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entor Police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 제공경찰학개론김은표교수 - p.11 밑에추가 (3) 목적에의한행정의분류 사회목적적행정국가목적적행정 의의 사회공공의질서유지나이익증진의달성을직접목적으로하는행정 내용 내무행정경찰행정 ( 질서행정 )-소극적질서유지 협의의행정경찰 보안경찰 복리행정-적극적복지증진 의의 국가자체의존립과활동을직접목적으로하는행정 내용 외무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군사행정 대외국관계유지 사법적제도관리와재판에의한질서유지 국가재정의취득과관리유지 국가병력의취득과관리 p.13 3 사법 ( 수사 ) 경찰은직접목적이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가아니라국가적법질서확립을위해범인을체포하여증거를확보하고공소제기및유죄판결을직접목적으로하므로실질적의미의경찰이아니다. 4 정보경찰 보안 ( 대공 ) 외사경찰은직접목적 ( 제1 목적 ) 은국가의안전보장이고간접적으로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이므로실질적의미의경찰이아니다. p.14 표수정 ( 진한글자수정 ) 구분 대륙법계 ( 전통적경찰개념 ) 영미법계 ( 현대적경찰개념 ) 경찰과시민과의관계 1 대립을긍정 ( 반비례 수직관계 ) 2 시민은경찰권의객체 1 대립을부정 ( 비례 수평 상호협력관계 ) 2 시민과경찰은상호협력 경찰권의기초 ( 일반 ) 통치권 ( 주민 ) 자치권 경찰의임무 공공의안녕과질서의유지에중점 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의보호에중점 경찰의수단 권력적수단을중시 비권력적수단을중시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
경찰개념 행정 사법경찰 1 경찰이란, 무엇인가에중점 2 경찰권의발동범위와성질을기준으로형성 1 구분이있음 2 행정경찰만경찰의고유한임무로봄 3 수사를경찰의고유관할로인정하지않음 1 경찰활동은무엇인가 ( 경찰은무엇을하는가 ) 에중점 2 경찰이시민을위해서수행하는기능 ( 역할 ) 을기준 1 구분이없음 2 행정 사법 ( 수사 ) 경찰모두를경찰의고유한임무로봄 우리나라는영미법계의영향을받아수사가경찰의임무로규정되어있음 p.18 (1) 2 밑에표삭제하고 (2) 양자의비교대체 구분 행정경찰 사법경찰 성질 실질적의미의경찰 형식적의미의경찰 목적 사회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및범죄예방 범죄를수사하고범인을체포 적용법규 행정법규 ( 경찰법규 ) 적용 형사소송법적용 대상 현재및장래의위험사태에대해발동 과거의사태에대한작용 지휘 감독 경찰청장 ( 보안경찰 ) 또는주무부장관 ( 협의의행정검사의지휘 감독을받음경찰 ) 의지휘 감독을받음 p.23 2 ᄂ위험혐의에예추가 백화점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신고를접수한경우 p.27 (2) 2) 아래로수정 1 국회의장이국회안에서경호권을행사하며, 국회의장은필요시국회운영위원회의동의를얻어일정한기간을정하여정부에대하여국가경찰공무원의파견을요구할수있으며, 파견된경찰관은경찰관의증원이필요한경우에는국회사무처와협의해야한다. 2 경위와파견된국가경찰공무원은의장의지휘를받아경위는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회의장건물밖에서경호한다. 3 국회안에현행범인이있을때에는경위또는국가경찰공무원은이를체포한후의장의지시를받아야한다. 다만, 의원은회의장안에있어서는의장의명령없이이를체포할수없다. 2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31 박스밑에추가 ( 경찰청 )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 2 조 ( 정의 )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제 2 조제 1 호의인권 ( 대한민국헌법및법률에서보장하거나대한민국이가입 비준한국제인권조약및국제관습법에서인정하는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 ) 2. 인권침해란경찰관등 ( 경찰청과그소속기관공무원, 전 의경과무기계약직을포함 ) 이직무수행 ( 수사를포함 ) 과관련하여모든사람에게보장된인권을침해하는것 3. 사회적약자라힘은장애인, 19 세미만의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문화적인차별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어사회적보호가필요한자 5. 범죄피해자란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 ), 직계친족및형제자매 제 1 절경찰청인권위원회제 14 조 ( 설치 ) 경찰청장소속으로경찰청인권위원회를설치및운영한다. 제 15 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15 명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및위원은인권문제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고사회적으로덕망이있는자중에서경찰청장이위촉한다. 3 위원회에간사 1 인을두되, 간사는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으로한다. 제 16 조 ( 임기 ) 위원의임기는위촉된날로부터 2 년으로하며연임할수있다. 제 20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정기회의는월 1 회, 임시회의는필요한경우경찰청장, 위원장, 또는재적위원 1/3 이상의요구에따라개최 제 2 절지방청인권위원회제 29 조 ( 설치 ) 시민들이경찰행정에능동적으로참여하고의견을제시하여경찰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경찰청 ( 이하 지방청 이라한다 ) 에지방청인권위원회를설치하며, 산하에모니터요원을운영할수있다. 제 30 조 ( 구성및운영 ) 1 지방청인권위원회는지방청별로 10 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지방청인권위원회는자율적으로운영하며, 의결을통해지방청인권위원회위원장을선임할수있다. 3 지방청인권위원회위원장은지방청인권위원회를대표하여그회의와활동을주재한다. 제 31 조 ( 자격 ) 지방청인권위원회위원은해당지방청관내에거주하는주민으로서인권의식이투철하고원만한인품과지식을갖춘자중에서위촉한다. 제 32 조 ( 위원의위촉 ) 1 지방청인권위원회위원은제 31 조의자격요건을갖춘자중에서공모와추천을통하여지방청장이위촉한다. 2 위촉할때에는위촉권자인지방청장명의의위촉장을수여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
제 51 조 ( 임의동행할때유의사항 ) 1 경찰관은임의동행을요구하는경우에는상대방에게동행을거부할수있는권리가있으며, 동행에동의한경우라하더라도원할경우에는언제든지퇴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제 64 조 ( 심야조사금지 ) 1 경찰관은원칙적으로심야조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여기서심야라함은자정부터오전 6 시까지를말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심야조사를할수있다. 1. 자정이후에조사하지않으면피의자석방을불필요하게지연시킬수있는경우 2. 사건의성질상심야조사를하지않으면공범자의검거및증거수집에어려움이있거나타인의신체, 재산에급박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야간에현행범을체포하거나피의자를긴급체포한후 48 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신청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 4. 공소시효가임박한경우 5. 기타피의자또는그변호인의서면상동의를받은경우 3 제 2 항의규정에따라심야조사를하는경우에는반드시피의자 피해자등조사대상자에게동의여부를물어그결과와심야조사의사유를조서에명확히기재하여야하며, 피의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자이외의경찰관을참여시켜야한다. 제 73 조 ( 소년범수사 ) 3 소년을조사하는경우에는소년의심리상태를고려하여친밀한언어를사용하여야하며, 진술녹화실등안정되고조용한사무실에서조사하여야한다. 제 75 조 ( 장애인수사 ) 3 장애인피해자가동성 ( 同姓 ) 통역사의참여를원할경우이에응하여야한다 제 76 조 ( 성적소수자수사 ) 성적소수자가자신의성정체성에대하여공개하기를원하지않을경우에는이를최대한존중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가족등에알려야할경우에도그사유를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p.35 맨밑에추가 맥그리거 (Mcgregor) 의인간관 1 X이론 : 인간은게으르고부정직하므로권위적으로관리를해야한다는주장 2 Y이론 : 인간은책임감이잇고정직하므로민주적으로관리를해야한다는주장 p.49 (2) 지방경찰기관 1 고려의지방관제는 5도 ( 안찰사 ) 와양계 ( 병마사 ) 를이루었는데, 안찰사와병마사그리고각지방의수령이행정 사법 군사 경찰기능을통합적으로수행하였다. 4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 현위를장으로하는위아라는지방기관이설치되어있었다.( 위아를현재의경찰서, 현위를경찰서장이 라고주장하는학자가있음 ) p.56 (1) 2를아래로변경 2 헌병경찰시대의헌병이담당하던임무를보통경찰이그대로담당하였다. 즉, 보통경찰제도로전환되었으나치안업무이외에각종조장행정의원조 민사쟁송조정사무 집달리업무등을계속수행하여, 경찰의직무와권한에는큰변화가없었다. p.138 표수정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및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치안정감으로, 그밖의지방경찰청장은치안감으로보함 ( 제 40 조 ) p.138 맨밑 3 아래로교체 3 경찰서장소속으로지구대또는파출소를두고, 그설치기준은치안수요 교통 지리등관할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출장소를둘수있다. p.139 위에표 24 조밑에추가 제 26 조 ( 치안에필요한연구개발의지원등 ) 1 경찰청장은치안에필요한연구 실험 조사 기술개발 ( 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한다 ) 및전문인력양성등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을위한시책을마련하여추진하여야한다. p.140 4) 1 ᄇ ᄇ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및경찰청장이중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의회의에부친사항 p.141 1) 3 수정및 4) 5) 추가 3 치안행정협의회의조직 운영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위원장 1 위원장은협의회를대표하며그회무를통할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5
2 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 5) 회의협의회의회의는매분기 1회개최하되, 특정사안에관하여지방행정과치안행정과의업무협조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수시로개최할수있다. p.151 2) 경과 1 의의 ᄀ경찰공무원은그직무의종류에따라경과에의하여구분할수있으며, 경과의구분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 으로정한다. ᄂ경과는경찰공무원을신규채용할때부여하며, 총경이하의모든경찰공무원에게부여하여야한다. p.154 5) 전체를아래로대체 5) 경찰공무원인사권자 ( 임용권자 ) 1 경찰청소속총경이상의경찰관은경찰청장의추천을거쳐행정자치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원칙 2 국민안전처소속총경이상의경찰관은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용한다. 대통령다만, 국민안전처소속치안총감은대통령이임명한다. 경정으로의신규채용 승진임용 면직은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예외한다. 원칙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이임용한다. 1 총경의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및복직은경찰청장이한다. 2 경찰청장은소속기관등의장에게그소속경찰공무원중경정의전보 파견 휴직 경찰청장예외직위해제및복직에관한권한과경감이하의임용권을위임할수있다. 3 경찰청장은소속기관장에대한위임규정에도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정원의조정 인사교류또는파견을위하여필요한때에는임용권을행사할수있다. 원칙경감이하의임용권을행사할수있다. 1 소속기관의장은경찰청장의위임이있는경우그소속경찰공무원중경정의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및복직에관한권한을행사한다. 지방경찰청 2 지방경찰청장은소속경감이하의경찰공무원에대한당해경찰서안에서의전보권을장예외경찰서장에게다시위임할수있다. 3 임용권의위임을받은소속기관등의장은경감또는경위를신규채용하거나경위또는경사를승진시키고자할때에는미리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경찰서장지방청장의위임을받아경찰서내소속경감이하전보권을행사한다. 6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155 맨밑에국가공무원결격사유추가 국가공무원의결격사유 제 33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공무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6 의 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 355 조및제 356 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의 3. 형법 제 303 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 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p.156 2 ᄂ을삭제하고ᄂᄃ으로수정ᄂ경정과순경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으로한다. ᄃ경위의신규채용은경찰대학을졸업한사람및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교육훈련을마치고정하여진시험에합격한사람중에서한다. p.156 3 ᄂ뒤에추가 경찰공무원의신규채용은채용후보자명부의등재순위에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경찰교육기관에서신임교육을받은경우에는그교육성적순위에따른다. p.157 4를아래로변경하고 5추가 4 면직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정규경찰공무원으로임용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3 항에따른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해당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면직시키거나면직을제청할수있다. ᄀ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ᄂ교육훈련성적이만점의 60 퍼센트미만이거나생활기록이극히불량한경우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7
