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남북물류포럼학술회의 - 북한의변화와남북물류 : 전망과과제 일시 : 2014 년 11 월 21( 금 ) 17:00~18:45 장소 : 서울마리나리조트 주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 ) / 남북물류포럼 주관 : ( 사 ) 남북물류포럼 후원 : ( 사 )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한겨레신문사
-1-
-2-
-3-
-4-
-5-
-6-
-7-
-8-
-9-
-10-
남북물류포럼 10주년 기념 강연 이백진 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 1. 북방협력의 범위와 대상(본 연구) -13-
북방협력의범위와대상 공간적범위 - 한반도를중심으로한두만강유역의북 중 러접경지역사업의대상 - 남 북 중 러의양자또는다자간초국경협력사업 - 교통물류, 산업협력, 관광, 수자원분야등 북방협력과남북물류관련대표적인사업, - 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사업 - 유라시아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 자료 : 김천규외. 2014.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 3 - 북 중 러접경지역의지경학적특성 국가의변방지역으로미약한산업집적과기반시설낙후동북아의전략적요충지중개무역기지, 농업, 물류거점으로서잠재력을보유동북아지역개발협력의견인차역할가능 북중러접경지역 ( 두만강유역 ) 은극동러시아, 중국동북지역, 한반도 동해안과일본의서해안지역을포함하는환동해경제권형성의중심점으 로작용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는지역 ( 김원배외, 2005) 자료 : 김천규외. 2014. 동북아평화번영을위한두만강유역초국경협력실천전략연구. 국토연구원. - 4 - -14-
2. 북중러접경지역경제교류및교통시설현황 경제교류현황 Ø 남 - 북 ( 육상 ) 남 - 북 + 남북간의육상교류는주로도로수송중심으로이루어지며, 남북경색이지속되면서교역이감소하거나없는상태임 + 남북차량총운행횟수대비 78% 이상이경의선을이용 (`07 년기준 ) ( 항만 ) 남 - 북 + 선박운행횟수및물동량은 `07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 현재수준은 `07 년의수준의 1% 도미치지못함 + 일반화물 : 인천 / 여수 / 울산항 남포항해주항 평택 / 인천항컨테이너화물 : 남포항 인천항, 부산항 라진항 자료 : 관세청, 각년도 - 6 - -15-
경제교류현황 Ø 한 - 중 / 러 한 중 한 중 ( 동북 3 성 ) 중 ( 동북 3 성 ) 한 한 러 한 러 ( 연해주 ) 러 ( 연해주 ) 한 ( 한 - 중 / 러 ) 對중 ( 동북 3 성 ), 對러 ( 연해주 ) 경제교류가속화, 육상로단절 여객 ( 항공 )/ 화물 ( 항만 ) 수단구조양극화심화 - 7 - 자료 : 관세청, 각년도 - 7 - 경제교류현황 Ø 북 - 중러 북- 중 중 북한의중국주요수출품목 북 러 북한의러시아주요수입품목 - 8 - ( 북 - 중 ) 對중 ( 전체 ) 교역량의지속적인증가추세유지, 교역품 ( 지하자원 : 광산물, 섬유제품 ) 편중심화 ( 북 - 러 ) 對러 ( 전체 ) 양극화된무역구조 ( 러 북 > 북 러 ), 나진 - 하산철도개통후북한의기계류품목수입급증 자료 : 관세청, 각년도 - 8 - -16-
물류수송 기반시설 현황 Ø남 북 중 러간 국제운송로 북/중간 국제운송로(도로/철도) -훈춘 나진도로 -룽징 회령 청진도로 -투먼 남양 두만강 나진철도 -투먼 남양 청진철도 북/러간 국제운송로(도로/철도) - 훈춘 크라스지노 스라브양카 도로 - 훈춘 자루비노항 도로 - 투먼 훈춘 카메야소와 TSR 자료: 창치투선도구와북한나선특별시,러시아극동지역간경제협력과제(2011) -9- 물류수송 기반시설 현황 북-중/러 교통인프라의 실태 도로 철도 국경세관 (북-중) 도로시설 노후화( 30~40년대건설) : 교량시설 개보수/현대화 필요 (북-러) 철도시설 노후화 및 도로: 철도현대화, 도로망 신설 등 연계성 확보 필요 (국경세관)훈춘-원정 : 창춘-훈춘 고속도로를 통한 나진(북)~훈춘(중)간 연계 可 - 10 - -17-
