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지진보험운영현황 및시사점 2017. 12 최창희 한성원
머리말 선현들은과거발생했던지진에대해상세한기록을남겨두었고우리는이들을통해한반도에진도 8~9 수준 ( 규모 6~6.9) 의지진이최소한 33회이상발생했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우리는단지강한지진사고를경험한적이없다는이유만으로한반도에지진이발생하지않을것이라짐작하고지진리스크를적극적으로관리하지않았다. 그러나이와같은믿음은 2016년에경주에서발생한규모 5.8 지진에의해산산이부서졌다. 100억원이넘는재산피해와여러건의신체손해를일으킨경주지진은우리에게한국이지진으로부터완전히안전하지못하다는경각심을일깨워주었을뿐아니라우리들로하여금한국의지진리스크관리실태를되돌아보도록만드는계기를마련해주었다. 우리나라의지진과전통시장화재보험리스크를점검하기위해 2017년국회에서진행된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는국내의건물중극히일부에만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고지진보험가입률도매우낮아우리나라의지진리스크가제대로관리되지않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본고는이와같이지진리스크관리의중요성이크게부각된시점에서한국의지진보험실태를분석해문제점을도출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모쪼록본고의노력이우리나라의지진보험을개선하고더나아가국민의안전을제고하는데기여하기를기대하는바이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우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둔다. 2017 년 12 월 보험연구원원장한기정
목차 요약 / 1 Ⅰ. 서론 / 16 1. 배경 / 16 2. 한국의지진리스크현황 / 16 3. 기존연구 / 24 4. 연구방법 / 25 Ⅱ. 한국의지진보험현황 / 26 1. 개요 / 26 2. 정책성지진보험 ( 풍수해보험 ) / 26 3. 민영지진보험 / 37 Ⅲ. 해외지진보험현황 / 44 1. 개요 / 44 2. 미국캘리포니아주 / 44 3. 일본 / 51 4. 터키 / 61 Ⅳ. 지진보험운영방안 / 68 1. 개요 / 68 2. 국가별지진보험비교 / 68 3. 제언 / 82 Ⅴ. 결론 / 89 참고문헌 / 92 부록 / 94 부록 Ⅰ. 보험사고간상관관계에따른필요자본산식 / 94
표차례 < 표 Ⅰ-1> 규모 5.0 이상의지진발생기록 / 18 < 표 Ⅰ-2> 문헌에따른한국의지진역사기록 / 20 < 표 Ⅰ-3> 내진설계적용대상변화 / 21 < 표 Ⅰ-4> 국내내진설계건물통계 (2016년기준 ) / 22 < 표 Ⅰ-5> 지진으로인한손해를보상하는보험 / 23 < 표 Ⅱ-1> 풍수해보험최근실적 / 27 < 표 Ⅱ-2> 풍수해보험의정부지원비중 / 28 < 표 Ⅱ-3> 풍수해보험의대상재해 / 29 < 표 Ⅱ-4> 풍수해보험의보상내용 / 30 < 표 Ⅱ-5> 풍수해보험약관상보상하는손해 / 30 < 표 Ⅱ-6> 풍수해보험약관상보상하지않는손해 / 32 < 표 Ⅱ-7> 풍수해보험보험목적물및보험금지급조건 / 32 < 표 Ⅱ-8> 풍수해보험보장내용및보험금계산 / 33 < 표 Ⅱ-9> 풍수해보험요율산출 / 35 < 표 Ⅱ-10> 화재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현황 / 37 < 표 Ⅱ-11>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계약현황 (2015) / 38 < 표 Ⅱ-12>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 39 < 표 Ⅱ-13>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 / 41 < 표 Ⅱ-14> A사화재보험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비교 / 41 < 표 Ⅱ-15> 지진담보특약의요율산출원칙 / 42 < 표 Ⅲ-1> CEA 지진보험추이 / 45 < 표 Ⅲ-2> CEA 지진보험 ( 주택용 ) 이보상하는손해 / 48 < 표 Ⅲ-3> 일본지진보험시장규모 / 52 < 표 Ⅲ-4> 일본지진보험 2015년도계약기간별통계 ( 신계약 ) / 52 < 표 Ⅲ-5> 일본지진보험세금공제 / 54 < 표 Ⅲ-6> 일본지진보험지역별 건물특성별보험료 / 57 < 표 Ⅲ-7> 일본지진보험건물특성에따른할인율 / 58 < 표 Ⅲ-8> 일본지진보험장기계약할인율 / 58
표차례 < 표 Ⅲ-9> 일본지진보험보험료변화 / 59 < 표 Ⅲ-10> TCIP 지진보험통계 / 62 < 표 Ⅲ-11> 건물종류별 1m 2 당건축비용 / 64 < 표 Ⅲ-12> 지역 건물별종류별요율 / 65 < 표 Ⅲ-13> TCIP 지급능력 (2015년말 ) / 67 < 표 Ⅳ-1> 2015년한국, 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규모 / 68 < 표 Ⅳ-2> 국가별지진보험비교 / 70 < 표 Ⅳ-3> 국가별지진보험담보비교 / 72 < 표 Ⅳ-4> 여러나라의자연재해보험보험리스크관리유형 / 76 < 표 Ⅳ-5> 지진보험상품개선방안 / 84
그림차례 < 그림 Ⅱ-1> 풍수해보험보험리스크분담 / 36 < 그림 Ⅲ-1> CEA 지진보험계약건수 / 46 < 그림 Ⅲ-2> CEA 지진보험 2016년보험료지출현황 / 47 < 그림 Ⅲ-3> CEA 지진보험리스크관리현황 / 51 < 그림 Ⅲ-4> 일본지진보험증권수, 부대율, 가입률 / 53 < 그림 Ⅲ-5> 일본지진보험보험리스크관리 / 60 < 그림 Ⅲ-6> 일본지진보험보험리스크분할 / 60 < 그림 Ⅲ-7> TCIP 운영구조 / 66 < 그림 Ⅳ-1> 보험사고간상관관계에따른필요자본 / 80
Case studies of Some Countries Earthquake Insurances and Implications Our ancestors left us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earthquakes in the past, which tell us that earthquakes with MMI between 8~9(or magnitude between 6~6.9) occurred at least 33 times. Yet, we have been negligent on coping with earthquakes believing that earthquakes are not likely to occur in Korea just because we have not experienced earthquakes for a long time. However, such beliefs were shattered after the 2016 Kyung-ju earthquake, which recorded a magnitude of 5.8. The Kyung-ju earthquake, which caused 10 million dollars in property damage and multiple injury-cases, forced us to acknowledge the possibility of earthquakes in Korea and to review the earthquake risk management status. Forum for the Proliferation of Earthquake Insurance and Traditional Market Fire Insuranc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last year, revealed that aseismic designs are applied only to a small portion of buildings and houses, and the earthquake insurance market is not invigorated in Korea. This report focuses on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earthquake insurance market and presents solutions for them.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is report would contribute to improving earthquake insurance of Korea and furthermore strengthening the safety of Korean citizens.
요약 Ⅰ. 서론 1. 배경 본고는해외지진보험제도와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진단 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 2. 한국의지진리스크현황 한반도는여러지각판에영향을받을수있는지정학적위치에있고활성단층으 로판명된단층들을가지고있어지질학적으로지진발생가능성을가지고있음 1978 년이후한국에규모 5.0 이상의지진이 10 회발생했음 (< 표 Ⅰ-1> 참조 ) 기상청조사에따르면과거한반도에진도가 8~9( 규모 6~6.9) 인지진이과거 2000 년간최소한 33 회이상발생했음 (< 표 Ⅰ-2> 참조 ) 국내 699 만개건물중 47 만 5 천개 (6.8%) 에만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음 현재국내에서지진으로인한물적손해를보상하는보험에는화재보험지진담 보특약, 장기재물보험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등이있음 (< 표 Ⅰ-5> 참조 )
2 연구보고서 2017-20 한반도의지진리스크가간과할만한수준이아님에도불구하고시공시내진설 계가적용된건물이전체의 6.8% 에불과하고지진보험시장도활성화되어있지 않음 3. 기존연구 신동호외 (2013) 는터키, 프랑스, 미국, 일본등의지진보험사례를조사하고의 무지진보험도입, 지진보험에대한국가재보험운영, 지진재해지도작성의필요 성등을제안했음 지진을주제로한단편적인연구 조사자료들에는최명헌 (1994), 정광제 (1999), 송철호 (2005), 신동환 (2016), 최우일 (2016) 등이있음 여러국가의자연재해보험사례를조사한국내연구자료에는이희춘외 (2003), 이기형외 (2012), Surminski and Eldridge(2015), Freeman and Scott(2005), 損害保險料率算出機構 (2017), CCS(2008) 등이있음 본고는미국, 일본, 터키의정책성지진보험의최근상품과운영방법현황을상 세히검토해시사점을도출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가짐 4. 연구방법 본고는우리나라와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상품과제도의비교 분석을통 해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찾아내고이를토대로국내상황에맞는지진 보험시장발전방안을제시함
요약 3 Ⅱ. 한국의지진보험현황 1. 개요 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를가지고있는국가들이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통해 지진리스크를관리하고있음 본고는우리나라의지진보험인풍수해보험및화재보험 장기재물지진담보특 약의시장현황, 상품및관련제도를살펴봄 2. 정책성지진보험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은대한민국정부가 풍수해보험법 에근거해계약자에게보험료의 일부를지원하는정책성보험임 2009 년 190,548 건이었던가입건수는꾸준히증가해 2015 년에는계약건수가 239,692 건으로 2009 년대비 26% 가까이증가했고, 같은기간보험가입금액은 2 조 4,481 억원에서 13 조 608 억원으로 4.3 배가까이성장했음 (< 표 Ⅱ-1> 참조 ) 2009 년 103 억원이었던보험료는 2 배가까이증가해 2015 년에는 203 억원에이 르렀음 2012 년 풍수해보험법 개정이전까지풍수해보험은자연재해풍수해로인해 발생하는손해를보상했으나 2012 년개정이후풍수해보험은지진사고로인한 손해를담보에포함시켰음
4 연구보고서 2017-20 풍수해보험약관은보상받을수있는손해를 직접적으로발생한손해 로한정하 고있어풍수해보험은 2 차사고로인한손해를보상하지않음 풍수해보험은보험목적물의파손정도를소파, 반파, 전파 유실로구분하고보 험목적물의파손정도와보험목적물의보험가입면적에따라보상액을산정함 (< 표 Ⅱ-8> 참조 ) 보험개발원에따르면 2016 년주택 온실에적용되는지진위험담보순보험요율 은지역에상관없이 0.0036% 임 최근까지보험회사들은당해보험료를초과하는손해가발생할경우 150% 까지를비상위험준비금으로충당했고사업에서남은이익을모두손실보전준비금으로적립해야해보험사업에서이익을남기지못했음 최근손실보전준비금적립의무폐지와국가재보험을통한보험리스크관리등의내용을포함하는 풍수해보험법개정안 이발의되었음 3. 민영지진보험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계약건수는최근까지꾸준히증가해 2015년에는 2,832 건의계약이이루어졌음 (< 표 Ⅱ-10> 참조 ) 현재우리나라국민들이지진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가장많이가입하고있는보험은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임 2015년을기준으로풍수해보험과화재 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의계약건수를합산하면 704,880건임 국내주택중지진보험에가입하고있는비중은최대 15.4% 수준인것으로추정됨
요약 5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은화재및그연소손해, 붕괴, 파손및파묻힘등의손해, 손해방지및긴급피난에필요한조치로생긴손해등을보상함 보험목적물의분실또는도난손해와원인의직접 간접여부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해일, 홍수그밖의수재손해는보상하지않음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자기부담금은 100 만원으로보험계약자는 1 사고당 100 만원을초과하는손해발생시초과분을보험금으로받게됨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경우지진 분화로인해발생한파열또는폭발을보 상하지않는손해에포함시키지않는데반해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은이를보 상하지않는손해에포함시키고있음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은 1 사고당자기부담금을 100 만원으로정하고있고장 기재물지진담보특약은자기부담금을 보험가액의 2% 또는 10 만원 중적은금 액으로정하고있음 보험개발원에따르면 2017년현재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순보험요율은지역별차이없이 0.0018% 로되어있고내진설계와내진보강이이루어진건물에는할인율이적용됨 화재보험과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요율이낮게설정된이유는지진담보특약요율이일반화재보험요율과마찬가지로사고경험통계에따라조정되기때문임 우리나라민영지진보험의경우보험리스크를모두민간손해보험회사가재보험 으로출재하거나보유하는형태로정부의개입없이보험회사가직접관리함
6 연구보고서 2017-20 Ⅲ. 해외지진보험현황 1. 개요 본고는외국의정책성지진보험제도들중미국캘리포니아주, 일본, 터키의사 례를살펴봄 2. 미국캘리포니아주 2007 년 CEA 는 4 억 9,928 만달러의수입보험료를거두어들였고수입보험료는꾸준 히증가해 2016 년 6 억 1,913 만달러로지난 10 년간 25% 성장했음 (< 표 Ⅲ-1> 참조 ) 캘리포니아주에서주택화재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들은주보험법에따라계 약자에게지진보험구매의사가있는지를물어야함 CEA 지진보험은첫지진이후 360 시간내에발생하는지진을동일한지진사고 로봄 CEA 지진보험은주택 건물에발생한손해, 가재도구에발생한손해, 임시거주비용, 내진수리비용, 긴급수리비용등을보상함 (< 표 Ⅲ-2>) CEA 지진보험의경우보험목적물별로보상한도가정해져있음 CEA 지진보험에서주택 부동산에대한가입금액은원보험과같은것으로간주되고자기부담금은 5~25% 사이에서보험계약자가원하는수준으로정할수있음 캘리포니아주에서화재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는계약자가지진보험에가입해 있지않다고해도지진으로인해피보험자에게발생하는화재손해를보상해야함
요약 7 CEA 의지진보험상품은진도 5 이상의지진발생지역에대해신규보험청약이나 기존계약의보험가액증액신청을거절할수있음 지급보험금이 CEA 의지불능력을초과하는경우캘리포니아주재무부와보험자 는채권발행, 보험료인상을통해손실을만회할수있음 보험회사들은보험요율이적절해야한다는기준하에서지진사고예측모델기반의요율을 CDI로부터승인받아사용함 CEA 지진보험의보험료는건물의종류, 건축연도, 건물의토대및층수, 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비율등에따라달라짐 CEA 는보험회사들로부터지진보험의보험리스크를모두인수한후일부를재보 험으로출재하고나머지를보유하는형태로지진보험리스크를관리하고있음 (< 그림 Ⅲ-3> 참조 ) CEA 의지불능력을초과하는보험사고가발생할경우주정부는채권을발행해 보험금을충당하고보험자들은보험료를할증할수있음 3. 일본 일본은 1966 년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을제정해동법을근거로일본지진재보 험주식회사를설립하고이회사를중심으로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운영함 일본지진보험신계약계약건수는 2011년 933만건에서꾸준히증가해 2015년에 950만건으로 16.6만건증가했음 (< 표 Ⅲ-3> 참조 ) 신계약과보유계약에큰차이가존재하는이유는일본의경우장기 (2~5년) 보험계약건수가많기때문임 (< 표 Ⅲ-4> 참조 )
8 연구보고서 2017-20 일본지진보험의화재보험부대율은 2001 년 34% 수준에서최근까지꾸준히 증가해 2014 년현재 60% 에육박하고있음 (< 그림 Ⅲ-4> 참조 ) 최근전체의 30% 가까운세대가지진보험에가입하고있음 일본은보험계약자들에게세제혜택 ( 소득공제 ) 을주어지진보험가입을장려하고 있음 (< 표 Ⅲ-5> 참조 ) 일본의지진보험은계약자가화재보험과함께구매하는특약형태로만계약이 가능함 일본지진보험은보험계약자가지진보험가입을원하지않는경우화재보험청 약서에구매의사가없다는것을밝혀야부담보형태로계약이이루어짐 일본의지진보험은지진 분화와이로인해발생한해일을직접또는간접적인원인으로하는화재, 파손, 매몰, 유실등에의해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를보상함 지진보험특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화재보험은이와같은원인으로발생한화재손해를보상하지않음 일본지진보험은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정도를일부손실, 절반이하손실, 대부분손실, 전손으로구분해보상함 일본지진보험은총지급보험금한도를 11.3조엔으로정해놓고있음 일본지진재보험은 1회지진의총급여한도액을 7조엔으로정하고있는데 1회지진사고에서 7조엔을초과하는보험금청구가발생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금을감액지불할수있음 일본의지진보험은 72시간내에발생한지진을동일한사고로봄