ᄃ제2평정요소의평정점이만점의 50 퍼센트미만인경우 5 정규임용심사위원회ᄀ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정규경찰공무원으로임용하는경우그적부 ( 適否 ) 를심사하게하기위하여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소속으로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둔다. ᄂ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위원 5명이상 7명이하로구성하며, 위원은소속경감이상경찰공무원중에서위원회가설치된기관의장이임명한다. ᄃ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p.157 (2) 위에추가 9) 부정행위자에대한제재경찰청장은경찰공무원의채용시험또는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응시자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고, 그처분이있은날부터 5년간시험응시자격을정지한다. p.158 4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을아래로대체 4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 : 임용권자나임용제청권자는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기록된사람이승진임용되기전에정직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경우에는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그사람을제외하여야한다. p.160 2 전보의제한ᄀ뒤에추가다만, 특별채용된경찰공무원은그채용일부터 5년의범위에서경찰청장이정하는기간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정직기간은포함하지아니한다 ) 안에는채용조건에해당하는기관또는부서외의기관또는부서로전보할수없다. p.160 2 전보의제한ᄂ아래부분수정 3 추가 d 승진임용된경찰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 e 전문직위로경찰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 h 경찰기동대등경비부서에서정기적으로교체하는경우 k 신규채용된경찰공무원을해당계급의보직관리기준에따라전보하는경우및이와관련한전보의경우 8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 전문직위에임용된경찰공무원의전보제한등임용권자또는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따른전문직위 ( 이하 전문직위 라한다 ) 에임용된경찰공무원을해당직위에임용된날부터 3년의범위에서경찰청장이정하는기간이지나야다른직위에전보할수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같은직위간의전보등경찰청장이정하는경우에는기간에관계없이전보할수있다. p.160 2 유형아래로대체 공무원이다음에해당하면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도불구하고휴직을명하여야한다. ᄀ신체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 (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다만, 공무상요양비지급대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기간은 3년이내 ) ᄂ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 휴직기간은그복무기간이끝날직권때까지 ) 휴직ᄃ천재 지변또는전시 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되었을때 ( 휴직기간은 3개월이내로 ) ᄅ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 휴직기간은그복무기간이끝날때까지 ) ᄆ노동조합의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 휴직기간은그전임기간 ) 임용권자는공무원이다음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면휴직을명할수있다. 다만, ᄅ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휴직을명하여야한다. ᄀ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시로채용될때 ( 휴직기간은그채용기간으로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그밖의기관에채용되면 3년이내로 ) ᄂ국외유학을하게된때 (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2년의범위에서연장 ) ᄃ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지정하는연구기관이나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 휴직기간은 2년의원이내 ) 휴직ᄅ만 8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 ( 휴직기간은자녀 1명에대하여 3년이내 ) 휴직을명함ᄆ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재직기간중총 3년을넘을수없다.) ᄇ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게된때 (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2년의범위에서연장 ) ᄉ대통령령등으로정하는기간동안재직한공무원이직무관련연구과제수행또는자기개발을위하여학습 연구등을하게된때 ( 휴직기간은 1년이내 ) p.162 ᄅ을다음으로대체 ᄅ직위해제기간은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산입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다만다음의경우직위해제기간은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산입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9
a 중징계로징계의결요구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에대한징계의결요구에대하여관할징계위원회가징계하지아니하기로의결한경우와해당직위해제처분의사유가된징계처분이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또는법원의판결에따라무효또는취소로확정된경우 b 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직위해제처분을받은사람의처분사유가된형사사건이법원의판결에따라무죄로확정된경우 p.163 계급정년ᄃᄅ을아래로변경 ᄃ징계로인하여강등 ( 경감으로강등된경우를포함 ) 된경찰공무원의계급정년은다음각호에따른다. a 강등된계급의계급정년은강등되기전계급중가장높은계급의계급정년으로한다. b 계급정년을산정할때에는강등되기전계급의근무연수와강등이후의근무연수를합산한다. p.164 표에서직위해제부분아래부분추가 직위해제 4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서제70조의 2 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의사유로적격심사를요구받은자 5 금품비위, 성범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및검찰 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중인자로서비위의정도가중대하고이로인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을기대하기현저히어려운자 1과 2 3 또는 5의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면 2 3 또는 5의직위해제처분을하여야한다. p.167 맨위에 5 추가 5 포상휴가 : 경찰기관의장은근무성적이탁월하거나다른경찰공무원의모범이될공적이있는경찰공무원에대하여 1회 10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의포상휴가기간은연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p.169 6) 다음으로변경 6) 집단행동금지의무 : 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실상노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예외로한다. 10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171 경찰청공무원행동강령 ( 경찰청훈령 ) 전면교체 정의 적용범위 (3 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처리 (4조) 부당한수사지휘에대한이의제기 (4조의2) 이해관계직무의회피 (5조) 수사 단속업무의공정성강화 (5조의2) 1 직무관련자 : 공무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공무원이사인 ( 私人 ) 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공무원 ( 기관이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경우에는그기관의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 3 금품등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사용권등일체의재산적이익나. 음식물 주류 골프등의접대 향응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제공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 利權 ) 부여등그밖의유형 무형의경제적이익 4 경찰유관단체 : 경찰기관에서민관치안협력또는민간전문가를통한치안자문활동목적으로조직 운영하고있는단체이규칙은경찰청 ( 소속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서를포함 ) 소속공무원과경찰청에파견된공무원에게적용 1 공무원은상급자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였을때에는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따른경찰관서내수사지휘에대한이의제기와관련하여행동강령책임관에게상담을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지휘의취소 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공무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친족 ( 민법 제 767 조에따른친족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임용이나파견복귀등이있는때로부터 2 년이내에재직하였던민간단체또는그단체의대표자나임원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지속적인만남또는연락등으로친분관계가형성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5. 그밖에소속기관의장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1 공무원은수사 단속의대상이되는업소중경찰청장이지정하는유형의업소관계자와부적절한사적접촉을하여서는아니되며, 공적또는사적으로접촉한경우경찰청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신고하여야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1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8조) 직위의사적이용금지 (10조의2)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익의금지 (13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14 조 ) 2 공무원은수사중인사건의관계자와부적절한사적접촉을해서는아니되며, 소속경찰관서내에서만접촉하여야한다. 다만, 현장조사등공무상필요한경우외부에서접촉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수사서류등공문서에기록하여야한다. 공무원은정치인이나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에는소속기관장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공무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됨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됨 1 공무원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등그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또는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여부를불문하고제1항에서정한금액이하의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3 제15조의외부강의등에관한사례금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품등은제1항또는제2항에서수수 ( 收受 ) 를금지하는금품등에해당하지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장등이소속공무원이나파견공무원에게지급하거나상급자가위로 격려 포상등의목적으로하급자에게제공하는금품등 2. 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 의례또는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으로서별표 1 의가액범위내의금품등 3. 사적거래 ( 증여는제외 ) 로인한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4. 공무원의친족 ( 민법 제 777 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 이제공하는금품등 5. 공무원과관련된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등이정하는기준에따라구성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및그소속구성원등공무원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공무원에게제공하는금품등 6. 공무원의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통상적인범위에서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 음식물등의금품등 7.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품등이나경연 추첨을통하여받는보상또는상품등 8. 그밖에사회상규 ( 社會常規 ) 에따라허용되는금품등 4 공무원은제3항제5호에도불구하고같은호에따라특별히장기적 지속적인친분관계를맺고있는자가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금품등을제공한경우에는그수수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5 공무원은자신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이자신의직무와관련하여제1항또는제2 항에따라공무원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 ( 수수금지금품등 ) 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6 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또는그공무원의배우자나직계존속 비속에게수수금지금품등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약속또는의사표시를해서는아니된다. 12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제한 (15조 ) 초과사례금의신고등 (15조의2) 금전의차용금지등 (16조) 경조사의통지제한 (17 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18 조 ) 1 공무원은자신의직무와관련되거나그지위 직책등에서유래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하여요청받은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또는그밖의회의등에서한강의 강연 기고등 ( 외부강의등 ) 의대가로서별표 2에서정하는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공무원은외부강의등을할때에는외부강의등의요청명세등을소속기관의장에게미리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요청한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무원은제2항본문에따라외부강의등을미리신고하는것이곤란한경우에는그외부강의등을마친날부터 2일이내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한다. 4 공무원이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월 3회를초과할수없다. 다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요청하거나겸직허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은그횟수에포함하지아니한다. 5 공무원은제4항에따른횟수상한을초과하여대가를받고외부강의등을하려는경우에는미리소속기관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공무원은제15조제1항에따른금액을초과하는사례금 ( 초과사례금 ) 을받은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로부터 2일이내에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제공자에게그초과금액을지체없이반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소속기관의장은초과사례금을반환하지아니한공무원에대하여신고사항을확인한후 7일이내에반환하여야할초과사례금의액수를산정하여해당공무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통지를받은공무원은지체없이초과사례금 ( 신고자가초과사례금의일부를반환한경우에는그차액으로한정한다 ) 을제공자에게반환하고그사실을소속기관의장에게알려야한다. 1 공무원은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이아닌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시장가격또는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경찰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이아닌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공무원은금전차용 ( 부동산대여 ) 신고서에따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공무원은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게알리는경우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기관의소속직원에게알리는경우 3. 신문, 방송또는제2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망등을통하여알리는경우 4. 