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2008. 6. 19~49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 A Study on the Relative Efficiency of Eup Myon Do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진영찬 ** ㆍ문상호 *** Jin, Young-ChanㆍMoon, Sangho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고찰과선행연구의검토 Ⅲ. 연구의방법및변수선정 Ⅳ. 분석결과 Ⅴ. 결론및시사점 본연구의목적은제주지역을지역특성별유형으로구분하고행정계층구역인읍면동의효율성을분석하여비효율적인기관들의행정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과학적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제주도 43개읍면동을대상으로 DEA분석을실시하여효율적행정집단과비효율적인행정집단을파악하고, 지역특성별유형으로벤치마킹할수있는효율성집단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중심형인제주시 ( 삼도2동, 용담1동, 연동, 노형동 ), 서귀포시 (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동흥동, 서흥동, 대륜동 ), 도시외곽형인제주시 ( 화북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 서귀포시 ( 효돈동, 중문동 ), 중핵읍면동인북제주군 ( 한림읍 ), 남제주군 ( 남원읍, 성산읍 ), 소핵읍면동인남제주군 ( 표선면 ), 도서형인북제주군 ( 추자면, 우도면 ) 의순으로행정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효율성점수가 1인읍은 14.2% 이고, 면은 60%, 동은 25.8% 로도시중심형으로부터비교적거리가멀고, 인구밀도가낮은지역인도서지 논문접수일 : 2008 년 2 월 10 일 * 본연구는 2006 년 9 월한국정책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을수정 보완한것임. ** 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행정학과교수 ( 교신저자 )
20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역의행정효율성비중이높았다. 특히효율성지수가높은읍면동은아라동 (27), 우도면 (15), 천지동 (14), 연동 (14), 남원읍 (11), 동흥동 (10), 오라동 (10), 표선면 (7), 삼도2동 (4), 노형동 (4), 중문동 (4), 추자면 (1) 등으로이들은제주특별자치도출범이후읍면동효율성강화를위한벤치마킹사례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주제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효율성, 자료포락분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Eup Myon Dong local administrative center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oreover, we attempted to provide some benchmark cases for administrative innovation by identifying "efficient" groups as opposed to "inefficient" ones. We identified efficient administrative units by performing a data envelope analysis (DEA) over a sample of 43 Eup Myon Dong local centers in the Jeju Island. We also pursued a region-specific data envelope analysis (DEA) to find and suggest the "inefficient" units left behind the fastest route for catching up with their "best" benchmark counterparts within a specific regional group they belong to. Each regional group was typically characterized as similar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homogeneous populations.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the Central-City (CC) areas of the City of Jeju (including Samdo 2, Yongdam 1, Yon, Nohyung) and the City of Seogwipo (including Songsan, Jungbang, Chunji, Donghung, Seohung, Daeryun) enjoyed the highest level of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general. The City-Outskirts (CO) areas of the City of Jeju (including Hwabug, Ara, Ora, Oedo) and Seogwipo (including Hyodon, Jungmun) were classified as the next group of efficiency, featuring relatively better performance than the Middle-sized City (MC) areas (including Hanlim, Namwon, Sungsan) or Small-sized City (SC) areas (including Pyosonmyon). The Small Islets (SI) area of the northern territory (including U-do, Chuja-do) were figured out as the least efficient. As a result of the study, we found that about 14.2%, 60%, and 25.8% of the Eup, Myon, and Dong units were administratively efficient receiving the full points of the efficiency measurement, respectively. Among them, the "best" local centers that received the highest marks of the reference measurement were Ara(27), U-do(15), Chunji(14), Yondong(14), Namwon(11), Donghung(10), Ora(10), Pyoson(7), Samdo 2(4), Nohyung(4), Jungmun(4), and Chuja(1) from the top to the bottom. We expect those efficient local centers with the highest efficiency and reference marks receiv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imminent overhauling innovation of the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21 administrative capacity in the new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eyword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Data Envelope Analysis I. 서론 지방자치가중단된지 30년만인지난 1991 년지방의회를구성하여지방자치를부활시킨이래 2006 년민선 4기를맞았다. 그동안우리사회는급속한산업화, 도시화, 정보화의확대로생활권과경제권그리고행정수요가급격히증대되었다. 지방정부가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은대체로주민들의생활에필요한공공의재화와용역의양과질을결정하고, 재원의조달을결정하며, 필요한규제와지원을하는활동을포함한다 (ACIR, 1987). 결국지방정부관리시스템의개편은공공서비스기능을수행함에있어효율성과민주성을제고시켜지역주민의생활의질을높일수있는구조적체제를갖추게하는데목적이있다. Parks & Oakerson(1989) 은지방정부체제에대한가장중요한물음은어떠한관리시스템이주민수요에보다적절히대응하며, 주민선호에맞추어효율적이고형평성있는공공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는것을말하고있다. 지방정부서비스에관한요구나선호는본질적으로다양하며, 그성과의정도와공급기술서비스자체도다양할수밖에없다는것은각종연구 ( 김재홍 조경호, 1995:133~154; 이원욱 김영오, 2004:53~74; 김정헌외, 2004:133~155) 를통해합의되어왔다. 신공공관리론 (NPM) 이대두되었고고객행정, 성과관리, 효율성등이강조되고있다. 이에따라공공부문에대한거시적개혁으로서공공부문의구조조정, 행정계층제의축소, 행정구역의통합등이거론되고있고, 미시적개혁으로서는책임운영기관제, 행정서비스헌장제, 성과공시제등이추진되고있다. 제주도다층제계층구조가지역의재원을왜곡 배분시키고행정능률의저하와낭비를초래할수있고, 행정계층수가많아짐에따라계층간의거래비용과의사결정비용이증대할수있다. 아울러최근의제주도행정구역개편연구들은 ( 이종수, 2003:77~107; 강영훈, 2004:185~214) 계층축소를통한경제효과및경쟁력강화를주장하고있다.
22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이러한변화과정속에서제주도는 21세기비전을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으로지방화시대에세계와경쟁할수있는교류중심의제주를건설하고, 동시에국가발전을견인하는것을목표로하여왔다. 특별히제주국제자유도시의목적수행과특별자치도라는특별한지위에상응하는행정시스템의구축을위해서자치계층제의축소대안과시 군을행정시로전환하고읍면동체제로개편하는제주특별자치도를 2006 년 7월 1일에출범하였다. 이는자치계층축소에의한주민의접근성제고와민원처리능력강화그리고지방의원선거구의조정을통하여대민서비스강화를촉진하고자함이었다. 이처럼제주특별자치도라는제주지역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면서본연구에서는제주지역을지역특성별유형인도시중심형, 도시외곽형, 중핵읍면동,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으로구분하고 ( 제주발전연구원, 2002), 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 을활용하여행정계층구역인읍면동의효율성을측정하고자한다. 분석단위 (Decision-making units: DMUs) 별상대적효율성을계측하여읍면동을비교하고, 비효율적인기관들이효율적인기관으로발전하기위한과학적인정보제공을연구의목적으로한다. II. 이론적고찰과선행연구의검토 1. 효율성의개념 경제학에서는시장에서의모든조직들은산출의극대화및투입의최소화를추구하는것으로가정하고있으며, 각조직체들의효율성차이는서로다른기술적특성에기인한것으로전제하고있다 ( 문경주 강성철, 2004:336). 일반적으로효율성 (efficiency) 은투입과산출간의관계를파악하는것을말한다. 행정기관이예산이나인력등의투입요소를효과적으로사용하여행정서비스를산출하고있는가, 주어진투입요소를가지고얼마나많은행정서비스를산출하고있는가하는측면을말한다. Farrell(1957) 에의하면기술적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과배분적효율성 (allocative efficiency) 의개념으로구분할수있다. 기술적효율성은정해진투입으로최대한의산출을얻을수있는능력을의미, 배분적효율성은주어진상대가격체계아래에서최적의비율로배합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 ( 유금록, 2004:21). 따라서효율성은기술적효율성과배분적효율성두가지효율성을포함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공공부문의효율성의전제는시장가격요인을고려한배분적효율성보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23 다는투입과산출을대상으로하는기술적효율성을의미하는것이일반적이다 ( 김재홍, 2000:51). 왜냐하면공공부문에서는산출물이공공재적인성격을가진것이대부분이기때문에단위산출물의가격을구하기어렵기때문이다. 지방행정차원의효율성은주민의원하는것을적절한비용부담을통해제공할수있는효율적인생산방식을선택하는것이다. 즉지방정부가얼마나자신의역할을잘수행하는가를볼수있다. 지방정부의일차목표는지역주민의행정수요와욕구를적절히충족시키는초점으로지역주민들에게필요한재화와용역을효과적으로제공하는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 안성민, 1997:163). 지방행정부문에대한효율성경향은결과중심의프로그램효과의한계를벗어나효율성의범위를확장하기위해서 1990 년대이후에는기관의효율성측정에대해관심이증가하고있다 (Rosenbloom, 1997, 박세정, 1998:16). 이는무엇보다도지방행정실무자들이효율적으로행정서비스를생산하고전달하기위해행정서비스경영관리의중요성을인식하기시작했다는것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최근의효율성연구는조직의투입 (input) 을관리하는단순한행정관리에서산출 (output) 을지향하는성과관리로무게중심을옮기는추세이다. 아울러지방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의질을측정하는성과평가도큰이슈로등장하고있다 ( 하미승, 2004:236, 송건섭 이곤수, 2004:179). 이와함께과학적관리방법으로서는각지방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의상대적효율성측정을위해투입및산출요소들을다변수로구성하고투입대비산출의비율을측정하는자료포락분석 ( 문경주 강성철, 2004; 신영진, 2005; 유금록, 2006; 류영아 김건위 :2006; 박기관, 2007) 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2. 자료포락분석의개념및특징 자료포락분석 (DEA) 1) 은다수의투입과산출을특징으로하고있는기관, 특히공공조직과비영리조직의효율성을측정할수있는방법으로사용하고있다. 자료포락분석은 다수투입과산출을고려하여비교집단내에서의효율성을달성한기관과의비교를통해효율프론티어 (best practice frontier) 를형성하며효율프론티어를달성하지못한기관들의상대적인비효율정도를파악 하는방법이다 ( 김성옥 문옥륜, 2000:88). 투입요소및산출물의가격요인자료가없더라도투입과산출의양적자료만을사용하여상대적인의미의기술적효 1) 자료포락분석 (DEA) 의장점중하나는임의적가중치를사용하지않고도효율성을분석할수있는비모수적계량기법이라는것이다.
