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2009-0022 ( 통권제 146 호, 2009. 09. 18) 전략산업리포트 2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요약 > Ⅰ. 추진배경 1 Ⅱ. 자동차산업현황 2 1. 국내외자동차산업현황 2 2. 주요업체현황 4 Ⅲ. 그린카현황및전망 5 1. 미래형자동차전망 5 2. 그린카시장전망및개발전략 6 3. 그린카기술개발동향 10 4. 그린카관련전문가설문조사 16 Ⅳ. 주요국그린카지원정책 18 1. 미국 18 2. 일본 20 3. EU 22 4. 중국 24 5. 한국 25 Ⅴ. 그린카육성을위한개선과제 28 Ⅵ. 결론및시사점 36 FKI 전략산업리포트 는산업계관점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해미래신성장동력및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이시급한분야를발굴하고전략방향을제시하기위하여발간된자료입니다. 본리포트는그린카관련산업계의견, 각종정책자료및전문가자문을통해산업개요, 국내외산업동향, 주요국육성정책및개선과제등을포함하여구성되었습니다. FKI 전략산업리포트 는시리즈형태로계속발간될예정이며앞으로도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본리포트는본회미래산업팀김태윤과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3771-0475 FAX : 6234-5353 E-mail : kty@fki.or.kr
Ⅰ. 추진배경 온실가스감축및고유가에대응하기위해미래자동차산업은친환경, 지능형자동차가주류를이룰것으로전망되며, 이에대한대응책마련이필요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각국은그린카개발을위해투자확대, 제반인프라구축등의장기적이고폭넓은전략을수립하고있음 * 국가경제에핵심산업인자동차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 경제위기극복후지속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그린카육성방안수립이필요한시점 Ⅱ. 자동차산업현황 자동차산업은대표적인제조산업이지만현재글로벌금융위기로침체기 ( 국내외현황 ) 글로벌금융위기로 08년에는전년대비판매 6.2% 급감 - 차급별로는유가급등및경기침체의여파로소형차의비중높아짐 - 글로벌금융위기과정중또는이후, 생존능력제고를위해완성차업체간또는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간합종연횡이시도될것으로예상 ( 주요업체현황 ) 빅3의파산위험, 도요타의부진충격, 현대기아차의선전 - 빅3는최악의판매부진, 현금유동성부족등으로실질적으로파산상태 - 도요타는창사이래처음으로영업이익 4,500억엔적자를기록하였으나, 현대기아차는영업이익은줄었으나공격적인마케팅으로시장점유율확대 Ⅲ. 그린카현황및전망 미래형자동차는친환경적이며안전하고편리한차를의미하며 2020 년에는 326 억달러의시장으로성장이전망됨 ( 시장전망 ) 장기적으로그린카는하이브리드차와클린디젤차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발전한후에, 향후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로발전할것으로전망됨 - 일본은하이브리드차, 미국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및전기차를, 유럽은클린디젤차의보급가능성을높게전망하고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음
- 우리나라는클린디젤, LPI 하이브리드차및수소연료전지차개발과 2 차전지기술력확보를통해선도업체와의기술격차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전망됨 그린카는대표적으로하이브리드, 클린디젤, 전기차, 연료전지차로분류됨 ( 하이브리드차 ) 현실성있는그린카로안정화단계에돌입하고있는것으로평가 - 지난해세계적인자동차판매감소에도불구하고하이브리드차판매는 2.3% 증가 -2010년도요타는 100만대, 혼다는 50만대판매계획을세웠으며, 유럽업체를중심으로연비가우수한디젤하이브리드개발이추진중 ( 클린디젤차 ) 고연비와가솔린수준의청정도를토대로세계로의도약을준비중 - 장점인고연비외에미국의환경규제를만족하는청정도확보로보급확대가능 - 배기가스저감장치부착으로가격경쟁력측면에서불리했으나, CO 2 배출에따른지구온난화문제가크게대두되면서보급에탄력을받을것으로전망 ( 전기차 ) 올해부터판매가시작되며, 향후급부상하고있는그린카분야 -60km 내의거리를배터리만으로주행하도록한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주목 - 미쓰비시가올해 i-miev를양산할계획이며도요타, 닛산, GM, 포드, 유럽업체등도 2010년전기차양산을계획중이며, 자동차업체와전기업체의공동배터리개발추진중 ( 연료전지차 ) 2015년쯤상용화시기와규모를예상할수있을것으로전망 - 연료전지차는무공해이며연비가우수하다는장점을보유 - 그러나코스트저감, 내구신뢰성향상, 전기및저장시스템의안정성확보, 글로벌기술규정및산업표준확립, 연료공급인프라구축등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 국내그린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76% 이며, 10 년후에는 88% 로향상될것으로전망되며, 이를위해 R&D 투자확대 와 보조금및조세지원 이필요 20 년자동차시장은내연기관 (50%), 하이브리드차 (30%) 가경쟁하고, 30 년에는하이브리드차 (33%), 전기차 (23%), 수소연료차 (17%) 가주도할전망 그린카산업발전을위해서는 R&D 투자확대 (26.9%), 보조금및조세지원으로초기시장창출 (26.9%), 2 차전지등친환경기술개발 (23.1%) 등이필요
Ⅳ. 주요국그린카지원정책 세계각국은그린카개발및보급확대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음 ( 미국 ) 경기부양법안을발표하고, 그린카개발에 27억달러 ( 03~ 15) 지원예정 - 16년까지승용차평균연비를현재 10.6km/l에서 15.1km/l로강화함 ( 일본 ) 친환경및그린카개발을위해 03~ 12년까지 2.5조원투자계획 - 엔진, 연료, 인프라를 3대혁신분야로,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편리한자동차사회구현을 5대전략으로추진 (EU) 수소연료전지상용화사업에 71억유로 ( 03~ 15) 지원예정 - 환경성과안전성을제고하는기술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단기부양책내에서도장기적인경쟁력제고방안으로그린카기술개발을강조 ( 중국 ) 기술, 에너지차량및부품, 독자브랜드개발등에 100억위안활용 - 15년까지자동차연비를 09년 15.1km/l에서 18% 높은 17.9km/l로상향조정 ( 한국 ) 저탄소녹색성장과함께녹색뉴딜정책의핵심으로그린카선정 - 정부는자동차평균연비를 15년까지 17km/l, CO 2 배출량 140g/km로미국이상의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 과세기준을연비및온실가스로전환예정 - 정부는 13년까지그린카분야 R&D에 6,000억원투자예정이나, 경쟁국대비부족 Ⅴ. 그린카육성을위한개선과제 그린카분야의 R&D 투자확대 그린카시장에서경쟁력확보를위해선제적인정부 R&D 투자확대가필수적 - 핵심부품인배터리, 모터, 연료전지및내연기관에연구개발집중필요 초기시장창출을통한보급확대 가격면에서불리한그린카의초기시장창출을위해정부의보조금지원, 세금인하, 의무구매제도등적극적인역할이필요 - 구매보조금, 법인세, 자동차세, 주차료, 혼잡통행료등지원필요
노 사및완성차 부품업체의상생협력강화 대립적노사관계의상호신뢰, 협력체계를구축하고, 완성차업체와부품업체간의상생협력을위한노력및정부의부품 소재산업지원이필요 - 보조금이부품업체까지지원되어연구개발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책필요 국제표준지원및관련인프라구축 표준화및인증제도수립, 관련인프라구축등에정부와업계의상호노력필요 - 수소연료및전기충전소구축, 플러그인하이브리드충전시스템표준화등 자동차와 IT 가융합된산업육성필요 자동차와 IT가융합된지능형자동차시장을선점할수있는선제적투자가요구 - 자동차의전장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자동차와 IT산업간의융합이매우중요하며 Eco-Driving, Eco-Telematics 기술개발이요구됨 Ⅵ. 결론및시사점 그린카는일자리창출과그린비즈니스경쟁력강화의기회이며, 자동차산업은물론에너지, 전자산업의성장과도연관되므로국가차원의관심과지원필요 그린카개발은고효율자동차개발을위한투자확대, 신재생에너지분야의개발촉진, 친환경사회인프라구축을선도하는중요한비즈니스의원천 - 각국은연비규제로친환경기술개발을유도하고, 그린카에막대한예산을지원 그린카개발에수반되는막대한개발비용과리스크는개별기업이아닌국가차원에서 R&D 투자확대, 초기시장창출, 인프라구축등으로해소해야함 - 완성차 부품업체의공동기술개발및노 사간의상호신뢰의노력이필요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Ⅰ. 추진배경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해세계자동차시장의중심축이미국에서유럽, 일본, 한국등으로다원화되는추세를보임 글로벌경제위기,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고령화등미래사회트렌드변화가자동차산업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세계각국의환경및에너지절약차원의연비규제강화와자동차업체간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그린카개발경쟁이심화 - 미국빅3의몰락과연비규제로인해세계자동차시장이크게요동치고있음 자동차에대한기본개념이단순한교통수단에서친환경, 지능형자동차로변하고있으며, 특히그린카개발에집중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각국은그린카개발을위해투자확대, 제반인프라구축등의장기적이고폭넒은전략을수립 추진중 - 자동차산업의중요성및파급효과를고려한장기적인전략이필요 우리자동차산업은선진국과대등하게경쟁할수있는수준에도달하였으나, 세계를선도하기위해서는학습과모방에의한추격형전략에서기술혁신및개발을통한창조적혁신이필요 세계 5위의자동차생산국이며, 현대기아차의경우미국시장에서 09년 7월점유율이 7.5% 로전년동기대비 9% 증가 - 본회조사결과, 미래자동차시장의패권을결정할하이브리드차, 전기차등그린카기술력이경쟁국대비 76% 로 3~4년내외격차가존재 미래를주도할그린카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정부와산업계간에보다긴밀한협력이필요 - 그린카산업육성을위한 R&D 투자확대, 초기시장창출을위한보조금지원, 인프라구축, 부품업체육성등의구체적실천방안이필요함 * 미래자동차산업에서그린카의중요성을인식하고, 경제위기극복후향후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수립이필요 - 1 -
