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료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서한국은행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이아닙니다. 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및시사점 2007. 8 김영태 * 강기우 ** 조사국산업지역팀 * 조사국산업지역팀차장 ( Tel: 759-4506, ytaikim@bok.or.kr) ** 조사국산업지역팀조사역 ( Tel: 759-4460, kwkang@bok.or.kr) 본조사 연구를진행하는과정에서많은유익한조언을주신조사국최항규부국장님, 조희근산업지역팀장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차례 < 요약 > Ⅰ. 검토배경 1 Ⅱ. 도소매업의정의및분류 2 Ⅲ. 도소매업의구조변화추이 4 1. 사업체수 4 2. 고용 6 3. 영업지표 13 Ⅳ. 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22 1. 물가 22 2. 소비 25 3. 노동생산성 28 V. 정책적시사점 32 1.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33 2. 국내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38 3. 유통산업의기반강화 42 < 부록 1> 우리나라의소매업관련규제및지원정책 50 < 부록 2> 일본의대규모점포개설관련제도변화 53 < 참고문헌 > 54
Ⅰ. 검토배경 < 요약 > 도소매업은 2006년 GDP의 6.0%, 총취업자의 16.0% 를차지하여생산비중에비해취업자비중이상당히큰업종으로 UR 협상타결에따라 1996년전면적으로대외개방된이후대형마트, 전자상거래등새로운업태는확대되고, 재래시장등전통적 소규모상점들은급격히축소되는구조변화가진행중 ㅇ이로인해재래상권의약화, 영세자영업자의퇴출증가, 지방자치단체의경제기반약화등이이어짐에따라일부지방자치단체및국회를중심으로대형마트등대규모점포를규제 * 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면서사회적갈등이증폭 * 대형유통점설립또는운영시간제한등을담고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등의법률개정안 ( 의원발의 ) 8 건이제안 심의중 한편, 우리나라의도소매업은미국과일본에비해 GDP대비비중은크게낮은반면취업자비중은별차이가없는저생산성을나타냄에따라생산성향상이긴요한상황 18 14 10 6 <GDP 대비도소매업비중 > (%) 일본미국한국 < 총취업자대비도소매업비중 > (%) 22 일본한국 18 14 미국 10 6 2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도소매업의구조변화를소매업을중심으로파악하고, 이러한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후, 정책과제를도출해보고자함 - i -
Ⅱ. 도소매업의구조변화추이 1. 사업체수 도소매업의사업체수는 1995년 94만 4천개를정점으로줄어들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86만 5천개로지속적으로감소 ㅇ이기간중도매 (16만개 21만 4천개 ) 및자동차 차량연료 (2만 8천개 3만 5천개 ) 사업체수는증가한데반해, 소매업체수는 75만 6 천개에서 61만 6천개로 14만개감소 도소매업사업체수추이 ( 천개,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B-A) 도소매업전체 944 917 894 878 865-79 (-0.9) 도매업 160 189 205 205 214 54 ( 2.9) 소매업 756 694 654 638 616-140 (-2.0) 자동차 차량연료 28 34 35 35 35 7 ( 2.2)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소매업을업태별로보면대형마트 ( 연평균 28.9% 증가 ), 편의점 (19.0%), 슈퍼마켓 (3.9%), 무점포판매 (3.1%) 는증가하였으나재래매점 (-2.3%) 과백화점 (-6.7%) 은감소 소매업태별사업체수추이 ( 개,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B-A) 소매업전체 755,668 693,701 653,752 638,017 615,948-139,720 (-2.0) 백화점 160 110 85 87 80-80 (-6.7) 대형마트 25 478 268 284 316 291 (28.9) 슈퍼마켓 4,779 5,285 6,708 6,898 7,027 2,248 ( 3.9) 편의점 1,557 3,812 8,584 9,802 8,855 7,298 (19.0) 무점포판매 10,088 12,925 15,270 15,021 13,674 3,586 ( 3.1) 재래매점 2) 739,059 671,091 622,837 605,925 585,996-153,063 (-2.3)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 2) 소매업에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판매를제외한부분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ii -
2. 고용 도소매업종사자수는 2002년 262만명을정점으로줄어들기시작하여 2005년에는 244만명으로감소 ㅇ이기간중도매업종사자수 (83만명 86만명 ) 는 3만명증가한데반해, 소매업종사자수는 162만명에서 142만명으로 20만명감소 도소매업종사자수추이 ( 천명, %) 1995 2000 2002(A) 2003 2004 2005(B) 증감 1) (B-A) 도소매업전체 2,539 2,493 2,616 2,539 2,481 2,441-175 (-2.3) 도매업 824 798 827 832 825 860 33 ( 1.3) 소매업 1,558 1,533 1,619 1,537 1,498 1,416-203 (-4.4) 자동차 차량연료 157 162 170 170 159 164-5 (-1.1) 취업자수 2) 3,801 3,833 3,991 3,871 3,805 3,748-243 (-2.1) 주 : 1) 2002년대비 2005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 2) 고용통계의도소매업취업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제외하고있는간이판매 상, 영업시간 1/3미만근무무급가족종사자등을포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고용통계 소매업태별종사자수는 1996 ~ 2005년중대형마트 ( 연평균 33.4% 증가 ), 편의점 (14.4%), 무점포판매 (6.7%) 등이증가하였으나재래매점 (-2.3%) 과백화점 (-9.7%) 은감소ㅇ재래매점종사자수는 1995년 136만명에서 2005년 108만명으로 28만명감소 소매업태별종사자수추이 ( 천명,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B-A) 소매업전체 1,558 1,553 1,537 1,498 1,416-141 (-0.9) 백화점 55 43 32 28 20-35 (-9.7) 대형마트 3 39 57 58 55 52 (33.4) 슈퍼마켓 41 32 52 53 55 14 ( 3.0) 편의점 9 15 34 36 36 27(14.4) 무점포판매 89 122 203 196 169 81 ( 6.7) 재래매점 1,361 1,283 1,160 1,125 1,080-281 (-2.3)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 1996 ~ 2005 년중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iii -
3. 영업지표 가. 매출액 도소매업매출액은 1996 ~ 2005 년중연평균 8.1% 증가 ㅇ도매업 (1995 년 104 조원 2005 년 293 조원 ) 은연평균 10.9%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고, 소매업 (86 조원 146 조원 ) 은 5.5%, 자동차 차량연료 (39 조원 59 조원 ) 는 4.2% 성장 도소매업매출액추이 ( 조원,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성장 ( 배 ) (B-A) (B/A) 도소매업전체 228.6 369.7 443.3 458.0 497.8 269.2 ( 8.1) 2.2 도매업 103.9 210.1 250.6 262.3 292.7 188.8 (10.9) 2.8 소매업 85.8 115.5 139.6 142.0 146.3 60.6 ( 5.5) 1.7 자동차 차량연료 38.9 44.1 53.1 53.7 58.7 19.8 ( 4.2) 1.5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 1996 ~ 2005 년중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2002 년이후소매업태별매출증가율을보면, 편의점이연평균 25.1% (2001 년 1 조 6 천억원 2005 년 3 조 9 천억원 )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고, 그다음으로는무점포판매 (12.9%, 9 조 4 천억원 15 조 3 천억원 ), 대형마트 (8.8%, 16 조 9 천억원 23 조 7 천억원 ) 순 소매업태별매출액추이 ( 조원, %) 1997 2001(A) 2002 2003 2004 2005(B) 증감 1) 성장 ( 배 ) (B-A) (B/A) 소매업전체 92.6 122.4 139.8 139.6 142.0 146.3 23.9 ( 1.8) ( 6.0) (14.2) (-0.1) ( 1.7) ( 3.0) [ 4.6] 1.2 백화점 12.5 16.1 17.8 17.3 16.6 17.4 1.2 (19.7) (4.6) (10.2) (-2.7) ( -4.2) ( 4.7) [ 1.9] 1.1 대형마트 - 16.9 17.6 19.8 21.5 23.7 6.8 ( ) ( ) (3.7) (12.5) ( 8.9) (10.1) [ 8.8] 1.4 슈퍼마켓 6.3 9.0-10.6 10.6 11.0 1.9 (12.6) ( ) ( ) ( ) ( 0.1) ( 3.6) [ 4.9] 1.2 편의점 - 1.6-3.1 3.3 3.9 2.3 ( ) ( ) ( ) ( ) (5.0) (17.5) [25.1] 2.5 무점포판매 3.2 9.4 11.7 12.1 12.5 15.3 5.9 ( 9.9) (125.1) (24.6) ( 3.4) ( 3.2) (22.3) [12.9] 1.6 재래매점 - 69.3-76.7 77.5 75.1 5.8 ( ) ( ) ( ) ( ) ( 1.1) (-3.1) [ 2.0] 1.1 주 : 1) 2001년대비 2005년의증감, [ ] 안은 2002 ~ 2005년중연평균증가율 2)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iv -
나. 영업이익률 도소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 12.6% 에서 2005년 10.1% 로하락 소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 17.0% 에서 2003년 11.0% 로하락하였다가 2005년 15.3% 로다시상승 ㅇ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을보면백화점 (2001년 9.1% 2005년 15.6%) 및대형마트 (7.7% 10.7%) 가각각 6.5%p, 3.0%p 상승한반면재래매점 (22.6% 19.4%, -3.3%p), 편의점 (14.7% 10.9%, -3.8%p) 등여타업태는모두하락 도소매업및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30 (%) 2001 2005 22.6 20 19.4 10 12.6 10.1 17.0 15.3 15.6 9.1 7.7 10.7 12.1 8.1 14.7 10.9 11.3 8.1 0 도소매업소매업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무점포재래매점 - v -
Ⅲ. 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1. 물가 소매업태별로판매가격상승률의크기나변동방향을비교해본결과, 2000년이전에는업태별로차이가크지않았으나 2001년이후차별화가진행ㅇ 2001 ~ 2005년중재래매점의가격상승률이대형마트를크게하회하는가운데변동방향은일치ㅇ 2007. 1 ~ 5월중에는재래매점의가격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은백화점, 대형마트, 무점포판매등의상승과달리하락하면서 2003년이후가장낮은수준시현 10 (% ) 소매업태별가격 1) 상승률추이 8 6 4 대형마트 2 백화점 0-2 -4 재래매점무점포판매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07.1~5월 주 : 1) 디플레이터 = 경상지수 / 불변지수자료 : 통계청 도소매판매액지수 소매업판매가격상승률은 1996 ~ 2000년중 3.6% 에서 2001 ~ 2006년에는 1.3% 로크게하락ㅇ업태별로는재래매점이 -3.4%p(3.7% 0.3%) 로가장크게하락한가운데백화점 (-1.1%p, 3.0% 1.9%), 대형마트 (-1.1%p, 3.3% 2.2%) 등도하락하였으나편의점 (2.4%p, 3.0% 5.4%) 은상승 도소매업의구조변화는경쟁심화, 생산성향상, 유통단계축소등을통해물가안정에기여 - vi -