24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율성을측정할수있어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읍면동의상대적효율성을측정하는데는 DEA가적용 2) 될수있다. 1) DEA의이론모형일반적으로자료포락분석 (DEA) 의기본모형은비율형 (ratio form), 승수형 (multiplier form), 포락형 (envelopment form) 으로구별되지만이들세가지측정모형의측정치는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 유경준, 1996:92). Charnes, Copper, & Rhodes (1978) 의모형 ( 이하 CCR 모형으로지칭 ) 은 일단의가중치가결정되면분수로표현된효율치가하나의값으로계산되고, 이렇게계산되는효율치는 0 에서 1의값 을갖는다. 한편, Banker, Charnes & Cooper(1984)( 이하 BCC라지칭 ) 은규모수익변동을가정하는새로운 DEA모형인 VRS(variable returns to scale) 모형을개발하였다. VRS모형은기술적효율성과규모의효율성으로구분한다. BCC모형은 CCR모형보다확장된형태이며, CCR모형과 BCC모형에서같은자료를사용하여효율성을분석할때 기술적효율성의효율계수값이차이를통해규모의효율성유무를구별 할수있다 ( 김건위, 2004; 류영아, 2005:40). 2) DEA 모형의특성 DEA 모형의특성을고찰하면, 첫째, 자료포락분석 (DEA) 은 어떤조직이한가지투입변수를사용하여금액으로환산할수없는여러산출변수들을생산 ( 윤경준외, 2004:68) 하는복잡한상황에서 기술적인효율성 (technical efficiency) 을측정하기위해창안된방법이다. 둘째, 자료포락분석 (DEA) 은 상대적효율성 (relative efficiency) 을산출한다. 실제의 투입과산출을바탕으로하여분석에사용되는자료의경험적인효율성에근거하며평가대상기관간의비교를통해상대적인효율치가산출 된다 ( 김태일, 2000:191~193; 문신용 윤기찬, 2004:205). 그러므로투입과산출간의함수적관계나모수에대한가정이불필요하다. 다른기법보다공공부문효율성평가에적합성을갖고있다. 셋째, 자료포락분석 (DEA) 은 의사결정단위의효율성지표로서 0-1 구간의등간척도를제시함으로써조직간효율성비교를가능 하게한다 ( 김건위 최호진, 2005:216; 류영아, 2) 측정결과를비교할수있는비교대상 (comparators) 이존재하며, 행정활동을통제할수있는고객이존재하며효율성측정이가능하다 ( 김재홍 김태일, 2003).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25 2005:26). 이때효율적인 DMU들을연결한선을 경험적프런티어 라하고효율성지수가 1인 DMU들을효율적인의사결정단위로분류할수있다. 3. 행정구역효율성에관한선행연구 우리나라는 1994 년 3월지방자치법을개정하여도 동복합형태의자치구역을설치하였고, 1995년까지 3차례에걸친도 농통합행정구역개편을단행하여 40개의도 농통합행정시를탄생시킴으로써행정의효율성과지역격차를줄이려고노력하였다. 이런과정에서시 군통합의선행연구를살펴보면, 권선택 (1994) 의연구에서는시 군통합을통한예산절약, 각종낭비요소가제거되어자치단체의경쟁력이높아진다고주장하였다. 김광식 (1995) 의연구에서는도농복합형태의시 군통합을통한당면과제와법제정까지논의된쟁점을파악하고정책과제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박응격 (1994) 에의하면시 군통합을통한행정구역쇄신으로행정간소화, 동사무소의기능변화, 동사무소의인력감소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인건비의절감을통한재정자립기반을강화하는주장이다. 시 군통합의활발히진행되었던 1994 년과 1995 년에많은연구논문들은시 군통합의장 단점을기술하고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시 군통합을주장하는연구자들은행정서비스제공에있어비효율적인요소를제거하고지방행정구역통합을통하여규모의경제로보다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DeGrove, 1973; Horan & Taylor, 1977; Owen, 1992; Durning, 1989, 1995; Parks & Oakerson, 2000; 이시원 민병익, 2001). 반면, 지방행정구역통합이지방정부경영조직을약화시키고, 비효율적이라고주장하는연구자들도있다 (Marando, 1974; Bell; 1988; Lyon& Lowery, 1989; Burn, 1994). 행정통합권이분할되어있는곳보다통합되어있는곳이전체행정생활권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였다 (Downs, 1994; Rusk, 1995; 홍준현, 2005). 김재홍 (2000) 은 1995~1998년지방정부자료에자료포락분석 (DEA) 과시계열분석을적용한연구를바탕으로지방정부의효율성향상정도는통합시와일반시가통계적으로차이를보이지않으며, 행정직공무원보다별정직공무원수감소율이적을수록효율성이높다는흥미로운연구결과를제시한바있다. 최흥석 정재진 (2005) 연구에서는통합시에있어인건비비중은통합후 8% 감소, 일반시와비교하면대략 1.5% 감소되어비용절감효과가나타났다고주장하였다. 자료포락분석 (DEA) 은민간부문, 공공부문, 비영리분야에걸쳐다양하게적용되고있으나특별히공공부문의효율성을측정한선행연구들을살펴보면, 특정서비스와행정서비스의효율성을측정한연구들로이혁주 박희봉 (1996), 김재홍 (2000), 임동진 김상호 (2000), 이
26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시원 민병익 (2001), 김성종 (2002), 문신용 윤기찬 (2004), 김건위 최호진 (2005), 신영진 (2005) 등다양한선행연구들을발견할수있었다. 그러나현재까지의국내연구는시 군단위지방정부혹은특정부문공공기관의효율성비교에그치고있으며지방정부의최소행정구역단위인읍면동의효율성을측정한연구는찾아볼수없었고, 더욱이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연구로는본연구가유일하다고할것이다. III. 연구의방법및변수선정 1. 제주지역행정구역의특징 제주특별자치도출범전 (2006. 6.30) 제주도행정구역은 1도 2시 2군 7읍 5면 31개동으로구성되어왔다. 제주지역내공무원은 2005 년현재 4,540 명이며, 공무원 1인당인구수는제주도전체로는 126명이며, 시지역은평균 229명, 군지역은평균 143명에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제주시는공무원 1인당인구수가 282명으로제주지역내다른기초자치단체보다많다. 표 1 제주도공무원정원및지방세현황 구분세대인구공무원정원 지방세 ( 백만원 ) 1 인당지방세부담 ( 원 ) 세대당부담액 ( 원 ) 제주도 199,989 555,362 1594 405,723 730,556 2,028,727 제주시 105,459 296,068 1,047 189,515 640,106 1,797,049 서귀포시 29,985 83,770 621 52,579 627,659 1,753,510 북제주군 37,961 101,915 661 120,360 1,180,984 3,170,622 남제주군 26,584 73,609 605 43,269 587,822 1,627,633 자료 : 제주도통계연보 (2005). < 표 1> 에서와같이기초자치단체별 1인당지방세부담현황을보면, 제주시 640,106 원, 북제주군 1,180,984 원으로제주도라는단일지역에서도제주시와북제주군의지방세부담액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27 2. 읍면동의기능및역할 읍면동은지방행정의최하위보조계층으로서첫째, 일반행정의목적을수행하기위한보통행정기관이며단순한행정적기능중심의단위이면서하향적추진력과상향적추진력을동시에가진단위이다. 또한, 읍면동은행정수요의출발점으로서의정부와주민을연결하는지방행정의기반조직이라고할수있다 ( 이지환, 1990:109). 읍면동행정이시 군행정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단히크다고할수있다. 정치 경제발전에의한국민생활의향상과생활기능의다양해짐에따라국민의국가에대한서비스요구와발전을유도해나갈행정역할의증대등급격한행정수요의증가는읍면동행정에있어서최일선행정조직의기능변화를통하여더욱활성화되어야할과제인것이다. 따라서읍면동행정업무 3) 는지방자치의실시에따른주민자치활동기능, 문화여가활동기능, 지역복지향상, 주민편익기능, 사회교육기능등규모는크지않지만주민의삶의질과밀접한관계를갖는서비스를제공한다. 3. 분석방법 본연구의시간적범위는제주특별자치도출범전 2005 년으로한정하고, 공간적범위는지방자치단체가운데제주도에속한 43개읍면동으로한정한다. 내용적범위는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간단한구조를파악하기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패키지를사용하여기술통계를실시하고, 2005 년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통계연보를이용하여 DEA 프로그램인 EMS(Efficiency Measurement System) 를통하여 CCR모형과 BCC모형으로읍면동효율성을측정하였다. 4. 변수선정 지방정부의효율성을측정한선행연구의투입변수와산출변수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이혁주 박희봉 (1996) 은투입변수에는공무원수, 총세출, 자본, 공무원인건비, 산출변수에는도시계획부문의건축허가건수, 보건위생부문의쓰레기수거량, 상수도공급량, 교통부문의도로사업비, 총괄지표인주민수, 세정및산업관련서비스의지방세징수, 생활보호대상자 3) 1 일반행정기능 : 서무및회계업무, 주민등록및취학업무, 제증명발급등의업무, 2 공공사무기능 : 동규모의건설, 토목사업등, 3 사회복지기능 : 사회, 청소, 보건위생, 4 세무분야및산업경제적기능 : 농업지도, 임야행정등.
