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5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기광서 ( 조선대정치외교학부 ) 1. 들어가는말 한국전쟁은한반도분단이낳은산물이었다. 이전쟁의기원을살펴볼때분단 의원인에눈을돌리는것도분단과전쟁이상호불가분의관계에있기때문일것 이다. 한국전쟁의원인과성격을규명하는데미 소의대립과같은국제적요인을 기본구조로설정하는것은해방후한반도내사회정치적상황과세력관계를무 시하는발상임이틀림없다. 한국전쟁의출발점이내전일수밖에없는근거가여기 에있다고본다. 물론강대국들의한국전개입은전쟁의양상과성격을크게변화 시켰다. 우선내전이미 중 소등외세의개입으로인해국제전으로전화되었고, 이는전쟁의기간, 승패, 피해, 국내외적인영향등많은영역에서다양한변수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은김일성지도부의주도로개시되었음에도소련은전쟁의전과정과 불가분의관계를맺었다. 세계사적으로자국의군대가개입하지않는전쟁의주도 권장악을설명하는경우는찾기힘들다. 바로소련이여기에해당된다. 소련이 이전쟁에서수행한역할은몇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첫째, 북한군대는소 련제무기와장비로무장하였고, 둘째, 군사작전계획과실행은소련군장교들의 적극적참여하에이루어졌으며, 셋째, 북한과중국지도부에대한스탈린의지시 와충고, 조언은대부분수용되었다는점이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은곧스탈린의입장을뜻한다. 이로말미암아한 국전쟁에서스탈린의독점적리더십은다른정책사안보다도훨씬더은밀하면서 도폐쇄적으로실행되었다. 이글은위와같은사항들을전제로하여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이북한 과의관계속에서어떻게펼쳐지고변화하였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구체적으 로소련이보여준한국전이전한반도통일에대한시각변화와소련의전시전 1) 이글은필자가쓴 한국전개입에나타난스탈린의역할실상 ( 軍史 第 63 號, 2007) 에서제기한문제의식을견지하면서새로발굴된사료를통해이를보충, 보완한것이다.
20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쟁지도와입장등주요논점을검토, 분석할것인데, 특히개전직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 ( 이하안보리 ) 회의불출석문제를 고트발트서한 의검토를통해자세히해명하고, 이전쟁에서소련의보여준 드러나지않은 개입의실상과특성을고찰할것이다. 이글의작성에는최근까지입수된러시아문서보관소 2) 의북 중 소지도부의교신문건들을비롯한한국전관련자료들에의존하였고, 일부최신의연구성과를반영하였다. 2. 전쟁이전한반도통일과개전에대한시각 1948 년 8 월과 9 월대한민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수립은한반도내두 개의권력체제의등장을의미하였다. 분단국가수립은미소양국의국가적이해관 계와한반도내좌우세력의분열과대립에기인한것이었지만 3) 분단극복을위 한시도는남북양쪽모두에서진행되었다. 남북양정권이통일문제를각자의최 우선적과제로설정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분단이한반도에거주하는주민절 대다수의의사와배치되었고이를간과하는것은정권의정당성을훼손하는일 이었기때문이다. 따라서평화적방식이든혹은무력이든지간에분단극복과남 북통일은남북정권이모든것을걸어야할절대적이고도초미의문제였다. 당시 이승만정부가북진통일을공공연히주장하였고, 김일성지도부역시무력에의한 통일준비를진행한것은권력의운명과도관련되었다. 남북한정부수립후본격 화되어개전이이르기까지 38 도선상에서지속된남북한군대간의무력충돌은한 반도정치세력들의의지와목표를실천적으로보여준것이었다. 4) 소련은한반도전체를 우호국가 로만들지는못했지만북한국가의수립에의 해극동에서소련의국가이익을실현할최소한의전략적기반을유지할수있었 다. 그러나 동맹국 북한의통일을위한시도및개전을위한준비는여러모로 소련에부담감을안겨주었다. 우선남한을점령할만한북한무력의준비정도가 2) 러시아에서각기관별로생산된한국전관련자료는그주체와성격에따라 АПРФ(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 러시아연방국립문서보관소 (ГАРФ), АВПР( 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 ), ЦАМО( 러시아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 ), РГАСПИ(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 등다양한문서보관소에소장되어있다. 