FKI ISSUE PAPER 2009-0022 Ⅱ. 자동차산업현황 1. 국내외자동차산업현황 상승세의세계자동차판매는금융위기여파로 08 년에는전년대비 6.2% 가급감하였고, 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에는 20% 감소 지역별로는미국, EU 등선진시장의판매감소가심했으며, 급성장하던 BRICs시장도 08년 4분기부터급감하기시작 - 각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에힘입어중국, 인도, 브라질의감소세가 09년들어서둔화되고있으며, 국내판매도노후차량지원으로증가세를보임 미국시장에서 09 년 3 월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 GM -44.5%, 크라이슬러 -39.3%, 도요타 -39%, 혼다 -36.3% 로급감 차급별에서는유가상승및경기침체의여파와경기부양책의일환으로소형차및친환경차판매가증가하였음 중국은 09년말까지 1.6l이하차량구입시취득세를기존 10% 에서 5% 로인하했고, 유럽도고연비차의인센티브시행등으로소형차보급을장려 - 지난 5년간미국에서소형차판매량은 3배증가, 향후 5년간 2배증가전망 1) < 세계소형차시장추이 > * 주 : A,B,C, MPV/SUV-A,B, CDV, MIC, PUP-B 포함 2) * 자료 : Global Insight 1) LG 경제연구원보고서 ( 09.4) 의 Booz & Company 자료재인용 2) A : A 세그먼트 ( 경형 ) / B : B 세그먼트 ( 소형 ) / C : C 세그먼트 ( 준중형 ) / MPV : 다목적용차 / CDV : 승용차에서파생된밴 / MIC : 마이크로밴 / PUP-B : B 세그먼트픽업 - 2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공급과잉상태인세계자동차시장은경기침체로공급과잉규모가더커지고있어가격경쟁과구조조정확대가필요한시점 공급과잉규모는 01 년 1,700 만대에서 08 년 2,270 만대로확대되었고, 경기침체로 09 년, 10 년에는 3,000 만대이상이될것으로전망 < 생산능력과산업수요와의차이 > * 자료 : Global Insight 그린카시장선점을통한시장지배력강화를위해대형 M&A, 완성차및부품업체간합종연횡등자동차업계는경쟁구도로재편될것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생존능력제고를위해완성차업체간, 완성차와부품업체간합종연횡이시도될것으로예상 배경 재편방향및특징 결과 < 자동차산업구도재편추이와전망 > 90년대 2000년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신흥시장급성장 - 선진시장장기침체 - 대형 M&A 주도업체실적 - 판매급감으로공급과잉 부진 심화및생존경쟁돌입 - 독자노선업체실적호조 - 글로벌유동성악화 - 총과공급, 과점경쟁 - 풍부한유동성 - 400 만대생존설 - 일본업체위기 - 규모확대를위한대형 M&A * 국경을초월한글로벌재편 * 규모확대 ( 생산, 제품, 판매지역등 ) 를통한시장지배력및경쟁력제고 * 미국빅 3 가 M&A 주도 - 일본업체는독자생존노선추구 - 대형업체중심인수합병 글로벌과점체제강화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기존 M&A 해체및전략적제휴확대 * 실질적통합의실패로규모의경제이점이발휘안됨 * 독자노선을견지한업체의실적 * M&A 보다전략적제휴확대 - 신흥업체의급성장및선진업체인수 - 기존대형 M&A 해체 글로벌과점체제약화 - 생존능력제고위한 M&A 및제휴확대 * 선진업체축소및선진시장위주브랜드소멸 * 대형 M&A 실패경험, 글로벌신용경색으로소규모 M&A 추진 - 신흥업체의고도성장을목적으로한 M&A 확대 - 미국빅 3 등선진업체축소, 신흥업체부상 글로벌경쟁심화 - 3 -
FKI ISSUE PAPER 2009-0022 2. 주요업체현황 극심한판매부진, 현금유동성부족으로인해미국빅 3 의경쟁력이약화되었고, GM 은파산을통해 Good GM 으로변모중 GM, 크라이슬러는자구계획안을발표 ( 09.2) 하고, 정부에 216 억달러의구제금융을요청한후결국파산을신청 ( 09.6) - 미국시장점유율이 86 년 72%(GM 39.2%, 포드 21.8%, 크라이슬러 11.4%) 에서, 08 년에는 45.9%( 각각 20.4%, 14.5%, 11.0%) 로 26.1% 가급감 3) 미국빅3의위기는시장대응미흡, 단기성과주의, 제조경쟁력열세및대립적노사관계등의고비용, 저효율구조가주요원인 - 소형차준비및신기술개발에소홀, 생산유연성부족, 품질격차, 과도한노무비, 인센티브, 복지혜택등으로인한악순환발생 - 06년시간당생산노동비용은포드 $70.5, GM $73.3으로일본업체 $49와큰격차를보이며, 대당노동비용은 GM $3,289인반면, 도요타북미공장은 $1,895로대당 $1,394, 73% 의큰차이를보임 도요타의경우도창사이래처음으로영업적자 4,500 억엔을기록하였고, 09 년에판매대수가총 700 만대를밑돌것이라고전망됨 도요타부진원인은금융위기로인한판매급감, 급격한엔고때문이며, 대폭적인생산감축및인원조정등의구조조정을추진 - 09년설비투자 40% 축소, 일본생산 30% 감축, 유럽 25,000대감산, 중국광주 10% 감산, 해외공장가동및투자를연기 기존선도업체의부진과달리현대 기아차는환율효과, 원가절감활동및마케팅성공으로시장점유율이확대됨 현대차는 08년 1.8조원의영업이익을달성하였고, 미국시장점유율을 09년 1분기에 7.4% 로분기별최고치를달성 - 실직자의차를되사주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등공격적마케팅의성공 그린카개발에세계자동차관련업체들은사활을걸고있음 도요타, 혼다는각각 3 세대프리우스및신형인사이트출시, 현대기아차는 LPI 하이브리드차출시, GM 은 10 년에전기차출시예정 3) LG 경제연구소 ( 09.4.) 자료인용 - 4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Ⅲ. 그린카현황및전망 1. 미래형자동차전망 미래형자동차는품질, 가격, 연비등의기본성능외에보다친환경적이며안전하고편리한자동차를의미 미래형자동차는환경, 에너지, 안전, 통신분야가핵심이슈이며, 이를통해인간과자동차가상호교감하는단계를추구 - 미래형자동차는고연비, 저배출가스의환경기술과 ITS 4), 인포테인먼트 5) 의통신기술, ASV 6) 등의안전성능이복합적으로구성됨 미래형자동차는크게에너지 환경에대응하는친환경자동차와안전성, 편의성등을향상시킨지능형자동차로구분 친환경자동차는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클린디젤차로 CO 2 및유해가스가적게나오는자동차를의미 환경분야에서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7), 하이브리드차, 바이오연료등의대체연료차개발이활발 - 기존내연기관의성능향상을위해엔진제어시스템의고도화, 에너지절약장치장착확대, 고효율자동변속기등의개발이추진됨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의바이오연료개발은국제곡물가격상승등의부작용으로장기적으로는성장이제약될전망 08 년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는 20 년까지자동차산업은친환경, 도시화, 신흥시장발전방향등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로전망 자동차업체는미래산업환경의불확실성을고려하여대응전략수립이필요하며,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이요구됨 - 20년에는친환경기술의개발과소비가활성화되어자동차시장규모가 8,600만대에이르며, 소비자들은소형차를선호할것으로전망 4)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전자, 정보, 통신, 제어등의기술을교통체계에접목시킨것 5) 인포테인먼트 (Infortainment) : 정보 (Information) 와오락 (Entertainment) 을함께제공하는시스템 6) ASV(Advanced Safety Vehicle) : 사고를사전에예방하거나충돌후피해를최소화하는기술을적용한첨단안전자동차 7)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가정용전기를이용하여외부에서배터리를충전할수있는방식의전기보조동력자동차 - 5 -
