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지재최신동향 북경청송특허사무소 GreenTree IP Law Firm 대표변리사정청송 ip@greentreeip.com 1/35
목 차 1. 데이터로보는중국의지재동향 2. 중국지재관련법률의개정동향 3. 최근중국지재동향의유의점 2/35
1. 데이터로보는중국의지재동향 1.1 최근몇년간중국지재기본배경 1.2 특허관련데이터 13 1.3 실용신안관련데이터 1.4 PCT 국제출원관련데이터 1.5 상표및저작권관련데이터 1.6 지재소송및행정처리관련데이터 3/35
1.1 중국정부의지재권보호강화정책 2008 년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발표 - 2020 년까지지적재산권의창조 운용 보호 관리고도정비 - 5 년이내중국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대폭향상 - 운용효과나보호강화 개선, 사회전체의식향상 2009 년 재정부 외국특허출원보조금특별관리잠정방법 발표 - 지방독자제도 : 북경시, 상해시등지방의특허출원보조금관리방법등 2009 년제 3 차개정전리법시행 2011 년 제 12 기 5 개년계획강요 채택 (2015 년만명당특허보유건수 3.3 건 2009 년 1.2 건 ) 2012 년중국공산당제 18 차대표대회에서재차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를강조 2014 년제 3 차개정상표법시행, 전리법제 4 차개정, 저작권법제 3 차개정등진행중 4/35
1.1 중국기업환경의변화 중국경제규모거대화에따른외국기업의중국진출가속화 중국내국인에의한지적재산권출원건수급증 - 중국정부의특허강화정책실시 - 중국기업의변신 ( 노동집약형 기술집약형 ) - 중국기업의특허중시 특허분쟁의분위기변화 - 과거외국기업이원고가되는경우가대다수였지만, 최근은외국기업이피고가되는사례도속출. 5/35
1.2 중국특허출원량연간추이 1 2011 년특허출원 ( 실용, 의장을포함하지않음 ) 건수가 52.6 만건으로최초미국을초과함. 2 외국기업에비해중국내국인의출원건수가대폭증가함. 6/35
1.2 외국출원인의특허출원량변화 1 2013 년한국출원인의특허출원건수가국가별순위 4 위임. 2 2013 년전년대비증가율이 +20.9% 로주요국가에서 1 위임 (JP -2.6%, US +1.6%, DE 8.3%). 7/35
1.2 Five IP offices 특허출원량비교 - 기타 4 개 offices 의특허출원량이최근 10 년간큰변화가없는데비해, 중국특허청 (SIPO) 의출원량이지속적으로급증하고있음 (2013년전년대비증가률 26.4%). 8/35
1.2 Five IP offices 특허출원의지역별비중 (2013 년 ) - 중국특허청에서수임한특허출원의대부분이중국내출원인이제출함 (2013 년수치 85%). 9/35
1.2 최근특허출원량의증가세가감소경향을보임 연도 ( 상반기 ) 출원량동기대비증가율 2010 년상반기 16.4 만건 - 2011 년상반기 21.8 만건 + 32.9 % 2012 년상반기 25.8 만건 + 18.3 % 2013 년상반기 31.6 만건 + 22.5 % 2014 년상반기 35.1 만건 + 10.8 % - 하지만금년도상반년수치로보면올해특허출원량증가속도가떨어질가능성이큼. 10/35
1.3 국가별특허 / 실용신안비례 (2001~2009 합계 ) 8,000,000 Utility Model Patent 7,000,000 6,000,000 5,000,000 4,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0 JP US EP CN KR - 중국실용신안출원량이특허출원량과비슷하고, 기타국가에비해훨씬높음. 11/35
1.3 중국실용신안의년도별출원건수및비율 ( 단위 : 만건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특허 39.1 52.6 65.3 82.5 실용신안 41.0 58.5 74.0 89.2 의장 42.1 52.1 65.8 66.0 합계 122.22 163.2 205.1 237.77 실용신안의비율 33.6% 35.8% 36.1% 37.5% - 중국실용신안출원량이여전히특허출원량보다많고특허 / 실용 / 의장합계출원건수에서차지하는비율이 1/3 이상에서여전히증가되고있음.. 12/35
