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수출증대 와 투자활성화를통한건전한산업생태계조성 을중심으로 2015. 7.
제출문 ( 사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귀중 본보고서를정책연구용역과제인 게임산업세제개선방안 연구 의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7 월 연구책임자 : 김동수변호사 책임연구원 : 채종성세무사 연구원 : 김각규회계사 연구원 : 안영화회계사 법무법인 ( 유 ) 율촌
요약문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 창조경제를대표하는산업이며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게임산업 ( 문화컨텐츠 ) 에대한세제지원정책의확대 2. 연구의방법 - 게임산업의특징과조세정책 1) 수출중심의산업 2) 고용창출효과가높은산업 3) 중소기업 벤처기업비중이높은산업 4) 지식기반산업 ( 지적재산권, 콘텐츠산업 ) 5) 투자활성화를통한산업생태계조성이산업성장에필수적인산업 6) 외국인투자 ( 외자유치 ) 가활발한산업 3. 중점연구분야 : 수출증대 + 투자활성화산업이성숙기에접어들어장기적성장을위해서는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는산업생태계구축 ( 투자자-피투자자선순환구조확립, 건전한투자와자본구조구축, 투자자를위한세제개선 ) 및해외투자 ( 수출확대 ) 증대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 제 2 장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 수출지원 ) - 직 간접비차감규정개선 1. 쟁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국외원천소득의의미 1) 국제적이중과세방지를위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한도규정의의미 2) 입법미비와직 간접비차감을규정한시행령신설 ( 법인세법시행령제 94 조 15
항 ) 3) 문제점 : 동일소득에대해비교되지않은문제점, 직 간접비차감시이중과세 초래하는문제점, 이월공제를배제한문제점 2. 현행시행령규정의문제점 (1) 법해석론적관점 ( 참고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 13528, 2014.4.25.) - 직 간접비를차감해야부당한세수감소를방지한다는입법취지는제도에대한잘못된이해에서비롯된것임. - 과세관청은해외지점에대한판례 (2007두 21587) 를근거로들었으나발생한국외원천소득이다른소득에대한판례로적합한근거가될수없음 - 정부의세수가감소되는일은발생하지않음 - 외국의입법례는없음, 영국의경우총수입금액을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계산하고있음 ( 직 간접비차감하지않음 ) - 국외원천소득의범위를구체적위임없이시행령에서규정하여위임입법의한계를넘어서위헌소지도있음 (2) 경제적관점 ( 실증적입증 ) - 과거규정에의할경우외국납부세액공제를과도하게받는경우가없을뿐아니라, - 현행규정에따를경우, 오히려한국과세당국이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부당히축소시키는결과를가져옴을실증적으로입증 외국납부세액부당한공제가있었는지검증 ( 표6) 정부의조세수입과민간조세지출비교 ( 표7) 실질적조세부담율 ( 표8) (3) 조세법체계관점 ( 이중과세방지를위한세법제도 ) 세액공제시직 간접비를차감하는방식은전례가없는방식일뿐아니라, 이치 적으로도타당하지않음을입증 1) 이중과세방지를위한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연말정산시기납부세액공제 - 5 -
연말정산시연도중원천징수된세액을공제할때, 근로소득에관련된직 간접비비용을차감하는지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시기납부세액공제이자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되고, 이를법인세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는경우이자소득에대한직 간접비용을차감하는지 2) 이상적인세액공제제도란 ( 제도제안 ) - 최종거래당사자에게전액에대한세금을공제를허용하여해당경제거래에참여한모든경제주체에게공제효과를간접적으로부여하는방식이바람직 ( 직 간접비를차감해서는안됨 ) - 부가가치세영세율제도참고최종수출자에게전체매출금액에대하여영세율효과를부여하여, 거래에참여한모든경제주체에영세율효과를제공 ( 전액에대한매입세액공제를최종수출자에게만허용하는방식 ). 3. 개선방안 1) 직 간접비를차감해야할국외원천소득 ( 해외지점소득 ) 과그렇지않은국외원천소득 ( 총액에대하여과세되는소득 ) 을구분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규정해야함 2) 어떻든이월공제를배제한규정은삭제해야함 ( 이월공제는허용해야함 ) 4. 기대효과 현행잘못된제도로인해정부가과도하게징수해가는금액은연간약 1,283 억 원가량으로추산됨 제3장창업보육시설투자세액공제신설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1) 1. 창업보육시설개요 - 창업보육이란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각종설비와장소를제공 - 6 -
하고, 기술의공동연구개발및지도자문, 자금지원, 경영 회계 세무 법률 마케팅 등창업과성장에필요한지원을하는행위를의미 -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및창업확대정부정책방향과일치 2. 기존세제지원정책의문제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5년간법인세 50% 를감면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 조특법제6조 1항 ), - 업종제한, 운영인력요건제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서만가능하다는요건을규정하고있어실효성이떨어지는문제점 - 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새롭게규정을신설 3. 세제지원내용 ( 신설 ) (1) 투자세액공제 10% 1) 세액공제 : 창업후 2년내창업보육을위해소요되는비용의 10% 를투자세액으로공제 2) 요건 - 입주기업업종제한 : 없음 - 창업보육센터요건 1 입주기업선정에관한내부적기준을둘것 2 창업보육센터운영에관한사업계획을갖출것 3 창업보육센터운영회사와입주기업간업무제휴협약서등계약을체결할것 3) 세액공제대상금액의범위 1 입주공간임대료 ( 자가사옥의경우세무상인정되는감가상각비 ) 2 PC, 서버등하드웨어구입및유지비 3 집기, 비품등의구입및유지비 4 법무 회계등자문외주비용 5 산업노하우전수및교육등에투입되는인건비배분액 6 식비등기타부대비용 7 기타위사업과관련된제반비용으로서입증이가능한비용 (2) 법인세법상부당행위부인규정적용배제 (3) 법인세법상의제기부금및접대비규정적용배제 - 7 -
(4) 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불공제규정적용배제및사업상증여시간주공급 에관한규정적용배제 (5) 증여의제규정적용배제 제4장기술혁신형주식취득사후관리요건개선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2) 1. 배경 - 게임산업은고도의기술력과창의력을바탕으로성공시폭발적경제적성장을가져오는반면성공가능성이불확실한특성상외부자금의유치가중요, 즉건전한투자생태계조성이생명인산업 - 정부는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등투자활성화대책을수립하였고, 그내용은 창업-성장-회수 (EXIT)-재투자 에이르는벤처생태계조성을위해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을규정하고있음 (1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2조의 4) 와 2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과세특례 ( 조특법제46조의8), 2014 신설 ) 2. 벤처투자를위한세제 1) 투자자를위한세제지원제도 2) 피투자자를위한세제지원제도 3. 현행규정 (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의문제점 1) 지분율유지요건 - 스톡옵션과우리사주선택권등성장을위한정상적경영활동에제약 - 새로운외부투자유치나유상증자를제한 2) 일부지분율하락에도전체세액이추징되는문제 3) 사후관리기간 5년 4. 개선방안 1) 지분율변동의부득이한사유를규정 - 8 -
2) 감소된지분비율만큼당초공제받은세액을추징하도록개정 3) 사후관리기간 : 게임제품수명주기 (2 년 ) 를고려하여기간단축 제5장기업미환류소득 - 지분투자인정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2) 1. 규정의문제점 - 투자의범위를좁게해석하여산업간형평성에위배 - 게임산업 ( 콘텐츠산업포함 ) 은유형자산비중이낮고무형자산 ( 기업브랜드, 상표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 의비중이높음 - 무형자산은기업장부에수치화하여인식되기어려운근본적한계가있음. - 매매나합병등유상거래를통해수치화되는데, 그경우에도 주식 의형태로장부상에인식됨. - 즉법적형식은주식의매매이나그실질은무형자산 ( 기술가치 ) 를담고있는경제행위가주식거래 ( 지분투자 ) 임. 현행환류과세규정상무형자산에대한투자는투자로인정하는데, 법적형식이주식형태로투자된자산 ( 지분투자 ) 에대하여는투자로인정받지못하므로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못하는문제 2. 개선방안 : 투자범위의확대 지분투자중기술혁신형투자 ( 조특법제 12 조의 4) 에해당하는주식취득에대하여는 환류과세에서도투자로인정 제 6 장결론및제언 1. 게임산업세제지원정책방향성숙기에접어든게임산업에게필요한정책방향은 1투자자금이원활히유입되고 EXIT할수있는투자생태계의조성과 2수출증대를위한정책에초점이맞추어야할것으로보임 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은시급한문제임 - 9 -
제도에대한정책당국의잘못된이해로인해게임산업뿐아니라로열티 이자 배당소득을수령하는대한민국의모든기업의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축소시켜수출경쟁력을현저히떨어뜨리는정책이므로이에대한개선은가장시급한문제임 3. 투자활성화대책을위한제도본연구에서는 1) 창업보육시설운영회사에대한세제지원 2) 기술혁신형주식취득세액공제규정의사후관리요건개선 3) 환류과세제도에서투자의범위에일정한요건을갖춘주식취득을포함하는내용을다루었음이외에도각종투자유치나자금조달및투자자의원활한투자종료 (EXIT) 를위한제도개선을위해서는계속적인연구가요구됨 4. 보완점본연구에서는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세액공제규정을적용받기위한구체적기준을수립하는문제를다루지못하였음. 이는게임산업의개발공정및산업의특성을면밀히검토하여산업자체적으로먼저안 ( 案 ) 을구상하여정책당국에제안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10 -
< 목차 >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목적 1 2. 연구의방법 2 3. 선행연구의검토 5 4. 연구의범위 7 제 2 장 [ 수출지원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 개정 ) 9 1. 개정의필요성 9 2. 규정의문제점 13 3. 개선방안 24 4. 기대효과 25 제 3 장 [ 투자활성화 1] 창업보육시설 (Start-up) 투자세액공제 ( 신설 ) 27 1. 창업보육시설의개요및현황 27 2. 기존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29 3. 개선방안 32 제 4 장 [ 투자활성화 2] 기술혁신형주식취득세액공제 ( 개정 ) 39 1. 개정의필요성 39 2. 벤처투자를위한세제 40 3. 기술혁신형주식취득세액공제제도 41 4. 규정의문제점 42 5. 개선방안 45 6. 기대효과 46 제 5 장 [ 투자활성화 3] 기업소득환류세제지분투자인정 ( 개정 ) 47 1.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규정 47 2. 기업소득환류과세제도의문제점 51 3. 개선방안 54 제 6 장결론및제언 58 [ 참고 ] 해외각국의게임산업지원정책 60 < 참고문헌 > 61
제 1 장서론 1. 연구의목적 2015년대한민국경제는불확실한대내외변수, 저성장, 고령화, 노동인구의감소, 청년실업, 소비위축으로불황의길을걷고있다. 원자재및기초기술부재로인하여산업의대외의존도가높은국내경제환경을고려할때우리나라가갖고있는우수한인적자원과기술력을기반으로산업을육성하여국민경제를발전시키는것이우리경제가나아가야할방향임에는틀림없다. 이러한대내외경제환경및우리의강점과약점을고려할때문화콘텐츠산업은우리경제를살릴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한류열풍을주도하는음악, 드라마, 영화와함께게임은대표적인문화콘텐츠산업이고수출에서게임산업의지위는독보적이다. 게임산업은소프트웨어를창조해내는기술집향형산업으로타산업유발효과및고용유발계수가큰고부가가치산업이다. 또한해외시장에서선전하며높은수출기여도를차지하는대표적인효자산업이다. 해외에서는이러한산업군을창조산업이라고일컫고이는우리에게도창조경제육성정책이라는이름으로불리는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셈이다. 그러나, 제조업중심의정부지원정책과문화콘텐츠산업에대한이해의부족혹은오해로인하여게임산업에대한정부지원정책은부재하였고오히려지난 3년간규제일변도정책에따라게임산업은정체하고있다. 이는세계각국이게임산업을집중육성하고있는데에비해대조적이다. 다행이문화체육관광부는이러한위기를감지하여지난 2014. 12월. 창조적게임강국실현을위한게임산업진흥을위한중장기계획 (PICASSO 프로젝트 ) 을수립하였다. 이에본보고서는정부지원정책에발맞추어재정정책분야인 게임산업진흥을위한조세지원정책 에대해연구하고자한다. 그방법으로게임산업의특징에따라필요한조세지원정책을살피고, 게임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부분을위주로세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게임산업은수출기여도가높은산업인점을고려할때 ( 연간 9조7천억원시장규모중수출규모가약 30%(3조원 )) 국가간이중과세방지 (dual-taxation) 를위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원활히작동하고있는지를짚어볼필요가있다. 더불어성숙기에이른게임산업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는투자활성화를통한건강한산업생태계조성이필수적이므로 1) 이를위한투자를촉진할수있는방안에대하여집중적으로다루고자한다. - 1 -
2. 연구의방법 가. 조세지원정책 조세지원이란정부조세수입의감소를통해특정행위혹은특정산업을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 조세지출 ). 특정행위를재정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정부가보조금을지급할수도있고내야할세금을징수하지않도록할수도있다. 다만조세지출예산제도 2) 라는정책수단을취하면향후경제효과측정및관리에유용하므로, 대다수의국가들은조세지출정책을선택하고있고우리나라도조세지출제도를운영하고있으므로본연구에서도재정지원방법으로서조세지출정책을전제하여검토하고자한다. 조세지원방법으로는세액공제, 세액감면, 비과세등내야할세금을징수하지않아그혜택이직접적으로미치는 직접지원제도 와비용의가속상각, 이월공제, 과세이연, 준비금설정등일시적인세금징수시기를조절하여 ( 내야할세금의총량은같거나시점을미뤄준다 ) 당장의세금부담을완화시키는 간접지원제도 를둘수있다. 본연구에서는게임산업의특성과정부정책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게임산업육성을위한조세지원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나. 게임산업의특징과조세지원정책현황 (1) 수출중심의산업이다. 게임산업의연간수출은약3조원 (27억1,540만달러 ) 으로연간 9조7천억원규모의전체시장중 30% 에달한다. 전세계시장에서도국내게임시장은약 6.3%( 온라인게임은세계시장점유율이 21.3%) 에달한다. 반면수입은 1억7222만달러수준으로 ( 수출대비 6.3%) 경상수지흑자에기여하는대표적인수출중심형산업에해당한다. 또한이수입의대부분이로열티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부가가치율이높은산업이기도하다. 1) 게임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조사결과, 게임제작및배급업체가생각하는지원이필요한분야는자금지원이가장필요하다 (65.5%) 고응답 ( 게임백서 2014, 243 면 ) 2) 조세지출이란민간에게재정지원을하는방법으로비과세, 감면, 공제등원칙적으로내야하지만정책적감면조치에따라내지않는세금을말하며, 사실상직접적예산지출과같은효과를거둔다는점에서조세지출예산이라고한다. - 2 -
