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업무매뉴얼 2007. 7. 기후변화와산림 Climate Change & Forestry 산림청
목 차 Ⅰ. 기후변화의원인과영향 /3 1.1 기후변화 /4 1.1.1 기후변화란? /4 1.1.2 기후변화의원인 /5 1.2 지구온난화 /6 1.2.1 지구온난화란? /6 1.2.2 지구온난화의원인 /7 1.2.3 온실가스란? /7 1.2.4 지구온난화로인한현상 /10 1.3 IPCC의기후변화전망과영향예측 /12 1.3.1 실무그룹Ⅰ의기후변화현상과전망 /12 1.3.2 실무그룹Ⅱ의기후변화영향예측 /15 1.4 우리나라의기후변화현상과전망 /19 Ⅱ.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21 2.1 기후변화협약 /22 2.1.1 기후변화협약의탄생 /22 2.1.2 기후변화협약의구조 /24 2.1.3 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24 2.1.4 기후변화협약의진행상황 /26 2.2 교토의정서 /28 2.2.1 교토의정서란? /28 2.2.2 교토의정서의발효요건 /29 2.2.3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 /29 2.3 교토메커니즘 /32 2.3.1 교토메커니즘이란? /32 2.3.2 공동이행제도 /32 2.3.3 청정개발체제 /32 2.3.4 배출권거래제도 /38 Ⅲ. 지구온난화와산림 /41 3.1 산림과기후시스템 /42 3.1.1 지구탄소순환의중추역할 /42 3.1.2 이산화탄소의흡수원 / 배출원 /43 3.2 지구온난화가산림에미치는영향 /44-1 -
3.2.1 산림식생대이동 /44 3.2.2 숲의구조변화 /45 3.2.3 생물계절과다양성변화 /45 3.2.4 산림재해발생증가 /46 3.3 산림과교토의정서 /47 3.3.1 산림의탄소흡수원인정 /47 3.3.2 기후변화협약상의산림정의와산림활동 /48 3.3.3 산림경영의탄소배출권 /51 3.3.4 온실가스통계와탄소배출권 /52 3.3.5 산림의탄소흡수량산출및전망 /53 3.3.6 목재와탄소저감 /55 3.4 산림과청정개발체제 /58 3.4.1 조림 CDM 도입경위 /58 3.4.2 조림 CDM 사업관련기관 /59 3.4.3 조림 CDM 사업절차 /60 3.4.4 조림 CDM 사업계획서 /61 3.4.5 베이스라인과누출 /62 3.4.6 조림 CDM 탄소흡수량계산 /62 3.4.7 크레딧 (CERs) 발행 /63 Ⅳ. 기후변화에따른대응정책 /64 4.1 범정부적대책 /65 4.1.1 온실가스배출현황 /65 4.1.2 온실가스배출전망 /67 4.1.3 정부대응추진상황 /68 4.2 산림부문대책 /71 4.2.1 IPCC의제시전략 /71 4.2.2 온실가스의무감축과산림의역할 /71 4.2.3 산림평가및탄소흡수량전망 /72 4.2.4 기후변화대응산림부문대책 /73 ( 부록 ) /79 1. 기후변화협약 ( 국문 ) /80 2. 교토의정서 ( 국문 ) /103 3. 마라케쉬합의문중 LULUCF 결정문 ( 국문 ) /126 4. A/R CDM 세부규칙및절차 ( 국문 ) /135-2 -
Ⅰ. 기후변화의원인과영향 - 3 -
1.1 기후변화 1.1.1 기후변화란? 기후변화 란기후시스템이자연적요인과인위적요인에의하여점차변화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인간의활동에의한온실가스효과와화산폭발로인한성층권에어로졸증가등의자연적인원인들을포함한전체자연의평균기후변동을말합니다. 에어로졸 (aerosols)? 대기중의미세한입자들로서자연계에서뿐만아니라, 산불이나농작물을소각할때발생하는이산화황에의해서도생성됩니다. 이는온실가스와는반대로태양광을차단하고산란시켜대기를냉각시키는역할을하며, 빗물의핵이되기도합니다. 최근들어기후변화의개념은사용용도에따라여러가지다른의미로해석되어지고있습니다. 즉 그원인이어디에있든전형적인기후의정의를나타내는 30 년평균기후의변화 로서단순하게표현하려는견해가있는가하면, 기후변화협약 (UNFCCC 1) ) 에서는 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전체대기의성분을바꾸는인간활동에의한, 그리고비교할수있는시간동안관찰된자연적기후변동을포함한기후의변화 를말하고있습니다. 자료 : 기후변화정보센터 1) 기후변화협약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지구의온난화를규제 방지하기위한국제협약으로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체결되었고 1994 년발효되었다. - 4 -
1.1.2 기후변화의원인 기후변화가일어나는요인에는자연적요인에는대기, 육지, 해양, 설빙, 생물권등의내적요인이외에, 화산분화에의한성층권의에어로졸증가, 태양활동의변화, 태양과지구의천문학적상대위치관계등의외적요인이있습니다. 인위적요인에는인간활동으로인한에어로졸의양적변화로인해태양복사열의반사와구름의광학적성질의변화 ( 산란효과에의한지구냉각 ), 과잉토지이용이나장작과숯채취등에의한토지피복의변화등이있으며, 국지적으로는인공열등에의한도시기후의변화등도문제가되고있습니다. 자연적요인 인위적요인 내적요인외적요인온실가스요인에어로졸요인토지피복변화산림파괴 대기, 해양, 바다얼음, 육지와이들의특징인식생, 반사도, 생물체와생태계, 눈이쌓인정도, 육지얼음, 물수지등의상호작용 화산분출에 의한 성층권 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 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 계등으로태 양 및 지구 복사의변동 화석연료, 질소비료사용, 폐기물소각, 냉매, 세척제및스프레이사용등에의한대기내온실가스의양적변동 인간의활동으로인한도시화, 산업화로대기의에어로졸변화 공장부지, 주 택단지 조성 등과잉토지 이용이나 장 작과숯채취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 화, 도시화로 인한고층건 축물의 등장 등 도로건설, 벌목, 농업의확장, 땔감등으로인한산림파괴로산림의기후완화및물순환기능영향 화산분출공장매연쓰레기소각과잉토지이용산불 냉매사용 화학비료사용 화석연료사용 장작채취 산림훼손 - 5 -
1.2 지구온난화 1.2.1 지구온난화란?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 란인간의활동으로인하여발생한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오존및프레온가스등으로인하여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가증가함에따라지구에서방출되는열이우주로빠져나가지못하고온실가스에과다하게흡수되어지구의열균형에변화가발생하므로써 자연적온실효과 에의한적절한온도보다지나치게더워지는현상을말합니다. 좁은의미에서는산업혁명이후인간활동에의하여대기중으로배출되는온실가스가적절한양을초과하여발생하는심각한 온실효과 를말합니다. 온실효과 (Greenhouse Effect) 란? 태양으로부터지구로유입되는에너지는대부분가시광선의형태이며, 이중약 30% 는우주로나가고 70% 는지구지표면까지도달하게됩니다. 지표면에도달된복사선은적외선 (infrared) 또는열복사 (thermal radiation) 의형태로다시우주로내보내어지는데, 이때대기중의수증기나이산화탄소와같은온실가스는이열을흡수하여대기를따뜻하게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온실가스가마치온실의유리처럼보온효과를일으키므로온실효과라합니다. 온실가스는태양으로부터지구에들어오는단파장의태양복사에너지는통과시키는반면, 지구로부터방출되는장파장의복사에너지는흡수함으로써지구의평균기온이약 15 를유지할수있도록합니다. 달의경우태양이비추는면은 100 가넘고반대쪽은영하 200 가되는이유는대기가없어온실효과현상이나타나지않기때문입니다. 자료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산림 (2006) - 6 -
1.2.2 지구온난화의원인우리가지구환경속에서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것은이산화탄소등의온실가스가온실효과를나타내어지구표면의온도를일정하게유지시켜주기때문입니다. 온실효과를일으키는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등여러종류가있으며, 주요인은이산화탄소로온난화에대한기여도가전체온실가스의약 60% 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온실가스는대부분화석연료를사용함으로서발생되지만, 산림을파괴할때나무에저장되어있다가대기중으로배출되는이산화탄소도많습니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2) )" 에서는 2007년제4차보고서에서지구온난화를일으키는온실가스가산업혁명이후도시화, 산업화, 산림벌채등으로인해급속히증가하여평상적인온실효과를초과함으로써지구가온난화되었다고밝히고과학적인근거제시를통해인류에게책임이있음을발표한바있습니다. 1.2.3 온실가스란? 현재지구의공기는질소 (78.1%), 산소 (20.9%), 아르곤 (0.934%), 이산화탄소 (0.03%) 등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기체들가운데온실효과를일으키는기체를 온실가스 라고하며, 이산화탄소 (CO 2 ) 이외에같은효과를일으키는가스들로는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와육불화황 (SF 6 ), 오존 (O 3 ), 프레온 (CFCs) 등이있습니다.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2)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유엔환경계획 (UNEP) 과세계기상기구 (WMO) 가기후변화를분석하기위해지난 88 년 11 월공동으로설립했으며기후변화에관련된과학적 기술적사실에대한평가를제공하고국제적인대책을마련하기위한유엔산하정부간협의체로비정기적으로발표하는보고서를통해인간이만든공해물질에의해발생하는기후변화와관련된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경제학적정보를제공한다 - 7 -
이중기후변화협약에서는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6대온실가스로지정하였습니다 3). 구분온실가스비고 자연적으로발생하는온실가스 자연계에존재하지않으나인간이합성한온실가스 기타온실가스 수증기 (H 2 O), 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오존 (O 3 )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 6 ) 염화불화탄소 (CFCs), 소 (HCFCs) 수소화염화불화탄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 2 ), 이산화황 (SO 2 ), 대류권오존 (Tropospheric O 3 ) Aerosol 성층권 4) 오존붕괴물질은아니나온실효과가큰가스 성층권오존붕괴물질 대류권 5) 대기오염물질 IPCC에서는온실가스들이지구온난화에기여하는정도를쉽게알수있도록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를제시하고있으며, 이산화탄소를 1로보았을때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 프레온가스는 1,300~23,900으로나타내고있습니다. 프레온가스는배출량이적은반면온난화에대한기여도는이산화탄소의 1,300배이상으로매우크기때문에사용에주의할필요가있습니다. 지구온난화지수란? IPCC가각각의온실가스들이지구온난화에어느정도기여하는가에대한정도를제시한것으로산출방법은 1kg의이산화탄소가가지는태양에너지흡수량을기준으로개별온실가스의태양에너지흡수량으로나타내지며온실가스흡수량의계산은 20년,100년, 500년간으로구분한적산자료를제시하고있습니다. 3) 염화불화탄소, 수소화염화불화탄소는몬트리올의정서에서다루고있다. 4) 성층권은대류권의위로부터고도약 50km 까지의대기층이다. 성층권의하부에서는기온이높이에따라일정하다가상부에서는높이에따라기온이증가하는데그이유는오존층이태양의자외선을흡수하기때문이다. 대단히안정하여대류권과같이대류현상이없으므로일기변화현상도거의없다. 성층권내에는특히고도약 25km 를중심으로오존이많이존재하는데오존층은지구상의생물에게유해한강한자외선을거의흡수하며장기적인기후변동과밀접한관계가있어대기과학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분야중의하나이다 5) 대류권의높이는약 10 15km 사이, 평균 12km 정도로, 계절과위도그리고대기요란에따라서변한다. 극지방에서는낮고 ( 약 8km) 적도지방에서높으며 ( 약 15km), 같은장소에서도여름철에는높고겨울철에는낮게나타난다. 대기의최하층으로기온은높이에따라약 6.5 /km 의비율로감소하고, 풍속은높아질수록증가한다. 대기가불안정한층으로서공기분자, 수증기및불순물이집중적으로많이존재한다. 그리고지표면의영향으로난류나대류작용에의한수직운동이왕성하므로비, 눈, 구름과같은기상현상을비롯해서온대저기압, 전선, 태풍등거의모든대기운동이일어난다. - 8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온실가스 Global Warming Potential (Time Horizon) 20년 100년 500년 CO2 1 1 1 CH4 56 21 6.5 N2O 280 310 170 CHF3 9100 11700 9800 CH2F2 2100 650 200 CH3F 490 150 45 C5H2F10 3000 1300 400 C2HF5 4600 2800 920 C2H2F4 2900 1000 310 CH2FCF3 3400 1300 420 C2H4F2 460 140 42 C2H3F3 1000 300 94 C2H3F3 5000 3800 1400 C3HF7 4300 2900 950 C3H2F6 5100 6300 4700 C3H3F5 1800 560 170 SF6 16300 23900 34900 CF4 4400 6500 10000 C2F6 6200 9200 14000 C3F8 4800 7000 10100 C4F10 4800 7000 10100 c-c4f8 6000 8700 12700 C5F12 5100 7500 11000 C6F14 5000 7400 10700 자료 : UNFCCC, IPCC - 9 -
이산화탄소 (CO 2 ) 는우리가숨을내쉴때, 나무와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연료가탈때탄소가공기중의산소와결합하여생겨납니다. 자연계에서는식물이광합성작용을할때사용되며, 바다에흡수되고남은양은대기중에계속쌓이게됩니다. 산업혁명이후지난 100 여년동안화석연료사용의급격한증가로대기중의농도가매우높아진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지구전체온실효과의약 60% 를차지합니다. 메탄 (CH 4 ) 은천연가스 (LNG) 의주성분이며석유, 석탄및천연가스시스템에서탈루되는경우와음식물쓰레기가부패할때, 소나닭과같은가축의배설물에서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메탄의발생량은이산화탄소에비해서아주적은양이지만메탄 1 분자가일으키는온실효과는이산화탄소의약 20 배이상으로지구전체온실효과의 15 ~ 20% 이상차지합니다. 아산화질소 (N 2 O) 는주로석탄을채광할때나연료가고온으로타면서발생하며대기중에서온실효과를일으키는작용을한다고밝혀졌습니다. 수소불화탄소 (HFCs) 는오존층파괴물질의대표적인대체물질로서불연성무독성가스로취급이용이하고화학적으로안정되어냉장고및에어컨의냉매, 소화기및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등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과불화탄소 (PFCs) 와육불화황 (SF 6 ) 은주로알루미늄용해, 반도체생산, 전력송배전, 마그네슘주조과정에서발생하며, 과불화탄소의경우우리나라는전량반도체제조공정에사용되고있습니다. 과불화탄소와육불화황은현재복사강제력영향은적으나긴잔류시간으로인해상당한성장률을보이고있으며, 적외선의강한흡수체로서미래기후에영향을미칠잠재성이있습니다. 1.2.4 지구온난화로인한현상 최근지구온난화가원인으로여겨지는기상이변이세계각지에서발생하고있습니다. 1998 년인도에서는폭염으로인해 2,300 명이, 2003 년유럽에서는 15,000 명이사망하였으며, 태풍, 가뭄등으로인한피해가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2 년루사 ( 약 5 조원 ), 2003 년매미 ( 약 4 조원 ) 태풍으로인해많은피해가발생한바있습니다. - 10 -
지구적피해 - 폭우 : '03.9 인도 300 명, '03.7 네팔 172 명사망및실종 - 혹서 : '02.5 인도 430 명, 98 년인도 3,000 명사망 - 홍수 : '02.6 러시아 300 명, '02.6 중국 831 명, '03.5 스리랑카 800 명 - 태풍 : '05.9 미국의카트리나허리케인 1,300 명사망및실종 한반도피해 - 태풍 : '02.8 루사 ( 인명피해 246 명, 이재민 63 천명 ), '03.9 매미 ( 인명피해 131 명, 이재민 61 천명 ) - 폭설 : '04.3 문경 49cm( 이재민 25 천명 ), '05.12 정읍 59cm( 인명피해 14 명, 이재민 6 천명 ), - 호우 : '02.8 양평 320mm( 인명피해 23 명, 이재민 8 천명 ), '05.8 광주 382mm, 양평 303mm( 인명피해 19 명, 이재민 1 천명 ) 자료 : 중앙일보 (2007 년 2 월 ) 이외에도봄과여름에북반구의빙산이 1950 년이래로약 10 ~ 15% 감소하였으며, 지난 100 년동안지구해수면높이가 10 ~ 25cm 상승하여투발루, 키리바시공화국의도서지방, 몰디브, 파푸아뉴기니등남태평양섬나라가일부물에잠기고있으며, 특히투발루는전국토가바다에잠길위험에처해있어뉴질랜드로이주하고있는실정입니다. - 11 -
