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79 부과처분취소청구 〇〇〇 〇〇 이 유 사건개요청구인은 경부터 시 구 동 에서전자제품금속로그등을제작하는업체로서 부터 까지제조시설을갖추고조업함에있어허가를받지않고폐수총 상당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중금속인 가크롬 허용기준 의 배 구리 납 수질오염물질이면서중금속인크롬 허용기준 의 배 중금속인망간 아연 을우수관하부에연결된자바라관을통해무단배출하는배출시설을설치 조업하여공공수역에무단유출하고미신고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을설치 운영하였다는사실이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이하 특사경 이라칭한다 에적발되어피청구인에게통보되었다 이에피청구인은 청구인에대하여허용기준을초과하여 가크롬및크롬을배출하였다는이유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초과배출부과금 원을부과하는처분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을하였다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주장 특사경이채수한 차시료는 단세척조가아닌세척대에서세척을해이를배출하려다가적발된무단방류폐수로이것이조업일수 일내내청구인이배출한폐수라는것이인정되려면위폐수가 일동안 단세척조가아닌세척대에서세척을하고그폐수를무단으로방류한사실이확인되어야한다 - 1 -
그런데 시료채취확인서기재자체로도 청구인직원이 단세척조를거치지않고세척을하다가적발이되었다 는것이지 조일일수 일동안적발된것과같은 단세척조를거치지않는방식으로세척을하였다 는내용은아니다 이는공장장이작성한 현상후세척은 차로이루어진세척탱크에서작업을하여야하나바로작업대에서세척을하여 중략 보냈다 라는내용과정확히일치한다 경위는이렇다 청구인은원래현상공정에서 단세척조세척을 차로거친다음세척대세척을하는데 우연하게도 단속당시위세척작업을한자는입사한지 일밖에되지않은손호선이라는사람으로공정미숙으로통상의작업공정과달리바로세척대에서무수크롬산원액이묻은스테인레스판을씻었고 이를공장장이제지못하였던것이다 여기서 에만유독 단세척조를거치지않은것이아니고원래세척대에서바로세척을한것이아니냐는의문이들수있으나 촬영사진과시료채취경위를보면통산 단세척조를거쳤다는것은명백하다 세척조에세척수가채워져있음이확인되고실제로단속공무원은 단세척조에채워져있던세척수를시료로채수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청구인이인정된사실은 일용직원의실수로시료채취확인서에기재된해당폐수를방류하였다는것일뿐 위날짜외에세척대에바로무수크롬산원액을씻는방식으로폐수를무단방류하였다는사실은전혀확인된바없는것이고 이점은 단속경위에비추어보더라도명백하다 따라서 의시료는조업일수전체에적용되는시료는아니어서이사건처분사실은유지될수없다 단속일외의폐수배출에대해이를입증할증거가없어서무죄가선고되어확정된판결 인천지법 지원 고단 을참고로제출한다 이사건폐수배출량은청구인이사용한전체상수도량을조일일수로나누어일일상수도사용량 톤 를구하고 여기에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이하정화조산정기준이라한다 에따른생활하수 톤 을빼서 인 톤에다조업일수 일곱한것이청구인이 가크롬을포함시켜배출한폐수총량 톤이라는것이다 그러나이는합리적인근거에의한것이아닐뿐만아니라사실과도전혀다르다 첫째 연마 노광 현상공정중연마 노광공정을제외하고현상공정의폐수만을채취하였기때문에단속공무원이주장하는농도 가크롬 를적 - 2 -
용하려면현상공정폐수만을따로측정하여그것만배출량으로계산했어야한다 그런데배출량의기준과배출농도의기준을다르게적용한바 이는비유컨대바닷물에서소금용해량을검사하고난뒤지구상의모든물 민물포함 에는소금이다량포함되어있다는주장과다르지않다 둘째 사용한전체하수도량에서생활하수를빼는방식자체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서정한부과금계산방식이아니다 같은법시행령에서배출량계산시일일유량을실측한뒤조업일수를공하는방식으로산정할것을정하고있지 생활하수를공제하는방법으로계산하도록정하고있지않다 셋째 공제한생활하수의계산방법역시전혀근거가없는것이다 정화조산정기준을적용하여청구인의하루생활하수량이 톤이라계산했는데 해당고시는정화조설치를위해정한대략적인기준에불과할뿐이것이생활하수를추정할수있는객관적근거가될수없다 일례로인천시의 인당물사용량 년 은 청구인의직원은약 명인바 청구인의하루물사용량의 만사용한다고가정하여도청구인의하루생활하수사용량은 가되어정화조산정기준의두배가넘을분만아니라청구인의상수도사용량을초과한다 넷째 단속공무원은수사당시제품 장당발생하는폐수량을모의실험으로측정하였음에도그배출량이미미하자이사건처분사실과같은계산방식을유지하였다 용수량실측관련수사보고에의하면제품 장당발생하는폐수량계산에따른총배출량은 톤이다 피청구인의주장에의하면청구인은 일동안 가크롬총 을폐수의형태로배출했다는말이된다 톤 그런데청구인이이사건제품을생산하기위해구입한크롬의총량은 에불과하므로이사건처분대로라면청구인은구매한크롬보다많은 가크롬을배출하였다는것이되어그자체로도말이되지않는다 그리고제조공정에비추어도 가크롬배출량은전혀신빙할수없다 청구인은구매한 가크롬중대부분을폐기물로위탁처리하고있고 가크롬세척수역시가장진한농도는위탁처리하기때문이다 스타다이아의세금계산서에의하면청구인은해당기간에 만원을들여폐기물처리를하였는바 위탁처리한폐수는약 톤이다 만원 톤 무수크롬액원액 의농도를고려하면청구인이사용한무수크롬원액의양은 톤에불과하므로위탁처리한폐수가약 톤이된다는점에서최소한 톤정도의 - 3 -
