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건, 남북경협의바탕이되는북한인프라산업 북한인프라 / 건설산업의 사업기회와진출전략 July 2018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임수상무
Contents Page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2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10 III. 성공을위한조언 23
1. 왜북한인프라산업에투자해야하는가? 인프라는지속가능한성장의기반이며국민의삶의질에도절대적인영향력을미침건설 인프라 ( 전력, 에너지, 교통, 물류 ) 중간재 소비재및서비스산업의발달과정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통일한국 12 대유망산업및발전순서 Why Infrastructure? 1 건설 인프라및산업생산기반 2 전력 / 에너지 Infra 3 교통 / 물류 4 유 / 무선통신 5 자원개발 Quality of Life 인프라및산업생산기반 6 기계 7 소재 8 환경바이오 Connectivity Opportunity by Mobility Productivity 소비재서비스수요증가 9 가전 10 자동차 11 항공우주 12 관광 Source: 현대경제연구원 (2014), 통일한국의 12 대유망산업 Source: 삼정 KPMG 인프라건설은건설산업의주된동력이며산업생산기반으로작용할것 2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2. 북한인프라현황 : 1 철도 험준한산악지형에효율적이고대량수송이가능한철도가수송분담비율 86% 를차지함 철도연장은 2015 년기준 5,304km 로남한보다 1.4 배높은수준이지만, 단선비율이 90% 이고 70% 이상이일제시대에건설되는등노후화가가속되고있어기능과안정성이급격히하락하고있음 북한의교통수송분담비율 남북한철도연장 철도도로해운항공 2% 0 12% 여객 / 화물수송합계 86% (km)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북한남한남한 ( 궤도 ) 9,007 8,426 6,435 6,706 6,007 5,045 5,214 5,265 5,304 4,370 3,874 3,557 3,135 3,091 3,123 1980 1990 2000 2010 2015 Source: 한국교통연구원, 통일준비한반도교통인프라구축전략기획연구, 2014.12.31 Source: 통계청 북한의교통은주철종도 ( 主鐵從道 ) 구조, 전력공급부족과노후화로시속 30km 수준 3
2. 북한인프라현황 : 2 도로및도로망 총연장은 2015 년기준 26,183km( 고속도로 729km) 로남한대비 0.24 배수준 자동차보유대수또한약 28.5 만대로한국의 1.3% 에불과함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남북한도로총연장추이 남북한고속도로추이 (km) 북한 남한 (km) 북한 남한 120,000 100,000 88,775 105,565 107,527 5,000 4,000 3,859 4,193 80,000 60,000 40,000 20,000 0 56,715 46,951 21,000 23,000 23,633 25,950 26,183 1980 1990 2000 2010 2015 3,000 2,000 1,000 0 2,131 1,551 1,225 724 727 729 225 354 1980 1990 2000 2010 2015 Source: 통계청 Source: 통계청 남한대비도로총연장은 0.24 배, 고속도로는 0.17 배에불과 4
2. 북한인프라현황 : 3 항만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북한의항만하역능력은 4,157 백만톤으로남한의 0.04 배에불과함. 해운의수송분담률은 2~3% 수준이며하역설비의노후, 준설의부실, 전력의부족으로운영이어려움 남북한항만하역능력추이 북한의 8 대무역항현황 ( 백만톤 ) 1200 북한 남한 1,141 구분항구명하역능력 ( 만톤 ) 부두연장 (m) 주요취급화물 대외항로 무역비중 (%) 1000 800 915 동해 나진 600 2,515 석탄, 비료속초, 부산 9.3 선봉 200 1,253 원유 10.6 청진 1,156 2,138 곡물, 석탄블라디보스톡 24.2 600 400 200 0 224 430 82 31 35 36 37 42 1980 1990 2000 2010 2015 서해 흥남 260 1,634 비료 11.5 원산 170 3,166 시멘트블라디보스톡 2.8 남포 ( 송관, 대흥 ) 750 4,000 석탄, 시멘트상해, 동남아 28.9 해주 240 1,348 시멘트, 광석 9.8 송림 100 900 철광석, 석탄 2.9 Source: 통계청 Source: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항만하역능력은남한의 0.04 배에불과, 열악한시설과전력의부족 5