1.3. IPCC 의기후변화전망과영향예측 1.3.1 실무그룹 Ⅰ 6) 의기후변화 7) 현상과전망 IPCC 실무그룹 Ⅰ 이 '07. 2 월에발표한제 4 차보고서 8) 에의하면이산화탄소농도가산업화이전 280ppm 9) 에서 2005 년 379ppm 으로증가했으며, 지난 10 년간 (1995-2005) 의증가율 ( 매년 1.9ppm) 이평균 (1960-2005) 증가율 (1.4ppm) 보다높게나타났습니다. 이산화탄소의농도가산업화이전보다증가하게된가장큰요인은화석연료의사용과토지이용변화등에기인하며, 화석연료로인한배출은 1990 년대연간평균 6.4GtC( 기가탄소톤 ) 10) 에서 2000 ~ 2005 년 7.26GtC 으로증가했으며, 토지용변화로인한배출은 1990 년대이후해마다 1.6GtC 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메탄의농도는산업화이전 715ppb 에서 1990 년대초 1,732ppb 로증가했으며 2005 년에는 1,774ppb 가되었습니다. 이산화질소의농도는산업화이전약 270ppm 에서 2005 년 319ppm 으로증가했으며증가율은 1980 년대이후부터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 1750 년이후인류활동에의한복사강제력은 +1.6W/ m2이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증가에따른통합복사강제력은 +2.3W/ m2입니다. 이산화탄소의복사강제력은 1995 년부터 2005 년까지 20% 나증가하였으며지난 200 년간의어떤 10 년변화보다크게나타났습니다. 복사강제력? 복사강제력이란어느요인이얼마나지구대기의시스템으로들어오는에너지와나가는에너지의균형을변화시키는데영향을주는가를측량하는척도이며, 양의강제력은지표를데우는경향이있는반면, 음의강제력은지표를냉각시키는경향이있습니다. 단위는m2당 W 로나타냅니다. 6) IPCC 에는실무그룹 Ⅰ( 기후변화과학분야 ), 실무그룹 Ⅱ( 적응 영향, 취약성분야 ), 실무그룹 Ⅲ( 배출량완화분야 ) 으로구분되어있다 (WG: Working Group) 7) IPCC 가정의하는기후변화는자연적 인위적요인을포함하여오랜세월에걸쳐기후에일어나는일체의변화를말한다. 8) IPCC 서는 1990 년이래매 5~6 년간격으로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제 1 차 (1990 년 ), 제 2 차 (1995 년 ), 제 3 차 (2001 년 ) 보고서를발간하였고 2007 년에제 4 차보고서를발간중에있다. 9) ppm 은 parts per million, ppb 는 parts per billion 으로건조한공기의총분자수에대한온실가스분자수의비율이다. 10) 기가 (giga) 는 10 억배 (10 9) 를나타내며, 메가 (mega) 는 100 만배를나타낸다. - 12 -
지구표면온도는 1850 년기록이시작된이후지난 12 년 (1995-2006) 중 11 년이지구표면온도가가장온난한시기였으며지난 100 년 (1906-2005) 간전지구평균온도는 0.74(0.56-0.92) 가상승하였고도시열섬현상은심각하나국부적이기때문에지역이받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산악빙하와적설량은양쪽반구모두에서평균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이로인해해수면상승평균비율은 1961 년부터 2003 년까지연평균 1.8(1.3-2.4)mm 상승했으며, 특히지난 1993 년부터 2003 년이가속화되고있어연평균 3.1(2.4-3.8)mm 로나타났습니다. 평균극지방의온도는지난 100 년의평균온도에비해거의 2 배나상승했고극지방의온도는 10 년의단위변동성을보이고있으며 1925-1945 년간온난했던것으로관측되었습니다. 1978 년이후위성데이타분석결과 10 년당 2.7%(2.1-3.3) 가줄고있으며, 특히여름에는 10 년당평균 7.4%(5.0-9.8) 로크게줄고있습니다. IPCC 실무그룹에서는장래의기후전망을예측하기위해여러가지시나리오 (SRES) 를개발하여분석한결과화석연료에의존한대량소비형의사회가계속될경우 1980 ~ 1999년에비하여금세기말 (2090-2099년 ) 의지구평균기온은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환경친화적으로유지될경우에는기온은 1.1, 해수면은 18cm 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시나리오 정책의구분 CO 2 농도 기온 ( ) 해수면 (m) B1 자연친화적 600 ppm 1.8(1.1-2.9) 0.18-0.38 A1T 비화석에너지원 700 ppm 2.4(1.4-3.8) 0.20-0.45 B2 자연친화적 ( 지역적수준 ) 800 ppm 2.4(1.4-3.8) 0.20-0.43 A1B 균형적발전 850 ppm 2.8(1.7-4.4) 0.21-0.48 A2 발전지향적 1,250 ppm 3.4(2.0-5.4) 0.23-0.51 A1FI 에너지원이화석연료에집중 1,550 ppm 4.0(2.4-6.4) 0.26-0.59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 13 -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 IPCC SRES 11) 구분 A1 A2 B1 B2 고성장사회다원화사회지속발전형사회지역공존형사회 인구 경제성장중시, 사망률및출생율저하, 2050 년 90 억, 2100 년 70 억 가족이나 커뮤니티 중시, 출생률의저하 속도 완만, 2100년 150억 환경중시, 2050 년 90 억, 2100 년 70 억 환경보전중시 + 지역주의, 2100 년 100 억 경제 고도의경제성장지속, 2100 년까지평균경제성장율 3%, GDP 총계는 2100 년 550 조달러, 1 인당평균소득이 2050 년 21 천달러 세계의경제나정치가 Block 화, GDP 총계 2100 년 250 조달러, 1 인당소득이 2050 년 7 천달러, 2100 년 16 천달러, 환경보전과경제발전균형, 자원이용효율화, 환경산업시장급속확대, GDP 총계 2100년 3조달러, 1인당소득 2050년 1만3 천달러 지역문제와공평성중시, 시장에맡기지않고지방정부정책이발전을주도, GDP 총계 2100년 250조달러, 1인당소득 2050 년 1만2천달러 에너지시스템 급속한기술혁신으로에너지자원풍부,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1.3% 비율로감소 지역주의로경제의지역 Block 화, 지역에너지부존량에따라산업이결정,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0.6-0.7% 비율로감소 청정기술이급속히확산, 자원의재사용및리사이클, 폐기물감소기술발달, 환경배려로탈화석연료화진행, 천연가스사용 국제시장보다지역공존및양자협력중시, 기술변화는지역간불균등발생, 최종에너지수요의 GDP 탄성치는연평균 1% 비율로감소 * A는경제, B는환경, 1은지구적, 2는지역적인지향을나타내며 A는다시세분류됨 - A1B( 밸런스형 ) : 에너지공급부터최종수요까지에너지및기술의밸런스를잘반영함 - A1FI( 화석연료형 ) : 석탄, 석유및가스가주류를이룸 - A1T( 비화석에너지형 ) : 공급차원에서태양광발전기술이나원자력발전기술이, 최종수요차원에서는 Micro turbine 및연료전지의급속한발전에의해비화석에너지가주류를이룸 11) SRES(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 시나리오는 2002 년도에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연구한 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영향평가및대응방안연구 의부록에실린내용을요약정리하였다. - 14 -
1.3.2 실무그룹 Ⅱ 의기후변화영향예측 IPCC 실무그룹Ⅱ에서는자연계에서관측된기후변화영향으로빙하호의확장및증가, 산과동토지반의불안정증가, 산악지역의눈 / 산사태증가, 북극 남극의식물군과동물군의변화, 철새이동, 산란, 개화등초봄이빨리시작됨, 고위도해양에서플랑크톤, 해조류, 어류의극이동, 수권, 생물권, 해양권등에서다양한 변화가나타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자료 : IPCC 제 4 차보고서 - 15 -
자료 : 한겨레신문 (2007.4) ㅇ수계수자원의유용성은극지방, 동남아시아, 고위도지대와열대의습지대가높고, 중위도지대와건조지대에서는줄어들것이다. 가뭄피해지역이증가할것이고빈도와강도면에서극심한강우가홍수의위험성을가중시킬것이며홍수및가뭄의빈도와강도증가는지속가능한발전과밀접한관련을가지게될것이다. 눈이나빙하에보유된수 ( 水 ) 량은감소할것이며현재세계인구의 6분의 1이상이분포하는지역에서여름과가을철에물흐름이줄어들것이다. ㅇ생태계기후변화와함께산불, 호우, 병해충같은교란요인, 그리고다른지구변화요소 ( 예 : 토지이용변화, 오염, 자원의과도한이용 ) 들이전례없이상호복합적으로작용하여많은경우생태계의복원력을넘어설것이다. 육상생태계는 21세기중반이전에순탄소흡수량이최고치에도달한다음그효과는감소하고심지어반전될수도있으며이로인해다시기후변화를증폭시킬것이다. 지구평균기온이 1.5 ~ 2.5 높아진다면, 식물과동물종의약 20 ~ 30% 는멸종위험에처할것이며이산화탄소농도증가로인해생물다양성과생태계서비스 ( 예 : 물과음식제공등 ) 에있어부정적인결과뿐만아니라생태계구조와기능, 생물종의생태적상호작용및생물종의지리적분포범위도상당한변화가있을것이다. - 16 -
ㅇ식 품 지구기온이 1 ~ 3 상승할경우이로인해고위도지역에선곡물의기대수확량이증가할것이나이산화탄소의증가효과를고려할때기온상승이더진행되면오히려수확량이감소할것이다. 저위도지역, 특히계절성건조지대에서는미미한기온상승으로도곡물의기대수확량이감소할것이며, 이로인해기근위험성이높아질수있다. 지구평균기온이약 3 상승할경우전지구농업생산성은증가할것이나더이상상승하면오히려감소할것이다. 가뭄과홍수의증가로지역생산성, 특히저위도지역의생계에악영향을미칠것이다. ㅇ해안지역과저지대 해안지역은해수면상승과기후변화로가중된위험성에노출되기쉬우며, 해안지역에인류가미치는악영향증가로인해악화될것이다. 해양기온상승및표백현상으로산호가감소할것이며맹그로브와해수유입늪지는해수면상승 자료 : 연합뉴스 (2007년 4월 ) 으로악영향이미칠것이다. 적응능력이낮고이미열대성태풍과해안침식이발생하고있는인구밀집지역및저지대에서는해수면상승으로수천만주민이홍수에취약할것이며피해정도가아시아의삼각주지역에서가장크게나타나고섬에서도관련위험성이증가할것이다. ㅇ산업, 거주, 사회 산업, 거주, 사회를위한기후변화의혜택과비용은위치와규모에따라다양하며온대및극지방에나타난영향은긍정적이나다른지역에미친영향은부정적일수있다. 해안지역과강유역평지의산업과거주, 사회가취약하고이들지역의경제는기후에민감한자원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특히급격한도시화가이루어지는지역에선심각한기후현상이나타날것이다. 빈곤지역사회는위험도가높은지역에밀집해있는경향이있음으로특히더취약하고, 대응능력에한계가있으며, 지역수자원및식품등기후에민감한자원에의존하는현상이늘어날수있다. 혹독한기후현상이더심각해지는지역에서드는경제비용은증가할것이고, 직접적인피해지역에선비용증가가상당할것이다. - 17 -
ㅇ건 강 예측된기후변화는수백만인구, 특히적응능력이낮은인류에영향실조와관련질병의증가등영향을미칠것이며열, 홍수, 태풍, 산불, 가뭄관련상해및사망률증가, 수질관련병, 오존층고밀도로인한심폐질병증가, 전염성병해충의변경된분포등과말라리아의확대와축소등복합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어떤지역에선기후변화로인해한파로인한사망률감소등혜택이생길수있다. 영국정부의수석경제학자 Stern은 2006.10.30일 700 쪽분량의 ' 온난화보고서 ' 를통해범지구적으로온난화를막기위한즉각적인조치가취해지지않는다면전세계에서수억명이굶주림과물부족, 홍수등으로목숨을잃게될것이라고발표하면서, 지금당장온난화를막기위한조치를취하는데드는비용은전세계국내총생산 (GDP) 의 1% 에불과하지만이를방치할경우 5 ~ 20% 에이르러 1930년대대공황에맞먹는경제적파탄을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 자료 : 기후변화협약대응활성화를위한국제포럼자료집 (2006) - 18 -
1.4. 우리나라의기후변화현상과전망 기상청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기온은지난 100년간약 1.5 상승하여 전지구평균온도상승폭보다 2배가량높고, 해수면표층수온은최근 35 년 (1968-2002) 간 0.85 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기온과강수량이장 기적으로증가추세에있으며 20세기전반에비하여 20세기후반이상대적 으로높게나타났습 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자료에의하면최근 10년 (1996 2005 년 ) 간우리나라 15개 지점 12) 의 평균기온 은 14.1 로 평년 (1971 2000) 대비 0.6 상승하였고, 봄 과 겨울의 상승폭 (0.7 ) 이가장크게 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나타났습니다. 또한평균연강수량은 1458.7mm로평년대비약 10% 증가하였고여름은 18% 로증가폭이가장크게나타났습니다. 계절별현상일수의변화 봄철늦서리 (3월이후나타나는서리 ) 종료일은최근 10년간 3월중순으로평년대비 2주앞당겨지고있으며일평균기온이 20 이상인날은최근 10년간평년대비 2일이증가하였습니다. 여름철열대야 ( 일최저기온 25 이상 ) 일수는최근 10 년간발생일수가 9.2 일로평년대비 1.4 일이증가하였고호우일수는최근 10 년간 2.8 일로평년대비 0.8 일이증가하였으며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날은강수량증가, 호우발생빈도와관련하여오히려감소하였습니다. 12) 94 년 (1912~2005 년 ) 분석 : 6 개지점 ( 서울, 부산,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 45 년 (1961 2005 년 ) 분석 : 15 개지점 ( 강릉, 서울, 인천, 울릉, 추풍령, 포항,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 - 19 -
여름과가을에우리나라에영향을미치는태풍의발생횟수는뚜렷한추세를보이지않으나해수면온도가높아지면태풍강도가강해질가능성이높습니다. 겨울철폭설 ( 일신적설량 13) 20cm 이상 ) 과한파 ( 일최저기온이영하이며전날일최저기온보다 10 이상하강 ) 일수도평년대비최근 10 년이각각 0.3 일, 0.16 일감소하였고일최저기온이영하 10 이하인날도연간 1.2 일감소하였습니다. 향후기후변화전망기상청에서실시한한반도에대한장기실험결과 30년 (1971-2000) 평균대비 21세기말한반도기온은약 4 상승, 강수량은 20% 가증가될전망하고있습니다. 또한극한저온현상빈도가감소하고, 극한고온현상빈도는증가하며, 강수량증가추세및호우빈도가증가할것이며 21세기말에는우리나라의태백 소백산맥산지를제외한서해안, 동해안중부까지아열대기후대가북상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기온 ( 동아시아 ) 강수량 ( 동아시아 ) 20C3M B1 A1B A2 기온 ( 전지구 ) 강수량 ( 전지구 ) 자료 : 기상청 13) 적설이라하면지속적으로쌓인눈의양을나타내며, 신적설이라하면매일일계로하여새로쌓인눈의양을나타냅니다 - 20 -
Ⅱ.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 21 -
2.1 기후변화협약 2.1.1 기후변화협약의탄생 1972 년로마클럽에서는 성장의한계 라는보고서를통해산업은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데비해자원을제공하는자연환경은유한하다는것을지적하여환경이파괴되고나면경제성장은전혀의미가없음을비유적으로설명하여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였습니다. 1980 년대들어이상기후로인한자연재해가세계각지에서빈발하면서지구온난화에대한논쟁이치열해졌고, 1988 년에는미국전역을휩쓴극심한가뭄으로미상원공청회에서지구온난화문제가처음으로제기되었으며, 여기에서고다드 (Godard) 연구소의한센박사가 이가뭄이이산화탄소농도증가에의한이상기후때문임이 99% 확실하다 고증언하였습니다. 이후전세계적으로지구온난화에관한과학적근거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 1988 년 UNEP 14) 와 WMO 15) 가공동으로설립한국제과학자그룹인 IPCC 가활동을시작하였고 1989 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조약교섭이이루어진후 1990 년세계기후회의각료선언으로이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에대한과학적자료가증가하여범지구차원의노력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고이에 UN 주관으로 1992 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환경회의에서기후변화에관한 UN 협약 (UNFCCC) 이채택되어 1994 년 3 월에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 년 12 월에 47 번째로가입하였고 2007 년현재 196 개국이가입하고있습니다. 이협약에서는차별화된공동부담원칙에따라가입당사국을부속서 Ⅰ 국가와비부속서 Ⅰ 국가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담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14)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1972 년 UNCHE(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oronment: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 의 ' 인간환경선언 ' 결의에따라, 제 27 차국제연합총회에서환경문제에대한국제협력추진기구로서설립되었다. 환경분야에있어서국제적협력촉진, 국제적지식증진, 지구환경상태의점검을목적으로한다. 프로그램은환경보전 생태계 환경과개발 자연재해 에너지 지구관찰 환경관리등의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주로환경감시, 환경평가, 환경과관련한기술적 과학적업무에치중한다. 15)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1879 년에창립한 IMO(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국제기상기구 ) 가그전신이다. 1947 년 IMO 이사회에서새로운기구를창설하기위하여세계기상협약을채택하였고, 그결과 1951 년부터 44 개회원국으로 WMO 가활동을시작하였다, 관측망확립을위한세계협력, 기상사업설비를갖춘기상중추의확립 유지, 기상정보의신속한교환조직확립, 기상관측표준화와관측및통계의통일성있는간행확보, 항공 항해 농업및인류활동에대한기상학응용, 기상학연구및교육의장려와국제적인조정등을목적으로한다. - 22 -
