가면서차량부터숙박을현지에서활용할수있다면물어물어서할수있을건데그런게없어서애로사항이있고요. 이런자리에서만날때같이할수있는게굉장히많을거같아요. 같은분야혹은유사한사업을진행하는조직간정보공유및교류를 위한네트워크가활성화되어야공동사업이나공동마케팅등의협업을적 극적으로추진할수있다. 나. 공공구매및공공시장진출에의한계 공공구매담당자의이해부족및서비스의협소함으로인해문화예술분야의공공시장진출에한계가존재한다. 수요자와공급자를동시에고려해야하는부분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사회적경제활성화공모사업을통해기업 CSR과의연계를진행하는시도가있었지만, 실제사례는거의없는실정이다. 선생님말씀처럼다른데는공공구매플랫폼이많아서제품프린터제조잉크부터해서 A4 용지까지그런게쭉있는데그런게상품. 여기에서문화예술포함해서교육이런데는 그렇게하기애매한거예요.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25 6. 정보접근성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한지원정보가산발적으로흩어져있어초기창업조직이접근하기어렵다. 사회적경제조직과관련된필수적인공공데이터개방범위또한매우작아서부처, 중간지원조직, 연구원등다양한기관에서반복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사회적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실태조사등이이루어지고있으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통계, 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것에는한계가존재한다. 특히소셜벤처에대한실태파악은문화예술등이고유분류로집계되지않고, 제조업등타분류로집계되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타이틀을가지면, 일년에수차례실태조사라는이름으로설문에 응해야해요. 간단한설문조사야쉽지만, 재무정보, 고용인원정보까지매우민감한부분까지 도물어보는질문들이에요.....( 중략 )... 피로도가굉장히높죠..

12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제 3 절 소결 설문을통한실태조사를통해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현황을파악할수있었다. 전체 337 개의조사대상조직중인증사회적기업이 31%, 일반협동조합이 27%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했다.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이 21%,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이 8%, 사회적협동조합과마을기업은 5%, 자활기업은 1% 를차지했다. 근로자현황은전체유급근로자수로비교했을때, 남성과여성의비율이비슷하거나오히려여성의비율이더높은경우가많았다. 그러나직급상태에서관리직과비관리직의비중으로분석했을때, 남성은관리직의비중이비관리직보다높은데비해여성은비관리직의비중이더높게나타났다. 취약계층고용에서는사회적기업의인건비지원제도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었으며, 청년들은구직활동에있어사회적기업을선호한다고짐작해볼수있었다. 설문에응한조직중 13.9% 만이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시민사회와협력을통한자원봉사등의추가적인자원확보노력이필요한지점이라고판단할수있었다. 대부분의조직에영업손실이나타나고있었으며, 당기순이익을보면영업손실을어느정도보전하고있었다. 영업손실을보전하는영업외수익중정부보조금의역할이큰것으로판단할수있으며, 특히정부지원금이나후원금에비교적많이의존하는비영리민간단체혹은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영업손실이큰폭으로줄어드는것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매출액구성을살펴보면, 민간시장 이 59.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시장 (34.7%), 기타 (2.1%) 로나타났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27 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은 10개조직중 7~8 개정도의조직이공공이나민간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으나, 협동조합의경우절반정도만이공공 / 민간기관지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사회적경제조직과가장밀접한관계에있었으며, 지원내용의중대부분은사업개발비와인건비지원비가차지하고있었다. 설문에응한조직의 7% 만이사회적금융수혜경험이있다고답했으며, 신용보증 75% 와대부25% 를차지하여임팩트투자경험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의성장단계는사회적기업의절반이상이성장및판로확대단계에와있다고판단하였으며, 협동조합의경우에는설립과초기정착단계에있는조직도꽤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직이운영하면서느끼는애로사항으로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해야하는미션을가장많이꼽았다. 다음으로문화예술분야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지원부재,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수요자의인식부족과, 정보부족등을차례로들었다. 면접조사는총 28개조직의담당자와전문가를대상으로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제시되었던의견과비슷한내용들이많았다. 특히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어려움, 문화예술분야특성을반영한지원제도설계부족,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합리적인인식부재, 네트워크및정보부족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고, 그밖에도재원조달과시장진입에의어려움, 조직구성원의역량강화를위한지원부족등이조직을운영하면서겪는어려움이라고답했다.