(2) 고용창출효과가큰산업이다. 게임산업은고용유발계수가 12.4 명 ( 매출액 10 억당고용유발인원 ) 로반도체 4.2 명, 자동차 6 명, 금융 6.2 명을웃돌아고용창출효과가크고, 종사자중 34 세이하가 56.1% 로청년취업자비중이높은산업이다 3). (3) 중소기업, 벤처기업위주의산업이다. 콘텐츠분야기업에서 100인이하중 소형기업은 99.55% 로대부분이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표1. 콘텐츠중소기업현황, 2010 4) > 반면, 제조업의경우중소기업의비중은 86.8% 5) 으로그비중이낮다. (4) 지식기반산업이다 ( 지적재산권과콘텐츠산업 ). 지식기반산업이란지식과정보의창출, 확산, 분배, 활용이중심이되는사업으로, 지식과정보를바탕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식자체의상품성이인정되는것을의미한다. 지식수준이경쟁력이고지식을바탕으로첨단기술이축적되고이러한지식과첨단기술이고도로집결된결과물이게임상품이라할수있다. 이러한게임상품은무형자산으로지칭되고그것자체가거래대상이된다. 따라서게임산업은이러한저작물에대한지적재산권의보호가중요한산업이라할수있다. (5) 투자활성화를통한건전한생태계조성이산업의수명을좌우한다. 게임산업은개인의창의성을바탕으로한창조산업으로서 ( 특허, 디자인, SW 권리, 콘텐츠 ) 성공가능성이불확실한반면성공시폭발적성장을하는산업으로, 그특성 3) 출처 : 한국은행 (2012) 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과제, 2012.8 5)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의효과적실현방안연구, 2014.1-3 -
상외부자금유치가필수적이다. 또한일회적투자가아니라계속적반복적투자가이루어져야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해갈수있다. 정부도벤처생태계활성화 (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 를위한단계별세제지원책을수립하여적극투자활성화에나서고있다 6). (6) 연구개발비중이높은산업이다. 게임산업은프로그램개발에소요되는기간이길고연구개발비의비중이높다 7). 연구개발자본과인적자본은지식기반산업에서핵심자본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게임산업은미래융합산업의핵심분야로서그위상이확대되고있다. 융합시대, 멀티플랫폼, 클라우드서비스, 스마트기기의확장, 스마트 TV등상용화등이또다른핵심성장분야인데, 게임산업은체감형, 증강현실, 위치기반기술구현을통한콘텐츠개발이가장용이한산업으로평가된다. 기술의영역확장가능성이높아이러한기술개발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 (7) 외국인직접투자 (FDI, 외자유치 ) 가활발하다 중국자본의한국진출이활발히일어나고있는등외국인직접투자비중이증가추세이 다. 건전한외국투자를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하여세제지원정책이뒷받침되어야 할것이다. 다. 연구방법 - 특정산업을위한세제지원정책수립이란 조세정책은효율성과형평성을고려하여수립하여야하므로다음의우선순위에따라 연구범위방향을설정한다. (1) 불합리한세제를개선 (2) 다른산업에비해게임산업이상대적으로차별을받는사안에대한개선 (3) 게임산업만이갖는긍정적효과 ( 외부효과 ) 를장려할수있는정책제안 6) 관계부처합동, 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한단계별세제지원의활용과기대효과 7) 게임을제작하는소요되는평균기간은온라인게임이 63.6 개월로가장길고, 비디오게임이 30.6 개월, PC 게임이 20.3 개월, 모바일게임이 9.9 개월, 아케이드게임 9.8 개월 ( 게임백서 2014) - 4 -
3. 선행연구의검토 이번연구를위해선행연구를검토할때에비단게임산업에국한하여검토하지않 고, 문화콘텐츠산업세제개선, 관광부문세제개선, 벤처 창업지원정책, 창조경제의효 과적실현방안등으로그논의를확대하여검토하였다. 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6), 문화산업세제개선방안연구 문화산업에대한세제지원현황을분석하고세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1 문화산업의 범위 ( 신설 ), 2 문화산업프로젝터벤처기업으로인정 ( 개정 ), 3 준비금에대한논의 ( 신설 ), 4 문화산업투자자에대해수도권내에서세액공제허용 ( 신설 ) 등이논의되었다. 나. 문화관광부 (2007.7), 문화예술부문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 1 기부금소득공제범위확대 2 문화접대비손금한도삭제 3 문화비 지출에대한소득공제등이논의되었다. 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2008.11), 게임산업세제개선연구 이연구에서는 1 게임업에대한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적용 2R&D 세액공제확대 적용 ( 창작연구소 ) 3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적용 4 이동통신사를통한매출의대손세 액공제등 8) 이논의되었다. 라. 미래기획위 문화체육관광부 (2009.7), 한국경제의업그레이드를 위한콘텐츠산업발전전략 이연구에서는 1 임시투자세액공제범위확대 2 창작 개발산업을중소기업에대한 세제지원에포함시켜야한다는점 3 문환산업분야를부가가치세면세대상으로규정 해야한다는점이논의되었다. 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7), 콘텐츠산업 R&D 개념및지원방안 연구 -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개선방안을중심으로 이연구에서는기존 R&D 세액공제가제조업위주로적용되어문화산업에적용되기 어려운점을지적하여이에대한개선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8) 결제환경의변경, 결제대행업체 (PG 사 ) 와의계약변경으로대손의문제는사실상해결되었다. - 5 -
바. 문화체육관광부 (2010. 11), 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이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를한층발전시켜나갔다. 1중소기업조세특례대상업종이아닌새로운업종이생겨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업종을열거주의방식을 Negative System으로전환하여야함 2문화콘텐츠산업을 중소기업조세특례대상 으로규정되어야함 3문화콘텐츠기업이 벤처기업 으로인정받도록되어야함 4기업부설연구소, 기업창작연구소세액공제확대 5신성장동력분야 R&D세액공제적용 6임시투자세액공제의확대 7문화콘텐츠부가가치세면세적용 8문화산업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등에대한논의가있었다. < 요약 > 그동안논의된문화콘텐츠혹은게임산업세제지원내용을요약하면, 1중소기업, 벤처기업으로인정 2제조업수준의세제지원 ( 임시투자공제 ) 3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대 (R&D) 4부가가치세면세 / 문화접대비관련등이라할수있다. 1게임산업이중소기업, 벤처기업의지위를인정받는부분에대하여는많은부분문제가해결된것으로보인다. 업종문제도문화콘텐츠라는별도의업종으로서적용받기보다는 게임소프트웨어제작및유통업 혹은 출판업 으로적용받아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의지위를인정받는데에는문제가없게되었다. 벤처기업의지위를인정받는문제는업종의문제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 이하벤특법 ) 에규정된요건을충족해야하는별도의사안으로접근해야할것으로보이고게임산업은벤특법에서정하는요건을충족하면벤처기업으로인정받는데에큰무리는없어보인다. 2게임산업이제조업수준의세제지원을받아야한다는점은중요한문제이다. 우리나라세제지원정책이제조업위주로편중되어산업간형평성을침해하는부분은충분히타당한지적이라보이고정부당국에개선을요청할만한사안이다. 그러나일시적으로개선되기는어렵다. 게임산업은업력이짧아그산업적지위가상대적으로제조업에비해떨어지므로산업적특성을정책입안자들에게전달하는데어려움이따르기마련이고, 산업을비교하여얼마만큼차별을받는지에대한경제적효과측정자체도어렵기때문이다. 다행이도게임산업은최근성장을거듭하여중요성이날로커지고있어향후에도시간을갖고연구를계속적으로한다면충분히개선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된다.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관련, 2014. 11. 조특법개정 9) 으로문화콘텐츠분야 ( 영 화 애니메이션 방송등영상콘텐츠와게임콘텐츠의기획 제작 서비스분야 ) 가 신성장동 - 6 -
력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반영되었다. 대단히환영할일이나실제적용에 관하여이견이있어추이를지켜보며개선할사항이있는지판단해야할것으로보인다. 4 부가가치세면세적용혹은문화접대비관련내용은개정되지않았지만계속적으 로지켜볼사안으로보인다. 전체적으로볼때문화산업의위상, 게임산업의위상이높아진것을실감할수있어서산업초기에지위가약해서받지못했던세제지원문제들은큰틀에서해결된것으로보인다 ( 앞서언급했듯이제조업수준의지원을받기위한부분은계속적으로연구해야하며일부미진한부분의개선을위한연구는필요하다 ). 즉, 과거에는게임산업으로서지위를인정받기위한제도개선 ( 이를테면, 게임산업은벤처기업이며중소기업이며연구개발중심의산업이므로이에대한세제혜택을받게해달라는내용 ) 을통해게임제작및유통회사의세금을직접적으로절감하는데에주로연구가이루어졌고가시적성과도있었다. 따라서이제는성숙기에접어든게임산업이한단계도약하여장기적성장을이어나가기위해서개별기업의세금절감이슈를넘어 산업전체의이슈 - 이를테면건전한산업생태계를구축하거나 ( 투자자- 피투자자선순환구조확립 ), 투자와자본거래, 해외투자, 수출확대방안등- 에대한제도개선논의가필요한시점으로보인다. 따라서, 본연구는이러한시각에서게임산업의거시적이고장기적인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분야를선정하여연구하기로결정하였고이하에서절을달리하여설명하기로한다. 4. 연구의범위 그동안연구된자료를토대로세제개선이된사항은논의에서제외하며, 현행세제 에서혜택을볼수있는사항도제외하기로한다. 본연구는게임산업의중장기적발전을위해제도개선이나정부지원이필요한분야를선별하여연구의범위로확정하고자한다. 게임산업의특징에따른 적용가능한조세지원정책 을먼저도출하고, 이를지원하는현행제도가있는지를살펴보면 [ 표2] 와같다. 즉, 1) 제도는존재하지만개선이필요한부분혹은 2) 제도자체가없어신설규정이필요한부분을 ( ) 표로구분하였고, 이부분을위주로논의해가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 1) 수출지원을위한제도개선 ( 외국납부세액공제 ) 과 2) 투자활성화를통한건전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제도에초점을맞추어세제개선안을마련하고자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 9 조제 1 항제 1 호별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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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개선 - 개정 ( 수출지원 ) 1. 개정의필요성 가. 문제의배경 (1) 국제적이중과세와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공제한도의의미 국제적이중과세 한국의사업자가외국에서벌어들인소득 ( 국외원천소득 ) 에대해서는 1) 그소득이발생한나라즉원천지국에서원천지국과세원칙에따라과세를하게되고, 2) 한국 ( 거주지국 ) 에서도거주지국과세원칙에따라과세를하게된다. 즉동일한소득에대하여양쪽국가모두가과세하게되는현상을국제적이중과세 (dual-taxation) 라고한다. 이러한국제적이중과세는국가간자본 기술 인력등의경제교류를심각하게저해하고소득의발생원천에따라과세를달리하게되어국외투자및경제활동에대한세제의중립성을해칠수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통한문제해결 오늘날대부분의국가는각국의세법및국가간조세조약을통해이러한국제적이중과세문제를해결하고있다. 우리나라도법인세법과소득세법및각국과의조세조약에이러한규정을두고있다. 국제적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한방법으로는 국외소득면제법 과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이있고우리나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을채택하고있다 10).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서공제한도의취지 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는이중과세방지방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이다. 여기서 그공제대상금액에일정한한도를규정하고있는데 ( 법인세법제 57 조 ), 이는외국 10) 국외소득면제법 이란외국에서세금을부과하면그소득을국내에서과세소득에포함시키지않아거주지국에서과세권을포기하여이중과세를방지하는방법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이란외국에서세금을부과할경우전세계소득 (world-wide income) 과세원칙에따라해당소득도국내의과세대상소득에포함시켜국내에내야할세금을계산한후외국에서납부한세금을공제하여줌으로써이중과세를방지하는방법을의미한다. - 9 -
