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2016. 2. 18 No. 2016-04 중남미우파부상의원인과특징그리고향후전망 객원교수손혜현 1. 문제제기 최근치러진중남미각국의대선과총선에서의중도우파정당들이연이어승리함으로써중남미정치지형도변화가예상됨. - 그동안중남미전역을강타했던 좌파열풍 이약화되고우파로선회하면서, 우파열풍이중남미전역으로확산될것인지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음. 2015년 11월 22일아르헨티나대통령선거결선투표에서중도우파정당이승리함. - 야권연합인바꾸자 (Cambiemos) 의마크리 (Mauricio Macri) 가 51.40% 를획득하여 48.60% 를획득한집권당승리를위한전선 (Frente para la Victoria) 의다니엘시올리 (Daniel Scioli) 를누르고대통령으로당선됨. - 이번우파정당의승리는지난 12년간의좌파정부집권종식과동시에키르츠네르 (Kirchner) 부부대통령시대의마감을의미함. 2015년 12월 16일베네수엘라총선에서우파의야권연합이승리함. - 야권연합인민주연합위원회 (MUD: Mesa de la Unidad 1. 문제제기 < 목차 > 2. 개념정의와중남미새로운우파의특징 3. 좌파연대 (pink-tide) 의균열과우파부상의원인 4. 중남미우파부상의정치 경제적함의와향후전망 5. 고려사항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소 향후중남미정치지형도변화를전망하고한국의대중남미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 Democrática) 가총 167석중 109석을차지함으로써여당인통합사회당 (PSUV: 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에압승을거둠. - 1998년차베스 (Chavez) 집권이후집권여당은 17년만에처음으로다수당으로서의지위를상실함. - 이번집권여당의패배는그동안중남미좌파열풍을주도했던베네수엘라에서의핵심적인권력이었기때문에중남미정치지형도변화에큰상징성을가짐. 2015년 10월 25일에치러진과테말라대통령결선투표에서중도우파정당이승리함. - 중도우파의국민통합전선당 (Frente de Convergencia Nacional) 지미모랄레스 (Jimmy Morales) 가과반수가넘는 67.5% 의지지율을얻어좌파성향의여당후보산드라토레스 (Sandra Torres) 를제치고대통령으로당선됨. - 모랄레스신임대통령은코미디언출신으로정치적경험이전혀없는 46세의정치신인임. 2015년중남미좌파흐름의방향전환은과테말라에서시작됨. - 중도우파성향의파나마당 (Partido Panameñista) 카를로스바렐라 (Juan Carlos Varela) 후보가대통령으로당선되었음. - 파나마의경우 2009년좌파집권당을누르고정권교체에성공한리까르도마르띠넬리 (Ricardo Martinelli) 정부에이어마르띠넬리우파정부가정권을이어받으면서중남미좌파흐름의방향을바꾼첫번째국가였음. 이러한맥락에서본보고서는최근중남미지역에서새롭게부상하고있는 우파 의성격을살펴보고, 우파부상의원인과특징그리고이러한변화가중남미정치 경제에갖는함의를분석하고자함. 이를통해향후중남미정치지형도변화를전망하고한국의대중남미정책방향을제언하고자함.
주요국제문제분석 3 < 표 1> 최근중남미지역선거결과현황 국가선거일선거유형선거결과 ( 정당 ) 파나마 2014 년 5 월 4 일 대통령선거 우파승리 [ 파나마당 (Partido Panameñista)]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우파승리 2015년 10월 25일대통령선거 [ 국민통합전선당 (Frente de Convergencia Nacional)] 2015년 11월 22일대통령선거우파승리 [ 바꾸자당 (Cambiemos)] 베네수엘라 2015 년 12 월 16 일 의회선거 우파연합다수당 [ 민주연합위원회 (MUD)] < 그림 1> 중남미정치지형도 (2016 년 )
4 외교안보연구소 2. 개념정의와중남미새로운우파의특징 가. 개념정의 중남미의좌파의목적은경제적그리고사회적불평등축소이며 좌파와우파는고정된실체가있는개념이기보다는상대가있어야존재하는상대적개념이며, 사회적평등과자본주의체제에대한이념적입장차이에서대치되는개념임. - 우파는부르주아계급과엘리트의이익을대변하고자본주의체제를옹호하는입장이고, 좌파는노동자계급과민중의이익을대변하고자본주의질서를비판하고사회주의를모색하는이념적입장으로대치됨. - 평등이라는사회적가치에대해, 우파는불평등은자연스러운것이기때문에근절할수없는당연한현실로인식하는입장이고, 좌파는불평등을사회적 역사적산물로간주하여정책과제도개혁을통한정부의개입을통해서축소가능하다는입장임. 나. 중남미좌파정부의특징 중남미의좌파는자본주의체제와과도한영리추구논리에반대하며노동자계급의이익을보호하고인간중심의연대적사회를구축하기위해사회변혁을꾀하는정치세력을포괄함. 중남미의좌파의목적은경제적그리고사회적불평등축소이며, 이를위해사회정의와소득의재분배정책을강조함. - 좌파정당은공적권위 ( 기관, 정책 ) 를통한저소득층에대한부와소득의재분배, 사회적계층화의파괴, 시장경쟁에내재된불평등, 재산 ( 토지 ) 의집중, 소외된계층의기회확대, 시장의불안정으로부터사회보호를강조함. 중남미의좌파는시장개방성에대한수용정도에따라실용주의좌파 (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페루 ) 와강경좌파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 로구분됨. - 공통점 : 미국중심의경제체제에반대하고, 경제자립을위한지역통합정책을지지하며, 소외계층을위한재분배정책을강조함.
