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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월별출생, 사망, 혼인, 이혼통계 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출생, 사망, 혼인, 이혼자료를기초로집계하며, - 출생ㆍ사망 : 발생월기준으로지연신고등을추정하여합산함 ( 국내거주만집계 ). - 혼인ㆍ이혼 : 신고월기준으로집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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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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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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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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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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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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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1 2. 이론적고찰 2 3. 연구내용및방법 10 제 2 절인구이동의요인분석 전국총이동규모의변동요인 지역별인구이동요인분석 22 제 3 절결론 요약 연구의한계 42 < 부록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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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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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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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현황 1. 주간표본감시결과 2012 년도제 16 주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은외래환자 1,000 명당 8.7 명으로지난주 (13.8) 보다감소하였으며 A/H1N1pdm09 인플루엔자대유행기를제외한지난 3 년같은주평균인플루엔자의사환자분율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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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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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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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Korean Social Trends 2016 간호인력과간호서비스의변화 조성현 ( 서울대학교 ) 하고배치하는것이필수적이다. 이글에서는입 메르스사태를통해지적된간병문화의구조적원인은병원이간호인력을충분히배치하지않은데에있다. 인구대비활동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최하위권에머무르고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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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주의내용기재 ) ( 글 14 point 고딕체 ) 년지정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성과평가 및 발전방안개발 학술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2009 년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운영성과 평가및발전방안개발 A study on 2009 year

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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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기도 강원도 인천 1 서울 충청남도 세종 3 대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 2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 부산 27 울산 22 제주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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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Transcription:

2016 년공공보건의료통계집 2016. 12

목차 I. 지역별 / 계층별 / 분야별의료현황 제 1 장. 지역별모니터링 가 의료자원현황 지역별인력 지역별병상 지역별진료시설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접근성 지역별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접근성 나 의료이용현황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관내의료이용률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지역별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다 건강및경제적접근성결과 지역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지역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지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 i

제 2 장. 계층별모니터링 가 경제적접근성 계층및연령별보험가입자수 지역별건강보험연체자수 나 의료이용현황 계층별의료비 개년도 년 년 년 의료기관종별취약계층진료비중 개년도 년 년 년 공공의료기관취약계층진료비중 개년도 년 년 년 계층별전문질환군병원급이상의료기관이용비율 다 건강결과 계층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계층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제 3 장. 분야별모니터링 가 의료자원 진료과목별의료기관수 진료시설별의료기관수 나 의료이용 진료과목별진료실적 진료시설별진료실적 ii

II. 공공의료기관현황 가 공공의료기관국제비교 대비보건의료비비중 보건의료비지출대비공공의료비중 의료기관수기준공공병원비중 병상수기준공공병원비중 나 공공의료기관주요통계 시도별공공의료기관수 시도별공공의료기관기능별병상수 시도별공공의료기관비중 시도별공공의료기관취약계층진료비중 다 공공의료기관일반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진료과목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전문의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인력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병상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진료시설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장비 고가장비 현황 라 공공의료기관진료실적현황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진료실적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진료과별전문의 인당월평균입원환자진료실적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진료과별 병상당 일평균입원환자진료실적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급여종류별 병상당 일평균입원환자진료실적 iii

III.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및실적 제 1 장.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 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현황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현황 나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 어린이병원현황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현황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현황 노인보건의료센터현황 다 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42 (2)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44 (3)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46 (4) 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48 제 2 장.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실적 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실적 분만산부인과실적 외래산부인과실적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실적 나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실적 어린이병원실적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실적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실적 노인보건의료센터실적 용어및분석지표정의 iv

그림차례 그림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그림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현황 그림 어린이병원현황 그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현황 그림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현황 그림 노인보건의료센터현황 그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그림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그림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그림 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그림 접근성지표도출과정 그림 차량이동거리분석 그림 차량이동거리분석에따른서비스구역계산 그림 기능및관할지역에따른공공병원분류 v

