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서성과를보였다. 4) 하지만일상생활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성이직면하는사회적장애물과한계는젠더불평등이라는현상으로나타나게된다. 젠더불평등은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구조로인해형성되는여성과남성간의불합리한격차이다. 즉, 젠더불평등은단순한생물학적차이를넘어불합리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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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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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85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Health Domain for Selected Countr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박금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1.

1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85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Gender Equality Indicators in Health Domain for Selected Countr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박금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정책수립과정에서근거자료로활용되는다양한지표는여러기능 1) 을수행한다는점에서중요성과의의가크다. 특히보건의료분야에서남성과여성의사회경제적격차로인해발생하는건강불평등 (Health Inequality) 을해소하기위해객관적사실을파악하는도구로서의지표산출은반드시필요하다. 2) 세계보건기구 (WHO, 2002) 3) 는다양한보건의료지표들이 ⑴ 특정인 구집단의 ( 양적, 질적측면에서의 ) 건강수준과변화양상을파악하고 ⑵ 보건의료서비스전달및계획, 연구영역의우선순위설정을위한정보를제공하며 ⑶ 다양한보건의료체계의성과를평가, 비교하는데도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므로중요성이크다고강조한바있다. 한편, 한국은급속한경제성장과함께삶의질도개선되었다. 2014년기준여성의기대여명은 85.5세 ( 남성 79.0세 ) 로, 2001년기준 80.0세 (72.8세) 에비해 5세이상증가하여일부지표에 1) 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번째로정책영역을평가하고진단하는도구로서사회정책적기능이있으며두번째로향후문제의발생가능성을예측할수있는사회정보적기능이있다. 마지막으로기존에생성되고있는다양한경제지표를보완함으로써인간의삶의질에관한정보를마련하는사회변동적기능을가지고있다.( 자료 : 문유경외 (2005). 국가균형발전모델의성주류화전략개발 (I): 양성평등지표의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2) 천희란, 정진주 (2008). 젠더와건강 : 성인지적보건정책을위한시론, 보건행정학회지, 18(2) : ) Christopher, J.L. Murray, Joshua A Salomon, Colin Mathers(2000),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78(8):

2 86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서성과를보였다. 4) 하지만일상생활을수행하는과정에서여성이직면하는사회적장애물과한계는젠더불평등이라는현상으로나타나게된다. 젠더불평등은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구조로인해형성되는여성과남성간의불합리한격차이다. 즉, 젠더불평등은단순한생물학적차이를넘어불합리한사회적구조로인해여성의권리와형평성에위험이가해지는경우로볼수있을것이다. 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에서도한국은젠더불평등의정도가높은편에속한다. 6) OECD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국회에서여성이차지한의석의비율이 OECD 회원국중에서도낮은편에속하며, 거주하는도시나밤거리를홀로걸을때안전하다고느낀여성의비율이 OECD 평균에비해낮은편이다. 7) 일상생활을수행하는가운데여성이여러지점에서겪게되는사회적장벽과위험은건강, 그리고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해결의시급성을강조할수있다. 젠더불평등을보다객관적으로측정하고진단하기위해서는이해하기쉽고타당성이검증된지표의선정이중요하다. 또한사회여러부문 에서젠더불평등이발생하는과정과이로인한결과로서의지표산출을위해서는심도있는고려가선행되어야한다. 세계여러국가와국제기구들은이러한흐름에부응하여젠더불평등을파악하기위한지표를개발, 공개하는노력을확대하고있으며해당지표를반영해젠더형평성을증진시키는정책도수행하고있다. 