FKI ISSUE PAPER 2009-0022 2. 그린카시장전망및개발전략 1) 그린카개요 그린카는연비가높고배출가스, CO 2 배출량이적은차로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전기차, 클린디젤차, 대체연료차등을통칭 단기적으로는내연기관의개선이효율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하이브리드차와클린디젤차, 장기적으로는전기차, 연료전지차가주류임 - 25년에는하이브리드차가 5,000만대를판매하여 58% 를점유하고, 40년에는연료전지차가 8,000만대를판매하여 90% 를점유할것으로전망 < 친환경차미래전망 > * 자료 : Global Insight 차량별 CO 2 배출량은연료제조 (Well to Tank) 와차량주행 (Tank to Wheel) 시발생하는전주기 (Well to Wheel) 8) 에서감축을노력해야함 전기차, 연료전지차가가솔린차및디젤차에비하여가솔린차에비해 CO 2 배출량이적으나, 디젤하이브리드차의경우는현재연료전지차수준으로 CO 2 배출량이적음 - 디젤차의경우가솔린차에비해 CO 2 배출량이 30% 정도적고, 연비는 30% 이상높아과도기적그린카시장에서매력이높음 8) well to tank : 연료가제조되어차량의연료탱크에저장될때까지를의미하고, tank to wheel 은주행과정을의미함. 이두과정을합친연료제조부터주행까지를 well to wheel 이라고함 - 6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친환경차 CO 2 배출량비교 > * 주 : 주행모드는일본의일반도로주행과고속도로주행을혼합한 '10-15 모드 ' * 자료 : Hishshi Ishitani, "Well-to-Wheel Efficiency Analysis" 연료전지차종합효율이하이브리드차보다낮은이유는아직수소를에너지원으로추출하는과정에서효율이낮기때문이며, 지속적기술개발로인해효율이높아질것으로전망 < 차종별종합효율비교 > 연료효율 (%) (Well to Tank) 차량효율 (%) (Tank to Wheel) 종합효율 (%) 가솔린차 88 16 14 하이브리드차 ( 프리우스 II) 88 37 32 연료전지차 58 50 29 전기자동차 26 80 21 * 자료 : A&D 컨설턴트, 2005 구매비용에서는클린디젤차와바이오연료차가강점이있으나, 운영비용및 CO 2 배출량에서는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등이유리 - PHEV, 전기차, 수소연료차등은인프라구축차원에서단점이있으며, 시장실현시기는 PHEV와전기차는 12년내외, 수소연료차는 20년이후로전망됨 - 7 -
FKI ISSUE PAPER 2009-0022 < 그린카의비교특징 > 구매비용 운영비용 CO 2 절감인프라구축운전편이성시장성숙시기 하이브리드차 - - + + - 현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 + + - - 10~ 11 전기자동차 - - - + + + + + + - - - - 10~ 11 CNG - + + - - 현재 1세대바이오연료 + + - 현재 2세대바이오연료 - + + - 15년이후 수소연료전지차 ( 화석에너지1)) - - - - - - - - - 20년이후 수소연료전지차 ( 신재생에너지2) - - - - - + + + - - - 20년이후 클린디젤차 + + 현재 * 주 : (+) 현재보다좋음, (-) 현재보다나쁨, ( ) 현재와차이없음 1) 천연가스등의화석연료에서수소를생산 2)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등을통해전기및수소를생산 * 자료 : LG경제연구원, 2009.4 2) 그린카시장전망 경제위기는그린카시장에는단기적으로악영향을미치나, 녹색산업에대한정부지원및산업재편정책으로해소될것으로전망 경기침체에따른소비자의구매력감소에도불구하고도요타프리우스, 혼다인사이트등의하이브리드차판매는증가하였으며, 5~10년후에는그린카에대한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 - 09년 5월출시된도요타프리우스는 3개월만에 25만대가주문됨 장기적으로그린카는하이브리드차와클린디젤차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발전하여, 향후연료전지차와전기차로발전할것으로전망 연료전지차와전기차는배터리와모터기술이중요하고, 미래자동차산업에서전기전자, 화학산업의역할이증대될것임 - 보스턴컨설팅은 20년세계자동차시장은가솔린 58%, 하이브리드 20%, 클린디젤 14%, 전기차 6%, CNG 2% 등으로재편될것으로전망 - 도이치뱅크는그린카시장이 10년 5억달러에서 15년 125억달러, 20년에는 326억달러로급격하게성장할것으로전망 - 8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전기자동차시장전망 > ( 단위 : 억달러 ) 09 10 15 18 20 하이브리드차 0.3 1 17 48 80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0.2 1 56 81 107 전기차 1 3 52 108 139 합계 1.5 5 125 237 326 * 자료 : Deutsche Bank,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3) 그린카개발전략 그린카시장은업체가보유한기술및환경적관심사에따라다양한전망이존재하여모든그린카기술에대비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 일본기업들은하이브리드에관심을, EU는클린디젤차의보급가능성을높게전망하고, 미국은 PHEV와전기차개발을추진하는등자국의기술적강점을극대화하는전략을추진 - 환경보호를위해유럽은지구온난화원인인 CO 2 감축을, 유럽외지역에서는 NOx, PM 등의배출가스감축을더중요하게인식 일본은하이브리드차의선두국가로서도요타가독주하고있으며, 혼다, 닛산등도하이브리드차보급에노력하고있음 - 도요타는자사의하이브리드기술을닛산, 포드에제공하면서시장확대에노력 - 하이브리드차기술이연료전지차의상용화로연계되기를기대하고있음 폭스바겐, 푸조등유럽업체들은고연비, 저공해가스배출의디젤차를친환경차로인식하고있으며, 유럽승용차 50% 이상이디젤차임 - 디젤차는가솔린차에비해연비가 30% 이상우수하며, 배출가스도가솔린차에근접한청정수준을달성하여소비자의선호도가증가함 미국은디젤기술은유럽업체에밀리고, 하이브리드기술은일본업체에뒤지면서, PHEV와전기차개발을대안으로추진하고있음 - 클린턴정부의 3리터카개발실패, 부시정부의연료전지차개발실패, 바이오에탄올차는식량난야기로인한비난으로추진이어려움 우리나라는고연비소형차와가솔린엔진, 클린디젤기술분야에경쟁력이있으며, 하이브리드차와연료전지등에서도선도업체와의기술격차를극복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 - 9 -
FKI ISSUE PAPER 2009-0022 현대기아차그룹은 13년까지그린카개발및 CO 2 감축을위해 R&D 및설비에 4조 1,000억원의투자계획을발표 -LPI 하이브리드차를시판하고있으며, 가솔린하이브리드차, PHEV 및연료전지차기술개발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글로벌기업들은독자및제휴를통해그린카기술을개발하고있으나, 미래자동차시장을선도할기술은아직불투명함 미래그린카는전기차와수소연료차가유망하며, 핵심기술인배터리와연료전지는지속적인연구개발과함께전략적제휴를추진 - 포드와다임러는 07년에연료전지합작회사인 AFCC를설립 - 폭스바겐은산요와함께리튬이온배터리공동개발, 닛산과 NEC도리튬이온배터리개발을위해 08년에 AESC 회사설립 연료전지와배터리의경우촉매및배터리전극기술이핵심이며, 전기및수소충전소등의추가인프라구축도중요 3. 그린카기술개발동향 1) 하이브리드차 (HEV, Hybrid Electric Vehicle) 08 년전세계하이브리드차는약 51 만 2,000 대로 07 년대비 2.3% 증가했으며, 세계적인자동차판매감소를고려하면선전한것임 미국시장에서세계시장의 61% 인 31 만 3,000 대가판매되었고, 일본은 9 만 4,000 대로 07 년대비 36.6% 증가되어내수시장확대노력이결실을맺음 도요타는하이브리드차의대표기업으로 07년세계시장의 86%, 미국시장의 86% 를점유하여 08년 6월까지총 150만대를판매함 - 하이브리드차의주요기술에대한다수의특허로시장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였고, 09년에 3세대프리우스를 60만대, 10년에는 100만대판매계획 - 06년렉서스 GS 450h, 캠리하이브리드, 프리미엄모델인 LS 600h 등기존자동차모델의하이브리드라인업을확대하고있음 하이브리드분야 2위인혼다는 10년세계판매 50만대를목표하고있으며, 09년에 2세대인사이트 (Insight) 를출시하여도요타와치열한경쟁으로하이브리드차보급확대가전망됨 - 10년에소형하이브리드스포츠카, FIT 하이브리드를시장에투입할예정 - 10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혼다 2 세대인사이트는 189 만엔판매가격에연비가 30km/l 이며, 도요타 3 세대프리우스는가격 205 만엔에연비 38km/l 로서로경쟁중임 GM은 06년시보레말리부등 3종, 07년타호등 2종을출시하였으며, 포드는 09년퓨전 (Fusion), 밀란 (Milan) 하이브리드를출시하고, 이스케이프, 마리너하이브리드생산량을확대예정임 - 포드퓨전은연비가 41mpg 9) 로도요타캠리하이브리드보다 8mpg가높음 르노 - 닛산은독자개발한하이브리드차를출시할계획이며, 08 년파리모터쇼에서디젤하이브리드컨셉카 Ondelios 를발표함 < 자동차엔진타입별연료소모량전망 > 2010년 2030년 디젤하이브리드 4.51 2.45 가솔린하이브리드 5.02 2.73 디젤 5.48 3.48 CNG 5.82 3.61 가솔린터보 5.9 3.66 가솔린 6.57 4.11 * 주 : 100kim 주행시연료소모량 * 자료 : MIT, 2008.3 유럽업체인푸조, 볼보, 다임러등은가솔린대비우수한연비때문에디젤하이브리드개발에보다주력 - 푸조는 11년에 308과 C4 하이브리드차출시계획이며, CO 2 규제대응을위해고급차및 SUV에디젤하이브리드를탑재계획임 - 볼보는 12년디젤하이브리드차출시예정, 다임러는 09년에가솔린하이브리드차를출시하고, 10년이후부터는디젤하이브리드차를출시예정 -MIT 발표에의하면디젤하이브리드는가솔린하이브리드에비해비용이높으나 10% 이상우수한연비로인해향후보급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2) 클린디젤차 (Clean Diesel Vehicle) 하이브리드차와함께현실적인친환경차로인정받고있으며, 일본, 미국보다는유럽에서각광받고있음 클린디젤은고연비의장점에최근에는유럽환경규제유로 -V 와미국연방환경규제인 Tier-II/Bin5 10) 를만족할수준의청정도를보임 9) mpg : mile per gallon, 1 갤론의연료로주행할수있는거리 ( 마일 ) - 11 -