3.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협력 현황 주변국 개방 개발계획 Ø 중국 동북지역진흥계획(2007-2020) 투먼강지역협력개발계획(창지투개발계획) (2009-2020년) 헤이룽쟝 네이멍구 동북부지역 국경개발 개방계획(2013-2020) 동북지역 12 5계획(2011-2015년) 자료: 중국동북지역지역발전계획의특성분석연구(2011) -18- - 12 -
주변국개방 개발계획 Ø 러시아극동지역 연해주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연해주투자프로젝트선도개발구역프로그램극동지역물류센터 / 복합운송터미널계획등 사업명시행지역기간연료산업 석유화학종합단지건설 천연가스화학종합단지건설 우수리스크 TPS 건설 보스토츠나야 TPS 건설 트로이차만의자루비나대규모항구건설 국제환적단지 Troitsa 건설 에너지산업 운송및물류클러스터 관광및휴양복합단지 Nakhodka City District Nakhodka City District Ussuriysk City District Vladivostok City District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2011-2017 2012-2017 2012-2016 2012-2014 2012-2017 2013-2015 관광및휴양경제특구개발 Vladivostok City District, Russky Island 2010~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개발 Artemovsky City District 2010-2022 고효율생산산업및혁신 Volnyo-Nadezhdinskoye 산업지역 Nadezhdinskiy district - 러스키섬첨단기술산업단지개발 ( 연해주투자프로젝트 ) Vladivostok Cty District, Russky Island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32277§ion=sc1 트로이차만의산업지구건설 Khasansky Municipal District 식품산업 2012-2014 2013-2018 - 13 - 주변국개방 개발계획 Ø 북한 북한경제개발 10 개년계획 (2010-2020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개발중점대상 ) 국가급특구계획 (14 개소 ) 지방급개발구계획 (19 개 ) 등 - 14 - -19-
국제협력사례 Ø 북 - 중, 북 - 러간국제협력 북 - 중 / 북 - 러협력개발계획및현황 2 1.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 북 - 중 ) 중국은압록강하류지대의황금평 위 나선 화도를임차하여가공업, 관광 산업등을건설개발 1 단둥 문화 2-1. 나선경제무역지대 ( 북-중 ) 두만강유역에위치한나선시와중국의창지투개발계획과연계하여 6대산업 (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현대고효율농업 ) 을개발 신의주 3. 원산갈마공항, 평양순안공항 ( 북-홍콩 ) 북한의뢰로홍콩민간기업 (PLT) 이평양공항 (6대항공기동시이용, 제2터미널작업중 ), 원산공항 ( 연간12 만명이용가능, 활주로 3,500m 확장리모델링 ) ( 현재중단 ) 3 2-2. 