28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의수로분석하였다. 문춘걸 (1998) 의연구에서는투입변수로주민 1인당공무원수와구성, 시민 1인당세출액, 공무원 1인당대비관할면적으로선정하였다. 산출변수로는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공원면적, 공중화장실개수,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 도서관입관자수, 주차장면적, 건축허가면적으로지방정부효율성을분석하였다. 임동진 김상호 (2000) 의연구에서는투입변수로시민 1인당공무원, 시민 1인당세출액, 공무원 1인당관할면적하였고, 산출변수로는 1인당건축허가면적,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저소득주민보호비율, 인구 1,000 인당사회복시설수, 도로율, 1인당지방세징수액, 인구 1,000 인당문화시설수, 인구 1,000 인당도시공원면적으로선정하였다. 김재홍 (2000) 의연구에서는효율성측정을위한투입변수로주민 1인당공무원수, 4) 주민 1인당세출결산규모, 공무원 1인당관할구역면적등을고려하였고, 산출변수로는상 하수도보급률, 주민 1인당시설공원면적, 주민 1,000 인당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등을선정하였다. 이시원 민병익 (2001) 의연구에서는투입변수는주민1인당공무원의수, 주민 1인당세출액, 공무원 1인당관할면적을사용하였고, 산출변수는주민 1인당상수급량, 공무원 1,000 명당민원처리건수, 주민 1인당지방세징수액, 시군도포장률, 주민 1,000 명당도시공원면적을선정하였다. 김성종 (2002) 의연구에서는투입변수에는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를고려하였고, 산출변수에는상수도연장, 하수관거접속인구, 공원면적, 쓰레기수거량, 식품위생업소수, 공중위생업소수, 저소득주민수, 생활보호자수, 장애인수, 건축허가면적, 도로면적을선정하였다. 4) 일반직, 정무직, 및별정직, 특정직, 기능직과고용직및전문직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29 표 2 자료포락분석 (DEA) 적용을통한효율성을측정한선행연구의투입 산출변수 연구자투입변수산출변수 이혁주 박희봉 (1996) 문춘걸 (1998) 임동진 김상호 (2000) 김재홍 (2000) 이시원 민병익 (2001) 김성종 (2002) 공무원수, 총세출, 자본공무원인건비 주민 1 인당공무원수와구성, 시민 1 인당세출액, 공무원 1 인당대비관할면적 시민 1 인당공무원, 시민 1 인당세출액, 공무원 1 인당관할면적 주민 1 인당공무원수, 공무원 1 인당관할구역면적, 주민 1 인당세출결산규모 주민 1 인당공무원수, 주민 1 인당세출액, 공무원 1 인당관할면적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본연구 5) 주민 1 인당공무원수, 공무원 1 인당관할면적, 주민 1 인당세출액 건축허가건수, 쓰레기수거량, 상수도공급량, 도로사업비, 주민수, 지방세징수, 생활보호대상자의수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공원면적, 공중화장실개수,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 도서관입관자수, 주차장면적, 건축허가면적 1 인당건축허가면적,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저소득주민보호비율, 인구 1,000 인당사회복지시설수, 도로율, 1 인당지방세징수액, 인구 1,000 인당문화시설수, 인구 1,000 인당도시공원면적 상 하수도보급률, 주민 1 인당시설공원, 주민 1,000 인당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면적 주민 1 인당상수급량, 공무원 1,000 명당민원처리건수, 주민 1 인당지방세징수액, 시군도포장률, 주민 1,000 명당도시공원면적 상수도연장, 하수관거접속인구, 공원면적, 쓰레기수거량, 식품위생업소수, 공중위생업소수, 저소득주민수, 생활보호자수, 장애인수, 건축허가면적도로면적 주민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주민 1,000 명당공원면적, 공무원 1 인당민원처리건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많은선행연구들은다양한투입, 산출변수를사용하고있다. 자료포락분석 (DEA) 을이용한효율성측정을위해서는투입변수와산출변수를선정하여정부조직의효율성을측정할때가장많이사용되는투입지표로는인력과예산이다. 예산은투입요소로사용할경우조직의간접적인투입을전반적으로포착할수있고, 인력인경우는지 5) 상기한 3 가지투입변수와산출변수만으로행정계층인읍면동효율성을측정하는데는다소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자료구득상보다적절한투입변수와산출변수를설정하기어려웠으며또한투입변수와산출변수가많을경우자료포락분석 (DEA) 에의하여측정된효율성의변별력이저하되기때문에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수를제한하였다.
30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방업무의기본이며, 서비스업무적이며노동집약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 윤경준, 1995; 이시원 민병익, 2001; 전병관, 2002). 지방정부의규모를설정하는데있어서는자치단체의인력, 면적, 역사적전통등다양한기준에의하여고려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행정능률을결정하는요인가운데중요한것은인력이며, 면적은적정한인력규모를가져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주민 1인당도로 공원 하천면적의비율등을고려하여중앙정부가보조할수있다. 자료포락분석 (DEA) 에서는 투입및산출변수의의사결정단위 (DMUs) 수가많은경우는모형이판별력이저하되기때문에투입과산출변수를제한할필요가있다 ( 김재홍, 2000; 윤경준, 2003:22; 유금록, 2004). 지방정부가추진하는업무의결과는보이지않는서비스로제공되므로성과를측정하는데많은기술적어려움이있다. 일반적으로서비스의수량, 서비스의정확성및적시성, 투입단위당서비스의양등을산출로측정하지만주민의만족도의향상, 지역환경의쾌적성 (amenity) 향상등주관적측면이강하여계량화에한계가있다. 즉투입은일선지방정부의여러가지활동과역할이불명확하여효율성을측정하거나조작화하기가어렵고, 읍면동의목표가다양화하여산출변수의선정과측정이비교적어렵다. 이러한어려운점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기준으로산출변수를선정하였다. 첫째, 산출변수는지방자치법상읍면동의기능과사무범위 6) 그리고행정자치부와제주도지방조례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나타나있는주요업무를기준으로선정한다. 둘째, 읍면동기능전환을통해본청으로이관된세원관리, 주정차단속, 민간협력 ( 자생단체관리, 적십자회비모금등 ), 본청및특별행정기관보조기능, 기관유지등본청업무는산출변수에서제외한다. 셋째, 주민자치센터에서지역자치활동의지원자, 여가활동조성,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진흥에관한사무등과같은형식적서비스에그치는경우는산출변수에서제외한다. 6) 종합행정기관으로서지역주민과관련된민원기능, 주민관리및보호기능, 사회복지기능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31 표 3 읍면동의효율성측정변수 구분투입 산출변수지표의구성내역측정단위자료출처 투입변수산출변수 주민 1 인당공무원수공무원수인구 공무원 1 인당관할면적 주민 1 인당세출액 주민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주민 1,000 명당공원면적 공무원 1 인당민원처리건수 행정구역면적공무원수 읍 면 동사무소세출액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인구 도시공원면적인구 민원처리건수공무원수 명 m 2 천원 1000 명 1000 m 2 건수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2005년통계연보, 내부자료 < 표 3> 에서와같이본연구는투입변수로주민 1인당공무원수 7), 공무원 1인당관할면적, 주민1인당세출액을선정하였다. 공무원의수는실질적으로지역의발전과주민삶의질향상을위한업무의효율성에직결되는것으로판단하여변수로선정하였다. 예를들면, 주민등록, 인감관리, 재난관리, 생활보호, 장애인복지사회복지기능을수행한다. 이러한변수들은통합자치단체측정을위한선행연구에서투입변수로가장많이공통적으로활용되고있는변수이고, 주민1인당세출액은지역주민들의편익 ( 도로, 복지 ) 을높이고, 읍면동의여건과환경을반영할수있는변수로판단하여선정하였다. 산출변수로는주민 1,000 명당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 주민 1,000 명당공원면적, 공무원 1인당민원처리건수를선정하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읍면동공무원들의관리를통해주민들이얻을수있는실질적인혜택을측정할수있는변수로판단하여선정하였고주민 1인당공원면적은지방자치단체가공원을조성하고지역주민에게삶의질에기울인관심도등을측정하기위함이었다. 7) 공무원수는 2005 년말현재읍 면 동에재직하고있는공무원수
