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프로그램 일시및장소 - 2018. 8. 17.( 금 ) 14:00, 국가인권위원회 10 층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시간프로그램비고 < 발제 > 14:00 ~ 14:40 14:40 ~ 15:30 - 정민석 (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 :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 :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 토론 > - 박한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집행위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 서창호 ( 대구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 ) - 이보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 ) -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 김지윤 ( 녹색당정책기획팀장 ) 사회 : 이발래 ( 국가인권위원회 ) 15:30 ~ 16:00 질의응답및자유토론
목차 Contents 발제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03 정민석 (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17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 토론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49 박한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집행위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59 서창호 ( 대구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 )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69 이보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 )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75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혐오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91 김지윤 ( 녹색당정책기획팀장 )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5
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발제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1
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 의미와과제 정민석 (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3
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정민석 (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 들어가며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일 6월13일 ) 가끝이났다. 변화를열망했던촛불의힘은 23년만에 60% 가넘는지방선거투표율로이어졌고, 집권여당의승리, 보수야당의참패, 진보정당의선전 이라는선거결과를만들어냈다. 보수야당은지금도지지율등에있어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씁쓸한마음을지울수없는것은이번지방선거에서도표를얻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사회적약자 소수자를향한혐오가여과없이표현 / 선동되었고, 집권여당역시침묵하거나이에편승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대안을만들어낼궁리조차하지않고뒷짐을지고있는등이문제의심각성에대해의견자체가없었기때문이다. 그나마국가인권위원회가지방선거에서혐오대응을위해어떤역할을하면좋을지인권시민단체들과의견을나눈간담회를몇차례개최한것이전부였다. 지방선거전충남도인권조례가폐지위기에놓이게되었다. 충남도의재의요구와국가인권위원장명의의성명발표, 지역사회와인권시민단체들의항의에도불구하고보수야당이도의원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인권조례폐지를막기는역부족이었다. 충남만의문제는아니었다. 인권조례폐지를위한청원서가제출되거나 ( 충청북도 ) 폐지안이의회에서가결되기도하였고 ( 충북증평군 ) 스리슬쩍개악되는지역도있었다. ( 부산광역시해운대구등 ) 이는인권의지역화 제도화흐름속에서인권조례등이탄탄하게뿌리내리지못했다는사실을역설적으로보여주는사례이기도하고혐오가빠르게지역과조우하는상황에서이에대응하는인권의힘이부족하다는사실을노골적으로확인시켜주었다. 이런상황에서지난 4년동안각지역에서인권과관련한조례들이제정되지못하거나개악되는상황들이반복되어일어난것은어찌보면당연한현상이었을지모른다. 지방선거를앞두고는전국적으로혐오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 혐오에맞선지역사회의대응경험도이미존재했고, 문제의식도이전선거와달랐기때문에이를연결하는것이주요활동과제였다. 본격적인선거를앞두고서울, 경기등일부지역에서차별금지법제정반대를촉구하고성소수자인권에대해찬반을묻는 건강한 ( 지역명 ) 만들기범시민 ( 도민 ) 연대 명의의질의서가후보자들에게전달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심각성이더크게와닿기도했다. 전국의 62개인권시민단체와풀뿌리모임, 개인등이모여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 ( 이하전국네트워크 ) 를 5월14일발족했다. 그리고 5월25일부터 30일까지전국총 11개시도에서 혐오없는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5
선거, 평등한지역만들기 기자회견을개최하였다. 전국네트워크는 1선거에서혐오선동의문제를공론화하고 2혐오정치에대응하는공동의경험을만들고, 3평등을요구하는더많은목소리를내자는활동목표를바탕으로 혐오없는선거만들기시민선언 을제안하고, 혐오표현감시자로서역할을다하기위해 혐오표현신고센터 ( 이하신고센터 ) 를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직접운영하기도하였다. 신고센터에접수된사례를카드뉴스홍보물로만들어온라인에서배포하였고, 선거이후에는총 8건으로가장많이신고된김문수서울시장후보를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하였다. 홍보의효과나시민참여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국가인권위원회에혐오표현신고센터운영을제안했지만반영되지는못했다. 선거시기마다후보자들이거리낌없이사용하는혐오표현에대해지속적으로문제제기되어왔지만개선을하려는그어떤노력도없다보니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 이글에서는혐오표현신고센터에접수된사례와그결과를바탕으로혐오대응활동의의미를찾고, 향후과제를함께토론하고자한다. 혐오표현신고센터활동사례와의미혐오표현신고센터는시민들이직접보고, 들었던후보자들의생생한혐오표현들을직접제보할수있게한온라인접수시스템이다. 선거시기마다거리에내걸린현수막부터후보자에게서발송되는문자, 집집마다배송되어오는선거공보물, 후보자들의유세와 TV토론회등다양한경로를통해후보자들의발언과정책을검증하게되는데, 혐오표현역시이경로를통해유통되기때문에후보자들의혐오발화가사라지지않게저장할수있도록하였다. 사실상이같은활동은혐오표현에문제의식을가지고있는시민들의자발적참여가없다면, 성과를낼수없다. 하지만 5월31일부터 6월13일이라는짧은활동기간임에도불구하고총 61건이접수되었다. 1) 혐오표현후보자당선, 낙선현황 후보자 지역 출마지역및형태 정당 당 / 낙선여부 김문수 서울 서울시장 자유한국당 낙선 이인제 충남 충남도지사 자유한국당 낙선 이상욱 충남 아산시장 자유한국당 낙선 최동용 강원 춘천시장 자유한국당 낙선 설동호 대전 대전교육감 - 당선 박성호 경남 경남교육감 - 낙선 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후보자 지역 출마지역및형태 정당 당 / 낙선여부 김성진 부산 부산교육감 - 낙선 박선영 서울 서울교육감 - 낙선 명노희 충남 충남교육감 - 낙선 천강정 경기 의정부시장 바른미래당 낙선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무소속 낙선 김준배 전북 김제시장 더불어민주당 당선 박주원 경기 안산시장 바른미래당 낙선 최성권 경기 고양시도의원 자유한국당 낙선 정찬모 울산 울산교육감 - 낙선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바른미래당 낙선 최봉식 대전 대전유성구시의원 자유한국당 낙선 박정오 경기 성남시장 자유한국당 낙선 안상섭 대구 대구교육감 - 낙선 원희룡 제주 제주도지사 무소속 당선 문대림 제주 제주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낙선 김홍태 서울 강북구시의원 바른미래당 낙선 임해규 경기 경기교육감 - 낙선 인지연 서울 서울시장 대한애국당 낙선 장대범 전남 전남광양시의원 정의당 낙선 혐오표현신고센터로접수된후보자들은대부분낙선했다. 그렇다고혐오표현이당선, 낙선에영향을주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 보수야당의힘이지리멸렬해진상황에서애초부터이들은당선가능성이거의없었다. 다만보수야당과보수지향의교육감후보들이주요선전무기로혐오를택하고있었음을, 일부여권후보자역시혐오의시류에편승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김문수서울시장후보처럼광역단위에출마한후보자의경우언론과여론을통해어떤혐오표현을했는지쉽게알수있지만교육감선거나기초단위선거에서는시민들의직접제보가없었다면후보자들이혐오표현을했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었을것이다. 시민들의자발적참여가있었기때문에문제제기받아야할후보자들을확인할수있었고, 전국네트워크는이를확산시키는역할을했다. 이는향후선거에서도혐오표현신고센터가지속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는사실을알려준결과이기도하다.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7
2) 가장많이접수된후보자 출마지역 후보자명 주요경로 건수 1위 서울시장후보 김문수 후보자유세, TV토론회 8건 1위 서울교육감후보 박선영 후보자유세, TV토론회, 공보물 8건 3위 충남교육감후보 명노희 공보물, 현수막 6건 4위 대전교육감후보 설동호 TV토론회 3건 4위 경남교육감후보 박성호 현수막 3건 김문수서울시장후보와박선영서울교육감후보가압도적으로제보가많았다. 김문수후보는도시를여성에빗대며 매일씻고피트니스도하고해서자기를다듬고옆집하고도비교를해야 한다는발언을한것은물론세월호사건을 죽음의굿판 이라고표현하기도하였으며 동성애는흡연보다해롭다 고하는등자극적이고저질스러운발언의집합을보여준후보자였다. 박선영서울교육감후보는공보물에 학생인권조례독소조항 ( 동성애조장 ) 삭제및전면개편 을자신의공약으로포함시켰으며유세나토론회를통해서는이같은관점을지속적으로발언해왔다. 위 5명의후보에대해 3건이상의중복제보가있었고, 그외춘천시장최동용후보 (2건), 울산교육감정찬모후보 (2건), 전라남도광양시시의회장대범후보 (2건), 대전광역시유성구시의원 ( 온천1, 2동노은 1동 ) 최봉식후보 (2건) 등이중복제보되었다. 3) 출마형태 교육감시, 도지사구, 시, 군의장시도의회의원기타합계 건수 28 17 10 5 1 61 특히시도교육감선거과정에서후보자들이동성애반대, 전교조반대입장을공보물에표현하거나홍보현수막에관련내용을게시하는등성소수자, 전교조혐오가노골적으로드러났다. ( 응답자의 46%) 서울, 경기, 대전, 충남, 울산, 부산, 경남, 경북총 8개지역의교육감선거과정에서혐오표현이있었다고신고되었다. 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4) 혐오표현의주요경로 ( 방법 ) 주요경로 현수막 공보물 TV토론회 거리유세 문자발송 기타 합계 건수 7 22 9 9 7 7 61 기타 : 언론보도에난내용을인용하거나선거전발언내용을작성해준내용 혐오표현의주요경로는매우다양했다. 특히선거공보물이도착한후혐오표현을직접확인하는경우 가가장많았고, TV토론회에출연한후보자들의혐오표현내용을직접듣거나거리에걸린현수막에 혐오표현내용을담은경우도있었다. 5) 주요혐오표현대상 혐오표현 대상 성소수자여성노동조합 ( 전교조 ) 세월호유가족장애인기타합계 건수 49 2 2 2 1 5 61 전체응답자의약 80.3% 가성소수자 ( 동성애 ) 를대상으로한혐오표현이었으며, 그외여성, 세월호유가족, 전교조 ( 노동조합 ), 장애인등에대한노골적인비난과모욕이선거과정중에있었다. 교육감선거에서는전교조에대한혐오가있었고, 안산에출마한후보자는 4.16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 으로비하해제보당하기도했다. 혐오표현신고센터가혐오를직접표현한후보자를접수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서울시장후보로출마한신지예후보의포스터가훼손되거나페미니스트후보에대한온라인상의악성댓글은사례로접수되지는않았다. 하지만이는명백한여성혐오사건으로혐오가구체적인폭력행위로나아갈수있다는것을보여준사건이다. 6) 혐오표현이미치는영향 혐오표현을제보하면서시민들에게제보한이유를동시에물었다. 성남시장후보에게서동성애반대문자를받은한시민은 저런사람이시장이되어서나의삶을부정하고인권조례가폐지할까두렵습니다. 라고하였다. 거리에내건현수막에 동성애권리주는학생인권조례반대 라는문구를본한시민은 편견을선거공약으로내거는당당함이이사회가가지는의식수준을드러내는것같아너무나충격적이고상처가되었습니다. 라고하였다. 동성애를악행, 죄악이라고표현한문자를유권자들에게보낸춘천시장후보를제보한한시민은 동성애를죄악취급하고다함께몰아내기위해서앞장서달라고,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9
동성애에대해찬성하는특정후보의이름까지적으며보낸문자를받았을땐좀침통했습니다. 라고하였다. 그외에도 여성서울교육감후보라반가운마음으로공보물을보다가후보의청소년인권인식수준과성소수자인식수준을보고참담한기분을느꼈다. 동성애를반국가, 반인륜적인것으로규정하며명백한성소수자혐오를자행하고있기때문에정말불쾌하고화가납니다. 사람을차별하는것이공약이되는나라, 모두에게큰모욕이라고생각합니다. 와같은다양한제보사유들이도착했다. 하나같이두렵고, 상처가되었고, 충격이었고, 침통했고, 참담했고, 불쾌했고, 화가났고모욕적이었다고말한다. 사회적약자와소수자입장에서봤을때자신의존재가부정당하고, 모욕당하는상황에서선거는더이상평등하지않다는확인할수있다. 혐오표현신고센터를운영하며확인한것은이번지방선거에서도성소수자, 장애, 여성등사회적소수자인권을조롱하거나모욕을주는혐오표현과선동이존재했다는사실이다. 접수된사례가매우구체적이어서혐오의양상을분석할수있는중요한자료가되기도했다. 특히이번선거에서는페미니스트후보포스터훼손사건처럼혐오가단순히표현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이제폭력적인방법으로자신의의견을자유롭게표현해도된다는사회분위기가조성되었음을확인하였다. 일부유권자의일탈행동이라고규정해서는안된다. 선거과정에서규제없이혐오표현을자유롭게쏟아내는정치인을방조한결과일것이다. 또한선거과정에서마주하게되는혐오표현은평등한선거를방해하는요인이되기도한다. 지방선거의경우교육감선거가동시에치러지기때문에총선때쟁점이되는차별금지법보다학생인권조례를문제삼았다. 차별금지사유로포함되어있는성적지향을독소조항을지적하며학생인권조례자체가동성애조장이라고주장하는후보자들이다수있었다. 특히설동호대전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청소년성소수자에대한부정적인발언을노골적으로드러냈음에도불구하고당선되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이곧동성애지지가되고, 전교조인정이곧동성애인정이되는구도를만드는보수프레임이소수자혐오에기반하고있다는사실또한확인할수있었다. 집권여당의불분명한태도도문제였다. 혐오표현을사용한후보자들에게패널티를주는것이아니라침묵으로일관하다보니후보자개인의자율에맡겨지고있다. 이번선거에서당선된김제시장은공보물에미풍양속을해치는동성애반대를언급했고, 성북구청장역시동성애문화의물꼬를트려는시도를지역에서막았다는메일을유권자에게보냈음에도불구하고문제가되자자신이쓴글이아니라는말로무마하려했다. ( 진실은무엇인지모르겠다 ) 정의당에서는 동성애치유및동성애치료센터설립지원 을공약으로내건한후보자의직무를정지하고당원에서제명하기도했다. 1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앞으로의과제혐오표현신고센터운영을통해선거의목표가무엇이되어야하는지, 혐오표현이미치는영향이무엇인지, 시민들의자발적참여의중요성등을확인할수있었다. 선거가민주주의의꽃이라고이야기하지만혐오표현이존재하는한모든사람이선거에참여할권리는훼손되고민주주의는완성되기어렵다. 전국네트워크활동을하며대구, 서울에서선거관리위원회와면담을하였고, 대전에서는의견서를전달했다. 유권자들이느끼는혐오표현의심각성에비해문제의식을가지고있지않다보니본인들이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전혀감을잡지못하고있었다. 그동안후보자들의이름이들어간낙선운동에대해서는예민하게대응하면서도후보자들의혐오표현에대해서는어떤기준으로제지하는것이좋을지, 예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논의가전혀진행된바가없다. 최소한존재를부정하고모욕을주는방식의혐오표현을방치하지않기위해서라도선거전정당의협조를요청하여야하고, 후보자들에게배포할가이드라인정도는있어야않나. 국가인권위원회역시지금처럼관망하는자세가아니라보다더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 선거가평등하게다가오지않는다면, 그것은차별이고문제다. 혐오표현을감시하는역할, 그결과를사회적으로알리고문제점을드러내는역할, 선거관리위원회및각정당에권고를하고, 혐오표현에자유로운정치인들이자연스럽게유권자들에게심판받을수있도록혐오표현의심각성을지속적으로알리는역할등을해야할것이다. 선거시기혐오표현에대해더엄격히규제하고혐오표현을예방해야하는이유는같은내용이라도화자의지위와영향력, 청중의규모, 매체의파급력, 고의성과반복성, 청중의행동가능성등의차이가다른결과를낳기때문이다. 후보들은선거기간내내언론의조명을받을뿐만아니라공보물은집집마다전달되지않나. 1) 2년후또한번의선거가있다. 그때는좀달랐으면한다. 선거때마다반복되고있는후보자들의혐오표현을그대로마주하는것이아니라, 선관위와인권위두기관에서라도선거과정에서혐오표현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적어도선거가참담하거나두렵지는않아야한다. 혐오표현신고센터를운영하며또하나확인한것은정치인의혐오표현에대해가만히있지않겠다는시민들의마음들이다. 혐오표현이미치는파급력만큼이나 인권 표현하는선거문화가만들어질때비로소낯선문화, 낯선사람에대한두려움과공포가아니라공존할수있는방법을찾는사람이더많아질수있을것이다. 적어도 마음들 은함께살준비가되어있다. 참고자료 : 18 명지방선거후보자의혐오표현들 - 이자료는 혐오발언열전 이라는이름의카드뉴스로총 4 회홍보되었습니다. 1) 혐오의전시장이된선거 ( 프레시안, 2018.6.2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1140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11
18 명지방선거후보자의혐오표현들 김문수서울시장후보 ( 자유한국당 ) 서울시동반자관계증명조례는박원순시장이 3년간지원하고있는퀴어축제같은, 동성애를인정하는제도가아닌가. 동성애가인정될경우에과연에이즈는어떻게감당하고, 또출산문제는어떻게하는가. 참궁금한데요. - 5월30일 KBS 초청서울시장후보토론 에서 - 서울광장에서열리는동성애퀴어축제는서울시광장조례에어긋나기에허가하지않겠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전면재검토해조례안에있는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의독소조항을삭제하겠다 - 5 월 24 일국회기자회견발언에서 - 저도교회에가서동성애를공부좀했다. 특히남성동성애는위생상문제가많고의사에게물어보니에이즈환자때문에재정이엄청고갈되고있다. 동성애로출산율이늘어나는것도아니다. 이거는뿌리를뽑아야한다. 동성애는담배피우는것보다훨씬유해하다. 한번맛들이면끊을수가없다 - 5월13일서울시장후보유튜브합동인터뷰에서 - https://www.youtube.com/watch?v=thqwnwxezas 이인제충남도지사후보 ( 자유한국당 ) 동성애자를학대하거나처벌하는것에는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연애를인권으로포장해조장하는교육을해서는안된다 동성애로유명한연예인의출연기회를박탈하거나취직하지못하도록차별하는것도아니지않느냐 동성연애를인권으로포장하고동성애를조장하는교육을해서는안된다는것 - 5월 28일저녁 10시쯤대전 kbs 후보자초청토론회 - 1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이상욱아산시장후보 ( 자유한국당 ) 성소수자의인격은당연히존중돼야하지만, 이를빙자해보편적인권이아닌특정정치세력의도구가돼버린나쁜인권조례를적극반대한다. 에이즈와같은질병확산은물론, 자라나는아이들에게자칫편향되거나잘못된성의식을심어주게될까봐심히우려스럽다 면서, 앞으로도동성애논란을야기하는인권조례에대한반대운동을위해힘을보태겠다. - 2018년 5월28일이상욱후보보도자료에서 - http://baebang.com/detail.php?number=31275 최동용춘천시장후보 ( 자유한국당 ) ( 선거운동정보 ) 어제 KBS 토론회에서 동성애합법화 에대한열띤토론이있었습니다. 동성애합법화에찬성이냐? 반대냐? 질문은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수후보는답을회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신, 구약을통해서동성애를죄악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춘천성시화를목표로기도하시는성도님들께서동성애합법화반대에앞장서주십시오. 춘천시장후보최동용올림무료수신거부 080-871-0126-5월31일최동용후보가유권자에게발송한문자내용 -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후보 학교에절대있어서는안되는것이동성애다. 학생들에게동성애를조장할수있다는것이학부모들이염려하고있는부분이고, 또모든분들의염려다 - 5월 26일 TJB TV토론회발언 - 박성호경상남도교육감후보 동성애, 교사부모고발권리주는학생인권조례반대 - 창원공단내 SK 테크노파크앞사거리에걸린현수막내용 -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13
