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한림 ICT 정책저널 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 중 FTA 발효에따른방송산업의파급효과와대응방향 전략적공공미디어연구소 김광호박상호교수연구팀장 1. 서론 한국과중국의자유무역협정 (FTA) 이 2015년 12월 20일발효됐다. 한 중 FTA를통해중국은문화산업시장을개방한것이다. 홍콩, 대만등중화권을제외하면중국이자국문화산업시장을전면개방한나라는한국이처음이다. 기존에도문호는열려있었지만, 법과제도로명확하게보장했다는데협정의의미가있다. 한 중 FTA 발효로중국에서는한국의방송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 중국이한국시장에진출하는데제약이거의없어서중국자본의국내유입이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물론한국입장에서중국진출을위한공동제작에관심이커지고있다. 중국의해외방송콘텐츠규제강화속중국은자국자본이투입된외국제작사의콘텐츠나공동제작물을자국제작물로간주하여, 사전심의대상에서제외하기때문이다. 방송한류는중화권을중심으로 < 별그대 > 와같은드라마와 < 아빠! 어디가?>, < 나는가수다 > 등예능프로그램의인기몰이가주류였다. 완성프로그램의수출외에도방송포맷의수출과공동제작등새로운해외진출경로가관심을받고있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5 특히중국당국이한국방송프로그램에대한규제를강화하자유쿠 (Youku), 투도우 (Tudou), 아이치이 (iqiyi) 등온라인동영상사이트들이한류콘텐츠유통창구로이용되며급속히전파되고있다. 그러나포맷수출, 플라잉PD 진출등의이슈들은한국방송산업의기술, 인력이해외로유출되는문제를직면하고있다. 과거일본을주무대로입증된한류는일본우익의기승과엔저현상으로인한위기속에중국의인적자원과자본에힘을얻어새로운돌파구를찾은듯했다. 하지만중국의거대자본은우리콘텐츠를수입하는데만족하지않고제작기반을송두리째사와자신들의콘텐츠로만드는작업을펼치고있다. 문화계의 동북공정 이본격화될수있다는위기감이조성되고있다. 최근중국의규제리스크가한류에부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중국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2014년 9월 2일에공포하고, 2015년 4월 1일공식적으로시행된 중국외국드라마 영화외국작품쿼터제 4가지원칙 ( 수량제한, 내용요구, 선심사후방송, 전편등록 ) 으로인해서, 실제로중국정부의온라인사전심의계획이발표된직후인 2014 년 9월에판매된 KBS 아이언맨 의동영상전송권은 별에서온그대 ( 이하, 별그대 ) 이전수준인 2만달러 ( 약 2,000 만원 ) 에불과했다 1). 2014년 별그대 가일으킨중국에서의드라마한류가 2년도채되지않아열기가식어가고있는상황인데, 사전제작한 태양의후예 ( 이후, 태후 ) 로인해서다시중국내드라마한류가재붐업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지고있다. 한중 FTA 발효에따른방송산업의파급효과와대응방향 이라는칼럼을위해서한중 FTA의문제점, 중국의문화산업보호주의와영향력그리고중국규제리스크의영향력과대응방향등의내용을통해서결론을도출하였다. 2. 한중 FTA의문제점 : 역차별의문제중국은일본과함께한국방송콘텐츠를수입하는가장큰시장이다. 2011년부터모든콘텐츠분야에서중국을대상으로한수출이증가하였다. 중국의한류는방송과영화위주의영상산업이주류를이룬다. 미디어산업에서압도적경쟁우위를가진미국을제외한대부분국가들은방송을포함한문화산업의시장개방에는소극적이다. 대부분의 FTA에서는방송분야가협상의제에서제외 ( 한-EU, 한-인도등 ) 되거나, 기존국내법수준 ( 한-칠레, 한-페루 ) 으로유지하고있다. 우리가관심을갖는아시아권국가들은대부분수입총량제, 프라임타임편성규제등한국콘텐츠의수출을어렵게하는규제를보유하고있다. 