3) 분단의원인규명과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작업은그간계속되어왔지만연구자의시각에따라다양한견해가나올수밖에없는한계가존재한다. 다양한견해를일치시키는작업은가능하지도않거니와그필요성에도의문이제기될수있다. 중요한것은이주제에대한서술에서사실의오류및왜곡이적지않은점을감안하면그것들을걸러내고검증하는부단한노력일것이다. 4) 한국전발발이 그이전 38 도선상에서벌어진크고작은남북군대간무력충돌의연장선에있음을보여준연구로는정병준 한국전쟁. 38 선충돌과전쟁의형성 ( 돌베개, 2006) 을참조할것.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7 부족하였고, 개전이초래할수있는미국의참전및그에따른미 소간의충돌가능성이있었다. 이러한제반상황이변화되지않는한소련은북한의전쟁시도를억제할수밖에없었다. 1949년 3월모스크바를방문한김일성이스탈린에게무력통일방안을내놓았을때그는위와같은이유를들어반대의사를분명히하였다. 다만김일성은그대신에 2억 1,200만루블에해당하는차관과각종경제원조를약속받아본격적으로군비증강에나설수있게되었다. 이후 38도선상에서남북간의국지적충돌은계속되었고, 그가운데북한지도부의개전희망과이에대한소련의승인및지원요구는점차강도가더해졌다. 한편으로북한은무력에의한통일계획을준비하고있었지만비무력적방식의통일방안을완전히포기한것은아니었다. 분단직전그들이남측이주장한 인구비례에의한전국총선 을거부하고내놓았던방안은사실상 지역비례에의한총선 이었다. 이방안은정부수립이후에그대로유지되었다. 북한측이이방안을포기하지않았던것은만일그같은선거가실시될경우좌파에던져지는표는북한 80%, 남한 65~70% 에달해좌파의승리를예상한데있었다. 소련역시미국과남한이이방안에반대할것으로관측하였지만그렇다하더라도좌파의정치적승리를점칠수있는그러한방식의통일방안에미련을버리지않았다. 5) 1949년 6월 25~28일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에서김일성이남북총선거동시실시제의는이승만정부를인정한다는점등을들어조선로동당과우당일부간부들의반발을불러일으켰다. 6) 그들의반발은김일성의해명에의해설득되었는데, 그것은선거를통해자신들의승리로귀결될수있다는자신감이있었기에가능하였다. 그러나최소한 1949년 9월시점에서김일성지도부는평화적방식의통일이불가능하다고판단했음은확실하며, 개전을향한무력증강에더욱박차를가했다. 북한지도부는 2주에서많으면두달안에남한을점령할수있다고믿고있었다. 전쟁이장기화할경우자신들이정치적으로어려워질것이므로조기에전쟁을끝내고자계산하였다. 이러한구상은이듬해개전시에도동일하게유지되었다. 북한과소련은내전이발발할시남한인민의지지를받을수있을것으로보았지만북한이먼저군사행동을시작한다면불리한위치에처하게될수있다는것을공히인지하였다. 5) 스티코프가비신스키에게, 1949.6.5 АПРФ ф оп п л 6) 스티코프가비신스키에게, 1949.6.28 АПРФ ф оп п лл
20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1949년 9월시점에서도소련은북한에의한개전에분명한반대입장을표명하였다. 여기에는대남군사력우위의미확보와남측인민의지원에대한불확실성등당시형세에서성공을거둘수있는희망이충분치않다는점때문이었다. 이보다더욱중요한것은미국의개입가능성이었다. 소련외무상몰로토프는인민군이남쪽으로공격하면미국은유엔총회에이문제를제출할것이며, 북한정부의침공을비난하고, 동시에유엔총회에미국군대의남한진주에동의해달라고요구할것으로보았다. 7) 그렇게되면남한점령은지연될것이었다. 흥미롭게도, 바로이시점에서소련은개전시미국이유엔을활용할수도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었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소련은이러한사전인식에도불구하고 1950년 6월 25일과이후소집된소련의안보리회의에불참하였고, 이는결과적으로유엔군의조직과참전을방조한셈이되었다. 한편으로스탈린은조선인민군이선제공격을하지말아야한다는모택동의견해에동의를표함으로써그문제에대해중 소간에도공조를유지하였다. 그는북한이군사, 정치적으로충분한준비를갖추지못하고있고, 따라서당장은 유격운동을발전시키고조선남부지역에해방구를설치하며조선인민군을전면적으로강화해야 한다고하였다. 8) 남한내유격투쟁의강화등혁명역량의기반확충에더욱관심을환기시키는것으로개전에대한북한의희망을제어한것이다. 하지만 1950년초스탈린의개전동의는남한유격운동의성장과는관계가없었다. 