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7-20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권미경이재희최인화
머리말 다문화가족지원현장에서이혼, 사별등을이유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이에대한지원정책은초보적인수준이다. 다문화배경과한부모라는이중적인어려움을지닌가족상황에서도자녀들은성장하고있고, 시간이지닌이후그과정을돌이킬수는없다. 배경이나신분과관계없이아동은어떠한종류의차별을받지않을권리를지닌다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을차치하고라도, 다문화한부모가정에서부모의상황으로인해성장기자녀가받을수있는피해를줄이고건강한한국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을자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정책적지원은최소한의사회적안전망으로기능해야한다. 본연구는이렇듯다문화지원정책중사각지대로보이는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육아지원요구를파악하고그를반영한정책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는다문화한부모의현황과양육실태를통계분석과심층면담의방법으로파악하고지원요구를수렴하였다. 그결과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건강한양육환경구축을위한지원개선방안을성장하는아동에게건강하고안전한환경제공, 다문화한부모어머니역량강화, 지원제도및정책운용의효율성제고라는관점에서제언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제시한정책방안이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와그자녀들을위한건강한양육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한다. 끝으로그동안본연구과정에참여하여주신학계전문가, 정책실무자, 부모님들께감사의마음을전한다. 2017 년 12 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백선희
차례 요약 1 Ⅰ. 서론 9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4. 선행연구 16 Ⅱ.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0 1. 다문화결혼, 이혼및출산현황 20 2. 다문화한부모가구의특성 31 3. 소결 44 Ⅲ.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47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47 2. 한부모가족지원정책 63 3. 국외정책사례 85 4. 소결 93 Ⅳ.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양육지원요구 96 1. 결혼, 이혼과사별의어려움 96 2. 국적취득 / 귀화관련문제 98 3. 주거및공간문제 101 4. 경제적문제 103 5. 자녀양육과정의어려움 107 6. 지원이용및개선요구 115 7. 소결 122 Ⅴ.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개선방안 127 1. 지원정책개선방향 127
2. 지원정책개선방안 130 참고문헌 144 부록 149 부록 1.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면담지 151 - ii -
표차례 표 Ⅰ-3-1 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대상 12 표 Ⅰ-3-2 심층면담대상자개요 13 표 Ⅰ-3-3 조사내용 14 표 Ⅰ-3-4 자문회의개최 15 표 Ⅰ-3-5 참여전문가 15 표 Ⅱ-1-1 다문화결혼건수및전체혼인중다문화비중 (2014~2016) 20 표 Ⅱ-1-2 평균결혼연령 (2014~2016) 22 표 Ⅱ-1-3 성별출신국적별비중 (2013~2015) 24 표 Ⅱ-1-4 다문화이혼건수및전체이혼중다문화비중 (2014~2016) 25 표 Ⅱ-1-5 다문화이혼미성년자녀유무별비중 (2014~2016) 28 표 Ⅱ-1-6 다문화출생아수및출생비중 (2014~2016) 29 표 Ⅱ-2-1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월평균소득 32 표 Ⅱ-2-2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주택점유형태 32 표 Ⅱ-2-3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전반적인건강상태 33 표 Ⅱ-2-4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슬픔및절망감경험 34 표 Ⅱ-2-5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아프지만병원에가지못한경험 35 표 Ⅱ-2-6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생활만족도 35 표 Ⅱ-2-7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자녀와의의사소통관계및부모역할 37 표 Ⅱ-2-8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만5세이하자녀의부모역할어려움 38 표 Ⅱ-2-9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재학생학부모역할어려움 39 표 Ⅱ-2-10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한국생활의어려움 40 표 Ⅱ-2-11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사회적관계도 42 표 Ⅱ-2-12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교육지원필요정도 1 43 표 Ⅱ-2-13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교육지원필요정도 2 43 표 III-1-1 다문화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 49 표 III-2-1 한부모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 63 표 III-2-2 모자가족복지시설유형 70 표 III-2-3 2017년도한부모가족지원법지원대상가구소득인정액기준 75 - iii -
표 III-2-4 기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78 표 III-2-5 자산형성지원 82 표 III-2-6 다문화한부모지원체계 84 표 Ⅳ-7-1 다문화한부모가정의어려움과고려되는대안 124 - iv -
그림차례 그림 Ⅱ-1-1 다문화결혼건수및다문화비중추이, 2008~2016 21 그림 Ⅱ-1-2 다문화결혼유형별비중 (2008, 2015~2016) 21 그림 Ⅱ-1-3 평균결혼연령 (2016) 23 그림 Ⅱ-1-4 다문화결혼부부연령차별비중 (2016) 23 그림 Ⅱ-1-5 결혼종류별비중 (2016) 24 그림 Ⅱ-1-6 다문화이혼건수및다문화비중추이 (2014~2016) 26 그림 Ⅱ-1-7 다문화유형별이혼비중 (2008, 2015~2016) 27 그림 Ⅱ-1-8 다문화이혼연령 (2015) 27 그림 Ⅱ-1-9 결혼생활지속기간별비중 (2016) 28 그림 Ⅱ-1-10 이혼종류별비중 (2016) 29 그림 Ⅱ-1-11 다문화출생아수및전체출생중다문화비중추이 (2016) 30 그림 Ⅱ-1-12 다문화출산유형별비중 (2008, 2015~2016) 30 그림 Ⅱ-1-13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 (2016) 31 그림 III-1-1 제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비전및목표 51 그림 Ⅴ-1-1 다문화한부모를위한지원정책개선방향및방안 130 - v -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다문화가족지원현장에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이혼, 사별이후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정책은초보적인수준임. 다문화지원정책중사각지대로보이는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지원요구를파악하고정책화함으로써최소한의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는시점임. 본다문화한부모의현황과양육실태를통계분석과심층면담의방법으로파악하고지원요구를수렴함으로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건강한양육환경구축을위한지원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다문화한부모가족, 이혼결혼이주여성등선행연구에나타난다문화가족특성어려움의양상및지원방안에대한내용을고찰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함.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제도와국외관련지원정책사례를검토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의어려움을구체화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수렴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의양육지원중심정책방안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2 다문화한부모, 한부모이주여성, 다문화해체가족등의키워드로검색하여관련선행연구들을고찰함. 통계청에서 2017년도발표한 2016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를분석함.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제도및법적기초를검토함. 다문화와한부모관련지원이나국외정책사례를온라인자료와문헌자료를활용하여검토함. 관련통계자료분석 2015년도에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재분석함. 심층면담 다문화배경을지닌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총 15인으로한국국적취득여부, 한부모가된경로 ( 이혼, 사별 ), 자녀연령 ( 영유아, 초등학생 ) 등을고려하여눈덩이표집으로연구대상을선정함. 결혼, 자녀양육경험, 이혼또는사별, 한부모로경험하는어려움, 정책적지원요구등을질의함. 전문가 ( 학계 / 현장 ) 자문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례관리사업담당자및한부모가족지원센터담당자,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지원사업담당자등을중심으로현장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관련선행연구경험을지닌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방안모색을위한자문회의를개최함. 라. 선행연구 관련선행연구들을보다현상학적관점에서경험하는문제점과특성파악에초점을둔연구와지원방안에무게를둔연구로구분하여고찰함. 관련선행연구들은연구대상자에의접근이제한적이라는특징으로인해양적연구보다는주로질적연구의방법으로이루어짐.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와그자녀에초점을둔연구들은그들의어려움을구체화하고그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함이주류를이룸.
요약 3 다문화배경국가와상관없이다문화한부모대상심층면담을통해서도출되는공통적인문제점은자녀양육의어려움, 경제적어려움, 사회적고립감, 국적미해결등으로수렴됨. 2.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발표한 2016 다문화인구동태통계와 2015년도에실시한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심으로자료분석을통해다문화결혼, 이혼, 출산등현황과자녀양육의어려움등을파악함. 가. 다문화결혼, 이혼및출산현황 다문화결혼은최근 9년간감소추세에있으며전체결혼에서다문화결혼비중이 2008년 11.2% 를정점으로 2016년도에 7.7% 임. 다문화가구는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결합으로이뤄진경우가많았고, 남편과아내의연령차가 10살이상차이가나는경우가 40% 가넘는것으로나타남. 특히남편과아내가모두초혼인비율이낮고재혼등결혼유형이상대적으로다양함. 결혼비중감소와함께전체이혼건수중다문화이혼건수도최근 9년간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전체결혼중다문화비중이 7.7% 인것에비해전체이혼중다문화비중이 9.9% 로, 결혼건수대비이혼수가한국인간이혼보다높음. 다문화출산수는감소하였지만상대적으로한국인간결혼에서출산수치보다감소폭이많지않아출생아수비율은크게감소하지않았고오히려 2008년에 2.9% 에서 2016년도에 4.8% 로크게증가하여다문화가구에서어머니의출산연령이한국인가구에비해어리고, 출산간격이짧음. 나. 다문화한부모가구의특성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하여고등학생이하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자녀양육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혼인상태 ( 유배우자, 사별, 이혼 / 별거 ), 국적취득여부 ( 국적있음, 국적없음 ) 를교차분석하여
4 자녀양육등의어려움과필요한정책지원구체화함. 다문화한부모가구는유배우자가구에비해생활여건, 자녀양육, 한국생활적응에취약한것으로나타남. 한부모가구일수록가구소득이낮을가능성이높고, 특히국적이없고사별일경우가구소득이낮음. 한부모가구의경우건강상태, 정신건강등이좋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배우자가구에비해아프더라고병원에가지못한비율이높았으며, 전반적인생활만족도도낮음. 자녀양육과관련하여한부모가구에서는자녀와의의사소통의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부모역할에대한자신감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한부모가구가자녀양육의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특히 5세미만자녀가있는가구에서높음. 한부모가구, 특히이혼 / 별거가구에서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렵고, 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렵다는응답이많았음. 초등학교이상자녀를둔한부모가구의경우에는자녀교육에대한경제적지원의어려움을호소하는비율이높았음. 한국생활적응에대해서도한부모가구의경우, 경제적어려움을많이표현하였고, 친밀한관계에의한사회적지원부분도유배우자가구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나, 취업교육및일자리소개등의요구도가높음. 3.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지원의근간이될수있는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살펴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제정되었으며매 5년마다수립되는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과연도별시행계획수립그리고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실시를규정하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가족구성원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기여를위해수행하거나노력해야할책무를명시함.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 2017년의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시행계획은 6대영역 (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