특히, 중국정부는문화산업보호를이유로중국내한국프로그램의방영을제한하고있다. FTA 관련현재한국은대부분콘텐츠분야가개방된반면중국은대부분콘텐츠분야를개방하지않고있다. 특히, 중국은추가적인서비스분야개방에대해서는소극적인입장이다. 1) 별그대 이후중국에서한국드라마의전송권은월단위로상승하였으며, 별그대 3 만 5 천달러, 쓰리데이즈 가 5 만달러, 괜찮아사랑이야 가 12 만달러, 피노키오 가 30 만달러에판매되었다. 2)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부속서 8- 다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 1. 양당사국은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에대한양당사국간공동제작을장려한다. 양당사국은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에대한공동제작이각국의법과규정에따라수행됨을확인한다. 2. 양당사국은텔레비전드라마와애니메이션에대한공동제작협정을검토하고, 양당사국의각국내법과규정에따라협상을개시하는데합의한다.
16 한림 ICT 정책저널 한 중국 FTA 협정문의서비스챕터 부속서 8-다. 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공동제작 2) 을통해, 양당사국의법과규정에따라텔레비전드라마, 다큐멘터리및방송용애니메이션에대한공동제작협정협상을개시하는데합의한다는내용의부속서를채택하였다. 3. 중국의문화산업보호주의와영향력중국은방송콘텐츠산업관련보호주의정책을체계적으로마련해오고있는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한류정책또는제대로된방송산업육성정책이체계적이게마련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한 중 FTA 타결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엔터테인먼트와매니지먼트, 공연 문화산업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영화및 TV 드라마, 애니메이션공동제작, 방송 시청각서비스분야협력증진, 중국내엔터테인먼트합자기업설립개방, 관광분야 ( 해외여행영업 ) 우리기업우선고려약속등으로인해양국간문화 관광교류도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와동시에저작권과저작인접권 ( 음반 방송사업자 ) 을강화하여중국내한류콘텐츠를보호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가장큰기대를하고있는분야는드라마와영화, 음반시장이다. 중국은한국기업이 49% 의지분을갖고한 중합작엔터테인먼트회사를세울수있도록허용했다. 중국과한국이공동투자 제작방식을통해질좋은작품을만들수있는문이열린것이다. 게다가우리정부는중국과의협약에서불리할수있는조건을제도적으로보호받을수있게했다. 그러나우리나라는한 미 FTA 등으로방송산업의많은부분이개방된상황이지만중국은방송산업의일부분만을개방하였다는것이문제이며, 특히, 중국의문화산업보호주의가강화되는상황에서한 중 FTA의실효성이의심된다. 우리나라의경우해외자본의방송산업진출에제한이거의없으며, 자본력이취약한국내방송콘텐츠시장 ( 외주제작사, 연예기획사등 ) 은중국자본에종속될가능성이높다. 만약국내주요외주제작사가중국자본에종속된다면, 콘텐츠저작권, 유통등부가수익뿐만아니라콘텐츠내용의중국화등의문제가점차커질것이다. 중국은문화산업을국가기간및전략산업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시각은각종정책을통해엿볼수있다. 콘텐츠정책의출발은 2009년 8월에발표된문화산업진흥규획 ( 文化产业振兴规划 ) 이다. 