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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R749 2015. 1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김창길정학균박지연문동현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담당 김창길정학균박지연문동현 선임연구위원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분석종합및대응방안실태분석및경제적효과분석적응수단경제적효과분석해외사례정리

머리말 기후변화가심해지면서이상기상이빈번해지고, 농업재해가증가하며, 농산물의재배적지가변화하는등기후변화가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기후변화가농업분야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위기를기회로활용하려면여러가지적응수단을도입하여체계적이고단계적인기후변화적응대책을마련해야한다. 현실적으로기후변화적응대책마련에는많은시간과예산이투입되어야하므로, 사전에적응수단의경제적인효과를정밀하게분석하고, 그에따라실효성높은적응방안을도출해야한다. 이보고서는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에관한연구원기본과제의최종결과물이다. 여기서는우선,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들에대해살펴보고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방법론을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적응실태를조사하여제시하였고, 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의경제적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조사및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실효성있는기후변화적응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핵심과제로서, 위험관리수단으로보험제도의활성화, 미래기후변화를고려한작목전환, 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농가보급확대, 체계적인인력양성및교육 훈련강화등을제시하였다. 아무쪼록이연구가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을구축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바쁘신가운데에서도이연구의수행에연구자문위원으로수고해준중앙대학교김정인교수와농림축산식품부김휴현사무관등관계자들께감사드린다. 2015.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iii 요 약 핵심요지 지구온난화에따라기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 이상기상이빈발해지며, 농작물의주산지가변동되는기후변화의영향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위험을최소화하고기회를최대화하기위해적절한적응수단도입이긴요함. 기후변화의적응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의가입농가는미가입농가에비해약 132만원의경제적편익이발생하고, 작목전환은농업총이윤을증가시키며, 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농가소득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기후변화적응을위한핵심과제로농업재해보험제도활성화, 미래기후변화를고려한작목전환유도, 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농가보급확대, 적응분야의전문인력육성과농업인교육 훈련강화가필요함. 연구의배경및목적 기후변화가농업부문에미치는위험을최소화하고기회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기후변화적응수단도입을통한체계적이고단계적인대응책마련이필요함. 기후변화적응대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및예산투입이수반되므로사전에적응수단의경제적인효과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요구됨. 이연구는농업부문의대표적인기후변화적응수단인농작물재해보험과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등의경제적인효과에대해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초로실효성있는적응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기위해추진됨.

iv 농업인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높고여러가지적응수단의활용 농업인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및적응수단에대한반응을파악하기위해 2015년 9~10월에농업인 (482명)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설문조사대상농가의 82.8% 가기후변화에대해알고있으며, 97.4% 가기후변화가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고, 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답한농가가 83.8% 에달함.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으로는병충해피해의증가 (26.4%, 단수감소로인한수량감소 (14.5%), 채소류의품질저하 (9.7%),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9.0%), 착색이불량해짐 (8.3%) 등의순으로조사됨. 기후변화의적응방안으로작목전환 (20.1%), 파종및수확시기의조절 (14.1%), 농작물재해보험가입 (13.7%), 현재재배하고있는작물의품종변경 (13.6%) 의순으로조사됨.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가미가입농가에비해 132 만원의경제적편익발생 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등으로인한경영불안을해소하여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을도모하고자 2001년부터시행되고있는대표적인기후변화적응방안중하나임. 농작물재해보험이가장먼저시행되었고가입률이다른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과수농가를대상으로재해보험의효과를추정한결과, 보험가입농가는미가입농가에비해평균 132만원의보험으로인한경제적효과를얻는것으로분석됨. 또한농작물재해보험은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자연재해로인한피해와소득불확실성에대한심리적불안감을감소시키는비경제적효과도있는것으로나타남.

v <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의기본구조 > 하지만보험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보험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으며, 주위농가의보험에관한인식이부정적인것으로나타나보험의실질적인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홍보및교육이필요함을시사함. < 농작물재해보험관련농가설문주요결과 >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정보만족도 주위농가의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인식

vi 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은농업총이윤증가 실증적수리계획기법을이용하여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결과열대 아열대작목전환은전라남도의경우전체식부면적의 1.2~1.9%, 제주도의경우 6.6~12.0% 를점유하는것으로나타남. 작목전환의적응수단을도입한경우의농업총이윤은전라남도의경우 0.2~2.6%, 제주도의경우 16.3~30.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 작목전환이후대체작목비중과농업총이윤변화 >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분석결과, 재배면적이적을수록농업관련교육횟수가많을수록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가높을수록작목전환을더많이하는것으로분석됨. 작목전환을경험한농가들은작목전환의주요애로사항으로작목전환초기의소득감소, 재배기술적응, 판로확보등을꼽음. 특히소규모농가들의작목전환에따른초기소득감소의위험을완화시켜주고, 정확한기상 기후정보, 재해보험정보등을제공해줄필요가있음.

vii 기상 기후정보활용도와농가소득은양의상관관계 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추정결과, 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등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농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됨. 농가소득제고를위해보다정확한기상및기후정보를적극적으로확산시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 < 농업소득별기상 기후정보활용도 > 주 : 1: 전혀활용하지않는편, 2: 활용하지않는편, 3: 보통, 4: 활용하는편, 5: 많이활용하는편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기본방향 첫째, 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와농업인수용력분석을기초로한적응시스템을구축함. 둘째, 적응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 2030년을목표연도로설정하여시스템구축을위한기반구축단계 (2016 2020), 도약단계 (2021 2025), 정착단계 (2025 2030) 등 3 단계로나누어접근함.

viii 셋째, 실효성있는적응대책추진을위해관련주체의적절한역할분담이이루어지도록함. 핵심추진과제 첫째, 위험관리수단으로농업부문보험제도활성화 - 농가위험관리를위한개인보험개발등품목별 지역별조건을고려한농업재해보험의확대 - 보험금지급기준및피해액산정기준개선과농가의보험부담금을완화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 보험상품을다양화하여농가의선택의폭을넓히는노력이필요 - 농작물재해보험의내실화를위해농협의역할분담에대한보완 둘째, 미래기후변화를고려한작목전환유도 - 기후변화에따른지역별여건 ( 주산지및생태계변동 ) 을반영한신품종개발및보급확대 - 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주산지변동에따른신품종도입이필요한경우소비자기호성과지역적적응성, 국내외경합성등을전반적으로고려하여도입작목을선정 - 기후변화여건에적응할수있도록재배적지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조절등새로운생산기술개발 셋째, 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농가보급확대 - 새로운대체작목전환으로인한농업노동력부족을해결하는방안으로 ICT 첨단기술을활용한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대체작목생산에도입하여스마트팜 (smart farm) 을구축 - 사전적기상정보제공을위한조기경보시스템개발, 농업기상재해발생위험지상세구분, 농업기후요소별상세기후도구축 ( 전자기후도활용 ) 등기후정보시스템개발

ix - 기상및기후정보의정확성제고와함께다양한농업기상및기후정보를생산하고, 또, 특정품목의농작업별맞춤형기상및기후정보를생산 - 기후변화적응농업은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CSA) 으로확대발전 넷째, 체계적인인력양성및교육 훈련강화 - 기후변화적응대책전문인력및선도농업인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운용 - 농업재해보험에관한정보제공및농업인교육요구 - 기후변화대응교육분야에서는작목전환, 농업기상 기후정보시스템활용에대한농업인인식제고를위한교육확대 연구의한계와향후과제 이연구에서는관련분야자료의제약으로인해기후변화적응수단을재해보험, 작목전환, 정보활용등에한정하였으나, 향후연구에서는재배시기조절, 농업용수관리, 농업시설관리등다양한수단을심층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를종합적으로분석하기위해서기후변화와경제를연계한통합모형을이용한연구도이루어져야함.

x ABSTRACT Economic Analysis of Adaptation Measures to Climate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Background of Research As climate change progresses, abnormal weathers frequently occur, for example, localized heavy rain falls, typhoons, droughts and cold waves, and disasters by the abnormal weathers increase in agriculture. The subtropicalized Korean Peninsula changes regions the most ideal for growing specific agricultural products, and increases damages due to diseases and harmful insects. This implies a great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griculture. It is thu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tep-by-step strategy by adopting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climate change o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maximize opportunities. Because promoting the strategi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requires significant time and budget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in-depth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make a systematic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the adaptation mean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suggest a strategy for building a system effective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earch Methodology A questionnaire survey for farmers (433 farmers as a sample group) was carried out for analyzing farmer s recognition and response about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Different analysis methods are applied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stochastic production frontier model of Just Pope is used to measure the economic effect of the Crop Insurance as a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farmer s deci-

xi sion-making model of Chavas-Holt is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iciency of crop switching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Logit model is used to analyze decision-making factors of crop switching. In addition, the 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PMP) is used to analyze the best crop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The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using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on farmer s incom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means used generally by most farmer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cluded crop insurance, crop switching, and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their economic effect was analyzed. First, estimation of the effect of crop insurance through the Just Pope model reveals that the economic effect of crop insurance is greater as more frequent disastrous weather events occur. It also reveals that insured farmers have the benefit of 1.39 million won in comparison with uninsured farmers. The survey for the farmers reveals that a half of the respondents say they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rop insurance. This implies that public relations and training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real effect of the insurance. The analysis of best crops by using the PMP model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 of crop switching to cope with climate change reveals that subtropical crops including mangos, asparagus, bitter melons and kiwi fruits will account for 1.2~1.9% of the entire crop cultivation area in the Jeollanam-do region around 2040. The result of analyzing decision-making factors for farmer s crop switching reveals more crop switching is closely related to farmers with less cultivation areas, more training related to farming, more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higher interest in joining crop insurances. Farmers who did crop switching say main difficulty of crop switching is reduced income at an early stage of crop switching, adaptation to cultivation technology, and ensuring bu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farmer s decision-making by alleviating the risk of initial income reduction following small-scale farmer s crop switching, and providing accurate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and crop insurance information.

xii The result of estimating the effect of using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on farmer s income reveals farmer s more income is ensured by more use of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for example, weather information, special reports of weather and climate change. This implies that political efforts are required to spread weather and climate information to increase farmer s income. As an essential direction for building an effective system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based on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and farmer s accepting capability in addition to a systematic approach, and pertinent role sharing of related bodies. In addition, exemplary key projects for building the system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clude vitalization of crop insurance as a risk management means, crop switching in consideration of future climate change, further encouraging farmers to be adapted to smart farming using fusion technology, systematic training of human resources, and facilitating training and education. Although this study describes just crop insurance, crop switching and use of information because of limited available data about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depth analysis is required for various means, for example, cultivation time control, water management for farming, and agricultural facility management in future studies. It is also necessary to use an integrated model in future studies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the economic effect of the mean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Researchers: Kim Chang-gil, Jeong Hak-kyun, Park Ji-yun and Moon Dong-hyun Research Period: 2015. 1. ~ 2015. 10. E-mail address: changgil@krei.re.kr

x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목적및범위 3 3. 선행연구검토 4 4. 연구방법 9 5. 보고서의구성 12 제2장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1. 세계기후변화실태와전망 13 2. 국내기후변화실태와전망 20 제3장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1. 기후변화적응의이론체계화 27 2. 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방법론 33 3. 국제기구의적응수단경제적효과분석사례 40 제4장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적응실태조사 1. 설문조사개요 47 2. 설문조사결과 50 3. 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 68 제5장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 71 2. 적응수단으로써작목전환의경제성분석 89 3. 기후변화적응관련재배작물최적화분석 106

xiv 4. 적응수단으로써기상 기후정보활용분석 119 5. 실증분석종합및시사점 126 제6장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 기본방향 129 2. 적응시스템구축로드맵 130 3. 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과제 131 제7장요약및결론 147 부록부록 1. 기후변화적응분석방법론 150 부록 2. 기후변화대응농가조사표 152 부록 3. 기후변화인지도교차분석결과 162 부록 4. 기상특보및기상주의보의주요내용 165 부록 5. 재배작물최적화분석기초자료 168 참고문헌 175

xv 표차례 제2장표 2-1. 1986~2005년대비 21세기남한의기후변화전망 21 제3장표 3-1.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의접근방법 30 표 3-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인벤토리 32 제4장표 4-1. 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비교 49 표 4-2. 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변화 50 표 4-3.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영향을준부분 54 표 4-4. 작목전환후소득변화 63 표 4-5. 작목전환후시기별소득변화 63 제5장표 5-1. 연도별기상특보발령횟수 73 표 5-2. 주요품목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 (2014) 77 표 5-3. 지역별농작물재해보험가입현황 (2014) 78 표 5-4. 농업정책보험예산 (2001~2014) 79 표 5-5. 주요변수들의기초통계량 82 표 5-6. 농업보험의기상재해피해경감효과추정결과 84 표 5-7. 재해보험의기상재해로인한농작물수입변동성경감효과추정결과 86 표 5-8. 작목전환의유형과사례 93 표 5-9. 시설감귤과시설망고의소득 경영비비교 ( 제주지역 ) 95

xvi 표 5-10. 고랭지배추와사과의소득 경영비비교 ( 강원지역 ) 97 표 5-11. 작목전환현황 98 표 5-12.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분석의설명변수 98 표 5-13. 설명변수의기초통계량 100 표 5-14.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추정결과 101 표 5-15. 작목전환에관한오즈비및작목전환확률에대한한계효과 ( 모형 II) 103 표 5-16. 전라남도와제주도의주요농산물의기존품목과대체품목분류 111 표 5-17. 대체품목의소득및경영비자료 112 표 5-18. 전남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10% 하락 ) 114 표 5-19. 제주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10% 하락 ) 117 표 5-20. 연간농가소득분포 122 표 5-21. 기상 기후정보활용효과의설명변수 122 표 5-22. 기상 기후정보활용효과추정결과 123 제6장표 6-1. 농업부문온난화적응대책추진로드맵 130 표 6-2. 농작물재해보험상품다양화예시 133 표 6-3. 농작물재해보험과날씨지수보험의비교 135 표 6-4. 미국지수형날씨보험의계약및손해상황 137 표 6-5. 작목전환을위한 HERO모형을이용한단계별핵심과제 139 표 6-6. 권역별기후변화적응대체작목개발추진과제 142 표 6-7. 기상및기후정보제공사례 145 부록부표 1. 기후변화적응분석방법론의적절성검토 150 부표 2. 기상특보발표기준 165

xvii 부표 3. 지역별기상주의보발령현황 (2008~2012) 167 부표 4. 전라남도분석자료 168 부표 5. 제주도분석자료 170 부표 6. 전남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5% 하락 ) 172 부표 7. 제주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5% 하락 ) 173 부도 1. 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교차분석결과 162 부도 2. 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교차분석결과 163 부도 3. 농작물재해보험인지도교차분석결과 163 부도 4.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교차분석결과 164 부도 5.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교차분석결과 164

xviii 그림차례 제1장그림 1-1. 적응수단경제적효과분석연구의흐름도 10 제2장그림 2-1. RCP 시나리오별 IPCC의세계기후변화전망 15 그림 2-2. 기후변화가작물수확량에미치는영향 17 그림 2-3. 기후변화가작물단수에미치는영향예측 (10년단위 ) 18 그림 2-4. RCP 시나리오에따른남한의기후변화전망치비교 22 그림 2-5. 21세기한반도의아열대기후구변화전망 23 그림 2-6. 우리나라사과와감귤의재배적지변동예측도 25 제3장그림 3-1. 기후변화적응분석을위한영향분석통합모형구조도 33 그림 3-2. AgMIP의기후변화적응의효과분석개념도 36 그림 3-3. 농업부문기후변화와적응의효과분석 ( 개념도 ) 38 그림 3-4.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기본구조틀 39 그림 3-5. 기후변화적응에따른작물수량반응 41 그림 3-6. IMPACT 모형의처리과정과구조 44 그림 3-7. 농업부문적응비용의세계적산정치 46 제4장그림 4-1. 기후변화에대한체감정도 51 그림 4-2. 기후변화에대한체감정도 ( 계속 ) 52 그림 4-3.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 53 그림 4-4. 향후기후변화예상 55

xix 그림 4-5. 현재적용중이거나관심있는기후변화대응방법 55 그림 4-6.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인지도 56 그림 4-7.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여부 57 그림 4-8.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 58 그림 4-9. 농작물재해보험가입후자연재해로인한생산량변동의우려감변화 59 그림 4-10. 농작물재해보험미가입이유 59 그림 4-11. 주위농가의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인식 60 그림 4-12.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 60 그림 4-13. 작목전환의실태 61 그림 4-14. 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의역할 62 그림 4-15. 기상및기후정보획득경로 64 그림 4-16. 단기적인기상예보활용실태 65 그림 4-17. 단기적인기상특보활용실태 66 그림 4-18. 기후변화정보활용실태 67 제5장그림 5-1. 기상특보발령추이 (1993 2014) 74 그림 5-2. 자연재해로인한총피해액 (1958 2014) 75 그림 5-3. 자연재해로인한농경지유실및매몰피해액 (1958 2014) 75 그림 5-4.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의기본구조 85 그림 5-5. 시설감귤에서열대 아열대작목전환 ( 제주지역 ) 95 그림 5-6. 고랭지배추에서사과작목전환 ( 강원지역 ) 96 그림 5-7. 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종합체계도 126

xx 제6장그림 6-1. 농작물재해보험경제적효과및농업인반응조사결과 131 그림 6-2.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손해율현황 134 그림 6-3. 지수형날씨보험보험금산정예시 136 그림 6-4. 작목전환경제적효과및농업인반응조사결과종합 138 그림 6-5.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 훈련체계 146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 기후변화는수십년이상장기간에걸쳐지속되는기후의평균상태나기후의변동속에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동을의미한다. 1 기후변화는자연적내부과정또는외부강제력 (external forcing) 으로인해일어나거나, 대기조성이나토지이용에서인위적으로변화가지속되어일어날수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는제5차기후변화평가종합보고서에서 인간의활동이기후시스템에미치는영향은분명한사실이며, 기후변화가인류와자연시스템에폭넓은영향을미치는것 으로진단하고있다 (IPCC 2014a). 2 IPCC의세계의미래기후변화전망에따르면현행추세대로온실가스배출이계속된다면 (RCP 8.5로 CO 2 농도가 2100년 936ppm 가정하는시나리오 ), 3 21세기말 (2081~2100년) 에는 1 기후변화의개념에대해서는 IPCC 제5차평가보고서 (IPCC 2014a) 의부속서용어정의에제시된내용을참고로하여제시하였다. 2 IPCC는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위험을평가하고국제적대책을마련하기위해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이공동으로설립한유엔산하국제협의체이다. 1990년부터 5 6년주기로기후변화에대한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제5차평가보고서가 2014년에공표되었다. 3 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RCP) 는하나의대표적인복사강제력에대해사회-경제시나리오는여러가지가될수있다는의미

2 서론 전지구의평균기온 (Average Temperature) 이 1986~2005년대비 3.7 (2.6~4. 8 ), 해수면은 63cm 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시나리오예상대로지구온난화가진행되는경우가뭄이나홍수, 태풍등과같은이상기상현상이늘어나고해마다또는지역마다기상상황이크게달라지는등기후변동성이커질전망이다. 기후변화는기온상승, 강수량변화, 이상기상등을통해농업생산에직 간접적으로큰영향을미친다. 지구의평균온도가 2 상승하면 2030년부터주요밀, 쌀, 옥수수등주요농산물의생산이크게감소하여식량부족문제가커질것으로예측되었다. 뿐만아니라육상과담수종의사라질위험이증가, 연안지역의경우홍수로인한토지유실과작물피해등전부문에걸쳐상당한위험을미치게되어세계경제의총손실액이약 1400억~1조 4 천억달러 ( 소득의 0.2% 2.0%)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IPCC 2014a). 기후변화가작물과식량생산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이세계여러지역에서명확하게관측되고있으며, 특히긍정적인영향보다는부정적인영향이상대적으로보다보편적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3~4 지역과그이상의평균기온상승의예측되는기후변화시나리오의경우농업생산성은상당한부정적영향을받게되며, 그에따라서세계의식량생산과식량안보에심각한위험이닥칠것으로전망된다 (IPCC 2014b). 우리나라의경우지난 100년 (1912~2010년) 동안평균기온은약 1.8 높아졌고, 강수량은약 200mm 이상늘어나기후가세계평균보다더빠르게변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권원태 2012). 미래기후변화전망치를보면 2020년에는지난 40년 (1970~2010년) 의평균치대비 1.8 상승, 2050년에는 3.7 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 1981~2010년까지과거 30년간한반도의연평균기온은약 1.2 상승 (10년마다 0.41 ) 하였으며, 연평균강수량은 78mm 내외로약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 기상청 2012). 기후변화가심해지면서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폭설등이상기상이빈번하게일어나고이에따라농업재해도증가하고있다. 또한한반도의아 에서 대표 (Representative)' 라는표현과온실가스배출시나리오의시간에따른변화를강조하기위해 경로 (Pathway)'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서론 3 열대화가급속히진행되어농산물의재배적지가변하고, 월동병해충피해가증가하는등기후변화가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은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창길외 2009). 특히기후변화는국제적협력으로온실가스감축등적절한대응방안을마련하여추진해도향후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므로, 기후변화에대한적절한적응방안모색은미래경제사회를위한체계적인대응의핵심과제이다. 농업부문은타산업부문보다더기후에영향을많이받으므로기후위험에취약하다. 따라서기후변화의영향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체계적이고단계적인적응대책을마련해야한다. 뿐만아니라기후변화적응대책을추진하려면상당한시간과예산을투입해야하는등제약이따르므로, 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를미리면밀히분석하여이를기반으로실효성있는적응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기후변화와관련된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은주로기후변화가농산물의생산및공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데에초점이맞추어졌다. 보다실효성있는기후변화적응방안을추진하기위해서는사전에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를분석해야하지만, 이에대한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그러므로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관한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다. 2. 연구목적및범위 이연구에서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이주는경제적인효과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초로적응프로그램을수립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보다세부적인연구목적으로우선, 기후변화적응수단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정립된모형을바탕으로농작물보험, 작목전환등분석가능한적응수단을선택하여그경제적효과를분석한다. 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촌현장에서중요한수단으로제시하는농작물재해보험, 작목

4 서론 전환, 기상 기후정보이용등의심층적인경제적효과분석을추진한다. 다음으로, 경제적효과분석과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들의반응분석을기초로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선행연구검토 3.1. 국내연구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경제적측면의분석적연구는 2000년대후반부터유관기관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협동연구로진행되었다. 한화진등 (2008) 은 18개분야별여러연구기관이참여한종합적인연구에서기후변화적응실태의진단과평가, 해외주요국의적응방안논의동향과구체적인적응사례, 부문별중장기추진계획과국가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과관련주체의역할분담, 향후적응분야연구과제등이제시되었다. 김창길외 (2009) 는 ORIZA2000을이용하여기후변화영향시뮬레이션분석결과를기초로작물의수량반응함수를계측하고, 적응반응에대한농업인의지불의사금액을추정하여파종시기조절을통한기후변화적응의효과를추정하였다. 이회성외 (2011) 는실증적수리계획모형 (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PMP) 분석방법을축차적으로동태화하여기후변화에따른적응노력의유무를상정, 2100년까지의생산량변화와농업부문총소득변화등경제적효과분석하였다. 그결과, 기후변화에대한적응수단 ( 지역별파종시기변경 ) 을취하지않는경우, 농업부문의이윤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100년에농업부문총이윤의 6.4% 에해당하는약 6,134억원의손실을초래할것으로나타났다. 정진희 (2008) 와이준행 (2002) 은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날씨옵션상품의가격결정모형을살펴보고, 서울지역및우리나라의기상자료를이용

서론 5 하여가장대표적인날씨지수인 HDD(Heating Degree Days)/CDD(Cooling Degree Days) 지수의옵션가격을산출함으로써지수형날씨보험의지수개발가능성을보여주었다. 민경욱 (2010) 은기후변화로인한환경위험의경제적파급효과및관련시장이급격하게성장하는녹색금융상품의국내외현황을살펴보았다. 아직국내에도입되지않은녹색금융상품중하나로날씨파생상품을소개하였으며, 기상이변증가에따른날씨관련불확실성증가와같은도입의필요성을강조하고, 국가적위험관리기능의확충, 기업의안정적인경영등과같은기대효과를제시하였다. 조재린외 (2012) 는전통적날씨보험이일부정책성보험으로만판매되고있는우리나라날씨보험시장의현황과지수형날씨보험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해외사례를살펴보았다. 미비한지수개발그리고상품개발에필요한인력및인프라부족등과같은단점에도불구하고, 지수형날씨보험의날씨리스크관련부보능력의확대가능성을높게평가하였다. 김철욱 김태완 (2012) 은작목전환분야의연구로, 특화계수분석과지역성장률시차분석을활용하여울산지역의특화작목과성장작목을도출하였다. 이연구는울산지역의특화작목으로쌀, 배, 감등을, 성장작목으로딸기, 감자, 옥수수등을제시하였다. 안경아외 (2012) 는작목전환과정이창업과정과유사하다는점에착안하여생태계 (Habitat, H) 생산자 (Entrepreneur, E) 자원 (Resource, R) 기회 (Opportunity, O) 로이루어진 HERO 모형을적용하여작목전환의단계별성공요인을도출하였다. 김창길외 (2014) 는소비자조사를기초로기후변화대체작목인망고의소비실태를조사하고, 순위형프로빗모형을통해망고의소비의향을분석하였다. 이연구는향후미래전략작목으로망고를육성하기위해기후변화의적합성과토양여건의부합성을평가하고, 농경지의양분관리기술, 과수의수정및적과기술, 병해충방제기술등종합적망고재배기술을개발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김창길외 (2014) 는벼생육모형인 CERES-Rice와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 (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KASMO) 을연계한기후-농업연계시뮬레이션모형 (Simulation Model for Climate-Agriculture Relations: SIMCAR) 을개발하여 RCP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 2020~2050년까지의

6 서론 쌀생산량, 수입량, 자급률변화등을예측하였다. 이연구에서는이상기상의시나리오별쌀단수예측과기후변화적응신규작목의시장분석, 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의우선순위평가등도다루었다. 3.2. 해외연구 해외에서는미국, 캐나다, 국제기구등의여러연구자들이기후모형, 작물모형, 무역모형등을연계하여농업분야의적응과관련한연구를수행하였다. Rosenzweig and Parry(1994) 는지구온난화에따른이산화탄소농도의증가를반영한일반순환모형 (General Circulation Model) 과일반균형 (General equilibrium) 모형인글로벌식량무역모형을연계하고, 또 2060년세계작물생산량예측및농가수준의기후변화적응정도를반영하여선진국과개도국의주요식량교역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특히기후변화적응조치로이루어지는농가수준의적응 ( 파종시기변경, 관개용수의증대, 품종다양화등 ) 과농업생산시스템의변화 ( 관개시설설치, 농업인프라투자확대, 품종개발등 ) 가곡물생산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Smit and Skinner(2002) 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에대응방안으로완화와적응의수단을식별하고, 특히몇가지기준으로나누어적응옵션을유형화하였다. 이연구에서는적응수단에대한경제적분석을다루지는않았지만, 캐나다농업에적용되는여러가지적응수단들에연구를종합한뒤이를기술개발, 정부프로그램과보험제도, 생산방식, 농장재정관리 (farm finance management) 등네가지의주요범주로구분하고, 적응수단의인벤토리를체계화하여제시하였다. Malcolm et al.(2012) 은농업부문의부분균형최적화모형을기초로미국을 48개지역으로세분하고미국농무부의농업자원관리조사자료와연계하여수리계획프로그램을기초로한지역환경및농업프로그램모형

서론 7 (Regional Environment and Agriculture Programming: REAP) 을제시하였다. 이모형을이용하여기후변화가주요농산물의단수 (Yield) 에미치는영향과농업인들이적응에어떻게반응하고또한새로운품종으로가뭄저항성종자 (drought-tolerant varieties) 를도입하는등적응조치를취하는경우나타날적응잠재력을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Reid et al.(2007) 은취약성접근방법을적용하여캐나다의온타리오농장의구체적인사례로기후변화에따라농업부문이어떻게적응이이루어지고있는지체계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농가들의반응을조사한데이터를분석한결과를기초로기후변화에따른위험의대응방안을유형화하였고, 특히농민들의농장경영의사결정에있어서기후요소가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UNFCCC(2007) 는 2030년농업을포함한 6개부문의적응비용을추정하였다. 전지구의농업내적응비용은 78~89억달러, 고소득국가의적응비용은 37~42억달러로추정되었는데이는공공및민간소비를합산한액수이다. 여기서농업내총적응비용은확장비용을포함한 R&D 비용, 기후변화및인구의미래확장및식량수요에대한물리적자본소비등을기초로하고있다. Tarleton and Ramsey(2008) 는캐나다마니토바지역농장을사례로사회경제적여건하에서기후변화에따른위험과기회가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농장수준에서구체적인적응대안을체계적으로분석하였다. 특히농가들은가뭄과홍수 (Flood) 등의기상이변, 여름과겨울의계절적기온변화, 작물재배기간의연장과연관된기회와위험등에대응하여적응을위한구체적인실천행동으로가장빈번하게활용된것은재배방식전환및품종개량으로조사되었다. Kurukulasuriya and Mendelsohn(2008) 은기후변화의적응분석과관련하여구조적리카디언모형을이용해서작목전환을분석하였다. 이연구에서는아프리카 11개국가에서 5,000가구의농가를조사한결과를기초로조건부순수입을추정한결과, 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전환전략을선택한농가의수입이더높았다. Nelson et al.(2009) 은 IFPRI에서개발된 IMPACT 모형을이용하여 2050

8 서론 년기후변화가주요작목의단수와생산량, 가격, 식량소비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그리고개도국을대상으로기후변화의유무에따른어린이들의영양실조를줄이기위한투자비용및기후변화에대응한생산성증가를위한투자비용등을이용하여기후변화적응비용을산정하였다. 그결과, 개도국의기후변화에대응한적응프로그램비용은최소한추가적으로약 70조달러로추정되었다. World Bank(2010a) 에서는다양한방법론을활용한기후변화영향분석과그적응의경제적비용및효과추정에대해토론하였다. 또한지역별사례와프로젝트정보를통해서적응유형내다양한수단에대한경제성평가방법론을제시하였다. GIZ(2013) 는불확실성하에서기후변화적응수단을평가하는경제적방법론들을검토하였다. 특히이연구에서는평가하려는적응수단의조건과이용가능한데이터에따라적용할수있는방법을제시하였다.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다기준분석등을비교하였고, 리카디언모형과작물모형등의적용가능성도검토하였다. Schönhart et al.(2014) 은오스트리아농업의기후변화영향과적응수단의효과성을분석하기위해작물윤작모형 (CropRota), 생물물리과정모형 (EPIC), 상향식경제적토지이용모형을연계한통합모형체계 (Integrated Modelling Framework) 를구축하였다. 이연구에서적응수단에대한시뮬레이션분석결과, 기후변화하에서겨울피복작물재배, 보존경운, 관개등적응조치들이단수손실의피해를줄이고, 수익을증가시키며, 환경상태를개선하는데효과적인것으로제시하였다. OECD(2014) 는 IFPRI에서개발한 IMPACT 모형을활용하여 IPCC 제5 차평가보고서의시나리오를기초로, 기후변화가농업부문에미치는잠재적영향과부정적영향을줄이는적응조치및 OECD 국가의적응비용의추정치를제시하였다. 특히연구개발과물관리의적응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수확량, 가격및토지할당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Falco et al.(2014) 은기후적응수단으로서의작물보험을평가하였다. 모멘트기반접근법을이용하여작물보험과작물다각화가농가소득분포의

서론 9 평균과분산, 비대칭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고, Probit 분석을통해농가의작물보험가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제시하였다. 3.3.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기존연구에서는기후변화적응수단과관련하여주로정성적인분석이주류를이루어왔으나, 이연구에서는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와적응실태조사를기초로, 분석가능한적응수단을선별하여경제적효과를심층적으로분석하는실증분석에초점을맞추었다. 특히농업부문적응수단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를, 보험가입농가와보험미가입농가간의농작물수입및보험가입비용등을고려하여분석하였다. 적응수단으로서작목전환의경제성분석과작목전환의의사결정요인분석을다루었다. 그리고기후변화적응과관련된작목전환등의재배작물최적화분석을통해적응조치가이루어진경우의경제적효과도계측하여제시하였다. 적응수단으로기상 기후정보의경제적가치와이러한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도계량경제모형을활용하여추정하였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과작목전환을선택하여활용하는우수농가사례를발굴, 제시하여벤치마킹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를다룬실증분석을기초로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을위한기본방향과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이를기초로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기위해관련분야문헌검토

10 서론 와정성적및정량적분석등다양한방법론을이용하였다. 적응수단연구흐름도에제시된바와같이우선국내외관련분야의학술문헌을검토하였다 < 그림 1-1>. 아울러국립농업과학원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및기상청등유관기관과연구기관에서발행한발간물과연구보고서를검토하였다. 또한이분야의해외연구동향을파악하기위해 IPCC, World Bank, OECD 등국제기구와글로벌연구기관인국제식량정책연구원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의관련자료도검토하였다. 그림 1-1. 적응수단경제적효과분석연구의흐름도 워크

서론 11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에대한심층적분석을위해농업인설문조사결과에대한빈도분석과다양한계량분석방법론을적용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대한농업인의인식도와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의반응및의사결정에대해알아보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농업인의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와체감정도, 적응방안에대한농업인의반응등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대한빈도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기후변화의적응수단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 3단계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Methods: OLS) 인 Just-Pope 모형을활용하였다. 이모형을이용한분석에서농작물재해보험의기상재해피해경감효과를계측하였다. 셋째, 농업부분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의이론적배경으로작목선택의의사결정을다루는 Chavas-Holt 모형을제시하였고, 작목전환의유형과사례를제시하였다. 또한농가의작목선택의사결정요인에대한분석을위해이항로짓모형을이용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에따른농업생산의여건변화속에서농업인들은품종선택과작목전환등적응을위한합리적인의사결정에따른최적자원배분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실증적수리계획 (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PMP) 모형을활용하였다. 4 PMP 모형을이용하여상대적으로타지역보다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전라남도와제주도를대상으로농업총이윤에미치는효과등재배작물의최적화효과를추정하였다. 다섯째, 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써기상 기후정보의활용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순서형로지스틱회귀모형을이용하였다. 이모형을이용하여기상 기후정보의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를계측하였다. 이밖에도이연구에서는기후변화적응과관련하여농작물재해보험과작목전환을활용하고있는농업인들의우수사례를발굴하여경제적효과를제시하였다. 4 실증적수리계획모형 (PMP) 을이용한기후변화적응조치로작목전환에따른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은위탁연구 ( 연구책임자 : 서울대학교권오상교수 ) 로이루어졌다 ( 권오상 강혜정 2015 발간예정 ).