요약 9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으로선포된지역에대해보험회사는신규계약청약 과기존계약의보험가입금액증액신청을거절할수있음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작성한지진리스크예측지도 를기반으로각지역별지진통계특성을고려해지진사고로발생할수있는손해 를시뮬레이션하고이를토대로기본요율을산출함 일본지진보험의순보험료는다음과같이계산됨 순보험료율 ( 기준요율 ) = 지역별기본요율 할인율 장기계수 계약기간에따른할인율은 5~11% 수준인데계약기간이길수록할인율이높음 (< 표 Ⅲ-8> 참조 ) 일본은지진보험보험목적물의등급을 3~5 개등급으로나누어등급별로차등화 된요율을적용해왔는데보험요율이손해율에따라급격하게조정되지않음 (< 표 Ⅲ-9> 참조 ) 일본손해보험회사들은화재보험과함께지진보험리스크를계약자로부터인수하고이를전부일본지진재보험으로출재함 (< 그림 Ⅲ-5> 참조 ) 일본지진재보험은지진보험리스크의일부를보유하고나머지를손해보험회사 ( 재보험회사포함 ) 에출재함 일본지진보험이보상할수있는한도를초과하는지진보험리스크는정부가부담함 4. 터키 터키는국민의 70% 와산업시설의 75% 가지진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세계에서 지진리스크가가장큰나라중에하나임
10 연구보고서 2017-20 1984 년이후터키에는 50 억달러이상의피해를가져온지진이빈번하게발생했음 1999 년지진사고이전까지터키주거건물의지진보험가입률은 3% 대였으므로 터키정부는대형지진사고를복구하는데재정적인어려움을경험했음 터키는 2000 년 재난보험법 을제정하고지진보험풀인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를설립해의무지진보험제도를운영해왔음 TCIP 설립이후 2001년 242만 8천건이었던보험계약건수는 2015년 723만건으로 3배가까이증가했고같은기간보험료는 1,577만달러에서 2억 2,736만달러로 14.4배증가했음 (< 표 Ⅲ-10> 참조 ) 2015년현재터키의지진보험가입률은 41% 에이르고있음 현재터키정부는다각적인방법으로주거건물보유자가지진보험가입의 무를이행하도록하고있음 2015년말을기준으로 TCIP는 11억 9,120만달러규모의자산을축적했고현재재보험회사들과 4억 1,460만달러이상의손해가발생할경우 29억 8,700만달러까지의손해를보상하는재보험계약을맺고있음 (< 표 Ⅲ-11> 참조 ) TCIP의지급여력을초과하는사고가발생할경우터키정부가보험료초과분에대한지급을보장함 TCIP 의의무지진보험은주거용으로지어져등록된건물이나일부주거용도로 사용되는건물을담보함 CEI 의보상한도는건축비용상승률을고려해조정되는데 2016 년 1 월 1 일정해 진보상한도는 16 만리라임
요약 11 보험목적물의가치가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초과분에대해 서추가로지진보험을구매할수있음 CEI 는소액보험금청구건수를줄이기위해최소자기부담금을보험가입금액 의 2% 로정하고있음 TCIP 의보상능력을초과하는보험금청구가발생할경우 TCIP 는일본의지진 보험과마찬가지로법에정해진바에따라보험금을삭감해지급함 TCIP 의 CEI 영업보험료는아래와같이산출됨 CEI 영업보험료 = 건물넓이 단위건축비용 지역별 건물종류별요율 TCIP 는지진보험인수효율을제고하고보험가입을장려하기위해단체보험계 약에대해할인율을적용해주고있음 보험계약자들은손해보험회사들을통해지진보험계약을체결하고 TCIP 는이들 을보험풀로모아관리함 (< 그림 Ⅲ-7> 참조 ) Ⅳ. 지진보험운영방안 1. 개요 이번장은다른나라들의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우리나라지진보험과비교해 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지적하고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지진보험제도 를제안함
12 연구보고서 2017-20 2. 국가별지진보험비교 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침투도가각각 0.009458%, 0.048137%, 0.003144% 인데반해우리나라지진보험침투도는 0.000341% 로조사된국가의 30~140분의 1 수준임 (< 표 Ⅳ-1> 참조 ) 이와같이우리나라지진보험침투도가외국에비해낮은이유는지진보험에대한수요가많지않고보험요율이낮기때문임 2016 경주지진과 2017 포항지진으로인해향후지진보험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해외지진보험은우리나라지진보험에비해다음과같은차이점을가지고있음 (< 표 Ⅳ-2>, < 표 Ⅳ-3> 참조 ) 2차사고로인한손해담보, 다양한가입률제고제도운영, 담보별보상한도설정, 보험자의책임한도설정, 지진사고에대한정의설정, 청약거부조건제공등 많은국가들은자연재해보험을보험회사가인수하고인수된보험리스크를공적보험회사가민간지진보험회사로부터보험리스크를인수 관리하는형태로자연재해보험을운영하고있음 (< 표 Ⅳ-4>) CEA, 일본, 터키지진보험사례의공통점은이들국가들이모두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통해공공지진보험기관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는것임 영국과프랑스는홍수를포함한각종자연재해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보험회 사들이재물보험에자연재해담보를의무적으로포함하도록하고있음 지진과같이사고간상관관계가높은보험계약을보유하기위해보험회사는늘 어나는계약자수에선형으로비례해자본을늘려야함 (< 그림 Ⅳ-1> 참조 )
요약 13 시장실패발생가능성이높아공적보험회사가지진보험을운영하는경우가 많음 3. 제언 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은 1 활성화되지않은보험시장, 2 미흡한보험상 품, 3 지진보험에특화된정책성지진보험의부재등임 단기적으로실행가능한 1 상품개선및가입률제고와중장기적으로도입가능 성이높아진 2 지진에특화된정책성지진보험도입으로나누어제안함 상품개선방안은아래 < 요약표 1> 참조 < 요약표 1> 지진보험상품개선방안 구분 풍수해보험 지진담보특약 담보위험 간접손해로담보확장 폭발담보필요성검토 보상한도 담보별보상한도설정 요율 Cat-모델사용해요율산출지역, 건물, 건축연도, 내진설계, 계약기간등에대한요율차등화 사고의정의 사고, 여진등의정의추가 인수거부조건 추가검토 총보험금한도 총보상한도설정검토필요 기타 세제혜택, 단체할인검토 - 순수보장성장기보험도입 해외사례에서볼때다음과같은가입률제고방법이가능할것으로보임 장기지진보험계약제공, 지진보험보험료에대한세제혜택, 단체보험할인, 재물보험계약시지진보험가입권유의무화, 지진담보를부담보로제공, 단체계약시할인등
14 연구보고서 2017-20 인수거부조건을약관에명기하는방법도간접적으로지진보험계약을독려 하는방편으로활용될수있음 상당한규모의지진사고발생으로지진보험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할경우지진에특화된정책성지진보험제도도입이검토될필요가있음 정부가지진보험리스크의대부분또는전부를보험회사로부터인수해재보험계약이나지급보증 ( 국가재보험 ) 을통해관리할필요가있음 정부가지진보험리스크관리는지진보험전문기관설립또는국가재보험도입등을통해가능함 타정책성자연재해보험 (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 사례를고려할때국가재보험형태로일정수준의손해율을초과하는보험금을정부가재보험으로지급하는형태가유력할것으로예상됨 Ⅴ. 결론 본고가조사한지진보험제도는크게 1 임의화재보험특약및지진보험회사의 지진리스크관리와 2 지진보험풀을통한의무보험운영의두가지형태로나누 어짐 다양한해외사례와우리나라의지진리스크를고려할때가장이상적인정책성지진보험운영방법은캘리포니아와일본과같이보험회사들이지진보험을재물보험의특약으로판매하고보험회사들이인수한지진보험리스크를정부가재보험형태로대부분 ( 또는전부 ) 인수 관리하는것으로보임 지진보험의발전을위해향후 1 지진리스크분석의고도화, 2 가계성소액보험 판매채널의확대, 3 정부의자연재해피해지원정책변화등이필요함
요약 15 정부와국민들이정확한판단을내릴수있도록지진리스크에대한연구가좀더심층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지진보험에대해소비자의선택권을확보하기위해주택화재보험판매채널의개발이시급한과제임 자연재해발생지역에대해보험에가입한피보험자를우선적으로보상하는방식으로자연재해사고보상체계를개선해나아갈필요가있음
Ⅰ. 서론 1. 배경 기상청이공식적으로지진관측을시작한 1978년이후부터 2016년이전까지한국에서는우리의기억에각인될만큼큰피해를일으킨지진사고가발생하지않았고, 우리는최근까지한반도에상당한수준의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희박하다고생각해왔다. 그러나이와같은인식은작년 2016년경주에발생한규모 5.8의지진으로인해크게바뀌었다. 2016년 9월 12일경주에서일어난규모 5.8의지진은 23명의피해자와 9,368건의시설물피해를야기했는데국민안전처는동사고로인한피해액을 110억원규모로추정했다. 1) 본고는경주지진으로인해지진리스크관리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해외지진보험제도와의비교를통해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진단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한다. 2. 한국의지진리스크현황 가. 한국의지진발생구조 2) 지진은지표를구성하고있는지각의흔들림인데이는지각을구성하고있는수십 1) 국민안전처보도자료 (2016. 10. 4), 9.12 지진피해복구상황및향후추진계획 을참조함 2) 송철호 (2016), 최우일 (2016), 소방방재청 (2011) 을참조함
서론 17 여개지각판들의움직임과밀접한관계가있다. 맨틀위를떠다니는 20여개의지각판들이서로충돌하거나지각판의이동으로쌓인응력이임계치에도달해지반의취약부가깨질경우지진파가발생할수있는데이와같은원리로발생하는지진을판내지진 (Intraplate Earthquake) 이라한다. 3) 한반도는여러지각판중유라시아판 (Eurasian Plate) 에위치하고있으며가까이위치한태평양판, 필리핀판, 인도판, 북중국판, 남중국판등에영향을받을수있는것으로보이는데, 소방방재청 (2011) 은태평양판의섭입운동과인도판과유라시아판의충돌, 남중국판과북중국판의충돌등이우리나라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지적했다. 4) 지각판의움직임은단층에영향을미쳐지진을발생시키기도하는데 2016년경주지진의경우활성단층 5) 인양주단층에서발생한것이다. 6) 최근진행된연구에따르면양산단층은일본활성단층기준으로활동성이가장낮은 C등급활성단층으로구분된다. 소방방재청 (2011) 에따르면활성단층에대한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된 1997년이후부터양산단층대와동해안의울산단층대를따라약 50조의활성단층이발견되었다. 소방방재청 (2011) 은경상도와동해안을중심으로활성단층이집중적으로발견된이유가원자력발전소의안전관리를위해이들지역에서조사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기때문일뿐타지역에활성단층이존재하지않는다고단정지을수는없다는점을지적했다. 따라서한반도에현재발견된활성단층이외에다른활성단층이존재하지않는다고말하기는어려운것으로보인다. 7) 이와같이한국은여러지각판에영향을받을수있는지정학적위치에있고활성단층으로판명된단층들을가지고있어지질학적으로지진발생가능성을가지고있 3) 현재지구상에서발생하는지진피해의 90% 이상이판내지진에의한것임 4) 소방방재청 (2011), pp. 121~122 참조함 5) 활성단층이란최근에운동을했으며미래에운동을할수있는단층으로, 지진이일어날가능성이있는단층을지칭함 6) 1929년일본인다데이가양주단층이주향이동활성단층이라는것을밝혀낸이후양산단층에서의지진발생가능성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짐. 최우일 (2016), pp. 18~19 참조함 7) 소방방재청 (2011), p. 118 참조함
18 연구보고서 2017-20 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한반도에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가존재한다는사실 은과거한반도지진기록을통해서도확인될수있다. 나. 기상청지진통계 우리나라기상청은 1978년부터공식적으로지진을관측하기시작했다. < 표 Ⅰ-1> 은 1978년이후발생한규모 8) 5.0 이상의지진발생기록이다. 1978년이후한국에규모 5.0 이상의지진이 10회발생했다. 규모 5.0의지진이발생할경우많은사람들이진동을느끼고물건이흔들리며회반죽에균열이생길수도있으나이로인해큰피해가발생하지는않는다. 1978년이후부터 2016년경주지진이전까지한반도에발생한지진은대부분규모 5.0을조금넘는것들로서대부분인구가밀집되지않은지역이나북한에서발생한것이었다. < 표 Ⅰ-1> 규모 5.0 이상의지진발생기록 순위규모 진앙 (Epicenter) 발생일 (Ml) 북위 ( N) 동경 ( E) 발생지역 1 5.8 16. 9. 12 35.77 129.1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2 5.4 17. 11. 15 36.12 129.36 경북포항시흥해읍남송리 3 5.3 80. 1. 8 40.2 125 평북서부의주-삭주-귀성지역, 북한평안북도삭주남남서쪽 20km 지역 4 5.2 04. 5. 29 36.8 130.2 경북울진군동남동쪽 74km 해역 4 5.2 78. 9. 16 36.6 127.9 충북속리산부근지역, 경북상주시북서쪽 32km 지역 5 5.1 16. 9. 12 35.76 129.19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5 5.1 14. 4. 1 36.95 124.5 충남태안군서격렬비도서북서쪽 100km 해역 6 5 16. 7. 5 35.51 129.99 울산동구동쪽 52km 해역 6 5 03. 3. 30 37.8 123.7 인천백령도서남서쪽 88km 해역 6 5 78. 10. 7 36.6 126.7 충남홍성군동쪽 3km 지역 자료 : 기상청지진기록 (http://www.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scalelist.jsp) 참조 8) 지진의강도를측정하는기준에는규모, 진도, 중력가속도등이있음. 지진의규모, 진도, 중력가속도에대한비교는아래기상청자료를참조함 (http://web.kma.go.kr/notify/press/kma_list.jsp?bid=press&mode=view&num=1193264)
서론 19 그러나지진은 100~200년의긴주기로발생할수있어최근수십년간강한지진이발생하지않았다고해서특정지역이지진리스크로부터안전하다고는할수없다. 해외에서 100~200년의긴주기로발생하는지진의사례는미국, 일본, 아이티, 터키, 대만등세계각지에서찾아볼수있다. 9) 예를들어 1989년 57명의사망자, 3,757 명의부상자, 60억달러규모의재산피해를일으킨규모 6.9의북캘리포니아지진 ( 샌프란시스코지진 ) 은 1906년같은지역에발생했던강력한지진이후 83년만에발생한것이었다. 10) 이러한관점에서볼때한국의공식적지진기록은매우짧은역사를가지고있어최근의기록만으로한반도의지진리스크를가늠하는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다행히선현들은과거에발생했던지진들에대한기록을비교적상세히역사서에기록해두었고이를통해과거한반도에발생했던지진사고의진도를추정하는것이가능하다. 본고는다음절에서역사서에기록된과거한반도지진사고를살펴보았다. 다. 지진사고역사기록 < 표 Ⅰ-2> 는과거문헌에기록된한반도에발생한지진중진도가 8~9( 규모 6~6.9) 사이인것들을간추린것이다. 11) 동자료에따르면과거한반도에진도가 8~9( 규모 6~6.9) 인지진이과거 2000년간최소한 33회이상발생했다. 이러한기록은과거한반도에강한지진이다수발생했고미래에강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충분히존재한다는것을보여준다. 과거한반도에는고층건물이거의존재하지않았고인구밀도도현재보다낮아진도 8~9 수준의지진이발생해도이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가 9)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1989_loma_prieta_earthquake, https://en.wikipedia.org/wiki/1906_san_francisco_earthquake,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history-of-geology/a-short-history-of-earthquakes-in-japan/,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earthquakes_in_haiti 를참조함 10) 위키백과 https://en.wikipedia.org/wiki/1989_loma_prieta_earthquake, https://en.wikipedia.org/wiki/1906_san_francisco_earthquake를참조함 11) 선조들은각지역에서발생한지진으로인한피해를상세히기록했고, 기상청은과거문헌을토대로발생한지진의진도를추정했음
20 연구보고서 2017-20 크지않았다. 그러나과거발생했던진도 8~9 수준의지진이인구가밀집된지역에 발생할경우이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는수천억원에이를수있다. < 표 Ⅰ-2> 문헌에따른한국의지진역사기록 발생년도 진도 지역 문헌 27 8 37.5N 127.1E, 서울잠실근처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89 8~9 37.5N 127.1E, 서울잠실근처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100 8~9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304 8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304 8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458 8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502 8~9 39.0N 125.8E, 평양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510 8~9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664 8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768 8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779 8~9 35.8N 129.2E, 경주 삼국사기, 증보문헌비고 1036 8 35.8N 129.2E, 경주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묵서지편 1260 8 38.0N 126.6E 황해북도개성근처 고려사세가, 고려사지오행, 고려사절요, 증보문헌비고 1385 8 38.0N 126.7E 황해북도개성근처 고려사지오행, 고려사절요 1436 8 경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황해 평안도 조선왕조실록 1455 8~9 경상도, 전라도 조선왕조실록 1518 8 37.6N 127.0E 서울 기묘록속집, 화매심정전 1546 8 황해도, 경기도, 함경도, 강원도등. 조선왕조실록 1568 8~9 진앙미정 조선왕조실록 1594 8 36.6N 126.7E 충청남도홍성 조선왕조실록 1613 8 37.6N 127.0E 서울정릉 조선왕조실록 1632 8 38.0N 126.6E 황해남도해주시 승정원일기 1643 8 35.2N 129.1E 부산 승정원일기 1643 8~9 35.6N 128.2E 경상남도, 진주, 합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643 8~9 35.5N 129.5E 울산앞바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681 8 37.9N 129.1E 강릉앞바다 승정원일기 1681 8 37.8N 128.3E 강원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681 8~9 37.9N 129.1E 강릉앞바다 조선왕조실록 1700 8 35.1N 128.1E 경상남도진주 조선왕조실록 1702 8 35.8N 127.2E 전라북도전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1714 8~9 38.0N 126.6E 황해남도해주시 조선왕조실록 1727 8~9 39.9N 127.5E 함경남도함흥시 조선왕조실록 1810 8~9 42.1N 129.7E 함경북도고령군 조선왕조실록 자료 : 기상청발간자료 (2014), 한반도역사지진기록 을참조