김성진경상남도교육감후보 학생인권조례변질된실상 동성애. 임신, 출산권리보장 그릇된성관념주입, 표현의자유강조 불온문서은닉, 탐독, 제작, 게시하면누가책임지나? - 선거공보물내용 - 박선영서울특별시교육감후보 학생인권조례독소조항 ( 동성애조장등 ) 삭제및전면개편 - 선거공보물내용 - 명노희충청남도교육감후보 학생인권조례제정및동성애반대 - 선거공보물내용 - 정찬모울산광역시교육감후보 이대로라면학교내동성애로울산교육이무너질수있습니다. 정찬모장로는동성애를반대하는복음가진장로입니다. - 유권자에게보낸문자발송내용중에서 - 천강정경기도의정부시장후보 ( 바른미래당 ) 유사종교및동성애행사, 전면불허! 우리아이들을위해사회적으로물의를일으키고있는종교와유사한형태를취하지만진정한의미에서종교라할수없는유사종교및동성애관련행사를전면불허하겠습니다. - 선거공보물내용 - 1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안상수창원시장후보 ( 무소속 ) 미풍양속해치는동성애합법화절대반대합니다. - 선거공보물내용 - 박준배김제시장후보 ( 더불어민주당 ) 미풍양속을해치는동성애를반대 - 선거공보물내용 - 박주원안산시장후보 ( 바른미래당 ) 화랑유원지납골당조성절대불가, 세월호의슬픔에잠겨활력잃은도시가될것인가? 세월호를정치적으로이용하여안산을영원히세월호의도시로만들고자하는정치세력과단호히맞서야합니다. 이래도당만보고선택하시겠습니까? - 선거공보물내용 - 최성권경기도의원고양시일산동구제 6선거구 ( 중산동, 고봉동, 풍산동 ) 후보 ( 자유한국당 ) 동성애자의인권보호라는명목하에반인륙적조례도만들어질것입니다. 양심적병역기피자, 사이비종교에빠져군대를안간자가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 고양시의한여성의원은입에올리기도뭐하지만항문성교, 구강성교자들의인권을위한동성연애합법화조례안이통과되지않자공무원에게난동을부렸다고합니다. - 선거공보물내용 - 박정오성남시장후보 ( 자유한국당 ) [Web발신] [ 기호2번박정오시장후보선거운동정보 ] 존경하는성남시민여러분! 기호2번성남시장후보박정오인사드립니다. 은수미후보는 19대국회에서동성애지지관련군형법등개정법률안에공동발의자로참여한바있습니다. 만일군대내에서동성애가허용되어처벌받지않는다면, 아들을마음놓고군에보내실수있으시겠습니까? - 유권자에게보낸문자발송내용중에서 - 지방선거혐오대응활동의의미와과제 15
최봉식대전광역시유성구제2선거구 ( 온천1,2동, 노은1동 ) 시의원후보 ( 자유한국당 ) 저는반인륜적젠더, 동성애, 동성혼, 성평등정책을반대합니다. 민주당시의원후보는젠더정책을추진하는젠더특위원입니다. - 유권자에게보낸문자발송내용중에서 - 정동일중구청장후보 ( 민주평화당 ) 그분은장애로군을갔다오지않았고저는육군병장만기전역했습니다. 어떻게장애를가진사람이이끌수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여러분 - 충무로지역후보자연설을듣고 - 1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선거, 정치인 그리고혐오표현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1)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 I. 들어가며 1) 이발표문은혐오표현중특히선거시기의혐오표현, 정치인의혐오표현을다룬다. 사실정치인의모든행동하나하나가다선거운동이라는점을고려하면, 선거시기혐오표현 과 정치인의혐오표현 을구분하는것은특별한의미는없다. 하지만한국의경우처럼법정선거운동기간이명확하게정해져있는경우선거시기의혐오표현이별도의논점을형성할수있을것이다. 공직선거의후보와예비후보에관해서는공직선거법이라는별도의법이적용되기때문이다. 발표문에서는편의상선거시기의혐오표현문제를집중해서다루지만, 대부분의쟁점들은사실상정치인의혐오표현문제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을것이다. II. 정치인혐오표현의문제 : 해외와한국사례 1. 혐오에맞선정치인과혐오를조장하는정치인 2017년골든글로브공로상수상연설에서미국의배우메를스트립은장애인을비하한트럼프를비판하면서말한것처럼, 공인의발언은사람들의삶속에스며들어 다른사람들도그렇게해도된다는허가를주는것 2) 이될수있다는것이다. 정치인의혐오표현이위험한것이바로이점이다. 트럼프집권이후그동안잠잠했던미국내혐오세력이본격적인활동을개시했다. 실제로트럼프당선이후증오범죄 (hate crime) 이증가했고, 2017년 8월에는버니지아주샬러츠빌 1 ) 토론회를위한초고이며, 인용은저자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sshong@sm.ac.kr). 이발표문중일부는발표자의기존저작에서발췌되었으며일일이인용하지않았음. 홍성수, 말이칼이될때 : 혐오표현은무엇이고왜문제인가 ( 어크로스, 2018); 홍성수, 사이버상혐오표현의법적쟁점과규제방안, 언론중재, 140, 2016년가을호, 44-57쪽 ; 홍성수, 혐오표현의규제 : 표현의자유와의충돌을피하기위한규제대안의모색, 법과사회, 50호, 2015.12, 287-336쪽참조. 2) 연설전문번역은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09/story_n_14047084.html?utm_id=naver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19
에서백인우월주의세력들의집회가열렸고, 3명이숨지고 30여명이부상을입는참사가발생했다. 트럼프의극우정책과모호한태도가인종주의를부추겼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일본에서의혐한시위대가활개를치게된것역시아베총리의우경화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일본에서혐오표현에맞서싸워온간바라하지메변호사는일본내혐오표현이만연하게된것은정부와정치가들의책임이라고단언한다. 3) 인종주의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했는데도양비론을펼치는트럼프, 조선인에대한지속적인차별정책으로혐한시위를사실상방치또는암묵적지지해온아베의책임을간과할수없다. 정치인이나사회유력인사들이어떤입장을취하는가가혐오의확산에큰영향을미치는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아티클19도발화자의공식적지위와권위와영향력이증오선동여부를가리는데중요한기준이되어야한다며, 특히정치인, 공직자의경우에는특별히다뤄져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4) 혐오와증오에적극적으로대응한사례로는미국오바마대통령을들수있다. 2015년 6월 17일미국찰스턴교회총격사건으로흑인 9명이사망했고, 범인은 인종전쟁을시작할목적으로총을쏘았다 고자백했다. 흑인에대한증오범죄였다. 오바마는추도식에직접참석해서추모사를낭독했다. 흑인에대한차별과폭력에단호히반대한다는내용이었다. 그리고 어메이징그레이스 (amazing grace) 를직접부르기시작했다. 이노래를쓴존뉴턴은흑인노예무역업에종사했으나, 나중에회개하여노예제를폐지하는일에나서고결국성공회사제가된인물이다. 1960년대흑인민권운동과베트남반전운동때도널리불린노래다. 대통령이이상징적인노래를직접선창한것이다. 2016년 6월 12일에는미국플로리다주 ( 州 ) 올랜도의한게이나이트클럽에서총기난사로 49명이목숨을잃은사건이있었다. 성소수자증오범죄라는의심을받았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은추모회견을통해이렇게말했다. 오늘은우리친구들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에게특히더가슴아픈날입니다. 총격범은사람들이친구를맺고, 살아가기위해찾는나이트클럽을노렸습니다. 공격받은장소는단순한클럽이아닙니다. 이곳은사람들이함께모여의식을고양하고그들의생각을말하며시민권을주장하던연대와자율의공간입니다 증오범죄자들은흑인, 여성, 성소수자를고립시키고배제하려고한다. 이에맞서는우리의대응은거꾸로차별과배제를획책하는이들을사회에서고립시키는것이다. 이것은시민사회의몫이기도하지만, 법과정책으로추진되어야하는것이며, 사회지도자가일관되게견지해야할 3) 하지메, 노헤이트스피치, 77-94 쪽. 4)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Policy Brief), 2012, 29-40 쪽 참조. 2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입장이기도하다. 5) 오바마는한편으로희생자들과잠재적희생자가된소수자들을위로하고지지 했고, 다른한편으로는혐오주의자들과분명한선을그었다. 미국사회가어떤가치를지향하고 있는지를대통령으로서확인시켜준것이다. 2. 한국정치와혐오표현 1) 혐오표현에무기력했던한국정치한국의정치인들이혐오표현에효과적으로대응했는지의문이다. 2014년 12월 10일전북의한성당에서신은미 황선토크콘서트에서한고등학생이인화물질을연단쪽으로던졌다. 황산테러 였다. 관객 2명이화상을입었고, 200여명이긴급대피하기도했다. 범죄용의자는범행전행사현장에서 북한이지상낙원이라고했지않느냐 고따져물었고, 평소일베에드나들었던것으로전해진다. 충격적인사건이었다. 그동안일베는주로온라인공간에머물렀다. 혐오 표현 을하는집단이었을뿐, 이를오프라인에서의행동에옮긴적은없었는데, 말 에머물던혐오가 물리적폭력 으로이어진것이다. 증오범죄는 진공 상태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다. 그대상집단에대한뿌리깊은차별의역사, 그리고그들을차별하고적대시하는환경속에서발발하는것이다. 한국전쟁과분단을경험한한국사회에서는이념 사상적차이에따른증오와편견이특별히문제가되어왔고, 그래서종북이나좌빨운운하는것도일종의혐오표현으로간주할수있다. 6) 실제로정치적반대파들을 종북세력 이라는딱지를붙여몰아세우는것은아주유용한공격수단이다. 황산테러가있던당시에는통합진보당조직사건과위헌정당해산심판등으로공안분위기가형성되고있었고, 일부보수세력들이 종북세력척결 을부르짖고있었다. 일베가한창기승을부리고, 일부종편에서는연일종북논란으로시청률장사를하고있던시점이기도했다. 이에기세등등해진일부세력들은아예농성장을직접철거한다고행동에나서거나시위대와의물리적충돌을불사하기도했다. 이런분위기에서척결대상인종북세력에게테러를해도된다는생각까지이어진것이바로황산테러였다. 종북에대한편견에기반하여물리적폭력을저지른증오범죄라고볼수있는이유다. 더큰문제는황산테러이후에벌어진일이다. 여당의한기획위원은황산테러범을 열사 로지칭하며후원하자는글을남겼고, 종편에출연하는한패널은황산테러범을 투사 로지칭하며, 법률지원을함께하자는글을남겼다. 일베게시판에서도황산테러범의애국적응징을찬양하는글이줄을이었다. 특정집단에대한증오와편견이물리적폭력으로나아가고, 그런행동이사회적으로정당화되면서다시증오와편견 5) 일본카운터운동참조. 6) 예컨대, < 혐오발언제재를위한입법토론회 >, 새정치연합정책위원회주최, 2015년 6월 17일참조. 다만종북세력이나좌빨세력을혐오표현의표적집단인소수자로보기위해서는차별의역사, 차별의현실등이좀더세밀하게논증되어야할것이다.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21
이강화되고고착화되는 증오범죄 의일반적인확대 발전경로와매우흡사하다. 더심각한문제는대통령의반응이다. 박근혜대통령은황산테러발발한지 5일뒤 최근소위 종북콘서트 를둘러싼사회적갈등이우려스러운수준에달하고있다, 몇번의북한방문경험이있는일부인사들이북한주민의처참한생활상이나인권침해등에대해눈을감고자신들의일부편향된경험을북한의실상인양왜곡 과장하면서문제가되고있다 고지적했다. 충격적인테러가발생했는데, 일국의정치지도자가이런코멘트를한다는것은테러에힘을실어주는것이나다름없다. 폭력에단호히맞서잠재적인피해자들을보호해야하는데, 거꾸로잠재적피해자집단을더욱고립시킨셈이다. 아무리정치적으로종북세력에부정적인입장이었다고해도, 테러와는분명히선을그어야했다. 강남역살인사건때도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증오범죄법이없고, 치안당국에서도증오범죄에대한기준도없고, 범죄통계도딱히없는상황이다. 그런데사건발생일주일도채지나지않아경찰청장은 이번강남역화장실살인사건은여성혐오사건이아니 라고확인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직은여성혐오로보는건적절치않다. 고말했다. 차별 폭력과선을그은것이아니라, 여성혐오와선을그은것이다. 차별과폭력의가해자들과선을그은것이아니라, 이사건을여성혐오라고규정하며추모와항의에나선여성들과선을그은셈이다. 그나마다행이었던것은 2016년 5월 31일발표된국가인권위원장성명과서울시의대응이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은타이밍이좀늦긴했지만, 이번사건이여성혐오문제와관련되어있다는사실을확인하면서대책마련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다. 지자체차원에서는엄규숙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사건을한개인의일로치부할것이아니라왜수많은여성들이자신의문제인것처럼나서는지그근본적인원인에대해성찰해야한다. 고지적하고, 강남역의추모공간을시민청으로옮기고, 관련자료를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보존하는조치를취했다. 2) 혐오정치의본격적시작위의사례들을보고혐오정치가시작되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 유럽과미국에서는극우정치인들이소위 혐오장사 로정치적입지를확대해왔고, 원내진출을넘어연정에성공한경우까지나왔다. 하지만한국에는아직그런정치세력이있다고할수는없을것이다. 하지만그런단초가보이는사례들이몇차례있었다. 2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2016 년총선에출마한기독자유당 ] 동성애가에이즈를유발한다, 할랄단지를조성하면대한민국이테러위험국이된다 7) [2017년대선후보홍준표 ] 설거지를 ( 남자가 ) 어떻게... 하늘이정해놨는데여자가하는일을남자한테시키면안된다 ( 성소수자라는용어가있다는질문에 ) 난거싫어요 동성애반대한다고하셨죠? 동성애때문에에이즈가창궐한다 동성애는하늘의뜻에반하니때문에법적으로금지가아니라엄벌을해야한다 8) [2018 년서울시장후보김문수 ] 동성애는담배보다유해하다, 동성애로에이즈가늘어난다 공약 :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성소수자조항삭제 기독자유당의경우에는노골적으로소수자혐오를공약으로들고나왔다고할수있지만유의미한정치세력으로성장하지는못했기때문에그영향은제한적이었다. 홍준표의 2017년대선에서의혐오선동은제1야당의대선후보였다는점에서더심각한사례로언급될수있다. 온국민이시청하고있는대선토론회에서동성애에대한의견을상대후보에게물었던장면은한국에서도본격적으로혐오정치가시작될수있음을알리는장면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리고 2018년서울시장김문수후보가선거에서성소수자혐오를들고나왔고, 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난민문제를정치쟁점화시키려는시도를했다. 한국에서도 혐오정치 가가시화되었음을알리는신호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7) 2016 년 5 월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인권위에진정했다. 8) 대선시기홍준표의발언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23
III. 선거시기혐오표현의문제 1. 혐오표현에관한일반적쟁점국제사회의논의와시민사회 학계의논의를종합해보면 혐오표현 (hate speech) 9) 의개념은대략다음과같다. 먼저혐오표현은혐오를표출하는것인데, 혐오는일시적이고사적인감정이아니라소수자집단에대한극단적으로부정적인관념이나감정을뜻하는것으로서, 특정한이데올로기, 예컨대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백인우월주의, 성차별주의등에뿌리를두고있다. 둘째, 혐오표현의소수자 ( 집단 ) 에대한차별이다. 혐오표현은소수자에대한차별과구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점에서단순한혐오감정과구분되며, 부정적의견표시부터시작해서소수자를모욕 조롱 위협하는것, 소수자에대한차별 적대 폭력을정당화하거나고취 선동하는것등이혐오표현의범주에포함된다. 셋째, 혐오표현은표적집단인소수자를향한공격이기도하지만일반청중을대상으로하기도한다. 즉, 혐오표현은선동 (incitement) 의의미를내포하는것으로서일반청중들을향해 소수자를차별하라 고하고, 실제로그런결과를야기하는것이다. 이런근거를바탕으로실제법적규제도발달해있다. 국제적으로는 <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과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에서혐오표현을금지하는조항을찾을수있으며, 몇몇개별국가들에서도혐오표현금지법이제정되어있다. 10) 하지만혐오표현을공적으로규제할것인가에대해서는찬반양론이맞서있다. 먼저혐오표현에대한규제를옹호하는쪽에서는무엇보다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의해악에주목한다. 정치 9) 본고에서는 혐오표현 이라고통칭했다. hate 를차별적인의견이나신념부터직접적인선동까지포괄하는표현으로사용하려면, 혐오 가가장적절하다고보여진다. 증오 는보다격렬한감정의의미가담겨있다는점에서 격앙되고불합리한비난, 적의, 혐오의감정 을뜻하는 hatred 의번역어나그런격정적상태에서의범죄행위를뜻하는 hate crime( 증오범죄 ) 의번역어로적당하다고생각된다. 또한, speech 는의견이나사상을표출하는모든종류의행위 ( 출판, 유포, 예술, 상징물게시등 ) 을뜻하기때문에, 언론, 발언, 언설 보다는포괄적인의미를담고있는 표현 이더적절해보인다. 10) 혐오표현에대한형사처벌조항을두고있는나라로는유럽의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미주지역의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그외의지역의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 ( 일부주 ) 등이있다. Article 19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Policy Brief), 2013;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gainst LGBT Persons 참조. 2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철학적측면에서한사회의동등한구성원으로서의존엄한삶을파괴한다는지적도있고, 11) 혐오표현에노출된소수자들이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 자부심상실, 자책등으로고통받고있다는사회심리학적 의학적근거도제시된다. 12) 또한편견과혐오가전염성이강하고, 후대에전승되기도하며, 조직적차원으로확산된다는문제도있다. 실제로혐오표현은발화주체와대상의측면에서의 ( 개인에대한명예훼손 모욕에비해 ) 파급효가크고광범위하다. 혐오표현은소수자를표적집단 (target group) 으로삼아공격하는것이기때문에해악의범위가소수자집단전체로확대되며, 청중들로하여금차별에동참하게만드는선동적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혐오표현은차별행위와폭력, 심지어제노사이드와같은대규모인권침해로이어질수있다. 13) 따라서표현단계에서의예방적 선제적조치가정당화되는것이며, 그래서명예훼손이나모욕보다혐오표현의해악을더중하게다뤄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는것이다. 규범적으로는혐오표현이 인간존엄, 평등, 차별로부터자유로울권리 등민주적법치국가의중요한가치를파괴한다는점이지적된다. 14) 인권 기본권이론상으로표현의자유가절대불가침은아니며, UN < 자유권규약 > 19조 3항에서도표현의자유가타인의권리존중등을이유로제한될수있다는단서가있다. 혐오표현도가능하면 사상의자유시장 에맡기는것이가장이상적이라고할수있지만, 혐오표현을사상의자유시장에서해결될수있다고하는것은비현실적이며, 혐오표현이기본적으로 소수자의문제 인이상, 혐오표현에맞선대항표현 (counter-speech) 이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할것으로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는주장이제기된다. 15) 반면, 혐오표현규제반대론에서는혐오표현이부적절한말일수는있겠지만, 그로인해소수자 집단 이해악을입는다는것은너무막연하며, 그것을근거로법적조치를취할수는없다고본다. 특정인에게해악을끼쳤다면민사구제로해결하면되고, 차별이나폭력으로나아갔을때형사처벌이나민사구제등의법적조치를취하면될뿐, 표현 에대한선제적조치를취해서는안된 11) J.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2012, 4-5면. 홍성수 이소영역, 혐오표현, 자유는어떻게해악이되는가. 12) Dovidio et al.,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In J. F. Dovidio et al. (ed).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2013 3-28면참조. 그외에도 Ehrlich et al., The Traumatic Impact of Ethnoviolence, in Lederer and Delgado (ed). The Price We Pay, 1995, 62-79 면참조 ; 한국에서성소수자에대한혐오포현의해악을조사 연구한것으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2014).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 이호림. < 소수자스트레스가한국성소수자 (LGBT) 의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 >.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국가인권위원회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연구용역보고서 ) 등참조. 13) 대표적으로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1954, 특히 14-15면참조. 14) Farrior, Molding the Matrix,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1996, 3-6면참조. 15) Nielsen, Power in Public. In Maitra and McGowan (ed). Speech & Harm, 2012, 148-173면참조.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25
