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정의란무엇인가! 강의안 법과대학교수한희원 제 3 주차강의안 1. 존로크 (John Locke, 1632~1704) 사상개관존로크의자연권사상인간은인간이라는이유만으로자연상태에서천부적으로부여받은어떤권리 자아정체성 에관한근대적개념의기원데이비드흄, 쟝자크루소, 임마누엘칸트계몽철학및경험론철학의원조로인식론의창시자주저 ( 主著 ): - 인간오성론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 관용에대한편지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2. 존로크의후대에의영향자유주의정치철학교회의영역과국가의영역구분볼테르 : " 지혜로운로크 (le sage Locke)" 사회계약설, 삼권분립, 저항권 (the right of rebellion) 미국독립선언문 1789년프랑스인권선언의기초 1948년의세계인권선언 3. 존로크의인식론 - 타불라라사 (tabula rasa) 타블라라사 ( tabula rasa) 는 아무것도쓰이지않은서판 " 인간의마음은본래백지 ( 白紙 ) 와같은것 4. 존로크의천부인권론 1) 존로크는오늘날의자유주의자의창시자 (Father of Liberalism) 1 개개인의근본적인권리들은정부가성립되기이전에이미존재하는권리이다.
2 그것은법이만들어지기이전의자연상태에서인간에게주어진권리이다. 3 그것은단지인간 (human being) 이기때문에주어진권리이다. 4 우리가동물이나사물이아니라, 다만인간이라는사실때문에주어지는권리이다. 5 그러한권리는모든개인에게똑같이자연에의해주어졌다. 2) 그러한천부적인권리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생명 (life) 권, 자유 (liberty) 권, 재산 (property) 권 3) 자연권에대한자연법에의한자연스러운 2 가지제약! 1 자연상태에서나는다른사람의생명, 자유, 생명, 재산을빼앗을수없다. 2 자연상태에서의나는, 역시내자신의생명, 자유, 재산을포기할수없다. 4) 자유의근본적속성에대한이해 - 자연상태의 2가지제약은어디에서오는가? - 아무리자연상태에서의자유라고하는경우에도자연적인제약은불가피하다 - The state of nature has a law of nature to govern it which obliges everyone: and reason, which is that law, teaches all mankind, who will but consult it, that being all equal and independent, no one ought to harm another in his life, health, liberty or possessions 5) 양도할수없는권리란무슨의미인가? - 자연권은양도할수없다 (Natural right are unalienable). - 양도할수없다는것은무슨의미인가? 자연권을양도할수없다는것은자연권을인간에게서동떨어지지않게하는것즉, 소외되지 (alienate) 않게하는것 - 토마스제퍼슨이기초한미국독립선언문양도할수없는생명권, 양도할수없는자유권, 양도할수없는행복추구권 (pursuit of happiness) - 이처럼양도할수없는권리란, 그러한권리는너무나본질적으로나의것이기때문에, 나는그것을거래의대상으로삼을수도없고, 내가포기할수도없고누구에게줄수도없다는의미인것이다. 그것이바로양도할수없는권리이고, 양도할수없다는진정한의미다. 당신만이오직소중하게잘간직하라는것이다. 5. 사회계약론의의의사회계약이론은국가를국민적합의의산물로파악하는국가발생이론사회계약론은인간사회의출발점을 자연상태 ' 라고가정하는데서출발토머스홉스, 쟝자크루소, 존로크가대표적인사회계약론자들
6. 자연상태 (state of nature) 1) 사회계약론자들의자연상태에대한이해 1 홉스 : 만인에대한만인의투쟁 상태로, 전쟁상태 2 존로크 : 자연법이지배하는평화로운자유상태 3 쟝자크루소 : 불평등이없는무위ㆍ평등의상태 2) 존로크 - 자연상태 (state of nature) 자연상태는자유의상태 (state of liberty) 자연상태인자유의상태에서는인간은모두가자유롭고동등한존재자연상태에는어떤계급 (hierarchy) 도없다. 결코어떤사람은왕이되도록태어나고어떤사람은노예로태어나는것이아니다. 자연상태에서우리는자유롭고평등하다 (We are free and equal in the state of nature). 3) 그러나자연상태는무한한자유의상태가결코아니다. 평화의상태인자연상태는무한한자유의상태가아니다. 자연에의한자연스러운제한 1 자연상태에서나는, 다른사람의생명, 자유, 생명, 재산을빼앗을수없다. 2 자연상태에서의나는, 역시내자신의생명, 자유, 재산을포기할수없다. 그러므로자연적인제약으로인해서, 자연상태에서의나는사실은자유로운존재가아니다. 이것이바로자유의진정한내용인것이다. 7. 사회계약 (Social Contract) 1) 의의사회계약은자연상태에서개인들이상호동의를통하여연합하여사회로나가는것을설명하는이론이다. 사회계약론은정통성있는정부는피치자들의동의에의해서만출현이가능하다는이론으로역사적으로국가출범에대한여러가지중요한개념가운데핵심을이룬다. 2) 사회계약론의연혁 ( 沿革 ) 가. 고대사회계약론의효시 - 소크라테스의국법준수사상나. 근대사회계약이론 - 휴고그로티우스 (Grotius, 1583 1645) " 국제법의아버지 " " 자연법의아버지 " 자연법의세속화전쟁과평화의법에서신의존재를부인
