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17-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017. 11.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전혜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동제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원 ) 장숙랑 ( 중앙대학교간호대학부교수 ) 연구보조원 : 정다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여성가족부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연구필요성과목적 세계보건기구 (WHO) 를비롯한주요선진국은건강에서의젠더불평등문제를일찌감치인지하여건강정책계획수립시성별간의건강격차와불평등이관찰되는전분야및영역에대해성평등의목표와이를위한젠더전략및지표를설정하여건강에서의젠더형평성을제고해야함을강조함. 우리나라는국민들의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목표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이하 HP ) 을 년단위로수립하고있고, 이에근거하여많은건강정책사업들이추진되고있으나, 일부사업의지표에만성별을고려할뿐, 대다수는몰성적지표로구성되어있음. 또한대다수사업들이젠더특이성을고려하지않고수립 평가되고있어, HP의목표에는성평등을포괄하지는않고있는실정임. HP의사업분야및중점과제, 그리고이를구성하는세부지표에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여, 젠더지표의적용필요성과방향성, 그리고건강의젠더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모니터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음. - 젠더및여성건강지표의적용방안모색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를반영하는지표적용 기존 HP의젠더 / 여성건강지표및대표성지표적용 신규젠더 / 여성건강지표및대표성지표적용 - 젠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모니터링방안모색 상기의연구내용을위한방법은아래와같음. - 문헌연구 i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관련선행연구검토 젠더및여성건강지표의의미와활용검토 건강증진관련모니터링방안검토 - 국제사회의젠더와여성건강지표사례검토와시사점도출 해외 : WHO 및유럽지역지표, 미국 일본 영국의건강형평성지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등주요국가의여성건강지표및성평등지표 국내 : HP 지표, 성인지통계및국가성평등지표 -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실시 조사대상 : HP 및젠더 ( 여성 ) 건강관련전문가, 최종 2명참여 (HP 전문가 명, 젠더전문가 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설문지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성과젠더, 그리고공중보건 성과젠더 - 성과젠더, 그리고그안에서의젠더정체성과역할및관계는건강에보호요인이되기도하지만, 위험요인이되기도함. 젠더규범과역할및관계는우리의일상생활영역전반에서우리의사고와태도및행동에영향을미침. 따라서젠더규범과역할및관계는남녀의건강에관한수요나행동및결과에차이를만드는데관여함. 공중보건에서성과젠더 - 성과젠더의통합관점은국민들의건강증진및안녕을위해, 그리고이와관련한종합적인연구나정책및계획수립을위해기본이되어야함. 이러한통합관점의건강접근은성별건강불평등을감소시켜전체인구집단의건강형평에도기여하며, 또한남성과여성의성과젠더에의한건강차이를인지하게하고, 관련지식의폭을넓혀스스로건강증진에참여하도록건강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음. ii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다양성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불평등의요인 - 소득과사회적지위, 교육, 실업과노동조건, 거주지, 건강한아이성장, 사회적환경, 사회적지지망, 물리적환경, 문화와정체성, 의료와서비스의전달, 여성에대한폭력등 여성의다양성과건강불평등 - 연령, 가족및결혼상태, 인종, 종교, 장애, 성적지향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및젠더전환적건강증진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WHO는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가건강의불평등을야기하며, 이를매개하는요인으로서차별적가치 규범 관행 행동, 질병 장애 손상에관한차등적인노출과취약성, 보건시스템의편향, 그리고편향된건강연구를강조함. - 이러한매개요인은불공정 불평등 비효과적 비효율적인건강결과를도출하며, 궁극적으로여성과남성, 소녀와소년, 그리고이들을둘러싼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에심각한사회경제적불평등의결과를초래할수있음. 젠더전환적건강증진 - 건강증진에대한젠더적관점은젠더가평등하지않고젠더중립적 ( 블라인드 ) 인단계에서젠더에민감한단계, 그리고젠더특이적단계로전환되고있는데, 최근에는젠더전환적단계 ( 젠더기반의불평등원인을명확히파악하고유해한젠더역할과규범및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단계 ) 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이러한젠더전환적건강증진을통해건강에서의젠더형평성을이룰수있다고강조함. 젠더건강지표와활용 젠더지표는젠더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개입과결과를평가하는데사용되며, 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장애가되는요인, 특히젠더위험요인들을파악하여개선책을마련하는데도움을줌. 무엇보다도성별의차이와그로인한여성과남성에게미칠수있는영향과관련된계획이나행동을개선하는데젠더지표는중요한정보가되며또한평가의기준이됨. iii
WHO는건강관련젠더정책및프로그램수립과관련하여체크리스트를제시하고있는데, 특히가장첫단계인상황분석 (Situation analysis) 과마지막단계인모니터링및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에서젠더지표가활용되어야함을강조하였음. 시사점 우리나라의 HP는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부분을중점과제로설정하고, 이와관련된목표와지표를제시하고있음. 그러나성별을고려한지표는금연, 절주와같이일부중점과제로제한되어있어성별간의차이와불평등을고려한목표설정은대다수의중점과제에서부재한실정임. 또한성별간건강불평등을야기하는젠더화된사회구조를측정하고평가하는지표는존재하지않으며, 이러한문제는실제목표를달성하기위한관련사업의전략에서성과젠더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음. 이는결국특정성에편중된건강성과만을이끌수있음. 따라서 HP 수립에서의성별구분지표와젠더지표의적용은실제여성과남성의현건강상황을정확히이해하여, 맞춤형수요를위한건강형평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남녀모두의건강증진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사례지표 UN/WHO 의젠더및여성건강지표 -UNDP의 GII/GDI, WEF GGI, 한국의국가성평등지표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 WHO 유럽지역의 Health 2020 주요국가의젠더및여성건강지표 -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일본의 Health Japan 21,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한국의 HP2020 iv
- 미국의 Women s Health USA, 캐나다의 Women in Canada, 호주 뉴질랜드의 Gender Health Indicators,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 한국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의여성건강지표 아래표는상기지표들의젠더및여성건강지표를취합하여재구성한것임.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결과 건강상태 수명과사망 수명 원인별 전체 질병 - 기대수명, 건강수명 - 사망률 -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 만성호흡계질환, 심장질환, 결핵, 알츠하이머 사망률 성인 - 사망률 대상자별 영유아 - 5세이하, 신생아, 영아 여성 - 자궁경부암, 유방암 출산 출산율 - 청소년, 전체 이환 암 암 여성 심혈관계중장년질환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고혈압당뇨 HIV / AIDS - 전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 유병률 / 발생률 / 생존율 - 자궁경부암, 유방암 -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수축기혈압률, 총콜레스테롤 - 유병률 - 전체, 연령별 - 전체, 연령별 골관절염 성인 - 연령별, 교육수준별노인 - 교육수준별유병률 골다공증 노인 - 유병률 천식 성인 - 유병률 결핵 - 유병률 / 발생률 성전파성질환 유병전체 - 발생률, 유병률전체 - 혈청수치인지율 전체질환별 연령별 - 발생률, 유병률 -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 치료율 v
건강관련삶의질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전반적건강 삶의질 장애 건강행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주관적건강 삶의질 장애정도 활동제한율 성인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성인 음주폐해 전체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 - 교육수준별 -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EQ-5D) -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 상실장애일수 (PYLL) - 전체, 교육수준별 -금연율 -중3, 고3-2 세 / 직업별현재흡연율 - 금주율 - 권장음주자비율 - 직업별 - 음주입원율 - 임산부알콜섭취율 - 아동신체활동실천율 - 전체, 직업별, 학력별 - 주당 3 일이상 성인 - 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매개요인 건강위험 영양 전체 -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1 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 - 과일 / 채소, 포화지방산, 소금섭취율 가임기 - 철결핍빈혈 성인과체중율 - 소득별, 지역별 비만 - 저체중률 (BMI<18.5kg/ m2 ) 성인 -신체이미지구강성인 - 주관적구강건강상태 손상, 상해 ( 폭력 ) 손상 폭력 낙상 아동청소년 노인 전체 - 연간손상경험률 - 연간손상경험률 - 병원상병률, 장애율 -성적, 신체적, 가정폭력경험률 -성폭력발생건수 - 65세이상낙상부상률 vi
의료서비스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성건강 / 감염 재생산 피임 성교육 모성 인공유산및제왕절개 콘돔피임약피임실천율성적파트너성경험 자살생각 청소년전체 산전검진율 전체 인공유산율 대 전체 - 콘돔사용률 - 사전 / 응급피임약 - 청소년 - 1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 처음성경험연령 - 성교육경험률 - 평생성교육경험률 - 매독검사율 / 치료율 - 모성상병률 / 재입원률 - 고령산모율, 여성불임률 ( 난임 ) - 전체, 기혼여성 - 임신율 / 출산율 - 인공유산율 - 자살생각률 - 우울증상경험률 정신우울성인우울장애 -유병률 -전체, 연령별, 고용형태별 정신장애 -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약물 청소년 - 마약사용률 수면 진료 내원 입원 건강검진 성인 수면시간 전체 - 수면시간 수면장애 성인여성 - 빈곤상태별, 체질량지수별 미치료 진료비 건강검진수검률 전체 질환별 특성별질환별 여성 - 내원 1 인당진료비 - 연간평균내원일수 - 입원율 -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 - 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 -천식입원율 - 전체, 연령별 -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직업별 - 대장암, 직장암, 폐암, 위암 - 자궁경부암, 유방암 - 연령별, 학력별 vii
시사점 이상의국제사회젠더및여성건강지표에서의특징을보면, - 첫째는우리의 HP에서도다루고있는건강영역을거의다루고있고, 무엇보다여성특이지표가아닌이상이들지표에서성별을기본적으로구분함. 이는대표 ( 핵심 ) 지표에서도동일함. - 둘째는일부지표에대해서는형평성의기준 ( 연령, 소득, 고용형태등 ) 도성별과함께교차작용하고있음. - 셋째는우리의 HP에서는다루지않는건강영역을포함하고있는데, 예를들면성 재생산 ( 피임실천과피임유형, 성적파트너와성경험, 성교육, 클라미디아 / 매독, 고령산모, 여성난임, 인공유산율등 ) 건강, 폭력 ( 성적, 신체적, 정서적 ), 삶의질과만족도 (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건강인식 ), 신체이미지와섭식장애, 그리고의료서비스이용영역등이있음.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조사개요 조사대상자 -HP에관한이해도가높고, HP2030 지표개발에관여하고있는전문가 (HP 추진단및모니터링단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 ) 20명, HP에관한이해도가높고관련연구경험이있는젠더 ( 여성 ) 건강전문가 명등총 30명을대상으로하였으며, 최종 2명이조사에참여함. 조사내용 -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건강수명및건강형평성의연관성 -HP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과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 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과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viii
조사결과 주제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건강수명및건강형평의연관성 주요결과 -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를개선하는것이 HP 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하는가에대해, 전문가들대다수는동의한다고응답 - 세부영역으로는경제영역에서, 그리고그안에서도임금수준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 이외에도가족 / 돌봄영역의가사노동시간과건강영역의건강관련삶의질에서의성별격차가타분야보다현저히존재하며, 이것은건강수명향상과건강형평성제고에있어젠더불평등을야기하는중요한요인이므로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평가 건강결정요인의젠더불평등이건강불평등에대한기여도 HP 사업분야및성과과제의젠더불평등 HP 사업분야및중점과제의젠더불평등완화와건강형평성제고 - 실제 HP 의사업분야와중점과제를예를들어성별격차가존재하고이를개선할경우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하는지를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한결과, 특별히사업분야중에는건강생활실천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많이나타난다고평가 - 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의경우이보다는소폭낮지만성별격차가높다는데대해서는대다수가동의 - 중점과제로구체적으로들어가서보면, 건강생활실천분야에서는금연과절주, 신체활동과제에서, 그리고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에서는관절염과심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과제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높다고평가 - 이외에도전문가들은안전환경보건분야에서는폭력 ( 성 / 가정폭력포함 ) 과재난대응정책과제에서, 그리고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에서는모성건강, 성 재생산 ( 생식 ) 건강및근로자건강증진과제에서성별격차가높다고평가 제 4 차 HP 의젠더 ( 여성 ) 지표필요성과관련대표지표의적절성 기존젠더지표유지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신규지표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HP 기준성과지표중에 27 개지표 ( 중복제외 ) 는이미성별구분이된지표인데, 이지표들이향후 HP2030 에서도그대로유지되어야하는지에대해전문가들은 1 개지표를제외한나머지 26 개지표에대해긍정적동의. 특히중 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의흡연경험률과성인남녀의비만율에대해서는 4.5 이상의높은동의 - 성별지표로 4 이상의높은지표들에한해, 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성을물어본결과, 중고등학교학생의현재흡연율과소득간현재흡연율, 성인월간음주율및고위험음주율, 그리고성인의비만율지표는젠더건강불평등을대표할수있는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 - 젠더검토를통해성별구분이필요한 67 개지표에대해전문가들에게 HP2030 계획시고려필요성을물어본결과, 54 개지표 ( 약 81%) 에서는성별구분이필요하다는데동의. 특히성인의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과치매유병률, 그리고노인인구자살사망률에대해서는 4.5 이상의높은동의 - 이외에도 HP 전문가가선정한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로는이들지표이외성인의적정체중 저체중인구비율, 고혈압 당뇨유병률, 청소년 ix
주제 주요결과 자살률,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율등도포함될필요가있다고평가 - 이들신규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들중에대표지표로서적절성에 80% 이상으로동의한지표는총 개지표가있었는데, 성인의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적정체중 저체중인구비율, 암사망률, 전국민건강검진수검률, 고혈압 당뇨유병률, 노인자살률,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율, 치매유병률, 근로자우울증상경험률, 비만유병률, 현재흡연율이여기에속함. 해외젠더 ( 여성 ) 지표의필요성과관련대표지표의적절성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젠더 ( 여성 ) 지표에대한반영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적절성 국제사회의젠더 ( 여성 ) 지표에대한반영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적절성 - 미국의 HP 내성별이구분된 48 개의지표에대해반영필요성을조사한결과, 18 개지표 (38%) 에대해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 여기에는앞서 HP 의신규성별구분지표로제안한골다공증비율및산전검사비율등을비롯하여신체적 / 정신적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보고, 뇌졸중유병률, HIV 감염율, 살인율, 신체적폭력피해율, 제왕절개출산율, 조산율, 직무관련사망률 / 폭행발생률, 걷기실천율등이해당 - 이들선정된지표들중에서대표지표로는골다공증비율과걷기실천율이가장높은수준 ( 전문가의 80% 이상 ) 의동의. 이보다는동의수준이낮지만 (70% 이상 ) 대표지표로서고려할필요성이있다는지표로는앞서기술한성별구분지표들이여기에동일하게해당 - 미국 HP 이외국제사회의다양한 HP 및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대해대다수의전문가들은우리역시향후에반영할필요가있다는긍정의평가. 특히기대수명, 건강수명, 사망률, 고혈압유병률,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성 / 가정폭력경험률과관련된지표에대해서는평가점수 (4.5 이상 ) 가가장높음. 비록평가점수가앞의 8 개지표보다는소폭낮았지만, 암유병률, 당뇨유병률, 상실장애일수, 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실천율, 가정폭력경험률, 미치료율등 13 개지표에대해서도향후성별지표로서반영이필요하다는데대해높은동의 (4.4 이상 ) - 긍정적평가를한지표들중심으로대표지표로서적절 (80% 이상 ) 하다는지표는총 27 개였고, 성별지표로서우선적으로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된대다수의지표들이여기에속함. x
시사점 전문가들의성별과전문가그룹에따라다소의견차이는있었으나, 대체로남성과여성사이의건강격차, 곧건강불평등은우리사회의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연관성이있고, 특히경제와가정및문화전영역에서이러한젠더불평등이건강불평등을야기한다는데대해동의하고있음. 이는곧, 건강에서의젠더불평등은건강영역만의불평등문제가아닌이에영향을주는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과연관성을갖고있으며, 따라서건강불평등완화를위해서는건강영역을포함한전영역에서의성주류화가필요함을의미함. 건강영역으로초점을두어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 감염질환, 안전환경보건등 HP의전사업분야에서성별격차가존재하며, 이를개선 ( 완화 ) 하는것은 HP의목표인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이라는데대해서도전문가들대다수가동의하였는데, 이들사업분야는건강의결정요인들로서상호연관성을갖고있고, 이는결과적으로건강결과에영향을주는요인들인데이들요인내에서도성별격차및불평등이존재하고있어, 모든건강분야에서의젠더형평성은우선적인과제임을확인할수있음. 중점과제별개별지표에대해서도현재의성별지표는기본적으로향후 HP2030 계획시반영이필요하며, 그동안성별반영을하지못한지표에대해서도상당수의전문가들이신규로성별구분이필요하다는데동의함. 뿐만아니라 HP가모태가된미국과일본, 영국등국제사회의건강지표에서다루고있는젠더및성별특이지표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함. 특히우리나라 HP에서그동안다루지않은성전파성질환및재생산 ( 생식 ) 건강, 젠더기반의폭력및재난대응, 1인가구등다양한분야및영역에대해서도젠더불평등이존재하고, 이는젠더화된사회구조와연관성이있다고보고, 이를구성하는중점과제와관련지표들에서도성별구분이필요함을강조함. 결과적으로가능한모든지표에대한성별구분은남녀의건강상황을이해하고이들에맞는젠더건강형평정책을개발하고적용하는데기초적인근거가될수있고, 궁극적으로젠더와여성지표의적용은여성과남성모두가전영역에서동등하게건강에관한권리를보장받고건강의불평등없는사회에서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있어서도기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음. xi
Ⅴ. 정책과제 HP2030 계획수립시젠더 ( 여성 ) 건강지표적용방향 젠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 HP 지표의구성방향 전체지표에서의성별구분은기본으로적용 건강의젠더형평성제고를위해다양성지표추가및교차적용 - 국제기구및해외주요국가들의건강지표는가능한모든분야와영역에서성별구분 (by sex) 을적용하고있음. -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 HP 를구성하는사업분야및중점과제마다성별격차가존재하는만큼, 이를구성하는지표들은성별구분이필수라는데전문가대다수는동의하고있음. 우리나라의 HP 에는없지만국제사회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는젠더및여성건강지표역시고려필요성에대한동의수준이높음. - 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라는 HP 의목표는남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하며, 그렇지만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은남녀의생물학적및사회적성 ( 젠더 ) 에의해상이할수있는만큼, 관련건강지표를성별로구분하여적용하는것은기본이되어야함. -WHO 는어느인구집단이든내부적으로는다양한정체성과다양한사회환경적배경을갖고있어, 젠더적접근에서도다양성을반드시고려해야함을강조함. 이러한다양성은형평성측면에서는중요한기준이됨. -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지표에는 성별 구분이외에도지표가지닌의미및목적에따라 지역, 인종, 장애, 소득, 교육 등과같이인구집단이지닌다양성도함께교차적용하고있음. 이는동일인구집단내성별간, 성별내의건강취약인구집단을이해하고, 이들에맞는건강형평정책을마련하는데활용가능함. - 특히여성의경우소득, 학력, 고용상태등의사회경제적기준이외에도가족구성및결혼상태등과같이인구학적기준도남성에대한여성의건강불평등을보여줄수있는기준이될수있음. 건강에대한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를반영하는지표추가 - 개인의건강수준을결정하는요인에는건강행태와질병이환, 의료서비스이용등과같이개인수준의요인도분명히있지만, 개인을둘러싼사회적요인도있는데, 특히후자인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는여성에게있어남성과의건강격차및불평등에있어매우중요한요인임. - 캐나다사례중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 에서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여성의건강결정요인에대해개인수준의요인뿐만아니라개인을아우르는사회적맥락수준에서관련요인도함께지표화하고있음. 전문가들역시사회구조적으로성별간의불평등한측면을나타나는분야 / 영역에대한개선이있다면 HP 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에도긍정적으로기여하는바가있다는데대해대체로동의함. - 남녀모두가건강수명이연장되고건강의형평성이제고되도록하기위해서는남녀개개인이지닌생물학적측면과함께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환경전반에서의젠더불평등요인을제거하는것이선제적으로필요한것처럼, 향후 HP2030 설계시에는개인수준뿐만아니라사회구조및환경수준에서의젠더지표도함께고려하는것이필요함. xii
HP 신규젠더및여성건강지표적용방향 신규젠더건강지표 신규여성건강지표 젠더대표지표 - 우리나라의 HP 는크게 6 개사업분야, 27 개의중점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국제사회주요국가들의젠더지표들중다루고있지않은지표들이꽤있는데, 이들중에서도여러국가들이공통적으로작성하는젠더지표는아래와같음. -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건강인식, 신체이미지, 섭식장애, 저체중, 성 재생산 ( 생식 ) 건강, HIV/AIDS, 성경험및성교육경험, 난임 ( 불임 ), 근골격계질환, 골다공증, 낙상및알츠하이머등임. - 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 ( 성 / 가정폭력, 정서적폭력포함 ) - 여성특이적암질환 ( 자궁경부암, 유방암 ) - 모성건강측면에서인공임신중절, 고위험임산부, 산후우울증및완경 ( 폐경 ), 제왕절개, 대임신율 - 전문가의견조사현재의 HP 지표뿐만아니라국제사회의성별지표내에서도젠더 ( 성별 ) 의격차와불평등을반영하는중요한 ( 대표할수있는 ) 지표들이많음을지적하며, 상당수의지표에서건강에서의젠더불평등을대표할수있는지표로평가함. 이와같이다분야 / 다영역에서긍정적평가를한것은특정분야 / 영역에서의불평등개선만으로젠더의건강불평등을개선할수없음을의미함. - 우선적으로기존의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에대해서는성별구분을필수적으로하고, 건강형평성측면에서젠더다양성이필요한지표에대해서는그기준을확대해야함. 또한향후지표에대한재조정후대표지표선정과정에서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 우리사회에맞는대표지표설정이필요함. 지표축소시적용방향 지표축소시적용방향 -HP2030 지표설정과정에서그수가제 4 차때에비해축소가된다고하더라도, 성별구분을최대한모든지표에적용해야함. 그러나성별구분을하는것이오히려지표의양적증가를가져올수있다는지적도있는데우리나라의 HP 는동일목표에대해남녀각각의지표를산정하고있기때문임. 목표가동일하더라도남녀가직면한상황이다를수있고, 그렇기때문에목표는동일하되목표치는상이하게산정하고, 이를위한전략도성별상황을고려하여적용하도록하여, 동일목표내에서의성별차이및불평등을고려하고있음. HP2030 에서지표수를축소하더라도성별구분이지표수를늘리는것은아니며, 따라서지표에대한성별구분은지표축소와는무관함. - 제 4 차 HP 중점과제를기준으로볼때, 금연, 절주, 신체활동을제외한나머지과제는모두개별법적근거와기본계획을갖고있고, 그안에서지표도생산하고있음. 그리고국제사회및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현재 HP 의다분야 / 영역에대한포괄성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었음. 따라서지표가현재보다축소될경우, 개별지표는개별과제의기본계획에서다루되, HP 의총괄목표와개별계획의목표가연계성을갖도록해야함. 그리고현재의 HP 관련위원회의위상을높여, 다부처의위원회에 HP 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하고, 무엇보다 HP 에서는다분야 / 영역의지표에서대표지표, 형평성지표에대해서관리하고, 개별지표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 취합 평가하여방대한지표에대한부담을더는등효율적인지표관리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xiii
젠더 ( 여성 ) 지표적용의적절성제고 HP2030 자문단및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가족부및젠더전문가참여의무화 - 국민건강증진법 에의거하여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운영할수있는데, 현재 16 명중민간위원은 7 명이고, 이중여성은 2 명 (28.6%) 이며, 전공도보건의료분야로편중되어있음. 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구성을위해서라도, 무엇보다 HP 내젠더불평등개선을위해서민간위원위촉시여성비율을최소 40% 로보장하고, 최소 1 명이상은젠더전문가를포함하도록해야함. - 정부위원회역시 HP 중점과제를고려하여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관계자가위촉되었으나, 여성가족부는제외됨. 중점과제중취약가정방문건강과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에근거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이를다루고있는데, 이는여성가족부가소관부처임. 이런이유가아니더라도 HP 의중점과제및총괄목표는남녀의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인만큼, 성평등구현을목표로하는여성가족부의참여는당연함. -HP 계획수립시여러위원회 ( 자문단, 모니터링단을비롯하여 HP 수립을위한총괄위원회및각분야 / 과제별분과위원회 ) 가구성되는데, 가장최근총괄위원회구성원 13 명중여성은전무하고, 1 명을제외하면모두보건의료전공자로구성됨. 23 개분과위원회역시여성위원이 40% 로보장된위원회는없었음. HP2030 계획수립을위한매뉴얼에젠더 ( 여성 ) 지표기준및관련근거제공 성별구분통계정보제공및지속적생산 - 제 4 차 HP 수립시에매뉴얼을보면목표와지표의선정방법과기준이포함되어있음. 지표에관해서는크게이지표가목표와사업의내용을포괄하며, 인과성을지니고있는지, 무엇보다도측정이가능한지, 그기한성과비교가능성, 적절성측면에서고려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젠더및성별특이건강측면에대한지표설계시의주의점및고려사항은부재함. - 미국 Healthy People 의경우해당과제마다목표가설정되어있고, 이과제의문제가공중보건과어떤연관성을지니고있는지, 특히성별격차가있다면그이유와취약하고위험에노출된특정성에대한고려를어떻게해야하는지등을소개하면서, 지표의성별분리및더나아가형평성의기준적용의필요성과관련선행연구를함께제시하고있음. - 미국과같이중점과제와관련세부지표에관한설명, 그안에서의성별구분과젠더의관련성을함께제공해주는것은, 실제이와관련된지표개발및선정을담당하는위원회위원들뿐만아니라, 사업을담당하는관계자및일반국민들까지도젠더지표의중요성을인지하도록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 지표선정시자료원의신뢰성과지속성은매우중요함. 이에더하여이들자료원에성별정보가포함되어있는지, 정보는있지만성별구분통계를제공하지않는다면통계청에성별정보공개를요청하거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 성별미구분된자료원에대한성별정보제공 ) 에서필요한성별정보가있는지확인하여제공받도록해야함. 이외성별내형평성측면 ( 연령, 소득, 지역, 결혼상태등 ) 을고려할경우공신력있는기관에관련자료에대한분석을의뢰하여제공받도록해야함. - 기존사업의목표에부합하지않거나, 신규사업및지표로서필요한경우이제부터라도새롭게젠더지표를생산하는것이필요함. xiv
HP2030 의젠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모니터링방안 HP 젠더지표의견수렴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 젠더관점을반영한지표모니터링실시 중앙과지방정부간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HP 젠더지표를보완하고수정하는전과정에서여성을포함한다양한주민의의견이보다적극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음. 이를위해서는현재전문가를중심으로하는위원회뿐만아니라여성을포함하여일반시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지표개발단계에서부터선정에이르는전과정에주민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음. - 현재 HP 지표선정의과정은일반인이배제된전문가중심으로되어있는데, HP 지표는시민의건강과연관되어있고, 지표를통해나온정책의직접적수혜자가된다는점에서여성및지역주민의참여가필요함. - 계량적통계수치의한계를극복하고모니터링의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젠더적관점의질적평가도함께진행되어야함. 일괄적인성별통계값적용을통한모니터링방식은국민전체의성별에따른차이를보여줄수있으나, 건강수치이면에감추어진사회적성차별요인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위해서는젠더적관점의질적모니터링을병행해야할것임. - 젠더적관점의질적모니터링은계량적수치에서보여주기어려운여성내다양한집단을분류하여모니터링을진행함으로서다양한여성집단의건강상태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가능하게함. 여성집단에따른건강수치가다르게나타날경우현장방문및대면인터뷰를통해젠더에따른차별뿐만아니라경제적어려움을겪거나사회적으로소외된여성집단이겪는이중고에대한분석이가능할것임. - 나아가젠더관점의질적모니터링과정안에 HP 지표와연계된건강정책에대한모니터링도함께포함해야함. HP 지표의궁극적인목표는지표를활용하여국민들의건강수명을연장하고건강의형평성을제고하는데있음. 이를실천하기위해서는지표와연계된건강정책에대한모니터링을함께진행해야함. - 지표의활용도를높이고정책과의연계를위해서는지표를관리하는중앙기관과정책을수립하는지방정부와의협력은매우중요함. 특히그동안등한시되어왔던젠더관점을정책에도입하기위해서는중앙기관과지방정부간의역할정립및긴밀한협조가요구됨. -HP 를관할하는보건복지부는중앙기관으로서큰틀에서 HP 지표의방향과목표, 대표지표선정및데이터관리등의역할을할수있고, 지방정부는 HP 와관련된사업의개발과세부지표적용및국가통계에서고려하지못한지역별필요한지표에관한제언등의역할을진행할수있음. 또한중앙기관은 HP 의활용을높이고국민건강증진을위한창구로서지방정부와의협조체계가필요함. 이러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긴밀한협조체계를위해서는두기관을연결하고원활한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뒷받침이선행되어야할것임. - 지방정부의 HP 활용과건강정책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중앙기관에서주기적인지방정부의 HP 관련모니터링을실시해야함. - 한편, HP 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가총괄부처로서추진체계를갖고있지만중점과제에따라서는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등다부처가참여해야하며, 궁극적으로여러기관의건강문제가개선되어야만총괄목표도달성될수있어중앙부처간의모니터링협조체계를갖추는것도매우중요함. xv
중앙 / 지방정부와민간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지역주민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 젠더지표의활용과정책과의연동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부뿐만아니라건강과관련된민간기관및교육기관과의지속적인연계가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지속적인협력을위한제도적정비가선행되어야함. - HP 젠더지표의활용과건강에대한국민인식재고를위해서는전문가중심에서벗어나지역주민의역할이강화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중앙기관에일반국민과의소통창구를마련하고이들을대상으로하는 HP 와관련된정보전달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함. - 미국의경우 HP 를활용하여국민건강증진을위한방안으로지역사회건강전문가양성을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음. 일례로 HP 홈페이지는단순히지표에대한지식전달에서벗어나 HP 지표에나타난건강관련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해지역단위로지역사회주민이함께모여서참여하고행동하기위한방안을제공하고있음. xv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추진체계 6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 성과젠더, 그리고공중보건 11 가. 성과젠더 11 나. 공중보건에서성과젠더 12 2.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다양성 13 가.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불평등 13 나. 여성의다양성과건강불평등 16 3.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및젠더전환적건강증진 18 가.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8 나. 젠더전환적건강증진 20 4. 젠더건강지표와활용 23 가. 젠더건강지표 23 나. 젠더분석 24 5. 소결 27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2 1. WHO 및유럽지역의젠더건강지표 31 가. WHO 의 0 가지핵심건강지표 31 xvii
나. WHO 유럽지역의 Health 2020 38 2. 주요국가의젠더건강지표 42 가.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42 나. 일본의 Health Japan 21 54 다.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57 라. 한국의 Health Plan 2020 62 3. 주요국가의여성건강지표 65 가. 미국의 Women s Health USA 65 나.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67 다. 호주의 Gender Health Indicators 72 라. 뉴질랜드의 Gender Health Indicators 73 마.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 74 바. 여성가족부및보건복지부의여성건강지표 80 4. 국내외성평등건강지표 84 가. 국제성평등지표 84 나. 국내성평등지표 87 5. 소결및시사점 8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5 1. 조사개요 7 가. 조사대상자선정및특성 7 나. 국내외건강지표에관한젠더검토 8 다. 조사지구성및분석방법 1 2. 조사결과 116 가.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건강수명및건강형평성의연관성 116 나. HP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128 다. 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과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2 3. 소결 166 xviii
Ⅴ. 정책과제 171 1. HP2030 계획수립시젠더 ( 여성 ) 건강지표적용방향 173 가. 젠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 HP 지표의구성방향 173 나. HP 신규젠더및여성건강지표적용방향 176 다. 지표축소시적용방향 185 라. 젠더 ( 여성 ) 지표적용의적절성제고 188 2. HP2030의젠더 ( 여성 ) 건강형평제고를위한모니터링방안 2 가. HP 젠더지표의견수렴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 2 나. 젠더관점을반영한지표모니터링실시 3 다. 중앙과지방정부간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5 라. 중앙 / 지방정부와민간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마. 지역주민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참고문헌 203 부록 20 부록1. 전문가의견조사지 211 부록2.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성별지표현황표 230 부록3. 국제사회젠더및여성건강지표현황표 263 부록4. HP 중점과제별관련법적근거및기본계획 27 부록5. 제4차 HP의사업분야및중점과제별자료원현황 280 xix
표목차 < 표 Ⅱ-1>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불평등 < 표 Ⅱ-2> 여성의다양성과건강불평등 16 < 표 Ⅱ-3> 건강연구에서젠더혁신의분석방법 26 < 표 Ⅲ-1> WHO의 0가지건강핵심지표의성별구분현황 32 < 표 Ⅲ-2> WHO 유럽지역 Health 2020의핵심및추가지표 40 < 표 Ⅲ-3>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성별구분지표가포함된주제와목표 43 < 표 Ⅲ-4>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대표지표와성별구분 52 < 표 Ⅲ-5> 일본의 Health Japan 21의목표와지표 55 < 표 Ⅲ-6>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성별및여성지표 5 < 표 Ⅲ-7>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지표 60 < 표 Ⅲ-8> 한국의 Health Plan 2020의성별및특정성지표 63 < 표 Ⅲ-> 미국의 Women s Health USA 지표 66 < 표 Ⅲ->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지표 68 < 표 Ⅲ-11> 캐나다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의여성건강지표 70 < 표 Ⅲ-12> 호주의 Gender Health 지표 72 < 표 Ⅲ-13> 뉴질랜드의 NSW Gender Health 지표 73 < 표 Ⅲ-> 아일랜드 National Women s Strategy 의여성웰빙보장관련목표와지표 75 < 표 Ⅲ-> 여성가족부의성인지통계 : 건강지표 80 < 표 Ⅲ-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여성건강지표 82 < 표 Ⅲ-17> 국제성평등지수 85 < 표 Ⅲ-18> 새천년개발목표내건강목표 86 < 표 Ⅲ-> 2016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88 < 표 Ⅲ-20>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구성 0 < 표 Ⅳ-1> 전문가의견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8 < 표 Ⅳ-2> 지표별성별구분및형평성지표검토틀예시 0 < 표 Ⅳ-3> 제4차 HP의중점과제별세부목적별지표현황 1 xx
< 표 Ⅳ-4> 제4 차 HP의기존성별구분지표및향후성별구분필요지표현황 3 < 표 Ⅳ-5> 제4차 HP의기존형평성지표및향후형평성반영필요지표현황 6 < 표 Ⅳ-6> 미국 Healthy People 2020의주제별성별및여성건강지표현황 8 < 표 Ⅳ-7> 국제사회의분야 / 영역별젠더및여성건강지표현황 1 < 표 Ⅳ-8> 젠더화된사회구조의세부영역별성별격차완화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117 < 표 Ⅳ-> 젠더화된사회구조의세부지표별성별격차완화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118 < 표 Ⅳ-> HP 사업분야별젠더불평등동의정도 121 < 표 Ⅳ-11> HP 중점과제별젠더불평등동의정도 122 < 표 Ⅳ-12> HP 사업분야별성별격차완화시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125 < 표 Ⅳ-13> HP 중점과제별성별격차완화시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126 < 표 Ⅳ-> 제4차 HP 중점과제별기존성별구분지표의유지필요성 12 < 표 Ⅳ-> 제4차 HP 중점과제별기존성별특이지표의유지필요성 132 < 표 Ⅳ-16> 제4차 HP의기존성별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133 < 표 Ⅳ-17> 제4차 HP 중점과제별신규성별구분지표의필요성 135 < 표 Ⅳ-18> 제4 차 HP 중점과제별신규성별구분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0 < 표 Ⅳ-> 미국 HP 성별 ( 여성 ) 지표중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필요지표 3 < 표 Ⅳ-20> 미국 HP 성별 ( 여성 ) 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7 < 표 Ⅳ-21> 국제사회성별 ( 여성 ) 지표중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필요지표 1 < 표 Ⅳ-22> 국제사회성별 ( 여성 ) 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160 xxi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7 [ 그림 Ⅱ-1]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의틀 [ 그림 Ⅱ-2] 젠더와건강에관한실천적접근의과정 21 [ 그림 Ⅱ-3] 젠더전환적건강증진의틀 22 [ 그림 Ⅱ-4] 생애별성과젠더의상호관계성 24 [ 그림 Ⅱ-5] 비전염성질환 (NCD) 에관한생애적성 젠더적위험요인 25 [ 그림 Ⅲ-1]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의상호연계성 37 [ 그림 Ⅲ-2]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실행모형 42 [ 그림 Ⅲ-3]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58 [ 그림 Ⅳ-1] 제4차 HP 중점과제별목표와성과지표및자료출처예시 [ 그림 Ⅳ-2] 젠더화된사회구조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116 [ 그림 Ⅳ-3] HP 사업분야의젠더불평등동의정도 (5점만점 ) 121 [ 그림 Ⅴ-1]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여성건강주요이슈 183 [ 그림 Ⅴ-2] Healthy People: State and Territory Coordinator 6 [ 그림 Ⅴ-3] State and Territorial Healthy People Plans 7 [ 그림 Ⅴ-4] Healthy People 2020 Progress Tracker 8 [ 그림 Ⅴ-5] Progress in Numbers 200 [ 그림 Ⅴ-6] Healthy People elearning 201 [ 그림 Ⅴ-7] Community Tool Box 202 xxii
Ⅰ 서론 1. 연구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및방법 5
Ⅰ. 서론 3 1. 연구필요성및목적 건강의결과 (Health outcomes) 는전세계모든국가에서, 국가의부유함에관계없이동등하지않고평등하지않다. 그이유는매우복잡하다. 그러나분명한것은이러한건강의격차와불평등 (Health gap & Inequality) 은다양한사회적요인들에의해결정된다는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 는개인과인구집단의건강수준은여러가지요인들에영향을받는데, 특히사회정치적환경과구조적인사회체계, 그리고이것이매개한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등에의해결정됨을지적하면서, 이를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라고하였다 (WHO, 2011). 그리고종합적이고다층적인접근방법을통해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을개선함으로써사회적형평과건강의형평을모두달성할수있다고보고, 2011년 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관한리우정치선언을공표하였다 (WHO, 2011). 개인과지역주민들의동등한건강권보장, 즉건강형평성 (Health equity) 은그개인과지역주민들의건강잠재력을발휘할수있는기회가공평할때가능한데, 여성은남성에비해소득이나교육, 주거및고용안정, 사회안전망및의료서비스접근등사회시스템및구조에서차별과배제, 불평등을더많이경험한다. Bierman 등 (2011) 은여성은남성보다소득과교육수준, 사회참여와자원의배분및활용측면에서불평등수준이더큰만큼,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을구성하는요인들도젠더화된구조 (Gendered structure) 에서이해되어질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이를테면, 소득에서는성별격차가존재하는데이것이취약한성 ( 주로여성 ) 은또다른 ( 이와연관된 ) 차별과배제에노출될가능성이높고, 건강측면에서도관련 ( 건강한 ) 행위를실천하는데있어서자원의결핍과의료서비스접근제한을가져와궁극적으로건강위험성이더높아지는등, 여성과남성의건강은그사회의젠더화된구조에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결국젠더화된구조에의한여성의건강불평등은사회적불평등의원인이되고, 이는다시건강의불평등을심화시키는등악순환의구조로고착화된다. WHO 역시 2001년마드리드선언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2) 에서높은수준의건강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건강정책이여성과남성의생물학적차이뿐만아니라젠더역할과규범에의한여성과남성의건강에관한장애및기회, 그리고수요의차이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가있음을반드시고려해야하며젠더는평등한건강을위한가장중요한결정요인임을강조하였다. 또한건강에서의성주류화 (Mainstreaming gender in health) 는젠더형평, 즉성평등사회를구현하는가장효과적인전략이라고지적하였다. 이런이유로 WHO는여성과남성의건강이젠더불평등에기인하는지명확히이해하기위해젠더분석 (Gender analysis) 1) 이반드시필요하며, 이에근거한젠더지표 (Gender indicators) 를생산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년마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이하 HP ) 을수립하고있다. HP는국민모두가활기찬건강과장수를누리는사회의구축을위해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한중점과제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들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HP를통해건강결정요인을변화시키고자하는것은, 결국국민들로하여금자신의건강과건강결정요인에대한관리능력을증가시켜서스스로건강수준을향상시키는것을가능하게한다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 그러나 7년제1차 HP 수립부터가장최근인 2016년제4차에서도일부중점과제 ( 금연, 절주등 ) 를제외 2)3)4) 하면, 대다수과제의성과지표에는젠더지표 ( 성별구분 ) 가부재하다 ( 김동식 1) 여성과남성의역할과힘의균형, 수요와장애및기회의차이와불평등을확인하고, 이것이남녀의건강위험노출과질병의심각성, 보건의료서비스및자원으로의접근의불평등을어떻게결정하는지이해하기위해젠더분석이필요함. 2) 제 4 차 HP 는 27 개의중점과제, 380 개의성과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성별구분이된지표는 34 개 ( 남녀각지표를묶어하나의성별로구성한경우 ) 에불과함. 이또한중복지표 ( 학교보건에서남녀현재흡연율 / 음주율등이해당 ) 와특정성지표 ( 남성은동성애자 HIV 검사수검률지표, 여성은모성건강지표가해당 ) 를포함한경우임. 상세한내용은 Ⅳ 장을참고하기바람. 3) 제 4 차 HP 기준, 대표지표는 17 개이며, 이들중성별구분지표는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과 성인비만유병률 만해당됨. 현재흡연율같은경우여성의경우, 특히젊은층에서흡연율이높아지고있으나대표지표에는남성흡연율만설정되어있는등대다수대표지표에서도성별구분은아주미흡함 ( 김동식외, 2016). 4) 우리나라여성의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은 84.6 세 (2012 년기준 ) 이며남성은 77. 세로성별격차를보이지만, 질병이나질환이없이건강하게살것으로기대되는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은여성이 66.7 세, 남성이 65.2 세로그격차가거의없음. 즉, 여성은오래살지만불건강 (Ill-health) 상태에서살아가는기간이남성보다더길다는것을의미함. 또한남성은자살을비롯한악성신생물과심혈관계질환등만성질환으로인한사망률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높은반면, 여성은근골격계질환과그와관련된질환에의한삶의질악화가남성보다상대적으로높음. 이는성별간에건강의위험요인과그로인한건강수요가다르며, 결과적으로여성과남성의건강수명연장을위해서는건강정책에서의젠더접근 (Gender approach) 이필연적임을의미함.
Ⅰ. 서론 5 등, 2016). 이는여성과남성의건강수요와장애및기회의차이와불평등을이해하기어렵게하여, 성별간이나성별내다양성에따른차별적건강정책을구체화하는데제약이되며, 궁극적으로건강에서의성평등을구현하는데있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 김정선, 2017). WHO를비롯한국제사회는오래전부터건강에서의젠더불평등문제를인지하여건강정책전략수립시젠더불평등이관찰되는분야와영역에대해성평등을위한목표와함께젠더지표를설정하고있고, 이를건강에서의젠더형평을추구하는데활용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국민 ( 여성과남성 ) 의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제고를목표로하는 HP에우선적으로젠더지표를적용하고, 이를활용하기위한모니터링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본연구에서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를실시하여다음의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첫째는 HP 2030 설계시고려해야하는젠더지표를제안하는것이고, 둘째는이와관련한젠더모니터링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특히첫번째목적과관련해서는다시세부목적을가지는데, 첫째는최근 HP의성과지표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젠더지표제안, 둘째는기존지표에서고려하지않은새로운젠더지표를발굴 제안하는것이다. 그리고마지막셋째는여성과남성의건강불평등의상황을명확히설명할수있고, 젠더지표로서도중요한대표 ( 핵심 ) 지표를제안하는것이다. 나. 연구방법위의연구내용을수행하기위해우선젠더와건강, 그리고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에관한선행연구및이론을고찰하였다. 다음으로젠더지표선정의근거및방향모색을위해국제사회의젠더지표사례들을검토하였다. 예를들면, WHO의 0가지건강핵심지표를비롯하여 WHO 유럽지역의 Health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020, 우리나라의 HP 설계시참고모형이되었던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일본의 Health Japan 21,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그리고젠더 ( 여성 ) 건강전략을수립 추진하고있는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의여성건강지표 (Women s Health Indicators), 마지막으로 UN의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의건강지표와세계경제포럼및 UNDP의성평등지수 (GGI, GDI, GII) 가그것이다. 또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발간하는성인지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발간하는여성건강통계, 그리고여성가족부가발간하는국가성평등지수등국내사례도검토하였다. 이상의선행연구및이론고찰,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검토내용을근거로하여, 제4차 HP(2016~2020) 의성과지표를중심으로젠더분석및젠더지표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젠더분석은중점과제별지표마다자료원의접근가능성을검토하여성별구분정보와실제구분여부, 그리고구분필요성을 여년의추이분석및관련선행연구결과들을근거로분석하였다. 또한기존혹은새롭게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에한하여연령, 지역, 소득등과같이형평성측면에서살펴보아야할지표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검토하여성별구분지표를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HP상의기존젠더지표와새롭게확인한젠더지표, 그리고국내외젠더및여성건강지표에근거하여향후 HP 2030 설계시고려해야하는기존젠더지표와신규젠더지표, 그리고대표 ( 핵심 ) 젠더지표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 HP에관한이해도가높고, HP 설계및연구에참여한적이있는전문가를대상으로하였다. 전문가조사는크게두집단을대상으로하였는데한집단은현재 HP 설계방향및자문을담당하는 HP 추진단및모니터링단총 20명을대상으로하였고, 나머지한집단은건강형평성학회소속으로젠더 ( 여성 ) 건강관련연구에참여한적이있는전문가 명을대상으로하였다. 젠더분석및전문가의견조사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 Ⅳ장에제시하였다. 다. 연구추진체계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 HP의주관부처및시행기관인보건복지부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및 HP 수립과정시자문을담당하는기관인한국건강
Ⅰ. 서론 7 형평성학회와의협력적파트너십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이들기관과의협력을통해연구를추진하였다. [ 그림 Ⅰ-1] 연구수행체계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 성과젠더, 그리고공중보건 11 2.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다양성 13 3.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및젠더전환적건강증진 18 4. 젠더건강지표와활용 23 5. 소결 27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1 1. 성과젠더, 그리고공중보건 가. 성과젠더우리는종종섹스 (Sex, 여기서는 성 으로지칭 ) 와젠더 (Gender) 를혼용하는데, 이들용어는명확히다른의미를가지고있다 (Johnson et al., 2007). 성은남성과여성을구분할수있는신체사이즈나형태등의해부학적인측면과호르몬의활동, 신체장기들의기능과같은생리학적측면인생물학적인특징을의미한다. 반면젠더는남성과여성에게부여된사회적 문화적으로구조화된역할, 관계, 태도, 행동, 가치, 그리고상대적권력으로서이것이남녀간의차이에기여하는것으로정의된다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2012). 하지만성과젠더가반드시독립적인것은아니다 (Johnson et al., 2007). 생물학적으로는여성으로태어났지만젠더정체성이남성성에가까운여성이있을수있고, 가사일을좋아하고자녀와부모를돌보는여성성이강한남성도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 성과젠더사이에는또다른다양한범위와정의가필요한데, 대표적인것이젠더정체성 (Gender Identity) 이다. 이는남성과여성, 그리고그사이의다른정체성을아우르는젠더연속체이다 (Johnson et al., 200). 이는우리의감정이나행동에영향을줄수있으며, 생물학적으로여성이면성적인매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는등의여성이사회적으로요구받는성적지향을따르도록영향을미친다 (Johnson et al., 2007). 즉, 젠더정체성은남녀에관한우리의일반적인인식과사고를포괄하도록한다. 이와관련된용어로젠더역할 (Gender Roles) 이있는데, 이는앞서언급한젠더정체성을표현하고행하도록하는수단이된다. 즉, 사회가여성과남성에게전형적으로부여한행동적규범으로정의된다 (Johnson et al., 2007). 이는우리가일상속에서행동과사고및경험의전영역에서여성과남성으로서어떻게입고, 말하고, 느끼며, 가치화할지에대해영향을미친다. 마지막으로젠더관계 (Gender Relations) 가있다. 이는개인을둘러싸고있는사회에서다양한사람들과의관계를어떻게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Johnson et al., 2007). 젠더관계는사회의모든수준에서개인에게큰영향력을행사하며, 결국이것이개인의건강역량의기회를제한하기도한다. 이상과같이성과젠더, 그리고그안에서의젠더정체성과역할, 그리고관계는건강에보호요인이되기도하지만, 위험요인이되기도한다 (Pan American
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Health Organization, 20). 사회제도는가족, 문화, 미디어, 교육, 법, 종교, 정치등매우다양하고넓은영역을포괄하는데, 이제도는여성과남성에게성과젠더에맞는경험과역할, 관계를기대한다 (Johnson et al., 2007;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 이는남성은남성다움으로, 여성은여성다움으로규범화하고이미지화한다. 즉, 여성과남성에관한전통적인사고와인식은, 이들이기대에부합되지않는규범이나행위에속할경우더욱억압하고낙인찍는다. 젠더규범과역할, 관계는사회적관계에서그리고자녀의양육과교육, 직무등많은영역에서우리의사고와태도및행동전반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젠더규범과역할, 관계는남녀의건강에관한수요나행동및결과에서도차이를만드는데관여한다. 예컨대, 여성은우리사회에서자녀와노부모를돌보는일차적인돌봄자로서역할을부여받고있는데, 이러한젠더역할과규범은여성들의교육 ( 진학 ) 이나취업, 경력개발에있어장애요인이되고이것은궁극적으로이들의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1). 나. 공중보건에서성과젠더공중보건 (Public Health) 은모든사람들이출생에서부터죽음에이르기까지전생애에서최상의건강과안녕을누리는것을목표로한다 (Last, 2001). 공중보건정책은이목표에도달하도록균등한기회와자원으로의접근을보장하는데있다. 여기서성과젠더는개인과집단에대한깊은사고와이해를돕고, 이를통해건강의질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Institute of Gender and Health, 200). 성은건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서, 남녀의신체적조건이나심리적및호르몬작용의차이로인해약물이나치료에다르게반응할수있는것과연관성이있다. 어떤질병이나건강문제들은여성혹은남성과같이특정성에게만나타나거나, 특정성에게더흔히나타날수있다. 이러한것은생물학적성인 섹스 (Sex) 와관련된다. 반면사회적성으로서 젠더 (Gender) 역시건강의중요한요인으로서, 사람에게부여된서로다른역할과책임이성별에따라달리부여되어건강의결과에도성별차이를보인다 (Johnson et al., 2007). 이를테면, 남성의남성다움은강함으로상징되기에좀더위험하고열악한환경에서의노동을하는경향이많고, 이런이유로좀더심각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3 한부상이나사망의위험에노출되기쉽다. 이와반대로여성의여성다움은연약함으로상징되어남성보다좀더안전하고위생적인환경에서노동을하는경향이더많기때문에단순하고감정을숨겨야하는노동을하는경향이많고, 그로인해스트레스와정신적건강의위험에노출되기쉽다. 이와같이사회적성인젠더는사회구조적측면과매우복잡하게엮여있다. 사회적규범과가치는젠더를규정하기때문에성과함께젠더에대해서도주의깊게살펴보아야하는데, 그이유는어떤사회구조및문화적환경이냐에따라여성과남성의질병에대한노출이나부상, 건강을보호 증진하는자원으로의접근기회등에차이를가져올수있기때문이다. 성과젠더의관점을공중보건에통합해야하는이유는결국이두관점이건강에미치는영향이독립적인부분도있지만상호작용을통해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성과젠더의통합관점은국민들의건강증진및안녕을위해, 그리고이와관련한종합적인연구나정책및계획수립을위해기본이되어야한다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1). 이통합관점에의한건강접근은남녀의인구집단별건강불평등을감소시켜전체인구집단의건강형평에도기여한다. 또한성과젠더의통합적관점의건강접근은남성과여성이본인들의성과젠더에의한건강차이를인지하게하고, 관련지식의폭을넓혀스스로건강증진에참여하도록건강역량을강화하는데에도기여한다 (Johnson et al., 2007; Clow et al., 200). 2.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다양성 가.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불평등역사적으로여성건강의영역은임신 출산과같은생식 ( 재생산 ) 관련질환이나유방암등과같이여성에게만나타나는특이질환, 혹은골다공증등과같이여성에게보다흔하거나심각한질환으로만정의되었다. 그러나최근다양한지역과인종, 계층을대상으로한연구들에서성별차이 (Sex Differences) 의증거들이많이보고되고있다. 이를근거로그동안의건강연구와의료적기준이남성중심적이었고, 여성의질병에대한사회적경험이나여성건강그자체에대한거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혹은간과한부분이있었음을인지하게되었다. 결국그동안의건강연구들과그에근거한정책들은전체인구가아닌일부 ( 특정성 ) 만을대상으로하였다는점, 그리고여성의건강은생식 ( 재생산 ) 등특정영역으로만제한되었고, 이또한의학적접근으로만이해되었다는점에서여성의사회적성, 곧젠더가간과되었다고볼수있다. WHO는 8년젠더와건강세미나를통해여성건강을보는중요한렌즈 (Critical Lens) 로 젠더 (Gender) 를강조하였다. 젠더가건강상태와의료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고, 특히여성들에게있어현재의건강정책은충분하지않으며, 여성의건강불평등을야기하는전통적젠더역할과규범등건강에서의젠더위험요인들을제거할것도강조하였다 (WHO, 8). 특히, 성별간건강의결정요인에다른양상이있음도지적하였는데, 이를테면남성은행동적결정요인이이들의건강에큰영향을준다면, 여성은사회구조적및심리사회적결정요인이오히려더큰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Denton et al., 2003). 이와같이여성의건강에대한젠더적관점 (Gender Perspective) 은여성건강에관한통합된접근의틀을만드는데중요하다. < 표 Ⅱ-1> 은여성의불평등한상태 (Unequal Status) 가어떻게이들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지, 즉여성의건강에대한사회적결정요인을간략히제시한것이다. < 표 Ⅱ-1> 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불평등 사회적결정요인 소득과사회적지위 (Income & Social Status) 교육 (Education) 실업과노동조건 (Employment & Working Conditions) 건강의불평등빈곤은건강상태에가장심각한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요인중하나이다. 여성은빈곤의노출이나실제빈곤자중에다수를차지하고있고, 특히빈곤의위험에처한두집단 ( 편모와노인 ) 에서의여성의비중은매우높다. 이들을비롯한저소득층의여성들의일상생활에서의약물소비량은남성보다더많다. 그러나사회복지시스템은남성생계부양자에기반한모델이며, 여성은주체적이지않고의존자로간주한다 (Central Statistics Office, 2005). 교육의부재와부족은건강에부정적영향을끼친다는것은널리알려져있다. 나이든여성은이와관련해눈에띄는불이익을받고있다. 공시적이거나비공식적인교육을다시받고싶은여성들에게돌봄에대한책임과비싼교육비용은교육의기회와참여에심각한장애가된다. 여성중에서교육수준이낮을수록질병예방수칙 ( 출생전 후교육, 유방검사등 ) 에관한인지율이낮다 (Wiley and Merriman, 6). 성별에따른임금격차는존재한다. 이는전세계적인현상이다. 임금노동이여성의건강에긍정적영향을끼치지만, 여성들의일하는패턴은이들의건강을위험에처하게한다. 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많이여성이파트타임으로일을하며, 낮은수준의일, 저임금의일을한다. 고용과승진에서의차별, 직장에서의성추행역시지속되고있다. 여성들은가정에서일을많이하지만가정은건강과안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사회적결정요인 거주지 (Accommodation & Housing) 건강한아이성장 (Healthy Chid Development) 사회적환경 (Social Environment) 사회적지지망 (Social Support Networks) 물리적환경 (Physical Environment) 문화와정체성 (Culture & Identity) 의료와서비스의전달 (Health Care & Service Delivery) 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건강의불평등 전에관한규정이없다. 즉, 가정은직장으로분류되지않고 (Östlin, 2000), 고용보호조치또한받지못한다 (Migrants Rights Centre Ireland, 2004). 무임금으로가족노동을하는여성, 즉정식고용절차를밟지않고노동하는여성들은의료서비스접근에제약을받고그비용도훨씬비싸다 (Migrants Rights Centre Ireland, 2004:30). 특히이주여성노동자들은문화적, 언어적, 인종적문제로의료서비스로의접근기회를제한받는다 (EHMA, 2004: 40). 여성의거주지는이들의소득과사회적지위에크게영향을받는다. 더나아가서거주지의디자인이나위치 ( 서비스를포함하여 ) 는여성의건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여성노숙인의발생은가정폭력에기인하기도하며, 대다수여성노숙자는갈곳이없어 ( 성적, 심리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 폭력의환경에서벗어나지못한다 (O Connor and Wilson, 2004). 여자아이의건강한발달은성폭력, 성병, 원하지않는임신으로부터의보호와관련된다. 어릴때부터이들의자존감을키우고, 스포츠와레크레이션에참여하도록환경을조성하고지원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산모를위한건강한산전 후관리, 안전한출산, 가족계획을보장하는것도결국어머니 ( 여성 ) 의사회적, 경제적보호와이를통한건강한보육에도움이된다 (WHO, 2001). 사회적가치와규범은해당지역주민들의건강과웰빙에영향을끼친다. 인종차별, 선입견, 동성애및범죄, 그리고그에대한공포는여성과여자아이의사회참여, 인간으로서잠재력을채우기위한기회와같은자유를제한한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지지는더나은건강과정적관계에있다. 여성이사회에서의대부분의돌봄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 그들은사회적고립의위험에놓일수있다. 가정이나지역사회나, 직장에서돌봄의일은잘보이지않고, 종종하는일에비해임금이적거나없고, 크게가치평가되어있다 (WHC, 2005a). 양호한건강상태를위해서는좋은질의공기, 물, 음식의확보와오염물질로의노출을자제할것을요구한다. 이는이동수단과도연관성이높은데, 이러한위험노출이높은지역은이동수단 ( 자가용, 대중교통등 ) 이열악하다. 여성은운전면허비율이낮고, 물리적으로위험한지역에거주하는경우이동수단이적어의료서비스로의접근을어렵게한다. 또한본인들의건강역량강화를위한교육이나관련서비스접근에도제약을받는다. 문화는해당지역의공공서비스전달방식에영향을준다. 소수인종의여성을거부하는문화에서는이들의다양성이인정받지못해의료서비스접근에제약을받고, 접근하더라도만족스러운서비스를받지못할수도있다. 그리고이들이지닌정체성으로인해사회적차별과배제를받기도한다. 여성은남성보다좀더사회경제적지위나연령, 지리적위치등에의해의료서비스수혜과정에서차별과불평등을경험할수있다. 지방에거주하는여성은이동거리의문제, 지역간서비스수준의차이, 지역서비스의특성등으로인해서비스이용과그질에서의격차를경험한다. 여성에대한폭력은성평등에있어가장중요한장애물이고, 여성의건강에치명적인영향을끼칠수있다. 전세계적으로성적학대와성과관련된폭력을경험하는여성의비율은늘어가고있다 (McGee et al., 2002). 영국은여성들이겪는성과관련된고통과괴로움의비용은헤아릴수없지만, 의료에서만 억파운드가소요된다고추정하기도하였다 (Department of Health, 2005). 출처 : National Women s Council of Ireland (2000). Women s Health in Ireland: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1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나. 여성의다양성과건강불평등위에서살펴본여성의건강을결정하는요인들이모든여성들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것은아니다. 그이유는여성은동질성을가진집단이아니기때문이다. 여성인구집단내에서도정체성과사회적 물리적환경은매우다양하다. 모든여성을동질적으로보고, 여성내의다양성을인정하지않으며그안에서의차이를간과한다면이는더큰불평등을야기할수있다. 아래의표는건강에관한여성의다양한정체성 (Women s diverse identities) 에관한예를든것이다. < 표 Ⅱ-2> 여성의다양성과건강불평등 다양성 연령 (age) 가족및결혼상태 (Family & Marital Status) 인종 (Race & Ethnicity) 종교 (Religion) 장애 (Disability) 건강의불평등 여성의생애를크게청년층과중장년층으로구분할때, 청년층은거식증비율이크게높은데특히청소년기와 20 대초반에서흔히나타난다. 또한폭식증도이연령대에서지배적이다 (Bodywhys). 중장년기여성은남성보다경제적자원에서균등한배분을받지못하여, 연령이증가하면서더욱의존적 고립적 빈곤적위험에노출되며, 이것이여성의만성질환위험확률을높이지만의료서비스로의접근은제약받는다 (NCR and WHC 2006). 여성은남성과같이경제활동을하고, 최근에는그비율이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가정에서의전통적역할 ( 돌봄등 ) 이여성에게편중되고있다. 특히한부모여성은이러한것에더욱취약하고그부담은더욱높아사회서비스및의료적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Lahelma et al., 2002: 727 740). 인종에관해서는미국을비롯한서구사회연구들을통해여성건강과깊은연관성이있다는증거들이나오고있다. 특히아프리카및아시아계미국인의건강, 특히여성의경우학력수준이나고용의안전성이낮은일자리에서일을하며, 미혼모의비율도더욱많고, 빈곤상태에있으며또한거주환경도열악하여사회적자본과지지도부족하다. 그래서이들인종에속하는여성들의건강상태는다른인종의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더취약하다 (Cooper, 2002: 63 706). 종교그자체는남성보다는여성의건강, 그중에서도가족계획과생식 ( 재생산 ) 과관련된보건의료서비스로의접근에깊이개입을하면서, 여성의자기결정권에영향을준다. 이것은결국여성의성 재생산건강을비롯한전체건강에도관여한다 (Hess et al., 2001). 장애는그자체로사회적차별과편견, 배제의요인이되는데, 여성과결합되면서더욱그영향력은배가된다. 보건의료서비스로의접근에있어장애여성은일반여성에비해더큰장벽을경험하는등건강의불평등은더욱심각하다 (WHC, 2002b). 장애여성에대한의료인의무성의적이고차별적인의료행위는특히성과재생산영역에서인권적인문제로까지이어지고있고, 장애그자체로더욱폭력에노출될가능성도높다 (CRIAW, 2001).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LGBT 는성적지향이다르다는이유로일반인에의해차별과배제를경험하기쉽고, 의료현장에서도의료인들의 LGBT 라는이유로생물학적성에의해취약한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17 다양성 건강의불평등 질병에걸릴확률이적다거나그와관련없는질병에대해서는사회적혐오와편견, 낙인으로더위험하다고단정하기도한다. 이러한것이이들을약물복용및비만등의건강위협에더노출되도록하여, 건강의불평등을심화시킨다 (O Hanlon, 2004: Health Canada, ). 유랑인 (Traveller) 여성유랑인은일반여성보다기대수명을비롯한전반적인건강상태가더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 (Pavee Point, 2005). 그주된이유로서의료서비스접근에서의불이익, 그리고질병예방을위한정보접근이낮은것과연관성이높다. 이외에도안전하지않고비위생적인주거환경도건강의위험요인이며, 이러한여러상황과조건들이위험한건강행태를이끌어, 신체적 정신적건강의악화시킨다 (National Traveller Women s Forum and Pavee Point, 2002). 출처 : National Women s Council of Ireland (2000). Women s Health in Ireland: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위의내용을정리해보면, 건강은의료적결정요인이외에도사회적결정요인, 그리고이와관련된젠더 ( 평등적 ) 의관점을통해보다통합적으로바라볼필요가있다. 사회적결정요인과젠더관점은불평등 (Inequality) 이인간의건강에, 특히여성의건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어떤이유와경로로영향을미치는지를확인할수있게한다. 여성의건강불평등은사회구조적인불평등, ( 보건의료 ) 자원에대한접근의불평등, 불리한사회경제적지위와권력등여러요인들과연관성이있다. 또한무엇이여성의건강에영향을미치는지를알기위해서는여성의다양성이가지는의미에대해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동일한여성이라하더라도이들의연령, 가족구성, 장애, 성적지향등에따라이들의건강에대한경험이나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등에있어차별과배제를경험하고, 이는궁극적으로불평등을야기할수있음을인지할필요가있다. 여성의건강은여성의삶과연관성이깊은만큼, 이들의삶에기반하여건강을이해해야한다. 따라서여성을위한보건의료정책과관련서비스역시젠더와평등의관점에서접근하여이해될필요가있다. 젠더와평등의관점은여성과남성의건강불평등에대한인권적접근을가능케하기때문이다.