제 4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현황 129 제 5 장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31 제 1 절 지속가능성진단 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요인은조직의존재가치에서부터찾아볼수있다. 본연구서두에언급한것처럼사회적경제조직은사회적미션을지속하면서동시에경제적수익창출을장기적으로실현하는조직으로더블바텀라인 (Double Bottom Line) 9) 을추구한다 (Emerson and Twersky, 1996). 여기에서지속가능성요인을더블바텀라인을기준으로경제적성과와사회적성과로나누어찾아볼수있다. 경제적성과는조직의고용성과, 임금수준, 매출액등의경영성과이며, 사회적성과의경우는사회적경제조직의미션과비전설정을통한구성원의인식과태도, 조직구성원의역량및기업가정신, 조직의책임성과투명성등이다. 조직의내부적인존재가치와더불어조직운영의외부적환경요인도중요하다고볼수있다. 중앙정부의지원, 지방정부의지원, 중간매개조직의역량, 시민인식, 민간기업혹은대학의지원등이다. 경제적성과는지속가능에대한의구심이생길정도로어려운상황이고, 사회적성과의경우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영역에대한근본적인인식의한계와사회적가치측정에대한체계의부재로한계를보이고있었다. 조직의존재가치두가지모두충족되지못한현재의상황은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없다고판단해도무리가없을정도이다. 특히조직을정확하게들여다볼수있는렌즈조차없거나흐려서인식개선의시작을조직에서부터시작해야할지, 그외의일반국민을포함한이해주체들로부터시작해야할지어렵게느껴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 사회적기업의경우 2011 년부터 9) 더블바텀라인 (Double Bottom Line) 은회계장부의가장밑칸의재무적수익부문을나타내는바텀라인 (Bottom Line) 에서파생된단어이다. 재무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함께추구하는혼합가치 (Blended Value) 를추구하는기업의사회적책임, 사회책임투자, 사회적기업이모두이개념과연계되어있다.

13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사회적목적과경제적목적달성에대한성과를자발적으로공시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으나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참여기업의수는적은편이다. 전체사회적기업중에서 5개기업중 1개기업은자율경영공시에참여하고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경우는전체사회서비스유형중문화예술에해당하는사회적기업의 10개중단 1개만자율경영공시에참여하고있는실정이다. 다음의 10가지문제들을살펴보자. 이문제들을안고있는조직의지속가능성은과연어떠할것인가? -내부적요인 ( 존재가치적 ): 사회적기업에대한이해부족, 지원정책과입법체계의부족, 전문가의비즈니스개발서비스와지원부족, 시장접근의어려움, 외부재원의금융접근어려움, 사회적임팩트측정과제시를위한공통적매커니즘결여등 -외부적요인 ( 환경적 ): 생존가능한비즈니스모델결여, 공공부문에대한높은재원의존도, 기업가적정신과상업적통찰력부족, 사업을확장하기위한시장과조직역량부족등 사실위에서나열한문제들은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의문제가아니라, 2015 년 EC가발표한유럽사회적기업의주요문제들을나열한것이다. 지금까지이연구에서문헌조사를비롯해설문조사와면담조사를통해찾아낸문제라고주장해도흠잡을곳이없을정도로닮아있다. 여기서짚고넘어가야할점은현재나타나고있는부정적현상이나문제들이문화예술이가지는조직의특성으로인해발생되었거나초래된문제라고판단하는것은위험하다는것이다. 사회적경제분야전체가안고있는위와같은문제들을하나의마스터키전략으로풀어낼수없다는것이지속가능성을위한핵심전제라고이해해야하며, 그문제해결의방향성을문화예술의특성안에서찾아야한다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하고싶다. 다음의정책방안은앞으로어떤방향성을가지고지속가능성을추구할수있을지에대한고민에서부터시작되었다.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33 제 2 절 정책방안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을위해조직이사회적, 경제적성과모두를달성할수있도록하는정부의합리적인역할은무엇인지고민하고, 역할에따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우선문화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지원방식은재정지원과전략적인정책제공으로진화하여야한다. 사회적임팩트지표개발을통해자본과투자접근성을확보해줄수있는방안마련이매우중요한시점이며, 이와더불어조직의상황과성장단계에맞는맞춤지원제도를설계해야한다. 또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과거를통해현재를진단하고미래를계획할수있는정확한정보가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적극적으로사회적미션을어떻게달성하고있는가에대한리포팅이중요하다. 사회적임팩트리포팅을통해모든이해관계자들에게조직에대한이해력을높이고, 시장활동과재원확보활동에힘을실어줄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마지막으로사회적경제조직간의네트워크를강화시켜협력거버넌스를구축하고협업의문화를펼칠수있도록하여함께성장하는기반을마련해야한다. 1. 문화예술사회적가치인식확산및다양한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 가. 문화예술사회적경제인식제고를위한다양한프로젝트진행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지역사회와국가를위해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한인식이부족하다는것은오랜시간사람들사이에서회자되고있었지만, 이번설문과면접조사를통해서다시한번확인할