2. 소비 소매업태별구조변화는주로고용과물가경로를통해소비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 고용감소 소비감소 (A) 소매업의구조변화 재래매점대형마트편의점무점포등 감소 증가 > < A = B (?) 물가하안락정 소비증가 (B) 대형마트의등장 확산등소매업의구조변화는고용감소를통해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하락시킨반면, 물가안정효과를통해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상승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 2003~2005년중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 0.15 ~ 0.34%p 하락 소비증가를다소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소매업의구조변화에따른소비재판매액증가율변동 (%p) 2003 2004 2005 고용감소에따른소비감소 (A) -0.37-0.24-0.38 물가안정에따른소비증가 (B) 0.13 0.09 0.04 순감소 (A + B) -0.24-0.15-0.34 - vii -
3. 노동생산성 도소매업의노동생산성은 1993 ~ 1995년중연평균 1.4% 증가하였으나 1996년이후에는연평균증가율이 2.0% 를상회 (1996 ~ 2000 : 2.4%, 2000 ~ 2005 : 2.0%) ㅇ통신업, 금융보험업, 제조업등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음식 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등여타서비스업종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 업종별취업자 1 인당부가가치 1) 증가율 12 ( 연평균, %) 10 8 6 (1993~95) (1996~2000) (2001~05) 4 2 0-2 -4-6 -8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보건, 사회복지 운수, 창고, 통신 금융보험 제조업 주 : 1) 실질부가가치 / 취업자수 1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고용통계 업태별생산성을보면 2002~2005년중백화점은연평균 21.6%, 대형마트는 6.2% 크게향상된가운데무점포판매와재래매점도각각 1.6%, 1.2% 증가반면슈퍼마켓은 3.3%, 편의점도 1.5% 감소 - viii -
도소매업종사자 1 인당부가가치 1) ( 백만원, %) 1997 2001(A) 2003 2004 2005(B) 증가율 2) (B/A) 도매 33.4 51.3 33.8 36.8 47.3-2.0 소매 13.7 19.8 15.2 15.7 22.7 3.5 백화점 14.1 78.1 73.4 86.2 171.0 21.6 대형마트 - 54.6 38.8 35.5 69.4 6.2 슈퍼마켓 27.9 36.3 21.7 22.8 31.8-3.3 편의점 - 19.9 13.7 14.8 18.7-1.5 무점포판매 8.3 13.7 9.6 9.4 14.6 1.6 재래매점 - 17.4 13.2 13.7 18.3 1.2 자동차 차량연료 32.3 50.1 32.0 29.9 40.6-5.1 주 : 1) 도소매업통계의인건비와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의합계를종사자수로나누어산출. 실질화의신뢰성확보곤란으로명목자료를이용하였으며최근디플레이터변동폭이상대적으로작아실질 명목의차이는크지않을것으로추정 2) 2002 ~ 2005년중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Ⅳ. 정책적시사점 대형마트및무점포판매확대등소매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도소매업의구조변화는 1 재래매점의경쟁력상실, 2 대형유통기업의시장점유율상승, 3 인터넷쇼핑, 홈쇼핑등비대면 ( 非對面 ) 거래의확대등을초래 ㅇ이러한구조변화로인해물가가안정되고생산성이향상되는효과가있으나빠른고용감소로인해소비증가를다소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 ix -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해볼때, 도소매업의우선적정책과제는 1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2 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3 불공정관행개선, 무점포판매의거래안전성향상등유통산업의기반강화등 1.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 재래매점은전반적인시설개선시급 ) 재래매점의매출증대를통한생산성향상을위해주차장확보, 판매시점관리 (POS) 등전반적인시설개선이가장시급 ㅇ 우리나라도소매업의산출액대비고정자본소모비율 (2003년) 은 3.2% 에불과하여일본의 5.1%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 시설개선과함께고객편리성증대, 친절도향상등소프트웨어적개선노력도긴요 ㅇ택배서비스, 상품권발행, 청결한상품진열, 환불및교환의편리성향상, 서비스마인드제고등 또한, 지역의전통적인축제의장을겸하는등관광 테마형시장으로발전시킴으로써지역민의전통문화욕구에부응하면서대형마트, 백화점등신업태와차별화를통한경쟁력확보필요 ㅇ미국보스톤의퀸시마켓 (Quincy Market), 일본오사카시의신사이바시 ( 心斎橋 ), 텐진바시 ( 天神橋 ) 상점가등주요국의경쟁력있는전통시장을벤치마킹할필요 - x -
( 대형마트등신업태는첨단 IT투자증대필요 ) 2001년이후대형마트등신업태들의생산성 (1인당부가가치 ) 이대체로증가해왔으나 2005년대형마트의생산성은소매업평균의 3.1 배수준에불과ㅇ이는최근규모확장위주의건물투자는증가하였으나미국등유통선진국과같은경영효율화를위한첨단 IT투자가미흡한데일부기인 대형마트등유통기업들의판매 재고관리등경영효율화를위한첨단 IT투자확대를유도하고선진유통 물류기법습득을위해 2001년이후증가세가크게둔화된외국인직접투자를활성화할필요 2. 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국내시장에서지자체를중심으로재래매점을보호하려는움직임등을감안할때미국이나일본수준으로대형마트, 전문슈퍼마켓등의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상당기간이소요될전망ㅇ또한재래매점수의감소로인한고용의급격한축소등부작용을완화할필요 국내유통기업이글로벌상위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내수시장의점진적인확대와함께중국, 인도등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 국내및해외유통 제조기업들과의협력활동을강화하는한편, 유통업체들의원활한해외시장개척을위해진출대상국의법률, 시장정보등을제공하는등적극적인지원필요 - xi -
3. 유통산업의기반강화 ( 물류비용절감 ) 운송 보관, 포장, 물류정보관리등물류비용의절감은도소매업의마진율을낮추거나영업이익을높이는중요요소인데, 우리나라기업의매출액대비물류비비중은 9.7% 로미국 (7.5%), 일본 (4.8%) 에비해높은수준 물류공동화, 표준화 정보화등물류체계혁신, 제3자물류 활성화등을통해유통비용을지속적으로감축할필요 ( 전문인력양성 ) 도소매업의고비용물류구조를개선하기위해유통시스템을체계적으로분석 구축하고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 ( 불공정관행에대한대응강화 ) 대형소매업체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반품강요, 강제사원파견등불공정행위가빈번히발생하고있는데이러한불공정행위는단기적으로물품가격을하락시킬수도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소비자후생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ㅇ유통기업이재고관리 물류체계효율화등을통한비용절감에노력하기보다는납품업체에비용을일방적으로전가함으로써경제전반에고비용구조가고착화되고궁극적으로는소매가격인상으로귀결되어소비자후생을저하 대형업체에대한감시 감독을강화하고업체스스로도불공정행위근절에적극노력할필요 ( 무점포판매관련소비자보호대책강화 ) 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무점포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의피해구제등보호대책을강화할필요 - xii -
Ⅰ. 검토배경 도소매업은 2006년 GDP의 6.0%, 총취업자의 16.0% 를차지하여생산비중에비해취업자비중이상당히큰업종으로 UR 협상타결에따라 1996년전면적으로대외개방된이후대형마트, 전자상거래등새로운업태는확대되고, 재래시장등전통적 소규모상점들은급격히축소되는구조변화가진행중 ㅇ이로인해재래상권의약화, 영세자영업자의퇴출증가, 지방자치단체의경제기반약화등이이어짐에따라일부지방자치단체및국회를중심으로대형마트등대규모점포를규제 * 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면서사회적갈등이증폭 * 대형유통점설립또는운영시간제한등을담고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등의법률개정안 ( 의원발의 ) 8 건이제안 심의중 한편, 우리나라의도소매업은미국과일본에비해 GDP대비비중은크게낮은반면취업자비중은별차이가없는저생산성을나타냄에따라생산성향상이긴요한상황 18 14 10 6 <GDP 대비도소매업비중 > (%) 일본미국한국 < 총취업자대비도소매업비중 > (%) 22 일본한국 18 14 미국 10 6 2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도소매업의구조변화를소매업을중심으로파악하고, 이러한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후, 정책과제를도출해보고자함 - 1 -
Ⅱ. 도소매업의정의및분류 도소매업은구입한상품을변형하지않고소비자, 기업또는다른도소매업자에게재판매하는활동으로서, 상품의조합 분류 재포장 상표부착 배달및설치서비스등을동시에수행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에서는도소매업을도매및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및차량연료판매로구분 도매및상품중개업 (G51) 백화점 (G52111) 대형마트 (G52119) 도소매업 (G) 소매업 (G52) 슈퍼마켓 (G52121) 체인화편의점 (G52122) 무점포판매 (G528) 재래매점 ( 상기분류외 ) 자동차및차량연료판매 (G50) * 소매업의하위분류기준은 < 참고 1> 소매업태별표준산업분류기준 참조 국민계정의경우, 제조업체가직접수행함으로써기업회계상분리되지않는판매활동은도소매업으로분리하지않음. 예를들어자동차 가전제품제조회사가직접판매하는활동은제조업으로처리 ㅇ반면,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의경우제조회사가직접판매하는활동까지도소매업에포함 국민계정상도소매업의산출액 (output) 은판매액에서구입원가를차감한금액 ( 마진 ) 으로서판매액이대체로산출액으로처리되는제조업의산출액과는기본개념이다소상이 - 2 -
< 참고 1> 소매업태별표준산업분류기준 백화점 (G52111) :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장소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는다수의매장으로구획된판매시설을갖추고각종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백화점은각매장마다전용판매원이고정배치되어있어각매장단위로직접매매및계산활동이이루어진다. 백화점의형태를가지고있으나내부의각영업부분이별도의경영권을가지고운영되면그별도의경영권을가지는개별적인사업체는종합소매업으로분류되지않고전문소매업의각해당항목에분류된다. 대형마트 ( 기타대형종합소매업, G52119) : 단일의경영체제하에서대형매장 ( 백화점제외 ) 을갖추고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등각종유형의상품을종합적으로소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예시 > 회원제대형마트 ( 백화점제외 ) 대형종합소매업 ( 백화점제외 ) 슈퍼마켓 (G52121) : 단일경영주체가일정규모의시설 (165m2 3,000m2) 을갖추고음 식료품을위주로하여각종생활잡화등을함께소매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체인화편의점의형태로운영하는산업활동은제외한다. < 예시 > 슈퍼마켓 체인화편의점 (G52122) : 단일경영주체가일정한시설을갖춘매장에서종합상품체인공급업자와체인계약을체결하고편의점운영에필요한식료품및담배위주의각종상품을계속적으로공급받아 24시간판매 ( 소매 ) 하는산업활동을말한다. < 예시 > 편의점 무점포판매 (G528) : 일반대중을상대로상품을직접판매할수있는일정매장을개설하지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또는이동판매및기타비매장식판매방법에의하여각종상품을소매하는활동을말한다. 자료 : 통계청 - 3 -
Ⅲ. 도소매업의구조변화추이 1. 사업체수 도소매업의사업체수는 1995 년 94 만 4 천개를정점으로줄어들기시작하여 2005 년에는 86 만 5 천개로지속적으로감소 ㅇ이기간중도매 (16 만개 21 만 4 천개 ) 및자동차 차량연료 (2 만 8 천개 3 만 5 천개 ) 사업체수는증가한데반해, 소매업체수는 75 만 6 천개에서 61 만 6 천개로 14 만개감소 도소매업사업체수추이 ( 천개,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B-A) 도소매업전체 944 917 894 878 865-79 (-0.9) 도매업 160 189 205 205 214 54 ( 2.9) 소매업 756 694 654 638 616-140 (-2.0) 자동차 차량연료 28 34 35 35 35 7 ( 2.2)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이에따라 1995 ~ 2005 년중소매업의사업체수비중 (80.0% 71.2%) 은 8.8%p 하락한반면, 도매업 (17.0% 24.7%) 은 7.7%p 상승 도소매업업종별사업체수비중변화 자동차및차량연료 (3.0% ) 1995 소매업 (80.0%) 도매업 (17.0%) 2005 소매업 (71.2%) 도매업 (24.7%) 자동차및차량연료 (4.0% ) - 4 -