요약 5 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안정적인가족생활구축,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정비 ) 과그를달성하기위한 87개세부과제로구성됨.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을위해한부모가족의자립과생활향상을위하여노력하여야할책임이있음을규정하고있다. 다문화한부모는귀화를안해도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아동을양육하고있으면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지원대상자임. 가장의급작스런사망으로인해한부모가정이되는경우가많음을고려할때남은가족들이그심리적충격을해결할수있는심리적지원이필요함. 한부모가족이소송등에휘말려법과관련된도움이필요한상황에처할때한부모가족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가장큰어려움을느끼는부분이주거문제인데저소득다문화한부모일경우한부모가족복지시설뿐만아니라주거비지원을받아입주할수있는기회가점차많아지고, 임대주택과관련된불합리한규정개선이이루어짐. 저소득다문화한부모로자녀를양육하면서경험하는경제적어려움이공공부조는물론한부모가족을위한복지급여를통해지원되고있음. 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로긴급한상황에일시돌봄,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등전반적인생활도움서비스를제공하는취약위기가족지원과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종일제와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그리고 0세 ( 임산부 ) ~ 만12세 ( 초등학생이하 ) 의취약계층아동및그가족에게제공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인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등이있음. 자립의지를가진다문화한부모에게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성공패키지등과연계한직업훈련과일자리연계가지원되고있음. 다문화한부모를지원하기위해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다문화사례관리사와다문화생활지도사그리고결혼이민자멘토링까지여러서비스를제공하지만다문화한부모의특성을고려할때서로다른서비스전달체계간에연계가필요함. 국외정책사례
6 우리와비슷하게이주노동자의증가로인한사회의변화와함께다문화정책을발전시켜온독일의경우를 독일의이주통합정책 을통해살펴봄. 4.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양육지원요구 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한부모부모대상심층면담내용과다문화한부모관련지원정책실무자와지원단체관련자의면담내용을분석제시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 15인의면담내용을통해결혼, 이혼과사별등한부모가된과정과국적취득문제, 거주, 경제적문제, 자녀양육의문제, 지원이용의어려움등을파악함. 관련지원정책을담당하는실무자, 선행연구자, 지원실무자, 자조모임관리자등을대상으로그들이실무현장에서경험하는다문화한부모가족이직면한어려움과지원방안에대해논의하고이를토대로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다문화한부모가경험하는어려움들은복합적으로중첩되어지원을위해서는한부분의개선이아닌종합적이고총체적접근이필요함. 다문화배경을지닌여성이기때문에불평등한이혼상황과사별후재산분배의과정이어머니들에게불리하고이는자녀를양육하는동안경제적어려움으로연결되는양상을확인함. 다문화배경을지닌어머니들에게국적취득은지원정책과연계되는중요한문제이나그과정이수월하지않음. 한국어교육, 귀화준비교육등이지원되고있으나, 서류준비나은행잔고확보등에어려움을확인할수있었다. 다문화지원센터등에서이러한준비를체계적으로도울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다문화한부모가자녀와함께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공간의마련을위해서는임대주택등주거지원이국적취득후지원가능하므로국적의취득을돕는것이우선필요한과정으로고려됨. 다문화한부모의경제적빈곤은이혼과정의불평등, 국적미취득등의결과
요약 7 로파생되는문제로기초생활비지원같이생활비용의지급을넘어서서경제적자립을위한지원방안이강화될필요가있음. 영유아시기는자녀돌봄의문제가학령기자녀의경우에는학업지원에의문제가가장어려움으로나타남. 다문화한부모로생계유지와자녀양육이라는부담해결을위해그대안으로자조모임을구성한다든지자녀또래친구어머니와의유대를형성한다든지하는사회적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음. 면담에참여한다문화배경의한부모어머니들은적극적으로지원정책을찾고또어려움을표현하는집단이며다문화한부모어머니의상황에따라정책활용에편차가큼을확인함. 5.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개선방안가. 지원정책개선방향 첫째, 무엇보다다문화한부모가족안에서자라는아동에초점을두고건강한국민으로의성장을위한사회적지원을강화해야함. 둘째, 다문화한부모가족의자립을지원하는방향으로어머니의역량강화에초점두어야함. 다문화한부모가족을지원중인정책효율성제고에초점을두어야함. 나. 지원정책개선방안 성장하는아동에게건강하고안전한환경제공 가정의상황이어떠하건그안에서자녀는성장하고, 시간이지닌이후그과정을돌이킬수는없고이는아동이건강하고안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이중요한이유임. 주거지원위한임시공간제공과임대주택우선순위부여 자녀양육기간동안다문화한부모의한국국적인정 자녀를위한학습지원강화
8 다문화한부모어머니역량강화 어머니스스로양육자로의역량을낮게인지하고있는다문화한부모어머니의역량강화를위한정책지원이보완되어야함. 예방적차원의상담및학습기회확대 원스톱정보제공 다문화지원센터의프로그램마련및강화 사회적네트워크강화 자조모임활성화 다문화한부모지원제도운용효율성제고 법적제도적정비 지자체정책숙지와담당업무분담, 정확한안내가필요 다문화한부모지원정책안내매뉴얼개발및배포 지원정책전달체계의효율성제고 지원정책에접근못하는다문화한부모사각지대해소필요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파악 한부모 한부모 원스톱 한부모 지자체 한부모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다문화가족지원현장에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혼ㆍ별거혹은사별등의이유로한부모여성결혼이민자또는귀화자의수가증가하고있다. 이렇듯이혼ㆍ별거혹은사별상태의결혼이민자, 귀화자는유배우자에비해사회경제적으로보다어려운상황에놓이며자녀양육과교육에도부담이심각하다. 귀화나영주권취득이전이면, 외국인신분으로서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지정등을포함하는각종사회보장제도에서제외되기쉽다. 한부모로서자녀를양육하기때문에양육과정에도움을받기어렵고, 생활비마련을위한경제활동을함으로써자녀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이혼, 사별이후다문화가족이직면하는현실과이에기초한정책의제개발은초보적인수준을넘어서지못하고있어 ( 김이선ㆍ김영란ㆍ이해응, 2016. p.9) 많은정책적지원에서배제되기쉬운상황이다. 다문화지원정책중사각지대로보이는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지원요구를파악하고정책화함으로써최소한의사회안전망을구축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는시점이다. 특히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안에서성장하는영유아및아동이건강하게성장발달할수있도록자녀양육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제1부제2조 ) 에서명시하듯아동은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적신분등에따른어떤종류이차별로부터보호받아야한다. 더욱이저출산문제가사회적심각성을더하는현황을고려할때출생한자녀들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는것은매우중요한의의를지닌다. 이에본연구는한부모이며다문화배경을지님으로인해이중의어려움을겪는다문화한부모의현황과양육실태를통계분석과심층면담의방법으로파악하고지원요구를수렴함으로써,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건강한양육환경구축을위한지원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이는사회보장사각지대에놓인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및자녀를위한최소한의사회적안전망을
10 만들어감으로써다문화배경을지닌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을도모하고자함이다. 2. 연구내용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의건강한양육환경구축을위한양육지원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다음을연구내용으로하였다. 첫째, 다문화한부모가족, 이혼결혼이주여성등다문화가족특성과다면적인문제를다룬선행연구검토를통해그어려움의양상및지원방안에대한내용을고찰하였다. 둘째, 가장최근발표된다문화인구동태통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등관련자료를활용하여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현황을파악하였다. 특히관련자료를중심으로자녀를양육중인다문화한부모가족의양육지원요구에초점을두었다. 매 3년마다수행되는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한부모변인을활용하였다. 셋째, 현행다문화가족지원제도와한부모지원제도를검토하였다. 현제도와법규검토를통해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이현행제도에서하에서사각지대로정책수혜시배제되기쉬운부분을확인하였다. 독일등국외관련지원정책사례를파악하여시사점을모색하였다. 넷째,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의어려움을구체화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수렴하였다. 구체적으로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에의사례와연구대상자에대한심층면담으로자녀양육현황과어려움, 지원요구를파악하였다. 또한현재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는현장전문가와관련연구를진행하였던학계전문가등을통해지원정책과개선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다섯째,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을위한정책방향을설정하고양육지원을중심으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서론 11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문헌연구의방법으로다음의내용을검토하고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족영유아지원제도및개선방안관련연구를다문화한부모, 한부모이주여성, 다문화해체가족등의키워드를이용검색하여파악하였다. 관련선행연구들을보다문제점과특성파악에초점을둔연구와지원방안도출에초점을둔연구로구분하여고찰하였다. 둘째, 통계청에서 2017년도발표한 2016 다문화인구동태통계 내용중한부모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관련제도및법적기초를검토하였다. 넷째, 다문화와한부모관련지원이나국외정책사례를온라인자료와문헌자료를활용하여검토하였다. 나. 관련통계자료분석 2015년도에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재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는통계청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icrodata integrated Service) 를통해추출하여분석하였다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에서는함께거주하는자녀만자녀로간주하기때문에따로거주하는경우에자녀가있는지여부를판별하기어렵다. 이러한사유로분석대상을선정할때, 함께거주하는자녀를기준으로하지않고, 자녀가있어야지만응답할수있는문항에실제응답하였는지를기준으로자녀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여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본분석에서자녀가있는지여부를판별하기위해활용한문항은 귀하는만 5세이하자녀를둔부모로서다음중어떤점이가장어렵습니까? 와 귀하는학교에다니는자녀를둔학부모로서다음중어떤점이가장어렵습니까? 이었다. 두문항은만 5세이하나초 중 고등학교재학 ( 휴학 ) 자녀가있는경우에만응답할수있도록제시한문항이었다. 두문항중에하나라도응답한표본만분석대상에포함하였다. 1) https://mdis.kostat.go.kr/ ( 인출일 : 2017 년 11 월 14 일 )
12 총 10,922명이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분석대상에포함된표본의 83.3% 는여성이었고 14.7% 는남성이었다. 연령기준으로살펴보면 30~39세가 35.2%, 40 세 ~49세 24.0%, 30세미만이 22.8% 였다. 이혼 / 별거는 2.7%, 사별인경우는 1.2% 였고, 배우자가있는경우는 96.2% 였다. 국적이있다고응답한표본은 45.5%, 없다고응답한표본은 54.5% 였다. 다문화한부모가구의결혼, 이혼, 출산등현황과자녀양육의어려움등을파악하기위해혼인상태, 국적취득여부를기준으로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표 Ⅰ-3-1 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대상 구분 응답자특성 표본수 비율 (%) 합계 10,922 100.0% 남성 1,608 14.7% 성별 여성 9,093 83.3% 무응답 221 2.0% 30세미만 2,490 22.8% 30세 ~39세 3,846 35.2% 연령 40세 ~49세 2,620 24.0% 50세 ~59세 1,201 11.0% 60세이상 544 5.0% 무응답 221 2.0% 유배우자 10,502 96.2% 혼인상태 사별 130 1.2% 이혼 / 별거 290 2.7% 한국국적 있음 4,966 45.5% 없음 5,956 54.5% 주 : 2015년도에여성가족부에서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토대로재분석함. 다. 심층면담 본연구는연구대상에의접근이쉽지않은한계를지녀설문조사를통한현황파악이어려워심층면담의방법으로다문화한부모가족이직면하고있는어려움과지원제도의이용현황을파악하고자하였다. 조사대상및규모는다음 < 표 Ⅰ-3-2> 와같다. 다문화배경을지닌미성년자녀를둔한부모총 15인으로한국국적취득여부, 한부모가된경로 ( 이혼, 사별 ), 자녀연령 ( 영유아, 초등학생 ) 등을고려하였다. 한부모가된사유를중심으로면담자특성을구분제시하였다.
서론 13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참여자와한부모자조모임참여자를중심으로눈덩이표집으로연구대상을선정하였다. 면담자 (N=16) 연령 출신국가 표 Ⅰ-3-2 심층면담대상자개요 국적상태 체류기간 자녀 취업여부 이혼 1 41 필리핀 필리핀 6년 유아 1 O 이혼 2 36 중국 중국 5년 초등 2 O 이혼 3 31 러시아 러시아 6년 유아 1 O 이혼 4 46 미얀마 미얀마 10년 영아 1 X 이혼 5 30 중국 중국 6년 유아 1 X 이혼 6 38 태국 태국 9년 초등 1 O 이혼 7 25 중국 중국 2년 영아 1 O 이혼 8 42 중국 중국 15년 초등 2 O 이혼 9 50 일본 일본 21년 유아 1, 중등 1, 고등 1, 성인 1 X 사별 1 45 몽골 몽골 15년 중등 1 O 사별 2 51 중국 한국 15년 초등 1 O 사별 3 38 베트남 베트남 13년 초등 1 O 사별 4 44 중국 한국 13년 초등 2 O 사별 5 32 캄보디아 한국 10년 초등 1 O 사별 6 52 일본 한국 10년 초등 1 X 사별 7 31 베트남 한국 9년 초등 1 X 주 : 본연구에참여한면담대상자자료임. 조사내용의내용은다음 < 표 Ⅰ-3-3> 과같으며구체적인질의내용은 < 부록 1> 로제시하였다. 결혼, 자녀양육경험, 이혼또는사별, 한부모로경험하는어려움, 정책적지원요구등을질의하였다.