13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수있었다. 일반국민에서부터잠재고객, 투자자까지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인식제고를위한다양한프로젝트진행이필요하며, 이를통해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경제조직의영향력과잠재력을알릴수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활동대상,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창의적실패상 시상식문화예술분야의다양한사례를발굴하고알리는것뿐만아니라, 실패자산의축적과실패를통한재도약의발판을마련하는중요한과정으로발전할수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로풀어내는사회문제은행국민캠페인 ( 가칭 ), 지역의제발굴프로젝트 ( 가칭 ) 등을통하여지역사회와시민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유도하고, 문화예술의사회적역할에대하여적극적인탐구를이끌수있다. 이를통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역할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사각지대에놓였던새로운사회문제를발굴하여해결하는사례로도활용할수있다. 이를통해문화예술이사회적경제안에서기여하는역할과가치를함께공감하고후원하는주체로서시민사회의양성으로이어질수있다. 또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사회적가치및영향력, 조직활동, 사례조사등의다양한시각에서고찰하고분석하는연구로도이어질수있는계기가된다. 마지막으로현장에서근무하고있거나미래에이분야에서근무하게될잠재적인력이관련교육이나활동을통해이해를높일수있어야한다. 첫째로문화예술분야학과를전공하는학생들이사회적경제관련교과과정을이수할수있거나, 관련내용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장치들이마련되어야하겠다. 특히창작을중심으로하는순수예술분야전공생들은학부과정에서기업가정신이나, 사회적경제에대한실무적인수업을들들어본경험이거의없는경우가많다. 창작을직업으로하는경우에도창작을지원하고매개하는직업인경우에도모두사회적경제를이해하고, 문화예술의사회적가치와역할에대한이해와탐구는필수적이다. 두번째로현장에서사회적경제조직에근무하고있는구성원들도자신이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35 근무하고있는조직의미션과비전을이해하고, 사회적경제에대한탐구가필수적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지원하는지원조직과공공기관종사자들도마찬가지이다. 사회적경제를통해기업활동을영위하는경우에사회적경제의가치나역할에대한탐구나인지가부족한경우가많다. 이는형식적혹은수동적교육과정의설계보다, 조직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조직의기업활동이어떻게사회적으로역할을하는지고민하고운영할수있는탐구과정의설계가필요하다. 나. 다양한주체간네트워크활성화개개인의인식제고를위해다양한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를진행하는것과더불어포럼, 마켓, 박람회를통하여한자리에모여공감과교류의장을가지는것도문화예술분야사회적가치인식의확산에큰역할을할수있다. 올해대구에서진행되었던 2018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는국내외사회적경제조직이한자리에모여피칭, 토론, 연구등다양한형태의공감과교류가이루어졌다. 많은사회적경제조직뿐만아니라, 일반기업, 대학, 정부, 중간지원조직, 투자자, 연구자등다양한주체가함께참여하여교류하는기회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도다수가참여했다. 이런전국적이고국가적인행사에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어떤역할을할수있을지고민하고,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 년에진행했던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마켓 & 포럼 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이와같은행사를발전시켜많은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만들고, 서로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네트워킹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문화예술의특성을살린축제형식을따른박람회가진행될수있는기획과다양한주체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구성도필요하다. 많은사회적경제조직이자신의시간과전문성을나누어다른사회적경제조직의성