서론 21 라. 내진설계현황 한국에강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충분히존재함에도한국은올림픽을개최했던 1988년에이르러서야내진설계를의무화하는제도를도입했다. < 표 Ⅰ-3> 은내진설계적용대상범위변화를요약한것이다. 한국은 1988년내진설계기준을도입한이후꾸준히내진설계적용대상을넓히고내진설계기준을강화해왔다. 개정시기 1988 < 표 Ⅰ-3> 내진설계적용대상변화 적용대상 층수 연면적 기타 10만m 2 이상 국가보안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건축물천m 2 이상병원, 발전소, 문화유산가치가있는공공업무시설등 6층이상박물관 기념관등 5천m 2 이상관람집회시설 1 만 m 2 이상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건축물 1992 10만m 2 이상 2005 10만m 2 이상지진구역, 국가적문화유산 3층이상 (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및 2009 가치가있는건축물표준설계도서에따른건물제외 ) 2015 3층이상 500m 2 이상 - 2017.2 2층이상 500m 2 이상 - 2017.12 2 층이상 200m 2 이상 건축물과모든신축주택 ( 단독, 공동 ), 개정예정 주 : 내진설계기준은각법령참조자료 : 이재인 (2016) 명지대건축대학교수,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 : 내진설계기준 ; 네이버캐스트 ; 건축법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소방시설법 ; 최근도입된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등건축관련법규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2017. 5. 12), 200 m2이상건축물 신규주택내진설계의무화 ; 최창희 (2017) 를참조 그러나내진설계는기준이도입된시점이후에지어지는건물에적용되는것으로서기준도입이전에지어진건물에는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 1988년이후내진설계기준이도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국내에존재하는대부분의건물에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지않다. < 표 Ⅰ-4> 는 2016년현재국내내진설계적용현황이다. < 표 Ⅰ
22 연구보고서 2017-20 -4> 에따르면조사된 699 만개건물중 47 만 5 천개 (6.8%) 에만내진설계가적용되어 있다. < 표 Ⅰ-4> 국내내진설계건물통계 (2016 년기준 ) ( 단위 : 천개 ) 전국 주택 주택이외 구분전체내진설계대상내진설계확보 내진설계대상중 내진율 전체대비 총계 6,987 1,440 475 33.0% 6.8% 소계 4,569 806 314 39.0% 6.9% 단독 4,169 445 143 32.2% 3.4% 공동 400 361 171 47.2% 42.8% 소계 2,418 633 161 25.4% 6.7% 학교 46 32 7 23.3% 15.8% 의료시설 6 5 3 50.7% 41.1% 공공업무 42 15 3 17.7% 6.3% 자료 : 정종섭의원실 (2016. 9. 13) 기타 2,323 582 148 25.5% 6.4% < 표 Ⅰ-4> 에따르면전체주택중내진설계가적용된주택의비중은 6.9% 인데내진설계가적용된주택은대부분공동주택으로공동주택의 42.8% 에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고일반주택중내진설계를적용한경우는 3.4% 밖에되지않는다. 규모가작고낮은건물이지진에더취약하다는점을고려하면우리나라단독주택 417만개중 96.6% 가지진리스크에크게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다. 12) 주택이외건물의경우전체중 6.7% 에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는데, 의료시설중 41.1% 에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는데반해학교와공공업무시설에내진설계가적용된비중은각각 15.8% 와 6.3% 로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12) IRIS(2010) 를참조함
서론 23 마. 지진보험현황 < 표 Ⅰ-5> 는우리나라에서지진으로인한손해를보상하는보험상품들이다. 손해보험에서지진손해를보상하는보험에는화재보험의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적하, 선박보험, 가계성장기재물보험지진담보특약등이있고생명보험에서는사망보험, 질병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등이지진으로인해발생한손해를보상한다. 해외사례에비추어볼때통상지진보험은개인이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물적손해를보상받기위해가입하는보험이다. 현재국내에서이와같은범주에포함되는보험에는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보험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등이있다 (< 표 Ⅰ-5> 참조 ). 이중풍수해보험은정부가 풍수해보험법 에따라보험사업을운영하는정책성보험이고화재보험과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은민영보험회사가제공하는민간보험이다. 본고는이들보험에초점을맞추어연구를진행했다. < 표 Ⅰ-5> 지진으로인한손해를보상하는보험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 3 보험 보종 구분 상품 지진피해보상여부 재물보험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장기재물 지진담보특약 해상보험 적하, 선박보험 사망보험질병 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 해외여행포함 ) 주 : 는특약가입여부, 계약내용에따라보상여부가결정되는경우임자료 : 최창희 (2017), p. 10 바. 소결 내진설계는지진발생시피해발생을억제해사전적으로지진리스크를관리하는
24 연구보고서 2017-20 역할을하고지진보험은계약자가지진사고로입은피해를복구하는데필요한비용을제공해사후적으로지진리스크를관리해주는역할을한다. 한국의지질학적특징과과거지진사고기록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한반도의지진리스크는간과할만한수준이아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건물중시공시내진설계가적용된건물은전체의 6.8% 로우리나라에존재하는대부분의건물에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지않고지진보험시장도활성화되어있지않다. 13) 3. 기존연구 최근수십년간의지진사고부재는사람들이대형지진사고발생가능성을인식하지못하게했고따라서지진보험과관련해진행된연구의수도많지않다. 상대적으로최근에진행된지진보험관련연구에는신동호외 (2013) 가있다. 신동호외 (2013) 는터키, 프랑스, 미국, 일본등의지진보험사례를조사하고의무지진보험도입, 지진보험에대한국가재보험운영, 지진재해지도작성의필요성등을제안했다. 지진을주제로한단편적인연구 조사자료들에는최명헌 (1994), 정광제 (1999), 신동환 (2016), 송철호 (2016), 최우일 (2016) 등이있다. 최명헌 (1994) 은해외지진사고및보험자의지진보험운영방안, 한반도의지진위험등을설명했다. 정광제 (1999) 는지진으로인해화재발생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해외사례를통해보였고, 송철호 (2016) 는한반도에상당한수준의지진발생위험이존재하므로지진사고대응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는것을주장하였다. 신동환 (2016) 은우리나라의지진보험현황을진단하고해외사례소개를통해보험자가지진보험리스크를관리하고지진사고에대응하는방안을제시했다. 최우일 (2016) 은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제도를간략하게비교하고 Cat-모델활용의필요성, 국가재보험도입, 대재해채권발행 13) 현재우리나라지진보험시장규모는 30 억원수준인것으로추정됨. 본고의 < 표 Ⅳ-1> 와최창희 (2017) 를참조함
서론 25 의필요성등을주장했다. 지진을포함해여러국가의자연재해보험사례를조사한국내연구자료에는이희춘외 (2003) 와이기형외 (2012) 가있다. 이희춘외 (2003) 는미국 유럽 일본의자연재해보험사례를연구하고우리나라에자연재해보험을도입 운영하는방안을제시했다. 이기형외 (2012) 는프랑스 미국 일본의자연재해보험사례연구를통해풍수해보험의발전 개선방안을제시했다. 여러나라의자연재해보험을비교 연구한해외연구사례에는 Surminski and Eldridge(2015), Freeman and Scott(2005), 損害保險料率算出機構 (2017), CCS(2008) 등이있다. 기존국내연구들은해외지진보험의운영방법이나보험상품에대한개략적인비교를제시하고있다. 본연구는미국, 일본, 터키의정책성지진보험의최근상품과운영방법현황을상세히검토해시사점을도출했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성을가진다. 4. 연구방법 본고는우리나라와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상품과제도의비교 분석을통해우리나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찾아내고이를토대로국내상황에맞는지진보험시장발전방안을제시하는방법으로작성되었는데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본고는 Ⅱ장에서우리나라의대표적인지진보험인풍수해보험과화재보험 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시장현황, 상품및관련제도를분석한다. Ⅲ장은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중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시장현황, 지진보험상품과지진보험제도운영현황을파악하는데할애되었다. Ⅳ장은우리나라와외국의지진보험을비교 분석하고우리나라의지진보험을발전시키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은보고서의내용과의미를간략하게요약하고보고서의결론을내린다.
Ⅱ. 한국의지진보험현황 1. 개요 상당한수준의지진리스크를가지고있는국가들이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통해지진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 14)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정책성지진보험인풍수해보험의경우보험소비자의필요를충족시키는데한계가있어일부보험소비자들은화재보험과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에가입해지진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민영보험인화재보험과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이정책성지진보험의공백을메워왔다고할수있다. 본고는이러한점을고려해풍수해보험및화재보험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의시장현황, 상품및관련제도를살펴본다. 2. 정책성지진보험 ( 풍수해보험 ) 가. 개요 풍수해보험은대한민국정부가 풍수해보험법 에근거해계약자에게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정책성보험이다. 풍수해보험법 은보험사업의관장주체, 보험목적물, 피보험자, 보험사업자, 정부의재정지원, 보험상품, 손해사정, 준비금의운영, 재보험등보험사업전반에걸친내용을상세히정하고있다. 보험사업자는국민안전처장관과의약정을통해풍수해보험사업을영위할수있는데현재 5개손해보험회 14) Ⅲ 장참조바람
한국의지진보험현황 27 사 15) 가풍수해보험사업을운영하고있다. < 표 Ⅱ-1> 은최근 7년간풍수해보험실적이다. 2009년 190,548건이었던가입건수는꾸준히증가해 2015년에는계약건수가 239,692건으로 2009년대비 26% 가까이증가했고같은기간보험가입금액은 2조 4,481억원에서 13조 608억원으로 4.3배가까이성장했다. 2009년 103억원이었던보험료 16) 는 2배가까이증가해 2015년에는 203억원에이르렀다. 2009년 13% 였던손해율은 2011년발생한송다, 망온, 무이파, 난마돌과같은태풍의영향으로 38% 까지올라갔고 2012년에는태풍덴빈, 볼라벤, 산바등의영향으로 141% 라는높은손해율을보였다. 최창희 (2017) 에조사된바에따르면풍수해보험중지진손해를보상하는계약은전체계약건수에서 94.2% 를차지했다. < 표 Ⅱ-1> 풍수해보험최근실적 ( 단위 : 건수, 억원 ) 연도건수보험가입금액보험료보험금손해율 (%) 2009 190,548 24,481 103 11 13 2010 105,643 46,183 82 17.5 19 2011 143,845 64,139 132 38.6 38 2012 184,319 126,842 208 244.2 141 2013 225,279 139,439 190 40 65 2014 281,757 90,097 205 52.8 27 2015 239,692 130,608 203 34.6 30 주 : 손해보험통계연보의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Ⅱ, 풍수해보험 Ⅲ 의합산자료임. 최창희 (2017) 의 금감원집계자료 에차이가존재함자료 : 보험개발원손해보험통계연보 풍수해보험의경우 풍수해보험법 에따라정부와약정을체결한보험사업자 ( 보 험회사또는공제사업자 ) 가정부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보험사업을운영한다. 정 부와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보험법 에따라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보험계 15) DB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안내사이트 (https://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none) 를참조함 16) 경과보험료임
28 연구보고서 2017-20 약자의보험료 17) 일부를지원할수있는데현재보험계약및보험계약자에대한보 험료지원비율은 < 표 Ⅱ-2> 와같다. < 표 Ⅱ-2> 풍수해보험의정부지원비중 ( 단위 : %) 대상 계약자부담 정부지원국고지원지방비 90% 보상형 45 : 48 : 8 80% 보상형 38 : 52 : 10 70% 보상형 38 : 52 : 10 차상위계층 24 : 61 : 15 기초생활수급자 14 : 68 : 18 자료 :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홈페이지참조 최근풍수해보험보험료는 200억원수준이다 (< 표 Ⅱ-1> 참조 ). 따라서풍수해보험에대한보험료지원이정부와지자체에큰부담이되지않을수있다. 그러나향후수요가증가해시장이활성화될경우풍수해보험에대한정부지원수준조정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나. 보험상품 현재보험회사들이판매하고있는풍수해보험에는풍수해보험Ⅰ( 주택, 온실 ), 풍수해보험Ⅱ( 단독 공동주택단체가입 ), 풍수해보험Ⅲ( 공동주택실손 ), 풍수해보험 Ⅴ( 온실 ) 등이있다. 18)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 19) 이전까지풍수해보험은자연재해중태풍 홍수 호우 ( 豪雨 ) 강풍 풍랑 해일 ( 海溢 ) 대설등풍수해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보상 17) 영업보험료임 18) 풍수해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들은풍수해보험Ⅰ, Ⅲ를주로판매함 19) 법률제10224호, 2010. 3. 31, 일부개정
한국의지진보험현황 29 했으나 2012년 풍수해보험법 개정이후풍수해보험은보험사고의범위를확대해지진사고손해를담보에포함시켰다. 현재풍수해보험은 < 표 Ⅱ-3> 에정의된자연재해로인해피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와추가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 을약관에정해진바에따라보상한다. < 표 Ⅱ-3> 풍수해보험의대상재해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폭풍해일지진해일대설지진 태풍으로인하여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현상등이주의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6 시간강우량이 70mm 이상예상되거나 12 시간강우량이 110mm 이상예상될때 홍수예보지점의수위가계속상승하여주의보수위를초과할것이예상되는경우수위가더이상상승하면제방 수문 교량등에대한경계가필요한수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위가. 홍수예보지점에계획홍수량의 100 분의 50 에해당하는유량이흐를때의수위나. 홍수예보지점의 5 년평균저수위로부터계획홍수위까지 100 분의 60 에해당하는수위다. 가목과나목에따른기준을적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홍수예보지점의주변상황및제방정비상태를고려한수위 육상에서풍속 14m/s 이상또는순간풍속 20m/s 이상이예상될때. 다만, 산지는풍속 17m/s 이상또는순간풍속 25m/s 이상이예상될때 해상에서풍속 14m/s 이상이 3 시간이상지속되거나유의파고가 3m 이상이예상될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발효기준값이상이예상될때. 다만, 발효기준값은지역별로별도지정 한반도의주변해역 (21 N~45 N, 110 E~145 E) 등에서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이발생하여우리나라해안가에해일파고 0.5m 이상의지진해일내습이예상될때 24 시간신적설량이 5cm 이상예상될때 국내내륙에서규모 3.5 이상또는국내해역에서규모 4.0 이상으로추정되는자연지진이발생하거나, 국외에서발생한자연지진으로인하여피해가예상되는경우 주 : 향후, 기상청특보의발표기준등이변경하는시점에서풍수해보험 ( 보상하는손해 ) 재난기준도동일하게적용자료 :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홈페이지