FKI ISSUE PAPER 2009-0022 보쉬는클린디젤차의세계시장점유율이 06년 26% 에서 14년 30% 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 J.D.Power는 17년미국시장에서디젤차의비중이 14% 에달할것으로전망함 - 폭스바겐은 06년블루모션 (Bluemotion) 이라는친환경자동차브랜드를출시하고, CO 2 배출을 99g/km로줄인소형폴로모델을출시 디젤차에규제가심한일본도 04년부터정부차원에서 디젤시프트 라는디젤보급활성화대책을마련하였고, 07년경제산업성은차세대자동차 연료 인프라혁신 5대전략에클린디젤을선정함 - 09년부터클린디젤차에가솔린차와가격차액의절반을보조하고, 도요타는 09년에는유로-V 규제를만족하는신행디젤엔진등을개발예정 - 혼다도 2세대 2.2l 직렬 4기통엔진을발표했고, 닛산은 1,600bar의커먼레일시스템, LNT(Lean NOx Trap), 가변노즐터보가장착된 X-Trail을출시 미국도 09년부터클린디젤차를하이브리드차, 전기차와같이친환경차로인정하고세금을면제할계획임 - 포드는푸조와기술제휴를통해디젤엔진을공동개발중 지구온난화에따른 CO 2 배출량규제는디젤차의단점인배기가스저감장치부착에따른가격상승을상쇄하여향후디젤차의성장이전망됨 3) 전기차 (EV, Electric Vehicle) 전기차는차량에탑재된배터리의전기를이용하여모터를구동하는차를의미하며,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도전기차에포함됨 컨설팅회사인롤랜드버거는 20년에전기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세계판매의 10%, 유럽의 25% 를차지할것으로전망 - 르노-닛산의 CEO 카를로스곤도전기차판매가능대수를 1,000만대로추정 미쯔비시는 09 년에 i-miev 를정부에납품하고, 10 년부터시중에판매계획이며, 가격은정부보조금을감안하면 300 만엔수준 닛산은 NEC 과공동개발한리튬이온배터리를탑재한큐브 (Cube) 베이스의전기차를개발하고있으며, 이스라엘의 Project Better Place 에전기차를공급계약을체결함 10) 연방규제인 Tier-Ⅱ 는배출가스수준에따라 Bin 이라고하는 10 개범주로나뉘며, Bin1 은배출가스가전혀없는완전무공해차를대상으로한것이고숫자가높을수록배출가스기준이완화되어있음. Bin5 는보증거리를 12 만마일로했을경우 NMOG(Non Methane Organic Gas, 비메탄유기가스 ) 가 0.056g/km, NOx 가 0.04g/km, CO 가 2.6g/km 인규제수준을의미함 - 12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르노와함께 3 년간 5 억 10 억달러를투자하여 11 년이스라엘과덴마크, 12 년일본과기타유럽에전기차투입을계획함 후지중공업은동경전력과공동개발한 09년에스바루 R1e를시판하고, 가격도 200만엔수준에서 150만엔까지낮출예정임 - 도요타 10년경차전기차를출시하고, 12년에미국판매를계획 최근약 60km 이내의단거리를 1 회충전한배터리만으로주행할수있도록하는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PHEV) 가주목받고있음 하이브리드차가내연기관과전기차의장점을혼합한것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하이브리드차와전기차의장점을보유한것 - 조사결과, 북미운전자의약 78% 가하루 60km 이하를운행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단거리는전기에너지만으로주행하고, 장거리는일반하이브리드차와동일하게운전하는방식 - 심야에가정용전기로충전할수있고, 1회충전시주행거리가길어짐에따라차세대하이브리드차로부상하고있음 현대차는 PHEV용배터리개발을위해 LG화학, SK에너지, SB 리모티브와기술을공동개발하는 MOU를 08년에체결 -LG화학은리튬폴리머배터리양산공장을 1조원을투자하여세계최초로건설하여현대아반테 HEV, GM 볼트 PHEV에납품예정 10 년하반기출시예정인 GM 볼트는배터리의전기로구동하고, 엔진은배터리충전에만사용되도록구성됨 GM은볼트연비를 98km/l로발표하였으나, 이는전기로만주행하는 60km 내외에서의연비이며, 주행거리가증가하면연비가나빠짐 -GM은볼트에탑재될배터리팩생산시설에 3,000만달러투자예정 포드는 10 년상용및 11 년소형승용전기차양산을목표로하고있으며, 크라이슬러는 10 년 Dodge 의전기차양산계획 다임러는 10년스마트전기차를미국에서판매할계획이며, BMW도전기차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12년유럽 CO 2 규제인 120g/km는기존내연기관개선, 하이브리드기술로가능하지만, 20년 95g/km는전기차아니면준수하기힘들다는전망때문임 - 13 -
FKI ISSUE PAPER 2009-0022 벤처기업인미국의테슬라, ZAP, 노르웨이 Think, 이탈리아 Pininfarina 등도 10~ 12 년에는전기차출시예정이며, 중국 BYD 는 08 년말에 15 만위안의전기차 F3DM 을출시함 전기차의핵심요소인배터리개발이경쟁적으로수행되고있으며, 자동차업체와전기업체가공동으로개발하는사례가빈번함 전기차에요구되는전지는실용적주행거리확보, 부피축소, 높은냉각효율성, 높은출력, 회생에너지 11) 흡수능력등이요구됨 높은에너지밀도, 높은전압, 방전되는양이적고메모리효과 12) 가없는것이장점인리튬이온전지가차세대배터리로주목받음 - 같은용량이면니켈수소전지에비해무게는 50%, 부피는 20~50% 소형화 경량화가능하며, 3배높은전압으로출력과가속성이우수함 자동차업체와전기업체또는전문전기업체간의합작으로전기차의핵심인리튬이온전지를공동개발하고있음 도요타는마쓰시타전기산업과합작으로파낙소닉EV에너지설립하여개발중이며, 닛산은 NEC과합작하여 120억엔을투자할계획 - 보쉬는삼성SDI와 2차전지합작사 SB리모티브를설립하고 5년간 5억달러투자하여, 10년에하이브리드및전기차용전지생산예정 각국전력회사들도전기차보급으로전기수요가확대될것으로전망하며,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사업에진출하고있음 - 독일 RWE는베를린에 500개소의충전소를설치할것을발표했고, 일본의도쿄전력, 덴마크 DONG Energy도참여할예정임 전기차의조기상용화를위해서는높은전지가격, 짧은주행거리, 충전시간단축및충전소확충등이해결되어야함 - 상용화를위해서는 1회충전시 100~200km 주행이가능해야하며, 이경우전지가격은 200~400만엔으로상승하는것이문제 11) 브레이크사용으로감속시에마찰제동을전기에너지로회수하여다시사용하여주행거리가 10~20% 연장됨 12) 완전하게충 방전하지않으면서서히전지용량이작아지는현상으로, 자동차의경우완전하게방전되기전에충전하는경우가많으므로전기차에중요한요소임 - 14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업체르노-닛산 미쓰비시 후지중공업 GM 크라이슬러 혼다 < 전기차개발동향 > 개발동향 - 2010년內일본투입목표, NEC와배터리개발중 - 2009 년 i-miev 경차시판 ( 일본 / 유럽 / 미국順 ) 계획 - 5 개전력회사와실증실험및배터리低코스트化추진 - 2009 년일본에서 R1e 경차시판, 8 분內 80% 급속충전기술개발 - 도쿄전력에 3,000 대납품계획 - 2010 년전기차 Chevy Volt 출시 - 한국과중국을주요개발거점으로고려 - 전기차및하이브리드차전담부서신설 - GM Volt 대응으로 Dodge 전기차 2010년내양산계획 - 하이브리드차외전기차와연료전지차를미래파워트레인전략으로추진 도요타 - 2010년경차베이스전기차출시 - 2012년 iq 베이스차량미국판매계획 BYD - 세계최초로전기차 F3DM 출시 (2010년미국수출계획 ) * 자료 : 각종언론자료 4) 연료전지차 (FEV, Fuel-cell Electric Vehicle) 연료전지차는수소, 메탄올등을산소와반응시켜나오는전기를동력으로사용하며, 무공해, 고연비, 소음 진동이거의없는것이장점 GM은미국, 유럽, 중국등세계시장에서연료전지차와수소충전에관한노하우축적을위한 Project Driveway 를진행하고있음 - 시보레이퀴녹스 (Equinox) 의경우연료전지차연비가 21.7km/l로가솔린차의 10.4km/l보다 2배이상우수함 포드는 08 년설립한 AFCC 를통해다임러와공동개발하고있으며, 연료전지와수소저장시스템에집중하고있음 도요타는 08 년 FCHV-adv 를리스판매하고, 내구신뢰성향상, 코스트저감에주력하여현재주행거리 500km 이상, -30 저온시동성개선등이완성단계에있음 혼다는 06년 FCX Clarity를발표하여가솔린차대비 3배, 하이브리드차에비해 2배이상우수한연비를기록하였고, 05년 FCX 대비주행거리 30% 개선 - 전용부품간소화, 고가재료의일반재료로전환등으로코스트를절감함 BMW 는 07 년수소차 Hydrogen 7 을 100 대판매했으며, 다임러는 08 년 -25 주행을성공하고, 10 년에 F-Cell 소량생산계획임 - 15 -
FKI ISSUE PAPER 2009-0022 - 푸조는 08 년까지 8 대의시작차를발표하였고, 보급시기는 20 년으로예측 현대기아차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협력하여 07 년컨셉트카 i-blue 를발표하였고, 12 년 1,000 대생산에서 18 년 3 만대생산계획 4. 그린카관련전문가설문조사 1)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09. 8. 31( 월 ) ~ 9. 7( 월 ) 조사방법 : 팩스및이메일을통한설문조사 조사대상 : 국내자동차산 학 연전문가 45 인 2) 조사결과 미래자동차시장을선도할차량으로는 2020 년에는내연기관차 (50%), 2030 년에는 2030 년에는하이브리드차 (30%) 가가장높았으며, 다양한그린카기술들이시장에서서로경쟁할것이므로이에대한대처가필요 20년에는내연기관 (50%), 하이브리드 (30%), 클린디젤 (11%) 이전기차 (9%) 와수소연료차 (0%) 보다유망할것으로전망 - 기존내연기관엔진의연비개선및성능향상에도지속적노력이필요 30년에는하이브리드 (33%), 전기차 (23%), 수소연료차 (17%), 내연기관 (15%), 클린디젤 (13%) 순이며, 화석연료비중이점차낮아질것으로전망 - 30년부터는본격적인그린카시장이열릴것으로전망 < 미래자동차시장을선도할그린카전망결과 > 순위 2020년 (10년후 ) 2030년 (20년후 ) 분야비율 (%) 분야비율 (%) 1 내연기관차 50 하이브리드차 33 2 하이브리드차 30 전기차 23 3 클린디젤차 11 연료전지차 17 4 전기차 9 내연기관차 15 5 연료전지차 0 클린디젤차 13 현재국내그린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76%(3~4 년격차 ), 10 년후에는 88% 수준 (1~2 년 ) 으로향상될것으로전망되었고, 미래그린카시장에서도일본의강세가지속될것으로조사됨 - 16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국내기술력은클린디젤이 78% 로가장높았으며, 연료전지차 (76%), 전기차 (76%), 하이브리드차 (75%) 순으로조사됨 -10년후 (2020 년 ) 에는클린디젤 (89%), 연료전지차 (88%), 전기차 (88%), 하이브리드차 (87%) 순으로기술력을보유할것으로조사됨 < 선진국대비국내기술수준 ( 현재, 2020 년 ) > 하이브리드분야에서현재및 10년후최고기술국으로는일본을 100% 로선정하였고, 클린디젤은 EU가현재 98%, 10년후 94% 로관련분야의독보적인기술력을인정받고있음 -10년후수소연료차는일본 (36%), 미국 (27%) 이서로경쟁하고, 그뒤를 EU(16%) 와한국 (11%) 이추격하는양상으로전망됨 -10년후전기차는일본 (57%) 과미국 (20%) 이선도할것으로조사됨 그린카산업발전을위한과제로는 R&D 투자확대 (26.9%) 와 보조금및조세지원으로초기시장창출 (26.9%) 이중요하다고응답 2 차전지등친환경기술개발 (22.7%), 차량용전자 반도체기술개발 (9.2%), 노 사 / 완성차 부품업체간상호협력 (8.4%) 순임 < 그린카산업발전을위한개선과제 > - 17 -