본고에서는그간개발, 공개되어온다양한젠더형평성지수 8) 의동향을고찰하는데목적을두고젠더형평성지수에포함된건강관련지표를구체적으로탐색하고시사점을논의하고자한다. 2. 국가간젠더형평성비교를위한지수 2000년대초반부터국제기구에서는여러국가의젠더형평성을비교하기위해지수를생성하고있으며대표적인예가세계경제포럼의젠더격차지수와유엔개발계획의젠더불평등지수이다. 또한유럽국가들간의비교를위해젠더평등지수를자체적으로개발하여정기적으로공개하고있다. 4) 통계청국가지표체계 (2016 년 6 월 7 일인출 ). 5) 송미연, 임우연, 김증임 (2015). 성별에따른건강불평등및관련요인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1(2): )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7) How 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국가들의웰빙성과, OECD, OECD Better Life Initiative, OECD Korea Policy Centre. 8) 본글에서는젠더불평등을측정하기위한도구로서의지수를젠더형평성지수로정의내리고자한다. 즉, 젠더형평성정도가높을수록불평등의정도와수준이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함. 보건복지포럼 ( )

3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87 가. 세계경제포럼의젠더격차지수 2006년부터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서매년발표하는젠더격차지수 (GGI: Gender Gap Index) 로가장대표적인젠더형평성지수이다. 구체적으로는 ⑴ 경제참여및기회 ⑵ 교육적성취 ⑶ 건강과생존 ⑷ 정치적권한총 4분야의 16개지표를선정하였다. 9) 건강부문에서는출생성비와남녀의기대수명을, 타분야에서는노동시장참여율, 고위직및전문직구성비, 초 중 대학교진학률등을비교지표로선정하였다. 한국은 2013년기준 136개국가중 111위로최하위수준이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는새로운국가가추가되면서 117위, 115위로순위가다소하락했다. 10) 한국은건강과생존분야로한정지었을때, 단계적으로순위가상승 (2006년 94위, 2015년 79위 ) 하고있으므로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반면, 경제참여및기회영역의형평성수준이낮고다른영역에비해하위수준에머무르고있어, 개선속도가상당히느림을알수있다. 11) 젠더격차지수는앞서서론에서설명한지수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는점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특히참여하는국가의수가타지수에참여하는국가수에비해많고, 이에따라국가간비교를통해현위치를파악하기가용이하다는점에서활용가치를찾을수있다. 하지만건강과생존분야의지표는일부국가의젠더격차를보여주는데에일정부분의한계점을가지고있다. 먼저, 선진국은이미보건의료의접근성측면에서사회경제적수준이낮은국가에비해사회구성원이더많은기회를가지고있다. 12) 이는이미일정수준의보건의료 사회복지제도가발전한국가에서는저소득국가와는또다른경로와요인에의해젠더불평등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을뜻한다. 예를들어출생성비불균형의개선은사회적, 문화적규범의긍정적변화에따라나타난현상이다. 또한기대수명의증가역시의료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고경제성장을이룬선진국에서두드러진다. 9)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 주재선외 (2013) 201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 주재선외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88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표 1. 젠더격차지수의한국순위와영역별지수 연도 순위 / 전체국가 점수 경제참여및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 / (125위 ) 0.965(102위 ) 0.973(79위 ) 0.107(101위 ) / (124위 ) 0.965(103위 ) 0.973(74위 ) 0.112(93위 ) / (118위 ) 0.959(100위 ) 0.973(75위 ) 0.105(86위 ) / (116위 ) 0.959(99위 ) 0.973(78위 ) 0.102(86위 ) / (117위 ) 0.948(97위 ) 0.974(78위 ) 0.097(90위 ) / (111위 ) 0.947(100위 ) 0.973(79위 ) 0.097(86위 ) / (113위 ) 0.894(109위 ) 0.973(80위 ) 0.071(104위 ) / (110위 ) 0.937(99위 ) 0.967(107위 ) 0.071(102위 ) / (90위 ) 0.949(94위 ) 0.967(106위 ) 0.067(95위 ) / (96위 ) 0.948(82위 ) 0.967(94위 ) 0.067(84위 ) 주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 ) 의내용에서 2014~15년내용을업데이트하였음. 