오히려그시점에서유격운동은남한당국의진압으로점차축소되고있었다. 알려진대로, 1950년에들어서면서스탈린의입장에변화가감지되었다. 1월말그는김일성의개전요청을승인하는듯한태도변화를보였다. 그배경에는무엇보다중국혁명의성공으로동아시아에유리한정세가조성되었고, 중소동맹조약체결이뒤따랐다. 그런데중국의한국전쟁전문가인심지화 (( 沈志華 ) 에따르면, 중소조약은소련의안전지대를확대한것이기도했지만동시에 1945년국민당정부로부터획득한대부분의정치, 경제적이권들을신중국에반환해야하는계기이기도했다. 스탈린은이러한손실을한국전을통해보충하고자했다는것이다. 9) 그런데이가설이설득력을가지려면 1948년소련군대의철수이후스탈린이북한영토내에서정치, 경제적이권을위한활동을제대로하지않았던이유 7) 주북한소련대사에보내는훈령초안, 1949.9. 23, АПРФ ф. 3, оп. 65, д. 776, лл.?, 8) АПРФ ф оп п лл 9) 션즈화 ( 沈志華 )/ 최만원역, 마오쩌뚱, 스탈린과조선전쟁 선인, 2010, 215~216 쪽. 이를테면인천과부산이소련의부동항으로서중국의뤼슌과따리옌을대체할수있다는것이었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09 를찾아야한다. 그는 내정간섭 으로비춰지는행위에대한오해를불식시키려고하듯이의도적으로북한에대한 이권취득 을멀리하였다. 소련은핵무기개발성공에힘입어대내외적인자신감도갖게되었다. 여기에 1949년남한에서미군의철수가이루어지면서미국의직접개입가능성이낮게점쳐졌다. 10) 이러한주객관적정세변화는스탈린의상황판단에변화를불러일으켰고, 그는한반도문제에대해모택동과논의한후북한의요구를들어주기로결정하였다. 1950년 3~4월김일성 박헌영지도부의모스크바방문은스탈린의전쟁승인을최종적으로얻어내는계기가되었다. 이때그는잊지않고미국의개입여부와중국의동의를개전조건으로내걸었다. 전자는소련이변함없이제기해온전제조건이었고, 후자는외부의개입시자국을대신한역할을중국에떠넘긴것으로서중국혁명의성공이가져다준여건이었다. 김일성 박헌영의모스크바방문이후개전준비는한층박차를가할수있게되었다. 이즈음북한의무장력은소련의군사원조에힘입어남한보다앞서게되었고, 남은것은개전시기를선택하는일이었다. 3. 소련의유엔안보리회의불참이유와효과 1) 개전과유엔안보리불참결정 6월 25일새벽한국전쟁은북한인민군의공격으로시작되었고, 남북한군대간의교전은모든전선으로확대되었다. 주북대사슈티코프의개전전후의상황에대한보고는북한의선재공격사실을정확히확인해주고있다. 11) 북한의전면전개시는분단이후통일방안의하나로굳어진무력통일노선을이행한것이었지만선제전면공격이가져올정치적파급성을간과한채침공을단행한것은그만큼정권적차원에서개전을더이상연기할수없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12) 10) 러시아학자만수로프는스탈린이미국의전쟁개입을예상할수있었던공산권의봉쇄전략을담은미정부의정책문서인 NSC-68 을읽었지만, 이것은그에게서미군의전쟁개입가능성을심사숙고하게하는경고가아닌 점증하는미국의침략성 의마지막시위로서간주되었다고주장하였다. Alexandre Y. Mansourov, Communist War Coalition Formation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h.D disser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1997), pp. 290-291. 11) 이에대해서는 슈티코프가소련군총참모부부참모장에게, 1950.6.26, ЦАМО, ф. 5, оп. 918795, д. 122, лл. 9-14 참조.
21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내전의형태로개시된한국전양상은스탈린이원했던방식이기도했다. 소련군 대의북한철수이후조선인민만이자신들의뜻에따라내정을해결할권한을 가진다고주장해온점에비추어보면소련의눈에보이는개입은자신의주장에 모순이될것이었다. 하지만소련은개전의준비과정에서부터자국군사고문들에 게북한인민군지휘부의작전계획작성과부대훈련등을지원하도록하였다. 스탈린은자국의전쟁개입이드러나지않게하기위해철저한보안을유지하 도록하였다. 그에따라관련정보를인지할수있는인사들은극소수에불과했 다. 소련최고권력기관인당정치국원들조차도전쟁관련비밀보고문건들을보고 받기는하였으나정책결정에는거의배제되었을정도였다. 개전과동시에미국은참전을선택하였고, 나아가유엔을활용하여북한의공격 을차단하고자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으로서거 부권을가진소련은미국의행동에제약을가할수있는위치에있었으며, 그의 선택여하에따라전황은다르게전개될기회가있었다. 그러나이중대한시기에 소련의선택은안보리회의에불참하는것이었다. 