단세척조폐수까지위탁처리하였던사실이증명된다 단속공무원은 현상액조와정착액조에서 씩 를 현상액세척수와정착액세척수에서 씩 를균질채수하였다 그런데 은무단방류폐수가아니어서전혀의무가없는것이고 단속공무원역시 만을무단방류폐수로지목한바있다 따라서청구인의배출폐수에가장근접하였다고볼가능성이있는것이 폐수이다 물론 폐수역시대표성에있어청구인이무단방류한폐수로인정하기는턱없이부족하다 그런데 폐수에서검출된크롬및 가크롬의농도를보면크롬 가크롬 으로이사건처분실의농도와엄청난차이가있다 채수한폐수는청구인이공장을정상적으로가동할때채수한것인데이와같이차이가난다는것은 채수가이사건제조공정과전혀무관한폐수를채수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특사경은 청구인을방문하여제품 개당발생하는폐수의양을대략적이나마측정하였는데해당계산에따르면청구인이 부터 까지생산한제품 장에대해발생한총폐수량은 톤이되어이역시이사건처분사실배출량 톤과는너무나차이가있다 특사경은수질수법적용시준시하여야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을전혀준수하지않았다 시료채취와보전은법적인요구사항이나무시하였고 현장물의성질을대표할수있도록채취하여야함에도이를지키지않았고복수채취 분간격 회이상채취 채취량이 등도위반하였다 채취결과와전혀다른 채취결과를의도적으로형사재판에증거로제출하지않았다 차채취결과는 차채취결과에비해 가크롬의농도는 밖에되지않으며 실제제품생산도중에채취한시료라는점에서청구인에게부당한처벌을목적으로일부러증거를숨겼다는의심이든다 특사경은연마 노광 현상공정에서모두폐수가나온다는사실과크롬및 가크롬은현상공정에서만나오는물질이라는사실을잘알고있음에도현상공정에서나온폐수만을채취하여그것이전체폐수를대표하는것으로계산하였고 제품 장당발생하는폐수를측정하는모의실험을하고도그결과와무관한비합리적계산내역을기초로배출량을주장하였고 대표성의인정여부에대한조사없이보도자료배포와대표이사소환하여결론을정한성급한수사를하였다 - 4 -
청구인에대한처분은처분의원인이된사실관계를바탕으로내리지는것인데처분의원인이된사실관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부분 에관하여인천지방법원 지원 고단 판결은처분의원인이된사실관계가인정될근거가없다는이유로무죄선고되어이사건처분또한유지될수없음이명백하므로이사건처분은취소되어야한다 나 피청구인주장 초과배출부과금의산정기준및방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따라초과배출부과금을산정한결과처리부과금 원에종별부과금 원을합산하여총 원을청구인에게부과하였다 가크롬및크롬에대한처리부과금산정내역 가 가크롬의처리부과금산정내역 원 원 초과배출량 배출농도 기준농도 일일유량 부과대상조업일수 일 당부과금액 원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년도배출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초과율별부과계수 위반횟수별부과계수 - 5 -
나 크롬의처리부과금산정내역 원 원 초과배출량 배출농도 기준농도 일일유량 부과대상조업일수 일 당부과금액 원 다 가크롬 크롬처리부과금합산내역 가크롬처리부과금 크롬처리부과금 종별부과금 원 원 원 원 청구인은처분사실 폐수배출량및오염물질농도 이실제와다르며 객관적이고공정한입장에서조사하지않았다는주장하나 특사경에서통보한청구인의위반사항및초과배출부과금의산정자료 폐수배출량 부과대상기간 배출허용기준초과한오염물질및농도 를기준으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라초과배출부과금 원을적법하게부과하였기에이의취소를구하는청구인의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폐수 라함은물에액체성또는고체성의수질오염물질이혼입되어그대로사용할수없는물을말한다 수질오염물질 이라함은수질오염의요인이되는물질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이라함은사람의건강 재산이나동 식물의생육에직접또는간접으로위해를줄우려가있는수질오염물질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배출등의금지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6 -
공공수역에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에의한지정폐기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의한석유제품및원유 석유가스를제외한다 이하 유류 라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의한유독물 이하 유독물 이라한다 농약관리법 에의한농약 이하 농약 이라한다 을누출 유출하거나버리는행위제 조 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 이하 배출시설 이라한다 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환경부장관은제 항의규정에의한환경부령을정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시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제 항에따른지역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조례로제 항의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다만 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제 조 제 조 제 조및제 조내지제 조의규정에의한환경부장관의권한이시 도지사에게위임된경우에한한다 개정 시 도지사는제 항의규정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설정 변경된때에는이를지체없이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고이해관계자가알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특별대책지역안의수질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지역안에설치된배출시설에대하여제 항의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고 당해지역안에새로이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조례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시 도안에당해기준이적용되지아니하는지역이있는경우에는그지역안에설치되었거나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도조례에의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는제 항내지제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제 조제 항단서및같은조제 항에따라설치되는폐수무방류배출시설 환경부령이정하는배출시설중폐수를전량재이용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여공공수역으로폐수를방류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은제 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는그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적정하게처리할수있는항목에한하여제 항의규정에불구하고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7 -