다는것이다. 설사사회적해악이있다고해도표현자체는 사상의자유시장 을통해그해악을치유하는것이규제남용의가능성등의부작용도적고, 표현의자유와의충돌문제도비껴갈수있다고본다. 그리고그것이발화된혐오표현에대해반박하는것이혐오표현의확산을막는데더욱효과적인방법이며, 소수자의주체성강화나사회의내성을기르는측면에서도더욱유리하다는지적도있다. 16) 혐오표현에대한법규제가과연규제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에대한의문도있다. 예컨대 선동 만처벌한다면, 선동조는아니지만내용상으로는심각한혐오와편견을조장하는표현에대해서는속수무책이다. 17) 혐오주의자들은표현방법을바꿔서추상적이고일반적인의견을제시하는것처럼위장하거나, 상징적이고암시적인표현을활용하는방식으로교묘하게법망을피해나갈수있다. 또한혐오표현의금지로인해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법적처벌에만집중된다는문제도있다. 18) 혐오표현이 금지 되면사회의담론이합법 / 불법표현으로이분화되어다양한가치판단이왜곡되고다원적해법들이질식될수있으며, 혐오표현의원인이되는정치 사회 경제적배경을도외시하고혐오표현의 발화자 처벌에만집중하게된다는문제도있다. 19) 이러한찬반양론은혐오표현의규제에관한문제는표현의자유와의대립속에서설명될수밖에없다. 혐오표현의심각성자체를부정하는것은경쟁력을갖춘의견일수없다. 하지만혐오표현의문제를인지하더라도그문제를더많은표현 (more speech) 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이론이라면얘기가다르다. 결국혐오표현규제에대한찬반은혐오표현의문제를법적 공적규제를통해서해결할것인가아니면, 비법적규제또는비규제적조치들을통해해결할것인가의문제로정리될수있다. 이논쟁에서표현의자유를주장한다는것은막연히자유를주장하는것이아니라표현의자유를통해문제해결을주장한다는것을뜻한다. 그런점에서보면논쟁의대립은다음과같이형성된다. 16) Rosenfeld, Hate Speech in Cons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2012, 282면 ; Baker, Hate Speech, in Herz and Molnar, 앞의책, 73면이하 ; Strossen, Interview with Nadine Strossen, in Herz and Molnar, 앞의책, 387면 ; Walker, Hate Speech, 1994, 162-163면 ;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575-576면참조. 17) Sorial, Hate Speech and Distorted Communication, Law and Philosophy 34, 2015, 300-301면. 18) Weinstein, Hate Speech, Pornography, And Radical Attacks On Free Speech Doctrine, Westview Press, 1999, 155-156면 ; Baker, 앞의글 ( Autonomy and Hate Speech ), 150-151, 153면 ; Baker, 앞의글 ( Hate Speech ), 75면등참조. 19) 이것은법 ( 소송 ) 을통한사회변동의기본적인한계이기도하다. 홍성수, 소송을통한사회변동전략의한계 : 미국의성희롱소송을중심으로, 법과사회 38호, 2010, 218-220면 ; 홍성수, 제9장법과사회변동, 김명숙외, 법사회학: 법과사회의대화, 다산출판사, 2013 참조. 2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표현의자유 vs. 혐오발언 20) 표현의자유 vs. 차별로부터자유로울권리 21) 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19조 2항 ) vs. 2. 차별, 적의또는폭력의선동이될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의하여금지된다. (20조 2항 ) 22) 수정헌법 1조 (First Amendment) vs. 차별금지 (non-discrimination) 23)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vs. 검열 (censorship) 24) 2. 선거시기혐오표현의특수성위와같은혐오표현에관한논쟁은선거시기혐오표현의문제나정치인의혐오표현문제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하지만선거시기나정치인의혐오표현에서의특수성이몇가지있다. 먼저, 선거시기에혐오표현문제가더격화될수있다는점이다. 25) 선거는권력을잡기위해모든수단과방법을쓰는자리이고, 더욱선동적이고폭력적인형태의혐오표현이난무할가능성이있다. 26) 이때소수자혐오가선거에서유리하다고판단하는정치인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지난대선시기홍준표의느닷없는혐오발언은박근혜탄핵이후바닥에떨어진지지도를끌어올리기위해전략적으로선택된것이라고볼수있다. 김문수의혐오발언역시열세를만회하기위한전략으로이해될수있다. 실제로상대정치인에게 이소수자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오? 20) S. Bacquet, Freedom of Expression v. Hate Speech: An Illustration of the Dilemma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judicial approaches in England and France, VDM Verlarg Dr. Müller, 2011. 21) 위의책, 6쪽. 22)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23) 미국적논의맥락에서본대립. 24) K. Boyle, Overview of a Dilemma; Censorship versus Racism, in S. Coliver (ed), Striking a Balance: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Article 19 and the University of Essex, 1992). 25) The ACE Encyclopaedia: Media and Elections https://aceproject.org/ace-en/topics/me/mea/mec03d/ default 26) Elections and electoral crises in Africa (https://www.ituc-africa.org/election-and-electoral-crises-in. html)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27
라고묻는것은상대를궁지에몰아넣을수있는방법중하나다. 어차피선거는다수에게지지를얻으면되는것이때문에소수자의고통을무시하는것인선거운동전략이될수있다는것이다. 미국과유럽의극우-보수정치인들이이주자문제를들고나오는것도같은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27) 한국에서도 2016년기독자유당, 2017년홍준표대선후보에이어, 2018년지방선거에서도혐오를통한득표전략이가시화되었다. 최근에만해도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문재인대통령을향해 난민문제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혀라 라고했고, 군인권센터임태훈소장의성정체성을시비를걸었다. 아직까지는큰정치적이득을챙기는데성공한것은아니지만, 어떤계기에의해선거에유리하게작용되는경우가올수있다. 두번째그럼에도불구하고선거는정치적표현이가장자유롭고오가고경쟁하며유권자들에게호소하는자리여야한다는것이다. 선거에서표현의자유가보장되지않는다면선거의정치적의미는크게훼손된다. 실제로선거에서는표현의자유가매우중요하며, 선거운동을통해다양한정치적견해가소통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사법당국이나선규규제기구인선관위는중립을지켜야하고모든후보자들을평등하게대할것을요청받는다. 이법당국이나선거관리위원회가어설픈칼을휘두르게되면최악의상황으로내몰릴수있다. 또한선거시기혐오표현규제는정쟁으로귀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예컨대한정치인의표현이규제를당한다면당장사법당국이나선관위의 중립성 과 공정성 을놓고시비가벌어질것이다. 이때사법당국이나선관위는 기계적중립 을지킨다는명목으로양쪽진영을적절한수준에서모두규제하게될수도있다. 표현의자유전반에대한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는얘기다. 그래서선거시기의표현규제는특별히신중해야한다. 결국선거시기혐오표현문제는 표현의자유 와 혐오표현규제필요성 이대립하는일반적인딜레마가더심화된다. 선거시기에는혐오표현으로인해해악이더크고그에따라규제필요성이더강력해지고, 동시에표현의자유의중요성도더커지기때문이다. 세번째, 선거시기에는발화자와수신자의구도가다음과같이형성된다. 먼저후보자상호간의공방이다. 상대후보자의소수자성을직접공격할수도있고, 상대후보자에게소수자에대한입장을묻는과정에서혐오표현이발화될수도있다. 이때후보자가아닌자가후보자를같은방법으로공격할수도있다. 현행법은후보자에대한 비방 을엄격히금지하여후보자를보호하고있는데, 후보에대한 허위사실 이나 사생활비방 이외에후보자의소수자성을공격하는것도특별히문제가될수있을것이다. 앞으로소수자후보들이등장하여부당한공격에노출될수있음을고려하면이부분에대한대책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27) 아시아의사례로는 Politicians are using network of hate speech to gain power https:// asiancorrespondent.com/2017/03/politicians-using-network-hate-speech-gainpower/#v5fvrvhxij8hxb42.97 2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또다른문제로후보자가특정소수자집단에대한혐오발언을할수있다. 소수자집단을공격하고반대급부로더많은유권자들의지지를얻는득표전략의일환으로발화되는것일테다. 그런데그소수자집단의구성원들은유권자이거나그후보자가활동하는정치 사회공동체의일원이라는것이문제다. 현행선거법에따른규제를보면, 후보자에대한비방에대해서는허위사실공표죄등나름의규제가있지만, 후보자가유권자를비방하는것에대해서는아무런규제가없다. 28) 그런데선거시기표현의자유, 정치인의정치적자유가보장되어야한다는이유로, 그들이선거를악용하여소수자차별을조장하고강화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는것일까? 만약정치인이라는이유, 선거시기라는이유로면책되어야한다면, 선거는혐오주의자들의선전장이될수도있을것이다. 후보자라는이유로정치인이라는이유로그들의혐오가손쉽게면죄부를받을수있을수도있다. 공직선거가혐오세력들의선전장이되고규제를피하기위한도피처가되는것이과연적절한것인지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IV. 선거시기혐오표현규제방안1 증오선동형사범죄화선거시기혐오표현을규제하기위한첫번째방안으로혐오표현을형사범죄화하는방법이있다. 선거나정치인에특화된규제를하는것은아니지만, 일반적인형사규범을만들어정치인들에게도적용하는것이다. 선거시기에도당연히적용된다. 운용과정에서정치인들에게더광범위하게적용될수도있다. 실제로혐오표현이형사범죄화되어있는유럽국가들의경우정치인의발언이그영향력이크다는이유에서더쉽게기소되는경향이있기도하다. 다만모든유형의혐오표현을다형사범죄화하는것보다는증오선동에해당하는혐오표현만형사범죄화하는것이현실적인선택지가될것이다. 1. 혐오표현의일반적유형 혐오표현을다음과같이유형화해볼수있다. 28) 미류, [ 차한잔나누며 ] 차별키우는정치인의혐오발언 방관해선안돼, 세계일보 2018 년 7 월 6 일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6004580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29
< 표 1: 혐오표현의유형 > 유형내용예시사례 가 ) 편견 차별의확산과조장나 ) 공개적인멸시 모욕 위협 편견과차별을확산하고조장하는행위공개적으로소수자 ( 개인 집단 ) 를멸시 모욕 위협하여인간존엄성을침해하는표현행위 동성애퀴어축제결사반대. 인류생명질서, 가정, 사람질서무너지면이사회 도무너진다. 29) 흑인두명이우리기숙사에있는데, 어 휴 냄새가아주ㅋㅋㅋㅋㅋㅋ 30) 다 ) 증오선동 소수자집단에대한차별, 적의또는폭 력을조장 선동하는증오고취행위 착한한국인나쁜한국인같은건없다, 다죽여버려! 31) 29)30)31) 1) 편견 차별의확산과조장 양성평등에기초한현행헌법을젠더이론에기초하여동성애, 근친상간과동성혼등을허용하는 성평등 에기초한헌법으로개정되면헌법의중요가치가무너집니다! 나라지키러군대간내아들동성애자되고에이즈걸려서돌아오나? 군대내동성애허용하면내아들군대절대안보낸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과김이수헌법재판소장임명에반대하는단체일동이낸광고에서발췌한내용이다. 이것은일종의 정책 광고다. 헌법개정이나헌법재판소장임명에대해의견을내는형식이기때문이다. 원칙적으로국가정책에대한의견은자유롭게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점잖게 (?) 정책제안을하는것이오히려더교묘하게차별과혐오를부추기는효과를가져올수도있다. 앞서혐오표현의해악을정신적고통과공존의파괴로설명했었다. 후자의측면에서보면, 오히려이러한방식으로차별과혐오를조장하는것이더심각한문제일수있다. 어떤자료에는헌법에 망명권을신설하는것은안된다 면서스웨덴의경우강간의 92퍼센트가이슬람난민에의한것이고프랑스에서는무슬림에의한폭동이다반사임을언급한다. 헌법상기본권주체를 국민 에서 사람 으로바꾸면안된다고주장하면서외국인범죄증가등을근거로들기도한다. 이것역시헌법개정을제안하는형식이지만난민이나외국인을잠재적 29) 2016년동성애퀴어축제반대시위에서한참가자가들고있던피켓의문구. 30)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상의인종차별적표현을개선하기위한의견표명 (2010년 12월 30일 ) 중 붙임 2: 인터넷에서의인종적표현관련모니터링내용 참조. 31) 일본반한시위대의시위문구. 3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범죄집단으로낙인찍는데영향을줄수있는내용이다. 난민이나외국인의입장에서는이것역시 혐오표현 이라고간주할여지가다분하다. 이러한형태의말들이과격한욕설이나선동보다해악이덜하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이것들도일종의혐오표현으로간주된다. 보통차별과혐오를의도하거나암시하는내용을공개적으로말하는형태로드러난다. 모욕하거나위협하는것이아니라사실적시, 학술발표, 종교적신념의표명, 개인적양심의표출, 정책제언등으로차별을암시하는표현을하는것이다. 바로뒤에서설명할공개적인멸시 모욕 위협보다는표현의수위가훨씬점잖고증오선동처럼선동성이있는것도아니다. 예컨대 떼로몰려다니떼놈이고, 땟국이줄줄흐르니때놈이지 라고한다면멸시나모욕적인혐오표현이고 조선족들을모두추방하라! 고선동한다면증오선동에해당하겠지만, 상대방의말투가조선족이나탈북자느낌이난다면되도록믿지말고멀리떨어지는것이당신의생명을지키는방법입니다 라고한다면조언의형식으로차별적인발언을하는것이다. 조선족이한국에들어오기전에는토막살해가없었죠. 자국민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외국인노동자관리가조금더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라고한다면 범죄대책 을제안하는형식으로차별적인발언을하는것이다. 문제는이렇게조언이나정책제언을빙자한혐오표현들이일견온건해보이지만실제로는더심각한해악을낳을수있다는점이다. 은근하되, 더끈질기고치밀하게차별을조장할수도있기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족을몰아내자 고하는것보다조선족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지속적으로조장하는것이궁극적으로그들을차별하고배제하는효과가더클수있다는것이다. 다만이러한유형의혐오표현을법으로금지하는것은그리간단한문제가아니다. 무엇보다표현의자유와충돌하기가쉽다. 예컨대, 학술대회에서조선족범죄의현실을분석하는논문을발표했다면그것은학문 표현의자유로여겨질여지가있고이주자정책의문제로서조선족범죄와이민자정책의문제를제기한다면정치적의사를표명한것이라고여길수도있다. 또한일부국가의혐오표현금지법에는사실진술, 종교적진술, 공적관심사등의경우에혐오표현금지법의적용을배제하는조항을두고있기도하다. 2) 공개적인멸시 모욕 위협지난 2009년한국인박모씨는한인도인에게 유아랍, 유아랍 (you Arab, you Arab)!, 너냄새나, 이더러운 xx야, 퍽유퍽유 (fuck you fuck you) 등의욕설을했다. 그인도인은박씨를고소했고결국모욕죄로형사처벌을받았다. 재판부는박씨가 특정종교나국적의외국인을혐오하는듯한발언을해피해자에게모욕감을느끼게한점 을인정했다. 32) 공개 32) 인천지방법원 2009 년 11 월 27 일판결.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31
적인멸시 모욕 위협 유형의혐오표현은이렇게소수자 ( 개인, 집단 ) 에대한멸시 모욕 위협을공개적으로표명하여인간의존엄성을침해하는것이다. 이말을듣는순간극도의모욕감이나멸시감과함께경우에따라서는물리적폭력을당할지도모른다는실질적인위협으로작용할수있다. 누스바움은혐오 (disgust) 가특정집단을불결하고, 냄새나고, 끈적거리는동물적인것으로서열등하고배제되어야하는 오염원 이라고여기는것이라고했다. 33) 멸시 모욕형혐오표현에딱들어맞는설명이다. 예컨대, 영국에서축구선수로활약한박지성에게 칭크 (chink, 찢어진눈이란의미를가진동양인비하어 ) 를쓰러뜨려! 라고발언한사건이나영국의축구선수윌리엄블라이싱이나이지리아인빅토르아니체베에게 저망할검은원숭이! 34) 라고했던것처럼어떤인종을동물에비유하여격하시키는발언을하는것이전형적인멸시 모욕형혐오표현이다. 일본의혐한시위에서 김치냄새난다!, 조선인은똥이나먹어!, 아줌마, 당신말이야, 조선인한테몸이나팔아서어쩌자는거야! 라고외친것도이유형의혐오표현으로분류할수있다. 만약이런표현을할때누군가가특정된다면한국형법상모욕죄로처벌받게된다. 모욕죄가없는나라에서는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2009년박모씨사건도인도인을특정하여욕을했기때문에모욕죄로처벌될수있었다. 하지만개인이나집단을특정하지않고 조선인, 이주노동자, 무슬림, 동성애자 와같이소수자집단을향해모욕적인표현을했을때는적용할만한법규정이없다. 그래서소수자 ( 집단 ) 에대한멸시, 모욕, 위협을혐오표현의한형태로분류하여처벌하자는주장이제기된것이다. 대표적으로영국의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 1986) 이나뉴질랜드인권법 (Human Rights Act 1993) 은위협, 욕, 모욕등을금지하고있다. 한국에서도 인종및출생지역등을이유로공연히사람을혐오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는조항을추가하는 ( 이른바 혐오죄 를신설하는 ) 법안 35) 이발의된적이있었다. 33) 마사너스바움지음, 혐오와수치심 : 인간다움을파괴하는감정들, 조계원옮김, 민음사, 2015, 200~214쪽이하 ; 마사너스바움지음, 혐오에서인류애로 : 성적지향과헌법, 강동혁옮김, 뿌리와이파리, 2016, 51~61 쪽참조. 34) 2013년영국에서벌금약 426만원에처해지고, 축구장출입을금지당한사건. 3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대표발의, 2013년 6월 20일 ). 3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3) 증오선동 G20 회의장반경 2킬로미터이내에는무슬림애덜접근금지시켜야한다. 혹시나모를테러를대비해서접근시전원사살해버려라. 한국내서열순위가불체자 > 한국인인거같습니다. 이게다 KKK단같은인종청소주의자들이없어서입니다. 36) 무슬림이나외국인에대한대표적인혐오표현이다. 그런데앞서소개한다른혐오표현유형들에비해서는뭔가 강도 가높아보이고그해악도중대해보인다. 그핵심적인이유는구체적인행동을이끌어내려는말들이기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더럽다, 돌로쳐죽이고싶다 37) 라고하는것도단순히욕설처럼들리기도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실제로성소수자에대한폭력을이끌어낼수도있다. 일본재특회시위대는조선인밀집지역에직접가서 조선인을없애는일은해충구제와같다, 죽여라, 죽여, 조선인, 착한한국인도, 나쁜한국인도다죽여라, 바퀴벌레조선인을몰아내자!, 조선인꺼져라!, 조선인을보면돌을던지시고조선인여자는강간해도됩니다 라는구호를외쳤다. 표현자체도심각하지만조선인을향해그런말을외쳤다는것이끔찍하다. 피해자들이심한모욕을느낄만한표현이라는점도문제지만다른일본인들에게조선인에대한차별과폭력에 동참 하도록호소한다는것이더욱문제다. 이러한유형의혐오표현을 증오선동 (incitement to hatred) 38) 이라고부른다. 표적집단에대한차별을조장하거나인격을모독하는것을넘어제3자에게차별을 함께하자 고 선동 하여실제로임박한위험을창출한다는특징이있다.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과 <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 에서의혐오표현금지규정은사실상증오선동형혐오표현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해석되며, 유럽연합내의 20여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등에서법으로금지하는유형의혐오표현도사실상증오선동이라고할수있다. 39) 표현의자유를옹호하는아티클19(Article 19) 라는국제인권단체에서는혐오표현만큼은표현의자유의예외라는점을분명하게밝히면서도처벌가능한형태의혐오표현은증오선동 36)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에서의인종적표현관련모니터링 사례중일부. 37)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188쪽. 차별적인강연에항의하는성소수자 ( 지지자 ) 들을향해학생들이 더럽다, 돌로쳐죽이고싶다 라고말했다는증언. 38) 이주영, 혐오표현에대한국제인권법적고찰 : 증오선동을중심으로, < 국제법학회논총 >, 통권제138호, 2015, 199-201면. 이를 차별선동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이라고칭하는견해 [ 김지혜, 차별선동의규제 : 혐오표현에관한국제법적 비교법적검토를중심으로, < 법조 >. 제64권제9호, 2015, 40-43면 ] 도참조. 39) 이주영, 혐오표현에대한국제인권법적고찰, 200쪽.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33
