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부모를위한 가이드북 중등용
c o n t e n t s Chapter 1 청소년의인권 Chapter 5 청소년성폭력의이해 Ⅰ. 청소년인권 3 Ⅰ. 청소년성폭력의개념 63 Ⅱ. 유엔아동권리협약 5 Ⅱ. 청소년성폭력의실태 65 Ⅲ. 청소년성폭력의유형 67 Chapter 2 청소년성발달의이해 Ⅰ. 청소년의성심리 13 Chapter 6 Ⅳ.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75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Ⅱ. 청소년의성적욕구와성반응 15 Ⅲ. 청소년의성의식과성문화 16 Ⅰ. 성폭력조기발견및개입 83 Ⅱ. 성폭력 2 차피해 88 Chapter 3 성가치관교육의이해 Ⅲ. 성폭력발생시상담방법 96 [ 별첨 ] 성폭력상담관련 Q & A 105 Ⅰ. 성의개념 25 Ⅱ. 성가치관교육의중요성 27 Chapter 7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Chapter 4 Ⅲ. 효과적인의사소통 33 Ⅳ. 의사소통방법 36 왜곡된성문화 Ⅰ. 성폭력발생시교사의대처방법 111 Ⅱ. 학교에서의성폭력사안처리절차 117 Ⅲ. 성폭력관련학생조치 121 Ⅳ. 성폭력발생시도움받는방법및기관 124 Ⅰ. 대중매체속성상품화 43 Ⅴ. 성폭력관련법률 128 Ⅱ. 음란물 47 Ⅲ. 청소년성매매 51 참고문헌 133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Chapter 1 청소년의인권 Ⅰ Ⅱ 청소년인권 / 3 유엔아동권리협약 / 5
1 Chapter 청소년의인권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은청소년의안전한보호와건강한발달, 권리존중을바탕으로하여야한다. 따라서인권에대한개념을이해하고자신과타인의인권존중을실천할수있는교육이필요하며청소년에게안전한환경을조성해줄수있도록교사를비롯한사회구성원모두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 Ⅰ 청소년인권 1 인권의개념 인권이란사람이라면누구나존중받아야하는권리를말한다. 인권은이지구상에살고있는모든사람이누구나똑같이가지고있는권리이다. 청소년은신체적, 정신적으로발달단계에있기때문에성인과는달리적절한법적보호를포함한특별한보호와배려의필요성이있다는생각을바탕으로유엔은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 1989년 < 아동권리협약 > 을채택하였다. 인권에는성적인권리또한포함되어있다. 청소년은스스로권리를잘알고자신과타인의인권을존중하려는태도를가지고성적인권리를실천할수있어야할것이다.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중등 3
청소년의인권 1 2 인권의주요내용 1 ) 인권은인간이갖는기본적인권리 인류사회의모든구성원은타고난존엄성과남에게넘겨줄수없는권리를가지고있다. 는세계인권선언문전문의내용이다. 청소년도모든구성원에게부여된기본적인인권을가진존재이다. 사람이사람다움을실현하는권리이며, 인간으로서존엄성과가치를존중받으며살수있도록해주는것이인권이다. 2) 인권은약자를위한권리약자들은마땅히인간으로서누려야할여러기본조건을누리지못할경우가많기때문에 인간의존엄한삶을위한최소한의조건 인인권은사회적강자에의해유린당하기쉬운약자의존엄한삶을지킬수있도록하는권리이다. 3) 인권은인간이갖는보편적권리인권은아무런조건없이오직인간이라는이유로모든인간에게적용할수있어야한다. 국적, 종교, 시민권, 배우자의유무, 직업, 수입또는다른어떤사회적 종교적특성, 성별, 연령에관계없이 인간 이기때문에가질수있는보편적권리이다. Ⅱ 유엔아동권리협약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특성 우리나라도 1991 년에이협약에가입. 현재미국과소말리아를제외한모든나라가가입. 청소년은신체적, 정신적으로발달단계에있기때문에적절한법적보호를포함한특별한보호와배려가필요. 청소년의기본적인인권에더하여국가와사회, 그리고부모와성인들이지켜주어야하는권리가무엇이며이를구체적으로어떻게해줄것인가를법으로보장. 아동의권리보호만을목적으로한국제사회최초의협약 아동을인권의적극적향유주체로상정한유일한국제협약 아동과관련된모든결정에있어항상아동의최선의이익을제1차적기준으로강조 협약의모니터링과정필수 : 당사국은이행결과에대한보고서작성해유엔에제출 아동권리협약과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권리보건복지부 (2009) 4) 인권은책임을동반한권리기본적으로인간의삶이타인과관계를맺고있다는점에서인권적인상황은타인과의관계속에서나타난다. 이런점에서나의인권뿐만아니라타인의인권도사회제도적으로보장해주어야한다. 한개인이인권을가지고있다는것은다른사람의인권을존중할책임을가진다는것이다. 4 5
청소년의인권 1 2 아동권리협약의주요내용 아동에게는 4 가지기본권, 3 가지원칙, 1 가지과정의 4-3-1 원 칙이있다. 4 가지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4 대기본권 3 원칙 아동의정의 비차별의원칙 아동최선의이익원칙 1 과정 아동권리실현은모두의책임 아동권리협약을말하는 4-3-1 원칙, 출처 www.sc.or.kr 1 생존권 : 생명을유지하기위하여영양가있는음식, 깨끗한공기와물을섭취하며안락한주거지에서적절한생활수준을누리고최상의건강을지키기위하여의료혜택을받을권리 2 보호권 : 각종차별대우와착취, 학대와방임, 가족과의인위적인분리, 형법등의폐습으로부터보호, 고아와난민아동의보호받을권리,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호받을권리 3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성장에필요한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포함한모든종류의교육을받고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 국적과이름을가질권리 4 참여권 : 자신의의사를표현할자유와자기생활에영향을 주는일에대하여말할수있는권리, 책임감있는어른이되 기위해어린이자신의능력에부응하여적절한사회활동에 참여할기회를가질권리 3대기본원칙 1 ( 제1 조 ) 아동의정의 : 아동은 18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2 ( 제2조 1항 ) 비차별의원칙 : 모든아동은성별, 종교, 인종, 국적등그어떤조건과환경에관계없이차별받아서는안된다. 3 ( 제3조 1항 ) 아동최선의이익 : 공공또는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등은아동과관련된활동을결정할때아동에게좋은것이어떤것인지를가장먼저고민해야한다. 하나의과정아동권리협약의실행과책임이모든사람에게있으며, 이는아동의권리를보호하는일은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포함한우리모두의책임임을뜻한다. 주요내용 1 제6조모든아동이고유한생명권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 아동이누려야하는권리들중가장먼저언급된내용일정도로중요성이강조된다. 생명권은단순한생존을넘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상태를누리며사는것을말하며이를기반으로물질적정신적인측면에서충분한발전을실현할수있도록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해야한다. 2 제19 조아동이부모, 법정후견인, 기타아동양육자로부터양육받고있는동안받게되는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과상해나 6 7
청소년의인권 1 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아동이보호받아야함을명확히하고있고이와관련하여정부는사법, 입법,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다. 3 제34조아동의성적착취와성적학대를금하고보호해야함을강조한다. 아동을여하한위법한성적활동에종사하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아동을성적활동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아동을외설스러운공연및자료에착취적으로이용하는행위 를방지하기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취하도록요구하는조항이다. 4 제35조아동을대상으로하는약취유인이나매매거래를할수없도록하고정부가이에대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 3 학생인권 리를말한다. 학생의의사존중, 학생자치와참여권, 신체의자유, 사상, 종교, 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 사생활과개인정보의보호, 정보접근권이이에해당한다. 2) 학생복지권어른으로부터통제와보호양육, 그리고교육을받아야하는데그것이바로학생의권리에해당한다는생각을반영한다. 교육에대한권리,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문화에대한권리, 특별한보살핌을받을권리, 권리를지킬권리가이에해당한다. 학생복지권을보장해줄책임은부모, 학교, 국가에있다. 3) 학생평등권학생이가지고있는자유권과복지권을성별, 장애,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직업등에의해합리적이유없이차별당하지않고향유할수있는권리이다. 학생인권이란헌법과법률에서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 그리고학생인권조례와같은지방자치단체의규범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자유와권리중학생에게적용될수있는모든권리를말한다. 1 ) 학생자유권 교사와부모의과도한통제를받지않고, 자신과관련된사항에 대해자율성을가지며, 독립적인자기결정과행동을할수있는권 8 9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Chapter 2 청소년성발달의이해 Ⅰ Ⅱ Ⅲ 청소년의성심리 / 13 청소년의성적욕구와성반응 / 15 청소년의성의식과성문화 / 16
2 Chapter 청소년성발달의이해청소년성발달의이해 Ⅰ 청소년의성심리 인간이성에대한호기심을가지고이성에게성욕구를느끼는것은 본능이며개인차는있지만누구나경험하는자연스러운현상이다. 청소년기에는성호르몬분비가왕성해지면서이성에대한관심과함께성적호기심과성적욕구가증가한다. 신체적, 정서적으로가장민감하게성적욕구를느끼지만자연스럽게성적욕구를해결할방법을모른다. 자기몸의주인으로서의의식이부족하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침묵하고억압한채생활하므로솟아오르는호기심과충동을억누르며죄책감과불안을느끼며생활한다. 인터넷이나영상매체를통해부정적이거나과장된성행동을통해그릇된성지식을얻어정서적인불안감, 외로움, 불만족이성생활을회피하거나심지어타락한성생활을흉내내는경우도있다 ( 두성균, 2008). 청소년기에높아지는성충동, 성욕구를충족하기위해잘못된방법을이용할수있으므로타인의존엄성을훼손하지않도록하는성욕구조절방법과건전한해결방법을모색하여야한다.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중등 13
청소년성발달의이해 2 헐록 (Hurlock) 의이성에대한관심발달단계 단계연령특징 초기성적단계 1-5 세양육자에게애정, 남녀구별없는친밀감 성적대항기 6-12 세동성에게친밀감, 이성에게대립감 성적혐오기 12-13 세이성에대한심한대립감 성적애착기 13-15 세이성연장자에대한강한애착 이성애단계 - 송아지사랑 15-16 세 - 강아지사랑 16-18 세 - 연애단계 19-20 세 이성연장자를사모함 이성에게접촉할용기가없기때문에연장인이성의외형적이고일시적인가치에쉽게빠지는시기. 대상은교사, 선배, 연예인, 스포츠맨, 영웅등 이성일반에대한애정 이성에대한관심이연장자에게서같은또래의이성으로바뀌는시기로일대일교제보다는두세사람의친구와같이만나며상대의주의를끌기위해동성친구의비판에도불구하고이성에게적극적으로접근 또래이성에대한애정, 연애 자신의부족함이나결여감을보상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상대를찾게된다. 한사람의이성에게관심을집중하면서두사람만이만나서행동을같이하려고함 Ⅱ 청소년의성적욕구와성반응 1 성욕 이성에대한관심과더불어이성과사귀고싶어하는것, 더나아가육체적으로접촉하고싶은욕구들을포함해성욕이라고한다. 성욕은성적자극을받게되면성적욕망이생기는데이러한성적욕망을일컫는말이기도하고, 성행위, 성충동, 성적관심또는성적흥분감각을모두포함하는의미로도사용된다. 2 청소년들의성욕구표현 성에관한것이라면무엇이든지보고듣고알고싶어한다. 친구들끼리성에관한화제에열중한다. 성에관한그림, 사진, 선정적영화에강한호기심을느낀다. 자위행위를한다. 이성에대한접촉욕구, 접근욕구, 성교욕구를느낀다. 3 남녀성욕구의차이 1 ) 남성 남성호르몬의영향으로여성에비해강한성적, 육체적접촉욕구를갖는다. 청소년기에성욕이최고조에달한다. 여성에비해감정적애착이없는낯선사람과의성적환상이빈번하다. 욕구진행과정 : 특정자극을통해성호르몬이뇌로전달된후성교에대한욕구가빠르게진행된다. 그후이성에대한접근 14 15
청소년성발달의이해 2 이나접촉욕구를느끼게된다. 남성은친밀한상대가아니라도성교욕구를느낀다. 2) 여성 접촉욕구, 성적욕구는남성보다더늦은연령에나타나고보통정서적인면에관심이크다. 성충동은소극적이고방어적이다. 특정한이성대상과의성적환상이나연애감정에쉽게반응한다. 욕구진행과정 : 이성에대한접근이나접촉욕구를느끼고난후, 성교욕구를느낀다. 보통친밀한대상에한해성교욕구를느끼게되며, 이성에대한관심또한접근혹은접촉욕구에그치는경우가많다. Ⅲ 청소년의성의식과성문화 청소년기에는호르몬변화로인해성적욕구가급증하면서단순한호기심을넘어충동적인성행위로이어질수있다. 특히남자청소년은주로음란물을통해쾌락적인성개념을형성하여 관계지향적인성의식 보다는 성기중심적인성의식 을갖게될가능성이많고여성의몸은욕망을실현하는대상으로인식할수있다. 이러한왜곡된성의식은성적인행동을친밀감의표현이라고생각하며성적접촉을강요하기도한다. 이렇듯요즘청소년들에게인식되어지는성의통로는과거와는달리여러문화와인터넷으로전해지고있어서, 아주손쉽게몰입할수있고, 이런상황에서성은계속해서타락하고왜곡될수있다. 또한청소년들은내적인신체적변화에는민감하지만상대적으로 외적환경에대한비판적수용능력이부족하고본능을제어할수 있는자제력도취약하기때문에성에대한관심을건전한방향으로 해소하지못하고문제행동으로표출하는경우가많다. 1 성관련태도 20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1 ) 남자 / 여자의혼전순결 % 80 40 0 남자 / 여자혼전순결에대한찬, 반생각 남자 40.4 찬성 여자 48.6 남자 25.9 반대 여자 20.5 남자 / 여자의혼전순결에대해서는찬성하는청소년이각각 (40.4%, 48.6%) 로서반대하는청소년 (25.9%, 20.5%) 보다월등하게많았다. 특히여자의혼전순결에대하여찬성하는청소년이더많은것으로 나타나남자보다는여자의혼전순결을중시하는전통적성윤리관이 청소년들사이에서도강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음을알수있다. 2) 이성과의포옹 / 키스등성적인접촉 이성과의포옹 / 키스등성적인접촉에대해서는찬성 (46.2%) 이반대 (19.1%) 보다많았지만결혼이전에성관계를갖는것에대해서는반 대 (37.2%) 가찬성 (29.5%) 보다많았다. 16 17
청소년성발달의이해 2 % 80 40 결혼이전성관계를갖는것에대한생각 37.2 29.5 3 성행동경험 1 ) 데이트시스킨십경험 스킨십경험이없다는 6.5% 로대부분신체접촉경험이있었다. 중학생은주로손잡기 (43.8%), 껴안기 (26.1%), 키스 (10.5%) 순이며, 고등학생은껴안기 (26.2%), 키스 (22.7%), 손잡기 (21.6%), 0 반대 찬성 성관계 (13.7%) 순이다. 2013 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조사연구 (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타 ) 3) 성인과의성매매 ( 원조교제 ) 와성관계없는조건만남데이트에대해서는반대하는청소년이각각 79.5%, 75.7% 로서대다수를차지하였다. 2 음란물이용실태 1 ) 청소년음란물이용실태초등학교 5학년에서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2천명을대상으로한성인물이용실태조사에서 40% 가까이가성인물을본적이있다는응답을했다 (2012 년행정안전부 ). 또한우리나라청소년 10명중 2명이휴대전화로음란물을유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 4. 11 여성신문 ). 2) 음란물접촉후느낌 남학생 - 성충동해소, 성충동자극, 호기심해소. 여학생 - 호기심과신기함도있지만더럽고추하며부정적이다. 2) 자위경험 자위경험은중 고여학생은 8.2% 인데반해남자중학생은 46.5%, 남자고등학생은 92.9% 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자위경험 46.5 8.3 92.9 8.1 2013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조사연구 (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타 ) 자위하는계기는야한것을볼때가가장많고 ( 남중생 40%, 남고생 69.8%), 특별한이유없이, 심심할때순이다. 3) 청소년의성관계경험 성관계를처음으로경험하는나이는고교 1년생시절인평균 15.1세이다. 성관계를통해임신을하거나하게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전체성관계경험자중 24.1% 로서 1/4 수준이다. 20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8 19
청소년성발달의이해 2 성관계경험이있는남학생은 7.4% 로여학생 3.1% 보다높았으며, 각학교급별로특성화계고 ( 남14%, 여 6.6%), 일반계고 ( 남 8.8%, 여3.1%), 중학생 ( 남5.0%, 여 2.5%) 순으로높았다. 4) 성관계를하게된계기 ( 최근의경험을기준으로 ) 2013 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버지 (3.9%), 형제 / 자매 (2.6%), 전문상담기관 (2.0%) 의순이었고, 학교선생님 (1.0%) 이라는응답이가장적었다. 혼자해결하거나친구나선배와상담하는비율이높게나타난점에주목하여이경우성에관한왜곡된이미지와부정확한지식을갖게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20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청소년이성관계를하게된계기 ( 가장최근의경험기준 ) 14.6 9.4 6.3 69.7 서로가원해서라는응답이 69.7% 로가장많았고, 나는싫었지만상대방의강제적행동이라는응답률 (6.3%) 이가장낮았다. 이는자신이주도적으로또는타인에의해강제적으로성관계를가진청소년이전체의 1/5 수준에달하고, 음주등으로인한우발적인성관계도적지않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성별로는남자는자신이강제적으로, 여자는타인에의해서강제적으로성관계를가졌다는응답률이상대적으로높았다. 학교급별로는고교생이중학생에비해강제적인성관계를가진경우가많았다. 20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4 청소년성고민상담대상청소년성고민상담및문제해결은 혼자서해결한다 가 38.4%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이 친구나선배 (24.9%), 어머니 (16.5%), 아 20 21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Chapter 3 성가치관교육의이해 Ⅰ Ⅱ Ⅲ Ⅳ 성의개념 / 25 성가치관교육의중요성 / 27 효과적인의사소통 / 33 의사소통방법 / 36