30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Ⅱ-4> 풍수해보험의보상내용 1. 상기풍수해 는지역별로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가발령되는것으로판정하거나, 보상하는재난기준해당여부를보험목적소재지의시 군내에기상관측소 ( 기상청설치 ) 가있는경우동관측소의측정자료로판정하고보험목적소재지의시 군내에기상관측소가없는경우는보험목적물소재시 군에서가장가까운기상관측소에나타난측정자료로판정합니다.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제 2 조에서정하고있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한함 ) 인다음의경우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도보상하여드립니다. - 기상청이기상예비특보를발령하는경우 - 기상특보발령은내리지않았으나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등이특보발령기준을초과할경우 - 기타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재난으로결정하는경우 2.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제 3 조, 제 5 조및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해복구사업에필요한국고또는지방비지원기준으로인정한상기재난및강풍에준하는다음각호의손해에대해서도보상합니다. - 인접한 2 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경우 - 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 5 동이상또는해당시 ( 광역시, 특별시를말한다 ) 도에서 50 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행정안전부의확인이있는경우 자료 :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홈페이지 주요내용 참조 제 2 조 ( 보상하는손해 ) < 표 Ⅱ-5> 풍수해보험약관상보상하는손해 1 회사는이약관에따라보험에가입한물건 ( 이하보험의목적이라합니다 ) 이보험기간중에보험의목적이위치하고있는지역에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또는지진속보가발령된후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직접적인결과로입은피보험목적물의손해로기상청및홍수통제소특보기준에따라이보험약관일반조항별표 1 에정한시설물별최저등급을넘는손해를이약관및국민안전처장관이고시하는풍수해보험손해평가요령에의해보상하여드립니다. 이때기상청및홍수통제소특보는보험목적소재지에대한발령시점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소재지의시군내에기상관측소가없는경우는보험목적물소재시군에서가장가까운기상관측소에나타난측정자료로판정합니다. 2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 조에서정하고있는그밖에이에준하는자연현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한함 ) 인다음각호의경우로인하여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도보상하여드립니다. 1. 기상청이기상예비특보를발령하는경우 2. 기상특보발령은내리지않았으나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등이특보발령기준을초과할경우
한국의지진보험현황 31 3. 기타중앙및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재난으로결정하는경우 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5 조및제 6 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재해복구사업에필요한국고또는지방비지원기준으로인정한 1 항의재난및강풍에준하는다음각호의손해에대해서도보상하여드립니다. 1. 인접한 2 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경우 2. 해당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 에서 5 동이상또는해당시 ( 광역시, 특별시를말한다 ) 도에서 50 동이상의보험대상시설물에피해가발생한것으로국민안전처의확인이있는경우 4 회사는제 1 항내지제 3 항에서보장하는위험으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한비용을추가로지급합니다. 주 : 회사별약관의내용에큰차이가없음자료 : A 사풍수해보험약관 국민안전처는풍수해보험이보상하는손해를 < 표 Ⅱ-4> 와같이설명하고있다. 20) 국민안전처의풍수해보험이보상하는손해에대한설명 (< 표 Ⅱ-4> 참조 ) 이 법에정해진자연현상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보상 하는것으로정하고있는데반해풍수해보험약관 (< 표 Ⅱ-5> 참조 ) 은보상하는손해를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직접적인결과로입은피보험목적물의손해 로정하고있어두설명간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보인다. 국민안전처설명의경우보상하는손해를 법에정해진자연현상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 로설명하고있어 2차사고로발생한손해가보상받을수있는지가불분명하나풍수해보험약관은보상받을수있는손해를 직접적으로발생한손해 로한정하고있으므로풍수해보험은 2차사고로인한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 20) 기타구체적인사항은풍수해보험약관을참조바람
32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Ⅱ-6> 풍수해보험약관상보상하지않는손해 제2조 ( 보상하는손해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 2. 풍수해가발생했을때생긴도난또는분실로생긴손해 3. 보험목적의노후및하자로생긴손해 4. 풍수해로생긴화재, 폭발손해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인한손해 6. 축대, 제방등의붕괴로인한손해, 단붕괴의직접적인원인이이약관에의하여보상되는사고일때에는보상 7. 침식활동및지하수로인한손해 8. 보험계약일현재이미진행중인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인한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등으로인한손해 주 : 회사별약관의내용에큰차이가없음자료 : A 사풍수해보험약관 < 표 Ⅱ-6> 은풍수해보험이보상하지않는손해이다. < 표 Ⅱ-6> 에는통상손해보험약관에서면책으로하는고의 중과실, 도난 분실,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보험목적물의노후및하자이외에풍수해로인해발생한화재, 폭발손해, 침식활동및지하수로인한손해,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인한손해, 축대, 제방등의붕괴로인한손해 ( 단붕괴의직접적인원인이이약관에의하여보상되는사고일때에는보상 ), 보험계약일현재이미진행중인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인한손해등이포함되어있다. 기본담보 선택담보 선택담보 < 표 Ⅱ-7> 풍수해보험보험목적물및보험금지급조건 보장명 주 : 회사별약관의내용에큰차이가없음자료 : A 사풍수해보험 Ⅰ 약관 보험금지급사유 주택보험의목적에풍수해로인한직접손해발생시온실보험금지급주택내소재하는동산에풍수해로인한직접손해동산특별약관발생시보험금지급침수보험금확장특약, 하천고수부지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보장특별약관, 단순비닐파손특별약관
한국의지진보험현황 33 풍수해보험은보험목적물인주택또는온실을기본담보로하고보험계약자는특약에가입해주택내동산에발생하는손해를보상받을수있다 (< 표 Ⅱ-7>). < 표 Ⅱ -5> 와 < 표 Ⅱ-6>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풍수해보험은풍수해로인한직접손해만을보상한다. 전파 침수 피해유형 50m 2 이하 50m 2 초과 < 표 Ⅱ-8> 풍수해보험보장내용및보험금계산 주택 : 기본계약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단독공동단독공동단독공동 3,500 만원 3,150 만원 4,000 만원 3,600 만원 4,500 만원 4,050 만원 100 만원 주택면적 ( m3 ) 70% 90 만원 주택면적 ( m3 ) 70% 100 만원 주택면적 ( m3 ) 80% 90 만원 주택면적 ( m3 ) 80%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의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의 25% 100 만원 주택면적 ( m3 ) 90% 50cm 2 이하 140 만원 150 만원 160 만원 50cm 2 초과 80만원 + {1만 2천원 주택면적 ( m3 )} 75 만원 + {1 만 5 천원 주택면적 ( m3 )} 90 만원 주택면적 ( m3 ) 90% 70 만원 + {1 만 8 천원 주택면적 ( m3 )} 피해유형침수이외동산침수 주택 : 선택계약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단독 공동 단독 공동 단독 공동 기본계약보험금의 10% 지급 30cm 이하 : 90만원 + [6천원 [ 주택면적 ( m3 )] 30cm 초과 ~ 100cm 이하 : 기본계약반파보험금 100cm 초과 : 기본계약전파보험금 피해유형 전파 온실 : 기본계약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기준단가 피해면적 70% 기준단가 피해면적 80% 반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의 50% 소파전파시지급되는보험금의 25% 기준단가 피해면적 90%
34 연구보고서 2017-20 피해유형 단순비닐파손특약 하천둔치내에설치된온실의강풍 대설만의담보특약 기본담보 구분 온실 : 선택계약보장내용 70% 보장형 80% 보장형 90% 보장형 온실의단순피복재파손으로동별로전부교체가필요한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 를보상 하천둔치 ( 고수부지 ) 내온실은강풍, 대설만보상하고, 보상내용은보통약관의온실 ( 전파, 반파, 소파등 ) 과동일함 풍수해사고로파손된온실잔존물의해체비용, 청소비용및차에싣는비용 ( 오염물질제거비용은제외 )< 지급할보험금의 10% 한도로지급 > 특약및기타내용 소파손해부담보특약 침수손해부담보특약 주택의소파손해를보상하지않는조건의계약가능 주택의침수손해를보상하지않는조건의계약가능 손해방지비용지원 보험료분할납입특약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사용된필요또는유익한비용 (20만원을한도로지급 ) 보험기간 1년이고계약자부담보험료가 30만원이상인계약만가능 (2회, 4회 ) 자료 : 현대해상풍수해보험페이지 (https://www.hi.co.kr/bin/pm/lt/pmlt4171g.jsp) 참조 < 표 Ⅱ-8> 은풍수해보험상품의보장내용과보험금계산방법이다. 먼저풍수해 보험은보험목적물의파손정도를소파, 반파, 전파 유실 21) 로구분하고보험목적물 21) 손해정도는다음과같은기준으로구분됨전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완전히파손되어재건축하지않고는그사용이불가능한때를말한다. 파손된부분의교체수리로는본래의용도에사용할수없을정도로파손된상태나수리비가재축비용의 70% 를초과하는것이명백한때에도이에준한다. 전파는이축또는재축을전제로하지않는다반파 : 1. 기둥, 벽체, 지붕등이일부파손되어전체재시설없이파손된부분만교체 수리하면거주가가능한상태로서다음의건축법상의대수선에준하는정도의파손을말한다. 내력벽의벽면적을 30m 2 이상해체하여수선또는변경하는것, 기둥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보를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지붕틀을 3 개이상해체하여수선변경하는것 2. 파손된부분의수리비가보험가입금액의 35% 를넘는것이명확할때에도반파로간주한다소파 : 기둥, 벽체, 지붕등이일부파손되어전체재시설없이파손된부분만교체 수리하면거주가가능한상태로서아래에해당되는경우 벽의 5m 2 이상을수선변경하는것, 기둥의 1 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보의 1 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지붕
한국의지진보험현황 35 의파손정도와보험목적물의보험가입면적에따라보상액을산정한다. 예를들어 80% 보장형풍수해보험에가입한 34평인단독주택이전파될경우보상액은 8,976만원이된다. 22) 풍수해보험은피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이외에침수피해와 20만원한도로손해방지비용을보상한다. 풍수해보험의경우 1m2당보험금이 90~100만원 ( 평당 297~330만원 ) 으로정해져있고보험금이보험가입급액비율 (70~90%) 에따라산정되므로보험사고발생시피보험자는발생손해액의일부를직접부담해야한다. 23) 풍수해보험은보험목적물의규모가작은경우 (50m2) 에는정액보상, 50m2 초과인경우에는실제손해에비례해보상한다. 다. 요율 풍수해보험법은요율산출원칙을 < 표 Ⅱ-9> 와같이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하여산출해야한다고정하고있다. 이는사고통계에근거한경험요율및통계모델을기반으로한요율등의사용을인정하는조항이다. 풍수해보험의경우이와같은규정을근거로보험개발원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이위험보험료를산출하는데사용되고있다. 풍수해보험법 제 11 조 ( 보험료율의산정 ) < 표 Ⅱ-9> 풍수해보험요율산출 보험사업자는풍수해보험의보험료율을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야한다. 1. 보험업법 제 129 조에따른보험료율산출의원칙을적용할것 2. 개별보험목적물의피해발생빈도에따라보험료율을다르게적용할것 3. 제 25 조제 1 항에따른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표시된위험정도에따라지역별로보험료율을다르게적용할것 틀의 1개이상을수선또는보강하는것, 지붕재의 5m 2 이상을수선하는것 ( 지붕재의파손으로지붕틀이수침되어지붕틀 3개이상을수선하는경우는반파임 ) 침수 : 주택의주거생활공간 ( 방, 부엌, 거실 ) 이침수되어수리하지아니하고는사용할수없는경우 22) 100만원 34 3.3 80% 23) 이러한부분을보험계약자의자기부담금 (Deductible) 이라볼수있음
36 연구보고서 2017-20 보험개발원의 풍수해보험변경내용및변경대비표 (2015. 9) 에따르면주택 온실에적용되는지진위험담보요율 24) 은지역에상관없이 0.0036% 인데이는경험요율 25) 인참조순보험료요율이장기간의지진사고미발생으로지속적으로인하되어왔기때문이다. 라. 보험리스크관리 풍수해보험사업에참여하는보험회사들은당해보험료를초과하는손해가발생할경우 150% 까지를비상위험준비금으로충당하고사업에서남은이익을모두손실보전준비금 (150% 를초과하는손해보상 ) 으로적립해야한다. 이와같이보험회사가이익을전혀남기지못하는풍수해보험사업구조는보험회사들이적극적으로시장을확대하도록하는데동기를부여하지못하고정책성보험의운영책임이민간보험회사에전가되는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 그림 Ⅱ-1> 풍수해보험보험리스크분담 자료 : 풍수해보험법개정안, 국민안전처 최근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풍수해보험법개정안 26) 이발의되었다. 동개정안은보험회사의손실보전준비금적립의무폐지와국가재보험도입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어동개정안이가결될경우풍수해보험사업운영에대한민간보험회사의부담이줄어들고보험회사들의시장확대노력에동기부여가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Ⅱ-1> 참조 ). 24) 순보험요율임 25) 최근경험통계에따라수정되는요율임 26) 의안번호 8340, 박덕흠의원대표발의 (2017. 8. 2)
한국의지진보험현황 37 3. 민영지진보험 가. 개요 < 표 Ⅱ-10> 은최근 5년간우리나라의지진보험계약건수이다.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경우 2011년에 7,149건의계약이이루어졌다. 2012년계약건수는 1,728건으로크게감소했으나최근까지꾸준히증가해 2015년에는 2,832건의계약이이루어졌다. 그러나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은가입률이 1% 이하이고계약건수가수천여건수준으로많지않다. 특약 화재보험 ( 일반 ) 재물보험 ( 장기 ) < 표 Ⅱ-10> 화재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현황 ( 단위 : A, B 는건, C 는백만원, 평균보험료는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진계약 (A) 7,149 1,728 1,818 2,241 2,832 전체계약 (B) 421,523 387,063 388,790 379,606 474,262 가입률 (A/B) 1.7 0.45 0.47 0.59 0.60 경과보험료 (C) 166 125 103 115 106 평균보험료 (C/A) 23,220 72,338 56,656 51,316 37,429 지진계약 (A) 84,508 161,172 213,958 281,845 387,405 전체계약 (B) 2,052,465 2,229,229 2,542,115 2,921,255 3,189,753 가입률 (A/B) 4.1 7.2 8.4 9.6 12.1 경과보험료 (C) 292 632 588 989 1,158 평균보험료 (C/A) 3,455 3,921 2,748 3,509 2,989 주 : 최창희 (2017) 에서 2015 년도집계가끝난부분 (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건수, 장기보험지진보험계약건수 ) 을보험개발원최근손해보험통계연보에발표된자료로업데이트했음. 업데이트되지않은 2015 통계는 2016 년말에집계된추정치임. 화재보험과장기재물보험은지진담보특약에가입할수있는원계약건수임자료 : 최창희 (2017), p. 11, 보험개발원손해보험통계연보 2012~2016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연간총경과보험료는 1억원내외인데이는지진보험보험요율이매우낮기때문이다. < 표 Ⅱ-10> 에서평균보험료는보험계약당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연도별평균경과보험료이다. 연도별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의연간평균보험료는 2만원에서 7만원수준이다. 연도별로편차가크게나타나는이유는계약건수가많지않고연도별계약의가입금액수준에따라평균보험료가변할