12 서론 5. 보고서의구성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을다룬연구의내용은 7개의장으로구성하였다. 서론에서는연구필요성, 연구목적과연구범위, 선행연구의검토, 연구의방법, 보고서의구성등적응에관한경제적연구의전반을개관하였다. 제2장에서는 IPCC의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제시된기후변화현황분석과미래전망자료를활용하여세계기후변화실태를진단하고예측하였다. 또한기상청과국립기상연구소의기후변화시나리오분석결과를활용하여우리나라의기후변화실태를진단하고전망하였다. 또한농촌진흥청의자료를이용하여주요과일의재배적지변동예측을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기후변화적응의기본개념과농업부문의기후변화접근방법과적응수단등농업부문에초점을맞추어기후변화적응이론을체계화하였다. 또한기후변화적응평가방법론, 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개념과기본틀을제시하고, IPCC, World Bank, OECD 등국제기구의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분석사례를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기후변화적응에대한농업인의반응조사로, 기후변화인식도변화와적응실태를조사하였다. 또한농작물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등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결과도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 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의경제성분석, 기후변화적응관련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 적응수단으로기상 기후정보의활용분석등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을종합적으로다루었다. 제6장에서는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을기초로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을위한기본방향과로드맵및핵심과제등을제시하였다. 끝으로 7장에서는요약과결론을제시하였다.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제 2 장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의적응수단을모색하려면우선국내외기후변화실태를파악하고, 전망을검토해야한다. 제2장에서는이를위해우선 IPCC의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서제시된대표농도경로 (RCP) 시나리오를기초로한세계기후변화의실태와전망을개관하였다. 특히제5 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서강조한기후변화와식량문제부분도살펴보았다. 다음으로국내기후변화실태는기상청의 RCP 시나리오하의미래기온과강수량예측자료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14 에제시된내용을이용하여진단하였다. 기후변화에따른주요과수의재배적지변동은농촌진흥청의예측자료를이용하여제시하였다. 1. 세계기후변화실태와전망 기후는장기간의시간적 공간적대기현상을종합한것으로, 상당한기간동안 ( 대체로 30년 ) 특정지역의대기상태를지칭한다. 날씨 (weather) 는매일의대기상태로무질서한비선형체계라면, 기후 (climate) 는평균온도, 강수량과일조시간등기후요소의평균이나변동성의변화를통계분석등을통해확인할수있는, 수십년혹은그이상오래지속되는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상태를의미한다 ( 김창길외 2014). 기후변화는대기권, 수권, 생물권, 설빙권, 지권등기후시스템을구성하는자연적인요소간의복잡한상

14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호작용과지구온난화와의인위적요소등에의해발생한다 ( 김창길외 2009). 과거의기후변화는대체로자연적인요인에의해발생하였지만, 지금은그렇지않다. 현재진행중인지구온난화는화석연료의사용과경제활동등인간이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발생하며, 그정도가점차심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 지구의전대륙과해양에걸쳐관측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5 IPCC 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따르면, 지구온난화로인해지구의평균기온은지난 1880~2012년 (133년간) 0.65~1.06 (0.85 )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지구의평균기온은 1850년이래지난 1983~2012년 (30년) 동안이가장더웠고, 최근 10년 (2001~2010년) 이더더웠던것으로나타나온난화가계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세계의미래기후변화전망치를보면, 현재추세대로온실가스배출이계속된다면 (RCP 8.5시나리오를가정하는경우 ) 6 2081~2100년 (21세기말 ) 에는전지구의평균기온은 1986~2005년도대비 2.6~4.8 (3.7 ), 해수면은 63cm 상승할것으로보고있다 < 그림 2-1>. 그러나기후변화와그위험을제한할방법이있으며, 기후변화완화와적응의다양한수단을마련하여경제및인간의개발을지속할수도있다고강조하고있다 (IPCC 2014a). 기온상승정도를산업화이전수준과비교하여 2 이내로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즉각적이면서도근본적으로현추세 (business as usual: BAU) 에서벗어나야한다고 5 IPCC 는최근나타나고있는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이인간이라는것에 95% 의확신을가지고있다. 또한제 5 차평가보고서의종합보고서에서는기후시스템을방해하는인간활동이많아질수록관련위험은더욱더심각하고, 만연하며, 인간및생태계에돌이킬수없는영향을가져올뿐만아니라기후시스템의모든요소가장기적으로변화할수있다고밝혔다 (IPCC 2014c). 6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의기후변화예측시나리오는인간활동이대기에미치는온실가스농도인복사강제력을사회적 경제적여건변화와연계한대표농도경로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RCP) 로설정하고있다. RCP 시나리오는최근온실가스농도변화경향을반영하였으며, 최근예측모형에맞게해상도등을업데이트하였다. RCP 에서는온실가스농도에따라 RCP 2.6, RCP 4.5, RCP 6.0, RCP 8.5 등네가지로설정하여사용되고있다. RCP 8.5 는 CO2 농도가 2100 년 936ppm 에도달하는경우로가정하고있다.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15 지적하고있다. 또한우리가관련조치를늦춘다면, 미래에감당해야할기술, 경제, 사회및제도적문제와비용은더욱증가할것으로경고하고있다. 그림 2-1. RCP 시나리오별 IPCC 의세계기후변화전망 2081-2100 년의평균 평균지표온도변화 (1986-2005 년대비 2081-2100 년의지표온도 ) 자료 : IPCC(2014a).

16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IPCC 제5차평가보고서가운데제2작업반의 기후변화영향, 적응및취약성 보고서에서기후변화와식량생산변화에대한심층적인진단과전망을제시하였다 (IPCC 2014c). 이보고서는기후변화가작물과식량생산에미치는영향이세계여러지역에서명확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일부고위도지역에서긍정적영향이나타나긴하지만, 부정적영향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진단하고있다. 특히한국등아시아지역에서는홍수로인한기반시설의피해, 폭염관련사망자수증가, 물과식량부족등이미래의기후변화에따른주요한위험요소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이보고서는기후변화에따른식량안보와관련하여접근성, 활용성, 가격안정성등모든측면에서잠재적인영향이있을것으로지적하고있다. 특히 IPCC 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서는기존의보고서와달리, 기후변화가식량생산에미치는영향분석을다룬기존의관련분야연구성과를종합하여제시하였다 (IPCC 2014b). 작물의생육은대기중의 CO 2 농도, 기온, 강수, 일사량등여러가지요소의영향을받는다. CO 2 농도는광합성작용을통해작물의양적성장에영향을미치고, 기온은종자의발아와꽃눈의분화, 성숙등발육단계에양향을미친다. 기후변화가작물의수확량에미치는영향은작물의종류, 지리적위치, 적응시나리오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 그림 2-2> 는 21세기중기후변화에의한밀, 옥수수, 쌀, 콩등농작물수확량의변화를나타낸다. 각각의시간프레임에서데이터를모두합하면 100% 가된다. 각연대별주요곡물의생산량전망에대한연구결과를종합하여분석한결과, 2020년대까지는기후변화가곡물생산량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와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가비슷하게나타난다. 2030년대부터는생산량이감소한다는연구결과가훨씬많은것으로제시되고있다. 특히 10% 이상생산량이감소할것이라는연구가명확하게많고, 곡물생산량이 25 50% 까지감소한다는연구결과도있다. 2070 80년대에는현재수준보다곡물생산량이절반이하로감소할것이라는연구결과가나타난다. 전반적으로 21세기전반기보다는기후변화의영향이크게나타나는 21세기의후반기로갈수록생산량이크게감소할것이라는연구가주류를이룬다.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17 그림 2-2. 기후변화가작물수확량에미치는영향 주 : 21 세기중기후변화에의한농작물 ( 밀, 옥수수, 쌀, 콩등 ) 수확량의변화를나타냄. 각각의시간프레임에서데이터를모두합하면 100% 가됨. 자료 : IPCC(2014b: 15). 따라서기후변화는미래식량안보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을예측하고있다. 21세기중 후반에전망된수준으로기후변화가진행될경우, 적응조치가없는상황에서산업화이전수준과비교하여지역기온이 2 혹은 20세기후반수준이상으로상승한다면, 열대및온대지역에서밀, 쌀, 옥수수의수확량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지만, 반대로이들작물의수확량이증가하여혜택을보는지역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지구평균기온이 4 혹은 20세기후반수준이상으로상승하는경우, 식량수요증가문제와맞물려전세계및지역의식량안보가막대한타격을받을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21세기후반에는식량생산량, 식량접근성, 식량가격안정성등을포함한모든식량안보측면들은기후변화에잠재적인영향을받을것이다. 기후변화로인한연대별생산량변화를예측한논문들을종합하여검토한 Challinor et al.(2014) 에따르면밀, 쌀, 옥수수같은주요곡물의생산량변화는재배지역, 실험방법과조건, 기후변화시나리오등에따라다양하게나타난다. 여기에서기후변화시나리오는화석에너지와비화석에너지원사용의균형, 새로운감축기술, 고효율화녹색기술도입등을가정한고

18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성장사회 (A1B), 화석연료에의존하는현재의경제발전시나리오 (A1F1), 낮은인구증가및경제성장, 낮은환경에의관심등을가정한다원화사회 (A2), 지역간적은격차, 인구의감소, 청정자원의사용과자원절약기술도입등을가정한지속발전형사회 (B1), 지역공존형사회 (B2), 기준시나리오 7 (IS92a) 등을이용하고있다. < 그림 2-3> 에서노란색은곡물생산량 10 25% 감소, 오렌지색은 25 50% 감소, 빨간색은 50% 이상감소를의미한다. 그림은각연대별생산량을전망한연구결과가운데서각각의색깔즉, 감소또는증가를전망한연구가차지하는비율 (%) 을나타낸것이다. 그림 2-3. 기후변화가작물단수에미치는영향예측 (10 년단위 ) 주 : 기후변화시나리오는 A1B, A1F1, A2, B1, B2, IS92a 를이용함. 자료 : Challinor et al.(2014). 7 기준 (non-intervention) 시나리오는기후변화의위협에대비하여배출량을낮추기위해어떤새로운정책도채택되지않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다른어떤것도바꾸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19 < 그림 2-3> 에서보듯이 2020년대까지는기후변화가곡물생산량에긍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경우와부정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가비슷하게나타난다. 하지만 2030년대부터는곡물생산량이감소한다는연구결과가크게늘어난다. 특히 10% 이상곡물생산량이감소할것이라는연구 ( 노란색 ) 가눈에띄게늘어나고 25 50% 까지줄어든다는연구결과도나온다. 2060년대는작물생산의영향분석을다룬연구성과는특정지역과작목을대상으로한연구로제한되어있는데, 그연구에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제시되었다. 한편 2070 2080년대에는곡물생산량이현재보다절반이하로떨어질것으로전망 ( 빨간색 ) 된다는연구결과가나타난다. 전반적으로 21세기전반기보다는기후변화영향이크게나타나는 21세기후반기로갈수록생산량이크게감소할것이라는연구가주를이룬다. 평균기온이섭씨 2 정도상승할때까지는곡물생산량의감소가평균 5% 내외로크지않지만기온상승폭이섭씨 2 를넘어서면곡물생산량이급격히떨어질수있음을연구결과는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언제쯤부터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이긍정적효과를압도할것인가? 기후변화에과학적인대응을하지않을경우 2030년대부터는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이급증할것으로보인다. 분명한것은연구결과전체를종합해평균적으로살펴볼때지구온난화로인한기온상승에대하여품종개량이나새로운농법개발등과학적인대응을하지않으면기온이상승하면상승할수록옥수수, 밀, 쌀등주요곡물의모든생산량이하락한다는것이다 (Challinor et al. 2014). 기후변화로평균기온이상승하면서지역에따라해마다농산물생산량의변동폭이커지기때문에생산량을예측하기가더욱어렵다. 지금까지연구결과를종합해볼때, 기후변화에적절한적응조치를하지않을경우, 그것은분명히농업생산에상당한부정적영향을미치고식량안보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농업부문의경우타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기후변화에취약하므로적절한적응시스템구축은범세계적으로중요하게다루어야할핵심과제이다.

20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2. 국내기후변화실태와전망 우리나라의기상관측자료는 1900년대초부터누적되었으나, 이는일부지역에국한되었고 1970년대이후에야전국약 60개의기상관측소에서다양한기상요소를관측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지리적으로보면아시아대륙의극동지역에위치하는중위도온대성기후대에위치하여봄, 여름, 가을, 겨울의사계절이뚜렷하다. 연평균기온은전국적으로 12.4 이나지역별로편차가커서대관령 6.4 부터서귀포 16.2 까지넓게분포하고있다. 우리나라의연평균기온은지구평균기온변화보다높은수준을보여 1954~ 1999년동안 +0.23 /10년의변화율을나타내었으나, 최근관측된기후변화의경향을살펴보면 1981~2010년동안 0.41 /10년, 2001~2010년동안 0. 5 /10년의변화율을보여온난화가점점심화됨을알수있다 ( 기상청 2014). 우리나라의연평균기온은경제성장에따른온실가스의증가로 21세기후반기까지도지속적으로상승될것으로전망된다 ( 기상청 2012). 남한의연평균기온역시한반도연평균기온의상승경향에따라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그림 2-4>. RCP 8.5 시나리오에서는현재 12.5 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에 +1.4, 중반기에 +3.2, 후반기에는 +5.3 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21세기후반기의연평균기온은 RCP 8.5시나리오에서 17.8 정도상승할것으로전망되며, 이러한수준의평균기온은현재기후수준에서보면한반도전역 ( 제주도포함 ) 의어떤연평균기온보다높은수준으로볼수있다. RCP 4.5( 시나리오 ) 에서는 RCP 8.5( 시나리오 ) 보다적은정도의평균기온상승전망을보여, 21세기전반기 +1. 2, 중반기 +2.2, 후반기 +2.8 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후반기에 15.3 를전망하는데이정도의기온수준은현재제주도의연평균기온으로볼수있다. 일최고기온과일최저기온의경우 RCP 4.5 및 RCP 8.5의두시나리오모두에서상승패턴이명확하게나타나고있다. 일최고기온의경우 RCP 8.5( 시나리오 ) 에따르면 21세기후반기는현행기후수준에대비하여 +5.3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21 다. 한편일최저기온의경우 +5.4 정도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일최저기온의상승폭이다소높은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기상청 2012). 표 2-1. 19 86~200 5 년 대비 21 세기 남한의 기후변화 전망 (RCP 4.5 적용 ) 구분 현재기후값 21세기전반기 21세기중반기 21세기후반기경향성 (1981-2010) (2011-2040) (2041-2070) (2071-2100) (10년당) 평균기온 12.5 13.7 (13.9) 14.7 (15.7) 15.3 (17.8) 0.31 (0.59) 일최고기온 18.1 19.3 (19.5) 20.3 (21.2) 20.8 (23.4) 0.30 (0.59) 일최저기온 7.7 9.0 (9.1) 9.9 (11.0) 10.6 (13.1) 0.32 (0.60) 강수량 1,307.7 1,402.9 (1,366.6) 1,442.5 (1,562.5) 1,563.9 (1,549.0) 28.47 (26.81) 풍속 2.0 2.0 (2.0) 1.9 (2.0) 1.9 (2.0) -0.01 (0.00) 상대습도 68.6 68.9 (68.5) 68.6 (69.4) 69.1 (69.7) 0.06 (0.12) 운량 5.0 5.0 (5.0) 5.0 (5.0) 5.0 (5.0) 0.00 (0.00) 폭염일수 10.1 11.7 (13.9) 15.3 (20.7) 17.9 (40.4) 0.87 (3.37) 열대야일수 3.8 6.1 (8.9) 14.8 (25.5) 22.1 (52.1) 2.03 (5.37) 호우일수 2.3 2.6 (2.3) 2.8 (3.3) 3.3 (3.2) 0.11 (0.10) 주 : 기후변화전망에서 ( ) 로표시한수치는 RCP 8.5를적용한전망치를나타냄. 자료 : 기상청 (2012: 74). 연평균강수량의경우, RCP 8.5( 시나리오 ) 에서는현행기후수준에대비하여 21세기전반기 +4.5%, 중반기 +19.5%, 후반기 +18.5% 늘어나는것으로것으로나타나, 21세기중반기까지는크게증가한후, 21세기의후반기까지는유사한수준으로유지가될것으로전망된다. RCP 8.5( 시나리오 ) 에의한 21세기후반기남한평균강수량은 1,549mm 정도로현행기후에서비가많이오는다우지역으로분류되는남해안지역의강수량과비슷한수준으로볼수있다. 호우일수의경우 RCP 4.5와 RCP 8.5 두시나리오모두현재기후의연간호우일수 2.3일수준에대비하여 21세기후반기에 3.3일, 3.2일로각각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기상청 2012). 특히기후변화에따라기온상승과함께폭염과열대야등기후관련극한지수도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남한지역의폭염일수는 RCP 8.5 시나리오에서현재연간 10.1일수준에서 21세기의전반기 13.9일, 중반기 20.7일, 후반기 40.4일로한반도평균수준보다더빠르게증가 (10년마다 +3.4일추세 ) 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열대야일수의경우 RCP 8.5시나리오가정에서현재의평균연간 3.8일수준에서 21세기전반기는 8.9일, 중반기는 25.5일, 후반기는 52.1일로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기상청, 2012).

22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그림 2-4. RCP 시나리오에따른남한의기후변화전망치비교 <RCP 4.5> <RCP 4.5> <RCP 8.5> 자료 : 기상청 (2012: 73). 기후변화에따른우리나라의이상기상예측자료에따르면극한기후의경우폭염과열대야등고온현상이 3 6배증가하며, 일평균강수량 80mm 이상의집중호우일수는 2050년에 60%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 기상청 2012). 따라서농업부문의경우이상기상에대비하여위험관리수단으로써농작물재해보험과농업인프라관리로써수리시설보완등적절한적응수단을모색하는것은시급한당면과제이다. 기후변화에따라현재한반도는제주도, 부산, 목포를연결하는남해안은여름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23 철이고온다습한특징을보이는습윤아열대 (humid subtropical) 기후구로, 이를제외한나머지대부분지역은대륙성기후구로분류된다. 8 향후지구온난화가지속됨에따라아열대기후구의경계가점차북상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5>. 그림 2-5. 21 세기한반도의아열대기후구변화전망 <RCP 4.5> <RCP 8.5> 자료 : 기상청 (2012: 95). 8 트레와다아열대기후구란최한월의평균기온이 18 이하이면서월평균기온이 10 이상인달이 8개월이상인경우를지칭한다 ( 기상청 2012).

24 국내외기후변화실태와전망 RCP 4.5( 시나리오 ) 의경우, 21세기후반기에는전남북지역, 충남서해안지역, 경기지역과황해서부해안지역, 경남지역으로아열대의기후구가북상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 RCP 8.5( 시나리오 ) 에서는강원도산간지역을제외한남한대부분의지역이 21세기후반기에아열대기후로변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기상청 2012). 따라서미래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작물의재배적지변동과작목전환은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의중요한과제이다.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에서제시된지역별기온과강수량, 작물성장기간, 서리발생일수의전망및이상기상등의정보는농업부문기후변화영향분석과농작물기후변화피해예방과작황예측, 새로운대체작목의개발등적응수단선택등에대한의사결정의기초정보로활용될수있다. 기후변화에따라농작물의재배적지가변동되고생산량과품질도변화할것으로예측된다. 특히과수의경우대체로노지에서재배되고있어다른원예작물에비해기후의존도가높아기후변화로과수의생산성은물론이고품질과생산여건등에광범위하게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 김창길외 2009). 농촌진흥청은 농업용미래상세전자기후도 를이용하여현재재배되는품종과재배방식등의농작물재배시스템이그대로유지된다는가정하에서기후변화시나리오 (RCP 8.5) 를상정하여주요과수의재배지변동에관한예측지도를작성하였다 ( 농촌진흥청 2015). 9 사과의경우과거 30년동안의재배면적과비교하여향후재배적지와재배가능지가빠르게줄고, 특히 21세기말에는강원도의일부지역에서만재배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10 감귤은남한지역의대부분이아열대기후구로전환됨에따라전체 9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기상청이제시한기후변화시나리오 (RCP) 에근거해서 2100 년까지 10 년단위로월평균기후 (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 를 30m 급고해상도로나타낸 농업용미래상세전자기후도 를제작하여웹으로제공하고있다 (http://www.agdcm.kr/index.do). 이러한전자기후도를이용하여미래기후변화에따라우리나라농업환경에맞는작물별재배지변동예측지도를개발하였다. 현재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등 6 대과수작물의재배지변동예측지도를제시하였다 ( 농촌진흥청 2015). 10 과거 30 년간사과재배적지는 401 만 ha, 재배가능지가 271 만 5 천 ha, 저위생산지가

국내외 기후변화 실태와 전망 25 재배 가능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11 또한 감귤 재배 한계선의 경우 남해안 일대로 확대되고, 강원도 해안가 지역과 제주도 중산 간 지역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2-6>. 그림 2-6. 우리나라 사과와 감귤의 재배 적지 변동 예측도(RCP 8.5) <사과> <감귤> 자료: 농촌진흥청(2015).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 작물의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 문제 등을 해 결하기 위해 고온 적응형 및 내 재해성 품종 육성과 권역별 작목 적지 조정, 고온 대응 재배기술 개발, 미래 생산성 변동 예측과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 템 개발 등 기후변화 적응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농촌진흥청 2015). 11 307만 ha였으나, 2050년대는 재배 적지가 44만 8천 ha, 재배 가능지가 58만 ha로 크게 줄고, 저위 생산지는 875만 6천 ha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농촌진흥청 2015). 과거 30년간 감귤 재배 적지는 3만 7천 ha, 재배 가능지가 8만 5천 ha, 저위 생 산지가 967만 2천 ha였으나, 2050년대는 재배 적지가 14만 2천 ha, 재배 가능 지가 26만 6천 ha로 크게 증가하였고, 저위 생산지는 937만 7천 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농촌진흥청 2015).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제 3 장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대책을모색하기위해서여러가지접근방법과수단이적용되고있다. 기후변화의적응에대해다양한개념과경제적분석을위한다양한방법론이제시되고있다. 제3장에서는기후변화적응의개념과접근방법,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인벤토리등기후변화적응관련이론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방법론으로기후변화적응분석을위한영향평가방법론,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기본틀을제시하였다. 또한 IPCC, World Bank, OECD 등국제기구에서논의되고다루어지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사례를검토하였다. 1. 기후변화적응의이론체계화 1.1. 기후변화적응의개념 기후변화대응은온실가스를줄이는완화 (mitigation) 와지구온난화를불가피한현상으로받아들이고발생할수있는위험을최소화하는적응 (adaptation) 으로대별될수있다. 기후변화적응의개념은다양하게제시되고있는데, IPCC는 기후자극과기후자극의효과에대응하는자연과인간시스템의조절작용 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UNFCCC는 현재와미래예

28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상되는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가능성이있는피해를줄이기위해생태학적, 사회 경제적시스템의조절작용 으로정의한다 ( 한화진외 2008). 즉, 실제또는앞으로예상되는기후및기후의영향에대응하여적합한행동이나태도를취하는과정을의미한다. 이를통해기후변화의부정적위험이감소되고오히려이로운기회로활용될수있다. 따라서기후변화적응은적응능력-변화에적응하는개인, 그룹혹은조직의능력-을배양하는것과적응대책의실행, 즉능력을활동으로전환하는것등을포함한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유형은크게세가지로대별될수있다 (Wreford, Moran, and Adger 2010). 첫째, 기후변화로영향을받는시스템의민감성을줄이는방안이다. 예를들면, 홍수방지나저수지저장용량증가에투자하고, 기후변화에더잘견디는농작물을영농하며, 홍수가잘일어나는지역에홍수를견디는기반시설을건설하면달성될수있다. 둘째, 기후변화에노출되는시스템의노출정도를변경하는방안이다. 예를들면, 계절별기상예측과예방활동같은위험에대한준비도와조기경보체제에투자함으로달성될수있다. 셋째, 사회적및생태시스템의회복력을증가시키는방안이다. 이것은자원보호를목표로하는일반활동과특정종의수가회복되도록하는특정한생물다양성대책등을통해달성될수있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을실천하려면경제력과관련기술및정보, 인프라 (Infra) 와제도등에관한여러가지조건들이만족되어야하며, 이들을적응능력 (adaptation capacity) 의구성요소이기도하다. 무상또는저가로실시할수있는적응도있지만, 대부분의효과적인적응대책을시행하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어느정도의비용이수반된다. 또한기후변화적응에는이용가능한기술이전제되어야한다. 적응을효과적으로이행하려면적응실시의필요성을먼저인식하고, 이용가능한적응대책을잘알아야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적응수단을평가하여우선순위가높은가장적절한수단을선택하여실천하는능력도필요하다 ( 김창길외 2009).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29 1.2. 기후변화적응의접근방법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의접근방법은영향중심접근방법, 정황중심접근방법, 과정중심접근방법으로대별될수있다 ( 김창길외 2009)< 표 3-1>. 영향중심접근방법은기후변화가부문별 품목별로어느정도영향을미치고, 적절한기후변화적응조치가이루어지는경우부정적영향을얼마나줄일수있는지를파악할수있도록한다. 이방법은기후변화영향분석모형을기초로시나리오를설정하여국가적으로나지역적으로미래에발생가능한기후변화정도를예측하고, 기후변화에따른재배작물의적지변동과농업생산과농가경제등에미치는영향을다룬다. 정황중심접근방법은기후변화가농업인에게영향을미치는조건은무엇이고, 적응이적절하게이루어지는조건과적응을방해하는제약요인을파악할수있도록한다. 정황분석의주요내용으로는농민의기후변화적응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기후적인요소는물론이고비기후적요소의식별, 기후변화의위험성에대한이해와위험관리방안의활용, 여러가지적응수단의최적선택과활용등을들수있다. 정황분석은유효한적응수단을모색할때중요한접근방법으로, 농업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같은정성적분석과위험관리수단에대한계량적방법등이적용될수있다. 과정중심접근방법은적응과정이어떻게작용하고어떤조건에서적응이이루어지는지, 도입되는적응유형에어떤조건이영향을미치는지, 미래의조건에서실행가능한적응수단은무엇이며, 적응을좀더용이하게할수있는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해법을제공한다. 과정분석의핵심내용에는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의수용력과의사결정등적응능력분석이포함된다. 적응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 인적 사회적자본, 적응기술 (adaptation technology), 관련법규와제도및위험관리시스템 (risk management system) 등을들수있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초점을맞춘이연구에서는주로실제적으로활용되는적응수단파악을위해농업인설문조사와소득조사등을기초로한정황중심접근방법과적응수단에대한

30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수용력과위험관리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의계량적방법을적용하는과정중심접근방법이주로활용된다. 영향중심접근방법 (Impactbased approach) 표 3-1.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의접근방법 분 류 핵심질문사항 주요내용 기후변화로예상되는영향은? 기후변화정도는얼마나심각한가? 예측된영향에대응할수있는적응은? 특정적응에의해영향이어느정도완 화되고상쇄될수있나? 정황중심접근방법 (Contextbased approach) 과정중심접근방법 (Processbased approach) 생산자에영향을미치는조건은? 생산자는조건을어떻게다루는가? 실제에있어적응을용이하게하는것이나제약하는것은? 적응의과정은어떻게작용하는가? 어떤조건하에적응이이루어지는가? 도입되는적응타입에어떤조건들이영향을미치는가? 미래의조건들하에서실행이가능한적응수단은무엇인가? 적응을잘할수있는방법은? 대기순환모형을이용한기후변화시나리오선택 농업의특정부문에미치는영향모형화 이차적영향으로재배적지변동 적응포함시켜여타영향을추정 농가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기후 적 비기후적요인식별 위험인지와위험관리전략활용 다양한적응수단의선택과활용 농가의적응에대한의사결정분석 - 실제적인적응옵션에대한반응 - 적응이니셔티브실행수단구별 현재와미래적응능력측정 - 현재노출과적응능력 - 장래노출과장래적응능력들 ( 인식, 제도, 기술등 ) 주 : Wall, Smit, and Wandel(2007) 가제시한내용을종합적으로요약하여정리한것임. 1.3.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 앞에서제시된바와같이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의타입은크게영향을받는시스템의민감도 (Sensitivity) 를줄이는방식, 기후변화에노출되는시스템의노출을변경시키는방식, 사회적 생태적시스템의복원력을증가시키는방식등으로대별될수있다. 또한적응을추진하는관련주체에따라농업인과유관업체등의민간부문 (Private sector) 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공공부문 (Public sector) 으로대별된다. 민간부문은사적인이윤극대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1 화를추구하고, 공공부문은공익의극대화를추구한다. 적응의타입구분축으로시스템특성과의도성등을들수있다 (OECD 2006). 기후변화적응시스템은크게자연과인간시스템으로나누며, 의도성의기준에따라자율적적응과계획된적응, 시점에따라서는사전적적응과사후적적응, 기간에따라서는단기와중 장기, 공간적범위에따라서는농가, 지역, 국가단위등으로구분이가능하다. 자율적적응은농민들과지역사회가기후변화위협을인식하고이에대응하여취하는행동이며, 계획된적응은지자체나중앙정부에의해실행되는것으로, 공공재를제공하거나새로운환경에민간부문이관심을갖도록유인하는것을의미한다. 계획적적응은 Hard 적응과 Soft 적응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적용되는시점에따라사전적적응과사후적적응으로구분될수있으며, 적용되는기간에따라단기, 중 장기로구분도가능하다. 또한적용범위에따라국가적및지역적수준, 부문별수준, 프로젝트수준등으로크게구별될수있다 (OECD 2006). 국가별 지역별여건에따라다르나실제농업분야의기후변화적응수단은매우다양하다. 캐나다의경우기술개발 ( 작물개발, 기상 기후정보시스템, 자원관리혁신 ), 정책프로그램, 보험 ( 농업보조금, 보험, 자원관리프로그램 ), 농민생산기법 ( 농민생산, 토지사용, 관개, 재배시기조절 ), 농민재정관리 ( 작물보험, 선물거래, 소득안정화수단 ) 등 5개수단으로유형화하여집중관리를하고있다 (Smit and Skinner 2002). 일본은농업분야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물과토양의보전 (preservation), 토양질 (soil quality) 의개량, 경작활동, 물이용효율성개선, 정부정책및관행적기법, 신기술의연구개발투자, 인프라구축, 교육및훈련, 토지관리, 수자원의관리, 인간행동, 기타수준의농민적응등 12개부문으로나누어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다 ( 農林水産省農林水産技術會議 2007). 우리나라는환경부의기후변화적응종합계획수립연구에서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크게기술적조치 (28 개의수단 ), 법과제도정비 (7개의수단 ), 경제적수단 (7개의수단 ), 홍보및교육 (6개의수단 ), 평가 ( 모니터링 취약성평가, 14개의수단 ) 등 5가지수단으로유형화하여전체 62개의세부적인적응수단을제시하였다 ( 한화진외 2008). 이연구에서는 IPCC 제5차평가보고서에서제시된적응옵션과우리나