스탈린이미국의참전계획을사전에알았다는볼만한근거와자료를찾기는어 렵다. 여러정황으로보건대, 그는미국의참전에대비하고자했지만참전하지않 을가능성에더비중을둔것같다. 설사그것을예측했더라도김일성의주장처럼 참전이전에전쟁을끝낼수있다는판단이섰을수도있다. 어째든전쟁발발과 동시에미국은북한의침공에대책을세우려는목적, 즉유엔을통한직접개입을 위해안보리회의를소집하였다. 소련의안보리회의불참결정은당연히스탈린의지시에의해이루어졌다. 당 시그의결정은소련지도부내부는물론이고사회주의진영에서조차의문을가 질정도로이해하기힘든사안이었다. 소련의외교수장인그로미코외무상조차도 스탈린에게만일안보리가북한이나또는북한과소련모두에반대하는결의안을제 출할경우비토권을행사해야하고, 안보리가유엔군의남한파견을포함하여일체의 결정을채택할수있다는점을제기했지만스탈린의반응은회의에참가하지말라는 것이었다. 13) 스탈린의이러한결정은사실상한국전쟁전체의판도를바꾼사건으로 인지되었다. 12) 김일성은 1949 년 9 월 12 일주북소련대사관공사툰킨과의대담에서 만약북쪽에서먼저군사행동을시작하게되면이는인민들에게부정적인인상을주며, 정치적으로불리하다 고말한바있다. АВПР ф. 059a, оп, 5a, п. 11, д. 3, л, 49. 이와같은인식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김일성이전면공격을감행한것은그것을나중으로미룰경우더욱상황이불리해질수있다는판단이주요원인이되지않았나생각된다. 여기에남한내유격운동의쇠퇴와남로당의약화는그선택을촉진시킨것으로보인다. 13) Громыко А А Памятное Т М с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1 2) 고트발트서한 에나타난스탈린의본심 최근의공개된스탈린이체코슬로바키아대통령고트발트에게보낸서한은소련의안보리불참이유에대한스탈린의직접적인답변을최초로전해주고있다. 소련의입장에대한고트발트의이견에답장형식으로된이서한은당시소련의안보리불참에대한의문이국내외적으로폭넓게있었음을입증해주고있다. 2쪽으로이루어진이서한의주요부분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리는 6월 27일소련의안보리불참문제와이후전개된사태에관해고트발트동지보다약간다르게보고있다. 우리는 4가지목적때문에안보리에서나왔다. 첫째, 소련과신중국과의연대를시위하고, 둘째, 안보리에서중국대표로국민당허수아비를인정하고중국의진정한대표를안보리에들어오지못하게하려는미국정책의우둔함과어리석음을강조하며, 셋째, 두강대국대표들의부재에의거하여안보리결정을비법화하고, 넷째, 미국정부를자유롭게하여안보리에서다수를활용하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 즉사회여론이미국정부의진정한면모를분별할수있는새로운어리석음을범하도록하기위한것이다. 본인은우리가이들모든목적을달성하였다고생각한다. ( 중략 ) 그밖에도미국이지금유럽에서극동으로벗어난것은분명하다. 이모든것은세계의세력균형의견지에서우리에게이점을제공하지않는가? 의심할나위없이주고있다. 미국정부가극동에서앞으로도헤어나지못하고조선의자유와자주를위한투쟁에중국을끌어들일것이라가정해보자. 이로부터무엇이일어날것인가? 첫째, 미국은다른모든국가들과마찬가지로보다많은무력을준비중인중국을물리칠수없다. 따라서미국은이투쟁에서녹초가되어야한다. 둘째, 여기서지친미국은가까운시기에제3차세계대전을수행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제3차세계대전은무기한연기될것이고, 이는유럽에서사회주의강화를위해필요한시간을보장해줄것이다. 나는미 중간투쟁이전극동아시아를혁명화해야할것이라고말하지않는다. 이모든것은세계의세력균형의견지에서우리에게이점을주지않는가? 의심할나위없이주고있다... 필립포프. 1950년 8월 27일 ( 강조는인용자 ) 14)
212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서한의전체맥락은스탈린이자신의궁색한논리를상대방에게이해시키고자애쓴흔적으로가득하다. 평상시자신감에차있고당당한그의표현력은이서한에는보이지않고전반적으로변명에가까운논조가흐르고있다. 여기에는스탈린과는그리어울리지않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를지향하는듯한외교적수사가마구등장하고있다. 왜그런가? 그는소련의안보리불참에대한첫번째이유로중국공산당정부와의연대를시위하기위한것을들었다. 소련은중국공산당이중화인민공화국을세운이후안보리상임이사국을대만으로도피한국민당정부로부터중국공산당정부로옮기고자노력하였으나미국의반대로이루어지지않자이에항의의표시로 1950년 1월 13일부터안보리회의를보이콧하고있었다. 그렇다면이문제의해결을보지못한상황에서개전이후겨우한달이조금지난 8월 1일에안보리에복귀한것은모택동과의연대를포기한것인가? 