13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장을도모할수있고, 규모나작거나경험이적은단체에게멘토링을제공하며, 자신들의사업계획과교훈을공유하는장으로만들어야한다. 전문가를통한멘토링이나비즈니스코칭도중요하지만, 조직들이서로비즈니스플랜을공유하고함께점검하는시간은상호협력의장으로이어지는큰원동력으로작용할것이다. 상호협력의장으로이어지기위해서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스스로네트워크를형성하여자체공동기획사업을진행하거나, 상호거래를진행하는경우정책적으로지원을해줄수있는방안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2.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측정과자본과투자접근성확보 가. 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평가및리포팅체계마련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조직전반에서자본과투자접근성에대한한계를언급하고있다. 이에정부는 2018 년 2월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발표했다. 그러나문화예술분야관계자들은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 민간투자자및금융기관참여확대등정부가약속한공급확대에대해기대감을표현하기도하였으나, 실질적인체감효과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이는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것을정량적으로증명하거나설득할수있는사회적임팩트평가가부재하다는점, 이를통한투자활동으로연계될수있는실질적재원을찾기어렵다는점등이그원인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기존금융시스템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문화예술분야에서임팩트투자가유용한자금조달의원천이될수있도록다각적방안마련이필요하다. 사회적임팩트평가와측정은정부, 투자자, 일반개인이결과물에대한입증으로이어지며, 이에따라사회적경제조직도그가치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37 를정량화하여보일필요가높아지고있다. 현재문화예술형사회적가치혹은사회적임팩트를측정할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투입, 활동, 산출, 결과, 임팩트에이르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일련의활동과정에서단계별사회적임팩트측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일반적사회적경제조직의재정적성과를문화예술형으로측정할수있도록재조정이필요하며, 비재정적혹은사회적성과를위한측정기준들이새롭게정립되어야할것이다. 최근시간제혹은프리랜서로근무하는인력에게지불되는사례비를사회적목적재투자액으로인정하거나자원봉사자의근무시간을화폐가치로환산하여성과로인정하는등의사례를고려해볼수있다. 무엇보다도조직의상황과목적, 그리고조직규모, 생존기간 ( 안정성 ) 등에맞춤화된가치측정과평가방법모델이필요하다. 이는장기적으로조직내부에서지속적인조절도구역할을담당하는장치로도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사회적임팩트평가를통하여문화예술형사회적가치를측정하고평가하는방법을통해서사회성과의화폐가치를환산한다면, 사회적가치를시장가격에반영하기쉬워지고자본과투자에대한접근성도높아지길기대할수있다. GIIN 연례임팩트투자설문보고서에따르면, 각조직만의지표나프레임워크가있다고답한곳이가장많았으며, 정량적정보를추적하는곳, IRIS 와연결된지표를활용하는곳도있다고나타났다. 특히, 임팩트투자기관중 4분의 3에해당하는수가 UN의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를활용한투자성과를추적하고있다는사실은문화예술분야에서도이를적극활용한지표나프레임워크를개발해야한다는메시지로받아들일수있다. 정부와선도적인기관들이함께사회적임팩트보고서에대한가이드와풀키트를발간하는파일럿프로젝트를진행하고, 이를통해공통된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많은조직이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또한이렇게문화예술형사회적임팩트를측정, 평가하는것과함께중