FKI ISSUE PAPER 2009-0022 Ⅳ. 주요국그린카지원정책 1. 미국 1) 환경규제동향 미국배출가스규제는캘리포니아주의자체규정인 LEV(Low Emission Vehicle) 규제와연방환경청 (EPA) 가정한 Tier 규제로구분됨 04년부터지난 10년간시행되던 LEV-I, Tier-I 보다대폭강화된 LEV-II, Tier-II 규제가적용되고있음 - Tier-II는 NOx 규제를크게강화하고, 증발가스기준치도 50% 수준으로강화 - LEV-II는 LEV-I에비해 NOx 규제를 0.044g/km에서 0.03g/km로 75% 강화 07년에는평균연비가 40% 개선되어 20년에는 35mpg가되어야하는 에너지독립및안보법 이통과됨 - 경기침체와자동차산업의위기를고려하여 11년연비기준인승용차 30.2mpg, 경트럭 24.1mpg만제시하고, 12~ 15년은추후제시예정 - 교통부는연간 8억 8,700만갤런의연료와 830만톤의탄소배출감소효과를기대하나, 기업은기술개발등에 14억달러의추가비용부담예상됨 미국은 2016년까지승용차의평균연비를현재 25mpg(10.6km/l) 에서 35.5mpg(15.1km/l) 로강화하는계획을발표 ( 09.5) 16 년승용차평균연비는 39mpg(16.6km/l), 소형상용차는 30mpg(12.8km/l) 를만족해야하며, 대당 1,300 달러의추가비용소요가예상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클린디젤차등과같이고연비차량개발뿐아니라차중감량, 부품성능개선등의추가적인연비향상을위한 R&D를추진 - 단순연비가좋은중소형차위주의라인업은추후기업의수익성악화, 브랜드인지도약화등의부작용이있으므로이에대한전반적인전략수립이필요 도요타, 혼다등의일본업체가유리할것으로판단되며, 현대기아차는 16 년까지연비규제를만족하기위해서 17% 의연비개선이필요함 - 18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2009 년모델기준, 업체별평균연비및기준안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미국의저렴한가솔린가격과디젤차에대한높은배출가스기준은빅3가고연비차량, 하이브리드, 디젤차등의기술개발에소극적으로대응하여유럽에서고전하게되는중요한원인이됨 - 디젤차에대한배출가스기준을가솔린차와동일하게적용한것이패착 2) 그린카육성정책 09 년 2 월발표된 7,870 억달러규모의미국경기부양법안은 그린뉴딜 정책측면에서친환경차와그린에너지비중이높았음 경기부양용구제금융이외에친환경차연구개발및생산라인개선에투자하기위해빅3에 25년간 250억달러를저리대출함 - 대형픽업, SUV 위주에서고연비소형차및 CUV 13) 중심으로전환을유도 09 년 2 월미국정부는연료효율이높은자동차개발을지원하기위해향후 10 년간빅 3 에 1,500 억달러를지원계획을발표 GM, 포드는그린카개발을위한로드맵을 07년에발표하는등정부와기업모두그린카개발에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GM은시장주도권확보를위해그린카개발에집중하고있으며, 이를위해파산보호중에도 R&D 설비에 2,500만달러를투자하였음 13) CUV(Crossover Utility Vehicle) 는미니밴과승용차의장점을합쳐공차중량을줄이고배기가스를줄인자동차 - 19 -
FKI ISSUE PAPER 2009-0022 < 경기부양법안중친환경차개발관련지원내역 > 내용 예산 ( 억달러 ) - 고급배터리및관련부품제조 / 미국내생산되는고급배터리시스템이나자동차배터리제조업체에교부금지급 20 - 전기차인프라구축활동지원 4 - 주정부대체에너지버스 / 트럭구매지원 3 - 연방정부자동차조달시고연비자동차구매 ( 교체대상자동차보다 10% 이상연비가좋은차 ) 3 - 비수소 (nonhydrogen) 급유자산에대한공제비율을 2010년까지 50% 확대 - 최대공제액상한선은기업 5만달러, 개인 2,000달러 0.5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대한세액공제확대 ( 배터리크기가클수록공제폭확대 ) 20 * 자료 : KOTRA 2. 일본 1) 환경규제동향 일본정부는저공해차세금감면제도인그린세제와배기가스평가제를시행하여저공해차보급을확대하였음 09년부터엄격해진포스트신장기배출가스규제가적용될예정이며, 02년부터대도시를중심으로질소산화물 (NOx) 과미세먼지입자 (PM) 14) 총량저감을위한 NOx-PM법이시행되고있음 - 포스트신장기배출가스규제는유로-V에대응하는것으로 NOx는기존대비 40~65%, PM은 53~64% 대폭강화될예정 -NOx-PM법에서디젤승용차배출기준은 NOx 0.48g/km, PM 0.055g/km임 경제산업성과국토교통성중심으로자동차연비기준위원회를통해연비기준을강화하고국가에너지전략과연계시킴 07년국토교통성은 30년까지에너지소비효율 30% 개선을목표로자동차중량별로 15년연비목표치를제시함 - 차량중량이 702kg 이하인가솔린차량은 10년에는 18.3l/km, 15년에는 600kg 이하차량은 22.5l/km, 740kg 이하차량은 21.8l/km를만족해야함 14) PM(Particulate Matters) : 흔히매연으로불리는입자상물질 - 20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2) 그린카육성정책 일본은경기침체전부터미래형친환경차개발을수행하였고, 하이브리드차및연료전지차기술개발에 03~ 12 년동안 2,600 억엔지원 일본정부는 30년까지수송부문의석유의존도를현재의 80% 로낮추고, 에너지효율은 30% 향상시키는목표를설정함 - 자동차산업경쟁력제고뿐아니라환경보전, 국가에너지안보의효과를기대 07년 5월, 미래형친환경자동차개발을위해 ' 차세대자동차 연료이니셔티브 ' 을경제산업성주도로발표 - 배터리개발을위해 07년부터총 5년간연간 49억엔을투자계획 -3대혁신분야는엔진, 연료, 인프라이며, 5대전략은배터리,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세계최고의편리한자동차사회구현임 최근경기부양과녹색산업육성을위해친환경차구입시보조금지급과인프라정비를통해친환경차보급을지원하고있으며, 08 년친환경차보급을위해 2,100 억엔의감세대책을발표 경제산업성은전기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조기보급을위해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타운 구상 - 충전인프라를정비하고, 전기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중점도입 일본우편사업회사는 08년부터 15년까지경트럭 22,000대, 업무용승용차 1,000대를모두전기차로교체계획을발표 - 우편배달시평균주행거리가 20~30km로전기차 1회주행거리 100km로충분함 - 21 -
FKI ISSUE PAPER 2009-0022 < 일본차세대자동차 연료이니셔티브 5 대전략 > 분야전략부문핵심과제주요내용 엔진혁신 연료혁신 인프라혁신 배터리 수소 연료전지 클린디젤 바이오연료 세계최고의편리한자동차사회구현 *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2007 차세대자동차배터리프로젝트 연료전지기술개발과인프라정비 고연비 클린인미지일신 안전한확대와제 2 세대바이오 IT 를활용한최고의자동차사회구축 - 배터리개발프로젝트추진 ( 07 년부터 5 년간, 49 억엔 / 년 ) - 충전스탠드정비, 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정비 - 10 년콤팩트전기차, 15 년 PHEV, 30 년전기차본격보급 - 연료전지개발프로젝트추진 ( 07 년 320 억엔, 이후매년동일 ) - 미래수소인프라정비를염두에둔실증프로젝트실시 - 30 년까지가솔린차에버금가는저가격지향 - 클린디젤추진협의회설치 ( 산학관제휴및도입우대안연구 ) - 경유계신연료연구개발 ( 07 년 69 억엔, 이후 5 년간 240 억엔 ) - 09 년이후일본에서도클린디젤도입 - 바이오연료혁신협의회설치 ( 산학관제휴및기술개발가속화 ) - 품질확보, 탈세방지를위한제도인프라정비 ( 08 년국회 ) - 15 년국산차세대바이오가격 100 엔 /l 이후 40 엔 /l 목표 - 차세대자동차사회관련기술개발프로젝트 ( 08 년부터 ) * 자동운전, IT 기술개발, 교통제어용 SW 개발 - 30 년도심평균속도 2 배향상 ( 현재동경 18km, 파리 26km) 3. EU 1) 환경규제동향 EU 의배출가스규제는 92 년유로 -I 을시작으로 '09 년 9 월로예정된유로 -V 까지변화되고있으며, 특히 NOx 와 PM 기준이강화됨 디젤승용차가많은 EU의특성때문에유로-V는유로-IV대비 NOx와 PM은각각 20%, 80% 줄어들어야함 - 규제대응을위해업체는고가의후처리장치장착으로제조가격이상승함 - 22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EU 는배출가스성능검사인증제를실시하여이를만족못하는모델에대해서는판매금지조치 연비개선과 CO 2 배출량감소는직접적인관계가있어, EU 는 CO 2 배출규제를연비규제와같은개념으로시행하고있음 EU 자동차의 CO 2 배출량은전체 20% 를차지하고있어연료효율성이좋아져도교통량증가에따라 CO 2 배출량이증가함 EU 