에한정된다고보고있다. 40) 여기서중요한것은단순히이러한표현을했다고무조건증오선동이되는것은아니라실제로어떤폭력적행동을이끌어내거나그런분위기를조성할가능성이있어야증오선동이라고보는것이다. 아티클19의기준에서도보듯이 그집단에속한사람들에대하여차별, 적대감, 폭력을일으킬수있는임박한위험 을창출하는지가핵심이기때문이다. 또한증오선동은의도성, 선동성등의구체적인기준들을마련할수가있어서법으로규율하기가비교적용이한편이다. 법적용이남용되어표현의자유와충돌할가능성도상대적으로낮다. 41) 법치국가에서어떤구체적인위험을창출하는행위를규율하는것은이상한일이아니다. 그래서혐오표현중에증오선동만을형사처벌이가능한혐오표현유형이라고보는것이일반적이다. 2. 선거시기증오선동규제 1) 증오선동규제의필요성혐오표현규제를하고있는해외입법사례들은대부분 증오선동 을형사처벌하고있다. 국제인권조약에서도차별 적의 폭력에대한 선동 (incitement) 과 고취 고무 (advocacy) 를혐오 40) 원칙 12: 증오선동 12.1. 모든국가는차별, 적대감, 폭력 ( 혐오표현 ) 등을선동하는국가적, 인종적, 종교적증오에대한모든옹호를금지하는법을제정하여야한다. 국가제도에서명시적으로또는권위있는해석을통해다음사항을분명히하여야한다. i. 증오 와 적대감 이라는용어는표적집단에대한격앙되고불합리한비난, 적의, 혐오의감정을말한다. ii. 옹호 라는용어는표적집단을향한증오를공개적으로조장하려는의도를요건으로한다고이해되어야한다. iii. 선동 이라는용어는국가적, 인종적, 종교적집단에대한표현으로, 그집단에속한사람들에대하여차별, 적대감, 폭력을일으킬수있는임박한위험을만드는것을말한다. iv. 여러공동체가집단정체성에대해긍정적인인식을고양하는것은증오표현에해당하지않는다. 2009년 4월아티클19가발표한 표현의자유와평등에관한캠던원칙 (The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b5826fd2. 아티클19 과같은국제인권단체에서도법으로금지되는혐오표현은증오선동에한정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래야남용이나표현의자유와의충돌을피할수있다는것이다.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참조. 41) 이주영, 앞의글, 200~201쪽. 3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표현의중요한구성요건으로보고있으며, 독일, 캐나다, 영국등해외의입법례에서도이러한구성요건을활용하는경우가많다. 반면, 덴마크나뉴질랜드는의도적인혐오표현의공표정도에대해서도처벌규정을두고있다. 42) 하지만실제로는편견 차별의확산과조장에해당하는표현들까지 해석 에의해포함시키는사례들도적지않다. 증오선동은특별히해악이크고악의적인혐오표현만을규제대상으로삼으로써법치국가적형법운용이가능하도록이테스트는대체로혐오표현의 해악 의심각성에초점을맞춘것이라고할수있다. 즉, 이미제도화된차별이존재하고청자가실제로영향을받을수있는상황인지를고려하여특별히해악이더크다고할수있는행위를증오선동으로구분해내는것이기때문이다. 또한이것은부주의하거나의도성없는감정적표현보다는실제로사회에영향을미치려고하는악의적인혐오표현을규제하자는것이기도하다. 표현의자유의한계에대해서는명백 현존위험의법칙등구체적인해악이외부에서지각가능한형태로나타났는지를기준으로삼은경우가많았다. 실제로그러한경우에해악이더크기도하고, 또법적으로일관되게규율하기도용이하기때문이다. 위의테스트를기준으로하여 증오선동 만을법적금지의대상으로삼는다면혐오표현반대론에서제기하는여러가지우려를피해갈수있다는것이다. 특히이것은죄형법정주의등엄격한법치주의원칙이지배하는형사법영역에서더욱의미가있다. 하지만이때혐오공표와증오선동을별도로구분할실익이크지않다는비판도간과할수없다. 왜냐하면, 선동이아니라단순의견표명만으로도심각한사회적해악을초래할수있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즉, 실제로는더해악적인혐오공표가법적규율대상에서빠질수도있다는것이다. 게다가법적규율이 증오선동 에만한정될경우, 전략적행위자들은얼마든지법적규율을피할수도있다. 구체적인기준은법구성요건에최대한상세하게규정할필요도있겠지만, 결국구체적인결정례와판례에의해서형성될수밖에없을것이다. 2) 선거시기증오선동형사범죄화 만약증오선동을형사범죄화한다면그것은선거시기에또는정치인에게도적용가능할것 42) 영국공공질서법 18(1): 위협하거나, 모욕적이거나무례한말이나행동을사용한사람또는그러한글을전시한사람은, a) 종교적혐오를선동하려는의도가있거나, b) 종교적혐오가선동될수있는환경과관련이있는경우에범죄의책임이있다. ; 덴마크형법 266b: 공적으로또는광범위하게퍼뜨리려는의도를가지고진술하거나또는다른공표를한모든사람은, 그것에의해사람들의집단이그들의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배경, 믿음또는성적지향을이유로, 위협받거나조롱되거나비하를당한경우, 벌금형또는 2년이하의구금형으로처벌된다.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35
이다. 43) 후보자나정치인의발언이증오선동에해당하는것이라면규제필요성이있다는것이다. 여기서정치인에게또는선거시기에더욱적극적으로증오선동을적용할것인지의여부는쟁점이될수있다. 여기서증오선동인지여부를가리기한표2와표3의기준이참고가될수있다. 심사기준 1: 맥락 ( 폭력, 차별에관련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상황 ) - 폭력등사회적충돌이있었는지여부 - 제도화된차별이존재하고있는지여부 - 청중과소수자집단이서로충돌한역사가있는지여부 - 차별금지법과표현의자유에관한법률이있는지여부 - 미디어가얼마나다원적이고공정한지여부심사기준 2: 발화자 - 발화자의공식적지위 - 발화자의권위와영향력 - 특히정치인, 공직자의경우에는특별하게다뤄져야함심사기준 3: 의도 - 혐오를고취하는데관여하려는의도적인노력 - 소수자집단을특정하려는의도적인노력 - 자신의발언이어떤결과를가져올것인지에대한인지여부 - 표현의확대범위와반복성 심사기준 4: 내용 - 무엇을고취하고있는지여부 : 폭력선동여부등 - 청중은누구인가? - 차별선동의대상 ( 소수자집단 ) 은누구인가? - 표현의자극성, 도발성, 직접성의정도 - 배제사유 : 예술적표현, 종교적표현, 학술적의견, 공적담론에기여하는의견인경우 - 명백한허위인지, 가치판단의문제인지여부심사기준 5: 표현의범위와크기 - 제한된청중만을대상으로한것인지여부 - 표현의전파수단 - 표현의강도와규모 : 반복성, 전파범위등심사기준 6: 해악발생의가능성 - 차별, 폭력, 적대행위에대한직접적인요청인지여부 - 화자가실제로영향을줄수있는상황인지여부 - 청자가실제로영향을받을수있는상황인지여부 - 소수자집단이실제로차별을겪고있는지여부 < 표 2: 선동심사기준 (Incitement Test)> 44) 43) Vasu Mohan and Catherine Barnes, Countering hate speech in Elections: Strategies for Electoral Management Bodies (IFES White Pape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2018), 16쪽. 44)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Policy Brief), 2012, 29-40 면 ;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3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발화자의목표 - 표현의내용 - 표현의맥락 - 혐오표현표적집단의프로필 - 표현의공지성과잠재적효과 ( 예컨대얼마나광범위하게퍼졌나 ) - 적용되는제한의본질과중요성 < 표 3: 유럽인권재판소의혐오표현심사기준 > 이러한심사기준에따르면정치인의발언이증오선동에적용될수있는여지는더욱크다. 영향력이나파급력에있어서정치인의발언이더해악적일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해외에서는정치인이나사회적영향력이큰인사들에게혐오표현규제가더강력하게적용되는경향이있다. [2017년코윈-미케사건 ] 여성은남성보다약하고작고덜똑똑하기때문에임금을덜받아야한다 45) [2014 년빌더스사건 ] ( 지지자들에게 ) 모로코인들이더많았으면좋겠냐더적었으면좋겠냐. ( 지지자들이 더적게 라 고답하자 ) 우리가그정책을추진하겠습니다. 46)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2단락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6 September 2013, Fortieth Session, Supplement No. 18 (A/40/18), 15단락 ; Guyton,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2013, 725-728면 ; Mendel,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he Prevention of Genocide, 2006, 44-61면 ; 김지혜, 앞의글, 69-71면등참조. 45) 폴란드정치인 Janusz Korwin-Mikke 사건 (2017); 여성에대한혐오표현으로의회에서징계를받음. 46) 네덜란드정치인 Geert Wilders 사건 (2014); 인종차별, 증오선동혐의로기소됨. Joost van Spanje and Claes de Vreese, The good, the bad and the voter: The impact of hate speech prosecution of a politician on electoral support for his party, Party Politics 21(1), 2015, 115-130쪽.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37
[ 브리지트바르도사건 ] 저서 < 침묵속의외침 > 에서게이, 이민자, 실업자등을공격하면서특히무슬림을잔인한침략자, 프랑스를끝장낼때까지세력을넓혀갈테러리스트집단으로묘사하여 6천달러벌금형선고. 나는신앙심깊은이슬람교도들을높이평가하지않는다. 우리는그들의야만적관습으로마음이상했다. 우리는온집안을피투성이로만들고쓰레기투입구를가죽과뼈, 뇌수로가득채운이들의용납할수없는행동을고발하기도했지만아무소용이없었다. (2003) 무슬림이그들의방식을우리에게강요함으로써우리나라를망치고있다 고자신이운영하는웹사이트에게시하여하여 1만 5천유로벌금형선고 ( 자신의웹사이트 ) (2008) 양도살자인무슬림에의해프랑스가점령되고있다 는발언으로벌금형선고 (2004.2) 알제리시민학살에대한인종차별적발언으로 3250달러의벌금형선고 (1998) 47) [2009 년페레사건 ] 벨기에국민전선당의장페레 (Feret) 가반무슬림, 반이민슬로건을담은전단지를배포했다가 형사처벌되었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인권침해가아닌것으로판결된사건. [2010 년르펜사건 ] 프랑스국민전선당대표르펜 (Le Pen) 이르몽드지무슬림에관한언급이문제가되어유죄판결 을받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인권침해가아닌것으로판결된사건. 다만, 혐오표현형사범죄화의한계도염두에둬야한다. 실제로혐오표현을근절하는효과를거둘수있을지는미지수다. 혐오표현에대한규제가혐오주의자들의준동을효과적으로억제하거나편견과혐오를몰아낼것이라고기대하긴어렵다는것이다. 48) 이미형사범죄화를시행하고있는나라들에서도유의미한효과가있는지가제대로검증된바는없다. 49) 집행실적도미미 47) 바르도는법정에서, 인종적증오심을부추긴바없으며쇠락하는프랑스사회에대해나의의견을표명하고싶었다. 는취지의반론을제기했다. 48) J. Mchangama, The Problems with Hate Speech Laws, The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13(1), 2015, 80-81면 ; P. B. Coleman, Censored: How European Hate Speech Laws are Threatening Freedom of Speech, Kairos Publications, 2012, 78-79면참조. 49) Bacquet, 앞의책, 41-42면참조. 3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하고, 50) 법이적용된사례들을보면과연일관된기준이있는지도의심스럽다. 51) 오남용의소지도있다. 법규제의부작용은괜한우려가아니다. 52) 또한혐오표현규제의오남용이주로민주주의와인권보장의수준이낮은나라에서나타났다는점을주의깊게봐야한다. 53) 한국처럼표현의자유의보장수준이낮은경우라면혐오표현규제법의도입이양날의칼이될여지가있다. 표현의자유를억압하는기제들이남아있는상황에서새로운규제가추가된다면, 54) 국가규제의총량이확대되는결과를낳으며, 55) 본래의도와는달리 국가가나쁜표현을금지할수있다 는 50) 혐오표현처벌사례가영국은매년 3-4건, 독일이나프랑스도 100여건에서 200여건정도에불과하고대부분벌금형에그쳤다는사실을언급하는 E. Bleich, The Freedom to be Racist: The Freedom to Be Racist?: How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truggle to Preserve Freedom and Combat Racism, OUP, 2011, 142-143면참조. 이책에서는이러한통계가혐오표현규제법의 효과 를가늠할수있는척도가되기는어렵지만, 최소한혐오표현처벌이매우심각한사례에만적용되었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이라고지적하고있다. 반면, 영국에서의 ( 인종 ) 혐오표현규제에대한비판 ( 표현의자유축소, 차별금지효과없음, 남용등 ) 이과장되었다는반론은 P. N. S. Rumney, P. N. S. The British Experience of Racist Hate Speech Regulation: A Lesson for First Amendment Absolutists?, Common Law World Review 117, 2003, 136면이하참조. 51) 세계각국의혐오표현규제사례들의불명확성, 비일관성문제를지적하는 Coleman, 앞의책, 33면이하참조. 52) 다만, 혐오표현의구성요건이모호할수밖에없다는것은결정적인문제라고보기어렵다 ( 이재승, 앞의책, 573면 ). 실제로형법조문중에는모호한구성요건들이수없이많다. 예컨대, 한국형법에는 문란한, 협박한, 명예를훼손한, 모욕한 등의구성요건이있는데, 혐오표현구성요건은이보다훨씬더구체적이고명확하게만들수있다. 또한형법상명확성원칙은조문의추상성자체가아니라도그마틱이론과판례의축적에의해그의미가구체화되어법조인과시민이어떤행위의처벌가능성을예측할수있는지여부가핵심인데 ( 이상돈, 형법학: 형법이론과형법정책, 법문사, 1999, 6장죄형법정주의와대화이론참조 ), 최근혐오표현에대해서도상당히구체적인이론적논의들이축적된상태다. 53) 에티오피아와르완다에서혐오표현규제가정치적반대파를탄압하는데남용되었다는사례연구로는 Mengistu, 앞의글, 370-374면참조. 국제엠네스티의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의남용사례에대한보고는 Amnesty International, Freedom Limite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EUR 46/008/2008; Uzbek Journalist Must be Released: Ulugbek Abdusalamov, UA: 144/10 Index: EUR 58/006/2010; Indonesia: Atheist Imprisonment a Setback for Freedom of Expression, ASA 21/021/2012 등참조. 54) 비슷한취지에서, 표현의자유의단계를, 권위주의, 자유주의, 포스트자유주의로나누고, ( 표현의자유를억압하던 ) 권위주의단계에서바로 ( 평화 인권을위해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 ) 포스트자유주의로이행한한국의위험한현실을지적하는이재승, 선동죄의기원과본질, 민주법학, 57, 2015, 154-157면참조. 55) 이런맥락에서명예훼손죄, 모욕죄를폐지해야한다고하면서혐오표현금지법은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에더욱주목해볼필요가있다. 박경신, 표현 통신의자유 : 이론과실제, 논형, 2013, 4장참조.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39
메시지를줄우려가있기때문이다. 56) 실제로혐오표현규제가도입된다면, 그보다더위험한 (!) 종북세력 등반국가행위자들의표현도규제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지않으리란보장이없고, 이것이정치적반대자들의목소리를억누르는데활용될수도있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들은정치인의혐오표현을규제하고자할때더욱극명하게드러날가능성이크다. 규제범위를좁히는것이부작용을막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특히화자의 의도성 이나해악을일으킬 위험의실제가능성 에관한요건을강화한다면상당한효과가있을것이다. 57) 만약 청자로하여금신념, 의견, 입장에근거한어떤행동을하게만들려는의도 를요건으로삼는다면, 부주의하거나진지한의도 의지가없는혐오표현은규율범위에서제외될것이다. 58) 독일형법에서처럼국민계몽이나예술, 학문등의목적에기여하는경우에는적용을배제하는것도혐오표현형사범죄화의지나친확장을막는방법이될수있다. 실제위험의가능성이높은 폭력선동 만규율하자는제안도있다. 59) 미국에서표현에대한국가개입의척도로활용되어온 브란덴버그심사 (Brandenburg Test) 에따르면, 어떤고취가즉각적인불법행동을자극하고만들어내는것을지향하고있고, 그러한행동을선동하거나만들어낼가능성이있을때 60) 에만국가개입이정당화되고, 이때불법행동은폭력이나공공질서의문란을뜻하는것으로해석된다. 61) 이기준을적용하면, 차별 적의에대한선동은법규제에서제외되고, 폭력에대한 56) < 세계인권선언 >, < 자유권규약 > 등국제규범에혐오표현금지조항포함을주도한국가들이주로전체주의국가들이었다는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점에대해서는 Coleman, 앞의책, 15면이하참조. 57) 이주영, 앞의글, 218-222면참조. 58) Article 19, 앞의글 (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 21-22면. 비슷한취지로 Amnesty International, 앞의글 ( Written Contribution to the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and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3-4면 ; T. Mendel,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he Prevention of Genocide, 2006, 45-49면참조. 59) 비슷한취지에서, 세계관선동 과 행위선동 을구분하는이재승, 선동죄의기원과본질, 민주법학, 57, 2015, 152-153면참조. 세계관선동이어떤태도나사고체계를갖도록선동하는거라면, 행위선동은특정한행위를하도록선동하는것을뜻한다. 혐오표현을차별표현, 혐오표현, 증오선동, 테러리즘선동, 제노사이드선동등으로구분하자고제안으로는 N. Ghanea, The Concept of Racist Hate Speech and its Evolution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 day of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 Speech 81st session, 28 August 2012, Geneva, 5면참조. 60) Brandenburg v. Ohio, 395 U.S. 444, 447 (1969). 61) S. G. Gey, The Brandenburg Paradigm and other First Amendments,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4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선동만범죄화된다. 62) 이렇게되면규제범위가상당히좁아지고더욱명료해지며, 폭력이임박한상황에서는사상의시장을통한해결을시도할여유가없기때문에국가개입의정당화도한결쉬워진다. 63) 이러한요소들은형법구성요건에가능한한자세히포함되는것이가장바람직하며, 법적용과정에서도참고가될수있다. 이러한요건을적용하면, 청중의행위를촉발하는직접적인선동, 인터넷에서벌어지는반복적이고노골적인혐오표현 64) 등이증오선동에포함될수있을것이다. 동시에혐오표현의근거가되는차별금지사유도조정할필요가있다. 역사적으로차별받고억압받아왔기때문에적대와폭력에쉽게노출될우려가있고특별한보호가요청되는소수자집단에대한혐오표현만형사처벌의대상이되도록하는것이다. 영국평등법 (Equality Act 2010, 4조 ) 의차별금지사유는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및동성결혼, 인종, 종교또는신념, 성별, 성적지향등 8개지만, 65) 형사처벌되는혐오표현은인종, 종교, 성적지향등 3개사유에근거한경우로한정되어있다. 차별금지사유가 19가지에달하는한국의경우 66) 에도적용범위를좁힐필요가있을것이다. 12(4), 2010, 983면 ; 이부하, 앞의글, 198-199면참조. 62) 사실 < 자유권규약 > 제정당시에도초안은 폭력선동 에만적용되도록되어있었다. 같은취지의의견으로 Coleman, 앞의책, 75-80면 ; Mendel, 앞의글 ( Does International Law Provide for Consistent Rules on Hate Speech ), 428면 ; P. Molnar, Responding to Hate Speech with Art, Education, and the Imminent Danger Test, in Herz and Molnar, 앞의책, 193-196면참조. 63) Molnar, 위의글, 193-196면참조. 64) 유럽에서는사이버상의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하여특별한대책을강구해왔다.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003.1.28.; ECRI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6: Combating the dissemination of racist, xenophobic and antisemitic material via the Internet, Adopted by ECRI on 15 December 2000; C. D. Van Blarcum, Internet Hate Speech: The European Framework and the Emerging American Haven,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2(2), 2005, 781-808면등참조. 65) 에서는이법에의해보호되는속성으로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pregnancy and maternity,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등이제시되어있다. 66)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 前科 ), 성적지향, 학력, 병력 ( 病歷 ) 등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3).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41
