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세금의신고와납부 01 급여신고 구분 : 정직원, 일 용직( 알바), 3.3%( 인 적용역), 4.4%( 기타 소득) 포함 신고기간 원칙적으로매월신고 : 지급월의다음달 10일까지신고 반기별대상업체인경우 1~6월지급분을 7월 10일까지신고 ( 직전년도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하인경우반기별납부자로 지정됨 ) 4대보험입사자신고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 연말정산( 정직원) 2 월분급여지급시( 매년 2 월이해당) 중도퇴사시( 퇴사시점) 일용직지급명세서제출 분기별지급액을분기종료후다음달말일까지제출 사업장현황보고다음년도 2월 10일 부가가치세 1기예정 1분기거래분 4월 1 일~4월 25일 1기확정 2분기거래분 7월 1 일~7월 25일 2기예정 3분기거래분 10월 1 일~10월 25일 2기확정 4분기거래분다음해 1월 1 일~1월 25일 법인세신고사업연도종류후 3 월이내(12월말법인인경우 3월말일까지 신고 )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
구분 신고기간 소득세신고다음해 5월 1 일~5월 31일 증권거래세( 주식양도) 비상장법인주식을양도한경우양도일이속하는분기종류후 2 개월이내 양도소득세( 주식양도) 상동 ( 양도차익이없는경우에도신고해야된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2 개월이내( 예: 5얼 1일양도 시 7 월말일) 증여세증여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세상속개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종합부동산세매년 12월 1 일~12월 15일 매달 10 일원천징수액신고 납부 급여신고는급여를지급한달의다음달 10 일까지한다. 만약급여지급 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0 일까지근로소득세를신고하면된다. 그러나급여지급일이 1월 10일이면 2월 10일까지근로소득세신고하면 된다. 급여신고시에는먼저급여대장을회사에서식에맞게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책정한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작성해서제출하면된 다. 요즘은수기보다는전산에의한처리가보편화되어있으므로전자신 고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원천징수를미납할경우에는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납부해야하므로 가산세를부담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아래에서는각종원천징수업무에대한개괄을설명한다. 2 손원준의세금해설
원천징수정의 원천징수란상대방의소득또는수입이되는금액을지급할때이를지 급하는자( 원천징수의무자 ) 가그금액을받는사람( 납세의무자 ) 이내야할 세금을미리떼어서대신납부하는제도이다. 원천징수제도는납세의무자가개별적으로해당세금을계산해서직접내 야하는불편이없이원천징수의무자가이를대신징수하고, 납부함으로 써근로자등납세자가편하게내도록하기위한것이다. 원천징수의종 류에는완납적원천징수가있고, 예납적원천징수가있다. 완납적원천징 수는원천징수로모든세금납부가종료되는것을말하며, 예납적원천 징수는나중에정산과정을거치는것을말한다. 그예로근로소득에대 한원천징수가있다.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자) 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때에원 천징수한후다음달 10 일까지납부해야한다. 납세의무자 ( 소득자) 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해주어야한다. 원천징수의대상및주체 원천징수는원천징수대상이되는소득이나수입금액을지급하는자( 개 인또는법인) 가원천징수를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를해야하는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근 로소득, 퇴직소득, 강연료등의일시적성질의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 ( 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 를초과하는봉사료등이있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3
원천징수납부할세액 구분 원천징수세액 이자와배당소득이자 배당지급액의 14%(15.4%)( 단,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의함 사업소득사업소득지급액의 3%(3.3%) 연금소득국민연금법및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및 별정우체국법에의한연금은기본세율( 기타다른연금은연금소득금 액에 5%) 봉사료수입금액봉사료지급액의 5%(5.5%) 기타소득 (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20%(22%) () 는지방소득세를포함한세율이다. 소득세를원천징수할때는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를원천징수해서별도로사업장소재지시, 군, 구에납부해야한다. 원천징수의납부 원천징수한세금은다음달 10 일까지은행 우체국등의가까운금융기관 에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세무서에제출한다.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인사업자로서세무서장의승인또는지정을받 은자는반기익월 10 일(7월 10 일, 1월 10 일) 에납부 제출할수있다. 근로소득의신고 납부계속근로자는근로소득의경우에는매월급여지급시에간이세액표에 4 손원준의세금해설