1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3.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및젠더전환적건강증진 가.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최근서구사회를중심으로젠더정의 (Gender Justice)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이는성평등, 젠더형평의개념을포괄한다. 즉, 여성과남성의불평등이사회적권력관계의산물이라는점에서본질적으로편향되고불공정하다는것을전제로한다. 건강의젠더형평성은성별간의건강수준이균등한수준을넘어, 특정성에대한편견이나차별, 불공정이없는상태에서의균등의수준을포괄한다. 이를위해서는특정성에대한편견이나차별, 불공정이어디에서존재하며어디로부터발생되고, 어떻게작용하는지에관한신중한토론과연구가필요하다. 앞서여러선행연구들을통해언급하였듯이생물학적인성인 섹스 (Sex) 의차이가사회적성인 젠더 (Gender) 와상호작용하여남녀의건강에관한다양한요구들을확인할수있듯이, 성평등한건강정책은이러한남녀의생물학적및사회적으로상이한요구에민감하게개입하고, 필요한최적의조치를제공해야한다. 남녀의생물학적차이를넘어, 젠더역할과규범은여성과남성이보건의료서비스에어떻게접근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이남녀의차이와그로인해발생되는수요를얼마만큼충족시켜줄수있는지에영향을미친다. 이렇게남녀간의차이와동등하지않은상황및여건은적합한보건의료적개입을통해개선할수있다. WHO(Sen et al., 2007) 는젠더는두가지측면에서건강의중요한결정요인임을강조한다. 하나는젠더불평등그자체로서여성과소녀의건강위험성을높일수있다는것이고, 다른하나는젠더불평등은젠더역할과규범에기인하는만큼, 이것이여성의생애및사회경제적지위에따라다르게영향을미쳐여성내에서의불평등의다양성을가져온다고주장하였다. 이에 WHO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역할의프레임 (Framework for the role of gender as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을제시하였다 (Sen et al., 2007). 젠더화된구조적결정요인 (Gendered Structural Determinants) 에서불평등한건강결과를결정하는매개요인은매우다양하다. 여기서는크게 4가지로설명하는데, (A) 차별적가치, 규범, 관행및행동, (B) 질병, 장애및손상에관한차등적인노출과취약성 5), (C) 보건시스템의편향, 그리고 (D) 편향된건강연구가그것이다. 이러한매개요인은불공정하고불평등한그리고비효과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적이고비효율적인건강결과를도출하며, 궁극적으로여성과남성, 소녀와소년, 그리고이들을둘러싼공동체, 지역사회, 국가에심각한사회경제적불평등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 출처 : Sen, Q., Östlin, P., George, A. (2007). [ 그림 Ⅱ-1]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의틀 5) 예를들어보면, 차등적노출과관련해서는여성은남성에비해임금이낮은반복적이고감정을숨겨야하는노동을더많이하며, 또한가사일및육아등돌봄노동을더요구받는등전통적인성역할과젠더규범에의해건강위험요인에노출되는경향이높음. 차등적취약성과관련해서는여성은남성보다일 가정양립에의한스트레스에더민감히반응하여건강의취약성이더높음.
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매개요인에대해좀더살펴보면, 젠더규범은성별고정관념과역할을강화시킨다. 대체로여성은젠더규범에의해남성보다더고통스럽고위험한상황에직면할수있고본인의의사결정권이무시되기쉬우며오히려남성 ( 배우자, 남편 ) 의의사와선택을따라야하는경우가많다. 물론현대사회로오면서이러한젠더규범은많이완화되었으나, 여전히우리의삶속에서여성에대한차별과배제, 불평등한상황은많으며, 이러한것은젠더규범에서기인한다. 젠더규범은여성과남성의건강에도다양한가치와관습, 행동적측면을통해관여한다. 또다른매개요인으로서차등적노출과취약성을살펴보면, 특히질병과장애, 상해의노출과취약성의차이는건강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 여기서의노출과취약성은생물학적성과사회적젠더의결합에도영향을받는다. 그리고앞서설명한젠더규범과도연결된다. 이를테면, 노동분야에서특정성이해야하는업무, 특정성이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는업무등과같이성별에따른업무역할을규범화하는경우가많은데, 이러한성별분업은궁극적으로건강의위험노출및취약성에차이를가져올수있다. 나. 젠더전환적건강증진 Marmot(2007) 은대다수사회에서는여성과남성의차등적지위가존재하는데, 그자체가젠더불평등이며건강의사회적격차를더욱심화시킨다고지적하였다. WHO(2002) 는여전히상당수의건강증진프로그램과관련정책이몰성적 (Gender-blind) 으로시행되고있고, 여성을대상으로한폭력과관련젠더이슈들은여전히핵심적인건강증진의영역으로고려되고있지못하고있어, 궁극적으로전세계수많은여성들은건강권에침해를받고있다고하였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 Moss(2002) 는젠더불평등은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전세계적인도전이라고하였다. WHO의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와세계화지식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는건강에서의성평등을추구하고여성의건강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는건강불평등을완화하고건강자원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하는데가장직접적이고강력한조치임을강조하였다 (Sen & Östlin, 20). Hankins(2008) 는젠더불평등과이에관한사회적젠더규범을완화하기위해서는건강증진에서의젠더적전환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21 최근 Pederson 등 (20) 은젠더전환적건강증진의틀 (A framework for gender transformative health promotion) 을제안하였는데, 이는건강을증진하기위해서는지금의젠더불평등에서젠더형평으로의전환이필요한데, 그과정에서단계별접근법이존재한다고하였다. 젠더가평등하지않고젠더중립적 ( 블라인드 ) 인단계가젠더를무시하거나이와관련된사회적규범을간과하는단계라면, 젠더에민감한단계는젠더의특이성을인지하지만그부당함이나불공평, 혹은불평등함을사회구조적으로개선하고자하지않는단계라고할수있다. 그다음에나타나는젠더특이적단계는전단계보다는젠더에관한규범을명확히인지하고여성과남성의구체적인차이와그로인한수요를고려하고자하는단계이다. 국가및지역마다차이는있겠지만대다수가이들단계에속한다. 그러나 Pederson 등 (20) 은그다음의단계로서젠더전환적단계를소개한다. 앞의단계들보다는젠더기반의불평등원인을명확히파악하고유해한젠더역할과규범및관계를변화시키고자하는단계로서, 이를통해건강증진이젠더형평하게이루어질수있다고하였다. 특히젠더는남녀를모두포함하지만, 그불평등은여성에게더큰이슈이므로젠더전환은여성중심, 여성친화적인방향으로의전환을의미한다고하였다. 이상과같이젠더불평등의단계에서젠더형평단계로의전환이현재진행중에있어, 각단계별로좀더젠더에대해집중적이고선택적인변화를이끌어야함을알수있다. 출처 : Pederson, A., Greaves, L., Poole, N. (20). [ 그림 Ⅱ-2] 젠더와건강에관한실천적접근의과정
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한편, 위에서설명한현재의젠더전환단계는국가와지역마다다르기때문에단계별건강증진의개입의수준과범위역시달리적용되어야한다. 이것은 Sen 등 (2007) 이제안한젠더화된건강의결정요인에대한사회구조적및시스템과연결된다. 그렇지만최종적인지향점은젠더전환적단계이다. 여성은어머니, 아내그리고돌봄 ( 제공 ) 자, 최근에는여성의경제활동이많아지면서노동자로서의역할, 즉다중역할 (Multiple roles) 을사회로부터요구받고있고, 이것이여성의건강관리및보건의료자원으로의접근에있어큰장애요인이된다. 따라서건강증진에서의젠더전환적접근은여성의삶에서여성이주체가되도록하고, 무엇보다도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및시스템에변화를이끌어여성들의건강역량이강화되도록하여, 건강증진을이끌도록한다. 또한여성의건강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단지건강 / 보건영역에서의형평을성취하는것만으로는매우제한적결과만얻을수있다. 건강에영향을미치고이들과연결되어있는사회적및정치 경제적영역을포괄해야한다. 이러한전사회구조및시스템전반에대해서젠더전환이함께이루어져야건강에서의젠더형평을성취할수있다. 출처 : Pederson, A., Greaves, L., Poole, N. (20). [ 그림 Ⅱ-3] 젠더전환적건강증진의틀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23 4. 젠더건강지표와활용 가. 젠더건강지표지표 (Indicators) 는우리가관심을가지고있는어떤현상에대한변화를평가하기위한기준혹은측정으로정의된다. 따라서젠더지표 (Gender Indicators) 는그현상과변화가젠더와관련된것이라할수있다. 젠더지표는젠더에초점을맞추어정책적개입과결과를평가하는데사용되며, 목표를성공적으로달성하기위해장애가되는요인, 특히젠더위험요인들을파악하여개선책을마련하는데도움을준다. 무엇보다도성별의차이와그로인한여성과남성에게미칠수있는영향과관련된계획이나행동을개선하는데젠더지표는중요한정보가되며또한평가의기준이된다. 그렇기때문에정부부처및다양한기관들의성주류화를측정하기위한수단으로서도젠더지표는많이활용된다. 젠더지표가그의미를갖기위해서는분명하고명확한이유가있어야한다. 그리고가능하다면젠더지표는지역사회의주민들과상의해서만들어야하고, 그지역의젠더맥락을반영해야한다. 그래야만해당지역주민들, 즉정책에영향을받는이들에게그지표가앞으로가져올젠더와관련된변화의방향을제시할수있다. 따라서젠더지표를설계할때다음의질문에답해야한다. 이를테면어떤변화를볼것인가? 그변화는어떤모습인가? 그변화를지표로보여줄수있는가? 그지표를위한자료들은수집할수있는가? 수집은누가할수있는가? 그리고지속적으로수집가능한가? 수집된데이터는어떻게분석하고알릴것인가? 그리고어떻게활용할것인가? 등일것이다. 그리고이들답변은모두젠더에근거해야한다. 국가 ( 혹은지역 ) 가건강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는데있어인구집단의건강에관한청사진은매우중요하다. 이청사진은해당국가 ( 혹은지역 ) 의속성을반영할수있는건강지표에근거한다. 그리고이지표는건강정보 ( 데이터 ) 를통해생산된다. 여성건강을이해하기위해서는이러한건강정보는성과젠더로구분되어제공되어야하며, 또한분석가능해야한다. 성과젠더에기반한분석 (Sex and Gender Based Analysis, SGBA) 은전세계적으로성평등한건강계획및전략수립에있어권해지고있다. WHO(2011) 는건강관련젠더정책및프로그램수립과관련하여체크리스트를제시하고있는데, 특히가장첫단계인상황분석
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Situation analysis) 과마지막단계인모니터링및평가 (Monitoring & evaluation) 에서젠더지표가활용되어야함을강조한다. 이를테면, 상황분석시단순히몰성적인건강지표를수집 활용하기보다는반드시성별구분을통해데이터를생산하고, 또한그데이터에서기존에인지하고있는젠더규범과역할및관계에관한정보를통합하면그상황이젠더와관련성이있는지이해할수있다고하였다. 또한그것은결국성과에서의젠더형평을가져올수있다고하였다. 모니터링및평가단계에서는성별및젠더구분지표를적극활용하도록권하고있다. 이를통해실제건강정책이여성과남성의수요를파악하여이를개선하도록했는지, 그수혜는동일하게제공되었으며형평성을갖게하였는지를확인할수있다고하였다. 나. 젠더분석 Regitz-Zagrosek(2012) 는성과젠더사이의복잡한상호관계성 ( 교차성 ) 을통해여성과남성은일생동안이들이지닌생물학적및사회적인지능력과태도와행동이형성된다고보았다. 그리고생물학적인성 (Sex) 의요소로인해젠더의태도가변화하고궁극적으로건강에영향을미치며, 동시에젠더에기반한행동으로생물학적요소가바뀔수있다고주장하였다. 즉여성과남성은성과젠더차이로인해이들간의건강차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출처 : Regitz-Zagrosek V (2012). [ 그림 Ⅱ-4] 생애별성과젠더의상호관계성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25 Darnton-Hill 등 (2004) 역시건강문제나질병은성과젠더의영향이복합 ( 교차 ) 적으로작용하여결정된다고보았다. 생물학적특성인성은태내에서결정되어일생동안변함이없지만, 사회경제적, 관습적요인에의해결정되는젠더는살아가면서점점영향이증대된다고하였다. 이를테면, 비전염성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NCD) 발병위험을보면, 성과젠더와관련된생물학적, 사회적요소가교차적으로영향을미치지만, 성인기, 노인기로갈수록생물학적요소인성보다는사회적요소인젠더의영향이더욱크게작용한다고하였다. 따라서성과젠더를고려한연구를통해남녀에적합한건강증진정책을마련하여야하며, 이를통해개인및인구집단의삶의질을높이고의료비용을절감할수있다고하였다. 출처 : Darnton-Hill I, Nishida C, James WPT (2004).A life course approach to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 그림 Ⅱ-5] 비전염성질환 (NCD) 에관한생애적성 젠더적위험요인 Schiebinger 와 Klinge (2013) 는연구문제를제기하는초기단계에서부터연구결과를통합하고해석하는단계에이르는연구의전과정에서사용될수있는방법을아래 < 표 Ⅱ-3> 과같이제시하였다. 여기서본연구와관련해서눈여겨보아야할단계는바로 4단계성별분석 (Analyzing sex), 5단계젠더분석 (Analyzing gender), 6단계성과젠더의상호작용분석 (Analyzing how sex and gender interact), 7단계성과젠더의교차요인분석 (Analyzing factors intersecting with sex and gender) 이다. 특히 Schiebinger와 Klinge(2013) 는 4단계성별분
2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석 6) 은연구결과보고시기본적으로수행해야하며, 비록성별차이가없더라도이를보고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그만큼성별은기본적인분석의단계라고주장하였다. 5단계젠더분석과관련해서는우리가그동안무의식적으로가설을세우고이를증명하는과정에서젠더를고려하지못한부분을지적하면서, 4단계의성별이알려주지못한개인을둘러싸고있는사회적 조직적 문화적으로다양한요인들을젠더를통해확인가능하고하였다. < 표 Ⅱ-3> 건강연구에서젠더혁신의분석방법 1. Rethinking research priorities and outcomes 2. Rethinking concepts and theories 3. Formulating research questions 4. Analyzing sex 5. Analyzing gender 6. Analyzing how sex and gender interact 7. Analyzing factors intersecting with sex and gender 8. Engineering innovation processes. Designing health and biomedical research. Participatory research and design 11. Rethinking standards and reference models 12. Rethinking language and visual representation 출처 : Schiebinger L, Klinge I (2013).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Luxembourg: Officia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이상의성과젠더분석의내용들은 Morrow 등 (2007) 의여성건강연구를위한 4가지접근방법과연관된다. 여기서의방법론에는젠더중립적접근, 생물학적 재생산적결정론, 성과젠더분석, 그리고교차분석이포함된다. 하나씩살펴보면, 첫째젠더중립적접근 (Gender neutral approach) 은성과젠더를무관계한것으로보는것으로여성과남성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 여성은남성과동일한집단으로분류하여여성의건강을살펴보지않는것이다. 즉남성건강에기초하여여성의건강이다루어져여성의특별한필요가간과될수있다. 둘째는생물학적 재생산적결정론 (Biological and reproduction determinism) 이다. 여성의건강 6) WHO 역시국가및지역차원의건강계획및프로그램에대한젠더분석을위해성별분리건강데이터 (sex-disaggregated health data) 는가장기본이되며, 이를활용하여앞서설명한상황분석 (situation analysis) 을실시할있다고함. 그리고가능한인종이나교육, 소득등세부정보에서성별분리를하는것을권장하고있음.
Ⅱ.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 27 을여성이지닌생식 ( 재생산 ) 력과생물학적특성에초점을두어건강을판단하는것이다. 이는여성을둘러싸고있는젠더와관련된문화 정치 사회적영향을간과할수있다. 셋째는성과젠더분석 (Sex and gender analysis) 이다. 여성을남성과다르게보는것으로, 남녀의건강에대한생물학적및사회적결정요인을파악하여, 성별간에존재하는상이한건강수요를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교차분석 (Intersectional analysis) 이다. 젠더에만주의를기울이는것은모든여성, 남성을젠더역할과규범, 사회적능력과경제자원등에서의다양성을간과하여같게취급하는위험성을가지므로. 여기서의교차성은여성내, 남성내에서의계층, 자원, 인종및성적지향등다양한사회적차이의경험으로젠더를관찰하도록한다. 오늘날건강에대한젠더접근은바로세번째와네번째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5. 소결 이장에서는건강증진에있어생물학적성인 섹스 (Sex) 와사회적성인 젠더 (Gender) 가왜함께다루어져야하는지, 특히성별간의건강차이와불평등이어떻게젠더에기인해서나타나는지를선행연구및이론에근거하여살펴보았다. 여성의건강을결정하는사회적요인들은매우다양하다. 여성이지닌생물학적특징에의한것도있지만여성으로서의역할과행동과태도, 가치관등을요구하는젠더화된사회구조에의해결정되며, 이것이여성과남성간의건강에서의차이와불평등을야기하게된다. 또한여성이지닌다양성도젠더화된사회구조에영향을받게되어, 궁극적으로여성내에서의차이와불평등도발생된다. 따라서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 젠더 를이해하는것은여성의건강증진을위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최근국제사회가여성의건강증진을위해젠더전환적건강증진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건강증진에서의젠더적사고와접근, 젠더적전환의가장기본이되는것이젠더지표의생산과활용이라고할수있다. 이지표의가장기본적인형태는여성과남성에대한성별분리이다. 이는여러단계에서적용될수있는데, 가장기본적으로는해당지역과국가를구성하는인구집단의건강상황을크게여성과남성
2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으로구분하여이해하는데도움이준다. 그리고여기에젠더규범과역할및관계와같이젠더화된사회구조를이해할수있는지표를통합함으로써, 그상황이젠더와의관련성을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 이렇게성과젠더의상호교차성을좀더면밀히파악하기위해서는성과젠더에기반한분석 (SGBA) 이필요하다. 우리나라의 HP는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변화를가져올수있는부분을중점과제로설정하고, 이와관련된목표와지표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성별을고려한지표는금연, 절주와같이일부중점과제로제한되어있어성별간의차이와불평등을고려한목표설정은대다수의중점과제에서부재한실정이다. 또한성별간건강불평등을야기하는젠더화된사회구조를측정하고평가하는지표는존재하지않으며, 이러한문제는실제목표를달성하기위한관련사업의전략에서성과젠더적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결과로이어지고있다. 이는결국특정성에편중된건강증진이라는결과를도출할수도있다. 따라서 HP 수립에서의성별구분지표와젠더지표의적용은실제여성과남성의현건강상황을정확히이해하여, 맞춤형수요를위한건강형평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남녀모두의건강증진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다.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1. WHO 및유럽지역의젠더건강지표 31 2. 주요국가의젠더건강지표 42 3. 주요국가의여성건강지표 65 4. 국내외성평등건강지표 84 5. 소결및시사점 8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1 1. WHO 및유럽지역의젠더건강지표 가.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 WHO는국가수준과글로벌수준에서공통적으로건강상태및관련트렌드, 그리고이에관한모니터링을위해적용가능한핵심건강지표 0가지를선정하였다 (WHO, 20). 이지표를통해개별국가및글로벌차원의건강결과에관한모니터링의방향, 중복되는보고사항의개선, 데이터수집의효율성및질제고에활용가능하도록하였다. 따라서이들지표는상호배타적이지않고, 국가별개발수준및상황과관계없이전세계적으로반드시고려해야하는건강의가이드라인이라고할수있다 7)8). 0가지핵심건강지표는크게 4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 건강상태 (Health status), 위험요인 (Risk factors), 의료보장 (Service coverage), 그리고의료시스템 (Health system) 이그것이다. 구성지표들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건강상태에는기대수명, 사망률, 자살률, 출산율, 이환율등이, 위험요인에는영양, 감염, 환경적요인, 비전염성질환은영양과감염, 환경적위험요인, 비전염성질환및상해, 의료보장에는모성 / 신생아 / 아동 청소년의재생산, 면역, HIV,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환, 예방검진, 정신건강, 그리고의료시스템에는돌봄의질과안전, 접근, 의료인력, 건강정보및재정, 건강규범등이포함된다. 0가지핵심지표는앞서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을통해살펴보았듯이, 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과관련된영역에대한다양한지표들로구성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런데본연구의목적과관련하여살펴보아야할것이바로젠더지표인데, WHO의 0가지핵심지표에서도전체 0개지표중거의과반수인 47개지표 (47%) 가성별구분이되어있다. 이를테면, 건강상태영역에서는기대수명, 신생아사망률, 조산율, HIV발생률등에서, 위험요인영역에서는아동발육 / 체력저하, 아동빈혈, 흡연율, 과체중 / 비만, 고혈압 당뇨등에서, 의료보장영역에서는현대적피임법및피임실천율, 백신접종율및 HIV 감염자등에서, 마지 7) WHO 0 Core Health Indicators 는 20 년 월 24 일국제건강당국자회의에서최종채택됨. 8) 이들지표에는유엔의새천년개발목표 (MDGs) 및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의건강이슈들도포함됨.
3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막으로의료시스템영역에서는수술, 보건의료서비스이용률등에서성별구분을기본적으로하고있다. 0가지건강핵심지표에는이들지표이외특정성 ( 여성 ) 을대상으로한지표들도 개가포함되어있는데, 대표적으로위험요인영역에서상해측면에서여성의친근한파트너로부터의폭력피해율여성지표는대표적인젠더지표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청소년 / 전체출산율, 모성사망비, 조기모유수유, 여성빈혈, 자궁경부암검진및낙태로인한입원율등이여기에속한다 ). 이상과같이대다수의지표는성별분리 (by sex) 혹은특정성 ( 여성 ) 을대상으로하고있으면서, 또한연령과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등도살펴보고있다. 이는여성과남성내의다양성과그에따른불평등을살펴보기위함이다. < 표 Ⅲ-1> WHO 의 0 가지건강핵심지표의성별구분현황 영역지표명분류기준 출생시기대수명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60 세사망률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건강상태 성별, 연령별사망률 5세이하사망률신생아사망률조산율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연령 ( 일 / 주 ) 모성사망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원인별사망률 결핵사망률 AIDS 사망률 성별, 연령 성별, 연령 말라리아사망률 성별, 연령 ) WHO 는 0 가지핵심지표이외추가지표 (82 개 ) 도제공하고있는데, 여기서도 2 개지표 (35.4%) 는성별구분지표이며, 또한특정성지표도 개있으며이중에 13 개는여성지표임 ( 여성불임률및성적파트너가아닌사람으로부터의성폭력비율, 매독검사 / 치료율, 제왕절개비율, 산후심각한염증및출혈비율등 ). 구체적인내용은 < 부록 > 을참고하기바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3 영역지표명분류기준 30 70 세인구집단의만성질환 ( 심혈관, 암, 당뇨등 ) 사망률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자살률 성별, 연령 교통사고사망률 교통수단유형 출산력 청소년출산율전체출산율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결혼상태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백신예방가능한질병 국제보건규칙 (IHR) 의보고질병및기타질병 HIV 발생률 성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HIV 유병률 성별, 연령 B 형간염유병률 성별, 연령 이환율 성매개감염성질환발생률 성별, 연령 결핵발생률 성별, 연령 결핵보고율 성별, 연령 결핵유병률 성별, 연령 6 5 개월영유아의말리리아유병률 성별, 연령, 지역 말라리아발생률 성별, 연령, 지역 암유형별발생률 성별, 연령 0 5 개월영아의완전모유수유율 조기모유수유 신생아저체중비율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위험요인 영양 5세미만아동의발육부진 5세미만아동의체력저하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아동빈혈 임신주기, 사회경제적지위 가임기여성의빈혈 임신주기, 사회경제적지위 감염위험수준이높은파트너와의성관계시콘돔사용성별, 연령
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지표명분류기준 의료보장 환경적위험요인 비전염성질환 안전하게관리된수도이용인구 안전하기관리된위생서비스이용인구 요리, 난방, 전기를위한현대적연료사용인구 도시의공개질수준 세이상의알코올섭취율 18 세이상의흡연율 5 세이하과체중아동 과체중 / 비만인성인 / 청소년 고혈압성인 당뇨성인 염분섭취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사회경제적지위 불충분한신체활동성인 / 청소년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지위 상해 여성의친근한파트너로부터폭력피해율 연령, HIV상태 재생산, 모성, 신생아, 아동및청소년 현대적피임법에의한가족계획수요 피임실천율 태아의료보장 숙련된의료인에의한출산 산후의료보장 폐렴에의한간호 성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임신주기,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결혼상태, 구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경구용수분공급을받는설사아동 비타민 A 보충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5 영역지표명분류기준 의료시스템 면역 HIV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질병스크린및예방치료 정신건강 진료의질과안전 접속 백신접종률 HIV 감염자 수직감염예방 HIV 의료보장 ART 의료보장 HIV 바이러스억제 HIV 신규양성자의결핵예방법신규및재발성결핵환자의 HIV 검사결과 HIV 양성의신규 / 재발성결핵환자 약물감수성결핵환자결핵검사율다약제내성결핵환자 임신중말라리아예방법 살충제처리 확정된말리리아환자치료실내잔류분무법적용 화학요법에대한열대적질병 자궁경부암검진 심각한정신건강장애서비스제공 수술전사망률 낙태로인한산부인과입원 모성사망률 ART 결핵치료성공률서비스특성별가용성및준비 서비스이용건강서비스접근병원입원밀도 필수의약품및필수품 성별,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연령, 임신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연령,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임신여성,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성별, 자녀수 성별, 연령, 임신 성별, 연령 성별, 연령, 지역
3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지표명분류기준 보건종사자밀도및분포 교육기관건강정보 건강인력 보건재정 건강보안 출생등록사망등록시설별보고총현재의료비용정부부담본인부담외부자금조달총지출재난성의료비용취약성의료비용국제건강규벙 (IHR) 핵심역량지수 성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거주지역, 사회경제적지위 출처 : WHO(20). Global Reference List of 0 Core Health Indicators http://apps.who.int/iris/bitstream/665/17358/1/who_his_hsi_20.3_eng.pdf 한편, WHO의 0가지건강핵심지표들은상호연결성을지니고있어, 이를통해모니터링및평가를가능하도록한다. 이를테면, 보건재정과보건인력, 보건인프라및보건정보는성취하고자하는성과물 (Outcomes) 에대한투입물 (Inputs) 이며, 이를통해발생된생산물 / 서비스가바로산출물 (Outputs) 로서, 여기서는서비스접근및가능성, 서비스질과안전, 건강보장등이속한다. 여기까지가수행의단계였다면, 그리고이런수행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 즉산출물을통해발생된행동의변화가성과 (Outcomes) 가되는데, 보건의료보장및위험요인및행동의변화영역이여기에속한다. 그리고성과물의누적으로발생되는장기적인변화가바로영향 (Impacts) 인데, 여기서는궁극적으로성취하고자하는건강상태일것이다. 이와같이 WHO의 0가지건강핵심지표는최종적으로성취하고자하는건강수준을단계적으로모니터링하고평가할수있는프로세스로구성하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라고할수있다.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7 출처 : WHO (20). 20 Global Reference List of 0 Core Health Indicators. http://apps.who.int/iris/bitstream/665/17358/1/who_his_hsi_20.3_eng.pdf [ 그림 Ⅲ-1] WHO 의 0 가지핵심건강지표의상호연계성
3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나. WHO 유럽지역의 Health 2020 ) 지난수십년간보건의료전반에큰개선이있었는데, 그런과정에서오히려사회계층간건강격차는더욱심화되었다. 이에유럽지역의국가들은새로운건강정책의틀이필요하였고, 이에 2020년까지건강의사회경제적불평등완화를목표로한 Health 2020이나오게되었다. Health 2020은유럽지역의모든사람들이근본적인인권으로서건강권을보장하기위해 WHO의가치에기반하여만들어졌다 11). 따라서 Health 2020은새로운유럽의건강정책의틀이다. Health 2020의대상영역은크게세가지인데, 질병과위험요인부담, 건강한사람, 웰빙과결정요인, 그리고과정, 거버넌스와건강체계가그것이다. 이를위해두가지의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있는데, 하나는유럽인모두를위해건강을향상시키고건강불평등을완화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건강에관한리더십과참여율을제고하는것이다. 이와같이유럽지역의건강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의틀, 곧 Health 2020은유럽지역의모든정부가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에대해개선과이를위한행동을하도록하는것이다. 특히여기에는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이지닌절대적영향력을줄이기위해건강영역으로국한하지않고전분야로정책을확대하는것, 사회적결정요인으로부터가장많이영향을받을수있는대상, 주로취약계층에대한맞는개선책을마련하고, 이들의역량에대한건강투자를하는것도포함된다. 본연구에서초점을두고있는건강지표와관련해서보면, Health 2020은 6가지목표와하위목표를가지고있는데, 여기서마지막회원국가별목표를제외하면나머지목표별로는핵심지표와추가지표를제시하고있다. 여기지표들의 ) Health 2020 은 Health 21 의기본목표를보완하여향후건강불평등감소를위한정책목표를제시함. Health 21 은 WHO 유럽지역사무소에서유럽지역을대상으로건강불평등감소를위해보고서를 년과 2012 년두차례발간하였는데, 그첫번째보고서가 Health 21 임. 이보고서는 80 년대건강불평등을주요정책우선순위로선정하면서건강불평등감소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목표 (2020 년까지유럽지역에서의건강불평등을현상태의 1/3 으로줄인다 ) 를제시하고있음. 이를위해구체적인목표로서는유럽지역 ( 국가 ) 간의기대수명의격차, 그리고건강수준의격차를감소시키는것임. 세부목표로는사망을유발하는원인에대한평등한분배, 사회경제적상황의개선, 저소득층인구비율의감소, 사회로부터보호되어야하는소외계층에대한적절한보호및보호로의접근성강화등이포함되어있음 ( 김동진등, 2013). 11) Health 2020 은 WHO 유럽지역위원회에서 2 년에걸쳐 62 회의논의를거쳐 2012 년 월에채택됨.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 상당수는성별분리지표를제공한다. 이를테면목표 1의하위목표인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등만성질환에관한사망률감소에대한핵심지표는이들질환에대한연령별구분을제안한다. 그런데추가지표에서는성별구분도포함한다. 목표 2,3,4의하위목표인기대수명, 건강불평등완화, 웰빙향상에관한핵심지표들 ( 성별출생시기대수명, 성별출생 1,000명당영아사망수, 성별초등학교아동의미취학률, 성별실업률, 성별삶의만족도 ) 에서도성별구분이제안되고있다. 마지막목표 5의하위목표인건강의권리에서도핵심지표로가구의총의료비지출이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는여성을대상으로한임산부사망수가추가지표로제안되고있다. 이상과같이유럽지역 Health 2020의전략목표인모든사람들의건강개선과건강격차감소, 그리고건강을위한리더십과참여거버넌스의개선을위한관련핵심지표과추가지표에서도성별구분을하고있다. 이는건강에서의형평 ( 불평등감소 ) 이특정성 ( 여성혹은남성 ) 에치우치지않고남녀모두가반드시성취해야한다는것을기본전제로하고있음을알수있고, 그렇기에성별간의격차를보이는영역에대해서는이를개선하기위한전략적목표를세우고있다는점이특이점이라고할수있다.
4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 표 Ⅲ-2> WHO 유럽지역 Health 2020 의핵심및추가지표 영역 목표 하위목표 핵심지표 추가지표 (1) 1.1.a. 연령, 성별, 원인별표준화사망률 1. 질병과위험요인부담 2. 건강한사람, 웰빙과결정 목표 1. 2020 년까지유럽의조기사망률감소 목표 2. 유럽의기대수명연장 1.1. 2020 년까지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만성호흡기질환으로인한조기사망률연간 1.5% 감소 1.2. 백신접종에의한질병 ( 소아마비, 홍역, 풍진 ) 지속적예방, 선천성풍진증후예방 1.3. 외부원인으로인한사망위험감소 2.1. 기대수명지속적향상 (1) 1.1.a. 연령별로 4 가지의비전염성질병 (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 에의한연령별표준화조기사망률 (30 70 세미만 ); 소화기질환 (2) 1.1.b. 18 세이상의인구의연령별표준화된현재담배사용량 ( 매일, 비정기적, 가끔을모두포함 ) (3) 1.1.c. 한해의 세이상의인구가인당소비하는알코올의양 ( 공식적 / 비공식적 ) (4) 1.1.d. 18 세이상인구의연령별표준화과체중과비만율 ( 과체중은 25kg/m2, 비만은 30kg/m2); 가능하다면연령과성별로나누고, 측정치와자기보고데이터를나누어보기 (5) 1.2.a. 홍역에대한어린이백신접종비율 ( 두번째생일까지 1 회 ), 소아마비 ( 첫번째생일까지 3 회 ), 풍진 ( 두번째생일까지 1 회 ) (2) 1.1.b. 청소년의주당흡연량 청소년의고위험음주 (60g 의순수한알콜또는주당 1 회이상규정된양의 6 잔음주 ) (4) 1.1.d. 청소년의과체중과비만율 (2007 년 WHO 성장기준중앙값에비교 +1 Z-score 와 +2 Z-score 보다높은연령별 BMI 값 ) (6) 1.3.a. 연령으로분류된모든외부원인과부상으로인한 (5) 1.3.a. 교통사고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연령별표준화사망률 (6) 1.3.b. 음독사고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 (7) 1.3.c. 음주사고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 (8) 1.3.d. 자살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 () 1.3.e. 낙하사고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 () 1.3.f. 살인과폭행으로인한연령별표준화사망률 (7) 2.1. 성별출생시기대수명 (11) 2.1.a. 1 세, 세, 45 세, 65 세의기대수명 (12) 2.1.b. 연령별및 65 세이상건강한삶의연수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41 영역 목표 하위목표 핵심지표 추가지표 3.1. 사회적 (8) 3.1.a. 성별출생 00 명당영아사망수 결정요인관련건강격차감소 (7) 3.1.b. 성별출생시기대수명 () 3.1.c. 성별초등학교연령아동의미취학률 () 3.1.d. 연령별, 성별실업률 요인목표 3. 유럽에서의건강불평등감소 ( 사회적결정요인목표 ) 3. 과정, 거버넌스와건강체계 목표 4. 유럽의웰빙향상 목표 5. 보편적인적용범위와건강의권리 목표 6. 회원국가별목표설정 지역간건강격차감소및지역발전 5.1. 2020 년까지보편적인적용을위한노력 6.1. 국가적목표설정과그과정수립 (11) 3.1.e. 건강불평등성을줄이기위한국가적혹은하위 - 국가적정책의설립및문서화 (12) 3.1.f. 지니계수 ( 소득분포 ) (13) 4.1.a. 연령별, 성별삶만족도 4.1.a. 다른영역과의연계, 주관적웰빙지표 (12) 4.1.b. 사회적지지의유용성 (13) 4.1.b. 홀로거주하는 65 세이상인구 % () 4.1.c. 향상된위생시설을갖춘인구의백분율 () 4.1.c. 인당가계최종소비비용 (12) 3.1.f. 지니계수 ( 소득분포 ) () 4.1.d. 최소중등교육을이수한 25 세이상인구의학업성취 () 3.1.d. 연령별, 성별실업률 () 3.1.c. 성별초등학교연령아동의미취학률 (16) 5.1.a. 총의료비에대한개인가구의지출 (16) 5.1.a. 인추 0, 000 명당임산부사망수 (ICD- codes O00-O) (5) 5.1.b. 홍역에대한어린이백신접종비율 ( 두번째생일까지 1 회 ), 소아마비 ( 첫번째생일까지 3 회 ), 풍진 ( 두번째생일까지 1 회 ) (17) 5.1.b. 검사결과폐결핵 (TB) 판정받은사람이치료를받은경우완치백분율 (17) 5.1.c. 건강에대한총지출 (GDP 대비백분율 ) (18) 5.1.c. 정부 ( 공공 ) 의건강에대한지출 (GDP 대비퍼센터 ) (18) 6.1.a. 문서화된목표설정을위한과정수립 () 6.1.b. 근거서류 : (a) Health 2020 에맞춘국가정책수립 ; (b) 실행계획 ; (c) 책임의메커니즘 출처 : WHO(2016). Targets and indicators for Health 2020: Version 3. http://www.euro.who.int/ data/assets/pdf_file/0011/31736/targets-indicators-health-2020-version3.pdf?ua=1
4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 주요국가의젠더건강지표 가.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미국은 80년부터 년주기로 Healthy People를수립하고있다. 이는국가적인공중보건의목표를비롯하여중점 ( 핵심 ) 과제와이행점검 ( 모니터링 ) 을위한지표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 Healthy People은국가차원의포괄적인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한아젠다라고할수있다 ( 이상영등, 200). Healthy People 2020의비전은모든사람이건강하게오래사는사회 (A society in which all people live long and healthy lives) 이며첫째, 총괄목표 (Overarching goals) 는예방가능한질병, 상해그리고조기사망으로부터벗어나장수하는동시에삶의질의확보이다. 둘째, 건강형평성을달성하고건강격차를해소하여모든인구집단의건강증진, 셋째, 모든국민의건강을증진시킬수있도록사회적 물리적환경조성, 마지막넷째는생애모든단계에서건강한성장발달과생활습관, 그리고삶의질향상이다. 이를위한실행모형 (Action model) 은아래 [ 그림 Ⅲ-2] 와같다. 출처 : 이상영 서미경 김동진 홍미영 (200). 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그림 Ⅲ-2]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실행모형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43 Healthy People 2020은 42개의주제를갖고있고, 각주제마다상위목표와하위목표로구성하고있다. 하위목표별로지표를작성하고있는데, 그수가약 1,200여개가된다. 여기서는상위목표수준에서성별 (by sex) 구분지표를아래 < 표 Ⅲ-3> 에제시하였다 12). 전체 42개주제에서 8개주제 ( 가족계획, 혈액질환, 유전, 세계보건, 보건의료관련감염, LGBT, 공공보건인프라및건강의사회결정요인 ) 를제외한나머지 34개주제에는성별구분지표 13) 를작성하고있다. 이들목표는다양한급성 / 응급및만성질환영역을포괄한다. 또한이들성별구분지표는주제1의건강서비스접근 (Access to health services), 주제11의교육과지역사회기반, 주제17 의의료소통과건강정보기술, 주제27의의약품안전, 그리고주제34의재난대비등과같이개별수준 (individual level) 이상의영역까지도적용된다. 이는앞서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에서도언급하였듯이여성과남성의건강격차를야기하는젠더화된사회구조와도연관된것이기도하다. 또한 Healthy People 2020은아동 ( 주제), 청소년 ( 주제2), 장애인 ( 주제), HIV감염인 ( 주제22), 부상 / 폭력피해자 ( 주제24), 모성 / 영유아 ( 주제26), 약물남용자 ( 주제40) 등다양한취약인구집단을포함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 HP에서도이들주제의일부는다루고있긴하지만미국과같이다양하지않으며, 무엇보다도모든목표에서성별구분지표를작성하는것은아니다. 이외에도성전파성질환 ( 주제37) 도포함하고있는데, 이주제는우리의 HP에없는주제 ( 영역 ) 이다. < 표 Ⅲ-3>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성별구분지표가포함된주제와목표 주제 목표 건강보험에가입된사람의비율증가 1. 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 to Health Services) 일상생활에서 1 차의료제공자가있는사람의비율증가 지속적인치료를받는구체적인원천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을방문하는비율감소 12) 하위목표수준의성별구분지표는 < 부록 > 을참고하기바람. 13) 거의모든지표에서성별이외에도지역, 인종, 장애, 소득, 교육, 기타 ( 결혼상태등 ) 도분류기준으로고려하고있음.
4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주제 목표 지난 1 년이내에건강검사를받는청소년의비율증가 과외활동이나학교밖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부모또는다른성인부양자와유대관계가좋은청소년의비율증가 2. 청소년건강 (Adolescent Health) 청소년과청년의학업성취증대 자녀가학교에서안전하다고여기는부모의비율증가 청소년및청년범죄와범죄로인한희생의감소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특정한관절이쓰이는활동을하기배우어려운사람의비율감소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등질환 3-1. 관절염 (Arthritis) 3-2. 골다공증 (Osteoporosis)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의료인과상담을받는사람의비율증가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건강관리의필수적인한부분으로효과적이고증거기반의관절염교육을받은사람의비율증가 골다공증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3-3. 만성요통 (Chronic Back Conditions) 만석등질환으로활동에제한이있는현상감소 구인두암사망률감소 흑색종사망률감소 5. 암 (Cancer) 암진단이후 5 년이상동안생존자의비율증가 가장최근의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한직장암검사를받은성인의수증가 유해한자외선노출과햇빛화상을피하기위한행동에참여하는사람의비율증가 권고된치료를받는당뇨와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ACE 억제제또는안지오텐신수용제차단제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s) 의권고된치료를받는당뇨병과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6. 만성신부전 (Chronic Kidney Disease) 만성신부전질환자의심혈관관리개선 만성신부전질환자의사망자수감소 신장대체요법을시작하기전에적어도 12 개월이전에신장전문의에게치료를받은만성신부전환자의비율증가 이식을받은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말기신부전 (ESRD) 질환자의사망감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45 주제 7. 알츠하이머병을포함한치매 (Dementias,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장애와건강 (Disability and Health) 8. 당뇨 (Diabetes) -1. 의료관리를막는장벽 -2. 환경 -3. 활동과참여. 초기와중기아동기 (Early and Middle Childhood) 11. 교육과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 (Educational and Community-Based Programs) 12. 환경보건 (Environme ntal Health) 12-1. 유독성과폐기물 (Toxics and waste) 12-2. 기반시설과감시 (Infrastructure and Surveillance). 식품안전 (Food Safety) 목표 알츠하이머질환과다른치매진단을받은 65세이상의성인또는 ( 치매 ) 진단을받은것을알고있는부양자의비율증가알츠하이머질환과다른치매진단을받은 65세이상의성인의예방할수있는입원 (preventable hospitalization) 의비율감소 인구중, 당뇨진단을받은연간신규건수의감소당뇨진단을받은사람의하지절단율감소당뇨가있는사람의혈당조절개선당뇨가있는사람의지질조절 ( lipid control) 개선혈압관리가되는당뇨진단을받는사람의비율증가적어도 (1회) 연간치과검사를받는당뇨로진단받은사람의비율증가해마다확장된안구검사를받는당뇨가있는성인의비율증가해마다소변검사로극소알부민수치를측정하는당뇨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증가당뇨진단을받은당뇨병질환자의비율증가 특정한장벽요인으로 1 차진료와주기적인예방치료를받을때지연되는것을경험한 18 세이상성인장애인의비율감소 이용가능한지역건강프로그램을이용할때제한을받은신체적또는프로그램의장벽요인을경험한 18 세이상성인장애인의비율감소 장애인의실업감소 3개월이전에, 의료적치료가필요한비치명적인부상을입은 5세이상의아동비율감소 긍정적양육에대해의사또는다른의료전문가와소통하고긍정적인양육을하는부모의비율증가 고등학교를졸업한인구의비율증가 1 세 5 세아동의혈중납수치감소 아동의평균혈중납수치감소 물질이나대사산물의혈중농도와소변농도를측정해선택된환경성화학물질에노출수치감소 주로식품을통해전염되는주요병원균이원인이되는감염의감소식품알레르기진단을받은성인의심각한식품알레르기반응감소핵심적인식품안전실천을따르는소비자의비율증가
4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주제 목표 국민의건강지식 (health literacy) 개선 의료인이만족스러운의사소통능력이있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17. 의료소통과건강정보기술 (Health Commun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전자장비로된개인건강관리도구를사용하는사람의비율증가 인터넷접근을하는개인의증가 건강에대해서이야기하는친구나가족이있다고보고하는성인의비율증가 건강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다고보고한온라인으로건강정보를찾는사람의비율증가 18.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Well-Being) 20-1. 중이염 (ear infection, Otitis Media) 건강하다고스스로보고 (self-report) 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아동및청소년의중이염발생감소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 and Other Sensory or Communica tion Disorders) 20-2. 청각 (Hearing) 20-3. 이명 (Tinnitus) 20-4. 균형감각과현기증 (Balance and Dizziness) 보청기나청각보조장치를사용한적이있거나인공와우이식을받은청각장애가있는사람의비율증가 규칙적으로청력검사를받는사람의비율증가 청력검사와치료를위해 1 차진료의료인또는다른의료인이다른의료기관으로위탁한사람의수증가 청력보호장비사용의증가 소음으로인한청력손실을나타내는목적으로양귀가고주파 (3, 4, or 6 khz) 상태에서청력역치가높거나청력급수가높은청소년의비율감소 소음으로인한청력손실을나타내는목적으로양귀가고주파 (3, 4, or 6 KHz) 상태에서청력역치가높거나청력급수가높은성인의비율감소 이명으로의사나다른의료인에게진료를받은성인의비율증가 의사의치료를받거나관련전문의료인이나기관에위탁된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의정도가보통인성인의비율증가 지난 12 개월이내에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가악화된성인의비율감소 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로넘어지거나다친성인의비율감소 21. 심장병과뇌졸중 (Heart Disease and Stroke) 뇌졸중으로인한사망감소 지난 2 년이내에혈압측정을했고상태가정상또는높은성인의비율증가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47 주제 목표 고혈압질환자비율감소 지난 5 년이내에혈중콜레스테롤수치를확인한성인의비율증가 성인의평균합계혈중콜레스테롤수치감소 권고된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전단계성인의비율증가 권고된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심장마비증상과대응방법을알고있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뇌졸중증상과대응방법을알고있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현재지침에서명시한대로적절한 artery-opening 치료를받은심장마비또는뇌졸중환자의비율증가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관동맥성심장병또는뇌졸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퇴원시심장재활프로그램에위탁된성인심장마비생존자의비율증가 재활서비스로위탁된성인뇌졸중생존자의비율증가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노인의입원 ( 률 ) 감소 혈압관리가되고있는고혈압환자의비중증가 22. HIV 22-1. HIV 검사증가와 HIV 위험예방 22-2. 의료접근성증가와 HIV 보균자를위한건강결과개선 HIV 감염진단을받은 3 개월이내, HIV(AIDS) 3 기 (stage 3) 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감소 HIV 혈청상태 (serostatus) 를알고있는 HIV 보균자의비율증가 HIV 감염으로인한사망감소 HIV 감염된것으로진단받은바이러스로억눌린 (virally suppressed) 사람들의비율증가 침습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 중 ) 이염으로항생제가어린아이에게처방되는외래진료의감소 감기로항생제를처방받은외래진료의감소 23. 면역과감염병 (Immuniz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보편적으로어린아이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예방접종의범위달성과유지 DTap, 소아마비, MMR, B 형간염, 수두, 폐렴연쇄상구균백신백신을맞은 개월 35 개월아동의비율증가 개월 35 개월까지주요예방접종을한번도받지않은아동의비율감소 청소년대상의일상적예방접종의범위증가 연간계절성독감예방접종을받는아동과성인의비율증가
4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주제 목표 폐렴쌍구균예방접종을받은성인의비율증가치료를모두끝마쳐야하는전결핵완자의치료완료율의증가 HIV 검사를받은결핵질환자의비율증가치명적및비치명적부상의감소 24-1. 부상예방 치명적및비치명적외상성손상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24-2. 비의도적부상예방 24-3. 폭력예방 26-1. 질병율과사망율 26-2. 임신건강과행동 치명적및치명적척수손상의감소비고의성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자동차충돌관련사망의감소비치명적인자동차충돌관련부상의감소공공도로에서보행자사망의감소공공도로에서자전거이용자의사망감소익사건수의감소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부상감소살인감소화기로인한사망감소비치명적인화기로인한부상신체적폭력감소학교에서청소년의무기소지감소비치명적인아동학대감소비치명적이고의도적인자해로인한부상감소아동의폭력노출감소태아와유아사망률감소청소년및청년사망률감소출산시위험이낮은 ( 만삭, 단태아, 두정위 ) 여성의제왕절개출산감소저체중아와극저체중아감소조산의감소조기및적절한산전관리를받은임신여성의비율증가임신여성의임신중음주, 흡연, 불법약물사용절제 27. 의약품안전 (Medical Product Safety) 안전하고효과적인통증치료의증가 약물로인한일반적이고예방가능한불미스러운일로응급실방문 ( 횟수 ) 감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4 28. 정신건강과정신장애 (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s) 주제 28-1. 정신건강상태개선 28-2. 치료확대 자살율감소 목표 체중조절시도로섭식장애가있는청소년의비율감소 주요우울병에피소드 (major depressive episodes (MDEs) 를경험한사람의비율감소 치료를받는정신건강의문제가있는아동의비율증가 1 차의료인의우울증검사진료증가 2. 영양과체중상태 (Nutrition and Weight Status) 2-1. 보건의료와직장환경 영양과체중과관련된상담과교육을비롯한진료소방문비율증가 2-2. 체중상태 비만이라고여겨지는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2-3. 식품및영양분소비 2 세이상인구에서고형지방과첨가당 (added sugar) 을통한열량소비감소 2 세이상인구에서포화지방의소비량감소 32. 구강건강 (Oral Health) 32-1. 아동및청소년의구강건강 32-2. 성인의구강건강 32-3. 예방서비스의접근 32-4. 구강건강개입 유치또는영구치에치아우식을경험한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치료받지않은충치가있는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치료받지않은충지를가진성인의비율감소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과거에예방을위한치과치료를받았던저소득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어금니에치아충전치료 (dental sealant) 를받았던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치과에서예방적중재술 (preventive intervention) 을받은성인의비율증가 유산소운동과근력강화운동에대한현재연방신체활동지침을충족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33.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TV 등의권고된시청제한시간을초과하지않는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신체활동과관련한상담과교육을목적으로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 걸어서이동하는비율의증가 자전거로이동하는비율의증가 34. 재난대비 (preparedness) 비상계획이있고비상계획에대해가족과상의하는학교에재학하는자녀와함께사는성인의비율증가 재난발생시가족구성원이어디로이동하고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지시사항이포함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5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주제 목표 천식으로인한사망감소천식으로인한입원감소천식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현재천식이있는사람들의활동제한의감소 36-1. 천식 학교에결석하거나직장을결근한천식이있는사람들의비율감소 36. 호흡기질환 (Respiratory Diseases)- 정규환자교육 (formal patient education) 을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적절한천식치료를받고있는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36-1. 천식 36-2. 만성폐쇄성폐질환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적절한천식치료를받고있는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있는성인의활동제한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입원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37. 성전파성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 형단순포진 (herpes simplex type 2) 으로인한음부포진에걸린청년의비율감소 38. 수면건강 (Sleep Health) 충분히수면을한성인의비율증가 지난 30 일동안음주를한운전자와함께차를탔다고보고한청소년의비율감소 40. 약물남용 (Substance Abuse) 41. 흡연 (Tobacco Use) 40-1. 정책과예방 40-2. 검사와치료 40-3. 역학과감시 40-1. 흡연 한번도약물을사용해본적이없는청소년의비율증가 약물남용을반대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약물남용과관련된위험이아주높다는것을인식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알코올과 ( 또는 ) 불법약물치료가필요하고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지난달불법약물의사용의감소 폭음을한사람의비율감소 청소년의스테로이드사용감소 전년도처방약의비의료적사용의감소 성인흡연의감소 청소년의흡연감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51 주제 목표 아동, 청소년, 청년의담배를처음으로사용하는행동 (initiation of tobacco use) 의감소 성인흡연자의금연시도증가 성인흡연자의최근금연성공의증가 40-1. 건강시스템의변화 보건의료환경에서흡연검사의증가 보건의료환경에서금연상담의증가 간접흡연에노출된비흡연자의비율감소 40-2. 사회적, 환경적변화 흡연을금하는실내근무환경에포함되는사람의비율증가 금연가정의비율증가 담배마케팅에노출된 6 12 학년청소년의비율감소 시력검사를받는 5 세이하취학전아동의비율증가 42. 시력 (Vision) 17 세이하의아동과청소년의맹목 (blindness) 과시력장애감소 직업과관련된눈부상의감소 시력장애의감소 시력재활의증가 출처 :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2017). https://www.healthypeople.gov/2020/topics-objectives 한편,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은 42개주제중에 11개주제에대해서는대표지표 (Leading indicator) 로채택하고있다. 여기에는우리나라의 HP에서다루지않는생식과성건강, 부상과폭력, 환경의질, 그리고사회적결정요인도포함하고있다. 특히앞의두주제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더취약하고, 또한개인수준을넘어서는영역을다루며후자의두지표역시여성과취약인구집단에서의불평등이심한건강영역이라는점에서우리와다른부분이다. 한편, 일부대표지표에서도성별이분리되어있다. 이를테면의료서비스접근에서는의료보험자및 1차의료제공자의비율, 임상예방서비스에서는성인직장암검사수혜자및당뇨병환자비율, 환경의질주제에서는 3 11세간접흡연자비율, 부상과폭력주제에서는교통사고사망자, 정신건강주제에서는자살율및우울경험청소년비율, 물질남용주제에서는청소년의음주 / 불법마약사용자등이그것이다.
