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상품무역 제 2.1 조적용범위 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이장은당사국의상품무역에적용된다. 제 2.2 조내국민대우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3 조및그주해에따라다른쪽당사국의상품에대하여내국민대우를부여한다. 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3 조와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제 2.3 조관세철폐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당사국도원산지상품에대한기존의관세를인상하거나새로운관세를채택하지아니한다. 2.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각당사국은부속서 2- 가의자국양허표에따라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점진적으로철폐한다. 3. 당사국이이협정의발효일후어느시점에서든최혜국실행관세율을인하할경우, 그관세율이부속서 2- 가에포함된자신의양허표에따라계산된관세율보다낮은경우그리고그기간동안에는그관세율이협정의적용대상이되는무역에관하여적용된다. 4. 당사국의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부속서 2- 가의양국양허표에규정된관세철폐의가속화를검토하기위하여협의한다. 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가속화하기로한양당사국의합의는자국의적용가능한법적절차에따라각당사국에의하여승인된때에부속서 2- 가의양국양허표에따라그상품에대하여결정된관세율또는단계별양허유형을대체한다. 5. 보다명확히하기위하여, 당사국은일시적으로일방적인감축을한후에부속서 2- 가의자국양허표에설정된수준까지관세를인상할수있다.
제 2.4 조수리또는개조후재반입되는상품 1. 어떠한당사국도, 다음의경우에관계없이, 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자국영역에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일시적으로수출된후자국영역으로재반입되는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가. 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그상품을수출한당사국의영역에서수리또는개조가이루어질수있는지여부, 또는 수리또는개조가그상품의가치를증가시켰는지여부 2. 어떠한당사국도수리또는개조를위하여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일시적으로반입된상품에대하여그상품의원산지와관계없이관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3. 이조의목적상, 수리또는개조는다음의작업이나공정은포함하지아니한다. 가. 상품의본질적인특성을파괴하거나새로운또는상업적으로다른상품을만드는것, 또는 미완성상품을완성상품으로변형하는것 제 2.5 조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광고물의무관세반입 각당사국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수입되는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광고물에대하여원산지에관계없이무관세반입을허용한다. 그러나각당사국은다음을요구할수있다. 가. 그견본품이다른쪽당사국이나비당사국의상품, 또는다른쪽당사국이나비당사국의영역으로부터제공되는서비스의주문을권유하기위해서만수입될것, 또는 그광고물이포장단위로수입되고각포장이그러한광고물의 1 부를초과하여담고있지아니할것과그광고물또는그포장어떤것도더큰탁송물의일부를구성하지아니할것 제 2.6 조수입및수출제한
1. 이협정에달리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 어떠한당사국도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에따른경우를제외하고다른쪽당사국의모든상품의수입또는다른쪽당사국의영역을목적지로하는모든상품의수출이나수출을위한판매에대하여어떠한금지또는제한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그리고이러한목적으로 1994 년도 GATT 제 11 조및그주해는필요한변경을가하여이협정에통합되어그일부가된다. 2. 당사국이 1994 년도 GATT 제 11 조제 2 항가호에따라식료품또는에너지및광물자원에대한수출금지또는제한의채택을제안하는경우, 그당사국은 가. 다. 다른쪽당사국의식료품또는에너지및광물자원의안보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적절히고려하면서, 그러한제안된금지또는제한을필요한한도로제한하기위하여노력한다. 그러한제안된금지또는제한과그이유를그금지또는제한의성격및예상되는기간과함께, 실행가능한한사전에다른쪽당사국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그리고 요청이있는경우, 제안된금지또는제한과관련된모든사안에대하여협의할수있는합리적인기회를다른쪽당사국에게제공한다. 