의해서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급여지급시 1년간의근로소득에대 해서연말정산을통해근로소득세정산( 연말정산 ) 을실시해야한다. 간이세액표는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통해다운받거나 자동계산을이용할수있다. 반면일용근로자는 ( 일당 - 10 만원) 2.7% 근무일수릉원천징수해 서매달 10 일신고 납부를하며, 연말정산은안해도된다. 그리고내부관리장부로급여대장을작성하는데급여대장은인건비관리 에대한기본적인자료이다. 회사와근로자간에맺은근로계약서에의해 서급여대장을작성 비치해야 4대보험과퇴직급여계산의기초적인자 료가된다. 분기마다부가가치세신고 납부 부가가치세과세기간및신고기한 과세기간 신고기한 1기예정 1월 1 일~3월 31 일( 일반개인사업자는납부만한다.) 4월 25일 확정 1월 1 일~6월 30 일( 일반개인사업자) 4월 1 일~6월 30 일( 법인사업자) 7월 25일 2기예정 7월 1 일~9월 30 일( 일반개인사업자는납부만한다.) 10월 25일 확정 1월 1 일~6월 30( 일반개인사업자) 1월 1 일~12월 31( 간이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예정부과액을납부하고 1월 25 일 1 번만신고한다. 4월 1 일~6월 30( 법인사업자) 1월 25일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5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모두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자에해당하므로, 매출과매 입자료를정리한후예정및확정신고 납부를한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간이과세자와일반과세자로구분이된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관할세무서에서부과하는예정부과액을납부만 하면되고, 다음해 1월 25일에 1월 1 일~12월 31일의매출과매입자료 를정리한후 7월 25 일예정부과 납부액을차감한후확정신고 납부 를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중일반과세자의경우세무서에서예정신고 납부기 간에는예정고지서를발부받게되면 25일까지금융기관에납부만하면 되며, 확정신고 납부기간에는확정신고 납부기간매출과매입자료 를정리한후예정고지액을차감한금액을확정신고 납부를한다. 부가가치세의신고 납부신고기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예정부과 7월 25일관할세무서에서예정부과한금액 납부 확정신고 1월 1 일~12월 31일의부가가치세 - 예정 부과납부액을 1년에 1번확정신고후납부 예정고지예정신고 납부기간에는관할세무서에서예 정고지한금액납부 확정신고확정신고기간의부가가치세 - 예정부과납부 액을 1년에 2번확정신고후납부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4월 25일과 10월 25일 7월 26일과 다음해 1월 25일 6 손원준의세금해설
부가가치세신고시유의사항 부가가치세신고는수입금액의확정및고정비용에대한거래명세가되 므로이에대한관리가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 아래에서세금계산서의관리요령을언급하기로한다. 첫째, 고정거래처에대한월합계매출 매입세금계산서매수확인 고정거래처의거래및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통신비, 기장료등매월 정기적인거래의세금계산서매수와금액을확인해서누락되는것이없 는지반드시확인한다. 둘째, 거래처의사업자등록번호및공급가액의내용확인 상호가같은경우나지점과거래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가다르더 라도이를동일한것으로입력할수있으므로반드시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하며, 아울러구매확인서등을발행하는영세율적용업체는구매 확인서와세금계산서의금액을반드시대사해야한다. 셋째, 팩스로받는경우의세금계산서문제 팩스로받을경우에는매출과매입의구별이어려우므로반드시공급자 와공급받는자를구별해서처리해야하며, (-) 세금계산서가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넷째, 폐업자,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세금계산서유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및폐업한공급자로부터받은세금계산서상매 입세액은불공제되며, 각종가산세가부과될수있다. 고정거래처뿐만아니라최초거래를시작할경우에는국세청홈페이지 에거래상대방의과세유형및폐업유무조회해서거래후피해가없도 록해야한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7
