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균형인사운영지침 [ 시행 2017. 12. 8.] [ 행정안전부예규제 18 호, 2017. 12. 8., 일부개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02-2100-388 Ⅰ. 총칙 1. 목적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외국인 북한이탈주민및기술분야우수인재등의공직임용을대하고, 이들소수집단이공직내에서차별받지않고능력을발휘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을위보직관리, 능력개발등인사관리의기본방향을정함 2. 근거및범위 적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제27조등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2, 제24조, 제38조의16, 제51조의2, 제5 51조의5 등 대상및적용범위 - 여성 ( 남성 )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포함 ) 외국인 북한이탈주 귀화자및기술분야우수인재등 Ⅱ. 양성평등인사관리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 가.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실시하는채용시험중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임용령 이라한다 ) 제5 따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적용될시험의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등구체적인운영방법을나. 실시대상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다음의시험중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시험단위를대상으로함 시간선택제는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시험단위를대상으로함 - 7급공개경쟁임용시험 - 8 9급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연구사 지도사공개경쟁임용시험다. 채용목표인원 시험실시단위별채용목표인원 ( 이하 목표인원 이라한다 ) 은시험실시단계별합격예정인원에 30% 인원수로 함 선발예정인원이 10 명이상인경우소수점이하반올림하며, 5 명이상 10 명미만인경우 림
라. 시행일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시행한다. 마. 합격자결정방법 (1) 제1차시험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범위에서시험성적을고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합격자를결정함 상기합격자중양성의합격자가모두목표인원이상인경우에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 상기합격자중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각과목만점의 40% 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3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3점을곱한점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 ( 목표인원-합격선이상의해당격자 ) 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처리함 목표인원에미달하는인원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어느한성을추가선발하는합격선에든다른성의합격자를탈락시켜서는아니됨 (2) 제2차시험 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전과목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 150% 의범위에서시험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함 상기합격자중양성의합격자가모두목표인원이상인경우에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 상기합격자중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각과목만점의 40% 전과목평균득점이합격선 -3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3점을곱한점해당성의응시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여추가합격처리함 목표인원에미달하는인원만큼당초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어느한성을추가선발하는것격선에든다른성의합격자를탈락시켜서는아니됨 (3) 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을병합실시하는경우 임용령제54조제1항단서에따라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을병합실시하는경우에는각과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전과목총득점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 150% 의범성적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고려하여합격자를결정함 상기합격자중양성의합격자가모두목표인원이상인경우에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 상기합격자중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각과목만점의 40% 이합격선 -3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3점을곱한점수 ) 이상인해당성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초과하여추가합격 (4) 동점자처리방법 각시험실시단계별합격자중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여당초의합격예정인원을여해당성을추가합격시키는경우, 추가합격선에해당하는사람이 2인이상일때에는추가불구하고모두합격자로함
동점자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함 (5) 제2차시험합격자결정시추가합격자결정 임용령제50조에따라추가로합격자를결정할경우추가합격자를포함한제2차시험합격자중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각과목만점의 40% 이상득점한사람중에서전점이합격선 -3점( 총득점을기준으로하는경우에는과목수에 -3점을곱한점수 ) 이상인해자중에서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추가합격처리함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함에있어해당성의동점자발생등으로제2차시험합격초과하게되는경우에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하지아니함 (6) 제3차시험및최종합격자결정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제3차시험은남 녀별로구분하여실시할수있음 면접시험의경우시험위원에게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의의와내용을사전에설명하도록함 다음절차에따라최종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최종합격자를결정함 -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3 규정에의하여최초면접시험과추가면접시험을시행한결과, 1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받은응시자는합격으로함. 다만, 우수 등급을받은응시자의정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2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 로 함 2 보통 등급을받은응시자는제2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 우수 등급을받은응포함하여선발예정인원에달할때까지합격으로함 3 미흡 등급을받은응시자는불합격으로함 - 상기합격자중어느한성의합격자가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우수 등급을받은사람중에서제2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격처리하고, 그경우에도어느한성의합격자가여전히목표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 보통 은해당성의사람중에서제2차시험성적이높은사람부터차례로목표미달인원만큼선발예과하여최종합격처리함. 이경우동점자전원을추가합격시킴에따라목표인원을초과하게되더자를모두합격자로함 동점자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함 - 다만, 제2차시험에서추가합격한성의응시자가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받아합격자경우에는위와같은방법으로다른성의사람을차례로 제2차시험에서추가합격한성의응시시험에서 우수 등급을받은인원수 ( 이하 우수인원수 라고함 ) 만큼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합격자를결정함. 이경우동점자전원을추가합격시킴에따라우수인원수를초과하게되더라도모두합격자로함 동점자의계산은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함 2. 양성평등인사운영가. 개요
양성평등의균형있는인적자원관리를위한임용령제51조의2에따라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지속 승진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남녀공무원이차별없이능력과실적등에따라공정하게심사 결정되 모든 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현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공무원이 성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나가는 공직문화를 조성함 나. 임용 (1) 원칙 자격과 능력에 따라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 한할 수 없음 (2) 보직관리 모든직위에남녀공무원을차별없이보직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함 (3) 승진기회의양성평등보장 다. 능 률 (1) 교육훈련 장 단기국외훈련프로그램 ( 국외출장, 파견등포함 ) 의대상자는남녀차별없이합리적인기준 하게 선정함 정기적이고지속적인직장교육등을통하여공직에서의양성평등의식을고취함 (2) 근무성적평정 능력과실적등에따라합리적으로평정하여야하며, 성별에따라불리한평정을받지않도록함 (3) 상훈 실적과공로등객관적기준에따라공정하게시행하되, 기관또는공적분야에서의직급별여성비율등을고려하여양성평등의원칙에적합하도록함 라. 복 무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당직, 지도단속업무등에남녀공무원이원칙적으로동등하게참여할수 불필요한야근과대기성근무등을지양하고, 연가이용이효과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함마. 유연근무제 (1) 개념 정형화된근무형태에서탈피하여근무시간또는근무장소를개인 업무 기관별특성에맞게다양화써조직의생산성을향상하고가정친화적인근무여건을조성함 (2) 관련규정 근무시간또는근무일의변경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 온라인원격근무 ( 전자정부법 제32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 시간선택제근무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제38조의16 (3) 임신 육아공무원시간제근무지원