요컨대, 증오선동에한정하여형사범죄화하는것은표현의자유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하나의선택지가될수있다. 하지만선거시기의혐오표현규제는위에서말한혐오표현형사범죄화에서의난점이더욱극대화될여지가있다. 예컨대, 정치인이야말로더욱교묘하게법적용의칼날을피해서교묘하게혐오발언을할가능성이있으며, 정쟁화되면서규제효과가크게떨어지고표현의자유전반을위축시킬우려도크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형사범죄화로선거시기혐오표현의문제를돌파할것인지에대해서는신중한판단이필요하다. V. 선거시기혐오표현규제방안2 선거법과선관위에의한규제 1. 후보자에대한혐오표현문제앞서언급했듯이선거시기혐오표현문제는후보자에대한혐오표현과후보자에의한혐오표현으로구분해볼수있다. 먼저전자의경우는후보자에대한혐오표현이다. 이것은후보자를허위사실이나부당한비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있다.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유포하여서는아니되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이들을비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0조 ( 후보자등의비방금지 ) 1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의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또는특정단체로부터의지지여부등에관하여허위의사실을공표할수없으며,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생활을비방할수없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누구든지선거운동을위하여정당,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와관련하여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을공연히비하 모욕하여서는아니된다. 4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기타의방법으로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후보자를허위사실이나비방으로부터보호해야한다면, 혐오로부터보호될필요는없는것일까? 만약후보자가성소수자라는이유로, 장애인이라는이유로, 이주자출신이라는이유로비방받는다면, 그건매우중대한문제가아닐수없다. 물론현행선거법에의해서도후보자비방에해당하는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긴하지만, 좀더분명히규정할필요는있다. 그런취지에서지역비하 모욕을별도로처벌하는법안이제출된바있다. 제110조의2( 지역등비하언동금지 ) 누구든지정당 ( 정당의구성원을포함한다 ) 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후보자의가족또는선거사무관계자의선거, 그밖의정치활동과관련하여특정지역또는특정지역사람을비하 모욕하여서는아니된다. 67) 이런식으로후보자에대한혐오표현을별도로금지하는규정을두는것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허위사실공표와후보자비방금지는여러문제가지적되어폐지주장이제기되어왔고, 68) 실제로이세조문을완전히삭제하는법안이제출된바도있음을상기할필요가있다. 69) 선거운동의자유를위해독소조항으로지적되어온허위사실공표와후보자비방금지조항을삭제해야한다고하더라도, 오히려후보에대한혐오표현금지는필요하다는주장이가능할수도있다. 70) 그해악의정도로본다면, 오히려혐오표현이더치명적일수있기때문이다. 한편, 선거법에의해혐오표현을규제하는해외사례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티모르 - 레스테 : 인권에반하거나인종, 성별, 이데올로기, 종교적신념, 사회적지위등을이유 로차별하는구두 문자발언을금지한다 ( 선거운동에관한정부명령 18/2017 13 조 ) 67)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진영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15509, 발의연월일, 2015.6.9) 68) 박경신, 진실유포죄 - 법학자박경신, 대한민국표현의자유현주소를말하다, 다산초당, 2012. 69)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2315, 발의연월일 2016.9.19) 70) 같은맥락에서명예훼손죄와모욕죄를폐지하자고하면서혐오죄는신설해야한다고주장하는박경신, 표현통신의자유 - 이론과실제, 논형, 2013.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43
- 나이지리아 : 정치적운동이나슬로건은종교적, 민족적, 부족적, 일부의감정에직간접적으로상처를주는모욕적인말을포함해서는안된다. 폭력적인반응이나감정을야기하는모욕적인발언도선거운동에서금지된다. ( 선거법 ) - 일본 : 티브이나라디오에서타인의존엄과명예를훼손하는발언을해서는안된다 ( 공직선거법 ) - 인도 : 종교, 인종, 카스트, 공동체, 언어를이유로혐오나적대감정을조장하는방송을해서는안된다 ( 언론위원회가이드라인 ) - 가이아나 : 인종적증오, 편견, 모욕등을선동하는내용. 젠더, 인종, 계급, 민족, 언어, 성적지향, 정신적 / 신체적장애를근거로조롱하거나낙인찍는행위를금지한다. ( 선관위가미디어행위 규범에따라주요언론에이런내용을요청할수있음 ) 71) VI. 선거시기혐오표현규제방안3 선관위에의한조치선거시기혐오표현에관한또다른규제방안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을들수있다. 금지나처벌이외의다른비규제적 (non-regulatory) 수단을통해선관위가일정한역할을해야한다는것이다. 국제선거제도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Electoral Systems) 이제출한백서에는금지 / 처벌위주의규제의한계를지적하며, 다음과같은제안을한바있다. 72) 71) 인도, 가이아나의사례는방송에의한간접규제인데, 한국의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도다음과같은규정이있어서, 한국의경우에도간접규제가가능하다. 제29조 ( 사회통합 ) 방송은지역간, 성 ( 性 ) 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차별과갈등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30조 ( 양성평등 ) 3방송은성차별적인표현을하거나성별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조장하여서는아니된다. 제31조 ( 문화의다양성존중 ) 방송은인류보편적가치와인류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여특정인종, 민족, 국가등에관한편견을조장하여서는아니되며, 특히타민족이나타문화등을모독하거나조롱하는내용을다루어서는아니된다. 72) 이하의제안은 Vasu Mohan and Catherine Barnes, Countering hate speech in Elections: Strategies for Electoral Management Bodies (IFES White Pape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2018), 20쪽이하참조. 4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 선거관계자들 ( 경찰, 법원, 인권위, 옴부즈만, 국가미디어, 방송심의위, 교육부, 지방정부, 여성부, 시민사회단체 ) 과의협력 - 선관위구성원들의혐오표현인식수준제고와혐오표현에관한내부정책수립 - 선관위 ( 특히위원장과위원에의해 ) 의차별과혐오표현에대한입장천명. - 선거운동기간동안의공적대화와논쟁의확대 - 혐오표현관련조사와연구 - 혐오표현사례의수집, 모니터, 보고 - 경찰, 인권위등관계기관과의협력 ( 관계기관에제재수단이있는경우 ) - 효과적인사건처리 ( 선관위에혐오표현에관한규제수단이있는경우 ) - 선거관계자들 ( 후보, 정당인, 지지자, 시민사회관계자, 미디어관계자등 ) 에대한교육과훈련 - 유권자교육과인식제고 사실이러한제안은선관위의역할을제시한것이기도하지만, 결국선거시기혐오표현문제해결을위해서는전사회적인노력이필요함을이야기한것이기도하다. 또한단순히선거시기에제한되지않은일상적인혐오표현대책이수립되어야함을말하는것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선거시기혐오표현또는정치인의혐오표현을별도의제로삼아대책을마련하거나규제방법을모색하는것은일정한한계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IV. 나아가며본발표문의핵심요지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선거시기혐오표현문제에서는혐오표현과표현의자유에관한딜레마가더욱극적으로격화된다. 더많은표현이더욱중요하면서혐오표현의해악도동시에더중대하다. 따라서규제또는허용이라는식의일도양단으로풀수없는문제라는점이전제되어야한다. - 하지만정치인의혐오표현, 선거시기의혐오표현이특별한중요성을갖는다는점은분명하다. 어떤규제방법에동의하고찬성하고를떠나중요한의제로서다뤄져야한다. 선거, 정치인그리고혐오표현 45
- 선거시기에 후보자 를보호하는것이필요하다면, 허위사실유포나비방보다오히려혐오표현으로부터의보호가더필요한게아닌지고민해볼필요가있다. - 선거시기에후보자가유권자일부를차별과배제의대상으로삼는것이과연정당한것인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만약선거에서의표현의자유, 정치인의정치적자유가중요하다는이유로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면, 혐오세력들에게 선거 와 정치 야말로제재를받지않고자유롭게혐오를유포할수있는장소가되어버린다. - 혐오표현을형사범죄화한다면선거시기에도당연히적용될수있으며, 오히려더광범위하고강력하게적용될수있을것이다. 하지만혐오표현중에증오선동에해당하는행위정도만형사처벌이가능할것이다. 또한혐오표현형사범죄화의일반적인한계도충분히인식해야하며, 정치인을규제대상으로삼는것은정쟁으로번질가능성도크고, 사법당국과선관위가기계적중립을지키려고하면서전반적인표현의자유가위축될우려가있다. 무엇보다형사범죄화가되더라도처벌가능한혐오표현은극히일부에지나지않을것이다. - 혐오표현이형사범죄화되지않는다면, 그리고설사형사범죄화되더라도극히일부만규제대상이된다면, 우리는여전히비규제적수단에의존해야한다. 중앙선관위가스스로그리고다른관계자들과협력하여혐오표현에관한인식수준을높이고다양한비강제적, 형성적수단을모색하는것이중요한대책이될것이다. 4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토론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혐오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 대응방안토론문 박한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집행위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박한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집행위원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 ) I. 들어가며두발제자의문제의식과제안에공감한다. 2016년제20대총선에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반대 를주요공약으로내세운기독자유당이 2.64% 의득표를하고, 2017년제19대대선에서 TV 토론회에서주요대선후보가 동성애에반대한다 는이야기를여과없이하는모습, 그리고지난 6월 13일제7회지방선거에서쏟아진각종후보들의혐오표현들은선거를소수자인권보장과다원성을핵심적가치로하는민주주의의장이아닌차별과혐오선동이공공연하게이루어지는공간으로변질시켰다. 시민사회는이러한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단호하게대처해왔다. 제20대총선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과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은기독자유당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집단진정을제기하였다. 제19대대선 TV 토론회에대해서는규탄성명들이발표되었고, 토론회다음날성소수자활동가들은문재인후보에게직접항의행동을하기도했다. 그리고제7회지방선거를앞두고는 지방선거혐오대응을위한전국네트워크 가발족하여혐오대응활동을했고, 선거이후가장문제가많이제기된김문수서울시장후보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진정을제기하였다. 그러나이러한시민사회의적극적인대응과활동에대해국가기관들은과연무엇을했는가. 행정부와입법부는나날이심해지는혐오표현에대해적극적인대처를하기는커녕때로는동조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정부의태도를비판하고감시해야하는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역시선거과정에서의지속된혐오표현에대해구체적인대처나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을내놓지않았다. 점점더노골적이고조직화된지금의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선동은국가기관의이러한무대응에도그책임을물을수있다할것이다.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51
그동안선거과정에서혐오표현에대해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소극적대처로일관한주된이유는관련된법이없어서, 규제를위한마땅한제도적근거가없어서어렵다는것이었다. 1) 그러나규제의근거가없기에어떠한대처도하지않겠다는이러한태도는선거제도, 민주주의가가진본질을외면한무책임한태도이다. 또한홍성수교수의발제와같이선거에서의표현에대한규제가가진복잡한성격을고려했을때, 설령관련법제도가생긴다하더라도단지근거법률만을활용한규제방식은혐오표현에대해효과적인대처가지금과마찬가지로되기어렵다. 따라서관련법제도의개선역시필요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차별선동과혐오에맞서고소수자인권을보장하기위한국가기관의단호한태도와입장을보이는것이라할것이다. 따라서이토론문에서는그동안선거과정에대한혐오표현에대해국가기관, 특히국가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보여온입장에대해비판하고해외의사례등에비추어단지법제도적인개선을기다릴것만이아니라현제의법제도와현황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보다적극적이고다각도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 II.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국가기관의대응실태 1. 기독자유당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진정과각하결정제20대총선에서기독자유당의등장은많은사람들에게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우려를갖게했다. 보수개신교인사들이주축이되어 2016. 3. 3. 창당된기독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합법화 반대를목적으로설립하였으며, 선거공보와비례대표후보자연설, 언론인터뷰등을통해허위사실에기반한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대한차별과혐오선동을끊임없이쏟아내었다. 그러나이들의이러한혐오표현에대해선거관리위원회등은어떠한입장표명이나제지를하지않았고, 유권자들은정치적주장이라기보다는단지소수자에대한혐오에불과한선거공보물을마치하나의의견인것처럼받아야만했다. 2) 1) 성소수자혐오로얼룩진대선... 유권자가판단하라 손놓은선관위, 여성신문, 2017. 5. 2. 자 2) 한국이슬람교 기독자유당홍보물, 악의적이슬람명예훼손, 서울신문, 2016.4.10. 자 5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그림 1. 기독자유당선거공보물 결국총선결과기독자유당은의석확보를위한 3% 득표달성에는실패하였으나 2.64% 의득표를받음으로써국가보조금을받는정당이되었다. 이처럼노골적으로차별선동과혐오를일삼은정당이어떠한제지를받기는커녕국가에의한지원을받는상황에대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외 60개단체및 3195명개인은 2016. 5. 24. 집단으로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는진정이제기된지 1년이지나도록입장표명이나토론회등특별한행동을보이지않다결국 2017. 7. 진정에대한각하결정을내렸다. 인권위는각하결정문에서 해당진정은인권위의조사대상이아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1호 3) 에따라각하를한다 고이야기하였다. 나아가정책권고의필요성에대해검토를했으나 2014년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따른차별실태조사, 2016년혐오표현실태조사등을통해이미대책마련을하고있으므로 정책권고역시내리지않겠다는결정을내렸다. 인권위의어떠한정책권고조차없는각하결정은선거과정의혐오표현에대한대응으로서는너무나도무책임하고실망스러운것이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따르면인권위진정대상 3) 제 32 조 ( 진정의각하등 ) 1 위원회는접수한진정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진정을각하 ( 却下 ) 한다. 1. 진정의내용이위원회의조사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53