다섯째, 위장및가공혐의의거래의관리 일시적이고단기간의고액거래, 고정거래처가아닌자와의고액거래, 매 입과매출이동시에발생하는거래, 취급업종과다른무관한거래, 원거 리사업자와의잦은거래, 거래횟수가적으면서거래금액이일정단위로 표시되는거래등세무서에서위장및가공거래로분류될수있으므로 세금계산서검토시유의해야한다. 여섯째, 부가가치율관리 당해사업자의부가가치율이동업자평균부가가치율에미달하거나초과 하는경우실물거래없이세금계산서를수취하거나발행한거래가없는 지검토해야한다. 고액의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있는경우에는대금 수수증빙이나거래명세표, 입금증, 계약서등부대증빙서류를꼼꼼히 챙겨놓아야한다. 일곱째, 영세율등에대한조기환급신고 영세율이적용되는경우에는반드시전자신고후에관련서류를제출해 야한다. 만약제출하지못했을경우에는가산세가붙는다. 고정자산을취득하였을경우에는관련세금계산서와계약서, 거래명세 표및입금표등차후환급조사에대비해서관련서류를준비해두어야 한다. 조기환급신고할때미리국세환급계좌신고를해두면환급세액을 편리하게수령할수있다. 2 월에면세사업자는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소득금액과계산서발급및수취내역을 2월 10일까지관 할세무서에신고해야한다. 8 손원준의세금해설
3 월에는법인세신고 납부 법인세신고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 월까지신고해야한다. 법인세절세를위한각부서별활동및증빙관리 모든거래에는외부거래문서, 내부관리문서, 증거서류의 3박자가맞아 떨어져야세무상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구분 문서종류 외부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부관리문서거래명세서, 지출결의서등내부결제문서 거래증거서류금융거래확인( 이체확인서등), 입금증, 거래확인서 구매부 구매부는주로원자재를구입하는역할을담당한다. 자재부와통합되어 있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주요활동종류지출증빙활동 매입 현금매입 ( 예) 위탁구입, 할부구입, 신용 카드구입, 외화구입( 수입) 현금일보및지출장구비 통장지급내역확인( 이체확인서)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9
주요활동종류지출증빙활동 매입외상매입매입처별원장과대사 지급어음 선급금 재고자산 어음장과대사 거래처별원장대사 재고수불부대사( 주로자재부에서행함) 총무부 총무( 직) 부의직무내용은회사건물및시설물, 사무용품, 차량등의자산 과재산을구입, 처리, 보관하며회사의각종규정과관계법규를제정, 적용하며서식및문서를작성, 보존하며주식및사채의발행, 사내행사 주관근무환경조성등다른부서의할당직무이외에대, 소사를도맡 아처리하는부서이다. 소규모의기업은크게총무부와영업부그리고 생산관련부서로구분된다고볼수있다. 주요활동종류지출증빙활동 고정자산 구입 비품구입유형자산무형자산미지급금미수금 세금계산서등법정지출증빙과및지출결의서대사산업재산권등양수도계약서거래처원장유형자산처분후미수금관리대장 기타활동 자본적지출 세금계산서및계약서확인 사업상증여, 개인적공급 재고자산등의대체확인 비영업용소형승용차구입 매입세액불공제확인 10 손원준의세금해설
영업부 영업부는주요제품이나상품을외부의거래처에판매하는업무를관장 한다. 주요활동종류증빙활동 매출 현금매출 ( 예) 위탁매출, 할부매출, 신 용카드매출, 외화매출등 외상매출 통장과대사 매출거래처별원장과대사 받을어음어음대장과대사, 할인여부확인 선수금 거래처원장( 중간지급조건부등세금계산서 발행유의사항체크 ) 매출차감계정확인매출환입, 매출에누리, 거래할인, 수량할인 매출할인사항체크 영업외수익 판매장려금확인 접대접대비법인카드사용내역확인 경리부 모든지출등을지출결의서를통해서전표처리하는부서이다. 주요활동종류증빙활동 지출관리관리비소액현금제도확인, 5만원초과법인카드사용 ( 개인신용카드사용) 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차료지출결의서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1
주요활동종류증빙활동 지출관리판매비출장비, 여비교통비, 광고비지출결의서 출장비과여비교통비는지급규정에의해복명서를 작성한후지출지급정산 세금납부활동법인세관리, 부가세대급금과예수금관리 선급비용, 비용 미지급 거래처별원장으로관리 일일현금관리현금예산관리, 현금출납장과자금관리표작성 재무활동 재무활동( 사채발 행, 증자, 차입) 각활동별계약서및법무서류작성 매출관리소매매출현금매출장, 신용카드매출명세서, 현금영수증명세서 세금계산서매출 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철 계산서철 매입관리소매매입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세금계산서철( 증거서류같이준비) 계산서철( 증거서류같이준비) 원천징수근로소득세근로소득세철및 4대보험관리대장 기타소득등기타소득, 사업소득에대한원천징수철 결산시준비서류 아래의체크리스트를가지고결산에필요한모든서류를준비한다. ➊ 과세기간동안의모든수입, 지출증빙, 전표, 입금표, 카드영수증이 없을시카드사용내역서준비 12 손원준의세금해설