더구나스탈린이 6월 25일한국전개전일자에대해몰랐을리도없다. 미국주도의집단적군사개입 이라는군사적위기상황을 중국지지의명분획득 에양보한다는것은쉽사리납득할만한논리는아니다. 이때문에 신중국과의연대시위 라는언사는외교적수사를넘어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둘째, 미국의 어리석음 을방조하기위해안보리에불참했다는것인데, 역으로소련이출석했더라면그 어리석음 을막을수있었으리라는뉘앙스를풍기고있다. 소련의거부권이 유엔군 파견을성사시키지못할뿐아니라미국의계획에막대한지장을줄수있으리란점은스탈린스스로깨닫지못할이유가없었다. 미국의 어리석음 이란소련쪽진영의시각이지미국편을든다수나라들의관점이될수는없었다. 또한그것은소련의국익에하등도움이되는것도아니었다. 셋째소련의불참에의해안보리결정을비법화할수있다는것은결과적으로알수있듯이안보리결정은결코 비법화 되지않았고반대로소련의불출석으로인해 합법화 되었다. 북한의무력공격을 침략행위 로선언 (6월 25일 ) 하고, 미국에최고지휘권을위임하여유엔군의파견을결의 (7월 7일 ) 한안보리의결정은 - 소련의참석했다면막을수있었던 - 결코 비법화 되지않았다. 14) 스탈린이프라하주재소련대사에게, 1950.8.27 РГАСПИ, ф. 558, оп. 11, д. 62, лл. 71-72. 이문건은김동길교수가발굴하여공개한원문을번역한것이다. 필립포프는당시스탈린이사용한필명이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3 넷째, 미국에자유로운행동기회를제공하여 새로운어리석음 을범하도록하게했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이것은미국의군사개입을사실상방임하겠다는의미로읽혀지고있다. 더나아가미국의참전을유도하려는목적까지있었던것이아닌지의심할만한표현이다. 그러나이주장이설득력을얻으려면소련자신이미국과당장대결할준비를갖추었고, 미국의개입에의해한반도를 제국주의진영 에넘겨줄각오가되어있었다는것을입증해야만한다. 따라서이또한미국과의직접충돌을불러올수있는위협적상황을원치않았던스탈린의입장을감안할때단순한변명으로밖에들리지않는다. 동시에그의언급은미국의개입을막을수없었던소련의처지를 미화 한것에불과하다. 결국안보리불참에대해스탈린이제시한 4가지이유모두는충분한설득력을가질만한근거가매우부족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스탈린은개전이후변화된상황에서이전쟁이소련과유럽사회주의진영에주는이점에주목하고있다. 즉, 당장한국전에몰두해야하는미국이유럽에주목하는것을연장하여유럽사회주의권을강화시킬시간을벌어주고있다고보았다. 미리언급하자면, 이후스탈린이종전에대해완강한원칙을고수한이유는여기에있었다. 스탈린은그시점에서미 중간의충돌을예상하고있었다. 개전이전에이미그는미군이개입할경우중국군의파견문제를북한측과논의한바있었고, 개전직후에도그는 적이 38선을넘어올경우를대비하여중국-조선국경에 9개의중국사단을신속히집결시켜북조선의용사단으로활용 할것을권고하였다. 15) 위서신에서도스탈린은중국의파병을전제로세계정세를예상하고있었다. 한국전쟁에서스탈린은미국의개입없이북한인민군의신속한남진에의해 해방 이이루어지는것을제1차적목표로삼았다. 그야말로아시아에서미국의영향력을무너뜨릴더없는기회로본것이었다. 하지만미국의개입에의해장기전이될경우중국의참전을통해미국을아시아에묶어놓고시간을벌어유럽사회주의를강화시킬수있다는판단이었다. 그것은제1차목표가달성되지않았을때소련이얻을수있는중요한국가적이익으로서유럽의안보를보장받기를원한것이다. 그러나스탈린이이러한 이점 을개전이전에이미생각하였는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 더구나그가중국의참전문제를마음대로결정할수있는것도아니었기때문이다. 그래서단지미국의개입후전세의변화가그와같은판단을이끈것은아닌지추측될뿐이다. 15) 스탈린이주중대사에게, 1950.7.5 АПРФ, ф. 45, оп. 1, д. 334, л. 79.
214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소련이안보리에불참한가장중요한이유는안보리참석이자칫자국의전쟁개입에대한인상을미국에심어주어북한과의공모가드러나게되는것에대한우려로볼수있다. 소련이안보리회의에참석한다면당장취해야할조치로남한의비난하고북한을두둔하는것일터인데, 그렇게될경우소련의개입의혹을낳을뿐아니라북 소는공개적으로한편으로공인받을것이었다. 16) 스탈린은내외로부터의의구심과반대에도불구하고이점을우려하여안보리에출석하지않도록지시한것이틀림없다. 소련은미국정부가 6월 27일북한당국에영향력을행사해군대를철수해달라고요구하자 29일외무성성명을통해전개되고있는 사건 책임을남한정권과그배후로돌리면서 소련정부는지금도조선의내정에외국이간섭하는것을용인하지않는다는원칙을여전히고수한다 고발표하였다. 