32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라농촌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적응수단을반영하여적응기술, 경제적수단과관련제도, 인력양성및교육, 모니터링등크게네가지수단을고려하였다 < 표 3-2>. 표 3-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인벤토리 범 주 적응수단 작목대체및품종개발 변화한기후에적합한품종이나작목으로전환 온도변화와자연재해에강한품종개발 생산기술개발 새로운병해충 잡초방제기술및예측모형개발 시비, 작목파종및수확시기등재배기술개발 적응기술 물이용효율의최적화설비개발기반구축기술 인수소실절감기술개발 기후정보시스템 사전기상정보제공을위한조기경보시스템개발 기상재해모니터링과농업기상재해 DB구축 지역별및품목별조건을고려한농업재해보험확대 보험제도 농가위험관리를위한지수형날씨보험개발경제수단 농업기반시설피해에대비한풍수해보험재정비및제도자원관리의 농작물피해량산정과지원시스템구축 시스템구축 재해대비시설물규격강화 적응대책의전문인력육성인력양성인력양성 기후변화적응선도농업인육성 교육 농작물재해보험및위험관리에대한농가교육교육 홍보 적응대책매뉴얼및자료등의구축및보급 모니터링 정보제공 기상 기후관련조기경보및정보제공모니터링 농경지환경 기상인자모니터링시스템구축 주 : 진하게표시된부분은이연구에서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서다루게될 분석대상수단임을나타냄. 기후변화적응수단에농업인반응조사결과, 농업인들이현재적용중이거나관심있는대응방법으로 변화된기후에적합한작목으로변경 (20.1%), 다음으로 작물파종 수확시기조절 (14.1%), 농작물재해보험가입 (13.7%), 현재재배하는중인작물품종변경 (13.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참조 ). 따라서이연구에서의기후변화적응수단의분석대상으로경제적실증분석이가능한농작물재해보험과작목대체, 정보제공등의수단을선정하여분석하였음을밝혀둔다.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3 2. 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방법론 2.1. 기후변화적응분석을위한영향평가방법론 기후변화영향평가는적응조치마련을위한선행단계이므로농업부분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을위해서는우선기후변화영향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앞에서제시된바와같이영향중심접근방법은기후변화적응의접근방법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적용되는모형으로는작물모형, 경제모형, 통합모형등세가지방법론으로요약될수있다 < 그림 3-1>. 그림 3-1. 기후변화적응분석을위한영향분석통합모형구조도

34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첫째, 토양-작물-대기의요소를고려하여작물생산변화를시뮬레이션하는작물모형 (crop models) 을들수있다. 작물의생육에는대기중의 CO 2 농도, 온도, 습도, 강수량, 일사량등여러가지요소가영향을미친다 ( 김창길외 2014). 기후변화는작물중량의증가나높이연장등양적성장 (growth) 과발아, 꽃눈분화, 성숙, 낙엽등질적변화 (development) 에직 간접으로영향을미친다 ( 杉浦俊彦 2012). 작물모형은기후변화의여건을반영하여식물, 토양, 기상등으로구성된작물생태계의물질과에너지흐름에대한물리, 화학, 생물학적기초지식을토대로그관계를수학적으로나타낸것이다 ( 임준택외 2010). 작물모형은기후변화에대응하여다양한적응수단을적용하는경우, 농작물의수량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평가하는데활용될수있다. 대표적인작물모형으로 CERES와 ORYZA2000 등을들수있다 ( 김창길외 2009). 둘째, 기후변화가농업부문에미치는사회 경제적영향을분석하는경제모형을들수있다. 경제모형은크게부분균형모형과일반균형모형으로대별된다. 부분균형모형으로는모수적 비모수적모형, 리카디언모형, 실증적수리계획모형등이있고, 12 일반균형모형으로는연산일반균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들수있다. 기후변화에따른농산물생산성변화,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 주요농작물재배지역변동의경제적영향등을시뮬레이션하기위해사용된다. 경제모형의경우기후변화에따른작물생산의영향을파악하는데과거의시계열자료를이용하는방법과작물모형을이용한시뮬레이션분석결과를활용하는방법이모두적용될수있다. 대체로작물모형을이용하여기후변화가작물생산에미치는영향을기초로경제적효과분석이이루어진다. 12 기후변화가농업생산성에미치는영향분석과관련하여특정함수를가정하여회귀분석을수행하는모수적방법과함수형태를가정하지않고신축적으로분석하는비모수적 준모수적방법은과거의작물단수에관한자료를이용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가농가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과관련하여미래지대의할인된현재가치인농지가격변화를추정하여평가하는리카디언모형은과거의자료를이용한다 ( 김창길외 2009).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5 셋째, 기후모형과작물모형, 경제모형을통합하여다양한요소들의상호작용을포함하는통합모형 (integrated model) 을들수있다. 이모형의중요한장점은유연성에있다. 특정한모듈을추가또는제거할수있고, 일부지역적조건을상세하게표현할수있다. 경제모형은작물모형에서추정된단수를이용하여생산물의경제적가치나농가소득을계산할수있다. 기후변화영향분석과적응수단을연계한통합모형으로는국제식량정책연구원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에서개발한농업재화및교역의정책분석을위한국제모형 (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IMPACT) 이널리활용되고있다 ( 김창길 정학균 임영아 2015). 13 2.2. 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프레임웍 기후변화에따른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논의는최근에이루어지고있다. 미국의농업모형비교및개선프로젝트 (Agricultural Model Intercomparison and Improvement Project: AgMIP) 의지역통합평가 (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에서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분석을위한개념적접근틀을제시하고있다 (Antle et al. 2014). 14 기후변화적응에따른농업시스템변화의정량적분석을위한핵심적인질문으로 Q 1,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IFPRI 에서개발된 IMPACT 모형을활용한농업부문의기후변화완화및적응수단에대한경제분석을위해양기관간 MOU 를체결하고모형운용과실제적적용사례에대한연구를별도로진행중에있다. IFPRI 에의뢰하여 농업부문의기후변화영향과적응의통합평가 과제가수행중에있으며 2016 년 4 월말에보고서가발간될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IFPRI 와의효과적인협동연구수행을위해 IMPACT 모형운용 T/F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14 AgMIP 은기후변화로인한주요국의농산물수급영향분석과지역간변화, 적응조치의정책효과등을다루기위해기후변화시나리오와작물모형및농업경제모형을연계한통합모형임.

36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기후변화에대한현재농업시스템의민감도는어떠한가? Q 2, 미래농업생산시스템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은무엇인가? Q 3, 기후변화적응의이점은무엇인가? 등세가지를제시한다 < 그림 3-2>. 그림 3-2. AgM IP 의기후변화적응의효과분석개념도 자료 : Antle et al.(2014: 150). 첫째, 기후변화에대한현재의농업생산시스템의민감도는어떠한가? 이질문은생산시스템이현재상태및사회경제적조건아래에서는변화하지않는다는가정에서기후변화의영향을다루고있다. 이러한분석유형은약간의통찰력을제공할수는있으나, 기후변화영향력의정량화를위해현재사회경제적조건을적용하기때문에그연계성은제한적이다. 둘째, 미래농업생산시스템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은무엇인가? 이질문은기후변화를고려하지않은미래세계가투영된생산시스템에대한기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7 후변화의영향력을평가한다. 여기서의분석은기후영향력과적응에대한잠재적이점을이해하는데더적합하다. 그러나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관련변수들을모두미래에투영해야하므로어려움이많다. 셋째, 기후변화적응의이점은무엇인가? 이질문은미래생산시스템을위한적응방안의설계, 시스템의적응도및실제적용과관련하여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성과를다룬다. 이러한적응은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을상쇄하거나순영향의이점을활용하도록설계된다. 위에서제시된세가지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 AgMIP에서는다차원적상충분석 (Tradeoff Analysis-Multi Dimensional: TOA-MD) 시뮬레이션모형을개발하여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경제적분석을시도하였다 ( 김창길외 2015). 15 현실적으로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은상당히복잡하고여러가지가정조건을수반한다. 특히기후변화적응은완화와달리한번으로끝나는행동이나결과가아닌지속적인과정이며, 사회또는농업인이기후변화에완전하게적응하기는매우어렵다. 현실적으로농업부문은타부문에비해기후변화에취약하며주기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를겪는다. 이러한영향은기후변화용어로잔류영향 (residual impacts) 으로알려져있으며사회가어느정도수용할만하다고결정한영향이다. 잔류영향은적응의비용분석을어렵게하는데왜냐하면잔류영향은어떻든영향의비용에서차감되어야하기때문이다. 즉모든영향을피할필요는없으며따라서무대책의비용이반드시바로적응의혜택으로옮겨가지는않는다. 또한무대책비교의기본은기후변화의영향이이미정상적인관리대책으로적응되는시간의경과에따라변화한다. 나아가많은적응대책들은기후와관계없는부수혜택을가질수있으며평가에고려할필요가있다 (Metroeconomica 2004; Wreford, Moran, and Adger 2010). 15 TOA-MD 모형은미국오레곤주립대학교의 John M. Antle 교수와관련연구진들에의해개발되었고, 이모형을이용하여동아프리카와케냐를대상으로기후변화적응신기술적용시경제적영향평가가이루어졌다 (Claessens, 2012).

38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에서는두번째와세번째질문에초점을맞추어기후변화적응의이점과관련하여미래기후에적응된생산시스템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한다차원적접근을시도한다. 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의기본틀은, 기후변화가농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 비용 ) 을계측하고이와관련하여아무런적응조치가없을경우 (without) 의경제적피해액을계측하고, 적응조치가있을경우 (with) 의적응기술적용의비용 / 편익, 비용등을계측하여적응의경제적효과를계측할수있다 < 그림 3-3>. 그림 3-3. 농업부문기후변화와적응의효과분석 ( 개념도 ) 기후변화에따른계획된적응 (planned adaptations) 경제적분석에는비용- 편익의방법론이널리활용되고있다. 현실적으로적응의비용-편익분석에서분리가가능한독립적인적응수단의경우평가하는데어려움이덜하다. 독립적이수단에대한비용과편익은해당수단이없는경우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쉽게평가될수있다. 그러나적응수단이여러가지파급효과를갖는경우동반편익 (co-benefits) 을발생시키기때문에비용-편익의평가에어려움이크다. 예를들어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농지관리방법의개선은토양의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9 침식과염류화를줄이고, 탄소고정을높여동반편익을발생시킨다. 이밖에도적응수단은단기적이효과뿐만아니라장기적인측면에서이득과불확실성을내포하기때문에편익산정에있어서적절한할인율의선택도중요하다. 이연구에서는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우선기후변화인식도와체감정도, 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및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를실시하였다 < 그림 3-4>. 앞의 < 표 3-2> 에서제시된바와같이기후변화적응수단인벤토리가운데기후변화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의반응조사를기초로대표적인위험관리수단으로써경제적효과분석이가능한농작물재해보험, 대체작목의선택, 기후 기상정보의활용등세가지를분석대상적응수단으로선택하였다.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은생산경제와위험분석에서적용되는다양한방법론을이용하였다. 또한위에서언급된바와같이, 적응수단을적용하는경우와비적용하는경우의경제적효과를비교 분석하였고, 적응수단으로써작목전환이이루어진경우의농가소득과미래재배작물의최적화가이루어진경우의경제적편익 ( 농업총이윤 ) 을분석하였다. 그림 3-4.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기본구조틀

40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3. 국제기구의적응수단경제적효과분석사례 3.1. IPCC 및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IPCC는기후변화적응을실제로일어나고있거나, 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기후변화와그영향에적응하는과정으로서기후변화로인한위험을최소화하고나아가이를유익한방법으로활용하는방법으로설정하고있다. 적응을통해기후변화영향의위험은줄일수있지만, 기후변화규모가커지고진행속도가빨라질경우그효과성은제한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농업부문의적응방안으로식량생산감소와품질저하에대응하기위해서는새로운품종개발이필요하고, 기후위험관리역량을강화해야하며, 토지이용변화에따른경제적영향을완화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와함께소규모영농에대한재정적지원과투자를늘리는것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 이를통해농산물시장을확대하고국제농산물시장의변동성을감소시킬수있으며, 기후변화에따른식량공급부족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이외에도가뭄및병해충적응력강화를위해바이오기술및유전자변형농작물, 지속적영농운영을위한재정안전망제공을위해가뭄보조금지원과재해보험확대를들고있다 (IPCC 2014a). IPCC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는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효과분석과관련해서, 관련분야에서수행된연구성과를종합하여제시하고있다. 주로기후변화적응에소요된경제적비용산출에초점을맞추고있다. 기후변화적응과관련한비용으로는관련분야정보를취득하는비용과조정에필요한비용등을포함하는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으로접근하고있는데, 이들비용에대한실제적분석은상당히어렵다고지적하고있다 (IPCC 2014a). 농업부문의적응수단에대한경제적효과를분석한사례는매우제한적이며, 주요작물대상의적응수단으로관개조치가이루어진경우, 작물모형을이용하여작물의수량반응분석을제시하고있다.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41 그림 3-5. 기후변화적응에따른작물수량반응 자료 : IPCC(2014b). < 그림 3-5> 에서제시된바와같이품종개량과재배시기조절등적응기술이적용되는경우, 화살표로표시된부분을수량변화의폭을줄인적응효과로볼수있다. 작물에따라적용된기술들의적응수단의효과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제시되고있다. 옥수수의경우, 중위도 고위도지역에서는적응조치를취하면수량감소를약간줄일수있으나, 저위도지역의경우, 적응조치를취하면수량감소폭을상당히완화할수있는것으로종합하고있다. 또관련분야연구성과를종합하여, 쌀은중위도 고위도및저위도지역모두에서적응조치를취하면어느정도수량감소를완화할수있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UNFCCC(2007) 는기후변화와경제모형을통합한시뮬레이션모형을이

42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용하여 2030년도농업을포함한 6개부문의적응비용을산출하여제시하였다. 농업부문의전세계적응비용은 78~89억달러에달하며, 고소득국가의경우 37~42억달러로추산하고있는데, 여기에는공공및민간지출을포함한다. 농업부문의총적응비용으로 R&D와기술보급비용, 기후변화와인구및식량요건의향후전개측면에서물리적자본지출등을기초로적응비용을산출하였다. 이러한적응비용의평가는과거추세및여러기후시나리오를기초로한다. 통상적인경우 (BAU) 의시나리오는어떠한기후변화도가정하지않는다. 두가지기후변화시나리오는 1 경감없음 (SRES A1), 2 약소한경감 (SRES B1) 을가정한다. 첫번째시나리오의경우, UNFCCC는연구와기술개발보급자금의 10% 증가, 자본구성에 2% 증가를가정한반면, 두번째시나리오는각기 8.6%, 0.4% 를가정하여적응비용을산출하여제시하고있다. 3.2. World Bank World Bank는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에관한방법론을체계화하여제시하였다 (< 부록 1>; World Bank 2010b). 기후변화의적응의유형으로농민들과지역사회가기후변화의위험을인식하고이에대응하여취하는행동인자율적적응 (autonomous adaptation) 과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의해추진되는계획된적응 (planned adaptation) 으로나누고있다. 계회된적응에는관개시스템정비등하드웨어를다루는 Hard 적응과제도개선과교육, 기술보급등 Soft 적응이포함된다. 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을위해서는여러가지모형이활용될수있다. 농업부문의경우기후변화영향및적응분석에서널리활용되는작물모형 (Crop Model) 과리카디언모형 (Ricardian Model), 다기준의사결정분석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확률기반방법론 (probability based approach), 실물옵션분석 (Real Option Analysis), 로버스트의사결정방법론 (Robust Decision Making) 등다양한방법을들수있다.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43 작물모형은작물과토양및대기의요소들간의관계를생물 물리학적수식을이용하여시뮬레이션하는모형으로기후변화적응수단들이농작물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데활용된다. 리카디언모형은기후조건의차이가장기적으로토지생산성에영향을주어농경지자산가치에반영된다는아이디어에서출발하여, 적응수단이농가경제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는데적용될수있다. 다기준의사결정분석 (MCDA) 은상충되는다수의기준이존재하는상황에서의사결정을하는방법이다. 또한불확실성하의의사결정방법으로기후변화가기상재난의강도와발생확률을증가시킨다는전제하에의사결정을다루는확률기반방법론과가상상황을고려하여프로젝트의위험과위험비용을추정하는실물옵션분석방법등이제안되었다. 이밖에도로버스트의사결정법은주관적인확률평가와시나리오예측을배제하는의사결정방법으로편익추정에대한지식이부족하거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대안을평가할수있는수단을제공한다. World Bank는 2000년대후반에개도국을대상으로일관된적응비용산정치를제공하기위해기후변화적응경제학연구를착수하여발표하였다 (Nelson et al. 2010). World Bank의연구는국제식량정책연구원 (IFPRI) 에서개발한국제농산물거래정책분석모형 (IMPACT) 을기초로이루어졌다. 16 IMPACT 모형은용수및농업, 국제무역을분석하는부분균형모형으로, 시나리오를이용하는시뮬레이션모형이다. 부분균형모형은일반균형모형에비해서모형구축과운용에드는시간과비용이적은편이며, 경우에따라, 연구자가중점적으로다루는분야에대해서는일반균형모형에비해서더욱구체적으로모형화할수있다 < 그림 3-6>. 16 국제식량정책연구원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은 1990 년대농업재화및교역의정책분석을위한국제모형 (International Model for Policy Analysi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nd Trade: IMPACT) 을개발하였고, 2000 년대들어서기후변화요소를추가하여기후변화영향및적응수단효과분석에활용되고있다.

44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그림 3-6. IMP ACT 모형의기본구조 ( 식량 ) 입력값수정, 다음연도이동 자료 : Rosegrant et al.(2008: 42). 또한 IMPACT 모형은국제적인기후변화문제뿐만아니라지역적또는개별국가의기후변화영향평가에도적용할수있으며, 기후변화적응기술뿐만아니라일반적인농업기술변화에따른작물생산량변화와국제무역량변화도분석할수있다. IMPACT 모형을이용한기후변화적응의경제적분석결과를보면, 2050년까지개도국에서농업적응조치에필요한연간비용은 76~77억달러로추정되었다. 이연구에서적응비용은농업부문의공공투자수준이통상사업시나리오수준까지맞출수있다고가정하여산출하였으며, 1 농업연구개발 2 관개효율및확장 3 농촌도로등의공공투자를적응수단으로설정하였다.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45 3.3. OECD OECD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가격신호와시장기능, 기술개발과채택, 정부프로그램과보험, 농가수준의재무관리등으로구분하였고, 책임소재에따라민간및공공부문으로나누어접근하였다 (Wreford, Moran, and Adger 2010) 기후변화적응은한번으로끝나는행동이나결과가아닌지속적인프로세스로적응에따른비용과편익의정량화하는매우어려운작업으로평가하고있다. OECD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에대한체계적인분석을위해 2013 2014년에 적응모형 (adaptation modeling) 작업을추진하였다. 적응모형의핵심적인목적은기후변화가농업부문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줄이는적응조치를제안하고, OECD 국가의적응비용산정치를제시하는것이다. OECD 는자체적으로모형을개발하지못하였고, World Bank와같이국제식량정책연구소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에서개발한 IMPACT 모형을활용하였다 (Ignaciuk and Mason-D Croz 2014). OECD는인구와 GDP 성장에대한가정을기초로, 사회경제적특성변화와기후변화정보를고려하여정책시나리오를설정하였다. 그리고이정책시나리오를기초로기후변화가세계물가및수확량에미치는영향과지역적인영향, 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등을계측하여제시하였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는더위와가뭄에내성이강한품종개발을위한연구개발과물관리전략의역할등두가지수단을고려하였고, 이두가지적응조치가수확량, 가격, 토지할당 (land allocation) 등에미치는영향과적응비용 (adaptation cost) 을분석하였다. 어떤완화조치도취하지않고, 현재의배출량추세가계속될경우전체기후변화의적응비용이커질가능성이있다고진단하였다. 적응비용은분명히적응목표수준에좌우되며, 한계비용은항상그에따른한계이득에대해평가될필요가있다고강조하고있다. 적응효과의설득력있는계량적방법은현재로는제한적이나, OECD 국가의경우 R&D 및관개기술개

46 기후변화적응의이론및경제적분석방법론 선에필요한잠재적추가비용은 2050년까지연간 160~2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제시하였다 < 그림 3-7>. 그림 3-7. 농업부문적응비용의세계적산정치 자료 : Ignaciuk and Mason-D Croz(2014: 37). 보다구체적으로, OECD 국가에서기후변화로인한일부잠재적수확량감소를줄이는데에 2050년까지농업 R&D에서추가로필요한연간지출은시나리오에따라공공 R&D의경우 23~45억달러, 민간 R&D는 30~53억달러 ( 총 R&D는 53~98억달러 ) 로제시하였다. 그밖에농업 R&D에서민간이차지하는비율은현재 45% 인데반해, 2050년까지 50~56% 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다. 이는기후변화로인한잠재적수확량손실의 50% 를축소하겠다는목표달성에는상당한 R&D 투자가필요하므로, 민간부문이큰기회를만들어줄것으로강조하고있다. 국가마다관개효율성향상에서 72% 목표달성에이르는연간비용은 104억달러로예측하였다. 그러나관개효율성총투자비용은 R&D 투자비용보다더높지만이들조치의효과는다르므로, 어느조치가더비용효과적인지를결론적으로추론할수없는것으로제시하였다.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적응실태조사제 4 장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선택과관련하여, 실제로현장에서적용하는농업인의반응분석은기후변화에대한적응의정황분석접근방법에있어중요한부분을차지한다. 농업인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와적응수단에대한평가는적응능력향상을위해서고려해야할중요한요소이다. 제4장에서는우선기후변화에대한농업인의인식도, 체감정도, 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대응방법등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하였다. 더나아가농업인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 체감정도, 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등이시간에따라변화했는지를살펴보았다. 다음으로적응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반응조사와작목전환실태, 기상 기후정보활용실태등에대한조사결과제시와함께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1. 설문조사개요 농업인들의기후변화인지도및적응수단에대한반응을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기후변화에대한농업인의인지도, 기후변화적응여부, 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등적응수단활용및애로사항등으로구성되었다. 재해보험은정보신뢰도, 미가입이유등이, 작목전환은전환이유, 정보획득경로등이, 기상 기후정보활용

48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은활용정도, 미활용이유등이포함되었다. 그리고농업인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도가시간에따라변화했는지를알아보기위해설문구성은 2009년 8 9월에조사한내용과동일하거나유사한내용을포함하였다. 과거농업인들의기후변화에대한인식을현재와비교하기위해포함시킨주요설문문항은기후변화인식도, 기후변화에대한체감도, 기후변화가농업생산성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영향을미치는요소등이다 < 부록 2>. 17 기후변화인식도와적응수단에대한농업인반응조사기간은 2015년 9~10월이며, 설문조사대상자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운영하는현지통신원 18 으로총 433명 ( 인터넷조사 ) 이다. 참고로 2009년조사대상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 377명 ( 우편조사 ) 과여러지역의농업인 105명 ( 면접조사 ) 으로총 482명이다 < 표 4-1>. 2015년과 2009년설문응답자의사회 경제적특성을비교해보면성별과거주지역의경우비슷한수준이었다. 2015년을기준으로설문조사대상자의성별을살펴보면, 남자는 78.3%, 여자는 21.7% 를나타냈다. 거주지역은평야지대 30.2%, 산간지대 16.3%, 준산간지대 39.3%, 도시근교 14.1% 를각각나타냈다. 한편, 조사대상자나이의경우두조사연도모두 50대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난가운데 60세이상은 2015년이 34.4% 로 2009년의 49.0% 보다크게낮았다. 이는설문조사방법의차이에기인한것으로보이며, 이는학력에서도나타났다. 즉 대학교졸업이상 이 2015년에는 50.5% 로 2009년의 15.4% 보다크게높았다. 17 기후변화에대한농업인의인식도조사는 2009 년에수행된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영향분석과대응전략 에서수행된바있다 ( 김창길외 2009). 6 년이지난시점에서기후변화에대한농업인의인식도변화를알아보기위해 2009 년조사결과와비교하여제시하였음을밝혀둔다. 18 KREI 현지통신원은연구원의각종연구사업과기관운영을위한설문조사, 농정여론및주민의대농정건의등을수집하여알려주고연구원의연구자가농촌현장조사를실시하는경우협조하는일을담당한다. 2015 년 10 월말현재전국각시군 농협과농업기술센터등의추천을받은농가 2,985 명으로구성되어있다.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49 표 4-1. 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비교 구분 2015 년 2009 년 단위 : % 응답자수 ( 명 ) 433 482 조사기간 ( 월 ) 9~10 8~9 설문대상 ( 조사방법 ) 현지통신원 ( 인터넷조사, 433) 현지통신원 ( 우편조사, 377) 농업인 ( 면접조사, 105) 성별 남 78.3 82.6 여 21.7 17.4 40 세미만 5.4 4.2 40-50 세미만 16.9 14.9 나이 50-60 세미만 43.3 31.4 60-70 세미만 31.1 25.2 70 세이상 3.3 24.3 초등학교이하 1.3 13.4 학력 중학교졸업 8.3 28 고등학교졸업 39.9 43.2 대학교졸업이상 50.5 15.4 평야지대 30.2 25.3 거주지역 산간지대 16.3 20.7 준산간지대 39.3 43.0 도시근교 14.2 10.9 주 : 비중 (%) 은유효응답자기준으로제시됨. 자료 : 2009 년은김창길외 (2009) 를이용함.

50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2. 설문조사결과 2.1. 기후변화인식도변화 지구온난화와같은기후변화에대하여 잘알고있다 가 30.0%, 알고있다 가 52.8% 로 82.8% 의응답자가기후변화를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 보통이다 라고응답한농업인이 16.5% 인것을고려하면 99% 이상의농업인이기후변화를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후변화를인지하고있다는응답을 2009년조사결과 (76.9%) 와비교하면, 5.9%p 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표 4-2. 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변화 단위 : % 2015년 2009년 잘알고있다 30.0 자세히알고있다 10.0 알고있다 52.8 어느정도알고있다 66.9 보통이다 16.5 들어본적은있다 21.4 모른다 0.7 전혀모른다 1.5 전혀모른다 0.0 기타 0.2 전체 100.0 전체 100.0 자료 : 2009 년설문조사자료는김창길외 (2009) 를이용함. 한편, 연령이낮고학력이높을수록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취약한준산간지역농업인의인지도가다른지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강원, 제주, 전남에서인지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품목별로는화훼, 채소, 과수, 특작이논벼, 전작, 축산보다낮게나타났다 < 부도 1>. 기후변화때문에 평균온도가상승하였다 고응답한농업인은 97.4% 로대부분의농업인이온난화를체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강수량이상승 하였다는응답은 33.3% 로비교적낮은응답률을보였고, 가뭄의횟수가증가 하였다는응답은 88.9%, 홍수의횟수가증가 하였다는응답은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51 47.9% 로홍수보다는가뭄에대한체감정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후변화로인하여 병해충발생횟수가증가 ' 하였다고응답한농업인이 73.2% 로조사되었다. 한편, 2015년농업인의기후변화체감정도를 2009년과비교해보면, 평균온도의상승, 가뭄횟수의증가를체감하는농업인이더늘어난반면, 평균강수량의상승, 홍수횟수의증가등은줄어들었다. 이는금년 (2015년) 의강수량감소및가뭄실태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4-1>. 그림 4-1. 기후변화에대한체감정도 단위 : % 자료 : 2009 년은김창길외 (2009) 를이용함.

52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또한기후변화체감과관련하여 비오는시기 ( 패턴 ) 가변화 하였다는응답이 88.7%, 평균강설량이변화 하였다는응답이 69.6% 으로나타났고, 태풍의횟수및강도가증가 하였다는응답이 61.9%, 혹한발생횟수의증가및시기의변화, 혹서발생횟수의증가및시기의변화 를체감하였다는응답이각각 67.6%, 80.7% 로나타났다 < 그림 4-2>. 그림 4-2. 기후변화에대한체감정도 ( 계속 ) 단위 : % 기후변화가농업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응답한농업인의비중은 83.8% 로 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 는응답 6.8% 에비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학력이높고신기술도입에적극적일수록기후변화가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중이높게나타났다 < 부도 2>. 한편,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중을 2009년 (73.7%) 과비교할경우 10.1%p 증가하여농업인들은시간이지날수록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을보다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3>.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53 그림 4-3.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 단위 : % 자료 : 2009 년은김창길외 (2009) 를이용함.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영향을준부분에대하여세부항목으로나누어서조사한결과, 병충해피해의증가 항목이 26.4% 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단수감소로인한생산량감소 (14.5%), 채소류품질의저하 (9.7%),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9.0%), 착색이불량해짐 (8.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병해충피해가감소 하거나 채소류의품질의상승, 벼또는맥류의품질상승 은각각 1.6%, 1.1%, 1.6% 로매우낮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농업인들은기후변화로인하여농작물의품질하락과생산량감소등부정적인영향을겪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2009년조사에서도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미친영향으로 병충해피해의증가 가 25.2% 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단수감소로인한생산량감소 (12.2%), 채소류품질의저하 (9.6%), 착색이불량해짐 (8.8%), 벼또는맥류의품질이나빠짐 (7.9%), 과실의당도가낮아짐 (7.4%), 과실의당도가높아짐 (7.1%),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7.0%)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채소류의품질이좋아짐, 병해충피해가감소함 은각각 1.4%, 2.3% 로매우낮게나타났다 < 표 4-3>.