27개국의승용차평균 CO 2 배출량을 08년 140g/km에서 12년 130g/km, 20년 95g/km로강화하기로함 ( 09.4) - 자동차업계의부담을고려하여 12년 65%, 13년 75%, 14년 80%, 15년 100% 단계별로도입하기로하고, 타이어, 에어컨에서 10g/km 추가감축 - 규제를만족하지못하면 12~18년동안벌금을누진적으로적용하고, 19년부터는 g당 95유로씩부과할계획임 < 유럽주요국의 CO 2 배출기준자동차세제 > 국가 세제내용 독일 - 100g/km 미만 : 운행세면제 프랑스 - 130g/km 이하 : 최대 5,000유로지원, 131g/km 이상 : 최대 2,600유로과징금 영국 - 100g/km 미만 : 세금면제, 225g/km 초과 : 300파운드과징금 이탈리아 - 유로4와유로5 만족하는 120g/km 이하 : 800유로지원, 보유세면제 스페인 - 120g/km 이하 : 등록세면제, 200g/km 초과 : 등록세 14.7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 그린카육성정책 EU 는 08 년 11 월에발표한경기부양책중, 자동차청정기술개발을위한 유럽그린카전략 에최소 50 억유로의자금을지원할계획 단기적경기부양책에자동차산업의장기적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친환경 고안전자동차기술개발에대한대출을포함시킴 - 유럽투자은행 (EIB) 는폭스바겐에친환경차개발에 4억유로를지원했으며, 09년상반기에유럽자동차업계에 70억유로를추가지원할계획임 EU는 09년 2월에각국자동차산업지원정책에대한가이드라인을통해범 EU 차원에서보조금지원을하지않는다고발표 - 그러나, 각국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왜곡하지않는수준의보조금은허용함 - 독일은 9년이상자동차를친환경차로전환하면최고 2,500유로의보조금지원 - 23 -
FKI ISSUE PAPER 2009-0022 예외적으로 EU는친환경차개발및 R&D에는직접적으로지원하며, 장기적경쟁력제고방안에는적극적인지원을피력함 - 친환경차개발이 EU 자동차산업의미래가달려있는핵심분야로인식하여수소연료전지상용화사업에 03~ 15년간 71억유로지원예정 4. 중국 1) 환경규제동향 중국은 01 년유로 -II 도입을시작으로북경, 상해등대도시를중심으로 06 년유로 -III, '07 년에는유로 -IV 를선행도입하였으며, 10 년에는전중국으로유로 -IV 를확대시행할계획임 미국식이원화규제를추진하고있으며, 중국전역의규제는국가환경보호국이, 규제선행도시인북경은북경환경보호국이주관함 자동차증가에따른에너지낭비감소와연비개선기술도입을위해승용차와소형상용차의연료소모율규제를실시 - 생산차와수입차모두중량과변속기종류에따라등급과목표를설정함 - 신차기준으로 05년 1단계규제, 08년부터 1단계대비 10% 강화된 2단계규제가시행되고있으며, 자동변속기는수동변속기대비 6% 완화 중국은 15년까지자동차평균연비를 '09년 15.1km/l에서 18% 높은 17.9km/l로상향조정할계획임 - 목표미달성모델은판매불가하며, 친환경차로교체보조금을지원 2) 그린카육성정책 내수중심으로글로벌금융위기에영향이적은중국자동차업계는이번위기를기술획득과시장확대를위한기회로활용 중국정부는향후 3년간 100 위안 (1조 8,000억원 ) 을기술개발, 신형에너지차량및부품개발, 독자브랜드개발에자금지원예정 - 선전시는그린카구매자에게 3만위안 (540만원) 을지원하기로함 엔진과변속기, 친환경차부품개발에 1,000만위안을지원할계획임 - 배기량 1.5l 이하직접분사엔진, 배기량 3l 이하 45kW 디젤엔진, 더블클러치기어박스및기타고연비차량관련부품에지원 - 24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중국정부는자동차업체의대형화와더불어기술혁신지원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계획을수립 5. 한국 1) 환경규제동향 우리나라는 05~ 09 년동안연료와차급에따라단계별로차등적용한배출가스규제를실시하고있음 가솔린, LPG 차량은캘리포니아 ULEV 15) 수준으로강화되며 ( 이전은 LEV 수준 ), 디젤은유로-V 규제만족을목표로추진되고있음 - 가솔린및 LPG 승용차의탄화수소 (HC) 배출량을이전 LEV 기준인 0.047g/km 보다강화한 0.025g/km 이하로규제 08년국내승용차의평균연비는 11.5km/l로 07년(11.0km/l) 대비 3.9% 향상되었고, CO 2 배출량도 191g/km로 07년(201g/km) 대비 5.3% 감소 - 연비향상으로 08년에자동차연료가 5,000만l 절약되고, 10만 3,000톤 CO 2 저감 배출가스인증결과에불합격판정을받은모델은판매가금지되며, 수도권대기질개선을위한저공해차의무공급제도도시행중 < 수도권저공해차보급기준율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3% 1.5% 2.0% 3.0% 6.0% 6.6% 08년 12월에확정된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서 12년까지자동차평균연비를현재보다 16.5% 높이기로함 - 배기량 1,600cc 이하평균연비는현재 12.4km/l에서 14.5km/l로, 1,600cc 초과자동차는 9.6km/l에서 11.2km/l로상향조정함 - 업체들은당해판매된승용차를배기량등급별로평균연비가목표연비이상인경우에규제를만족한것으로인정함 15) ULEV : Ultra Low Emission Vehicle - 25 -
FKI ISSUE PAPER 2009-0022 < 한국자동차평균연비규제 > 08~ 11 12년이후 비고 1,600cc 이하 12.4km/l 14.5km/l - 현재대비 16.5% 강화 1,600cc 초과 9.6km/l 11.2km/l - 경차포함 09 년 7 월정부는 15 년자동차평균연비기준을연비 17km/l, CO 2 배출량 140g/km 으로미국수준이상으로결정 제작사대상벌과금제도를 12년부터 15년까지단계적으로적용하며, CO 2 배출량 50g/km 이하차량제조사는 CO 2 계산시인센티브부여 - 15년평균연비기준 (km/l) : ( 미국. 16년)16.6, ( 일본 )16.8, (EU)18.1, ( 중국 )17.9-30%( 12) 60%( 13) 80%( 14) 100%( 15) 로연도별점진적적용 09 년 8 월정부는 2020 년국가온실가스를 BAU 대비 21%, 27%, 30% 감축하는 3 가지시나리오를제시함 하이브리드카보급, 바이오연료혼합비율확대, 차세대그린카인전기차 연료전지차보급등을주요감축수단으로활용 2) 그린카육성정책 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의기조하에그린카개발및보급확대는신성장동력및그린에너지발전전략등에서핵심적인역할 09년까지하이브리드차상용화및 13년 PHEV 상용화를정부주도로추진하고, 18년까지수소연료전지차상용화를목표로 30년까지약 2조 5,000억원 ( 정부 4,000억원, 민간 2조 1,000억원 ) 투자예정 -PHEV의조기상용화를위한기술개발및충전인프라를구축하고, 그린카개발을위한공통핵심기술을집중육성할전략을수립 연비및온실가스배출량과연계하여차량구매자에게인센티브와패널티를부과하고, 과세기준을종전배기량에서연비및온실가스로전환 - 프랑스 Bonus-Malus 제도는 CO 2 배출량 130g/km 이하는 200~5,000유로의보조금을 160g/km 초과차량은 200~2,600유로의부담금을부과 자동차연비개선을위해향후 5년간 1,500억원의정부 R&D 예산과기업들은매년 5,500~7,200억원을투입하여민관합동기술개발을추진 - 차량경량화, 고효율화, 그린주행시스템등의스마트그린카개발을추진 - 26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다만, 경쟁국에비해그린카관련프로젝트에대한지원이부족하여, 향후그린카분야에서경쟁력상실의우려가있음 - 자동차후발국중국의경우도정부의적극적지원으로전기차분야에서세계선두권으로도약하고있음 - 친환경및그린카분야에미국 27억달러, 일본2,600억엔, EU 71억유로에비해, 우리는 6,000억원의투자계획으로부족한상황 < 주요국그린카관련주요프로젝트지원현황 > 국가프로젝트기간예산지원사례 미국 일본 EU 한국 - Freedom Car - Freedom Fuel - Clean Fuel Bus - 수소차인프라시범운행 - 배터리개발 - 연료전지개발 - 차세대저공해차개발 - 경유계신연료개발 - 6차 Framwork Program - 수소연료전지공동개발 - 그린카개발사업 ( 지경부 ) - 친환경차기술개발사업 ( 환경부 ) - 그린카안전평가기술개발 ( 국토부 ) * 자료 : 지식경제부등정부자료 03~10 03~07 03~15 04~09 07~11 03~12 04~12 07~12 03~06 09~14 04~13 04~13 09~13 5 억달러 12 억달러 6.4 억달러 3.8 억달러 245 억엔 680 억엔 67 억엔 309 억엔 21 억유로 10 억유로 4,501 억원 1,250 억원 389 억원 - 연방정부세제감면 - 주정부소득공제, 소비세감면, 전용차선허용 - 기존내연기관차량과의가격차이 50% 보조 - 자동차세 취득세감면, 세액공제 - 정부보조금 - 등록 보유세감면, 주차비면제 - R&D 기술개발, 양산보급지원등 - 27 -