세율이국내세율보다높아해당소득을한국에서벌었다고가정하였을경우한국정부에납부했어야할세금 (80) 보다외국에서더많은세금 (100) 을부담한경우그초과분 ( 20) 마저도공제해주면한국정부의조세수입을외국정부에넘겨주는결과가되므로이를방지하기위함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5328, 2014. 4. 25). 공제한도운영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은성격상국내에서원천징수되는 기납부세액공제방식 과기본적으로같다. 이를 'Gross-up 방식 ' 혹은 ' 원천징수방식 (withholding tax method)' 이라고하는데 11), 먼저일차적으로소득세금을원천징수 ( 납부 ) 한후, 이후에세금을종합정산하면서먼저원천징수 ( 납부 ) 한세금을차감하여차액만정산혹은납부하는방식으로우리에게익히알려진계산구조이다. 예컨데급여소득자의경우직장에서매달세금이원천징수된후급여를받고, 이후연말정산시점에연간소득을합산하여세법에따라내야할세금을계산한후연도중원천징수된세액을차감하고나머지를납부하는제도를생각하면쉽게이해할수있다. 단지일차적으로세금을납부한곳이외국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인데, 이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에서는 기납부세액공제방식 과달리그공제한도를두어야할필요성이대두된다. 기납부세액공제방식 에서는당초에원천징수된세금 (ex. 100) 이최종적으로세법에따라내야할세금 (ex. 80) 을초과하는경우한국정부는세금 (ex. 20) 을환급해준다 ( 연말정산시돌려받는경우를떠올리면된다 ). 어차피국내에서원천징수되고국내에서정산하여모든환급및납부관계가한국정부내에서일어나기때문에한도없이환급해주어도이상이없다. 그러나외국에서납부한세금을한국정부가전액돌려줄경우한국정부가외국정부로부터정산받는개념이아니므로한국정부가손해를보는문제가생긴다. 따라서외국에서납부한세금이동일한소득을한국에서벌었다고가정할경우한국에서내야할세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환급 ( 20) 을제한하는제도를만든것이고이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의한도 규정이다 12). 그렇다고해서그초과분 ( 20) 에대하여영원히공제를제한하는것은아니다. 5 년 11) 정확히 Gross-up 방식이란법인세와소득세의통합한논의에서언급되는여러방식 ( 조합방식, 자본이득방식, Carter 방식, 지불배당공제법, 수입배당공제법, Gross-up method) 중하나로적어도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한측면에서는원천징수방식 (withholding tax method) 와동일하고, 본사안도외국에서원천징수된세액 (withholding tax) 을국내법인세에서공제하는제도에서발생하는문제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를다루고있으므로 Gross-up 방식 이라는용어와 원천징수방식 이라는용어를혼용하여사용하여도무방하다고생각된다. 12) 따라서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은 1) 공제한도를규정하고 2) 세액계산구조상외국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 가아니라 세액공제 로운영하고있다. 세액공제금액이란세법에따라납부할금액을한도로하는세법의운영체계를의미하므로외국에서납부한세금이한국세법에따라내야할세금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에대한환급이원천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 10 -
이라는경과규정을두어 5 년내에외국에서소득이발생하여한국에서내야할세금이 발생한다면거기서공제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2) 문제의발단 : 입법미비와시행령신설 (2013. 2. 15) 과세관청의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규정하는규정해석을두고문제는시작되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란외국에서벌어들인소득 ( 국외원천소득, A) 을국내소득 (B) 과합산한후계산된법인세액 (T) 에서국외원천소득 (A) 이해당사업연도의과세표준 (A+B) 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이라고규정하였는데 ( 법인세법제57 조 ), 여기서분자의국외원천소득 (A) 을과세관청은 총수입금액 ( 실제로외국에서과세대상이된소득 ) 으로해석하지않고, 그과세대상이된총수입금액과관련된다고보이는국내에서발생한비용을차감하고난 순소득금액 으로해석하여 ( 국세청유권해석 : 국제세원-414, 2012. 9. 5) 공제한도가급격히줄어들게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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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는 동일한소득 에대하여외국에서도세금의대상소득이되고, 한국에서도세금의대상이되는소득이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이다. 이때양국가에서부과되는세금은당연히 동일한소득 을두고비교되어야한다. 갑이벌이들인소득 1000에대하여해외에서 10% 의세율로부과된세금대비, 동일한소득 1000에대하여국내에서부과되는세금을비교하여이를초과하는지여부를판단해야올바른비교가될것이다. 그러나과세관청의해석에따르면, 갑은 1000에대하여해외에서세금을부담하였지만, 국내에서공제해주는한도를계산할때에는소득중 300에대하여부과되는세금과비교한다는것이다. 언뜻보아도상식적이지않은과세관청의해석은그이유를두고이렇게설명한다. 갑은 1000에대하여외국에세금을부담했지만, 그중 700을비용으로써남은소득은 300 밖에없어 300을기준으로한국에내야할세금과의크기를비교하는것이이유 라고하면서, 700에대하여는전혀언급이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취지가 동일한소득 대비각국에서부과되는세금의크기를비교하여자국에서부담했을세금을한도로외국에서부담한세금을공제해주는제도임을고려할때, 과세관청은 1000을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계산하여야타당하다. 설령갑이 700을소비하여과세대상소득이 300 뿐이라고하여우리국세청이갑에게 300을기준으로만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고자한다면, 을에게도 700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여야합리적일것이다. 그러나국세청은 갑의명의로 1000전체에대하여외국에납부한세금이므로이를을이공제받는것은불가능하므로을에게 700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할수없다 고한다. 과세관청의정부입법 이후과세관청은이러한입장 ( 유권해석 ) 을 2013. 2. 15 법인세법시행령 ( 제94조15항 ) 에신설하여반영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과세관청은지금현상이불합리하여세수감손을초래한다는인식이있었기때문에위와같은입법을진행한것이라고하면서, 갑은 1000을벌어 700을비용처리하여 700에대하여는손금으로인정받았는데, 다시이금액을포함하여 1000을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를해주는것은 이중혜택 이기때문에이비용 700을배제하여야한다 는것이입법취지라고밝혔다. - 13 -
이렇게하여그동안의논란은종식시켰지만불합리한제도를확정하는결과를낳게 되었다. 심지어이렇게한도가초과된금액에대하여는 5년간의이월공제마저도배제하여 ( 제94조15항 ) 사실상영구적으로세액공제를소멸시켜버리는결과까지초래하였다. 본래의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규정의취지가설령한도를초과하여도당기에인정해주지않을뿐미래에 5년간인정해준다는의미이므로 (carry-over), 엄밀히 공제해준다 는것이근본적인본법의취지임에도, 한도를초과한외국납부세액을영원히공제해주지않는다는규정을시행령에서신설하여본법의근본적인취지에반하는내용의입법이단행되었다. 결국위입법은경제적이중과세를초래하여수출기업의세부담을급격히증가시키 게되는결과를가져오는데관련한문제점에대해서는절을달리하여기술하기로한다. 2. 규정의문제점 가. 법해석론적관점의문제점 (1) 판례의입장 대법원판례 (2007 두 21587, 2011. 2. 24) - 해외지점에대한판례 ( 판례 1) 대법원은 구법인세법 (1996. 12. 30. 법률제519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은제24 조의3 제1항제1호에서외국납부법인세액은내국법인의당해사업연도법인세산출세액에국외원천소득이당해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을한도로당해사업연도의법인세액에서공제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국외원천소득의결정방법에관해서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국외원천소득금액은구법인세법제9조제1항이정하는소득개념에따라외국지점의당해사업연도익금총액에서그손금총액을공제하는방법으로계산하여야할것이고, 내국법인이당해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한비용중외국지점의영업에관련된부분은그것이외국지점에서직접지출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그발생원인에따라적정하게안분하여당해외국지점의손금으로계산하여야한다 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7두 21587, 2011. 2. 24). - 14 -
행정법원판례 ( 서울행법 2012 구합 13528, 2014.04.25. 13) ) - 수동적소득에대한 판례 ( 판례 2)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 이하수동적소득, passive income) 에관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을두고과세관청과납세자간분쟁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과세관청은판례1( 지점에대한판례 ) 을근거로들면서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에도 국외원천소득금액 을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의 지급총액 이아니라위 소득에대응하는직접비용나아가간접비용까지차감한금액 이라고주장하였고, 행정법원도 내국법인이외국지점 ( 국외사업장 ) 을두고있는경우외국지점에서직접지출된비용뿐만아니라국내에서지출된비용도외국지점의영업에관련된부분은적정하게안분하여당해외국지점의손금으로계산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참조 ), 내국법인이국외사업장을두고있지않은경우에도국내에서지출된국외사업부의영업에관련된비용은국외사업부의손금으로계산하지아니할합리적인이유는없어보인다 고하여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528, 2014.04.25.) 과세관청의손을들어주었다. 내국법인이국외에사업장을보유하고있지않은채발생한소득인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대하여그 총액 을기준으로원천지국에서과세된경우라고하더라도, 국내에서합산과세할때국내 외의직 간접비를차감한금액을국외원천소득이라고하여야한다고판결하여현행시행령규정과같은취지의해석을내리게되었다. (2) 판례에대한평석 판례 1 : 해외지점에대한판례는타당함 ( 대법원 2007 두 21587) 위대법원의판례는국외원천소득중해외지점에서발생한소득의경우그와관련내국법인이손금에산입한금액은적정하게안분하여외국지점의손금으로계산하여국외원천소득을계산하여야한다는내용으로, 해외지점의경우그렇게총수입금액에서관련비용 ( 손금 ) 을차감한순소득에대하여해외에서법인세를납부하였을것이므로국내에서도관련비용을차감한금액을기준으로법인세가부과되므로동일비교를위해이는지극히타당한판단이다. 판례 2 : 수동적소득에대한판례는제도의취지를오해한것으로보임 ( 서울행정 법원 2012 구합 13528) 그러나, 사용료소득과같이 지급총액 에대하여세금이부과되는경우는사안이다 르다. 이경우에도국외원천소득에서관련된직 간접비용을차감한금액을공제한도 13) 방송사에대한사건으로고등법원, 대법원판결까지확정되었다.( 서울고등 2014 누 4957, 2015.1.28., 대법원 2015 두 1557, 2015.7.23.) 같은취지판결로 - 15 -
라고한다면이는동일소득에대한비교가되지않아불합리하다 ( 판례 1 의경우에는 동일소득간비교를한것이다 ). 이러한수동적소득에대하여는당초해외에서부과되었던 지급총액 을국외원천소득으로해석해야함이타당하다. 직 간접적으로대응되는금액을차감한후의금액을국외원천소득으로보게되면회사별사업구조와수익구조에따라공제한도가달라지거나한도가급격히축소하게되어국제적이중과세조정을위한제도의취지가무색해지기때문이다. 그런데판례는 1수동적소득이라도해외지점과달리볼것은아니다라고하면서그근거로, 2지급총액으로계산하게되면과도한공제로인하여국내세수를외국에넘겨지게되는현상이발생하여우리과세권이침해되기때문이라고하였는데, 이는제도의취지를잘못이해한것으로보인다. 앞서보았듯, 우리나라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기납부세액과그성격이동일함에도불구하고환급을방지하고자기납부세액공제처리를하지않고, 일정한도를둔 세액공제 형태로규정되어있으므로국내의세수가외국으로넘어가게되는일을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어판례에서우려할일은발생하지않는다. 이점은뒤 ( 나. 경제적관점 ) 에서입증하기로한다. 실제로영국의경우능동적소득 ( 위지점의소득 ) 에해당하지않는이자소득, 배당 소득, 사용료소득등에대해서는별도로비용을배부하는규정이없고, 해외에서과 세대상이된소득총액을국외원천소득으로보고있다. 또한, 신설된시행령규정은조세법률주의에위반될소지가있다. 납세자의납부세액계산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국외원천소득금액의범위를법률의구체적위임없이바로시행령에서규정하는것은위임입법의허용한계를넘어선것으로조세법률주의에위배될소지가있어보인다. 반복하여이야기하지만, 동일한크기의소득 을두고각나라의세금의크기를비교하는과정이바로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규정의의미이다. 그런데외국에서는소득 1000에대해부담하였는데, 한국에서는 300을기준으로세금을판단하니불합리한결과가나올수밖에없어보인다. 따라서합리적으로판단하기위해서는갑의순소득 300만을볼게아니라을에게지급된 700까지합쳐세금을비교해야한다. 과연판례의내용처럼총수입금액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여줄경우우리나라의세수가외국으로넘어가는결과를가져오게되는지실제로검증해보기로한다. - 16 -
나. 경제적관점의문제점 : 이중과세초래 이중과세판단을위해앞서사례를그대로인용하여경제적효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가정 국내경제민간주체는 갑 과 을 만존재한다고가정. 1 갑 은퍼블리셔 ( 퍼블리셔 ), 을 은개발사 ( 제작사 ), 갑과을은외국에사업장이없음 2 갑 과 을 은공동사업약정에따라해외발생수입을배분하기로함 ( 갑 : 을 = 30% : 70%) 3 갑과을은외국에사업장이없으므로해외발생수입은세법상 로열티소득 에해당 ( 수동적소득 ) 4 해외에서 1,000 벌어들이면 갑 은총액 1000을매출로인식하고, 을 에게 700을배분하고이를비용으로처리함 5 해외에서로열티소득 1,000을지급시외국정부가 10% 인 100을징수함 ( 한국-중국조세협약 : 로열티소득에 10% 원천징수 ) 6 소득의귀속은갑은 300, 을은 700으로되어각각한국에 300과 700을과세소득으로하여납부할세금을계산함 ( 한국법인세율 22% 가정 ) (2) 논란의본질 1 갑 ( 납세자 ) 의주장 : 지급총액 (A 안 ) 을 귀속소득 700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지않는현행제도에서, 동일비교를위해서는 1000에대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여야하며갑명의로해외세금 100이부과되었으므로, 갑은전체소득 1000에대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고자함 2 과세관청의입장 : 직 간접경비차감 (B 안 ) 과세관청은갑에귀속되는소득이 300 이므로한국에내야할법인세는 66 이고이를 한도로만공제해야한다고하면서 (1000 에서직간접비용 700 을차감해야함 ), 을에 대한공제는허용하지않음 - 17 -