제 2.7 조수입허가 1. 어떠한당사국도수입허가협정에불합치하는조치를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2. 이협정의발효일후신속하게, 각당사국은기존의자국수입허가절차가있을경우, 그수입허가절차를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한다. 그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제 5 조에명시된정보를포함한다. 그리고 그수입허가절차가이협정과합치하는지여부와는무관하다. 3. 모든새로운또는변경된수입허가절차를적용하기전에, 당사국은그새로운절차또는변경사항을정부의공식적인인터넷사이트또는단일의관보에공표한다. 가능한한도에서, 그당사국은그새로운절차또는변경사항이발효하기최소 21 일전에그렇게한다. 제 2.8 조
행정수수료및형식 1. 각당사국은 1994 년도 GATT 제 8 조제 1 항및그주해에따라수입이나수출에대하여또는이와관련하여부과되는성격여하를불문한모든수수료및부과금 ( 관세, 1994 년도 GATT 제 3 조제 2 항에합치되게적용되는내국세또는그밖의내국부과금에상당하는부과금, 그리고제 6 장 ( 무역구제 ) 에합치한조치의결과로서징수된모든추가적인관세는제외한다 ) 이제공된서비스의대략적인비용으로금액이한정되도록, 그리고이것이국내상품에대한간접적인보호나재정적목적을위한수입또는수출에대한과세가되지아니하도록보장한다. 2. 어떠한당사국도다른쪽당사국상품의수입과관련하여관련수수료및부과금을포함한영사거래를요구하지아니한다. 3. 각당사국은수입또는수출과관련하여자국이부과하는수수료및부과금의현행목록을인터넷을통하여이용가능하도록하고이를유지한다. 제 2.9 조수출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 어떠한당사국도, 국내소비를목적으로한상품에대하여도관세, 조세또는부과금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하는한, 다른쪽당사국영역으로의그상품의수출에대하여어떠한관세, 조세또는그밖의부과금도채택하거나유지하지아니한다. 제 2.10 조비관세조치 1. 제 19 장 ( 투명성 ) 에더하여, 양당사국은양당사국간교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조치의투명성보장이중요하다는것과그러한조치가양당사국간교역에불필요한장애를초래하지아니하여야할것을인정한다. 2. 이러한목적으로, 제 21.4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설치된상품무역위원회는당사국이특정한비관세조치를확인할때그조치를검토한다. 상품무역위원회는, 그러한조치와가장밀접하게관련된조정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또는작업반이있는경우, 어느한쪽당사국이그러한조정메커니즘, 기술회의, 위원회또는작업반이합리적인기간내에만족할만한해결책을제공하지못하였음을객관적으로입증한이후에만, 그비관세조치를검토한다. 3. 상품무역위원회는제 2 항에서언급된비관세조치에대해양당사국간의교역을더욱촉진할수있는방식을검토하고, 되도록이면 12 개월내에권고사항을포함하여, 그검토결과를양당사국에제출한다. 필요한경우, 상품무역위원
회의검토결과및권고사항은검토및 / 또는조치를위해공동위원회의차기회의에제출된다. 제 2.11 조상품무역위원회 1. 제 21.4 조 ( 위원회및작업반 ) 에따라설치된상품무역위원회의기능은다음을포함한다. 가. 이협정상의관세철폐가속화와적절한경우그밖의사안에대한협의를거치는것을포함하여, 양당사국간상품무역을증진하는것, 그리고 양당사국간상품무역에대한관세및비관세장벽을다루고, 적절한경우공동위원회에서의검토를위하여권고사항과함께그러한사안을공동위원회로회부하는것 2. 위원회는당사국또는공동위원회의요청이있는경우, 상품무역과관련된사안을검토하기위하여회합한다. 이장의목적상, 제 2.12 조정의 무시할만한가치의상업용견본품이란개별적으로또는선적된대로의총계로일시적반입을규율하는당사국의법 규정또는절차에명시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가치를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달리처리되어판매또는상업적견본품이외의용도로는부적합한상업적견본품을말한다. 영사거래란상업송장, 원산지증명, 적하목록, 선적자수출신고서또는수입에대하여또는이와관련하여요구되는그밖의모든통관서류를위한영사송장또는영사비자를취득할목적으로다른쪽당사국의영역으로수출될한쪽당사국의상품이수출당사국영역에있는수입당사국영사의감독을위하여먼저제출되어야한다는요건을말한다. 수입허가란수입당사국의영역으로수입하기위한사전조건으로서신청서또는그밖의서류 ( 통관목적을위하여일반적으로요구되는것이외의것 ) 를관련행정기관에제출하도록요구하는행정적절차를말한다. 그리고 인쇄된광고물이란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의제 49 류에분류된상품으로
서, 소책자, 팜플렛, 전단지, 거래카타로그, 업종별단체가발간한연감, 관광진흥자료및포스터를포함하여, 상품또는서비스를판촉 선전또는광고하는데사용되거나, 본질적으로상품또는서비스를광고하기위하여의도되고, 무료로제공되는것을말한다.