일과가정의양립차원에서시간선택제근무지원및추진상황점검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일과가정의양립차원에서시간선택제근무를희망하는공무원을적극지원별로추진상황을점검해야함 자녀양육 모성보호를위해시간선택제근무신청시적극지원 - 자녀양육등을위해근무시간단축이필요하여시간선택제근무를신청한경우, 임용권자는특별없으면허용하여야함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에대한합리적이유없는차별금지 - 시간선택제근무로인해보수 복리후생 승진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등의분야에서합리적유없는차별을금지함 - 임용권자는해당기관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대상으로인사상고충과시간선택제근무장애요실태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에따라해당과에개선권고함 시간선택제근무등에대한홍보및교육실시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간선택제근무에대한간담회, 교육등의홍보를통하여시간선택제근무는직원에대한인사상불이익이없음을공지하고시간선택제근무에대한공직내긍정적인식 야 함 임신 자녀양육에적합한시간선택제근무유형발굴 확산 붙임1 시간선택제근무관련신청서작성서식 지방자치단체별로임신 자녀양육에특히적합할것으로판단되는시간제직무를적극발굴하고이를에게공개하여직원들이신청할수있도록함 (4) 유연근무제 ( 시간선택제근무등 )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장은유연근무제의활성화로일과가정이양립하는가정친화적인공직문화를조성하도 력해야 함 바. 성인지적 ( 性認知的 ) 통계작성
남녀공무원의인사기록, 각종임용상황등에대한통계는남녀를구분하여작성 분석함으로써인사립과집행상의효과성제고 3. 여성공무원인사관리가. 개요 여성공무원이양성평등의관점에서능력을발현하고근무할수있도록함으로써, 일과가정이수있는가정친화적인근무환경을조성함나. 임용 (1) 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4차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확대계획 (2017~2022년)?? 에따른관리직여성공무원임용목표비율을차질없이달성하여야함 적용대상 5급이상 : 일반직 ( 임기제포함 ) 과이에상당하는별정직, 연구 지도직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과장이나국장, 또는부단체장직위에 1명이상의여성공무원이임용되도록 야 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관리직임용확대를위해개방형직위를적극활용하도록함 (2) 보직관리 여성공무원이특정부서에편중되거나한직위에서지나치게장기간근무하지않도록하고, 주요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함 -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및실 국주무과등주요부서에각직급의여성비율에상응한수의원이임용되도록노력 출산휴가등여성공무원의생애주기 (Life-cycle) 를고려하여다양한보직을부여하도록함 여성공무원의능력과경력발전을위해희망보직제를적극추진하며, 상급기관과의인사교류를활성화 인사담당부서에여성공무원이 1인이상배치될수있도록하고, 승진 근무성적평정 상훈등각종위원회에도 1인이상여성공무원이참여할수있도록함 (3) 공정한승진기회의보장 승진후보자명부서열상승진예정인원수범위내에여성공무원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급적그인큼여성공무원이승진임용될수있도록함 다. 능 률 (1) 교육훈련 여성공무원의리더십향상, 직무수행능력제고, 능력개발등에필요한각종교육훈련을확대하고육훈련을적시에받을수있도록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여성관련독립교육과정운영확대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육과정에여성참여비율을확대하고, 민간위탁교육참여를적극권장함 장 단기국외훈련프로그램 ( 국외출장, 파견등포함 ) 의대상자는남녀차별없이공정한기준에 으로 선정함
- 여성공무원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대상자추천시해당직급의여성공무원비율을적극고려 (2) 근무성적평정 능력과실적등에따라합리적으로평정하여야하며, 여성이라하여불리한평정을받지않도록라. 모성보호 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산휴가 육아휴직이원활히실시될수있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 출산휴가휴직을마치고복귀한공무원이직무에잘적응할수있도록업무복귀프로그램을마련 시행하여야함 - 업무복귀프로그램은온라인학습, 자체교육프로그램운영, 인사상담지원제도등자체적으로편 여성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제6항및제7항에따른모성보호시간및육아시간공무원복무조례 ( 표준안 ) 제23조제3항에의한보건휴가를신청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 가하여야 함 임신중이거나산후 ( 産後 )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여성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공직환경을조성하 - 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에근무하지못하도록하여야함 ( 근로기준법 제 -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와휴일 ( 당직근무, 휴일산불감시등 ) 에근무하지않도록함 ( 제70조 ) 임신중인여성공무원및출산휴가 육아휴직의사용을이유로정당한이유없이인사상불리한 아니하도록 함 (3) 임용권자는사전예고된육아휴직자의인원규모를파악하여대체인력의규모를탄력적으로관리함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희망 부서로 배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환 배치토록 노 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부서 이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전예고제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수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위해 사전예 도입함 (2)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 3) 의 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가급적 출산휴가 휴직예 월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붙임 3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전예고서작성서식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 조의 3 제 5 항에따라결원보충이가능한경우 출산휴가와연계하여 3 개월이상육아휴직을하는경우출산휴가시점부터결원보충이가능함
육아휴직과출산휴가를연속적으로사용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8 조의 14 에따라육아휴직을 용하고출산휴가후다시육아휴직을하는경우휴가전휴직시점부터결원보충가능함 이경우합산한휴직기간이 3개월이상이며, 임용권자에게육아휴직이사전예고된경우에한함바. 업무대행자지정 출산휴가 휴직자대체인력을동일부서소속공무원으로활용할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 16에따라그업무를대행하는공무원으로지정하여야함사. 근무환경조성 (1) 양성이사용하기에편리한청사만들기 청사시설신 개축시에각성별공무원의증가추이등을감안하여양성이사용하기에편리한청있도록청사시설계획을수립하고, 남녀휴게실, 화장실, 체육시설, 의료시설등확보해야함 임용권자는양성이서로를잘이해하고협력할수있는의사소통구조를만들기위하여관련연구모화하고, 양성평등관련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여야함 (2) 청사신축시육아시설의무화 여성공무원이 300명이상또는상시근무공무원이 500명이상인청사의신축시육아시설을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 ) 직장내임신공무원의휴식공간제공및수유실등을적극설치하여야함아. 근무만족도조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공무원이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무여건등에있어인사상불이익을받고지, 또는직무수행상애로가없는지등을 2년에 1회이상주기적으로조사하여그결과를인사 록 노력함 4. 대체인력의관리및운용가. 기본방향 법제63조제1항 제2항에의한휴직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 제3항 제4항에의한 휴직및출산휴가등 이라함 ) 에따른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우수한대체인력을사전에선 체인력뱅크를 구성함 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발생시대체인력뱅크인력을선발하여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함으로써 업무수행지원을위해노력함