54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표 4-3.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영향을준부분 단위 : % 구분 2015 년 2009 년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9.0 7.0 품목의재배기간이길어짐 4.2 - 착색이양호해짐 2.8 - 착색이불량해짐 8.3 8.8 단수증가로인해생산량이증가함 2.5 3.5 단수감소로인해생산량이감소함 14.5 12.2 벼또는맥류의품질이좋아짐 1.6 4.9 벼또는맥류의품질이나빠짐 4.0 7.9 채소류의품질이좋아짐 1.1 1.4 채소류의품질이나빠짐 9.7 9.6 과실의당도가높아짐 4.7 7.1 과실의당도가낮아짐 5.5 7.4 병해충피해가증가함 26.4 25.2 병해충피해가감소함 1.6 2.3 변화없음 1.6 1.3 기타 2.5 1.3 주 : 2009 년조사에서는 품목의재배기간이길어짐 과 착색이양호해짐 의항목은제시되지않음. 자료 : 2009 년은김창길외 (2009) 를이용함. 농업인들에게 기후변화가앞으로지속될것으로보이냐 는질문에대하여 51.5% 의농업인이 매우그렇다, 45.9%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여대부분 (97.4%) 의농업인이기후변화가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 그림 4-4>. 이는앞서기후변화가농업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응답한농업인의비중이 83.8% 로매우높았던점을감안할때향후기후변화가농업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정책적노력이뒷받침되어야함을나타낸다고볼수있다.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55 그림 4-4. 향후기후변화예상 단위 : %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전혀그렇지 다양한기후변화대응방법중가장많은농업인들 (20.1%) 이현재적용중이거나관심있는대응방법으로 변화된기후에적합한작목으로변경 을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작물파종 수확시기의조절 (14.1%), 농작물재해보험의가입 (13.7%), 현재재배중인작물의품종변경 (13.6%), 병해예방을위하여농약및잡초의조절사용 (11.0%) 등으로나타났다 < 그림 4-5>. 그림 4-5. 현재적용중이거나관심있는기후변화대응방법 변화된기후에적합한작목으로변경농작물재해보험가입병해예방을위하여농약및잡초의조절사용농지개량작물파종및수확시기의조절현재재배중인작물의품종변경소득원천의다양화를위한여러가지작물재배토양침식억제를위한밭의세분화과도한경작회피차광위한나무심기등주변식생관리경종에서축산으로변경농외소득을벌기위한직업토지의임대도시로이주없음기타 단위 : %

56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2.2. 농작물재해보험관련조사결과 기후변화에대한인식과적응수단실태를파악하기위해실시한농업인조사결과에따르면, 총응답자중 97.1% 가농작물재해보험에관해알고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6>. 응답자의기후변화에관한인지도가높고기상특보를농업에많이활용할수록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인지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 부도 3>. 그림 4-6.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인지도 단위 : %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해알고있다고응답한농업인들이보험에관한정보를얻은경로로는농협이 56.0% 로가장많았으며, 신문및전문지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57 (14.3%), 관공서 (11.5%) 순으로나타나, 농업인에게농작물재해보험을소개및홍보하는데에재해보험사업을시행하고있는농협의역할이큰것으로분석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농업인의 47.1% 가제공되는보험에관한정보가불충분 ( 매우불충분 + 불충분 ) 하다고응답하였으며, 충분 ( 매우충분 + 충분 ) 하다는응답은 12.1% 로낮게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정보를제공한기관에대한신뢰도는보통이 51.3%, 신뢰함 ( 매우신뢰함 + 신뢰함 ) 이 37.3% 로정보제공기관에대한불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모른다고응답한농업인 16명에게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간략한정보를제공하고보험가입의사를물었을때, 56.3% 가가입의사가있다고응답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농업인중실제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농업인은 26.7%, 가입하지않은농업인이 73.3% 로약 4분의 1이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7>. 농업인의연령수준별반응을보면 61 70세까지는농업인의나이가많을수록가입률이높아지지만, 71세이상에서는오히려급감하며, 농업소득이높아질수록보험에더많이가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부도 4>. 그림 4-7.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여부 단위 : % 농작물재해보험의실질적인경제적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응답자를대상으로, 보험가입전후자연재해피해정도를조사하였다.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의농업

58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소득을 100이라고할때, 농작물재해보험미가입자의경우자연재해로인한평균농업소득피해는 43.9, 보험가입자의평균농업소득피해는 18.4라고응답하였다 < 그림 4-8>. 따라서자연재해발생시보험가입자가미가입자보다피해율이낮음을알수있다. 보험가입자와미가입자의피해차이는 25.5로나타나지만, 재해보험가입비지출로인한농업소득감소분 9.9를고려할때농작물재해보험의효과는 15.6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림 4-8.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 농작물재해보험가입자중 67.8% 가농작물재해보험가입후자연재해로인한생산량변동에대한우려감이매우감소또는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4.9% 의가입자만이우려감이매우증가또는증가하였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9>. 이는농작물재해보험이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자연재해로인한농업피해와농업소득불확실성에대한농업인들의심리적불안감을감소시키는비경제적효과도있음을보여준다.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59 그림 4-9. 농작물재해보험가입후자연재해로인한생산량변동의우려감변화 단위 : % 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업인에게미가입이유를물었을때 높은보험료 때문이라는응답이 24.3% 로가장많았고, 재배품목이보험대상품목이아님 이 21.9%, 자연재해발생을체감하지못함 이 14.6%, 재배품목의특성상자연재해피해가잘발생하지않음 이 14.2%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4-10>. 기타의견으로는지나치게엄격한보상기준및보상금액에대한불만등이있었다. 그림 4-10. 농작물재해보험미가입이유 단위 : %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정보및홍보부족높은보험료자연재해발생을체감하지못함재배품목의특성상자연재해피해가잘발생하지않음재배품목이보험대상품목이아님보험및보험사에대한신뢰부족기타

60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주위농가들의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인식은긍정적 ( 매우긍정적 + 긍정적 ) 이 24.1%, 보통이 40.8%, 부정적 ( 매우부정적 + 부정적 ) 이 35.3% 로, 보험가입농가가체감하는경제적, 심리적보험효과에비해다소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1>. 그림 4-11. 주위농가의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인식 단위 : % 향후기후변화가진행된다면, 응답자의 84.4% 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4-12>. 기후변화에관한정보를농사에적극활용할수록보험가입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나이별로는 51 60세까지는가입의사가꾸준히증가하였으나 61세이후로는오히려가입의사가감소하였고, 주변농가들의재해보험에관한인식이긍정적일수록보험가입의사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부도 5>. 그림 4-12.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 단위 : %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61 2.3. 작목전환실태조사결과 설문조사에응답한농가들가운데 51.0% 가작목전환을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13>. 작목전환연도는 2011 2015년이 61.7% 로가장많았으며, 2006 2010년도 27.8% 로나타나전체의 89.5% 가최근 10 년내에작목전환을한것으로나타났다. 작목전환이유로는 과거작목의과잉생산, 수입증가로가격하락 이 36.9% 로가장많았고, 기후변화로과거작목의단수감소및품질저하 (22.9%), 기온상승으로현재작목의재배적지판단 (21.6%), 정부 / 지자체의보급및지원 (10.5%) 이그뒤를이었다. 이로써기후변화로작목을전환한경우가전체의 44.5% 로나타났다. 19 작목전환에관한정보획득경로는 농진청 / 농업기술센터 가 45.9% 로가장많았고, 주위농가및생산자모임 이 30.9% 로그뒤를이었다. 그림 4-13. 작목전환의실태 단위 : % 19 작목전환사유가명확히구분되기어려운한계가있다. 즉농가들은기후변화와함께소득변화도고려할수있기때문이다.

62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작목전환시애로사항으로는 안정적인판로확보 가 35.5% 로가장많았고, 재배기술습득 이 30.4%, 초기소득감소 가 16.1%, 전환작목선택 이 15.7% 로그뒤를이었다. 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의지원으로는 재배기술지도 가 27.3% 로가장많았고, 전환작목재배를위한시설지원 이 23.9%, 전환작목 ( 품종 ) 선택관련정보 가 12.0% 로그뒤를이었다. 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의역할로는 새로운작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 가 31.5% 로가장많았고, 기후변화대응작목발굴및보급 이 31.1% 로그뒤를이었다. 또, 새로운작물의재배기술지도 와 전환기의소득감소보전등경제적인보상프로그램 도각각 18.3%, 12.8% 로나타났다 < 그림 4-14>. 그림 4-14. 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의역할 단위 : %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63 작목전환을한경험이있는농가들에게작목전환후소득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질문한결과, 전환농가전체의경우에는전환작목의소득이전환이전작목의소득보다 7.7% 증가했다고응답했다. 그리고기후변화에대응하여전환하였다고응답한농가의경우도전환이전보다 9.1% 증가했다고응답했다 < 표 4-4>. 이와같은결과를통해서볼때농가들이선택하는작목전환은농가소득을증가시키는쪽으로작용하는것으로볼수있다. 표 4-4. 작목전환후소득변화 단위 : % 전체전환농가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소득변화 7.7 9.1 작목전환후시기별소득변화를살펴본결과, 2010년이전에전환한농가의경우전체전환농가는소득이 16.5%, 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는 20.6% 가증가했다고응답했다 < 표 4-5>. 2011 2015년에전환한농가의경우전체전환농가는소득이 3.2%, 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는 4.6% 가증가했다고응답했다. 최근에전환한농가들의소득증가율이크지않은이유는작목전환초기에새로운작목의재배기술에대한적응이미흡하여단수가감소하거나작물 ( 특히과일류 ) 의특성상초기에소득이발생하지않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이와같은결과는작목전환직후정부나지자체가농가들을지원해줄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표 4-5. 작목전환후시기별소득변화 단위 : % 2011 2015년 2010년이전 전체전환농가 3.2 16.5 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 4.6 20.6

64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2.4. 기상 기후정보활용실태조사결과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널리쓰이고있는기상 기후정보활용실태를조사하고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농가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 2015년 9월 17일~10월 11일까지인터넷을이용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총 433명의농가로부터응답을받았다. 설문의주요내용으로, 기상및기후정보획득경로, 기상예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활용실태등을포함하였다 < 부록 2>. 조사된 433개의농가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농가들의기상및기후변화정보활용실태를분석하였다. 우선농가들에게단기적인기상예보, 단기적인기상특보, 장기적인기후변화에관한정보를어떤경로를통해얻는지에대하여질문을한결과를보면, 스마트폰 이라는응답이 44.1% 로가장많았고, TV/ 라디오 가 29.1%, 인터넷 이 22.5%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4-15>. 그림 4-15. 기상및기후정보획득경로 단위 : %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65 농업인들에게단기적인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농사에활용하는정도에대해 5점척도로질문하였다. 그결과, 많이활용하는편임 과 활용하는편임 이각각 56.7%, 35.0% 로, 활용한다는응답이전체의 91.7% 를차지하여단기적인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대부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인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활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가장많이활용하는예보에대해질문한결과, 중기예보 (10일예보 ) 가 60.3% 로가장많았고, 이어서 내일예보 가 20.0%, 오늘예보 와 장기예보 (1개월전망 ) 가 7.4% 로나타났다. 단기적인기상예보를활용하지않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필요한정보가없어서 가 60.0%, 정확성이떨어져서 는 40.0% 로각각나타났다 < 그림 4-16>. 그림 4-16. 단기적인기상예보활용실태 단위 : % 농업인들에게단기적인기상특보 ( 태풍, 집중호우, 가뭄등 ) 에관한정보를농사에활용하는정도에대해 5점척도로질문하였다. 그결과, 많이

66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활용하는편임 과 활용하는편임 이각각 52.5%, 40.2% 로활용한다는응답이전체의 92.7% 를차지하여단기적인기상특보에관한정보를대부분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인기상특보에관한정보를활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가장많이활용하는특보에대해질문한결과, 태풍 이 47.3% 로가장많았고, 이어서 집중호우 가 29.5%, 가뭄 이 16.3% 로그뒤를이었다. 한편 강풍 (4.0%) 이나 폭설 (0.35%) 에대한활용도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단기적인기상특보를활용하지않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필요한정보가없어서 가 50.0%, 정확성이떨어져서 50.0% 로각각나타났다 < 그림 4-17>. 그림 4-17. 단기적인기상특보활용실태 단위 : % 농업인들에게기후변화 ( 장기적인기온상승, 이상기상 ) 에관한정보를농사에활용하는정도에대해 5점척도로질문하였다. 그결과, 많이활용하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67 는편임 과 활용하는편임 이각각 25.7%, 52.0% 로활용한다는응답이전체의 77.7% 를차지하였다. 그렇지만단기기상예보및특보와비교할때활용도는낮았다. 기후변화정보를활용하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가장많이활용하는정보에대해질문한결과, 이상기상 이 52.6% 로가장많았고, 이어서 장기적인온도상승 이 29.9%, 강수량증가 가 14.4% 로그뒤를이었다. 기후변화정보를활용하지않는편이라고응답한농가들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워서 와 필요한정보가없어서 가각 30.8% 로가장많았고, 정확성이떨어져서 가 15.4% 로그뒤를이었다 < 그림 4-18>. 그림 4-18. 기후변화정보활용실태 단위 : %

68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3. 설문조사결과의시사점 지구온난화와같은기후변화에대해농업인들의약 82.8% 가잘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러한인지도는과거 (2009년) 에비해 5.9%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기후변화가농업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고응답한농업인의비중은 83.8% 로매우높게나타났으며,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중을과거 (2009년) 와비교할경우 10.1%p 증가하여농업인들은시간이지날수록기후변화의부정적인영향을보다크게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후변화가농업생산에미친영향을세부항목별로보면, 병충해피해의증가 (26.4%), 단수감소로인한생산량감소 (14.5%), 채소류품질의저하 (9.7%),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9.0%), 착색이불량해짐 (8.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농업인들은대부분 (97.4%) 이기후변화가앞으로지속될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그리고기후변화에대응하여현재적용중이거나관심있는적응조치로가장많은농업인들 (20.1%) 이 변화된기후에적합한작목으로변경 을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작물파종및수확시기의조절 (14.1%), 농작물재해보험가입 (13.7%), 현재재배하고있는작물의품종변경 (13.6%) 등을선택했다. 농업인의대다수는기후변화가계속진행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으며, 이러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을긍정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가보험의효과를긍정적인것으로평가한것에비해주변농가들의보험에대한인식이부정적이며, 보험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보험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농작물재해보험자체를알리는단순홍보보다는보험가입의경제적비용과편익등의실질적효과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보다심층적홍보나교육을실시하여농업인의합리적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농가들의작목전환이유로는 과거작목의과잉생산, 수입증가로가격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및실태조사 69 하락 (36.9%), 기후변화로과거작목의단수감소및품질저하 (22.9%), 기온상승으로현재작목의재배적지판단 (21.6%) 등으로나타나기후변화에의한이유가상당히 (44.4%) 높은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향후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실태파악을위해작목전환현황을보다면밀히조사할필요가있다. 작목전환시애로사항으로는 안정적인판로확보 (35.5%), 재배기술습득 (30.4%), 초기소득감소 (16.1%) 등으로나타났다. 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는 새로운작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 (31.5%) 와 기후변화대응작목발굴및보급 (31.1%), 새로운작물의재배기술에대한지도 (18.3%), 전환기소득감소보전등경제적인보상프로그램 (12.8%) 등의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작목전환후소득변화를질문한결과, 전환농가전체는소득이 7.7% 증가했고, 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는 9.1% 증가했다고응답했다. 전환시기에따른소득변화를보면, 기후변화대응전환농가의경우 2010년이전에전환했으면소득이 20.6% 증가하나 2011~2015년에전환했으면 4.6% 상승하여, 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증가하였다. 이로볼때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전환을하나의유효한전략으로고려하면서도동시에초기에새로운작목을재배하는기술적응의어려움과과수와같이작물의특성상초기에소득이발생하지않는경우를적절하게보상하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 기상및기후정보활용실태를분석한결과, 기상예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등을농사에활용한다는응답이각각 91.7%, 92.7%, 77.7% 로나타나대부분높은수준이었지만, 기후변화정보의활용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단기기상예보중에서는중기예보 (60.3%) 를가장많이활용했고, 1개월전망이나 3개월전망의장기예보활용도는각각 7.4%, 5.0% 로높지않아향후이러한정보의정확도및접근성제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기후변화정보를활용하지않는이유에대해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렵고 (30.8%), 필요한정보가존재하지않아서 (30.8%) 등으로나타났으므로향후기후변화정보활용도제고를위해맞춤형정보생성과접근성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제 5 장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다양한방법론이적용되었다. 분석대상으로설정한적응수단은농업인반응조사에서적응수단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등으로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우선기후변화적응을위한위험관리수단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을다루었다. 다음으로,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대체작목과새로운품종을활용하는작목전환의경제성분석내용을제시하였다. 또한실증적수리계획모형을이용하여기후변화적응관련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그리고농업부문적응수단으로기상 기후정보활용의경제적효과분석을다루었다. 끝으로,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실증분석의종합과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하였다. 1.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 1.1. 자연재해발생현황 현재진행중인기후변화란단순한평균기온상승과강수량변화뿐만아니라극단적인강수패턴의변화나태풍, 집중호우, 한파와폭설등과같은자연재해의빈도및강도증가현상을포괄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7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과거와비교하여태풍, 집중호우, 한파와폭설등과같은자연재해의빈도및강도가증가하고있으며, 이는기상청에서발표하는기상특보발령횟수의증가추세에서알수있다. 기상특보란악기상 (severe weather) 20 으로인해재해발생이예상될경우에발표되는예보를말하며, 현재기상특보는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해일, 황사, 한파, 태풍, 폭염에관하여발령되고있다. 기존의폭풍과파랑특보는 2005년부터악기상 (severe weather) 발생지역에따라육상은강풍특보, 해상은풍랑특보로재편되어발표되고있으며, 황사와폭염특보는각각 2002년, 2007년부터새롭게추가되어발표되고있다. 전체기상특보발령횟수는 1994년 640회에서 2014년 1460회로지난 20 년간 228% 증가하였다 < 표 5-1>< 그림 5-1>. 해상에서발령되는해일, 2005 년에재편된강풍과풍랑 ( 폭풍과파랑 ), 2000년대부터발령되고있는황사와폭염특보를제외한기상특보의발령횟수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히한파특보는 2000년대중후반이후부터발령횟수가급증하여 1990 1994년평균 1회발령에서 2010 2014년평균 84회로지난 20년간약 84 배증가하였다. 건조특보는 1990 1994년평균 11회발령에서 2010 2014년평균 116회로약 11배, 호우특보는 1990 1994년평균 110회발령에서 2010 2014년평균 506회로약 5배, 대설특보는 1990 1994년평균 46회발령에서 2010 2014년평균 248회로약 5배증가하였다. 이처럼우리나라의평균기온과강수량은증가하고있지만한파와건조현상또한증가하면서기상의변동성이커지고있다. 20 생활에큰어려움과위험을동반하는기상현상으로일반적으로궂은날씨를말한다. 천둥 번개, 강한난류 ( 亂流 ), 열대저기압, 강한착빙, 강한스콜선, 현저한산악파, 강한우박, 광범위한모래나먼지보라등을동반한다. 이들대부분은규모가작고수명이짧기때문에정확한예보가어려운것이특징이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73 연도 표 5-1. 연도별기상특보발령횟수 총특보발령횟수 호우한파대설태풍건조 1990 655 169 0 46 18 0 1991 529 114 0 68 83 10 1992 448 82 3 37 20 11 1993 534 127 0 39 32 8 1994 640 58 1 41 100 25 1995 596 101 4 27 68 16 1996 376 58 1 50 1 6 1997 465 116 1 45 7 21 1998 1,097 320 10 47 11 30 1999 1,051 294 7 50 32 25 2000 374 205 4 51 0 30 2001 866 161 5 91 5 59 2002 1,021 167 0 52 91 34 2003 1,138 294 14 81 45 39 2004 1,006 241 8 59 75 55 2005 1,016 323 8 210 32 43 2006 957 305 3 125 60 49 2007 1,152 428 0 82 51 41 2008 1,467 354 12 167 4 89 2009 1,760 526 51 159 0 187 2010 1,760 601 53 280 84 85 2011 1,652 661 86 208 31 117 2012 1,614 458 111 242 85 101 2013 1,465 447 87 222 26 122 2014 1,460 365 82 288 40 155 1990-1994( 평균 ) 561 110 1 46 51 11 2010-2014( 평균 ) 1,590 506 84 248 53 116 자료 : 국민안전처각연도.

7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그림 5-1. 기상특보발령추이 (1993-2014) 자료 : 국민안전처각연도. 국민안전처에서매년발행하는재해연보에따르면, 1990년대이후자연재해로인한국가경제의피해정도가크게증가하고있다 < 그림 5-2>. 자연재해로인한총피해액은 1960년대의 1조 4360억원에서 2000년대의 21조 9180억원으로크게증가하였다. 1916년이후자연재해피해를분석해본결과자연재해피해액이가장많이발생한 10개연도중 6개연도가 2000년이후였다. 특히가장큰피해가발생한 2002년에는태풍 루사 와집중호우로인하여 270명의사망및실종피해와 7만 1천명이상의이재민이발생하였고 6만 2천 ha의면적이침수되었으며재산피해또한 8조원이상발생하는등사상최악의자연재해피해가발생하였다. 21 또한농업분야에서도 5853억원의농경지유실및매몰피해등이발생하였다. 21 태풍루사는 2002 년 8 월말에한반도에상륙했던태풍이다. 그당시최대순간풍속은초당 39.7m, 중심최저기압은 970hPa 이었으며, 강원도동부에많은강수를내리면서많은피해를남겼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75 그림 5-2. 자연재해로인한총피해액 (1958~20 14) 단위 : 십억원 자료 : 국민안전처각연도. 자연재해로발생하는농경지유실및매몰피해액도총피해액과비슷한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5-3>. 농업부문의자연재해피해에서유실이나매몰과같은농경지피해보다농작물피해의비중이더큰것을고려하면, 농업부문의총피해액은국민안전처가발표하는농경지피해액보다더클것으로추정된다. 그림 5-3. 자연재해로인한농경지유실및매몰피해액 (1958 20 14)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민안전처각연도.

7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2. 농작물재해보험의개관 농림축산식품부 (2015a) 에따르면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등으로인한경영불안을해소하여농가의소득및경영안정을도모하고안정적인농업재생산활동을지원할목적으로 2001년부터시행되고있으며, 가장대표적인기후변화적응방안중하나이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근거법령은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5조의 2이며, 사업대상자는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가판매하는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농업인또는농업관련법인이며, 사업시행기관은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사업관리기관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5b). 농작물재해보험은사과와배를대상으로태풍, 우박, 동상해로인한피해만을보상하는과수특정상품으로 2001년에시작하였으며, 가입농가는 8,055호, 가입면적은 4,096ha, 면적가입률은 17.5% 이었다. 보험품목및대상재해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 2014년 43품목과다양한자연재해에관한보험상품이출시되었고, 2014년보험가입농가 8만 9,038호, 가입면적 13만 4,264ha로 2001년에비해가입농가는 11배, 가입면적은 33배증가하였다. 2009년부터는벼보험을판매하면서가입농가수와가입면적이크게증가하였으나, 가입대상면적비중이큰벼의초기가입률이높지않아전체가입률은오히려크게하락한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5a). 반면 2001년부터시행된과수특정품목의경우, 보험가입률이 2001년 17.5% 에서 2014년 45.4% 로꾸준히증가하면서성공적으로정착한것으로보인다. 2014년품목별가입농가수는사과가 1만 7,560호로벼 (3만 1,853호 ) 를제외하고가장많고, 그다음은배로 1만 536 농가가보험에가입하였다. 가입면적률은배가 87.3% 로가장높고, 사과 74.5%, 단감 35.4% 순으로나타났다 < 표 5-2>. 밭작물이나시설작물의가입면적률은 5% 내외의낮은수준이며, 2009년부터시행된벼의가입면적률또한 17.0% 인것과비교할때, 특정과수의가입면적률이상당히높은것을알수있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77 표 5-2. 주요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 20 14) 단위 : ha, 호, % 구분 대상면적 가입농가 가입면적 면적가입률 사과 20,761 17,560 15,462 74.5 배 12,178 10,536 10,629 87.3 과수 ( 특정 ) 감귤 17,667 17 12 0.1 단감 10,819 3,539 3,833 35.4 떫은감 9,777 3,319 2,374 24.3 복숭아 9,469 1,814 1,159 12.2 과수 ( 종합 ) 포도 12,087 776 377 3.1 자두 2,994 682 310 10.4 매실 7,018 436 315 4.5 콩 24,126 726 1,495 6.2 가을양파 15,200 408 257 1.7 밭작물 마늘 15,676 62 35 0.2 차 749 90 93 12.4 고추 5,985 885 227 3.8 벼 벼 525,123 31,853 89,426 17.0 시설하우스 단동하우스 46,293 6,135 2,771 6.0 시설수박 10,122 242 116 1.2 시설작물 시설딸기 4,732 495 184 3.9 시설참외 4,475 2,015 1,066 23.8 시설토마토 3,564 485 193 5.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a). 2014년농작물재해보험전국면적가입률은 16.1% 이며, 가입농가수는 8만 9,038호이다. 가입농가수는전남과경북, 전북등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입면적은벼와과수재배가많은전남, 전북, 경북등의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3>. 특히전남의가입면적은 4만 5,459ha로전체가입면적의 33.9% 를차지하며, 면적가입률도 29.1% 로상당히높은편으로나타났다.

78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표 5-3. 지역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 (20 14) 단위 : ha, 호, % 구분 대상면적 가입농가 가입면적 면적가입률 전국 831,743 89,038 134,264 16.1 서울 517 11 9 1.8 부산 3,630 239 185 5.1 대구 4,680 67 32 0.7 인천 8,791 894 2,159 24.6 광주 5,444 342 167 3.1 대전 1,717 68 52 3.0 울산 5,168 798 709 13.7 세종 124 209 128 102.6 경기 80,966 3,332 4,773 5.9 강원 36,374 1,074 1,895 5.2 충북 48,624 2,657 2,646 5.4 충남 134,235 7,024 16,558 12.3 전북 100,584 11,638 29,601 29.4 전남 156,141 25,359 45,459 29.1 경북 129,949 23,204 18,529 14.3 경남 89,490 10,832 9,900 11.1 제주 25,310 1,290 1,462 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a). 농작물재해보험을포함한농림축산식품부의농업정책보험예산은 2001 년 166억원에서 2014년 2172억원으로약 16배증가하였으며, 농식품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0.2% 에서 2.0% 로크게증가하였다 < 표 5-4>. 이는농업보험이농업정책에서차지하는중요도가증가하고, 보험의정책적역할이강조되고있음을보여준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79 표 5-4. 농업정책 보험 예산 (2001 20 14) 단위 : 억원, % 연도 농식품부예산총액 (A) 농업정책보험예산 (B) 비중 (B/A) 2001 93,634 166 0.2 2002 102,450 247 0.2 2003 101,496 363 0.4 2004 106,907 388 0.4 2005 110,630 499 0.5 2006 118,560 998 0.8 2007 121,208 1,031 0.9 2008 124,242 1,161 0.9 2009 129,887 1,218 0.9 2010 129,888 1,319 1.0 2011 131,929 1,663 1.3 2012 136,778 1,856 1.4 2013 135,267 2,348 1.8 2014 135,344 2,701 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c). 1.3. 분석모형 증가하는자연재해의위협속에서, 농가의효과적위기관리방안으로서농작물재해보험의역할이지속적으로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농작물재해보험의자연재해피해경감효과에관한연구는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기존의재해보험에관한연구들은주로재해보험의실시이후재배면적또는생산량변동과같은재해보험의정책적효과만을다루고있다. 본연구에서는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서농작물재해보험의

8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경제적효과를추정하기위하여재해보험의주역할인자연재해로인한농가소득의피해및변동성경감효과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이를위해위험과불확실성이있는경우생산함수분석을다루는 Just-Pope 모형 (Just and Pope 1978) 을이용하였다. 22 Just-Pope 모형은 3단계접근법으로 1단계에서농작물수입을최소자승법 (OLS) 으로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도출한오차항의자승을종속변수로하여농작물수입의변동성을추정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도출한오차항의예측값을적용하여이분산성을제거하고농작물수입을재추정한다. 1단계의농작물수입추정함수는재배면적과관련분야속성을설명변수로다음과같다. CropInc = α 0 + α 1 D fulltime + α 3 D expert + α 4 Age + α 5 Age 2 + α 6 Acre + α 7 D ins Warning + α 8 D crop + ε (5-1) 여기에서 CropInc는농작물수입, D fulltime 은전업농가여부, D expert 는전문농가여부, Age는농가주의나이, Acre는재배면적, D ins 는농작물재해보험가입여부, Warning은기상주의보발령횟수, D crop 은품목더미변수를나타낸다. 2단계의농작물수입변동성추정함수는식 (5-1) 의농작물수입함수에서도출된오차항의지승을종속변수로다음과같다. ln(cropinc-e(cropinc)) 2 = β 0 + β 1 D fulltime + β 2 D expert + β 3 Age + β 4 Age 2 + β 5 Acre + β 8 D ins Warning + β 9 D crop + ν (5-2) 22 Just-Pope 모형은 Just and Pope 이 1978 년에제안한모형으로변동성추정연구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모형중하나이다. 이모형은생산함수를생산부분과생산의변동성부분으로구성하여독립변수들이생산에미치는영향과생산의변동성에미치는영향을구별할수있게하였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81 1.4. 분석자료 기후변화로인한피해를추정하고보험의피해경감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 농가경제조사 에서발표되는농작물수입, 보험비지출액, 농가의일반적특성등의자료와 재해연보 에서발표하는기상주의보자료를이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통계청이전국 560개표본조사구내 2,800 표본농가를대상으로매년실시하는통계조사로서, 표본농가는 4년마다교체된다. 표본이교체되면농가식별번호도변경되어패널데이터로서의활용이어려워져본연구에서는동일표본을유지한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자료만을분석에활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이가장먼저시행되었고가입률이다른품목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과수농가자료를사용하였다. 또한전체과수농가자료의경우, 농업소득의최소값은 -1억 200만원, 최대값은 4억 2,600만원으로그격차가커서계량분석시유의미한값을구하기힘들므로본분석에는농업소득기준으로상위 25%, 하위 25% 를제외한 2 3분위, 총 549개의자료를이용하였다. 분석대상농가중전업농가의비중은약 59% 이며, 농업보험에가입한과수농가중전업농가의비중은약 63%, 미가입과수농가중전업농가의비중은약 58% 로나타났다 < 표 5-5>. 총과수농가중전문농가의비중은약 61% 이며, 보험에가입한과수농가중전문농가의비중은약 74%, 미가입과수농가중비중은약 58% 로나타났다. 전업또는전문농가가그렇지않은농가에비해농업보험에더많이가입하는것을알수있다. 전체과수농가중 23% 인 126호가농업보험에가입하였고, 미가입농가는 423호로나타났다. 평균농작물수입과농외소득은각각 3,000만원, 511 만원이며보험가입농가의농작물수입과농외소득이 3,600만원, 520만원으로미가입농가의 2,812만원, 508만원보다높게나타났다. 평균재배면적은 77a이며보험가입농가의평균재배면적은 87a로미가입농가의 74a보다넓은것으로나타났다. 재해연보는분기별, 지역별, 특보별로발령된기상특보 ( 주의보와경보 ) 자

8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료를제공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과수의주생육기간에해당하는 2/4 분기와 3/4분기자료만을사용하였다. 또한과수생육에영향을미치기힘든풍랑, 해일, 황사를제외한강풍,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태풍, 폭염주의보의총발령횟수를활용하였다. 표 5-5. 주요변수들의기초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저값 최고값 총과수농가 (obs.=549) D( 전업농가 =1, 1종및 2종겸업농가 =0) 23 0.59 0.49225 0 1 D( 전문농가 =1, 일반 부업 자급농가 =0) 24 0.61 0.48731 0 1 D( 보험가입 =1, 보험미가입 =0) 0.23 0.42090 0 1 나이 66.05 9.95046 32 91 재배면적 (a) 76.84 60.9259 0 447 농작물수입 ( 천원 ) 29937 18614.7 4970.5 221756.1 기상주의보발령횟수 (2/3분기)t 116.3 42.0317 49 212 보험가입농가 (obs.=126) D( 전업농가 =1, 1종및 2종겸업농가 =0) 0.63 0.48554 0 1 D( 전문농가 =1, 일반 부업 자급농가 =0) 0.74 0.44143 0 1 나이 65.40 9.09952 37 91 재배면적 (a) 87.10 66.0790 4.1 446.6 농작물수입 ( 천원 ) 36037 23952.6 8129.6 221756.1 기상주의보발령횟수 (2/3분기)t 127.0 35.2997 49 212 보험미가입농가 (obs.=423) D( 전업농가 =1, 1종및 2종겸업농가 =0) 0.58 0.49427 0 1 D( 전문농가 =1, 일반 부업 자급농가 =0) 0.58 0.49465 0 1 나이 66.25 10.1922 32 85 재배면적 (a) 73.78 59.0434 0 294.5 농작물수입 ( 천원 ) 28120 16297.4 4970.5 117913.2 기상주의보발령횟수 (2/3분기)t 113.2 43.3704 49 212 23 여기서전업농가는연간 30 일이상농사이외의일에종사한가구원이없는농가를의미한다. 또한 1 종겸업농가는겸업농가중농업수입이농업외수입보다많은농가를지칭하고, 2 종겸업농가는겸업농가중농업수입이농업외수입보다적은농가를의미한다 ( 통계청 2015).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83 대다수과수의생육기인 2/4 3/4분기동안전체과수농가가경험한평균기상주의보발령횟수는 116회이며, 보험가입농가는미가입농가보다 14회많은 127회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연재해가많이일어나는지역에서보험가입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1.5. 분석결과 농업보험의기상재해피해경감효과추정결과는 < 표 5-6> 과같다. 농업보험의기상재해피해경감효과에대한분석결과, 경영주의나이와농작물수입은상관관계가낮았고, 전업농가와겸업농가간의농작물수입차이도통계학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문농가는일반농가, 부업농가나자급농가보다농작물수입이약 907만원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농가구성원이농사에얼마나집중하는가보다재배규모정도가농작물수입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된다. 재배면적이넓을수록농작물수입이증가하는데, 재배면적이 10a 증가하면농작물수입은약 13 만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과수농가에서영농규모가커질수록농작물수입도증가하는규모의경제가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작물의주요생육기간인 2/4분기와 3/4분기중기상주의보발령횟수가많아질수록농작물수입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농가가폭염, 폭서, 태풍, 가뭄등의이상기후로인한경제적피해를실제로경험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기상주의보가 1회발생할때마다평균 2만 7,680 원의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며, 2009~2012년의연평균기상주의보발행횟수인 116회를적용하면, 기상재해로인하여약 321만원의농가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24 여기서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는통계청의농가분류기준에따른다. 전문농가는경지규모 3ha 이상또는농업총수입 2,000 만원이상농가를, 일반농가는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농업총수입 2,000 만원미만농가를, 부업농가는경지규모 30a 이상또는농업총수입 200 만원이상농가중농업외수입이농업총수입보다많은농가를, 자급농가는경지가없거나, 30a 미만농가중농업총수입이 200 만원미만인농가를말한다 ( 통계청 2015).