소매업을업태별로보면대형마트 ( 연평균 28.9% 증가 ), 편의점 (19.0%), 슈퍼마켓 (3.9%), 무점포판매 * (3.1%) 는증가하였으나재래매점 ** (-2.3%) 과백화점 (-6.7%) 은감소 * 홈쇼핑, 인터넷쇼핑, 카탈로그판매등이대부분 ** 소매업에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판매를제외한부분으로, 재래시장, 구멍가게, 소형슈퍼마켓 (165m 2 미만 ) 등을포함하며편의상 재래매점 으로지칭 ㅇ재래매점사업체수는 15만 3천개감소 (1995년 73만 9천개 2005 년 58만 6천개 ) 소매업태별사업체수추이 ( 개,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B-A) 소매업전체 755,668 693,701 653,752 638,017 615,948-139,720 (-2.0) 백화점 160 110 85 87 80-80 (-6.7) 대형마트 25 478 268 284 316 291 (28.9) 슈퍼마켓 4,779 5,285 6,708 6,898 7,027 2,248 ( 3.9) 편의점 1,557 3,812 8,584 9,802 8,855 7,298 (19.0) 무점포판매 10,088 12,925 15,270 15,021 13,674 3,586 ( 3.1) 재래매점 2) 739,059 671,091 622,837 605,925 585,996-153,063 (-2.3) 주 : 1) 1995년대비 2005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 2) 소매업에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판매를제외한부분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995 ~ 2005년중소매업태별사업체수비중은재래매점 (97.8% 95.1%) 이 2.7%p 하락한반면, 무점포판매 (1.3% 2.2%) 가 0.9%p, 편의점 (0.2% 1.4%) 이 1.2%p 각각상승 소매업태별사업체수비중변화 편의점 (0.2% ) 슈퍼마켓 (0.6% ) 1995 재래매점 (97.8% ) 무점포판매 (1.3% ) 대형마트 (0.0% ) 2005 재래매점 (95.1%) 무점포판매 (2.2% ) 편의점 (1.4% ) 슈퍼마켓 (1.1% ) 대형마트 (0.1% ) 90% 100% - 5 -
2. 고용 도소매업종사자수는 2002 년 262 만명을정점으로줄어들기시작하여 2005 년에는 244 만명으로감소 ㅇ이기간중도매업종사자수 (83 만명 86 만명 ) 는 3 만명증가한데반해, 소매업종사자수는 162 만명에서 142 만명으로 20 만명감소 도소매업종사자수추이 ( 천명, %) 1995 2000 2002(A) 2003 2004 2005(B) 증감 1) (B-A) 도소매업전체 2,539 2,493 2,616 2,539 2,481 2,441-175 (-2.3) 도매업 824 798 827 832 825 860 33 ( 1.3) 소매업 1,558 1,533 1,619 1,537 1,498 1,416-203 (-4.4) 자동차 차량연료 157 162 170 170 159 164-5 (-1.1) 취업자수 2) 3,801 3,833 3,991 3,871 3,805 3,748-243 (-2.1) 주 : 1) 2002년대비 2005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 2) 고용통계의도소매업취업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제외하고있는간이판매 상, 영업시간 1/3미만근무무급가족종사자등을포함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고용통계 ㅇ 1995 ~ 2005 년중소매업의종사자수비중 (61.3% 58.0%) 이 3.3%p 하락한반면도매업 (32.5% 35.2%) 은 2.7%p 상승 도소매업업종별종사자수비중변화 자동차및차량연료 (6.2% ) 1995 소매업 (61.3% ) 도매업 (32.5% ) 2005 소매업 (58.0% ) 도매업 (35.2% ) 자동차및차량연료 (6.7% ) 한편고용통계의도소매취업자수 * 는 2002년 399만명을정점으로하여 2005년에는 375만명으로지속적감소 (< 참고 2> 도소매업취업자수 ( 고용통계 ) 와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와의차이 참조 ) * 취업자수 ( 고용통계 ) 는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에제외되어있는간이판매상, 영업시간 1/3 미만무급가족종사자등을포함 - 6 -
< 참고 2> 도소매업취업자수 ( 고용통계 ) 와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간차이 도소매업의취업자수 ( 고용통계 ) 와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의차이는간이판매상, 영업시간 1/3 미만근무무급가족종사자등으로 2005 년현재 131 만명에달하여도소매업총취업자 (375 만명 ) 의 34.9% 를차지 도소매업취업자수 종사자수 + 간이판매상, 무급가족종사자등 (376 만명 ) (244 만명 ) (131 만명 ) 전산업기준취업자수와종사자수간차이 (771 만명 ) 에서도소매업이차지하는비중은 17.0% 로서농업 (22.3%) 을제외하고는가장높은수준 ㅇ동비중은외환위기기간인 1998 년 20.8% 로가장높은수준을보인후 2005 년 17.0% 로하락 도소매업에시간제근로등비정형근로가상당히많음을의미 도소매업의취업자수와종사자수간차이 1,2) 비중 ( 천명, %) 1993 1995 1998 2001 2003 2004 2005 취업자수 (a) 3,536 3,801 3,822 3,931 3,871 3,805 3,748 도소매 종사자수 (b) 2,276 2,539 2,260 2,479 2,539 2,481 2,441 차이 (c, a-b) 1,260 1,262 1,562 1,452 1,332 1,324 1,307 차이비중 (c/a, %) 35.6 33.2 40.9 36.9 34.4 34.8 34.9 취업자수 (A) 19,234 20,414 19,938 21,572 22,139 22,557 22,856 전산업 종사자수 (B) 12,245 13,634 12,417 14,110 14,729 14,819 15,147 차이 (C, A-B) 6,989 6,780 7,521 7,462 7,410 7,738 7,709 차이비중 (C/A, %) 36.3 33.2 37.7 34.6 33.5 34.3 33.7 전산업차이대비도소매업차이비중 (c/c, %) 18.0 18.6 20.8 19.5 18.0 17.1 17.0 주 : 1) 고용통계의 1998년이전자료는구분류기준사용 2) 취업자수 ( 고용통계 ) 는가계 를, 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는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서베이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고용통계 산업별취업자수와종사자수간차이비중 40 (% ) 2001 년 2005 년 30 27.3 20 10 22.3 19.5 17.0 12.8 13.4 11.4 10.2 0 농업도소매업건설업제조업 주 : 전산업의취업자수와종사자수간차이대비각산업별비중 - 7 -
소매업태별종사자수는 1996 ~ 2005년중대형마트 ( 연평균 33.4% 증가 ), 편의점 (14.4%), 무점포판매 (6.7%) 등이증가하였으나재래매점 (-2.3%) 과백화점 (-9.7%) 은감소ㅇ재래매점종사자수는 1995년 136만명에서 2005년 108만명으로 28만명감소 소매업태별종사자수추이 1995(A) 2000 2003 2004 2005(B) ( 천명, %) 증감 1) (B-A) 소매업전체 1,558 1,553 1,537 1,498 1,416-141 (-0.9) 백화점 55 43 32 28 20-35 (-9.7) 대형마트 3 39 57 58 55 52 (33.4) 슈퍼마켓 41 32 52 53 55 14 ( 3.0) 편의점 9 15 34 36 36 27(14.4) 무점포판매 89 122 203 196 169 81 ( 6.7) 재래매점 1,361 1,283 1,160 1,125 1,080-281 (-2.3)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소매업태별종사자수추이 100 80 ( 천명 ) ( 천명 ) 재래매점 ( 우축 ) 1,600 1,200 60 40 20 백화점 ( 좌축 ) 슈퍼마켓 ( 좌축 ) 대형마트 ( 좌축 ) 편의점 ( 좌축 ) 800 400 0 무점포 ( 우축 ) 1993 1995 2000 2003 2004 2005 0-8 -
ㅇ 1995 ~ 2005년중소매업태별종사자수비중은재래매점 (87.4% 76.3% ) 과백화점 (3.5% 1.4%) 이각각 11.1%p, 2.1%p 하락한반면무점포판매 (5.7% 12.0%) 와대형마트 (0.2% 3.9%) 는각각 6.3%p, 3.7%p 각각상승 소매업태별종사자수비중변화 편의점 (0.6% ) 대형마트 (0.2% ) 1995 재래매점 (87.4% ) 무점포판매 (5.7% ) 슈퍼마켓 (2.6% ) 백화점 (3.5% ) 2005 재래매점 (76.3% ) 무점포판매 (12.0% ) 슈퍼마켓 (3.9% ) 편의점 (2.6% ) 대형마트 (3.9% ) 백화점 (1.4% ) 70% 100% 도소매업종사자를종사상지위별로보면, 상용종사자비중이 1995년 49.2% 에서 2005년 38.2% 로하락한반면일일및임시종사자의비중은 5.0% 에서 10.1% 로상승하여고용안정성이저하하였음을시사 ㅇ도매업 (75.6% 63.0%), 소매업 (33.1% 22.2%), 자동차 차량연료 (70.9% 46.3%) 모두상용종사자비중이큰폭하락 한편소매업무급종사자수 * 는 2001 ~ 2002년중크게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추세 * 신문 우유등의보급소인력과화장품방문판매인력등이대부분을차지하며소매업태별로는무점포판매로처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무급종사자 ( 천명 ) 39 64 138 195 157 149 138-9 -
도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차량연료 도소매업종사상지위별고용추이 ( 천명 ) 1995 2000 2005 소계 2,539 2,493 2,441 자영업주, 무급가족 1) 1,134 (44.7) 1,200 (48.1) 1,073 (44.0) 상용종사자 1,250 (49.2) 1,040 (41.7) 932 (38.2) 일일및임시종사자 2) 126 ( 5.0) 164 ( 6.6) 247 (10.1) 무급종사자 3) 29 ( 1.2) 90 ( 3.6) 188 ( 7.7) 소계 824 798 860 자영업주, 무급가족 163 (19.8) 208 (26.1) 225 (26.1) 상용종사자 623 (75.6) 540 (67.7) 542 (63.0) 일일및임시종사자 31 ( 3.8) 35 ( 4.4) 69 ( 8.0) 무급종사자 7 ( 0.8) 15 ( 1.9) 25 ( 2.9) 소계 1,558 1,533 1,416 자영업주, 무급가족 942 (60.5) 954 (62.2) 811 (57.3) 상용종사자 515 (33.1) 409 (26.7) 315 (22.2) 일일및임시종사자 79 ( 5.1) 106 ( 6.9) 152 (10.7) 무급종사자 21 ( 1.4) 64 ( 4.2) 138 ( 9.8) 소계 157 162 164 자영업주, 무급가족 29 (18.2) 37 (23.1) 37 (22.6) 상용종사자 112 (70.9) 91 (56.1) 76 (46.3) 일일및임시종사자 16 (10.1) 22 (13.9) 26 (15.9) 무급종사자 1 ( 0.8) 11 ( 6.9) 25 (15.3) 주 : 1) 개인경영사업체의소유주와그가족으로서정상영업시간의 1/3 이상을업무에종사하고있으면서임금을받지않는자를말함 2) 임시종사자 (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이상 1 년미만인자 ) 와일용종사자 (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이거나일당제로근무하는자 ) 를포함 3) 일정급여를받지않고실적수당이나수수료등만을받고종사하는자를말하며, 비법인단체의회원이거나월평균근무일수가 1/3 미만인명예직종사자를제외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995 ~ 2005년중상용종사자비중을소매업태별로보면, 무점포판매 (57.2% 17.7%) 와편의점 (41.2% 11.3%) 이각각 39.5%p, 29.9%p 하락하고, 상용종사자비중이비교적높은백화점 (87.3% 78.6%), 대형마트 (67.6% 64.1%) 도각각 8.7%p, 3.5%p 하락 ㅇ일일및임시종사자비중은편의점 (41.9% 58.1%), 슈퍼마켓 (14.2% 27.7%) 이각각 16.2%p, 13.5%p 상승하고, 백화점 (9.8% 21.4%), 대형마트 (29.1% 35.6%) 도각각 11.6%p, 6.5%p 상승 - 10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판매 재래매점 소매업태별 종사상지위별고용추이 ( 천명 ) 1995 2000 2005 소 계 55 43 20 자영업주, 무급가족 0 ( 0.0) 0 ( 0.0) 0 ( 0.0) 상용종사자 48 (87.3) 33 (76.8) 15 (78.6) 일일및임시종사자 5 ( 9.8) 8 (18.5) 4 (21.4) 무급종사자 2 ( 2.8) 2 ( 4.7) 0 ( 0.0) 소 계 3 39 55 자영업주, 무급가족 0 ( 1.5) 0 ( 0.5) 0 ( 0.0) 상용종사자 2 (67.6) 29 (74.3) 35 (64.1) 일일및임시종사자 1 (29.1) 9 (23.2) 20 (35.6) 무급종사자 0 ( 1.8) 1 ( 2.0) 0 ( 0.3) 소 계 41 32 55 자영업주, 무급가족 6 (14.3) 7 (22.5) 9 (16.0) 상용종사자 29 (70.9) 19 (58.9) 30 (54.9) 일일및임시종사자 6 (14.2) 6 (17.7) 15 (27.7) 무급종사자 0 ( 0.7) 0 ( 0.9) 1 ( 1.4) 소 계 9 15 36 자영업주, 무급가족 2 (16.6) 5 (34.1) 11 (30.2) 상용종사자 4 (41.2) 3 (23.1) 4 (11.3) 일일및임시종사자 4 (41.9) 6 (42.5) 21 (58.1) 무급종사자 0 ( 0.3) 0 ( 0.3) 0 ( 0.4) 소 계 89 122 169 자영업주, 무급가족 9 (10.6) 13 (10.4) 14 ( 8.1) 상용종사자 51 (57.2) 45 (36.5) 30 (17.7) 일일및임시종사자 23 (26.5) 25 (20.5) 11 ( 6.6) 무급종사자 5( 5.7) 40(32.5) 114(67.6) 소 계 1,361 1,283 1,080 자영업주, 무급가족 925 (68.0) 929 (72.4) 778 (72.0) 상용종사자 382 (28.1) 280 (21.8) 199 (18.5) 일일및임시종사자 39 ( 2.9) 52 ( 4.1) 80 ( 7.4) 무급종사자 15 ( 1.1) 21 ( 1.7) 23 ( 2.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00 (%) 도소매업상용종사자수비중변화 87.3 1995 2005 80 78.6 60 67.6 64.1 70.9 54.9 57.2 49.2 40 20 38.2 33.1 22.2 41.2 17.7 28.1 18.5 11.3 0 도소매업소매업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무점포재래매점 - 11 -