➋ ➌ ➍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거래처별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거래처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자산( 차량운반구, 기계장치등 ) 취득및처분내역 ( 변동내역 ) ➎ 받을어음및지급어음대장및할인내역 ➏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재고자산현황 ➐ ➑ 근로소득세철과각종 4대보험관련서류 부가가치세신고서내역( 특히수입금액과차이가나는항목유의) 가공매출여부및위장매출여부파악 업종별부가가치율의파악 가공매입여부및위장매입여부파악 폐업자와휴업자와의거래여부확인 ➒ 업종별추가서류 도소매업 :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매입할인등영업외수익, 비용의서 류 건설업 : 현장별도급계약서 ( 장기공사가있을시주의요망 : 부가가치세 신고시수취 ) 수출입관련업 ➓ 기타증거서류준비 :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및신용장등 법인추가서류 ➊ 법인의모든통장, 법인카드사용내역서 법인통장에는계좌이체명세서를쓰게해서법인통장내역검토 ➋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주주변동확인) ➌ 추가지출결의서나여비교통비지급규정확인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3
법인세신고시기본체크리스트 번호 항목 1 전기의가지급금이상의자산이증가여부 2 주식변동사항이유무( 증자, 감자, 양수도여부확인) 3 이사와감사 : 성명및주민번호대표이사는주민등록주소지변경도 2주간내에 등기다시해야한다. 구비서류 :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1 통 4 등기부등본상의변경사항( 예 : 대표이사의주소지변경, 혹은대표이사변경등) 검토 5 중소기업여부판단 6 각종공제및감면여부확인 결산의일반적인순서 ➊ 매출, 매입전표입력완료 ( 수입금액확정) 매출 : 수입금액에대한검사및신용카드금액, 현금수입금액확인 매입 : 가공매입이나위장매입이있는지확인 ➋ 부가세신고서입력 전자신고시확인증수수할것 부가가치세대급금예수금정리 ➌ 급여자료입력 4대보험의적정한산정여부 근로소득세지급내역과통장의내역확인( 법인인경우) ➍ 통장정리 ( 법인) 14 손원준의세금해설
➎ 자산과부채과목정리 자산 : 외상매출금, 미수금, 미수수익, 재고자산, 선급금정리 부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정리 ➏ 어음, 입금표등입력 ➐ 일반전표입력 ➑ 보험료, 대출금이자, 차량할부금이자, 증빙이없는비용( 임대료등) 입 력 ➒ 합계잔액시산표에서계정별원장확인 ➓ 거래처원장에서자산, 부채거래처별잔액확인 고정자산등록 ( 회사등록전년도에서이월후, 당해취득분입력, 내용 연수, 감가상각방법선택) 미상각분감가상각계산에서유형자산명세출력 결산자료입력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입력, 제조업과건설업은제조( 공사) 원가를이어 준다. 현금및예금정리 : 가지급금등추가 합계잔액시산표에서가지급금과가수금의적절한대체및기타활동 손익계산서, 제조( 공사)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법인만), 재 무상태표를차례로작성 재무제표출력후검토 표준재무제표작성 결산이모두끝나면세무조정단계로들어간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5
3 월에는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확정신고 [ 소득세전체구조] 총수입금액손익계산서상비용 ± 총수익금액조정 - 필요경비손익계산서상비용 ± 필요경비세무조정 - 결손금공제당기사업소득에서발생한결손금공제 - 이월결손금당기이전발생한이월결손금공제(5 년간공제함) = 종합소득금액무기장시에는기준경비율에의해계산한금액을말한다. - = 소득공제 과세표준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의소득공제( 개인사업자는특별공제는기부금공제와표준공제만받을수있다.) 세율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소득세법상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세액공제 - = + + 세액감면결정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총결정세액자진납부할지방소득세과세표준금액 - 분납할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16 손원준의세금해설
종합소득세신고기한 소득세는 1월 1 일~12월 31일까지의소득에대하여다음해 5월 1 일~5 월 31 일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해야한다. 장부를기장한경우종합소득세신고 장부를기장한경우에는종합소득세신고시복식부기의무자와간편장부 의무자로구분을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복식부기장부를기장한후동장부를근거로수 입금액과필요경비를계산한후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하는것을말하 며, 간편장부의무자는중 소규모사업자가수입과비용을간편하게작 성할수있도록고안한간편장부를작성한후동장부를근거로수입금 액과필요경비를계산한후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하는것을말한다. 간편장부와복식부기장부작성대상자 간편장부작성대상자는해당연도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또는직 전연도수입금액이다음에해당하는사업자를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 가아닌사업자는복식부기장부대상자에해당한다. 업종구분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해당되지아니하는사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 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전전연도수입금액 3억원미만 1억 5천만원미만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7