1.3 각권리출원량의내국인 / 외국인대비 1 실용신안출원건수의대부분이중국출원인이제출함. 2 최근외국출원인이실용신안을출원하는건수가증가되는추세가있음. 13/35
1.4 PCT 국제특허출원현황 (2013 년데이터 ) 1 2013 년국제출원건수가전년대비증가율 15.6% 임. 2 중국이국가별순위전년도 4 위에서 3 위까지부상함. 3 기업체톱5 위중 ZTE, HUAWEI 2 개중국기업이포함됨. 14/35
1.5 중국상표출원량연간추이 1 2012 년상표출원량이 164.8 만건으로, 연속 11 년세계출원량 1 위국가로기록 (2013 년 188 만건 ). 2 외국출원인의출원이 11.8% 이고, 한국이 6114 건으로미국 (24751 건 ), 일본 (21572 건 ) 뒤로 3 위. 15/35
1.5 중국저작권등록량연간추이 - 중국자작권등록량이지난몇년간지속적으로대폭증가하여, 2013 년도에는 100 만건을초과. 16/35
중국전리침해소송일심사건건수 (2001~2013년) 1.6 전국지재관련 1심수리사건건수변화 17/35
중국전리침해소송일심사건건수 (2001~2013년) 1.6 지재관련사건중유형별비례 (2009년) 2009 년전국법원이심결한지재관련사건의유형별비례 18/35
중국전리침해소송일심사건건수 (2001~2013년) 1.6 전리침해소송관련 1심사건건수 (2001~2013년) - 2001~20132013 년간의통계수치임. 상기수치로부터특 / 실 / 의중의장및실용신안관련소송사건의비율이높음을알수있음. 19/35
1.6 전리관련행정처리현황 (2013 년 ) 1 2013 년전리권행정처리사건 : 총 16227 건 ( 전년대비 79.9% 9% 증가 ) 2 전리권침해분쟁사건 : 4684 건 3 전리권분쟁사건중특 / 실 / 의유형비율 ( 좌측도면 ): 56.0/32.9/11.1 4 전리권침해분쟁사건중외국사건의비율 ( 우측도면 ): 7.7% 20/35
2. 중국지재관련법률의개정동향 2.1 전리법개정동향 2.2 상표법개정동향 2.3 저작권법개정동향 21/35
2.1 전리법개정동향 전리법제 4 차개정안 ( 특 / 실 / 의포함.) 개정동향 : 1 2012 년 8 월의견모집고발표 2 2013년 1월송심고를국무원에제출 3 2014년 9월일반인의견을모집 개정안의주요내용 : 1 의장보호기간을 15 년으로연장함. 2 고의적인침해에대한처벌을강화함. 3 행정관리부문의침해단속에대한권한을강화함. 4 무효심판의효력발생시간등규정을명확히함. 22/35
2.2 상표법개정동향 상표법제 3 차개정 통과일자 : 2013년 8월 30일시행일자 : 2014 년 5 월 1 일 주요개정내용 : 1 다분류일출원실현. 2 상표국심사기간을 9 개월 ( 수리부터심사까지기간 ) 로제한. 3 거절불복에대한재심사기간및이의신청심사기간을제한. 관련법규및규정의시행상황 : 1 상표법실시조례 : 개정안이 2014 년 6 월 1 일부터시행. 2 상표평심규칙 : 개정안이 2014년6월1일부터시행. 23/35
2.3 저작권법개정동향 저작권법제 3 차개정안 개정동향 : 1 2012 년 3 월의견모집고발표 2 2014 년 6 월송심고발표및의견모집 개정안의주요내용 : 1 권리내용에대하여변경, 통합, 삭제및증가함. 2 실용예술작품 유형을증가하고보호기간 25 년으로정함. 3 라이센스및양도계약의등기제도를증가함. 4 저작권침해배상금을 3 배에서 5 배로, 10 만에서 25 만위엔으로인상. 24/35
3. 최근중국지재분야의몇가지유의점 3.1 31등록이어려워지고있는실용신안 32 3.2 새상표법시행으로망가진상표국전자시스템 33 3.3 지식재산권법원이정식설립 34 3.4 한중간 PPH 및 DAS 의활용 3.5 한중간지재권합작의보물고 저작권 25/35
3.1 등록이어려워지고있는실용신안 종래 최근 등록율약 98% 90% 이하를목표로함. 거절이유 선명한기재불비 A22.2( 2( 신규성 ) A2.3( 정의 ) A26.3( 명세서기재불비 ) A26.4( 청구항기재불비 ) 등심사를강화함. 내부심사기한특별한규정없음. 일반적으로 4 개월내 실무상느낌 형식상문제없으면거의등록됨. 실용신안의객체가아니라는거절이유가많고, 가끔신규성거절이유까지받아봄. - 원인분석 : 쓰레기권리에대한비난 / 사회자원의낭비 / 심사자원의낭비. 26/35