부속서 Ⅰ(AnnexⅠ) 국가는계약체결당시 OECD 24 개국과동구권 11 개국의 35 개국, EU 로구성되어있었으나, 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 5 개국 (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 이추가로가입하여현재 40 개국과 EU 로구성되어있습니다. 한편부속서 Ⅱ(AnnexⅡ) 국가는부속서 Ⅰ 국가에서동구권국가가제외된국가군으로 OECD 24 개국과 EU 로구성되어있습니다. 1972 로마클럽 The Limits to Growth" 발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1979 제 1 차세계기후회의 1985 온실가스의기후변화에대한영향평가회의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Our Common Future" 발간 1988 변화하는대기에대한세계회의개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설립 1990 정부간협상위원회구성 1992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개최 (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채택 ) ( 표 ) 부속서 Ⅰ Ⅱ, 비부속서국가 부속서 Ⅰ 부속서 Ⅱ 비부속서 OECD 국가, EU 와동구권국가등 부속서 Ⅰ 국가에서동구권국가를제외한 OECD 국가와 EU 기후변화협약에서지정한부속서 Ⅰ 이외의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구주경제공동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36 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구주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터어키, 영국, 미국 (25 국 )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 개발도상국에재정지원및기술이전의무 국가보고서제출등협약상의공통의무수행 - 23 -
2.1.2 기후변화협약의구조 COP( 당사국총회 ) (Conference of the Parties) IPCC SBSTA( 과학기술자문회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I( 실행보조기관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기능 : 협약의최고기구로협약이행상황점검및이행에필요한조치결정, 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 (MOP: Meeting of Parties) 로도기능 개최 : 매년 1회 2주간사무국이위치한독일 (Bonn) 에서개최, 당사국요청시장소변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기능 : 당사자총회와보조기관에과학 기술문제에관한자문제공 개최 : 1년 2회, 1회는 SBI와동일기간, 나머지 1회는 COP과동일기간 이행부속기구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당사자총회의효과적인협약이행상황평가및검토지원 ( 개최는 SBSTA 와동일 ) 2.1.3 기후변화협약의목적과원칙 기후변화협약은인류의활동에의해발생하는위험하고인위적인결과가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치지않도록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또한기후변화에대한불확실성이지구온난화방지조치를연기하는이유가될수없음을강조하고,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의시행및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등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 - 24 -
그리고선진국은과거로부터발전을이루어오면서대기중으로온실가스를배출한역사적책임이있으므로선도적역할을수행하여야하며, 개발도상국에는현재의개발상황에대한특수사정을배려하되공동의차별화된책임과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이부여되고있습니다. 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적용되는공통의무사항으로는각국은모든온실가스의배출량통계및국가이행사항을당사국총회에제출 ( 선진국은협약발효후 6 개월, 개발도상국은 3 년이내 ) 해야하며, 기후변화방지에기여하는국가정책을수립 시행하고이를당사국총회에보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차별화원칙에따라협약당사국을부속서 Ⅰ, 부속서 Ⅱ, 비부속서국가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담토록규정하는특정의무사항이있습니다. 역사적책임을이유로부속서 Ⅰ 국가는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수준으로감축하기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하였으며, 부속서 Ⅱ 국가는감축노력과함께온실가스감축을위해개도국에대한재정지원및기술이전의의무를가집니다. 기본원칙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의원칙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 의무부담 ( 공통의무사항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국가전략의수립및시행과공개온실가스배출량및흡수량에대한국가통계와정책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 16) 작성및제출 ( 차별화된책임 ) 부속서 Ⅰ 국가는온실가스를 1990 년수준으로줄이는의무부담부속서 Ⅱ 국가는개도국및도서국가들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및경제적지원 16) 국가보고서는온실가스통계량과온실가스감축정책의현황및향후계획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98 년 3 월제 1 차보고서와 2003 년제 2 차보고서를제출하였다. - 25 -
2.1.4 기후변화협약의진행상황 기후변화협약에가입한국가를당사국 (Party) 이라고하며, 이들국가들이매년한번씩모여협약의이행방법등주요사안들에대하여결정하는자리를당사국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라고합니다. 따라서당사국총회는협약에대한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할수있습니다. 제 1 차당사국총회 (1995.3, 독일베를린 ) 2000 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협상그룹 (Ad hoc Group on Berlin Mandate) 을설치하고논의결과를제 3 차당사국총회에보고하도록하는베를린위임 (Berlin Mandate) 사항을결정하였습니다. 제 2 차당사국총회 (1996.7, 스위스제네바 ) 미국과 EU 는감축목표에대해법적구속력을부여하기로합의하였습니다. 또한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의 2 차평가보고서중 " 인간의활동이지구의기후에명백한영향을미치고있다 " 는주장을과학적사실로공식인정하였습니다. 제 3 차당사국총회 (1997.12, 일본교토 ) 부속서 Ι 국가들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의무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를채택하였습니다. 제 4 차당사국총회 (1998.11,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교토의정서의세부이행절차마련을위한행동계획 (Buenos Aires Plan of Action) 을수립하였으며아르헨티나와카자흐스탄이비부속서 Ι 국가로는처음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의사를표명하였습니다. 제 5 차당사국총회 (1999.11, 독일본 ) 아르헨티나가자국의자발적인감축목표를발표함에따라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문제가부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자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방안으로경제성장과연동된온실가스배출목표를제시하였습니다. 제 6 차당사국총회 (2000.11, 네덜란드헤이그 ) 2002 년에교토의정서를발효하기위하여교토의정서의상세운영규정을확정할예정이었으나미국, 일본, 호주등 Umbrella 그룹 17) 과유럽연합 (EU) 간의입장차이로협상이결렬되었습니다. 17) EU 에소속되지않은국가들의모임으로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뉴질랜드아이슬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로구성되어있으며, 교토메카니즘의활용에의견을같이하는그룹이다. - 26 -
제 7 차당사국총회 (2001.11, 모로코마라케쉬 ) 지난제 6 차당사국총회속개회의에서해결되지않았던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흡수원등에있어서의정책적현안에대한최종합의가도출됨으로써청정개발체제등교토메카니즘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제 8 차당사국총회 (2002.10, 인도뉴델리 ) 통계작성 보고, 교토메카니즘,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향후방향등을논의하였으며, 당사국들에게기후변화에의적응 (Adaptation), 지속가능발전및온실가스감축노력촉구등을담은뉴델리각료선언 (The Delhi Ministerial Declaration) 을채택하였습니다. 제 9 차당사국총회 (2003.12, 이탈리아밀라노 ) 기술이전등기후변화협약의이행과조림및재조림의 CDM 포함을위한정의및방식문제등교토의정서의발효를전제로한이행체제보완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습니다. 또한기술이전전문가그룹회의의활동과개도국의적응및기술이전등에지원될기후변화특별기금 (Special Climate Change Fund) 및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기금의운용방안이타결되었습니다. 제 10 차당사국총회 (2004.12,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SBSTA) 가기후변화의영향, 취약성평가, 적응수단등에관한 5 개년활동계획을수립하였으며 1 차공약기간 (2008~2012) 이후의의무부담에대한비공식적논의가시작되었습니다. 제 11 차당사국총회 (2005.11.28, 캐나다몬트리올 ) 2005 년 2 월발표한교토의정서이행절차보고방안을담은 19 개의마라케쉬결정문을제 1 차교토의정서당사국회의에서승인하고 2012 년이후기후변화체제협의회를구성 (two track approach) 하는것에합의하였습니다. 제12차당사국총회 (2006.11.6, 케냐나이로비 ) 기후변화대응을위한다양한접근, 선진국의추가의무부담에대한향후작업범위및일정에합의하고, 교토의정서제9조에따른의정서검토는개도국의의무부과로이어지지않는다는전제하에제2차검토를 2008년에실시키로합의하였으며, 개도국의기후변화적응지원을위한 5개년계획 ( 나이로비작업계획 ) 채택과적응기금의운영원칙과청정개발체제사업개선에합의하였습니다. - 27 -
2.2 교토의정서 2.2.1 교토의정서란? 기후변화협약은전세계국가들이지구기후변화방지를위한노력을하겠다는것이었고, 이를이행하기위하여누가, 얼마만큼, 어떻게줄이는가에대한문제를결정한것이 교토의정서 라고할수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은법적성격, 교토의정서는시행령, 마라케쉬합의문은시행규칙, IPCC 가이드라인등관련절차는고시성격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 년제 3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에서기후변화협약의기본원칙에입각하여선진국에게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부여한의정서 (Kyoto Protocol) 를채택하였으며, 이의정서는온실가스감축에대한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협약입니다. 교토의정서는 1998. 3. 16~1999. 3. 15 일까지뉴욕의유엔본부에서서명을받아채택되었고, 그이후각협약당사국들은의정서가발효될수있도록자국의비준을위해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2001 년 3 월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미국이자국의경제에심각한피해를줄수있고중국, 인도등개발도상국들이의무감축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는이유를내세워반대입장을표명하였습니다. 이에교토의정서는그실효성에큰타격을입었지만, EU 와일본등이중심이되어협상을지속하였고마침내 2004 년 11 월러시아가비준서를제출함에따라교토의정서의발효조건이충족되어정해진규정 ( 의정서 25 조 ) 에의해 2005 년 2 월발효되었습니다. 협약과의정서의차이 협약 (Convention)" 은일반적인원칙을다룬문서이며, " 의정서 (Protocol)" 는협약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지침을나타내는문서입니다. 의정서는법률에대한시행령의관계와마찬가지로협약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내용을담은문서입니다. 서명과비준의차이 서명 (Signature)" 은협약 / 의정서의채택사항을단순히확인하는절차이고, 비준 (Ratification)" 은서명과달리협약 / 의정서의법적의무를수행하겠다는선언입니다. - 28 -
2.2.2 교토의정서의발효요건 교토의정서가발효되기위해서는 1 55 개국이상의협약당사국들이비준서를기탁해야하며, 2 그중비준서를기탁한 AnnexⅠ 국가들의 1990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합이전체 AnnexⅠ 국가들의 1990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의 55% 이상을차지하여야하고, 위조건이충족된날부터 90 일이경과된후에발효됩니다. 1990 년기준부속서 Ⅰ 국가의주요국별온실가스배출비중을살펴보면, 미국 36.1%, EU 24.2%, 러시아 17.4%, 일본 8.5%, 캐나다 3.3%, 호주가 2.1% 등을차지하고있으며, 2005 년 1 월현재의회의비준을마친나라는 136 개국이고이중의무부담을받은부속서 Ⅰ 국가들의이산화탄소배출총량은전체부속서 Ⅰ 국가들의 1990 년도배출량의 61.6% 를차지하고있습니다. AnnexⅠ, Annex Ⅱ 과 Annex B 와의차이 Annex" 는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의별첨에해당하는부문을말하며, 국내법에서별표및별지서식등에해당하는내용이라고할수있습니다. AnnexⅠ 은기후변화협약서에서의무부담국가의리스트를담고있으며, Annex Ⅱ 는 AnnexⅠ 국가중시장이전국가들을제외한 OECD 국가들의리스트입니다.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과중첩을막기위하여별첨을 A,B,C 순으로하였으며, AnnexA 는감축대상 6 대온실가스목록을, AnnexB 는의무부담국가별감축목표량을제시하고있으며, AnnexⅠ 국가중터어키가제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AnnexⅠ 과 AnnexB 국가가혼재되어사용되고있습니다. 2.2.3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 교토의정서의주요내용은, 첫째선진국 (Annex I) 의구속력있는감축목표설정 ( 제 3 조 ), 둘째공동이행 (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 (ET) 등시장원리에입각한새로운온실가스감축수단의도입 ( 제 6 조, 12 조, 17 조 ), 셋째국가간연합을통한공동감축목표달성허용 ( 제 4 조 ) 등입니다. - 29 -
교토의정서에의한온실가스감축은 Annex I 국가들의경우제 1 차의무감축공약기간 (2008~2012) 중에자국내온실가스배출총량을 1990 년대대비평균 5.2% 감축하여야합니다. - 대상국가 : 38 개국 ( 협약 AnnexI 국가 40 개국중 97 년당시협약에가입하지않은터키, 벨라루스제외 ) - 목표연도 : 2008 ~ 2012 년 - 감축목표율 : 1990 년배출량대비평균 5.2% 감축 ( 각국의경제적여건에따라 -8 ~ +10% 까지차별화된감축량규정 ) ( 각국사정에따라 HFCs, PFCs, SF 6 가스의기준년도는 1995 년도배출량이용가능 ) - 감축대상온실가스 : CO 2, CH 4, N 2 O, HFCs, PFCs, SF 6 6 종 - 온실가스배출원 :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농 축업, 폐기물등으로구분 - 온실가스감축도입수단 : 교토메카니즘도입 - 온실가스흡수원을통한온실가스감축노력인정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 30 -