주요내용으로는영화TV제작, 연예오락,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분야를중심으로문화산업의지원을강화하며 TV 프로그램생산능력향상등다양한지원및촉진계획이담겨져있다. 이어지도의견과중공중앙의결정등을통해문화산업육성의지가더욱강조된다. 중국공산당 17기중앙위원회회의에서는문화체제개혁을주요의제로다루고 2016년까지 GDP 대비문화산업부가가치를 5% 로늘리고문화산업을중국의기간산업으로만들겠다는구상을발표했다.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문화산업을국민경제의주축이되는산업으로발전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중국은모든분야에걸쳐공산당이통제하는구조로이중에서도특히방송매체는 당이선전하고당이매체를관리한다 ( 党管宣传, 党管媒体 ) 는원칙에따라공산당과행정기관이이중으로엄격한규제를하고있으며,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광전총국 ) 이주요역할을담당하고있다. 광전총국은음반영상제품과전자출판물의제작및유통등을규제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7 광전총국은 2013년통합개편후그권한과업무범위가더욱방대해져매스미디어를통제 관리하는가장막강한조직이되었다. 3) 중국내방송서비스사업자는광전총국의허가를받은방송국으로제한된다. 외자경영및외국기업과의합작경영형태의방송사설립또한엄격히금지된다. 드라마를제작하려면광전총국이발급한허가증이있어야하는등콘텐츠관련업체가자유롭게시장에진입하는것도제한을받고있다. 중국정부는 2012년 2월부터외국의문화영향력을억제하고자국문화콘텐츠육성을장려한다는목적으로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이른바황금시간대에는외국드라마나영화를방영하지못하게하고있다. 수입드라마및영화의방송시간은하루전체드라마방송분량의 25% 를초과할수없다. 하지만인터넷, 모바일의발전으로이같은규제가유명무실해져 TV를제시간에시청하지않아도언제어디서든원하는드라마를볼수있게됐다. 4) 그러나 2014년 9월 2일광전총국이공포한외국영화 드라마관리통지에따라중국은인터넷, TV 등매체에방송되는외국드라마및영화작품은모두당국의검열을거친후방영되도록하였다. 2015년 4월 1일부터공식적으로시행된이규정은중국내건강한인터넷문화와중국의전통문화를전승하고, 세계의우수한문화성과를적극적인태도로흡수하는것이목적이다. 소위 외국작품쿼터제 로불리는이규정속에는꼭준수해야하는 4가지원칙 ( 수량제한-30%, 내용요구, 선심사후방송-6개월전프로그램방영계획보고 /3개월전작품전체심의등, 전편등록 ) 이존재한다. 이규정의영향으로그동안중국내인터넷동영상사이트와 TV 등여러다양한매체에서방송돼큰인기를끌며한류를이끌던한국드라마에도비상이걸렸다. 이쿼터제의영향으로전년대비드라마판권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폭락하였다고한다. 또한한국드라마의경우수출에의존하는경우가커, 2015년상반기한국드라마제작사중 70~80% 가적자에시달리고있다고한다. 한중 FTA 체결로국내제작사에대한중국자본투자가활성화돼드라마와영화등작품수출에큰영향을끼칠것으로예상했으나, 현재중국정부는외국작품쿼터제와같은규제정책을통해중국내의산업을보호하고있어서 FTA의실효성이의문시된다. 4. 중국규제리스크의영향력과대응방향 사랑이뭐길래 가인기를끌었던 1990년후반이한류 1.0 시대, 대장금 이주도한 2000년대중반이한류 2.0이었다면, 지금은한류 3.0시대라칭한다. 2000년대중반 대장금 이후침체기였던한류가 2013년드라마 그겨울바람이분다, 상속자들 을거치며상승곡선을타다가, 2014년 별에서온그대 ( 이하, 별그대 ) 로정점을찍었다. 한류 3.0 시대의주요타겟국가는중국이다. 2015년에시행된중국의외국드라마 영화외국작품쿼터제로인한무역장벽영향으로인한한국드라마수출전략이변경되고있다. 첫째, 전편사전제작으로드라마수출의활로를개척하고있다. 