32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IV. 분석결과 1. 투입요소와산출요소에대한기초적인통계 < 표 4> 는특별자치도출범전제주도읍면동에대한기술통계량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선정한변수들간의측정단위가다르기때문에표준편차를평균으로나눈값인변이계수를구하여변수간의산포를비교하였다 ( 김건위 최호진, 2005; 류영아, 2005). 표 4 제주특별자치도출범전읍 면 동의기술통계 변수최소값최대값평균표준편차표준편차 / 평균 투입변수 산출변수 주민1인당공무원수 141 7454 922.209 1112.1292 1.206 공무원 1인당관할면적 0.002 25.80 4.33551 7.039431 1.624 주민 1인당세출액 13376 568434 88420.16 106431.09 1.20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125 129.1 43.43395 17.6104 0.405 공무원 1인당민원처리 385 8915 2778.26 1852.825 0.667 주민 1,000명당공원면적 0.00 6816.6 904.5774 1300.0964 1.437 < 표 4> 는분석에사용된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최소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및변이계수등의기술통계량을보여준다. 주민 1인당공무원수는 141, 공무원 1인당관할면적의최대값은 25.80, 주민 1인당세출액의변이계수 ( 표준편차 / 평균 ) 값은 1.204, 주민 1,000 명당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표준편차는 17.6104, 공무원 1인당민원처리건수최소값은 385, 주민 1,000 명당공원면적변이계수는 1.437 인것으로나타났다. 주민 1,000 명당공원면적의변수값이가장큰변동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고반대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상대적으로가장낮은산포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각투입및산출변수들의최소값과최대값이큰차이를보임으로써분석에참가한제주도내읍면동들의행정역량 ( 투입요소 ) 과행정성과 ( 산출요소 ) 가매우다양함을알수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33 2. CCR BCC 모형에의한효율성결과 1) 참조횟수비교 본연구는 CCR 및 BCC모형을적용하여제주도 43개읍면동을대상으로한상대적효율성을평가하였다. 효율성값이 1.00을만점으로가정하였을때 < 표 5> 에서요약및소개한 12개읍면동의행정이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고, 나머지 31개비효율적인읍면동들의벤치마킹을위한준거집단 (reference group) 으로삼을수있음을알수있었다 (< 부록 1> 참조 ). 반면, 제주도내 3대지역특성별로 8) 분류하여분석한효율성결과는 < 표 6> 과 < 부록 2> 에소개되어있다. 참조횟수가많을수록투입산출의구조가보편적이므로벤치마킹하는것이상대적으로유리하다 ( 윤경준외, 2004; 류영아, 2005). 분석결과, 제주시 아라동 의참조횟수가 27회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제주시아라동이나머지 31개비효율적인읍면동의생산성제고를위해사용할수있는벤치마킹대상으로가장적합함을의미한다. 반면, 추자면 의효율성지수는 1.00으로서효율성프런티어상에는존재하지만참조횟수가단한차례에그치고있는바벤치마킹대상으로는적절하지않다고볼수있다. 제주도내 3대지역특성별행정효율성분석결과, 도시중심형의경우 연동, 송산동 의참조횟수 ( 각 6회 ) 가가장높았고 8) 제주발전연구원 (2002) 의분류에의하면제주도의 43 개읍면동을지역특성별로도시중심형 18 개지역, 도시외곽형 15 개지역, 중핵읍면동 5 개지역, 소핵읍면동 3 개지역, 도서지역 2 개지역으로분류할수있다. 그러나지역특성별자료포락분석 (DEA) 하는경우중핵읍면동 5 개지역, 소핵읍면동 3 개지역, 도서지역 2 개지역인경우 DMU 자료의수가적은바실제분석에서는이들을한그룹으로묶어중핵읍면동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으로분류하였다. 한편, 효율성분석의 DMU 의수는투입변수와산출변수수의 3 배이상의될것을권고하고있으므로 ( 곽영진, 1993; 김건위 최호진, 2005:222) 본연구의지역특성별효율성분석에사용된자료의수는적절한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에사용된제주도내 43 개읍면동의지역특성별분포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분류지역 도시중심형도시외곽형중핵읍면동소핵읍면동도서지역 일도 1 동, 일도 2 동, 이도 1 동, 이도 2 동, 삼도 1 동, 삼도 2 동, 용담 1 동, 용담 2 동, 연동, 노형동, 건입동, 동흥동, 서흥동,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대륜동, 송산동 이호동, 도두동, 외도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조천읍, 애월읍, 효돈동, 영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구좌읍, 한림읍, 남원읍, 성산읍, 대정읍 한경면, 표선면, 안덕면 우도면, 추자면
34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도시외곽형의경우 영천동 (14회 ), 아라동 (9회), 효돈동 (8회) 의순으로참조횟수가높았다. 중핵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인경우 표선면 의참조횟수 (4회) 가가장높았다. 표 5 제주도행정효율성분석 : 최상위의효율적읍 면 동과참조횟수 DMU( 의사결정단위 ) 참조횟수 DMU( 의사결정단위 ) 참조횟수 아라동 27 우도면 15 천지동 14 연동 14 남원읍 11 동흥동 10 오라동 10 표선면 7 삼도2동 4 노형동 4 중문동 4 추자면 1 총 12개 표 6 지역특성별효율성분석 : 최상위의효율적읍 면 동과참조횟수 지역구분 DMU( 의사결정단위 ) 참조횟수 DMU 참조횟수 연동 6 동흥동 4 도시중심형 도시외곽형 중핵읍면동 소핵읍면동 도서지역 송산동 6 삼도2동 3 천지동 4 정방동 2 영천동 14 오라동 7 아라동 9 중문동 4 효돈동 8 외도동 2 표선면 4 추자면 2 우도면 3 < 표 7> 과 < 표 8> 은제주도읍면동사무소들을 CCR 및 BCC 모형으로효율성을평가하여비교한것이다.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 는경영규모에기인한비효율성을고려하기위해규모수익가변 (VRS) 모형을창안하였다. VRS 모형은 투입규모가작을때는규모수익체증이나타나고투입규모가커짐에따라규모수익불변의단계를거쳐결국에는규모수익체감을나타내는변동규모수익 (VRS: Variable Return to Scale) 특성을갖는 S자형생산함수가나타난다고전제 한다 ( 류영아, 2005). 분석결과를보면, < 부록 1, 2> 와 < 표 7>,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35 < 표 8> 에예시한바와같이 BCC모형에서효율성지수가더높게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효율적인읍면동사무소의수효도 BCC 모형에서 19개 9) 로 CCR모형의 12개보다더많이발견되었다. 지역특성별분석결과를보면, 효율적인읍면동의수효는도시중심형인경우 CCR모형과 BCC모형측정으로부터각각 10개, 12개 ; 도시외곽형인경우각각 6개 (CCR), 12개 (BCC); 중핵읍면동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인경우각각 6개 (CCR), 8개 (BCC)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7 제주도읍 면 동의효율성지수 : CCR, BCC, CCR/BCC ( 예시 ) DMU( 의사결정단위 ) CCR BCC CCR/BCC 10) 한경면 0.65 0.99 0.66 일도1동 0.90 0.96 0.94 이도1동 0.34 0.39 0.87 건입동 0.77 0.91 0.85 외도동 0.69 0.74 0.93 이호동 0.53 0.81 0.65 도두동 0.81 1.00 0.81 9) 참조횟수가 0인노형동, 봉개동, 추자면, 용담1동은제외하였다 ( 부록1 참조 ). 10) BCC 에의한효율성지수는 순기술효율성 의크기를의미하고 CCR/BCC 의효율성값은 규모효율성 의크기를나타낸다. 따라서 BCC 효율성지수와 CCR/BCC 의효율성값을비교하면비효율의발생원인이규모적원인인지순수한기술적요인인지알수있다. 따라서본표에서 한경면 과 이호동 는비효율의발생원인이현저하게규모적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36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 표 8> 지역특성별읍 면 동의효율성지수 : CCR, BCC, CCR/BCC ( 예시 ) 구분 도시외곽형 CCR/ DMU CCR BCC BCC 봉개동 0.98 1.00 0.98 구분 DMU CCR BCC CCR/ BCC 일도 1동 0.99 1.00 0.99 도두동 0.89 1.00 0.89 일도 2동 0.87 1.00 0.87 대천동 0.85 1.00 0.85 도 이도 2동 0.86 0.99 0.87 조천읍 0.85 1.00 0.85 시영천동 0.84 1.00 0.84 중 용담 2동 0.80 0.92 0.87 삼양동애월읍 0.78 0.77 0.87 0.94 0.90 0.82 심형 삼도 1동중앙동 0.71 0.69 0.95 0.98 0.78 0.70 이호동 0.61 0.85 0.72 예래동 0.54 1.00 0.54 이도 1 동 0.34 0.39 0.87 구분 DMU CCR BCC CCR/ BCC 중핵소핵읍면동도서지역 안덕면 0.96 1.00 0.96 대정읍 0.94 0.97 0.97 한경면 0.84 0.99 0.85 구좌읍 0.74 1.00 0.74 2) 효율성점수와최적벤치마킹대상 < 표 9> 는읍면동의효율성점수를몇개의점수대로구분하여각점수대에포함된 DMU ( 의사결정단위 ) 수를표시하여비교한것이다. 전체 43개읍면동중 12개 (27.9%) 가 1.00 구간과 0.60~0.79 구간에분포하였다. 그리고효율성점수가 0.80~0.99는 9곳, 0.40~ 0.59는 8곳으로 9개 (20.9%) 와 8개 (18.6%) 를차지하고있다. 효율성점수가 0~0.39이하로나타난곳이 2개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 2개 (4.65%) 로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지역특성별분석결과, < 표 10> 에나타난바와같이도시중심형 18개읍면동중 10개 (56.0%) 가 1.00구간에분포하였다. 효율성점수가 0.80~0.99는 5곳 (27.0%) 임을보여주고있다. 