한편우리나라도소매업의취업자비중 ( 농업제외 ) 은 2006년현재 17.3% 로일본 (18.2%) 보다낮은수준 ㅇ 동비중은 1995 년에비해 3.6%p 하락하여일본 (-1.7%p), 미국 (-0.9%p) 에비해하락속도가빠른상황 주요국의도소매업취업자추이 ( 만명, %, %p) 한국 1) 미국 일본 2) 도소매비중 3) 도소매비중 3) 도소매비중 3) 1995(A) 380 21.0 1,933 16.5 1,110 19.8 2000 383 20.2 2,121 16.1 1,174 19.1 2003 387 19.1 2,052 15.8 1,133 18.7 2004 381 18.3 2,072 15.8 1,123 18.5 2005 375 17.8 2,104 15.7 1,122 18.4 2006(B) 371 17.3 2,122 15.6 1,113 18.2 증감 (B-A) -9-3.6 189-0.9 +3-1.7 주 : 1) 실업통계는 1995년은구직기간 1주기준, 2000년이후는 4주기준 2) 1995년은국민계정자료이용 3) 전체고용자 ( 농업제외 ) 대비도소매업고용자비중자료 : 한국통계청 고용통계, 미국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s on nonfarm payrolls by industry sector and selected industry detail, 일본統計局 労働力調査長期時系列データ 주요국의도소매업취업자비중추이 24 (%) 한국 20 일본 16 미국 12 1990 1995 2000 2005-12 -
3. 영업지표 가. 매출액 도소매업매출액은 1996 ~ 2005 년중연평균 8.1% 증가 ㅇ도매업 (1995년 104조원 2005년 293조원 ) 은연평균 10.9%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고, 소매업 (86조원 146조원 ) 은 5.5%, 자동차 차량연료 (39조원 59조원 ) 는 4.2% 성장 도소매업매출액추이 ( 조원, %) 1995(A) 2000 2003 2004 2005(B) 증감 1) 성장 ( 배 ) (B-A) (B/A) 도소매업전체 228.6 369.7 443.3 458.0 497.8 269.2 ( 8.1) 2.2 도매업 103.9 210.1 250.6 262.3 292.7 188.8 (10.9) 2.8 소매업 85.8 115.5 139.6 142.0 146.3 60.6 ( 5.5) 1.7 자동차 차량연료 38.9 44.1 53.1 53.7 58.7 19.8 ( 4.2) 1.5 주 : 1) 1995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 1996 ~ 2005 년중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1995 ~ 2005 년중도매업의매출액비중은 13.3%p 상승 (45.5% 58.8%) 한반면소매업은 8.1%p 하락 (37.5% 29.4%) 도소매업업종별매출액비중변화 1995 도매업 (45.5% ) 소매업 (37.5% ) 자동차및차량연료 (17.0% ) 2005 도매업 (58.8% ) 소매업 (29.4% ) 자동차및차량연료 (11.8% ) - 13 -
< 참고 3> 도매업의업종별매출액추이 도매업은 1997 년 124 조원에서 2005 년 293 조원으로연평균 11.3% 증가 ㅇ특히 1999년도매업매출액은전년대비 62.8%(1998년 119조원 1999년 194조원, +75조원 ) 증가하였는데이는상품중개업 ( 무역업포함 ) 과기타도매업이추가된데기인ㅇ 2005년중업종별매출액은가정용품도매업 (57.9조원), 기계장비및관련용품도매업 (52.6조원), 음 식료품및담배도매업 (50.5조원) 순 도매업 도매업매출액추이 1997(A)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B) 123.9 (6.7) 119.3 (-3.7) 194.1 (62.8) 210.1 (8.2) 250.6 (0.4) 262.3 (4.6) 292.7 (11.6) 상품중개 - - 12.6 10.7 9.3 10.0 10.2 산업용농축산물및산동물 2.4 2.4 2.5 2.7 3.9 4.0 4.3 음 식료품및담배 29.8 29.3 33.0 36.4 47.5 49.2 50.5 가정용품 27.0 26.6 36.3 39.1 45.2 48.8 57.9 건축자재및철물 9.7 8.8 9.6 9.0 13.7 14.8 17.7 금속광물및 1차금속제품기타산업용중간재및재생재료기계장비및관련용품 12.3 11.2 13.2 14.4 15.3 18.0 20.1 23.2 23.0 28.4 31.5 36.6 38.6 47.0 19.5 18.0 29.2 32.9 40.0 43.0 52.6 기타 - - 29.3 33.3 39.2 35.8 32.3 ( 조원, %) 증감 1) 성장 (B-A) (B/A) 168.9 (11.3) 2.4-2.4 2) (-3.5) 0.8 3) 1.9 (7.4) 1.8 20.7 (6.8) 1.7 30.9 (10.0) 2.1 8.1 (7.9) 1.8 7.8 (6.4) 1.6 23.8 (9.2) 2.0 33.2 (13.2) 2.7 3.0 2) (1.7) 1.1 3) 주 : 1) 1997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 1998 ~ 2005 년중연평균증가율 2) 1999 년대비 2005 년의증감, ( ) 안은 2000 ~ 2005 년중연평균증가율 3) 1999 년대비 2005 년의성장규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14 -
우리나라의도소매업대비도매업의매출비중 (58.8%, 2005년 ) 은미국 (51.0%, 2005년 ) 보다는높고, 일본 (72.5%, 2004년 ) 보다는낮은수준 ㅇ도소매업에서차지하는도매업의매출비중은 1995 ~ 2000년중 11.3%p(45.5% 56.8%) 상승한반면 2000 ~ 2005년중에는 2.0%p(56.8% 58.8%) 상승 주요국의도소매업업종별매출비중추이 한국미국일본 1995 2000 2005 2005 2004 도매업 45.5 56.8 58.8 51.0 72.5 소매업 37.5 31.2 29.4 31.6 21.8 자동차판매 1) 17.0 11.9 11.8 17.4 5.8 주 : 1) 한국은차량연료포함자료 : 한국통계청, 미국 Census Bureau, 日本経済産業省 우리나라의도소매업업종별매출비중추이 1995 도매업 (45.5%) 소매업 (37.5%) 자동차및차량연료 (17.0%) 2000 (56.8%) (31.2%) (11.9%) 2005 (58.8%) (29.4%) (11.8%) - 15 -
소매업태별매출규모 (2005년기준 ) 는재래매점 75조 1천억원, 대형마트 23조 7천억원, 백화점 17조 4천억원, 무점포판매 15조 3천억원순ㅇ 2002년이후소매업태별매출증가율을보면, 편의점이연평균 25.1%(2001년 1조 6천억원 2005년 3조 9천억원 ) 로가장빠르게성장하였고, 그다음으로는무점포판매 (12.9%, 9조 4천억원 15조 3천억원 ), 대형마트 (8.8%, 16조 9천억원 23조 7천억원 ) 순 소매업태별매출액추이 1997 2001(A) 2002 2003 2004 2005(B) 소매업전체 92.6 122.4 139.8 139.6 142.0 146.3 ( 1.8) ( 6.0) (14.2) (-0.1) ( 1.7) ( 3.0) 백화점 12.5 16.1 17.8 17.3 16.6 17.4 (19.7) (4.6) (10.2) (-2.7) ( -4.2) ( 4.7) 대형마트 - 16.9 17.6 19.8 21.5 23.7 ( ) ( ) (3.7) (12.5) ( 8.9) (10.1) 슈퍼마켓 6.3 9.0-10.6 10.6 11.0 (12.6) ( ) ( ) ( ) ( 0.1) ( 3.6) 편의점 - 1.6-3.1 3.3 3.9 ( ) ( ) ( ) ( ) (5.0) (17.5) 무점포판매 3.2 9.4 11.7 12.1 12.5 15.3 ( 9.9) (125.1) (24.6) ( 3.4) ( 3.2) (22.3) 재래매점 - 69.3-76.7 77.5 75.1 ( ) ( ) ( ) ( ) ( 1.1) (-3.1) 주 : 1) 2001년대비 2005년의증감, [ ] 안은연평균증가율 2)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증감 1) (B-A) 23.9 [ 4.6] 1.2 [ 1.9] 6.8 [ 8.8] 1.9 [ 4.9] 2.3 [25.1] 5.9 [12.9] 5.8 [ 2.0] ( 조원, %) 성장 ( 배 ) (B/A) 1.2 1.1 1.4 1.2 2.5 1.6 1.1 2001 ~ 2005년중재래매점 (56.6% 51.3%) 과백화점 (13.2% 11.9%) 의매출액비중은각각 5.3%p, 1.3%p 하락한반면대형마트 (13.8% 16.2%) 와무점포판매 (7.7% 10.5%) 는각각 2.4%p, 2.8%p 상승소매업태별매출액비중변화 편의점 (1.3 % ) 2001 재래매점 (56.6% ) 대형마트 (13.8% ) 백화점 (13.2% ) 무점포판매 (7.7 % ) 슈퍼마켓 (7.4 % ) 2005 재래매점 (51.3% ) 대형마트 (16.2% ) 백화점 (1 1.9 % ) 무점포판매 (10.5% ) 슈퍼마켓 (7.5 % ) 편의점 (2.6 % ) 30% 100% - 16 -
< 참고 4> 주요국의소매시장규모 우리나라의소매시장규모 * 는 1995년 97조원에서 2006년 182조원으로연평균 5.8% 성장 * 국민계정의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국내소비지출액 : 서베이통계인도소매업통계의소매업매출에서제외되고있는간이판매상등의매출과가계의승용차구입등을포함. 일관된국제비교를위해국민계정자료이용 2005년현재미국과일본의소매시장규모는각각우리나라 ( 원화환산기준 ) 의 21.2배, 6.4배수준 주요국의소매시장규모 1) 추이 ( 조원, 십억달러, 천억엔, %)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증감률 2) 소매시장규모 한 국 97.4 (16.2) 142.4 (13.6) 159.7 (-2.1) 162.0 ( 1.5) 172.2 ( 6.3) 181.6 ( 5.4) 5.8 미 국 209.7 ( 3.8) 281.1 ( 7.2) 313.3 ( 4.3) 333.2 ( 6.3) 357.2 ( 7.2) 378.5 ( 6.0) 5.0 일 본 121.6 ( 0.1) 125.1 (-0.3) 119.8 (-1.8) 119.7 (-0.1) 119.1 (-0.5) - ( ) -0.2 한국시장대비규모 3) ( 배 ) 미국 16.6 22.3 23.4 23.5 21.2 19.9 - 일본 10.3 9.2 7.7 7.8 6.4 - - 주 : 1) 국민계정의민간재화소비지출 2) 1996 ~2006년중연평균증가율, 일본은 2005년기준 3) 원화환산기준, 각연도연평균환율로환산 4) ( ) 안은전년대비증감률자료 : 韓國한국은행 국민소득통계 각연도, 美國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Gross Domestic Product, Expanded Detail 각연도, 日本經濟産業省 Composition of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by Type 각연도 - 17 -
나. 마진율 도소매업의마진율은 1995년 20.2% 에서 2000년에는 18.3% 까지하락하였다가 2005년 25.5% 로다시상승 ㅇ 2000년이후최근의마진율상승은소매업의마진율이 2000년 23.9% 에서 2005년 35.8% 로크게상승한데기인 도소매업의마진율 1) 추이 (%) 1995 2000 2001 2003 2004 2005 도소매업전체 20.2 18.3 24.4 23.0 23.1 25.5 도매업 17.2 16.5 21.0 21.1 21.0 22.0 소매업 24.1 23.9 32.8 28.2 29.8 35.8 자동차 차량연료 19.9 12.6 20.7 18.2 15.7 17.6 주 : 1)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10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마진은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차감한금액이며마진율은매출액대비마진의비율을나타냄 도소매업자의영업이익은마진에서중간투입 ( 판매관리비등 ) 을차감하고, 노동비용, 감가상각및세금을차감한부분 매출원가 매출액 중간투입 마진 ( 산출액 ) 영업이익노동비용 * 부가가치 감가상각세금 * 피용자보수 - 18 -