그전에는중국에서드라마를한편씩실시간으로보는것이가능했지만외국작품쿼터제의 4원칙중하나인 전편등록 의영향으로이것이제한된다. 3) 중국은단독적방송법이없으며광전총국에서발표한행정법규와부문규정, 규범성문건에따라방송산업, 콘텐츠, 방송시설, 뉴미디어부문에대한규제를실시하고있다. 방송관련법으로는 10 여개의행정법규가있으며, 방송사업은특히 1997 년발표된 라디오, TV 관리조례 에의해규제되고있다. 4) 중국방송에서방영되기어려운한국드라마등한류콘텐츠소비는거의인터넷으로이뤄졌다. 즉, 중국의영상서비스플랫폼아이치이통계에따르면, 별그대 를본시청자는 2014 년 2 월방영기간중에도 20 억뷰가넘었고, 방영후에는아이치이와타서비스사이트포함 37 억뷰를기록했는데, 60% 이상이휴대폰등모바일을통해서본경우이다.
18 한림 ICT 정책저널 한중양국의드라마방영시간이다르기때문에한국드라마판권가격이전에비해떨어지게되고, 작년인터넷사이트에서의한국드라마점유율역시눈에띄게하락세를보였다. 따라서현재한국제작사들은사전제작을통해중국수출의발판을다시마련하고있다. 둘째, 한중합작드라마가모색되고있다. 쿼터제시행이후한중합작이일종의무역장벽돌파구가된다. 한중이합작해창작한콘텐츠는중국에서만든콘텐츠의일종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검열및심의를빠르고쉽게통과하는것이가능하며, 쿼터제의영향을받지않게된다. 따라서최근다방면에서한중합작콘텐츠가제작되고, 중국내에서빠른시일내에방송돼시청자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그러나한중합작의경우, 중국측에매우유리한쪽으로진행되며리메이크나 2차저작물같은 2차판권에대한권리는중국에모두양도해야한다는문제점이제기된다. 지속적으로드라마의전편사전제작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의드라마제작현실상초반 2~4회만미리제작한후방영을시작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 쪽대본 이나 밤샘촬영 은피할수없는상황에서사전제작시스템이성공적으로안착한최초의예가 태양의후예 ( 이후, 태후 ) 라고할수있다. 그동안 비천무 (2008), 로드넘버원 (2010), 파라다이스목장 (2011) 등사전제작드라마들이연달아흥행에실패하면서드라마생방시스템은한국의필요악처럼생각되었다. 이러한현실을 태후 가극복한것이다. 중국의 외국작품쿼터제 를극복하고수출을원하는대작드라마의경우대부분사전제작방식을채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중국동시상영을목표로하는이영애의복귀작으로알려진 SBS의 사임당, the Hersory( 홍콩엠퍼러엔터테인먼트로부터 150억원투자 ) 는올하반기방영에맞춰현재촬영중이며, 김우빈, 수지주연의 함부로애틋하게 도지난해 11 월부터촬영에들어가오는 7월방송을목표로하고있다고한다. 한국의사전제작시스템의안착화는자의에의해서가아니라중국의 외국작품쿼터제 를극복하기위해어쩔수없는선택인상황이며, 대작드라마의경우수익확보를위해서는중국을타겟화한제작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조만간성공적인한 중합작드라마도중국의규제리스크를극복하기위해서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국내드라마제작사들이해외의제작사와공동제작하는사례가많지않지만, 최근에중국투자자, 제작사와한국의드라마제작사가공동제작하려는시도가많아지고있으며, 이에따라공동제작사업의초기에는여러문제가제기될수있다. 우선언어가달라통역을통해의사전달하는것이불편하고, 다음으로국가간제작시스템문화와생활습관의차이로공동제작에마찰을초래하는경우도많다. 한국드라마와영화의안정적인수출과권리를보호할수있는 한 중 FTA 제도적보완및정부차원의노력 ( 정책과지원등 ) 이시급한상황이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19 중국이공산주의를포기하지않는한문화산업에대한규제리스크는 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우선적으로 이를극복할방법에대한고민과논의가필요할것이다. 