이되는차별행위는고용, 재화용역, 교육, 성희롱의영역에한정되며, 혐오표현이차별행위의하나로규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법해석을엄격히할경우각하결정은다소어쩔수없는것이었을지도모른다. 그러나인권위는법원이나행정부처럼엄격히법을해석하고집행하기위해존재하는기관이아니다. 인권위의역할은입법의공백을넘어서현재의인권침해와차별을개선하고모든사람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이를제시하는것이어야한다. 그렇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은 위원회는인권의보호와향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관계기관등에정책과관행의개선또는시정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인권위는이사건에서두차례의실태조사를이유로정책권고조차내지않았다. 그러나이들실태조사는현황에대한근거자료를제시한것이며이를바탕으로구체적인정책, 관행의개선과시정을내야하는것이인권위의역할임에도이조차제시하지않은위각하결정은결국기독자유당의혐오표현에대해이것이소수자차별로서허용되지않는다는최소한의입장표명조차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서, 인권위가가진최소한의역할과책임에도맞지않는결정이었다. 2. 선거법상규정미비를이유로한선거관리위원회의소극적대처제20대총선당시재단법인대한이슬람교는선관위에대하여기독자유당의공보물을회수할것을요구하며면담을실시하였다. 그러나선관위는이에대해 홍보물에관한내용은권한밖이라취할수있는조치가없다는의견 만을내놓았다. 4) 이처럼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대해선관위는지속적으로규정, 권한밖이라할수없다는소극적태도만을보여주었고, 혐오표현대책을위한조사나가이드라인마련등구체적인행동을펼치지않았다. 이러한선관위의소극적대처는제7회지방선거에서도마찬가지였다. 2018. 5. 24.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솔롱고스는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의견서를제출하고 공직후보자의혐오발언에대한엄중한경고, 선거기간중혐오발언에대한감시활동 을제안하였다. 그러나대전선관위는민원에대한회신으로 의견서에나타난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발언, 행위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는짤막한입장만을내었고추가적인조치는이루어지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에는후보자의다른후보자에대한허위사실유포, 비방금지에대한구체적조항이있고, 그에대한이의제기절차도자세히규정되어있는반면, 후보자의혐오표현에대한구체적인조항이마련되어있지는않다. 그러나여기서도중요한것은선관위의역할이과연구체적법조항에근거하여규제를할수있는지여부만을검토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헌법 4) 서울신문, 앞기사자료 5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이선관위를독립적인헌법기관으로규정한것은선거라는과정이현대대의민주주의에서시민들의다양한정치적의사를반영하고대표자를구성하는막중한책임을갖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선관위의역할은단지공직선거법을해석하고규제할지말지를집행하는것을넘어선거라는과정이어떻게좀더소수자의인권을보장하고다양한의견이공존할수있는장이될것인지를형성해가는것이어야한다. 그렇게보았을때규정이없기에할수없다는선관위의지속된입장은자신의역할을잘못이해한것이라할것이다. 또한과연규정이정말없는것인지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할수있다. 가령현행 공직선거법 제7조 5) 는 선거운동을함에있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정보통신심의에관한규정 6) 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할우려가있는정보로서 차별과편견을조장하는내용 을규정하고있고, 실제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이를근거로소수자혐오표현에대한심의를하고있다는것을고려하면, 위조항의적극적해석을통해서도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은공직선거법규정에위배된다는이야기를할수도있다. 이것이곧공직선거법제7조의구체적인법리적해석을논하거나이것만으로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충분히대응할수있다는이야기를하는것은아니다. 다만선관위가현재와같이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대해규제를할지말지의단편적인대응을고려할것이아니라보다폭넓게, 국가기관이자헌법기관으로서의자신의역할에맞게다양한대응방법을고려한다면현행규정들만으로도보다적극적인대응방안이고려될수있다는점을이야기하는것이다. 따라서선관위는더이상소극적인태도를벗어나우선적으로자신의역할과선거과정이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보다적극적인검토와고민부터시작해야할것이다. 5) 제7조 ( 정당ㆍ후보자등의공정경쟁의무 ) 1 선거에참여하는정당 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및후보자를위하여선거운동을하는자는선거운동을함에있어이법을준수하고공정하게경쟁하여야하며, 정당의정강 정책이나후보자의정견을지지 선전하거나이를비판 반대함에있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8조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위반등 )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를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내용의다음각호의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바. 합리적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등을차별하거나이에대한편견을조장하는내용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55
III. 해외의사례 일본법무성의헤이트스피치대응활동일본의경우재일한국인과같이특정민족이나출신을가진사람들에대한인종차별과혐오표현이지속적으로문제되어왔다. 이에대해 2016년일본의회는 본국외출신자에대한부당한차별적언동의해소를위한대책추진에관한법률 을제정하였으나, 해당법은기본적인이념과국가와지자체의의무만을담고있고, 구체적인금지행위와규제방안에대한내용은담고있지않다. 그러나중요한것은이법이제정되기이전부터, 그리고구체적규제조항이없는이념법으로서의이법에근거하여서도이미일본법무성은다양한인종차별적혐오표현에대응하는활동을펼치고있다는점이다. 법무성은홈페이지에별도페이지를 7) 두어혐오표현이허용되지않는다는분명한입장을보이고있고, 다음과같이다방면의활동을통해혐오표현의문제점을알리고이를해소하기위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다. (1) 법무대신의공식적발언 (2) 실태조사 (3) 신문광고 / 교통광고 / 인터넷광고 (4) 포스터 [PDF]/ 리플릿 [PDF] 배포 (5) 인터넷광고를통한계발 (5) 유투브영상배포 (6) 인권교실등각종연수를통한계발기회확충 (7) 상담창구주지및홍보의강화 ( 인권상담창구 ) 7) http://www.moj.go.jp/jinken/jinken04_00108.html 5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그림 2. 일본법무성홈페이지에게시된혐오표현계발활동안내 ( 한국어버전 ) 특히법무성은위페이지에서 혐오표현대처를권고한유엔자유권위원회의최종견해 를활동의주요근거로이야기하고있는데, 한국역시성소수자, 이주민등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와차별에대응하기위한입장표명과대처법마련에대한국제사회의지속적권고 8) 를받은입장으로서이를참조하여국제사회의권고를이행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논의들이필요하다할것이다. 8) 한국정부는소위 전환치료 의선전, 혐오발언, 그리고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폭력을포함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하여야한다. (2015. 유엔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 ) 위원회는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채택할긴급성을반복하며, 당사국이인권존중의보호와인권의평등한향유에대한차별의해로운영향에대해국민과입법자들에게인식을제고할것을권고한다 (2017. 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 ) 혐오발언, 인종주의및외국인혐오와같은편견을드러내는표현과의사표명에대한조치를취하고차별과싸우기위한일반적인법률을승인할것 (2017. 국가별정례적인권검토니카라과권고 )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토론문 57
IV. 마치며 2018. 6. 19. 전국 228개단체, 874명의개인들은김문수전서울시장후보가선거기간동안쏟아낸혐오표현에대해국가인권위진정을제기하였다. 제7회지방선거에서다양한혐오와차별을드러낸후보자들중김문수후보에대해특별히진정이제기된것은성소수자, 세월호유가족, 여성등사회적소수자들을비하하고모욕하는혐오표현의정도가특히나심각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번공동진정은단지김후보의개인적발언을문제삼는것이아닌그동안지속적으로이루어진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에대한국가적차원의고찰과적극적대응을요구하는목소리이다그렇기에국가인권위원회가이번진정을기독자유당의경우와같이조사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단지각하결정을다시내리는일이다시발생해서는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이번토론회를계기로각계각층으로부터선거에서의혐오표현이갖는문제점에대해듣고연구해야하며, 이를바탕으로교육, 인식제고, 가이드라인제작등차별과혐오를없애기위한구체적방안에대한권고를제시해야한다. 또한선관위역시인권위결정을그저기다리거나할것이아니라혐오표현에단호히대처하겠다는입장을내야하고정당들에대한권고, 가이드라인제작, 인식제고캠페인등을통해곧다가올제21대총선은더이상혐오의장이아닌소수자인권이보장되는진정한민주주의의장이될수있도록만들어야할것이다. 더이상규정이없어서, 현행규정의한계상어쩔수없다는답변은그만듣고싶다. 지금과같이국가기관이혐오대응에적극적의지를보이지않는상황에서는선거법이개정된다고, 차별금지법이제정된다고해서극적인변화가일어나지는않을것이다. 법제도의공백을발견하고개선하는것과동시에, 현재의법제도를최대한적극적으로활용하여평등하고차별없는선거를만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번혐오신고센터에서드러난바와같이이미시민들은혐오에맞서싸우고있다. 이제는국가기관이여기에응답해야할때이다. 5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선거, 혐오선동그리고 사회공동체감수성 서창호 ( 대구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 )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서창호 ( 대구인권운동연대상임활동가 ) 1. 민주주의의장, 선거에서벌어지는차별의민낯 - 한사회공동체의모든구성원이평등해야하고, 정치과정에평등하게참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민주주의의전제이자, 그요체임. 하지만민주주의꽃이라는선거국면에서후보로인한, 또는선거기간에서벌어지는각종혐오및혐오선동으로인하여오히려민주주의가훼손이될수밖에없음. - 혐오표현은해당집단을위축시키고배제를강화하여해당집단또는그러한정체성을가진사람들의사회적위치를약화. 또한다른사회구성원들에게도차별과반감을불러일으켜동등한구성원으로서의관계를맺는것을부정. 나아가모든인간의평등, 존엄에대한가치마저훼손 - 차별과혐오는밀접하지만, 차별이윤리적, 정치적의제의형태로드러난다면, 혐오는감정, 기호, 태도의형태로드러나고집단화로드러남. 어떤대상이나사람을혐오한다고했을때, 주를이루는것은거부감, 역겨움, 피하고싶은마음, 배제, 제거와같은정서. 이러한부정적정서가집단화될때차별이라는정치적행위로쉽게연결. - 차별은서로가개입하고연루되며관계하는정치적행위지만, 혐오는가급적피하고싶고상대에대해알고싶지않으며가능하다면배제하고제거해버리고싶은반정치적행위. 이런점에서혐오는개인적, 탈정치적정서가아닌상호개입가능성의차단, 배제, 말소를통해정치를해체. 문제는한국의주류세력이 반정치적정치 라고할수있는혐오의정치를적극적으로활용해차별과폭력의구조를공고히함. - 선거에서의혐오표현은더욱규제의필요성이높음. 같은내용이라도화자의지위와영향력, 청중의규모, 매체의파급력, 고의성과반복성, 청중의행동가능성등의차이가다른결과를낳기때문. 후보들은선거기간내내언론의조명을받을뿐만아니라공보물과 TV 토론은집집마다전달 ;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에서운영한혐오표현신고센터로제보된혐오신고건의 3분의 1 은공보물에실린내용이었음. 이러한혐오표현은투표자들을모욕하고, 이들이공론의장에참여할기회를박탈하여결국공정한선거에참여할권리를훼손.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61
2. 선거기간혐오표현에대한한국의법률적규율 - 혐오표현에대한금지는국제인권규약에명시됐지만아직한국에는이를규율하는법, 제도전무. 유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 약칭자유권규약 ) 20조에 2항은 차별, 적의또는폭력의선동이될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의하여금지된다 고명시. - 공직선거법은 혐오표현을듣지않을유권자의권리 를놓치고있음. 특정후보를비방하면현행법위반으로처벌되지만, 후보가유권자를비방하는발언은제재할수있는방안이전혀없음. - 독일의경우, 일반평등대우법 ( 평등대우원칙의실현을위한유럽지침의이행을위한법률 ) 에서소수자에위협적, 적대적, 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거나야기하는행위를금지. 형법에서도소수자집단에대해 경멸, 악의적중상혹은명예훼손을통해인간존엄성을공격하는행위 는별도로제재함. 캐나다는주차원의인권법들에서 차별혹은차별의도를나타내는재현물의출판, 발간혹은게시 를차별행위로금지하는규정을포함되어있음 - 혐오표현을형사처벌하지않는나라들도괴롭힘을관용하지는않음. 형사처벌까지하는경우는드물어도국가인권기구, 고용평등위원회등비사법적구제기관이나민사배상을통해적절히규제하고있음. 3. 지자체선거시기혐오에대한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 1) 차별금지법제정및혐오반대대구시장경북도지사교육감후보공개질의서차별금지법은, 헌법의평등이념에따라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등의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및가족상황, 종교, 사상이나정치적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합리적인이유없는차별을금지하고자하는법률입니다. 한국사회시민과시도민의인권보호를위해, 고용이나교육, 법과정책의대상에서개인이나집단에대한, 법에정하지않은모든종류의차별을금지하는법률로써인간의기본권에대한세계각국의법률제정추세와, 2007년유엔인권이사회의권고에따라법무부가입법예고한이래, 3차에걸쳐발의되었으나무산된바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차별이바람직하다고말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입니다. 6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그러나한국사회에차별은관습적, 제도적형태로깊이뿌리박혀있습니다. 이사회에차별이있음을인식하고차별을시정해서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해 차별금지법 을제정하자는노력의시간이어느덧 10년이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제정해야하는이유는단순합니다. 모든사람이각자의정체성과차이에의해차별받지않도록제도적으로보장받기위해서입니다. 이에귀후보님에게다음과같은정책질의를요청드립니다. 귀후보님의적극적인답변을부탁드립니다! 회신 E-mai : dghumanrights@hanmail.net FAX : 053) 289-0188 후보명출마지역소속정당또는무소속 공개질의서 1. 귀후보는대구시민특히청소년및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과혐오를실효성있게예방하고 시정하기위한차별금지법과정책의필요성에공감하십니까? 1 필요성에공감한다 2 필요성에공감하지않는다 2. 귀후보는 인종, 나이, 성별, 장애유무, 출신지역성적지향등을포함하여모든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명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라 는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반복되는권고를국제 인권조약상책무에따라충실히대구및경북행정에반영할예정입니까? 1 행정에적극적으로반영하겠다 2 반영할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 3. 귀후보는최근일부단체또는일부시민이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등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과혐오를조장하면서사회적소수자의존재자체를부정하는행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회적소수자에대한반인권적차별과혐오는절대용납되어서는안된다 2 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과혐오가있더라도당사자가감내해야한다 3 사회적소수자에대한차별과혐오에대해지방정부가개입해서는안된다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63
4. 귀후보는대구시민특히청소년, 사회적약자에대한혐오와차별을예방하고인권을증진하기위해어떠한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 1순위 ( ) 2순위 ( ) 1 인권조례를강화하겠다 2 공무원의인권교육을확대하겠다 3 인권관련시민사회단체와간담회를정례화하겠다 4 현재행정으로도충분하기에별도의계획을할필요가없다 5 기타 ( ) 6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2) 선거기간후보및정당의혐오차별에대한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면담지방선거를앞두고혐오표현과선동이강화될조짐이보이고있습니다. 매번선거시기때마다반복되는혐오표현과선동은아무런규제없이쏟아지고있습니다. 그동안선거를치룰때마다선관위는후보자이름이들어간낙선운동에는예민하게반응하면서도혐오를말하는그입에대해서는침묵하고있습니다. 이번지방선거도마찬가지입니다. 모든지역에서벌어지고있는문제이지만그동안공동의활동전략으로대응하지못했고, 우리사회에혐오정치의문제점이충분히공론화되지못했습니다. 이제는선거문화가달라야합니다. 혐오를말하면공직후보자로서의자격이없는것입니다. 선거에서혐오정치가다시는설자리가없도록, 평등을요구하는목소리가지역사회에서더크게확산될수있게선거문화가바뀌어야합니다. 이번지자체선거가혐오없는지방선거를만들기위한선거원년을만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에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혐오와차별없는지방선거를염원하는사회적약자의입장을담아귀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면담을요청을드립니다. 귀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65
6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4. 과제및토론지점 1) 혐오발언에대한규제를표현의자유위축 ( 명예훼손으로충분히규율될수있다는 ) 문제 로인식되고있는시민과일부인권단체의의식 - 표현의자유 vs. 혐오발언 - 표현의자유 vs. 차별로부터자유로울권리 - 모든사람은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를가진다 (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조 2항 ) VS 차별, 적의또는폭력의선동이될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의하여금지된다. ( 동법 20조 2항 ) - 홍성수 ( 숙명여대 ) 의발제문중 2) 표현의자유가헌법이명시하고있는가장중요한권리중의하나라는보편적인식과 혐오에대한인식의불균등성 - 혐오반대라는정서가가지는특수성과경험치의한계에의해시민들의공감력이제한적 3) 선거국면에벌어지는혐오표현및혐오선동에대응함에있어, 차별금지법제정으로충분 한가? 아니면별도의공직선거법의개정이필요한가? 4) 선거국면에혐오표현및혐오선동에대한소관부서는선거관리위원회인가? 국가인권 위원회인가? 5) 혐오표현및혐오선동행위에대한문제제기가정치인당사자로만향하는방식의한계가 있어이를넘어서는고민이필요하지않을지? - 김문수서울시장후보의혐오발언에대한국가인권위진정이가지는휘발성과한계 6) 혐오표현및혐오선동이가지는문제점을헌법개정특히 국민 에서 사람 으로헌법의 주체의근거로적극적으로해석하고적용시킬수는없는가? 선거, 혐오선동그리고사회공동체감수성 67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 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이보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 )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 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이보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사무관 ) 1. 들어가며얼마전치러진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사회적소수자에대한비하, 배제, 차별등의내용을담은공약을내걸거나, 선거유세, 토론회등에서그와같은주장을하며주목을끄는후보자들이상당수나타났다. 물론그동안정치인이나공직자의낮은인식수준에서기인한여성, 외국인, 장애인등사회적소수자에대한비하또는차별발언으로문제가된사례들이종종발생해왔기때문에새삼스러운일이아니라고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형식적으로나마최소한자신의발언이고의가아닌실수라고변명하거나, 진의와다르게오해를불러일으키는부적절한발언이었다며사과하는제스처를취하는모습을보이기보다, 자신의발언이혐오발언이아닌정당한견해혹은개인의신념을밝힌것에불과하다거나객관적사실의표현이라고강변하는태도를보이는경우가늘어나고있고, 그와같은행위를자신의정치적지지를얻는전략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점에서분명과거와는다른지점들이있다. 2. 형사적규제의난점발제에서도지적된바와같이, 특정한사회적소수자집단에대한혐오가점차확산되는상황에서이들에대한배제와차별을내용으로하는혐오표현을마치합리적주장혹은견해의하나로거리낌없이발화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확고히하는데는공직자들의발언과태도, 특히정치인과선거라는이벤트가결정적인역할을했다. 특히후보자에게사상검증을하듯성소수자, 차별금지법등에대한찬반의견을집요하게묻는행위가선거에서뿐만아니라공직자청문회등에서도지속되고있고, 최근에는국회의원이한개인에게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71