나. 유엔개발계획의젠더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 2010년부터발표하는젠더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는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을측정하고자만든지수이다. 13) 건강부문에서는재생산건강지표의일환으로모성사망률 (10만명당 ) 과청소년출산율 (15~19세여성청소년의 1,000명당출산율 ) 을선정하였다. 역량강화와노동시장 측면에서젠더격차지수와동일하게 2차교육이수율과국회의원여성구성비, 경제활동참가율등을선정하였다. 14) 2014년기준한국은전체 152개중 17위로, 전년도 27위와비교했을때 10위상승하였다. 15) 타젠더지표에비해젠더불평등지수의건강영역은남녀비교보다는여성이가진특징, 대표적으로재생산건강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했다. 해당지표를선정한것은출산기산모의건강이여성의사회적지위를나타내는신호라는점에서이유를찾을수있다. 16) 사회의관습과문화 13) hdr.undp.org/en/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14)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2014) Human Development 2014, Sustaining Human Progress: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Building Resilience. 15)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 주재선, 문유경, 임연규 (2014)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

5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89 에따라여성이출산을할수있는환경과조건 ( 예 : 전통적문화에서남아선호사상, 의료이용접근성, 산후조리 ) 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하지만재생산건강만이여성의건강을나타낼수있는유일한지표는아니다. 그간젠더형평성지수에서건강부문의지표가재생산건강에만국한되어측정된점은비판받아왔다. WHO의 보건의료제도성과평가와관련한개념적틀에서도건강영역은보는관점에따라지표 ( 접근성, 의료비지출, 건강수명및기대수명등 ) 가다양하다. 17) 또한청소년출산율은개발도상국의문화적관습 ( 예 : 조혼 ) 에대한심각성을반영하였으나출산율이국가별로다양한형태로나타날수있는점을간과하였다. 18) 그림 1. 젠더불평등지수의세부영역과지표 Gender Lnequality Index(GII) Health Empowerment Haternal mortality ratio Addolescent birth rate Famale and male population with at least secondary education Famale and male shares of perliamentary seats Labour market Famale and 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 Famale reproductive health index Famale empowerment index Famale labour market index Male empowerment index Male bour market index Famale gender index Male gender index Gender Inequality Index(Gll) 주 : hdr.undp.org/en/content/gender-inequality-index-gii 에서 인출함. 다. 유럽연합의젠더평등지수 이미여러국가에서는그들의사회경제적맥 락과상황에맞는젠더지표를산출할뿐만아니 라국가간협력체를구성하는노력을확대하고있다. 대표적인예시가유럽연합의젠더평등지수 (GEI: Gender Equality Index) 이다. 19) 2005 년부터매년다양한지표를바탕으로종합지수 17) Kelley E, J.Hurst(2006) 의 Health Quality Indicators Project: Conceptual Framework, OECD Health Working Paper, No.23. OECD Publishing. 18)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젠더불평등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게나타나나, 경제성장을이룬선진국에서는성평등수준이높을수록출산율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음. 원자료 : 정형옥 (2015), OECD 주요국가성평등수준과출산율. 19) Gender Equality Index 2015: 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6 90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composite index) 20) 를산출하며, 세부영역으로 ⑴ 노동 ⑵ 경제 ⑶ 지식 ⑷ 시간 ⑸ 권력 ⑹ 건강이구성되어있다. 