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1 [ 요약 ] 제 15 차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지구를살릴마지막기회 로평가받았던제15차유엔기후변화협약이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었음. 기후변화문제는전세계가공동으로대처해야할최대이슈가분명함 - 193개국공식대표단, 약 130여개국가정상, 약 45,000명의비정부단체관계자와국제기구직원등이참석 - 우리나라는대통령을포함하여정부및민간관계자 103명참석 - 이번기후변화회의는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 제3자검증문제,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 교토의정서유지문제, 산림보전부문등이주요의제임 회의를통해 코펜하겐합의문 을도출하였고, 주요합의내용을살펴보면 - 산업화이후지구온도상승폭을 2 이내로억제 - 선진국 ( 부속서Ⅰ) 은 2020년까지의중기감축목표를 2010년 1월 31일까지사무국에제출, 개도국 ( 비부속서Ⅰ) 은지속가능한개발맥락에서감축활동을이행하며, 2010년 1월 31일까지목표를사무국에제출 - 선진국으로부터의재원조성을가능하도록하기위한 REDD+ 채택필요성에합의 - 개도국의재정, 기술개발, 능력형성지원을위한재원마련에합의. 재원규모는 2010-2012년동안총 300억불, 2013-2020년동안은연간 1,000억불규모의재원조성 - 기금운영을담당하는코펜하겐녹색기후기금설립 - 개도국지원을논의하는기술메커니즘설립 우리나라대통령은 COP15 당사국총회기조연설을통해다음내용을선언 - 2010년상반기중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설립 - 2012년제18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개최추진
2 정책브리프제 66 호 코펜하겐회의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해선진국은수량적감축목표를, 개도국은감축행동을 2010년 1월말까지 UN 사무국에통보 - 1월말기준으로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등주요배출국을비롯한 87개국 ( 전체 193개당사국 ) 이코펜하겐합의문지지의사를사무국에통보완료 - 유럽연합과일본은 1990년대비 20% 와 25% 감축, 미국과캐나다는 2005년대비 17% 감축등 36개국이감축목표를통보 - 우리나라와멕시코는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중국과인도는 2005년대비 GDP 당 40-45% 와 20-25% 의감축을선언하는등 23개국이자발적감축행동계획을제출 강원도의대응방안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이미지를국내외에각인시키고, 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기위해기후변화대응관련국가연구기관및국제회의유치필요 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및녹색운동추진필요 - 산 학 연관계기관들이손쉽게자료를공유할수있는대책마련 - 산업부문이외에가정, 공공기관, 상업등비산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추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적극추진 - 공공기관, 사회시설, 군사시설등에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사업의적극추진및농어촌지역의그린빌리지, 그린홈사업활용 저탄소녹색성장과신재생에너지정책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원부서및지원기관설립 - 주무부서와주요관련기관의상시협력및정보공유를통해정부의정책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 중앙정부와의교류확대및인적네트워크구축등사전정지작업필요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3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지구를살릴마지막기회 로평가받았던제15차유엔기후변화협약 1) 이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덴마크코펜하겐에서개최되었음 - 이번회의는지구온난화해결방안모색및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구속력있는기후협약도출을목표로전세계 193개국공식대표단, 약 130여개국가정상, 약 45,000명의비정부단체관계자와국제기구직원등이참석 기후변화 문제가각국의국익을반영하는 기후정치및외교 문제로변화 - 이번회의에서는개도국과선진국간의대립구도가형성되면서법적구속력없는협정이체결됨 - 선진국은교토의정서체제를무효화하고개도국까지감축의무를포함하는새로운단일의정서채택을주장 - 중국, 인도를포함한개발도상국들은선진국에서지원을받아해당국가별사정에따르는자발적인감축을요구 - 이로인해교토의정서 2차기간 (2013-2017) 의온실가스감축목표확정및신규메커니즘도입등에실패함에따라포스트교토체제에대한협상기간은 2010년말까지 1년연장 이하에서는 1월말합의안이행이완료됨에따라, 제15차코펜하겐기후회의주요내용을살펴보고, 시사점과강원도의대응방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1)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관한기본협약 으로 생물다양성협약 과함께 1992 년 6 월리우회의 ( 유엔환경개발회의 ) 에서채택되었고, 1994 년 3 월 21 일발효됨. 협약의목적은 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하기위해서인위적으로자연의기후체계에위협을주는것을방지하기위함 임