나. 용어의정의 대체인력 이란 휴직자,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별도정원을 활용한 충원 원 충원 없이 전보 등 인사이동에 의한 충원, 업무대행자 지정,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여 활용할 수 있음 대체인력뱅크 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하여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로서 지방자치단체별뱅 함 지방자치단체별뱅크 ( 사회복지인력풀 포함 ) 란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구성한 풀을 말함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휴직및출산휴가자발생을고려하여적정인원의지방자치단체별뱅크를구 사회복지인력풀은사회복지사자격증을소지한전문인력풀로구성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 이란 대체인력 선발 관리 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함 ( 이하 스템 이라 함 ) 다. 대체인력뱅크의구성 (1) 모집및공고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필요시공통업무분야에대하여도지방자치단체별뱅크를구성할수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인력 모집 시 지역, 직렬,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구분하 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개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나 스템을 통해 공고 (3일 이상 ) 할 수 있음 모집공고내용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 시 한시임기제공무원 되며, 휴직 및 휴가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차이 날 수 있음 - 대체인력뱅크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용 요청이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 ( 보수 복무 등 ) 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 니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 의적용을받음 관리시스템에서직접대체인력선발이가능한경우에는모집공고를생략할수있음 (2) 선발방법 지방자치단체별뱅크
- 지방자치단체별뱅크의인력풀은서류전형및면접시험을통해선발함 - 서류전형및면접시험의절차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을준 최종합격자발표 - 합격자발표 : 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또는대체인력뱅크관리시스템에최종합격자명단발표및 등 안내함 - 합격의취소 : 합격통보후에라도제출서류가허위또는부정기재사실이발견될경우, 소명절 합격취소가 가능함 (3) 선발후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 선발된 대체인력의 목록을 지방자치단체별뱅크 및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함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신분을 취득함 대체인력뱅크내대체인력에대한정보의보유기간은대체인력뱅크선발시험최종합격자발표시점 2 년이며,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 2 년이경과한대체인력에대해서는정보를삭제하는등인력풀을 관리하여야 함 단, 정보의보유기간이경과한대체인력은필요시각지방자치단체의장이본인의동의를얻어간대체인력에대한정보를보유할수있음 각지방자치단체의장은선발된대체인력을대상으로임용이전에사이버교육과정등을통하여업필요한실무교육등기본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대체인력의원활한업무수행을지원하여야함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의임용 (1) 임용자격및기준 대체인력뱅크선발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고자할경우그대상자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 별표 5의3의기준을충족하여야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은상당하는직급의업무를대행함.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는 5급과 6 과 7급, 9호는 8급과 9급공무원에상당하는업무를각각대행할수있음 (2) 사전예고제와의연계 임용기관의장은출산휴가 육아휴직사전예고제와연계하여늦어도 1개월전부터한시임기제공무원차를진행하고, 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발생즉시업무를대행할수있도록함 (3) 임용방법 지방자치단체별뱅크에서임용 - 임용기관의장은휴직자및출산휴가자등이발생한경우사전에구성한지방자치단체별뱅크선발각기관에서정한기준에따른적격자를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함 관리시스템에서직접임용 - 임용기관의장은관리시스템의대체인력지원자정보열람에서직접대체인력을검색 선발한경우에는인력중에서서류전형및면접시험을거쳐합격자를정하고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음
서류전형및면접시험의절차는지방자치단체별뱅크선발절차를준용함 대체인력뱅크 사회복지인력풀 구성원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할 수 있음 (4) 신원조회및신체검사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 처리규칙 제12조의2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에 따른 신원조회,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신원조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에 따른 신체검사를 야 함. 다만,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 중 인사기록카드 출력물만을 첨부할 수 있음 ( 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 사무 처리규칙 제12조 ) (5) 임용약정및근무기간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약정의 절차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 에 따름 임용약정서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 시 임 서식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그 임용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가짐 대체인력 선발자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제1항 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에 따름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마. 한시임기제공무원의관리 (1) 복무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정 제 7 조의 5 에 따름 (2) 보수 수당및보험가입등 한시임기제공무원의보수및수당은총액인건비내에서충당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보수, 수당및퇴직금, 보험및국민연금가입에관한사항은 지방공무원보 29조의4,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3, 지방공무원보수등처리지침 및 지사분야통합지침 에따름 한시임기제공무원의봉급월액은각상당계급 1호봉기본급과명절휴가비를포함하여산정한것임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아니므로, 연금을지급받고있는퇴직공무원이된경우에도연금지급은정지되지아니함 임용기관의장은한시임기제공무원의임용약정시고용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여가입의사가있는경가입사항임 ), 관할직업안정기관에가입을신청하여야하고 ( 공무원직접신청도가능 ) 고용보험료
예산을확보하여야함 (3) 보안및업무인수인계 임용기관의장은임용약정시보안서약서를요청하여야함 비밀취급업무에대하여는대체인력활용을지양하고동료공무원이업무를대행하도록함 임용기관의장은한시임기제공무원이휴직자및휴가자의업무를원활하게대행할수있도록사전에수인계등을지원하여야함 (4) 정원관리 임용기관의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한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할수있으나휴직자및출산휴가자대행을위한목적에한하여임용하고, 상시적으로현원을관리하여야함 한시임기제공무원의주당총근무시간은한시임기제공무원이대체하는정원의주당총근무시간 ( 정원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산정한다 ) 을초과할수없음 예시 ) 주당 40시간근무하는 1인을주당 20시간근무하는한시임기제공무원 2인으로임용 (5) 신분보장 한시임기제공무원의당연퇴직및직권면직에관한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1조및제62조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라모집 임용에있어차별하지아니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에도불구하고장애인의무고용률을 3.5% 로상향조정하고 Ⅲ.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 1. 개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 용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함 2. 임용가. 원칙 나. 고용의무 - 신규임용시험합격인원의 3.5%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되,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5% 는 7% 이상이어야함 - 단,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기관 ( 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 ) 은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 행하여야 하며,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모집인원이 20인 미만 공개임용, 경력경쟁임용시 당해 임용시험합격인원의 10% 를 채용하여야 함 다. 중증장애인임용확대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적합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 정 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을 임용하여야 함