주요국제문제분석 5 - 차이점 : 실용주의적좌파노선을추진했던일부국가들 ( 칠레, 페루, 브라질, 우루과이 ) 은좌파라불리지만, 실질적으로우파에가까운경제정책을추진해옴. 다. 새롭게등장한우파의특징 정치적정통성이높음. - 군사혹은의회쿠데타가아닌민주적인선거를통해집권했다는측면에서정치적정통성이높음 [2009년온두라스군부쿠데타, 2012년파라과이의회루고 (Fernando Lugo) 대통령탄핵 ]. 탈이념적실용주의를주된전략으로구사함. - 이전좌파정부의사회적통합과사회적지표개선의성과를부정하지않고, 사회정책의지속적인유지를약속함. 다만, 경제적상황의악화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팽창된포퓰리스트정책과보호주의경제정책그리고국가의과도한개입은비판함. - 새로운우파 는 일상적인문제 해결을가장중요한정치적이슈로부각시킴. 현재중남미에서는경제위기, 치안부재, 인플레이션그리고부패가가장중요한이슈이며, 친시장적인자유주의정책을통해서현재의위기극복을제안함. 상층, 중산층그리고중하층을포괄하는폭넓은지지기반층을확보함. - 전통우파정당의주된지지기반이과두세력과군부그리고외국자본이었다면, 새로운우파는도시의중산층과하층민등으로그범위가확산됨. - 대중매체와 SNS를통해서지지기반을구축하며, 지지세력들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운동에서정당으로발전함. 관계다변화를통한국제주의를추구함. - 미국,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아시아국가들과의관계다변화와확대를통한국제주의를추구함 ( 대다수의새로운우파의리더들은미국과유럽에서유학한국제적엘리트들로서인적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음 ). 새로운우파는좌파정부의사회적통합과사회적지표개선의성과를부정하지않으나 지나치게팽창된포퓰리스트정책과보호주의경제정책그리고국가의과도한개입은비판하는
6 외교안보연구소 3. 좌파연대 (pink-tide) 의균열과우파부상의원인 최근중남미에서치러진잇단선거에서좌파정당이고전하거나패배하고우파정당이승리하게된이유는크게경제적, 정치적, 그리고도덕적위기로나누어설명될수있음. 중남미좌파열풍의비결은견실한경제성장, 사회적약자보호정책그리고빈곤층감소에있었으나, 대부분의중남미국가들이경제위기극복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데다부정부패가만연해짐에따라좌파정부는유권자들의신뢰와지지를상실하였음. 가. 경제적위기 경제위기극복에대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하지못하고부정부패가만연해짐에따라 원자재가격하락과중국경제침체로인한교역조건의악화와경상수지적자폭증가 - 중남미지역의경제는일차산품의수출에의존해있으며, 수출에서원자재수출이차지하는비중이 60%~70% 에달함. - 지난 10년간중남미의경제호황은중국경제의확장에따른일차산품가격상승과수입 수요증대에기반을두고있었음. 최근중국의경제침체로중남미국가의대중국수출이감소하였으며, 중국의수요감소로인한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다수의중남미국가들이심각한경상수지적자에처함. - 그동안중국수출로벌어들인외화로내수를부양하던중남미경제모델은중국의내수위주성장전략으로한계에달했음. 앞으로중국경기가회복된다해도과거와같은특수는기대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이미중남미는중국의공산품의주요소비시장으로변모했기때문에중국공산품과의가격경쟁에서중남미의제조업산업기반은생존에위협을받음. 금융시장불안에따른화폐가치하락, 외화의국외유출증가, 자금유동성제한그리고인플레이션압력증가현상이나타남. - 금융시장불안의주된원인은외환보유고감소에있음. 해외에서자본을차입하는데어려움이있고, 외채상환을위해외환보유고를과다사용하고있으며, 팽창적통화정책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