14 표 Ⅰ-3-3 조사내용 어려움현황 어려움현황 정책요구 개인배경 구분 결혼생활 주거및경제재산 자녀양육 자녀관련 건강및일반복지 직장및사회관계 귀화 한국사회인식및문화적응향후계획 정책이용및요구 부모특성 자녀특성 비고결혼후가장힘들었던점 / 시부모와의관계 / 취업여부 / 같은국적사람들과의교류여부, 이혼 ( 사별 ) 후가장달라진점 / 재산분배과정 / 시부모와의교류 / 자녀와아버지의교류, 이혼 ( 사별 ) 이전자녀와아버지의관계, 이혼결정당시 / 이후도움을준사람 소득수준, 이혼 ( 사별 ) 이후경제적도움을받은경험, 거주지구할때어려운점 / 받았던지원유형 가장어려운점, 도움을주는사람 / 기관 / 제도의여부, 가장지원이필요한부분, 스스로가장잘하고 / 부족하다고느끼는부분, 모국방문여부 ( 귀국후자녀가어려워한부분 ), 양육비수령여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도움요청경험 ) 기관이용여부 ( 이용시어려움여부 ), 자녀의기관 ( 학교 ) 생활, 자녀와함께하는시간유무 / 활동유형, 이혼 ( 사별 ) 후자녀의변화 / 자녀의어려움 / 자녀에게필요한지원 의료보험혜택여부, 자녀및본인의건강진단유무, 기초생활수급수령여부 현재주로교류하는사람, 취업방법, 구직시어려웠던점, 최저임금이상의임금수령여부, 4 대보험가입여부, 근로시간, 직장에서힘든점 귀화신청횟수, 귀화과정의어려움, 귀화시도움받은곳, 향후받고싶은귀화관련지원 한국을자녀키우기좋은나라라고생각하는지여부, 다문화한부모어머니로서한국사회에서가장힘든점 한국거주계획, 귀국계획, 한국에머무를시가장걱정되는점 다문화 / 한부모가족으로서받은혜택, 현재가장도움되는정책, 요구하는지원유형 연령, 국적, 한국거주기간, 결혼연령, 남편과헤어진이유, 취업여부, 종사상지위 자녀수, 자녀의연령및성별, 자녀의이용및재원기관, 거주상황, 모국에거주했던경험, 라. 전문가 ( 학계 / 현장 ) 자문회의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지원방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서론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례관리사업담당자및한부모가족지원센터담당자,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지원사업담당자등을중심으로현장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고, 다문화가족관련선행연구경험을지닌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방안모색을위한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그자문회의내용을정리하여 4 장에제시하고그를토대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표 Ⅰ-3-4 자문회의개최 구분일시참석자주요내용 1 차자문회의 9. 21 서울특별시외국인다문화담당실무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례관리사글로벌한부모회 ( 자조모임 ) 회장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상담원 다문화한부모가족현황및어려움 2차자문회의 11.17 관련선행연구전문가 2인도출한결과중심제언검토 3 차자문회의 11.29 현장전문가, 지원전달체계실무자제언의실효성검토 표 Ⅰ-3-5 참여전문가 대상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전문가 4 전문가 5 전문가 6 전문영역및담당업무다문화한부모지원정책실무자다문화한부모사례관리사다문화한부모지원실무자다문화한부모자조모임관리자다문화한부모관련선행연구자다문화한부모관련선행연구자
16 4. 선행연구 다문화가족의증가와더불어다문화가족특성과다면적인문제를다룬연구들이또한증가하고있다. 그중다문화해체가족, 이혼가정, 한부모가정등으로그표현은다양하나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와그자녀에초점을둔연구들은주로그들의어려움을파악하고그에대한지원방안을제시하는내용으로구성됨이일반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련선행연구들을보다현상학적관점에서경험하는문제점과특성파악에초점을둔연구와지원방안에무게를둔연구로구분하여고찰하였다. 가. 경험과특성파악중심연구한부모이주여성의자녀양육과삶의적응과정을파악하고자다문화한부모가정의가장인이주여성 8명과의면담을근거이론에의해분석한연구 ( 이현주, 2013) 가이루어졌다. 연구는그삶의중심현상으로 무력감 을, 맥락적조건으로 경제적고통, 자녀의사춘기방황, 차별당함 을, 중재적조건으로 종교에의의지, 자녀의위로, 외부지원, 결과로 두문화의공존, 아이를위해견딤 등을도출하였다. 이를토대로자녀를양육하고있는한부모이주여성지원을위해일자리정책의마련과취업준비과정지원, 자녀양육지원과관련된지원체계의마련, 기초생계비지원방안개선, 한부모이주여성들을위한자조모임의활성화등의방안을제언하였다. 다문화한부모가족이한부모가정과다문화가정이라는이중적특수성을지님에관심을두고한부모결혼이주여성 8인의자립경험에대해내러티브인터뷰내용에대한분석을토대로현상학적으로설명하고자하는연구 ( 김강남, 2016) 도있다. 연구에서는한부모결혼이주여성의경험의본질을 생존을위해치열하게살아가기, 숙명을딛고일러서기, 새로운도전과도약으로주체성열어가기 로요약하였다. 다문화가족의유형을구분하여한부모가족과양부모가족의특성을자녀양육경험을중심으로구체화한연구 ( 팜티휀짱ㆍ김영순ㆍ박봉수, 2014) 가보고되었다. 연구는 8명의베트남결혼이주여성과의심층면담자료분석을토대로가족유형에따른영유아기자녀양육경험을설명하면서한부모가정은 경제적어
서론 17 려움, 자녀를위한희생, 한국의친척및가족과단절, 자녀의정서적불안 을특징으로제시하였다. 나. 지원사례및지원방안중심연구다문화한부모가족발생전후삶의변화과정에초점을둔연구 ( 최승인, 2012) 도보고되었다. 연구는이혼으로한부모가된결혼이주여성 7인에대한심층면담을통해다문화한부모가정이되는원인, 현황을파악하고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는한부모가정이되게되는상황은결혼상태에서의가족문제, 경제적빈곤, 적응문제, 체류제도등으로구체화하였고, 이혼후의문제는자녀의양육, 경제, 가족과의문제, 심리, 주위사람으로구분하여사례연구법을통해접근분석하였다. 한부모가되는과정을고찰함으로써한부모가정이되기전에예방을위한대안들 ( 상담전화, 다문화가족교육강화등 ) 을포함하고있음이유사한다른연구들과구별된다. 다문화한부모가족의지원사례에대한연구 ( 박영신, 2014) 로는드림스타트사례를중심으로한부모결혼이주여성가정의자녀양육어려움을조망한것이있다. 연구는다문화한부모가정의자녀지원은주로학령기학업지원및프로그램지원에집중되어있음을강조하면서유아기자녀를둔가정의양육지원이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정예리 (2011) 는필리핀어머니출신의해체가족여성결혼이민자 3인과의면담을통한질적연구방법으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족에대한복지적지원방안을찾고자하였다. 가족해체이후그들이한국사회와어떤관계를맺으며살아가는지, 또한국사회에적응하며살아가는데어떤어려움들이존재하는지를살펴보았다. 그것을통해해체가족여성결혼이민자와자녀들의보다나은삶을위한사회적개입방안, 지원방안을법적문제지원, 자녀양육지원, 일자리지원, 주거문제지원, 정서적지원, 자녀교육및학교생활적응지원, 사회적적응문제지원으로구분하여제언하였다. 다문화이혼가정중중국인의경우가 60% 를상회함을고려하여김성옥 (2013) 은이혼한중국인어머니의자녀양육어려움과지원서비스, 그문제점에대해고찰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대한검토와다문화이혼가정중국인어머니 6명대상면담을통해언어적소통, 경제적측면, 심리정서적측면, 사회적문제, 법적문제, 교육적측면으로구분하여자녀양육의어려움을구체화
18 하였다. 연구 ( 김성옥, 2013) 는현재추진중인지원정책들이다문화이혼어머니들에게실효성없는지원으로인식되는원인을지원서비스접근, 정보접근에의제한점과서비스이용불편으로지적하였다. 지원부처의분산과정책의잦은변동도문제점으로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정책검토와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자료재분석, 이주여성보호쉼터의입소경험자 10명대상심층면담을통해이혼별거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를파악하고그지원방안을모색하고자한연구 ( 이지훈, 2013) 도이루어졌다. 연구는정부의다문화가족지원을해체예방정책, 해체위기대응정책, 해체후사후관리정책으로구분하며이중사후관리정책이특히미흡함을지적하였다. 주류를이루는심층면담이아닌통계자료의분석과법제도등문헌고찰을통해사회통합의관점에서지원방안을고찰한장명선 (2015) 의연구에서는다문화한부모가족을다문화가족이나한부모가족보다더열악한정책서비스의사각지대로인식하였다. 다문화한부모가족이경제적어려움, 언어적어려움, 자녀양육의어려움, 사회적네트워크부족, 차별과편견, 심리적불안감등이중적어려움에처한상황이나이들에대한법적정비가되어있지않음을강조하면서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등에이들이대한법제정비를통해맞춤형정책수립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심인선 (2013) 도다문화가족의증가와다문화해체가족의증가에주목하고경남의다문화가정의실태를관련통계자료를분석하여제시하면서그들의지원을위한과제로경제적자립과함께심리적안정을도모할수있는지원방안이병행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다문화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연구는다문화가족의구성변화에주목하여귀화자가족과이민자- 한부모가족을중심으로정책대응방안을모색한연구 ( 김이선외, 2016) 를찾아볼수있다. 이는특히제3차다문화가족기본계획을준비하는시점에서다문화가족정책의주변적위치에놓인세부집단을중심으로정책방안을제언하고자했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과여성이민자 30명에대한인터뷰,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등에대한정책분석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연구는이민자-한부모가족이사회적소외, 경제적빈곤, 자녀양육의문제등중층적인문제를구체화하였다. 이에대해김이선등 (2013) 은주거지원, 안정적생활과자립을위한지원, 국적미취득한부모의체류및복
서론 19 지관련제도개선, 사각지대이민자-한부모가족에대한맞춤형지원체계확립등으로유목화하여다면적인정책을제언하였다. 다. 소결첫째, 관련선행연구들은주로질적연구의방법으로이루어졌다. 이는연구대상자에로의접근이제한적이라는특징으로인해양적연구보다는심층면담을통해수집한자료를분석한질적연구방법이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둘째,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와그자녀에초점을둔연구들은그들의어려움을구체화하고그에대한지원방안을모색함이주류를이룬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의어려움은한부모의문제와다문화배경으로부터오는어려움으로중첩되는김이선등 (2013) 이강조했던것처럼어느한부분의문제가아닌중층적문제임을선행연구검토를통해확인할수있었다. 셋째, 다문화배경국가와상관없이다문화한부모대상심층면담을통해서도출되는공통적인문제점은자녀양육의어려움, 경제적어려움, 사회적고립감, 국적미해결등으로수렴된다. 또한이에대한지원책제언도그에따라유사한경향을보인다.