( 표 ) AnnexⅠ 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GgCO 2 ) 국가명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Australia 506,886 470,410 520,757 530,445 537,070 514,585 533,495 Austria 66,983 65,806 65,237 66,367 71,718 75,914 74,670 Belarus 116,054 57,509 55,662 53,766 54,848 57,830 62,464 Belgium 144,335 150,953 145,860 144,043 142,753 145,813 146,700 Bulgaria 88,396 62,566 45,447 44,268 40,624 52,868 45,403 Canada 517,146 842,979 594,115 597,730 731,670 742,425 838,907 Croatia 16,687 1,378 5,983 8,647 10,813 12,544 13,111 Czech Republic 194,474 146,694 142,338 142,483 137,984 141,894 142,306 Denmark 70,968 75,758 71,227 70,396 68,365 73,600 67,341 Estonia 13,307 EuropeanCommunity 4,047,252 3,904,730 3,875,904 3,892,234 3,863,562 3,937,559 3,941,605 Finland 49,711 56,092 53,673 56,341 58,641 67,815 62,949 France 543,719 534,185 527,547 521,721 508,864 510,693 510,818 Germany 1,198,055 1,063,578 988,866 1,000,206 983,716 988,929 979,442 Greece 105,549 108,826 128,797 127,990 127,561 131,755 132,231 Hungary 100,273 76,312 78,656 80,093 77,001 79,496 78,405 Iceland 5,372 5,113 5,491 5,445 5,447 5,346 4,963 Ireland 55,722 59,129 68,727 70,376 68,793 67,978 68,389 Italy 439,879 429,436 454,899 451,133 447,455 466,070 477,412 Japan 1,197,474 1,260,713 1,260,566 1,235,780 1,267,663 1,263,346 1,260,296 Latvia 5,223-5,465-4,181-3,527-2,545-2,930-3,158 Liechtenstein 190 235 Lithuania 10,234 24,547 Monaco 108 115 117 119 117 111 104 Netherlands 215,355 227,271 216,850 218,594 217,314 218,071 220,441 New Zealand 42,915 49,450 50,099 52,551 52,374 52,864 50,606 Norway 35,224 36,071 28,242 27,615 27,224 28,347 28,623 Poland 361,907 Portugal 63,484 69,361 78,095 79,831 83,773 91,603 81,804 Romania 195,075 139,215 95,017 98,902 107,542 113,822 119,959 Slovakia 70,972 50,663 46,992 47,291 45,290 46,276 46,795 Slovenia 13,526 13,647 14,471 14,443 14,348 14,415 Spain 264,125 293,194 354,026 352,792 370,637 377,935 397,362 Sweden 50,244 56,816 50,276 52,909 53,565 54,567 53,375 Ukraine 891,541 478,741 357,059 356,958 363,154 376,803 381,274 United Kingdom 779,072 715,367 671,776 679,129 658,145 663,312 663,407 United States 5,198,588 5,868,408 6,222,796 6,125,140 6,147,158 6,184,290 6,294,315 자료 : UNFCCC - 31 -
2.3 교토메카니즘 2.3.1 교토메카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는온실가스를효과적이고경제적으로줄이기위하여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배출권거래제도 (ETS) 와같은유연성체제를도입하였는데, 이들을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이라고합니다. 유연성체제란? 선진국들이온실가스감축의무를자국내에서만모두이행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인정하여배출권의거래나공동사업을통한감축분의이전등을통해의무이행에유연성을부여하는체제를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감축비용을줄이기위한것으로기후변화협약에서는교토메카니즘이라불리는배출권거래제 (ET), 공동이행제도 (JI), 청정개발체제 (CDM) 등이이에속합니다. 2.3.2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제 6 조에따라 " 부속서 I 국가들사이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것 " 을인정하는것으로한국가가다른국가에투자하여감축한온실가스감축량의일부분을투자국의감축실적으로인정하는체제입니다. 특히 EU 는동부유럽국가와공동이행을추진하기위하여활발히움직이고있습니다. 현재비부속서 Ⅰ(Non-AnnexⅠ) 국가인우리나라가활용할수있는제도는아니지만, 선진국의의무부담압력이가중되는현실을감안할때, 공동이행제도의논의동향을파악해둘필요가있습니다. 2.3.3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제 12 조에따라 " 선진국 ( 부속서 I 국가 ) 이개발도상국 ( 비부속서 Ⅰ 국가 ) 에서온실가스감축사업을수행하여달성한실적의일부를선진국의감축량으로허용하는것 " 으로 CDM 을통하여선진국은온실가 - 32 -
스감축량을얻고, 개발도상국은선진국으로부터기술과재정지원을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2001 년제 7 차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가구성된후세부적인사업추진절차가마련되었으며, 2007 년 7 월현재 CDM 집행위원회에등록되어있는프로젝트의수는 732 개에달합니다. 청정개발체제는공동이행제도와는달리제 1 차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 을인정하고있으며 2000~2007 년에발생한크레딧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소급하여인정합니다.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NO CDM 사업분야 1 에너지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 / 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duction) 10 연료로부터의탈루성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탄소, 6 불화황생산 / 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취급및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신규조림및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 33 -
CDM 프로젝트의설계및실행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단계내용책임기구 o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서제안 1. Project Design o 타당성조사, 베이스라인연구, 모니터링계획고려프로젝트 ( 프로젝트설계 ) 참가자 o 유치국 (Host Country) 정부의승인필요 2. Validation & Registration ( 타당성확인및등록 ) 3. Monitoring ( 모니터링 ) 4. Verification & Certification ( 검증및인증 ) 5. Issuance ( 크레딧발행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o Validation : CDM 프로젝트사업계획의타당성에대한객관적평가 o Registration : 타당성이확인된프로젝트를공식적으로승인 o 크레딧 (Credit) 을인정받는기간동안프로젝트범위내에서발생하는배출량산정를위해필요한 Data의수집및기록 o Verification : 검증기간동안등록된 CDM 프로젝트활동의결과로서온실가스감축이발생했는가에대해주기적 객관적검토 o Certification : 일정한기간동안해당프로젝트가온실가슬감축했음을문서로서확인 o 인증된온실가스감축량 (CERs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을당사국계좌로발행 CDM 운영기구 (DOE) CDM 집행위원회 프로젝트참가자 CDM 운영기구 (DOE) CDM 운영기구 (DOE) CDM 집행위원회 * CDM 운영기구 (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사업과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타당성을확인하고인증하는공인기구 *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 당사국총회로부터 CDM 운영기구인정, CERs 발행등 CDM 운영에대한총괄권한을위임받은의사결정기구 CDM 사업과관련하여 추가성 (Additionality) : CDM 에서추가성이라함은사업을시행한결과온실가스배출량이물리적 ( 양적 ) 으로감소하여야하며, 일반적인상업투자와구별하기위하여상업적으로경제성을확보할수있는사업은 CDM 대상에서제외되고있습니다. 누출 (Leakage) : CDM 사업경계외에서이사업에따라배출이증가하였을경우를말합니다. 예를들어신규조림혹은재조림 CDM 사업에의해초지에조림을했을때그곳에있던목축업자가 CDM 사업대상지경계밖에있는산림을개간해새로이초지를만들어배출을일으켰을경우이에해당됩니다. 기저선 (Baseline) : 해당 CDM 사업을수행하지않았을경우를가정한온실가스배출혹은흡수추정량을의미합니다. 온실가스감축실적은해당사업수행기간동안조사, 측정된실제배출량혹은흡수량과위의가정하에서의기저선차이만큼인정됩니다. - 34 -
( 표 ) 국가별 CDM 프로젝트 Country Number Of Projects India 255 Brazil 104 China 95 Mexico 89 Chile 18 Malaysia 16 Republic of Korea 14 Honduras 11 Philippines 10 South Africa 10 Argentina 등기타 110 ( 표 ) 부문별 CDM 프로젝트 부문별 Registered Projects Energy industries (renewable - / non-renewable sources) 496 Waste handling and disposal 202 Agriculture 76 Fugitive emissions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74 Manufacturing industries 62 Fugitive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5 Energy demand 13 Chemical industries 12 Mining/mineral production 4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Transport 1 1-35 -
( 표 ) 국가별크레딧 Country CERs(CO 2 ) India 26,565,365 China 10,860,618 Republic of Korea 10,476,712 Brazil 9,354,889 Chile 1,995,648 Mexico 1,454,710 Egypt 416,187 Malaysia 386,960 Nicaragua 239,825 Guatemala 197,928 Ecuador 154,599 Sri Lanka 120,371 Argentina 116,555 Jamaica 80,916 Colombia 69,969 Peru 63,661 Papua New Guinea 52,388 Honduras 50,281 Philippines 27,807 El Salvador 23,615 Bhutan 474 ( 표 ) 부문별방법론수 Scope Number Of Methodologies* Energy industries (renewable - / non-renewable sources) (1) 31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3) 16 Manufacturing industries (4) 15 Chemical industries (5) 11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4) 9 Energy demand (3) 7 Fugitive emissions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0) 5 Transport (7) 2 Metal production (9) 2 Fugitive emissions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1) 2 Agriculture (15) 2 Energy distribution (2) 1 Mining/mineral production (8) 1 Construction (6) 0 Solvent use (12) 0-36 -
( 표 ) CDM 사업검증및인증기구 (Designated Operational Entities:DOE) Ref. Number Entity Name (short name) Sectoral scopes for validation Sectoral scopes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E-0001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JQA) 1, 2, 3, 4, 5, 6, 7, 10, 11, 12, 13 E-0002 JACO CDM.,LTD (JACO) 1, 2, 3 1, 2, 3 E-0003 Det Norske Veritas Certification AS (DNV Certification A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E-0005 TUV SUD Industrie Service GmbH (TUV-SUD)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9, 10, 11, 12, 13, 15 E-0006 Tohmatsu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rganization Co., Ltd. (TECO) 1, 2, 3 E-0007 Japan Consulting Institute (JCI) 1, 2, 13 E-0009 Bureau Veritas Certification Holding S.A. (BVC Holding S.A.) 1, 2, 3 1, 2, 3 E-0010 SGS United Kingdom Ltd. (SGS) 1, 2, 3, 4, 5, 6, 7, 10, 11, 12, 13, 15 1, 2, 3, 4, 5, 6, 7, 10, 11, 12, 13, 15 E-0011 The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1 E-0013 T?V Rheinland Japan Ltd. (T?V Rheinland) 1, 2, 3, 13 E-0014 KPMG Sustainability B.V. (KPMG) 1, 2, 3, 13 E-0018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1, 2, 3 E-0021 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sation and Certification (AENOR) 1, 2, 3 1, 2, 3 E-0022 T?V NORD CERT GmbH (RWTUV) 1, 2, 3, 4, 5, 6, 7, 10, 11, 12, 13 1, 2, 3 E-0023 Lloyd 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 1, 2, 3, 4, 5, 6, 7, 10, 11, 12, 13 E-0024 Colombian Institute for Technical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CONTEC) 1, 2, 3 E-0025 Korean Foundation for Quality (KFQ) 1, 2, 3 E-0029 PricewaterhouseCoopers - South Africa (PwC) 1, 2, 3 Number Sectoral Scope Methodology Approved Small Scale Methodologies Approved Consolidated Methodologies DOEs accredited for validation DOEs accredited for verification 14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AM0042 AR-AM0001 AR-AM0002 AR-AM0003 AR-AM0004 AR-AM0005 AR-AM0006 AR-AM0007 AR-AMS0001 - TUV-SUED - - 37 -
2.3.4 배출권거래제도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교토의정서제17조에따라온실가스감축의무보유국가 (Annex B) 가의무감축량을초과하여달성하였을경우이초과분을다른부속서국가 (Annex B) 와거래할수있도록허용하였습니다. 이와반대로의무를달성하지못한국가는부족분을다른부속서B 국가로부터구입할수있습니다. 이것은온실가스감축량도시장의상품처럼서로사고팔수있도록허용한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제도가시행될경우, 각국은최대한으로배출량을줄여배출권판매수익을거두거나, 배출량을줄이는데비용이많이드는국가는상대적으로저렴한배출권을구입하여감축비용을줄일수있으므로전체적으로는감축비용을최소화할수있게됩니다.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실제로여러경제모델들이배출권거래효과를분석한결과유럽 OECD 국가들이자국내에서만감축의무를이행하는경우감축비용은탄소톤당 20~665 달러이지만, 의무부담을갖고있는부속서 B 국가간배출권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비용이 14~135 달러로줄어들고 GDP 손실률도 0.31~1.50% 에서 0.13~0.81% 로개선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기후대책실 - 38 -