주요국제문제분석 7 가중되면서이미많은국가의외환보유고가바닥을드러낸상태임. 해외에서자본조달이제한된상태에서무역흑자가외화의유일한소득원이될수있으나최근중남미다수의국가들이무역적자를겪고있기때문에자금유동성은제한적임. - 외화의국외유출을막기위해정부가환율시장을통제 ( 달러구매제한, 기업의외화송금규제, 해외신용카드제한 ) 하면서외화공급이감소함에따라환율이상승하고수입품가격이인상되면서인플레이션을부추기고있음. 국가의외환통제로암시장이팽창하고암시장환율과공식환율간의격차가커지면서이중삼중환율구조가생겨남. - 화폐가치하락을막기위해정부가외환시장에개입하여환율상승을방어해왔음. 그러나외환보유고의고갈로정부는외환시장개입중단이불가피하게되었고, 정부가환율방어에서손을떼자마자화폐가치가급락하였음. 올해들어브라질헤알화가치 30%, 콜롬비아통화가치 13%, 아르헨티나페소화가치 40% 가절하됐으며, 멕시코의통화가치도계속하락하고있음. - 화폐가치하락은인플레이션압력을가중시키고있음. 높은물가상승률은경기침체상황에서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가능성을제한하고있으며, 금리인상은내수경기를위축시키는악순환을초래함. 내수시장이위축됨으로써소비와투자심리가약화되고경제위기가악화됨. - 경제호황기에성장을견인하던소비중심의경제정책이경기침체로한계에봉착함. 정부가가계대출, 임금인상, 각종사회보장성수당과보조금등사회복지기금을통해서유지하던소비중심경제가이자율상승, 실업자증가, 현지화폐의평가절하, 물가인상으로인한실질소득감소등으로위축되고있음. 산업전략의부재로경제위기에서탈출하기위한대안모색이어려움. - 세계무역과투자에과도하게종속적인발전전략과수출품목과수출대상국가의다변화에실패함으로써무역취약성을극대화하였고, 이를극복하기위한산업정책과발전전략을발전시키지못함 ( 일차산품채굴을통한수출중심구조를탈피하고미래 화폐가치하락은인플레이션압력을가중시키고
8 외교안보연구소 주요지역통합기구들이경제적논리보다는지나치게정치적인논리에치중되면서 경제성장동력개발전략부재 ). - 환율불안으로인한현지화폐의고평가는제조업수출에불리하게작용하고, 공산품수입의증가를초래함. 이러한구조하에서자본의투자의욕저하와해외유출로국내산업에대한기술개발과투자가불가능하며, 저부가가치산업인일차산업중심의수출산업에대한의존을더욱심화시킴. 정치적논리강조에따른경제발전의다변화부재로보호적이고배타적인경제정책으로치우침. - 중남미국가들의경쟁력제고를위해역내지역통합을통한자립발전과자율성확보를꾀하였으나, 볼리바르동맹 (ALBA: 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남미국가연합 (UNASUR: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중남미 카브리해국가공동체 (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남미공동시장 ( 메르코수르, MERCOSUR) 등주요지역통합기구들이경제적논리보다는지나치게정치적인논리에치중되면서보호주의적이고배타적인특징을갖게됨. - 남미공동시장과 EU 그리고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 와의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은 90년대중반부터답보상태에있음. 나. 정치적위기 과도한국가의개입으로인한시장원리가왜곡됨. - 국가의기능과역할강화는과도한경제개입으로인한시장원리를왜곡하였음. 고물가상황에서서민들을보호한다는명분으로가격통제정책을시행해왔으나, 이러한정책이오히려하이퍼인플레이션과생필품부족을초래하는부작용을낳고있으며, 외화유출을막기위해시행하고있는수입통제조치는심각한재화부족을초래하였음. - 과도한보호무역주의와환율통제는투자를위축시키고외부자본조달을어렵게하여경제위기의주요요인으로지적됨. 재정적자와과도한재정확대정책으로경기역행적인경제정책을추진함.