업종구분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 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전전연도수입금액 7천 5백만원미만 간편장부기장의혜택 실제소득에따라소득세를계산하므로사업에손실이발생한경우 10년 간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으며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등을필요경 비로인정받을수있다. 또한, 산출세액의 20% 인무기장가산세를부담 하지않아도된다. 국세청은간편장부대상자가보다편리하게간편장부를작성해서신고할 수있도록업종별간편장부작성요령및작성사례, 간편장부 ( 서식) 를국 세청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다.( 국세청홈페이지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작성요령 ) 장부를기장하지않은추계신고자의종합소득세신고종합소득세를비치 기장한장부와증빙서류에의해서계산하지않은경우에는추정한소득에의해신고 납부를하게되는데이를추계신고하고한다. 이경우소득을추정하는방법을기준경비율제도라고한다. 즉, 기준경비율은직전연도수입금액이일정규모이상인사업자가장부를 작성하지않을때적용되는소득추정방법이라고보면된다. 금년 5월에전년도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단순경비율및기준경비율적 용대상자는전전연도수입금액에따라구분된다. 다만, 의사 약사 변호 18 손원준의세금해설
사 변리사등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미가입자, 신용카드 현 금영수증발급거부자는수입금액에관계없이기준경비율을적용한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와소득금액계산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해당연도 ( 전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장부에 의해계산한소득금액으로신고하지않는사업자로서, 전전연도수입금 액이아래수입금액에미달하는사업자와해당연도 ( 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수입금액에미달하는신규사업자이다. 업종구분 기존사업자 : 전전연도수입금액 신규사업자 : 전년도수입금액 농업ㆍ임업및어업, 광업, 도매및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아래에해당되지아 니하는사업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 기및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 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 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금융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ㆍ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 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 용활동 6천만원 3억원 3천 6백만원 1억 5천만원 2천 4백만원 7천 5백만원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19
단순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는장부나증빙서류에의하지않고, 수입금액에단순경비율을곱 한금액을필요경비로인정받게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와소득금액계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해당연도 ( 전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장부에 의해계산한소득금액으로신고하지않는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합계 액이단순경비율적용대상기준수입금액이상인사업자를말한다. 기준경비율에의한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금액 = 다음 ➊, ➋ 중적은금액 ➊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증빙서류에의한금액을, 기타경비는수입금액에기준경비율을곱한금액을 비용으로인정받게된다. ➋ 단순경비율로계산한소득금액에배율을적용한금액 =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 배율 2010년귀속부터복식부기의무자에게적용하는배율은 3.0 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4 배) 이다. 20 손원준의세금해설