2001 ~ 2005년중소매업태별마진율을보면백화점 (27.6% 39.5%) 이 11.9%p, 대형마트 (20.3% 29.2%) 가 8.9%p 큰폭상승하였으나편의점 (34.7% 30.1%) 은 4.6%p 하락ㅇ 2005년중마진율은무점포판매가 41.1% 로가장높은수준 소매업태별마진율추이 (%, %p) 1997 2001(A) 2003 2005(B) 증감 1) (B-A) 소매업전체 33.5 32.8 28.2 35.8 3.0 백화점 23.9 27.6 24.5 39.5 11.9 대형마트 - 20.3 21.1 29.2 8.9 슈퍼마켓 19.6 24.0 18.8 27.1 3.1 편의점 - 34.7 27.2 30.1-4.6 무점포판매 51.0 37.8 37.4 41.1 3.3 재래매점 - 37.5 30.8 37.5 0.0 주 : 1)2001 년대비 2005 년의증감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60 (% ) 도소매업의마진율추이 2001 2005 40 20 25.5 24.4 35.8 32.8 27.6 39.5 20.3 29.2 27.1 24.0 34.7 30.1 41.1 37.8 37.5 0 도소매업소매업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무점포재래매점 다. 영업이익률 도소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 12.6% 에서 2005년 10.1% 로하락 소매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1년 17.0% 에서 2003년 11.0% 로하락하였다가 2005년 15.3% 로다시상승 - 19 -
ㅇ 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을보면백화점 (2001년 9.1% 2005년 15.6%) 및대형마트 (7.7% 10.7%) 가각각 6.5%p, 3.0%p 상승한반면재래매점 (22.6% 19.4%, -3.3%p), 편의점 (14.7% 10.9%, -3.8%p) 등여타업태는모두하락 30 (%) 도소매업및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2001 2005 22.6 20 19.4 10 12.6 10.1 17.0 15.3 15.6 9.1 7.7 10.7 12.1 8.1 14.7 10.9 11.3 8.1 0 도소매업소매업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무점포재래매점 ㅇ 2005년중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은재래매점 * (19.4%) 을제외하면백화점 (15.6%) 이가장높고편의점 (10.9%), 대형마트 (10.7%) 순 * 영세자영업자들은자영업주와무급가족종사자의인건비가영업이익에포함되어영업이익률이높게나타남 소매업태별매출액영업이익률 1) 추이 (%, %p) 비중 2) 1997 2001(A) 2003 2005(B) 증감 (B-A) 소매업전체 <100.0> 15.7 17.0 11.0 15.3-1.8 백화점 < 11.8> 7.3 9.1 9.3 15.6 6.5 대형마트 < 16.2> - 7.7 5.2 10.7 3.0 슈퍼마켓 < 7.5> 8.9 12.1 4.6 8.1-4.1 편의점 < 2.5> - 14.7 8.2 10.9-3.8 무점포판매 < 10.5> 13.9 11.3 3.2 8.1-3.2 재래매점 < 51.5> - 22.6 15.1 19.4-3.3 주 : 1) 매출액대비영업이익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 비율 2) 2005년매출액기준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 20 -
< 참고 5> 우리나라와외국대형유통기업의영업지표추이 국내최대업체인신세계 ( 이마트등 ) 를세계 1, 2위유통기업인월마트, 까르푸와비교해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과마진율이 2000년이전에는이들보다낮았으나 2001 ~ 2002년중에더높게나타난이후지속적으로상승 매출액증가율 우리나라와외국대형유통기업의영업지표추이 (%)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신세계 1) ( 이마트등 ) 28.4 23.0 41.6 12.2 12.2 10.7 월마트 11.9 16.5 15.7 12.6 11.3 9.5 까르푸 5.1 7.2 2.6 5.7 6.6 영업이익증가율 신세계 ( 이마트등 ) 37.5 64.9 86.6 8.9 22.2 14.8 월마트 6.8 24.8 10.1 16.0 11.9 7.9 까르푸 10.4 11.1 11.3-2.1 2.4 매출액영업이익률 신세계 ( 이마트등 ) 2.9 4.2 6.2 7.7 8.5 8.8 월마트 4.3 4.8 5.1 4.9 5.0 4.9 까르푸 2.7 3.1 3.9 3.0 2.8 마진율 신세계 ( 이마트등 ) 18.9 21.2 21.5 26.9 28.4 29.0 월마트 20.8 21.5 22.2 22.3 22.9 23.1 까르푸 21.4 22.5 22.5 21.3 21.4 주 : 1) 백화점부문포함 (2006 년중백화점매출비중은전체의 9.2% 를차지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각사공시자료 우리나라와외국대형유통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10 (% ) 8 이마트 ( 신세계 ) 6 4 월마트까르푸 2 0 1998 2000 2002 2004 2006-21 -
Ⅲ. 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 1. 물가 가. 판매가격상승률하락 소매업태별로판매가격상승률의크기나변동방향을비교해본결과, 2000년이전에는업태별로차이가크지않았으나 2001년이후차별화가진행ㅇ 2001 ~ 2005년중재래매점의가격상승률이대형마트를크게하회하는가운데변동방향은일치ㅇ 2007. 1 ~ 5월중에는재래매점의가격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이백화점, 대형마트, 무점포판매등의상승과달리하락하면서 2003년이후가장낮은수준시현 10 (% ) 소매업태별가격 1) 상승률추이 8 6 4 대형마트 2 백화점 0-2 -4 재래매점무점포판매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07.1~5월 주 : 1) 디플레이터 = 경상지수 / 불변지수자료 : 통계청 도소매판매액지수 소매업판매가격상승률은 1996 ~ 2000년중 3.6% 에서 2001 ~ 2006년에는 1.3% 로크게하락ㅇ업태별로는재래매점이 -3.4%p(3.7% 0.3%) 로가장크게하락한가운데백화점 (-1.1%p, 3.0% 1.9%), 대형마트 (-1.1%p, 3.3% 2.2%) 등도하락하였으나편의점 (2.4%p, 3.0% 5.4%) 은상승 - 22 -
소매업판매가격 ( 디플레이터 1)2) ) 상승률 3) 추이 1996 ~ 97 1998 ~ 2000 1996 ~ 2000 2001 ~ 2003 2004 ~ 2006 2001 ~ 2006 소매업전체 3.1 3.9 3.6 1.7 1.2 1.3 백화점 2.8 3.2 3.0 2.8 1.6 1.9 슈퍼마켓 3.8 4.0 3.9 4.0 5.2 3.7 대형마트 3.2 3.3 3.3 3.0 2.1 2.2 편의점 2.8 3.2 3.0 5.6 8.0 5.4 무점포판매 - - - 1.5-1.7 0.1 재래매점 3.0 4.1 3.7 0.4 0.3 0.3 주 : 1) 디플레이터 = 경상지수 / 불변지수 2) 무점포판매는 2000년이후자료발표 3) 연평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 ㅇ재래매점판매가격상승률의하락은가격상승률이높은 * 비중이낮아진데다 (%) 비내구재의 편의점, 무점포판매, 대형마트등신업태등장에따른매출둔화에도불구하고주차장 편의시설개선등여타대응이여의치않음에따라가격을인상시키지못한데기인한것으로판단됨 * 2000 년대비 2006 년판매가격상승률을소비재별로살펴보면비내구재, 준내구재는각각 30.4%, 12.0% 상승하였으나내구재는 15.8% 하락 소매업태별 소비재별판매비중 1) (2006년)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격상승률 2) -15.8 12.0 30.4 소매업전체 13.5 43.2 43.3 백화점 8.7 68.6 22.6 슈퍼마켓 0.6 3.1 96.3 대형마트 12.4 25.9 61.7 편의점 0.0 0.3 99.7 무점포판매 26.6 31.5 41.9 재래매점 17.7 60.5 26.6 주 : 1) 자동차 차량연료제외 2) 2000년대비 2006년의판매가격 ( 디플레이터 ) 상승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30 25 2002 ~ 2005 년중소매업태별연평균매출액증가율 (% ) 25.1 20 15 12.9 10 8.8 5 4.9 2.0 1.9 0 편의점무점포판매대형마트슈퍼마켓재래매점백화점 도소매업의구조변화는경쟁심화, 생산성향상, 유통단계축소등을통해물가안정에기여 - 23 -
나. 판매가격변동성하락 소매업태별가격상승률의변동성 ( 표준편차 ) 을 2000년전후로나누어살펴본결과, 백화점 (2.54 1.07), 대형마트 (2.76 1.59), 슈퍼마켓 (3.02 1.74), 재래매점 (3.19 1.12) 등의변동성이크게낮아짐에따라소매업의가격변동성이크게하락 (3.05 1.01) 소매업태별가격상승률의표준편차추이 1996~2000 2001~2006 소매업전체 3.05 1.01 백화점 2.54 1.07 대형마트 2.76 1.59 슈퍼마켓 3.02 1.74 재래매점 3.19 1.12 자료 : 통계청 ㅇ 1983 년이후종합소매업 * 의판매가격상승률에대한변동성 ( 표준편차 ) 을 5 년단위로산출해본결과, 2000 년이후최근까지의변동성하락이통계적으로유의 ** *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등을포괄 ** 최근 5년간 (2002. 5월 ~ 2007. 4월 ) 의판매가격변동성이그이전 (2002. 4월이전 ) 모든시점에서의 5년단위의변동성보다작다는것이통계적으로유의 ( 우도비검정 (likelihood ratio test) 결과, 1% 수준에서유의. 다만 1992. 5월 ~11 월은 10% 또는 5% 수준에서유의 ) 20 종합소매업의판매가격상승률변동성 15 판매가격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10 5 0 1988.4 1989.12 1991.8 1993.4 1994.12 1996.8 1998.4 1999.12 2001.8 2003.4 2004.12 2006.8-5 판매가격상승률의변동성 1) ( 표준편차 ) -10 주 : 1) 매시점에서그이전 5 년간의가격상승률의표준편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 - 24 -
2. 소비 소매업태별구조변화는주로고용과물가경로를통해소비에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분석 1 고용감소소비감소 (A ) 소매업구조변화 재래매점대형마트편의점무점포등 감소 증가 A > = B (? ) < 2 물가안하정락 소비증가 ( B ) 1 고용감소로인한소비감소 매출액단위당 (10억원) 종사자수가많은재래매점의매출이감소하고, 종사자수가적은대형마트등의매출이증가함에따라소매업전체의고용이감소 소매업태별매출액단위당종사자수 1) 추이 ( 명 ) 1997 2001 2003 2004 2005 소매업전체 16.7 11.6 11.0 10.5 9.3 백화점 8.7 1.7 1.8 1.7 1.1 대형마트 - 2.2 2.9 2.7 2.4 슈퍼마켓 5.1 5.0 4.9 5.0 4.9 편의점 - 11.7 10.7 11.0 9.0 무점포판매 39.4 17.7 16.7 15.7 10.7 재래매점 - 16.1 15.1 14.5 13.7 주 : 1) 종사자수 / 매출액 (10억원)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대형마트, 무점포판매등신업태가재래매점을대체함에따른고용감소규모는 2005년의경우 3만 9천명수준으로추산되고 이고용감소로인해소비재판매액증가율이연간 0.24 ~ 0.38%p 정도하락 * 하는것으로추정 * 재래매점종사자는 40 50 대이후의중년또는노년층이많아재고용이쉽지않으므로도소매업에서퇴출된노동력이재고용되지않음을가정 - 25 -
고용감소로인한소비재판매액증가율하락 1) 2003 2004 2005-0.37%p -0.24%p -0.38%p 주 : 1) 재래매점의신업태대체로인한고용감소효과를 < 참고 6> 의소비함수 [ 함수 1] 회귀식에적용 2 물가안정효과로인한소비증가 도소매업구조변화에따른경쟁심화, 유통단계축소, 생산성향상등을통해물가를안정시키고이로인해연간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 0.04 ~ 0.13%p 상승시킨것으로추정 물가안정으로인한소비재판매액증가율상승 1) 2003 2004 2005 0.13%p 0.09%p 0.04%p 주 : 1) < 참고 6> 에서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물가에미치는효과 [ 함수 2] 를소비함수 [ 함수 1] 에적용 3 총효과 도소매업의구조변화는고용감소를통해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하락시킨반면, 물가안정효과를통해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상승시킴으로써전체적으로는 2003~2005년중소비재판매액증가율을 0.15 ~ 0.34%p 하락 소비증가를다소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소매업의구조변화에따른소비재판매액증가율변동 (%p) 2003 2004 2005 고용감소에따른소비감소 (A) -0.37-0.24-0.38 물가안정에따른소비증가 (B) 0.13 0.09 0.04 순감소 (A + B) -0.24-0.15-0.34-26 -