0.60~0.79는 2곳 (11.0%), 0.20~0.39 는 1곳 (6.0%) 를차지하고있다. 11) 도시외곽형 15개읍면동중 6개 (40.0%) 가 1.00구간에분포하고있고, 0.80~0.99는 5개 (33.3%)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0.60~0.79와 0.40~0.59 효율성점수는 4개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낮게나타나고있다. 중핵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인경우 1.00구간에는 6개 (60.0%) 가분포하고있다. 11) 도시중심형인경우 18 개읍면동중 8 개의읍면동이비효율적인것으로나타났다. 이들비효율적인 8 개읍면동은도시중심형 10 개읍면동 ( 삼도 2 동, 용담 1 동, 연동, 노형동,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서흥동, 대륜동 ) 을참조하여효율성을높이는것이보다효과적일것이다. 왜냐하면, 제주시, 서귀포시인경우는각동별로인구의편차가크며, 도시중심형과도시외곽형이공존하고있기때문에도시중심형지역의경우효율성있는도시중심형 ( 삼도 2 동, 용담 1 동, 연동, 노형동,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서흥동, 대륜동 ) 을벤치마킹하는것이현실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37 표 9 제주도내읍 면 동행정효율성지수분포 효율성점수 읍 면 동 읍 면 동 CCR BCC 1.00 1 3 8 12(27.9%) 12(27.9%) 23(53.4%) 0.80~0.99 1 1 7 9(20.9%) 8(18.6%) 13(30.2%) 0.60~0.79 1 1 10 12(27.9%) 12(27.9%) 6(13.9%) 0.40~0.59 3 0 5 8(18.6%) 7(16.2%) 0 0.20~0.39 1 0 1 2(4.65%) 4(9.3%) 1(2.3%) 효율성점수 표 10 3 대지역특성별읍 면 동행정효율성지수분포 도시중심형도시외곽형중핵 소핵읍면동 도서 CCR BCC CCR BCC CCR BCC 1.00 10(56.0%) 12(67.0%) 6(40.0%) 12(80.0%) 6(60.0%) 8(80.0%) 0.80~0.99 5(27.0%) 5(28.0%) 5(33.3%) 3(20.0%) 3(30.0%) 2(20.0% 0.60~0.79 2(11.0%) 0 3(20.0%) 0 1(10%) 0 0.40~0.59 0 0 1(7%) 0 0 0 0.20~0.39 1(6.0%) 1(6%) 0 0 0 0 자료포락분석 (DEA) 의기본모형으로벤치마킹대상을제시하더라도조직, 기관간의효율성차이가심한경우에는현실적으로벤치마킹대상으로삼는것이어렵고, 실효성이감소한다.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벤치마킹대상과개선목표를단계적 선택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다 ( 윤경준 최신융 강정석, 2004:75). 12) 따라서 0.20~0.39구간, 0.4 0~0.59 구간에있는읍면동을보다적극적으로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 0.40~ 0.59구간과 0.60~0.79 구간을벤치마킹하여효율성을추구하면일선행정에충격을최소화하고활발하게행정업무를수행할수있다. 비효율적인읍면동에서효율적인읍면동으로전환하도록정보를제공하는것이자료포락분석 (DEA) 이다. Tier 분석의결과로서, 효율성점수가낮은읍면동중제주시 삼양동 을예로들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다음의 < 표 11> 13) 에서제시된수치만큼투입변수를줄이거나산출변수를늘 12) Tier 분석이라고할수있으며여러준거집단들중에서도투입산출구조가가장유사하거나또는지리적및환경적특성이유사한조직을선택. 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별로분석하여벤치마킹대상으로선정하였다. 13) 비효율적인읍 면 동사무소삼양동의최적화값을계산한것이다.
38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이면비효율적인읍면동이효율적으로된다. 준거집단 (reference group) 은비효율적인읍면동을벤치마킹대상으로삼아야할효율적읍면동을의미한다. 기존량은 2005 년현재비효율적인읍면동이갖고있는투입변수와산출변수의양을말한다. 최적값은효율적인읍면동으로변화하는데필요한수치이고, 백분율은최적화 / 기존량로나타내어기존량의몇 % 를투입혹은산출할것을보여준다. 표 11 Tier 분석결과 : 비효율적인읍 면 동의최적화값 ( 예시 ) DMU 제주시삼양동 구분 공무원인력 ( 명 ) 공무원관할면적 ( m2 ) 세출액 ( 원 ) 기초생활수급자 ( 명 ) 민원처리건수 공원면적 ( m2 ) 준거집단오라동 (0.06), 연동 (0.10), 천지동 (0.09), 영천동 (0.54), 대천동 (0.07) 기존량 892 1.15 54,072 39.2 3,064 2097.8 최적화값 671 0.88 40,347 48.5 3,085 3512.6 백분율 (%) 0.75% 0.76% 0.75% 1.24% 1.01% 1.67% 표 12 지역특성별 Tier 분석결과 : 비효율적인읍 면 동의최적화값 ( 예시 ) DMU 도시외곽형삼양동 구분 공무원인력 ( 명 ) 공무원관할면적 ( m2 ) 세출액 ( 원 ) 기초생활수급자 ( 명 ) 민원처리건수 준거집단오라동 (0.12), 외도동 (0.32), 효돈동 (0.01), 영천동 (0.55) 공원면적 ( m2 ) 기존량 892 1.15 54,072 39.2 3,064 2097.8 최적화값 775 0.54 47,204 48.9 3,055 2354.7 백분율 (%) 0.87% 0.47% 0.87% 1.25% 0.99% 1.12% 요약하면, 제주시 삼양동 인경우가중치가오라동 (0.06), 연동 (0.10), 천지동 (0.09), 영천동 (0.54), 대천동 (0.07) 을벤치마킹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공무원 1인당주민 892명을서비스하고있는데이를 671명으로 25% 감소시켜야한다. 현재 54,072 원을주민1인당세출액으로투입하고있는데이를 40,347 원으로줄일필요가있다. 다음으로, < 표 12> 에서와같이지역특성별 Tier 분석결과의예시로서도시외곽형 삼양동 을살펴보면, 준거집단으로오라동 (0.12), 외도동 (0.32). 효돈동 (0.01), 영천동 (0.55) 을벤치마킹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현재공무원 1인당주민 892명을서비스하고있는데이를 775명으로 13% 감소시켜야한다. 이를통하여동일한산출물을생산하여준거집단 ( 오라동, 연동, 천지동, 영천동, 대천동 ) 및지역특성별도시외곽형준거집단 ( 오라동, 외도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39 동, 효돈동, 영천동 ) 을벤치마킹하여효율적인읍면동으로변모할수있다. 산출변수를살펴보면, 현재민원처리건수는거의동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민1인당공원면적은 2097.8 m2에서 3512.6 m2로 1.67% 증가시킨다. 도시외곽형삼양동인경우주민1인당공원면적은 2097.8m2에서 2354.7m2로 1.12% 증가시킨다. 오라동, 연동, 천지동, 영천동, 대천동오라동, 외도동, 효돈동, 영천동같은효율적인기관으로개선할수있다. 그러나자료포락분석 (DEA) 기본모형에의한결과를보면, 효율적인집단으로서제시된준거집단들의실제투입및산출변수값들이비효율적인집단값과차이가있어, 실질적으로벤치마킹하기에는실현가능성측면에서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예를들어, < 표 11> 의제주시 삼양동 경우실제값 ( 공무원인력 892명 ) 과최적값 (671명 ) 사이의격차가현저하여벤치마킹의실현가능성은현실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반면, 지역특성별삼양동 (< 표 12> 인경우에는실제값 ( 공무원인력 892명 ) 과최적값 (775명 ) 이 < 표 11> 에서의격차보다감소하여실현가능성을높일수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벤치마킹의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동일특성의지역그룹내에서 지역특성별벤치마킹 이효과적임을본연구결과는시사한다. 3) 효율성순위결과분석과지역특성별벤치마킹앞에서전술한바와같이, 두가지모형 (CCR 과 BCC모형 ) 을이용하여측정한전체대상도시의행정효율성순위와효율성지수는 < 부록 1, 2> 에요약된바와같다. CCR모형으로평가한효율성분석결과, 아라동, 우도면, 천지동, 연동, 남원읍, 동흥동, 오라동, 표선면, 삼도 2동, 노형동, 중문동, 추자면은 1.00으로나타나고일도1동, 이도2동순서이다. BCC모형으로평가한효율성분석결과, 아라동, 연동, 조천읍, 우도면, 노형동, 동흥동, 중문동, 오라동, 봉개동, 천지동, 정방동, 영천동, 예래동, 일도2동, 삼도2동, 추자면, 대륜동, 표선면, 송산동, 도두동, 안덕면, 서흥동, 용담1동이 1.00으로나타났고이도2동, 한경면, 중앙동순서이다. 14) 14) 지역특성별효율성측정결과를보면, 도시중심형인경우삼도 2 동, 용담 1 동, 연동, 노형동,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동흥동, 서홍동, 대륜동은 1.00 으로나타나고, 일도 1 동, 건입동, 일도 2 동, 용담 2 동, 삼도 1 동, 중앙동, 이도 1 동순서이다. 도시외곽형인경우화북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효돈동, 중문동이 1.00 이고, 봉개동, 도두동, 대천동, 조천읍, 영천동, 삼양동, 애월읍, 이호동, 예래동순서이다. 중핵읍면동 소핵읍면동 도서지역인경우한림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추자면, 우도면이 1.00 으로나타나고,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구좌읍순서이다. 효율성측정결과 BCC 모형이 CCR 모형보다높게측정되었다. 두모형에서측정된효율성측정결과는약간의차이가있지만순위변동이크게없는것으로보아일관성이있다고판단된다.