이처럼온실가스감축분을상품으로사고팔수있게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관련국제기술시장을확대시키고온실가스감축비용이저렴해지며또한 CDM 사업등을통해간접적으로개발도상국의참여를유도하는여러가지효과가있습니다. 교토메커니즘에서허용하는범위내의배출권종류는선진국에게할당된 AAU(Assigned Amount Unit),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ERU(Emission Reduction Unit) 와흡수배출권인 RMU(Removal Unit) 가있습니다. 이외에도제 3 의인증기관을통해거래자격요건을갖춘감축크레딧인 VER(Verified Emission Reduction) 이있습니다. 배출권특징 AAU CER ERU RMU 교토의정서 Annex B 국가들에게할당된온실가스배출권 AAU를달성하기위한배출권거래가이루어짐 Annex B 국가와개도국간의온실가스감축사업인 CDM을통해발생되는크레딧 투자국의 AAU에영향을주지않는추가보너스프로젝트에서발생한배출권 Annex B 국가간의 JI 사업에서수행되는온실가스감축사업에의한감축실적 해당국가의 AAU 와 RMU 에영향을줌 유럽회원국의할당량에대한포기 (Surrender) 대신으로일정비율만유입허용 2008-2012 년기간동안만유효 교토의정서에명시된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에대한온실가스흡수원에의한감축실적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온실가스등록소 EU 는배출권거래제를제 1 차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이시작되는 2008 년보다 3 년앞선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시범기간의배출권거래제를시작하였으며, 영국은 2002 년부터자국내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였습니다. 이외에도캐나다의 PERT(Pilot Reduction Trading) 프로그램, 미국오레곤주의 Climate Trust 프로그램, 시카고기후거래소 (CCX), 호주의뉴사우스웨일즈에서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 배출권거래방법은 Cap and Trade 방식과개방형거래제방식의 2 가지종류가있습니다. - 39 -
첫째 Cap and Trade 방식은일정기간동안배출할수있는권한 ( 제한량, Capped) 을미리참여자에게할당하고일정기간이지난후에참여자의배출량을할당량과비교하여초과배출량에대해관할당국이 penalty 를부과하게됩니다. 참여자는일정기간동안자신의배출량추이를분석하여달성하기어려운경우에는 penalty 보다낮은비용으로할당량을구입하여배출량제한조건을만족하도록노력할것입니다. 또한거래는한사업장에서시설의개선이나감축활동을통해잉여가발생한경우여분의할당량을필요로하는다른사업장및단체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집니다. 둘째개방형거래제는의무적으로배출량을제한하여외부에서운영되는거래제이며전형적으로자발적인체제입니다. 캐나다의 PERT 는산업체가주도하여제안한것으로 PERT 의과정에의해승인만받으면배출을감축하는어떠한활동도포함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 GERT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rading Pilot) 는정부주도의파일럿거래프로그램을통해거래참가자가캐나다인이면누구나세계어느곳의사업도참가가가능한시스템입니다. - 40 -
Ⅲ. 지구온난화와산림 - 41 -
3.1 산림과기후시스템 3.1.1 지구탄소순환의중추역할 지구의산림면적은육지면적의약 1/3 정도입니다. 하지만산림은지구전체광합성의 2/3 가량을담당하며, 육상생태계탄소의 80% 와토양내에있는탄소의 40% 를보유하고있습니다. 나무에저장된탄소량은해양과대륙에비하면많은양은아니지만, 대기와교환되는양이매우많고기후변화와인간활동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게여겨집니다. 자료 : UNFCCC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식물은광합성을통하여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인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산소를방출하는과정에서영양분의형태로나무와토양에탄소를저장합니다. 이렇게저장된탄소는다시식물의호흡이나토양내유기물분해를통하여대기중으로방출됩니다. 또한식물은에너지흐름과관련이있는물의이동에도중요한역할을합니다. 식물의광합성을담당하는잎은햇빛과빗물이지표면에직접도달하지않도록도와줍니다. 그리고식물은광합성작용과증산작용을통해토양의물을대기중으로내보내기도합니다. 이러한작용으로식물은한낮의높은기온을낮추는등미세기후를조절하고급격한기상변화를완화시키는역할을합니다. 결국식물은지구의전체적인기후시스템에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습니다. - 42 -
3.1.2 이산화탄소의흡수원 / 배출원 산림생태계의주요탄소저장고는나무와토양입니다. 그러나숲이훼손되거나지구온난화로인해지구의평균기온이높아지면나무와토양에있는탄소가대기중으로배출됩니다. 따라서숲을잘가꾸고보전하면나무와토양에더많은탄소를저장할수있게되므로지구온난화를완화시킬수있습니다. 1990 년대에전세계는화석연료의사용으로매년 63 억톤의탄소를배출하였고, 산림훼손으로 16 억톤의탄소를배출하였습니다. 반면산림에서는나무의생장과정을통해 30 억톤의탄소를흡수하였습니다. 현재산림생태계에저장되어있는탄소량은약 5,500 억톤정도입니다. 매년광합성에의해대기와교환되는탄소의양은 1,200 억톤으로저장량의 22% 정도가교환되고있는것입니다. 한편, 광합성에의하여저장된탄소중 50% 정도는나무의호흡과정에서, 나머지탄소는유기물의분해및산불등으로인하여공기중으로배출됩니다. 이러한탄소의양은약 20-30 억톤이됩니다. 지구온난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산림을훼손하거나골프장등의건설을위하여다른용도로변경하는것을억제하여야합니다. 또한훼손된산림생태계는복원하도록하고, 산불이나산사태와같은산림재해는사전에예방하도록해야합니다. 더불어과학적이고지속적인산림경영을통하여현존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 저장능력을향상시키도록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흡수원 (Sinks)? 교토의정서에서는대기중의온실가스를흡수하여지구온난화현상을줄이는행동으로신규조림, 재조림등을흡수원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 43 -
3.2 지구온난화가산림에미치는영향 3.2.1 산림식생대이동 기온이상승하게되면북반구의식생대는남쪽에서북쪽으로, 그리고저지대에서고지대로이동하게됩니다. 과학자들의연구결과에의하면과거수십, 수백만년전의지질학적시대, 수종의이동속도는 100 년동안에약 4-200km 인것으로밝혀지고있습니다. 그런데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중위도지역의경우, 현재기후대는북쪽으로약 150km, 고도는위쪽으로약 150m 정도이동하게됩니다. 따라서미세한크기의종자를가진식물을제외하고는현재예상되는기후변화의속도를따라잡기는쉽지않을것입니다. 또한고산지대에만서식하는식물의종들도분포하는범위가줄어들거나소멸될위험성이높아지게됩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연평균기온이 2 상승할경우남부해안지역에분포하고있는동백나무가서울을포함한중부내륙지역까지생육이가능하며, 난대산림이중부지방까지확대되고, 4 상승시남한지역의대부분이난대산림으로, 남부해안지역은아열대산림으로전환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현재 2 도상승 4~ 도상승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 44 -
3.2.2 숲의구조변화 앞으로강수량과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가늘어나게될경우에는식물의생장기간이늘어나고수분이용의효율성도높아져산림의생산성은물론산림생태계에저장되는탄소량이증가하게됩니다. 그러나, 기온이계속상승할경우에는식물의생장량이증가하더라도토양과산림내유기물의분해속도가빨라져탄소배출량이많아질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또한나무는수종별로다른생리적반응을가지고있으므로수종간에경쟁력이달라지고식생천이의진행방향도바뀌게됩니다. 결과적으로현재의식물군집구조와는다른구조로변하게되며, 산림을구성하는수종도침엽수에서활엽수로바뀔것으로예측됩니다. 이런경우그숲의생산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습니다. 3.2.3 생물계절과다양성변화 기온이상승하면나무에서잎과꽃이나오는시기가앞당겨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연구결과우리나라의경우평균기온이 1 상승하면개화시기가약 5-7 일정도빨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나비류와같은곤충류도발생하는시기와 1 년동안발생하는횟수도달라질것으로예상됩니다. 최근에는야생동물 ( 양서류, 조류및포유류에해당 ) 들의생물학적인행동시기가어떻게변하는지에대해서도관찰되고있습니다. 영국에서연구조사한결과, 17 년동안연평균기온이 1 상승함에따라양서류의연못출현시기가 9 일내지 10 일정도빨라졌다는사실도있습니다. 그러나조류의경우는부화일수가 25 년사이에 9 일가량줄어든경우도있습니다. - 45 -
야생동물의경우, 기상조건보다는서식지가달라지거나먹이자원 ( 다른식물과곤충등 ) 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습니다. 생태계는생산자와소비자및분해자가상호관련되어먹이사슬을이루고있습니다. 그러나식생대가달라지고식물과곤충등의계절적특성이변화된다면, 야생동물의행동특성에도많은영향을미쳐결국먹이사슬과생물다양성이훼손될수있는것입니다. 3.2.4 산림재해발생증가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가뭄, 폭염, 폭설, 집중호우등이상기후가발생할경우에는이로인한산림재해가많이발생합니다. 최근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여름철지리산과중부지방에서참사를만들어낸아열대게릴라성폭우로인한산사태, 2000년건조상태의지속으로동해안의대형산불발생, 2001년도봄철가뭄, 2002년태풍루사및 2003년매미로인한산림훼손및산사태, 2004년 3월의폭설피해등산림피해가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기온상승으로인하여아열대성병해충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 앞으로그빈도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수목병원균의하나인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있는데이는대체로 1월평 자료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산림 (2006) 균기온이 0 이상인지역에서발병하는병원균입니다. 이병원균은원래미국의남부지역과멕시코, 하이티그리고일본큐슈남부및오키나와등지에분포하였습니다. 그런데 1996년이병원균이우리나라에서최초로발견되었고현재부분적으로확산중에있습니다. 또한국내에서피해를일으키는우리대벌레와대벌레는원래우리나라에있던토착종들입니다. 하지만대벌레류의원산지가열대지역이기때문에기온상승은대벌레류생존에보다유리하게작용할것입니다. 따라서향후이들에대한지속적인조사와함께외국에서들어오는생물에대한검역강화등의조치가필요합니다. - 46 -
3.3 산림과교토의정서 3.3.1 산림의탄소흡수원인정 기후변화협약에서산림의중요성이부각된것은 1997 년 12월제3차당사국총회에서교토의정서를채택하는과정에서산림등을온실가스흡수원으로인정함으로서비롯되었습니다. 제 3 차당사국총회 (1997. 12, 일본교토 ) 제 7 차당사국총회 (2001.11, 모로코마라케쉬 ) 제 9 차당사국총회 (2003.12 이탈리아밀라노 ) 제 10 차당사국총회 (2004.12,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o 산림관련토지이용변화를수반하는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활동과기존의산림을경영하는산림경영활동에따른온실가스흡수 / 배출을감축의무이행을하는데사용할수있게함 o 흡수, 배출량의계정은공약기간동안의대상활동지의탄소축적변화량으로평가하도록함 o 산림등흡수원활동과관련된용어를정의하고산림에서의온실가스흡수 / 배출통계조사및보고규칙채택 o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활동의적정방식, 규칙및지침을정하고산림경영활동의인정범위, 계정방법및국가별상한선채택 o 탄소배출권확보를위한개도국과의공동프로젝트 (CDM) 인정활동범위 ( 신규조림및재조림 ) 및인정상한선채택 o 신규조림및재조림부문 CDM 사업을위한형식및절차등에관한합의도출 o 교토의정서에따른온실가스통계보고, 검증에있어기본적으로 IPCC 우수실행지침을따르기로합의 o 산림부문에있어서온실가스통계작성, 보고지침인 IPCC 우수실행지침의구체적적용방법및개도국과의소규모신규조림 / 재조림청정개발체제기준과절차등방법론이슈에대하여최종합의 - 47 -
3.3.2 교토의정서의산림정의와산림활동 교토의정서에서는여러나라의산림및산림활동에대한다양한정의를고려하여탄소배출권을인정할수있는범위를다음과같이정하고있습니다. < 교토의정서의산림활동정의 18) > ㅇ 산림 (forest) : 최소수고 2-5m, 수관울폐도 10-30%, 최소면적 0.05-1.0ha인지역, 어린천연임분과앞으로산림으로환원될것으로기대되는경우도산림으로포함ㅇ 신규조림 (afforestation) : 50년이상산림이외의용도로이용해온토지에식재, 파종, 인위적천연갱신촉진등을통해직접적이고인위적으로산림을조성하는것ㅇ " 재조림 (reforestation)" : 본래산림이었다가산림이외의용도로전환되어이용해온토지에인위적으로다시산림을조성하는것. 제1차공약기간에재조림활동은 1989년 12월 31일당시산림이아니었던토지에재조림한것으로제한ㅇ 산림전용 (deforestation)" : 직접적이고인위적으로산림을산림이외의용도로전환하는것ㅇ 식생복구 (revegetation)" : 신규조림이나재조림의정의에부합하지않지만최소 0.05ha 면적이상의식생조성을통해그입지에서의탄소축적량을증가시키는인위적인활동ㅇ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 산림의생태적 경제적 사회적기능을충족시킬목적으로임지를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 이용하기위한시업시스템 ( 표 ) 산림에대한정의비교 구 분 교토의정서 국가산림자원조사 최소수고 2-5m 5m이상 수관울폐도 10-30% 10% 이상 최소면적 0.05-1.0ha 0.5ha이상 기 타 - 최소폭이 30m 이상 18) 마라케시합의문중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결정문 (Decision 16/CMP.1) - 48 -
( 표 ) 교토의정서와 FAO 의산림관련정의비교 구분교토의정서 ( 마라케쉬합의 ) FAO 산림 (Forest) 산림경영 (Forest Management) 최저수고 2-5m, 수관율 10-30% 이상의수목이있는최저 0.05-1.0ha 인토지구역 산림이관련되는생태적 경제적 사회적기능을지속가능한방법으로충족시킬것을지향하고산림이존재하는토지의경영과이용에관한일련의행위 천연림과인공림이있고수관면적이지표의 10% 이상인토지로서농업이나그밖의토지이용에주로이용되고있지않은입목이있는토지 특별히정의하지않음 신규조림 (Afforestation) 재조림 (Reforestation) 적어도 50 년간산림이아니었던토지를직접적 인위적으로인공산림으로전환하는것 산림이었으나비산림으로전환되어있던토지를직접적 인위적으로산림으로전환하는것. 1990 년 1 월 1 일이후의재조림에한정 산림이아니었던토지에조성하는것. 토지를비산림에서산림으로전환하는것을말함 일시적으로수목이없는임지에인공림을조성하는것 자료 : 지구온난화와삼림비즈니스 (2006) 1997년발표된교토의정서에서는기본적으로직접적이고인위적인인간활동의결과에따른온실가스배출감축량혹은흡수증가량만탄소배출권을인정하고있습니다. 교토의정서 3.3조에서는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을, 3.4조에서는농업용토양,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으로발생한온실가스흡수량또는배출량을부속서Ⅰ 당사국의의무이행에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만 1990년이후에인간에의하여야기된직접적인토지이용변화와조림, 재조림및벌채등산림활동에의하여발생된배출원에의한배출과흡수원제거로발생된온실가스배출량의순변화량를포함시키고있습니다. 2001년모로코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7차당사국총회에서는마라케쉬합의문 (Marrakesh Accords) 을채택하고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산림활동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LULUCF) 및교토의정서에서채택한교토메카니즘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세부규칙및절차를완성하였습니다. 또한제1차공약기간동안에한하여부속서Ⅰ 당사국의국내산림흡수원사업및 A/R CDM 사업활동에대한탄소배출권인정규칙이결정되었습니다. - 49 -