8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표 5-6. 농업보험의기상재해피해경감효과추정결과 변수 Coef. Std. Err. P> z D( 전업농가 =1, 1종및 2종겸업농가 =0) 1430.33 905.70 0.114 D( 전문농가 =1, 일반 부업 자급농가 =0) 9069.64 966.10 0.000 나이 -544.68 571.04 0.340 나이 2 1.50 4.61 0.745 재배면적 (a) 134.34 12.34 0.000 기상주의보발령횟수 (2/3 분기 ) -27.68 14.95 0.064 기상주의보발령횟수 *D( 보험 =1) 20.36 6.70 0.002 D( 일반사과 =1) -2706.86 1924.01 0.159 D( 왜성사과 =1) 479.80 2406.97 0.842 D( 배 =1) 4479.17 1653.94 0.007 D( 포도 =1) 2310.13 1810.55 0.202 D( 복숭아 =1) -53.00 1491.01 0.972 D( 감 =1) -481.36 1497.97 0.748 D( 감귤 =1) -2746.62 2903.42 0.344 상수항 45303.90 17504.55 0.010 # of obs. 549 Wald chi 2 (14) 368.12 Prob>chi 2 0.000 한편, 보험을가입한농가는기상재해로인한피해의폭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7>< 그림 5-4>. 기상재해발생시보험효과는 2만 360원으로, 기상주의보발생시 2만 7,680원이던농가의피해가 2만 360원감소한 7,320원으로추정된다. 따라서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농가의경우, 미가입농가와마찬가지로 2009년~2012년간평균기상주의보발행횟수인 116회를적용하면약 85만원의피해가기상재해로인하여발생한것으로추정되며이는미가입농가의 321만원보다약 236만원이적다. 본표본의보험가입농가의평균보험료가 104만원인것을고려한다면, 보험가입농가와미가입농가간에총 132만원의보험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85 그림 5-4. 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기본구조 재해보험의기상재해로인한농작물수입변동성경감효과추정결과는 < 표 5-7> 과같다. 기상재해가농가의농작물수입변동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농작물수입변동성은전업또는전문농가이며재배면적이클수록변동성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농가의농작물수입이높아질수록수입변동성도함께높아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2/4 3/4분기동안기상주의보발령횟수가많아질수록농작물수입의변동성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폭염, 폭서, 태풍, 가뭄등과같은자연재해가농작물수입의불확실성을증가시킴을보여준다. 농업보험을가입하면수입변동성이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통계학적유의성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본분석을통해, 농가의농작물수입변동성은자연재해와재배규모에의한영향을크게받는것을알수있다. 자연재해와재해보험이농작물수입변동성에미치는영향을좀더자세히분석하기위해서는재배규모효과를제외하고연구를진행할필요가있다. 따라서차후연구에서는농가의총농작물수입보다는단위면적당농작물수입을대상으로분석을진행한다면좀더정확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생각한다.

8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표 5-7. 재해보험의기상재해로인한농작물수입변동성경감효과추정결과 변수 Coef. Std. Err. P> z D( 전업농가 =1, 1종및 2종겸업농가 =0) 0.7555 0.2040 0.000 D( 전문농가 =1, 일반 부업 자급농가 =0) 0.3719 0.2193 0.090 나이 -0.0297 0.0948 0.754 나이 2 0.0000 0.0008 0.966 재배면적 (a) 0.0116 0.0019 0.000 기상주의보발령횟수 (2/3분기) 0.0065 0.0032 0.039 기상주의보발령횟수 *D( 보험 =1) -0.0001 0.0018 0.974 D( 일반사과 =1) -0.2018 0.3341 0.546 D( 왜성사과 =1) 0.4127 0.3245 0.203 D( 배 =1) 0.7183 0.2700 0.008 D( 포도 =1) 0.4563 0.2535 0.072 D( 복숭아 =1) -0.1941 0.2671 0.467 D( 감 =1) -0.0402 0.2391 0.867 D( 감귤 =1) 0.8925 0.4494 0.047 상수항 16.3680 2.9443 0.000 # of obs. 549 Wald chi 2 (14) 121.04 Prob>chi 2 0.000 1.6. 분석결과의시사점 농가의농작물수입은나이나전 겸업여부와같은경영주의특성이아닌경영규모나재배품목, 기상재해등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경영규모가커질수록농작물수입과수입변동성이함께증가하며반면, 자연재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87 해의빈도수가높아질수록농작물수입은감소하고불확실성의증가로인한수입변동성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상재해로인한수입감소에대한대응책으로서농작물재해보험은경제적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험의경제적효과는기상재해의빈도가증가할수록커지는것으로분석된다. 2009 2012년의연평균기상주의보발령횟수인 116회를적용하면보험은농가당약 132만원의효과를가지며, 기상주의보발령횟수가 51회이하이면보험료지출로인하여보험가입농가의수익이미가입농가의수익보다낮게추정되었다. 다시말해, 기상조건이좋고자연재해의발생빈도가낮은지역에서는보험의경제적예상효과보다보험료가높아, 보험을가입하지않는것이합리적인선택이라할수있다. 실제로타지역보다기상주의보발령횟수가적은제주도의가입률이매우낮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따라서보험홍보및가입유도는기상재해가많이발생하는지역을중심으로진행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며, 보험비의책정도영농규모나재배품종뿐만아니라, 영농지역의기후조건을반영하여다양화할필요가있다. 농업인의대다수는기후변화가계속진행될것이라고예상하고있으며, 이러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수단으로농업보험을긍정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보험가입농가가보험의효과를긍정적인것으로평가한것에비해주변농가들의보험에대한인식이부정적이며, 보험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보험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따라서보험자체를알리는단순홍보보다는보험의실질적효과에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심층적홍보나교육을실시하여농업인의합리적선택이이루어지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특히보험미가입농가들을대상으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해서는적응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을활용하는우수사례를발굴하여홍보자료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박스자료참조 >.

88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 기후변화적응관련농작물재해보험활용우수사례 > 기후에민감하며특히태풍피해가많이발생하는품목인사과의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은 2001년 17.5% 에서 2014년 74.5% 으로크게증가하였고, 사과농가들은농작물재해보험을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적극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북영양군의사과재배농장 ( 농장주박 ) 은 2003년부터농작물재해보험에지속적으로가입하고있다. 2012년서리와태풍으로인하여사과농장일부에피해가발생하였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한덕분에피해액의일부를보전할수있었다. 당시농가가지불한보험료는약 330만원이었지만지불한보험료의약 5.5배인약 1,800만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본농가는처음에는농협에서농작물재해보험을추천하여가입하였으나, 현재는농작물재배보험에대한높은만족도때문에기후변화및기상재해대응의방법으로자발적으로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 주위사과농가의 80% 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할정도로농작물재해보험이중요한기후변화및자연재해대응수단으로서자리를잡아가고있다. 경북청송의사과농가와경기도일산의시설작물농가의경우도농작물재해보험을가입하여태풍과회오리바람등으로인한자연재해의피해를보전할수있었던것으로제시되고있다. 품목 지역 < 농작물재해보험피해보상사례 > 농가수령보험금 농가부담보험료 농가피해발생시기 피해유형 사과 1) 경북영양 18,000 3,300 2012 년서리와태풍피해 사과 2) 경북청송 19,000 570 시설작물 2) 경기도일산 140,000 1,130 2012 년 8 월 2014 년 6 월 자료 1) 자체면접조사결과를기초로작성한자료임. 2) NH 농협손해보험홍보물을인용하여정리한자료임. 단위 : 천원 태풍으로인한낙과 회오리바람으로인한하우스피해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89 2. 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의경제성분석 2.1. 분석개관 기후변화가심화됨에따라집중호우와태풍, 한파와폭설등이상기상이빈번하게일어나고, 농업재해가증가하고있다. 또한한반도의아열대화가급속히진행되어농산물의재배적지가변화하고있다. 뿐만아니라겨울기온이상승하면서월동병해충피해가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기후변화가농업분야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앞서설문조사결과에서제시했듯이, 농가들은변화하는기후에대응하여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을가장선호하고있고, 작목전환을한농가들은소득증가를경험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25 여기에서는작목전환의이론적배경을살펴보고, 작목전환을유형화하여제시한다. 또, 사례지역을선정하여작목전환의결과로나타난재배면적및소득의변화를통해작목전환의경제성을살펴보고자한다. 더나아가농가들의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분석을통해작목전환에영향을주는농가들의사회경제적특성을밝히고자한다. 2.2. 작목전환의이론적배경 26 기후변화에따른농가의작목전환의사결정에관한이론적배경은 Chavas and Holt(1990) 모형을기초로한다. 농가의작목전환의사결정에 25 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이라함은 < 표 3-2> 에제시되었듯이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들가운데작목대체와품종개발을아우르는포괄적인개념으로설정하였다. 26 정학균 (2008) 에서제시된작목전환관련이론적배경을요약하여제시하였다.

9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관한이론적배경으로이모형을제시하였는데, 이는실증적인분석을위해서가아니라농가들의의사결정행위의이론적근거를살펴보기위함이다. 기후, 기상, 가격, 생산비등여러가지불확실성하에서이루어지는농가들의의사결정행위는이윤극대화모형보다는기대효용극대화모형이보다적합하다고판단하였으며, 대표적으로 Chavas and Holt 모형을제시하게되었다. 농업조수입 (R) 과농업생산총비용 (C) 은다음과같다. (5-3) (5-4) 여기에서 는 번째작목 ( 의재배면적을나타내며, 는그에상응하는단수를나타낸다. 농가는 개의작물을생산할수있다. 를 번째작목의시장가격, 는 번째작목의단위면적당생산비용을나타낸다. 농가는다음과같은예산제약에직면하게된다. 또는 (5-5) 여기에서 는외생적인소득 ( 혹은부 ) 을나타내며, 농업소득을제외한소득으로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포함한다. 는 의상응하는가격지수를가지고구입되는재화의가계소비지수이다. 즉가계소비지수 G는각연도에각재화의가격지수가 q일때가계가각재화를소비하는양을금액으로환산하여지수화한것이므로 는가계소비지출비용을나타낸다. 식 (5-5) 는외생적인소득에농가이윤 을합한것이소비지출비용 과같다는것을의미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91 재배면적결정의제약조건은아래의식 (5-6) 과같다. (5-6) 여기에서 는재배면적을나타낸다. 농가의선호가 Von Neumann- Morgenstern 효용함수 로표현될수있다고가정한다. 만약그농가가경쟁하에서기대효용을극대화한다면그의사결정모형은식 (5-7) 과같다. s.t. 식 (5-5) 와식 (5-6) (5-7) 여기에서 는확률변수에대한기대치를나타낸다. 이제예산제약식을효용함수에대입하면극대화문제는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s.t. 식 (5-6), 혹은 s.t. 식 (5-6), (5-8) 여기에서 는디플레이터이며 는실질가액으로표시된초기부이고 는 번째작목 의단위면적당실질가액으로표시된이윤을나타낸다. 식 (5-8) 에서가격과생산불확실성하에서재배면적 의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 단수 와산출물가격 는농가가형성하고있는주관적확률분포를가진확률변수들이다. 결론적으로식 (5-8) 에서기대치 는불확실한변수, 와관계가있으며, 재배시기 (planting time) 에농가에게알려져있는이용가능한정보에그기반을둔다. 를식 (5-8) 의해, 즉최적재배면적벡터라고하면, 이는실질가액으로표시된초기소득, 단위면적당실질가액으로표시된기대이윤, 그리고실질가액으로표시된단위면적당이

9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윤, 의분산 ( 여기에서는 로나타내어짐 ) 의함수임을알수있다. 다시말하면최적재배면적결정은 로표현될수있다. 대표농가 (representative farmer) 의최적재배면적의사결정을고려하며단순기대하에서기대가격을형성한다고가정하면, 어떤지역의최적재배면적결정은자기회귀분배시차모형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DL model) 을이용하여다음과같이표현될수있다. (5-9) 여기서 : 기의재배면적 ; : 기의작물가격 ; : 기의대체재의가 격 ; : 기의경유지수 ; : 기의정부지원사업비용 ; : 기의 주산지평균기온 ; : 기의주산지기후변화 ( 평균기온의변화, 강수량의변화, 이상고온, 이상저온등 ) 를의미한다. 2.3. 작목전환의유형및사례 2.3.1. 작목전환의유형 농가들의작목전환의유형은다음의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 표 5-8>. 하나는소득이보다높은작목으로전환하는 기회활용 유형이다. 다른하나는단수감소및품질저하 ( 기후변화 ), 가격하락 ( 공급량증가, 소비감소, 비주산지가속화등 ), 경영비상승 ( 유가상승, 인건비상승등 ) 등의위험을회피하면서여러가지기회를활용하는 위험회피및기회활용 유형이다. 먼저기회활용유형의사례들을살펴보면, 2000년대에경북 ( 상주 ) 지역시설 ( 촉성 ) 오이재배면적이정부 / 지자체의지원과온난화에따른재배적지화로늘어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2000년대에강원지역에서웰빙트렌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93 표 5-8. 작목전환의유형과사례 유형작목전환주요위험혹은기회사례지역 기회활용 2000년대타작목 경북 ( 상주 ) 시설촉성오이 기회 : 정부 / 지자체지원, 온난화에의한재배적지화 2000년대시설반촉성오이 기회 : 웰빙트렌드로토마토 시설반촉성토마토 소비급증 시설감귤 기회 : 온난화로재배적지화, 열대 아열대과일 열대 아열대과일소비증가 타작목 사과 기회 : 온난화로재배적지화 경북강원제주경북, 전북, 강원 타작목 한라봉 기회 : 온난화로재배적지화 남해안, 전북 타작목 열대 아열대채소 기회 : 온난화로재배적지화, 다문화가정소비증가 경남, 전남 위험 : 과잉생산으로가격하락벼 밭작물위험 기회 : 정부의지원 전국 회피 위험 : 김치수입으로가격하락, 이최근고랭지채소 + 상기상으로단수감소및품질저하 사과기회 기회 : 온난화로사과재배적지화 강원 활용 2000년대시설촉성오이 위험 : 경영비 ( 유가 ) 상승 시설토마토 기회 : 토마토소비증가 전남 자료 : 선행연구및인터넷검색을통해정리함. 드로토마토소비가늘어나면서시설 ( 반촉성 ) 토마토재배면적이증가하였다. 최근제주지역의시설감귤재배에서온난화에따른재배적지화와소비증가에의해열대 아열대과일재배로전환한경우도들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경북, 전북, 강원산간지역의사과와남해안, 전북지역의한라봉등은온난화로늘어난사례라고할수있다. 특히경남, 전남지역열대 아열대채소는온난화에따른재배적지화와다문화가정소비증가로재배면적이늘어난사례라고할수있다. 이들은모두정부 / 지자체의지원, 온난화에의한재배적지화, 수요증가등으로소득이보다높아지는작목으로전환하는기회활용유형의사례들이다.

9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다음으로위험회피및기회활용유형의사례들을살펴보면, 과잉생산에따른가격하락의벼재배에서정부의지원이따르는밭작물재배로전환한경우를들수있을것이다. 또최근김치수입증가에의한가격하락, 이상기상에의한단수감소및품질저하등으로소득이감소하는강원도지역의고랭지채소재배에서온난화로재배적지화된사과재배로전환한사례를들수있다. 그리고 2000년대전남지역에서경영비 ( 유가 ) 상승으로난방비부담이증가하는시설 ( 촉성 ) 오이재배에서소비가증가하는시설토마토로전환한사례도들수있다. 이들은가격하락, 단수감소및품질저하, 경영비상승등에따른소득감소의위험을회피하면서정부 / 지자체의지원, 온난화에의한재배적지화, 수요증가등으로소득이보다높아지는작목으로전환하는위험회피및기회활용의사례들이다. 2.3.2. 기후변화대응작목전환사례 앞에서살펴보았듯이농가들의작목전환유형은크게 기회활용 과 위험회피및기회활용 유형으로나눌수있다. 여기에서는작목전환의대표적인유형별사례로제주도시설감귤의열대 아열대작목전환사례 ( 기회활용 ) 와강원도고랭지배추의사과전환사례 ( 위험회피및기회활용 ) 를제시한다. 가. 제주도시설감귤의열대 아열대작목전환사례 ( 기회활용 ) 2001년이후노지감귤재배면적은연평균 2.7% 감소하였고, 시설은노지에서전환되어 7.3% 증가하였다 < 그림 5-5>. 열대 아열대재배는기존의시설을이용하여재배하므로시설감귤을재배하던농가가온난화에따른재배적지화와소비증가에의해열대 아열대과일재배로전환하여열대 아열대과일재배면적은연평균 2.0% 증가하였고, 키위를포함할경우 4.0% 증가하였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95 그림 5-5. 시설감귤에서열대 아열대작목전환 ( 제주지역 )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2015. 9. 23.). 시설감귤소득은 2000년 342만 1천원에서 2013년 1,328만 7천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5-9>. 이와같이시설감귤소득이감소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시설감귤에서시설망고로전환하는이유는시설망고가시설감귤에비해상대적인소득이높기때문으로보인다. 시설망고는 2014년기준소득이 2,178만 4천원으로나타나 2013년기준시설감귤소득 1,328만 7천원보다 1.6배높았다. 또시설망고의소득률도 60.7% 로시설감귤 44.7% 보다 16.0%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9. 시설감귤과시설망고의소득및경영비비교 ( 제주지역 ) 단위 : 천원 구분 시설감귤시설망고 2000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3년 2014년 조수입 13,715 17,830 21,182 26,387 29,746 35,917 경영비 10,294 11,210 14,724 13,432 16,459 14,133 소득 3,421 6,620 7,524 12,955 13,287 21,784 소득률 24.9 37.1 30.5 49.1 44.7 60.7 자료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각연도 ; 제주도농업기술원. 내부자료.

9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나. 강원도고랭지배추의사과전환사례 ( 위험회피및기회활용 ) < 그림 5-6> 은강원도지역고랭지배추재배면적이사과재배면적으로전환된사례를나타내고있다. 2001년이후고랭지배추재배면적을보면연평균 2.9% 로감소한데반해, 사과재배면적은 6.9% 로증가하였다. 이는중국으로부터김치수입이증가하여고랭지배추가격이하락하였고, 이상기상으로고랭지배추의단수도감소하는상황에서이러한소득감소의위험들을회피하기위해고랭지배추생산농가들이기후온난화로재배적지가된사과작목을대체작목으로도입한것으로보인다. 그림 5-6. 고랭지배추에서사과작목전환 ( 강원지역 ) 자료 : 통계청 (http://kosis.kr/: 2015. 9. 23.). 고랭지배추소득은 2000년 88만 8천원에서 2013년 141만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5-10>. 하지만고랭지배추경영비가 2000년 46만 9천원에서 2013년 108만 5천원으로크게상승하면서소득률은 65.4%p에서 56.5%p로감소하였다. 사과는 2013년기준소득이 357만 5천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97 원으로고랭지배추보다 2.5배높았다. 또사과의소득률도 62.2% 로고랭지배추 56.5% 보다 5.7%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5-10. 고랭지배추와사과의소득및경영비비교 ( 강원지역 ) 단위 : 천원 /10a 고랭지배추사과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2013년 조수입 1,357 1,714 2,154 2,495 5,744 경영비 469 617 830 1,085 2,169 소득 888 1,097 1,324 1,410 3,575 소득률 65.4 64.0 61.5 56.5 62.2 주 : 사과는강원지역자료가없어전국치를이용함. 자료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 각연도. 2.4.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분석 앞에서설문조사분석결과, 농가들의작목전환은농가의소득을증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제기후변화에대한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을선택하는농가들의특성을파악하고, 작목전환을위한정책적함의를얻고자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2.4.1. 분석모형과자료 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농가의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해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 을이용하였다. 종속변수가 0과 1의값을갖는경우즉이항분포 (binomial distribution) 를이루고있는경우로짓모형을사용한다. 조사된 433개의샘플과농가들가운데 2번이상작목전환한샘플을모두포함하여총 513개의샘플을구성하였고, 이가운데축산전업농 17농가를제외한 496개샘플을분석에이용하였다. 496개의샘플가운데작목을전환

98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한농가수는 213 개로 42.9% 를차지하였고, 미전환농가수는 283 개로 57.1% 를차지하였다 < 표 5-11>. 표 5-11. 작목전환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환 미전환 합계 응답수 213 283 496 구성비 42.9 57.1 100.0 작목전환여부 ( 전환 =1, 미전환 =0) 를종속변수로두고, 전환여부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는변수로성별, 재배면적, 나이, 농업종사기간, 소득, 교육참여횟수등을설명변수로포함시켰다 < 표 5-12>. 표 5-12.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분석의설명변수 변수명내용 SEX 응답자의성별 ( 남 =1, 여 =0) ACR 재배면적 (3.3m2) AGE 응답자의나이 ( 세 ) CAR 응답자의농업종사기간 ( 년 ) INC 연간농업소득 ( 5백만원미만 =1, 5백~1천만원미만 =2, 1천만원대 =3, 2천만원대 =4, 3천만원대 =5, 4천만원이상 =6) TRA 농업관련교육참여횟수 ( 1~2회미만 =1, 3~4회 =2, 5~6회 =3, 7~8회 =4, 9~10회이상 =5) FLOR 홍수횟수의증가에대한인지 (5점리커트스케일 ) TYPR 태풍의횟수및강도의증가에대한인지 (5점리커트스케일 ) HOTR 혹서발생횟수의증가와시기의변화에대한인지 (5점리커트스케일 ) PROEFF 기후변화가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 (5점리커트스케일 ) SHOUSE 단기기상예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EXTUSE 단기기상특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CCUSE 장기기후변화정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INSUSE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여부 ( 가입 =1, 미가입 =0) INSINT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 ( 가입 =1, 미가입 =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99 먼저응답자의사회경제적특성변수들가운데성별 (SEX) 은남자를 1, 여자를 0으로설정하였으며, 재배면적 (ACR) 은현재재배되는면적 (3.3m2) 을나타낸다. 나이 (AGE) 의경우에는응답자의실제나이 ( 세 ) 를나타내며, 젊을수록작목전환정보를보다잘습득하고받아들이기때문에작목전환을더많이할것으로기대된다. 또농업종사기간 (CAR) 은응답자가농업에종사한기간 ( 년 ) 을나타낸다. 소득 (INC) 은응답자의연간농업소득이며 5 백만원미만 을 1, 5백~1천만원미만 을 2, 1천만원대 를 3, 2천만원대 를 4, 3천만원대 를 5, 4천만원이상 을 6으로각각나타냈다. 그리고교육참여 (TRA) 는응답자의농업관련교육참여횟수이며, 1~2회미만 을 1, 3~4회 를 2, 5~6회 를 3, 7~8회 를 4, 9~10회이상 을 5로각각나타냈다. 다음으로응답자의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및관련정보활용정도가작목전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설정한변수들가운데홍수횟수의증가에대한인지 (FLOR), 태풍의횟수및강도의증가에대한인지 (TYPR), 혹서발생횟수의증가와시기의변화에대한인지 (HOTR), 기후변화가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지 (PROEFF) 등은 5점리커트스케일로나타냈다. 또단기기상예보활용정도 (SHOUSE), 단기기상특보활용정도 (EXTUSE), 장기기후변화정보활용정도 (CCUSE) 등의변수도 5점리커트스케일로나타내었으며, 이러한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위험을완화시키기위해작목전환을더많이할것으로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작목전환이외의적응수단 ( 보험 ) 도입이작목전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보기위해설정한변수들가운데농작물재해보험가입여부 (INSUSE) 는현재재해보험에가입했는지를의미하며가입을 1, 미가입을 0으로나타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 (INSINT) 는가입을 1, 미가입을 0으로나타냈다. 적응수단 ( 보험 ) 을도입하거나도입하려는농가일수록적응수단에관심이많기때문에작목전환을많이할것으로기대된다.