5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 표 Ⅲ-4>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대표지표와성별구분 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 임상예방서비스 환경의질 부상과폭력 지표지표정의지표분류 의료보험이있는사람 일차적인진료제공자가있는사람 가장최근의가이드에따라직장암검사를받은성인 혈압관리를하는사람의고혈압증 % 이상의 A1c 값을가진성인당뇨병환자 35 개월동안권장되는양의 DTaP, 소아바미, MMR, Hib, B 형간염, 수두, PCV 백신을받은아이 대기질지수 3 11 세아이의간접흡연 의료보험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AHS-1) 일차적인진료제공자가있는사람의비율증가 (AHS-3) 직장암검사를받은성인의비율증가 혈압이높은성인의비율감소 당뇨병을진단받은성인의혈당조절을향상시키기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소아마비.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B형간염.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수두. 백신으로예방가능한질병을감소하거나없애기. 폐렴구균의감염. 유해한대기오염 : 오존과입자성물질. 미국환경청의건강기반기준에맞지않는공기에접촉하는사람의비율감소. 간접흡연에노출되는비흡연자비율의감소 지역, 성별, 인종, 장애 지역, 성별, 인종, 교육, 소득 지역, 성별, 장애 교육, 소득 성별, 교육, 장애 성별, 소득 독으로인한죽음감소 지역, 인종 교통사고로인한죽음감소 성별, 인종 치명상 낙상으로인한죽음감소 지역 화재로인한죽음감소 지역, 인종 학대와학대로인한아동의사망감소 살인 살인의감소 성별, 인종 산모, 신생아사망률태아와신생아의사망감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53 신생아, 아동의건강 정신건강 영양, 신체적활동, 비만 구강건강 생식과성적건강 사회적결정요인 물질남용 흡연 지표지표정의지표분류 조산률 출생시저체중 (LBW) 과과저체중 (VLBW) 의감소. 조산율의감소. 자살자살율의감소성별 주요우울삽화 (MDE) 를경험한청소년 연방의신체활동가이드라인 ( 유산소의신체활동및근력강화활동 ) 에맞는성인비만인성인비만으로고려되는아동과청소년 2살이상의사람이섭취하는채소의양 지난 12 개월동안구강의료시스템을사용한 2 살이상의사람 지난 12 개월간생식관련의료서비스를받은가임기여성 (-44 세 ) 자신의혈청상태를알고있는 HIV 감영자 학년을시작후 4 년이후에정상적인학위로졸업한학생 지난 30일동안음주나불법마약을사용한청소년지난 30일간폭음을한성인 현재흡연중인성인 지난 30 일동안흡연한적있는청소년 주요우울삽화를경험한청소년의비율감소 연방의신체활동가이드라인 ( 유산소의신체활동및근력강화활동 ) 에맞는성인의비율증가 비만인성인의비율감소 비만으로고려되는아동과청소년의비율감소 과일을하루최소 2 번, 채소를하루최소 3 번섭취하는 2 살이상인사람의비율증가 지난 1 년동안구강의료시스템을사용한어린이, 청소년, 성인의비율증가 지난 12 개월간생식관련의료서비스를받은가임기여성 (-44 세 ) 의비율증가 자신의혈청상태를알고있는 HIV 양성반응자수의증가 학년을시작후 4 년이후에정상적인학위로졸업한학생의비율증가 청소년의지난달음주와불법마약사용의감소 폭음을하는성인의비율감소 성인의흡연율감소 청소년의흡연율감소 지역, 성별, 소득 교육, 장애 지역, 소득, 장애 성별, 인종 지역, 성별, 인종, 소득 인종, 교육, 소득, 장애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 Healthy People 2020 Leading He alth Indicators: Progress Update. https://www.healthypeople.gov/sites/default/files/lhi -ProgressReport-ExecSum_0.pdf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2017). https://www.healthypeople.gov/2020/topics-objectives
5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나. 일본의 Health Japan 21 일본후생노동성은일본국민들의건강을향상및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해 년 11월에 Health Japan 21 설립위원회를만들어, 충분한논의와연구를근거로 Health Japan 21 결과물을생산하였다. 이를기반으로후생노동성은 2001년 3월 21세기의국가적건강촉진운동으로서 Health Japan 21 을발표하였다. 이또한 년의계획으로추진되며현재제2기계획이이행중에있다. Health Japan 21은기본적인정책목표가크게다섯가지인데, 기대수명의연장과건강격차의완화, 삶의양식관련질병의예방과개선, 사회적삶을위한필수적기능유지와향상, 지지와건강의보호를위한사회적환경, 그리고생활습관과사회적환경개선이다. 각목표마다지표를가지고있는데, 이들지표중에서도일부는아래 < 표 Ⅲ-5> 와같이성별구분을하고있다. 이를테면기대수명의연장과건강격차완화에서건강한삶의기대수명연장과건강격차감소지표모두성별구분을한다. 삶의양식관련질병의예방및진행에서는심혈관계질환과관련된 3개지표 ( 뇌혈관질환과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고혈압및이상지질혈증 ), 사회적삶의위한필수적기능의유지와향상에서는아동의규칙적운동과비만율, 노인의요통 / 발통증및사회참여, 그리고생활습관과사회적환경개선에서는신체활동 ( 매일걷기, 규칙적운동실천 ) 및음주 ( 권고량이상의음주자및미성년자음주, 임산부의알코올섭취 ) 에서각각성별구분지표를작성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HP와다른점은건강증진을위한지역사회의유대강화목표를가지고있다는점이다. 또한지역증진을위한지역단위에서주민들의활동과참여를비롯하여이들을지원하는민간기관의지원 ( 교육, 상담등 ) 이주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물론성별지표는아니지만, 해당지역의성별간건강격차의원인으로서사회구조를개선하는데활용될수있는지표라고할수있다.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55 < 표 Ⅲ-5> 일본의 Health Japan 21 의목표와지표 목표지표지표분류 1. 기대수명연장과건강격차완화 - 기대수명연장 ( 일상활동에제약없이보내는평균기간 ) 성별 - 건강격차감소 ( 일상활동제약없이보내는평균기간차이 ) 성별 암 - 75세이하의사망률감소 ( 십만명당 ) 전체 - 암검사수검율증가 성별 심혈관계질환 - 뇌현관질환, 심장질병에의한사망률감소 ( 인구십만명당 ) 성별 - 고혈압치료 성별 - 이상지질혈증성인비율감소 성별 2. 삶의양식관련질병의예방과개선 - 대사증후군비율감소 전체 - 특정건강검진및건강가이드라인수검율증가 전체 당뇨 - 합병증감소 전체 - 치료지속환자증가 전체 - 고혈당의비율감소 전체 - 당뇨환자증가예방 전체 - 대사증후군환자수감소 전체 - 특정건강검진및건강가이드라인수검율증가 전체 만성폐쇄성질환 (COPD) - COPD에관한인식증가 전체 정신건강 - 자살율감소 ( 인구십만명당 ) 전체 - 기분장애 / 불안장애인구비율감소 전체 3. 사회적삶을위한필수적기능의유지와향상 - 정신건강에개입가능한직업환경증가전체 - 아동십만명당소아과의사수증가전체 아동건강 1 건강한삶의양식 ( 영양섭취, 신체활동 ) 유지아동비율증가 - 하루 3 끼먹는아동의비율증가전체 - 규칙적신체활동아동의비율증가성별
5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목표 지표 지표분류 2 적절체중아동의비율증가 - 출산시저체중아비율감소 전체 - 비만아동의비율감소 성별 노인건강 - 장기요양보험이용자의수감소 전체 - 낮은인지력을지닌고위험노인검진율증가 전체 - 로커모티브 (locomotive) 증후군인지인구비율증가 전체 - 영양결핍노인증가의규제 (BMI 20 이하 ) 전체 - 요통과발통증이있는노인의수감소 ( 천명당 ) 성별 - 사회적참여촉진 성별 지역사회유대강화 4. 지지와건강보호를위한사회적환경 - 건강증진활동참여자비율증가전체 - 건강증진교육활동참여기관수증가전체 - 건강증진지원및상담접근기회제공기관의수증가전체 - 건강격차해결하고자노력하는지역정부수증가 지역 영양과식이습관 - 적정체중유지인구비율증가 ( 비만및저체중비율감소 ) 연령대별 적절수준의양질의영양섭취비율증가 - 하루 2번이상식사, 균형식사인구비율증가 전체 - 평균염분섭취량감소 전체 - 채소와과일섭취증가 전체 5. 생활습관과사회적환경개선 - 가족의정기적식사증가 ( 혼자밥먹는아이수감소 ) 전체 - 염분과지반이적은식료품을제공하는회사수의증가전체 신체적활동과운동 - 매일걷는걸음수증가 연령대별, 성별 - 규칙적운동인구비율증가 연령대별, 성별 - 신체활동증진을위한지역개발개선의지방정부수증가 전체 휴식 - 충분한수면으로휴식못취하는인구비율감소 전체 - 주 60시간이상노동하는인구비율감소 전체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57 목표지표지표분류 음주 - 권고이상의음주인구비율감소 (1 일남성 >40g, 여성 >20g) 성별 - 미성년자음주근절학년별, 성별 - 임산부알콜섭취근절전체 흡연 - 성인흡연비율감소전체 - 미성년자흡연의근절학년별, 성별 - 임산부흡연근절전체 - 외부환경 ( 기관 ) 에서간접흡연노출인구비율감소기관별 치과및구강건강 - 구강기능유지및향상 ( 저자력이높은 60 대비율증가 ) 전체 1 치아손실예방 - 20 개이상의치아가있는 80 세성인의비율증가전체 - 24 개이상의치아가있는 60 세성인의비율증가전체 - 모든치아가있는 40 세성인의비율증가전체 2 치주질환성인비율감소 - 치은염이있는 20 대비율감소전체 - 치은염이있는 40 대비율감소전체 - 치은염이있는 60 대비율감소전체 3 치과치료를받지않아도되는아이의수증가 - 3 살아이의 80% 가치과치료를받지않는현의수지역별 - 12 살아이가 1 개이하의우식경험영구치를가진현의수증가지역별 - 작년구강검진수검율증가전체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2017).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 iryou/kenkou/kenkounippon21/en/kenkounippon21/index.html ( 검색일 : 2017..24.) 다.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영국의공중보건의결과틀 (Pubic Health Outcomes Framework, PHOF) 은건강수명을증가시키고, 기대여명의차이를줄이는데초점을둔다. 크게네가지영역 ( 그에대한목표 ) 을가지고있는데, 확장된건강결정요인의개선 ( 건강, 웰빙,
5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불평등에영향을주는폭넓은요인에대한개선 ), 건강향상 ( 건강한생활습관, 건강한선택, 건강불평등감소를위해생활할수있도록지원 ), 건강보호 ( 주요사고, 기타위협으로부터국민건강을보호하고건강불평등을감소 ), 그리고보건의료및조기사망예방 ( 예방가능한질병에대한유병인구감소, 조기사망인구감소, 지역사회간격차감소 ) 에관한것이다. 각목표마다지표들이포함되어있는데, 가장최근인 2016 20년의지표는총 68개 ( 최종비전인건강수명및기대수명각 1개씩포함 ) 이다 (Public Health Policy & Strategy Unit/Public Health England, 20). 출처 :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2016 2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0457/at_a_glance.pdf ( 검색일 : 2017 년 월 18 일 ) [ 그림 Ⅲ-3]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PHOF 지표중에성별및여성지표는그렇게많지않다. 일단비전인건강수명연장과관련해서출생시기대수명과건강수명이지표로포함되는데, 이는모두성별구분된다. 4가지목표에서는건강향상과건강보호일부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지표가있다. 이를테면건강향상영역에서는수유시작여성비율, 분만시흡연상태, 18세이하임신율, 유방암 / 자궁암검진비율, 임신중전염성질환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5 검진비율이, 건강보호영역에서는예방접종대상자범위 (HPV) 가포함된다. 이들성별및여성지표는현재우리나라 HP에서포함되지않거나, 다루더라도성별구분이나여성을대상으로하는지표는없는실정이다. < 표 Ⅲ-6>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성별및여성지표 목표지표지표분류 건강수명연장 출생시기대수명 출생시건강수명 수유시작여성비율 -분만후 48시간이내첫수유여성비율분만시흡연상태 - 분만시흡연을지속적으로한여성의비율 성별성별여성여성 건강향상 18 세이하임신율 (1,000 명당 ) 여성 유방암검진비율 - 최근 3 년내유방안검진자비율 여성 건강보호 자궁암검진비율 - 최근 3.5 5.5년이내자궁암검진자비율임신중전염성질환검진비율 - HIV 검진비율 예방접종대상자범위 - HPV 예방접종 ( 여성 12 세 ) 여성 여성 여성 출처 :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20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5605/phof_part_2.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PHOF에서는건강형평성 (Health equity) 지표도제공하고있는데, 여기에는 18개지표가포함된다. 이중 11개지표는성별구분을하고있다. 앞서전체지표에서살펴본성별구분지표인출생시기대수명과건강수명이외에도 75세이하의심혈관질환및암사망률, 영아사망률, 출산시저체중아, 과체중아아동, 자살, 웰빙 / 삶의만족도등이포함된다. 이와비교해서우리나라의 HP에서는 18세이상의흡연만성별구분지표를작성하고있는실정이다. 이들지표에서기대수명과건강수명을제외하면, 나머지지표들 (75세이하심혈관계질환 / 암, 과체중, 자살등 ) 에서의건강위험성은남성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높다. 이와같이성별구분지표는해당지표에서의여성이지닌건강취약성을보기위함도있지만,
6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반대로남성이지닌취약성을보기위함도있는것과같이, 성별구분을통해남녀가어떤건강양상을보이며, 그래서개별건강영역에서의여성과남성의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성별건강전략을어떻게세워야하는지를고려함에있어성별구분지표가필요함을이 PHOF를통해알수있다. < 표 Ⅲ-7>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지표 ) 지표설명세부지표 출생시기대수명 출생시건강수명 75 세이하의심혈관계질환사망률 75 세이하의암사망률 영아사망률 출산예정일에출산한저체중아이 충치가있는 5 살아이의비율 4-5 세, -11 세아동의과체중 출생시기대수명 : 현사망률에따라평균적인사람이살것으로기대되는년수 출생시건강한삶기대수명 : 현사망률과자기보고건강에따라평균적인사람이건강하게살것으로기대되는년수 인구 0,000 명당 75 세미만의심혈관계질병으로인한연령별사망률 인구 0,000 명당 75 세미만의암으로인한연령별사망률 1,000 명당 1 살이하영아의사망률 37 주이상, 2500g 이하의정상출산된아이에대한 37 주이상이며체중기록이있는아이에대한백분율 충치가있는 5 살아이의백분율 4-5세, -11세아이중비만이나과체중으로분류되는비율. 나이와성별에따라 BMI가영국 0년성장참조에서백분위수 85이상인경우과체중 ( 비만포함 ) 으로분류됨. 성별, 불평등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출생지역,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출생국가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출생국가 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불평등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 PHOF 의형평성보고서에포함된형평성지표에서성별구분이필요한이유와관련한설명을간략히보면다음과같음. 먼저기대수명과건강수명모두여성이남성보다길지만, 건강수명에서의성별격차는기대수명보다는상대적으로작음. 심혈관계질환및암관련사망률은남성이여성보다거의 2 배, 5 배가량높음. 나머지아동과체중비율과알코올관련입원율, 자살율, 웰빙 / 삶의만족도자가보고율, 학교준비도및노숙비율모두에서남성의비율이여성보다높음.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61 지표설명세부지표 알코올관련입원 18 세이상인사람의흡연 일차적진단이알코올기인성코드이거나 2 차적진단이알코올기인성외부요인코드인경우의입원. 유럽표준인구에따른연령표준화된인구 0,000 명당인구. 가중치를준연간인구조사에서흡연자가보고한 18 세이상을전체 18 세이상의유효한흡연에대한응답자로나눔 ( 퍼센트 ). 응답자수는대표성을높지기위해가중치를부여함. 가중치는선문지디자인과무응답자를고려했음.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성별, 사회경제층, 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종교, 성적지향 결핵의발병인구 0,000 명당결핵발생. 상하위 분위비교, 출생국가별케이스수, 인종 자살 웰빙과낮은삶만족도에대한자기보고 (%) 저소득층가구의아이 (20 세이하의자립하지않은상태 ) 학교준비 연령별인구 0,000 명당자살사망률이나자살시도로인한부상률 통합가구조사의다음의문항에서 0-4 점으로응답한응답자의백분율 : 전반적으로당신은요즈음당신의삶에대해얼마나만족하십니까? 응답자들에게는 0- 점척도가주어졌음. (0 점은 전혀만족 / 행복 / 불안 / 가치하지않는다, 점은 매우만족 / 행복 / 불안 / 가치하지않는다 를의미함 ) 상대적빈곤인 20 살이하의자립하지않은아이의백분율 ( 가계지출을제하기전의가계수입이중앙값의 60% 미만인집에거주 ) 초기기반단계에발달이좋은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본아이의잘발달한아이에대한백분율 성별,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출생국가, 인종 성별, 연령대, 고용여부, 인종, 건강상태,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인종 성별, 불평등도지수, 학교무료급식여부, 인종 취업, 교육, 훈련상태가아닌청년 장기적조건 ( 장애 ) 에따른고용격차 16-18 세중교육, 고용, 훈련을받고있지않은상태인인구의추정치를지방정부당국이확인할수있는교육, 고용, 훈련을받고있지않은상태 (NEET, EET) 인 16-18 세인구로나눈것 장기적조건 ( 장애 ) 을가진 노동력조사 에서고용상태로응답한사람 (16-64 세 ) 과 고용상태 라고응답한모든응답자 (16-64 세 ) 의퍼센트차이. 불평등도지수, 상대적불평등도지수, 상하위 분위비교 기간, 인종 노숙 지방정부당국에의해평가되었지만우선적으로필요하지않진않다고여겨지는노숙자들. 추정된전체가구 1,000 가구당대강의비율. 모든연령. 성별, 기간, 연령별 출처 : Public Health England (2017).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Health Equity Report -Focus on ethnic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ealth-equity-in-england ( 검색일 : 2017 년 월 24일 )
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라. 한국의 Health Plan 2020 우리나라 HP는 6개분야 (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 ), 27개중점과제 ), 357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들중성별지표나특정성 ( 여성, 남성 ) 지표를정리해보면아래 < 표 Ⅲ-8> 과같다. 성별구분지표는주로건강생활실천분야및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중에서도금연과절주및비만에관한것이다. 이외에도손상예방및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에서성별구분지표를작성하고있는데, 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에서의학교보건및취약가정건강에서보였던성별구분지표는흡연과음주의지표와동일하다. 따라서성별구분지표는흡연과음주, 비만에편중되어있는실정이다. 성별지표는아니지만, 에이즈는남성, 모성건강은여성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한편, HP에서는 17개대표지표를설정하고있는데, 이는 27개중점과제중 개중점과제 16) 에속한다. 그런데, 이들대표지표중에 절주 중점과제에서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그리고 비만 중점과제에서 성인비만유병률 지표에서만성별구분을하고있을뿐, 나머지는성별구분을하고있지않고있다. 오히려금연과제에서는 성인흡연흡연율 과 중고등학교현재흡연율 2개지표가대표지표에속하는데, 이지표들모두남성을대상으로하고있다. 흡연율은남성이여성보다절대적으로높지만, 최근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남성은꾸준히감소세를보이나, 여성은큰변동이없이 5 7% 대를유지하고있다. 또한연령별로보면, 남성은모든연령대에서감소하지만, 여성은젊은층은증가하고있고, 특히 대와 20대초반의여성의흡연율은급격히증가하고있다. 이처럼흡연자의절대적규모는남성이많지만, 그변화양상은남녀가완전히다르기때문에남성과여성의흡연상황을함께살펴보는것이중요하며, 따라서성별구분을하는것이적절하다. 물론우리나라의 HP에서는건강형평성지표도 ) 건강생활실천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 만성퇴행성질환관리 :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 감염질환관리 :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 / 안전환경보건 : 식품안전, 손상예방 / 인구집단건강관리 :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장애인건강 / 사업체계관리 16)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암관리, 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결핵, 손상예방, 모성건강, 영유아, 노인건강이이에속함.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63 작성하고있는데, 여기서는성인흡연율에서성별을구분하고있다. 그러나중점과제가절주인경우 고위험음주율 지표는남성만, 중점과제가신체활동인경우그실천율은성별구분없이소득구분만하고있다. < 표 Ⅲ-8> 한국의 Health Plan 2020 의성별및특정성지표 중점과제목표명지표분류 1 1. 청소년흡연율을낮춘다. 1-1-1. 고등학교계열별흡연율의차이를줄인다 1-2. 성인흡연율을낮춘다 -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흡연율 - 중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 - 일반계고남학생현재흡연율 - 특성화계고남학생현재흡연율 - 일반계고여학생현재흡연율 - 특성화계고여학생현재흡연율 - 성인남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성인여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성별 성별, 학교급 성별 금연 1-2-1. 성인흡연율의지역간, 소득수준간차이를줄인다 - 동지역남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읍면지역남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동지역여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읍면지역여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소득하위남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소득상위남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소득하위여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 소득상위여자현재흡연율 ( 표준화 ) 성별, 지역, 소득 1-3. 흡연시작을늦춘다 - 남녀학생처음흡연경험연령 -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 중 1 남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 - 중 1 여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 - 남성 -2 세현재흡연율 - 여성 -2 세현재흡연율 성별 1-5. 간접흡연율을낮춘다 - 현재남자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 현재여자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 현재남자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 현재여자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성별 절주 2-1. 국가알코올소비량을감소시킨다. - 성인남자월간음주율 ( 표준화 ) - 성인여자월간음주율 ( 표준화 ) -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음주율 - 중고등학교여학생현재음주율 - 중고등학교남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 중고등학교여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성별생애 ( 연령 )
6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목표명지표분류 2-2. 위험음주행동을감소시킨다 - 성인남자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표준화 ) - 성인여자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표준화 ) -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 중고등학교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성별생애 ( 연령 ) 2-3. 고위험계층의위험음주행위를낮춘다 2-4. 음주관련폐해를감소시킨다 - 소득 1/4 분위층남자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소득 1/4 분위층여자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남자연간음주운전경험률 - 여자연간음주운전경험률 성별소득 성별 -1. 체질량지수 (BMI) 25kg/ m2이상인성인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2. 체질량지수 (BMI) 30kg/ m2이상인성인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 성인남자 - 성인여자 - 성인남자 - 성인여자 성별 성별 비만 -3. 성인의복부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 성인남자 - 성인여자 성별 -4. 아동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 남아 ( 초등학생 ) - 여아 ( 초등학생 ) 성별 -5. 청소년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 남자청소년 ( 중학생 ) - 여자청소년 ( 중학생 ) - 남자청소년 ( 고등학생 ) - 여자청소년 ( 고등학생 ) 성별학교급 에이즈 손상예방 16-1.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과콘돔사용률을높인다 18-3. 인구집단별손상경험증가를예방한다 -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 -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 - 아동청소년남아연간손상경험률 - 아동청소년여아연간손상경험률 - 노인남자연간손상경험률 - 노인여자연간손상경험률 남성 성별생애 ( 연령 ) 모성건강 -1. 임산부사망비율을낮춘다 -2. 임부의고위험요인을예방하고조기발견치료한다 - 모성사망비 ( 출생 만명당임산부사망수 ) 여성 -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여성 근로자건강증진 -3.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여인공임신중절경험을감소시킨다 22-1. 근로자의육체적기초건강을증진시켜뇌심혈관질환자수를감소시킨다 -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 피임실천비율 -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여성 남성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65 중점과제목표명지표분류 학교보건 24-2. 학생건강행태및건강상태개선 -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흡연율 - 중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 -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음주율 - 중고등학교여학생현재음주율 성별 취약가정건강 25-1. 취약계층의건강생활실천확산 - 소득 1/4 분위층성인남자현재흡연율 - 소득 1/4 분위층성인여자현재흡연율 - 소득 1/4 분위층남자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소득 1/4 분위층여자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성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 2020. 에서연구진재구성 3. 주요국가의여성건강지표 가. 미국의 Women s Health USA 미국의비롯하여캐나다, 호주등은보건복지부나질병관리본부혹은관련기관들을통해여성건강을전담하고있는데, 특히미국은보건복지부와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stration(HRSA) 주관하에 2001년부터 Women s Health USA를매년출간하고있다. 그출간의목적은연방정부와주정부의건강정책담당자들에게여성건강에관한핵심정보를제공하는데있다. 그런만큼 Women s Health USA는미국전역에서남녀의건강행동및위험요인, 건강증진을위한사례와정책의방향설계를위해많이활용된다. Women s Health USA는총 20가지주제에서 3개지표를작성한다. 이들지표는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지표도있지만, 남녀모두를대상으로하는성별지표도있다. 이를테면, 여성지표로는천식, 췌장암, 유방암, 당뇨, 고혈압, HIV, 대사망원인, 간접흡연, 수면장애 ( 체질량지수별 ), 성매개감염, 폭력관련주제가이에해당된다. 이는여성이지닌생물학적특성 ( 섹스 ), 사회적특성 ( 젠더 ) 으로인해남성과다르게건강위험성이더취약하므로살펴보아야할지표라고할수있다. 여기서여성에대한폭력은특히나젠더위계및불평등한관계로인해발생되는문제이면서, 건강의위험요인이다. 그러하기에 Women s Health USA에서는폭력의유형별, 그리고가해자와의관계별로지표를작성한다. 이는
6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그만큼폭력이관계에의한문제이며, 그유형도다양함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한편, 남성까지포괄한성별구분지표들은앞서일부여성지표들이외에도알츠하이머, 관절염, 건강관련삶의질, 정신건강, 구강건강, 골다공증, 과체중 / 비만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들주제는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더많이나타거나, 혹은여성건강에있어관리되어져야하는주제이기도하다. 지표설명분류기준 18 세이상의성인의활동제한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천식 암 당뇨 건강관련한삶의질 심장병과뇌졸증 고혈압 HIV/AIDS < 표 Ⅲ-> 미국의 Women s Health USA 지표 18 세이상의성인의활동제한연령별, 성별 18 세이상의성인여성의활동제한 질환별, 빈곤상태별 알츠하이머병에걸린 65 세이상의성인성별 65 세이상인수 1,000 명당사망수연령별, 성별 적절한신체적활동을하고있는 18 세이상의성인 작년에주요우울장애와물질사용장애가있는 18 세이상의성인 천식이있는 18 세이상의성인 작년에천식발작으로응급실에방문한여성 모든연령의여성암사망률나이로조절한침습성암과인구 0,000명당사망률 여성의췌장암발병률 유방암에걸린여성의 5 년생존율 당뇨병이있는 18 세이상의성인 당뇨병이있는 18 세이상의진단단계별성인여성 훌륭한혹은매우좋은건강상태를보고하는 18 세이상의성인 18 세이상의성인여성의지난달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하지않았던날수 관동맥성심장병이있는 18 세이상의성인 뇌졸중이있었던 18 세이상의성인 고혈압이있는 18세이상의성인혈압을관리하지않는 18세이상의성인여성의진단단계 연령별, 성별 성별 인종별, 성별 빈곤상태별 암위치별 연령별, 인종별 연령별, 인종별 단계별, 인종별 연령별, 성별 인종별, 진단단계별 연령별, 성별 인종별 인종별, 성별 빈곤상태별성별 인종별 연령별 13세이상의여성에게서보고되는새로운 HIV사례추정율 인종별 HIV 감염후 AIDS 진단받기까지걸리는시간 성별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67 지표설명분류기준 사망주요원인 18세이상성인여성의 개주요한사망원인 인종별 기대수명 출생시기대수명 인종별, 성별 정신건강 구강건강 골다공증 과체중과비만 작년에주요우울장애와물질사용장애가있는 18 세이상의성인성별 18 세이상의성인인구 0,000 명당자살수인종별, 성별 18세이상의여성이자기보고한보통 / 안좋은구강건강상태 빈곤상태별 18세이상여성의치아복원과충지 인종별 18 세이상성인의골다공증진단연령별, 성별 65 세이상 0,000 명당낙상으로인한의도하지않은부상연령별, 성별 18 세이상성인의과체중과비만 빈곤상태별, 성별 간접흡연노출간접흡연에노출된 18세이상성인의비흡연자빈곤상태별, 성별 성매개감염 간접흡연에노출된 18 세이상의여성비흡연자 인종별 클라미디아, 임질에걸린 18세이상의여성 ( 모든연령 ) 인종별 HIV 감염된 18-5세여성 연령별 수면장애 18세이상성인의수면장애빈곤상태별, 성별 여성에대한폭력 18 세이상체질량지수별여성의수면장애체질량지수별 12 세이상의친밀한파트너로부터의치명적인폭력 폭력유형별, 가해자와의관계별 출처 : Women's Health USA 2011 홈페이지 (2017). https://mchb.hrsa.gov/whusa11/hstat/hshi/pages/200hshi.html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나.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여성은이들이지닌생물학적및사회적특성으로인해생활과정에서마주하는건강의위험과관련문제는남성이마주하는것과사뭇다르다. 캐나다는여성의지위향상을위해, 그와관련된현상과상황을이해하고자포괄적인통계로서 Women in Canada: a Gender based Statistical Report 를발간하였는데, 여성의건강측면은 Women in Health 에포함되어있다. Women in Health는크게 6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는데, 웰빙과좋은신체적 정신적건강, 만성적건강상태, 사망과기대수명, 위험요인과건강행태, 재생산건강및의료이용접근성이그것이다. 그리고 25개의지표가이영역에포함되
6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어있다. 여기에는여성건강측면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개인과사회적맥락수준의지표들이포함된다. 이를테면기대수명과사망, 전반적인건강에관한주관적건강수준, 정신건강과스트레스인지, 신체적유연성및근력, 삶의만족도가포함되며, 이외에도여성들에게서많이나타나는관절염과기분과불안장애등과같이만성건강, 남성에비해여성에게서부족한신체활동과체력 / 근력상태, 여성에게서최근높아지고있는현상으로서흡연과음주및비만, HIV/AIDS 그리고여성의전생애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성감염성질환및성적행태등이 Women in Health에포함된다. 이들지표는기본적으로성별구분을하고있으며, 당뇨, 만성폐쇄성질환, 기분과불안장애, 만성질환, 의료접근성은여성을대상으로지표작성을하고있다. < 표 Ⅲ->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지표 영역지표설명분류기준 주관적건강수준 자기가인지한건강 성별, 연령별가구소득별, 교육수준별 웰빙과좋은신체적 정신적건강 만성적건강상태 정신건강과스트레스인지율 신체적유연성및전반적근력 삶에대한만족 관절염 정신건강에대한자기보고스트레스에대한자기보고 체력검사 유산소운동 근골격계건강 삶에대한만족수준 의료인에의한진단 의료인에의한진단 성별, 연령별, 직군별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암의료인에의한진단, 신체부위별성별 고혈압의료인에의한진단성별, 연령별 심장질환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의료인에의한진단 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률 의료인에의한진단 의료인에의한진단 성별, 연령별 성별, 사망시연령 기분과불안장애 의료인에의한진단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6 영역지표설명분류기준 사망과기대수명 위험요인과건강행태 재생산건강 의료이용접근성 만성건강상태영향 만성건강상태가 45-64 세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개인소득에끼치는영향 2 개이상의만성질환이있는사람비율 교육수준별 성별, 연령별, 소득 5 분위 HIV 와 AIDS 새로운 HIV 감염케이스성별 기대수명출생시및 65 세의기대수명성별 사망원인 흡연 가지주요사망원인별성별, 연령대 자살률 연령대별흡연 여성의흡연 성별, 연령대 성별, 연령대 연려엽ㄹ 고도음주율자가보고율성별, 연령별 비만유병율 과일과채소섭취율 여가시간신체활동 BMI 분류 비만인 12 세이상인구의백분율 성별, 연령별 성별, 소득 5 분위 일 1 회이상채소와과일섭취 (12 세이상 ) 성별 일 1 회이상채소와과일섭취 (25 세이상 ) 여가시간에약간활동적이거나활동적이라고보고한사람 성별, 교육수준별 성별, 연령별 식품이불안전한가정에거주하는사람 성별, 연령별 식품안전과불안전식품이불안전한가정에거주하는 12세이상의사람 성별, 동거형태 건강개선노력 작년에건강을향상시키기위해노력한사람 성별, 연령별 피임과성관련행태피임, 성감염성질환, 성적행동성별, 연령별 십대임신율 대의임신과임신율연령별 지난 1 년간의사에게진료받은경험, 전문의진료경험 일반의사의진료가능한사람의백분율 일반의사진료가없는이유 일반의사의진료가능한 12 세이상의사람 작년에의사의진료를받은사람 의료전문가와상담 (25-64 세여성 ) 성별, 연령별 성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 의사진료경험율일반의사의진료가가능한여성의백분율연령별, 지역별 출처 : Statistics Canada 홈페이지 (2017). http://www.statcan.gc.ca/pub/8-503-x/20001/article/143-eng.htm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7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한편캐나다는여성의건강증진과관련한건강정책및프로그램개발을위해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를 2003년에발간하였는데, 여기에는여성건강의결정요인으로서사회적맥락을중요하게다룬다는점이특이점이다. 여기에는여성의고등교육율, 경제 / 행정 / 의회의여성비율등이속한다. 이외에도여성의다중역할 ( 여성 / 어머니 / 직장인 / 돌봄제공자등 ) 을중요한결정요인으로다루는데, 이는남성과다른젠더측면에서다루는지표이며, 정신건강과연관성이높다. 또한체중과신체이미지는특히여성에게있어사회적편견및여성다움과관련된지표로서중요한사회적결정요인으로고려하고있다. 이와관련된것이건강관련조건으로서섭식장애이다. 이는여성의건강문제에중요한요인인데, 섭식장애는체중과신체이미지에직접적인연관성이높고, 이로인한고혈압, 당뇨등의신체적질환뿐만아니라심리사회적장애등의정신적건강, 더나아가여성의삶의질과도연관성이높다. 아울러완경전 후의여성건강도여기에포함하고있다. 이는남성과구별되는생물학적특징이면서, 완경이지닌여성의생식력종결은사회적으로지니는의미도큰만큼, 여성의건강에있어중요하게다루어지는건강관련조건이다. < 표 Ⅲ-11> 캐나다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 의여성건강지표 영역구분지표추가분류 건강의결정요인 여성건강의사회적맥락 여성의다중역할과정신건강 개인건강생활 체중과신체이미지 - 여성고등교육율 - 경제부분별여성참여율 - 행정관리직여성비율 - 의회여성비율 - 남성대비여성임금차이 - 여성폭력 - 여성 HIV/AIDS 유병률 - 급성및만성스트레스 - 고용 - 부부관계 - 부모역할 - 대체의료인방문 - 건강변화노력 - 과일 / 채소섭취량 - 최근음주 - 규칙적음주, 고도위험음주 - 과체중, 비만 - 비활동 연령별, 소득 / 교육수준별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71 영역구분지표추가분류 건강수준 건강관련조건 의료이용 -체중 - 신체이미지 - 신체활동 흡연 - 흡연 연령별, 계층별 약물남용 사망률및기대수명 상병, 장애 출산률저하영향 - 알코올중독 - 합법적약물사용 - 불법약물남용 - 사망추이 - 연령보정원인별성별사망비 - 상실장애일수 (PYLL) - 건강수명 - 병원상병율 - 만성질환유병률 - 장애율 ( 활동제한, 일상생활타인의존, 장애일수등 ) - 지역별사회경제적출산율추이 - 출산아수와건강 -거식증 섭식장애 -폭식증 - 섭식장애로인한입원율 / 퇴원율 폭력 - 여성폭력경험률 지역별, 인종 / 민족별 완경전후건강 생식건강 피임 성병 HIV 산전관리 약물사용 - 뇌졸증 - 심근경색입원율 - 성경험 - 첫성경험연령 - 위험성행동 - 사전 / 응급피임약복용율 - 남성 / 여성 / 더블콘돔사용율 - 클라미디아유병률 - 임질유병률 - 매독유병률 - 에이즈환자수 - 모성사망률 / 상병률 / 재입원율 - 인공유산율 - 십대임신율 - 고령산모비율 - 모유수유율 - 영아사망률 / 상병률 - 조산아 / 다태아출산 - 약물이용추이와결정요인 - 처방외약물, 의사처방약물유형 성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출처 : Health Canada(2003).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 https://secure.cihi.ca/free_products/cphi_womenshealth_e.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7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다. 호주의 Gender Health Indicators 호주통계청에서는 Gender Health Indicators를제공하고있는데, 크게다섯가지영역, 즉경제와고용의안정, 일과삶의균형, 안전과정의, 민주주의와거버넌스, 건강을포함하고있다. 건강영역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이는다시 4가지세부영역으로구성하는데, 건강상태와사망, 위험요인및의료서비스가그것이다. 건강상태영역에는앞서여러국가들에서다루고있듯이기대수명이있고, 이외에도만성질환상태, 장애및정신건강이포함된다. 해당지표들은모두기본적으로성별구분을하고있다. 또한사망영역에는원인별사망률과주산기사망을포함하고있다. 건강위험요인영역에는음주와흡연, 과체중 / 비만, 운동이기본적으로포함되어있는데이또한성별구분이되어있다. 마지막으로의료서비스영역은 65세이상남녀의돌봄서비스유형과실제이용률을다루고있으며마찬가지로성별구분을하고있다. < 표 Ⅲ-12> 호주의 Gender Health 지표 영역및지표지표설명분류기준 기대수명출생시기대수명성별 건강상태 사망 위험요인 의료서비스 만성질환유병율한개이상의보고된만성적인건강문제성별 장애율 장애를가진사람 심각한수준의활동제한 성별 성별 정신건강 높음 과 매우높음 의심리적스트레스성별, 연령별 원인별사망률자살, 교통사고, 약물로인한사망률성별, 원인별 주산기사망율 음주율 18 세이상의위험한음주소비성별 흡연율 18 세이상흡연자성별 과체중 / 비만율 18 세이상의측정된과체중과비만성별 운동실천율 16 세이상몸을많이움직이지않는혹은낮은수준의운동성별, 연령별 돌봄서비스유형별이용율 65 세이상남녀의돌봄서비스유형성별 65 세이상돌봄서비스이용률성별 출처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홈페이지 (2017).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ookup/by%20subject/4125.0 Feb%202016 Main%20Features Health 2321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73 라. 뉴질랜드의 Gender Health Indicators 뉴질랜드정부는여성의건강과웰빙을향상시키기위해 2013년에 NSW Health Framework 를발표하였는데, 아래 < 표 Ⅲ-13> 과같이크게다섯개의영역, 16개의하위주제, 그리고각주제별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이주제들은국제사회의건강프레임워크와크게다르지않다. 먼저부상과질병 (Injury and diseases) 영역에는국민들의장기적인건강상태, 잠재적으로예방가능한입원, 낙상관련부상, 주요일 / 직무관련부상과질병을포함한다. 이영역에서는여성만을대상으로하지는않고남성을포함한성별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사회적 감정적건강영역은심리적장애, 자해, 이웃과의관계경험및이웃에게아이돌봄요청하기등이여기에속한다. 특히마지막이웃과의관계와돌봄요청은뉴질랜드에서만확인되는여성건강의사회적 감정적건강영역이다. 의료시설의이용영역과건강한행동영역은건강상태, 흡연, 위험한음주, 과체중 / 비만, 과일 / 야채섭취, 신체활동등으로구성되는데, 이는앞서살펴본다른국가들과크게다르지않다. 마지막으로성과산모건강영역에서는클라미디아및산전검사가포함된다. 특히클라미디아는뉴질랜드에서 ( 젊은 ) 여성에서의발생비율이높아지고있고, 그로인해성별격차도커지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그래서초점을두고있는것이산전검사이다. 좀더세부적으로산출하는지표를보면, 대및 35세이상의산모비율, 임신 주이전산전검사비율, 임신중흡연, 저체중아출산비율, 그리고모유수유비율이이에속한다. < 표 Ⅲ-13> 뉴질랜드의 NSW Gender Health 지표 영역하위영역지표분류기준 장기적건강문제선택한장기적건강문제성별, 건강문제 부상과질병 잠재적으로예방가능한입원 잠재적으로예방가능한입원인여성 성별, 지역별 낙상관련부상 낙상관련입원 성별 주요일 ( 직무 ) 관련부상과질병 직업으로인한병 성별, 손실시간, 손실비용 ( 중앙값 ) 사회적감정적건강 심리적장애 집단별큰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는여성 성별, 인구수, 출생지역, 사회경제적상태, 서비스거리
7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 하위영역 지표 분류기준 자해 자해로인한입원 (-24세 ) 성별, 인구수 이웃과의연결경험 - 성별 이웃에게아이맡기기 - 성별 의료시설의이용 의료시설에대한인식의료시설에대한인식성별, 의료종사자 의료시설접근의어려움 받아드릴수있는것이상의의사를만나기위한대기시간 성별, 지역별 건강상태좋은건강이라고자기보고한사람성별, 연령별 흡연 흡연율 성별, 사회경제적상태 건강과건강한행동 과음과음하는비율성별, 연령별 과체중과비만과체중과비만의증가율성별, 연령별 과일과채소의섭취식단기준을충족하는채소 / 과일섭취성별 신체적활동 적당한신체적활동을하는비율 성별, 사회경제적상태별신체활동 사회경제적상태 성 / 산모건강 클라미디아 - 성별 산전검사 여성 출처 : NSW GOVERNMENT Family & Community Services 홈페이지 (2017). https://www.women.nsw.gov.au/women_in_nsw/current_report/health_and_wellbeing/ gender_indicators_health_and_wellbeing_topics_and_indicators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마.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 캐나다, 호주와함께아일랜드는국가차원의여성건강전략 (National Women s Strategy) 을갖고있다. 최근 2007 2016년전략은크게세가지목표를갖고있는데, 여성에대한평등한사회경제적기회제공, 여성의웰빙보장, 그리고 평등하고활동적인여성시민으로참여 가그것이다. 그리고개별목표마다지표와실천행동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는두번째목표인여성의웰빙보장 (Ensuring the wellbeing of women) 에관해살펴보면, 이목표는다시여덟가지의세부목표를갖고있다. 이를테면여성의건강과일과생활의균형, 성 재생산건강, 여성에대한폭력및인신매매, 괴롭힘과협박, 직장에서의건강과안전, 스포츠와신체활동이그것이다. 이러한세부목표는상호작용을통해서여성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75 의웰빙보장을성취한다. 세부목표별지표들중에건강과관련된목표는 8-A부터 8-E까지로다섯가지가여기에속한다. 8-A는젠더관점의건강정책을통한여성들의건강상태를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만큼, 최대한건강정책계획단계에서젠더관점을반영하고, 여성의대표성을강화하는등여성의상황을이해하고여성이주체로서참여하도록하는지표들이여기에포함된다. 8-B는신체적건강상태향상을목표로하고있어, 좀더생물학적성측면에서여성이지닌건강문제, 이를테면유방암, 자궁암에관한검사, 그리고심혈관계질환진단및치료가여기에속한다. 8-C는여성만이지닌재생산건강향상을목표로하며, 그러하기에여성의재생산과피임, 성건강관련정보로의접근보장, 정기적인성감염에관한검사제공,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 재생산및웰빙에관한정보제공, 산전 후서비스의여성친화적성강화, 그리고완경과관련여성의건강에관한상담등이여기에해당된다. 8-D는정신건강상태의향상을목표로하고있어, 학교단위및지역단위의 1차의료를통한정신과적상담제공, 여성의산전 후과정에서의정신건강및관련상담, 캠페인등이있다. 마지막 8-E는건강한삶의양식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 청소녀를비롯한청년, 직장인등전생애의신체활동및운동의강화, 과일과채소, 생선등영양섭취, 그리고금연과금주등건강행태등에여기에속한다. 목표8은직접적인신체적, 정신적및성 재생산의측면에서여성의건강을다루고있는데, 이외에도건강과웰빙을강화하기위해서는임산부와모유수유중인여성의건강과안전보장, 직장내괴롭힘과학대로부터여성보호,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서비스및효과적예방법제공, 여성과여아의인신매매차단등이중요한여성건강의이슈이므로, 이러한지표들이주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이아일랜드의특징이다. < 표 Ⅲ-> 아일랜드 National Women s Strategy 의여성웰빙보장관련목표와지표 목표지표행동 목표 7: 여성의일과삶의균형을강화하키기 일 / 삶의균형을위한옵션의가능성을증가시키기 일 / 삶균형에대한국가프레임워크위원회의일을지속적으로지지하기 고용주들이자신의피고용자들의일 / 삶균형을위한옵션의범위를넓히도록격려하기
7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목표지표행동 특별히더시간제근로자와비전현근로자의대우에관해서 DSFA 실업수당및지원제도를검토하기 사회복지시스템에서시간제근로자와비전형근로자의대우에대해서지속적으로검토하기 건강정책계획에서발달단계의최대한일찍젠더의측면을포함하기 ( 예, 심혈관계질환 ) 목표 8-A: 젠더관점의정책을통해아일랜드에있는여성의건강상태향상시키기 목표 8-B: 아일랜드에있는여성의신체적건강상태향상시키기 중요한건강의결정요인으로젠더를인식하기 여성을위한암검사와서비스를향상시키기 심혈관계질병으로사망하는여성의수줄이기 재구축되고있는의료서비스구조는모든결정수준의결정에여성대표자를포함할것을보장하기 보건서비스의집행및여성건강위원회대상과함께여성건강구조를최근건강개혁에맞추어업데이트하기 여성이모든접근에권한을갖는의료정책과서비스를만들기 ( 대중교통, 아이 / 놀인돌봄, 사생활 ) 돌보는사람을지원하기위한의료정책과서비스를만들기 ( 휴식, 상담, 정보, 경제적안정 ) 유방암검사프로그램의전국적확대 자궁검사프로그램의전국적확대 유방암이있는여성이유방전문의사에게치료받도록하기 여성보건위원화와아일랜드국립암등록부에서아일랜드의고령여성과암에대해연구하도록하기 여성의심혈관계질병에대한인식을증가시키기위한측정을두기 ( 여성자신과의료보험제공자모두에게 ) 여성과의료보험자가서로다른심혈관계질병의징후들에대해서인식하도록하기 적절하게젠더를인식한심혈관계질병진단에대해서소개하기 여성의심혈관계질병에대해서입증된치료법을적절하게사용하기 심장재활프로그램에대해여성의접근을증가시키기 모든여성들이생식, 피임, 성건강관련문제에관한정보에대해서접근가능하도록보장하기 목표 8-C: 아일랜드에있는여성의재생산건강상태향상시키기 여성의삶과정에서재생산과성적웰빙을향상시키기 여성들에게피임서비스에대해서지리적평등을보장하기위한틀을마련하기 정기적으로성접촉으로인한감염에대한검사를제공하기 SPHE 프로그램으로성과생식의웰빙에관한더많은정보를학교를통해제공하기 출산전의관리, 출산시서비스, 출산후의서비스가여성중심이도록하기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77 목표지표행동 목표 8-D: 아일랜드에있는여성의정신건강상태향상시키기 여성의정신적웰빙을향상시키기 위기임심사례에서정보와상담서비스를제공을보장하기 폐경기와관련한건강, 웰빙, 관련조언을모든여성들에게보장하기 SPHE 프로그램으로정신건강에대한정보를학교를통해제공하기 정신건강의발전에대해서모니터링과정의일환으로정기적으로지역설문을실시하기 1 차진료에서의리퍼에대해상담서비스를제공하기 여성의출산전후의정신건강과관련한인식에대한캠페인의소개를고려하기 생활기능프로그램에서운동의중요성을강조하기 여성들, 특히 대소녀들을위한신체적레크리에이션을조정하고홍보하기 과일, 채소, 생선을섭취하는것에대한긍정적인메시지를홍보하기 목표 8-E: 아일랜드에있는여성의건강한삶의양식촉진하기 여성의건강한삶의양식을촉진하기 (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줄이기 ) 지역수준과대중참여이벤트의스포츠활동 (1 년훈련을받은후미니마라톤 ) 에여성들의참여를격려하기 고령에맞는건강을유지하고골다공증의위험을줄이기위해, 고령여성에게격하지않은운동 ( 걷기, 요가, 필라테스 ) 를하도록격려하기 특히덜부유한여성과직장에서의여성에게건강한음식에대한기회를증가시키기 특히젊은여성을타겟으로하는금연과금주에대한미디어캠페인을소개하기 금연프로그램을지속하기 목표 : 아일랜드에서스포츠와신체적활동에참여하는여성의수증가시키기 여성의신체적활동행동에대한대중참여이벤트의영향 행정과코칭에서여성들이상급자기되도록격려하기 여성의미니마라톤과같은대충참여의이벤트에대해연구하기 이연구의발견점들에기반한추천사항들을시행하기 스포츠의국가집행기관 (NGB) 에더많은여성들이자원하도록격려하기 스포츠에서여성 네트워크 / 정보공유세션을연 2 회이상진행하기 여성들이상급직이되도록격려하기위해서 NGB 가활용할수있는자원을개발하기 코칭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 스포츠에서여성 코칭프로젝트를개발하기
7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목표지표행동 스포츠와신체적활동에여성의참여수준을높이기 여성이스포츠를시작하거나지속하기위한특별한계획을세우도록 NGB 를위한목표기금제공하기 대중참여이벤트에여성들이참여하도록정보제공하기 스포츠에서여성의참여가회에대한인식을증가시키기 ( 여성들사이에서와미디어에서 ) 여성들에게그들의지역에서의지역스포츠시설과기회들에대해정보제공하기 기관들이여성과여자아이들에게까지프로그램을전달하도록수용력을기르기 계획의다른프로젝트들과연결된 스포츠에서여성 에대한인식을넓히기 아일랜드의스포츠위원회와대중매체에서기회와좋은활동을강조함으로써 스포츠에서여성 의참여를촉진하기 지역수준과대중참여이벤트의스포츠활동 (1 년훈련을받은후미니마라톤 ) 에여성들의참여를격려하기 목표 : 직장에서의임산부와모유수유중인여성의건강과안전을보장하기 목표 11: 직장내에서의괴롭힘과학대로부터여성을보호하기 직장에서의연성의건강과안전과관련한적절한정책시행직장에서의여성의건강과안전과관련한인식프로그램 직장에서의괴롭힘발생정도감소 임신한여성이나모유수유중이여성에게위기가생기면모든고용자들이안전정책의한일환으로위기에대한평가를하도록한다 직장에서임신과모유수유중인여성에게있을수있는잠재적인위험에대한지속적인인식을가지기 직장내에서의괴롭힘을예방하고해결하기위해고용자와피고용자들을위해개정된실천강령을준비하기 괴롭힘에대한인식을촉진하기위해미디어캠페인을활용하기 노동법 (2005) 의안전, 건강, 복지아래괴롭힘과학대를더깊이고려하기 괴롭힘의사례에대한더나은통계와지표들을확인하고모으기 여성에대한폭력과가정폭력에대해서잘협력하는 전체로서의정부 를제공하기위해법무부산하의행정부설치하기 목표 12: 피해자를위한서비스의향상과효과적인예방과기소로여성에대한폭력을방지하기 여성에대한폭력피해자에게효과적이고적절한반응가능 여성에대한폭력에대한국가의대응을더자세하게연구할수있도록국가범죄위원회의연구팀늘리기 자발적이고법적인전신의서비스가가정폭력의피해자요부양가족의필요를보장하도록하기 모든최근성폭력피해자에게 24 시간안에필수적인지원이가능하도록보장하기 모든보건서비스요원이성적, 감정적, 신체적학대에대해완전히이해하도록훈련하기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7 목표지표행동 여성에대한폭력의보고증가, 그러한범죄의체포, 기소, 유죄선고증가와함께, 소모율의감소효과적으로모니터링되고있는가정폭력의가해자와피해자를위한개입프로그램, 다른무엇보다여성과아이의안전을우선 여성에대한폭력에다양한측면에서의대중의인식수준의증가 가정폭력때문에집을떠나야하는여성들에게비상숙소를제공하기 강간과성폭행피해자에대한치료서비스관련한여성폭력에관한전국운영위원회 (NCSVaW) 의추천사항을시행하기 모든필요한법적대응을포함하여효과적인법적대응을촉진하기 가정폭력에대한갈다정책 (Garda policy) 의 2005 년검토에서발견점을시행하기 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효과적인개입프로그램의개발, 실행, 모니터링에기금을제공하기 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을개발하고확장하기 여성에대한폭력의피해여성 (VaW) 이지역에서사용가능한서비스에대해인식하도록적절한미디어와전략들을개발하기 인식제고계획을위해 NSCVaW 와지역집단에기금을제공하기 넓은범위 ( 일반대중, 서비스제공자, 사법시스템내의모든기관 ) 에서 VaW 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캠페인을개발하기 목표 13: 여성과아이의인신매매에대한이슈를해결하기 여성과아이에대한인신매매수준이증가하지않도록확실히하기 인신매매에대한법강화 인신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매커니즘 인신매매에대한인식만들기 인신매매의예방과발견, 가해자의기소에대해주도적인접근을취하는것을지속하기 인신매매가해자들의범죄활동에따른수익금을박탈하기 지능적인신매매와관련해가르다시오노 ( 아일랜드경찰 ) 과 NGO 의협력을조성하기 인신매매를퇴치하기위한 EU 의구조의결정에따르는법을만들기 인신매매피해자들이다시살수있도록적절한지원메커니즘을만들기 인신매매와성산업의연결에대한인식을촉진하기위해미디어캠페인을사용하기 출처 : Government of Ireland(2007). National Women s Strategy 2007-2016. http://justice.ie/en/jelr/national%20womens%20strategy%20pdf.pdf/files/national %20Womens%20Strategy%20PDF.pdf ( 검색일 : 2017..6.)
