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을통해공부해보는특허법중국어 기초 (5) 5. 갑 ( 甲 ) 질에대한담론 한국사회에서소위 갑질 에대한문제제기가이루어진지오래임에도, 여전히갑질 문화에의해발생하는사건 사고들은끊이지않는듯합니다. 검찰 ( 检察院 /jiǎncháyuàn/ 쟨차위엔 ) 내에서발생한성추행 ( 性骚扰 /xìngsāorǎo/ 씽싸오라오 ) 사건이나, 대한항공 ( 大韩航空 /dàhánhángkōng/ 따한항콩 ) 의땅콩회항 ( 花生回航 /huāshēng huíháng/ 화셩휘항 ) 사건은이미언론매체 ( 新闻媒体 /xīnwénméitǐ/ 씬원메이티 ) 에서 떠들썩하게보도되어유명해진갑질이외에도, 직장이나학교에서신입에게묵시적으로 가해지는 길들이기 도전통이나조직문화라는그럴듯한포장으로묵인되어온넓은 의미의갑질입니다. 낮은직급의직원이나후배는조직내에서서로존중하고협력해야
할동료이지, 마음내키는대로다루거나만져도되는애완동물 ( 宠物 /chǒngwù/ 총우 ) 이 아닐텐데말입니다. 갑질 에대응되는중국어표현이있는지궁금하여중국인회사동료에게물었습니다. 중국에서지내면서이러한표현을접한적이없었거든요. 중국인동료는잠시 생각하더니甲方意识 (jiǎfāng yì shí/ 쟈팡이스 ) 라는말이있다고했습니다. 직역하면 갑의 의식 이되겠네요. 중국사회곳곳에서도당연히권력의비대칭이다양하게존재할 것이고, 그로인한갑질행위도역시존재하겠지만, 甲方意识이라는표현이한국에서의 갑질 이라는표현만큼크게이슈화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관계설정에있어서상대보다권력이많음을인식시켜자신의존재감과가치를 인정받고자하는마음이병든사람이될것인가, 아니면상대가누구이든존중과배려를 드러내는정상적이고예의바른사람이될것인가에대해, 저스스로도항상 되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저도 #Withyou. 그나저나, 앞서서애완동물 ( 宠物 /chǒngwù/ 총우 ) 이라는단어를쓰다보니생각난 일화입니다. 좀더두면상할것같은약간무른귤을얼른먹어없애고자, 무덤덤하게 한조각먹고다른한조각을떼어우리집강아지빼꼼이에게주었습니다. 빼꼼이는
킁킁냄새로귤상태를확인하더니고개를획돌리며먹기를거부했습니다. 혹시나해서 무르지않은귤조각을주니이번에는받아먹었습니다. 나는나보다입이더고급인 빼꼼이로인해나의존재감과가치에혼란을느꼈고,,, 이후개사료이외에사람이먹는 어떠한음식도빼꼼이에게주지않았습니다. ( 이건갑질아니죠?) 오늘소개할조항은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제 5 조입니다. 5 审理侵犯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纠纷案件, 应当首先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 发明 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以权利要求记载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为准, 也包括与 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确定专利权保护范围时, 应当对权利人作为权利依据所主张的相关权利要求进行解释, 并 对该权利要求进行技术特征的划分 해석 :
5.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침해분쟁사안을심리하는경우, 우선전리권 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청구항에기재된 기술특징으로확정되는내용을기준으로하되, 기재된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으로 확정되는내용도포함한다. 전리권보호범위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해석하되, 해당청구항의기술특징을구분해야한다. 생각해볼사항 (1) 중국에서균등한범위를보호범위로인정한최초의규정은? 우선, 중국전리법에서는전리권의보호범위로 균등한범위 에대해명확하게규정하는 조항이없습니다. 그럼에도중국의각지방법원에서는균등범위까지보호범위로 인정하는판시를해왔다고합니다. 중국에서균등범위를보호범위로인정한최초규정은최고인민법원이 2001 년 12 월에 발표한 < 전리분쟁사안심리적용법률에관한최고인민법원의약간규정 >( 이하, 2001 년 사법해석이라함 ) 의제 17 조입니다. 2001 년사법해석제 17 조는다음과같습니다.