(3) 경제적효과 1) 공제액의차이비교 (-)34 의의미 : 당기에환급을해준다는의미가아니고향후 5 년내국외원천소득 발생시공제해준다는의미. 미래에공제받는다고가정할경우그경제적효과를표 기한것임 < 설명 > 1 국내경제총소득은 1000이므로 ( 갑 + 을 ), 한국정부의조세수입목표징수액은 220임 ( 법인세율 22% 가정 ) 2 동일소득 1000에대하여외국에서 100(10%) 을징수했기때문에, 한국정부의조세수입은그차액인 120원임 (22%-10%, A안세금합계 ) ( 이중과세방지를위한한-중조세조약취지및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Gross-up방식적용결과 ) 3 개정안 (B안) 에따르면한국정부는 154원의세금을징수하게됨 ( 초과징수 34) 4 최종수출업자인 갑 에게만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여, 갑 에게귀속된과세소득에대해서만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여 (70% 가비용 ), 경제전체 갑, 을 누구도해외에서발생한세금 100 중 34원은공제받지못하게됨 - 18 -
2) 세금의귀속결과 - 한국정부의초과징수액 누가얼마나납부했고, 누가얼마나징수했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개정안에따르면갑의공제를 34 만큼부인하여, 한국정부는당초징수해야할세금 120 을초과하여 154 를징수해가는결과를가져온다 ( 정확히민간에서 34 만큼의 재원이한국정부로인동 ). 2012년시행령 (94조15) 개정취지는 갑 에게부당한외국납부세액공제를차단하여부당히국내과세기반을잠식하여국내세수침해를방지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상부당히공제받을우려도없고위표에서보듯부당히공제받은금액은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한국정부가민간으로부터과도하게세금을징수한것을확인할수있다. 3) 실질적인조세부담률 - 19 -
A 안 ( 납세자 ) 에따를경우 : 갑 - 을경제전체의조세부담율은 22% 로한국의법 인세율과일치한다. B안 ( 과세관청 ) 에따를경우 : 갑의조세부담률 ( 유효법인세율 ) 은 33.4% 14) 로급증한다. 단지수출을했을뿐인데적용되는법인세율이법정세율을상회하는결과를가져온다. 이는해외소득을국내소득에비해합리적이유없이차별하는것이고, 통상수출을국내활동보다우대하는조치를해주기마련인데오히려수출을차별하는결과를가져왔다. 외국에는이런 CASE 가찾기어렵다. 만약외국에서이사실을알게된다면 ( 국외소 득을자국소득에비해합리적이유없이차별 ) 한국정부에좋은인식을가질수있 을지의문이다. 통상마찰을불러올소지도있다. 위에서살펴보았듯, 판례가염려한일 ( 우리의세수가외국으로넘어가과세권이침해되는현상 ) 은발생하지않는것을확인했다. 오히려현행규정과판례의입장에따를경우납세자가내야하지말아야할세금을초과하여내고있는셈이다. 다음으로는조세법체계와조세이론상관점에서살펴보기로한다. 다. 조세법체계관점의문제점 경제적관점에서살펴본바와같이현행제도 (B 안 ) 를따를경우게임업계는해외수출 에대하여법정세율보다많은세금을부담하게된다. 이는조세이론과조세법체계에 도부합하지않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이중과세방지를위한세액공제법 (Gross-up) 방식 - 다른세법체계와비교 앞서언급하였듯이중과세방지를위해우리나라가취하고있는제도는 Gross-up 방 식이고이는원천징수법 (withholding tax) 과그내용은동일하다. 다만환급을방지하 기위해 세액공제방식 으로규정하여운영한다는점만다를뿐이다. 1) 연말정산세액공제체계 14) 이는명목상의부담률이다. 조세의경제적귀착은 갑 와 을 의수요의가격탄력성 (A 와 B 의공급재화의희소성및협상력 ) 에의하여갑에게귀속될수도을에게전가될수도있음. 누구에게전가되어도업계전체로볼때세금을부담하게되는것이고업계는이를소비자혹은공급자에게전가시킬수없는상황 ( 게임재화의비탄력성 ) 이므로게임업계에게그대로부담으로돌아옴 ( 유효부담세율이 25.4% 로증가. 34 만큼업계의추가부담액으로귀착 ) - 20 -
원천징수방법의대표적인예는근로소득자의연말정산세액공제구조를들수있다. 근로소득의연말정산세액공제구조역시매월급여를받을때일정세금 (A) 을부담 (A) 하고연말정산때일년치소득을합산하여법정세율에의해내야할세금 (B) 을계산한후, A와 B를비교하여차액을정산하여이중과세를방지하는구조를두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 동일소득 에대한비교가되어야하므로여러경제주체가소득을나누게될경우모든경제주체를고려해야이론적으로타당하다. 또한누군가의비용은누군가의소득을구성하므로갑이 100을벌어을에게 70을지급하고, 또을은병에게 40을지급한경우, 각경제주체에귀속되는소득은갑 : 을 : 병 =30:30:40이다. 그런데갑은회사에서급여를받을때 100을기준으로세금이원천징수되었다 ( 세금 10 가정 ). 갑은자신이지출한 70을모두비용으로공제받는다고가정할경우과세소득은 30이고세율이 10% 라고가정하면내야할세금은최종적으로 3이된다. 연도중원천징수된세금 10과비교하면과다하게납부한세금 7을돌려받게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라고본다면이 7을당장환급해주지않고미래 5년간이월하여공제해준다는의미가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규정의내용이다, 법인세법제57조2). 과세관청입장에따르면 1갑에게이미손금으로인정된 70에대하여다시위세액공제를인정해주면, 2갑이부담하게될세액은과세소득 30을기준으로 3에불과한데원천징수세액 10 전부를공제해주게되는결과를낳아세수감소를초래하므로 3이를방지하기위해세액공제대상금액의한도를두어야하며그한도계산에서소득금액이란총수입금액 100에서관련직간접경비 70을차감한금액인 30이다 라는것과같다. 기획재정부는개정당시, 이미손금에인정되었는데공제까지시켜주면이중혜택을주는것 이라는점이개정취지라고설명하였다. 과연그러한가 우리가연말정산세금계산시 급여총액 을기준을원천징수된세금 (A) 과각종비용을공제한순소득금액을기준으로계산한세금 (B) 를비교하여총액을기준으로부담한세금A를기준으로세액공제를해주는것이과연중복으로혜택을주는것인가. 지금연말정산시기납부세액공제금액을계산할때관련직간접경비를차감하라는내용을들은적있는가. 없다면우리가과도하게공제받고있는것인가. 그러지않다는것을우리는상식으로알고있다. 위사례에따르면갑으로부터대가 를받아간병 (30) 과을 (40) 이소득전체에대해세금을전부납부하고있기때문이다 ( 갑의기납부세액 10 은갑만공제받음 ). 결국기존에 총액 을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처리를하는계산구조가이상이 없다는점을또다른원천징수 - 기납부세액공제를처리하는세법체계를통해확인할 수있다. - 21 -
2) 국내이자소득기납부세액공제체계 국내법인이은행에예금을예치한후수령하게될때 15.4% 원천징수되고이자소득에대해법인세신고시기납부세액으로공제받는구조에서도이점을확인할수있다. 위개정안을만들때기획재정부세제실은이자소득 (A) 의예를들면서대여금을조달하기위해만약차입을하였을경우그자본조달비용 ( 이자비용 ) 을 A의직접비용으로보아이를차감한것을한도로세액공제를하여야한다고하였다. 같은논리를적용하여보자. - 갑은을로부터차입금 1000을이자 7% 에조달하여그돈을그대로은행에예금하여연이자 10% 의이자소득 100이발생한경우. - 이자소득 100에대하여은행에서 14% 이자를원천징수한다 ( 원천징수세액 14). - 이자소득 100에대하여자본조달비용 70(1000의 7%) 을차감하여 30에대하여법인세를낸다 ( 법인세율 10% 가정시내야할법인세 3) - 내야할법인세 3을한도로, 당초원천징수된세금을공제한다는의미이므로한도초과액 11(14-3) 이부인된다는것이개정안의설명인셈이다. 그러나그러한가. 실제는위초과액전부를아무이상없이환급받고있다. 이것이갑에게이중으로세제상혜택을준것이라고할수있는가. 은행예금에대한원천징수된세액을공제받을때관련소득에서직 간접경비를차감한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없을것이다. 국가적으로세수손실을보는것은아닌이유도 을 ( 갑에게대여해준자 ) 이자신의이자소득 70에대하여세금을온전히내기때문이다. 역시당초총액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았던구조가이상했던것이아님을알수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도 기납부세액공제 의구조와동일하다. 반복하여언급하지만초과금액이나올경우당장환급을해주지않는다는정도에서차이가있을뿐 중복과세 를방지하는것이정책목표라는점에서는양자는모두동일하다. 과세관청은동일한소득을두고비교해야함에도 원천징수된납세자 ( 위사례에서갑 ) 만놓고판단하다보니갑이한국정부에내는세금은적은반면공제를모두인정해준다면과도하게공제받는것처럼보여한국정부가세수손실을입는것처럼생각했기때문에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제한해야한다는결론을내렸던것으로보인다. 따라서손금으로도인정해주고세액공제도해주어이중으로혜택을주게된다는생각은세법제도자체를잘못이해한결과로보인다. 이는 기납부세액공제 규정에서살펴보았듯이손금으로인정해주고세액공제도인정해주는것은이중으로혜택을보는것도아니며과세당국이세수손실을입는것도아님을알수있기때문이다. - 22 -
그러나이런관점으로내린판결이지금의판례라는점에서사안에본질에다가가지 못한것으로보인다. 결국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에서국외원천소득을계산시관련한 직 간접경비를차감하여야할이유가전혀없음을알수있다. (2) 이상적인세액공제제도란 이러한오해는얼핏보면순소득은 300인데 1000에대해외국에서부담한세금전부를공제해주는것은과도한혜택인가라는착시현상에기인한다. 그러면각경제주체에귀속되는소득에해당되는만큼세액공제도안분하여해주는게합리적인것이아니냐는주장이나올수있다. 이를테면갑과을의소득이 300과 700으로귀속되었으므로그비율대로외국납부세액을공제받도록하는식으로말이다. 이론적으로타당하다. 자기몫에상응하는만큼이중과세가조정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런제도를현실경제에서구현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 결론적으로가장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법은 최종경제주체 ( 사례의갑 ) 에게본인에게귀속되는소득이얼마이든간에 총수입금액 에대하여세액공제를해주는것이다. 구체적설명은아래와같다. 부가가치세법의영세율제도 15) 를비교하여살펴볼수도있다. 부가가치세제는간접소비세이고법인세법은직접세이므로둘사이비교자체가타당하지않다고반론할수도있다. 그러나직접세나간접세냐는국가가모든국민과직접적법률관계를맺느냐인적 주관적사정을고려하느냐구별에관한정도의차이가있을뿐법인세제와부가가치세세제는아무런차이가없다 16). 경제학에서부가가치의합계는국민소득의합이라는정의에서출발하여과세대상인소득과부가가치는본질적으로같고, 기술적으로소비만을과세하기위해손질한것이부가가치세이기때문이다 17). 최종수출자에게면세효과를부여하는부가가치세법상영세율제도는최종수술자에게만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는구조와유사하다. 다단계거래구조에서수출품에영세율효과를주기위해서는이론적으로거래당사자모두가창출한부가가치에대하여영세율효과를주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각거래당사자의부가가치를측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고모두에게영세율효과를부여한다는것은행정적으로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최종수출업자 ( 갑 ) 에게전체금액에대하여영세율효과를부여하여발생한세액을전부갑에게환급해주면해당거래에전부영세율효과를부여하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 현행제도는최종수출자에게판매액전체에상당하는 15) 부가가치세법제 21 조 - 제 25 조 16) 이창희저 세법강의 2013 p 989. Ⅴ. 부가가치세는간접세라는말의뜻. 법인세는직접세, 부가가치세는간접세라고하는견해는자체모순으로, 저잣거리의비과학적상식일뿐이다. 부가가치세와법인세기본구조에는아무차이가없다 17) 이창희저 세법강의 2013 p 296. Ⅱ. 소득세, 소비세, 직접세, 간접세의상호관계. - 23 -
부가가치세전액을공제하여주고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에도같은논리를적용할수있다. 수출품판매에참여한모든경제주체가만들어낸제각각의순소득에상응하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여모두가받을수있도록세제를만들수는있다. 그러나이제도가운영되려면, 최종생산물의판매에이르기까지참여한경제주체모두를밝혀야하는데그들각각의부가가치를측정하여모두에게자기몫에상응하는세액공제를시켜준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종수출업자 인갑에게 전체금액 을기준으로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면이경제에참여한모두에게세액공제의효과를부여한결과가되어효율적인과세를실현할수있다. 이둘을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다. 결국 1) 총액에대하여 2) 최종수출자인갑에게만외국납부세액공제를허용하여주는 것이잘짜인세제임을알수있다. 바로개정전의방식을의미한다. 즉개정전방식 ( 직 간접비를차감하지않는방식 ) 이합리적이고타당한방식임을알수있다. 라. 소결 앞서살펴본것과같이이자 배당 사용료와같이총수입금액에세금이부과된소득에 - 24 -
대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할경우한도계산시국외원천소득금액은 ( 직 간접비를차감하지않는 ) 총수입금액 으로계산하는것이명백히타당하다. 본보고서는이점을 1) 법리적관점, 2) 경제적관점, 3) 조세법적관점에서확인하였다. 이에아래와같이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개선방안 가. 개선방향 현재시행령규정은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잘못이해하여발생한사안임을살펴 보았다. 개선방향은다음두가지이다. (1) 직간접경비를차감해야한소득과그러지않은소득을구분 직간접비용을차감하여한도를계산한다는방식은해외지점의소득금액에대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를계산할경우적용되어야하고수동적소득 ( 지급총액을기준으로외국에서과세된소득 ) 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아야하므로이를구분하여규정에반영하면될것으로보인다. (2) 이월공제배제규정의삭제 ( 이월공제를허용해야함 ) 동일소득비교를하더라도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이월공제를금지해야하는근거는어디에서도찾을수가없다. 본제도의취지가국제적이중과세를방지하는제도라는점과설령당해연도한도를초과한금액이발생하여도 5년간이월하여공제를허용하여최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자는것이본법의취지인점에비추어 ( 법인세법제57조 ) 이를제한해야하는근거를세법규정어디에서도찾을수없다. 그렇게되면제한된금액만큼이중과세가되고말아본법의취지를훼손시키기때문이다. 따라서이월공제를제한하는규정을삭제해야한다고본다. 나. 개정안 - 25 -
해외지점소득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할경우에만직간접경비를차감 이월공제를배제하는규정삭제 4. 기대효과 현행규정에따라게임업계 ( 콘텐츠업계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 가추가로부담하게 되는세액은다음과같다 ( 게임산업 1,283 억원, 문화콘텐츠전체 1,668 억원 ) 34% 산출근거 1 수출액은현지에서직접수령하는로열티소득을가정 2 개정안에따라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퍼블리셔와개발사가공동으로수익분배한다고가정 ( 수익분배비율은통상퍼블리셔 : 개발사 = 3 : 7 가정 18) ) 3 외국납부세액은퍼블리셔앞으로발생 ( 원천징수율 10% 가정 ), 한국법인세율 22% 가정 4 전체수출액 1000, 외국납부세액 100, 퍼블리셔과세표준 300, 산출세액 66(=300*22%) 18) 평균수입배분율 < 게임백서 (2014), 229 면 > ( 단위 : %) - 26 -
5 외국납부세액한도 = 66, 한도초과 34. 6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100 대비한도초과되고공제받지못하는세액 34 로 공제받지못하는비율은 34% 갑의순이익률 ( 사례에서 30%) 이낮아질수록공제받지못하는금액은커짐. 사례에 서는직접경비인 700 만을고려, 개정안은직접 간접경비를모두차감하라고하고있 으므로실제경제적효과 ( 불공제액 ) 은더커질수있음 제도개선을한다면위금액만큼문화산업전체 1668 억, 게임산업 1283 억원의세금 의개선효과가있을것이다 ( 그만큼현재과다하게납부하고있다는것을의미 ) - 27 -