3 Chapter 성가치관교육의이해 Ⅰ 성의개념 1 성의어원 성 (Sex) 의어원은라틴어의 Sexus( 영어로 cut) 에서비롯되었으며모성으로부터탯줄을자름으로서완전한성이된다는뜻으로단순한성행동이나육체적인성의결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전인적인간을총칭한다. 2 성의개념 1 ) 생물학적인성 (Sex) : 남성과여성의성기를비롯해서성관계와생식에관한모든것을포괄하는성 2) 후천적인성 (Gender) : 후천적인사회 문화 심리적인환경에의해결정되는성 3) 인격적인성 (Sexuality) : 성기결합을의미하는개념을넘어서성적인감정, 성적으로맺게되는관계들을모두포괄하는개념으로개인들이갖게되는다양한성적욕망들, 성적인정체성, 성적실천을의미한다.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중등 25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3 성적활동의가치성은선천적인생물학적의미와후천적인사회문화적의미를지닌다. 그렇다면, 이러한성에관한활동은어떤가치가있는가? 첫째, 성적활동은생산적가치를가진다. 인간은성적인활동을통해자녀를출산한다. 새로운생명을탄생시키는원천이곧성 ( 性 ) 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성적활동을할때에는임신및출산등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 이에대한책임있는자세를가져야한다. 둘째, 성적활동은쾌락적가치를가진다. 성적활동은인간에게쾌락을가져다준다. 그래서쾌락자체를위해성적활동을하기도한다. 하지만쾌락만을무절제하게추구할경우에는오히려더큰불쾌감과고통을초래할수있다. 셋째, 성적활동은인격적가치를가진다. 성적활동은사랑하는사람과신체적, 정신적으로하나가되는것이다. 인간은사랑하는사람과신체적, 정신적으로결합하기를원한다. 또한자유의지에의해상대방을자신과동등하게존중하는사랑을경험하고자한다. 이러한사랑을바탕으로한성적활동은상대와나의인격을표현해주고인간의품위를지켜준다. 이렇게서로를존중하는관계에서상대방을위해기꺼이자신을희생하는사랑을성숙한사랑이라고볼수있다. Ⅱ 성가치관교육의중요성 성을소중하고존엄스러운것으로여기는것은인격적성의핵심적관점이라할수있다. 성가치관교육이수반되지않는성교육은음란물과다름이없을것이다. 1 올바른성지식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교육신체의변화가시작되면청소년들은성에대해눈을뜨기시작하고대부분의청소년들은자기나름대로의방법으로그궁금증을해결하게된다. 자신의몸에변화가나타났을때변화에대한올바른지식을갖고있다면당황하거나고민하며시간을낭비하지않을것이다. 또한성에대한궁금증을해결하기위해음란물을접하고, 잘못된성정보를얻거나왜곡된성문화에집착하지않을것이다. 그러므로교사는올바른성의식을가지고청소년시기의각발달단계에나타나는신체변화나심리발달, 그시기에자연스럽게갖게되는성에대한궁금증, 그또래들의성의식에대한것을알고그에맞는교육을준비해야한다. 2 인간관계를중요시하는교육 학생들이 성기중심적인성의식 을갖기전에성행동은관계, 생명, 가족의탄생을의미하는 관계지향적인성의식 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성을타인의인권을존중하며배려하는인간관계로접근할때한사람의강압적인힘으로타인의인권을침해하는성폭력은발생하지않을것이다. 26 27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3 성적의사결정능력을기를수있는교육청소년들은어떤가치관을가지고성적의사를결정해야하는지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성교육을통해청소년들은성행동을고민하는상황에서책임과자율이함께따르는성적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한다. 선택의결과에따르는상황을나는책임질수있을것인가? 라는질문에학생들이자기에게가장합리적인답을찾고그결과에대해확신을가질수있는교육이필요하다. 1 ) 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 개인이사회적관행이나타인에의해강요받거나지배받지않으면서자신의의지나판단에따라자율적이고책임있게자신의성적행동을결정하고선택할권리 자신이원하지않는성적행위에대한저항능력을포함함 2) 책임과인격을바탕으로하는성적자기결정권성적자기결정권이자신과타인의인격을존중하는기본적권리라는점에근거하여, 반드시책임있는태도를전제로행사해야한다. 책임있는태도가전제되지않은성적자기결정권은깊은사려를하지않은채로성적행위를하게만들고이는타인의권리를침해할수있다. 성적자기결정권 정도측정 - 출처 : 한양대학교양성평등센터 - 1 : 매우그렇지않다 2 : 다소그렇지않다 3 : 중간 4 : 다소그렇다 5 : 매우그렇다 번호항목 1 2 3 4 5 1 2 3 4 5 6 7 좋아하다가도싫어지는감정이생길수있다는걸인정하고받아들일수있다. 나는나의성적욕망이나지식에대해상대에게이야기할수있다. 상대에게화났을때, 고마울때나의감정을상대에게표현할수있다. 상대가어떻게반응할지걱정되더라도감정을감추거나왜곡하지않는다. 상대의일방적인요구에대해 부당함 을이야기할수있다. 나는원하지만상대가싫다고하면강요하지않고상대의의사를존중한다. 나는여전히좋아하는데, 상대는헤어지려할때, 억지로붙잡지않는다. 8 나는나의성적인욕망에대해그대로인정한다. 9 10 11 12 13 나는나에게맞는안전한피임법에대해알고있다. 성적욕망이생기면나름대로해소할수있는방법을알고있다. 성관계의사없이도상대와여행을함께할수있다. 내감정과느낌이소중한만큼상대의상태를충분히고려할수있다. 상대의감정을통제하기위해내감정을과장, 왜곡표현하지않는다. 28 29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번호항목 1 2 3 4 5 14 15 16 17 18 19 20 점수계산 합의된신체적접촉 ( 예, 키스 ) 을하는중에내맘대로다른행동을하지않는다. 상대의신체적접촉에대한제안을내가원하지않을경우엔거절할수있다. 연애하고싶은사람이생길때, 상대에게제안해볼수있다. 나는사람을사귈때 이사람은내꺼다 라는생각을우선하지않는다. 내가고백했을때상대가관심없다고말해도, 자존심상하지만받아들일수있다. 상대가취해서정신없을때를기회로평소에원했던접촉을시도하지는않는다. 성적으로끌리는대상이있으면, 상대방의동의를구하면서성관계를제안할수있다. 총점 총점 93 점이상 ; 비교적안전. 실전에서도잘할수있기를. 80 점 ~92 점 ; 노란불! 잘하고있지만좀더노력필요 80 점이하 ; 빨간불! 위험! 훈련이필요. 원치않는임신, 낙태의가해자나피해자가될가능성이있다. 4 성인지적관점에서의통합교육 1 ) 성인지적관점의이해 1 성차 (sex/gender) 에대한개념이해 인간은태어날때생물학적으로남성이나여성으로태어나며 이를생물학적성차 (sex) 라고한다. 생물학적인성차이외에도남성과여성은사회적인성차 (gender) 를갖고있다. 사회적인성차는생물학적인성차와의상호작용속에서사회화의결과로성역할이학습되어형성되기도하고, 생물학적인성차와무관하게사회문화적인조건에의해형성되기도한다. 사회적성차인젠더는 여성다움 남성다움 혹은 여성성 남성성 그리고역할로는 여성의역할 남성의역할 로표현되고구분되는성차를의미한다. 2 성역할고정관념사회 문화적으로여성과남성에게부여되는역할, 남성혹은여성적특성의대부분이사회적으로고착된것임에도마치각성에고정된특성인것처럼해석하여여성은가정내역할을맡고, 남성은사회적역할을맡아야한다는식의이분적인인식을뜻한다. 3 성인지적관점 (gender perspective) 남성과여성에미칠영향에초점을두고각종제도와정책을검토하는관점을말한다. 즉남녀성차별의개선이라는문제의식에기반하여각종제도나정책에포함된특정개념이특정성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은지, 성역할고정관념이개입되어있는지아닌지등의문제점을검토하는관점을말한다. 2) 성인지적통합교육의필요성우리나라는전통적으로성에대한금기와더불어남녀의역할분리가뚜렷하고이분법적인성역할이구조화되었다. 그에따라성차별적이고가부장적인사회문화구조의결합은특히여성에대해가해지는폭력또한정당한것으로인식하게만드는기 30 31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반이되었다. 이러한환경에서성장한아동및청소년은동성친구관계에는자신의권력과남성다움을상징하는수단으로폭력을사용하게되고, 이성친구관계에는이성을정복하고통제하려는왜곡된성의식에기반하여폭력을사용하게된다. 이러한폭력의발생원인은크게두가지측면에서상호연관성을가지고있다. 첫번째측면은타인에대한존중이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관계질서를위해서폭력이라는수단을선택하여사용하는것에허용적인태도를가지는것은내가아닌타인에대한존중감이결여되어있기때문이다. 두번째측면은평화적갈등해결능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 폭력허용적인태도및왜곡된성의식은갈등이나문제상황에봉착했을때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하기보다는상대방을통제하고지배하기위한수단으로폭력을사용화하는것을정당화시키기때문이다. 통합적성폭력예방교육은 폭력 행위를단순히개인차원에서의일탈성향이나심리장애또는부적절한사회화나부적응문제로처리하지않고관계에서의평화와인권에초점을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접근하도록하게한다. 성인지적관점이야말로다른성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차이를자연스럽게수용하고존중하며이를기반으로갈등을평화롭게해결하고자하는충분한근거가될수있다. Ⅲ 효과적인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둘이상의사람들사이에서사실, 생각, 의견또는감정을전달하고교환하는것으로대인관계를원활하게유지할수있도록촉진하는매우중요한역할수단이다. 평소학생들과의사소통이잘이루어진다면학생들의생각이나생활을알수있고도움이필요할때학생들이다가오기쉬울것이다. 1 의사소통의영향력 격려와지지로주고받는의사소통은개인의삶을성장시키며, 발전시키는도구로서역할을한다. 책망과질책을주고받는의사소통은개인의삶을파괴시키며, 결국삶의의미를상실하게만들기도한다. 2 의사소통의조건 1 ) 외적장애물없애기 일부러시간내기, 텔레비전시청이나인터넷자제, 대화분위기조성등 2) 내적요인갖추기 가치관의차이에대한관점바꾸기 부정적인감정과자아상의문제해결, 자신감증진 대화기술을습득하고활용 32 33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3 의사소통의태도와기술에따른인간관계 태도 기술 인간관계 존중하지않는태도 + 대화기술없는경우 = 자신과상대방을학대 ( 서로상처 ) 존중하지않는태도 + 대화기술있는경우 = 교묘하게상대를조정 존중하는태도 + 대화기술없는경우 = 전달하려는내용이오해받을 수있음 존중하는태도 + 대화기술있는경우 = 자존감을증진하고관계만족 4 비언어적의사소통의중요성 의사소통에는언어적인것과목소리, 태도와같은비언어적요소가있다. 말의내용 7%, 말투나목소리 38%, 표정과태도 55% 의비율로상대방에게영향을준다. 즉, 100마디말보다하나의비언어적소통이훨씬더상대에게강하게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5 나의대화방식은? < 대화진단표 > 번호대화할때나는? 예아니오 번호대화할때나는? 예아니오 6 내가바라는것에대해잘얘기하는편이다. 7 상대방의말을끝까지듣고난후내말을한다. 8 상대방의얘기를끝까지귀기울이고듣는편이다. 9 상대방의말을들을때그느낌을이해해준다. 10 들으면서상대방의속사정을인정해주는편이다. 11 상대방이얘기를충분히하도록격려한다. 12 정확하게들었는지상대방의말을요약한다. 13 의견충돌이생기면상대방의입장을파악하려는편이다. 14 문제를의논하기위한시간과장소를미리제안한다. 15 의견충돌이나문제가있을때대화로해결하려고한다. 16 상대방에게나의결정에따르도록강요하는경우도있다. 17 상대방과의견이대립되면싸울까미리져준다. 18 문제에대해의논하다가해결이안된채중단하는경우도있다. 합계 1 번 ~15 번문항은 예 1 점, 16~18 번문항은 아니오 1 점계산 1 상대방에게솔직하게내말을잘하는편이다. 2 나의감정을잘표현하는편이다. 3 상대방에대한선입견을갖고말을내뱉지않는다. 1영역 : 말하는방법 (1번 ~6번합계 ) : 2영역 : 듣는방법 (7번 ~12번합계 ) : 3영역 : 갈등해결방법 (13번 ~18번합계 ): 점점점 4 말할주제에서벗어나지않는편이다. 5 말하기전에생각해보고얘기한다. 점수가높을수록개방적, 긍정적인대화태도이며, 각영역별총점 3점이하는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 34 35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Ⅳ 의사소통방법 1 자기표현을위한말하기기술 나 - 전달법 : 나 를주어로하여그느낌을가지게된책임이상대방에게있 지않고나에게있다는것을전제로하면서자신의느낌을표현 하는것이다. 1 사실말하기 2 생각 ( 감정 ) 표현하기 3 소망이야기하기 잘못된표현 : 요즈음도대체뭘하고다니느라늦는거니? I-message: 요즈음우리딸이귀가시간이늦어지는데 ( 사실 ) 사실걱정이많이된단다. ( 감정표현 ) 무슨일이있는거니? 엄마는네가학원끝나고특별한일이없으면바로집에오면좋겠구나. ( 소망 ) 만약너에게특별한일이생기면엄마에게미리연락을주면걱정이덜될 것같구나. ( 소망 ) 내용 자신의말로표현하기나는 ~ 방법 구체적사실말하기내가보기에 ~, 내가듣기에 ~ 생각표현하기내생각에 ~ 감정표현하기내기분은 ~, 내마음은 ~ 소망이야기하기내가바라는것은 ~ 자신의행동에대해말하기 나는그전에 ~ 했었고, 요즈음 ~ 하고있고, 앞으로 ~ 하겠다. 2 상대방이해를돕는듣기기술 경청하기순서 : 1 주의집중하여듣기 2 상대방의경험인정하기 3 정보요청하기 4 요점되돌려주기 5 개방적질문하기 내용 주의집중하여듣기 상대방의경험인정하기 요점되돌려주기 개방적질문하기 3 관심기울이기 방법 눈을맞추며 (eye contact) 바라보기 경청하기 따라가기 그랬군요. 아 ~ 네. 등있는상대를있는그대로인정하기 상대방이이야기하고싶어하는내용의요점을말해주기 상대방이 예 / 아니오 로답하지않도록묻는방법 의사소통에는언어적인것과비언어적인것이있으며, 100 마디말 보다는하나의비언어적의사소통이훨씬더상대에게강하게작용 할수있다. 따라서부모도자녀와대화를할때는말투나표정등 에더욱주의를기울이고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4 감정코칭대화법 1 ) 감정코칭대화의개념 감정코칭은아동심리학자하임기너트박사가창시한후, 워싱턴대 학교심리학과명예교수인존가트맨박사가 30 여년간관계연구를 통해체계화한것으로서, 아이의마음은공감하지만행동에는분명 한한계를주어바람직한방향으로이끌어주는 관계의기술이다. 36 37
성가치관교육의이해 3 2) 감정코칭대화의효과 - 집중력이높다. - 자기주도학습력이우수해학업성취도가높다. - 기분이나쁘더라도자기진정을잘한다. - 심리적면역력이강하다. - 또래관계가좋다. - 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다. - 감염성질병에덜걸린다. 3) 감정코칭대화의방법 (5단계 ) 1단계 : 감정인식하기 - 작은감정을보일때재빨리알아차리기 - 행동속숨은감정에주목하기 - 감정의다양한색깔인지하기 - 감정을인식하기어려우면직접물어보기 2단계 : 감정적순간을좋은기회로삼기 - 감정이격할수록좋은기회라고알기 - 작은감정의변화를포착하기 3단계 : 감정공감하고경청하기 - 긍정적감정, 부정적감정모두공감해주기 - 아이자신도모르는복합적인감정도받아주기 - 감정을공감할때는언제나진지하기 - 공감의맥을끊는 왜? 대신 무엇 & 어떻게 로접근하기 4 단계 : 감정을표현하도록도와주기 - 감정에이름붙여주기 - 아이스스로자기감정을표현할수있도록돕기 5 단계 : 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기 - 먼저공감하고행동의한계정하기 - 아이가원하는목표확인하기 - 해결책찾아보고, 해결책검토하기 - 아이스스로해결책을선택하도록돕기 피해야할대화방식들 말로기죽이기 : 네가그러면그렇지..., 동생 ( 형 ) 좀본받아라 며청소년을주눅들게하는말투를피하자. 탓하기 : 우리집분위기가이렇게된것은다네탓이야, 너만없으면우리집은행복할텐데..., 너때문에엄마가병원다녀왔다 이런말은청소년을더위축시키고화나게만들뿐이다. 부정하기 : 손바닥으로해를가릴수는없다. 문제가있으면있는대로드러내놓는솔직한태도가필요하다. 변명하기 : 부모나교사자신의잘못은솔직하게인정하는태도가필요하다. 어른의변명은청소년의변명을불러올뿐이다. 명령하기 : 강압적인태도로지시하는것은저항감을불러일으킨다. 청소년은자발성을필요로한다. 위협하기 : 공부안하면용돈은없는줄알아! 라는부모의말을듣고공부하고싶은마음이드는청소년이있을까? 비난하기 : 잘못은미워하지만잘못한아이는미워하지않는다는태도를잃지말아야한다. 38 39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챙피주기 : 다른형제나친척, 친구가보는데서잘못을지적하는것은피해야한다. 설교하기 : 윤리적인도덕적인말을통해서청소년을선도하려는태도는저항감을불러일으킨다. 중간에말끊기 : 내말도끝까지들어주었으면좋겠다 가대다수청소년들이원하는것이다. 지나간일끄집어내기 : 이미이야기가되었던것, 책임을지거나처벌을받았던지난일을끄집어내는것은대화의초점을흐리게하고청소년의반감을사는경우가많다. 빙빙돌려말하기 : 결론은먼저말하고자세한것은나중에덧붙인다. 지나치게긴시간의대화는오히려비효율적이다. 대화를마칠시간을미리정해놓고대화를시작하는것도한가지요령이다. Chapter 4 왜곡된성문화 Ⅰ 대중매체속성상품화 / 43 Ⅱ 음란물 / 47 Ⅲ 청소년성매매 / 51 40 인천광역시교육청
4 Chapter 왜곡된성문화 Ⅰ 대중매체속성상품화 1 대중매체의개념 1 ) 대중매체의개념 대중매체 (Mass Media) 란조직화되지않은일반대중을상대로하여대량의정보및시사내용, 당대의이슈를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는의사전달수단으로써의매체를말한다. 서적, 잡지, 신문은인쇄매체이며음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은전자매체그리고인터넷매체가있다. 대중문화를전달하는과정에서보내는쪽과받는쪽사이를연결하여불특정의모든대상에게대량의정보를전달하는시스템정도로이해하는것이일반적인개념이다. 2) 대중매체가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대중매체가대중문화형성에큰영향을미치는만큼대중매체가 주는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이있다. 긍정적인영향 부정적인영향 새로운소식을쉽고빠르게알수있다. 즐거움이나휴식을얻을수있다. 공부에도움이되는유익한정보를얻을수있다. TV 나신문, 라디오, 인터넷을통해보다쉽게정보를얻을수있고서로공유할수있다. 가족들간에대화시간이줄어들었다. 게임이나인터넷중독에빠질수있다. 너무오래사용하면건강을해치는경우가있다. 유해사이트에접할수있다. 시력이나빠진다. 기억력이떨어진다.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중등 43