승진대상자를선정함에있어장애인공무원이능력과실적등에따라공정하게심사 결정되도록하여 교육훈련기관의장은장애인편의시설확충, 합숙시설이용에우선권부여등의교육훈련을지원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3에 따라 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임용확대를 위해 중증장 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상반기 중 중증장애인 임용직위를 1개 이상 지정하여 임용계획을 수립 1회 이상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이 실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실태를 조사 평가하고, 중증장애인 쟁임용시험에 적합한 직위를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임용을 지도 지원할 수 있음 라. 신체검사 신체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마. 보직관리 장애인공무원에대하여차별없이보직을부여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하여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 국 주무과 등 주요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또한,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전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장애인 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바. 승진 장애인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서열상승진예정인원범위내에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가급적장애 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3. 능률 가. 교육훈련 능력개발에필요한각종교육훈련을확대하고, 필요한교육훈련을적시에받을수있도록함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 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장 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 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 ) 의 대상자 선정 추천 시 차별을 받 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나. 근무성적평정 장애인이라하여불리한평정을받지않도록능력과실적등에따라합리적으로평정하여야함 다. 장애인관련기관과의협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훈련기관 등과 업무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신규임용 시 장애인 관련 보유한 장애인 인력풀 (Pool) 정보를 활용하고, 공직설명회 개최 및 장애인식전환 ( 障碍認識轉換 ) 참여 협조하여야 함 4. 복무
가. 근무환경 이동성, 정기적치료기관, 출 퇴근거리등을고려하여희망근무지제를실시하고, 근무소재지를로배치하는경우에도장애인공무원의의사가최대한반영되도록하여야함 원활한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업무보조인, 보조공학기기및편의시설을적극설치하여장애근무환경을조성하여야함 정기적이고지속적인장애인식전환교육등을통해장애인에대한막연한편견및우려를해소하도 - 교육훈련기관의장은장애관련교육프로그램을편성 운영함나. 공공시설이용편의제공 직업능력향상을위해필요한경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청사, 교육훈련장등의공공의를적극제공하여야함 5. 구분모집시험에서초과합격가.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5( 장애인및저소득층의선발예정인원초과합격 ) 나. 대상 시험대상 : 6급이하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장애인구분모집을실시하는시험 응시대상 : 장애인구분모집에는중증장애인도응시는가능하나중증장애인은경력경쟁임용시험우선다. 합격자결정방법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1차시험에서 - 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높은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초과하여모두 1차시험합격자로처리할수있음 - 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지역별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성별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 경우를 포함함 ) 에서 - 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격예정하여모두 2차시험합격자로처리할수있음 - 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지역별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분하여모집하는경우, 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성별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실경우를포함함 ) 에서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점수를받은사람이있어당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킨경우, - 제3차시험에서는당초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여제2차시험에합격한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격자를결정 * 할수있음 * 제3차시험합격자결정범위 : 선발예정인원 + 제2차시험초과합격인원 0.67 이내 ( 초과정시소수점이하는버림 ) - 다만, 제2차시험초과합격인원 이 1명인경우에는 1명의 0.67 적용시불합격기위해합격조치할수있음 장애인구분모집의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이상점수를받은사람에대한초과합격규정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경합하는경우, 초과합격규정을용한후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함 초과합격제적용으로전년도선발예정인원이증가하여당해연도최종합격자발표일까지임용대기인력소등인력운영여건이어려운경우당해년도장애인구분모집시초과합격제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음 당해년도충원계획공고시이를공표 Ⅳ. 기술직 이공계공무원인사관리 1. 개요 이공계출신의공직진출과이공계전공공무원의주요정책결정과정의참여확대를위하여필요한 하기 위함 2.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50% 이상 되 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함 - 공개경쟁임용 경력경쟁임용 개방형 임용 등 임용경로에 관계없이 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 정 운영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력경쟁임 형임용 등의 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 ( 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 방송 등 ) 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상 공고
- 민간첨단분야경력자, 이공 인문사회분야동시전공자등우수인력을우선적으로임용 - 신규채용인력중기술고시에의한임용에비하여기술사, 박사등다양한경력의우수과학기술 율을 확대 - 임용과정의공정성과투명성제고를위하여경쟁방식의모집절차채택, 시험위원에외부인사포함 3. 5급이상기술직 이공계공무원임용목표제 5급이상기술직군과행정직군공무원중이공계전공자를합산한비율이 40% 이상되도록함 - 적용대상직급 : 5급이상공무원 ( 연구 지도직은비율산정제외 ) - 이공계전공자 : 최종학력이이공계분야이거나이공계분야대학교졸업자, 이공계분야자격 * 이공계자격증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 별표7) 전직시험이면제되는자격증구분표의 5 해당하는 자격증 - 인사, 예산, 조직등공통업무관장직위에도가급적행정 기술복수직위로전환 운영하여야함 ( 단, 사서 사회복지직렬자격증은제외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으로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 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내외 장 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지방자치단체별기술직공무원비율만큼은장기훈련기회를부여하도록노력하여야함 6. 조직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 기술 복수직위로 전환 - 기존의 행정 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특히, 행정직단수직위로운영중인간부직위 ( 시 도는 4급이상, 시 군 구는 5급이상 ) 는대 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 ( 시 도 5 급, 시 군 구 6 급 ) 의직위에희소직렬의기술직이진출될수있도록복 Ⅴ. 저소득층공직진출지원 1. 목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제51조의4 및제51조의5의규정에의하여저소득층우대제도가의종류를정하고, 이제도시행에필요한임용비율, 응시자격, 구분모집에서초과합격및기타구항을정하기위함 2. 실시대상시험 9급일반직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3. 임용비율 9급일반직공무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 - 광역자치단체별 ( 관할구역내기초자치단체포함 ) 선발예정인원에따라 2% 이상적극선발?? 총선발인원 50명미만 : 저소득층 1명채용?? 총선발인원 50명 ~ 99명 : 저소득층 2명채용?? 총선발인원 100명이상 :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채용 비율과인원에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를포함함 총선발예정인원이 100명이상인경우소수점이하버림 - 다만, 직렬별모집인원은시험실시기관의장이따로정함 4.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보호대상자에해당하는기간기간의시작은급여또는보호를신청한날로봄 ) 이응시원서접수일또는접수마감일까지계속하여사람은저소득층구분모집에응시할수있음 응시자가군복무 ( 현역, 대체복무 ) 또는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하는경우이로인하여그기호 ) 대상에서제외된경우에도가구주가그기간에계속하여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있었다면응시자 ( 보호대상자 ) 에해당하고있었다고봄. 다만, 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하는기간종료자 ( 보호대상자 ) 로결정되어야기간의계속성을인정함. 이경우급여 ( 보호 ) 의신청을기간종료하거나, 급여 ( 보호 ) 결정이기간종료후 2개월내여야함 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한그전 후기간에 1인가구수급자 ( 보호대상자 ) 였다면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한기간동안수급자또는보호대상자자격을계속유지하고있었다고봄.