8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바. 여성가족부및보건복지부의여성건강지표우리나라의대표적인여성건강지표를개발 보급하는기관으로는여성가족부와보건복지부가있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통계 를매년발간하고있고, 이안에건강영역이포함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산하기관인질병관리본부를통해 20년부터격년으로 수치로보는여성건강 통계를발간하고있다. 각기관에서다루고있는여성건강지표들을보면아래 < 표 Ⅲ-> 와같다. 먼저여성가족부의성인지통계내건강지표를보면, 크게네개영역으로구성된다. 건강상태및행태, 질병과생식건강, 보건의료이용및자원이그것이다. 이는다시 개세부영역으로분류되며, 총 3개의지표로작성된다. 이들지표는대체로앞서살펴본해외의건강증진및젠더 ( 여성 ) 건강지표와크게다르지않다. 이를테면평균수명 ( 기대여명 ), 비만도, 흡연및음주, 운동, 자살, 예방접종, 사망률및사망원인, 만성질환, 치매, 산업재해, 암, HIV/AIDS, 생식건강등이있다. 우리만이갖고있는지표로는건강검진수검율 / 수진율, 수면시간, 와병일수, 인공임신중절등이있다. 또한보건의료이용및자원의경우도일부해외국가에서다루고있으나, 그내용에서차이를보인다. < 표 Ⅲ-> 여성가족부의성인지통계 : 건강지표 영역세부영역지표 건강상태및행태 생존년수 체격 보건의식및행태 건강평가 평균수명연령별기대여명 연령별학생의신장연령별학생의몸무게 세이상인구의비만도 현재흡연인구비율음주인구비율현음주자중고위험음주율 연령별개인의건강상태평가스트레스정도우울증상경험률자살생각률 건강검진율및암검진수진율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81 영역세부영역지표 질병과생식건강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건강관리 질병 생식건강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력 연령별건강관리방법예방접종율연령별신체활동실천율및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연령별하루평균수면시간연령별하루평균운동시간 유병률, 평균유병일수및와병일수 ( 조사직전 2주간 ) 질병별연간활동제한일수주요사망원인에의한사망자수사망원인순위별사망률주요만성질환의사망률만성질환유병률치매유병률산업재해자수및재해율지난 2주동안진료경험비율및평균치료일수암등록자수 HIV/AIDS 신규감염자현황 영아사망률및모성사망비저체중아출산율유배우부인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제왕절개분만현황 건강보험급여실적요양기관별평균수진횟수 의료서비스에대한만족도의료서비스의불만이유 의료인력수및여성비율면허등록의료기사, 의무기록사및안경사수 출처 : 주재선외 (2016). 2016 한국의성인지통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본부가최근 (2016년) 에발간한 수치로보는여성건강통계 를보면, 매우다양한영역을다루고있음을알수있다. 특이점은바로건강불평등의요인으로서사회구조적측면을포함하고있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특성, 가구구조및결혼관의변화, 여성빈곤과사회적보호등이그것이다. 물론더큰차원의구조적맥락이있겠지만, 이부분은건강을개인의수준을넘
8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어사회와환경에영향을받을수있음을고려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또한이외에도성과재생산건강관련지표를포함하고있는데성관계의시점을비롯하여성관계시피임과관련성교육, 성전파성질환경험, 인공임신중절과난임까지여성의재생산주기에해당되는지표들이폭넓게포함되어있다. 한편, 의료이용에는여성의전통적성역할로인해미치료의료의문제가있는데, 이지표도여기서다루어지고있다. < 표 Ⅲ-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여성건강지표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 지표 ) 인구학적특성과사회경제적환경 전반적건강수준과만성질환 인구학적특성 사회경제적특성 가구구조와결혼관의변화여성빈곤과사회적보호 전반적건강수준 만성질환 - 성 연령별인구수 - 연령대별여성인구분포 - 지역과연령대별여성인구분포 - 경제활동인구의종사상지위별인구구성비 - 여성과남성의연령별고용률 - 전체가구중여성가구주비율 - 결혼과이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 - 가처분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상대빈곤율 - 임금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률 - 성별기대수명과차이의추이 - 여자의사망원인별연령표준화사망률 - 여자의생애주기별주요사망원인 - 세이상성인남녀의성별자가평가건강수준이나쁘다고응답한분율 - 세이상성인여자의연령별자가평가건강수준이나쁘다고응답한분율 - -64 세성인여자의교육수준별자가평가건강수준이나쁘다고응답한분율 - 세이상성인남녀의활동제한율 - 세이상성인여자의연령별활동제한율 - 65 세이상여자의교육수준별활동제한율 - 성별주요암종별 5 년연령표준화유병률 - 여자암사망률, 유병률및발생률의 5 대원인 - 세이상성인남녀의의사진단고혈압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고혈압유병률 - 세이상성인남녀의당뇨병유병률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당뇨병유병률 - 세이상성인남녀의의사진단골관절염유병률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의사진단골관절염유병률 - -64 세성인남녀의교육수준별의사진단골관절염유병률 - 65 세이상노인남녀의교육수준별의사진단골관절염유병률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83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 지표 ) 건강행태 성건강 재생산건강 신건강 흡연과음주 영양섭취부족과과잉 신체활동 비만과체중조절 성관계경험 성교육경험 피임실천 성전파성질환 출산연령과모성사망 재생산주기 피임실천과인공유산 난임 주요정신장애유병현황 우울 - 세이상성인여자의연령별현재흡연율과고위험음주율 - 세이상 64 세이하성인여자의직업구분별현재흡연율과고위험음주율 - 1 세이상의성별영양섭취부족자분율 - 중학교 1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청소년의주 5 일이상아침식사결식률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과근력운동실천율 - 중학교 1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청소년의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추이 - 세이상 64 세이하성인여자의직업구분 교육수준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비만유병률 - 세이상성인여자의소득수준별 지역별비만유병률 - 중학교 1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여학생의학년별평생성관계경험률과첫성관계연령 - 20 대미혼여자연령별연간성관계경험률과첫성관계연령 - 중학교 1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여학생의학년별연간성교육경험률 - 20 대미혼여자평생성교육경험률 - 중학교 1 학년 - 고등학교 3 학년여학생의항상피임실천율 - 20 대미혼여자의항상피임실천율 - 성전파성질환치료유병률추이 - 연령별성전파성질환치료유병률추이 - 연도별출생아수 - 출산연령의변화 - 모의연령별출생아수와모성사망비 - -64 세여자의코호트별초경연령 - 기혼여자의피임실천율추이 - 기혼여자의피임방법추이 - 기혼여자의사회경제적특성별피임실천율 - 기혼여자의인공유산경험률 - 난임진단건수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주요정신장애일년유병률 - 세이상성인남녀의우울증상경험률추이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우울장애유병률 - 세이상성인남녀의고용형태별우울장애유병률 정신의료서비스이용 - 세이상성인남녀의기분장애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 - 세이상성인남녀의불안장애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
8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대분류중분류세부내용 ( 지표 ) 의료이용 자살 의료이용빈도 미치료의료서비스 예방의료 의료의질 - 20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 - 자살사망률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 - 자살생각률 - 성별진료비및내원 1 일당진료비 - 성별연간평균내원일수 - 성별입원, 외래, 약국진료비점유율 - 세이상성인남녀의연간병의원미치료율추이 (2007-20 년 ) 및 - 성인여자의연령별미치료율 - 세이상성인남녀의연간병의원미치료이유 - 세이상성인남녀의성별 연령별연간미치료이유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 세이상성인남녀의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별건강검진수검률 - 여자의주요암검진수검률추이 - 성별위암 대장암검진수검률 - 여자의연령별주요암검진수검률 - 여자의교육수준별주요암검진수검률 - 30 세이상성인남녀의연도별외래민감성질환입원현황 - 30 세이상성인남녀의연령 소득수준별외래민감성질환입원현황 - 30 세이상성인남녀의연도별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현황 - 세이상성인남녀의연도별천식입원현황 - 소득수준별여자의만성폐쇄성폐질환및천식입원율 출처 : 국립보건연구원 (2016). 수치로보는여성건강 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4. 국내외성평등건강지표 가. 국제성평등지표국제사회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성평등지수 ( 지표 ) 로는세계경제포럼 (WEF) 의성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GGI) 와유엔개발계획 (UNDP) 의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GII) 및성개발지수 (Gender Development Index, GDI) 가있다. 먼저세계경제포럼의 GGI는경제, 사회, 문화등구조적인요인에의한성별격차를중시하는데목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구성하는 4개분야즉, 경제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85 참여와기회, 교육성취, 건강과생존, 그리고정치적권한도그목적에부합하도록구성되어있다. 인구개발계획의 GDI는인간개발의기본적인 3가지차원, 즉건강과교육및경제에서성별차이를측정하는데목적을둔지표로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유엔개발계획의 GII는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영역에서여성이얼마나불리한지를측정하는데목적을두고있고, 이러한젠더불평등으로인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인간개발의잠정적인손실을나타낸다 ( 주재선등, 20). 이들각지표를본연구가초점을두고있는건강 (Health) 에초점을두어살펴보면, 먼저 GGI는출생성비와기대수명, GDI는기대여명, 그리고 GII는모성사망비와청소년출산율이포함된다. 한편, GII에서는재생산건강도지표도다루고있다. < 표 Ⅲ-17> 국제성평등지수 영역조사기관영역지표 경제활동참가율 경제참여와기회 동일노동동일임금 추정소득 입법 고위공직 관리자성비 전문직 기술직성비 문해율 성격차지수 (GGI) 세계경제포럼 (WEF) 교육성취 초등교육율 중등교육율 고등교육율 건강과생존 출생성비 기대수명 국회여성비율 정치적권한 장관급여성비율 여성국가수반기간 성개발지수 (GDI) 유엔개발계획 (UNDP) 건강 기대수명 교육 평균교육기간, 예측교육기간 경제 소득 (GNI에기반한 1인당추정소득 )
8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조사기관영역지표 성불평등지수 (GII) 유엔개발계획 (UNDP) 생식건강 여성권한 모성사망비청소년출산율여성의원비율중등학교이상교육받은인구비율 노동참여 경제활동참가율 출처 : 주재선외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2017). https://gsis.kwdi.re.kr/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 검색일 : 2017..) 국제성평등지표이외에도국제사회가공통적으로활용하는지표들이있는데, 그중에하나가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다. 이는 2000년부터 20년까지시행된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후속의제이다. SDG는총 17가지목표, 16개세부목표로구성되어있는데, 주목표중목표3이 건강과웰빙 (Good Health & Well-Being) 에관한것이다. 이것은 모두를위한전연령층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을증진한다 를목표로하며, 세부목표는아래 < 표 Ⅲ-18> 과같다. 대체로산모및신생아사망률감소, AIDS 등의감염성질환퇴치, 조산감소, 약물오남용감소, 교통사고등에의한상해감소, 성 재생산건강및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의접근보장, 유해화학물질및환경개선, 흡연규제, 보건재원및인력지원, 국제적건강위험관리체계구축등이여기에속한다. 이들대다수의목표에서는여성의취약성및불평등이여성의생물학적성과사회적성에의해침해를받는부분이많다. < 표 Ⅲ-18> 새천년개발목표내건강목표 세부목표 조사기관 3.1 2030 년까지전세계산모사망률을 0,000 명당 70 명미만수준으로낮춘다 3.2 3.3 2030 년까지모든국가들이출생인구 1,000 명당적어도신생아사망률을 12 명, 5 세미만사망률을 25 명까지낮추는것을목표로하여, 신생아, 영유아, 5 세미만아동의예방가능한사망을근절한다. 2030 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NTD) 과같은전염병을근절하며, 간염, 수인성질환, 기타감염성질환을퇴치한다.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87 세부목표 3.4 조사기관 2030 년까지예방과치료를통해비감염성질환으로인한조산으로인한사망을 1/3 수준으로줄이고, 정신건강과웰빙을증진한다. 3.5 마약류, 알코올을포함한약물오남용의예방과치료를강화한다. 3.6 2020 년까지세계적으로도로교통사고로인한사망및상해를절반으로줄인다. 3.7 3.8 3. 3.a 3.b 3.c 3.d 2030 년까지가족계획, 정보와교육, 생식보건을국가전략및계획에통합하는것을포함하여성및생식보건서비스에대한보편적인접근을보장한다. 재무위험관리, 양질의필수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 양질의안전하고효과적이며적정가격의필수약품및백신에대한접근을보장함으로써, 모두를위한보편적의료보장 (UHC) 을달성한다. 2030 년까지유해한화학물질이나공기, 수질, 토지오염으로인한사망및질병을대폭줄인다. 모든국가에서적절하게세계건강기구담배규제기본협약 (World Health Organiz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의이행을강화한다. 개발도상국에주로영향을미치는전염성및비전염성질병에대한백신및의약품의연구개발을지원하고, 공중보건을보호하고, 특히모든사람에게의약품에대한접근을보장하기위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모든조항을활용할수있는개발도상국의권리를확인하는 TRIPS 협정과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에따라, 적정가격의필수의약품과백신에대한접근을제공한다 개발도상국특히최빈국과군소도서개도국에서의보건재원과보건인력의채용, 개발, 훈련, 확보를대폭확대한다. 모든국가, 특히개발도상국에서국내및국제적건강위험에대한조기경보, 위험경감과관리를위한역량을강화한다. 출처 : KoFID KOICA(2016). 알기쉬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나. 국내성평등지표우리나라의국가성평등지수는여성정책추진체계의강화목적으로 20년부터개발되어시행되고있는데, 20년 7월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국가의성평등수준을계량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등의영역이포함된지표를개발 보급을하도록제조에명시되었다. 20년이래조금씩지표의내용이변경 추가 17) 되었고, 가장최근에는2016년의지표가발표되었다. 이지표의특징은투입지표가아닌성과지표로구성되어 17) 2016 년에는 3 개지표가추가되었는데, 4 급이상공무원비율, 정부위원회위원비율, 스트레스인지율이해당됨.
8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있고, 또한성별간격차 (Gap) 를측정기준으로한다. 해당지표는앞서기술하였듯이크게 3개영역, 8개분야 18), 그리고 25개지표로구성되어있다. 8개분야중에하나가건강이며, 여기에는건강관련삶의질, 건강검진수검율, 스트레스인지율이포함된다. 이는우리나라의성별격차에초점을두어개발 선정한지표이기때문에, 앞서살펴본국제사회가포괄적으로활용하는국제성평등지표 (GGI, GDI, GII) 및지속가능한발전지수 (SDGs) 와는다르다. < 표 Ⅲ-> 2016 년국가성평등지수의지표체계 영역분야지표 성평등한사회참여 여성의인권 복지 성평등의식 문화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경제활동참가율 ( 64세) 성별임금격차상용근로자 국회의원 4급이상공무원비율관리직비율정부위원회비율 평균교육년수고등교육기관진학률직업교육훈련경험비율 비빈곤가구주비율공적연금가입자비율장애인고용률 건강관련삶의질 (EQ-5D) 건강검진수검률스트레스인지율 사회안전에대한전반적안전의식강력범죄 ( 흉악범 ) 피해자비율 가사노동시간셋째아이상출생성비가족관계만족도육아휴직 18) 분야별지표를선정은 226 개성평등지표풀 (pool) 가운데전문가자문회의 ( 교수, 연구자, 행정공무원등으로구성 ) 를통해최종선정된것임.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8 영역 분야 지표 문화 정보 여가시간여가만족도성별정보화격차 출처 : 김태홍등 (2016). 2016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5. 소결및시사점 이장에서는젠더와여성건강지표와관련하여우리나라를비롯하여국제사회의사례들을살펴보았다. 우선국제사회사례들은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부터 WHO 유럽지역의 Health 2020,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일본의 Health Japan 21, 영국의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그리고여성건강지표로서미국의 Women s Health USA, 캐나다의 Women in Health, 호주와뉴질랜드의 Gender Health Indicators,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 내건강지표, 그리고 UN의지속가능목표 (SDGs) 내건강지표와성평등지표인 GGI, GDI, GII의건강지표가그대상이되었다. 우리의경우는 HP를비롯하여성인지통계내건강지표, 수치로보는여성건강통계, 국가성평등지수내건강지표가분석의대상이었다. 이들국내외여성 ( 젠더 ) 건강지표들간의비교를통해지표의구성과내용및특이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으며 ) < 표 Ⅲ-20> 은국내외지표들중에서성별구분및여성을대상으로한지표를제시한것이다. 이들지표는크게건강결과와매개요인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건강결과영역은다시건강상태와건강관련삶의질과같이세부영역으로분류되는데, 전자는수명과사망, 출산, 이환으로후자는전반적인건강과삶의질, 장애로구분된다. 매개요인영역역시크게는건강위험과의료서비스로세분화되고, 전자는다시건강행태와비만, 구강, 손상 / 상해, 성건강 / 감염, 재생산, 정신, 약물, 수면으로그리고후자는진료, 내원, 입원, 미치료, 건강검진으로구성되어있다. 이렇게지표들의영역은다시질병 ( 건강문제 ) 별및대상자별로분류되고이에맞추어젠더및여성지표들이구성된다. ) 국내외사례들의비교표는 < 부록 > 을참고하기바람.
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이상의국제사회젠더및여성건강지표에서의특징을보면, 첫째는우리의 HP에서도다루고있는건강영역을거의다루고있고, 무엇보다여성특이지표가아닌이상이들지표에서성별을기본적으로구분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대표 ( 핵심 ) 지표에서도동일하다. 둘째는일부지표에대해서는형평성의기준 ( 연령, 소득, 고용형태등 ) 도성별과함께교착작용하고있다. 이를테면, 고혈압 당뇨의유병률지표는성별구분뿐만아니라연령기준도적용하고있다. 골관절염지표는성별이외학력기준도함께작성하고있다. 셋째는우리의 HP에서는다루지않는건강영역을포함하고있다. 예를들면, 성 재생산 ( 피임실천과피임유형, 성적파트너와성경험, 성교육, 클라미디아 / 매독, 고령산모, 여성난임, 인공유산율등 ) 건강, 폭력 ( 성작, 신체적, 정서적 ), 삶의질과만족도 (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건강인식 ), 신체이미지와섭식장애, 그리고의료서비스이용영역등이그것이다. < 표 Ⅲ-20>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구성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수명 - 출생시기대수명 - 건강수명 전체 - 사망률 건강결과 건강상태 수명과사망 사망률 원인별 질병성인 - 심혈관계질환사망률 - 뇌혈관질환사망률 - 간질환사망률 - 당뇨사망률 - 만성호흡계질환사망률 - 심장질환사망률 - 결핵사망률 - 알츠하이머사망률 - 성인사망률 대상자별 영유아 -5 세이하영유아사망률 - 신생아사망률 - 영아사망률 여성 - 자궁경부암사망률 - 유방암사망률 출산 출산율 - 청소년출산율 - 출산력 ( 전체 )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1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관련삶의질 이환 암 심혈관계질환 HIV / AIDS 주요암 여성 중장년 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 전체 - 위암유병률 - 폐암유병률 - 간암유병률 - 대장암유병률 - 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 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 유방암생존율 - 췌장암발생률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IHD) - 수축기혈압율 - 총콜레스테롤 - 관상동맥질환유병률 - 전체 - 연령별 - 전체 - 연령별 -연령별성인골관절염 - 교육수준별 노인 - 노인교육수준별 골다공증 노인 - 골다공증유병률 천식 성인 - 천식유병률 결핵 - 결핵유병률 / 발생률 유병 성전파성질환 전체 전체 전체 질환별 연령별 -HIV 발생률 -HIV 유병률 - 혈청수치인지율 - 성전파성질환발생률 - 클라미디아유병률 -임질유병률 -매독유병률 - 치료율 전반적건강주관적건강 - 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삶의질 장애 삶의질 장애정도 활동제한율 - 삶의만족도 - 건강관련삶의질 (EQ-5D) -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 상실장애일수 (PYLL) - 전체 - 교육수준별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매개요인 건강위험 건강행태 비만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성인 성인 성인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성인 음주폐해 아동 성인 고위험음주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 중 3 금연율 - 고 3 금연율 - 2 세현재흡연율 - 직업별현재흡연율 - 금주율 - 권장음주자비율 - 직업별 - 음주입원율 - 임산부알콜섭취근절 - 주당 60 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실천율 - 전체 - 주당 3 일이상 - 직업별 - 학력별 성인 - 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전체 가임기 과체중율 과체중율 -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1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 -과일/ 채소섭취율 - 포화지방산섭취률 -소금섭취률 - 철결핍빈혈 - 소득별 - 지역별 - 저체중율 (BMI<18.5kg/ m2 ) - 신체이미지 구강성인 - 주관적구강건강상태 아동청소년 - 연간손상경험률 손상, 상해 ( 폭력 ) 손상 폭력 노인 전체 - 연간손상경험률 - 병원상병율 - 장애율 - 성적폭력경험률 - 신체적폭력경험률 - 가정폭력경험률 - 성폭력발생건수 낙상 - 65 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Ⅲ. 국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사례 3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피임 콘돔 피임약 - 콘돔사용률 - 이중콘돔 - 사전피임약 - 응급피임약 성건강 / 감염 피임실천율 성적파트너 성경험 - 청소년 - 1 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 처음성경험연령 성교육 청소년전체 - 성교육경험율 - 평생성교육경험률 산전검진율 - 매독검사율 / 치료율 재생산 모성 인공유산및제왕절개 전체인공유산율 대 - 모성상병률 / 재입원률 - 고령산모율 - 여성불임율 ( 난임 ) - 전체 - 기혼여성 - 임신율 / 출산율 - 인공유산율 자살생각 - 자살생각률 전체 - 우울증상경험률 정신 우울 성인 우울장애유병률 - 전체 - 연령별 - 고용형태별 정신장애 -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약물청소년 - 마약사용률 수면 수면시간전체 -수면시간수면장애성인여성 - 빈곤상태별 - 체질량지수별 진료 내원 진료비 - 내원 1 인당진료비 - 연간평균내원일수 의료서비스 입원 성인 전체 질환별 - 입원율 -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 - 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 - 천식입원율 미치료 - 미치료율 - 연령별미치료율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특성별 - 연령별 - 학력별 - 소득별 - 직업별 - 위암 건강검진 건강검진수검률 질환별 - 대장암 - 직장암 - 폐암 여성 - 자궁경부암 - 유방암 - 연령별 - 학력별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조사개요 7 2. 조사결과 116 3. 소결 16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7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자선정및특성 1) 조사대상자선정본장에서는젠더 ( 여성 ) 건강지표와관련하여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의목적은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우리나라의 HP 기준으로성별구분혹은특정성 ( 여성 ) 에게필요한지표에관해서, 둘째는국제사회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서향후 HP2030 계획시고려할필요가있는지표에관해서, 그리고마지막셋째는앞의두목적을통해확인된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서대표성을지닐수있는지표를선정하는것이주된목적이다. 전문가의견조사는 HP에관한이해도가높고, 또한현재 HP와관련된일을하고있는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았다. 그래서 HP 업무를담당하고있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협조를받아현재 HP 추진단및모니터링단에서활동하는전문가 ( 이하 HP 전문가 ) 26명에게조사참여요청과관련된메일을발송후, 개별연락을취하여조사에관한소개와조사참여의사를물은뒤, 최종 20명의전문가를조사대상자로확정하였다. 이들대다수의전공은의학이며, HP에전반에관해자문과모니터링활동을하고있었다. 또한본조사의목적이젠더 ( 여성 ) 건강지표를선정하고그방향을모색하는것인만큼, HP에관해이해도가있으면서실제젠더 ( 여성 ) 건강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 ( 이하 젠더전문가 ) 도조사대상으로포함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 그대상수를 명으로정하였다. 이들상당수는건강형평성학회소속이면서, 전공도의학, 간호학및사회학등과같이다양하였다. 이와같이총 30명이본조사에참여의사를밝혔고조사는 11월중에이루어졌다. 그러나 HP 전문가중 1인은개인사정으로조사에참여하지못해, 최종응답자는 2명이다. 2) 조사응답자특성전문가의견조사에참여한 2명중 HP 전문가는 명 (65.5%), 젠더전문가는 명 (34.5%) 이다. 성별로는남성 명 (48.3%), 여성 명 (51.7%) 으로비슷하였고, HP 전문가중약 3/4인 명 (73.7%) 은남성이었고젠더전문가는모두여성
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이다. 전공은의학이 명 (48.3%) 으로가장많았고, 보건학 명 (31.0%), 간호학 2 명 (6.%), 그리고나머지 4명은사회 복지 정책학이었다. 이들모두는 HP 지표개발이나평가, 모니터링, 혹은 HP 관련자문이나연구를최소 1개이상한적이있었고, 또한젠더 ( 여성 ) 건강연구경험이있는대상도 5명이있었다. 젠더전문가모두는젠더 ( 여성 ) 건강연구경험자이지만, 이들은 HP 개발이나평가, 모니터링및관련자문이나연구경험이최소 1개이상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 전문가의견조사참여자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HP 전문가 젠더전문가 전체 계 (0.0) (0.0) 2 (0.0) 성별 남성 (73.7) 0 (0.0) (48.3) 여성 5 (26.3) (0.0) (51.7) 의학 11 (57.) 3 (30.0) (48.3) 전공 보건학 5 (26.4) 4 (40.0) (31.0) 간호학 1 (5.3) 1 (.0) 2 (6.) 사회 복지 정책학 2 (.5) 2 (20.0) 4 (13.8) HP 지표개발 있음 11 (57.) 2 (20.0) 13 (44.8) 없음 8 (42.1) 8 (80.0) 16 (55.2) HP 지표평가 있음 7 (36.8) 3 (30.0) (34.5) 없음 12 (63.2) 7 (70.0) (65.5) HP 지표모니터링 있음 (47.4) 4 (40.0) 13 (44.8) 없음 (52.6) 6 (60.0) 16 (55.2) HP 관련자문 있음 16 (84.2) 5 (50.0) 21 (72.4) 없음 3 (.8) 5 (50.0) 8 (27.6) HP 관련연구 있음 8 (42.1) 5 (50.0) 13 (44.8) 없음 11 (57.) 5 (50.0) 16 (55.2) 젠더 ( 여성 ) 연구 있음 5 (26.3) (0.0) (51.7) 없음 (73.7) 0 (0.0) (48.3) 나. 국내외건강지표에관한젠더검토 1) 우리나라 HP 지표에관한성별구분및형평성고려필요성검토제4차 HP상의모든지표에대해성별구분이되어있는지, 성별구분이되어있지않다면그필요성에대해젠더관점에서검토를하였다. 검토는 [ 그림 Ⅳ-1]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과같이각지표별자료출처에근거하였다. 다만자료출처는공개되어접근이가능하고, 통계치는성별로구분하여제공하는지표에한해서만검토대상지표로제한하였다. 그이유는본연구는성별구분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성별구분을하지않는지표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검토의범위는제한적이다 20). [ 그림 Ⅳ-1] 제 4 차 HP 중점과제별목표와성과지표및자료출처예시 젠더관점의검토는 < 표 Ⅳ-2> 와같이크게두가지측면에서실시하였다. 하나는성별간 (Between Gender) 이며, 다른하나는성별내 (Within Gender) 검토이다. 성별간검토는자료접근이가능한지를우선체크하고, 이후성별구분이가능한지, 그렇다면해당지표는성별구분을하였는지, 하지않았다면최근 ( 약 년정도 ) 의추이및관련선행연구를고찰하여성별구분이필요한지를순차적으로살펴보았다. 특히추이자료에근거하여해당지표가성별구분이필요하다고판단할때, 그지표는다음의 4가지중 1가지에해당될때로정의하였다. 첫째는성별간의격차가관찰기간동안줄어들지않고유지되고있는지표, 둘째는남녀모두증감을보이더라도그격차의폭이오히려커지는지표, 셋째는남성 ( 여성 ) 20) 일부지표의경우원자료 (raw data) 에는성별정보가있지만, 실제공표되어접근이가능한자료에는성별구분이되어있지않기도함. 이경우해당지표의원자료를추가적으로젠더관점에서분석하지는않고, 선행연구의젠더불평등성을참고하여검토함.
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은관찰기간동안감소를하는반면여성 ( 남성 ) 은큰변동이없거나오히려증가하는지표, 그리고마지막넷째는특정성 ( 여성혹은남성 ) 에게서 ( 만 ) 건강의취약성이크게관찰되는지표가그것이다. 성별내검토는기존에성별구분이되었거나, 혹은성별간검토결과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에한해서추가적으로형평성을반영하였는지에초점을두었다. 형평성의기준에는자료의근거가되는자료원마다차이가있지만, 대체로연령, 소득, 지역등이해당된다. < 표 Ⅳ-2> 지표별성별구분및형평성지표검토틀예시 21) 구분 기존지표 검토지표 중점과제 목표명 지표 목표 08 13 20 자료원 성별간 (between) 자료접근가능 성별구분가능 기존성별구분 성별구분필요 성별내 (Within) 지표추이 기존형평구분 연령 소득 기타 형평반영필요 구분 1 구분 07 0 11 13 검토결과 정신보건 정신질환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 성인 스트레스 인지율 감소 28. 23.8 25.0 국민건강영양조사 Ⅹ Ⅹ 성별 성별 Ⅹ 소득 남성 23.6 28.7 25. 22.5 2.8 -( 성별간 ) 스트레 여 30.4 34.0 31.2 26.0 32.1 성 남 / 24.8 30.7 27.4 23. 34.3 하 스인지율이일정양상은관찰되지않으나, 이기간여성의인 지율이남성보다높음 -( 성별내 ) 소득수남 /.7 2.6 28.2.7 30.3 준별스트레스상인지율에차이존재, 이는성별여 / 32.8 37.5 34.6 31. 35.3 특성과결합되하어불평등은더욱심화 여 / 2.6 28.5 28.8 21.0 2.5 상 21) 이예시는제 4 차 HP 의중점과제중하나인정신보건에대해, 그것도여러지표중에성인스트레스인지율지표에관한것임. 이지표는성별미구분지표인데, 이지표의자료출처는국민건강영양조사로서, 이자료는접근가능하고실제성별정보도갖고있어성별구분도가능함. 따라서이지표의공개된성별통계자료에대한성별간검토를실시한결과성별간의격차가존재하고있어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로판단됨. 또한이지표는소득수준에따른차이가존재하고있었고, 특히성별내소득수준별차이는더욱크게나타나고있어, 형평성측면에서소득을추가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고검토함.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제4차 HP의중점과제는총 27개이며, 성과지표는 380개 ( 중복포함 ) 이다. 여기서성과지표중심으로성별재조정 22) 을하면지표는 341개로줄어든다. 이들지표중에서공표되어접근이가능한지표는 2개 23) 이었다. 여기서성별정보를제공하는지표 ( 성별가능지표 ) 는 4개 24) 였는데, 실제성별구분이된지표는 30 개 (6개특정성지표, 4개중복 ) 에불과했다. 이렇게성별구분이이미되어있는 ( 기존 ) 지표는성과과제중금연과절주, 그리고비만에한정되어있다. 앞서제시한지표별성별구분및형평성검토틀에서와같이젠더검토를실시하여, 성별반영이필요한지표는총 67개이었다. 이들지표가구성된분야와중점과제를보면, 먼저건강생활실천분야에서는신체활동과영양이각각 8개와 6개지표가있었고, 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에서는심뇌혈관질환과제 8개, 정신보건과제 7 개, 구강보건과제 3개지표가있었다. 안전환경보건분야의손상예방과제에는 5개지표, 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의노인건강과제는 6개, 학교보건과제는 6개, 취약가정건강과제는 4개, 장애건강과제는 5개의지표가여기에해당되었다. < 표 Ⅳ-3> 제 4 차 HP 의중점과제별세부목적별지표현황 분야 중점과제 성과지표 성별재조정지표 접근가능지표 성별구분가능지표 기존성별구분지표 성별구분필요지표 27 개 357 개 341 개 2 개 4 개 37 개 () 67 개 금연 26 17 12 11 1 건강생활실천 절주 23 16 8 7 1 신체활동 8 8 7 8 0 8 영양 22 22 18 7 1(1) 6 22) 기존성과지표중동일한목표에남녀를각각제시한지표는하나의지표로고려함. 이를테면, 목표는 고등학교계열별흡연율의차이를줄인다 와같이하나이지만, 이에관한지표는일반계고남학생현재흡연율, 특성화계고남학생현재흡연율, 일반계고여학생현재흡연율, 특성화계고여학생현재흡연율과같이 4 개 ( 성별 * 학교계열 ) 로되어있는지표에대해서는하나로재조정함. 23) 기존지표들중출처자료가내부자료이거나, 자료의출처가명확하지않은지표, 그리고출처자료를공개하지않은자료가많았는데, 이경우접근이불가하였음. 24) 접근이가능한지표중에서인적통계지표가아니거나, 성별정보를제공하지않는지표를제외함.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 중점과제 성과지표 성별재조정지표 접근가능지표 성별구분가능지표 27 개 357 개 341 개 2 개 4 개 기존성별구분지표 37 개 () 암 7 7 2 2 0 2 성별구분필요지표 67 개 건강검진 1 1 0 1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관절염 7 7 0 1 0 1 심뇌혈관질환 28 28 8 0 8 비만 12 6 6 6 6 0 정신보건 20 20 7 0 7 구강보건 23 23 13 3 0 3 예방접종 12 12 0 0 0 0 비상방역체계 34 34 0 0 0 0 감염질환관리 의료관련감염 0 0 0 0 결핵 4 4 2 1 0 1 에이즈 2 0 0 0 안전환경보건 식품안전 7 7 7 0 0 0 손상예방 13 11 7 7 2 5 모성건강 4 4 4 5 4(3) 1 영유아건강 0 0 0 0 노인건강 7 7 4 6 0 6 인구집단건강관리 근로자건강증진 7 7 1 3 2(2) 1 군인건강증진 4 4 0 0 0 0 학교보건 23 21 8 2( 중복 ) 6 취약가정건강 11 8 6 2( 중복 ) 4 장애인건강 5 0 5 사업체계관리 16 16 0 0 0 0 위에서언급하였듯이기존의성별구분지표와향후성별반영이필요한지표를보면 < 표 Ⅳ-4> 와같다.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3 < 표 Ⅳ-4> 제 4 차 HP 의기존성별구분지표및향후성별구분필요지표현황 분야중점과제기존성별구분지표향후성별구분필요지표 금연 -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 계열별 ( 일반 / 특성 ) 남녀학생현재흡연율 -성인남녀현재흡연율 -지역간 ( 동 / 읍면지역 ) 남녀현재흡연율 -소득간 ( 상위, 하위 ) 남녀현재흡연율 -남녀학생처음흡연경험연령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금연상담전화이용률 -중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 -남녀 -2세현재흡연율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현재남녀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건강생활실천 절주 -성인남녀월간음주율 -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율 - 중고등학교남녀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노인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소득 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남녀연간음주운전경험률 신체활동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만 세이상 )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 만 65 세이상 )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 중고생 ) -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만 세이상 ) -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 만 65 세이상 ) -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 중고생 ) - 소득 1/4 분위층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소득 1/4 분위층근력신체활동실천율 영양 - 가임기여성 ( 4 세 ) 빈혈유병률감소 - 가공식품선택시영양표시이용률증가 ( 초등학생이상 ) - 건강식생활실천율증가 ( 만 6 세이상 ) - 적정체중 (18.5 BMI<25) 성인인구비율유지 - 저체중 (BMI<18.5) 성인인구비율감소 - 아침식사결식률감소 ( 만 1 세이상 ) - 영양교육및상담경험률 ( 초등학생이상 ) 증가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중점과제기존성별구분지표향후성별구분필요지표 암 건강검진 관절염 - 암사망률 ( 명 / 만명당 ) - 전국민암검진수검률 - 일반 ( 생애 )2 차검진수검률 - 골관절염의의사진단유병률 만성퇴행성질환환리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 성인남녀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 성인남녀복부비만유병률 - 초등학교남녀아동비만유병률 - 중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 고등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 고혈압유병률 - 고혈압치료율 - 당뇨병유병률 - 당뇨병치료율 -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심정지발생률 ( 인구 만명당 ) - 심근경색발생률 ( 인구 만명당 ) -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률 -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감소 - 성인 ( 세이상 ) 스트레스인지율감소 - 세이하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아동청소년 ) - 노인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노인 ) - 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전체 ) -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감소 -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감소 구강보건 - 노인 (65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 중고등학생 (13 18세)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 - 노인 (65-74세) 정기구강검진수진율 예방접종 감염질환관리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 신고결핵신환자율 ( 만명당 ) 에이즈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5 분야중점과제기존성별구분지표향후성별구분필요지표 안전환경보건 식품안전 손상예방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 아동청소년남녀연간손상경험률 - 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 모성사망비 -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 -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 안전피임실천비율 - 인구 만명당손상사망률 - 인구 만명당비의도적손상사망률 - 인구 만명당의도적손상사망률 - 인구 만명당교통사고사망률 - 인구 만명당교통사고입원율 - 피임실천비율 -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장애율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 치매유병률 - 건강검진수진율 -66 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진율 - 낙상률 인구집단건강관리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 근로자의우울증상경험률 - 비만유병률 (BMI기준 ) -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 중고등학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 금연중복 ) - 중고등학생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 계열별 ( 일반 / 특성 ) 남녀학생현재흡연율 - 중고등학생자살시도율 ( 금연중복 ) -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 중고등학생성관계경험률 취약가정건강 - 가구소득1/4분위층노인의일상생활수행 -소득1/4분위층성인남녀현재흡연율능력 (ADL) 장애율 - 소득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 -소득1/4분위층주관적건강인지율증가음주율 - 소득 1/4분위층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 ) 감소 - 소득 1/4분위층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 ) 감소 장애인건강 -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 현재흡연율 ( 만 12 세이상 ) -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만 12 세이상 ) - 한달간음주율 ( 만 12 세이상 ) - 운동실천율 사업관리체계 주 : 표안의볼드체는특정성 ( 여성혹은남성 ) 지표를의미함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기존에성별구분이된지표이거나젠더검토과정에서향후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중에형평성측면에서좀더살펴보아야하는지표들을검토한결과, 기존지표에는 개, 향후지표에는 16개가있었다. 이를테면, 고혈압유병률은기존에성별구분이되어있지않은데, 성별간뿐만아니라성별내에서도소득이나지역에따른유병률차이가확인 25) 되고있어, 이지표는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이면서, 또한형평성지표로도고려될필요가있다고판단되었다. < 표 Ⅳ-5> 제 4 차 HP 의기존형평성지표및향후형평성반영필요지표현황 분야중점과제기존형평성지표향후형평성반영필요지표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환리 금연 절주 영양 - 중 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 계열별남녀학생현재흡연율 - 지역간 ( 동 / 읍면지역 ) 남녀현재흡연율 - 소득간 ( 상위, 하위 ) 남녀현재흡연율 -성인남녀의연령별현재흡연율 -남녀 -2세현재흡연율 -1주일이상중 고등학교의가정내간접흡연노출률 - 중 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율 - 중 고등학교남녀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 중 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 소득 1/4 분위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노인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소득하위영양교육및상담경험률 ( 초등학생이상 ) 증가 - 지방을적정수준섭취하는소득상 / 하위인구비율 - 칼슘을적정수준섭취하는소득상 / 하위인구비율 - 리보플라빈을적정수준섭취하는소득상 / 하위인구비율 ( 만 1 세이상, 표준화 ) - 과일과채소를 1 일 500g 이상섭취하는소득상 / 하위인구비율 - 적정체중 (18.5 BMI<25) 소득상 / 하위인구비율 25) 고혈압유병률은여성에비해남성에게서지난 년 (2007 20 년 ) 간높고, 그차이는유지되고있음. 또한동일성내에서도소득및지역간차이가발생되고있음. 따라서이지표의목표인고혈압의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성별구분은물론, 소득과지역별차이도지표로설정할필요가있음.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7 분야중점과제기존형평성지표향후형평성반영필요지표 건강검진심뇌혈관질환비만정신보건 - 남녀초 중 고비만유병률 - 남녀의일반 ( 생애 ) 검진수검률 ( 건강보험적용자 ) - 남녀의일반 ( 생애 ) 2 차검진수검률 - 남녀의소득 지역별고혈압유병률 - 남녀의소득 지역별당뇨병유병률 - 남녀의소득 지역별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 성인남녀의소득 지역별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 성인남녀의소득 지역별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 성인남녀의소득 지역별복부비만유병률 - 남녀학생의학교급별스트레스인지율감소 - 성인 ( 세이상 ) 남녀의소득 지역별스트레스인지율감소 -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소득 지역별고위험음주율 ( 표준화 ) 감소 인구집단건강관리 구강보건 모성건강 노인건강 - 중고등학생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 - 지역별남녀유치 (5세) 치아우식실천율경험률 - 취업유무별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 연령별안전피임실천비율 - 남녀노인의소득수준별낙상률 2) 국제사회주요건강지표에관한젠더 ( 여성 ) 건강지표검토전문가의견조사내용에는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국제사회의건강지표중에서젠더혹은여성지표를포함하였다. 이때이지표는앞에서제시한제4차 HP 의기존성별구분지표나향후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와중복되는지표는제외한나머지지표중에성별격차가있다고판단되는지표에한하여조사지를구성하였다. 그리고그내용은크게 2개파트로구분하였는데, 하나는미국의 Healthy People의지표에대해서, 다른하나는미국지표를제외한나머지국제기구및해외주요국가의지표에대해서이다. 우선미국 HP에서위의여러조건을고려하여최종전문가의견조사지에포함한주제는 21개이며, 여기서의지표는총 48개이었다. 이들지표는현재우리
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나라 HP에서성별지표로고려하지않고있다. 특히바로뒤에서언급할국제사회에서도다루고있지않는지표들로는 골다공증비율, 살인, 제왕절개출산율, 직무관련사망률및폭행발생률, 재난시비생계획이준비된가정의성인비율, 성전염성질환 등이있다. < 표 Ⅳ-6>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주제별성별및여성건강지표현황 주제 ( 중점과제 ) 목표지표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질환 - 3-2. 골다공증 골다공증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성인골다공증비율 5. 암 6. 만성신부전 18.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 20-1. 중이염 21. 심장병과뇌졸증 22. HIV - 22-1. HIV 검사증가와 HIV 위험예방 22. HIV - 22-2. 의료접근성증가와 HIV 보균자를위한건강결과개선 구인두암사망률감소 암진단이후 5 년이상동안생존자의비율증가 만성신부전질환자의사망자수감소 말기신부전 (ESRD) 질환자의사망감소 건강하다고스스로보고 (self-report) 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아동및청소년의중이염발생감소 현재지침에서명시한대로적절한 artery-opening 치료를받은심장마비또는뇌졸중환자의비율증가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관동맥성심장병또는뇌졸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노인의입원 ( 률 ) 감소 HIV 감염진단을받은 3 개월이내, HIV(AIDS) 3 기 (stage 3) 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감소 HIV 감염으로인한사망감소 구인두암사망률 암진단자의생존자비율 만성신부전질환자사망률 말기신부전질환자사망률 신체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정신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아동청소년중이염발생률 성인뇌졸증유병률 성인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유병률 노인심장부전입원율 HIV 감염유병률 HIV 감염사망률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주제 ( 중점과제 ) 목표지표 23. 면역과감염병침습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24. 부상과폭력예방 - 24-2. 비의도적부상예방 24. 부상과폭력예방 - 24-3. 폭력예방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 26-1. 질병율과사망율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 26-2. 임신건강과행동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 26-4. 장애및다른장애 공공도로에서보행자사망의감소 공공도로에서자전거이용자의사망감소익사건수의감소 살인감소 신체적폭력감소 태아사망률감소 청소년및청년사망률감소 출산시위험이낮은 ( 만삭, 단태아, 두정위 ) 여성의제왕절개출산감소저체중아와극저체중아감소 조산의감소 조기및적절한산전관리를받은임신여성의비율증가 저체중또는극저체중으로태어나뇌성마비가있는아동의비율감소 65 세이상침습성폐렴쌍구균질환유병률 보행자사망률 자전거사고사망률 익사사고사망률 살인율 신체적폭력피해자비율 태아사망률 세청소년사망률감소 20 24 세청년사망률감소 제왕절개출산율 저체중아비율 조산율 산전관리받은임신부비율 저체중아 (2,500g 미만 ) 비율 극저체중 (1,500g 미만 ) 비율 27. 의약품안전안전하고효과적인통증치료의증가약물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률 28. 정신건강과정신장애 - 28-1. 정신건강상태개선 30. 직업안전과건강 32. 구강건강 - 32-2. 성인의구강건강 33.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체중조절시도로섭식장애가있는청소년의비율감소 주요우울병에피소드를경험한사람의비율감소 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직장과일과관련된폭행감소 치료받지않은충지를가진성인의비율감소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신체활동과관련한상담과교육을목적으로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걸어서이동하는비율의증가 청소년섭식장애비율 청소년주요우울증경험률 (12 17 세 ) 직무관련사망률 직무관련폭행발생율 치료받지않은충치를가진성인비율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비율 운동상담비율 걷기운동실천율 34. 준비 재난발생시가족구성원이어디로이동하고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지시 재난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의성인비율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주제 ( 중점과제 ) 목표지표 36. 호흡기질환 - 36-1. 천식 36. 호흡기질환 - 36-2. 만성폐쇄성폐질환 37. 성전염성질환 사항이포함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천식으로인한사망감소 천식으로인한입원감소 천식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학교에결석하거나직장을결근한천식이있는사람들의비율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입원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2 형단순포진 (herpes simplex type 2) 으로인한음부포진에걸린청년의비율감소 65 세이상천식관련사망률 65 세이상천식관련입원율 65 세이상천식으로응급실방문율 아동청소년천식유병률 성인천식유병률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만성폐쇄성폐질환응급실방문율 청소년성전염성질환유병률 38. 수면건강충분히수면을한성인의비율증가충분한수면을한성인의비율 40. 약물남용 - 40-2. 검사와치료 알코올과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약물남용및의존으로약물치료받은비율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를비롯하여캐나다, 호주및아일랜드등주요국제사회의젠더와여성건강지표는아래와같다. 여기에는앞의우리나라와미국과비교해서동일한지표들은제외하였다. < 표 Ⅳ-7> 국제사회의분야 / 영역별젠더및여성건강지표현황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결과 건강상태 수명과사망 사망률 원인별 수명 전체 질병 출생시기대수명건강수명 사망률 심혈관계질환사망률뇌혈관질환사망률간질환사망률당뇨사망률만성호흡계질환사망률 심장질환사망률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11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출산 이환 암 심혈관계질환 대상자별 출산율 성인 영유아 여성 주요암 여성 중장년 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 골관절염 고혈압 당뇨 성인 노인 결핵사망률알츠하이머사망률 성인사망률 5세이하영유아사망률신생아사망률영아사망률자궁경부암사망률 유방암사망률 청소년출산율출산력 ( 전체 ) 전체 위암유병률폐암유병률간암유병률대장암유병률 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유방암생존율 췌장암발생률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IHD) 수축기혈압율총콜레스테롤관상동맥질환유병률 전체연령별 전체연령별 연령별교육수준별 노인교육수준별 골다공증 노인 골다공증유병률 천식 성인 천식유병률 결핵 결핵유병률 / 발생률
1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관련삶의질 HIV/ AIDS 유병 성전파성질환 정신 전체 전체 전체 질환별 전체치료연령별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HIV 발생률 HIV 유병률혈청수치인지율 성전파성질환발생률 클라미디아유병률임질유병률매독유병률 전반적건강주관적건강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삶의질 장애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삶의질 장애정도 청소년 성인 삶의만족도건강관련삶의질 (EQ-5D)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상실장애일수 (PYLL) 활동제한율 금연율 현재흡연율 전체교육수준별 중3 고3 2세직업별 청소년금주율청소년 성인 음주폐해 아동 성인 전체 권장음주자비율고위험음주율 음주입원율 임산부알콜섭취근절 직업별 주당 60 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전체주당 3일이상직업별학력별 성인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13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가임기 1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과일 / 채소섭취율포화지방산섭취률소금섭취률 철결핍빈혈 과체중율 소득별 비만 성인 과체중율지역별저체중율 (BMI<18.5kg/ m2 ) 신체이미지 구강 성인 주관적구강건강상태 손상, 상해 ( 폭력 ) 성건강 / 감염 재생산 손상 아동 청소년연간손상경험률노인연간손상경험률병원상병율장애율 폭력 낙상 피임 성적파트너성경험 성교육 모성 인공유산및제왕절개 성적폭력경험률신체적폭력경험률가정폭력경험률성폭력발생건수 65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콘돔 피임약 피임실천율 콘돔사용률이중콘돔 사전피임약응급피임약 청소년 1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처음성경험연령 청소년전체 모성상병률 / 재입원률 산전검진율 고령산모율 여성불임율 ( 난임 ) 인공유산율 성교육경험율평생성교육경험률 매독검사율 / 치료율 전체 기혼여성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의료서비스 수면 진료내원 입원 미치료 건강검진 자살생각 대 자살생각률 우울증상경험률 임신율 / 출산율 인공유산율 전체 우울성인우울장애유병률 연령별 고용형태별 정신장애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약물 청소년 마약사용률 성인 수면시간 수면장애 진료비 전체 질환별 건강검진수검률 주 : 음영은여성특이지표를의미함 수면시간 성인여성 내원 1인당진료비연간평균내원일수 입원율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천식입원율 특성별 질환별 여성 미치료율연령별미치료율 빈곤상태별 체질량지수별 연령별학력별소득별직업별위암 대장암직장암폐암자궁경부암유방암연령별학력별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다. 조사지구성 26) 및분석방법이상의국내외건강지표에관한젠더검토를거쳐최종조사지는크게 6개섹션으로구성하였다. 1섹션은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에초점을두어, 젠더화된사회구조의개선이 HP의목표인건강수명의향상과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기여를하는지에관해전문가의동의정도를묻는조사지로구성하였다. 여기에는국내외성평등지수를검토하여현재우리사회에맞게재구성하였다. 2섹션은 HP를구성하는사업분야별중점과제마다성별격차가존재하는지, 그리고이러한성별격차를완화하는것이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하는바를묻는조사지로구성하였다. 이때국제사회의젠더및여성건강지표를검토하여, 기존 HP에서다루지않았던중점과제를추가하였다. 이를테면감염질환관리사업에는성매개감염성질환과제를, 안전환경보건분야에는폭력 ( 성 / 가정 ) 과재난대응과제를, 그리고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에는성 / 재생산건강및 1인가구건강과제를각각추가하였다. 3섹션부터는세부지표에관한조사지로구성하였다. 3섹션은제4차 HP에대해기존의성별구분및여성지표를검토하고, 이것이지속적으로유지되어야하는지, 그리고유지될경우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을묻는내용으로구성했다. 4섹션은앞서젠더검토에서상세히언급하였듯이제4차 HP에대한젠더검토를통해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를선정하고, 이에관한동의정도와동의시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을묻는항목으로구성하였다. 5, 6섹션은국제사회지표에초점을두었고, 5섹션은미국의 HP의성별및여성지표에대해서, 마지막 6섹션은이외국제기구및해외주요국가들의성별및여성지표에대해서우리가향후고려할필요가있는지표를선정하고, 그중대표지표를묻는조사지를구성하였다. 분석은기본적으로조사참석자 2명전체에대한, 그리고이들의성별과전문가그룹별로그결과를제시하였다. 중점과제및지표에관한동의수준은 5점척도로측정하여평균과표준편차를제시하였다. 그결과에서평균값이 4 이상인경우성별및여성지표로서우선고려대상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 4 이상의긍정응답을한전문가에게는해당지표별로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을추가질문하였고, 그응답률이 80% 이상부터대표지표우선고려기준으로삼았다. 26) 상세한내용은 < 부록 > 의조사지를참고하기바람.
11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 조사결과 가. 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건강수명및건강형평성의연관성 1) 젠더화된사회구조의개선이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에대한기여본연구의 II장에서언급하였듯이젠더화된사회구조는젠더불평등을가져오고, 이는건강불평등에기여한다. 이에전문가들에게 HP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젠더화된사회구조 27) 개선이어느정도기여할수있는지 5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 로물어보았다. 전체전문가들의평균점수는 4.16으로, 성별격차가관찰되는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가개선된다면 HP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이러한긍정의응답은남성 (4.01) 보다는여성 (4.3) 에게서, 그리고 HP 전문가 (4.02) 보다는젠더전문가 (4.43) 에서상대적으로더많았다. ( 단위 : 점 ) [ 그림 Ⅳ-2] 젠더화된사회구조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여성에대한차별적이고불평등한사회구조, 즉젠더화된사회구조를크게 8 개영역 ( 경제, 의사결정, 교육 훈련, 복지, 건강, 안전, 가족 / 돌봄, 여가 정보 ) 으로 27) 젠더화된사회구조는 III 장에서언급한국내외성평등지표를검토한후전문가자문을받아 8 개영역 ( 경제, 사회, 의사결정영역등 ), 24 개지표로재구성함.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17 구성하였는데, 여기서어떤영역에서의개선이 HP의목표달성과더큰기여를할것인지에대해전문가들에게물어보았다. 그결과경제 (4.37) 영역에서의성별격차개선에대한기여도가가장높다고응답하였다. 이어서가족 / 돌봄영역 (4.34), 건강영역 (4.31), 안전영역 (4.2), 복지영역 (4.26), 교육 훈련영역 (4.), 여가 정보영역 (4.04), 의사결정영역 (3.73) 순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은가족 / 돌봄영역 (4.25) 을, 여성은경제영역 (4.52) 을, 전문가그룹별로는 HP 전문가는경제영역 (4.28) 을, 젠더전문가는건강 / 안전영역 ( 각 4.75) 에서의성별격차를완화하는것이 HP의목표달성에가장큰기여를할것이라응답하였다. < 표 Ⅳ-8> 젠더화된사회구조의세부영역별성별격차완화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 단위 : 명, 점 ) 영역 N 전체 * 27 전체성별그룹별 M(SD) 4.16 (±0.483)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13 4.01 (±0.467) 4.30 (±0.471) 18 4.02 (±0.447) 4.43 (±0.457) 경제 2 4.37 (±0.618) 4.21 (±0.611) 4.52 (±0.608) 4.28 (±0.671) 4.55 (±0.483) 의사결정 2 3.73 (±0.81) 3.52 (±0.01) 3.3 (±0.863) 3.62 (±0.85) 3.5 (±0.888) 교육 훈련 2 4. (±0.75) 4. (±0.745) 4.20 (±0.862) 4.07 (±0.865) 4.30 (±0.656) 복지 * 28 4.26 (±0.733) 4.07 (±0.87) 4.45 (±0.517) 4.12 (±0.75) 4.56 (±0.500) 건강 2 4.31 (±0.770) 4.16 (±0.655) 4.45 (±0.862) 4.08 (±0.82) 4.75 (±0.373) 안전 2 4.2 (±0.840) 4.21 (±0.802) 4.37 (±0.86) 4.05 (±0.11) 4.75 (±0.425) 가족 / 돌봄 2 4.34 (±0.5) 4.25 (±0.580) 4.43 (±0.623) 4.26 (±0.674) 4.50 (±0.408) 여가 정보 * 28 4.04 (±0.706) 13 3.6 (±0.628) 4. (±0.784) 18 3.7 (±0.66) 4. (±0.747) 주 : 1)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평균산출 2) 영역별평균은각영역의지표총합을영역별지표의수로나누어산출 3) 영역명옆의별표 (*) 는응답누락이있음을의미함
11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앞서살펴본젠더화된사회구조의 8개영역을구성하는 24개의지표, 즉성별격차를보이는세부지표들에대해어떤지표에서의개선이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에더긍정적기여를할것인가에대해전문가들의의견을조사하였다. 세부지표별평균응답범위는 3.66 4.52로편차를보였다. 기여도가가장높다고생각하는지표는경제영역의 임금수준, 가족 / 돌봄영역의 가사노동시간, 건강영역의 건강관련삶의질 로서모두 4.52이었다. 반면에의사결정영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3.66), 일상생활속각종위원회 (3.6), 공공 / 민간기관관리직 (3.76), 국회의원및중앙 / 지방위원회 (3.83) 의경우모두 4미만으로나타나가장기여도가낮았다. 이외지표들의기여도점수는평균 4이상이었다. 성별로보면남성은 성별간가사노동시간 (4.43) 및 건강관련삶의질 (4.43) 에서의성별차이를개선하는것이가장기여도가크다고본반면, 여성은 임금수준 (4.73) 에서의성별차이에더큰기여도가있다고응답하였다. 이와같이성별간의기여도지표의순위에는다소차이를보였다. 전문가그룹에서는좀더다른양상을보였는데, HP 전문가는 임금 과 가사노동시간, 건강관련삶의질 에서의성별격차를가장중요한개선영역으로보고있었으나, 젠더전문가는이외에도 경제활동참가, 공적연금가입자, 기초생활수습, 건강검진수검, 자살, 강력범죄 및 성폭력 피해영역 ( 모두 4.5 이상 ) 도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성별격차개선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 표 Ⅳ-> 젠더화된사회구조의세부지표별성별격차완화가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 단위 : 명, 점 ) 영역 경제 지표 경제활동참가율성별격차 임금수준성별격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4.34 (±0.76) 4.52 (±0.634) 상용근로자비율성별격차 2 4.31 (±0.712) 경력단절비율성별격차 2 4.31 (±0.660) 4.21 (±0.802) 4.2 (±0.611) 4. (±0.663) 4.21 (±0.57) 4.47 (±0.743) 4.73 (±0.54) 4.47 (±0.743) 4.40 (±0.737) 4.26 (±0.806) 4.37 (±0.684) 4.21 (±0.713) 4.26 (±0.653) 4.50 (±0.707) 4.80 (±0.422) 4.50 (±0.707) 4.40 (±0.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영역 의사결정 교육 훈련 복지 지표 국회의원및중앙 / 지방위원회성비격차 공공 / 민간기관관리직비율성비격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3.83 (±0.88) 3.76 (±0.51) 주민자치위원회성비격차 2 3.66 (±0.36) 일상생활속각종위원회성비격차 교육년수성별격차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별격차재직자직업훈련참여성비 저소득 / 한부모가구주비율성별격차 공적연금가입자비율성별격차 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성별격차 기대수명성별격차 2 2 2 2 2 28 2 2 3.6 (±0.30) 4.24 (±0.872) 4.17 (±0.848) 4.03 (±0.865) 4.21 (±0.861) 4.3 (±0.685) 4.24 (±0.51) 4.24 (±0.51) 3.50 (±0.855) 3.50 (±0.41) 3.50 (±0.41) 3.57 (±0.38) 4.21 (±0.83) 4.07 (±0.82) 4.00 (±0.784) 4.00 (±0.61) 4.21 (±0.802) 4.00 (±1.038) 4.00 (±0.61) 4.13 (±0.834) 4.00 (±0.26) 3.80 (±0.41) 3.80 (±0.41) 4.27 (±0.884) 4.27 (±0.884) 4.07 (±0.61) 4.40 (±0.737) 4.57 (±0.5) 4.47 (±0.834) 4.47 (±0.) 3.68 (±0.885) 3.58 (±0.02) 3.58 (±0.61) 3.63 (±0.55) 4.16 (±0.58) 4.11 (±0.37) 3.5 (±0.11) 4.00 (±0.882) 4.26 (±0.733) 4.11 (±0.4) 3.5 (±1.026) 4. (±0.876) 4. (±0.4) 3.80 (±0.) 3.80 (±0.) 4.40 (±0.6) 4.30 (±0.675) 4.20 (±0.78) 4.60 (±0.6) 4.67 (±0.500) 4.50 (±0.850) 4.80 (±0.422) 건강 건강검진수검률성별격차 자살률성별격차 2 2 4.28 (±0.882) 4.21 (±0.02) 4.21 (±0.802) 4.00 (±0.784) 4.33 (±0.76) 4.40 (±0.86) 4.11 (±0.37) 3.5 (±0.11) 4.60 (±0.6) 4.70 (±0.675) 건강관련삶의질성별격차 2 4.52 (±0.738) 4.43 (±0.646) 4.60 (±0.828) 4.32 (±0.820) 4.0 (±0.316)
1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역 안전 가족 / 돌봄 여가 정보 지표 강력범죄피해자비율성별격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4.28 (±0.841) 성폭력피해자비율성별격차 2 4.31 (±0.850) 가사노동시간성별격차 2 4.52 (±0.634) 육아휴직자비율성별격차 2 4.17 (±0.658) 여가시간성별격차정보화접근 / 이용률성별격차 2 28 4. (±0.833) 3.6 (±0.744) 13 4.21 (±0.802) 4.21 (±0.802) 4.43 (±0.646) 4.07 (±0.616) 4.07 (±0.82) 3.2 (±0.641) 4.33 (±0.00) 4.40 (±0.) 4.60 (±0.632) 4.27 (±0.704) 4.20 (±0.862) 4.00 (±0.845) 18 4.05 (±0.11) 4.05 (±0.11) 4.42 (±0.62) 4.11 (±0.737) 4.05 (±0.848) 3.4 (±0.725) 4.70 (±0.483) 4.80 (±0.422) 4.70 (±0.483) 4.30 (±0.483) 4.30 (±0.823) 4.00 (±0.816)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 2) 평균 4.50 이상은음영표시 2) 건강결정요인의젠더불평등이건강불평등에대한기여도가 ) HP 사업분야및성과과제의젠더불평등전문가들에게제4차 HP의사업분야및중점과제에서의젠더불평등정도와이를개선시 HP의목표인건강형평성제고에대한기여정도를각각 5점척도 (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 로평가하도록하였다. 제4차 HP는 6개의사업분야로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는사람을직접대상으로하지않는사업체계관리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 즉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를대상으로하였다. 또한이들분야는건강의결정요인으로정의된다. 먼저사업분야에대한의견을물어본결과평균점수는 3.80로나타나건강결정요인이라정의되는 HP의사업분야에서의성별격차가있다는데대체로동의하고있었다. 이러한양상은성별간, 전문가그룹간에차이를보였는데, 성별로는남성 (3.52) 보다는여성 (4.03) 에게서, 그룹에서는 HP 전문가 (3.67) 보다는젠더전문가 (4.03) 에서성별격차가있다는데동의하는정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21 ( 단위 : 점 ) [ 그림 Ⅳ-3] HP 사업분야의젠더불평등동의정도 (5 점만점 ) 이를사업분야별로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 (4.23), 만성퇴행성질환관리 (3.7), 인구집단건강관리 (3.81), 안전환경보건 (3.53), 감염질환관리 (3.23) 순으로성별격차가심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건강생활실천분야에서의성별격차에대한동의정도는여성 (4.32) 이남성 (4.) 보다, 젠더전문가 (4.65) 가 HP 전문가 (4.01) 보다높은동의를하였다. < 표 Ⅳ-> HP 사업분야별젠더불평등동의정도 ( 단위 : 명, 점 ) 전체성별그룹별 구분 N M(SD)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합계 22 3.80 (±0.564) 3.52 (±0.5) 12 4.03 (±0.507) 3.67 (±0.600) 8 4.03 (±0.435) 건강생활실천 2 4.23 (±0.654) 4. (±0.467) 4.32 (±0.7) 4.01 (±0.643) 4.65 (±0.45) 만성퇴행성질환관리 2 3.7 (±0.724) 3.74 (±0.733) 4.18 (±0.671) 3.77 (±0.767) 4.34 (±0.468) 감염질환관리 27 3.23 (±0.77) 13 2.2 (±0.807) 3.51 (±0.6) 18 3.06 (±0.800) 3.57 (±0.708)
1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전체성별그룹별 구분 N M(SD)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안전환경보건 27 3.53 (±0.712) 13 3.17 (±0.632) 3.86 (±0.633) 18 3.42 (±0.757) 3.75 (±0.586) 인구집단건강관리 23 3.81 (±0.666) 11 3.43 (±0.48) 12 4.17 (±0.6) 3.64 (±0.67) 8 4. (±0.476)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 점수가높을수록 성별격차가있다 는데에동의함을나타냄. 2) 사업분야별평균은중점과제별성별격차동의정도에대한총합을중점과제수로나누어산출 위의 5개사업분야는 32개중점과제로구성되는데, 이들과제중성별차이가있다는데동의수준이가장높은과제는안전환경보건분야의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 성추행 ) 이었고, 5점만점에 4.72이었다. 이과제에대해서는성별로도, 전문가그룹별로도모두 4.5 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다음으로성별격차가높다고보는과제는건강생활실천분야의금연과제 (4.5) 이었고, 이외에도동의수준이평균 4 이상인과제를보면, 절주 (4.41), 신체활동 (4.24), 관절염 (4.21), 비만 (4.), 성 / 생식건강 (4.12), 정신보건 (4.), 심혈관계질환 (4.03) 등이있었다. 이와는달리전문가들은중점과제중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재난대응정책은성별격차가낮다 ( 평균점수가 3 미만 ) 고평가하였다. 분야 건강생활실천 중점과제 금연 2 절주 2 신체활동 2 < 표 Ⅳ-11> HP 중점과제별젠더불평등동의정도 영양 2 전체 성별 ( 단위 : 명, 점 )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4.5 (±0.682) 4.41 (±0.682) 4.24 (±0.786) 3.6 (±0.67) 4.57 (±0.5) 4.36 (±0.47) 4.07 (±0.730) 3.57 (±0.756) 4.60 ±0.828) 4.47 (±0.834) 4.40 (±0.828) 3.80 (±1.6) 4.42 (±0.76) 4.21 (±0.713) 3.5 (±0.780) 3.47 (±0.841) 4.0 (±0.316) 4.80 (±0.422) 4.80 (±0.422) 4. (±1.1)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23 분야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중점과제 암 2 건강검진 2 관절염 2 심뇌혈관질환 2 비만 2 정신보건 2 구강보건 2 예방접종 2 비상방역체계 2 의료관련감염 2 결핵 2 에이즈 27 성매개감염질환 ( 에이즈 / HIV 제외 )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8 식품정책 27 손상예방 27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 성추행 ) 2 재난대응정책 27 3.7 (±0.44) 3.86 (±0.) 4.21 (±0.8) 4.03 (±0.44) 4. (±0.78) 4. (±0.817) 3.48 (±0.871) 3.00 (±0.64) 2.66 (±0.36) 2.0 (±1.113) 3.17 (±1.002) 3.81 (±1.03) 3.6 (±0.838) 3.04 (±0.80) 3.52 (±0.35) 4.72 (±0.455) 2.85 (±1.064) 13 13 13 13 3.7 (±0.75) 3.7 (±0.75) 4.07 (±0.82) 3.71 (±0.4) 3.86 (±0.864) 3.71 (±0.825) 3.2 (±0.825) 2.7 (±0.83) 2.2 (±0.825) 2.2 (±0.825) 2.3 (±1.072) 3.62 (±1.261) 3.7 (±1.051) 2.77 (±0.832) 3.08 (±0.760) 4.50 (±0.5) 2.38 (±0.61) 4.13 (±0.) 3.3 (±0.884) 4.33 (±0.816) 4.33 (±0.816) 4.40 (±0.632) 4.47 (±0.640) 3.67 (±0.00) 3.20 (±1.0) 3.00 (±0.26) 3.47 (±1.060) 3.40 (±0.) 4.00 (±0.784) 4. (±0.535) 3.2 (±1.06) 3.3 (±0.17) 4.3 (±0.258) 3.2 (±0.4) 18 18 18 18 3.68 (±1.003) 3.7 (±0.18) 4.05 (±0.848) 3.74 (±0.1) 3.5 (±0.848) 3.84 (±0.834) 3.37 (±0.55) 2.5 (±0.11) 2.53 (±0.05) 2.58 (±0.61) 3.00 (±1.000) 3.56 (±1.) 3.7 (±0.18) 3.00 (±0.70) 3.33 (±0.07) 4.63 (±0.46) 2.72 (±1.127) 4.50 (±0.527) 4.00 (±0.43) 4.50 (±0.707) 4.60 (±0.516) 4.50 (±0.527) 4.60 (±0.516) 3.70 (±0.675) 3. (±1.1) 2.0 (±0.4) 3.50 (±1.17) 3.50 (±0.72) 4.33 (±0.500) 4.33 (±0.500) 3.11 (±1.054) 3.8 (±0.28) 4.0 (±0.316) 3.11 (±0.28)
1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 인구집단건강관리 중점과제 모성건강 24 성 / 생식 ( 재생산 ) 건강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6 영유아건강 28 노인건강 28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28 28 학교보건 28 청년건강 28 취약가정건강 28 장애인건강 28 1 인가구건강 ( 전생애 ) 28 4.04 (±1.122) 4.12 (±1.033) 3.11 (±1.227) 3.86 (±0.81) 4.04 (±0.881) 3.86 (±0.81) 3.3 (±0.56) 3.61 (±0.832) 3.86 (±0.803) 3.75 (±1.005) 3.75 (±0.28) 11 13 3.1 (±1.300) 3.2 (±1.1) 2.3 (±0.7) 3.36 (±0.842) 3.64 (±1.008) 3.71 (±0.) 2.86 (±0.663) 3.07 (±0.616) 3.50 (±0.760) 3.2 (±0.825) 3.2 (±0.726) 13 13 4. (±0.87) 4.31 (±0.47) 3.2 (±1.437) 4.36 (±0.633) 4.43 (±0.5) 4.00 (±0.877) 3.3 (±0.17) 4. (±0.663) 4.21 (±0.6) 4.21 (±0.75) 4.21 (±0.83) 18 4.07 (±1.223) 3.4 (±1.162) 3.00 (±1.5) 3.58 (±0.02) 3.84 (±0.58) 3.74 (±0.1) 3.05 (±0.11) 3.32 (±0.820) 3.68 (±0.820) 3.42 (±0.61) 3.42 (±0.02) 8 4.00 (±1.000) 4.50 (±0.535) 3.33 (±1.4) 4.44 (±0.527) 4.44 (±0.527) 4.11 (±0.601) 4.11 (±0.601) 4.22 (±0.441) 4.22 (±0.667) 4.44 (±0.726) 4.44 (±0.527)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 점수가높을수록 중점과제별성별격차가있다 는데에동의함을나타냄. 2) 중점과제에서볼드체는제 4 차 HP 중점과제에는없는과제로서, 해외젠더 ( 여성 ) 건강이슈에서많이다루고있는과제임 나 ) HP 사업분야및중점과제의젠더불평등완화와건강형평성제고여기서는앞서살펴본제4차 HP 사업분야및중점과제별로성별격차가있다고평가한대상에대해이를완화 ( 개선 ) 할경우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할수있는지에전문가들에게추가로질문했다. 먼저분야별로보면, 건강생활실천 (4.) 28) 과만성퇴행성질환관리 (4.1) 에서의 28) 건강생활실천분야를구성하는중점과제는금연과절주, 신체활동및영양으로, 금연과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25 성별격차를완화하는것은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할것이라는데동의정도는 4이상으로높았다. 그런데성별과전문가그룹별로보면, 이외에도인구집단건강관리도 4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는데, 그이유는이를구성하는중점과제인모성, 영유아, 노인, 근로자, 군인, 다문화등은바로취약집단으로서성별격차가다른일반인구집단보다더심각한것과연관성이있다고전문가들은추가설명을하였다. 특히젠더전문가의경우이들 5개분야중에서도건강생활실천분야는성별격차가가장크며, 따라서그만큼건강형평성제고에있어기여하는바가가장크다 (4.56) 고평가하였다. 분야 < 표 Ⅳ-12> HP 사업분야별성별격차완화시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 단위 : 명, 점 ) N 전체성별그룹별 M(SD)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합계 12 3.37 (±0.478) 6 3.24 (±0.512) 6 3.51 (±0.367) 8 3.28 (±0.488) 4 3.56 (±0.45) 건강생활실천 25 4. (±0.832) 12 3.0 (±0.80) 13 4.38 (±0.618) 16 3.2 (±0.02) 4.56 (±0.512) 만성퇴행성질환관리 21 4. (±0.605) 3.4 (±0.711) 12 4.23 (±0.508) 13 3.5 (±0.627) 8 4.36 (±0.501) 감염질환관리 21 3.66 (±0.7) 3.60 (±0.825) 11 3.71 (±0.633) 3.60 (±0.718) 7 3.7 (±0.744) 안전환경보건 20 3.86 (±0.666) 3.78 (±0.712) 11 3.3 (±0.653) 13 3.83 (±0.607) 7 3.3 (±0.813) 인구집단건강관리 3.76 (±0.76) 7 3.36 (±0.878) 7 4.16 (±0.381) 3.55 (±0.847) 5 4. (±0.448) 주 : 1) 동의수준은 5 점척도로측정 (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 하였고, 1 5 점을배점하여점수가높을수록동의수준도높음을의미함. 여기서의평균값은분야별해당중점과제의동의수준을모두합산한후중점과제수로나눈것임. 2) 음영이들어간수치는동의수준이 5 점만점중 4 점이상을, 음영중볼드체는 4.5 점이상을각각의미함. 절주는대체로남성에게서, 신체활동과영양은여성에게서각각취약성을보이고있기때문에지금의성별격차, 젠더불평등이라는것이여성의취약성을나타내는분야 / 중점과제만을의미하는것은아님.