주요국제문제분석 9 - 현재중남미좌파정부의위기는재정적자로인한정치적위기로이해됨. - 경제호황기좌파정부는확보된재정기반을가지고재분배정책을확대하여, 빈곤층을축소하고중산층을증가시켜이들을정치적지지기반으로삼았으나현재브라질의경우재정적자가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의 10%, 아르헨티나는 7% 그리고베네수엘라는 17% 로심각한상황이며, 좌파정부의정치기반을흔드는주된요인으로작용함. - 경상수지적자로재정상황이악화된상황에서긴축정책대신공적지출을늘림으로써경기역행적인경제정책을추진함. 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서는연금, 세제, 노동개혁이필요하나기득층의반발로쉽지않은상황임. 일부국가에서는재정부족분을조세개혁을통한소득세, 유류세, 법인세등부자세로확충하려하고있으나, 중산층의반발로사회적문제가되고있으며, 기업과외국자본의신뢰와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경제위기의악순환이되고있음. - 재정적자증대는공공부채증가로이어지고있으며, 브라질의경우정부부채가 GDP의 65% 를차지하며, 정부예산의 50% 를부채를상환하는데사용하고있음. - 호세프 (Dilma Rousseff) 장관은시카고대학출신의신자유주의경제학자인네비 (Joaquim Levy) 를경제부장관으로임명하여긴축재정과증세를통한재정확충그리고보조금삭감, 공공부문의축소그리고임금동결을통한공공지출축소를통한재정감축의의지를밝혔으나, 결국정치적반대로실패하였음. 연방주의체제하에서중앙정부재정의존도가높은지방의경우재정축소에대한반대가심함. - 팽창적인재정정책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자금은통화량확대또는화폐평가절하를통해서조달될수있으나, 통화량확대는하이퍼인플레이션과직결되고평가절하는실질적인소득감소로이루어지기때문에결국재정적자상황에서의재정확대정책은인플레이션상승, 소비위축, 재정적자확대, 제조업쇠퇴등의문제를야기하였음. 현재중남미좌파정부의위기는재정적자로인한정치적위기로이해되는
10 외교안보연구소 최근중남미주요국가에서부정부패와비리스캔들에대한국민들의저항이심해진 - 경제호황기에는공공지출증가로인해재정적자가발생해도꾸준히증가했던무역흑자를통해서완화될수있었으나, 산업체질개선과구조조정을하지않은상태에서닥친수출감소와수출가치하락으로인한재정감소는실업률, 비공식부문, 빈곤율증가를초래함으로써새롭게형성된중산층과정부지원으로살아온하층민의생활을위협하였음. 그동안좌파정부의가장성공적인업적으로평가받았던사회지표가악화됨으로써좌파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추락함. 독선적인국정운영과권력의집중으로국내외적인저항을가져옴. - 야당과정치적반대를경쟁의상대가아닌제거의대상으로인식하는독선적인국정운영과권력의과도한집중과남용이대립과갈등의정치구도를만들었음. 특히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2월예정 ) 에서의헌법개헌을통한대통령연임제한폐지는민주주의퇴보에대한우려를낳고있으며, 야당인사들에대한탄압과구속은국내외적인저항을가져옴. 다. 도덕적위기 부정부패만연으로인한좌파정당의이미지가크게손상됨. - 국제투명성기구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에서나타난중남미국가들의부패인식지수순위는전체 175개조사국중칠레와우루과이 (21위) 를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들이최하위수준임 ( 베네수엘라 161위 ). 공적자금유용이만연해있으며, 비공식적추가비용및뇌물수수와연고 정실주의가지배적임. - 최근중남미주요국가에서대통령자신과가족친인척, 정치인, 고위관료, 기업인들의부정부패와비리스캔들에대한국민들의저항이심해짐. 국민들의좌파정부에대해가졌던깨끗한이미지가크게손상되면서도덕적위기가악화되고있음. (1) 브라질 대형부패스캔들이잇달아폭로되면서집권정당의이미지가크게훼손되었으며, 대통령이탄핵위기에처함.