FKI ISSUE PAPER 2009-0022 Ⅴ. 그린카육성을위한개선과제 국내그린카산업은강점보다는약점이많은것으로분석되나, 그린카시장이성숙되기전이어서기회요인이많은것이희망적임 그린카는높은개발비용, 투자리스크, 국민경제파급효과등으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산업임 그린카분야의강점으로는우수한내연기관및배터리기술등이며, 약점으로는열세인전장및재료기술과정부의투자부족, 부품업체의기술열세등이분석됨 - 기회요인으로는고유가및환경을중시하는사회분위기와그린카분야에서세계를주도하는업체가없다는점과위험요인은선진국의기술장벽및높은개발비용및시장의불확실성등이존재함 강점 (S) 기회 (O) < 우리나라의그린카경쟁력 SWOT 분석 > - 내연기관및에너지, 배터리기술보유 - LPG 등다양한연료사용기술 - 우수한 IT 기술보유 - 친환경및에너지절감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 고학력인적자원풍부 - 세계시장선점주체부재 - 세계시장의그린카시장확대및진출가능성증가 약점 (W) 위험 (T) - 전장 / 제어 / 재료기술열세 - 세제 / 보조금및 R&D 투자등정부지원부족 - 기업의 R&D 투자예산부족 - 국내업체간기술제휴부족 - 부품업체기술열세 - 선진국의그린카기술조기상용화로진입장벽존재 - 시장성장의불확실성 - 후발주자로기술종속가능성 - 높은개발비용및리스크 1. 그린카분야의 R&D 투자확대 현황 그린카개발보급확대를위한정부 R&D 투자, 인프라구축등지원책이미국, 일본, EU 등자동차선진국대비부족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지원자금은 04~ 13 년까지약 6,000 억원에불과하여선진국에비해매우미흡한상황 - 28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미국은연료전지차개발및수소인프라구축에정부가총 27.2억달러를투자 - 일본은배터리및연료전지개발, 차세대저공해차등에 1,300억엔을지원하고, EU는수소연료전지및 6차 FP사업에 31억유로를투자함 국내업체의친환경자동차기술력은세계최고국의 70~80% 수준이며, 선진업체의핵심기술특허선점으로후발주자인국내업체기술개발이어려움 < 글로벌금융위기시각국의그린카 R&D 지원내용 > 국가 결정시기 지원규모 지원내용 미국 08.9 250억달러 - 친환경차개발지원자금저리융자 EU 08.11 40억유로 - 유럽투자은행 (EIB) 을통해친환경차량개발자금저리융자지원 독일 09.1 5억유로 - 친환경차개발지원자금저리융자 영국 09.1 23억파운드 - 친환경차개발시대출지원보증 프랑스 08.10 4억유로 - 향후 4년간친환경차연구개발비지원 스페인 09.1 6.9억유로 - 친환경차개발자금제로금리지원 스웨덴 08.12 4억달러 - 친환경 R&D 센터설립 호주 08.5 5억달러 - 에너지절감형차량개발지원 일본 09.1 2,100억엔 - 환경차보급을위한감세대책 중국 09.1 15억달러 - 자국업체친환경기술개발을위한정부펀드조성 한국 09.4 1,015억원 - 그린카기술개발지원 * 자료 : 언론발표자료종합 개선과제 급격히성장할것으로전망되는그린카시장에서경쟁력확보를위해서는정부와기업의 R&D 투자확대가필요 그린카보급확대를위해서는하이브리드차는가격인하, 클린디젤차는 NOx와 PM 저감, 전기차와연료전지차는가격인하, 우수한배터리개발및인프라구축등을해결해야함 - 그린카시장은향후 10년은하이브리드차와클린디젤차가주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전기차와연료전지차중심이될것이므로, 정부의적극적인기술개발지원이필요 - 29 -
FKI ISSUE PAPER 2009-0022 그린카분야에 R&D 투자를확대하고, 핵심부품인배터리, 모터, 연료전지, 내연기관등에집중해서경쟁력을확보해야함 - 부품업체가수입하는그린카관련핵심부품의국산화달성시완성차의가격인하및수입차와의가격경쟁력에도도움이될수있음 그린카에대한소비자의니즈와각국정부의그린카에대한정책지원으로미래시장전망은낙관적이므로자동차업계의불황기에적극적인 R&D 투자로선진업체와기술격차를해소해야함 - 90년대미국경기침체기에도요타, 혼다는 R&D 투자를확대하여미국자동차시장에서점유율을확대하는계기를마련 16)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차, 전기차등의그린카시장에서미래시장및기술예측을통해 R&D 투자의선택과집중이필요 - 도요탸는 70년대오일쇼크때부터하이브리드차개발을준비하여 97년세계최초하이브리드차인프리우스를발표하여세계시장을주도 2. 초기시장창출을통한보급확대 현황 초기시장확보의불확실성으로인해막대한자금이소요되는기술개발및시설투자의위험부담이매우큼 막대한투자리스크를감내할수여력이없는완성차및부품업체는연구개발및시설투자를기피하여핵심부품의국산화가늦어짐 선진국들은그린카보급확대를위해세제혜택을비롯해주행편의를위한다양한정책으로지원자역할을수행 - 미국은 06~ 10 5년동안하이브리드차구매자에게연비에따라 $650~$3,400 차등지원, 소득공제 $4,000, 소비세감면 $500, 전용차선허용등혜택부여 - 일본소비자구매시일반차량과의차액 50% 보조감면, 취득세 2.2% 경감, 자동차세 1년간 50% 감면, 취득가액공제 30만엔지원 - 한국은 09.7월부터하이브리드차구매시취득세, 등록세등최대 310만원보조 16) R&D 투자를통한기업의불황극복사례와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 30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국가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 각국의그린카세제및보조금현황 > 지원내용 - 하이브리드차에대해최대 310만원세금감면 - 친환경차구입시취득세 중량세감면 (180 만엔짜리소형차는 13 만 7,700 엔효과 ) - 하이브리드차에최고 25 만엔보조금지급 - 전기차에최대 139 만엔보조금지급 ( 10 년 3 월까지 ) - 하이브리드 청정디젤등구입시최대 4,000 달러세금환급 ( 10 년 3 월까지 ) - 9 년이상된자동차를친환경자동차로전환할경우최고 2,500 유로보조금지원 - CO 2 배출량에따라보조금지급 (5,000 유로까지 ) 또는벌금부과 (2,600 유로까지 ) * 자료 : 중앙일보재인용, 일본경제산업성, 미국에너지부, 각자동차업체 정부및공공기관은저공해자동차를구매토록규정되어있으나, 준수여부가관리되지못하고그린카보다는경차구매에집중하고있음 - 환경오염물질저감효과가적은경차는통행료, 주차료면제를시행하고있으나, 그린카는이와같은혜택이아직없는상황임 일정양산물량확보및핵심부품의국산화이전까지는그린카생산및판매에대한자동차업계손실이불가피함 - 자동차업계는최소양산규모를위해서는적어도 2~3만대가필요하며, 규모의경제가실현되지않으면차종당수천억원의손실이발생함 개선과제 가격면에서불리한그린카의초기시장창출을위해정부의보조금지원, 세금인하, 의무구매제도등적극적인역할이필요 그린카구매시인센티브부여 양산체제구축 규모의경제실현 생산단가인하 판매증가의선순환체계구축가능 - 그린카보급을위해서는차량가격인하, 주행거리증가, 충전시간단축등이시급하며이는규모의경제로해결할수있는분야임 향후전기차및수소연료전지차등다양한그린카보급을위해서는정부및공공기관의구매 보급을의무화해야하며, 특히국내에서소외받고있는클린디젤에대한시장확대지원이필요함 - 31 -
FKI ISSUE PAPER 2009-0022 국내기술력을고려하지않은보급위주의정책으로외국제품이국내시장을선점한태양광, 풍력산업과같은오류를범하지말아야함 - 완성차에대한보조금지급과동시에기술개발지원을통해국내업체의경쟁력을확대할수있는방안까지고민해야함 그린카구매자또는기관에보조금, 세금혜택등을통해초기내수시장을확대할수있는정책이필요함 - 법인세, 자동차세, 유료도로통행료, 주차료, 혼잡통행료, 전용차선운행등 3. 노 사및완성차 부품업체의상생협력강화 현황 대립적노사관계에서상호신뢰, 협력관계구축으로시너지창출필요 경제위기에서자동차산업을육성하기위한정부지원정책의효과를 R&D 투자및기업내실화로연계하여경쟁력을확보하도록노사협력필요 - 미국빅 3의몰락은과도한노무비, 인센티브, 복지혜택등으로인해신기술개발에소홀하고, 생산유연성이떨어진것이주요원인임 세계적수준으로완성차업체가성장했음에도불구하고, 부품업체의글로벌경쟁력이약해시너지창출이부족함 완성차업체인현대기아차는세계 6위이나, 세계 100대부품업체에현대모비스 (19위), 만도 (73위) 2개업체만포함되는등완성차대비경쟁력이낮음 - 세계 20위권에미국 6개, 독일 일본 5개, 프랑스 2개, 한국 캐나다 1개업체포함 도요타가세계최고의자동차기업이된배경에는덴소라는경쟁력있는부품회사가존재했기때문이라는평가가있음 국내부품업체의기술력부족으로핵심부품의경우수입의존도가높아부품공급이불안정하고, 차량가격상승의원인이됨 - 하이브리드차의경우일본부품업체의공급계획에따라생산량이결정 개선과제 그린카개발을위해노 사, 완성차업체 부품업체간의상생협력을위한노력과정부의부품 소재산업지원도필수적 - 32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눈앞의이익을추구하다어려움을겪고있는미국빅3 사례를벤치마킹하여경쟁력을확보하도록노 사가상호협력해야함 - 사측은투명경영을통해노사간신뢰를구축하고, 노조는기업의현실을배제한무리한요구와불법파업을지양해야함 자동차산업특성상완성차와부품업체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부품업체의기술개발및 M&A를통한대형화가필요 - 배터리, 센서 액츄에이터, 최적연소 후처리기술, 수소저장기술등의핵심부품 소재의국산화를통해차량원가인하 - 생산시설, 세제및금융지원, 기술보증보험지원등으로부품업체경쟁력확보 그린카핵심부품의수입대체및완성차단가인하효과를위해완성차 부품업체간공동개발시 R&D 자금지원및세액공제확대필요 - 하이브리드차보조금이완성차및부품업체까지지원되어지속적인연구개발수행으로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정책필요 4. 국제표준지원및관련인프라구축 현황 그린카및관련인프라설치 운영 인증등에관한규정이없어연구개발을위한테스트및본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음 그린카의부품별사업표준확립, 친환경부품관련기준, 시험장비규격마련등의표준화를위한인증및제도가부족함 - 수소연료차의경우실증시험을위한임시운행허가가 2년으로한정되어내구목표 10년인단품및시스템의안정성평가에어려움이있음 수소충전소설치관련안전기준미제정으로천연가스공급시설의안전기준을사용하여시험 인증테스트에제약을받고있음 - 수소연료차를위한수소충전소설치관련안전기준이없으며, 이동식수소충전소의경우사용지역이변경될경우다시인허가를받아야함 편리한인프라구축이소비자의그린카선택에큰영향을주나, 막대한예산이소요되어개별업체가추진하기에는어려움있음 - 08년기준으로미국은 66개, 유럽에는 59개의수소충전소가설치되어있으나, 우리는 6개에불과하여주행시험에어려움이있음 - 33 -