공무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게알리는경우 공무원은알선 청탁, 금품등의수수, 외부강의등의사례금수수, 경조사의통지등에대하여이규칙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하며행동강령책임관은별지제6호서식에따라상담내용을관리하여야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3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19 조 ) 교육 (22 조 ) 1 누구든지공무원이이규칙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그공무원이소속된기관의장, 그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위반행위신고서에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제1항에따라위반행위를신고받은소속기관의장과행동강령책임관은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해당공무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경찰청장 ( 소속기관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등을포함한다 ) 은소속공무원에대하여이규칙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매년 1회이상교육을하여야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 제 14 조제 3 항관련 ) 1. 음식물 : 제공자와공무원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등각종부조금과부조금을대신하는화환ㆍ조화, 그밖에이에준하는것 10만원 3. 선물 : 금전및제1호에따른음식물을제외한일체의물품또는유가증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 5만원 별표 2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 ( 제 15 조제 1 항관련 ) 구분치안총감치안정감 총경경정이하 상한액 40 만원 30 만원 20 만원 제 767 조 ( 친족의정의 ) 배우자, 혈족및인척 제 777 조 ( 친족의범위 ) 1. 8 촌이내의혈족 2. 4 촌이내의인척 3. 배우자 p.174 3) 변경 3) 징계의소멸시효 :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부터 3년이내이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경우에는 5년이내이며,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또는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공한금전또는재산상이득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징계위원회에함께요구하여야한다. 14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 175 강등 ~ 견책부분대체 강등정직감봉견책 1 3개월직무정지, 신분보유, 보수는전액을감한다. 2 1계급직급을내림 3 강등기간종료후 18개월간승진 승급제한 4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는 21개월간승진 승급제한 1 1~3개월직무정지, 보수는전액을감한다. 2 정직기간종료후 18개월간승진 승급제한 3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는 21개월간승진 승급제한 1 1~3월급여의 1/3 감액 2 감봉기간종료후 12개월간승진 승급제한 3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는 15개월간승진 승급제한 1 공식적인훈계 경고조치 2 집행일로부터 6개월간승진 승급제한 3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는 9개월간승진 승급제한 p.176 6) 2 구성구성칸을교체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위원 5명이상 9명이하의공무원위원과민간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위원위원장 1명을포함하여위원 5명이상 9명이하의공무원위원과민간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위원 1 징계위원회가설치된경찰기관의장은위원장을포함한위원수의과반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민간위원으로위촉하여야함 구성 1. 중앙징계위원회가.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10년이상근무한사람나. 대학에서경찰관련학문을담당하는정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다. 총경이상또는 4급이상에해당하는직위의공무원으로퇴직한사람으로서, 인사 감사업무에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라. 민간부문에서인사 감사업무를담당하는임원급또는이에상응하는직위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가.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사람나. 대학에서경찰관련학문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다.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으로서인사 감사업무에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라. 민간부문에서인사 감사업무를담당하는임원급또는이에상응하는직위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위촉되는민간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음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5
p.178 ᄅ의결정족수 : 징계위원회의의결은위원장을포함한위원과반수 ( 과반수가 3명미만인경우에는 3명이상 ) 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나뉘어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지못한경우에는출석위원과반수가될때까지징계등심의대상자에게가장불리한의견을제시한위원의수를그다음으로불리한의견을제시한위원의수에차례로더하여그의견을합의된의견으로본다. p.182 1) 의의 2) 소청대상 2번째줄여기서본인의 ~ 뒷부분다삭제 1) 의의 : 소청이란, 공무원이징계처분기타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을받은자가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를청구하는제도로서국가공무원법에규정된특별행정심판이다. p.182 3) 위에다음을추가 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 국가공무원법제9조 ) 1 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징계처분, 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하게하기위하여인사혁신처에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의소청에관한사항을심사 결정하게하기위하여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각각해당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p.183 4) 3 ᄃ수정하고ᄆ은삭제 3 ᄂ밑에있는박스삭제 ᄃ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결정서로하여야한다. p.18 ᄇ을ᄆ으로바꾸고, 4를ᄇ으로 4를추가하고, 기존의 5를아래로변경ᄆ소청심사위원회의취소명령또는변경명령결정은 ~~~~~~ ᄇ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은처분행정청을기속한다. 4 임시위원의임명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또는회피등으로심사 결정에참여할수있는위원수가 3 명미만이된경우에는 3명이될때까지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 16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또는인사혁신처장은임시위원을임명하여해당사건의심사 결정에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5 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따른불복ᄀ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하는경찰공무원은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ᄂ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에불복한경우인사혁신처장은재심을청구할수없다. p.185 밑에추가 경찰위원회와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의비교 경찰위원회 설치근거경찰법국가공무원법 성질심의 의결기관합의제행정관청 소속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1인포함 7인 ( 위원장및 5인은비상임, 1 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의상임위인만상임 ) 원과상임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비상임위원 위원장 비상임중호선 대통령이임명 위원의 행정자치부장관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이인사혁신처장제청 국무총리경유 대통령이 임명절차 임명 임명 임기 3년, 연임불가 3년, 1차연임가능 의결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 재적 3분의 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합의 재의 재심요구 행정자치부장관재의요구가능 인사혁신처장재심청구불가 각종위원회의결정족수 재적 3 분의 2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 ( 합의 ) 재적위원과반수찬성 ( 합의 ) 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찬성 1소청심사위원회 2정규임용심사위원회 1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2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 3승진심사위원회 4보상금심사위원회나머지 각종위원의자격 종류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민간위원자격 자격 1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10년이상근무한사람 2 대학에서경찰관련학문을담당하는정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 3 총경이상또는 4급이상에해당하는직위의공무원으로퇴직한사람으로서, 인사 감사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7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민간위원자격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자격 ( 비상임위원은1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위원 업무에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민간부문에서인사 감사업무를담당하는임원급또는이에상응하는직위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1 법관 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사람 2 대학에서경찰관련학문을담당하는부교수이상으로재직중인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으로서인사 감사업무에 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민간부문에서인사 감사업무를담당하는임원급또는이에상응하는직위에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1 법관 검사또는변호사의직에 5년이상근무한자 2 대학에서행정학 정치학또는법률학을담당한부교수이상의직에 5년이상근무한자 3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으로 3년이상근무한자 1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 5년이상근무한사람 2 대학교에서법학또는행정학을가르치는부교수이상으로 5년이상재직한사람 3 경찰업무와손실보상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p.227 3) 2 직무범위ᄃᄅ수정 ᄃ경비, 주요인사 ( 人士 ) 경호및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ᄆ교통의단속과교통위해 ( 危害 ) 의방지 p.237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 칸안에 (9 조 ~10 조, 18 조 ~21 조 ) 추가 제9조 ( 손실보상의기준및보상금액 ) 1 법제11조의2제1항에따라손실보상을할때물건을멸실 훼손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보상한다. 1.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있는경우 : 수리비에상당하는금액 2. 손실을입은물건을수리할수없는경우 : 손실을입은당시의해당물건의교환가액 3. 영업자가손실을입은물건의수리나교환으로인하여영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 : 영업을계속할수없는기간중영업상이익에상당하는금액 2 물건의멸실 훼손으로인한손실외의재산상손실에대해서는직무집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범위에서보상한다. 제10조 ( 손실보상의지급절차및방법 ) 1 법제11조의2에따라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발생한손실을보상받으려는사람은별지제4호서식의보상금지급청구서에손실내용과손실금액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손실보상청구사건발생지를관할하는국가경찰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보상금은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현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6 보상금은일시불로지급하되, 예산부족등의사유로일시금으로지급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청구인의동의를받아분할하여지급할수있다. 18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제18조 ( 보상금지급대상자 ) 법제11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범인의신원을특정할수있는정보를제공한사람 2. 범죄사실을입증하는증거물을제출한사람 3. 그밖에범인검거와관련하여경찰수사활동에협조한사람중보상금지급대상자에해당한다고법제11조의3 제2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가인정하는사람 제19조 ( 보상금심사위원회의구성및심사사항등 ) 1 법제11조의3 제2항에따라경찰청에두는보상금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경찰청소속과장급이상의경찰공무원중에서경찰청장이임명하는사람으로한다. 2 법제11조의3 제2항에따라지방경찰청및경찰서에두는보상금심사위원회의위원장에관하여는제1항을준용한다. 이경우 경찰청 은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로, 경찰청장 은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으로본다. 4 보상금심사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0조 ( 보상금의지급기준 ) 법제11조의3 제1항에따른보상금의최고액은 5억원으로하며, 구체적인보상금지급기준은경찰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제21조 ( 보상금의지급절차등 ) 1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보상금을지급받으려는사람의신청에따라소속보상금심사위원회의심사 의결을거쳐보상금을지급한다. p.239 [ 위해성경찰장비의... 기준 ] 에추가 제 6 조 ( 불법집회등에서의경찰봉 호신용경봉의사용기준 ) 경찰관은불법집회 시위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타인또는경찰관의생명 신체의위해와재산 공공시설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최소한의범위안에서경찰봉또는호신용경봉을사용할수있다. p.245 손실보상 (11 조의 2) 칸밑에추가 보상금 (11조의3) 1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1. 범인또는범인의소재를신고하여검거하게한사람 2. 범인을검거하여경찰공무원에게인도한사람 3. 테러범죄의예방활동에현저한공로가있는사람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은제1항에따른보상금지급의심사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각각보상금심사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19