제41조 ( 배출부과금 ) 1 환경부장관은수질오염물질로인한수질오염및수생태계훼손을방지또는감소시키기위하여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자 ( 제48조의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중환경부령이정하는시설을운영하는자를포함한다 ) 또는제33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변경허가를받지아니하거나신고 변경신고를하지아니하고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한자에대하여배출부과금을부과 징수한다. 이경우배출부과금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하여부과하되, 그산정방법및산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2007.5.17> 1. 기본배출부과금가. 배출시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제외한다 ) 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제 32조의규정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하로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나. 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중수질오염물질이제 1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방류수수질기준을초과하는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가. 수질오염물질이제32조의규정에의한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배출되는경우나. 수질오염물질이공공수역에배출되는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한한다 )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배출부과금을부과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 2. 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배출량 5. 제46조의규정에의한자가측정여부 6. 그밖에수질환경의오염또는개선과관련되는사항으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사항 3 제1항의배출부과금은제12조제3항의규정에의한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배출하는사업자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운영하는사업자를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에대하여는부과하지아니하며, 대통령령이정하는양이하의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자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수질오염물질의처리비용을부담한사업자에대하여는부과를감면할수있다. 이경우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처리비용을부담한사업자에대한부과의감면은그부담한처리비용의금액이내에한한다. - 8 -
4 환경부장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배출부과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소정의기한이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가산금을징수한다. 5제4항의규정에의한가산금에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및제22조를준용한다. 6제1항의규정에의한배출부과금및제4항의규정에의한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에의한환경개선특별회계의세입으로한다. < 개정 2011.7.21> 7환경부장관은제74조의규정에의하여시 도지사에게그관할구역안의배출부과금또는가산금의징수에관한권한을위임한경우에는징수된배출부과금및가산금중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징수비용으로교부할수있다. 