2. 북한인프라현황 : 4 공항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북한에는약 40 여개의공항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대부분군용공항을겸하는간이공항들이며, 민간의활용이가능한곳은 10 여개소가존재함. 최근투자가증가하고있으나, 순안공항및삼지연공항, 갈마공항이외에는실질적으로여행객들이사용가능한공항이전무함 남북한민간항공기보유대수추이 북한의주요공항현황 ( 대 )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북한 남한 724 623 513 267 296 20 20 22 23 24 2000 2005 2010 2013 2015 공항명소재지활주로 (m) 특징 순안공항 어랑공항 삼지연공항 평양시 함경북도어랑군 량강도삼지연군 구 ) 4,000 X 60 신 ) 3,500 X 70 북한유일국제공항 2,400 X 60 청진에서약 40km 3,314 X 60 백두산관광객이용, 남한이활주로포장지원 갈마공항강원도원산시 2,438 X 52 중국인금강산관광객이용 선덕공항 함경남도정평군 2,438 X 50 양양공항과직항로개설 Source: 통계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Source: 통계청 김정은집권이후가장활발한투자, 정상적인운영이가능한공항이부족 6
2. 북한인프라현황 : 5 전력 (1/2)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2016 년기준북한의발전설비용량은 7.6 백만 kw 로 2000 년과비교하였을때큰변동이없는상태이며, 신규탄광개발의어려움, 발전소증설의어려움, 가뭄, 홍수등자연재해등으로전력증산에한계를노출함 북한의발전설비현황 북한의수주화종전원구조 ( 천 kw) 9,000 7,822 7,952 8,000 7,497 7,000 6,000 5,000 4,000 6,928 6,968 6,920 7,220 7,243 7,253 7,427 7,661 화력, 38.6% 수력, 61.4% 3,000 2,000 1,0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력용량화력용량발전설비용량 발전설비용량 : 766.1 만 kw 남한의 7.2% 수준 총발전량 : 239 억 kwh 남한의 4.4% 수준 Source : 통계청 (2017) Source : 통계청 (2017) 최근대체에너지개발주력하나만성적인전력난에시달리고있음 7
2. 북한인프라현황 : 5 전력 (2/2)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북한의전력부족은에너지생산을감소시켜산림자원훼손으로홍수를유발하고, 이는저수지토사유입등으로수력발전에악영향을미쳐다시전력부족을일으키는등악순환이지속됨 북한경제와전력산업의악순환 경과연수별수력발전분포 외화부족 가동률저하 발전량감소 20 년미만, 23.1% 60 년이상, 30.3% 연료부족 저수량부족 생산성감소 20~39 년, 28.5% 40~59 년, 18.1% 산림훼손 가뭄 홍수 외화부족 Source : 통일경제 Source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수력은수력자원관리부실및설비노후화, 화력은석탄저질화로인한설비효율저하문제심각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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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개방은베트남처럼? 도미머이 ( 쇄신 ), 친중은따, 현재는적극적인개방경제정책 1986 한국과수교 144 USD/person 1995 WTO 가입 919 USD/person 2018 1992 2007 도이머이 ( 쇄신 ) 정책 437 USD/person 미국과수교, ASEAN 가입 288 USD/person * 2014 년기준북한 1 인당 GDP 583 USD GDP 6.5% 평균성장 (3개년) 2,300 USD/person 산업단지 BT(Build Transfer) 외국인투자증대 일본정부, 기업 한국, 일본, 중국등 다국적 FI, SI, CI 등 하노이, 호치민인근산업단지조성, 운영 사회기반시설조성 ( 도로, 교량등 ) 후정부소유토지대물지급 유통업개방, 외국인토지소유가능, 제조업탈중국 10