종합소득세신고시제출서류재무제표등복식부기의무자는기업회계기준을준용하여작성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그부속서류및합계잔액시산표와조정계산서및영수증수취명세서를제출해야하며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제출해야한다. 소득공제신고서 1부 해당사업자추가제출서류 다음의서류는해당되는경우에한해서제출한다. ➊ 주민등록등본 1부 소득공제사항이전년도신고내용과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만제출한다. 직계존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부양하지만거주의형편에따라별거하고있는경우주민등록등본에의해서공제대상부양가족여부가확인되지않은때에는호적등본을추가로제출한다. ➋ 납세의무자또는동거가족이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또는사업상 형편등으로본래의주소또는거소를일시퇴거한경우에는해당서류를 제출한다.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퇴거전주소지와일시퇴거지의주민등록등본 일시퇴거확인증명서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 증사본등 ) ➌ 납세의무자나부양가족중장애인이있어서장애인공제를받으려면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21
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 국가보훈처가발행한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자: 장애인수첩사본 기타장애인: 장애증명서 ➍ 원천징수세액납부명세서원천징수납부세액이있을때에는그명세서를제출 ➎ ➏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1 부( 해당자만제출) 1 부( 해당자만제출) 기타첨부서류 ➊ 기장에의하여신고하는경우소득금액계산에관한명세서 ➋ 공동사업자의경우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 ➌ 다음에해당되는기장신고사업자는세무사등세무대리인이작성하는외부조정계산서를반드시첨부해서신고해야한다. 가직전년도에추계결정또는추계경정받은사업자나직전년도신규개업자 다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받은사업자 라당해과세연도폐업자 마 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로서계속 4년간외부조정계산서를첨부하지 아니한사업자 바 업종별 별표 에정하는사업규모에해당하는사업자 사제가호내지제바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자로서외부조정계산서 를첨부하고자하는사업자 22 손원준의세금해설
종합소득세신고서를작성하는순서 [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서를작성하는순서는아래와같습니다. ❶ 기본사항 ❼ 사업소득명세서 ❾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 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❹ 세액의계산 [ 간편장부의무자 ] 납부서( 소득세및지방소득세) ❶ 기본사항 ❼ 사업소득명세서 ❾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 세서 소득공제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❹ 세액의계산 득세및지방소득세 ) [ 사업소득을추계신고하면서기준경비율로소득금액을계산하는경우] 납부서( 소 ❶ 기본사항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❼ 사업소득명세 서 ❾ 종합소득금액및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❹ 세액의계산 납부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신고] ❶ 기본사항 ❸ 종합소득세액의계산 ❹ 지방소득세액의계산 납부서( 소득 세및지방소득세) 기부금명세서 지방소득세의신고납부 소득세를확정신고 납부한후이에따른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관할시 군 군구청에신고 납부해야한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23
지방소득세과세표준 지방소득세과세표준 = 소득세결정세액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원천징수소득세 8 월에는법인세중간예납신고 납부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 ( 당해사업연도개시일부터 6 개월) 이경과한때로부터 2개 월. 따라서 8 월말까지이다. 중간예납의무가없는자 당해사업연도신설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이하인법인 휴업법인으로당해중간예납기간중사업실적이없는법인 중간예납세액의계산 중간예납세액 ➊, ➋중선택가능) ➊ 직전사업연도납부실적에의한계산 (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사업연도월수 ➋ 중간예납기간(1 월~6 월) 의실적에의하는경우 1월부터 6월까지실적을결산해서중간예납세액을계산하는방법 24 손원준의세금해설