부속서 2- 가관세철폐 제 1 절한국관세양허표 1. 한국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K) 와의관계 : 이양허표의규정은일반적으로 HSK 식으로표현되며, 이양허표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양허표상규정에대한해석은 HSK 의일반주해, 부주해및류주해에의하여규율된다. 이양허표의규정이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일치하는한도에서, 이양허표의규정은이에상응하는 HSK 규정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한국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은제 2.3 조에따른한국의관세인하또는철폐에적용된다. 가. 다. 라. 마. 바. 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3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7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0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2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2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2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사. 아. 자. 차. 카. 타. 파. 단계별양허유형 1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3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7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7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18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2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2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20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단계별양허유형 B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0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 50 퍼센트를인하하고, 그리고그이후부터그관세율이유지된다. 단계별양허유형 S-1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그리고 2)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하. 단계별양허유형 S-2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종가세 30 퍼센트로인하된다. 관세는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6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7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거. 단계별양허유형 S-3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0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8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너. 단계별양허유형 S-4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5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12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종가세 24 퍼센트로인하된다. 관세는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더. 단계별양허유형 S-5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규정을따른다. 1) 11 월 1 일부터 4 월 30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2) 5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한국으로반입되는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을시작으로 1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1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러. 단계별양허유형 E 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기준관세율이유지된다. 그리고
머. 단계별양허유형 R 로규정된품목에대해서는이협정상관세에관한어떠한의무도적용되지아니한다. 이협정상의어떠한규정도 2005 년 4 월 13 일자세계무역기구문서 WT/Let/492( 양허표 LX- 대한민국의수정및정정의인증본 ) 및그개정에규정된약속의이행에대한한국의권리및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4. 기준관세율및단계별양허유형은한국양허표에표시된다. 5.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가장근접한원단위로표시되도록그아래는버린다. 6.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 년차란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7.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부록 2- 가 -1 한국 1. 이부록은이협정에규정된관세율할당 (TRQs) 에적용되며이협정에따라특정원산지상품에한국이적용하는관세율할당을반영하는한국의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 (HSK) 에대한수정을규정한다. 특히, 이부록에포함된호주원산지상품에는 HSK 의제 1 류부터제 97 류까지에명시된관세율을대신하여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이적용된다. HSK 의그밖의모든규정에도불구하고, 이부록에기술된물량의호주원산지상품은이부록에규정된대로한국영역으로반입되는것이허용된다. 더나아가, 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할당에따라호주로부터수입된원산지상품의어떠한물량도 HSK 의다른부분에서그러한상품에대하여규정된관세율할당의쿼터내물량에산입되지아니한다. 2. 한국의법적및행정적수입요건을충족하는당사국의모든기업이나국민은이관세율할당에따라쿼터배분에고려될수있는자격을가진다. 3. 각당사국은이부록에서규정된관세율할당을 1994 년도 GATT 제 13 조및그주해와수입허가협정에따라이행하고운영한다. 4. 각연도에걸쳐한국의운영당국은각관세율할당의운영절차, 이용률과잔여이용가능물량을운영당국이지정한공개적으로이용가능한인터넷사이트에시의적절하게공표한다. 5. 각당사국은이부록에규정된관세율할당의모든새로운또는변경된운영을적용하기이전에다른쪽당사국에게통보한다. 한쪽당사국의서면요청이있는경우, 양당사국은당사국의관세율할당운영에관하여상호만족스러운합의에도달하기위하여상품무역위원회의차기회의에서협의한다. 협의시양당사국은일반적인수요와공급상황을고려한다.