일러두기 01. 본통계집은 2013년을시작으로매년발간되고있으며, 우리나라공공 보건의료현황을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한정보를수록했습니다. 02. 수록연도는원칙적으로 2015년 12월말로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이다를경우구체적인조사기준시점은해당통계표에추가하였습니 다. 03. 통계편자료의숫자는반올림되었으므로합계와일치되지않을수있 습니다. 04. 분석지표에대한정의, 조사기준등세부사항은부록편의용어및지표 정의에기록되어있습니다. 05. 통계표에사용된부호의뜻은다음과같습니다. [-] 조사는되었으나정보가없는경우 [0] 조사결과값이 0 이거나 0 의근삿값인경우 06. 본통계집은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http://www. ppm.or.kr) 홈페이지를통해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07. 수록된자료에대한의문이나궁금하신점은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 의료지원센터 (02-2262-4863, dwamjy@nmc.or.kr) 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Ⅰ. 지역별 / 계층별 / 분야별의료현황

Ⅰ 제 장 지역별모니터링 가. 의료자원현황 지역별인력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병원급이상요양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분석에포함된의료기관은총 1,848 개소 2) 보건직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동위원소취급자,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 조리사. 조혈모세포냉동담당자, 정신보건전문요원, 조산사포함

Ⅰ 지역별병상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병원급이상요양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분석에포함된의료기관은총 1,848 개소

지역별진료시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병원급이상요양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분석에포함된의료기관은총 1,848 개소

Ⅰ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 접근성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도로망데이터 (2015.12) 1)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2) 접근성인구취약비율은해당지역의인구대비의료기관까지기준시간내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이며자세한 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분만실의경우의원급까지포함

지역별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접근성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도로망데이터 (2015.12) 1) 접근성인구취약비율은해당지역의인구대비의료기관까지기준시간내접근이불가능한인구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Ⅰ 나. 의료이용현황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 관내의료이용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2) 관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거주지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 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분만실의경우의원급까지포함

지역별병원급의료기관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병원급이상및보건의료원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이며자세 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분만실의경우의원급까지포함

Ⅰ 지역별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이며자세 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다. 건강및경제적접근성결과 지역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1 차의료합병증은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면입원이필요하지않는질환을분류한것으로외래의료서비스가적시에, 효과적으로치료가행해지면심각한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지역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 차의료합병증은 2 차의료서비스가적시에, 효과적으로치료가행해지면심각한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이며 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Ⅰ 지역별연령표준화사망률 자료 : 통계청 (2015.12) 1) 시군구내주요사망원인별연령표준화사망률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제 장 계층모니터링 가. 경제적접근성 계층및연령별보험가입자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Ⅰ 지역별건강보험연체자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적용인구대비급여제한자현황 (2014.12, 2015.12) 1) 건강보험적용인구는주민등록주소지기준근로자, 공교, 지역가입자의계임 2) 급여제한자는건강보험적용인구중해당연도말기준급여제한자임 3) 급여제한자비율은적용인구대비급여제한자비율임

나. 의료이용현황 계층별의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Ⅰ 개년도 년 년 년 의료기관종별취약계층진료비중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실인원을기준으로계산함 2)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3)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 4) 의원및보건소, 보건지소

개년도 년 년 년 공공의료기관취약계층진료비중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실인원을기준으로계산하였으며기능및관할지역에따라공공병원의분류를하였으며자세한분류는부록을참고 2)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단계로나눈지표이며 1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3)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4)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5)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6)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7)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Ⅰ 개년도 년 년 년 계층별전문질환군병원급이상의료기관 이용비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실인원을기준으로계산하였으며전문질환군은보건복지부가고시한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 에서분류한전문진료질병군을기준으로하며주로난이도가높은질병군임. 대표적으로암, 심혈관질환등을포함 2)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 로올라갈수록높아짐 3)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포함