주목할만한특징중첫번째는, 타젠더관련지수에비해노동시간, 노동의질등노동의다양한특징을비롯해, 여가활동을포함한사회적활동을세부지표로측정한점, 두번째로한국에서도해결의시급성이부각되고있는여성대상의폭력과고용에서의차별을중요영역으로선정하였다는점이다. 먼저, 여성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폭력은신체적폭력뿐만아니라원치않는성관계를통한성폭력, 그리고배우자또는동거자로부터의폭언을통한심리적폭력등다양한유형이존재한다. 이와관련해정기적으로보고되는여성대상폭력통계조사 21) 를이용해다양한유형의폭력을지표로측정하고자하고있 다. 또한이주자와노년층이라는특정집단안에서남녀간고용률격차를측정했다. 이는일반인구집단에비해특정집단에서의젠더격차가어떠한형태로이루어지는지를분석하기위한하는목적에서비롯되었다. 마지막으로유럽연합의젠더평등지수는기대수명외에도미충족의료수요와자가측정건강을건강부문지표로포함시켰다. 미충족의료수요는좋지않은건강결과를피하기위해제공받아야하는서비스임에도여러장애로인해여성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서비스를받고있지못하는현상을나타낸다. 자가측정건강은생애과정에서발생한여러사건과현재의상황에의해나타난총체적결과물이자상태이다. 기존의젠더형평성지수에포함되었던재생산건강을넘어서여러지표를포함시켰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표 2. 유럽연합의젠더평등지수 노동 (Work) 영역개념적프레임워크측정지표 노동시장의참여와노동의질, 차별 경제 (Money) 재정적자원과경제적상황소득, 수입등 노동강도와시간, 시간관리의유연성, 풀타임근로자의고용률등 지식 (Knowledge) 교육적성과와차별 3 차교육이수율과평생교육등 시간 (Time) 사회적활동과케어 (care) 가사, 육아와스포츠, 레저, 사회봉사활동등 권력 (Power)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권력국회, 지역의회, 중앙은행의여성비율등 건강 (Health) 건강수준과건강행동, 접근성자가측정건강, 기대수명, 미충족의료수요등 노동시장에서의차별 (Intersecting inequalities) 고용에있어서의차별과기타사회적기반 노년층, 이주민, 한부모의고용률등 폭력 (Violence) 여성대상직간접폭력신체적, 성적, 심리적폭력등 주 : Gender Equality Index 2015, Measuring gender equality in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18 table 2.2 를번역하여재정리하였음. 20) 다양한지표의추세를총괄적으로살펴보기위해각각지표의움직임을가공하여단일한지수형태로파악할수있도록함. 대부분의젠더형평성지수는종합지수로이루어져있음. 21)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EU-Wide Survey on Violence against. 보건복지포럼 ( )

7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젠더격차를형성하는사회제도와환경을비교하는지수가. 사회제도와젠더지수 22) 사회제도와젠더지수 (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는젠더간격차를형성하는전통적사회규범, 문화적관습, 제도를측정하는데목적을두고 2009년부터발표하기시작했다. 사회에서겪는여성의차별을비교하기위한지표로크게다섯가지영역 ⑴ 가족내차별적문화 (Discriminatory family code) 의 6개지표 ⑵ 제한된신체순결성 (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의 7개지표 ⑶ 남아선호문화 (Son bias) 의 2개지표 ⑷ 제한된자원과자산 (Restricted resources and assets) 의 3개지표 ⑸ 제한된시민자유 (Restricted civil liberties) 의세가지지표를측정하고있다. 건강부문이별도로선정되지않았으나, 젠더불평등을형성하는데에큰영향을미치는사회적, 경제적, 문화적관습과제도를측정하여비교한다는점에서활용가능성을찾을수있다. 또한개발도상국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온조혼과할례등을세부지표로선정해문제의심각성을드러낸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한국은 SIGI를측정하기위한일부지표들이없어타국가와비교하기힘든한계가존재한다. 일부 SIGI 보고서에서한국의여성이보상받지못하는가사노동을남성에비해평균적으로 2배이상많이하는점을문제로지적한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표 3. 사회제도와젠더지수의영역과세부지표 영역내용세부지표 가족내차별적문화 (Discriminatory family code) 가정생활, 법률구조에서여성의의사결정권한 여성과남성의법적혼인연령 조혼의비율 (%) 이혼또는혼인시여성과남성의평등한권리법명시여부 여성 ( 남편사망시배우자와여성자녀 ) 의상속권법명시여부 제한된신체순결성 (Restricted physical integrity) 여성이자신의몸을관리하는데에있어서제약하는사회적제도들 ( 성폭력등 ) 가족폭력, 강간, 성폭력으로부터여성을보호해주는제도적장치유무 배우자의폭력시본인도폭력을할동의가있는여성의비율 (%) 여성할례경험률 (%) 15~49 세여성중가족계획에대한미충족수요비율 (%) 22) Social Institutions & Gender Index 2014 Synthesis Report, OECD development centre.