40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요약컨대, 자료포락분석 (DEA) 을이용해서행정효율성을분석한 도시중심형 18개지역의특성을살펴보면, 제주도에서전통적인도시지역으로서사회인프라가구축된상대적으로인구집중지역이며인구밀도가매우높고, 산업구조는상업을주류로이루는지역이다. 도청과경찰청등주요공공기관들이밀집해있다. 제주시와서귀포시가도시중심부로성장 발전하는과정에서형성된인적, 문화및경제관련자원이비교적풍부한지역으로서제주시에속한 삼도2동, 용담1동, 연동, 노형동 등과서귀포시에속한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동흥동, 서흥동, 대륜동 등이효율성있는 도시중심형 읍면동으로분석되었다. 도시외곽형 15개지역은읍 도시중심지역보다는인구밀도가낮으나타지역보다는상대적으로인구수가많은지역이다. 도농복합지역으로서도시적성격을보이면서도상업기능을함과동시에농촌적인기능인농산물생산기능까지복합적으로나타나는지역이다. 전통적인마을들이모여서오랜시간동안형성된취락구조이며유동인구가많은 도시중심형 읍면동보다공동체에대한애착이강한지역으로분류될수있다. 제주시에속한 화북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서귀포시에속한 효돈동, 중문동 등이효율성있는 도시외곽형 읍면동으로분석되었다. 중핵읍면동 은주로농 수 축산업지역으로서 1차산업이고루발달하였으며농어촌지역중에서도상대적으로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다. 행정관청과각급단체의지부가위치하는일이많고주변지역들과의네트워크및협력관계에있어서중심지역할을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남제주군의 남원읍 등이효율성있는 중핵읍면동 으로분석되었다. 소핵읍면동 지역은도시로부터비교적거리가멀고, 인구밀도가낮은지역이며, 도시지역보다는중핵지역과인접되어있고상대적으로노령인구가많이밀집된지역이다. 본연구결과, 농어촌소득이비교적높은지역남제주군의 표선면 이높은행정효율성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도서지역 은중핵지역및도시지역으로부터의협력이어렵고, 1차산업인구특히어업종사자가많은지역이다. 북제주군의 추자면, 우도면 등이효율성있는 소핵읍면동 으로나타났다. 본논문의자료포락분석 (DEA) 분석결과에서효율성이높은지역과효율성이낮은지역의특징을인구집중화와결부시켜살펴보면, 도시외곽 지역중인구집중이낮은지역제주시 ( 아라동, 오라동 ) 가 DEA 분석결과참조횟수가높게나타나고, 이도동 과같이인구집중화가심한지역의효율성이낮은결과를볼수있다. 특히 이도1동 의경우공원면적이거의존재하지않고있다. 그러나예외적으로 연동 의경우에는인구집중화가심한지역임에도불구하고효율성이비교적높게나타났는데, 이는 연동 이라는지역적특성이공원면적 ( 수목원과삼무공원등 ) 이넓고고학력자들이많이거주하고, 도청, 지방경찰청, 방송국및신문사등행정, 문화, 상업중심지역으로편의시설및인프라가잘갖추어진대표적인지역으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41 로서행정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기때문이라고추측할수있다. 아라동 의경우제주지역안에서도상대적으로시가지나마을이형성된지구는적고, 인구밀도가낮게나타나고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높고, 녹지지역이많고, 2개의대학교를비롯하여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등이입지하여교육지역으로서다른지역보다효율성이높고, 참조횟수가많은것으로볼수있다. 남원읍 의경우에는제주지역특성인단성화산 ( 오름 ) 들이산재하여녹지가많고, 과수원이많다. 감귤재배는남제주군 15) 재배면적의 50% 를차지하며, 서귀포시감귤생산력의 37% 를설명한다. 소득수준이높고, 감귤관련연구소및단지가조성되어있어비교적다른지역보다효율성이높다고할수있다. 반면에 구좌읍 의경우, 지리적인격리와교통시설의발달로인해독자적인 중핵읍면동 기능역할을상실하면서제주시로인구유출이발생하였고세출액이감소하고있다. 이상의지역별유형분석을통해살펴볼수있었듯이, 제주도내행정개혁의필요성은매우절박한수준에이르렀던것이사실이다. 2006 년 6월부터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은 4개시 군폐지로상실되는자치권을보완하기위해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기능강화, 주민참여를확대하도록유도하고있어비효율성읍면동이보다실질적이고지역주민만족도가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로읍면동중심의주민근거리종합행정서비스가제공되고주민자치위원회를통한주민들의행정욕구를파악하여주민편의성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V. 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 2006 년제주특별자치도출범을앞둔시점에서제주지역읍면동의상대적행정효율성을평가하였다. 본연구의분석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효율성점수가 1인읍은 14.2% 이고, 면은 60%, 동은 25.8% 로도시중심형으로부터비교적거리가멀고, 인구밀도가낮은지역인도서지역이효율성비중이높았다. 효율적인읍면동비중은 27.9% 로선행연구에의하면본연구의 DEA모형이적합한효율성평가를보인다고 15) 2006년 7월 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하여서귀포시로편입되었음.
42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볼수있었다. 16) 자료포락분석 (DEA) 은 의사결정단위의효율성지표로서 0~1 구간의등간척도를제시함으로써조직간효율성비교를가능 하게하므로 ( 김건위 최호진, 2005:220; 류영아, 2005:144) 참조횟수가많고효율성점수가 1인읍면동이보다합리적인투입-산출구조를가진다고할수있다. 참조횟수가많은읍면동은아라동 (27), 우도면 (15), 천지동 (14), 연동 (14), 남원읍 (11), 동흥동 (10), 오라동 (10), 표선면 (7), 삼도2동 (4), 노형동 (4), 중문동 (4), 추자면 (1) 으로이들을제주특별자치도출범이후읍면동효율성강화를위한벤치마킹지역의사례로활용할수있다. 또한, 효율성점수를기초로효율성순위를지역별유형구분으로보면, 도시중심형인제주시 ( 삼도2동, 용담1동, 연동, 노형동 ), 서귀포시 ( 송산동, 정방동, 천지동, 동흥동, 서흥동, 대륜동 ), 도시외곽형인제주시 ( 화북동, 아라동, 오라동, 외도동 ), 서귀포시 ( 효돈동, 중문동 ), 중핵읍면동인북제주군 ( 한림읍 ), 남제주군 ( 남원읍 ), 소핵읍면동인남제주군 ( 표선면 ), 도서형인북제주군 ( 추자면, 우도면 ) 등의차례로비교적순위가명확하게나뉘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이러한지역별유형구분과효율성순위의상관정보를사용하면지역특성에맞는지역행정기관을벤치마킹할수있으므로본연구결과는향후합리성을제고한제주도내행정운영의효율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 분석결과로나타난비효율적인 31개읍면동의행정운영을효율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투입량-산출량의수치를 DEA 분석은제공할수있으므로이들비효율적인읍면동의효율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의기초를본논문은제공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제주도는 2005 년 7월 27일전국에서최초로주민투표를실시하여도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을공시하였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도와읍면동일선행정기능을강화하기위한단일광역자치의새로운변화와혁신을선택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이 2006년 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함으로써 2006 년 7월 1일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로서의새로운법적지위와명칭을가진지방자치단체로출범하였으며, 자치입법권을비롯한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및자치재정권등자치권을크게강화하기에이르렀다. 본연구는이같은행정구조개편에따른행정의효율성을높이는데구체적인벤치마킹대상을지정하여읍면동효율성에대한정책자료를제공하는데의의가있다고하겠다. 아울러비효율적인읍면동이효율성있는읍면동으로발전하기위해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공공기관의업무효율성을몇가지수치적정보만으로측정하려는시도는본질적으로분석의미흡함 16) 김태일 (2000) 효율적인대상집단 25% 이내가바람직하다고제시, 윤경준 (2003) 은 30% 정도를권고기준으로설명.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43 을내포하고있는것임을인정하면서이를본연구의한계점으로언급하고자한다. 향후기회가허락된다면질적인보완연구를수행하여제주도행정의다원성을충분히연구의범위안에고려할필요가있음도밝혀두는바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본연구의의의를찾는다면제주도지방자치의효율성을과학적방법론을적용하여평가하려고노력한점을들수있고이후질적연구방법론등을적절히사용하여효율성의원인과개선방안을모색해볼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44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참고문헌 강영훈. (2004). 지방행정계층구조의적정성 : 제주도행정계층및구역개편을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0(2): 185~214. 권선택. (1994). 도 농통합이후의지방행정의과제 : 도, 농통합추진상황과향후추진계획. 지방행정, 43(491): 21~37. 김광식. (1995). 도 농통합에따른지역발전의방향과과제 : 시군통합과지방자치단체의정책과제. 지방행정연구, 9(4): 4001~4018. 김건위. (2004). 기초자치단체정보화의상대적효율성측정 : DEA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171~201 김건위 최호진. (2005). DEA기법적용상의유의점에관한연구 : 지방행정분야를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9(3): 213~244. 김병국외. (1998). 지방자치행정체제의개편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옥 문옥륜. (2000).