제 3 장창업보육시설 (Start-up) 투자세액공제 - 신설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 1) 1. 창업보육시설의개요및현황 가. 창업보육시설의개요 최근스타트업 ( 창업초기기업 ) 이화두다. 게임의기획 제작 서비스등게임콘텐츠사업및모바일앱, 인터넷서비스, 영상등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한필수적기능으로논의된다. 스타트업에대한논의는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창업지원정책과도맞물려물적설비를비롯한제반환경을우리사회가얼마나충분히좋은수준으로제공해주느냐에대한논의로확장되었다. 이를 창업보육시설 이라고일컫는다. 창업보육이란창업기업및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각종설비와장소를제공하고, 기술의공동연구 개발및지도 자문, 자금지원, 경영 회계 세무 법무 마케팅등창업및성장에필요한각종지원을하는행위를의미한다 (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제2조참조 ). 정부는최근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19) 에서경제혁신에서뒤쳐진이들을위한보호망을강화하고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창업기업을국가정책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를확충하는방안들을제시하였다. 창업보육시설에대한세제지원은이러한 창조경제 를표방하고있는정부의정책적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로서국가전체적으로창업분위기를확산시키는한편, 투자가활성화되어있는제조업과의차별을해소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된다. 나. 창업보육시설의현황 현재주요게임사및주요포털사는정부의정책적인지원을받지않고자율적으로 스타트업제도들을운영하고있다. 이하에서는현재스타트업보육시설을운영하고 있는국내기업들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9)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2014. 3. 5. 최종확정 )> * 경제혁신에서뒤쳐진이들을위한보호망강화 * 창업 중소기업경영애로해소 * 중소 중견기업경영애로해소 * 창업 재도전분위기확산 * M&A 인센티브확대 * 지식재산권보호 활용촉진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세안착 * 임대시장안정 * 제조업 - 서비스업차별해소등 - 28 -
S사는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여타스타트업과협력하고대학교의산학협력센터와공동으로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에참여하는입주사는기본적인입주공간을제공받고해당사업을영위하기위한기초인프라와멘토링등의다양한지원을제공받을수있다. 한편 N사는게임개발사를비롯하여 IoT 기술업체및여행업관련스타트업기업들까지도포함하는신규입주사를모집하여초기창업자금을지원하고사업노하우등을멘토링하는시스템을운영하면서, 스타트업의발굴과육성및기존대기업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고있다. 비단게임사뿐만아니다. 국내의대표적인포털업체의경영진은많은스타트업이생겨나서정부및사회의관심을받는것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 스타트업이서로좋은경쟁자로서도움을주고받을수있는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아낌없는지원을약속하고있다. 스타트업운영사례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 아래관련기사참조 서울경제 2015. 3. 11. 기사, 스타트업육성팔걷어붙인게임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03/e20150311173148117720.htm) 아이티투데이 2015. 1. 22. 기사, N사대표 스타트업, 본격육성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06) - 29 -
2. 기존세제지원현황및문제점 가. 기존세제지원현황 창업보육시설에대한논의가지금이처음은아니다 21). 이미관련세제지원내용이 들어와있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대하여 5 년간법인세 50% 감면 ( 조특법제 6 조 1 항 ) 21) 동조항과관련된선행연구는다음과같다. - 2010 년 11 월문화콘텐츠세제개선방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 세액감면 ( 조특법제 6 조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에서창업한중소기업및창업 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받은자에대한세액감면제도에대하여검토함 - 30 -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6 조 ) 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나. 기존규정의문제점 - 실효성 (1) 업종제한 최근디지털산업은빅데이터, 핀테크, 사물인터넷, SNS, 산업간 학문간융합등이 라는키워드에서알수있듯이복합적이고다양한모습으로구현된다. 게임산업은이 - 31 -
러한산업의중심에있다. 22) 업종간경계가허물어지고새로운산업이탄생하고있으며스타트업이란바로이러한창조행위를지향하는것이본질인점으로볼때업종을제한하는것은제도의실효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한다. 현재민간에서자발적으로운영되는스타트업의운영실례를살펴볼때, 이러한업종 ( 골프장, 무도장업등 ) 이들어설가능성을상상하기어렵기도하다 ( 기우에가깝다, 창업보육시설을제공하는자가자체적으로입주기업제한을두기때문이다 ). (2) 인력운영제한 또한창업보육센터운영자의요건을박사나변호사등일정한자로제한하고있다. 이러한법정요건을갖춘사람들을만나는것이스타트업지원정책의본질 - 창업이성공가능성을높여준다-에가깝다고할수있을지의문이다. 오히려실제로창업하여성공한자 (role-model) 를만나고경험과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는산업현장의멘토를만나는것이성공가능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고, 이러한멘토와함께일할수있도록공간과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이더욱중요한요소라고보인다. 입주기업에게어떤창업보육센터에들어가고싶냐고물어보면어떠한정책을정부가제공해야할지쉽게예상할수있어보인다. 즉, 중요한것은창업보육사업자와입주기업의연관성이다. 단지인력과장소만제공한다고스타트업의성공가능성을높일수없다. 창업보육사업자는단순히물적설비, 특정인력을보유하였다는요건만갖추었다고하여되는게아니고, 입주기업과적어도같은산업군에서동일한목표, 사업적성장을도모하는관계이어야할것이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는세제혜택불가 창업보육시설사업자요건을갖추었다하여도, 세법에서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사업자만세제혜택을받도록되어있다. 문화콘텐츠 게임 벤처기업이란최신기술과최신정보에민감한산업으로대다수의기업들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위치해있어서현행규정하에서정부지원 ( 세제지원 ) 을받는사례는찾기힘들어보인다. 22)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2월에발표한 창조적게임강국실현을위한 게임산업진흥중장기계획 (2015~2019) 에따르면정부는게임산업의위상을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 32 -
결국, 지방에서창업하는경우에만혜택을받을수있는현제도에서는정부지원혜택을보기는어려워보이고, 적어도게임산업에서정부지원을받아운영하는곳은한군데도없다. 정부는생태계활성화를위해산업지원책을제시하려하였으나, 결과는현실과동떨어진것을알수있다. 정책수혜자를선별하려다보니일정한기준을만들어야하고일정한기준이란객관성을담보해야하는데그러다보니형식적요건을구비하는점이중요하여업종제한이니인력제한이니하는식의논의에그칠수밖에없었던것으로보인다. 창의적인창업생태계를조성한다는본질적인취지가잊혀진듯하다. 3.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신설 가. 세제지원방식 - 투자세액공제 10% 신설 본세제개선안의목적은성장가능성이유망한창업초기의게임사및각종문화콘테츠회사를지원하여국내벤처생태계성장에일조하기위함이다. 게임의기획 개발 제작및여타문화콘텐츠업은산업의특성상고위험, 고수익을지향하므로시장자율에맡기면영세게임사혹은게임개발자등에대한투자가활성화되기어렵다. 이점이정부가개입해야하는이유가된다. 일반적으로스타트업보육시설을운영할경우 1) 사업장소제공 ( 임대료지원 ) 2) 서버시설및설비제공 3) 산업노하우 ( 사업노하우, 기술, 법무 회계 세무등지원서비스 ) 제공하는데비용이소요된다. 상기제비용은지출대비성공확률및회수기간이불확실하므로시장자율에맡길경우재화가시장에서필요한양보다과소하게공급되어시장실패의가능성이존재하고, 정부가현정책처럼지나치게시장에개입하여일일이규율할때시장의효율성을오히려떨어뜨리는정부실패의가능성이존재한다. 정부실패의원인은불완전한지식과정보, 정치적제약, 근시안적규제, 시장경제와같은이윤동기부족, 관료주의등다양하나, 가장큰이유는시장에대한이해와정보부재라고보인다. 새로운사업모델을만들어내는것이벤처산업의본질적인특성인이상이를정부가따라간다는것은불가능하므로이를일일이규율 ( 업종, 인력운영, 사업장등 ) 하려는시도자체가정책의실효성을떨어뜨린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이런부분은민간의자율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가장효율적인정부지원방식은입주기업의선정및운영에관하여는민간의자율에맡기되, 창업보육설비를운영하는데소요되는비용에대하여일정한보조금을지급하거나그투자액에대한세금을일정부분공제해줌으로써이를간접적으로지원하는것이다. - 33 -
나. 적용대상 (1) 창업보육센터 ( 스타트업보육시설 ) 운영회사 기존제도에서창업보육센터운영회사에대하여입주기업과의산업적연관성과이에대한자격요건을규정하는내용은없었다. 앞서언급한창업보육센터운영자와입주기업의긴밀한관계를위하여창업보육센터의운영자도게임산업혹은문화콘텐츠를운영하는사업자로일치를시키는것이필요해보인다. 구체적으로는게임산업협회소속의모든게임사를적용대상으로하되스타트업의육 성과지원이필요한문화콘텐츠업체들 (IoT 기술업체, 음반및영상콘텐츠기획 개 발 제작등 ) 도세제혜택부여의적용대상으로한다. 또한민간의자율에그운영을맡기는것이바람직하므로, 운영인력에대하여박사, 변호사, 회계사등의외형적요건에관한두는규정은필요치않아보인다. 그렇다고무작정 사업적성공의경험이있는자 라는것을인위적으로나열하는것은적절치않으므로이부분은시장의자율에맡기는것으로한다. 스타트업보육시설운영회사는자신의지속적성장을위해스타트업을육성하는것이므로장래성을갖춘최적의스타트업기업을찾으려할것이고, 입주기업은성장극대화를위해자신에게사업과비전에맞는창업보육센터를찾아가게될것이기때문이다. (2) 입주기업 1) 업종제한 : 없음 앞서언급하였듯, 입주기업을업종으로제한하려는것은현실성이떨어지고제도의 취지와부합하지도않는다. 현재게임사및포털사에서운영하고있는스타트업시설 의선정기준과운영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 IT 산업 ( 업종분류상소프트웨어개발공급, - 34 -
컴퓨터프로그래밍관련업 ) 으로한정하여자발적으로입주기업을제한하고있다. 기존업종제한에과한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 와같은업종을운영할일도없거니와본질적으로창의적이고혁신을지향하는벤처사업에서과거산업의통계로만들어진기준을따라판단하는것자체가스타트업지원취지에부합하지않아성장의저해요소로작용할수있고, 업종자체를구별하고판단하는데에쏟게되는행정력의낭비를방지하기위함이기도하다. 다. 적용요건 위와같이창업보육센터의운영에대한부분은전적으로시장의자율에맡기나, 운 영자체의실체확인 을위해다음과같이최소한의요건을규정한다. 이는승인요건이 아니고사후적으로확인하는데있어참고사항으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1 입주기업선정에관한내부적기준을갖출것 ( 졸업기준포함 ) 2 창업보육센터운영에관한사업계획을갖출것 3 창업보육센터운영회사와입주기업간업무제휴협약서등의계약을체결할것 ( 계약내용에제한을두지않는다 ) 라. 관련비용의범위 1 입주공간임대료 ( 자가사옥의경우세무상인정되는감가상각비 ) 2 PC, 서버등하드웨어구입및유지비 3 집기, 비품등의구입및유지비 4 법무 회계등자문외주비용 5 산업노하우전수및교육등에투입되는인건비배분액 6 식비등기타부대비용 7 기타위사업과관련된제반비용으로서입증이가능할것 위항목은예시적규정으로서운영경비의범위에관하여도역시민간자율에맡기는 것이바람직하다. 마. 세제지원의내용 (1) 투자세액공제 10% 1 스타트업시설운영에소요되는비용 ( 항목라 ) 에대한 10% 를지출한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공제한다. 2 입주기업당소요비용의제한 : 비용의과다에제한은없으나 23), 개별입주기업당 - 35 -
입주후 2 년동안소요되는비용에한정한다. 3 중복공제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다른투자세액공제와중복하여적용하지않는다. 4 최저한세적용 : 최저한세적용대상으로한다. (2) 법인세법상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및의제기부금적용배제 창업보육센터운영자는위라항목비용을지출하나, 입주기업에게대부분무상혹은실비정도의작은금액만받고위항목의물자를공급한다. 세법에서는무상혹은저가로공급하는행위에대하여조세의부당한감소를초래한것으로보는경우제제규정을두고있는바이를완화하는조치가필수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법인세법 52 조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적용배제 24) 현행세법규정상스타트업시설의운영자와스타트업기업혹은개인간에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적용될가능성이있다. 세법은법이정하고있는특수관계자간의거래에있어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이익이발생한것으로보아과세하고있는바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일컫는다. 예컨대스타트업시설운영기업이스타트업기업에게각종시설등의제공및사업자금을지원하는대가로스타트업기업의지분을취득하여주주관계가형성되는경우가존재할수있다. 1% 이상의주주관계라면세법상특수관계에해당하게될것인바, 과세관청은이들거래에대하여부당하게이익을분여하는행위로볼경우부당행위계산부인의법리를적용하여과세할가능성이존재한다. 앞서언급하였듯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단순히장소를제공하는임대사업자가아니고, 관련성공경험을지도코칭만하는교육사업자가아니고그래서도안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역시게임관련문화콘텐츠사업을영위하는자로입주기업과장기적비전을함께하고성장하려는동반성장을위한사업적파트너개념으로접근하여야한 23) 법인세법상손비의요건을갖추는수준, 즉건전한상관행및사회통념에부합할정도의일반적관리규정으로충분히포섭이가능하다. 24) 법인세법제 52 조 ( 부당행위계산의부인 )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내국법인의행위또는소득금액의계산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수관계인 ( 이하 " 특수관계인 " 이라한다 ) 과의거래로인하여그법인의소득에대한조세의부담을부당하게감소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법인의행위또는소득금액의계산 (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한다 ) 에관계없이그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수있다. 소득세법제 41 조 ( 부당행위계산 ) 1 납세지관할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은배당소득 ( 제 17 조 제 1 항제 8 호에따른배당소득만해당한다 ), 사업소득또는기타소득이있는거주자의행위또는 계산이그거주자와특수관계인과의거래로인하여그소득에대한조세부담을부당하게감소 시킨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거주자의행위또는계산과관계없이해당과세기간의소 득금액을계산할수있다. - 36 -