제1차공약기간중탄소배출권으로인정받을수있는것은 1990년 1월 1일이후부터공약기간마지막연도인 2012년 12 월 31일이전까지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및산림경영활동이이루어진산림입니다.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신규조림과재조림의경우는나무가없었던곳에새로이나무를심는활동이기때문에여기서흡수저장한이산화탄소량은 100% 흡수로인정하며산림전용의경우에도이로인한탄소손실량은 100% 배출로간주합니다. 반면산림경영의경우에는기존에산림이있는곳에인위적인활동을가한것이기때문에이활동의결과를전체축적증가량의 15% 로간주합니다. 마라케쉬합의문에서는이와같은원칙아래 FAO와각국이제출한자료를토대로 1차공약기간동안경영림에서의탄소축적증가량을계산하고여기서 85% 를할인하여계산한것을산림경영에따른탄소배출권인정상한선으로하여부록에싣고있습니다. 또한자국의산림경영에의한탄소배출권과선진국과의산림경영공동프로젝트에서얻은탄소배출권을합한것이해당국의 1990년총배출량의 3% 를넘지못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교토의정서발효에캐스팅보트를가지고있던일본, 캐나다, 러시아는제1차공약기간중이제한을적용받지않았습니다. ( 표 ) 산림활동의탄소배출권인정범위 구분신규조림 / 재조림산림경영활동 국내활동양적제한없음제1차공약기간 (2008-2012) 에있어서는국내분과공동이행분합계에대해기준연도총배출량의공동이행제도 (JI) 양적제한없음 3% 상한 청정개발체제 (CDM)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제 1 차공약기간에는기준연도총배출량의 1% 상한 제1차공약기간에는인정되지않음 - 50 -
( 표 ) 주요국가의탄소흡수량적용상한치 국가별 산림부문의탄소흡수인정량 기준년배출량대비탄소흡수인정량비율 ( 단위 : 만탄소톤 ) 국가전체탄소배출삭감목표 일본 1,300 3.9% 6% 캐나다 1,200 7.3% 6% 러시아 3,300 4.0% 0% 뉴질랜드 20 1.0% 0% 프랑스 88 0.6% 8% 독일 124 0.4% 8% 영국 37 0.2% 8% 스웨덴 58 3.0% 8% 3.3.3 산림경영의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의실행규칙격인마라케쉬합의문에는탄소배출권을인정하는산림경영에대한다음과같이정의를내리고있습니다. 산림경영에대한정의 ( 마라케쉬합의문 ) 지속가능한방법으로산림의생태적, 경제적, 사회적기능을발휘하게할목적으로임지 ( 林地 ) 를관리 이용하기위한시업 ( 施業 ) 시스템 A system of practices for stewardship and use of forest land at fulfilling relevant ecological (including biological diversity), economic and social functions of a forest in a sustainable manner 그러나이는개념적인정의라서실제적용이매우어렵습니다. 이에따라교토의정서에따른보고방법을정해놓은우수실행지침 (Good Practice Guidance : GPG) 에는산림경영의정의를다음과같이두가지로해석하고있고, 2004. 12 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국가특성에따라어느것을선택권을부여하였습니다. - 51 -
산림경영에대한정의의해석방법 (IPCC 우수실행지침 ) 1. 협의의접근방법 1990 이후실행한특정한시업들로구성된시스템 - 임분수준시업 : 땅고르기, 조림, 솎아베기, 비료주기등 - 경관수준시업 : 산불진화, 병충해방제 A system of specific practices that could include stand-level activities, such as site preparation, planting, thinning, fertilization, and harvesting, as well as landscape-level such as fire suppression and protection against insects, undertaken since 1990 2. 광의의접근방법산림경영시업들로구성된시스템 ( 특정한산림경영시업이반드시이루어질필요는없음 ) A system of forest management practices (without requirements that a specified forest management practice has occurred on each land) 이를종합하여산림의관점에서해석하면협의로는 1990 년이후일정한시업을행한산림 ( 숲가꾸기사업지, 병해충방제사업지등 ) 을말하며, 광의로는일정한시업체계를적용하도록되어있는산림 ( 산불방지등정책이미치는산림영역, 산림경영계획에의하여관리되고있는산림등 ) 을말한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가산림부문에서탄소배출권을정당하게인정받기위해서는협의또는광의의방법중유리한방법을선택하여야할것입니다. 3.3.4 온실가스통계와탄소배출권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기후변화협약제 4 조의규정에의하여온실가스배출원에따른인위적배출과흡수원제거에관한국가통계를작성하고정기적으로갱신및공표하고당사국총회에통보하도록되어있으며부속서 Ⅰ 국가는협약이발효한후 6 월이내에최초로통보를하고그밖의당사국은 3 년이내에최초로통보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98 년에최초보고, '03 년에제 2 차보고서를제출하였으며, '08 년에제 3 차국가보고서를제출할예정입니다. 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기후변화협약이행에따른온실가스배출및흡수원에대한제반통계작성을 IPCC 에서정하는기준과지침에따르도록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IPCC 에서는 1996 년에통계지침서인 1996 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고이어서 2000 년에가이드라인을다시발행하였으나, 산림부문은 2003 년에발행되었습니다. 2006 년에발표된 2006 가이드라인 에는 2003 년에게재되지않은목제품탄소계정이포함되어있습니다. - 52 -
( 표 ) 연도별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IPCC 1996 가이드라인 에너지등산업부문의배출량산정 IPCC 2000 가이드라인 에너지등산업부문의배출량산정 IPCC 2003 가이드라인 산림및산림경영활동에서의배출 / 흡수량산정 IPCC 2006 가이드라인 목제품탄소계정방법론추가 따라서산림흡수원의탄소배출권을인정받으려면 IPCC 가이드라인에따라신규조림 / 재조림, 산림전용, 산림경영활동등이언제, 어디서, 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모든정보를기후변화협약에제출해야합니다. 그러므로숲가꾸기사업을통해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충해방제등산림을가꾼기록과산림을다른용도로전환한기록등을지리정보시스템을통하여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는것이필요합니다. 3.3.5 산림의탄소흡수량산출및전망 나무는탄소동화작용을통해공기중의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를흡수하면서자랍니다. 따라서나무가자란무게 ( 바이오매스 : 오븐에서완전히말린무게, 이무게의반이탄소의무게입니다 ) 를재면얼마만큼온실가스를흡수했는지알수있습니다. 이산화탄소톤 (tco 2 ) 과탄소톤 (tc) 이산화탄소의배출량이나흡수량을표시하는데에는이산화탄톤과탄소톤을구분하여사용합니다. 두가지모두톤당의중량을나타내며양자의관계는 1탄소톤 = 1이산화탄소톤 (12/44) 의식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톤에 12/44를곱하면탄소톤이되고반대로탄소톤에 44/12를곱하면이산화탄소톤이됩니다. 일반적으로배출에주안점을두는경우에는이산화탄소톤을, 흡수에주안점을두는경우에는탄소톤을사용하는경향이있습니다. 또한수목의흡수량을표시하는경우에는이산화탄소톤으로, 목재의고정량을표시하는경우에는탄소톤으로표시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통계에반영하는것은나무줄기의부피를산출하여자료로사용하고있으며, 단위는입목축적 ( m3 ) 으 - 53 -
로표시합니다. 그러나탄소흡수량을산출할때에는나무전체를대상으로하며, 줄기의부피를가지, 뿌리까지포함하여나무전체의무게로환산하는계수, 즉확장계수개발이필요합니다. 이계수는연구, 조사를통하여나무의종류와나이별로구분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또한낙엽층과토양에도나무로부터나온유기물탄소가축적되고있습니다. 이탄소량의변화도국가산림자원조사를통해측정 평가되고있습니다. ( 표 ) 연간 ha 당탄소흡수량 (tc/ha) 임령수종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강원지방소나무 1.32 1.40 1.47 1.51 1.51 1.55 1.55 1.51 1.51 1.51 1.47 1.47 1.44 중부지방소나무 1.59 2.10 2.33 2.37 2.33 2.21 2.06 1.94 1.82 1.71 1.59 1.47 1.40 잣나무 2.36 2.56 2.64 2.68 2.68 2.64 2.60 2.56 2.52 2.48 2.41 2.37 2.33 낙엽송 3.09 3.09 3.05 2.92 2.84 2.72 2.64 2.52 2.44 2.36 2.27 2.19 2.11 리기다소나무 2.25 2.37 2.45 2.53 2.57 2.57 2.57 2.57 2.57 2.57 2.57 2.53 2.49 편 백 2.06 2.03 2.00 1.96 1.93 1.93 1.90 1.90 1.86 1.86 1.86 1.86 1.83 상수리나무 3.13 3.24 3.30 3.30 3.24 3.13 3.02 2.91 2.75 2.64 2.53 2.42 2.31 신갈나무 4.23 3.95 3.73 3.51 3.34 3.12 2.95 2.84 2.67 2.56 2.45 2.34 2.23 자료 : 기후변화대응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2005) 산림에서흡수하는이산화탄소량산출은전체임목축적이아니라 1년간자란임목축적을대상으로하며, 벌채량과조림량등을가감해서산출하게됩니다. 2005년기준으로우리나라전체산림에서흡수한이산화탄소총량은 42백만tCO 2 이며, 배출량은 5백만tCO 2 으로순흡수한량은 37백만 tco 2 입니다. ( 표 ) 연도별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 ( 단위 : 천tCO 2 ) 연도 총흡수량 배출량 순흡수량 2000 45,222 3,792 41,431 2001 42,420 3,516 38,905 2002 41,383 3,642 37,742 2003 42,196 4,105 38,091 2004 40,367 4,536 35,831 2005 42,481 5,205 37,277-54 -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계산방법 연간순생장량 ( 축적 )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총바이오매스증가량 탄소순흡수량 * 연간순생장량 = 당년도입목축적 - 전년도입목축적 *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 연간순생장량 용적밀도 ( 바이오매스 / 재적 ) * 총바이오매스증가량 = 줄기바이오매스증가량 바이오매스확장계수 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바이오매스확장계수 전체바이오매스확장계수 지상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지상바이오매스 / 줄기바이오매스 전체바이오매스확장계수 = 전체바이오매스 / 지상바이오매스 * 탄소순흡수량 = 총바이오매스증가량 탄소전환인자 탄소전환인자 = 탄소 / 바이오매스 벌채한나무의탄소량교토의정서에서는산림을벌채할경우벌채한목재에도탄소가저장되어있지만배출로간주합니다. 단제1차공약기간이후에는협의에따라이기준이달라질수있습니다. 산림 1ha 당온실가스흡수량 2000 년기준산림의연간 ha 당이산화탄소흡수량 : 1.98 탄소톤 * 총흡수량 (12,333 천탄소톤 ) / 입목지면적 (625 만 ha) 자동차 1 대당연간온실가스배출량 (2.15 탄소톤 ) 과비슷 약 4 가구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흡수량과비슷 * 가구 1 인당탄소배출량 0.17 탄소톤, 한가구당배출량 0.56 탄소톤 ( 가구당인원수 3.3 명 ) 3.3.6 목재와탄소저감 나무는광합성을통해탄소를흡수하여저장합니다. 나무를자르면곧바로탄소가배출되는것이아니라나무가썩거나불에타서없어질때까지저장됩니다. 그리고나무가베어진산에는어린나무를심어탄소흡수원을늘릴수도있습니다. 그러므로나무를잘라서통나무를그대로사용하거나목제품을만들어사용하면탄소를배출하는것이아니라저장하는효과를가져오게됩니다. - 55 -
나무를펠렛이나액체연료등으로개발하여연료로사용하면석탄이나석유등화석연료에비해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일수있습니다. 화석연료는지구안에나무나동물이오랫동안저장되어변화된탄소덩어리입니다. 따라서화석연료를사용하는것은지구안에묻혀있던탄소를꺼내쓰는것입니다. 그러나목재를이용하게되면공기중에있는탄소를흡수하여다시공기중으로내보내는과정이므로탄소를증가시키지않고순환하는과정이됩니다. 따라서목재연료를사용하면화석연료에비해공기중탄소의순증가를억제할수있습니다. 나무를건축재료나가구, 합판등목제품으로만들어사용하면알루미늄이나, 철, 콘크리트등을가공할때배출되는온실가스량보다매우적은양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게됩니다. 그러므로작은규모의건축물을목재로많이짓는것도이산화탄소배출을줄일수있는방법이됩니다. ( 표 ) 제품을가공할때배출되는탄소배출량비교 자재종류 탄소배출량 (kg/ m3 ) 자료 : 기후변화대응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2005) 상대적배출량 ( 천연건조목대비 ) 천연건조제재목 15 1 0.5 인공건조제재목 28 2 1 철강재 5,320 355 190 알루미늄 22,000 1,467 786 콘크리트 120 8 4 상대적배출량 ( 인공건조목대비 ) 또한목제품도사용하는기간과사용량에따라대기중으로방출되는탄소양이달라지므로오랫동안많이사용하면대기중으로탄소를방출하는속도를늦출수있는효과가있습니다. 목 제 품 반감기 ( 연 ) 19) 연년손실분 제재목 35 0.0198 합판, 구조판넬 30 0.0231 비구조판넬 20 0.0347 종이 2 0.3466-56 -
아직까지기후변화협약에서는목제품의탄소계정이포함되지않았습니다. 제 2 차공약기간대비를위해최근목제품에포함된탄소를계정하는방법에대해논의가진행되고있으며, IPCC 에서도 2006 년가이드라인에산출방법론에대해제시를하고있습니다. 목제품탄소계정방법에는어느산림에서나무를잘랐는지, 어느나라에서목제품을만드는지, 어느나라에서사용하는지어떤용도로사용하는지등에대한정보가포함됩니다. 따라서앞으로협상결과에따라목제품및목재연료의사용이우리나라의탄소배출권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으며, 목제품수 출입과이용등에대한자료도확보하여야합니다. 현재기후변화협약에서검토되고있는벌채목재 (Harvested Wood Products : HWP) 의탄소계정평가방법은 3 종류가있습니다. 평가방법내용수입재수출재 1 축적변화방식 산림과국내에있는모든벌채목재의축적량변화를대상 소비국에서수입시탄소축적플러스 산지에서수출시에탄소축적마이너스 2 생산방식 그나라의산림과거기서생산된벌채목재가평가대상 수입국에서는에서제외 계상 수출한목재가수입국에서폐기된시점에서산지국에서배출로계상 3 대기흐름방식 산림의이산화탄소흡수량과목재의폐기, 소각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의균형에착안한방법 소비국에서이산화탄소계상 폐기시배출로 수출국에서는로하여계상 흡수 자료 : 지구온난화와삼림비즈니스 (2006) 19) 목제품의수명은보통반감기로나타내는데반감기란목제품에저장된탄소중절반이공기중으로방출될때까지의시간입니다. - 57 -
3.4 산림과청정개발체제 (CDM) 3.4.1 조림 CDM(A/R CDM) 도입경위 산림부문의 CDM 도입은 1997 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 3 차당사국총회에서부속서 Ⅰ 당사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이행으로에너지, 수송, 건물등배출원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감축활동뿐만아니라온실가스를흡수하는신규조림, 재조림및산림활동을온실가스감축노력으로인정받았기때문입니다. 2001 년기후변화협약제 7 차당사국총회에서는마라케쉬합의문을채택하고 1 차공약기간동안신규조림및재조림을 CDM 사업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였으나, CDM 사업으로발생한크레딧의비영속성문제로추후구체적인세부규칙및절차를마련하도록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마라케쉬합의문 (LULUCF 결정문 ) CDM 세부규칙및절차 (Decision 17/CP.7) A/R CDM 세부규칙및절차 (Decision 19/CP.9) 간소화된소규모 A/R CDM 세부규칙및절차 ((Decision 14/CP.10) PDD 지침및방법론 자료 : 조림 CDM 사업길잡이 (2006) CDM-AR-PDD LULUCF GPG 2003 20) IPCC 2006 Guidelines 21) 2003 년이탈리아밀라노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제 9 차당사국총회에서는제 7 차당사국총회에서결정하지못한 A/R CDM 의세부규칙및절차가최종확정되었으며, 2004 년아르헨티나에서개최된제 10 차당사국총회에서소규모 A/R CDM 사업의추진과이를촉진하기위한간소화된적정방식및절차를채택할것을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05 년 8 월에는소규모 A/R CDM 사업활동을위한간략한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이마련되었습니다. 20) IPCC 에서 2003 년에발간한 "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http://www.ipcc-nggip.iges.or.jp/public/gpglulucf/gpglulucf.htm 21) IPCC 에서 2006 년에발간한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http://www.ipcc-nggip.iges.or.jp/public/2006gl/index.htm - 58 -