다. 3대사회계약론자와존롤즈의정의론 (Theory of Justice) 사회계약론은 17세기와 18세기에본격적으로논의그중심에토머스홉스, 존로크, 장자크루소 1776년미국독립선언문에문서로발현된이래로, 최근에는존롤즈 (John Rawls) 에의해그의대작정의론 (1971) 에서다시상기 ( 想起 ) 되었다. 3) 토머스홉스 (Thomas Hobbes, 1588 1679) 인간본성에대한성악설, 그리고자연상태를만인의만인에대한투쟁상태사람들은스스로의 자연권 을국가에양도하고절대권력에복종한다논리의필연적인결과로강력한전제군주제 ( 專制君主制 ) 가이상적인국가형태 4) 존로크 (John Locke, 1632 1704) 자연상태는자유상태태초에모든인간은평등했고자유로웠다. 자신의행동은각자자유롭게결정했다. 인간이사회계약을통해서자연상태를떠나서국가를형성하는이유자유인인각자가주재자가됨으로인한어떤불편함때문중립적심판관 (neutral judge) 의필요성사람들은사회계약으로천부인권인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더잘보호될것이라고생각존로크의경우에사회계약의한계 - 먼저양도할수없는권리라는제약 - 다음으로로크는사회계약과시민권은영원히고정된것이아니다. 사회계약은오로지모두의이익을위한것이라는목적을위한수단일뿐사회계약은만인을위한보편적인이익 (general interest) 에부합하는경우에만적법하다그러므로사회계약의조건에대한불이행이있는경우에재협상을하여조건을바꾸거나담당자를교체할수도있다. 그를위한대표적인방법이선거와입법이다. 더나아가독재자에대해서는그를전복시킬저항권 (right of rebellion) 이있다. 로크가제공한정부론은 1688년명예혁명의이론적토대 5) 쟝자크루소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자연상태는불평등과차별이없는무위의평등한상태로크 = 자유를강조한사회계약자루소 = 평등을강조한사회계약론자자연상태에서각개인은자유와평등을최대한으로확보하면서공동의이익을지키기위해서, 약속을하고국가를형성한다. 이약속이사회계약이다. 사회계약은주권자인개개인상호간의약속이며, 지배자에대한국민의복종이아니다.
일반의지에바탕을둔국가를형성하는수속을제시한것이 ' 사회계약 ' 론이다. 루소의인간불평등기원론 ( 人間不平等起源論, 1755년 ) 디종아카데미의현상논문 : " 인간사이에있어불평등의기원은무엇인가, 그리고그것은자연법에의해정당화되는가?" 1755년에네덜란드에서출판제1부 : ' 자연상태 ' = 무위 ( 無爲 ) 평등의상태제2부 : 인간은공동생활을시작하여얼마동안행복했으나, 재산의사유 ( 私有 ) 가시작되고산업발전에따라불평등이심해졌지만, 국가는그빈부 ( 貧富 ) 의차를합법화하는것에급급하다고문명제도와사유재산제도를신랄하게비판했다. 루소가생각한불평등원인은문명그자체였다. - 자연으로돌아가라 (Go back to nature) 루소가보기에인간불평등의기원은문명과소유제도였다. 루소는야금술과농업이야말로수확과더불어예속과비참이싹트고증가하는두가지기술야금술과농업을통해소유의관념잉여재산이생김으로서교환경제가발달했고그것은더커다란불평등으로전개되었다. 어리석거나사태를제때파악하지못한사람들은가난하게되었다. 소유한자들이정치적지배권까지장악하게되면서 ' 주인과노예의관계 ' 가인간사이의기본적인관계형식으로자리잡는다. 그에대한유일한해결책은다시자연으로돌아가자연상태에서의인간의자연적인본성을회복하는길뿐이다 (Go back to nature). 8. 존로크의사회계약으로탄생한국가의한계토머스홉스는사회계약에따라서인간은그들의모든권리를탄생한국가에양도 (alienation) 존로크가말하는이양은위탁 (trust) 홉스가말한 양도 (alienation) 와전혀다르다. 양도가권리를전적으로넘겨주는것인것에반해서, 위탁은미리정해진계약조건을이행하는경우에한해서조건적으로권한을위임하는행위조건불이행시에는되찾아올수있는계약관계 9. 국가권력의한계아무리다수결이라고하여도그러므로아무리새롭게탄생한합법정부즉국가라고하여도양도할수없는권리는여전히침범할수없는것이다. 즉시민들의생명, 자유, 재산에대한본질적인권리를침해할수는없는것이다. 대한민국제37조제2항 :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