8 92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 표계속 ) 영역내용세부지표 남아선호문화 (Son bias) 자녀를양육할시사회문화적관습으로여성자녀가교육, 영양등에서남성자녀에비해손해를보는것 0~4 세, 5~9 세, 10~14 세, 15~64 세, 65 세이상성비중여성의부족한수 (shortfall) 더이상자녀를출산하지않기를희망하는여성의마지막자녀중남성의비율 제한된자원과자산 (Restricted resources and assets) 자연, 경제자원에대해의사결정을할시여성의권리가차별받는경우 토지의소유및사용에대한여성과남성의권리법명시여부 토지외자산의소유및사용에대한여성과남성의권리법명시여부 재정 ( 은행, 대출등 ) 서비스사용에대한여성과남성의권리법명시여부 제한된시민자유 (Restricted civil liberties) 정치적의사결정등공공의영역에서여성의권리를가로막는차별제도와관습 공공장소접근, 이동의자유, 거주의자유등 여성의정치적참여법명시여부 국회의원중여성의비율 (%) 주 : Social Institutions & Gender Index 2014 Synthesis Report, OECD development centre, pp 의내용을정리하였음. 나. 유리천장지수이외에도 2016년세계여성의날을기념하여디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가발표한유리천장 23) 지수 (Glass Ceiling index) 가있다. 24) 그간젠더형평성지수에서주로포함되었던경제활동참여비율, 고등교육이수율, 고위직여성비율과더불어최근국내에서도보건복지의중요어젠다로부각되는보육비, 남녀육아휴직 비율을종합해산출했다. 그결과, 아이슬란드가 82.6점으로 1위를, 노르웨이 (79.3점) 와스웨덴 (79점) 이 2, 3위를이었다. 반면한국은 25.0점으로 OECD 회원국 29개중최하위를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건강부문의지표가별도로포함되지않았으나, 일과양육에대한부담이동시에증가하면서도사회적진출이상대적으로어려운여성의현실을파악할수있게해준다. 23) 여성이나소수인종이상위관리직으로올라가지못하도록하는무형의장벽을의미함. 24) The Best- and Worst, places to be a working women, The Economist, 2016 년 3 월 3 일. 보건복지포럼 ( )

9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93 표 4. 국제젠더형평성지수비교 젠더격차지수 (Gender Gap Index) 젠더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 젠더평등지수 (Gender Quality Index) 사회제도와젠더지수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유리천장지수 (Glass Ceiling index) 기관세계경제포럼유엔개발계획유럽젠더평등연구소 25) OECD 개발센터이코노미스트지 목적 전문가 ( 학계, 고위직등 ) 가되는데있어서의젠더격차비교 불평등으로나타나는인간개발의손실측정 유럽국가의젠더평등과사회적유대측정 사회제도내젠더격차와여성의차별측정 사회참여, 직장내승진을가로막는유리천장정도비교 공개주기매년공개매년공개 2 년마다공개 2009 년 2016 년 참여국가 142 개국가 (2014 년기준 ) 152 개국가 (2014 년기준 ) 유럽연합 28 개국가 (2015 년기준 ) 160 여개국가 OECD 회원국 29 개 주요영역 경제참여및기회, 교육적성취, 건강과생존, 정치적권한 건강, 역량강화노동시장 노동, 경제, 지식, 시간, 권력, 건강, 특정영역에대한노동시장차별, 폭력 가족문화에서의차별, 신체적순결성, 남아선호문화, 제한된자원, 제한된자유 경제활동, 보육 / 양육, 고위직 / 전문직진출등 지표개수 주 : 본내용과출처를바탕으로표를작성하였음. 4. 국내젠더형평성추이를파악하는국가성평등지수 26)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한국형성평등지수로개발되었다. 우리나라남녀격차의성과 (outcome) 를측정하는것이주목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제시된정책영역별로분야를구분 (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문화 정보, 안전부문 ) 27) 해지표를관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건지표는 ⑴ 건강관련삶의질 (EQ-5D) 28) 의성별격차, ⑵ 건강보험요양급여수급자의성비 ⑶ 건강검진수검률성비를측정하였다. 아울러부문별모니터링과정책관리의목적을지닌관리지표로는 ⑴ 성별스트레스인지율 ⑵ 성별 5대암환자발생률 ⑶ 성별만성질환유병률 ⑷ 성별활동제한일수 ⑸ 성별 25)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26) 201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주재선, 송치연, 동제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 27) 가족부문 : 2 개, 복지부문 : 3 개, 보건부문 : 3 개, 경제활동 : 3 개, 의사결정 : 3 개, 교육및직업훈련 : 3 개, 문화및정보 : 2 개, 안전 : 2 개 28) 본래건강수명지표를선정하였으나생산주기의불규칙, 지표값의완전평균수준도달, 동지표의책임관리행정부처의요청에따라주관적인평가지표중하나인 EQ-5D(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등, 통증 / 불편감, 불안과우울 ) 로변경하였음.