38 연구보고서 2017-20 수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최근 20여년간우리나라손해보험업계의장기보험은매우빠르게성장했고 2015 년경과보험료를기준으로시장의 58.9% 를차지하고있다. 27) 현재우리나라국민들이지진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가장많이가입하고있는보험은장기재물보험의지진담보특약 ( 이하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이라함 ) 이다. 2011년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계약건수는 84,508건이었고계약건수는매년빠르게증가해 2015년에는 387,405 건의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계약이이루어졌다.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이장기재물보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4.1% 에서 2015년 12.1% 로 5년간 3배가까이증가했는데이는장기재물보험에서지진보험이차지하는비중이장기재물보험보다빠르게증가했다는것을보여준다. 연도별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의연간평균보험료는 3천원수준인데이는오랫동안지진사고가발생하지않아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의요율이매우낮게책정되었기때문이다. 2015년을기준으로풍수해보험과화재 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의계약건수를합산하면 704,880건이다. 28) 2016년에국내에 457만개의주택이존재하는것을고려하면 (< 표 Ⅰ-4> 참조 ) 국내주택중지진보험에가입하고있는비중은최대 15.4% 수준인것으로추정된다. < 표 Ⅱ-11>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계약현황 (2015) ( 단위 : 건, 천원, %) 구분 화재보험계약지진담보특약가입지진담보가입률가입건수경과보험료건수보험료건수보험료 주택 107,918 15,687,198 770 15,077 0.71 0.1 상업용 1,701,869 131,457,603 1,738 65,247 0.1 0.05 공장 58,907 122,289,159 324 20,242 0.56 0.02 계 1,868,694 269,433,960 2,832 100,566 0.2 0.04 주 : 주택, 상업용, 공장등에속하지않는화재보험계약이존재함자료 : 보험개발원 (2015), 손해보험통계연보 27) 보험개발원보험통계포털을참조함 28)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이 2,832건,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이 387,405건, 풍수해보험이 314,643건임. 장기재물은대부분은개별가구계약이고풍수해보험에서다세대주택이나아파트가차지하는비중은매우미미함
한국의지진보험현황 39 < 표 Ⅱ-11> 은 2015년화재보험과지진담보특약계약현황이다. 2015년을기준으로전체지진담보특약계약 2,832건중보험목적물별계약건수는주택이 770건, 상업용건물이 1,738건, 공장이 324건으로지진담보특약을많이가입한보험목적물은계약건수가많은순으로상업용건물 (61%), 주택 (27%), 공장 (11%) 순이었다. 29) 나. 보험상품 지진위험특별약관 < 표 Ⅱ-12>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 4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6 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의목적에지진또는분화로생긴아래의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및그연소손해 2. 붕괴, 파손및파묻힘등의손해 3. 손해방지및긴급피난에필요한조치로생긴손해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보험의목적의분실또는도난손해 2. 원인의직접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해일, 홍수그밖의수재손해 제 3 조 ( 자기부담금 ) 회사는한번의사고 ( 보험기간중 72 시간이내에생긴사고는한번의사고로봅니다 ) 로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빼고보통약관제 9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 : 보험회사들이대부분유사한약관을사용하고있음자료 : A 사상품공시참조 29) 자연재해포괄담보를가지고있는패키지보험에가입할경우지진담보특약에가입할필요가없어공장의가입률이낮은것일수있음
40 연구보고서 2017-20 일반적으로화재보험은자연재해 ( 지진포함 ) 로인해발생한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 예를들어금융감독원화재보험표준약관 30)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6항은 원인의직접, 간접을묻지않고지진, 분화또는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화재및연소또는그밖의손해 를보상하지않는손해로명시하고있다. 금융감독원화재보험표준약관에는지진담보특약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보험회사들이판매하고있는화재보험약관들은대부분지진담보특약을포함하고있다. 손해보험회사들이판매하는화재보험약관은화재보험표준약관과마찬가지로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보상하지않는손해로정하고있으나보험계약자는 < 표 Ⅱ-12> 와같은지진보험특약에가입해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보상받을수있다. A사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약관에따르면지진담보특약은화재및그연소손해, 붕괴, 파손및파묻힘등의손해, 손해방지및긴급피난에필요한조치로생긴손해등을보상하고보험의목적의분실또는도난손해와원인의직접 간접여부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해일, 홍수그밖의수재손해는보상하지않는다. 지진담보특약의자기부담금은 100만원으로보험계약자는 1사고당 100만원을초과하는손해발생시초과분을보험금으로받게된다. 지진담보특약의경우보상한도를따로정하고있지않아보험가액이원계약인화재보험의보험가액과동일한것으로볼수있다. A사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은 72시간이내에발생한사고를한번의사고로정의하고있다. 30)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자료 를참조함
한국의지진보험현황 41 < 표 Ⅱ-13>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 지진위험특별약관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통약관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의제1항제4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보험의목적에지진또는분화로생긴아래의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1. 화재및그연소손해 2. 붕괴, 파손및파묻힘등의손해 3. 손해방지및긴급피난에필요한조치로생긴손해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와같은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보험의목적의분실또는도난손해 2. 원인의직접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파열또는폭발손해 3. 원인의직접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해일, 홍수그밖의수재손해 제 3 조 ( 자기부담금 ) 회사는한번의사고 ( 보험기간중 72 시간이내에생긴손해는한번의사고로봅니다 ) 로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액에서당해물건의가액의 2% 해당액또는 10 만원중적은금액을뺀잔액에대하여보통약관제 9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제 4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 : 보험회사들이대부분유사한약관을사용하고있음자료 : A 사상품공시참조 < 표 Ⅱ-14> A 사화재보험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비교 구분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 보험의목적의분실또는도난손해 제 2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 3 조 ( 자기부담금 ) 원인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없음는분화로생긴파열또는폭발손해원인의직접 간접에관계없이지진또는분화로생긴해일, 홍수그밖의수재손해 회사는한번의사고 ( 보험기간중 72 시간이내에생긴사고는한번의사고로봅니다 ) 로손해액에서 1 사고당 100 만원을빼고보통약관제 9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주 : 각보험회사의약관에큰차이가없음자료 : A 사상품공시참조 회사는한번의사고 ( 보험기간중 72 시간이내에생긴손해는한번의사고로봅니다 ) 로보험의목적에생긴손해액에서당해물건의가액의 2% 해당액또는 10 만원중적은금액을뺀잔액에대하여보통약관제 9 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에따라손해를보상하여드립니다.
42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Ⅱ-14> 는 A사의화재보험 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을비교한것이다. 화재보험의지진담보특약의경우지진 분화로인해발생한파열또는폭발을보상하지않는손해에포함시키지않는데반해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은이를보상하지않는손해에포함시키고있어보상하지않는손해에차이가있다. 화재보험과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에서다른두번째부분은자기부담금이다.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이 1사고당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정하고있고장기재물지진담보특약은자기부담금을 보험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적은금액으로정하고있다. 다. 요율 < 표 Ⅱ-15> 지진담보특약의요율산출원칙 보험업감독규정 제 7-73 조 ( 보험요율산출의원칙 ) 2 보험회사는과거경험통계또는객관성있는국내외통계자료등을기초로합리적인방법으로보험요율을산출하거나보험요율산출기관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을참고한보험요율 ( 이하 통계요율 이라한다 ) 을산출할수있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의기업성보험 ( 자동차보험제외 ) 및제 4-4 조의 2 에따라단종손해보험대리점등이모집할수있는보험상품은통계요율이외의보험요율을산출할수있다.< 개정 2016. 4. 1> 우리나라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 표 Ⅱ-15> 참조 ) 에따라통계를기반으로합리적인요율을산출해사용하거나보험개발원이제공하는참조순보험요율을순보험료로사용할수있다. 화재보험과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요율도마찬가지로동조항에의거해산출되어야한다. 보험개발원 재물보험참조순보험요율 2017 31) 에따르면 2017년현재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요율 32) 은지역별차이없이 0.0018로되어있고건축시내진설계가적용되어있는건물과건축된이후내진보강이이루어진건물에는각각 30% 와 20% 의할 31) 보험개발원 (2015. 9) 32) 순보험요율임
한국의지진보험현황 43 인율이적용되고있다. 장기재물지진보험특약의경우에도 < 표 Ⅱ-10> 에서보인바와같이연간 3천원내외의낮은수준의보험료가책정되고있다. 이와같이화재보험과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요율이낮게설정된이유는지진담보특약요율이일반화재보험요율과마찬가지로사고경험통계에따라요율이조정되고있기때문이다. 33) 우리나라의경우특정보험에서수년간손해율이낮게나타날경우보험료가빠르게하향조정되는데지진보험에도동일한요율조정방법이적용되고있기때문에이와같은낮은보험료가적용되고있는것이다. 라. 보험리스크관리 풍수해보험의경우현재진행중인 풍수해보험법개정안 34) 이국회를통과할경우보험회사가보험리스크의일부를보유하고나머지를정부가국가재보험으로담보하게된다. 그러나우리나라민영지진보험의경우보험리스크를모두민간손해보험회사가재보험으로출재하거나보유하는형태로정부의개입없이보험회사가이를직접관리해야한다. 33) 이와같이최근경험통계에따라변화하는요율을경험요율이라함 34) 의안번호 8340, 박덕흠의원대표발의 (2017. 8. 2)
Ⅲ. 해외지진보험현황 1. 개요 많은나라들이각나라의자연재해특징에맞는다양한자연재해보험제도를운영 하고있다. 35) 우리는외국의정책성지진보험제도들중미국캘리포니아주, 일본, 터 키의사례를살펴보았다. 2. 미국캘리포니아주 가. 개요 1994년캘리포니아에발생한규모 6.7의노스릿지지진 (Northridge earthquake) 36) 은큰인명및재산피해를가져왔다. 동지진으로지진보험을판매한손해보험회사들은 120억달러규모의보험금을지급했고, 추가사고발생시지급여력이없다고판단한보험회사들은지진보험의판매를중단하고자했다. 그러나캘리포니아주보험법이보험회사가주택화재보험 ( 주택종합보험포함 ) 판매시계약자가지진보험을구매할수있다는사실을알리는것을법으로의무화하고있어지진보험의판매를중단하기위해손해보험회사들은캘리포니아에서주택화재보험판매를중지하기에이르 35)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2017) 와스페인보험보상컨소시엄 (2008) 을참조함 36) LA 주변에규모 6.7의지진이발생해 57명사망, 8,700명부상, 130~500억달러규모의재산피해가발생함. https://en.wikipedia.org/wiki/1994_northridge_earthquake를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45 렀다. 37) 이에캘리포니아주정부는캘리포니아에서민간지진보험시장에시장실패 (market failure) 가발생한것으로판단하고 1996년정책성지진보험을관리하는공공보험회사인 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를설립했다. CEA는민간이지불하는보험료로운영되는공적비영리보험회사이다. 38) < 표 Ⅲ-1> CEA 지진보험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입보험료 (A) 손해 (B) 손해율 (B/A) 사업비 (C) 사업비율 (C/A) 2007 499,287 13 0.0026 99,635 20.0 2008 546,308 32 0.0059 109,465 20.0 2009 585,521 138 0.0235 136,545 23.3 2010 603,128 75 0.0124 128,103 21.2 2011 612,831 299 0.0488 129,876 21.2 2012 569,235 649 0.1141 129,533 22.8 2013 574,507 373 0.0650 129,868 22.6 2014 607,293 3,036 0.4999 148,059 24.4 2015 634,442 1,589 0.2505 149,317 23.5 2016 619,134 0 0.0000 159,250 25.7 자료 : CEA 연도별재무제표 < 표 Ⅲ-1> 에따르면 2007년 CEA는 4억 9,928만달러의수입보험료를거두어들였고수입보험료는꾸준히증가해 2016년 6억 1,913만달러로지난 10년간 25% 성장했다. 최근 10년간 CEA 지진보험은수입보험료대비낮은손해율 (0~ 0.4999%) 을보였고사업비율은 20~25.7% 수준이었다. < 그림 Ⅲ-1> 은최근 5년간캘리포니아주의지진보험계약건수이다. 2011년캘리포니아주의지진보험계약은 123만건에서 2015년 115만건으로 7만 8천건가량감소했다. 이중 80만 4천건 (2011)~87만 9천건 (2015) 은 CEA가제공하는지진보험계 37) Daniel Marshall(2016) 38) CEA 홈페이지연혁 (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who-we-are/cea-history) 을참조함
46 연구보고서 2017-20 약건수이고나머지가 CEA가제공하지않는비주거용건물에대한지진보험건수이다. 연도별전체보험계약중 CEA 보험계약이차지하는비중은 2011년 65% 에서 2012 년에 75% 로증가한이후 75% 내외의비중이유지되고있다. < 표 Ⅲ-1> 의보험료를연도별 CEA 보험계약건수 (< 그림 Ⅲ-1> 참조 ) 로나누면보험계약당보험료는연간약 700 달러수준이다. < 그림 Ⅲ-1> CEA 지진보험계약건수 주 : CEA 외 는 CEA 가보험을제공하지않는비주거용건물에대한지진보험임자료 : CEA 웹사이트 (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 참조 < 그림 Ⅲ-2> 는 2016년도보험료지출현황이다. CEA는 6억 1,913만달러중 43% 인 2억 6,864만달러를보험금지급을위한자본금으로적립했고 2억 220만달러를재보험료로지불했다. CEA는나머지보험료는모집수수료, 운영비용, 보험회사비용, 세금 ( 보험료에대한세금 ), 자산운용비용등으로지출되었다.