FKI ISSUE PAPER 2009-0022 개선과제 그린카표준화를위한인증및제도수립, 합리적인규제제정, 관련인프라구축등에정부와업계의협력이필요함 글로벌기준에맞는합리적인규제와표준화제정을위해실증실험을통해규제를개선하고, 수소등의신연료에대한기준을마련함과동시에정비시설및전문인력양성도중요함 - 수소연료차의내구목표 10년을달성할수있도록기술개발차량의경우임시운행기간을현행 2년에서 5년으로연장해야함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경우충전시스템표준화및인증기준수립 수소연료및전기충전소등의사회간접자본확충은초기에는개별기업보다는정부차원에서추진되어야함 - 수소및전기충전소등의구축및운영은사업성보다는공공성이강하므로초기에는정부또는지자체에서사업을주도하는것이바람직함 - 이스라엘은 11년까지 50만개의전기충전소설치및 2~3만대전기차공급계획 수소충전소설치관련안전기준미제정으로천연가스공급시설의안전기준을준용하여사용하는제약을받고있음 - 수소연료차를위한수소충전소설치및사용관련안전기준제정이필요 - 이동식수소충전소의경우사용지역이변경될때마다다시인허가를받아야하는절차를개선하여전문업체의점검결과제출로사용허가를대체해야함 5. 자동차와 IT 가융합된산업육성필요 현황 그린카는전자부품탑재확대로 IT 산업간의융합이중요한과제임 현대 기아차와마이크로소프트사는자동차용 IT 및인포테인먼트분야의차량 IT 플랫폼을공동개발하기로 MOU를체결함 - 현대기아차 1억 6,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억 1,300만달러투자로 10년 40조원규모의차량 IT 시장의 10% 점유를목표로함 텔레매틱스는 ITS 와첨단 IT 인프라를이용하여그린카를관리하는첨단에너지관리시스템으로확장될전망 - 34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 Eco-Telematics 기술은길안내, 능동적에너지모니터링, 운전패턴조언, 친환경동력구동시스템등을가능하게하는환경과 IT 의융합기술임 개선과제 미래에는자동차에 IT 와친환경기술이결합된 Eco-Driving, Eco-Telematics 시장이확대될것이므로, 기업과정부의선제적투자와국민의인식전환이필요 국내기업이경쟁력을보유한 IT분야와자동차산업의융합을통해미래지능형자동차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지원필요 - 차량탑재된정보시스템과외부의정보교환을통해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는지능형자동차로진화하여최적의운전코스를제공할전망 에너지절감및 CO 2 등배출가스감축을위해급가속 급정지, 과속, 불필요한아이들링등을하지않도록운전자에게 Eco-Driving 운전습관을홍보하고, 완성차업체는이에대한기술개발이필요 - 미국 EPA에의하면현명한운전습관은에너지효율을 33% 향상시킴 - 35 -
FKI ISSUE PAPER 2009-0022 Ⅵ. 결론및시사점 그린카는일자리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신성장동력이며, CO 2 감축으로기후변화및대체에너지분야에서도유망한산업임 각국정부가지향하고있는자동차산업정책은그린카부문에서최고의경쟁력을확보하여경제위기이후시장을주도하는것임 - 향후 10년내 700억달러수출달성과 6만명이상의고용창출이가능 친환경교통수단으로서그린카는대기질환경개선및이산화탄소감축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국민들의삶의질향상에투자할수있으며, 친환경비즈니스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것임 - 그린카개발은고효율자동차개발을위한 R&D 투자확대와신재생에너지분야의개발촉진, 친환경사회인프라구축등에중요한분야임 그린카개발은완성차업체, 부품업체, IT 업계의성장과직접적인연관이있으며, 친환경기술개발은기술수출을통한경제성확보와친환경국가로의위상제고에도움이됨 미국, 일본, EU 등은연비규제를강화하여친환경기술개발을유도하고, 그린카산업육성을위해막대한예산을지원하고있음 수출중심의자동차산업특성상미국, EU, 중국등의연비및 CO 2 배출량규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그린카기술개발이필수적 - 총량연비규제로인해기존차량보다연비가좋은그린카를많이판매할수록연비가불리한고급차판매를늘릴수있는계기가됨 그린카관련예산은미국 2.9조원 ( 03~ 15), 일본 2.5조원 ( 03~ 12), EU 9.6조원 ( 03~ 15) 에비해우리는 0.6조원 ( 04~ 13) 으로지원이부족 - 막대한개발비용, 전문인력부족, 투자리스크등의부담으로사업초기에정부의체계적이고적극적인지원방안이요구됨 전문가설문조사결과, 국내그린카기술수준은선진국대비 76% 수준이며, 10 년후에는 88% 로향상될것으로전망 20년자동차시장은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가선도할것이며, 30년에는다양한그린카기술들이서로경쟁할것으로전망 - 그린카기술뿐아니라기존내연기관엔진의연비개선및주변기기의성능향상에도지속적인투자와연구개발이필요함 - 36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그린카산업육성을위해서는 R&D 투자확대, 보조금및조세지원으로초기시장창출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 외국제품에시장을선점당하지않기위해서는단순보급지원보다는 value chain의단계별로 R&D 지원을병행하여국내기술력을확보해야함 정부는자동차산업이국가기간산업이며미래신성장동력이라는점을인식하고경쟁력제고를위해지속적관심을갖고지원해야함 그린카개발을위해 R&D 투자확대, 초기시장창출, 인프라구축, 표준화및인증제도정비등전방위적인정부지원이필요 - 그린카구매시세금혜택및보조금지급, 전기및수소충전소확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충전시스템표준화, 이동식수소충전소인허가문제개선등 - 그린카기술개발뿐아니라당분간자동차시장을주도할클린디젤을포함한내연기관의연비개선및주변기기성능향상에도지속적인투자가요구됨 완성차와부품업체가연계되어친환경기술을개발하는상호협력체계구축과노 사간의상호신뢰를위한노력도필수적임 - 37 -
FKI ISSUE PAPER 2009-0022 < 참고문헌 > 2000, IEA, Experience Curves for Energy Technology Policy 2004,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중장기신기술전략 2006,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자동차산업전략기술추이와대응과제 2006, FOURIN, 世界自動車産業の戰略技術展望 2007,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환경규제강화와친환경차개발동향 2007, Automotive Technology, " 소형화 고기능화되는 ESC" 11월호 2007, 산업연구원, 미래형자동차산업의발전전망과정책과제 2007,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기술개발동향 2008,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년산업기술동향분석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2008,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2회녹색성장포럼자료집 2008,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하이브리드차기술개발동향 2008,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선진국자동차산업정책동향 2008, 토마스프리드먼, 코드그린 2008, KAIST, IT융합연구소, 지능형자동차를위한 IT융합신기술동향및발전전망 2008,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전기차조기상용화가능성과신비즈니스 2008, KOTRA, " 최근미국자동차산업동향과시사점 2008, LG경제연구원, 포커스 : 하이브리드자동차 vs. 전기자동차경합구도 200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제조업간융합전략 : 자동차를중심으로 2008, 산은경제연구소, 세계자동차업계의불황대응전략 2008,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미래형자동차기술동향과전망 2008,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2008, 산업연구원, 그린카개발동향과전망 200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년판산업기술백서 2008,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친환경 고효율그린카지원방향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R&D 투자를통한기업의불황극복사례와시사점 2009, 현대자동차, 환경규제정보 - 38 -
자동차산업의미래 : 그린카현황및전망 2009, Reed Exhibitions Japan Ltd., 海外における燃料電池自動車開發の最前線, FC EXPO 2009 2009, LG경제연구원, 자동차 Big3의실패로부터배우는교훈 2009, LG경제연구원, 미래그린카시장누가주도하나 2009,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각국자동차산업지원정책과시사점 2009,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미국자동차빅3의생존가능성과경쟁구도변화분석 2009, KOTRA, "2009년세계자동차시장미리보기 2009,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글로벌금융위기와세계자동차산업재편 2009,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20년자동차산업의미래 2009,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 자동차산업 200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8년판산업기술백서 2009, 한국공학한림원, 전통주력산업의르네상스를꿈꾸다 2009, 삼성경제연구소, 세계자동차산업의구조재편전망과시사점 2009,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주요국의그린카지원정책 2009, 녹색성장위원회, 자동차연비및온실가스기준개선방안 2009, 녹색성장위원회,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년) 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 2009, 녹색규제와국가산업전략심포지엄 현대기아자동차의친환경차개발전략발표자료 자동차업체및정부웹사이트참조 - 39 -