전리법제 59 조제 1 항에서의 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의보호범위는청구항의 내용을기준으로하되, 명세서및도면은청구항해석에이용될수있다 라함은 전리권의보호범위가청구항에기재된모든기술적특징으로확정되는범위를기준으로 하되, 해당기술적특징과균등한특징이확정하는범위도포함함을의미한다. 균등한특징이란, 기재된기술적특징과기본적으로동일한수단으로, 기본적으로동일한기능을실현하여, 기본적으로동일한효과를달성하는것으로서, 피소된권리침해행위가발생한시점에당업자가창조적노력을거치지않고서도 충분히연상할수있는특징을의미한다 균등한범위에대해서는이후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 제 41~60 조에서구체적으로살펴볼것입니다. 생각해볼사항 (2) - 제 2 항의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본조제 2 항에서는 전리권보호범위확정시에는,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
청구항에대해해석 해야한다고규정하였습니다. 이와동일한취지의규정으로서, 2010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된 < 전리권침해분쟁사안심리적용법률약간규정에관한 최고인민법원의해석 >( 이하, 2010 년사법해석이라함 ) 제 1 조가있습니다. 2010 년 사법해석제 1 조는다음과같습니다. 인민법원은전리권자가주장하는청구항에대해, 전리법제 59 조제 1 항의규정을 근거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전리권자가 1 심변론종결전에그 주장하고자하는청구항을변경하면인민법원은이를허가해야한다. 전리권자가종속항으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하겠다고주장하는경우, 인민법원은이종속항에부가된기술적특징및그종속항이인용하는청구항의기술적 특징으로전리권의보호범위를확정해야한다. 그런데, 2010 년사법해석제 2 항과관련하여의문점이생길수있습니다. 전리권자가 주장하는청구항 에독립청구항뿐만아니라종속청구항이포함될것임은당연하겠지만, 독립항은이를인용하는종속항보다넓은권리범위를가지고있기에통상적으로 전리권자는독립항을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어느경우에전리권자가소송에서종속항을권리의근거로주장할실익이있을까요?
현행한국의실용신안법에는무심사제도를채택하지않고있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따라심사및무심사제도를채택하고있으나, 현행중국전리법에서는 실용신안과디자인에대해실질적으로무심사제도를채택하고있어, 등록실용신안권과 등록디자인권의권리안정성이그리높지않다고볼수있습니다. 이를보완하고자 2008 년개정중국전리법제 61 조제 2 항에서는 전리침해분쟁이실용신안또는 디자인에관련된경우, 인민법원또는전리업무관리부서는전리권자또는 이해관계인에게국무원전리행정부서가해당실용신안또는디자인에대해검색, 분석 및평가하고작성한전리권평가보고서를요구할수있고, 전리권침해분쟁을처리, 심리하는증거로할수있다 라고규정하였습니다. 만약등록실용신안권에대한평가보고서에서일부청구항이특허성이없는것으로 판단된경우, 전리권자는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을평가보고서에서특허성이 있다고인정된청구항으로변경할수있으며, 이변경은 1 심변론종결전까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경우, 만약일부청구항에대해무효심판이제기되고 복심위원회에서무효판단이내려지면역시, 1 심변론종결전까지권리주장의근거가 되는청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전리권자가권리의근거로주장하는청구항으로서하나의종속항만을선택하는경우는 아마없을듯하고, 일반적으로는독립항과함께이를인용하는종속항들을함께 주장하거나또는물건에대한청구항과방법에대한청구항을함께주장하는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이규정은권리자의의사를법원이존중하고이에 따라야함을규정한것입니다. 어휘 : 제 1 항에서사용된어휘만검토해보겠습니다. (1) 审理 (shěnlǐ/ 션리 ): 심리 ( 하다 ) (2) 侵犯 (qīnfàn/ 친판 ): 침범 ( 하다 ) (3) 或者 (huòzhě/ 훠저 ): 또는 (4) 纠纷 (jiūfēn/ 쥬펀 ): 분쟁 (5) 案件 (ànjiàn/ 안쟨 ): 사건 (6) 首先 (shǒuxiān/ 쇼우섄 ): 우선적으로, 먼저 (7) 确定 (quèdìng/ 췌딩 ): 확정하다 (8) 等同 (děngtóng/ 등통 ): 동일시하다. 균등 (9) 包括 (bāokuò/ 빠오쿼 ): 포함하다. (10) 记载 (jìzǎi/ 지자이 ): 기재하다.
(11) 技术特征 (jìshùtèzhēng/ 지슈터쩡 ): 기술특징, 구성요소 (12) 内容 (nèiróng/ 네이롱 ): 내용 위에언급된단어들중오늘가장주의할필요가있는것은바로 균등 의의미로 사용되는 等同 입니다. 한국어로균등이라는말의한자인 均等 과같은표현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한기술특징 은 等同的技术特征 과같이표현되겠지요. 오늘은제 1 항맨뒷부분인 也包括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부분을해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부분의주어는앞에이미등장한 발명또는 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 (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 ) 로서, 이부분에서는 표현이중복되므로생략되었습니다. 也 (yě/ 예 ) 는 ~ 도 라는의미입니다. 그러니까발명또는실용신안전리권의보호범위는 ~~~ 를기준으로하되, ~~~ 도 한다 라는의미를표현하고자동사인包括앞에也를 사용하였습니다. 与 (yǔ/ 위 ) 는 ~ 와 의의미이고, 与 A 相等同的 B 는 A 와서로균등한 B 로해석됩니다. 위에서 A 는 所记载的技术特征 이고 B 는 技术特征 입니다. 그러니까, 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 는 기재된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 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이를그다음부분인 所确定的内容 과계속연결하여해석하면, 기재된 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이확정하는내용 으로해석되고, 이것이동사인包括에 걸리는목적어입니다. 결국, 也包括与所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技术特征所确定的内容 부분은 기재된 기술특징과균등한기술특징이확정되는내용도포함한다 라고해석됩니다. 다음글에서는 2017 년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전리침해판정지침제 6 조의의미와그 표현을통한중국어공부를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