13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요한작업은공시등과같은리포팅제도이다. 벨기에의경우에는사회적목적의기업은비표준화된조직의정립된사회적목적실행에대한연간보고서를의무적으로발행해야한다 (EC, 2015: 주성수, 2017 재인용 ) 는기준을세우고있다. 지속가능성진단에서도살펴보았듯이현재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경영공시는보편화되어있지않고, 개별조직차원에서도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나임팩트보고서를작성하고공시하는사례는드물다. 게다가기관혹은단체의홈페이지나홍보브로슈어에서조직이추구하는비전과미션에대해정확하게명시하지않거나, 그에대해유추할수있는단서조차없는곳도심심치않게발견할수있다. 조직의미션을정확히세우고추구하는사회적목적실행의진행사항을포함하는연간보고서를발행하는것이우선적으로시작되어야한다. 나. 기부및투자에대한세제인센티브제공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창업을위한단체에일정금액이상직접기부할때, 기부한기업 / 개인에게세액공제를제공하는것이다. 현재지정기부금단체로지정된경우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의경우조세감면을받을수있는제도가있다. 사회적경제조직중에서는사회적협동조합및비영리법인형태의사회적기업등이해당될수있다. 이번설문조사에서도기부금혹은후원금경우는비영리단체에서만수혜경험을나타냈다. 그러나해당조직중 10% 미만의소수의조직만이수혜경험이있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캐나다에위치한도시마니토바의경우에는사회적기업을창업하기위한단체에기부한금액에대해서세액공제를제공하는사례를참고할수있다. 개인혹은기업이이창업을준비하거나, 새롭게창업한초기단계에있는조직에게기부할경우, 세액공제대상으로인정해주는것이다.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39 캐나다마니토바사례 - 캐나다중부주도위니펙 (Winniepeg) 에위치한도시마니토바는 Manitoba social enterprise Tax Credit을실시하고있음 - 새로운사회적기업을창업하기위한단체에 $50,000 이상기부시, 기부한기업에 30% 세액공제를제공 기부가아닌투자의경우에도동일하게세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현정부에서도이와관련하여추진하고자하는계획을수립중에있다. 그러나문화예술분야에서세제인센티브를통한투자유인은타분야에비해실질적인효과로이어지기어려울수있다는의견을감안할때기부에대한세제인센티브가비교적합리적인방안이될수있다. 위에서설명한세제인센티브는우리나라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이창업초기에엔젤투자등을직접적으로받기어려운상황을반영하여고려해볼수있는방안이다. 지정기부금단체로등록되어있지않으면사회적이익을위한조직이아니라는편견으로기부금모집이어렵고, 반대로지정기부금단체로등록되어있으면상업활동이나투자유치가어려워지는상황을개선하는시도가될수있기때문이다. 다. 문화예술임팩트펀드조성과사회성과연계채권도입문화예술분야에서의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투자유인이어려운것은한국에서만의일은아니다. 2018 년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의연례임팩트투자설문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보고서에따르면임팩트투자의대상이되는산업군 ( 마이크로파이낸싱을비롯한금융업, 에너지, 식품산업및농업, 헬스케어, 주택, 기간시설, 교육업, 수자원및위생, 제조업, ICT, 문화예술업등 ) 중에서 0.3% 가문화예술분야투자를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의특성때문에전통적인기관으로부터의금융접근이상당히어렵다는점은사실이다.