11 월에는소득세의중간예납 소득세는세수를조기에확보하고납세자에게는분납의효과를거두고자 중간예납제도를두어전년에납부한세액의 1/2을고지에의해서 11월 30 일까지납부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소득세확정신고시에는연간총소득에대한납부할세금에서중 간예납세액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납부하거나환급받게된다. 다만, 신 규사업자는중간예납의무가없으며또한전년도에납부하였거나납부할 세액이없는경우에는 1월 1 일~6월 30일까지의기간에대해서가결산 에의하여실적신고를해야하고중간예납을해야할자가중간예납추계 액이기준액의 30% 에미달하는경우에는 11월 1 일~11월 31일까지추 계액신고를할수있다. [ 소득세법과법인세법의중간예납비교] 구분소득세법법인세법 중간예납기간 1월 1 일~6월 30일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납부기한매년 11월 30일까지종간예납기간종료일부터 2 개월이내 실적에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추계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30% 에미달하는경우에만선택가능 모든법인은실적에의한 중간예납을선택할수있다. 소액부징수 규정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소액부징수규정이없음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25
누구나가능한세금을확줄이는 02 나만의절세노트 가장기본은세금에대한기본지식습득! 세금은비과세되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개인이나법인에게생기 는모든소득에따라붙는다. 물건을판매하거나구입하는경우부가가치 세가사업과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개인은소득세, 법인은법인 세를신고 납부해야한다. 따라서사업자는납부해야할세금에대한 신고 납부시기와계산방법등기본적인세금지식을알고있어야각종 공제혜택및가산세등불이익을받지않는다. 세금에대해아무것도모르면지출증빙서이라도 철저히챙기자! 세금은소득에서지출한비용을뺀순수한소득에대해서내게된다. 따 라서소득과관련되어지출한비용이많다면세금도적게낸다. 그리고사업자가지출한사실을증병하는서류는지출증빙이라고하는데 지출증빙에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등이있 다. 결과적으로비용을많이인정받기위해서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 26 손원준의세금해설
수증, 현금영수증, 계산서등을잘챙겨야하는것이다. 현금영수증은반드시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재화등을공급받고부가가치세가별도구분된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용) 을받은경우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단, 사업자는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받아야한다. 따라서판매자가현금영수증을발행하기전에반드시지출증빙용으로발행 해줄것을요구해야한다. 장부기장은기본으로한다. 장부기장을하면기장에장부에근거해서세액을계산하므로지출한비 용을제대로인정받을수있지만, 장부기장을하지않으면정부에서정 한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의한방법으로세액을계산하므로비용을 제대로인정받지못해서세금부담이커질수있다. 또한장부기장을한 경우에는손해가발생한경우이를다음사업연도의세금계산시공제해 주는혜택이있다. 고정자산취득시에는조기환급을생각하라 고정자산취득시사업자금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국세청에서는고 정자산취득등시설 장치투자의경우발생한날의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가치세조기환급신청을통해서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조기환급 을받을수있다. 단, 간이과세자는부가가치세가환급되지않으므로사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27
업형태를결정할때초기시설비가많이드는경우에는일반과세자로할 것인지간이과세자로할것인지를우선결정해야한다. 또한인테리어 사업자를선정할때무허가인테리어사업자및간이과세자사업자가많 으므로인테리어사업자선정시에도주의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일반과세자인인테리어업체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를받 는다면부가가치세신고시매입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 계 약체결전에사업자등록증등을통해세금계산서발행가능여부를확인 해야한다. 반면, 매입세금계산서등법정지출증빙을받지못한경우에는 계약서등관련서류를잘보관해야한다. 그리고대금은금융기관 ( 은행) 을통해서거래하고거래증빙을보관해야한다. 그래야만적격증빙미수 취가산세는물겠지만, 자산으로는인정을받아장래에비용처리를할수 있다. 고정자산보유시에는내용연수와감가상각방법을 고려하라 사용기간동안비용처리를하는감가상각에있어서중요한요소는몇년 동안비용처리를할것이냐하는 내용연수 와 감가상각방법 이있다. 내용연수 내용연수를사업자가마음대로선택하게한다면이를이용하여조세회피 를할수있으므로세법에서는자산의종류에따라서일정기간을주고 그범위안에서선택하도록하고있다. 