3.4.2 조림 CDM 사업관련기관 A/R CDM 사업관련기관은당사국총회 (COP/MOP :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A/R CDM 워킹그룹 (Afforestation & Reforestation Working Group), CDM 집행위원회 (EB: Executive Board), CDM 사업운영기구 (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와국가 CDM 승인기구 (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가있습니다. 그리고 CDM 집행위원회산하에는 2개의워킹그룹과 3개의패널 (Panel) 이있습니다. 구분주요역할 당사국총회 (COP/MOP) CDM 집행위원회 (EB) A/R CDM 워킹그룹 CDM 사업운영기구 (DOE) CDM 국가승인기구 (DNA) (CDM 사업최고의사결정기관 ) CDM 집행위원회의절차에대한결정 집행위원회가인증한운영기구의지정및인증기준결정 CDM 사업운영기구와 CDM 사업의지역적분배검토 연간보고서및 CDM 사업활동기금조성지원등 (COP/MOP 의지침에따라 CDM 사업을관리 감독 ) CDM 사업의추가적인방식및절차를총회에권고 새로운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승인 소규모 CDM 사업의간소화된방식및절차를총회권고 DOE 지정업무와관련기준및검토사항을총회에권고 CDM 사업의지리적배분에관한총회권고 CDM 사업투자가에게 CDM 사업에관한다양한정보제공 각종절차와방법, 가이드라인결정전의견수렴등 ( 재조림베이스라인과모니터링방법론의가이드라인을 EB 에권고 ) A/R 통합방법론개발, A/R CDM 사업계획서및관련세부규칙개선. A/R CDM 사업의누출및배출원의이중계산등에관련된업무수행및검토결과 EB 에권고 (CDM 사업의타당성확인및배출감축량검증수행 ) 신청된 CDM 사업의타당성확인심사및배출저감에관한검증및인증 투자유치국내의관련법률준수 사업타당성확인, 검증, 인증을행할대상 CDM 사업의리스트공개및유지 ( 교토의정서를비준한국가내의 CDM 사업관련정부기관 ) CDM 사업국가승인서발급및 CDM 사업촉진과신규조림및재조림사업관련자료제공등 - 59 -
CDM 집행위원회는 CDM 사업운영기구가검토할수있는사업의범위를크게 1. 에너지산업, 2. 에너지배분, 3. 에너지수요, 4. 제조산업, 5. 화학산업, 6. 건축, 7. 수송, 8. 교통, 9. 금속제조, 10. 연료탈루성누출, 11. HFC, PFC, SF 6 배출, 12. 유기성용제사용, 13. 폐기물처리, 14. 신규조림및재조림, 15. 농업으로구분하여지정하고있습니다. 3.4.3 조림 CDM 사업절차 A/R CDM 사업절차는크게 6 단계로구분됩니다. 1 단계는 A/R CDM 사업개발및계획단계입니다. 이과정은사업참여자가 A/R CDM 사업에대한개요, 베이스라인방법론, 사업기간, 모니터링방법론등사업계획서를작성하는단계입니다. 2 단계는 A/R CDM 사업이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한다는정부의확인서를 DNA 가승인하는단계입니다. 3 단계는 DNA 가승인한사업의확인및등록단계입니다. 이단계에서 DOE 는사업참여자가제출한 A/R CDM 사업계획서가타당하다고결정되면타당성확인보고서와 DNA 승인서를첨부하여 CDM EB 에제출합니다. CDM EB 는 A/R CDM 사업의세부규칙및절차에따라제출된서류를검토한후 DOE 에의해타당성이확인된 A/R CDM 사업으로등록됩니다. 4 단계는 A/RCDM 사업에대한모니터링단계입니다. A/R CDM 사업참여자는 A/R CDM 사업의검증및인증을위하여사업계획성의모니터링계획에따라보고서를작성하고 DOE 에제출합니다. 5 단계는조림사업이 A/R CDM 사업으로인정받기위한검증및인증단계입니다. DOE 에사업참여자가제출한사업계획서에기초하여 CDM 사업을심사하는과정입니다. 6 단계는 CDM EB 에서 DOE 의검증및인증보고서에근거하여 CERs 를발행하는단계입니다. 이와같이일반 CDM 사업과 A/R CDM 사업절차는크게차이점이없습니다. 다만, 사업개발및계획단계에서 A/R CDM 사업요건을충족시킬수있는산림의정의와 CERs 발행과정에차이가있습니다. 이외에소규모 A/R CDM 사업이있는데연간 8,000 톤이하흡수원에의한인위적온실가스순흡수량을야기할것으로기대되는사업으로주최당사국에의해결정된저소득공동체들과개인들에의해개발되거나추진됩니다. - 60 -
사업개발 / 계획정부승인사업확인및등록 모니터링 검증및인증 CERs 발행 사업개요, 베이스라인방법론, 사업기간 /CERs 발행기간, 모니터링방법론및계획, 온실가스배출량계산, 환경영향, 이해관계자의견 사업이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한다는정부의확인서 PDD 검토, 사업타당성확인보고서제출 모니터링계획수행 ( 참가자 ), DOE 에모니터링보고서제출 행정적인 진단 절차수립, 모니 터링증거자료 운영검토, 회계 감사, 확인시의 가정, 타당성여 부증명등수 행, EB에 검증 보고서제출 검증보고서에근거하여 CERs 요청, EB의 CDM레지스트리에등록 사업참여자 국가 CDM 승인기구 (DNA) DOE, EB CDM 사업참여자 DOE CDM EB 사업계획서 (PDD) 타당성확인보고서작성, 공식사업등록요청 (DOE), 사업등록 (EB)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검증보고서개인증보고서급요청 공 발 CERs 자료 : 조림 CDM 사업길잡이 (2006) 3.4.4 조림 CDM 사업계획서 (PDD: Project Design Document) 작성 A/R CDM 사업계획서는크게 7 개로구성되며, 일반 CDM 사업계획서와는다른점은베이스라인방법론과모니터링방법론이분리되어있고온실가스순흡수량추정및사회경제적영향이추가되어있습니다. A/R CDM 사업계획서 일반 CDM 사업계획서 1. 사업개론 1. 사업개론 2. 베이스라인방법론의적용 2. 베이스라인및모니터링방법론적용 3. 모니터링방법론과계획의적용 3. 사업기간 /CER 발급기간 4. 흡수원에의한인위적온실가스순흡수량의추정 4. 환경적영향 5. 환경적영향 5. 이해관계자들의의견 6. 사회경제적영향 7. 이해관계자들의의견 자료 : 조림 CDM 사업길잡이 (2006) - 61 -
3.4.5 베이스라인과누출 A/R CDM 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있어서베이스라인과누출을어떻게할것인가가매우중요합니다. 베이스라인 (Base line) 이란 CDM 사업이없었다고가정한경우의온실가스흡수량또는배출량에관한것을말합니다. 즉조림프로젝트가실시되지않은단계에서의이산화탄소의흡수량을베이스라인으로하고조림프로젝트를실시한후의이산화탄소흡수량과비교하여차이를프로젝트의흡수량으로인정되는것입니다. 누출 (Leakage) 이란조림프로젝트를수행함으로써프로젝트경계밖에서일어나는이산화탄소의배출량또는흡수량을말합니다. 즉, 조림프로젝트대상지에서주민이화전을일구었으나이프로젝트로인해다른곳으로이동하여화전을일구어이산화탄소를배출하였다면프로젝트로인한이산화탄소흡수량에서공제를하는것입니다. 3.4.6 조림 CDM 의탄소흡수량계산 A/R CDM 으로발생한흡수및고정탄소량계산은스톡변화방식, 평균저장방식, 톤이어 (ton-year) 방식이있습니다. 1 스톡변화방식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방법으로프로젝트의어떤지점, 시점에있어서의이산화탄소흡수및고정량과베이스라인과의차이를산정하는것입니다. 2 평균저장방식은프로젝트의전기간에걸쳐탄소저장의변화를조사하여그평균을산출하는것입니다. 3 톤이어방식은산림이흡수및저장하는탄소량의변화를보다엄격하게계산하는방식입니다. 대기중에남아있는이산화탄소가온난화에영향을미치는기간은 50 년에서 200 년까지장기간에걸쳐나타납니다. 따라서산림으로인하여흡수된이산화탄소도장기간저장되지않으면배출저감과동등한효과를가져오지않습니다. 그래서저장량과시간의두요소를통해측정하는방법입니다. - 62 -
3.4.7 크레딧 (CERs) 발행 CDM EB 에서발행하는 A/R CDM 의크레딧은일반 CDM 과달리발행기간이비교적장기간이고크레딧발생기간의시작이사업이개시될때로한정된다는점입니다. 크레딧기간에있어서변경이가능한경우는최대 20 년이고 2 회변경이가능하며변경이불가능한경우는최대 30 년입니다. A/R CDM 사업의가장큰특징은나무의생물학적특성으로수목의성장과더불어축적된탄소가장래에벌채나산림화재등으로재방출될가능성이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제 9 차당사국총회에서비영속성의대처방법으로일시적크레딧 (tcer: Temporary CER) 과장기적크레딧 (lcer: long-term CER) 의두종류크레딧발행을선택하기로하였습니다. 구분 tcer lcer 공약달성에 사 용할 수 있는 시기 크레딧을발행한공약기간중에사용가능 차기공약기간으로이월은불가능 크레딧의유효기간 크레딧을발행한공약기간의다음공약기간최종일까지 크레딧을발행한공약기간의최종일까지 크레딧의재발행 사업개시 시점부터 탄 소축적 변화량에 따라 크레딧의 전량을 재발 행 탄소축적량이증가하는 경우에는 크레딧의 양 은최초발행량보다증 가하고 탄소축적이 감 소하는 경우에는 크레 딧의양을최초발행량 보다감소 첫회에크레딧인증시에발행한크레딧양은그후에도같은양을그대로유지 두번째이후의크레딧인증시에탄소축적이이전보다증가한경우전회인증분에대한증가분에대해서만두번째인증분의크레딧을발행 부속서 Ⅰ 국가가두번째이후의크레딧인증시에탄소축적이이전보다감소한경우다른크레딧에서감소분을상환 크레딧의상환 효력을 상실한 크레딧 은다른크레딧을이용 하여 상환 : AAU, ERU, CER, RMU, tcers에서상환되지만 lcers는불가 효력을상실한크레딧분즉탄소배출분과인증보고서미제출분에대해서다른크레딧을이용하여상환 : AAU, ERU, CER, RMU 에서상환, tcers 은상환불가, lcers 은가능한경우와불가능한경우가있음 자료 : 조림 CDM 사업길잡이 (2006) - 63 -
Ⅳ. 기후변화에따른대응정책 - 64 -
4.1 범정부적대책 22) 4.1.1 온실가스배출현황 우리나라는 2004 년현재로연료연소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10 위 23), 에너지소비량세계 10 위수준 (IEA, 04 년기준 ) 이며, 90~04 년간온실가스증가율은연평균 4.0% 수준입니다. ( 표 ) 연도별온실가스배출현황 항목온실가스배출량 구 분 단위 1990 1995 2000 2003 2004 90~04 년증가율 (%) 백만 tco 2 310.6 452.8 528.6 582.3 590.6 4.0 GDP 10 억원 ('00 년 ) 320,696 467,099 578,665 662,655 693,424 5.7 온실가스배출 /GDP tco 2/ 백만원 ('00 년 ) 0.97 0.97 0.91 0.88 0.85-0.9%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6. 8 월 ) 자료 : IEA, 200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부문별온실가스배출은에너지와제조공정부문이전체배출량의 94.7% 차지하고있으며, 다양한배출원을가진산업공정부문은 IT 사업발달에따른반도체생산증가, TFT_LCD 생산증가로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농축산 폐기물부문은온실가스배출량이 '90~'04 년동안각각 0.7%, 3.7% 감소하였습니다. 22) 범정부적대책은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발간한 기후변화협약대응제 3 차종합대책 (2007) 을참고하였음 23)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한국순 - 65 -
( 표 ) 부문별온실가스배출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4 에너지 산업공정 농 업 폐기물 총배출량토지이용변경및임업 ( 흡수원 ) 247.7 (79.8) 19.9 (6.4) 17.5 (5.6) 25.5 (8.2) 310.6 (100.0) 372.1 (82.2) 47.1 (10.4) 17.8 (3.9) 15.7 (3.5) 452.8 (100.0) 438.5 (83.0) 58.3 (11.0) 16.2 (3.1) 15.6 (3.0) 528.6 (100.0) 481.4 (82.7) 69.7 (12.0) 15.5 (2.7) 15.6 (2.7) 582.3 (187) 490.2 (83.0) 69.4 (11.7) 15.9 (2.7) 15.1 (2.6) 590.6 (190) ( 단위 : 백만 tco 2 ) 90-04 증가율 (%) 5.0 9.3-0.7-3.7-23.7-21.2-37.2-33.3-33.3 2.4 순배출량 286.8 431.5 491.4 548.6 557.3 4.9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6.8 월 ) 4.7 배출원별세부현황 ( 에너지경제연구원, 06. 8 월, 백만 tco 2 ) 연도 총배출량 ( 배출원 ) 순배출량 ( 배출원과흡수원 ) 에너지부문 부문연료연소 ( 부문별 ) 소계 소계 에너지산업 제조업및건설업 수송 광업, 농림어업등 소계 탈루성배출 석탄생산 석유및천연가스 소계 광물산업 산업공정 화학산업 HFCs HFCs, 금속 PFCs, PFCs, 산업 SF6 생산 SF6 소비 1990 310.6 286.8 247.7 242.3 38 82 42.4 79.9 5.4 4.8.6 19.9 17.8 1.1 1 0 1995 452.8 431.5 372.1 368.9 83.2 124.2 77.2 84.3 3.2 1.6 1.6 47.1 30.9 4.6.1 2.6 8.8 2000 528.6 491.4 438.5 434.1 125.9 141.8 87.1 79.3 4.4 1.2 3.2 58.3 27.9 7.9.1 3.2 19.1 2002 569.3 535.9 473 468.2 146.8 148.4 94.9 78.2 4.8.9 3.9 64.5 30.5 7.5.2 2 24.4 2003 582.3 548.6 481.4 476.4 151.2 150.8 97.9 76.5 5.9 4.1 69.7 31.1 10.9.2 1.4 26.2 2004 590.6 557.3 490.2 484.5 165 148.5 96.6 74.4 5.7.9 4.8 69.4 29.8 13.3.2.7 25.4 솔벤트및기타제품소비 농업토지이용변경및임업폐기물 토양의 CO 2 산림경영고형연도소계장내농업산림의생활산업폐기분뇨벼논및초토지폐기용토소계저장량소계하수폐수물소발효분해경작지전의물매양변화배출및처리처리각용방치립흡수 1990 0 17.5 2.6 2 8.6 4.2-23.7-26.2.2 0 2.3 25.5 23.5 1.1.2.8 1995 0 17.8 3.8 2.8 7.3 4-21.2-25.2.3 0 3.7 15.7 12.4 1.2 2.1 2000 0 16.2 2.8 2.6 7.2 3.6-37.2-41.4.3 0 3.9 15.6 10.2 1.2 4.2 2002 0 15.8 2.7 2.6 7.2 3.2-33.4-37.7.3 0 4 16 9.8 1.3 4.9 2003 0 15.5 2.7 2.7 7 3.2-33.7-38.1.3 0 4 15.6 9.3 1.3 5 2004 0 15.9 2.8 2.7 6.9 3.4-33.3-37.6.4 0 4 15.1 8.4 1.1.3 5.4-66 -
온실가스별배출량은이산화탄소와메탄이전체배출량의 92.0%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산화탄소배출량의비중은 90 년 83.2% 에서 04 년 87.7% 로증가 (90 년이후연 5.1% 증가 ) 하였고, 메탄은 90 년이후연평균 3.7% 의감소세를보였고비중도 90 년 13.9% 에서 04 년 4.3% 로크게축소되었습니다. ( 표 ) 온실가스별배출량추세 구분 1990 1994 1995 1996 2000 2003 2004 CO 2 258.3 (83.2) CH 4 43.2 (13.9) N 2 O HFCs 8.0 (2.6) 1.0 (0.3) 369.5 (87.5) 32.6 (7.7) 11.0 (2.6) 3.8 (0.9) 401.0 (88.6) 28.5 (6.3) 11.9 (2.6) 5.1 (1.1) PFCs n.a. n.a. n.a. SF 6 합계 n.a. 310.6 (100.0) 5.1 (1.2) 422.1 (100.0) 6.3 (1.4) 452.8 (100.0) 438.3 (86.8) 30.6 (6.1) 12.6 (2.5) 5.7 (1.1) 1.0 (0.2) 17.0 (3.4) 505.2 (100.0) 464.9 (87.9) 26.4 (5.0) 14.9 (2.8) 8.3 (1.6) 2.3 (0.4) 11.7 (2.2) 528.6 (100.0) 510.7 (87.7) 25.8 (4.4) 18.2 (3.1) 7.7 (1.3) 2.5 (0.4) 17.4 (3.0) 582.3 (100.0) 517.9 (87.7) ( 단위 : 백만 tco 2 ) '90-'04 증가율 (%) 5.1 25.7 (4.3) -3.7 20.9 (3.5) 7.1 (1.2) 3.1 (0.5) 15.9 (2.7) 7.1 15.2 15.4 12.1 590.6 (100.0) 4.7 주 : 1. n.a.: not available 2. 토지이용변경및임업부문의배출 / 흡수량제외 3. PFCs 는 1996-2004, SF 6 는 1994-2004 증가율임 4.1.2 온실가스배출전망 장기전망이가능한에너지부문의경우 '05~'30 년간온실가스배출량은별도의온실가스감축노력이없을경우연평균 1.9% 증가가예상됩니다. 산업부문은에너지다소비산업의성장둔화요인으로인하여에너지소비증가율이하락되어온실가스배출비중이 '05 년의 31.4% 에서 '30 년 26.1% 수준으로축소될전망이며, 수송부문은가장높은증가추세가예상되어 '30 년에는전체배출에서의비중이 21.5% 까지상승할전망입니다. 발전부문은산업고도화및소득증대로인해전력의소비가상대적으로증가하여 '30 년에는온실가스배출비중이 40.7% 까지상승될전망입니다. - 67 -