주요국제문제분석 11-2005년룰라 (Lula da Silva) 대통령재임시절노동당이룰라정부입법안지지대가로연정국회의원들에게정기적으로뇌물을제공했다는 멘살라웅 (Mensalao) 스캔들이폭로되었음. - 룰라대통령은멘살라웅스캔들에대한책임은피해갔으나, 이사건으로그의정치적측근들이대거사퇴하였으며, 노동당의청렴한이미지는크게손상되었음. 브라질노동당의경우후원금으로정당운영비를충당하지않기때문에다양한이권사업또는인허가에개입하여자금을조달해왔고부패는공공연한사실이었음. - 최근에는일명 세차작전 이라고불리는브라질석유공사페트로브라스 (PETROBRAS: Petróleo Brasileiro S.A.) 부패스캔들 (2003년 ~ 2013년간불법자금 2억달러가노동당의정치자금으로쓰임 ) 이폭로되면서현호세프정권이탄핵위기에처해있음. - 페트로브라스는브라질 GDP의 13% 를차지하며 40만명의고용인원을보유한남미최대기업으로부패스캔들이전에는시가총액이세계 6위를기록할정도였음. - 브라질대서양에서발견된세계최대심해유전발견으로개발독점권을갖게된페트로브라스의고위경영진들이기업담합, 리베이트, 입찰비리와특혜그리고공금유용을통해착복한거액의자금중일부가돈세탁을거쳐노동자당의정치자금으로흘러들어갔고, 호세프대통령이이를묵인했다는주장이제기됨. - 조사가시작된 2014년 3월이후현재까지 2명의전직대통령 [ 룰라와까르도주 (Fernando Henrique Cardoso)] 이수사를받았고, 현직대통령은탄핵위기에처해있으며, 현하원의장 [ 에드아루두쿤하 (Eduardo Cunha)] 가기소된상태이며, 140명에달하는기업인과 30명의집권당정치인그리고페트로브라스고위관료들이조사를받았음. - 페트로브라스비리는연방정부의재정적자축소를위한정부회계조작문제그리고호세프대통령의재선선거자금문제와도연결이되어있음. 2013년사회복지사업비 ( 최저생계비, 연말상여금, 실업보험 ) 지불을위해연방저축은행으로부터빌린돈을제때상환하지않음으로써연방정부의재정상태가실제보다양호한것처럼위장되었고, 이자료가선거자료로이용되었다는사실이드러났음. 멘살라웅스캔들, 페트로브라스부패스캔들이폭로되면서
12 외교안보연구소 (2) 아르헨티나 정의부재와사법부의무능을비판하는시위가중산층을중심으로번지면서 대통령과측근의부패스캔들에대한국민들의저항과반감이높음. - 끼르츠네르 (Néstor Kirchner) 와페르난데스 (Cristina Fernández) 부부대통령정권을상대로부패의혹이제기되었으며, 재임기간중호화호텔과카지노운영은물론 12년간증식한재산이무려 850% 에달한다고폭로됨. - 페르난데스정부시절대통령의절대적인신임을받던보우도우 (Amado Boudou) 부통령은직권남용을통한부정축재와돈세탁, 탈세, 그리고공직자윤리법위반등의혐의로연방법원에기소된상태임. 페르난데스대통령이이사건을축소은폐하려했다는의혹을받고있으며, 국민들의높은저항과반감을샀음. - 2014년테러조사를진행하던특검검사가피살되는사건으로페르난데스대통령이정치적위기에처함. - 사망한니스만 (Alberto Nisman) 검사는 1994년 400명에가까운사상자를낸부에노스아이레스폭탄테러사건의배후에이란이있다는사실을조사해왔으며, 페르난데스대통령이이란으로부터석유를공급받는대신사건배후에이란이있다는사실을은폐하고조사를방해하려한의혹을제기하였음. - 정의부재와사법부의무능을비판하는시위가중산층을중심으로번지면서진상규명에대한압력이계속되고있음. (3) 베네수엘라 경제위기가심화되면서부패와폭력그리고인권탄압이크게확산되고있음. 국내에서는치안개선과생필품부족난등에대한정부의경제실정을비판하는반정부시위가확산되고있고국제적으로는미국과 EU 그리고아르헨티나로부터야당의원구속과탄압중단과석방그리고친정부과격단체의무장해제와해체를촉구하는결의안과법안이채택됨. (4) 칠레 칠레조세개혁과맞물려국세청관료들이납세자세금환급을대가로뇌물을수수한혐의가밝혀졌고, 전광업부차관이광업회사로부터
주요국제문제분석 13 받은뇌물이정치권에정치자금으로사용된사실이밝혀지면서기업후원금폐지방안이검토되고있음. 바첼렛 (Michelle Bachelet) 대통령아들부부가부당한압력을행사해부동산이익을챙긴사건이폭로되면서바첼렛지지율이하락함. 라. 중산층의증가에따른높아진사회적요구수준 경제성장과재분배정책에따른신중산층인구의증가와사회적지표개선과교육수준상승으로인해극빈층과빈곤층이대폭감소하였음. - 지난 10년간중남미중산층은 50% 가증가했으며, 현재전체인구의 1/3이중산층임. - 중남미지역의빈곤층은지난 10년간역사상처음으로 30% 미만으로떨어져현재 28% 수준이며, 극빈층은 12% 수준임. 사회적요구수준이높아진중산층유권자들을중심으로현시점의소비보다는공공재정의투명성에대한요구, 부패스캔들, 정치근대화의실패, 정부의통계자료조작그리고개인의권력확립에기반한불안정한성장률에대한반대가투표결정의주요요인으로작용함. - 기본적인의식주해결에대한요구에서더나아가사회적참여확대, 교육과삶의질개선그리고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구축에대한요구가커짐. - 유권자들의의식수준향상으로정부의여론조작이어렵게됐으며, 대통령을비롯한정책결정자들의권력형비리와부정축재에대한수사및재산환수등강력한부패청산을촉구하는움직임이커짐. - 유권자들은좌파정부의일상화된부정부패를비난하고근원적치유를위한정부의노력과제대로작동하는국가제도구축을선거공약으로내건우파정당에표를던짐. 투표시개인의경제여건개선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전반적인경제나사회적상황까지도중요하게고려하는인식이확산됨. - 중산층은현시점의경제상태가비우호적이더라도미래에자신과후손들의경제적상태와사회적지위와신분의안정적인유지에 사회적참여확대, 교육과삶의질개선, 굿거버넌스구축에대한요구가커진