왜곡된성문화 4 긍정적인영향 부정적인영향 3 성상품화가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신속, 정확하게대량의정보를다수의사람에게전달할수있다. 상류층이즐기던 문화 라는개념을대중적으로보급하였다. 2 성상품화 1 ) 성상품화의개념 과소비를하기쉬워진다. 지나친광고등으로무조건적인소비문화를조장한다. 폭력성, 선정성에노출된다. 똑같은문화를획일적으로전달하는문화의획일화현상이발생한다. 인간의성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이용하여이윤을추구하는행위 일체를말한다. 성상품화에서성은하나의상품으로생산, 매매, 소 비되는것이며자본주의적영리추구의수단이되는것을말한다. 2) 성상품화의방식 성을상품화하는방식에는직접적인방법과간접적인방법이있다. 직접적인성상품화 성을직접사고파는것 성그자체또는성과관련된것을판매하는것 우리가흔히알고있는성상품화예 : 성매매, 음란물판매등 간접적인성상품화 성적이미지나상징을팔거나소비충동의도구로사용하는것. 특정제품에성적이미지를부여함으로써그제품의판매를촉진하는것 - 예 : 광고, 가요, 영화등각종대중문화에서성을상업적영리추구의수단으로삼는것 ( 영화에서 노출 이라는성적자극이용, 걸그룹의선정적안무, 자동차광고속의노출의상 ) 인간의의식속에자연스럽게침투된다는점에서파급효과가매우큼. 1 ) 인간의성이지닌본래의가치와의미변질성은생명탄생의원천으로인격적인가치를지닌다. 이러한성은정신적이고인격적인부분, 사랑등의감정과조화를이뤄야만온전히그가치를발휘할수있는데성상품화가이루어지면인간의성은쉽게사고팔수있는하나의소비재, 즉상품으로인식시킬수있다. 2) 왜곡된여성상여성은우선외적으로아름다워야하고, 성적매력이있어야하며그것과관련된역할만이여성에게는중요한것이라는고정관념을갖게한다. 3) 외모지상주의 < 루키즘 -lookism> 외모가개인간의우열과성패를가름한다고믿어외모에지나치게집착하는것으로인생을살아가거나성공하는데제일중요한것으로보는사고방식이다. 루키즘 (Lookism) 은외모로사람을판단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외모지상주의로나타나는현상들은다음과같다. 1 무리한다이어트 2 화장을하는대상의확대및저연령화 3 써클렌즈착용 4 성형중독 4) 성폭력에대한정서의대리경험탐닉대중매체를통해사람들은정보만수용하는것이아니라정서도함께체험한다. 특히성이나폭력과관련된내용은실제상황에노 44 45
왜곡된성문화 4 출되지않으면서강한정서적경험을하게한다. 이러한대리경험때문에사람들은텔레비전프로그램, 영화, 만화, 게임에몰입한다. 폭력이난무하는영상을통해긴박감을느끼고선정적표현을통해성적흥분을경험하면서대리경험하게된다. 성적표현은점점더노골적으로반복노출되어성에둔감해진대상자들을자극하려든다. 그러므로일반적인성행태보다는불륜, 근친, 강간, 동성애, 가학, 피학으로변질되고, 폭력도그잔혹성이짙어진다. 이를통해청소년들은현실보다대중매체를통해선정적이고왜곡된성을, 폭력이난무하는세상을만나게된다. 4 올바른대중매체교육의필요성청소년문화라고불리는것들은대부분대중매체가그들에게보여준것을되새김질하여보여주는것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청소년은대중매체가형성해놓은문화적토양속에서자라나고있다. 청소년을위한대중매체교육이필요한시점이라고본다. 무엇을어떻게보여주는가에따라대중매체는순기능을낳기도하고역기능을낳기도한다. 또한청소년에게앞으로도더다양한첨단의매체가등장할것이고보여주는내용과방식도통제할수없을것이다. 어른들이파악하기도전에음란하고선정적인것, 잔인하고폭력적인것에노출될위험성이더욱커지고있다. 이런시점에서가지말고, 보지말고, 듣지말라는금지적제지는설득력이떨어진다. 지금필요한것은바른것을볼줄아는청소년자신의안목이다. 과연우리의교육이얼마나이를위해힘쓰고있는지돌아보아야할때이다. 대중매체교육없이텔레비전과비디오, 저질대중매체에무방비로노출되었던과오를다시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올바른대중매체교육이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Ⅱ 음란물 1 음란물의개념 일반적으로성욕을자극하거나정상적인성윤리를해치는영화, 도서, 사진, 비디오, 만화등을총칭한다. 음란물을보는사람의뇌 리에강력한인상을심어주어반복적으로떠올리게되며좀처럼자 신의기억속에서지울수없게된다. 그자극은나이가어릴수록 강하게작용해더큰영향을미친다. 음란물의접촉경로 스팸메일 : 음란물을접촉하지않았던청소년들에게우연히음란물을접촉하는계기를만들어주는창구역할 P2P(Peer to Peer) 사이트 : 파일공유사이트에서음란물을검색하고다운로드받음 음란물사이트 : 가장광범위한유통창구이자접속경로. 국내에서버를둔음란사이트의경우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매체로고시하여성인인증장치를통해청소년접근을차단하고있지만, 해외에서버를두고국내로유입되는사이트의경우에는국내법으로처벌이불가능함 메신저 : 메신저의파일전송기능을통해대용량의음란물파일을주고받음 2 청소년음란물접촉실태 1 ) 여성가족부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결과 2011 년도에는중 고남학생의 54.5% 가온라인으로음란물을경험한적이있다. 2012년도에는중 고남학생의 50.3%, 여학생의 28.3% 가온라인으로음란물을경험한적이있다. 46 47
왜곡된성문화 4 음란물을경험해본학생들의최초경험시기는주로초등학교에서중1 사이이며, 중1 때가제일높게나타났다. 스마트폰보급에따라, 스마트폰으로성인매체이용경험이급증하고있다. 2) 음란물에접하게되는계기주변의정보를통해자발적으로접근하기도하지만, 컴퓨터를하다우연히본인들의의지와상관없이접하게되기도한다. 이는청소년들의상당수가무차별적으로음란물에노출되어있다고볼수있다. 3 음란물의특성 1 ) 성에대한잘못된생각을갖게한다. 음란물에는 생명의성 이빠져있다. 임신, 출산이라는인간삶의숭고한과정이생략된채 성기중심의쾌락적부분만을강조하고있다. 또한폭력적이며비정상적인성행동이정상적인것으로표현되고있으며이로인해남자와여자의관계에대해왜곡하여, 남녀가서로존중하는태도를잃고상대방을성적인대상으로만보게한다. 2) 무책임한성행위로이어지기도한다. 성을단지몸 ( 특히, 성기 ) 과행위만으로인식하고곧바로음란물에서나오는행동을따라해보고싶은충동으로이어질수있다. 성행위에대한책임감이없이쾌락만을추구하게되면서결과적으로원치않는임신, 낙태, 성폭력으로이어질수있다. 3) 희생자는주로여성이다. 폭력이나학대가성적인만족의수단이되고여성이란하나의육신에불과한성적인대상물이며, 음란하고위험한존재라는개념을 일반인에게인식시키고있다. 4) 강간을비롯한여러가지성범죄내용을담고있다. 4 음란물예방교육인터넷이필수인현대사회에서음란물을평생보지않는다는것은불가능하다. 이제학생들에게음란물을무조건보지마라! 고가르치는것은현실성이없다. 1 ) 음란물은가짜다! 음란물은상업적인목적으로제작된상품이다. 전문연기자가출연하는연출된것이며, 현실에서는거의볼수없는비정상적인상황이라는것을알려줘야한다. 현실과음란물의차이를정확하게알려주어청소년이음란물에속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2) 음란물은많은문제를일으킬수있다. 1 음란물중독음란물을상습적으로구매하고접하는사람은마약중독자들과유사한점이많다. 음란물을계속보면좋지않다는것을알면서도성에대한환상적인느낌을떠올리기위해계속음란물에의지하게된다 ( 의존성 ). 그리고음란물을보면볼수록처음에느꼈던강한자극이사라지고, 성적자극에대한그들의기대치가점점높아지기때문에더욱강력하고자극적인것을원하게된다 ( 내성 ). 2 음란물따라하기상상도할수없었던장면을사진이나동영상으로보면서처음에 48 49
왜곡된성문화 4 는엄청난충격과스릴그리고도덕적죄의식등을느끼지만나중에 는당연하게받아들이게된다. 이렇게되면성이란오직육체적쾌 락의도구일뿐, 본래의순기능인성을통해사랑과친밀함을표시 하는것은점점더어렵게된다. 음란물을보며간접적으로즐기는 것이더이상마음에차지않게될때직접체험을하고자하는욕 망을품고실제로행동에옮기게되면성범죄가될수있다. 3 잘못된성 ( 性 ) 가치관을갖게한다. 4 정신건강을해치고학력저하를부른다. 5 성범죄를유발하거나, 건전한이성관계를어렵게만드는원인 이될수있다. 6 성인사이트에들어가기위해다른사람의주민등록번호나신 용카드번호를몰래사용하거나친구들에게음란물을유통시 키는등자신도모르는사이에사이버범죄자가될수있다. 3) 학생들이앞으로누려야할성은음란물속에는없음을알려준다. 음란물은가짜이며, 많은문제를일으킬수있다는사실을알려주 며 ( 중독, 성범죄, 잘못된가치관등 ) 학생들이앞으로누려야할성 은음란물에없음을교육을통해알려준다. 청소년이사용하는음란물의언어 음란물의종류로는야사 : 야한사진, 야동 : 야한동영상물, 야설 : 야한소설, 동성애를다룬팬픽 ( 연예인소재 ) 과야오이 ( 일본에서제작된동성애소설 ), 야겜 : 야한게임, 컴섹 : 채팅을통해음란한대화를나누는것, 캠섹 : 웹캠을이용하여화상채팅을하며음란대화나알몸을보여주며자위를하는것, 야음 : 야한소리나음향파일, 망가 : 일본음란만화, 특히변태적인성행위를다룬만화를 헨타이 로부름 Ⅲ 청소년성매매 1 성매매의개념 사람을상대로돈이나다른이익을얻기위하여성을사고파는것 과관련된모든행위를성매매라말하며청소년성매매는청소년을 성행위의대상으로삼는행위이다. 의미 특징 윤락 ( 淪落 ) 매춘 ( 賣春 ) 윤락 은윤리적으로타락했다는의미를갖는한자어로 여성이몸을파는처지에빠졌다 는뜻을갖음. 성매매여성을도덕적으로 타락한자 라고보는인식이포함된것으로, 여성에게만성도덕과규범을적용하여비난하는것으로불평등한성윤리적판단이전제되어있음. 파는행위 ( 賣 ) 와여성의섹슈얼리티를상징하는 춘 ( 春 ) 이결합하여몸을판다 는의미를갖는단어로성매매여성을남성의욕망의대상으로표현한언어이기도함. 매춘이라는용어는성을파는여성의존재만부각하여성구매남성에게는면책을, 성매매여성에게는책임을적용하는성별이중적인잣대를반영하게됨. 매매춘 ( 賣買春 ) 매춘 의용어가성을파는행위에만초점을맞추고있는것을비판하면서파는것을비롯하여사는행위까지포함시킨용어 성을 사고파는 경제적행위라는것을강조하면서여성의성을여전히 춘 ( 春 ) 이라는단어를사용함으로남성중심적시각을담고있다. 성매매 ( 性賣買 ) 성을사고파는행위를사회문화적으로보는용어로인간의신체와감정을금전을매개로하여매매하는행위를의미함 매매춘과비슷하게 사고파는 행위라는의미를담고있지만이용어는성상품화로인하여인간, 특히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범죄적인현실을부각시키고있음. * 성매매용어변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부 ) 50 51
왜곡된성문화 4 2 청소년성매매의원인성매매여성의 70% 가십대청소년기에시작되었다고한다. 이는성매매가청소년가출과밀접한관련성이있음을입증하는것으로써가출후생계문제를해결하기위해유혹에빠지게되고한번들어가면빠져나오기힘든성산업구조의특성상지속적으로성매매산업에노출되는현상을설명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1 ) 저연령화, 만성화되고있는장기가출매년많은수의청소년들이집을떠나거리로나가고있다. 이들은가정에서의학대, 폭력그리고갈등을피해서좀더안전한자신들의세계를찾기위해가출을한다. 이들중일부는다시가정으로귀가하지만많은수의가출청소년들이약물에중독되고범죄를일으키며생존을위해서성매매의길로접어든다. 자유나독립의추구등긍정적의미의가출은줄어들고비행, 약물중독, 성매매, 생계유지및유흥비마련등탈선으로이어지는부정적의미의가출이늘어나고있다. 뿐만아니라가출의추세가초등학생으로까지저연령화되고있으며집으로돌아가지않고있어가출의만성화가되는것이문제이다. 2) 청소년을상품화하는범죄범죄조직, 불법거래상, 포주, 포르노업주, 관광객들은아동및청소년을상품화하는범죄요소이다. 실제로성자본가는성상품화된어린여자들의성을알선하는것으로매년약수십, 수백억이상을벌어들인다. 익명성을보장한사이버공간의정보전달과표현의자유를주장하는것을통해여성과아동의생존과인권이자연스럽게거래된다. 3) 성적거래를당연하게여기는왜곡된성문화나이어린여성의성적서비스를동경하는 영계문화 는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일을폭력으로인식하지않게한다. 인터넷과미디어를통해성적대상화, 상품화에대한왜곡된정보가무차별적으로주어지고있지만이에대한비판적시각을가질수있는기회는충분히제공되지못하면서성매매의위험에노출되고있다. 4) 청소년의노동시장진입의장벽과취약한경제개념청소년이선택할수있는아르바이트는제한되어있으며저임금직종이대부분이다. 현실적인노동의장벽은성매매를쉽게접근할수있고다른아르바이트에비해많은돈을벌수있는것으로인식하게한다. 3 아동 청소년성보호종합대책연구결과 1 ) 청소년성매매유입동기청소년성매매동기는가출로인한빈곤과생계비마련이가장큰요인이된다고나타났다. 개별심층면접결과, 1순위가 가출로인해어쩔수없이숙식비를마련하기위해성매매를시작, 2순위 주변친구들의권유나부탁, 3순위 가정형편이어려워부모님몰래성매매 로나타났다. 2) 성매매유입경로가장많은경우가인터넷또는스마트폰어플을통한조건만남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주변의친구나선배권유로아는사람을통해성매매남성을소개받은것으로나타났다. 52 53
왜곡된성문화 4 3) 성매매결정에영향을준요인아동 청소년스스로의선택에의한것이었는지를조사한결과, 전체의 22.5% 가강요와협박에의한 타인에의한것 이었다고응답했다. 즉, 가출후또래포주나성인남성이피해아동 청소년을강제로협박하고폭행하여어쩔수없이여자아동 청소년이성매매를하게된것이다. 무엇보다도함께가출생활을하던청소년들이폭력을행사하며피해자에게성매매를강요한경우가대다수를차지하여또래성매매포주에대한처벌및재범억제방안이가장시급한문제의하나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전체응답자의 72.5% 가성매매행위를자신이스스로선택하여결정한것이라고응답했는데주변에서어떠한폭력이나협박은없었기에아동 청소년스스로가자발적으로결정한행동이라고인식한것이나심층면접결과, 대다수의응답자가가출후최소한의생계를유지하기위해어쩔수없이성매매를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비록최초성매매결정이외부의강제나폭력에의한것은아니었을지라도실질적으로돈을받기어려운상황에서가출후먹고마실것을구하기위해어쩔수없이선택한생계형성매매라고볼수있는것이다. 심층면접결과, 본연구에서여자아동 청소년은가출후돈을벌기더어려운상황에처해지고, 비록스스로자발적인성매매라고인식하는경우에도실제로는비자발적인성매매인경우가많아가출후선택의여지가없어택하게된성매매가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 4 성매매에대한오해와편견여성에게가해지는다른모든종류의폭력과마찬가지로성매매에대한통념은사실과거리가먼오해들로점철되어있다. 성매매는 강간, 아내폭력, 아동성폭력에비해사회적오해를불식시키기쉽지않다. 이러한오해와편견을넘어서우리앞에놓여진현실을제대로바라볼수있다면, 성매매가왜여성에대한심각한폭력인지를알수있을것이다. 1 ) 성매매여성들은쉽게돈을번다. 여성들에게돈을많이벌수있는것처럼유인하여번창해온것이성산업이다. 겉으로는돈을많이버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높은이자, 각종벌금, 옷값및방값등온갖형태의채무와성매매강요로인한질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으로인해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더욱어려운처지에놓이게된다. 결국돈을벌어성매매를그만두겠다는생각은오히려쌓여가는빚에눌려계속적으로성매매를강요당하는상황으로이들을몰아가게된다. 2) 성매매를금지하면오히려성매매가음성화되고, 더확산될것이다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한국사회에서가장영향력있는통념중하나이다. 그러나성산업이음성화되는것은금지시켜서가아니라이윤을극대화하기위함이다. 한국처럼성매매가일상화된나라에서는성구매자들이끊임없이새롭고자극적인성적서비스를요구하게되며, 이에맞춘다양한음성적인성산업및알선업자들이생겨난다. 실제성매매의음성화는호주, 네덜란드, 독일등합법화된나라에서더많이나타나고있다. 성구매자들이합법화된나라로몰려들고, 이를충당하기위해더욱더많은성매매여성들 ( 외국여성및청소년들, 가난한여성 ) 들이필요해지게되는것이다. 54 55
왜곡된성문화 4 3) 성매매가없어지면성폭력이늘어날것이다이주장은 1827 년 성매매를폐지하면많은남성들이성욕을주체하지못해길거리에서아무여성이나공격할것 이라고한나폴레옹의말을그대로따른것이며, 남성은성욕을스스로통제하기힘들기때문에여성은이를위해성적서비스를담당해야한다 는주장일뿐이다. 실제성매매와성폭력발생률은정비례한다. 국제적으로한국의성산업이세계최고수준 (2002. GDP 4.1%) 임에도불구하고성폭력발생률이세계 2위라는현실은 성산업확대 = 성폭력증가 라는사실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따라서성매매를인정하는것은성폭력을방지하는것이아니라, 모든여성을성폭력의위험에노출시키는것이다. 5 성매매로인해겪을수있는피해성매매로인한피해는신체적피해, 심리적피해를비롯하여생명을위협하는폭력까지한사람의인권이전반적으로무시되는성매매구조의특징을보여준다. 1 ) 신체적인피해청소년기는생식기관이미성숙하여성관계에대한준비가되어있지않은시기이므로생식기염증, 질파열, 원치않는임신, 낙태등을경험할수있으며불특정인다수와의성관계를가짐으로성병이나에이즈등에감염될수있다. 2) 심리적인피해성매매피해여성들의외상후스트레스장애심각도가 59.7% 로베트남참전군인의 50.6% 보다높다고하는데 ( 김현선, 200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은자신들이떳떳하지못한일을했다는생각에심리적고통을경험하거나. 성구매자들의관계속에서성적인굴욕감, 모욕감, 폭력과폭언을경험하면서자존감저하, 무기력, 대인기피증,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에시달리게된다. 그리고성매매피해자를비난하는사회의인식때문에차별과낙인을경험하게되면서사회로부터의소외감을느끼기도한다. 3) 일상화된폭력성매매피해자는성매매과정에서성구매자로부터폭력을경험하게될수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보고서 2011 성매매피해여성의정신건강및지원욕구조사 에의하면성매매피해여성전체에서폭력을경험한수치는 80% 에달하고청소년은 100% 이다. 이는청소년이성매매라는굴레로들어가게되면그들모두예외없이폭력을경험하게된다는것이다. 성구매자는성매매피해자를동등한인격체로대우하지않고자신이함부로할수있는존재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 따라서성매매과정에서성추행위협, 폭행, 상해, 심지어는살인까지일어날수있고, 성매매구조안에서는업주를비롯한주변인물들로부터의언어폭력, 물리적폭력을경험하게되거나지속적인협박, 위협을통한성매매강요를일상적으로경험하게된다. 4) 경제적인피해인터넷성매매를경험한피해청소년 43명중 20명이 돈을받지못하거나약속한액수보다적게받았다. 는피해경험을이야기하였는데 ( 성윤숙, 2009) 성매매피해청소년의취약한상황을이용해돈을갈취하는것은성구매자뿐만아니라성매매를알선하거나강 56 57