( 표 ) 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비중전망 ( 단위 : %) 구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발전 34.0 37.3 38.7 40.7 산업 31.4 28.9 27.3 26.1 수송 21.0 20.9 21.7 21.5 가정 9.8 9.2 8.7 8.1 상업 공공 기타 3.8 3.6 3.6 3.6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6. 8 월 ) 온실가스별배출전망을보면이산화탄소가에너지부문전체배출량의 99.5% 이상 ( 연평균 1.9% 증가예상 ) 을차지하고아산화질소는연평균 1.6% 씩증가가예상됩니다. ( 표 ) 에너지부문의온실가스별배출전망 ( 단위 : %) 구분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연평균증가 ( 05-30년) CO 2 99.5 99.5 99.6 99.6 1.9 CH 4 0.2 0.1 0.1 0.1 0.0 N 2 O 0.3 0.3 0.3 0.3 1.6 계 100.0 100.0 100.0 100.0 1.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6. 8 월 ) 4.1.3 정부대응추진상황 정부에서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 '99 년부터국무총리를위원장을하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3 년단위정부종합대책을수립 추진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제 1 차종합대책은 ('99~'01) 부문별감축대책, 온실가스감축기반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카니즘활용등 36 개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제 2 차종합대책 ('02~'04) 은협상능력강화, 온실가스감축기술개발, 온실가스감축대책강화, 교토메카니즘및통계기반구축, 국민참여와협력유도등 5 대부문 84 개과제로구성되어있습니다. - 68 -
기후변화협약제 3 차종합대책은 ('05~'07), '04 년 10 월부터 4 개월여에걸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등총 19 개부처와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등유관기관이참여하여, 3 대분야 90 개과제를내용으로하는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 그림 ) 제 3 차종합대책의목표와사업 추진목표 지구온난화문제에대응하기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 온실가스저배출형경제구조로의전환을위한기반구축 기후변화가국민생활에미치는부정적영향최소화 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부문별온실가스감축사업 ㅇ의무부담협상기반구축ㅇ통계 분석시스템구축ㅇ온실가스감축관련연구개발ㅇ기후변화협약대응교육 홍보ㅇ교토메카니즘활용기반구축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ㅇ기후변화모니터링및방재기반확충ㅇ생태계및건강영향평가 ㅇ통합형에너지수요관리ㅇ에너지공급부문온실가스감축ㅇ에너지이용효율개선ㅇ건물에너지관리ㅇ수송 교통부문ㅇ환경 폐기물부문ㅇ농축산 임업부문 - 69 -
( 그림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재경부 과기부 외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재경부 과기부 외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홍보처차장통계청장, 농진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실무조정회의 ( 위원장 : 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 ) 위원 : 6 개대책반장및관계부처국장 에관공이사장, 에경연 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총괄대책반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행자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전략적기획, 대책의종합조정추진실적점검평가통계기반구축지원대국민홍보등 협상대책반 외교부 산자부환경부 COP 협상대책해외주요동향파악, 전파 에너지 산업대책반 산자부 재경부과기부건교부 에너지절약, 연료대체, 저소비형산업구조구축 환경대책반농림대책반연구개발반 환경부 산자부건교부해수부 대기 폐기물대책수자원등자원 해양부문대책 농림부 농진청산림청 영농기술, 산림보호흡수원확대가축분뇨처리 과기부 산자부환경부기상청 지구온난화영향평가, 온실저감기술개발, 기후변화정보지원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등 - 70 -
4.2 산림부문대책 4.2.1 IPCC 의제시전략 2001 년에발표한 IPCC 제 3 차보고서에의하면 LULUCF 의지구온난화방지기능을 생물적완화 라고부르고 기존탄소의 Pool 보전 ( 보호 ), 탄소 Pool 의규모확대에의한격리 ( 흡수 ), 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는생물기원제품의전환 ( 대체 ) 의세가지전략을제시하고있습니다. 산림이나농업용지, 그리고그밖의육상생태계시스템은큰탄소완화잠재력을제공한다. 반드시영구적인것은아니지만탄소를보전하고격리한다는것은다른옵션에대한새로운개발이나실시에대하여시간의여유를제공하는가능성이있다 방법완화전략완화옵션 보호 흡수 대체 기존탄소풀의보전 탄소풀의규모확대에의한격리 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는생물기원의제품으로전환 산림벌채의지연또는중지, 자연림관리방법의개선, 방화관리, 방충관리, 산림보전 산림관리의개선, 신규조림, 재조림, 도시림, 목제품내의탄소저류량증가, 폐목재활용 에너지집약도가높은건설자재를목재로전환, 화석연료를바이오매스로전환 자료 : 지구온난화와삼림비즈니스 (2006) 4.2.2 온실가스의무감축과산림의역할 우리나라는 '04 년현재이산화탄소배출량세계 10 위, 에너지소비량세계 10 위수준으로, 선진국으로부터제 2 차온실가스의무감축기간 ('13~'17) 내가입압력이거세질전망입니다. 따라서우리나라가제 2 차온실가스의무감축기간에가입될경우가장중요한것은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온실가스의무감축할당량을최대한적게받는것이며, 산림부문에서는탄소배출권을최대한인정받아에너지및산업등의감축이행에따른경제비용손실을최소화하는것입니다. - 71 -
즉 '04년도우리나라의온실가스배출량은 590백만tCO 2 으로제1차의무감축기간조건 (1990년대비 5.2% 감축 ) 으로감축할경우 50% 인 296백만 tco 2 을감축해야하므로온실가스를배출하는대부분의공장은치명적인타격을받게될것인바, 이와같은산업부문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는온실가스를흡수하는산림부문의노력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습니다. 1990 년대비 5.2% 감축시 2004 년현재우리나라온실가스감축목표량산출 1990 년온실가스배출량 : 310 백만 tco 2 2004 년온실가스배출량 : 590 백만 tco 2 * 감축목표량 296 백만 tco 2 = 16 백만 tco 2 ('90 년대비 5.2%) + 280 백만 tco 2 ('91-'04 증가량 ) 산림부문에서탄소흡수량을늘려나가기위한방법들은 1 유휴토지등에조림을해서산림면적의절대치를확대하는방법, 2 산에있는나무의부피 ( 축적 ) 를늘려탄소축적량을증가시키는방법, 3 목재를많이이용하여탄소를고정시키고타원자재와비교하여배출을저감시키는방법, 4 화석연료대신나무를연료로사용해서이산화탄소발생량을저감시키는것들이있습니다. 4.2.3 산림평가및탄소흡수량전망 '06년말현재우리나라산림면적은총 639만ha이며탄소배출권을인정받기위한잠재적인교토의정서대상산림은무립목지 15만ha를제외한 624만ha입니다. 임목축적은 526백만m3으로 ha당 82m3 ('05 : 79m3 ) 이며최근 10년간연평균약 2,020만m3씩증가하고있으며, 벌채량은약 200만m3에달합니다. '06년도에산림이다른용도로전용된면적은 4,556ha로대지 845ha, 도로 800ha, 공장용지 574ha, 농경지 396ha, 유원지등기타 1,941ha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연구 조사한결과를토대로산림부문의탄소순흡수량을장기전망한바에의하면 '00년 41백만tCO 2 에서산림전용및벌채등으로점차감소하여 '10년에는 37백만tCO 2 '20년에는 32백만tCO 2 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습니다. - 72 -
( 표 ) 산림에서의탄소흡수량전망 ( 단위 : 백만 tco 2 ) 구분 '00 년 '05 년 '10 년 '15 년 '20 년 온실가스총배출량 528 634 751 814 898 산림부문총흡수량 45 46 46 47 45 산림부문순흡수량 ( 배출량대비비율 ) 41 (7.8%) 38 (6.1%) 37 (4.8%) 35 (4.3%) 32 (3.6%) 4.2.4 기후변화대응산림부문대책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산림부문에서우선적으로하여야할일은기후변화의원인을제거하고, 기후변화로인한영향을예측및평가하고이에대한대책을사전에강구하여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즉온실가스배출을최소한으로억제하고기배출한온실가스를최대한흡수하며, 목재를많이이용토록하여탄소를장기간저장하고, 산림생태계의취약성을평가하여생물다양성유지 보전책을강구하며, 산림재해에대한사전예방책을강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80 년대대부분조림을완료한상태로탄소배출권획득을위한신규및재조림대상지역이거의없는실정이므로, 숲가꾸기등산림경영이나, 도시숲조성등식생복구활동등을통한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 '05 년부터 기후변화협약대응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05-'17) 을수립하여숲가꾸기등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범정부적으로추진하고있는 기후변화협약대응제 3 차종합대책 ('05-'07) 에도반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은산림경영사업을통해우리나라전체산림 625 만 ha( 입목지 ) 를 2022 년까지온실가스흡수원으로인정받아 875 만탄소톤확보하고 2017 년까지 15 만 ha 의해외조림을통해 150 만탄소톤확보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 73 -
( 그림 ) 기본계획체계 탄소흡수원확충 온실가스감축사업 숲가꾸기 신규조림 ( 도시숲, 한계농지조림 ) 해외조림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기반구축사업 산림경영실적관리통계시스템 온실가스통계추정시스템 온실가스통계검증시스템 적응기반사업 생태계및생물다양성보존 산림생산성유지 산림재해방지 가. 온실가스흡수원확충및배출저감 1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사업은임목의축적량을증가시켜탄소흡수량을늘리는역할을하며, 탄소배출권을인정받기위한산림경영활동에속합니다. 우리나라산림은 30년생이하가대부분 (59%) 으로성장이왕성한청년기산림이기때문에탄소흡수량을증가시키기위해서는나무의축적증가를꾀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따라 '04 년에 숲가꾸기 5개년계획 ('04-'08) 을수립하여 100만ha의숲가꾸기를실시할계획이며 2022년까지산림경영에제약이없는일반산림경영지 490만ha를완료할계획이고이외에도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등산림경영이제한되는산림에대해서는산림병해충방제, 기타목적에적합한산림관리활동을추진할계획입니다. 2 신규조림 / 재조림 새로운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농업진흥지역밖의농지중에서영농조건이불리하여생산성이낮은한계농지나유휴토지에조림을실시하고있으며, 2006 년 유휴토지조림 5 개년계획 ('07-'11) 을수립하여향후총 2,500ha 를산림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 74 -
3 식생복구활동 식생복구활동은신규조림이나재조림에부적합한지역으로최소면적이 0.05ha 이상인지역에식생조성을통해탄소축적량을증가시키는인위적인활동으로최근일본에서탄소흡수량확충을위해집중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중의하나입니다. 식생조성은주로도시내에있는학교주변, 자투리땅, 하천변등에산림공원, 가로수, 학교숲등으로이루어지며탄소흡수와더불어도시민들에게쾌적한생활공간을제공하고, 도시열섬완화에도효과가있습니다. 조성방법은 NGO 등민간단체, 지자체등과파트너십을통해시민참가형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4 목재및목재바이오매스이용활성화 목재는철강재등과비교하여원자재가공에따른탄소배출량이적고장기적으로탄소를저장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 목재바이오매스는연소시탄소배출이많은화석연료의대체에너지로사용이가능합니다. 따라서목재이용을활성화하기위해목재문화체험장조성및목재교실을운영하고, 숲가꾸기작업에서발생하는산물및폐목재를수집하여농산촌연료로공급하는한편, '00 년부터목질계바이오에너지화연구를, '04 년부터는국산재를이용한건축부재이용및목조건축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습니다. - 75 -
나. 기후변화로인한영향 / 예측 / 적응 ( 그림 ) 국제장기생태모니터링네트워크 ( 자료 : 산림과학정보,2005) 으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04 년부터는기후변화에취약 / 민감한생물군집변화, 생물계절변화, 산림생태계구조및기능변화예측모델링, 산림생산성과산림재해에미치는영향평가및예측연구를실시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는산림생태계를이루는다양한부문및구성요인들에게미치는영향이매우큽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95 년부터광릉, 계방산등 5 개장기생태연구지를설치하여산림식생대의공간적이동및생물다양성의변화, 각수종들의생리적반응등에대한변화를체계적 또한기후변화로인한산림생물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다양성등생태계보전을위해 '03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263천ha를특별보호지역으로지정하여한반도의생태축보전에노력하고있으며, 산림의유전적다양성과생태적특성보존을위해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구축, 산림유전자원보호림지정, 지방수목원및산림박물관조성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근기후변화로인해피해가증가하고있는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경보제운영, 산불위험예보웹서비스, 무인감시카메라설치확대, 예찰조사원확충사업등을하여국민들의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정밀산림기후시스템구축, 산림보호법제정,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수립, 산림재해예측시스템개발등을통해기후변화로인한영향이최소화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 76 -
다. 온실가스통계기반구축 우리나라가앞으로제2차온실가스의무감축기간에가입할경우에는의무적으로온실가스흡수 / 배출통계및정책전반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대비하기위하여교토의정서및 IPCC 에서발행한우수실행지침및가이드라인에근거한통계작성을위해 '07년부터 교토의정서대응산림탄소계정기반구축 연구를추진하고있으며, 신규조림, 산림전용등산림활동 DB 구축, 소나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무, 잣나무등주요수종별 지역별탄소흡수 / 배출계수개발, 위성영상등 GIS 기법을통한온실가스통계검증체계구축, 산림부문온실가스통계작성및탄소배출권잠재력분석, 온실가스감축활동에따른인센티브부여방안등을개발하고있습니다. 구분 연구개발의목표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 국제적인지침및주요국의사례분석 2006 IPCC 가이드라인및주요국의 Initial Report 분석 산림활동 DB시스템개발 사례지대상개발 ( 중산간지역 ) 1차권역별수종별조사 / 분석, DB구축, 계수검증, 확립및관리시스템구축년도탄소전환흡수 / 배출계수현지조사및 DB 시스템 (* 수종 : 강원및중부지방소나무 ) 온실가스통계검증체계분석 산림탄소저장고 ( 바이오매스 ) 검증체계 온실가스통계및탄소배출권잠재력분석 2006년도산림활동별현황 국제적인지침및주요국의사례분석 주요국 NIR, CRF 및사무국종합보고서 산림활동 DB시스템개발 적용성검토 ( 산간지역, 도시근교지역 ) 2차탄소전환흡수 / 배출계수현지조사및 DB 시스템권역별수종별조사 / 분석, DB구축, 계수검증, 확립및관리시스템구축 (* 수종 : 낙엽송, 리기다, 상수리, 잣나무 ) 년도온실가스통계검증체계분석토지이용면적정보검증체계 ( 사례지 ) 온실가스통계및탄소배출권잠재력분석 2007년도산림활동별현황 온실가스감축활동보상방안 탄소배출권거래제도및온실가스감축실적에따른보상방안 국제적인지침및주요국의사례분석 Post-2012 관련통계국제지침및주요국접근방안 산림활동 DB시스템개발 국가차원시스템개발 3 차년도 탄소전환흡수 / 배출계수현지조사및 DB 시스템 권역별수종별조사 / 분석, DB 구축, 계수검증, 확립및관리시스템구축 (* 수종 : 편백, 현사시, 굴참, 신갈, 해송, 삼나무 ) 온실가스통계검증체계분석 산림부문온실가스통계검증체계분석 ( 사례지 ) 온실가스통계및탄소배출권잠재력분석 2008년도산림활동별현황 온실가스감축활동보상방안 환경세 ( 탄소세 ) 를활용한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한보상방안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