14 외교안보연구소 위협이된다고판단되면정부에대한불신이나반대를표명함. - 경제성장둔화와정부의재정능력약화그리고무능한국가제도에대한불신은빈곤층으로전락할수도있다는불안감을조성했고이는좌파정권에대한지지율추락으로나타남. 4. 중남미우파부상의정치 경제적함의와향후전망 가. 아르헨티나마크리대통령의당선과베네수엘라집권여당의총선패배가중남미우향우의교두보가될가능성 우파로의선회가즉각적인중남미좌파정권의와해나붕괴로이어지진않겠지만 베네수엘라집권여당인통합사회주의당 (PSUV) 의총선패배가갖는정치적상징성과경제적파급력은매우클것으로예상됨. - 중남미좌파물결의본원지가바로베네수엘라였으며, 베네수엘라는그동안상호보완적인무역과원조를통해역내좌파정부들을지원해왔기때문에, 그동안금융과실물 ( 석유 ) 지원을받아왔던이웃좌파국가들 ( 쿠바, 니카라과 ) 의경제침체가예상됨. 아르헨티나에서의급진좌파정권의패배와마크리우파정권의등장은중남미전체에큰반향을일으킴은물론상징적의미를가짐. - 그동안아르헨티나는중남미좌파연대의물질적정신적지주였던차베스와함께독립적인중남미통합운동 (UNASUR, CELAC 등 ) 을주도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공개적으로미국의대외정책을비판해왔음. 아르헨티나와베네수엘라의우파로의선회가즉각적인중남미좌파정권의와해나붕괴로이어지진않겠지만, 이념적진자는보다온건하고실용주의적인좌파로이동할것으로예상됨. 차베스당선이후중남미에불어닥친급진좌파의바람은한풀꺾였으며, 적어도경제정책에있어서만큼은개방과시장경제를중시하고외국자본을적극적으로유치하는보다실용주의적이고우파적인정책으로이동할수밖에없음. 우파의확산은베네수엘라그리고볼리비아와더불어중남미급진좌파트리오를형성하는에콰도르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 꼬레아 (Rafael Correa) 대통령이 2017년대선불출마를선언했고,
주요국제문제분석 15 현재좌파내부의분열그리고반정부저항의증가로현꼬레아정부의지지율이하락하고있음. - 지난지방선거에서여당이참패했으며, 현재 10대도시의시장직은모두우파성향의야당이차지하고있음. 수도인키토시의시장인마우리시오로다스 (Mauricio Rodas) 역시우파야당출신임. - 우파의약진으로 2017년대선에서는정권교체의가능성이제기되고있으며, 전과야킬은행장인기예르모라소 (Guillermo Lasso) 가당선이유력시되고있음. 아르헨티나의마크리실용주의우파정부가성공적으로경제개혁을추진하여성장과분배의균형을이룬다면그리고베네수엘라의포퓰리스트좌파정부가현재의경제적위기와사회적불안의돌파구를찾지못하고추락한다면, 중남미의우향우는전중남미로확산될것임. 일차산품가격하락과차베스의사망으로중남미좌파연대에균열이나타나기시작했고 나. 좌파정권의고전과실용주의로의전환 2012년하반기부터시작된일차산품가격하락과 2013년좌파연대의물질적 정신적지주였던차베스의사망으로인해중남미좌파연대에균열이나타나기시작했고, 좌파정권의성향이점차온건주의로변화하면서좌파내부적으로조정이일어나고있음. 2013년칠레에서는실용좌파노선의바첼렛이승리함으로써우파의정권연장시도를좌절시켰으나, 일차선거에서승부를내지못하고결선투표에서힘겹게결정되었음. 2014년브라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그리고우루과이대선에서도좌파정당들이승리하였으나, 결선투표에서힘겹게승리했음. 이러한양상으로볼때이념보다는정책과프로그램을우선시하는실용주의성향이강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됨.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인쿠바는물론급진좌파로평가되는볼리비아와에콰도르조차도새로운세계경제환경과적극적인외자유치를위해실용주의정책으로돌아섬. 그러나이러한변화가좌파정부의포퓰리스트정책의포기를의미하지는않으며, 그동안추진해왔던사회복지정책은계속유지함.