도군복무또는교환학생으로해외에체류하는기간종료후다시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결정되어야속성을인정하며, 이경우급여 ( 보호 ) 의신청을기간종료후 2개월내에하거나, 급여 ( 보호 ) 의후 2개월내여야함 ) 단, 교환학생의경우는소속학교에서교환학생으로서해외에체류한기간 ( 교환학생시작시점및대한증빙서류를제출해야함 5. 구분모집의실시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의공무원임용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선발예정일부분은저소득층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포함 ) 만이응시할수있도록분리하여실시할수있음 6. 구분모집시험에서초과합격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1차시험에서 - 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높은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초과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 - 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지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성집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는경우를포함함 ) 에서 - 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점수를받은사람에대해서는당초합격예정하여모두합격처리할수있음 - 근무예정지별 근무예정기관별 거주지별로분리하여시험을실시하는경우에는분리에따른최소시위를기준으로합격선을비교함 -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지역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지모집시험단위합격선중가장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에서는성별을구분하여모집하지아니하나일반모집시험단위에서는구분하여모집하는경우, 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합격선은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의성집시험단위합격선중더낮은합격선 ( 단, 미달인경우는제외함 ) 과비교함 시험실시기관의장은저소득층구분모집시험단위의제2차시험 (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을병합하여는경우를포함함 ) 에서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위의합격선이상점수를받은사람이있어정인원을초과하여합격시킨경우,
- 제3차시험에서는제2차시험합격결정범위인 150% 범위에따라제3차최종합격자를선발하되인원을초과하여제2차시험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내에서합격자를결정 * 할수있음 * 제3차시험합격자결정범위 : 선발예정인원 + 제2차시험초과합격인원 0.67 이내 ( 초과정시소수점이하는버림 ) - 다만, 제2차시험의초과합격인원 이 1명인경우에는 1명의 0.67 적용시불합격되는기위해합격조치할수있음 저소득층구분모집의시험실시단계별로합격자를결정함에있어일반모집동일직렬 ( 직류 ) 시험단선이상점수를받은사람에대한초과합격규정과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경합하는경우, 초과합격규적용한후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적용함 초과합격제적용으로전년도선발예정인원이증가하여당해연도최종합격자발표일까지임용대기인력소등인력운영여건이어려운경우당해연도저소득층구분모집시초과합격제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 당해연도충원계획공고시이를공표 7. 응시수수료면제 면제대상 : 응시원서접수마감일현재저소득층에속하는기초생활수급자와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근거 :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상응시수수료면제규정 대상시험 : 저소득층응시수수료면제는모든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서해당 면제내용 : 임용시험계획공고시반드시반영 면제방법 : 2종 - 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응시수수료를납부할경우 응시생은수수료를먼저납입하고시험실시기관의장은수수료면제를희망하는자에한하여조회후반환 - 수입증지를붙이는경우 수입증지대신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증명서첨부 Ⅵ. 외국인의공직임용확대 1. 개요 외국인 보호 및 취업알선 등 건실한 정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민간이 연계하여 애로 청취 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임용범위를 확대 시행하려는 사항을 정함 2. 외국인의공직임용확대 가. 목적 글로벌 환경에 맞추어 외국인 집중거주지 내에서의 문화적 갈등, 치안 및 쓰레기 문제 등에 대한 나로 외국인 중 소양 능력이 있는 자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있음 나. 기본방향
다문화가정의정착 지원을위해외국인의공무원임용범위확대, 이주민지원네트워크구축 외국인집중거주지관할주민센터등에공무원으로채용, 현장중심의정착 지원서비스제공 중 장기적으로취업교육 ( 간호, 미용등 ) 을실시및자격증취득자를공무원으로채용 => 다문화공존환경의조성및문화화 사회화를지원하는 정착도우미 로육성 3. 세부임용확대시행방안 가.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나. 임용직종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또는특수경력직공무원 - 국가안보및보안 기밀등에관계되는분야를제외한다른분야다. 외국인의임용절차 ( 임기제공무원의경우 ) (1) 임용절차 임용계획수립 공고 ( 생략가능 ) 서류 ( 필요시필기 실기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임용약정서작성 실기시험및면접위원구성시 1/2 이상은외부전문가 ( 교수, 다른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가등 ) 를위촉 * 지방공무원경력경쟁임용절차 방법에따라임용 (2) 임용공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에따라공고를거쳐야함다만, 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 공고절차?? 생략가능 (3) 근무기간 5년범위내에서필요한기간으로약정또는근무기간을연장하되, 출입국관리법 상체류기간여근무기간을정함 (4) 임용신체검사 최종시험시행예정일전또는최종시험합격후임용전신체검사실시 - 한국입국전 : 자기건강확인서 국외거주외국인에대해서는자기건강확인서를원서접수시제출받아서류전형에서업무수행에문제가없는지검토 - 한국입국후 : 공무원임용신체검사
* 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자 : 임용불가 (5) 신원조회 임용 30일전국가정보원에신원조사의뢰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여권사본, 자국공안기관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국내등록시 1매 (6) 보안관리 소속기관장책임하에보안서약서징구, 보안교육등조치 외국인의별정직공무원임용은일반직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시험절차준용라. 임용확대시행방안 집중거주지관할자치단체, 외국인주민센터등에공무원으로임용, 현장중심의정착지원서비스 - ( 공무원 ) 특구내외국인주민센터, 자치단체 ( 지역경제 복지등외국인담당 ( 지원 ) 부서 ), 통역 임용범위 확대 - ( 공무원외 ) 외국인주민센터 ( 민간 ), 각종위원회위원, NGO, 자원봉사자등사회참여유 전문인력을양성하여공무원으로임용, 문화화 사회화도모 - 교육전문인력풀구성 ( 한국어, 컴퓨터, 음악, 태권도등 ) - 집중거주지내통역지원센터등근무자를공무원으로임용, 생활적응교육확대 - 결혼이민자취업교육 ( 간호, 미용등 ) 후자격증취득임용, 특히의료분야한류화대비외국인 * ( 예시 ) 공무원 ( 외 ) 임용범위확대 4. 교육훈련등정착지원 외국인 공무원이 문화적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가 가능한 공무원 1인 (Mentor) 로 지정 운영 문화 주택 교통등지원상담을통해한국생활에안정을도모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정기적 ( 수시 ) 으로 복무 실시
