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세부운영기준 2018. 3.
목 차 제1장총칙 1 제2장사업운영체계
제3장대학의선정 10 제4장협약의체결및변경등 14 제5장산학협력프로그램개발 운영 18 제6장사업수행점검및평가 20-3 -
제7장사업비관리및집행 24 제8장사업비정산 28
제9장사업비의반환및제재 32 제10장사업사후관리 35 제11장보칙 36 부칙 붙임 1 :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참여대학사업비편성 집행기준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용어의정의 ) ( ) 제 4 조 ( 사업기간 ) - 1 -
제 2 장사업운영체계 제 5 조 ( 운영체계 ) < 사업운영체계도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부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전담기관 ) 자문기관 참여대학 협 단체 참여기업 ( 중소기업 ) 참여학생 ( 졸업예정자 ) < 기관별주요추진내용 > 주요추진내용 사업총괄및기본계획수립 참여대학선정 ( 운영위원회구성 운영 ) 신규선정을위한서류및현장실태조사 수시 중간점검및성과점검을위한현장실태조사 세부운영기준및세부실행계획수립 사업관리 ( 협약체결, 중간관리, 평가위원회, 사업비등 ) 참여대학운영 관리 사업의성과분석, 활용촉진등사후관리 맞춤교육직무분석 교재개발자문수행 신규및미흡대학전문가컨설팅등 참여대학및전반적사업성과분석 지표개발 교육과정개발, 만족도조사등 사업계획수립및산학협력프로그램운영 사업비관리및사후관리등 회원사 ( 중소기업 ) 인력수요, 공동채용등관리 산학협력프로그램운영및참여학생채용 산학협력프로그램참여및참여기업취업 제 6 조 ( 주관부처 ) - 2 -
제 7 조 ( 계획의수립 ) 제 8 조 ( 운영위원회설치및임무 ),. 1., 2. 3., 4. 제 9 조 ( 운영위원회구성 ) < 안건검토수당지급기준 > 구 분 지급기준액 수당지급액 ( 한도 ) 안건검토수당 50,000원 /1건 1회최대 20만원지급 - 3 -
제 10 조 ( 관리기관 ) 제 11 조 ( 전담기관 ). 제 12 조 ( 평가위원회설치및임무 ) - 4 -
제 13 조 ( 평가위원회구성 ) < 외부위원수당지급기준 > 수당지급액 ( 한도 ) 구분평가시간위원장위원 3시간미만 300,000원 250,000원수당지급 3시간이상 350,000원 300,000원 제 14 조 ( 위원의회피 ) 제 15 조 ( 자문기관 ) - 5 -
,. 7 8 제 16 조 ( 사업수행주체 ) 1. 2. 3. 4. 5.,,,. - 6 -
제 17 조 ( 운영협의회 ) 제 18 조 ( 참여기업및협 단체 ),. 2 1. 2. - 7 -
제 19 조 ( 참여학생 ) - 8 -
제 20 조 ( 추진절차 ) 단계수행방법비고 1 사업공고 2 신청 접수 3 현장평가 4 발표평가 5 최종선정 6 협약체결및사업착수 7 중간보고및중간점검 8 성과보고및평가 심의 9 사업완료및사후관리 신문,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사업공고 참여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신청 접수 참여요건및제출사업계획서의사실여부확인, 산학협력인프라등현장평가 * 현장평가시관리기관담당자와외부전문가로팀을구성하여점검가능 발표심사를통한사업계획서종합평가 평가위원회평가결과를토대로운영위원회심사를거쳐참여대학선정 사업협약체결및 1 차사업비지급 * 선정후 1 개월이내전담기관 - 참여대학사업협약체결 * 사업계획서확정이후사업비지급 중간보고서제출및중간점검 * 사업추진현황, 사업비사용현황등점검 2 차사업비지급 * 사업추진현황에따라사업비증액및삭감지급 성과보고서및차년도사업계획서제출 * 협약기간종료일 ( 차년도 2 월말 ) 30 일이내제출 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 협약기간종료일 ( 차년도 2 월말 ) 이후 30 일이내제출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를통해성과평가후그결과를주관부처에보고 운영위원회 ( 주관부처 ) 심의를거쳐최종확정 평가및심의결과에따라차년도지원여부및사업비규모결정 * 신규참여대학선정및추진절차는 1~9 를, 차년도참여대학추진절차는 6~9 를적용 주관부처 전담기관 관리기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주관부처 ( 운영위원회 ) 전담기관참여대학 관리기관전담기관참여대학 참여대학전담기관주관부처 주관부처전담기관 - 9 -
제 3 장대학의선정 제 21 조 ( 사업공고 ) 제 22 조 ( 지원규모 ) 제 23 조 ( 지원내용 ) : 1-1,,, :, 제 24 조 ( 자격요건 ) < 신청 ( 지원 ) 제외대학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및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참여 대학 본사업에지정취소및신규신청시탈락대학은당해연도를포함하여 1 년간참여제한 - 10 -
구분 특화기능 공통기능 협 단체형 ( 대학 - 협 단체 ) 대학과협 단체간산학협력체결 회원사인력수요, 공동채용등관리 < 산학협력유형별주요내용 > 중소기업형 ( 대학 - 중소기업 ) 대학과중소기업간산학협력체결 중소기업별맞춤산학협력체제구축 1 팀 -1 프로젝트, 현장실습, 맞춤교육등산학협력프로그램운영 대학은산학맞춤기술인력공급, 중소기업은우수인력채용 복합형 협 단체형및중소기업형병행 참여기업의 50% 이상이회원사로구성 4 참여학생 < 참여학생인원및학과기준 > 참여학과 60 명내외 6 개학과내외 < 사업참여제한학생 > 병역법, 군인사법등에정한의무복무기간을미완료한학생 본사업과사업목적이유사한정부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학생 사업참여이전에참여기업취업예정인학생 그밖에정부지원사업을통해참여기업에취업예정인학생 제 25 조 ( 사업신청 ). 2 3-11 -
제 26 조 ( 사전검토 ) 제 27 조 ( 현장평가 ) 3, 제 28 조 ( 선정평가 ),. - 12 -
< 선정평가기준 > 현장실태조사 20% + 발표평가 80% = 100 점 제 29 조 ( 대학선정 )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대학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검토 현장평가 ( 관리기관 ) 서류검토및사실여부확인 < 선정평가절차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최종선정 ( 운영위원회 ) 평가결과심의 의결 선정대학통보 ( 중기부 ) 선정대학통보 제 30 조 ( 사업계획의확정 ) - 13 -
제 4 장협약의체결및변경등 제 31 조 ( 협약의체결 ) 1. 2. 3. 4. 5. 6. 7. 8. < 협약체결시제출서류 > No 서류명제출부수원 사본비고 1 사업협약서 2 원본 전담기관과참여대학간협약체결 * 전담기관과참여대학이원본 1 부씩보관 참여대학사용인감계 ( 협약인감날인 ) 2 사업계획서 2 원본 평가위원회의견을반영한사업계획서제출 3 운영협약서 1 사본 참여대학과참여유형간산학협력협약 * 대학 - 협 단체, 대학 - 복합형, 대학 - 중소기업간협약 4 학생참여신청서 1 사본 별도안내 - 14 -