1. 인프라산업의진출단계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북한인프라산업의진출은다른기타개도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 1) 기술지원, 2) 단순발주 3) Concession 에기반한민간투자확대, 4) 완전한자유경쟁투자개발의단계를따라갈것임 UN, MDB, ODA 의지원 (Grant) 인프라개발계획 Master Plan 기술지원, 인력교육 통계조사및 DB 구축지원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미래수주를위한선제적협력 TA, FS SERVICE 단순발주, 도급사업 ODA, MDB 의 Loan 투자대상국의주요 needs 에따른우선순위 발전, 교통프로젝트위주 건설사 시공능력및가격경쟁력 Commercial IB 와민간자금 완전히자유로운투자 M&A 또는공기업민영화투자 시장의인프라수요가투자유인에충분할만큼성숙한시장 Merchant 전력시장의발전사업 MRG 가없는 Transport 사업 정부의보장이없는폐기물시설등 투자개발형 (BOO) 시장개방정도에따른인프라진출 PPP ( 임대형 BOT) MDB 및국제금융 + 상업금융 우호한양허조건에의한투자 일부또는전부의정부보장 임대형또는수익률고정형 PPA에의한발전사업 MRG가있는Transport 사업 Regulated Assets Source: 삼정 KPMG 11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2. 인프라재원조달대안 일반적인인프라투자재원조달대안은공공자금과민간자금이있으며북한인프라의특성상공공자금의역할이매우중요 인프라재원조달대안 남북한양자간지원 ( 공공, 민간 ) 남북협력기금의활용 ( 소모성자금, 비소모성자금 ): 교역경협자금융자, 교역경협보험등제공 국채발행, 정부신용제공에따른제한적인민간의투자 공공양자 / 다자간지원 양자간 ODA ( 주변국중심 ) 다자간 ODA ( 양자간 ODA의불확실성을해소 ) 한국의중재자및 Initiatives 신탁기금 공공다자간지원 북한의국제기구가입 (ex. IMF) 간접적기술지원 VS 직접적무상지원 (Grant) 혹은양허성차관 (Loan) World bank, IBRD, IDA ADB, AIIB, ADF 자금지원조건에따른부여의무에대한북한의수용성여부와수준 민간투자 FDI PPP (BOT) 에기반한 Project Finance 자본시장직접조달 Commercial Bank + MDB의적극적참여 Source: 삼정 KPMG 12
3. 남북한양자협력의인프라기회 (1/2) 문재인정부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통해남북한을넘어중국, 러시아등인근국가들과경제적으로연결되는협력사업을구상함. 4 월 27 일판문점선언을통해 2007 년제 2 차남북정상회담 (10 4 공동선언 ) 의합의사업을이행하며, 동해선 / 경의선철도와도로연결을제시함 2007 년 2 차남북정상회담합의사업 (10.4 공동선언 )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 문재인정부 )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Source: 이상준외, 2008, 한반도공동번영을위한국토분야의대응방안, 국토연구원 Source: 통일부 남북한양자협력은에너지 / 자원 ( 환동해 ), 교통 / 물류 / 산업 ( 환서해 ), 관광 / 환경 ( 접경 ) 중심 13
3. 남북한양자협력의인프라기회 (2/2)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남한기업의북한인프라산업진출은매력적인기회 (Opportunity) 인동시에높은위험 (Threat) 을지니고있으며, 기회를활용하기위한민간의노력과위험을낮추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함 남한기업의북한인프라산업진출시 SWOT 분석 Strength: 언어, 문화 동일언어사용으로북한근로자들과협업용이 지리적인접성으로인력및자재이동시비용절감가능 단순한비즈니스상대가아닌, 통일국가실현과상생을위한파트너관점에서정책적지원가능 Weakness: 자본조달력 개성공단중단으로인한피해사례기억 남북대립에따른정책적불확실성 투자개발형방식을적극추진하고국가차원에서강력한재정지원을하는중국의자본조달능력대비열위한자본조달력 북한인프라의노후화에따른높은개발및개보수수요 남한과중국 러시아가협력하여추진하고있는북한개발계획. 남한정부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과의연계성을강화할필요있음 Opportunities: 개보수, 주변국과의협업 북한과국제사회의다양한갈등과제재국면 북한내부의체제불안 중국과의경쟁은중장기적으로중국의선점투자를확대할수있음 중국과북한의우호적관계 Threats: 정치, 주변국과의경쟁 Source: 삼정 KPMG 14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4. 북한인프라산업진출가능프로젝트 (1/2) 국토연구원은북한의개발계획을토대로추진가능성이높은프로젝트를 10 개도출했으며, 지리적위치를바탕으로 남북협력프로젝트 와 다자협력프로젝트 로구분됨 추진가능건설 / 인프라프로젝트목록및특성 다자협력프로젝트 남북협력프로젝트 한반도동부인프라회랑 한반도서부인프라회랑 백두산 - 개마고원 나진 청진 - 훈춘 - 하산 신의주 - 단둥 신포 - 김책 함흥 - 부전고원 평양 - 남포 설악 - 금강 - 원산 개성 - 해주 Source: 국토연구원, 2015, 한반도 - 동북아공동발전을위한북한국토개발핵심프로젝트실천방안연구 참조, 재구성 15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4. 