Ⅶ.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공직진출확대 1. 목적 북한이탈주민이보람된삶을영위하고건실하게적응하여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북한이탈주민임용기회확대를통해현장중심의행정지원서비스지원체제를강화하는데있음 다문화시대의행정환경변화에따라새로운사회적약자인귀화자에대한공직임용기회확대및등동질성과전문성을활용하고자함 2. 기본방향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공무원채용범위를확대하여, 범정부지원체제를강화 집중거주지관할자치단체 ( 읍 면 동 ) 등에공무원채용, 현장중심의정착지원서비스강화 북한 출신국에서의경력이나전공분야, 자격증소지여부를고려하여경력경쟁임용하는방안적극모 => 자국민의일원으로취업알선은물론문화적차이를극복하고재사회화를지원하는 선도그룹 육성 3. 세부시행방안가. 북한이탈주민 귀화자경력경쟁임용 (1) 배경 사회적약자를배려함과동시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증가에따른정착지원업무등행정수요대응하기위하여귀화자및북한이탈주민에대한경력경쟁임용기회를부여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12호등 (3) 임용직급 : 제한없음 지방자치단체별인력수요에따른임용의자율성보장및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경력과역량등에양한직렬과계급으로의임용가능 (4) 응시자격 국적법 제4조및제8조에따른귀화자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1호에따른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적취득또는가족관계등록창설후응시원서접수일또는접수 3년이상경과한사람 (5) 임용절차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의거일반직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의방법및절차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에따라필기시험을실시하여야하며, 동령제46조제1항에따 목 지정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3항에따라시험에응시하는북한이탈주민에대하여는북한이 ( 이중국적포함 ) 여부, 자격 학위 경력등의진위, 북한에서의전력등에대하여통일부장관에게여결과통보를받은후임용절차를진행하여야함 채용계획의수립 시험계획공고 통일부장관확인요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을작성하여문서로시행 ) 서류전형 ( 통일부장관확인후 )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
다만, 업무보조자로서담당공무원의자문에조언하거나불특정민원에대한단순응대등은제 자치단체 ( 자치행정, 지역경제등담당 ( 지원 ) 부서 ) 및읍면동 ( 민원창구 ), 주민센터 ( 상담 ), 고 => 북한이탈주민 1백명이상시 도 ( 서울, 인천, 경기 ) 우선채용하고, 집중거주자치단체채원조사 공무원임용 나. 임기제공무원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의 임용절차를 따르되, 임용직급, 응시자격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북한 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준용 임용계획의 수립 공고 (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공고를 생략하고 하나센터 취업지원센터 이탈주민 추천기관의 복수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천기관은 사전에 통일부장관 거친 후 추천하여야 함 ) 서류 실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신원조사 임용약정서 다. 별정직공무원임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상의 임용절차를 따르되, 임용직급, 응시자격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 이탈주민 귀화자의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준용 라. 임용분야 모범적으로정착하고있는북한이탈주민 귀화자중에서공무원으로임용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 ( 읍 면 동 ) 공무원, 상담센터 상담원 및 방범 순찰요원 등으로 확대 에서의 전문직 종사자 ( 교수, 한의사 등 ) 채용방안 모색 상시적업무수요가있고업무특성상북한이탈주민 귀화자의활용이적합한경우 다만, 북한이탈주민 채용 직위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안보, 보안 기밀이나 북한이탈주민 신상정보 약분야의 직무는 배제하고, - 현 재직자 중에서 취약분야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안대책을 행하는 등 인사관리에 철저 마. 임용확대시행방안 (1) 집중거주지관할자치단체 ( 읍 면 동 ) 등에공무원채용범위확대 (2) 북한에서의학력 자격및경력등을감안하여선발 북한에서의전문직종사자 ( 교수, 한의사등 ) 채용방안모색 (3) 북한이탈주민경력경쟁임용적극추진 북한이탈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매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을 준수하여 경쟁임용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임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예시 ) 공무원 ( 외 ) 임용범위확대 4. 임용후관리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출신공무원이한국생활에안정을도모하고, 문화적이질감을조기에극복하기 원 강화
- 거주지보호, 지역사회의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으로조직생활안정도모 - 신규임용자의실무역량강화및새로운공직환경에쉽게적응할수있도록자치단체별임용전 련 ( 집합 사이버등 ) 기회를부여하고업무멘토지정과직장적응및고충상담실시 배치전복무 보안교육을의무화하고, 배치후정기적 ( 수시 ) 으로복무 보안교육을실시하는한편직위변동을수반하는인사발령시보안담당관협조결재를득하여야함 북한이탈주민 귀화자에대한공직임용통계및사후관리를위하여임용후 15일이내에채용결과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에통보하여야함 - 경력경쟁임용인원및임용직종, 직렬, 계급, 담당업무등 지침시행전신규임용한경우본지침시행후 15일이내에결과를통보 Ⅷ. 기술분야우수인재추천제 1. 목적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 및제24조제2항제3호에따라기술분야우수인재수습직원의추인사관리, 보수지급및임용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 2. 용어의정의 수습 이라함은공무원의신분이아닌상태로지방자치단체에서공무원의직무를수습하는것을 기술분야우수인재수습직원 ( 이하 수습직원 이라함 ) 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1항에발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2항에따라 6개월간수습근무 ( 직무수행에필요한교육훈련한다. 이하같다 ) 하는사람을말함 기술 기능분야 라함은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에규정된일반직공무원의직급표의기술분야각직렬을말함 해당학과 라함은실제추천 선발의대상이되는학과로서, 선발공고된기술 기능분야 ( 선발 ) 와관련되는학과를말함 학교 라함은해당학과가설치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고등 ( 기술 ) 학교또는전문학과정이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각호의학교 ( 이하 대학 이라함 ) 를말하며, 학교의장 교의교육, 사무에대하여관리 감독하고대외적으로학교를대표하는자또는그에상응하는자를
3. 추진업무담당 시 도지사의담당업무 - 시 도지사는학교장의수습직원추천자중합격자결정, 수습직원의배정및지정, 기본교육훈및교육실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의임용여부협의결과통보등을담당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의담당업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의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지방공무원으로의임용, 기본교육훈련과기회부여및교육훈련소요경비에대한예산부담, 시 도지사와수습직원에대한임용여부협의, 을포함한기타업무등을담당함 4. 학교의추천가. 