다. 건강결과 계층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1 차의료합병증은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면입원이필요하지않는질환을분류한것으로외래의료서비스가적시에, 효과적으로치료가행해지면심각한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2)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Ⅰ 계층별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1 차의료합병증은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면입원이필요하지않는질환을분류한것으로외래의료서비스가적시에, 효과적으로치료가행해지면심각한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2)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 단계로나눈지표이며 1 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위로올라갈수록높아짐

제 장 분야별모니터링 가. 의료자원 진료과목별의료기관수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 2) 의원및보건소와보건지소 3) 전체는분석에포함된요양기관별요양기관개소수

진료시설별 의료기관수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진료시설별의료기관수는해당시설의병상이존재하는의료기관개수 2)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 3) 의원및보건소와보건지소 4) 전체는분석에포함된요양기관별요양기관개소수

Ⅰ 나. 의료이용 진료과목별진료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입원진료실적은 2015 년 01 월 01 일 2015 년 12 월 31 기간동안입원한실인원계산 2)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

Ⅰ 진료시설별진료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입원진료실적은 2015 년 01 월 01 일 2015 년 12 월 31 기간동안입원한실인원계산 2) 병원및병원급보건의료원

II. 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

Ⅱ 가. 공공보건의료기관개요 대비보건의료비비중 자료 : OECD Health Data(http://stats.oced.org) (2016.12)

보건의료비지출대비공공의료비중 자료 : OECD Health Data(http://stats.oced.org) (2016.12)

Ⅱ 의료기관수기준공공병원비중 자료 : OECD Health Data(http://stats.oced.org) (2016.12) 1) 해당연도국가의정보가없는경우 - 값으로처리

병상수기준공공병원비중 자료 : OECD Health Data(http://stats.oced.org) (2016.12) 1) 해당연도국가의정보가없는경우 - 값으로처리

Ⅱ 나. 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수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5.12) 1) 2015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시도별공공의료기관 기능별병상수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5.12) 1) 2015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병상수는개별요양기관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해신고한허가병상수를기준으로분석 3)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4)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5)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6)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7)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의병상수 (1,200병상 ) 는공공보건의료계획에포함된국립중앙의료원시스템정보를활용

Ⅱ 시도별공공의료기관 비중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0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과분석요양기관종별대상 ( 병원급이상의료기관 에포함되지않는의원급의료기관인 국군원주병원 은분석에서제외 2) 해당분석은전체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693 개소를포함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취약계층진료비중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015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개중 210개소대상으로분석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과분석요양기관종별대상 ( 병원급이상의료기관 ) 에포함되지않는의원급의료기관인 ' 국군원주병원 ' 은분석에서제외 2) 해당분석은전체병원급이상의료기관을대상으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693개소를포함 3) 건강보험분위수는건강보험료납부수준에따라 20% 씩 5단계로나눈지표이며, 1분위가납부수준이가장낮고 5분 위가납부수준이가장높음

Ⅱ 다. 공공의료기관일반현황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진료과목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2) 치과진료과목에는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가포함됨 3) 한방진료과목은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한방응급이포함됨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전문의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2) 치과진료과목에는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가포함됨 3) 한방진료과목은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한방응급이포함됨

Ⅱ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인력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2) 치과의사계의경우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가포함 3) 한의사계의경우일반의,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전문의가포함

시도별공공의료기관 병상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Ⅱ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진료시설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시도별공공의료기관 장비 고가장비 현황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중 211 개소대상으로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정보수집대상에포함되지않는 국립법무병원 ( 치료감호소 ) 은분석에서제외 )

Ⅱ 라. 공공의료기관진료실적현황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 진료실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진료실적은 2015.01.01. 2015.12.31. 기간동안공공의료기관의실환자수로계산 3)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4)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5)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6)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7)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 진료과별전문의 인당월평균입원환자진료실적 내과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진료실적은각공공의료기관의 2015.01.01. 2015.12.31. 기간동안전문의 1 인당입원환자실환자의평균으로계산 3)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거나, 진료실적이존재하지만내과전문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4)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5)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6)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7)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8)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vi

Ⅱ 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거나, 진료실적이존재하지만외과전문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vii