직접적으로성적지향을이유로한비하발언을하는일까지있었는데, 이는소수자에대한차별인식과발언이공적논의의장에서이루어질수있는것이라는신호를국민일반에강하게보내는행위라고할수있다. 문제는이러한상황의심각성에대한지적과고민이꽤나깊어지고있는상황임에도, 이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이다. 분명어떤방식으로든규제가필요한상황이라는점에대해서는많은사람들이공감하는바이지만, 그 어떤방식 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실효성에대한의문이해소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유럽의경우혐오표현에대해비교적강하게규제하고있지만, 난민등이주민에대한거부감과차별의정서가높아지면서네덜란드에서지난 7월외교장관이다민족국가를비하하는발언을했다가해당국가는물론네덜란드의하원의원으로부터항의를받고유감을표명하는일이있었고, 영국에서는얼마전인 8월보수당의원이일간지기고문에서부르카를입은여성을 은행강도, 우체통 과같은단어로묘사하여문제가되었고, 발제자도언급하고있는프랑스의정치인르펜은발제문에제시된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았음에도이후동성애자에대한비하발언으로재차기소되는등정치인의혐오발언문제가계속발생되고있다. 일본의경우최근헤이트스피치해소법과조례를제정하면서혐오표현을규제하려는노력이계속되고있으나, 혐오표현을금지하는법률을제정한이후발언의양상이법률에는저촉되지않는정도로교묘해지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는평가가있으며, 1) 정치인이나공직자의혐오발언에대한규제는존재하지않아최근한중의원이매체기고문에서 LGBT 커플에대해비하하는표현을하여이에항의하는시위가열리기도하였다. 2) 특히표현의자유에대한제약이비교적크고, 수사및사법절차, 정치권력등에대한신뢰도가전반적으로낮은우리나라의상황을고려하면, 이와같은혐오표현을범죄로규정하여형사처벌하는방안은오히려정치적, 사회적소수자의발언을억제하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는점에서, 지금당장도입하는것은무리라고생각된다. 따라서형사적규제방안을도입한다하더라도발제자의제안과같이사유를한정하고 폭력선동 만규율하는방식을선택하는것이적절하다고본다. 그러나제한사유를무엇으로할것인지에대한사회적논의과정에서차별금지법과인권조례에대한반대와같은상황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을것으로보이므로, 다소시간이걸린다하더라도혐오표현과혐오표현의문제점, 규제의필요성에대한사회일반의인식을높이고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이반드시선행되어야만한다. 1) 인종차별과혐오표현대응전략마련을위한토론회 (2017. 8. 18.) 2) 성소수자비하한일본의원의사퇴를요구하는시위가열렸다, 허핑턴포스트, 2018. 7. 30. 자 7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3. 선거법령의개정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역할위와같은이유로선거과정에서발생하는혐오표현에대한규제는형사적규제보다는선거법령의개정을통한규제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하 선관위 ) 을통한규제가보다빠르고효과적인규제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여성이자이주민이라는소수자성을함께가지고있었던이자스민의원에대해임기내내가해졌던혐오표현과이번지방선거과정에서발생한신지예후보에대한벽보훼손사건, 임태훈소장의성정체성을문제삼은김성태국회의원의발언등일련의상황을볼때, 앞으로소수자성을지닌특정개인, 특히선거기간에는후보자에대한직접적인혐오표현과공격이더욱늘어날위험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바, 후보자에대한혐오표현금지규정을보다구체적으로마련하는것은의미있는방안이라고생각된다. 선관위에후보자나정당의혐오표현에대한직접적규제권한을부여하기위해서는국가기관의권한행사시법률상근거가필요한점, 선거과정의민감성, 업무수행상의정치적중립성등을고려할때, 관련법령을개정해법률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나선관위는선거관리업무외에민주시민교육과국제교류 협력, 제도연구등상시적으로선거와관련한폭넓은활동을할수있으므로, 법률개정을통해규제권한을새로부여하지않더라도현재의권한내에서혐오표현을예방하기위한다양한역할을할수있다. 다만현재선관위가선거과정에서발생하는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문제를해결하기위한자신들의역할에대해소극적인입장을유지하고있는바, 법률이개정되어업무가주어지기를기다리기보다는현재의권한내에서자신들이할수있는바를적극적으로찾는것이바람직하다. 4. 정당및국회의개선노력현재각정당은윤리규정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나, 장애인, 노인, 여성에대한비하발언을금지하는수준의규정만마련해두고있는등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금지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는경우가드물다. 따라서혐오발언금지를내용으로하는보다명확하고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여이를위반하는당원에대해징계등의조치를취하고, 후보자의선거공보물등에대한자체사전심의등의방법으로선거과정에서소속후보자들의혐오발언을사전적으로예방하는데노력을기울여야한다.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에대한토론문 73
국회의원의경우에는다른국회의원에대해성별, 성적지향등을이유로혐오발언을하는경우, 국회의원에대한징계를규정하고있는 국회법 제155조 3) 중제9호를적용하여징계를요구할수있겠으나, 현재까지어떤사유에의하여서든본회의에서징계가의결되어제재가이루어진사례는없다. 4) 따라서국회법상국회의원의사회적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금지규정을마련하고, 징계가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윤리위원회및본회의의결절차등의개선이필요하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국가인권위원회역시차별시정기구로서보다적극적인역할을할필요가있다. 물론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은혐오표현에대해규정하고있지않아,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이루어지는혐오발언에대해기본적으로피해자의권리구제를목적으로하는진정사건으로다루는것은한계가있다. 다만진정사건에대한조사및권고의기능외에, 의견표명이나정책권고등의권한을좀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시민들의인식과대응역량을신장시킬수있도록혐오표현의정의와문제점, 대응방안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지속적인교육과캠페인등을실시하여, 향후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이정치적지지를얻는방법으로활용될수없는환경이조성되도록해야한다. 3) 국회법 [ 시행 2018. 4. 17.] [ 법률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 제155조 ( 징계 ) 국회는의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를거쳐그의결로써징계할수있다. 다만, 의원이제10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을때에는윤리특별위원회의심사를거치지아니하고그의결로써징계할수있다. 9. 제146조를위반하여본회의또는위원회에서다른사람을모욕하거나다른사람의사생활에대한발언을하였을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 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을위반하였을때제156조 ( 징계의요구와회부 ) 1 의장은제155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의원 ( 이하 징계대상자 라한다 ) 이있을때에는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하고본회의에보고한다. 3 의원이징계대상자에대한징계를요구하려는경우에는의원 20명이상의찬성으로그사유를적은요구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징계대상자로부터모욕을당한의원이징계를요구할때에는찬성의원을필요로하지아니하며, 그사유를적은요구서를의장에게제출한다. 5 제3항과제4항의징계요구가있을때에는의장은이를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하고본회의에보고한다. 7 제155조제10호에해당하여징계가요구되는경우에는의장은제1항, 제2항, 제5항및제6항에도불구하고해당의원에대한징계안을바로본회의에부의하여지체없이의결하여야한다. 4) 美는의회윤리규정 542쪽인데... 韓은달랑 A4 한장뿐, 서울경제, 2018. 6. 10. 자 7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 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 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김언경 ( 민주언론시민연합사무처장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992년총선에서부터지금까지선거시기마다선거보도감시를해왔고, 올해에도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를구성하여간사단체로서선거보도를집중감시했습니다. 최소한 25년이상선거보도를감시해왔지만, 이번선거만큼여러후보들이혐오표현을내놓은경우는처음인것같습니다. 1. 기존선거시기후보자의문제발언에대한언론의보도태도는 제입맛대로 선거시기후보자의문제적발언은예전부터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우리에게혐오표현이라는개념자체가없이그저비하발언, 또는막말, 문제발언이라고표현해왔죠. 한편정치인의발언은그의가치관과도덕성을가늠할수있는사안으로제대로보도하고검증하고비판해야하지만, 언론은대체로자신들의정치적유불리에따라서보도태도가달라졌습니다. 먼저 2004년정동영정동영열린우리당의장은총선유세당시대학생기자인터뷰에서 60대이상 70대는투표안해도괜찮아요. 꼭그분들이미래를결정해놓을필요는없잖아요. 그분들은집에서쉬셔도되고 라고말했다는이유로비판을받았습니다. 발언직후정의장은공식사과를했지만, 언론의엄청난비판을받았고정의장의정치활동은큰타격을입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이명박한나라당이명박대선후보는여성비하, 장애인비하발언등으로물의를일으켰을때언론보도는달랐습니다. 당시이명박후보는 마사지걸들이있는곳을갈경우얼굴이덜예쁜여자를고른다더라, 기본적으로는 ( 낙태를 ) 반대하는데, 아이가세상에불구로태어난다든지, 이런불가피한낙태는용납이될수밖에없는것같다 고말했습니다. 후보자가부적절한언행을보이면언론이적절한비판을해야하고그기준은동일해야하는데, 언론이정치적고려에따라차별된검증기준으로편파적또는불공정하게보도했다는것이죠. 자신들이옹호하는후보의발언은아무리심각해도단순한말실수로치부하거나, 축소보도하거나은폐했고요. 자신들이견제하는후보의발언은사소한것이라도침소봉대했던것입니다.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77
이후정치인의혐오표현발언이집중적으로부각된것은지난 2017년대선이었던것같습니다. 당시여당인자유한국당의홍준표대통령후보가생중계되는방송토론회에서동성애에대한분명한반대의견을밝히며문재인후보에게의견을캐묻는장면이국민에게여과없이전달되었지요. 홍준표후보는이날문재인후보를향해 군에서동성애가굉장히심하다 며, 군동성애는국방전력을약화시키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 고물었습니다. 이후뉴스타파에서는홍후보의주장을뒷받침하는자료는일부기독교단체의여론조사일뿐이며, 객관적증거가없다고팩트체크했습니다. 그러나이와같은발언에대한팩트체크보도는정말 가뭄에콩나듯 나오는것이고대부분의언론은그의발언을 논란거리 가아닌 정당한토론거리 로취급되며확대재생산했습니다. 다시말해서문제적발언이라는개념자체를두지않고그저따옴표로그의발언을계속전하고, 이에대한비판의목소리는그저동등하게실어주면된다는개념의보도가많았습니다. 2. 2018 지방선거보도에서후보자의혐오표현발언보도의문제점이런이유때문인지, 2018년지방선거에서는많은후보들이혐오발언을거리낌없이주장하기에이르렀습니다.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에서도관련모니터링보고서를발표한바있습니다. 그러나솔직히말씀드리면이번지방선거보도감시에서후보자의혐오표현에대한지적은매우소극적이었습니다. 집행위원장역할을맡았던당사자로서변명을하자면, 민언련은애초우후죽순처럼발생한후보자들의발언과이를전하는언론의태도에대해서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는어떻게접근해야좋을지빠르게인식하지못했습니다. 애초해당후보자들이어떤발언을했다는것자체는분명한팩트 ( 사실 ) 이기에, 이를보도하지말라고할수도없고, 보도하라고부추길수도없다고여기며안이하게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김문수자유한국당서울시장후보의세월호비난등을아무런가치판단없이전하는언론의태도를보면서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는향후이와같은발언을언론이어떻게전해야할것인지에대해적극적인고민과함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판단을했습니다. 그런기준에서몇가지언론보도를지적한바있습니다. 아래는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 에서발표한두개의보고서에서 2018 지방선거의혐오표현에대한보도부분을지적한사례입니다. 1) 김문수후보관련발언보도의문제점 출처 : 서울시장후보모니터보고서 모니터기간 : 2018 년 5 월 31 일 ~ 6 월 3 일 7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모니터대상 : KBS < 뉴스 9>, MBC < 뉴스데스크 >, SBS <8 뉴스 >, JTBC < 뉴스룸 >(1, 2 부 ), TV 조선 < 종합뉴스 9>( 평일 )/< 종합뉴스 7>( 주말 ), 채널 A < 뉴스 A>, MBN < 뉴스 8> 모니터기관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문수자유한국당서울시장후보가 5월 31일선거운동출정식에서 세월호처럼죽음의굿판을벌이고있는자들은물러가라 세월호처럼죽음의관광을한다 는등의발언을했습니다. 김후보는출정식이후에도발언의진의를묻는기자들에게 세월호유족들도 ( 광화문광장에 ) 저렇게계시면건강에안좋다, 광화문광장에서노숙상태로추모해야한다고보지않는다 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 이러한발언에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일제히해당발언을비판하며사과를촉구했습니다. 그러나김후보는사과는커녕 4일 MBC 라디오 이범의시선집중 에출연해 4년도넘게광화문광장에천막을쳐놓고있는게맞느냐, 이제는그만둬야한다 는뜻이었다며자신의발언취지를재차강조했습니다. 앞서 5월 30일에도김문수후보는 KBS 주최서울시장후보토론회에서 박원순더불어민주당후보의동성애퀴어축제처럼동성애인증제도가되는것아니냐 동성애가인정되면에이즈와출산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 라는성소수자차별발언을했습니다. 김후보는 도시도항상다듬고엎고옆집과비교도해야한다 는주장을한답시고, 아름다운여성이전혀화장도안하고씻지도않는것은아니지않냐. 매일씻고피트니스도하고자기를다듬는다 는황당한성차별적비유를했습니다. 세월호비하발언, 저녁종합뉴스보도는 MBC 뿐발언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방송사들은김문수후보의문제발언을외면하고있습니다. 세발언을모두전달한방송사는단한곳도없었습니다. 세월호발언으로한정할경우저녁종합뉴스에서이발언을전한것은 MBC뿐입니다. KBS와 SBS는온라인기사만을내놓았으며, JTBC, TV조선, MBN은온라인기사도내놓지않았습니다. MBC < 경부선 훑으며 정권견제 >(5/31 서혜연기자 ) 는 출정식에서청년들이겪는어려움에대해발언하던김후보는느닷없이세월호를언급해논란을일으켰습니다 라는멘트로상황을설명했으며, < 뉴스서비스이슈콕!>(6/2 양효걸기자 ) 은김문수후보발언을전한뒤 비난여론이폭주 하고있음을소개했습니다. 논란 비난 등의표현을통해문제점을부각한한것이라할수있습니다.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79
채널A는 천막철거지적은가능하다 며은연중감싸기 MBC를제외한방송사중저녁종합뉴스가아닌다른방송에송출되는보도로라도이사안을전달한곳은채널A 뿐입니다. 채널A는 < 뉴스A LIVE> 와 < 정치데스크 > 에서사안을언급했습니다. 그러나차라리보도하지않는편이더좋았겠다싶은수준의보도였습니다. < 뉴스A LIVE> 에서방송한 < 유세첫날승부처공략 >(6/1 https://han.gl/1uzm) 은해당발언이문제가있다는점을짚고있기는하지만, 이와함께기자와진행자는 사실은혐오발언까지는아니라는의견이있다 세월호천막을철거하라는시민들지적이있으면그런부분을조심스럽게지적할수는있을지언정 등의발언을덧붙였습니다. 김후보의세월호폄훼발언을감싸려한것으로도보이는부분입니다. 진행자 ( 성시온 ) : 너무의욕이넘쳐서일까요? 직접한번확인해보시죠. 김문수 : 누가젊은이들에게세월호처럼저렇게죽음의굿판을벌이고있는자들은물러가라우리대한민국이몹쓸나라라고자살을부추기고죽은자들은무조건아름답다고하고산자들은욕되다고하는더러운역사를우린끝내야합니다. 진행자 ( 성시온 ) : 네조금과하긴했던것같아요. 기자 : 네그렇습니다. 학생들의죽음이있었던참사를가지고이야기를하는것이시장후보로서는적절하지못했다는비판이여야를막론하고쏟아졌는데요. 사실은김문수후보의발언은혐오발언이아니라는그런얘기도하고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해석할건아니고, 부적절한발언은아니라는식으로이야기하고는있지만. 그래도세월호나죽음의굿판. 그런식으로표현한것자체가시장후보로서는적절하지못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 진행자 ( 천상철 ) : 광화문광장에아직도세월호천막이있으니까. 그런부분을철거해야한다는일부시민들의지적이있다면, 그런부분을조심스럽게지적할수는있을지언정, 굿판이라고얘기한것은조금지나친측면이있었다. 라는비판을각당들에서내놓고있다는점. 말씀을좀드렸고요. 채널A < 뉴스A> 라이브 6월 1일자방송스크립트일부 도시개발의필요성을여성에빗댄성차별발언은 SBS만두건의온라인기사로전하며 성차별논란에휩싸였 다는점을언급했습니다. 퀴어축제를문제삼은성소수자혐오발언은토론회를주최한 KBS가자사방송보도로뉴스광장, 뉴스12, 뉴스7에서다뤘습니다. MBN은관련내용을온라인기사로전했습니다. 두방송사모두자체적으로발언의문제점을짚지는않았으나, 토론회당시해당발언의낮은인권수준을지적한정의당김종민후보의비판을덧붙여소개하기는했습니다. 8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후보자들의낮은인권감수성드러내는발언, 문제점정확히지적하며보도해줘야 6 13 지방선거에출마한후보자들의낮은인권감수성을드러내는발언이도를넘어서면서 혐오표현 이라는비판이쏟아지고있습니다. 이는후보의인권의식수준을가늠케하는주요한정보입니다. 김문수서울시장후보뿐아니라이인제자유한국당충남도지사후보도 동성연애를인권으로포장해조장하는교육을하면안된다 고말했고, 박성호경남교육감후보는 동성애, 교사부모고발권리주는학생인권조례반대 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 지방선거혐오대응전국네트워크는 5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선거관리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후보자들은혐오표현과혐오선동을중단하고선관위는대책을마련하라 고촉구했습니다. 언론은이런후보자들의발언을제대로전하되, 따옴표로무책임하게발언내용을옮기는것이아니라해당발언의문제점을정확히짚는방식으로보도해야합니다. 우리언론이선거철연성보도에몰두하다정작유권자들에게필요한후보검증관련정보전달에소홀한태도를보이는우를범하지않길바랍니다. 2) 네거티브공방, 혐오표현지적하지않는언론출처 : 대전, 세종, 충남 6.13 지방선거보도감시연대지역신문 4차보고서모니터기간 : 2018년 5월 14일 ~5월 18일모니터대상 :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금강일보모니터기관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양대정당간의네거티브공방, 상처받는소수자지역일간지 4사선거보도유해성은여전히경마식보도와양대정당중심보도가제일많았다. 서울과달리지방선거는후보자의정당이다양하지않다는특징이있습니다. 대전의경우대전시장후보자는다섯명으로거대양당과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후보가등록을마쳤다. 녹색당이나청년정당인우리미래당후보는없습니다. 시장이외의도지사나기초자치단체장의경우선택의폭이더욱좁고군소정당에서는후보자가부족한실정입니다. 그런상황에서지역언론은더욱더거대양당간의싸움을부추기고있습니다. 사실상민주당과한국당후보들의설전, 네거티브공방이주를이루는셈입니다. 특히이과정에서생겨나는소수자에대한혐오표현도필터링없이언론에보도되고있습니다. 충남지사선거 보혁이념대리전 ( 금강일보 ) 보도에서충남지사이인제후보는 동성애자체를범죄시하고핍박하는것은찬성하지않지만동성애를공식화, 제도화하는것도맞지않다 라며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81