다. 따라서사업적 전략적제휴를맺는과정에서입주기업의지분을취득하거나신종증권의발행등투자행위가필수적이므로이러한결과 ( 지분관계 ) 만놓고부당행위규정을적용하여무상으로제공된행위에대하여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법인세를부과하게된다면본제도의취지자체가훼손되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 2 법인세법시행령제 35 조의제기부금 25) 및접대비규정적용배제 또한위와같이세법상특수관계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 입주기업에게각종물품또는장소를무상으로제공할경우법인세법상의제기부금규정이적용될가능성이있어편의를제공한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역시법인세가과세될우려가있다. ( 반대로입주기업이개인사업자일경우증여세 26) 가과세될우려가있다. 후술한다 ) 이는해당비용을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자의업무와관련없이특수관계없는자에게무상으로기증한것으로보기때문인데, 이러한제공행위는단순한기부행위가아니고그런단순한 선행 이라는사회적기능에그쳐서도안된다는것은앞서언급하였다. 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자도자신의사업적성장을위해초기창업기업에투자하는행위를업무와무관한기부행위라고보는것은산업의본질을이해하지않은것이고창업지원정책의취지를무색하게한다. 같은이유로접대비에관한규정도적용되지않아야한다. 접대비란업무목적으로그관계를돈독하게하기위하여경제적가치있는재화나용역을무상으로제공한것으로그업무목적성은인정하면서도과도한소비문화의조장, 세금없는소비등을제한하기위해일정한도로규제하는항목이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제공하는용역이나편의가세법에서규제하는접대비의성격과는무관함을알수있을것이다. 현행조세법률주의와엄격해석의원칙상이를별도로규정하지않았을경우과세관청과의해석차이나분쟁의소지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명확히입법에반영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3) 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불공제규정적용배제 / 사업상증여시간주 공급규정적용배제 25) 법인세법시행령제 35 조 ( 기부금의범위 ) 법제 24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기부금은제 36 조의 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2. 법인이제 87 조에따른특수관계인외의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자산을정상가액보다낮은 가액으로양도하거나정상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매입함으로써그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것으로인정되는금액. 이경우정상가액은시가에시가의 100 분의 30 을가산 하거나 100 분의 30 을차감한범위안의가액으로한다. 26) 증여세법제 2 조 ( 증여세과세대상 ) 3 이법에서 증여 란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ㆍ형식ㆍ 목적등과관계없이경제적가치를계산할수있는유형ㆍ무형의재산을직접또는간접적인 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이전 [ 현저히저렴한대가를받고이전 ( 移轉 ) 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것또는기여에의하여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을말한다. - 37 -
현행부가가치세법에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접대비나기부금 ( 업무무관 ) 에해당하는경우또는면세사업 ( 비부가가치사업 ) 에해당하는매입가액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상매입세액공제가인정되지않거나 ( 부가가치세법제39조 ) 부가가치세가추징된다 ( 사업장증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5). 창업보육센터운영을위해구입한장비, 설비, 비품등에대하여무상으로제공할경우, 앞서법인세법가문제되는것외에구입한재화 ( 용역 ) 에대한매입세액을인정받지못할우려가있다는점이다. 관련하여부가가치세가과세된사례가있다 ( 조심 2014중 0325, 2014. 4. 11, 심판례 ) 심판례는무상임대용역공급분에해당하는 ( 창업보육센터가부담한 ) 임차료의매입세액을인정하지않은사안을두고과세가되었던사안이다. 과세관청은해당제공사업자체를부가가치세가부과되지않는사업으로보았으나, 창업보육센터자체가무상으로제공되는사업이라기보다는사업적, 전략적관계를고려한게임사업 ( 과세 ) 을영위하기위한투자라는점에서접근하면업무목적성이입증될뿐더러부가가치세세수감소를가져올우려가없다는점에서매입세액공제의타당성은입증된다 (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12552). 다만이렇게논란이되는이유는벤처산업생태계및산업에대한정확한이해가부재하였던것으로풀이된다. 따라서본논란의여지를사전에방지하고자명확히세법에규정할필요가있다. (4) 입주기업중개인의경우, 증여의제규정적용배제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 이하상증법 ) 에서는 1) 특수관계자로부터부동산을무상으로제공받는경우세법에따라환산한이익이 1억원이상인경우증여세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고 ( 상증법제37조 ), 2) 특수관계없는타인에게서 1억원이상의재산 ( 부동산과금전은제외 ) 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 ( 상증법제42조1항 1호 ) 1천만원이상의용역을무상으로공급받는경우에는증여이익에상당하는증여세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대부분의입주기업은법인사업자일것으로위증여의제규정이적용될경우는많지않을것이나, 개인사업자의자격혹은개인형태의용역을제공하는경우등다양한형태의입주기업이있을수있으므로, 이에대해안전한조치를위해위증여의제규정배제를규정할필요가있다. 바. 기대효과 본세제개선안을통하여세제혜택을부여할경우기대되는세액절감효과를다음의 - 38 -
사례를통하여살펴보고자한다. - 39 -
제 4 장기술혁신형주식취득사후관리요건개선 ( 개정 )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 2) 1. 개정의필요성 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 정부는지난 2013. 5월벤처 창업자금생태계조성대책을발표하였다 27). 창업- 성장-회수 (EXIT)-재투자 에이르는벤처생태계의단계별세제지원을통해선순환구조를정착한다는내용으로, 주목할정책은회수와재투자를위해 투자자 에게세제지원을통해자금이자연스럽게산업에서회전하고머물수있도록한 1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제12조의4) 와 2기업매각후벤처기업등재투자에과세특례 ( 조특제46조의8) 규정이다. 게임산업의성장둔화 게임산업은지금은성숙기에접어들어온라인게임의경우성장이둔화되어침체기에있어지속적으로성장을이어갈수있는건전한산업생태계의조성이중요하다. 또한게임산업은고도의기술력과창의력을바탕으로성공시폭발적인경제적부가가치를창출하는반면그성공가능성이불확실한벤처기업의특성으로자금의유치, 즉투자가생명인산업인점을고려할때, 위의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은환영할일이다. 투자자를위한세제지원 (12) 1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제12조의4) 와 2 기업매각후벤처기업에재투자에대한과세특례 ( 조특제46조의8) 규정이 2014.1.1. 에신설되었는데, 그중 1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규정은 창업투자전문기업이아닌일반법인 이벤처기업의주식을기존주주에게서인수해올때에도 ( 신주투자가아님 ) 세제지원을해준다는규정으로기존벤처투자세제지원과는차별화된긍정적인제도로평가받는다. 이하에서는현행규정의미비점과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27)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엔젤투자및 M&A 활성화를중심으로, 2013.5.15.,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관계기업합동 - 40 -
2. 벤처투자를위한세제 가. 투자자를위한세제지원 1 개인이벤처기업에투자하는경우투자금액의 10%, 30%, 50% 소득공제 ( 조특법제16조1) 4 내국법인이벤처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 ( 구주취득 )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조특법제12조의4) 6 창업투자회사가벤처기업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 ( 조특법제13조4 항 ) 9 벤처기업의주식을양도할경우 (EXIT) 양도소득세비과세 ( 조특법제14조 1) 10 기업매각후벤처기업에재투자할경우당초벤처기업주식양도차익 (EXIT) 에대한과세이연 ( 조특법제46조의 8) 11 창업투자회사가벤처기업의주식을양도하는경우 (EXIT) 양도차익법인세비과세 ( 조특법제13조1) 나. 피투자회사 ( 벤처기업, 주식발행기업 ) 에대한세제지원 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 50% 감면 ( 조특법제 6 조 2 항 ) - 41 -
3.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 12 조의 4) - 위표 4 번 (1) 기존벤처지원세제와차이 위와같이현행벤처투자에대한조세지원세제는 1) 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과 2) 주식발행법인 ( 피투자자 ) 에대한세제지원으로구성되어있다. 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제12조의4) 는이번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에따라신설된규정으로, 기존세제지원제도에비해주목할점은 기존주주 로부터취득한부분에대하여특례를부여하였다는점이다. 과거세제지원이벤처기업인주식발행법인 ( 피투자회사 ) 에게직접자금이흘러들어가는신주취득 28) 에대해서만이루어져벤처기업육성을직접지원하였다면, 이번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는기존주주로부터취득한주식 ( 구주취득 ) 에대해서도세제혜택을부여하여벤처기업으로서성장을달성한기업의주주가보다원활히투자자금을회수할수있게되어간접적으로벤처기업을지원하고나아가벤처생태계를건강하게만드는효과를가져올수있게되었다. (2) 세액공제요건 1 인수법인 ( 투자법인 ) 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 ( 피인수법인 ) 의주식을취득한날현재 1년이상사업을영위하던법인일것 ( 인수법인, 피인수법인모두 ) 2 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으로부터주식총수의 50% 를초과하여취득하고, 취득한사업연도말까지보유할것 3 주식의매입가액 ( 피인수법인순자산시가의 150% 지분율 ) (3) 과세특례내용 매입금액중 기술가치금액 의 10% 에상당하는금액을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때 기술가치금액 이란다음중인수법인이선택한금액으로한다. 28) 신주취득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제 13 조 2 항각호 ) 1. 해당기업의설립시에자본금으로납입하는방법 2. 해당기업이설립된후 7 년이내에유상증자하는경우로서증자대금을납입하는방법 3. 해당기업이설립된후 7 년이내에잉여금을자본으로전입하는방법 4. 해당기업이설립된후 7 년이내에채무를자본으로전환하는방법 - 42 -
(4) 사후관리요건 사후관리요건위배시, 당초공제받은세액에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하는데, 그요건은다음과같다. 4. 규정의문제점 (1) 사후관리요건중지분율유지요건 취지 현행규정에따르면인수법인은세액공제를받은후최장 5 년간 ( 취득한다음사업연 도부터 4 년간 ) 피인수법인의지분율을유지해야하므로, 단한주라도팔거나, 조금이 라도지분율이떨어져서는안된다. 이는상당히엄격한요건인데, 이러한규정을둔입법자의취지는이해된다. 벤처기업을인수하여 일정기간다른생각을하지말고 운영해야벤처생태계조성에일조할수있으므로지분제한요건을두는것이본법의취지에부합한다는이유였을것이다. 또한피인수법인의기존주주도자신이키워온회사를건강히잘운영할진정성있는회사에게매각하라는의미도갖는다. 여기서 진정성 이라는점이 지분율변동없이 5년간유지 라는요건으로현출된것으로보이며제도도입초기인점을고려하여더욱엄격히규정되었을것으로짐작된다. - 43 -
스톡옵션과우리사주선택권발행제한을초래 그러나, 이는기업경영환경을고려한다면상당히비현실적이다. 인수법인이자신의 보유주식을그대로보유하고있더라도다른경영상원인에의해자신의지분율이희 석화 (dilution) 되어하락할수있기때문이다. 게임산업은그산업의태동과성격상벤처기업과동일한개념으로보아도무리는아니다 29). 벤처기업에서우수한인재와안정적노동력확보를위해 스톡옵션 과 우리사주선택권 을발행한다는이야기는이제는예삿일이될정도로일반화된경영활동에해당한다 30). 그런데이렇게인수한법인의경우에는인수자의지분율유지를위해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선택권도발행할수없게됨을의미한다. 기업의경영활동이지나치게위축 되어기업의경쟁력이약화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새로운외부투자유치혹은유상증자행위제한 반복하여언급하지만, 벤처기업에게투자란본질적인행위이다. 프로젝트에투자하던기업의미래에투자하던투자유치행위는계속된다. 성장을위해불가피한경영활동이다. 본법을적용받게된다는의미는특수관계없는주주간에피인수법인 ( 벤처기업 ) 의주식에대해거래가순자산시가를초과하여높게거래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거래가액 (valuation) 이란기업의미래가치로결정되므로피인수기업의전망이우수한회사라는이야기다. 전망이우수한회사일수록회사는제품개발과확장을위해추가자금이필요하다. 그런데주주간거래였으므로고액으로거래되었다고하여도피인수기업자체에자금이유입된것은전혀없다. 따라서추가유상증자나외부투자유치를고려할수밖에없고이는경영을위해불가피한경영활동인데그과정에서기존지분율의하락이피할길이없다. 역시사후관리요건을준수하려면이러한외부자금조달을못하게된다는것인데기업생존을위해상상하기어렵다. 따라서경영활동에필수적인행위로인정되는것에대하여는 부득이한사정 으로예외를인정하여유연하게운영할필요가있다. 29) 지금벤처기업이아닌게임회사들은단지규모가커져서벤처기업이아니게된경우이다. 30) stock-option( 주식매수선택권 ) 활성화를위한세제개선안도계속진행중이고, 관련하여 2015 년개정세법에서는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행사금액연간 1 억원을한도로대상주식을양도하는시점에세금을낼수있도록하는취지의규정을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16 조의 3, 2014.12.23.), 하여제도를보완발전시켜나가는중이다 - 44 -