12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별로보면대다수의과제가 4점이상으로나타나, 이들과제에서의성별격차완화는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할수있다고전문가들은평가하였다. 이들과제중에서도 4.5점이상의매우기여하는바가크다고보는중점과제를보면, 4가지과제가확인되었다. 여기에는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의심혈관계질환 (4.5), 안전환경분야의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추행, 4.64), 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의학교건강 (4.58) 및취약가정건강 (4.53) 과제가이에해당되었다. 그런데성별로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성별격차완화가필요하다고보는중점과제에대해서는조금차이를보였는데, 남성은구강보건과식품정책, 재난대응정책에대해서라면, 여성은모성건강과영유아건강, 장애인건강에대한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 전문가그룹별로는 HP 전문가는오직 4.5 이상을보인중점과제는폭력이유일하였다. 물론 4.5미만이지만 4.0이상의중점과제들을보면, 금연, 신체활동, 건강검진, 관절염, 심혈관계질환, 비만등도있었다. 이와반대로젠더전문가의경우는상당수의과제에대해 4.5 이상으로매우높은기여도가있다고평가하였다. 여기에는건강생활실천분야에속하는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이모두들어가며, 이외에도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식품정책, 폭력, 재난대응정책등도포함하고있다. 분야 < 표 Ⅳ-13> HP 중점과제별성별격차완화시건강형평성제고기여도 ( 단위 : 명, 점 ) 중점과제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금연 28 4.32 (±0.83) 4.07 (±1.207) 4.57 (±0.646) 18 4.11 (±1.132) 4.70 (±0.483) 건강생활실천 절주 28 신체활동 25 4.18 (±0.83) 4.32 (±0.748) 11 4.00 (±1.177) 4.0 (±0.831) 4.36 (±0.745) 4.50 (±0.650) 18 3.4 (±1.056) 4.00 (±0.756) 4.60 (±0.6) 4.80 (±0.422) 영양 16 4.13 (±0.885) 6 3.83 (±1.16) 4.30 (±0.675) 3.78 (±0.72) 7 4.57 (±0.535)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암 20 건강검진 17 4. (±0.813) 4.41 (±0.75) 8 8 3.88 (±0.1) 4.38 (±1.061) 12 4.33 (±0.651) 4.44 (±0.527) 11 3.0 (±0.876) 4.27 (±0.05) 6 4.40 (±0.6) 4.67 (±0.51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27 분야 중점과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관절염 22 4.27 (±0.550) 4. (±0.568) 12 4.42 (±0.5) 13 4.08 (±0.44) 4.56 (±0.527) 심뇌혈관질환 18 4.50 (±0.786) 7 4.2 (±1.113) 11 4.64 (±0.505) 4.33 (±1.000) 4.67 (±0.500) 비만 24 4.33 (±0.637) 4.00 (±0.667) 4.57 (±0.5) 4. (±0.663) 4.60 (±0.516) 정신보건 23 4.26 (±0.752) 4.00 (±1.000) 4.43 (±0.5) 13 4. (±0.8) 4.40 (±0.516) 구강보건 4.20 (±0.632) 2 4.50 (±0.707) 8 4.13 (±0.641) 4 4.25 (±0.500) 6 4.17 (±0.753) 예방접종 3.80 (±0.) 3 3.33 (±1.5) 7 4.00 (±0.816) 6 3.50 (±0.837) 4 4.25 (±0.57) 비상방역체계 3 4.00 (±1.000) - - 3 4.00 (±1.000) 2 3.50 (±0.707) 1 5.00 (±0.000) 감염질환관리 의료관련감염 6 결핵 4.17 (±0.753) 4.00 (±0.816) - - 6 3 4.00 (±1.000) 7 4.17 (±0.753) 4.00 (±0.816) 3 5 3.67 (±0.577) 3.80 (±0.837) 3 5 4.67 (±0.577) 4.20 (±0.837) 에이즈 3.5 (±0.848) 7 3.86 (±1.2) 12 4.00 (±0.603) 3.80 (±1.033) 4.11 (±0.601) 성매개감염질환 ( 에이즈 / HIV 제외 ) 22 3.86 (±0.88) 3.67 (±1.225) 13 4.00 (±0.577) 13 3.6 (±1.032) 4.11 (±0.601) 식품정책 4.33 (±0.707) 3 4.67 (±0.577) 6 4.17 (±0.753) 6 4.17 (±0.753) 3 4.67 (±0.577) 안전환경보건 손상예방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 성추행 ) 28 4. (±0.4) 4.64 (±0.55) 4 4.25 (±1.500) 4.50 (±0.650) 4. (±0.738) 4.7 (±0.426) 7 4.00 (±1.5) 4.58 (±0.607) 7 4.2 (±0.756) 4.78 (±0.441) 재난대응정책 6 4.17 (±0.753) 1 5.00 (±0.000) 5 4.00 (±0.707) 4 4.00 (±0.816) 2 4.50 (±0.707) 인구집단건강관리 모성건강 성 / 생식 ( 재생산 ) 건강 21 4.27 (±0.884) 4. (±0.750) 7 4.00 (±1.5) 4.20 (±0.78) 8 11 4.50 (±0.535) 4.18 (±0.751) 13 4. (±0.4) 4.23 (±0.725) 5 8 4.60 (±0.548) 4.13 (±0.835)
12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 중점과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영유아건강 4.33 (±1.000) 3 4.00 (±1.732) 6 4.50 (±0.548) 5 4.00 (±1.225) 4 4.75 (±0.500) 노인건강 4.21 (±0.787) 6 4.17 (±1.16) 13 4.23 (±0.5) 4.20 (±0.) 4.22 (±0.667) 근로자건강증진 22 4.27 (±0.767) 8 4.13 (±1.126) 4.36 (±0.47) 13 4.23 (±0.27) 4.33 (±0.500) 군인건강증진 3.84 (±0.58) 8 3.75 (±1.38) 11 3.1 (±0.53) 11 3.73 (±1.1) 8 4.00 (±0.535) 학교보건 12 4.58 (±0.5) 2 5.00 (±0.000) 4.50 (±0.527) 4 4.75 (±0.500) 8 4.50 (±0.535) 청년건강 4.33 (±0.617) 3 4.33 (±1.5) 12 4.33 (±0.42) 6 4.33 (±0.816) 4.33 (±0.500) 취약가정건강 4.53 (±0.516) 4 4.50 (±0.577) 11 4.55 (±0.522) 7 4.57 (±0.535) 8 4.50 (±0.535) 장애인건강 4.36 (±0.842) 4 3.75 (±1.258) 4.60 (±0.516) 7 4. (±1.06) 7 4.57 (±0.535) 1 인가구건강 ( 전생애 ) 12 4.08 (±0.73) 3 3.33 (±1.5) 4.33 (±0.500) 4 3.50 (±1.000) 8 4.38 (±0.518) 주 : 1) 동의수준은 5 점척도로측정 (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 하였고, 1 5 점을배점하여점수가높을수록기여수준이높음을의미함 2) 음영이들어간수치는기여수준이 5 점만점중 4.5 점이상을의미함 나. HP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1) 기존젠더지표유지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제4차 HP 기준, 성과지표중에이미성별구분이되어있는지표는총 37개인데이중에서중복지표 개를제외하면 27개이다. 이를향후 HP2030에서도그대로유지해야하는지에관해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전반적으로전문가들은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3.3) 을제외한나머지지표들에대해평균 4이상으로지금과같이성별구분지표로유지하는것에동의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4.62),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4.55), 성인남녀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4.55) 은평균 4.5 이상으로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이렇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2 게전반적인동의는전문가들의성별이나그룹에관계없이나타났는데, 특히나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 그리고 HP 전문가보다는젠더전문가의동의수준 ( 필요성 ) 이더높았다. HP 전문가의견만보면, 중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율,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현재남녀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소득 1/4분위층성인남녀현재흡연율, 소득 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을제외하면, 모두 4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반면젠더전문가는기존의성별지표모두기존그대로성별을구분해야한다는데 4.5 이상의동의수준을보였다. 중점과제 금연 < 표 Ⅳ-> 제 4 차 HP 중점과제별기존성별구분지표의유지필요성 ( 단위 : 명, 점 ) 지표 전체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2 4.62 (±0.820) 계열별 (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 남녀학생현재흡연율 지역간 ( 동지역, 읍면지역 ) 남녀현재흡연율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4.34 (±1.0) 4.31 (±1.004) 소득간 ( 상위, 하위 ) 남녀현재흡연율 2 4.45 (±0.48) 남녀학생처음흡연경험연령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중 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 남녀 -2 세현재흡연율 2 2 2 2 4.45 (±0.) 4.34 (±0.74) 4. (±1.03) 4.48 (±0.871) 4.36 (±1.082) 3.86 (±1.231) 4.00 (±1.177) 4. (±1.167) 4. (±1.0) 3.3 (±1.1) 3.71 (±1.267) 4.21 (±1.051) 4.87 (±0.352) 4.80 (±0.4) 4.60 (±0.737) 4.73 (±0.54) 4.73 (±0.54) 4.73 (±0.54) 4.53 (±0.743) 4.73 (±0.54) 4.42 (±0.61) 4.00 (±1.6) 3.5 (±1.07) 4.16 (±1.068) 4.16 (±1.0) 4.00 (±1.054) 3.68 (±1.8) 4.21 (±0.76)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2 3.3 (±1.3) 3.21 (±1.251) 4.60 (±0.632) 3.37 (±1.116) 5.00 (±0.000)
1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절주 비만 지표 현재남녀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성인남녀월간음주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4. (±1.113) 4.48 (±0.871)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율 2 4.48 (±0.871) 중고등학교남녀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소득 1/4 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남녀연간음주운전경험률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성인남녀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성인남녀복부비만유병률 2 2 2 2 2 2 2 2 4.38 (±0.7) 4.48 (±0.11) 4.38 (±0.7) 4.45 (±0.48) 4.31 (±0.67) 4.55 (±0.870) 4.55 (±0.827) 4.41 (±0.07) 초등학교남녀아동비만유병률 2 4.45 (±0.48) 중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2 4.45 (±0.48) 고등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2 4.41 (±0.46) 3.43 (±1.222) 4.2 (±1.06) 4. (±1.0) 4.00 (±1.177) 4.21 (±1.122) 4.00 (±1.177) 4. (±1.167) 4.00 (±1.177) 4.2 (±1.13) 4.2 (±1.06) 4.07 (±1.1) 4.07 (±1.207) 4.07 (±1.207) 4.07 (±1.207) 4.73 (±0.458) 4.67 (±0.617) 4.80 (±0.4) 4.73 (±0.54) 4.73 (±0.54) 4.73 (±0.54) 4.73 (±0.54) 4.60 (±0.632) 4.80 (±0.4) 4.80 (±0.4) 4.73 (±0.458) 4.80 (±0.4) 4.80 (±0.4) 4.73 (±0.458) 3.63 (±1.116) 4.32 (±0.46) 4.21 (±0.76) 4.05 (±1.07) 4.21 (±1.032) 4.05 (±1.07) 4.16 (±1.068) 4.11 (±1.04) 4.32 (±1.003) 4.32 (±0.46) 4.16 (±1.0) 4.16 (±1.068) 4.16 (±1.068) 4.11 (±1.04) 5.00 (±0.000) 4.80 (±0.632)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4.70 (±0.675) 5.00 (±0.000) 5.00 (±0.000) 4.0 (±0.316) 5.00 (±0.000) 5.00 (±0.000) 5.00 (±0.000) 손상예방 아동청소년남녀연간손상경험률 2 4.38 (±0.42) 4.07 (±1.1) 4.67 (±0.617) 4.11 (±1.04) 4.0 (±0.31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31 중점과제 취약가정건강 지표 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소득 1/4 분위층성인남녀현재흡연율 소득 1/4 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2 4.34 (±0.74) 4.17 (±1.4) 4. (±1.235) 4. (±1.167) 3.71 (±1.326) 3.71 (±1.326) 4.53 (±0.743) 4.60 (±0.632) 4.47 (±1.060) 4.11 (±1.04) 3.7 (±1.182) 3.68 (±1.336) 4.80 (±0.632) 4.0 (±0.316) 4.0 (±0.316) 주 : 1) 동의수준은 5 점척도로측정 (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 하였고, 1 5 점을배점하여점수가높을수록동의수준이높음을의미함 2) 음영은동의수준이 5 점만점중 4 점이상, 볼드체는 4.5 점이상을각각의미함 제4차 HP에는남성이나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지표, 즉성별특이지표를갖고있는데, 총 8개가있다. 이들중에서에이즈과제의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 과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 그리고근로자건강증진과제에서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과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은남성만을대상으로하며, 나머지모성건강과제에서는 모성사망비, 임신 8주이내산전검진율, 인공임심중절경험비율, 그리고 피임실천비율 이있는데, 이들모두여성지표이다. 이들성별특이지표중에서젠더불평등지표로서향후 HP2030에포함되어야하는지표에대해서는여성에게만해당되는 모성사망비 와 임신 8주이내산전검진율 만이 4점이상으로높은필요도를보였다. 그러나앞서설명하였듯이이지표의조건이젠더불평등과의관계성을기준으로평가한것이기에, 다른성별특이지표가해당성의특이성을보여주지않는다는것은아니다. 한편, 평가결과에대한전문가의의견차이가확인되었는데, 남성은현재의 2가지모성건강지표가기존그대로유지되어야한다는데대해높은동의를한반면, 여성은 8주이내의산전검진율 이외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과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도기존그대로성별특이지표로서유지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전문가그룹별의견도성별의견과크게다르지않았다.
13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에이즈 < 표 Ⅳ-> 제 4 차 HP 중점과제별기존성별특이지표의유지필요성 ( 단위 : 명, 점 ) 지표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2 3.55 (±1.3)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 22 3.55 (±1.3) 12 12 3.75 (±1.2) 3.75 (±1.2) 3.30 (±1.05) 3.30 (±1.05) 16 16 3.75 (±1.125) 3.75 (±1.125) 6 6 3.00 (±1.05) 3.00 (±1.05) 모성사망비 ( 출생 만명당임산부사망수 ) 22 4. (±1.207) 12 4.33 (±1.5) 3.0 (±1.287) 16 4.25 (±1.125) 6 3.83 (±1.472) 모성건강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22 22 4.0 (±1.1) 3.77 (±1.343) 12 12 4.17 (±1.1) 3.2 (±1.37) 4.00 (±1.247) 3.60 (±1.350) 16 16 4. (±1.047) 3.88 (±1.258) 6 6 3.83 (±1.472) 3.50 (±1.643) 피임실천비율 22 3.5 (±1.368) 12 3.83 (±1.337) 3.30 (±1.418) 16 3.63 (±1.258) 6 3.50 (±1.761) 근로자건강증진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22 3.82 (±1.220)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22 3.82 (±1.220) 12 12 3.50 (±1.168) 3.50 (±1.168) 4.20 (±1.22) 4.20 (±1.22) 16 16 3.75 (±1.125) 3.75 (±1.125) 6 6 4.00 (±1.54) 4.00 (±1.54)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함. 점수가높을수록 지표가유지되어야한다 는데에동의함. 한편, 앞서기존성별구분지표필요성에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와같이긍정적펴가를한전문가는지표마다소폭차이는있으나거의 80% 이상이었다. 이들에게는젠더대표지표로서해당지표가적절한지추가적으로조사하였다. 그결과 6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응답한지표는 6개였는데,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82.8%), 소득간남녀현재흡연율 (62.1%), 성인남녀월간음주율 (65.5%),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6%),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65.5%), 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62.1%) 가그것이다. 전문가그룹별로보면, 젠더전문가는 7개지표를제외한나머지지표는젠더지표로서대표성을지닐수있다고응답하였다. 특히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소득간남녀현재흡연율, 현재남녀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33 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아동청소년남녀연간손상경험률, 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지표에대한동의수준은 80% 이상으로높았다. HP 전문가의경우 중고등학생남녀학생현재흡연율, 성인남녀월간음주율, 그리고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에대해서만 6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16> 제 4 차 HP 의기존성별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 단위 : 명, %)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28 82.8 18 78. 0.0 계열별 ( 일반계 / 특성화계고 ) 남녀학생현재흡연율 25 24.1.8 40.0 지역간 ( 동 / 읍면지역 ) 남녀현재흡연율 23 31.0 13.8 60.0 소득간 ( 상 / 하위 ) 남녀현재흡연율 25 62.1 52.6 80.0 금연 남녀학생처음흡연경험연령 26 48.3 16 42.1 60.0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24 34.5 21.1 60.0 중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 21 24.1 11.8 40.0 남녀 -2세현재흡연율 27 41.4 17 36.8 50.0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 20 41.4 26.3 70.0 현재남녀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23 44.8 13 26.3 80.0 성인남녀월간음주율 27 65.5 18 68.4 60.0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율 27 55.2 17 52.6 60.0 중고등학교남녀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24 31.0 21.1 50.0 절주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26 6.0 16 63.2 80.0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24 27.6.8 50.0 소득 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25 51.7 42.1 70.0 남녀연간음주운전경험률 24 48.3 42.1 60.0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27 65.5 17 57. 80.0 비만 성인남녀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28 55.2 18 47.4 70.0 성인남녀복부비만유병률 26 37. 16 26.3 60.0
1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초등학교남녀아동비만유병률 25 51.7 42.1 70.0 중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25 41.4 31.6 60.0 고등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25 41.4 31.6 60.0 손상예방 취약가정건강 아동청소년남녀연간손상경험률 25 58.6 47.4 80.0 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24 62.1 47.4 0.0 소득1/4분위층성인남녀현재흡연율 24 44.8 42.1 50.0 소득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24 44.8 42.1 50.0 주 : 1) 표안의비율 (%) 은기존성별지표유지필요성에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응답자중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응답한자의비율을의미함 2) 음영은적정하다는응답비율이 60% 이상, 볼드체는 8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중볼드체는제 4 차 HP 기준대표지표혹은건강형평성지표이며, 이들중밑줄은성별구분지표를의미함 2) 신규지표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본연구에서는제4차 HP를기준으로자료에대한접근이가능하면서또한성별정보를제공하는지표를대상으로지난 년간의성별추이및관련선행연구에대한젠더검토를통해성별구분이필요한 67개지표 2) 를선정하였다. 이는제4차 HP에서는성별미구분된지표이며이들지표가 HP2030 계획시성별구분이고려될필요성이있는지전문가들의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 13개지표를제외한나머지 54개지표 (80.6%) 에대해전문가들은성별구분이필요하다는데대체로동의 (4점이상 ) 한다고응답하였다. 가장동의수준이높은지표는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4.45) 이었다. 이어서 치매유병률 (4.41), 노인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 (4.3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역시남성보다는여성, HP 전문가보다는젠더전문가의동의수준이더높고, 4점이상으로동의수준이높은지표의수도더많았다. HP 전문가의경우, 개지표에대해서는 4점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는데, 여기에는 적 2) 성별지표로선정되지않는지표는그근거가되는자료원에접근이불가하거나, 접근은가능하더라도성별정보가없어검토가불가능한경우도있어, 모든지표를대상으로성별격차검토를하지는않았음.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35 정체중성인인구비율, 저체중성인인구비율,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세이하인구의자살사망률, 노인인구의자살사망률,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비율, 그리고 치매유병률 이여기에속한다. 중점과제 < 표 Ⅳ-17> 제 4 차 HP 중점과제별신규성별구분지표의필요성 ( 단위 : 명, 점 ) 지표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금연 금연상담전화이용률 2 3.0 (±0.76) 3.43 (±1.016) 4.33 (±0.724) 3.47 (±0.05) 4.70 (±0.483) 절주 노인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2 4.03 (±1.117) 3.71 (±1.267) 4.33 (±0.00) 3.63 (±1.165) 4.80 (±0.422)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만 세이상 ) 2 4.21 (±1.048) 3.86 (±1.167) 4.53 (±0.834) 3.8 (±1.0) 4.80 (±0.422)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 만 65 세이상 ) 2 4.07 (±1.033) 3.57 (±1.8) 4.53 (±0.640) 3.68 (±1.057) 4.80 (±0.422)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 중고생 ) 2 4.07 (±1.0) 3.57 (±1.8) 4.53 (±0.834) 3.68 (±1.7) 4.80 (±0.422) 신체활동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 만 세이상 )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 만 65 세이상 ) 2 2 4. (±1.081) 3.7 (±1.085) 3.64 (±1.216) 3.50 (±1.160) 4.53 (±0.743) 4.40 (±0.828) 3.74 (±1.7) 3.53 (±1.073) 4.80 (±0.422) 4.80 (±0.422)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 중고생 ) 2 4. (±1.047) 3.64 (±1.1) 4.53 (±0.743) 3.74 (±1.08) 4.80 (±0.422) 소득 1/4 분위층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2 4.00 (±1.000) 3.43 (±1.08) 4.53 (±0.516) 3.63 (±1.012) 4.70 (±0.483) 소득 1/4 분위층근력신체활동실천율 2 3.3 (±1.033) 3.43 (±1.08) 4.40 (±0.737) 3.53 (±1.020) 4.70 (±0.483)
13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가공식품선택시영양표시이용률증가 ( 초등학생이상 ) 2 3.7 (±1.013) 3.36 (±1.082) 4.20 (±0.775) 3.58 (±1.071) 4.20 (±0.78) 건강식생활실천율증가 ( 만 6 세이상 ) 2 3.0 (±1.047) 3.43 (±1.08) 4.33 (±0.816) 3.58 (±1.071) 4.50 (±0.707) 영양 적정체중 (18.5 BMI<25) 성인인구비율유지 2 4.28 (±0.60) 3.86 (±1.167) 4.67 (±0.488) 4.05 (±1.07) 4.70 (±0.483) 저체중 (BMI<18.5) 성인인구비율감소 2 4.21 (±0.40) 3.7 (±1.122) 4.60 (±0.507) 4.00 (±1.054) 4.60 (±0.516) 아침식사결식률감소 ( 만 1 세이상 ) 2 3.86 (±1.03) 3.2 (±1.13) 4.40 (±0.737) 3.47 (±1.124) 4.60 (±0.516) 영양교육및상담경험률 ( 초등학생이상 ) 증가 2 3.55 (±1.055) 3. (±1.0) 3.3 (±0.884) 3.26 (±1.046) 4. (±0.876) 암 암사망률 ( 명 / 만명당 ) 전국민암검진수검률 28 2 4.2 (±1.013) 4.17 (±1.002) 13 3.77 (±1.235) 3.64 (±1.1) 4.73 (±0.458) 4.67 (±0.488) 18 3.4 (±1.1) 3.84 (±1.068) 4.0 (±0.316) 4.80 (±0.422) 건강검진 일반 ( 생애 ) 2 차검진수검률 2 4.03 (±1.017) 3.57 (±1.08) 4.47 (±0.743) 3.63 (±1.012) 4.80 (±0.422) 관절염 골관절염의의사진단유병률 2 4.03 (±1.085) 3.57 (±1.222) 4.47 (±0.743) 3.63 (±1.116) 4.80 (±0.422) 고혈압유병률 2 4.31 (±1.004) 3.7 (±1.188) 4.80 (±0.4) 4.00 (±1.6) 4.0 (±0.316) 고혈압치료율 2 4.21 (±1.048) 3.57 (±1.8) 4.80 (±0.4) 3.84 (±1.1) 4.0 (±0.316) 심뇌혈관질환 당뇨병유병률 2 당뇨병치료율 2 4.31 (±1.03) 4.24 (±1.057) 3.7 (±1.251) 3.64 (±1.216) 4.80 (±0.4) 4.80 (±0.4) 4.00 (±1.5) 3.8 (±1.0) 4.0 (±0.316) 4.0 (±0.316)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28 4.11 (±1.133) 3.57 (±1.284) 4.64 (±0.633) 3.74 (±1.5) 4.8 (±0.333) 심정지발생률 ( 인구 만명당 ) 2 4.03 (±1.017) 3.50 (±1.02) 4.53 (±0.640) 3.74 (±1.046) 4.60 (±0.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37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심근경색발생률 ( 인구 만명당 ) 2 4.17 (±1.037) 3.57 (±1.8) 4.73 (±0.458) 3.84 (±1.1) 4.80 (±0.422)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률 2 3.0 (±1.047) 3.2 (±1.06) 4.47 (±0.640) 3.47 (±1.020) 4.70 (±0.483)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2 4.03 (±0.06) 3.57 (±0.38) 4.47 (±0.640) 3.68 (±0.885) 4.70 (±0.483) 성인 (세이상 ) 스트레스인지율 2 4. (±0.3) 3.64 (±1.008) 4.53 (±0.640) 3.74 (±0.33) 4.80 (±0.422) 정신보건 세이하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아동청소년 ) 노인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 ( 노인 ) 2 2 4.31 (±1.072) 4.38 (±1.0) 3.71 (±1.267) 3.3 (±1.26) 4.87 (±0.352) 4.80 (±0.4) 4.00 (±1.202) 4.16 (±1.167) 4.0 (±0.316) 4.80 (±0.422) 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 ( 전체 ) 2 4.28 (±1.066) 3.3 (±1.26) 4.60 (±0.737) 3.5 (±1.177) 4.0 (±0.316)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2 4.45 (±0.870) 4. (±1.0) 4.73 (±0.458) 4.26 (±0.1) 4.80 (±0.422)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2 4.31 (±0.67) 4.00 (±1.177) 4.60 (±0.632) 4.00 (±1.054) 4.0 (±0.316) 노인 (65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2 3.0 (±1.047) 3.21 (±0.83) 4.53 (±0.743) 3.37 (±0.85) 4.0 (±0.316) 구강보건 중고등학생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2 3.7 (±0.78) 3.2 (±0.) 4.27 (±0.7) 3.42 (±0.61) 4.50 (±0.527) 노인 (65-7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2 3.3 (±0.8) 3.43 (±0.38) 4.40 (±0.828) 3.47 (±0.05) 4.80 (±0.422) 결핵 신고결핵신환자율 (만명당 ) 2 3.83 (±0.66) 3.43 (±0.38) 4.20 (±0.862) 3.47 (±0.05) 4.50 (±0.707) 인구 만명당손상사망률 2 4.17 (±1.002) 3.71 (±1.13) 4.60 (±0.632) 3.7 (±1.032) 4.0 (±0.316) 손상예방 인구 만명당비의도적손상사망률 2 4.17 (±1.037) 3.64 (±1.1) 4.67 (±0.617) 3.7 (±1.084) 4.0 (±0.316) 인구 만명당의도적손상사망률 2 4. (±1.175) 3.50 (±1.345) 4.67 (±0.617) 3.68 (±1.250) 4.0 (±0.316)
13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전체 인구 만명당교통사고사망률 2 4.00 (±1.000) 인구 만명당교통사고입원율 2 3.86 (±0.0) 모성건강피임실천비율 2 4.28 (±0.22)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학교보건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장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치매유병률 2 건강검진수진율 2 4.17 (±1.002) 4.17 (±1.002) 4.41 (±0.867) 4. (±0.0) 66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진율 2 4. (±0.76) 낙상률 2 근로자의우울증상경험률 비만유병률 (BMI 기준 ) 중고등학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중고등학생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중고등학생자살시도율 2 2 2 2 28 4.28 (±0.6) 4.21 (±0.40) 4.24 (±0.51) 4.17 (±1.002) 4.17 (±0.66) 4.21 (±0.57)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2 4. (±0.0) 중고등학생성관계경험률 2 4.17 (±1.037) 3.64 (±1.1) 3.36 (±1.008) 4.00 (±1.038) 3.71 (±1.13) 3.71 (±1.13) 3.3 (±0.7) 3.71 (±1.13) 3.64 (±1.082) 3.7 (±1.122) 3.71 (±1.06) 3.3 (±1.072) 3.7 (±1.051) 3.71 (±0.4) 3.71 (±0.4) 3.64 (±1.008) 3.7 (±1.122) 4.33 (±0.724) 4.33 (±0.724) 4.53 (±0.743) 4.60 (±0.632) 4.60 (±0.632) 4.87 (±0.352) 4.53 (±0.640) 4.53 (±0.640) 4.73 (±0.54) 4.67 (±0.488) 4.53 (±0.743) 4.53 (±0.834) 4.60 (±0.737) 4.71 (±0.611) 4.60 (±0.737) 4.53 (±0.834) 3.74 (±1.046) 3.53 (±0.64) 4.05 (±0.70) 3.7 (±1.032) 3.7 (±1.032) 4.16 (±0.58) 3.7 (±1.032) 3.74 (±0.1) 3.5 (±1.07) 3.8 (±0.4) 3.8 (±0.4) 3.7 (±1.032) 3.7 (±0.76) 3.8 (±0.4) 3.74 (±0.1) 3.7 (±1.084) 4.50 (±0.707) 4.50 (±0.707) 4.70 (±0.675) 4.0 (±0.316) 4.0 (±0.316) 4.0 (±0.316) 4.80 (±0.422) 4.80 (±0.422) 4.0 (±0.316) 4.80 (±0.422) 4.0 (±0.316) 4.0 (±0.316) 4.0 (±0.316) 4.8 (±0.333) 4.0 (±0.316) 4.0 (±0.316)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3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연가구소득 1/4 분위층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2 4.07 (±0.8) 3.57 (±1.08) 4.53 (±0.640) 3.68 (±1.003) 4.80 (±0.422) 취약가정건강 소득 1/4 분위층주관적건강인지율증가 소득 1/4 분위층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 ) 감소 2 2 4. (±1.012) 4.07 (±1.033) 3.57 (±1.08) 3.50 (±1.02) 4.60 (±0.632) 4.60 (±0.632) 3.74 (±1.046) 3.68 (±1.057) 4.80 (±0.422) 4.80 (±0.422) 소득 1/4 분위층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 ) 2 4.07 (±1.033) 3.50 (±1.02) 4.60 (±0.632) 3.68 (±1.057) 4.80 (±0.422)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2 4.07 (±0.8) 3.64 (±1.008) 4.47 (±0.834) 3.68 (±1.003) 4.80 (±0.422) 현재흡연율 ( 만 12 세이상 ) 2 4.24 (±0.51) 3.3 (±1.072) 4.53 (±0.743) 3.5 (±1.026) 4.80 (±0.422) 장애인건강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만 12 세이상 ) 2 4.17 (±0.66) 3.7 (±1.051) 4.53 (±0.743) 3.84 (±1.0) 4.80 (±0.422) 한달간음주율 ( 만 12 세이상 ) 2 4. (±1.012) 3.7 (±1.122) 4.40 (±0.828) 3.74 (±1.046) 4.80 (±0.422) 운동실천율 2 4.17 (±1.002) 3.7 (±1.122) 4.53 (±0.743) 3.84 (±1.068) 4.80 (±0.422)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함. 개별지표보다점수가높을수록 새롭게성별구분이필요하다 는대해동의함을의미 아울러성별구분이필요한신규지표 ( 그런편이다 + 매우그렇다 ) 에대해젠더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을추가적으로물어본결과, 대체로 60% 이상의응답을보였다. 특별히 80% 의응답을보인지표를보면, 성인의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적정체중성인인구비율, 저체중성인인구비율, 암사망률, 전국민암검진수검률,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당뇨병치료율, 노인인구자살사망률,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비율, 치매유병율, 근로자의우울증상경험율, 비만유병률, 현재흡연율 과같이 개지표가해당되었다.
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한편전문가그룹별로보면젠더전문가는모든지표가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한반면, HP 전문가는이들지표중 4개지표만대표지표로적절하다고응답하였으며해당지표는 적정체중성인인구비율, 당뇨병유병률, 피임실천비율, 치매유병률 이다. < 표 Ⅳ-18> 제 4 차 HP 중점과제별신규성별구분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 단위 : 명, %)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금연금연상담전화이용률 21 72.4 11 57. 0.0 절주노인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65.5 47.4 0.0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25 86.2 78. 0.0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22 75. 12 63.2 0.0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청소년 22 75. 12 63.2 0.0 신체활동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성인 21 72.4 11 57. 0.0 근력신체활동실천율 - 노인 65.5 47.4 0.0 근력신체활동실천율 -청소년 22 75. 12 63.2 0.0 소득1/4분위층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22 75. 12 63.2 0.0 소득1/4분위층근력신체활동실천율 20 6.0 52.6 0.0 가공식품선택시영양표시이용률 ( 초등학생이상 ) 18 62.1 52.6 8 80.0 건강식생활실천율증가 ( 만6세이상 ) 65.5 52.6 0.0 영양 적정체중 (18.5 BMI<25) 성인인구비율 26 8.7 16 84.2 0.0 저체중 (BMI<18.5) 성인인구비율 24 82.8 73.7 0.0 아침식사결식률 ( 만 1 세이상 ) 65.5 47.4 0.0 영양교육및상담경험률 ( 초등학생이상 ) 13 44.8 6 31.6 7 70.0 암 건강검진 암사망률 ( 만명당 ) 24 82.8 73.7 0.0 전국민암검진수검률 24 82.8 73.7 0.0 일반 ( 생애 ) 2 차검진수검률 22 75. 12 63.2 0.0 관절염골관절염의의사진단유병률 20 6.0 52. 0.0 심뇌혈관 고혈압유병률 25 86.2 78. 0.0 고혈압치료율 23 7.3 13 68.4 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당뇨병유병률 26 8.7 16 84.2 0.0 당뇨병치료율 25 86.2 78. 0.0 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21 72.4 12 63.2 0.0 심정지발생률 ( 만명당 ) 22 75. 13 68.4 0.0 심근경색발생률 (만명당) 23 7.3 13 68.4 0.0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률 65.5 47.4 0.0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23 7.3 13 68.4 0.0 성인 (세이상 ) 스트레스인지율 23 7.3 13 68.4 0.0 정신보건 세이하자살사망률 23 7.3 13 68.4 0.0 노인인구자살사망률 25 86.2 78. 0.0 전체인구자살사망률 ( 만명당 ) 23 7.3 13 68.4 0.0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감소 24 82.8 73.7 0.0 노인 (65 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17 58.6 7 36.8 0.0 구강보건 중고등학생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 17 58.6 7 36.8 0.0 노인 (65-7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65.5 47.4 0.0 신고결핵신환자율 ( 만명당 ) 18 62.1 47.4 0.0 결핵손상예방 손상사망률 (만명당) 22 75. 12 63.2 0.0 비의도적손상사망률 (만명당) 21 72.4 11 57. 0.0 의도적손상사망률 21 72.4 11 57. 0.0 교통사고사망률 20 6.0 11 57. 0.0 교통사고입원율 18 62.1 47.4 0.0 모성건강 피임실천비율 25 86.2 16 84.2 0.0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장애율 22 75. 12 63.2 0.0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22 75. 12 63.2 0.0 노인건강 치매유병률 27 3.1 17 8.5 0.0 건강검진수진율 22 75. 12 63.2 0.0 66 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진율 22 75. 12 63.2 0.0 낙상률 23 7.3 13 68.4 0.0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근로자건강증진 근로자의우울증상경험률 24 82.8 73.7 0.0 비만유병률 (BMI 기준 ) 24 82.8 73.7 0.0 중고등학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22 75. 12 63.2 0.0 학교보건 중고등학생근력신체활동실천율 23 7.3 13 68.4 0.0 중고등학생자살시도율 23 7.3 73.7 0.0 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22 75. 12 63.2 0.0 중고등학생성관계경험률 21 72.4 11 57. 0.0 취약가정건강 연가구소득 1/4분위층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21 72.4 11 57. 0.0 소득 1/4분위층주관적건강인지율 21 72.4 11 57. 0.0 소득 1/4 분위층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 ) 20 6.0 52.6 0.0 소득 1/4 분위층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 ) 20 6.0 52.6 0.0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21 72.4 11 57. 0.0 장애인건강 현재흡연율 ( 만 12 세이상 ) 24 82.8 73.7 0.0 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만 12 세이상 ) 23 7.3 13 68.4 0.0 한달간음주율 ( 만 12 세이상 ) 21 72.4 11 57. 0.0 운동실천율 22 75. 12 63.2 0.0 주 : 1) 표안의비율 (%) 은신규로성별구분지표의필요성에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그렇다 응답자중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응답한자의비율을의미함 2) 음영은적정하다는응답비율이 60% 이상, 볼드체는 8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란에서볼드체는제 4 차 HP 기준대표지표혹은건강형평성지표이며, 이들중밑줄은성별구분지표를의미함 다. 해외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필요성과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1) 미국 HP의젠더 ( 여성 ) 지표반영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적절성여기서는앞서 III장에서이미살펴보았던해외의주요젠더및여성건강지표중에서우리나라의 HP에서성별고려를하고있지않은지표들에대해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필요성과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에대해전문가들을대상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3 으로의견을물어보았다. 해외의지표문항은크게두가지로구분하였는데, 하나는우리나라 HP의벤치마킹이된미국의 Healthy People에대해, 그리고다른하나는미국의 HP를제외한 UN과 WHO를비롯한국제기구의건강지표와일본의 Health Japan 21, 캐나다및호주의여성건강지표등을취합한건강지표에관한것이다. 먼저미국의 HP 기준, 우리나라 HP2030 계획시반영해야할성별지표중우선순위가높다고판단되는 4점이상기준으로보면 48개중 18개의지표 (38%) 가여기에해당되었다. 성인의골다공증비율, 성인의신체적 / 정신적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보고, 성인의뇌졸증유병률, HIV 감염유병률, 살인율, 신체적폭력피해율, 청소년의사망률, 제왕절개출산율, 조산율, 임산부의산전관리비율, 청소년의섭식장애비율, 청소년의주요우울증경험률, 직무관련사망률및폭행발생률, 걷기운동실천율, 성인의충분한수면율 이그것이며, 여기서 제왕절개출산율 과 조산율 은여성만을대상으로하는지표, 즉여성특이적지표이다. 전문가그룹별의견을살펴보면, HP 전문가들에게서 4이상의높은평가점수를받은지표는단 2개뿐이었는데, 성인골다공증비율 과 걷기운동실천율 이그것이다. 그러나젠더전문가는대체로거의모든지표가반영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그중에서도 4.5 이상의높은응답을보인지표를보면, 앞서전체 4이상의응답지표이외에도 암진단자의생존자비율, 저밀도지질단백질유병률, HIV 감염사망률, 저체중아비율 등총 4개의지표가포함되었다. 한편, 이들지표에대해서 HP 전문가는상대적으로 4이하로반영의우선순위가낮다고평가하면서, 두그룹간의이견차이를보였다. < 표 Ⅳ-> 미국 HP 성별 ( 여성 ) 지표중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필요지표 ( 단위 : 명, 점 ) 중점과제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질환 지표 성인골다공증비율 2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4.31 (±0.67) 4.00 (±1.177) 4.60 (±0.632) 4.05 (±1.07) 4.80 (±0.422)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암 만성신부전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심장병과뇌졸중 HIV 면역과감염병 지표 구인두암사망률 2 암진단자의생존자비율 만성신부전질환자사망률말기신부전질환자사망률 신체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정신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아동청소년중이염발생률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 2 2 2 2 2 성인뇌졸중유병률 2 성인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유병률 2 노인심장부전입원율 2 HIV 감염유병률 2 HIV 감염사망률 2 65 세이상침습성폐렴쌍구균질환유병률 2 3.41 (±1.018) 3.7 (±1.085) 3.48 (±1.056) 3.45 (±1.055) 4.17 (±0.66) 4.07 (±1.132) 3.28 (±0.882) 4. (±0.0) 3.0 (±1.047) 3.72 (±1.032) 4.00 (±1.225) 3.86 (±1.217) 3.55 (±1.088) 3. (±0.4) 3.21 (±0.75) 3.00 (±0.877) 3.00 (±0.877) 3.71 (±1.06) 3.50 (±1.286) 3.00 (±0.784) 3.64 (±1.082) 3.36 (±0.2) 3. (±0.864) 3.43 (±1.342) 3.21 (±1.188) 3.00 (±0.877) 3.67 (±1.047) 4.67 (±0.617) 3.3 (±1.033) 3.87 (±1.060) 4.60 (±0.632) 4.60 (±0.632) 3.53 (±0.) 4.60 (±0.632) 4.40 (±0.) 4.27 (±0.884) 4.53 (±0.834) 4.47 (±0.) 4.07 (±1.033) 3.16 (±0.58) 3.53 (±1.073) 3.11 (±0.37) 3.05 (±0.11) 3.8 (±0.4) 3.74 (±1.5) 3.00 (±0.745) 3.7 (±1.032) 3.53 (±1.020) 3.42 (±0.61) 3.58 (±1.305) 3.37 (±1.212) 3.21 (±1.032) 3.0 (±0.4) 4.80 (±0.422) 4.20 (±0.) 4.20 (±0.) 4.70 (±0.675) 4.70 (±0.675) 3.80 (±0.) 4.80 (±0.422) 4.60 (±0.6) 4.30 (±0.4) 4.80 (±0.422) 4.80 (±0.422) 4.20 (±0.) 부상과폭력예방 보행자사망률 2 자전거사고사망률 2 3.72 (±0.6) 3.6 (±0.67) 3.2 (±0.) 3.36 (±0.2) 4.13 (±0.) 4.00 (±0.26) 3.53 (±0.64) 3.47 (±0.05) 4. (±0.4) 4. (±0.4)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5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익사사고사망률 2 3.6 (±1.004) 3.36 (±1.008) 4.00 (±0.26) 3.47 (±0.64) 4. (±0.4) 살인율 2 4.03 (±1.017) 3.71 (±1.13) 4.33 (±0.816) 3.74 (±1.046) 4.60 (±0.6) 신체적폭력피해자비율 2 4. (±0.0) 3.71 (±1.13) 4.53 (±0.640) 3.7 (±1.032) 4.80 (±0.422) 태아사망률 2 3.66 (±0.74) 3. (±0.770) 4.13 (±0.) 3.32 (±0.820) 4.30 (±0.4) 세청소년사망률 2 4.00 (±1.06) 3.43 (±1.08) 4.53 (±0.743) 3.74 (±1.08) 4.50 (±0.850) 20 24 세청년사망률 2 4.00 (±1.06) 3.43 (±1.08) 4.53 (±0.743) 3.74 (±1.08) 4.50 (±0.850) 모성, 유아, 아동건강 제왕절개출산율 * 24 저체중아비율 28 조산율 * 24 4.08 (±0.74) 3.86 (±1.07) 4.00 (±1.063) 13 3.50 (±0.72) 3.23 (±1.013) 3.20 (±0.) 4.50 (±0.760) 4.40 (±0.828) 4.57 (±0.756) 18 3.73 (±0.61) 3.44 (±1.042) 3.60 (±1.056) 4.67 (±0.707) 4.60 (±0.6) 4.67 (±0.707) 산전관리받은임산부비율 * 23 4.04 (±1.7) 3.60 (±1.350) 13 4.38 (±0.870) 3.80 (±1.207) 8 4.50 (±0.26) 저체중아 (2,500g 미만 ) 비율 2 3.55 (±1.121) 2.3 (±0.7) 4.13 (±0.) 3.11 (±0.4) 4.40 (±0.843) 극저체중 (1,500g 미만 ) 비율 2 3.52 (±1.00) 2.3 (±0.7) 4.07 (±0.884) 3.11 (±0.4) 4.30 (±0.823) 의약품안전 약물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률 2 3.86 (±1.026) 3.57 (±1.08) 4.13 (±0.) 3.74 (±1.046) 4. (±0.4) 정신건강과정신장애 청소년섭식장애비율 2 청소년주요우울증경험률 (12 17 세 ) 2 4.21 (±0.78) 4.21 (±1.013) 3.7 (±1.122) 3.64 (±1.082) 4.60 (±0.632) 4.73 (±0.54) 3.8 (±0.4) 3.8 (±1.04) 4.80 (±0.632) 4.80 (±0.632) 직업안전과건강 직무관련사망률 2 직무관련폭행발생률 2 4. (±0.0) 4. (±0.0) 3.71 (±1.13) 3.7 (±1.122) 4.53 (±0.640) 4.47 (±0.743) 3.7 (±1.032) 3.84 (±1.0) 4.80 (±0.422) 4.70 (±0.675) 구강건강 치료받지않은충치를가진성인비율 2 3.76 (±0.88) 3.2 (±0.) 4.20 (±0.862) 3.42 (±0.02) 4.40 (±0.843)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비율 2 3.66 (±0.36) 3.21 (±0.802) 4.07 (±0.884) 3.37 (±0.831) 4.20 (±0.) 신체활동 운동상담비율 2 걷기운동실천율 2 3.66 (±0.36) 4.17 (±0.88) 3.2 (±0.825) 3.86 (±1.027) 4.00 (±0.26) 4.47 (±0.640) 3.37 (±0.831) 4.00 (±0.43) 4.20 (±0.) 4.50 (±0.707) 준비 재난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의성인비율 2 3.62 (±0.7) 3.07 (±0.82) 4.13 (±0.834) 3.26 (±0.872) 4.30 (±0.823) 65 세이상천식관련사망률 2 3.6 (±1.5) 3.2 (±1.204) 4.07 (±0.884) 3.42 (±1.121) 4.20 (±0.) 65 세이상천식관련입원율 2 3.62 (±1.04) 3.21 (±1.051) 4.00 (±0.26) 3.32 (±1.003) 4.20 (±0.) 65 세이상천식으로응급실방문율 2 3.62 (±1.04) 3. (±0.4) 4.07 (±0.61) 3.26 (±0.33) 4.30 (±0.4) 호흡기질환 아동청소년천식유병률 2 3.6 (±1.03) 3.2 (±1.06) 4.07 (±0.884) 3.37 (±1.012) 4.30 (±0.823) 성인천식유병률 2 3.83 (±1.037) 3.43 (±1.08) 4.20 (±0.862) 3.58 (±1.071) 4.30 (±0.823)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2 3.7 (±0.06) 3.64 (±1.008) 4.27 (±0.704) 3.7 (±0.76) 4.30 (±0.675) 만성폐쇄성폐질환응급실방문율 2 3.7 (±0.40) 3.43 (±0.38) 4.13 (±0.834) 3.58 (±0.61) 4.20 (±0.78) 성전염성질환 청소년성전염성질환유병률 2 3.62 (±1.178) 3.07 (±1.26) 4.13 (±0.834) 3.32 (±1.204) 4.20 (±0.) 수면건강 충분한수면을한성인의비율 2 4.03 (±1.085) 3.43 (±1.222) 4.60 (±0.507) 3.74 (±1.5) 4.60 (±0.516) 약물남용 약물남용및의존으로약물치료받은비율 2 3.83 (±1.071) 3.36 (±1.1) 4.27 (±0.7) 3.58 (±1.121) 4.30 (±0.823)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하였고, 점수가높을수록성별지표로서반영필요성이높음을의미함 2) 평균점수에서볼드체는 4.5 이상, 밑줄은 4.40 4.4, 그리고음영은 4.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중볼드체는여성만을대상으로함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7 앞서미국 HP의성별지표중에우리나라의 HP2030 설계시반영이필요하다 ( 그런편이다혹은매우그렇다 ) 고응답한전문가들에게해당지표들중에서대표지표로서적절성여부를추가로질문했다. 여기서적절하다고응답한비율이 80% 이상기준으로보면, 성인골다공증비율 과 걷기운동실천율 이해당되었으며이들은앞서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해야하는성별지표로서도높은응답점수를보인지표이다. 이보다는낮은응답을보였지만 7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응답한지표들을보면, 앞의 2개지표이외에도 11개지표가여기에속했는데, 신체적건강에대한주관적보고, 정신적건강에대한주관적보고, 성인의뇌졸중유병률, HIV 감염유병률, 신체적폭력피해자비율, 청소년의섭식장애비율, 청소년의주요우울증경험률, 직무관련사망률, 직무관련폭행발생률,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성인의충분한수면율 이그것이다. HP 전문가의응답도이와크게다르지않았고, 특히 성인의골다공증비율, 신체적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보고, 청소년의섭식장애비율, 그리고 걷기운동실천율 지표에대해서는 7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하였다. 중점과제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질환 암 만성신부전 < 표 Ⅳ-20> 미국 HP 성별 ( 여성 ) 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 단위 : 명, %) 젠더전문가 (n=) N % N % N % 성인의골다공증비율 26 8.7 16 84.2 0.0 구인두암사망률 34.5 5 26.3 5 50.0 암진단자의생존자비율 65.5 47.4 0.0 만성신부전질환자사망률 11 37. 4 21.1 7 70.0 말기신부전질환자사망률 34.5 3.8 7 70.0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신체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정신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23 7.3 73.7 0.0 22 75. 13 68.4 0.0
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심장병과뇌졸중 HIV 면역과감염병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아동청소년의중이염발생률 31.0 4 21.1 5 50.0 성인뇌졸중유병률 22 75. 12 63.2 0.0 성인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유병률 65.5 52.6 0.0 노인심장부전입원율 48.3 7 36.8 7 70.0 HIV 감염유병률 22 75. 12 63.2 0.0 HIV 감염사망률 20 6.0 52.6 0.0 65 세이상침습성폐렴쌍구균질환유병률 12 41.4 5 26.3 7 70.0 보행자사망률 51.7 47.4 6 60.0 부상과폭력예방 자전거사고사망률 51.7 47.4 6 60.0 익사사고사망률 48.3 8 42.1 6 60.0 살인율 20 6.0 11 57. 0.0 신체적폭력피해자비율 22 75. 12 63.2 0.0 태아사망률 48.3 7 36.8 7 70.0 세청소년사망률 18 62.1 52.6 8 80.0 20 24세청년사망률 18 62.1 52.6 8 80.0 모성, 유아, 아동건강 제왕절개출산율 16 55.2 8 42.1 8 80.0 저체중아비율 17 58.6 8 42.1 0.0 조산율 51.7 7 36.8 8 80.0 산전관리받은임산부비율 16 55.2 52.6 6 60.0 저체중아 (2,500g 미만 ) 비율 12 41.4 4 21.1 8 80.0 극저체중 (1,500g 미만 ) 비율 12 41.4 4 21.1 8 80.0 의약품안전정신건강과정신장애 약물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률 17 58.6 11 57. 6 60.0 청소년섭식장애비율 23 7.3 73.7 0.0 청소년주요우울증경험률 (12 17 세 ) 22 75. 13 68.4 0.0 직업직무관련사망률 22 75. 12 63.2 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안전과건강 구강건강 신체활동 직무관련폭행발생률 22 75. 13 68.4 0.0 치료받지않은충치를가진성인비율 16 55.2 8 42.1 8 80.0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비율 51.7 8 42.1 7 70.0 운동상담비율 51.7 8 42.1 7 70.0 걷기운동실천율 25 86.2 16 84.2 0.0 준비재난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의성인비율 51.7 7 36.8 8 80.0 65 세이상천식관련사망률 16 55.2 47.4 7 70.0 65 세이상천식관련입원율 13 44.8 6 31.6 7 70.0 호흡기질환 65 세이상천식으로응급실방문율 13 44.8 6 31.6 7 70.0 아동청소년천식유병률 51.7 7 36.8 8 80.0 성인천식유병률 18 62.1 52.6 8 80.0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22 75. 13 68.4 0.0 만성폐쇄성폐질환응급실방문율 18 62.1 52.6 8 80.0 성전염성질환 수면건강 청소년성전염성질환유병률 17 58.6 52.6 7 70.0 충분한수면을한성인의비율 23 7.3 13 68.4 0.0 약물남용 약물남용및의존으로약물치료받은비율 65.5 11 57. 8 80.0 주 : 1) 비율 (%) 은 HP2030 반영필요에긍정 (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의응답을한대상자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여부 ( 예, 아니오 ) 에응답한비율을의미함. 비율이높을수록적절성이높음을의미함 2) 비율 (%) 에서볼드체는적절성비율이 80% 이상, 밑줄은 70% 이상, 음영은 6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명중볼드체는여성특이적지표를의미함