왜곡된성문화 4 요하는선배, 또래들에의해서자행되기도한다. 또한티켓다방등의성매매업소에취업을하게되는경우당장의생활비, 주거공간이필요한여성의급박한상황을이용하기위해성매매알선자들로부터제공되는선불금이성매매를피해자로하여금지속하게하는경제적인구속이되기도한다. 고액의이자, 동료성매매여성들의빚을연대보증하게하여떠안긴빚, 성매매를하기위해갖춰야하는물품구입비등이더해져빚의규모가커지면성매매알선자들이피해자들의인신을구속하고성매매를강요하는수단으로사용하기때문이다. 6 성구매로경험할수있는폐해 1) 성구매는법으로금지되어있고, 성구매를통해나와타인의인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학생들에게알려주어야한다. 1 성구매는타인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이다. 성구매는단순히 성관계 를구매하는것이아니라 인간 을구매하는 인신매매 이며이는 인권침해 이다. 2 범죄자가되어처벌을받는다. 3 취업하는데어려움을주거나직장을잃을수있다. 7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은청소년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숙식을제공하고, 취학, 교육등을통하여자립을지원하는곳으로, 청소년성매매피해자가이용할수있는전화번호는 1388, 1) 참고자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반성매매액션스쿨 1366, 117 모두성매매관련상담이가능하다. 성매매피해상담소는위기상황에있는성매매여성에게의료, 법률지원서비스등의긴급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지원시설등의관련정보를안내하는곳으로, 현장방문서비스, 각종홍보활동을통하여성매매현장에서의접근성을높이고, 성매매를예방하는활동까지다양한활동을진행하고있다. 8 청소년성매매예방및지도방법 1 ) 청소년들의일탈행위를단절할수있도록돕는다. 가정내폭력과방임, 학업에대한무관심, 친구나선생님과의관계소홀등으로인하여소외당하는학생들은지속적으로스트레스를경험하면서부정적감정을갖게되고, 이런부정적감정을해소하기위한방법으로일탈행위나가출을하게되므로, 가정과학교내에서청소년들에대한지속적관심과정서적지지등을통해청소년들이성매매를비롯한다양한일탈행위를단절할수있도록돕는것이중요하다. 2) 올바른성문화정착을위한성교육을의무화한다. 청소년성매매가점점증가하면서꾸준히저연령화되고있다. 청소년자신이스스로를소중히여기고왜곡된성의식을교정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의교육을의무화하고, 이를통해바람직한성가치관을갖게한다. 3) 인터넷채팅으로인한성매매발생위험상황에대처할수있도록한다. 청소년성매매의주요경로로 인터넷채팅 이주를이루고있는데최근스마트폰보급으로더손쉽게인터넷채팅을하게되었다. 인터 58 59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넷에서조건만남이라는형태로성매매에유입될가능성이있음을인지하도록한다. 먼저채팅앱에서 조건만남 등성매매금칙어를설정하고모니터링을강화하며성매매제안을받았을때 유스키퍼프로그램 을활용하여성매수자를신고할수있도록한다. Chapter 5 청소년성폭력의이해 Ⅰ Ⅱ Ⅲ Ⅳ 청소년성폭력의개념 / 63 청소년성폭력실태 / 65 청소년성폭력의유형 / 67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 75 60 인천광역시교육청
5 Chapter 청소년성폭력의이해 Ⅰ 청소년성폭력의개념 1 청소년성폭력이란청소년성폭력이란만 13세이상 19세이하의청소년에게발생하는성폭력을의미한다. 성폭력이란성을이용한상대방의의사와상관없이행해지는모든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이다. 이는힘의차이즉물리적인힘뿐만아니라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지위등을이용하여가해자가자신의성적쾌락을위하여상대를성적대상으로이용하는모든성적행위를말한다. 성폭력용어정리 성폭력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힘의차이를이용하여폭행이나협박등을사용하여다른사람의성적자기결정권과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성적행위 성폭행 : 강제로성관계를맺는행위이며, 강간 과 강간미수 를의미 성추행 :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적인수치심이나혐오감을유발하는성적행위로, 간음이외의성적가해행위 성희롱 : 업무, 고용기타관계에서지위를이용하거나업무등과관련하여성적굴욕감또는혐오감을느끼게하는모든행위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중등 63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2 청소년성폭력발생원인 1 ) 발달ㆍ심리적인요인청소년기자체가갖는여러가지발달 심리적특성이성폭력의잠재요인이라할수있다. 신장과체중의증가가가속화되고, 성호르몬의분비로여러가지성특징이나타나며강한성적인욕구를갖게된다. 2) 가정기능의변화요인가족의사회화기능이축소되고, 대화의단절및가정에서의 1차적인교육의부재로가치관및도덕관의위기를초래할수있으며과잉보호로의존성, 심약성, 비타협그리고지나친기대로인한탈선과비행을초래할수있다. 3) 사회문화적요인가부장적사회구조에서는남성과여성은지배와복종의관계를갖게되고, 이러한관계는성의식에도적용되어여성을성적대상물로취급하는경향이나타난다. 또한입시위주의교육으로인하여전인교육이등한시되어인권에대한교육이부족하기때문이다. 4) 유해한사회환경요인우리나라사회환경은유해향락업소가주변에산재해있어건전한학습장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지못하고있으며, 음란물이적절한여과장치없이핸드폰, 케이블TV, 인터넷등을통해무분별하게제공되고있어음란물에장시간노출되어있다. Ⅱ 청소년성폭력의실태 우리사회의성폭력문제는더이상방치할수없을정도로심각 하다. 성폭력특별법 이제정되고성폭력에대한사회적인식도많 이변화되었으나여전히성폭력은줄어들지않고있다. 성폭력피해 자의절반이 19세이하의여성과어린이이며, 전체가해자의 20% 가 윤간이나가족을파괴하는등흉악범죄자들이며, 50% 이상이 19 세이하청소년이차지함으로써청소년성폭력문제에대한사회적 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1 미성년범죄중강간강제추행발생건수 1) 년도 미성년범죄중강간강제추행발생건수 2011 1,883 2012 2,164 2 강간강제추행미성년범죄자범행동기 2) 년도 총건수 우발적 (%) 호기심 (%) 부주의 (%) 계 (%) 2011 1883 524(27.8) 339(18.0) 18(0.95) 881(46.8) 2012 2164 656(30.3) 423(19.5) 20(0.9) 1099(50.8) 1) 2011, 2012 년경찰청범죄통계자료 2) 1) 과같음 64 65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3 미성년범죄중강간강제추행의재범률 3) 년도전과없음 (%) 전과있음 (%) 2011 1268(67.3) 615(32.7) 2012 1208(55.8) 956(44.2) 4 성적피해경험 4) 성적피해경험에대해여자중학생은외모놀리기, 성적인내용문자, 성관계 / 자위흉내, 성적인루머등으로나타났다. 남자중학생은성관계 / 자위흉내, 성적내용문자, 옷벗기기, 신체부위만지기등으로나타났다. 성적피해경험은여자중학생이남자중학생보다많이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고등학생은전체적으로성적피해경험 없음 이 69.1% 로가장많았고, 남자고등학생은자신앞에서성관계나자위등을흉내냄, 일부러성기 가슴등신체부위만지기등으로응답했다. 반면에여자고등학생은성적인내용의문자나파일수신, 성적으로외모놀리기등으로응답했다. 다른집단과달리특수집단 5) 여자고등학생의경우다른집단에비교하여성적피해경험이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특히 강간 이높게나타났다. 5 성폭력가해자유형 6) 중학생이경험한성폭력가해자는남녀의응답이다르게나타났다. 여자중학생은 이성친구 10.4%, 모르는사람 9.8%, 동성친구 9.2%, 기타 1.5% 순이었고, 남자중학생은 동성친구 14.5%, 기타 1.4%, 가족, 선배 가각각 0.5% 순으로나타났다. 성폭력피해경험의대상이남자고등학생은 동성친구 22.6%, 이성친구 4.1%, 모르는사람 2.8% 순으로나타났고, 여자고등학생은 모르는사람 18.2%, 동성친구 13.5%, 이성친구 11.8% 로나타났다. 중학생, 고등학생모두성별에따라남학생은친밀한관계에있는 동성친구 를통해성폭력의피해확률이높았고, 여학생은낯선사람과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모두에게성폭력의피해확률이높았다. 이상의통계를보면청소년에게성폭력가해자가되지않기위한성폭력예방교육이절실히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Ⅲ 청소년성폭력의유형 1 또래성폭력 또래친구들사이에서발생하는성폭력을의미한다. 또래성폭력 은전혀모르는관계에서발생하기도하지만보통은가까운사이나 아는사이에서발생한다. 3) 2011, 2012 년경찰청범죄통계자료. 4) 2013 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5) 특수청소년은가출 / 범죄청소년을대상으로유의표집. 청소년쉼터에등록된청소년 ( 가출청소년 ), 보호관찰대상청소년 ( 범죄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 6) 2013 년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66 67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또래성폭력내용 상대방의외모를비유하거나, 신체변화를성적으로놀리기 ( 가슴크기, 생리, 몽정, 생리대등 ) 기습뽀뽀, 동없이포옹하거나, 뒤에서껴안기, 무릎에앉기 의도적인신체만지기 ( 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등 ) 동의없이핸드폰으로사진찍어친구들에게보여주거나인터넷에올리기 음란물 ( 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등 ) 을보여주거나성행동흉내내기 게임벌칙으로스킨십강요또는이성교제중인친구들에게스킨십강요하기 화장실에서몰래훔쳐보거나치마들추기, 말타기하며엉덩이때리기 2 친족성폭력 현행법상친족의범위는 4 촌이내의혈족및인척을의미하고사 실관계에의한친족을포함한다. 이범위에해당하는친족에의해 성추행및강간등의강제적인성관계를갖게되는경우를친족에 의한성폭력이라고한다. 친족에의해발생했다는특수성때문에숨기려고하는경우가많 고일상생활을함께해야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피해를당할위 험이높다. 1 ) 가해자의특징 친부, 의부인경우가많으며, 아버지의경우권위적이며, 가정내에 서폭력적이며, 자녀를자신의소유물로인식하는경향때문에자신 의분노, 소외감을표출하는손쉬운대상으로여긴다. 학력, 계층, 신 분과는무관하고어린시절학대와무관심속에서자란경우가많다. 2) 가족의특징오빠나친삼촌이가해자인경우남아선호사상이강한가족내분위기로말하지말것을강요하고숨기려는경향이있어피해자에게이중의고통을주는경우가있다. 또한가해자의배우자는경제적, 사회적약자이거나심리적으로불안정하여남편에게의존하려는경향이있다. 가정의평화를지킨다는이유로피해자에게침묵을강요하기도한다. 3) 친족성폭력대처방법 친족성폭력발생시가족은피해자의말을믿으려고하지않으므로가족내에서해결하기보다는전문상담소의도움을받도록한다. 피해자와가해자를격리시킨다. 친족성폭력의경우지속적인성폭력이발생할수있으므로격리시키며, 피해자에게심리적지원을해야한다. 피해자의이야기를토대로정보를수집하고병원에서진단및치료를받도록하고신고여부를결정한다. 가족전체가상담을받도록한다. 3 모르는사람에의한성폭력전혀알지못하는타인에의하여피해를입게되는성폭력이다. 성폭력발생장소가가해자의집, 자주다니는길, 학교근방등일상적으로자주오고가는곳이많다. 68 69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4 데이트성폭력애인관계와같이친밀한관계를이용하여가해지는성폭력으로일방의명백한동의없는상태에서성적인언행을하는등상대방의일방적인강요나조정에의해일어난성폭력행위이다. 5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청소년성매매 사이버상에서음란한대화를강요하거나성적수치심을주는대화로상대방에게정신적피해를주는행위, 이메일로특정인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음란, 폭력적인내용의글이나영상물을발송하는행위 인터넷게시판이나채팅, 휴대전화문자서비스를통해청소년들을유혹하여원조교제를유도하거나알선, 중재하며현실에서성적인만남을유도하는것을말함 상대방이분명히거부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원치않는성 적메시지, 이미지등을일방적으로전송하거나상대방의성적인문 제와관련된개인신상에관한정보를게시하여상대방에게심각한 정서적피해를유발하는일련의행위이다. 1 ) 사이버성폭력의유형 언어성폭력 이미지성폭력 성적사이버스토킹 사이버공간에서상대방에게성적인욕설을하거나성적행위를묘사하는글을올려서성적수치심을일으키거나어떤사람에대한구체적인신상정보를인터넷에공개하면서언어로성폭력을시도하는행위. 사이버성폭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림이나음향, 합성사진등을이용해성적수치심을유발하는행위로채팅대화방, 사이트게시판, 이메일등을통해이루어짐. 최근에는휴대전화를이용하여몰래찍은선정적인사진을게시판에올리거나, 동영상을유포시켜그사람의명예까지침해하는사례가점점증가하고있음. 인터넷상에서어떤사람을대상으로계속돌아다니며집요하게성적인만남을시도하는행위로서이는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이나공포심, 두려움등을유발함 2) 사이버성폭력의예방교육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들은더넓은자유를누리지만안타깝게도이러한자유가폭력으로다가올수있다. 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들은쉽게사이버폭력의가해자또는피해자가될수있다. ID나닉네임을신중하게결정한다. ID는사이버상에서사용하는자신의이름으로, 음란한용어나욕설이포함된단어는상대방에게불쾌감을줄수있다. 그리고여성적인단어는사이버성폭력가해자의타깃이될수도있으므로, 중성적인 ID를사용하도록한다. 개인신상정보는함부로공개하지않고, 최소한의것만기입하고비공개로한다. 본인의실명, 주소, 전화번호, 학교의이름과소재지등사적인자료는함부로공개하지않는다. 온라인상에서알게된사람을직접만나는일은아주신중해야한다. 온라인에서활동하는사람들가운데상당수가자신의사진, 성별, 나이, 취미, 성격, 직업등많은것들을위장하고나쁜의도를가지고접근할수도있기때문에부모님이나여러친구들과함께만나는것이좋다. 70 71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출처를알수없는메일이나쪽지는열지않고바로삭제한다. 스팸메일이나쪽지는광고나음란물을보여주며, 각종악성코드나바이러스들이포함됐을가능성이높다. 의심스런활동이나자료를접하면신고한다. 도발적이고외설적, 호전적인메시지나게시판주제에대해서는응답하지않도록하고, 위협적인메시지를받거나포르노등의불법적인자료유통경로를알게되면즉각관련기관에고발해야한다. 온라인상에서의잘못된활동은처벌받을수있다. 음란물을공유하거나배포하는것, 다른사람의주민번호나명의를도용하는것, 상대방이원하지않는행동을강요하는것, 음담패설이나욕설을하는것, 타인의명예를훼손할수있는잘못된정보를온라인상으로다른사람들에게알리는행동은법으로처벌받을수있으므로, 타인에대한장난이범죄가될수있음을알고, 현실에서처럼상대방을존중하도록한다. 3) 음란물유통및사이버성폭력대응방법 메일이나쪽지, 대화내용등을캡처하여증거자료로신고할수있다. 음란정보를신고, 삭제하려면 음란물유통자를신고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orea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불법유해정보신고하기 http://www.kocsc.or.kr/01_online/community_report_db_ipin_new.php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CYBER TERROR RESPONSE CENTER 사이버범죄신고하기 http://www.netan.go.kr/center/notify.jsp 도움을받을수있는곳 사이버수사대 http://www.ctrc.go.kr 사이버범죄민원상담 02-393-9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2017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4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청예단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탁틴내일 02-3141-6191 72 73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4) 안전한인터넷생활을위한부모의역할컴퓨터와스마트폰은인터넷이라는또다른세계로들어가는통로이다. 자녀가누구와어디에서무엇을하는지부모가알아야하는것처럼, 자녀가인터넷에서어떤활동을하는지도알아야한다. 1 스마트폰과 PC에음란물차단프로그램설치음란물의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음란물을안보게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스마트폰이나 PC에유해정보차단프로그램을반드시설치해이용시간, 방문사이트등을주기적으로확인해야한다. Ⅳ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은청소년의안전한보호와건강한발달, 권리존중을바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청소년의안전과예방이최우선이되어야하며, 청소년에게안전한환경을조성해줄수있도록교사를비롯한사회구성원모두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 인간에대한이해와인간가치의중요성을바탕으로건전하고올바른성에대한의식및자각을길러주어바람직한성행동을유도하는데목적을두어야한다. 2 컴퓨터를관리한다. 컴퓨터는가족이공유하는장소에놓는것이좋으며, 자녀들과함께적절한사용규칙과가이드라인을정한다. 3 자녀들과함께많은시간을갖는다. 온라인이나오프라인상태모두에서부모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역할은자녀들에게많은시간을할애하여자녀들이원하는것을함께하는것이다. 특히온라인상에서는자녀들이즐겨찾는서비스를파악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4 신용카드청구서를체크한다. 대부분성인사이트들은접근시개별적인사용자계정을요구하거나신용카드를요구하기때문에, 자녀의계정을조사해보는것은물론, 알지못하는사이신용카드가사용되지는않았는지확인해보는것이필요하다. 1 성폭력예방의 3 단계 도움을받을수있는곳 1 단계 : 안전한환경조성 성폭력이발생하기전에이루어지는예방활동. 모든사람들이방관자의식을극복하고성폭력으로부터안전한지역사회를만드는것과성폭력예방교육확대및인프라구축하여안전한환경을조성한다. 2단계 : 조기발견및조기개입성폭력이발생했을때되도록그상황을빨리발견해더피해가커지지않도록개입한다. 3단계 : 피해자치유및재발방지성폭력피해자가사회에성공적으로복귀할수있도록치유와재활을돕고, 가해자를교정해재발을방지하는데초점을맞춘다. 이중에서성폭력감소시키는단계는 1단계이다. 74 75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2 성폭력예방교육내용 1 ) 건강하고모범적인경계를알려준다. 성폭력은사적인경계가침범을당한것이다. 각개인은사적인경계를보호받을권리가있음을알려주고, 자신의경계가소중한만큼타인의경계를함부로침범하지않도록한다. 2) 허용할수있는접촉과용납할수없는접촉에관해분명하게알려준다. 청소년들은친밀감의표시로, 혹은장난으로접촉을한다. 이런접촉중잘못된성적접촉이있을때는장난이기때문에허용하는것이아니라, 잘못된성적접촉이라고바로잡아준다. 3) 성적의사소통의중요성을알려준다. 성적자기결정권 은성적인행동을자신이결정한다는인간의기본적인권리이므로, 타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한다는것을분명하게알려준다. 성적동의 (Sexual Consent) 는성적인접촉, 행동에서꼭필요한상대방의동의를의미하며이동의가없다면그행동은성폭력이라는것을알려준다. 상대방의침묵이동의가아니라는것이다. 도가담하는경우가있다. 청소년자신이이런특성을알고있어야한다. 범죄에가담하는것은어떠한경우든범죄자가되는것이며, 성폭력에가담하지않고망을보는행위또한공범으로처벌받는다는걸알게한다. 이때중요한것은의리가아니라, 자신의미래임을명심하도록교육한다. 6) 성폭력범죄자가받을수있는처벌에대해알려준다. 성범죄는피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또한인생에서큰피해를받게된다는것을구체적으로알려주도록한다. 그래서우리사회에서성범죄자로서살아가는것이얼마나힘든일이고, 그성폭력범죄에대한책임은오로지성폭력가해자에게만있음을알려준다. 4) 상대방에게불쾌감을주는행동은성폭력이될수있다고알려준다. 5) 집단성폭력의가능성에대해교육한다. 청소년의성폭력이성인과다른점은집단으로범행을저지른다는것이다. 또래집단에소속되길원하고또래끼리의비밀을중요하게생각하는청소년기의특성으로자신이옳지않다고생각하는일 76 77