8환경부장관또는제7항의규정에의한시 도지사는배출부과금또는가산금을납부하여야할자가소정의기한이내에이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이를징수한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초과배출부과금의산정기준및산정방법 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 이하 초과배출부과금 이라한다 은수질오염물질배출량및배출농도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에제 항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다만 법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을부과하는경우로서배출허용기준을경미하게초과하여법제 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지아니한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부과하는경우또는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개선하는사업자에게부과하는경우에는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와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적용하지아니하고 제 항제 호의금액을더하지아니한다 개정 기준초과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킬로그램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법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경우에는유출계수 누출계수 배출허용기준위반횟수별부과계수 제 조제 항제 호에따라개선계획서를제출하고개선한사업자에대하여제 항에따른산정기준을적용함에있어서는법제 조에따른개선명령을받은것으로본다 초과배출부과금을산출하기위하여제 항의산식에따라산출한금액에더하는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법제 조제 항제 호가목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은별표 에따른제 종사업장은 만원 제 종사업장은 만원 제 종사업장은 만원 제 종사업장은 만원 제 종사업장은 만원으로한다 - 9 -
[ 별표 13] 종류 사업장의규모별구분 ( 제 44 조제 2 항관련 ) 배출규모 제 1 종사업장 1일폐수배출량이 2,000m3이상인사업장 제 2 종사업장 1일폐수배출량이 700m3이상, 2,000m3미만인사업장 제 3 종사업장 1일폐수배출량이 200m3이상, 700m3미만인사업장 제 4 종사업장 1일폐수배출량이 50m3이상, 200m3미만인사업장 제 5 종사업장 위제1종부터제4종까지의사업장에해당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법제 조제 항제 호나목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은 만원으로한다 제 항의산식에따른기준초과배출량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배출량으로한다 법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경우 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양 법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경우 수질오염물질을배출한양 제 항과제 항에따른초과배출부과금산정에필요한수질오염물질 킬로그램당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유출 누출계수및지역별부과계수는별표 와같다 [ 별표 14] 수질오염물질 구분 수질오염물질 1 킬로그램당부과금액 초과부과금의산정기준 ( 제 45 조제 5 항관련 ) 20% 미만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 금액단위 : 원 ) 지역별부과계수 청정지역및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 크롬및그화합물 75,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특정유해물질 (6 가크롬화합물 )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고 : 1. 배출허용기준초과율 =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100 2. 유기물질의오염측정단위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화학적산소요구량을말하며, 그중높은수치의배출농도를산정기준으로한다. 3. 희석하여배출하는경우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의산정시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적용은희석수를제외한폐수의배출농도를기준으로한다. 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유출 누출계수는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400퍼센트이상, 지역별부과계수는청정지역및가지역을적용한다. - 10 -
공동방지시설에대한초과배출부과금은사업장별로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라산정하여더한금액으로한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대한초과배출부과금산정을위한수질오염물질배출량과배출농도에관하여는제 조제 항을준용한다 제 조 초과배출부과금부과대상수질오염물질의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부과대상이되는수질오염물질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가크롬화합물 크롬및그화합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3] < 개정 2010.10.1> 1. 구리와그화합물 2. 납과그화합물 7. 6 가크롬화합물 [ 별표 13] 2. 항목별배출허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 제 4 조관련 ) 제 조 배출허용기준 법제 조제 항에따른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별표 과같 다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 제 34 조관련 ) 나. 