Ⅱ.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본장에서는 2017년도에통계청에서발표한 2016 다문화인구동태통계 와 2015년도에실시한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심으로다문화결혼, 이혼, 출산등현황과자녀양육의어려움등에대해서살펴보았다. 특히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고등학생이하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자녀양육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혼인상태, 국적취득여부를교차분석하여자녀양육등의어려움과필요한정책지원에대해서살펴보았다. 1. 다문화결혼, 이혼및출산현황 가. 결혼 2016년도다문화혼인수는 21,709 건으로전체우리나라혼인의 7.7%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이후혼인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014년도에는 2,561건으로전년대비총 9.5% 감소하였다. 다만 2016년도에는한국인간혼인건수가전체적으로감소하여다문화혼인의건수는줄었지만비중은 7.7% 로작년대비 0.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1 다문화결혼건수및전체혼인중다문화비중 (2014~2016) 단위 : 건, % 전체 다문화혼인 한국인간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혼인건수 305,507 302,828 281,635 24,387 22,462 21,709 281,120 280,366 259,926 ( 비중 ) (100.0) (100.0) (100.0) (8.0) (7.4) (7.7) (92.0) (92.6) (92.3) 전년 증감 -17,300-2,679-21,193-2,561-1,925-753 -14,739-754 -20,440 대증감률비 -5.4-0.9-7.0-9.5-7.9-3.4-5.0-0.3-7.3 주 : 1) 다문화혼인 : 남녀모두또는어느한쪽이라도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2) 출생기준한국인간의혼인 : 남녀모두출생기준한국인인경우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4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1 최근 9년간다문화혼인건수와다문화비중은꾸준히감소하는추세이다. 2008년다문화비중이 11.2% 에달했던것을기점으로 2015년에 7.4% 까지크게감소하였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4 그림 Ⅱ-1-1 다문화결혼건수및다문화비중추이, 2008~2016 다문화결혼유형별비율을살펴보면외국인아내의비율이 2008년에 75.5% 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62.6% 로감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5.7% 로소폭증가하였다. 외국인남편의비율은 2008년도와 2015년도 2016년도큰차이가없이 20% 수준이었다. 반면, 귀화자의비율이 2008년도에는 4.2% 였으나 2015년도에 14.6% 로크게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0% 까지증가하였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5. 그림 Ⅱ-1-2 다문화결혼유형별비중 (2008, 2015~2016)
22 다문화평균결혼연령을살펴보면초혼인경우에는 2014년에는남편 35.2세아내 27.8세였으며 2016년도에는남편 36.0세, 아내 27.8세로남편연령이소폭증가하였다. 한국인간의혼인연령이 2016년기준남편 32.6세아내 30.3세인것에비해남편연령이높고아내연령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혼인이재혼인경우에는 2016년도에남편 47.5세아내 38.7세로한국인간재혼연령이남편 48.3세아내 44.8세인것에비해아내의연령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초혼 재혼 전체 표 Ⅱ-1-2 평균결혼연령 (2014~2016) 다문화혼인 외국인 귀화자 출생기준한국인 단위 : 세 출생기준한국인간의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남편 32.4 32.6 32.8 35.2 35.4 36.0 32.4 32.2 32.4 36.7 37.1 37.7 32.2 32.4 32.6 아내 29.8 30.0 30.1 27.8 27.9 27.8 26.7 26.8 26.8 30.9 30.8 31.1 30.0 30.1 30.3 연령차 2.6 2.6 2.7 7.4 7.5 8.2 5.7 5.4 5.6 5.8 6.3 6.6 2.2 2.3 2.3 남편 47.1 47.6 48.2 47.4 47.4 47.5 47.2 46.8 45.9 47.4 47.7 48.0 47.1 47.7 48.3 아내 43.0 43.5 44.0 39.8 39.3 38.7 38.9 38.4 38.0 43.8 44.2 43.4 43.5 44.0 44.8 연령차 4.1 4.1 4.2 7.6 8.1 8.8 8.3 8.4 7.9 3.6 3.5 4.6 3.6 3.7 3.5 주 : 1) 연령미상및혼인종류미상제외 2) 다문화혼인 : 남녀모두또는어느한쪽이라도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3) 외국인 귀화자 : 혼인당사자가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4) 출생기준한국인 : 배우자는외국인또는귀화자로다문화혼인에해당되지만, 혼인당사자는출생기준한국인인경우 5) 출생기준한국인간의혼인 : 남녀모두출생기준한국인인경우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8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3 < 평균초혼연령 > < 평균재혼연령 >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8. 그림 Ⅱ-1-3 평균결혼연령 (2016) 다문화혼인과한국인간혼인간의남편과아내의결혼연령차를살펴보면남자가 10세이상높은비중이한국인인경우에는 3.5% 에반해다문화인경우에는 40.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내가연상인비율이한국인간결혼에비해다문화혼인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9. 그림 Ⅱ-1-4 다문화결혼부부연령차별비중 (2016)
24 결혼종류별비중을살펴보면다문화혼인의경우에도남편과아내모두초혼인 비율이 59.4% 로높았으나상대적으로남편은초혼아내재혼, 남편재혼아내초혼, 남편재혼아내재혼의비율이한국인간혼인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20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0 그림 Ⅱ-1-5 결혼종류별비중 (2016) 성별출신국적별비중을살펴보면남편이외국인인비율은 2014년 32.7% 에서 2016년도에 30.1% 로감소하였다. 반면아내가외국인인비율은 2014년 75.6% 였다가 2016년도에는 80.2% 로증가하였다. 남편외국국적의경우에는 2016년기준중국 9.9%, 미국 6.4%, 베트남 2.6% 순이었다. 아내국적의경우에는 2014년도에는중국 29.5% 로가장높고다음이베트남이 20.9% 였으나 2016년도에는베트남이 27.9% 로가장높고다음으로중국 26.9%, 필리핀 4.3% 순이었다. 표 Ⅱ-1-3 성별출신국적별비중 (2013~2015) 단위 : 건, % 남편 아내 연도 2014 2015 2016 연도 2014 2015 2016 건수 24,387 22,462 21,709 건수 24,387 22,462 21,709 계 * 100.0 100.0 100.0 계 * 100.0 100.0 100.0 한국 67.3 66.9 69.9 한국 24.4 23.3 19.8 외국1) 32.7 33.1 30.1 외국1) 75.6 76.7 80.2 중국 9.5 9.7 9.9 베트남 20.9 23.1 27.9 미국 7.2 7.3 6.4 중국 29.5 27.9 26.9 베트남 1.2 1.9 2.6 필리핀 4.9 4.7 4.3 캐나다 2.0 2.1 1.8 일본 5.5 4.6 3.9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5 ( 표 Ⅱ-1-3 계속 ) 남편 아내 연도 2014 2015 2016 연도 2014 2015 2016 일본 4.8 3.6 1.8 태국 1.8 2.5 3.3 호주 1.0 1.1 0.9 미국 2.9 3.0 2.8 영국 0.8 0.9 0.9 캄보디아 2.4 2.5 2.4 프랑스 0.7 0.8 0.6 대만 1.0 1.2 1.2 대만 0.5 0.7 0.6 우즈벡 1.1 1.0 1.1 독일 0.6 0.6 0.4 캐나다 0.8 0.8 0.9 기타 4.3 4.4 4.1 기타 4.7 5.4 5.5 주 : 1) 국적미상제외 2) 귀화자는귀화이전출신국적, 외국인은혼인당시외국국적으로분류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3 나. 이혼다문화이혼건수및전체이혼중다문화비중을살펴보면다문화이혼건수는 2014년도에 12,902건이었다가 2016년도에 10,631건으로감소하였으며이혼비중도 2014년도 11.2% 에서 2016년도에는 9.9% 로감소하였다. 하지만앞서살펴보았던다문화결혼비중이 2016년도에 7.7% 인것에비해이혼비중은 9.9% 인것으로볼때상대적으로한국인간결혼에비해다문화이혼의발생건수가많은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최근 9년간다문화이혼건수및비중을살펴보면 2011년도에 12.6%(14,450건 ) 로정점을달성하고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다. 표 Ⅱ-1-4 다문화이혼건수및전체이혼중다문화비중 (2014~2016) 단위 : 건, % 이혼건수 전체다문화이혼한국인 ( 출생기준 ) 간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115,510 109,153 107,328 12,902 11,287 10,631 102,608 97,866 96,697 ( 비중 ) (100.0) (100.0) (100.0) (11.2) (10.3) (9.9) (88.8) (89.7) (90.1) 전년 증감 218-6,357-1,825-580 -1,615-656 798-4,742-1,169
26 ( 표 Ⅱ-1-4 계속 ) 대비 증감률 전체다문화이혼한국인 ( 출생기준 ) 간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0.2-5.5-1.7-4.3-12.5-5.8 0.8-4.6-1.2 주 : 1) 다문화이혼 : 남녀모두또는어느한쪽이라도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2) 출생기준한국인간의이혼 : 남녀모두출생기준한국인인경우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4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4 그림 Ⅱ-1-6 다문화이혼건수및다문화비중추이 (2014~2016) 다문화유형별이혼비중을살펴보면 2008년도에외국인아내의비율이 62.8% 였다가 2016년도에 50.6% 로감소하였다. 외국인남편의비중도 2008년도에는 24.2% 였으나 2016년도에는 14.9% 로감소하였다. 하지만귀화자의비율은 2008에 13.0% 였다가 2015, 16년도에는약 34% 수준으로크게증가하였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7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5 그림 Ⅱ-1-7 다문화유형별이혼비중 (2008, 2015~2016) 다문화이혼연령을한국인간이혼연령과비교해보면다문화이혼의남편연령은 48.5세이고아내의연령은 38.8세로한국인간이혼남편연령 47.1세, 아내연령 44.2세에비해남편의연령은다소높고아내의연령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6 그림 Ⅱ-1-8 다문화이혼연령 (2015) 다문화이혼미성년자녀유무별비중을살펴보면다문화이혼에서미성년자녀있는상태에서이혼은한국인간이혼의약 50% 를차지하는것에비해 30% 수준으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도에 26.6% 였다가 2016년도에 32.0% 로증가하여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8 표 Ⅱ-1-5 다문화이혼미성년자녀유무별비중 (2014~2016) 단위 : 건, % 전체 다문화이혼 한국인 ( 출생기준 ) 간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건수 * 115,252 108,397 106,468 12,735 11,081 10,497 102,517 97,316 95,9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미성년자녀있음 49.6 48.7 47.9 26.6 29.5 32.0 52.5 50.9 49.7 여부 없음 50.4 51.3 52.1 73.4 70.5 68.0 47.5 49.1 50.3 주 : 1) 미성년자녀유무미상제외 2) 다문화이혼 : 남녀모두또는어느한쪽이라도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3) 출생기준한국인간의이혼 : 남녀모두출생기준한국인인경우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6 결혼생활지속기간기간별비중을살펴보면다문화이혼의경우는 5년 ~9년의비중이 38.2% 로가장높고다음으로 5년미만이 36.7% 였다. 이러한이혼비중은한국인간이혼의 20년이상이 33.3% 로가장높은것에비해결혼생활지속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7 그림 Ⅱ-1-9 결혼생활지속기간별비중 (2016) 이혼종류별비중을살펴보면한국인간이혼은협의이혼이 80.6% 재판이혼이 19.4% 인것에반해다문화이혼의경우에는협의이혼이 57.3% 재판이혼이 42.7% 로나타나상대적으로재판이혼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29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18 그림 Ⅱ-1-10 이혼종류별비중 (2016) 다. 출산다문화가구에서출생아수를살펴보면 2014년도에 21,174명, 2015년도에 19,729명, 2016년도에 19,431명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출생아수비중을살펴보면 2014년 4.9%, 2015년 4.5%, 2016년 4.8% 로전체적으로출생률이저하되었지만다문화가구출산율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감소하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특히최근 9년간출생중다문화비중을살펴보면 2008년도에 2.9% 였다가 2009년부터 4.3~4.9% 수준을유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Ⅱ-1-6 다문화출생아수및출생비중 (2014~2016) 단위 : 건, % 전체다문화부모출생기준한국인부모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출생아수 435,435 438,420 406,243 21,174 19,729 19,431 409,823 414,600 382,694 ( 비중 ) (100.0) (100.0) (100.0) (4.9) (4.5) (4.8) (94.1) (94.6) (94.2) 전증감 -1,020 2,985-32,177-116 -1,445-298 -660 4,777-31,906 년비증감률 -0.2 0.7-7.3-0.5-6.8-1.5-0.2 1.2-7.7 주 : 1) 부모국적미상 ( 기아, 영아사망등 ) 포함 2) 다문화부모 : 부모모두또는부모중한쪽이외국인또는귀화자인경우 3) 출생기준한국인부모 : 부모모두출생기준이한국인인경우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22