< 협약절차 > 운영협약체결사업신청선정통보협약서제출통보 협약서제출 사업협약체결 대학 + 중소기업대학 중진공중진공 대학중진공 대학대학 중진공중진공 + 대학 참고 < 산학협력유형별운영협약절차 > 운영협약은사업신청시 대학 과 협 단체또는중소기업 이산학협력유형별 운영협약 체결후 사업계획서제출시전담기관에제출 산학협력유형별운영협약 참여유형 협 단체형 중소기업형 복합형 주요내용 대학 - 협 단체 ( 개별회원사 ) 간산학협력운영협약체결 대학 - 개별중소기업 간산학협력운영협약체결 대학 - 협 단체 ( 개별회원사 ), 대학 - 개별중소기업 간산학협력운영협약체결 사업협약 * 은선정통보이후 1 개월이내로체결 협약서류일체 ( 운영협약서류포함 ) 를전담기관에제출 대학 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사업협약 체결 * 사업협약시참여대학은참여학생현황등을확정하여전담기관에제출 제 32 조 ( 협약의변경 ) 1.,. - 15 -
3.,,. 5..,,. < 사업협약의변경요청 > 변경사항관련제출서류제출기한 1 사업목표변경 2 사업계획서추진내용변경 3 사업비변경 4 기업및협 단체의변경 추가 5 학생추가 6 사업담당자및전담인력변경 변경보고서및관련증빙서류 변경보고서및관련증빙서류 사업비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관련증빙서류, 운영협약서 추가사유관련증빙서류, 개인별인적사항 변경관련사유및이력서 사유발생일 14 일이전 사유발생일로부터 14 일이내 1 1 7,.,. 5 1 2 3, 4. 6. - 16 -
제 33 조 ( 협약의해지 ). - 17 -
제 5 장산학협력프로그램개발 운영 제 34 조 ( 맞춤교육 ) < 맞춤교육운영절차 > 직무분석실시직무도출 개발교육과정개발교재개발교육실시 이수 제 35 조 ( 현장실습 ) 제 36 조 (1 팀 -1 프로젝트 ) - 18 -
제 37 조 ( 기타프로그램 ) - 19 -
제 6 장사업수행점검및평가 제 38 조 ( 수시점검 ) 1,. 3 2 제 39 조 ( 중간보고서제출 ) 1, 6. 1. 2. 3. 4., 5.. 제 40 조 ( 중간점검 ) 1. - 20 -
,. 제 41 조 ( 개선및보완조치요구 ) 1 3 7.,. 제 42 조 ( 성과보고서제출 ) 1. 3 30.,. < 제출서류 > 제출서류제출기준일비고 당해연도성과보고서 차년도사업계획서 협약종료 30 일이내 평가계획통보 당해연도사업비정산보고서협약종료후 30 일이내정산결과통보 - 21 -
제 43 조 ( 성과평가 ) 29,. < 평가위원평점산정기준 > 평가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성과평가기준 > 성과보고서 70% + 차년도사업계획서 30% = 100 점 구분 평가등급 등급 S A B C D ( 지원제외 ) 점수 90 점이상 80 점이상 70 점이상 60 점이상 60 점미만.,. 성과보고서제출 ( 참여대학 전담기관 ) 현장실태조사 ( 관리기관 ) < 성과평가절차 > 성과평가 (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운영위원회 ) 선정대학통보 ( 전담기관 대학 ) 당해연도성과보고서및차년도사업계획서제출 서류검토및사실여부확인 사업수행결과, 차년도사업계획및사업비적정성검토 지원선정및사업비지급심의 선정대학통보 - 22 -
제 44 조 ( 평가결과에따른조치 ) 3 4 제 45 조 ( 이의신청 ). 4 제 46 조 ( 자료등의요청 ) 제 47 조 ( 사업협의체구성 ) - 23 -
제 7 장사업비관리및집행 제 48 조 ( 사업비지원기준 )., 붙임 1. 3 41, 43, 46. 4,,. 5.. 제 49 조 ( 사업비지급조건 ) 제 50 조 ( 사업비의지급방법 ) 1,. 1. 100 10. 100 70. - 24 -