4 제 2 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의위원은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 는경찰서장이임명한다. 5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은제2항에따른보상금심사위원회의심사 의결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고,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상금을받은사람에대하여는해당보상금을환수한다. 6 보상대상, 보상금의지급기준및절차, 보상금심사위원회의구성및심사사항,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p.274 맨밑 7 에추가 7 조직규모가클수록통솔범위는좁아진다. 조직의규모가작으면공식적접촉이외에비공식적접 촉이많이이루어지므로감독범위가넓어진다. p.298 (2) 장점 3 인사행정에필요한각품목들을계산하여소요예산등을손쉽게산출할수있기때문에인사행정에유용한자료와정보를제공할수있다. (3) 단점 3 지출대상별로분류되므로정부가무엇을구매하는지는알수있지만왜구매하는지는알수없으므로지출목적이불분명하다. 4 기능의중복을피하기곤란하며, 계획과지출이일치되지못하다. 5 품목과비용을따지는미시적관리로정부전체활동의통합조정에필요한수단을제공하지못한다. 즉의사결정을위한충분한자료제시가부족하다. p.299 맨위에 2 를아래로변경 2 정부가구입하는물품보다정부가수행하는업무에중점을두는관리지향적예산제도이다. p.309 2. 주요경찰장비관리에서 (1)(2)(3) 지우고아래로대체 무기및탄약관리 1 경찰서등집중무기고ᄀ일과시간중에는경무과장, 일과후에는상황관리관이열쇠관리ᄂ각급경찰서의관서장은분기 1회집중무기고 탄약고에대한감독순시및점검 2 지구대 파출소등간이무기고ᄀ지역경찰관리자 ( 지구대장, 파출소장 + 순찰팀장 ) 가열쇠관리ᄂ지구대장 ( 파출소장 ) 은 1일 1회간이무기고에대한감독순시및점검 20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즉시무기 탄약을회수하여야하는자 ( 강제회수대상 ) 무기 탄약을회수또는보관할수있는자 ( 임의회수대상 ) 무기 탄약을 보관하여야하는경우 ( 보관대상 ) 차량관리 3 탄약고는무기고와분리되어야하며가능한본청사와격리된독립건물로하여야한다. 4 간이무기고는근무자가 24시간상주하는지구대, 파출소, 상황실및 112타격대등경찰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상당한이유가있는장소에설치할수있다. 1 직무상비위로인하여징계대상이된자 2 형사사건으로인하여조사의대상이된자 3 사의를표명한자 1 평소불평이심하고염세비관하는자 2 주벽이심한자 3 변태성벽이있는자 4 가정불화가심한자 5 기타경찰관서의장이부적합하다고판단한자 1 술자리또는연회장소에출입할경우 2 상사의사무실을출입할경우 3 기타정황을판단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1 각경찰기관의업무용차량은운전요원의부족등불가피한사유가없는한집중관리를원칙으로한다. 다만 112순찰차, 교통순찰차와같은순찰차량과전용 지휘용차량은예외적으로집중관리를하지않는다. 2 차량은용도별로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차량으로구분한다. 3 교체대상차량의불용처리 : 차량교체를위한불용대상차량은부속기관및지방경찰청에배정되는수량의범위내에서내용연수경과여부등차량사용기간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선정한다. 4 차량소요계획의제출 : 부속기관및지방경찰청의장은다음년도에소속기관의차량정수를증감시킬필요가있을때에는매년 3월말까지다음년도차량정수소요계획을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5 차량의교체 : 부속기관및지방경찰청은소속기관차량중다음년도교체대상차량을매년 11월말까지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차량운행시책임자는 1차운전자, 2차선임탑승자 ( 사용자 ), 3차경찰기관의장으로한다. 7 의경신임운전요원은 4주이상운전교육을실시한후에운행하도록하여야한다. p.310 맨밑에추가 무기 탄약취급상의안전관리 ( 경찰장비관리규칙제 123 조 ) 1 경찰관은권총 소총등총기를휴대 사용하는경우다음의안전수칙을준수하여야한다. 1. 권총가. 총구는공중또는지면 ( 안전지역 ) 을향한다. 나. 실탄장전시반드시안전장치 ( 방아쇠울에설치사용 ) 를장착한다. 다. 1 탄은공포탄, 2 탄이하는실탄을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등중요범인이나무기 흉기등을사용하는범인의체포및위해의방호를위하여불가피한경우에 1 탄부터실탄을장전할수있다. 라. 조준시는대퇴부이하를향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1
p. 312 2 비밀의구분 Ⅲ 급비밀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비밀 p. 312 (3) 2) 2 2 특수경과 ( 정보통신 항공 ) 와일반경과 ~~~~~~~~~ p.318 (2) 1 사전통제 : 행정절차법 ( 청문, 입법예고, 행정예고 ) 과 ~~~~~~~ p.320 뒤에추가 [ 경찰감찰규칙 ]( 경찰청훈령 ) 제 2 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의무위반행위 란경찰청및그소속기관 ( 이하 경찰기관 이라한다 ) 에소속하는경찰공무원, 일반 기능 별정 계약 고용직공무원, 전투경찰순경등 ( 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한다 ) 이 국가공무원법 등관련법령또는직무상명령등에따른각종의무를위반한행위를말한다. 2. 감찰 이란복무기강확립과경찰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기위해경찰기관또는경찰공무원등의제반업무와활동등을조사 점검 확인하고그결과를처리하는감찰관의직무활동을말한다. 3. 감찰관 이란제 2 호에따른감찰을담당하는경찰공무원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경찰기관의감찰업무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감찰관제 4 조 ( 감찰관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감찰관이될수없다. 1. 직무와관련한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성폭력범죄로징계처분을받은사람 2. 제 1 호이외의사유로징계처분을받아말소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사람 3. 질병등으로감찰관으로서의업무수행이어려운사람 4. 기타감찰관으로서적합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는사람 제 5 조 ( 감찰관의신분보장 ) 1 경찰기관의장은감찰관이제 4 조에따른결격사유에해당되는것으로밝혀졌을경우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3 년이내에본인의의사에반하여전보하여서는아니된다. 1. 징계사유가있는경우 2. 형사사건에계류된경우 3. 질병등으로감찰업무를수행할수없거나직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경찰기관장은 1 년이상성실히근무한감찰관에대해서는희망부서를고려하여전보한다. 22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제 6 조 ( 감찰관의권한 ) 1 감찰관은직무상다음각호의요구를할수있다. 1. 조사를위한출석 2. 질문에대한답변및진술서제출 3. 증거품및자료제출 4. 현지조사의협조 2 경찰공무원등은감찰관으로부터제 1 항에따른요구를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요구에응하여야한다. 제 3 장감찰활동제 8 조 ( 감찰활동의관할 ) 감찰관은소속경찰기관의관할구역안에서활동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관할구역밖에서도활동할수있다. 제 9 조 ( 특별감찰 ) 의무위반행위가자주발생하거나그발생가능성이높다고인정되는시기, 업무분야및경찰관서등에대하여는일정기간동안전반적인조직관리및업무추진실태등을집중점검할수있다. 제 10 조 ( 교류감찰 ) 감찰관은상급경찰기관장의지시에따라일정기간동안소속경찰기관이아닌다른경찰기관의소속직원의복무실태, 업무추진실태등을점검할수있다. 제 12 조 ( 감찰활동결과의보고및처리 ) 1 감찰관은감찰활동결과소속경찰공무원등의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제도 관행, 선행 수범직원등을발견한때에는이를소속경찰기관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경찰기관장은제 1 항의결과에대하여문책요구, 시정 개선, 포상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13 조 ( 첩보등의처리 ) 1 감찰관은경찰공무원등의의무위반행위에관한첩보, 진정 탄원등이있을때, 그사실을확인한후의무위반혐의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감찰업무담당부서장에게보고하고감찰조사에착수하여야한다. 2 감찰관은첩보등제공자의신분등을누설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14 조 ( 감찰활동현장에서의무위반행위발견시의조치 ) 감찰관은감찰활동현장에서의무위반행위를발견한경우에는사안의경중을고려하여현지시정, 감찰조사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4 장감찰조사제 15 조 ( 민원사건의처리 ) 1 감찰관은소속경찰공무원등의의무위반사실에대한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접수일로부터 2 개월내에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민원을기한내에처리할수없을때에는감찰업무담당부서의장에게보고하여그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16 조 ( 기관통보사건의처리 ) 1 감찰관은다른경찰기관또는검찰, 감사원등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소속직원의의무위반행위에대해서는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에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2 감찰관은검찰 경찰, 그밖의수사기관으로부터수사개시통보를받은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권자의결재를받아해당기관으로부터수사결과의통보를받을때까지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등의절차를진행하지아니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3
할수있다. 제 17 조 ( 출석요구 ) 감찰관은감찰조사를위해서의무위반행위와관련된경찰공무원등 ( 조사대상자 ) 의출석을요구할때에는조사기일 2 일전까지출석요구서또는구두로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요지등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안이급박한경우에는즉시조사에착수할수있다. 제 18 조 ( 심야조사의금지 ) 감찰관은심야 ( 자정부터오전 6 시까지 ) 에조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사안에따라신속한조사가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심야조사동의서를받은경우에는심야에도조사할수있다. 제 19 조 ( 감찰조사전고지 ) 1 감찰관은감찰조사를실시하기전에조사대상자에게의무위반행위사실의요지를알리고, 다른감찰관의참여를요구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경우조사대상자가여성일때에는여성경찰공무원의참여를요구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제 21 조 ( 조사시유의사항 ) 1 감찰관은조사시엄정하고공정하게진실발견에노력하여야한다. 2 감찰관은조사시조사대상자의이익이되는주장및제출자료등에대해서도사실관계를명확히하여조사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3 감찰관은조사시조사대상자의연령, 성별등을고려하여언행에유의하여야한다. 제 22 조 ( 감찰조사후처리 ) 1 감찰관은감찰조사를종료한때에는소속경찰기관장에게진술조서, 증빙자료등과함께감찰조사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2 감찰관은조사한의무위반행위사건이소속경찰기관의징계관할이아닌때에는관할경찰관서로이송하여야한다. 3 의무위반행위사건을이송받은경찰기관의감찰업무담당부서장은필요시해당사건에대하여추가조사등을실시할수있다. 제 23 조 ( 감찰관의징계등 ) 1 경찰기관장은감찰관이이규칙에위배하여직무를태만히하거나권한을남용한경우및직무상취득한비밀을누설한경우에는해당사건의담당감찰관교체, 징계요구등의조치를한다. 2 감찰관의의무위반행위에대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의징계양정에정한기준보다가중하여징계조치한다. 제 24 조 ( 감찰활동의방해등 ) 경찰기관장은조사대상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거부, 현지조사불응, 협박등의방법으로감찰조사를방해하는경우에는징계요구등의조치를할수있다. [ 경찰의독자적수사권부여에관한견해대립 ] 찬성론 1 검사의수사독점권으로인한국민의편익저해검사는소송당사자로서사전예단의위험성이있고, 현재의수사구조는피의자신문조서에대한증거능력의차등으로인해중복조사로인한불편함과변사자검시 사체인도의지연등으로유족에게불편을주고있다. 2 현실과법규범과의괴리 수사업무의효율성저하 24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반대론 대부분의일상범죄에대한수사개시는사법경찰관의독자적판단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는데 ( 전체수사의 95%), 현재와같은검사의원거리지휘는수사의효율성을저하시키고있다. 3 행정조직원리에위배사법경찰리는사법경찰관과검사의이중적인지휘 명령을받게되어명령통일의원리에위배되며, 특히경찰관청에대한검사의지휘권행사는부적절하다. 4 권한과책임의불일치범죄의예방과수사는상호조화가중요한데, 현재는범죄예방은경찰이, 수사는검찰이행사하여상호조화가어렵다. 5 경찰업무의과중화검찰이과도한업무개입, 각종부가적업무, 인력동원 ( 소재수사등 ) 6 수사요원의사기저하사법경찰의수사에대한윤리 책임의식의저하및교체임용요구권으로인해경찰의사기가저하된다. 7 검찰에의권력집중현상을해소대표적인국가공권력인수사권을공소권까지가지고있는검사에게독점시켜검찰에대한견제장치가없는현실에서검찰의권력남용의우려가있다. 8 사법경찰의자질향상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출신간부의증가, 경찰수사연구원개설 9 검사의업무과중 ( 공소의순수성보장 ) 검사의인력부족으로고유업무인공소제기및유지에도문제가발생한다. 10 인권법의제정으로인한인권침해감시기능이강화되었다. 1 수사와소추 ( 공소제기 ) 의불가분성범죄수사는공소제기여부에대한준비행위의성격을갖게되므로, 소추권자인검사가수사의주체가되는것이더효율적이다. 2 적법절차의보장및국민의인권보호ᄀ비법률전문가인사법경찰관이수사의합목적성만을추구하여적정절차를무시할가능성이있어인권침해의우려가있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인검사가수사의전과정을지휘함으로써법률지식의미흡에서올지도모르는법집행의왜곡을막고, 국민의인권옹호에더충실할수있다. ᄂ검사는소송당사자로객관적인공소업무를수행하여야하므로수사단계에서부터개입하여실체진실을파악해야한다. 3 경찰의정치적중립보장미흡 : 경찰이정치적목적에이용될우려가있다. 4 경찰국가화의우려 ( 경찰권의비대화 ) 경찰의막대한조직력 정보력과수사기능이결합되면, 경찰에의권력직중현상이나타나경찰통제가어려워지고국민의인권보장에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다. 5 행정 사법경찰의분리가전제되어야한다 p.332 합리적선택이론 1 인간의자유의지를전제로한비결정론적인간관에입각 2 범죄자는비용과이익을계산하여자신에게유리한경우에범행 3 체포의위험성과처벌의확실성을높이는것이효과적인범죄예방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5