나진-하산물류협력사업 ( 북-러 )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한반도종단철도 (TKR) 잇는철로개보수 (54km) 와나진항현대화사업 국제협력사례 Ø 북 - 중, 북 - 러간국제협력 구분 주요내용 북 중 나선, 황금평 / 위화도지구공동개발을위한관리위원회의설립및협력방안합의 (2012 년 ) 중국의투자로두만강유역의부두, 도로, 교량등기반시설, 일부산업분야에서협력추진 - 나진항 1 호부두, 나진 - 원정간도로개보수, 췐허 - 원정간국경교량현대화, 신두만강대교건설중 - 나선지역내시멘트공장과농업시범구착공 - 나진항을이용한중국국내화물의우회운송 - 자가용을이용한북한관광등 북 러 나진 - 하산간철도현대화및나진항 3 호부두개발에관한협력합의서체결 (2008 년 ) - 북한과러시아가각각 3:7 의지분구조로운영사 ( 나선컨트랜스 ) 설립 - 나진 - 하산철도개통식 (2013 년 ) - 나진항 3 호부두의개보수완료 (2014 년 ) 최근북 러간의협력은나진항을중심으로본격적으로추진중 - 16 - - 15- -20-
국제협력사례 Ø 중 - 러, 한 - 러간국제협력 구분 주요내용 중 러 중 - 러양국은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지역공동개발에서명 (2009 년 ) - 양국국경지역에세관건설 - 접경지역강하천에교량, 철도, 도로건립 양국간초국경협력사업본격적으로추진중 - 훈춘과연해주의마할리노간국경철도재개통 (2013 년 ) - 지린성과러시아수마그룹간자루비노항협력건설에대한 MOU 체결 (2014 년 ) 한 러 한반도종단철도 (TKR) 복원과 TKR-TSR 연결프로젝트참여의사표명 (2001 년 ) 나진 - 하산간철도복구 / 나진항 3 호부두의현대화에따른양국기업간철도 / 항만협력사업합의 (2013 년 ) - 한국철도공사, POSCO, 현대상선이러시아철도공사와 MOU 체결 ( 한국이북 러간협력사업에우회참여방식으로러시아보유나선컨트랜스지분의 49% 인수 ) - 17-4. 개발협력에대한관련국입장과대응방안 -21-
개발협력에대한관련국입장과전망 중국의적극적개입 - 창지투개발개방계획 을중심으로 ' 중 러간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및동시베리아지역협력 (2009)' 및 ' 북 중간압록강및두만강지역에대한협력 (2011)' 에합의하고동북아지역개발에서의중국의영향력을대폭확대 - 중국은 2020년을목표로중 북, 중 러간초국경경제협력지구건설을통해동해로의출로확보를적극추진 ( 이미창춘-투먼고속도로개통, 창춘-투먼고속철도계획, 훈춘동북아변경무역지구추진등 ) 러시아의지속적인관심 - 러시아는극동 시베리아지역의자원개발과수출및동북아에의경제참여및영향력강화전략추진 - 특히, 극동 자바이칼지역개발계획 을중심으로중국, 한반도, 일본에대한전략적입지확보를시도중에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을아태지역의교류거점으로발전시키려노력 ( 북한과의교통연결, 에너지운송망, 전력망연결사업에커다란관심을표명하고, 최근나진-하산철도연결사업완료 ) 북한의소극적개입 - 2009년국제사회의경제제재와핵사찰등으로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서탈퇴했으나, 나선지역을특별시로운영하여함으로써중국주도로진행되는초국경개발협력에편승하겠다는태도 ( 박동훈, 2010). - 북한은중국에의과도한의존을감소시키기위해러시아와의협력을강화하는일종의 균형의존전략 을구사 ( 신범식, 2013). - 19 - 개발협력에대한관련국입장과전망 남한의소극적개입에서전향적개입으로의전환 - 1990년대이후남한정부는두만강유역개발에관심을보였으나, 남북관계로적극성을띄지못함 - 2000년대남북협력이활성화되었으나, 개성과금강산등남북접경지역에만관심을집중하고, 북 중접경지역에서의개발협력에는소극적인자세를유지 - 최근에는보다전향적인입장에서북 러간하산-나진철도사업참여, 창지투지역에일부기업의참여를독려하는등전향적개입으로전환 - 단, 핵등안보문제의미해결로북 중, 북 러접경지역개발협력에적극적인참여가능여부는미지수 북중러접경지역개발의향후전망 - 두만강유역에대한향후의변화가능성은대북경제제재국면변화에의존, - 1 대북경제제재국면이지속될경우, 중국주도의두만강유역개발추세는강화될것이고, 한국정부의참여는중국이나러시아를통한간접적또는우회적개입에서벗어나기어려울것임 - 2 대북경제제재국면이완화될경우, 남북간경협활성화를비롯하여, 두만강유역개발에서남, 북, 중, 러간상호견제와협력이동시에발생하는상황이가능 - 20 - -22-