30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22 그림 Ⅱ-1-11 다문화출생아수및전체출생중다문화비중추이 (2016) 다문화출산유형별비중을살펴보면 2008년도에는외국인모 74.0%, 외국인부 11.6%, 귀화자 14.4% 였으나 2016년도에는외국인모 64.1%, 외국인부 15.6%, 귀화자 20.3% 로외국인부와귀화자의비중이증가하였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24 그림 Ⅱ-1-12 다문화출산유형별비중 (2008, 2015~2016)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을살펴보면첫째아의경우에는다문화어머니 29.2세, 한국인어머니 31.5세, 둘째아경우에는다문화어머니 30.5세, 한국인어머니 33.2세, 셋째아의경우는다문화어미니 32.3세, 한국인어머니의경우 35세로, 전반적으로한국인어머니보다어린연령에출산하는것으로나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31 타났으며, 상대적으로한국인어머니보다각출산순위별간격이짧은것을알수있다. 출처 : 통계청 (2016). 다문화인구동태추이. p. 26 그림 Ⅱ-1-13 출산순위별모의평균출산연령 (2016) 2. 다문화한부모가구의특성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를재분석하였다. 고등학생이하자녀가있는한부모가구를대상으로자녀양육에크게영향을줄수있는혼인상태 ( 유배우자, 사별, 이혼 / 별거 ), 국적취득여부 ( 국적있음, 국적없음 ) 를교차분석하여자녀양육등의어려움과필요한정책지원에대해서살펴보았다. 가. 생활여건다문화한부모가구의월평균소득을살펴보면다음 < 표 Ⅱ-2-1> 과같다. 사별인경우에는 200만원미만이 28.5%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34.5% 인것으로나타났다. 유배우자인경우에 200만원미만이 31.5% 인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혼 / 별거인경우에저소득인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적이없는경우에가구소득이 200만원이미만이비율이이사별 36.7%, 이혼 / 별거 42.5% 로나타나국적이없고한부모가구일경우에저소득일가능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32 표 Ⅱ-2-1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월평균소득 단위 : %, 명 한국국적 혼인상태 200 만원미만 200~400 만원미만 400~600 만원미만 600 만원이상 합계 ( 수 ) 유배우자 31.5 51.0 14.3 3.2 100.0(10,502) 전체 사별 28.5 54.6 11.5 5.4 100.0(130) 이혼 / 별거 34.5 50.3 11.7 3.4 100.0(290) 유배우자 33.1 49.9 13.9 3.0 100.0(4,616) 있음 사별 26.0 56.0 12.0 6.0 100.0(100) 이혼 / 별거 33.2 52.4 11.2 3.2 100.0(250) X 2 (df) 6.796(6) 유배우자 30.2 51.9 14.6 3.4 100.0(5,886) 없음 사별 36.7 50.0 10.0 3.3 100.0(30) 이혼 / 별거 42.5 37.5 15.0 5.0 100.0(40) X 2 (df) 4.731(6)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다문화가구의주택점유형태를살펴보면다음 < 표 Ⅱ-2-2> 와같다. 배우자가있는가구의경우에는자가가 47.2% 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보증금있는월세 26.4%, 전세 ( 월세없음 ) 19.3% 순으로나타났다. 사별의경우에도자기집 48.5%, 보증금있는월세 28.5%, 전세가 18.5% 순이었으며, 이혼 / 별거인경우도유사하게자기집 45.2%, 보증금있는월세 29.7%, 전세가 15.5% 순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이혼 / 별거가구가유배우자에비해월세에살고있는비율이유배우자와사별인경우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2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주택점유형태 단위 : %, 명 한국국적혼인상태 1 2 3 4 5 합계 ( 수 ) 유배우자 47.2 19.3 26.4 2.5 4.5 100.0(10,502) 전체 있음 사별 48.5 18.5 28.5 1.5 3.1 100.0(130) 이혼 / 별거 45.2 15.5 29.7 4.5 5.2 100.0(290) 유배우자 47.5 19.5 26.2 2.4 4.4 100.0(4,616) 사별 53.0 16.0 27.0 2.0 2.0 100.0(100)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33 ( 표 Ⅱ-2-2 계속 ) 한국국적혼인상태 1 2 3 4 5 합계 ( 수 ) 있음 이혼 / 별거 42.8 15.6 32.0 4.4 5.2 100.0(250) X 2 (df) 12.507(8) 유배우자 47.0 19.2 26.6 2.6 4.5 100.0(5,886) 없음사별 33.3 26.7 33.3 0.0 6.7 100.0(30) 이혼 / 별거 60.0 15.0 15.0 5.0 5.0 100.0(40) X 2 (df) 8.376(8) 주 : 1자기집, 2전세 ( 월세없음 ), 3보증금있는월세, 4보증금없는월세, 5무상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전반적인건강상태를살펴보면 (< 표 Ⅱ-2-3> 참조 ), 유배우자인경우에는좋은편이다 68.9%, 나쁜편이다 5.8% 인것에반해사별은좋은편이다 55.4%, 나쁜편이다 16.9%, 이혼 / 별거인경우에좋은편이다 47.9% 나쁜편이다 14.8% 로한부모가구일수록건강상태가좋은편이라고응답한비율이적고나쁜편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건강이나쁜편이라는응답은국적이있고사별인경우가 20.0%, 국적이있고이혼 / 별거인경우가 16.0% 로나타났다. 표 Ⅱ-2-3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전반적인건강상태단위 : %, 명 한국국적 혼인상태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합계 ( 수 ) 유배우자 68.9 25.3 5.8 100.0(10,502) 전체 사별 55.4 27.7 16.9 100.0(130) 이혼 / 별거 47.9 37.2 14.8 100.0(290) 유배우자 65.9 27.7 6.4 100.0(4,616) 있음 사별 53.0 27.0 20.0 100.0(100) 이혼 / 별거 48.8 35.2 16.0 100.0(250) X 2 (df) 88.167(8)*** 유배우자 71.2 23.5 5.3 100.0(5,886) 없음 사별 63.3 30.0 6.7 100.0(30) 이혼 / 별거 42.5 50.0 7.5 100.0(40) X 2 (df) 20.943(8)** 주 : 좋은편이다 ( 매우좋은편이다 + 좋은편이다 ), 나쁜편이다 ( 나쁜편이다 + 매우나쁘다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34 지난 1년 2주이상슬프거나절망감을느낀적이있는지에대한응답결과 (< 표 Ⅱ-2-4> 참조 ), 유배우자인경우에는그런적없다가 62.9%, 가끔느꼈다가 30.1%, 자주느꼈다가 7.0% 인데반해사별인경우에는그런적없다가 45.4%, 가끔느꼈다가 36.2% 자주느꼈다가 18.5%,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그런적없다가 44.1%, 가끔느꼈다가 41.7%, 자주느꼈다가 14.1% 로나타나한부모인경우에슬프거나절망감을느끼는경험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적이없고사별인경우에자주느꼈다고응답한비율이 26.7% 로매우높게나타났다. 한국국적혼인상태그런적없다가끔느꼈다자주느꼈다합계 ( 수 ) 전체 있음 없음 표 Ⅱ-2-4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슬픔및절망감경험단위 : %, 명 유배우자 62.9 30.1 7.0 100.0(10,502) 사별 45.4 36.2 18.5 100.0(130) 이혼 / 별거 44.1 41.7 14.1 100.0(290) 유배우자 62.4 30.7 6.9 100.0(4,616) 사별 48.0 36.0 16.0 100.0(100) 이혼 / 별거 44.0 41.2 14.8 100.0(250) X 2 (df) 59.967(6)*** 유배우자 63.4 29.6 7.0 100.0(5,886) 사별 36.7 36.7 26.7 100.0(30) 이혼 / 별거 45.0 45.0 10.0 100.0(40) X 2 (df) 33.317(6)*** 주 : 자주느꼈다 ( 자주느꼈다 + 매우자주느꼈다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지난 1년간아프지만병원에가지못한경험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 < 표 Ⅱ-2-5> 와같다. 유배우자인경우에는있다고응답한비율이 10.7% 였으나사별인경우에는 25.4%,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26.2% 로상대적으로한부모인경우에병원에가지못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국적취득여부와관계없이사별, 이혼 / 별거가구에서유사하게 25% 이상이아프지만병원에가지못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35 표 Ⅱ-2-5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아프지만병원에가지못한경험 단위 : %, 명 한국국적 혼인상태 있다 없다 합계 ( 수 ) 유배우자 10.7 89.3 100.0(10,502) 전체 사별 25.4 74.6 100.0(130) 이혼 / 별거 26.2 73.8 100.0(290) 유배우자 9.7 90.3 100.0(4,616) 있음 사별 25.0 75.0 100.0(100) 이혼 / 별거 26.0 74.0 100.0(250) X 2 (df) 86.013(2)*** 유배우자 11.5 88.5 100.0(5,886) 없음 사별 26.7 73.3 100.0(30) 이혼 / 별거 27.5 72.5 100.0(40) X 2 (df) 16.354(2)***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전반적인생활만족도에대한질문에응답결과를살펴보면다음 < 표 Ⅱ-2-6> 과같다. 유배우자인경우에는만족한다가 59.4%, 만족하지않는다는 8.3% 인것으로나타났다. 사별인경우에는만족한다는비율이 33.1%, 만족하지않는다가 32.3% 였으며이혼 / 별거인경우에만족한다고응답한비율이 28.6%, 만족하지않는다고응답한비율이 31.0% 로나타나한부모인경우에만족하지않는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국적취득여부와관계없이한부모인경우에유배우자인경우보다만족하는비율은낮고만족하지않는비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국국적혼인상태만족한다보통이다 전체 있음 표 Ⅱ-2-6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생활만족도 만족하지않는다 단위 : %, 명 합계 ( 수 ) 유배우자 59.4 32.4 8.3 100.0(10,502) 사별 33.1 34.6 32.3 100.0(130) 이혼 / 별거 28.6 40.3 31.0 100.0(290) 유배우자 54.4 36.7 8.9 100.0(4,616) 사별 35.0 32.0 33.0 100.0(100) 이혼 / 별거 26.4 41.2 32.4 100.0(250) X 2 (df) 220.946(8)***
36 ( 표 Ⅱ-2-6 계속 ) 한국국적 혼인상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않는다 합계 ( 수 ) 유배우자 63.2 29.0 7.8 100.0(5,886) 없음 사별 26.7 43.3 30.0 100.0(30) 이혼 / 별거 42.5 35.0 22.5 100.0(40) X 2 (df) 45.690(8)*** 주 : 만족한다 ( 매우만족한다 + 약간만족한다 ), 만족하지않는다 ( 별로만족하지못한다 + 전혀만족하지않는다 )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나. 자녀양육자녀와의의사소통관계및부모역할에대한질문에대해서대체로그렇다이상응답한결과는 < 표 Ⅱ-2-7> 과같다. 나는자녀와친밀하다고느낀다는응답의경우유배우자는 90.6%, 사별은 90.0% 였으나이혼 / 별거는 86.6% 로다소낮게나타났다. 특히국적이있으면서이혼 / 별거인경우, 국적이없으면서이혼 / 별거인경우에자녀와친밀하다고느낀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나는자녀의친구들에대해잘알고있다 는문항에 대체로그렇다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을살펴보면, 유배우자의경우에는 56.2%, 사별인경우에 65.4%, 이혼 / 별거인경우에 56.9% 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국적이있고사별인경우, 국적이없고이혼 / 별거인경우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에 대체로그렇다 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87.9%, 사별인경우에 86.2%, 이혼별거인경우에 81.7% 로나타나이혼 / 별거인경우에상대적으로관계에대한만족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부모의역할을잘하고있다 에 대체로그렇다 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73.5%, 사별인경우에 63.1%, 이혼 / 별거인경우에 62.4% 인것으로나타나한부모인경우에부모역할에대한자신감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37 표 Ⅱ-2-7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자녀와의의사소통관계및부모역할 한국국적 전체 있음 없음 혼인상태 자녀와친밀하다고느낀다 자녀친구들을잘알고있다 자녀와의관계에만족한다 단위 : %, 명 부모역할을잘하고있다 유배우자 90.6 56.2 87.9 73.5 사별 90.0 65.4 86.2 63.1 이혼 / 별거 86.6 56.9 81.7 62.4 유배우자 89.7 58.1 87.3 72.2 사별 92.0 69.0 87.0 62.0 이혼 / 별거 86.0 56.0 80.8 61.2 X 2 (df) 16.761(8)* 7.823(8) 28.629(8)*** 45.586(8)*** 유배우자 91.3 54.7 88.3 74.6 사별 83.3 53.3 83.3 66.7 이혼 / 별거 90.0 62.5 87.5 70.0 X 2 (df) 12.993(8) 12.715(8) 7.542(8) 23.112(8)** 주 : 각질문에대해서대체로그렇다이상으로응답한비율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 표 Ⅱ-2-8> 에서는만 5세이하자녀의부모역할어려움에대해서살펴보았다. 부모의역할어려움에대한응답결과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유배우자인경우에 22.5%, 사별인경우 14.8%, 이혼 / 별거인경우가 11.6% 였다. 상대적으로한부모인경우에어려움이없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양육에대해배우자나가족과의견차이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유배우자는 11.1%, 사별 3.7%, 이혼별거 5.8% 인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의경우에는배우자가없거나가족구성원이적기때문에상대적으로배우자나가족과의견차이가날확률이적은것으로나타났다. 자녀의학교숙제나준비물을잘챙겨주지못한다고응답한비율에대한결과를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에는 1.8%, 사별인경우에는 7.4%,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1.4% 인것으로나타났다. 상대적으로사별인경우에자녀의학교숙제나준비물을잘챙겨주지못한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비율에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는 21.6%, 사별인경우에는 33.3%,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46.4% 인것으로나타났다. 유배우자인경우보다사별, 이혼 / 별거인경우에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렵다는응답이높았으며, 특히국적이없