청소년성폭력의이해 5 3 성폭력예방을위한교사의역할성폭력은힘에의한인권침해라는인식과성폭력에대한올바른문제의식을가지고청소년이상대방에대해존중하고배려하는습관을갖도록생활속에서교육해야한다. 1 ) 성폭력은개인의성문제가아닌 ' 범죄 ' 임을인지성폭력은법률에의해처벌받는 ' 범죄 ' 이며, 그정도가심하지않을경우에도학내규정에의해처벌받는등자신의언행은어떤식으로든자신이책임을져야함을교육한다. 2) 조 종례시간을활용한성폭력예방교육 1 성폭력예방및대처방안안내가정통신문을배부하는것에서그치지말고꼭조 종례시간에함께읽고, 학부모에게전달하게하는등적극적으로지도한다. 학급내사안발생시담임이전달교육을이행했는지가중요한감사자료가된다. 2 평소급우들에게수치심과불쾌감을유발하는신체접촉이나성적농담등을하는잠재가해자의특징을가진학생을집중지도한다. 3 언론매체를통해알게된다양한사례를들려주는것만으로도훌륭한교육이될수있다. 평소어떤생각을하고, 어떤행동과습관을가지고살다가가해자가되었는지, 이때문에어떤처벌을받고인생에어떤불이익을받게되는지중점적으로지도하여가해자예방교육의기회로삼는다. 3) 성폭력피해발생시대처요령교육처음성폭력피해를입었을때강경하게대처하지않으면피해가반복되므로문제발생시혼자힘으로해결하려고하지말고부모, 교사, 상담소등에도움을청하도록지도한다. 현실적으로청소년이가장먼저피해사실을털어놓는대상은절친한친구인경우가많으므로 친구가피해를입었다면꼭이렇게도와주자 " 라고교육하는것도좋다. 4) 교사가먼저다가가는모습을보인다. 학생에게다가가먼저말을건네면서관심을보이면학생들은교사가한결편안하게느껴질것이며, 혹교사의도움이필요할때자신에게평소많은관심을보여준교사를찾아가게될것이다. 78 79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Chapter 6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Ⅰ Ⅱ Ⅲ 성폭력의조기발견및개입 / 83 성폭력 2차피해 / 88 성폭력발생시상담방법 / 96 [ 별첨 ] 성폭력상담관련 Q & A / 105
6 Chapter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성폭력은발생건수에비해신고율이낮다. 성폭력 1차피해만으로도힘든고통인데, 피해자를비난하는 2차피해가발생하기때문이다. 특히청소년은피해사실을적극적으로이야기하는경우가드물며다른상담도중우연히드러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매일학생들과생활하는교사는학생의행동변화에관심을갖고피해학생을조기에발견하여보호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용기있게사실을이야기했음에도불구하고, 주변사람들이불신하거나비난하는태도를보이는경우피해자는분노, 죄책감등의 2차피해를받게되므로교사는피해학생과의상담시비밀이보장되도록주의해야한다. Ⅰ 성폭력의조기발견및개입 1 성폭력조기발견의중요성 1 ) 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 정신적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성폭력을당한나이, 가해자와의관계, 피해정도에따라차이는있지만청소년피해자들이겪는신체적인피해중가장심각한것은임신이다. 이경우청소년이피해사실을가정이나학교에알리지못하고무리하게낙태를하여몸을심하게상하는경우도있고, 혼자출산을한후영아유기, 살해를하는경우도있다. 신체적피해외에도공포, 불안, 우울, 분노, 죄의식, 수치심, 강박증등의심리적문제가나타나며심할경우약물중독, 가출, 자살시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중등 83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도를하기도한다. 따라서성폭력으로인한피해는조기발견하여꾸준한치료와상담을진행함으로서신체적, 정신적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성폭력재범을막을수있다. 성폭력은계획하여실행하는경우가많고, 재범가능성이매우높다. 최근들어음란물노출, 가족내방임등다양한사회문화적인영향을받아청소년가해자의연령이점차낮아지고, 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음란물을모방하거나성폭력을단순히성적호기심을해소하기위한장난으로생각하여중재가없는한반복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초기에적절한조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가해자들은성폭력이범죄라는사실을인지하지못한채가해행동을지속하여제2, 제3의피해자를낳을수있다. 청소년성범죄는적절한교육과상담을통해성폭력이범죄임을인식시키고, 재범을방지하도록지도할필요가있다. 3) 즉시신고하여증거소멸전에수사가착수될수있다. 누구라도피해사실을알거나의심이되는경우에는사건을은폐하거나임의로사건을해결하려하지말고즉시수사기관 112 이나전문기관 (1899-3075,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등 ) 에문의상담혹은신고해야한다. 가해자처벌에필요한증거중의학적인증거는시간이지나면서소멸되며, 기억또한시간이흐를수록불명확하고감당하기힘든상황의경우피해자는자신을보호하기위해기억을지울수도있다. 따라서조기발견후전문기관의적절한치료및지원을받는것이필요하다. < 참고 > 성폭력피해증거보존 현장은그대로보존하여물적증거를확보한다. 입은옷차림그대로, 몸을씻지않고, 가능한빨리전문기관을방문한다. 소지품및증거물품 ( 가해자의체모, 정액, 흉기등 ) 은증거의변질을막기위해각각의종이봉투에담아보관한다. 가해자식별의주요단서가되는의학적근거는진찰을받아야얻을수있고시간이지남에따라소멸되기때문에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 증거보존을위해샤워나목욕, 양치질, 질세척등을하지않은상태로의료기관을방문한다. 성폭력당시주변상황이나가해자에대한내용을기억나는대로기록한다. 멍이들었거나상처가있을경우사진을찍어둔다. 2 성폭력피해학생의징후성폭력피해를조기발견하기위해서는성폭력피해후나타날수있는징후에대해알고있어야한다. 성폭력피해징후는처음에는나타나지않다가시간이흐른뒤나타나기도하며, 단일증상으로나타나기보다는복합적으로나타나기도한다. 어떤경우에는심각한피해를입었는데도징후가전혀보이지않거나, 혹은피해가심각하지않아도징후를과도하게드러낼수있다. 단순히신체, 행동, 심리적인변화로만성폭력피해유무를판단하기는어려우나다음의징후중 2~3가지이상을보이거나한가지라도매우심하게나타날때는전문기관을찾아서상담을해야한다. 84 85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주의사항징후만을보고임의로피해를단정짓거나, 사건을해결하려하지않는다. 발견자의미흡한대처로수사와치료시기를놓치는사례가매우빈번히발생하고있다. 피해징후아동을발견하면, 전문기관에의뢰한다. 1) 신체적변화 몸에멍이나치아자국이있다. 임신 걷거나앉는데어려움이있다. 자주배가아프거나머리가아프다고한다. ( 고열등알수없는감기증상 ) 2) 태도및행동변화 친구들과어울리지않고혼자있는시간이많아진다. 주의집중저하, 가출, 무단결석등학교부적응을보인다. 말을잘안하고, 신경질, 짜증, 욕설을자주한다. 성문제에지나친관심을나타내거나자위행위등성관련행동을보인다. 갑자기필요이상으로눈치를본다. 급식을거부하거나폭식을하는모습을보인다. 상처부위등몸을피가나도록꼬집고뜯는등의자기학대를한다.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대한거부및공포감을보인다. 손을자주씻는등청결에대한강박적행동을보인다. 3) 정신적증상 자존감이없고가치없다고느낀다. 우울증 자살충동과자살시도 자기파괴행위혹은위험한행동 거짓말, 분노표출혹은감정반응없음주의점 모든성폭력피해자에게서동일한신체적, 정신적피해징후가나타나는것은아닙니다. 신체적후유증 수면장애 ( 악몽 ), 섭식장애 ( 식욕감퇴, 병적식욕과대 ), 위장장애, 비만, 임신 처녀막파열, 성병감염, 질확대, 회음부상처, 생식기염증등신체적고통호소심리 사회적후유증 무표정, 무 ( 無 ) 정서반응 자기비난 ( 혐오 ), 소외감, 고립, 타인에대한신뢰부족, 낮은자기존중감 다른사람에게알려지면안된다는강박관념 급성불안, 분노, 적개심, 무력감, 우울, 신경과민등정서적문제 특정인물, 장소, 물건에대한두려움 대인관계회피 2차피해나보복에대한공포 죄책감, 수치감으로열등감, 자신감결여현상 집에만머물고야외활동기피 집중력이떨어지고학습의욕저하 86 87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문제행동표출 문제적인성적행동들을미성숙하게노출하거나행동화 ( 예 : 성기노출, 또래성폭력, 과도한신체접촉, 매춘, 원조교제, 근친간관계 ) 조기성관계, 성적발달, 과도한성적호기심 자위, 성적인말과놀이, 성에대한집착 성에대한부정적태도 성과애정의구분어려움, 과도한성욕구, 성정체감혼란 자신의의지와무관한성관계 알코올남용이나흡연 잦은분노폭발행동, 자해, 자살충동, 자살시도같은공격행동표출 성인과빈번한싸움, 가출, 학습장애, 무단결석, 부모와갈등, 일반인과친밀한관계형성어려움. < 권희경 & 장재홍, 한국여성개발원 > Ⅱ 성폭력 2차피해 1 성폭력 2차피해의개념 성폭력의 1차피해는성폭력으로인하여직접받는피해를말하며, 2차피해는성폭력발생후부터나타나는신체적, 정신적고통을말하는것으로성폭력후유증이라고말할수있다. 또한성폭력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성폭력에대한잘못된생각에의해피해자를제대로배려해주지않거나그사건을알게된주위사람들로부터받는오해, 따가운시선을받는행동등이모두포함된다. 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 Q1. 성폭력은나와는무관한일이다? 성폭력은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지위, 용모에관계없이발생하므로마치교통사고나강도를당하는일처럼누구에게나일어날수있는일이다. Q2. 성폭력가해자는성인남성이고피해자는여성일것이다? 성폭력은생후만 4개월의아이부터 80세이상의할머니까지나이와성별에상관없이일어난다. 성폭력피해자중 30% 이상이만 13세미만의어린이고 20% 정도가 13~17 세의청소년이다. 또한성폭력피해자의경우남학생이여학생보다비율은낮지만점차증가하고있다. 남자청소년이성범죄피해를입는경우 2000년 1.8% 에서 2010 년 7.3% 로약 4배증가하였다. 아직도성폭력피해자는여자가많지만남자또한여자와같이피해를당할수있다. Q3. 대부분의성폭력은남성들의억제할수없는성충동으로인해발생한다? 성폭력은대부분계획적으로하는경우가많다. 남성의공격적인성적행동을남성다운것, 남성의성욕은참을수없는것, 참지않아도된다고생각하는것은남성중심의왜곡된사고이다. 성충동은조절가능하다. Q4. 성폭력가해자는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의가해자는연령,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지위등과관계가없다. 우리주변에서언제나일어날수있으며대부분의가해자들은왜곡된성의식을가지고자신이가지고있는소외감, 열등의식, 분노등을힘이약한상대, 여성, 어린이에게표출한다. Q5. 성폭력피해내용에대해물어보는것은피해자의회복에필요한과정이다? 성폭력은피해자의잘못이아니다. 피해를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면서심리적으로극복할수있는힘을주어야한다. 추궁하듯캐묻거나단정적으로미리판단하는것은피하며, 구체적진술은경찰이나상담전문가입회하에하는것이바람직하다. 88 89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Q6. 어렸을적성폭력피해는치료와상담이더욱필요하다? 어렸을적성폭력피해는크면잊기때문에조용히넘어가는것이좋다, 라는잘못된생각으로인하여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경우피해자에게심리적으로분노, 무기력감등 2차피해를낳을수있다. 특히어릴때피해일수록정확한진단과전문적인치료가필요하고, 성장하는시기이므로장기적인관찰과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Q7. 끝까지저항하면성폭력은불가능하다? 성폭력은여러가지다른폭력적인수단이동원될수있으므로위기상황에서끝까지저항하는경우신체적상해등더큰위험이발생할수있다. 방어하는방법을익혔다하더라도위협을받는순간당황스러울수있으며적극적으로저항하지못했다고해서피해자에게원인을돌리는것은 2차피해에해당된다. Q8. 성폭력피해를입은학생은눈에띄는상처가남을것이다? 피해학생이외관상신체적피해가드러나지않거나평소와같이생활한다고하여상처가미비하거나회복한것으로섣불리판단해서는안된다. 가벼운성추행, 성희롱이라도그로인한정신적피해는심각할수있다. Q9. 보호자가잘보호해주지않거나소홀히해서성폭력이일어난것이다? 보호자가잘보호해주고교육을시켰어도성폭력은일어날수있다. 보호자에게책임을전가하는것은성폭력 2차피해의원인이될수있다. Q10. 가족간에도성폭력이발생할수있다? 친족성폭력의경우가족에게말했을때피해자의말을믿지않거나가족안에서해결하려는경우가많다. 하지만묵인할경우피해자의심리적인상처는더욱커질수밖에없으므로가해자와즉시분리및적절한조치를통해해결해야한다. Q11. 데이트도중집까지따라간학생은성관계를허락한것이므로성폭력이라고볼수없다? 데이트중에같이집이나여관을간다고해서성관계를허락하였다고볼수없다. 상대방의확실한동의가있어야하며, 가까운관계일수록상대를존중하고인정해주는마음이필요하다. Q12. 강간만이성폭력으로법률적고소를할수있다? 강간은물론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보이기, 윤락행위강요하기등모든신체적, 정신적, 언어적폭력은형사적법률적용이가능하다. 다만, 성희롱은성폭력으로고소하기보다는모욕죄등으로고소할수있다. 2 성폭력 2 차피해의유형 1 ) 사생활공개 사건이공개되어피해자의성명, 나이등의인적사항, 사진등이알려지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 보호받아야할피해자는신분노출로인한불안감, 주변사람들의시선등으로인해거주지를옮기는등의사회부적응현상을보일수있다. 2) 부적합한환경 성폭력피해자와상담시공개된장소에서상담을진행하거나피해자의성별과상관없이다른성별의상담자를임의로지정하는경우가해당된다. 또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부모나교사등과의동석을허용하지않는경우에도피해자는불안이나긴장감으로충분히이야기하기어려워진다. 90 91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3) 피해자에게책임전가성폭력상황의원인을피해자에게서찾는것, 피해자가동의하였는지묻거나가해자의충동을유발하는행동을했는지에더집중하는경우 2차피해가발생할수있다. 이경우피해자는자신에게책임을넘기는주변사람들에대한분노, 좌절감, 무기력감등을경험하게된다. 예 ) 왜저항하지않았느냐, 왜술을마셨느냐등의질문, 피해자의옷차림, 대화내용, 가해자와있을때의행동등을물어주관적으로판단하는경우검사발언에 2차피해사례 의붓아빠와사귄것맞지 추궁 피해자측항의하자바로사과검사가의붓아버지에게성폭행당한 10대소녀에게 아빠랑사귄것맞지 라는취지의발언을해 2차피해논란이일고있다. 서울남부지검소속 A검사는의붓아버지의재판을방청하러온피해자 B양에게재판후법정밖에서 솔직히말해야한다. 너아빠랑사귄것맞지? 카카오톡내용을보니사랑한거네 라고발언했다. B양은눈물을흘리며부인했고그자리에함께있던 B 양의변호사, 성폭력상담소직원이강하게항의하자 A검사는바로사과했다. < 동아닷컴 2013.2.1> 4) 피해자의의사와상관없이사건처리피해자에게사건진행과정을충분히알려주지않는경우피해자가수긍하기어려운결과를낳으며, 피해자가속수무책인상황을만들기도한다. 즉, 성폭력발생후피해자에게진행과정을설명하지않고, 의료적, 법적절차를진행하거나피해자와상의없이가족들이가해자와합의하는경우피해자는그로인한스트레스및불 안감으로 2차피해를야기할수있다. 예 ) 피해자에게설명없이이사, 전학등을진행하는경우, 보호자가임의로가해자와합의하는경우 5) 무분별한질문이나태도 피해자의진술에대해의심을하거나피해자가정확히기억을하지못하거나상황을번복하는경우짜증을부리거나무리한질문을하는태도는피해자에게심리적부담을준다. 반복적이거나유도적인질문, 위압적인질문이나태도는피해자를위축시키고, 성적수치심을유발한다. 6) 가해자와의직접대면 가해자와의직접대면을통해상황을파악하는경우피해자는신변의위협을느낄수도있다. 가해자에게신분이노출됨으로써합의를종용당하거나위협을받을수있어또다른피해를낳을수있다. 여학생이남자 2명에게윤간을당하였다. 현장에서 6명이잡혔는데 3명만조사받았다. 특수강간으로경찰서에서조사받는데분리심문도안하고같은책상에서하는바람에가해자들은피해자에게죽이겠다고협박까지했다. 