추천의자격요건 학교의장은소속학교의졸업 ( 예정 ) 자중에서다음의자격요건을모두갖춘사람을시 도지사에 수 있음 - 해당학과의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 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또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수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해당학과 ) 선발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학과 및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상기의 학과와 동 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함 - 추천일 현재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3.0 이내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소속학과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졸업 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졸업자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 졸업예정자 ) 고등 ( 기술 ) 학교는 3학년 학사과정 이수중인 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대학은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 최종시험예정일이속한연도를기준으로만 17세이상연령에해당하는사람 ( 예시 ) 2013년에 모집 선발하여 2014년에 수습이 예정된 경우 추천 대상 1996 자 다수의 졸업자 ( 예정자 ) 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자 ( 예 서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연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이중 추천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함 - 다만, 학과 인원수가 소수인 경우, 학교별 추천 가능 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경우 등 불가피 복 추천 가능함 학교의 장은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람을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로 사례도 지양함 나. 추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 25 조의 4 제 2 항에따라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각호의 1 에해당하는사람은추 없음
다. 추천인원 당해연도소속학과의정원을기준으로붙임 5에서정한인원의범위내에서추천할수있음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내의분교는독립된학교로보아본교와함. 그러나본교의일부가단순히다른지역에설치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함라. 추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 추천기준, 추천절차등추천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의심의및추천대상자결정을위하여각학사위원회를두어야함. 다만, 이미설치된경우이를활용할수있음 추천심사위원회는 3인이상으로구성하고그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학교의장이정함마. 추천서의제출 학교의장은추천시붙임 7 서식에서정한추천서와관련첨부서류를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경우우선추천 성적증명서등관계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추천및공직임용취소와함께당해학교는향추천대상에서제외되는불이익을받을수있음 5. 수습직원선발가. 선발등공고 시 도지사는각학교로부터대상자를추천받아수습직원을선발하고자할때에는미리선발예정직원, 자격요건, 선발기준및방법 ( 시험을포함한다 ), 구비서류등필요한사항을시 도인터넷홈 고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수습직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 별표 1] 에의한일반직공무원직렬중선발예정직렬별로필기시험 형 면접시험을거쳐선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에따라국가유공자등의경우가점대상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 시험과목 ) 제1항및 [ 별표 9] 의행정및세무직렬의각과목표에서 8급및 9급공개채용의시험과목제1차필수과목중국어, 한국사로함 서류전형은학교의장이추천한사람들중필기시험합격자를대상으로위 4. 학교의추천가요건 에적합한지여부를서면으로심사함 면접시험은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검정하며, 다음의평정요소마다각각상, 중,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 의사발표의정확성과논리성 예의 품행및성실성 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 시 도지사는면접시험을실시하기위하여 3인이상의시험위원을위촉함 기술분야우수인재추천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따른경력경쟁임용이므로이에 면접 추진
다. 합격결정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 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서류전형은 위 5. 수습직원 선발 나. 선발방법 중 서류전형 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 정함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 수습직원 선발의 나. 선발방법 의 면접시험 평정요소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격자를 결정함 시 도지사는 고등 ( 기술 ) 학교 졸업 ( 예정 ) 자가 선발예정직렬별로 50퍼센트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및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함. 다만, 고등 ( 기술 ) 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20퍼센트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시 도지사는 최종합격자가 붙임 13 서식에 의하여 수습근무를 포기하거나, 수습근무 시작 전일까 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수습근무 ( 직무수행에 필 육훈련 포함 )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의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의 실시기관,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위원의 임명 위촉 등은 용령 의 규정을 준용함 마. 신체검사 수습직원을 선발할 때에는 수습직원이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 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수습직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 바. 선발시구비서류 수습직원의 선발 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에 의한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준용함 6. 수습직원의법적지위 가. 소 속 수습직원의소속은시 도지사가배정한지방자치단체로함 나. 신 분 수습직원이직무상행위를함에있어서는지방공무원으로봄. 형법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 또한 같음 수습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임명장에준하는수습직원임명장을수여함