(2) 지분이일부하락하여도, 세액공제전체금액을추징하는문제 어떠한이유에서든인수법인의지분율이하락하게된다고할때, 현행규정은당초공제받은전체금액 ( 과이자상당액을가산 ) 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적어도경영권이넘어가는정도가아닌일부지분의하락의경우에는그하락하는지분비율에비례하여당초공제받은세액 ( 과이자상당액 ) 을납부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다. 지분율이하락하였다는것은 1) 인수법인이지분을매각했거나 2) 제3자의투자를받았다는것을의미한다. 적어도피인수법인 ( 벤처기업 ) 이시장성이있으니매각이던투자던가능했다라고볼수있고, 본법취지자체가벤처생태계육성 - 벤처기업투자를위해자금이순환되는것을촉진시키기위함 - 인점을고려할때, 이러한행위는투자자금순환이일어났다는것이므로당초조세특례혜택전부를회수시킬만한상황이라고보이지않기때문이다. 벤처생태계선순환이라는취지에맞게다른벤처투자자에게매각하는상황은얼마든지있을수있다. 이때에매각비율에상당하는비율로당초공제받은세금을다시내야한다면충분히납득할수있을것이나전부에대해추징한다면세금추징문제로거래자체가중단되는현상 ( 동결효과 ) 을낳는결과를가져올우려가있다. (3) 최장 5 년이라는기간의문제 어떻든간에입법자는일정기간동안지분을매각하지말라는뜻에서사후관리요건을정했을수있다. 그러나 5년이라는기간은너무길다. 게임산업에서제품의수명주기혹은신기술의주기는 6개월에서 2년인점을고려 (Start-up 창업보육지원기간 2년 ) 할때사후관리기간을다른규정 (1호,2호) 와동일하게 2년으로단축시킬필요가있어보인다. - 45 -
5. 개선방안 (1) 부득이한사유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제 12 의 4 조 6 항신설 )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12 조의 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2 조의 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2 3.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지분비율이취득일현재의지 분비율보다낮아지는경우 2 3.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지분비율이취득일현재의지 분비율보다낮아지는경우 5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한다. 5 제 1 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한다. <6 항신설 > 6 제2항 3호를적용할때다음의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지분비율이낮아진것으로보지아니한다. 1. 법인세법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적용 ) 5항완전지배의요건의예외사항에해당하는경우 ( 우리사주선택권및주식매수선택권발행양도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내 ) 2. 피인수기업이상법 418조에따라주주이외의자에게신주를배정하는경우. 이때주주이외의자란법제13조의 1항각호의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로한정하며이경우인수기업은유상증자이후에도최대주주를유지하여지배력을상실하지않아야한다. - 46 -
(2) 감소된지분비율만큼만당초공제받은세액을납부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12 조의 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2 조의 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2 제1항에따라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법인이 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에제1항에따라공제받은세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법인세를공제받은내국법인이 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과세표준신고를할때에제1항에따라공제받은세액에취득당시의지분비율에서사유발생으로인하여감소된지분비율을곱한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액을더한금액을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3) 사후관리기간단축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조의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9 법제12조의 4 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2년을말한다. 다만, 법제12 조의 4 제2항제3호의경우는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링부터 4년으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1조의4 [ 기술취득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 ] 9 법제12조의 4 제2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일부터 2년을말한다. 다만, 법제12 조의 4 제2항제3호의경우는취득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의개시링부터 4년2년으로한다. 6. 기대효과 정부의벤처 창업육성을위한투자활성화대책의정책실효성을높여투자생태계 조성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 47 -
제 5 장기업미환류소득지분투자인정 ( 개정 ) ( 투자활성화를위한제도 2) 1. 기업의미환류소득에대한법인세규정 31) 가. 기업소득환류세제 ( 법인세법제 56 조 ) (1) 도입취지 정부는기업이영업활동을통해창출한이익을가계에분배하지않고과도하게사내에유보시키고있어, 가계의가처분소득을감소시켜소비가위축되고이는다시기업의실적에악영향을주어경기불황을초래하는원인중하나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정부는기업이벌어들인이익을 1투자 2임금 3배당등가계소득을증대시킬수있는곳에사용해야경제가활력을찾아선순환구조를구축할수있다고판단하고기업소득환류세제를도입하였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기업이벌어들인이익중일정부분이상을 1투자 2임금증가 3배당의재원으로활용하지않는경우추가적인법인세를과세함으로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을촉진하여기업의이익이가계소득증가로이어지는이른바 선순환구조 를만들고자도입되었다 (2014년개정세법 ). 이러한기업소득환류세제는우리나라에만존재하는독특한제도로서미국 일본등이사내과다유보소득에대해서법인세를추가로과세하는제도와는구별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발생하는기업의소득분부터적용되며우선적으로 2017년까지 3년간한시적으로운용된다. (2) 기업소득환류세제의적용 기업소득환류세제는법인세법에서정한내국법인 32) 이해당사업연도의소득중일 정부분이상을 1 투자, 2 임금또는 3 배당등으로사용하도록하고, 해당사용기준 31) 이하 기업소득환류세제 라고한다. 32) 법인세법에따라기업소득환류세제의적용을받는기업은다음과같으며, 이하의논의에서언급하는기업은기업소득환류세제의적용을받는기업으로가정한다. 1. 각사업연도종류일현재자기자본이 500 억을초과하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은제외한다 ). 2. 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법인 - 48 -
에미달하는소득이존재하는경우해당금액의 100분의 10을곱하여산출된세액을법인세로추가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인세법은기업으로하여금개별기업의상황에따라다음의 2가지방법중자신에게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를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단, 이때기업은자신이선택한방법을 3년간계속하여적용하여야한다. 법인세법은기업이특성에따라 ( 이를테면노동집약적인산업및자본집약적인산업의차이 ) 법에서규정하는투자액에상당한차이가있을수있음을인정하여, 일률적인기준이아닌기업이스스로의상황을고려하여 A와 B방식중자신에게유리한방법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정부정책에부흥하려면기업은기업소득중일정금액이상을 1투자액 2인건비증가 3배당액등으로사용해야한다. 34) 따라서이하에서는투자액, 인건비증가, 배당액으로인정받은수있는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본뒤, 절을달리하여이중기업은어떤방식의지출은선호하는지알아보도록한다. 1 투자 우선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로인정하고있는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18.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로인정하는항목 > 33) 기업의각사업연도소득에특정금액을더하거나빼서조정한소득을말한다 ( 법인세법제 93 조제 4 항참고 ) 34) 그밖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상생협력을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9 조의 3 제 1 항에따라출연하는금액도존재하나, 여기서는추가로검토하지않는다. - 49 -
위투자항목을살펴보면현행기업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국내다른기업의지분을취득을하거나해외에투자 ( 지분투자, 유형자산투자 ) 를하는것은 투자 로인정하고있지않고있다 35). 또한중고품등을취득하는경우에도역시투자로인정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36). 2 인건비증가액 다음으로인건비 증가 금액은기업소득환류세제의기업소득에서차감될수있다. 여기서인건비는임원등 37) 을제외한직원의임금증가금액을의미하고, 임금증가금액이란 근로기준법 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대한소득세법의근로소득의합계액 38) 으로써직전사업연도대비증가한금액을말한다. 3 배당 마지막으로기업이배당하는금액역시기업소득환류세제의기업소득에서차감될수있다. 이때배당금액으로인정되는것 39) 은 1) 해당사업연도의잉여금처분에따른배당 2) 해당사업연도중지급한중간 분기배당 3) 해당사업연도에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에따라취득하여 1개월내에소각한자기주식의취득금액을말한다. 35) 기획재정부는기업소득환류세제의도입취지가설비투자촉진등을통한내수활성화라는점을고려할때, 국내지분투자는기존자산의매입성격에해당하므로이를기업소득환류세제상투자로인정하지않는다고언급하고있다. 해외투자역시국내투자의유도필요성및국내자회사지분취득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투자로인정하지않고있다 ( 기획재정부보도참고자료, "2015.4.20( 월 ), 문화일보 1 면, " 사내유보금과세 ' 역풍 ' 투자는줄고국부만유출 " 기사관련 "). 36)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3 조에따른금융리스외의리스자산역시투자로인정하지않는다. 3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6 조의 4 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38) 우리사주조합에출연하여임원등을제외한직원에게지급되는자사주의장부가액또는금품금액을포함한다. 39) 상법 제 461 조의 2 에따라자본준비금또는이익준비금을감액하여받는배당은제외하며, 금전배당에한정한다. - 50 -
(3) 각항목의특성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가계소득을증대할수있다고보는항목은크게투자 임금증가액 배당 3가지이다. 일반적인경영환경에서기업과시장은투자, 인건비증가및배당의효과를다음과같이인식한다. 현행기업소득환류세제제도와비교하면아래와같다. 1) 투자로지출하는경우 vs 인건비증가로지출하는경우 기업소득환류과세제도가도입된이후기업이매년 100만큼만추가지출이가능하다고가정할때, 투자로지출하는경우에는기업소득환류세제상매년 100만큼기업소득을낮추는효과가있지만, 인건비로지출하는경우에는지급하는첫해만기업소득을낮추는효과가있을뿐그이후에는기업소득을낮추는효과가없어같은금액이라면투자로지출하는것이유리하다. 또한임금은한번높이면다시낮추기가어려운특성상추가임금지급결정을더욱하기어렵다는점에서 투자 로지출하는것을선호할것으로예상된다. 40) 일반적으로임금은 (i) 강력한노조의존재 (ii) 국가가법률로써최저임금을규제하는최저임금제 (iii) 장기노동계약 (iv) 명목임금하락에저항하는노동자들의화폐환상등의원인으로하방경직성을가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 51 -
2) 투자로지출하는경우 vs 배당으로지출하는경우 한편, 배당으로지출하는것은투자로지출하는것과기업소득환류과세제도에서는무차별하다. 매년지출할때마다기업소득을감소시키는효과를가져오기때문이다. 그러나, 배당자체는위표에서와같이시장에서긍적적인신호로작용할수도있고, 부정적인신호로작용할수있어어떤것이유리한의사결정인지예측하기어렵다. 배당역시한번배당을하게되면이후투자자들은계속적인배당을기대할수도있어기업이쉽게의사결정을내리기어려운점을고려하면역시불확실한배당보다는확실한투자를선택할확률이높아보인다. 따라서현행환류과세제도에서기업은투자 인건비 배당중투자로지출하는것을가 장선호할것으로보여, 현행환류과세제도는투자를촉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줄 것으로예상된다. 2. 기업소득환류과세제도의문제점 가. 투자 의범위의좁게해석하여산업간형평성에위배 기업은미래에추가적인수익을창출하기위해서투자를하며, 이러한투자는기업이영위하는사업의특성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이루어진다. 전통적인제조업을영위하는기업은주로추가적인설비를증가시킴으로써 ( 유형자산증가 ) 투자를한다. 대표적인제조기업이라고할수있는삼성전자가 2015년 15조원대의대규모반도체시설투자를실시한것을그예로들수있다. 41) 그리고지식기반기업 42) 은인력을증가시키거나 ( 임금증가 ) 관련지적재산권을확보함으로써투자를한다. 그예로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등정보기업 (IT) 업계가급변하는사업현실에서도태되지않기위해끊임없이 M&A를하고있는것을들수있다. 지적재산권을확보하는방안으로는직접적으로해당지적재산권을별도로매매할수 도있지만, 43) 상당수는지적재산권을다량보유하고있는기업을합병하거나주식을 확보하여해당기업을자회사로인수하여지적재산권뿐만아니라해당기업의고급인 41) 삼성그룹전자부품계열사도일제히대규모시설투자, BusinessPost, 2015.05.08,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35 42) 여기서지식기반기업은지식 ( 기술과정보를포함한지적능력과아이디어를총칭 ) 을이용해상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의미한다. 43) 일반적으로벤처기업등혁신적인기술을가진기업들이일정기술만별도로다른기업에매각하는경우는드물며, 보통그기술을가진기업전체를매매하는방법이사용된다 - 52 -