7) 주변사람들에의한소문 < 형사사법절차상성폭력피해자보호방안에관한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P.123> 사건을알고있는주변사람들에의해소문이퍼지는경우피해자들은학교나일상생활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 성폭력피해자를 보호대상 이아닌 트러블메이커 로여기거나친족성폭력의 92 93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경우가족들이 어떻게모를수있냐 는비난을들음으로써 2 차피 해를받을수있다. 보통욕하듯이. 걸레니. 아빠랑잤다느니... 근데신고했을때학교에말하고안나왔거든요. 한번전학가려고서류신고하러갔는데애들이몰려와서수군수군하면서얘누구냐면서수군되는데좀찝찝하고그렇더라구요. 나가다가직접소문낸아이를스쳤는데너무미웠어요. ( 피해학생 ) 스피킹아웃을하면서나빴던점은솔직히엄마들을손가락질하더라구요.. 엄마들을... 어떻게한집에살면서모르냐이런거죠. 이제제가친구들.. 재판상필요해서친구들한테얘기를하고탄원서를부탁을했는데친구들이똑같이대놓고얘기를해요... 우리딸하고저한테왜이제야그렇게얘기를하냐고물어요. ( 피해학생엄마 ) 8) SNS, 인터넷을통한댓글 < 성폭력피해자사례분석을통한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P77-78> 최근성폭력 2차피해로 SNS나인터넷을통한댓글이많아지고있다. 성폭력사건이언론에보도되었을때익명의사람들이달아놓은비난성댓글은피해자와피해가족에게많은상처를준다. 무심코올린댓글로처벌받은사례여아성폭행기사에 ' 짐승댓글 ' 남성들무더기적발 4세여아성폭행기사에 " 나도하고싶다 " ' 짐승댓글 ' 악플러무더기적발서울서초경찰서는아동성폭행사건을다룬온라인기사에피해아동을모욕하는 '2차성폭행성 ' 악성댓글을단혐의 ( 정보통신망법상음란물유포 ) 로 A(25) 씨와 B(17) 군등 13명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다고 27일밝혔다. 댓글자체가 ' 음란물 ' 로인정된사례는이례적인일이다. < 조선일보 2013.12.27.> 3 성폭력 2차피해에대한교사의올바른대처방법 1 ) 성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교사스스로성폭력에대한올바른인식을수립하여자신이가지고있는 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 들을점검해보는것이필요하다. 2) 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지피해자가편안하게이야기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며, 우울, 분노, 공격적이거나적대적인반응을나타낼경우에도공감하고지지해준다. 3) 비밀보장 교장, 학교폭력담당교사, 상담및보건교사등최소한의교사에게만사실을알리고긴밀히협의한다. 학생의사를존중하여상담장소를정하고, 비공개된곳에서이루어지도록한다. 4) 부모와사전면담및긴밀한관계유지보호자가자녀에게보여주어야할태도에대해안내하고, 사건해결과정중부모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여피해학생이일상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함께협력해야한다. 5) 전문기관안내성폭력으로인한신체적, 심리적피해를입었을경우부모에게전문기관에대해안내하고, 상담과치료진행과정에대해동의를구한다. 94 95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6) 주변학생생활지도 피해학생의신원이알려지지않도록하며, 피해사실이알려진경우 학생들을안정시키고피해학생에대한비난이나차가운시선으로 인한이차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교육한다. Ⅲ 성폭력발생시상담방법 1 성폭력피해학생상담 1 ) 성폭력피해학생상담과정 시작 긴급하게필요한조치확인 ( 가해자와피해자분리 ) 신뢰관계형성하고피해자를도울수있는자원파악 ( 가족, 친구등 ) 대화가원활하지않는경우서면등다른방법모색 2) 성폭력피해학생부모상담 피해학생부모에대한진정어린공감및심리적인지지 성폭력에대한부모의인식을점검 전문기관에대한정보를제공 피해학생이회복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모색 피해학생의부모가신고를저지한다면경찰과성폭력전문기관에상담과자문을구함남학생, 동성간성폭력피해를지원하기위한상담자의자세 관련된법적정보 ( 강제추행, 협박죄적용가능성등 ) 를파악 위계적권력관계등에의해발생한사건의경우피해학생이우려하고있는점은없는지확인 남성들도성별권력안에서충분히성폭력을당할수있고성폭력의피해에서예외적인존재는없음을인지 : 남성피해의경우동성가해자가훨씬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 진행 정리 종료 피해학생에게잘못이없음을인지시키고지지솔직하게이야기할수있도록지지피해학생이바라는조치내용을조율하고확인 상담을통해원하는목표를달성했는지확인피해사실에대한조치를조절하고이후처리과정설명연계기관알아보기 법적조치및의료적조치여부긴급피신처및쉼터연계심리치료가필요하거나원하는경우지원 < 성폭력피해, 가해학생을위한교사용지도서 내인생의반올림 > 전라북도교육청, 2009, P90. 재구성 3) 성폭력피해학생부모교육성폭력피해자녀 이렇게 대해주세요. ⑴ 심리적지지성폭력피해자는무력감과수치심을느끼고, 상당한스트레스를받게되며여러문제상황에대한대처능력이약화되어있다. 따라서가족으로부터의심리적 사회적지지는성폭력피해로부터회복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96 97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⑵ 피해자녀를대하는요령해야할말과행동들 네잘못이아니야. 너때문에발생한일이아니란다. 무슨이야기든지엄마 ( 아빠 ) 에게이야기하렴. 네가하는모든말을믿는다. 너는우리에게여전히소중한사람이야. 네가그행동의결과에책임을지지않아도돼. 네가살아남아서기쁘다. 언제나네편이다. 너는그상황에서최선을다했어. 아무설명없이무엇을입고있었는지질문하기 그날옷은뭘입었던거니? 혹시짧은옷을입었니? 성폭력의가해자가아는사람인경우에 진짜성폭력이아닐수도있다 라는생각을가지는것 평소에너랑알고있는사이여서충분히싫다고말할수있었을것같은데... 너도원했던것아니야 막연히위로하는태도나말 세월이약이다, 빨리잊을수록빨리치유된다. 모든것이괜찮다, 다잘될거야 < 참고 > 성폭력피해자가보이는왜곡된사고 하지말아야하는말과행동들 상황에대해구체적으로묻기-> 그아저씨가화장실로가자고했니? (X) 네가따라가지않으면안되는어떤분위기가있었던거니? (O) 왜 라고묻기 -> 비난하는것처럼느껴지므로삼가야한다. 왜소리지르지않았니? 왜그방에들어갔니? 다그치거나반복해서묻기 어쩜좋니, 빨리말하지그랬어. 그래서! 다시말해봐. 비난하거나책망하기 너에게도문제가있어., 절대안된다고하지그랬니? 유도질문 너한테옷을벗으라고했니? 네가싫다고했는데억지로네몸을만졌니? 가해자에대한심한분노및과장된감정이입 내가가만두지않을거야 성적인피해를당한것은수치스럽고내게책임이있다. 빨리부모님께성폭력사실을알렸어야했는데너무늦게알린것은내책임이다. 내신체가더렵혀졌으니나는이제막살수밖에없다. 나에게성폭력만일어나지않았더라면내인생은완벽할텐데, 내인생의모든불행은성폭력때문이다. 이세상에나처럼불행한사람은아무도없다. 이세상에는나를도와주는사람이아무도없다. 내가성폭력을당한사실을알면사람들은나를싫어할것이다. 우리부모님이이사실을알면나는버림받을것이다. 남자들이나를길거리에서쳐다보는것은나에게성적인관심이있기때문이다. 나에게일어난성폭력의사실을아무도믿지않을것이다. 모든남자는동물이고도둑이다. 내가성폭력을당한것은우리가문의수치이다.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자녀의중학교생활지도를위한부모용지침서 > 98 99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⑶ 자녀가친구의성폭력피해사실을알게되었을때 1 우선자녀를안정시키고, 흥분하지말고침착하게대응한다. 자녀에게성폭력은한사람의가장중요한권리중하나인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한폭력범죄이고개인에게는견디기힘든고통과상처를주는것이므로, 관련사실을함부로알리거나피해학생을놀리지않도록교육한다. 2 부모는자녀가피해입은친구를보호하고지지하고지원해 주며공감해주는 도우미 가될수있도록가르쳐준다. 3 관련사실을핸드폰이나인터넷을통해유포하는것은범죄행위라는것을자녀에게분명히알려준다. 4 만일자녀가친구의피해사실로인해충격을받는등우려할만한상황일경우에는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등전문기관에연락해도움을청한다. 2 성폭력가해학생상담성폭력청소년가해행동의특성은음란물모방, 타인앞에서의성적행동, 집단의압력에의한놀이, 사진찍어 SNS로공유하기, 학교폭력과연계된집단성폭력등의다양한양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피해자가가해자가되는경우도흔히볼수있다. 또한다수의성인범죄자중초범이청소년기라는통계를보았을때초기에적절히개입하여재범을방지할필요가있다. 1 ) 성폭력가해학생상담의특성과유형상담과정중나타나는가해학생의특성은자신의성폭력행위가 나쁘다는것을알고있지만회피하거나인정하지않으려하며범죄 행위를축소하려고한다. 사실에대한인정보다사건처리과정에서의억울함, 분노표출유형 행위에대해인정하지만, 자신이성폭력을했음을인정하지못하는유형 자신도피해자임을주장하는유형 예 ) 나도피해자이다 / 자기도좋아했으면서, 나만가해자로모는것은너무억울하다 / 사실은내가피해자이다. 한번만져보라고해서아무생각없이만진건데, 나를강간범으로몰았다 피해자에게책임전가하는유형예 ) 싫다면죽도록저항을해야지 / 여자가유혹했다. 여자가유혹하는데안넘어갈남자가어디있나 2) 성폭력가해학생상담요령 교사는일관되고안정된태도를보인다. 가해학생이폭력에대해정확히인식하도록교육한다. 가해사실을파악한다. 가해학생이솔직하게반성하고피해자에게사과하도록한다. 처벌보다는선도에초점을맞춘다. 올바른대인관계및의사소통에대해교육한다. 가해학생이스스로최선의결정을할수있도록조력한다. 3) 성폭력가해학생상담시유의사항 가해학생에대한고정관념을갖지않는다. 성폭력인지아닌지에대해임의로판단하지않는다. 피해학생의피해정도를평가하지않는다. 가해학생에게교사자신의가치관을강요하지않는다. 100 101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4) 성폭력가해학생부모상담 정서적지지 보호자의성폭력에대한잘못된인식을점검 예시 ) 가해학생부모주장들의예 ( 양해경 정우영, 2006) - 겨우그정도가지고이난리냐. - 만 13세에서겨우 6개월넘었는데 6개월차이로처벌받는것이억울하다. - 강간도아닌데, 뭘그래? - 내가딸가진부모라면신고하지않고그냥넘어갈텐데. - 요즈음여자애들이먼저꼬리치더라. - 내가돈으로해결해줄테니, 넌아무생각하지말고공부나더열심히해라 - 남자가뭐그정도가지고그러냐? 기죽지마라. 재범방지를위한교육이꼭필요함을인식하게함 성폭력피해학생의입장을최우선으로생각하도록이해시킴 자녀와부모자신을들여다보는시간을갖도록함 5) 성폭력가해학생부모교육 성폭력가해자녀 이렇게 대해주세요. 자녀의성폭력가해사실을알게된부모는자녀가왜곡된성의식 을수정할수있도록올바른역할을해야한다. ⑴ 심리적지지 성폭력사건은가해자뿐만아니라가해자의부모에게도큰충격을 주며혼란과갈등을야기한다. 부모가자녀의가해행동에실망하 여자녀를다그치거나몰아세우는경우자녀를더욱위축시키거나 부모에대한불만, 불신을갖게될수있다. 가해자녀또한자신의행동으로인해나타난결과에불안하고, 겁이나는상황이므로부모는자녀가안정된상태에서자신을되돌아볼수있도록지지해주어야한다. 부모와의관계가좋은아이일수록좋은방향으로개선될가능성이높다. 부모는자녀에게 너의잘못을인정하고, 사과한것은용기있는행동이다., 너는소중한아이이고, 다시는이런일을하지않을것이라믿는다. 라고옆에서용기를북돋아주어야한다. 부모가지지자가되는경우자녀는큰힘을얻고, 긍정적으로변화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지게된다. ⑵ 가해자녀를대하는요령 1 침착하고안정된태도를보인다. 2 자녀가충분히이야기할수있도록기다려준다. 3 부모가자녀의가해행동에대하여흥분하거나자녀의말을막고다그치는경우자녀는방어적인자세를취하여더이상부모에게말하지않으려는경향을보이기쉽다. 4 자녀와함께성폭력에대한잘못된인식을점검한다. 가해학생과가족이성폭력에대한잘못된생각을가진경우가해학생으로지목된사실을억울하다고느낄수있다. 부모가사실을인정하지않고, 가해자녀를두둔하고보호하며피해자에게잘못을넘기는태도는자녀의그릇된행동을변화시킬기회를잃어버리는것이다. 또한피해자에게는분노, 우울, 무기력감등 2차피해를불러올수있다. 5 자녀가가해행위를반성하도록돕는다. 성폭력은범죄이며성폭력행위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는것을분명히알려준다. 또한피해자의감정과상처를느껴봄 102 103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으로써스스로잘못된행동에대해반성할수있는시간을주어야한다. Tip 가해사실을먼저피해자에게확인한다. 부모가피해자에게사과하는모습을보인다. 문제행동의원인이무엇인지파악한다. < 참고 > 가해학생의교육및상담에도움을줄수있는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http://www.wesay.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http://www.ausung.net) 인간존중프로그램 (www. humanrespect.org) Q A Q A 성폭력상담관련 Q&A 사건이접수된경우, 피해학생상담을어떻게시작하고, 기록해야하나요? 사건에대한기록은육하원칙에맞추어기록하되, 피해학생이이미다른부서에서사건에대한진술서를작성하고오는경우도있으므로, 교사는피해학생이사건을반복진술하는과정에서심리적인고통을받지않도록배려한다. 이경우에는작성된진술서를토대로상담에임하며진술서에누락된내용중상담에필요한내용을피해학생에게묻고상담하는것이좋다. 피해학생들이친구들이알까봐두려워상담을거부한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담의필요성을이해시킨후, 학생이상담받고있는사실이드러나지않도록비밀을보장해주겠다는약속을하고구체적인방법을제시한다. 이를위해다른학생의눈에띄지않는시간을이용한다거나다른사람의왕래가없는편안하고조용한상담실을마련해야한다. 상담을위해학생을부를경우 교사의심부름으로상담실로다녀오는것 외부상담을갈경우 가족의일이있어서일주일간학교에나오지않는것 등으로주변학생에게사실이알려지지않도록배려한다. Q A 피해사실을보호자에게알려야함에도불구하고피해학생이비밀보장을극구고집하며 보호자나주위사람이알면죽어버리겠다 는등심하게저항하고있다. 어떻게할까요? 먼저피해학생에대하여피해사실이주변에알려질까두려워하는심정, 사건을드러내기힘들다는점을충분히이해해준다. 긴급보호가필요한경우병원이나보호시설을안내하고, 동행하며피해학생의프라이버시를존중해줄것등을약속하는등피해학생을안심시킨다. 104 105
성폭력발생시지도방법 6 A 성폭력피해로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크고작은후유증을겪 게되며이를극복하기위해치유상담이꼭필요한데이과정에 서보호자의도움과협조가필수적임을이해시킨다. 이를위해교 사는보호자가피해학생을대면하기전에사건에대해충분하게 설명하고이해시키는노력을약속하는등피해학생을안심시켜 보호자에게알려도좋다는동의를구한다. A 예를들어가해학생, 피해학생이알리고싶어하지않는사실을주위에이야기하고다니는것은다른사람에대한사생활침해이며명예훼손이라는사실을알려주고심한경우이에대한법적인책임을져야할경우도발생한다는것을지도한다. 또가해학생, 피해학생의입장에서서사건을바라보게하여 나라면사건을알리고다니는친구들에게어떤행동과생각을하게될까? 생각해보게한 Q 또래에게성폭력을당한학생의보호자가사건이주변에사건이알려질것을염려하여학교에서사건이언급되는것을거부한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다. 상담이후에도주변친구들이사건에대해물어오는경우앞으로어떻게대답할지등을연습해보게하는것등가해학생, 피해학생에대한예절과배려에대해구체적으로지도한다. 학교에서사건발생시적절한처리를하지않고방치하면가해학 A 생에의한 2 차피해는물론다른피해학생이발생할위험이크다. 보호자에게이를이해시키고철저하게비밀을보장하면서가해학 생, 피해학생을분리하고재학생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하여시 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Q 학생이성폭력가해학생인동시에피해학생이다. 어떻게상담해야할까요? 성폭력가해학생인동시에피해학생이기도하다는사실이성폭력 A 가해에대한책임을덜어주거나면제받는면죄부로작용하지않 도록한다. 즉가해와피해사실은별개로분리하여바라보고피 해극복을위한상담과치유과정이행해지면서자신의가해에해 당하는부분을사죄하고책임지도록해야한다. Q 피해학생친구들이이미사건에대한내용을주변아이들에게알리고다닌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 해당학생들을따로불러서사건에대한소문을내고다니는것 이가해학생, 피해학생과자기자신에게어떤불이익이오는지구 체적으로지도한다. 106 107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Chapter 7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Ⅰ Ⅱ Ⅲ Ⅳ Ⅴ 성폭력발생시교사의대처방법 / 111 학교에서의성폭력사안처리절차 / 117 성폭력관련학생조치 / 121 성폭력발생시도움받는방법및기관 / 124 성폭력관련법률 / 128