페놀류등수질오염물질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적용되는기준지역구분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항목 크롬함유량 ( mg /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6 가크롬함유량 ( mg /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장관은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등의측 정 분석 평가등의통일성및정확성을기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분야에대한환경오 - 11 -
염공정시험기준 이하 공정시험기준 이라한다 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 산업표준화법 제 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이고시되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규격에따른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폐수및같은조제 호의수질오염물질제 조 공정시험기준의적용 환경분야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환경오염도를기록 제출 공표하거나행정처분등의근거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이법이정하는공정시험기준에따라야한다 배출허용기준 폐수 적용을위한지역지정규정 환경부고시제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제 호 총칙 1.2 적용범위 1.2.3 시료의채취및보존방법 1.1 목적 1.2 적용범위 2.1 배출허용기준적합여부판정을위한시료채취 2.1.1 복수시료채취방법등 2.1.1.1-12 -
2.1.1.2 2.1.2 복수시료채취방법적용을제외할수있는경우 2.1.2.1 2.1.2.2 2.1.2.3 2.1.2.4 3.1 3.2 3.3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시행 환경부고시제 호 일부개정 목적오수처리시설의설치대상이되는건축물또는기타시설물 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 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오수농도산정방법과정화조의설치대상이되는건축물등의용도별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근거가 하수도법 제 조제 항및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나 하수도법 제 조제 항 - 13 -
산정방법 가 오수처리시설또는정화조를설치하고자하는자는건축물등에서발생되는오수량과 오수농도를별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 을적 용하여산정함을원칙으로한다 나 가목의규정에도불구하고건축물등에서발생되는오수량및오수농도를건축물의사 용상황에따라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전에충분한조사 예측한자료를근거하여 산정기준의수치를증감할수있다 다 산정기준의적용방법 산정기준에규정되어있지않은건축물등의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 에있어서는비슷한용도의기준을적용한다 동일건축물등에 이상의건축물용도가사용되는경우에는다음사항에따른다 가 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은각각건축물용도의항을가산하여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아래식에의하여산정한다 용도 의오수발생량 용도 의오수농도 용도 의오수발생량 용도 의오수농도 이상의건축물등이공동으로오수처리시설및정화조를설치할때에는 를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 조제 호의규정에따른부속건축물이오수를발생시키지않는 경우에는이를별도용도로산정하지아니한다 건축물의주용도가창고 축사 고물상등으로서해당주용도의시설에서오수가발생 하지아니한경우에는이를별도로산정하지아니하고오수가발생하는부속용도의시설 에대해서만산정한다 별표에서건축물용도의총오수발생량과정화조처리대상인원은면적을곱하여각각 산정하며 명확한정원산정근거가있는건축물용도의경우정원산정식을사용할수 있다 다만 기숙사 다중주택 원룸 고시원을제외한주거시설의총오수발생량은 일오 수발생량에정화조처리대상인원을곱하여산정한다 또한부대급식시설의경우상주인원 을 일오수발생량에곱하여총오수발생량에가산한다 - 14 -
나 판 단 인정사실이사건청구서및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의뢰 폐수오염도검사결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수사보고 폐수처리계약서 폐수처리세금계산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업소통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기간 산출내역 인천지방법원 지원 고단 판결서 이사건처분서등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위치한전자제품금속로그등을제조하는업체로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경크롬등의배출이의심된다는제보를받고청구인의공장을방문하여공장장의입회아래현상및정착공정의폐수를 씩 를채수하였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오염도검사결과수질오염물질인크롬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수질오염물질인 