14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이런이유로영국은문화예술임팩트펀드를별도로조성하고이를통해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에게낮은금리로대출을제공하고있다. 민간투자자, 민간기부자, 공공투자자, 공공출연자등다양한자금공급원주체들이참여하여펀드를조성하는문화예술임팩트펀드를조성하여문화예술분야조직에게금융접근을제고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영국문화예술임팩트펀드 (Arts Impact Fund) 펀드조성사례 - 영국의 사회적임팩트투자 국가자문위원회는 2000 년대초반부터지금까지임팩트투자활성화를위해다양한이니셔티브를진행함 - 2015년도입되었으며, 민간과공공의혼합기금을바탕으로문화예술단체들에게낮은금리의대출을제공하고있음 - 영국예술기관의지속적인활동을지원함과동시에각기관이추구하는예술적가치와사회에미치는긍정적영향을지키고자시행됨 - 잉글랜드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Bank of America Merill Lynch, Esmée Fairbairn Foundati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의후원으로약 700만파운드상당의기금이마련됨 (2015 년 3월기준 ) - 2016년 4월기준, 8개문화예술기관에약 300만파운드대출이실행되었음 - 각기관당 15만 60 만파운드의대출기금을기존상업대출의높은대출금리대비비교적낮은 4~7% 금리 10) 로대출을지원하여예술단체재정적부담완화 - 등록된자선단체이거나사회적기업의한유형인공동체이익회가 (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 인경우에만수혜대상으로인정 그리고임팩트투자의일환으로사회성과연계채권 (SIB) 11) 을활용한문화예술분야특성사회성과보장사업도입도고려해볼수있다. 공공재원의리스크를줄여서혁신적인해결방안을지원하는정책도구로서활용될수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전통적 1년간의성과와더불어다년간혹은장기적관점에서성과를측정하고이에대해수익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이는단년도예산체계를가지는정부예산방식을 10) 영국대출금리의경우대출금액및거치기간에따라기관별로상이하나평균적으로 7%~8% 의금리를기록함. Jennifer Bender, The Average Interest Rate for Small Business Loans, http://smallbusiness.chron.com/average-interest-rate-small-business-loans-15342.html 11) SIB(Social Impact Bond): 민간투자자금으로공공사업을수행한뒤, 성과목표달성시정부가예산을집행, 투자자에게원금및이자를상환하여성과를구매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41 넘어서복수의회계연도가지난후에도예산집행을할수있는근거와 정부의예산지원방식의전환에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한다. 또한수혜 대상층에게양질의보다지속가능한결과를제공할수있게된다. 한국의 SIB사례 : 아시아최초서울시공동생활가정아동교육 SIB - 한국 SIB 1호사업이자아시아최초의 SIB 사례로 공동생활가정아동교육 을선정하고민간투자자를모집해사업을진행함 - 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하는경계선지능및경증지적장애아동을정서를치유하고양육, 교육하여자립을돕는사업임 3. 성장단계별맞춤지원제도설계 가. 창업전준비단계, 초기창업단계지원사회적경제제도권으로진입하는문화예술조직은이미기존시장에서어느정도경험을쌓고, 성장의길에있는경우가많다는의견이있었다. 아이디어만을가지고시장진입가능성을시험하는테스트베드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에도어느정도업력이있는조직이참여를한다는것이다. 새롭게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과관련한아이디어를만들고구현할수있는창업전준비단계가필요하다. 바로창업으로뛰어들게하는제도보다일정시간동안자신을탐색하고, 지역사회를탐구하면서문화예술을통하여사회에기여할수있는아이디어를도출하는기회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사회적경제조직이추구하는연대와참여의정신은문화예술조직에서가장중요한요소이기도하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누구보다도빠르게시장의흐름보다앞서달려나가야만경쟁력을찾을수있는타분야와는다르게긴호흡을가지고사람과의관계속에서문화예술을통한활동을전개할수있는사전준비운동이다른어떤분야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올해문화체육관광부가제시간문화비전 2030 에포함되어있는 문화청년일만시간지원사업