38 고이혼 / 별거인경우에 58.3% 로높게나타났다. 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에 31.5%, 사별인경우에 33.3%, 이혼 / 별거인경우에 24.6% 로나타났다. 특히국적이있고사별인경우에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 50.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녀교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을하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비율을살펴보았다. 유배우자인경우에 10.0%, 사별인경우에 3.7%, 이혼 / 별거인경우에 4.3%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기타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는 1.5% 사별인경우 3.7%, 이혼 / 별거인경우에 5.8% 로나타났다. 기타에대한응답은국적이없고, 한부모가구인경우에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Ⅱ-2-8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만 5 세이하자녀의부모역할어려움 단위 : %, 명 한국국적혼인상태 1 2 3 4 5 6 7 합계 ( 수 ) 유배우자 22.5 11.1 1.8 21.6 31.5 10.0 1.5 100.0(6,700) 전체 사별 14.8 3.7 7.4 33.3 33.3 3.7 3.7 100.0(27) 이혼 / 별거 11.6 5.8 1.4 46.4 24.6 4.3 5.8 100.0(69) 유배우자 25.9 11.0 1.6 23.4 26.2 10.3 1.6 100.0(2,356) 있음 사별 14.3 0.0 7.1 28.6 50.0 0.0 0.0 100.0(14) 이혼 / 별거 12.3 7.0 1.8 43.9 24.6 5.3 5.3 100.0(57) X 2 (df) 30.271(12)** 유배우자 20.7 11.1 1.9 20.6 34.4 9.9 1.4 100.0(4,344) 없음 사별 15.4 7.7 7.7 38.5 15.4 7.7 7.7 100.0(13) 이혼 / 별거 8.3 0.0 0.0 58.3 25.0 0.0 8.3 100.0(12) X 2 (df) 25.545(12)* 주 : 1어려움이없음, 2자녀양육에대해배우자나가족과의견차이가있어서, 3자녀의 학교숙제나준비물을잘챙겨주지못해서, 4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 기어려워서, 5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려워서, 6자녀교육에필요한 경제적지원을하기어려워서, 7기타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초등학교이상재학생학부모역할의어려움은 < 표 Ⅱ-2-9> 와같이나타났다. 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22.9%, 사별인경우에 25.5%, 이혼 / 별거인경우에 14.9% 였다. 상대적으로국적이있고이혼별거인경우에어려움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낮았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39 자녀가학교에서배우는교과목이나학교생활에대해서잘알지못해서라고응답한비율이유배우자인경우에는 30.1%, 사별인경우에는 21.8%,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24.5% 인것으로나타났다. 자녀의학교숙제나준비물을잘챙겨주지못해서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10.5%, 사별인경우에 7.3%, 이혼 / 별거인경우에는 12.9% 로였다. 특히이혼 / 별거인경우에자녀의학교숙제나준비물준비의어려움을겪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13.8%, 사별인경우에 10.0%, 이혼 / 별거인경우에 10.4% 였다. 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9.6%, 사별인경우에 15.5%, 이혼 / 별거인경우에 10.4% 였다. 사별인경우에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자녀교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을하기어려워서라고응답한비율을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에 12.1%, 사별인경우 20.0%, 이혼 / 별거인경우에 25.7% 였다. 한부모가구인경우에상대적으로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는어려움이높았고특히이혼 / 별거인경우에자녀교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이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마지막으로기타어려움을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 1.0%, 사별인경우에 0.0%, 이혼 / 별거인경우 1.2% 였다. 한국국적혼인상태 1 2 3 4 5 6 7 합계 ( 수 ) 전체 있음 없음 표 Ⅱ-2-9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재학생학부모역할어려움단위 : %, 명 유배우자 22.9 30.1 10.5 13.8 9.6 12.1 1.0 100.0 (5323) 사별 25.5 21.8 7.3 10.0 15.5 20.0 0.0 100.0(110) 이혼 / 별거 14.9 24.5 12.9 10.4 10.4 25.7 1.2 100.0(249) 유배우자 23.6 30.8 11.4 12.3 10.1 10.8 0.9 100.0(3143) 사별 27.5 23.1 7.7 9.9 15.4 16.5 0.0 100.0(91) 이혼 / 별거 13.8 24.8 12.8 10.1 10.6 26.6 1.4 100.0(218) X 2 (df) 63.460(12)*** 유배우자 21.8 29.0 9.3 16.0 8.7 14.0 1.1 100.0(2180) 사별 15.8 15.8 5.3 10.5 15.8 36.8 0.0 100.0(19)
40 ( 표 Ⅱ-2-9 계속 ) 한국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6 7 합계 ( 수 ) 이혼 / 별거 22.6 22.6 12.9 12.9 9.7 19.4 0.0 100.0(31) X 2 (df) 12.346(12) 주 : 1 어려움이없음, 2 자녀가학교에서배우는교과목이나학교생활에대해서잘알지못해서, 3 자녀의학교숙제나준비물을잘챙겨주지못해서, 4 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려워서, 5 학교행사나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려워서, 6 자녀교육에필요한경제적지원을하기어려워서, 7 기타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다. 한국생활적응의어려움및정책지원요구사항다문화가구의한국생활의어려움에대해서살펴보았다. 외로움을어려움으로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는 36.3%, 사별인경우 33.8%, 이혼 / 별거인경우에 37.9% 였다. 특히국적이없고사별인경우에외로움을호소하는비율이 40.0% 로높았다. 자녀양육및교육이어렵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35.1%, 사별인경우에 43.8%, 이혼 / 별거인경우에 48.6% 였다. 한부모가구에서자녀양육및교육이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특히이혼 / 별거인경우에더높게나타났다. 경제적으로어렵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27.1%, 사별인경우에 55.4%, 이혼 / 별거인경우에 62.1% 로나타났다. 한부모가구에서경제적어려움을호소한비율이높았으며특히이혼 / 별거인경우가가장높았다. 은행, 시 군 구청등기관이용의어려움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에 11.0%, 사별인경우에 3.8%, 이혼 / 별거인경우에 5.9% 로나타났다. 오히려유배우자인경우에기관이용이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다. 마지막으로편견과차별을어렵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13.1%, 사별인경우에 9.2%, 이혼 / 별거인경우에 13.1% 로나타났다. 표 Ⅱ-2-10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한국생활의어려움 단위 : %, 명 한국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 ( 수 ) 전체 유배우자 36.3 35.1 27.1 11.0 13.1 100.0(10,502)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41 ( 표 Ⅱ-2-10 계속 ) 한국국적 혼인상태 1 2 3 4 5 합계 ( 수 ) 사별 33.8 43.8 55.4 3.8 9.2 100.0(130) 이혼 / 별거 37.9 48.6 62.1 5.9 13.1 100.0(290) 유배우자 37.0 37.3 31.4 6.2 14.4 100.0(4,616) 있음 사별 34.0 45.0 58.0 2.0 10.0 100.0(100) 이혼 / 별거 37.6 50.0 62.8 4.8 14.0 100.0(250) X 2 (df) 0.418(2) 18.196(2)*** 132.717(2)*** 3.707(2) 1.554(2) 유배우자 35.7 33.4 23.7 14.7 12.0 100.0(5,886) 없음 사별 33.3 40.0 46.7 10.0 6.7 100.0(30) 이혼 / 별거 40.0 40.0 57.5 12.5 7.5 100.0(40) X 2 (df) 0.395(2) 1.367(2) 33.251(2)*** 0.682(2) 1.587(2) 주 : 1) 1 외로움, 2 자녀양육및교육, 3 경제적어려움, 4 은행, 시 군 구청등기관이용, 5 편견과차별 2) 표안에제시된수치는각항목에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율만제시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다문화가구의사회적관계에대해살펴보았다. < 표 Ⅱ-2-11> 에서와같이자신이나집안에어려움이있을때어려움을의논하는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없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26.1%, 사별인경우 20.8%, 이혼 / 별거인경우에 29.3% 였다. 일자리와관련하여의논하는사람이없다고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유배우자인경우에 23.2%, 사별인경우에 28.5%, 이혼 / 별거인경우에 33.4% 였다. 자녀교육과관련하여의논할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31.0% 사별인경우에 33.8%, 이혼 / 별거인경우에 23.1% 였다. 여가나취미생활을같이할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35.4%, 사별인경우에 44.6%, 이혼 / 별거인경우에 50.0% 였으며, 몸이아플때도움을요청할사람이없다고응답한비율은유배우자인경우에 34.8%, 사별인경우에 40.0%, 이혼 / 별거인경우에 42.1% 였다. 전반적으로사별, 이혼 / 별거가구에서사회적관계가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혼 / 별거가구가모든사회적관계항목에서없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42 한국국적 전체 있음 없음 표 Ⅱ-2-11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사회적관계도 단위 : %, 명 혼인상태 1 2 3 4 5 유배우자 26.1 23.2 27.7 35.4 34.8 사별 20.8 28.5 30.0 44.6 40.0 이혼 / 별거 29.3 33.4 40.7 50.0 42.1 유배우자 28.8 25.3 28.2 36.7 35.0 사별 24.0 34.0 33.0 48.0 39.0 이혼 / 별거 30.4 33.6 41.6 50.0 42.4 X 2 (df) 1.437(2) 11.864(2)** 21.308(2)*** 22.594(2)*** 6.261(2)* 유배우자 23.9 21.6 27.2 34.3 34.6 사별 10.0 10.0 20.0 33.3 43.3 이혼 / 별거 22.5 32.5 35.0 50.0 40.0 X 2 (df) 3.204(2) 5.193(2) 2.010(2) 4.344(2) 1.520(2) 주 : 1) 1 자신이나집안에어려움이있을때의논하는사람, 2 일자리와관련하여의논하는사람, 3 자녀교육과관련하여의논하는사람, 4 여가나취미생활을같이할사람, 5 몸이아플때도움을요청할사람 2) 표안에제시된수치는각항목에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율만제시하였음.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 표 Ⅱ-2-12> 에서는교육지원필요정도에대한교육지원필요정도에대해서살펴보았다. 혼인상태별로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의순위를살펴보면배우자의경우에는자녀생활및학습지원이 72.2%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이 62.2%, 일자리교육, 일자리소개와아이돌보미등자녀양육도우미파견서비스 55.4%, 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교육 53.4% 순이었다. 사별도자녀생활및학습지원이 78.5% 로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일자리, 교육, 일자리소개 63.1%,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62.3%, 한국어또는한국사회적응교육 53.8% 순이었다. 이혼 / 별거의경우에도자녀생활및학습지원이 75.5% 로가장비율이높았으며다음으로일자리교육, 일자리소개 61.4%, 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55.9% 순으로나타났다. 유배우자가구와한부모가구모두자녀교육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비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43 율이모두높게나타났다. 유배우자가구에비해한부모가구에특징적으로필요지원이높았던것은일자리교육및일자리소개였다. 특히국적이없는경우에이러한요구수준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12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교육지원필요정도 1 단위 : %, 명 한국국적혼인상태 1 2 3 4 5 유배우자 62.2 53.4 31.0 38.0 32.5 전체 사별 62.3 53.8 33.8 23.1 19.2 이혼 / 별거 55.9 37.9 23.1 15.2 15.5 유배우자 57.3 44.9 24.7 30.5 28.7 있음 사별 63.0 50.0 32.0 22.0 23.0 이혼 / 별거 56.8 38.4 23.2 15.6 14.8 X 2 (df) 5.612(8) 9.224(8) 8.964(8) 56.136(8)*** 164.990(8)*** 유배우자 66.0 60.1 35.8 43.8 35.5 없음 사별 60.0 66.7 40.0 26.7 6.7 이혼 / 별거 50.0 35.0 22.5 12.5 20.0 X 2 (df) 8.310(8) 16.645(8)* 13.204(8) 38.584(8)*** 43.742(8)*** 주 : 1) 1가정방문을통한각종교육 ( 한국어교육, 자녀지도등 ), 2한국어또는한국사회 적응교육, 3통번역서비스지원, 4임신출산지원및부모교육, 5배우자및배 우자가족교육 2) 각질문에대해서약간필요하다이상으로응답한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단위 : %, 명 한국국적혼인상태 6 7 8 9 10 11 전체 있음 표 Ⅱ-2-13 국적취득여부와혼인상태별교육지원필요정도 2 유배우자 46.2 72.2 36.5 42.6 55.4 55.4 사별 45.4 78.5 33.1 43.1 63.1 46.2 이혼 / 별거 28.3 75.5 36.2 37.6 61.4 46.2 유배우자 38.5 73.6 33.5 33.1 54.9 51.0 사별 40.0 81.0 32.0 37.0 62.0 44.0 이혼 / 별거 28.4 74.8 36.0 32.0 59.6 45.2 X 2 (df) 30.219(8)*** 8.833(8) 10.223(8) 7.919(8) 16.164(8)* 32.138(8)***