7 Chapter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Ⅰ 성폭력발생시교사의대처방법 학생의성폭력발생시교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사건이발생했을때학교와교사가얼마나신속하고적절하게대응했는지에따라피해학생의회복과피해확산방지, 가해자에대한조치정도가달라지기때문이다. 피해사실을알게된교사는결코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대응하여야할것이다. 학생의특성, 피해유형, 가해자와의관계등피해특성에따라적절하게피해학생에대한위기개입과피해학생부모상담, 전문기관연계, 피해를인지한주변사람에대한조치를해야한다. 1 성폭력사안신고 1 ) 성범죄신고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4조제2항에따라초 중등교육법상의학교에서근무하는단체장과그종사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301 조및제301 조의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 교사 학부모를위한성폭력예방가이드북 중등 111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2) 신고하지않거나거짓신고를할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67조제4항에따라 3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질수있다. 3) 피해자가신고를원하지않는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이에대하여별도의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의의사와무관하게성범죄발생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즉피해자가고소권을행사할것인지여부와신고의무자의신고의무는전혀별개의문제이므로신고의무자는피해자가범죄의신고를원하지않는다할지라도이와무관하게법률상의신고의무가있다. 4) 성폭력사안처리교직원의유의사항 성폭력은성범죄로서수사기관에신고의무를반드시지킨다. 성폭력사건을숨기거나학교내에서임의로해결하려고하지않는다. 다른교직원이나학생들에게비밀이누설되지않도록유의하고, 침착하게대응한다. 성폭력사건을목격하거나알고있는주변학생들에게성폭력사실을주위에확산할경우피해자 2차피해발생우려와유포시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을주지시킨다. 교직원이개인상담과정을통해피해사실을안경우, 피해학생이성폭력사실이알려지기를원치않는다하더라도, 피해학생과그 부모에게신고의의무에대해알리고반드시신고하여야한다. 성폭력사실을신고한학생이있는경우신고학생의신상이조 사과정에서누설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고, 신고학생의비밀 보장을철저히하여가해학생으로부터보복폭행을당하지않 도록한다. 교직원이성폭력사안을인지하거나신고받은경우수사기관 에즉시신고하고교내성고충상담원과협의하여피해자를긴 급보호조치하며 1 117 신고센터 2 ONE-STOP 지원센터 3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899-3075) 4 여성긴급전화 (1366) 5 성폭력상담소등전문상담기관에도움을받는다. < 참고 > 가해학생의교육및상담에도움을줄수있는기관 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4 조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제 2조의학교 제67조 ( 과태료 ) 4 제34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실을알고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제 9조 ( 신고의무 ) 19세미만의미성년자 (19 세에도달하는해의 1월 1일을맞이한미성년자는제외한다 ) 를보호하거나교육또는치료하는시설의장및관련종사자는자기의보호 지원을받는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3조부터제9조까지 형법 제, 301조및제301조의 2의피해자인사실을알게된때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12 113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0조 ( 학교폭력의신고의무 ) 1 학교폭력현장을보거나그사실을알게된자는학교등관계기관에이를즉시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기관은이를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보호자와소속학교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보받은소속학교의장은이를자치위원회에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4 누구라도학교폭력의예비 음모등을알게된자는이를학교의장또는자치위원회에고발할수있다. 다만, 교원이이를알게되었을경우에는학교의장에게보고하고해당학부모에게알려야한다. 5 누구든지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라학교폭력을신고한사람에게그신고행위를이유로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3 누구든지피해아동 청소년및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인쇄물에싣거나 방송법 제 2조제1호에따른방송 ( 이하 " 방송 " 이라한다 ) 또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위반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은병과할수있다. 2) 성폭력관련비밀누설금지위반사례 피해학생의상담녹취파일을제 3자에게개인메일로전달하여피해학생관련자료외부유출 피해사실을들어알게된학생과, 피해자라고찾아온피해학생들에게비밀이보장되도록개별상담하지않고집단상담실시 2 비밀누설금지 1 ) 비밀준수의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31조 ( 비밀누설금지 )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또는그직에있었던사람은피해아동 청소년또는대상아동 청소년의주소 성명 연령 학교또는직업 용모등그아동 청소년을특정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또는그아동 청소년의사생활에관한비밀을공개하거나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45조및제46조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타인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14 115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 참고 > 성폭력대응절차 Ⅱ 학교에서의성폭력사안처리절차 성폭력피해가의심될때 부모 / 교사 / 친지 / 이웃등교육 / 의료 / 복지종사자 성폭력피해사실을알았을때 신고의무자는반드시신고해야하며, 그외누구나신고가능 문의 / 상담신고경찰수사검찰수사법원재판 1 성폭력사안조사및자치위원회개최 1 ) 자치위원회개최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는성폭력을학교폭력의유형에포함하고있다. 따라서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의경우학교폭력에해당된다. 각급학교자치위원회는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 12조제2항에따라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경계를심의하여야하므로,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이발생한경우, 자치위원회를개최하여조치를심의 결정하여야하는것이원칙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one-stop 지원센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성폭력상담소 / 아동보호전문기관 / 성폭력전담의료기관 경찰 112/ one-stop 지원센터 응급조치즉시출동 피해아동격리보호치료 피해자진술조사증거확보 수사지원 피해자진술조사지원 영상녹화진술 피해자및피의자조사 기소여부판단 신뢰관계자동석 영상녹화진술 가해자처벌 피해자보호조치 법정동행 신변보호위해비공개심리재판청구 성폭력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피해학생의신변 사생활보호를위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는경우,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하지않을수있고, 서면진술로대체할수있음 다만, 피해학생 ( 또는보호자 ) 이자치위원회참석을원하지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비공개로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을해야함 피해자가학생인성폭력사안은학교폭력예방및대첵에관한법률제 17조에따라조치하여야하며, 초중등교육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 31조에따라학생선도위원회에서징계로대신할수없음 성폭력피해가없는경우예방책조언및타기관연계등적절한조치 116 117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2) 전담기구의사안조사성폭력사고피해자는정신적으로매우불안한상태에있는경우가많다. 따라서사고조사에있어서도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첵에관한법률제14 조제7항에따라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1 학교내역할분담 - 학교장은성폭력사안해결이총지휘자로서사안을정확하게파악할필요가있고, 구성원을소집하여업무지시를하고그결과를보고받는다. - 책임교사는사안조사를총괄하고조사방향을정하며조사한결과를학교장및자치위원회에보고한다. - 담임교사는피해자와가해자의정서적지지와초기조사에대하여적극적으로지원하고학부모와협력체계를갖춘다. - 보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의신체적, 정신적피해상황을확인하고, 유관기관과연계하여의료및상담을지원하고성폭력예방교육을한다. - 전문상담교사는피해 가해학생상담을통해심리적, 정신적상황을파악한다. 학교별인력배치현황에따라전문상담기관협조 학교폭력가해 피해학생중장애학생이있을경우진술권행사제약에따른장애학생인권침해논란이발생할수있음. 이경우사안조사, 상담, 자치위원회개최시장애특성을감안하여특수교육전문가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요청 ) 를참여시키는것이바람직 2 조사유의사항 - 학교폭력전담기구 : 성폭력사고조사시가해학생및피해학생의인권보호에더욱신경써야하며강압적인분위기로확인 조사를실시해서는안된다. - 가해학생, 피해학생자기진술거부권 : 학교폭력전담기구는관련학생이진술을거부할경우그의사를존중해주어야하며, 강제적인조사로인해피해학생이 2차적인피해를받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성폭력피해학생의 2차피해유발사례교사가학교에서학생 4명을성추행한것을수사기관에즉시신고하지않고, 학교및교육청에서조사실시후 - 상담교사가가해교사의부적절한행동을친밀감의표현이라고말하는등부당하게상담 - 교육청조사과정에서 성추행아니지? 등피해학생에게부당한표현 - 피해학생의상담녹취파일을제3자에게개인메일로전달하여피해학생관련자료외부유출 - 성폭력사건조사과정 : 피해학생이신뢰할수있는자 ( 보호자, 법정대리인등 ) 을동석할수있게하여심리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조사받을수있도록조치해주고, 피해학생과가해학생조사시철저히분리하여관련학생들이대면하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학교폭력은 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 이므로가해학생이학생인경우뿐만아니라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에도피해자보호조치를위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개최할수있다. 118 119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최절차 4) 전문상담기관의뢰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비밀유지에유의 ) 사안내용검토및 처리방향심의 자치위원회회의소집 가해학생 피해학생및학부모의견진술 자치위원회심의및분쟁조정 피해 가해학생에대한보호및선도조치결정 관련 ( 가해 피해 ) 학생면담 주변학생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입증자료수집 신고된학교폭력사안에대한사저검토와상호아보고서를작성하여학교장및자취위원장에게보고 수사기관의조사가있다면경찰서에관련정보를요청하여참고 자치위원회개최시기결정 가해자에대한출석정지 5 인이상 10 인이하위원 ( 성폭력사안의경우반드시담당경찰관이참여하도록함 ) 소집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4 일이내에개최 (7 일이내연기가능 ) 자치위원회회의소집사유 - 자치위원회의재적인원 1/4 이상요청하는경우 -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의대면접촉이피해학생에게심리적충격을줄수있는경우개별적출석가능 피해학생의 2 차피해를방지하기위해수사기관사건담당경찰이나상담기관상담원이출석하여대신진술하는것도가능 가해자가학생이아닐경우필수절차가아님 특히, 성범죄는합의여부와무관하게형사처벌대상임 조치요청을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조치이행 조치거부나회피시관련법에따른징계또는재초치 교육감에게결과보고 성폭력사안이발생하면신속하게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등성폭력전문기관에연계하여필요한조치를받도록해야한다. 다만, 성폭력사건에대한전문상담기관과의연계와성폭력사건에대한신고의무이행은별개의문제이다. Ⅲ 성폭력관련학생조치 1 성폭력피해학생보호및가해학생선도 1 ) 성폭력피해학생의보호 1 성폭력피해학생보호시유의사항 - 성폭력사건이발생하면피해학생이지속적인성폭력이나협박등을당하고있지않는지피해학생의안전여부를파악하고위험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가해학생과즉시분리하고보호해야한다. - 피해자중심의사안처리를한다. - 비밀보장을위해최소한의학교폭력전담기구가대책을수립한다. - 2개이상의학교학생의성폭력사안인경우학교간공동대응책을모색한다. - 교사는피해학생의보호자와협의하여피해학생이학교생활에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의보호조치를강구한다. - 피해학생이치료받는기간은학생생활기록부작성지침의 기 120 121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 로처리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 학생이일시적인일탈로성매매대상이되어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또는상담과정을이수한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간주하여출석으로인정한다. - 선도가긴급한경우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이수, 출석정지조치들은가해학생에게먼저부과한후자치위원회의추인을받으면된다. 2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 2 피해학생에대한조치 제 1 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피해학생에게서면으로사과하도록하여서로화해하도록하는조치 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5 호 심리상담및조언 일시보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급교체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2) 가해학생에대한선도조치 1 성폭력가해학생선도조치시유의사항 성폭력으로받은정신적 심리적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도록학교내교사나전문상담기간으로부터상담및조언을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성폭력이나보복의우려가있는경우일시적으로보호시설이나또는학교상담실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조치 성폭력으로인하여생긴신체적, 정신적상처의치유를위하여일정기간출석을하지아니하고의료기관등에서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지속적인성폭력상황으로부터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또는학교폭력으로인해생긴정신적상처에서벗어나도록하기위해서피해자를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겨주는조치 치료등을위한의료기관에의인도, 수사기관의조사및법원을동행, 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원요청, 등하교길에서의동반등 - 자치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 일이내에가해 학생에대한조치를이행하여가해학생을신속하게격리한다. 제 2 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가해학생의접근을막아더이상성폭력이나보복을막기위한조치 제 3 호학교에서의봉사가해학생에게반성의기회를주기위한조치 제 4 호사회봉사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감을느끼기위한조치 제 5 호 제 6 호 제 7 호 제 8 호 제 9 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기간제한이없는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교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도록하는조치 가해학생에게학교에출석하지못하게함으로써반성의기회를주고일시적으로나마피해학생과격리시켜피해학생을보호하기위한조치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동일학교내의다른학급으로소속을옮기는조치 가해학생을피해학생으로부터격리시키고다른학교로소속을옮기는조치 학생의신분을강제로상실시키는조치 ( 고등학생만가능 )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경 우심리치료가능 학부모특별교육의무화 122 123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Ⅳ 성폭력발생시도움받는방법및기관 1 성폭력발생시도움을받을수있는방법 2 성폭력발생시도움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 성폭력사안이발생하면신속하게성폭력전문기관과연계하여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 신체적상해가있을경우 > 폭력적인상황에강간일경우, 즉각적인치료가필요함을알려준다. 1899-3075 또는 1366등을통해인근지역의병원과연계한다. 증거물품 ( 가해자의모발, 체모, 정액, 흉기등 ) 은종이봉투에넣어따로보관하여물적증거로삼고사고현장은청소하지않고그대로보존하여야한다. 몸에상처나멍이든경우에는사진을찍어둔다.( 얼굴이나올수있도록찍는다 ) 몸을씻거나옷을갈아입지않은상태에서 24시간이내, 가능한빨리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를방문한다. 