17) 이성명은소련의불출석명분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볼수있는데, 바로대외관계의원칙으로내세운 내정불간섭 은소련의한국전을둘러싼활동에제약요건이되었다. 소련의유엔안보리불참이보여준것은전쟁기간동안자신의개입이드러나지않도록하겠다는의도였다. 드러나지않는개입 18) 으로명명할수있는이행동방식은종전까지지속되었고, 전시북소관계를비롯한대외관계를규정지었다. 4. 전시스탈린의태도와입장 개전이후시간이갈수록전황은공산측의의도대로전개되지않았다. 미국의개입으로인한전황의불확실성은인민군의남진으로남한을신속하게접수할것으로내다본북 중 소 3국지도부를긴장시켰다. 애초미국이참전할것인지를놓고이들국가수뇌부의판단은조금씩차이가있었다. 김일성은본심으로는어떻게판단했는지확인할수는없으나미국의군사적개입이없을것임을확신하였다. 모택동의경우미국과일본의개입을대비하여경계해야함을강조하는편이었 16) 이에대해와다하루끼는안보리에서소련의거부권행사는미국을크게자극하여, 소련과북한은일체가되어공격받게되고전쟁이확대될우려때문에안보리회의불참을선택한것으로보고있다. 와다하루끼 / 서동만옮김, 한국전쟁, 창작과비평사, 1999. 34 쪽. 17) 프라우다 1950 년 6 월 30 일자. 18) 앞의글에서필자는이개입형태를 비밀개입 (secret intervention) 이라불렀다. 두개념의차이는별반나지않지만 드러나지않은개입 (undisclosed intervention) 이표현이보다정확한것으로판단하여수정하였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5 다. 반면스탈린은미국의참전은없을것으로보았지만그가능성을주목하고있 었고, 그경우이에대항하는책임은중국이맡아야하는것으로예정하였다. 스 탈린이기대한전쟁시나리오는북한인민군의속전속결을통해신속하게전쟁을 마무리하는데있었다. 남한의 해방 이빠를수록미국의군사적간섭의기회는줄 어들것이라는입장이었다. 19) 유엔안보리불참으로나타난소련의소극적인행태는단순히일회성에그치지 않고전시기간많은실례속에서확인할수있다. 그것은이전쟁의전체적인특 징을규정지을정도로뚜렷한흔적을남겼다. 앞서언급했듯이, 북한주둔소련군대가 1948 년 12 월까지거의대부분본국 으로철수한이후에도소련군사고문들은북한인민군부대에배속되어무장과훈 련을지원하였고, 개전직전에는이들의참여하에작전계획이수립되었다. 하지 만개전후스탈린은군사고문들의참전을숨기기위해그들의전선파견을금지 시켰으며, 불가피한경우민간복을입히도록하였다. 이같은조치는종국적으로 북한군대의전투력과작전능력을떨어뜨리는원인의하나가되었다. 개전초전황을가늠할수없는가운데국제무대에서소련의활동은대한반도 외교를고찰하는데시사하는바가적지않다. 7 월 13 일스탈린은북한인민군의 38 도선이북으로의철수에대한영국의요구를몰염치한것으로간주하면서한반 도문제는소련과중국이참가하는안보리를통해서비로소해결할수있고, 동시 에조선의대표를초청하여그들의의견도청취하여야만한다고하였다. 20) 또한 인도수상네루는미 소양국에중국인민정부가참석한대화의방식으로한국에서 의군사작전중지를제의하였는데, 이에대해소련은즉각찬동하였다. 소련의접 근방식은중국의안보리진입이허용된다면군사작전의중지를모색해볼수있 다는것이었는데, 이것은미국의직접개입이가져다준반응으로볼수있다. 만 일북한의승리에대한확신이있었다면소련은그와같은반응보다는미국의내 정간섭과군사간섭중지에더욱주목했을것이었다. 불확실한전황은소련의대 외적태도를위축시킨것이다. 한국전쟁시기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정치국원을역임한흐루시초프는자신의 회고록에서한국전을둘러싼스탈린의태도와방침에매우비판적인자세를취했 다. 그는스탈린의미온적인군사원조를탓하면서이를북한이승리하지못한원 19) 이에대해서는기광서 한국전개입에나타난스탈린의역할실상 ( 軍史 第 63 號, 2007), 98 쪽참조. 이러한그의생각은그간 스탈린의음모론 에입각하여널리퍼진한국전쟁에관한여러가설들, 이를테면, 미 중대결유도음모설, 압력분산설, 미 일조약견제설 등을무력하게만들뿐이다. 20) 스탈린이스티코프에게, 1950.7.13 АПРФ, ф. 45, оп. 1, д. 346, лл. 149-150