< 참고 6> 소비효과추정에사용된산식 1 소비함수 [ 함수 1] : 소비재판매액증가율 t = -14.4 * 상수항 +1.44 *** 취업자증가율 t -1.31 ** 물가상승률 t + 0.19 ** 소비자기대지수상승률 +0.37 *** 소비재판매액증가율 t-1 +ε t 주 : *, **, *** 는각각 10%, 5%,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 2 재래매점의신업태대체에따른고용감소 2003 3) 2004 2005 재래매점고용감소 1) (A) -62,606-33,541-78,691 신업태고용증가 2) (B) 25,069 12,559 40,058 순고용감소 (A+B) -37,537-20,982-38,633 주 : 1) 新업태 (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무점포 ) 의매출증가가재래매점매출을대체한것으로보고 ( 신업태가출현하지않았다면기존의재래매점매출이었을것이므로 ) 이를재래매점 1 인당매출액 * 으로나누어서산출 2) 신업태의매출액증가를해당업태별 1 인당매출액으로나누어서산출 3) 슈퍼마켓, 편의점의 2002 년매출액자료부재로 2001 년과 2003 년매출액의단순평균적용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 소매업태별 1인당매출액추이 ( 백만원 ) 1997 2001 2003 2004 2005 소매업전체 59.7 86.5 90.8 94.8 107.8 백화점 114.5 574.6 540.7 585.2 871.4 대형마트 - 448.9 348.2 369.4 423.4 슈퍼마켓 194.4 200.5 202.1 200.1 203.6 편의점 - 85.8 93.5 90.7 111.4 무점포판매 25.4 56.4 59.8 63.7 93.8 재래매점 - 62.0 66.1 68.9 72.9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 명 ) 3 도소매업의구조변화가물가에미치는효과추정 [ 함수 2] : 1997. I ~ 2007. I 기대인플레이션율 t 0.653 ( 6.596)*** 단위노동비용상승률 t 0.051 ( 2.320)** GDP 갭률 t-1 0.141 ( 2.902)*** 수입물가상승률 t 0.054 ( 6.526)*** 농림수산품가격상승률 t 0.018 ( 1.694)* 1) 대형마트매출비중증가율 t -0.011 ( -2.911)*** IMF더미 1.669 ( 3.509)*** 상수항 0.764 ( 2.308)** R 2 0.97 자료수 41 주 : 1) 대형마트매출비중을도소매업구조변화의대용변수 (proxy) 로처리 2) ( ) 안은 t-통계량 *, **, *** 은각각 10%, 5%,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27 -
3. 노동생산성 도소매업의노동생산성은 1993 ~ 1995년중연평균 1.4% 증가하였으나 1996년이후에는연평균증가율이 2.0% 를상회 (1996 ~ 2000 : 2.4%, 2000 ~ 2005 : 2.0%) ** * 1인당부가가치 : 업종별부가가치 ( 실질 )/ 업종별취업자수 ** 취업자통계의단절로기간을분리하여산출 ㅇ통신업, 금융보험업, 제조업등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나음식 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등여타서비스업종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수준 업종별취업자 1 인당부가가치 1) 증가율 12 ( 연평균, %) 10 8 6 (1993~95) (1996~2000) (2001~05) 4 2 0-2 -4-6 -8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보건, 사회복지 운수, 창고, 통신 금융보험 제조업 주 : 1) 실질부가가치 / 취업자수 100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고용통계 - 28 -
이에따라전산업노동생산성증가율에대한도소매업의기여율은 2000년이전 1.1% 에서 2001년이후 7.2% 로상승 노동생산성증가율의산업별기여도추이 1994 ~ 2000 2001 ~ 2006 전산업 4.11 (100.0) 3.15 (100.0) 도 소매 0.04 ( 1.1) 0.23 ( 7.2) 음식 숙박 -0.27 ( - 6.5) -0.03 ( -1.0) 부동산 사업서비스 0.23 ( 5.6) -0.30 ( -9.5) 교육서비스 -0.05 ( -1.3) -0.22 ( -6.9) 보건 사회복지 -0.02 ( -0.5) -0.12 ( -3.9) 운수 창고 통신 0.45 ( 10.9) 0.44 ( 14.0) 금융 보험 0.32 ( 7.8) 0.48 ( 15.3) 제조업 2.72 ( 66.1) 2.27 ( 72.2) (%, %p) 주 : ( ) 안은기여율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고용통계, OECD Measuring Productivity - OECD Manual 업태별생산성 * 을보면 2002~2005년중백화점은연평균 21.6%(2001년 7천 8백만원 2005년 1 억 7천 1백만원 ), 대형마트는 6.2%(5천5백만원 6천 9백만원 ) 크게향상된가운데무점포판매 (1천 4백만원 1천 5백만원 ) 와재래매점 (1천 7백만원 1천 8백만원 ) 도각각 1.6%, 1.2% 증가 * 종사자 1 인당부가가치, 업태별취업자수 ( 고용통계 ) 가없어종사자수 ( 사업체통계 ) 를이용 ㅇ반면슈퍼마켓은 3.3%(3천 6백만원 3천 2백만원 ), 편의점도 1.5%(2천만원 1천 9백만원 ) 감소 - 29 -
도소매업종사자 1 인당부가가치 1) ( 백만원, %) ㅇ편의점의생산성하락은시간제 (part-time) 근무자인일일및임시종사자의비중이상승 * (48.2% 58.1%) 한데기인한것으로보이며슈퍼마켓의경우에는대체성이높은대형마트증가에따라매출증가세가둔화된데기인 * 1 인당부가가치는전업 (full-time) 종사자인상용종사자와무급종사자를동일하게 1 명으로처리하는약점이있음. 근로시간까지감안하여근로시간당부가가치를계산하면편의점의생산성은이보다높을것으로보이며무점포판매의생산성이낮은것도이와동일한이유에기인 1997 2001(A) 2003 2004 2005(B) 증가율 2) (B/A) 도매 33.4 51.3 33.8 36.8 47.3-2.0 소매 13.7 19.8 15.2 15.7 22.7 3.5 백화점 14.1 78.1 73.4 86.2 171.0 21.6 대형마트 - 54.6 38.8 35.5 69.4 6.2 슈퍼마켓 27.9 36.3 21.7 22.8 31.8-3.3 편의점 - 19.9 13.7 14.8 18.7-1.5 무점포판매 8.3 13.7 9.6 9.4 14.6 1.6 재래매점 - 17.4 13.2 13.7 18.3 1.2 자동차 차량연료 32.3 50.1 32.0 29.9 40.6-5.1 주 : 1) 도소매업통계의인건비와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의합계를종사자수로나누어산출. 실질화의신뢰성확보곤란으로명목자료를이용하였으며최근디플레이터변동폭이상대적으로작아실질 명목의차이는크지않을것으로추정 2) 2002 ~ 2005년중연평균증가율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연도 도소매업생산성을미국및일본과비교해보면, 2004년우리나라도소매업의노동생산성 (1인당부가가치, PPP 환율적용 ) 은 1만 6천달러로미국 (7만 1천달러 ) 의 1/4, 일본 (4만 2천달러 ) 의 1/2에못미치는수준 - 30 -
ㅇ 다만한국대비미국의도소매업생산성은 2000년 4.2배에서 2004년 4.5배로그차이가확대된반면, 한국대비일본의도소매업생산성은같은기간중 2.7배에서 2.6배로축소 주요국도소매업의노동생산성추이 (1,000 달러 ) 1996 2000 2004 한 국 12.9 14.8 15.7 미 국 - 62.8 71.0 일 본 41.1 40.0 41.5 한국대비 ( 한국 =1) 미 국 - 4.2 4.5 일 본 3.2 2.7 2.6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국제비교, OECD - 31 -
Ⅳ. 정책적시사점 대형마트및무점포판매확대등소매업을중심으로진행되는도소매업의구조변화는 1 재래매점의경쟁력상실, 2 대형유통기업의시장점유율상승, 3 인터넷쇼핑, 홈쇼핑등비대면 ( 非對面 ) 거래의확대등을초래ㅇ이러한구조변화로인해물가가안정되고생산성이향상되는효과가있으나빠른고용감소로인해소비증가를다소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해볼때, 도소매업의우선적정책과제는 1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2 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3 불공정관행개선, 무점포판매의거래안전성향상등유통산업의기반강화등도소매업의구조변화와정책과제 도소매업의구조변화 재래매점의경쟁력상실 대형유통기업의시장점유율상승 비대면 ( 非對面 ) 거래의확대 구조변화효과 물가안정 생산성향상 고용감소로인한소비회복소비증가다소제약둔화 정책과제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유통산업의인적, 물적, 제도적정비 - 32 -
1. 재래매점등의생산성향상 가. 재래매점 재래매점의 1인당부가가치는백화점의 1/9에못미치고대형마트의 1/4 수준에불과 소매업태별 1인당부가가치 1) (2005년) ( 재래매점 =1) 백화점대형마트슈퍼마켓 9.3 3.8 1.7 주 : 1) 인건비와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관리비 ) 을부가가치로처리하여산출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ㅇ재래매점의생산성이낮은것은경쟁이심화되는환경에서시설 서비스등의낙후로인해매출이부진 * 한데기인 * 2002~2005 년중연평균매출증가율이 2.0% 에그쳐소매업평균증가율 (4.6%) 의절반에못미침. 2005 년은전년대비 3.1% 감소 따라서재래매점의매출증대를통한생산성향상을위해주차장확보, 판매시점관리 (POS) 등전반적인시설개선이가장시급 ㅇ우리나라도소매업의설비수준을간접적으로살펴보기위해산출액대비고정자본소모비율 (2003년) 을일본과비교해본결과, 우리나라는 3.2% 에불과하여일본의 5.1% 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 * 자본스톡이많을수록고정자본소모가많아지므로이비율이낮은것은건물, IT 장비등자본스톡이적음을의미 우리나라와일본도소매업의산출액대비고정자본소모비율추이 1990 1995 2000 2003 한 국 2.3 2.7 3.0 3.2 일 본 4.9 4.9 5.0 5.1 (%) 자료 : 한 일산업연관표 - 33 -
재래매점은조합등을중심으로정부의재래시장환경개선지원등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는시설개선에적극노력할필요 2002~2003 2005 2006 2007 재래시장환경개선지원규모 ( 억원 ) 816 1,058 1,478 1,906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시설개선과함께고객편리성증대, 친절도향상등소프트웨어적개선노력도긴요 ㅇ택배서비스, 상품권발행, 청결한상품진열, 환불및교환의편리성향상, 서비스마인드제고등 또한, 지역의전통적인축제의장을겸하는등관광 테마형시장으로발전시킴으로써지역민의전통문화욕구에부응하면서대형마트, 백화점등신업태와차별화를통한경쟁력확보필요 ㅇ미국보스톤의퀸시마켓 (Quincy Market), 일본오사카시의신사이바시 ( 心斎橋 ), 텐진바시 ( 天神橋 ) 상점가등주요국의경쟁력있는전통시장을벤치마킹할필요 < 참고 7> 재래시장상인들의경쟁력관련인식 * 중소기업청조사결과 ( 06.3~6 월 ) 를이용하여분석 ( 대형유통점진출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 중앙대이정희교수, 07.2.14.) 재래시장상인들이생각하는경쟁력약화요인 ( 복수응답 ) ㅇ내부요인 : 1 주차장부족 (76.9%), 2 편의시설부족 (23.9%), 3 진입로불편 (20.3%), 4 점포과잉 (20.3%) ㅇ외부요인 : 1 대형마트영향 (54.0%), 2 경기침체에따른소비심리위축 (31.3%) 재래시장상인들이생각하는경쟁력강화를위한자구책 ( 복수응답 ) ㅇ시설측면 : 1 상품판매대정비 (58.5%), 2 점포내부인테리어개선 (30.2%), 3 냉난방시설확충 (20.8%), 4 점포외관개선 (9.4%) ㅇ경영측면 : 1 친절서비스개선 (50.8%), 2 품질및신선도향상 (39.7%), 3 위생청결및유지관리 (38.1%), 4 제품가격인하 (38.1%) 재래시장상인들이자구적인개선노력을않는주된이유 ( 복수응답 ) 1 의욕상실 (64.6%), 2 자본부족 (39.2%), 3 방법을몰라서 (11.5%) - 34 -
나. 대형마트등 2001년이후대형마트등신업태들의생산성 (1인당부가가치 ) 이대체로증가해왔으나 2005년대형마트의생산성은소매업평균의 3.1 배수준에불과 ㅇ우리나라도소매업의생산성이미국의 1/4에미달함을감안하면대형마트의생산성도미국도소매업평균에못미침을의미 소매업태별 1 인당부가가치 8 6 4 2 0 ( 소매업전체 = 1) 7.5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매점 5.1 5.5 4.8 3.9 2.8 3.1 2.3 2.5 2.3 0.9 0.9 0.9 0.8 2001 2002 2003 2004 2005 주 : 1) 인건비와영업이익을부가가치로처리 자료 : 통계청 도소매통계조사보고서 이는최근규모확장위주의건물투자는증가하였으나미국등유통선진국과같은경영효율화를위한첨단 IT투자가미흡한데일부기인 ㅇ미국은도소매업의총투자에서차지하는 IT비중이 22.3% 이고건물비중이 39.2% 인데비해, 우리나라는 IT비중이 15.2% 에불과하고건물비중은 65.7% 에달함 - 35 -
우리나라와미국도소매업의형태별투자비중 (%) IT 비 IT 건물 한국 (2003) 15.2 19.0 65.7 미국 (1997) 22.3 38.5 39.2 주 : 1) 컴퓨터, 사무용기기, 영상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전기장치등자료 : 한국은행 고정자본형성표, BEA 고정자본형성표 ㅇ Basker and Van(2007) 에따르면, IT투자를통한월마트의기술혁신이 1980 ~ 2005년중물류 유통비용을연평균 5.4% 감축시킨것으로분석 대형마트등유통기업들의판매 재고관리등경영효율화를위한첨단 IT투자확대를유도하고선진유통 물류기법습득을위해 2001년이후증가세가크게둔화된외국인직접투자를활성화할필요 소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추이 13.5 13.0 ( 억달러 ) 13.2-0.9 12.5 12.3 12.0 11.5 1996~2000 2001~2005-36 -