가크롬이 검출되었음을통보받았다 청구인이위치한 나지역 의배출허용기준은크롬이 이하 가크롬이 이하이다 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청구인이크롬을사용하는업체이나채수한시료가너무맑아그세척조에서실제세척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짐작하여대표성이있는시료를채수하기위해 경청구인의공장을재차방문하여세척조가아닌세척대에서세척하고있음을확인하고 세척수를채수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오염도검사결과수질오염물질인크롬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수질오염물질인 가크롬이 검출되었음을통보받아 피청구인에게위위반사실을통보하였다 다 이에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초과배출부과금 원을부과하는처분을하였다 - 15 -
가크롬 크롬처리부과금내역 가크롬처리부과금 크롬처리부과금 종별부과금 원 원 원 원 가크롬의처리부과금산정 원 원 초과배출량 배출농도 기준농도 일일유량 부과대상조업일수 일 크롬의처리부과금산정 원 원 초과배출량 배출농도 기준농도 일일유량 부과대상조업일수 일 청구인이 부터 까지사용한상수도량은 이고조업일수는 일인데그중 부터 까지조업일수는 일이며 상수도량이 이었다 건축물의용도가공장인경우 일오수발생량은 이며 청구인의공장면적은 이고 부터 까지의조업일수는 일이다 라 인천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에게특정수질유해물질유출로인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에대해청구인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 또한 이사건과함께허가를받지않고특정수질유해물질이발생하는폐수배출시설을 신고를받지아니하고대기배출시설을설치하고이를이용하여조업하였다는이유로청구인의대표정 에게징역 월및집행정지 년 - 16 -
사회봉사 시간을 청구인에게벌금 원을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폐수배출신고를하였고 가크롬을배출하는폐수배출시설을폐쇄하고미신고대기배출시설을철거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년수입금액은 원이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및제 조에의하면 가크롬화합물 크롬과그화합물은초과배출부과금의부과대상으로산정기준은수질오염물질의배출량과배출농도를기준으로하며 기준초과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킬로그램당부과금액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법제 조제 항제 호나목의경우에는유출계수 누출계수 배출허용기준위반횟수별부과계수로산정하도록되어있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및제 조에의하면배출허용기준은크롬이 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가크롬화합물은 이다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하면환경오염도를행정처분의근거로하는경우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르도록되어있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의하면공공수역에특정수질유해물질을버리는경우에복수시료채취방법의적용을제외할수있도록되어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 점검규정 제 조에의하면점검기관은지도 점검결과를통보받은날부터 일이내행정처분을하도록규정되어있다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별표에의하면공장의 일오수발생량은 으로규정되어있다 청구인은피청구인이채수한시료는대표성이없으며 폐수총량이 이아니며 가크롬중대부분을위탁처리함을들어이사건처분의부당함을주장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채수한시료의오염도검사결과에서 가크롬이 크롬이 이검출되었음이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현상공정의세척대에서나온세척수와 단세척조및정착공정의세척수를균질채수한것이라는취지로법정에서진술한바있으나시료채취확인서에는세척조가아닌세척대에서외부배출폐수를채수한것으로기재되어있어청구인 - 17 -
공장의모든공정에서발생하는세척수를균질채수한것이아니라고보여지며 각단계별로모두채수한것인지도불분명하여청구인이 부터 까지배출한폐수에위반사실과같은농도의 가크롬및크롬이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포함되어있다는사실이명백하다고보기어렵다 또한 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은건물등의증축또는용도변경에따른오수발생량을정하기위한환경부의고시로이를근거로직원수및사업장현황등을전혀고려하지않고 일오수발생량을산정할수는없다고봄이상당하고 무수크롬산을이용치않고프레스와커팅기를이용한로그생산량도상당히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은청구인이무수크롬원액과현상공정의 단세척조중 단세척조폐수를위탁처리를하였다는점에서도확인할수있고 위반사실을적극적으로해명하는청구인에비해피청구인은이에반하는증거를제시하는입증노력이부족하였다 위와같은사실을종합하여볼때피청구인이채수한이사건시료가균질채수한것이아니어서초과배출부과금부과의기준이될수없는점 폐수위탁처리등을고려하지않은점등으로청구인이 부터 까지배출한폐수의양이 및 가크롬과크롬의배출농도가각각 에이른다고볼수없어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이유있다고인정되므로주문과같이재 결한다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