4 정책브리프제 66 호 Ⅱ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 1.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개요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덴마크코펜하겐에서 193개국이참석한가운데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제15차당사국총회가개최되었음 - 우리나라는대통령을포함하여정부및민간관계자 103명참석 - 이번유엔기후변화총회는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 제3자검증, 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 교토의정서유지문제, 산림보전 (REDD, REDD+) 2) 등이주요의제였음 총회는 산업화이후지구온도상승을 2 이내로제한하고, 선진국은오는 2010 년 1월말까지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하고개도국은자발적감축행동을 2010년 1월 31일까지제출 한다는내용을골자로하는법적구속력이없는 코펜하겐합의문 을미국, EU, 중국, 인도, 우리나라등의비공식정상급회의에서도출 - 28개기후변화주요국과 EU, UN이참여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 감축비용절감을위한시장메커니즘, 선진국의자금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 12개조항의합의문도출 - 폐막일을하루넘긴 12월 19일까지계속된회의에서베네수엘라, 수단등의거센반발로승인대신 합의문을주목한다 (take note) 는수준으로결정 - 선진국의법적구속력있는감축이라는목표가배제돼실질적으로 실패 에가깝다는우려가제기 - 선진국의추가감축목표와개도국의감축행동을논의하는 2개의특별작업반활동을 2010년멕시코당사국총회까지 1년연장하기로결정 이번회의의우리나라의주요성과에대해살펴보면 - 두번의대통령연설에서 나부터 (Me First), 녹색성장방법론 (How to) 정신을주창하고, 주도적참여를통해기후변화대응핵심국가로서의지위를강화시킴 2) REDD( 산림전용및산림황폐화방지로부터의탄소배출감축 ) : 개도국들의산림전용방지노력활동에대해탄소배출권이라는인센티브를제공하자고제안된제도로제 13, 14 차당사국총회에서개도국의 REDD 에관한협의가이루어졌음. 이제도는산림전용율이높은국가들에매우매력적인체제임. REDD+ 는기존 REDD 뿐만아니라산림탄소축적보존,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조림과산림복원을통한산림탄소축적증진부문에대해서도재정적보상을하는것으로확장된 REDD 개념임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5 - 저탄소녹색성장연구를위해 2010년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설립을발표 - 2012년 12월예정인제18차유엔기후변화회의유치의사를발표. 순환원칙에따라아시아권에서개최될것이고, 현재카타르가유치추진중에있음 2. 기후변화협약의주요쟁점 2020년감축목표 : IPCC는의무감축국은 1990년대비 25-40%, 비의무감축국은배출전망치 3) 대비 15-30% 를감축목표로설정할것을권고 - 주요선진국및개도국은권고치에미치지못하는감축수준을선언 MRV 4) 체제 : 미국을포함하는선진국은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해제3자에의한국제적검증을주장 - 국제검증의필요성강조및개도국감축비용지원과연계하여개도국압박 - 개도국은개별국가책임하에국가보고서를작성하고, 유엔에제출하는방식요구 개도국에대한자금및기술지원 : 개도국은선진국이 2020년 GDP의 0.5% 수준인 2,500억달러지원을주장하나, 선진국은 400억달러이상은어렵다는입장 - 코펜하겐회의에서합의가이루어질경우,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대응지원금으로 2020년까지연간 1,000억달러수준의펀드조성계획 - 선진 6개국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 은 열대우림훼손방지 와개도국의지구온난화대응노력에적극적인동참을약속 배출권거래제 5), 청정개발체제 6) 등탄소시장개정을위한교토메커니즘에대한논의가선진국을중심으로지속 3)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 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배출될것으로예상되는미래전망치로국민경제의통상적성장관행을전제로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에따라영향을받을미래의온실가스배출추계 4)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 온실가스의배출량의측정, 보고, 검증하는체제를의미함 5) 배출권거래제 (ET, Emission Trading) : 교통의정서제17조에규정된것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가있는국가에배출할당량을부여한후, 동국가들간배출할당량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6) 청정개발체제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제12조에규정된것으로선진국인 A국이개발도상국인 B국에투자하여발생된온실가스배출감축분을자국의감축실적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6 정책브리프제 66 호 - 뉴질랜드는개도국을포함한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을제안했지만, 아르헨티나등이강력히반발하는등탄소시장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간의입장차이존재 - 청정개발체제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내용채택에실패 표 1. 