세번째, 국가간세금 ( 원천세 ) 에대한비용부담도공동제 작의걸림돌이며중국같은경우외화유출에대한규정이 까다로워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의제작비투자유치를통해오는제작비운영상의이익을 목적으로하지않고, 해외사업수익을공동으로배분하는 것을목적으로해야한다. 네번째, 중국에한국제작의노하우를전수하는것에대한부담감으로작용해서핵심적인방송제작기술은전수하지않기위해한국제작팀이직접가서제작을하고있는상황이라고한다. 마지막으로중국시장의경우, 단순판권수출보다는공동제작을통한거대한중국시장에대한시장진입이필요하기에이에대한정부지원 ( 정책 ) 이필요하다. 즉, 정부부처의전문창구나가이드역할부서 5) 가필요한상황이다. 현재방송사업자들이가장바라는부분이바로정부의지원 ( 정책 ) 일것이다. 별그대와태후가중국에서성공했다고해도, 그수익의대부분은중국그리고한국의몇몇배우, 작가, 연출자에주요하게해택을받았다는것이문제이다. 현재사전제작과한 중공동제작이중요한것이아니라대박이후에성과를공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상황이다. 이를위해서우리나라가공동제작을주도하여기획 개발할필요성이제기된다. 즉, 국내기획작품으로해외투자유치및사업권배분을위한모델개발이필요하다. 단순히해외에서 장기적으로드라마전작제와방송콘텐츠의한중합작만으로한국콘텐츠기업과한류확산에유리하다고할수없는상황이다. 전작제와공동제작이외에새로운쿼터제 6) 돌파방법을고심해볼필요가있다. 한국드라마와영화의안정적인수출과권리를보호할수있는한 중 FTA 제도적보완및정부차원의노력 ( 정책과지원등 ) 이시급한상황이다. 5. 결론중국방송시장의규모는거대하다. 현재중국은 300개의방송국과 2,200개이상의 TV 채널이존재한다. 중국본토의창작프로그램이비교적적어성급위성TV는예능프로그램중심으로해외방송포맷을수입해높은시청률을기록하고있다. MBC 나는가수다, 아빠어디가 등한국인기예능프로 5) 공동제작과합작투자를안내하는정부부처의전문창구나가이드역할을진행하는부서가거의없는실정이다. 안내하고문의할수있는담당부서나창구가필요하다. 즉, 공동제작과합작투자를시작부터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에대한매뉴얼이필요하며, 공동제작시유의해야할점, 여러케이스등 ABC 에대한안내가필요하다. 합작투자도법적인문제부터현지법인설립, 투자시유의점, 콘텐츠합작투자같은특수한분야에대한성공사례등전반적인가이드가필요하다. 또한, 중국합작투자회사나공동제작회사를조사할때신용조사나주의할사항을체크해줄수있는중국현지의사무소나이를대행해줄수있는신용있는공기업도필요하다 ( 남서울대학교, 2014). 6) 현재한국의예능이중국에서크게인기를구가하고있으며, 공동제작이활성화되고있다. 이에대해중국정부는한국예능에대한규제방안을마련하려고한다는소문이제기되고있다.
20 한림 ICT 정책저널 장기적으로한국의방송콘텐츠산업에대한중국의영향력에대한 평가및중국종속화를극복할방안에대한고민이업계, 학계뿐만아니라정부차원에서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램은중국에서확보한인지도를기반으로중국에프로그램포맷을성공적으로수출했고, SBS 런닝맨 은중국저장위성TV와공동제작했다. 2014년에는기존포맷수출을뛰어넘어한국제작진 ( 프로듀서, 작가 ) 들의예능프로그램참여와해외진출가능성이높아지고있고, 한국드라마가중국동영상사이트의온라인전송권계약을통해제공되면서한류콘텐츠의배급통로로자리잡고있다. 중국방송시장은한국의 4배규모이며, 그성장가능성은더욱무궁무진하다. 특히, 중국온라인동영상시장은최근연간 30% 로고성장을하고있다. 현재의한류 3.0은중국시장을겨냥하고있다. 최근대부분의드라마는배우캐스팅에서소재, 사전제작까지중국시장을겨냥하고있다. 