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 국제사회의젠더 ( 여성 ) 지표에대한반영필요성및대표지표로서적절성앞에언급한미국의 HP를제외한국제사회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중에서향후우리나라의 HP2030 설계시반영이필요한지표들에대해서도살펴보았는데, 이들지표전반에대해전문가들은 4이상의높은점수를부여하여, 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따라서여기서는평가점수가 4.5이상인가장우선순위가높은지표들을보면, 8개지표가여기에해당되었다. 즉,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사망률, 고혈압유병률,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성적폭력경험률, 가정폭력경험률 이여기에해당된다. 4.5 이상은아니지만평가점수가 4.40 4.4으로높은평가를받은지표를추가적으로보면, 암유병률, 대장암유병률, 뇌혈관질환유병률, 당뇨유병률, 상실장애일수 (PYLL), 직업별현재흡연율, 성인의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가정폭력경험률, 65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콘돔사용률, 우울증상경험률, 연령별우울장애유병률, 미치료율 과같이 13개지표가여기에해당되었다. 전문가그룹별로보면, 젠더전문가는거의모든지표에대해 4이상의높은점수를부여하였고, 이들지표는향후 HP2030 계획시성별 ( 여성 ) 지표로서반영되어야한다고평가하였다. HP 전문가의경우 4.0 이상의지표는 4개였는데,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사망률, 심혈관계질환사망률, 뇌혈관질환사망률, 간질환사망률, 만성호흡기계질환사망률, 심장질환질환율, 성인사망률, 암유병률, 위암유병률, 폐암유병률, 간암유병률, 대장암유병률, 뇌혈관질환률, 허혈성심장질환, 총콜레스테롤, 관상동맥질환유병률, 고혈압유병률, 연령별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연령별당뇨유병률, 노인골다공증유병률, 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건강관련삶의질,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상실장애일수, 고3 금연율, 2세현재흡연율, 직업별현재흡연율, 권장음주자비율, 성인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노인연간손상경험률, 신체적폭력경험률, 신체적폭력경험률, 성폭력발생건수, 65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콘돔사용률, 청소년성교육경험률, 평생성교육경험률, 우울증상경험률, 우울장애유병률, 연령별우울장애유병률,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률, 청소년마약사용률, 성인여성빈곤상태별수면장애, 미치료율, 연령별미치료율, 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소득별건강검진수검률 이여기에해당된다. 특히이들지표중에서도더우선순위가높다고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 판단되는 4.5 이상지표는 출생시기대수명 과 건강수명, 이보다는점수가낮지만 4.40 4.4에해당되는지표는 사망률 이있었다. 한편, 국제사회지표들중에는여성특이지표도포함되어있는데이들지표의상당수도전문가들은평가점수는 4.0 이상을부여하여, 대체로 HP2030 설계시이를반영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다. 이들지표중에서도 여성의불임 ( 난임 ) 률, 인공유산율, 기혼여성의인공유산율, 성인여성빈곤상태별수면장애율, 성인여성체질량지수별수면장애 의경우평가점수가 4.2 이상으로반영할필요가높은지표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1> 국제사회성별 ( 여성 ) 지표중향후 HP2030 계획시반영필요지표 ( 단위 : 명, 점 ) 중점과제 지표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출생시기대수명 28 4.68 (±0.8) 4.57 (±1.08) 4.7 (±0.426) 4.53 (±0.64) 5.00 (±0.000) 건강수명 28 4.68 (±0.863) 4.43 (±1.8) 4.3 (±0.267) 4.53 (±1.020) 5.00 (±0.000) 사망률 28 4.57 (±0.20) 4.2 (±1.204) 4.86 (±0.363) 4.42 (±1.071) 4.8 (±0.333) 심혈관계질환사망률 28 4.32 (±1.00) 3.3 (±1.328) 4.71 (±0.611) 4.00 (±1.202) 5.00 (±0.000) 수명과사망 뇌혈관질환사망률 28 간질환사망률 28 4.36 (±1.026) 4.3 (±0.4) 4.00 (±1.240) 4. (±1.231) 4.71 (±0.611) 4.64 (±0.633) 4.05 (±1.12) 4.16 (±1.1) 5.00 (±0.000) 4.8 (±0.333) 당뇨사망률 28 4.21 (±1.1) 3.7 (±1.311) 4.64 (±0.633) 3.8 (±1.7) 4.8 (±0.333) 만성호흡기계질환사망률 28 4.2 (±1.04) 3.3 (±1.26) 4.64 (±0.633) 4.00 (±1.5) 4.8 (±0.333) 심장질환사망률 28 4.2 (±1.084) 3.3 (±1.328) 4.64 (±0.633) 4.00 (±1.202) 4.8 (±0.333) 결핵사망률 28 4.11 (±1.166) 3.57 (±1.342) 4.64 (±0.633) 3.74 (±1.240) 4.8 (±0.333)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알츠하이머사망률 28 4.21 (±1.166) 3.7 (±1.424) 4.64 (±0.633) 3.8 (±1.286) 4.8 (±0.333) 성인사망률 27 4.30 (±0.3) 4.00 (±1.177) 13 4.62 (±0.650) 4.05 (±1.07) 8 4.88 (±0.354) 5 세이하영유아사망률 28 4.11 (±1.133) 3.64 (±1.277) 4.57 (±0.756) 3.74 (±1.5) 4.8 (±0.333) 신생아사망률 28 4.11 (±1.133) 3.64 (±1.277) 4.57 (±0.756) 3.74 (±1.5) 4.8 (±0.333) 영아사망률 28 4.18 (±1.124) 3.64 (±1.277) 4.71 (±0.611) 3.84 (±1.2) 4.8 (±0.333) 여성자궁경부암사망률 22 4. (±1.167) 3.70 (±1.44) 12 4.50 (±0.674) 3.80 (±1.265) 7 4.86 (±0.378) 여성유방암사망률 23 4.0 (±1.164) 3.70 (±1.44) 13 4.38 (±0.768) 3.80 (±1.265) 8 4.63 (±0.744) 출산 청소년출산율 26 출산력 ( 전체 ) 27 3.6 (±1.258) 3.81 (±1.331) 13 13 3.31 (±1.44) 3.23 (±1.536) 13 4.08 (±0.862) 4.36 (±0.842) 18 18 3.33 (±1.283) 3.3 (±1.378) 8 4.50 (±0.756) 4.67 (±0.707) 암유병률 25 4.40 (±1.041) 13 4.08 (±1.320) 12 4.75 (±0.452) 16 4. (±1.223) 4.78 (±0.441) 위암유병률 28 4.3 (±0.56) 4.21 (±1.188) 4.57 (±0.646) 4.21 (±1.084) 4.78 (±0.441) 폐암유병률 28 4.3 (±0.56) 4.21 (±1.188) 4.57 (±0.646) 4.21 (±1.084) 4.78 (±0.441) 암 간암유병률 28 4.3 (±0.56) 4.21 (±1.188) 4.57 (±0.646) 4.21 (±1.084) 4.78 (±0.441) 대장암유병률 27 4.41 (±0.71) 4.21 (±1.188) 13 4.62 (±0.650) 4.21 (±1.084) 8 4.88 (±0.354) 여성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22 4. (±1.207) 3.70 (±1.44) 12 4.50 (±0.78) 3.80 (±1.320) 7 4.86 (±0.378) 여성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23 4.0 (±1.203) 3.70 (±1.44) 13 4.38 (±0.870) 3.80 (±1.320) 8 4.63 (±0.744)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3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여성유방암생존율 23 4.0 (±1.203) 3.70 (±1.44) 13 4.38 (±0.870) 3.80 (±1.320) 8 4.63 (±0.744) 여성췌장암발생률 23 4.0 (±1.311) 3.40 (±1.578) 13 4.62 (±0.768) 3.67 (±1.447) 8 4.88 (±0.354) 뇌혈관질환 28 4.43 (±0.5) 4.07 (±1.207) 4.7 (±0.426) 4.21 (±1.084) 4.8 (±0.333) 심혈관계질환 허혈성심장질환 (IHD) 28 수축기혈압률 28 4.36 (±0.8) 4.18 (±1.00) 4.00 (±1.177) 3.86 (±1.22) 4.71 (±0.611) 4.50 (±0.760) 4.11 (±1.0) 3.8 (±1.7) 4.8 (±0.333) 4.78 (±0.441) 총콜레스테롤 28 4.2 (±0.76) 4.00 (±1.177) 4.57 (±0.646) 4.05 (±1.07) 4.78 (±0.441) 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유병률 28 4.36 (±0.8) 4.00 (±1.177) 4.71 (±0.611) 4.11 (±1.0) 4.8 (±0.333) 고혈압 고혈압유병률 28 연령별고혈압유병률 28 4.54 (±0.881) 4.32 (±1.056) 4.21 (±1.122) 3.3 (±1.26) 4.86 (±0.363) 4.71 (±0.611) 4.32 (±1.003) 4.05 (±1.177) 5.00 (±0.000) 4.8 (±0.333) 당뇨 당뇨유병률 28 연령별당뇨유병률 28 4.46 (±0.) 4.2 (±1.084) 4.07 (±1.26) 3.86 (±1.22) 4.86 (±0.363) 4.71 (±0.611) 4.21 (±1.134) 4.00 (±1.202) 5.00 (±0.000) 4.8 (±0.333) 연령별골관절염유병률 28 4.18 (±1.188) 3.7 (±1.311) 4.57 (±0.38) 3.7 (±1.273) 5.00 (±0.000) 골관절염 교육수준별골관절염유병률 27 3.6 (±1.224) 13 3.46 (±1.266) 4.43 (±1.016) 18 3.56 (±1.247) 4.78 (±0.667) 노인교육수준별골관절염유병률 27 4.04 (±1.2) 13 3.62 (±1.261) 4.43 (±1.016) 18 3.67 (±1.237) 4.78 (±0.667) 골다공증 노인골다공증유병률 28 4.3 (±1.031) 4.07 (±1.26) 4.71 (±0.611) 4.11 (±1.0) 5.00 (±0.000) 천식천식유병률 28 4. (±1.113) 3.64 (±1.216) 4.64 (±0.745) 3.74 (±1.7) 5.00 (±0.000) 결핵결핵유병률 / 발생률 28 4.18 (±1.056) 3.7 (±1.188) 4.57 (±0.756) 3.84 (±1.1) 4.8 (±0.333)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HIV 발생률 28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4.25 (±1.076) 3.7 (±1.251) 4.71 (±0.611) 3.8 (±1.0) 5.00 (±0.000) HIV/ AIDS HIV 유병률 28 4.25 (±1.076) 3.7 (±1.251) 4.71 (±0.611) 3.8 (±1.0) 5.00 (±0.000) 혈청수치인지율 28 3.8 (±1.133) 3.43 (±1.8) 4.36 (±0.2) 3.53 (±1.124) 4.67 (±0.707) 성전파성질환발생률 28 4.18 (±1.124) 3.71 (±1.267) 4.64 (±0.745) 3.7 (±1.182) 5.00 (±0.000) 클라미디아유병률 28 4.18 (±1.6) 3.7 (±1.311) 4.57 (±0.852) 3.7 (±1.228) 5.00 (±0.000) 성전파성질환 임질유병률 28 매독유병률 28 4.18 (±1.6) 4.21 (±1.134) 3.71 (±1.326) 3.7 (±1.311) 4.64 (±0.745) 4.64 (±0.745) 3.7 (±1.228) 3.84 (±1.2) 5.00 (±0.000) 5.00 (±0.000) 전체성전파성질환치료 28 4.25 (±1.076) 3.86 (±1.22) 4.64 (±0.633) 3.5 (±1.177) 4.8 (±0.333) 연령별성전파성질환치료 27 4.11 (±1.086) 13 3.62 (±1.261) 4.57 (±0.646) 18 3.78 (±1.166) 4.78 (±0.441) 정신 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28 4.32 (±0.45) 3.3 (±1.1) 4.71 (±0.46) 4.05 (±1.026) 4.8 (±0.333) 주관적건강삶의만족도 28 4.25 (±1.041) 3.86 (±1.231) 4.64 (±0.633) 3.5 (±1.12) 4.8 (±0.333) 삶의질 건강관련삶의질 (EQ-5D) 28 4.50 (±0.882)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28 4.54 (±0.838) 4. (±1.0) 4.21 (±1.051) 4.86 (±0.363) 4.86 (±0.363) 4.26 (±0.1) 4.32 (±0.46) 5.00 (±0.000) 5.00 (±0.000) 상실장애일수 (PYLL) 28 4.43 (±0.5) 4.07 (±1.1) 4.7 (±0.57) 4.16 (±1.068) 5.00 (±0.000) 장애 전체활동제한율 28 교육수준별활동제한율 28 4.25 (±1.041) 4.2 (±1.04) 3.3 (±1.207) 3.86 (±1.231) 4.57 (±0.756) 4.71 (±0.611) 3.5 (±1.12) 3.5 (±1.12) 4.8 (±0.333) 5.00 (±0.000) 중 3 금연율 27 4.07 (±1.072) 13 3.54 (±1.127) 4.57 (±0.756) 18 3.67 (±1.085) 4.8 (±0.333)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5 중점과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지표 고 3 금연율 28 2 세현재흡연율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8 직업별현재흡연율 28 청소년금주율 27 권장음주자비율 28 직업별고위험음주율 28 음주입원율 27 임산부알코올섭취근절 28 4.32 (±0.83) 4.32 (±0.83) 4.46 (±0.22) 4.22 (±1.013) 4.2 (±0.37) 4.21 (±0.5) 4.11 (±1.086) 4. (±1.113) 아동주당 60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26 3.6 (±1.371) 성인신체활동실천율 28 4.18 (±1.056) 성인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7 4.48 (±0.75) 성인주당 3일이상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8 4.25 (±1.3) 성인직업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8 4.18 (±1.2) 13 13 13 13 4.07 (±1.1) 4.07 (±1.1) 4. (±1.167) 3.77 (±1.166) 4.00 (±1.) 3.3 (±1.207) 3.62 (±1.261) 3.86 (±1.231) 3.46 (±1.450) 3.7 (±1.188) 4.08 (±1.256) 3.3 (±1.328) 3.7 (±1.36) 13 4.57 (±0.756) 4.57 (±0.756) 4.7 (±0.426) 4.64 (±0.633) 4.57 (±0.646) 4.50 (±0.650) 4.57 (±0.646) 4.43 (±0.38) 4.46 (±1.127) 4.57 (±0.756) 4.86 (±0.363) 4.57 (±0.852) 4.57 (±0.38) 18 18 18 18 4.00 (±1.054) 4.00 (±1.054) 4.21 (±1.032) 3.83 (±1.043) 4.00 (±1.000) 3.5 (±1.07) 3.78 (±1.166) 3.84 (±1.167) 3.56 (±1.464) 3.84 (±1.1) 4.22 (±1.1) 3.5 (±1.268) 3.7 (±1.316) 8 5.00 (±0.000) 5.00 (±0.000) 5.00 (±0.000) 5.00 (±0.000) 4.8 (±0.333) 4.78 (±0.441) 4.78 (±0.441) 4.78 (±0.667) 4.88 (±0.354) 4.8 (±0.333) 5.00 (±0.000) 4.8 (±0.333) 5.00 (±0.000) 성인학력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7 3.3 (±1.207) 13 3.38 (±1.3) 4.43 (±1.016) 18 3.50 (±1.200) 4.78 (±0.667) 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27 3.3 (±1.207) 13 3.38 (±1.3) 4.43 (±1.016) 18 3.50 (±1.200) 4.78 (±0.667) 영양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1 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 28 28 4. (±1.177) 3.3 (±1.184) 3.64 (±1.33) 3.36 (±1.277) 4.64 (±0.633) 4.50 (±0.760) 3.74 (±1.240) 3.47 (±1.172) 5.00 (±0.000) 4.8 (±0.333)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비만 구강 손상, 상해 ( 폭력 ) 지표 과일 / 채소섭취율 28 포화지방산섭취률 28 소금섭취률 28 가임기철결핍증 ( 빈혈 ) 28 소득별과체중율 24 지역별과체중율 28 저체중율 (BMI<18.5kg/ m2 )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8 신체이미지 28 주관적구강건강상태 28 아동청소년연간손상경험률 노인연간손상경험률 28 28 병원상병율 28 장애율 28 성적폭력경험률 28 신체적폭력경험률 28 가정폭력경험률 28 성폭력발생건수 28 4.07 (±1.120) 4. (±1.07) 3.3 (±1.086) 4.11 (±1.066) 4.08 (±1.316) 4.21 (±0.5) 4. (±1.044) 4.2 (±1.117) 4.21 (±1.067) 4.11 (±1.133) 4.36 (±0.8) 4.2 (±1.084) 4.25 (±1.076) 4.21 (±1.031) 4.50 (±0.882) 4.46 (±0.22) 4.50 (±0.23) 11 3.71 (±1.267) 3.64 (±1.277) 3.36 (±1.082) 3.57 (±1.222) 3.45 (±1.635) 3.86 (±1.0) 3.71 (±1.13) 3.71 (±1.326) 3.71 (±1.204) 3.64 (±1.277) 3.3 (±1.207) 3.86 (±1.22) 3.86 (±1.22) 3.86 (±1.167) 4. (±1.0) 4.07 (±1.1) 4. (±1.167) 13 4.43 (±0.852) 4.64 (±0.47) 4.50 (±0.760) 4.64 (±0.47) 4.62 (±0.650) 4.57 (±0.756) 4.57 (±0.756) 4.86 (±0.363) 4.71 (±0.611) 4.57 (±0.756) 4.7 (±0.426) 4.71 (±0.611) 4.64 (±0.633) 4.57 (±0.756) 4.86 (±0.363) 4.86 (±0.363) 4.86 (±0.363) 16 3.68 (±1.7) 3.7 (±1.134) 3.47 (±1.020) 3.74 (±1.08) 3.6 (±1.448) 3.5 (±1.026) 3.84 (±1.068) 3.5 (±1.224) 3.84 (±1.1) 3.74 (±1.5) 4.05 (±1.07) 3.5 (±1.177) 3.5 (±1.177) 3.8 (±1.0) 4.26 (±0.1) 4.21 (±1.032) 4.26 (±1.046) 8 4.8 (±0.333) 4.8 (±0.333) 4.8 (±0.333) 4.8 (±0.333) 4.88 (±0.354) 4.78 (±0.667) 4.78 (±0.667) 5.00 (±0.000) 5.00 (±0.000) 4.8 (±0.333) 5.00 (±0.000) 5.00 (±0.000) 4.8 (±0.333) 4.8 (±0.333) 5.00 (±0.000) 5.00 (±0.000) 5.00 (±0.000) 65 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28 4.43 (±0.5) 4.00 (±1.177) 4.86 (±0.363) 4.16 (±1.068) 5.00 (±0.0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7 중점과제 지표 성별그룹별전체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콘돔사용률 28 4.43 (±0.5) 4.07 (±1.207) 4.7 (±0.426) 4.21 (±1.084) 4.8 (±0.333) 이중콘돔 28 3.82 (±1.467) 3.21 (±1.528) 4.43 (±1.8) 3.32 (±1.52) 4.8 (±0.333) 사전피임약 27 3.52 (±1.424) 2.7 (±1.188) 13 4.31 (±1.251) 2.5 (±1.311) 8 4.88 (±0.354) 응급피임약 27 3.78 (±1.340) 3.21 (±1.251) 13 4.38 (±1.3) 3.32 (±1.336) 8 4.88 (±0.354) 성건강 / 감염 청소년피임실천율 27 3.70 (±1.325) 1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28 4.18 (±0.83) 처음성경험연령 28 4.00 (±1.5) 3.07 (±1.1) 3.71 (±1.06) 3.43 (±1.222) 13 4.38 (±1.3) 4.64 (±0.633) 4.57 (±0.756) 3.21 (±1.273) 3.84 (±1.0) 3.58 (±1.170) 8 4.88 (±0.354) 4.8 (±0.333) 4.8 (±0.333) 청소년성교육경험률 28 4.2 (±0.37) 3.86 (±1.0) 4.71 (±0.46) 4.00 (±1.000) 4.8 (±0.333) 평생성교육경험률 28 4.25 (±0.67) 3.86 (±1.167) 4.64 (±0.47) 4.00 (±1.054) 4.78 (±0.441) 모성상병률 / 재입원율 28 4. (±1.008) 3.71 (±1.13) 4.57 (±0.646) 3.84 (±1.068) 4.78 (±0.441) 산전검진율 - 매독검사율 / 치료율 22 4.05 (±1.00) 3.80 (±1.135) 12 4.25 (±1.055) 3.67 (±1.113) 7 4.86 (±0.378) 고령산모율 22 4.0 (±1.065) 3.80 (±1.135) 12 4.33 (±0.85) 3.73 (±1.0) 7 4.86 (±0.378) 여성불임률 ( 난임 ) 22 4.23 (±0.22) 3.0 (±1.1) 12 4.50 (±0.674) 3.3 (±0.61) 7 4.86 (±0.378) 재생산 ( 생식 ) 인공유산율 22 4.23 (±0.22) 3.80 (±1.033) 12 4.58 (±0.66) 3.3 (±0.61) 7 4.86 (±0.378) 기혼여성인공유산율 23 4.22 (±0.02) 3.80 (±1.033) 13 4.54 (±0.660) 3.87 (±0.) 8 4.88 (±0.354) 대임신율 / 출산율 23 4.0 (±0.4) 3.70 (±1.05) 13 4.38 (±0.768) 3.73 (±0.61) 8 4.75 (±0.463) 대인공유산율 23 4.13 (±0.20) 3.70 (±1.05) 13 4.46 (±0.660) 3.80 (±0.41) 8 4.75 (±0.463)
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지표 자살생각률 22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4.0 (±0.71) 자살생각우울증상경험률 28 4.43 (±0.5) 우울 우울장애유병률 28 연령별우울장애유병률 28 고용형태별우울장애유병률 28 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28 4.3 (±0.56) 4.46 (±0.22) 4.25 (±1.041) 4.18 (±1.00) 정신장애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28 4.3 (±0.56) 약물 수면 청소년마약사용률 28 수면시간 28 성인여성빈곤상태별수면장애 24 4.32 (±0.83) 4.18 (±1.020) 4.2 (±0.55) 성인여성체질량지수별수면장애 24 4.25 (±0.8) 진료내원 1 인당진료비 28 내원연간평균내원일수 28 입원 입원율 28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 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 28 28 천식입원율 28 4.25 (±1.076) 4.25 (±1.076) 4.21 (±1.134) 4.00 (±1.186) 4.18 (±1.124) 4.11 (±1.166) 3.67 (±1.118) 4.00 (±1.177) 3.3 (±1.1) 4. (±1.167) 3.7 (±1.188) 3.71 (±1.204) 4.07 (±1.207) 4.00 (±1.177) 3.64 (±1.1) 3.0 (±1.1) 3.0 (±1.1) 3.7 (±1.251) 3.7 (±1.251) 3.71 (±1.326) 3.50 (±1.225) 3.86 (±1.231) 3.71 (±1.267) 13 4.38 (±0.768) 4.86 (±0.363) 4.86 (±0.363) 4.7 (±0.426) 4.71 (±0.611) 4.64 (±0.745) 4.71 (±0.46) 4.64 (±0.633) 4.71 (±0.46) 4.57 (±0.756) 4.50 (±0.855) 4.71 (±0.611) 4.71 (±0.611) 4.71 (±0.611) 4.50 (±0.41) 4.50 (±0.41) 4.50 (±0.41) 3.71 (±0.4) 4.16 (±1.068) 4.11 (±1.04) 4.26 (±1.046) 3.5 (±1.12) 3.8 (±1.0) 4.16 (±1.068) 4.05 (±1.07) 3.84 (±1.068) 4.00 (±1.000) 3.3 (±1.033) 3.5 (±1.177) 3.5 (±1.177) 3.8 (±1.243) 3.58 (±1.216) 3.84 (±1.2) 3.74 (±1.240) 8 4.75 (±0.463) 5.00 (±0.000) 5.00 (±0.000) 4.8 (±0.333) 4.8 (±0.333) 4.78 (±0.667) 4.8 (±0.333) 4.8 (±0.333) 4.8 (±0.333) 4.78 (±0.667) 4.78 (±0.667) 4.8 (±0.333) 4.8 (±0.333) 4.8 (±0.333) 4.8 (±0.333) 4.8 (±0.333) 4.8 (±0.333) 미치료미치료율 28 4.43 (±0.20) 4.07 (±1.1) 4.7 (±0.426) 4.21 (±1.032) 4.8 (±0.333)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중점과제 검강검진 지표 연령별미치료율 28 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학력별건강검진수검률 소득별건강검진수검률 직업별건강검진수검률 위암건강검진수검률 대장암건강검진수검률 직장암건강검진수검률 폐암건강검진수검률 여성자궁경부암건강검진수검률 여성유방암건강검진수검률 여성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여성학력별건강검진수검률 전체 성별 그룹별 남성여성 HP 전문가젠더전문가 N M(SD) N M(SD) N M(SD) N M(SD) N M(SD) 28 28 28 28 27 28 28 27 22 23 23 23 4.2 (±1.013) 4.32 (±0.45) 4.21 (±1.031) 4.25 (±1.1) 4.18 (±1.124) 4. (±1.0) 4.21 (±1.067) 4.18 (±1.056) 4. (±1.001) 4. (±1.125) 4.0 (±1.125) 4.04 (±1.7) 4.00 (±1.128) 3.86 (±1.167) 3.3 (±1.072) 3.3 (±1.1) 3.86 (±1.22) 3.71 (±1.267) 3.71 (±1.267) 3.7 (±1.251) 3.71 (±1.204) 3.7 (±1.122) 3.80 (±1.38) 3.80 (±1.38) 3.70 (±1.337) 3.70 (±1.337) 13 13 12 13 13 13 4.71 (±0.611) 4.71 (±0.611) 4.50 (±0.855) 4.64 (±0.745) 4.64 (±0.745) 4.62 (±0.650) 4.64 (±0.633) 4.64 (±0.633) 4.62 (±0.650) 4.42 (±0.73) 4.31 (±0.855) 4.31 (±0.855) 4.23 (±0.27) 4.00 (±1.6) 4.05 (±1.026) 3.5 (±1.07) 4.00 (±1.202) 3.8 (±1.7) 3.84 (±1.167) 3.8 (±1.0) 3.84 (±1.1) 3.8 (±1.04) 3.80 (±1.207) 3.80 (±1.207) 3.73 (±1.163) 3.73 (±1.163) 8 8 7 8 8 8 4.8 (±0.333) 4.8 (±0.333) 4.78 (±0.667) 4.78 (±0.667) 4.78 (±0.667) 4.88 (±0.354) 4.8 (±0.333) 4.8 (±0.333) 4.88 (±0.354) 4.86 (±0.378) 4.63 (±0.744) 4.63 (±0.744) 4.50 (±0.26) 주 : 1) 평균은 전혀그렇지않다 에 1 점 ~ 매우그렇다 에 5 점을배점하여측정하였고, 점수가높을수록성별지표로서반영필요성이높음을의미함 2) 평균점수에서볼드체는 4.5 이상, 밑줄은 4.40 4.4, 그리고음영은 4.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중볼드체는여성만을대상으로함 국제사회의성별 ( 여성 ) 지표들중에서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보는지표를 80% 이상의응답률을보인지표 로정의해서보면총 27개지표가있었다. 먼저수명과사망과관련해서는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그리고 사망률 이었고,
16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암과관련해서는 위암, 폐암, 간암 유병률, 그리고만성질환과관련해서는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노인골다공증 유병률, 그리고삶의질과장애와관련해서는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이여기에속한다. 그리고건강생활실천과관련해서는 2세현재흡연율, 청소년금주율, 손상 상해와관련해서는 성적 신체적 가정 폭력경험률과 성폭력발생건수, 그리고 65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성건강 / 감염과관련해서는 처음성경험연령, 정신건강과관련해서는 자살생각률, 우울증상경험률, 우울장애유병률, 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및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그리고마지막으로 미치료율 이여기에해당되었다. 그룹별로보면, 젠더전문가는대다수의지표들에대해 8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하였다. HP 전문가의경우는젠더전문가보다는그수가적었지만, 80% 이상에속하는지표로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사망률, 고혈압유병률, 당뇨유병률,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2세현재흡연율, 성적폭력경험률, 신체적폭력경험률, 가정폭력경험률, 우울장애유병률, 미치료율 등총 13개지표가적절하다고응답했다. 한편, 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보는지표중에여성특이지표는대부분 60% 미만으로응답률이낮았다. 60% 이상은 인공유산율 과 성인여성빈곤상태별수면장애 지표가유일하였다. 그러나이들지표에대해서는젠더 ( 성별 ) 지표로서의대표성을물었기때문으로, 여성특이지표로서의중요성이낮다고할수없어해석시주의가필요하다. 이는이미앞서성별 ( 여성 ) 지표로서반영필요도의결과를보면, 이들여성특이지표는 3.5 이상의평균이상의평가점수를보였다. 중점과제 < 표 Ⅳ-22> 국제사회성별 ( 여성 ) 지표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 단위 : 명, %) 젠더전문가 (n=) N % N % N % 출생시기대수명 27 3.1 18 4.7 0.0 수명과사망 건강수명 26 8.7 17 8.5 0.0 사망률 25 86.2 16 84.2 0.0 심혈관계질환사망률 22 75. 13 68.4 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61 중점과제 출산 암 심혈관계질환 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뇌혈관질환사망률 22 75. 13 68.4 0.0 간질환사망률 23 7.3 73.7 0.0 당뇨사망률 21 72.4 12 63.2 0.0 만성호흡기계질환사망률 21 72.4 12 63.2 0.0 심장질환사망률 22 75. 13 68.4 0.0 결핵사망률 20 6.0 11 57. 0.0 알츠하이머사망률 21 72.4 12 63.2 0.0 성인사망률 22 75. 73.7 8 80.0 5 세이하영유아사망률 65.5 52.6 0.0 신생아사망률 65.5 52.6 0.0 영아사망률 20 6.0 11 57. 0.0 여성자궁경부암사망률 16 55.2 47.4 7 70.0 여성유방암사망률 16 55.2 47.4 7 70.0 청소년출산율 51.7 8 42.1 7 70.0 출산력 ( 전체 ) 17 58.6 47.4 8 80.0 암유병률 22 75. 13 68.4 0.0 위암유병률 24 82.8 78. 0.0 폐암유병률 24 82.8 78. 0.0 간암유병률 24 82.8 78. 0.0 대장암유병률 23 7.3 78. 8 80.0 여성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51.7 8 42.1 7 70.0 여성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51.7 8 42.1 7 70.0 여성유방암생존율 51.7 8 42.1 7 70.0 여성췌장암발생률 51.7 7 36.8 8 80.0 뇌혈관질환 24 82.8 78. 0.0 허혈성심장질환 (IHD) 23 7.3 73.7 0.0 수축기혈압률 21 72.4 12 63.2 0.0 총콜레스테롤 23 7.3 73.7 0.0 관상동맥질환유병률 23 7.3 73.7 0.0
1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고혈압 당뇨 골관절염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고혈압유병률 26 8.7 17 8.5 0.0 연령별고혈압유병률 23 7.3 73.7 0.0 당뇨유병률 25 86.2 16 84.2 0.0 연령별당뇨유병률 22 75. 13 68.4 0.0 연령별골관절염유병률 20 6.0 11 57. 0.0 교육수준별골관절염유병률 16 55.2 8 42.1 8 80.0 노인교육수준별골관절염유병률 18 62.1 52.6 8 80.0 골다공증노인골다공증유병률 24 82.8 78. 0.0 천식천식유병률 20 6.0 11 57. 0.0 결핵결핵유병률 / 발생률 22 75. 13 68.4 0.0 HIV/ AIDS 성전파성질환 주관적건강 삶의질 장애 금연 HIV 발생률 22 75. 13 68.4 0.0 HIV 유병률 22 75. 13 68.4 0.0 혈청수치인지율 16 55.2 8 42.1 8 80.0 성전파성질환발생률 20 6.0 11 57. 0.0 클라미디아유병률 65.5 52.6 0.0 임질유병률 65.5 52.6 0.0 매독유병률 20 6.0 11 57. 0.0 전체성전파성질환치료 22 75. 13 68.4 0.0 연령별성전파성질환치료 20 6.0 11 57. 0.0 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21 72.4 12 63.2 0.0 삶의만족도 26 8.7 17 8.5 0.0 건강관련삶의질 (EQ-5D) 27 3.1 18 4.7 0.0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24 82.8 78. 0.0 상실장애일수 (PYLL) 21 72.4 12 63.2 0.0 전체활동제한율 21 72.4 12 63.2 0.0 교육수준별활동제한율 18 62.1 47.4 0.0 중 3 금연율 23 7.3 73.7 0.0 고 3 금연율 23 7.3 73.7 0.0 2 세현재흡연율 25 86.2 16 84.2 0.0 직업별현재흡연율 21 72.4 12 63.2 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63 중점과제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청소년금주율 24 82.8 78. 0.0 권장음주자비율 22 75. 13 68.4 0.0 직업별고위험음주율 20 6.0 11 57. 0.0 음주입원율 22 75. 73.7 8 80.0 임산부알코올섭취근절 65.5 11 57. 8 80.0 아동주당 60 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20 6.0 11 57. 0.0 성인신체활동실천율 23 7.3 73.7 0.0 성인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22 75. 13 68.4 0.0 성인주당 3 일이상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65.5 52.6 0.0 성인직업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16 55.2 8 42.1 8 80.0 성인학력별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16 55.2 8 42.1 8 80.0 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20 6.0 11 57. 0.0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17 58.6 8 42.1 0.0 1 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 65.5 52.6 0.0 과일 / 채소섭취율 21 72.4 12 63.2 0.0 포화지방산섭취률 18 62.1 47.4 0.0 소금섭취률 21 72.4 12 63.2 0.0 가임기철분결핍증 ( 빈혈 ) 17 58.6 47.4 8 80.0 소득별과체중율 22 75. 73.7 8 80.0 지역별과체중율 20 6.0 12 63.2 8 80.0 저체중율 (BMI<18.5kg/ m2 ) 21 72.4 12 63.2 0.0 신체이미지 20 6.0 11 57. 0.0 구강주관적구강건강상태 65.5 52.6 0.0 손상, 상해 ( 폭력 ) 아동청소년연간손상경험률 23 7.3 73.7 0.0 노인연간손상경험률 22 75. 13 68.4 0.0 병원상병율 22 75. 13 68.4 0.0 장애율 21 72.4 12 63.2 0.0 성적폭력경험률 26 8.7 17 8.5 0.0 신체적폭력경험률 25 86.2 16 84.2 0.0 가정폭력경험률 25 86.2 16 84.2 0.0
16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성건강 / 감염 재생산 ( 생식 )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성폭력발생건수 24 82.8 78. 0.0 65 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24 82.8 78. 0.0 콘돔사용률 18 62.1 47.4 0.0 이중콘돔 13 44.8 5 26.3 8 80.0 사전피임약 17 58.6 47.4 8 80.0 응급피임약 16 55.2 8 42.1 8 80.0 청소년피임실천율 22 75. 13 68.4 0.0 1 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20 6.0 11 57. 0.0 처음성경험연령 24 82.8 78. 0.0 청소년성교육경험률 23 7.3 73.7 0.0 평생성교육경험률 21 72.4 12 63.2 0.0 모성상병률 / 재입원율 48.3 7 36.8 7 70.0 산전검진율 - 매독검사율 / 치료율 51.7 8 42.1 7 70.0 고령산모율 17 58.6 52.6 7 70.0 여성불임률 ( 난임 ) 17 58.6 52.6 7 70.0 인공유산율 18 62.1 52.6 8 80.0 기혼여성인공유산율 16 55.2 8 42.1 8 80.0 대임신율 / 출산율 17 58.6 47.4 8 80.0 대인공유산율 51.7 7 36.8 8 80.0 자살자살생각률 24 82.8 78. 0.0 우울 정신장애 우울증상경험률 24 82.8 78. 0.0 우울장애유병률 25 86.2 16 84.2 0.0 연령별우울장애유병률 21 72.4 12 63.2 0.0 고용형태별우울장애유병률 65.5 11 57. 8 80.0 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24 82.8 78. 0.0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24 82.8 78. 0.0 약물청소년마약사용률 23 7.3 73.7 0.0 수면 수면시간 21 72.4 12 63.2 0.0 성인여성빈곤상태별수면장애 18 62.1 52.6 8 80.0 성인여성체질량지수별수면장애 17 58.6 47.4 8 80.0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65 중점과제 지표 전체 (n=2) HP 전문가 (n=) 젠더전문가 (n=) N % N % N % 진료내원 1 인당진료비 22 75. 13 68.4 0.0 내원연간평균내원일수 22 75. 13 68.4 0.0 입원 미치료 검강검진 입원율 20 6.0 11 57. 0.0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 18 62.1 47.4 0.0 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 22 75. 13 68.4 0.0 천식입원율 20 6.0 11 57. 0.0 미치료율 25 86.2 16 84.2 0.0 연령별미치료율 22 75. 13 68.4 0.0 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21 72.4 12 63.2 0.0 학력별건강검진수검률 18 62.1 52.6 8 80.0 소득별건강검진수검률 65.5 11 57. 8 80.0 직업별건강검진수검률 18 62.1 52.6 8 80.0 위암건강검진수검률 18 62.1 52.6 8 80.0 대장암건강검진수검률 20 6.0 11 57. 0.0 직장암건강검진수검률 20 6.0 11 57. 0.0 폐암건강검진수검률 18 62.1 52.6 8 80.0 여성자궁경부암건강검진수검률 51.7 8 42.1 7 70.0 여성유방암건강검진수검률 51.7 8 42.1 7 70.0 여성연령별건강검진수검률 51.7 8 42.1 7 70.0 여성학력별건강검진수검률 48.3 8 42.1 6 60.0 주 : 1) 비율 (%) 은 HP2030 반영필요에긍정 (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 의응답을한대상자의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여부 ( 예, 아니오 ) 에응답한비율을의미함. 비율이높을수록적절성이높음을의미함 2) 비율 (%) 에서볼드체는적절성비율이 80% 이상, 밑줄은 70% 이상, 음영은 60% 이상을각각의미함 3) 지표명중볼드체는여성특이적지표를의미함
16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3. 소결 본장에서는향후우리나라의 HP2030 계획수립시에고려할필요성이있는젠더 ( 여성 ) 건강지표를선정및발굴하고, 특히이들지표중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성을평가하기위해 HP 및젠더 ( 여성 ) 건강전문가들을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본연구가 HP와연관된만큼, 전문가들은 HP에대한충분한이해가있고, 실제 HP에대한기획과평가, 자문및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로구성하였다. 총 2명이전문가의견조사에참여하였다. 의견조사지는크게 3개섹션으로구분하였는데, 1섹션은 II장에서논의하였듯이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건강의결정요인으로서젠더가 HP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에대한기여도를평가하였다. 2섹션에는가장최근의 HP인제4차 HP를기준으로, 성별구분지표여부를확인하고우선성별지표를그대로유지할필요성에대해의견을수렴하였다. 이와더불어 HP상에서는성별구분이되어있지않는모든지표에대해젠더검토를실시하여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를연구자가선정하고, 이에대한전문가들의필요성에대한동의수준을조사하였다. 그리고앞의기존성별지표와연구자가선정한신규성별지표중에서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한지표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마지막 3섹션에는우리나라 HP의벤치마킹이된미국의 HP의지표들중에서성별구분지표에대해우리나라가향후반영이필요한지표에대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외 WHO 등국제사회와일본, 캐나다, 호주등주요국가들의젠더 ( 여성 ) 건강지표들중에서반영이필요한지표에대한의견을묻고, 최종적으로미국과국제사회의성별지표들중에서대표지표로서가장적절한지표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먼저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를개선하는것이 HP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하는가에대해, 전문가들대다수는동의한다고응답하였다. 세부영역으로는경제영역에서, 그리고그안에서도임금수준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우선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다. 이외에도가족 / 돌봄영역의가사노동시간과건강영역의건강관련삶의질에서의성별격차가타분야보다현저히존재하며, 이것은건강수명향상과건강형평성제고에있어젠더불평등을야기하는중요한요인이므로가장우선적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좀더세부적으로실제 HP의사업분야와중점과제를예를들어성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67 별격차가존재하고이를개선할경우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하는지를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한결과, 특별히사업분야중에는건강생활실천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많이나타난다고평가하였다. 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의경우이보다는소폭낮지만성별격차가높다는데대해서는대다수가동의하고있었다. 중점과제로구체적으로들어가서보면, 건강생활실천분야에서는금연과절주, 신체활동과제에서, 그리고만성퇴행성질환관리분야에서는관절염과심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과제에서의성별격차가가장높다고평가하였다. 이외에도전문가들은안전환경보건분야에서는폭력 ( 성 / 가정폭력포함 ) 과재난대응정책과제에서, 그리고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에서는모성건강, 성 재생산 ( 생식 ) 건강및근로자건강증진과제에서성별격차가높다고평가하였다. 제4차 HP 기준성과지표중에 27개지표 ( 중복제외 ) 는이미성별구분이된지표인데, 이지표들이향후 HP2030에서도그대로유지되어야하는지에대해전문가들은 1개지표를제외한나머지 26개지표에대해긍정적동의를하였다. 특히중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의흡연경험률과성인남녀의비만율에대해서는 4.5 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또한대다수의전문가는모성건강 ( 모성사망비와임신 8주이내산전검진율 ) 은중요한여성특이지표로평가하였고, 동의수준은비록 4 미만이지만,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및고위험음주율, 여성의인공임신중절경험률및피임실천율역시중요한성별특이지표이면서, 젠더불평등지표로평가하였다. 아울러성별분리가필요하다는 4 이상의평가를한지표들에한해, 젠더대표지표로서적절성을물어본결과, 중고등학교학생의현재흡연율과소득간현재흡연율, 성인월간음주율및고위험음주율, 그리고성인의비만율지표는젠더건강불평등을대표할수있는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하였다. 한편, HP 기준성별미구분지표들이대다수인데, 이들지표들중에서자료접근이가능하고또한성별정보를제공하고있는지표들에한해서최근 년간의추이와함께관련선행연구들을검토하여, 성별구분이필요한 67개지표를선정하였다. 그리고이들지표에대한전문가들의 HP2030 계획수립시고려필요성을물어본결과, 13개지표를제외한나머지 54개지표 ( 약 81%) 에대해서는성별구분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였다. 특히성인의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과치매유병률, 그리고노인인구자살사망률에대해서는 4.5 이상의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이외에도 HP 전문가가선정한성별구분이필요한
16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지표로는이들지표이외성인의적정체중 저체중인구비율, 고혈압 당뇨유병률, 청소년자살률,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율등도포함될필요가있다고평가하였다. 이들신규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들중에대표지표로서적절성이 80% 이상으로동의한지표는총 개지표가있었는데, 성인의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적정체중 저체중인구비율, 암사망률, 전국민건강검진수검률, 고혈압 당뇨유병률, 노인자살률, 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 피임실천율, 치매유병률, 근로자우울증상경험률, 비만유병률, 현재흡연율이여기에속하였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 HP 이외국제사회의젠더와여성건강지표를기준으로하여, 우리나라 HP에반영이필요한성별지표에대한의견도전문가들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우선우리나라 HP의벤치마킹이된미국의 HP 내성별이구분된 48개의지표에대해반영필요성을조사한결과, 18개지표 (38%) 에대해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여기에는앞서 HP의신규성별구분지표로제안한골다공증비율및산전검사비율등을비롯하여신체적 / 정신적건강상태에대한주관적보고, 뇌졸중유병률, HIV 감염율, 살인율, 신체적폭력피해율, 제왕절개출산율, 조산율, 직무관련사망률 / 폭행발생률, 걷기실천율등이해당되었다. 이들선정된지표들중에서대표지표로는골다공증비율과걷기실천율이가장높은수준 ( 전문가의 80% 이상 ) 의동의를보였다. 이보다는동의수준이낮지만 (70% 이상 ) 대표지표로서고려할필요성이있다는지표로는앞서기술한성별구분지표들이여기에해당되었다. 미국 HP 이외에도국제사회의다양한 HP 및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대해성별구분지표로서향후우리나라의 HP에반영이필요한지표에대해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대다수의전문가들은이들국제사회의성별지표들이향후에반영할필요성이있다는데공통적으로긍정의평가를하였다. 특히기대수명, 건강수명, 사망률, 고혈압유병률,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성적 / 가정폭력경험률과관련된지표에대해서는가장평가점수가높았다. 비록평가점수가앞의 8개지표보다는소폭낮았지만, 암유병률, 당뇨유병률, 상실장애일수, 중등도이상의신체활동실천율, 가정폭력경험률, 미치료율등 13개지표에대해서도향후성별지표로서반영이필요하다는데대해높은동의수준을보였다 (4.4 이상 ). 한편, 전문가들이성별지표로서긍정적평가를한지표들중심으로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을추가질문하였는데, 80% 이상이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한지표는총 27개이었다. 여기에는앞서
Ⅳ.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16 성별지표로서우선적으로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된지표들이해당되었다. 이상의의견조사의결과를종합해보면, 전문가들의성별과전문가그룹에따라다소이견차이는있었으나대체로남성과여성사이의건강격차, 곧건강불평등은우리사회의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와연관성이있고, 특히경제와가정및문화전영역에서이러한젠더불평등이건강불평등을야기한다는데대해동의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다시말해서, 건강에서의젠더불평등은건강영역만의불평등문제가아닌이에영향을주는경제, 사회, 문화등다양한영역과연관성을갖고있으며, 따라서건강불평등완화 ( 건강형평성제고 ) 를위해서는건강영역을포함한전영역에서의성주류화가필요함을의미한다. 한편건강영역으로초점을두어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 감염질환, 안전환경보건등 HP의전사업분야에서성별격차가존재하며, 이를개선 ( 완화 ) 하는것은 HP의목표인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것이라는데대해서도전문가들대다수는동의를하고있었다. 이들사업분야는건강의결정요인들로서상호연관성을갖고있고, 이는결과적으로건강결과에영향을주는요인들인데이들요인내에서도성별격차및불평등이존재하고있어, 모든건강분야에서의젠더형평성은우선적인과제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중점과제별개별지표에대해서도현재의성별지표는기본적으로향후 HP2030 계획시반영이필요하며, 신규로그동안성별반영을하지못한지표에대해서도상당수의전문가들이성별구분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였다. 뿐만아니라 HP가모태가된미국과일본, 영국등국제사회의건강지표에서다루고있는젠더및성별특이지표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반영이필요하다고평가하였다. 특히우리나라 HP에서그동안다루지않은성전파성질환및재생산 ( 생식 ) 건강, 젠더기반의폭력및재난대응, 1인가구등다양한분야및영역에대해서도젠더불평등이존재하고, 이는젠더화된사회구조와연관성이있다고보고, 이를구성하는중점과제와관련지표들에서도성별구분이필요함을전문가들은강조하고있다. 결과적으로가능한모든지표에대한성별구분은남녀의건강상황을이해하고이들에맞는젠더건강형평정책을개발하고적용하는데기초적인근거가될수있고, 궁극적으로젠더와여성지표의적용은여성과남성모두가전영역에서동등하게건강에관한권리를보장받고건강의불평등없는사회에서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있어서도기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Ⅴ 정책과제 1. HP2030 계획수립시젠더 ( 여성 ) 건강지표적용방향 173 2. HP2030 의젠더 ( 여성 ) 건강형평제고를위한모니터링방안 2
Ⅴ. 정책과제 173 1. HP2030 계획수립시젠더 ( 여성 ) 건강지표적용방향 가. 젠더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 HP 지표의구성방향 30) 1) 전체지표에서의성별구분은기본으로적용성별간의건강격차는거의모든분야와영역에존재하고있다. 최근의성별추이를볼때, 오히려그격차가더커지거나특정성 ( 여성 ) 에서유독변화가나쁜방향으로전개되고있는지표들도있다. 이를테면, 현재흡연율지표를보면지난 년간흡연율은지속적으로는감소세를보이나, 이를성별로구분해보면그양상은남성에게서만뚜렷하며여성은오히려큰변화가없거나, 젊은여성에서는오히려높아지는경향도보이고있다 ( 김동식등, 2017). 그러나현재 HP는 27개중점과제중 3개중점과제 ( 금연, 절주, 신체활동 ) 에한해서만성별구분지표를적용하고있다. 대표지표는 개중점과제에서 17개지표로구성되나, 성별구분지표는전무하다. 앞서언급하였듯이여성의현재흡연율은남성과다른양상을보이지만대표지표에서는남성흡연율만다루고있다. 흡연자의절대적수가남성이많고, 남성흡연자의수를줄이는것이우리나라의흡연율감소에더큰성과를거둘수있기때문에대표지표에남성만적용한것이라추정된다. 그렇다면, 전체지표에는성별분류는기본적으로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HP에는건강형평성지표도있는데, 7개중점과제에대해서다루고있다. 건강의형평성에는연령과소득, 지역등과같이성별도중요한기준이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7개과제중성별구분지표적용은금연 ( 학교급 / 지역간 / 소득간남녀현재흡연율 ) 과손상예방 ( 남녀아동청소년연간손상경험률 ) 과제에국한되어있다. 나머지절주와신체활동, 영양, 건강검진, 취약가정관련과제에서는성별지표를적용하고있지않고있다. 이들과제뿐만아니라만성퇴행성질환관리과제에서관절염등은특히나여성에게서유병률이더많음에도불구하고, 건강형평성지표와대표지표모두이를몰성적으로다루고있다. III장에서이미살펴보았듯이국제기구및해외주요국가들의건강지표는가능한모든분야와영역에서성별구분 (by sex) 을적용하고있다. WHO의 0가 30) 여기서는제 4 차 HP 의기본방향및틀 ( 영역, 중점과제등 ) 을기준으로하여젠더 ( 여성 ) 건강지표의적용방향을제안함.
17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지핵심건강지표중 47개지표는성별구분을하고있고, 여기에여성 / 남성특이지표 개를더하면 62개지표는젠더및성별특이지표에속한다. 우리나라 HP의벤치마킹이된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경우 42개건강영역에서 1,200여개지표를다루고있는데, 여기서 34개영역 326개지표 (27.2%) 는성별구분을기본으로적용하고있다. 특정성을대상으로한지표는포함하지않았기에, 이를포함하면실제젠더및여성지표의비중은더욱클것이다. 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서도 HP를구성하는사업분야및중점과제마다성별격차가존재하는만큼, 이를구성하는지표들에서의성별구분은필수라는데대해전문가대다수는동의하고있었다. 더나아가우리나라의 HP에는없지만국제사회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는젠더및여성건강지표도향후 HP2030 설계시고려해야한다는데대해서도전문가대다수는동의하였다. 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라는 HP의목표는남녀모두에게적용되어야하며, 그렇지만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은남녀의생물학적및사회적성 ( 젠더 ) 에의해상이할수있는만큼, 관련건강지표는성별로구분하여적용하는것은기본이되어야한다. 2) 건강의젠더형평성제고를위해다양성지표추가및교차적용건강의격차와불평등은성별간뿐만아니라성별내에서도동일하게존재한다. 특히성별내에서의건강격차와불평등은연령이나소득, 거주지역등과같이이들성이지닌다양성만큼상이하며, 그다양성은건강격차와불평등을야기한다. WHO (8) 는어느인구집단이든내부적으로는다양한정체성과다양한사회환경적배경을갖고있는있어, 젠더적접근에서도다양성을반드시고려해야함을강조하였다. 그런데이러한다양성은형평성측면에서는중요한기준이된다. 인구집단내연령이나인종, 소득과거주지역, 고용과교육수준등과같은다양성측면은건강의격차와불평등을가져오므로, 형평성측면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 지표에는 성별 구분이외에도지표가지닌의미및목적에따라 지역, 인종, 장애, 소득, 교육 등과같이인구집단이지닌다양성도함께적용하고있다 ( 부록2 참고 ). 우리나라 HP 지표에는형평성측면에서다루는지표가있는데, 그기준은주로 소득 ( 절주, 신체활동, 영양과제 ) 인
Ⅴ. 정책과제 175 경우가많다. 지역 은성인현재흡연율에만적용되고있다. 그리고미국의 Healthy People 2020과같이성별과함께연령, 소득, 지역등형평성기준을교차적용하지는않고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여러주제영역중보건의료접근 (Access to health services) 영역과관련해서보면, 이영역에는여러목표가있고그안에는다양한지표가구성되어있는데, 대체로성별을비롯한지역, 인종, 장애, 소득, 교육을모두교차하여작성하고있다. 이러한교차적용은성별내, 성별간의소득과교육수준, 인종과장애, 지역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의접근의차이가어떠한지구체적으로이해하도록하여, 가장취약한집단을파악하고, 이들에맞는정책적개입방안을모색하도록하는데활용될수있다. 이와같이미국의경우성별및다양한형평성기준도함께교차적용하여살펴보아야함을강조한다. 이외에도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의다양성측면을이해하기위해서는앞서미국과같이사회경제적측면의형평성기준이외에도젠더역할과규범을잘보여줄수있는기준, 이를테면가족구성및결혼상태등도중요한형평성의기준으로고려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김동식등 (2016) 은소득, 학력및거주지역은남녀의사회경제적지위를대변하면서성별간의불평등을보여주는기준이되는데, 이외에도여성에게있어서는결혼상태와세대 ( 가족 ) 구성, 자녀여부및연령등은젠더역할과규범과도연관성이높다고보고, 또한이러한것이남성과다르게여성의건강취약성을가져오는요인인만큼 ( 조수진등, 2008), 향후 HP2030 설계에서성별이외에도사회경제적기준과더불어인구학적기준도함께지표분류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다만지표의성격과의미, 활용의목적등을고려해서기준의다양성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바로적용이어렵다면건강형평성지표에서라도성별을비롯한다양성기준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 3) 건강에대한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를반영하는지표추가개인의건강수준을결정하는요인에는건강행태와질병이환, 의료서비스이용등과같이개인수준의요인도분명히있지만, 개인을둘러싼사회적요인도있다. 특히후자인젠더불평등한사회구조는여성에게있어남성과의건강격차및불평등에있어매우중요한요인이된다. WHO(Sen et al., 2007) 는건강의
17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적프레임을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젠더화된사회구조적결정요인에주목하고있다. 이러한사회구조화된젠더불평등이남녀간의차별적가치, 규범, 관행및행동을이끌며, 이는다시질병과장애, 손상으로의차등적노출과취약성을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여성과남성의건강결과에차이를이끈다. 사회구조화된젠더불평등은전영역에서만연한데, 대표적인영역으로경제와가정및의사결정영역이있다. 앞서 III장의캐나다사례중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에서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여성의건강결정요인에대해개인수준의요인뿐만아니라개인을아우르는사회적맥락수준에서관련요인도함께지표화 ( 예 : 여성의고등교육율 /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행정관리직 / 의회비율, 임금격차, 폭력등 ) 하고있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전문가들은사회구조적으로성별간의불평등한측면을나타나는분야 / 영역에대한개선이있다면 HP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에도긍정적으로기여하는바가있다는데대해대체로동의하고있었다. 앞서 II장의젠더전환적건강증진의틀을설명할때도언급하였듯이, 남녀모두가건강수명이연장하고건강의형평성을제고되도록하기위해서는남녀개개인이지닌생물학적측면과함께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환경전반에서의젠더불평등요인을제거하는것이선제적으로필요한것처럼, 향후 HP2030 설계시에는개인수준뿐만아니라사회구조및환경수준에서의젠더지표도함께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나. HP 신규젠더및여성건강지표적용방향 1) 신규젠더건강지표우리나라의 HP는크게 6개사업분야, 27개의중점과제로구성되어있다. 사업분야에는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및사업체계관리가있다. 앞서 III장에서국제사회주요국가들의젠더불평등과제와관련지표들을살펴보았는데, 우리의 HP에서는이들과제와관련지표상당부분을다루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지만젠더불평등측면에서여전히미반영된과제가있는데, 바로건강수명과기대수명, 주관적건강상태인식, 저체중 / 신체이미지 / 섭식장애, 성전파성질환 /HIV AIDS 및재생산
Ⅴ. 정책과제 177 ( 생식 ) 건강, 근골격계질환 / 골다공증 / 낙상, 알츠하이머 ( 치매 ) 등이그것이다. 우선건강수명과관련해서최근한연구 ( 고숙자, 20) 에따르면, 여성의건강수명은 72.2세로남성 68.5세보다좀더길다. 그러나기대수명 ( 여성 84.1세, 남성 77.2세 ) 과그차이를비교하면, 여성은 11.세인반면, 남성은 8.7세로질병없이보내는비중은오히려여성 (85.%) 이남성 (88.7%) 보다낮다. 이와같이기대수명과건강수명의성별차이는건강의질측면에서중요한지표가되면서, 또한이를유발하는건강결정요인에서의성별차이를인지하고, 관련건강관리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기초적지표가될수있다. 국제적으로건강의이슈가 사망의감소 에서 건강의질향상 으로변화됨에따라국가의장기적건강수준의변화를측정하는대표지표로서자리매김하고있는만큼 ( 정진주등, 2016), 향후 HP에서도건강수명과기대수명은성별구분하여반영해야할것이다. 특히건강수명의산출방법은질병과장애상태의개념에따라다른만큼, 그리고국가별로비교가능한 WHO의산출방법도적용가능하나, 이는해당국가의질병수준과장애가중치의특이성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도지니고있는만큼, 우리나라에맞는건강수명산출방법을정의하고개념화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를성별로구분하고, 아울러인구집단의형평성측면에서소득과지역등다양성측면도함께고려하는것이적절하다. 두번째로국가마다조금씩영역차이가있지만대체로건강생활영역이나영양영역에서비만지표를포함하고있다. 그런데비만지표는대체로체질량지수를근거로하여과체중과비만인구비율을성별로구분하여작성하고있다. 그런데이와함께섭식장애 (eating disorder) 비율을국제사회는중요한건강생활및영양영역의중요한지표로다루고있다. 그런데섭식장애는거식증 ( 식욕부진 ) 과폭식증으로구분되는데, 대체로현행과체중과비만지표는폭식증과연관성이있다면, 거식증은저체중과함께신체이미지왜곡 (distorted body image) 과직접적인연관성이있다 ( 김동식등, 2008). 이러한거식증과신체이미지왜곡의문제는젊은여성에서만나타나는현상이아니라전생애의여성에게서, 최근의연구에서는남성에게서도나타나고있다고한다 (Kim, 2011).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에서는청소년의정신건강개선차원에서섭식장애와체중조절시도율지표를포함하고있다. 캐나다의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에서도여성을대상으로거식증과폭식증및이러한섭식장애로인한입원율과퇴원율,
17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그리고이것의원인으로서신체이미지도함께지표화하고있다. 이지표는매년시행하는국민건강영양조사를통해산출이가능한데, 여기서는체중과몸무게를측정한값과자신의신체에대한인식문항을포함하고있다. 실제건강영양조사자료를검토해본결과, 저체중과신체이미지왜곡의비율은여성이높은데, 성별특이점도함께관찰되는데이를테면여성은자신의체중을실제보다크게보고하는반면, 남성은그반대로작게보고하는경향이있다. 이것은여성다움과남성다움에대한신체 ( 체형 ) 에대한사회적요구가성별에따라다르기때문이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섭식장애와신체이미지에관한지표는성별구분지표로서, 향후 HP2030에서반영되어야질필요가있다는데대해긍정적평가를하였다. 세번째는성과재생산 ( 생식 ) 건강지표에관한것이다. 그동안 HP에서는성건강이다루지는않았다. 그런데뒤의여성건강지표에서제안하고있듯이재생산 ( 생식 ) 건강은성건강과연관성이매우높다. 국제사회의사례에서도성건강은주로성병, 즉성전파성질환에관한것이대다수이다. WHO의 0가지핵심건강지표중하나로성전파성질환을다루고있다. 또한미국의 Women s Health USA에서는좀더세부적으로 18세이상여성의클라미디아및임질유병률지표를작성하고있다. 그런데성에대한보수성이강한우리나라에서는이지표가필요없다고는할수없는것이최근건강보험공단자료를분석한한연구결과 ( 김동식등, 2017) 에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성병으로외래진료나입원환자의비율은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 남녀모두동일한양상이라고하였다. 성건강영역에는이외에도 1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을비롯하여처음성경험연령, 성교육경험률, 콘돔사용률, 피임실천율등도다루어진다. 성관계에있어젠더위계및성에대한사회적인식은여성과남성이피임을실천하고, 관련교육을받으며실제성경험을하는데있어다른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 이들지표들에대해서는성별을구분하는것이필요하다. 아울러성건강혹은일부국가에서는감염병영역에서다루는지표가바로 HIV/AIDS이다. 앞서살펴본국제사회에서는이를공통의주제로다루고있고, 또한성별구분을기본으로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이나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과같이남성을대상으로한지표만설정하고있다. 우리나라의 HIV/AIDS 신고통계를보면 ( 질병관리본부, 2016), 20년부터는매년 1,000명이상
Ⅴ. 정책과제 17 씩신규자가발생되고있고, 여성의비중은남성의약 1/12 수준이지만, 남녀모두증가는동일하게나타나고있어, 남성뿐만아니라여성도함께지표생산시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상의지표를성별구분을하더라도, 그출처가되는자료원이있느냐는또다른문제이다. 특히성건강과관련해서는우리사회가그동안주기성을갖고생산하고있는자료는부재하다. 일부자료 ( 한국의료패널, 출산력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등 ) 에서다루고있지만, 그대상의범위가특정인구집단 ( 청소년혹은기혼자 ) 으로한정하고있고, 무엇보다도성전파성질환에관한통계는생산하지는않고있다. 물론건강보험공단자료를통해확인이가능하나, 질병명이매우다양하고이를어떻게정의하고범주화할것인지명확히논의한다면통계자료로서적용은가능하다. 이외피임실천율등은여전히미혼자대상으로는조사를하고있지않고있어, 향후에는국가승인통계로서성 재생산건강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여, 관련정보도생산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 한편재생산 ( 생식 ) 건강측면에서남녀모두를고려할필요가있는지표가있다면, 바로난임율 ( 불임율 ) 일것이다. 과거에는난임은여성의문제로인식하여난임율과관련치료율이여성에한정하였지만, 난임의원인이여성과남성이동일하게있고, 최근에는남성난임자의비율이사회적인식변화와함께크게늘어나고있다. 물론국제사회의건강지표에서는여성의난임율만포함하고있다. 그러나이는난임의주체를여성으로국한하는성차별적인문제가될수있는만큼, 그리고최근의추이를볼때남녀의난임환자비율은계속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어난임율도재생산 ( 생식 ) 건강영역에포함하여성별구분지표로작성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한지표는현재국가차원에서관계부처인보건복지부에서난임지원사업을하고있기에, 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마지막근골격계질환및골다공증, 낙상그리고알츠하이머에관한것이다. 이들건강문제는특별히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좀더많이나타나는데, 이는여성이지닌생물학적특성뿐만아니라사회적특성에의해서도기인된다. 현재제 4차 HP 기준만성퇴행성질환관리영역에서는관절염과제를다루고있지만, 여기에는골당공증등앞서언급한건강이슈들은포함하지는않고있다.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에서는관절염이외에도골다공증및만성요통 (chronic back) 관련지표도함께작성하고있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관절염, 골다공증
18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및관련만성질환에대해서성별구분지표로서적용필요성에대다수가동의를보였다. 뿐만아니라젠더및여성관련대표지표로서도이과제에대한동의수준은 80% 이상으로높았다. 낙상은보통부상이나폭력의영역에서다루어지고있는데, 미국 Healthy People 2020에서도낙상으로인한사망률을지표로삼고있고, 또한성별을구분하고있다. 미국의 Women s Health USA에서도 65 세이상노인에서의낙상에의한의도하지않은부상비율을지표화하고있다. 뉴질랜드의 NSW Gender Health 지표에서도낙상관련부상과입원율지표에대해성별구분을하고있다. 전문가들역시낙상지표에대한성별적용은필요하다는데높은동의를보였고, 80% 이상은대표지표로도적용가능하다고평가하였다. 알츠하이머유병률은미국의 HP와 Women s Health USA에서성별구분지표로다루고있고, 이에대해서도전문가들은성별지표로서고려해야한다는데높은동의를하였으며, 대표지표로서의적절성도 70% 이상이긍정적으로응답하였다. 이상의지표들의근거자료들은현재국민건강영양조사나고령화연구패널등을통해꾸준히생산되고있어산출지표로도가능하다. 2) 신규여성건강지표여성이지닌생물학적특성과함께사회적으로부여된여성에대한젠더역할및규범에의해여성이남성보다더취약하거나위험에노출될경향이높은건강이슈중하나가바로폭력일것이다. WHO(8) 에서는여성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소득과경제적지위, 교육등과함께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을포함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젠더기반폭력 (Gender Based Violence) 31)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이는다른폭력행위와달리, 여성과남성이라는성별이폭력의구조적원인에자리잡고있다는점때문에새천년개발목표 (MDG) 뿐만아니라, 20년부터시행되고있는지속가능한목표 (SDG) 에서도젠더기반폭력은여성역량강화와성평등달성의핵심주제중하나로다루어지고있다. 앞서 III장에서살펴보았듯이국제사회에서도젠더폭력지표 31) 젠더기반폭력은여성과남성간에사회적으로할당된성적차이를바탕으로, 개인의의지에반하여행해지는유해한행위를일컫는포괄적용어로서, 여성과남성의불평등한권력관계를바탕으로약자 ( 주로여성 ) 에게가해지는신체적, 성적, 심리적폭력행위를의미함 ( 김양희, 2013).