해외지진보험현황 47 < 그림 Ⅲ-2> CEA 지진보험 2016 년보험료지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CEA 웹사이트 (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 참조 나. 보험상품 CEA는자가주택, 임대용다세대주택, 39) 이동식주택, 기타임대주택등다양한주거용건물에지진보험을제공하고있다. CEA 지진보험은첫지진이후 360시간내에발생하는지진을동일한지진사고로본다. 40) < 표 Ⅲ-2> 는 CEA의주택용지진보험이보상하는손해의종류와가입금액 보상한도, 그리고자기부담금 지급조건이다. 캘리포니아주거주자는본인이희망할경우주택화재보험을구매한회사로부터지진보험을구매할수있고, CEA로부터직접보험을구매할수는없다. 41) CEA 지진보험은주택 건물에발생한손해, 가재도구에발생한손해, 임시거주비용, 내진수리비용, 42) 긴급수리비용등을보상한다 (< 표 Ⅲ-2> 참조 ). CEA 지진보험 39) Condominium 40) CEA 지진보험약관의정의 21( Seismic event ) 을참조함 41) 캘리포니아주보험감독청 (CDI: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홈페이지 (http:// 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5-type/95-guides/03-res/eq-ins.cfm) 를참조함 42) 지진피해를입은건물수리시내진설계기준을충족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을뜻함
48 연구보고서 2017-20 에서주택 부동산에대한가입금액은원보험 (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 과같은것으로간주되고자기부담금은 5~25% 사이에서보험계약자가원하는수준으로정할수있다. CEA의주택지진보험보상한도는자기재물 (20만달러 ), 43) 임시거주비용 (10만달러 ), 내진수리비용 (3만달러 ), 44) 긴급수리비용 ( 건물및자기재물보상한도의 5% 이내 ) 이다. 가재도구손해와내진수리비용에대한보험금은주택 건물에자기부담금을초과하는손해가발생해보험금이지급되는경우에만지급된다. 다시말해주택 건물에상당한수준의손해가발생하지않은보험금청구건에대해 CEA는가재도구손해와내진수리비용을보상한도내에서지급한다. 임시거주비용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 지급조건이없고긴급수리비용에대해서는 1,500달러까지자기부담금이부과되지않는다. < 표 Ⅲ-2> CEA 지진보험 ( 주택용 ) 이보상하는손해 보상하는손해 가입금액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지급조건 주택 건물 가입금액과같음 5~25% 가재도구손해 20만달러 주택 건물보험금지급시지급 임시거주비용 10만달러 없음 내진수리비용 1만달러 주택 건물보험금지급시지급 긴급수리비용 주택 건물, 가재한도의 5% 1,500달러까지없음 자료 : CEA 홈페이지 (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 참조 CEA 지진보험이보상하지않는손해에는화재, 폭발로인한손해, 수해손해 ( 지진으로발생한경우는보상 ), 핵물질에의한손해, 환경오염손해, 지진으로발생한것이아닌지반운동에의한손해, 주택수리시지진으로발생한것이아닌곰팡이처리비용, 도난 기물파손손해, 법에정해진건축기준을이행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 ( 내진설계기준제외 ), 전력공급문제로발생한손해, 피보험자의과실로인해발 43) $5,000, $25,000, $50,000, $75,000, $100,000, $150,000, $200,000 중선택이가능함 44) $10,000가기본담보. $20,000, $30,000 중선택이가능함
해외지진보험현황 49 생한손해, 전쟁 테러 소요 폭동등으로발생한손해, 고의로발생한손해등이있다. CEA 지진보험이보상하지않는손해는대부분의손해보험이면책으로하고있는것들이다. 다만, 수해또는지반운동으로인한손해가지진에의한것일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들에의해발생한손해를보상한다. 캘리포니아주보험법은보험회사가지진으로인해발생한화재를면책으로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구체적으로캘리포니아주보험법제 2081조 45) 는보험회사가자연재해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면책으로하는방법을정하고있는데동규정은지진으로인해발생한화재를면책으로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따라서캘리포니아주에서화재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는계약자가지진보험에가입해있지않다고해도지진으로인해피보험자에게발생하는화재손해를보상해야한다. CEA의지진보험상품은진도 46) 5 이상의지진발생시보험회사의권리에대해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47) 1. 지진사고발생후 30일동안보험회사는계약자의계약변경요청을거부할수있다. 2. 지진사고발생후계약종료기간전까지계약자가계약변경을요청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목적물을조사할수있다. 3. 지진사고발생후재계약기간이 30일이내인경우보험회사는기존계약과다른계약체결요청을거부할수있다. 4. 지진사고발생후계약자가재계약시계약내용을변경하기를원하는경우보험회사는보험목적물을조사할수있다. 45) CA Ins Code 2081을참조함 46) Modified Mercalli Intensity(MMI) 47)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BASIC EARTHQUAKE POLICY HOMEOWNERS CHOICE 약관중아래를참조함 28. Changes to Policy Terms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29. Renewal of Policy in the Event of an Earthquake
50 연구보고서 2017-20 만일대형지진사고의발생으로지급보험금이 CEA의지불능력을초과하는경우캘리포니아주재무부는 CEA의지불능력을초과하는보험금을지급하기위해채권을발행할수있고주정부가지진보험보험금지급을위해채권을발행하게경우보험회사는기존보험료를 20% 인상해계약자에게청구할수있다. 48) 다. 요율 캘리포니아주의지진보험요율은보험자가캘리포니아주보험감독청 (CDI) 49) 으로부터승인을받아사용하는것으로되어있다. 50) 따라서지진보험을판매하는각보험회사들은보험요율이적절해야한다는기준 51) 하에서지진사고예측모델기반의요율을 CDI로부터승인받아사용한다. CDI는보험회사의요율이단층분석을통한지진발생시뮬레이션과보험목적물의건축연도 목적물이존재하는지역의지반종류와같은인자들이요율산출에적절하게사용되었는지를확인한후요율사용을승인한다. CEA는미국지질조사소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와공동으로지진리스크지도 (UCERF: Uniform California Earthquake Rupture Forecast) 를작성해이를지역별로리스크수준을차별화하는근거로사용하고있다. 또한 CEA 지진보험의보험료는건물의종류 ( 주택, 공동임대주택, 이동식주택등 ), 건축연도, 건물의토대및층수, 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등에따라달라진다. 48) INSURANCE CODE - INS CHAPTER 8.6.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10089.29를참조함 49)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50) CA Ins Code 10089를참조함 51) CA Ins Code 10089.40을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51 라. 보험리스크관리 < 그림 Ⅲ-3> CEA 지진보험리스크관리현황 자료 : CEA 웹사이트 (https://www.earthquakeauthority.com/) 참조 캘리포니아주에서주택화재보험을판매하는보험회사들은주보험법에따라계약자에게지진보험구매의사가있는지를물어야한다. 52) CEA는보험회사들로부터지진보험의보험리스크를모두인수한후일부를재보험으로출재하고나머지를보유하는형태로지진보험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 (< 그림 Ⅲ-3> 참조 ). 2015년말을기준으로 CEA의가용자본은 50억 1,424만달러이고 40억 9,100억달러상당의보험리스크를재보험으로출재했다. 캘리포니아주 CEA 모델에서보험회사는보험계약인수, 손해사정, 보험금지급등의업무를처리하고보험리스크의관리는전적으로 CEA에위임된다. CEA가법에근거해운영되고있기는하나전적으로민간자본에의해운영되고있는기관이므로주정부나연방정부가보험료를직접지원해주지는않는다. 3. 일본 가. 개요 일본은 1964 년발생해큰피해를가져왔던규모 7.6 의니가타지진 53) 을계기로 1966 년 지진보험에관한법률 54) 을제정해동법을근거로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 52) California Code, Insurance Code - INS 10083을참조함 53) 3,534 개의주택파괴, 11,000개주택에피해발생, 36명사망또는실종, 385명이부상당함 54) 地震保険に関する法律
52 연구보고서 2017-20 사 ( 이하일본지진재보험 ) 를설립하고이회사를중심으로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운 영하고있다. < 표 Ⅲ-3> 일본지진보험시장규모 ( 단위 : 천건, 억엔 ) 구분 신계약 보유 연도 건수 가입금액 수입보험료 건수 가입금액 2011 9,336 780,106 1,770 14,089 1,193,433 2012 9,440 783,615 1,849 15,050 1,280,399 2013 9,556 800,213 2,031 15,838 1,361,511 2014 9,585 793,994 2,266 16,489 1,434,262 2015 9,501 795,357 2,455 16,941 1,502,729 자료 :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2015 年度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統計集 중지진부분 < 표 Ⅲ-3> 은일본지진보험의계약건수, 가입금액, 보험료이다. 일본지진보험신계약계약건수는 2011년 933만건에서꾸준히증가해 2015년에 950만건으로 16.6만건증가했다. 같은기간신계약가입금액은 78조엔에서 79.5조엔으로 1.5조엔, 신계약보험료는 1,770억엔에서 2,455억엔으로 685억엔증가했다. 2015년현재일본보험회사들의지진계약보유건수는 1,694만건이고보유가입금액은 150.2 조엔이다. < 표 Ⅲ-4> 일본지진보험 2015년도계약기간별통계 ( 신계약 ) ( 단위 : 천건, 억엔, %) 계약기간 건수가입금액수입보험료수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1년 5,747 60.5 495,240 62.3 818 33.3 2년 1,123 11.8 17,604 2.2 51 2.1 3년 165 1.7 16,556 2.1 78 3.2 4년 14 0.1 1,401 0.2 7 0.3 5년 2,452 25.8 264,457 33.3 1,501 61.2 합계 9,501-795,257-2,455 - 자료 :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2015 年度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統計集 중지진부분
해외지진보험현황 53 이와같이신계약과보유계약에큰차이가존재하는이유는일본의경우장기 (2~5 년 ) 보험계약건수가많기때문이다. < 표 Ⅲ-4> 는 2015년도지진보험신계약건들을계약기간별로나눈것이다. < 표 Ⅲ-4> 에따르면계약건수로볼때계약기간이 1년인계약건들이 574,7만건으로전체의 60.5% 이고계약기간이 5년인계약건들이전체의 25.8% 로두번째로많았다. 신계약중계약기간이 5년인계약들의가입금액은 26.4조엔 (33.3%), 보험료는 1,501억엔 (61.2%) 이었다. 이는평균적으로보험가입금액이높은계약자들이 5년계약을하는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Ⅲ-4> 일본지진보험증권수, 부대율, 가입률 자료 :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2017), 火災保険 地震保険の概況, p. 41 < 그림 Ⅲ-4> 일본의지진보험증권수, 화재보험부대율, 55) 가입률통계이다. 일본지진보험의화재보험부대율은 2001년 34% 수준에서최근까지꾸준히증가해 2014 년현재 60% 에육박하고있고전세대중지진보험에가입하고있는세대의비중은 1992년 7% 에서최근까지꾸준히증가해최근에는전체의 30% 가까운세대가지진보 55) 원보험계약건수대비지진보험특약가입건수비율임
54 연구보고서 2017-20 험에가입하고있다. 일본은 < 표 Ⅲ-5> 와같이보험계약자들에게세제혜택 ( 소득공제 ) 을주어지진보험가입을장려하고있다. 일본은지진보험보험료와경과조치 56) 가적용되는장기손해보험보험료에대해세제혜택을주는데지진보험계약자는최대 5만엔까지보험료 57) 의전액을소득세에서공제받을수있고보험료의 50% 를주민세에서공제받을수있다. 또한일본은경과조치가적용되는장기보험보험료에대해서도 1만 ~2만엔한도로소득세와주민세를공제받을수있다. 세금의종류 소득세 ( 국세 ) 주민세 ( 지방세 ) < 표 Ⅲ-5> 일본지진보험세금공제 지진보험료 경과조치가적용되는장기손해보험료 연간지불보험료 연간공제한도액 연간지불보험료 연간공제한도액 50,000엔까지 보험료의전액 10,000엔까지보험료의전액 10,000엔이상보험료의 1/2 + 50,000엔이상 일률 50,000엔 20,000엔까지 5,000엔 20,000엔이상일률 15,000엔 50,000엔까지 보험료의 1/2 5,000엔까지보험료의전액 5,000엔이상보험료의 1/2 + 50,000엔이상 일률 25,000엔 15,000엔까지 2,500엔 15,000엔이상일률 10,000엔 주 : 보험료는영업보험료기준자료 : 미츠이스미토모지진보험설명 ( 아래 ) 참조 http://www.ms-ins.com/contractor/procedure/deduction/jishin.html 나. 보험상품 58) 일본의지진보험은계약자가화재보험과함께구매하는특약형태로만계약이가 능하다. 일본지진보험상품의특징중에하나는보험계약자가지진보험가입을원하 56) 경과조치는보험계약상자기부담금이보험금지급이후보험계약자의급여로부터징수될수있다는조항임. 일본국세청, 地震保険料控除に関する経過措置 을참조함 57) 영업보험료임 58)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홈페이지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를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55 지않는경우화재보험청약서에구매의사가없다는것을밝혀야한다는것이다. 59) 일본의지진보험은지진 분화와이로인해발생한해일을직접또는간접적인원인으로하는화재, 파손, 매몰, 유실등에의해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를보상한다. 지진보험특약에가입하지않은경우화재보험은이와같은원인으로발생한화재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 지진사고발생시지진보험은화재보험보험목적물 ( 거주용부동산 ) 의원보험보험가입금액의 30~50% 범위에서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를건물 5천만엔, 가재도구는천만엔한도내에서보상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계약자는보험계약기간을 1년에서 5년사이에서선택할수있다. 일본지진보험은보험목적물에발생한손해정도를일부손실, 절반이하손실, 대부분손실, 전손으로구분하고각각에대해가입금액의 5%( 일부 ), 30%( 절반이하 ), 60%( 대부분 ), 100%( 전손 ) 를보상한다. 일본지진보험은총지급보험금한도를 11.3조엔으로정해놓고있다. 일본의지진보험은 72시간내에발생한지진을동일한사고로본다. 60) 일본지진재보험은 1회지진의총급여한도액 ( 保険金総支払限度額 ) 을 7조엔으로정하고있는데 1회지진사고에서 7조엔을초과하는보험금청구가발생할경우보험회사는보험금을감액지불할수있다. 61) 지진사고발생이후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으로선포된지역에대해보험회사는신규계약청약과기존계약의보험가입금액증액신청을거절할수있다. 단,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선포된곳이라할지라도기존지진보험계약자는기존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지진보험계약을갱신할수있다. 62) 보험계약자는원보험인화재보험에서건물과가재도구에대해자기부담금액을설정할수있는데건물의경우 1만 ~10만엔사이에서, 그리고가재도구의경우 1만 ~5 59) 보험계약자가원하는경우제외시킬수있는담보를 부담보 라함 60) 미츠이스미토모지진보험설명 ( 아래 ) 을참조 http://www.ms-ins.com/personal/kasai/jishin/compensation.html 61) 일본지진보험 (2016), 地震保険と再保険のしくみ, p. 26을참조함 62)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Q&A(http://www.nihonjishin.co.jp/qa/) 를참조함
56 연구보고서 2017-20 만엔사이에서자기부담금을설정할수있다. 63) 다. 요율 일본지진보험의보험요율은순보험요율과부가보험요율로구성되는데순보험요 율은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64) 가제공하는기본요율에할인율과장기계수를곱해 (2) 와같이구해진다. 65) 순보험료율 ( 기준요율 ) = 지역별기본요율 할인율 장기계수 (2)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작성한지진리스크예측지도 를기반으로각지역별지진통계특성 ( 발생가능성및심도 ) 을고려해지진사고 로발생할수있는손해를시뮬레이션하고이를토대로기본요율을산출한다. 66) 63) 미츠이스미토모지진보험설명 ( 아래 ) 을참조함 http://www.ms-ins.com/personal/product/home_life/p06.html 64)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http://www.giroj.or.jp/) 설명을참조함 65) 일본의경우보험요율이완전히자유화되어있어보험회사들이각자산출한자사통계요율을사용하는것이가능하나현재보험회사들이요율산출기구의요율을사용하고있음 66)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 (2017), 火災保険 地震保険の概況, pp. 32~39를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57 < 표 Ⅲ-6> 일본지진보험지역별 건물특성별보험료 ( 단위 : 엔 ) 화재보험구조구분 지역내화건물내화건물 Ⅰ 이외 Ⅰ Ⅱ 이와테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군마현, 도야마 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나가노현, 시가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후쿠오카 6,800 11,400 현, 사가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후쿠시마현 7,400 14,900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니가타현, 기후현,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8,100 15,300 미야기현, 야마나시현, 가가와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오키나와현 9,500 18,400 에히메현 12,000 23,800 오사카부 13,200 23,800 이바라키현 13,500 27,900 도쿠시마현, 고치현 13,500 31,900 사이타마현 15,600 27,900 아이치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17,100 28,900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22,500 36,300 주 : 보험가입금액천만엔당보험료예시. 내화건물 ( イ構造 ) 로구분되는보험목적물은지진보험의원보험인화재보험구조구분이 M T, A B 또는특 1 2 급인경우로서주로철골 콘크리트구조물들이이에속함. 주로화재보험구조구분이 H, C D 또는 3 4 급인목조건물들이내화건물이외 ( ロ構造 ) 에속하는데내화건물이외 Ⅱ 의경우계약자의자기부담금에대해경과조치가적용될수있음자료 : 지역별요율은일본지진재보험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참고 < 표 Ⅲ-6> 은일본지진보험의지역별및건물특성에따른보험가입금액천만엔당보험료예시이다. < 표 Ⅲ-6> 에따르면일본은전국을 11개지역으로나누고각지역내에있는건물들은각건물의화재보험구조에따라 내화건물 Ⅰ 과 내화건물이외 Ⅰ Ⅱ 로나누어차등화된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