산부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거나, 진료실적이존재하지만산부인과전문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viii

Ⅱ 소아청소년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거나, 진료실적이존재하지만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ix

정형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거나, 진료실적이존재하지만정형외과전문의가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

Ⅱ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 진료과별 병상당 일평균입원환자진료실적 내과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진료실적은각공공의료기관의 2015.01.01. 2015.12.31. 기간동안 100 병상당 1 일평균입원환자실환자의평균으로계산 3)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4)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5)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6)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7)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8)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i

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ii

Ⅱ 산부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iii

소아청소년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iv

Ⅱ 정형외과 1) 진료실적이존재하지않는경우는분석에서제외 2)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3)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4)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5)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6)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v

시도및유형별공공의료기관 급여종류별 병상당 일평균입원환자진 료실적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2015 년기준전체공공의료기관 212 개소대상으로분석하였으며공공의료기관의구분은기능및관할지역에따르며자세한구분사항은부록을참고 2) 진료실적은각공공의료기관의 2015.01.01. 2015.12.31. 기간동안 100 병상당 1 일평균입원환자실환자의평균으로계산 3)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공단일산병원을포함 4)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을포함 5)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을포함 6)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도립재활병원, 원자력병원, 시도립정신병원, 국립대한방병원을포함 7)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을포함 cxxvi

Ⅲ.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

Ⅲ 제 장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 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 분만거점의료기관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분만거점의료기관은 2011 년 2016 년보건복지부분만거점의료기관지원사업선정기관 (33 개소 ) 2) 진료개시일 : 사업지정진료개시일 cxxix

그림 1 분만거점의료기관현황 cxxx

Ⅲ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은 2014 년 2016 년보건복지부분만거점의료기관지원사업선정기관 (4 개소 ) 2) 진료개시일 : 사업지정진료개시일 cxxxi

그림 2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현황 cxxxii

Ⅲ 나.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현황 어린이병원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어린이병원은 2005 년 2010 년보건복지부어린이병원설치지원사업선정기관 (5 개소 ) cxxxiii

그림 3 어린이병원현황 cxxxiv

Ⅲ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2008 년 2016 년보건복지부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설치지원사업선정기관 (49 개소 ) cxxxv

cxxxvi

Ⅲ 그림 4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현황 cxxxvii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는 2014 년 2016 년보건복지부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치료센터설치지원사업선정기관 (9 개소 ) cxxxviii

Ⅲ 그림 5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현황 cxxxix

노인보건의료센터 현황 자료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노인보건의료센터는 2006 년보건복지부노인보건의료센터설치지원사업선정기관 (4 개소 ) cxl

Ⅲ 그림 6 노인보건의료센터현황 cxli

다. 공공전문진료센터 1) 현황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1) 공공전문진료센터는 2016 년보건복지부공공전문진료센터지정기관 (23 개소 ) cxlii

Ⅲ 그림 7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iii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iv

Ⅲ 그림 8 노인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v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vi

Ⅲ 그림 9 호흡기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vii

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viii

Ⅲ 그림 10 류마티스및퇴행성관절염공공전문진료센터현황 cxlix

제 장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실적 가. 의료취약지거점의료기관실적 분만산부인과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관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거주지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의료기관분만의존도는해당지역총분만건수중해당의료기관을이용한분만건수에대한백분율임 ( 16.01~09) cl

Ⅲ 외래산부인과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6.12) 1) 관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거주지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의료기관분만의존도는해당지역총분만건수중해당의료기관을이용한분만건수에대한백분율임 ( 16.01~09) cli

소아청소년과거점의료기관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관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거주지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clii

Ⅲ 나. 공공보건의료정책수행기관실적 어린이병원실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권역내의료이용률은해당권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권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권역은총 11 개로구분됨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전문질환군은보건복지부가고시한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 에서분류한전문진료질병군을기준으로하며주로난이도가높은질병군임. 대표적으로암, 심혈관질환등을포함 cliii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실적 자료 : 국립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권역내의료이용률은해당권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권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권역은총 11 개로구분됨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NICU 비중은해당병원환자의 NICU 와신생아실의료이용량중 NICU 를이용한의료이용량의백분율임 cliv