Ⅴ. 정책과제 181 를다루고있었는데, 이를테면 WHO의 0가지건강핵심지표에상해 (injury) 영역에 여성의친근한파트너로부터폭력피해율 지표가포함되어있다. 여기서는여성내연령과 HIV상태와같이다양성측면도함께적용하고있는점도특징적이다. 미국의 Women s Health USA에서도 12세이상의여성이친밀한파트너로부터의치명적인폭력 지표가포함되어있는데, 여기서는폭력의유형 ( 성적, 신체적, 언어적등 ) 및가해자와의관계별로도교차해서적용하고있다. 캐나다의 Women s Health에서도건강관련조건으로서 여성폭력경험률 을지표로작성하고있다. 아일랜드의경우 National Women s Strategy에서여성을직장과가정, 사회로부터의폭력 / 학대및비인륜적범죄로부터보호하는것을중요한목표로삼고있다. 이상과같이젠더기반폭력지표및관련목표는특별히여성을대상으로하며, 폭력 은여성의신체적및정신적건강에치명적이고장기간의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어, 여성건강에있어중요한주제이므로, 이를하나의중요한영역이나손상 / 부상영역에추가하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젠더기반의폭력도성적, 신체적, 정서적으로그유형이다양한만큼, 이를고려하는것도필요하다. 무엇보다도이를사용하기위해서는자료산출이가능해야하는데, 현재여성가족부는 3년단위로가정폭력실태조사와성폭력실태조사를각각시행하면서관련자료 ( 국가승인통계 ) 를생산하고있어, 이를해당주제및지표의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다. 이다음으로여성의건강측면에서다루어져야하는지표가있다면바로암관련영역으로서, 자궁경부암과유방암에대한유병률과사망률일것이다. 영국의 PHOF에서는여성건강에서중요한지표로서유방암과자궁암검진자비율을포함하고있다. 미국의 Women s Health USA에서도암영역에서유방암생존율을지표화하고있다.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에서는여성의신체적건강증진을위해여성의암검사와관련서비스향상과관련된지표를설정하고있는데, 여기에유방암및자궁암검사내용이포함된다. 실제전문가의견조사에서도여성의암질환에대한유병률과사망률, 생존율및검사수검률에대해긍정적동의를하고있었다. 그런데현재 HP의암과제에서자료출처는국립암센터의중앙암등록본부및대국민암검진수검행태조사등과같이내부자료에근거하다. 이보다는오히려건강보험공단에서국민들을대상으로암건강검진사업을하고있고, 또한암질환자의진료환자수및진료비등다양한정보도이미
18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시계열로구축 제공하고있어, 이자료를활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여성건강에서모성건강은가장중요한영역중에하나인데, 이미 HP에서는산전검사, 모성사망, 인공임신중절, 피임실천포함하고있다. 이외에도제왕절개, 대의임신율과인공임신중절률, 고위험임산부, 산후우울증, 완경 ( 폐경 ) 이있을것이다. 여기서앞의 3가지는국제사회에서성별구분지표를고려하고있다. 그러나이들중제왕절개를제외하면 대의임신율과인공임신중절율은현실적으로확인하기가어렵다. 그리고후자인고위험임산부와산후우울증은우리나라와국제사회에서는여성건강지표로다루고있지는않다. 그러나만혼과만산이급격히만성화되어가는우리사회에서의고위험임산부 ( 다태아임산부, 고령임산부등 ) 는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되며, 이로인해제왕절개율도높아질수있고, 또한산후우울증의위험범위에속하는대상자도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관련해서는한국의료패널이나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혹은건강보험공단을통해관련자료에대한접근성이가능하다. 다만한국의료패널은샘플의수가적고, 출산력조사는가임기로제한되어있어, 전체가임기의상황을이해하고자할경우공단자료를활용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캐나다온타리오주는여성이생애과정에서경험하는건강이슈는남성과다르며, 따라서여성의건강증진을위한생애적접근이필요함을강조하면서, [ 그림 Ⅴ-1] 과같이여성건강의주요건강이슈들을제시하였다 (Bierman et al., 2011). 크게 4개영역으로구분하였는데, 그것은만성질환과성 재생산 ( 생식 ) 건강, 정신건강과중독, 그리고교차이슈 (intersecting issues) 에관한것이다. 구체적으로보면만성질환과관련해서는전생애에서는장애로인한건강한삶의제약이있고, 청소년기부터는암검진및중년이후부터는심혈관계질환에관한세부이슈가포함된다. 성 재생산건강이슈에는가임기에서는임신중절과모성건강, 그리고이후는폐경 ( 완경 ) 과요실금의문제가, 그리고정신건강과중독이슈에는우울과돌봄제공자의문제가포함된다. 그리고마지막교차이슈에는여성에대한폭력, 빈곤및건강결과와보건의료서비스접근에서의불평등문제가전생애에걸쳐문제가된다고하였다. 그리고이러한교차이슈는앞서만성질환및성 재생산건강, 그리고정신건강및중독의건강이슈와도연결성을지니고있다. 특히 Bierman 등 (2011) 은이러한여성건강이슈에서도불평등이존재함을강조하면서, 여성내에서의형평성 (equity) 제고가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전문
Ⅴ. 정책과제 183 가의견조사에서도이러한여성의건강이슈의중요성에동의하고, HP2030 수립시반영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Bierman et al.(2011). Ontario Women s Health Framework. Toronto, ON: Echo: Improving Women s Health in Ontario [ 그림 Ⅴ-1] 캐나다온타리오주의여성건강주요이슈 3) 젠더대표지표 WHO와미국의 Healthy People 등과같이일부국제사회의건강지표에서는다양한영역을포괄하면서도전체및개별목표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대표 ( 핵심 ) 지표를설정하고있다. 조금씩지표에차이를보였으나, 기대수명이나건강수명과같이전체영역을아우르는지표에서부터세부영역마다중요한지표들을선정하여작성하고있다. 미국의 Healthy People의경우 12개분야 26지표를대표지표로선정하고있다. 그리고그안에서도 개지표는성별구분지표이며, 2개지표는여성지표이다. 5개지표가성별구분이크게불필요하다고보는영유아지표를제외하면, 젠더와여성지표가전체의 57% 로과반수이다. 우리나라의 HP 대표지표는 개과제 17개지표로구성하고있다. 여기서
18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영유아및아동지표는 2개이며, 나머지는성별구분이가능하지만실제성별지표는 2개 (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성인비만유병률 ) 에불과하다. 여성지표로볼수있는모성사망비를포함하더라도 3개에불과하다. HP에는건강형평성지표도함께작성하고있는데, 대표지표와는다르지만건강형평성측면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지표로서, 중요도가높은지표라고할수있다. 이지표는총 7개과제에서 18개 ( 성별구분정정및중복지표제거 ) 지표로구성되어있는데, 성별지표는 4개에불과하고, 여기서 3개지표는금연으로, 특정과제에편중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젠더와여성건강지표선정과관련하여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고, 그과정에서대표지표도포함하였다. 그결과성별지표로고려해야한다는지표의수보다는적었지만, 많은지표에대해서성별대표지표로서적절하다고평가하였다. 그예로서현재 HP에서대표지표로고려하지않고있는고혈압및당뇨유병률, 그리고자살률등에대해서는전문가들은젠더대표지표로서고려할필요성이있다는데동의를하였다. 그런데미국의 Healthy People을비롯한국제사회의젠더지표로넓혀대표지표에대한의견을물어본결과에서는더욱많은지표에서적절하다는평가를하였다. 이는곧그만큼젠더 ( 성별 ) 의격차와불평등을반영하는중요한 ( 대표할수있는 ) 지표임을강조하는것이며, 또한많은분야와영역에서긍정적평가를보이고있는것은특정분야 / 영역에서, 특정지표로젠더건강을대표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이상의결과를통해제안하고자하는것은기존의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과함께새롭게제안된젠더대표지표를어떻게포지셔닝할것인가에관한것이다. 각지표가지닌대표적의미와목표가있지만, 이를개별적으로다루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결국이들대표지표가지향하는것은 HP의총괄목표이다. 그렇다면, 다시이목표에맞게대표지표를가장우선설정하고, 그안에서건강형평성측면에서세부적으로살펴보아야하는지표를건강형평성지표로구성하도록하여, 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가상호연계성을지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는필히성별구분을기본으로하도록하고, 다만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를선정하는과정에서젠더불평등을개선할수있는지표인지도함께검토하여, 전체 HP 목표에대한대표성을지니면서건강형평성과젠더불평등개선을위한대표적지표로서의성격도동시에지니
Ⅴ. 정책과제 185 도록하는것이가장적절하다고본다. 이러한과정에서지금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중요도가높은젠더대표지표를향후대표지표및건강형평성지표선정시반드시검토대상으로하여, 지금의편중된분야와영역을확대하고전체 HP 목표달성에부합하는지표들로재구성할필요가있다. 다. 지표축소시적용방향 32) 제4차기준으로지표수는 357개이다. 이는앞서 III장에서살펴보았던해외사례들중미국을제외하면많은축에속한다. 최근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주관으로 2017 건강정책국제포럼 에서도미국 HP관계자역시향후 2030에서는지표축소필요성을제기하였다. 우리역시 HP2030 지표설정과정에서그수가제4차때에비해축소가된다고하더라도, 성별구분을최대한모든지표에적용할필요가있다. 그러나성별구분을하는것이오히려지표의양적증가를가져올수있다는지적도있을수있는데, 현재지표는동일목표이지만성별로구분한경우각각으로산정하고있다. 이를테면 청소년의흡연율을낮춘다 는목표에관한지표는총 2개로 중 고등학교남학생의현재흡연율 과 중 고등학교여학생의현재흡연율 이있다. 그런데성별로구분하였을뿐그목표는동일하다. 이렇게목표는동일한데, 남녀로지표를각각산정하고있어그수가크게보이는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건강지표를보면, 하나의지표에남녀를모두포함하고있다. 어떤지표에대해서는성별이외연령, 지역, 소득등더많은다양성도포함하고있지만그지표는단하나이다. 이러한이유는목표가동일하더라도남녀가직면한상황이다를수있고, 그렇기때문에목표는동일하되목표치는상이하게산정하고, 이를위한전략도성별상황을고려하여적용하도록하여, 동일목표내에서의성별차이및불평등을고려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 HP2030에서지표수를축소하더라도성별구분이지표수를늘리는것은아니며, 따라서지표에대한성별구분은지표축소와는무관하다. 그럼에도현재의지표는방대하며, 그렇지만여전히건강의결정요인이되는 32) HP2030 에관한전반적인설계방향은관계부처인보건복지부와실행기관인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운영하는 HP2030 추진단을통해논의중에있으며, 논의주제중지표축소에관한것도있음.
18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다양한건강영역 ( 사업분야및중점과제수준 ) 을포괄하지는못하고있다. 또한 HP가추구하는목표인국민들의건강수명을연장하고건강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현재의개별지표와이를구성하는중점과제및사업분야는총괄목표에부합하는지, 혹여중복되거나부적절한것은없는지, 또는부족하거나누락된것은없는지등 HP 전반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이러한문제를제기를하는것은중점과제별로설정된목표를달성하기위한관련사업들이잘맞지않거나, 실제실효성이있어설정된목표를달성하게되었는지관해서는확인이어렵기때문이다. 미국 Healthy People의경우개별주제마다목표와그목표를달성하기위한사업과이를위한지표의설정이연계성을지니며, 또한이에대한내용이구체적 33) 으로제시되어있다. 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인경우그이유에대해서도설명도포함되어있다. 그러나우리의경우는그렇지못한것이현실정이다. 과연각각의중점과제가전체 HP의목표에서어떤위치에있고, 어떤역할을하고있으며, 상호어떤연관성을지니고있는지, 선정된지표는개별목표뿐만아니라중점과제와도연관성이있는지, 더나아가전체목표달성에도기여할수있는지등 HP 전반에촘촘하고세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상의전반에대한검토와함께지표축소시의방향을좀더구체적으로제안하면, 다음과같다. HP를구성하는사업분야및중점과제마다법적근거가있고, 이에의거하여기본계획을세우는데, 현재건강생활실천분야중금연, 절주, 신체활동과같이 3개중점과제를제외하면거의모두개별기본계획을갖고있다 (< 부록 4> 참고 ) 34). 그런데앞서지적하였듯이중점과제마다추진체계는보건복지부이외에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 33) 보건의료서비스접근영역 (Access to Health Services) 을예를들면, 이영역의목표와함께왜이영역이왜중요하며, 이와관련된장애요인과그로인한전체목표 ( 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등 ) 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여러건강문제들 ( 미충족의료, 적정의료의지연, 예방적개입불가, 재정적부담, 입원율감소등 ), 따라서전체목표달성을위해이영역이초점을두어야하는서비스의범위와대상, 모니터링방법등을함께제시하여, 영역이전체 Healthy People 2020 에서의위치와역할, 상호연관성을분명히제시하고있음 ( 참고 : 미국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https://www.healthypeople.gov/2020/topics-objectives/topic/access-to-health-services). 34) 예를들면, 암 은 암관리법 이라는법적근거가있고, 이법제 5 조 1 항에의거하여 5 년마다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을세우고있고, 동법제 6 조에근거하여국가암관리위원회를구성하고, 이위원회를통해국가의암관리에관한종합적인계획이마련됨. 여기에는지표에관한것도포함됨 (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Ⅴ. 정책과제 187 다양하다 35). 그리고이들추진기관은해당법적근거에의거하여기본계획을세우고, 그계획은그법의목적과목표하는바를고려하여사업분야및중점과제, 그리고지표를작성한다. 그런데 HP의사업분야및중점과제개발, 그리고이후세부지표선정과정에서관계부처관계자들과협의를하게되는데이때 HP에부합하는사업을개발하고, 그에맞는지표를작성하는것은어려움이있다. 실제그렇게적용하는경우도드물다. 오히려기존의기본계획에서설정한사업분야및중점과제중에서 HP에맞는과제를역으로제안하고, 관련지표도일부기존의것에서활용하는경우가많다. 그렇기때문에 HP의목표에정확히부합하는중점과제와그와관련된지표라고는할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각중점과제에대해다양한부처에서각각기본계획을설정할때, HP의목표에부합하는과제를개발하고, 또한그에맞는지표를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 HP 개발과정에서다부처가참여해야하는이유이기도하며, 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라는대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는특정분야의개선만으로는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각기본계획마다중점과제를개발하고지표를선정할때, HP의목표에부합하도록하는것이우선적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각기본계획이설정되기전에관계부처간의협의를통해 HP의목표에부합하는과제및관련지표를선정하도록하고, 이를위해기존사업을보완하거나필요시에는신규사업을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 그래서 HP의세부지표들은각기본계획에서다루어지도록하여현재의 HP가지닌지표의규모를줄이는방안도가능할것이라본다. 그대신에 HP에서는각기본계획에서다루는 HP 관련사업과제들과관련지표들을취합 관리하고, 가장중요한핵심지표, 즉대표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에좀더무게를두어정기적으로점검하고, 추진을지원하고평가하는부분에초점을두는것이좀더효율적일것이다. 이를위해서는 HP( 건강증진종합계획 ) 의위상이개선되어야한다. 현재 HP는 국민건강증진법 에근거하며, 추진을위한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은보건복지부차관이다. 다른기본계획역시각목적에맡게위원회가있고, 위원장은차관급도있지만장관 ( 보거의료발전계획등 ) 이나국무총리 ( 아동정책기본 35) 예를들면, HP 의중점과제중식품정책은식품안전기본법및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근거하고그추진체계는식품의약품안전처가갖고있음. 근로자건강증진과제는근로복지기본법에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추진체계를갖고있음.
18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계획등 ), 일부계획에대해서는대통령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위원장직을맡고있다. 앞서제안하였듯이 HP의목표는전분야와영역에서의건강형평성을제고해야하고, 이를통해국민모두의건강수명을향상시키기위함이기때문에, HP는전분야 / 영역을포괄할수있어야한다. 하지만그추진체계상의위상이다른계획과유사하거나, 오히려낮은것이현실이기때문에실제타분야의과제담당자와의협의시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 HP의위원장을국무총리로격상하여, HP의목표가모든부처및관계기관들의공동의목표가되도록해야한다. 그리고그안에서젠더를다루도록하여, HP의목표가전분야와영역에서의다루어져, 국제사회가지향하는성주류화를이끌도록해야할것이다. 라. 젠더 ( 여성 ) 지표적용의적절성제고 1) HP2030 자문단및각종위원회구성시여성가족부및젠더전문가참여의무화 HP의법적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이며, 이법에의거하여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을수립하게된다. 특히 HP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를운영할수있다 ( 동법제5조 ). 2017년현재위원회는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여,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7명 ( 위촉 ), 간사 1명, 총 16명으로구성되어있다. 정부위원회는보건복지부를비롯하여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관계자로구성되어있는데, 여성가족부는여기에포함되어있지않다. HP의인구집단건강관리분야의중점과제중취약가정방문건강과제는 건강가정기본법 에근거하고또한 건강가정기본계획 에서취약가정을영역을다루고있는데, 이는여성가족부가소관부처이므로향후위원회구성에서여성가족부를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꼭이런이유가아니더라도, 전분야의중점과제의목표는남녀를대상으로하여건강수명의연장과건강의성별형평성을제고하는것인만큼, 전분야의성평등구현을목표로하는여성가족부의참여는반드시필요하다. 민간위원은위촉직이며 7명으로구성하고있는데, 이들중 2명만 (28.6%) 이여성이다. 그리고전공분야도의학이 3명, 간호학 1명, 보건학 3명으로보건의료분야로편중되어있다. 가능한민간위원의성비도특정성 ( 현재
Ⅴ. 정책과제 18 7명기준 ) 이 4명 (57.1%) 이넘지않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는정부위원회여성참여율 40% 구성을위해서도필요한부분이다. 또한현재보건의료분야의전공자로만구성하고있는데, 인문사회전공자로최소 1인은포함되도록하는것이적절하며, 이때여성이면서젠더전문가로위촉하는것을우선시할필요가있다. 그이유는 WHO에서도강조하고있듯이건강의사회적결정요인으로서젠더가남녀의건강형평성측면에서다루어져야하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이다. 또한여성과젠더의측면은생물학적측면이외사회적측면과도매우밀접한연관성을있기때문이다. 아울러 HP 계획수립시여러위원회를구성하게되는데, HP에대한자문단과모니터링단을비롯하여, 실제 HP2030 수립을위한총괄위원회와각분야 / 과제별분과위원회를구성하게된다. 제4차 HP2020 수립을위한중앙위원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 위원은 명으로구성되었는데, 위원장 ( 복지부건강정책국장 ) 을제외하면나머지 13명중여성은전무하며, 명은의학전공자로구성되어있고, 2명은보건학, 1명만비보건의료분야의전문가였다. 분과위원회는중점과제수만큼 23개분과로운영하였고, 분과마다위원의수는상이하였는데, 대체로 4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런데모든분과가여성의비율이전체의 40% 를충족하는위원회는없었고, 또한여성이전혀참여하지않는위원회 ( 암, 건강검진 ) 도있었다. 이들총괄및분과위원회는실질적으로지표를개발하고, 기존의지표에서의성별고려및형평성측면에서그기준을선정할수있고, 이와관련된지표의통계산출의방법과관련자료원도검토할수있는등 HP의의사결정과정에서상당히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가구성원중여성의비율이낮다. 그렇다고여성의수를높이는것이, 젠더와여성의건강을온전히반영할수있는것도아니다. 가능한여성내, 혹은남성이라하더라도젠더및여성건강에관한전문성이있는전문가를포함하여, 지표선정과정에서젠더불평등측면이누락되지않고, 온전히반영될수있도록하는것이더중요하다. 그리고지난 20년총괄위원회에서는여성의참여가전혀없었는데, 이번 HP2030 계획수립을위한총괄위원회에서는여성위원을 40% 까지는위촉하도록해야할것이다.
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2) HP2030 계획수립을위한매뉴얼에젠더 ( 여성 ) 지표기준및관련근거제공제4차 HP 수립시에매뉴얼을보건복지부와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개발하여총괄위원회와분과위원회위원에게모두배포하고, 전반적인내용과방향에대해서사전교육을실시하였다. 이매뉴얼에는목표와지표의선정방법과기준도포함되어있다. 지표에관해서는크게이지표가목표와사업의내용을포괄하며, 인과성을지니고있는지, 무엇보다도측정이가능한지, 그리고그기한성과비교가능성, 적절성측면에서고려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젠더및성별특이건강측면에서지표설계시의주의할점이나고려해야하는사항은부재하다. 앞서 II장의젠더지표의개념과활용에대해언급하였듯이젠더지표는지금의지표의선정기준과크게다르지않다. 다만, 왜지표는성별을구분해서보아야하는지, 기존의통계원은성별정보를제공해주고있는지, 성별구분지표는어떻게활용할것인지등이앞으로젠더 ( 여성 ) 지표가적용될경우관련매뉴얼에추가되어야한다. 이미앞에서미국 Healthy People의보건의료접근지표에서의젠더구분의필요성에관한예시를들었는데, 여기서는추가적으로성전파성질환지표에관한예를들어본다. 이지표에대한매뉴얼을보면첫째목표가설정되어있고, 전반적으로이와관련된문제가무엇인지 ( 재생산 / 생식건강측면의문제, 산전 후건강문제, 암과관련된건강문제, 그리고 HIV 감염과관련된문제 ), 그리고이러한건강이슈가미국사회에얼마나공중보건측면에서문제가되고있는지를설명하고있다. 특히나성전파성질환은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유병률이더높고그심각성도높은데, 이러한것이남녀간의젠더위계적관계에기인하며, 여성의불임과자궁경부암등여성질환에치명적인영향을줄수있음을강조한다. 아울러성별내의인종과경제상황, 성정체성및약물복용등건강행태등에따라서도이러한위험성과발병률이다름을강조하면서, 성별구분이외이와관련된형평성기준 ( 다양성 ) 에의한분류의필요근거도함께설명하고있다. 그리고그근거가되는선행연구도함께제시하여, 근거의신뢰성및과학성을재차강조한다. 이와같이미국의중점과제와관련세부지표에관한설명, 그안에서의성별구분과젠더의관련성을함께제공해주는것은, 실제이와관련된지표개발및선정을담당하는위원회위원들뿐만아니라, 사업을담당하는관계자및일반국민들까지도젠더지표의중요성을인지하도록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Ⅴ. 정책과제 1 3) 성별구분통계정보제공및지속적생산아무리해당과제의목표달성을위해적합한성별지표를개발하고자하여도, 이에부합하는자료가없다면그것은무용지물이될수밖에없다. 제4차 HP 기준으로볼때도상당수중점과제의개별지표의근거가된자료원은국민건강영양조사나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국민건강보험자료등이대체로많이활용되었다. 그러나이외에도과제의성격과목적에따라국가승인통계들을적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들자료원이있더라도성별을구분하고있지않거나, 원자료에서는성별정보를포함하지만실제분석과정에서는구분없이그결과를제공하기도한다. 또한꾀많은과제 ( 신체활동, 암, 구강보건, 예방접종, 식품안전, 학교보건등 ) 에서내부자료를활용하는경우도많았다 (< 부록 5> 참고 ). HP 수립매뉴얼의지표선정기준에서는자료원 ( 통계원 ) 의신뢰성에대한부분을강조하고있다. 신뢰가능하고지속생산되는자료원을기본적으로지표기준에적용하는것은당연하다. 그리고여기에더하여, 성별정보가포함되어있으면서이를제공하는자료원으로좀더구체화하는것이성별지표선정및개발에있어중요하다. 내부자료의경우, 이자료가어떤형태로수집 생산되었고, 지속성을지닐수있는지, 대표성과함께성별정보는포함되어있는지등개별지표마다현재의자료원이적절한지에대해서재검토가필요하다. 그리고각중점과제별개별지표에서국가승인통계로서가장적합한자료원을목록화해서제공하고, 성별구분정보도함께포함된매뉴얼을위원들및관계자에게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때기본이되는자료원이외과제별로참고할수있는 2,3개의추가자료원도함께제공하여충분히검토가능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래서각분과별로해당중점과제의목표와그목표를위한지표가가장부합하는산출가능한성별지표를선정할수있고, 또한타지표와의연계성측면에서분과별논의를통해자료원의공유도가능하도록할수있다. 그리고기존사업의목표에부합하지않거나, 신규사업및지표로서필요한경우이제부터라도새롭게젠더지표를생산하는것도필요하며, 기존자료원에서성별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통계청을통해성별정보를공개요청하거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에서는성별구분이되지않는자료원에대해서성별통계를제공하고있는만큼, 이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성별내추가형평성측면을고려해야할경우, 이를테면연령이나소득, 지역, 결혼상태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에따른불평등을개선하는것이목표달성에중요하다면, 이를추가적으로제공하는방안도향후에는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는개별연구자가상황별로제공하는것이아니라, 공신력이있는기관에서분석하여제공하는것이적절하다. 2. HP2030 의젠더 ( 여성 ) 건강형평제고를위한모니터링방안 가. HP 젠더지표의견수렴과정에서여성참여확대 HP 젠더지표를보완하고수정하는전과정에서여성을포함한다양한주민의의견이보다적극적으로반영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현재전문가를중심으로하는위원회뿐만아니라여성을포함하여일반시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지표개발단계에서부터선정에이르는전과정에주민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 HP 지표는시민의건강과연관되어있고, 지표를통해나온정책의직접적수혜자가된다는점에서여성및지역주민의참여가필요하다. 주민참여는정책의대상이되는주민본인의필요및요구를적극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나은정책이개발되는장점이있으며, 주민들또한정책에대해보다많은이해와긍정적사고를가짐으로써정책추진의원동력이될수있다. 나아가전문가와주민들이함께작업함으로써전문가들또한주민의입장에서정책을검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으며보다실생활에밀접한정책이나올수있다. 그러나현재 HP 지표선정의과정은일반인이배제된전문가중심으로되어있다는것이문제다. 기존의주민참여방안을살펴보면공청회를통한주민의견수렴이많았으나, 우리나라의경우공청회는행정편의를위해운영되는경우가많았다 ( 한국정책학회, 20). 즉, 공청회가주민의견수렴의창구로서기능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거쳐야할행정절차의성격이강하다. 주민들또한정부정책에반대할경우절차상규정되어있는공청회개최를반대함으로써사업진행에차질을야기하기도한다 ( 한국정책학회, 20). 이렇듯공청회는주민과기관과의실질적소통의역할을하지못했다는점에서한계가있으며새로운접근을시도할필요가있다. 주민참여독려를위한해외의사례를살펴보면기존행정편의주의를극복하고
Ⅴ. 정책과제 3 보다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을위해미국의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를참고할수있다 ( 한국정책학회, 20). 공론조사는심도있는대화와토론과정을통해공론을파악하는방법이다. 일반여론조사는사전지식이충분히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의견을묻는반면, 공론조사의절차를살펴보면통계적으로잘추출된표본집단에대해 1차여론조사를실시하고이들에게공론주제관련자료와정보를제공한다. 정보를제공받은집단은일정한장소에모여해당이슈에대해전문가들의설명을듣고질의응답시간을갖는등심도있는토론을통해 2차여론조사를실시하여보다통합된주민의의견을도출할수있다. 이와같은일련의과정은해당주제에대해주민들이정확한정보를가지고보다적극적인참여를독려한다는점에서추후 HP 젠더지표수립시활용할수있다. 또한지표개발수립시일반여성의참여를독려하고그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는제도정착초기단계에서는기존에여성들을대변하는활동을해온여성단체를참여시켜여성의대표로서정책에대한의견을반영할필요가있다. 이후에는참여대상을일반여성으로넓힘으로써다양한연령대와직종에종사하는여성을참여시켜정책개발의주체로서활동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나. 젠더관점을반영한지표모니터링실시 HP에있어서젠더지표는성별에따른건강의변화및방향을가늠할수있는주요단서가될수있다. 젠더지표는양성평등실천을위한 1차자료로서, 성별에따른건강의변화뿐만아니라기존건강지표에서간과했던여성건강과밀접한관련이있는변수를포함한다는데그의의가있다. 나아가젠더지표에서도출한통계자료는향후여성의건강증진과더불어여성역량강화를위한기초자료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현행 HP 지표의모니터링은기간별지표의성과목표를설정하고, 해당연도에목표통계에도달하면성과를달성한것으로간주한다. 이는단순통계수치의나열로서해당수치의변화혹은정체가갖는의미와이를통해유추할수있는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을간과한측면이있다. 특히현재성별구분지표에대한단순통계수치로성별비교모니터링을하는것은성별간의수치차이는보여줄수있으나, 현대사회에내재되어있는젠더화된사회구조내성차별적요소와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그에따른결과로서나타난통계값에대한설명을함에있어서는부족함이있다. 나아가 HP 지표결과와정책과의연계측면에있어서도, 단순성별비교통계값에대한현모니터링방식은효율적정책을개발하는데기초자료로서부족함이있다. 따라서보다효과적인지표와정책과의연동을위해서는모니터링방식을새롭게변화할필요가있다. 계량적통계수치의한계를극복하고모니터링의효과를극대화시키기위해서는젠더적관점의질적평가도함께진행되어야한다. 일괄적인성별통계값적용을통한모니터링방식은국민전체의성별에따른차이를보여줄수있으나, 건강수치이면에감추어진사회적성차별요인에대한심도있는이해를위해서는젠더적관점의질적모니터링을병행해야할것이다. 일례로여성노인들의건강검진율이남성보다낮을경우이를이해하기위한총체적질문들을통해통계값의원인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질적모니터링에서는여성노인이남성노인에비해건강검진을신청하는데있어서방해요인이무엇인지에대한질문을할수있을것이다. 건강검진현장방문과서비스대상자인여성노인과의인터뷰를통해통계적수치에서보여주지못하는통계값의원인을살펴볼수있을것이다. 한예로질적모니터링을통해여성노인의사회적배제에따른정보의접근성이원인으로유추된경우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방안또한여성노인과의직접대면모니터링방식을통해보다효과적인방안을찾을수있을것이다. 실제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보건의료접근주제에서도왜남녀를구분해야하는지, 여성이의료접근에서불평등한이유가무엇인지, 그방해요인을이해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통계적수치로서여성은한집단으로분류되어있으나, 실제로여성내에는연령, 계층, 지역별다양한집단이존재한다. 젠더적관점의질적모니터링은계량적수치에서보여주기어려운여성내다양한집단을분류하여모니터링을진행함으로서다양한여성집단의건강상태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가능하게한다. 여성집단에따른건강수치가다르게나타날경우현장방문및대면인터뷰를통해젠더에따른차별뿐만아니라경제적어려움을겪거나사회적으로소외된여성집단이겪는이중고에대한분석이가능할것이다. 이렇듯질적모니터링을통해수집한여성이속해있는사회계층별축적된여성세부집단에대한정보는효율적인건강정책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서활용가능하다.
Ⅴ. 정책과제 5 나아가젠더관점의질적모니터링과정안에 HP 지표와연계된건강정책에대한모니터링도함께포함해야한다. HP 지표의궁극적인목표는지표를활용하여국민들의건강수명을연장하고건강의형평성을제고하는데있다. 이를실천하기위해서는지표와연계된건강정책에대한모니터링을함께진행해야한다. 즉, HP지표의각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시행중인혹은도입예정의건강정책에대해젠더관점에서성차별적요소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함으로서, 지표와관련있는여성대상혹은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건강정책의효율을높일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젠더관점의모니터링은일회성이아닌지속적으로진행함으로써, 지표와정책의연계를통해궁극적으로여성의건강역량을강화해야한다. 다. 중앙과지방정부간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지표의활용도를높이고정책과의연계를위해서는지표를관리하는중앙기관과정책을수립하는지방정부와의협력은매우중요하다. 특히그동안등한시되어왔던젠더관점을정책에도입하기위해서는중앙기관과지방정부간의역할정립및긴밀한협조가요구된다. HP를관할하는보건복지부는중앙기관으로서큰틀에서 HP지표의방향과목표, 대표지표선정및데이터관리등의역할을할수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HP와관련된사업의개발과세부지표적용및국가통계에서고려하지못한지역별필요한지표에관한제언등의역할을진행할수있다. 또한중앙기관은 HP의활용을높이고국민건강증진을위한창구로서지방정부와의협조체계가필요하다. 이러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긴밀한협조체계를위해서는두기관을연결하고원활한소통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제도적뒷받침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 HP의모태가되는미국의경우중앙기관 (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ODPHP) 과지방정부의지속적교류와 HP결과의정책적도입을장려하기위해주정부차원에서코디네이터 (State and Territory Coordinator) 를두고있다. 코디네이터는주정부의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소속으로중앙기관과주정부의연결고리의역할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코디네이터는소속된주정부에서추진하는건강정책이 HP의목적과목표에부합했는지확인하고정책수립에있어
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HP의활용을장려함으로서 HP와사업의연동성을추구하고있다. 또한미국은중앙기관과지역주민과의소통을위한창구로서지방코디네이터제도를운영하고있다. 중앙기관은 HP 관련정보제공및활동에참여하고싶어하는지역주민들을위해각지방정부에서근무하는코디네이터의성명, 근무부서및연락처를 HP홈페이지에공개함으로서지역주민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출처 : Healthy People 2020 (2017). State and Territory Coordinator (https://www.healthypeople.gov/2020/healthy-people-in-action/state-and-territory- Coordinators) ( 접속일 : 2017.12..) [ 그림 Ⅴ-2] Healthy People: State and Territory Coordinator 또한지방정부의 HP활용과건강정책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중앙기관에서주기적인지방정부의 HP관련모니터링을실시해야한다. 즉, HP의수립목적이기도한국민의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달성하기위해서는건강정책및프로그램개발의주체가되는지방정부에서진행하는건강정책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미국의경우 HP 지표와주정부정책의연동을장려하기위해지방정부의건강관련정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다. 일례로 ODPHP 는지방정부에서수립한정책이 HP가추구하는목적과부합하는지모니터링하고, 중앙기관과지방정부의정책연동성을
Ⅴ. 정책과제 7 공고히하기위해각지방정부의건강관련정책및프로그램 (State and Territorial Health People Plans) 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다. 출처 : Heathy People 2020(2017). State and Territorial Healthy People Plans. https://www.healthypeople.gov/2020/healthy-people-in-action/state-and-territorial- Healthy-People-Plans) ( 접속일 : 2017.12..) [ 그림 Ⅴ-3] State and Territorial Healthy People Plans 미국의경우지방정부에서 HP와관련된건강정책을공개하는형식은자유로운편이다. 일례로애리조나주의경우중앙기관에서제공하는링크를클릭하면해당주의 HP 대표지표를추출하여 HP 2020목표대비현재지역의통계수치를그림을통해누구나이해하기쉽게제공하고있다. 이는전문가가아닌일반인도본인이거주하는지역에대한 HP 정보의접근성을높임으로서 HP와지방정부의정책연동뿐만아니라일반시민을대상으로정보전달및홍보의효과를누
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릴수있다. 또한일반시민들도쉽게본인이원하는 HP지표를찾아볼수있도록주정부는지역, 주제, 연령대등에따라세부지표를제공하고있다. 나아가해당홈페이지에는건강뿐만아니라실생활과밀접한교통, 교육등의대표주제를선정하여이와관련된지표및정책에관한정보를함께제공함으로서지역주민의활용도를높였다. 출처 : Arizona Health Matters(2017). Healthy People 2020 Progress Tracker. http://www.arizonahealthmatters.org/index.php?module=indicators&controller=index& action=dashboard&alias=hp2020). ( 접속일 : 2017.12..) [ 그림 Ⅴ-4] Healthy People 2020 Progress Tracker 한편, HP의경우앞서언급하였듯이보건복지부가총괄차원의추진체계를갖고있지만중점과제에따라서는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등다부처가참여해야하며, 궁극적으로여러기관의건강문제가개선되어야만총괄목표도달성될수있어중앙부처간의모니터링협조체계를갖추는것도매우중요하다.
Ⅴ. 정책과제 라. 중앙 / 지방정부와민간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젠더지표의활용과정책과의연동성을높이기위해서는정부뿐만아니라건강과관련된민간기관및교육기관과의지속적인연계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정부와민간의지속적인협력을위한제도적정비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미국의경우 HP의연구결과확산과활용을장려하기위해건강관련민간기관및교육기관을주축으로하는전국단위의 Healthy People 협회 (Healthy People Consortium) 를구성하여중앙과민간을연결하는네트워크를갖추고있다. 협회회원은 HP의지표가본인이거주하고있는지역의특성을반영하고있는지모니터링을진행하고, 본인이속한기관이 HP의목표를얼마나반영하고있는지홍보하는일을맡게된다. 협회의회원자격은기관, 사업체, 학교및대학등의교육기관, 종교단체, 정부기관으로영리목적의단체는가입이불가하다. ODPHP 는상시협회회원을모집하며단체명, 이메일주소및단체홈페이지 URL을첨부하면회원신청이가능하다. 회원기관의면모를살펴보면대학교부터지역의료기관, NGO단체등다양한성격의단체를포함한다. 마. 지역주민과의모니터링협력체계구축 HP젠더지표의활용과건강에대한국민인식재고를위해서는전문가중심에서벗어나지역주민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앙기관에서일반국민과의소통창구를마련하고이들을대상으로하는 HP와관련된정보전달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해야한다. 지표의수립과더불어각항목별수치화된목표를설정하고, 이를성취하는과정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은지표의활용에있어중요한부분이다. 해외의사례를살펴보면미국의경우 HP지표의활용도를높이고국민건강향상을위한통로로서온라인매체를적극활용하고있다. ODPHP의경우각지표별성취목표와성취도를보기쉽도록공개함으로써지표와정책성과의연동을꾀하고있다. 일례로대표지표 26개를선정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각지표별성취목표달성도를공표하고있다. 20년의경우총 26개대표지표중 개 (53.%) 영역에서지표개발시목표로했던수치에도달하였다. 이와더불어대표지표의수치변화양상을구체적으로공개하고있는데, 4개의영역은 HP2020 초기
20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목표를달성하였고, 개의영역은나아지고있는반면, 8개의대표지표는큰변화가없었다. 이외에도가독성을높일수있도록각대표지표의수치변화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으며, 수치의변화가없을경우목표달성을위해어느정도개선되어야하는지등에대해구체적으로보여줌으로서국민의 HP 관련정보의접근성을높였다. 출처 : Healthy People 2020(2017). Progress in Numbers. https://www.healthypeople.gov/sites/default/files/hp2020_lhi_acc_hlth_svcs_0.pdf ( 접속일 : 2017.12..) [ 그림 Ⅴ-5] Progress in Numbers 미국의경우단순 HP 관련정보전달에서나아가평생교육의형태로서 HP와건강에관련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 ODPHP 는공식홈페이지에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온라인강의 (Healthy People elearning) 를개설하고 HP에관심있는국민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다. Healthy People elearning은온라인강의형식으로진행되며, 평생교육의형태로서간단한필기시험을마치면누구나참여할수있다. 모든과정은무료이며교육프로그램을완수할경우수료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도함께제공하고있다. 해당교육프로그램은건강관련직업군, 학생, 지역활동가를위해개발되었으며, HP지표의정의, 활용방안, 도입성공사례를다룬다. 구체적으로교육프로그램은현재미국사회에서증가하고소아비만등건강관련트렌드를소개하고, 소아비만을
Ⅴ. 정책과제 201 줄이기위해 HP지표를활용하여지역사회에서진행한프로그램의소개등으로이루어져있다. ODPHP 홈페이지에접속하면링크를통해유튜브에업로드되어있는 0분길이의동영상강의를누구나무료로쉽게시청할수있다. 각동영상에서는 HP 데이터의소개와함께지역에서 HP 데이터를활용하여진행할수있는프로그램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함으로써일상생활에서 HP데이터의활용을장려하고있다. 출처 : Heathy People 2020(2017). Healthy People elearning. https://www.healthypeople.gov/2020/tools-and-resources/healthy-people-elearning/ Healthy-People-eLearning-Lessons ( 접속일 : 2017.12..) [ 그림 Ⅴ-6] Healthy People elearning 끝으로미국의경우 HP를활용하여국민건강증진을위한방안으로지역사회건강전문가양성을위해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일례로 HP 홈페이지는단순히지표에대한지식전달에서벗어나 HP지표에나타난건강관련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해지역단위로지역사회주민이함께모여서참여하고행동하기위한방안을함께제공하고있다. 이는개인이할수있는역할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함으로서사회문제해결을위해지역사회에기반을둔상향식문제해결방식 (bottom up) 이라할수있다. 건강및복지프로그램의개발시 HP사용을장려하기위해 ODPHP에서는프로그램기획과관련된교육을제공하고있다. Mobilize, Assess, Plan, Implement & Track의첫글자를따서만든 MAP-IT
20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모델은지역사회에서건강관련프로그램개발시고려해야하는사항들을포괄하고있다. MAP-IT 모델은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부터 HP의사업목표반영을강조하고사업파트너선정, 지역욕구조사, 중간평가방법등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을위해실질적으로고려해야하는사항에대한전반적인이해를높이는데그목적이있다. 프로그램개발의첫단계인 Mobilize 의경우담당자가고려해야하는사항에대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으며, 사업파트너선정과지역의참여를독려하기위한제안점등예시를들어가며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돕고있다. ODPHP 는교육생의이해를돕기위해대학기관과민간기관등에서개발한프로그램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고있다. [ 그림 Ⅴ-7] 은 ODPHP 에서제공하는 Community Tool Box자료로대학기관에서개발한프로그램의예이다. 출처 : Community Tool Box(2017). Chapter1. Our Model for Community change and Improvement. http://ctb.ku.edu/en/table-of-contents/overview/model-for-community-change-and-im provement. ( 접속일 :2017.12..) [ 그림 Ⅴ-7] Community Tool Box
참고문헌 203 참고문헌 국내문헌 KoFID KOICA(2016). 알기쉬운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고숙자 (20). 우리나라의건강수명산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 복지 Issue & Focus, 247. 국립보건연구원 (2016). 수치로보는여성건강 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김동식 동제연 우영지 정지원 (2016). 건강정책에대한성인지적분석과향후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황정임 김영택 정다은 (2017). 한국사회의젠더와건강불평등연구 (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진외 (2013).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대한이해. KOICA 젠더이슈리포트, 2 호. 1-18. 김정선 (2017). 보건의료수혜자와공급자의관점에서고찰한여성과건강. Ewha Medical Journal, 4(3): 8-1 김태홍 주재선 박건표 (2016). 2016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a).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 2020 (20b).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매뉴얼 이상영 서미경 김동진 홍미영 (200). 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총괄전략수립에관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진주, 김동식, 김명희, 김승섭, 김창오, 김태연, 서남규, 송인한, 유승현, 윤태호, 이연경, 이주헌, 장숙랑, 정혜주, 허현희, 황종남, 이자경 (201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건강형평성대표지표개발및거강격차해소전략연구. 한국건강형평성학회 보건복지부 조수진, 장숙랑, 조성일 (2008). 여성의다중역할에따른건강차이. 대한예방의학회, 41(5). 355-363. 주재선 문유경 박건표 (20). 20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16). HIV/AIDS 신고현황. 한국정책학회 (20). 주민참여제도현황및활성화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
20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국외문헌 Bierman et al.(2011). Ontario Women s Health Framework. Toronto, ON: Echo: Improving Women s Health in Ontario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Institute of Gender and Health. (200). Gender Matters: Institute of Gender and Health Strategic Plan 200-2012.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2012). IGH Relevance Review Criteria. Retrieved on July 25, 2012, from http://www.cihr-irsc.gc.ca/e/45212.html Clow, B., Pederson, A., Haworth-Brockman, M., & Bernier, J. (200). Rising to the Challenge: Sex- and gender-based analysis for health planning, policy and research in Canada. (Halifax: Atlantic Centre of Excellence for Women's Health). Darnton-Hill I, Nishida C, James WPT (2004). A life course approach to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Public Health Nutrition, 7(1A), 1-121 Denton, M., Prus, S. & Walters, V. (2003). Gender differences in health: a Canadian study of the psychosocial, structural and behavioural determinants of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Government of Ireland(2007). National Women s Strategy 2007-2016. http://justice. ie/en/jelr/national%20womens%20strategy%20pdf.pdf/files/national%20 Womens%20Strategy%20PDF.pdf ( 검색일 : 2017..6.) Hankins, C. (2008) Gender, sex, and HIV: how well are weaddressing the imbalance?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3, 5 520. Health Canada(2003). Women s Health: Surveillance Report. https://secure.cihi.ca/ free_products/cphi_womenshealth_e.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Johnson, J. L., Greaves, L., & Repta, R. (2007). Better Science with Sex and Gender: A Primer for Health Research. (Vancouver: Women's Health Research Network). (200). Better science with sex and gender: Facilitating the use of a sex and gender-based analysis in health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8(). Kim DS. (2011). Increasing effect of body weight percept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young Korean women: Findings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1 and 2005. Diabetes Metababolic Syndrome and Obesity: Targets and Theraphy. 4: 17 22. Kim DS., Kim HS, Cho Y, Cho SI. (2008). The Effects of Actual and Perceived
참고문헌 205 Body Weight on Unhealthy Weight Control Behaviors and Depressed Mood among Adult Women in Seoul,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41(5): 323-330 Last, J. M. (2001). A Dictionary of Epidemi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Marmot, M. (2007) Achieving health equity: from root causes to fair outcomes. The Lancet, 370, 13 1163. Morrow M, Hankivsky O, Varcoe C (2007). Women s health in Canada: critical perspectives on theory and polic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Moss, N. E. (2002) Gender equity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 a frame work for the patterning of women 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82), 54, 64 661. National Women s Council of Ireland (2000). Women s Health in Ireland: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20). Gender Mainstreaming in Health: A Practical Guide. Pederson, A., Greaves, L., Poole, N. (20). Gender-transformative health promotion for women: a framework for action. Health Promotion, 30(1), 0-0.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2011). Sex and Gender-Based Analysis Training Manual. Unpublished. Public Health England (2017).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Health Equity Report-Focus on ethnicity.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 uploads/attachment_data/file/62563/phof_health_equity_report.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2016 20. https://www.gov.uk/government/ 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0457/at_a_glance.pdf( 검색일 : 2017 년 월 18 일 )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20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 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5605/phof_part_2.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Public Health Policy and Strategy Unit/Public Health England(20). Government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Refreshing the Public Health Outcomes Framework Regitz-Zagrosek V (2012). Sex and gender differences in health. EMBO Reports, 13(7): 56-603
20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Schiebinger L, Klinge I (2013).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Luxembourg: Official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Sen, G. and O stlin, P. (20) Gender as a social determinant of health: evidence, policies, and innovations. In Sen, G. and O stlin, P. (eds), Gender Equity in Health: The Shifting FrontiersofEvidenceandAction.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pp. 1 46. Sen, Q., Östlin, P., George, A. (2007). Unequal, unfair, ineffective and inefficient gender inequity in health: why it exists and how we can change it.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omen and Gender Equity Knowledge Network. WHO Department of Gender, Women and Health (2011). Gender mainstreaming for health managers: a practical approach.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2). Mainstreaming gender equity in health: the need to move forward. Madrid Statement. http://www.euro.who.int/ data/ assets/pdf_file/0008/76508/a75328.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0 일 ) WHO(8). Gender and Health, A Technical Paper. Geneva: WHO. (2002). Two reports from WHOfocusonaction:againstviolence&promoting healthy life. International Midwifery,,. (2011). Rio Political Declarat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http://www.who.int/sdhconference/declaration/rio_political_declaration.pdf ( 검색일 : 2017 년 월 20 일 ) (20). Global Reference List of 0 Core Health Indicators. http://apps.who.int/ iris/bitstream/665/17358/1/who_his_hsi_20.3_eng.pdf?ua=1 ( 검색일 : 2017 년 월 일 ) (2016). Targets and indicators for Health 2020: Version 3. http://www.euro.who.int/ data/assets/pdf_file/0011/31736/targets-indicators-health-2020-version3. pdf?ua=1 ( 검색일 : 2017 년 월 20 일 ) 홈페이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홈페이지 (2017). zhttp://www.abs.gov.au/ausstats/ abs@.nsf/ Lookup/by%20Subject/4125.0 Feb%202016 Main%20Features Health 2321 ( 검색일 : 2017년 월 24일 ) Healthy People 2020 홈페이지, 2017. https://www.healthypeople.gov/2020/topicsobjectives ( 검색일 : 2017 년 월 일 )
참고문헌 207 NSW GOVERNMENT Family & Community Services 홈페이지 (2017). https://www.women.nsw.gov.au/women_in_nsw/current_report/health_and_ wellbeing/gender_indicators_health_and_wellbeing_topics_and_indicators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Statistics Canada 홈페이지 (2017). http://www.statcan.gc.ca/pub/8-503-x/20001/ article/143-eng.htm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Women's Health USA 2011 홈페이지 (2017). https://mchb.hrsa.gov/whusa11/hstat/ hshi/pages/200hshi.html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2017).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kenkou_ iryou/kenkou/kenkounippon21/en/kenkounippon21/index.html ( 검색일 : 2017 년 월 24 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통계홈페이지 (2017). https://gsis.kwdi.re.kr/kr/stat2/ 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 검색일 : 2017년 월 일 )
부록 부록 1. 전문가의견조사지 211 부록 2.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성별지표현황표 230 부록 3. 국제사회젠더및여성건강지표현황표 263 부록 4. HP 중점과제별관련법적근거및기본계획 27 부록 5. 제 4 차 HP 의사업분야및중점과제별자료원현황 280
부록 211 부록 1. 전문가의견조사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젠더 ( 여성 ) 건강지표에관한전문가의견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여성가족부로부터위탁을받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 를수행하고있습니다. 본연구의주목적은세계보건기구 (WHO) 가제안한건강의사회결정요인으로서젠더 (Gender) 를기본모형으로하여향후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Plan, 이하 'HP') 2030 수립시, 성별구분이필요한지표, 즉젠더지표 (GenderIndex) 를개발하고자합니다. 젠더지표는남성과여성간의신체적차이와사회적성역할및성규범으로인한건강수요와결과의차이를이해하도록정보를제공하고, 이에대한성별간격차평가를통해모두를위한건강정책을수립하여성별간의건강불평등을완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고알려져있습니다. 본연구에서는국내외건강지표및여성 ( 젠더 ) 지표들을검토하고, 특히제4차 (20년 ) HP지표에대한젠더분석을실시한결과를토대로, 향후 HP2030 수립시성별분리와성별간의형평성제고를위한젠더지표를개발하고자합니다. 이에전문가분들게우리나라의현재와미래사회를고려하여앞으로성별분리가필요한젠더지표선정에대한의견을여쭙고자하오니부디고견을주시기바랍니다. 본조사는총 6개섹션 ( 각시트별로제시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섹션별성별분리 ( 젠더 ) 지표가필요한지의견을부탁드리고자합니다. 귀한시간내어주셔서감사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진올림 응답란 1 귀하의성별은? (1) 남 (2) 여귀하의전공은? (1) 의학 (2) 보건학 (3) 간호학 (4) 사회학 2 (5) 사회복지학 (6) 여성학 (7) 기타 ( ) 3 귀하는 HP 혹은여성 / 젠더건강연구경험이있으십니까? ( 중복응답가능 ) HP 지표개발 HP 지표평가 HP 지표모니터링 HP 관련자문 HP 관련연구여성 / 젠더연구 있다
21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Section 1. 문1. 다음은성평등한사회구현을위해국내외적으로많이활용되는성평등지표입니다. 각지표는성별간격차 ( 차이 ) 가있음을전제로하고있습니다. 귀하께서는각지표마다성별격차가완화된다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의목표인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영역 경제 의사결정 교육 훈련 지표 경제활동참가율성별격차임금수준성별격차상용근로자비율성별격차경력단절비율성별격차 국회의원및중앙 / 지방위원회성비격차공공 / 민간기관관리직비율성비격차주민자치위원회성비격차일상생활속각종위원회성비격차 교육년수성별격차고등교육기관진학률성별격차재직자직업훈련참여성비 조건 ( 성별격차가완화될경우 ) 성별격차완화될경우 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기여를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저소득 / 한부모가구주비율성별격차복지공적연금가입자비율성별격차기초생활수급권자비율성별격차기대수명성별격차건강검진수검률성별격차건강자살률성별격차건강관련삶의질성별격차강력범죄피해자비율성별격차안전성폭력피해자비율성별격차가족 / 가사노동시간성별격차돌봄육아휴직자비율성별격차여가 여가시간성별격차정보정보화접근 / 이용율성별격차 * 각지표마다부정의의견 (' 전혀그렇지않다 ' 혹은 ' 그렇지않은편이다 ') 을주셨다면, 그이유를자유롭게말씀해주십시오. * 위의분야이외건강수명연장및건강형평성제고를위해성별격차 ( 불평등 ) 완화가필요한분야가있다면그것은무엇이며, 그이유를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부록 213 문2. 다음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의사업분야와분야별중점과제입니다. 귀하께서는사업분야별중점과제수준에서성별격차 ( 불평등 ) 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만약이에긍정적응답 (' 그런편이다 ' 혹은 ' 매우그렇다 ') 을하셨다면, 해당영역의성별격차를완화할경우건강형평성제고에기여할것이라생각하십니까? 사업분야 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감염질환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 중점과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염 결핵 에이즈 성매개감염질환 ( 에이즈 /HIV 제외 ) 식품정책 손상예방 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 성추행 ) 재난대응정책 모성건강 성 / 생식 ( 재생산 ) 건강 중점과제별성별격차가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조건 ( 성별격차가완화될경우 ) 중점과제별성별격차가완화된다면, 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기여를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성별격차완화될경우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사업분야 관리 중점과제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청년건강 취약가정건강 장애인건강 1 인가구건강 ( 전생애 ) 중점과제별성별격차가있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조건 ( 성별격차가완화될경우 ) 중점과제별성별격차가완화된다면, 건강형평성제고에긍정적기여를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 각지표마다부정의의견 (' 전혀그렇지않다 ' 혹은 ' 그렇지않은편이다 ') 에대해서는자유롭게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 부정적의견에대한이유를간단히말씀해주십시오.