216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인으로보았다. 21) 그러나스탈린은인천상륙작전에이은유엔군의북진으로북한 이파멸적타격을받은위기상황에서도직접개입불가방침을확고히하였다. 그 는이렇게말한것으로전해진다. 그래서현재미국이극동으로우리이웃을거쳐올것입니다. 그들은그리로올 것이지만우리는지금그들과싸우지않을것입니다. 우리는아직싸울준비가안 돼있어요. 22) 그렇다면소련을대신한중국의책임이부각되어야했지만중 소간의그같은약속이구체적으로정해진것은없었다. 전쟁전모택동은김일성에게미군이참전할경우지원을약속하기도했지만 23) 그것은어디까지나구두에불과한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후북한의절박한지원요청이있자스탈린은중국의파병을종용하였다. 소련지상군파병은애초부터전혀고려의대상이아니었다. 더욱이중국지도부의참전결정은쉽사리이루어지지않았다. 처음에중국은오히려참전을거부하는쪽으로나아갔고, 이에스탈린은북한을 포기 하고북한지도부에망명정부를준비할것을일렀다. 이위급한국면에서중국지도부는파병결정을내렸고, 북한은패전의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다. 일련의흐름속에서나타난소련의태도와입장은북한지도부의적지않은불만을불러일으켰다. 미공군의위세에눌린북한은여러차례에걸쳐소련에 국제항공력 으로명기된소련공군의지원을기대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이후에는소련군대를파견해줄것을요청하였다. 그러나직접개입의사가전혀없는소련은무기및군수기재제공이나중국군대의파병으로대처하는방식을취했다. 겉으로크게드러나지않았지만북한내부의반발은상당히축척되어갔다. 특히김일성의빨치산동료출신인민족보위성문화부상김일 ( 金一 ) 이소련고문과의대담에서 우리가필요한것은고문들이나그들의조언이아닌실질적지원이다 라고거칠게표현한것은매우상징적인사건으로볼수있다. 24) 21) Хрущев Н. С. Воспоминания. Время, люди, власть. Т. 2, М., 1999, c. 85. 22) Там же, с. 86. 23) 모택동은 1949 년 5 월북한민족보위성부상김일및 1950 년 4 월주중대사이주연과의대담에서전쟁개시이후중국의대북지원의지를피력한바있다. 24) 슈티코프가그로미코에게, 조선의정치정세에대하여,1950.10.13) ЦАМО, ф. 5, оп, 918795, д. 124, лл. 137-138. 소련측의항의를받은이사건으로김일은자신의직위에서물러나도록강요받았다. 그러나그가파격적으로 1952 년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으로등용된의미를되짚어볼필요가있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7 1950년 10월중순우여곡절끝에소련군대를대신하여중국인민지원군의참전으로북한은위기에서벗어났다. 중국의파병으로한국전쟁은완연하게국제전으로변모되었고, 전쟁수행과정에서모택동의입지가강화되었다. 전쟁에대한스탈린의지도적역할이사라진것은아니지만일정부분모택동에게이전되었다. 전쟁기간스탈린과모택동의관계는견고했고, 전자는후자에게우의적인태도를, 후자는전자에게충실함을보였다. 이관계는스탈린-김일성사이에서도마찬가지였다. 모택동에비해나이와혁명경험이적은김일성이보다충실한태도를보였을뿐표면적으로당시소련에대한충실성에는별반차이가없었다. 스탈린은북 중사이에서 혁명의스승 으로서변함없이자신의위상을지킬수있었다. 그이유중상당부분은전쟁수행에필요한무기등군수물자에대한원조를지속했기때문이었다. 실제스탈린은제공되는군사원조의대부분이유상판매의형식을띠기는했으나무기를비롯한전쟁수행물자에대한북한과중국측의원조요청을대부분주저없이수용하였다. 소련지상군의파견불가방침은북한과중국지도부도너무잘인지하고있었지만항공력지원은별개의문제였다. 전쟁초기부터북한은이를절실히기대하였고, 중국의참전결정에서부가조건역시소련공군력의지원이었다. 1951년 1월초순공산측은서울을다시점령하였지만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팽덕회 ( 彭德懷 ) 는 1월 8일남진을중단하고두달간휴식을취하라는명령을하달하였다. 이명령은신속한승리를원했던북한지도부의강한불만과반발을불러왔다. 이때스탈린은중국에대한국제적인비난을피하기위해중국의용군은 38도선이북을통제하고북한인민군이남진할것을지시하였다. 그러나이문제로북 중간에이견이도출되었고, 결국북한지도부는단독의남진을모험적인것으로간주하여중국측의견에따라두달간의휴식과정비를받아들였다. 25) 여기서흥미로운것은스탈린의지시가그대로이행되지않은점도있지만그가자국의개입뿐아니라중국군대의참전에대해서도국제여론을의식하고, 방어적 자세를고수하도록했다는점이다. 그후중국군은공세를전환할때에도남쪽을점령하려는의지를보이지않았고, 전쟁은진지전의모습을띠어갔다. 전쟁이장기화되면서스탈린의전쟁목표는앞의고트발트에게보낸서한에나타난바와같은지점을향하고있었다. 즉, 미국이이전쟁에서녹초가되고, 이것은유럽사회주의의강화에도움을준다는전망과맞아떨어진것이다. 스탈린은 1951년 6월 5일모택동에게보낸서한에서전쟁을가속화하지말아야한다는점 25) 션즈화 ( 沈志華 )/ 최만원역, 마오쩌뚱, 스탈린과조선전쟁, 392~399 쪽참조.