북한인프라산업진출가능프로젝트 (2/2) 삼정 KPMG 는국토연구원이제시한각프로젝트에대해추진방식, 민간참여가능성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분류해보았음 추진가능건설 / 인프라프로젝트추진유형별분류 10 동부인프라회랑 리스크대비수익성 ( 민간참여가능성 ) 현재사업추진중 미추진사업의우선순위 9 서부인프라회랑 2 나선 청진 - 훈춘 - 하산 7 신포 - 김책 1 신의주 - 단동 5 평양 - 남포 8 함흥 - 부전고원 6 백두산 - 개마고원 3 4 설악 - 금강 - 원산 개성 - 해주 다자추진체중심 ( 장기 ) ( 단기 ) ( 민간참여가능성 ) 양자추진체중심 ( 장기 ) Source: 국토연구원, 2015, 한반도 - 동북아공동발전을위한북한국토개발핵심프로젝트실천방안연구 참조, 재구성 16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5. 단계별북한인프라진출프로젝트 (1/2) 1)~3) 은단기, 4)~7) 은중기, 8)~10) 은장기로구분함 추진가능건설 / 인프라프로젝트단계별분류 신의주 - 단동 설악 - 금강 - 원산 평양 - 남포 신포 - 김책 서부인프라회랑 신의주-안산고속도로신설 단둥동항개발 수풍수력발전소개보수 원산-금강산고속철신설 원산공항보수 원산여객부두건설 ( 설악 ) 풍력발전소건설 남포항현대화및확장 동평양화력발전소개보수 신포항, 김책항시설현대화 신포화력발전소건설 신서해안고속도로건설 서울-안주고속도로신설 경의선고속철도건설 1 2 3 4 5 6 7 8 9 10 나선 - 훈춘 - 하산 개성 - 해주 백두산 - 개마 함흥 - 부전고원 동부인프라회랑 나선-투먼고속도로건설 나선-훈춘고속도로건설 나선-하산고속도로건설 청진화력발전소개보수 해주항현대화및확장 ( 개성 ) 태양광발전소건설 혜산-삼지연도로보수 삼지연공항시설현대화 서두수수력발전소개보수 함흥 - 장진도로 / 철도보수 부전강발전소개보수 서울-원산고속도로신설 서울-원산철도복선전철화 남북러 PNG 프로젝트 Source: 국토연구원, 한반도 - 동북아공동발전을위한북한국토개발핵심프로젝트실천방안연구 (2015), 삼정 KPMG 분석 17
5. 단계별북한인프라진출프로젝트 (2/2) 단계별북한인프라진출전략예시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단계별북한인프라진출 1 단기 접경지대 특구 북한 Needs 대상 - 남북간협력사업대상지역의인프라건설 - 남북중러접경지역및북한의수요지역의철도및도로연결 재원조달 - 남북협력자금 - 인접국 ODA 자금 베트남호치민 1 호선 ( 전액무상원조후역세권개발권획득 ) 2 중기 지역거점 내륙특구 현대화 개보수 대상 - 도로확장, 시설현대화, 발전소및상하수도개보수 - 산업단지및주거단지 재원조달 - 양허성재원조달 (WB, ADB, AIIB) - 다수국의 ODA 자금 인니까리안상수도 (K-Exim 장기저리개발금융 ) 3 장기 인프라회랑 ( 동부, 서부 ) 대상 - 북한내륙인프라건설 - 기구축인프라와내륙연결및주요인프라시설간연계 재원조달 - 민간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상업차관 - 다양한 PPP, PF 활용 JICA 의 PPP ( 정부의타당성검토후민간자본및건설사참여 ) 18
6. 단계별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 단기 단기적인전략은북한은인프라건설을위해특정프로젝트에이해관계가있는남한과의협력사업또는일부국가로부터의양자간공적개발원조 (ODA) 등을활용하여사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됨. 이단계에서남한정부는북한과의협력사업을중심으로논의하고접근할필요가있음 단기전략 단중기전략 중기전략 장기전략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현황및전망과대응전략 호치민 1 호선 JICA 무상지원사례 현황및전망 북한은특정인프라프로젝트에이해관계가있는남한과의협력사업을진행할것으로전망 또는일부국가로부터의양자간공적개발원조 (ODA) 등을활용하여사업을추진할것으로예상대응전략 남한정부는북한과의논의를통해정부협력사업을중심으로단기적접근이필요 (ex. 원산부두개보수등 ) 특히기술협력 (T/C) 방식을고려해볼필요있음 Source: 스미토모 (Sumitomo Corporation) 홈페이지 19
6. 단계별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 단중기 단중기방안에는북한이필요한우선순위인프라건설목록을제시하고, 남한은우선순위대상인프라건설사업을선정하고소요재원을확보하는노력이필요. 특히자원및저임금을기반으로생산되는생산물의원활한운송이이루어질수있도록철도개선사업에우선적인지원및진출이필요 단기전략 단중기전략 중기전략 장기전략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현황및전망과대응전략국가별 1 인당 GDP 대비인프라의질 (2012) 현황및전망 북한과 1 인당 GDP 규모가비슷한국가의 ODA 지원방식은수혜국가의보유자원및노동력을기반으로하는분야에집중적인지원이이루어져왔음대응전략 북한의경우자원및저임금을기반으로생산되는생산물의원활한운송이이루어질수있도록철도개선사업에우선적인지원및진출이필요한것으로사료됨 북한의철도개선을위해전구간을남한정부의예산으로진행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지원방식다각화가필요함 Source: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 Bridging Global Infrastructure Gaps 20