10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 표 5-13> 은분석에이용된설명변수의기초통계량을나타내고있다. 나이평균은 56.9세, 소득평균은 4.51, 즉연평균 3,000만원대에가깝고, 농업종사기간평균은 20.2년으로나타났다. 농업관련교육횟수 (TRA), 기후변화에대한인지관련변수들 (FLOR, TYPR, HOTR) 의평균이모두상대적으로높은수준으로나타났고, 기후변화가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의설명변수도 4.17로부정적인영향이보다클것으로인지하고있음을나타냈다. 농가들이기상정보와기상특보를활용하는정도는각각 4.47, 4.46으로 많이활용하는편 이었고, 기후변화정보도 4.04로 활용하는편 으로조사되었다. 또한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평균은 0.84로높은편으로나타났다. 표 5-13. 설명변수의 기초 통계량 유효샘플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SEX 496 0.00 1.00 0.79 0.41 ACR 454 272.25 306000.00 9337.42 18367.70 AGE 487 28.00 76.00 56.92 9.11 CAR 484 3.00 56.00 20.25 12.27 INC 486 1.00 6.00 4.51 1.59 TRA 486 1.00 5.00 2.84 1.44 FLOR 479 1.00 5.00 3.41 0.97 TYPR 480 1.00 5.00 3.66 0.85 HOTR 485 1.00 5.00 3.99 0.74 PROEFF 487 1.00 5.00 4.17 0.91 SHOUSE 449 1.00 5.00 4.47 0.68 EXTUSE 447 1.00 5.00 4.46 0.64 CCUSE 445 1.00 5.00 4.04 0.77 INSUSE 430 0.00 1.00 0.27 0.45 INSINT 458 0.00 1.00 0.84 0.3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01 2.4.2. 분석결과 < 표 5-14> 는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추정결과를나타내고있다. 농가가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를정확히구분하기어려운측면이있을것으로판단되고, 그경우이세가지변수를동시에이용할경우다중공선성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하나의변수만을활용한결과를도출하고자세가지모형을구축하여분석하였다. 표 5-14.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추정결과 모형Ⅰ 모형 II 모형 III 구분 ( 기상정보활용 ) ( 기상특보활용 ) ( 기후변화활용 ) 추정표준추정표준추정표준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상수 0.0446 0.6659-0.1241 0.4920-0.1015 0.5889 SEX 0.3444 0.2526 0.3263 0.2475 0.3155 0.2475 ACR -0.00004 *** 0.0000-0.00004 *** 0.0000-0.00004 * ** 0.0000 AGE -0.0105 0.0115-0.0067 0.0075-0.0079 0.0098 CAR 0.0002 0.0011 0.0002 0.0011 0.0002 0.0011 INC 0.0040 0.0057 0.0040 0.0057 0.0040 0.0057 TRA 0.1869 ** 0.0704 0.1688 ** 0.0694 0.1895 *** 0.0690 FLOR 0.0010 0.0007 0.0010 0.0007 0.0010 0.0007 TYPR 0.0003 0.0007 0.0004 0.0007 0.0002 0.0007 HOTR 0.0004 0.0013 0.0004 0.0013 0.0005 0.0013 PROEFF 0.0007 0.0012 0.0007 0.0012 0.0007 0.0012 SHOUSE 0.0035 *** 0.0010 - - - - EXTUSE - - 0.0028 *** 0.0007 - - CCUSE - - - - 0.0017 *** 0.0005 INSUSE 0.0000 0.0003 0.0000 0.0003 0.0001 0.0003 INSINT 0.0014 ** 0.0007 0.0015 ** 0.0007 0.0015 *** 0.0007 Num: 496 Num: 496 Num: 496 모형적합도 LR Statistic(p-value) : 97.16(0.000) Pseudo R 2 : 0.14 LR Statistic(p-value) : 91.65(0.000) Pseudo R 2 : 0.13 LR Statistic(p-value) : 79.51(0.000) Pseudo R 2 : 0.12 주 : *, **, *** 는각각 10%, 5%,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10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에대한로짓모형추정결과를살펴보면, Pseudo R 2 는모형 I( 기상정보활용 ) 이 0.14, 모형 II( 기상특보활용 ) 가 0.13, 모형 III( 기후정보활용 ) 이 0.12로각각나타났다. LR 통계량은각각 97.16, 91.65, 79.51이었으며, LR 통계량에대한유의확률이거의제로에가깝게나타났으므로모형에적합시키는것이타당한것으로나타났다. 작목전환의사결정을설명하는변수들가운데통계학적으로유의한변수들로는재배면적 (ACR), 농업관련교육횟수 (TRA), 기상예보활용 (SHOUSE), 기상특보활용 (EXTUSE), 기후변화정보활용 (CCUSE),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 (INSINT) 등으로나타났다. 재배면적의경우음의부호로나타났으며, 세모형모두 1% 에서유의하였다. 즉재배면적규모가작은농가일수록소득증대를위해작목전환을많이하는것으로볼수있다. 농업관련교육횟수의경우기대된대로양의부호를나타냈으며, 모형 I과모형 II는 5% 에서모형 III는 1% 에서유의하였다. 농업관련교육을통해재배기술, 기후변화의영향등에대한정보를많이얻은농가일수록작목전환을많이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 각모형에서설정된기상예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변수의경우기대된대로양의부호를나타냈으며,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즉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은농가일수록기상 기후가농업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예상하고그에대응하여작목전환의사결정을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 기후변화에대한인지와관련된홍수 (FLOR), 태풍 (TYPR), 혹서 (HOTR) 등의인지변수들의경우기대된대로양의부호가나타났으나통계적유의성은낮았다. 또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의경우기대된대로양의부호를나타냈으며, 모형 I과모형 II는 5% 에서모형 III는 1% 에서유의하였다. 이는기후변화의농작물생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고려하여위험을관리함으로써대응하려는농가일수록작목전환을통한기후변화대응에도관심이많은것으로볼수있다. < 표 5-15> 는모형 II의추정결과를바탕으로작목전환에관한오즈비 (Odds Ratio) 및작목전환확률에대한한계효과를추정한결과이다. 여러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03 설명변수들가운데다른조건은모두같고하나의설명변수에만변화가생기는경우의오즈비가어떻게변하는지를산정해본결과, 면적 (ACR) 과 나이 (AGE) 를제외하고오즈비는모두 1보다큰것으로계측되었다. 이는이러한변수들이한단위증가할경우작목전환의사결정을하지않을확률보다는작목전환의사결정을선택할확률이 1배이상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오즈비를그크기의순서에따라서나열하면, SEX (1.386), TRA (1.184), INC (1.004), EXTUSE (1.003), INSINT (1.002) 등의순이다. 다음으로, 특정한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작목전환확률변화를의미하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 를도출한결과를보면, 한계효과의통계적유의성이높은변수들은 ACR, TRA, EXTUSE, INSINT 등모두 4개변수이다. 작목전환확률에영향을미치는한계효과순서대로살펴보면, TRA (0.34%), EXTUSE (0.006%), INSINT (0.003%), ACR (0.000%) 의순으로나타났다. 표 5-15. 작목전환에관한오즈비및작목전환확률에대한한계효과 ( 모형 II) 오즈비 (exp( )) 한계효과 상수 0.88325-0.00250 SEX 1.38587 0.00603 ACR 0.99996 0.00000 *** AGE 0.99332-0.00013 CAR 1.00025 0.00000 INC 1.00403 0.00008 TRA 1.18385 0.00340 ** FLOR 1.00104 0.00002 TYPR 1.00036 0.00001 HOTR 1.00035 0.00001 PROEFF 1.00070 0.00001 EXTUSE 1.00276 0.00006 *** INSUSE 1.00001 0.00000 INSINT 1.00148 0.00003 ** 주 : *, **, *** 는각각 10%, 5%, 1%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10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2.5. 작목전환분석시사점 농가들이여러가지불확실성하에서그들의기대효용을극대화하는 Chavas and Holt 모형을살펴본결과, 농가들의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은가격, 생산비, 기후변수등으로나타났다. 앞서설문조사결과가보여주듯이, 작목전환은현재농가들이활용하고있는가장선호하는기후변화적응수단이다. 또농가들이작목전환을선택할경우전체농가는전환이전작목의소득보다전환이후작목의소득이평균 7.7%, 기후변화대응농가는 9.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사례지역을선정하여작목전환의결과로나타난재배면적및소득의변화를살펴본결과, 제주도의경우시설감귤에서시설망고로전환되었으며, 시설망고소득이시설감귤보다 1.6배높았고소득률도 16.0%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강원도의경우고랭지배추에서사과로전환되었으며, 사과소득이고랭지배추보다 2.5배높았고, 소득률도 5.7%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농가조사와사례지역분석결과를종합해볼때, 작목전환은농가의소득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며, 따라서작목전환을기후변화의유력한대응수단으로고려해야하며, 농가의작목전환을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특히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작목전환을실천한우수사례를발굴하여추진함으로써농가의인식도제고와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 박스자료참조 >.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을추정한결과, 재배면적, 농업관련교육횟수, 기상예보활용, 기상특보활용, 기후정보활용,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등의변수에대해유의하게추정되었는데, 소규모농가를중심으로작목전환이추진되는경향이있으므로초기소득감소에대한보전등의지원, 농업인대상교육의확대, 보다정확한맞춤형기상및기후변화정보의제공, 작목전환과연계된농작물재해보험추진등의정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05 < 기후변화적응관련작목전환활용우수사례 > 아스파라거스재배농장 ( 농장주김 ) 은전남강진군에있으며, 처음아스파라거스를재배하게된것은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소득증대와기후온난화를고려하여벼대체작목으로아스파라거스를추천하였기때문이다. 초기에새로운작목을도입하는데있어재배기술적응, 판로개척등의어려움이있었지만, 2007년에조직된연구회활동, 농업기술센터의기술지원등으로극복할수있었다. 아스파라거스의소득은 2014년기준 10a당 570만 8천원으로쌀에비해 9.3배높았고, 소득률은 69.1% 로쌀에비해 11.0%p 높았다. 여주 ( 쓴오이 ) 재배농장 ( 농장주김 ) 은전남해남군에위치해있으며, 처음시설오이를재배하다가다문화인구의증가에따라열대 아열대채소류의수요가증가할것을예상하고, 상대적으로따뜻한해안가의날씨를이용하여여러가지열대 아열대채소류를재배하고있다. 여주의소득은 2014년기준 10a당 1,121만 5천원으로시설 ( 억제 ) 오이에비해 3.0배높았고, 소득률은 71.2% 로시설 ( 억제 ) 오이에비해 19.1%p 높은수준이다. < 기후변화적응작목도입농가의소득조사결과 > 쌀 시설 ( 억제 ) 오이 단위 : 원 /10a 아스파라거스여주 ( 쓴오이 ) 총수입 1,058,090 7,272,596 8,255,325 15,750,000 경영비 442,873 3,481,570 2,547,047 4,534,858 생산비 721,478 6,836,935 5,034,610 7,555,952 소득 615,217 3,791,026 5,708,278 11,215,142 소득률 58.1 52.1 69.1 71.2 자료 : 쌀은 2014년전국기준통계청자료이고, 시설 ( 억제 ) 오이는 2013년전국기준진흥청자료이며, 아스파라거스와여주 ( 쓴오이 ) 는 2014년기준대표농가를방문조사한결과치임.

10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3. 기후변화적응관련재배작물최적화분석 27 3.1. 분석개관 기후변화에따른농업생산의여건변화속에서제한된투입요소를가진농업인들은최적의품목과생산방법을선택하게되는데, 이러한행위를분석하기위해서는생산자들의품종선택과작목전환등기후변화적응을위한합리적의사결정을반영하는최적화모형의분석이필요하다. 농업경영분석을위해사용되는최적화모형은주로선형계획모형으로서, 생산자의부존자원현황과기술여건을매우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는장점을가진다. 그러나선형계획모형의특성상최적해가실제관측되는생산행위와일치하지않는문제가발생한다. 이문제는전통적으로해가가질수있는범위를제약하는방식을통해해결해왔지만, 이러한방식은상당한정도의자의성을가질수밖에없으며, 특히기후변화의효과를시뮬레이션할때에도기후변화이전의자료를기준으로자의적으로부과한제약을계속유지해야하는문제가발생한다. 이연구에서는기후변화에대한적응조치로서생산자가생산작물선택을바꾸는행위를명시적으로분석하되, 기존의선형계획모형이가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실증적수리계획 (Positive Mathematical Programming) 기법을적용하였다. PMP 기법의최근까지의연구성과를본연구의목적에맞게변형 적용하여, 관측되는생산자의실제행위와모형의최적해가일치하도록하며, 목적함수의비선형화를통해기후변화여건에보다신축적으로생산자가반응할수있도록모형을구축하였다. 구축된모형은내륙의전라남도와남방형농업특성을지닌제주도를대상으로각지역별예상작목전환행위를도출하고시사점을얻도록하였다. 27 기후변화적응관련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은서울대학교농경제학부권오상교수에게위탁한연구결과의주요내용을요약하여정리한자료이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07 3.2. 분석방법론 LP 모형의경우목적함수도선형이고부존자원제약식도선형인관계로상당수의선택변수가일종의구석해 (corner solution) 로선택이되고, 따라서실제관측되는생산자의의사결정과는관계없이특정품목으로생산이모아지고다른많은수의품목은아예생산되지않는일종의과잉특화 (over-specialization) 현상이일반적으로발생한다. PMP 기법은통상적인 LP 모형의해가 BAU(Business As Usual) 28 에서의실제해와매우가깝도록하는제약을가한상태의 LP 문제를푼후, 이때얻는정보를이용해해의범위를제약하지않지만목적함수를선형이아닌 2차함수의형태로변형하는 QP 문제를설정한다 (Howitt 1995). PMP 분석의단계적절차를보면, 1단계에서는 LP 모형의해가 BAU에서관측되는자료로부터벗어나지않도록하는추가제약을포함하는모형을푼다. max s.t., ( ) (5-10). 2단계에서수식 (5-10) 에서 와 는각각부존자원제약식과캘리브레이션제약식의승수벡터이므로쌍대 (dual) 문제로다음과같이전환될수있다. min s.t., (5-11), 3 단계분석에서는식별된 2 차형식의비용함수를목적함수에반영하고, 28 BAU 는인위적인조치를취하지않고현행추세가지속되는경우를말한다.

108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대신 1단계 LP 모형의캘리브레이션제약은삭제한 QP 모형을다음과같이설정한다. max (5-12) s.t., PMP 모형은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목적함수의일부인비용함수를비선형특히 2차함수로전환함으로써 BAU에서의관측치가모형의해로정확히복원되도록할수가있다. 이렇게설정된 QP 모형에여건변화를반영하여그효과를분석하는것이연구절차의마지막단계인데, 이마지막단계에서의시뮬레이션이신뢰할수있으려면 PMP 모형은단순히 BAU에서의관측치를복원할수있다는성질에서나아가추가적인몇가지조건을충족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농가가기후변화에적응하는가장주된수단으로작목대체를제시하고, 이를분석하고자한다. 예를들어, 전남지역농업인의경우열대과일중하나인망고를현재는생산하지않고있는데, 이는기후여건상여타작목에비해생산성이나수익성이낮기때문이다. 하지만기온상승이계속진행되면망고의생산성과수익성은높아지는반면쌀을비롯한기존에경작하고있는작물의생산성은열피해로인해감소하고따라서망고를생산하기시작할수가있다. 이러한효과를분석하기위해망고경작을농가가현재에도선택할수있는생산활동중하나로포함하면관측되는활동수준이 0이기때문에망고의 2차비용함수는식별할수없다는문제가발생한다. 물론이문제는현재망고를생산하고있는농가를찾아서이농가에서의비용함수등을계량추정기법등을이용해분석하여망고를생산하지않는농가의문제에반영하는등의방법을적용하여해결할수있지만, 이때에는 2차비용함수를바로추정해야하고, PMP의계획모형들을활용하기는어려워진다. 위에서제시된 PMP의절차를따르고자한다면망고와같은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09 선택되지않은품목의경우도그평균생산비 만알고있는상태에서 2차비용함수를도출해낼수가있어야한다. 본연구는총 70여가지의생산가능품목을선택하는행위를분석하되, 이를다시미곡, 맥류, 서류, 잡곡 / 두류, 노지채소, 시설채소, 과수, 특용작물, 화훼 / 수원지등의 9개품목군으로분류한다. 즉 이다. 품목집합에속하는세부품목중에는망고처럼관측치상으로는경작되지않는품목도있지만, 이들의평균생산비 는조사되어알려져있고, 기술계수행렬 의값도알려져있다. 이러한상황에서 PMP 1단계 LP 모형이풀어지는데, 이제는일부 는 0의값을가진다. 그러나특정품목군 에속하는모든 가 0인것은아니라고가정한다. 즉생산자는각품목군에서적어도한가지는생산을한다. PMP의 2단계를실행하기전에 품목군의 품목에대한생산활동의한계비용은다음과같다고가정한다. (5-13) 즉한계생산비는파라미터 와, 그리고 에의해서영향을받는데, 이는또한최적화조건에의해 와 1단계 LP 모형에서얻어지는두승수 및 의합이된다. 이제 를 번째품목군에속하는품목중식부면적이가장큰품목, 즉생산자입장에서는가장효율적인품목이라하자. 이어서식 (5-13) 의조건을이용해파라미터들은다음처럼식별될수있다.,, (5-14) 이상의한계생산비에서 는품목고유의단위당생산비를반영한다. 그리고총비용함수의 2차항을구성하는 는각품목군별고유한단위당생산비를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는품목 가스스로속한품목군 내에서상대적으로어느정도의효율성을가지는지를나타낸다. 만약 가품목군에서가장효율적인품목이라면, 즉 라면 가되고, 따라

11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서이품목은다른조건이같다면 에속하는다른어떤품목에비해서도낮은한계생산비를가지게된다. 반면이품목이 BAU에서선택되지않았다면, 즉 이라면, 이되고, 이품목은 내의다른품목에비해더높은한계생산비를가져야한다. 그리고 는 인경우에도잘정의된다. 마지막으로 PMP의 3단계에서는다음과같이캘리브레이션제약을포함하지않는 QP 모형을푼다. max (5-15) s.t.,, 3.3. 분석자료 본연구에서구축된 PMP 모형은내륙의전라남도와남방형농업여건을갖춘제주도에서실제로선택된생산행위에적용되었다. 농작물식부면적으로 2012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에제시된도별자료와각도별주요생산물의 10a당판매수입 (= ), 임차료, 위탁영농비와고용노력비를포함하는경영비 (= ), 자가노동투입량 (= ) 등은 2012 지역별농산물소득자료 를이용하였다. 소량생산작목의경우, 가장인접한도의자료를판매수입및비용자료로활용하였다. 그러나 2012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에서아예생산이되지않는것으로집계된작목의경우 ( 전남의경우조, 호밀, 수수등 ) 인접한도의판매수입및비용자료를적용하되, 생산여건이불리하여생산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을반영하여그비용이인접도비용보다 20% 정도더비싸도록설정하였다. 자원부존량제약은현재생산이이루어진총식부면적과총자가노동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11 투입량이각각토지와노동의부존량으로반영되었다. 기존의두자료원으로부터총 67가지의작목에관한식부면적및판매수입, 경영비, 자가노동투입량자료를얻을수있다. 전라남도에서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대체작목으로고려할수있는것으로서, 비교적경영비등의자료를확보할수있는것으로는참다래, 망고, 여주, 아스파라거스, 유자등이고, 제주도의경우망고, 참다래, 구아바, 용과등이다. 표 5-16. 전라남도와제주도의주요농산물의기존품목과대체품목분류 품목군 기존품목 대체품목 미곡 논벼, 밭벼 - 맥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 서류 봄감자, 가을감자, 시설감자, 고구마 - 잡곡 / 두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콩, 팥, 녹두, 기타콩 - 노지채소 오이, 호박, 참외, 수박, 토마토, 딸기, 봄배추, 가을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봄무, 가을무, 당근,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강, 기타채소 - 시설채소 시설오이, 시설호박, 시설참외, 시설수박, 시설토마토, 시설딸기, 시설배추, 시설시금치, 시설상추, 시설무, 시설고추, 기타시설채소 여주 ( 전남 ), 아스파라거스 ( 전남 ),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자두, 기타과일, 참다래 ( 제주, 전남 ), 망고 ( 제주 ), 구아바 ( 제주 ), 용과 ( 제주 ), 유자 ( 전남 ) 망고 ( 전남 )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약용작물, 기타특용작물 - 화훼 / 수원지 시설화훼, 기타수원지 - 여주와아스파라거스는본연구진에의해조사된자료이고, 나머지자료는농촌진흥청과제주도농업기술원의자료 29 인데, 망고의경우전라남도의유력대체작목이지만경영관련자료가직접조사되지않아제주도의생산비를적용하였다 < 표 5-17>. 29 제주도의경우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고승찬연구사에게원고의뢰하여제시하였음을밝혀둔다.

11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표 5-17. 대체품목의소득및경영비자료 품목 지역 조수입단수경영비자가노동시간 ( 원 ) (kg) ( 원 ) ( 시간 ) 참다래 전남 5,111,290 1,565 1,934,397 남 59.5, 여 52.1 유자 전남 4,295,184 1,939 1,253,487 남 43.6, 여 29.2 아스파라거스 전남 8,255,325 1,270 2,547,047 남 49.2, 여 222.9 여주 전남 15,750,000 5,250 4,534,858 남 53.6, 여 304.5 망고 제주 25,141,900 1,767 14,133,000 남 223.2, 여 136.8 참다래 제주 5,049,044 2,002 2,196,552 남 54, 여 43.5 구아바 제주 11,900,000 3,500 8,230,000 남 163.8, 여 88.2 용과 제주 19,383,000 2,769 11,283,000 남 290.0, 여 124.0 주 : 망고, 구아바, 용과의조수입은미래의공급량증가에따른가격하락을고려하여현재의 70% 수준을적용함. 최적화문제의해법을기초로기후변화에따른생산성변화요인을반영하였다. 이때적용하는기후변화의생산성변화효과는모든작목에대해알려져있는것이아니라현단계에서는어느정도의가정이불가피하다. 쌀, 보리, 콩의경우한국자료를이용한연구를통해기후변화에따른생산성변화가예측이되어있다. 박경원 권오상 김광수 (2015) 는농촌진흥청의연구결과를이용해 1979 2000년평균단수대비 2010 2040년의평균단수가쌀 ( 전남 ) 의경우 7.8% 감소, 보리의경우 3 7% 증가, 콩의경우 9.1% 증가등을예측하였다. 본연구는이들수치를전남과제주도에대해일단반영하였다. 그리고망고등의대체작물의경우, 향후기온상승에따라경영비가하락할것이지만이경우생산량이늘어남으로인해가격이지금보다하락할수가있다. 수요의가격탄력성이어느수준이냐에따라서비교적큰폭의가격하락이있을수있고경우에따라서는경영비하락보다가격하락폭이더클수도있다. 잠재적인가격하락폭을감안하여이들품목은모두가격은현재수준을유지하더라도경영비는 10% 씩감소하는생산성증대효과가있다고보는비교적보수적인기후변화효과를가정하였다. 이러한수치는방향은서로다르지만그동안한국에서행해진기후변화가쌀, 보리, 콩등에미치는생산성변화의실증분석치와도유사한수준이기도하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13 그외다른작목들의경우현재의경영비가그대로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한편시뮬레이션분석을위해더욱보수적인기후변화효과를가정하여대체작목의경영비가 5% 감소하는경우도설정하였다. 3.4. 분석결과 PMP에적용한품목은상기 71개혹은 72개품목이며, PMP 절차에의해 BAU에서의생산량을정확히도출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3.4.1. 전라남도 분석결과에의하면상대적으로생산성이하락한쌀의경우논벼는 10% 가까이생산이줄어들고, 생산조건이논벼보다도불리한밭벼는생산이모두소멸된다. 쌀은절대적인수치로는가장큰면적변화를보이는품목이된다. 직접적인생산성증대효과가있는보리류와콩의생산면적은반대로늘어나는것을볼수있다. 먼저보리류의기후변화적응이전과이후의생산면적변화를비교하여살펴보면, 겉보리는 682.7%, 쌀보리는 10.5%, 맥주보리는 11.6%, 밀은 10.1% 증가한다. 그리고콩의경우는 17.4%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다른종류의상품군, 특히채소및과채류의경우기후변화가있어도생산면적이거의달라지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오직특용작물에서만식부면적이넓은참깨를중심으로어느정도의생산변화가나타난다 < 표 5-18>. 최적선택에서는 5가지관심작목의식부면적이 5,922ha로서현재전라남도전체식부면적의 1.9% 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망고의식부면적이 2,544ha로가장크며, 이어서유자 1,671ha(bau 770ha), 참다래 669ha(bau 529ha), 여주 667ha, 아스파라거스 371ha 등의순서로높은채택을보인다.

11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표 5-18. 전라남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10 % 하락 ) 단위 : ha 품목군품목 BAU 적응후변화율 (%) 품목군품목 BAU 적응후변화율 (%) 미곡맥류서류잡곡 / 두류노지채소 논벼 172,842 156,030-9.7 양파 12,166 12,120-0.4 밭벼 2,088 0-100.0 생강 103 34-67.2 겉보리 96 751 682.7 기타채소 4,467 4,170-6.6 쌀보리 6,203 6,856 10.5 시설오이 203 165-18.8 맥주보리 5,014 5,595 11.6 시설호박 254 231-9.1 밀 5,182 5,704 10.1 시설참외 25 10-60.5 호밀 0 0 N/A 시설수박 601 595-1.0 봄감자 2,042 2,038-0.2 시설토마토 835 725-2.9 가을감자시설감자 280 0 277 0-1.0 N/A 시설채소 시설딸기시설배추 746 361 746 352-2.8-2.4 고구마 3,818 3,812-0.1 시설시금치 137 133-2.7 조 0 0 N/A 시설상추 28 17-37.6 수수 0 0 N/A 시설무 350 348-0.5 옥수수 1,735 1,661-4.3 시설고추 572 549-4.0 메밀 143 87-39.5 기타시설 1,793 1,761-1.8 기타잡곡 1,737 1,681-3.3 사과 292 269-7.9 콩 13,563 15,925 17.4 배 3,672 3,643-0.8 팥 1,087 903-16.9 복숭아 387 334-13.7 녹두 925 741-19.9 포도 283 235-16.8 기타콩 741 557-24.8 과수 감귤 13 0-100.0 오이 15 0-100.0 감 6,872 6,851-0.3 호박 1,088 1,058-2.7 자두 92 64-30.1 참외 19 0-100.0 기타과일 5,112 5,093-0.4 수박 249 198-20.3 참깨 8,410 0-100.0 토마토 0 0 N/A 들깨 2,081 0-100.0 특용딸기 9 0-100.0 땅콩 225 0-100.0 봄배추 1,242 1,192-4.0 작물약용작물 1,208 0-100.0 가을배추 3,605 3,545-1.7 기타특용 1,436 0-100.0 시금치 610 560-8.1 화훼 / 시설화훼 144 0-100.0 상추 39 4-87.8 수원지 기타수원지 8,200 8,169-0.4 양배추 1,502 1,471-2.1 참다래 529 669 26.5 봄무 931 910-2.2 망고 0 2,544 N/A 관심가을무 1,382 1,349-2.4 여주 0 667 N/A 당근 70 51-27.3 작물 아스파라거스 0 371 N/A 고추 7,265 7,023-3.3 유자 770 1,671 117.0 마늘 7,546 7,448-1.3 파 5,537 5,507-0.5 총이윤 (10억원 ) 4,049 4,156 2.6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15 반면기존품목의경우기후변화에따른생산성증대가예측되는맥류와콩은경작면적이늘어나지만, 생산성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쌀재배면적은줄어든다. 아울러특용작물과약용작물의재배면적은소멸될정도로크게줄어들것으로보인다. 그외품목의경우비교적고르게재배면적이줄어들고이줄어든면적이기후변화로인해생산성이높아지는품목으로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경지면적이넓고대단히다양한품목을생산하고있는전남의경우, 아열대성과수의도입이있어도전체적인농업생산구조자체는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보이며, 품목간부분적인대체에의해아열대성신규작물의재배면적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남의농업총이윤 ( 판매수입-경영비 ) 은 5대대체작목이활발히도입될경우에는 4조 490억원에서 4조 1560억원으로 2.64% 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이는망고등의새로운열대과일의부가가치가높고, 맥류와콩의생산성이높아지긴하지만동시에가장넓은재배면적을차지하는쌀의경영비가기후변화로인해상승할것으로예상했기때문에두효과가서로상쇄되는경향이있지만, 성공적인작목전환이있을경우전자의긍정적인효과가조금더클수있음을의미한다. 한편대체작목의경영비가 5% 만감소한다고가정할때, 5가지관심작목의식부면적은전체의 1.2% 를점하며, 농업총이윤은 4조 490억원에서 4조 390억원으로 0.24% 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 부표 6>. 전라남도모형의분석결과를해석함에있어하나검토해야할것은전체식부면적의감소문제이다. 망고등새로운열대과일의부가가치가매우높기때문에기후변화로인해발생하는이들작목으로의전환은농업소득을높일수가있다. 그러나이들대체품목은특성상매우많은자가노동을필요로하고, 직접적인기후변화의생산성변화영향을도입했던품목중에서도콩은식부면적이줄어드는쌀에비해역시노동력수요가더크기때문에이들품목으로의전환은전라남도의부존가족노동을모두소진하여도농경지는다이용하지못해약 8% 에달하는식부면적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기후변화에따른열대과일로의대체는농업노동과가족노동에대한수요를늘리고그로인해농업노동력부족에따른휴경지면

11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적의증가라는부작용도낳을것으로예상된다. 기후변화에대한적응에있어농가노동력부족이하나의장애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은본연구가발견한흥미로운내용중하나라할수있는데, 새로운대체작목전환으로인한농업노동력부족의부작용을해결하는방안으로는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 ICT 첨단기술을활용한복합환경제어시스템 (hybrid environmental control system) 을망고, 여주등의대체작목생산에도입하여스마트팜 (smart farm) 을구축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더나아가시설온실의온도, 습도, 일사량등환경측정데이터및생육, 기후정보등의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팜의생산관리체계구축은대체작목의생산비절감및생산성향상에도기여할것이다. 30 3.4.2. 제주도 제주도에서는아열대과일중심으로대단히큰폭의작목전환이발생할것으로나타났다 < 표 5-19>. 현재재배되고있는면적이 276ha로가장넓고, 아열대작물에비해서단위당수익성이낮은참다래의경우기후변화적응후재배면적은 337ha로소폭 (22.1%) 늘어나지만, 망고는 2,760ha(bau 26ha), 구아바는 1,507ha(bau 4ha), 용과는 1,941ha(bau 5ha) 로매우많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 4개품목의재배면적은기후변화적응이전에 310ha이나기후변화적응이후총 6,545ha로증가하여 2012년제주도총식부면적의약 12% 에달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제주도의경우기타과일에도참다래, 망고, 구아바, 용과등 4대관심작물이외의일부아열대성과일이포함되어있어아열대성과일이차지하는면적비중은이보다도더높을것으로보인다. 30 전남화순군영농조합 APC 자료에따르면, 데이터활용 5 년차인 A 농가는 3.3 m2당토마토생산량이 105kg, 2 년차인 B 농가는 85kg, 이제시작하는 C 농가는 60kg 으로빅데이터의활용도에따라생산성이다르게나타났다 ( 농촌진흥청보도자료 2015 년 8 월 21 일자 ).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17 표 5-19. 제주도재배작물최적화분석결과 ( 경영비 10 % 하락 ) 품목군품목 BAU 적응후변화율 (%) 미곡 맥류 서류 잡곡 / 두류 노지채소 단위 : ha 품목군품목 BAU 적응후변화율 (%) 논벼 17 0-100.0 양파 1,252 648-48.2 밭벼 413 356-13.8 생강 15 0-100.0 겉보리 0 9,349 N/A 기타채소 3,176 0-100.0 쌀보리 536 0-100.0 시설오이 4 0-100.0 맥주보리 779 0-100.0 시설호박 4 0-100.0 밀 75 0-100.0 시설참외 0 0 N/A 호밀 0 0 N/A 시설수박 8 0-100.0 봄감자 1,237 0-100.0 시설토마토 15 0-100.0 시설딸기 31 0-100.0 가을감자 1,548 25-98.4 시설시설감귤 3,557 5,150 44.8 채소시설감자 0 0 N/A 시설배추 2 0-100.0 고구마 86 0-100.0 시설시금치 7 0-100.0 조 0 0 N/A 시설상추 4 0-100.0 수수 0 0 N/A 시설무 2 0-100.0 옥수수 25 0-100.0 시설고추 1 0-100.0 메밀 886 203-77.1 기타시설 98 0-100.0 기타잡곡 2,623 1,940-26.0 사과 0 0 N/A 콩 5,732 4,945-13.7 배 7 0-100.0 팥 26 0-100.0 복숭아 1 0-100.0 녹두 213 0-100.0 포도 0 0 N/A 과수기타콩 56 0-100.0 노지감귤 17,767 16,522-7.0 오이 9 0-100.0 감 92 0-100.0 호박 248 0-100.0 자두 0 0 N/A 참외 35 0-100.0 기타과일 238 2,673 1,023.7 수박 265 0-100.0 참깨 644 566-12.1 토마토 0 0 N/A 들깨 4 0-100.0 특용딸기 55 0-100.0 땅콩 118 17-85.9 작물봄배추 273 0-100.0 약용작물 218 149.6-66.1 가을배추 96 0-100.0 기타특용 866 714-17.6 시금치 122 0-100.0 화훼 / 시설화훼 203 0-100.0 상추 0 0 N/A 수원지 기타수원지 1,299 702-46.0 양배추 2,177 1,780-18.2 참다래 276.3 337 22.1 봄무 1,461 1,129-22.7 망고 25.6 2,760 10,688 관심가을무 90 0-100.0 구아바 3.6 1,507 41,767 작물당근 1,706 1,179-30.9 용과 4.6 1,941 42,099 고추 37 0-100.0 마늘 2,806 0-100.0 파 941 0-100.0 총이윤 (10억원 ) 1,786 2,324 30.1

118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그외작물의변화를보면, 제주도의대표작물인노지감귤의재배면적은기후변화적응이전에 17,767ha에서적응이후 16,522ha로 7.0% 줄어드는데, 이는현재의비용및가격조건이유지된다고가정한상태에서의도출결과이며, 현재도재배면적이줄어드는추세를반영하기위해가격하락등을가정하면더큰폭의식부면적감소가얻어질것이다. 반면, 시설감귤의재배면적은다른조건은현재와불변인채기후변화시나리오만도입할경우현재의기후변화적응이전 3,557ha에서적응이후 5,150ha로 44.8% 가늘어나는결과가도출된다. 아울러기후변화에따른생산성증대를가정했던보리류중에서는쌀보리로생산이모아지면서큰폭의재배면적증가가예상되지만, 역시생산성이높아질것으로가정된콩은아열대과일등으로식부면적이돌려지면서소폭의재배면적감소가나타난다. 쌀보리재배면적의큰증가가실제로발생할지는보리류의생산성이크게높아질것으로예측한작물학분야연구결과를반영했기때문에이가정의충족여부에크게의존하지만, 이가정하에서는제주도의기존노지작물이차지하는비중의상당한정도가보리류재배로전환될것으로모형은예측한다. 그외품목들은모두재배면적이줄어드는데, 현재에도재배면적이작은많은수의품목이더이상재배되지않아제주도에서재배되는총작물의수가현재의 71개에서 22개로감소한다. 쌀의경우지금도비중이작은논벼는소멸되며, 밭벼는소폭면적감소가있다. 서류는가을감자만일부남게된다. 잡곡중에는현재도재배면적이비교적넓고제주도의입지조건이비교적양호한메밀, 기타잡곡, 콩이지금보다는줄어든면적을가진채재배될것이다. 노지채소는상당수가재배되지않지만, 양배추, 봄무, 당근, 양파등제주도산이전국적인지명도를가진품목들은면적이줄긴하나여전히생산된다. 제주도에는시설감귤을제외하고는시설채소재배면적이현재에도미미한데, 이들품목들이모두생산되지않을것이다. 과수도노지감귤과기타과일을제외하고는생산되지않을것이며, 반면기타과일에는아열대과일도포함되기때문에상당한정도의면적증가가예상된다. 특용작물이나화훼, 기타수원지역시면적감소혹은소멸현상을보인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19 제주도의경우아열대작물로성공적으로작목전환을할경우농업총이윤증대시킬수있다. 생산량증가에따른가격조건이어떻게될지가불명확한면이있으나 10% 의경영비절감을기후변화효과로가정했을때, 비중이늘어나는아열대작물과시설감귤등의수익성이높기때문에연간총이윤이현재의 1조 7,900억원에서 2조 3,240억원으로 30.1% 증가할것이란분석결과가도출되었다. 이는물론향후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순가격즉가격과경영비격차가감소하지는않는다는가정에서도출된결과이다. 한편대체작목의경영비가 5% 만감소한다고가정할때참다래, 망고, 구아바, 용과등네가지관심작목의식부면적은전체의 6.6% 를점하며, 농업총이윤은현재의 1조 7,900억원에서 2조 780억원으로 16.3% 증가할것이란분석결과가도출되었다 < 부표 7>. 4. 적응수단으로기상 기후정보활용분석 4.1. 기상 기후정보의경제적가치 농업은기후의존적인산업으로기상과기후가농업생산분야에미치는영향은상당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농업이타산업에비해기상 정보의경제적가치가상대적으로큼을의미한다. 농가는기상과기후예보에적절하게반응함으로써위험을최소화하거나기회를극대화할수있다. 만약벼수확을계획하는농가가기상정보의도움을받지않는다면단수감소의위험에직면하게된다. 반대로만약이들정보를적절하게활용할경우그농가는수확시기를조절함으로써경제적손실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기상과기후정보의가치를평가하는방법으로는첫째로의사결정모형화에서기상예측정보를포함할때와포함하지않을때의차이를조사하고, 이들각각의의사결정에따른예측된결과를비교하는방법이있다. 둘째로는사람들에게설문조사를통하여기상예측정보에대한가치추정치