44 ( 표 Ⅱ-2-13 계속 ) 한국국적혼인상태 6 7 8 9 10 11 유배우자 52.2 71.0 38.8 49.9 55.9 58.8 없음 사별 63.3 70.0 36.7 63.3 66.7 53.3 이혼 / 별거 27.5 80.0 37.5 72.5 72.5 52.5 X 2 (df) 17.000(8)* 9.475(8) 7.582(8) 18.556(8)* 9.648(8)* 7.503(8) 주 : 1) 6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교육, 7자녀생활및학습지원, 8사회활동지원 ( 자조 모임등 ), 9각종상담 ( 가족관계, 비자및국적취득관련법률상담등 ), 10일자리 교육, 일자리소개, 11아이돌보미등자녀양육도우미파견서비스 2) 각질문에대해서약간필요하다이상으로응답한비율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원자료분석 ( 가중치미적용 ) * p <.05, ** p <.01, *** p <.001 3. 소결 본장에서는다문화결혼, 이혼및출산현황과다문화한부모가구의특성및자녀양육등의어려움에대해서살펴보았다. 우선다문화동태조사결과위주로살펴보면다문화결혼은최근 9년간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결혼에서다문화결혼비중이 2008년 11.2% 를정점으로 2016년도에현재 7.7% 인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구는한국인남편과외국인아내의결합으로이뤄진경우가많았고, 남편과아내의연령차가 10살이상차이가나는경우가 40% 가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다문화결혼의경우는한국인간의혼인과다르게남편과아내가모두초혼인비율이낮고재혼등결혼유형이상대적으로다양한것으로나타났다. 결혼비중감소와함께전체이혼건수중다문화이혼건수도최근 9년간감소하였다. 하지만 2016년도전체결혼중다문화비중이 7.7% 인것에비해전체이혼중다문화비중이 9.9% 로나타났기때문에결혼건수대비이혼수가한국인간이혼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결혼연령과유사하게남편의이혼연령은한국인간이혼보다높고아내의연령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혼의경우에는협의이혼보다재판이혼이한국인간이혼보다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출산수는감소하였지만상대적으로한국인간결혼에서출산수치보다감소폭이많지않아출생아수비율은크게감소하지않았고오히려 2008년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현황 45 에 2.9% 에서 2016년도에 4.8% 크게증가하였다. 다문화가구에서어머니의출산연령이한국인가구에비해어리고, 출산간격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즉, 비임신기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문화한부모가구는유배우자가구에비해생활여건, 자녀양육, 한국생활적응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한부모가구일수록가구소득이낮을가능성이높고, 특히국적이없고사별일경우가구소득이낮은경우가더욱많았다. 한부모가구의경우건강상태, 정신건강등이좋지못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배우자가구에비해아프더라고병원에가지못한비율이높았으며, 전반적인생활만족도도낮았다. 자녀양육부분에서는한부모가구에서는자녀와의의사소통의어려움을겪고있는경우가많았으며부모역할에대한자신감도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구가자녀양육의어렵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 특히 5세미만자녀가있는가구에서이러한경향이높았다. 한부모가구, 특히이혼 / 별거가구에서다른학부모들과대화하거나정보를얻기어렵고, 학부모모임에참여하기어렵다는응답이많았다. 초등학교이상자녀를둔한부모가구의경우에는자녀교육에대한경제적지원의어려움을호소하는비율이높았다. 한국생활적응에대해서도한부모가구의경우, 경제적어려움을많이표현하였다. 또한, 친밀한관계에의한사회적지원부분도유배우자가구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로인해, 취업교육및일자리소개등의요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다문화가구에서는어린나이에연령이많은남편과결혼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결혼특성과함께충분히문화에적응하지못한상태에서결혼이이뤄지기때문에한국인간결혼보다이혼할확률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이혼하는과정에서협의이혼이아닌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대한사회적지원을받지못해정당한절차를거쳐이혼하는경우가적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방법을모색할방법이필요하다. 또한, 자녀양육과관련해서한부모가구는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혼 / 별거가구가더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만5세아동의경우에는관련정보접근과학부모들과의관계의어려움이높았고자녀가초등학교진학하게되면자녀교육에대한경제적지원에필요성을인식하여요구도가높아지는
46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자녀교육에대한요구도는한부모가구뿐만아니라다문화가구전반적인요구사항이었다. 특히한부모가구는경제적인문제가가장큰어려움이었으며, 국적이없는경우이러한어려움이더욱심각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취업교육 / 일자리소개등에요구가많기때문에이에대한사회적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Ⅲ.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본장의처음부분에서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해만들어진다문화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을개관한후현재우리다문화가족정책의기본방향과발전시책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그리고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에서추진하는과제들을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한부모가족과관련있는것중심으로정리하였다. 다음으로한부모가족의복지를증진시키기위해만들어진한부모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을개관한후중앙행정기관의한부모가족지원사업중에서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가받을수있는지원을본연구의심층면담결과욕구가파악된결혼, 이혼과사별과정에서의상담지원, 법률적지원, 주거지원, 경제적지원, 자녀양육지원부모자립지원, 지원체계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마지막에는국외정책사례로우리와비슷하게이주민의증가로인한사회의변화와함께다문화정책을발전시켜온독일의경우를살펴봄으로써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고찰하였다.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우리나라는국제결혼이나외국인근로자의유입으로인해체류외국인이증가하자국민과이민자의공존및사회통합을목적으로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을 2007년제정하였으며그후점차늘어나는다문화가족구성원을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였다 ( 희망제작소, 2016: 11).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다문화가족구성원의삶의질을향상하고사회통합에이비지할수있도록그들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며사회구성원으로서의역할과책임을다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목적 ( 제1조 ) 으로제정된이후여러차례개정되었다. 법조문의주요내용은다음 표 III-1-1 과같다 2). 2)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인출일 : 2017 년 12 월 8 일 )
48 여성가족부장관은매 5년마다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정책의기본방향과발전시책을담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고 ( 제3조 2항 ),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야한다 ( 제3조 3항 ). 다문화가족정책및다문화가족의사회통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설치하고 ( 제3조 4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다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한다 (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먼저우리사회구성원들의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다문화이해교육이나홍보를실시해야한다 ( 제5조 ).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자등에게필요한생활정보제공이나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및한국어교육을지원할수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의배우자등다문화가족구성원은결혼이민자등이한국어교육등사회적응에필요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6조 ). 다문화가족이평등한가족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을추진하여야한다 ( 제7조 ). 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을예방하고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ㆍ지원하기위해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를확대하도록노력해야하며필요한경우법률상담및행정지원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 제8조 ). 결혼이민자등에게의료및건강관리를위한지원을제공할수있으며 ( 제9조 ), 다국어로상담ㆍ통역서비스및긴급한상황에대한지원을제공하는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다 ( 제11조 2항 ). 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으며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업무관련공무원에대해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 ( 제13조 ) 할수있고, 다문화가족지원및다문화이해교육등의사업추진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해노력한다 ( 제13조 2항 ). 제10조에서는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정아동의한국어및결혼이민자등인부또는모의모국어교육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으며, 취학전보육및교육을지원하기위해노력해야하고, 학교생활적응을위한교육지원대책을마련해야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교육감은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ㆍ청소년에대하여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다. 특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49 히 2015년 12월 1일개정을통해다문화가족구성원중아동과청소년에대해서는보육및교육현장에서차별해서는안되며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등기관의장은이러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제14조 2항은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적용특례로부모의이혼등의사유로다문화가족이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적용한다고규정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단체나개인에대하여필요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결혼이민자등이상부상조하기위한단체의구성ㆍ운영등을지원할수있다 ( 제16조 ). 표 III-1-1 다문화가족지원법의주요내용 구분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연도별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족이해증진 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가족관계를위한조치 가정폭력피해자보호ㆍ지원 제 3 조 2 항 제 3 조 3 항 제 3 조 4 항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내용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해야함.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는매년기본계획에따라다문화가족정책에관한시행계획을수립ㆍ시행해야함.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ㆍ조정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둠. 다문화가족의현황및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를 3년마다실시하고결과를공표해야함.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을실시하고홍보등조치를해야함. -결혼이민자등에게생활에필요한기본적정보를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ㆍ훈련및한국어교육등지원함 -거주지및가정환경등으로서비스에서소외되지않도록방문교육이나원격교육등을지원하고비용도차등지원 - 결혼이민자등의배우자등다문화가족구성원은결혼이민자등이한국어교육등사회적응에필요한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함. < 신설 2015.12.1.> 다문화가족이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누릴수있도록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추진 - 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노력해야함. - 가정폭력피해를입은결혼이민자보호ㆍ지원할수있음. - 외국어통역서비스를갖춘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를확대하도록노력해야함.