3 4 제 51 조 ( 사업관리자의의무 ) 제 52 조 ( 사업비집행계획수립 ) 1 2 제 53 조 ( 사업비사용기준 ) 1 2 3 제 54 조 ( 사업비계정관리 ) 1 2 3 4-25 -
제 55 조 ( 사업비집행 ) 1,. 2 ( ) ( ). 3 ( ),,. 4,. 제 56 조 ( 카드사용및제한 ) 1 2 3 4 제 57 조 ( 사업비의불인정기준 ) - 26 -
제 58 조 ( 사업비변경 ) 1 30% (2 ) 1. 2 30%., 4 5. 제 59 조 ( 집행잔액방지 ) 제 60 조 ( 수익금관리및반환기준 ) - 27 -
제 61 조 ( 사업비의이월 ) 제 8 장사업비정산 제 62 조 ( 정산보고서의제출및검증 ) 1 2 3 4 5 6-28 -
제 63 조 ( 정산잔액반납및예금이자의처리 ) 1 2 3 4 5 6 7 8 9 제 64 조 ( 검증업무의기한및검증보고서제출 ) - 29 -
제 65 조 ( 검증증거의문서화및자료보관 ) 제 66 조 ( 사업비이의신청 ) 제 67 조 ( 사업비집행점검 ) - 30 -
제 68 조 ( 사업비점검평가단 ) - 31 -
제 9 장사업비의반환및제재 제 69 조 ( 사업비결정의취소 ) 1 1. 2. 3., 4. 제 70 조 ( 사업비의반환 ) 1 2 3 제 71 조 ( 제재부가금부과등결정 ) 1 1. 2.. 3 1 14. 4,,,. - 32 -
5. 6 제 72 조 ( 과오납의환급 ), 19 3. 제 73 조 ( 사업수행의일시정지 ) 1.. 제 74 조 ( 사업수행배제결정 ) 1 3. - 33 -
2 3 4 5 6 7 제 75 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 - 34 -
제 10 장사업사후관리 제 76 조 ( 정보공시 ) 2 3 제 77 조 ( 졸업생사후관리 ) 4 5 제 78 조 ( 사후관리결과의활용 ) - 35 -
제 11 장보칙 제 79 조 ( 비밀유지의의무 ) 제 80 조 ( 정보의공개 ) 제 81 조 ( 보고의무 ) 제 82 조 ( 기준의해석등 ) 제 1 조 ( 시행일 ) - 36 -
별표 1 사업비편성 집행기준 1 사업비편성 집행기준 유형항목비목편성한도 Ⅰ. 연수활동비 1 학생연수비 2 교수연수비 프로그램개발 운영비 Ⅱ.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Ⅲ. 참여학생지원비 3 교재개발비 4 강사비 5 실습재료비 6 학생활동지원비 7 자기계발지원비 8 훈련지원금 9 학 석사지원금 내부강사비의경우정부지원금 15% 이내 1인당최대 40만원이내학생 1인 1회당 7천원 1인당최대 100만원이내 1인당최대 100만원이내 1인당최대 100만원이내 Ⅳ. 인건비 10 전담인력인건비연간최대 30 백만원 11 사업책임자수당 총괄책임자월 20 만원, 사업담당자월 15 만원 사업관리운영비 Ⅴ. 사업운영비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 ) 12 운영협의회관리비 13 여비 14 업무추진비 연간 800 만원이내 15 홍보및행사비 정부지원금 10% 이내 16 기타운영비 공공요금의경우연간최대 200 만원이내 기본방향 사업비의당초계획대비비목간 30% 이상 (200 만원미만제외 ) 및프로그램운영비, 사업관리운영비간의사업비변경은전담기관의사전승인을반드시득한후집행해야한다. 사업비의당초계획대비비목간 (200 만원미만 ) 의사업비전용은자체내부결재를득한후전담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비목간내에서사업비변경을자체내부결재절차를득하지않고초과하여집행한경우, 집행금액으로인정할수없다.