< 참고 8> 외국인직접투자현황 소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 1996. 1월유통시장이전면개방 * 된이후 1996 ~ 2000년중연평균 185.6% 의높은증가를보였으나, 2001년이후에는 30.8% 로증가세둔화 * UR 협상에따라점포수및점포당매장면적제한을완전철폐 ㅇ 도매업도 1996 ~ 2000년중연평균증가율이 43.0% 에서, 2001년이후에는 13.3% 로크게둔화 도소매업의외국인직접투자추이 ( 도착기준, 백만달러, %) 1991~1995 1996~2000 2001~2005 1991~2005 전산업 5,082 (12.6) 31,952 (55.2) 32,844 (8.7) 69,877 [100.0] 제조업 2,526 (10.5) 18,422 (58.9) 11,973 (4.6) 32,922 [47.1] 서비스업 2,502 (31.8) 12,341 (49.1) 20,270 (17.3) 35,113 [50.3] 도소매업 1,121 (107.5) 3,549 (44.8) 3,272 (6.9) 7,942 [11.4] 도매업 285 (25.5) 1,030 (43.0) 765 (13.3) 2,081 [3.0] 소매업 43 (1,400.5) 1,316 (185.6) 1,226 (30.8) 2,585 [3.7] 3) 792 기타 (391.4) 1,203 (82.2) 1,280 (20.3) 3,276 [4.7] 주 : 1) 금액은기간중누계,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의기간중평균 2) [ ] 안은비중 3) 무역업등 자료 : 산업자원부 - 37 -
2. 국내유통기업의해외진출확대 글로벌 100대소매기업에우리나라는 1개업체 ( 롯데 ) 만이포함되어있어국제경쟁력이있는유통기업의대형화가필요하며이를위해서는해외진출이필수적인것으로판단ㅇ미국, 영국, 독일등선진국의경우다수의세계적인대규모소매기업이활동중이며, 글로벌상위소매기업들은평균 5.5개국에진출 ( 유통업체연감, 2005) 글로벌 100 대소매기업의국별현황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한국기타합계 업체수 ( 개 ) 39 11 9 8 9 1 23 100 매출 ( 억달러 ) 10,618 (46.7) 1,972 ( 8.7) 2,950 (13.0) 2,640 (11.6) 1,380 ( 6.1) 79 ( 0.3) 3,082 (13.6) 주 : 1) ( ) 안은비중 (%) 2) 대상기간 : 2004.7.1~2005.6.30 자료 : 유통업체연감 (2006) 재인용, 미국 Store 2006 Global Power of Retailing 22,732 (100.0) ㅇ국내유통업체들은 2006 년말기준으로 140 여개점포가해외에진출 - 프랜차이즈 126개, 대형마트 11개, 홈쇼핑 백화점 5개등이아시아 (87개, 중국 : 56개 ), 미주 (36개), 유럽 (7개) 등에진출 국내주요유통기업의해외진출현황 업체명중국러시아비고 (2007.6 월현재 ) 신세계 ( 이마트등 ) 7 2010 년까지 34 개점포로확대할계획 메가마트 3 - 롯데쇼핑 ( 백화점등 ) 1 1) 2008 년베이징 ( 백화점 ), 호치민 ( 할인점 ) 개점계획 세이브로 ( 패션전문 ) 1 중국우시 (2006. 11 월 ) CJ 홈쇼핑 1 상하이 ( 영업중 ), 베이징 ( 준비중 ) 현대홈쇼핑 2 광저우현대홈쇼핑, 하오몰 ( 인터넷쇼핑몰 ) 운영 주 : 1) 2007 년중개점예정자료 : 각사, 한누리투자증권등 - 38 -
국내시장에서지자체를중심으로재래매점을보호하려는움직임등을감안할때미국이나일본수준으로대형마트, 전문슈퍼마켓등의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상당한기간이소요될전망ㅇ또한재래매점수의감소로인한고용의급격한축소등부작용을완화할필요 국내유통기업이글로벌상위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내수시장의점진적인확대와함께중국, 인도등해외시장진출을적극적으로추진 국내및해외유통 제조기업들과의협력활동을강화하는한편 유통업체들의원활한해외시장개척을위해진출대상국의법률, 시장정보등을제공하는등적극적인지원필요 인도, 중국등의소매시장규모 1) 중국인도미국일본 시장규모 ( 억달러 ) 9,500 2,120 25,430 10,156 기업형유통비중 (%) - 3.8 78.0 75.0 주 : 1) 인도 미국 일본은 2005 년기준, 중국은 2006 년기준자료 : 롯데경제연구소 인도유통시장진출전략 ( 07. 3 월 ), 한국경제신문 ( 07. 4. 23) - 39 -
< 참고 9> 월마트와까르푸의해외진출현황 1. 해외점포현황 2005 년기준글로벌 1, 2 위를차지한월마트와까르푸의해외점포비중은각각 1997 년 17.4%, 19.2% 에서 2006 년 40.7%, 76.6% 로지속적으로상승 100 (% ) 해외점포비중추이 80 까르푸 60 40 20 월마트 0 1997 2000 2003 2006 업체별해외점포현황추이 ( 연말기준, 개 ) 1997 1999 2001 2003 2005 2006 월마트 3,394 3,983 4,398 4,906 6,141 6,779 국 국 내 2,805 2,992 3,244 3,551 3,856 4,022 내 1) 589 991 1,154 1,355 2,285 2,757 외해외 (17.4) (24.9) (26.2) (27.6) (37.2) (40.7) 라틴아메리카 419 500 601 712 1,134 1,668 유 럽 2) 21 327 345 359 403 335 대 북미 ( 캐나다 ) 144 166 196 235 272 289 륙 아시아 2 9 17 41 470 465 별 ( 일본 ) 0 0 0 0 398 392 ( 중국 ) 2 5 11 26 56 73 ( 한국 ) 0 4 6 15 16 0 3) 까르푸 996 4,448 5,234 6,067 7,003 7,358 국내외 대륙별 국내 805 1,703 1,295 1,448 1,664 1,719 1) 191 해외 (19.2) 2,745 (61.7) 3,939 (75.3) 4,619 (76.1) 5,339 (76.2) 5,639 (76.6) 유 럽 68 2,364 3,184 3,606 4,098 4,321 라틴아메리카 84 301 650 814 817 861 아시아 39 80 105 199 424 457 ( 일본 ) 0 0 3 7 0 3) 0 ( 중국 ) 7 20 24 95 303 345 ( 한국 ) 3 12 22 27 31 0 3) 주 : 1) 각국가의집계시점차이로하위분류의합과일치하지않음 2) 2006년독일시 장철수로영국에서만영업 3) 시장철수 4) ( ) 안은비중 (%) 자료 : 월마트, 까르푸 - 40 -
2. 한국진출및철수 2006. 9월한국까르푸및월마트코리아는국내소매유통시장에진출 ( 신규점포개설일기준 ) 한지각각 10년, 8년만에철수 ㅇ모기업의높은브랜드인지도, 글로벌소싱등으로인한가격경쟁력확보등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하고수익성이크게저조 대형마트의문화공간화, 고급화를기대하는소비자욕구를외면하고도심외곽의창고형할인마트형태를고수 월마트코리아는 2000년이후매출액영업이익률이마이너스 (-) 를기록하였으며한국까르푸도신세계 ( 이마트등 ) 의절반수준에미달 ㅇ시장이크게확대되고있는중국등거대신흥시장에기업역량을집중하고자하는전략도한국철수의한원인 10 8 6 4 2 0 (%) 주요대형마트의매출액영업이익률추이 한국까르푸월마트코리아신세계 1)( 이마트등 ) -2-4 2001 2003 2005 주 : 1) 백화점매출포함 (2005 년기준백화점매출은전체매출의 4.7%) 월마트코리아및한국까르푸경영일지 월마트코리아 1) 매출액 : 2,852억달러 ( 세계 1위 ) 모기업현황 순이익 : 103억달러 국내시장진출시기 국내시장철수시기 경영지표 (2005 년 ) 한국까르푸 매출액 : 896 억달러 ( 세계 2 위 ) 순이익 : 21 억달러 1998. 7 월한국마크로 4 개점포인수 1994. 3 월 Carrefour Netherland BV 의 100% 자회사로출범 2006. 9월신세계 ( 이마트등 ) 에매각 - 매각점포수 : 16개 - 매각금액 : 8천250억원 총자산 : 8,740억원 부채비율 : 12.5%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손실발생 2006. 9월이랜드리테일 ( 홈에버 ) 에매각 - 매각점포수 : 31개 - 매각금액 : 1조 8천억원 총자산 : 1조 5,881억원 부채비율 : 32.3% 매출액영업이익률 : 1.5% 주 : 1) 2005 회계연도기준자료 : 각사, 대한상공회의소, 미국 Store 2006 Global Power of Retailing - 41 -
3. 유통산업의기반강화 가. 물류비용절감 운송 보관, 포장, 물류정보관리등물류비용의절감은도소매업의마진율을낮추거나영업이익을높이는중요요소인데, 우리나라기업의매출액대비물류비비중은 9.7% 로미국 (7.5%), 일본 (4.8%) 에비해높은수준 16 12 8 4 매출액대비물류비비중추이 ( 물류비 / 매출액, % ) 한국 12.9 12.5 11.1 9.0 9.9 9.7 미국 9.2 7.3 7.5 7.5 6.5 6.1 일본 5.5 5.0 4.8 0 1997 1999 2001 2003 2005 자료 : 산업자원부보도자료 (2007.5.18) 물류공동화, 표준화 정보화등물류체계혁신, 제3자물류 * 활성화등을통해유통비용을지속적으로감축할필요 재고증가, 5.5% 도로체증, 8.0% * 기업이내부물류조직 시설 ( 자가물류 ) 이나물류자회사 (2 자물류 ) 가아닌물류전문기업에게물류업무를아웃소싱하는방식으로서자가물류보다 10 ~ 20% 정도물류비를절감하는것으로추정 ( 건설교통부 ) < 기업물류비증가요인 > 기타, 19.6% 인건비상승, 19.6% 유가상승, 26.6% 임차료및운송비, 20.7% 기타, 46.1% < 기업물류비감소요인 > 배송루트수감소, 5.4% 자료 : 산업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기업물류비실태분석 (2007.5) 물류인력감축, 16.9% 물류공동화, 7.7% 아웃소싱, 7.7% 재고감소, 7.7% 물류체계혁신, 8.5% - 42 -
< 참고 10> 제 3 자물류 기업이내부물류조직 시설 ( 자가물류 ) 이나물류자회사 (2자물류) 가아닌물류전문기업에게물류업무를아웃소싱하는방식 ㅇ물류효율화로인한편익이화주는물론물류서비스업체에게도귀속되는윈-윈차원의전략적제휴를기반으로함 자사물류 < 기업물류발전과정 > 단순아웃소싱 제 3 자물류 사내물류조직을 일부물류기능을회사에단순 일련의물류기능전체혹은 활용한물류 위탁 일부를제3자에게대행 1970~1980 1980~1990 2000 년대이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표류하고있는제 3 자물류정책 (2005. 2 월 ) 재구성 제3자물류 활성화는국내물류시장의규모를확대하여물류전문기업의발전을통해물류비용감소는물론물류서비스의질을향상시킬것으로기대 ㅇ정부는 제3자물류 활성화를위해세제혜택부여예정 - 자가물류시설이나자가물류사업부를매각하는경우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 ( 양도차익과세이연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2006. 12월 ) 이이루어지며제3자물류로전환한화주에대한세제지원방안도추진 한편북미와서유럽의경우 제3자물류 도입으로물류비용절감, 주문기간감소, 현금회전율향상등의긍정적효과가나타난것으로분석 < 제 3 자물류도입의경제적효과 > 구분북미서유럽 물류비 ( 변동비 ) -9% -7% 고정자산 ( 물류 ) 운영비용 -16% -5% 평균주문 - 배송기간 9.8 일 7.9 일 4.7 일 2.0 일 재고 -8% -13% 현금회수기간 25.6 일 18.3 일 N/A 자료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FedEx and Cal Gemini, "Third- Party Logistics Study Results and Findings of the 2003 Eight Annual Study", www.us.capgemini.com, 2003.9. 현대경제연구원 표류하고있는제 3 자물류정책 (2005. 2 월 ) 재인용 - 43 -
나. 전문인력양성 도소매업의고비용물류구조를개선하기위해유통시스템을체계적으로분석 구축하고관리할수있는전문인력을양성할필요 (< 참고 11> 우리나라와주요국의물류인력양성현황 ) ㅇ정부는 2010 까지전문인력양성을위해 120 억원 * 을지원할예정 * MBA 수준의고급인력양성에 100 억원, 물류관리사등실무인력양성에 20 억원을지원할예정 < 참고 11> 우리나라와주요국의물류인력양성현황 한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주체 민간및정부 민간 민간 민간 인력양성주요기관 일부대학및정부일부부담 JILS 1) (Japan Institute of Logistics System) 대학및대학원 대학원수준의 Joint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전국 19개대학원및해양수산부등일부부처의자체프로그램 물류관련종사자대상의재교육 물류전공이있는대학및대학원이중심이되어다양한자격증제도를운영 기업핵심인재를대상으로석사학위수여. 기업임원을대상으로 18 개월짜리국제물류교육프로그램 특 징 주도적인기관이없어고급인력양성에다소어려움 로지스틱경영사, 물류기술관리사, 국제물류관리사등 신규진입인력의고급화 실재근무인력의고급화 주 : 1) 일본주요대학 일본물류경영학회 일본물류협회가설립 - 44 -
다. 불공정관행에대한대응강화 대형소매업체의우월적지위를이용한반품강요, 강제사원파견등불공정행위가빈번히발생 * 중소기업중앙회가 108 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 대형유통점거래중소기업실태조사 (2006. 12 월 ) 결과조사대상업체의 70.4% 가 한번이상불공정거래행위를경험했다 고응답 불공정거래행위유형으로 판매장려금이나신상품판매촉진비부담 (28.9%) 이가장많았고, 납품단가인하부당반품 (27.6%), 판촉사원파견및특판행사참석 (21.1%), 판촉비나공공 경품비등각종비용전가 (14.5%), 서면계약미체결 (1.3%) 등의순 90 (% ) 백화점및대형마트상위사들의시장점유율추이 80 백화점 ( 상위 3 사 ) 70 60 대형마트 ( 상위 4 사 ) 5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통계청, 각사 주요기업의소매업태별유통시장진출현황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롯 데 1위 ( 롯데백화점 ) 3위 ( 롯데마트 ) 3위 ( 세븐일레븐 ) 4위 ( 롯데홈쇼핑 ) 신세계 3위 ( 신세계백화점 ) 1위 ( 이마트 ) 현 대 2위 ( 현대백화점 ) 3위 ( 현대홈쇼핑 ) GS리테일 2위 (GS25) 1위 (GS홈쇼핑) * 대형마트 2위 ( 홈플러스 ), 편의점 1위 ( 훼밀리마트 ), 홈쇼핑 2위 (CJ홈쇼핑) - 45 -