12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를얻는것이다. 셋째로, 실제관측된사례로부터자료를조사하는것으로예보나특보가있었던경우와없었던경우에대한기상현상의관측된효과를조사하는방법이있다 ( 김지영 2009). 국내에서기상과기후정보의가치를평가한사례는매우제한적이다. 이중우 (2007) 는기상예보에민감한유통산업을선정하여잠재적부가가치창출효과를분석했다. 기상청 (2008) 은건설업분야를대상으로설계, 시공단계 ( 배수설계, 레저시설 ) 시공후유지보수 ( 건물냉난방효율 ) 의활용에대한단기기상예보의가치를 5조 4,640억원으로추정했으며, 제조업분야를대상으로계절상품의생산관리계획, 제품의품질관리정보등의활용에대한장기기상예보의가치를 5,840억원으로추정했다. 기상청 (2008) 은또농업분야를대상으로작물선택, 관개시기, 냉해방지, 수확시기, 목장의건초관리등의활용에따른기상정보의가치를단기 1,200억원, 장기 2,900억원등 4,100억원등으로추정했다. 해외의선행연구를보면, Weiher(2005) 는미국의가정에서사용된예보의연간가치가총 114억달러라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 또 ENSO 예보 31 의편익추정결과에따르면, 미국의농업은연간 2 3억달러, 세계농업은연간 4억 500만 5억 5,000만달러의편익을내는것으로추정되었다. Lazo, Morss and Demuth(2009) 는미국의기상정보의가치를 315억달러 ( 가구당연평균 286달러 ) 로추정했다. 기상 기후정보를제공하기위해투입되는비용이크고, 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기상 기후정보활용을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써도입하기이전에기상 기후정보활용의효과를분석하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기상및기후변화정보활용에대한농가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를순위형로짓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31 ENSO 예보는미국콜럼비아대기후 사회를위한국제연구원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IRI) 의엘니뇨 - 남방진동 (El Nino Southern Oscillation (ENSO) 에대한예측정보를말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21 4.2. 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분석 4.2.1. 분석모형및자료 농가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농가를대상으로연간농업소득을 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미만, 1천만원대, 2천만원대, 3천만원대, 4천만원이상 등여섯가지범주로조사하였다. 종속변수가세개이상의범주를가지고있고, 순서형태를취하고있는경우, 보다유의한결과를도출할수있는순서형로지스틱회귀모형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 l) 32 을분석모형으로이용하였다. 분석의편의를위해연간농업소득을 1 천만원대이하, 2천만원 3천만원대, 4천만원이상 등 3개의순위형으로범주를설정하였다. 그리고순서형로지스틱실증분석모형을아래와같이구축하였다. log 천만원이상 천만 천만원대 천만원대이하 면적 나이 경력 log 천만원이상 천만 천만원대이하 천만원대이하 면적 나이 경력 (5-16) 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분석을위해전체 433개농가샘플가운데논벼, 과수, 과채, 채소, 특작을주로재배하는농가샘플만이용하였다. 33 이용된분석자료수는 347개이며, 1천만원대이하 그룹에속한농가가 76명 (21.9%), 2천만원 3천만원대 그룹에속한농가가 128명 (36.9%), 4천만원이상 그룹에속한농가가 141명 (40.6%) 으로나타났다 < 표 5-20>. 32 순서형로지스틱회귀모형에대한설명은정학균 장정경 (2011) 에제시되어있다. 33 축산및화훼농가와미응답이많은농가의샘플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122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구분 1 천만원대이하 표 5-20. 연간농가소득분포 2 천만원 ~3 천만원대 4 천만원이상 단위 : 명, % 무응답합계 농가수 76 128 141 2 347 구성비 21.9 36.9 40.6 0.6 100.0 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분석의설명변수는사회경제적변수와소득에영향을미칠수있는개별특성변수들로아래 < 표 5-21> 와같이설정하였다. 표 5-21. 기상 기후 정보 활용 효과의 설명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INC 1천만원대이하 (=0), 2천만원~3천만원대 (=1), 4천만원이상 (=2) SEX 응답자의성별 ( 남 =1, 여 =0) ACR 재배면적 (3.3m2) AGE 응답자의나이 ( 세 ) CAR 농사경력 ( 년 ) TRA 농업관련교육참여횟수 ( 1~2 회미만 =1, 3~4 회 =2, 5~6 회 =3, 7~8 회 =4, 9~10 회이상 =5) 독립변수 CCKNO 기후변화에대한인지 (5점리커트스케일 ) ACC 새로운재배기술 / 품종 / 마케팅기법도입에대한태도 ( 매우소극적 =1, 소극적 =2, 보통 =3, 적극적 =4, 매우적극적 =5) PROEFF 기후변화가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 (5점리커트스케일 ) SHOUSE 단기기상예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EXTUSE 단기기상특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CCUSE 장기기후변화정보활용정도 (5점리커트스케일 ) INSKNO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인지 ( 알고있음 =1, 모름 =0)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23 4.2.2. 분석결과 기상 기후정보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에대한추정결과는 < 표 5-22> 에제시되어있다. 여기에서도다중공선성이발생할것을고려하여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활용도변수를함께설정하지않고, 한모형에한가지변수만을설정함으로써세가지모형을구축하였다. 34 표 5-22. 기상 기후정보활용효과추정결과 모형 Ⅰ ( 기상정보활용 ) 모형 II ( 기상특보활용 ) 모형 III ( 기후변화활용 ) 구분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항1-3.648 ** 1.716-3.611 ** 1.724-3.420 ** 1.699 상수항2-1.329 1.702-1.249 1.708-1.191 1.686 SEX 0.898 *** 0.331 0.793 ** 0.327 0.761 ** 0.325 ACR 0.000 *** 0.000 0.000 *** 0.000 0.000 *** 0.000 AGE -0.103 *** 0.018-0.100 *** 0.018-0.103 *** 0.018 CAR 0.074 *** 0.012 0.074 *** 0.012 0.075 *** 0.012 TRA 0.307 *** 0.094 0.292 *** 0.093 0.300 *** 0.093 CCKNO 0.042 0.190 0.029 0.191 0.135 0.190 ACC 0.148 0.127 0.151 0.126 0.168 0.125 PROEFF 0.108 0.136 0.079 0.141 0.150 0.135 SHOUSE 0.458 ** 0.214 EXTUSE 0.542 ** 0.218 CCUSE 0.119 0.193 INSKNO -0.576 1.002-0.629 1.016-2Log-Likelihood: -2Log-Likelihood: -2Log-Likelihood: 모형 559.73 548.77 560.68 적합도 Chi-Square(x2): Chi-Square(x2): Chi-Square(x2): 105.92(P=0.000) 101.08(P=0.000) 100.29(P=0.000) 주 : ***, **, * 은각 1%, 5%, 10% 수준에서유의함. 34 농가는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정보를정확히구분하기어렵고, 따라서세가지변수를한모형에서동시에이용할경우다중공선성이발생할수있음을고려하였다.

124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순위형로짓모형 (Ord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의추정결과를살펴보면, 변수를투입시킨후 -2Log-Likelihood는모형 Ⅰ( 기상정보활용 ), 모형 II( 기상특보활용 ), 모형 III( 기후변화활용 ) 에대해각각 559.73, 548.77, 560.68이고, 카이제곱통계량에대한유의확률이 1% 수준에서모두유의한것으로나타나모형 (Model) 에적합시키는것이타당한것으로나타났다. 분석결과를보면, 사회 경제적변수인성별 (SEX), 재배면적 (ACR), 나이 (AGE), 농사경력 (CAR) 등이예상되는부호를가졌고, 세가지모형모두에서유의하게추정되었다. 모형 II를기준으로보면, 소득에미치는효과의성별에대한부호는양의부호를가졌다 (5% 수준하에서통계적으로유의 ). 즉남성일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또소득에미치는효과의재배면적에대한부호는양의부호를가졌다 (1% 수준하에서유의 ). 즉경영하는재배면적규모가클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또소득에미치는효과의나이에대한부호는음의부호를가졌다 (1% 수준하에서유의 ). 즉나이가젊을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뿐만아니라소득에미치는효과의농사경력에대한부호는양의부호를가졌다 (1% 수준하에서유의 ). 즉농사경력이많을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또, 소득에미치는효과의농업관련교육참여횟수에대한부호는양의부호를가졌다 (1% 수준하에서유의 ). 즉농업관련교육참여횟수 (TRA) 가많을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한편기후변화에대한인지 (CCKNO), 새로운재배기술 / 품종 / 마케팅기법도입에대한태도 (ACC), 기후변화가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인지 (PROEFF) 등도예상되는부호를나타냈으나유의성은낮았다. 기상정보 (SHOUSE), 기상특보 (EXTUSE), 기후변화 (CCUSE) 등기상 기후정보활용도에대한부호는모두양의부호를나타내어이들정보를활용할수록농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모형 II를기준으로보면소득에미치는효과의기상특보활용에대한부호는양의부호를가졌다 (5% 수준하에서유의 ). 즉기상특보활용을많이할수록소득이증가할확률이높음을나타낸다. 이는농가소득증대를위해정확도가높은기상특보를제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25 공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한편기후변화의경우유의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미래의기후변화정보활용이현재의소득에는크게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보인다. 4.3. 기상 기후정보활용분석의시사점 농업분야는기상과기후에매우취약하여기상과기후가농업분야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매우크기때문에기상과기후정보의경제적가치또한매우크다고볼수있다. 농가는농작물생산과정에서부정적인영향을완화시키기위해기상과기후예보에반응하여농작업에대한의사결정을한다. 농가가농작업의사결정에관련분야의정보를어느정도활용하느냐에따라기상과기후예보가갖는경제적가치도달라질것이다. 기상및기후정보의가치평가와관련된선행연구를검토한결과, 농업에적용할경우상당한규모의경제적가치가존재하는것으로제시되었다. 기상및기후정보활용이소득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 기상정보 (SHOUSE), 기상특보 (EXTUSE), 기후변화 (CCUSE) 등기상 기후정보활용도에대한부호는모두양의부호를나타내어이들정보를활용할수록농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기상정보와기상특보의경우 5%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가소득제고를위해기상및기후정보를적극적으로확산시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즉농업인이보다적극적으로기상및기후정보를농업생산활동에실제로활용하여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농가들은정확도가높은기상 기후정보를가장필요한시기에이용하기편리한방법으로신속하게제공해줄때더많이이용할것이기때문에기상 기후정보확산정책에이러한점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126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5. 실증분석종합및시사점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에대한실증분석결과를종합해볼수있다 < 그림 5-7>.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이연구에서는기후변화적응수단들가운데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에초점을맞추었다. Just-Pope 모형을통해농작물재배보험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기상재해빈도가증가할수록보험의경제적효과가커지며, 보험가입농가가미가입농가에비해 132만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조사결과, 보험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보험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는데, 이는보험의실질적인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홍보와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그림 5-7. 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종합 만원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127 농업생산의최적화모형 (PMP 기법 ) 을이용하여전라남도와제주도지역의작목전환에대한경제적효과를분석한결과, 열대 아열대의대체작목이전라남도의경우전체식부면적의 1.2 1.9%, 제주도의경우 6.6 12.0% 를점유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라남도의주요전환작목으로는망고, 유자, 여주, 아스파라거스등이며, 제주도는망고, 구아바, 용과등을들수있다. 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전환의적응수단을도입한경우의농업총이윤은전라남도의경우 0.2 2.6%, 제주도의경우 16.3 30.1% 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향후생산량증가에도불구하고순가격즉가격과경영비격차가감소하지는않는다는가정에서도출된결과이다. 한편, 전라남도의경우기후변화에따른열대과일로의대체는농업노동과가족노동에대한수요를늘리고그로인해농업노동력부족에따른휴경지면적의증가라는부작용도낳을것으로예상되었으며, 이는농업노동력을해소할방안이필요함을시사한다. 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재배면적이적을수록, 농업관련교육횟수가많을수록, 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 재해보험가입의사가높을수록작목전환을더많이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가조사결과, 작목전환초기의소득감소, 재배기술적응, 판로확보등이작목전환의애로사항이라고응답했다. 따라서소규모농가들의작목전환에따른초기소득감소의위험을완화시켜주고, 정확한기상 기후정보, 재해보험정보를제공해줌으로써작목전환의사결정을지원할필요가있다. 선행연구검토결과, 기상및기후정보에는경제적가치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기상및기후정보활용이소득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 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등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농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농가소득제고를위해기상및기후정보를적극적으로확산시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실증분석결과를종합하면효과적인기후변화적응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농작물재배보험확대를위한홍보와교육을강화하고, 열대 아열대작목전환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 기후 기상정보를적극적으로확산시킬수있는여러가지정책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함을시사한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제 6 장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결과를기초로적응시스템구축방안을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농업부문의적응시스템구축방안수립과관련하여기본방향을설정하고, 적응시스템구축을위한단계별적응대책추진로드맵, 적응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적응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과제로, 위험관리수단으로서보험제도의활성화방안, 미래기후변화를고려한작목전환, 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기술의농가보급확대, 적응역량강화를위한체계적인인력양성및교육 훈련강화등크게네가지과제를제시하였다. 1. 기본방향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의기본방향으로세가지방향을설정했다. 첫째, 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해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와농업인수용력분석을기초로한적응시스템을구축한다. 둘째, 적응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되므로단계적으로접근한다. 2030년을목표연도로설정하고시스템구축을위한기반구축단계 (2016 2020년 ), 도약단계 (2021 2025년 ), 정착단계 (2026 2030 년 ) 등 3단계로나누어접근한다. 셋째, 실효성있는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을위해서는관련된여러주체들간의적절한역할분담이이루어지도록한다.

130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2. 적응시스템구축로드맵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은크게위험관리 ( 재해보험 ), 작목전환,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교육등 4개분야로나누어단계별적응로드맵제시했다 < 표 6-1>. 구분위험관리재해보험작목전환 표 6-1. 농업부문온난화적응대책추진로드맵 기반구축단계 (2016 2020년 ) 농업재해보험제도개선 - 보험금지급기준개선 -농가부담금지원사업확대 -농협의역할분담보완개선 풍수해보험제도확대 지수형날씨보험의도입검토 작목전환단계별핵심과제추진 대체작목매뉴얼작성보급 소비다수성 내열성신품종개발 재배적지의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의조절등생산기술개발 도약단계 (2021 2025 년 ) 농업재해보험제도활성화 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농가소득안정화프로그램운용 농작물피해량산정과지원시스템구축 지수형날씨보험의활용 대체작목매뉴얼작성보급 소비다수성 내열성신품종보급 재배적지의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의조절등생산기술개발 정착단계 (2026 2030 년 ) 농업재해보험제도활성화 풍수해보험제도활성화 농가소득안정프로그램정착 농작물피해량산정과지원시스템정착 지수형날씨보험의정착 대체작목매뉴얼작성보급 소비다수성 내열성신품종정착 재배적지의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의조절등생산기술정착 스마트 분야별스마트농업기술개발 분야별스마트농업기술활용 분야별스마트농업기술활용 농업 기후스마트농업의추진 기후스마트농업의확대 기후스마트농업의정착 인력양성교육 위험관리전문농업인의육성 위험관리전문컨설턴트의육성 농작물재해보험과위험관리에대한농가교육확대 위험관리전문농업인의육성 위험관리전문컨설턴트의활용 온난화적응매뉴얼보급 적응교육시스템구축 위험관리전문농업인의육성 온난화적응매뉴얼보완 관련주체별온난화적응체계적교육시스템구축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31 3. 시스템구축을위한핵심과제 3.1. 위험관리수단으로보험제도의활성화 3.1.1.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개선방안 기후변화에따른이상기상빈발과자연재해에대비하여위험을분산하고재해손실을최소화하기위해농작물재해보험의경제적효과분석및농업인반응조사분석을기초로하여, 핵심적인위험관리수단인보험제도의활성화방안을수립해야한다 < 그림 6-1>. 그림 6-1. 재해보험경제적효과및농업인반응조사결과종합 원

132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첫째, 농가의위험관리를위한개인보험개발등지역 품목별조건을고려한농업재해보험을확대할필요가있다. 본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재해보험의효과는자연재해의발생빈도수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보험금산정시해당지역의재해빈도수및재배품목의자연재해에대한민감도를고려하여보험금이산정되어야하며, 보험에관한홍보및가입유도도위험지역을우선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둘째, 보험금지급기준및피해액산정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현재농작물재해보험은보험금지급에자연재해발생과자연재해로인한농가피해율이라는이중기준을적용하고있다. 다시말해일정수준이상의자연재해가발생함과동시에발생한자연재해로인한낙과등의피해가 20% 이상발생해야보험금이지급되는데, 이와같은보험금지급기준은지나치게엄격한것이라는농업인들의의견이많았다. 또한피해율산정기준이모호하여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농업인들의신뢰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따라서보험금지급에관한농업인의이해를돕기위하여보험금지급기준을좀더명확하게보완하고개선해야할필요가있다. 과수의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피해액산정은대부분낙과율을기준으로한다. 하지만감귤의경우과실의꼭지부분이단단하여자연재해가발생해도자연낙과는거의발생하지않으며대신과실에상처가발생하거나당도가떨어지는등품질저하로인한피해가발생한다. 이와같은품목의특성이피해액산정에반영되지않아, 감귤의경우보험가입률이 1% 미만으로매우저조하다. 따라서품목의생육특성을고려하여피해액산정기준이개선될필요가있다. 셋째, 보험상품을다양화하여농가의선택폭을넓히는노력이필요하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에관한정부와지자체지원에도불구하고비싼보험료가가장큰미가입요인으로나타났다. 이러한농가의보험료부담을경감시키고보험가입을확대하기위하여지자체와정부의지원금확대뿐만아니라보험상품다양화를통해보험가입을유도할수있다 < 표 6-2>. 현재는동일품목에는동일한기준으로보험료와보험금이책정되고있어, 각농가의경제적상황이나선호도에따라보험상품을선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33 택할수없다. 따라서동일품목에도보상범위나보상내용을다양화한보험상품개발로보험가입확대를유도할필요가있다. 표 6-2. 농작물재해보험상품다양화예시 현행보험상품다양화예시보험료변동 낙과율 20% 이상부터보상 피해의 70% 보상 낙과율 10% 이상부터보상낙과율 30% 이상부터보상피해의 90% 보상피해의 50% 보상 인상인하인상인하 넷째, 농작물재해보험의확대를유도하기하기위해서는농가의보험부담금을완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차체에서추진하고있는자연재해로인한경영불안해소와농가소득안정을위해농작물재배보험의농가부담금지원사업을확대토록해야한다. 전라북도의경우지자체가농작물재해보험농가부담액의 54%( 도비 24%, 시 군비 30%) 를지원하고있으며 ( 농가의자부담은 46%), 문경농협은조합원을대상으로농작물재해보험가입과관련해농업의자부담금전액을지원해주고있다. 다섯째, 농작물재해보험의내실화를위해농협의역할분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농협조직의변화에따른책임분담을검토하는등추진체계재점검이필요하다. 농업인의실질적인보험혜택증가보다는 NH손해보험자체의손실최소화만생각하는소극적인보험운영등지역농협은보험실무업무만수행하고있기때문에도덕적해이발생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농협과민영보험사와의역할분담, 관리운영비의효율적지원방안등도검토해야한다. 3.1.2. 지수형날씨보험 ( 또는날씨지수보험 ) 의도입검토 본연구결과에따르면농가의농작물재해보험효과는긍정적인것으로나타나지만, 보험료와운영비의 50% 를정부가지원하고있어서재해보험

134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가입이확대될수록국가예산지출도증가하는구조로, 재원확충에대한문제또한존재한다. 특히최근 5년동안 2013년을제외하고는매년 100% 이상의높은손해율을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자연재해가증가할수록정부의재정적부담도증가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6-2>. 그림 6-2. 연도별농작물재해보험손해율 35 현황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a). 또한농작물재해보험은태풍, 우박, 동해등으로인한농작물의손실을실손으로보상해주는실손보험의특징으로인해상품개발및보급에몇가지단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날씨에따른재무손실분포의추정이용이하지않아보험료산출이어려운데,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많은자료와경험이요구된다. 특히피해액또는보험금산정이복잡하여많은갈등의소지가있으며, 농가피해발생시피해를파악하기위해보험사에서직접농가를방문, 조사하는등관리비용이많이발생한다. 또한실손보험의특성상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도덕적해이 (moral hazard) 의가능성이있으며, 날씨와재무손실간의인과관계증명이어려워손해사정이쉽지않다. 35 손해율 : 보험금 최종보험료 100 (2012 년이후보험금 위험보험료 100 으로계산 )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35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으로지수형날씨보험 (weatherindex-based insurance) 의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 표 6-3>. 지수형날씨보험은새로운보험제도로일정한기간동안특정한지역에서발생하는관측가능한기상정보를종합하고지수화하여사전에정한지수치와실제관측치결과간의차이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는상품이다 ( 조재린외 2012). 표 6-3. 농작물재해보험과날씨지수보험의비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지수형날씨보험 대상위험 자연재해로인한손해 - 보상형태 실손보상 지수변동으로인한정액보상 보상기준 보험사고로인한실손 Trigger Event 손해사정 필요 불필요 구입주체 피보험이익이있는자 - 자료 : 조재린외 (2012). 기온, 강수량, 태풍등의자연재해발생여부그리고같은지역의기상정보를바탕으로 ( 지수화 ) 농작물손실액이계산되며, 따라서보험설계나피해발생시손실액을측정하기위한현지조사가필요없기때문에이에따르는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 또한보험구매자들은실제손실액수와는관계없이기상상태또는자연재해발생여부에따라일정금액을보상받기때문에지수보험은농부들의도덕적해이와역선택의문제를피할수있으며, 보험에가입한농부들은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부들과동일한경제적유인을가지게된다. 지수보험은일단계약이이루어지면비교적저렴하게설계되며, 보험설계를위해보험구매자에대한과거기록이나해당지역을방문해서조사할필요가없다. 또한피해발생후농가의손실액을파악하기위해피해지역을방문하여손실사정등을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관리비용이적게소요된다. 지수형날씨보험의예로강우량에따라최대 5,000만원까지보상받을수있는지수형날씨보험상품에농업인이가입하였다고가정할때, 실제

136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강우량이 70mm 인경우농업 ` 인은 3,000 만원의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다 < 그림 6-3>. 그림 6-3. 지수형날씨보험보험금산정예시 해외의경우인도, 미국, 캐나다, 중국등은이미정부주도로농작물재해보험에지수형날씨보험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며, 특히미국은가축사료용작물이가뭄등기상이상으로수확량이줄어든경우농가손실을보상해주기위한지수기간날씨보험을성공적으로도입하였다. 미국은 2000 년농업위험보호법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이실시되면서목초지와방목지를대상으로사료용작물손실에따른손해보장을위해강우량과초목의푸르른정도를지수로사용한지수형날씨보험사업을실시하였고, 보험료관련정부보조금은보장정도에따라 41 49% 정도로책정되어있다. 참고로강우량지수는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ion) 가제공하는강우량자료를이용하여산출되고있으며, 푸르름정도는 EROS(U.S. Geological Survey's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가제공하는자료를이용하여산출되고있다 ( 조재린외 2012). 2007년이후지수형날씨보험에대한계약건수와가입면적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손해율도대체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6-4>.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37 표 6-4. 미국 지수형 날씨 보험의 계약 및 손해 상황 단위 : 건, 1,000USD, 1,000Acre, % 구분 연도 계약건수 가입면적 보험료 보조금 보험금 손해율 2007 8,024 24,502 63,524 37,474 40,472 63.71 2008 7,623 23,062 60,076 35,529 79,190 131.82 PRF 2009 12,592 33,599 85,599 46,422 43,997 51.40 -RI 2010 10,838 27,756 77,312 42,182 54,893 71.00 2011 13,791 30,854 104,349 56,948 175,926 168.59 2007 1,687 3,959 6,998 3,979 3,442 49.18 2008 1,511 6,336 8,988 5,093 1,349 15.01 PRF 2009 3,021 7,231 8,384 4,421 1,218 14.53 -VI 2010 1,625 3,378 3,496 1,870 121 3.47 2011 2,011 3,533 5,289 2,903 4,485 84.80 자료 : 조재린외 (2012) 재인용.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지수기반날씨보험이출시되었으나현재까지의판매실적은미미하며농업부문에는아직도입되지않았다. 농업부문의지수기반날씨보험이성공적으로도입되려면다음과같은사항을면밀히검토하여치밀한정책프로그램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실제손해액과날씨지수에근거한지급보험금간에차이 (basic risk) 가발생할수있으므로실제손해액과손해발생시지급되는보험금의상관관계를더정확하게반영할수있는지수개발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현재날씨지수개발에관한연구는해외에서사용되는지수모형의소개와해외지수모형의단순도입정도수준에머물러있다. 국내실정에적합한날씨지수모형개발이시급하다. 하지만신뢰성있고상품목적에적합한지수개발은쉽지않다. 또한신뢰할수있는날씨정보를제공하는기관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기상정보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어지수형날씨보험을도입하는데필수적인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다는강점이있다. 36 따 36 기상청은총 548 개의기상관측소 ( 유인관측소 51 개, 무인자동관측소 26 개, 완전무인방재목적관측소 471 개소 ) 와 1904 년이후에해당하는기상관측데이터를확보하고있으며, 1973 년이후부터는전국대부분의지역에대한시별관측데이터를보유하고있다.

138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라서우리나라가가지고있는기상정보인프라를잘활용하여효과적인지수를개발하고지수기반날씨보험프로그램을도입한다면기존재해보험의단점을상쇄하고농업인의기상재해관련위험관리를지원할수있는효과적인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서의역할을기대할수있을것이다. 3.2. 미래기후변화를고려한작목전환 < 그림 6-4> 는기후변화에대응한작목전환의경제적효과및농업인반응조사분석결과를종합한것이다. 그림 6-4. 작목전환경제적효과및농업인반응조사결과종합 미래의기후변화를예측한새로운작목전환 (crop switching) 은위험과기회를동시에가지고있다. 위험요소를최소화하고기회요소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철저한준비와체계적인작목전환대책마련이필요하다. 작목전환은 준비 시행 안정단계 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으로단계별생태계 (Habitat), 생산자 (Entrepreneur), 자원 (Resources), 기회 (Opportunity) 로구성된 HERO 모형을이용하여체계적인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37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39 생태계는작목전환을잘안착시킬수있는제도적, 물리적및사회적환경을의미한다 < 표 6-5>. 표 6-5. 작목전환을위한 HERO 모형을이용한단계별핵심과제 구분준비단계시행단계안정단계 생태계 (H) 해당작목의매뉴얼 해당작목교육존재 성공모형의존재 실패에대한감수정도 시장여건조성 주산지와경쟁가능 작목전환주체의 역할변화 생산자 (E) 작목전환경험유무 경영능력과리더십 기술경영지원조직 초기재배기술인력 행위자의비전 목표 동기 확보 작목전환주체의 역할관리 성장 / 위기관리능력 자원 (R) 기술 경영인적자원네트워크형성 전환자금의확보 초기운영자금확보 적합한품종선택 영농물자의적기조달 외부자원의활용 지속적인자금조달 생산자의기술향상 기회 (O) 기회포착 주산지생산성 수익성비교 기술개발 체계적영농설계서작성및실천 초기시장확보 시장변화에신속대응 재배면적의확대조절 새로운기회도출가능성 핵심과제 생산자의뚜렷한 비전, 목표, 동기 생산자지원기슬 경영지원조직마련 시장조사를통한 작목전환리스크분담 지자체차원의전략 품목육성 전환작목영농설계서 작성과시행 생산자의기술향상및 비용절감 수확후관리시설 구축및출하시기조절 작목전환에따른 수요분석혜택공유자료 : 안경아외 (2012: 709, 722) 의 HERO 모형표에제시된내용을기후변화대응작목전환내용에맞도록보완하여작성한것임. 기후변화에따른지역별여건을적절하게반영한신품종개발과보급확대가필요하다. 변화한기후에적합한새로운품종개발, 새롭게발생하는 37 HERO 모형은벤처기업의창업단계별성공요인분석에활용되고있으며, 안경아외 (2012) 는이모형을작목전환의성공요인분석에적용한사례분석을제시하였다.

140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외래종연구, 고온에서착색이용이한과수품종개발분야의연구개발에중점을둘필요가있다 ( 김창길외 2009). 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전환을시도한농가들의소득변화를조사한결과, 전환이전작목에비해소득이 9.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PMP 기법을이용한분석결과에서도작목전환이농업의부가가치를증대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새로운품종개발과함께지역별로적합한기후변화대응작목을보급할필요가있다. 농가조사결과에서도작목전환시정부나지자체의역할로 기후변화대응작목발굴및보급이필요하다 는의견 (31.1%) 이상당히높게나타났다. 38 기후변화대응작목가운데최근제주도를비롯하여전라남도, 경상남도등지에서열대 아열대작목의적응시험및도입이이루어지고있는데, 대표적으로망고, 패션프루트, 파파야, 용과등의과일과여주, 아스파라거스, 오크라등의채소가재배되고있다. 열대 아열대작목을보급하기위해서는보급대상지역의적응시험이먼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적응시험은농가단위에서접근하기어렵기때문에각도농업기술원이나각시 군농업기술센터에서담당할수있으며, 적응시험을위한전용시설이나전문인력에대한지원을해줄필요가있을것이다. 농가조사에서도나타난것처럼정부나지자체의역할로 새로운작물의재배기술지도가필요하다 는의견 (18.3%) 이있으므로매뉴얼을작성하여보급하거나지속적인기술컨설팅을통해지원해줄필요가있다. 적응시험이이루어진작목의보급확대를위해서는농가단위에서직면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가우선파악이되어야한다. 열대 아열대작목은우선초기고비용의시설하우스에대한투자가이루어져야하므로시설설치비용이지원될필요가있다. 이시설설치는중앙정부의첨단온실신축지원 38 전문가들의기후변화적응방안의종합평가결과를보면새로운작목도입을포함한 품종개발 이 1 위로나타났다 ( 김창길외 2009). 또한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적응기술개발우선순위평가에서 기후변화에적응성과생장량이우수한농림수산물품종육성 이 2 위로나타났다 ( 김창길외 2014).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41 사업 39 과연계하거나지자체별특화작목지원사업과연계할수있을것이다. 고비용의시설설치비용이외에도과일의경우에는초기 1 3년간수확이이루어지지않아소득이발생되지않는문제도있다. 농가설문조사결과에서도 전환기소득감소보전등경제적인보상프로그램 (compensation program) 이필요하다 는의견 (12.8%) 이있었는데, 초기소득을보전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또열대과일류의경우난방비부담이매우크게발생하는데망고의경우, 경영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50% 를넘어큰부담으로작용한다. 40 그러므로난방비를낮출수있도록폐열을이용하도록하거나지열히트펌프나목재펠릿등의신재생에너지를보급할필요가있다. 특히신재생에너지보급은온실가스감축에도기여하여소위말하는 공동편익 (Co-Benefit) 이발생하므로향후기후스마트농업기술로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농산물의고유한품종특성을반영하여품종개량과함께신품종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벼의경우기후조건및토양등을반영하고각종재해에대응할수있는내재해성품종, 기온상승에대응할수있는고온등숙성, 지역적인적응성이높은품종 (variety) 을개발해야한다. 사과는저온요구에둔감하고고온에서착색이용이한품종개발이요구된다 ( 김창길외 2009). 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주산지변동에따른신품종도입이필요한경우지역적인적응성및소비자기호성, 국내외경합성등을총합적으로반영하여도입작목을선정해야한다. 열대또는아열대작물을도입하는경우환경적응성이높고재배하기쉬우며기능성을함유하고있어소비자의기호성이높고해외에서수입하기어려우며수익성이높은작물을선정해야한다 ( 김창길외 2009). 지자체는작목전환희망농업인을대상으로작목반이나연구회를조직 39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은첨단온실의신축과개축에대한전략적지원을바탕으로고부가가치농산물의안정적인수출및물가안정을위한공급기반구축을목적으로 2013년부터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5d). 40 제주도농업기술원조사자료에따르면망고생산을위한경영비에서광열동력비가차지하는비중이 51% 로산정되었다.