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관의효율성평가 : 비율분석과자료포락분석방법을적용하여. 보건경제와정책연구, 6(2): 83~115. 김성종. (2002). 지방정부지출효율성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 사회개발비지출을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4(3): 699~718. 김주원. (2003). 문화 복지프로그램에대한지역주민인식분석 : 강원도주민자치센터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1): 149~168. 김재홍. (2000). 도동통합행정구역개편이지방정부의효율성변화에미친영향연구. 한국정책학회보, 9(2): 47~66. 김재홍 조경호. (1995) 지방정부행정서비스에대한시민의의식과평가 : 울산시를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4(2): 133~154 김재홍 김태일. (2003) 공공부문의효율성평가와측정. 서울 : 집문당. 김정헌 오현숙 송건섭. (2004) 노인복지만족요인분석과지방정부의정책방향. 한국정책학보, 13(1): 133~155. 김태일. (2000). 자료포락분석기법에의한자치단체행정의생산성평가에관한비판적논의.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0(1): 185~207. 류영아. (2005). 지방행정의효율성평가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6). 행정계층별복지서비스평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2): 139~165. 문경주 강성철. (2004). DEA를이용한사회복지관의효율성측정 ; 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6(2): 333~362. 문신용 윤기찬. (2004). 사회복지서비스생산성에관한통합적분석 : 자료포락분석과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45 SERVQUAL 기법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201~224. 문춘걸. (1998). 자료포락분석법및그변형기법을통한공공부문의생산성측정 : 한국중소도시의생산성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세정. (1998). 21세기를대응하는지방행정의개혁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2): 5~26. 박응격. (1994). 행정구역개편을진단하다 : 시 군통합의성격과정책방향. 지방행정, 43(487): 43~54. 신영진. (2005). 광역자치단체의전자지방정부구현과정의효율성평가 : 자료포락분석과 SWOT 분석을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17(3): 811~832. 송건섭 이곤수. (2004). 광역자치단체의성과평가 : DEA와 SURVEY 방법론적용. 한국행정학회보, 38(6), 179~200. 안성민. (1997). 지방행정구역의적정규모에관한논의 : 행정의민주성과효율성의문제. 정부학연구, 3: 155~178. 오승은. (2001). 지방공영개발사업의효율성분석에관한연구 : 확률변경생산함수를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1): 125~140. 유금록. (2004). 공공부문의효율성측정과평가. 서울 : 대영문화사윤경준. (1996). DEA를통한보건소의효율성측정. 한국정책학회보, 5(1): 80~109.. (2003). 공공부문효율성측정을위한 DEA의활용 : 평가와제언. 정부학연구, 9(2): 7~31. 윤경준 최신융 강정석. (2004). 벤치마킹을통한공공부문생산성향상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원욱 김영오. (2004) 지방정부공공서비스질이성과에미친영향. 행정논총, 42(3): 53~74. 이시원 민병익. (2001). 시 군통합에따른행정구역개편의효율성분석 : DEA 분석기법을적용한통합전후의비교를중심으로.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2(3): 79~101 이지환. (1990). 우리나라읍면동의행정현황. 지방행정, 39(444): 109~114. 이종수. (2003). 지방자치단체구역개편효과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문화관광특례시지정을중심으로, 한국지방지방자치학회동계학술대회, 77~107 이혁주 박희봉. (1996). 도시행정서비스의생산특성과비효율분석. 한국행정학보, 30(4): 4121~4137. 임동진 김상호. (2000). DEA 를통한지방정부의생산성측정 : 인력 재정과공공서비스관계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217~234. 제주발전연구원. (2002). 읍 면 동기능전환에따른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제주 : 제주발전연구원
46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최양부 윤원근. (1993). 도농통합적시군행정구역의설정방안. 지방행정연구, 8(2): 87~104. 최흥석 정재진. (2005). 도농통합의재정적효과에관한연구. 지방행정연구, 19(4): 145~173. 홍준현. (2005). 시 군통합이지역내및지역간균형성장에미친효과.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6(1): 299~324. 하마승. (2004). 정부성과관리시스템의문제점진단과개선방향 : 통합화의시각. 한국행정연구, 13(1): 235~273. Banker, R. D., Charnes, A. and Cooper, W. W.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1078~1092. Burns et al. (1994). The Politics of Decentralization: Revitalizaing Local Democracy. (London: Macmillan). Durning, Dan. (1989). The Impacts of City County Government Consolidation, (Athens: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1995). The Effects of City-County Government Consolidation: The Perspectives of United Government Employees in Athens-Clarke County, Georgia,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19)3: 272~298. Downs, Anthony. (1994). New Visions for Metropolitan Americ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General. 120(3): 253~281 Horan. J. and Taylor. G. T. (1977). Experiments in Metropolitan Government. (New York: Praeger) Lyons, William and David Lowery. (1989). Government Fragmentation versus Consolidation: Five Public Choice Myths about How to Create Informed, Involved and Happy Citize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6): 533~543. Marando, Vincent. (1974). The politics of Metropolitan Reform. Administration and Society, 6(2): 229~262. Owen, James C. (1992). Indianapolis unigov: A focus on restructured executive authority. Paper presented at the South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meeting Roger B. Park and Ronald J. Oakerson. (2000). Regionalism, Localism, and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47 Metropolitan, Governance: Suggestions from the Research Program on Local Public Economies,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2(3): 169~179. Rusk, David. (1995). Cities Without Suburb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Press). U.S.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87). The organization of local public economics. Report A-109. (Washington, D.C) 남제주군통계연보 2005 북제주군통계연보 2005 서귀포시통계연보 2005 제주통계연보 2000, 2005 제주시통계연보 2005