16 외교안보연구소 다. 탈이념적실용주의우파로의전향 90년대신자유주의정책의트라우마를인식한 새로운우파 정부의온건하고점진적인실용주의정책추진 - 이미신자유주의정책의실패를경험한우파정부는사회전반적이고급진적인개혁개방정책에서한발물러나, 지금까지사회적보호를받아왔던다수의사회계층의기대를저버리지않으면서현경제난국을타개하기위해반정치적이고실용적인입장을취하고있음. - 우파정부는재정적자를축소하기위한경제긴축정책과시장자유화와개방정책은적극추진하겠지만, 즉각적인사회정책의변화는하지않음으로써사회적반발과정치적저항을최소화할것임. 우파정부는한발물러나, 현경제난국을타개하기위해반정치적이고실용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 라. 정치적논리에서경제적논리로, 고립에서개방으로지역통합전략전환 좌파정부의지역통합정책은시장경쟁의원칙보다는연대와협력그리고상호보완성을기반으로한자본주의체제의대안적인경제발전모델추구에있었음. - 역내경제발전의비대칭성과방대한사회경제발전비용을베네수엘라의석유가보전해주었고, 회원국들간정치적이념과가치가동일했기에가능하였음. - 그러나최근베네수엘라경제의파산과역내우파정권과실용주의정책의확산으로지역통합은추진력을상실한상태이며, 역내리더들간의정치적대립과갈등이좌파연대의긴장과분열을초래하고있음. 중남미모든국가들이재정적자해결을위해모든국가가침체된경제회복과경제성장을최우선국정과제로설정함. - 따라서중국의존적이고폐쇄적인보호주의경제모델에서유럽과아시아와의협력다변화를통한개방적인경제모델로전환할것임. - 이러한변화는최근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도비교적안정적인성장을이루고있는태평양동맹 ( 칠레, 멕시코, 페루 ) 의성공으로부터
주요국제문제분석 17 자극을받았다고볼수있음. - 그동안남미공동시장의보호주의정치편향성으로답보상태에있었던 EU와의 FTA를타결하고, 이를지렛대로미국과의 FTA를성사시키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며, 태평양동맹과의통합을통해아시아 태평양국가와의교역을확대함으로써교역상대의다변화를꾀하고자함. 마. 아르헨티나마크리우파정부의특징과향후전망 마크리신정부는재분배정책에익숙해있는계층들을실망시키지않으면서페르난데스정부가남긴빈국고와극심한치안불안, 악화된사회지표를개선해야하는과제를안고출범함. 아르헨티나에서는민주화이후집권한페론당이외의우파정부들은모두임기를마치지못했으며, 이러한역사적선례가마크리정부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함. - 신정부는현재의경제위기극복과정상국가로의회복이라는과제를안고출범했으나, 국민들의절대적인지지는받지못했음. - 집권당은상원및하원에 1/3에불과한여소야대의국면에서의회의반대극복여부가개혁추진의성공을가늠하는열쇠가될수있음. 신정부는과도한경제개입과보호무역주의를포기하고, 친기업적이고개방적인경제환경을조성하여침체된경제를활성화할것으로보임. 이미주요부처에기업인출신의각료를임명함으로써대내외적으로개혁의지를표명하였음. - 수입대금의중앙은행사전승인, 일반송금의사전승인, 부동산취득시달러구입금지, 외국인투자금정기예치등외환사용과관련된규제를공식적으로철폐하는외환규제완화조치를발표함. - 페소화의 40% 평가절하조치로수출확대가기대되나, 페소화가치하락으로인한인플레이션압력은정부의가장큰해결과제로남음. 농축산물및공산품에대한수출세를폐지함으로써수출확대를꾀함. - 수출세폐지로감소한세수분은수출이윤에대한세금으로확충하겠다고밝힘. 마크리신정부는빈국고와극심한치안불안, 악화된사회지표를개선해야하는과제를안고출범한
18 외교안보연구소 베네수엘라의반정부인사탄압문제는중남미좌파연대의균열에영향을미친 - 이러한조치는무역규제를완화하는동시에수출업자들의수출을장려하여외환보유고를확충하려는조치로해석됨. 현경제상황에맞지않는선심성보조금정책 ( 교통과연료의에너지보조금 ) 을폐지또는축소함. 우파의승리는좌파정부의권력남용과부패에대한국민들의심판으로판단됨. - 국민들은현재의경제위기원인을정부의과도한재정팽창정책, 임의적인법집행과사법권의무력화, 권력집중과남용으로인한경제원리왜곡이라고판단하고있으며, 경제위기로치안과사회질서불안으로안정적인일상생활이어려워지자정상국가로의복귀를요구하고있음. 바. 베네수엘라우파전향의향후전망 17년만에패배한베네수엘라좌파정권의상황은중남미지역국가들중가장심각함. - 국가수입의 90% 이상을원유수출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원유가격이배럴당 30달러아래로떨어진현재팽창적인재정정책유지는불가능함. - 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마두로 (Nicolas Maduro) 는고유가시대에추진해왔던사회보호프로그램들을유지혹은확대하고있음. - 재정확보를위해통화량을지속적으로늘리고있고, 이는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이어지고있음. 현재베네수엘라의인플레이션률은 100% 를초과했음. 악화되고있는경제현실, 치안부재, 사회불안그리고부패만연으로시민들의불만이최고조에달했기때문에, 베네수엘라의정국은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움. 특히베네수엘라의반정부인사탄압문제는중남미좌파연대의균열에영향을미침. - 마크리대통령이남미공동시장정상회담에서베네수엘라의인권탄압을비판하고즉각적인석방 [ 야당지도자레오뽈도로뻬스 (Leopoldo Ropez) 는반정부활동으로 13년간구금중 ] 을요구하고나서면서회원국들간긴장을초래하였음.