수습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증에준하는수습직원증을발급할수있음 다. 복 무 수습직원의근무시간, 휴가, 출장등복무관리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을준용함 ( 군복무기간도에반영 ). 다만, 수습기간 1월이상 3월미만의경우, 1개월개근시 1일의연가를부여함 ( 예 ) 수습근무실시일부터 1개월개근한경우 1개월이상 근무시점부터 1일연가실시실시일부터 2개월개근한경우총 2일연가실시가능, 3개월이상근무한경우 지방공무원따라연가실시 라. 의 무 수습직원은법령을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직무상명령에따라성실히수습에임하여야함 마. 보 수 수습직원에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9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해수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급하되, 구체적인보수항목은붙임 6과같음 수습직원의수습근무를위하여소요되는여비등직무수행경비는일반직공무원 9급에준하여수습기인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급바. 복리후생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을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가입시켜야함사. 수습의유예및정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가병역의무의수행이나질병의치료등불가피한사수습근무를시작하거나계속하기어려운경우에는수습근무를유예하거나정지할수있음 유예및정지사유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임용및임용추천의유예 ) 제1항 당하는 경우 수습근무의유예또는정지를원하는사람은당해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첨부한붙임 8 무유예 ( 정지 ) 신청서를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청하여야함 수습의유예또는정지기간은병역의무수행의경우그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하며, 병역의의기타사유의경우에는 1년이내로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습의유예또는정지를명한경우에는발령일로부터당해수습직원의자격나, 수습근무는유예또는정지됨 유예또는정지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수습직원은 30일이내에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여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잔여기간동안수습근무를마칠수있도록수습근무를명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이수습의유예또는정지를명하였거나또다시수습근무를명한경우시 도지사실을즉시통보하여야함아. 자격상실및취소 수습직원으로추천 선발또는수습근무중법제31조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제25 따라그추천 선발의효력또는수습직원의자격이당연히상실된것으로봄
- 근무성적평가결과최하 ( 불량 ) 등급을받은자로서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 - 수습의유예및정지기간의만료후에도복귀하지않거나더이상직무를감당할수없는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습직원이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수습직원의 자격을 취 있음 - 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 ) -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 - 기타수습근무를유지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경우 7. 수습근무 가. 목 적 수습근무는공무원으로서의소양과공직사회에서의적응능력및직무수행능력을배양시키는데중점을나. 기본교육훈련실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3항에의하여수습직원으로선발된자를일정한직무수행에필요한기본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다. 수습기관배정 시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의결원 ( 예상결원을포함한다 ), 인력운영사정과수요및수습직원의임렬,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기본교육성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지방자치단을적절히배정하여야함 수습직원은하나의지방자치단체에서수습근무를하고수습기관인당해지방자치단체에임용되는것을으로함. 다만, 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 도지사와협의하여수습기관을변경할수있음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도 감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의근무부서를임용예정직렬의업무를고려하여정하되, 체계적이고효로수습을실시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의임용예정직렬 전공분야등을감안하여담당할고유업무를부여하고업무의공문서처리및결재경로를경유하도록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붙임 9의수습직원인사관리카드를작성하여관리하고, 수습업무와교육훈련무상변동요인이있는경우이를지체없이기록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이공무원으로서의소양을배양하고, 공직에신속히적응하며, 잠재력을개발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중에서멘토를지정 운영할수있음 - 멘토로지정된공무원은수습직원의자문요청이나상담등에성실히응하여야하고, 수습직원의대하여지도 감독하여야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이직무수행에필요한전문지식, 기술및적응능력을배양할수있정직급및수습기관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교육훈련을시킬수있음마. 시 도지사등의지도 감독 지원
시 도지사는수습직원의전반적인수습상황을파악하고지도 감독함 시 도지사가수습상황의파악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으로하여금수습근무보고임 11 서식에의거작성하여수습종료 40일전에제출하도록하여야함 시 도지사는교육과정신설 지정등수습직원의능력배양을위하여필요한각종능력발전프로그램 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수습직원의고충을접수하고처리할수있는고충처리센터를운영하고, 수습직원으로와건의사항을수렴하기위하여간담회를실시할수있음 행정안전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수시로수습직원의수습상황을파악하고필요한경우수습기관으로금시정하도록권고할수있음바. 실무수습지침준용 이지침에서정한사항외에수습직원의관리에필요한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재직 ( 경력 ) 증명서발급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의별지서식을준용 8. 수습직원의평가와공무원임용가. 근무성적평가 수습직원의근무성적평가는붙임 11 서식에따라수습종료 40일전에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원에준하여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기준으로우수 (90점이상 ), 보통 (75점이상~90점미만상~75점미만 ) 또는불량 (60점미만 ) 중하나의등급으로절대평가하여야함 근무성적평가자는붙임 11 서식중종합평가의견란에수습직원의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성실성무태도, 동료와의관계, 조직에의적응, 발전가능성등에대한평가의견을반드시기재해야함 근무성적평가결과는수습직원의임용여부결정시반영하여야함나. 임용여부결정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6항에따라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지방공무원 7조에따른인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함 ) 에서결정하고그결과를붙임 12 서식에의하여수기간이끝나기 1개월전까지시 도지사에게협의를요청하여야함 - 위원회는다음사항을고려, 수습직원의임용여부를심사하여야함 근무성적및교육훈련평가결과 국가관과윤리의식, 소속공무원등의평가의견및신망도, 직무수행에있어서의책임감및성실 담당업무를추진하는데필요한업무수행능력 기타자격 면허, 건강, 생활태도등다. 수습직원의공무원임용 지방자치단체의장은시 도지사협의를거쳐적격자로결정된자를 9급일반직공무원으로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수습직원을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2제7항의규의하여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면제하고, 같은령제2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시보임용을면 수습직원의임용직렬은수습직원선발시의임용예정직렬에따름.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인력운불가피한경우시 도지사와협의를거쳐수습직원의전공과수습근무내용, 소지한자격증등에상응
로변경임용할수있음 9. 수습직원선발계획수립및홍보 시 도지사는매년 12월이전까지수습직원임용수요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수습직원부를결정하고, 추진이확정된경우익년도 기술분야우수인재추천제운영계획 수립하며, 이를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인력충원계획 에반영함 시 도지사는익년도 기술분야우수인재추천제운영계획 을확정한경우조속히인터넷홈페이지일간신문등에공개하고학교장에게통보함 부칙 < 제 18 호,2017. 12. 8.> 제 1 조 ( 시행일 ) 이예규는 2017 년 12 월 8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