병원진찰과정은피해학생에게공포와불안감을줄수있으므로동행한교사는피해학생이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의료진을위한성폭력응급키트를활용하여신체검사와증거물을채취한다.( 정액채취, 성병검사, 임신여부검사, B형간염검사, 파상풍예방접종, 질파열검사 ) 의료비를지원 ( 의료비영수증, 담당의사소견서제출 ) 받을수있음을안내한다. 진료과정에서피해자의권리가제대로확보될수있도록돕는다. 학부모에게연락을취하고대응지침을알려준다. 증거확보를위해진단서를발급받는다. 수사기관에신고한다. 구분 ONE- STOP 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전화국번없이 1899-3075 주요기능 지원대상 특별기능 피해자상담수사 법률지원의료지원증거채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피해자및그가족 경찰상주근무진술녹화및수사지원기능 의학적진단및평가심리상담및치료의료지원법률지원 성폭력피해 19 세미만의아동 청소년및지적장애인과그가족 전문의근무임상전문가의심리평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피해자상담수사 법률지원의료지원증거채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및지적장애인과그가족 경찰상주근무진술녹화및수사지원기능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1 차긴급상담유관기관서비스연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긴급피난처현장조사원파견 성폭력상담소 예방교육의료비지원경찰연계법률상담경찰 검찰조사시동행 성폭력피해자 예방교육법률 의료지원시신뢰관계인으로동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의식주제공법률지원의료지원학교지원치유 회복프로그램지원사회적응지원등 성폭력피해자 의식주제공, 자립지원 Tip 만약성폭력피해사실이늦게발견되어임신일경우본인과가족의동의를얻어인공임신중절수술을받을수있음을안내한다.( 임신 24주이내가능 ) 운영시간 1 년 365 일 24 시간운영 주중 9:00~18:00 시운영 1 년 365 일 24 시간운영 1 년 365 일 24 시간운영 주중 9:00~18:00 시운영 24 시간입소가능 124 125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 참고자료 > 성폭력피해여성및아동전담지원기관현황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 개소 ) 시도센터명소재지 서울 위탁운영기관 전화번호 서울센터서울송파구송이로 123 경찰병원 02-3400-1117 보라매센터서울동작구보라매길 20 보라매병원 02-870-1117 해바라기아동센터 (8 개소 ) 시도센터명주소 서울 서울 대구대구 경북 광주 광주 서울마포구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대구중구달구벌대로 2191 소석문화센터 10층광주동구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위탁운영기관 전화번호 연세대병원 02-3274-1375 경북대병원 053-421-1375 전남대병원 062-232-1375 인천인천센터인천동구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032-582-1170 충북충북센터충북청주시흥덕구흥덕로 48 청주의료원 043-272-7117 전북전북센터전도전주시덕진구건지로 20 전북대병원 063-278-0117 경북경북센터경북안동시태사 2 길 55 안동의료원 054-843-1117 대구대구센터대구서구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556-8117 광주광주센터광주동구필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062-225-3117 대전대전센터대전중구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042-280-8436 경기 경기센터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 206 아주대병원 031-216-1117 경기북부센터경기의정부시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031-874-3117 경남경남센터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3 15 대로 231 마산의료원 055-245-8117 제주제주센터제주제주시도령로 65 한라병원 064-749-5117 충남충남센터충남천안시동남구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남전남센터전남순천시순광로 221 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경기경기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남로 7 분당차병원 031-708-1375 전북 인천 전북 인천 충청충청 전북전주시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인천남동구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충북충주시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전북대병원 063-246-1375 길병원 032-423-1375 건국대충주병원 043-857-1375 경남경남경남진주시강남로 79 경상대병원 055-754-1375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 (8 개소 ) 시도센터명주소 위탁운영기관 전화번호 부산부산부산서구망양로 111 번길 65 동아대병원 051-244-1375 강원강원 영동강원도강릉시견남로 76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강원강원강원춘천시백령로 165 강원대병원 033-252-1375 전남전남전남목포시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061-285-1172 서울서울서울종로구대학로 103 서울대병원 02-3672-0365 울산울산울산남구월평로 171 번길 13 울산병원 052-265-1375 경북경북경북포항시북구대신로 43 선린병원 054-245-5933 경기경기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 164 아주대병원 031-225-1117 126 127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Ⅴ 성폭력관련법률 1 성폭력관련법 1) 형법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6)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2 성폭력관련법률개정사항 법률및개정주요내용 형법 강간죄 강제추행죄등형법상모든성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 ( 제 306 조 ) 유사강간죄신설 ( 제 297 조의 2) 성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확대 ( 제 297 조 ~ 제 305 조 ) 혼인빙자간음죄폐지 ( 제 304 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성폭법상모든성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 공소시효적용배제 ( 아동 장애인대상성폭력 )( 제 21 조 ) 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죄신설 ( 제 12 조 ) 성인피해자도법률조력인선임가능 ( 아청법 아동 청소년대상 ) 진술조력인근거신설 (13.12.19 시행 )( 제 35 조 제 36 조 ) 신상정보공개와고지제도조항삭제 ( 공개 고지는여가부로이전 ) ( 제 47 조 3 항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사불벌죄조항삭제 ( 제16조 ) 음주또는약물로인한감경배제 ( 제19 조 ) 신상정보등록제도조항삭제 ( 등록은법무부로이전 ) 판결전조사규정신설 ( 피고인의신체적 심리적상태등을조사 ) ( 제22조 ) 공개정보확대 ( 읍 면 동 도로명주소및건물번호 )( 제49조 3항 ) 신상정보고지제도확대 ( 제49조 3항 ) 성범죄자의취업제한기관확대 ( 제56조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을전체국가기관, 공공단체로확대 ( 제5조1 항 )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설치운영 ( 제5조3항 ) 성폭력예방홍보영상제작, 지상파공익광고방송송출 ( 제5조의3)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종류세분화 ( 제12 조 3항 ) 상담원양성위한교육훈련시설설치 운영 ( 제19조 2) 특정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 ( 전자발찌 ) 특정범죄자에대한형종료후보호관찰제도신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대상특정범죄에강도범죄추가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요건완화 전자장치수신자료열람시긴급한경우사후허가가가능 보호관찰소와수사기관간에피부착자의위치정보공유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성충동약물치료의대상확대 (16 세미만대상범죄제한삭제 ) ( 제4조 ) 성도착증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명령 ( 제22조 ) 128 129
성폭력발생시사안처리방법 7 3 성폭력범죄자가받는제약 1 )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란법원으로부터신상공개및우편고지명령을선고받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전용웹사이트 ( 범죄자알림e) 에공개하고, 성범죄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 ( 읍 면 동 ) 의아동 청소년보호세대와학교등에우편으로정보를제공하는제도이다. 1 관련법령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 52 조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 2 공개및고지대상 -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13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자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 ) - 신상정보고지대상자는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성인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 위의범죄를저질렀으나심신장애자로처벌할수없는자로서다시위의범죄를저지를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가해당된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 ) 3 공개정보및고지정보 - 공개정보는성명, 나이, 주소및실제거주지 ( 도로명및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사진, 성범죄요지 (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 고지정도는위공개정보와같으며단, 주소및실제거주지는상제정보를포함하여고지함 4 공개및고지정보의열람방법 - 성범죄자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 고지정보는우편으로송부하고전용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고지 메뉴에서도열람가능 2) 취업제한제도 ( 점검결과공개 ) 아동 청소년대상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형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로부터 10년간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을운영하거나취업을할수없도록하는제도 1 관련법령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 조 제58 조, 제60 조및제67 조 2 제도내용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로형이나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자는집행이종료 면제된날로부터 10년간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을운영하거나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취업 ( 노무제공포함 ) 이제한됨 130 131
참 / 고 / 문 / 헌 3 취업제한대상기관 ( 법제56조제1항참조 ) -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학습지교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공공주택관리사무소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의료기관 ( 의료인 ), 가정방문학습지교사, 경비업법인 ( 경비업무종사자만해당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멀티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 일반오락실 ), 청소년실을갖춘노래방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3.6.19 이후부터적용 ) 교육부 (2014).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광주광역시교육청 (2014).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 교사용 ) 광주광역시교육청 (2014).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 학부모용 ) 경기도교육청 (201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경상남도교육청 (2013).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인천광역시교육청 (2013) 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 아동성폭력예방매뉴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3). 내가찾을권리, 내가맡은책임. 광주해바라기아동센터 (2011). 청소년의성폭력에대한태도및대처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 중 고등학생을위한성폭력예방교육길라잡이.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에서의성폭력현황과예방. 교육부 (2013).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3). 제 9 차 (2013 년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03). 행정과인권. 김선남 (2007). 미디어속의여성읽기. 일진사. 김세희 (2 012). 부모 - 자녀간의사소통과자존감이청소년의성태도에미치는영향. 성균관대학교석사학위논문. 대구시교육청 (2012). 교사를위한성폭력예방매뉴얼. 대전광역시교육청 (2012). 성폭력예방, 이렇게합니다.( 학교성폭력예방및대응매뉴얼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008). 인권교육지도자료집. 박정숙 (2 0 0 4). 사춘기청소년의성의식과성관련행동실태조사. 고신대학교석사학위논문. 법무부정책연구 (2012). 아동음란물과성범죄간의상관관계연구. 보건복지부 (2009). 아동권리협약과함께하는아동청소년의권리.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고등학교교사를위한성교육매뉴얼.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2011). 중학교교사를위한성교육매뉴얼. 사례 1, 2, 3, 5 번광주원스톱지원센터자료재구성서울특별시교육청 (2 0 0 8). 함께건너는징검다리, 교사를위한성폭력상담지원매뉴얼. 성윤숙 (2 0 0 9). 여성청소년의인터넷성매매실태와대응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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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를위한 가이드북중등용 모두가행복한인천교육 지도위원 양동현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김호섭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담당사무관권상순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장학사 집필위원 최은선연수중학교보건교사최혜경선학중학교보건교사장혜정재능고등학교보건교사배은정숭덕여자고등학교보건교사 편집위원 오미영간재울중학교보건교사정현옥인천논현고등학교보건교사 검토위원 윤정애인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안지현광주광역시교육청장학사 도움준이 박선화전라남도교육청장학사박광숙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인쇄일 2015. 2. 10. 발행일 2015. 2. 10. 발행처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인쇄서해인쇄문화 (032-885-5823) 이자료는교육부의지원을받고광주교육청의자료를참고하여수정개발된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