우리의사업추진방향 ( 전략 1) 북중러접경지역개발을우리의문제로인식필요 ( 김원배외, 2006) - 북한은지역의통제권만가지고있을뿐현실적으로개발능력을가지고있지못하며, 북한의개발능력부재는접경지역개발에있어중국이익중심의개발실현으로전개가능 - 해당지역의개발이한국의자원과시장을넓힌다는차원에서중국, 러시아 ( 연해주 ) 와연계하여자원공급, 대규모소비시장접근도향상을통해국가경쟁력을강화시킨다는차원에서접근 ( 전략 2) 다자협력을통한북중러접경지역개발 ( 김원배외, 2006) - 현재남북간직접협력에는한계가있어한중, 한러협력을통해북한과간접적으로협력하는방안필요 - 즉, 현북중, 북러양자간사업을남한이참여하는공동사업으로유도하고, 나아가남북중러의다자간연계사업으로확대시켜결과적으로동북아지역의협력으로발전도모 ( 전략 3) 북 중 러등관련국의지역개발전략을반영해사업의실현가능성제고 - 관련국들의개발사업들을반영하고통합적개발을추진 ( 전략 4) 북한및동북아의불안정성이있는만큼일괄적접근보다는단계적접근을통한사업추진 - 21-5. 국제협력주요사업 ( 안 ) 및향후과제 -23-
북 중 러접경지역의사업도출및선정 사업도출방법 - 대상사업은현재논의되거나추진중인초국경협력사업을대상으로전문가조사를통해도출 대상사업평가및우선사업선정 북중러접경지역대상사업필요성경제성 추진 용이성 파급성 지속 가능성 우선 사업 두만강유역교통 물류네트워크개발 나선국제복합단지공동개발 두만강유역국제관광지대개발 두만강유역국제환경협력 두만강유역수자원개발 두만강유역신도시개발 두만강유역지하자원개발 주 : 매우강함 강함 보통 - 23 - 북 중 러접경지역의사업 ( 안 ) 두만강유역교통물류네트워크공동개발사업 - 접경지역및경원선철도현대화 ( 유라시아복합교통망관련 ), 국제철도운영을위한협정등 - 초기에는정기적인화물운송에주력하며, 점차여객운송으로확대 -국제물류단지개발과교통네트워크구축사업을연계한패키지사업으로서, 주변지역개발및경제발전속도등에따른국제물류수요를반영해시기별적정사업규모로추진 나선국제복합산업단지공동개발사업 [ 두만강유역교통물류네트워크사업개념도 ] - 우리기업의생산및시장선점거점의확보 : 민간기업의컨소시엄, 동북지역에서북한의원자재와생산기술인력을고용할수있는방안강구 - 단기, 대규모공단개발보다중소규모공단개발 - 장기, 국제산업복합단지 국제업무복합단지 단계국제자유첨단산업및교역도시로확대개발 나진국제복합산업단지개발 - 24 - -24-
북 중 러 접경지역의 사업(안) 한반도 개발협력을 위한 교통부문 핵심 프로젝트 동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 l 한반도 동부지역의 인프라와 중국 동 북3성, 극동러시아의 인프라를 연결하 는 대형 프로젝트 l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하여 청진, 나선 에 이르는 동해안축의 철도망 복선전 철화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 l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남한에 이 르는 천연가스공급망을 건설 자료: 이상준 외. 2012.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구원. - 25 - 북 중 러 접경지역의 사업(안) 두만강유역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두만강유역 국제환경협력사업 - 1단계 두만강 관광벨트 구축사업 ; 백두산관광지대와 온성관광지대, 방천관광지대를 연결 - 접경국가들이 모두 합의하는 수준의 환경기준 설정 과 환경정화시설 구축 등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기반을 - 2단계 두만강 대삼각 관광벨트 : 청진, 칠보산, 훈춘, 블 라디보스톡 연결 구축 - 생태환경, 수질관리, 대기질 폐기물 관리 등 [ 북 중 러 접경지역 초국경협력사업 종합(예시) ] 자료: 김천규 외. 2014.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25- - 26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