기후변화협약의주요쟁점에대한선진국과개도국의입장요약 주요쟁점선진국개도국 2020 년감축목표모근국가의일괄감축 선진국이역사적책임을바탕으로차등감축 MRV 개도국재정지원규모교토의정서유지문제법적구속력 제 3 자검증필요 연간 400 억달러수준 EU, 일본등은완전폐기후새협정비준주장 법적구속력있는국제조약형식주장 개별국가책임아래국가감축보고서제출 2020 년선진국 GDP 대비 0.5% 인연간 2,500 억달러 아프리카등개도국은교토의정서유지주장 중국, 인도등각국의자율적감축방식주장 3. COP15 의주요합의내용 산업화이후지구온도상승폭을 2 이내로억제해야한다고인식공유 - 형평과지속가능한개발고려하고기후변화대응을위한장기협력행동을강화 - 가능한빠른시일내전지구적및국가적배출량정점도달을위해노력. 단, 개도국의경우사회경제적개발필요성을고려하여늦은정점도달허용 선진국의 2020년국가단위감축목표이행방법 - 기후변화협약부속서Ⅰ 국가들은 2020년까지의중기감축목표를 2010년 1월 31일까지사무국에제출하고, 이행은 COP 지침에따라검증을받음 개도국의감축행동이행방법 - 비부속서Ⅰ 국가들은지속가능한개발맥락에서감축활동을이행하며, 2010년 1월 31일까지목표를사무국에제출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7 - 개도국의감축행동과인벤토리는매 2년마다국가보고서형식으로 UN에통보해야하고, 이감축행동은국내적인검증을받음 - 그러나선진국의재정및기술지원을받는개도국감축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을등록부 (Registry) 에등록하고, COP 지침에따라국제적인검증을받음 - 우리나라가제안한감축행동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은등록부 (Registry) 가합의문에반영 선진국으로부터의재원조성을가능하도록하기위한 REDD+ 에대한긍정적유인 (Positive Incentives) 에합의 - 대량의저렴한크래딧이필요한선진국과광대한열대우림을보유한브라질, 인도네시아등의이해관계에따라합의 개도국재정, 기술개발, 능력형성지원을위한재원마련 - 2010-2012년간은 300억불규모의개도국기후변화적응및온실가스감축재원조성 - 2013-2020년간은연간 1,000억불규모의재원을공공및민간, 양자및다자의매우다양한원천을통해조성 - 기금원천을연구하는고위급패널및기금운영을담당하는코펜하겐녹색기후기금설립 개도국에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에필요한기술이전을촉진하기위해기술체제 (Technology Mechanism) 설립 코펜하겐합의문내용이제대로이행되는지에대한평가를 2015년에완료하고, 평가에서는지구온도상승을 1.5 이내로억제하는것에대한검토를수행 4. COP15 의합의안이행내용 코펜하겐회의후속으로선진국그룹은수량적감축목표를, 개도국그룹은감축행동을 2010년 1월말까지통보하도록규정
8 정책브리프제 66 호 - 1월말기준으로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등주요배출국을비롯한 87개국 ( 전체 193개당사국 ) 이코펜하겐합의문지지의사를사무국에통보함 - 43개선진국국가들 (EU 회원국 27개국포함 ) 중에 36개국이 2020년까지의수량적감축목표 (Quantified Economy-wide Emissions Targets) 를통보 - 150개개도국국가중에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우리나라등 23개국이자발적감축행동을제출 표 2. 유엔사무국통보국가명단 구분 선진국그룹 개도국그룹 국가명 미국, EU 회원국 (27 개국 ),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몽고, 몰디브, 마샬군도, 이스라엘, 요르단, 마케도니아, 그루지야, 보츠와나, 몰도바, 모로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콩고, 시에라리온 합의문지지의사만통보 알바니아,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캄보디아, 칠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피지, 가나, 아이슬란드, 레소토, 말라위, 말리, 몬테네그로, 나미비아, 네팔, 팔라우, 파나마, 페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르완다, 사모아, 세르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자료출처 :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2860.php) 선진국그룹의감축목표와개도국그룹의감축행동을살펴보면 - 대부분과거에발표한감축목표와유사하고, 주요배출국들이온실가스감축에참여할것을자국목표의전제조건으로제시 - 특히중국, 인도등개도국들은대체로과거발표수준을제시하면서, 자국감축행동은법적구속력이없는자발적조치이고선진국의기술 재정지원을전제조건으로제시 - 우리정부는지구온난화를방지하는범지구적노력에적극동참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 (2005년대비 4% 감축 ) 하는것으로보고함.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녹색성장위원회에서 IPCC가개발도상국에권고한최고수준의감축목표를채택함으로써, 확고한기후변화대응의지를보임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9 표 3. 주요국 2020 년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명감축목표기타조건 유럽연합 1990 년대비 20% 다른나라목표치상향시 30% 감축가능 호주 2000 년대비 5-25% 주요조건에따라 5, 15, 25% 제시. 