14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이그역할을해줄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 본격적인초기창업단계에서는실질적인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지원제도가필요하다. 먼저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대상으로하는정보가산발적으로흩어져있어접근이어렵다. 기업재무정보, 산업환경, 사회적금융시장, 공공구매, 사회적가치평가등여러기관에산재한정보를집중화하여관리가필요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제공하고있는사업보고서와자율공시정보, 지역별로존재하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기업및사업정보, 민간사회적가치평가회사, 사회적금융기관등의다양한정보를종합적으로확인할수있는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두번째로대표적인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경우 IT, 도시재생, 제조, 글로벌, 산림등 으로특화가존재하나문화예술분야특화는없는상황이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문화예술트랙을도입하여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진입을위한맞춤형컨설팅이나자금지원을진행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셋째로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인증제도를신설하여문화예술의특성을활용한다양한분야 / 산업등과의연계를유도하여다양한차원에서의문화예술사회적경제시장을발굴할수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기존지원정책에서신규채용으로회계, 마케팅등전문인력인건비와경영컨설팅비용, 회계프로그램및전문프로보노활동연계지원사업등이있으나, 실질적으로개별조직이가지고있는인력풀의한계와전문인력유치를위한기업의매력도가아직형성되지않은신생조직들은인건비지원제도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없는상황이다. 오히려필수적인세무 회계업무, 계약 행정업무등을지원해주는지원단을구성하여지원하거나관련서비스이용및프로그램구입비용등을지원해주는등의프로그램이더욱효과적인지원방안이될수있다.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43 나. 창업이후성장단계지원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등에지원되는인건비는제도시행시점부터지금까지분야별, 산업별특성을고려하지않았으며, 특히문화예술분야에는합리적이지않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일정치않은근무시간이많고, 프로젝트단위로진행되는사업의성격은인건비를지원받기도어려우며, 받는다고하더라도정산에서의어려움이발생하고있다. 문화예술분야특성에맞게일8시간주40시간기준근무를월단위로변경하는등의방안을반영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현재는이와같은문화예술특수성을증명하고, 설득하는작업을개별조직이해야하는부담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이로인해인건비지원을아예포기하거나, 사업기획과추진인력이이를증명하고설득하는행정자료를위해많은자원과시간을투여하고있다. 이런손실을줄이고, 기존의제도를합리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야한다. 공공시장에의접근성을높여주는지원이필요하다. 첫째, 공공구매담당자의이해부족및서비스의협소함으로인해문화예술분야는공공시장진출의한계를느끼고있다. 공공시장진출을위해문화체육관광분야공공구매우수사례에대한사례집, 가이드북등을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발간하여공유공공기관구매담당자가적극활용할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 경기도는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기업가이드북을발간하고온 오프라인을통해공유한이후, 실제로많은기관들이생각지못한새로운고객층을만나고사업으로까지연결되는사례가있었다.

14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2018 경기도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기업가이드북발간사례 - 경기도내에있는 166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을발굴하여, 현황을파악하고이를가이드북으로제작 배포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도 시 군지역축제및행사에보다쉽게참여하고, 이들이만든문화예술작품이활발하게향유될수있도록경기도와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진행함 둘째, 판로확대를위해국제적인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지원이필요하다. 국내시장에서국제적판로개척을통해새로운도전을할수있는장을마련해줘야한다. 국외판로개척을위한사전답사, 국제포럼및피칭행사참여등을지원하고, 해외문화홍보원등정부의국외네트워크를활용한사업지원도고려해볼수있다. 다. 도약단계지원다양한경험과사업등을통해어느정도안정단계에들어선조직에게신규사회적경제조직기업가대상으로멘토역할을할수있는사업이필요하다. 현재진행되고있는컨설팅지원제도는고도화된컨설팅을받기에는부족한제도라는평가를받고있다. 비전문적이고단발적인컨설팅으로그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업력이쌓여서경험치가높은조직에게신생조직과함께현안에대한고민을공유하고함께해결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보다훨씬효과적일수있다. 조직이안정기에서바로쇠퇴기로넘어가는것이아니라, 한단계더업그레이드할수있는도약의기회를마련하기위해협동화지원사업은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현재많은문화예술사회적경제주체들이영세한수준에그치고있다는것은설문조사나면담조사에서모두동일하게제기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대규모의계약을진행하면서사업을독자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과실력을키울수있는기회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45 가필요하다. 현재는큰규모의사업을위해컨소시엄을진행하려고해도개별조직에각각의조건을모두충족하도록요구하는상황이어서협업을어렵게한다는의견이있었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이대규모계약입찰에참여하기위해컨소시엄을구성할수있도록돕는입찰플랫폼을구축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다. 규모있는사업을통해새로운도전이가능할수있도록하는기업간공동기획, 컨소시엄구성, 상호거래인센티브, 소셜프랜차이징등을지원해주어야한다.