태후 의경우도 13억인구의거대시장인중국에진출하기위해어쩔수없이사전제작을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태후 는한국과중국의동영상사이트 아이치이 를통해동시에방영되었다. 현재대작이라고표현되는드라마와드라마제작사의경우중국자본의투자가자연스러운경우이다. 중국방송시장을뺀드라마한류는생각할수없는상황이다. 중국자본의영향력을잠시정리하면, 중국의인력진출의경우 별에서온그대 를제작한장태유 PD, 시크릿가든 의신우철PD, 최고의사랑 을쓴홍미란 홍정은작가등이스카우트됐으며 2000년대한류를이끌었던초록뱀미디어가중국 ( 주나인터내셔널 / 홍콩 DMG그룹최대주주변경 ) 에인수된것은이미유명한이야기이며, FNC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등도 차이나머니 의수혜를입어서공룡엔터테인먼트를출범시키는계기를마련했다. 태후 를제작한뉴의경우도중국화처미디어로부터 535억원투자받았다. 드라마제작의경우, MBC에방영된 킬미힐미 는중국자본에의해공동제작 (150억원 ) 되었으며, 초록뱀의 오나의귀신님 은 100% 중국자본으로제작되었다. 여러가지투자와계약상의문제로인해서대박이났다고평가되는 태후 의경우 130억원을투자하여 190억원의수익을올릴것으로예상된다고하지만, 중국방송시장에서창출되는실질적인대박이공유되지못하면서, 한류를통해서창출되는과실은중국에서차지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출주도형경제구조는방송산업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으며, 드라마한류라고포장되고있지만중국방송시장이갑이고한류또는한국방송기업이을의입장이라고표현될수있다. 중국이공산주의를포기하지않는한문화산업에대한규제리스크는더욱강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상황에서우선적으로이를극복할방법에대한고민과논의가필요할것이다. 사전제작과공동제작만으로중국의규제리스크를극복하는데많은문제점이제기되기때문이다. 그리고장기적으로한국의방송콘텐츠산업에대한중국의영향력에대한평가및중국종속화를극복할방안에대한고민이업계, 학계뿐만아니라정부차원에서도이루어져야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21 할것이다. 만약그렇지못하면아시아방송콘텐츠강국이었던대만이중국자본에의해서잠식된이후에중국자본이중단되면서불황을겪고있는것처럼우리나라도 제2의대만 이될수있기때문이다. 즉, 중국이대만의방송콘텐츠산업을토사구팽 (( 兎死狗烹 ) 한것처럼우리나라가똑같은상황에처할가능성이있다. 참고문헌 강만석 (2009). 포스트한류를위한시장개척전략으로서국제공동제작활성화방안연구. 방송문화진흥회. 강병구 (2016.4.6.). [ 뉴투기획 ] 태양의후예 통해바라본한 중합작의 빛과그림자. 뉴스투데이. 강은영 (2015.1.6). 중국손잡고만리장성넘으려다 국내방송시장잡아먹힐라. 한국일보. 권태희 (2015.10.16). 중국외국드라마 영화쿼터제의영향과그이후의한류. KOTRA & globalwindow. 남서울대학교 (2014.12). 방송한류확산을위한글로벌진출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신건식 (2015). 미디어 : 중국방송산업. BS 투자증권. 정두남 노창희 (2015). 국가간 FTA 협약이방송광고시장에미치는영향및대응방안연구 - 한미 FTA 및한중 FTA 를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최두선 (2015.01.19). 한류편승한 문화강국 선언, 허울뿐인주장인이유. 배국남닷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5.5.7). 2014 한류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