p.337 (2) 박스맨밑에추가 통제방식공식적통제 ( 법과제도에의한통제 ) 비공식적통제 ( 이웃감시활동, 자율방범대 ) p.350 4. 인사관리에서부적격자배제부분삭제 p.351 맨밑에표대체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 44조 ( 대통령령 )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4조 ( 경찰청훈령 ) 경찰청과그소속기관조직및정원관리규칙제10조, 10조의2( 경찰청훈령 ) 1 지방경찰청장은경찰서장의소관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경찰청장의승인을얻어지구대또는파출소를둘수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임시로필요한때에는출장소를둘수있다. 3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과기타필요한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정한다. 지방경찰청장은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여건, 각종사건사고발생등을고려하여경찰서의관할구역을나누어지역경찰관서 ( 지구대및파출소 ) 를설치한다. 1 지방경찰청장이지구대또는파출소를설치하고자할때에는경찰청장에게승인을요청하여야한다. 2 지구대장은경정또는경감, 파출소장은경정 경감또는경위로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임시로필요한때에는출장소를둘수있으며, 출장소를설치한때에는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4 출장소장은경위또는경사로한다. 5 지방경찰청장이지구대또는파출소를폐지하거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을변경하였을때에는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지방경찰청장은지역치안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치안센터를둘수있다. p.354 4 를아래로대체하고 (5) 영업자의준수사항을삭제하고다음으로대체 4 영업허가의유효기간ᄀ영업허가의유효기간은사행행위영업의종류별로대통령령으로정하되, 3년을초과할수없다. ( 복표발행업 현상업및기타사행행위업 :90일) ᄂ영업허가의유효기간이지난후계속하여영업을하려는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시허가를받아야한다. (5) 사행기구제조업자등의사행기구검사 1 사행기구제조업자및사행기구판매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행기구를제조하거나수입하 26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였을때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행기구에대하여품목마다해당제품이규격과기준에맞는지경찰청장의검사를받아야한다. p.356 ᄅ밑에추가 청소년에게술이나담배판매금지 청소년보호법상금지사항 p.356 5 를새로추가하고, 기존의 5 를 6 으로하고일부수정 5 풍속영업의통보ᄀ허가관청은풍속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풍속영업자의성명및주소, 풍속영업소의명칭및주소, 풍속영업의종류를알려야한다. ᄂ허가관청은풍속영업자가휴업 폐업하거나그영업내용이변경된경우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경찰서장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6 위반사항의통보 : 경찰서장은풍속영업자나종사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면그사실을허가관청에알리고과세에필요한자료를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p.356~357 (4) 제목과박스내용수정및추가 / 노래연습장표삭제 (4) 풍속영업유형별준수사항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준수사항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 1청소년출입금지 2주류판매금지 3접대부 ( 남녀를불문한다 ) 를고용 알선금지 접대행위금지 p.358 (3) 특징아래로대체 1 사람을벌할때에는그사정과형편을헤아려서그형을면제하거나구류와과료를함께과 ( 科 ) 할수있다. 2 죄를짓도록시키거나도와준사람은죄를지은사람에준하여벌한다. 3 주로추상적위험범이므로미수범처벌규정이없다. 4 벌금형이규정되어있으므로본법의죄를범한범인을은닉 도피하게한경우범인은닉죄가성립할수있다. 5 벌금이하의형으로만규정되어있어징역또는금고선고시에가능한집행유예는불가능하나, 벌금형의선고시선고유예는가능하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7
6 경범죄처벌법위반자 (20만원이하인 44개유형 ) 는주거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현행범체포가가능하다. p.361 2 위에추가 버스정류장등지에서소매치기할생각으로은밀히성명불상자들의뒤를따라다닌경우, 불안감조성에해당하지않는다.( 대판 99 도 2034) 지하철전동차내에서선교활동을하기위해큰소리로 하나님을믿으면천국에갈수있고하나님을믿어라 라고한선교행위는... 제반정황을종합하여판단할문제로... 위소정의행위가경범죄처벌법에위반된다고단정할수없다. ( 대판 2003 도 4148) p.362 (1) 4 범칙금 ~~~~~~ 행정제재금의성격을갖는다.( 강제성 ) p.363 3 범칙금의납부통고삭제하고기존 4를 3으로변경하고, ᄀ뒤에추가 3 범칙금의납부ᄀ ~~~~~ 5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범칙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통하 여신용카드, 직불카드등으로납부가능 ) p.366 추가 결격사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소지허가를받을수없다. 1. 20세미만인자. 2.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또는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또는뇌전증환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특정강력범죄를범하여벌금형의선고또는징역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이법을위반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7. 제45조또는제46조제1항에따라허가가취소된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자 28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총포의보관 1 제12조또는제14조에따라총포의소지허가를받은자는총포와그실탄또는공포탄을허가관청이지정하는곳에보관하여야한다. 2 총포의소지허가를받은자는총포를허가받은용도에사용하기위한경우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허가관청에보관해제를신청하여야한다. 이경우총포의보관해제기간동안총포또는총포소지자의위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위치정보수집동의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허가관청은제2항에따른보관해제신청이적합하지않거나위치정보수집에동의하지않은경우와그밖에공공의안전유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총포의보관을해제하지않을수있다. p.374 아동복지법밑에추가 청소년기본법 9 세이상 ~24 세이하청소년 p.377 (5) 3 일부수정 ~~~~ 재판이나수사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등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하여야한다. p.378 3 뒤에추가 4 외국인여성이이법에규정된범죄를신고한경우나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하는경우에는해당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를제기할때까지강제퇴거명령또는보호의집행을하여서는아니된다. p.379 대상아동 청소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상아동 청소년에대하여는보호및재활을위하여처벌하지아니한다. p.379 표변경 계도및공표 여성가족부장관은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발생추세와동향을연 2회이상공표해야함 변경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1 누구든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유치원이나학교등의장과그종사자는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29
p.379 친권상실청구부분변경 친권상실청구 1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사건을수사하는검사는그사건의가해자가피해아동 청소년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친권상실선고또는후견인변경결정을청구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검사에게제1항의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일내에해당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에게그처리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3 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처리결과를통보받은기관 시설또는단체의장은그처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일내에직접법원에제1항의청구를할수있다. p.384 의의 2 표류물 침몰물 수상에서의수색 구조등에관한법률적용 p.385 1, 2 부분을아래로변경 가정구성원 1 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또는배우자였던사람 2 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 사실상의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있거나있었던사람 p.386 가정폭력범죄칸 부분대체하고박스안줄친부분수정 주거침입, 절도, 사기, 약취 유인, 강도, 퇴거불응죄, 상해치사, 살인, 횡령, 배임, 업무방해, 폭행치사상, 유기치사상, 체포감금치사상, 인질강요, 중손괴, 특수손괴등은제외 임시조치의청구 긴급임시조치와임시조치의청구 1 검사는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법원에제29조제1항제1호 제 2호또는제3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2 검사는행위자가임시조치를위반하여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법원에제29조제1항제5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1 사법경찰관은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하여법원의임시조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신청에의하여제2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긴급임시조치 ) 를할수있다. 30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386 임시조치다음으로교체 임시조치 ( 제 29 조 ) 1 판사는가정보호사건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자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가정폭력행위자에게다음에해당하는임시조치를할수있다. 1.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소에의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항제4호및제5호의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초과할수없다. 3 동행영장에의하여동행한가정폭력행위자또는검사의송치결정에따라인도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하여는가정폭력행위자가법원에인치된때부터 24시간이내에임시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p.386 고소에관한특례밑에추가 사법경찰관의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가정폭력범죄를신속히수사하여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이경우사법경찰관은해당사건을가정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적절한지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p.386 맨밑에추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아동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가중처벌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7조 (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제10조제2항각호에따른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보호하는아동에대하여아동학대범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9조 ( 친권상실청구등 ) 1 아동학대행위자가제5조또는제6조의범죄를저지른때에는검사는그사건의아동학대행위자가피해아동의친권자나후견인인경우에법원에 민법 제924조의친권상실의선고또는같은법제940조의후견인의변경심판을청구하여야한다. 다만, 친권상실의선고또는후견인의변경심판을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1
2 검사가제 1 항에따른청구를하지아니한때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검사에게제 1 항의청구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경우청구를요청받은검사는요청받은날부터 30 일내에그처리결과를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제 2 항후단에따라처리결과를통보받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그처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통보받은날부터 30 일내에직접법원에제 1 항의청구를할수있다. 제10조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제11조 ( 현장출동 ) 1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지체없이아동학대범죄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이경우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서로동행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그요청을받은수사기관의장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사법경찰관리나그소속직원이아동학대범죄현장에동행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2 아동학대범죄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아동학대범죄가행하여지고있는것으로신고된현장에출입하여아동또는아동학대행위자등관계인에대하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의보호를위한범위에서만아동학대행위자등관계인에대하여조사또는질문을할수있다. 제12조 ( 피해아동에대한응급조치 ) 1 제11조제1항에따라현장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장을발견한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즉시다음각호의조치 ( 이하 응급조치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3호의조치를하는때에는피해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1. 아동학대범죄행위의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3.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4.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3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는 72시간을넘을수없다. 다만, 검사가제15조제2항에따라임시조치를법원에청구한경우에는법원의임시조치결정시까지연장된다. 제13조 (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긴급임시조치 ) 1 사법경찰관은제12조제1항에따른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하여제19조제1항에따른법원의임시조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직권이나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 아동학대행위자를제외한다. 이하같다 ), 변호사 ( 제16조에따른변호사를말한다. 제48조및제49조를제외하고는이하같다 ) 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신청에따라제1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제14조 ( 임시조치의청구 ) 1 검사는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사법경찰관이나보호관찰관의신청에따라법원에제19조제1항각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제15조 (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후임시조치의청구 ) 1 사법경찰관이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또는제13조제1항에따른긴급임시 32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조치를하였거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제 12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가행하여졌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제 19 조에따른임시조치의청구를신청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신청을받은검사는임시조치를청구하는때에는응급조치가있었던때부터 72 시간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있었던때부터 48 시간이내에하여야한다. 