이와같은불공정행위는단기적으로물품가격을하락시킬수도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소비자후생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 ㅇ유통기업이재고관리 물류체계효율화등을통한비용절감에노력하기보다는납품업체에비용을일방적으로전가함으로써경제전반에고비용구조가고착화되고궁극적으로는소매가격인상으로귀결되어소비자후생을저하 ㅇ최근공정거래위원회가여론조사전문기관을통하여실시한정책평가결과 (2007. 5. 9), 백화점, 대형할인점등의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불공정관행이개선됐냐 는질문에 35.0% 만이 개선됐다 과답하고 46.0% 는 보통, 18.0% 는 개선되지않았다 고답해불공정관행개선이부진한상황 * 위중소기업중앙회의실태조사에서불공정거래행위를막기위한정부의과제로는 비밀유지, 보상금등을통한불공정거래신고센터활성화 (34.4%), 과징금및언론공표등제재강화 (22.2%), 비용전가행위단속 (10.2%), 납품중소기업협의회등을통한협상력제고 (8.3%) 등이제시 대형업체에대한감시 감독을강화하고업체스스로도불공정행위근절에적극노력할필요 라. 무점포판매관련소비자보호대책강화 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무점포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의피해구제등보호대책을강화할필요 ㅇ한국소비자원의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상담은 2002 ~ 06년중연평균 43.7% 의높은증가세 - 46 -
ㅇ전체소비자상담중전자상거래관련상담비중이 2001년 1.5% 에서 2006년 10.5% 로대폭증가 전자상거래소비자상담 1) 현황 ( 건, %) 2001 2003 2005 2006 증감률 2) 총상담건수 (A) 355,750 321,934 294,580 309,546-2.2 전자상거래 (B) 5,288 20,165 30,743 32,391 43.7 비중 (B/A, %) 1.5 6.3 10.4 10.5 - 주 : 1) 한국소비자원실적치와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실적치를합산 (2004 년이후 ) 2) 2002~2006 년중연평균증감률자료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소비자상담및피해동향분석 (2005 년도, 2006 년도 ) - 47 -
< 참고 12> 무점포판매현황 무점포판매의대부분을차지하는통신판매매출액은 2006년중전년대비 21.7% 증가한 18조 6천억원으로추정되고 2007년에도 20% 가까운성장을할것으로전망 통신판매매체별매출액추이 ( 총거래액기준, 조원 ) 전 체 TV 홈쇼핑 인터넷쇼핑 2004 2005 2006 p 2007 e 12.7 (10.8) 3.9 (-5.3) 6.7 (15.5) 2) 1.5 오픈마켓 (89.7) 카탈로그 0.6 (-20.0) 3) 0.0 기타 (-) 15.3 (20.3) 4.3 (8.7) 7.4 (10.1) 3.0 (102.7) 0.6 (3.6) 0.0 (-) 18.6 (21.7) 4.6 (8.0) 8.2 (10.8) 5.0 (66.7) 0.6 (3.4) 0.2 (1,500.0) 21.8 (17.4) 5.0 (7.6) 9.3 (13.4) 6.5 (30.0) 0.6 (3.3) 0.4 (168.8) 주 : 1)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 2) 옥션 G 마켓과같이인터넷을통해판매자와수요자가직접거래하는형태, 업체는인터넷매장사용료를판매자에게서수취 3) T-commerce(Television commerce, 인터넷 TV 를이용한판매 ), M-commerce(Mobile commerce, 이동통신기기이용판매 ) 등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006 년유통업체연감 최근통신판매업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등을중심으로업체수가꾸준히증가 통신판매업체수추이 2000(A) 2001 2002 2003 2004 2005(B) 전 국 1,189 1,300 1,801 1,869 1,920 1,848 전자상거래 755 918 1,387 1,408 1,468 1,490 기타통신판매 434 382 414 461 452 358 주 : ( ) 안은연평균증감률 자료 : 통계청 ( 개 ) 증감 (B-A) 659 (9.2) 735 (14.6) -76 (-3.8) - 48 -
통신판매의결제및배송이대부분신용카드와택배를통해이루어짐에따라상품거래의투명성이높아지고통신판매의안정적성장이기대됨 * 매체별신용카드결제및택배배송비중 (2005 년기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신용카드결제 : TV 홈쇼핑 (75.9%), 인터넷쇼핑 (86.0%), 카탈로그쇼핑 (77.5%) 택배배송 : TV 홈쇼핑 (74.3%), 인터넷쇼핑 (75.3%) * 무점포판매분류 ( 통계청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온라인판매 무점포소매업 기타통신판매 카탈로그 TV홈쇼핑 노점등판매 - 49 -
< 부록 1> 우리나라의소매업관련규제및지원정책 1. 대형점포신규개설규제 백화점, 대형마트등매장면적 3,000m 2 에따라시, 군, 구청등록으로개설 이상대형점포는유통산업발전법제 8 조 등록을위해서는건축허가, 교통영향평가가필요한데이를통해대형점포개설에대한규제가가능 ㅇ도시계획조례를이용한입지규제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3 곳에한해서는조례로판매시설의입지규제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경기둔화등을우려하여입지규제에소극적이나일부지자체에서는이미조례로규제 지 역 규제내용 시행일자 영주시 준주거지역 판매및영업시설 중대규모점포건축제한 2004. 3월 대전시 준주거지역 판매및영업시설 중대규모점포건축제한 2004. 5월 부천시제2종일반주거지역 판매및영업시설 규모축소 (2,000m2 1,000m 2 ) 2004. 11월 여수시 준공업지역 판매및영업시설 건축제한 2004. 12월 청주시 준주거지역 판매및영업시설 중대규모점포건축제한 2005. 6월 광주시 준주거지역 판매및영업시설 중대규모점포 07.1월부터건축제한 2006. 3월 ㅇ교통영향평가단계에서부담금등부과 : 교통영향평가단계에서부담금부과및교통대책마련등을통해간접규제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 ) - 지자체의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조정가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16조 ) * 대구시는대형마트의진출을억제하기위해대형마트에대한교통유발계수를 5.46에서 8.19로 50% 상향조정 (2005. 3월조례개정 ) ㅇ업무지침에의한제한 : 지자체업무지침으로인구수에따라대규모점포출점규제 - 청주시 대구남구 : 대규모점포출점수를인구 15만명당 1개로규제 - 50 -
미국, 일본, 영국등주요국들은도시계획법등을통해입지규제형태로대형점포의개설을제한하지만인 허가형태의직접적인제한은프랑스를제외하고는없음 ㅇ프랑스는 300m 2 (1996 라파랑법 ) 이상의유통매장에대해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허가필요 다만주요선진국들은영업시간규제를시행중이나, 규제의취지가중소유통업자보호가아닌근로자의휴식권또는종교활동보장임 주요국의대형유통점규제현황 입지규제 ( 건축허가 ) 등록규제영업시간제한 한국 지역의성격에따라설립규제 ( 국토이용계획법 ) 등록제 (3,000m 2 이상 ) ( 유통산업발전법 ) 없음 미국 州도시계획차원규제 (Zoning : 토지이용입지규제 ) 없음 없음 ( 州규제 ) 일본 지역의성격에따라설립규제 ( 도시계획법 ) 신고제 (1,000m 2 이상 ) (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 의무사항 ( 대주민공청회 1) ) 없음 영국 지역의성격에따라설립규제 ( 허가 ) ( 도시계획법 ) 없음 주중 : 없음日 : 오전 10 시 ~ 오후 6 시 ( 총 6 시간이내 ) 프랑스 매장 300m 2 이상의유통점신 증설시지역상업시설위원회허가 (1996 라파랑법 ) 없음 주중 : 없음日 : 원칙적금지 독일 지역의성격에따라설립규제 ( 도시계획법 ) - 연면적 1,200m 2 이상유통시설은허가 ( 연방건축법 ) 없음 주중 : 오전 6 시 ~ 오후 8 시日 : 폐점원칙 주 : 1) 공청회절차 : 1 점포개설계획공표 2 계획설명 3 공청회 4 지방정부견해설명 5 필요시계획자체조정 (2 개월간주민의견및지방정부권고, 다만공청회등에서제기된권고에대해서는법적구속력이없음 ) - 51 -
2. 재래시장지원 재래시장의시설현대화와경영혁신지원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내지제30조 ) 2002~2003 2005 2006 2007 재래시장환경개선지원현황 ( 억원 ) 816 1,058 1,478 1,906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ㅇ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로등기반시설, 전기 통신 소방시설등노후시설개선, 테마상가조성, 점포간판등홍보시설설치, 물류센터 작업장 상품개발 공동상품권발행등공동사업지원, 교육및컨설팅지원 ㅇ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단,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등기반시설에대해서는상인부담면제 ( 국비 60%, 지방비 40%) - 52 -
< 부록 2> 일본의대규모점포개설관련제도변화 1. 대규모소매점포법 ( 대점법 ) 운용 (1974~2000) 대규모점포의확대 외국기업진입등에대응, 대규모소매점포의사업활동조정을통한중소도소매업보호목적으로 1974년부터시행 * 1,500m 2 이상점포에대해신고제를도입했으나, 출점여부가지역소매상 소비자대표및학식경험자등에의해사전심사되므로사실상허가제로운영 ㅇ ( 규제강화 ) 대규모점포가지방도시로확산되자 1979 년에규제강화 - 허가대상점포의범위확대 : 1,500m 2 이상 500m 2 이상 ㅇ ( 규제완화 ) 규제의효과미미, 기존점포의불균형문제등으로 1982년부터규제완화 - 폐점시각완화 : 19시 (90년) 20시 (94년), 연간휴업일수조정 : 44일 (92년) 24일 (94년) 적용대상면적 : 500m 2 초과소매점 1,000 m 2 소매점 2.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2000. 6 월 ) 미국의 WTO 제소 (1997) 를계기로대점법을페지 (2000. 6) 하고중소도소매업보호가아닌생활환경보호를위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을제정 시행 * 매장 1,000m 2 이상신고제및지역주민사전설명회개최 (1 점포개설계획공표 2 계획설명 3 공청회 4 지방정부견해설명 5 필요시계획자체조정, 다만공청회등에서제기된권고에대해서는법적구속력이없음 ) 한편, 대규모점포의교외이전확대에따른중심시가지쇠퇴를막기위한차원에서 (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 (ⅱ) 중심시가지활성화법 (ⅲ) 도시계획법을제 개정 [ 마지즈꾸리 ( 마을가꾸기 ) 3법 ] - 53 -
< 참고문헌 >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물류관련입법및국가물류기본계획공청회자료집, 2006. 6 노전표, 주요국유통법규및제도현황,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 2002-363, 2002. 12 대한상공회의소, 유통기업의전략적제휴활용방안, 1997. 12 롯데경제연구소, 인도유통시장진출전략, 2007. 3 박영식, 한국유통시장의현황과유통시장개방에따른대책, 아주대학교경영대학원, 1996. 8 백인수 김현철 서용구 김현철 김인호, 유통산업구조변화와업태별핵심이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정책자료 2006-26, 2006. 2 삼성경제연구소, 국내할인점시장현황과성장전략, 2001. 11 산업자원부, 2007년도유통산업정책방향, 2007. 5, 2005년기업물류비 9.7% 2003년보다 0.2%p 하락, 2007. 5. 18, 대규모점포규제관련의원발의입법추진현황, 2007. 5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유통업전망 각호이소용, 세계유통업체비교, 한누리투자증권, 2006. 12. 5 이정희, 대형유통점진출이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 2007. 2 중소기업중앙회, 대형유통점거래중소기업실태조사, 2006. 12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 각호,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호, 서비스업총조사보고서 각호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국제비교, 2006. 12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소비자상담및피해동향분석, 2005 ~ 2006년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산업연관표, 각호, 우리나라국민계정체계, 2005, 유통구조변화가물가에미친영향, 2000. 1. 26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업체연감 각호현대경제연구원, 표류하고있는제3자물류정책, 2005. 2. 17 Anita Wӧlfi, Productivity Growth in Service Industries: An Assessment of Recent Patterns and the Role of Measurement,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2003.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