력까지그대로영입하는방안이주로사용된다. 44) 지적재산권은무형의자산으로서이를운영하는인력및사업과분리가능한개념이아니므로무형자산 ( 특허권, 지적재산권 ) 만사온다는개념을상정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이유형자산거래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개별기업이자신의상황에따라유리한방법 (A방식, B방식 ) 을선택할수있다. 상대적으로투자지출이많은회사는 A방식을선호할것이고, 임금지출이많은회사는 B방식을선호할수있기때문이다. 이는산업간형평을고려한것으로해석될수있고, 앞서살펴본대로투자지출을선택하는것이기업에게유리하다고받아들여진다고보면투자를촉진시키기위한제도로해석할수도있다. 문제는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로인정하는것이대부분전통적인제조기업의입 장에서초점이맞춰져있다는것이다. 같은 A 방식을선택하였더라도산업간결과가 현저히달라진다는점을이야기하고자한다. 현행제도하에서는문화콘텐츠산업의경우상대적으로제조기업에비해불리하다. 문화콘텐츠산업의주요부가가치창출요인은지식 ( 지적재산권, 무형자산 ), 인력 ( 좋은인재 ), 기술 ( 특허권, 무형자산 ) 이다. 지적재산권이라는무형자산은그실체를육안으로구별하기어렵고별도로거래되기도어려운성질을갖는다. 특정사업부혹은회사에분리불가능하게존재하는형태가일반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기업회계에서도무형자산의가치산정은엄격하고수치적으로반영하기어렵다. 브랜드의가치를회사사업부와기업의인지도라는집합적 포괄적개념과분리하여인식할수있을까. 또는이러한가치를기업장부에인식할수있을까. 좋은인력의가치를장부에반영할수있을까. 모두불가능하다. 따라서부가가치창출요소비중이무형자산이큰기업은유형자산비중이큰회사에비해그실질을장부상반영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또한무형자산이거래되는형태를보면, 앞서언급하였듯무형자산만거래되는경우를생각하기어렵다. 특허권, 지적재산권, 사업권, 영업권의개념은 사업 이나 기업 과분리하기어려운성격때문에거래가된다면사업양수도 ( 영업양수도 ) 혹은주식인수를통해거래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따라서유형자산비중이높은제조업이무형자산비중이높은문화콘텐츠산업에비해환류과세제도하에서유리하다. 같은 100을유형자산을취득하는경우 투자 항목으로잡히는반면, 문화콘텐츠산업은무형자산자체를취득할수없고주식인수라는형태를통해취득할할수밖에없다면같은 A 방식을적용하여도문화콘텐츠산업이세제상불리한취급을받게되기때문이다. 44) 2013 년미국 10 대기술기업들의스타트업총 M&A 건수는 107 개를기록하였으며, 스타트업기업을인수하는가장큰이유는대기업이가지고있지못한파괴적가치를만들기때문으로파악됨. 점차자체개발보다 M&A 또는스타트업에대한자본투자등을통해빠른기술트렌드에대응하고있음 ("R&D 센터해외진출실리콘밸리로몰린다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globalwinow, 김필성 ( 실피콘밸리무역관 )). - 53 -
아래의표를보면전통적인제조기업의유무형자산에대한지출이당기순이익대비 차지하는비중이지식기반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에서의그것과큰차이를보이고있는 점을쉽게확인할수있다. ( 단위 : 억원 ) 위표에서확인할수있듯이, 삼성전자등제조기업은당기순이익의상당부분을유무형자산에투자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의부담이크지않은반면, 지식기반기업의경우에는그렇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다. 즉, 이는지식기반기업이기업활동을위해투자를하고있음에도해당금액을투자로인정받지못해전통적제조기업과는달리기업소득환류세제에따른과세에취약할수밖에없음을보여준다. 나. 투자의정의에대한법규정간충돌 핵심은주식이다. 정부는 2013년세법개정시벤처창업자의투자금회수 (EXIT) 및재투자를지원하기위하여,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을취득하거나합병할경우해당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데사용한금액의일부를취득법인에게세액공제해주는규정을신설하였다. 46) 정부는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의주식인수 ( 합병 ) 이원활이일어나지않는원인중 하나로 M&A 시장의미성숙을꼽았다. 최근세계는기업 R&D 투자는감소하는반면, 45) 각사의유무형자산지출및당기순이익금액은 2012 년, 2013 년, 2014 년의 3 개년금액을평균한금액이다. 다만, 현대중공업의경우 2014 년에당기순손실이발생하여 2014 년을제외한 2 개년수치로산정하였다. 46) 국세청, 2014 개정세법해설, 376page, 2014.5, - 54 -
" 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 을통한기술획득수단인 M&A 투자는증가추세를이루고있다. 실제미국 Cisco는지난 20년간새로운기술의상당부분을 111개의벤처기업인수를통하여획득하고, 이를바탕으로신제품을출시하여수익을창출하고있다. 반면국내에서는명시적기술취득 ( 직접수행 R&D 또는특허권등 ) 에만세제혜택을부여하고있어, 기술형 M&A를유발하는인센티브가취약하다. 따라서정부는기업의기술형 M&A를적극장려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창업자의투자금회수를지원하기위하여앞서언급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의합병할경우매수기업에법인세세액공제를제공하는규정을도입한것이다 47). 신설된기술혁신형주식취득에대한세액공제규정 ( 조특법제12조의 4) 은취득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 ( 피인수기업 ) 의주식가액에서 기술가치금액 의 10% 를세액공제해주는규정인데, 여기서기술가치금액이란피인수기업의특허권등 ( 무형자산 ) 을평가한금액을의미하여 ( 조특령제11조의44항 1호 ), 거래형식은주식거래는형태를띠지만그실질은무형자산가치로이루어져있음을전제하여만들어진규정이라하겠다. 즉법적형식은주식의매매이나그실질은무형자산 ( 기술가치 ) 를담고있는경제행위가주식투자이다. 무형자산에대한투자는기업환류과세및세액공제시투자로인정하는데법적형식이주식형태로투자된자산에대하여는투자로인정받지못한다는것은경제적실질을반영하지못한다. 즉, 투자활성화라는정부정책에서는주식투자를투자로인정하면서, 환류과세제도하에서는주식투자를인정하지않아투자의정의에대한혼선나아가정부정책의혼선을야기시킨다. 또한기술혁신형주식취득세액공제규정 ( 조특제12조의4) 의입법취지는 1투자활성화와 2벤처기술에대한투자활성화임을고려할때, 주식의인수행위에도불구하고무형자산의가액을기준으로세액공제금액을산정하고있어, 1주식과무형자산의불가분성과 2무형자산의세제지원을실현하고있음을알수있다. 3. 개선방안 가. 투자범위의확대 (1) 방향 지식기반기업에게미래의먹거리를찾기위한투자란우수한기술을확보하고이와 관련된고급인력을영입하는것이다. 따라서지식기반기업에게는선도적인기술및 47) 관계부처합동, 벤처 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 ( 이하 " 별도보고자료 " 라고한다 ), 4 page 및 8page, 2013.5.15. - 55 -
뛰어난인재를보유하고있는회사를합병하거나지분을매입하여자회사로만드는것이회사의필수적인투자활동에해당하며이는마치제조기업이유형자산을취득하는것이필수적인투자활동인것과흡사하다. 그러나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공장및건물을짓는것과특허권등무형자산을취득하는것으로한정하면서지분취득의경우투자로인정하지않고있다. 산업간차별을방지하기위해서지식기반기업에게는지분투자를인정해주어야한다. 적어도조특법제12조의4에서규정하는기술혁신형주식취득의경우에는 1) 무형자산의개념이들어가있는점 2) 정부의투자활성화정책상장려하는투자에해당하는점 3) 세법상투자라는용어의혼선을방지하기위한점에서인정하여야바람직하다. (2) 요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로인정받기위한지분투자는아래의요건을충족하여야 한다. 1 기업의미래성장을위한기술취득이주목적이어야한다 ( 조특법 12 조의 3 조및 12 조의 4 조의기술혁신형투자요건준용 ) 2 가계소득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쳐야한다. 위요건을모두충족시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앞서언급된조세특례제한법에서규정 하고있는기술혁신형주식취득및기술혁신형합병에관한규정을준용할수있다. 나. 기술혁신형주식취득 ( 조특법 12 조의 4 조 ) 을환류과세제도에서 투자의범위로인정 (1) 미래성장을위한기술취득에해당 ( 무형자산투자성격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투자는기업이미래에성장을하기위해꼭필요한기술취득에해당한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란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따라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선정된기업 3) 직전사업연도의법제9조제2항제1호에따른연구ㆍ인력개발비가매출액의 100분의5 이상인중소기업을의미한다. 위요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중소기업청장등국가기간이그기술력및사업성이 우수한것으로평가하거나연구개발비가매출액의일정비율을차지해야하는등그 - 56 -
요건이까다롭다. 따라서이렇게엄격한과정을거쳐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해당하는 기업을합병하거나해당기업의지분을취득하는것은기업의미래성장동력을찾기 위한기술취득목적의투자라고보기에무리가없다. (2) 가계소득증대취지에부합 ( 환류과세제도취지와부합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지출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 3 및제12조의 4에서인정받기위해서는, 일정한요건을충족해야한다. 그요건중에한가지는기업이피합병법인 ( 또는피인수법인 ) 의주주에게지급하는합병대가 ( 또는주식을매각하고받은대가 ) 중주식의가액은 100분의 20 미만이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기업이피합병법인 ( 또는피인수법인 ) 의주주에게합병 ( 또는주식매각 ) 대가를 현금등으로지급하도록하여, 피합병법인 ( 또는피인수법인 ) 주주가투자수익을실 질적으로조기에회수하여가처분소득증가를가져온다는의미를갖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기업으로하여금벌어들인이익을잉여금으로유보시키지말고외부로유출하도록유도하기위한세제이다. 여기서기업의소득은가계의가처분소득의증가로연결되어야할것이므로그수단은현금혹은유동성이높은수단으로지출되어야할것이다. 기업이기술혁신형기업에투자하는경우에는앞서언급한것처럼총대가의 100분의 20 이상을주식이외의자산으로지급하여야하므로해당규정에따른합병및지분취득은곧가계소득의증대로이어진다고할수있다. 48) (3) 정부정책의일관성확보 정부는투자활성화정책에따라기업이기술혁신형중소기업과합병하거나기술혁신형중소기업주식을취득하는행위를장려할투자행위로보고정책적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반면그러한투자행위는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투자로인정받지못해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면, 당초투자활성화정책효과가반감될뿐더러정부정책의신뢰성에의문이생길것이다. 또한두규정간투자라는정의를두고다른결과를낳아법규정이충돌하여세법이체계를혼란스럽게만들우려가있다. 따라서세법상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주식을취득하는것은동일하게투자로보아 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48) 벤처기업에대한투자는가계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다 ( 자유경제원정책토론회 (2015.1.14) 내용중 ( 딜리이트안진회계법인 R&D 센터원장손원익발언 )). - 57 -
다. 개정안 현재법인세법은기업소득환류세제상투자를법인세법제 93 조제 6 항에서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방법으로기술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매입금액을투자로반영할있다. - 58 -
제 6 장결론및제언 성숙기에접어든우리게임산업은성장세가둔화되고있는반면, 중국자본및외산게임은국내시장에서그점유율을높이고있다. 이러한위기상황에서한단계높은성장을이뤄내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지원과건전한생태계조성이필요하다. 이를위해벤처창업생태계에서선순환투자를유도하는것은필수적이고, 해외시장을적극공략하는것역시여전히중요하다. 이러한게임산업에대한시대적요구에조세지원정책도발맞추어투자를유도하고수출을지원하는정책을제안하기위해본연구를진행하였다. 해외시장진출은쉬운게아니다. 많은회사들이실패의쓴잔을마신다. 메이저시장인중국의진입장벽은더욱높아져가고있다. 한국게임이현지에서반응을얻어벌어들이는돈은그래서값지다. 그때현지에서원천징수하는 10% 의세금은적은금액이아니다. 퍼블리셔와개발사가나눠야하는실정을고려한다면이는더욱크게다가온다. 조세협약과세법의체계에따르면응당우리나라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받아야하는금액임에도정책담당자의오해로공제가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세수감소를가져온적이전혀없다는점을고려할때이파장은실로크다. 정부는각종정책청사진을만드느라여념이없어보이지만다른어떤정부시책보다지금의잘못된규정을개선하는게시급해보인다. 그래서가장많은부분을할애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그동안의판례와과세당국입장을면밀히확인하였고, 단편적인판례와해석의다툼에서벗어나실증적입증을위해이론적검토를진행하여현행판례와법인세법규정이이치에벗어나있음을입증하였다는데본연구의가치가있다고생각한다. 하루빨리잘못된점이개선되기를희망하는바람이다. 또한, 벤처생태계에서자금조달과투자란그자체로생명과도같다. 그래서정부는투자선순환구조를조성하기위해이를적극지원을하고있다. 회수를원활히하고재투자를유도하기위해정책 incentive를부여한 기술혁신형주식취득세액공제 규정은환영할일이다. 다만도입초기인점을고려하여엄격한사후관리규정을두었으나제도활성화를위해완화할필요가있음을제기하였다. 같은취지로투자생태계조성을위해 창업보육센터 (Start-up) 운영회사 에대한정책 incentive를줄수있는세제개선안을제안하였다. 그내용을보면시장에상당히많은자율을부여하도록 modeling을하였는데, 기존창업보육센터라는정부정책이유명무실해진점을교훈삼아연구했기때문이다. 신설규정으로제안하였는데이는정책 needs와부합하고투자선순환환경조성에일조할것으로예상한다. 이번연구에서다루지못한부분이있다. 바로작년에들어온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규정이다. 게임산업 ( 문화콘텐츠분야 ) 이그가치를인정받아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로 서세법규정에는들어갔지만여전히이것으로명쾌하지는않은데그이유는현행세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