이경우제 12 조제 4 항에따라작성된응급조치결과보고서및제 13 조제 2 항에따라작성된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사법경찰관은검사가제 2 항에따라임시조치를청구하지아니하거나법원이임시조치의결정을하지아니한때에는즉시그긴급임시조치를취소하여야한다. 제19조 ( 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임시조치 ) 1 판사는아동학대범죄의원활한조사 심리또는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아동학대행위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이하 임시조치 라한다 ) 를할수있다.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제1항각호의처분은병과할수있다. 3 판사는피해아동에대하여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가행하여진경우에는임시조치가청구된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임시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4 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피해아동의보호를위하여그기간을연장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결정으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임시조치는두차례만, 같은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임시조치는한차례만각기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제24조 ( 사법경찰관의사건송치 ) 사법경찰관은아동학대범죄를신속히수사하여사건을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이경우사법경찰관은해당사건을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것이적절한지에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제34조 ( 공소시효의정지와효력 ) 1 아동학대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불구하고해당아동학대범죄의피해아동이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한다.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진행중인가정폭력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서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폭력행위의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분리및범죄수사 2. 피해자를가정폭력관련상담소또는보호시설로인도 ( 피해자가동의한경우만해당 ) 3.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자를의료기관으로인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 현장에출동하거나아동학대범죄현장을발견한사법경찰관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직원은피해아동보호를위하여즉시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제3호의조치를하는때에는피해아동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1. 아동학대범죄행위의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피해아동으로부터격리 3. 피해아동을아동학대관련보호시설로인도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3
임시조치청구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와임시조치청구 임시조치 4. 폭력행위재발시제8조에따라임시조치를신청할수있음을통보 1 검사는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법원에제29조제1항제1호 제 2호또는제3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2 검사는가정폭력행위자가제1항의청구에의하여결정된임시조치를위반하여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법원에제29조제 1항제5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가정폭력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하여법원의임시조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의신청에의하여제2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4. 긴급치료가필요한피해아동을의료기관으로인도 3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는 72시간을넘을수없다. 검사는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사법경찰관이나보호관찰 관의신청에따라법원에제19조제1항각호의임시조치를청구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은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아동학대범죄가재발될우려가있고, 긴급을요하여제 19 조제 1 항에 따른법원의임시조치결정을받을수없을때에는직 권이나피해아동, 그법정대리인 ( 아동학대행위자를제외 ), 변호사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의신청에따 라제19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를할수있다. 사법경찰관이긴급임시조치를한때에는지체없이 1 사법경찰관이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검사에게임시조치를신청하고, 신청받은검사는법원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또는긴급임시조치를하에임시조치를청구하여야한다. 이경우임시조치의였거나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으로부터제12조청구는긴급임시조치를한때부터 48시간이내에청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구하여야한다. 조치가행하여졌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검사에게임시조치의청구를신청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신청을받은검사는임시조치를청구하는때에는응급조치가있었던때부터 72시간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있었던때부터 48시간이내에하여야한다. 1 판사는가정폭력행위자에게다음에해당하는임시 1 판사는아동학대행위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 조치를할수있다. 1.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또는점유하는방실로부터의퇴거등격리 2.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자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소에의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동행영장에의하여동행한가정폭력행위자또는 나에해당하는조치 ( 임시조치 ) 를할수있다. 1.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로부터퇴거등격리 2.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의주거, 학교또는보호시설등에서 100미터이내의접근금지 3. 피해아동또는가정구성원에대한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 4. 친권또는후견인권한행사의제한또는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의상담및교육위탁 6. 의료기관이나그밖의요양시설에의위탁 34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검사의송치결정에따라인도된가정폭력행위자에대하여는가정폭력행위자가법원에인치된때부터 24시간이내에임시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임시조치기간은2개 월, 같은항제 4 호및제 5 호의임시조치기간은 1 개월을초과할수없다. 7. 경찰관서의유치장또는구치소에의유치 2 판사는피해아동에대하여제 12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규정에따른응급조치가행하여진 경우에는임시조치가청구된때로부터 24 시간이 내에임시조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제1항각호의규정에따른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초과할수없다. p.389 박스안프로파일링시스템입력대상에서ᄅ신원불상자삭제 p.390 (8) 1 ᄀ에서다만뒷부분수정 ~~~~ 다만, 경찰관서장이판단하여수색의실익이없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탐문 수색을생략하거나중단할수있다. p.391 실종아동등칸밑에아래칸추가미신고보호행위금지와수색또는수사의실시제목서로교체 보호자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 친권자, 후견인이나그밖에다른법률에따라아동등을보호하거나부양할의무가있는사람을말한다. 다만, 제4호의보호시설의장또는종사자는제외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은불특정다수인이이용하는시설에서실종아동등을빨리발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실종아동등발생예방및조기발견을위한지침 ( 이하 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고시하여야한다. 2 관리주체는시설 장소의종사자에게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에관한교육 훈련을연 1회실시하고, 그결과를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p.426 (2) 박스변경 경비대책 1 선거운동개시전일부터선거전일까지 : 경계강화근무기간 2 선거일부터개표종료시까지 : 갑호비상근무기간 p.428 1) 2 다음으로대체 2 재난발생시재난관리주무부서는국민안전처 ( 소방, 해양경찰 ) 이며, 경찰은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써인명구조등지원업무와재난현장통제등의임무를수행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5
p.429 2) 현장지휘본부의기능별업무 공보교통수사생활안전경비정보통신 1 관련정보자료를언론에사실대로제공 2 교통통제등국민협조사항홍보 3 경찰활동사항을적극적 다각적홍보 1 비상출동로사전지정및상황발생시활용 2 현장주변에대한교통통제 3 외곽지역교통혼잡예상지역관리 4 비상출동로구간별교통통제 관리 1 사고원인및범죄관련여부수사 2 피해자신원확인 ( 감정 ) 3 목격자 증거의확보 4 기타수사상필요한업무 1 현장주변방범활동 2 대피한건물, 사상자소지품약탈방지 3 유류품접수및인계 1 현장지휘본부의설치 운영 2 경찰통제선설치 3 동원경력 장비의확보및운용 4 유관기관합동본부연락관파견업무 5 비상소집 6 현장의제반작업장소에대한경비활동 1 피해자가족등동향파악 2 사태와관련된유용한정보의수집 보고 3 각종유언비어의차단현장지휘본부에전화기등통신시설설치및통신설비제공 p.433 (3) 2 를아래로변경 2 청원경찰의배치ᄀ청원경찰을배치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청원경찰배치를신청하여야한다. ᄂ지방경찰청장은청원경찰배치신청을받으면지체없이그배치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청원경찰의배치결정을받은자 ( 이하 청원주 라한다 ) 는그배치결정의통지를받은날부터 30 일이내에배치결정된인원수의임용예정자에대하여청원경찰임용승인을지방경찰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ᄃ지방경찰청장은청원경찰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의장또는시설 사업장의경영자에게청원경찰을배치할것을요청할수있다. 36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 청원경찰의임용등ᄀ청원경찰은청원주가임용하되, 임용을할때에는미리지방경찰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임용은청원주의재량이므로임용승인을받은자라도청원주가임용하지않을수있음 ) ᄂ청원주가청원경찰을임용하였을때에는임용한날부터 10일이내에그임용사항을관할경찰서장을거쳐지방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청원경찰이퇴직하였을때에도또한같다. p.434 (4) 1 변경 1 청원경찰은청원경찰의배치결정을받은자 ( 청원주 ) 와배치된기관 시설또는사업장등의구역을관할하는경찰서장의감독을받아그경비구역만의경비를목적으로필요한범위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에따른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 그러나청원경찰에게범죄수사는인정되지않는다. p.439 4) 3 뒤에추가 전직대통령또는그배우자의요청에따라실장이고령등의사유로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5 년의범위에서같은호에규정된기간을넘어경호할수있다. p.449 (5) 경계강화에 2 추가 경계강화 1 별도의경력동원없이특정분야의근무를강화함 2 전경찰관은비상연락체계를유지하고경찰작전부대는상황발생시즉각출동이가능하도록출동대기태세를유지 3 지휘관과참모는지휘선상위치근무를원칙 p.454 추가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에관한규칙 제 5 조 ( 지정권자 ) 테러취약시설은경찰청장이지정한다. 제 6 조 ( 테러취약시설 ) 테러취약시설은다음각호와같다. 1. 국가중요시설 2. 다중이용시설 3. 공관지역 4. 미군관련시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7
5. 그밖에심의위원회에서지정한시설 제 9 조 ( 다중이용시설의분류 ) 1 다중이용시설은시설의기능 역할의중요성과가치의정도에따라다중이용시설 A 등급, 다중이용시설 B 등급, 다중이용시설 C 등급 ( 이하 A 급, B 급, C 급 이라한다 ) 으로구분하며그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A 급 : 테러에의하여파괴되거나기능마비시광범위한지역의대테러진압작전이요구되고, 국민생활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2. B 급 : 테러에의하여파괴되거나기능마비시일부지역의대테러진압작전이요구되고,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3. C 급 : 테러에의하여파괴되거나기능마비시제한된지역에서단기간대테러진압작전이요구되고, 국민생활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제21조 ( 국가중요시설지도 점검 ) 1 경찰서장은전체국가중요시설에대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관할내국가중요시설중선별하여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한다. 제22조 ( 다중이용시설지도 점검 ) 1 경찰서장은관할내에있는다중이용시설전체에대해다음각호와같이지도 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연 1회이상유관기관과합동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1. A급 : 분기 1회이상 2. B급, C급 : 반기 1회이상 2 지방경찰청장은관할내다중이용시설중선별하여반기 1회이상지도 점검을실시한다. 3 경찰청장은경찰관서장이다중이용시설에대해적절한지도 점검을실시하는지감독하고, 선별적으로지도 점검을실시한다. 제27조 ( 대테러훈련방법 ) 1 경찰서장은관할테러취약시설중선정하여분기 1회이상대테러훈련 (FTX) 을실시해야한다. 이중연 1회이상은유관기관합동으로실시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반기 1회이상권역별로대테러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테러취약시설심의위원회 : 경찰청경비국위기관리센터에비상설로두며, 위원장은경찰청경비국장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테러의예방및대응활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과테러로인한피해보전등을규정함으로써테러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가및공공의안전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테러 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외국정부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조약또는그밖의국제적인협약에따라설립된국제기구를포함한다 ) 의권한행사를방해하거나의무없는일을하게할목적또는공중을협박할목적으로하는다음각목의행위를말한다. 