2 세부비목별편성 집행기준 사업단위 국고보조금 (e- 나라도움 ) 예산편성항목 항목비목보조비목보조세목용도 Ⅰ. 연수활동비 Ⅱ. 교육과정개발 운영비 Ⅲ. 참여학생지원비 Ⅳ. 인건비 1 학생연수비운영비 (210) 2 교수연수비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임차료 (07) 전문가활용비, 초청강사료, 입장료, 소모품구입, 인쇄비, 수수료, 사용료, 공고료, 광고료등 버스임차, 숙소임차, 행사장임차등 학생연수시외부업체에일괄위탁비, 일반용역비 (14) 현장교육시기업에지급하는비용전문가활용비, 초청강사료, 입장료, 소모품구입, 일반수용비 (01) 인쇄비, 수수료, 사용료, 공고료, 광고료등 임차료 (07) 버스임차, 숙소임차, 행사장임차등 일반용역비 (14) 교수연수시외부업체에일괄위탁 3 교재개발비 외부전문가수당및자문료등 4 강사비 일반수용비 (01) 사업추진을위한자체교육및단발성초청강연에대한초빙강사료운영비 (210) 5 실습재료비 재료비 (11) 실험 실습등에소요되는소모성재료비 6 학생활동지원비 급식비 (04) 정규수업종료후또는휴일프로그램참여시식비및간식비 7 자기계발 학생의역량강화를위한비용자격증취득 지원비 비용등으로실비지원 8 훈련지원금 보전금 (310) 기타보전금 (04) 교육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한우수학생에대해지급 9 학 석사 참여학생이중소기업계약학과학 석사 지원금 과정으로등록시지급 10 전담인력무기계약직및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하는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인건비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포함 ) 에대한보수 11 사업책임자직무수행경비수당 (250) 직책수행경비 (02) 총괄책임자, 사업담당자에대한수당 12 운영협의회관리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외부전문가수당및자문료등 13 여비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관련국내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사업관련회의식대및제경비등 Ⅴ. 사업운영비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 ) 14 업무추진비 15 홍보및행사비 16 기타운영비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외부전문가수당, 회의참석비 특근매식비 (05) 정규수업종료후또는휴일근무시식비지급 일반수용비 (01) 공고및광고료,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등 임차료 (07) 행사장임차등 일반용역비 (14) 전문성이필요한위탁행사대행비 일반수용비 (01) 사무용품구입, 인쇄비, 소모품구입, 수수료및사용료등 공공요금및제세 (02) 우편료, 전화료, 전기료등
별표 2 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1. 공통적용제한업종 1. 룸살롱 2. 스탠드바 3. 나이트클럽 4. 카바레 5. 단란주점 6. 맥주홀 7. 유흥주점 8. 노래방 9. 성인용품판매점 10. 안마시술소 11. 이용 미용실 12. 헬스사우나탕 13. 실내골프장 14. 실외골프장 15. 당구장 16. 비디오방 17. 전화방 18. 카지노 19. 전자오락실 20. 게임방 21. 복권방 2. 자율적용제한업종 1. 주류판매 ( 유통 ) 4. 레저스포츠 7. 산후조리원 10. 양품점 13. 회원제 16. 화랑, 표구사 22. 볼링장 25. 인형및완구아동용자전거 28. 수제용품점 31. 혼수전문점 34. 상담실 ( 결혼등 ) 37. 레포츠 ( 스포츠 ) 클럽 40. 공연장, 극장 43. 주차장 46. 종교상품점 49. 악기 52. 대중목욕탕 55. 종교단체 58. 아동복 2. 상품권판매 5. 운동경기, 레저용품 8. 총포류판매 11. 골동품, 예술품 14. 방문판매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23. 스키장 26. 악세사리 29. 예식장 32. 장의사 35. 장례식장 38. 온천장 41. 운동경기관람 44. 피아노대리점 47. 피부미용실 50. 스포츠마사지 53. 학교등록금 56. 무속, 철학관 3. 복권판매 6. 극장식당 9. 남 여기성복 12. 학습지 15. 다단계판매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4. 수영장 27. 종합레저타운 / 놀이동산 30. 결혼 ( 가례 ) 서비스 33. 이벤트 36. 묘지 ( 납골공원등 ) 39. 화방 42. 유선TV 45. PC 게임방 48. 자석요 51. 체형관리 54. 유치원 57. 메리야쓰
붙임 1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사업비관리 집행및정산처리기준 2018. 3.