10 94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자살생각률을선정, 측정하였다. 국가성평등지수의범주는 0.0( 완전불평등 )~ 완전평등 (100.0) 이있으며수치가증가할수록평등수준이높음을의미한다. 2005년 58.1이었던수준이 2012 년기준 63.9로개선되고있다. 국가성평등지수를발표하는한국의성평등보고서에서는보건부문이 2005년이후성장세를보였고미미하지만개선되는추세라고설명하고있다. 그림 2. 국가성평등지수의추이 ( 단위 : 완전성평등 =100)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주 : 주재선외 (2013) 2013 년한국의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보건부문지표는모두의료이용과관련된것으로 ( 남성에비해양적으로 ) 여성의많은의료이용에대해다양한해석이이루어져왔다. 남성에비해여성이여러질병에서유병률이높고건강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출산, 임신등을이유로의료이용에더적극적일수있다는점이다. 29) 즉, 이는단순한의료이용만으로사회구조적으로발생하는남녀간불합리한격차를설명할수없는한계를시사한다. 아울러국가성평등지수는한국여성의건강과삶의질에위험요소로작용할수있는요인을고려하지못했다. 40대이후여성의비정규직비율이해당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불안정한노동시장의구조, 30) 일 가족양립으로인한스트레스, 여성대상범죄는젠더불평등을양산하는중요한문제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성평등지수는한국의사회경제적맥락을고려해개발한지수라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 29) 전경숙외 (2010). 의료이용의남녀차이와영향요인에관한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182~ ) 정규직규모와실태 : 2016 년 3 월경제활동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연구소. 보건복지포럼 ( )

11 젠더형평성지수의국제적동향과시사점 - 건강부문지표중심으로 - 95 다.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와의료기술의발전이의료이용의접근성을개선시키고사회발전이노동시장에대한여성의참여기회를증가시키는일련의현상은젠더불평등수준의개선을일정부분설명할수있을것이다. 5. 나가며지금까지살펴보았듯국제기구와여러국가들이젠더형평성수준을비교하거나국내젠더형평성의추이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지수를산출하는노력을확대하고있다. 아울러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젠더형평성에대한국민의인식을확대하는데에주력하고있다. 국내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지수와그리고국가간비교를위해산출되는지수를보아도한국의젠더형평성수준이일부개선되고있으나미미한수준이며해결과제가여전히남아있음을알수있다. 젠더형평성제고의일환으로지수산출을하기위해서는여러과제가해결되어야할것이다. 첫번째로젠더불평등문제를인식할수있는지표를산출하기위한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한국의맥락에맞는젠더형평성지수를만들때에도지수를통해무엇을파악하고무엇을해결할것인지에대한방향과전략을사전에수립해야한다. 나아가이러한지수와지표들을정책과연계하고모니터링했을때에문제의원인을제거할수있다. 그랬을때에비로소개선정도가나 아지지않는영역에대한중재와개입이가능하기때문이다. 두번째로, 젠더불평등을야기하는다양한환경을포착할수있는지표의선정이필요하다. 건강의결정요인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맥락과환경의여러수준과지점에위치하고있다. 일례로일 가족양립의부담, 고용시장에서의차별, 폭력등은여성의스트레스, 트라우마와같은 ( 정신적 신체적 ) 건강을위협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앞서살펴본젠더평등지수, 유리천장지수는여성의노동과건강, 폭력등다양한영역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를파악할수있는근거를제공한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덧붙여, 국가별로지수를비교할시에도맥락이다를수있으므로신중을기해야한다. 세번째로, 건강부문에한정지었을때에도, 심도있는이해를바탕으로지표를선정해야할것이다. 앞서언급하였듯, 건강부문의지표는의료이용, 재생산건강과같은일부영역에만편중해온한편, 국제적비교를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건강지표가국내남녀간건강격차를설명하는데에부적절할수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는결과로서의건강지표들을포괄적으로탐색하고선정해변화와추이를살펴보아야한다. 향후에도젠더관점에서남녀간건강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과더불어포괄적접근에서지표와지수를바탕으로젠더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다양한부문의협력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32303133303430325FBBF5BBE7BFAC5FC0CCBDB4C1F8B4DC5FBCBAC6F2B5EEC1F6BCF6B7CEBABBC1A8B4F5BAD2C6F2B5EE2E687770>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2013.04.02 최정은_ 새사연 연구원 jechoi@saesayon.org 국내외 성평등지수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젠 더불평등은 심각하다. 교육영역에서 남녀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경제활동은 여성 에게 불리하며, 여성이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성평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