2. 테러단체 란국제연합 (UN) 이지정한테러단체를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 이란테러단체의조직원이거나테러단체선전, 테러자금모금 기부, 그밖에테러예비 음 38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모 선전 선동을하였거나하였다고의심할상당한이유가있는사람을말한다. 4. 외국인테러전투원 이란테러를실행 계획 준비하거나테러에참가할목적으로국적국이아닌국가의테러단체에가입하거나가입하기위하여이동또는이동을시도하는내국인 외국인을말한다. 5. 테러자금 이란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을말한다. 6. 대테러활동 이란제 1 호의테러관련정보의수집, 테러위험인물의관리, 테러에이용될수있는위험물질등테러수단의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대응및무력진압등테러예방과대응에관한제반활동을말한다. 7. 관계기관 이란대테러활동을수행하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말한다. 8. 대테러조사 란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등을하거나조사대상자에게자료제출및진술을요구하는활동을말한다.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테러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테러의예방과대응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대책을수립하여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항의대책을강구함에있어국민의기본적인권이침해당하지아니하도록최선의노력을하여야한다. 3 이법을집행하는공무원은헌법상기본권을존중하여이법을집행하여야하며헌법과법률에서정한적법절차를준수할의무가있다. 제4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대테러활동에관하여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한다. 제5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1 대테러활동에관한정책의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국가테러대책위원회 ( 이하 대책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대책위원회는국무총리및관계기관의장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국무총리로한다. 제9조 ( 테러위험인물에대한정보수집등 ) 1 국가정보원장은테러위험인물에대하여출입국 금융거래및통신이용등관련정보를수집할수있다. 2 국가정보원장은제1항에따른정보수집및분석의결과테러에이용되었거나이용될가능성이있는금융거래에대하여지급정지등의조치를취하도록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요청할수있다. 3 국가정보원장은테러위험인물에대한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상민감정보를포함한다 ) 와위치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5조의위치정보사업자에게요구할수있다. 4 국가정보원장은대테러활동에필요한정보나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대테러조사및테러위험인물에대한추적을할수있다. 이경우사전또는사후에대책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 ( 테러선동 선전물긴급삭제등요청 ) 1 관계기관의장은테러를선동 선전하는글또는그림, 상징적표현물, 테러에이용될수있는폭발물등위험물제조법등이인터넷이나방송 신문, 게시판등을통해유포될경우해당기관의장에게긴급삭제또는중단, 감독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의협조를요청받은해당기관의장은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관계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39
제 13 조 ( 외국인테러전투원에대한규제 ) 1 관계기관의장은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출국하려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내국인 외국인에대하여일시출국금지를법무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일시출국금지기간은 90 일로한다. 다만, 출국금지를계속할필요가있다고판단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관계기관의장은그사유를명시하여연장을요청할수있다. 3 관계기관의장은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가담한사람에대하여 여권법 제 13 조에따른여권의효력정지및같은법제 12 조제 3 항에따른재발급거부를외교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제17조 ( 테러단체구성죄등 ) 1 테러단체를구성하거나구성원으로가입한사람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수괴 ( 首魁 ) 는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 2. 테러를기획또는지휘하는등중요한역할을맡은사람은무기또는 7년이상의징역 3. 타국의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가입한사람은 5년이상의징역 4. 그밖의사람은 3년이상의징역 2 테러자금임을알면서도자금을조달 알선 보관하거나그취득및발생원인에관한사실을가장하는등테러단체를지원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테러단체가입을지원하거나타인에게가입을권유또는선동한사람은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제1항및제2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5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6 형법 등국내법에죄로규정된행위가제2조의테러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률에서정한형에따라처벌한다. 제18조 ( 무고, 날조 ) 1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제17조의죄에대하여무고또는위증을하거나증거를날조 인멸 은닉한사람은 형법 제152조부터제157조까지에서정한형에 2분의 1을가중하여처벌한다. 2 범죄수사또는정보의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나이를보조하는사람또는이를지휘하는사람이직권을남용하여제1항의행위를한때에도제1항의형과같다. 다만, 그법정형의최저가 2년미만일때에는이를 2년으로한다. 제19조 ( 세계주의 ) 제17조의죄는대한민국영역밖에서범한외국인에게도국내법을적용한다. p.466 (3) 2 다음으로대체ᄀ모범운전자ᄂ군사훈련및작전에동원되는부대의이동을유도하는헌병ᄃ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하는소방차 구급차를유도하는소방공무원 40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 475 아래것추가 고속도로등 (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 ) 에서의특례 갓길통행금지 횡단등의금지 통행등의금지 주정차금지 고속도로진입시의우선순위 고장등의조치 안전띠착용 1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의고장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차로에따라통행하여야하며, 갓길로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고속도로등의보수 유지등의작업을하는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에서다른차를앞지르려면방향지시기, 등화또는경음기를사용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차로로안전하게통행하여야한다. 자동차의운전자는그차를운전하여고속도로등을횡단하거나유턴또는후진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또는도로의보수 유지등의작업을하는자동차가운데고속도로등에서의위험을방지 제거하거나교통사고에대한응급조치작업을위한자동차로서그목적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동차 ( 이륜자동차는긴급자동차만해당 ) 외의차마의운전자또는보행자는고속도로등을통행하거나횡단하여서는아니된다.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등에서차를정차하거나주차시켜서는아니된다. 다만, 일정한예외가있다. 1 자동차 ( 긴급자동차는제외 ) 의운전자는고속도로에들어가려고하는경우에는그고속도로를통행하고있는다른자동차의통행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2 긴급자동차외의자동차의운전자는긴급자동차가고속도로에들어가는경우에는그진입을방해하여서는아니된다. 1 자동차의운전자는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를운행할수없게되었을때에는고장자동차의표지를설치하여야하며, 그자동차를고속도로등이아닌다른곳으로옮겨놓는등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밤에는고장자동차표지와함께사방 500미터지점에서식별할수있는적색의섬광신호 전기제등또는불꽃신호를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 3 고장자동차표지는그자동차로부터 100미터이상의뒤쪽도로상에, 제2항에따른표지는그자동차로부터 200미터이상의뒤쪽도로상에각각설치하여야한다. 고속도로등을운행하는자동차좌석안전띠가설치되어있는자동차의운전자는모든동승자에게좌석안전띠를매도록하여야한다. p.476 밑에추가운전면허의구분별색부분수정 종별구분운전할수있는차의종류 19 세이상 제 1 종 대형면허 1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2 건설기계ᄀ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ᄂ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트럭적재식 ) + 자동차 ( 이륜자동차제외 ) 의운전경험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41
ᄃ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ᄅ도로보수트럭, 3 톤미만의지게차 3 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구난차 ( 구난차등 ) 는제외 ] 4 원동기장치자전거 대형견인차면허 1 견인형특수자동차 2 제 2 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1 년이상 특수면허 소형견인차면허 1 총중량 3.5톤이하의견인형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구난차면허 1 구난형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운전할수있는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 인이하 ) 3 긴급자동차 ( 승차정원 12 인이하의승용및승합자동차에한함 ) 보통면허 4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 톤미만 ) 5 건설기계 ( 도로를운행하는 3 톤미만의지게차에한함 ) 6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7 총중량 10 톤미만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구난차 ( 구난차등 ) 는제외 ] 3 륜화물자동차, 3 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18 세이상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0 인이하 ) 제 2 종 보통면허 3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톤이하 ) 4 원동기장치자전거 5 총중량 3.5톤이하특수자동차 [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및구난차 ( 구난차등 ) 는제외 ]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 배기량 125cc 초과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 교통약자가최고속도가시속 20km 이하로만운행될수있는차를운전하는경우제외 ) 16 세이상 제 1 종보통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 인이하 ) 연습면허 제 2 종보통 3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2 톤미만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0 인이하 ) 18 세이상 3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4 톤이하 ) p.478 (1) 결격사유 3 듣지못하는사람 ( 제1 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에한함 ), 앞을보지못하는사람 ( 한쪽눈만보 42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지못하는사람의경우에는제1 종운전면허중대형면허 특수면허만해당 ) 이나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신체장애인 p.479 (2) 발급제한기간중에서 6 월, 1 년부분수정 6 월 1 년 2~5년의제한사유이외의사유 (1년의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에해당하는사유 ) 로면허가취소되어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 ( 단, 공동위험행위로면허취소된자는제외 ) 2~5년의제한사유이외의사유로면허가취소된경우 1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전 ) 또는운전면허발급제한기간중에국제운전면허증으로자동차등을운전한경우 2 공공위험행위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 3 교통사고로인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때, 4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때 5 누적벌점초과에의한취소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취소 6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자동차등을이용하여범죄행위를한때 [ 자동차이용범죄의유형 ] 1 국가보안법위반 2 형법위반 : ᄀ살인, 사체유기ᄂ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ᄃ약취 유인 감금ᄅ상습절도 [ 절취한물건을운반한경우에한함 장물운반 ( )] ᄆ교통방해 ( 단체에소속되거나다수인에포함되어교통을방해한경우에한함 ) p.480 임시운전증명서위에추가 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 도교법제 84 조의 2) 1 경찰청장은제106조에따른전문학원의강사자격시험및제107조에따른기능검정원자격시험에서, 지방경찰청장또는도로교통공단은제83조에따른운전면허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사람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각각무효로처리한다. 2 제1항에따라시험이무효로처리된사람은그처분이있은날부터 2년간해당시험에응시하지못한다. p.480 6. 임시운전증명서교체 발급권자및발급사유 지방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경우에해당하는사람이임시운전증명서발급을신청하면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시운전증명서를발급할수있다. 다만, 제2호의경우에는소지하고있는운전면허증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재하여발급함으로써임시운전증명서발급을갈음할수있다.( 지방경찰청장은임시운전증명서발급권을경찰서장에게위임한다.) 1 운전면허증을받은사람이운전면허증을잃어버렸거나헐어못쓰게되어재발급신청을한경우 2 정기적성검사또는운전면허증갱신발급신청을하거나수시적성검사를신청한경우 3 운전면허의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대상자가운전면허증을제출한경우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43