목 차 제 1 장총칙 1 제 2 장사업비편성 지급 제 3 장사업비집행 제 4 장프로그램개발 운영비
제 5 장사업관리운영비 제 6 장사업비정산 13 제 7 장사업비의반환및제재 17 제 8 장사업사후관리 21 별표 1 사업비편성 집행기준 별표 2 사업비카드사용제한업종 별표 3 사업비정산절차 - 42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타법령등의준용 ) 제 4 조 ( 정의 ) 별표 2-1 -
제 2 장사업비편성 지급 제 5 조 ( 사업계획서및산정기준 ) 별표 2 제 6 조 ( 사업비편성원칙 ) 제 7 조 ( 사업비지급조건 ) 제 8 조 ( 사업비의지급방법 ) 1,. - 2 -
1. 100 10. 100 70. < 사업비지급기준 > 협약후정부지원금 70% 지급, 중간점검후정부지원금의 30% 지급 * 단,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참여대학으로선정후, 참여대학과전담기관간협약전사업준비금을정부지원금의 10% 이내선지급가능 4 제 9 조 ( 사업관리자의의무 ) 제 3 장사업비집행 제 10 조 ( 사업비집행계획수립 ) 1-3 -
. 2. 제 11 조 ( 사업비사용기준 ) 제 12 조 ( 사업비계정관리 ) 1. 2.,. 3 ( ). 4. 제 13 조 ( 사업비집행 ),. 1. 2. 3. 4. 5. ㆍ ( ) ( ) ( ). ( ),,., - 4 -
.. 제 14 조 ( 카드사용및제한 ) 1 3. 4,. 1. 6 2. 4 3. ( ) 4. 제 15 조 ( 사업비의불인정기준 ) - 5 -
제 16 조 ( 사업비변경 ) 1 30% (2 ) 1. 2 30%., 4 5. 제 17 조 ( 집행잔액방지 ) 제 18 조 ( 수익금관리및반환기준 ) 제 19 조 ( 사업비의이월 ) - 6 -
제 4 장프로그램개발 운영비 제 20 조 ( 학생연수비 ) 1 2 3 < 현장실습비지급기준 > 대상지급용도지급액지급기준 참여학생교통비, 식비등 20,000 원 1 인 1 일기준, 20 일이상실습시지급참여기업실습재료비, 멘토수당 30,000 원, 제 21 조 ( 교수연수비 ) 1 2 3 제 22 조 ( 교재개발비 ) 1 2 3 ( ), ( )., - 7 -
< 원고료지급기준 > 구분지급단가지급액비고워드프로세서 1page는 A4 규격,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12,000 원 A4 1매기준, 최대 400매이내기타파워포인트슬라이드 4면, 원고지 4매 (200자원고지 ) * 원고표지, 목차부분은제출매수에불포함하되, 참고문헌소개부분은산입 * 교재개발과관련된디자인비및인쇄비는일반수용비에편성 5 구분 전문가및외부위원 * 회의에따른식비등은업무추진비에서집행 < 전문가회의수당지급기준 > 수당지급기준 수당 : 1 일최대 200,000 원, 4 시간기준 제 23 조 ( 강사비 ) 1 3 대 상 < 외부강사수당지급기준 > 구분 A B C D 학계부총장이상조교수이상전임강사이하 언론계부장이상부장미만 공무원차관이상중앙부처국장중앙부처과장이하 금융 경제계기관장급임원부장과장이하 민간업계대표이사 ( 사장 ) 임원부장이하 연구기관 인문계기관장급선임연구위원연구 부연구위원전문연구원이하 이공계기관장급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연구원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타위에준하는자위에준하는자위에준하는자 정보처리기사, 위에준하는자 - 8 -
강사료 < 외부강사수당지급기준 > 구분 A B C D 최초 1 시간 300,000 200,000 150,000 120,000 초과 1 시간 200,000 150,000 120,000 80,000 제 24 조 ( 실습재료비 ) 1 3 4 제 25 조 ( 학생활동지원비 ) 1 제 26 조 ( 자기계발지원비 ) 1. 제 27 조 ( 훈련지원금 ) 1.. 제 28 조 ( 학 석사지원금 ). - 9 -
제 4 장사업관리운영비 (20% 이내 ) 제 29 조 ( 인건비 ) 제 30 조 ( 사업책임자수당 ) < 사업책임자수당지급기준 > 지급대상총괄책임자담당자지급기준 지급금액 200,000 원 150,000 원월 1 회, 각 1 명에게지급 제 31 조 ( 운영협의회관리비 ) 1 구분 위원수당 < 위원수당지급기준 > 수당 : 200,000 원 / 일, 4 시간기준 수당지급기준 * 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의교통비지급기준에의거하여교통비별도지급가능 * 지급내역서 : 성명, 소속, 직급, 생년월일, 회의명, 지급일자, 지급금액, 계좌등을기재 제 32 조 ( 국내여비 ) - 10 -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에의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 운임비 : 철도 고속 ( 또는시외버스 ) 선박의승차권등 구분 < 국내여비지급표 > 운임일비철도선박항공자동차 (1일당) 숙박비 (1 야당 ) 식비 (1 일당 ) 제 1 호실비 ( 특실 ) 실비 (1 등급 ) 실비실비 20,000 원실비 25,000 원 제 2 호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실비실비 20,000 원실비 20,000 원 * 숙박비의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지역은 50,000 제 33 조 ( 업무추진비 ) 의무적제한업종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따라접객요원을두고술을판매하는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갖추고술을판매하는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등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 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점 ) - 11 -
제 34 조 ( 홍보및행사비 ) 제 35 조 ( 일반수용비 ) 2-12 -
제 6 장사업비정산 제 36 조 ( 정산보고서의작성 ) 제 37 조 ( 정산보고서의제출및검증 ) 1 < 정산보고서제출서류 > 제출서류 사업비정산보고서 ( 집행관련증빙서류첨부 ) 1부 사업비관리통장사본 1부 사업비변경요청및승인공문사본각 1부 협약시의사업계획서사본 1부 기타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 에서보완또는제출요구하는서류등 비고. 3.,. - 13 -
제 38 조 ( 정산잔액반납및예금이자의처리 ),. 14 (, ). 정산잔액 = 사업비집행잔액 + 불인정금액 + 발생이자 ( 해지이자포함 ) * 사업비집행잔액 : 사업계획서상의편성된예산을최종집행하고남은잔액 ** 불인정금액 : 사업비정산결과적정한사업비로인정되지아니한비용 8 9-14 -
제 39 조 ( 검증업무의기한및검증보고서제출 ) 제 40 조 ( 검증증거의문서화및자료보관 ) 제 41 조 ( 사업비이의신청 ) < 이의신청절차 > 이의신청서제출 ( 참여대학, 7 일이내 ) 이의신청서검토 / 보조금정산위원회 ( 자체검토 평가위원회심의후재정산실시, 14 일이내 ) 이의신청결과통보 ( 전담기관, 즉시 ) - 15 -
제 42 조 ( 사업비집행점검 ) 제 43 조 ( 사업비점검평가단 ) - 16 -
제 7 장사업비의반환및제재 제 44 조 ( 사업비결정의취소 ) 1 1. 2. 3., 4. 제 45 조 ( 사업비의반환 ) 1 2 3 제 46 조 ( 제재부가금부과등결정 ) 1. 1. 2.. 3 1 14. - 17 -
4,,,. 5. 6 제 47 조 ( 과오납의환급 ), 19 3. 제 48 조 ( 사업수행의일시정지 ) 1.. 제 49 조 ( 사업수행배제 ) 1-18 -
3. 2 3 4 5 6 7 제 50 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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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사업사후관리 제 51 조 ( 정보공시 ) 2 3 제 52 조 ( 보고의무 ) 제 53 조 ( 기준의해석등 ) - 21 -
별표 3 사업비정산절차 < 사업비정산절차 > 구분내용비고 사업비정산보고서제출 사업비정산 사업비정산결과통보 이의신청 참여대학 전담기관 ( 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 30 일이내 ) 전담기관 참여대학 ( 접수후 1 개월이내 ) 전담기관 참여대학 참여대학 전담기관 ( 통보접수후 7 일이내 ) 위탁정산기관활용 1 회에한함 재정산실시전담기관 보조금정산위원회이의신청시 재정산결과통보 전담기관 이의신청한참여대학 ( 이의신청후 14 일이내 ) 최종정산결과통보 전담기관 참여대학 정부지원금정산잔액반납 정산결과보고서제출 정부지원금정산잔액반납 참여대학 전담기관 ( 정산결과통보후 14 일이내 ) 전담기관 주관부처 참여대학 전담기관 ( 정산결과통보후 14 일이내 ) 집행잔액및이자반납 집행잔액및이자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