제 5 장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진단과정책방안 147 제 6 장 결론및제언

제 6 장결론및제언 149 제 1 절 결론및제언 본연구는사회경제조직에대한이해,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진단을통하여문화예술분야에서창출하는문화적가치및사회적가치가사회에미치는긍정적인역할을다시금재인식하는기회로삼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문화예술분야의사회적경제조직설문을통한실태조사와현장전문가및정책관계자들과의면담조사를통하여현황과문제점을파악하고, 이에따라문화예술분야에서활동하는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이지속가능할수있는제도적, 정책적환경마련을위한과제를도출하였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은문화예술의특수성을반영한지원제도미흡, 사회적경제에대한합리적인인식및교육부족, 사회적경제조직의성장의핵심인구성원의성장을위한지원제도부족, 조직의재원조달에의어려움, 조직간네트워크및민관신뢰기반거버넌스가부재한점등을꼽았다. 본연구를통해도출된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문제점은다른사회적경제조직이안고있는문제점과다르지않다는점에서지속가능성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 문제를해결하고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문화예술의관점으로방향성을제시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와관련하여본연구는문화예술의사회적가치인식확산을최우선으로강조하였으며, 문화예술의사회적가치를반영할수있는사회적임팩트평가및리포팅의체계마련을주장하였다. 기부나투자에대한세제인센티브와문화예술임팩트펀드, 사회성과연계채권도입을국내외사례와함께방안을제시했다. 마지막으로조직의성장단계를창업전준

150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비단계, 초기창업단계, 창업이후성장단계, 도약단계로나누어각단계에서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지원정책에대하여논하였다.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적인발전과규모확대를위해정부가촉매제이자조력자의역할을수행해야하는것은당연하다. 그간소극적으로대응했던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의발전을위해전방위적으로정책적기반을넓혀야한다. 이는정부주도적혹은정부의존적생태계를만드는것이아닌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생태계조성에있음을다시한번강조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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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중소기업벤처부 www.smba.go.kr 행정안전부 www.mois.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Arts Impact Fund, artsimpactfund.org Cafe Art, cafeart.org.uk SMart Belguim, smartbe.be/en SMart, EU smart-eu.org Streetwise opera, www.streetwiseopera.org < 기사및온라인포스트 > 파이낸스투데이 (2018.05.17.), 소셜벤처육성위해 1,200 억원규모소셜임팩트 투자펀드조성

15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ABSTRACT A study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In addition to the instability of the Korean economy due to the recent global economic uncertainty, we live in a precarious time where solutions to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social polarization, income inequality, poverty, and youth unemployment are urgently needed. Against this background, attempts to solve the social polarization through reciprocity, solidarity, trust, and cooperation, and plans to improve the quality life of citizens through the creation of job, social service, regional redevelopment, and economic revitalization were implemented in the social economy area. The current government, as a part of the 100th National Agenda, and Five-year Job Policy Roadmap, presented a plan to promote social economic activities and policy on Social Economic Vitalization Plan, making the social economic area hot issue for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through the diagnosis of the organization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make it an opportunity to recognize once again the positive role of culture and arts field that play in our society. In addition, through the surveys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with field experts and policymakers, sought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nd drew up the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in which variou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are sustainable.

ABSTRACT 157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 the arts and culture sector pointed to the insufficient support that reflect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ulture and arts; a rational recognition of the social economy and inadequate education; a lack of support system for the growth of core personnel that is vital to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nd the lack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nd private trust-based governance. Therefore, this study, going beyond the support policy of the direct and piecemeal funding method of the government, seek to design the customized support system for each stage of growth,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expansion of social values of culture and arts,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measures to secure access to capital and investment. Also, through the past record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the analysis is needed to accurately diagnose the present and plan for the future; and to do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secure and utilize data o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of the arts and culture sector. Last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by strengthening the network between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nd expanding the awareness about the social values of cultural arts activities, and assert that this will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ABSTRACT 159 부록 설문지

부록 161

162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부록 163

164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부록 165

166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연수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자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조광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부연구위원 )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 발행인발행처인쇄일발행일인쇄인 김정만한국문화관광연구원서울시강서구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2018년 10월 10일 2018년 10월 10일 ( 주 ) 계문사 ISBN : 978-89-6035-730-3 93300

168 문화예술분야사회적경제조직의지속가능성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