부록 2 Section 2. 문3. 다음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의중점과제별성별분리가이미되어있는지표들입니다. 귀하께서는향후 HP2030 계획시에도지금의지표들은성별분리가유지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긍정의응답을하셨다면, 해당지표가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십시오.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지금처럼유지되어야한다 중점과제 목표 지표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1 2 3 4 5 1-1. 청소년흡연율을낮춘다.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흡연율 1-1-1. 고등학교계열별흡연율의차이를줄인다 계열별 (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 남녀학생현재흡연율 1-2-1. 성인흡연율의지역간, 소득수준간차이를줄인다 지역간 ( 동지역, 읍면지역 ) 남녀현재흡연율소득간 ( 상위, 하위 ) 남녀현재흡연율 금연 절주 1-3. 흡연시작을늦춘다 1-5. 간접흡연율을낮춘다 2-1. 국가알코올소비량을감소시킨다. 2-2. 위험음주행동을감소시킨다 남녀학생처음흡연경험연령 남녀학생매일흡연시작연령 중1 남녀학생의중학교입학전흡연경험률남녀 -2세현재흡연율 현재남녀비흡연자의직장실내간접흡연노출률현재남녀비흡연자의가정실내간접흡연노출률 성인남녀월간음주율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율중고등학교남녀학생처음음주경험연령 성인남녀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중고등학교남녀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
21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지금처럼유지되어야한다 중점과제 목표 지표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1 2 3 4 5 2-3. 고위험계층의위험음주행위를낮춘다 소득 1/4 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2-4. 음주관련폐해를감소시킨다 남녀연간음주운전경험률 -1. 체질량지수 (BMI) 25kg/ m2이상인성인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성인남녀비만 (BMI 25kg/ m2이상 ) 유병률 -2. 체질량지수 (BMI) 30kg/ m2이상인성인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시킨다 성인남녀비만 (BMI 30kg/ m2이상 ) 유병률 비만 -3. 성인의복부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성인남녀복부비만유병률 -4. 아동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초등학교남녀아동비만유병률 -5. 청소년비만유병률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 중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고등학교남녀청소년비만유병률 손상예방 18-3. 인구집단별손상경험증가를예방한다 아동청소년남녀연간손상경험률노인남녀연간손상경험률 취약가정건강 25-1. 취약계층의건강생활실천확산 소득1/4분위층성인남녀현재흡연율소득1/4분위층남녀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 * 각지표마다부정의의견 (' 전혀그렇지않다 ' 혹은 ' 그렇지않은편이다 ') 에대해서는자유롭게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1) 긍정의응답 ( 그런편, 매우그렇다 ) 을하신경우, 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세요
부록 217 문4. 다음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의중점과제별특정성 ( 남성혹은여성 ) 을대상으로한지표들입니다. 귀하께서는향후 HP2030 계획시이들지표는그대로반영되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긍정의응답을하셨다면, 해당지표가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십시오. HP2030 개발시성별분류가필요하다 중점과제 목표 지표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에이즈 16-1. 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과콘돔사용률을높인다 남성동성애자의콘돔사용률남성동성애자의 HIV 검사수검률 모성건강 근로자건강증진 -1. 임산부사망비율을낮춘다 -2. 임부의고위험요인을예방하고조기발견치료한다 -3.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여인공임신중절경험을감소시킨다 22-1. 근로자의육체적기초건강을증진시켜뇌심혈관질환자수를감소시킨다 모성사망비 ( 출생 만명당임산부사망수 ) 임신 8 주이내산전검진율 인공임신중절경험비율 피임실천비율 남성근로자의현재흡연율 남성근로자의고위험음주비율 * 각지표마다부정의의견 (' 전혀그렇지않다 ' 혹은 ' 그렇지않은편이다 ') 에대해서는자유롭게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1) 긍정의응답 ( 그런편, 매우그렇다 ) 을하신경우, 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세요.
21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문5. 다음은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 의중점과제에서성별분리가되지않은지표들입니다. 그러나이들개별지표에대해지난 년간의성별추이분석을실시한결과, 특정성 ( 여성혹은남성 ) 의추이는큰변화가없거나오히려더나빠지고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이들각지표에대해향후 HP2030 계획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긍정의응답을하셨다면, 해당지표가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십시오. 중점과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목표 1-4. 흡연자의금연의지및시도율을높인다 금연상담전화이용률 지표 2-3. 고위험계층의위험음노인연간음주자고위험음주율주행위를낮춘다 3-1. 신체활동실천율을증가시킨다 3-2. 신체활동의형평성을제고한다 4-1. 건강식생활실천인구비율을증가또는유지시킨다 4-2. 건강체중유지 / 관리인구비율을유지시킨다 4-3. 생애주기별영양관리를강화한다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성인 ( 만세이상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노인 ( 만65세이상 )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청소년 ( 중고생 ) 근력신체활동실천율-성인 ( 만세이상 ) 근력신체활동실천율-노인 ( 만65세이상 ) 근력신체활동실천율-청소년 ( 중고생 ) 소득1/4분위층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소득1/4분위층근력신체활동실천율 가공식품선택시영양표시이용률증가 ( 초등학생이상 ) 건강식생활실천율증가 ( 만6세이상 ) 적정체중 (18.5 BMI<25) 성인인구비율유지저체중 (BMI<18.5) 성인인구비율감소 아침식사결식률감소 ( 만1세이상 ) 영양교육및상담경험률 ( 초등학생이상 ) 증가 5-1. 암사망률을감소시킨다암사망률 ( 명 /만명당) 5-3. 전국민암검진수검률을전국민암검진수검률향상시킨다 6-3. 국가건강검진의사후관리를강화한다 7-1. 관절염환자의유병률증가를억제시킨다 8-1. 고혈압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8-2. 당뇨병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일반 ( 생애 )2 차검진수검률 골관절염의의사진단유병률 고혈압유병률고혈압치료율 당뇨병유병률 당뇨병치료율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부록 2 중점과제 목표 8-3. 고콜레스테롤혈증의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8-4. 심정지의예방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8-5-1. 심혈관질환의예방관리수준을향상시킨다 지표 고콜레스테롤혈증유병률 심정지발생률 ( 인구 만명당 ) 심근경색발생률 ( 인구 만명당 )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8-5-2. 심혈관질환의치료역량을향상시킨다 심근경색증환자의치명률 정신보건 구강보건 결핵 손상예방 모성건강 -2. 정신질환에대한조기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감소개입을통한정신건강증진을도모한다성인 (세이상) 스트레스인지율감소 -4. 자살위험없는안전한사회를구현한다 -5. 알코올중독문제를적극적으로관리한다. 11-8. 노인의저작불편호소율을감소시킨다 세이하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아동청소년 ) 노인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노인 ) 인구 만명당자살사망률감소 ( 전체 )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감소알코올중독평생유병률감소 노인 (65 세이상 ) 저작불편호소율 11-. 아동청소년의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을증가중고등학생 (13-18 세 ) 점심직후칫솔질실천율시킨다 11-. 영유아, 성인및노인의정기구강검진수진율을증가시킨다 노인 (65-74 세 ) 정기구강검진수진율 -1. 신고결핵신환자율을신고결핵신환자율 (만명당) 감소시킨다 18-1. 손상으로인한사망률을감소시킨다 18-4. 교통사고사망률및부상자수를감소시킨다 -3. 원치않는임신을예방하여인공임신중절경험률을감소시킨다 인구 만명당손상사망률 인구 만명당비의도적손상사망률 인구 만명당의도적손상사망률 인구만명당교통사고사망률인구만명당교통사고입원률 피임실천비율 노인건강 21-1. 노인의신체기능장애율을감소시킨다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장애율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2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 근로자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목표 21-2. 치매유병률증가율을경감시킨다 21-3. 노인의건강검진수진율을증가시킨다 21-4. 노인의낙상률증가를예방한다 치매유병률 지표 건강검진수진율 66세생애전환기건강검진수진율 낙상률 22-2. 근로자의정신건강증진활동을통해정신적건강을근로자의우울증상경험률유지증진시킨다 24-2. 학생건강행태및건강상태의개선 비만유병률 (BMI 기준 ) 중고등학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중고등학생근력신체활동실천율 ( 신체활동 ) 24-4. 학생정신건강수준의중고등학생자살시도율향상중고등학생스트레스인지율 24-5. 학생건전한성태도함양중고등학생성관계경험률 25-2. 취약가정의생애주기별예방적건강관리 25-3. 취약가정의만성퇴행성질환과발병위험요인관리 26-2.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을제고시킨다 연가구소득 1/4 분위층노인의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소득 1/4 분위층주관적건강인지율증가 소득 1/4 분위층고혈압유병률 (30 세이상 ) 감소 소득 1/4 분위층당뇨병유병률 (30 세이상 ) 감소 장애인건강검진수검률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장애현재흡연율 ( 만12세이상 ) 인 26-3. 장애인의건강관리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 만12세이상 ) 건강실천율을비장애인수준으로제고시킨다한달간음주율 ( 만12세이상 ) 운동실천율 * 각지표마다부정의의견 (' 전혀그렇지않다 ' 혹은 ' 그렇지않은편이다 ') 에대해서는자유롭게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1) 긍정의응답 ( 그런편, 매우그렇다 ) 을하신경우, 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세요.
부록 221 Section 3. 문6. 다음은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의중점과제별성별분리 ( 젠더 ) 지표들중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고려되지않은지표들입니다. 귀하께서는각지표에대해향후 HP2030 계획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단, 지표중음영으로표시된지표는여성에게만해당되는지표이며, 이지표에한해서는 HP2030 시포함필요여부로응답해주십시오 ). 긍정의응답을하셨다면, 해당지표가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십시오. 중점과제목표지표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등질환 -3-2. 골다공증 (Osteo porosis) 골다공증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성인골다공증비율 5. 암 (Cancer) 구인두암사망률감소구인두암사망률 암진단이후 5 년이상동안생존자의비율증가 암진단자의생존자비율 6. 만성신부전 (Chronic Kidney Disease) 만성신부전질환자의사망자수감소말기신부전 (ESRD) 질환자의사망감소 만성신부전질환자사망률 말기신부전질환자사망률 18.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Health- RelatedQualityofLife &Well-Being) 건강하다고스스로보고 (self-report) 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신체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정신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andOtherS ensoryorcommunic ationdisorders) -20-1. 중이염 (earinf ection,otitismedia) 아동및청소년의중이염발생감소 아동청소년중이염발생률 21. 심장병과뇌졸증 (HeartDiseaseandS troke) 현재지침에서명시한대로적절한 artery-opening 치료를받은심장마비또는뇌졸중환자의비율증가 성인뇌졸증유병률
22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목표지표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22.HIV -22-1.HIV 검사증가와 HIV 위험예방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관동맥성심장병또는뇌졸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노인의입원 ( 률 ) 감소 HIV 감염진단을받은 3 개월이내, HIV(AIDS) 3 기 (stage 3) 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감소 성인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유병률 노인심장부전입원율 HIV 감염유병률 22.HIV -22-2. 의료접근성증가와 HIV 보균자를위한건강결과개선 (IncreaseAccessto CareandImprove HealthOutcomesfor PeopleLivingwithHIV) HIV 감염으로인한사망감소 HIV 감염사망률 23. 면역과감염병 (Immunizationand InfectiousDiseases) 침습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65 세이상침습성폐렴쌍구균질환유병률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andViolence Prevention) -24-2. 비의도적부상예방 공공도로에서보행자사망의감소 보행자사망률 공공도로에서자전거이용자의사망감소 자전거사고사망률 익사건수의감소 익사사고사망률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andViolence Prevention) -24-3. 폭력예방 살인감소살인율 신체적폭력감소신체적폭력피해자비율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Infant,and ChildHealth) -26-1. 질병율과사망율 태아사망률감소태아사망률 세청소년사망률감소청소년및청년사망률감소 20 24 세청년사망률감소 출산시위험이낮은 ( 만삭, 단태아, 두정위 ) 여성의제왕절개출산감소 제왕절개출산율 저체중아와극저체중아감소저체중아비율 조산의감소 조산율
부록 223 중점과제목표지표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Infant,and 조기및적절한산전관리를산전관리받은임신부비율 ChildHealth) 받은임신여성의비율증가 -26-2. 임신건강과행동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Infant,and ChildHealth) -26-4. 장애및다른장애 저체중또는극저체중으로태어나뇌성마비가있는아동의비율감소 저체중아 (2,500g 미만 ) 비율극저체중 (1,500g 미만 ) 비율 27. 의약품안전 (Medical Product Safety) 안전하고효과적인통증치료의증가 약물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률 28. 정신건강과정신장애 (MentalHealthand MentalDisorders) -28-1. 정신건강상태개선 30. 직업안전과건강 (OccupationalSafet yandhealth) 체중조절시도로섭식장애가있는청소년의비율감소 주요우울병에피소드 (majord epressiveepisodes(mdes)) 를경험한사람의비율감소 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직장과일과관련된폭행감소 청소년섭식장애비율 청소년주요우울증경험률 (12 17 세 ) 직무관련사망률 직무관련폭행발생율 32. 구강건강 (OralHealth) -32-2. 성인의구강건강 치료받지않은충지를가진성인의비율감소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치료받지않은충치를가진성인비율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비율 33.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신체활동과관련한상담과교육을목적으로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 운동상담비율 걸어서이동하는비율의증가걷기운동실천율 34. 준비 (preparedness) 재난발생시가족구성원이어디로이동하고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지시사항이포함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재난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의성인비율 36. 호흡기질환 (Respi ratorydiseases) -36-1. 천식 천식으로인한사망감소 천식으로인한입원감소 65 세이상천식관련사망률 65 세이상천식관련입원율
22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중점과제목표지표 천식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65 세이상천식으로응급실방문율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1) 36. 호흡기질환 (Respi ratorydiseases) -36-2. 만성폐쇄성폐질환 학교에결석하거나직장을결근한천식이있는사람들의비율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입원감소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아동청소년천식유병률 성인천식유병률 만성폐쇄성폐질환입원율 만성폐쇄성폐질환응급실방문율 37. 성전염성질환 (SexuallyTransmitt eddiseases) 2 형단순포진 (herpes simplex type 2) 으로인한음부포진에걸린청년의비율감소 청소년성전염성질환유병률 38. 수면건강 (Sleep Health) 충분히수면을한성인의비율증가 충분한수면을한성인의비율 40. 약물남용 (Substa nceabuse) -40-2. 검사와치료 알코올과 ( 또는 ) 불법약물치료가필요하고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약물남용및의존으로약물치료받은비율 1) 긍정의응답 ( 그런편, 매우그렇다 ) 을하신경우, 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세요.
부록 225 문7. 다음은 WHO의 Health 21, 일본의 Health Japan 21, 미국의 Women Health USA 등해외건강지표들중성별분리지표들입니다. 이는현재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없거나, 있더라도성별이구분되지않은지표들입니다. 귀하께서는각지표가향후 HP2030 계획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단, 지표중음영으로표시된지표는여성에게만해당되는지표이며, 이지표에한해서는 HP2030 시포함필요여부로응답해주십시오 ). 긍정의응답을하셨다면, 해당지표가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십시오.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건강결과상태 수명과사망 출산 이환 수명 사망률 출산율 암 전체사망률 원인별 대상자별 주요암 여성 질병 출생시기대수명건강수명 심혈관계질환사망률뇌혈관질환사망률간질환사망률당뇨사망률만성호흡계질환사망률심장질환사망률결핵사망률알츠하이머사망률 성인성인사망률 영유아 여성 5세이하영유아사망률신생아사망률영아사망률자궁경부암사망률 유방암사망률 청소년출산율출산력 ( 전체 ) 전체 위암유병률폐암유병률간암유병률대장암유병률 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유방암생존율 췌장암발생률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보통않은이다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22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관련삶의질 전반적건강 뇌혈관질환심허혈성심장질환 (IHD) 혈관계중장년질환수축기혈압율총콜레스테롤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유병률 고혈압 당뇨 전체연령별 전체연령별 연령별 성인 골관절염 교육수준별 노인 노인교육수준별 골다공증 노인 골다공증유병률 천식 성인 천식유병률 결핵 결핵유병률 / 발생률 HIV/ AIDS 성전파성질환 HIV 발생률유병전체 HIV 유병률전체혈청수치인지율 전체성전파성질환발생률 질환별 치료 클라미디아유병률임질유병률매독유병률 전체연령별 정신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주관적건강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삶의질삶의질삶의만족도건강관련삶의질 (EQ-5D) 장애 장애정도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상실장애일수 (PYLL) 활동제한율전체교육수준별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그런보통않은편이이다편이다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부록 227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건강생활실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청소년 성인 금연율 현재흡연율 중3 고3 2세직업별 청소년금주율청소년 성인 음주폐해 권장음주자비율고위험직업별음주율 음주입원율임산부알콜섭취근절 아동주당 60 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성인 전체 신체활동실천율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전체주당 3일이상직업별학력별 성인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1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과일 / 채소섭취율포화지방산섭취률소금섭취률 가임기철결핍빈혈 과체중율 소득별 과체중율 지역별 비만 성인 저체중율 (BMI<18.5kg/ m2 ) 신체이미지 구강 성인 주관적구강건강상태 손상, 상해 ( 폭력 ) 손상 아동청소년 병원상병율장애율 연간손상경험률 노인연간손상경험률 폭력성적폭력경험률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그런보통않은편이이다편이다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22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의료서비 성건강 / 감염 재생산 수면 신체적폭력경험률가정폭력경험률성폭력발생건수낙상 65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피임 콘돔 피임약 피임실천율 콘돔사용률이중콘돔 사전피임약응급피임약 청소년 성적파트너 1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성경험 처음성경험연령 성교육 모성 인공유산및제왕절개 청소년 성교육경험율 전체 평생성교육경험률 모성상병률 / 재입원률 산전검진율매독검사율 / 치료율 고령산모율 여성불임율 ( 난임 ) 인공유산율 대 자살생각자살생각률 전체 우울증상경험률 기혼여성 임신율 / 출산율 인공유산율 우울 성인 우울 전체 장애 연령별 유병률 고용형태별 정신장애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약물 청소년 마약사용률 수면시간수면시간 수면장애 성인여성 빈곤상태별 체질량지수별 진료 진료비 내원 1인당진료비 내원 연간평균내원일수 입원성인전체입원율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그런보통않은편이이다편이다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부록 22 분야영역질병및대상구분지표 스 미치료 건강검진 질환별 미치료율연령별미치료율 건강검진수검률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천식입원율 특성별 질환별 여성 연령별학력별소득별직업별위암 대장암직장암폐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연령별 학력별 HP2030 개발시성별분리가필요하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그런보통않은편이이다편이다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1) 긍정의응답 ( 그런편, 매우그렇다 ) 을하신경우, 성별 ( 젠더 ) 대표지표로적절한지체크해주세요. 성별 ( 젠더 ) 대표지표
2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부록 2. 미국 Healthy People 2020 의성별지표현황표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의료보험에가입된사람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건강보험에가입된사람의비율증가 일상생활에서 1 차의료제공자가있는사람의비율증가 치과보험에가입된사람의비율증가의사가처방한약보험 (prescription drug insurance) 에가입한사람의비율증가 1. 건강서비스에대한접근성 (Access to Health Services) 지속적인치료를받는구체적인원천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Increase the proportion of persons who have a specific source of ongoing care) 지속적인치료를받는구체적인원천이있는전연령대사람들의비율증가 지속적인치료를받는구체적인원천이있는 17 세미만아동청소년의비율증가 지속적인치료를받는구체적인원천이있는 65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모든병원의응급실을방문하는비율감소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을방문하는비율감소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 (Level 1 immediate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을방문하는비율감소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 (Level 2 emergent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visits) 을방문하는비율감소
부록 231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 (Level 3 urgent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visits) 을방문하는비율감소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응급실의사에게진료를보는대기시간이권고시간을초과하는병원의응급실 (Level 4 semi-urgent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visits) 을방문하는비율감소 지난 1 년이내에건강검사를받는청소년의비율증가 과외활동이나학교밖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2. 청소년건강 (Adolescent Health) 부모또는다른성인부양자와유대관계가좋은청소년의비율증가 심각한문제나고민이있을때이야기를나눌수있는성인이있는청소년의비율증가 자녀가참여하는행사와활동에참석하는부모의비율증가 고등학교졸업자로장애인교육법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을따르는학생의비율증가 청소년과청년의학업성취증대 수학능력이소속학년에서능숙하거나그이상인학생의비율증가 - 수학능력이능숙하거나그이상인 4 학년학생의비율증가 수학능력이소속학년에서능숙하거나그이상인학생의비율증가 - 수학능력이능숙하거나그이상인 8 학년학생의비율증가
23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학업이의미있고중요하다고여기는청소년의비율증가 질병이나부상으로결석하는청소년의감소 자녀가학교에서안전하다고여기는부모의비율증가 청소년및청년범죄와범죄로인한희생의감소 미성년자와청년의범죄율감소 재학동안폭력써클 (youth gang) 의존재를보고한중학생의비율감소 폭력범죄로청소년과청년이희생되는비율감소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특정한관절이쓰이는활동을하기배우어려운사람의비율감소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무언가를잡으려고손가락을사용하거나작은물건을다루기가너무어려운성인의비율감소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등질환 -3-1. 관절염 (Arth ritis)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의료인과상담을받는사람의비율증가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건강관리의필수적인한부분으로효과적이고증거기반의관절염교육을받은사람의비율증가 의사가관절염이라고진단한사람중의료인에게신체활동또는운동상담을받는성인의비율증가
부록 233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등질환 -3-2. 골다공증 (Osteoporo sis) 3. 관절염, 골다공증과만성등질환 -3-3. 만성등질환 (Chron ic Back Conditions) 골다공증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만석등질환으로활동에제한이있는현상감소 구인두암사망률감소 흑색종사망률감소암진단이후 5년이상동안생존자의비율증가 5. 암 (Cancer) 가장최근의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한직장암검사를받은성인의수증가 유해한자외선노출과햇빛화상을피하기위한행동에참여하는사람의비율증가 햇빛화상이보고된 18세이상성인의비율감소 태닝을하기위해인공자외선이조사되는기구 (artificial sources of ultra violet) 를사용한다고보고한 12학년청소년의비율감소 태닝을하기위해인공자외선이조사되는기구 (artificial sources of ultra violet) 를사용한다고보고한 18 세이상성인의비율감소
23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권고된치료를받는당뇨와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혈청크레아티닌, 미세알부민뇨, A1c, 지칠, 시력검사를받는 1 형또는 2 형당뇨병과만성신부전질환자의수증가 ACE 억제제또는안지오텐신수용제차단제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s) 의권고된치료를받는당뇨병과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6. 만성신부전 (Chronic Kidney Disease) 만성신부전질환자의심혈관관리개선 만성신부전질환자의사망자수감소 신장대체요법을시작하기전에적어도 12 개월이전에신장전문의에게치료를받은만성신부전환자의비율증가 혈압이높은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감소현재혈중콜레스테롤을낮추는스타틴을복용하는만성신부전이있는 50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이식을받은만성신부전질환자의비율증가 말기신부전 (ESRD) 초기단계에서우선적으로이식 (preemptive transplant) 을받는환자의비율증가 투석으로전체사망자수감소 말기신부전 (ESRD) 질환자의사망감소 신장대체요법을시작하는첫 3 개월안에투석환자의사망자수감소 투석중심혈관질환사망건수감소
부록 235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7. 알츠하이머병을포함한치매 (Dementias,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알츠하이머질환과다른치매진단을받은 65 세이상의성인또는 ( 치매 ) 진단을받은것을알고있는부양자의비율증가 알츠하이머질환과다른치매진단을받은 65 세이상의성인의예방할수있는입원 (preventable hospitalization) 의비율감소 인구중, 당뇨진단을받은연간신규건수의감소 당뇨진단을받은사람의하지절단율감소 당뇨가있는사람의혈당조절개선 당뇨가있는사람의지질조절 (lipid control) 개선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 이상인당뇨질환자의비율감소 8. 당뇨 (Diabetes) 혈압관리가되는당뇨진단을받는사람의비율증가 적어도 (1 회 ) 연간치과검사를받는당뇨로진단받은사람의비율증가 해마다확장된안구검사를받는당뇨가있는성인의비율증가
23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해마다소변검사로극소알부민수치를측정하는당뇨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증가 당뇨진단을받은당뇨병질환자의비율증가 지표구분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장애와건강 (Disability and Health) --1. 의료관리를막는장벽 특정한장벽요인으로 1 차진료와주기적인예방치료를받을때지연되는것을경험한 18 세이상성인장애인의비율감소. 장애와건강 (Disability and Health) --2. 환경. 장애와건강 (Disability and Health) --3. 활동과참여. 초기와중기아동기 (Early and Middle Childhood) 이용가능한지역건강프로그램을이용할때제한을받은신체적또는프로그램의장벽요인을경험한 18 세이상성인장애인의비율감소 장애인의실업감소 3개월이전에, 의료적치료가필요한비치명적인부상을입은 5세이상의아동비율감소 긍정적양육에대해의사또는다른의료전문가와소통하고긍정적인양육을하는부모의비율증가 자녀와긍정적인의사소통을하는부모의비율증가 어린자녀에게 ( 책을 ) 읽어들려주는부모의비율증가 자녀의학습, 발달, 행동과관련된고민이있을때주치의나다른의료전문가에게정보를받는부모의비율증가 11. 교육과 Increase the
부록 237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지역사회기반프로그램 (Education al and Communit y-based Programs)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that completes high school education 12. 환경보건 (Environm ental Health) -12-1. 유독성과폐기물 (Toxics and waste) 1 세 5 세아동의혈중납수치감소 아동의평균혈중납수치감소 12. 환경보건 (Environm ental Health) -12-2. 기반시설과감시 (Infrastruct ure and Surveillanc e_ 물질이나대사산물의혈중농도와소변농도를측정해선택된환경성화학물질에노출수치감소 물질이나대사산물의혈중농도와소변농도를측정해카드뮴노출감소 물질이나대사산물의혈중농도와소변농도를측정해파라니트로페놀노출감소 물질이나대사산물의혈중농도와소변농도를측정해 BDE 47 (2,2',4,4'-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 노출감소 13. 가족계획 (Family Planning) * 지역, 인종, 소득, 교육, 장애로구분된지표들만존재하고성별지표는없음. 주로식품을통해전염되는주요병원균이원인이되는감염의감소 주로식품을통해전염되는살모넬라종이원인이되는감염의감소. 식품안전 (Food Safety) 식품알레르기진단을받은성인의심각한식품알레르기반응감소
23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핵심적인식품안전실천을따르는소비자의비율증가 조리시안전한식품안전실천을따르며적정온도로조리를하는소비자의비율증가 냉동보관의식품의경우, 신속하게냉동보관하는식품안전실천을따르는소비자의비율증가. 유전학 (Genomics) 16. 세계보건 (Global Health) * 관련지표없음 * 관련지표없음 질병이있거나건강상태를관리할때의료인이항상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해준다는사람의비율증가 국민의건강지식 (health literacy) 개선 안내한설명대로어떻게따를것인지의료인이항상물어본다고보고하는사람의비율증가 17. 건강과관련한의사소통과건강정보기술 (Health Communi 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의료인이만족스러운의사소통능력이있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무언가를작성할때, 진료소는항상도움을준다고보고하는사람의비율증가 의료인이항상귀기울여들고있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의료인이항상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준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의료인이항상존중하는태도를보인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의료인이항상진료나상당히충분한시간을할애한다고보고한사람의비율증가 전자장비로된개인건강관리도구를사용하는사람의비율증가 의료인과소통하기위해인터넷을사용하는사람의비율증가
부록 23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인터넷접근을하는개인의증가 인터넷에접근하는사람의비율증가 건강에대해서이야기하는친구나가족이있다고보고하는성인의비율증가 건강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다고보고한온라인으로건강정보를찾는사람의비율증가 18. 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웰빙 (Health-R elated Quality of Life & Well-Being) 건강하다고스스로보고 (self-report) 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신체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정신건강이좋거나더좋다고스스로보고를하는성인의비율증가. 보건의료와관련된감염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 관련지표없음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 and Other Sensory or Communic ation Disorders) - 20-1. 중이염 (ear infection, Otitis Media) 아동및청소년의중이염발생감소
24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보청기나청각보조장치를사용한적이있거나인공와우이식을받은청각장애가있는사람의비율증가 규칙적으로청력검사를받는사람의비율증가 보청기를사용한적이있는청력이손실된 20 세 6 세성인의비율증가 보청기를사용한적이있는청력손실이있는 7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청각보조장치를사용하는청력손실이된 7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지난 5 년동안청력검사를받은 12 세 세청소년의비율증가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 and Other Sensory or Communic ation Disorders) - 20-2. 청각 (Hearing) 청력검사와치료를위해 1 차진료의료인또는다른의료인이다른의료기관으로위탁한사람의수증가 청력보호장비사용의증가 소음으로인한청력손실을나타내는목적으로양귀가고주파 (3, 4, or 6 khz) 상태에서청력역치가높거나청력급수가높은청소년의비율감소 소음으로인한청력손실을나타내는목적으로양귀가고주파 (3, 4, or 6 khz) 상태에서청력역치가높거나청력급수가높은성인의비율감소 큰소리또는소음에노출될때귀마개등의청력보호장비를사용한적이있는 20 세 6 세성인의비율증가
부록 241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 and Other Sensory or Communica tion Disorders) -20-3. 이명 (Tinnitus) 이명으로의사나다른의료인에게진료를받은성인의비율증가 지난 12 개월이내에이명으로의사의진료를받은성인의비율증가 지난 5 년안에이명이시작되어 ( 정도는보통, 심각, 아주심각 ) 청각학자나이비인후과의사에게진료를받거나전문의료인에게위탁된성인의비율증가 20. 청각및다른감각장애또는의사소통장애 (Hearing and Other Sensory or Communica tion Disorders) - 20-4. 균형감각과현기증 (Bal ance and Dizziness) 의사의치료를받거나관련전문의료인이나기관에위탁된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의정도가보통인성인의비율증가 지난 12 개월이내에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가악화된성인의비율감소 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로넘어지거나다친성인의비율감소 지난 12 개월동안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가악화되고개선되지않았다고보고하는성인의비율감소 지난 12 개월동안균형감각이나현기증문제로집안에서나밖에서정기적인활동을하는데지장을겪은성인의비율감소 어지러움, 현기증, 균형감각상실의증상을겪으며지난 5 년동안이로인해넘어진적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지난 12 개월동안어떤이유로든넘어져서부상을입은균형감각과현기증문재가있는성인의비율감소
24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뇌졸중으로인한사망감소지난 2년이내에혈압측정을했고상태가정상또는높은성인의비율증가 지표구분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고혈압질환자비율감소 고혈압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고혈압이있는아동과청소년의비율감소 지난 5 년이내에혈중콜레스테롤수치를확인한성인의비율증가 성인의평균합계혈중콜레스테롤수치감소 21. 심장병과뇌졸중 (Heart Disease and Stroke) 권고된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전단계성인의비율증가 체질량지수 (BMI) 에대한권고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전단계성인의비율증가 포화지방섭취에대한권고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전단계성인의비율증가 권고된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포화지방섭취에대한권고지침을충족하는고혈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심장마비증상과대응방법을알고있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심장마비가발생할때 11 에신고하거나다른긴급번호로연락을해서신속한응급치료를이용하는것의중요성을아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뇌졸중증상과대응방법을알고있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뇌졸중의조기경고증상과신호를알며 11 에신고하거나다른긴급번호로연락을해서신속한응급치료를이용하는것의중요성을아는성인의비율증가
부록 243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뇌졸중의초기경조증상과신호를아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11 에신고하거나다른긴급번호로연락을해서신속한응급치료를이용하는것의중요성을아는 20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현재지침에서명시한대로적절한 artery-opening 치료를받은심장마비또는뇌졸중환자의비율증가 병원에도착하고 30 분이내에섬유소용해요법을받은심장마비환자의비율증가 병원에도착하고 0 분이내에경피적중재술을받은심장마비환자의비율증가 증상이나타나고 3 시간이내에급성재관류치료를받은뇌졸중환자의비율증가 21. 심장병과뇌졸중 (Heart Disease and Stroke)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관동맥성심장병또는뇌졸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관동맥성심장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저밀도지질단백질 (LDL) 콜레스테롤수치가권고수준이거나그이하인뇌졸중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퇴원시심장재활프로그램에위탁된성인심장마비생존자의비율증가 재활서비스로위탁된성인뇌졸중생존자의비율증가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노인의입원 ( 률 ) 감소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 75 세 84 세성인의입원 ( 률 ) 감소
24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심장부전으로진단을받은 85 세이상성인의입원 ( 률 ) 감소 혈압관리가되고있는고혈압환자의비중증가 22. HIV - 22-1. HIV 검사증가와 HIV 위험예방 HIV 감염진단을받은 3 개월이내, HIV(AIDS) 3 기 (stage 3) 진단을받은사람의비율감소 HIV 혈청상태 (serostatus) 1) 를알고있는 HIV 보균자의비율증가 22. HIV - 22-2. 의료접근성증가와 HIV 보균자를위한건강결과개선 (Increase Access to Care and Improve Health Outcomes for People Living with HIV) HIV 감염으로인한사망감소 HIV 감염된것으로진단받은바이러스로억눌린 (virally suppressed) 사람들의비율증가 (Increase the percentage of persons with diagnosed HIV infection who are virally suppressed) HIV 감염된것으로진단받은바이러스로억눌린 13 세이상의질환자비율증가 23. 면역과감염병 (Immunizat ion and Infectious Diseases) 침습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 중 ) 이염으로항생제가어린아이에게처방되는외래진료의감소 5 세이하아동의새로운침습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65 세이상성인의침습성항생제내성폐렴쌍구균감염의감소
부록 245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감기로항생제를처방받은외래진료의감소 보편적으로어린아이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예방접종의범위달성과유지 개월 35 개월아이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디프테리아 - 파상풍백신 (DTaP) 4 회투여유지 개월 35 개월아이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백신 3 회또는 4 회투여달성및유지 개월 35 개월아이를대상으로효과적인 B 형간염백신 3 회투여유지 개월 35 개월아이를대상으로효과적인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백신 1 회투여유지 개월 35 개월아이를대상으로효과적인소아마비백신 3 회투여유지 개월 35 개월아동을대상으로효과적인수두백신백신 1 회투여유지 개월 35 개월아동을대상으로효과적인폐렴연쇄상구균백신 4 회투여달성및유지 개월 35 개월아동을대상으로효과적인 A 형간염백신 2 회투여달성및유지 출생시효과적인 B 형감염백신투여범위수준달성및유지 ( 출생일과백신접종일이 0 3 일사이 ) 개월 35 개월아동을대상으로로타바이러스백신 2 회이상또는 3 회이상투여달성및유지
24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DTap, 소아마비, MMR, B 형간염, 수두, 폐렴연쇄상구균백신백신을맞은 개월 35 개월아동의비율증가 개월 35 개월까지주요예방접종을한번도받지않은아동의비율감소 13 세 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백신 1 회투여의증가 청소년대상의일상적예방접종의범위증가 13 세 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수두백신 2 회투여의증가 ( 수두에걸린청소년제외 ) 13 세 세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메닌고코컬결합백신 1 회투여의증가 23. 면역과감염병 (Immunizat ion and Infectious Diseases) 연간계절성독감예방접종을받는아동과성인의비율증가 연간계절성독감예방접종을받는 6 개월 17 세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연간계절성독감예방접종을받는보건의료인력의비율증가 폐렴쌍구균예방접종을받은성인의비율증가 폐렴쌍구균예방접종을받는자활능력이있는 (noninstitutionalized) 65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폐렴쌍구균예방접종을받는자활능력이없는 18 세이상성인의비율증가 치료를모두끝마쳐야하는전결핵완자의치료완료율의증가 HIV 검사를받은결핵질환자의비율증가
부록 247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24-1. 부상예방 치명적및비치명적부상의감소 치명적및비치명적외상성퇴손상 치명적및치명적척수손상의감소 치명적부상의감소 비치명적부상으로인한입원감소 치명적인외상성뇌손상의감소 치명적척수손상의감소 비고의성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자동차충돌관련사망의감소 인구 만명당자동차충돌관련사망의감소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24-2. 비의도적부상예방 비치명적인자동차충돌관련부상의감소 공공도로에서보행자사망의감소 공공도로에서자전거이용자의사망감소 익사건수의감소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부상감소 살인감소 화기로인한사망감소 24. 부상과폭력예방 (Injury and Violence Prevention) -24-3. 폭력예방 비치명적인화기로인한부상 신체적폭력감소 학교에서청소년의무기소지감소 비치명적인아동학대감소비치명적이고
24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의도적인자해로인한부상감소 아동의폭력노출감소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25. 레즈비언, 게이, 트렌스젠더의건강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 er Health) * 관련지표없음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 26-1. 질병율과사망율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26-2. 임신건강과행동 태아와유아사망률감소 청소년및청년사망률감소 출산시위험이낮은 ( 만삭, 단태아, 두정위 ) 여성의제왕절개출산감소 저체중아와극저체중아감소 조산의감소 조기및적절한산전관리를받은임신여성의비율증가 임신여성의임신중음주, 흡연, 불법약물사용절제 임신 20주이상일때태아사망률감소선천성결손증과관련한유아사망률감소 세 세청소년사망률감소 20 24세청년사망률감소 제왕절개출산경험이있는출산시위험이낮은여성의제왕절개출산감소 극저체중아감소 전체조산아감소 조산또는임신 34주 36주때의출산감소 임신 32주미만의조산감소 임신초기 3 개월에산전관리를받은임신여성의수증가 조기및적절한사전관리를받은임신여성의비율증가 임신여성의임신중흡연절제
부록 24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언제나모유를먹는영유아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 26-3. 영유아관리 모유를먹는영유아의비율증가 6 개월동안모유를먹는영유아의비율증가 1 년동안모유를먹는영유아의비율증가 3 개월동안모유만먹은영유아의비율증가 6 개월동안모유만먹은영유아의비율증가 생후이틀안에분유로보총한모유를먹은신생아의비율감소 신생아혈액검진으로특수교육이필요한발달지연이나타나는장애를진단받은아동의비율감소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 26-4. 장애및다른장애 저체중또는극저체중으로태어나뇌성마비가있는아동의비율감소 시기적절하게검사받고특수교육등록을한자폐스펙트럼장애 (ASD) 와다른발육지연이있는아동의비율확대 저체중 (2,500g 미만 ) 으로태어나뇌성마비가있는 8 세아동의비율감소 극저체중 (1,500g 미만 ) 으로태어나뇌성마비가있는 8 세아동의비율감소 자폐스펙트럼장애 (ASD) 과다른발육지연검사를받은 개월 35 개월아동의비율증가 36 개월까지첫번째검진을받은자폐스펙트럼장애 (ASD) 가있는아동의비율증가 48 개월까지특수교육에등록한자폐스펙트럼장애 (ASD) 가있는아동의비율증가
25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26. 모성, 유아, 아동건강 (Maternal, Infant, and Child Health) - 26-5. 건강서비스 27. 의약품안전 (Medical Product Safety) 28. 정신건강과정신장애 (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s) - 28-1. 정신건강상태개선 특수건강관리의필요가있는아동을포함한진료소에접근하는아동의비율증가 가족중심, 종합적이고조직적인시스템에서특수건강관리를받는아동의비율증가 안전하고효과적인통증치료의증가 약물로인한일반적이고예방가능한불미스러운일로응급실방문 ( 횟수 ) 감소 자살율감소체중조절시도로섭식장애가있는청소년의비율감소 주요우울병에피소드 (major depressive episodes (MDEs)) 를경험한사람의비율감소 진료소에접근하는아동의비율증가특수건강관리의필요가있는아동의진료서접근비율의증가 가족중심, 종합적이고조직적인시스템에서특수건강관리를받는 0 세 11 세아동의비율증가 가족중심, 종합적이고조직적인시스템에서특수건강관리를받는 12 세 17 세아동의비율증가 헤로인을제외한오피오이드와관련된약물과다복용으로인한사망감소 - 메타돈을제외한합성오피오이드와관련된약물과대복용으로인한사망감소 경구용항응고제치료의과용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주사로주입하는당뇨약의과용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치료계수가작은약물 (narrow-therapeutic-ind ex medications) 의과용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5 세미만아동의약물과용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주요우울병에피소드 (major depressive episodes (MDEs)) 를경험한 12 세 17 세청소년의비율감소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부록 251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28. 정신건강과정신장애 (Mental Health and Mental Disorders) - 28-2. 치료확대 2. 영양과체중상태 (Nutrition and Weight Status) -2-1. 보건의료와직장환경 2. 영양과체중상태 (Nutrition and Weight Status) - 2-2. 체중상태 2. 영양과체중상태 (Nutrition and Weight Status) - 2-3. 식품및영양분소비 치료를받는정신건강의문제가있는아동의비율증가 1 차의료인의우울증검사진료증가 영양과체중과관련된상담과교육을비롯한진료소방문비율증가 비만이라고여겨지는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2 세이상인구에서고형지방과첨가당 (added sugar) 을통한열량소비감소 2 세이상인구에서포화지방의소비량감소 세이상성인이우울증검사를위해 1 차의료기관방문비율증가 식이와영양과관련된상담또는교육등의목적으로심혈관질환, 당뇨, 고지혈증증상이있는환자의진료소방문비율증가 체중감량, 영양, 신체활동과관련된상담또는교육을목적으로성인비만환자의진료소방문비율증가 영양과식이에대한상담을목적으로아동또는성인환자의진료소방문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비만이라고여겨지는 2세 5세아동의비율감소 비만이라고여겨지는 6세 11세아동의비율 감소 비만이라고여겨지는 12세 세청소년의비율감소 비만이라고여겨지는 2 세 세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고형지방을통한열량소비감소첨가당을통한열량소비감소고형지방과첨가당을통한열량소비감소 etc.
25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30. 직업안전과건강 (Occupati onal Safety and Health) 31. 노인 (Older Adults) - 31-1. 장기요양서비스 32. 구강건강 (Oral Health) - 32-1. 아동및청소년의구강건강 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직장과일과관련된폭행감소근로자스트레스를예방하거나줄여주는직장프로그램에접근하는근로자의비율증가 노인의욕창과관련된입원율감소 유치또는영구치에치아우식을경험한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치료받지않은충치가있는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모든산업에서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광업에서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건설업에서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운송과창고업에서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 감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에서일과관련된부상으로인한사망감소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유치에치아우식을경험한 3 5세아동의비율감소 유치또는영구치에치아우식을경험한 6 세아동의비율감소 영구치에치아우식을경험한 13 세청소년의비율감소 유치에치료받지않은충치가있는 3 5세아동의비율감소유치또는영구치에치료받지않은충치가있는 6 세아동의비율감소영구치에치료받지않은충치가있는13 세아동의비율감소 etc.
부록 253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32. 구강건강 (Oral Health) - 32-2. 성인의구강건강 치료받지않은충지를가진성인의비율감소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성인의비율감소 치료받지않은충치를가진 35 44 세성인의비율감소 치아우식이나치주질환으로영구치를발치한적이있는 45 64 세성인의비율감소 32. 구강건강 (Oral Health) - 32-3. 예방서비스의접근 과거에예방을위한치과치료를받았던저소득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32. 구강건강 (Oral Health) - 32-4. 구강건강개입 어금니에치아충전치료 (denta l sealant) 를받았던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치과에서예방적중재술 (preventive intervention) 을받은성인의비율증가 1 개이상의영구치어금니에충전치료를받았던 6 세아동의비율증가 1 개이상의영구치어금니에충전치료를받았던 13 세청소년의비율증가 과거에치과의사나치위생사에게구강암과인두암검사를받았던성인의비율증가 과거에치과의사나치위생사에게혈당조절검사를받았거나해당전문가에게위탁되었던성인의비율증가 33.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유산소운동과근력강화운동에대한현재연방신체활동지침을충족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유산소운동에대한현재연방신체활동지침을충족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유산소운동과근력강화운동에대한현재연방신체활동지침을충족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TV 등의권고된시청제한시간을초과하지않는아동및청소년의 평균적으로평일에 TV 나비디오를시청하지않는 0 2 세아동의비율증가
25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2 5 세아동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6 세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비율증가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하루에 2 시간만 TV, 비디오를보거나비디오게임을하는 학년 12 학년청소년의비율증가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2 5 세아동의비율증가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6 세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부록 255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2 세 12 학년아동및청소년의비율증가 - 비학업적인목적으로학교밖에서하루에 2 시간만컴퓨터를하거나컴퓨터게임을하는 학년 12 학년청소년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신체활동과관련한상담과교육을목적으로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 운동과관련한상담과교육을목적으로심혈관질환, 당뇨, 고지혈증진단을받은환자의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 운동상담등의이유로모든아동과성인의진료소방문비율의증가 33.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걸어서이동하는비율의증가 18 세이상성인이 1 마일미만을걸어서하는이동하는비율의증가 5 세아동및청소년이 1 마일미만을걸어서학교까지이동하는비율의증가 자전거로이동하는비율의증가 18 세이상성인이 5 마일미만을자전거로이동하는비율의증가 비상계획이있고비상계획에대해가족과상의하는학교에재학하는자녀와함께사는성인의비율증가 34. 준비 (prepared ness) 재난발생시가족구성원이어디로이동하고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지시사항이포함된비상계획이준비된가정이있는성인의비율증가
25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35. 공공보건인프라 (Public Health Infrastructure) * 관련지표없음 천식으로인한사망감소 65 세이상성인의천식으로인한사망감소 천식으로인한입원감소 65 세이상성인의천식으로인한입원감소 천식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현재천식이있는사람들의활동제한의감소 65 세이상성인의천식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학교에결석하거나직장을결근한천식이있는사람들의비율감소 학교에결석한천식이있는 5 17 세아동및청소년의비율감소 직장에결근한천식이있는 18 세 64 세성인의비율감소 36. 호흡기질환 (Respiratory Diseases) -36-1. 천식 정규환자교육 (formal patient education) 을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적절한천식치료를받고있는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의료인에게서면으로된천식관리계획을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들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처방된흡입기에대한사용안내서를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부록 257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36. 호흡기질환 (Respiratory Diseases) -36-1. 천식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적절한천식치료를받고있는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조기신호와증상을알아차리거나최대호기를모니터링하는것을비롯한천식과관련된에피소드에적절히대응하는교육을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한달마다한통이상의 SABA(short-acting beta-agonist) 를사용하지않는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천식에민감한자극물이나알레르기유발항원에노출되는것을줄이기위해가정, 학교, 직장환경을바꾸도록전문의료인에게조언을받은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과거 12 개월이내에적어도 1 회규칙적인사후방문을했던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마지막방문때의사가천신억제평가를했던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25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36. 호흡기질환 (Respiratory Diseases) - 36-2.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이있는성인의활동제한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입원감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인한응급실방문감소 국가천식교육과예방프로그램 (National Asthma Education and Prevention Program (NAEPP)) 지침에따라, 천식이일과관련된것인지를알기위해의사또는다른보건전문가와상담을했던현재천식이있는사람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37. 성전염설질환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 형단순포진 (herpes simplex type 2) 으로인한음부포진에걸린청년의비율감소 38. 수면건강 (Sleep Health) 충분히수면을한성인의비율증가 3. 건강의사회결정요인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 관련지표없음 40. 약물남용 (Substanc e Abuse) -40-1. 정책과예방 지난 30 일동안음주를한운전자와함께차를탔다고보고한청소년의비율감소 한번도약물을사용해본적이없는청소년의비율증가 과거에처음으로음주를자제했었던위험에처한 12 17 세청소년의비율증가
부록 25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과거에처음으로마리화나를피우는것을자제했었던위험에처한 12 17 세청소년의비율증가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알코올음료를비롯한약물을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고등학교상급생 ( 고 3 혹은 12 학년 ) 의비율증가 불법약물등의약물을한번도사용한적이없는고등학교상급생 ( 고 3 혹은 12 학년 ) 의비율증가 거의매일한두가지이상의알코올음료를마시는것을반대하는청소년 (8 학년 ) 의비율증가 약물남용을반대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한두번마리화나또는대마초를피우는것을반대하는청소년 (8 학년 ) 의비율증가 한두번마리화나또는대마초를피우는것을반대하는청소년 ( 학년 ) 의비율증가 약물남용과관련된위험이아주높다는것을인식하는청소년의비율증가 약물남용과관련된위험 ( 한달에한번코카인사용 ) 이아주높다는것을인식하는 12 17 세청소년의비율증가 40. 약물남용 (Substance Abuse) -40-2. 검사와치료 알코올과 ( 또는 ) 불법약물치료가필요하고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불법약물치료가필요하고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알코올과 ( 또는 ) 불법약물치료가필요하고과거에약물남용또는의존때문에전문치료를받았던사람들의비율증가
26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지난달불법약물의사용의감소 지난 30 일동안알코올또는불법약물사용을보고한청소년의비율감소 40. 약물남용 (Substanc e Abuse) -40-3. 역학과감시 폭음을한사람의비율감소 청소년의스테로이드사용감소 지난달동안, 폭음을한 12 17 세청소년의비율감소 8 학년학생의스테로이드사용감소 12 학년학생의스테로이드사용감소 전년도처방약의비의료적사용의감소 전년도정신안정제의비의료적사용의감소 전년도진정제의비의료적사용의감소 성인의무연담배제품의사용감소 성인흡연의감소 성인의궐련, 가는담배, 작은필터담배의사용감소 청소년의흡연감소 청소년의무연담배제품의사용감소 청소년의궐련사용의감소 41. 흡연 (Tobacco Use)- 40-1. 흡연 아동, 청소년, 청년의담배를처음으로사용하는행동 (initiation of tobacco use) 의감소 성인흡연자의금연시도증가 12 17 세아동및청소년이담배를처음으로사용하는행동의감소 12 세 17 세아동및청소년의무연담배를처음으로사용하는행동의감소 18 25 세청년이무연담배를처음으로사용하는행동의감소 성인흡연자의금연시도증가 성인흡연자의최근금연성공의증가 성인흡연자의최근금연성공의증가
부록 261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41. 흡연 (Tobacco Use)- 40-1. 건강시스템의변화 41. 흡연 (Tobacco Use)- 40-2. 사회적, 환경적변화 보건의료환경에서흡연검사의증가 보건의료환경에서금연상담의증가 간접흡연에노출된비흡연자의비율감소 흡연을금하는실내근무환경에포함되는사람의비율증가 금연가정의비율증가 진료소기반의외래진료환경에서흡연검사의증가 병원의외래진료환경에서흡연검사의증가 진료소기반의외래진료환경에서금연상담의증가 병원의외래진료환경에서금연상담의증가 간접흡연에노출되는 3 11세아동의비율감소 간접흡연에노출된 12 17세청소년의비율감소 담배마케팅에노출된 6 12 학년청소년의비율감소 구매시점 ( 편의점, 수퍼마켓, 또는주유소 ) 에서담배마케팅에노출된 6 학년 12 학년청소년의비율감소 시력검사를받는 5 세이하취학전아동의비율증가 17 세이하의아동과청소년의맹목 (blindness) 과시력장애감소 42. 시력 (Vision) 직업과관련된눈부상의감소 근무일의상실을초래하는직업과관련된눈부상의감소 응급실에서치료를받는직업과관련된눈부상의감소 시력장애의감소 굴절이상 (uncorrected refractive error) 으로인한시력장애의감소
26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Topics Objectives Sub-Objectives 지표구분 성별지역인종장애소득교육 etc. 당뇨망막병증 (diabetic retinopathy) 으로인한시력장애의감소 녹내장으로인한시력장애의감소백내장으로인한시력장애의감소 시력재활의증가 시력장애가있는사람의시력재활서비스이용의증가 시력장애가있는사람의재활보조기구이용의증가 1) 감염의결과로혈액안에있는 HIV 에항체가발견되는지안되는지의존재여부이다. 보통항체검사로음성 Serostatus 이거나양성 Serostatus 로나타난다. (http://kin.naver.com/qna/detail. nhn?d1id=7&dirid=707&docid=247634&qb=c2vyb3n0yxr1cw==&enc=utf8§ion= kin&rank=1&search_sort=0&spq=0&pid=tpj6mwpysesssu/hjq0ssssssok-350&sid= rr021rmoscff5ozwp8k7sa%3d%3d) ( 검색날짜 : 2017..24.)
부록 263 부록 3. 국제사회젠더및여성건강지표현황표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수명 출생시기대수명 건강수명 전체사망률 심혈관계질환사망률 건강결과 건강상태 수명과사망 사망률 원인별 질병 뇌혈관질환사망률 간질환사망률 암사망률 당뇨사망률 만성호흡계질환사망률 심장질환 결핵사망률 AIDS 사망률 말라리아사망률
26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알츠하이머사망률 자살률 외인 약물중독 ( 알코올등 ) 에의한사망률 살인에의한사망률 교통사고사망률 성인 성인사망률 대상자별 영유아 5 세이하영유아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성사망률 여성 자궁경부암사망률 유방암사망률
부록 265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출산 출산율 청소년출산율 출산력 ( 전체 ) 전체 위암유병률 주요암 폐암유병률 간암유병률 암 대장암유병률 자궁경부암유병률 / 발생률 이환 여성 유방암유병률 / 발생률 유방암생존율 췌장암발생률 심혈관계질환 중장년 뇌혈관질환 (CDC) 허혈성심장질환 (IHD) 수축기혈압율
26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LDL- 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롤 관상동맥질환 /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유병률 뇌졸중뇌졸중유병률 고혈압 전체 연령별 당뇨 전체 연령별 전체 골관절염 성인 연령별 교육수준별 노인노인교육수준별 골다공증 성인골다공증유병률 노인골다공증유병률 치매 ( 알츠하이머 ) 65 세이상알츠하이머유병율
부록 267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천식천식유병률 결핵 결핵유병률 / 발생률 말라리아 말라리아유병률 / 발생률 HIV / AI DS 유병 / 발생 동성애자 전체 여성 동성애 HIV 발생률 HIV 유병률 AIDS 유병률 콘돔사용률 HIV 검사수검률 전체혈청수치인지율 전체 성전파성질환발생률 성전파성질환 질환별 클라미디아유병률 임질유병률 매독유병률
26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치료 전체 연령별 정신 심각한정신장애유병률 전반적건강 주관적건강 주관적건강인지율 교육수준별주관적건강인지율 삶의질 삶의질 삶의질 삶의만족도 건강관련삶의질 (EQ-5D) 활동제한없이보내는평균기간 장애 장애정도 상실장애일수 (PYLL) 활동제한율 전체 교육수준별
부록 26 매개요인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청소년 현재흡연율 금연율 전체 중학교입학전 중학교 고등학교 중 3 고 3 건강위험 건강행태 흡연 성인 현재흡연율 전체 2 세 직업별 소득별 지역별 근로자 전체 흡연경험연령 처음경험 매일경험
27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간접흡연 직장실내 가정실내 3 11 세아동 성인비흡연자 현재음주율 청소년 금주율 고위험음주율 청소년 현재 ( 월간 ) 음주율 음주 성인 고위험음주율 권장음주자비율 전체 직업별 소득별 근로자 전체 처음음주연령
부록 271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음주폐해 연간음주운전경험률 음주입원율 임산부알콜섭취근절 아동 주당 60 분이하신체활동실천율 청소년 격렬한신체활동실천율 걷기실천율 신체활동 성인 중등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전체 주당 3 일이상 직업별 학력별 근력운동실천율
27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섭식장애율 ( 거식 / 다식증 ) 섭식장애로인한병원입 / 퇴원율 전체 1 세이상영양섭취부족자분율 영양 과일 / 채소섭취율 포화지방산섭취률 소금섭취률 청소년 아침식사결식율 가임기 철결핍빈혈 비만 아동아동비만유병률 청소년 과체중율 비만율
부록 273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비만율 전체 성인 과체중율 전체 소득별 지역별 고도비만율 (BM 30kg/ m2 ) 저체중율 (BMI<18.5kg/ m2 ) 복부비만유병률 신체이미지 구주관적구강건강상태 강성인충치 / 치아복원 손상, 상해 ( 폭력 ) 손상 아동청소년 연간손상경험률
27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노인 연간손상경험률 병원상병율 장애율 성적폭력경험률 폭력 신체적 / 정서적폭력경험률 가정폭력경험률 성폭력발생건수 낙상 65 세이상낙상으로인한부상률 성건강 / 감염 피임 콘돔 피임약 피임실천율 콘돔사용률 이중콘돔 사전피임약 응급피임약 청소년 성인
부록 275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성적파트너 1 인이상성적파트너비율 성경험 성경험율 처음성경험연령 성교육 청소년 성교육경험율 전체 평생성교육경험률 모성상병률 / 재입원률 재생산 모성 산전검진율 전체 매독검사율 / 치료율 고령산모율 여성불임율 ( 난임 )
276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인공유산및제왕절개 인공유산율 대 전체 기혼여성 제왕절개시술율 임신율 / 출산율 인공유산율 스트레스 주관적스트레스인지율 자살생각 자살생각률 스트레스, 우울 우울 청소년주요우울장애율 성인 우울장 애유병률 우울증상경험률 전체 연령별 고용형태별
부록 277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정신장애 정신건강문제로의료이용 약물 청소년 마약사용률 수면 수면시간 수면장애 성인여성 수면시간 빈곤상태별 체질량지수별 의료서비스 진료 내원 입원 진료비 성인 전체 질환별 내원 1 인당진료비 연간평균내원일수 입원율 외래민감성질환입원율 만성폐쇄성질환입원율 천식입원율
27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대한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 건강지표여성건강지표성평등지표 구분영역분류세부지표 WHO, Europe 미국일본영국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0 Core HI H 2020 Core HI HP 2020 HJ 21 PH OF HP 2020 WH WH GIH GIH 성인지통계 한국 WEF 여성건강통계 GGI UN DP GDI/ GII UN 한국 SDG 국가성평등지수 외래 외래율 미치료 미치료율 연령별미치료율 연령별 특성별 학력별 소득별 직업별 건강검진 건강검진수검률 질환별 위암 대장암 직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여성 유방암 연령별 학력별 주 : 아일랜드의 National Women s Strategy 에는지표가명확하지않아여기서는제시하지않음
부록 4. HP 중점과제별관련법적근거및기본계획 부록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