218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에서그와동일한견해를표했다. 그는그이유로장기전이첫째, 중국군대에현대전을습득케하고, 둘째, 트루만체제를동요시키고미 영군대의위신을실추시킬가능성을부여한다는것이었다. 26) 동시에그는김일성 고강과의회담을통해휴전이필요하다는것을인정하였다. 다만그에대한양보할수없는원칙이준수되어야했다. 1951년 7월에시작된휴전협상을주도한것은모택동이었다. 그는회담의구체적진전에따라수시로지시를내렸고스탈린에게정기적으로협상의진행상황을보고하였다. 27) 스탈린은필요한경우조언과지시를통해협상을지휘하였다. 계속된휴전회담에도유엔과공산양측은포로문제등에대한공방으로협상의진전을보지못했다. 전쟁의장기화문제는조기종전을원했던북한지도부의입장과는상충되었으나휴전협상의난항과더불어스탈린의견해에대한중국측의공감등여러요인에의해쉽게해소될수없었다. 1953년 7월 27일휴전협정의서명이이루어진것은그해 3월스탈린사망이후의일이다. 스탈린은장기전을통해특히유럽에서의미국의행동을제약하려는목표는달성하였지만그가빠진소련지도부는포로교환에관한그간주장을양보함으로써종전을선택하였다. 28) 이것은소련내에서사실상스탈린단독으로지휘한한국전의지속을거의아무도원하지않는다는것을입증한셈이었다. 5. 맺음말 한국전쟁은김일성의주도로시작되었고, 여기서스탈린은지도와원조자의역 할을수행하였다. 미국과중국의참전으로내전에서국제전으로전환한이후에도 이역할이변함없이지속되었음은물론이다. 전쟁과정에서북한과중국은그의조언과지시에매우충실한모습을보였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첫째는 사회주의모국 소련의리더 십에대한신생사회주의국가들의충성을들수있다. 볼셰비키혁명의지도자로 서 살아있는화신 인스탈린의권위는모든사회주의권의상징과다를바없었 던시기였다. 26) 스탈린이크라솝스키에게 (1951.6.5), АПРФ, ф. 45, оп. 1, д. 339, л. 24. 27) 김보영 한국전쟁휴전회담협상전략과지휘체계 역사학의시선으로읽는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0, 149 쪽. 28) 말렌코프를위시한소련지도부의종전선택에대한구체적인이유는아직문건으로밝혀지지않고있다.
한국전쟁에대한소련의입장 219 둘째는신생국가의혁명과건설과정에대한소련의원조를무시할수없었다. 특히북한과중국으로서는소련제군수장비없이전쟁을치르기는불가능하였다. 소련의무기원조와전쟁지도에의지하는처지에서그권위에따르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일이었다. 1950년초스탈린이김일성의개전요청에동의하게된주요계기는동아시아에서중국혁명의성공으로인한사회주의진영의확대에힘입은것이었다. 물론이와같은조건에서도북한의진격시미국의개입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었다면스탈린은개전에동의하지않았을것이분명하였다. 한국전쟁기간소련이견지한초지일관한원칙과태도는 자국의드러나지않는개입 이었다. 그것은개전직후유엔의한국전개입을막을수있었던유엔안보리회의에참석하지않은것을시작으로소련군사고문들의전선파견금지, 낙동강전선교착시기및유엔군의인천상륙작전이후소련군파견거부, 중국과북한비행기로위장한소련공군항공대의제한적참전등으로이어졌다. 북한의입장에서소련공군의방어적참전과군수기재지원만으로그들의요구는충족되지못했다. 때문에 드러나지않는개입 은전쟁수행자의입장에서는매우소극적이고비능동적태도로비춰질수밖에없었다. 소련이 드러나지않은 개입을수행한주된이유는바로미국과직접충돌을원치않았기때문이었다. 소련은미국측계산과마찬가지로미 소의군사적충돌이제3차세계대전으로이어질것으로보았고, 제2차세계대전의후유증이가시기도전에새로운대전을맞이할준비가되지않았던것이다. 스탈린이본전쟁시나리오는북한군의신속한진격과속전속결을통한남한점령에있었다. 이것이야말로북한을위시한관련공산권모두가바라는최상의목표실현방안이었다. 하지만 고트발트서한 에나타난대로그는이시나리오가미국의군사개입으로실패할것에대비하여중국의참전방안을염두에두고있었다. 북한이위기에처할경우소련의책임역할을중국에떠넘길예정이었다. 중국과의대결은미국을지치게하여유럽의안보와사회주의강화에도움을줄것이었다. 그의이러한 2차적 구상은전쟁의장기화에따라적중되었다. 소련은전쟁승리를위해북한과중국측에아낌없이무기와군사장비를제공하였다. 그럼에도전쟁초소련의제한적인지원및직접개입의부재는결과적으로북한의무력통일시도를좌절시키는하나의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다. 마찬가지로전쟁의장기화로인한북한의피폐는조속한종전을원한북한과, 장기전속에서미국에대한견제수단을찾은소련사이에보이지않은갈등의씨앗을
220 Korea and Rus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Perceiving and Understanding Each Other 뿌렸을것이다. 전쟁기간불거져나온북한의대소불만이전후이들나라의관계발전에적지않은영향을끼친것은분명하였다. 전쟁시기에는북한이 혁명의스승 인스탈린의권위에맞서는행동을하기란사실상불가능했지만그의사망은북소관계에서이전양상을변화시킨계기로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