48 지방행정연구제 22 권제 2 호 ( 통권 73 호 ) 부록 1 제주도읍 면 동사무소 CCR, BCC 분석 DMU CCR BCC 벤치마킹 (CCR, BCC) 1 우도면 1.00 1.00 참조횟수 (15), 참조횟수 (4) 2 추자면 1.00 1.00 참조횟수 (1), 참조횟수 (0) 3 노형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0) 4 동흥동 1.00 1.00 참조횟수 (10), 참조횟수 (2) 5 아라동 1.00 1.00 참조횟수 (27), 참조횟수 (3) 6 오라동 1.00 1.00 참조횟수 (10), 참조횟수 (2), 7 연동 1.00 1.00 참조횟수 (14), 참조횟수 (7) 8 삼도 2 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5) 9 중문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1) 10 천지동 1.00 1.00 참조횟수 (14), 참조횟수 (7) 11 남원읍 1.00 0.78 참조횟수 (11), 표선면 (0.05), 도두동 (0.27), 천지동 (0.05), 예래동 (0.62), 12 표선면 1.00 1.00 참조횟수 (7), 참조횟수 (7) 13 일도 1 동 0.90 0.96 아라동 (0.02), 우도면 (0.21), 천지동 (0.58), 표선면 (0.01), 아라동 (0.05), 정방동 0.37), 천지동 (0.57) 14 이도 2 동 0.86 0.99 남원읍 (0.00), 아라동 (0.64), 동흥동 (0.12), 일도 2 동 (0.30), 연동 (0.41), 동흥동 (0.28), 대륜동 (0.01) 15 봉개동 0.86 1.00 우도면 (0.15), 표선면 (0.46), 아라동 (0.14), 천지동 (0.00), 참조횟수 (0) 16 용담 1 동 0.85 1.00 삼도 2 동 (0.23), 아라동 (0.34), 연동 (0.13), 참조횟수 (0) 17 안덕면 0.84 1.00 우도면 (0.10), 표선면 (0.43), 아라동 (0.15), 천지동 (0.02), 참조횟수 (2) 18 일도 2 동 0.83 1.00 남원읍 (0.00), 연동 (0.47), 동흥동 (0.21), 참조횟수 (2) 19 송산동 0.82 1.00 아라동 (0.44), 남원읍 (0.02), 연동 (0.10), 동흥동 (0.04), 참조횟수 (3) 20 성산읍 0.82 0.96 우도면 (0.02), 표선면 (0.48), 아라동 (0.07), 오라동 (0.18), 천지동 (0.02), 표선면 (0.73), 오라동 (0.06), 천지동 (0.02), 예래동 (0.19) 21 영천동 0.81 1.00 우도면 (0.00), 아라동 (0.36), 오라동 (0.13), 노형동 (0.02), 중문동 (0.08), 참조횟수 (7) 22 정방동 0.79 1.00 우도면 (0.04), 아라동 (0.43), 천지동 (0.02), 참조횟수 (3) 23 건입동 0.77 0.91 삼도 2 동 (0.23), 아라동 (0.28), 연동 (0.17), 천지동 (0.03), 삼도 2 동 (0.23), 연동 (0.08), 송산동 (0.52), 천지동 (0.06), 서흥동 (0.05), 대천동 (0.05) 24 도두동 0.76 1.00 우도면 (0.18), 아라동 (0.21), 천지동 (0.14), 참조횟수 (4) 25 대륜동 0.72 1.00 남원읍 (0.00), 아라동 (0.18), 연동 (0.03), 노형동 (0.03), 동흥동 (0.26), 참조횟수 (3) 26 삼도 1 동 0.71 0.95 삼도 2 동 (0.35), 연동 (0.35), 천지동 (0.00), 삼도 2 동 (0.22), 연동 (0.34), 서흥동 (0.44) 27 용담 2 동 0.70 0.92 아라동 (0.21), 연동 (0.20), 동흥동 (0.15), 삼도 2 동 (0.16), 연동 (0.09), 서홍동 (0.24), 대륜동 (0.51) 28 서홍동 0.68 1.00 아라동 (0.23), 남원읍 (0.01), 연동 (0.05), 동흥동 (0.17), 참조횟수 (5) 29 대천동 0.65 1.00 남원읍 (0.01), 아라동 (0.30), 노형동 (0.06), 동흥동 (0.00), 참조횟수 (4) 30 한경면 0.65 0.99 추자면 (0.08), 우도면 (0.18), 아라동 (0.22), 우도면 (0.17), 안덕면 (0.73), 도두동 (0.10) 31 대정읍 0.64 0.79 32 외도동 0.64 0.74 남원읍 (0.10), 표선면 (0.33), 아라동 (0.22), 오라동 (0.04), 천지동 (0.03), 안덕면 (0.39), 표선면 (0.31), 아라동 (0.04), 정방동 (0.01), 예래동 (0.25) 남원읍 (0.00), 아라동 (0.26), 오라동 (0.09), 연동 (0.34), 노형동 (0.03), 아라동 (0.02), 연동 (0.34), 송산동 (0.05), 영천동 (0.54), 서흥동 (0.05) 33 효돈동 0.62 0.96 남원읍 (0.06), 아라동 (0.28), 연동 (0.06), 동흥동 (0.05), 송산동 (0.66), 영천동 (0.25), 대천동 (0.09), 34 삼양동 0.58 0.74 35 화북동 0.58 0.80 남원읍 (0.00), 아라동 (0.21), 오라동 (0.17), 연동 (0.16), 천지동 (0.04), 오라동 (0.06), 연동 (0.10), 천지동 (0.09), 영천동 (0.68), 대천동 (0.07) 남원읍 (0.00), 아라동 (0.21), 연동 (0.25), 동흥동 (0.08), 삼도 2 동 (0.06), 연동 (0.18), 서흥동 (0.64), 대륜동 (0.01), 대천동 (0.12) 36 중앙동 0.55 0.96 삼도 2 동 (0.24), 남원읍 (0.01), 아라동 (0.18), 천지동 (0.09), 삼도 2 동 (0.36), 영천동 (0.64) 37 애월읍 0.55 0.83 우도면 (0.05), 아라동 (0.14), 오라동 (0.17), 중문동 (0.13), 우도면 (0.08), 영천동 (0.89), 중문동 (0.03) 38 한림읍 0.54 0.75 39 이호동 0.53 0.81 40 구좌읍 0.53 0.92 우도면 (0.04), 표선면 (0.15), 아라동 (0.24), 오라동 (0.10), 천지동 (0.02), 표선면 (12.0), 도두동 (0.04), 천지동 (0.01), 예래동 (0.55) 우도면 (0.05), 표선면 (0.12), 아라동 (0.09), 천지동 (0.28), 도두동 (0.46), 정방동 (0.03), 천지동 (0.20), 예래동 (0.31) 우도면 (0.09), 아라동 (0.18), 오라동 (0.15), 중문동 (0.01), 우도면 (0.14), 표선면 (0.10), 영천동 (0.23), 예래동 (0.53) 41 예래동 0.52 1.00 우도면 (0.00), 표선면 (0.05), 아라동 (0.29), 오라동 (0.03), 천지동 (0.00), 참조횟수 (7) 42 조천읍 0.35 0.77 우도면 (0.03), 아라동 (0.17), 오라동 (0.13), 중문동 (0.00), 우도면 (0.07), 표선면 (0.03), 영천동 (0.09), 예래동 (0.81) 43 이도 1 동 0.34 0.39 동흥동 (0.68), 연동 (0.14), 일도 2 동 (0.05), 동흥동 (0.95)
제주특별자치도읍면동의행정효율성평가 49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성별읍 면 동사무소 CCR, BCC 분석 DMU CCR BCC 벤치마킹 (CCR, BCC) 도시중심형 도시외곽형 중핵 소핵읍면동도서지역 일도1동 0.99 1.00 송산동 (0.03), 정방동 (0.46), 천지동 (0.56), 참조횟수 (0) 일도2동 0.87 1.00 연동 (0.48), 송산동 (0.03), 동흥동 (0.17). 참조횟수 (2) 이도1동 0.34 0.39 연동 (0.14), 동흥동 (0.68), 일도2동 (0.05), 동흥동 (0.95) 이도2동 0.86 0.99 연동 (0.64), 송산동 (0.00), 동흥동 (0.12), 일도2동 (0.30), 연동 (0.41), 동흥동 (0.28), 대륜동 (0.44) 삼도1동 0.71 0.95 삼도2동 (0.35), 연동 (0.35), 천지동 (0.00), 삼도2동 (0.22), 연동 (0.34), 서홍동 (0.44) 삼도2동 1.00 1.00 참조횟수 (3), 참조횟수 (4), 용담1동 1.00 1.00 참조횟수 (0), 참조횟수 (0) 용담 2 동 0.80 0.92 삼도 2 동 (0.11), 연동 (0.10), 송산동 (0.34), 동흥동 (0.20), 삼도 2 동 (0.16), 연동 (0.09), 서홍동 (0.24), 대륜동 (0.51) 건입동 0.89 0.91 삼도2동 (0.23), 연동 (0.10), 송산동 (0.62), 천지동 (0.03), 삼도2동 (0.23), 연동 (0.08), 송산동 (0.51), 천지동 (0.08) 연동 1.00 1.00 참조횟수 (6), 참조횟수 (4) 노형동 1.00 1.00 참조횟수 (0), 참조횟수 (0) 송산동 1.00 1.00 참조횟수 (6), 참조횟수 (1) 정방동 1.00 1.00 참조횟수 (2), 참조횟수 (0) 중앙동 0.69 0.98 송산동 (0.47), 정방동 (0.06), 천지동 (0.17), 삼도2동 (0.45), 천지동 (0.55) 천지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2) 동흥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2) 서홍동 1.00 1.00 참조횟수 (0), 참조횟수 (3) 대륜동 1.00 1.00 참조횟수 (0), 참조횟수 (2) 애월읍 0.77 0.94 아라동 (0.14), 오라동 (0.06), 효돈동 (0.05), 중문동 (0.30), 조천읍 (0.30), 봉개동 (0.25), 영천동 (0.17), 대천동 (0.14), 중문동 (0.14) 조천읍 0.85 1.00 아라동 (0.12), 효돈동 (0.12), 중문동 (0.30), 참조횟수 (1) 화북동 1.00 1.00 참도횟수 (0), 참조횟수 (0) 삼양동 0.78 0.87 아라동 (0.09), 오라동 (0.21), 외도동 (0.41), 효돈동 (0.02), 오라동 (0.12), 외도동 (0.32), 효돈동 (0.01), 영천동 (0.55) 봉개동 0.98 1.00 아라동 (0.33), 오라동 (0.12), 효돈동 (0.05), 참조횟수 (1) 아라동 1.00 1.00 참조횟수 (9), 참조횟수 (0) 오라동 1.00 1.00 참조횟수 (7), 참조횟수 (2) 외도동 1.00 1.00 참조횟수 (2), 참조횟수 (1) 이호동 0.61 0.85 아라동 (0.16), 오라동 (0.34), 오라동 (0.24), 도두동 (0.40), 예래동 (0.37) 도두동 0.89 1.00 아라동 (0.28), 오라동 (0.12), 효돈동 (0.03), 참조횟수 (1) 효돈동 1.00 1.00 참조횟수 (8), 참조횟수 (1) 영천동 0.84 1.00 아라동 (0.34), 오라동 (0.14), 외도동 (0.00), 효돈동 (0.01), 중문동 (0.13), 참조횟수 (2) 대천동 0.85 1.00 아라동 (0.21), 효돈동 (0.04), 중문동 (0.39), 참조횟수 (1) 중문동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1) 예래동 0.54 1.00 아라동 (0.30), 오라동 (0.04), 효돈동 (0.02), 참조횟수 (1) 한림읍 1.00 1.00 참조횟수 (1), 참조횟수 (0) 구좌읍 0.74 1.00 우도면 (0.01), 표선면 (0.65), 참조횟수 (0) 한경면 0.84 0.99 추자면 (0.08), 우도면 (0.12), 표선면 (0.62), 추자면 (0.07), 우도면 (0.13), 안덕면 (0.80) 추자면 1.00 1.00 참조횟수 (2), 참조횟수 (2) 우도면 1.00 1.00 참조횟수 (3), 참조횟수 (1) 대정읍 0.94 0.97 한림읍 (0.01), 남원읍 (0.05), 표선면 (0.60), 추자면 (0.01), 남원읍 (0.05), 표선면 (0.94) 남원읍 1.00 1.00 참조횟수 (1), 참조횟수 (1) 성산읍 1.00 1.00 참조횟수 (0), 참조횟수 (0) 안덕면 0.96 1.00 추자면 (0.04), 우도면 (0.01), 성산읍 (0.87), 참조횟수 (1) 표선면 1.00 1.00 참조횟수 (4), 참조횟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