인테리어나시설, 비품과같은자산들은세법상의내용연수가 5년으로 28 손원준의세금해설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4~6 년의범위에서신고를통해선택할수있다. 비용처리하는총액은결국동일하겠지만내용연수를달리하는경우매 년의비용처리금액은달라지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내용연수를 4년으로하는경우조기에많은금액을비용처리 할수있는반면 6 년을선택하는경우서서히비용처리가가능하다. 따 라서사업자는창업후발생할이익구조를생각해서사업초기에수익이 많이발생되는경우에는 4 년으로, 일정기간후에수익이많이발생하는 경우 6 년을선택하는것이종합소득세부담측면에서유리할수있다.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다양하지만실무상감가상각방법은일반적으로정액법 과정률법중하나를사용한다. 정액법은취득가액을내용연수로균등하게나누는방법이다. 예를들어 취득가액이 100만원인시설을 5년의내용연수로정액법으로신고하면 매년 20 만원(100 만원/5 년) 을감가상각비로비용처리할수있다. 반면 정률법은매년자산이일정비율로사용된다고생각하는것이다. 즉취득 가액에서이미비용처리한감가상각액을제외한잔존가액에일정비율을 곱하는방식으로계산한다. 따라서정액법에비해정률법은초기에비용 처리할수있는금액이크고시간이지날수록비용처리금액이줄어든 다. 따라서사업초기에수익이많이발생되는경우에는정률법을적용하고, 일정기간후에수익이많이발생하는경우정액법을선택하는것이종합 소득세부담측면에서유리할수있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29
컴퓨터, 핸드폰은 100만원이상이라도즉시비용처리가능 감가상각을통한비용처리와즉시비용처리의차이점은감가상각을통한비용처리의경우 내용연수동안서서히비용으로인정받는반면, 즉시비용처리는지출한시점에바로비용 처리를함으로써단기간에세금절감효과를볼수있다. 1. 100 만원이하감가상각자산은즉시비용( 즉시상각) 처리가능 다음의것을제외하고그취득가액이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감가상각자산에대 해서는이를그사업에사용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손금으로계상한것에한해서 이를손금에산입한다. 1. 2. 그고유업무의성질상대량으로보유하는자산 그사업의개시또는확장을위하여취득한자산 " 거래단위" 라함은이를취득한법인이그취득한자산을독립적으로사업에직접사용 할수있는것을말한다. 2. 100 만원이상감가상각자산을즉시비용( 즉시상각) 처리가능한경우 거래단위별로 100 만원이상이더라도손금에산입한다. 1. 어업에사용되는어구( 어선용구를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금형을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및간판 3. 대여사업용비디오테이프및음악용콤팩트디스크로서개별자산의취득가액이 30만 원미만인것 4. 전화기( 휴대용전화기를포함한다) 및개인용컴퓨터( 그주변기기를포함한다) 공공요금도누락하지말고매입세액공제받자. 전기요금등사업과관련된공공요금은대부분세금계산서겸용서식으로 납부하므로부가가치세신고시이를제출하면매입세액을공제받아세 30 손원준의세금해설
부담을줄일수있다. 전기료, 전화료, 사업용핸드폰요금의부가가치세공제 사업자가사업자등록증을한국전력공사및전화사업자에제시, 신고하면 각각의요금고지서에사업자등록번호가기재되어나오는데이는매입세 금계산서와같으므로그부가가치세가공제된다. 전기요금명의변경을통한절세 한전에서받은전기료납부통지서를보면명의자가건물주로되어있거나이전임차인 의명의로되어있는경우에는실지본인이부담한부가가치세라도매입세액으로공제 받을수없다. 이럴경우에는먼저한전에전기사용자명의변경이가능한지여부를알아보고즉시 본인의사업자명의로전기사용자명의변경을해야한다. 명의변경은다음의구비서류를갖추어관할한전에우편이나 전기사용변경신청서 관인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Fax 로신청하면된다. 만약건물주( 명의자) 명의로되어있어전기사용자명의를변경할수없다면건물주 ( 명의자) 가한전으로부터세금계산서를받아매입세액을공제받고임차인이실질적으 로사용한전기요금과부가가치세액을건물주( 명의자) 에게지급할때에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받아매입세액공제를받는방법을선택한다. 이지경리 (www.ezkyungli.com) 31
도시가스요금등의부가가치세공제 LPG 가스, 도시가스, 기타유류대를세금계산서로받으면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그러나비업무용소형승용차 (9 인승미만) 의유류대등은매입세액공제는 되지않으나법인세나종합소득세신고시유류대 으로인정된다. + 부가가치세가비용 임대차계약서는이중계약서를쓰지마라! 사무실임차료나관리비를지급하면서세금계산서를받는경우부가가치 세신고시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따라서건물주가계약서작성 시이중계약을요구하는경우이중계약서를쓰면장래에불이익의위험 이있다. 예를들어실제임대료가매월 200 만원( 부가가치세 20 만원) 인 데, 100 만원( 부가가치세 10 만원) 으로이중계약서를쓴후계약서를세 무서에신고한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10만원적게공제받는불이익이 있다. 납부할돈이없어도신고기한내에신고는필수 돈이없어세금을납부할수는없어도신고는제때에해야한다. 신고 기한내에자금을마련하지못하는경우에도신고라도해두어야무신고 에따른가산세는막을수있다. 32 손원준의세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