효력 유효기간 유효기간중에는운전면허증과같은효력 20일이내로함. 단운전면허의취소처분또는정지처분대상자의경우에는 40일이내로할수있음 경찰서장은유효기간을 1회에한하여 20일의범위안에서연장할수있음 최대유효기간 :60일 p.480 7. 국제운전면허증 (1), (2) 아래로교체 (1) 국내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 ( 국내발급 외국운전 ) 발급권자 발급대상자 유효기간 1 국내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국외에서운전하기위하여국제운전면허증을교부받고자하는때에는지방경찰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2 국제운전면허의발급권자는지방경찰청장 ( 실제로는도로교통공단에게위탁되어있음 ) 이다. 1 국제운전면허증은국내운전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및연습운전면허제외 ) 를근거로발급받는다. 2 국내운전면허증의효력이없어지거나취소된때에는국제운전면허증의효력도없어지고, 국내면허의효력이정지된때에는그정지기간중국제운전면허도효력이정지가됨발급받은날로부터 1년 (2) 외국에서발급받은국제운전면허증 ( 외국발급 국내운전 ) 유효기간 운전금지 사업용자동차운전금지 국제운전면허증을외국에서발급받은사람은외국에서입국한날로부터 1년의기간에한하여국내에서그국제운전면허증에기재된차종을운전할수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도로교통에관한국제협약에가입한국가에서만발급가능 ) 국제운전면허증을가지고국내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는사람에대하여아래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람의주소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에게위임 ) 은 1년의범위안에서자동차의운전을금지시킬수있다. 1 적성검사를받지아니하였거나그적성검사에불합격된때 2 운전중고의또는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때 3 대한민국국적을가진사람이운전면허가취소되거나그효력이정지된후정지기간이지나지아니한때 4 자동차등의운전에관하여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을위반한때국제운전면허증을외국에서발급받은사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사업용자동차를운전할수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대여사업용자동차를임차하여운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면허취소 정지사유에해당한다해도발행청이외국기관이므로지방경찰청이국제운전면허를면허취소 정지취소 정지처분을할수는없음 통고처분 국제운전면허소지자도범칙자에해당하므로통고처분이가능하며, 범칙금을납부하지않으면즉결심판을청구한다. 미소지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발급받은자라도운전시이를소지하지않으면무면허운전으로처벌된다. 44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484 (7) 2 밑에추가 면허정지 취소처분대상자 면허정지 취소처분집행대상자 면허정지 취소처분을아직결정하지않은사람 면허정지 취소처분결정후그정기 취소기간개시일이도래하지않은사람 p.487 위에박스변경 제 1 종 제 2 종 1 10년마다 (65세이상인사람은 5년마다 ) 적성검사받고갱신 2 제2종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운전면허증갱신기간에 70세이상인사람적성검사실시 10년마다 (65세이상인사람은 5년, 한쪽눈만보지못하는사람으로서제1종운전면허중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은 3년마다 ) 갱신 p.489 ᄃ구호조치의무 1 부분교체 1 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교통사고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운전자등 이라한다 ) 은즉시정차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 2. 피해자에게인적사항 (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등을말한다. 이하제148 조및제156 조제10호에서같다 ) 제공 p.492 차마표교체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1 승용자동차 (10인이하 ) 2 승합자동차 (11인이상 )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제외 ) 6 자동차에포함되는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 ) : 자동차운전면허로도로에서운전가능한건설기계 노상안정기, 덤프트럭, 도로보수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천공기 ( 트럭적재식 ), 도로를운행하는 3톤미만의지게차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단서이외의건설기계 ( 굴삭기, 불도저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있어야도로에서운전가능 ) 이륜자동차중에서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원동기를단차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45
자전거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에의하여도로에서운전되는것 ( 경운기, 기타우마차, 손수레, 트렉터등 ) 우마교통 운수에사용되는가축 p.493 (2) 2 3번째줄일부수정하고 2 밑에판례추가 2 따라서운행중적재된화물로인한사고, ~~~~~ 화물차를주차하고적재함에적재된토마토상자를운반하던중적재된상자일부가떨어지면서지나가던피해자에게상해를입힌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정한 교통사고 에해당하지않아업무상과실치상죄가성립한다.(2009 도 2390) p.495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목적 변경 목적 이법은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관한형사처벌등의특례를정함으로써교통사고로인한피해의신속한회복을촉진하고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p.497 (2) 내용 3 밑에추가 4 교차로직전의횡단보도에따로차량보조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 교차로차량신호등이적색이고횡단보도보행등이녹색인상태에서횡단보도를지나우회전하다가사람을다치게한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특례조항인신호위반에해당한다.( 判 ) p.502 (1) 음주운전 1 ᄂ, ᄃ삭제하고아래로교체 ᄂ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은제외 ) 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한다. ᄃ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다. 46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ᄅ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 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다. 3 단속대상ᄀ (...) 부분삭제ᄃ도로가아닌곳에서의음주운전도단속대상이된다.( 형사처벌만가능, 운전면허행정처분 ) p.504 11 번밑에추가 난폭운전금지 (46 조의 3) 1. 자동차등의운전자는다음각호중둘이상의행위를연달아하거나, 하나의행위를지속또는반복하여다른사람에게위협또는위해를가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 5 조에따른신호또는지시위반 2. 제 13 조제 3 항에따른중앙선침범 3. 제 17 조제 3 항에따른속도의위반 4. 제 18 조제 1 항에따른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5. 제 19 조에따른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6. 제 21 조제 1 항 제 3 항및제 4 항에따른앞지르기방법또는앞지르기의방해금지위반 7. 제 49 조제 1 항제 8 호에따른정당한사유없는소음발생 8. 제 60 조제 2 항에따른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위반 9. 제 62 조에따른고속도로등에서의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2. 자동차등의운전자가제 46 조의 3 을위반하여난폭운전을한경우에는 1 년이하의징역이나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난폭운전으로입건시 40 일면허정지 [ 면허정지시교통소양교육 (6 시간 ) 의무부과 ] 되며, 구속시면허취소 보복운전에대해 형법 상특수상해 특수폭행등으로형사처분은가능, 보복운전으로구속된경우면허취소, 불구속입건된경우 100 일간면허정지 p.504 11 번밑에추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3 조에규정된처벌의특례 11 개조항 도로교통법 46 조의 3 의난폭운전금지 1. 신호 지시위반 1. 제5조에따른신호또는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횡단 유턴또는후진한경우 2. 제13조제3항에따른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를시속 20킬로미터초과하여운전한경우 3. 제17조제3항에따른속도의위반 4. 앞지르기의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끼어들기금지, 고속 4. 제18조제1항에따른횡단 유턴 후진금지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위반위반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5. 제19조에따른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금지 6. 횡단보도에서의보행자보호의무위반위반, 급제동금지위반 7. 운전면허또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국제 6. 제21조제1항 제 3항및제4항에따른앞지르기운전면허증을소지하지아니하고운전한경우방법또는앞지르기의방해금지위반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47
8. 술에취한상태에서운전을하거나약물의영향으로정상적인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운전한경우 9. 보도를침범하거나보도횡단방법에위반하여운전한경우 10. 승객의추락방지의무를위반하여운전한경우 11.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를위반하여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과로운전, 통행우선순위위반, 안전거리미확보는 11개항목에해당하지않음 7. 제49조제1항제8호에따른정당한사유없는소음발생 8. 제60조제2항에따른고속도로에서의앞지르기방법위반 9. 제62조에따른고속도로등에서의횡단 유턴 후진금지위반 p.507 (2) 표대체 도로교통법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1 경찰용자동차중범죄수사 교통단속그밖에긴급한경찰업무수행에사용되는자동차 2 국군및주한국제연합군용자동차중군내부의질서유지나부대의질서있는이동을유도하는데사용되는자동차 3 수사기관의자동차중범죄수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당연 4 교도기관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 의자동차중도주자의체포또는피수용자 피관찰자의호송 경비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5 국내외요인에대한경호업무수행에공무로서사용되는자동차 신청에의하여지방경찰청장이지정해야긴급자동차에해당 1 전기사업 가스사업그밖의공익사업기관에서위험방지를위한응급작업에사용되는도로교통법자동차시행령 2 민방위업무를수행하는기관에서긴급예방또는복구를위한출동에사용되는자동차 ( 대통령령 ) 3 도로관리를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중도로상의위험을방지하기위한응급작업및운행이제한되는자동차를단속하기위하여사용되는자동차 4 전신 전화의수리공사등응급작업에사용되는자동차와우편물의운송에사용되는지정자동차중긴급배달우편물의운송에사용되는자동차및전파감시업무에사용되는자동차 긴급자동차로지정된것을취소할수있는사유ᄀ자동차의색칠 사이렌또는경광등이자동차안전기준에규정된긴급자동차에관한구조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ᄂ긴급자동차를목적에벗어나사용한경우ᄃ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긴급자동차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 지방경찰청장이정한조건을위반한때 ( ) 48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p.508 (3) 6 삭제하고아래로대체 (4) 아래내용으로대체기존 (5) 삭제하고아래 (5) 로대체 (6) 추가 6 긴급자동차운전자는해당자동차를그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에따라설치된경광등을켜거나사이렌을작동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범죄및화재예방등을위한순찰 훈련등을실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긴급자동차의특례긴급자동차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자동차등의속도제한. 다만, 긴급자동차에대하여속도를제한한경우에는적용한다. 2 앞지르기의금지 ( 금지시기, 금지장소 ) 3 끼어들기의금지 앞지르기방법에대한특례규정이없음 ( 즉적용한다.) 적용을받지않는다. 특례인정함 ( 위반시처벌 ) 적용을받는다. 특례인정안함 ( 위반시처벌 ) 1 자동차의속도 ( 최고속도및최저속도 ) 2 앞지르기금지시기및앞지르기금지장소 3 끼어들기금지 1 긴급자동차의속도를따로정한경우에는속도제한규정 2 앞지르기방법 (5) 긴급자동차의운행 1 긴급자동차는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한긴급자동차의구조를갖추어야하고, 우선통행및특례의적용을받으려는때에는사이렌을울리거나경광등을켜야한다. 다만, 속도에관한규정을위반하는자동차등을단속하는긴급자동차와국내외요인에대한경호업무수행에공무로서사용되는긴급자동차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내외요인에대한경호업무수행에공무로사용되는긴급자동차와준긴급자동차는전조등또는비상표시등을켜거나그밖의적당한방법으로긴급한목적으로운행되고있음을표시하여야한다. (6) 형의감면긴급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찰용자동차만해당한다 ) 의운전자가그차를본래의긴급한용도로운행하는중에교통사고를일으킨경우에는그긴급활동의시급성과불가피성등정상을참작하여제151 조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따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다.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 49
p.511 24번판례지우고아래로대체 26번판례삭제하고아래추가 24. 경찰관이음주운전단속시운전자의요구에따라곧바로채혈을실시하지않은채호흡측정기에의한음주측정을하고 1 시간 12 분이경과한후에야채혈을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위행위가법령에위배된다거나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여운전자가음주운전단속과정에서받을수있는권익이현저하게침해되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대판 2006 다 32132) 26. 교통섬이설치되고그오른쪽으로직진차로에서분리된우회전차로가설치되어있는교차로에서우회전차로가아닌직진 2 개차로중오른쪽차로를따라교차로에진입하는방법으로우회전하였다면교차로통행방법에위배된다.( 대판 2011 도 9821) p.5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전면교체 정보공개원칙 정보공개청구권자공공기관의범위 비용부담 적용범위 공개및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1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 외국인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공기관및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1 정보의공개및우송등에드는비용은실비 ( 實費 ) 의범위에서청구인이부담한다.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사용목적이공공복리의유지 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비용을감면할수있다. 1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는그소관사무에관하여법령의범위에서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정할수있다. 3 국가안전보장에관련되는정보및보안업무를관장하는기관에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의분석을목적으로수집하거나작성한정보에대해서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비공개대상정보 ) 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50 뉴멘토경찰학개론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