58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Ⅲ-7> 일본지진보험건물특성에따른할인율 구분할인율내용 면진건물 50% 법률에따른면진건물과건물에수용된가재 내진건물 1 등급 : 10% 2등급 : 30% 3등급 : 50% 내진진단 10% 건축시점할인 10% 법률에따른내진건물과건물에수용된가재 건축기준법이정하는수준의내진성능을가지고있는건물과건물에수용된가재 1981 년 6 월이후에신축된건물과건물에수용된가재 자료 : 일본지진재보험회사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면진 내진건물의정의는면진웹 (http://www.menshin.biz/) 참조 < 표 Ⅲ-7> 은건물의특성에따른지진보험할인율이다. 일본은강한지진을잘견디도록시공된면진건물에대해기본요율의 50% 를할인해주고내진건물의경우등급에따라기본요율의 10%(1등급 ), 30%(2등급 ), 50%(3등급 ) 를할인해주고내진진단을받아 건축기준법 67) 이정하는수준의내진성능을가지고있는것으로인정받은건물에대해서는기본요율의 10% 를할인해준다. 건축시점이 1981년 6월이후인건물에대해서도 10% 의할인율이적용된다. < 표 Ⅲ-8> 일본지진보험장기계약할인율 계약 장기계수 기간 (A) 장기계수 (B) 연평균장기계수 (B/A) 연평균할인율 (1-B/A) 2년 1.9 95% 5% 3년 2.75 92% 8% 4년 3.6 90% 10% 5년 4.45 89% 11% 자료 : 일본지진재보험회사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참조 일본지진보험은계약기간이길수록높은할인율을적용하는데할인율은 < 표 Ⅲ -8> 과같다. 일본지진보험의연평균장기계수는계약기간이길수록작아지는데계 67) 建築基準法 (http://law.e-gov.go.jp/htmldata/s25/s25ho201.html), 제 15 조를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59 약기간별연평균할인율은 5~11% 수준이다. 장기계약의경우모집수수료및계약비용이단기계약에비해적고보험회사가안정적으로보험사업을운영하는데도움이된다. 일본은 < 표 Ⅲ-7> 과같이장기계약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해보험계약자에게장기계약체결동기유인을제공하고있다. < 표 Ⅲ-9> 일본지진보험보험료변화 ( 단위 : 엔 ) 연도등급내화건물이외연도등급내화건물이외 1966 1980 1991 1996 1등급 0.6 2.1 1등급 0.5 1.2 2등급 1.35 3.6 2등급 0.7 1.65 2001 3등급 2.3 5 3등급 1.35 2.35 1등급 0.7 2.3 4등급 1.75 3.55 2등급 0.8 2.9 1등급 0.5 1 3등급 1.4 3.7 2등급 0.65 1.27 2007 4등급 1.6 4.2 3등급 1.05 1.88 5등급 1.8 4.8 4등급 1.69 3.13 1등급 0.5 1.6 1등급 0.65 1.06 2등급 0.7 2.2 2014 2등급 0.84 1.65 3등급 1.4 3.1 3등급 2.02 3.26 4등급 1.8 4.75 1등급 0.68 1.14 1등급 0.5 1.45 2017 2등급 0.95 1.84 2등급 0.7 2 3등급 2.25 3.63 3등급 1.35 2.8 4등급 1.75 4.3 - 주 : 가입금액 1 천엔에대한보험료자료 :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지진보험요율변화 ( 地震保険料率の変遷 ) 를참조 < 표 Ⅲ-9> 는일본지진보험보험료변화이다. < 표 Ⅲ-9> 에따르면일본은지진보험보험목적물의등급을 3~5개등급으로나누어등급별로차등화된요율을적용해왔다. 각기간별로등급의개수에는다소차이가있으나보험요율은손해율에따라급격하게조정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60 연구보고서 2017-20 라. 보험리스크관리 일본은 < 그림 Ⅲ-5> 와같이지진리스크를일본지진재보험을통해관리하고있다. 먼저손해보험회사들은화재보험과함께지진보험리스크를계약자로부터인수하고이를전부일본지진재보험으로출재한다. 일본지진재보험은지진보험리스크의일부를보유하고나머지를손해보험회사 ( 재보험회사포함 ) 에출재한다. 일본지진보험이보상할수있는한도를초과하는지진보험리스크는정부가부담한다. < 그림 Ⅲ-5> 일본지진보험보험리스크관리 자료 : 일본지진보험 (2015), 日本地震保険の現狀, p. 2 < 그림 Ⅲ-6> 일본지진보험보험리스크분할 자료 : 일본지진재보험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참조 2016 년현재일본의지진보험리스크분할현황은 < 그림 Ⅲ-6> 과같다. 일본지진재 보험은 2.6% 를재보험특약으로손해보험회사에재출재하고 68.6% 를재보험특약으
해외지진보험현황 61 로출재한후 28.8% 를보유했다. 일본정책성지진보험의보험리스크는 3층으로분할되어관리된다. 먼저 1회지진의보험금이 884억엔이하인경우에는이를보험회사들 68) 이부담한다. 1회보험금지급액이 884억엔초과 2,244억엔이하인경우이부분을정부와민간이각각 50% 씩부담하고지금보험금이 2,244억엔을초과하는 3 층에서는정부가발생한손해의 99.8% 를부담한다. 69) 4. 터키 가. 개요 터키는국민의 70% 와산업시설의 75% 가지진리스크에노출되어있는세계에서지진리스크가가장큰나라중에하나다. 1984년이후터키에는 50억달러이상의피해를가져온지진이빈번하게발생했다. 70) 특히 1999년 8월 17일발생한규모 7.4의코카엘리지진 (Kocaeli earthquake) 과같은해 11월 12일발생한규모 7.2의뒤즈제지진 (Düzce earthquake) 은엄청난규모의피해를가져왔다. 71) 1999년지진사고이전까지터키주거건물의지진보험가입률은 3% 대였으므로터키정부는대형지진사고복구비용을전적으로부담하는데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었다. 터키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 2000년 재난보험법 72) 을제정하고지진보험풀인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를설립하고의무지진보험 68) 손해보험회사, 일본지진재보험회사, 재보험회사를뜻함 69) 일본지진재보험 (http://www.nihonjishin.co.jp/insurance/) 을참조함 70) Gurenko & Mahul(2011) 을참조함 71) 23,400개의빌딩이사고후사용할수없게되었고, 이중 16,400개건물이심한피해를입었는데이들빌딩이 9만 3천채의다세대주택과만 5천개의상가를포함함. 또한 22만개의주택과 2만천개의상가가피해를입었음. 지진으로인해 12만명의이재민이발생했음. 지진사고로 18,373명이사망했고 48,901명의부상자가발생했음. 사고이후 60만명이새로운거주지가필요한것으로집계되었음. Mustafa Erdik(2000) 을참조함 72) Catastrophe Insurance Law, Turkish Law Number 6305
62 연구보고서 2017-20 제도를운영해왔다. TCIP 설립이후 5 년간은 Mill Re 가보험풀을운영했고이후에는 민간보험회사인 Eureko Sigorta( 구 Garanti Sigorta) 가보험풀을운영하고있다. < 표 Ⅲ-10> TCIP 지진보험통계 ( 단위 : 천건, 천미국달러, %) 연도 계약건수 수입보험료 건당보험료 ( 달러 ) 보험금 손해율 2001 2,428 15,771 6.5 36 0.23 2002 2,128 19,019 8.9 661 3.47 2003 2,022 24,784 12.3 1,505 6.07 2004 2,090 36,506 17.5 222 0.61 2005 2,417 46,013 19.0 2,349 5.10 2006 2,555 59,525 23.3 377 0.63 2007 2,618 67,859 25.9 400 0.59 2008 2,844 78,857 27.7 162 0.20 2009 3,435 93,153 27.1 152 0.16 2010 3,316 92,387 27.9 208 0.22 2011 3,725 109,558 29.4 38,523 35.16 2012 4,786 147,445 30.8 1,566 1.06 2013 6,029 194,984 32.3 160 0.08 2014 6,808 218,051 32.0 580 0.27 2015 7,230 227,362 31.4 63 0.03 주 : 보험료는 1 터키리라를 0.2892 달러로환산해계산함 (2017. 9. 14 기준 ). 손해율은보험금 / 보험료로계산. 2015 년보험료는터키리라로 7 억 8,610 만리라임자료 : TCIP 2015 Activity Report < 표 Ⅲ-10> 은 2001년이후터키지진보험의계약건수, 보험료, 보험금, 손해율등의통계이다. TCIP 설립이후 TCIP 지진보험 (CEI: Compulsory Earthquake Insurance) 계약건수는빠르게꾸준히증가해왔다. 2001년 242만 8천건이었던보험계약건수는 2015년 723만건으로 3배가까이증가했고같은기간보험료는 1,577만달러에서 2억 2,736만달러로 14.4배증가했는데 2015년현재터키의지진보험가입률은 41% 에이르고있다. 73) < 표 Ⅲ-10> 에따르면 TCIP는설립초기인 2001년보험계약당 $6.5 수준의보험료를부과했으나 2013년계약당평균보험료가 $32.3까지증가했고최근에는 $30 수준 73) TCIP 2015 Activity Report, p. 20 을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63 의보험료가유지되고있다. 우리나라가연간손해율에따라지진보험요율을수시로조정하는데반해터키는지진보험을운영하기위한자본을축정하기위해손해율에따라보험료를조정하지않고일정수준의보험요율을유지해왔다. < 표 Ⅲ-10> 에나타난바와같이터키의지진보험이기복없이빠르게증가할수있었던이유는터키정부가의무지진보험가입률을높이기위해다양한제도적장치를활용했기때문이다. 현재터키정부는 1 가입자확인시스템구축, 2 수도 전기회사를통한보험가입여부확인및가입권유, 3 부동산소유권이전시지진보험가입의무화, 4 부동산담보대출신청시지진보험가입확인과같이다각적인방법으로주거건물보유자가지진보험가입의무를이행하도록하고있다. 74) 나. 보험상품 75) TCIP의의무지진보험은주거용으로지어져등록된건물이나일부주거용도로사용되는건물의토대, 벽, 천정, 지하실, 계단, 승강기, 발코니, 복도, 지붕, 굴뚝, 또는이와유사한용도의구조물에발생한손해를보상한다. 공공기관에속한건물, 촌락내에지어진건물, 상업적인용도로만사용되는건물, 공사가완료되지않은건물, 법적기준에따라지어지지않은건물, 지지구조가약해진건물, 철거명령을받은건물등은 CEI 의무가입대상에서제외된다. CEI는잔존물제거비용, 일실이익 ( 逸失利益, loss of profit) 또는휴지손해 ( 休止損害, business interruption), 임시거주비용, 임시영업장임대비용, 사고로발생한부채, 각종동산 가재도구, 상해 사망손해, 비물질적손해, 지진으로발생한것이아닌손해, 지진발생여부와상관없이건물의하자로인해발생한손해등은보상하지않는다. CEI가타정책성지진보험과다른점중에하나는 CEI의경우동산이나가재도구등은보상하지않는다는것이다. 74) 1은 TCIP 2015 Activity Report, pp. 54~57, 2~4는같은문서 pp. 14~15를참조함 75) TCIP 사이트 (http://www.tcip.gov.tr/zorunlu-deprem-sigortasi-teminat-ve-kapsami.html) 를참조함
64 연구보고서 2017-20 CEI의보상한도는건축비용상승률을고려해조정되는데 2016년 1월 1일정해진보상한도는 16만리라 (46,278 달러 ) 이다. 76) 보험목적물의가치가보상한도를초과하는경우보험계약자는초과분에대해서추가로지진보험을구매할수있다. CEI는소액보험금청구건수를줄이기위해최소자기부담금을보험가입금액의 2% 로정하고있다. TCIP의보상능력을초과하는보험금청구가발생할경우 TCIP는일본의지진보험과마찬가지로법에정해진바에따라보험금을삭감해지급할수있다. 77) 다. 요율 TCIP의 CEI 영업보험료요율은 (4) 와같은방법으로산출된다. (4) 에서 단위건축비용 (< 표 Ⅲ-11> 참조 ) 은건축물의종류에따른단위면적당재건축비용이고, 지역별 건물별요율 (< 표 Ⅲ-12> 참조 ) 은 TCIP가지역별 건물별리스크수준에따라부과하는요율이다. CEI 영업보험료 = 건물넓이 단위건축비용 지역별 건물종류별요율 (4) < 표 Ⅲ-11> 건물종류별 1m 2 당건축비용 ( 단위 : 달러 ) 건물구분 1m 2 당건축비용 A: 철근, 콘크리트건물 231 B: 석조, 벽돌건물 166 C: 이외 85 주 : 동기준은주기적으로수정됨. 자료 : TCIP 웹사이트 (http://www.tcip.gov.tr) 참조 76) 1 터키리라를 0.2892달러로환산해계산함 (2017. 9. 14 기준 ) 77) Article 7, Catastrophe Insurance Law, Turkish Law Number 6305 (http://www.tcip.gov.tr/mevzuat-6305sayili-kanun.html)
해외지진보험현황 65 < 표 Ⅲ-12> 지역 건물별종류별요율 ( 단위 : %) 건물구분 지역구분 1 2 3 4 5 A 2.2 1.55 0.83 0.55 0.44 B 3.85 2.75 1.43 0.60 0.50 C 5.5 3.53 1.76 0.78 0.58 주 : 동기준은주기적으로수정됨자료 : TCIP 웹사이트 (http://www.tcip.gov.tr) 참조 TCIP는보험료에영향을미치는몇가지인자들을고려해지역별 건물종류별요율을산정한다. < 표 Ⅲ-12> 의요율을산정하는데고려되는첫번째인자는 AAL(Average Annual Loss, 연평균손해 ) 인데 AAL은장기간동안발생가능한손해의연도별평균이다. 자동차보험과같이손해율에큰변동성이없는경우보험회사는 AAL에약간의마진과사업비를붙여요율을산정할수있다. 그러나발생빈도는낮으나발생시큰손해가발생하는자연재해보험의경우갑작스러운큰사고발생에대비하기위해재보험이나대재해채권과같은리스크관리장치가필요하다. TCIP의 CEI 보험료에는이와같이재보험료와대재해채권발행비용이포함되어있다. TCIP 는 AAL에리스크관리비용을합산하고마지막으로보험사업을운영하기위해필요한비용 ( 모집수수료, 회사운영비용등 ) 을추가해 CEI의요율을산출한다. TCIP는지진보험인수효율을제고하고보험가입을장려하기위해단체보험계약에대해할인율을적용해주고있다. 78) 라. 보험리스크관리 TCIP 는 < 그림 Ⅲ-7> 과같은구조로운영되고있다. TCIP 는 < 그림 Ⅲ-7> 에나타난 바와같이 TCIP 위원회와보험풀을운영하는보험회사 79) 로구성된다. 보험계약자들 78) TCIP 홈페이지 (http://www.tcip.gov.tr/toplumsal-paylasim-9-adimda-zds.html) 를참조함 79) 현재 TCIP를운영하는보험회사는 EUREKO Sigorta임
66 연구보고서 2017-20 은손해보험회사들 80) 을통해지진보험계약을체결하고 TCIP는이들을보험풀로모아관리한다. TCIP는보험풀을운영하고재보험계약과대재해채권발행을통해보험풀의지진리스크를관리할뿐아니라, 자산운용, 지진보험의홍보와보험목적물의지진리스크관리, 지진발생시대응체계구축및운영과같이지진리스크관리등보험사업전반에걸친업무를수행한다. < 그림 Ⅲ-7> TCIP 운영구조 자료 : TCIP 2015 Activity Report < 표 Ⅲ-11> 은 TCIP의보험금지급능력이다. 손해보험회사가인수하는주거용건물의지진보험리스크를대부분인수하는 TCIP의보험금지급능력은크게자산, 재보험, 대재해채권으로나누어진다. 2015년말을기준으로 TCIP는 11억 9,120만달러규모의자산을축적했고현재재보험회사들과 4억 1,460만달러이상의손해가발생할경우 29억 8,700만달러까지의손해를보상하는재보험계약을맺고있다. 또한 TCIP 는재보험의존도를제한하고자체적인리스크관리역량을높이기위해주기적으로대재해채권을발행하고있는데 2015년 TCIP는대재해채권발행을통해 5억달러규모의담보능력을확보했다. 80) TCIP 2015 Activity Report, p. 15 를참조함
해외지진보험현황 67 < 표 Ⅲ-13> TCIP 지급능력 (2015 년말 ) ( 단위 : 백만달러 ) 자산재보험대재해채권 1,191.2 하한 414.6 상한 2,987.0 2015 년취득담보 500 주 : 1 리라를 0.2892 달러로환산해계산함 (2017. 9. 14 기준 ). 총자산중유동자산은 1,177.5 백만달러 ( 총자산의 99%) 임자료 : TCIP 2015 Activity Report < 표 Ⅲ-13> 과같이 TCIP는기보유하고있는자산, 재보험, 대재해채권의원리금등으로지진보험보험금을지급한다. TCIP의보험금지급여력은 350년에한번발생할수있는강한지진의피해를보상할수있는수준인것으로평가되는데 TCIP의지급여력을초과하는사고가발생할경우터키정부가보험금초과분에대한지급을보장한다. 81) 81) Gurenko & Mahul(2011) 을참조함
Ⅳ. 지진보험운영방안 1. 개요 우리는 Ⅲ 장에서미국캘리포니아주,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제도를살펴보았다. 이번장은다른나라들의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우리나라지진보험과비교해우리나 라지진보험의문제점을지적하고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지진보험제도를제안한다. 2. 국가별지진보험비교 가. 시장규모 < 표 Ⅳ-1> 2015 년한국, 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규모 국가보험보험료 GDP 지진보험침투도 1) 1 화재지진담보특약 1억원 0.000007% 2 장기지진담보특약 11.6억원 0.000078% 한국 풍수해보험 203억원 1,485조원 0.001367% 3 풍수해보험의 18.8% 2) 38억원 0.000256% 1+2+3 50.6억원 0.000341% 미국 1) 지진보험 16억 4천만달러 17조 3,400억달러 0.009458% 일본 1) 지진보험 2,455억엔 510조엔 0.048137% 터키 지진보험 7억 8,610만리라 2조 5천억리라 0.003144% 주 : 1) 침투도는 GDP 대비보험료. 미국은 CEA 를포함한전체지진보험시장규모, 일본은신계약기준 2) 풍수해보험에서지진담보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을최대 18.8%% 로보았음. 주택, 온실의기본요율중가장요율이낮은지역의요율은 0.0191% 임. 18.8%(= 0.0036% / 0.0191%) 는지진담보요율이차지하는비중의최대추정치임. 실제비중은더낮을수있음자료 : 한국 (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 미국 (2015 Insurance Factbook, III), 일본 (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 터키 (TCIP)
지진보험운영방안 69 < 표 Ⅳ-1> 은한국, 미국, 일본지진보험시장규모를비교한것이다. < 표 Ⅳ-1> 에나타난바와같이한국의지진보험시장규모는본고가조사한타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다. 미국, 일본, 터키의지진보험침투도가각각 0.009458%, 0.048137%, 0.003144% 인데반해우리나라지진보험침투도는 0.000341% 로조사된국가의 30~140분의 1 수준이다. 이와같이우리나라지진보험침투도가외국에비해낮은이유는최근수십년간우리나라에상당한규모의재산피해를가져온지진이발생하지않아지진보험에대한수요가많지않고보험요율이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가지진사고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것을보여준 2016년경주지진과 2017 포항지진은사람들의지진에대한관심을고조시켰고이로인해향후지진보험에대한수요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지진보험상품 < 표 Ⅳ-2> 는우리나라지진보험을미국, 일본, 터키지진보험과비교한것이다. 최근까지거의관심을받지못해충분히발전하지못한우리나라의지진보험은다른나라의지진보험상품에비해여러면에서보완될부분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본고는먼저국가별지진보험의주요담보를비교해보았다.(< 표 Ⅳ-3> 참조 ) 외국의지진보험은대부분지진으로인해발생한직접적인손해와지진의 2차사고에의한손해를보상한다. 예를들어 CEA의경우원보험이지진으로인해발생한화재, 폭발을담보하고지진보험은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다양한손해를보상한다. 일본의경우에도지진보험이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직접손해와지진을원인으로하는화재 파손 매몰 유실손해를보상한다. 터키의지진보험도 CEA와일본지진보험과같이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화재와폭발손해를보상한다.