전세계적으로이산화탄소농도 450ppm 합의시 25% 캐나다 2005 년대비 17% 미국의법안통과에따라변경가능 크로아티아 1990 년대비 5% EU 가입시감축목표변화 Annex Ⅰ 일본 1990 년대비 25% 카자흐스탄 1992 년대비 15 중국, 미국등최다배출국이감축목표를늘릴경우 뉴질랜드 1990 년대비 10-20% 포괄적인전세계합의시 20% 노르웨이 1990 년대비 30-40% 러시아 1990 년대비 15-25% 주요배출국이 2 목표에부합하는합의안도출시 40% 산림잠재력고려및주요배출국의법적감축의무부담 미국 2005 년대비 17% 미국에너지기후법의통과가필요함 브라질 2020 배출전망치대비 36.1-38.9% 선진국의자금과기술지원제공이필요하고 CDM 유지 중국 2005 년대비 GDP 당 40-45% 선진국의자금과기술지원제공이필요 인도 2005 년대비 GDP 당 20-25% 법적구속력이없고, 선진국의자금과기술지원제공이필요 Non- AnnexⅠ 인도네시아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26% 멕시코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30% 선진국의자금과기술지원제공이필요 싱가포르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16% 법적구속력있는국제적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34% 국제협약과지원이있을경우 대한민국 2020 년배출전망치대비 30% 자료출처 :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2860.php)
10 정책브리프제 66 호 Ⅲ 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평가및시사점 1. 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평가 코펜하겐합의문 은법적인효력이없는정치적협정을체결함으로써 절반의성공 또는 실패 에가깝다는평가를받음 - 선진국과개도국의극심한대립으로합의문의공식적인채택에실패 온실가스감축을위해산업화이전수준과비교하여 2 이내로지구평균온도상승폭을억제하자는비전공유에는합의 - 2013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9년까지설정하자는발리로드맵약속이행에실패함 - 그러나중국, 인도등다배출개발도상국의 2020년감축목표자발적선언 (GDP 원단위 ) 과미국의참여는소득 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안마련을위한협상이제16차멕시코총회까지연기 - 세계언론은대체로이번회의가온실가스감축체제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평가 - 선진국들과덴마크비밀회동, 미국과중국의합의를통해협정안을마련하는등대화와타협을우선시하는유엔의가치훼손 제16차멕시코총회까지선진국의중기감축목표상향여부, 개도국의자발적감축행동에대한검증허용, 개도국재원지원규모및분담금등에대한선진국간의부담배분등에대한회의가지속될전망 2. 코펜하겐기후변화협약의시사점 현재합의문상태에서의무감축국과비의무감축국체제를유지함에따라우리나라는의무감축국으로신규편입할가능성이현재까지는낮을전망 제16차총회에서 2020년감축목표, 국가별할당, 합의안이행및지원등을둘러싼국가간대립이지속될전망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11 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해국제적검증체계등공신력있는제3자기관에의한시장지향적검증이확산될전망 - 전세계수많은기업이환경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을통해환경및탄소경영활동에대한검증실시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이정부의최우선국정과제로지속추진될전망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7) 도입, 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등기후변화대응관련제도시행 - 녹색성장위원회위상강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및국무총리실산하기후변화에너지센터등다양한저탄소녹색성장관련기관설립추진 - 2012년제18차당사국총회유치노력경주 Ⅳ 강원도의대응방안 1. 기후변화대응과관련된국가기관및국제회의유치노력경주 대통령은코펜하겐에서기조연설을통해올해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설립과제18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대한민국유치의사를표명 - 이외에도기후변화및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제기구와국내연구기관등이설립될예정이고, 다양한기후변화관련국제회의가개최될예정임 - 제18차기후변화회의의경우전남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연계해유치에나서고있고, 인천광역시도추진중에있음 국제회의및연구기관을강원도에유치함으로써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이미지를국내외에각인시키고, 신성장동력으로활용 - 강원도는대한민국의허파이자, 대한민국의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지역으로환경부는강릉저탄소녹색도시를녹색성장 5대선도지역으로조성하기로함 7)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전기사업자총공급량의일정분 ( 비율 / 양 ) 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로기존의발전차액지원제도를대체할예정임.