50 ( 표 Ⅲ-1-1 계속 ) 구분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 다국어서비스제공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공무원교육다문화가족지원사업전문인력양성 민간단체지원 제 10 조 제 14 조 2 항 내용 -가정폭력으로혼인관계를종료하는경우, 의견진술및사실확인등에있어서언어통역, 법률상담및행정지원등필요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에있어서차별해서는안됨. -학교생활에신속히적응할수있도록교육지원대책을마련해야하고, 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등을지원할수있음. -취학전보육및교육지원을위하여노력해야함. -한국어및결혼이민자등인부또는모의모국어교육을위한교재지원및학습지원등언어능력제고를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기관의장은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ㆍ청소년이차별을받지아니하도록조치다문화가족이이혼등의사유로해체된경우에도그구성원이었던자녀에대하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적용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다국어에의한제11조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해야함. -다국어에의한상담ㆍ통역서비스등을제공하는제11조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2항 -외국어서비스를제공하는긴급전화센터와통합운영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할수있음 1.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ㆍ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제12조 4.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ㆍ단체와의서비스연계 5. 일자리에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 6. 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ㆍ번역지원사업 7.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다문화가족지원관련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의제13조다문화가족이해증진과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실시 제 13 조 2 항 제 16 조 다문화가족지원및다문화이해교육등의사업추진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노력해야함.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하는단체나개인에대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음. -결혼이민자등이상부상조하기위한단체의구성ㆍ운영등을지원할수있음. 주 : 관련법령을본연구에서정리함.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인출일 : 2017 년 12 월 8 일 )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51 다문화가족지원법에의한제1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은 2008년에시작되어 2012년마무리되었다. 현재는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진행중이다 ( 그림 III-1-1 참조 ). 비전 활기찬다문화가족, 함께하는사회 목표 사회발전동력으로서의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양성이존중되는다문화사회구현 정책과제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결혼이민자사회경제적진출확대 1-1. 상대방문화ㆍ제도에대한이해제고 1-2. 쌍방향문화교류확대및사회적지지환경조성 2-1.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발달지원 2-2. 한국어능력향상 2-3.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2-4. 기초학력향상및진학지도강화 2-5. 공교육등에대한접근성제고 3-1.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3-2.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3-3. 소외계층지원강화 3-4. 피해자보호 5-1. 인종ㆍ문화차별에대한법ㆍ제도적대응 5-2. 다양한인종ㆍ문화를인정하는사회문화조성 5-3. 대상별다문화이해교육실시 5-4. 학교에서의다문화이해제고 5-5. 다문화가족의입영에따른병영환경조성 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정책추진체계정비 6-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 6-3. 국가간협력체계구축 6-1. 다문화가족지원대상확대및효과성제고 6-2.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강화 6-3. 국가간협력체계구축 자료 : 여성가족부 (2017b).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7 년도시행계획. p. 21. 그림 III-1-1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비전및목표
52 이는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으로모두 6대영역 87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추진기관은 13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및국무총리실 ) 로구성되어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21). 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마무리되는 2017년의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시행계획에나타난중앙부처의 6대영역과제를이혼과사별로인해혼자생활하면서자녀를양육하는다문화한부모가어려움을토로하는영역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3) 가.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다문화한부모가결혼생활중에경험한갈등이나남편원가족과의관계는한부모가된이후의생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따라서다문화한부모를지원하기위해서는이혼이나사별로인해한부모가되기이전에자녀를양육하기에적절한가정환경을형성하는것부터시작되어야한다.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을구현하기위해서는결혼이전에당사자간에상대방의문화나제도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는목표하에다음의여러가지사업이운영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74-77). 여성가족부에서는결혼이민 ( 예정 ) 자를대상으로한 < 결혼이민자현지사전교육 > 을 2개국 ( 베트남, 필리핀 ) 에서기본과정 (8시간 ) 과심화과정 (16시간) 으로국가별수요를고려하여실시하고있다. 법무부에서는여성가족부와협업하여입국초기의적응을돕기위한 < 결혼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 을통해기초법ㆍ질서, 대한민국소개, 기초생활정보, 체류관리제도및결혼이민자특수교육 (3시간) 을조기적응센터로지정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다. 대한민국국민중국제결혼을하려고하는자또는이미결혼을한외국인배우자를초청하고자하는자를대상으로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3시간 ) 을법무부산하전국 15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시행하고있다. 결혼을통해함께살게된다문화가족구성원을대상으로상대방문화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부부관계를포함한가족구성원간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 또한전국 217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운영되고있다. 3) 이상내용은여성가족부제 2 차다문화가족지원정책내용을참고하여요약하였음.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53 다문화사회를살아가는일반국민의문화다양성에대한수용성을높이기위해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문화다양성교육전문인력을양성하고계층별ㆍ직군별맞춤형커리큘럼및교안을개발하고, 교육매뉴얼을제작ㆍ배포하며문화다양성교육연수를운영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79). 또한아리랑국제방송 ( 국제방송교류재단 ) 과해외방송사간방송프로그램교류등을통한다언어 ( 다문화 ) 프로그램을편성, 운영함으로써우리사회구성원들이다양한문화에대한이해의폭을넓힐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82). 문화다양성교육의일환으로다문화가족밀집지역의공공도서관및관련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채용지원센터등 ) 내에다문화자료실및구역을조성하고지역사회의모두를대상으로하는쌍방향문화다양성이해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의도서관다문화서비스확대를통해다문화가족과지역주민간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지식정보를공유하는기회를확대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83). 쌍방향문화다양성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국립중앙박물관의다문화이해체험프로그램운영, 문화시설에서의외국문화체험전시, 문화다양성이반영된미술관전시등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90). 국립현대미술관경우에는 2016년다문화가정및일반가정구분없이함께참여하는다양한미술문화활동의일환으로어린이를위한 < 다문화미술관소풍 > 과가족이함께하는 < 도란도란작품숲이야기 > 를운영하면서다문화참여자포함단체의경우왕복교통편및다과제공등의편의를제공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7b: 90-91). 나. 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과발달지원다문화가족초등학생이하자녀들에게체계적이고전문적인언어발달을지원하기위해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300명을배치하여센터및보육시설등에서언어발달평가를실시한후서비스가필요한다문화가족자녀에대해센터자체프로그램또는보육시설파견등을통해언어발달교육을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95-98). 또한다문화가족자녀가한국어뿐만아니라부모출신국언어와문화를이해할수있는 <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 에참여하는가정을대상으로부모교육, 부모-자녀활동프로그램, 자조모임을지원함으로써다문화가족자녀가가족내일상생활에서자연스럽게이중언어로소통할수있을뿐아니라이중언어를사용할수있는미래의인재로성장할수있게지원한다. 교육부에서는이중언어말하기대회개최나다문화언어
54 강사를통한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학교 ( 주중ㆍ주말 ) 이중언어교육실시를통해이중언어교육을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99). 다문화가족자녀를미래의글로벌인재로육성하기위해다문화가족이중언어인재를모집ㆍ심의하여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시다른취약계층 ( 기초생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 북한이탈, 법적차상위, 농어촌거주, 학교밖청소년등 ) 에포함시켜우대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99). 자녀양육지원을위한부모교육 (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ㆍ건강관리, 학교ㆍ가정생활지도 ) 을생애주기별 ( 임신ㆍ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 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제공하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집합교육참여가어려운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방문교육지도사 ( 방문가족생활지도사 ) 가가정으로찾아가는부모교육서비스를지원한다. 학령기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지원을도모하기위해학령기자녀와부모대상으로자아정체성, 사회성발달, 자기역량강화, 미래설계등을지원하고심리치료와상담을제공하는맞춤형프로그램인 多재다능 프로그램을 2016년에 81개소에서신규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107개로점차운영기관을확대해나가려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자와학교, 청소년유관기관을통해대상자를발굴한후초기상담을통해맞춤형지원프로그램을설계하고센터나연계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레인보우스쿨,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 을통해서비스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104). 중도입국자녀를포함한다문화가족구성원의체계적인한국어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집합교육은물론방문교육을실시하며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지원대상범위를 2017년부터중도입국자녀의경우에는연령기준을삭제하고 (2016년에는만 24세이하 ), 입국 5년이상이경과한결혼이민자라도임신ㆍ출산ㆍ취업등타당한사유가있는경우지자체장과협의하에서비스지원이가능하도록했다 ( 여성가족부, 2017b: 104).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을유도하기위해교육부에서는시도교육청별관내출입국관리사무소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공교육진입절차등에대한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다문화학부모를위한편입학절차및학교생활안내가소개된 우리아이학교보내기 (9개언어로제작 ) 을보급하고있다. 법무부에서등록외국인개인정보를교육부로제공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또한학력증빙이곤란한중도입국ㆍ외국인학생의편ㆍ입학절차를지원하기위한학력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55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적응을지원하기위해취학전준비프로그램으로다문화유치원과중도입국학생을위한예비학교를운영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112-115). 초등학교입학전부터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및기초학습을지원함으로써학교생활초기적응을지원하기위해일반아동과통합하여교육하면서다문화가정유아의발달단계및다문화적요소등특성을고려하여개별적인지원을제공하는다문화유치원을확대운영 (2016년, 12개시도, 60개원에서 2017년, 17개시도, 90개원으로확대 ) 하고 다문화유치원운영매뉴얼 을개발ㆍ보급한다. 한국어가서툰중도입국학생등을위해한국어와한국문화를집중교육하여초등 6개월, 중등 2학기이수한후원적학급으로복귀하도록하는예비학교를시범운영하고, 다문화대안학교도 4개교를운영한다. 학업성취가낮고, 자아ㆍ정서ㆍ사회성발달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족의만 3세 ~ 만 12세이하초등학생자녀에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가족생활지도사가 1:1 방문자녀생활서비스를제공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112-115). 교육부에서는장학금을지급받는대학생멘토링을통해농어촌지역다문화학생의한국어향상과기초학습및교과학습, 학교생활ㆍ진로상담, 문화체험활동등을지원하고동시에대학생의다문화인식제고및봉사의식을고취하는사업을 2013년부터꾸준히진행하고있다. 또한교육부에서는일반학교에재학하는다문화학생의재능과적성에맞는진로ㆍ진학지도를실시한다 ( 여성가족부, 2017b: 121-122). 글로벌브릿지 사업은수ㆍ과학, 언어, 리더십, 예체능등다양한분야에잠재능력을가진다문화학생을선발하여한국연구재단과시ㆍ도교육청이수립한계획에따라우수인재로육성하기위한지원을제공하고, 직업교육을받기원하는다문화학생에게는직업교육지원기관을통하여자신이선호하는분야 (SW교육, 자동차정비, 요리, 메이크업, 바리스타, 제과제빵, 공업분야등 ) 의직업교육을받을수있도록수강료와실습비등을지원한다. 다문화가족내에서도위기청소년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므로지역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를통해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한정서적지지, 상담, 보호, 자원연계등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한다. 다문화가족청소년에대한맞춤형지원을강화하기위해 CYS-Net 사업에이주배경청소년상담및복지를포함시키고성과지표로다문화청소년의상담건수를성과지표로평가하며청소년동반자수도 2016년 1,044명에서 2017년에는 1,066명으로늘렸다.
56 다. 안정적인가족생활구축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을구축하기위해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를위한방안으로국제결혼중개업체에대한조사와단속을통해결혼중개업건전화를지속적으로도모하고있으며 ( 여성가족부, 2017b: 132), 결혼이민자의한국생활초기적응을지원하기위해입국초기맞춤형가족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와대상자별특성에따른맞춤지원을제공하는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를양성하고지원하여왔다. 그러나 2016년에 50개센터에각 1명씩배치되었던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와 50개센터에각 1명씩배치되었던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2017년에는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로통합운영하여한명의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가다문화가족의대상자별특성에따른다양한문제해결및욕구해소를위한심리, 정서적안정및자립역량강화지원등맞춤형종합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7b: 137-138). 다문화가족에게통역지원이나한국생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은물론이고갈등이나고충상담, 긴급및위기상황에처한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한상담등을지원하는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인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를 365일, 24시간 ( 중앙 ) 13개언어로운영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7b: 137-138). 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과사회통합을지원하기위한정보지에는다문화가족에게필요한생활ㆍ정책과관련한정보를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보매거진, 한국생활가이드북, 다문화가족지원정보안내리플렛 이있다. 한국생활가이드북 (Rainbow+) 에는결혼이민자의실생활을돕는주제별심층정보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2017b: 142). 다문화가족지원과관련된정보는한국어와다국어 (13개언어 ) 로제공되는온라인서비스 다누리포털 을통해제공된다. 결혼이민자로구성된 다누리서포터즈 를통하여신규제작콘텐츠감수, 번역내용확인및개선에대한건의를받는다 ( 여성가족부, 2017b: 144). 결혼이민자간심리적공감대를기반으로기정착결혼이민자가멘토가되어초기정착단계의결혼이민자인멘티에게일대일멘토링을제공하는서비스가법무부의조기적응프로그램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연계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수행센터및결혼이민자의참여확대를위해결혼이민자멘토활동이나눔봉사단실적으로인정될수있도록 2017년지침을개정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7b: 146-147). 다문화가족중에서소외계층에대한지원강화방안의일환으로정부지원서
다문화배경을지닌한부모지원정책현황 57 비스의사각지대를발굴하고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여성가족부의사업으로계획되어있고그내용에는이혼ㆍ사별등으로인한다문화한부모가족등사각지대대상자를위한제도및사업발굴이올라있다. 그러나정부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를발굴하고개선방안마련을위해 2016년추진한실적에는관계부처협의를연 4회개최하였다는내용만이있고, 2017년도추진계획에도관계부처협의를계속하겠다는내용만이있어 ( 여성가족부, 2017b: 152), 다문화한부모가족이다문화가족지원정책안에서도가장사각지대임을알수있다. 자녀돌봄서비스는취업부모자녀 ( 만 12세이하 ) 의집으로찾아가 1 : 1 개별양육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서비스이용비용을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에서차등지원하는사업이며서비스비용에대한정부지원결정은읍면동에신청한다. 취업부모의자녀양육부담경감과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는것이목적으로 영아종일제돌봄 은만2세 ( 이전의만1세아에서 2017년부터대상연령확대 ) 아동을대상으로이유식, 위생ㆍ안전관리등의종일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 시간제돌봄 의경우초등학생 ( 만 12세이하 ) 아동을대상으로보육, 놀이활동등ㆍ하원 ( 교 ) 동행등의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다문화가정의양육공백을해소하기위해다문화가정의맞벌이, 한부모등의돌봄취약계층에우선서비스제공을위한중복가점제를 2016년추진하였으며이용자편의성제고를위한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2017년에전국적으로시행하도록계획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7b: 152-153).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은폭력피해를입은이주여성및동반아동을보호하며의료, 법률지원, 치료ㆍ회복프로그램을실시하고주거제공및직업훈련등을통해자립을지원한다. 2016년 12월기준전국적으로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에게일시보호, 의료ㆍ법률지원및치료회복프로그램을제공하는쉼터는 25개소 ( 입소정원 286명 ) 이며,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의주거지원을위한그룹홈은 2개소, 보호시설퇴소후원활한자립지원을위해직업훈련등을제공하는자활지원센터는 1개소다 ( 여성가족부, 2017b: 159-160). 라. 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진출확대결혼이민자의사회경제적참여활성화를위해직업교육훈련과역량개발, 일자리지원등의다양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통해국내거주외국인중이중언어구사가가능한우수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