70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Ⅳ-2> 국가별지진보험비교 구분 CEA 일본터키 한국 풍수해보험지진담보특약 도입 1996 1964 지진보험에관한법률 2000 재난보험법 2006 풍수해보험법 - 보험목적물주거용건물, 가재주거용건물, 가재주거용건물 담보위험 지진으로인해목적물에발생한손해, 임시거주비용, 내진수리비용, 긴급수리비용, 지진화재는화재보험이보상 지진, 분화와이로인해발생한해일의직접간접적인영향으로발생하는화재, 파손, 매몰, 유실손해 지진또는지진으로인해발생한화재 폭발, 쓰나미, 산사태등으로건물에발생한손해, 동산손해는담보하지않음 주택, 온실, 가재 ( 특약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대설, 지진의직접적인결과로발생한손해 원보험과동일 화재, 연소손해, 붕괴, 파손및파묻힘손해, 손해방지및긴급피난에필요한조치로생긴손해 계약기간 1 년 1~5 년 1 년 1 년 1 년 보상방법보상한도내실손보상손해정도 (4 단계 ) 비례보상보상한도내실손보상 계약관련 자기부담금 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판매시보험회사가지진보험구매의사를물어야함 주택 건물에대해 5~25% 사이에서선택 화재보험구매시구매의사가없음을밝혀야함. 화재보험에자기부담금존재 전기, 수도관리기관을통해의무보험판매촉진 최소 2% 실손보상 정액보상혼합 업무를위탁받은보험회사가모집. 보험료일부지원 가입금액비율에따라 10~30% 보상한도내실손보상 단체보험할인가능 화재는원보험에존재, 장기는가액의 2% 또는 10 만원중적은금액 의무가입여부임의임의 ( 화재보험특약 ) 의무임의임의
지진보험운영방안 71 구분 CEA 일본터키 한국 풍수해보험지진담보특약 요율산출방법 Cat- 모델이용 Cat- 모델이용 Cat- 모델이용경험통계요율경험통계요율 요율적용 지역, 건물의종류, 건축연도, 건물의토대및층수, 원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등적용 지역, 화재보험구조, 내진수준, 계약기간등적용 건물의종류, 지역에따른요율이용 일률적으로 0.0036% 적용 일률적으로 0.0018% 적용 보험리스크관리및사업운영방법 보험회사사업대행 지진공사 (CEA) 보험리스크인수및관리 보험회사 ( 사업대행, 재보험 ) 지진재보험회사재보험제공및보험리스크관리 보험회사사업대행 지정된보험회사가보험풀관리 보험회사사업대행및리스크일부보유 정부 지자체리스크인수및보험료지원 보험회사사업 보상한도 보험인수거부조건 사고에대한정의 자기재물 ($20 만 ), 임시거주비용 ($10 만 ), 내진수리비용 ($3 만 ), 긴급수리비용 ( 목적물한도의 5%), 목적물보상한도는원보험가입금액으로함 진도 5 이상지진발생시신규인수및기존계약변경요청거부가능 360 시간내에발생한지진을동일한지진사고로봄 건물은원보험가입금액의 30~50% 이내또는최대 5 천만엔, 동산은천만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대해신규인수및기존계약변경요청거부가능 72 시간내에발생한지진을동일사고로간주 46,278 달러 따로정해진바없고가입금액및면적에따라보험금지급 원보험보험가입금액, 보상한도와동일한것으로간주 없음없음없음 의무보험이므로해당사항없음 없음 일부약관에존재, 없는경우도있음
72 연구보고서 2017-20 구분 CEA 일본터키 한국 풍수해보험지진담보특약 총보험금한도 사후적보험료인상가능, 부족분주정부채권발행으로지원 1 회사고액 11.3 조엔초과시삭감지급 의무보험풀의지급여력초과시삭감지급 없음없음 기타지진에의한홍수면책세제혜택제공 ( 소득공제 ) 단체보험할인보험료지원 보험회사가자체적으로운영 주 : 지진담보특약은화재보험을기준으로함. 장기재물과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에큰차이가없음. Ⅱ 장참조자료 : Ⅱ 장, Ⅲ 장의내용요약 < 표 Ⅳ-3> 국가별지진보험담보비교 구분 담보 담보하지않는손해 한국 CEA 일본풍수해보험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화재지진화재지진 풍수해및지진사고의직접손해 화재, 폭발손해 특약가입시화재및연소손해보상 화재, 폭발지진손해폭발 화재, 폭발 지진을면책으로할수없음 지진으로인해발생한다양한손해 화재, 폭발, 낙뢰손해보상 - 지진손해 지진, 분화, 해일및이로인한화재, 파손, 매몰, 유실손해 폭발담보여부명확하지않음 TCIP 지진, 화재, 폭발, 쓰나미, 산사태손해보상 - 주 : 지진담보특약은화재보험을기준으로함. 장기재물과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에큰차이가없음. Ⅱ 장참조. 담보하지않는손해는지진보험간의비교를위해다른국가의지진보험이담보하는손해중담보하지않는손해를요약한것임자료 : Ⅱ 장, Ⅲ 장의내용요약
지진보험운영방안 73 이에반해우리나라의정책성지진보험인풍수해보험은지진으로인해발생한직접적인손해만을보상한다. 지진담보특약의경우약관이화재로인한연소손해, 붕괴, 파손및파묻힘등의손해등을보상하므로지진으로인해 2차적으로발생할수있는화재, 붕괴등으로인해발생하는손해를보상한다. 그러나화재보험과장기보험의지진담보특약의경우폭발손해를보상하는손해로명시하고있지않아지진으로인해약화된가스관의폭발로인해발생한손해는지진담보특약으로보상받지못할것으로보인다.(< 표 Ⅱ-12>, < 표 Ⅱ-13> 참조 ) 정광제 (1999) 와영국손해보험회사인 FM Global은지진발생시이로인해화재발생가능성이크게증가한다고했는데우리는지진화재로큰피해가발생한해외사례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82) 예를들어 1906년샌프란시스코지진 83) 과이후발생한화재는 3천여명의인명피해와도시의 80% 를파괴시키는원인이되었다. 동사고에서발생한물적피해의 90% 가화재로인해발생한손해인것으로추정되고있다. 84) 또한 1994년미국캘리포니아에서지진발생당시지진의영향으로 110건의화재가일어나이로인해큰재산피해가발생했다. 85) 이와같은사례는일본에서도찾아볼수있다. 1923년발생한간토대지진 86) 은 10만명이상의사망자를발생시키고 57만채이상의주택을파괴했는데당시화재로 3만 8천여명이사망했고큰재산피해가발생했다. 오랜기간지진보험제도를운영해온다른나라들은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 2차사고로큰손해가발생할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이를고려해지진보험담보를설정하고있다. 이에반해지진사고를충분히경험하지못한상태에서운영되어온풍수해보험은지진으로인해발생하는직접적사고만을보상해풍수해보험계약자들 82) FM Global(2015) 을참조함 83) 1906. 4. 18 발생한규모 7.8의지진으로사망 3,000명, 이재민 22만 5천명, 파괴된건물 2만 8천채, 재산피해 107억달러 ( 현재기준 ) 발생. 미국지질조사국자료를참조함 (https://earthquake.usgs.gov/earthquakes/events/1906calif/18april/casualties.php) 84) 위키백과샌프란시스코지진을참조함 85) FM Global(2015) 을참조함 86) 규모 8.0, 1923. 9. 1 발생. 위키백과 간토대지진 을참조함
74 연구보고서 2017-20 에게발생하는지진의 2차피해를보상해주지않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외국의지진보험제도는다른계약절차및계약관련제도를통해지진계약을장려하고있다. 미국캘리포니아의경우보험회사가재물보험계약시계약자가지진보험에가입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알리도록하고있고일본은계약시지진담보를부담보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어계약자가지진보험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밝힌경우에만지진손해담보가보험에서제외되게된다. 또한일본의경우계약자가최대 5년까지장기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장기보험상품을제공하고장기보험에대해보험료를할인해주어계약자에게장기계약체결동기를부여하고지진보험보험료에대해세제혜택을주어지진보험계약을독려하고있다. 의무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는터키의경우주거건물소유자가지진보험에가입해야한다는사실을전기 난방사업자를통해홍보하고단체보험을할인해주어지진보험가입률을높이고있다. 외국의지진보험은대부분담보별로보상한도를상세히정하고있다. 예를들어 CEA는 < 표 Ⅳ-3> 과같이자기재물, 임시거주비용, 내진수리비용, 긴급수리비용, 목적물보상한도등에대한내용을상세히정하고있고일본과터키의지진보험도보험금의상한을정하고있다. 각보험계약에대한상한이외에일본과터키의지진보험은전체 1회사고에지급되는총보험금의상한을정하고보험금이이를초과할시보험금이삭감지급됨을약관에명시하고있다. CEA의경우보험금삭감에대한조항대신보험금지급액이클경우추후보험자가보험료인상을통해이를만회할수있도록정하고있다. 풍수해보험의경우평당지급되는보험금수준을정하고있어동조항으로인해지급되는보험금의수준이어느정도조정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화재보험과장기재물의지진담보특약의경우지진사고손해보상에대해별도로한도가정해져있지않아지진보험의보상한도가원보험과동일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풍수해보험과지진담보특약모두지진사고손해에대해구체적인보상한도를정하고있지않고보험자가부담해야하는총보상한도도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대형사고발생시보험자가한도가없는높은수준의보험금을지급해야하는어려움을가지게된다.
지진보험운영방안 75 본고가조사한외국지진보험들의경우보험약관에 한번의사고 가정의되어있고보험자가사고발생지역의지진보험계약의갱신요청이나신규청약을거절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일부지진보험약관은지진사고에대한명확한정의를포함하고있지않을뿐아니라지진사고발생시보험자가지진사고발생지역의지진보험계약변경신청이나신규청약을거절할수있다는조항을포함하고있지않다. 이와같은조항은보험계약자들이보험사고발생후지진보험에가입하지못하도록해역선택문제를해소하고사전에지진보험에가입해야하는동기를부여한다. 87) 다. 지진리스크관리 < 표 Ⅳ-4> 는여러나라가자연재해보험의보험리스크를운영하는방법을간단하게정리한것이다. 본고는다양한해외자연재해보험의보험리스크관리방법을소개하기위해 < 표 Ⅳ-4> 에프랑스와영국의사례를포함시켰다. < 표 Ⅳ-4> 에서 기본 은많은국가들이정책성자연재해보험의보험리스크를운영하는기본적인모형이다. 많은국가들의경우자연재해보험을보험회사가인수하고인수된보험리스크를공적보험회사가민간지진보험회사로부터보험리스크를인수 관리하는형태로자연재해보험을운영하고있다. CEA, 일본, 터키지진보험사례의공통점은이들국가들이모두정책성지진보험제도를통해공공지진보험기관을설립해운영하고있다는것이다. 이들국가들은과거대형지진사고발생이후시장실패와심각한수준의정부의재정적부담이발생하는것을경험했기때문에효과적인지진사고사후관리를위해공공지진보험관리기관을설립해이를통해지진리스크를관리하고있는것이다. 87) 터키의경우모든거주건물소유자가지진보험에가입해야하므로이러한문제가발생할소지가적음
76 연구보고서 2017-20 < 표 Ⅳ-4> 여러나라의자연재해보험보험리스크관리유형 기본 풍한수국해보험 미국 일본 터키 프랑스 영국 주 : 한국 미국 일본 터키는지진보험, 프랑스 영국은자연재해보험사례임자료 : 미국, 일본, 터키는 Ⅲ 장참조. 프랑스는 Freeman and Scott(2005), 영국은 Surminski and Eldridge (201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