버터및우유추출기타유지방 6.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113 2 115 3 118 4 120 5 122 6 125 7 127 8 130 9 132 10 135 11 138 12 141 13 143 14 146 15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0405100000 및 0405900000
치즈 ( 신선, 갈았거나분상인것, 가공한것, 그리고그밖의모든종류 ) 7.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4,630 2 4,769 3 4,912 4 5,059 5 5,211 6 5,367 7 5,528 8 5,694 9 5,865 10 6,041 11 6,222 12 6,409 13 4,443 14 4,576 15 4,714 16 4,855 17 5,001 18 383 19 394 20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철폐된다. 1) HSK 세번 0406901000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3 2) HSK 세번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및 0406300000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차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8, 그리고 3) HSK 세번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카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20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1) 이행 1 년차부터이행 12 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2) 이행 13 년차부터이행 17 년차까지는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그리고 3) 이행 18 년차부터이행 19 년차까지는 0406200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및 0406909000
오렌지 8.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20 2 20 3 20 4 20 5 20 6 20 7 30 8 30 9 30 10 30 이행 10년차후부터, 쿼터내물량은이행 10년차의물량과동일하게유지된다.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하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S-2 에따라취급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0805100000
맥아및맥주맥 9.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10,000 2 10,200 3 10,404 4 10,612 5 10,824 6 11,041 7 11,262 8 11,487 9 11,717 10 11,951 11 12,190 12 12,434 13 12,682 14 12,936 15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1003001000 및 11071000 00
식용대두 (IP) 10.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라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500 2 550 3 600 4 650 5 700 6 750 7 800 8 850 9 900 10 950 11 1,000 이행 11년차후부터, 쿼터내물량은이행 11년차의물량과동일하게유지된다. 다. IP 대두란 95 퍼센트이상의단일종대두를포함하고이물질은 1 퍼센트이하인한선적분의대두를말한다. IP 대두는벌크선적될수없으며포대나컨테이너로선적된다.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E 에따라취급된다. 라.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1201009010 및 12010090 90
사료용식물 ( 기타 ) 11.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14 연간 50,000 15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에따라철폐된다.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 1214909090
조제분유및기타 12. 가. 특정연도에무관세로들어오도록허용되는다호에기술된호주의 원산지상품의총량은아래에명시되어있다. 연도물량 ( 메트릭톤 ) 1 470 2 484 3 499 4 514 5 529 6 545 7 561 8 578 9 595 10 613 11 632 12 651 13 35 14 36 15 무제한 가호에기재된물량을초과하는총량으로들어오는상품에대한관세는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에따라철폐된다. 1) HSK 세번 1901101010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사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3, 그리고 2) HSK 세번 1901101090 은부속서 2- 가의제 3 항아호에규정된단계별양허유형 15
다. 가호는다음의 HSK 세번에적용된다. 1) 이행 1 년차부터이행 12 년차까지는 1901101010 및 1901 101090, 그리고 2) 이행 13 년차부터이행 14 년차까지는 1901101090
제 2 절호주관세양허표 1. 1995 년도호주관세법과의관계 : 이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품목은일반적으로 1995 년도호주관세법 ( 관세법 ) 양허표 3 의상응하는품목으로표현되며, 이부속서제 2 절의소호의품목적용범위를포함한이부속서제 2 절의품목에대한해석은관세법에의하여규율된다. 이부속서제 2 절에규정된품목이관세법양허표 3 의상응하는품목과일치하는한도에서, 이부속서제 2 절의품목은관세법상의상응하는품목과같은의미를가진다. 2. 기준관세율 : 이양허표에규정된기준관세율은 2010 년 1 월 1 일발효중인호주의최혜국관세율을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다음의단계별양허유형은제 2.3 조에따른호주의관세철폐에적용된다. 가. 다. 라. 마. 양허유형 0 - 단계별양허유형 0 으로규정된원산지상품에대한관세는완전히철폐되며, 이협정의발효일에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3 - 양허유형 3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 3.3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부터 1.7 퍼센트로인하되고,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3A - 양허유형 3A 의상품에대한복합관세중종가세부분은이협정의발효일에 3.3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에 1.7 퍼센트로인하된다. 양허유형 3A 의상품에대한복합관세중종량세부분은이협정의발효일에호주달러 8,000 달러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에호주달러 4,000 달러로인하된다. 이행 3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5 - 양허유형 5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협정의발효일에 4 퍼센트로인하된후, 이행 2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4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5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양허유형 8A - 양허유형 8A 의상품에대한관세는이행 4 년차 1 월 1 일을시작으로 5 단계에걸쳐매년균등하게철폐되어, 이행 8 년차 1 월 1 일부터그러한상품에대하여무관세가적용된다.
4. 품목에대한기준관세율및단계별양허유형은호주양허표의품목에표시된다. 5. 과도적인양허단계별관세율은최소한백분율의가장근접한소수점첫째자리까지되도록그아래는버리거나, 관세율이통화단위로표시되는경우, 최소한가장근접한호주달러단위로표시되도록그아래는버린다. 6.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1 년차란이협정이발효되는연도를말한다. 7. 이양허표의목적상, 이행 2 년차를시작으로매년단계별관세인하는해당연도의 1 월 1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