인권조례폐지를두둔하고나섰습니다. 동성애를핍박하지는않겠지만제도화하는건안된다라는말은얼핏들으면성소수자와혐오세력모두에게평등한말처럼들립니다. 하지만성소수자와혐오세력간의위치는지역언론이자유한국당을가리킬때그렇게도많이쓰던 기울어진운동장 이라는표현이적절합니다. 누군가의인권은찬반의문제가아닙니다. 언론은도지사후보가사회적인혐오를공고히하는발언을했을때, 후보에게입장표명을부탁하든, 그를비판하는사설을보도하든소수자를위한최소한의방어막을마련했어야합니다. 3. 선거시기후보자혐오표현에대한보도가이드라인보완필요선거보도감시를감시하는기본적인근거가될만한규정들을활용합니다. 먼저큰틀에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규칙으로만든 < 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 과언론중재위원회가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 에의해만든 < 선거기사심의기준 > 을위반하지않았는지를보게됩니다. 이런기준을어겼을때는공식적인기관에서문제적보도임을확인해주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기에조금힘있는규정이라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이기준은선거보도가어떠해야한다는추상적인개념위주로구성되어있어서실제방송을제작하는이들이나감시하는이들에게모두이용하는데조금애매한부분도있습니다. 따라서이때는각신문사나방송사들이자율적으로만든선거보도준칙이있는데, 특히공영방송인 KBS의선거보도준칙등을다른방송사에서도지키기를요구하며이준칙도적극참고하고있습니다. 이와별도로감시기구인 < 선거보도감시연대 > 는매선거마다이전선거보도의문제적행태를파악하여 < 선거보도감시준칙 > 을업데이트하는데, 이또한주요한감시의준거틀로사용합니다. 그런데현재후보자들의혐오표현보도는주로언론이공정해야한다는기준에따라서 제대로보도하기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준칙에는언론이공정해야하며, 특정후보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보도하면안되며, 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는표현이있는데, 이말은좋게말하면참바람직한표현이지만, 불리한발언을한사람, 문제발언을한사람에대해서제대로보도하면오히려부적절한보도가되는모순이됩니다. 최근선거시기에검증이필요한다양한사안이발생했습니다. 후보자의발언에대한보도도검증보도의테두리안에서어떻게보도해야하는지조금더고민하고보완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아래는이런작업을위해서기존관련규정이나기준, 가이드라인, 준칙등에서혐오표현과연관된내용을정리해본것입니다. 82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1) < 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제127호이며 2016. 12. 28. 일부개정한것입니다. * 관련내용을근거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구성한 <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회 > 가심의를합니다. 제4조 ( 정치적중립 ) 1 방송은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 후보자 라한다 ) 와선거에참여하는정당 ( 이하 정당 이라한다 ) 에대하여정치적중립을지켜야한다. 2 방송은특정한후보자나정당의주의 주장또는이익을지지 대변하거나옹호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공정성 ) 1 방송은선거에관한사항을공정하게다루어야한다. 2 방송은방송프로그램의배열과그내용의구성에있어서특정한후보자나정당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형평성 ) 1 방송은선거방송에서후보자와정당에대하여실질적형평의원칙에따라공평한관심과처우를제공하여야한다. 2 방송은선거방송에서선거가실시되는방송구역내의각지역을균형있게다루어야하며, 여러종류의선거를다룸에있어서적절한균형을유지하여야한다. 3 방송은후보자나정당의수가많고방송시간의제약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선거법제 82조의2제4항에해당하는후보자나정당을중심으로보도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도그밖의후보자나정당을포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 7 조 ( 소수자에대한기회부여 ) 방송은제 5 조및제 6 조의규정에따른공정성및형평성을유지 하는범위안에서소수자나소외계층을대변하는정당또는후보자에게출연기회를부여할수있다. 제8조 ( 객관성 ) 1 방송은선거에관련된사실을객관적으로정확히다루어야한다. 2 방송은선거의쟁점이된사안에대한여러종류의상이한관점이나견해를객관적으로다루어야한다.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83
제10조 ( 시사정보프로그램 ) 1 선거법에의한선거방송을제외한선거관련대담 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등시사정보프로그램은선거쟁점에관한논의가균형을이루도록출연자의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등에서형평을유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진행은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유지하여야하며, 진행자또는출연자는특정정당 후보자등을조롱또는희화화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사실보도 ) 1 방송은선거방송에서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사실을과장 부각또는축소 은폐하는등으로왜곡하여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2 방송은선거결과에대한예측보도로유권자를오도하여서는아니되며, 실제결과와예측이다를경우지체없이이를정정보도하여야한다. 3 방송은선거와관련한보도에서감정또는편견이개입된용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5 조 ( 계층, 종교, 지역에따른보도 ) 방송은선거와관련하여계층, 종교, 지역에따른지지또는 반대를조장하는내용을방송하여서는아니된다. 제 23 조 ( 방송사고등 ) 3 방송은선거방송의내용이사실과다른내용으로판명된때에는지체없이이를정정하여야 한다. 제25조 ( 참여와감시 ) 1 방송은선거의의의와중요성을적극알림으로써국민의선거참여에기여한다. 2 방송은선거운동의불법 탈법및타락을방지하기위하여힘쓴다. 다만, 그로인하여다른사람의권리를침해하거나선거에대한유권자의불신감을조성하거나또는주요쟁점이흐려지지않도록유의한다. 제 26 조 ( 반론권 ) 방송은특정한후보자나정당이명백한인신공격또는사실로확인되지않은내용 의방송으로피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경우이를검토하여합당한반론의기회를제공한다. 8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2) 선거기사심의기준 * 언론중재위원회가구성한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가이기준에근거해심의를합니다. 제4조 ( 공정성 ) 제2조제1호의공정성을위반한선거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특정정당 ( 창당준비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정견 주장 공약등을일방적으로지지또는반대하는기사 2.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감정또는편견이개입된표현을사용하여지지하거나반대하는기사 3. 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일방적, 의도적으로유리또는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칼럼또는기고 4.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사 제5조 ( 형평성 ) 제2조제1호의형평성을위반한선거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거기사의편집및기사배열에있어서합리적근거없이특정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내용을확대, 과장, 누락, 축소또는사실과다르게변형한기사 2. 선거와관련하여정당, 후보자또는대리인들간의대담, 토론을보도하면서선거쟁점에관한논의가균형을이루지못하고의견이다른후보자나이해당사자에게균등한기회를제공하지못한기사 3.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사 제6조 ( 객관성및사실보도 ) 제2조제2호의객관성및사실보도의무를위반한선거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거의쟁점이된사안에대해다양한관점과견해를객관적으로다루지않은기사 2. 유권자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선거와관련된사실을정확하게보도하지않고과장 부각또는축소 은폐하거나이와관련하여사실과의견을명백히구별하지않은기사 3. 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허위의사실이나비방발언을취재를통해사실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고그대로전달하거나허위사실을사실인것처럼보도하는기사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85
4. 공직의수행능력이나자질과는무관한사실또는허위사실을적시하여후보자, 그의배우자또는직계존 비속이나형제자매를비방하는기사 5. 정당한근거없이선거결과를예측하는기사 6. 정당이나후보자의정책이나공약에관한비교평가결과를보도하면서정당이나후보자별로점수부여또는순위 등급을정하는등의방법으로서열화하거나비교평가를하면서평가주체, 평가단구성 운영, 평가지표 기준 방법등평가의신뢰성 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내용을함께보도하지않은기사 7. 기사의제목이기사의내용과다르게축소 과장또는왜곡된기사 8.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와관련하여특정지역 지역인또는성별을공연히비하 모욕하는기사 9.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기사 제7조 ( 정치적중립성 ) 제2조제3호의정치적중립성을위반한선거기사는다음각호와같다. 1. 특정정당또는후보자의이념, 정책이나공약에대해정당한근거없이비난또는비방하거나미화하는기사 2. 그밖에위 1호에준하는기사 제9조 ( 인터뷰및인용기사 ) 인터뷰및인용기사관련보도로서불공정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거와관련하여후보자를포함한개인이나정당을포함한단체의의견또는다른매체의보도내용등을인용하면서전체논지에서벗어나는내용을게재한경우또는정당한사유없이그출처를밝히지않은경우및감정과편견이개입된수식어를덧붙여보도한경우 2. 선거와관련하여유권자의견해나반응을묻는기사를게재하면서상반된견해를균형있게보도하지않은경우 3. 인터뷰한상대방의의사를왜곡또는변형시켜편집, 게재한경우또는출처를분명히밝히지않은경우 4.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경우 8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제11조 ( 특집기획기사 칼럼및기고등 ) 특집기획기사, 칼럼및기고등에서불공정한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위원회설치일로부터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와직접관련이없는경우에도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또는불리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특집기획기사를게재한경우 2. 선거와관련하여의도적으로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대한허위사실을전하거나감정이개입된표현을사용해해당정당또는후보자에게유리또는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후보자가아닌개인또는언론사내 외부필진의의견 ( 칼럼, 기고등을포함한다 ) 을게재한경우 3.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의칼럼이나저술을게재한경우 4. 그밖에위각호의어느하나에준하는경우 3) KBS < 제 20 대국회의원총선거선거보도준칙 > * KBS 가 2016 년총선당시업데이트해서발표한선거보도준칙입니다. 제3조 ( 선거보도의원칙 ) 1 ( 정확성 ) 확인된사실을보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 객관성 ) 후보자나정당의정책과주장, 쟁점에대해서는정치적중립성을견지하며객관적으로보도한다. 3 ( 공정성 ) 후보자가난립할경우주요정당소속여부나지지율을감안하되군소후보들에대해서도적절한기회를부여하도록노력한다. 제4조 ( 후보자와시청자등의권리보장 ) 1 선거보도는정당의정책과후보자의공약에대한객관적평가를중심으로하여야한다. 2 후보자의사생활에관한보도는해당공직수행의자격을판단한다는검증목적에부합하여야한다. 3 선거보도는유권자들의올바른선택에도움이될수있도록객관적이고공정한여론형성을추구하여야한다. 제 6 조 ( 후보자에대한공정한대우와사실확인 ) 1 경력 학력 재산 병역 전과등후보자의공직적격성과자질검증에관한사항을보도할경우 확인된사실을기초로보도하여야한다.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87
2 특정후보자의공직적격성을직접적으로비판하는내용을보도할경우당사자에게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당사자가소명을거부한경우에는그사실을밝힌다. 제7조 ( 자료출처와인터뷰대상자등의공개 ) 1 선거보도에관한자료의출처는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후보자의자질검증을위한근거자료는두사람이상의신뢰할수있는취재원에게확인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후보자의공직적격성에관한제보가있는경우그제보자의정치적의도에주의하여야한다. 4 후보자의자질검증과관련한인터뷰대상자와취재원의신원을확인해야한다. 인터뷰대상자또는취재원의신원이공개되어불이익을받을우려가있다고판단하면가명또는익명으로처리할수있다. 5 불가피하게취재원이나출처를명시하지않고보도하는경우에는취재원의신원을데스크등기사책임자에게보고해야한다. 제8조 ( 폭로성주장의처리 ) 1 기자회견과방송 지면 온라인 모바일매체 SNS 등을통한특정후보에대한폭로성주장에대해서는사실관계를확인한후보도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사실관계여부를확인하기어려운폭로성주장이나단순한인신공격성비방또는명예훼손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보도하지않는다. 다만, 폭로성주장의사실여부가명확하게확인되지않는경우라도그주장을공개하는것이국민의이익에부합한다고판단한다면법률전문가의자문을받아보도할수있다. 3 다른매체가보도한사안을알릴경우출처를밝히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사실확인을위해최대한노력한다. 4 제1항및 2항, 3항의단서에따라폭로성주장을보도한후에폭로한내용이거짓으로밝혀지거나구체적근거가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즉시그사실을밝혀야한다. 5 선거일전날등선거가임박한시점의폭로에대한보도여부는신중하게판단해서처리한다. 특히폭로한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할수없거나, 선거일투표개시시작까지폭로대상자의반론기회가부족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보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88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제9조 ( 정책과공약의타당성검증을위한보도 ) 1 선거보도는정당의정책과후보자의공약을중심으로이를유권자에게적극적으로알릴수있는방법으로한다. 2 제1항에따라정당의정책과후보자의공약을보도할경우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 이행방법등실현가능성과타당성에대한분석과평가를함께보도하도록노력한다. 제12조 ( 불합리한정서자극금지 ) 1 지역감정을조장하거나이념대립또는계층간 세대간갈등을부추기는내용은보도하지않는다. 2 정치혐오를불러일으키거나정치적냉소주의를유발할수있는내용은보도하지않는다. 3 유권자의비합리적정서나편견을자극할수있는용어는사용하지않도록주의한다. 제 21 조 ( 후보자인터뷰및출연 ) 1 선거관련사안에대해인터뷰할경우특정정당이나후보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한내용으로 편향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4)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감시준칙 * 2018 전국지방선거미디어감시연대가 2018 년지방선거당시발표한감시준칙입니다. 1. 선정적인경마중계식보도를감시합니다. 정당이나후보에대한단순한지지여론을중심으로하는선정적경마중계식선거보도는선거를대립과갈등구도로만들고, 후보들의우열과서열을부각시켜유권자의합리적인판단을저해할수있습니다. 보도하지마세요 4 유권자의시선을사로잡기위한선정적인제목, 특정정당이나후보의발언에의존하여유권 자의가치판단을유도하는제목, 기사내용과무관한제목등을달지마세요. 3. 양시양비론과기계적균형에매몰되지않고제대로된검증보도를하는지감시합니다. 양시양비론과기계적균형에따른선거보도는형평성과중립성을방패로, 진실추적을포기하거 나선거쟁점에대한가치판단을유보하여유권자의올바른선택을막을가능성이있습니다. 선거보도에서정치인혐오표현에대한가이드라인강화되어야 89
정당정책과후보의자질에대해철저히검증해서보다적극적인공정보도를실천해주세요. 특 히근거없는음모론과흑색선전, 의혹폭로등의경우추적보도를통해철저하게진실을규명하 고진위를가려그책임을물어주세요. 보도해주세요 1 쟁점사안에대한검증보도를해주세요. 2 특정후보나정당에대한유 불리를이유로중요한이슈를외면하지마세요. 3 특정후보나정당에대한유 불리를이유로선거쟁점에대한진실추적이나도덕적판단을포기하지마세요. 검증보도에최선을다해주세요. 4 특정후보의공직적격성평가나폭로성기사를보도할때에는당사자의반론기회나소명기회를주세요. 5 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법위반사실이명백히드러났을경우명확하게보도해주세요. 6 국민의알권리를위해후보자검증보도를내놨더라도, 폭로내용이거짓으로밝혀지거나구체적근거가없는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즉시정정보도를해주세요. 보도하지마세요 1 특정후보에대한폭로성주장에대해당사자의반론근거에대한사실확인이불가능하거나, 단순인신공격성비방, 명예훼손이확실시되는경우에는보도하지마세요. 2 선거일전날등선거가임박한시점에서후보자에대해폭로성주장이나왔을경우, 사실여부를확인할수없거나, 선거일투표개시시작까지폭로대상자의반론기회가부족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보도하지마세요. 3 공익을위해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취재원이나출처를밝히는것이보도의기본원칙입니다. 익명의정보원 / 취재원에의존하는보도는정당한검증과네거티브의경계를모호하게할뿐아니라, 최악의경우가짜뉴스의확산및 아니면말고 식의무책임한보도가될수있습니다. 익명취재원에만의존하는보도는가급적자제해주세요. 4 브리핑이나기자회견, 각종보도자료, SNS나블로그, 댓글등의내용중일부를발췌하여 따옴표 로단순인용전달하는보도방식을지양하고, 그근거와맥락을종합적으로검증하고분석하여보도해주세요. 90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혐오 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김지윤 ( 녹색당정책기획팀장 )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 혐오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김지윤 ( 녹색당정책기획팀장 ) 1. 원인과현황 1) 사회에이미광범위한여성혐오와성소수자혐오 - 잠재한혐오가 선거 라는사회적빅이벤트를맞아대규모로공론의장에서표출 - 대중은유권자권력으로서필터링없이혐오표현. 이를자유로운정치적의사표현으로착각 - 득표를위해선말그대로뭐든하는시기에, 후보자와정당은노골적으로혐오를이용 2) 공당과공직후보들의처참한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 - 공직후보자, 정치인이갖춰야할최소한의인권감수성, 성인지감수성결여 - 홍준표, 김성태등이멀쩡히당대표하고원내대표하는정치수준 - 선거전략적이용도이용이지만, 내가지금무슨소릴하고있는건지진짜모름 3) 20대여성정치인, 소수자정치인총량의절대적부족 (1) 대외적 - 공직에무려 20대여자가, 안경까지끼고, 다소곳하지도않게, 고개를당당히들고출마를한다? ( 녹색당신지예서울시장후보 ) - 자신의성별을여성도남성도아닌 논바이너리트랜스젠더 라고밝히는이가도의원후보라고? ( 녹색당김기홍제주도의회비례대표후보 ) - 이희귀하고이상하고어색하고 불쾌한 광경에대한반감이온라인댓글로, 벽보훼손으로적나라하게표출 - 거리유세에서젊은여성, 성소수자후보들은 길거리괴롭힘 의대상이되기쉬움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혐오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93
(2) 대내적 - 선거본부안에서도성별고정관념, 나이위계등이무의식중에표출 ( 될가능성 ) - 녹색당당직자, 공직후보자필수교육 - 성평등, 성폭력예방, 평등문화강의필수수강 - 녹색당 성평등한선거운동가이드 제작배포 - 각선본별워크샵및선거사무소배치 - 일상적으로녹색당 평등문화약속문 제작배포숙지 4) 종교집단의과잉대표성 - 선거시기조직된유권자집단으로서만이아니라, 기본적으로정교분리의세속사회에 종교 의영향력이너무크다 - 종교의교리가세속사회로넘어와서법제도개선, 공직자검증, 정치세력화등에과도한영향을미침 2. 대책 1) 차별금지법제정을포함한근본적사회인식개선 - 청와대정부 : 사실초기 1년이개혁의적기였음, 지지율도최고였고. 앞으론떨어질일만남았다 ( 경제상황반등힘들것 ). 남은재임기간인권문제에강한드라이브를걸수있을지의문 - 국회 : 2020년후총선전까지는답보할가능성. 자한당은종북몰이가안먹히는지금, 새로운시대정신에맞는보수가치정립의의욕도능력도없는상황에서, 동성애몰이를계속할가능성이큼. 개혁입법연대도무사히출범해소기의성과가있을지아직은미궁 2) 공인들 ( 정치인, 공직자, 공직후보자등 ) 의혐오표현제지 - 공인들의공적언행에제도적제재가필요, 인권위권고라도 - ( 당내 ) 교육으로될일도아니고, 한국의전반적정치수준이높아지는것외에답이있을까 3) 선거제도개혁 - ( 연동형 ) 비례대표제등비례성이보장되는선거제도의도입 - 제 21 대국회선거구획정기한 (2018.10~2019.4) 에 연동형비례대표제 통과시켜야 94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
(1) 지금의지역구선거위주의승자독식선거제도로는 - 당선은고사하고여성, 청년등은공천조차받기어려움 - 조직된유권자집단으로서보수기독교단체의선거영향력에서벗어날수없음 - 성소수자, 여성, 청년후보군을바탕으로성평등, 성소수자인권지향하는소수진보정당이원내진입가능 (2) 비례대표를전면적으로늘려표의등가성을높여야 - 여성, 성소수자등다양한정치대표성을확보 - 지역구선거위주에서벗어나정당득표가중요해지고, 승자독식소선거구제에서탈피하면, 지역보수기독교단체의선거영향력은줄어들수밖에없음 - 특히지방선거의경우지역구위주단순다수대표제로는지역교회가당락을좌우함 4) 종교와정치커넥션단절 - 정교분리원칙천명 - 상당부분위탁한복지서비스 ( 시설, 법인등 ) 국가가제도로포섭해수행 - 종교인과세부터제대로시행해야 선거시기만연하는소수자혐오표현의원인과현황및대책 95
96 선거과정에서의혐오표현대응방안마련을위한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