3.1 실용신안의중점거절대상 1 블랙리스트에열거한출원인또는발명인의출원인경우. 2 발명명칭의대상이일상생활에가까운물품인경우. 3 권리범위가너무간단하거나종래기술의간단한조합인경우. 4 발명내용, 실시예및청구항의내용이기본상동일한경우. 5 도면이너무간단한경우. 6 저질출원이집중된기술분야의출원인경우 (IPC분류 A,B,F등 ), 7 단시기에대량의출원을제출했을경우. - 중국에서실용신안이무심사등록이기에출원하면백퍼센트등록될수있다는인상을버리고, 출원전적어도상기거절참조대상에해당되는지검토필요함. 27/35
3.2 새상표법시행으로망가진상표국전자시스템 - 제 3 차개정상표법이 2014 년 5 월 1 일부터시행되면서상표국관리시스템의업데이트가제대로진행되지않아시스템이고장난상태임. - 연속몇달째공문을받지못한상태가지속됨. - 지난 8 월 11 일에상표국에서이에대한아래공문을발표함. - 현재조금씩회복되고있음 (4 월출원사건의수리통지서를최근받음 ). 28/35
3.3 현재까지의중국재판제도 4 급 2 심제 1 최고인민법원 2 고급인민법원 [ 전리권 2심 ] 3 중급인민법원 [ 전리권 1심 ] 4 기층인민법원 [ 일부전리권 1심 ] 29/35
3.3 지식재산권법원이정식설립 - 결정일자 : 2014 년 8 월 31 일 - 결정회의 : 제 12 회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 10 차회의 - 시행일자 : 올해년내를목표로함 ( 최고인민법원정치부주임, 쒸 ( 徐 ) 쨔신씨 ). - 결정의주요내용 1 베이징, 상하이및광저우에서지식재산권법원을설립함. 2 지식재산권법원은전리, 식물신품종, 집적회로설계, 기술비밀등에 관한제 1 심지적재산민사사건및행정사건을관할함. 3 지식재산권법원이소재하는시의기층인민법원에서처리한제 1 심 저작권, 상표권등의지재권민사및행정의판결또는 재정결정에대한상소사건은, 지식산권법원이심리함. 30/35
3.4 한중간 PPH 및 DAS 의활용 1 PPH의활용중국에서한국출원인이조기심사를이용할수없지만 PPH는이용가능. 최근당소실무경험에따른면, PPH신청한경우확실히 OA 발송이앞당겨지고, 심사의견도선출원의결과와가까운경향이분명히있음. 2 DAS ( 우선권증명서류온라인교환시스템 ) 의활용 우선권번호와날짜정보를제공하는것만으로 DAS 이용이가능하고, 우선권증명서류를한국특허청에서발급받아현지에보낼필요없음. 최초에 ACCESS CODE 가필요했으나최근에는이것도제출할필요없음. 하지만반드시우선권출원인과중국출원인이일치하는지사전확인이필요함. 31/35
3.5 한중간지재권합작의보물고 저작권 사례 1 드라마 최근중국에서한국드라마저작권의가격은대폭상승하여, 2013 년인터넷방영권 평균 1 만달러 / 화이고, SBS 의 별에서온그대 는 4 만달러 / 화에까지도달. 사례 2 영화 한중영화공동촬영협의 가자난 7 월에정식체결. 공동촬영한영화는수입영화의제한을받지않음. 한중간공동촬영작품이급증할가능성이높음. 사례 3 예능프로그램 MBC 저작권수권을받은호남위성CCTV의가창프로그램 나는가수다 의 2013 년시청율이전국에서 2위를차지함 (CCTV-CSM). 또한, KBS 의수권을받은상하이동방 TV 1 박 2 일 프로그램과사천위성 TV 의 1 박 2 일 프로그램 ( 한국제작팀참여 ) 과의사이에저작권분쟁이발생함. 32/35
3.5 한중간지재권합작의보물고 저작권 사례 4 게임 2014년6월, 한중저작권권리허가및게임산업합작계약체결의식이진행. 한국우질게임내용및캐릭터등의사용을허가함. 중국알리바바 (alibaba) 가한국 patigames게임회사와합작. 2014년8월, 알리바바그릅회장마윈 ( 马云 ) 이한국방문시박근혜대통령과문화산업에관하여논의함. 사례 5 애니메이션 뽀로로가중국현지법인설립하고, 서적출판, 영화방영, 뽀로로파크 ( 베이징 ) 경영등으로주목할성과를거둠. 박대통령이마윈을접견함뽀로로중국영화화면베이징뽀로로파크현장 33/35
September 24, 2011 34/35
정청송 (Qingsong-ZHENG) 북경청송특허사무소 (GreenTree IP Law Firm) 100191 중국북경시海殿區知春路 9호坤讯빌딩 301호 Tel: (86-10)8232-7118 Fax: (86-10)8232-7585 CP C.P: (8610)13910994422 (86-10)13910994422 Email: ip@greentreeip.com http://www.greentreeip.com 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