Ⅲ clv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실적 자료 : 국립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권역내의료이용률은해당권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권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권역은총 11 개로구분됨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clvi

Ⅲ 노인보건의료센터실적 자료 : 국립건강보험공단의료이용현황 (2015.12) 1) 권역내의료이용률은해당권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권역소재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권역은총 11 개로구분됨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 2)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은해당지역거주환자의총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중기준시간내에의료기관을이용한전문질환군대상의료이용량의백분율이며자세한지표설명은뒤부록을참고 3) 전문질환군은보건복지부가고시한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 에서분류한전문진료질병군을기준으로하며주로난이도가높은질병군임. 대표적으로암, 심혈관질환등을포함 clvii

부록 용어및분석지표정의 1. 접근성 * 의료기관까지의접근성과관련된시간기준 1) 박수경, 의료서비스이용및공급등에대한의료권설정연구, 2011 2) the Rural Committee of the Canadian Association of Emergency Physicians, 1997 3) the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 1993 4) Ricketts TC, Johnson-Webb KD and Taylor P. Definitions of Rural : A Handbook for Health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 Technical Issues Paper prepared for the Federal Office of Rural Health Policy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1998 5) Poltavski D, Muus K. Factors Associated with Incidence of "Inappropriate" Ambulance Transport in Rural Areas in Cases of Moderate to Severe Head Injury in Children. The Journal of Rural Health 2005; 21(3): 272-277. clviii

è ê 지역단위별접근성취약인구지역단위별총인구 clix

* GIS 를통한접근성분석 6) 나백주등. 농어촌산부인과취약지역도출및공급방안개발연구. 2010 clx

clxi

clxii

2. 관내의료이용률 (RI : Relevance Index) clxiii

3. 기준시간내의료이용률 (TRI : Timely Relevance Index) clxiv

4. 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차의료연령표준화합병증발생률 합병증방지할수있는질환군임. 전체의료이용의 42% 를포괄하고있음 1) 1) 김양균등, 한국형 ACSC 에대한실증분석및건강보험적용가능성에관한연구, 2005 2) 김윤등, 의요양급여이용실태분석및의료보장강화방안연구, 2005 3) 보건복지부, 2010 OECD 보건의료질지표생산및개발연구, 2011 clxv

소아천식 세미만 소아위장관염 세미만 소아질환 세균성폐렴 세미만 요로감염증 세미만 천공성충수염 세미만 고혈압 세이상 울혈성심부전 세이상 협심증 세이상 당뇨급성합병증 세이상 만성질환 당뇨만성합병증 세이상 급성질환 성인천식 세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세이상 세균성폐렴 전체 요로감염증 전체 clxvi

clxvii

clxviii

clxix

연령표준화 차의료합병증발생률 외과질환 충수돌기염천공률 전체 천식재입원률 위장관염재입원률 세균성폐렴재입원률 소아질환 요로감염재입원률 세미만 천공성충수염입원률 신생아패혈증합병증발생률 clxx

clxxi

5. 연령표준화사망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만성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간질환 고혈압 손상 교통사고 정신질환 자살 clxxii

6. 기능및관할지역에따른공공병원분류 기능구분 광역이상 단일혹은복수기초자치단체 일반진료중심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분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분원 적십자병원 시립일반병원 특수대상중심 경찰병원 산재의료원 보훈병원 군병원 특수질환중심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 국립법무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도립재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대치대병원 원자력병원 국립대한방병원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시립서북병원 시립어린이병원 시도립정신병원 노인병원 시도립노인병원 시군구립노인병원 clxxiii

발행일 : 2016 년 12 월 30 일 발행본 : 2016 년공공보건의료통계집 발행처 :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http://www.ppm.or.kr 전화 : 02-2262-4863 문의처 : 김민지 02-2262-4863 clxx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