142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하여열대 아열대과일에대한시범사업추진과특정지역을단지화하여기술보급및판로확보등미래경쟁력이유지될수있도록선제적인대응전략을수립하여추진토록한다. 기후변화여건에적응할수있도록재배적지조정, 시비, 파종, 수확시기조절등새로운생산기술개발이필요하다. 권역별 지역별기후변화여건변화를반영하여해당지역에적합한대체작목을발굴하여적응시험및농가보급추진이필요하다. 전라권의경우난대성과일 ( 감귤과한라봉등 ) 의적응성연구와중기적및장기적으로아열대과일류와아열대채소류에대한적응성연구, 고랭지지역에적합한새로운사과품종개량등의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제주권의경우고온성감귤및한라봉품종개량과열대및아열대과수와채소의신품종적응성연구가필요하다 < 표 6-6>( 김창길외 2009). 권역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표 6-6. 권역별기후변화적응대체작목개발추진과제 기술개발분야 기후변화대응고등숙적응고품질조생종벼품종선발 조생종벼조기이앙과적정재식거리설정등적응기술개발및보급 충남서산시 : 노지감귤, 키위, 구아바, 무화과, 체리, 올리브, 자두등선발 벼이모작확대기술개발및보급 - 이상고온에따른병해충의작물별피해율산정기술개발 온난화대응과수류와채소류품종개발및보급 - 감귤 한라봉등난대성과일재배기술보급 - 아보카도, 망고, 패션프루트, 체리모야등아열대과일적응및재배기술 - 아티초크, 오크라, 아스파라가스등아열대채소류적응연구 기후온난화대비강원지역과수류품종개량및재배기술보급 - 강원지대별사과, 포도, 배등주요과수류적응및재배기술보급 - 영동지역의난지과수재배가능성연구 온난화대응열대 / 아열대작물개발연구 - 열대과수로망고, 패션푸르트의적응성평가 - 도입과종 : 망고, 아보카도, 패션푸르트, 용과, 마카다미아, 아떼모야, 체리모야, 구아바등 8 과종 12 품종 - 채소류 : 오크라, 아티초크, 열대시금치, 차요테, 공심채, 폐피노, 구와이, 열대토마토, 양빈등 10개품종자료 : 김창길외 (2009: 193) 의표에제시된내용을기후변화대응작목전환내용에적합하도록보완하여작성한것임.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43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을위한생산기술개발도중요한분야이다. 생산기술에는기후변화에따라새롭게발생하는병해충 잡초등에대응한방제기술과예측하는모형개발, 새로운시비방식및작목파종과수확시기조절등의재배하는기술의개발, 새로운재배가능지의조정, 과실의결실을안정시키는기술, 난지작물내륙지역에대한적응성을검증하는기술등을들수있다. 기후변화에적응가능한품목 지역별재배기술의개발은비용측면에서효과적인적응의수단으로써활용될수있다. 특히온난화적응관련생산기술에있어서파종시기조절과재배적지조정분야는실제로농가단위에쉽게적용되는분야로활용도가매우높은기술개발분야이다 ( 김창길외 2009). 3.3. 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농가보급확대 기후변화에대응하여온실가스저감과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융합기술을기반으로하는스마트농업이제안되었다 ( 김정호외 2012). 스마트농업은농업가치사슬전반에 IT 등융합기술을접목하여고기능 고효율을달성함으로써부가가치제고, 생산비절감, 환경오염최소화등을통해지속가능한농업을구현하는농업을의미한다 ( 김연중외 2013). 스마트농업은농촌인구감소와노동력부족, 기상이변에따른각종재해빈발의대비책으로중요성이확대되고있다. 스마트농업은생산 유통 소비등전과정에서이루어지고있다. 특히생산부문에서각종기술과정보및유비쿼터스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장을통해효과적인병해충관리와비용절감이가능하다. PMP를이용한기후변화적응관련최적자원배분효과분석결과, 미래농업에서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스마트농업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또한열대 아열대작목의재배는노동력이매우많이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망고의경우재배에투입된자가노동시간이남자 223 시간, 여자 137시간, 여주의경우남자 54시간, 여자 305시간으로사과나쌀과비교할때크게많은수준으로나타났다. 이렇게작목특성상필요로하

144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는많은노동력때문에 PMP 분석결과에도나타났듯이휴경지발생이라는애로사항이초래된다. 새로운대체작목전환으로인한농업노동력부족을해결하는방안으로최근활발히논의되고있는 ICT 첨단기술을활용한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망고, 여주등대체작목생산에도입하여스마트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사전적기상정보제공을위한조기경보시스템개발, 농업기상재해발생위험지상세구분, 농업기후요소별상세기후도구축 ( 전자기후도활용 ) 등기후정보시스템개발도필요하다. 기상및기후정보의가치는기후변화에따라온난화되고, 이상기상현상이자주발생할수록커지게될것이다. 전문가들의기후변화적응방안평가에서 기후정보시스템 은전체 19 개적응방안가운데 7위를차지했다 ( 김창길외 2009). 또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적응기술의피해방지및기반구축기술분야우선순위평가에서전체 19개대안가운데 이상기상 ( 폭염, 강풍, 폭설, 가뭄등 ) 조기경보시스템구축 이 1위를차지했다 ( 김창길외 2014). 농가들의기상및기후정보활용실태를분석한결과, 기상예보중에서는장기예보의활용도가 10% 미만으로나타났고, 기후변화정보를활용하지않는이유로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렵다 는의견 (30.8%), 필요한정보가존재하지않아서 라는의견 (30.8%) 이가장많았다. 한편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농업기상정보관련적응방안가운데가장필요한사항으로 지속적인정확도제고 의견 (40.1%) 매우높게나타났다 ( 김창길외 2012). 향후기상및기후정보의정확성제고와함께다양한농업기상및기후정보를생산하고, 또, 특정품목의농작업별맞춤형기상및기후정보를생산하는것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6-7>. 열대 아열대과일생산농가의경우, 이상저온에한번노출될경우과목이죽기때문에피해가대규모로나타나게된다. 따라서향후기후변화가진행됨에따라이상기상현상이보다빈번해질것으로예상되고있으므로농업분야에특화된이상기상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피해를미연에방지할필요가있다. 또정보에대한접근성제고를위해농가들이정보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스마트폰, SNS 등을활용하여확산시킬필요가있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145 구분전자기후도농림기상관측농림기상모형 주요콘텐츠 기본기후도 이차기후도 분석기후도 표 6-7. 기상및기후정보제공사례 기상실황지도 (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등 ) 농림기상관측자료 ( 기상청, 경기도농업기술원, 충남도농업기술원등 ) 자료 : 국가농림기상센터 (http://www.ncam.kr/: 2015. 10. 15.). 국지대기모의 모형정보 표출변수설명 활용법등 기후변화적응농업은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CSA) 으로확대발전시킬필요가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은기후변화적응뿐만아니라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후변화완화와농업생산성증대등세가지목적을동시에추구한다. 기후스마트농업으로의전환은특정한지역조건에즉각반응하는통합적접근법을필요로한다. 기후스마트농법의확산을위해서는적절한제도적 거버넌스적메커니즘이필요하다. 적절한제도적 거버넌스적메커니즘을통해정보를확산시키고, 정책참여와조화를높일수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의핵심적인개념은스마트한농업기술을활용하여농업생산성개선도추구하면서기후변화완화와적응의시너지효과를달성하는방법을말하며, 기술적 정책적측면에서국제사회가공동으로적절한방안을모색하기위한중 장기적인로드맵제시가필요하다. 3.4. 체계적인인력양성및교육 훈련강화 농업분야에서기후변화에대응한인력양성분야에서는적응정책분야의전문인력육성과기후변화적응을선도하는농업인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등의운용이필요하다. 농촌현장에서의기후변화대응노력은시 군농업기술센터의지도, 작목반장혹은선도농업인등을통해행하여지고있으므로이들기관과주요지도자에대한단계적이고체계적인교육 훈련이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관련주체를대상으로공

146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 감대형성과인식도제고를위해서는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개발과관련분야의상당한예산투입이필요하다 ( 김창길외 2009). 농업재해보험에관한정보제공및농업인교육이요구된다. 효과적인적응교육 훈련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교재개발, 적응대책및품목별재배매뉴얼작성 보급, 교육담당전문강사발굴 육성등을위한과감한인프라구축투자가필요하다. 보험가입농가들이농작물재해보험으로인한경제적, 비경제적효과를경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보험에관한정보부족및주위의그릇된인식으로인하여재해보험인지도에비하여보험가입률이낮게나타나고있다. 따라서재해보험의실제적인보험효과제시등과같은좀더심화된농업인교육, 현장교육및해외견학등을실시하여보험에대한인식제고가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교육분야에서는작목전환, 농업기상 기후정보시스템활용에대한농가인식제고를위한교육확대가필요하다. 재배면적이적고, 농업관련교육참가경험이많을수록, 기상 기후정보활용빈도가높을수록작목전환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효과적인작목전환을위해재배면적이적은농가들을대상으로이상기상에관한정보나작목전환의효과등에대해교육할필요가있다 < 그림 6-5>. 그림 6-5.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를위한교육 훈련체계

요약및결론제 7 장 IPCC의제5차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따르면지구의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밀, 쌀, 옥수수등주요곡물의생산량이감소하여식량문제가심화될것으로제시하고있다. 지구온난화로평균기온이 2 상승하는것이먼훗날의얘기가아니라는것이문제다. IPCC 제5차보고서에따르면 1880년부터 2012년까지전지구평균기온은 0.85 상승했다. 한편한반도의기온은지난 100년동안 1.8 상승하였으며이는전지구평균보다상당히높은수준이다. 한반도의경우기온상승폭이머지않아 2 를넘어선다는뜻이다. 타산업부분에비해상대적으로기후의존적인농업부문의경우, 기후변화에따른위험을최소화하고기회로활용하기위한적절한적응방안모색은중요한시대적인과제이다. 이러한맥락에서농업부문적응수단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을기초로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농업인의기후변화인식도와적응실태조사에따르면, 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가들이전반적으로많이활용하고있는적응수단은농작물재해보험, 작목전환, 기상 기후정보활용등으로조사되었으며, 이러한적응수단들에대해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다. 먼저 Just-Pope 모형분석을통해농작물재해보험의효과를추정한결과, 기상재해빈도가증가할수록보험의경제적효과가커지며, 보험미가입농가보다보험가입농가에 132만원의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가조사결과, 보험을인지하고있는응답자의절반가량이보험에관한정보가부족하다고대답하였는데, 이는보험의실질적인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홍보및교육이필요함을시사한다.

148 요약및결론 기후변화적응관련작목전환의경제적효과분석을위해 PMP 모형을이용한재배작물의최적화분석결과에따르면, 열대 아열대의대체작목이전라남도의경우전체식부면적의 1.2 1.9%, 제주도의경우 6.6 12.0% 를점유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전환의적응수단을도입한경우의농업총이윤은전라남도의경우 -0.2 2.6%, 제주도의경우 16.3 30.1% 증가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농가들의작목전환의사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재배면적이적을수록, 농업관련교육횟수가많을수록, 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가높을수록작목전환을더많이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작목전환을경험한농가들은작목전환의주요애로사항으로작목전환초기의소득감소, 재배기술적응, 판로확보등을꼽았다. 따라서소규모농가들의작목전환에따른초기소득감소의위험을완화시켜주고, 정확한기상 기후정보, 농작물재해보험정보등을제공해줌으로써적절한작목전환의사결정을지원할필요가있다. 기상 기후정보의활용이농가소득에미치는효과를추정한결과, 기상정보, 기상특보, 기후변화등기상 기후정보활용도가높을수록농가소득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농가소득제고를위해기상및기후정보를적극적으로확산시키는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시사한다. 농업분야의기후변화적응을위해기술개발 (R&D), 기반시설관리, 경제적수단, 법 제도정비, 인력양성및교육등다양한수단이활용되고있다. 현실적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농작물재해보험과작목선택의핵심수단에대한경제적효과와적응관련최적자원배분의효과및기상 기후정보의활용등에대해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농업인의인지도가높고농가측면에서상당한경제적효과를가지는유력한기후변화적응수단임에도현실적으로는보험정보의제공도불충분하고가입률이낮은실정이다. 따라서기존제도에대한심층적인진단을기초로적절한보완이필요하고, 여건변화를반영하여특정기간동안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기상정보를지수화한새로운제도로지수형날씨보험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지수형날씨보험은기존의

요약및결론 149 실손보험에서발생하는도덕적해이와역선택의문제를피할수있다. 작목전환은미래의기후변화를고려한선제적대응책으로서또한실제적인기후변화적응수단으로서널리활용되고있다. 특히작목전환은농가의입장에서위험과기회를동시에가지고있으므로위험을최소화하고기회를극대화하기위해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 통상적으로작목전환은 준비 시행 안전단계 로이어지는일련의과정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각단계별 HERO 모형을이용하여핵심과제를발굴하여단계적으로추진해야한다. 효과적인기후변화적응을위해서는정보통신기술 (ICT) 바이오기술 (BT) 환경기술 (ET) 등융합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의실천이중요하다. 최근 FAO, World Bank, OECD 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농업생산성을높이고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동시에추구하는기후스마트농업 (Climate-Smart Agriculture) 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경우이미다양한분야에서스마트농업이실현되고있다. 따라서이를통해미래농업의제약요소로작용할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선제적대응이가능한기후변화적응시스템구축이이루어질수있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대응수단을활용한적응시스템구축을위해서는관련주체의적응능력제고를위한교육 훈련이중요하다. 농업부문의기후변화적응시스템이제대로구축되기위해서는정부, 농업인, 연구자, 유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협등 ) 등관련주체간의네트워킹과역할분담이적절하게이루어져야한다.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에관한종합적인분석을위해서는 IFPRI에서개발된 IMPACT 모형을이용한분석과같이적용되는적응수단별로적절한파라미터를설정하여통합모형 (integrated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하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아울러이연구에서는관련분야자료의제약으로인해기후변화적응수단을재해보험, 작목전환, 정보활용등에한정하였으나, 향후연구에서는재배시기조절, 농업용수관리, 농업시설관리등다양한수단을심층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다.

150 부록 부록 1 기후변화적응분석방법론 부표 1. 기후변화적응분석방법론의적절성검토 방법론 프로젝트수준에서의경제적평가 자율적적응의평가와계획적적응의평가 Soft 적응의평가 Hard 적응의평가 기후변동성, 기상이변의확대및기후변화 불확실성의모형화 결과의정밀성 작물모형 (Crop Model) 높음. 단, 경제적모듈이모형에통합되어야함. 자율적적응과계획적적응모두보통. 실증데이터에대한의존없 이연구자가특정한조치를결정 Soft 적응과 Hard 적응모두높음. 기후변동성과기상이변의확 대, 기후변화모두높음. 보통. Monte Carlo 시뮬레이션등을통하여미래기후변화시나리오를시뮬 레이션할수있음. 보통. 작물모형이기후변화영향의과대추정에영향을받음. 가정에따라적응의효과도과소또는과대추정될수있음. 보통. 자율적적응은 방법과지역특 리카디언모형 (Ricardian method) 지역적수준에더욱적합. 리카디언함수를지역단위로추정하고, 방정식에서지역기 높음. 계획적적응은 보통에서높음. 리카디언모형 은 비계획적 Soft 적응과 Hard 적응모두보통. 설명변수에따라다름. 기후변화와기후변동성은높음. 기상이변은낮음에서보통. 여러가지미래기후시나리오를고려했을때만낮음. 성에따라다름. 자율적적응을기초로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영향추정치가작물모형 후변수를 대체 시나리오에더 보다더낮음. 할수있어야함. 욱적합함. 다기준의사결정분석 (MCDA) 일반적으로낮음. 경제학적기준들이의사결정기준들에포함된다면높음. 자율적적응과계획적적응모두높음. 계획적적응이더적합함 Soft 적응과 Hard 적응모두높음. 기후변동성과기상이변의확 대, 기후변화모두높음. 확률적가중시나리오에서보통. 각의사결정기준에대한프로젝트성과가어떠한지에따라다름.

부록 151 ( 계속 ) 방법론 프로젝트수준에서의경제적평가 자율적적응의평가와계획적적응의평가 Soft 적응의평가 Hard 적응의평가 기후변동성, 기상이변의확대및기후변화 불확실성의모형화 결과의정밀성 확률기반방법론 (Probabi lity based approach) 낮음. 특정한적응수단의평가에더욱적절함. 일부계획적적응수단에서는높음 ( 주로 hard) 자율적적응은낮음. Hard 적응은높고, Soft 적응은낮음. 기후변동성과기상이변은높음. 기후변화는낮음. 현재는낮음. 잠재적으로는미래기후시나리오하에서기후변수의확률분포를이용 낮음. 부정확한확률분포문제와기후변화하에서의미래확률의불확실성문제 하여높음. 실물옵션분석 (Real Option Analysis) 높음. 프로젝트준비시기에적절하게일찍적용될때특별히장점이 계획적적응은높음. 자율적적응능력배양을높이는정부개 Hard 개입적응은높음. soft 적응은잠재적으로높음. 기후변동성과기상이변의확 대, 기후변화모두높음. 보통. 다양한미래상태를확률적으로고려할수있음. 낮음. 현재가치계산을위한많은가정이필요 있음. 입을포함. 로버스트의사결정 Robust Decision Making 높음. 프로젝트규모를양하게할수있음. 계획적적응은보통자율적적응은보통에서낮음. 시나리오를만들때일반적으 로 reducedform 모형을이용함. Hard 투자개입적응은높음. soft 적응은잠 재적으로높음. 기후변동성과기상이변의확 대, 기후변화모두높음. 높음. 불확실성의묘사가중요한요소임. 보통. 여러가지프로젝트계획의취약성을강조할수있음. 보상의정확한수단은제시하지못함. 자료 : World Bank(2010b) 에제시된기후변화적응분석방법론에대한설명자료를기초로요약한내용을표로작성함.

152 부록 부록 2 기후변화대응농가조사표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농업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설문조사는농업부문에미치는기후변화의영향을알아보고피해를최소화하는장기간에걸친대책을강구하는데필요한농가의의견을수렴하고자추진하는것입니다. 응답해주시는내용은연구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이며, 개인정보에관한사항은일절공개되지않음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설문조사에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기후변화에대한인식 아래의질문들은기후변화에관한일반적인식에관한질문입니다. 1. 지구온난화와같은기후변화에대해어느정도알고계십니까? 잘알고있다 알고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전혀모른다 1 2 3 4 5 2. 귀하께서는지난 20 년동안기후변화로인해실제로어떤변화가어느정도있다고생각 하십니까? 매우보통이그렇다아니다전혀그렇다다아니다 평균온도의상승 1 2 3 4 5 평균강수량의상승 1 2 3 4 5 비오는시기 ( 패턴 ) 의변화 1 2 3 4 5

부록 153 평균강설량의변화 1 2 3 4 5 가뭄횟수의증가 1 2 3 4 5 홍수횟수의증가 1 2 3 4 5 병해충발생횟수의증가 1 2 3 4 5 태풍의횟수및강도의증가 1 2 3 4 5 혹한발생횟수의증가와시기의변화 1 2 3 4 5 혹서발생횟수의증가와시기의변화 1 2 3 4 5 3. 기후변화가귀하의농업생산에어떠한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영향을다소부정적인다소긍정적인긍정적인영향을보통이다많이미친다영향을미친다영향을미친다많이미친다 1 2 3 4 5 4. 기후변화가귀하의농업생산에영향을미쳤다면어떤부분입니까? 우선순위에따라 3 가 지를선택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품목의재배기간이짧아짐 3 착색이양호해짐 5 단수증가로인하여생산량이증가함 7 벼또는맥류의품질이좋아짐 9 채소류의품질이좋아짐 11 과실의당도가높아짐 13 병해충피해가증가함 15 변화없음 2 품목의재배기간이길어짐 4 착색이불량해짐 6 단수감소로인해생산량이감소함 8 벼또는맥류의품질이나빠짐 10 채소류의품질이나빠짐 12 과실의당도가낮아짐 14 병해충피해가감소함 16 기타 ( ) 5. 기후변화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십니까?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1 2 3 4 5

154 부록 6. 다음의기후변화대응방법가운데귀하께서현재적용하고있거나또는가장관심있는 대응방법은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따라세가지를선택해주세요. 1 순위 2 순위 3 순위 1 변화된기후에적합한작목으로변경 3 농약및잡초의조절사용, 병해예방 5 작물파종및수확시기의조절 7 소득원천다양화를위한여러작물재배 9 과도한경작회피 11 경종에서축산으로변경 13 토지의임대 15 없음 2 농작물재해보험가입 4 농지개량 6 현재재배하고있는작물품종의변경 8 토양침식억제를위한밭의세분화 10 차광을위한나무심기등주변식생관리 12 농외소득을벌기위한직업 14 도시로이주 16 기타 ( ) II. 기후변화대응수단 : 작목전환 다음은주로재배하시는작목을전환한경험이있는농가만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7. 귀하는어떤작목들에서어떤작목들로전환하였습니까? 주요작목들에대해작목명을적어주시고, 전환연도, 전환후소득변화를적어주세요. 소득변화는작목전환후현재작목의 10a당소득이과거작목과비교하여어떻게변화하였는지최근 3 5년간의평균으로답변해주시되, 아래보기에서골라번호를기입해주세요. 과거작목명현재작목명작목전환연도소득변화

부록 155 < 소득변화보기 > 25% 이상감소 15 25% 감소 5 15% 감소 5% 감소 5% 증가 5 15% 증가 15 25% 증가 25% 이상증가 1 2 3 4 5 6 7 8. 귀하의작목전환이유는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따라 2 가지를응답해주세요. 1 순위 2 순위 1 기후변화로과거작목의단수및품질저하 2 과거작목의과잉생산, 수입증가로가격하락 3 기온상승으로현재작목의재배적지판단 4 전환작목에대한정부 / 지자체의보급및지원 5 기타 ( ) 9. 귀하는작목전환에대한정보를어느곳을통해얻으셨습니까? 1 농협 2 시 / 군청 3 주위농가및생산자모임 4 농진청 / 농업기술센터 5 기타 ( ) 10. 귀하의작목전환시애로사항은어떤것이있었습니까? 1 전환작목선택 2 재배기술습득 3 안정적인판로확보 4 초기소득감소 5 기타 ( ) 11. 귀하는작목전환시정부 / 지자체로부터어떤도움이나지원을받았습니까? 1 전환작목 ( 품종 ) 선택관련정보 2 재배기술지도 3 판로확보 4 전환기소득감소보전등경제적보상 5 전환작목재배를위한시설지원 6 새로운작물의소비자교육및홍보 7 기타 ( )

156 부록 12. 기후변화에대응하여작목을전환할경우정부 / 지자체의역할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기후변화대응작목발굴및보급 2 새로운작물의재배기술지도 3 새로운작물의안정적인판로확보 4 전환기소득감소보전등경제적보상프로그램 5 새로운작물의소비자교육및홍보 6 기타 ( ) III. 기후변화대응수단 : 기상 기후정보활용 13. 귀하는단기적인기상예보, 단기적인기상특보, 장기적인기후변화에관한정보를주로 어디에서얻고있습니까? 1 스마트폰 2 인터넷 3 TV/ 라디오 4 신문 / 잡지 5 기타 ( ) 14. 귀하는단기적인기상예보에관한정보를귀하의농사에어느정도활용하고있습니까? 1 많이활용하는편임 2 활용하는편임 3 보통 4 활용하지않는편임 5 전혀활용하지않는편임 14-1.(1과 2응답자만 ) 귀하는다음의단기적인기상예보중가장많이활용하는예보는무엇입니까? 1 오늘예보 2 내일예보 3 중기예보 (10일예보 ) 4 장기예보 (1개월전망 ) 5 장기예보 (3개월전망 ) 14-2.(4 와 5 응답자만 ) 귀하가단기적인기상예보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정확성이떨어져서 2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워서 3 필요한정보가없어서 4 필요한시기에정보가제공되지않아서 5 기타 ( )

부록 157 15. 귀하는단기적인기상특보 ( 태풍, 집중호우, 가뭄등 ) 에관한정보를귀하의농사에어느 정도활용하고있습니까? 1 많이활용하는편임 2 활용하는편임 3 보통 4 활용하지않는편임 5 전혀활용하지않는편임 15-1. (1 과 2 응답자만 ) 귀하는다음의단기적인기상특보 ( 태풍, 집중호우, 가뭄등 ) 중가장 많이활용하는특보는무엇입니까? 1 태풍 2 집중호우 3 가뭄 4 폭설 5 강풍 6 기타 ( ) 15-2. (4와 5응답자만 ) 귀하가단기적인기상특보 ( 태풍, 집중호우, 가뭄등 ) 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정확성이떨어져서 2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워서 3 필요한정보가없어서 4 필요한시기에정보가제공되지않아서 5 기타 ( ) 16. 귀하는기후변화 ( 장기적인기온상승, 이상기상 ) 에관한정보를귀하의농사에어느정 도활용하고있습니까? 1 많이활용하는편임 2 활용하는편임 3 보통 4 활용하지않는편임 5 전혀활용하지않는편임 16-1. (1과 2응답자만 ) 귀하는다음의기후변화 ( 장기적인기온상승, 이상기상 ) 에관한정보중가장많이활용하는기후변화는무엇입니까? 1 이상기상 2 장기적인온도상승 3 강수량증가 4 해수면상승 5 기타 ( ) 16-2. (4와 5응답자만 ) 귀하가기후변화 ( 장기적인기온상승, 이상기상 ) 에관한정보를활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1 정확성이떨어져서 2 정보에대한접근이어려워서 3 필요한정보가없어서 4 필요한시기에정보가제공되지않아서 5 기타 ( )

158 부록 IV. 기후변화대응수단 : 보험활용 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질문입니다. 17.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하여알고계십니까? 1 알고있음 2 모름 (17-1 17-3 은문항 17 에서 1 알고있음 을선택하신분만답변해주십시오.) 17-1.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한정보를어디서얻으셨습니까? 1 농협 2 관공서 ( 시군청 ) 3 주위농가및생산자모임 4 농진청 / 농업기술센터 5 신문및전문지 6 기타 ( ) 17-2. 농작물재해보험에관하여제공되는정보가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불충분 2 불충분 3 보통 4 충분 5 매우충분 17-3. 평소 17-1 의기관 ( 모임 ) 이제공하는정보에관하여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매우신뢰하지못함 2 신뢰하지못함 3 보통 4 신뢰함 5 매우신뢰함 (17-4 는문항 17 에서 2 모름 을선택하신분만답변해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이란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의손해에대해보장해주는보험입니다. 과수벼원예시설밭작물버섯 보상하는자연재해로인한과수의손해에대해보장 * 보험대상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벼의수확량감소손해에대해보장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인한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대한피해와시설작물의생산비를보장밭작물의수확량감소보장또는생산비를보장 * 보험대상품목 : 감자, 콩, 양파, 고구마, 옥수수, 마늘, 고추, 차 ( 茶 ), 인삼태풍 ( 강풍 ),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으로인한농업용시설 물, 부대시설에대한피해와버섯작물의생산비를보장

부록 159 17-4. 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실의향이있으십니까? 1 있음 2 없음 (18 31 은문항 17 에서 1 알고있음 을선택하신분만답변해주십시오.) 18. 농작물재해보험을가입하셨습니까? 1 가입하였음 2 가입하지않았음 (18-1 18-3 은문항 18 에서 1 가입하였음 을선택하신분만답변해주십시오.) 18-1. 보험대상작물은무엇입니까? ( ) 18-2. 농작물재해보험가입전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은해의농업소 득을 100 이라고할때,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한해의소득이보험가입 에따라어떻게변화하였습니까?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았을경우재배보험에가입하지않음 100 재해보험에가입함 < 예시 >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한경우 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았을피해가발생한경우경우 재배보험에가입하지않음 100 50 재해보험에가입함 95 80 보험가입후, 농작물피해가발생하지않은해의소득이재해보험비로인하여감소한 것으로가정하였음. 18-3. 농작물재해보험가입후기상재해로인한생산량변동에대한우려가어떻게되었습니까? 1 매우감소함 2 감소함 3 변화없음 4 증가함 5 매우증가함

160 부록 (18-4는문항18에서 2 가입하지않았음 을선택하신분만답변해주십시오.) 18-4. 미가입이유는무엇입니까? 1 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정보및홍보부족 2 비싼보험료 3 자연재해발생을체감하지못함 4 재배품목의특성상자연재해피해가잘발생하지않음 5 재배품목이보험대상품목이아님 6 보험및보험사에대한신뢰부족 7 기타 19. 주위농가들은농작물재해보험을어떻게생각합니까? 1 매우부정적 2 부정적 3 보통 4 긍정적 5 매우긍정적 20. 향후귀하께서예상하는기후변화가진행된다면농작물재해보험을가입할의사가있으 십니까? 1 있음 2 없음 21. 귀하께서생각하시는농작물재해보험의개선점을말씀해주십시오. V. 응답자특성 다음은귀하의일반적특성및현황에관한질문입니다. 22. 귀하의연령은? 만 ( ) 세 23. 귀하의학력은?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재이상

부록 161 24. 농업에종사한기간은? ( ) 년 25. 지난해귀하의연농업소득은? 1 5 백만원미만 5 3 천만원대 2 5 백 1 천만원미만 3 1 천만원대 4 2 천만원대 6 4 천만원이상 26. 귀하의재배지역의형태는? 1 평야지대 2 산간지대 3 준산간지대 4 도시근교 27. 최근 1 년간귀하가자발적으로참석한농업관련교육횟수는? 1 1 2 회미만 2 3 4 회 3 5 6 회 4 7 8 회 5 9 10 회이상 28. 귀하께서는새로운재배기술 / 품종 / 마케팅기법등을도입하는것에적극적이십니까? 1 매우소극적 2 소극적 3 보통 4 적극적 5 매우적극적

162 부록 부록 3 기후변화인지도교차분석결과 부도 1. 기후변화에대한인지도교차분석결과 단위 : %

부록 163 부도 2. 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교차분석결과 단위 : % 부도 3. 농작물재해보험인지도교차분석결과 단위 : %

164 부록 부도 4. 농작물재해보험가입률교차분석결과 단위 : % 부도 5. 향후농작물재해보험가입의사교차분석결과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