12 정책브리프제 66 호 - 2018년동계올림픽, 강릉저탄소녹색시범도시, 풍부한백두대간탄소흡수원, 대관령풍력단지, 강원도생태관광자원, 양양국제공항등의자원을활용한연계발전방안수립이필요 - 기후변화컨벤션센터건립, 교통인프라구축등컨벤션 관광기반시설마련등국내외행사및연구소유치를위한기반구축필요 - 대단위행사의경우부대행사, 소규모회의, 연계행사등을유치하거나인접광역자치단체들사이에연계를통한유치활동을전개 국제회의개최효과분석 : 경남발전연구원에서분석한제10차람사르총회예시 - 2007년기준우리나라에서개최한국제회의는 456건이고, 참가자 1인당소비지출액은일반관광객의 2.4배로상당한고부가가치산업임 - 총회는 8일간 140개국 2,288명 ( 국외 948명, 국내 1,340명 ) 의정부및 NGO 대표참석. 학술대회, 문화행사, 방문객등약 50만명참가 - 총회의산업생산유발효과 4,07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23억원, 피용자보수소득 1,109억원, 고용창출효과 4,424명등경제적파급효과유발 - 또한생태관광의새로운방향성제시, 환경수도로서의위상강화, 전국지자체습지보전네트워크구축, 지속가능한환경정책추진동력확보, 환경의식고취와경남의환경정책방향성제시등정성적효과발생 - 전체적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고, 국가와도시이미지를개선하는데크게기여하는것으로평가됨. 행사개최는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등전부문에걸쳐광범위하고다양한파급효과를유발 2. 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및녹색운동추진 정부는 2009년녹색성장위원회설치및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고, 2010년에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통과됨으로써 4월부터발효될예정임 강원도는저탄소녹색성장지원을위한기반구축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음 - 강원도는 2008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를설립하고, 기후변화대응조례 를제정하는등인프라구축을추진해왔고, 강원도기후변화대응마스터플랜, 강원도기후변화적응기본계획 수립을위한연구를수행 - 또한강원도녹색성장위원회구성및녹색성장 5개년계획을수립하였음
제 15 차유엔기후변화협약의주요내용과강원도의대응방안 13 강원도의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한인프라구축사업을역점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강원도의기후변화대응연구를체계적으로수행하고, 산ㆍ학ㆍ연관계기관들이손쉽게자료를공유할수있는현실적대응방안마련필요 - 녹색성장의체계적추진을위한마스터플랜및액션플랜수립필요 - 또한 강원도기후분포도작성, 강원도온실가스배출데이터베이스구축, 강원도재해취약성지도작성 등기후변화에대한체계적인대응연구가필요 산업부문이외에가정, 공공기관, 상업등비산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추진 - 공공기관온실가스저감사업, 탄소포인트제도의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참여, 그린캠퍼스사업등다양한온실가스감축사업의적극적추진필요 3.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확대추진 강원도는 2008년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 5개년계획을확정함. 여기서는 2015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을 15% 까지확대하기위해 6,573억원을투자하기로결정 - 기존의풍력및태양광등대규모신재생에너지보급의적극지원 - 공공기관및사회시설, 군사시설등에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사업의적극추진 - 농어촌지역의그린빌리지, 그린홈사업의적극실시 신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녹색성장펀드조성및금융지원제도수립 - 강원도의녹색선도기업선정및육성방안및중소기업지원방안수립 신재생에너지개발, 탄소저감형녹색도시조성등을위해강원도지역의상세한신재생에너지분포도작성필요 - 풍력, 태양광, 지열, 소수력, 바이오메스, 폐기물등의자원분포도작성을통해지역별특화사업발굴추진 - 도시계획수립시탄소저감계획및신재생에너지도입대책마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청정개발체제, 탄소배출권거래시장도입에대비한대응책마련이필요
14 정책브리프제 66 호 4.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의효율적대응체제구축 기후변화와저탄소녹색성장에중앙정부의관심집중 - 강원도의경우기획관실에서녹색성장을산업경제국이기후변화및신재생에너지를담당하는이원화된행정구조및소규모의담당인원으로대단위업무를수행하는등타광역지자체에비해열악한근무환경을가짐 - 따라서주무부서와강원발전연구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및기타관련기관과상시협력체계조성및정보공유등을통해정부의정책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 - 또한국제행사및연구소유치등을위한테스크포스또는지원부서구성을통한전략적인유치활동전개가필요 강원도의신재생에너지사업을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지원기관의설립필요 - 강원도가추진하는계획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구심점이필요함. 특히개발과보급뿐만이아니라, 시민홍보및관광자원으로의활용대책수립 - 또한지속적인시설관리, 녹색선도기업지원및육성, 신재생에너지자원모니터링, 전문인력양성, 신사업발굴등전체적인강원도신재생에너지사업을총괄 중앙정부의관련부처및단체와의교류확대및인적네트워크구축등사전정지작업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