주요국제문제분석 19 5. 고려사항 가. 중남미시장환경에대한신중한판단필요 좌파의온건화와우파로의전향으로중남미국가들이그동안의보호주의에서시장친화적인정책으로변화할것이라는기대는커지고있으나, 중남미국가들이당면하고있는국내적인요인들이단시간에극복되기는어려우며올해보다내년이더어려운상황이될수도있음. 비록우파가집권한다하더라도행정부, 사법부, 의회, 대법원, 지방정부등에서의좌파의영향력은매우강하며, 시장개혁정책을이행한다하더라도단기적으로국민들이고통과희생을감수해야하기때문에그동안관대한사회복지정책하에서혜택을누려왔던기득권층으로부터지지를받는것이쉽지않음. 현재우파의승리는신생정당혹은다수의우파소수당이연합하여이룬결과이며, 이들은이념적기반이약하고부패, 치안부재, 인플레이션등비정치적인일상생활의문제에만공통된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당내통합이어려움. 최근좌파정부를포함한대부분의중남미지역국가들이실용주의경제정책으로전향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90년대의급진적인개혁개방정책과는차이가있음. 현재악화된경제상황을고려할때, 현정권의의지나정치적노력만으로경제상황이개선되기는어렵고, 경제정상화를위한조치들이단기적으로는경제 사회적혼란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에현지시장진출에대해서신중하게판단할필요가있음. 나. 한-남미공동시장및중남미개별국가들과의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재개필요 그동안회원국간의의견대립으로답보상태에있었던역외경제공동체와의 FTA 협상이중남미지역다수의국가들이실용주의노선으로전향함으로써급물살을타고있음. 경제정상화를위한조치들이단기적으로는경제 사회적혼란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기때문에현지시장진출에대해서신중하게
20 외교안보연구소 경제위기극복을위한대안으로 FTA 적극추진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바 그동안자국산업보호육성을이유로 EU와의 FTA 체결에미온적인입장을나타냈던브라질과아르헨티나가강경노선에서벗어나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수단으로 FTA를적극희망하고있음. - 남미공동시장과 EU 대표단은지난해말실무회담을열어 FTA 체결을위한세부사항을협의했으며, FTA 체결로관세를철폐할수있는품목을대부분선정한상태로공식적인협상안교환만을남겨둔상태임. - 특히브라질은태평양동맹 (PA: Pacific Alliance) 과의경제협력강화를공식적으로표명하였으며, 남미공동시장-PA 간에도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위한논의가진행중임. - 북미와남미를잇는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등중미 6개국과도다자 FTA 협상을추진중에있으며, 지난엘살바도르에서의협상에서양측은상품양허협상과서비스 투자등에대한협의를본격적으로시작한상태임. 최근회원국내경제위기극복을위한대안으로 FTA 적극추진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바, 한국정부는이러한분위기에편승하여그동안지지부진했던남미공동시장과의 FTA 협상을적극재개할필요성이있음. - 현재본격적인협의중에있는에콰도르와의경제협력의범위와수준이일반적 FTA보다낮은전략적경제협력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최근 FTA에적극적이고우호적인분위기를 FTA로확대하는기회로활용할필요가있음. 다. 사회구조변화와높아진기대수준에부응하는차별화된전략필요 지난 10년간중남미의경제는전반적으로성장하였으나, 국가, 지역, 사회계층그리고세대간큰편차가있으므로차별화된전략과접근이필요함. - 좌파정권시기기본적이고보편적인사회복지확대와교육수준의향상그리고인터넷망보급의확대로기대수준과눈높이가상향조정됐으며정보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면서기호가다양해짐.
주요국제문제분석 21 - 기본적인필요충족에서고급화되고다양화된소비욕구로시장의경향이변화함에따라국가별, 계층별, 세대별소비성향변화에대한면밀한조사와분석이요구됨. - 최근정보접근성이높은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류열풍이확산되고있으므로이를공공외교의수단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2016. 1. 15 토론 : 편집 : 미주연구부부장한국외대교수남미과장연구원 인남식김원호황소진김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