6. 단계별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 중기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중기단계는장기단계에서의적극적인 PPP( 민관협력사업 ) 추진을위한준비단계. 한국수출입은행 (K- EXIM) 이 ODA 성장기저리의개발금융으로지원한인도네시아까리안상수시설개발사업사례 단기전략 단중기전략 중기전략 장기전략 현황및전망 북한이국제금융기구에가입하고, WB, ADB, AIIB 등의국제금융기구로부터양허성재원조달이가능 다수의국가로부터 ODA 자금의유입대응전략 1 2 3 4 남한민간건설사는국제공적자금이투입되는사업에서세계적인건설사와경쟁입찰경쟁력확보를위해기술지원공여, 무역보험공사의해외사업금융보증제도적극활용남북협력기금과별도로북한 SOC 개발을전담하는 ( 가칭 ) 한반도개발협력기금 도로확장, 현대화, 발전소개보수, 상하수도개보수, 백두산 ~ 개마, 개성 ~ 해주, 평양 ~ 남포, 신포 ~ 김책 21
6. 단계별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 장기 장기단계는남북경협고도화시기로, 북한의인프라사업에대한의사결정에서남한이북한과비즈니스관계에입각하여충분한협의를통해사업추진이가능할것임. 민간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상업차관등을통한사업추진이주를이룰것으로전망됨 단기전략 단중기전략 중기전략 장기전략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현황및전망 남한이북한과비즈니스관계 민간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상업차관등을통한사업추진이주를이룰것으로전망 대응전략 1 정치적위험 : 남한정부의보증과주선으로금융비용을최소화 2 민간투자, FDI, 상업차관, PF 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 fund, GIF),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Global Infra Venture Fund, GIVF), 해외인프라투자개발기구 (KIND),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Korea Oversea Infra Fund, KOIF) Source: JICA, JICA s Scheme for Private Project Promotion, 2014 22
Contents Page I. 북한의인프라산업은? 2 II. 북한인프라산업진출전략 10 III. 성공을위한조언 23
북한인프라진출에성공하려면 III. 성공을위한조언 업무수행능력 국제금융기구와의협업경험 품질관리 우회전략 ( 중재자 ) 다각적접근 북한의 Needs( 양자 ) 사업개발 / 발굴능력 Global Network 인프라특성상국제기구와의협업경험확보가중요 ( 개도국사업수주혹은선제적사업제안 ) 양자 / 다자개발원조기구의개도국대상국제개발협력사업의기획, 수행, 사업관리, 투자, 재원조달역량확보기업이초기경쟁력확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에너지사를중심으로향후인프라개발계획 Master Plan 컨설팅수주 국제금융기관이주도하는대형프로젝트사업을수주할수있는경쟁력제고 A B C D 접경지대프로젝트특성상북한접경지역인중국 / 러시아기업과의협업능력요구됨 남한은중국 / 러시아 VS 북한사이에중재자역할을적극적으로할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등다자간협력구조구상 ( 정부뿐아니라민간기업에서도 ) 외부와의접촉통제등이요구되는북한의특성을감안하여, 내륙인프라투자 (ex. 제2개성공단, 항만, 특구 ) 와관광분야에서남한의권역집중형투자기회존재 남한정부의신용공여와함께지역특화된사업개발및제안능력요구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서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이므로, 국제기구의자금을활용하는주도권을가지는것이중요 D 정부, 민간이협력하여북한인프라개발을위한 Master Plan을설정, 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고세부사업의수요를 분석하며북한과국제금융기구에게지속가능하고효과가좋은인프라사업을계속제시할수있는능력이요구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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